s 제9대 2011년도-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2011 .11 .16. 수요일-피감사기관 : 지방노동위원회·(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제주신용보증재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지방노동위원회·(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제주신용보증재단
일   시   2011년 11월 16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10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하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 및 행정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을 앞두고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애를 많이 써 주신 집행부와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간 도정에서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업무를 도민 앞에 솔직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뒤돌아보고 반성하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실시하는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습득한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사항들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도정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국·원·사업소와 출연기관별로 증인 선서와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는 발언대를 이용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 과정에서는 현재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국·원·사업소장과 출연기관의 대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에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가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선서문 전달)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로부터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가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에 이어서 이제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이 같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우리 제주도가 선정이 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태와 자연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천혜의 자연환경을 토대로 제주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것은 제주의 환경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 2011년 11월 12일 새벽 4시 7분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다시 한번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주의 현안 해결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최근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서민 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등 녹색생활 체감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해상풍력 개발 등 미래 대비 녹색성장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수·축산업은 제주지역 경제 활력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 도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구제역, AI 가축전염병을 막아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제주도민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이런 일을 해냈습니다.
   돈 버는 고부가가치 1차 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제주감귤 해외시장 진출 시스템 본격 가동과 더불어서 말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초 친환경 넙치 양식 기반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외항 2단계 공사 완공으로 인해서 수출 1조 원 지원 기반도 이제 마련했습니다.
   해양시대를 맞아서 국제 크루즈선 유치를 확대하고 신규 해상무역 항로를 개척하는 한편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추진도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무엇보다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더욱 활발히 추진되어서 서민경제가 활성화되어야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가 성공리에 안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의 어느 현안사업보다도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조언들에 대해서는 도정의 발전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민철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애정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속 간부 공무원과 출연기관의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우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공영민 지식경제국장입니다.
   강관보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오익철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고성준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병학 축산진흥원장입니다.
   강문수 해양수산연구원장입니다.
   허창현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제주시 양영우 농수축산국장입니다.
   제주시 강한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다음에는 출연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길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입니다.
   다음에 박성진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부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도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도정 전반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5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간단하게 5분만 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님,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게 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고맙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여러 곳에서 환경·경제부지사가 추진하는 노력을 봐왔기 때문에 더욱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경제부지사님의 큰 업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실무적으로 바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도의 심의위원이 된 두 군데의 회의를 참석해 봤는데요. 제2차 특별자치도 종합개발계획, 요즘 정례회 때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종 보고 심의 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 방대한 페이지를 다 볼 수가 없어서 제 분야이기 때문에 농·수·축이 어떻게 계획이 됐는지를 그 내용은 볼 수가 없고, 그날 자료도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회의에 나가서 이만큼 책을 갖다놓으니까 어느 천재가 그것을 그 시간에 다 보겠습니까? 그래서 농·수·축 분야의 투자 계획만을 봤는데, 거기에서 제가 아찔한 것을 봤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10년 계획이거든요. 감귤 분야에 투자하는 금액이 9,600여억 원, 그다음에 일반 농업 분야에 투자하는 금액이 4,590여억 원, 이렇게 해서 감귤에 50%도 되지 아니하는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감귤 9,600여억 원에다가 일반농업 4,500여억 원 하면 50%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수준의 것을 투자하겠다는 10개년 계획인데, 부지사님께서 잘 아시지만 감귤 매출이 약 6,000억 원 내외 아닙니까? 일반농업 매출액이 5,800여억 원이거든요.
   고복수 과장님! 맞아요?
   (「예.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비슷한 매출액을 갖고 있는 두 개 분야의 투자가 하나는 9,600여억 원, 하나는 4,500여억 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일반농사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데, 감귤에 비해서 투자를 적게 해 준다고 이런 불만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만 요소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감귤에 투자가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다, 하지만 일반농업의 매출이 감귤 수준에 쫓아갔으면 이제는 일반농업에도 투자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비례만큼 투자를 같이 해 줘야지 이런 엉뚱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자료를 보완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사이드로 이것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니까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수정하지 않고.
   그래서 마침 오늘 환경·경제부지사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계획안이 들어오면. 의회 심사 과정에서 거부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후 며칠 뒤에 다시 농·수·축·임식품산업 중기계획―이것은 5년 계획입니다―심의회의 때에도 제가 가서 그 부분을 봤거든요. 보니까 여기에는 아주 바람직하게 잘되어 있어요. 오히려 일반농업 쪽에 더 투자하겠다고 의욕적으로 되어 있던데, 더 투자를 바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앞서 얘기한 논리대로 그런 비례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 자료에는 5개년 동안 감귤에 6,000억 원, 일반농업에 6,000억 원,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투자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계획과 앞의 종합계획과의 연계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서는 50% 차이 나게끔 투자를 하고 실무 쪽이 갖는 5개년 중기계획에서는 6,000여억 원씩 같은 비율로 투자하겠다고 하면―이게 아마 상위계획이 종합개발계획일 거예요―이 계획에 눌려서 이 밑의 하위계획을 집행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상위계획의 금액을 올려줘서 하위계획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오늘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도 확실한 답변을,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구 위원님께 먼저 고마운 말씀을 두어 가지 하고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감귤 소득 7,000억 원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간벌과 열매따기를 잘해서, 또 하늘까지 도와 주셔서 감귤 맛도 좋고, 그래서 아마 올해 감귤대란은 없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구 위원님, 저희들하고 브라질에 가서 2015년에 세계양식학회 총회를 유치하는 데 고생, 고생하면서, 아마 위원님들 처음으로 밖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성과는 좋게 얻은 데 대해서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상위법과 하위관계법이 서로 정신이 어긋나지 않도록, 그리고 어느 게 현실적으로 제주에 바람직한 것이냐, 특히 우리가 FTA 시대를 맞아서 그 부분의 중요성들을 다시 재점검해서 위원님이 시정하도록 했던 부분들을 보고, 또 의논도 하면서 좋은 계획으로 안을 확정짓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어저께 도에서 언론 브리핑한 자료를 봤습니다. 월동채소류 처리 대책과 관련해서 농축산식품국에서 언론 보도 자료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6,000억 원대의 조수익을 목표로 하면서 월동채소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도내 월동채소류가 전년도 대비 상당히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현지의 농가들은 벌써 처리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향후 추진 계획을 봤더니 6,000억 원대의 조수익이라는 큰……. 아까 감귤은 7,000억 원대라는, 6,000억 원 속에 다시 1,000억 원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좋은 조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수급 조절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도가 발표한 자료를 봤을 때는 위험 단계에서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소비 촉진 운동과 산지 폐기를 하겠다, 핵심은 이 두 가지거든요.
   아까 부지사님이 감귤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감귤은 연초부터 생산량 조절, 출하 조절까지 다 하거든요. 2011년도산 월동채소류의 통상 출하기간이 12월부터 이듬해 3～4월까지로 마무리하거든요. 농가들 입장은 뭐냐 하면 초기에 가격이 저조하면 출하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 물량이 오버되어서 갈아엎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나는 어저께 도가 발표한 내용을 봤을 때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거, 과잉생산되면 소비촉진운동, 그러다가 안 되면 산지폐기, 이것을 반복했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제주도가 월동 무나 당근이나 과잉생산하는 품목을 월별 출하 계획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대책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전혀 없이 위험 단계, 위기 단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직 출하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근이나 월동 무들을 조금씩 출하하는 초기인데 가격이 저조하기 때문에 많이 출하가 안 되는데 이 시점부터 월별로 우리가 소비처를 빨리 개척해서 적정하게 출하가 되어야지 소비촉진운동, 산지폐기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소비촉진운동이나 산지폐기로 했을 때는 어저께 발표한 6,000억 원대의 조수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라도 금년도 생산되는 월동채소류에 대한 출하대책, 월별, 품목별로 전국 상황을 보면서 제주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12월부터 생산되는 양배추든 당근이든 브로콜리든 월동 무든 원만하게 처리하는 대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저도 어저께 보도 내용을 보면서 이것 없이 도가 너무……. 지금 제가 현장에서 듣는 농민들의 목소리는 벌써 처리난이다. 생육 단계에서부터 농가들이 심각하게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도에서는 생산자단체와 품목별 조직화하여 유기적으로 해서 초기 단계부터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대란이 일어납니다.
   어저께 발표한 내용을 대폭 수정해서 처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동안에 제가 7대 자연경관 마무리를 하면서 사실 그 자료를 직접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어저께 보도 자료입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걱정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일일상황 보고 체제를 갖추고 적절한 대책,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보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어제 대책에 플러스알파 대책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안동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김부일 부지사님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특히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구성지 위원님과 부지사님하고 저희가 양식학회 유치를 위해서 브라질에 가서 외국인을 만날 때마다 열정적으로 제주도 홍보를 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고맙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마침 부지사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지역 현안 문제를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경면 판포리에 하수처리장이 있죠?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예.
○방문추 위원   생활오수가 하수처리장까지 가려면 해안도로변에 마을마다 덤핑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계 고장으로 인해서 덤핑장의 오수가 바다로 유입된다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글자 그대로 찾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 그게 현실로 나타나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발생했거든요.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그렇습니까?
○방문추 위원   보고를 받지 못하셨나 봅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최근에 남원 쪽의 일입니까?
○방문추 위원   아닙니다. 판포, 우리 마을에서 그게 일어났거든요.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아, 그렇습니까?
○방문추 위원   우리 마을에서 그게 일어나가지고, 1년여 동안 덤핑장이 있는 데서 냄새가 굉장히 났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자꾸 있었는데도 관리를 소홀해서 그런지, 기계가 폭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수가 바다로 유입되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주시 국장님 두 분이 와 계신데, 국장님 두 분은 알고 계시죠?
   국장님, 지금 어떤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앞에 나오셔 가지고.
○위원장대리 하민철   양영우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1개 양식장에, 지금 저희들이 원인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폐사가 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위원님은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된 폐수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수산양식 계통은 수조에서 물을 검사 중에 있고, 폐수 부분은 수자원본부 쪽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담당 부서인 수자원본부에서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지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피해 규명은 당사자가 규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제가 책임지고 그 부분을 확인해서 방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될 걸로 보거든요. 특히 해안도로변은 전부 다 올레 코스거든요. 이렇게 냄새가 난다면, 우리가 7대 자연경관 선정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부터 조치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거듭 말씀드리겠는데 신속하게 점검하고 방 위원님께 보고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길 위원   저는 지난 10월 26일 우리 공무원님들 아다시피 보궐선거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발언 관련해서는 준비를 못 했고요. 앞으로 지방노동위원회라든지 신용보증재단 등 부서별로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농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농산물 관련해 가지고, 선배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하는 유통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누누이 체험하면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선진국 일본 같은 경우에도 몇 차례 방문해서 보면 농민들은 생산만 하면 판매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센터에 갖다 맡기면 관련해서 수입되는 돈은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생산자들에게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을 제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감귤은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많이 정착이 되었지만 일반 농산물은 그런 부분이 아직도 미미합니다. 그래서 생산자들에게 마음 놓고 농산물을 고품질로 만들면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이라든지 관계 기관에서 상당한 노력을 해 가지고 판로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농민들의 마음을 추슬러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우선 서대길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현재 부지사고 그전에 언론인으로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모두가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서, 특히 FTA가 닥쳐오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일반 농산물의 판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위원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개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 순서이므로 소관 부서를 제외한 관계자께서는 지금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방노동위원회와 두 개의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별도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의사일정상 부득이하게 통합해서 실시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은 먼저 기관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난 후 일괄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성우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노동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 평소 저희 노동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노동위원회 노·사·공익 위원과 직원 일동은 노사분쟁의 합리적인 조정과 공정한 심판이라는 노동위원회의 사명에 충실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주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노동위원회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박융규입니다.
   이외 조사관들은 일괄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0년 결산 및 2011년 예산집행현황,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대표 3제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으로서 노사 간 이익 및 권리 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준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임금, 근로조건 등 노동쟁의의 조정·중재, 필수 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부당 해고, 부당 노동행위 등의 심판 및 이행강제금 부과,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시정, 행정관청의 의결요청 사건 심의·결정 등과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복수노조 업무입니다.
   그리고 저희 노동위원회는 1953년 「노동위원회법」 제정으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로 설치되었으며, 1963년 제주도지사 소속으로 그리고 1981년 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전원회의, 심판·차별시정·조정 위원회 등 6개 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 총수는 85명으로 근로자 위원 25명, 사용자 위원 25명, 공익 위원 35명이고, 사무국 정원은 11명입니다.
   5페이지 예산 및 행정대상입니다.
   저희 위원회 2011년 예산액은 8억 5,360만 7,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6억 5,055만 원으로 76.2%를 차지하고, 국비 보조가 6억 9,900만 원으로 8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대상인 도내 사업체 총수는 4만 5,990개소이고 근로자 수는 20만 130명이며 그중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7,693개소이고, 그 근로자 수는 13만 1,662명입니다.
   이어서 7페이지 201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예방적 조정활동, 노사조정 서비스, 사후조정 등 노사분쟁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분쟁해결, 복수노조 제도의 안정적 정착 그리고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 강화…….
○위원장대리 하민철   김성우 위원장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주요업무만 보고하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업무추진 현황은 예년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조정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노동쟁의 조정 신청 건수는 전년도 14건보다 6건 감소한 8건으로서, 행정지도 1건을 제외한 처리건수 7건 중 3건이 조정성립 되어 조정성립률은 42.9%입니다.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2건에 불과함에도 조정성립률이 전년 동기에 비하여 낮아진 이유는 조정신청건수가 예년에 비해 대폭 줄어든데다 사용자의 단협 해지 등을 둘러싼 노사 간의 대립이 악화되면서 조정 성립 건수가 적은 데 있습니다.
   공익사업인 제주의료원과 (주)우주엔비텍의 경우, 사측이 공격적 교섭에 임하거나 노조 측이 노동위원회를 통한 문제해결보다는 공익성 등을 내세워 관계당국의 지원·개입을 통해 노사 간의 쟁점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려고 매달리면서 조정성립이 어려웠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일부 일반사업 한마음병원이나 이시돌목장의 경우, 단체협약 해지 등 사용자 측이 공격적으로 교섭에 임하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우리 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함에 따라 조정을 성립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신청건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점, 2011년 7월 복수노조 시행에도 법 시행에 따른 큰 혼란이 없었던 점, 노사 대립이 장기화된 사업장의 분쟁이 종결된 점 등으로 볼 때 제주지역 노사관계는 일단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중점사업장 조정 전 지원, 분쟁 사업장의 현장 조정 강화, 조정기간 중 조정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조정성립률을 높임과 동시에 노사분규 발생 이후에도 노사 간의 자율교섭을 통한 분쟁 해결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심판업무입니다.
   심판업무에 대해서는 화해 또는 취하로 종결된 사건이 91건으로 그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 외에는 예년과 다름이 없으므로 양해하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심판사건 처리기간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취지가 신속한 분쟁해결이라는 의미에서 심판사건 처리 기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작년 동기 대비 19일을 단축해서 지금 현재 처리 일수는 45일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상 처리 기간은 60일인데 45일로 19일이 단축돼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노조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10월 말 현재 복수노조제도 관련 사건은 2건이 접수되었으나 2건이 모두 취하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노조제도 시행 사전대비로서 노동위원회 규칙 및 업무매뉴얼 등 관련규정의 직무연찬, 피드백 및 사례분석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노동위원회 역량 및 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종전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양해하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 구제명령 이행강제 및 실효성 확보입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금년도 10월 말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는 9건에 9,000만 원이며, 징수는 2건에 2,000만 원으로 금년도분 징수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굳이 표현한다면 5심제에 의한 쟁송의 미확정을 이유로 납부를 편의상 유예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미납 사용자에 대해서는 국세 체납절차에 따라 사전 재산을 압류한 후 사건이 확정되면 강제징수해서 금년도 10월 말 현재 과년도 미납분 13건에 2억 1,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소득 근로자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전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양해하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전자심판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 노사마루에 조사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전자화 등록하여 온라인으로 위원들에게 심문 및 심판자료를 제공하여 전자심판회의를 금년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1페이지 2010년 결산 및 2011년 예산집행과 25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작성한 바 있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11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많은 고견과 지적을 해 주셔서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하민철   김성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업무보고를 위원장님께 주실 때는 간략하게 하나, 길게 하나 두 가지를 해서 위원님들 요구사항에 따라서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강영길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강영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창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문준호 판매장운영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을 비롯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센터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일반현황과 보고서 13쪽 경영목표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시판매장은 2008년 3월 21일 개장하여 금년도에 4주년을 맞이하였고, 작년 6월 28일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층에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컨벤션점을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2010년도에는 목표액 20억 원보다 약 6억 4,000여만 원을 초과 달성하였고, 금년에도 매출목표액이 30억 원인데 10월 말 현재 이미 초과 달성하였고 연말까지는 목표액보다 한 20% 이상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e-제주몰 운영 사업입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2003년도 5월에 운영 개시되어 2011년 현재 116개 업체, 1,000여 개 품목이 입점하였고 2011년에는 10월 현재 2억 1,000여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제주마씸 운영 및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108개 업체 500여 개 품목이 참여하고 있고, 꾸준한 도내·외 홍보를 강화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전국적인 중소기업 브랜드 상표로서의 이미지 확대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제주특산품 홍보대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시작한 신규사업으로서 전국 단위 주부를 대상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제주특산품 홍보를 통한 충성고객의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297명의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홍보대사를 통해서 제주 특산품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성장유망 중소기업과 도내 중소기업으로서 우선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과 지도는 물론 국내외 규격 인증마크 획득을 위한 컨설팅 실시로 도내 중소기업인의 합리적 경영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고 금년에는 11개 업체를 선정해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으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15세 이상 31세 이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직장 경력을 형성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금년에 배정된 120명 목표보다 10% 더 초과 달성해서 133명의 청년인턴을 지원하였고 정규직 전환도 44명이나 이루어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중소기업 만남의 장 운영입니다.
   이 만남의 장은 현재 48회 820명이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제주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지역 향토자원의 청정 이미지를 활용한 전국 규모의 프랜차이즈망 구축으로 제주를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특산품의 브랜드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흑돈가 외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5쪽 소상공인 창업교육 및 여성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소상공인 창업교육 4회 73명을 실시했고, 창업대전 참가 지원을 2회에 28명 했으며, 여성기업 교육 2회, 모바일 웹 구축 지원 3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2건 등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수출 1조 원 시대를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밀착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을 통하여 제주특산품 홍보 및 매출 증대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는 해외 및 도외 지역에도 전시판매장을 확대 운영하여 판로 확대 및 수출 증대에도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오사카 전시판매장을 개설하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주요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임직원은 열심히 일해서 제주도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하민철   강영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진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안녕하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하민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득영 사무국장입니다.
   고상진 서귀포지점장입니다.
   이성철 기획총무부장입니다.
   김정환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이종인 채권관리부장입니다.
   이상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자료에 의해서 재단경영방침,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최대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재단경영방침입니다.
   저희 재단은 ‘서민의 꿈과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사랑받는 재단’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안정적 자립을 위한 기본재산 조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보증지원, 자산 건전성을 위한 채권관리, 고객만족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등을 목표로 저희 임직원 모두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재단 일반현황은 유인물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안정적 자립을 위한 기본재산 조성입니다.
   올해 기본재산 목표는 국비 12억 원, 지방비 28억 9,000만 원, 금융기관 32억 원, 총 합계 72억 9,000만 원이며, 10월 말 현재 74억 5,000만 원을 조성하여 102.2%로 초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국비는 햇살론 보증재원 6억 5,500만 원, 희망드림론 보증재원 1억 300만 원, 총 7억 5,8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지방비는 햇살론 보증재원 28억 9,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은 햇살론 보증재원 11억 4,700만 원, 특별출연협약보증 출연금 8억 3,800만 원, 금융기관의무출연금 18억 1,500만 원 총 38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2011년 10월 말 현재 기본재산 579억 5,000만 원 조성을 통해 서민금융지원 토대가 1차적으로 마련되었으나, 안정적인 자립 및 서민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2014년까지 7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보증지원상황입니다.
   올해 보증공급목표는 6,200건에 1,000억 원이며, 실적은 3,938건에 778억 원으로 건수는 63.5%, 금액으로는 77.8%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말 현재 총 보증공급은 2만 2,407건에 4,158억 원으로 도내 보증대상기업 4만 356개 업체의 55.5%를 지원하였습니다.
   저희 재단은 올 한 해 도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을 꾸준히 지원한 결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율은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또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료 우대, 매출액 한도사정 생략 등을 통해서 서민자영업자들의 생활안정을 적극 돕고 있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5쪽까지 저희 재단 주요 보증상품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체계적인 채권관리입니다.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구상채권회수로 올해 구상채권회수 목표는 9억 원이었으나, 10월 말 현재 11억 7,000만 원을 회수하여 130%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도별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현황을 보시면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인한 경기악화로 보증 사고 업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10월 말 현재 총 보증사고는 1,682건에 200억 원으로 이 중 441건에 60억 원을 정상화하였고, 920건 118억 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저희 재단은 효율적인 채권관리를 위해 사고 가능성을 대비하여 보증시점부터 철저하게 보증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중심의 맞춤형 관리업무 및 자체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34건에 약 6억 원을 정상화시켰습니다.
   다음은 18쪽 찾아가는 현장보증상담실 운영, 19쪽 고객만족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20쪽 민원발생 제로를 위해 친절상담책임제 운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하민철   박성진 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일단 자료를 요청하고 한 번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시간 전에 끝내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에 구애 없이, 어쨌든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점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출연기관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실적도 많이 올리고 보증도 많이 하고 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요. 9페이지 기본재산 조성, 달성률도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합니다. 문제는 2011년도 기본재산조성 목표치 국비가, 예를 들어서 지방비 매칭하는 거나 금융기관이 하는 것은 118% 초과달성했는데 국가 지원 부분은 당초 12억 원이었는데 10월 31일 말 현재는 7억 6,000만 원밖에 적립이 안 됐거든요. 어떤 이유입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이게 한꺼번에 출연금이 출연되는 게 아니고…….
○안동우 위원   금년 말까지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말까지 저희들 예상으로는 6억 6,000만 원이 더 들어올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뒤에 보시면 2차 배분액 국비 6억 6,000만 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11월, 12월 중에 출연 예정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예.
○안동우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은 16쪽 채권관리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중소기업 어려운 분들한테 많이 보증을 하다 보니까 보증사고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2008년 대비 2009년도 보증사고 발생건수가 약 223% 증가됐고, ’09년도 대비 ’10년도는 약 304% 증가되었고, ’10년 대비 금년 10월 말 현재도 152% 증가되었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서도 어려운 분들에게 보증을 해 줬기 때문에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사장님도 잘 알다시피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기본자산이 잠식되는 거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너무 가파르게 증가되는 데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어쨌든 사고율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국책사업인 서민지원사업인 햇살론에 대한 건수가 ’09년도에 금융소외 특례보증이라든지 2010년도에 햇살론을 시행하면서 여기에 따른 사고율이 상당히 높아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전국적인 재단의 사고율을 비교하면 저희 재단의 사고율이 제일 양호해서 전국 16개 재단에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고율은 양호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동우 위원   이사장님, 햇살론이나 또는 마이크로크레디트 카드나 서민대출로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예.
○안동우 위원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서민금융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제도로 하는 보증사고는 별도로 적립을 해서 국가에서 다시 보증해 주는 것을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신용보증재단이 사고율이 높아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면 결국은 우리 제주도의 서민경제를 도와주는 데 애로 사항이 있거든요. 이것은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중앙회 차원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서민금융을 위한 보증에 대해서는 사고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증을 받는 거,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그게 지금 국비, 지방비 매칭 사업 출연금 지원되는, 금년에도 도에서 28억 9,000만 원 온 거하고 국비 12억 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재원을 확보해 주는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안동우 위원   그 재원의 출연금이 서민금융 대출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충족이 가능합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지금 현재로는 충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동우 위원   향후에는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사고율이 앞으로 조금 더 증가할 걸로 보는데 지금 추세로만 계속 지원이 된다면 정책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안동우 위원   지원에 관련해서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어차피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원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1년 후에는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제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가 정부가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절충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최근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부터 1차 산업 농어민들에게도 보증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농어민들이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담보능력이 안 되고 보증한도가 있어서 못 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1차 산업 관련 종사자들,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도 이 보증기관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것은 보증상담 현장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주도가 1차 산업이 기간산업 아닙니까? 기간산업인데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적극적으로 농·임·축산업 사업자, 종사자들한테도 보증을 하고 있다는 홍보를 많이 해 주면 많이 가는데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농어민들이 주로 농신보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금년도만 하더라도 농신보를 이용한 건수는 5,573건인데 신용보증재단은 840건밖에 이용을 안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1차 산업 종사자들에게도 많이 홍보해서 신용보증재단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좋은 지적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분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제주도내 읍·면을 전부 순회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는데요. 농어민들은 주로 농·수·축협을 많이 이용합니다. 농·수·축협에서 소식지를 다 발간하거든요. 분기별로 소식지를 발간해서 조합원들한테 배포하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농·수·축협에 종사하는 종사자들한테도 보증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 팸플릿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보내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거든요. 한번 참고해서…….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고맙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를 들어서 도에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가 선정됐는데 보증이 안 되어서 못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이런 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내년도에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안동우 위원   농·수·축협만 이용해도 충분히 많은 홍보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님이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본부장님 아니면 사무국장님이라도 대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예.
○안동우 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청년취업 인턴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자료 21페이지.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예.
○안동우 위원   본부장님이 아니면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사무국장님!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영지원팀장 김창근입니다.
○안동우 위원   청년취업 인턴제를 하는 취지가 뭡니까?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인턴제를 실시하면서 인턴제 기간 동안에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예.
○안동우 위원   월 최대 80만 원까지, 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하면서 주는데, 6개월까지 하고 다음은 연장하면서 주는 것인데,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청년들의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인턴제 기간 동안에 기업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예.
○안동우 위원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3년 동안 인턴제를 수료한 사람들을 봤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50% 미만이거든요. 갖고 있습니까?
   그 기업체에 정규직을 채용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주고 인턴기간 동안에 보수도 보조해 주고 지급하는데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최대한, 제가 봤을 때는 60% 이상, 70% 이상 안정적인 일자리로 그 회사에 채용되어야 하는데 결국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2009년도에 46%, 2010년도에 51%, 금년도는 지금 현재 29%, 저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일부 기업에서는 인턴제 이 기간만 사용해서 그때 인건비를 줄이면서 보조금을 갖고 인력을 사용한 다음에 재취업을 안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초의 채용 목적은 인턴기관에 보조해 준다면 그분들이 인턴기간이 끝났을 때는 그 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청년들의 고용을 창출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나쁘게 말하면 일부 기업체에서는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세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김창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취업 인턴제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으로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제주도만 실시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업을 위탁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에 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각 운영기관별로 목표를, 전년도 실적에 기준해 가지고 예산 지원 때문에 목표를 설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는데 저희들이 금년도는 100명 목표로 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10월 말 현재 140명까지 취업을 진행시켰습니다.
○안동우 위원   취업 실적에 110% 달성한 것은 인턴기간 아닙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턴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그 기업체에 채용되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게 저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거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정부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원래는 6개월 동안 지원을…….
○안동우 위원   사무국장님,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율이 50%대에 머무는 이유가 뭔지?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저희들 개인적으로 제주에서 수범사례로 해서 전국에서 교육할 때 얘기가 됐는데 정규직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일단 기업체 사장님들을 모시고 연 1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 업체에 개별 방문해 가지고 정규직 전환했을 때 별도 6개월 동안 다시 지원을 정부에서 해 주고 있으니까 이것을 잘 활용해서 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다음에 아까 안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업체에서 6개월만 쓰려고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기업체 현황을 보면 청년들 개인적인 사유가 금년만 해도 중간탈락자가 약 40명이 됩니다. 이분들은 근무하다가 개인적으로 다른 데 일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페이지 e-제주몰(쇼핑몰) 운영 관련해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업무보고 자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e-제주몰(쇼핑몰)의 운영입점 업체가 116개 업체, 취급되는 품목이 약 1,000여 개, 이렇게 116개 업체에 약 1,000여 개 품목이 e-제주몰(쇼핑몰)에서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는데, 금년도 매출액 목표가 얼마냐 하면 2억 5,000만 원이거든요. 이 정도 116개 업체에 1,000여 개 품목을 전자 상거래하면서 마케팅 시너지 효과, 연합 홍보, 판매, 회원수, 쭉 하면서 하게 되면 116개 업체가 1,000여 개 품목에 가입해서 운영하는데, 목표가 2억 5,000만 원입니다.
   250억 원, 2,500억 원 정도의 판매 실적이 나와야 하는데 2억 5,000만 원 해서, 116개 업체 1,000여 개 품목 해서 애들 구멍가게에 가서 10원짜리 과자 사먹는 겁니까? 정보화 마을에서도 전자 인터넷 상거래하면서 2억, 3억 원 매출을 올리는데 하물며……. 이 자료를 빼야죠. 어떻게 이 자료를 제출합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7월 1일 자 취임해서 이것을 보니까 e-제주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방문자 수가 상당히 적고 매출 실적도 아주 저조해서 어떻게 하면 매출 실적을 올릴까 고민하고 있는데, 우선 e-제주몰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가 접근자들이 알아보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우선 명칭을 바꿔 보자, 그래서 명칭 바꾸는 문제를 직원들한테 고민하도록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으로서 신년도에는 e-제주몰에 대해서 명칭 개조 작업부터 시작해서 획기적으로 잘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농촌의 1개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 데도 잘되는 데는 3억 원에서 5억 원의 전자상거래 매출을 올리는데 1개 업체당 2억 5,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원을 하십시오. 116개 업체에 1,000여 개 품목을 올려서 인터넷 전자 상거래를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하면 2003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이것 몇 년입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사무국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안동우 위원   본부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이게 금년도 처음 시작한 것이면 처음 운영에 따른 개선책을 하지만 이미 몇 년입니까? 8년 이상을 운영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거의 형식적으로 있으나 마나 한 쇼핑몰을 운영한 것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IT산업이 발전하고 인터넷이 하루가 다르게 급속하게 변화하는데, 소비자가 어떻게 해야만 e-제주몰에 많이 찾아와서 제품을 구매하고, 우리가 이렇게 개선책을 만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전혀 없이 e-제주몰만 운영한다고, 기본적인 2003년도의 방식 그대로 운영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제가 실무자 같으면 이 자료 뺐어요. 맞지 않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최소한 이 정도 하게 되면 획기적으로 연 증가율 10%, 20% 이렇게 해서 금년도 250억 원, 내년도 300억 원 이렇게 가야 되죠.
   내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 볼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시정하십시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기에도 나왔지 않았습니까? 설, 추석 이벤트 판매만 하더라도 전시판매장 그 앞에서 몇억 원을 팔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한심해서…….
   위원장님,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안동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서대길 위원님 먼저……. 왜냐하면 구성지 위원님은 다 알아 버리니까 서대길 위원님 준비한 것을 간단하게…….
○구성지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하민철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대한 자료를 다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해 가지고, 제가 우선 자료 보는 과정에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67페이지 보니까 제주마씸 지원 실적 해 가지고 금액 내용이라든지 추진 실적은 다 나와 있는데 지원 금액, 즉 매장 개장 시 도에서 얼마 정도씩 지원해 줬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67페이지 제주마씸 지원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무국장님께서…….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
○서대길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담당 국장님이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 자료 69페이지 매출 현황을 보면 롯데슈퍼 공덕점이 2010년도에는 1억 5,377만 2,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금년 10월 말로는 7,000만 원으로 절반 정도, 또 서초점도 마찬가지 1억 500만 원인데 4,000만 원 정도, 서강점도 1억 200만 원인데 2,700만 원 해서 서울에 있는 지원센터 쪽에서는 판매 실적이 절반도 안 되는 실적을 보이는 반면에 제주 롯데마트나 하귀 하나로마트 같은 데는 퍼센티지를 따지면 상당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매장에서 매출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서울 지역에서 매출 실적 달성이 감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또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며, 센터의 역할과 도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제가 취임해서 서초점에 한번 실지 현장을 가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주마씸 상설매장의 매출 실적이 저조하고 해서 현황도 파악할 겸 해서 가서 봤는데, 사실 가서 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제주도 상품과 다른 국내 상품들과 섞여서 전시가 되고 판매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제주마씸 사단법인과 매장 주인들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확실한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개선책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분명히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취임했기 때문에 아직은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상으로 봤을 때 담당하시는 분이 이런 부분에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잘 관찰하셔 가지고 기왕이면 센터 연결된 부분이, 판매 실적이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 출하하는 모든 부분에 제주마씸 상표가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하는 김에 지방노동위원회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지금까지의 심판 사건 산업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저는 홈페이지 사건 통계 자료를 재정리해서 확인해 봤는데, 지금 현재 심판 사건의 산업별 현황을 보면 용역·사회서비스산업이 전 산업의 절반이 넘는 53.2%를 차지하고 있는데, 산업별 연평균 증가하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별로 증가하지 않았지만 용역·사회서비스산업 쪽에는 37%, 운수·창고·통신 쪽에도 30%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알고 있다면 왜 이처럼 이쪽 부분만 증가의 비율이 높이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우선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이후에 사실 명실상부한 도의 중요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위상이 정립되지 못한 분위기에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동위원회 업무라는 것이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것보다도 대부분 구제명령신청이 들어왔다든지 조정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소극적인 역할이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돼 있는 저희들의 업무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각 사업별 상황을 조사한다든지 분쟁건수를 연구하고 줄이도록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제로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통계는 특별히 전국적인 상황하고 유별나게 다른 게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심판사건 건수의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의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대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해서 기왕이면 노사 간의 여러 가지 분쟁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예, 감사합니다.
○서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서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구성지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오랜만입니다.
   자료 48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성과수당 지급내역. 제가 우리 자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확인시켰더니 수당지급에 차질이 있는 것 같아서, 수당지급은 어떻습니까? 본부장인 경우는 연수에 불구하고 정근수당을 50% 지급하도록 돼 있죠? 그 나머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준용을 하는 지방공무원수당 지급기준을 보면 근무연수 연도별로 차등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급상황에서는 25%를 적용해야 되는 분이 40%를 적용해서 지급했고, 또 40%를 적용해야 되는 분이 45%를 적용했고, 그 반대로 35%를 적용해야 되는데 20%만 적용해서 적게 줬고, 그다음에 25%를 적용해야 되는데 15%만 적용해서 적게 지급한 사례, 이게 2010년도 1월, 7월, 2011년도 1월, 7월 각각 이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개인적 인격 문제가 있어서 이름으로는 얘기를 안 하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분석한 이름으로 된 것을 드릴 수는 있어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김창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성과수당을 평가 기준에 의해서 A, B, C로 나눠서 B를 50% 기준해서 1년 근무평가를 기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온 겁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정근수당.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정근수당은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는데요, 본부장님인 경우는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100%를…….
○구성지 위원   그것은 제가 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틀리게 기준을 적용한 것은 왜 그랬는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무적인 착각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둘 중 하나가 아니겠어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자료를 드릴까요?
○위원장대리 하민철   행정사무감사장에 올 때 그런 자료를 준비 안 하십니까? 이 자리에 뭐하러 나오셨습니까? 놀러오셨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지 위원   (자료를 건네며) 이거 한번 갖고 가 보십시오. 빨간 색깔로 돼 있는 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하민철   위원님은 자료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이 부분은 저희들…….
○구성지 위원   거기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거기서 제출한 자료 그대로 가지고 한 것이지 다른 데 것 갖다가 한 게 아닙니다. 다만 분석만 수당규정에 의해 지급할 수 있는 퍼센티지를 정상적으로 적용해 봤더니 틀린 게 있어서 빨간 색깔로 해 놓은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거예요. 실무자가 수당규정을 인지를 잘못해서 실수해서 이렇게 지급이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둘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거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담당 직원이 이 자리에 같이 안 와서요.
○구성지 위원   담당 직원 문제가 아니라 답이 다 있지 않습니까? 수당규정에 몇 %를 지급하게 됐는데 현재 지급한 게 우리한테 자료를 제시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잘못됐습니다, 잘됐습니다’를 꼭 실무자가 있어야 되겠어요?
   기획실장이라고 그랬습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사무국장.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구성지 위원   사무국장이면 이거 총괄하는 분이잖아요. 이거 결재도 했을 텐데.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지금 현재 이 기준 한 게 제 입장에서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 자료를 제출한 게 말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예.
○구성지 위원   빨간 걸로 한 것을 한번 보세요, 그게 틀렸는지.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돌아가서 확인해서 다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돌아가서 확인하지 말고 그분을 당장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전화로 확인해서 이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우리가 지적한 것이 맞는 거냐, 아니면 지급한 것이 맞는 거냐, 바로 확인해서 보고하십시오. 내가 다른 쪽에 질의하고 있을 테니까 그 어간에.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쪽에다가 몇 개 확인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를 한번 걷어봐 주십시오. 29페이지에 예산집행현황이 나오거든요. 이 기법이 맞는 기법입니까? 예산배정액, 예산집행액 해서 증감 B-A 한 거.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나중에 증감표시 한 거 말입니까?
○구성지 위원   예. 이 기법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틀린 겁니까? 혹시 복식부기에서는 이렇게 하나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저도 이것은 안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상 전례가 계속 이렇게 보고를 해 와서 이 자료를 하던 대로 한다고 저희 직원이 얘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사장님, 무슨 날벼락 같은 얘기입니까? 이사장님께서도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전례가 그렇다면 그 전례는 뭐 때문인가요? 전례를 아시는 분 계세요, 실무 쪽에서? 그 전례.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사무국장이 답변하십시오.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제주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 송득영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수립할 때 수입과 지출 해서 잡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좋은데, 여기 보면 배정액에 집행액이면 A-B를 해야 되는 게 통상인데 어떻게 B-A……. 이 자료 가지고 수입 부분을 읽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출 부분에는 전연 아니거든요. 왜 이런 자료를 만들었을까요?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앞으로 표시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맨 위에 계정과목, 예산배정액 A, 예산집행액 B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B-A가 아니고 A-B로 했어야 바른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거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는 겁니다. 29페이지 말고 뒤에 연이어 있습니다.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 여기까지 있어요. 그 방식대로 그렇게 자료를 했는데 이거 보니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이 이사명단에 있네. 이사회 때 이거 한 번도…….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사회 때는 이 자료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이 자료를 점검하면서 표시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지적은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잘못된 걸 알면 새로 고쳐야지…….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지금까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계속 이렇게 제출을 해 왔기 때문에 이대로 합니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했습니다마는 시정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의회하고 물귀신 작전하려고 합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사장님, 여기 놀러왔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아까 하품도 하시고요. 얼마나 우습게 봐야 하품도 하시고, 웃고, 지금 행정사무감사거든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심각해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웃으면서 농담식으로 넘어가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기본재산 조성 계획이 있는데 우리 도에는 금년도에 없는 건가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공란이잖아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일반 출연금을 여기다가 표시를 하고 그다음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출연금은 표시를 안 하다 보니까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국비는 들어와 있고 지방비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것은 해마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출연금 표시를 여기다가 하는데 일반출연금 표시를 안 한 겁니다.
○구성지 위원   일반출연금은 금년도에 없는 거예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예. 예산요청을 했는데 삭제가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금년도는 일반출연금인 경우에 없어서 이것을 공란으로 했다, 그런 얘기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왜 예산요구를 했는데 확보가 안 됐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제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연도별 조성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연도별 조성 계획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금년도 조성계획상에 얼마 됐어요, 마스터플랜에?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계획목표상으로는 저희들이…….
○구성지 위원   아까 700억…….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2차 목표까지 500억 원 조성은 끝났고요. 2014년도까지 700억 원 3차…….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 중에 2011년도는 얼마입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2011년도는 도비가 15억 2,000만 원을…….
○구성지 위원   15억 2,000만 원은 일반출연금 아닙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15억 2,000만 원이 펑크 날 거 아닙니까? 그거 어느 해에다가 곱빼기로 올려놓을 거예요? 2014년도까지 계획 중에 700억 원 목표 금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금년도가 빠지면 어느 연도에 그보다 더 곱빼기로 얹어 놓느냐 이겁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계획에 의해서 실적은 금융기관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금융기관 출연금은 운영상의 문제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전체적인 목표에는 충분히 도달이 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운영을 하는 데 700억 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입니다 하는 얘기지만 도가 목표로 한 계획 금액은 그런 식으로 금융, 예를 들어서 금용기관에서 더 들어왔기 때문에 도는 생략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던가, 그런 절차 없이 이렇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지금 재단에서 직무태만이거나 직무유기이거나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죄송합니다마는 실무자인 사무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사무국장 송득영입니다.
   32페이지에 나온 자료는 2011년도는 11월 이후 12월까지 금융기관 출연금을 기재해 놨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9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 국비하고 지방비, 금융기관 해서 합쳐서 총 7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기본재산조성계획이지 19페이지 것은 최근에 나온 햇살론으로 기본계획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32페이지 28억 9,000만 원은 기본재산조성계획에 포함을 안 시킨 것이고, 그것은 답변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연도별 얼마씩을 도비로 출연해서 조성하겠다고 하는 그게 바로 기본재산조성계획이거든요. 그게 아까 이사장께서 얘기한 15억 2,000만 원인데 그 15억 2,000만 원을 왜 계획에서부터 뺐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계획 아닙니까, 32페이지가? 기본재산조성계획이거든. 그러면 15억 2,000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연도에 가서 결산해 보니까 15억 2,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안 해 줘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라든가 이렇게 분석해서 분석 결과 우리들의 잘못이 뭐고 앞으로 이것을 어느 연도에 증액해서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산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이번 우근민 지사님이 취임하셔서 저희들이 기본재산을 700억 원까지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32페이지는 작성이 됐는데요. 2011년도 기재된 것은 금년도 10월 말까지는 앞에 9페이지에 기재가 돼 있고요. 10월 이후에 금년도 금융기관 출연금만 기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까지는 7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5억 2,000만 원이 아니고 15억 5,000만 원이 사실상 계획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출연금 확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안 돼서, 그래서 2012년부터 수정해서 2012년도에 20억 원, 2013년도에 18억 원 이렇게 계획 세운 게 올해 안 들어온 부분까지 수정해서 내년도부터 확보하려고 계획을…….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는 15억 5,0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로 분산시켰다는 얘기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나와야지 그걸 왜 자꾸 돌려댑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그런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죠.
   (책자를 보이며)
   이 부분에 여백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공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료를 소홀하게 취급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4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46페이지에 보증심사기준 해서 5,000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해서 나오는데 제가 이걸 한번 슬쩍 읽어보니까 기준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게 된 목적은 서민들을 위해서 쉽게 보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거거든요. 일반은행하고의 개념은 그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보면 일반은행의 것을 그냥 옮겨다 놨어요. 오히려 더 강화되면 강화되고. 물론 이런 기준이 없으면 사고율이 많아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할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보증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소 사고율이 많더라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슬기롭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설립의 목적이니까. 그 취지에 나는 이 기준이 너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어긋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정신에 입각해서 신장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저희들이 전국 재단의 표준 기준을 준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보증을 중앙회에 가입을 합니다, 50%. 재보증을 할 때 재보증이 안 되는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입각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검토해서 더욱더 완화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완화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중앙’, ‘중앙’ 하면 지방에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중앙사무 이양 받아서 중앙지방청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중앙지방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만든 보증재단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굳이 중앙의 기준에 얽매여서 중앙기준으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5,000만 원 이하 보증 받은 그런 사람은 때로는 체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납 없이 잘된다고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워서 체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제주도 보증재단에 가니까 해 주더라. 이러한 기대감 또는 위로감 때문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서 사업에 전념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좌절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줄 수 있어야지 탄탄하게만 만들면 되느냐고. 그러니까 강화시키는 것은 여기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께서 편하려고, 책임 안 지려고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면 들어간다 이거예요. 서민 편에서의 생각이 아니다, 서민 편에서의 생각을 찾아볼 수가 없다, 너무 메마르다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이것을 잘 보관했다가 내년도에 기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난 연도 결산 및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노동위원회 기능강화사업에 2010년도에 약 30% 정도가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봤더니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 기능강화사업 집행률이 48.6% 정도밖에 집행이 안 돼 있고, 미집행률이 5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동위원회 기능강화사업은 노동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들을 보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체계의 공정성 강화라든지 조사관의 업무역량강화, 구제명령 이행강제 및 실효성 확보, 저소득 근로자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전자심판위원회 운영 등으로 이뤄진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위원회의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저조하게 이뤄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위원님, 우리 담당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박융규입니다.
   예년 2010년도까지는 기능강화에 있어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비 제한이 좀 있고 저희들이 다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권역별 이런 것에 참여를 많이 못 했는데 금년도에는 90.1%까지, 기능강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출할 것이 노동위원회 전원 회의가 12월 9일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권역별 회의도 이제까지는 한 번도 안 했던 것을 금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예산이 2010년도보다는 2011년도에 집행률이 높아졌고, 저희들이 이제까지 권역별이나 이런 데 참여를 안 해서 자치도가 되면서 소홀했던 부분이 2010년도에는 그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마는 2011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예산을 사용하는 데 불용액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권역별 회의 같은 데 참석을 안 해서 그렇게 됐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금년도에도 상·하반기 두 번 다…….
○방문추 위원   그렇지만 지금 예산이 50%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해서, 지금 50%가 남아 있거든요.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저희들이 자료도 뽑아 놓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지출 예정된 금액이 약 8,520만 원 정도입니다, 11월, 12월에 집행할 예산이.
○방문추 위원   20% 정도요?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추 위원   그래도 30% 불용액이 남거든요.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박융규   11월 10일 현재 70.8%가 집행됐고요.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앞으로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향후 사업장별로 노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체제를 운영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노동 정책적인 부분은 광주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도청 지식경제국의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경우에는 공정성 확보라든지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섣불리 적극적으로 그런 업무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관계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하고 또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관들과 의논을 거치면서 정리해서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문추 위원   이런 시스템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저희 노동위원회에서 분쟁 현장에 가서 조정을 위해서는 사전 조정으로서 노력은 합니다마는…….
○방문추 위원   그렇다면 노동위원회 기능강화사업에 이만큼한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항상 불용액이 남을 거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도 노동 전문가의 풀이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심판이라든지 조정 업무라는 것이 노조 측, 근로자, 또는 사용자 측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심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결정 판단하는 업무여서…….
○방문추 위원   그러면 저소득 근로자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그것은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 규정에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인노무사 관련 규정에 공인노무사협회에 등록된 공인노무사만이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는 대여섯 명의 공인노무사가 있습니다마는 단 2명의 공인노무사만이 공인노무사로서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둘 중에서도 한 분은 건강상의 이유로 한 분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호사 직역에 있는, 그러니까 변호사들로 하여금 국선으로서 지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이것은 중노위에 가서 전국적으로 법률로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노동위원회 사업이라고 해야 기능강화사업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보면? 기본경비라든지 청사관리 재무활동 외에는 이 사업이 딱 하나인데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우   감사합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보면 소상공인 창업교육 및 여성기업 지원이 있습니다. 저는 여성기업 지원 사업 관련해서 봤는데, 여기 보니까 여성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 2회, 여성기업 모바일웹 구축 지원 3개 기업, 여성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2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성기업 지원 관련해서 너무 미미한 것이 아닌가 보는데, 형식적으로 여성기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구색 맞추기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사실 기업을 하는 여성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도우려고 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고…….
○방문추 위원   제가 자료로 봐서는 구색 맞추기로 여성기업 지원 해서 이렇게 사업명을 한 것 같아서…….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여성기업에 대해서 모바일웹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했는데…….
○방문추 위원   모바일웹 지원이 고작 3개 기업 아닙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그러니까 여성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성기업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된 여성기업인 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여성기업이 20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여성기업이 20개 정도밖에 안 되나요? 확실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김창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1인 이상 기업체와 5인 이상 기업체로 구분해서 통계를 뽑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천몇 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기업이 20개라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그것도 하나 파악 못 하고 여성기업 지원한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죄송합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여성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지금 현재 여성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판로 확대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요. 박람회 참가 그런 것을 가지고 여성기업인 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육 2회 하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예산 때문에 못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여성기업인이 판로가 가장 어렵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여성기업 제품을, 판로를 확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 박람회라든가 전시회에 참가하면서 마인드를 제고시키고, 교육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분들을 교육시켜서, 지금 현재 판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제주도 업체 실정이 판매장 하면서 코드 하나……. 그 전까지는 코드 하나를 만드는 것을 모르시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상당한 진전이 됐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람회에 참가하고, 그다음에 교육 쪽으로 두 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노력을 많이 해 주기를 바라면서 여성기업인에 대해 확실한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예,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만 여성 기업인이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문추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 보면 대위변제 발생률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그렇게 해 가지고 대위변제 발생률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비례해서 대위변제 회수율은 미미하거든요. 대위변제 회수율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대위변제 발생률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16개 재단 중에 그래도 대위변제 발생률 자체가 2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어떻든…….
○방문추 위원   발생률이 전국에서 2위이면 양호한 겁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양호한 것에 2위입니다. 나쁜 2위가 아니고.
○방문추 위원   거꾸로 2위라는 겁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채권 관리를 하면서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0%는 재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보증에서 충당이 됩니다, 만약 최고의 손실이 나더라도. 그다음에 저희들이 충당금을 해마다 쌓고 있고 해서 최대한 구상 채권 회수와 아울러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16페이지에 보시면 회수 목표도 9억 원인데 실적은 11억 7,000만 원으로 130%로 회수율도 상당히 목표보다 초과달성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45페이지 3년간 대위변제 현황에 보면 2009년, 2010년, 2011년 대위변제 발생건수가 472건, 대위변제 회수 건수가 48건 해서 이게 몇 배입니까? 그래서 대위변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아무튼 사고채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류를 통해서 회수에 노력을 하면서 근저당 설정도 잡고 채권양도 물건에 대한 인수도 하고 하면서 최대한 회수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앞으로 계속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앞으로 대위변제 발생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예.
○방문추 위원   회수율은 이렇게 미미하기 때문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방문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의 질의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답변할 부분 사무국장님…….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저희 담당 직원이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직급이 뭐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여기에서는 서기관 이상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책임 있는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것은 과장한테 들어서 답변을 하십시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김창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먼저 정근수당 지급기준이 남자인 경우에는 군 경력이 임용 근무연수에 같이 포함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자료에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두 분에 대해서 임용일자가 자료에 잘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2001년과 2003년도 임용일자가 됐는데 이 두 분이 2008년도 4월 1일 자가 임용일자인데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잘못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장난하자는 겁니까? 뭘 하자는 겁니까?
   어디에? 몇 년 몇 월 달에 지급한 거예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2010년 1월에 보시면 제일 밑에 남자 두 분, 2001년도 2월 1일과―임용일입니다―그다음에 2003년도 5월 6일 이 두 분이 저희들이 자료 작성하면서 잘못됐습니다. 2008년 4월 1일 임용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둘 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같은 날 임용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둘 다 4월 8일?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4월 1일입니다.
○구성지 위원   2008년도?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예.
   그다음에 정근수당 지급 기준이 근무연수와 군 경력을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기준에 보면.
○구성지 위원   군 경력이 얼마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2003년 7월 11일 임용되신 분이 군 경력 28개월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계산한 부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구성지 위원   40%가 맞다는 거예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예, 지금 여기 나온 게…….
○구성지 위원   군 경력 몇 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28개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0년 1월에 보면…….
○구성지 위원   수당 규정에 군 경력…….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포함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몇 %? 실제 월수로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예. 100% 해서…….
○구성지 위원   그다음은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2000년 11월 3일 된 분은 수당 규정에 의해 10년 미만에 해당됩니다. 10년 미만인 경우는 45%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10년 미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2000년 11월 3일 임용되신 분의 지급기준일 했을 때 10년 미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45%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분 임용일이…….
○구성지 위원   10년이면 몇 월인데…….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109개월입니다.
○구성지 위원   여기에는 군대 점수가 가산됐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여기는 여자라서 가산이 안 되어서…….
○구성지 위원   이분은 여자예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예. 임용일만…….
○구성지 위원   이것은 10년 미만이 맞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예.
   그다음 두 분에 대해서는 임용일자가 2008년 4월 1일인데 자료에 잘못 기재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잘못 기재된 임용날짜로 봐서는 맞는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예, 계산은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순수하게 자료에만 잘못 제출한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예, 그렇게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2011년도도 그렇고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예, 계속 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료 불충실 경고를 해야 되겠구먼.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자문위원! 이게 맞아? 10년 미만 박형수?
   그 자료 확인했잖아요. 10년 미만에 해당되는 게 맞아요? 10년 미만이면 45%가 맞잖아요?
   10년 미만이 맞아요? 10년 미만이면 45%가 맞잖아요?   
   (정동성 정책자문위원, 구성지 위원께 별도 설명)
   (김창근 경영지원팀장, 구성지 위원께 별도 설명)
○위원장대리 하민철   사무국장님, 지금 놀러왔습니까? 자리에 가십시오.
○구성지 위원   2000년 11월 13일 임용이 맞아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2010년 1월에 지급할 때는 몇 년이 되는 겁니까? 10년이 되는 거예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미만이 됩니다. 109개월이니까 10년 미만인 경우는 45%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10년 미만, 9년 미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5%씩 1년…….
○구성지 위원   이것은 9년 미만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9년이 넘으니까 10년 미만에 해당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9년이 넘나?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108개월이 9년에 해당됩니다. 이분은 109개월이기 때문에 10년 미만에 해당됩니다. 109개월입니다.
   그래서 10년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한 달 차이가 발생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예, 그렇게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런 자료를 제출해서 여러 사람이 며칠 동안 이렇게 고생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괜찮은 거예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앞으로 주의가 아니라 당장 자료 부실로 문책 요청을 한다든가 해야 될 상황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위원장석에서 질의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망을 하는데, 혹시 양쪽의 사무국장님께서는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께 모니터링 안 시킵니까? 감사장에 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님, 경력이 얼마 되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님, 경력 얼마 되시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13년째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13년 됐습니까?
   13년 된 사람이 행정사무감사 한 번 받았습니까? 이번 처음입니까? 태도가 뭡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13년이나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는 분 태도가 그렇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장님이 하품이나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님 질의할 때 낄낄 웃으시고 같이 농담 따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사무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행정사무감사를 처음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사무국장의 역할 아닙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본부장님과 이사장님이 지금 전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숙지를 안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무국장이 답변하십니까?
   위원들 엿 먹어라 하는 소리로, 이사장님께서 3월에 취임하셨거든요. 강영길 본부장님은 7월에 취임하셨고요. 그러면 올 때는 달달달 외우고 공부하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공부시켜야 하는 게 사무국장의 역할이고. 안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사무국장님, 앉으십시오.
   저는 정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간사로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체 위원을 너무나 멸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중간에 전부 퇴장시키려고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선서를 뭐하러 하십니까?
   그러면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예산만 확보해 준다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시는 게 사무국장님들의 역할이거든요.
   내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본부장님, 이사장님께서 숙지를 많이 하시고, 모르면 사무국장님이 아시고 공부를 하셔서 답변을 하십시오. 모르시면 사무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3월에 오게 되면 거의 1년이 다 됐거든요. 그러면 결재를 이사장님께서 안 하시고 전부 사무국장께 결재를 위임했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안 그래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취임이 며칠이죠? 3월 며칠이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3월 9일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취임사 보게 되면, 취임사 본인이 작성하셨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본인이 작성하신 것 맞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예, 취임사는 제가 직접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뭘 갖고 취임사를 작성했습니까?
   주요 업무보고를 갖고 취임사 작성하셨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좋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지난 30년간 금융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2의 인생을 펼치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 제4대 이사장 취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그것은 제 취임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자료를 보이면서)
   이게 아닙니까?
   그냥 앉아 계십시오.
   (자료 확인)
   맞는가 안 맞는가만 확인하십시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이것은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작성을 했는데 이게 필요 없다고 해서 저 개인이 취임사를 따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한 것이거든요. 저 개인이 쓴 게 아니고. 그 무슨 소리입니까?
   대표이사님 취임사가 직원 따로 이사장님 따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원 따로…….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처음에 담당부서에서 이사장 취임사를 그렇게 쓰고 왔기에 필요 없다, 저는 저대로 취임사를 따로 써서 하겠다고 해서 제가 따로 써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 취임사가 저희 의회로 제출된 겁니다. 저희들 책상에 갖다 놓은 취임사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좋습니다. 따로 취임사를 쓰셨다고 했기 때문에 됐는데,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임기 내에 기본재산 700억 원을 조성한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맞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3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기본재산 조성 부분은 우근민 도정의 공약사항이거든요. 맞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32페이지 봐 주십시오. 아까 구성지 위원님 답변 중에 2011년이 국비, 도비가 없기 때문에 2012년부터 5억 원, 20억 원 확보한다고 표현하셨거든요. 확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만 얘기하십시오. 2012년도에 확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구성지 위원님께 아까 답변하실 때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표현하셨거든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왜 같은 자료에 두 번씩이나 거짓말하십니까?
   2012년에 도비 예산 확보 안 됐어요. 맞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예, 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런데 왜 이런 엉터리 자료를 올리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위원장대리 하민철   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실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요청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계획하게 되면 당장 오늘 와서, 아니면 어저께라도 와서 딱지를 붙여야 됩니다. 안 그래요?
   2012년도 예산서가 나왔잖아요. 안 나왔으면 모르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서가 안 나왔으면 저희들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예산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뒤져봤어요. 2012년도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계획 맞습니까? 이사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엉터리죠?   
   답변하십시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어떻든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노력할 때였고…….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면,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자료가 충실하게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질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가져서 저희들이 질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엉터리 자료를 가져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전부 엉터리지.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미리 수정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좋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한 게, 구성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이사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2012년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감사장에서 벌써 두 번씩이나 거짓말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이것을 가져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신용금고에 대한 부분을 30년 동안 해 왔던 사람이 이 부분을 전혀 한 번도 안 봤다는 거거든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위원님, 제가 구성지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을 “이렇게 계획을 수정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확보했다는 말씀은 사실상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표현했고, 수정 부분이 2011년이거든요. 한번 속기록 볼까요? 왜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합니까?
   2011년도에 기위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2012년도에 도비 부분에서 20억 원을 하겠다고 표현하셨거든요.
   어쨌든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제가 왜 이사장님한테 흥분하느냐 하면 우근민 도정 선거 운동 할 때 서귀포에서 가장 열심히 운동했다고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러한 분이, 실력 있는 분이 적어도 20억 원 정도를 왜 수용을 못 하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 인터넷에 다 나오고, 그래서 보은 자리에 올라왔으면 그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도에 예산 확보하는 경험이 없어서 좀 부족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가 하나 이야기할까요. 3조 700억 원 중에서 중소기업을 얼마나 우습게 보느냐 하면 과학기술 및 중소기업 예산이 3.0%예요. 934억 원밖에 안 돼요. 3.0%짜리가 없거든요. 중소기업에서 수출하겠다는 우 도정에서 하신 퍼센티지가 3.0%밖에 안 된다고요. 이사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느끼는 그대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수출 1조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1차 산업 가져서 수출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가공산업인 2차 산업 부분이 형성돼야 수출 1조 원으로 갈 수 있는데 고작 3.0%밖에 안 돼요. 3조 700억 원 중에서 934억 원밖에 안 돼요. 가장 많이 돼 있는 게 18.5%의 복지예산이거든요.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단지 서글픈 게 뭐냐 하면 이 자리에 계신 두 분이 예산에는 전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지식경제국장에게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의 예산 확보 노력도 전혀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슨 중소기업을 살리겠습니까? 3.0% 된 예산을 가져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국비를 얻기 위해서 한번 중앙에 찾아간 적 있습니까? 이사장님, 국비를 얻기 위해서 중앙에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가만히 있으면 국비 내려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국비 지원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2012년에 5억 원 뭐하러 올렸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국비는 햇살론 매칭사업에 의한 출연금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한번 볼까요? 9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9페이지하고 32페이지하고 차이점이 뭐죠? 앞으로 계획 아닙니까? 어떻게 햇살론까지 얘기하십니까? 이것은 기본재산 조성이거든요.
   이사장님, 32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2012년도 국비가 햇살론입니까? 햇살론은 31페이지에 도비가 26억 원 책정돼 있습니다. 국비가 매칭사업 부분에서.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햇살론에 의한 실적인데 햇살론은 보증실적에 의해서 출연되기 때문에 햇살론이 그동안 집중적으로 많이 했고 이제는 실적이 줄어서 이렇게 된다고 지금 실무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좋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국비 7억 6,000만 원 내려왔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금년도입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내년에 얼마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내년 계획이 5억 원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계획이 아니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내시가 됐지 않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그게 5억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내시된 거 맞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햇살론 5억 원은 뭐고, 지금 뭐가 5억 원입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
○위원장대리 하민철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30년 동안 금융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민보증 지원 확대, 도내 유망 중소기업 발굴,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말 그대로 믿겠습니다. 어쨌든 중단되어 있지만 국비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방비는 당연히 옵니다, 매칭이. 금융 부분도 옵니다. 단지 확보는 국비거든요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한 2014년까지 700억 원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차제에 이 시간 이후부터는 말로만 하지 마시고 발로 뛰십시오. 2013년도 예산 얻기 위해서는 중앙 절충도 좀 하시고, 술도 좀 많이 사시고, 골프도 많이 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구성지 위원   아까 수당. 김동표가 몇 년 미만으로 한 거예요? 2003년 7월 11일 임용일자가 맞죠? 이것도 틀렸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그건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맞으면 2010년도 1월 기준했을 때 몇 년 미만이에요? 7년 미만 아닌가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군 경력이 28개월이 있습니다. 군 경력 28개월을 거기에 더하기해 줘야 됩니다.
○구성지 위원   28개월 하면 몇 년? 군 경력 포함하라는 게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수당규정에?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예.
○구성지 위원   규정 한번 제출해 주세요. 우리 자문위원은 그 규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자료 제출 받음)
   다음에 한대복하고 김현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거기는 죄송합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2008년 4월 1일이라고 잘못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008년 4월 1일 기준했을 때 이것은 몇 년 미만이에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군 경력 27개월 포함해서 48개월입니다.
○구성지 위원   둘 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둘 다 얼마 플러스한다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한 분은 27개월을 플러스…….
○구성지 위원   누구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한’.
○구성지 위원   한대목.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예. 27개월이고.
○구성지 위원   또?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김’은 26개월 플러스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몇 년 미만이에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그러면 ‘한’은 48개월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 미만으로 해서 20%를 지급했고요.
○구성지 위원   5% 증액해서?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예, 5년 미만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김’은 47개월 해서 4년 미만에 해당이 돼서 15%…….
○구성지 위원   5년 미만이면…….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20%.
○구성지 위원   그런 논리라면 20%에다가 군 경력 5% 하면 25%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저희들이 수당지급표 만든 것을 별도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군 경력 지급하는 것만 봅시다. 군 경력 5%에 5% 지급하는 거.
   (자료 제출 받음)
   이게 뭡니까? 이 제목이. 이거 어디에서 따온 거예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공무원 정근수당 규정입니다.
○구성지 위원   공무원 정근수당 규정에?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예.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구성지 위원   근무연수를 산입한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예. 군 복무기한을 산입한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다가 군 경력 몇 년 플러스 하는 것을 자료에 놔 줘야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료 만드는 데 나쁜 말로 얘기하면 개판 수준이야.
   맨 위는 몇 개월? 김동표는 28개월이라고 했어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예, 28개월 더하기고요. 그다음에 ‘한’은…….
○구성지 위원   군 경력 20%, ‘한’ 27개월, ‘김’은 26개월. 박형수는 여자?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예, 거기는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거 제가 다시 한번 계산해서 2라운드를 합시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죄송합니다. 5분만 쓰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님, 17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e-제주몰 쇼핑몰 운영.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116개 업체에 1,000여 개 품목에 매출이 2억 5,000만 원밖에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2억 7,000만 원밖에 안 돼 있는데, 여기에 센터가 관리하는 쇼핑몰 현황을 보면 현재 이 자료가 맞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e-제주몰이고요. 그다음에 교원나라하고 신협하고 새마을금고에 저희들 일부 업체가 입점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런데 2월 업무보고 시에는 교원나라는 47개 업체에 363개 맞고요. 그다음에 CUMall―신협중앙회―은 업무보고 자료에는 19개 업체에다가 67개. 그런데 2월 업무보고에는 12개 업체에다가 51개거든요. 그다음에 MGeshop 입점업체를 보면 47개 업체에 363개, 그래서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품목별로 업체들이 농·수·축, 가공, 공산품이 있는데요. 업체에서가 전혀 매출이 없을 때는 스스로 빠져 나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e-제주몰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센터가 관리하는 쇼핑몰 교원나라라든가 CUMall이라든가 MGeshop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지금 저희들 업체…….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업체 입장에서는…….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런데 들어가려고 이야기하니까 운영주체에서 커트시켜 버리거든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위원님, 현재 몰 실정과 우리 업체 실정이요, 업체에서는 전국에 있는 쇼핑몰에 입점해서 판매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각 몰별로 입점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됐을 때는…….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것은 본부장께서 안동우 위원님 답변 중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러한 부분들에 홍보라든가 통합적인 부분을 제시 안 하고 명칭을 바꾸겠다고 표현하셨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있는 부분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은 노력 안 하시고……. 왜냐하면 제주마씸 같은 경우에 아까 서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지난 7월 추경에 제주마씸은 3,500만 원 저희들한테 올라와 있습니다. 통과시켜 줬는데 통합적인 운영관리 부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제가 봤을 때. 명칭 바꾸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님?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저도 개인적으로는 일부…….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부분들 아까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쇼핑몰 부분에서 입점업체 부분에서 받아줘라. e-제주몰에서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 e-제주몰을 다시 한번 확 뒤집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셔야 되거든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하민철   향후 추진계획은 거창합니다.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스마트폰 전용 쇼핑몰 구축, 좋습니다. SNS 같은 경우라든가, 사실 지난 7월에 닐슨 코리안 클릭이 국내 거주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국내 인터넷 사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에 무선인터넷 이용률이 23.3%거든요. 엄청나다는 소리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해야 된다. 차라리 이것에 대한 예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노력해 달라고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을 살려야 되거든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확보가 돼서 소셜 네트워크하고 큐알코드는 금년 내로 해서 내년에 많은 실적…….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아까 얘기한 명칭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국장님, 돌아가셔서 본부장님하고 이러한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야 됩니다.
   e-제주몰에서는 안 되고 교원나라, CUMall, MGeshop으로 가려고 합니까? 안 되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업체에서는 어떻든 대리점에 많이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많은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될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겠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우 위원장님, 그리고 강영길 본부장님, 박성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임직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 오늘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1년도 지방노동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축산진흥원 회의실에서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