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2011년도-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2011 .11 .25. 금요일-피감사기관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강평)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강평)
일   시   2011년 11월 25일(금)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14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을 앞두고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16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출 1조 원 시대를 위해 노력 중인 우근민 도정 2년 차의 주요 정책과 시책사업, 그리고 예산집행 상황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정을 감시하는 의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도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 감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어 집행기관 및 출연기관에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안입니다마는 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통계가 불일치하거나 현안사항이 누락되는 등 자료작성이 부실하고, 일부 피감기관에서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답변이 불충분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불성실하여 효율적인 감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이 감사 때마다 재차 반복된다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향후 감사준비 및 수감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을 맞아 우근민 도정에서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늘리기를 최우선 시책으로 정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추진실적을 되짚어 보면 당초 계획에 비하여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늘리기를 통해 도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분석과 더불어 체계적인 실천계획과 부단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011회계연도를 한 달여 남겨두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예산집행이 미진한 사업이 많이 있음에 따라 남은 기간 중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다양한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시책을 발굴하고, 노사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과 운영으로 다양한 노사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경제국 소관 사항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실적이 저조합니다. 철저한 원인분석과 체계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수도권 지역 제주마씸 매장에 대한 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매장 활성화를 이뤄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골목상권 살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내 소규모 매장에 대한 판매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유치에 차질 없도록 세부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며, 유망한 사회적기업을 늘리고 집중과 선택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확대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축산식품국 소관 사항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말산업 특구지정과 관련 행정시 차원에서도 말산업 전담부서 신설과 특구지정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함께 총체적인 유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밭작물에 대한 지원 확대와 농기계 지원지침을 개정하여 다양한 농기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이와 더불어 FTA 기금 지원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농가에도 균형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서부지역 가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해소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사항입니다.
   해양수산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산분야 대응대책이 미흡합니다. 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육지부 어선과 제주 어선의 조업분쟁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육상 양식장 신축, 증축에 따른 넙치 사육량 증가와 사료가격 폭등 및 수급 불균형, 폐사어류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며, 평택항종합물류센터 조성사업은 순서와 절차에 맞게 추진하여야 하고 이해 관계자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연구지도 기관인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기관에서는 농·어업 소득 향상을 위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인력난 등으로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연구 인력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연구사업에 대한 결과물을 농·어업 현장에 적응시켜 농·어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사업의 추진방향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시 공통사항입니다.
   1차 산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서부지역 가뭄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체계적인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단속과 비상품 감귤 관련 과태료의 철저한 징수를 통하여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경제 활성화에 힘써 주시고,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연기관 소관 사항입니다.
   출연기관에서 수행한 각종 시책에 대한 효과가 미흡함에 따라 향후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한 노력에 집중하여 주시고, 다양한 서민지원 시책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은 계획성 있게 편성하여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도내 중소기업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과 협의를 거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민의로 알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이 있었다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과 지난해 말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구제역을 철저히 차단하여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밤낮없이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감사활동 과정을 도민에게 소상하게 보도하여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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