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서귀포시
일 시 2011년 11월 21일(월)
장 소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장
(10시4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향상과 동북아 최고의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고창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고창후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서귀포시장 고창후.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도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시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평소 존경하는 김도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특히 서귀포시 지역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으로 제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해 오신 데 대해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의 전반적인 시정운영 상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시정 운영의 비전을 새롭게 설정해 내고 참신한 시책을 발굴해 내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인사에 앞서 함께 배석한 우리 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도 부시장입니다.
현공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권 지역경제국장입니다.
현병휴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양행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익주 감귤농정과장입니다.
김춘근 해양수산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상원 축산과장입니다.
오창석 정보화지원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성행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귀포시는 올 한 해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창조의 도시, 행복한 서귀포시 건설에 1,700여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매진해 왔습니다. 저는 시장 취임 이후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개선, 창의적 공중문화 조성, 회의 및 고고문화 개혁, 민관 협치, 대화 행정 강화 등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화행정, 현장행정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시민과 행정 간의 거리를 좁히고 소통하는 데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사활을 건다는 각오로 행정 역량을 총결집해 왔습니다.
2010년 7월 취항하여 1일 1,5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성산～장흥 간 여객선을 비롯하여 앞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귀포～녹동, 여수 간 여객선 취항 등 서귀포 뱃길 개척에 혼신을 다함으로써 우리 시에 사람과 물동량이 넘치게 하는 기폭제가 되게 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성황리에 개장된 최남단 모슬포 토요시장을 비롯하여 새연교와 중문, 색달 해변 중심의 야간 관광 활성화,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등은 지역경제를 서서히 회복시켜 나가는 활력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교육 문제 해결 없이는 제주시로의 인구 이탈 현상과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100억 원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 중심으로 전개된 모금운동에는 환경미화원,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교직원, 공무원노조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 4,000여 명의 시민 참여는 서귀포시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의 근간인 1차 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FTA 체결 등 개방화,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안전하고 맛있는 먹을거리, 친환경 최고급 농수산물 생산 체계 구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최남단의 온화한 기후와 청정 환경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웰빙 기능성 작목 재배단지 육성, 유기농업 생산유통단지 조성,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에 주력해 왔습니다.
특히 감귤의 고품질 연중 생산 체계를 위해서 시설 만감류 재배를 2014년 21%까지 확대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귀포시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위한 도전의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이 함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탐라대 부지 매각 저지, 중문관광단지 매각 반대운동, 그리고 교육발전기금 모금에서 보여준 서귀포시민의 저력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은 시민과 도민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낸 결과로 관광산업 등 모든 분야에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비롯하여 시민들의 열정적인 투표와 홍보활동, 범시민적인 기탁운동에 힘입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번 세계7대 자연경관 등극은 2010년 세계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자연과학분야 3관왕 달성과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의 성과를 개선하는 소중한 성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를 인류의 보물섬, 세계 관광의 중심, 생태환경의 메카로 만들어가는 터닝포인드(Turning point)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신감과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서귀포시를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시키는 데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제주 대도약의 해로 만들고자 수출관광, 1차 산업, 풍력을 비롯한 녹색성장 산업 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귀포시가 추진해 오고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현안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뒷받침,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지역경제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의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5분 이내로 마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해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1년만 하고 그만할 거 아닙니까?”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은 채 안 되고, 그런데 요즘 항간에 정치적 행보 얘기가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본인도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취임 초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별스런 얘기가 아니다, 그런 뜻인가요?
○서귀포시장 고창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생각은 있으신 거죠?
○서귀포시장 고창후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게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언제 그만두실 생각입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이 자리에서 그런 일정을 밝히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 행정을 위해서 중요한 얘깁니다. 머뭇거리는 만큼 우리 행정이 손해를 보고, 서귀포시민―저도 서귀포시민이니까―이 손해를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빠른 시일 내에 나가셔서 그 일에 전념하시고, 행정은 또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행정에 차질을 빚지 않는 용단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닌가요?
○서귀포시장 고창후 위원님 충고, 고맙고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있는 동안 어떤 경우에도 시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리고 시정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음 행보를 위해서도 빨리 나가시는 게 아마 이익이 될 겁니다, 하루라도. 그렇게 나가실 걸로 알고, 금년도 말 이전에는 나가실 거죠?
(장내 웃음)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처음 오실 때에 강정 해군기지 문제가 잘 풀리는 듯 이렇게 하다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졌다고 봅니다. 지금은 강정 해군기지 문제가 외부의 세력까지 합세가 돼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데 지금 관계 당국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더 나아가 크루즈선이 항내 회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검증하자라든가, 강정 해군기지 마을 지원 계획을 빨리 만들어서 하자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요즘 집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강정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보는데 근본적 해결을 위해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강정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강정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까지도 원만한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서귀포 시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더욱더 확산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마는 특히 저는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외부 세력들이 강정 문제를 접근하면서 갈등 문제가 더 확산된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과 관련해서는 저는 지사님이 밝히신 여러 가지 원칙들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15만 톤 크루즈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이 이뤄져야 되고, 주변지역발전계획이 수립돼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가 마련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들이 이뤄진다면 강정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해결 가능성도 나름대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성지 위원 시장님께서는 근본적 문제를 접어두고 아까 그 두 가지 문제를 추진해서 오히려 설득을 하면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니다, 이런 시각이군요?
저는 우리 시장님 생각하고는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강정 지역주민들은 크루즈 15만 톤, 이게 자유롭게 입·출항하고 회선하고의 문제, 그다음에 지원계획의 문제, 이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고 시장께서는 조직 외에 있을 때 변호도 했지 않습니까? 변호를 맡았는데 그때에 줄기차게 부르짖었던 것이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와 같은 것들에 의해서 아직도 풀리지 않은 빗장이 돼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강정 문제가 상당히 희망이 보였던 한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을 몇 분이 포착하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오늘 같은 상황이 돼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번에 마을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어느 마을, 어느 마을에다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하면, 그래서 못 한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구성지 위원 관여도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고창후 논의의 일부에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때 다른 마을에서 마을총회는 이뤄지지 않았다 말이죠. 바로 그 문제 가지고 원점으로 돌아와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강정마을의 요청에 의해서 다른 마을들이 마을총회 할 만큼 그 문제가 허술해 있었지는 않다. 이미 단단하게 안 하는 것으로 마을총회에 의해서 결정이 됐던 사항을 다시 마을총회를 하기에는 불가능했다. 그걸 가지고 마을총회를 거치지 않아서 민주적 절차가 아닌 상황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강정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그게 미흡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 버렸던 거거든요. 그 순간 아마도 도지사와 서귀포시장과 그 당시에 같이 관여했던 의회 의장과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그 순간을 잘 설득하고 모면을 했다고 하면 강정 문제는 그때 해결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 당시의 비하인드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를 순간적으로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점까지 와 버렸다. 시장께서도 그때를 놓친 일말의 책임을 통감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나름대로 해결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나 지사님이나 모두 진정성을 가지고 제안된 세 개 마을의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생각만큼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한 점, 대단히 아쉽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시게 되는 것 같은데 다음 행보를 위해서는 그게 상당히 악재로 남을 텐데 그것을 각오하고서 뛰어들 건가요?
○서귀포시장 고창후 제가 시장으로서 했던 모든 행위는 제가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엄정하게 평가되지 않을까, 시민들이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에도 고창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결집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창후 시장님께서는 제주대 출신의 유일한 법조인으로서 제주도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귀감이 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고창후 시장님이 젊은 시절의 민주화 운동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공직자가 되기 전까지는 존경스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정작 서귀포시장님이 되고 나서 서귀포시 공직사회의 기강의 문제가 굉장히 극에 달했다 말씀입니다. 공무원으로서는 정말 있어서도 안 될 도박사이트 개설이라든지 성매매 문제라든지 음주운전 문제가 다 서귀포시에서 불거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불거질 때마다 시장님께서 공무원들께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어쨌든 제가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안 여러 차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 때 마다 직원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다짐대회를 하고, 상급자의 연대 책임을 묻겠다는 극약 처방까지 발표하면서 내부 공직자들의 분발을 촉구한 적도 있습니다.
실제 음식물 재활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비리와 관련해서 상급자의 연대책임을 물어서 공직자의 기강을 잡으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까지 여러 차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시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더욱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또 다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바로 서야만 조금 전 인사말씀에서도 시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유독 서귀포시에만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것은 또한 바꿔 생각하면 시장님께서 다른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공직기강을 바로 잡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서귀포시장 고창후 일부 공직기강에 문제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또 반면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시책을 만든 것도 상당히 많다고, 성과도 상당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방문추 위원 맞습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장에 가서도 서귀포시 자료를 보면서 제주시가 서귀포시에 뒤떨어지게 정책들을 하고 있다고 많은 질타를 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것은 “어물전 망신 꼴뚜기가 시킨다.”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더욱 열심히 해서 공직기강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기강을 잡고 떠나십시오.
○서귀포시장 고창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서귀포시가 거둔 성과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언론지상에도 발표된 바와 같이 국제적인 대회에서 최고의 상을 받거나 국내의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자기 본분을 다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일부 공직자들의 기강이 문란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상필벌의 원칙, 그다음 연대책임의 원칙을 통해서 확고하게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세계7대 경관 투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눈물겨운 사투가 있었기에 그런 영광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퇴장)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감사 대상 부서는 자치행정국과 지역경제국, 그리고 환경도시건설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지역경제국장이 총괄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권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서귀포시를 직접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저희 서귀포시 1차 산업 및 경제, 그리고 정보화 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여 2011년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부터 18쪽까지 서귀포시 일반현황 및 기본현황, 시정방침, 시정주요성과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1쪽 지역경제과 소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8억 9,000여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54명, 공공근로사업 195명 등 총 449명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등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2012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신규 발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취약계층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생산기반시설 지원에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예비 사회적기업 4개소가 인증되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가능한 사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최남단 모슬포 토요시장 개장입니다.
최남단 마라도와 가파도의 관광길목의 이점을 살려 모슬포 내항에 매주 토요시장을 운영, 방문객들에게 먹거리, 살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9일에 토요시장을 개장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장 품목의 다양성 확보와 계절별 특색 있는 상품 개발로 최남단 모슬포 토요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전통시장 기반시설 정비 및 상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경영혁신을 통한 마케팅 능력 제고를 위해 총 2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장옥 개·보수, 전기 및 소방시설 보강, 올레정보교류관 신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비촉진 운동으로 전통시장 가는 날을 월 1회 운영하여 제주사랑상품권 22억여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서비스 향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감귤농정과 소관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청정 농업 환경 유지·보전 및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구축을 통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및 제주형 유기농업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에 66억 5,6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연내 마무리되도록 사업추진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계속되는 농어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업인 영농활동에 부담되는 영·유아양육비 및 자녀학자금 지원 등 복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어업인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등 10개 사업에 126억 7,5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기반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맛과 품질에 의한 가격 차별화 실천을 위한 감귤시책 참여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감귤원 2분의 1 간벌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74억 8,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4개 사업에 대하여 연내 마무리되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하우스 현대화시설 지원을 통한 고당도·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기 위하여 감귤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감귤 우량품종 갱신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192억 원이 투자되는 FTA기금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가공 기반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밭작물 파종, 수확 등 기계화 영농지원으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밭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밭작물 기계화 지원사업, 마늘종자 송풍건조시설 사업 등 8개 사업에 18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밭작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채소·화훼 생산기반 및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채소·화훼 자동화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로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하여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 시설 지원사업, 농가 보급형 육묘장 시설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90억 5,2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경쟁력 있는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유통비용 절감 및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지원 등 6개 사업에 34억 9,9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해양수산과 소관 마을어장 수산자원조성 및 관리 추진입니다.
마을어장의 자율적인 관리와 어장자원조성 확대를 위하여 패조류 투석, 마을어장 자원조성 등 3개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잠수복지 증진 및 해녀문화 보전 사업입니다.
잠수어업인 사회적 권익신장 및 조업환경 개선 등 잠수어업인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잠수진료비 지원, 잠수탈의장 운영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22억 3,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수탈의장의 운영비 지원 및 보수·보강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소규모 어업인 숙원사업 지원입니다.
어업인의 원활한 생산 활동 지원과 수산 시설물 보수·보강을 위하여 소규모 어업인 생산기반 지원, 수산시설물 보수·보강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조류 PP마대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속가능한 어선어업 지원입니다.
연근해 수산자원 수준에 맞는 어선세력 유지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어선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안어선 감척사업 등 6개 사업에 33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형어선 인양기 시설 사업,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어선 화재예방 및 진화장비 지원사업입니다.
항내 어선 화재 예찰장비와 어선 내 초기진압 소화설비 등 어선화재 예방 및 진화장비 확충으로 어업인의 소중한 재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어선 화재 초기진압용 소화설비사업, 항·포구 CCTV설치 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 4,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해어선 화재경보기 및 소화설비 사업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어촌종합 및 어항 개발 사업입니다.
어촌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및 어촌관광 기반시설 확충으로 행복하고 잘사는 어촌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금년도에 어촌종합개발사업, 정주어항개발사업 등 7개 사업에 20억 2,1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항정비 및 유지보수,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도서지역 정주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가파·마라 도서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으로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에 도서종합개발사업, 가파·마라관광벨트화 클러스터 사업 등 4개 사업에 8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서지역시설물 관리사업은 마무리하였고, 추진 중인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연안어장 및 해양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풍요로운 바다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년에도 양식어장 정화사업,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 등 9개 사업에 8억 2,6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해변 파래 수거 처리사업, 하천 유입 오염물 수거처리 사업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연안생태보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태풍,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훼손되는 연안 자연생태의 예방과 복구를 위하여 금년도에 해양환경 정비사업, 소규모 연안정비 사업 등 6개 사업에 7억 6,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연안정비 사업, 남원 해수풀장 시설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마무리를 하였으며, 추진 중인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축산과 소관 한(흑)우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한(흑)우 사육기반 시설 확충과 축사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제주흑우육성사업 등 6개 사업에 29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한(흑)우 사육 기반조성과 축사 환경개선에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비육농가 육성사업 등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한우가격 안정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한미, 한·EU FTA 체결 등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축산물의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축사 개·보수 및 소독시설 사업에 사업비 26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우·양돈시설 20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18개소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조사료 생산 및 이용사업입니다.
중산간 지대 초지와 마을공동목장을 활용한 조사료 생산과 양질의 완전 혼합발효사료를 생산·공급함으로써 경영비 절감과 축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초지 보완, 사료작물 종자, 조사료 생산 장비, 완전혼합발효사료 생산시설 사업 등 4개 사업에 24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FTA 대응 조사료 장비 지원사업은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사업입니다.
가축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 축산사업장 소독시설사업 등 6개 사업에 11억 4,9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브루셀라병 특별방제사업, 폐사축 위생 처리시설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축산물 생산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으로 제주산 축산물 소비 확대 및 청정 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우유급식 지원, 축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4억 8,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출 육가공장 포장재료 지원 등 2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양돈·낙농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양돈장 시설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 및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양돈장 시설 현대화, 가축수송 특장차량 지원,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양돈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축수송 특장차량 지원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적 축산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신뢰 받는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운영,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52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가축분뇨 퇴·액비이용촉진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활성화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액비저장조 설치, 액비유통센터 설치 사업 등 5개 사업에 21억 3,6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액비유통센터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청정 축산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축산사업장 냄새 발생 최소화로 주민들에게 신뢰 받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축산환경 개선, 가축분뇨 냄새 다발지역 특별방지 사업 등 5개 사업 5억 1,1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사업장 냄새 확산 방지시설 사업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입니다.
정보 격차 해소 및 지역정보화 거점 마련을 위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운영,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등 1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마인드 함양 및 다양한 마케팅사업 추진으로 상거래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행정 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는 물론 행정 능률 향상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의 기능 업그레이드, 행정정보와 공간정보의 연계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3,9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시스템 기능 확대, 행정·민간 간 전자문서 유통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 구축으로 사무환경 개선 및 중단 없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신속한 행정지원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청사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 사업, 생방송 중계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설 보강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기술을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최적의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화 구축으로 재해예방 등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서귀포시 전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등 3,933㎞에 총 사업비 135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6억 원의 사업비로 안덕면 일원에 도로·지하시설물 조사 및 DB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분 사업 마무리와 2012년도 읍·면지역 확대에 따른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건설교통과 소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영농 생산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농업용 관정 등 영농 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인에게 영농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총 2,649억여 원을 투자하여 지하수 착정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52억여 원의 사업비로 61개 지구의 지하수 착정 및 이용시설과 농로포장을 완료하는 등 밭기반 정비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2010년도 결산 및 2011년도 예산집행 상황, 72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80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도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FTA기금 지원 기준, 사업별 기준을 마련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농기계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도웅 소형 농기구입니까?
○구성지 위원 농기구를 지원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지침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외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침이 있는 게. FTA 지원과 농기계, 또 다른 것 없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기본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이 있고, 그다음에 도의 지침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가 활용하는 지침, 예산을 분배하는 지침, 그것을…….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각 사업별로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들을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
저도 하나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친환경 감귤 공동방제시설에 지원하는 것 있죠? 10개소인가 9개소인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현재까지 사업 추진율.
10개소입니까, 9개소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9개소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9개소에서 받았던 단체나 법인 현황. 그리고 법인이면 언제 법인 등록을 받았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서귀포시에 왔으니까 방문추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저 보고 먼저 하라고 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 산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특히 서귀포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서귀포시 자료와 제주시 자료를 봤더니 1차 산업 분야에서는 서귀포시가 월등하게 잘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의 확보라든지, 또 사업별로 접근을 해 봤거든요. 사업별로 접근해 봤을 때도 서귀포시가 제주시에서 안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제대로 분배를 해 주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에는 사업적기업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여섯 군데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데는 두 곳,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데가 네 곳 해서 합계 여섯 곳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등록기업이 두 곳이고, 예비가 네 곳 해서 여섯 곳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사회적기업은 사실은 공동체 조직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뭘 생산해서 판매 되는 데가 있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수반되는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육성을 시켜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방문추 위원 요즘 복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 저는 복지 문제를 이러한 부분에서 해결하면 오히려 더 나은 복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중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이 서귀포시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사실 저희들 컨설팅도 하고, 심사는 물론 도에서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멘토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평화의 마을’ 같은 경우에는 소시지, 햄을 가공하는 회사이고,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 방역, 액비 이런 것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판매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또 제조하는 데 브랜드를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회적기업 사업체 발굴이라든지 그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기업에 적극 지원도 해 줘야 되겠고,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사단법인 일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폐광어를 이용해 가지고 친환경 농자재로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생선을 이용한 아미노산 액비를 해서 지금 생산 단계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농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것을 농업에 이용하면 획기적인 친환경 농자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산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생산해 낸 것을 제대로 농업에 접목해서 성공하는 기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폐광어가 1년에 한 5,000톤 정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자원을 이용해서 활용한다면 제주도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소득이 되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일자리도 되고 사회에서 필요한 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다만 마케팅 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 마케팅이라든지 사회적기업뿐만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마케팅이 잘되어서 많은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서귀포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마케팅에 같이 협조를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운동장이 다 친환경잔디구장으로 바꿔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농약 사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생선 아미노산 액비 같은 것을 사용한다면 농약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친환경 운동장으로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제주도내에 골프장 얼마나 많습니까? 골프장 같은 데도 이러한 것을 사용했을 때 농약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이라든지 행정지도를 해 주면 분명히 성공할 기업으로 탄생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위원님, 앞으로 더 노력해서 꼭 성공이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폐자재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 원료비가 들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료비를 안 드는 것을 가지고 자원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서귀포시에서 충분하게 의지를 가지고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한번 육성을 시켜서 성공하는 사례로 남길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보십시오. 감귤유통단속 과태료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한 12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징수액이 한 54억 원, 결손처분액이 1억 2,300만 원, 체납액이 5억 4,000만 원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지가 부족해서 결손처분이라든지 체납액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우리가 비상품에 대해서는 유통을 철저히 막는 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개 반 한 116명으로 해서 단속반을 운영하고, 비상품 출하를 막고,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제착색이라든지 품질검사 미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위반행위도 한 88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단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는 데도 있습니다. 도피시키는 것도 좀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좀 더 강화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번에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해서 소청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판결이 지역경제 특성을 이해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고, 또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방문추 위원 과태료가 부과되면 반드시 징수 의지를 가지고 징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라든지 결손처분액이 많이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느슨하게 부과만 해 놓고 징수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유통업자들이 ‘기간만 지나면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소액사건이라든지 민사 등의 방법으로 결손처분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낼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님, 멀리 한경에서 오셨는데 먼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26일 날 보궐선거를 통해 도의회에 입성해서 이번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오늘 처음으로 서귀포시 행감에 임하게 된 서대길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창후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창조의 도시,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한 슬로건 아래에서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 방대한 자료를 제가 한꺼번에 다 훑어보면서 얘기하기는 참 힘든 것을 확인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24쪽 전통시장 기반시설 및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제가 서귀포시 지역 전통시장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서면질문서를 통해서 그 답변서를 참고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33억 9,300만 원 투입을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23개 사업에 총 119억 1,500만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권 지역경제국장님, 맞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맞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리고 2011년도는 서귀포매일올레시장 간판 정비라든지 여기에 2억 원, 6개 사업에 15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완료한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또한 2012년도에는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전기시설 개·보수 및 점포별 간판 제작 등 여기에도 4억 원 정도 해서 한 8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예정된 금액이 맞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산은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예정된 것이죠?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시설 현대화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투입한 결과 쾌적한 쇼핑 환경 조성이라든지 이용 편의시설 등 환경 개선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은 우리 관내 8개소가 있습니다. 등록시장이 7개소가 있고, 인정시장이 1개소, 그래서 인정시장은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 있는 시장은 읍·면에서 관리토록 하고, 구 서귀포시에 있는 시장은 서귀포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많은 예산도 투입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서귀포매일올레시장 같은 경우는 문화시장으로 선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많이 지원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매출액을 분석해 봤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표선 오일시장은 금년도에는 조금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올라갔고, 또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라는 게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공동마케팅이라든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최근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발표한 2010년도 우리 제주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평가 자료를 보면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에 의하면 이 평가에 의해서 우리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의 활성화 수준은 평점으로 말씀드리면 76.4점으로 A등급을 받아서 전국 영업 중인 1,500개의 전통시장 중에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을 보면 즉, 여기 평가분야 6개 분야별 상황을 보면 낙관적으로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전국 1위를 차지한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인 경우도 그런데 6개 평가 분야에서 5개 분야 평가결과는 A 수준을 받아서 아주 활성화되고 좋은 수준인데 문제는 바로 매출 증대를 위해 상인회가 주관이 돼서 다양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할 경우에 이 시장 전체의 매출 증대 및 활성화를 높일 수 있는 공동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동마케팅 분야에서는 보니까 53.8점으로 보통인 C 수준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해야 할 시급한 상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위원님 말씀에 상당한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마케팅 하는 부분, 8개 시장을 합쳐서 관광안내 팸플릿이라든지 그런 데 집어넣고 인터넷 마케팅 하는 쪽으로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마케팅 분야인데 물론 기반시설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반시설 중심의 반복적인 투자에서 탈피해서 마케팅 전략에 대한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의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저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마는 하나는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상인들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마케팅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담당부서에다가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서귀포시에서 만드는 관광 팸플릿에도 삽입을 해서 마케팅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인터넷 같은 데 마케팅 하는 부분, 그쪽으로 심혈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앞으로 심각한 고민을 통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정책을 잘 수립해서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왕 전통시장에 대한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서귀포 향토오일시장이 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서대길 위원 몇 개 점포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580개 점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혹시 현재 빈 점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거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개 점포 정도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보면 한 21개 점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9월 32개 빈 점포에 대해 공개모집한 사실이 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공개모집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소상한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양행수 서귀포시 지역경제과장 양행수입니다.
지난번에 빈 점포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추첨을 했는데 빈 점포 중에서 11개 점포가 들어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장사가 잘 안 되는 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회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그 상가가 너무 삭막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분은 휴게소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자고 의견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 더 공고는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장사가 안 되는 곳이라면 오히려 오신 분들이 거기서 쉬면서 소비활동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신청이 안 된 점포는 몇 개나 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양행수 한 열 개 정도 됩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빈 점포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양행수 다시 한번 공개모집을 해 보고, 그것이 한쪽으로 좀 치우친 곳입니다. 지금 서귀포오일시장이 사람은 많이 오는데 쉼터가 좀 부족합니다. 이런 측면으로 활용해서 쉬면 그만큼 소비활동도 증가되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점포에 따라서 경쟁이 치열한 곳도 있고, 전혀 신청이 안 되는 곳도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포가 잘 활성화돼서 빈 점포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 점포를 해서 좀 더 많은 종업원이 일할 수 있는 터전, 즉 일자리 창출 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장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겠죠?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양행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다음은 오일시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발표한 2010년도 제주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평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서귀포 관내 오일시장의 활성화 수준이 대체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알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서귀포 향토오일시장만 59.7점으로 활발한 수준인 B 수준인데 나머지 4개 오일시장은 미흡한 수준, 또는 성산 오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침체 수준인 E 수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장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평가한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물론 부분적으로 잘되는 시장도 있고 위원님 지적했듯이 미약한 시장도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공동마케팅이라든지 상인들이 운영하는 마인드라든지 점포 경영에 대한 문제, 시설은 그런 대로 잘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포커스를 둬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향후 시장경영진흥원의 평가 결과를 잘 활용해서 오일시장의 특성과 활성화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잘 수립해서 지원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노력하시겠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자료 오면 이따가 하시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시간이 될 건가…….
○위원장 김도웅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1시 반까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도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를 한번 걷어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표 처음에 총 가구, 농가구, 비율 해서 농가 비율이 27.6%라는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두 번째 밑에 농작물 재배현황에 감귤농가 2만 2,578농가인데 그것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앞에 전체적인 농가구가 1만 7,102농가인데 밑에 감귤 농가는 2만 2,578 관계가 어떠냐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밑에 있는 농가는 작물별로 해 놓은 건데 사실은 한 가구가 작물을 두 개, 세 개 재배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농가 인구는 전체 농가에 대한 가구와 인구를 얘기하는 거고, 밑에는 작물별 농가를 표현해 놓은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작물별로 표현하는데 감귤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귤 하나만 가지고 2만 2,578농가이고 저쪽에는 1만 7,000농가인데 이 관계를…….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노지하고 시설재배 이렇게 중복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감귤, 화훼 농가는 노지하고 시설의 중복 수치입니다마는 위의 것 같은 경우는 가구 수가 순수하게 한 농가에, 예를 들어서 감귤도 재배할 수 있고 다른 채소류도 재배할 수 있고, 한 농가가 여러 개 중복했을 때 그것은 한 농가가 되는 것이고, 감귤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감귤을 재배하는, 그러니까 시설도 들어가고 노지도 들어가서 중복일 수도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거 무슨 얘깁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설명하는 식으로 된다면.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감귤은 노지감귤 따로 돼 있고, 그다음에 하우스 온주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농가 수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감귤 재배하는 농가만 표현한 건데 그 안에는 노지 감귤 재배하는 사람 따로, 하우스 온주 따로 해서 하다 보니까 집계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구성지 위원 한 농가가 예를 들어서 온주밀감 재배하고 다른 밀감 재배하면 그것을 두 농가로 봤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담당과장, 맞아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감귤농정과장 강익주입니다.
○구성지 위원 맞아?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작목별로 농가 수치를 하우스 감귤 10농가, 노지 감귤 20농가 합하면 누계 수치로 여기에 기재된 겁니다.
○구성지 위원 한 사람이 농사를 해도 열 농가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품목단위로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품목단위 농가 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귤품목에서 예를 들면 하우스 감귤 중에서도 비가림 재배, 시설 재배 이렇게 분리돼서 농가 수를 합한 누계 수치입니다.
○구성지 위원 원래 그렇게 파악하도록 돼 있어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감귤 재배 면적 현황을 파악할 때는 그 기준을 가지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감귤을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금방 나오겠네요? 하우스 농가는 몇 농가에 몇 헥타르, 또 비가림 농가는 몇 농가에 몇 헥타르, 이렇게 금방 나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예.
○구성지 위원 그거 한번 줘 보세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면적을…….
○구성지 위원 감귤 종류별로. 무슨 품목에 몇 농가, 몇 헥타르.
(자료 갖다 줌)
이거라?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농가 수가 감귤농가 해서 상당히 불어났는데 원래 한 농가가 다섯 농가가 될 수 있거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일반작물하고 감귤 농가를 비교해서 농가별로 예산을 배분할 때에 바로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농가는 마늘 농사하는 사람, 채소 하는 사람 구분합니까? 한 사람이 3,000평을 가졌다. 그런데 1,000평에다가는 마늘 심고, 1,000평에다가는 채소 심고, 1,000평에다가는 양배추를 심고 그러면 일반농가는 3농가로 하지 않잖아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일반농가도 농작물별로 집계된 통계는 작물별 누계 수치로 봅니다. 일반농가가 감자 재배했다, 유채를 재배했다 하면 그 농가도 두 개 수치로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어디에다가 그게 들어가 있어요? 채소류, 식량작물?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예, 채소류나 식량작물이나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거기에 한 농가가 3,000평 각각 세 개 하면 3농가로 돼 있다 말이에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예.
○구성지 위원 이건 이상하네. 어느 게 맞는 거라? 현황을 만들 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제일 위에 1만 7,102농가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감귤농정과장 강익주입니다.
지금 여기에 농작물 재배현황을 파악할 때는 작물별 재배 수치로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농가 수의 개념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내포돼 있는 농가 수는 작물별이라든가 작목별 이렇게 해서 누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앞에 농가 1만 7,102는 어떻게 해석하는 숫자입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이것은 전체적 품목을 합한 농가 수입니다.
○구성지 위원 합하면 엄청나게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가구입니다. 농가 수가 아니고 가구 수입니다.
○구성지 위원 밑의 것하고 같은 개념 아닙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밑의 것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봐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위원님,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농가하고 인구는 순수 기본적으로 농업을 하는 가구 수입니다. 한 분이, 한 가구가 감귤도 할 수 있고, 다른 밭작물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으로 순수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이고…….
○구성지 위원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이 두 번째처럼. 1만 7,102농가로 맞추는 게 아니라 비닐하우스에 재배하는 감귤, 무슨 품목별 어떤 감귤, 어떤 감귤, 한 농가가 다섯 농가가 되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농작물 재배현황 중에. 무슨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구분합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농작물 실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물별 조사가 있습니다. 작물별로 통계를 내다보면 이렇게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구성지 위원 작물별에는 그렇게 세분화돼 있는가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예. 작물별 농가 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작물별로 농가 수를, 또 품목별 농가 수를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세분화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해하기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사실은 작목별로 세분화 시킨 것을 요약해서 집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구성지 위원 어업가구도 그렇게 했어요? 다음 장에 해양수산 일반현황 나오지 않습니까? 어업가구도 배를 하는 어부가 있을 테고, 해녀 하는 어업이 있을 테고, 양식하는 어업이 있겠고, 그것도 중복 계산을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해양수산과장 김춘근입니다.
어업가구나 인구 분류는 사실상 합니다. 어선어업, 양식어업, 1종 마을어업 해서 구분은 하는데 지금 인구나 가구는 순수 어업가구만 현황이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가지 종류를 해도 하나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구성지 위원 축산은 어때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상원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말 하는 농가, 소 하는 농가 하면, 한 사람이 두 개를 하면 두 농가로 합니까, 한 농가로 합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상원 두 농가로 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한 사람이 돼지도 하고 소도 하면 그것은 두 농가, 말까지 하면 세 농가?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상원 그러니까 품종이 다른 경우는 농가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축산도 감귤 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상원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왜 수산만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에서 같은 국장 밑 아닙니까? 김 국장님!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같은 국장님 밑에서 농업분야의 농가하고 농작물 재배하는 농가 숫자가 다르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농가 숫자가 다르고, 또 수산 쪽 어업가구가 다르고, 또 축산 쪽 축산가구가 또한 다르고. 그러면 일반 백성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확인해서 가능한 통일시키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을 상식적으로 묻겠느냐 했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장내 웃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미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게 그냥 웃고 지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서 감귤 2만 2,000농가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1만 농가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구구각각이 될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예산 덩어리를 갖다가 배분한다, 이렇게 했을 때에 들이대는 숫자에 따라서 예산 분배량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하나로 통일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세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수산 같은 경우는 중복하는 업종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통일을 시켜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고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비중이라든지 쿼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나아가서 그런 거하고 기반을 두는 것이 되겠는데 서귀포의 감귤과 밭작물 사업 투자액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쪽에 만들어진 자료는 없을 테고 우리가 그동안의 예산서를 가지고 대대적인 작업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FTA기금 사업은 감귤 분야에만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축산에도 있습니다. 축사 현대화 사업 하나 있고…….
○구성지 위원 일반 농업…….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일반 농가는 감귤밖에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FTA 사업 기금을 포함했을 경우 감귤 분야가 엉뚱하게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포함했을 때 감귤 분야가 68%, 밭작물 12%. 두 개 공통적으로 투자되는 게 20%.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감귤 분야에 466억 원, 밭작물 분야에 82억 원, 공통 분야에 139억 원.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FTA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니까 FTA를 한번 빼보자는 겁니다. 그것을 제외시키니까 감귤 분야에 133억 원 37.5%, 밭작물 분야에 82억 원 22.5%, 공통 분야에 139억 원 40%,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서귀포시에서는 밭작물이 엄청나게 소외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남원, 중문 이런 데가 감귤농업을 거의 전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지금 서귀포시가 제주도의 몇 %입니까? 사십몇 퍼센트입니까, 오십몇 퍼센트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감귤이 전체 56%를 차지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의 56%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것이 이해됩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감귤은 정치적 작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의 플러스알파가 없더라도, 정상적인 투자만 가지고도 감귤은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작목이라고 저는 감히 단언을 합니다. 그런데 밭작물은 아니거든요. 밭작물은 아직도 투자를 해야 될 곳이 너무 많다. 투자할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감귤에 투자하는데 조수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주도에서 감귤 조수익이 6,000억 원 내외 아닙니까? 6,000억 원 내외거든요. 그런데 밭작물 조수익은 5,800억 원입니다. 그러면 감귤 조수익이나 일반 밭작물 조수익이 거의 같다는 겁니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약 200억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예산 투자 비율도 그런 수준에 맞게 투자를 해 줘야 옳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제가 뽑은 자료에 의하면 밭작물이 37.5%, 22.5%, 이와 같은 차이가 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감귤에 133억 원을 투자하는데 밭작물에 82억 원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감귤에 133억 원을 투자하면 밭작물에 100억 원 정도는 투자해 줘야 비슷한 비례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그와 같은 균형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균형을 맞춰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시정에서 정책을 하면서 시가 균형 있게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밭작물 하는 데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5대 숙원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특히 작년도, 금년도 추경에도 한 10억 원 정도 그쪽에 투자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그렇고 균형 있게 보면서 배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5대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해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 배경을?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예.
○구성지 위원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니까 밭작물 하는 사람들의 애로 사항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거.
나온 김에 얘기를 드리겠는데, 그래서 제가 농기계 지침을 달라고 한 것이고, FTA 지침을 달라고 한 것인데, 농기계 같은 경우도 밭작물 하는 사람들이 경운기다 뭐다 소규모도 지원 받도록 되어 있는데 500만 원짜리인 경우에, 500만 원의 60%는 얼마입니까? 300만 원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300만 원 나오면 100만 원을 뚝딱 잘라 200만 원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지침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받아보니까 지침에 있더구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500만 원 받는 게 그렇게 큰 겁니까? 감귤은 한꺼번에 몇천만 원씩 지원 받잖아요? 그런데 밭작물 하는 사람들은 500만 원 지원 받아야 되는데, 총예산이 500만 원인데 2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300만 원은 당신이 부담해라, 이런 겁니다. 60%를 지원 안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40%만 지원해 주고 60% 주민 부담. 왜 밭작물에는 40%만 지원해 주고 60%는 주민 부담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형평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침을 고치라는 겁니다. 60% 지원해 주라는 겁니다. 왜 200만 원으로 잘라야 되느냐. 200만 원이라는 지침을 폐쇄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농기계는 수십 종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한 종에 최고 한도 200만 원 지원 받으면 3년 동안 아무 것도 못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농기계는 종류에 불구하고 한 번 200만 원 지원 받으면 3년 동안은 지원을 못 받는다, 중복 지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에 도에다가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은 곤란하니까 기종별로 해라, 경운기 지원을 금년도에 받은 사람이 내년도에 다시 경운기를 사겠다고 하면 당신 지난해에 경운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경운기에 대해서 3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어간에 필요하다면 당신 개인이 부담해서 사야 됩니다. 이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 경운기를 지난해에 지원 받고 금년도에 모내기 하는 기계를 지원 받아야 되겠다, 신청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종이 다른 경우는 지원이 되도록 하자. 그래서 지침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일률적으로 양쪽 시에다가 그런 지침을 줄 수 있도록 해 나가자 이렇게 했던 것이고, 5대 숙원사업은 우리가 다니다 보니까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이 그 다섯 가지 종류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중에는 일몰사업이다 뭐다 운운했던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지역 농업인들을 만나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일몰사업이라고 정리해서 창고에 집어넣어 버린 사업이 농민들은 그것을 해 주십사 하더라고요. 일몰사업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법적 사항이 아니다,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된다 해서 그것을 부활시킨 겁니다. 일몰사업을 부활시켜서 포함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상품 감귤, 자료가 아마 187페이지일 겁니다. 187페이지를 한번 같이 걷어 봅시다. 거기에 보면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적발 건수가 나옵니다. 2009년도에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고, 작년도에 상당히 줄었고, 그런데 금년도는 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벌써 44건 적발이 되었단 말이죠. 주체별로 보면 상인단체가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부 상인단체에서 위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농·감협에서 금년도 들어가지고 세 건이나 발생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건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페이지 선과장 등록상황을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52.7%밖에 등록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등록이 가장 저조한 것이 유통업자들입니다. 상인들이 19.3%밖에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등록 안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무허가처럼 돌리다 보니까 단속의 손길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품들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출하를 해 버리는, 건수로 봐서 그렇게 유추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이라든가 감귤유통 단속을 철저히, 이런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단속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19개 반에 116명 정도 단속반을 운영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식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유통상인들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비상품 유통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비상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기 보면 고질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매해 계속 단속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시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선과장에서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건물 자체가 무허가로 되어서 등록을 못 시키는 데도 있고, 영세해서 등록이 안 되는 데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데는 같이 통합시키는 쪽으로 유도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을 어느 정도 규모 있게 하면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등록 안 된 부분은 2013년도까지 등록하도록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허가인 곳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 기준에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영세상인 같은 경우는 M&A같이 통합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지원과입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구성지 위원 자료 236페이지인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제가 현황을 보면서 참 개탄스러운데, 마을별로 보면 가구 수에 대비해 가지고 PC 보급 가구를 보니까 57%, 52%, 68% 다 좋은데, 대천동 월평마을 37.9%, 안덕면 감산리 35.7%, 성산읍 수산리 28.2%, 대정읍 무릉리 32.4%. 다른 데는 거의 50%대를 넘거나 50% 바짝 못 미쳐 있는데 왜 이렇게 불균형적인,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성산읍 347가구나 안덕면 감산리 308가구, 여기 나와 있는 자료의 마을 중에서는 가구 수가 가장 많고, 인구 수가 많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성산읍 수산리는 28.2%밖에 보급이 되지 않았고, 안덕면 감산리는 35.7%밖에 보급이 안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저희들이 마을에 보급한 것은 정보화마을 지정 당시에 그때 신청을 받았고, 정보센터는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공간에 PC를 놓는 것이기 때문에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고, 마을에 보급된 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처음에는 지원을 해 줬지만 이제는 자체적으로 수리하거나 고장 나면 새로 구입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구성지 위원 정보센터의 PC 현황도 물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고 있는데 어떻게 아까 얘기한 몇 개 마을만 그렇습니까? 대천동 월평마을, 안덕면 감산리, 성산읍 수산리, 대정읍 무릉리. 이게 대체적으로 상당히 홀대가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각별하게 현 국장님께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많은 예산이 들 것 같지 않은데 신경을 써 주세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비슷한 비율로 가게끔 해 줘야 되는데, 아까 제가 지적한 대천동 월평마을, 안덕면 감산리, 성산읍 수산리, 대정읍 무릉리, 네 개 마을은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한번 신경을 써 주시도록…….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정보센터에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가구는 처음에 지정할 당시에 지원해 주고 그 후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센터의 PC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가구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밸런스를 비슷하게 맞추도록, 그것을 맞추는 데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요즘 PC가 비싸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공호 예, 알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서대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47쪽, 48쪽에 있는 지속가능한 어선어업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해양수산 쪽인데요. 자료에 보면 어민 호응이 없어 가지고 2010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서 LED집어등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아직도 추진 중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어선어업 지원 사업이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어민들로부터도 외면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어서 이것은 행정의 안일함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월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것에 대해 추진 중에 있는데 결과가 어떤 것인지.
해양수산과장님!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해양수산과장 김춘근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진사항은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고효율 LED지원사업은 지난해에 지원율이 낮아서 이것을 기관대체사업으로 중앙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도를 거쳐서 건의를 했는데 기관대체사업으로는 안 되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못 하고 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집어등과 연료절감장치, 집어반사장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이월사업은 거의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올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추진을 못 하고 이월시킬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며칠 전에 회신이 왔습니다마는 어민이 40% 부담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2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해서 해도 좋다는 회시는 왔습니다마는 사실상 어업인들이 효율성도 있고, 자담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이용하는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을 하는 데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 비율이 40% 정도인데 결국은 어민들로부터 호응이 없는 현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집어등이나 집어등반사장치를 기관대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대책을 한번…….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관대체사업은 부정적인 입장이라서 에너지 절감장치 하는 것이…….
기관대체 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은 대책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LED를 효율화하고 파급시키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몇 % 정도는 기관대체사업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이외에는 집어등, 집어등반사장치, 또 작업등 시설을 권장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예산이 2010년도에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4억 원 했고, 2011년도에는 6억 5,7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세 개 사업 중에 LED 집어등, 반사장치 이렇게 나와 가지고 4억 원 가까이 책정했습니다. 아무튼 LED 관련해서는 어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효율적인지 판단해 주셔 가지고 잘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한 가지만 나온 김에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222쪽 참고해서 어업지도선 운항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주시 행감에서도 같은 질의를 했는데 연근해 어선 어민회 현장에서 불법어선이나 어구 손질 등으로 고통 받을 때 어업지도선이 어디에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어선어업인들이 불법 관련해서 수차례 질의 들어오고 있는데, 그분들의 민원을 들어 보면 올 한 해 141건이나 사고가 있었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해역이 바로 1～3마일 이내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어장이나 어구가 도둑맞았을 때에 어업지도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민들의 실망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해양수산국 감사에서도 지적은 하겠지만 정작 가까운 곳에 있는 서귀포시 어업지도선의 역할에 대해 제가 한번 되짚어 보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 3년간에 총 254일 운항 횟수에서 총 단속 건수는 11건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바다에서 지적한 실적은 거의 없고, 여기 나온 것을 보면 불법 소라 포획이라든지, 또 제주시와도 비슷합니다마는 단속 건수도 한두 건, 작년에 1건, 올해 2건, 이것이 전부입니다. 지난 3년간 여기에 대한 운영예산은 7억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한 마디로 어업지도선이 해 온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물론 탐라호가 제주시에 있는 영주호에 비해서 20년 가까이 되어서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톤수도 작고 여러 가지로 문제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처럼 2011년도에도 2건 했는데 불법 그물식 통발 1건, 규격미달 소라 포획 1건 해서 지적했고, 2010년도에는 규격미달 돌돔 보관 및 소지한 것 1건 해 가지고 어업지도선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말 의심스러운 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위원님 지적사항 겸허히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은 어업지도선은 연안을 어업지도 단속, 어업인 봉사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는 불법 어업이 성황을 이뤘습니다마는 점차 불업 어업이 감척 또는 어업 전환으로 사실상 지금은 우리 연근해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어업인들이 제일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들이 육지의 대형어선들입니다. 선망어선들의 조업구역이 우리 남쪽에는 가깝다 보니까 거기에 와서 연안 어선들이 조업하는 장소를 선점해서 작업을 못 한다든가 일반 트롤 저인망어선들이 끎으로 인해서 투망했던 연승어구가 손실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어업 단속이나 현장 출동은 해역별로 해양경찰 경비정도 나가 있고, 근해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무궁화호가 나가 있습니다. 우리 어업지도선은 연안에 투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도선에도 연락 오면 현장에도 나가고 야간에도 계속, 지난 9월, 10월 중순까지는 선망이 연안에 많이 와서 조업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야간 어업지도도 했고, 연안어선 어업 하는 데 보호를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밀착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대길 위원 앞으로 우리 어민들의 원통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어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사고발생이라든지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신속 대응해 가지고 어민들의 어려움을 달래줄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뭄 대책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에서 서부지역은 대정·안덕 쪽인데 저는 바로 대정 옆에 있는 한경 고산입니다. 지난 9월에 강수량이 2～3㎜에 불과해 가지고 물과의 전쟁을 치르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서부지역 가뭄대책에 대해서 해소 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지금 현재 대정읍 신도리 같은 경우는 바로 저희 이웃 마을인데 지난번 가물었을 때는 마늘 밭에 관정의 스프링클러를 돌리니까, 알고 계시죠? 염분이 올라와 가지고 마늘밭을 다 망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경, 대정, 안덕 쪽에는 한라산과 거리가 멀다 보니까, 기상이변이 더 생겨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정이라든지 대책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보궐선거에 승리하시고 도의회에 입성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대길 위원 감사합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지하수 염수 피해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신도와 무릉 지역에 지하수 3공의 염분이 기준치보다도 몇 배 더 검출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농업용수로 사용을 못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부족하나마 인근 지하수에 관을 연결시키고 해서 대정 서부지역에 공급을 해서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가뭄이 왔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 3공 염수 피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9억 4,2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예비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끝났고 내년 2월까지 대체관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서림지구 농촌 농업용수 이용체계 개선사업을 2012년도에 기본조사지구로 선정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10억 원 가까운 기본설계 예산이 국회 상임위까지는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서림수원지를 개발해서 대정 서부지구의 가뭄을 해소하려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서귀포시내에 28개의 저류조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 저류조를 이용한 가뭄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 가뭄 해소 방안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농민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구성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대길 위원님께서 가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1년간 지하수 함양량을 조사해서 발표한 게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구성지 위원 거기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가장 함양량이 적은 곳이 애월입니다. 애월이 1순위, 안덕면이 2순위, 한경면이 3순위, 물 함양량이 적은 차례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확실하지 않지만 애월이 3,700만 ㎥, 그다음에 안덕인 경우에 4,100만 ㎥, 한경인 경우에 4,300만 ㎥인가 이렇게 됐는데 남원 쪽은 남아요, 물 함양량이. 지하수에 함양돼 있는 양이 남아돌 정도이고, 제주도에서 가장 심한 곳이 아까 얘기한 세 곳인데, 그러면 지하수의 함양량이 충분한 곳은 관정을 다시 개발해서 사용해도 좋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하수의 함양량이 떨어진 곳은 지하수를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지표수를 이용한 저수지를 개발해 줘야�葯홱�, 이런 것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애월읍, 한경면, 안덕면 그다음 다음인가가 대정이에요, 함양량이 적은 곳이. 그러면 그런 데를 중심으로 저수지를 개발해 줘야 앞으로 가뭄대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저수지를 개발하는 게 시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안 되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로에다가 얘기를 할 때는 우리 서귀포시 관내는 이러이러한 곳, 그러니까 대정, 안덕 아닙니까? 이런 데가 저수지가 개발돼야 되는 곳이다 하고 얘기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장님, 김 국장님은 이쪽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한테 언약을 받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서.
수산자원 조성사업, 213페이지네요. 다른 때 같으면 제가 화부터 먼저 내야 되는데 화를 내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패조류 투석 사업을 보니까 문제가 많아. 2009년, 2010년, 2011년 패조류 투석사업 완료한 곳을 한번 보십시오.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저쪽으로 성산 있고 표선면 있고, 남원읍 있고, 서귀포시 있고, 서쪽으로 대정읍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일하게 한 군데만 없는 것 같아요.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없는 한 군데가. 과장님! 나는 여기 만들어진 표를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 한 군데가 없어. 사업 완료한 것에 보니까 딱 한 읍·면만 없네.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위원님 지적사항 자료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원한 사업이 이 사업 외에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고향이신 사계리에는 자율관리어업하고 어촌체험마을사업으로 종묘방류, 투석사업을 해서 이 해에는 사실상 지원을 배제했습니다. 이 점은 이해해 주고, 지난번에도 이런 사항을 지적했습니다마는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사계리가 10억짜리 사업에 해당이 돼서, 중앙으로부터 지정이 돼서 사계리 어촌계는 괜찮다 하는 얘기지. 그런데 안덕에도 어촌계가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보살펴 주십사 하는 점을 김춘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명심해서…….
○구성지 위원 자료에 나와야지 자료에 없으면 우리 지역구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구성지 위원 말로만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여기에다가 안덕 어느 지명이 보일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심의회 할 때도 사실은 그때 누구……. 과장이 참석을 했었잖아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예.
○구성지 위원 현장에서 제가 서귀포시에다가 증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시켜 달라 해서 현장에서 증액시킬 것으로 약속을 받고 회의가 마무리됐는데 그것은 약속한 대로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추가 지원되는 것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왜 안 됐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그 후에 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가만있지 말고 계속 요청을 해야지. 민간까지 참여한 회의석상에서 서귀포시에 이런 것은 추가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펑크를 내면 곤란하지. 확실합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아직 도의 행정사무감사가 안 끝났으니까 도에 가서 확인을 할 텐데 이쪽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 지난번 회의 때 산남 쪽에다 추가로 주기로 한 거 어떻게 됐느냐, 그거 빨리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요구를 하고, 또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니까 심각해. 어떤 거냐 하면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한번 비교해 봤거든요. 농업 하는 개인들이 신청한 대비표를 만들어 봤어요. 제주시가 신청 대비 금액을 결정하는 게 72%거든요. 신청한 금액의 72%씩 융자를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서귀포시는 신청한 금액의 42%밖에 해당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제주시에서는 72%씩이나 해당되도록 하고,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42%밖에 해당이 안 되도록 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인인 경우고, 법인인 경우는 제주시가 66%, 서귀포시가 20%밖에 안 돼요. 그때도 제가 법인인 경우를 예를 들면서 서귀포시에다가 추가 지원을 해라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본인들이 요구한 것은 5억 원인가?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5억 원인가를 신청했는데 이쪽에서는 1억 원이었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1억 원이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1억 원밖에 해당을 안 시켰거든. 그런데 5억 원 필요한 사람이 1억 원밖에 융자를 못 받으면 나머지 4억 원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똑같은 건인데 제주시는 3억 원을 배정해 줬어. 그러면 서귀포시하고 2억 원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2억 원씩을 추가로 서귀포 쪽에다가 배정을 해 주라, 이렇게 약속을 받고 회의가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개 법인에 2억 원씩이면 10억 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서귀포 쪽으로 더 줄 걸로 해서 회의가 끝났는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아까 물은 게 그겁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 융자가 돼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해 줘야 우리 서귀포시가 그나마 경제가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 줄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약속을 받아낸 건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져오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업무에 너무 소홀해 버린 거 아닌가. 그거 받아내세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때도 보니까 우리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배정 금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산남 쪽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많은 사람이 신청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조정하다 보니까 42%까지 내려가 버린 거거든요. 그와 같은 것을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러한 신청 대비 프로만 가지고도 산남 쪽에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시정할 수 있는 노력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이러한 자료를 들이밀고 산남 쪽에 더 많이 배정해 달라, 이렇게 해야 옳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발을 촉구합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감귤농정과장 강익주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때 당시 융자심의위원회 할 때 건의해서 저희들 지역에 법인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도록 했는데 도에서가 집행 잔여물량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다면 통합으로 신청을, 도에서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같이 통합해서 공히 배정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이 융자금 집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 얘기를 하다가 결론 없이 끝냈습니다마는 현황 문제는 이쪽에서도 스터디를 잘해 보십시오. 어느 게 맞는 거냐. 한 사람이 이 밀감, 저 밀감 종류별로 다르면 그걸 3농가로 봐야 되는 건지. 농업의 종류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1농가인데 괄호 3 이렇게 표시를 해야 맞는 건지 저도 확신이 서질 않는데 어떻든 이 앞에 일반적 농가구 및 인구 1만 7,102농가는 통계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맞는 건데 감귤농가만 2만 2,578농가다 하니까 엉뚱하게 5,000농가나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5,000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방법을 잘 연구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이것을 잘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축산도 그렇게 한다니까 축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축산은 암송아지만 하는 데, 수송아지만 하는 데 이렇게 해서 두 농가라고 합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상원 축산과장 강상원입니다.
비육농가하고 번식농가를 구분했을 때는 두 농가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축산인데 비육우, 번식우 이렇게 해서 두 농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산은 안 그런다니까.
수산은 안 하는 거 맞습니까, 확실히?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업종별로 구분할 때는 구분하는데 총 가구 수는 어선업하고 잠수업을 부부가 했을 때도 1가구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잘 연구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김성권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표현하는 데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도웅 방문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감귤농정 일반현황하고 해양수산 일반현황, 축산 일반현황에 대해서 꼼꼼히 잘 짚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넓은 안목으로 짚은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감귤 농정인 경우에 감귤 품목별로 한다고 했을 때는 하우스, 비가림, 노지, 이렇게 해서 품목별로 하면 농가가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채소농가도 마찬가지로 양배추 농가, 양파 농가, 브로콜리 농가, 마늘 농가 그렇게 분류하면 농가 수가 엄청 불어납니다. 그렇게 불어났을 때 예산 배분의 문제가 분명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밭작물 관련 농기계 보급사업에도 보면 3년간 지원된 농가는 제외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또 농가당 1대밖에 지원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귤농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품목별로 필요한 게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가 잘못되면 예산의 문제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민해서 앞으로 제대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요, 수산분야를 한번 보십시오. 육상양식어업은 자료에도 다슴애기추룩 나왔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양식업의 1년 조수익이 얼마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한 1,50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방문추 위원 저도 서귀포시 관내는 한 1,5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의 산업으로 충분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감귤농가가 6,000억 원, 일반농업 조수익이 한 5,800억 원 한다면 제주도 전체로 했을 때 육상양식어업에서 나오는 조수익도 한 2,3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해양수산과장 김춘근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육상양식 넙치산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문추 위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육상양식 어업 해서 227건, 양식 202, 종묘 25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감귤 보십시오. 하우스, 비가림, 노지 이렇게 다 품목별로 해서 감귤농가 수가, 전체 서귀포 농가 수가 1만 7,000농가밖에 안 됨에도 감귤농가가 2만 2,578가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축산도 마찬가지로 소, 말, 돼지 별도로 품목별로 농가 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양식은 넙치 한 가지만 하고 있나요? 여기 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넙치, 참치, 어패류 그런 것을 자세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사실상 품종별로, 업종별로 분류를 한다면 그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다 보면 종사자 수도 불어나고 가구 수도 사실상 불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어선업 하고 거기에 부인은 잠수어업인 해서 여기도 두 가구로 사실상 해야 되고…….
○방문추 위원 잠수어업인하고 어업인은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이렇게 세분화됐을 때는 가구 수나 종사자는 사실상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다음에는 현황에 세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수산 관련 공무원들이 더욱 분발하셔야 될 부분이 이런 것들도 제대로 표기해 주셔야 예산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도 제대로 안 해 버리니까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양식어업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제주도 세수 확충에는 1위를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세금은 가장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에조차 소외 받게끔 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춘근 관심 갖고 다음에는 수정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받으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제가 간단히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말 산업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려고 과장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구해 보자, 머리를 맞대 보자 하는 의미로 부른 건데요, 내년에 말 특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축정과에 보니까 말계가 생겼더라고요. 본 위원이 금요일 날 제주시에 가서도 분명히 말했는데 내년에 말 특구가 되면 T/F팀을 구성한다느니, 올해 1월에 개정된다느니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서귀포시 축산과에도 계를 하나 더, 말을 전담으로 다룰 수 있는 말계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우리가 한 56% 차지할 것 같아요, 수치를 보니까. 그중에 제주시가 한 칠십몇 프로, 서귀포가 나머지 되는데 도에 말계 하나 갖고 과연 제주도 전체를……. 내년에 말 특구가 된다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걸 대비하려면 말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과장님의 솔직한 소견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상원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도웅 간단하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면 됩니까?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상원 말 산업이 앞으로 떠오르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보고 저희들이 말 산업 관련해서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종합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 서귀포시 의견 열여덟 가지를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도에도 말계가 됐는데 제주시청하고 서귀포시청도 이제는 조직개편 할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양돈이나 축산은 어느 정도 기반구축이 된 것 같은데 말 분야에 대해서는 미약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부분이나 말 축사 부분 같은 것, 일반 축산이나 양돈에 비해서 지원되는 현황이 상당히 미미해요. 예를 들어 내년에 말 특구가 된다면 전담하는 계가 있어야 그쪽 분야에도 형평성 있게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상원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소형 저온저장시설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감귤농정과장 강익주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소형 저온저장 사업하는 데 보면 보통 채소류하고 원예만 저온창고를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아닙니다. 다른 작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안 됐거든요.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망고는 채소입니까, 원예입니까, 과일입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과수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과수는 소형 저온저장창고 시설이 안 되겠네요? 채소나 화훼 같은 것은 소형 저온창고가 되고, 과수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망고가 과수입니까, 원예입니까, 아니면 채소입니까? 과수 맞아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과수 맞습니다. 기타 과수로 돼 있는데 소형 저온저장고는 밭작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그러면 망고는 하늘에서 자랍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밭작물이라는 것은 일반작물을 말하는 것이고…….
○위원장 김도웅 저도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그쪽 분야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50평씩, 500평씩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 800만 원, 500만 원 지원 받으려고 하는데…….
내년도에도 소형 저온저장고는 채소작물만 지원할 겁니까? 민원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다른 쪽으로 확대한다면…….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 신청해 있는 것은 밭작물 재배 농가를 우선해서, 채소나 화훼재배 농가를 우선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소되면……. 이 과수 분야까지 한다면 엄청난 사업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과수 쪽으로 한다면 너무 많다 보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예.
○위원장 김도웅 그러면 지침을 만들면 되잖아요. 한 번 받으면 몇 년 동안 안 된다느니, 그전에 받았다면 몇 년 동안 안 된다느니, 지침 만드는 데는 선수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까 ‘지침, 지침’ 하는데 한번 지침대로 했나 안 했나 따져 볼까요? 과장님, 진짜 지침대로 하는지 한번 해 볼까요?
아까 서면질의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지침, 지침’ 하는데 웬만하면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친환경 감귤 공동방제 배양시설 사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완료된 거? 그 자료 한번 보세요. 서귀포시 감귤농정과는 지침 따지길 좋아하던데 완료된 것이 몇 개 됐어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9개 업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과장님, 지침 좋아하시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지침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도웅 나는 이 자료를 갖고 했는데 영농조합법인 같은 거 1년 안에는 지원할 수 없잖아요, 지침대로 한다면?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사업별로는 좀 차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사업별로는 차이가 있어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예, 사업별로는 지침에 좀 차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이것은 어때요? 친환경 감귤 공동방제 배양시설은. 이것도 영농조합이나 뭐만 되면 3일 안에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지침입니까? 영농조합법인 만들면 1년 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 달 안에 할 수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1년 안에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다르게 신청할 경우에는 동일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 시행 지침에 의해서…….
○위원장 김도웅 좋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어느 업체라고 말하지 않지만 9개 업체 중에 1년 전에 허가난 데가, 다른 데는 몇 년 되어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어느 곳은 1년이 안 된 곳……. 그런데 ‘지침, 지침’ 하니까……. 실명으로 공개하면, 자료 보시면 아실 거예요.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1월 24일 이때 법인을 만들었는데 올해 집행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지침으로 준 겁니까? 다른 데는 2004년, 몇 년씩 지난 영농조합인 줄로 아는데, 농림수산식품부의 법에 보니까, 집행 사유 보니까 1년 이상 된 데를 주라고 분명히 나왔는데, 여기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1년 되기 전에 준 겁니까? 이것은 지침이 없는 사업입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금년도 1월 10일 자로 사업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서 금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포함된 사람 1건이 있는데…….
○위원장 김도웅 과장님,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물론 농림수산식품부 이것도 갖고 있어요. 시간관계상 읽지 못하는데, 이것에 의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안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1년 되지 않아도 어떤 시설에 대해서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것을 이해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과장님도 피곤해요. 법에 분명히 1년 안에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쪽에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1년 전에 된 것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런 상태에서 줄 수 있습니다 하면 저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강익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아홉 군데 중에 다른 데는 조건을 갖췄는데 모 곳은 제가 실명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겠네요. 한 군데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지침, 지침 하니까……. 물론 무슨 사정이 분명히 있겠죠. 사정이 있겠지만 지침, 지침 하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지침에 의해서 준 거냐. 법률적인 것은 갖고 있어요.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31일 지날 때까지는 제발 지침이란 말 하지 맙시다. 구성지 위원님 제발 지침이라는 말 사용하지 마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당히 이런 저런 서로 언짢은 일, 아니면 기분 좋은 일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시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했지만 세계7대 경관 선정을 위해서 고생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과장님들, 국장님들한테 질의했던 것들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시민들이 다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공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감정이 있어서 들춰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널리 양해하시고, 오늘 두 분 위원님께서 빠진 것은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김성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는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행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을 발굴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하여 “창조의 도시,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주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1년도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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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