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제주시
일 시 2011년 11월 18일(금)
장 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장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도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화합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김병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고 김병립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제주시장 김병립.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도웅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입니다.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김도웅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도의 1차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열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홍식 부시장은 보건복지부 주관 2011년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 결과 우리 제주시가 지역복지정책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시상식에 참여하는 관계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명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덕화 문화산업국장입니다.
양영우 농수축산국장입니다.
강한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박원철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박원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기훈 농정과장입니다.
홍충희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성래 축산과장입니다.
부대권 건설과장입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도웅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심 시로서 2,400여 공직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도정목표 실현과 농·수·축산인이 행복하고 경쟁력 강한 1차 산업 육성을 통해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 농정이 추구하는 기본 목표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시는 희망이 있는 농·어업, 행복한 농어촌 건설을 농·어업 행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한 해 우리 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감귤을 비롯한 월동채소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적정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에 적극 앞장서 왔습니다. 그 결과 감귤은 3년 연속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농·어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가 프론티어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설 운영하는 등 농업의 패러다임 개선에 적극 노력해 왔으며, 특히 우뭇가사리, 우도 땅콩 등 특산물을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으로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다졌습니다.
아울러 제주 연안 해조산업 인프라 및 주요 항·포구 어선 화재 초기 진압체계 구축, 해양쓰레기 재활용 체계 개선, 4년 연속 무사고 해변 달성 등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에 앞장서 왔으며, 양돈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과 말산업 육성시책 마련,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 전염병 유입의 원천적 차단과 청정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축산분뇨 냄새저감 종합대책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게 농촌지역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공공 부문의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내수경기 활력화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 마을기업 육성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화 노력에 매진해 왔으며, 수출 1조 원 시대 견인 및 지식재산 도시조성 노력은 물론, 제주사랑 상품권 이용하기, 전통시장 이용하기 등 위축된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을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주민 밀착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1차 산업, 전통시장,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소득 증대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가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한 도시계획 도로 개설,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을 착실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43만 시민들이 생활현장에서 행복을 느끼고 풍요로운 미래를 향한 커다란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시 2,400여 공직자 모두는 맡은 바 분야에서 정성과 열정을 쏟아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의 역량과 잠재능력이 100% 발휘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편달이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4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수축산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 전반에 대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5분 이내로 마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충실히 답변하시는 김병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 일선에 계신 공무원들 덕분에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그러한 현상을 보고 있는데, 서부지역의 가뭄현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매번 반복되는 서부지역 가뭄에 대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시와 도의 대책이라든지 계획을 보았는데, 늑장 대응하는 행정시와 도를 보면서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시의 가뭄해소 대책 자료를 보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도의 주관, 시의 주관, 읍·면장 주관 관계자의 회의와 관정, 소방차, 인력동원, 제한 급수, 이런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장님이 이에 대해서, 내년에도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강구책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구책을 갖고 계시는지?
○제주시장 김병립 서부지역의 가뭄 문제는 지하수 관정에 일부 문제가 있고, 그동안에 가뭄대책에 대한 일부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일부 관정에 염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일부 관정을 새로 뚫는 작업을 하고 있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빗물저류시설이라든가 서부지역에 있는 하수처리장의 물을 정화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주도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 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문제점이 예전부터 대두가 됐습니다. 언제 됐느냐 하면 2003년에 문제가 나타났거든요. 자료 보게 되면 2003년도 제주도 수문지질 및 지하수 자원 종합조사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함양량이 애월 3,700만 ㎥, 안덕 4,100만 ㎥, 한경 4,400만 ㎥로 최저 바닥이거든요. 그게 2003년부터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매년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공사 시행을 어디 먼저 하느냐 하면 성읍, 옹포, 함덕, 서림, 이런 식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2003년도 보고서에 가장 최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배제해서 아까 앞전에 얘기했던 지역을 공사하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을 과연 농민들이 알고 있었으면 가만히 있겠는가? 2003년 자료에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 지하수 함유량이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이 시간까지 대책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류조 관련해서는 수자원본부에서 사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003년 보고서에 아까 이야기했던 지역이 늘상 가뭄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거든요. 애월, 안덕, 한경이 최저 함양량을 갖고 있는 걸로 2003년 보고서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배제해서 성읍, 옹포, 함덕, 서림에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 중이거든요. 늘 가뭄 현상이 있는, 최저의 지하수 함유량을 갖고 있는 이러한 지역을 배제해서 공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니면…….
거의 동쪽이거든요. 2003년에 지사가 누구죠?
우근민 지사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지금 현재 지사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서쪽에 있는 지사가 했다고 하면 이러한 지역을 우선해 줬을 것이 아닌가 하는 소리입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제주도의 여건상 서부지역은 저류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육지에는 저류지를 사용하는데 제주도에는 저류지가 더 문제가, 고가로 사업비도 더 들어가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걸로…….
○하민철 위원 아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시장님께서 대책 마련이 지하수 관정 문제라든가 대책을 소홀히 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뭐하러 보고서 작성을 합니까? 2003년에 제주도 수문 지질 및 지하수 자원 종합조사(Ⅲ) 보고서에, 이게 제주도에서 작성된 것이거든요. 사실 이 조사에 의하게 되면 이쪽을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죠?
○제주시장 김병립 하민철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다면 우리 행정이 그에 대한 대책을 발 빠르게 수립하고 이런 재해·재난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행정이 소홀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도 앞으로…….
○하민철 위원 두 번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사실 거론됐거든요. 2009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이 보고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관리 실태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에 의하게 되면 4개 관리지역, 아까와 똑같은 지역입니다. 안덕까지.
그러니까 2003년에도 보고가 나와 있고 2009년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보고 작성한다면 작성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실행하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농업용수에 관한 정책은 특히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쓰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대안이 뭔가를 찾아서 그 대안을 정책으로 만드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민철 위원 시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보고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무시하고 어떤 사업을 이렇게 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내년에도 그쪽 지역은 분명히 100% 가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긴급예산을 투입해서 집행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저희들이 그동안 서부지역 가뭄대책 해소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도록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저도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도에 강하게 질의를 하겠지만, 정리 추경 하면서 이것에 대한 예산을 분명히 반영시켜서 내년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의 할 일입니다. 내년에 가서 다시 한번 주민을 동원하고 행정 동원하고 소방차 동원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리 추경 때 이 부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오랜 만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님께 1차 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고 나서 1차 산업 분야의 제주시 관내 농업인들이 서귀포시에 비해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제주시 농가 수가 3만 7,911호이고, 서귀포시가 1만 7,102호입니다. 구성을 보면 제주시가 55%를 차지하고 있고 서귀포시가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 인구 수로도 57%, 서귀포시 43%, 경지면적도 51%를 차지하고 있고 서귀포시가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비춰 봤을 때 예산 면에서 서귀포시보다 제주시가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예산을 보면 제주시 679억 원, 서귀포시 711억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비율이 서귀포시가 모든 면에서 제주시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51%를 차지하고 있고 제주시가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 면에서 제주시가 서귀포시한테 뒤지고 있는지? 인구라든지 농가 수라든지 그런 면에서 퍼센터지가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면에서는 뒤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이 문제는,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서귀포시 감귤면적이 약 67%이고 제주시가 33% 되는데, 제주도의 정책 기조가 감귤산업에 투자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밭농사가 감귤농사에 비해서 재정지원을 덜 받고 있는 정책 때문에 이런 편중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감귤 관련해서 FTA 자금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제주시에 배정되어 있던 자금 중 일부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뭐냐 하면 지열을 이용한 난방시설을 하는데 제주시가 자금은 많이 받아왔지만 이것을 소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 부담이 과해서. 그래서 이것을 서귀포로 돌리고 예산 재조정을 하다 보니까 감귤산업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예산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고 제가 준비를 해 왔거든요. 2011년도 예산을 보면 제주시 347억 원이고 서귀포시가 489억 원으로 141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2012년도 예산을 보면 제주시가 746억 원, 서귀포시가 910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20억 원이 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고, FTA 기금이 229억 원이거든요. 229억 원을 제가 한번 여기에 대비를 해 봤거든요. 2012년도 제주시 예산이 746억 원입니다. 746억 원 중에서 FTA 기금 63억 원을 뺐더니―FTA 기금이 제주시에 편입된 것은 63억 원이거든요.―682억 원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인 경우 2012년도 예산 910억 원에서 FTA 기금 166억 원을 뺐더니 744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FTA 기금을 빼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했을 때도 농가 수라든지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FTA 기금을 뺀 사업 예산이 682억 원이고 서귀포시는 744억 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농가만이 아니고 제주시는 수산인도 많고 축산인도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그러니까 문제는 정책 기조가, 제주도의 산업에 대한 예산 재원 배분하는 것이 감귤산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시장님, 감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젯밤에 서귀포시 자료도 봤고 제주시 자료를 한번 비교해 봤거든요. 봤더니 밭작물 경쟁력 강화 추진사업에 서귀포시는 17개 사업에 71억 6,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인 경우는 14개 사업에 56억 2,000만 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밭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에도 이렇게 20억 원이 차이 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방문추 위원님,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수축산국장을 보면서)
농수축산국장님, 밭작물 예산이 서귀포시와 얼마 차이가 있습니까? 실제로 방문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방문추 위원 맞습니다. 더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서귀포시는 17개 사업이지만 여기에 안 들어간 사업이 또 있어요. 농산물 수매 포대비라든지 그런 것이 제주시에는 밭작물 경쟁력 사업에 들어갔지만 서귀포시에는 그런 것이 안 들어가도 17개 사업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제주시에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예산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는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노력도 많이 합니다마는 농업 구조상 아까처럼…….
○방문추 위원 농업구조가 아니거든요. FTA 기금을 빼면 제주시가 예산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FTA 기금을 빼서 봤을 때 서귀포시보다 예산이 떨어진다는 것은 제주시에서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20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감귤 관계로 114억 원, 친환경농업이 22억 원, 농·어업에너지 부분에 51억 원,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지원인데 일반적으로 밭작물은 저희들이 예산이 많습니다. 예산이 많은데 특수성이 있습니다. 농·어업에너지 유용화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방문추 위원 예를 들어서 밭작물 경쟁력 강화 추진사업만 보더라도 서귀포시에는 17개 사업을 해 가지고 제주시보다 월등하게, 제주시에서 안 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그러나 서귀포시에서 안 하는 것은 저희들도 하고, 이것은…….
○방문추 위원 제주시인 경우 보면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사업,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사업, 수출농산물 계약재배 농가 생산비 지원 사업, 이것을 빼 버리면 10개 사업밖에 안 됩니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에서는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사업이라는 게 원래 시범사업이 있으면 한 해는 제주시에 하고 한 해는 서귀포시에 넘어가고…….
○방문추 위원 그래서 저는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제주시 농업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시장님이라든지 농업 관련, 1차 산업 분야 공무원들이 예산 확보에 노력을 안 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위원님 말씀에 수긍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변명이 아니고 구조상,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있습니다마는 농산물유통센터가 서귀포지역에 없기 때문에 유치…….
○위원장 김도웅 방 위원님, 이따가 질의를 해 주시고, 시장님께는 간단히 마무리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자꾸 FTA 기금 때문에 제주시 예산이 떨어진다고 답변을 하시는데요. FTA 기금 빼고 했을 때도 떨어지거든요.
○제주시장 김병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 예산을 비교해 보면 제주시의 감귤 분야는 작년도에 143억 원입니다. 그리고 서귀포는 466억 원입니다. 그리고 밭작물 분야는 제주시가 82억 원이고 서귀포가 82억 원, 제주시가 약간 적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는…….
○방문추 위원 저는 지금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주시장 김병립 저도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저희도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왜 자료가 다릅니까? 우리한테 준 자료는 이것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그리고 2012년도 사업비 예산을 보면 제주시가 309억 원이고 서귀포가 551억 원입니다. 그런데 차이 나는 게 뭐냐 하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서귀포에 54억 원 더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단지가 약 24억 원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고당도 과실 생산에서 저희들이 부족하고, FTA 자금에서 114억 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농업에너지 효율화 51억 원, 이렇게 해서 감귤산업 분야에서 예산이 서귀포가 많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방문추 위원 그리고 FTA 기금 사업도 229억 원에서 제주시가 32%를 차지하면 이것을 공식을 대비해 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FTA 기금 사업도 제주시가 10억 원이 덜 왔어요. FTA 기금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정확히 요구해서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그러니까 뭐냐 하면 FTA 기금이 감귤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주시는 서귀포시보다 사업투자 예산은 국비, 지방비가 164억 원이 덜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분발하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간단히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시장님 퇴실해도 좋습니다.
제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축산 부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곤충산업 시행령도 되고 말산업 시행령도 되고 하는데 도 같은 경우는 말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내 말 사육 퍼센티지를 보니까 제주시가 72%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56%.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가 72% 됩니다. 축산 같으면 예를 들어 횡성이 1등이지만 제주시가 2등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평균이.
제가 시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축산 인원을 많이 늘려 달라, 이런 부탁은 아니지만 앞으로 내년에 말 특구 같은 것이 진행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 산업에 대해서는 도에 가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해서 시에는 괜찮다 할지 몰라도, 또 어느 특정 부분을 위해서 말 산업 부분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은 것인가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말산업 부분에도 죄송합니다. 공식적으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뭐는 어디로 보내고 뭐는 어디로 보낸다는 말도 있지만 도에 있기 때문에 말계를 신설하는 것을……. 도에 없는 상태에서 한번 검토해 보라는 말은 감히 뭐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청하고 제주시청, 아니면 제주시청만이라도 말산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주도내에서 한 72% 이상 차지하니까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말산업 육성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시에서는 말 관련 단체들과 대화를 한번 했습니다. 말 관련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직제라든가 제도에 대해서. 또 제주시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일단 도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소홀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위원장 김도웅 도의 축정과에 보니까 말계가 있는데 신설된 과라고 해서 예산 같은 거 집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준비해서 내년에 직제 개편할 때 도에 강력히 주문해서, 왜냐하면 도에만 있고 시청에는 없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도로만 넘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입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 잘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셔서, 말산업 부분에서 3월에 국회 통과됐고요, 입법됐고요.
○위원장 김도웅 시행령은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9월 11일 시행령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들…….
○구성지 위원 시장님, 시내에서 각종 대화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까 농업 관련해서 1차 산업 종사자들과 분야별로 연말 이전에 시간을 내서라도 대화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를테면 수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축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일반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감귤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다는 못 하지만 대표성 있는 분들과 한 서너 차례 대화를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새롭게 파악해서 내년도 정책에 그나마 하나하나 반영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그러면 더 이상 시장님에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제주시장 퇴장)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 감사 대상 부서는 자치행정국, 문화산업국, 농수축산국, 그리고 건설교통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농수축산국장이 총괄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영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어차피 주요업무보고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숙지를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하도록…….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들…….
국장님, 아까 시장님께 질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죄송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농지 전용허가를 하면 농지보전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체납상황. 그것은 바로 나오지 않아요? 갖고 있을 텐데.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25쪽에 보면 주식회사 해올렛 연합사업단 현황을 주시고요. 32쪽에 나와 있는 추자도 참조기 가공단지 조성 사업에 따라서 최근 3년간 투입된 사업비 현황과 지금 현재 추진현황, 마지막으로 230쪽에 축산사업장 냄새 민원 발생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한경면 관내에 열아홉 농가가 있는데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피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진행과 관련해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개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님이 하시되 그 외 관계 공무원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득한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앞서 시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주시 1차 산업의 중요성을 갖고 많은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1차 산업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새겨서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되도록, 이미 내년도 예산은 편성됐지만 잘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우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서대길 위원님도 해올렛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가 해올렛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시가 특산물 브랜드로 해올렛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가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해올렛 브랜드를 해서 특산물의 인지도 향상이라든지 이미지 제고 이런 것들을…….
○안동우 위원 25페이지 추진상황에도 나와 있듯이 1지역 1명품 갖기운동 차원에서 2007년도 2월에 뉴제주운동 차원에서 제주시가 추진한 사업이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안동우 위원 그래서 제주시의 읍면동 지역 일곱 군데에 1지역 1명품 갖기 사업으로 추진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림은 손바닥 선인장, 구좌읍 당근, 애월읍 브로콜리, 조천읍 타이벡감귤, 한경면 향토마늘, 추자면 참조기, 굴비, 우도면 땅콩, 아라동 아라주는 딸기,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안동우 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제주시가 2007년 2월부터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6월에는 명품, 명소 브랜드 사업 실천 전략을 위한 토론회를 거치고 2007년 8월 11일 각 지역별로 세미나를 거치고, 2008년 1월에 지역특산물 공동 브랜드 해올렛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거든요. 맞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안동우 위원 지금 쭉 얘기하는 것은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제주시가 저한테 보내준 거거든요. 이렇게 제주시가 나름대로 지역에 1지역 1명품 브랜드 사업을 해서 해올렛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각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을 특산물로 만들어서,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농어민들의 소득을 창출시킬 목적으로 이것을 만들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안동우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당초의 취지에 맞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어느 정도 최대한 실천을 해 왔고―추진을 해 왔고―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유명무실화된 품목도 있거든요. 제주시가 아주 거창하게 뉴제주운동 차원에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해서 현수막 붙이고 행정력을 여기에 총집중해서 2007년도부터 계획해서 2008년부터 시작해서 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 이게 정착이 되고,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확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개 품목을 빼놓고는, 특정지역 7개 지역에 뭐를 만들었느냐 하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어요. 맞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안동우 위원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추진을 했는데, 제가 특정지역은 거명을 안 하지만 특정지역의 영농조합법인들은 당초에 참여했던 인원의 한 80～90%가 빠져 나갔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지역이라고 거명들을 안 하는데 이렇게 이 사업이 당초의 취지에, 목적에 관계없이 거의 실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11년도에 들어와서는 이 사업이 어떻게 확대됐느냐 하면, 8개 영농조합법인에서 17개 영농조합법인으로 확대됐어요. 품목도 30개로. 당초의 취지에 맞게 각 지역별로 특산물을 만들어서 소득을 창출하는데 이제는 품목이 단호박, 양배추, 한라봉, 천혜향, 고등어, 갈치, 옥돔, 진피, 감귤주스, 레몬, 키위, 계란, 돈육, 감자, 무, 기장, 고추장, 간장, 된장, 청국장, 취나물, 농산물, 제가 지금 나열한 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제주시가 저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보낸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으로서, 제가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 보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7개 지역에 지역별로 1품목, 아라주는 딸기 등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쭉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원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하는 것이 각 읍·면별로 해서 어디 행사 참여할 때 참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라든지 집중,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으로, 그럼 이것을 법인체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비영리법인단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단체를 구성해서 그 단체에서 그 품목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품목까지 확대해서 공동 판매장도 만들어서 공동판매를 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는 방향에서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그것은 답변이 안 되고요. 해올렛연합사업단이라는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안동우 위원 이것은 법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7개 지역 대표 특산물 브랜드를 더 잘될 수 있도록, 안 되는 지역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서 끌어올려서 이것을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우후죽순으로, 중구난방으로 이게 제주시의 특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17개 업체에 30개 품목으로 확대해서. 지원은 전혀 안 해 주고. 당초 7개 지역에 지역별로 특산품을 만든 것에 대해서 연도별 지원에 대한 평가, 어느 영농조합법인이 어느 지역에서 왜 안 되는가, 안 되는 이유를 파악해서 잘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참여했던 7개 업체가 거의 유명무실해서 안 되기 때문에 해올렛이라는 연합사업단을 17개 업체로 만들어서 이제는 품목도……. 이게 어떻게 다 제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어디 가서 내놓을 겁니까? 해올렛이라는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서. 잘못했으면 이 사업을 정리를 하든지 해야지, 그런데 문제는요, 내년도에 사업비를 요청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안동우 위원 사업비가 반영됐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금년에 2억 7,000만 원이…….
○안동우 위원 내년도에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내년에 2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문제는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기존에 1지역 1명품 브랜드 사업을 했는데 이게 만들어진 기존 7개 영농조합법인들이 매출 실적이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향당근 매출실적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구좌 당근인 경우 2009년도가 판매량이 126톤.
○안동우 위원 금액으로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9,400만 원.
○안동우 위원 구좌 당근 1년 조수익이 어느 정도 되죠?
국장님, 9,400만 원 정도면 1개 개별 농가 한 농가도 규모를 좀 많이 하면 9,400만 원 매출 실적이 안 나옵니까? 그것을 실적 있다고 보고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그래서 1차 산업이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가격 좋으면 직거래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동우 위원 아니죠. 이것은 그게 아니죠. 가격이 좋으면 직거래, 이 영농조합법인들이 생산에서부터 유통, 판매까지 다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것은 가격이 좋으면 직거래하고, 직거래도 이 영농조합법인 참여해서 직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그런 것을 종합하기 위해서…….
○안동우 위원 그런 게 전혀 안 되는데 당초의 취지가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고 사업이 실패를 했는데 이게 우후죽순으로 만든다는 것은 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오겠습니까? 사업, 재고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했습니다마는…….
○안동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또 추가로 참여 업체들이 하면 또 늘릴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저희들은 지금 확장된 상태에서 하고 필요시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동우 위원 이것을 봤을 때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해올렛이라는 연합사업단을 추진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살 길이 뭐냐, 일반 농산물로는 힘들다, 그러면 GAP 내지는 친환경농산물로 제주시가 해올렛 브랜드를 갖고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갔으면 인정하겠는데 여기 지금 추가된 17개 업체 상태를 제가 봤을 때도 영농조합법인들이 친환경을 하는 영농조합법인도 있고 일반 관행농업을 하는 법인들도 있거든요. 이것은 제주시가 추진하면서 아무런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습니다. 해올렛이라는 브랜드를 내놨을 때 소비자들한테 제주시 해올렛 하면 뭐다 하는 게 딱 와 닿게 하면서 가야 되죠.
앞으로 친환경농업이 대세이고 이런 업체들을 참여시켜서 거기에 노하우 있는 업체들을 해올렛이라는 연합사업단에 추가해서 기존에 안 되는 영농조합법인들을 이끌어 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추가되는 것도 봤을 때 중구난방이거든요. 아무런 원칙과 기준도 없어요. 뭔가 목표가 설정됐으면 그 목표에 맞게 왜 안 되는지 그것을 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품목도 30개 품목으로, 이게 어디 마트입니까, 진열하게?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재고해서 당초 취지에 맞게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의 소득과 실질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십시오. 간단하게 지금 한 2억 7,000만 원 해서 참여업체들의 홍보마케팅비 지원으로 단순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존 참여업체 7개 영농조합법인 차원에서도 제가 예산 지원을 요청했더니 단순하게 2009년도, 2010년도에 몇천만 원 단위의 예산 지원한 것만 있는데요. 지금 일부 품목은 향토산업으로 3개년 간에 거쳐서 30억 원씩 지원되고 있거든요. 제가 예산 지원을 요청할 때는 그것을 싹 뺐어요. 제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일부 기존 품목 중에서 한 2개 품목은 제주시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해서 제주도 향토산업으로 선정돼서 3년에 거쳐서 30억 원씩 예산 지원이 금년도, 내년도부터 시작될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기존 참여업체에 참여 품목에 대한 집중 육성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인 향토산업으로, 지금 우근민 민선 5기가 내세운 게 뭡니까? 향토산업 육성 아닙니까? 여기에 두 개 지역의 품목이 향토산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러기 때문에 기존 7개 지역을 계속 강화시키고 지도·감독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왜 안 되는 품목을 향토산업으로 선정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의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겁니다. 공모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해올렛 브랜드 연합사업단은 다시 한번 제대로 평가하고 원칙과 기준을 갖고 추진하십시오.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인정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 기간 다른 부서에서 하다가 저희 부서로 넘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안동우 위원 애초에 잘못된 게 뉴제주운동 차원에서, 제가 8대 때도 누누이 지적한 게 1지역 1명품 브랜드 사업, 해올렛 브랜드 사업을 1차 산업을 관장하는 농수축산국에서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자치행정국에서 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산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제야 제대로 온 거거든요. 왔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너무 엉뚱한 자치행정국에서 이 사업을 2007년도에 추진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방점도 찍지 못하고 제대로 진행도 못 했거든요. 이제는 진짜 1차 산업을 총괄하는 농수축산국에 왔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향토산업 식품에도 두 개가 선정됐으니까, 나머지 특산품들도 연차적으로 다 향토산업으로 선정될 수 있게 우리가 신청해서 국비를 받고 와서 지원해 주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해서는 상당히 우려되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저희 부서에 넘어 와서 저희들은 의욕을 갖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다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귤 선과장 등록 있잖아요. 제주도에서 당초에 감귤 선과장 등록을 2010년 6월 30일까지 하기로 돼 있었어요. 이것도 한번 1차 유예한 거거든요. 원래는 2008년 6월 30일까지 선과장 등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가 기존의 선과장들이 등록제를 실시했을 때 기준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2010년 6월 30일까지 1차 연기해 줬다가 그런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2차로 2013년 6월 30일까지 유예시켜 줬어요. 그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안동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간이 1년 6개월 남았거든요. 2013년 6월 30일까지 하면, 금년도 다 간 것으로 했을 때. 제주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업무보고 때마다 매번 지적하고 빨리 개선하라 하는 건데요, 선과장이 총 208개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안동우 위원 현재 기준으로 등록 가능한 선과장이 145개. 그런데 문제는 208개 중에서 등록 부적합한 선과장이 63개입니다. 등록 부적합 63개를 어디에서 소유하고 있느냐 하면 63개 중에 유통인들이―상인들이―44개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 제주시가 감귤을 처리하는데 생산자단체와 유통인이 처리하는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유통단체가 한 50% 정도 되고…….
○안동우 위원 그렇죠. 지금 행정에서 제주도 감귤을 위해서 생산자단체 뒤로 수십 년간을 지원해도 감귤 유통처리는 아직까지도 생산자단체보다 유통인이 많이 합니다. 농·감협보다 유통인이 많이 하는 실정이에요.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도 5 대 5로 처리하는데, 문제는 유통인 선과장이 전체 70개인데 현재 등록 가능한 선과장은 26개뿐이고 나머지 44개 73%는 등록 부적합한 선과장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2013년 6월 30일 지나면 2013년도에 노지 감귤을 수확해서 유통처리단계에서는 감귤대란이 온다는 거거든요.
제주시가 전체적으로 63개의 등록 부적합 선과장에 대해 등록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이것은 도 전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체해서 금년도에 제주시 지역에 2개소, 애월지역과 조천지역에 APC 대단위 거점유통센터 선과장을 하고, 연도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그것은 저한테 답변이 안 되는 게요, 연도별로 APC 거점유통센터가 다 만들어지더라도, 지금 제주도가 추진하는 APC 개소당 2만 톤을 다 추진하더라도 제주도가 생산하는 감귤 상품 40만 톤에서 20만 톤밖에 처리 못 하거든요. 나머지 20만 톤은 거점유통센터 APC가 아니고 유통인이나 영농법인들이 가는 APC에서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유통인이 70개 중에 44개이기 때문에, 44개의 문제가 뭐냐 하면 행정적으로, 제도상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유통인이 갖고 있는 44개 선과장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불법 무허가 건물이에요. 이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2013년 감귤을 수확할 때는 해결 방안이 없거든요.
국장님은 그 자리에 있다가 다른 데 가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불과 1년 6개월 만에 대란이 발생합니다. 해결책이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APC 거점 선과장을 해 나가고, 이 부분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건설교통국장님도 있지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구제를 해야 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구제할 부분과 처리할 부분 해서 위원님이 염려해 준 것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꼭 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해 여기에서인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인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화력발전소 폐온수를 이용한 에너지 절감 정책을 추진해 보라고 권유를 한 바가 있는데, 그 후에 제주시에서 신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크게 홍보된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그것은 지역경제과…….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어느 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보도 자료는 저희들이 에너지 차원에서 냈습니다. 삼양동에 보면 상추농가와 신촌에 화훼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농가를 온폐수 활용 에너지 절감 시설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사실상 공공 부분을 우선 시에서 하기 때문에 지경부에서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는 하겠지만, 일단 지경부는 그렇게 하고, 아직 농수축산국과 구체적인 협의는 안 했지만 실무자끼리는 아마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보면 농·어업에너지 효율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는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저는 주로 농업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름을 때고 하우스를 운영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안덕면 화순리에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화순에 있는 제주화력발전소보다 삼양화력발전소가 규모가 크잖아요. 크기 때문에 여기가 더 많은 자원을 갖고 있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기름을 때서 1년에 1,000만 원 연료비가 소모됐는데 그것을 이용하면 15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실증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850만 원이 절감되는데 그것을 왜 안 합니까? 행정에서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인 것 같아요. 강유진 문화산업국장 당시 때인데,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돈 벌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시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폐온수를 이용하는 파이프에다가 히트펌프를 장착시켜서 물을 이용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우스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환영해야 될 일이거든요.
85% 기름이 절약되는데 그것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고 나면 그것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 경쟁력 차이 때문에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장사를 못 한다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문화산업국장이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같이 해서, 지형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름입니다. 삼양동에 있고 농경지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안덕면 현장도 비교 시찰을 하겠습니다. 가서 확인하고 해서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서 제주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비단 농업 부분만이 아니고 일반 실생활에도 사용됩니다. 일반 가정에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말입니다. 농업 하우스에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문화산업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가정에도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런 좋은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면 공무원들로서는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위원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는 하여튼 우리가 협의를 하면서 할 거고, 신·재생에너지 법에 보면 발전소인 경우는 의무 물량을 공급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시책으로, 애향운동장이 지금 스탠드만 시설되어 있고 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돔 시설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관계가 애향운동장 견적을 뽑아 보니까 60억 원이 드는데, 한국중부발전과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내년도에 60억 원이 드는데 중부발전에서 전부 부담해서 애향운동장 같은 경우는 돔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오. 양쪽 국에서 농업에도 그것을 수용하고 일반 이쪽에서도 수용을 하고. 돈이 되는 일이니까 하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자료를 받아 봤는데 농지보전부담금. 관광숙박업 콘도미니엄을 하는데 1억 3,570만여 원이 체납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13명이 5억 3,000만여 원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고 체납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그냥 놔뒀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13건 중에서 저희 부서에 있는 것이 두 건에 2억 원 정도 됩니다. 한 건은 국제자유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승인 취소되어서 경매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위 승계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려운 한 건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도 승인 취소로 두 개 다 관광사업을 하면서 취소되었는데 한 건은 지위 승계 중이고 한 건은 압류예정을 사전에 통보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구성지 위원 건설교통국장 소관도 있는 것 같은데. 공동주택, 연립주택 그것 하느라고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 사유는 이따가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구성지 위원 자료 없어도 좋은데 체납하는 것을 체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을 나중에……. 농지전용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을 해 놓고 「농지법」에 의해서 전용한 만큼 하는 것 아닙니까? 부담하는 것을 해야지.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하면 행정의 질서가 유지 안 되거든요. 차질 없도록 합시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양쪽!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자료 186페이지를 봐 보세요. 감귤원 폐원인데, 이게 조례상에 10년 동안 폐원하면 거기에 아무것도 식재를 못 하도록 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감귤 식재를…….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감귤 재식을 못 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사해 보니까 상당 부분 51건인가 재식을 했네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방치해 버렸습니까? 폐원 보상금도 다 줬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사 결과 2011년도에는 5농가 7필지, 그래서 원상복구가 2농가가 되어 있고, 조치 중 2농가, 보조금 회수 조치한 것이 1농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런 것은 지금 전수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10년 동안 재식을 못 하는데 지금 들어가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감귤이 아닌 다른 쪽의 작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원 취지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침에도 10년이 경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204페이지도 같은 것인데, 폐원지 재식 재농가 현황 해서 51농가, 67필지. 이게 사실은 더 있을 것 아니에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이것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년 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매년 조사를 합니다.
○구성지 위원 매년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이것은 왜냐하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이 서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51농가가 재식을 해 버렸단 말입니다. 확실하게 다시 조사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감귤농가들이 소득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방편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차질 없도록 준비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자치행정국에서 농수축산국장으로 오다 보니까 해올렛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5페이지 해올렛 한번 봐 주십시오.
국장님, 해올렛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2007년이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하민철 위원 출발할 때 몇 개 업체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7개입니다.
○하민철 위원 2011년에 몇 개 업체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현재 17개 업체에 30개 품목.
○하민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007년, 2008년, 현재 4년 사이에 해올렛 부분에서 저는 성공했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7개 업체에서 17개 업체가 참여되어 있거든요. 강제로 입점시켰습니까? 아니죠? 강제로 해올렛 연합 사업단에 가입을 시켰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강제는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아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하민철 위원 왜냐하면 한 예를 들게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2009년 8개 업체에서 매출액이 188억 2,6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2010년에 17개 업체에서 매출액이 455억 1,900만 원. 그리고 2011년에 예상액이 16개 업체에 569억 7,000만 원. 그리고 2012년도 예상액이 얼마냐 하면 809억 원입니다. 이러한 부분의 자료를 갖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업체 부분을 봤을 때는 맞습니다. 왜 이런 답변을 안 하십니까? 전체 사업 매출 부분을 피아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 안동우 위원님께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잘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은, 아까 개별적인 부분에서 향토 자원 부분에서 별도로 받고 있는데도, 작년에 예산 얼마 지원됐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2억 7,000만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2011년도…….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금년.
○하민철 위원 민경 1억 원, 민자 1억 원 하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사무관리비에 7,000만 원.
○하민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아까 안동우 위원님 질의 때 2012년도 예산에는 얼마라고요? 정확히 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민경에 8,000만 원…….
○하민철 위원 민자 5,000만 원 아닙니까? 1억 3,000만 원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민자 5,000만 원, 사무관리에 7,000만 원.
○하민철 위원 그러면 달라진 것이 뭐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2억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업체가 늘어나게 되면 그에 대한 예산을 더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체는 많아져가고 매출은 높아져가고. 사실 이쪽 부분에서는 예전이 차라리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업이 예전에는 전부 개별적으로 행정에서 보조를 받다가 묶어 버리니까 그러한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이쪽 연합사업단으로 가입하다 보니까. 그런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에 대해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을 증액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산은 많이 확보되면…….
○하민철 위원 아까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개별적으로 줘 버리지 뭐하러 연합시킵니까? 예산 지원 부분은 점점 적어지고, 사업 부분은 포괄적인 부분에서 넓어져 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옛날에 개인적으로 받을 때에는 이것보다 더 많았었거든요. 거의 10억 원 이상 받아갔습니다.
그중에, 아까 안동우 위원님 질의 중에 세 곳이 향토산업 부분에 자금 지원 받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해올렛 사업 부분을 키우려면 거기에 맞는 예산 지원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법인에서 출자된 출자금도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 부분은 압니다마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받을 때 이것보다 더 많았다. 하지만 온라인이라든가 체계적인 부분을 해서 이쪽으로 가입한 것 아닙니까? 예전에 자기 혼자 할 때보다 해올렛 연합사업단 쪽으로 들어가서 상품 부분이 예년보다 효과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입하고 이쪽으로 활동을 하고 그래서 출자를 하고. 그런데 한 부분을 봤을 때 예전보다는 보조받는 게 낮아졌다. 그런데 이것에 맞는 30개 품목, 17개 업체 부분에서 그에 맞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주도가 정말 끌어 나가려면 해올렛을 정확히 키우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의욕적으로 하려고 구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안동우 위원님, 그리고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 드리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제주시가 해올렛 상품을 정확히 키워 주고, 그래서 안 되게 되면 자르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금액적인 부분에서 내년 같은 경우에 거의 800억 원이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저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까지는 지원이 돼야…….
○하민철 위원 그다음은 말산업 관계를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장께서 아까 시장님께도 관광마필산업에 대해서 추진해야 된다, 강력히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아까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답답하다.
아까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께서 1차 농업 부분에서 서귀포보다도 제주시가 예산이 적다는, 제주시 의원 아니면 이렇게 울분을 안 짓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소리 낼 이유도 없습니다. 3분의 2 이상의 인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 부분에서 서귀포보다 예산이 적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도의회 의원 수가 50 대 50입니다. 의장도 서귀포입니다. 부의장 둘도 서귀포입니다.
두 번째 그쪽에는 자주 두 달에 한 번 식사를 합니다.
정말 적어도 국장님께서 1차 산업을 사랑한다면 도의회 의원들과 같이, 정말 빈말이라도 예산 부분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저한테 온 것은 농정과에서 찾아왔습니다. 딱 한 군데예요. 해양수산과 아예 찾아오지도 않고, 우리 후배지만. 그만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제주시를 사랑하고, 당연히 제주도 먼저 사랑해야죠. 도의원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역에 살고 있는 1차 산업 부분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오후에 보충질의하겠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나 하면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장께서도 답답해서 제주시 말산업 부분에서 대책이 뭐냐? 대책이 뭐 있습니까? 양영우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글쎄 이거 미루는 것 같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들은 도에서 하고 저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금년에 15억 원 들여서 경마장도 경매 시설도 하고, 상당히 모자랍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양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당연히 도가 해야 된다는 표현은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당연히는 아니고 큰 부분들은 도에서, 저희들도 해야 됩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3월 초에 국회 입법 통과했습니다. 3월 11일 서귀포에서는 말산업 관련된 T/F팀을 구성했어요.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도의 의지 없이 벌써 통과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3월 11일 T/F팀을 구성했거든요. 제주시에서 한 게 뭐 있습니까? 11억 원 가져서 한 게 뭐냐 하면 경마장시설 하는 것 외에 없어요.
서귀포에서 그만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 관련 산업단지가 어느 쪽이 많을 것 같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당연히 저희들이 경매시설, 이런 것들도…….
○하민철 위원 경매장 시설이 그게 딱 10억 원 아닙니까?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11억 원이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15억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232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2년 사업으로 해서 10억 원 해서 20억 원 사업입니다.
○하민철 위원 232페이지에 사업비 12억 1,000만 원, 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2,500만 원, 자담 4,500만 원. 그리고 추진상황 보면 10억 원 경매장 시설 1개소. 사업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그러한 부분을 나중에 도에서 하는 대로 그냥 가시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T/F팀 구성은…….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 겁니다. 서귀포가 많습니까, 제주시가 많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주시가 말 분야는 70% 정도…….
○하민철 위원 그런데 서귀포는 T/F팀을 3월 11일 구성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제주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고민을 안 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각 지역별로 팀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도의 한 부서에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했는데…….
○하민철 위원 한 예를 들까요.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예산 따려고 중앙 로비까지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비 얻으려고. 제주시는 거기에 관련된 부분 분명히 내년 3월에 특구 지정됩니다. 제주시를 제외하면 경북 영천, 아니면 전라북도 장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제주도 하나만 주기에는 정치적으로 버겁고. 그런데 그에 관련해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T/F팀을 구성해서 말산업 관련된 국비를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확보가 되어 있고. 그런데 제주시는 뭐하는 겁니까?
국장님, 왜 변명하십니까? 못 했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생각은 안 나는데, 10월 4일에도 저희들이 트레이닝 종합센터 설치 11개 사업 194억 원을 도에 건의하고, 축산 부분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축산 조직 인력 확대 요청이라든지 저희 나름대로는 말 관계 전문가…….
○하민철 위원 인력 조직 누가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오죽해야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담 계, 말산업계라도 신설해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언제 요청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10월 4일…….
○하민철 위원 어떤 조직을 요청했다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기능마 트레이닝 종합센터 설치 11개 사업에 194억 원을 요청해 있고, 축산 조직 인력 확대 요청도, 말산업육성담당을 해 달라고 종합진흥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2012년에 예산 반영된 게 제주시에 얼마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좀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축산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
○하민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올 때 내년 예산도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들의 질의 중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축산과장 이성래입니다.
우선 우리가…….
○하민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년에 말산업 관련 예산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제주마 사육환경개선사업에 1,6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제주마 수송차량 지원 관련해서 1,000만 원, 나머지 4건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반영이 안 되었는데, 우선 말 관련 사업은 이 두 가지 정도 올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 과장님,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까 요구한 금액이 194억 원이라고 거창하게 양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거든요. 194억 원 요청했는데 고작 2,600만 원입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플랜이고, 그러면 적어도 10%…….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말산업 종합대책 5개년 계획에…….
○하민철 위원 장기적인 플랜에서는 좋습니다.
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양 국장님, 이게 말산업 육성하겠다는 의지 맞습니까?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아마 내년 3월에 말 특구 지정이 될 걸로 저는 봅니다. 그쪽에서 어느 정도 들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특구지정이 된다면 1,000억 원 정도가 제주도에 수용되었을 때 우리가 말산업 관련된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없게 되면 줘도 못 먹어요. 제주시처럼 70%의 말 두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예산에 2,6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이러면 중앙에서 돈 주겠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국장님, 이게 제주시 1차 산업이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방문추 위원님이 시장님한테 목소리를 높여 가면서, 평상시에 정말 각근합니다.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목소리를 안 내는 편인데 오죽해야…….
미래성장산업을 이끌어갈 마필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2,6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다. 이것은 개탄스럽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저희들도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것은 말로 해서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하는데, 물론 예산 확보 노력도 중요합니다. 노력하는데, 아시다시피 예산 절충도 도와 합의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 부분에서는 이제는 행정시가 실링 아닙니까? 실링 부분에서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국장님의 의지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실링 부분에 적어도 제주시 예산에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높여야 됩니다. 말 산업 자체가 2,600만 원밖에 안 돼 있습니다.
제주시 전체 예산 얼마죠?
자치행정국장님, 2012년도 예산이 얼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자치행정국장 장명규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한 8,400억 원 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8,400억 원 중에서 마필 관련된 예산은 고작 2,600만 원밖에 안 돼 있다, 이런 부분은 곧 제주도는 특구지정을 해도 얻어먹을 곳이 없다. 아예 포기하십시오.
마필 산업이 미래성장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구로 지정해 달라 많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고작 2,600만 원밖에 안 돼 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섭섭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축정과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차제에 추경 때라도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서대길 위원님, 준비해 주시고 준비하는 동안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공무원들 잘 들어 주십시오. 졸지 말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 답변을 똑바로 못 하거나 하면, 옛날에는 행정시는 예산을 손대지 않았는데 이제는 분명히 연계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농수축·지식산업위원으로 선임돼서 첫 행감에 임하고 있습니다. 선배 위원님들이신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의정활동 하게 된 것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자료가 방대해서 한꺼번에 찾아보기는 밤새도 찾지를 못하고 제가 나름대로 몇 건 생각하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224쪽에 있는 어업지도선 운항 및 실적 해서 영주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불법 어업지도선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의아스러워서, 이 자료상에 보면 실적이 너무나 미미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영주호가 언제 진수됐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2008년도입니다.
자료를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자료에 보니까 2007년 8월 29일로 나타나긴 했는데, 사업비도 55억 원을 투자해서 지도선 운항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 관계가 바다에서 단속하는 부분보다는 육상에서 단속하는 부분이, 저는 자료상으로 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 지난달 9건까지 포함해서 22건인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대형 선망이나 무허가 조업 관련해서는 아주 미미한 상태이고, 보니까 12건이 소라 불법 채취 및 유통에 관련해서 되고 있습니다. 건수를 봐도 소라 불법 채취나 유통에 대해서 한 56%에 달하고 있는 부분이고, 선박 검거는 없고 무허가 조업 2건으로 참 너무나 미미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사실상 해경과 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치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배들이 많이 감척되고 있습니다, 감척 사업에 의해서. 옛날에 오래된 배들이 제주도 근해에 많이 출어했었는데 불법 그런 관계로, 감척해서 그런 효과도 있고, 또 행정에서는 해경과 같이 합니다마는 주로 단속도 하지만 어항조사라든지 저염분 예찰, 해파리 구제 활동, 어업인이 조업하는 데 안전지도, 안전관리입니다. 이런 사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1년간 영주호 운영하면서 관리비, 즉 말하면 유류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2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승무원은 한 10명 됩니다.
○서대길 위원 원래 영주호의 취항 목적이 어디 있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불법어로 단속도 하고 어민보호입니다. 요새는 해양수산 연구 분야에서 저염수분 영향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우선은 불법어업 단속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성과가 너무나 미미해서 이에 대한 것도 차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에 안동우 위원님께서 이것도 언론상에 질의했던 것으로 제가 늦게나마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해마다 단속돼도 시작은 그렇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차후에 정말로 지도 단속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 지역구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6쪽 참고해서 추자도 참굴비·섬체험 특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료도 요청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추자도가 과거에는 접근하기가 불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굴비·섬체험 특구로 인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 조례」를 통해서 접근성이 원활하게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운동을 통해서 네 차례 이상 다녀봤는데 사실 순수하게 추자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5,500원만 내도 편도로 다니고, 저는 제주도민으로 1만 1,000원 해서 다녀봤는데 지원을 통해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서 특구지정, 특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계획대로 될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사업금액이 162억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지원된 금액을 보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추자도 방문객 여객선 운임까지 포함해서 기록돼 있는데 순수하게 참굴비 가공단지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57억 원, 정확하게 보면 57억 7,4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퍼센티지로 보면 한 36%에 지나지 않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니까 3년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진 실적이 미미해서 앞으로 2년에 162억 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다 지출이 돼서 잘될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도서지역주민은 사업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79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올려 있는 게 가내시돼 있는 것도 있는데 내년에 6개 사업에 한 44억 원입니다. 가공단지 조성사업 3개년 계획으로 하는 것과 해양낚시공원 조성이라든지 선원복지회관 건립, 그리고 지방비 사업으로 참굴비 홍보마케팅 지원 등 해서 6개 사업에 44억 원이 지원되면 38억 원 부분은 2013년도에 노력해서 확보하면 162억 원이 계획은 달성되는 것으로…….
○서대길 위원 그러면 앞으로 2년 안에 차질 없이…….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내년에 44억 원 하면 나머지 38억 원은 마지막 연도인 2013년도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추자도 섬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러한 부분이 하루 빨리 정리가 되고 완공이 되면 농업인, 특히 어민 쪽에서 기대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차질 없이 잘해 줄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마지막 한 가지는 229쪽에 나와 있는 폐사 가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폐사축 발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고 유형도 화재와 정전이 원인인데 이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감소 대책이 없는지, 소홀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폐사축 처리는 원칙적으로는 자가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 시설이 8개소 있습니다마는 랜더링 해서 시설이 한 군데 있었는데 금년도에 한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사축 부분도 개인 매몰보다는 대형화해서 금년도도 1개소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집에서 한두 마리, 몇 마리 미만인 것은 그렇게 해도 가능하겠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도 12농가에 6,200마리나 되거든요. 자료에 보면 매몰이 2009년도에 셋, 위생매립장 하나, 2010년도에는 매몰이 넷, 랜더링 처리 하나, 2011년 매몰 하나, 랜더링 처리 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육지부에서 구제역으로 소형소각로 농가 보급 대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다행히 구제역이 안 와서 이러한 것은 아직까지는 큰 염려가 없지만 만에 하나 제주도에 이렇게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제주는 거의 다 암반 이런 부분이 숨골이 있어서 침수하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몇백 마리 매몰했을 경우에는, 제주도가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돼서 위상이 높아 가는데 혹 잘못돼서 냄새가 풍긴다든지 하는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만에 하나 우리 제주도에도 소각 처리 시설하는 방향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소각시설은 소각시설 나름대로 문제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랜더링 시설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 랜더링 시설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1개소가 있었는데 업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단된 상태이고 금년에 1개소를 신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대길 위원 구제역 발생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다 차단돼서, 제주도의 위상을 높였는데 만에 하나 이런 부분이 차후에 발생된다고 하면 제주도에 큰 타격을 받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국장님께서 최대한 미리미리 반영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요즘은 자기 지역에는 다 반대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사전에 잘 감안해서 이러한 의향을 최대한 살려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육지부 보니까 구제역 소형소각로를 고착식 농가는 한 200대나 보급했고, 이동식 소각기도 한 시간에 1,000㎏ 정도 할 수 있는 것도 한 대 했고, 랜더링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는데 제주도는 너무 안일하게 있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랜더링 시설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확장해 가면서 조류 인플루엔자 AI나 구제역 방역 등 지난 11월 초부터 방역 상황실을 운영하고 철새도래지 예찰이라든지 한림항,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에 소독 강화하는 등 사전예방도 하고, 이런 처리시설도 한꺼번에는 안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역별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하나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농지불법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11월 9일 자 보도자료 나온 것을 보니까 제주시에서 농지 불법전용행위 집중단속 실시라 해서 나와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 동안의 단속 실적과 조치상황을 보면 농지 개량행위가 위반 7건, 무단용도변경 6건, 불법전용행위 6건 해서 19건에 5.4㏊를 적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불법전용행위자 25명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결과 9건만 원상복구를 완료했고, 9건은 복구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지적만 해서 내버려서 유야무야 넘어가면 또다시 이러한 게 재발되고 하니까 저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안 되면 강력하게 추진하고, 그러면 최대한 체납 관계도 아마 정리가 될 것입니다.
국장님,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우리가 기간을 정해서, 법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처리규정에 나와 있어서 일정 기간에 복구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형사고발 이런 절차를 앞으로 계속 밟아 나가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하나만…….」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도 있으니까, 저도 질의할 거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국장님들, 네 분 국장님 오셨는데 곤란한 거 다 압니다. 실링제 있는 예산에서 자기 국에 예산을 적게 가져가려는 국장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과장이 그러겠습니까? 어느 계장이 그러겠습니까? 단지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각 분야의 국장님들이 최선을 다해 주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거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들께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예,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오후에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한 건데요,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최근 3년간 실적하고 2008·2009·2010년도에 제주시 대형마트 매출 실적과 전통시장 매출 실적 자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대형매장은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겁니다.
○안동우 위원 대형매장들도 보면 언론에는 매출 실적들을 발표하거든요. 가능하면 자료를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전통시장이야 나오지만 대형매장인 경우는…….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하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수축산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밭작물 경쟁력 강화 추진사업을 봐 주십시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밭작물 경쟁력 강화 추진 사업을 보면 14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밭작물 기계화 촉진 사업, 경작지 암반제거 사업,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채소·화훼 비가림 지원사업, 시설원예 자동화 사업,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수출농산물 재배농가 생산비 지원,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시설원예 지열난방시설 지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유채생산 지원사업, 수출화훼종구 구입비 지원사업 해서 14개 사업이 있거든요. 그 반면에 서귀포시 것을 보면 17개 사업에 마늘생산 기계화 사업, 마늘종자 송풍 건조시설 지원사업,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밭작물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유채생산 지원사업, 마늘종구 생산단지 지원사업, 채소·화훼 하우스 지원 자동화 시설 지원사업, 채소·화훼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농가보급형 육묘장 시설 지원사업,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 수출용 화훼종구 구입 지원사업, 화훼 생산 기계화 지원사업,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녹차가공 시설 지원사업, 녹차를 활용한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사업,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 백합수출단지 조성 지원사업 해서 제주시보다 3개 사업이 더 많고요. 또 중복된 게 보면 세 가지가, 제주시에는 서귀포시에 포함되지 않은 게 3개가 포함돼서 14개 사업인데 이것을 빼 버리면 11개 사업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서귀포시보다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밭작물 기계화 촉진 사업이 516대가 계획이었는데 지금 사업량을 보면 257대로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계획은 516대로 돼 있는데 257대밖에 실적이 안 돼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추경에 5대 밭작물사업 해서 10억 원이 추가로 확보돼서 516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57대는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보조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사업 마무리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도 당초 72개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36개소밖에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작년 추경에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추가해서 72개소로 조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도 서귀포시는 89개소거든요.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이 서귀포시보다는 제주시 지역이 더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애월, 한림, 한경지역이 주로 채소작물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더 저장고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노력이 미미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서귀포시보다 저희가 거의 10억 원 해서 사업 규모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암반제거 시설이 많고 그것은 지원 상황에 따라 조정됩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5대 사업이 소규모 밭작물이라든지 암반제거, 기계화 사업은 50억 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30억 원, 서귀포시가 20억 원 해서 저희들이 10억 원을 더 확보해서 내년에는 금년도보다 더 어려운 농가에, 특히 나이 드신 분 농가에, 필요한 농가에 금년보다는 보급이 확대되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죄송합니다. 올해 사업입니까, 작년 사업입니까? 그것을 정확히 하십시오. 올해 사업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올해 사업 말씀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계속 작년 사업, 작년 사업…….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금년 사업입니다.
○방문추 위원 소규모 저온저장고가 왜 필요하냐 하면 채소작물인 경우는 신선도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가에서 일손도 굉장히 부족한데 그날 수확해 온 물건을 그날 다 작업을 못 했을 경우에 저장했다가 뒷날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농사짓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했는데 자격 여건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대 밭작물 사업 해서 풀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량은 내년에는 30억 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요를 신청 받아서 많이 들어온 부분은 많이 배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문추 위원 그래서 저는 자격요건을 완화시켜서 신청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자격요건에 보면 농지 원부상에 3,000평 이상 짓는 농가만 이 자격에 해당된다고 해서 3,000평 이상 농사를 짓지 않으시는 분들은 자격요건에서 떨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000평 이상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농촌에서 남의 밭을 빌어서 하거든요. 남의 밭을 빌어서 했을 때 임대 계약서를 써 달라고 하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안 써 주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000평 이상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하는 것을 증명을 못 하는 것 때문에 해당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지 임대 농가까지 하면 어느 부분까지 확대해야 되느냐. 현재 소유한 분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건의도 있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5대 주요 밭작물에 대해서는 고령자라든지 소규모 농가를 우선하는 규정을, 심사 규정을 보완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반드시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농촌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다 고령화된 노인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밭이라고 해야 한 1,000평 미만밖에 더 갖고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남의 밭을 임대해서 농사하는 형편인데 그런 제도적인 것 때문에 못 한다는 건 억울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같이 동의하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 드는 게 뭐냐 하면 밭작물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이라든지 농가보급형 육묘장 시설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은 정작 제주시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밭작물 스프링클러가 필요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내년에는 꼭 반영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서부지역에는 주로 밭작물, 하작물을 하거든요. 양배추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쪽파라든지 8월 말에서 9월에 파종하는 농작물들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그때 스프링클러가 가장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곳에 이런 예산들을 쓸 수 있도록 규모를 잘해서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오전에 하민철 위원님께서 가뭄 이야기할 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다음은 추자도 방문객 여객 운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자도 방문객 여객 운임 지원이 4년 해서 22억 4,000만 원 정도 지원됐고요. 도서민 내항 여객선 운임 지원 해서 30억 8,700만 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에 걸쳐서 총 52억 원 정도 여객운임 지원비로 예산이 나갔는데, 도서민 내항 여객선 운임 지원은 당연히 우리가 해 드려야 되겠지만 방문객 여객 운임 지원에 관련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2009년도 추자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평가는 추자지역, 도서지역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 해서, 당초에는 선사 할인이 19%, 저희 지원이 45%, 방문자 부담이 35%입니다마는 사실상 지속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없앨 수도……. 그러나 사용자 부담금을 늘리자 해서 저희들이 금년 초에 각 선사와 조정한 것이 선사 할인 19%에서 25%로 늘리고, 방문자 부담도 36%에서 40%로 올리고, 저희 지원액은 45%지만 35%로 해서 앞으로는 방문자 부담을 늘려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서 많은 방문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빨리 페이지를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게 운임 지원비로 4년여에 걸쳐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금년 9월까지 하면 22억…….
○방문추 위원 22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갔죠? 이거 순수 도비로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물론입니다.
○방문추 위원 순수 도비로 들어가는 돈인데, 우리가 자꾸 재정 위기라든지 도민의 부채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제주도가 세계7대자연경관에도 선정됐고 관광객들에게 굳이 여객운임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그만한 자산을 갖고 있는데 구태여 관광객들에게까지 이런 운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객회사에서 20%, 도에서 35% 부담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 없애 버리면 그렇고 20% 정도로, 선박회사와 우리 도가 20%, 20% 하고 관광객들이 60% 부담하는 선에서 고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선사 할인은 금년에 조정이 19%에서 25%, 저희 지원이 45%에서 35%로 낮추고, 방문자 부담은 36%에서 40%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높일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선사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합니다. 내년에 할 때는 할인 부분도 방문자 부담을 높이고 해서, 저희들은 60% 했습니다마는 일단 50% 선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재원도 굉장히 열악한데,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거든요. 관광객들이 여객 운임비 2만 원 없어서 못 가겠습니까? 제주도가 꼭 지원해 주지 않더라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 때문에 추자도 안 가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알겠습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조정해 가면서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잠수어업인 관련인데요, 요즘 보면 잠수어업인들이 물질하다가 바다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시에서 잠수어업인 사망사고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금년에 8건이 발생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 원인이 뭐였나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아시다시피 연세 든 분이라서 심장마비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전 어촌계 탈의장에 안전수칙, 복잡하게 하지 않고 안전수칙을 지켜서 물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안내문을 지시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겁니다. 특히 구좌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해녀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마는 구좌지역만이 아니고 전 지역에 탈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노력을 해서……. 지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해녀인 분들이 고령화되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보통 70세 이상, 80세 이상 된 분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들이 앞으로 더 비일비재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전수칙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잠수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같은 것이 있나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농업인에 대해서는 안전공제료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잠수어업인에 대해서는 없었는데, 금년부터 요구해서, 이것은 뭐냐 하면 안전공제료로 자부담을 농협에서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어업인도 마찬가지…….
○방문추 위원 수협에서 자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한림수협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자수협은 자체 확보해서 금년에 시행하고, 사실상 개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관련 단체가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농협과 의논해서 제주시수협만 금년에는 시기가 지나고 해서 어렵고 내년에는 확보하겠다고 해서 내년이 되면 잠수어입인도 농업인과 마찬가지로 안전공제료가 지원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자부담은 각 수협에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관련자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만약에 자부담 안 하겠다는 수협은 행정에서도 인센티브 같은 것은 안 주는 걸로 해서 내년에는 꼭 전 수협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고맙습니다.
안동우 위원도 많이 조언해 주시고 해서, 이것이 없었는데, 하여튼 꼭 필요했었는데…….
○방문추 위원 제주시에서 이것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야 도민이 행복한 제주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는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셨죠?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억수로 쏟아져서 밭에 보니까 농작물들이 물 위에 둥둥 떠 있었고 농로에서 내리는 물 때문에 도로가 아주 엉망이 되어서 겨우 왔습니다. 그래서 배수개선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제주시 관내 전체적으로 39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현재 9개소가 완료되어 있고 4개소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지역이 애월 지역인 것 같은데, 신엄 쪽입니까?
○방문추 위원 예, 신엄 쪽도 있지만 중산간 쪽도, 오늘 제가 비 때문에 차를 못 가지고 와서 택시를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택시 기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지금 25개 지구가 미착공되어서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방문추 위원님 지역구인 하귀2리, 광명2리, 곽지 세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시행할 계획인데, 현재 사업 시행되는 것이 완료되면 그에 맞춰서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농수축산국장님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는 감귤 비닐하우스라든지 채소 시설하우스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빗물들이 제대로 배수가 안 되어서 도로로 물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로가 침수되는 경향이 많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국장님과 농수축산국장님,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안 되겠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배수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농로 같은 데는 사실상 배수로를 시설할 여유 폭이 없습니다, 도로 폭 자체가. 그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농가에서도 그런 것을 참작해서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하우스 하면 도로로 빼 버리니까 지역 민원이 생기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개선대책이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시설 하우스를 신청해서 허가를 줄 때 자체적으로라도 그것을 자기 밭 안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잘 알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은 집수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그 빗물을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의무화하고 있는데 해당이 안 된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하면서 보조를 한다든지 해서 권장해서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비가 오면 농촌에는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검토하시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방문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시 20분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충질의는 짧게 10분 정도…….
○안동우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은 농수축산국만이 아니고 자치행정국도 있고 문화산업국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매출 현황을 봤는데요.
강덕화 국장님, 저한테 준 자료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안동우 위원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우리가 하게 된 것은 전통시장의 매출이 저조하다 보니까 1부서 1시장 자매결연을 하고, 그래서 장보기운동을 추진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했거든요.
2009년도에는 4만 4,300여 명이 방문해서 17억 6,000만 원 정도의 매출 운영 실적이 나왔는데, 2010년도에는 방문 인원수가 약 2만 2,800명 정도로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운영실적도 2009년도 17억 6,000만 원에서 7억 8,300만 원으로 40% 이하로 감소됐거든요. 금년도도 봤을 때 10월 말 기준해서 방문객 2만 3,000명에 9억 9,000만 원 정도 운영 실적이 있는데요. 당초 취지에 맞게 꾸준하게 증가해야 되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방문 인원수와 매출 운영 실적이 감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만 얘기한다면 당초 2008년도 말부터 이 시책이 도청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분위기가 확 살았는데 아마 1년 지나다 보니까 반으로 뚝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적은 좀 떨어졌지만 2만 2,000명이라는 것은 우리 직원 기준으로 하면 1인당 연 10회 정도는 가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우리가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전통시장 가는 날도 운영하고 또 제주사랑상품권도 많이 팔아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제주지역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전통시장의 매출실적과 대형마트의 매출실적이 엄청나게 갭이 있거든요. 제가 자료에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더라도 2010년도 기준 전통시장의 1일 평균 매출액이 1억 9,150만 원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네 개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얼마냐 하면 1일 평균 6억 5,7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했을 때 1일 평균 약 8억 4,800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하는데 퍼센티지로 했을 때는 대형마트의 매출이 전체 1일 평균 매출의 약 77%, 전통시장은 23%에 그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49페이지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도 12개 사업에 약 75억 5,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금년도만이고 지금까지 몇 개 년 사업 했을 때 수백억 원을,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지원했거든요. 현대화시설 내지는 다양하게 지원했는데도,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래도 도민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저는 행정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또는 시설 현대화,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대형마트라는 곳은 소비자들이 갔을 때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한번에 다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은 시장별로 여러 시장을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적, 모든 면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현대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해줬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올 수 있는 메리트를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차 같은 경우도 대형마트는 주차장이 있는데 재래시장은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협소하다 보니까 무료 이용 시간도 제한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인프라 구축보다도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다양한 거리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제는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발상 전환을 해서 이런 쪽으로 옮겨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20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부터 작년까지 투자한 게 약 600억 원 됩니다. 600억 원 대부분이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설 현대화 사업에 주력했고, 아까 안동우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마케팅입니다.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전통시장을 찾아오게 하느냐. 사실상 이마트라든지 월마트라든지 롯데마트 같은 대규모 점포가 있는데 대규모 점포와 경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는 원스톱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서, 그리고 환경이라든지 구색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우리 전통시장이 대규모 점포하고는 힘을 겨루기가 상당히 버거운 실정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래도 우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여기에 대한 시장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퇴직인력을 이용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상인조직?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여기에서 문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퇴직 인력을 활용해서 상인조직을 육성하는데 제주시가 4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이 유통업체 5년 이상 근무 또는 공직경력 10년 이상에 한해서 자격을 주고 있거든요. 문제는 퇴직인력을 활용하는데 세 군데는 공직자 출신이 하고 있어요. 한 군데는 유통업체인데 여기도 거의 공직자 출신입니다. 실질적으로 유통업계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그 분야의 애로 사항을 알아서 접목시키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공직자 출신이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공직자 출신으로 해서 2008년도부터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상인조직에 퇴직인력을 활용하는 데 큰 변화가 없으면 또 새로운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게 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통시장의 상인들도 교육시키고 마케팅 관련 교육, 홍보, 이런 게 다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한번 평가를 하고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퇴직인력 관계는 네 명이 7개 시장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왜 공무원이냐 하는데, 물론 경영을 했던 사람은 알 겁니다. 지금까지 시설 현대화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상인회에서 회계라든지 예산 절차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위주로 상인조직 인력을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마케팅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경영 기법을 아시는 그런 분을 초빙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자치행정국장 장명규입니다.
○안동우 위원 한마디라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가 정보화지원과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예.
○안동우 위원 예산 때마다 제가 정보화마을 담당자들한테, 제가 피곤할 정도로 전화 받는 게, 정보화센터 운영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봤을 때는 금년도도 개소당 300만 원 지원하고 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내년도도 예산 보니까 300만 원인 것 같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예.
○안동우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보화마을을 위원장들의 요구는 과거의 수준, 과거에 450만 원, 500만 원까지 지원했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과거에 보니까 450만 원까지는 지원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예산 때만 되면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전화를 받는데, 제주시 관내 정보화마을이 몇 개냐 하면 아홉 군데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개소당 150만 원씩 과거 수준으로 올려줬을 때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기껏해야 천몇백만 원이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 몇 억, 몇십억 원이 가면 뭐하지만 불과 돈 1,000만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 해결되는 것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개소당 1,00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게 되면 예산 범위가 9억, 10억 원이기 때문에 크지만 지금 9개 정보화마을 운영하는 데 과거 3년 수준의 예산을 지원했을 때 개소당 150만 원이면 돈 천몇백만 원이면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해결을 해 줘야 되죠. 그런데 2012년도 예산에도 금년도 예산과 동결이에요. 이것 좀 노력하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면서 당초에 할 때는 그런 대로 정보화마을 한 개 마을당 450만 원 정도, 그리고 조금 줄어들었다 할 경우에는 한 4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었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정보화마을당 지원이 300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 데 애로가 굉장히 많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보화마을 당초 취지가 정보화마을을 제대로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라든지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을 제대로 잘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줄인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안동우 위원 저도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했지만, 적지만 전자상거래 실적을 통해서 각 정보화마을별로 적립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상 적립됐을 때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사치에 갈 때까지는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다음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상태에 갔을 때는 지원을 줄여도 되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영우 국장님, 제주형 밭농업 직불제 188페이지,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직불금 단가가 헥타르당 5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50만 원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헥타르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출되었습니다. 이 자료 설명이 맞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 주세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자료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안동우 위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밭농업직불제가 사실상 과잉 채소를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 아닙니까?
○안동우 위원 왜 50만 원 지원하는 데가 있고 100만 원을 지원하는 데가 있는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그러니까 이것은 휴경지 및 타 작물 재배 농지에 최근 2년 동안 월동채소를 계속해서 한 농가에는 헥타르당 100만 원, 그렇지 않아서 1년생 약용지라든지 우리 밀이라든지 1년생 한 경우에는 헥타르당 50만 원.
○안동우 위원 밭농업 직불제는 제주시만 시행하는 게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2,000㏊에 10억 원이라는 자체예산을 갖고 하는 것이거든요. 맞지 않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안동우 위원 그런데 제가 서귀포시 자료를 봤더니 깜짝 놀라서 질의를 하는데, 서귀포시 자료에는 헥타르당 50만 원만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제주시의 특색 사업이면, 제주시의 자체 사업으로 하면 1년생, 2년생 작물 재배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가능한데 똑같은 사업에 도 전체적으로 도비를 갖고 하는데 행정시마다 지원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뭔가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도 똑같은가요?
(「같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제가 그것은 서귀포시에 가서 확인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양어장 관련과 폐사어 관련한 겁니다.
양어장 증축이라고 합니까? 제가 증·개축 자료를 요청했더니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제주시 관내에 18개소가 증·개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도 봤을 때 넙치 폐사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좀…….
○안동우 위원 당초에 양어장을 인허가 받을 때, 저는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당초의 수조 면적을 근거해서 대부분 어촌계 동의를 받지 않는가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하게 되면 어촌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저는 신규로 양어장이, 사업장이 증가되는 것은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데, 기존 양어장이 어떤 곳은 당초의 수조 면적보다 증가된 면적이에요. 저는 수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넙치 폐사율, 넙치 같은 경우도 양어장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보다 좋은 수질의 물을 갖고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취수관 거리를 멀리, 먼 바다로 나가서, 그래야만이 어병도 줄이고 폐사율도 줄이는데, 이렇게 기존의 취수관 거리에서 수조 면적만 많이 늘려 주다 보니까 어병 발생률이 높아서 폐사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제가 단편적인 식견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연도별로 폐사율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3,602톤, 2007년도에 3,869톤, 2008년도에 4,519톤, 2009년도에 4,427톤, 2010년도에 5,600톤까지 증가하고 있거든요.
제가 두 가지 방향으로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위원님, 저희들도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은 법으로 된 겁니다마는 처음에 면허제도 하다가 허가제 하다가 신고제, 이제는 허가제도로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문제는…….
○안동우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님이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답변해도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홍충희 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해양수산과장 홍충희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양식장의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할 때 동의가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분들이 동의할 때는 관 구경을 당초 증설할 것까지 감안해서 사실 동의를 받습니다.
○안동우 위원 과장님, 그것은 사업자 입장에서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그것은 사업자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만 해당 어촌계 입장에서는 당초 수조 면적에 따른 취수관을 동의해 주고 있거든요. 맞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별도로 하게 되면 동의를 별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동의를 별도로 다 받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번과 애초부터 관 구경과……. 그러니까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공유수면 점·사용하는 면적을 가지고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동의가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규모가 변경이 된다면 별도로 받는 것으로…….
○안동우 위원 규모 변경은 어느 규모가 변경되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면적입니다. 면적이라든가 관경이라든가…….
○안동우 위원 수조 면적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아닙니다. 공유수면을 점·사용했을 때 관의 규격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변경입니다. 다만 폐사 관계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질상의 문제도 있지만 어쩌면, 방문추 위원님도 잘 아시겠는데 규모가 크다 보니까 밀식하는 문제도 발생되고 있고, 또 환경에 따른 어병도 많이 발생되는 이런 요인에 따라서 폐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저는 증·개축을 보면서 앞서 과장님 답변에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인정 안 되는 것은, 어떤 사업장 같은 경우는 당초 수조 면적보다도 훨씬 많은 면적을 증·개축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가감해서…….
넙치가 뭡니까? 제주도의 최고 수출 품목인데 폐사율이 높게 되면 우리 양식어업인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안동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질의에 앞서 혹시 사회복지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까? 관련은 안 되지만 혹시 참석할 수 있으면 제가 질의할 게 있어서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선 184쪽에 나와 있는…….
○위원장대리 하민철 서대길 위원님, 복지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된 부분은 농수축산국이 우선이고, 자치행정국, 문화산업국, 건설교통국…….
○서대길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 쪽과 연결해서 묻는 것은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복지 부분이 어떤 복지인지…….
○서대길 위원 추자도 어민들 영양주사 맞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 부분은…….
○서대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85쪽에 보면 밭작물 경쟁력 강화 추진 실적에 대해서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획보다는 실적 사업량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는데 자부담이 5,300만 원이었는데 2억 3,200만 원까지 나간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185쪽 위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에 대해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60 대 40인데 지방비가 8,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으로 나가는 겁니다. 농협법인으로 나가는 건데 지원하는 농가에 지방비 보조금을 주면 필요한 금액은 자부담은 6 대 4지만 본인들이 자기부담을, 본인부담을 더 하겠다 해서 본인 부담률이 높아진 겁니다.
○서대길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포장재비 지원할 때 물량 구매할 때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예. 구입비입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협동조합에 일하면서 새삼스럽게 느껴본 것은 구매하는 물량보다는 판매하는 실적에 따라서 포장재비를 지원해 줘야 확실하게, 농산물 콜라비를 하든지 브로콜리를 하든지 쪽파를 하든지 물량 출하한 것은 정확하게 다 정산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구매할 때는 한 분이 500장도 사가고, 1,000장도 사가고 많이 하는 분은 몇천 장도 사 가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출하를 안 해도 무조건 다 지원이 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출하 물량에 전산자료 시스템 해서 그래야 정확하게 출하한 부분들에 배정이 되겠는데 구매할 때 일괄적으로 해 버리면 가는 분에게는 많이 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구입 지원 시점을 지금은 출하할 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출하할 시기를 기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서대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농민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농협이든 마을금고든 신협이든 출하하면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해 주면 착오가 없지만 사가는 분들이 사다가 출하했는지 누구 줘버렸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양영우 이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농협과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 농가들이 이익이 되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것은 계산하든 안 하든 보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한택 건설교통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한경면 관내에 보면 농로길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고산에서 조수 올라가다 보면 낙천까지 도로가 아스콘 포장은 돼 있지만 인도가 없습니다. 제가 저녁 때, 특히 해질 무렵 운동으로 걸어서 다녀보면 인도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차는 많이 다니는데 도로도 일직선도 아니고 구불구불해서 경관이 막히다 보니까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도로에는 반드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 현황 아시면, 또 거기만이 아니고 조수에서 한원리도 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다 버스 다니는 통로입니다. 일반 산간버스가 순환하는 도로인데도 인도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하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과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혹시 그런 방안을 세운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저희들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가 한 900여 ㎞가 됩니다. ’89년도부터 현재까지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행안전을 위해서 인도도 포장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해 온 사업실적을 보면 차량 위주로 하면서 인도시설 같은 것은 예산상 못 한 것도 있고,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인도를 못 한 것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은 사람 왕래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인도를 계획해 나가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는 확장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도 상당히 부족해서, 우선 보완하는 것보다 새롭게 확장 개설하는 사업들이 우선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것 저희도 동감하면서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우선 인도는 바로 만들지 못해도, 다른 데도 다 있을 겁니다마는 도로하고 개인 소유 땅하고 돌담이 다 있지 않습니까? 원래가 도로에서 어느 정도는 국유지 해서 여유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이 도로포장 부분과 길어깨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게 포장이 돼야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추후 보완해서 시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전에 선배 위원님께서 가뭄해소대책 해서 저류지라든지 관정이라든지 저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부지역 한경면 관내에 지난 9월에 엄청나게 가물어서 9월 한 달에 강수량이 한 2㎜밖에 되지 않아서 물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제가 선거운동 할 때 당시입니다마는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문추 위원님도 물 관리에 대해 아침에 얘기했는데, 저도 아침에 이쪽으로 출근할 때 엄청나게 비가 와서 한림 같은 경우는, 한경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양배추가 길에 둥둥 떠내려가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다 보니까 한경면 두모리 쪽에 이번에 큰 저류조를 만들면서 크게 확장했는데 거기도 물이 다 차서 아스콘 도로까지―국도까지―넘치는 상황도 발견했습니다. 아무튼 가뭄해소대책으로 지금 현재 한경면 여러 군데에 저류조를 하고 있습니까, 저류지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저류지입니다.
○서대길 위원 한번 오늘 같은 때 비가 왔으니까, 한경, 한림 쪽에 비가 많이 왔으니까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과연 저류지 역할이 잘되고 있는지, 어떤 데는 파놓고 물도 하나도 없습니다. 선정이 잘됐는지 오늘을 기해서 국장님께서 시간 날 때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서부지역의 가뭄해소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고산지역에 지난 10월에 많이 가물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4공에서도 염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준은 250ppm입니다마는 700ppm 이상 나오는 관정이 4개소가 있었습니다. 요새 가뭄이 해소되니까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2개소는 정상이고 2개소는 250ppm을 상회하는 곳이 있었습니다마는 고산지구의 가뭄대책을 아침에 하민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가뭄대책은 ’95년도 이후에 소규모 관정을 해서 한 20㏊ 기준으로 관정이 관리되고 추진이 됐었습니다. 제주도는 저류조나 저류지 시설할 위치가, 특히 제주시 서부지역인 경우 저수지 시설할 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림읍 옹포천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하루 2만 5,000톤 되는 물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한림 천아오름으로 해서 100만 톤 정도 규모로 저류지를 시설해서 농업용수로 확보할 계획이 있고, 고산에도 용수저수지하고 연관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자원공사하고 농어촌공사가 그 사업 계획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계획이라든지 앞으로 홍수예방, 물자원화 관리 그런 계획 차원에서 농업용수뿐만이 아니라 수자원 관리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대길 위원 국장님, 아무튼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정말 농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한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서대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저도 하나 지적하고 싶어서요.
아까 마필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232페이지 맨 위 타이틀에 보면 “말산업 특구지정을 통한 제주 말산업을 녹색 고부가산업으로 육성, 말의 고장, 명마 생산, 가치 창출, 1·2·3차 산업 동반 성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권유하고 싶은 것은 1차, 3차입니다. 그냥 갖다 붙이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왜 2차를 뺐는지 아십니까? 2차는 가공산업이거든요. 제주시가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승마나 경마라든가 말 분야에 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우선 하시고 나중에 도에서 위임 받아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2차 부분을 포함시켜서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그렇게 표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간략하게 하나만, 존경하는 홍충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해양수산과장 홍충희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2,000만 원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84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연근해 침적 폐기물 실시 설계 용역,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감리용역, 전부 다 설계부터 감리까지 한 군데에 돼 있거든요, 에코E&B.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이 자리에서 시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부분이 시행돼 있거든요. 하신 이유가 뭐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죄송합니다, 두 번씩이나 지적을 받아서. 사실은 해양전문 설계용역 업체가 제주도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실시설계와 감리를 같이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나중에 그걸 착오를 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상에 보면 설계하고 시공은 같이 할 수 없지만 감리는 같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렇게 된 부분이고, 감리업체가 제주도에 한 개밖에 없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러한 사업 부분이 별 탈이 없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저희 입장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이런 감리업체가 여러 군데 있으면 경쟁도 하고 기술적인 발전도 있겠지만 없다 보니까, 사실은 2009년도에는 한 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사업을 폐기하다 보니까 남아 있는 업체가 한 개라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여기에다가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에코E&B 회사가 이런 부분 갖고도, 지금 현재까지 지적되어도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건가, 앞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회사 하나도 철수가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조만간에 철수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는 이 사업 말고 해조류 양식이라든가 전문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병행하다 보니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성은 없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런 부분은 홍충희 과장님께서 봤을 때 설계라든가 감리에 별 흠이 없고 하자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사업체가 제주도에 없기 때문에 제주도에도 이런 사업을 권장할 수 있는 회사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어쨌든 관리는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해 주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영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제주시청 공직자들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1년도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21일에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시
- 제주시장 김병립
- 자치행정국장 장명규
- 문화산업국장 강덕화
- 농수축산국장 양영우
- 건설교통국장 강한택
- 정보화지원과장 박원철
- 지역경제과장 박원하
- 농정과장 강기훈
- 해양수산과장 홍충희
- 축산과장 이성래
- 건설과장 부대권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