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일 시 2011년 11월 23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도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해양수산국 및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제주 해양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고 계신 해양수산국 오익철 국장님과 해양수산연구원 강문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오익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도웅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의 감사진행은 먼저 기관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난 후 일괄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익철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도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해양수산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태희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김창선 해양개발과장입니다.
정수철 항만개발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를 추진상황 위주로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국장님, 인사말씀만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가 올해 1월 19일자 해양수산국장으로 발령 받아서 10개월이 지났습니다. 1차 산업을 맡으면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끊임없이 지도편달하고 지원해 주셔서 아직까지 큰 무리 없이 해양수산국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제주 해양 수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으며 새로운 시책 발굴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도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펴 오시면서 특히, 저희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해양수산연구원 직원 일동은 해양수산 환경 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종묘생산기술 개발과 수출전략 품종을 개발 연구하는 종묘산업과 경쟁력 있는 양식산업과 제주 연안의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자원조성 등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은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형범 수산진흥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도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평택항종합물류센터 조성 계획을 보면, 자료에 투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돼 있는데 수립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도웅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바다목장화사업, 한경면 차귀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됐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현황을, 사업현황과 추진된 부분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른 분.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양식장, 2006년 이후부터 신규하고 확장된 내역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피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10부씩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익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에서 MOU 체결한 것이 한 두 건이 있던데요, 제주모항 국제크루즈 운항 사업 업무협약 체결하고요, 그다음에 청정 제주수산물 우선사용 협약, 롯데호텔하고, 또 하나는 오리엔트크루즈와 업무협약을 맺었는데요, 두 건.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거거든요.
청정 제주수산물 우선사용 협약 업무체결은 언제 했느냐 하면요 2008년 5월 20일 날 했어요. 그러면서 MOU 맺은 호텔에 주로 제주도 수산물을 생산 공급하고, 제주도 수산 식자재를 구매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MOU를 체결했거든요. 이때 당시 제가 8대 상임위에 있었기 때문에 MOU 체결 현장에 제가 참여했었습니다. 문제는 ’08년 5월 20일 MOU 체결해서 청정 제주수산물 특선요리 개최 5월 20일부터 6월 18일 해 놓고, 그다음은 ’09년, ’10년 이후에 추진된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자료에 준 것은.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호텔과 협약 행사 중 판매실적은 가공식품…….
○안동우 위원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수산물 같은 경우는 감귤을 비롯한 다른 농산물에 비해서 대도시 특산전이나 판매 홍보가 뒤쳐진다 해서 수산물도 대도시에 가서 홍보도 하고, 특산전을 저희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굴지 대기업이 운영하는 호텔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받아와야 되는데 왜 ’08년 5월 20일 날 체결했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버렸느냐.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가 올해 와 보니까 실적이 좀 부진해서 상반기에 회사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11월 15일 날 제주 수산물을 구매해 달라고 문서로 했고, 10일 전에 회사 상무와 만나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계를 개선해서 우리 농수산물을 팔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해양수산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 집행부가 MOU 체결을 남발하고 있거든요. 우리 소관 업무만 아니라. 그러면 이것이 최소한 법적인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상호간에 뜻이 맞아서 MOU를 체결했으면, 또 상대방이 조금 뭐 했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인 대시(dash)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MOU를 체결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 농산물 같은 경우는 어제 농축산식품국 행감을 했지만요, 대도시에 판매 매장을 매년 열 개, 열다섯 개씩 계속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주도 내 농산물 특산품 코너의 판매실적이 한 290억 원이 나온다고 보고도 받고 있거든요.
우리 수산물 같은 경우도 제주도가 생산량은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너무 등한시했다. 그것은 인정하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10일 전에 상무를 만나서 제주의 수산물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써 달라. 문서를 좀 보내 달라 해서 11월 15일 날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아까 농축산식품국 감사에서도 보고를 받았다고 하듯이 저희 수산물도 육지부에 많이 반출해서 어민소득이 증대돼야 되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리고 제주도 해안가에 환경오염 주범이 파래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안동우 위원 그래서 매년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시기에 맞춰서 여름철만 되면 파래 때문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 여기 앉아 계신 해양수산직 공직자 여러분들이 마음고생, 몸 고생,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파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연구도 해 보고, 실질적으로 산업화도 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자원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가 추진을 했거든요. 제주도 전 지역이 파래 때문에 문제되지만 가장 심각한 곳이 신양리거든요. 맞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도가 추진했어요. 파래를 수거하고 세척하는 시설을 우리가 민간기업에 민간자본으로 지원해 줬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1억 원 지원해 줬습니다.
○안동우 위원 2010년도에 이 사업을 했어요, 갈파래 자원화 사업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국장님, 지금 문제가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왜냐하면요 이게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일단 우리가 보조사업을 한 분야는 파래를 수거하고 세척하는 분야예요, 1단계. 그다음 이게 다른 곳으로 옮겨와야 돼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한림으로…….
○안동우 위원 한림으로 옮겨와서 여기에서 제2가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이 사업이 어떤 취지에, 어떤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 예정자가 그 취지에 맞게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 당장 파래가 문제되니까 이 파래만 끌어올려서 단기간에 처리하자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파래 세척시설은 다 만들었는데 1년 동안 가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문제는 2차 가공공장에 문제가 있어서 운영을 못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잘못 선정했다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신양리 공장에도 가 봤습니다. 감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았다 하는 것은 안동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김창선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시설한 업체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보조금 1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된다 해서 내년 3월에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우리가 보조금 정산을 금년 3월 11일 날 해 줬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7～8개월 동안 이게 가동이 돼서 지역주민들한테 파래 냄새 때문에 민원 생겨서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보조금 정산이 끝나서 제가 받아봤더니 현장출장 해서 수시 동향 파악, 공장 가동을 촉구하고, 공문을 보내고 해서 답변 들은 게 2012년 3월부터 정상 가동 예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2년 3월까지도 정상 가동이 안 됐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민간에 대한 보조는 사업의 취지 목적대로 운영을 안 했을 때는 보조금을 회수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기간이 몇 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은 안 되는데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저희들이 고지를 했습니다.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 1억 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만약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2012년 3월, 해 봐야 불과 4개월 며칠 후인데 그때까지도 공장이 정상가동 안 됐다. 보조금 회수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고지를 했기 때문에 검토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게 해안의 악취 문제고,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고, 도가 대대적으로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해안도로변으로 해서 올레코스도 개발되고,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민원도 해결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자원화하려고,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안 됐을 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발주하기 전에 심도 있게 검토까지 했어야 되는데 너무 조급하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이 붕 떴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밸런스가 무너진 것은 사실입니다.
○안동우 위원 저는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했습니다. 이 사업자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자는 파래를 수거해서 자원화해서 비료를 만들어서 자기가 팔아야 되거든요. 혹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공장을 가동 안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저는 못 만났습니다마는 보고 받기로는 그렇습니다.
한림공장의 시설이 완벽하지 않아서 안동우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듯이 수거하고 세척기능하고 공장이 두 개로 분리되다 보니까 사업자 선정을 잘못했지 않느냐. 저도 감사를 대비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은 없었고요. 하여튼 한림공장 때문에 신양 것을 가동 못 하고 있으니까 내년 3월에는 확실히 가동을 하겠다. 저희들도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그런 일이 없게끔 하겠다 하는 구두 언약은 받았습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아까 안동우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파래가 올바로 수거돼서 냄새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꼭 조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연안어선하고 근해어선으로 구분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연안어선은 감척사업이 진행되면서 감척이 잘 됐어요. 2002년도에 연안어선이 약 3,017척이 있었는데 2011년 10월 말 현재 1,755척으로 상당히 감척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누가 자료 갖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말씀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그런데 근해어선입니다. 지금까지 저한테 근해어선 감척 척수는 223척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2002년도에 근해어선이 몇 척 있었느냐 하면 332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1년 말 293척이 등록돼 있어요. 그러면 10년간에 걸쳐서 정상적인 감척을 했을 때, 지금 제주도에 등록된 근해어선이 한 백여 척 내외가 등록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223척 감척이라는 세금을 갖고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근해어선은 주로 10톤 이상으로 상당히 먼 거리에 나가서 조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갈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갈치입니다.
○안동우 위원 주로 EEZ해협에 가서 근해어선들이 조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EEZ 같은 경우는 매년 쿼터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쿼터량이 매년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죠? 줄어들다 보니까 조업일수도 줄어들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안동우 위원 조업일수도 줄어들고 양도 줄어드니까 선주들이 경영에 압박이 오고 있어요. 맞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안동우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이 돼서 연안어선 감척 같이 급속하게 우리가 추진한 정책이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10년 동안 막대한 사업비를 주고 223척이라는, 한 690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주고 감척을 했는데, 지금의 상황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근해어선 등록수가 변동이 없고, 어선어업을 하는 분들은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거든요. 유가인상, 물량 감소, 조업일수 단축으로.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안동우 위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연안어선은 도에서 하고 근해어선은 전국 단위로 합니다. 또 우리 제주어민들이 감척해 놓고 육지에서 사오다 보니까 이 수치가…….
○안동우 위원 이것은 쉽게 말하면 폐업을 하는 사람한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열어주려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문제는 이분들이 다른 데로 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다시 어업을 하는데 현재 모든 조건을 봤을 때는 그리 전망이…….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썩 좋지 않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리고 또 어선 화재사건은 대부분이 이 근해어선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 지원……. 그러니까 아무리 근해어선이 국가차원에서 감척하고 뭐 하지만 어차피 우리 제주도에 등록된 어선은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차원에서 방법과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척을 하면 다시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알고 보니까 직업 선정에서 안 되고 해서……
○안동우 위원 어떤 방법을 하느냐 하면요 감귤 같은 경우 폐원했을 때 폐원 지원을 받은 과원이 10년 안에 거기에 다시 감귤나무를 식재했을 때 보조금을 회수하거든요. 근해어선이나 연안어선을 감척했을 때 우리 어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본인 명의가 아니고 자기 가족, 타인 명의로 다시 어선을 구입하고 있거든요. 맞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런 분도…….
○안동우 위원 그게 현실 아닙니까? 가족명의로. 이미 이 사업을 안 하겠다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감척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족 명의로 다시 어선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구조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해서 구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선어업도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어구나 장비나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사업의 보조사업 대상자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좀 고민해서, 저도 이것은 위원님과 똑같은 의견인데 저도 좀 못마땅합니다, 했던 사람이 또 해도 된다는 것은. 그런데 직업선정의 자유에 의해서…….
○안동우 위원 아니요.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다시 어선을 구입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감척사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줘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어선어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 못 하지만 다시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거예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보조지원 등에 대해서 편차를 두라는 말씀 아닙니까?
○안동우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저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 업무를 제가 매년 보면서 이런 것은 꼭 해양수산국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빠졌네요. 하나도 없어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정책을 지방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수준이라든가 몇 개 포함시켰던 정도를 가지고 해양수산국이 움직여 나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소한도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얼마나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까?
육상에서는 기후변화 때문에 농업이 상당히 피폐한 상황까지 가고 있거든요. 어업은 바로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런 감을 덜 느끼는 것 같은데 어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종들이 전부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던 어종들이 이쪽 연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수산자원의 변동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정상적 업무로 이제는 다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목록 리스트에 올라와서 계획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의회에서 토론회도 했습니다마는 연근해 어업, 기업식 선단에 의해서 제주 바다가 무참하게 황폐화되는, 그리고 제주도 어민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이런 현장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으면서 이와 같은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한 줄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것 하나만은 확실하게 우리 해양수산국이 존재하는 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마을어장에 관한 겁니다. 마을어장살리기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마을어장을 가보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몇 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마을어장마다 해초들이 무성해서 마을어장 가까이에서 낚시하면 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었던 시절이 바로 몇십 년 전이거든요. 이제는 갯녹음이다 뭐다 해서 전부 황폐화되고 자원 고갈로 인해서 해녀들도 오갈 데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마을어장을 대대적으로 살려 나가자,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정책이 설 수 있는데 이게 없잖아요. 마을어장살리기 해 가지고 매년 계속적으로 운동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마저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최근에 해녀들이 상당히 사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료 보니까 해녀 사망자 수가 39명, 몇 년 동안에 보니까.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파악된 것을 보니까 39명이나 사망하고 그중 70세 이상이 34명이나 되는데 우리가 그냥 놔둬서 ‘자연적인 재해입니다.’, 아니면 ‘그분이 어디가 아파서 그렇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단 한 줄도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 자료에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자원 조성을 하겠다고 무수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체 평가도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반성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도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 없습니다.
또 양식 넙치 폐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도 캐치를 하지 않고 다른 것만 놓고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수산 관련 공직자들이 한번 분발을 해야 될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을어장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계속적인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답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잘하시겠다고 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참치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치가 신성장 동력산업이라고 지난번에 강문수 원장께서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보도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성공했다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성공했다고 박수를 쳐 줄 여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것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도 그런 성과, 지금까지 추진 과정, 이런 것에 대한 언급도 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치양식산업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중요하다고 보는 게 뭡니까? 이것은 연구소인가요, 국인가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우선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치산업은 제주도에서 2005년도에 추진한 표선의 양식장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가장…….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종묘 확보입니다. 종묘가 일본에서 수입되는데…….
○구성지 위원 자연산 치어…….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추자도에서 치어 잡히는 거……. 그런데 이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금 제주도에 2,000여 마리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보기에도 치어의 문제다. 그다음에 어구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다음 번의 문제가 될 것이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것은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양식산업에 있어서 방법의 문제인데 외해 가두리가 있고, 육상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해냐 육상양식이냐의 우열, 어느 게 적합한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우선 객관적으로 나온 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외해양식은 생존율과 성장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육상은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들지만 안정적이고 관리에 위험이 없습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이것을 감안해서 선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와 같은 것들도 그런 논리에 의해서 정립되고 있지 못하다. 우리가 이것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육상양식으로 갈 것이냐 외해양식으로 갈 것이냐. 그동안 장단점 비교를 해 가지고 이것은 경쟁력이 없다, 이것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획을 그어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육상양식보다 외해양식―바다양식―을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실정인데 우리 제주도 자체에서는 육상양식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구성지 위원 육상양식에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성공인지 실패인지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마냥 지원하면서 성공인지 실패인지도 잘 모르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결정해 가지고 외해가 맞다 싶으면 외해 쪽으로 사업을 유인한다든가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까, 육상?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육상은 폐사율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성지 위원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주기적으로 하나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점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분기에 1회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지난해인가 2개소에 지원하는 걸로 결정됐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2개소가 됐는데 하나는 정상적으로 함덕에 했고, 표선에 할 예정인 것은 포기해서 올해 사업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포기하는 것도 상당한 문제들이 있어서, 확신이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원래 기업은 돈이 된다고 하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무릅쓰고 그냥 들이밉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포기해서 가 버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데, 나머지 하나는 정상적으로 지원도 잘되고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함덕 것은 정상적으로, 올해 것은 정상적으로, 초창기에 할 때 위원님 알다시피 국비 6억 원, 지방비 6억 원, 자담 8억 원 해서 20억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아까 국장께서도 문제를 바로 보셨는데 치어의 확보 문제, 이게 3년간을 보니까 4억 9,000여만 원, 맞습니까? 4억 9,000여만 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09년도에는 833마리, ’10년도에는 548마리, 그다음에 ’11년도에는 30마리,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치어 확보가 줄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09년도에 비하면 무려 96%나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이렇게 급감하는 이유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추자도 연근에서 치어를 확보합니다. 배가 40여 척이 있는데 올해는 상당히 춥다 보니까 수온이……. 자료에는 30마리로 됐습니다마는 그 후로 13마리가 더 잡혀서 지금 43마리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어획이 상당히 안 됐습니다. 춥다 보니까 안 잡혔습니다.
○구성지 위원 추워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수온이 내려가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치어 탐색이라든가 어장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기능에 의해서…….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우리가 이 사항을 개발해야 될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개발해야 되는데 말만 개발해야 된다고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추진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치어탐색, 어장정보, 이와 같은 시스템들을 개발도 못 해 가지고 헤매면 어떻게 참치양식산업이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탐색은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연구원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만일 이게 여러분들 개인의 사업이라면, 연구소가 됐든 해양수산국이 됐든 여러분들 개인의 사업이라면 과연 이 상태로 놔두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개인이 운영하는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이었다면 치어 문제와 어장탐색, 어장정보, 이런 것들이 전부 해결됐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치어를 확보 못 하면 지금 양식장이 다시…….
○구성지 위원 존재를 못 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다시 광어양식장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놔둬서 안 된다. 연구 분야도 연구 분야지만 제가 와 가지고 직접 하는 업체까지 포함하고 수협 관계자, 우리 도 연구원 해 가지고 T/F팀을 가동해 가지고 아직 뚜렷한 성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구성지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겠는데 치어 확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연구원이 전담한다든가 이렇게 혼자 해서는 일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각 지역별로 어떤 시스템을 주십시오. 기지화되는 것을 지정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치어탐색도 하고 필요한 어장정보도 확보해서 치어를 확보해 낼 수 있도록, 넓게 포진시켜야 되겠다. 어느 한 곳, 어느 한 사람이 이것을 전담해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 군데군데마다 기지를 확보하자 이 말이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 문제를 그렇게 하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입니다.
참다랑어 관련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대답할 기회를 안 줬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참다랑어는 제주 양식산업의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나가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치어의 확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또 가두리가 제주 연안의 안정성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정부에서 R&D 연구사업비를 일부 위탁을 받아서 우선 제주 연안에 치어 회유 경로를 2009년도부터 추적하고 있있습니다. 우리 시험선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차선을 활용해서 하고 있지만,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제안한 지역별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선주협회별로 임차어선을 활용해서 치어 확보라든지 아니면 경로를 추적해 나가고, 치어가 기후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많이 잡히고, 어떨 때는 적게 잡히기 때문에 앞으로 안정적인 양식을 하기 위해서는 수산인공종묘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미 참다랑어 56마리를 확보해서 2013년 되면 참다랑어 종묘 생산할 수 있는 수정란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연구 중에 있어서 정말로 성공이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9년 833마리, 2010년도 548마리, 금년도 10월 현재 30마리, 이렇게 해서 이 문제만을 보면 참다랑어 양식이 종료가 되어야 된다는 절박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양쪽 파트에서는 심각한 국면으로 봐야 돼요. 그럴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09년도보다 치어가 96%나 감소해서 잡았다는 것은, 96%가 거의 100% 아닙니까? 치어가 없으면, 아까 일본에서 수입해 들어온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치어를 일본에서, 그것도 상당히 비싼 값으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비싼 값으로 들여오고, 또 일본에서도 잘 안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이것은,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추자도에서 치어가 잡히면 양식장이 되고, 안 되면 참치양식장이 다시 광어로 가야 되기 때문에 대책이 있어야 한다.
○하민철 위원 뒤에 졸지 마십시오. 지금 몇 시인데 벌써 졸아요. 밖에 가서 주무시든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래서 업체, 수협, 우리 연구원, 그리고 국립수산과학원이 T/F팀을 구성해 위미에 있는 시험포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성과물은 안 나왔습니다. 우리 도 단위 T/F팀을 구성해서 네 번 운영했는데 아직 도출된 성과는 안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결정되면 우리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연구 개발비도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도출되면 연구개발비를 확보해서, 지금 말씀은 대단히 문제 있는 접근 방법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니 아직…….
○구성지 위원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옳은 것이지 지금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저는 그 뜻으로……. 지금 T/F팀에서 ‘이것을 하자’ 이런 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압니다. 더 운영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T/F팀을 더 운영해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왜냐하면 아직…….
○구성지 위원 이게 처음 시작이 언제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T/F팀을 그 당시에 운영하다가…….
○구성지 위원 처음 시작이 언제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외해는 ’05년도에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05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것은 시험양식입니다마는 ’05년부터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구에 돌입해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연구비를 지원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지적대로 도나 연구원에서 의지가 부족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와서……. 그래서 가동하고 있으니까 내년 되어서 결론이 나면 R&D사업이나 개발비로 해 가지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결론이 나면”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R&D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몰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옳은 거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은 맞습니다. 맞은데 아직 우리…….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우리 T/F팀에서도 확신이나 그런 것이 안 나기 때문에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구성지 위원 참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참치는 종묘 생산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접근 방법에서 아직 결론을 못 내려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제출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저도 구성지 위원님 지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좀 늦었습니다마는 동의를 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질의해 보니까 너무도 기초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실까지는 몰랐었는데 이렇게 기초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참치양식이 쿠오바디스가 되어 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의 문제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 개인이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임하면 해결책이 반드시 나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구성지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양쪽 파트에서 서로 미루면 이 문제가 표류가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미루지 않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참치양식에 관해서 연구소는 어떤 분야, 또 해양수산국은 어떤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국립수산과학원이 정부에서 연구비 일부를, 금년에 7,000만 원 연구비를 따서 육상양식 사육기술이라든지 치어 경로 확보라든지 이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우선 완전양식을 하기 위해서 어미 사육을 잘 관리해서 2013년부터 인공종묘 수정란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고…….
○구성지 위원 연구원은 치어 생산하는 분야를 맡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주 연안 해역에 치어 이동 경로를 추적 조사해 가지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동 경로 탐색하는 것까지 연구원에서 하고 종묘 생산하는 것까지 연구원의 몫이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예, 연구원에서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나머지는 전부 국인가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보조사업 집행은 국에서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사업 집행은 저희 도에서 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치어를 공급할 수 없었다, 30마리밖에 포획을 못 했다는 책임은 연구원이 지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연구원에서 제주 연안 해역에 치어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파악하고 그것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은 연구소의 업무라고 했는데, 그러면 30마리밖에 못 했다는 것은 연구원의 책임이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제주 연안에 회유하는 치어를 어장탐색 추적 경로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96%가 미달된 것, 줄어든 것에 대한 분발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지금은 지역별로 시험선과 임차선 몇 척만 치어탐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지역별, 선주협회별로 해서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를 약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평택항종합물류센터 조성 계획에 보면 도에서 거창하게 발표했고 언론에서도 제주물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대, 그리고 도에서도 홍보하고 있는 실정인데, 언론보도를 보면 해양수산국 자체에서도 수산정책과라든지 해양개발과, 그리고 수출진흥본부에서 앞 다퉈서 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2012년도에 국비가 24억 원, 지방비 24억 원, 총 48억 원 투자 계획으로 나와 있고요. 2013년까지 총 150억 원을 투자한다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해상화물 종합물류센터 조성을 위한 제주 수도권―평택항입니다―물류단지 규모 계획 용역을 착수했다고 하는데, 국장님 이 내용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게 본 용역비가 얼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용역비입니까?
○하민철 위원 예. 12월에 착수했다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용역비는 1억 원입니다. 12월에 납품……. 아직은 준공을 못 봤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1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2011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는데 1억 원이 어디서 나온 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2012년도 예산입니까?
○하민철 위원 아까 용역비 1억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하민철 위원 용역비 1억 원은 어디서 계상한 거죠? 본예산에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올해 1회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늦어서 아직 납품이 안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전문위원,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본예산에 포함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1회 추경에 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1회 추경에?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하민철 위원 (전문위원석을 보며)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용역위원회 심의 받은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받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언제 받았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도 예산 부서에서 받을 때 같이 받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별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도비가 24억 원 정도 투입될 사업인데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얘기한 적 있습니까? 이러한 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국비 24억 원, 지방비 24억 원 해서 총 48억 원의 투자계획이 있다고, 지금 저희들은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만 알고 있는 거지 6명 위원한테 이러한 부분을 시행하겠다고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그 부분에 결론적으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4억 원을 확보할 때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 줬습니다. 결론적으로 늦게 나오다 보니까 의회에 보고를 못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제주사업이지 왜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되느냐 해서 발을 들여 놓지 못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저희들이 섭섭하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어제도 농축산식품국에 질의를 하면서 저희 의회 자체를 굉장히 무시하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2013년까지 하면 150억 원짜리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용역심의는 끝나고, 이러한 막대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국비 예산 확보가 10월에 통보됐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하민철 위원 그러면 통보 받은 후에라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는 통과됐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또 잡았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평택항종합물류센터 조성계획 부분이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갖다 준 자료에 의해서 150억 원짜리 사업이라는 걸 지금에야 알았습니다. 어저께야 알았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그것은 죄송합니다.
○하민철 위원 이런 자료를 갖다 주라 하니까 어저께 김창선 과장이 와서 (자료를 보이며) 달랑 이거 한 장 갖다 줬거든요. 150억 원짜리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들 알기를 뭡니까? 혼자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그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하민철 위원 15억 원짜리 같으면 이해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순서 자체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추진상황에 투자계획 및 국비 확보 내역 통보, 10월. 제가 만들어 낸 자료입니까? 국장님, 제가 만들어 낸 자료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언제 10월 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서 24억 원, 24억 원, 48억 원이 됐을 때는, 도비 빼고 국비가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부분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아까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단지 언론을 통해서 11월에 용역을 착수했다고 돼 있는데 기간이 안 보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용역입니까?
○하민철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직 계약이 안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언론은 ‘착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착수라는 것은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엉터리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시작이나 착수나 똑같은 용어 아닙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는 게 착수입니다.
○하민철 위원 맞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하민철 위원 지금 시작 안 했다 하더라도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죠, 예정이?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저의 생각은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마는 6개월 정도 공기를 두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평택항종합물류센터 조성용역 심사는 4월 27일 날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용역이 대강 어느 정도 되죠? 2012년 6월로 봐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또 얼마나 웃기냐 하면 향후 추진계획에 2012년도 1월 달부터 3월 달 내에 부지 임대계약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토목 및 구조공사가 2012년 4월부터 시작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용역보고서도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아예 무시하고 공사가 시작된다고 부지 매입하고 공사가 4월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된 거죠? 이치에 맞는 사업입니까? 용역은 2012년 6월에 완료가 되고 그전에 부지 매입을 3월에 완료시키고, 그다음에 토목 및 구조물 공사가 4월부터 시작돼서 12월에 준공이라고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죄송합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실수한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느 게 맞습니까? 이 조성계획 가져서 언론에 보도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자료 맞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언론보도는 저희들이 구상할 때에 보도가 났습니다.
○하민철 위원 향후 추진계획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다 엉터리입니까? 엉터리로 봐야 됩니까? 용역 완료는 2012년 6월로 돼 있고, 사업적인 부분은 2012년 3월까지 부지 임대계약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구조물 공사라든가 토목공사 부분에서는 4월부터 시작해서 2012년 12월에 준공한다고 돼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하민철 위원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나는 시행 당초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면 일단 타당성 용역을 발주시키고요.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지만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됩니다. 맞죠? 그다음에 중·장기계획이 수립된 후에 사업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판단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원래 본 이치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되고 있거든요. 먼저 사업을 한 후에 용역을 하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중·장기계획은 수립이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중·장기계획이 돼 있는데 저희들한테 보고한 적이 있고 책자 갖다 준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하민철 위원 중·장기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한테 그러한 자료를 갖다 준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예산서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하민철 위원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순서가 너무 끼워 맞춘 부분들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실무적으로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경시를 하든 멸시를 하든 배제시키든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은 순서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뭐를 부탁할 때, 뭐를 의뢰할 때 전부 순서에 의해서 집행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그러한 순서를 안 밟습니까? 원칙을 좋아하면서, 모든 민원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정작 집행해야 될 집행부는 순서를 거꾸로 엉터리 집행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혹시 물류센터의 손익분석을 해 봤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업성이 돼야 추진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손익…….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우리가 잡을 때는 목포나 녹동, 완도로 가는 물량 40%를 평택으로 갔을 때는 한 60억 원에서 70억 원 이익을 보겠다. 물류비입니다. 우리 도민이 보는 물류 이익을 보겠다 했고, 거기에 물류센터를 조성하면 연간 순이익이 3 내지 5억 원 정도 이익을 보겠다는 추정 하에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20일경에 나와 보면 손익분기점이 정확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추정치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확연치 않게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구두로만 나와 있거든요. 그에 대한 근거가 없거든요. 적어도 이 자리에 있게 되면 용역이라도 나와서 그에 맞는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추정치거든요.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용역에서 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 안 하시겠습니까? 부당성이 있다고 했을 경우. 당연히 부당성은 안 나오겠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부당성이 있다고는 저희들이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죠. 만들기 나름이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민철 위원 뭐 아닙니까? 짜 맞추기 식이지. 1억 원 자체가 아까운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용역은 형식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1억 원도 사실은 낭비거든요. 정말 아까운 세금을……. 먼저 추진된 상태에서 뭐 하러 용역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는 자료에 의해서 추계를 했고, 저희들이 용역기관에 돈을 줬기 때문에 더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하민철 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이 6월에 용역이 끝나고 현재 사업은 진행돼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12월에 완료가 돼 있고, 그런데 손익분기점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어차피 사업이 시행됐다면 용역 줄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용역비 1억 원은 낭비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예산이 계상돼도 48억 원이라는…….
○하민철 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손익분기점을 분석하는데 그것은 추정치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추정치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치이고, 우리도 국장님한테 들은 얘기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에 부당성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을 취소시키겠다고 할 자신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용역에 부당성이 있다,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요,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료에 의해서 데이터를 뽑았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것으로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용역이 전부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장님하고 저하고 물류부분에서 이익적인 부분은 추상치다. 그런데 우리가 추정치를 가져서 가령 부당성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국장님은 이 사업을 취소할 의향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만약에 부당성이 있다고 나온다면 당연히 재검토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민철 위원 그리고 그러한 사업들을 했을 경우에 공청회 한번 거쳐 본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공청회는 못 거쳤습니다마는 자체 회의는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것에 관련된 화주라든지 종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쉽게 말해서 관련된 분들한테 집행부를 쫓아와라, 저희들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킬 테니까 당신들은 따라오라.
지금까지 물류는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죠? 목포 나가고 있고, 완도 나가고 있고, 부산 쪽으로 나가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평택으로 집중화됐을 때 그쪽에 가 있는 화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민원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생기겠죠. 그러한 분들을 모아놓고 이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 토론회의 대상자가 누구누구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운업체…….
○위원장 김도웅 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이 사업 수지가 기본계획용역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다가 맡겨야 되는데 이게 좀 지연되다 보니까 실시설계라든지 시설사업 마무리하는 일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해운업체라든지 전문가 그룹회의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하민철 위원 여러 번 가졌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표기할 수 있습니까? 날짜하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다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60억 원에서 70억 원 정도의 물류비 절감이 있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다 된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통계나 컨테이너 화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부 분석해서 한 것이지 꼭 추정치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그 자료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8ft짜리 컨테이너가 제주에서 목포로 가는데 목포나 완도로 가는 비용보다도 평택으로 갔을 때는 컨테이너 한 개당 10만 원 정도가 차이 납니다. 물류비 절감이 됩니다. 그런 데이터들은 저희들이 다 갖고 있고, 그것을 전문가들하고 검증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이 타당성 문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타당성 없으리라고 보지도 않고 그동안 여러 가지…….
○하민철 위원 김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익이라는 부분이 추정치로 나왔기 때문에 저도 ‘가령’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한 용역이 착수가 안 돼 있고, 만약에 용역이 부적합하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부탁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가령’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배경을 보면 제주지역 “농·수·축산부대 이동은 육상, 해상, 육상 이 3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제주와 육지부의 평택, 목포, 완도 등의 물동량은 약 630만 톤, 반출 288만 톤, 반입 322만 톤으로 물류비는 타 지역에 비해 약 30% 비싼 편임.” 그래서 추진한 게 “서울시농수산물 공사의 도매시장 경매방법 개선에 의해서 제주산 무 등 농·수·축산물의 수도권 컨테이너 반입 금지에 따른 파렛트 배정 체계 구축한다.” 단지 이거 하나뿐이거든요.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거기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세부자료에는 전부 다 백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그 자료는 제출 안 했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제출 안 했죠? 만약에 자료가 제출됐으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질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총괄적인 추진상황만 제출했고 백 데이터는 제출을 못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저희가 종합물류센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순서가 잘못됐다. 그리고 용역이 착수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부적합했을 경우에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진행 과정을 나중에 농수축·지식산업위원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하민철 위원님 충고 고맙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다음에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평택항종합물류센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질의를 듣다 보니까 의구심이 들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종합물류센터를 했을 경우에 물류비 절감 효과가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물류비가 절감된다 하더라도 제주산 농수산물의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거지 물류비 절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르게 시장에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물류비만 절감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도웅 위원장, 하민철 간사와 사회교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는 섬이기 때문에 만약 제주항을 이용한다면 육상, 그다음 목포로 가면 해상, 또 목포에서 서울 가면 다시 육상, 이 3단계 구조입니다. 그런데 평택으로 가면 수도권에서 충청도까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평택이라는 위치가. 그래서 1단계가 줄어듭니다.
○방문추 위원 단계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포로 가든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니죠.
○방문추 위원 어떻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택으로 가든 목포로 가든 제주에서는 마찬가지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주에서 평택을 한꺼번에 가지 않습니까?
○방문추 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택으로 가도 시장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포로 가도 시장으로 가는 거고 평택으로 가도 시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목포로 가면 한 단계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방문추 위원 어떻게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주～목포 간 있지 않습니까?
○방문추 위원 제주～평택 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주에서 목포로 가면 목포에서 서울로 또…….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제주에서 평택 가도 다시 서울로 가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니 평택에서는 거기에 센터를 지어서 냉동·냉장저온시설을 다 갖춰서 나눠준다는 겁니다. 거기서 수송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가 생략되니까…….
○방문추 위원 그러면 시장 판매를 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한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거기서 재분류를 하는 거죠. 재분류를 해서 가니까 한 단계가 생략됨으로 해서 우리 물류비가 절감되고, 신선도가 유지됨으로 해서 우리 농수산 농가는 상당한 이익을 본다는 착안에서 우리가 구상한 겁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요. 물류센터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기 생산지에서 평택항까지 가서 거기에서 다시 분류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방문추 위원 분류를 하면 거기에 이중 비용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집하장에서 그것을 다시 분류를 한다고 했을 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거기서 분류해서 충청권에서 주문한 것은 충청권으로 배달하고, 수도권은 수도권으로 배달하고.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육상수송은 마찬가지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니, 방문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서울에 가도…….
○방문추 위원 서울에 가는 거나 평택에서 충청도 가는 거나 이중으로 걸리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아무튼 제주～목포 간은 생략되는 거 아닙니까?
○방문추 위원 제주～목포 간이나 제주～평택 간이나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목포에서 평택까지 다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육상으로?
○방문추 위원 아니 왜 평택을 갑니까? 목포에서 소비지까지 갈 거 아닙니까? 시장으로 가서 소비지까지 가면 그게 거치는 과정은 똑같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렇지 않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설명이 부족합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수송방법은 카페리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물건을 카페리로 제주항에서 출발하면 바로 내일 저녁에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내일 저녁에 판매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평택으로 갔을 때 그렇게 신속하게 판매가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재분류 시설을 거기 냉동·냉장저온시설을…….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재분류하면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왜 생산된 물건을 가지고 거기서 다시 재분류합니까? 제주에서 바로 직송하면 재분류하는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건데, 이중으로 하다 보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주화물이나 농수산물을 어떻게 한꺼번에 서울로 갈 수 있습니까? 3단계 거치지 않고.
○방문추 위원 자동화물로 배에 싣고 바로 시장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평택항에 가서 재분류해서 다시 간다면 유통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되는 분들하고 충분한 토론이라든지 검토를 다시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김창선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입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문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상으로 볼 때 평택항으로 갔을 때는 14시간 반이 걸리고, 목포로 갔을 때는 9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한 3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것 가지고 상품성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방문추 위원 하역하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하역하다 보면 시장성이 더 늦어져요.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지금 체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락동시장에서 무는 컨테이너 반입을 금지해서 내년부터 안 받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 농장에서 컨테이너에 실어서 평택으로 가면 평택에서 다시 파렛트 분류 작업을 해서 파렛트 포장해서 가락동이나 경매시장으로 가야 됩니다. 농산물 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방문추 위원 양배추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양배추도 파렛트 해야 되고 나머지 잡화나 이런 것들은 바로 평택에서 재분류해서 2시간 이내에 택배 서비스로 다 배달이 되도록…….
○방문추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단계는 마찬가지입니다. 목포로 가도 목포에서 다시 대전이나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시 물류센터에서 재분류해서 경매시장도 가고 소비지로 직배송 하거든요.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분류하다 보면요, 상품이라는 것은 하역 한 번 함에 따라서 물건이 더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열 개를 실었을 경우에 하역을 한 번 하면 거기서 파손품이 한 개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열 개 한 것이 아홉 개밖에 안 되거든요. 한 번 거칠 때마다 비상품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고민도 없이 어떻게 물류비 절감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전문가들, 유통이라든지 생산자단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한 번 더 논의를 거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무 같은 경우도 여기서 바로 직접 해서 직송하면 바로 갈 것을 왜 거기 가서 한 단계를 더 거칩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여기서 직송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농장에서 파렛트 작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방문추 위원 할 수 있습니다. 박스포장 같은 거 하면 자동화물로 얼마든지 갈 수 있거든요.
(하민철 간사, 김도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파렛트 작업해서 컨테이너에 담아서 가야 되는데…….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여기서부터 하십시오. 여기서부터 하면 이중 거칠 필요가 없거든요.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아닙니다. 컨테이너에 담아서 가려면 네 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네 개가 들어갔을 때는 컨테이너에 공간이 많이 생겨서 운반 과정에서…….
○방문추 위원 과장님, 지금 현실을 잘 몰라서, 과장님께서 농업의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가락시장에서는 쓰레기 같은 것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쪽파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다 깐 파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포장해서 바로. 그러면 오늘 작업한 거 오늘 들어갑니다, 비행기로 갔을 때는.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자동화물 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물류화물은 다양한 경로로 가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지금 카페리에 실어서 자동화물로 시장까지 바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직송으로 가는 것을…….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자동화물은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무 같은 것은 자동화물이 안 되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여기서 강구한다면 무도 자동화물로 갈 수 있거든요. 박스포장 하면 얼마든지 자동화물로 시장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데 두 단계를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자동화물은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까?
○방문추 위원 아닙니다.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자동화물의 비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컨테이너 운반보다. 그것은 저희들 자료가 다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도 물건이 하루빨리 들어가는 것과 하루 늦게 들어가는 것은 신선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소비시장에 갔을 때 신선도가 낮으면 그 물건 팔 수 없습니다.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자동화물은 빨리 갈 수 있겠지만 물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추 위원 물류비만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상품성을 생각해야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세 시간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도웅 방 위원님,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서로 대화하는 걸로 하고…….
○방문추 위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수산정책과!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넙치산업 생산력 강화를 위해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노르웨이의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를 가졌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노르웨이 연어는 폐사율이 5% 정도밖에 안 되고 앞으로 계획은 면적을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생산량을 10배 이상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선진화된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부러움도 있었고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넙치 조수억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작년도에 2,628억 원입니다.
○방문추 위원 약 2,300억 원 정도 되겠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2,628억 원입니다.
○방문추 위원 더 올라갔네요,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통계가 그렇게…….
○방문추 위원 그러면 단일품목으로는 비중을 어떻게 차지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수산물 중에 1위입니다.
○방문추 위원 수산물 중에 1위이고 감귤 다음으로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닙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은 돼지고기보다, 축산물보다 떨어졌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양돈보다는 떨어졌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럼 분발을 하여야 되겠네요. 넙치가 전국 점유율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전국 점유율 60%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전국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는 제주넙치가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되어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조수익이 얼마다, 비중이 얼마다, 이렇게 할 것만이 아니라 마케팅에도 노력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완도는 이미 넙치가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국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조수익이 2,600억 원 차지하는 이렇게 큰 비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표시제가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욕 얻어먹어도 되겠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김포공항에 가서 제주광어 크게 홍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양식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런 것들은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정립이 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느 쪽에서는 광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어느 한쪽에서는 넙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제주에 왔던 관광객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광어와 넙치가 다른 품종인 줄 알았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저희들은 공통 술어를 넙치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산자단체라든지 어가들과 의논해서 단일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문서를 시달할 때나 전부 다 넙치로 하기 때문에, 광어로 쓰는 분들은 우리 제주분들이 많이 쓰고, 표준어상으로는 넙치로 되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김포공항에 보면 제주광어라고 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는 혼란스럽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광어나 넙치나 우리 제주인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앙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광어육성계획’ 그렇게 안 씁니다. 앞으로 광어로 해야 될 건지 넙치로 해야 될 건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하려면 이게 반드시 단일화된 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넙치라든지 제주광어라든지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학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방문추 위원 학명은 뭡니까? 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저희들은 지금까지 넙치로 사용하고 있고, 넙치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학명이?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당연히 넙치로 해야죠.
○방문추 위원 어떻든 단일화해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빨리 해서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2011년도 양식산업 투자계획을 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23개 사업에 169억 원이 투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만으로 봤을 때는 양식산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75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양식산업 투자계획의 43.4%가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75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거든요.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가요?
우선 양식산업에서 가장 시급하게 투자되어야 할 것이 어떤 겁니까? 이게 가장 시급한 사업인가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렇지는……. 위원님의 질의요지를 알겠습니다. 양식산업에 169억 원이 투자되는데 왜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75억 원이 투자되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방문추 위원 예. 이것이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사업인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올해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히트펌프를 지원해 가지고 온도조절을 해서 양식어가의 부담을 줄이는 사업입니다. 75억 원이 투자되는데 국비가 45억 원, 지방비 15억 원, 자부담 15억 원입니다. 실적을 보면 올해 사업 해서 15개 양식장에 31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추진이 좀 미진합니다.
이게 한 대당 총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2,500만 원 하다 보니까 양식어가들이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면 이익이 상당히 많은가 해서 실적이 부진한데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이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이 시범사업이라서 어가에 권유도 못 하는 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홍보는 하고 있지만 권유는 못 하는 사업이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시설비 1억 2,000만 원 중에 2,500만 원을 자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양식어가에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43.4%를 차지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방문추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3년으로 나와 있거든요.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하자보수기간은 3년 해서, 그 이후에 관리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하자보수기간이 3년인데……. 위원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자보수를 3년 동안 보증해 준다고 했는데 그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권유해 놓고 이 사업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겁니다. A/S 같은 문제, 만약에 기계설비 고장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면 3년을 지켜야 되고요. 우리 도에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가 10년이기 때문에 현장평가를 해 가지고 어업인들에게 기술 지원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면 3년으로…….
○방문추 위원 3년 이후에는 하자가 생겨도 어가의 책임이라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싶거든요.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입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을 3년으로 정해서 그때까지만 하고 만약에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져 줄 곳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도웅 위원님, 잠깐만. 그중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히트펌프 해서 온도를 몇 도나 올릴 수 있어요, 수온을?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
○위원장 김도웅 아는 분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종묘장입니까, 육상양식장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어패류육상양식장, 종묘배양장, 내수면양식장 여기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그러니까 배양장 쪽과 전복양식장 쪽에 들어가는 거죠? 광어 하는 데 히트펌프 들어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방문추 위원 육성장에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하자보수 보장기간이 끝나면 이 기계가 다른 것과 달라서 밭농사에 하는 것도 아니고 해수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기계를 3년까지도 못 쓸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곳에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일반 공사도 거의 다 3년이, 방파제 같은 것은 더 줍니다마는 3년 주는 게 많고요. 이게 초창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을 해서 건의해 가지고 내년부터 바뀔 것은 바뀌고,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일반양식장에 보면 육성장에 산소발생기 업자들이 어가마다 찾아다니면서 산소발생기를 설치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해 가지고 한 어가당 2억 원 정도씩 들이면서 설치한 곳들이 있거든요. 그 효과를 믿고 설치했는데, 처음에는 A/S도 잘해 주고 책임지고 10년까지 보장하겠다, 뭐하겠다 해서 설치했는데 그 설치한 자금을 다 받은 다음에는 그 회사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면 설치한 어가에서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거든요. 막대한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것도 그런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3년간 하자보수기간이 끝나 버리면 설치한 업자는 없어져 버릴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한 어가에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 아무리 국비, 도비, 공공의 돈이라지만 자부담도 들어갔고, 그렇게 하면서 75억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투입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래서 A/S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의무적으로 A/S가 안 되는 부실 시공업체,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입찰해 가지고 제주에는 3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업체가 신고되면 제재를 하고 입찰 참가 제한 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방문추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농업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공기커튼 하는 사업인데, 거기도 설치해 놓고, 그것도 시범사업으로 제주시에서 권장사업으로 해 놓고 업자가 도망가 버리니까 행정소송까지 한 그런 것들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169억 원 중에서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 75억 원, 외해 참다랑어 양식사업에 20억 원, 넙치 클러스터에 22억 원, 이렇게 큰 돈 120억 원 정도를 빼 버리면 실질적으로 양식산업에 들어가는 돈은 40억 원도 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2,600억 원에 달하는 조수익을 보는 양식산업에 40억 원, 이것은 한 개인한테 가는 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여기 보면 수산동물 질병 예방 백신 공급 1식이 있습니다. 이게 어가에 충분하게 보급되는 양입니까? 17억 원이 되어 있는데, 제주도에 어가가 몇 가구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311가구입니다.
○방문추 위원 311어가에 제대로 백신을 투여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것은 부족한 금액입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도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 신청을 해도 제대로 백신공급이 안 돼서 폐사율이 그렇게 나고 있음에도 대책들이 안 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지난번에도 대두됐지만 질병의 문제, 육종의 문제, 사료의 문제가 대두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문제 해결 방안들은 미미하게 조금만 있고, 에너지 효율화 사업 아니라도, 이것은 양식어가에 그다지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민해서 계획할 때도 정말 시급한 곳이 어딘가, 어떠한 곳에 돈을 투자해야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정책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서대길 위원님, 죄송하지만 오후에 하시고 제가 5분만 사용하겠습니다. 오후에 먼저 발언권을 드리고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많이 불쾌합니다.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 질의에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는데, 육상양식을 하는 분들이 정말 히트펌프를 원할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축산 부분은 60%, 80%의 보조를 주면서 FTA 하면서 하우스 갈아주고 1차 농업 다 하고 있지만, 2,600억 원, 2,300억 원 하는데 그분들 하다못해 취수관, 배수관 하는 것 30%도 지원을 안 해 줘요. 그것은 수산 공무원들이 안일하기 때문입니다. 왜 축산이나 양돈 쪽에는 같은 제주도민이면서, 예를 들어 그쪽에 그렇게 해 줬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뭘 했습니까, 이제까지? 수온 1～2도 올리려고 히트펌프 칠십몇억 원 준 거, 전복양식장과 배양장 몇 군데 해서 양식장 이렇게 지원해 줬다. 광어가 공산품입니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수준밖에 안 되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광어가 공산품으로 됐죠? 초등학교 4학년한테 광어 먹을 때 광어가 공산품이냐 생선이냐 하면 생선이라 하지 공산품이라고 할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 수출할 때 돼지고기 같은 거 수출하면 킬로그램당 100원씩 수출 지원비 주고 난리쳤을 겁니다. 언론 떠들고. 400～500억 원씩 일본에 수출해도 물류지원비 킬로그램당 100원도 안 해 줘요. 100원이나 마나 10원도 안 해 줍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뭐했습니까?
하다못해 양어장 백신 한 번 쏘려면 그것도 얼마나 경쟁률이 치열한 줄 알아요? 취수관이 썩어서 물 안 올라오는 데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양식장 300군데 중에 20%밖에 흑자를 못 봤습니다. 엄연한 현실입니다.
국장님, 제 말이 틀린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취·배수관 교체 문제는 고민을 안 해 본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도웅 취·배수관 문제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례를 들어서 한 것이고, 그쪽에서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농업도 중요하고 축산도 중요하고 양돈도 중요하고 수산도 다 중요하지만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으로 볼 때는 수산 부분이 어민들한테 상당히 불리한 점이 많이 있다.
아까 방문추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네요. 백이십몇억 원, 백사십몇억 원, 150억 원 중에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가서 할 것, 백신 한 번 쏘는 것도 경쟁률이 엄청 심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해양수산국 과장님들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양돈 같은 데 환경개선 작업 해서 국비가 얼마 내려온 줄 아십니까?
양돈장 다 고치고 있어요. 이번에도 몇십억 원이 내려왔는데, 수산 쪽에는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하나만 말씀드리면 참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난이도 깊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전에 넙치를 배양할 때 일본에서 알을 갖고 왔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아까 원장님 말할 때 고마운 게 2013년도까지 배양기술을 완비하겠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으면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한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아까 2013년이라고 못 박았는데, 일본 같은 데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뱀장어까지 양식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요번에 다금바리 몇 마리 키워서 양식했습니다. 언론에 빵빵 터트리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외해양식, 근본적으로 치어가 없는데 어떻게 외해양식을 할 겁니까? 일례로 오늘 모 양어장에 육상 참치 한다고 얼마 지원했습니까? 거기 뭐 키우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배양기술 빨리 개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집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에 이 정도 하고 오후에 서대길 위원님부터 질의하고, 그다음에 추가질의하고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하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대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0월 26일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게 된 서대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훌륭하신 선배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해양수산국 이쪽에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농업 쪽에서, 농촌 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생소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훌륭하신 선배 위원 여러분 중에 직접 수산 쪽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주 심도 있게 질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한 쪽은 선배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나눠서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제주외항 준공식에 따른 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5일 제주일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주외항 10년 대역사 완공” 해서 크게 뉴스가 나와 있는데, 10년에 걸쳐서 제주외항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역사가 마무리되었다. 제주는 지난 2001년 시작한 제주외항 1·2단계 개발사업 개장식을 가졌다. 이렇게 크게 내비치면서 2013년까지 국제여객터미널을 건립하는 숙제가 안겨 있다고 하면서 친수공원과 일반화물부두, 그다음 선석 등 조성사업에 추진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일단 제주외항 조기 준공식에 따른 민간인이나 낚시꾼이 출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염을 우려하는 부분에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외항 2단계 준공검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알기로는 모든 사업이 종료되고 또 마무리되어야만 원래 준공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5일인가 준공식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대로 동부두 일부 친수공간 부분에 낚시꾼이라든지 도민들의 출입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쓰레기라든지 낚시 오염물질이라든지 인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제주외항 2단계 공사가 ’11년까지 마무리되는 과정인데 2006년에 항만개발기본계획이 물동량 증가로 인해 가지고 변경되면서 다시 신규 2-1 공사계획이 추가로 2013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원칙으로 하면 2-1 단계의 공사까지 종결된 후에 준공식을 가져야 하는데 조기에 준공식을 한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제주외항 2단계 공사는 2만 톤급 화물선 한 척, 여객선 한 척, 8만 톤급 크루즈 한 척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개장은 원래 10월 1일 개장식을 가졌습니다마는 사실상 공사는 8월 25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2-1, 우리가 표현하는 철제부두 공사입니다. 이 전용부두가 시설되기 전에 왜 준공식을 하느냐 하면 이 철제부두는 2013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공치 않고 항만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우리 제주항 입장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제주내항이나 7부두까지는 포화 상태입니다.
국제 크루즈가 올해만 해도 69회에 6만 5,000명, 내년도에는 100회에 12만 명이 올 예정입니다. 여객선 신규 취항도 올해 새로 1척이 취항했고 내년도에는 5척이 취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항만에 공사가 된 부분은 준공식을 미루면서까지 하는 것보다는 2-1은 나중에 하고, 2단계 공사가 완공되기 때문에 준공식을 갖고 배를 접안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길 위원님께서 또 하나 질의를 하셨는데 부두가 편의시설을 갖추기 전에 개장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인분 등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파제 개방을 미뤘고요. 지난 11월 16일부터는 외항방파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일단 행사가 있거나 부대행사가 있을 때는 개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국장님, 대충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준공식을 하자마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낚시꾼이나 민간인들이 화장실 편익시설도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오염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 현재는 통제된 상태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통제를 시켰습니다. 통제도 시키고 안내문도 붙여서 내년 12월에 개장할 예정이라고 주민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12월부터 화장실 등 편익시설을 발주한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얼른 보면 행정에서 어떤 행사를 전시성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향후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안일한 대처를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제주외항 건설하면서 오탁방지막 시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항만공사인 경우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오탁방지막을 제반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해상오염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게 관례입니다. 외항의 경우에도 당초에는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주외항의 해상 특성상 빠른 조류가 있고 파도가 높아서 오탁방지막이 훼손됨으로 인하여 정박 중인 어선 스크루가 감기거나 해안가의 방치로 2차 해양오염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시공 중에. 전문기관인 제주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에 의뢰해서 오탁방지막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재검토를 한 결과 2003년 1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오탁방지막 설치를 삭제하여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야 아시겠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오탁방지막 시설을 한 달 정도밖에 설치 안 해서 제거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해 피해라든지 어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봤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당시에 어장 피해는 객관적으로 조사한 게 거의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피해보상 할 정도의 피해라고는 보지 않아서 보상한 적은 없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실 한 달 정도만 오탁방지막 시설을 했다가 철수한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이나 행정에서 보고한 적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통보를 했습니다. 우선 공사 공법을 변경했습니다. 당초는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기로 돼 있는 것이 사석재로 돼 있는 것을 케이슨제로 바꾸면서, 사석은 모래나 부유물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케이슨은 완성된 제품이기 때문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할 필요가 현저히 감소함으로써 해양생물에 거의 영향이 없다고 해서 2013년 11월에 변경을 한 겁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피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부분은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그래야 이해를 하시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른 했다가 생색내는 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돼서 피해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앞으로 공사할 때는 저감방안에 대해서 잘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앞으로 항만공사로 인해서 해양환경 오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나머지는 이따 보충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입니다.
○안동우 위원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위원님들이 연구원의 조직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연구원으로 승격된 지가 3년 됐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예.
○안동우 위원 3년이 됐지만 조직의 변화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업무는 종묘연구센터도 행원에 별도로 하면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연구원이 하고 있는데 인력이 뒷받침이 돼야만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산종묘연구센터가 새로 크게 만들어지고 거기서 연구 활동도 하고, 종묘생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조직과 관련해서 연구원에서는 적어도 책임자 담당을 사무관급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요구를 했는데도 조직관리계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예, 총 정원에 묶여서 증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원장님, 도지사가 하고자 하는 일 있으면 조직도 만들고 사람도 쓰고 있거든요. 외부인력도 채용하고. 그런데 수산자원연구원의 연구파트에 일반 공무원 말고 순수한 연구직으로 있는 공무원이 몇 분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연구원이 12명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다 합쳐서 원에 근무하는 분은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연구원이 12명이고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일반 직원을 다 합치면 한 55명 정도 됩니다.
○안동우 위원 기간제근로자, 청원 빼고 순수하게 공무원…….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26명입니다.
○안동우 위원 농업기술원이 기간제, 청원 빼고 순수하게 정원 티오로 있는 공무원이 180명이 넘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해양수산연구원은 기껏 해야 26명의 인원을 갖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도에서 연구원으로 승격을 시켰으면 그만한 직제 확대와 조직개편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제주도 수산업을 위해서 연구원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3년 전에 연구원으로 승격시킬 때는 현행 업무량을 갖고 하다가 그다음은 종묘센터도 새롭게 건설되고 이러면 자연히 인력이 충원되고, 그에 합당한 인력 배치가 돼야 하는데, 그러면 연구직에 있는 이분들이 사기저하로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공직에 종사하면서 때로는 승진의 기회도 있어야 동기부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동기부여도 없이 계속 적체 현상을 빚는다면 어떻게 이분들이 일하겠습니까? 이분들은 우수한 두뇌 집단인데 하물며 자리 하나까지도 더 충원이 안 되면 일할 의욕이 있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안동우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힘이 모자라서 증원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뒤에서 힘이 돼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히 해양수산연구원은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승격이 되면서 해양수산연구원장도 서기관에서 부이사관, 연구인력도 연구관이 두 명밖에 없었는데 생산개발과하고 수산진흥과에서 4개 과를 두고 총 정원 한 36명으로 기획관리실에 서면으로 요청도 했고, 조직진단 할 때마다 수시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있고, 특히 수산종묘연구센터가 지난해 10월 26일 날 개소돼서 그것에 따른 인력보충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산종묘연구센터에는 연구원 두 명과 일반직 두 명이 있는데 그래도 종묘센터면 농업기술원 동부센터 규모만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연구관 또는 수산사무관, 또 연구 인력 해서 사실상 해조류 전문가 연구인력도 모자라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부분의 연구원이 모자란 것이냐 해서 자체 조직진단을 해서 공문으로도 기획관리실에 증원 요청도 했고, 수시로 직제조정 할 때 연구원에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증원을 해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오익철 국장님,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제주도 수산 전반의 문제거든요. 해양수산연구원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만 제주도의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극단적인 예로 농업기술원 원장은 연구관, 지도직 아니면 못 하거든요. 일반직 공무원들은 안 시켜요. 제가 도의회 들어오기 전 밖에 있을 때도 농업기술원 원장은 일반 농업직도 안 시켜줘요. 그만큼 농업 분야에서는 연구지도직에 대해, 조직에 대해 철저하게 인정을 해 주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뭐를 주는 거거든요. 그만큼 승진의 기회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안동우 위원 농업기술원장, 일반행정직이나 농업직이 가는 거 봤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직제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해양수산연구원만의 문제라고 보지 말고 해양수산국 자체에서도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해서, 수산업을 놓고만 봤을 때는 제주도가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안 가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안동우 위원 타 시도보다 우리가 경쟁력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연구기관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렇지 않아도 아까 강문수 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동부지구에 있는 데도 저도 해양수산국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이 둘이고, 최하 사무관급 연구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연구원이 한 해에 연구관직, 사무관급 이상 두 명을 증원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저것 하나만은 해 줘야 된다고 제가 조직부서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제가 안 되면 연구원을 잘라서 연구관으로 하는 방법도 2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선 내년도에 조직을 건들 때는 저희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대시(dash)를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다음 원장님, 연구원에서도 나름대로 육종 분야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보급도 하는데요, 제주도의 가장 대표적인 양식산업이 넙치 아닙니까? 금년도 넙치 육종관련 사업비가 얼마죠, 우리 연구원에?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연구원에서는 별도 자체 연구 사업비로 책정되지 않고…….
○안동우 위원 2,000만 원인가 책정됐잖아요, 양식넙치 품종개량 연구 사업 해서.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예.
○안동우 위원 그리고 연구원에서 보면 다른 관생 식물이나 지렁이, 전갱이, 참문어 다양하게 육종사업을 하는데요, 어저께 한미 FTA도 통과됐는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는 종자 주권시대라고 하거든요. 어차피 육종이 종자산업이거든요. 농업, 축산 이쪽의 육종 종자 산업이 우리가 상당히 뒤쳐졌지만 따라가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거든요.
감귤만 하더라도 제주도의 재배역사가 40～50년 넘어가고 있지만 제대로 된 품종 하나를 발굴해 내지 못하고, 그래도 그에 목매달고 엄청난 연구비를 농업기술원에서도 하고, 민간기관에서도 하고 위탁도 하고 엄청 노력하고 있거든요. 민간에서가 해양수산연구원보다도 육종 부분에서 더 노력하고 있어요. 또 기술도 앞서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 품종 육종사업에 상당히…….
현재 넙치만 보더라도 폐사율도 높고 질병 발생률도 높은 상황 아닙니까? 이것도 내병성에 강한 품종, 성장 속도가 빠른 품종, 이런 것을 육성해야만이 양식산업이 발전하고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육종분야에 대해서도 너무 다양하게 하지 말고 집중해서, 산업화와 연계될 수 있는 것, 또 일부는 계속해 나가지만 지금 가장 대표적인 수산이 넙치인데 조수익이 2,600억 원 대 가는, 단일 품목으로서는 제주도의 3대 품목에 들어가는 제주도 효자품목입니다. 이런 양식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것은 연구원의 원장을 비롯한 연구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해결시키는 육종분야도 집중해야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사업비 2,000만 원 갖고 어린애 장난이거든요. 사업비도 이런 데 연구 육종비에도 대폭 맡기는 사업으로 해서, 육종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실패하면서 새로운 품종도 선발 발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다른 데보다 뒤쳐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앞서 가도. 그러기 때문에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종자산업 육종분야에 눈을 돌리고 상당히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뒷받침돼야 해요. 사업비가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가치에 나열식으로 조금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품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홍해삼이나 오분자기, 전복 이런 것들을 대량 방류사업도 할 수 있고, 종패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넙치분야, 경제성도 강하고 성장속도도 빠르고 폐사율도 낮은 품종을 선발해서 보급을 시켜줘야만 우리 어민들이 경쟁력을 갖는 거 아닙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다. 앞으로 이 분야에 연구원이 총력 매진해야 돼요.
원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넙치 육종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은 제주 넙치 산업이 2,600억 원대의 제주 지주산업이기 때문에 넙치양식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종묘 수급이 불안정하고 어미 관리, 좋은 어미에서 나오는 수정란이 양식에 좌우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2008년도부터 3년간 우량종자 보급사업을 38억 원 투자해서 기반시설이 돼 있고, 현재 육종과 관련해서는 선발 4세대가 지금 양식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양식을 했을 때, 초창기에는 육종이 되지 않은 넙치가 1년 6개월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선발하고 해서 선발 4세대까지 돼서 1년에 1㎏ 정도 성장이 되다 보니까, 성장에만 초점을 맞춰서 선발하다 보니까 내병성이 약한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앞으로 선발 5세대 육종사업은 내병성이 강한 넙치육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과 민간, 또 제주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안동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집중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예산이 수반됐을 때 나중에 성공하면 부가가치가 엄청 높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 산업 자체가? 지금 민간에도 육종연구소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연구원보다도 기술이 앞서 가고 있어요. 그렇게 서로 윈윈 하면서 MOU 체결해서 같이 공동 과제로 연구해야 되거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산학연 공동연구협약을 해서 육종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안동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지난번에 해녀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해녀축제 예산액이…….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매년 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구성지 위원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번에 몇 회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4회입니다.
○구성지 위원 5회 축제는 또 같은 장소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지금 해녀문화보존 및 전승위원회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 준비 때문에 우리가 평가보고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감사 끝나면 평가보고회를 가져서, 위원님께서 윤번제로 하시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더 집약해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서 좋은 결정을 내려주고, 지난번 축제 때 일부러 한번 가봤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오셔서 고맙습니다.
○구성지 위원 가장 먼 데서 갔는데 동원이 됐더라고요. 행사가 동원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면 사실은 잘 안 돼. 그래서 동원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운영을 잘해서라도 동원이 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십시오, 다음 대회부터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수협별로 오기 때문에 일부는 어쩔 수가 없고, 관객 동원은 지양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해녀 육성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해녀 문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녀문화 세계화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걸 세계화한다고 해서 문화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고 육성 쪽으로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자료에 한 글자 보이지도 않고, 또 제주도가 문화적으로 해녀들이 일궈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진작 육성하려고 하는 마음가짐 자체도 없다는 얘기죠.
지금 5,000명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70년도에 1만 4,000명에서 작년도에 5,000명이 깨졌습니다. 통계는 4,955명입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70대 이상이 몇 %예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2,164명 해서 43%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분들이 불가피 타계를 하게 되면 반수로 줄어드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는 해녀를 우리 제주도에서는 영구히 볼 수 없는 때가 돼 버린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면 물론 지금은 해녀를 하지 않더라도 그만한 소득을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 그다음에 해녀가 점점 자원이 고갈돼서 소득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또 위험부담도 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해녀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가로막아서 해녀가 육성되지 아니하는 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건 알고 있잖아요. 제도적으로 해녀가 되고 싶은데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안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어촌계 가입비가 있고, 수협조합원 출자금은 저희들이 해녀를 하겠다 하는 분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구성지 위원 그걸 단순하게 바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얘기를 더 진행해 봅시다.
그러한 제도들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기존에 해녀들이 행여 ‘야, 이거 우리가 점점 숫자가 많아지면 먹고 사는데 밥그릇이 적어질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게 마을어장살리기 하나만큼은 지속적인 운동으로 전개를 해서 마을어장을 살려 나가자 한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해녀들이 가서 쉽게 자원을 채취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 하는 뜻에서 그와 같은 얘기를 한 것인데,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고 지금부터 육성계획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침 한림 쪽에…….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한수풀해녀학교.
○구성지 위원 해녀학교 이런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제도도 민간이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행정에서 어떻게 지원제도를 시스템화해서 더 많은 해녀들이 양성이 돼서 우리 제주도 해녀의 명맥을 이어가면서 새로 들어오는 해녀들의 삶터가 되는 어장으로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채취해서 충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해녀를 기피하는 현상만 일어날 것이 아닐 것이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 말씀에 전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한두 가지 있고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한수풀해녀학교가 개소됐는데 151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녀로 들어오신 분이 다섯 명에 불과합니다. 해녀를 기피하는 현상은 젊은 여성들이 전부 다 고학력자고 고된 작업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행정시를 통해서 수협별로 해녀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냐 할 때 28명이 나왔습니다. 올 초에 제가 국장으로 와서 업무보고 받을 때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행정시에 파악해서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해녀 육성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마을어장이 조성돼 가면 예년보다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해녀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해녀를 떠나는 율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마을어장 휴식년제를 도입해 보려고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심사까지는 통과됐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삭감됐는데 마을어장 휴식년제를 전국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을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마을어장 휴식도 마을어장을 살리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입어하지 말고 돈을 드리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도 전체를 하지 말고 구획을 하면서…….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예를 들어서 금채기 시기나…….
○구성지 위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느 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느 해, 한 어촌계 마을에서 전면 휴식년제를 해 버리면 전체가 안 되니까 이것을 동서로 가른다거나 적당한 위치로 나눠서 이쪽저쪽, 그래서 문제는 마을어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거든요. 투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마구잡이식으로 하지 말고 마스터플랜을 아주 치밀하게 잘 만들어서 마을어장마다 특색도 있을 것이고, 관할하는 면적도 서로 다를 것이고, 물의 깊이도 각각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어장별 특색과 모든 것들을 기초자료를 다 조사해서 이 어장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탁상에서 하지 말고, 마구잡이식으로 하지 말고, 조직적으로 일구어내면 마을어장 살리는 게 저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방치해서 내버리니까, 갯녹음 현상의 원인들을 계속적으로 방치해서 내버리니까 세월에 쌓이고 쌓여 가면서 점점 돌이킬 수 없는 쪽으로 가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라도 건져낼 수 있도록 매년 가꾸어 가면 어느 시기엔가는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아무튼 패조류 자원을 조성하더라도 마을마다 특성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조성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구성지 위원 이것은 성격적으로 그냥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가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건의를 한번 했는데 사계리항이 완성 항이 돼 버려서 지금 거기 어민들 얘기에 의하면 파도가 칠 때 ‘후내기’라고 하더라고. 후내기가 그 안쪽으로 몰아쳐 가지고 그 항 안에 있는 배들을 전부 요동치도록 만들어서 문제의 항으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법은, 오랜 경험에 의한 어부들의 얘기는 완성항을 해제해 가지고 그 항 끄트머리에서 50m 정도를 서쪽으로 더 빼 줘 가지고, 더 빼 주면 후내기가 어장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장 밖으로 해서 소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항이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완성항을 해제해 가지고 50m 항을 연결시켜 달라, 이렇게 건의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구성지 위원님 말씀했듯이 작년도에 저희 도에서 사계항에 대해서는 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방파제 50m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올해도 사계에 5억 원 투자됐습니다, 다른 쪽이지만. 1년에 갖고 있는 예산이 50억 원입니다. 내년부터 차근차근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고등어 기지 있지 않습니까? 고등어 기지를 우리가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자칫 시기를 일실해 버릴 것 같다는 겁니다. 시기를 일실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부산에서 고등어선단들이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자기네가 시급한 것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가 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통영에 한 통이 가 버리고 대마도로 한 통이 가 버리고 또 어디로 가 버리고, 이렇게 해서 부산에 집중되어 있는 25통의 선단이 흩어질 우려가 있다. 이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주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네가 민간투자해서 금방이라도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금년 내로 어항구 고시가 가능하다고 제가 중간에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과장과 담당계장이 저한테 와서 화순항에 케이슨 작업장이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2개를 같은 구역 내에 허가할 수 없기 때문에 케이슨작업이 끝나야 어항구 고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것 끝나 가지고 어항구 고시를 하려고 하면 어느 세월에 될는지 강정항이 저렇게 반대에 부딪혀서 추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한 치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조합장이 하는 얘기가 내년도 2월 내지 3월에 들어와서 자기네가 투자할 수 있도록, 직접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답답하단 말이죠. 현장에는 그렇게 받아들일 상황이 되지 못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장이 2013년 4월까지 강정항 건설에 따른 케이슨 제작 장소로 저희 도가 기위 승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어항구 고시를 이제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해도 기능을 발휘 못 한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장과 과장이 구성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거고, 아무튼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타당성 용역을 했고, 접안시설을 150m에서 250m로 해서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돈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무원과 관계자,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발족하고, 이 사업은 부산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부산도 우리한테 뺏기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언론보도를 자제하면서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총 630억 원 중에 국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확보하고 내년도에 T/F팀도 만들고 남이 보더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구나, 부산 그 사람들이 여기 저기 가 버리는 마음의 동요가 되는데 우리 상태를 보고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자세들이 되어 있구나 해서 머뭇거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통계자료를 들면서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다가 황폐화되는 속도를 보면 서남부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안덕, 대정, 한경, 애월, 이쪽으로가 제주도에서 바다 황폐가 가장 심한 곳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동쪽보다 심합니다.
○구성지 위원 통계적으로 그렇게 조사됐음에도 불구하고 복구사업은, 해저에 투자를 한다거나 인공어초를 넣는다거나 무슨 씨를 심어주는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전혀 다른 쪽에다가, 동쪽 지구에다가 냅다 갖다 깔아서 돈을 투자하고 이쪽 안덕, 대정, 한경, 애월은 서자 취급을 해 가지고 내 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분개를 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시정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국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갯녹음이 제주도는 1만 4,441㏊인데 갯녹음으로 황폐화된 데가 31%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 편중에 차이를 둬서는 안 됩니다. 특별자치도가 되었는데 행정시와 똘똘 뭉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성지 위원님, 이렇게 받아 주십시오. 절대 지역 차별을 하지 않고 훼손 정도가 심한 곳부터 복구를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계획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육상양식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육상양식장 신축 현황이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해 가지고 26개 업체가 신축되어서 수면적이 11만 371㎡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또 증설이 31개 업체 해서 7만 183㎡가 증가되어 가지고 총 증가 면적이 18만 554㎡거든요.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양식장이 증가하다 보니까 사료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었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사료 가격이 무려 48%가량 올랐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보면 질이 좋은 사료는 돈을 줘도 구매하지 못하는 현실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사업도 적정한 규모가 되어야 되는데 규모가 넘으면 이러한 기현상이 발생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도에서도 어선감척사업이라든지, 또 택시도 너무 많이 인허가를 줘서 이제는 돈을 주고 감차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이런 경우까지 가지 않을 것인가, 그런 걱정이 우선 되고요.
그리고 사료 값이 양식산업에 60% 이상의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가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넙치 양식에서 사료비가 제일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생사료의 고기가 전갱이나 청어 아닙니까? 가격 상승은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어류의 생산 감소에 따라서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은 고기 생산량 감소로 인해서 생사료 가격은 물론이고 어분 가격이 상승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배합사료도 상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생사료보다 안정적 소비가 가능한 배합사료를 쓰도록 우리가 유도해서 환경 보전 및 어족 자원 방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년도에 3년 동안 예산을 지원 받지 못했던 배합사료 가공공장 시설사업비가 기획재정부에서 15억 원으로 넘어갔고, 상임위에서 20억 원이 증 되어서 30억 원이 예결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예산을 지켜 가지고 배합사료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식장이 더 늘어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넙치양식은 제주도의 주종이고 우리 계획은 2015년도에는 4,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려고 야망 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육상양식장 취·배수관 시설은 특별법상 자연암반을 훼손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건수가 1년에 그렇게 폭주는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늘어난 어장에 대한 대책이 뭐냐를 묻는 겁니다. 이대로 간다면 사료를 구입 못 해 가지고 양식장이 문 닫을 그런 단계까지 왔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러면서 생사료를 배합사료로 전환 안 하면 안 되게 될 시점입니다. 생사료는 환경도 오염되고…….
○방문추 위원 그래서 배합사료로 유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배합사료를 먹인 것과 생사료를 먹인 것과…….
어가에서 배합사료를 기피하는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배합사료로 하면 될까 안 될까 아직도 눈치 보는 분이 많고요. 그다음 생사료 공장과―생사료 수급하는 회사와―거래 끊는 것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가장 중점적인 것은 뭐냐 하면 배합사료를 먹였을 때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성장률이 생사료를 먹였을 때보다 2～3개월 떨어지다 보면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가에서는 배합사료를 기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배합사료 부분에도, 아까 강문수 원장님께서 육종 부분에 대해서 민·관·학 MOU 체결을 해서 속성장, 질병까지도 포함한 그런 것들을 연구하겠다고 말씀하셨다시피 수산정책과에서도 R&D에 비용을 많이 투입해서 배합사료를 먹여도 생사료를 먹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단계까지 와준다면 어가에서 기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어획량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방문추 위원 성장 속도가 떨어집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내년도에 수협에서,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가지고 오면 배합사료공장을, 지금 민간이 영어조합법인과 다른 고효율 배합사료 재료를 공급토록 해 가지고 성장이 생사료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 부분에 연구개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속성장할 수 있는 사료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김우남 의원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넙치 폐사율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 한 5,000톤 이상 폐사율이 나고 있는데 돈으로 따지면 409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공식적으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도지사님께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우선 보고에 앞서 가지고 제주 넙치 양식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주 넙치는 양식 기간이 오래되어 가지고 질병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규모가 작아서 영세성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는 항생제를 많이 사용해서 어가의 노력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넙치 폐사율 저감과 우수한 품질의 생산을 위해서 우리 제주가 전국 처음으로 금년도 친환경 양식 선포식을 가져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장이 우리 어업인들, 양식장 주인들 욕심에 의해 가지고 밀도를 좁게 양식을 하다 보니까 병이 더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민들도 개선돼야 되고 행정에서는 오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예방백신을 더 지원해야 합니다. 면역증강제, 방역체제, 친환경 배합사료를 통해서 폐사율을 줄이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문추 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에 400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과연 이렇게 가만있었겠느냐, 저는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이것은 우리 행정도 행정이지만 어업인들도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의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문추 위원 의식 전환도 동감합니다. 양식 어가에서도 의식 전환을 해서 밀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방 위원님 말씀한 것에 추가해서, 축산 쪽에는 질병 관리하는 동물위생시험소가 있습니다. 409억 원이나 피해를 볼 정도면 어업위생소, 수산위생소? 뭐라고 합니까? 가칭…….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어병질병관리센터.
○구성지 위원 어병질병관리센터, 그런 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을 하려고 지금 중앙부처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빨리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해소가 될 것 아닙니까? 방 위원님!
○방문추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해볼까 하다가 순위가 밀려 가지고 내년도에는 안 되고, 올해도 안 되었지만 더 곱빼기로 쫓아다니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국가 골든 시드(Golden seed) 문제가 넙치가 후발주자로 겨우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넙치 분야가 제주에 유치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처음에는 골든 시드 프로젝트에 제주넙치가 빠져서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중앙에 한 5～6회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1차 산업에 전국에서 19개 품종이 포함되었습니다. 내년도에 26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제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와 절충해서 제주에 꼭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노력을 해서 제가 제기했던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애월항 항만 시설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애월항 내에 보면 모래, 시멘트는 그렇다 치더라도 건설자재라든지 생산시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보고 받았습니다.
○방문추 위원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나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각종 건설자재 생산 업체에서 우리 애월항 내의 부지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 아닙니까? 그래서 항만이 좀 어지럽다.
○방문추 위원 어지러운 것보다도 추자도 신양항 정비공사로 포스코건설에서 들어와서 건설자재를 생산하고 있고, 애월항 내에서.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두 건입니다.
○방문추 위원 또 하나는 김녕 쪽에 인공어초…….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인공어초가 지금 제작은 다 됐는데 투하가 안 돼서…….
○방문추 위원 그쪽에서 그런 시설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애월주민들이 얼마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건이 있습니다.
김녕항 TTP 제작은 다 돼 있는데 투하가 안 됐습니다, 날씨 관계상. 그것은 11월 25일 경에 투하를 하면 종료가 되고, 아까 방문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양항 공사용 TTP 및 블록 제작은 공사가 올해 6월에 착공됐습니다. 그래서 블록제작은 추진 중이고, 또 동방파제 복원공사는 금년 11월 말에 착공 예정으로 TTP 제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 일원의 항만 및 어항 제작장으로 활용할 부지가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 애월항 부지에 우리가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지도 나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업체에 주지도 시킬 것이며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요 애월항에서 100m 인근에 학교가 두 개 있거든요. 애월중학교, 애월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만시설의 그런 것들 때문에, 시멘트가 날아오고 시멘트 하역할 때의 소음, 모래도 날아오고 모래도 하역할 때의 소음, 이런 소음들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못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배가 일정시간에 오면 좋지만 수시로 들어오거든요. 밤에도 들어오고 아침에도 들어오고, 낮에도 들어오다 보면 밤에는 그 소리가 더 멀리 가지 않습니까? 그 소리 때문에 여름에는 문을 열어서 잠을 못 잤어요, 애월 쪽 주민들이.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도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가서 현장의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저는 못 가봤습니다마는 항만개발과에서 갔습니다. 위원님,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소음 및 분진 예방에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항만시설 사용 허가서에 보면 항만시설 사유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피해를 입는 쪽 대상자들한테 어떠한 것들을 해 줄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피해가 어린아이들이 수업을 못 받을 정도가 되면 안 되고요. 아무튼 이것은 피해보상보다…….
○방문추 위원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멘트 분진 같은 게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것들 아니겠어요?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운동장에서 체육활동도 못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저도 감사가 끝나면 현장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보상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분진이 아니 나오도록 예방 지도를…….
○방문추 위원 지금까지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 학교 다니는 길목이에요. 애월항 입구가 길목이거든요. 길목인데 한번 가서 보세요. 어린애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모래가 길가에 날리고 있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만약에 그렇게 났다면 저희들도 감독 못 한 책임이 있고, 시공하는 회사도 잘못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당장 조치를 취하세요. 또 어린이들 다니는 도로에 레미콘 차들이, 대형 차량들이 드나들면서, 작업으로 인해서 레미콘 차들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항만으로? 항만으로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무서워서 걸어서 학교도 다니지 못할 정도입니다. 지금 시급해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질의 내용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시간도 생리적으로 상당히 졸음도 오는 시간이고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께서 대체적으로 다 질의해 버려서 이중이 될까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료 20쪽에 나와 있는 친환경양식수산물 생산 글로벌 브랜드 구축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지난 4월경인가 친환경양식선포 원년이라고 해서 도지사님 모시고 행사를 했던 일이 있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정책 부분에서는 달라진 것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방문추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넙치 폐사가 한 400억 원을 넘는다고 하는데 이런 보도에도 도정 정책에서 대안이나 대책을 내놓은 것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보고 자료에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축산이나 농산물에서 한 400억 원 정도 피해를 봤다고 하면 아마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 모시고 친환경양식 원년 선포를 거창하게 했는데 홍보도 하고 당시에는 긍정적이었지만 그 후에 도정에서 조치한 내용이 무엇인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지침 등을 만들어서 양식어가에 홍보하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선포식도 잘해서 보도도 잘되고 저도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대길 위원님 말씀처럼 확 달라진 게 지금은 없습니다. 금년 친환경넙치양식 5개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계획을 책자로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전 양식장에 2018년도까지 할 계획인데 올해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양식장 23개소가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양식 폐사율을 줄이고, 청정 이미지 확보, 대외 경쟁력에서 우위에 서려면 친환경 양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생사료도 쓰지 말고 배합사료도 쓰지 말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리고 넙치양식을 해서 내수나 수출 유통에서 사전에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는데 항생제 검출되는 비율이 얼마나 나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수출하려면 국립제주검역소에서 검사하고, 내수는 해양수산국에서 하는데 수출은 항생제 비율이 14.3%, 내수는 11.6%가 불합격 받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리고 넙치양식산업이 제주의 1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삼백열한 곳인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삼백열한 곳에 매출이 2,628억 원.
○서대길 위원 300개가 넘는 양식장을 한꺼번에 평등하게 관리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식장마다 등급제를 실시한다든지 개선 정책에 동참하도록 해서 참여하는 양식장에는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해서 조금이라도 잘 동참하는 곳에는 배려한다고 하면 아마도 더 동참해서 확고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가 와서 보니까 올해는 균일하게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우수 양식장을 선정해서 지원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님 지적을 이행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관심 가져서 열심히 해 주시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한심한 부분이 있는데 20쪽에 보면 사업개요에 7개 사업에 114억 1,700만 원 투자가 돼서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전 사업 추진 중”, 저는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한 30년 이상 이런 자료를 만들면서 1년에 한 번 총회도 하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임원들이 아마 보따리 싸고 집에 가라고 할 정도로 야단칠 겁니다. 그런데 “전 사업 추진 중” 이렇게 하니까 제가 70년대에 수동전화기 걸어서 교환 있을 때 전화하면 ‘통화 중’ 하면 그것으로 끝나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가 하나하나 다 물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압니까? 목소리 좀 큰 분 같으면 아마 저리로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국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표로 계획, 실적 했으면 되는데 앞장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7개 사업, 전 사업이 완료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추진실적 내용을 기록해 주면서 가야지 “전 사업 추진 중” 하면 뭘 보고 어떻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잘못했습니다. 저도 발견을 못 했는데…….
○서대길 위원 전년도에는 이렇게 안 했었겠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하여튼 이것은 개선하겠습니다. 계획, 실적 해 버리면 되는 건데 이렇게 쓴 것은…….
○서대길 위원 아무튼 시정해서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개선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마지막 한 가지는 하반기에 홍해삼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올해 사업비입니까?
○서대길 위원 예, 올해 하반기. 제가 알기로 6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위원장대리 하민철 홍해삼 담당이 누구입니까?
○서대길 위원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번에 낙찰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낙찰 금액은 제가 자료를 가져 있지 않고, 수산종묘 집행잔액은 지금 1억 6,000만 원입니다.
○서대길 위원 나와 있는 게 1억 6,000만 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서대길 위원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6억 5,000만 원에서 낙찰금액이 4억 5,500만 원으로 지금 1억 9,500만 원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잔여금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국고로 환급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반납은 하지 않고 마지막 추경에 미확보된 지방비를 확보해서 전부 다 어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저는 국고로 환급할까봐…….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전액 집행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본 사업은 어민들이 아주 선호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추가 매입을 통해서 방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리고 아침에 자료 요구한 제주 바다목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참고로 대충 봤습니다마는 350억 원 국비 100% 해서 진행돼서 저는 내년도 2012년도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2013년이니까 아직 2년이 남아 있는 것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투자액이 214억 7,200만 원으로 한 61% 투자됐다고 하는데 지난여름에 해수부에서 대대적으로 와서 수중 촬영도 하고 뭐하고 해서 제가 잠깐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 아시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것은 서대길 위원님의 고향이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가가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도는 안 하고, 순수 국비 350억 원을 들여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12년간 추진하는 사업인데 수중 테마파크 조성이나 바다목장 조성사업, 생태어장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53억 2,300만 원이 투입되고…….
○서대길 위원 금액을 떠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저희들은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바다 속에 집어넣는 거라서―생태 상황이라든지 그것을 투입함으로써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수산정책과장 박태희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투자되는 건데 지금까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어초도 투하하고, 종묘 방류도 다금바리 지역특산어종으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종묘 방류 한 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수중 체험관광시설이 됐기 때문에 스쿠버다이버들이 물 속에 들어가면 볼거리도 많고 수산종묘도 많이 보인다 해서 지금까지는 효과가 있는데, 내년도 계획도 보니까 63억 원 정도 투자되고 해서 2013년도까지 마무리될 거 아닌가 하는데 저희들은 2013년도까지는 본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중앙 요청을 잘해서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냥 가시면 섭섭할 것 같아서 신경 쓰실 것은 아니고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답변하십시오.
어패류 종묘 생산 및 분양 방류 추진실적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느 동네가 잘 없어요. 그래서 자주 보일 수 있도록 안 될까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저희들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종묘를 생산하는 게 오분자기, 홍해삼 이렇게 하고, 또 방류지역 선정은 종묘방류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마을어장 관리를 잘하는 어장, 이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불균형이 있어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저희들 방류지역 선정할 때는 구성지 위원님의 의중을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패류. ‘어’도 하고 ‘패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예, 어류는 돌돔.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위원장 석에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의문 나는 점이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지난 5월 31일 날 지사님하고 오리엔트크루즈와 업무협약을 하셨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주 최초로 모항 오리엔트크루즈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소재 선사와 선박 인수 협상을 하고 있고, 성과가 올라가지고 MOU 체결 당시에는 빨리 되면 10월쯤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선가 관계로 2012년 3월 내지 6월에 취항할 것으로…….
○위원장대리 하민철 좋습니다. 제주도를 모항으로 해서 크루즈 선박을 취항하는 것은 좋은데 취항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오리엔트크루즈에 대한 회사를 검증한 적이 있습니까? 이 회사를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은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입니다.
지금 현재 회사가 설립돼서 서울 강남에…….
○위원장대리 하민철 회사 설립은 언제 했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올해 9월쯤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에 회사가 설립돼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가동이 된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아무 것도 없는 회사 아닙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운영자금이 한 38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위원장대리 하민철 자료에 의하면 오리엔트크루즈 회사가 2002년에 주식회사 상하이크루즈를 설립했습니다. 2002년 9월에 개설 결정, 면허취득, 보게 되면 단 하나 이쪽의 회사가 2010년에 와서 오리엔트크루즈로 변경했어요. 그런데 2002년 10월 달에 이 회사가 설립되면서 사업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포에서 상하이 크루즈 운항 주 2회 해서 운항기간이 2002년 1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6개월 해서 손님을 얻기 위해서 크루즈 됐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회사가 2002년부터 거의 10년 동안 아무런 실적이 없는 회사거든요. 실적이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사와 MOU를 체결해서, 제주도를 모항으로 해서 크루즈 사업을 하겠다고 거창하게 MOU를 체결하셨는데, 걱정하는 게 지금까지 사기 당하지는 않았지만 업무협약서 제2항에 보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주식회사 오리엔트크루즈가 추진하는 제주를 모항으로 하는 국제크루즈 운항사업을 위하여 선석 배정, 관광진흥기금융자, 일부 투자 등 행·재정적 지원을 다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추진사항을 보게 되면 제주관광공사 투자설명회를 올해 11월 10일 했어요. 이 회사의 뭘 믿고, 지금까지 아무런 실적도 없는 회사를 가져서 제주도가 나서서 투자 설명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2002년도 10월에 상하이 크루즈라고 설립이 되어서 사업을 조금 하다가 중단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크루즈시장이 상당히 뜨고 있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개념의 크루즈 5만 700톤급을 인수해서 하려고, 금년 초부터 이 사업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 MOU를 했고…….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왜 제주도가 나서서, 기존에 갖고 있는 회사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갖고 있지 않는 회사를 가져서 제주관광공사가 나서서 투자설명회를 왜 했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유령 회사거든요.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실적 보고서를 갖고 오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터넷 등 모든 것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지금 현재 국내 선사가 크루즈를 영업하는 것은 실체를 가진 업체가 없습니다. 가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개념에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실적이 우선 아니다. 적어도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검증을 하고 후에 투자 유치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이 우선이지.
예를 들어서 앵커호텔 같은 경우도 하자가 있다고 동료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지적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역시 마찬가지 제주관광공사가 나서서 투자설명회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제주도민들의 투자가 이루어져서 이 사업이 진행 안 될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적 지원을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사업 여건이 되면 관광진흥기금 융자를 받고 있고 자격 요건이 돼야 융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김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주관광공사 투자설명회를 올해 11월 10일 가졌거든요, 불과 며칠 전에.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오리엔트크루즈 회사에서 투자설명회를 한 게 아니고 제주관광공사가 이 회사를 위해서 투자설명회를 했거든요. 도에서 지시를 안 내렸는데 투자설명회 하겠습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회사에서가 설명회를 한 겁니다. 관광객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가…….
○위원장대리 하민철 이 자료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저한테 준 겁니다. 준 것을 보고 하는 거지. 오리엔트크루즈 선박회사에서 설명회를 했다고 하게 되면 그렇게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제주관광공사가 투자설명회를 가졌거든요. 제주관광공사가 집행부의 오더 없이 투자설명회를 갖겠어요?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관광공사에서 가서 투자설명회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장소를 거기 빌려 가지고…….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제주관광공사가 나서서 투자설명회를 한 게 아닙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아닙니다. 도에서 연결시켜 줬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렇죠?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래서 그 부분이 행·재정적 지원입니다.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재정적 지원은 지금 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어쨌든 제2항의 규정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이러한 회사가 운영에 있었다면, 실적이 있었다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 종일 뒤져봤거든요. 오리엔트크루즈 회사가 페이퍼 회사입니다.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우리나라에서 크루즈를 운영해 본 회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하고자 하니까 우리가 유치 차원에서…….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그렇게 유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곧 낼모레 제주해운공사를 발족시키기 위한 목적, 그다음에 물류 단지 부분도 마찬가지 끼워 넣기 위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기 위한 하나씩의 단계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주해운공사를 하든 뭘 하든 좋습니다. 하지만 검증할 때 철저히 검증해 달라. 적어도 우리가 급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지적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도가 개입했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옛날 행정과 달라서 적극적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가 오해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MOU를 하실 때 A라는 회사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고 도민들한테 투자설명회를 하고, 전국적인 투자설명회는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검증해 놓고 도민들한테, 국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검증이 부족했다는 지적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박 인수 계약이 지금 안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선박을 인수 안 하게 되면 제주관광공사도 투자를 못 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10월 하다가 2012년 3월에 계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회사가 얼마나 웃기는 회사냐 하면 2003년 용역 계약 체결, 사업한 게 없거든요. 2005년 7월에 오마르 MOA 계약 체결, 2005년 홍콩에 있는 아시아스타 검선 그러니까 배를 사려고 하니까 검선한 거죠. 그다음에 2005년 광복 60년 기념 크루즈 동북아 운항, 이것도 사업 실적이 없어요, 타이틀만 있고. 그다음에 2006년 리비아에 있는 오리엔탈 큐 검선, 그다음에 2007년 3월 영국 런던에 있는 오페라호 검선, 2009년 1월 파나마에 있는 드림호 검선. 이게 가능한 회사 맞습니까?
검선은 배가 필요하니까 살까 말까 하는 검선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를 어떻게 믿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기위 MOU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재검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앵커호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영에서 인수를 해서 그래도 내년에 WCC 총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종이 한 장 가져서 제주도민들이 사기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주관광공사가 11월 10일 투자설명회를 가졌다. 이 시간에도 피해당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무튼 재검증을 하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차제에 이러한 투자설명회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앞에 가서 농성을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검증하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계약을 한다든가 선사를 한다든가 확실히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가 중국의 자본을 끌어오려고 뛰고 있는 회사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검증 없이 제주도가 나서서 투자설명회를 가질 이유는 없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좋은 경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어쨌든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차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MOU를 체결할 때는 형식적인 MOU가 아니고, 실적 위주의 MOU가 아니고 우리가 다가설 수 있는 MOU를 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해양수산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앞으로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기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신 오익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문책보다는 도정과 제주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1년도 해양수산국 및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식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공무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 항만개발과장 정수철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
- 수산진흥과장 고형범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