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지식경제국
일 시 2011년 11월 24일(목)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도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지식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보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식경제국 공영민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공영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도웅 공영민 지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지식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태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문치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강시철 스마트그리드과장입니다.
부광진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지식경제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국장님, 인사말씀만 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러면 업무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늘 저희 지식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식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경제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도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제주도가 나름대로 타 시도에 비해서 고용률은 좀 높게 나타납니다. 고용률은 높게 나타나는데 문제는 고용의 질이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도 제주지역 고용 상황 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고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문제는 가장 역점사업으로 해 가지고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또 고용률은 높게 나타나는데 이번에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잠재적 실업률이 전국 평균은 19%인데 우리는 21.8%로 부산 24.2%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통계자료 발표를 한 것인데, 특히 고용의 질이 낮은 이유가 뭐냐 하면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발표한 것이 임시적인 일자리, 일용직, 또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고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직업의 안정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인정하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인정을 합니다.
○안동우 위원 특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청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청년층 취업자의 증가율을 봤을 때 아주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2006년도는 청년층 취업자의 증가율이 제주도가 8.8%로 전국 대비 3.2%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2010년도에 와서는 청년층의 취업 증가율이 2.2%, 전국 대비는 3.6%입니다. 전국의 청년층 일자리 증감률을 봤을 때 3% 대인데 우리는 2006년도에 8.8%로 청년층의 취업자가 증가하다가 2010년도에 2.2%로 상당히 급감했거든요. 인정하시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안동우 위원 이것은 제가 만든 통계 자료가 아니고 한국은행의 통계 자료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용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잠재적 실업률도 상당히 높고, 또 도가 민선 4기나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청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턴사원이나 정규직으로 다시 전환했을 때 그에 따라 짧게는 6개월, 민선 5기에 들어와서는 길게는 2년까지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임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론은 시너지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제가 금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어저께 두 분의 담당 계장님한테 전화했더니 서로 업무가 이쪽이다, 저쪽이다 밀렸습니다. 금년도 2월 업무보고 자료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희망 프로젝트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어느 계입니까? 제가 어저께 두 분 계장님과 통화했더니 서로가 자기네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내일 가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관련 담당 계장님께 전화했더니 “이것은 고용지원센터입니다.” 고용지원센터담당 소장님한테 전화했더니 “일자리창출계입니다.” 그러면 이게 소관 업무를 어느 계에서 하는지? 금년도 2월 업무보고 자료에 청년희망 프로젝트 사업으로 250명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담당이 어디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청년희망 프로젝트 사업은 경제정책과의 일자리계가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어제 제가 일자리담당계장님하고 통화했거든요.
맞죠, 저하고 통화했죠?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공무원 있음)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250명이라는 것은 단순 일자리가 아니거든요.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이분들의 급여도 그래도 약 15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했을 때 그에 따른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을 주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턴사원도 130만 원인가 이상 지원했을 때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월 60만 원.
○안동우 위원 그렇죠. 월 60만 원으로 짧게는 6개월, 9개월, 또 2년까지. 2년까지 하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청년희망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고용이 얼마 되었습니까? 121명 맞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현재요?
○안동우 위원 예. 현재 120명이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안동우 위원 어차피 금년 2011년도가 거의 끝나는 시기 아닙니까? 또 이 사업을 할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계속할 겁니다.
○안동우 위원 언제 할 겁니까? 금년도에?
지난번에 121명의 일자리 창출을 했는데 121명을 주로 크게 나눴을 때, 직업군으로 봤을 때 어떤 직업군에 해당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이다, 농림산업이다, 아니면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큰 틀의 직업군으로 봤을 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주로 제조업들이고요. 유흥향락업체나 숙박업체, 이런 서비스업에는 저희들이 아예 지원 자체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관광은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관광은 포함됩니다.
○안동우 위원 관광업에 취업자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정확한 인원은 봐야 되겠습니다. 관광 쪽에만…….
○안동우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도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제주도의 산업구조 여건상 우리가 민선 4기든 민선 5기든 신성장 동력산업을 만들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야심 차게 부르짖고 또 금년도 업무보고 자료에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250명이라는 목표치를 했지만 결국은 절반 수준에 머물렀거든요. 절반 수준에 머물렀는데 도는 목표가 250명이면 250명을 상회해 가지고 100% 이상 달성해야만 보도를 해야 될 것인데, 당초 계획 대비 50%도 안 되는데 언론보도는 엄청나게 도지사까지 나서서 대단한 큰일을 해냈다고 보도했거든요. 맞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이 신청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 겸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당초계획 대비 50%도 안 됐거든요. 문제가 뭡니까? 당초 250명을 계획했으면 청년희망 프로젝트 사업으로 2년까지 보조금을 주는 상당히 좋은 인센티브와 메리트를 제공했는데도 결과는 수치로 나타났거든요. 250명 중에 121명밖에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청년 고용의 문제점만 얘기했는데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50명 정도 하려고 했을 때는 이 정도 조건이면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임금 부담을 사업주가 최대 100만 원까지는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건이 까다로워서 업주들이 신청을 안 한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80만 원으로 1차 조정을 했습니다, 하도 신청이 없어서. 그다음에 연령을 15～20세 청년층으로 너무 한정을 했더니 그것도 너무…….
○안동우 위원 그래서 연령을 45세까지 확대했지 않았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확대했습니다. 그래도 임금이 부담된다 해서 80만 원 부담하는 것을 7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현재는 262명입니다, 청년희망 프로젝트, 기업체 인턴 해서. 그래서 조건이 까다롭다면 더 낮춰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는 무턱대고 250명이라는 숫자를 내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조건에서 우리 제주지역의 고용 시장, 산업구조상 이 정도 메리트를 주면, 인센티브를 주면 가능하겠다는 그런 전제하에 당초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은 계획 대비 연령층도 대폭 확대했지만 모든 경제동향 수치로 봤을 때 제주도의 청년 실업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제주도 산업구조상. 그러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도 제주도가 추진하는 신성장 동력산업들이 빨리 자리매김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종합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감해서, 제주도의 전체적인 일자리가 고용의 질이, 고용률이 높다는 것은 농림수산업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고용이 아닌데도. 이것은 통계자료가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고용률과 통계상의 고용률은 엄청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실지로 체감하는 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공직자들이 노력하는데, 올해 청년희망 프로젝트 사업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사업을 편성할 때는 현실에 맞게 이것을 평가할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알겠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청년희망 프로젝트하고 기업체 인턴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를 청년취업 원년으로 삼으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취업률이 계속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통계청 통계를 보시면 청년고용률이 2006년에 사실 50.1%로 뚝 떨어졌습니다, 2010년까지. 그러다가 2011년 11월에는 43.1%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청년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안동우 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제주마씸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제주마씸이라는 공동브랜드를 해서 추진했을 때 원래 궁극적으로 목표 시장은 어디를 겨냥한 겁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제주도의 특산물을…….
○안동우 위원 문제는 지금 제주마씸 특산물 판매장이 개설되는 게 최근에 들어와서는 금년도에 들어와서도 거의 도내 하나로마트 중심으로 해서 매장이 개설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제주도민과 또 제주도에 온 관광객을 위한, 관광객을 통한 판매수입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대도시에 제주마씸 코너를 많이 만들어서 소비자 있는 데 가서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결과도 나왔지만, 대도시에 판매장이 몇 개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 세 개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세 개 있는데 서초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서초, 공덕, 서서울.
○안동우 위원 세 개 있는데 2011년도 여기의 매출이, 순이익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다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결국은 여기서 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우물 안 개구리로 돌아왔어요. 서울 수도권의, 대한민국 인구 40%의 소비 시장이 있는 여기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이미 여기에서는 승부가 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0만 명이 살고 있는 제주도민들한테 하나로마트에 판매장을 개설하고 있거든요. 왜 이게 서울에서 실패했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결국은 그렇습니다. 가공품 위주, 공산품 위주의 상품이기 때문에, 제주 그러면 특산물이 오히려 1차 상품이거든요. 그런 쪽이 전혀 그쪽에서 판매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품군이 다양하지 못했다, 이게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해결 방안은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래서 저희들은 상품군을 다양화해야 된다. 서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주특산품이라고 하면 1차 상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1차 상품도 포함한 상품을 다양화해서 흑자로 전환하도록…….
○안동우 위원 제주마씸 같은 경우 대도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서울에 재래시장 중심으로 갔거든요. 그것을 실패했어요.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의원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꾸준하게 봤기 때문에. 그게 실패해서 이제는 대도시도 대형매장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1차 전통시장으로 진입했는데 결과는 실패해서 이것은 아니다 해서 대도시로, 대형매장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진출했거든요. 결과는 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제주도내의 시장만 매장을 개설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실패하는 결과를 봐서 여기서 빨리 적자가 아니고 흑자가 나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도시 대형매장에 진출한 것도 금년도에 처음 진출한 것이면 홍보 부족, 뭐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 있다. 그런데 3～4년이 됐거든요. 3～4년이라는 기간은 뭐냐 하면 자리 매김해서 안정적으로 순이익이, 초기보다는 순이익이 올라가서 매장들이 하나씩 우리도 제주마씸 코너를 만들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도가 추진하는 제주마씸 제주도 특산품에 대한 업체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업체만 백몇 개 업체에 품목 1,000개 하면 뭐합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는 얘기 안 하지만 업체는 늘려주고 품목은 다양화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전혀, 도내에서는 매출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도내에서 매출이 증가되어도 큰 의미가 없거든요. 이에 대한 해결책이 뭡니까? 대도시 매장을……. 그러면 이것 접을 겁니까? 유통업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적자 나면서 하지 않거든요.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문제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아까 이야기한 가공식품 가지고는 서울에 있는 상품들과 경쟁을 못 합니다. 가공식품도 물론 제주의 특산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 플러스, 1차 상품 등을 포함해서 상품군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물론 물류비 같은 부담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상품을 다양화해서 우리 특산물에 대한 수요를 감안해서 공급을 많이 확대해서 빨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가공식품으로는 우리가 승부를 못 건다. 답이 나왔거든요. 그래도 제주도는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식품산업, 제주도의 1차 산업을 가공해서 식품산업으로 가겠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업무가 다른 부서로 갔지만 가공식품은 굴지의 식품회사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게임이 됩니까? 까놓고 이야기해서. 그런데 민선 5기는 그래도 지금 식품산업을 갖고 진출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가면 안 되는 게임이거든요. 이미 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하십시오. 이게 무너지면 제주마씸 자체를, 공동 브랜드를 추진할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말하는 내용을…….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우리 도내에서는 굳이 제주마씸 브랜드를 하지 않더라도 이 제품이 팔려 나가요. 그래서 도내시장이 우후죽순 남발, 오히려 제주지역에 제주마씸 브랜드를 하려면 골목상권, 나들가게, 이런 데에 사람들이 가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하나로마트 중심으로 아주 편안하게 이런 데 가지 말고 오히려 나들가게, 조그마한 점포들을 어떻게 살릴까 해서 나들가게에 리모델링도 해 주고, 이런 특산품은 나들가게에 가야만 구입할 수 있다, 그래야 이게 가는 거죠. 하나로마트는 종합 아닙니까, 이런 데보다는? 제가 제안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오히려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런 소규모 점포, 골목상권을 살리자고 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시설 리모델링했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제품은 어디에 가야만, 골목상권 나들가게 소규모점포에 가야만 제주도 특산품은 구매할 수 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종합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 구성지입니다.
안동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 담당계장과 실무자와 상당 부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몇 달에 한 번씩 조사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매월입니다.
○구성지 위원 매월 조사를 잘하면 참 좋은데 일자리 문제를 매월 조사하는 의의가 뭐겠느냐 이거죠. 매달 조사할 필요성을 저는 느끼지 않습니다. 일자리라고 하는 게, 물론 하루도 다르고 하지만 매월 조사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이라든가 시간낭비 등등을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분기에 한 번 하면 분기에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그때가 9월인가요? 8월 말 기준입니까? 8월 말 기준해서 홍보한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우 지사가 공약한 2만 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전부 배분이 됐더라고요. 어디에 어떻게 로드맵을 만들어 놨던데, 최근에 조사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 신빙성이 없는 자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자들과 얘기를 해 봤더니 아까처럼 매달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실측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만드는 경로를 국장님께서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에는, 한 달에 한 번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든 만들어 놔야, 꿩이든 닭이든 그려놔야 되고. 그러니까 쉬운 방법으로 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까지는 제가, 그렇게 둥그런 표현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의 자료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래 봤습니다. 실사를 한번 해 봐라, 시간을 가지고. 그러니까 와서 하는 얘기가 “59.4%밖에 실사를 못 합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선은 이 사람들이 자료 제출하는 것도 기피하고 확인하는 것도 기피하고 이런저런 것 조사 불능인 것도 있고 협조 안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59.4% 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만, 어떻든 59.4% 이외의 것은 불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해서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을 하는데 실제로 고용을 주도할 기업체의 의향 조사도 한번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일자리 숫자를 파악합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만 우선 답변해 보십시오. 기업체의 의향 조사도 묻지 않고 어떻게 파악하느냐.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 당시에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상당히 급하게 기업체에 전화연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기업체들이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100% 못 하고, 59.4%만 조사가 됐고, 그 조사 결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상한 방법으로 조사를 해서 나온 수치가 믿을 만하냐 한 그 수치하고 거의 비슷하게 근접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국장님께서 자꾸 그런 식의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든 저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비슷한 수치가 나오는 동인이 있습니다. 원래 정규직 일자리는 고용 인력이 2년간이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1년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2년이죠. 2년 아닙니까? 확실히 합시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법상은…….
○구성지 위원 2년인데 제가 계장하고 실무자와 얘기하기를 정규직, 비정규직의 개념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봉급 문제도 있고 2년 동안 했다가 어떻게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렇게 사안이 복잡해서는 업무파악을 하나도 못 한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화시켜라. 잡스가 모든 생각을 단순화해야 된다는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개발이 됐듯이 자꾸 복잡해서……. 아니 돈 벌려고 동분서주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이렇습니다, 저거 이렇습니다 하면 누가 그것을 따라갑니까? 그것은 행정이나 할 일이지.
그래서 단순화시켜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단순화가 어떻게 변화됐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듯이 1년으로 변화됐어요.
계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때 59.4% 실적 조사할 때에 정규직을 1년 이상짜리를 조사했습니다. 처음에는 2년간 이상 했는데 제가 단순화해라 하니까 단순화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해석해 버려서 1년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2년과 1년 차이가 상당한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근접한 것이고, 그때도 2.8%가 틀렸다고 하향으로 틀렸거든요. 그야 계장하고 실무자하고……. 지금 그 자료를 따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갖고 나오지 않았지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규직, 비정규직 할 때 구분 개념은 사실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사회학적 용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2002년 7월에 노사정위원회에서 이것을 해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그때 노사정위원회에서 정의하면서 해석한 게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직 및 용역근로자를 지칭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몇 년 이상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사실 정규직, 비정규직 개념은 그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2년 이상을 정규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가 2년 이상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화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청년희망 프로젝트가 2년간 하다가 정규직을 한다, 안 한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청년 프로젝트 1,000명으로 됐나요? 이게 그쪽에서는 전부 정규직으로 분류를 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정규직으로 분류하는데 그 경우는 지원 조건을 그렇게 정했을 뿐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규직이 아닌데도 자료에다가 정규직으로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러니까 조건이 정규직이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볼 건가. 2년 이상 그 직장에 근무하는 것을 정규직으로 봤을 뿐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정규직이 아닌데도 통계자료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처럼 돼 버렸다니까요. 왜 그것을 인정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경제경책과장 오태문입니다.
우리는 청년 프로젝트 자체가 2년 이상 고용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규직으로 전부 분류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계획도 전부 정규직 100% 고용한 것처럼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사실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지금 2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규직화 하겠다 하는 것이고.
○구성지 위원 몇십만 원 보조해 주고 그런 조건을 구비해라 하는 뜻에서 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청년 프로젝트에 해당된 숫자는 전부 정규직으로 분류를 해 버렸다는 얘기죠. 거기에 문제가 있다, 실사도 해 보지 않고.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우리는 지금 2년이 안 됐고, 그 대신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일시 근로자는 아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2년이 안 되면 정규직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고 비고란에 한다거나 해야지 어떻게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처럼 정규직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기업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업체도 채용할 때 정규직을 채용했지만 1년이 안 돼도 정규직으로 통계를 잡고…….
○구성지 위원 그 얘기하고는 다른 거지. 이것은 숙고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요.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실사를 하는 기간을 갖기 위해서 저는 분기별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통계를 매달 하지 말고. 매달 하면 아무래도 허구의 숫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실무자 한두 명 가지고 감당이 되겠습니까? 얘기를 해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몇천 개를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전화 한 번 못 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실토하던데, 저한테. 그러니까 전화 한 번 못 해 본 기업체의 근로 상황을 어떤 숫자에 의해서 했느냐 이거예요. 나온 게 문제 아닙니까? 공문도 잘 보내지도 않는다는 거라. 보내면 안 온다는 겁니다, 답변이.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물론 그런 게 있지만 우리가 사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그러기 때문에 청년 프로젝트나 기업 인턴제 하는 업체는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만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안 돼서 죽을 지경이거든.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지경이라. 그러니까 위에서는 매달 하라고 다그치니까 밑에서는 괴로워서 그냥 올려놓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분들한테도 여유를 줘야죠. 생각할 여유도 주고, 돌아볼 여유도 주고, 전화할 여유도 주고, 현장에 가서 확인할 여유도 주고, 여유를 줘서 잘 안 되면 욕을 하든지 해야지 시간적 여유도 하나 안 주고 왜 안 되느냐 하면 전부 거짓말 자료 만들어 놓을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것은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공감을 하고요. 거짓말 자료라는 것은 좀 심하고요.
○구성지 위원 거짓말이라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느님처럼 생각해서 ‘거짓말 아닙니다.’ 하겠습니까? 자기가 만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틀림없는 자료입니다.’ 이렇게 다 얘기하지.
그리고 그 통계 중에 국제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는 200명 100% 정규직 한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죠? 일자리 홍보자료에 200명 한 것으로 안 됐습니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100% 정규직으로 돼 있죠? 그 200명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어떠어떠한 직들인지 파악해서…….
○구성지 위원 파악이 아니라 그것도 엉터리 숫자를 갖다놓은 거예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설명이 안 될 것이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제학교 105명, NLCS에서 96명 이렇게 임용을 했고, 일반직은 46명, 34명 해서 양쪽에서 80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인원 중에 외국인이야. 자기네 학교의 외국인 교사를 이렇게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이게 105명인가 그래요, 양쪽 다 합치면. 이 숫자를 다 100% 정규직 고용했다고 200명 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제주도 도민들에게 주는 일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인 숫자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 속에는 외국인 교사도 있지만 제주 내국인도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200명 중에 외국인이 105명이나 있다고요. 200명 중에 105명이 외국인이라니까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교원 채용이 129명입니다. 행정직 채용이 71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원하고 행정직 채용만 해서도 200명이 되거든요.
○구성지 위원 큰일 났네. 그러니까 내가 실사를 하도록 하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도립국제학교에 105명, NLCS에서 96명, 이렇게 고용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고용돼 있어요. 그중에 일반직이 국제학교에 46명, NLCS에 34명, 그 나머지가 교사인데 그 나머지 교사 가지고 105명이 외국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105명은 그 200명에서 빼야 옳은 것이다,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 사람들한테는 필요 없는 일자리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영국에서 오고 뉴질랜드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일자리인데 왜 우리 제주도 사람들한테 정규직으로 고용했습니다 하고 공표를 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실사를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공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인정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기네가 옳은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면 내가 톤이 높아지잖아요. 그냥 웃으면서 가려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보완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우리 국에서만 이것을 조사하는 게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담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분기별로 조사해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을 각 실·국에서 취합을 합니다.
○구성지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러니까 혼자서 많은 일에 부담이 있다, 이 말씀은 아니고요. 이렇게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내가 봐도 한 달에 한 번 조사해서 발표하는 게 무리다 이거예요. 업무 성격상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줘야 돼요, 실무진들한테.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발표한다고 해서 안 됩니까?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발표해라 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충분한 생각을……. 일자리는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희망하는 사항 1번이 일자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라는 선호도 중에 1번이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러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만큼 우리 행정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공표를 해 줘야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이 생각할 여유조차 없고, 이 자료에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도 못 하는 상태에서 윗분들한테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하는 강압 때문에 만들어 제출하려니 때로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엉터리 자료, 거짓말 자료, 나쁘게 얘기하면 허위 자료 작성 책임은 실무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위직들에게 있다, 나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도록 해서 실무자들이 최소한도 한 달 정도는 실사도 하고, 이것에 대한 분석도 하고, 이렇게 충분히 해서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줘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홍보된 자료를 가지고 2만 개 중에 금년도에는 일자리가 이만큼 됐구나, 이렇게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처럼 여기에서도 문제 있는 자료, 저쪽에서도 문제 있는 자료, 이렇게 하면 어느 걸 믿겠습니까? 믿지 못한다고요. 하나가 이상하면 자료 전부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으니까 공 국장님께서 그런 점…….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분기별 조사를 하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일자리 창출한 결과에 대해서 실측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실적에 대해서는 내년에 2012년 청년고용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5,000만 원을 들여서 정말 실측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전체를 실측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구성지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예.
○위원장 김도웅 다른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공영민 국장님, 동료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인정할 것은 인정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계속 변명만 하는데 저희들이 그냥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무자 입장에서는 항변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가만히 앉아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을 접근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발판 삼아서 조금 더 나은 사업을 진행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19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제2전력 연계선 건설관련 추진 현황. 요즘 언론에 보면 여름보다 겨울이 전력 대란이라는 부분이 보도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도의 전력망이 안전한다거나 대책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2전력 연계선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제주도에서 진도까지 200㎿ 2회선을 설치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사업기간이 2009년도부터 내년 초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률이 75% 완료돼 있고, 1회선 포설 완료가 돼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민원이 발생한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진도 간에 해저 케이블 연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추자도 어민들이 어장 황폐화를 우려해 해저 케이블 매설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이 지나가는 곳은 추자도 부속 섬 중에 가장 서쪽에 있는 직구도 서방 1.5마일, 즉 한전 측에 의하면 추자도에서 4～5㎞ 내에 있는 지점을 말하는데 이 지점이 조기를 비롯한 삼치, 고등어, 광어 등 각종 어류가 서식하는 황금어장이고, 1급수 모래가 있는 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매설지역의 부분이 조기어장이 형성된 곳입니다. 그래서 추자도 어민들이 해저 케이블이 된다면 황폐화될 것이다 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에 대해서 민원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하민철 위원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혹시나 그것에 대해서 한 건도 민원 받은 적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 실무자 얘기는 한전 쪽으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민철 위원 한전 측하고 혹시나 그것에 대해서…….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이야기 안 해 봤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한전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발언대로 서서…….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입니다.
저희들이 한전과 어떤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차제에 저희들이 한전에 협의해서 진위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언급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전하고 그런 연락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한전에서는 연락을 저희들한테…….
○하민철 위원 민원이 한전하고만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전 측은 집행부하고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조기어장이거든요. 그리고 1급 모래가 산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 부분만 조금 넓혀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몰랐다고 얘기한다면…….
지금 추자도 특보님은 뭐하러 계신지 모르겠네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쪽 해저 연계선은 공사가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자료에는 공정률이 75%거든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75%로 돼 있는데 진도에서 제주 구간 해저연계선 구간은 됐다는 말씀입니다. 내륙적으로는 안 돼 있고.
○하민철 위원 내륙 쪽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가 다 완료가 됐다 이 말씀입니다.
○하민철 위원 저희들은 2회선 중에 1회선만 포설이 완료됐다고 스마트그리드과에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1회선 포설 완료 올해 9월 19일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스마트그리드과에서 자료 받은 거지 어디서 받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19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벌써 두 달 사이에 완료가 됐습니까, 2회선이?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정정하겠습니다. 1회선은 포설이 완료돼 있고, 2회선 위에는…….
○하민철 위원 커버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까 다 완료됐다고. 과장님, 이거 할 때 공부 안 했습니까? 설마 이것은 안 나올 거라고 해서 공부 안 했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민원사항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당연합니다.
○하민철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추자도민들은 어떻게 가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전혀 그건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민원이 한전으로 가 버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탈이 없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고민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서운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전한테만 맡길 게 아니고,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하민철 위원 해야 되는 거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부분을 몰랐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전체 공급 의무자는 2012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2%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의무대상자가 내년에 발전량 2% 시작으로 해서 2022년에 10%까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늘려야 하고, 2016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이 4%로 정해져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이 안 하시면 강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3전력 연계선 추진계획 중이죠? 수립돼 있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2017년부터 공급합니다.
○하민철 위원 언제요? 왜 또 엉터리십니까? 자료를 보고 얘기하십시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2016년에 설치가 완료돼서 2017년부터 공급할 계획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에 그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공사 언제부터 시작이라고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2016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민철 위원 공사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지금 제2차 전력연계선이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된 게 2010년 12월 29일입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설치계획이 2016년부터 되어 있거든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민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설치 완료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2016년에 설치가 완료돼서 2017년부터 공급을 합니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2017년부터 공급을 한다? 맞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기본계획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016년에 신·재생에너지 4%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제2연계선, 제3연계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신·재생에너지에서 발급되는 발전량을 팔아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연계선 부분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합니까? 대책이 뭐죠?
무슨 말이지 모르겠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위원님, 해저 연계선에 의해서 역송출될 수 있는 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민철 위원 예.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것은…….
○하민철 위원 제가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금 공급의무자는 14개 기관이거든요. 한국 수력원자력을 포함한 한전 6개 발전 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케이파워, GSEPS, GS파워, 매어 유춘, 현대 대전 발전회사입니다, 의무대상자가. 그러면 이 회사를 통해서, 쉽게 말한다면 제주도는 남부하고 중부…….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두 개 사가 나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풍력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태양광 부분에서. 그렇게 발생된 부분에서 4%를 되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한 부분에 공급이 가능할 수 있느냐?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저 연계선이 해남에서 제주도에 150㎿…….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어디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해남에서 제주 1연계선이 150㎿ 투 라인이 완료되어서…….
○하민철 위원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사용하고 있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지금 저희들이 송전 받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내로, 내년 초까지 진도에서 제주도 구간에 200㎿ 투 라인이 설치 완료됩니다. 또한 2016년까지 200㎿ 하면 2017년부터는 600㎿까지 제주도에서…….
○하민철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16년도부터 당장 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러니까요.
○하민철 위원 아까 과장님 말에 의하면 2017년에 3연계선이 완공되는데, 지금 당장 거래소에서 중지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안 된다고 하면 거래소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4% 부분의 전력을 되팔지 못하면 전력망 자체를 차단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는 게 2016년에 완공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가져서 가능하겠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내년에 진도-제주 간이 완료만 되더라도…….
○하민철 위원 그거만 가져도 충분히 가능하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제1연계선에 송전…….
○하민철 위원 1년에 제주도 전체 사용량이 얼마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4.7%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력 사용량은 62만 ㎾입니다, 피크 치로 계산하면. 공급량은 83…….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하루 용량이고 1년에 전체 전력량이 얼마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쓸 데가…….
○하민철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루 용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가 1년에 사용되는 전력량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설비 용량으로는 98만 ㎾고요. 공급 능력은 84만 ㎾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쓰는 양은 62만 ㎾입니다. 그래서 34% 정도가 예비율로 다른…….
○하민철 위원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력 부분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충분하다?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하민철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불가능 부분 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해상풍력이 언제부터…….
국장님, 계획은 언제부터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해상풍력이 완료되는 시기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하민철 위원 예.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2014년부터입니다.
○하민철 위원 대정 해상, 상도 해상, 한림 해상, 행원 해상, 단지명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우선 수원리에 150㎿, 대정 쪽에 200㎿입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단지 두 개만 나와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우선은 시범지구 시범사업으로…….
○하민철 위원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2016년에 신·재생에너지가 충분히 그것을 통해서 가능하겠네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도 정책 방향은 2019년까지입니다. 2019년까지 1GW를 하겠다, 그런 큰 틀의 방향에서 한림 수원과 대정 쪽에는 우선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 결과를 보면서 해 나가겠다는…….
○하민철 위원 추후에?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추후에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겠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하민철 위원 그래서 시범만 해서 시범으로 끝날 겁니까?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래서 아까 두 군데…….
○하민철 위원 대정과 한림 그 부분을 가져서 계속적으로 시범으로 해서 시범으로 끝날 것이냐?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민철 위원 확대 부분이 언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2019년까지 1GW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연계선 문제가 저희들이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시범 지구 하는 데까지는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계선 문제를 한전이나 이런 데와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연결된 해상풍력을 통해서 해저 케이블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고요. 단 뭐냐 하면 그러한 해저 케이블 연계선이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개발가능한 부지 제한이라든가 과다한 민원이 발생될 우려성이 있다. 아까 추자도 부분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의무대상자들의 해상풍력 개발권을 일정기간 동안 부여하는 정책적 지원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그래서 아까 일차적으로 시범하는 데도 남부발전이라든지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 선정해서…….
○하민철 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해상풍력 개발권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민원이라든지 여러 지역적 제한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일정적인 기간도 의무 대상자들한테 부여는 해야 됩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손해 보지 않는, 그래야만이 투자 부분도 열릴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나만 제가 1분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해상풍력 관계되는 말을 들어보니까 1GW를 2019년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획안을 보니까 300㎿를 해상풍력에 한다고 우리 위원회 할 때 하지 않았어요? 총 300㎿를 해상풍력으로 하겠다, 육상풍력도 300㎿다, 그때 그렇게 보고 받았는데요.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때 보고드릴 때는 육상을 총 200㎿, 해상을 2GW로 하겠다.
○위원장 김도웅 2GW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2,000㎿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그러면 수원리에 하는 것은 150㎿이고 대정 쪽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200㎿를 하겠다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위원장 김도웅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길 위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6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서대길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훌륭하신 선배 위원님들과 함께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동안에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방금 하민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라서 열심히 책자를 보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께서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라든지 제주마씸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중 질의가 될까봐 생략하고,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추자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중간에 잠깐 들은 얘기나 시사제주에서 나왔던 부분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구도 서쪽으로 4㎞ 떨어진 쪽이 황금어장이라고 지역주민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조기를 비롯해서 참치라든지 광어,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어획량을 올리는데 그쪽에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추자도에 있는 어민들과 한번 상의도 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했다, 이렇게 해서 상당한 반발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선주협회 이강구 협회장이 말씀한 내용은 끝까지 투쟁해서라도 저지하겠다, 작업을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당한 반발이 있어서 원만한 합의체가 이루어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아직까지 우리 국에는 전달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한전 측하고만 얘기하다 보니까, 한전 측에서는 왜 이렇게 협의도 하지 않고 진행했느냐. 그 내용을 제가 자료를 보면 한전 측에서는 이동식 어업은 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보상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닥 하폭이 40㎝, 깊이가 3m 정도 절단한 뒤에는 케이블을 매설하는 공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의 부유물이나 이런 것들은 200m 반경에서는 영향은 있겠지만 크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해저공사를 하게 되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당 수역의 양식업 등 어업권을 가지는 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이동식 어업인 안강망이나 이자망식 배를 가져서 하는 것은 피해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이동식 어업까지 고려하면 모든 어업인들이 해당될 수 있다고 하면서 관련법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상당한 대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아직까지도 한전 측에서 얘기가 없었다고 하니까 먼저 한번 알아보시든지 이렇게 하셔서 어민들과 큰 불상사가 없이 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알겠습니다. 우선 진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관심 가져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잘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저는 자료 9페이지를 참고해서 소비자물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연도별 10월 및 최근의 월별 소비자 물가동향을 호남지방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받아봤더니 호남지방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 소비자 물가동향을 보면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20.9로 전년 동월비로 3.3%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1월 4.5%를 비롯해서 2월 4.9%, 3월 4.7%, 4월 4.6%, 5월 4.6% 해 가지고 10개월 연속 4%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로 인해서 서민 경제가 아주 휘청거리고 있는데 전월 대비로 보면 0.2%가 내리긴 했습니다마는 올해 소비자물가 목표치를 몇 %대로 잡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4%대입니다.
○서대길 위원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이 혹시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원래 물가안정을 사실은 도정 정책의 최우선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해 같으면 설이나 추석 같은 때만 물가대책 비상상황실을 운영했는데 저희들이 상시 연간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라 해서 43개소를 지정하면서 다른 업체들한테 물가안정이 파급되도록 그런 효과도 노리면서 홍보도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가대책이라는 게 사실은 관에서 관리하는 차원은 요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업체들이 자율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11명의 안전요원들이 스스로 단속하는 것도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물가안정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국장님 말씀처럼 자체적으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소비자 물가는 좀처럼 안정될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폭등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느끼는데 국장님도 역시 공감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물가가 높은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제주의 소비자물가는 저희들 노력도 있었습니다마는 도민들도 협력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제주 소비자물가가 지수상으로는 가장 낮습니다. 실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도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수상으로 가장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입니다마는 아무튼 앞으로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도 차원의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물가안정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좀 있습니다마는 저는 책자도 좀 봤는데 우선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지난밤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전체적으로 뒤져봤습니다. 그때 주로 대두되었던 내용이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스마트그리드산업에 대해서 회의 자료가 상당히 방대했습니다. 사실 스마트그리드산업에 대해 제주도민 설문조사를 하면 과연 스마트그리드산업이 무엇인지, 몇 % 알지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혹시 홍보 차원에서 이 산업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스마트그리드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 용어가 아니고 영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 자체도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스마트그리드 종합홍보관이 있습니다. 각 컨소시엄별 홍보관이 있기 때문에 자생단체별로 해서 투어식으로 홍보를 계속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스마트그리드에 대해서는 한 번씩 홍보관을 다 돌아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주도민들은 스마트그리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서대길 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회의록상에 답변하신 것도 보니까 반드시 제주도에 거점지구가 유치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했고, 또 홍보 차원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유치를 위해서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가 제주에 있는 것을 저희들은 큰 장점으로 생각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그리드 실증이 2단계 실증에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구좌읍에서만 하던 실증이 지금은 제주시 쪽으로 옮겨와서 시내에서 실용화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같은 데 실제로 스마트그리드를 적용해서 전기료 절약 같은 것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점을 살려서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화를 한다, 이런 용어를 쓰면서 저희들이 미리 거점지구화를 해서 이미 제주는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를 선정할 2013년에는 스마트그리드를 전도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거점지구화를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최근 11월 16일입니다마는 지식경제부에서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2013년에 발표를 하는데 4개 분야로 유형을 나눠서 지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국장님, 시간상 전부 다 듣기는 그렇고, 자료 186쪽에 보니까 실증단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나열도 했고, 그다음에 제주전역을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화해서 용역도 주고 있는 것으로 참고했고요. 아까 홍보관 관련해서도 1년에 하루에 500명씩 해서 지금 16만 명 다녀간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서대길 위원 하여튼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은 서쪽입니다마는 동쪽 편에 있으니까 그쪽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하고 도민들도 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홍보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에도 더 주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에 따른 기업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우선은 거점지구가 되려면 제주의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업들이 스마트그리드 쪽의 강소기업으로 육성해야 되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고, 내년에 순수하게 도비를 지원해서 R&D 쪽에 연구, 제품생산 같은 것을 실제 해 보도록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 현재 혹시 거점 유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회의는 몇 차례나 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까지 두 번 했고요. 12월에 다시 한 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이게 제주지역에 득을 주는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제주지역에 일자리 창출도 물론 되겠지만 경제적인 측면도 엄청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이 일을 꼭 달성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고맙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공영민 국장님을 비롯한 지식경제국 소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식경제국 소관 업무는 민생과 연관된 업무이다 보니까 아무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잘해도 잘했다는 소리보다는 못 했다는 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공영민 국장께서는 2012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중앙의 인맥을 이용해서 많은 예산 확보에 노력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자료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기업의 인증 업체가 11개가 있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 23개 해서 일자리 창출이 212개가 창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방문추 위원 그래서 2014년도까지 1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창출해서 일자리를 1,000개 목표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우근민 지사님 공약사항이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것은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증기업 수 늘리기에만 올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수적으로 인증기업 육성을 하다 보면 기업자 입장에서는 인증을 통해서 기관의 공신력을 높이려고 할 것이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공신력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인증을 추진하려는 기업이 많아질 걸로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제주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목표가 20개거든요. 20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사회적 기업을 지정·육성하는 것을 제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 서비스 제공, 그다음에 취약한 분들의 자립 기반 마련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정만 하는 게 아니고 자립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런 관련 연구 용역도 주고 다각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많은데, 우선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민간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판로 지원이나 기타 지원을 저희 관이 아닌 민간협의체 쪽에서 검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원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지원이 끊기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개발비나 이런 것은 계속 지원하고 모니터나 컨설팅 이런 것을 계속해서 자립 기반도 확실히 마련하면서 많은 사회적 기업을 지정해서, 저희들 목표는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사회적 기업의 선도지역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국장님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인증 이후의 변화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 건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성공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해서 성공 모델 마련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봤더니 서귀포시의 사회적 기업에서 제주도에서 나는 넙치 폐사한 것을 이용해서 아미노산액비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무한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가 폐자원을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폐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고요. 사람만 있으면 생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이라든지 또 골프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운동장 잔디에 아미노산액비를 했을 때는 농약을 저감할 수 있는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적으로 연구비라든지 그런 걸 투입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액비의 문제가 냄새 때문에 활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지원이라든지 판로 방안 등을 지원해 준다면 저는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국에서 관심을 가져서 성공할 수 있는 모델로 태어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관련 기술원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기술 지원도 하고 인건비 지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인건비보다도 기술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또 그 사람들이 시범포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요. 자기네가 조그마한 시범포라도 마련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서…….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그 부분에 사업개발비도 지원 검토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LNG 도시가스 공급 기반 구축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동 공사가 완공이 되면 향후 2017년에는 3만 6,000가구에 LNG가 공급돼서 가구당 연평균 99만 원씩 모두 357억 원의 연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도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3만 6,000가구에 LNG가 공급될 건가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거 계획이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방문추 위원 그리고 가구당 99만 원씩 연료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한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99만 원이 절감될 수 있다고 발표를 하셨나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LPG하고 LNG 사용량하고 단가를 비교해서 발표했거든요.
○방문추 위원 제주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신 거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3만 6,000가구.
○방문추 위원 농촌지역의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작년 겨울 굉장히 추웠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방문추 위원 굉장히 추웠는데 전기장판이 있으면 빌려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아파트에 사는데 전기장판이 필요하냐, 난방을 틀면 될 거 아니냐 했더니 가스연료비가 너무 비싸서 가스를 도저히 쓸 수가 없다. 한 달에 가스비가 한 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임대주택인데.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는데 왜 가스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고장 난 것이 아니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제주시 연동 쪽의 고급 아파트에 사는, 평수 넓은 데 사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한 달에 가스비가 얼마 정도 나오느냐 했더니 마찬가지로 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임대주택인데 가스비가 그렇게 나오고, 또 고급주택인데도 가스비가 그렇게 나오느냐,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습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은 연동과 노형동이었어요. 그쪽에는 싼 연료를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구도심이라든지 농촌 지역 아파트에는 LPG가스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마다 가격 차이가 굉장히 났습니다. 노형동에 있는 제주미래에너지에서 하는 것은 2,831원이었고요. 그리고 1,000원까지 차이 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가스비가 3,200원, 3,400원, 무려 3,700원, 3,600원 가는 곳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농촌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LNG가스가 들어오더라도 서민이나 중산층은 LPG가스를 써야 될 것이고요. 결국은 도시민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밖에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2017년도까지 3만 6,000가구에 공급될 수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기반시설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반시설이 돼 있는 데는 1만 가구밖에 안 돼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결국은 읍·면지역에 배관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투자비를 고려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업자들이 이익이 나야 공급할 텐데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소외된 읍·면지역에 LNG 공급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가 앞으로 크게 정책적으로 검토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은 싼 연료를 쓰게 되고 농촌이나 못 사는 사람들은 비싼 연료를 쓰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7년이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문추 위원 LNG가 제주도에 와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도에서는 홍보하고 있지만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는 현상이 오지 않을 건가, 도에서 심각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심각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주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J가스 한 곳뿐이고요. 지금 제주시 지역에만 1만여 세대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신규 도시가스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독과점 때문에 신규 사업자는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도시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조항 제1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는 권역이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과 중복되지 아니한 곳에 할 수밖에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독과점의 피해가 우려될 거 아닙니까? 지금 도시가스업체가 J가스가 공급하고 있는데 다른 가스업체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 문제는 양해하신다면 강시철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적절합니다. 일단 「도시가스사업법」상에 보면 권역별로 1개사만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 도인 경우에는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 동지역에 한해서 1개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독과점 피해에 대한 우려가 걱정이지 않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도시가스 관련 요금체제는 시·도지사가 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 방향에서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면으로 통제를 해 나가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시 지역은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진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LNG가 들어오더라도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에만 공급하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허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반시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게 걱정스럽거든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래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LPG와 LNG가 양립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외되는 지역, 예를 들어서 높은 지역 한 가구를 위해서 LNG 노선을 깔 수가 없거든요. 그런 데는 천상 LPG로 써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려된다는 거죠. LNG가 들어오면 한 가구당 100만 원의 연료비가 절감될 것이다 해서 도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는데 결국은 특정층만을 위한 LNG 도입이지 서민을 위한 도입은 아니라는 겁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것은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서 그런 피해가…….
○방문추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민 전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야 되는데 결국은 잘 사는 사람만을 위한 것들이, 또 LNG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LNG가 들어오는 지역의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사람들의 희생에 의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 전체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이것은 특정층만 위한 도입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읍·면까지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위원님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문추 위원 도민의 희생에 의해 되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에 고민이 돼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됐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성 도의원이라고 해서 여성 기업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특히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다 보니까. 여성 기업인들이 항상 남성 기업인보다 차별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도의 수의계약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는 남성 기업 위주로만 선정해 주고 여성 기업인들은 항상 소외를 당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도의 수의계약 건이라든지 있을 때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만 만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성 기업인들한테 수의계약도, 남성 기업 수에 비례해서 하면 여성 기업에도 해당이 되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서마다 협조공문도 많이 보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일자리 창출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화두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상반된 일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청년 실업은 많지만 여기에서 보면 산업 육성 연계형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산업을 육성한 기업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청년들이 산업체에는 취업을 기피하거든요. 좋은 일자리 공직이라든지 재벌회사라든지 그런 것을 원하지 산업체에 취업하려고 원하지 않습니다. 일자리만 많이 만들어서 산업체를 육성해서 산업체가 과연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물론 청년들은 원하는 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학 진학률이 높아서 고급인력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위 3D 업종이라 하는 산업체에는 가지 않습니다. 아예 지원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성하는 게 산업연계형이다 하면 안 좋은 일자리보다는 첨단기술 제조업이나 이런 걸 통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그리드 같은 그래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다음에 산학연계형 맞춤형 일자리라고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청년들은 지금 양질의 일자리를,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3D 업종에는 노동력이 부족해서 도내에도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일하고 있지 도민들이 일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이지만 또 기업체 입장에서는 일손이 없어서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건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일자리 미스매치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청년 일자리 코너나 이런 것을 다 구직자 위주로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구인자 쪽도 계속해서 어느 곳에 어떤 인원이 필요한가를 파악하고, 구직자는 제주의 청년이고,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고 어디를 원하는지 그런 걸 총망라한 정말 취업지도 같은 것을 만들 생각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구인자 입장에서도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될 때라고 보거든요. 지금 1차 산업 분야에 보면 외국인들이 다 1차 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내국인들이 일자리를 기피하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도내에 와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취업 목적으로 와서 그것을 다르게 이용해서 기업에 굉장히 피해를 주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어떤 사항들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외국인 취업자들이 본연의 일보다는 다른 것 때문에 피해를 주고 있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인자 입장에서는 일손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라도 할 수 없이 해야만 운영할 수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한 업체당 지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한 명 지정해 주는 곳도 있고, 두 명 지정해 주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명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외국인 근로자 두 명이 왔습니다. 왔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여기에 와서 일할 목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도망을 가 버린다든지 핑계를 대서 못 하겠다고 했을 때 결국은 한 사람이 빠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빠져 버리면 그쪽에서는 일을 못 할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완화시켜서 기업체가 일손을 제대로 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웅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도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은 위원님당 15분씩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18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출연기관에 대한 자체 지도감독 실적이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도 4건이 나와 있고, 신용보증재단 3건이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도 4건 내용이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도 내용은 도내 중소기업 제품 홍보마케팅 판로망 확충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을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센터 출연금 집행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창업교육…….
○하민철 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게 지도 내용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하민철 위원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하민철 위원 다른 부분에 지도한 것은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난번에 안동우 위원님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e-제주몰이 그런 부분이 약간 안 돼 있더라고요. IT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지식경제국에서 지도·감독할 때 이 부분 통합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파분돼 있는데, 지원 부분도 그렇고, 어차피 중소기업 부분에서 IT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면 이 부분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화, 지금 현재 스마트그리드 2단계 사업을 하고 있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2단계부터는 제주시내로 스마트그리드 실증지역을 빌딩이나 아파트 같은 데로 넓혀서 실용화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화가 되는데, 그 부분에 선정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추진상황에 대해서 전혀 저희들한테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러니까 그동안 같은 식으로 실증을 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어서 의회에 보고를 안 드린 것으로…….
○하민철 위원 별다른 거 없이?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같은 실증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타 지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난 16일 지식경제부에서 거점지구 지정에 대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네 개 유형으로 지정을 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자기 지역에 맞는 유형을 거점지구로 선정받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도에 2단계 부분 말고 달리 준비돼 있는 게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스마트그리드 관련 제주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 기업을 육성해서 강소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제주에 스마트그리드 기업이 육성되는 쪽에도 신경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 분야이긴 합니다마는 제주도를 전기자동차 시범 도시로 만들어 보겠다고, 어차피 WCC 때문에 전기자동차가 저희들한테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 플러스해서 전기자동차 시범도시를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제주도가 실증단지가 돼 있고 거점지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간략히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스마트그리드산업진흥원 설립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빠졌습니까, 통과됐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스마트그리드산업진흥원…….
○하민철 위원 강창일 의원이 의원발의로 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강 과장님!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입니다.
강창일 의원님이 입법 발의한 부분은 통과가 된 것으로…….
○하민철 위원 법안은 통과됐는데 산업진흥원 설립 부분이 빠졌는가, 포함돼서 통과됐는가를 제가 몰라서…….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담당 이지훈 스마트그리드담당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발언대로 나와서 얘기하세요.
○스마트그리드담당 이지훈 스마트그리드담당 이지훈입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당초 법안에는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안 심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웅 구성지 위원님.
(김도웅 위원장, 하민철 간사와 사회교대)
○구성지 위원 중소기업자금 융자를 해 주고 있잖아요?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고 쉬운 걸로, 중소기업자금 융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원인께서 저한테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도개선이 됐으면 해서.
언어치료사라고 그럽니까, 언어복지사라고 그럽니까? 이와 같은 분들이 제주도에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개업을 하면 고용을 많이 합디다. 한 업체당 최소한 10명 이상 고용하더라 말이죠. 그러면 그런 업체가 10개 업체면 100명 아닙니까? 웬만한 기업, 아까 논란을 하던 그런 기업들보다 오히려 나은 그런 기업들인데 이런 분들이 운영하려니까 자금이 그렇게 풍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움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니까 지원하는 코드에 없다고, 그 항목이 코드에 없어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실의에 빠져 있는 분들께서 저한테 와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보니까 조례에 그것을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때를 기점으로 해서 제도를 포함시켜서 그런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고쳐 나가시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 사업자 등록해서 영업을 하는 언어치료사는 21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자금 지원 코드가 없었습니다. 지원을 못 했는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보정책과인가요, 지금 행정 방향들이 다 열린 행정 아닙니까? 열린 행정을 하면서 가급적 모든 것을 공개하고 도민들이 전부 참여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게 추세인데, 지금 제주자치도에서는 ‘제주도에 바란다’는 코너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인터넷신문고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데 11월 기준해서 제주도에는 87건의 민원이 올라왔는데 이 가운데 50건, 그러니까 올라온 민원의 57.2%에 해당되는 민원이 전부 잠가져 버렸습니다. 전부 잠가져서 도지사에 바란다는 민원이 어떤 것들인지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원을 신청한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비공개 상담으로 또는 민원으로 처리를 해 주십시오 했다고 하면 그것은 잠가도 문제가 없는데 그에 대한 안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들여다보면 제주시는 더 심합니다. 11월에 107건이 올라왔는데 83건, 77.6%가 잠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비공개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도록 아무런 표시가 없다 말이죠. 서귀포시는 11월에 41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 34.1%가 되는 14건에 대해서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만 유독 “이 민원은 본인의 비공개 요청에 의해서 공개되지 못합니다.” 하는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나 제주도청은 그런 게 없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서귀포처럼 그런 안내를 해서 잠근다든가 하면 거기에 접속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할 텐데, 지금 도와 제주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옳은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본인이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비공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일 본인이 비공개를 원하지 않았는데도 비공개로 하고 사유도 없고 알 수 없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있다면”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시고, 본인이 비공개를 요청했다면 안내만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합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현실화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제가 보기에는 운영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기업이라고 하는 게 말처럼 쉬우면 누가 어려운 생활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 속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단 말이죠. 사회적 기업을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물의를 일으키고 부채 속에 허덕이도록 만든다면 참 우스운 꼴이 되니까 우리 도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도 같은 것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고 격려를 하고 계신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정도 중요하지만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을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컨설팅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우리 제주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성지 위원 그것은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이 가서 무료로 해 줍니다.
○구성지 위원 찾아가서?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찾아가서요.
○구성지 위원 그러면 컨설팅회사와 실무자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도와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컨설팅을 해 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데도 그렇고, 원하지 않더라도 가서 애로 사항이나 이런 것도 듣고 사회적 기업의 컨설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잘하고 계시는데,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확인해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서 도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물가 관리, 지금 몇 %를 목표로 하고 있나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올해 목표는 4%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현재 어떻게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전년 기준 4.3%입니다. 그러니까 전월 동기가 있고, 전년 말 기준이 있는데…….
○구성지 위원 전년 동기는 어때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3.9%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는 3.3%…….
○구성지 위원 전월 대비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원래 물가를 이야기할 때는 전년 동기 대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아까 3.3%…….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것은 4.3%이고, 작년 10월과 올해 10월을 비교하면 3.3%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관리가 잘되는 걸로…….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관리가 잘되고 전국에서 최소 물가…….
○구성지 위원 에이, 무슨 잘 관리……. 공 국장님 가다가 참 한심스러운 얘기를 해 가지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체감을 어떻게 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민의 체감물가는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수상으로는 저희들이…….
○구성지 위원 몇 가지 품목을 가지고 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나스파일스식은 498개 품목인가를 가중치 1,000을 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489개?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498개 품목입니다.
○구성지 위원 498개?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489개입니다.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489개 품목 가지고 하니까 전년 동기 3.3%예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전년 동월 대비 3.3%.
○구성지 위원 이것은 날아가는 새가 다 웃고 가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이 조사한 게 아니고 통계청 조사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방 물가는 도가 관리하는 게 있지 않아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저희들이 물가를 조사하거나 통계를 내지는 않습니다. 통계청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지수를 저희들이…….
○구성지 위원 발표는 통계청에 하는 것에 의하지만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게 있잖아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70개 품목은 계속해서 가격을 모니터링해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70개 품목에 대해서 어떠냐 말이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것은 매주 주부 모니터링단에서 조사되어서…….
○구성지 위원 주부교실인가 어디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때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것은 매주 하기 때문에 몇 %, 몇 % 이런 게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매주 해서 월별로 하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러니까 가격을 조사해서 지난주에 얼마 했는데 이 주에 얼마다, 이렇게 조사해서 공개할 뿐이지 지수화해서 통계 몇 % 올랐다,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70개 품목의 등락이 어떻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내린 것도 있고 오른 것도 있고 합니다.
○구성지 위원 오른 게 몇 개이고 내린 게 몇 개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주요 인상품목은 오이 같은 농산물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하락 품목도 배추나 무 같은 농산물입니다. 축산물 같은 것은 보합세이고 과일도 마찬가지로 보합세입니다. 그리고 계란이나 이런 게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이 품목들이 장바구니 물가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 70개 품목을 가지고 상승세에 있는 품목이 몇 %, 보합을 이루는 품목이 몇 %, 하향하고 있는 품목이 몇 %, 이런 게 나오지 않나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지금 상승 품목이 12개 품목입니다.
○구성지 위원 70개 중에?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보합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보합은 4개 품목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전부 하향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저희들도 공직에 있을 때에 관리하는 품목이 주어져서 꾸준하게 물가관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윗분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가급적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 있었어요, 솔직하게.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구성 팩트를 알려줘야 되고 도민들에게 가감 없이 해야 되는데, 지금 지나가는 사람 누구든지 잡고 물어보십시오. “지금 물가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처럼 70개 중에 16개 빼고는 다 내리고 있다 하면 다 내리고 있는 기분이 들 텐데, 요즘 물가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조사가 뭔가 어디에 허점이 있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도민들이 느끼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명심해서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거나 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도 같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게…….
○구성지 위원 지금도 그 70개 품목 중에는 짜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짜장면이 489개 중에 있나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구성지 위원 짜장면이 489개 중에 들어있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것은 저희들이 품목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통계청에서 전체 소비 통계를 내서 가중치를…….
○구성지 위원 짜장면이 포함된 것은 가장 서민적 품목이기 때문에 포함되는 겁니다. 가장 서민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등락이 전체의 물가를 좌우한다고 해서 짜장면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는 말씀인데 그만큼 소비가 많다는 얘기도 됩니다.
○구성지 위원 서민층이 즐겨하는 품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품목에 대해서 해야지 서민들과 동떨어진 품목 가지고 조사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아까 말씀하신 장바구니 물가는 주부들이 시장에 가서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품목을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상품 채소류 같은 게 많은데, 이것은 생산량에 따라서 등락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릴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이런 게 많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하락이 있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마을이 17개 마을 맞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이분들한테 부탁을 받았습니다. 정보화마을 17개 마을 대표 되시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내년도 예산 지원을 지금 올라있는 것보다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국장을 찾아가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서 문전박대를 하더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실 분이 그렇게 문전박대하면 되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찾아온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문전박대는 하면 안 됩니다.
○구성지 위원 올려줄 수 있도록 동의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올려 주겠다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아까 실무계장한테도 그것은 묻지 않겠다고 했는데, 올려 줄 수 있더라고요. 어느 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것 한 부분만 하더라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더 이상 구체적으로 질의는 않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10분입니다.
○안동우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풍력발전단지가 도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도가 운영하는 3개 단지 행원, 신창, 김녕의 가동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금 16% 정도.
○안동우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사전에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우리가 16%인데 민간기업인 남부발전이나 에너지기술연구원이나 다른 데서는 가동률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에 비해서.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적게는 25%에서 잘하면 사십몇 퍼센트까지 나와요. 저는 도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행정에서 관리하는 단지는 가동률이 16%밖에 안 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단지는 가동률이 우리보다 거의 배 정도 차이 나는데, 가동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가동률이 높아야만 전력 생산을 많이 해서 전략 판매 수입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가동률이 우리와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데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행원 같은 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최초로 실용화단지를 조성하고…….
○안동우 위원 행원은 노후화됐다고 하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노후가 됐기 때문에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노후 발전기를 계속 새것으로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요.
○안동우 위원 기기의 구형, 신형, 노후화, 내구연한 이런 차이도 있지만 모든 게 민간이 하는 것하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똑같은 사업량에도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에너지 전문가가 없거든요. 우리가 관리를 못 해요. 고장 나도 어느 부분이 고장 났는지 수리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풍력 관련 조례를 할 때 제가 질의했을 때도 에너지공사를 만들자 하니까 국장님은 좀 어렵다 했는데 이번에 도지사가 에너지공사를 만들겠다고 시정연설을 했어요. 저는 단지들을 어거지로 행정에서 운영하지 말고 과감하게 민간기업에 위탁관리하게 되면, 오히려 가동률을 높이면 수익이 지금 관리 비용에 비해서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당연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을 주려고 검토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가칭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됩니다. 그러면 공사에서 저희들이 현물 출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운영한다면 민간에서 운영한 것과 똑같이 가동률이 높아지고 제대로 운영할 것입니다.
○안동우 위원 특히 행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업무보고 189페이지 자료를 봤을 때도 행원의 경우는 2010년도 대비 2011년 9월 말 현재 전력 판매량이 약 45%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창이나 김녕 같은 경우는 2010년도 말 대비 2011년도 9월 말까지 해도 신창 같은 경우에는 전력 판매량이 약 168%, 김녕 같은 경우 239%가 발생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행원의 노후화된 기기를 빨리 교체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물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신기종으로 빨리 교체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단지 내에,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은 알고 있어요. 행원이나 우리는 단지 내에 사유지들이 있어요. 지금 풍차가 돌아가는데 사유지를 팔려고 내놔도 누가 사겠습니까? 단지 내의 사유지 현황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단지 내에 몇 필지 정도가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행원 같은 경우 필지는 여러 필지가 되는데 민원이 되는 데는 1필지…….
○안동우 위원 민원이 되는 게 1필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요. 민간에서 단지를 조성할 때 단지 내의 땅은 전부 매입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단지를 조성하면서 기기가 들어가는 데만 도유지로 했거든요. 주변 땅은 다 사유지예요. 언젠가는 이거…….
지금은 민원이 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민원이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차별로 도에서는, 지식경제국은 아니지만 지식경제국에서도 전력판매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단지 내 토지를 매입하는 비축기금으로 적립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거든요. 또 세정과에는 별도로 토지비축비 예산이 풀사업비로도 편성되어 있거든요. 당장 전력판매 수익금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기금을 적립하지 못하게 되면 도 전체의 토지비축비를 갖고서라도 행정에서 운영하는 단지 내의 사유지들을 매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꺼번에 못 하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매년 얼마씩 적립하면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그 사람들이 원했을 때는 그래야만 된다고 봅니다. 단지 내의 사유지 때문에 한두 사람의 민원이 있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사유지를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쓰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고민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안동우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전력을 판매해서 세입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당초에 마을에 풍력발전기를 구축할 때는…….
○안동우 위원 국장님, 당초 20년 전에 그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경제적인 농지로 활용하려고 하다가, 문제는 민간기업들이 하는 단지는 사유지가 없거든요. 단지 주변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단지 내의 부지는 다 매입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20년 전에 풍력발전단지를 만들면서 기기만 설치되는 장소만 공유지였고 주변 사유지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그분들도 이런 것이 발생할 줄 몰랐죠. 그러니까 마을 차원에서 주민 동의가 이루어진 거죠. 개별적인 사유지 토지주들이 동의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마을 차원에서 지역 동의가 이루어진 거지.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당장은 해결 못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검토도 해야 되고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십분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 당시에는 서로가 이해를 못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꼭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녹색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하고 MOU를 체결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는데, 저는 녹색산업단지 조성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JDC가 추진했던 첨단과학기술단지가 있거든요. 결론은 실패로 끝났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가 봐도 거기가 허허벌판입니다. 당초에 그것을 추진할 때는 당초 부지보다 더 확대해서 첨단과학기술단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때 당시 추진할 때 환경영향평가 할 때 제가 그 현장도 갔었거든요, 환경영향평가 동의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첨단과학기술단지가 제주도를 먹여 살릴 산업이다, 굴뚝 없는 산업, IT,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제주도에 새로운 산업을 만들겠다고 야심 차게 추진했는데, 지금에 와서 결과는 그때 당시 도가 생각했던 것만큼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문제는 왜 그런 게 나오느냐 하면 단지를 조성하면서 사전에 이만큼 블록에서 이 단지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 몇 개의 기업이 들어온다 예상했을 때 사전에 기업부터 유치할 것을 확정한 다음 규모에 맞게 단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그런 그림 없이 그냥 단지를 조성해 놓고 와라. 안 왔거든요.
녹색산업단지도 잘못하면 그런 피해가 발생하는데, 총 사업비가 1,000억 원 아닙니까? 1,000억 원에서 우리가 기반 조성하고 SOC 작업하는 데 투자하는 게 얼마입니까? 260억 원 내외거든요. 나머지 720억 원 정도는 민간기업이 와서 공장을 짓고 하는 겁니다. 총 사업비 1,000억 원 중에서. 지금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녹색산업단지만큼은 첨단과학기술단지같이 실패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기업 유치 설명회를 해서 우리가 이런 단지를 조성하겠다, 어떤 규모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몇 개 제주도로 짐 싸고 가겠다, 이렇게 해 놓고 단지를 조성해야지 저런 사례같이 단지만 만들어 놓고 와라 해서 안 왔을 때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알겠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안동우 위원 우리가 그런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착실하게, 지금 처음 단계니까 제대로 만들어서 단지 기반조성 끝나면 바로 기업이 들어가서 포크레인 작업 들어가면서 건물이 올라서고 공장이 가동되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제주에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한 것은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 같은 경우는 R&D 위주로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한 거고.
○안동우 위원 예, 알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사실 거기는 조건이 여러 가지 까다롭습니다. 분양도 80%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녹색산업단지 조성은 우선 기본계획이나 이런 데서 수요조사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을 때 정말로 그만큼 수요가 있어서 산업단지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는가 다 심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고, 주민설명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안동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께서 제가 묻고자 하는 두 가지 다 질의를 했는데 오후에도 제가 풍력발전단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더니 앞서서 해 버려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서 저희 지역인 한경면 신창, 용수, 용당에도 풍력발전단지화돼서 민간인도 합니다마는 도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한테 수익금에서 어느 정도 지원사업, 즉 환원해 주는 것은 몇 %나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연간 1억 2,000만 원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지금 풍력발전사업이 도에도 이익 창출하는 부분은 앞으로 갈수록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기존에 먼저 자기 토지를 팔아서 받은 사람은 괜찮지만 주위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불만 섞인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업추진 과정을 20페이지를 비롯해서 188페이지를 보면, 앞으로는 풍력단지를 육상에 하지 않고 해상에 하려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는 부분이 제가 아까 얼른 자료에 보니까 2012년도인가 하려고 추진하는데 지금 추진 단계가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50㎿, 그러니까 수원리에 150㎿, 대정에 200㎿를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는 환경조사, 바람의 질이나 수심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고, 사실 해상풍력 조성하는 데는 그런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 다 끝나면 발전기를 세우는 데는 1년 정도도 안 걸립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 현재는 용역기간으로 보면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대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설치된 풍력발전기가 국산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가시리가 15㎿인데 13기가 전부 국산입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 현재 한경면이나 이쪽에는 어느 제품들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대부분이 덴마크의 베스타스 사 제품입니다.
○서대길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 2012년도부터는 중대형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계획은 있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서대길 위원 어느 정도…….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2㎿ 국산화 풍력발전…….
○서대길 위원 금년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가 언제쯤 이뤄졌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8월에 있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이 중대형 국산화 풍력발전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심사 대상은 맞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3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70억 원 정도 투자가 되기 때문에 도비가 35억 원, 국비가 35억 원 해서 70억 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
○서대길 위원 그럼 심사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심사결과 재검토로 나왔습니다.
○서대길 위원 왜 재검토로 나왔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도 자체 추진하지 말고 민간보급 사업으로 추진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013년 사업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자료 참고해서 보니까 2012년 1월부터 시작해서 아마 행원하고 가시리 쪽에 여러 가지 설치 계획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보급해서 실시하려고 하다가 재검토 대상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다 유야무야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향후 계획이 2013년도부터라고 하는데, 아무튼 외국산이 들어오게 되면 기술면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따른 비용이 국산보다는 비쌀 거 아닙니까? 기왕이면 우리나라 기술진들도 훌륭하시니까 국산화해서 풍력발전 보급한다고 하면 수익 창출에도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서 기왕이면 우리 국산품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서대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풍력발전기가 멈춰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풍력발전기가 왜 가동을 안 하고 멈춰져 있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행원 같은 데가 주로 많이 멈춰져 있는데 그게 덴마크 베스타스 사 겁니다. 초창기에 세워서 지금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돼서 고장이 잦기 때문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후가 된 것을 철거하고 새 것으로 리파워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국장님, 제가 그전에 개인적으로도 질의했을 때 노후화로 인해서 고장 났다고 해서 제가 고장 때문에 그런가 했는데 고장 때문만이 아닌 것 같아요. 행원단지 쪽 말고 서대길 위원님 지역구인 신창, 용수 구간에도 보면 풍력발전기들이 어떤 때는 한 3분의 1 정도 돌아가고, 어떤 때는 3분의 2 정도 돌아가고, 멈춰 있는 기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저게 멈춰져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서 다 사들이지 않기 때문에 요구하는 양만큼만 생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건 아닌가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바람 세기가 너무 세도 풍력발전기가 가동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너무 세지 않아도 중단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풍력발전기의 전기는 이용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한전하고의 관계는 아닙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풍력발전기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전부 판매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서대길 위원 제가 보충으로, 제기 듣기로는 쉽게 말하면 그게 돌다가 멈추는 것은 배터리 충전이 100% 다 되면 빨간불 들어왔다가 파란불 들어오는 것처럼 전기가 완전히 용량이 차면 멈춘다는 그런 얘기는…….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그것은 아닙니다. 저장장치가 있다면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장장치가 아니고 한전으로 바로 가거든요.
○위원장대리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랜 시간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공영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질책보다는 도정과 제주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1년도 지식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14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지식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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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과장 오태문
- 기업지원과장 문치화
-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 스마트그리드담당 이지훈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