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지식경제국·고용센터·제주에너지공사
일 자 2012년 11월 22일(목)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지식경제국, 고용센터 및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식경제국 오태문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오태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희현 오태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먼저 기관별로 업무보고를 받고난 후 일괄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소관 부서 및 기관별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들은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식경제국 오태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안녕하십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을 겸임하고 있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입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지식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조언들에 대해서는 지식경제국 정책에 반영하여 발전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지식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치화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정학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강시철 스마트그리드과장입니다.
부광진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식경제국 소관 사업들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경제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오태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센터 이원순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안녕하십니까? 고용선터소장 이원순입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고용센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저희 고용센터에 대한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순화 취업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용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이원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에너지공사 차우진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안녕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차우진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3월 의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7월에 출범하였습니다.
저희 공사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라는 도민들의 뜻을 받들고 풍력개발 이익을 도민들에게 환원하면서 풍력산업을 통해서 카본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제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데 공사의 역할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또한 풍력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공사가 출범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고장이 난 발전기를 대부분 수리하고 정상 가동하는 단계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정부 지원으로 건설된 발전기 중에서 5년 미만인 발전기에 대한 시설의 현물출자 승인이 유보되었던 것도 중앙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안정적인 경영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사는 경영 안정화의 토대 위에서 내년부터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취지에 맞는 육상풍력발전단지의 건설 등 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 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환 본부장입니다.
고방수 관리부장입니다.
고승훈 사업운영부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감사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차우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현황을 받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지원 추진현황, 그리고 향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른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2011년도 결산내역에 에너지 안정 공급 해서 집행이 49%밖에 안 됐는데 미집행사유하고요.
그다음 87쪽의 어승생 저수지 제2소수력 발전시설 사업내용하고 추진상황, 그다음에 94쪽의 농어촌지역 지능형 다목적 CCTV 사업내용하고 설치 장소, 그다음에 제주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실적 매출액이 사업장별로 안 나왔더라고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컨벤션센터하고 구분해서 매출액이 나와야 되는데 합해 있더라고요. 그것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귤 미숙과를 이용한 식초 및 식초음료 개발 사업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다음…….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지식경제국에서 제주도 인터넷 중독률 3년간 실태조사 된 것 있으면 전국 대비해서 주시고요.
그다음 고위험 잠재적 위험률 두 가지만 파악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박규헌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 서대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지난번에 에너지공사 쪽에서인가 업무보고를 할 때 제주도 휘발유 가격 문제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휘발유 유류 관계를 확실하게 얘기하고 지나야 되겠는데, 업무관계가 어떻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식경제국장 오태문입니다.
휘발유 유류 가격 안정이나 노력에 대한 것은 지식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어떤 것은 저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금 에너지공사 쪽에서는 휘발유에 대해서 하는 게 없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에너지공사 사장이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석유라든지 가스에 대한 생산·분배·판매 등 에너지 수급사업을 취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가격이 워낙 폭등하거나 중간마진을 너무 많이 부과해 가지고 수급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복지 차원에서 주유소라든지 중간 공급이라든지 이러한 수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는 보고를 그때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지만 헷갈리잖아요. 이쪽에서 하는 업무하고 저쪽에서 하는 업무의 획을 분명하게 그어야 되지. 지금은 평온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문제가 됐다,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됐다 이럴 때는 두 기관에서 너네가 할 것이다, 우리가 할 것이다 싸움박질 한다 이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업무의 획을 분명히 그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길 바라고요.
요즘 리터당 휘발유값이 얼마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1,913원대까지 내려와서 전국에서는 2～3등…….
○구성지 위원 1,900…….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최저 1,913원대까지 갔습니다.
○서대길 위원 오늘 현재 1,905원이 최저입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이 가격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라고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1,913원대가 전국에서 2등입니다.
○구성지 위원 하위?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구성지 위원 제주도가 왜 이렇게 내려왔어요? 항상 1·2등 치고 올라가다가 왜 이렇게 거꾸로 1·2등으로 내왔는지.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일반적으로 무조건 내리는 건 아니고 농협주유소라든지 여러 가지 제주도내에 공급되는 선, 물론 우리 도에서도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제주도내에서도 가격경쟁을 하고 있지 않느냐.
○구성지 위원 가격경쟁 체제가 안 돼서 문제 되는 것 아니에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이제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구성지 위원 시작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뭐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어떻게 보면 안 팔리는 주유소도 많고, 또 일부 폐업되는 주유소들도 있고, 주유소끼리도 과당경쟁에…….
○구성지 위원 국장님께서 잘못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주유소 문제가 아니거든. 주유소 문제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주유소 문제로 삼습니까? 주유소 이전단계에서의 문제지 주유소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국장께서는 주유소가 너무 많이 생겨 가지고 과당경쟁에 의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논리라면 유류 값이 계속 내려야 정상인 것 아니에요? 지금 제주도 유류관계는 주유소 이전단계의 문제입니다.
정유사가 제주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4개 정유사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4개사가 있는데, 정유사에서는 자기네 라인에게만 공급이 되고, 그렇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구성지 위원 주유소가 이백 몇 개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208개소입니다.
○구성지 위원 208개 주요소 중에서 SK다 하면 SK라인에 있는 곳이 예를 들어서 60개면 60개 주유소는 SK에서 공급하는 유류 외에는 취급을 못 하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법으로는 취급하게 돼 있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왜 이걸 못 하는가. 못 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법으로는 언제 됐어요? 금년도 언제 됐어요? 7월 달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시기는 정확하게 제가…….
○구성지 위원 담당국에서 그런 것을 몰라 가지고 휘청거리면 어떻게 해?
금년도 언제예요?
(「8월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7월이 아니고 8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구성지 위원 금년도 8월부터 혼합해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제주도 주유소 208개에서는 자기네가 소속돼 있는 정유사 기름만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그러니까 정유사하고 공급계약을 맺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공급계약은 파기하면 되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그게 주유소…….
○구성지 위원 파기했을 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구성지 위원 과태료 문제가 나오는가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그게 아니라…….
○구성지 위원 위약금…….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정유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구성지 위원 불이익 내용이 뭐냐 이 말입니다. 불이익이라는 내용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너네 거 말고 다른 거 사용하겠다, 법으로도 허용이 돼 있지 않냐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불이익 처분 받는 내용이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 저유소가 어떻게 보면 직영에 가까울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설치비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성지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 담당과장이 누굽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입니다.
○구성지 위원 담당과장이 대답해 보세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지금 제주도 유류 공급실태를 보게 되면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이런 계층으로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 주유소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대리점이라든지 정유회사에 외상, 채무관계로 다 엮어져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얘기는 자기네가 집을 지을 때 그 사람들의 지원에 의해서 했다든가 그런 겁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최대 2억 원 정도까지 채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융자입니까, 아니면 보조입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융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유사에서 빌려 쓰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정유사에서 지어주고 너희들한테 빌려줄게, 이런 거예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관계기 때문에…….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종속적인 관계로…….
○구성지 위원 그런 관계기 때문에 다른 데 것을 사용 못 한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유소들의 소유권은 누구한테로 돼 있어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소유권은 담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소유권은 주유소 운영하는 홍길동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돼 있지만 이게 정유사에 담보가 돼 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그런 형태로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불가피 다른 데로 떠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정거래에 위반될 것 아닙니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공정거래 담합여부라든지 이런 게…….
○구성지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금년도 8월 달부터 한 주유소가 SK 것만 받지 않고 GS 것도 받을 수 있고, 또 외국에서 수입하는 수입유도 있죠? 수입유도 받아서 혼합해서 사용해도 된다는 법이 통과됐지 않았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구성지 위원 그 법령에 의해서 주유소를 리스해서 사용하지만 휘발유는 싸니까, 다른 데가 싸잖아요. 싸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했을 때 자기네하고 계약위반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집을 뺏어갑니까? 어떻게 하게 됐어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지금 현재 계약관계를 해지하려면 사전 2개월, 60일 전 정도에 해지통보를 해서 채무관계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한 여력들이 없다고…….
○구성지 위원 보통 채무관계는 정유사하고 얼마씩 지게 됩니까? 집 전체 짓는 비용인가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최대 한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까지 된 걸로…….
○구성지 위원 집을 지을 때 지원받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지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한쪽만 상대할 수밖에 없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구성지 위원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제주도 기름값이 육지부보다 비싸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육지부에 가서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구입하면 제주도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리터당 최소한 60원 내지 100원까지 싸게 구입이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맞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100원 정도는 안 되고 40～50원 정도…….
○구성지 위원 60원에서 많게는 100원까지 싸게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60원 정도는…….
○구성지 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사무실에 두고 와서 여러분들 재수가 좋은 것 같네. 아주 낱낱이 작성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다고요. 그 자료를 읽어보고 기억이 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 유류문제가 심각합니다, 구조가. 저는 이게 공무원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봐요. 이런 시스템을 방기한 공무원들한테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에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방기를 했는지.
그리고 다른 정유사가 들어오려면 못 들어오게 하고 있잖아요?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거 맞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8년도, 2009년도에 현대오일뱅크 저유소가 고내리에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가 그 저유소가 들어옴에 따라서 그나마 두 번째 정도…….
○구성지 위원 추가비용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주도에 추가되는 비용. 다른 데는 없는, 육지부에는 없는 제주도만의 추가비용,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 부분은 계층 관계 때문에 공급가가 비싼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무슨 가(價)?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대리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제주도는. 다른 도는 정유사에서 직거래가 가능하지만 제주도는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이러다 보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추가비용에 대해 과장께서도 심층 분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추가비용의 내역이 있거든. 그 내역을 과장이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신 것 같네. 알면서도 그것을 얘기 안 하는 것 같다고.
1차 운송비가 포함돼 있고, 금융비용이 포함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왜 얘기를 안 해요? 금융비용, 이게 포함돼 있고, 그다음 저유소 사용료·수수료 이게 포함이 돼. 이게 누가 부담하는 금액이냐 하면 우리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이에요. 우리가 왜 그들의 금융비용, 그다음에 저유소 사용료, 이것을 부담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직무유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만날 육지부보다 가격이 비싸고 그러는 거지.
제가 아까 1,913원이라고 하니까 거꾸로 두 번째로 쌉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길래 왜 싸냐. 싼 이유가 있을 건데 왜 싸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반갑지 않아서. 왜 반갑지 않은 줄 아십니까? 일시적 현상, 눈가림현상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또 1·2위로 껑충 뛰도록 만들고, “우리도 제일 싼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서 올라서 그렇습니다.” 이 말이 성립되어야 하니까, 그런 거거든. 유류가격에 관한 한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뚫고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까 에너지공사 사장께서 얘기를 했는데, 에너지공사에서 저유소라든가 대리점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래서 저희 도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유소, 지금 서귀포시 토평 쪽에 가면 빈 저유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에너지공사가 이것을 하나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만들어서 가격 유도를 시켜서 제주도 유류값이 안정되도록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것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사업비가 뭐 때문에 많이 들어갈까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저유탱크…….
○구성지 위원 저유탱크를 만들어야 되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만들려면…….
○구성지 위원 지금 답답한 얘기만 하고 앉았으니까 그렇지. 그것 없이도 가능합니다. 저유소 없이도 가능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페이퍼컴퍼니처럼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 방법을 찾아내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에너지공사에서 이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휘발유 받아들이고, 수입은 주로 일본, 중국 이런 데서 많이 한다면서요?
○위원장 김희현 마무리 부탁합니다. 시간 많이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유소를 꼭 차리려고 하니까 예산 문제가 뒤따르는 거지, 그것 없이 가능한 방법이 없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물량 확보가 문제, 최대 관건은 물량입니다.
○구성지 위원 저유소 없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2차 질의할 때라든가 오후에 질의할 때 답변 주십시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저는 그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유류관계 얘기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갖고 있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수고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다음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도내 전력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입니다.
설비용량은 97만 ㎾가 되지만 현재 공급할 수 있는 것은 81만 ㎾ 정도 됩니다.
○현우범 위원 81만 ㎾는 도내 공급이 가능한 겁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해저케이블도…….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포함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해저케이블은 얼마나 됩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지금 해남～제주 제1연계선으로 15만 ㎾ 정도 들어옵니다.
○현우범 위원 내륙지방에서는 원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전국 상황이 어떻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한 것을 보면 200만 ㎾ 정도, 평상시에 300만 ㎾ 정도가 되어야 예비율이 10% 정도가 되는데 200만 ㎾ 정도의 원전은 조금 위태로워서 100만 ㎾를 가지고 수용하기에는 동절기에 상당한 수급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광원전 5·6호기가 품질보증서가 위조된 부품으로 공급되어서 중단되었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또 다른 원전 문제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크랙이 좀 갔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3호기도 균열 발생으로 중단위기에 있는 거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원전에 문제가 있는데 해저케이블을 통해서 들어오는 15만 ㎾, 제주도는 문제없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래서 저희들이 수급정책을 한 5만 ㎾ 정도로 보고, 평상시에 15만 ㎾가 와야 되는데 5만 ㎾가 오더라도 도내 보유된 발전기를 가동하게 되면 그렇게 우려할 만한 문제는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도 당국이 전력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륙 쪽에서는 원전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우리 도내에서 화력이나 이런 것의 생산량이 충분하면 원전 가동이 안 되더라도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원전 3개의 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전력 생산에 상당히 차질이 될 것으로 정부에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현우범 위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도 전력을 자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추위가 오고 전력 소비량이 늘었을 때, 해저케이블로 5만 ㎾가 못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금년도 동절기 피크 때가 65만 ㎾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81만 ㎾가 가능한데 거기에서 15만 ㎾를 빼면 거의 65만 ㎾ 수준이 됩니다.
또한 도내 자가발전기가 500대 정도 보유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1,000㎾ 이상 사용하는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가동을 하게 되면 일시적이나마…….
○현우범 위원 지금 제주도의 최대 수요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하절기 때가 68만 ㎾였습니다.
○현우범 위원 과장님은 최대 65만 ㎾를 얘기하잖아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동절기에는 65만 ㎾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최대전력이 68만 ㎾까지 소요됐었는데, 하절기지만. 제주도에서 예측하고 있는 게, 65만 ㎾를 최대수요로 봐서 대책을 세워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현우범 위원 그래서 간판, 네온사인, 대형건물의 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지금부터 현실에 부닥쳤다. 안이한 생각을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전력이 부족했을 때를 대비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야 되는데 과장님이 너무 편안한 것 같아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아닙니다. 저희들 동절기 전력수급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우범 위원 위원회는 구성되었는지 몰라도 제가 이것에 대한 대책을 통보 못 받았거든요. 주민들이 이것을 알고 있어야지 만날 회의만 하면 뭐합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한국부인회라든지 이런 사회단체를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운동을 전개해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전력이 없으면 모든 게 스톱되는 것 아닙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태풍피해 때 급수가 중단된다거나 다른 거는 어떻게 넘어가는데 전력이 공급 안 된다면 모든 생활 자체가 올스톱 아닙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현우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 같으면 피와 같다. 피가 중단되면 목숨을 잃듯이, 전력이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좀 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전력수급 대책을 마련해 나가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저희들 안이하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과장님은 안이하게 생각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위기감이 없어요. 아까 답변하는 것에 위기감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그래서 난방 온도도 겨울에 좀 낮출 필요도 있고, 1,000㎾ 이상 쓰는 사업장이 172개 있습니다. 여기를 집중 관리해 나가겠고, 또 한국부인회나 이런 자생단체들을 동원해서 캠페인도 할 계획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오태문 국장님, 제주도 청년실업률이 전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실업률이 제주도가 높습니다.
○손유원 위원 전국에 비해서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전국에 비해서는 낮지만…….
○손유원 위원 지금 어느 정도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금 우리가 4.8%입니다, 전국이 6.8%고.
○손유원 위원 청년실업이라고 할 때 기준은 몇 살부터 봅니까, 고용 나이.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15세부터 29세까지를 청년으로 봅니다.
○손유원 위원 전국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제주도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농촌에 가 보면 더 실감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무엇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도에서는 201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청년고용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2만 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는 청년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또 금년에는 잡페어(Job Fair)를 했습니다. 미스매치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대학생들에게 기업에 대한 정보라든지 취업에 대한 학습을 위해서 잡페어(Job Fair)를 금년에 한 바 있습니다. 했더니 학생들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하고,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원인분석을 해 보면 임금이라든지 근로조건, 또 중소기업체들에 대한 취업 선호도가 낮아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
○손유원 위원 잡페어(Job Fair)를 통해서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성과를 보면 금년도에 잡페어(Job Fair)를 통해서 16개 기업이 참여했고 150명이 채용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채용된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40…….
○손유원 위원 40명이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손유원 위원 이것은 계획의 26.7%밖에 안 되고, 2010년도 기준으로 봐도 많이 떨어집니다. 2010년도에는 82명이 취업을 했거든요. 2011년도는 129명,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2010년과 2011년에는 채용박람회를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채용박람회를 하지 왜 잡페어(Job Fair)를 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금 잡페어(Job Fair)를 통해서는 채용인원이 적습니다마는 잡페어(Job Fair) 말고 우리가 일자리 지도를 해서 상담사 동행 면접하는 부분에서는 259명이 취업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채용박람회는 일자리 지도까지 전부 포함한 행사고, 잡페어(Job Fair)는 그 분야 하나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어떻게 보면 취업에 대한 학습, 교육성이 높다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겸할 수 있는 채용박람회도 하고 잡페어(Job Fair)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산이 채용박람회 때는 1억 원 정도 사용되었는데 잡페어(Job Fair)의 경우는 5,000만 원 정도, 시대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줄이면서 사업도 축소시켰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청년실업 문제는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인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2010년도, 2011년도에 채용박람회도 해 봤고, 2012년도에 잡페어(Job Fair)도 해 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여기의 최대공약수가 어떤 것이냐 해서 일자리도 5,400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첨단과학단지에 있는 유치기업에서도 내년부터는 모집하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좀 되겠고, 대학하고도 같이 해서, 대학에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교육방식을 해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커리큘럼을 바꾸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취업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저도 뚜렷한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 얘기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유치된 기업이 마흔한 군데인데, 고용인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1,539명의 고용창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814명이 콜센터 직원입니다. 결국 나머지 인원이 취업했다는 얘기인데 44개 기업에 이 인원을 해 보면, 콜센터 직원을 뺐을 때 1개 기업에 16명밖에 취업을 못 한 겁니다.
아까 테크노파크라든가 기업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어렵다.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그 문제는 미스매치에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보면 금년도 일자리 창출 실적을 보니까 3,170개를 목표로 했는데 83.4%인 2,644개 창출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정말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가 몇 프로 있다고 보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금년에 우리가 계획한 것은 콜센터나 이런 데를 위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좀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해서 식품 쪽이라든지 한방바이오 쪽에 실질적으로 들어간 인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그래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이 포함됩니다.
○손유원 위원 솔직히 그것을 믿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다가 안 했는데 여기에도 기간제 정도로 채용하는 인원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안정적 고용이라고 볼 수 없는 요소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잘 살펴보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작년의 경우에는 70% 정도는 정규직으로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미스매치 발생원인을 보면 임금에도 있지만 기업에서는 빈 일자리도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인난 속에 구직난이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가는 것을 학교하고 취업전략본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첨단과학단지에 있는 우리나라 IT 중견기업들 중에 모집이 시작되는 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학교하고 다릅니다. 멀티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30명 정도 해 버리면 제주도에서 고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도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제주도 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게 산업구조에 있거든요. 그것은 제주도 소득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주도 소득이 밑에서 두 번째 정도입니다, 1,850만 원 정도. 울산이 4,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울산은 뭐냐, 산업도시가 되어서 임금소득이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산업구조를 바꿔가야 하는 추세인데, 기업유치에 노력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선점에 대해서 제주도가 잘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로드맵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선정 공고를 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야가 전기자동차와 소비자형으로 다른 분야하고는 다르게 해서 제주도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계속 사업단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경쟁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내년도에도 전국적으로 두 군데밖에 선정을 안 한다고 하는데, 물론 대구라든지 이런 데서도 하고 있고…….
○손유원 위원 지금 광주, 전남, 대구.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강릉에 가서 강원도 공약에 강릉을 스마트그리드 거점지역으로 선정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제주가 다른 도시하고 경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가 되면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납니까? 한 27조 원 나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유발효과는 그렇게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은 꼭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오태문 국장님, ‘다함께 잘사는 제주경제 실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제주의 지식경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스마트그리드, 정보화정책, 상당히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부임한 것을 축하한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보화 마을 육성, 그리고 전자상거래 매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정책과장님!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예.
○박규헌 위원 죄송하지만 너무 구석에 계셔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예, 정보정책과장 부광진입니다.
○박규헌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정보화 마을 육성정책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정보화마을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해서 현재 17개 마을이 지정되었습니다. 지정 당시에는 정보화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대해서 마을에 대한 정보 확산이라든지 또 각 주민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하고, 그 후에 많이 확산은 되었습니다마는 마을의 소득을 증진하기 위해서 매출증대라든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지정·육성·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시가 9개 마을, 서귀포시가 8개 마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180쪽에 보니까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정보화정책으로 전 국민의 정보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정보화를 통해서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이런 부분에도 상당한 부분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예.
○박규헌 위원 2010년도 평가결과를 보면 우수마을로 서귀포시 상예마을이 선정되었고, 2011년도에도 상예마을, 2012년도에는 보니까 서귀포시 월평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었더라고요.
전국에 정보화마을이 몇 개 마을 됩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355개 마을입니다.
○박규헌 위원 전국에 비해서 우리 제주도의 정보화마을이 적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저희들의 경우 2008년 이후에 신규 지정은 없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도 보면 중앙정부의 정책상 신규 지정보다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정보화마을을 탄탄하게 운영하고 육성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박규헌 위원 최근에 와서는 정보화마을 육성하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지금 답변으로 보면 기존에 선정된 마을을 더 탄탄하게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새로운 마을을 선정 안 한다, 지양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선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규헌 위원 우선 지정된 마을을 탄탄하게 다져 나간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정보화마을로 지정되면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봐 왔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 조성 및 성과, 전자상거래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마을마다의 2010년, 2011년, 2012년 판매실적을 보고 있는데 상당한 차이가, 마을별 전자상거래 실적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8쪽의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도두 같은 경우에 평균 22.9% 상승한 반면에 우도 같은 경우에는 44%가 하락하는 등 편차가 너무 크다. 과장께서는 이런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자료는 10월 말 현재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두마을의 경우는 2010년하고 2011년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2010년의 경우에는 상거래 활동이 미진했었는데 작년과 금년은 마을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두가 많이 늘어났고, 우도의 경우에는 2010년이나 2011년이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금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상거래 판매실적, 매출액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도에 관리자가 한 3개월 정도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교체되어서. 그래서 그 공백기간 동안에 매출실적이 떨어지지 않았나,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과장께서 핵심을 잘 짚었는데, 이렇게 상승곡선인 도두 같은 마을과 떨어지는 마을은 어디에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평가를 통해서 고객관리, 관리자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시골마을의 상품을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관리자의 변화가 매출실적과 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리자에 대한 교육이랄지, 17개 마을에서 협의체 같은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중앙단위 중앙협의회가 있고요, 제주도에는 제주지회가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중앙회, 제주도는 제주지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정보화마을 관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예.
○박규헌 위원 선진지 교류를 통해서 벤치마킹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앞으로 미비된 마을을 중점적으로, 판매실직이든 운영실적이 좋은 정보화마을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예, 명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대길 위원입니다.
지식경제국 자료 21쪽을 참고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및 모바일 정보 서비스 선진화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이 되었고, 추진상황에 보면 정보화마을을 통해 가지고 직거래장터 판로라든지 SNS를 통해 가지고 활성화한다는 차원으로 기록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생각되고, 그다음 보면 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으로 건전한 정보문화 사회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자료도 요청했습니다마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인터넷 중독률이 2010년도에 전국이 8%고 제주는 9.3%, 2011년도에는 전국이나 제주가 0.1%라도 낮아져 가지고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 고위험 잠재적 위험률을 보면 2008년도부터 3년 동안 계속해서, 전국이 2008년도에 3.3%인데 제주도는 3.7%, 2009년도에는 전국이 3.0%, 제주는 3.1%고, 2010년도에는 전국은 3%인데 우리 제주도는 4.3%로 1.3% 높습니다. 아까 자료도 요구했지만 제주도 인터넷 중독률에 대해서 실태조사 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식경제국장 오태문입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서 중독자 수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중독대응센터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 마련해 가지고, 그전에는 상담사가 1명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3명으로 늘려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자료에도 보니까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금년 2월 달에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로 확장 이전해 가지고 상담사도 3명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행정안전부나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실시한 것을 보면 2010년도에 전국이 8%고, 우리 제주도는 1.3% 높은 9.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나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2010년도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에서 우리 제주지역 중·고등학생의 고위험 잠재적 위험률이 너무나 상회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0년도인 경우 1.3%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요즘 점점 우려되는 것은 인터넷이나 다양화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터져 나오면서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 대비해서 노력을 해서 인터넷 중독률이라든지 사고율이 낮아져야 될 텐데 인터넷 중독 예방이나 해소책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요즘 집에서 보면 부모님이 갖고 있는 것을 잠시 놔두면 어린 아이들이 가져서 게임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아무튼 인터넷 이용자 중에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62.5%가 어린 유아에서부터 청소년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을 즐기는 부류도 80%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인터넷 중독 해소를 위해서 행정에서는 적절한 예방교육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이것에 대한 상담기관도 더욱더 확대해 나가야 될 상황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으로 도에서라든지 행정에서 예방교육, 상담사도 3명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스마트폰 중독이라든지 이런 게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예산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교육비를. 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학교라든지 유치원 같이 해서, 초·중·고생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방교육에 대한 것, 특히 스마트폰 보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애들도 같이 게임을 할 정도로 돼 있어서 건전하게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라든지 유관기관과 같이해서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인한 자녀들, 청소년들의 건강상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안경 낀 애들이 한 반에 잘하면 한두 명 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아이들 보면 모니터 화면에 바싹 붙어서 하다 보니까 시력 관련해 가지고, 32.3%로 상당히 시력저하가 돼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직장이라든지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면서 일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주무시면 밤 12시, 1시까지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면 부족해 가지고 다음날 학교 가서도 지장을 초래하고, 또한 두통, 만성피로, 자료에 나온 걸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만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 전에 부산에서는 모 중학생이 인터넷 하는 것에 꾸지람을 주니까 자기 부모를 목 졸라 숨지게 하는 이러한 일까지 발생했는데,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초등학생의 인터넷 사용 때문에 고위험군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부분, 아이들의 생활도 불규칙해지고 학습능력도 떨어지고, 극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중한 목숨을 잃게 하는 불행한 사고까지도 나타나고 있는데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해 가지고 치유하기보다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좋은 점도 많지만 이면에는 우리의 소중한 부분을 잃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정에서는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에 따른 예방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에 힘써 줄 것을 제안하면서, 앞으로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터넷 중독에서 건전한 문화로 바꿀 수 있는지. 이러한 뜻에서 대응책을 마련해 가지고, 도 차원에서 조사분석을 통해 가지고 차별적인 교육이라든지 처방정책이라든가 그에 관한 대응 매뉴얼을 세분화해 가지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신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도 더 확보를 했고, 또 초·중·고생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방교육 매뉴얼을 작성해서 차별화된 교육으로 건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지난번 7월 결산할 때 CCTV통합관제센터를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갑갑합니다.
오후에 계속 질의는 하겠습니다마는, CCTV통합관제센터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 날짜와 준공처리 날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CCTV 모니터링 요원 선발, 제주도에서 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용역회사를 통해서 모집을…….
○허창옥 위원 용역회사가 제주도에 있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경기도 부천에 있는 회사입니다. 제주도 회사가 아닙니다.
○허창옥 위원 제주도에는 회사가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이게 조달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육지업체가 선발이 됐습니다.
○허창옥 위원 조달청에서 하다 보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조달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허창옥 위원 어쨌든 CCTV 모니터링 관련해서 타 지역 업체를 용역회사로 선정하는 것은, 사실 모니터링이 인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용역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보안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에서 하든가.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금 현재는 자치경찰단이라든지 도교육청에서 분야별로 맡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 얘기는 통합한 후, 내년 1월부터 통합할 것 아닙니까? 통합한 후에 보안업체나 자치경찰단에서 할 겁니까? 모니터링 요원 선발을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대신종합관리에서 79명 선발한 것 아닙니까? 타 시도 업체에서 제주도 CCTV 모니터링 요원을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뽑은 게 아니라.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업체는 거기지만 제주도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허창옥 위원 거기서 뽑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인권이나 개인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얼마나 지켜낼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보안업체에서 하든 자치경찰단에서 하든 도민들이 누구나 납득이 가는 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개인 프라이버시나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요원도 그런 사람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도교육청에서도 같이 하고, 그 외의 인원이 75명이라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내년도에 CCTV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교육청하고 자치경찰단에서도 파견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그쪽에 경찰에서도 가 있고, 어린이 쪽은 교육청에서 관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도 파견이 돼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 얘기는 보안업체에서 사람을 선정하든지 아니면 자치경찰단에서 사람을 선정하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타도에 있는 보안업체도 아닌 용역업체에다가 모리터닝 요원 선발을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이게 단순 모니터링만 하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적인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하게 된 거죠.
○허창옥 위원 유지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은 범죄라든가 안전사고 예방 때문 아닙니까? 아까 조달청에 의해서 경기도에 있는 업체에 용역을 줬다는데 그러면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비와 관련해서, 이것 국가사무 아닙니까? 아까 조달청으로 했다던데, 국가사무 맞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허창옥 위원 국가사무인데 왜 지방비로 합니까, 유지관리비 21억 원씩?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행정안전부 방침 자체가 구축하는 데는 국비가 들어 있지만 운영관리는 각 지방자치단체,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에서 하도록 돼 있어서 각 지자체 공히 행안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이라고.
○허창옥 위원 행정안전부에 지방비로 유지관리하도록 돼 있는 규정…….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침…….
○허창옥 위원 그것 이따 오후에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보면 이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제주도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조례 하나 도에서 만들지 못하면서 어떻게 개인 신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이런 조례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제주도에 보안업체나 자치경찰단이 있는데도 거기에서 모니터링 요원 선발도 안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에 의해서 경기도 업체에 했다고 하는데, 아까 행정안전부에서 유지관리는 지방비로 하도록 돼 있다니까 그 기준을 보겠습니다마는 어느 것 하나 앞뒤가 맞는 게 없습니다.
또 하나는 1단계 사업 관련해 가지고 준공처리한 후에 타 업체에서 작성한 설계서로 교체한 이유는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허창옥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허창옥 위원 자료 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주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관제시스템으로 다 분리해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를 얘기해 주시고. 왜냐하면 따로 발주하다 보니까 사업별 준공일도 안 맞고, 그다음에 공정업체끼리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이런 공방이 계속되고, 이렇게 분리 발주한 이유가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이게 공정별로 발주를 하게 된 겁니다. 제주지역 업체에 많이 가게 하기 위해서 분리발주를 한 겁니다. 한꺼번에 하면 금액이 커져서 육지 기업체에서 올 수 있지만 분리 발주를 시켜서 제주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허창옥 위원 제주도 업체에 많이 주기 위해서…….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공정별로…….
○허창옥 위원 분리발주를 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허창옥 위원 어떤 건 제주도 업체에 많이 주려고 하고, 아까 얘기한 인권이나 사생활 보호 관련한 CCTV 모니터링은 육지업체에다가 주고, 그게 조달청 때문이라고 표현은 하는데 사실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업체는 육지지만 요원 75명은 다 제주도에서 채용을 합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취업을 하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저는 육지 사람들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주도 사람을 채용하는데 육지업체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가능하겠습니까? 제주도에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할 기관도 있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 1월부터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CCTV 설치와 관련해서 5,000만 원 이하의 CCTV는 포함을 못 시켰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발주하지 아니한 CCTV는 통합관제센터에 포함을 안 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 있었던 사례입니다. 뭐냐 하면, 올해 농산물 도난방지 관련해서 모 농협에서 농산물 도난방지를 위해서 돈을 냈습니다, CCTV 값을. 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도에서 설치를 계속 미뤘던 이유가 첫째, 행정에서 발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한다. 두 번째, 돈이 너무 적다. CCTV 값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 대당 5,000만 원이라는 기준 때문에, 요즘은 화질도 좋고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CCTV가 5,000만 원의 절반도 안 갑니다. 이런 CCTV를 설치하겠다는데 도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한 4～5개월 질질 끌어 가지고 결국은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CCTV가 통합관제센터에 연결이 될지 안 될지 결정을 도에서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갖고 있고.
업체의 문제, 설계해 가지고 특정업체에 밀어주는 사례, 그다음에 조례 하나 준비하지 못한 이런 부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3페이지에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 개관, 2013년 1월부터 본격 운영, 이런 문제들이 난제해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겉으로만 통합관제센터 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야기됨에도 불구하고 범죄로부터 인권과 개인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구축이 되면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고, 농어촌 지역에 사설이라든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연계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환성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 겁니다, 기술적인 문제. 그렇지만 그것을 검토해서 그런 것들도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 조례를 만드는 게 급합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조례 언제 만드시겠습니까? 안 하시면 저희 의원들이 발의해서 만들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구축이 다…….
○허창옥 위원 1월 개관한 이후에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타 지역에도 그런 조례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타 지역에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오늘에야 안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그게 아니라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구축하는 데 전력하다 보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CCTV 관련해 가지고는 농어촌의 홀대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많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탁드린 자료는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풍력발전 인증기관 유치에 대해서 있는데, 육상풍력발전 후보를 공모해서 원래 85㎿ 정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중간에 146㎿로 변경했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위원장 김희현 왜 갑자기 변경했습니까? 변경된 내용이 뭡니까? 원래 공고한 내용에서 변경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당초에는 85㎿ 내외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146㎿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고한 내용과 상반된 것이 있어서, 절차적 하자가 있어 가지고 제가 온 후에 늦은 감이 있지만 이것은 아니다 해서, 변경공고를 먼저 했어야 해서 변경공고를 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제가 볼 때는, 제가 오기 전 일입니다마는…….
○위원장 김희현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게 아닌가…….
○위원장 김희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는데,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지금 시민단체에서 고발돼 있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감사위원회 감사…….
○위원장 김희현 지금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진행 중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위원장 김희현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절차적 하자가 많이 있습니다. 공모방법 위반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문화재 관련 기준 심의 평가대상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지구지정 절차방법이 이렇게 심하게 위반돼 가지고, 대기업들에게 끌려 다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처음에 85㎿ 하기로 돼 있다가 갑자기 146㎿로 변경하고, 공모내용을 변경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4개소 지정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6개소 지정하겠다. 행정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겁니까? 사전에 다 계획되고 준비가 되고 이랬을 건데 그런 절차 없이 필요에 따라서 4개소 공모했다가 신청한 데 더 해 줘야 되겠다 해서 2개소 더 해 주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당초 85㎿를 공모할 때 이렇게 많이 응모가 되리라고 생각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5㎿로 했는데 9개소가 응모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4개소는 경관심의해서 조건부로 심의를 했고, 5개소는 부결처리를 했는데, 부결된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조건을 다시 변경해서…….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제가 이해 안 가는 게요, 이렇게 해 버리면 행정의 신뢰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대규모 사업이고, 제주도의 미래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작부터, 공모단계에서부터 절차를 어기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신청할 줄 몰랐다.” 그러고, 그런데 9개 업체가 신청하니까 떡반 나눠주듯이 나눠줘 버리고, 나머지는 추가로 더 해 줘야 되겠다. 풍력사업 이제야 시작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풍력,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에너지사업, 친환경사업,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하겠다, 2030년도까지.
지금 해상풍력 2GW 개발하겠다고 해서 제주도에 자체적으로 전부 다 청정에너지로 하겠다고 하는 사업인데 시작부터 이렇게 삐꺼덕거리면 도민사회가 과연 신뢰하고, 벌써 시민단체에서 이것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85㎿에서 146㎿로 변경한 배경을 보면, 지난 2008년도에 제주지역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육상풍력의 경우 200㎿를 하겠다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도내에 되어 있는 게 107㎿입니다. 그러면 93㎿가 남는데 이 범위를 책정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85㎿로 공모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전문기관인 전력거래소라든지 또한 일본 원전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공감되어서 저희들이 전력거래소에 문의를 하니까 거기에서는 한계용량 초과 의미가 없다, 도내에 350㎿까지 육상풍력을 해도 전혀 무방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300㎿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과장님 얘기는 이것을 잘했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현 가만히 보니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다가 갑자기 바뀌어서 전력거래소에 연락하니까 더해도 된다. 지금 공모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절차상의 하자는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과장님은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쳐져 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많다. 사실 공모를 해 놓고 공모 변경도 안 하고, 그게 맞다 그러면 차후에 다시 공모하면 되죠.
지금 과장님은 이걸 아무 문제없이 잘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비쳐져서 좀 그렇네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전혀 문제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인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전력거래소에서 2011년 3월에 제주지역 계통 접속 한계가 얼마냐 해서 추가 조사한 것 아닙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공모절차를 잘못 진행했기 때문에.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그 부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의회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답변이 잘못됐으면 잘못되었다고 답변하면서 진행해야지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전력거래소에서 350㎿ 접속 가능하다고 연락이 와서 바꿨다는 얘기 아닙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절차상의 하자 문제를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공모 절차.
왜 이 부분을 얘기하느냐 하면 공모했는데 대기업에서 요청 들어와서, 마을에서 요청 들어오니까 갑자기 변경해 버리고, 절차적 타당성이 없으면 도민사회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제주도가 밥 먹고 살 것이라고 큰소리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해상풍력 2GW 앞으로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300㎿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썽이 생기면 앞으로 해상풍력 2GW 어떻게 진행하려고 합니까? 타당성 있게 해야죠, 정당성 있게. 그래야 도민사회나 시민단체 이런 데서도 정당하고 하자 없다고 볼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내용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없다, 하자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부결되었다가 수망하고 월령입니까, 다시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절차를 무시해서, 사실 행정편의주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육상풍력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공사를 만든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국장님. 에너지공사 만들어서 그냥 관리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지금…….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금 우리 도에서 관리하던 것들이나 풍력발전 관련해서 에너지공사가 생기면서 거기로 다 이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제주도 풍력이나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공사가 있음으로써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희현 사업허가든 이런 것 전부 도에서 관여하는 거죠? 지구지정은 도에서 하는데 앞으로 사업허가를 에너지공사로 이관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금까지는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위원장 김희현 무슨 법률적인 문제가 있죠? 법률적인 문제 있으면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에너지공사는 지금 현재 출발 초기단계 아닙니까?
○위원장 김희현 예.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그래서 충분한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갖춰지고 체계가 갖춰지면 차후에 전반적인 제주도 에너지정책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공사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사업지구 지정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물론 도민들의 기대가 크고, 또 발전하는 게 너무 대기업에 의한 개발로만 가는 게 아니냐, 첫째가 그거거든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물론 신·재생에너지, 2030년 목표로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가 가능하다면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때 대단한 관광적 자원이고 제주도의 청정에너지 자원을 더욱더 부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단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모철자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고 투명성 있게 하고, 물론 대기업이 투자해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사업들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에 제주도에 있는 사업체들도 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한 것들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대기업인 삼성, 두산, LG, 또 외국기업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만 이 기회에 제주지역의 강소기업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 뭔가 전략을 짜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풍력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산업체들과 어떤 연계를 가지고, 어떤 발전방향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스마트그리드 관련해서 참여업체는 168개나 되는데 제주도 업체가 6개 업체밖에 참여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제주도의 숙제고,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강소기업으로 키워 나가야 되는데, 사업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참여하는 기업이 제주도내에 19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 계속해서 노하우를 길러 나가야 앞으로 스마트그리드든 풍력발전이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도민들도 다 우려할 겁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지역에 신·재생에너지가 생기면 좋겠지만 그만큼 경관도 훼손되고 여러 가지 분야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뭔가 경제적인 도움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가져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략 방향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제주도의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고 강소기업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민사회의 불안감이나 이런 것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특히 너무 급하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희가 덴마크, 영국에 다녀왔는데 그쪽에는 해상풍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육상풍력에 대해서 에너지공사가 생겼기 때문에, 처음에 주문한 게 있습니다. 50㎿라도 에너지공사에서 새로 허가를 받아서, 이것은 실증이 되었기 때문에 도민기업이든 하면 뭔가 도움이 될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 에너지공사에 갈 게 남아 있습니까? 사장님, 있습니까?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한 50～70㎿는 에너지공사에서 하겠다고 발표한 것 같은데…….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에너지공사 사장입니다.
요번에 현물출자도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현 예, 그것은 수고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전력판매 수입을 갖고 내년도부터 우선, 육상풍력은 300㎿까지 할 수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추가로 공고 중인 146㎿까지 합치면 52㎿ 여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서 내년부터 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30㎿ 단지를 하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600억 원 정도 투자되는데 이것은 국산 풍력발전기에 대한 실증단지 개념으로 해서 대기업들하고 절충도 해서 공사비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하면 1년에 REC 판매대금까지 포함을 해서 한 200억 원에 가까운 추가적인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 김희현 그것 도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도하고는 내부적으로 정책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도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저도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자꾸 예산문제를 얘기하는데 예산은 사실 서울에 있는 공기업이든 아니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해도 됩니다. 서울시하고 제주에너지공사하고 해도 되고,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예산 투입할 역량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혹시 그 부분 검토하고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위원님들께 기회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실증만 되고 수익이 확보된다는 확신성만 있으면 도민사회에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아까 말한 강소기업, 제주도에 있는 중소기업들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 설정을 해서 제주도에 신·재생에너지가 2030년까지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국하고 에너지공사에서 해 주시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까 마지막으로 질의한 사업허가권이 에너지공사에 간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허가권입니까?
○위원장 김희현 예. 허가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지구 지정은 도에서 하더라도. 왜냐하면 김우남 의원이 발의한 풍력에너지 대금 납부하는 거 있죠? 그게 뭐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건대 지금 풍력사업 허가권은 법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데 저희 공사에 허가권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게 좋은지 한번 검토하는 것도 좋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에 아웃렛 관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쇼핑아웃렛 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2005년도에 JDC에서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돼 왔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박규헌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식경제국장 오태문입니다.
그 당시에도 쇼핑아웃렛 설치에 대해서 유치하느냐 안 하느냐, 7대 프로젝트 중의 하나였지만 상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잠정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2005년도 당시도 그렇고, 원도심 상권에서 쇼핑아웃렛 조성 등에 지역상권의 입장 변화가 지금까지도 없다는 부분인데 명칭부터 정의를 내리면 쇼핑아웃렛이 맞습니까, 프리미엄아웃렛이 맞습니까?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어떻게 보면 쇼핑아웃렛보다는 프리미엄급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초 도입배경으로는 국내외 관광객의 현격한 증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외국의 사례 이런 등등으로 추진하면서, 작년에 도민 관광의식 설문 결과 쇼핑아웃렛 도입이 필요하다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71.6%의 도민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박규헌 위원 그 후에 프리미엄아웃렛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네 차례에 걸친 논의가 이루어졌거든요. 저도 계장이 와서 보고를 해서 들었습니다. 교외형이냐 도심형이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05년도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면 지금은 상당히 도민적인 효과가 발생되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상당히 갈등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차일피일 미뤄져서 작금에 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런 식으로 계속 미뤄진다면, 지금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서 네 차례 논의가 되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국장께서 얘기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네 차례의 회의를 했지만 결과 도출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각계각층의 설문조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계뿐만 아니라 관광객, 도민, 상인, 이러저러한 층에서 모집단을 구성해 가지고 설문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그렇다고 T/F팀이 마냥 해 넘기면서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도 설문결과를 갖고 또 한 번 논의가 되면…….
○박규헌 위원 저는 모집단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는데, 나름대로 전문가라든지 관심이 있는 분들은 프리미엄 쇼핑아웃렛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설문에 응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설문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래서 모집단 선정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정책적인 혼선 이런 것이 불가피하고, 지역 간 아니면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고, 상당한 행정력의 낭비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모집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그래서 도민, 관광객, 상권의 상인, 학계, 언론계, 단체 등 전부 망라해서 공약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방법도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 없는 사람에게 설문해 봐야 응답도 안 할 것이고 해서 방문 면접조사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규헌 위원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 시일을 끌고 뜸 들인다는 생각이 들고, 금년 초부터 제주시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지역, 위치, 또 지사님께서도 쇼핑아웃렛 추진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박규헌 위원 그 외에도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추진의사를 밝혀 왔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박규헌 위원 답보상태에 와 있어서 정책혼선에 합리적 해법을 도출시키려는 의지가 더욱 강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하면서 지역상권과의 마찰 관계, 또 고급 품목만을 다루는 프리미엄아웃렛이라는 의식을 심을 수 있도록 빠른 결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LNG 인수기지 관련해서 질의를 안 할 수 없는데, 강시철 과장님!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입니다.
○박규헌 위원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 추진, 이런 등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금 제주지역에 LNG 에너지 수급체계를 하겠다는 것, LNG 인수기지가 기피시설 아니겠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월항 개발 이 부분을 모토로 해서 애월리민들이 받아들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애월리민뿐만 아니라 애월읍 전체적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저희들은 단기적으로는 항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태양광, 일차적으로 태양광 주택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다른 시도에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기지들이. 그런 사례 등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사업주관이 가스공사이기 때문에 가스공사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대책을 마련하겠고, 또한 지금 국회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과돼서 이와 곁들여서 하게 되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앞으로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어저께 해양수산국 소관 질의하면서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의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LNG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정책을 펴 가면서 착공이라든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 주민 불평이 많았다.
여기에서 과장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애월리민만이 아니라, 고내리민만이 아니라 애월읍 전체적으로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차례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애월리와 고내리 쪽에서 설명회는 가졌지만 이것은 애월리와 고내리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LNG 인수기지가 되면 파이프라인이 다 지나갈 텐데 그랬을 때 지금같이 다 거부를 하고 반기를 들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주민하고 대화할 때 공냉식이냐 수냉식이냐 하는 부분에서 수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얘기, 이런 등등의 확인되지 않은 낭설들이 많이 퍼져있다 말이죠.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가 빨리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저희들이 31일 날 고내지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고내리뿐만 아니라…….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또 아까 말씀하신 수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냉식으로 해서 수온에는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 것을 빨리 알려야 된다는 얘기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기피시설에 대한, LNG 인수기지 건설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사를 원활히 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한 님비현장이 발생하는 데 대한 사전 방지를 위해서 사업들을 나름대로 하는데, 사실 애월리에만 이런 사업을 주고 고내리에는, 그러니까 상대적인 빈곤감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줘서 탈이 나는 거예요. 주려면 공평하게 설명도 있어야 되고, 결국 항만에 불만을 토로하는 그 부분의 원인제공은 지식경제국에서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잘 가늠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2012년도에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2013년도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저희들 금년도에 애월지역 151가구에 대해서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는 확대해서 차별화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니까 애월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 대한, 그렇다고 애월에 줄 것을 나눠서 다른 데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별도로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또 상대적으로 형평성 문제를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국장께서도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박규헌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어제 해양수산국에도 질의했는데 300억 원 공사 합병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입니다.
그것은 가스공사에서 주관하는 매립공사 부분인데 지금 전혀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다 말이…….
○위원장 김희현 왜 언론에는 그렇게 계속 나오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어떤 연유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희현 진척된 게 전혀 없는 겁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통합이든 분리발주든 지금 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직까지는 전혀 없는 것이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위원장 김희현 자꾸 언론에 그렇게 나오는 것은 근거가 있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전혀 없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저희들이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현 계약이야 당연히 안 됐죠. 지금 계약을 그렇게 한다고 나오니까 지역의 업자들도 난리치고 언론에도 이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데 언론에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아마 검토단계에서 나온 모양인데 전혀 저희들…….
○위원장 김희현 당연히 계약하고 난 다음에는 물 건너 가버리니까 안 되죠. 계약하기 전에 질의하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고, 또 그렇게 검토도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저희들이 통합이든 분리든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도내에 있는 지역업체들이…….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요. 통합이든 분리든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검토단계란 얘기 아닙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단계지 지금 계약이 체결되거나 이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쪽에다가 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저희들은 장단점을 비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장단점 비교를 잘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 지역 건설업체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줬을 경우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건설업체 정서라든지 모든 점을 감안해서 전혀 문제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7대 경관 관련한 전화비, 이번에 보니까 얘기가 없는데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정보정책과장 부광진입니다.
지금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결과 안 나왔습니까?
그때 지사께서 발표한 것을 보면, 지난해에 일부 갚고 매년 얼마씩 갚는다고 돼 있죠?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매년 얼마씩 갚기로 돼 있습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지금 저희들이 5년, 60개월 균등 분할상환하기로…….
○현우범 위원 매달에 갚아가는 겁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예. 매달…….
○현우범 위원 금년에 얼마나…….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금년에는 안 갚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얼마나 갚게 돼 있습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당초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갚아갈 예정이었는데 KT하고 협의해서 금년 마무리 추경 때 3개월분을 예산 반영하고 또 내년부터는 연간…….
○현우범 위원 금액으로 얼마 되는 거죠?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잠깐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내년부터 13억 원 아니에요? 매년 13억 2,000만 원씩.
○현우범 위원 금년 추경에 해서 하겠다는데…….
○위원장 김희현 63억 9,800만 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식경제국장입니다.
3억 3,000만 원이 10월 이후 되겠고요.
○현우범 위원 금년 10월 이후?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현우범 위원 삼억 얼마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3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내년 12개월분은 13억 2,000만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아직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네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금년에는 5년분, 60개월분을 지금 현재 안 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직 갚지 않았다는 얘기죠?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마지막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이 되면 그것도 못 갚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비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저희들이 협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연말 추경에 한 3개월분 예산을 확보해서…….
○현우범 위원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저희들이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언제 받았습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7월 2일부터 6일까지 받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2일부터 6일까지 받았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통지오거나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준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원에서.
○현우범 위원 도에서는 그때 지사께서 발표한 대로 앞으로 갚을 계획만 갖고 있는 거죠?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이 돈은 사용료이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사용료도 깎아주고 그러데요?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당초 총금액 211억 원에서 거기서 저희들한테 이익금 환수 측면에서 돌려준 41억 6,000만 원을 제하면 저희들이 낼 돈이 한 170억 원, 이미 104억 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사용료 65억 9,900만 원을 60개월 분할상환하기로, 이 돈 자체가 깎인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심사 때 할 얘기입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 월 일억 얼마씩 계상이 됐습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내년도 1년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지역 지능형 다목적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 지능형 다목적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어떤 겁니까? 이것 정보정책과 건가요?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정보정책과장 부광진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0월 달에 사업 발주를 해서 연말까지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2억 7,500만 원…….
○현우범 위원 그것은 자료에 있기 때문에,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어떤 거냐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CCTV입니다. 농어촌 도난 우범지역에 설치한 CCTV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냥 CCTV로 하면 안 되나요?
지금 도내에 CCTV가 몇 대 있는 걸로 돼 있습니까? 통합관리를 내년에 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내년에 통합관리…….
○현우범 위원 지금 현재 몇 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금 현재 3,230대.
○현우범 위원 대수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CCTV를 한 개 지역에 5개 설치하는 걸로 됐네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인 남원 하례 교차로 같은 데는…….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저희들이 농어촌 5개 지역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도 5개…….
○현우범 위원 한 군데에 방향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그쪽은 하례 교차로 쪽으로 해서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잡을 수 있도록 각 방향으로 해서 사각지대…….
○현우범 위원 어떤 데는 한 군데에 7개나 설치하는 데도 있네요?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이 부분도 같은 측면에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지역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저희들이 필요 지역을 받아서…….
○현우범 위원 단독으로 선정합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아닙니다. 경찰하고 협의해서 정한 겁니다.
○현우범 위원 경찰하고 협의해서 한 겁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에서 하는 게 이런 농촌지역, 이것 금년에 처음 하는 거죠?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도청에서 농촌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처음이고, 서귀포에서 설치한 사례는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청에서 농어촌 지역에는 이번이 처음이고, 학교 주변은 도에서 다 설치가 됐습니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 해서…….
○현우범 위원 학교 주변이 어린이 보호구역이잖아요?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지정지역에…….
○현우범 위원 지금 다 돼 있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지역은?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지금 전체는…… 이게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글쎄, 지금 얼마나 안 돼 있는지.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한 96% 정도는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나머지 4%는 왜 안 됐죠?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라도 예산 확보되는 대로 점차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앞으로 이런 우범 지역에는 도가 알아서 CCTV를 설치할 겁니까? 이것 어디에서든 총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CCTV 설치는 교육청 부분하고 도 부분하고, 치안 부분은 경찰청 쪽입니다. 그래서 3개 기관이 역할분담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무인카메라로 속도위반 단속해서 돈 받아내는 것은 경찰청에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경찰에서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그래서 자치경찰단에서 설치한 부분이 기존 CCTV 중에…….
○현우범 위원 이것 원칙을 세워 나가세요. 어떤 것은 도에서 하고, 어떤 것은 다른 기관에서 하고, 앞으로 통합관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경찰청에서 한 것까지도 연결이 됩니까? 그것을 의무화시키나요?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통합관제는 경찰 것은 안 하고…….
○현우범 위원 경찰 것은 안 해요?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그러니까 속도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우범 위원 속도위반 그것은…….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그것 외에 도로방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같이 합니다.
○현우범 위원 교육청에서도 일부 시설한 게 있죠?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교육청은 초등학교…….
○현우범 위원 예, 초등학교 주변으로.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학교 내에…….
○현우범 위원 학교 내 것만…….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학교 내 것도 있고, 학교 외 어린이보호구역은 도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교육청에서도 일부, 제가 교육위원을 했었기 때문에 아는데 학교에도 CCTV를 일부 설치를 했거든요.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예, 학교 내에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학교 주변에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이젠 주변에는 안 합니다. 현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종합적으로, 말 그대로 정보정책과 아닙니까? CCTV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정보를 분석해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설치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고, 특히 농어촌지역 같은 데,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대정 같은 데도 마늘 도난사건이 많거든요. 특히 농촌지역에는 빈집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마다 하나, 이걸 가지고는 농어촌의 도난방지나 범죄방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올레 사건도 있었지만 한적한 곳에 범죄의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해 가지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통합관제센터를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까 염려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통합관제센터 하는 것도 2015년까지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희현 간단하게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LED등 있잖아요? 이것 거기 소관이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입니다.
예.
○현우범 위원 요즘에 절전이다 뭐다 해서 각 기관, 저희 도의회에서도 지난해 1억 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의사당에 LED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기술들이 많이 개발돼 있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그렇습니다.
인증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은 공공기관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가로등 이런 부분은 건설도로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중앙에도 보면 LED등 생산업체가 부도난 데가 상당히 많아요. 시설해서 나중에 보상금을 받으려고 해도 회사가 도산된 그런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도로 쪽에 LED등 하는 것 보면 해안변에다가 해서 한 1년도 안 돼서 다 녹슬고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LED등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 차원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종합적으로 기술심의위원회를 하나 구성해 가지고 검증을 거쳐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우범 위원 제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제도나 이런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고맙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지식경제국은 업무가 상당히 다양해 가지고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9쪽 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물가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공공요금을 전면 동결한다는 취지로 나와 있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물가 모니터링 강화하고 생필품, 개인 서비스요금, 유류가격 등의 안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를 하나 확인을 해 보니까 소비자 물가나 생활물가가 껑충 뛰어서, 5년 전 자료를 보면 2005년 이후 계속해서 지금 현재 지수로 보면 2011년 말 현재 104.4% 정도 생활물가가 올라간 상태고, 생활물가 역시도 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서 지금 소비자 물가는 한 20.2% 상승하고 또 생활물가도 23.6% 상승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파악해 봤더니 2005년 대비해 가지고 50% 상승한 생활물가지수 품목이 31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 하락한 품목은 5개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품목별로 보면 농·수·축산물이 18개로 많고, 다음 공업제품이 12개, 서비스 품목이 1개 있는데, 계속해서 단속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처럼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생활물가에 대해서 복안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식경제국장 오태문입니다.
생활물가하고 체감물가가 다르다, 이런 발표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장바구니 물가라고 해 가지고 모니터링 요원들을 통해서 계속 조사를 해서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계절이라든지 이런 영향으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폭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유통과정이나 이런 것을 계속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착한가격업소라든지 이런 것들,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옥외가격표시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유도를 해 보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아서…….
○서대길 위원 아까 착한가격 업소라든지 이런 것, 공산품 가격 같은 것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아무튼 물가가 오르면 당장 생활에 어려움이 닥치는 게 바로 서민경제 아닙니까? 서민들의 물가가 가장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데, 물가가 상승하다 보면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없는 사람에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게 서민경제의 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시책으로 물가잡기에 노력하고는 있겠지만 물가잡기 대책에 소홀함 없이 해 가지고 물가상승 요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서민경제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게라든지 이런 데서는 물가상승 요인을 단속하면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겠지만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유통구조를 보면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익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아마 유통단계에서 물가가…….
○서대길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보면 중간 유통과정에서 폭리를 취하는, 농민이나 어민들은 피눈물 나게 고생해도 수익 부분은 요만큼 나타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유통과정에서 챙기는 사람들은, 말로 표현하기도 그렇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과도하게 마진을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도 관심을 두셔 가지고 정말 우리 서민들이 골고루 이익 볼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더욱더 찾아 주시고,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당하게 챙길 수 없도록 국장님 이하 행정 공무원들이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어느 한 부분에 편중되지 않게끔, 서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 부분에도 관심을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알기로 내일 도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파악은 못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서민 물가안정에 노력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 15쪽 제주형 녹색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주형 녹색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지난번 7월 달 업무보고 시에, 제가 자료를 가져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추정치가 1,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669억 원으로, 3～4개월 만에 이렇게 600억 원 이상 증액됐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금 단계에서 증액된 것은 사업 규모가 80만 ㎡이고, 그때 당시에는 60만 ㎡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 수립할 때는 이 부분에 조사를 잘하지 않고 대충 했다가 다시 수정해서 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정학 기업지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정학 기업지원과장 김정학입니다.
당초 2008년도에 할 적에는 미래 제주형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용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규모를 66만 ㎡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1,00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대길 위원 몇 년도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정학 2008년도입니다.
○서대길 위원 2008년도에 했다면 지난 7월 달 업무보고 할 때 그게 변경돼서 나와야지 7월 달에는 1,000억 원으로 했다가…….
○기업지원과장 김정학 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달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용역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80만 ㎡로 확정이 되고 입지가 확정이 되고 총사업 규모를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1,669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사업비를 조금…….
○서대길 위원 아무튼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을 보니까 국비가 증액돼서 다행스럽지만 지난 7월 달 업무보고 시에는 그런 계획이 나타난 게 전혀 없다가 3개월 만에 669억 원이나 증가가 된다는 것은 사전 계획 수립할 때부터 그러한 부분에 세밀한 조사도 없었던 것 같고 이런 일들을 계획성 있게 처리해야 되는데, 사전에 사업비라든지 사업계획 수립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다음은 에너지공사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에너지공사 사장 차우진입니다.
○서대길 위원 다른 동료 위원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21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해 가지고 이사회 한 번 하고, 인사위원회 한 번 했다고 기록된 게 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이사회는 열한 번 하고 인사위원회는 한 번…….
○서대길 위원 이사회는 열한 번 했고 인사위원회는 한 번 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서대길 위원 지금 에너지공사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정규직원은 사장까지 포함해서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입니다.
○서대길 위원 당시 공개채용 할 때 경쟁률이 100 대 1로 상당히 치열했고, 기술직도 오십몇 대 일 해서 아주 인재들이 많이 몰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채용된 직원들이 100 대 1, 50 대 1 이런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서 의욕이 넘치게 근무 잘하고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잘하고 있습니다. 60～70%가 전기나 기계 쪽 전문직종입니다. 지금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마는 풍력발전기 수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역할을 잘해서 상당 부분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렇게 잘되고 있다니까 고무적인 일이고 반갑습니다.
인사위원회 한 번 했는데, 경력직 직원 몇 명 채용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경력직 직원 중에 풍력사업팀장 적격자는 없어서 못 뽑았습니다. 또 하나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뽑았는데 회계사입니다. 회계사를 뽑았는데, 저희가 뽑을 때부터 그분에게 6급 직원으로 들어오는데 연봉을 얼마 기대하느냐 했더니 한 3,000만 원 정도에서 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등록할 때 되니까 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에 대해서만 경력직을 추가로…….
○서대길 위원 두 사람은 새로…….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공개경쟁으로 뽑았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니까 도중하차한 분을 보강하는 겁니까, 둘 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서대길 위원 지금 현원에 보니까 급수가 다 6급 이상이네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두 사람 뽑을 때는 경쟁률이 얼마나 됐어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기술직은 자격제한이 있어서 네 명 응시했고, 또 경리직은 한 사람 뽑는 데 9명 응시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경리직은 9 대 1…….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기술직은 4명 응시하고.
○서대길 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처음 공개채용 할 때도 50 대 1, 100 대 1 이렇게 됐는데 경력직 직원 채용할 때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 차 질의했고, 에너지공사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서 일하는 직원들이, 아까 연봉에 대해서 잠깐 언급은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대우도 잘할뿐더러 그만큼 일도 잘 시켜 가지고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직원들 관리도 더 잘하시고 열심히 해서 우리 제주도에 명실상부한 에너지공사가 출범했으니까 더욱더 활기차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마지막으로 고용센터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고용센터 자료 참고해 주십시오.
외국인 고용과 관련해서 고용센터 자료 11페이지 보면, 현재 제주도에 외국인이 와서 일하는 분이 몇 명 됩니까?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고용센터소장 이원순입니다.
지금 외국인은 1,6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대부분 어디에서 일합니까?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업종별로 보면 농·수·축 쪽에 396명, 어업 쪽에 572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서대길 위원 어업은 거의 선원 아닙니까?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예, 선원하고 양식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분들이 왔다가 도중에 돌아가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중도 해지되는 사람이 금년도의 경우는 463명입니다.
○서대길 위원 463명이면 한 40% 정도 되네요?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작년도의 경우는 680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서대길 위원 그분들이 왔다가 그렇게 빨리 도중하차해서 가는 원인은 뭐죠?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우선 들어올 때는 많은 기대를 갖고 들어옵니다마는 어업이라든가 양식장, 양돈장에 근무하다 보면 자기네 이상과 맞지 않고 노동이 고되고 해서 자꾸 근무지를 이탈해 버리고 해서 사용주가 그냥 너는 돌아가라 해서 해약을 해 버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다른 지방으로 나가는 율도 많은데, 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재알선해서 도내 다른 사업장으로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분들이 1,600명인데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우리가 돈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대길 위원 전혀 없습니까?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예. 고용주들이 이분들에 대한 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 배려하는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배려하는 것은 취업을 알선해 주는 그러한 측면이 있고, 또 알선해 주는 게 농협이라든가 해양 쪽에 다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업이 되었을 때나 들어오시는 분들을 사업장에 알선해서 고용해 줄 수 있도록…….
○서대길 위원 좋습니다.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북한 이탈주민 취업보호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히 물어보겠는데 이쪽에 지원되는 장려금이 보통 1인당 얼마죠? 북한에서 여기 와서 취업 되면 취업보조…….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장려금을 고용센터를 통해서 통일부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 부류가 있어서 장려금 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예, 자료로 별도로 주시고요.
공무원들은 다 아시겠지만 토요일 아침 6시부터 ‘남북의 창’이라고 KBS에서 방송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난 토요일에 보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정말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서 몇 개월 동안 빙빙 돌아서 대한민국 자유의 품에 왔다가 제주도까지 왔는데 다시 재입북해서 거기에서 만세 부르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숨을 걸고 수년에 결처 왔다가 왜 다시 돌아갔을까. 판단이야 나름대로 했겠지만 우선 여기 와서 적응도 안 될뿐더러……. 아까 외국인 근로자도 600명씩 돌아간다는데 이런 부분에 세밀하게 지원은 안 되더라도 관심을 두게끔 하기 위해서 고용센터에서 알선만 해 주지 말고, 양식장이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 교육을 하는 예가 있습니까?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우리가 직접 교육하는 것은 없고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마 우리 풍습에 적응하게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하라. 그분들이 잠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만, 요즘 말로 하면 이분들이 왕따가 되어서 여기 와서 도저히 살지 못하고 견디지 못 하니까 목숨 걸고 재입북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고용센터에서가 이런 부분을 좀 품어줄 수 있는 아량, ’60년대 초나 ’50년대 말에 일본에 가서 억압 받으면서 먹을 것 안 먹으면서 일한 분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양식장 같은 데서 일하는 외국인도 보니까 대부분 파키스탄이나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인데 우리 지역에도 있어서 가끔 대화도 해 봅니다마는 그분들을 감싸 주고 포용해 주지 않으니까 정말 꿈을 갖고 왔는데 다시 또 돌아가고.
요즘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결혼 이주여성들도 보면 이혼해서, 아니면 적응 못 해서, 부모님을 먹여 살리려고 혼자 왔다가 돌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교육 부분에도 더 관심 두어서 정말 그들에게 피부에 와 닿게끔 많이 배려해 주시고, 그들이 여기에 오래 정착해서 농어촌에서 아이 낳고 살고 하면 농촌도 활성화됩니다. 말로는 인구 유입정책 한다고 하면서 배려는 안 하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이원순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길 위원 예, 더 관심 가져 주십시오.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예.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설명을 하게 되면 질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 19페이지입니다.
풍력발전 인증기관 유치 및 전문기업 육성, 아주 기가 막힙니다. 신·재생에너지 연구기관 유치 및 R&D 지원을 강화하여 도내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 이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파악하기로는 제주풍력산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할 때 제주기업 의견수렴 없이 진행된 것 맞죠?
‘예’, ‘아니오’로만 하십시오. 잘 모르겠다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식경제국장 오태문입니다.
제주도내 연구기관, 대학하고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주 스마트그리드 관련 풍력산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시 기업들의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용역은 제주대학교에서 했습니다마는 의견을, 스마트그리드협회에 19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업체의 의견을 수렴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없었습니다. 19개 업체에 다 확인한 겁니다.
도내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게 글자나 말뿐이라는 거죠. 사실 30～40년 동안 풍력산업을 제주기업들이 주도해 왔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풍력으로 먹고 사는 기업이 없습니다. 아까 오전에 강소기업 육성 어쩌고 얘기했는데, 주요업무보고에는 이렇게 글자화 하지만 제주기업들을 전적으로 홀대하고 있다. 동의하시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풍력개발을 위해서 제주도내 업체가 참여하는 부분이, 스마트폰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연구활동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15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년여에 걸쳐서.
○허창옥 위원 아까 얘기한 스마트그리드협회하고 쭉 대화를 나눈 겁니다, 자료도 받고. 실질적으로 풍력단지 제주 투자 사업자 선정 시에 제주기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거나 이런 게 아직은 없는 거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의무적으로 기업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는 좀 그럴 수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혹시 의무화시키는 부분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도내 전문기업,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 대자본과 비교하면 도내기업들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인데, 최소한도 설계, 감리, 시공, 유지관리, 비교분석 등에 제주기업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게 도 조례를 개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스마트그리드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허창옥 위원 예, 하십시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공기업 대행사업 할 때, 저희들 중간보고라든지 최종 보고할 때 도내기업들을 분명히 참여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게 되면 기초 토목에서부터 각 공정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도내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저희 도가 발주하는 사업에 있어서 지역제한 금액이 된다면 그 한도에 따라서 하고, 또 안 된다면 49%까지 지분을 하도록 해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 얘기는 도 조례를 개정해서 제주도내 기업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겠느냐 이겁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지금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도 조례에 그렇게 됐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조례상에는 없습니다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 조례를 개정해서 할 의사가 있느냐고요. 도내 기업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의무적으로 넣는다면 과연 도내기업들이 그만큼의 기술수준이 되겠느냐 이런…….
○허창옥 위원 강 과장님, 아까 국장님도 인정했지만 규모는 작지만 풍력사업과 관련해서 30～40년 동안 해 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30～40년 동안 해 온 기업들의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과장님이 단정적으로 말씀하면 안 되는 거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에 전국 최초로 제주도에서 풍력사업을 했기 때문에 30～40년이라는 것은…… 저도 그때부터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전에 우리나라 실증단지 참여기업이 168개라고 했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것은 스마트그리드 관련 사업입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19개 업체가 도내에 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것은 협회에 들어가 있는 회원수입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면 스마트그리드협회에 제주도내 업체는 몇 개가 있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19개사가 협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 협회하고 기업 대표자를 초청해서 한 번이라도 간담회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몇 회나 됩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같이 만났습니다.
○허창옥 위원 공식적으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다는 거죠?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협회에서 저한테 거짓말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제주도에서 19개 업체 대표자들을 모시고 스마트그리드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수시로 만나기야 하겠죠. 저희들도 수시로 만납니다, 공식적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금년 1월에 한 번 공식적으로 개최했고, 또 다음주 30일 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다음주에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30일 날.
○허창옥 위원 제가 오늘 질의한 거 다음 주 초청 간담회 때 물어보십시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도 조례와 관련해서는 개정 시에 의무참여를 삽입할 의사가 없다는 거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있다 없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현재는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듯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서 계약 관련사항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 기업들이 불리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여담입니다마는 양쪽이 앉아서 대화를 해야 어느 게 맞는지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쨌든 도 조례 개정 시에 제주기업 육성책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JDP에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같은 것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몰라서 물어보는데…….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입니다.
테크노파크 말씀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허창옥 위원 예.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거기에 스마트그리드 전담하고 있는 인력이 두 사람인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전기차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다고 합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는 IT·BT산업 위주로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에너지 관련 산업은 지금에야 하고 있지 당초에는 IT·BT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마 조직화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법에 의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왜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제주도정에 에너지위원회,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가 있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여기에 사실 스마트그리드협회의 19개 대표자들을 참여시키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안 시켰다고 보시면 안 되고…….
○허창옥 위원 시켰는데 거기서 안 한 겁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렇지 않습니다. 중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에너지위원회,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중복 때문에 안 돼 있지 대부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나중에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각 위원회의 제주기업 대표…….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위원명단을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를 들어 5개의 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2명씩만 담아도 다 못 들어갑니다, 19개 업체 대표들이. 저한테 명단을 주십시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주기업 대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중요한 것은 2030년까지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2030년까지 제주지역을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로 구축하겠다는 계획 속에 실질적으로 풍력산업 관련해서 진행하는 것을 보면 제주기업을, 여기 표현대로 하면 도내 전문기업을 많이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제주기업을 정말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안 보인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대기업들이 와서 10년, 15년 해서 자기네 이익만 보고 철수하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내 기업들을 수리, 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참여시켜서 도내 기업들도 이득이 되어야 끝까지 관리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료에 나온 대로 쭉 진행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2030년까지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가 구축될 것 아닙니까? 구축된 이후에 그것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도내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오전 질의 중에도 말했지만 그래서 에너지공사 설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에너지공사와 더불어서 도내 기업들도 함께 머리를 맞대서 간다면, 사실 그게 올바른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를 구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허창옥 위원님께서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오전에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덴마크에 가보니까 오비스에너지센터인가요? 거기에서 그 쪽에 있는 기업들을 모아서 풍력산업에 대해서 발전모델도 만들고, 거기에 있다가 큰 아이템을 개발해서 같이 연계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지역에 있는 산업체들의 역량이 모자랍니다. 그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거기에 끼어서 할 역량이 안 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덴마크도 보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모아서 지원해 주고, 나중에는 유지관리까지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해상풍력을 하게 되면 유지관리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선박 해서 가려면. 그런 차원에서 기술이전을 받아야 되니까 일정 부분은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대기업에서 와서 하다가 제주도에는 큰 득 없이……. 물론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는 되겠지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그 안에 삽입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래서 저희들은 광역경제권 선도전략 사업에―3개년 합니다마는―150억 원 순수 국비만 투자되는데 여기에 도내 7개 기업들이 참여해서 기술습득이라든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력을 키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물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재정도 약하고 기술도 약하고 여러 가지로 모자랍니다. 그런 것들을 축적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139페이지에 보면 공예품 공모대전 개최 및 수상 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예품 공모대전 해서 대상, 금상, 은상 이렇게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공예품을 어느 정도 만들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공장의 실적이라든가 현장에서 판매가 됩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식경제국장 오태문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약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그전에는 역대 수상작품 전시장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것들도 없고 해서……. 전국대회에서 장려상 이상 타면 상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제품 개발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금년에도 국무총리상 받은 업체가 있어서 거기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개발하는 데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좀 미약한 정도가 아니고, 사실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고 도에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상, 금상 받고, 지금 42회까지 했는데 대상, 금상, 은상 받고 나서 현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 이거 아십니까? 기념품 업체에 가면 제주도 기념품이 없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주도에서 만든 제품이 식품 말고, 초콜릿 이런 거 말고 공예품으로 판매되는 게 돌하르방 말고 어떤 게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제가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관광공예품으로 해서 판매되는 팔찌는 제주에서 100%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립을 하는 입장인데, 그것은 그나마 전국대회에서 상을 받고 기념품으로 판매되는 품목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아마 팔찌가 제일 많이 팔리고 제주도에서 만든 유일한 것일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그게 하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가 보면 상 받은 제품들이 진열되어서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한 20%도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봤을 때 공예품은 기술, 아니면 보기 좋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기념품화시키는 방법, 공예품으로 만들어서 대상, 금상, 은상은 받는데 이것을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가격, 품질, 포장, 이런 것을 다 연계해서 기념품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은 안 된 것 같아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공예품하고 기념품하고 특산품하고 어떻게 차이 납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그게 애매합니다. 토산품, 특산품, 공예품, 이게……. 조합도 그전에는 공예조합과 관광기념품조합이 따로 있다가 하나로 합쳐져서 관광공예협동조합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국대회는 공예품대전하고 관광기념품대전 두 가지로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분리되어 있었고, 또 도에도 보면 그전에는 관광상품은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했고, 공예품은 지식경제국에서 해서―지금도 그런 체제에 있습니다마는―이런 것을 저희도 계속 고민해 오는 것이고, 진짜 전국대회에 가서 상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어서 이것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지원도 해 봤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판매전략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공예품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기념품으로 하면 사실 심사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좀 예쁘게 보이는 것을 뽑아서 공예품으로 하다 보니까 판매와 연계가 안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을 기념품화시켰을 때는 가격이라든가 또 육지분이라든지 외국 관광객이 왔을 때 제주도의 특별한 상품이라고 해서 사 갈 수 있도록 하는 판매전략하고도 연관이 안 되어 있다. 그런 것하고는 별개로 그냥 공예품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니까 우수 공예품의 수출 및 판로 기반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나온 상품 수출한 거 있습니까? 이게 제주도에서 대량으로 생산이 됩니까? 안 되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대량 생산체제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경제국에서.
수출실적도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판로 기반조성도 거의 안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책에는 사업계획으로 써 있는데 42회까지 되면 뭔가 극단적인 처방을 내놓아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 부분은 인정하시죠?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제주도내 돌하르방도 그전에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때는 원본에 가까운 것을 심사해야 되겠다고 했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웃는 돌하르방을 원하지 근엄한 돌하르방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품으로 가야 되고, 가벼워야 되고 웃고 즐거운, 이런 게 개발되어야 하는데 옛날 해 오던 분들은 그게……. 그래서 공예품업체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소품도 보면 중국 쪽에 가서 만들어 와 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 김희현 국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고 실태를 아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뭔가 정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예.
○위원장 김희현 중요한 것은 제주도에, 아까 쇼핑아웃렛 문제를 박규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주도에서 관광하고 쇼핑은 서울에서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 관광시장의 규모가 1조 원 이상, 그리고 외국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서 거의 면세점으로만 몰리고 있는데 제주지역 판매처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고, 공장에서는 대량생산이 되어야 합니다. 대량생산이 되지 않고는 계산이 안 나옵니다.
지금 제주도 기념품점에 가 보면 90%가 중국산입니다. 그리고 육지상품이 다 들어와 있어요. 다른 것은 돌하르방 하나입니다. 다른 게 없거든요. 육지 관광지 가서 보는 것하고 제주도 기념품점에서 보는 것하고 똑같아요. 결국 이런 부분들을 지식경제국에서 고민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쇼핑아웃렛 부분도 설문을 한다는데, 5월에 설문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합니까? 올해 안 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5월에 한 것은…….
○위원장 김희현 작년 5월인가요?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지금까지 설문해 보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쇼핑아웃렛 설문조사 많이 했어요. 신문에 여러 번 나왔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해 가지고. 신문에도 여러 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T/F팀에서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김희현 거기서 안 하고, 신문에 나온 것은 다른 데서 했겠죠. 어쨌든 간에 많이 나왔잖아요, 쇼핑아웃렛에 대해서. 신문에서 여러 번 봤는데.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관광객들에게 설문해서 발표한 것은…….
○위원장 김희현 T/F팀 지금 만들어져 있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T/F팀 만들어져 있고,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것 없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T/F팀에서는 연말에 설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간에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물론 지역상권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 됩니다마는, 그것은 당연한 거고. 설문도 중요합니다마는 어느 방법이 좋은지 전문가들 의견을 통해서 쇼핑아웃렛을 어떻게 제대로 설치할 것이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사실 21세기는 지식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다고 신문에 계속 나오고,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이 제대로 성공하면 정말 제주도가 부자도 될 수 있고, 지역경제에 엄청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최근 3년간 R&D 지원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해서 2009년도부터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원은 해 줬는데 실적이라든가 실용화 단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는 전혀 없어요. 지원 실적만 돼 있고,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가 나고, 또 실용적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구체화시켜 가고, 제품 개발이 어떻게 되고, 이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 앞으로 제주도내 업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R&D 기술개발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인 경우에는 1년짜리 과제입니다. 그리고 기술혁신개발은 2년에 걸쳐서 하고. 1년 결과를 가지고 중간평가도 합니다마는 최종 과제가 마무리됐을 때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술혁신개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면 시중에 어떤 제품이 있느냐 하면 오미자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산학연에서 나온 겁니다, 원래 시작은.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식품가공 쪽에는 많이 있습니다. 제주느낌 같은 데서 나오는 주스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게 다 산학연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위원장 김희현 주로 다 식품들이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식품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기계 쪽에도 조금 있습니다. 기계 쪽에도 일부 부품들…….
○위원장 김희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식품은 어쨌든 간에 지식산업 부분에서는 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식기반산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인 기술개발이 돼야 하는데 여기도 보면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IT 분야는 지금 테크노파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IT 분야에서도 SNS라든지 GPS 개발할 때는 산학연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테크노파크 하는 것이 우리 지식경제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연관해서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다릅니다.
○위원장 김희현 별도로…….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별도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국가에서 나오는 것만 합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청 사업만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하고 다릅니다.
○위원장 김희현 당연히 다르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과제도 완전히 다르고, 지원도 안 하고, 직접 학교하고 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실용화 단계가 많이 모자란 것 같아서, 예산도 보면 왜 다르죠? 중소기업 기술개발도 마찬가지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위원장 김희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위원장 김희현 왜 2010년도하고 2011년도는 30억 원씩 지원하다가 왜 갑자기 2012년도에는 9억 5,000만 원으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잘 안 돼서 줄여버린 겁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국가사업 매칭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 순수 기술혁신 개발인 경우에는 도비가 안 들어가고 업체에서 직접 응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의 차이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다 하더라도 2010년도에는 30억 원, 2011년도는 30억 원 이렇게 됐는데…….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게 줄어드는 것은, 이상한 얘기입니다마는 테크노파크 쪽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유가 테크노파크로 가서 줄어드는 겁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예. 테크노파크가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희현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마는 갑자기 30억 원씩 받다가 10억 원 이하로 딱 떨어지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IT·BT업체들도 많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쪽에서 R&D 자금을 많이 받고 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간에 지원하는 것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해 주시고, 아까 말한 기념품 문제도 고민을 하셔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판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해서 지식산업 하나 가지고라도 제주도를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지식경제국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랜 시간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오태문 국장님과 차우진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질책보다는 도정과 제주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2년도 지식경제국과 고용센터,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14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오태문
-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 기업지원과장 김정학
- 스마트그리드과장 강시철
- 정보정책과장 부광진
- -고용센터
- 고용센터소장 이원순
- 취업지원과장 강순화
- -제주에너지공사
-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 본부장 이중환
- 관리부장 고방수
- 사업운영부장 고승훈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