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축산진흥원·동물위생시험소
일 자 2012년 11월 15일(목)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10시2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축산진흥원 및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축산진흥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축산업 발전과 가축전염병 차단 등 축산행정 업무에 정진하고 있는 축산진흥원 김병학 원장님과 동물위생시험소 허창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김병학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원장 김병학.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기관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난 후 일괄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들은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진흥원 김병학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주축산업의 발전과 축산 고객만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능 축산진흥과장입니다.
최동수 가축자원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다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김병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허창현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험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청정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 검진 및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항·항만에 대한 소득시설보강 등 차단방역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도의 말 사육은 전국대비 72%를 차지하는 만큼 말의 고장에 걸맞은 말 질병 검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말 질병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도축위생검사와 축산물가공시설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도민복지를 고려한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체계의 선진화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시험소 간부공무원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장생 방역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허창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축산진흥원 조직도, 직급·직렬, 업무분장까지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요네병 3년 상황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구제역, AI 전국 발생상황, 최근 3년 동안 발생상황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축산진흥원의 종축분야에 대해서 축종별 상황, 한우, 돼지, 제주마에 대해서 3년 동안 연도별 분양두수, 분양단가를 제출해 주시고, 종돈 관련해서 번식률을 연도별로 3년간, 그리고 폐사율은 돼지에 대해서만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더 자료 요구 없으시면 피감기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개시에서도 알려드렸습니다마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장님과 소장님이 하시되 그 외 관계 공무원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앙해를 얻은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돈이 모돈 400두가 맞습니까? 상시 4,000마리.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상시 4,000마리 규모입니다마는 지금 3,500두 정도.
○구성지 위원 관리기사가 1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전문인력이 두 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지금 무기계약직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부분들이 많고, 인공수정이라든지 분만시기에 돌봐줄 때는 전문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들이 배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만이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쪽 당직자들이 가서 무기계약직들을 같이 도와주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종돈 현장에 근무하는 인력이 예나 지금이나 크게 증가되지 않고 있는데 적을 때도 이 정도 인원이고, 지금 상당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와 같은 인원이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노력을 해야 되겠고, 채용권한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저희들에게 채용권한이 없습니다. 도 총무과에서…….
○구성지 위원 이런 경우는 기술적·전문적 문제를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채용권한은 우리 원장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예,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총무과에서 채용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있는 원장이 직접 채용하는 게 더 전문적인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거든요.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감사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종돈이 좋아야 소비되는 돼지고기 질이 좋아질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지금 시스템으로는 축산농가들이 민간종돈장을 꺼린다면서요?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그렇지도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하지만 민간종돈장의 품질을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보다.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산진흥원에서 민간종돈장 쪽으로 이것을 넘겨주고 축산농가에서는 그쪽에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축산진흥원에서 원종돈에 가까운 품종을 생산하고, 일반 종돈장에서 F1을 만들어서 일반농가에 분양을 해야 됨에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반 종돈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돈농협에서 구좌 쪽에 있는 종돈장에 전폭 지원할 계획이 있었는데 무슨 사유인지 모르지만 그쪽 양돈농협에서 종돈장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양돈농협하고 지원할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종돈 생산된 것은 일반 농가에 가지 않고 종돈장에서 다시 재생산하면서 건강하고 질 좋은 종돈을 일반농가에서…….
○구성지 위원 그런 시스템을 확실하게 정립시키십시오.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제가 요네병 얘기를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상황이 어때요? 자료요구를 했지만 그때 이후에 증가추세입니까, 하향 추세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구성지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네병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가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저희들이 올해 농가를 대상으로 요네병 근절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검사를 하다보니까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성지 위원 검사를 많이 하니까 높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검사를 안 했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사를 충분히 해서 근절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바로 나타나는 병이 아니라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미에게서 유전적으로 받아서 한두 살까지 있다가 나타나는 병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동안에 농가는 요네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먹여 살리면서 엄청난 관리비가 들어간 후에야 요네병이 있는 줄 알면 망연자실할 텐데,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줄기차게 요네병 문제를 파고들었거든요.
제가 얘기했을 때 “지금 현황은 요네병이 줄고 있습니다.” 하는 기분 좋은 얘기라야 되는데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느 쪽에 소홀해서 그렇습니까? 이게 시스템적으로 확실한 족보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족보 관리를 해야죠.
그리고 우시장에 내다 팔 때는 어미 소의 병력 내용을 첨부해 달라고 줄기차게 농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못 하고 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요네병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농가들의 자구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분만해서 걸리지 않도록 농가에 올해부터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얘기한 게 언젠데 올해부터 한다는 얘기예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근절대책을 수립한 게 올해입니다.
○구성지 위원 공직자 입장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어떻든 지금까지 늦어졌으니까 금년부터라도 이것을 빨리 착수해서 근절은 어렵겠지만 거의 근절수준에 가야 합니다.
브루셀라는 어때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브루셀라는 2003년도에 청정지역으로…….
○구성지 위원 그 후에는 없었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그 후에는 없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확실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브루셀라 수준으로 요네병도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요네병도 그렇게 가져가려면 우선 살처분 보상금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브루셀라는 법적으로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네병은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구성지 위원 줄 수 없도록 된 게 아니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줄 수 없도록”은 아니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제주도의 예산을 갖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 예산을 가지고라도 해야 되지, “요네병은 줄 수 없다.”그런 법이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법정전염병이면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요네병은 거기서 제외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법정전염병에서 제외된 것인데 법정번전염병에서 제외된 것뿐이지 다른 방법은 통제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도비를 확보해서라도 근절시켜야죠.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길을 찾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둬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농가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그때 살처분도 곱으로 올렸다고 하던데?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요네병과 관련해서는 살처분에 대해서 현행 6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것을 곱으로 올린 거 아니에요? 4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렸다고 하는 것 같던데?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아닙니다. 60만 원입니다. 행정시별로 좀 다르기는 합니다. 행정시에서는 별도로 송아지 가격의 50%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네병에 걸려서 매몰되었을 때는 60만 원 주고 도축으로 나가는 것은 4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귀포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서귀포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서 50만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떻든 이것에 대한 제도 자체를 확립해서 요네병 근절계획을 했다고 하지만 다행인데 근절할 수 있도록 확고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대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진흥원 자료를 보면 조직표가 동물위생시험소처럼 쭉 나열되어야 하는데 그냥 현원만 써 놓으니까 몇 급에 몇 명인지 내용도 나타난 게 없고, 자료상에 보면 23명에 현원 21명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보는 데 그렇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다 나열해 놓았는데 축산진흥원은 미흡한 것 같아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에 대비해서 진흥원의 종돈 고품질화를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매년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종돈 구입이 2009년도부터 다시 계속 증가하면서 예산도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 44마리에서 2011년도에는 100마리로 127%나 증가되었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해서 131% 증액되었고, 또 2012년도에는 종돈구입 98마리 해서 전년도와 계속해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원과 함께 종돈생산, 분양을 비롯해서 정액 공급현황을 보면 종돈생산은 2007년도에는 8,275마리에서 2012년도에는 6,000마리로 무려 27%나 감소하고 있는 부분을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 분양 비중도 보면 2008년도 이후에 계속 감소하면서 2010년 10월까지 한 1,000두 정도로 변동이 없어서 이제는 종돈 분양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은가. 이런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2010년도 이후 종돈구입이 급증하는 추세에 역행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원 종돈생산기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데 원장님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생산 두수가 떨어진 것은, 이것이 10월 31일 현재입니다. 11월, 12월까지 생산되면 작년도보다 월등하게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사육두수가 9,429두인데 2012년 10월 31일까지 9,199두입니다. 약 230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것보다 더 올라있을 겁니다. 하루에 생산되는 두수가 꽤 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사육두수나 생산두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폐사두수도 조금…….
○서대길 위원 좋습니다. 종돈생산기술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는데 계속해서 정체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돈의 폐사율도 급속히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18%였는데 2010년도에는 28%, 2011년도에는 화재 피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44%에 이르도록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사고로 폐사율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2012년 10월 말 현재 폐사율도 계속해서 증가해서 3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폐사율 문제라든지 또 자돈관리에 대한 문제점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폐사가 증가하는 이유와 또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저희들 현장의 돈사가 워낙 낡아서 새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1년에 국비 3억 원, 도비 3억 원 해서 6억 원씩 들여서 돈사를 새로 짓다시피 하고 있는데 새 건물을 짓는 상당한 시간 동안 밀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고, 돈사 하나 허물고 새로 짓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새집에 들어가면 새집증후군처럼 콘크리트 독성에 의한 피해도 있으리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후년, 2014년도까지 하면 전 돈사가 새로 지어지게 될 겁니다. 과거에는 판넬로 지어서 화재 위험이라든지, 또 이게 오래되면 삭아버려서……. 그런데 요번에 새로 짓는 건물은 콘크리트로 짓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육두수는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돈사 한 동이 없어졌다고 해서 죽일 수는 없고 해서 밀사하면서 피해가 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들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 관련해서도 한중 FTA는 앞으로 닥쳐올 큰 위기라고 하는데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FTA 시장 개방에 따라서 제주도에 피해가 예상되는 양돈산업이 정말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활성화에 부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든 면에서 부실한 부분, 감소되는 부분, 관리소홀로 인해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부분들이라든지 총체적인 조직진단 및 새로운 시스템을 개편하는 이런 부분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좀 더 세심하게 현장 체크부터 하고, 우선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과 현장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환경도 다시 들여다봐서 문제점 있는 것은 개선해서 폐사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조직도의 자세한 내용을 안 봤기 때문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도 느껴지고요.
무기계약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저희들 무기계약직은 38명입니다.
○서대길 위원 업무분장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되어서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또 선진기술 연마를 통해서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은 축산진흥원에서 별도로 특별하게 전문인력을 등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인력 보강하는 문제나 선진기술 연마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진흥원이 정말 활성화되고 제주지역에 좋은 고품질 종돈을 통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감사합니다.
○서대길 위원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6쪽에 보면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유기동물 관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지금 유기동물 보호 관리하는 것은 연간 1,259마리를 포획해서 182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1,259마리인데 입양 1,077마리, 보호관리 182마리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나와 있는 예산은 1년에 8,000만 원인데 예산은 대부분 어떻게 쓰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산은 예방약품하고 실험실하고 사료비, 이런 것에 계상된 겁니다.
○서대길 위원 우리 도민들이 볼 때 유기견이나 보호대상 고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어서 한다는 것을 인식을 잘 못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유기동물 보호는 몇 년 전부터 행정시나 도에서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저도 농촌에서 오래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의정활동하기 전에는 유기동물 보호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일반 제주도민들에게 과연 얼마나 홍보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제가 지역에서 한 시간 거리 출퇴근을 하다보면 지역에서 유기견이나 고양이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사고 유발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위생시험소에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을 잘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서,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된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유기동물 보호센터 관련해서.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유기동물 보호하는 데는 우선 인력 확보가 문제가 됩니다. 인력이 안 되어서…….
○서대길 위원 여기 몇 명이 근무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5월에 행정시에서 관리하던 것을 통합하면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상에 문제는 좀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인력을 조정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길 위원 보니까 전국 최초로 도 단위 통합 운영을 작년 5월에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인데 관광지에 걸맞게 이러한 부분도, 지역에 보면 유기견이나 고양이들이 관광객을 위해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통해서, 시설의 어려움을 최대한 잘 극복해서, 인력 충원이 반드시 돼야 된다면 인력 충원도 더 해서 활성화되는 부분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유기동물 보호 관리라든가 인력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관련 부서에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번 행감이 김병학 원장님에게는 의미가 깊은 행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행감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축산 발전을 위해서 온 정열을 쏟고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도내에 재래가축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이 몇 가지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도내 유일하게 제주마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제주흑우하고 재래돼지 이 두 가지가 선정될 것으로 문화재청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재래가축 천연기념물 지정이라고 해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제주흑우, 재래돼지, 제주재래닭, 제주개 이렇게 네 가지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제주마가 347호로 ’86년도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4개 품종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저희들보다 문화재청에서 조사를 했고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제주흑우와 재래돼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제주재래닭이라든지 제주개는 저변 확대를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제주개는 작년 6월 1일부터 강아지를 낳아서 분양된 것에 대해서는 축산진흥원장 명의로 출생증명서를 끊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변을 확대하고, 그래서 이것이 귀중한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천연기념물로 등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천연기념물로 등재되더라도 축산진흥원 밖에 있는 제주마는 천연기념물에서 제외해서 나갑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축산진흥원이 보유한 재래가축에 대해서만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것으로.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혈통 보전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를 검토하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들어온 것을 보니까 축산진흥원에서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을 신축하겠다고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제주흑우, 제주마, 재래돼지, 제주재래닭, 제주개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국내 유일하게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을 신축한다고 하는데,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악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살처분 등등의 위험들이 많이 상존하기 때문에 일정 바운더리 안에 유전자원은행을 지어서 유전자를 보전한다는 차원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저희들이 보전하고 있는 재래가축은 한 번 살처분하면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모든 악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주변 3㎞ 반경에 가축 사육시설이 없는 곳을 찾아서 별도의 시설을 하도록…….
○박규헌 위원 그렇습니까? 그 대목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축산진흥원 근처에 해도 가능한데 위치를 유수암 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들어온 것을 보니까 그쪽에 하는데, 청정지역을 찾아간다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름대로 재래가축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산진흥원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도록 추진해 주시고, 제가 제주마 혈통보존 및 증식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마 보호 육성 방안 및’ 이런 부분 보면서 국내 유일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연기념물 347호로 지정되어 있는 제주마 부분에 대해서 증식사업이 분양, 종부서비스 이런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마 생산 농가 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농가가 제주마를 분양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득이 높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천연기념물을 보존하겠다는 공명심에서 그런 것인지.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마 분양은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박규헌 위원 경쟁률이 높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상당히 높습니다. 가격이 우리 진흥원에서 받아가는 것의 몇 배 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할 때 우리가 직접 농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말 사육하는 농가 수별로 분양 두수를 정해서 내려 보내면 제주시에서 3년 이내에 제주마를 분양받지 않는 농가에 한해서 사육 규모라든지 초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 안에서도 다시 추첨해서…….
○박규헌 위원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것은 분양방법이고, 농가들이 제주마를 분양받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프리미엄이 어디에 있느냐?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경마장에서 한라마만 경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혈통 등록되는 제주마에 한해서 경주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에 대한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고, 또 하나는 육질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마를 사육하기도 편하고 해서 아마 그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박규헌 위원 몇 년간 분양한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분양하면 사후관리도 합니까? 진흥원에서 일차적으로 분양하는 것으로 손을 놓아버리는 건지.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보내고 나면 그다음에 등록 관리나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제주마로 생산된 자마에 대해서 DNA 검사 등을 통해서 다시 제주마로 인정하는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가 관리는 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육농가 수는 금년 10월 말 현재 351농가입니다.
○박규헌 위원 351농가에서 1,700여 두가 사육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연도별 분양실적을 보면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2010년도에 94마리, 여기가 정점이고 2011년도에 84마리, 2012년도에 70마리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원장님이 얘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혈통 보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수치적으로 봤을 때 종부서비스 같은 것은 상당히 높은데 분양실적을 보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설의 부족인지 아니면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문제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견월악 방목지에 봄, 여름, 가을 방목을 합니다. 그러면 수말 한 마리가 암말을 거느렸을 때 한 40～50두 거느리는데, 작년도에는 제가 가서 보니까 수놈 한 마리에 다 이렇게 몰아놓아 있어서, 사실은 방목장을 순환 방목해야 됩니다. 이쪽에서 키우다가 풀이 자라면 이쪽으로 옮겨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분리를 못 하고 이렇게 해 놓았고, 또 하나는 수놈 두 마리를 한 군데 놓게 되면 한 놈이 죽을 때까지 싸우기 때문에 두 마리 수놈을 같이 방목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철책시설을 세분화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암놈 40～50마리에 수놈 한 마리씩 해서 수정 능력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금년 생산된 것들이 내년에 다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분양실적은 작년도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도에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원장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분양받으려고 하는 농가의 요구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천연기념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적극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말씀드립니다.
제주마 등록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주마 등록 관련법이 「축산법」인지 아니면 「말산업 육성법」인지 의문이 간다 말입니다. 기존의 제주마 등록 법령을 살펴보면 「축산법」 제6조에 근거해서 등록을 지정된 기관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이 「축산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제주마 심사 결과가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자체 시스템에 의해서 제주마 등록 관리 시스템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됐는데, 작년 9월에 공포된 「말산업 육성법」 있지 않습니까?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에 말의 등록기관은 한국마사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농가들이 현재 축산진흥원에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말산업 육성법」에 근거해서 한국마사회에 등록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데,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런 것을 판단해서 농가에 알려준 적이 있는지.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제주마 등록 관리는 「축산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서 등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마사회에서 등록하고 있는 제주산마, 제주마를 제외한 제주산마를 등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마는 「축산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제주산마인 경우는…….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속칭 한라말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등록은 마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는 말의 이용 등록이지 제주마 등록이 아닙니다. 제주마는 가축으로 등록이 되고 제주산마, 마사회에서 하는 것은 경주마라든지 이용에 대한 것, 그렇게 구분하시면…….
○박규헌 위원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리면 되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예, 이용 등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사회에서 등록하는 것.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혼란이 없도록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축분뇨 냄새, 액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축산진흥원 돈사의 액비 발효 부분을 한번 본 적 있습니다. 여기에는 냄새도 없고 상당히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일반 농가에 가서 보면 악취가 너무 진동합니다. 자료를 보고 있는데, 축산진흥원에서 농가에 이런저런 것을 다 지도해서 여기와 마찬가지로 일반 농가에서도 그런 것을 좀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일반 양돈농가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지원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면 냄새가 나지 않고 좋은 액비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에 호기성 미생물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발육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효소들이 축산분뇨 냄새를 없애고 비료로 숙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전기로 폭기도 해 주고, 공기도 집어넣어 주고 돌려주고 저장해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미생물이라는 것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껐다가 다시 켜고 이러면서 이쪽의 공기가 모자라면 호기성 미생물이 험기성 미생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폭기를 하더라도 호기성 미생물이 다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악순환…….
○박규헌 위원 원장님이 농가에도 이용방법이라든지 시설이 다 보급되고 상용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불비해서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이 발생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일부 잘하는 농가도 있어요. 전기료가 문제라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보조를 한다든지 농가의 의식을 계몽시켜 주면 이런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액면 그대로 농가들을 지도하면서, 자기가 양축을 하기 위한 생산 활동을 하고 돈 벌면 이웃에, 특히 제주는 관광지가 되다보니까 관광객들에게 악취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공익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농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진흥원에서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지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축산진흥원 목장에 노루를 키우고 있습니까? 제2횡단도로 지나가다 보면 축산진흥원 목장에 노루 수십 마리가 목초지에 있던데, 진흥원에서 사육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그렇지 않습니다. 노루들이 한 번 내려오면 이쪽의 물이라든지 초지가 좋아서 다시 올라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규헌 위원 거의 사육하는 수준이던데. 솔직히 얘기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저희도 여러 가지 강구를 해서…….
○박규헌 위원 강구한 것을 액면 그대로 얘기해 보세요.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제주개를 풀어놓아서 내쫓자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개하고 노루하고 같이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을 방책 시설해서 내보낼 것인지…….
○박규헌 위원 개를 배고프게 해서 내쫓게 해야죠. 배 다 채워놓으면 같이 놀죠. 개들도 영리합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저희들도 목초에 상당히 피해가 오기 때문에…….
○박규헌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목초 싹이 날 때쯤에 노루들이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록도로 주변에 농사짓는 부분들이 있어요. 노루들이 제일 연한 잎으로 뜯어먹고 사람이 가면 도망가다가 사람이 밭 넘어서 돌아가면 또 들어오고, 약 올리는 식으로. 노루 개체 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합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동의합니다. 제가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인데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보상도 주지만 우선 노루를 퇴치해야 한다. 그러려면 몇 고지 이하에서 발견되는 노루에 대해서는…….
○박규헌 위원 몇 고지 이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저는 500고지로 보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생각을 같이하는 부분이어서 이상 마치고, 동물위생시험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과 AI 부분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주지역에 발생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항만이라든지 외부에서 반입되는 축산물이라든지, 또 방역활동을 전제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2012년도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구제역과 관련해서 올해는 공항과 항만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입도객이라든가 반입 가축이라든가 반입 차량에 대해서 소독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항과 항만에 에어샤워기가 있습니다마는 그 외 소독 등을 보강하고 개인 전신소독기를 추가로 공항·항만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초에 제주 외항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9,000여만 원을 들여서 차량소독조 2개소를 설치해서 앞으로 관광객 1,000만 시대에 공항·항만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소독 방역을 강화하고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규헌 위원 올해에도 구제역이라든지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우리 제주도만큼은 차단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잘해 왔지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도내의 가축 도축 두수가 얼마 됩니까? 소가 몇 마리 되고, 돼지가 몇 마리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소 도축은 현재……. 자료를 보고…….
○박규헌 위원 한 3,800여 두 되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3,800여 두 됩니다.
○박규헌 위원 그리고 돼지는 7,000두?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돼지는 70만 두 됩니다. 연간 70만 두이고, 소인 경우는 올해 3,300두를 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도축 검사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다 하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거기에 직원을 상주시키고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저희 직원 5명이 현지에 나가서 도축 검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애월읍 지역에 도축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환경오염, 물론 환경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동물위생시험소에서도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관리 측면을 축협하고 같이 철저히 하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제주축협으로 하여금 폐기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김병학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축산진흥원의 고유업무를 두 가지 측면에서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종축을 큰 업무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재래가축 보호와 보존 하는 주 업무라고 봅니다.
○손유원 위원 종축업무와 제주 재래가축 보호·보존 역할.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예.
○손유원 위원 종축이라는 업무는 기르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새로운 우수한 품종을 개발해 내고, 만들어 내고, 이런 쪽에 기준을 두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정원을 보니까 23명 중에서 현원이 21명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연구직은―연수사·연구관 포함해서―몇 명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연구사가 본래 4명인데 한 명이 장기교육 가서 공석입니다. 이번 공무원 채용 때 축산연구사 한 사람이 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산9급 4명이 채용되었는데…….
○손유원 위원 현행 4명이라는 얘기네요?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농업연구사로 분류되어 있는데 축산·수의도 다 농업으로 들어갑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수의는 그냥 수의로 들어가고 축산은 농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축산을 전공했더라도?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예.
○손유원 위원 수의만 따로 된다는 거죠?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예.
○손유원 위원 그러면 여기 원장님 말고 간부 두 분이 있는데, 김창능 과장님과 최동수 과장님 두 분 다 축산 쪽입니까, 일반 농업 쪽입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축산입니다.
○손유원 위원 둘 다 축산입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예.
○손유원 위원 지금 농업기술원은 연구인력이 41명이나 됩니다. 물론 제주도의 여건상 농업은 우리 제주도를 지탱해 온 기본산업이기 때문에 뿌리도 깊고 종사자도 많고, 그래서 업무량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역할도 많아서 그렇게 많은지 모르지만 지금 축산분야 조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6,000억 원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7,000억 원.
○손유원 위원 7,0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제주도의 주소득원인데 이렇게 중요한 산업에 경쟁력을, 정말 경쟁력을 갖추고 키워주어야 되는 그런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는 축산진흥원에 연구직이 네 명밖에 없다는 건 문제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에 연구직렬을 신규로 뽑을 때는 최소한 석·박사급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축산 9급 신규 채용하는 것을 보면 전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연구사는 축산식품을 연구했지만 앞으로 상당히 노력하지 않으면 현장에 적응하지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면접관으로 갔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일반 공채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예.
○손유원 위원 특채가 아니고?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예.
○손유원 위원 일반 공채에서도 자격기준을 대학원 이상, 석사학위 소지 이상의 그런 조건은 달 수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학사급 이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9급은 학벌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물론 그렇겠죠.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다만 수의직렬은 7급 공채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특별채용이기 때문에 다른 직렬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산액을 봤더니, 수입원을 봤더니 금년도 예산액의 50%에 가까운 수입을 직접 여기서 얻어내고 있더라고요.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연구기관인지 생산기지인지, 민간 사업장과 같은 역할로 전락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우스개 거리가 될 거 아니냐. 피상적인 견해일지 모르지만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수입을 많이 낼 수 있는 연구기관이 과연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겠는가라는 점에 시선이 집중될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장님은 얼마 없으면 퇴임하시겠지만 후임자에게라도 반드시 축산진흥원의 명예를 걸고 이것을 바로 잡고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예, 잘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주요 현안사항이 세 가지 있더라고요.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 재래가축 천연기념물 지정, 인공습지 비점 오염원 저감 조성사업 이렇게 세 가지 있던데,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 사업은 공사 시작되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일단 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총사업비가 20억 원인 것 같던데.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24억 원입니다. 국비10억 원, 지방비 10억 원인데 별도로 4억 원이 확보되어서 설계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지역 관계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설계는 11월 말에서 12월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기반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원래 사업기간은 금년부터였죠?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예.
○손유원 위원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좋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 재래가축 보존·보호 업무가 중요업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 설립은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빨리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재래가축 천연기념물 지정에 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요번에 위원회에서 토종과 재래종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제주도의 재래가축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한 유전학적인, 생태학적인 특성을 분명히 인정받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저희들은 다섯 종의 재래가축에 대해서 상당히 정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혈통정립이라든지 혈액검사라든지 DNA검사를 해서 타 토종가축―토종닭이라든지 다른 지방의 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자료들이 방대하게 전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정을…….
○손유원 위원 타 가축이라면 육지부에 있는 가축하고 유전적인…….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예, 완전히 다릅니다.
○손유원 위원 외형만이 아니고, 물론 외형도 들어갈 수 있지만 유전적인, 그리고 희귀성을 갖고 과연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생태학적인, 유전학적인 희귀성을 다 검토해서 지정받아야 되는데 제주마는 받았거든요. 제주도는 저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말은 몽고에서 들어왔다고 해도 제주도에 800년 이상 정착을 했는데 제주의 닭, 개를 과연 1,000년 가까이, 몇백년 가까이 지역에 토착화된 재래가축으로 분류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예,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충남대학교하고 문화재청하고 같이 연구를 한 겁니다. 사실상 혈통도 DNA 검사를 해도 다른 지역의 닭이나 개나 돼지하고 다릅니다.
○손유원 위원 돼지는 얘기가 됩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닭도 그렇습니다. 닭도 혈통검사를 하면 DNA가 다 다릅니다. 밴드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닭이라든지 흑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손유원 위원 서식환경, 제주도의 기후, 풍토에 의해서 유전적 변이가 일어나서 생태학적인 변화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그것보다 저희들 밖에 내보내지 않고 진흥원 내에서만 계속적으로 사육해 왔고 혼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혈통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진흥원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뭘…….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그래도 꽤 됐지 않습니까?
○손유원 위원 재래종으로 해서 천연기념물로 보호받으려면 그래도 수백년은 토착화되고…….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제주 흑소 같은 것은 수백년 내려온 겁니다.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 도입하는 소하고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인데 학계에서 인정받고 제주도 축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라겠고요.
세 번째로 인공습지 비점오염원 저감 조성사업, 이게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디어입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이것은 사실 저희들 업무보고에 올릴 것은 아닙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축산분뇨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사 주변에 큰비가 오면 흘러내려서 저수지라든지 지하수 오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비가 오면 이런 것을 가둬놓아서 습지와 연못을 만들어서 정화되도록 하자, 이것을 하면 이것이 주변환경을 아름답게 꾸며주고 예를 들어 산책로라든지 또는 민간인들이 와서 공원처럼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원장님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환경정책과에서?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예, 환경청에서. 육지부에는 벌써 시행했습니다. 제주도에는 이게 1호입니다.
○손유원 위원 법률적 사항은 아니죠?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예, 아닙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을 보면서 저는 제주도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비점오염원 문제가 최근에 와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지형적으로 중요한 문제거든요. 축산업 하는 데 액비를 많이 뿌립니다. 농약, 비료, 또 방목하는 소와 말의 배설물. 이런 것이 비가 오면 내려옵니다. 제주지역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한꺼번에 같이 내려가서 바다오염의 원인이 되고 중간 중간 토양에 침투되어서 지하수 오염, 토양 오염을 시킵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하지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김병학 원장님을 비롯해서 축산진흥원 직원 여러분과 허창현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느낄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오늘 감사장에 와서는 그런 격려의 얘기보다도 우리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병학 원장님, 정원이 23명인데 이게 언제 책정된 정원입니까? 몇 년도에 책정됐어요?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2005년도에 책정되었습니다. 아니, 올해 6월에 책정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올해 6월 이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22명이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1명 늘었네요?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죄송합니다. 24명이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24명에서 한 명 줄어들었네요?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행정직 하나가 줄어들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진흥원이 이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인원을 감소시키게?
동물위생시험소장님, 거기 현재 인원이 언제 확정된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6월에 확정되었고 당초에는 21명이었습니다마는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1명이 감소된 사유는 기능직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참 한심스러운 일인데, 제가 도의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시에서도 받아보니까 축산분야의 직원들이 엄청 증원됐거든요. 그런데 진흥원이나 동물위생시험소 인원은 계속 이렇게 감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인원이 감소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진흥원장님부터 말씀을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감원시키고 있는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이것은 현우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답변드리기가 좀…….
○현우범 위원 잘 몰라서가 아니라 제가 소신을 묻고 싶은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우선 행정6급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특히 사업소라든지 1차산업 계통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는 어쨌거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죠. 도청 축산분야는 다 늘었습니다. 계 직제도 신설되고 인원도 늘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이런 부분은 일단 저희들 불찰도 크다고 봅니다.
○현우범 위원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사실 감소한 사유가 그렇습니다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은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힘들어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일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우선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말입니다.
아까 제가 축산진흥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지금도 PSY(Pig per Sow per Year)가 십오점몇 두에 불과해요. 제주도 선진 양돈농가는 24두가 되거든요. 선진국 수준을 따라가고 있는데 진흥원에는 이렇게 PSY도 엄청 뒤떨어져 있고, 폐사율도 높고.
제가 저 시계를 보면서 저 시계가 가고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 시계는 가고 있는데 진흥원이나 동물위생시험소는 멈춰 있더라.
아까 돈사 리모델링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을 리모델링하지 않는 한 이런 기관이 과연 도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축산직 공무원으로 있었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심정을……. 정말 우리가 이것은 각성해야 됩니다.
제가 실무적인 것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우제류가 지금도 반입금지가 되고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 그렇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구제역이 지금 현 상황에서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그것 때문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우리도 백신 접종하고 육지부도 다 백신 접종하고 있지 않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육지부는 일단 발생했고 제주도는 비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백신 접종…….
○현우범 위원 구제역 때문입니까, 브루셀라 때문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구제역 때문입니다.
○현우범 위원 확실해요? 뒤에 담당 계장님, 확실해요?
○동물위생시험소방역관리·병리진단담당 문성환 예, 맞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브루셀라 때문에 반입 금지된 게 아니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구제역 때문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요? 똑같은 상황에서 백신을 하고 있는데.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제가 보충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우제류 가축 반입 금지를 하게 된 것은 방금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브루셀라가 청정화 되었기 때문에, 육지에는 상대적으로 발생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반입금지를 했습니다. 구제역 관계는 육지부에서 발생이 끝나면 당연히 제주도는 해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제역이 아니고 브루셀라가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브루셀라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도에도 확인을 하겠는데 공식 보고받는 자리인데 왜 그러는지 조차도…….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똑같은 상황이지 않느냐. 이럴 때 반입제한이 맞는 것이냐. 저는 브루셀라로 알고 있는데 구제역 때문이라면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지금 현우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육지부에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 담당과장님 이름이 뭡니까?
○동물위생시험소방역위생과장 김장생 방역위생과장 김장생입니다.
○현우범 위원 요네병이 법정전염병이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방역위생과장 김장생 현재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라는 게 맞습니까? 뒤에서 말씀해 보세요. 몇 종 전염병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방역관리·병리진단담당 문성환 예, 법정가축전염병입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방역위생과장 김장생 보조금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보조금 지급이 안 되는 것과 법정전염병이 아니라는 것은 다른 얘기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방역위생과장 김장생 법정전염병은 맞습니다. 보조금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고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법정 몇 종이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법정제2종전염병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거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께 정정해서 답변하십시오. 법정전염병 아니라고 했거든요.
뒤에 계신 동물위생시험소 직원이 이것을 법정전염병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법정전염병이기는 한데 보상금에서 제외되었다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법정전염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법정전염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상에 보상금을 줄 수 없는…….
○현우범 위원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범정전염병이 아니라고 해 버리니까…….
지금 소장님이 알고 있는 것과 답변한 내용이 다르거든요. 법정전염병 맞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2종전염병 맞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상금은 국가에서는 못 줘도 지방에서는 줄 수 있는 거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지방에서는 예산 확보해서…….
○현우범 위원 호주머니 돈 드는 게 아니고 지방에서 줄 수 있으면 예산에서 주는 거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업무파악도 분명히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 묻겠는데, 아까 얘기한 것과 중복됩니다마는 폐사율이 높고 PSY가 농가 수준에도 못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제가 원장에게 개인 자문을 얻으려고 온 것 아닙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는 분만하면서 바로 폐사한 것은 폐사율로 잡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돈장이기 때문에 분만해서 일주일 내에 죽는 것까지 다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만 어미돼지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 문제되는 것이 토요일·일요일이 휴무이기 때문이 당직자들이 담당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관리 소홀도 포함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도 있지만…….
○현우범 위원 이런 문제들이 다 양돈농가에 가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종돈 분양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양돈조합도 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했지만 여기에 불신이 있는 것 아니에요? 불신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찾아가야 개선이 되고 우리 도민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아까 유전자원은행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사무실도 신축하고 거기에 또 새로운 사육시설을 만들 계획입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일단 거주는 하지 않더라도 저희들 갖출 것은 다 갖출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갖출 수 있는 시설은 다 갖출 예정입니다.
○현우범 위원 가축사육도 거기로 분산해서 한다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 것 몇 개를 빼서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여기 있는 것은…….
○현우범 위원 김창능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창능 축산진흥과장 김창능입니다.
여기 있는 가축 두수에서 한 10% 정도 소산을 시키고, 거기서는 상주인력 두 사람 정도 일숙직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 여기 인근에 안 하고 그쪽에 가서 하는 거죠?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창능 진흥원 부지가 옛날하고 달라서 상당히 위험도가 많습니다. 관광지 러브랜드라든지 신비의 도로 같은 데 관광객 특히 중국인 관광객…….
○현우범 위원 여기 방목지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죠?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창능 7㎞.
○현우범 위원 구제역 같은 법정전염병 발생하면 제2차 경계지역이 몇 ㎞까지죠?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창능 3㎞.
○현우범 위원 15㎞로 아니에요?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창능 3㎞.
○현우범 위원 3㎞가 맞아요?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창능 10㎞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7㎞라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최소한 이런 유전자를 보호하려면 법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경계지역은 벗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목적이 맞다면. 이런 주먹구구식이 어디 있어요?
경계지역 10㎞는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험지역은 물론이고 유전자 보호를 위해서 간다면 최소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검토도 안 했어요?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그 부분은 지금 구역제 발생 때문에 한우종축기지를 분산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분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반경 3㎞ 이내 축산시설이 없는 곳에 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물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기왕 할 바에는 최소한 전염병 발생시 경계지역 10㎞를 벗어나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은데, 제주도내에 3㎞ 반경에 축산시설…….
○현우범 위원 유수암 인근은 3㎞ 이내에 축산시설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소 방목하는 데도 없나요?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말 방목도 없고?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예.
○현우범 위원 유수암이 어디인데 그렇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산록도로 위쪽입니다.
○현우범 위원 산록도로 위쪽에 말 방목 안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없습니다.
지금 가장 가까운 데가 말 방목지입니다. 그게 3㎞ 넘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가려는 위치는 몰라도 그 인근 상황을 대충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분야도 남아 있는 분들이…….
이거 동물위생시험소의 자문을 얻었나요? 축산에 조정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기왕 하면서 자문을 얻어서 해야 하는데, 이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산남지방으로 가서, 그쪽이 축산도 덜하고 그러니까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여기 인원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것도 기존 인원 가지고 배치할 계획입니까?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창능 축산진흥과장 김창능입니다.
조직관리계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정원관계는 사전에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인원이 결정되었나요, 지사한테?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창능 아직 지사까지 보고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조직관리계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 인원입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인원을 감축하는 상황에서……. 정말 제가 눈물이 납니다.
그다음에 제주마 분양가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이거 상당히 경쟁률 심하죠?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분양가라도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해서 추첨되면 꼭 로또 된 것처럼 가서야 되겠습니까?
가격 심의는 누가 해요? 실질적인 가격 한 500만 원 이상 가죠?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200만 원에 분양받아서 500만 원에 팔면 로또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것을 분양단계에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경쟁이 심하면. 그래서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지. 추첨돼서 간 다음에 몇 년 내에 되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나요? 되팔지 못하게 된 규정이 있어요?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한 번 당첨되면 2년 이내에 판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다시 분양자격이 안 되는데 그와 관계없이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가격이나 이런 것은 제주마분과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위원님하고 저의 생각이 같습니다. 이것은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분양 계획이 있어서 이달 내로 분과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좀 올리도록.
○현우범 위원 “좀”이 아니고 획기적으로, 2년 내에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팔아버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치를 못 하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재분양 안 시켜주는 정도인데…….
○현우범 위원 그것은 있으나마나 한…….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도 분양받은 지 몇 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있으나마나 한 규정인데. 그렇지 않아요?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김창능 과장님, 하실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창능 제주마 분양할 때 암말은 200만 원 정도에 분양하고 수말은 100만 원 정도에 분양되고 있습니다. 암말 같은 경우 경마장에서 뛸 수 없을 때는 번식마로 활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성비가 5 대 5 정도 되는데 수말 같은 경우에 경마장에서 뛰지 못하면 고기용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분양가를 높이는 것은 농가들한테 부담이 됩니다.
○현우범 위원 좋아요. 그게 사실일 수 있어도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손해가 나는데 농가가 분양받으려고 싸웁니까? 그렇게 싸운다는 얘기는 상당히 이익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김 과장님이 걱정하는 것보다도 농가들은 더 계산을 하거든요. 재래가축 보호하기 위해서 사 가겠습니까? 돈벌려고 사 가는데. 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 가려고 싸움하고 추첨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창능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경매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자 했는데, 경매를 했을 때는 한두 사람 소유물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진흥원 생산비 수준에서…….
○현우범 위원 그런 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3배 이상 되면 분양받은 사람은 이익이 되는 거고 제 가격을 받아서 도에 세입 되면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겁니다. 계산방법을 다시 생각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축산진흥과장 김창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너무 질책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힘도 없는데 인원 문제 얘기하고 증원 안 시켰다고 여러분들을 질타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의 근본은 도민들에게 인정받는 기관이 되면 자연히 도지사나 이런 분들도 인정하고 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어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 71페이지에 양축농가 HACCP 컨설팅 지원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HACCP이 1995년도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서 전국적으로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서 소비자에게 인증 효과를 주면서 관심 가질 수 있는 정책인데요. 축산진흥원도 HACCP 신청해서 잘되고 있죠?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예, 양돈 분야하고 한우 분야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 지도원 6명 정도가 농가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 지도는 잘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느 정도 잘됩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교육도 하고 지침서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147농가가 HACCP을 지정받았지만 그래도 최소한 300농가 이상이 돼야 현실적으로…….
○위원장 김희현 컨설팅 받은 농가가 HACCP 인증 받는 퍼센티지는 얼마나 됩니까? 지도받은 데.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최소한 우리가 지도한 후에 15% 이상 늘었다고…….
○위원장 김희현 15%가 많은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많은 겁니다. HACCP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컨설팅 하는데 15%가 많은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저희들이 지도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어서 전문 컨설팅 업체가 기술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외형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터 시작해서 꼼꼼하게 다 처리가 돼야 됩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알기로는 HACCP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계속으로 연차별로 농가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도횟수가 2010년도에 61회 해서 127농가, 2011년도에 40회 해서 179농가인데 2012년도에는 35회 35농가인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이렇게 감소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포기하는 농가들도 많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유가 뭐죠?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이유가 까다롭고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축사 하나를 해도 환경이 상당히 깔끔해야 한다. 또 하나는 HACCP을 하게 되면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축산분뇨처리 관계 장부부터 도축 출하까지 매일매일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적어나갈 수 있는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보니까 FTA 관련해서 40억 원 정도 예산을 잡은 것을 봤습니다, FTA 대책에 따른. 앞으로 HACCP 정책이 FTA하고 연관이 많지 않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타 지역에 가서 봐도 HACCP 인증을 받은 것은 더 신뢰가 가고, 외국에 가서 HACCP 인증 받은 데를 봤는데 “아, 여기는 위생적으로든 뭐든 철저한 데구나,” 탁 보이는데, 앞으로 FTA 대책 때문에 축산농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해야 할 정책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농가가 포기할 정도면, 35농가라면 2010년도에 비해서 엄청 떨어진 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이것을 장려하고……. 물론 축산진흥원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죠. 도 정책부서 연관해서 하는 거니까, 일부 여기에서 하고 도에서도 하지만 축산진흥원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농가 수도 늘리고 포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저희들 농가 교육을 시킬 기회가 자주 있습니다. 그때마다 한 시간 정도 HACCP에 대해서 기본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전국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주도가 꼴찌 수준입니다. 경기도는 17% 정도 등록됐고 강원 6.2%, 충북 9.2%, 충남 11.7%, 전북·경남 전부 10% 이상 되는데 제주도가 등록이 3.2%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전국 비율로 봤을 때. 너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사실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육가공장에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디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다고요?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육가공장. 저는 전라남도 축산정책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도지사 인증 농가를 받으려면 HACCP과 무항생제 이런 것을 다 받아야, 세 가지 정도를 받아야 도지사가 인정하는 농가로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농가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필요한 사업이라는 인식도 저 역시 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김희현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내년 사업계획에 그러한 방향으로, 아까 말씀대로 항생제를 안 쓴다든가 HACCP 농가에 대책으로 지원 금액을 확대하겠다 이런 정책이 혹시 있습니까? 내년 사업계획에.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도에서 그런 사업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요구는 안 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저희들 사업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조언은 해 줄 수 있지만…….
○위원장 김희현 진흥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좋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해야 된다는 말씀이나 같은 건데요. 어쨌든 저는 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 FTA 파고가 넘쳐오고 앞으로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하는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의 원칙이라든가 모든 사업에 다 지원하는 이런 정책들이 많거든요. 잘하는 업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 아닙니까? 경쟁력이 높으면 높은 만큼 서로 잘할 수도 있고.
보니까 축산진흥원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많고 다 중요한 사업들인데, 제주마부터 시작해서 종축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관련해서, 또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질병 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주도 축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업을 관리하는 데가 두 사업소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것이 맞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물론 고민은 되겠죠.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이러한 사업은 정책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맞습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저희 진흥원의 업무로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수행하기에는.
○위원장 김희현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인력 부분은 여기에서 못 하죠. “모자라다. 확실하게 조치해 주십시오.” 하면 위원들이 얘기할 것 아닙니까? 원장님이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정도 인원에서 전혀 문제가 없고 잘 되고 있으니까 아무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겠지만 위원님들이 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앞으로 축산진흥원이나 동물위생시험소나 제주도의 FTA, 특히 축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몇 가지를 소신껏 원장님하고 동물위생시험소장님하고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잘 될 것 같다.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실은 제가 뼈아프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 원장으로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제안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될 것이다.” 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이런 것에 대한 회피랄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최소한 축산진흥원에 석·박사급으로 5명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저는 심지어 직원들한테 오자마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19를 봐라. 불만 끄지 않고 현장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엄청나게 불어났지 않느냐. 도민에게,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변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목책시설만 하지 말고 우리 진흥원이 얼마나 경치 좋은 곳이냐.”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런 두뇌급들이 와서 우리가 종축기관으로서의 명분을 뚜렷이 보여줄 수 있도록 종축 개량, 흑돼지 등 “제주형, 제주형” 말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만들어 놓아야 될 것이다. HACCP도 사실은 그러한 두뇌들이 와서 예산도 우리가 따와서 지원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도민과 가까워지고 기구가 확장될 수 있고 직원들이 신이 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병학 원장님 소신 있게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농업기술원은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에 비해서 석·박사 비율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현우범 위원님이 화가 난 이유가 그거 같아요. 다른 데 비해서 너무 빈약하다.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다 똑같은 형편은 아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어쨌든 도 정책과에서 HACCP 인증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책임져서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제도가 진흥원 차원에서도 몇 년이 지나면서 추진의지가 떨어진 것이 아니냐. 제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정책부서와 전방위적으로 협력해서 HACCP 문제는 분명히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 농가가 포기하지 않도록, 또 제대로 할 수 있게 농가들 교육을 잘 시켜서 HACCP 인증을 받으면 이런 게 도움이 되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농가의 의식도 바꿔주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전개해야 앞으로, 우리 제주가 세계자연유산지역이고 생물권보전지역이라든가 지질공원이라든가 청정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제주도 농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제역 같은 경우도 작년에 발생하지 않아서 청정지역으로 하려고 했는데, 항생제 접종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제주도가 아직까지는 전국에서 최고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 잘 처리하면 분명히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자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간단하게 자료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마는, 최근 3년간 해외연수를 보니까 2010년도에 2명 갔는데 3년 동안 한 번밖에 안 간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그것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특별히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제가 온 후에 보냈습니다. 덴마크에 보냈는데, 두 연구사가 갔다 와서 상당히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배우고 왔고 그것을 다시 농가에 여러 번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매해 보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위원장 김희현 지금까지 다른 것으로는 간 적이 없고 이것이 전부라는 얘기죠?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 외에 해외로 나가서 연수받은 직원이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몇 년 동안 없었던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처음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게 처음입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예.
○위원장 김희현 안 해 준다고만 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못 하는 것은 아닙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내부적으로 못 할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한 번도 못 했다고 하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예산을 실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물론 예산 확보 어렵습니다. 특히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 어려운데요.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외여행을 30명 가는 것이 아니고 직원 능력 향상을 위해서 가는데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매년 한 번씩 가야 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맞다고 보거든요. 선진지를 견학해서 좋은 것을 봤으면 농가에 보급시키고 교육시키고 이러는 것이 원칙이지. 전혀 한 번도 안 하다가 최근 3년간이라고 보고자료 올라왔는데, 사실 최근 10년간 한 번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해 주시고요.
동물위생시험소는 질의라기보다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45쪽에 보니까 HACCP 사업장 위생검사 실적이 올해는 전혀 안 보입니다.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전년도에는 검사 결과에서 닭 3건, 오리 1건 해서 10월까지 4건 나왔는데 올해는 아예 없는 겁니까, 위생검사 실적이? 45페이지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올해 검사한 결과 12건이 검출됐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12건요? 왜 이렇게 많이 검출됐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12건은 치즈라든가 우유 제품에서 나타난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우유 제품?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검출은 됐습니다. 12건 검출됐는데, 닭하고 돼지, 오리 등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기준치 이내라서 부적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검사 결과 작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에는 검사 결과에 적합하니까 나온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기준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11년도에 검출 4건 나왔는데, 검사 결과 닭 3건, 오리 1건. 올해도 12건 검출됐다고 하는데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온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도축장이라든지 여기에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1년에 26회를 검사합니다. 그중에 닭의 경우에는 5회 이상 검출돼야…….
○위원장 김희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생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 표시를 안 했다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검사 결과 12건 나왔는데.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검출이 됐는데 사람이 먹어도 인체에 해롭지 않다. 법상 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검출 결과에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표기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위원장 김희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서대길 위원 동물위생시험소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 자료 52쪽에 보면 도축 위생 검사에 대해서 소, 말 도축 폐기 건수가 나타나 있는데, 최근 3년간 축종별로 보니까 도축 위생검사에서 폐기내역이 소와 말의 경우 폐기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폐기량이 많은…….
○서대길 위원 보면 2010년도 폐기량은 1만 1,740㎏, 2011년도 1만 4,300㎏, 2012년 10월 현재 1만 6,000㎏ 정도 나와 있는데, 폐기건수가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도축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검사원들이 도축검사시스템 기술을 배워서 강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구제역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도내에서 도축을 많이 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증가하는 현상이 좋은 현상입니까, 안 좋은 현상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증가하는 현상은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좋은 현상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지속적으로 검사해서 안전하게 축산물을 도민에게 공급하니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좋습니다. 검사원들이 더 정밀하게, 치밀하게 하니까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아무튼 소에 대한 것은 제주도가 특별하게 획기적으로 육성하는 가축인데 이게 점점 증가하는 것은 외부에서 와서 볼 때 제주도의 청정 이미지에 안 좋은 시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말의 경우는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보니까 폐기량이 2010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돼지만 감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폐기물 처리는 제주축협 공판장에 폐기물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주축협유통사업소에서 퇴비화 과정을 거쳐서 비료 생산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길 위원 아까 소장님이 답변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도축 검사하는 과정에서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해 주시고요.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는 외부유출을 철저히 방지해서 제주의 소나 말의 경우에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지금 동물위생시험소에 박사 학위 가진 분이 몇 분이나 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지금 현재 박사는 없고 박사 이수한 직원은…….
○현우범 위원 박사 학위 가진 분 없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김은주 씨는 아직도 안 되었군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시도만 되었고 학위를 못 받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석사 과정 하는 분은 몇 분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
○현우범 위원 뒤에서 얘기해 주세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6명입니다.
○현우범 위원 축산진흥원에는 박사 학위 가진 분 없어요?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박사 과정에 있는 분은?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박사 과정은 한 명입니다.
○현우범 위원 10년 이상 되신 것 같은데 자기 본연의 업무와 연계를 시켜서, 아까 얘기한 학위 받을 수 있는 자원들이 있는데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주변 동료들이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 아까 얘기했듯이 도민들로부터 신임 받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 기관에 박사가 몇이고 하는 부분이.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 약간 틀려도 도민들이 진짜인 것인 양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금 석사까지인가 박사까지인가 도에서도 일부 지원되고 있잖아요? 50%인가 얼마 지원되죠?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대학원에 가게 되면 일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우근민 지사가 아니고 그전 지사 때부터 도지사가 학위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일선에서 자기업무에 치여서 이런 것을 이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주위 분들이 같이 도우면서, 또 서로 협조하면서 그렇게 갔을 때 조직도 더 화기애애하고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히 소장님이나 원장님한테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병학 원장님과 허창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종축 생산 공급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2년도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시에 대한 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김병학
- 축산진흥과장 김창능
- 가축자원과장 최동수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 방역위생과장 김장생
- 방역관리·병리진단담당 문성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