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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농축산식품국·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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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2년 11월 14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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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제주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축산식품국 강관보 국장님과 농업기술원 이상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강관보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희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기관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난 후 일괄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간부 소개과 인사말씀을 들은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축산식품국 강관보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축산식품 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의 1차산업은 제주지역 경제활력화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서 감귤 조수입이 사상 최고인 7,600억 원을 기록하였고, 축산 조수입도 7,400억 원을 초과하여 1차산업 조수입이 3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3월 15일 한미 FTA 발효에 이어서 한중 FTA가 협상 진행 중으로 제주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작목들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는 점이 많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한중 FTA대응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총체적인 대응을 위해서 감귤 및 주요 월동작물 초민감 품목 지정, 협상대상에서 제외, 또 검역 및 통상 관련 제도개선, 재정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3대 현안사업이 중앙정부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절충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 자체적으로는 정부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중·소농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친서민 5대 영농시책과 미래지향적인 친환경농업 육성 등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감귤 조수입 8,000억 원 달성 및 감귤 수출 확대와 더불어서 축산부분도 가축전염병 청정지역과 자연순환형 가축분뇨 관리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고, 말산업특구를 반드시 유치해서 말산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올해도 감귤을 비롯한 농작물 수급균형 및 가격이 안정되도록 해서 보다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농정부서 직원 일동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복수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강권선 식품산업과장입니다.
   김충의 감귤특장과장입니다.
   조덕준 축정과장입니다.
   김덕삼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장입니다.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십시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강관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이상순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구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제주도 농업의 진흥과 더불어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배려로 농촌진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지도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제주도정의 농업정책을 확실히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품종 개발, 새로운 기술개발과 보급,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농업의 새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강성근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앙태준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안전영 총무과장입니다.
   김영효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이신찬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김봉찬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이광석 기술지원조정과장입니다.
   오대민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현원하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문영인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수일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이상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수출 1조 원 계획 중에 우리 소관 있잖아요? 수출계획 실적, 만일 부진하다면 부진 이유, 그리고 앞으로 대책, 이런 정도의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FTA기금 지원 개선내용 있지 않습니까? 새로 개선한 내용, 시행 시기, 기대 효과,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지 그 내용.
   그다음에 오렌지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국하고 몇 년까지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15년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 동안 얼마가 예상되는지.
   그다음에 최근 감귤유통처리 관련해서 가격이 하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보다 좀 하락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은 지난해보다 상승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상승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동안 하락했던 이유, 또 상승세로 돌아선 시점에서 상승하게 된 이유, 그것을 주시고요.
   오렌지 수입이 가격변동에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 예를 들어서 2월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이 기간에 오렌지가 들어오는데 오렌지 수입량이 많아서 시중에 유통되기 때문에 제주도산 감귤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아니다 그런 내용.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축산 쪽에서는 흑우 개량하라고 제가 수차 얘기를 했는데 그 추진상황. 없으면 없다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농업기술원까지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희현   예.
○구성지 위원   농업기술원의 경우에 UPOV 작물별 제주도의 상황,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책. 대책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기술개발을 해서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겠다 하는 대책입니다.
   그다음에 만감류 재배현황, 분종별·지역별 농가면적이 나올 수 있도록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개별적으로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공식화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 및 추천 총괄, 최근 3년간 제주시·서귀포시 총괄해서 금액하고 융자 신청액은 얼마고 추천비율은 얼마인지 시별로 구분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저는 통계를 보고 싶은데 제주에서 재배되는 주요 작물, 양배추, 당근, 감자 등등의 전국 대비 점유율이 현황으로 나온 것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원의 주요 작물별 생산비 및 소득분석표, 그리고 축정 관련해서 주요 축종별 생산비 및 소득분석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축산분뇨 연간 발생량이 얼마이며 처리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리고 축산분뇨 처리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 업체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귤수출을 적극 장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제도적으로 수출 참여농가에 대한 지원 인센티브 최근 3년 동안 그런 사항이 있다면, 시책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있다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친환경 관련해서 친서민 5대 영농구조개선사업 지원현황을 3개년 동안 읍·면별 현황하고 5대니까 암반제거, 농기계 지원…….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2년간입니다. 시책이 작년부터 되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2년. 육묘장, 저온저장고, 시설하우스 해서 작년부터 2개년 동안 읍·면별 지원현황을 주시고요.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에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석·박사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연구개발실적, 논문이라든지 포스터 개인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   태풍피해에 따른 복구지원기준인데, 재난지수 300 이하 기준을 갖다 주시고요.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300 이하 농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창옥 위원   300 이하에 복구비 지원하는 기준이 뭔지.
   두 번째는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FTA와 관련해서 1차 협상에 따른 대책이 어쩌고저쩌고 있던데, 지금 3차 협상까지 되었습니다. 3차 협상에 따른 도의 대응책이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지역상품 보호제도인 제주도의 지리적표시제 등록건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많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 중에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습니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11건 정도, 현우범 위원님, 박규헌 위원님, 서대길 위원님, 허창옥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15부를 작성하여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지금 오렌지 수입되고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수입오렌지는 ㎏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한라봉부터 얘기할까요? 한라봉은 ㎏당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한라봉은 지금 안 나오고요.
○구성지 위원   지난번에 가격이 얼마였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난번 수입오렌지가 네이블오렌지 상급인 경우에 18㎏당 3만 8,000원. ㎏당은 2,000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한라봉은?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한라봉은 ㎏당 4,300원, 천혜향이 ㎏당 5,300원.
○구성지 위원   수입오렌지 수입상황이, 금년도 몇 월 달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4～5월 달에 집중적으로 수입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FTA 발효가 3월 15일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지난해 수입량이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14만 1,000톤입니다.
○구성지 위원   금년도는 지금 현재 얼마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16만 8,000톤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2만 7,000톤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그렇게 봐야 할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지금 가격을 보면 수입오렌지 가격이 ㎏당 2,000원이고 우리 만감류가 4,300～5,300원,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두 배 반이라는 얘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이런 가격을 가지고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길들여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수입오렌지가 그렇게 맛이 없거나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당 4,300원, 5,300원 단가를……. 제가 늘 강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FTA 체결되어서 9,800억 원 손해를 본다. 그러니 감귤은 다 죽었다. 그다음에 한중 FTA 협상이 되면 무려 일조오육천억, 그래서 감귤 자체가 다 죽었다, 다른 것은 둘째 치고. 이렇게 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난번 ’94년도에 앞으로 7년 동안에 7,900억 원 감귤에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제주도 일간 신문을 도배할 정도로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17년이 흐른 지금 감귤이 더 잘되었다면 잘되었지 망한 사실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잘못 짚고 갔다. 잘못 예측을 했거나 뭔가 원인을 잘못 알고 이와 같은 얘기를 해 온 것이라는 거죠. 농민들이 단순하게 일조육천억 손해를 본다. 9,800억 원 손해를 본다 하니까 의기소침하고 다 죽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을 보면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그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둘째 치고. 왜냐하면 수입가격이 ㎏당 2,000원이고 제주도에서 생산한 만감류가 4,300～5,300원으로 두 배 반 이상의 가격 차로는 경쟁을 할 수 없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 우리 감귤에 대한 원가계산을 한번 해라. 과연 4,300원과 5,300원이 적정한 가격이냐. 원가계산을 해서 4,300원을 2,300원에 팔아도 되는 가격이면 과감하게 농민들에게 호소를 해서 2,300원으로 내리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귤이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5,300원의 원가가 4,000원이 적정가격인지 2,000원이 적정가격인지도 모르고 외형 금액만 가지고 “다 죽었다. 다 죽었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서 안 된다. 이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해서 5,300원이 비싼 가격이라면 적정한 수준의 가격을 제시해서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야 앞으로 여러분이 만든 FTA 대책을 추진하면서 우리 농가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상황으로 갈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만감류는 생산원가가 어느 수준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고 이런 부분은 다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과 가격비교를 하면 시사할 점이 있습니다. 5～6월 달에 한창 오렌지가 수입될 때 ㎏당 2,000원 하는 것을 전년 동기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전국 시장을 돌면서 모니터링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오렌지 가격이 최종적으로 14.5% 하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라봉과 천혜향이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 계속 분석해 본 결과 한라봉이나 천혜향은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았다, 금년의 경우에.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한라봉은 4.7% 상승했고, 천혜향의 경우는 14.9% 상승해서 금년도에는 FTA로 크게 영향을 안 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고 면밀하게 계속 모니터링해 나갈 생각입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수입오렌지 가격이 ㎏당 2,000원이고, 한라봉이 4,300원, 천혜향이 5,300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가격으로 봤을 때는 두 배 반 이상이거든요. 이게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것을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국장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 16만 8,000톤을 수입했거든요. 수입하면 유통되어서 다 소비되는 겁니다. 소비 못 해서 재고품으로 남아서 어디 파묻거나 한 물량이 아니라는 얘기죠. 수입해서 다 유통을 시킨 그 양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만약 우리가 경쟁력이 있어서 수입해 오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16만 8,000톤이라는 양은 우리 한라봉이나 천혜향이 들어갈 곳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영역을 허용해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렇게 절대적인 비교를…….
○구성지 위원   절대적인 비교가 아니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 한 가지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렌지가 수입될 때 우리 감귤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주참외 같은 것은 상당히 비상이 걸렸습니다. 딸기나 타 과일도 영향을 다 받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제주도에서 논할 것은 아니거든요. 제주도에서는 수입오렌지가 감귤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지 그것도 잘 못 하면서 남의 상주참외다 뭐다 걱정을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한라봉 시장을 침식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16만 8,000톤이라는 양은 소비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서 먹었다는 얘기죠. 만일 이게 수입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우리 감귤을 사서 먹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 같은데, 어떻든 금액에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5,300원, 4,300원 해서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원가계산을 해서 5,300원과 4,300원이 적정한 값이냐, 아니면 지나치게 뭐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러냐 하는 것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거 계산한 수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당 한라봉은 얼마가 적정한 원가고 천혜향은…….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생산비가 한 2,200원 나옵니다.
○구성지 위원   생산비가 2,200원 나오면 벌써 경쟁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수입오렌지가 ㎏당 2,000원이면 예를 들어 그것은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운반비까지 다 포함된 가격인데, 안 그래요? 2,000원에 파는 것은 운반비까지 다 포함된 건데 우리는 생산비만 2,200원이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게 원가계산에서 맞는 계산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유통비용이니 뭐니 다 계산이 된 겁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생산비라면서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이것은 순 생산비만을 놓고…….
○구성지 위원   생산비에 유통비니 뭐니 다 포함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것은 별도로 해서…….
○구성지 위원   그것까지 하니까 얼마 되었습니까? 플러스알파 하니까 ㎏당 얼마 되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 부분은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뭐 공개하기가…….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아닙니다. 설명드리기가…….
○구성지 위원   말씀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제가 수치를 암기를 못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암기를 못 했다는 것은 무슨…….
○위원장 김희현   뒤에 누구 없습니까? 생산비와 유통비 단가·원가 계산 안 나왔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자료를 못 가져 와서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못 가져왔다면 못 가져왔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예. 어떻든 제가 말하는 뜻을 알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에서 원가 계산을 냉철하게 하십시오. 한라봉, 천혜향, 기타 만감류. 두 배 반이 되어서는 앞으로도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 죽겠다.”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생산단가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FTA기금 사용도 어떻게 하면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에서부터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하면 FTA가 아니라 다른 것도 우리가 걱정할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상당히 가슴 아픈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밭작물과 관련해서 우리 도 농정이 애정이 있는지 상당히 가슴 아픕니다.
   이번 정례회 개회식 할 때 지사님의 인사말 중에 FTA와 관련해서 감귤은 양허제외품목으로 지정하도록 최대의 요구를 하겠다. 그런데 밭작물과 관련해서는 민감품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초민감입니다. 4대 작물 초민감.
○허창옥 위원   속기록 있으니까 그것은 보시면 되는데 민감품목이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민감품목은 어떤 것인지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압니다. 그런데 공문으로 건의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건의했는데 속기록에 왜 그렇게 표현됐느냐 하는 문제고요.
   어제 부지사님도 와서 인사말에 똑같이 민감품목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밭작물은 인사말에서 아예 뺐습니다. 감귤은 약간 표현했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밭작물 관련해서 지난 태풍 세 번 올 때도 이렇게 홀대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이렇게 피해 본 밭에 9월 27일에 시청에서 복구비로 1만 원 입금했습니다.
   농가에서 전화로 “이렇게 피해 봤습니다.” 신청했는데 그 전화비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1만 원 됩니다.
   이 밭에 유실된 흙을 차로 실었는데 덤프차로 5대 나왔습니다. 흙 값만 50만 원입니다. 농정이 농민들을 어떻게 두 번 죽이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국장님, 웃을 일이 아닙니다.
   10만 원 미만이 1만 3,000명의 신고대상 중에 2,831명으로 21.1%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답변을 먼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태풍피해 복구비는 재해복구지원기준이 있는데 시설복구비가 있고 종자대, 파종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10만 원 미만은 아마 종자대 지원한 부분일 겁니다, 시설복구비보다는.
○허창옥 위원   종자대가 아니라…….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기준을 고쳐야 될 필요가 있으면…….
○허창옥 위원   어쨌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허창옥 위원   여기 기준에 보면 재난지수가 100등급으로 나눠진 것도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재난지수가 100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보면 100등급이 얼마냐 하면 300～500일 때 50만 원 지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는 재난 기준에 보면 마지막 등급인 100등급의 재난지수가 300～500인데 여기에 5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이하는 법적 기준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 기준의 논리로 보면 300～500지수 이하로 판단되는 것은 복구비를 아예 지원하지 말든가 아니면 하한선을 5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든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만 원이 뭡니까!   
   그리고 여기 2,831농가가 전부 밭작물입니다. 여기 기준에 보면 농약대 지원, 대파비 지원, 시설비 지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재난지수 300 이하에 대한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느냐? 이게 행정에서 위민행정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농민을 위하는 겁니까? 농민을 다시 한번 죽이는 것이지. 이것은 농민을 완전히 기만하는 겁니다, 10만 원 이하를 보상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기준치 마련을 못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료에 의하면 50만 원 이하는 전부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예비비를 10만 원 이하에 얼마를 주는지 아십니까? 다 합쳐서 1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게 위민행정이라고 하는 제주농정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기준은 제주도에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고 전국에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기준이고, 물론 현장을 돌아보고 저희도 느낍니다마는 기준에 따라 충분하게 지원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상당량 모자라지만 시설지원금이나 대파대 지원, 농약대 지원 이런 것은 ㏊당 얼마 지원하라는 기준에 따라 지원하다보니까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허창옥 위원   충분한 지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에 압력을 행사하는 단체들이나 이런 데는 규정이 없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것은 재난복구비를 압력에 의해서 기준 외로 지원한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허창옥 위원   필요에 따라서 기준도 없는 것을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시설지원 예산이라든가 다른 지원 예산으로 지원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렇게 기준이 있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기준 외에 더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허창옥 위원   기준이 있는 데는 1만 원씩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기준이 없는 데도 지원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것은 시설복구비라든가 하우스복구비 같은 거, 비닐 지원한 것은 계획 수립해서 별도항목으로 지원한 것이지 재해복구지원금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허창옥 위원   태풍피해를 본 것을 복구비로 지원 안 하고 다른 것으로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재난지원금 지원은 기준에 따라서, 그것은 제주도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허창옥 위원   2,831농가는 10만 원 이하로, 자료에 보면 1만 원 지원한 데가 51%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것은 종자대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종자대나 대파대.
○허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이하, 50만 원 이하 지원에 관련된, 지방비로 나가는 것은 당연히 제주도 농정에서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칙을.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제주도 차원에서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재난지원금 기준액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별도로 만들라면 그것은…….
○허창옥 위원   50만 원 이하는 지방비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것도 국가지원기준에 ㏊당 50만 원 이하는 지방에서 처리하라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그것에 따른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방에서 지원하는데 중앙에…….
○허창옥 위원   이렇게 1만 원짜리 지원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기준입니까? 중앙에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희현   국장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된다면 제주도 지방비의 예비비로 태풍피해 복구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지원 못 합니까? 예비비로 별도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비비로 지원했던 것은…….
○위원장 김희현   국가재정 지원금으로는 그쪽으로 지원하지만, 그것은 기준에 따라 별도로 하겠죠. 그런데 제주도 상황이 변동되고 제주도민에게 피해가 가서 태풍피해나 재난복구비로 해서 일정 부분, 아까 말한 소액부분은 제가 봤을 때 예비비로도 충분히 도정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아는데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비비 쓰는 것은 국비 내려오기 전에 우선 집행한 부분이고, 또 지난번에 특별하게 한 것은 비닐하우스의 비닐…….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별도겠죠. 비닐하우스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지원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소액 지원에 대해서, 1만 원짜리 지원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허창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1만 원 지원할 것이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그것은 농심을 두 번 울리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제주도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서 재난복구에 따라서 별도로 제주도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검토 안 하십니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국가재정 지원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별도고 제주도 차원의 대책도 한번 마련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도 차원의 기준을 별도로 만들라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희현   큰 금액 말고 소액에 대해서만이라도, 농심을 두 번 울리는 일이 없도록. 예를 들어 최소한 1만 원의 지원비는 주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허창옥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지원금에 대한 하한선을 규칙으로라도 만들어서 하십사 하는 겁니다.
   다시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마는, 1주년 맞아서 죄송한 얘기인데 세계7대경관 할 때 예비비 70억 원 아무 근거 없이 썼습니다. 그런데 제주 농민들이 다 죽어 가는데 복구비로 22억 원 쓰고, 그것도 1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억 4,000만 원을 썼다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7대경관도 중요하지만 제주의 밭작물 하는 농민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태풍은 매해 온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복구비 지원과 관련된 50만 원 이하, 재난지수 300 이하에 대해서는 도 나름대로의 규정을 통해서 이렇게 농민을 두 번씩 울리는 사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
○허창옥 위원   끝까지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희현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재난 기준점이 불합리하다면 불합리한 것은 제도적으로 발굴해서 중앙에 개선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도 차원에서는 전혀 검토할 의사가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앙에도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중앙에 건의하는 부분은 하는데 도 차원의 검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도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기준을…….
○위원장 김희현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감귤 관련해서 우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노지감귤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1만 7,000…….
○현우범 위원   저도 1만 7,000여 ㏊로 알고 있습니다.
   노지감귤 적정생산량은 얼마로 보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58만 톤 기준입니다.
○현우범 위원   58만 톤이 적정생산량이라는 것이 몇 년도에 나온 기준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농업기술원장을 보며) 그것은 농업기술원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희현   뒤에서 자료를 빨리 주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부를 좀 안 하신 것 같네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2004년도에…….
○현우범 위원   감귤을 제주도 생명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도의 보도 자료를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담당국장님이라면 생명 산업의 기본 수치는 그래도 갖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58만 톤인데, 2004년도인지 2005년도인지 헷갈려서…….
○현우범 위원   아까 노지 감귤 재배면적도 모르시던데, 기본적인 것은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적정생산량이라는 게. 오렌지 수입도 관련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내 과일 간의 경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귤을 먹던 사람이 오렌지를 먹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나쁘면 사과 쪽으로 가고 배 쪽으로 가고, 다른 과일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비자에게 ‘감귤=오렌지’ 이 공식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감귤 적정생산량 산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미 FTA가 체결돼서 오렌지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과일 시장이 변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58만 톤으로 있다는 것은 앞으로 정말 감귤에 대해서 계획적인 작물로 갖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 분들이 58만 톤이라고 하니까 그냥 58만 톤을 끌고 갈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작년, 재작년에 56만 톤…….
○현우범 위원   55만 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 선에서 계속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동 폭이 없었기 때문에 통계 수치는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아주 중요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감사 자료에 보니까 감귤원 신규조성이 있더라고요. 279쪽에 보면 신규조성이 있어요. 2012년도에만 15.8㏊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뭡니까? 도에서 장려하는 겁니까,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장려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새로 조금씩 심는 농가들이 있어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현우범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적정생산량이 58만 톤인데 55만 톤 내외만 생산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농가들이 ‘아, 수입 개방해도 감귤은 경쟁력이 있구나.’ 해서 더 심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감귤 정책에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
○현우범 위원   자료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자료 검토를 했는데, 금년 신규 조성해서 금년에 생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그렇죠. 감귤이라는 것이 최소한 3년 이상 돼야……. 우리가 미래를 보고 계획을 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어느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기준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도 입장에서는 감귤 신규조성을 장려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묵인하는 쪽입니까? 지금 감귤원 폐원을 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쏟아 부었는지 알아요? 감귤원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감귤원 신규조성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한중 FTA를 하면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규조성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신규조성도 되지만 만감류로 대체하거나…….
○현우범 위원   아니, 여기 만감류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또 폐원되는 과원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 품종별로 나와 있거든요. 만감류 4.7㏊는 좋습니다. 이것은 3분의 1이거든요. 보통온주와 조생, 이쪽으로 3분의 2가 늘어나고 있어요.
   또 하나 특이한 사항은―이건 제가 농민들의 얘기만 들었는데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이전까지만 해도 극조생 출하시기에 감귤 값이 막 떨어져서 문제가 되었거든요. 문제가 되었죠? 이게 극조생 출하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금년 들어서 생산량이 늘어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새로 수종 갱신을 하면서 극조생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농민들의 얘기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극조생이라고 해서 이미 심어져 있는 품종과 새로 심는 품종이 같은 건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물론 극조생 중에서도 품종 갱신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원장님, 감귤 생산량 예측조사를 할 때 극조생하고 조생을 구분해서 예측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전체 샘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러니까 내년도에 다시 문제가 돼요. 생산량 조사에서 출하시기가 엄연히 다른데, 극조생하고 조생 출하시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극조생이 늘어나면 내년도에도 출하 초기에, 그러니까 11월 10일까지 극조생 감귤 가격이 폭락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지금 제주도의 노지 감귤 재배 면적은 1만 7,600㏊입니다마는 극조생 비율이 약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1,500㏊ 이내인데, 지금 농가들이 선호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품종 갱신용으로의 선호가 상당히 많고, 일부 신규조성을 하는 농가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지금 극조생을 선호하는 것은 품종 갱신, 예를 들어서 일남1호라든가…….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도 현지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은 분들이 극조생으로 품종 갱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농업기술원 공무원한테 들었거든요. 서로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혼선이 있는 거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품종 갱신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품종 갱신 차원에서 극조생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숫자도 나왔잖아요. 신규조성―이것은 품종 갱신과 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을 한 15.8㏊ 중에서 5㏊가 극조생으로 가고 있다. 이건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신규도 가고 수종 갱신하는 것도 가고. 이렇게 되면 뭐냐? 내년도에도 틀림없이 출하 초기에는 과잉 출하로 인한 가격 폭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착안을 해서 도 당국에서도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희현   간단하게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1번과 생산이 많이 돼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그에 대한 타당성 등을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하시더라도, 지금 공무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1번과를 풀었을 때 수입 개방을 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들어와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일부 우려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일부 우려하는 점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부 우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일본인 경우에…….
○현우범 위원   저는 이걸 보고 ‘감귤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분야에 대한 법을 연구하고 있는가.’ 참 그렇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규격이 나와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 몇 번에서 몇 번까지 되어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되어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현우범 위원   그런데 만약 수입 개방이 되면 동등의 원칙, 우리나라에서 통하고 있는 원칙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규정을 적용받을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 나라는 이렇다.’ 이렇게 판정이 될 것 같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런 우려가 아니고요. 1번과 수준의 감귤을 풀어서 상품으로 나가게 되면……. 지금 일본인 경우에는 우리 1번과에 상당하는 과일들은 전부 적과해서 초기에 털어내 버리는데…….
○현우범 위원   일본?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그런데 이걸 털어내지 않고 상품으로 수출할 수 있다고 하면 국내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9월 달에 일본에 가 보니까 1번과가 다 유통되고 있었거든요. 어떤 지역에 가서 어떤 것을 봤는지 몰라도.
○위원장 김희현   현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일본 시장도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1번과에서 10번과까지 규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5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 감귤 규격도 이것에 걸맞게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두 단계로 한다든가. 이것을 개정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 얘기해서 이 규칙도 같이 연동이 되어야 돼요. 같은 나라인데 제주도는 이걸 적용하고 전국은 다른 것을 적용하고, 이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가야지 따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논란이 상당히 많고 도로 의견을 내는 측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4개월간 노지 감귤 품질 기준 설정 연구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도하고 감귤연합회 공동주관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용역보다도 공무원들이 더 잘 알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공무원들이 이것을 전부…….
○현우범 위원   사실 용역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우수한 집단이라고 봅니다. 학계나 이런 데보다 가장 우수한 집단은 공무원들이다, 우리 제주도는. 이렇기 때문에 공무원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용역을 해서…….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객관적인 지표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1번과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 불법 유통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1번과가 많이 생산도 되었지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과 해서 전국 시장으로 역조사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푼다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사실 한 도둑을 열 놈이 못 잡는다고, 저지르겠다고 마음먹어서 택배로 나가는 것을 전부 단속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단속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봅니다. 단속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실제로 지금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단속을 철저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고 가격 조정도 제대로 되고 할 건데, 단속은 안 되고 결국은 농민이 생산한 것을 가지고 유통업자 배만 불린다는 얘기가 1번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경찰 열 사람이 도둑 한 사람을 잡기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번과가 계속적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래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번 전문 용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사실 저도 도정의 정책 일관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는. 그렇지만 정책이라는 것이 세상이 변하고……. 요즘 급속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속하게 변하게 되면 정책도 변화에 따라가야 됩니다. 너무 고수만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지는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 한번 지켜보고요.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저는 직불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직불제가 몇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다섯 종류의 직불제가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맞습니다. 다섯 가지의 직불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금에 전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밭농업직접지불제, 그리고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무엇이 문제인가,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제가 한번 문제점을 나열해 보고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의 비교 분석을 보면, 우선 특이하게 나타나는 사항들이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인 경우에는 경사도 15% 이상인 지역, 육지부인 경우에는 강원도라든가 충청도 같이 농업하기에 아주 불리한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지원이 되고 있지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전체 도의…….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읍·면지역입니다.
○박규헌 위원   예. 읍·면지역의 밭, 논, 임야, 그리고 초지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 기준을 보면 ㏊당…….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밭하고 과수원은 50만 원, 초지는 25만 원.
○박규헌 위원   그것이 언제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전에는 40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50만 원 말입니까?
○박규헌 위원   40만 원 지급하다가 50만 원 지급한 시점이 언제냐고 묻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2010년에 지원기준이 바뀌…….
○박규헌 위원   2010년의 기준은 40만 원이고, 50만 원 지원기준은 금년부터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작년부터 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밭농업직불제는 100% 국비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국비 80%, 지방비 20%입니다.
○박규헌 위원   아니, 밭농업직불제.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밭농업직불제는 그렇습니다. 밭농업직불제는 금년에 FTA 이후에 생긴 거고 우리 제주도에서 시행한 밭농업직불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 도비로 했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순수 도비로 했었는데 금년부터 100% 국비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박규헌 위원   그런데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 경우에 50만 원이 지원되고 있지만 마을발전기금으로 30%를 놓고 농민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그보다 적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40만 원의 경우에 ㏊당 지원받는 것은 농가가 35만 원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밭농업직불제의 경우는 4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32억 원 확보되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밭농업직불제입니까?
○박규헌 위원   예, 밭농업직불제는 32억 원 확보되었는데 집행은 얼마 되었습니까? 집행 예산을 보면 제주시의 경우에 2억 800만 원, 서귀포는 6,640만 원. 그러니까 제주시는 10.4%가 집행되고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0.5%가 집행됩니다. 결국은 29억 8,500만 원을 쓰지 못하고 반납시킬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밭농업직불제의 경우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문제인데 사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 경우는 조건 없이 지원되는 것이고 밭농업직불제의 경우에는 지원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박규헌 위원   2012년도에는 재배작목이 19건이고 2013년도에는 추가된다고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데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이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박규헌 위원   그래서 앞으로 밭농업직불제를 홍보하고 이렇게 할 것이면 지방비를 낭비 안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금년에 신규 도입되다 보니까 홍보하는 데 조금 문제는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농업직불제는 2012년부터 향후 4년 동안, 2015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본 사업이 정확하게 자리 잡으면 재원을 국비로 100%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 경우는 밭 형태나 초지 형태로만 유지하면 지원되지만 밭농업직불제의 경우는 재배작목도 상당히 완화되는 부분에서 국고가 무분별하게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리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 하면서 국비가 70%…….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국비 80%, 지방비 20%입니다.
○박규헌 위원   아니, 국비 70%, 지방비 30% 해서 2012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
○박규헌 위원   지금 예산이 125억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국비 87억 5,260만 1,000원, 그리고 지방비가 37억 5,111만 5,000원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
○박규헌 위원   당초예산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2012년 조건불리지역 예산이…….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117억 9,500만 원입니다. 국비 94억 3,600만 원하고 도비가 23억 5,900만 원입니다. 위원님 자료에는…….
○박규헌 위원   125억 원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194페이지 봐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추진상황, 2012년도 예산이 117억 원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운영비 포함된 통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규헌 위원   117억 원으로 보면 예산이……. 저는 무슨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2012년 1월에 이 예산이 국비 80% 지방비 20%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확정되었습니까? 당초예산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박규헌 위원   저는 그런 예산이 1회 추경에 30%에서 20%로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확인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밭농업직불제하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아까 저도 주문을 했지만 지방비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 2011년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70%였습니다. 2012년부터 80%로 바뀌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금년도 예산에는 80% 적용해서 반영된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박규헌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부분은 행정시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농민도 이익이 되고 지방비도 그렇게 소모가 안 될 수 있는, 국비로 100% 밭농업직불제가 지급되는 상황이면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계몽을 확실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강관보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축산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혹시 답변에 도움이 된다면 축정과장님이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주도에서 축산업이 제주도민 소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양돈산업의 조수입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한 4,000억 원 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무시할 수 없는 소득원인데 양돈산업을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우선 외부적 요인으로 FTA 문제가 있고, 사료 값 인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이런 외부적 요인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도민사회에서 일고 있는 내부적 요인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우선 양돈산업에 문제되는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마는 축산분뇨 처리부분하고 냄새로 인한 민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바로 알고 계신데, 지금 분뇨처리와 악취의 문제인데,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행정력의 부재로 오는 요인이 몇 가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축정과장님, 「악취방지법」을 들어본 적 있죠?   
○축정과장 조덕준   예,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악취방지법」 제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책무를 가져야 됩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악취방지법」에는 별도 관리지역을 지정해서 하도록 하는…….
○손유원 위원   그 이전에 악취실태조사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1월 15일까지 보고해야 되고,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악취관리지역으로도 지정해야 되는데 지정요건을 알고 계시죠? 끊임없이 민원이 반복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악취실태조사를 해 봤습니까? 안 했죠?
○축정과장 조덕준   예.
○손유원 위원   환경부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악취관리지역 지정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안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왜 안 했습니까? 제주시만 하더라도 2011년도 돈사 악취점검실적을 보면 46건이 실적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민원 접수는 수백 건일 겁니다. 서귀포지역도 105건이 금년에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발생되는 돈사가 반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도 안 하고 방지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직무유기 아니냐.
○축정과장 조덕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이나 관리는 사실 환경정책과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악취방지법」 관계는.
   축산분뇨도 있지만 축산분뇨 말고 다른 악취가 있습니다. 축산 말고 그 외에 화학적으로 나는 악취, 이런 쪽이 더…….
○손유원 위원   과장님, 지금 제주도에 화북공업단지가 있고 농공단지가 있는데 그쪽에 악취문제로 민원발생 빈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고.
○축정과장 조덕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손유원 위원   그런데 아까 업무는 환경정책과에서 수립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도단속은 제주시는 축산과에 있죠?
○축정과장 조덕준   제주시만 축산과에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도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업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양돈산업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주도민 소득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악취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도민들로부터 사랑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서에서, 환경정책과가 담당부서라면 거기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영리병원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죠?
○축정과장 조덕준   예.
○손유원 위원   카지노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고. 도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산업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현실입니다. 양돈산업은 그런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분뇨처리 실태조사 한번 볼까요? 분뇨처리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특히 서부지역에 한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축정과장 조덕준   특히 양돈분뇨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양돈분뇨가 1일 2,560톤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서부지역에 대해서만 얘기하십시오.
○축정과장 조덕준   전체적으로.
○손유원 위원   서부지역은 1,517톤 정도 되죠?
○축정과장 조덕준   예, 1,500톤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공처리로 한 400톤 규모를 받고 있고, 공동자원화로 700톤. 그래서 1,000톤 내외에서 집중화 처리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솔직히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액비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어서 살포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종종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합니다마는. 그 부분이…….
○손유원 위원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그것을 막을 방법을 왜 취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또 그것을 행정에서 제공했다는 걸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왜냐?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어요.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그 조례를 반대했습니다. 그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요금에 문제가 있다. 왜 갑자기 올리느냐는 겁니다. 톤당 9,000원씩 하던 것을 1만 5,000원으로, 금년에는 1만 6,000원까지 올리거든요. 축산농가는 돼지 값이 하락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행정이 좀 예측을 해서, 돼지 값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또 얼마나 지속될지 이런 것을 판단하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올려놓고 보자고 하다보니까, 액비유통업자는 민간업자죠? 민간업자이기 때문에 요금을 자율적으로 임의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수거할 수 있다면 1만 5,000원 안 받고 1만 2,000원, 1만 원에도 수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자원화시설이나 공공처리장은 1만 5,000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누가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싸게 처리하는 데 가지. 이것은 결국 행정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는 거죠.
○축정과장 조덕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인상하게 된 동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경부에서 공공처리장의 적자가 심하니까 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권고사항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가격 현실화하는, 적자 되는 부분에 지방비로 보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전국 평균 수준에서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나오기는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산절감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처리장은 무엇을 위해서 설치했습니까? 서민농가를 위해서 했죠?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신고대상 미만이나 신고대상 이하 소규모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싼 값으로 폐수 처리하도록 만든 겁니다.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잖아요!
○축정과장 조덕준   당초에 공공처리장은…….
○손유원 위원   오히려 서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싼 값으로 처리하도록 만든 공공처리장에서 요금을 비싸게 받으니까 취지에 반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과장님, 지금 어느 자리인데 거짓말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축정과장 조덕준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그 예산을 줄 때 취지가 소규모 서민농가를 위해서 지어라. 그리고 싼 값으로 처리를 하도록 만들어라. 그런데 왜 비싸게 받습니까?
   그리고 지금 액비유통, “자원화, 자원화” 하는데 자원화 처리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살포하지 않습니까? 퇴비로 만들고 액비로 살포하고.
   이게 과거에는 대두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비점오염원이라는 새로운 오염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빗물오염인데 제주도에 엄청난 비가 옵니다. 그 빗물이 제주도 어디로 내려옵니까? 다 바다로 옵니다. 자원화시설은 액비에 남아있던 질소·인 성분, 오염물질이 토양에 축적되어 있다가 빗물과 함께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2차 오염원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공공처리장은 수처리 개념입니다.
   금년 9월 20일 공공처리장 방류수질 볼까요? BOD가 0.8입니다, 기준이 30인데. COD는 50인데 17.8이에요. SS가 30 이하인데 1.8입니다. 오염에 영향을 주는 T-N(총질소) 기준이 60인데 방류수 기준 14입니다. 총인은 8이하인데 0.036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깨끗한 물입니다.
   이것은 자원화방법에 비해서 2차 오염원을 훨씬 덜 유발시킨다 이겁니다. 왜 이런 좋은 시설을 가동 못 하게 만듭니까? 가동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축정과장 조덕준   100톤 할 때나 인상하기 전에는 가동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 가격을 인상해서 가동률이 뚝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집중화시설, 공공처리시설을 한 300톤 정도 더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 서귀포지역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서부지역 200톤인데 가격을 1만 5,000원, 1만 6,000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전체 200톤 가동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했는데 한 1년 동안 지켜보고 그 부분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고, 또 하나는 현재 계약된 농가가 계약대로 안 가고 싼 데로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관리해서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비용이나 가격 문제는 시행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당장 그것을 내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시행해 보면서, 또는 다른 데 처리하는 것도 보고 계약농가 관리를 통해서 가동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동률이 떨어지면 앞으로 저희가 하려는 공공처리시설에도 상당히 지장을, 예산을 따오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취지는 주요 소득원이기 때문에 양돈산업은 분명히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도민사회에서 사랑받는, 누구나 인정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전전하게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행정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잘못된 접근방법을 택했다. 왜 조례를 그렇게 무모하게 제정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가동률을 높이는 것을 말씀했는데 참고하셔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준 과장님. 아까 손유원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지금 조덕준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금 1만 5,000원, 1만 6,000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가격을 대비하면 비싸기 때문에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문제가 환경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아까 손유원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에 이득을 주고 사랑받는 산업으로 발전하려면 그런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 아까 손유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보면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데 바꿔야 됩니다. 이것을 한 번 더 지켜보고, 또 지켜보면서 할 게 아니고.
   문제가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다고 판단 내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좀 조정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예. 가격 문제는 그렇게 하겠고, 악취 관리지역 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냄새부분은 개방돈사에서는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무창돈사 개념으로 가야지 이것을 악취 관계로 묶었을 때 양돈업 영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조업 공장이나 화학물질 생산하는 공장에서 나오는 냄새하고는 달리, 육지부에서 공단 같은 데 관리지역 지적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이나 이쪽은 개방돈사를 무창돈사로 하고, 분뇨처리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축산부서에서는 우선으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을 때 최종 수단으로 「악취방지법」에 의한 것을 하도록 저희들이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냄새로 인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환경부에서 적자가 나니까 권고하고, 가격현실화 해서 적자가 나니까 전국평균을 만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제주도 차원의……. 아까 말한 화학 이런 부분은 육지부에 많이 있을 것이고 제주도는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악취관리지역에 대해서 공청회든 토론회든 한번쯤 주관해서 열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다 같은 도청입니다마는 저희 부서보다는 소관부서인 환경 쪽에 악취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해서 양돈농가 냄새나는 것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냄새방지 지도를 하고, 법 관리하는 주체에서 그것을 해야지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기술원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원장님, 현재 농업기술원에 연구 및 지도인력이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지금 연구직 41명을 포함해서 1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연구개발비는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41명입니다.
○서대길 위원   예? 연구개발비 예산이요.
   연구개발국장님, 1년에 농업기술원 연구비가 얼마나 투입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입니다.
   69억 원입니다.
○서대길 위원   우선 농업기술원의 대외경쟁력에 대해서 살펴보면 연구원에서 하는 연구는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정식 국내외 학회에 이렇게 연구 성과를 투고한 다음에 전문가 심의를 받아서 학회 학술논문으로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논문과 포스터하고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보통 학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기적으로 학술회의를 하면서 논문을 책에 실어서 발표를 하고, 또 연구자든 개발자든 발표를 할 때 일정한 기간 동안―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동안―합니다. 전체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것은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전부 다 발표를 못 하기 때문에―이때 포스터를 게재해서 참석자들이 순회하면서 홀에서 그 내용을 보고 더 알고 싶으면 담당자가 거기에 서서 설명하고, 또 책에 실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현재 포스터는 인정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인정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어디에서 인정해 줍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학회에서는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논문 쓰기 바로 직전에 프리논문이라고…….
○서대길 위원   논문은 상식적으로 다 인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학회에서 발표하는 포스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받은 부분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학술대회 때 포스터 발표를 성과라고 하는 것은 연구원의 대외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연구사들의 연구 의지가 의심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농업기술원에 연구·지도 인력이 137명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박사학위 소지자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22명 됩니다. 16%입니다.
○서대길 위원   137명 중에 22명이 박사학위 소지자군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서대길 위원   학술지 논문·포스터 발표 실적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논문 발표가 7건, 2009년도에는 6건, 2010년도에는 8건, 2011년도에는 11건, 2012년에는 8건으로 최근 5년간 총 4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7건 중에 25%가 논문 발표고 나머지가 포스터로 75%입니다. 검증이나 제재가 없는 포스터가 75%인데 오히려 논문비중이 이렇게 되었다면 농업기술원의 경쟁력은 아주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논문과 포스터와 똑같이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좀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논문하고 포스터를 원장님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포스터 발표는 하나의 절차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논문 발표하기 직전에 학회에 발표를 해서 검증절차를 거쳐서 논문을 쓰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논문 발표 현황으로 보면 좀 부끄러운 실정이 아닌가. 그만큼 연구결과가 대외에 평가받을 만한 내용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최고의 농업 두뇌집단이고 인력구성도 전국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실적이 이렇다할 연구다운 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1차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데 매우 선진화되어서 농업기술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봤더니 첫 번째 코너가 농업연구정보, 그다음에 주요연구 성과라든지 연도별 시험연구결과, 도청 기획연구과제와 학회발표 논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발표해 놓고 있습니다. 학회발표논문을 여기 올려놓은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연구결과를 국내외 유명한 학술잡지에 발표한 논문을 다른 연구들과 공유하고자 제공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본인들의 성과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경쟁력을 높이려고 서로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농업기술원 홈페이지를 보았을 때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대외적인 평가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외 전문학술지에서 정식으로 심의를 받고 등재시켜서 우리 제주도의 실력과 기술을 동시에 인정을 받아서 결국 우리 농업기술원의 기술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부에서 연구하고 내부에서 자체 평가한다면 우리들만 자화자찬하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생각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원의 석사·박사 인력현황을 보면 박사도 22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런 대외 학술지에 정식으로 등재한 결과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포스터 발표로 끝나고 있어서 대외평가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업기술원도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예를 들어 2008년도에 22건이었던 것이 작년도에는 44건으로 곱이 늘었고 올해에도 지금까지 37건 하고 있습니다.
   연구직들이 시간적인 제약과 연구논문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많습니다. 품종개발이라든가 기술보급이라든가 교육, 종자생산, 이런 업무가 상당히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논문 자체 하나로만 봐서는 평가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업무도 상당히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기술연구와 개발보급 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현재 농업기술원의 경우에 축산진흥원이나 해양수산연구원에 비해서 연구사들의 연구비 등에 지원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평가를 게을리하게 된다면 보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논문 발표를 통해서 승진하는 데 가점을 준다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터의 경우는 논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한국원예학회에 문의한 결과 여기는 심의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전문가 평가를 받아서 등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정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5년간 내용을 보니까 이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불과 몇 사람이 논문이나 포스터 발표하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송모 씨 두 분이 한 것도 마흔몇 개던데, 그래서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과 강성근 연구개발국장님이 잘 파악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향후 평가제도라든지 개선할 필요를 원장님께서 다시 고려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되고 기술원의 위상도 높이십시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기술원에 다녀왔습니다마는 백합종구 이런 부분이라든가 제주도에 몇 억 원의 큰 효과를 가져오는 부분도 그동안 연구사들의 연구결과로 저는 봅니다마는 자료상으로 볼 때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기술원장님이나 강성근 연구개발국장님께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제주도 농업기술원의 위상을 높여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잘 알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농업기술원장으로서 우리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연구직이든 지도직이든 타도보다 월등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논문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는 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볼 때 저는 타도보다 앞서가는 농업기술원이라고 긍지를 갖고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고 있습니다.
   또 타도하고 다른 것은 타도는 연구논문을 위주로 쓰지만 저희들은 종자생산, 즉 종자가 FTA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자세로 기술원 전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해량을 해 주시고, 연구논문뿐만 아니고 종자생산이라든가…….
○서대길 위원   원장님, 좋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는 말이 있듯이 열심히 해서, 어제도 보니까 50억 원 투입해서 백합종구단지 시설을 완료해서 매년 외화 40억 원씩 절감한다는 내용이라서 얼마나 좋은 부분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어제 궂은 날씨에도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해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위원님께서 참석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서 정말 저희들 힘이 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지난 3월 22일 날에도 원종장을 방문해서 힘을 실어주신 데 대해서 저희 직원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연구직에 계신 분들이 더 열심히 해서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전국적으로 뒤떨어지지 않도록 위상을 높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원종장 10주년을 기념하고 백합종구시설 준공식을 했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감귤수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니까 감귤 수출 시장개척 및 수출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선5기 들어서 수출 1조 원 그렇게 해서 제주의 감귤산업을 수출로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에 보니까 수출계획 5,000톤을 시작으로 해서 민선5기 끝나는 2014년 3만 톤 정도, 초과로 6만 톤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200억 원 정도를 목표로 세웠는데 이 수출계획이 맞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당초에 세운 계획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맞는데 실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실적이 조금…….
○위원장 김희현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작년에 2,900톤…….
○위원장 김희현   제가 알기로는 수출실적이 2010년도에 약 31%가 되었고, 2011년도에 27%로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출목표의 하위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데, 한마디로 수출 실적 맞추는 게 지사님이 ‘수출 1조 원’ 하니까 해바라기식으로 쳐다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계획이 있는 겁니까? 2014년이 내후년인데 목표 달성은 어떻게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어떻든 금년에 새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좀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장 김희현   지켜봐서가 아니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금년이 가장 어려운 해입니다, 수출이. 내수 가격이 좋으니까.
○위원장 김희현   목표를 세웠으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최소한…….
○위원장 김희현   금년에 어렵고 내년에 어렵고 해서 수출 계획을 못 세우면…….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6,000～7,000톤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국장님, 그게 아니고, 목표라는 것이 뭡니까? 미래에 대한 것을 전부 예측해서 세우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목표를 세워서 도민들한테 보여주기만 하고 실적이 안 오르면 “올해 감귤 값이 좀 좋으니까 수출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거 같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금년에 많이 하겠습니다. 작년인 경우에는 궤양병이 너무 크게 창궐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너무 크게 발생해서…….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만약 FTA가 발효되면 수출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아닙니다. 앞으로 조직화하는 문제, 수출농가들을 조직화하고 수출 인프라를 깔아주기 위해서 수출 전용 선과장을 확보하는 것을…….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아니, 지금까지 못 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FTA에 대한 정보를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지금 FTA 4차 협상에 들어가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위원장 김희현   아까 허창옥 위원이 질의했는데, 감귤 양허제외 하겠다, 밭작물이 민감품목인지 초민감품목인지 아까 헷갈린다고 했는데, 자료에는 초민감품목으로 하겠다고 했고 발표에는 민감품목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확보한 게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정부 협상대표단에서―지난번에 경주에서 했습니다마는―한 범위가 모델리티, 패키지 사이즈를 정하는 데 상당히 이견이 많아서 아직 큰 진전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직까지는 큰 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조업이냐, 농업이냐, 다른 산업이냐를 우선 정리하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정보를 확보하고 나름대로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저희가 농림부에 가서 국제협력과장을 직접 면담을 했는데, 지금 4차 협상까지 갔는데―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지금 정부에서는 그 이상 더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권까지 넘어간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올해는 4차 협상으로 마무리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4차 협상 마무리된 것은 아니고, 다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일정이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더 있다, 없다…….
○위원장 김희현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일단 마무리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선도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파악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수출 계획은 어떤 근거로 잡는 겁니까? 연구기관에서 잡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잡는 겁니까? 2014년까지 공약사항으로 잡았는데, 그 목표는 어디에서 잡은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영국인 경우에는 제주대학교 전문 연구팀에서 연구를 해 줬고 나머지 사항은 그 동안의 추이나 여러 가지 기본 통계를 가지고 저희 행정에서 목표를 잡았습니다마는.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올해 수출 계획이 또 변경되었습니까, 작년에 세웠던 것에서?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1만 톤…….
○위원장 김희현   계획이 변경되었죠? 2011년도와 2012년도.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금년도에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2012년도 1만 5,000톤에서 1만 톤으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1만 톤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변경되었죠? 2012년 초기에는 1만 5,000톤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었죠? 실적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내린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실현가능한 목표선을 잡기 위해서…….
○위원장 김희현   목표를 그렇게 세웠다가 작년에 안 되니까 올해 갑자기…….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당초에 잡은 것은 아마 지사님 공약사항을 만드는 팀에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실행 계획을 수립…….
○위원장 김희현   목표 계획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이 1년 내에 이렇게……. 작년에는 2012년도에 1만 5,000톤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1만 톤으로 바꿔 버리고, 아무 근거도 없이 했다가. 2014년까지 3만 톤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조정하는 것도 맞는데, “계획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연구기관에서 하는 것이냐, 행정에서 세우는 것이냐. 이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감귤수출 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 감귤 수출은 어디로 제일 많이 나갑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현재는 러시아에 좀 많이 나가고…….
○위원장 김희현   지금 현재로서는 러시아에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금년도에 영국과 미국은 지금까지 해 온 실적보다는 아주 상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감귤 수출이 ’95년도에 해안동에 약 27억 원, ’97년에 상가에 1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출단지를 조성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의 폐점 상태던데.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사실상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위원장 김희현   이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예산은 이렇게 투입해 놓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구역 단위로 단지를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해서 수출농가에 참여하는 조직체별로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방향으로, 조직화해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출단지에 대해 행정이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수출단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들이…….
○위원장 김희현   손 놓은 거죠? 손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사실상은…….
○위원장 김희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위원장 김희현   예산을 40억 원 투입해 놓고 손 놓고 있으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과거에…….
○위원장 김희현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수출단지로 육성하는 정책은 전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전환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정책이 실패한 거네요? 결론적으로 봐서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게, 제주대학교에서 보면 감귤수출연구단 연구개발사업으로 해서 60억 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 사업은 당초에…….
○위원장 김희현   국비로.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우리 도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연구단에서 직접 발표해서 사업을…….
○위원장 김희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 얼마 들어가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매년 1억 5,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여기 국비까지 60억 원이죠? 국비도 어쨌든 예산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위원장 김희현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까지 연구한 성과는 집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럽 영국 시장에 감귤을 수출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아예 예측을 못 했었는데 가능성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쪽의 주요한 성과라고 하면, 감귤 부패방지 기술―이마자릴 약제 처리를 하는―이라든가 포장 상자, 수확 전정가위, 수출에 필요한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연구해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위원장 김희현   연구 실적이 대단한 겁니까? 잘하고 있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저희는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국장님 말씀은 거기에 60억 원 예산을 투입한 효과가 있다, 잘되고 있다고 하시는 것이잖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위원장 김희현   거기에서는 잘되고 있는데 감귤 수출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면 행정에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잘되고 있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까지 연구를 했는데, 앞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연구해 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연구하고, 실적도 좋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실제 적용해 나가…….
○위원장 김희현   검증도 아주 좋다. 60억 원 투자 효과가 있다. 그러면 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되고 있는데 수출 실적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면 거꾸로 행정에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이제 연구가 끝났으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실행 프로젝트…….
○위원장 김희현   예산이 언제부터 들어갔는데 이제 연구가 끝난 겁니까? 3년 된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3년 연구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전 연구 실적으로는 전혀……. 아까 말한 포장재라든가 약이라든가 부패 방지라든가 검역 문제라든가 이게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지표에 대해서―지금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 수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잘되고 있으면 올해 목표에는 다다를 수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영국 시장에 2,000톤 들어가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겁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장 김희현   제가 봤을 때는 연구 단지에서 잔류 농약이라든가 궤양병이라든가 흑점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해서 하면 앞으로 수출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오로지 감귤 하나만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른 것도 같이 연구를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거기는 애초부터 감귤에 대해서…….
○위원장 김희현   아니, 혹시 다른 산업에 대해. 이것은 그렇고 다른 분야, 아까 말한 밭작물, 그러니까 마늘, 양파 다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까? 다른 연구 분야에서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아직 그런 것은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전혀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이나 허창옥 위원님, 서대길 위원님이 자꾸 고민하는 것이 감귤만 신경 쓰고 밭작물은 관여를 안 한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밭작물과 관련해서는 우리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중앙 단위에서 연구가 되고 있고, 타 시도 주산지에서 별도로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감귤은 우리 제주도의 특수 작목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희현   만약 중국 농산물이 들어오면 보통 중국 가격의 5배에서 6배 정도, 감귤을 예로 들면 아까 생산 단가를 2,000원으로 얘기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한라봉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만감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만감류가 나오는 시기가 보통 2월부터 9월 아닙니까? 월동 빼놓고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3월부터…….
○위원장 김희현   3월부터도 좋고요. 그러면 그 생산 단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귤만 하더라도 거의 두 배 차이 나고 마늘, 당근, 양파, 이런 것이 한 여섯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생산 단가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FTA 대책으로 지원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혹시 생산 단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생산 단가를 줄이고 고품질화하지 않으면 FTA 대책에 대한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FTA 기금을 투입하는 것이 고품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생산 단가 등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전부 되고 있는 겁니다. 타이벡 지원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생산 단가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제가 봤을 때는. 생산 단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지금 잠깐 보면 마늘 같은 경우에도 국산 가격과 비교해서 3.7배, 당근 같은 경우에는 6.4배인데, 이 정도 가지고 FTA로 중국산이 들어오면 대응할 수 있을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래서 지금 전국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 당근이나 브로콜리, 양배추, 무, 마늘, 이런 것은 초민감품목에 꼭 넣어달라는 것이고 나머지 작물은 전국 상황과 공조를 하면서, 우리만의 작목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협상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우리 정책을 보면 계속적으로 월동 하우스나 비가림 하우스, 만감류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만감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감류와 노지 감귤의 최적 균형점이 어디까지냐를 보고, 지금 4,000㏊까지 늘리면 그 선상이 최적 균형점이다 해서 만감류를 4,00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때까지 지원이 계속 되고.
○위원장 김희현   만감류 품종을 개발하고 계속적으로 온주 밀감을 올리고 있는데, 중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몇 톤이라고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중국에서는 감귤류는…….
○위원장 김희현   아, 오렌지.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오렌지류도 수입이 안 됩니다.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까 구성지 위원님이 질의할 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것은 미국산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 미국산! 그거 들어올 때 얼마 들어온다고 했어요?
   (「16만 톤…….」하는 공무원 있음)
   그거 들어오고 우리 만감류가 계속 증가하면…….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만감류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감류와 노지 감귤하고의 최적 균형점이 어느 선인가 해서 그 비율에 맞는 선까지 작형 조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면적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해야 될지를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위원장 김희현   어느 정도까지로 검토가 되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만감류는 4,000㏊ 수준까지.
○위원장 김희현   4,000㏊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위원장 김희현   그 정도 되면 적정 생산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향후 이 적정 면적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후 대책도 마련할 것이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리고 2014년 UPOV 완료에 따라서 품종 개발을 하거나 품종 갱신을 하는 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품종 갱신이나 타이벡 지원이나 이런 쪽도 있고, 차수막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품질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한 일련의 사업들입니다. 그런 시책이.
○위원장 김희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육종 기술 개발이라든가 저비용생산구조를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느 품종을 갱신해서 어떻게 개발해서……. 감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일본에 계속 로열티를 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현재까지는 로열티…….
○위원장 김희현   품종 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빨리 해서, 물론 농업기술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씨감자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품종 개발이나 육종 개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물론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관건이다.
   그다음에 저비용생산구조로 만드는 것이 또 관건이다. 또 유통비나 이런 부분에서 거의 변함이 없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고품종 개발, 육종개발, 그다음에 저비용생산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FTA 대응방안이 아닌가 보는데 국장님과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도 품종개발을 가장 최우선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IMF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종자회사가 다 외국으로 가면서 당시에 18%를 점유했던 외국기업이 지금은 전 세계 시장의 67%를 좌우하면서 소위 종자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종자를 가지고 국가를 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종자개발을 최우선으로 해서 감귤뿐만 아니라 채소, 화훼 여러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종자품종이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유전자원을 수집해야 되겠다. 131개 작물에 대해서 1,492종의 유전자원을 금년도에 확보했습니다. 감귤 211개, 채소류 190여 종, 감자만 해도 154종을 하고 있고, 약용작물도 앞으로 성장작목이기 때문에 117종의 유전자원을 수집해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귤의 경우는 씨가 없기 때문에 품종 육종하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육종해서 지난 민선5기 때 육종센터가 설치되면서 감귤품종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성과로 교잡이 안 되는 감귤품종 7,000개의 개체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을 빨리 검토해서 하는 것이 급선무고, 매해 5,000개씩 교잡을 붙여서 이것을 쭉 해 나가면 7～8년 되면 몇 개 품종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2014년도까지 3개 품종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감귤뿐만 아니라 씨감자 부분이든 다른 약용식물이든 전체적인 분야에서 육종개발이라든지 기술개발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지만 전 세계가 종자전쟁 아니겠습니까? 좋은 종자 몇 개 만들어내면 제주도가 먹고 살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아까 서대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잘해 달라는 부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시고요. 사실 여기서 농업기술원을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더욱더 분발해서 좀 더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농축산식품국장님께서도 농업기술원과도 얘기하겠지만 FTA 대책에 대해서 전 도민이 관심을 갖고 있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도 나름대로 내년에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문제까지 곁들에서 전반적으로 심층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서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수출실적도 보면 제가 봤을 때 안타깝습니다. 계획에 비해서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우시고, 또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춰서 전 국을 동원해서 그 부분은 해야 됩니다,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뭣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웁니까? 목표를 세울 때 차라리 예측을 해서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세우시든가. 그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행정이 그렇게 신뢰성을 가지고 움직여 주어야 우리도 그러한 부분에서 뒷받침하고,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한 수출단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투입해 놓고 폐기되어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우선 용어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국장님께서 초민감이다 민감이다 하는 문제 말씀을 하시는데 초민감품목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어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초민감품목은 중앙에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체 5% 이상 차지하는 품목을 정해서 거기서 13개를…….
○구성지 위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느 정도 유예를 하다가 어느 시기에는 수입허용이 되는 것을 초민감품목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거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초민감품목을 마치 양허제외품목인 양 얘기하는 게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초민감품목도 어느 시기에는 전부 들여오는 것이거든요. 다만 기간을 상당기간 유예시키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것은 일반품목군하고 민감품목군만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초민감품목이라는 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건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초민감품목. 그러면 양허제외품목하고 초민감품목이 뭔데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양허제외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구성지 위원   그러면 양허제외라는 말을 하지 말지. 지금 용어를 확실히 모르고 얘기하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디에 있는 자료인지, 용어 정의에 대한 자료가. 우길 것을 우겨야지 지금 상당한 오류를 범하고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초민감품목이 언젠가는 풀린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사실입니다.
○구성지 위원   큰일 났네요. 국장께서, 그리고 농정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용어에 대한 혼동을 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초민감품목이 뭔지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큰일 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모르는 거 아닙니다. 사실인데 자꾸 모른다고 다그치니까…….
○구성지 위원   폭넓게 공부를 하십시오. 저도 이것을 공부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책 저 책 많이 읽고, 용어에 대한 것도 여기저기 다 찾아보고, 초민감품목이 어떤 것인지, 외교 관례상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했단 말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 협상에서 초민감품목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민감품목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일반품목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지금 사이즈를 정하는데 초민감품목이 다음에 협상 제외된다 그런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초민감품목이 양허제외품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초민감품목을 양허제외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그것을 밀고 당기고 협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구성지 위원   아이고 이런…….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자료를 가져오시고 오후에…….
○구성지 위원   그러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초민감품목에 관한 용어의 확실한 정의를 가져오십시오. 근거 책자하고, 어디에 있는 것을 확실히 밝혀서. 그러니까 양허제외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초민감품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민감품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용어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해서 얘기합시다.
○위원장 김희현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현   예.
○박규헌 위원   자료 요구한 것이 하나도 안 왔습니다. 자료가 와야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희현   요구한 자료가 안 들어오면 질의를 어떻게 합니까!
   점심시간 때 자료를 전부 주시고요. 자료가 너무 안 들어온 것 같네요. 자료 안 들어오면 저녁 늦게까지 할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자료 정리되어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아까 개념 얘기를 마저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담당 계장을 보냈던데 제가 여기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일반품목은 관세를 협정 발효 후 10년 내에, 민감품목은 10년 이후에 관세를 없애는 것으로, 그게 개념이고.
   초민감품목은 개방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식과 두 번째는 관세를 조금만 감축하는 방식, 세 번째는 계절에 따라서 관세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 네 번째는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에 일정수량까지만 TRQ하는 방식,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것으로 초민감품목을 규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초민감품목이 양허제외품목이다 하는 얘기가 성립될 수도 없고, 지금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고, 또 예를 들어 초민감품목군으로 양국 간에 백 가지를 선발했다가 그중에서 이것, 이것, 이것은 제외품목으로 하고 이것은 TRQ로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있는 전체 백 가지를 아예 제외품목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흔쾌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소위 초민감품목이 양허제외품목은 아니지만 협상하기에 따라서 양허제외품목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언젠가 관세를 물리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께서 이런 개념을 확실히 알고 얘기를 해야 되겠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렇습니다. 현 계장님한테 지금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감귤만 양허제외품목으로 하지 말고 마늘, 감자, 양배추, 무, 양파, 당근 이런 것은 고소득순위 여섯 번째로 들어가는 품목입니다. 그리고 수산분야에도 넙치, 갈치, 조기, 이 세 가지 품목을 포함해서 이것은 처음부터 앙허제외품목으로 건의도 하고, 문서도 그렇게 보내고, 절충도 그렇게 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다 보면 전체는 다 받아주지 못해도 서너 개 정도는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론 안 하는 것보다 계속적으로 “양허제외를 해 주십시오.” 건의하는 게 낫다. 저는 우리 당 계통으로는 양허제외품목으로 해 달라고 요청은 했습니다. 그것은 당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제주도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요즈음에 말산업 관련해서 특구 지정이다 뭐다 해서 양축농가 및 도민들의 마음을 상당히 들뜨게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축정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위원장 김희현   축정과장님은 도청에서 데모하는 관계 때문에 지사님이 불러서 잠깐 간 모양입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현우범 위원   말산업 관련해서 국회에서 심의 중입니다마는 내년에 중앙정부 예산이 얼마 확보되었다고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380억 원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97억 원으로 많이 삭감해 버렸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는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말산업 진흥 5개년 계획하고 말산업특구 지침, 이것이 중앙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사업 꼭지에서 국비 반영할 사업을 별도로 다시 건의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도 예산으로 46억 원…….
○현우범 위원   중앙정부 예산 35억 원이 되어 있죠, 97억 원 중에?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
○현우범 위원   97억 원 중에 제주도 배정 예상하는 게 35억 원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건 확정 안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국회 심의 중인데 기재부에서 예산 되어 있는 게 35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97억 원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현우범 위원   그것은 전체 예산이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제주도 예산으로 35억 원 확정된 것은…….
○현우범 위원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현우범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게 된 것으로 공무원들한테 확인되었는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내년부터 말산업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으로, 계획대로 안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산업 특성화대학으로 어느 대학이 되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제주대학교와 한라대학이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대학교와 한라대학이 되어서 매년 5억 원씩……. 작년도에 들어갔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5억 원씩 지원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도도 들어갔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금년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우범 위원   아직 안 들어가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현우범 위원   특히 제주대학교 같은 데는 석사과정에 말 관련해서 신설되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석사과정은 있었고 중앙에서 특구지정 요건에 학부의 연구교육시설이 강하게 반영될 조짐이 있어서…….
○현우범 위원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 제주대학교에 석사과정이 되어 있느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석사과정은 기왕에 되어 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한라대의 경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한라대학은―사립대학은―학부조정 권한이 특별법에 도지사한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말산업 학부를 만들고 그 밑에 과를 3개…….
○현우범 위원   계획인데, 작년에 돈 5억 원이 가고 금년에도 가는데 내년도에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신입생 모집계획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인력양성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한라대학에서 부지를 확정해서 그 기초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산학협력을 하더라도 우선 학과를 모집해서 이론적인 교육을 해 가면서 현장실습은 기존 시설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차 확대해 가야 되는데 인력양성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제주도의 이런 인프라 가지고 자체시설이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한데, 내년도에 당장 학과모집도 안 되고 있는데, 특히 한라대학은 축산 관련 과가 있는 학교도 아닌데 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우선은 학생모집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교수들을 위한 게 아니고 학생을 위해서 미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도 내년도 사업도 지원할 계획입니까? 이게 선결요건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 대학 측에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모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모든 준비가 아니고 학생모집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배울 학생을.
○말산업육성담당 오운용   말산업육성담당입니다.
   학과신설과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 두 개 학과 신설을 심의해 주도록 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심의가 완료되면 내년도부터 학생모집에 들어갈 겁니다.
○현우범 위원   학사일정이 내년도에 모집해도 가능하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것은 가능하도록……. 제가 확인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되어서 계획대로 되면 문제가 없는데 학생모집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성화대학에 대한 지원문제는 재고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말산업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말을 경주용, 승마용, 고기용 크게는 이렇게……. 향장품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크게는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승마용, 경주용은 다릅니다마는 고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마육,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갈 계획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 자체 말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내용의 주 핵심이 뭐냐 하면 경마산업, 승마산업, 마육산업, 연관 산업, 이렇게 4개 꼭지에 23개 분야별로…….
○현우범 위원   마육관계에 대해서만 얘기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마육산업 관계도 제주도에서 제주형 마육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한라마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한 다음에…….
○현우범 위원   아직 수립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아직 세부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방향만 잡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일본에 관계 공무원들과 갔다 왔습니다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육에 관해서는 앞으로 승마했던 폐마, 이런 것들을 말고기로 유통시켜 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마육 전용 품종을 육성해서 해야 합니다. 마육도 같은 말고기끼리 경쟁이 아니라 사람이 먹고 있는 소고기, 돼지고지, 닭고기와 경쟁을 해야 하거든요. 질긴 말고기, 말라 있는 말고기를 “이게 말고기다.” 해서 다른 도의 소비자들에게 가면 마육사업은 진전될 수가 없어요. 옛날 우리 제주도 조상들도 그랬는데 0세마 수놈 같은 것을 비육시키면 육질이 좋고 부드러운데, 예를 들어서 경산마―자마를 많이 낳던 거―나 수놈이 오랜 거, 승마하던 거, 이런 거 들어가면 육질이 나빠서 앞으로 말고기 선호를 안 하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에서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검토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이 저희들 종합계획에도 문제점으로 제시되어서 해결방향은 정해 놓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관련 사항인데, 국장님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농어촌 지역학교 초·중·고 학생 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
○현우범 위원   조례가 언제 확정되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현우범 위원   45쪽에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 계획이 없습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넘겼는데,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는데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으면……. 그때 도지사가 답변을 할 때 “이거 시행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작년에 제가 보충질문까지 해서 답변을 받은 사항이라 말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답변하세요.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입니다.
   읍·면지역 거주 통학 고교생 교통비 지원은 현 위원님께서 발의한 것이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현 위원님께서”가 아니라, 의회 의견을 거쳐서 된 사항이지 현우범 개인이 한 게 아니거든요.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추경 시에 예산은 1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금년에도 물론 예산안을 올렸습니다마는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농촌의 초·중·고 학생들이…….
○현우범 위원   지금도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예.
○현우범 위원   이건 감사위원회에서 반영하도록 했거든요.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예, 그렇게 지금…….
○현우범 위원   도청 농축산식품국은 누구 얘기를 듣는 데가 아니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감사위원회에서도 반영 안 한 것은 잘못되었다, 의회에서도 잘못되었다. 공통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변명이 필요한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나온 것은 제도를 개선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현우범 위원   지금 2년이 지났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야 제도를 개선하겠다, 뭐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예산 반영이 강제 조항이 아니고, 지금 그런 조례들도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나……. 또 예산부서에서 재정 형편상 그런 것이 있어서 어려운 거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강제 사항이 아니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넘긴 사항을 강제성이 없어서 안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에서 그렇게 형편이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번 예산 심사할 때 한번 봅시다. 그쪽의 예산을 가지고라도……. 도민의 뜻을 지금까지 2년 이상 가만히 그렇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준법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가 한 꼭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희현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저는 농업기술원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UPOV 관련해서, 이게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상순 원장은 종자의 자급화 부분에서 씨드밸리를 주장하고, 원종장 10주년 기념과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어제 준공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하면서 상당히 고생도 했는데, FTA를 준비하면서 정말 농업기술원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접근한 것은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나름대로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감자 소득 1,000억 원 시대, 매년 237억 원의 증수 효과 내지는 신화콩, 녹차 등 여러 가지 결과를 낳고 있는데, 감귤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근민 지사도 공약사항으로 감귤육종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해서 공약 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박규헌 위원   그래서 지금 감귤시험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귤육종센터가 설립되어서 거의 유사한 업무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느라고 하고 있지만 농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이것을 이렇게 했노라.’라고 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뭐 있느냐, UPOV에 대해서 농업인들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아까 위원장님과 구성지 위원님의 질의와 약간 중복됩니다마는 종자가 상당히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육종센터가 설치되면서 저희들은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감귤인 경우에 과거에는 변이가지 찾기 위주로 했습니다, 종자가 안 맺히기 때문에. 변이가지 찾기도 계속 추진하면서 이제는 교잡 육종 내지는 첨단과학을 이용해서 하는 육종방법을 저희들은 시도하고 있습니다.
   변이가지 찾기는 올해도 계속 했는데, 114개의 개체를 지금까지 찾아냈습니다. 거기에서 22개의 특성화된 개체를 관찰 중에 있습니다. 어떤 품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관찰을 하고,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7,000개체를 기존에 있는 나무에―1년생으로 심으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고접을 붙여서 빨리 찾아내는 방법으로 지금 1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까지 하고 있고, 계속해서 매해 5,000화를 교잡시켜서 거기에서 우수한 종자를 생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지금까지 저희들은 상도조생이라는 품종을 개발해서 국립종자원에 등록해서 농가에 1만 7,000주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현우범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극조생 계통이라서, 그런 문제라든가 또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고, 2014년이 되면―저희들이 자부하고 싶습니다마는―세 품종 정도는 발표할 수 있는…….
○박규헌 위원   몇 년도?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2014년.
○박규헌 위원   2014년도에는 몇 개 품종을?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세 개 품종을 발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만감?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만감 하나하고 일반 종 두 개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뭘 했느냐! 과거를 거울삼아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귤시험장, 육종센터가 정말 의기투합해서 이것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신품종이나―여기 쭉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여러 가지 육종 관계에 많은 공을 세운 연구사·지도사들이 계시던데, 일반 기업 같은 데서는 어떤 신품종을 하나 육성하고 발굴시켜 놓으면 인센티브도 줍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런 위기감이 없는 거야. 그냥 연구를 일상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육종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경우에는 특별승진이라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준 사례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우리가 개발한 감귤 외에도 양파인 경우에는 싱싱볼이라든가 탐라조생양파라든가…….
○박규헌 위원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NH 농협종묘에 기술을 이전해서 로열티를 받아서 세입도 시키고 있고, 그 담당자에 대해서 보상방법으로 아직까지 특별승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해 봤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 것을 해야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나름대로 표창에 우선권을 준다든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특허료를 받게 되면 개발한 자에게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는―사기업체 같이―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
○박규헌 위원   이런 것을 제가 주문하겠는데, 자체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왜 그러냐 하면 열정을 다해서 신품종을 육성하면―지금까지도 하고 있지만―특별하게 주어질 수 있는 자체 지침이라도 만들 용의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육종시험 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여기 육종센터소장, 나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감귤육종센터소장 이중석   예.
○박규헌 위원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김희현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도 해 주시고요.
○박규헌 위원   육종 부지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할 때 제가 심의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고, 그리고 부지 확보가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원감귤육종센터소장 이중석   감귤육종센터소장 이중석입니다.
   감귤 육종연구 포장을 확보하려면 약 8만 ㎡가 필요합니다. 아까 원장님도 얘기했지만 1년에 한 7,000주의 개체가 나옵니다. 이것에 대한 품종을 검증하려면 12년 내지 15년, 길게는 20년까지 키워서 열매가 달린 다음에 확인하는데, 지금 부족한 토지가 약 5만 2,000㎡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5만 2,000㎡로 해서 64억 원을 승인받았습니다. 작년에 예산 15억 원을 올려서 금년에 두 필지는 사고 두 필지는 이달 내로 구입하게 됩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면 소장께서는 언제 어떻게 해서…….
○농업기술원감귤육종센터소장 이중석   계속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원 앞에 3만 3,000㎡ 정도가 개인회사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와 접촉을 했는데 일괄 구입하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고 해서 금년에도 4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게 좀처럼 되지 않아서 연차적으로 구입하고, 그리고 각 센터별로 있는 땅 중 유휴지를 활용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주문하고 싶은 겁니다. 기술원 인근의 땅값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지금 얼마 갑니까?
○농업기술원감귤육종센터소장 이중석   34만원 내지 도로변에 있는 것은 50만 원 이상 갑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는 데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또 같은 품종이라도 산남 쪽에서 나무 형질이 나오는 거하고 산북 쪽에서 재배해서 나무 형질이 나오는 부분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센터 인근 부지에 포장을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하는 길도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원감귤육종센터소장 이중석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감귤육종센터소장 이중석   그 밑의 것을 우리가 확보를 못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계획을 변경까지 하려고 했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요. 변경 가능하죠?
○농업기술원감귤육종센터소장 이중석   그래서 우리 기술원 근방의 좀 싼 땅을 구입해서 해 볼까 했는데 금년은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것을 못 하고, 기존 서부센터라든가 제주센터라든가 서귀포센터에도 감귤이 심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품종 개발하기 전까지는 한 군데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면 그 3개 센터를 이용해서 품종 개발을 같이 해 나갈 겁니다.
○박규헌 위원   이중석 소장이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주도가 감귤 재배 100년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 외국 품종을 사용해서 한다는 것은 자존심도 상하지 않겠습니까? 감귤시험장이 있고 육종센터가 있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2014년이 되면 3개 품종이 나온다고 하지만 이것도 너무……. 지금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소회를 얘기해 보세요. 소장님 각오를.
○농업기술원감귤육종센터소장 이중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상 감귤 품종 개발은 어려운 겁니다, 다른 작목보다도.
○박규헌 위원   압니다. 지금 제가 100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농업기술원감귤육종센터소장 이중석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품종 하나로 제주도민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품종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감귤육종센터소장 이중석   예.
○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이상순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상순입니다.
○손유원 위원   어려운 제주 농업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원장님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합종구생산기지화시설 준공, 축하드리고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고맙습니다.
○손유원 위원   한중 FTA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감귤로 체결이 된다면 한 10년간 크게는 1조 6,000억 원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감귤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현우범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농가들은 감귤 과수원을 더 확장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다른 대체작목을 못 찾고 있지 않느냐. 수익성 있는 대체작목이 개발된다면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제2과수 종목으로 감귤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이 무슨 종목입니까? 키위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키위를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 제주도산 키위가 국내 점유율이 26% 되더라고요. 제주도 기후 조건이 좋으니까 품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생산량……. 중·장기 비전을 세웠지 않습니까, 키위 생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생산량을 따져보면 전혀 발전이 없다. 성장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통계를 보면, 2010년도 생산량 계획이 9,000톤이었습니다. 중·장기 비전에 의하면. 그런데 실제 생산량은 6,251톤.
   2011년에는 생산량 계획으로 본다면 1만 톤 정도를 상회해야 되는데 실제 생산된 것은 6,362톤. 2010년도에 비해서 110톤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재배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생산량은 모르지만―2011년에 비해서 10㏊밖에 증가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생산량도 증가가 안 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데, 이렇게 간다면 결국 2020년도 재배 목표 면적 1,000㏊에 대한 생산 계획량 3만 톤. 이것에 따른 조수입 1,000억 원, 이 꿈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중·장기 비전하고 실제 재배 현황이 어그러지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 같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지금 저희 기술원에서는 감귤 대체 제2소득 작목으로 과수 분야에서는 키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급속히 성장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키위의 자급도가 다른 과일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났고 또 제주도에서 특산화될 수 있는 품종으로 지금 한 260여 ㏊에 약 6,4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주시험장이 개발한 제시골드라든가 한라골드, 그리고 요즘 대두되고 있는 홍키위 품종이라든가 메가키위라는 데칠리드 품종을 농가에 일부 보급하고 있습니다.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시설을 해야 되는 작목이라서 시설비 부담이 좀 많습니다. 그게 농가들이 급속하게 전환을 하지 못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손유원 위원   키위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비닐하우스가 필요한데, 이 시설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작년도까지는 일몰사업으로 해서 종자하고 시설 일부를 했습니다. 특히 하우스가 안 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로 동부지역이 하우스시설이 약한데 그쪽하고 제주시 산북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는데 하우스시설비가 좀 만만치 않아서 농가들이 급속하게 면적을 늘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FTA 극복을 위한 대체작목으로 키위를 선정해서 중·장기비전을 세웠다면 그에 따른 지원책도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이렇게 걸음마를 한다면…….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저희들은 나름대로 묘목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고, 단지 걸림돌이 뭐냐 하면 한·칠레 FTA 조항에서 키위만큼은 지원이 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원 안 되도록…….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래서 정부 정책상에서 못 하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라든가 농가 자율적으로 내지는 다른 방법을 해서 조금씩, 아니면 다른 시설에 대체해서 할 때는 저희들이 묘목만큼은 100%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를 들면 폐원하는 감귤원이 있다면?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그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면 중·장기비전을 세우지 말았어야 하고, 또 이것에 대한 1,000억 원 소득이라는 보고 자료도, 제2의 대체작목으로 각광받는 품목으로도 제시하지도 말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이것은 정책적으로 성장시키기 힘든 그런 품목이네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아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의 특징이 한꺼번에 급속한 성장은 소비하고도 맞물려서……. 농산물의 수요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시설해 놓으면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작목 아닙니까? 과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손유원 위원   그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고 차후의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한·칠레 FTA 협정상 시설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그 조항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인데, 한다면 협약 위반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의 경우에.
○손유원 위원   이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아무리 좋은 품목에라도 제2의 대체작목으로 성장시켜서는 안 된다. 활용할 수 없는 품목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안타까운 일인데, 천억 시장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좋은 품목을…….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는 품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들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많이 듭니다. 품종도 상당히 육종 내지는 생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제주도에서 개발한 한라골드, 제시골드가 농가에서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비가 없어서 재배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지원은 우리 기술원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게 아니라 한라골드키위하고 제시골드는 로열티를 안 무는 것 아닙니까? 제스프리는 15% 로열티를 물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안 무는 품목을 개발했지만 보급이 더딘 이유가 시설비가 없어서 못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신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손유원 위원   위원이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편법이라면 이상하지만 키위작물용이라고 하지 말고 밀감용 시설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말 경쟁력이 있는 과수작목이라면, 밀감을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과수작목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론은 이것을 제2의 감귤대체품목으로 선정했고 거창한 비전까지 제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가능성은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 같은데.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래서 시설만큼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지원은 시범적으로 몇 개를 하고 농가 자율적으로, 농가도 자구책이 있어야 되니까 농가도 하고, 그 대신에 저희들은 품목을 개발해서 농가에 주는 정책으로 해 왔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려움이 많겠지만 비전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감사합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강관보 국장님하고 김충의 과장님, 시간이 촉박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추진 행정목표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 하는 행정 목표나 비전.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제주 특성을 살린, 제주환경에 맞는 친환경 농작물을 확대 보급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친환경 면적비율도 늘리고 유기농산업도 발전시켜 나가고, 그런 차원입니다.
○서대길 위원   타 지역과 구별되는 모습을 보이려고 목표는 세웠는데, 일단 제가 보니까 갈수록 지금 친환경 농사짓는 분들이 상당히 제주도는 더딥니다. 꺼리는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꺼리는 이유보다도 면적대비를 해서 자꾸 발표하니까 우리가 실적이 부진한 것처럼 나오는데 이건 정부에서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건이 제주도는 경작면적도 작을 뿐만 아니라 이모작·삼모작 하니까 면적대비 비교는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성과평가 할 때 제주도는 예외로 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기농 인증면적 같은 것은 전국에서 제일 비율이 높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 제주지역의 친환경농가 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친환경농가는 1,352농가입니다.
○서대길 위원   이것은 이중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는 겁니까? 순수하게 한 농가당 친환경을…….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친환경으로만 하는…….
○서대길 위원   뭔가 자료가 잘못된 것 같네요.
   아무튼 좋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처럼 타 지역과 구별되게 제주도만의 특별한 친환경으로 월등히 나은 부분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 시범도 선포를 2008년도에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2008년도에 시범도 선포는 했는데 우리 지역에 친환경농업 시범도라는 말은 여러 가지 회의적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좋습니다.
   친환경농업 5개년계획을 추진하는 부분을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세워서, 친환경 육성목표를 국장님이 답변하려면 시간도 오래고 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은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량을 40% 절감하는 부분, 제초제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부분, 친환경인증농산물 비율을 20% 확대하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70% 확대하는 부분 해서 친환경농업 시범도를 선포해서 제주 특별자치도의 친환경농업을 타 지역보다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 시범도 선포는 농민들에게 그럴 듯하게 발표는 했지만 추진 의지가 별로 나타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선 예산 확보해서 예산 투자하는 부분도 저조하고, 또 매년 지표가 바뀌어서 정책추진이 그렇게 확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사업 추진의지가 실종되면서 친환경농업 구호만 요란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초의 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기간이 금년도까지 해서 종결되는데, 투자되었던 총규모를 보니까 2,461억 원 정도가 투자되었는데 1차 5개년 계획 대비해 보면 3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육성 2차 5개년 계획에 보면 2010년 3차년도 투자규모는 한 500억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계획대비 78% 수준으로 390억 원 정도밖에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예산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 보면 친환경농업육성 2차 5개년 계획 총투자 계획이 2008년도에 328억 5,100만 원 계획을 했는데 결과는 357억 3,900만 원 해서 9%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2009년도에는 27% 하다가 2010년도에는 499억 3,500만 원인데 투자한 내용을 보니까 391억 4,200만 원 해서 22%가 감소되었고, 2011년도에는 586억 5,000만 원인데 투자한 결과는 466억 6,800만 20%가 감소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이 갈수록 증가되고 더 투자되어서 친환경 농사하는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점점 갈수록 올라가지 못하고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산만 놓고 앞으로 목표치 말씀을 한다는 것은……. 예산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저희들 새로운 메뉴를 많이 개발하고 또 친환경농업분야에 할 일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친환경 매뉴얼 표준화를 한다든가 유통경로를 확실하게 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과제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과제들을 많이 개발하고, 중앙지원 매뉴얼을 하고 타도에서 추진하는 상황을 벤치마킹하면서 많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까도 제가 전국적인 친환경농가 수를 말했는데, 제가 가진 자료에 보면, 최근 4년간 친환경농가 전국변동을 보면 2008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전국적으로 58%가 증가한 반면에 우리 제주도의 경우는 2008년도에 221농가에서 2011년도에 226농가로 2% 정도밖에 증가되지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니까 강원도 같은 데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전남·전북, 경남·경북의 친환경농가 수가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인데, 제 자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입니다마는 친환경농가 수가 우리 제주도는 계속 정체되는 상태인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딘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제주도에서 친환경농업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토양특성이라든가 화학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고, 기후라든가 토양 특성이라든가 해서 타 시도하고, 특히 전라도나 강원도에 비해서 해마다 농가를 크게 육성하는 데는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일단 모든 게 자료상으로도 그렇지만 지표 세우는 것도 제가 보기에 상당히 높게 책정해 놓았는데, 현재 화학비료 사용량이라든지 농약 사용량이라든지 재배면적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가하는 부분이 조금 있지만 사업추진이 상당히 미흡하고 정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불가피하게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수도 보니까 지표상으로는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계획은 5,500으로 놔 있지만 목표에 대해서 2,750정도밖에 되지 않고, 면적으로도 절반 정도밖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최대한, 민선 5기에서 발표한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민선5기 들어서 유기농식품산업육성이라는 지표를 내걸어서 2008년부터 올해까지의 계획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중간평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거의 실망스러울 따름입니다. 총 6개 전략부문의 20개 세부 추진사업 주요 지표 중에 목표치 미달 사업이 50%나 되고 있습니다. 10개 개 정도.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맞는 지표설정과 전략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 보면 미달사업들이 유기농산물이나 무농약 농산물 인증면적 확대하는 부분, 유통 대표조직 육성이라든지 계약재배 확대라든지 우수농산물 관리하는 면적 비율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표준 매뉴얼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질의를 하면, 당초 친환경농업계획을 기획했던 공무원이 친환경 유기농 계획을 추진하면서 바뀐 것은 아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물론 조금씩 변동은 있었습니다. 변동은 있었는데, 위원님, 이 문제는 그나마 앞으로 희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주대학교에 친환경농업센터를 국비사업으로 해서 하고, 여러 가지 연구채널을 가동할 수 있는 여지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시간이 촉박해서 더 이상 질의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친환경농산물 출하량도 전에 2만 6,000톤 출하되던 부분이 지금 1만 7,000톤밖에, 그래서 35%나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인정하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이제는 저농약 부분을 인정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조금…….
○서대길 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지원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욱더 확대해서 친환경 농사를 하는 농업인들에게 많은 배려와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제가 질의할 것은 지리적표시제에 관련된 것인데, 국장님은 가셔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직전에 친환경농업계장을 했던 감귤과장이 이 분야를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감귤과장님도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친환경농업계장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질의하십시오. 한 5분이면 되니까.
○허창옥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FTA 대책도 보면 감귤토양피복 자재 사업비 확대, 친서민 영농시책 이런 겁니다. 친서민 영농시책은 5대 시책으로 나와 있고. 내용을 보면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작물을 통해서 소득을 얼마나 창출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이 정책에서 많이 빠져 있습니다. 기술원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사례가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화 국내외 시장 지역상품 보호제도 아시죠? 지리적표시제. 창피하지만 우리나라에서 2000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2000년 이후에 각 도별로 치열하게 경쟁적으로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전국에서 꼴등입니다. 등록된 게 두 개 상품밖에 없습니다. 제주녹차, 제주돼지고기.
   그런데 전라남도는 22건, 강원도는 13건, 경북 11건, 이렇게 타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의 풋마늘은 이 지리적표시제를 통해서 두 배 이상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지리적표시제를 왜 안 하느냐고요. 등록을 왜 안 하십니까? 답변하십시오.
○감귤산업과장 김충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은 녹차하고 돼지고기가 되어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한라봉이 추진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출원할 것으로 해서 대표조직을 조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구성지 위원님도 상위 소득 품목을 얘기했는데 마늘, 감자, 당근 등…….
○감귤산업과장 김충의   제주의 특색 있는 월동채소 품목별로 대표조직을 만들어서 지리적표시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제까지 두 개만 하고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감귤산업과장 김충의   원래 지리적표시제 총괄업무를 유통파트에서 하다 보니까 품목별 관리부서에서 이 관계를 사실상 하지 못 했고, 특히 유통분야가 대표조직 중심으로 육성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분야가 취약하기 때문에 품목별 대표조직을 만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리적표시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허창옥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행정학에 나온 ‘공조’가 불가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도 공조가 불가합니까? 아니면 공조해서 이것을 시급하게……. 사실 이것은 가격의 문제도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가장 맹점은 품목별로 대표조직화 하는 문제, 대표조직화가 되어야만 지리적표시제 등록할 수 있는 선결조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국에서 꼴등이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말로만 이만큼 두꺼운 책 만들어서 농업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윤창완 계장이 농학박사입니다. 갖다 놓으면 앞으로 잘할 겁니다.
○허창옥 위원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켜봐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예. 믿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잠깐만요. 국장님, 아까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말산업 관련해서 35억 원이 배정 안 된 겁니까? 배정된 것 아닙니까?
○말산업육성담당 오운용   35억 원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거기에 중앙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말산업육성담당 오운용   중앙예산은 앞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한라대학에 작년에도 5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그것은 어디에 쓴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 기초시설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학생모집…….
○위원장 김희현   아니,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그 5억 원 지원이 학생들 양성하는 목적을 달아서 준 게 아니고…….
○위원장 김희현   그 5억 원을 뭐에 썼습니까? 쓴 내용이 뭡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말 관련해서 쓴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분야에 쓴 것인지.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말 관련해서 썼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말 관련해서 조련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땅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에 우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올해도 마찬가지로 시설에 투자하는 겁니까, 한라대학 같은 경우는?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사업계획을 받아서 적정 심사를 거쳐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의견대로……. 그러면 관광대학 같은 데는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관광대학은 특성화대학 지정할 때 지정요건에 여러 가지 불비한 점이 있어서 특성화대학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할…….
○위원장 김희현   지금 「말산업 육성법」 해서 우리 제주도가 무조건 말산업특구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예산도 미약하고, 제주도에서 예산 35억 원을 해 놓았는데 그 예산에는 이것저것 경마산업이든 뭐든 다 포함된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위원장 김희현   요번에 지사님 얘기한 서울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예.
○위원장 김희현   그렇다면 대폭적인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말산업특구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지금까지 말산업 분야에 지원해 온 실적을 쭉 검토해 보니까 한 10～15억 원밖에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요번에 교차경주하고 해서 지사님 업무협약하면서 제주도에 몇백억 원이 들어옵니까, 교차경주 확대시키면?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내년에 850억 원 세입 잡았는데 2014년에는 1,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세입을 잡았으면 그것에 따라서 특구지정이 되고 말산업 관련해서 예산을 늘려주어야 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늘리는 게 한 10% 투자를 할 목표로, 50억 원을 목표로 저희들 예산반영 요청을 했는데 지금 행정시까지 해서 46억 원입니다. 이번에 46억 2,000만 원이 의회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말산업특구 준비가 제대로 되었는지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감귤특작과장 퇴장)
○허창옥 위원   농업기술원에 묻겠습니다.
   어제 백합종구 전문 생산단지 준공식을 했는데 축하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고맙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리고 ‘농산물원종장 10주년 성과’라는 책을 이렇게 아주 잘 만들었는데, 종자가 한 나라의 식량주권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기술원이 상당히 고생하고 열심히 해서 연구도 잘하고, 그것을 농가에 실증실험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서’라는 씨감자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게 기술원에서 처음 만들어낸 종자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 만든 첫 종자인데 지금 보급현황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80㏊ 보급했습니다. 종자개발이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많은 면적에는 가있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제주 고유의 자랑할 말한 품종입니다. 창가병에도 다른 품종보다 강하고, 연 이기작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이라서 저희들은 이 품종도 확대할 계획으로…….
○허창옥 위원   원종장에서 나오고 있는 감자종자 대지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호 안 하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런 상황인데 더뎅이병과 관련해서 제주에서 재배되는 감자 중에 더뎅이병에 제서가 가장 강하다고 농가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량생산해서 종자를 바꿔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우리가 농가에 종자보급을 할 때는 한꺼번에 하면 수요보다도 새로운 품종에 대한 소비도 있고 농가들의 호응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만큼은 저희들이 점증적으로 하고 있고 한꺼번에 대량생산하기가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허창옥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농가들의 얘기와 기술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게 뭐냐 하면 농가들의 얘기는 어쨌든 대지마보다 수량이 안 나오고 있다, 수확이 안 나오고 있다고 해서 약간의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감자가 어쨌든 제주의 주요 작물 중의 하나인데 더뎅이병에 강하고 기술원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감자이기 때문에 최소한 동쪽·서쪽 해서 3년 정도의 지역 적응실험이 적극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것을 통해서 시장에 출하도 하고 소비처의 선호도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농가에 보급해야 하는데 사실은 1년 딱 재배해서 농가들이 수확량이 적다고 표현하니까 움찔하고, 이게 최소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밀고 나가야 되는데 농가들이 일부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씨감자를 주춤주춤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기술원에서 정말 제주도 토양에 맞고 제주도 감자산업에 중요한 종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갖는다면 최소한 3년 정도 해서 그것을 시장에도 출하하고, 그다음에 수확량이 떨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비료가 적은 것인지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파악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앞으로 제서를 갖고 동서에, 300～500평 해서 연구결과 내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 몇천 평 단위로 농가들과 계약재배해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하겠습니다. 완벽한 품종은 한 번 만들어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지의 단점을, 창가병에 가장 강한 품종을 만들어 내다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량이 조금 적은 문제, 또 거기에 추가한다면 열과―깨진다고 표현합니다마는―문제가 조금 있고, 그래도 저희들은 이 품종에 긍지를 갖고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응실험은 보통 3년 하는데 이렇게 농가에 보급하면서 관찰도 하고, 농가 여론도 듣고 보완할 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서 확대하고, 올해는 유통에 대한 생각까지 하면서 상자문제라든지 이것도 저희들이 농가하고 같이 의논해서 상자 지원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종자문제가 1년의 문제는 아니지만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양파 같은 경우도 싱싱볼이라는 것을 개발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본종자를 믿고 있고,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대다수가 일본이나 외국종자를 이용하는 현실에서 저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종자를 만들어내는 데 최대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유전자 이런 것도 했다고 하지만, 자꾸 연구결과 해서 여기에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적은 비용의 종자대를 통해서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힘 있게 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노력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저도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규헌 위원님 질의에서 육종개발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육종개발을 위해서 토지면적을 아까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7,000㏊ 정도 되어 있다고 하는데 부지면적은 어느 정도까지 확보한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내년 면적확보 예산.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내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7,000㏊를 그대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감귤육종센터소장 이중석   당분간은.
○위원장 김희현   당분간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통과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얼마였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연차적으로…….
○농업기술원감귤육종센터소장 이중석   5만 3,000㎡…….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7,000㏊로 해서 육종 품종 개발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해서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가능합니다.
○농업기술원감귤육종센터소장 이중석   가능은 한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가능하다는 얘기하고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하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농업기술원감귤육종센터소장 이중석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에 5,000～7,000주가 계속 나오면 그 품종을 8년에서 12년, 길게는 20년 이상 심어서 열매가 달린 다음에 그것을 평가해서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매년 5,000～7,000주가 있으려면 땅 확보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져야 됩니다.
○위원장 김희현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어렵지 않다고 하는 원장님 얘기는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원감귤육종센터소장 이중석   금년도에는 우리가 3,200평까지는 확보가 됩니다. 그것은 작년에 예산 15억 원이 확보되어서 그것으로 확보하고, 내년만 못 하고 이것을 점진적으로, 한 곳에 사지를 못하면 변경심의를 해서라도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1년에 한 10억 내지 5억 원이라도 해서 싼 토양을 기술원 인근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까 박규헌 위원님 얘기로는 기술원 인근에는 비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기술원감귤육종센터소장 이중석   그보다 싼 지역.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박규헌 위원   4개 농업기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의 가격이 싼 토지를 이용해서 할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원감귤육종센터소장 이중석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거기 몇 품종 정도 개발이 가능합니까, 그 정도면?
○농업기술원감귤육종센터소장 이중석   보통 2,000주당 한 개 품종을 봅니다. 지금 감귤품종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2,000주당 하나 나와도 기존 것보다 품질이 좋아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희현   그렇죠.
○농업기술원감귤육종센터소장 이중석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와도 불용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결국은 면적이 확대되어야 많은 품종 개량을 해서 그중에 몇 개 정도.
○농업기술원감귤육종센터소장 이중석   예.
○위원장 김희현   수백 개 하더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한두 개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감귤육종센터소장 이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면적을 확대해야 하는데 내년에도 예산 없으면 대책이 뭔지……. 품종이 중요하다고 아까 여러 번 말씀을 했는데 중요하다는 것하고 내년에 예산이 없어도 그냥 하겠다는 것은 어떤 차원입니까?
○농업기술원감귤육종센터소장 이중석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육종센터가 작년에야 생기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첫 교배해서 금년도에 7,000주를 키웠거든요.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요. 예산확보도 의회에서 승인 다 해 준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감귤육종센터소장 이중석   예.
○위원장 김희현   의회에서 얼마 승인해 주었죠? 공유재산할 때 5만 2,000㎡를 요구해서 2012년 당초예산에 40억 원 요청해서 15억 원 배정된 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감귤육종센터소장 이중석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40억 원 요구했는데 15억 원 됐으면 내년에도 한 15억 원은 더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안 되어서…….
○농업기술원감귤육종센터소장 이중석   금년에는 41억 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희현   아예 안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감귤육종센터소장 이중석   예, 요청은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요청은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
○농업기술원감귤육종센터소장 이중석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노력 부족 아닙니까? 품종이 중요하다고 지사님도 어제 농업기술원 왔다가면서 최대한 지원하겠다. 시정연설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아버리면…….
○농업기술원감귤육종센터소장 이중석   너무 금액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문제점 물어봤을 때 “이렇게 갈 때 품종개량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감귤육종센터소장 이중석   그런데 육종은 시간하고 땅 싸움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시간하고 땅 싸움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감귤육종센터소장 이중석   이것은 내년에 확보 못 하면 내후년에라도 조금씩 확보해서 공유재산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점진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항상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올해 2,000평 정도는 구입되어서 부지정비를 하고 있고 지금 계약 중에 있는 것이 약 2,0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을 사면 내년도에 이 부지에서 하고, 혹시 부족하게 되면 아까 박규헌 위원님 지적대로 센터라든가 인근 부지에 하는데 2014년도에도 부지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인근에 있는 땅이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땅인데 금액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분할매도를 안 하겠다고 해서 한꺼번에 사려니까 41억 원이라는 큰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이 관계는 점차 연구하면서 분할해서 살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면서 찾아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신품종 개발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 과제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품질 말고도 이런 것을 강구해야 하는데 많이 모자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2010년도에 1억 8,000만 원, 2012년에 1억 3,000만 원, 약 28%가 감소되었는데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어디 쓰는 기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농가들이 외국의 식견이라든가 외국에서 정보수집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을 2007년도에 발의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50억 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2억 원 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과실금을 가지고 농가들이 해외에 연수를 간다든가, 시범사업을 한다든가, 국내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이 농업에만 쓰는 겁니까, 아니면 농·수·축산업에 다 쓰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까지.
○위원장 김희현   원래 목적이 농·축산까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축산까지 포함되고 수산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현   축산은 아니라고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수산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현   축산은?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포함됩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축산인들은 전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없는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떤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교육 연찬 사업이라든가 해외연수라든가 국내연수 사업에 축산 농가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언제부터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축산도 농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2013년도에는 약 3억 원 정도 증가되었네요. 하지만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아까 교육 연찬 사업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도 농가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보니까 6회에 600명,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400명으로 연찬사업이 줄었고, 그다음에 새작목 소득화 시범사업도 2010년도 4개소, 2011년도 2개소, 2012년도 1개소입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이것은 과실금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말에 선도농업인육성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두 분도 위원으로 계십니다마는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고, 매해 꼭 두 번이다 세 번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해의 특성에 따라서 조정하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지만 예산은 증가되는데 줄어드니까 하는 얘기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소득 작목인 경우에 2009년도에 두 농가, 2010년도에는 세 농가, 2011년도에는…….
○위원장 김희현   2012년도에 한 개소밖에 없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늘려서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렇게 줄여 버리면 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하는데.
   그다음에, 국내 연수 부분도 2010년도에는 311명, 2011년도에 250명, 2012년도에는 160명으로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과실금 이자율이 좀 낮아져서 과실금의 범위 내에서…….
○위원장 김희현   수익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증가되면? 기금으로 작년, 올해, 내년, 이렇게 올라가면 이자 수익률이 높아가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기금은 32억 원이 거의 고정적이어서 해가 갈수록 이자가 낮아지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현   내년도 증가되는 예산은?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내년에 이 기금에 1억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내년에 얼마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기금 조성액으로 1억 원을 반영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비는…….
○위원장 김희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내년에 1억 5,000만 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리고 그 기금 50억 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려운 도 재정입니다마는…….
○위원장 김희현   이자로만 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이자로만 하고 있습니다. 기금액도 내년도 예산에 1억 원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할 때 원안 통과를 사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자꾸 줄어들면 원안 통과가 안 되겠는데요. 인원이 자꾸 줄어들어서. 금액을 좀 늘려야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도농업인을 ‘육성’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잘 육성하도록 해야 되는데 육성 안 하면 예산 삭감됩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원안 통과를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육성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른 위원님?
○현우범 위원   계속할 겁니까?
○위원장 김희현   예, 끝날 때까지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1,500억 원의 융자 추천이 되었죠?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상·하반기를 나눠서 하반기가 1,500억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상반기만도 1,500억 원?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예. 총계 1년에 3,000억 원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제주시는 신청액 대비 81.1%가 상반기에 나갔다 말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예.
○현우범 위원   서귀포시에는 신청액 대비 48.5%로 절반밖에 안 나갔어요. 하반기에도 보면 제주시에서는 96.5%가 신청액 대비 나갔는데 서귀포시는 55.8%밖에 안 나갔어요. 왜 이렇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행정시별로 배정 기준이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2012년도 상반기는 양 시를 합쳐서 총 159%, 상반기에 제주시가 123.2%, 서귀포가 205.8%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신청 비율은 높습니다. 이런 것은 서귀포시가 하우스라든가 일반 시설…….
○현우범 위원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특별자치도인데, 지금 상하수도세도 도 일원에 같이 나가거든요. 같은 혜택을 줘요. 예를 들어서 시·군세가 있어서 자체 수입이 있으면 차별화될 수 있거든요. 이제는 시·군세가 없고 도세밖에 없는데 이렇게 혜택을 달리하면 특별자치도 출범 목적에 맞는 것인가……. 이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도지사한테 도정질문도 했는데, 점점 더 이런 문제가 생겨가네요?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저희들이…….
○현우범 위원   계속 변명하는 것을 보는데, 이거 신청량을 보고 시에다가 그 비율로 해서 배정해 버리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시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기준에 너무 얽매이는 것 아니냐…….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돈을 떼어 주고 무조건 그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라.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이 자체는…….
○현우범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이것도 도민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여건이라도 고산리에 있는 사람은 받고 신도3리에 있는 사람은 절반밖에 안 된다면 이게 특별자치도에 맞는 겁니까? 성산 시흥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여건이라도 절반밖에 못 받고 종달리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여건에서 배를 받는다. 이게 특별자치도에 맞는 행정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위원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도 농가 수나 농지 면적에…….
○현우범 위원   농가 수가 아니라 이것은…….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그런 비율도 저희들이…….
○현우범 위원   사업의 목적을 봐요. 똑같은 기준을 넣어서 주는 것은 좋다 말입니다, 제 얘기는.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똑같은 여건이면 도민들은 다 같이 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격 요건이 똑같으면 제주도민은 예를 들어서 삼양이든 서귀포시 화순이든 다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옛날 시·군별로 나누던 그런 행태를 해요?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이 사항이 저희들이 시·군별로…….
○현우범 위원   시·군별로 할 사항이 아니라니까! 자격이 같으면 도민은 똑같은 혜택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현우범 위원   재검토해서…….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제기하는 거니까, 제가 이걸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감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 결과도 받고 해야 되니까 다시 질의하는 것이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아니면 아니라고……. 나중에 답변이 어떻게 올지 몰라도, 이것이 안 되면 도지사를 상대로 또 하겠어요. 저는 이것이 상당히 부당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다는 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상정을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알겠어요. 그렇게 하고. 하여튼 도민들에게 똑같은 혜택이 가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식품산업과장님, 뒤에 그냥 앉아계셔서…….
○위원장 김희현   식품산업과장님, 앞에 나와서 앉으십시오.
○현우범 위원   좀 지루하신 것 같아서 제가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도민들이 식품산업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가 돼서……. 식품산업과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뭡니까?
○식품산업과장 강권선   (자료 찾음)
○현우범 위원   꼭 노트를 안 걷어도, 그냥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식품산업과장 강권선   식품산업과장 강권선입니다.
   우리 식품산업과는 2011년 1월 19일 발족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식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이행평가와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식품 가공업체 지원 등 육성에 관한 사항, 지역 전략 식품산업 육성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 해서 제주도 식품가공 육성을 통해서 1차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떻습니까? 강 과장님이 솔직하신 분인데, 이거 별개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수산직도 그쪽에 한 사람 파견 와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다 그쪽으로 돌려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아요? 넙치 클러스터도 그쪽에서 총괄하죠?
○식품산업과장 강권선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개별 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개별사업 시행은 수산 쪽에서는 하잖아요?
○식품산업과장 강권선   예.
○현우범 위원   그러면 거기는 괜히 건너가는 정거장이다 이거예요. 단계를 축소시켜야 되는데…….
○식품산업과장 강권선   그러한 업무도 있고 고유 업무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고유 업무 해 봐야 각 과에서 해도 될 업무를 가지고 괜히……. 축산 같은 것은 축정과에서 그냥 하잖아요, 거기 관련된 것 없이.
○식품산업과장 강권선   만약 마클러스터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우범 위원   이제 거의 되신 모양인데,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과장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식품산업 자체가 광범위한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제조가공, 조리 및 소비 단계, 이런 제반 활동이거든요. 이것을 각 소관 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쪽에 와서 일부 하니까, 괜히 하나 경유해서 가다 보니까 기름 값만 더 드는 그러한 결론이 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국장 있을 때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공무원들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제가 농업기술원에 한마디도 못 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칭찬하셨는데, 어제 백합종구 전문 생산단지 준공식을 했는데 큰일을 하신 데 대해서 저도 아울러 칭찬을 드리면서,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업기술원에서 수입 개방에 대비해서 아열대 식물 등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백호보리는 지금 맥주가 안 되는데 생산농가는 어떻게 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당초 계획대로라면 백호보리를 이용해서 기업 형태의 프리미엄 맥주를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종자는 계속 확보하고 농가도 유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가 프리미엄 맥주를 개발하고…….
○현우범 위원   지금 생산을 해놔도 상당히 문제잖아요? 기술상으로 재배가 가능하더라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용처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섬오갈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아떼모야, 그런 것도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술원에서 제주도 농업에 대해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는 백합종구 생산하는 것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주로 수출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자체 생산을 일부 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현우범 위원   거기 수출길이 막히면 50억 원 투자된 것이 어떻게 갈 것이며……. 이게 상당히 리스크가 많거든요. 이것을 하면 마치 우리가 떼돈을 버는 것같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 감자만 하더라도 4,000㏊에서 2,500㏊로 제주도 면적이 줄어들었거든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마치 종서 생산이면 다 버는 것같이 호도되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거죠. 어떤 리스크도 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도 기술 지도를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시설하우스가 한 3,300㏊ 되거든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는 있더라고요. 그것 외에 아까 얘기한 1,000평에 1억 원 정도 투자되는 것이 잘못되면 진짜 농촌 부채의 최고 원흉이 되어 버리는데, 이것에 대한 기술 지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농가에 다 맡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기술은 농업기술원이 농가보다 뒤져서 농가를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선도적으로 하는 건지 업무보고 내용만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백호보리 관계는 맥주만 되면 가능합니다. 장담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맥주가 안 되니까 문제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종자가 약 925원에 팔려나가는데 그 정도면 농가에서도 재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국비 2억 원을 받아서 작년에 서부 지역 농가에 해서 백호보리를 생산했습니다.
   백호보리의 특징이 단백질 함양이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10.3%로 안정적이어서 프리미엄 맥주를 만드는 데는 최고급이다, 그리고 제주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보리다, 또 제주에서만 재배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만 활성화되면 이것은 재배가 되고, 또 겨울 채소가 늘어나는 면적도 일부 방지를 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합에 대해서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사실 걱정은 됩니다. 지금 제주도 67농가에서 55㏊ 재배를 해서 주로 수출을 위주로 나가고 있는데, 종구비가 무려 55%를 차지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수입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구비, 경영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야 되고 백합이 수출 1위 작목입니다. 면적이 작고 규모가 작지만 지금 제주도에서는 100억 원 수출 작목입니다.
   다른 도를 보면 충청남도인 경우에는 백합 시험장까지 있습니다. 거기는 16㏊에 재배됩니다. 제주도의 3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도 앞서가는데―충청도가 제일 기술적으로 앞서 나갑니다마는―강원도 농업기술원에는 백합종구생산팀이 있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강원도는 96㏊를 재배합니다. 백합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려는 것이 지자체 입장입니다.
   그리고 50억 원 투자는 국가 매뉴얼 사업을 우리가 강원도와 충청도를 제치고 따온 겁니다. 국가사업을 우리가 가지고 왔다는 자부심, 그리고 제주도가 살 길이 수출이기 때문에, 우리 수출 농가를 위해서도, 기반 조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한번 봐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자나 백합이나 우리가 왜 종자를 중시하느냐 하면―아까 면적도 말씀했습니다마는―종자가 매해 퇴화됩니다, 같은 종자를 가지고 계속 재배하면. 이것은 영양 번식 작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자를 최소한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새 걸로 바꿔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농가는 매해 20%씩 손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이러스를 없애는 차원에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는 보온커튼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기상관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농가에 약 30개 정도 부분별로 구축했습니다. 그것을 전부 컴퓨터에 받아서 실시간으로 농가에 전파를 해 주고, 이것을 스마트폰이나 SNS문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서 중앙에서도 계속 모범사례로 발표하고 중앙에서 아주 우수사업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원예의 경우는 에너지 절감 사업에 열정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농가에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물론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요. 아까 원장님이 여러 가지 구구절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험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 타당성에 대해 원장님은 얘기하는 것이고, 백합도 수출 증대를 대비해야 되고, 백호보리도 지금 돈이 안 되니까 하겠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하게 된 타당성이고 저는 그 이면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것도 검토하면서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길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축정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위원장 김희현   (집행부에게)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서대길 위원   좋습니다. 축정과 담당계장님이라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요즘 들어서 양돈장 화재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최근 양돈장 화재가 자료에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편인데, 피해액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대부분 전기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해서 돼지가 수백 마리씩 질식해서 폐사되었는데 폐사한 가축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속기록에 남으니까 성명을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축정정책담당 김경원   축산정책담당 김경원입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두 군데에 랜더링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화재 발생시 생기는 폐사축들은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얼마나 구축되어 있습니까?
○축정정책담당 김경원   랜더링시설은 제가 알기로는―정확하지는 않지만―하루에 300두 정도는.
○서대길 위원   하루에 300두입니까?
○축정정책담당 김경원   예, 좀 시간이 걸립니다.
○서대길 위원   양쪽 합쳐서?
○축정정책담당 김경원   예.
○서대길 위원   아무튼 일시에 많은 가축이 피해를 입었을 때 사체 처리하는 부분이, 제주도에는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을 질의해 봤습니다마는 시설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동안 많은 개선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체 처리하는 부분이 그때 당시에도 한꺼번에 몇백 두씩 하는 부분이 잘 안 되어서 매몰 처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랜더링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더욱더 활성화해서 제주 청정지역을 고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장님, 돈사 무선통보시스템 내용 아세요?   
○축정정책담당 김경원   예, 축산물위생유통계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돈축협을 통해서.
○서대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축정정책담당 김경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양돈축협에서 업체 공모를 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서.
○서대길 위원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희현   담당 없습니까? 담당 계장님 안 왔습니까?
   (「다 들어오지 못해서 밖에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서대길 위원   무선장비지원 관련해서 행정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여기에도 보면 지원하는 행정처리가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는지, 이것에 대해서 보면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사업신청을 하면 행정시에서 도로 검토해서 지원비를 확보해서 양돈농협에 지원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은 잘 모르는 것 같군요.
○축정정책담당 김경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예산은 도에서 양돈축협으로 주지만 농가 신청이라든가 선정은 행정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축협으로 통보하면 조합에서 업자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서대길 위원   2008년부터 지금 10월까지 자료를 보면 발생 건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금년 10월까지 8건으로 피해액만 16억 9,000만 원입니다. 모든 게 전기화재로 인한 것인데 앞으로 화재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축정과에서 잘 검토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무선장비 지원 통보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화재 났을 때 바로 즉각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축정과장님, 무선통보시스템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축정과장 조덕준   우선 죄송합니다.
   전 위원님들게 말씀을 못 드리고 자리를 비우게 됐었습니다.
   잠깐 설명 올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달리민들이 제주시에서 육계사육 양계장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허가를 변경할 수 없느냐,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길 수 없느냐는 것 관련해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면담하는 곳에 참석을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재 전기안전시스템은 소방서하고 양돈축협하고 해서 도내 몇 개소에 실시를 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초기에 연기가 나면 바로 소방서나 농장주한테 연락이 되어서 진화하는데, 이것으로 적게 피해 본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정에 이문하 씨가 운영하는 일과농장이라든가 남원에 오영익 씨가 하는 길갈축산…….
○서대길 위원   지금 현재 몇 군데나 설치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
○서대길 위원   금액상으로는 얼마나 투입되었죠?
○축정과장 조덕준   금액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충 200여 곳 하려고 해서 6억 원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추진했는지는 과장님께서 저에게 자료로 주시고요.
○축정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선장비 지원하는 통보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에서 사업 신청하면 현장에 설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간소화해서 기왕에 도와줄 거면 철저하게, 예산이 다른 데로 낭비되는 것이 아니면, 시설하는 데는 다 관리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점차 늘어나는 화재에 대비해서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우선은 화재에 열악한 시설부터 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잘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마지막으로 유통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주 원산지표시는 식품산업과에서 합니까?
○식품산업과장 강권선   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몇 년간 감귤이 아주 호조인 상태인데, 유통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해이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1번과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행정과 농업기술원에서 입장 차이를 빨리빨리 전달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미온적인 상태로 인해서 1번과의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원산지표시 단속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식품산업과장 강권선   식품산업과장 강권선입니다.
   원산지 단속은 우리 도하고 품질관리원, 시, 자치경찰단이 보통 합동단속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치경찰단하고 행정시하고 품질관리원하고 식품산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상품 감귤이라든지 원산지표시 미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지금 현재 제도적인 검토를 보면, 예를 들어서 비상품 감귤을 적발했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식품산업과장 강권선   이것은 별개로 해서 저희들 식품산업과 유통담당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감귤분야는 감귤특작과와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과장 강권선   어디서 하든 간에 적발했을 때 조치를 어떻게 취합니까?
○위원장 김희현   담당 과장님이 아까 국장님과 같이 가셔서…….
   담당 계장님 안 계십니까?
○서대길 위원   적발만 해서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답변하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적발을 하면 비상품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에 압수권한이 없습니다. 압수권한이 없어서 그 물량에 따라서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바로 그것인데 이 부분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적발만 해 놓고 간단하게 넘어가 버리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압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물량에 대해서 폐기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과태료의 경우는 ㎏당 1,000원, 그리고 500만 원 한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모 선과장에서는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마흔아홉 번이나 지적당해서 과태료 2억 1,500만 원을 부과해도 납부를 안 합니다. 계속 체납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무리 지적한다고 해도, 고복수 과장님,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미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라든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동원해서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얘기해서 타도에서 감귤유통 기간에만 와서 선과장을 운영하다가 그 시기가 끝나면 바로 자기 고향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기 때문에 추적조사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이런 단속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이 조례상으로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제도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용역준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해서 지적만 하고 부과해서 과태료는 내든 안 내든…….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귤의 예를 들었지만 감귤 비상품만이 아니고 제주 도내에도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원산지 미표시하는 것이 있고 육지에도 가 보면 제주도의 청정돼지고기를 제주산 이력제를 하지 않고 여기저기 것을 제주도산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돼지고기나 배추김치나 이런 수입한 것을 제주산으로 둔갑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주도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상당히 실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협조를 구하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제주도의 청정이미지를 원산지표시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하고, 비상품 감귤 출하하는 데도 기술원이나 행정시나 이렇게 해서 발 빠르게, 올해도 1번과에 대해서 빨리 처리해서 “올해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내년부터 검토해서 이것에 대해서 1번과가 될지 안 될지……. 올해 같은 경우는 날씨 온난화로 인해서 1번과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20% 가까이 되니까 우리가 1번과를 처리해 주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나 느슨한 행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화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더욱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행정이 우리 농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다른 분들이 질의할 때 도지사 시정연설을 읽었습니다.
   친서민 5대 영농구조 개선사업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입니다.
   예.
○구성지 위원   친서민 5대 영농구조 개선사업은 본 위원이 지난 상반기 때 줄기차게 요청해서 시책으로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기계화다 뭐다 하면서.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그때는 5대 사업 중에서 농가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업, 농기계 같은 게 한 번 파면 5년간 지원이 안 되는 것을 다른 기종일 때는 그것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 행정시, 의원님들하고 같이해서 토론회장에서 건의된 것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작년도부터 했죠?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예, 작년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항상 고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 내용.
   이것을 유동적으로, 실제로 농민들이 과연 무엇을 더 필요로 하는지 연도마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깜짝 놀란 게 고복수 과장이 그때 했었지 않습니까? 농기계를 지원하는데, 마늘에 대한 농기계를 지원하는데 소위 ‘콥대산이’ 마늘에만 해당되고 쪽파는 마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기억나죠?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그때 쪽파 마늘이 아니고 그 기계가 등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 쪽파 껍질 벗기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시작된 게 그렇게 시작된 것이거든요. “쪽파는 마늘이 아니어서 마늘 농기계 예산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쪽파가 마늘이 아닙니까?” 하고 캐묻기 시작해서 서귀포시에 얘기를 하다가 다시 도의 과장과 계장 모셔다가 이 문제를 두 시간여 토론한 다음에 찾아낸 방법이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행정이 인정하는 기계, 금방 얘기했잖아요. 그 기계를 하는 경우는 쪽파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문서로 보내주지 않으면 집행을 못 하겠다. 이게 공무원들의 자세거든요. 그때 그랬지 않았습니까? 제가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물론 구성지 위원님 말씀…….
○구성지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그것은 대답한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만큼 탄력성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공무원들이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도 딱 틀에 박혀서 절대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가지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5대 영농구조 개선사업의 내용물도 그때그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좀 유도리 있게 움직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구성지 위원님, 작년에 구성지 위원님께서 모 읍·면·동에 가니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이것을 상의해 왔는데 저희들이 “그런 기종은 농가들이 사용하는 것은 맞는데 농기구하고 농기계는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희들이 농기계로 등록이 되었다면 그것은 지원해 주겠습니다.” 했고.
○구성지 위원   고복수 과장님.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만들어서 각 시에서 집행을 하는데 한 글자를 꼭 붙여달라 이거예요. 그렇게 붙이지 않으면 절대 집행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현주소입니다. 아니겠습니까?
   고 과장님은 모두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에 갔을 때는 “안 됩니다.”라고 나옵니다. 일단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지난 추경 때 그 작업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대치해서 한판 붙으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 하면서 다 조정해 놓은 사업예산에다 글자 변경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이거 가지고는 집행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제주시 ‘한경면’ 표시 안 해 주면 이건 집행할 수 없다, 이를 테면.
   또 키위가 과수입니까,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과수입니다.
○구성지 위원   과수 맞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예를 들어 ‘과수에 관한 기계 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 1억 원 했는데, 키위 하는 농가에서 분사기라고 합니까, 꽃가루 날리는 기계를 보조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제가 행정에 건의를 하니까 키위가 과수범위에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해석이에요. 그래서 ‘과수(키위포함)’ 이렇게 해서 네 글자를 포함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서 보십시오, 거짓말인지. 그거 했다고요. 추경에 과수(키위포함). 이게 공무원들의 현실이라니까요.
   고 과장님께 이거 융통성 있게 해 주셔야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합니다.” 하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이것을 확실하게 방침을, 어디서 전화로 물으면 “그거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예, 기준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폭 넓게 해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월동채소가 곤욕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부터 제가 줄기차게 계획생산, 그다음에 휴경명령제 도입,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 얘기를 누누이 주장해 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월동채소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 그 같은 정책을 한번 과감하게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경명령제는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제주형 밭작물직불제라고 했습니다. 채소류를 재배하는 지역에 타 작물을 재배할 때는 ㏊당 50만 원, 작년부터는 그것을 더 확대해서 월동채소를 재배하던 분이 그 필지에 다른 작물을 하게 되면 ㏊당 100만 원,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월동채소류 수급에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물론 재배하는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지역별로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농협을 통해서 계약재배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급과 조절이 안 되고 타도의 기후만 봐서, 타도에서 기후에 의해서 농작물이 폐작되면 제주도가 살아간다, 그런 인식보다도 계획적인 생산과 유통시스템을 행정이 농협 같은 데와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목장지대입니다. 목장지대 중에서도 초지 조성된 지구, 그러니까 초지 조성이 D급 그런 데에 임의로 채소를 재배해서 면적이 증가되는 것도 축정분야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원상복구 조치를 해 나가고 있으며, 하여튼 이런 것은 공선회 같은 것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까 얘기 중에 계획생산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던데 맞는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과감하게 해서 고통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제주흑우하고 제주흑돈, 이것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하면서 개조를 해야 된다하는 주장을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지금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 오늘 자료에도 보니까 최소한 6개월 정도 육성하는 기간이 더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사료비 투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개조해서 우리 고유의 제주흑한우화 해서 브랜드화 하는 게 방법이다. 이렇게 쭉 주장을 해 왔는데 그렇게 추진하려는 흔적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우선 흑우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소가 번식이 상당히 더딥니다, 돼지와 달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R&D 사업으로 제주대학에 흑우 대량생산 기술이라든가 복제, 수정란이식, 이런 것을 농림과제 사업으로 지방비 매칭해서 의뢰 중에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흑우들도 정확하게 유전자를 검사해서 등록 업무를 추진해서 적지만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지역특화해서 브랜드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역브랜드로 육성을 하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경쟁력이 없으니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량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누차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예.
○구성지 위원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일본의 와규, 이것도 외국에 일단 가져가서 상당한 개량을 해서 외국에서 다시 일본으로 들여와서 일본에서 자리 잡은 한 브랜드입니다.
   와규는 엄청나게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브랜드화가 아주 잘되어 있고.
○축정과장 조덕준   예.
○구성지 위원   선진국에서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는 것인데, 제가 그것을 보고 그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정책시도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연구진에 의뢰를 해 보시든가 해서 해봐야 되는데 전혀 아닌 것 같아서, 흑우나 흑돈이나. 한번 과감하게 해 보십시오.
○축정과장 조덕준   흑돈은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하고 있고, 흑우도 한국종축개량협회하고 공동으로 흑우유전자원을 계속 보존하면서 개량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가시화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말산업 얘기를 자꾸 하고 말산업특구 지정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거론이 되어서 그런데, “말산업 말산업” 하다가 말산업특구가 지정되어서 뚜껑 열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대중화입니다. 서민화, 말산업특구가 어떻게 대중화되고 어떻게 서민사업이 되는가. 이것에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위 산업구조가 변경되는 것인데 제주도 사람들이 “나도 말산업에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이쪽으로 해봐야 되겠다.” 그런 희망이라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할 것은 아니다.” 하는 쪽이 말특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포인트를, 경마나 승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민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마육이나 연관 산업 중에서 어떤 것들인데 구체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여기에 참여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감을 잡지 못하겠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서민들이 이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지금 「말산업 육성법」이 나왔는데 대부분 이런 말들을 합니다. 승마 육성을 위한 법이라고 하는데, 특구나 말산업이 앞으로 많이 가야 될 부분이 승마 쪽입니다. 승마하고 연관산업, 그다음에 마육산업. 경마는 활성화되었는데 경마의 질을 높이자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승마가 앞으로 상당히 대중화될 것으로 수요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를…….
○구성지 위원   승마가 대중화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얘기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제주도민들이…….
○축정과장 조덕준   도민들도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마늘 심어서 캐기 바쁘고 배추 갈아먹기 바쁜데 누가 한라산에 올라가서 승마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도민화되는 것은 아니죠. 승마가 어떻게 서민화 됩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앞으로 승마를 누구나 접촉할 수 있는, 농어촌승마장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다 도민참여형 승마…….
○구성지 위원   일반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계층 이상만 상대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축정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점 유념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원에 묻겠습니다.
   씨감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씨감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구성지 위원   다른 것보다 병에 강하다고 했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강하지 않다. 또 비싸다. 그리고 공급시기가 너무 늦다. 또 하나 뭐더라, 그렇게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술원에 현장 농민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 현장 농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현장에서 농가들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도록 실증시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이면 농가들하고 같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 수량이나 품질이라든가…….
○구성지 위원   원장님, 핵심은 그겁니다. 농가들이 불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농가들에게 우리 기술원이 보급하는 씨감자가 다른 것보다 우수하다. 그리고 내병성도 강하다. 그리고 공급시기의 문제는 원하면 조정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것은 거의 시정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공급시기 문제는 당신들이 원하는 시기에 공급을 해 주겠다. 이런 정도의 답은 있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 관계는 농가 현장실증에 이미 들어가 있고 농가들이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서 12월에 평가할 계획입니다.
○구성지 위원   개인이 파는 씨앗보다 비싸다. 기술원에서 공급하는 게 비싸다. 저는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문제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제가 서리피해 문제를 여러 차례 얘기해 왔습니다. 농촌지역에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리피해를 받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구성지 위원   대정의 몇 농가, 안덕의 몇 농가, 그 일대 키위재배 농가들이 상당한 피해를 본 적이 있고, 또 다른 농사에 서리피해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안덕 지역 같은 경우는 군산 있지 않습니까? 군산 일대가 전부 감귤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서리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진단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구성지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 김희현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으면 감사 중지해서 쉬다가 하겠습니다. 끝날 줄 알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구성지 위원   미안합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마늘 있지 않습니까? 마늘재배 농가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토양소독을 하는데 밧사미드를 공급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비싸서 자기네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사용하고 나면 평소에 소독 열 번 할 것을 다섯 번 이내로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공급대책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밧사미드는 화학농약입니다. 상당히 고독성이고 맹독성이라서 농가들이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되는 농약입니다.
   특히 토양에 있는 유해한 균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유용한 균도 죽일 수 있고 심지어는 식물까지도 죽일 수 있습니다. 또 그게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300평에 약 39만 원으로 평당 1,300원 정도 소요되고,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2009년부터 3년 동안 약 7억 원 정도를 마늘 주산지역에 투입해서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생석회를 뿌려서 밧사미드같이 비닐피복을 해서 토양의 유해균을 죽일 수 있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농가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을 행정에서 받아들여서 행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추진하시되 우리 기술원에서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밧사미드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 대신에 우리가 이런 것을 개발했는데 그 시행 결과 이렇게 되니까 이것으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인식전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석회가 토양에 들어가면 물하고 반응해서 화작작용을 일으키면서 열을 일으킵니다. 보통 60도까지 열을 내면 거기서 토양의 균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토양소독을 하는 것이고, 토양이라든가 다른 인축에 유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라서 마을별로 1월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7시까지는 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이 감귤 수출과 관련해서 오전에 질의도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준비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귤 수출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마다 역동적 감귤 수출 추진으로 1만 톤 목표 달성이라고 해서 계속 메뉴로 달고 나왔던 부분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1만 톤이 실현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목표로 놓아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을 제가 자료로 뽑아봤습니다. 배인 경우에는 생산량이 29만 톤인데 수출량이 1만 8,000톤으로 약 6.2%가 수출되었고, 단감인 경우에 생산량 17만 2,000톤에 6,900톤으로 약 4%, 사과가 38만 톤인데 약 4,000톤으로 1%, 감귤은 58만 8,000톤으로 생산량이 제일 많은데 작년에 2,900톤으로 약 0.5%, 이렇게 해서 전체 생산량 대비 수출량은 감귤이 제일 적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알아보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수출 전략 품목 육성 방향을 자료로 뽑아 봤습니다. 2011년 11월 28일 자로 발표된 농림수산식품 분야 25개 수출 전략 품목 육성에 보면 신선 항목에 10개 품목으로 김치, 인삼, 파프리카, 딸기, 장미, 사과, 배, 버섯, 토마토, 단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 항목에 다섯 가지가 있고 수산 항목도 있습니다. 수산 항목에는 넙치가 포함되었는데, 어디에도 감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에 대해 품목별 수출촉진단이 운영되면서 예산이 집중 지원되고 체계적인 육성을 한다고 목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올해 6월 4일 발표 자료에 보면 농식품분야 수출 전략 품목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25개 품목에 신규 4개 품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백합, 국화, 닭고기, 오리고기, 이렇게 네 개 품목만 선정되었습니다.
   물류비 지원체계 개편이라든지 인센티브 상향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전략 품목으로 선정했는데 왜 감귤이 빠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감귤정책담당 임상필   감귤정책담당 임상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감귤이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수출 전략 품목에서 제외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출량이 너무 미미하고, 또 지금까지 수출량 중에서도 진폭이 컸습니다. 내수 가격에 의해서 수출량이 많이 증가되었다가 갑자기 줄어들어 버리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해서 농식품부의 수출 전략 품목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면 수출량을 확대시키고 어떤 전략……. 아까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역동적……. 표현도 아주 좋아요. “감귤 수출 추진 1만 톤 수출 목표 달성”,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러면 그 전략을 세워서 이런 전략 품목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면 감귤 생산량이 제일 많음에도 이 품목에 안 들어가니까 소외되는 느낌을 받는다 말이에요.
○감귤정책담당 임상필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저희들도 중앙부처하고 절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중앙부처 관계관들하고, 도, 수출연구사업단, 농·감협 조합장님들하고 수출협의회까지 진행하면서―도에서 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올해 수출 실적 여하에 따라서 전략 품목 속에 포함되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품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감귤 수출의 문제점은 저도 실무 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사실 내수 가격이 올라갈 때에는 약속을 했다가도 농가들이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니까 수출 계약을 했다가 파기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선 농민의 의식을 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수출하는 농가들도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FTA기금 지원 사업을 받아보려고, 점수를 받아보려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수출에 참여하고 있다 말이에요. 사실이죠?
○감귤정책담당 임상필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 것이 있고, 위원장께서도 오전에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 감귤수출연구단이 운영되고 있죠? 현해남 교수가 주축이 돼서.
○감귤정책담당 임상필   예.
○박규헌 위원   선정할 당시에 제가 주무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 당시 매년 10억 원씩 받아오면서 지방비 1억 5,000만 원 부담하기로 했는데, 그 성과를 제가 좀 받아 봤습니다.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자료를 보니까 15개 연구단 중 최고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가 되었던데, 그 성과는 아까 국장께서 다 얘기했어요. 이런 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영국은 우리 수출에 있어서 아주 불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스라든지 글로벌 GAP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받았잖아요. 그래서 영국과 2만 톤을 수입하겠다는 MOU도 체결되었잖아요?
○감귤정책담당 임상필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거기에 더해서 썬키스트라든지 스페인 회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다고 하면―이 교수님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10만 톤 내지 15만 톤은 충분히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텄다 이겁니다. 그러면 농협, 행정, 생산자, 여러 교수님들 포함해서 수출기획단를 마련해서 이런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수출 전략 품목에도 같이 들어가서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감귤정책담당 임상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수출 실무협의회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감귤수출연구단하고도 이렇게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하고도 유대강화를 통해서 수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된다면 내년부터는 중앙부처의 지원도 더 확실히 받아올 수 있고, 이런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수출 물량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결국 금년도 수출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달린 건데,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출기획단을 해서 미국 내지는 영국, 이런 수출 불모지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수출단지, 해안 수출단지라든지 상가 수출단지, 앞으로 관리도 안 하겠다는 식으로 국장이 답변을 하던데, 지금 국장이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출을 해 왔잖아요, 상가 수출단지는?
○감귤정책담당 임상필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한 해도 빠짐없이. 지금 시설이라든가 모든 예산을 들이면서 지원했는데 관리도 안 하고 아예 신경을 안 쓰겠다고 답변을 해서, 이런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도 관심도 가지고……. 상가 수출단지 회원들은 분기마다 모이고 다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관리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장에게 건의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감귤정책담당 임상필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자료도 요청을 한 것이라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요 농산물 전국 대비 제주산 점유율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전국 대비 제주는 인구라든지 경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1%라고 하는데, “1%의 한계를 벗어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농작물을 보세요. 감자 10%, 마늘 15.1%, 양파 1%, 당근 65%, 무 28%, 브로콜리 72%, 양배추 약 40%,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비 제주도 농산물 점유 비율을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뽑아온 것을 보면 채소작물이랄지 점유하는 것이 다 밭작물입니다. 그래서 이 밭작물에 대한 지원책, 이런 것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농업 정책을 하는 집행부나 아니면 농업기술원 쪽에서도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해 주고, 특히 주산지 쪽으로 이런 연구 부분을 확실히 해 주고, 농업기술원 쪽에서는 기술센터를 통해서 실증 시범포 같은 것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증 시범포를 하면서 성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 이것은 전체적으로 확대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에는 행정에 줘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농업기술원에서 한 3년 동안 실증 재배를 해서 성공되겠다고 할 때는 행정에 넘겨주는 그런 자료들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1년, 2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기술원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아마 외부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도 저희들이 행정에 넘긴 사항이고,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도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찾아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역별로 특색작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좌에 가면 당근, 대정·안덕에 가면 감자와 마늘, 애월에 가면 양배추와 브로콜리, 한경에 가면 양파, 이런 식으로 다 집중 재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몇 가지만 더 사례를…….
○박규헌 위원   좋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작물별로 보면 시설원예인 경우에 커튼사업이라든가 지하공을 이용해서 온도를 조절하는 사업이라든가 히트 펌프 사업, 그리고 마늘인 경우에는―아까 밧사미드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태양열 소독 사업도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행정에 반영돼서 정책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산 분뇨 냄새에 대한 민원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서 무창돈사 쪽으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얘기로는 특별단속이 있을 때는 냄새가 없다가 그 단속이 없을 때는 엄청나게 냄새가 나서 여름철에 견디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고생들을 많이 하겠지만.
   그리고 시설 쪽, 단속 쪽, 이런 업무의 한계가 있지만 생산 쪽에 있는 축산 쪽에서 단속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축정과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축산 분뇨는 분뇨의 발생에서부터 처리까지 이력제를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시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냄새 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이 나갈 때는 좀 덜 했다가 단속이 느슨하면 또 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 발생 상황이나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 농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단속이나 지도도 강화해서 특히 내년부터는 민원 상시 발생 지역에 냄새를 상시 체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냄새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날 때는 즉시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냄새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농업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주 농업의 발전적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강관보 국장님과 이상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도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FTA 대책 마련, 원산지 유통 문제, 친환경 농업 관련, 감귤 수출 문제, 말산업 특구, 육종 개발 및 종자 UPOV 대응책, 농업기술원 경쟁력 강화, 선도농업인 육성 기금 등 이런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2년도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축산진흥원 회의실에서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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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김희현    서대길    구성지
•    박규헌    손유원    허창옥
•    현우범

○출석감사전문위원

•    이신호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    식품산업과장    강권선
•    감귤특작과장    김충의
•    축정과장    조덕준
•    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덕삼
•    감귤정책담당    임상필
•    축정정책담당    김경원
•    말산업육성담당    오운용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    총무과장    안전영
•    기술지원국장    양태준
•    원예연구과장    김영효
•    친환경연구과장    이신찬
•    농산물원종장장    김봉찬
•    기술지원조정과장    이광석
•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오대민
•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원하
•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인
•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    감귤육종센터소장    이중석

○기록    

•    김옥분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