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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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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2년 11월 16일(금)
장   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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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화합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김상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김상오 시장이 참석하여야 하나 제17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지역경제활성화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시상식 참석 관계로 부득이 이 자리에 불참하게 되어 사전 양해를 구해 왔음을 알려드리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증인선서 끝난 후에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오홍식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부시장 오홍식.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희현   오홍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현우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김상오 시장은 왜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김상오 시장께서는 오늘 제17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게 되어서 10시 반에 서울에 출장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대상을 받는다는 것은 축하드릴 일이지만 도의회에서 나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대상 받는 게 비중이 훨씬 높다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상을 받아오면 제주시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지는 겁니까? 결정이 된 사항은 간부공무원이 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도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제주시까지 왔는데 주인이 인사도 없이 간다고요! 시장이 벌써 직선제 시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언제 내려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오늘 상을 받고 저녁에 내려옵니다.
○현우범 위원   저녁에요? 우리가 시장한테 물어볼 여유도 없네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될 수 있으면 비행기 시간을 빨리…….
○현우범 위원   우리가 지금 정책감사잖아요. 정책감사는 책임자인 시장이 답변을 해야 우리 시민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시장 없이 우리 임의대로 실무선들만 불러서 하면, 감사위원회 직원 감사입니까?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감사를 할 수 없으니까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른 위원님들, 감사중지 잠깐 할까요?
○손유원 위원   일단 정회하죠.
○위원장 김희현   장내 정리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김상오 시장님이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수상 관계로 10시 반 비행기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홍식 부시장님께서 따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우선 시장님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수상하기 위해서 10시 반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발하기 직전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4시 반에 서울에서 출발할 계획이었던 시간을 3시경으로 조정해서 상을 받자마자 빨리 오시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정책질의를 하시면 시장님이 그때 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여러 위원님들, 오홍식 부시장님이 사과말씀과 함께 제주시장님께서 세 시 비행기로 출발한다고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께서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제17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 참여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어서 부시장인 제가 대신하여 인사말씀을 올리게 됨을 널리 이해 바랍니다.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김희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한결 같은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명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덕화 문화산업국장입니다.
   김영철 농수축산국장입니다.
   송두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강숙자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문재홍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기훈 농정과장입니다.
   고창덕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성래 축산과장입니다.
   부대권 건설과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도정목표의 실현과 43만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2,40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쳐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행적인 업무행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정운영을 통해 급변하는 대내외의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진심어린 친절과 정성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민 만족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5기 제주도정이 지향하는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의 도정목표를 지역적으로 뒷받침하고 주요현안에 대하여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우리 시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고자 다음의 일곱 가지 중점 추진전략을 선정하고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현장중심의 생활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출근제 및 불편사항 기동점검 등 시민의 합리적인 개선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제주시 미래발전시책개발팀과 시정발전포럼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공직 내외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등 올해 계획된 공공부문 98개 분야의 일자리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자원의 특성을 살린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및 마케팅지원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시장의 경영혁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전통시장 이용하기, 제주사랑 상품권 사용 확대 등으로 골목상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온 힘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외국인 150만 명 포함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대비하여 문화·관광·레포츠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세계 초일류 관광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크루즈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하여 임항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전통시장에 통역안내원을 배치하였으며, 절물휴양림을 중심으로 오름과 숲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생활에 지친 시민과 관광객의 힐링을 위한 생태관광 인프라를 착실하게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FTA의 험난한 파고를 넘기 위하여 제주의 청정한 환경을 기반으로 농어촌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성공대학을 운영하고 농·어업인의 성공사례 100건을 묶어 소개함으로써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농어가의 자신감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시의 대응대책의 일환으로 농·수·축분야 13개 과제를 발굴·추진하여 1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육성과 친서민 5대 시책사업의 지원을 확대하여 과수산업과 밭작물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연안 해조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우뭇가사리 고부가가치화 사업, 어선어업 경영안정 사업의 추진 및 어업인 정주환경개선사업, 어촌 종합개발사업을 통한 도서지역 경제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의 경쟁력 확보와 말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명품축산물 생산 및 경쟁력 강화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축산분뇨의 냄새저감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지역 간 정보화 격차 해소 및 공공시설 부문의 정보 전산화를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통한 농촌 공동체의 활성화 노력,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농경지 재해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밭기반 정비사업에도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건강한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나누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복합적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희망복지지원단의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안정된 정착을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확대 및 특수 보육시설의 운영활성화를 통해 일과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주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클린하우스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등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만족도를 높이는 데 시정의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환경을 보존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독려하고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기후변화교육 및 에너지절약 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27개 코스의 생태문화관광 탐방로를 개설하고 친환경전기자동차 35대를 도입하여 운행하면서 환경친화도시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제주시 2,400여 공직자 모두는 한마음으로 신뢰와 협력의 시민중심행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 공직자의 불미스러운 행위로 시민들에게 상실감을 드리고 공직사회의 불신을 자초한 바 있으나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태풍이 내습하는 현장에서, 가뭄으로 타들어가면서 들녘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행정제도개선평가 최우수기관 및 제1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중앙단위 평가에서 총 11개 분야에 걸쳐 수상함으로써 제주시의 대외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향후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추진하고 구조적인 문제점의 해결을 통해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 직원이 청렴하고 친절한 시민의 참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시 행정전반에 대한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더 분발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지적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임을 시민과 위원님께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고 43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오홍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먼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제주시청에서 관리하는 양식장 150개소의 위치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이 마을어장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위치, 기위 조성사업이 끝난 데와 추진 중인 곳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친서민 5대 사업의 2012년도 집행내역, 집행된 것도 있고 아직 추진 중인 것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련해서 주십시오.
   네 번째는 해올렛 참여업체, 2010년부터 지금까지 연간 매출액, 그리고 전국판매망, 직판장이 몇 개 되는지, 온라인도 있던데 이에 관련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예산상황인데 밭작물하고 감귤을 구분해서 밭작물 쪽에 얼마, 감귤 쪽에 얼마 그 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3년분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24군데인가요?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43개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지원액이 있으면 지원액, 종업원 수를 포함해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주시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제출해 주시는데 여기는 옛날 북제주군하고 제주시가 통합되었지 않습니까?
   2006년 7월 1일부터 통합되었는데 2006년도 당초예산까지는 제주시와 북군 구분되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구성지 위원   ’04년도부터 ’06년도까지 3년치 북제주군과 제주시 예산, 특계와 일반 예산규모.
   그다음에 ’07년도부터 금년도 당초예산분까지 해 주시는데 ’07년도분에 내부거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느 한 해에 내부거래예산이 중복되어서 어떻게 한 것이 있을 텐데…….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부 자료로 나올 수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농정과에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는 통계적으로만 나와서, 우선 최근 3년간 비상품감귤 유통 지도단속현황 중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시별로, 주체별 적발내역, 그다음에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체납액을 보니까 10건에 4,200만 원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채권확보 현황, 실질적으로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기입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비상품감귤유통단속반 운영에 따른 사업비 계상내역, 두 번째는 감귤하우스 비가림시설 읍·면별 지원현황, 2009년도부터 작년도까지 3년치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일자리창출 추진실적인데 클린환경 조성을 위한 녹색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32개 사업 리스트.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2013년도 계획인데 국비 공공처리시설 사업 확충에 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마지막 것은 축산폐수 관계입니까?
○손유원 위원   축산분야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정주어항에 대한 투자액, 방파제나 물양장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투자액하고 선박 수. 최근 5년간 정주어항에 대한 투자액과 선박 수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해올렛 관련해서 저는 조금 구체적으로, 이게 2007년도부터 시작되었나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도별 투자액하고 매출액, 매출액은 직판장이 얼마, 인터넷 쇼핑몰이 얼마, 기타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허창옥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 서대길 위원님, 손유원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하여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시 부시장을 상대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5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저는 시장한테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부시장님, 금년에 업무분장 관계로 해서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문제인데 축산과의 업무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바를 묻겠습니다.
   축산과의 업무 중에서 업무 자체의 성격으로 봐서는 있을 수 있는 성격인데, 다만 몇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축산자원담당, 말산업육성담당, 두 개 담당 책임자가 일반행정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손유원 위원   물론 공무원이 정책을 수행할 때는, 행정행위를 할 때는 본인의 열정도 중요하고 자질 문제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조직의 생리적인 유기적 관계에서 볼 때 그 부서에 적합한 사람이 들어와야 통솔도 되고 업무숙지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과연 말산업육성담당에 일반행정직이 책임자로 있을 때 과연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느냐. 그 행정직이 그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축산직이 그 자리에 앉는다면 그 자리를 떠나더라도 관련된 도 축정과, 축산진흥원, 서귀포도 마찬가지 관련 부서로 가기 때문에 그 업무의 내용도 잘 파악해서 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지방행정6급이 앉아 있거든요. 물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분들에게 대단히 실례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언제면 빨리 이 부서를 나갈까’, 혹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축산자원담당에 지방행정6급이 있고 또 밑에 차석도 지방행정6급이에요. 과연 이랬을 때 원하는 행정업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논란이 됐던 축산환경담당 문제입니다. 제가 화요일 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인데, 축산환경담당에 지방보건6급이 앉아있는데 원래 청정환경국에 있다가 금년에 옮겼잖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손유원 위원   옮기는 자체도 논란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묻겠는데 옮긴 목적이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축산자원계와 말산업…….
○손유원 위원   부시장님, 그건 나중에 하고요. 우선 축산환경계가…….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축산환경계가 당초에는 청정환경국에 있었습니다. 이 부서는 축산폐수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입니다. 지난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청정환경국으로 복귀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축산부서, 그러니까 지원이라든가 관리 감독을 일원화시키는 게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관계를 운영해서 보니까 축산과로 이 부서를 배치한 게 오히려 업무 효율성이 높다고 현재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물론 그 일면에 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측면은 양돈산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가능하지만 제가 지적했던 지속가능 성장산업으로 키우려면 가장 문제가 되는 악취문제, 축산분뇨 처리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발전사업으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청정환경국에 있는 게 유리하지 지원·육성하는 과에 있는 것은 안 좋다. 왜 안 좋냐, 지원하는 쪽에서 단속을 하면 규제하는 쪽에서 의견을 참고하겠습니까? 실제 이 부서의 금년도 단속실적을 보니까 폐수·악취와 관련해서 2건을 적발했어요. 39건을 지도 단속했는데 나머지는 전부 행정사항입니다. 행정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축산환경담당이 축산과로 온 건 아니거든요. 정말 궁극적인 문제,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양돈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악취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여기 온 것으로 보는데, 제가 지적한 바도 있지만 도에서도 악취실태조사서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서를 어디서 세우느냐, 도 환경정책과에서 세우거든요. 실제 실태조사를 하려면 현장에 가서 악취를 포집하고, 지도 점검을 해 본 사람이 실태를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건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잘 알고 있는 부서는 오히려 축산과로 보고 있습니다. 원인을 잘 아는 부서에서가 이것에 따른 예방이나 처방을 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도 고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금년도에 축산과로 왔기 때문에 1년 동안 운영한 내용, 그다음에 청정환경국에 있을 때 했던 내용들을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아까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의 환경부서와 의논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현재대로 운영하고 정 문제가 있다면 그때 고려해 볼 필요성은 있겠다고 봅니다.   
   일단 저희들 냄새 저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양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접근방법이 지원정책으로만 가서는 한계에 부닥칩니다.
○위원장 김희현   손유원 위원님, 부시장님 상대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다른 분들도 있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 김희현   업무적인 것은 국장한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정책적으로 잘 판단해서 결론을 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정책적인 부분을 위주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예, 현우범 위원입니다.
   제주시가 북군과 통폐합이 됐습니다마는 과거의 제주시, 지금의 동지역은 제주도의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항이 있고, 제주항이 있기 때문에 흔히들 제주시가 제주도의 관문으로 얘기되는 게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챙겨야 될 부분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시외버스터미널 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현우범 위원   부시장님, 거기에 몇 번이나 다녀왔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자주 다닙니다. 제가 바로 옆에 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안에까지 들어가 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현우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에서 가장 지저분한 화장실이 제주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개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버스 적자노선이 많아서 내년 예산도 보니까 200억 원 이상 도에서 지원―버스조합에 하는 게 아니고 버스에 관련해서―하고 있는 현실인데, 어려워서 그런지 정말 관광지라는 게……. 시외버스터미널에 가면 정말 제 얼굴이 따갑습니다. 냄새, 청소상태, 이 부분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화장실 이용해 봤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내버스터미널이…….
○현우범 위원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시외버스터미널을 다중 이용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불결합니다. 과거에 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 말씀처럼 들어가기가 껄끄러운 정도일 때도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이 불결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올렛길이라든가 공원 할 것 없이 대대적으로 청결운동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관계는 보다 청결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운동 차원이 아니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도의 얼굴이기 때문에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어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특히 사설인 경우는 업체마다, 거기에서 돈 나오는 게 아니니까 행정에서 공익적 차원으로 다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담당 국장님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챙기셔서 제주도의 이미지가 청결 이미지에 각인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잘 챙기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도에서 뭐 위임이 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행정시장 권한 강화 관계가 도에서 얼마 전에 발표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직 내려오지는 않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구성지 위원   내려올 것이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거기에 보면 규칙으로 개정돼야 될 사항, 또 사무위임으로 돼야 될, 조례 개정해야 될 사항, 절차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산 편성권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실링을 줘서 하는 것은 편성권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실링제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실링제이고, 그 내용을 보면 일부가 재정권, 세입권을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전문가이신데, 실링을 줘서 어느 정도 편성권만 주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죠. 앞에 얘기한 세입권이 가장…….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세입은 현 시점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요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과거의 시·군세 있지 않습니까?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시에서가 바로 도의회에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세입 권한이 없잖아요? 징수권이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뭐…….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전부 도세로 됐는데 일부는 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좋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권한이 일단 내려오면 어쨌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예산 편성을 할 텐데 금년도에도 도가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했다고 해서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신규사업은 안 된다. 그렇게 됐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은 안 된다고 싹둑싹둑 했다면서요. 신규사업 된 거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신규사업은 아무튼…….
○구성지 위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구성지 위원   앞뒤가 안 맞는 게 공무원들한테는 창의적인 개발을 하라, 개혁하라, 개선하라고 밥 먹듯이 얘기하면서 정작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개혁적인 예산을 요청하면 신규라고 해서 싹둑 잘라버린다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예산권자들의 정신의식이라는 겁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시에 권한이 넘어오면,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렇게 하겠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구성지 위원   여기 예산부서가 없어서 그런데 부시장님―자치행정국장님도 같이 잘 들으세요―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전부 싹둑싹둑 하는 의식을 버려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공직사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번쩍일 수 있는데, 이 사람들 뭐 하나 해보려고 하면, “이건 신규다.” 해서 지난해 대비해 없으면 싹둑이에요. 내용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싹둑 잘라버려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규사업이라도 잘 판단해서 괜찮으면 적극 권장해서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부탁하려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위원장 김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간단하게 예산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명규 자치행정국장님, 사업을 하려면 가장 우선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자치행정국장 장명규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예산 아니겠습니까?
○서대길 위원   뭐니 뭐니 해도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2012년도와 2013년도 예산을 참고해서 봤더니 농가 수나 농가 인구를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비교했을 때 55 대 45 정도의 편차가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도 보니까 제주시가 7,956억 원, 서귀포시가 5,094억 원 해서 61 대 39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 과별 총괄 예산을 보니까 제주시는 1,247억 원이 편성되고 서귀포시는 1,351억 원으로 48 대 52 정도로 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정보화지원과, 지역경제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건설과인데 제주시는 본청 예산 7,956억 원 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 과에는 1,247억 원으로 16%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본청 예산 5,094억 원 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은 1,351억 원으로 26%, 무려 10% 이상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청 예산 8,459억 원 중에 우리 소관 과에는 16%로 1,349억 원. 서귀포시는 5,383억 원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과 예산은 1,372억 원으로 25%입니다. 총계 금액도 서귀포시와 비교했을 때 예산 격차가 너무 심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먼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존경하는 서대길 위원님, 정말 분석을 잘해 주셨습니다.
   1차산업 예산만 비교해서 보면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적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비교해서 11.5% 증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2013년도 1차산업에 편성된 예산은 제주시가 1,173억 원이고 서귀포시는 1,274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한 100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마는 이건 FTA기금으로 서귀포시가 감귤 주산지이기 때문에 감귤산업 분야에서 110억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 부분은 제가 FTA기금 예산을 별도로 봤는데…….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농가인구로 보더라도 제주시 농가인구는 6만 5,000여 명이 되고 서귀포시는 4만 8,000여 명이 됩니다마는 1차산업 예산에 제주시가 적게 편성돼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폭은 줄여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길 위원   행정시 중 감귤면적은 물론 서귀포시가 많기 때문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주시 소관은 20%대였는데 그나마 많은 노력을 해서 격차를 줄였습니다. 지금은 33%대, 서귀포시는 67%대로 제가 자료도 확인했는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농어촌 쪽 1차산업을 홀대하는 기분이 들어서……. 지난해 예산을 보면 농정과 같은 경우 구성비가 40 대 60 정도로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농업기반 관련해서도 48 대 52 정도 되고, 올해 예산은 농정과에서 신경 쓴 것 같은데 아직도 44 대 56으로 제주시 예산이 452억 원, 서귀포시는 572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런 부분 노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농정과 보니까 전년도 403억 원에서 450억 원으로 50억 원 정도 증액되게끔 노력했는데―농정과나 해양수산과나 축산과에서 농어촌 예산을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부시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예산 편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까지 1차산업은 감귤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예산도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주시인 경우 밭작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 공무원들도 발굴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시 공무원들이 1차산업 분야에서 소외 안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 과별로 하는 것은 나중에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시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전체의 문제인데, 제주시 인구유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과밀현상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로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을 보게 되면 도시개발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화·복지 측면, 교육 측면에서도 인구가 제주시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개발이라든가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주택지 개발사업 같은 것은 당분간 지양해야 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한 가지 방편으로 저는 분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별 분산이 필요한데, 아직 말썽은 많지만 제주도에 신공항 건설이 확정된다면 읍·면지역으로 신공항이 가는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는 제주시 부시장 입장에서 기존 공항을 폐쇄시키고 새로운 공항을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 시정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항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이 만약에 공항을 확장하거나 제2공항을 만들지 않고 완전히 폐쇄시키고 옮겼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항을 폐쇄해서 간다는 게 아니라 신공항이 제2의 공항으로 지어진다면 읍·면 지역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기존 공항은 존치시키고 제2공항이 읍·면지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허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1분이면 돼요.
○위원장 김희현   예, 말씀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6급 행정직들, 부시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겠지만 내년에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까?
○손유원 위원   축산자원담당…….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했는데, 정원은 전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입니다. 말산업육성 분야라든가 축산환경 분야는 사실 전문직 공무원인 축산직이라든가 수의직이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6급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부터 4급 이하까지는 제주시에서 인사가 가능한 겁니까? 언론보도가 나오던데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도에서 지난번에 행정시장 권한 강화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는 4급 이하는 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급 인사가 문제가 아니라 4급 인사권이 없을 경우에 5급 사무관 근무평정을 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전부 도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4급까지 인사권이 와야 5급 공무원 근무평정이라든가 순위명부 관리를 시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봤을 때도 반드시 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공무원의 기강도 확립할 수 있고, 또 제주시 자체적으로 인사권을 가짐으로써 공무원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근례에 들어서 도지사 눈치만 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눈치는 전혀 보지 않고 도지사 눈치만 보다 보니까 제주시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시장 눈치도 보고 도지사 눈치도 보고 있을 겁니다마는…….
○위원장 김희현   시장 눈치는 안 보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사무관급 이상을 보면 저쪽 위의 눈치만 보고 이쪽은 안 보는 것 같아서……. 행정체제개편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돼야, 행정체제개편문제도 이와 연관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번에 권한강화 부분은 시에다 줄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주고, 그다음에 행정체제개편은 별도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희현   맞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주시의 관문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까 시외버스터미널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부두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위원장 김희현   새로운 항만도 개발해 놨는데, 거기 위에는 다 막아놨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위원장 김희현   거기는 밤에 위로 올라가서 안에 들어가서 쓰레기 버리고 하는 이런 문제가 많다고 저한테 보고가 계속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거기에 낚시객들이 가서 하다보니까 쓰레기들도 방치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차라리 개방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개방 여부는, 지금 항만 관리가 도에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개방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김희현   현재는 관리만 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을 상대로 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홍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 감사 대상 부서는 자치행정국과 문화산업국, 농수축산국 그리고 건설교통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갈음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를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진행과 관련해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개시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시되 그 외 관계 공무원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감귤산업 통계를 언제 잡은 겁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통계가 언제 통계입니까? 2004년?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통계는 어떤 통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성지 위원   전반적인 것, 감귤산업 전반적인 전수조사.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2011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2011년도에 조사가 됐다고요? 2004년도 최종조사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감귤 조사는…….
○구성지 위원   필지별 실태조사.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필지별로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죠. 매년 조사할 수가 있습니까? 매년 조사는 불가능한 것이고, 감귤실태조사를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도 전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도 꽤 많이 투자되는 것이거든요. 필지별로 이 밭에는 무슨 묘목 몇 년생 나무가 얼마만큼 심어져 있고, 이런 것들 쭉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2004년도에는 전수조사가 되었고, 그다음에 전산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을 해마다 입력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입력하는 것은 전수조사에 의한 입력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변동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004년도분이 마지막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변동사항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 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한번 계획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감귤 전반에 관한 각종 통계가 실제 상황하고 맞지 않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그것을 여러분께 지적을 했는데 중복되는 농가 수 때문에 감귤농가 수가 틀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도록 해서 그때 이후에 도에다 얘기해서 시정을 했는데, 시에서도 시정되었죠?
   (「중복되지 않도록 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제 전수를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여러분께 주문합니다. 통계가 현실적이라야 정책수행이 사실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통계가 잘못되면 정책수행 면에서 차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를 테면 감귤원 폐원을 실시해 왔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해 왔습니다.
○구성지 위원   폐원을 해 왔는데 폐원해서 다시 그 작목을 심지 못하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10년입니다.
○구성지 위원   10년이 넘으면 가능한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구성지 위원   지금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98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10년 지난 과수원이 3～4년도분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한 2,000여 ㏊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구성지 위원   제주시에 한 2,000여 ㏊ 될 겁니다. 맞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
   2,000여 ㏊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50% 정도 다시 감귤을 심는다고 하면 지금까지 폐원한 의미가 싹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다시 감귤원이 불어나고 지금 우리가 취급하는 감귤 통계가 다 틀려버리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구성지 위원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폐원지에 대한 관리를,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내에 다시 감귤 재식재한 게 몇 ㏊ 되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재식재한 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과태료인가 뭔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10년 이내에는 보조금을 다시 회수하고…….
○구성지 위원   그게 얼마쯤 됩니까? 회수해야 될 것이.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올해 같은 경우에 두 필지에 5,537㎡가 재식재 되었고, 보조금은 994만 원이 지급됐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까지 900여만 원?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그것은 올해만 적발한…….
○구성지 위원   아니, 지금까지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지금까지는 보조금 회수가 24농가에 1억 5,300만 원.
○구성지 위원   1억 5,300만 원을 회수해야 되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폐원한다고 해서 폐원보상 다 받아놓고 2～3년 있다가 전부 다시 식재를 해 버린 것 아니에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상당한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빨리 시에서 해결해야 되고, 10년 이내에 폐원한 것도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마는, 밭작물하고 감귤에 대한 투자예산을 모르기는 하지만, 서대길 위원님께서 밭작물 얘기를 방금 하셨는데 밭작물이 농사 중에 홀대받는 작물이거든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처방을 했는데 5대 시책사업이다 뭐다 하는 것도 그것인데, 밭작물 쪽에다 시에서 상당기간 투자를 해 주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귤소득하고 밭작물소득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감귤소득이 약간 앞서지만 밭작물은 밭작물대로 감귤소득만큼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그 비례만큼 투자도 해 주어야 합니다. 감귤을 100으로 봤을 때 80% 소득수준이면 감귤에 100을 투자할 때 밭작물에는 80을 투자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저런 자료에 보면 감귤에 100을 투자하는데 밭작물에는 50% 미만을 투자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시정해야 될…….
○구성지 위원   제가 도단위 계획을 여러 번 고쳤어요. 특별자치도 종합개발계획 할 때 감귤에 1조 원 투자하는 데 비해서 밭작물에 4,599억 원 투자한다고 하니까 50% 안 되어서 제가 이것을 고치기 전에는 심의를 절대 통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8,161억 원으로 올려놨어요. 3,500억 원을 밭작물에 더 증액시켰어요. 그러면 100 대 80 아닙니까? 제가 밭작물에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최초로 FTA 대책 종합회의를 할 때도 같은 식으로 감귤에다가 9,600억 원, 약 1조 원―FTA 대응으로―투자를 하는데 밭작물에 5,4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이것도 50%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제가 울분을 터트리면서 왜 이렇게 자꾸 밭작물을 홀대하느냐. 밭작물 소득이 감귤을 100으로 봤을 때 40% 수준이면 모르겠지만 바짝 달라붙어서 밭작물 수확도 그만큼 나오는데 그런 정도만큼은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요번에 최종 확정된 것에는 오히려 1조 원이 넘습니다. 밭작물에 1조 500억 원인가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고쳐놨습니다. 그것을 고치는 데 몇 개월 걸렸거든요. 그런데 막상 밑에 제주시에 내려와서 보면 밭작물이 또 홀대를 받는다 말이에요. 예산액을 요구한 게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요구한 것인데 아직 안 들어와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자료는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밭작물을 홀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기죽어 있는 농민들의 기를 살려주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 구좌읍에서 도에 가서 집단 농성하던데 그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구좌읍 종계장 관계는 처음에 우리 시에서 건축허가를 냄새 관련 때문에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구성지 위원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겁니까? 잘 처리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저희는 중간 입장에서 사업자와 주민들 간에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중재를 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큰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허가권한은 도에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지금 건축허가는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도지사 권한이에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시장님 권한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시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대법원까지 상고해서…….
○구성지 위원   글쎄, 이긴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수산분야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수산분야에 마을어장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마을어장사업은 이런 마을어장이 아니고 마을어장 살리기 운동을 전개했으면 좋겠다. 작년도에 도단위에도 얘기했었는데 시단위에서도 정책적으로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어장 살리기. 지금 마을어장이 전부 죽어있거든요.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에 마을어장에 해초가 가득했었는데 이제 해초 하나도 없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백화현상으로 인해서…….
○구성지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살리기 운동을 계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계속적으로 투석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는 한 분씩 간단간단하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질의를 이따 할 것이니까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우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사항입니다마는 어업지도선 영주호 관계 묻겠습니다.
   2010년에 운항일수가 며칠이나 됩니까?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114일, 2011년에 122일, 금년에 70일. 이렇게 운항된 거 맞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운항일수가 적습니까? 365일 중에 25% 정도밖에 운항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운항일수가 적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더 적은데, 올해는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기상특보 때문에 운항 못 한 날은 며칠이고, 그렇게 좀 분석이 안 됐나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상특보가 144일 정도 내렸고, 작년에는 108일이 내렸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144일과 108일인데, 작년의 경우 운항일수가 122일이면 나머지는 그냥 놀았다는 얘기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영주호 같은 경우는 해마다 상가수리를 해야 됩니다.
○현우범 위원   상가수리를 며칠이나 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을 55억 원이나 들여서 건조한 것인데, 선주들한테서 저에게 들어오는 정보는 아무리 이쪽에 연락해도, 약간만 풍랑이 있으면 해경은 나가는데 우리 영주호는 그냥 부두에 있다는 겁니다.
   1년에 5억 원씩 운영비가 들고 아홉 사람의 공무원들이 승선하는데, 물론 이분들이 고생은 합니다. 고생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불법 어업어선들을 단속하고 해야 제주도의 어장도 보호가 되는데 어업지도선들이 약간만 해도 너무 몸 사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나가서 지도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지 않아도 어장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불법은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선이 있는데…….
   솔직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의전용 지도선이다. 즉 말해서 시장님이나 기관단체장이 추자도나 이렇게 갈 때 운항하기 위한 의전용 지도선이다. 이런 평가들도 있거든요. 이건 명심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업이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특히 해경 같은 데는 목숨을 걸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고 상당히 보도도 많이 되었는데, 우리 어업지도선들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올렛 관계를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올렛 관계를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다 안 되었습니까?
   ’97년도부터 이 사업이 이뤄졌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2007년입니다.
○현우범 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해올렛 관련해서 매출액이 얼마나 되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작년에 1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파악한 것과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올렛사업단에 대해서 보조는 얼마 해 주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3,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1억 3,0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매출액이 1억 원이다.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되죠? 우리가 보조해 준 것만큼……. 이익도 아니고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한 20% 잡으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고도 해올렛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해올렛은 올해 8월부터 간세밥상이라는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 되면 이 관계로 해서 매출액이 한 10억 원 이상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내년에도 해올렛에 예산 지원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내년에도 올해보다는 적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현우범 위원   해올렛에 말고 아예 참여업체로 보조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사업단에다 이렇게 보조했는데 보조해 준 것만큼도 매출이 안 되는 이런 사업들을…. 제주도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과거에 해 왔으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해 주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 나가야지 질질 끌어서 사업단도 죽고, 여기에 희망을 걸었던 참여업체들도 죽고, 또 도민이 낸 혈세는 새어가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현우범 위원   “말씀하신 사항”이 아니고 국장님께서는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해 봤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처럼 심도 있게 못 한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심도 있게 못 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현우범 위원   국장님은 못 해도, 담당을 어느 과에서 합니까?
   (「농정과에서 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거 세밀하게 분석해서 내년예산 이전에 정리할 부분이면 과감하게 정리해서 스스로 하도록 전환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제가 공직 출신이라고 오늘 보도에도 났는데, 공직 출신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장경영진흥원 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현우범 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시장경영진흥원이 있던데. 274쪽에 보면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 사업 추진실적’ 해서 시장경영진흥원에 공직자 출신 세 사람 채용해서 하는데 이분들은 뭐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문화산업국 소관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시장별로 번영회가 있습니다. 번영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합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에…….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공무원 출신 세 분을 채용해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이를 테면 세 군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2개 시장을 관리하는 분도 있고 3개 시장을 관리하는 분도 있는데, 시장 번영회가 행정업무가 좀 부족합니다. 이를 테면 제주사랑상품권이라든지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조역할을, 상인회장이 못 하기 때문에 보조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연금을 받는데 월 150만 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문화산업국장님도 퇴직하면 갈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겁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남이 보는 시각들이 경영에 관한 사항인데 이분들이 무료봉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분들에게 150만 원씩 주면서 공무원 출신들을……. 이분들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공직자 출신이지만 사회적인 시각이, 이렇게 하는 것은 시민들이 아마 고운 눈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이렇게 하도록 한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현우범 위원   공무원 출신으로 하도록?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퇴직인력이라고 되었습니다. 공무원으로 못 박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퇴직인력이라면 공무원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시각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업하시다가 현직에서 떠나신 분이 그런 경험을 살려서, 재래시장 활성화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공무원 출신이 하면―저도 그렇습니다마는―생각 자체가 루틴화되어 있어서 새로운 게 떠오를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행정적으로 정리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지금 시설 쪽에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마케팅 차원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차원에서는 공무원보다는 경영에 종사했던 분, 그런 분들…….
○현우범 위원   앞으로 개선되어 나가야겠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점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육상양식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수양식업이 ’09년도 125개소에서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150개소로 25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맞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허창옥 위원   사실 생산량도 조금씩 늘었다고 제주시에서는 하는데,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가 306개에서 316개로 늘어났습니다, 양식업소가. 그런데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생산량은 오히려 2009년보다 훨씬 감소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생산량이 감소된 것은 폐사량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폐사량이 증가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폐사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양식 수면적만 늘린다고 해서 양식업에 큰 보탬이 되거나 아니면 더 나은 소득이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으로만 보더라도.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허창옥 위원   폐사량이 많게 되면…….
   제주시는 폐사한 광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해양수산과장 고창덕입니다.
   폐사어 처리장은 제주도에 유일하게 제주시 관내 한림에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서귀포에서 광어 폐사된 것도 전부 제주시 관내 한림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 5,700톤, 금년도 10월 말 현재 5,500톤이 폐사해서 사료로 제조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폐사량이 몇 % 되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한 22% 정도로 판단됩니다.
○허창옥 위원   엄청난 것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허창옥 위원   돈으로 환산해도 엄청난 겁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생산량은 감소되는데 수면적을 계속 늘리는 것은……. 아까 구성지 위원님도 마을어장 살리기를 주문했는데, 이렇게 양식장은 계속 늘어나는데 생산량은 감소하고 폐사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마을어장 황폐화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양식장도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표현에 의하면. 물론 도의 문제도 있겠지만.
   감귤 같은 경우는 적정 재배면적, 적정생산량 해서 조절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해수양식장과 관련해서도 제주도에 걸맞은 적정 수면적, 그리고 사육할 때 몇 마리가 적정이다. 이런 것들을 조례로 만들든지 아니면 규정을 하든지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너무 밀식…….
   지금 저 개인 소견으로는 너무 밀식을 하다보니까, 양식업체 간에 많이 생산하려는 경쟁이 붙다보니까 개인의 욕심 때문에 밀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폐사가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지역주민에 대한 규제를 하려면 법에 조례 제정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베푸는 것은 조례로 가능하지만 지역주민들한테 규제를, 양식장에 대한 규제를 하려면 「수산업법」이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든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허창옥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그런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 상황을 손 놓고 있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양식장 허가를 주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 양식장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감소되고, 그 원인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폐사량 때문이다. 사실 폐사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바다목장이라든가 바다 살리기에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육상부에서도 계속 오염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허창옥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을 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표현은 공무원이 무책임한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아닙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제주도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양식 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연구기관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것에 한해서만 제주도는 출하가 가능토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육지부로 나가는 것은 안전성이 확실히 담보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마는 대한민국에서 일본에 수출이 가장 많이 되는 광어가 제주산입니다.
○허창옥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출하량에 대해서 안전하다 안 하다의 얘기가 아닙니다. 양식장은 계속 허가해 주면서 늘어나는 데 비해 생산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줄어든 만큼 폐사량이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지 출하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그건 앞으로 양식수협과 행정이 서로 협력해서 어업인 교육이나 양식수협 이사회 때 수시로 행정에서 나가서―양식장 사장들이 전부 참석하기 때문에―양식업자를 상대로 행정지도를……, 적정 수준으로, 너무 밀식하지 말고 ㎡당 몇 미 정도만, 연구소에는 몇 마리가 타당하다는 객관적인 게 있을 겁니다. 적정 양만 양식을 하도록 해양수산연구원이라든가 양식수협과 협력해서 행정지도를 적극 강화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해양수산과장님이 양식업을 허가해 주는 것은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한 어항에서 몇 미가 적정인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 확인해서 앞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는 표현은 결국은 지금…….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서로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게 사실 제주지역 해양수산업에 지대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해양수산과장이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아직도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양식으로 키우는 것은, 예를 들어 100평에 1만 미를 키울 것인지 1,000미를 키울 것인지는 개인 자유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전문가인 해양수산연구원이나 양식장 사장님으로 구성된 양식수협이 협력 체계를 강화해서 어업인들을 이해 설득시켜서 폐사를 최소화…….
○허창옥 위원   질의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그렇습니다.
   33페이지를 보시면 패조류 투석 같은 경우는 36ha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양식업, 마을어장 살리기, 어선업의 종합적인 것을 보고 서로 연관성을 갖고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산서를 안 갖고 왔는데 어선업이나 마을어장 살리기 이런 측면의 예산보다 오히려 양식업에 예산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총 벌어들이는 수입 양을 보면 어선업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수의 양식업자에게 예산 자체가 많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국이든, 과든, 도든, 시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도 행정사무감사를 앞으로 할 것이지만 양식업에 많은 연구진들을 포진시키면서 정작 중요한 다수의 어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어선업이나 이런 데는―석·박사들은 양식 쪽으로 빼내고―연구원에 있는 배 타는 분들을 배정시켜서 어선업 개발을 하겠다고……. 이런 게 결국 제주도의 해양수산과 관련한 공무원들이 이렇게 안일하다는 겁니다. 혹시 양식업 하는 분들한테 많이 얻어먹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뜻을 잘 알았습니다. 지금보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행정지도 정말 강화하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제주시청에서―도에서 하는 일이라 확인하겠습니다마는―양식장 허가하지 마십시오. 제주도 청정 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양식장을 그만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316개소로도 일본 수출 충분히 많이 할 수 있고 전국의 광어시장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를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길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간단하게 하십시오.
○서대길 위원   연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서대길 위원입니다.
   134쪽, 해양수산과 첨단친환경양식시설 시스템지원사업 쪽에 새우양식장 1억 원의 예산이 국비로 됐다가 반납했다는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철 국장님, 새우양식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새우양식장 관계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서대길 위원   국장님, 그것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이 관계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럼 고창덕 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해양수산과장 고창덕입니다.
   삼양에 1개소를 정부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사업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다 소화를 못 시켜서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사전에 조사를 확실히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수차에 걸쳐서 사업신청 공고도 했는데, 저희 직원이 태안 쪽 새우양식장에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지금 대중화가 안 되어서 위험성이 있어서, 또 판로 관계도 있어서, 생각 있는 어민들이 있긴 있는데 주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없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서대길 위원   아무튼 희망자가 없어서 국비를 반납했다는 것은, 국비 반납하면 다음 행정적인 조치가 없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저희들 중앙에 양해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원해서 한 것은 아닌데 중앙에서 의견이 왔기에 그러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서대길 위원   준다고 마지못해 받아오고 안 되면 반납한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 입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방향으로 국비 1억 원을 가져와서 정말 어려운 데 도와줘야지, 되지 않을 것을 “해 보겠습니다.” 했다가 나중에는 “없습니다.” 해서 반납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어디라고 딱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흰다리새우를 말하는 것이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서대길 위원   우리 지역에서 1,000여 평 이상 된 밭 해서, 제가 도저히 안 된다고 극구 말리긴 했습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마는. 그 밭에 오랫동안 장비를 써서 양식장 시설을 다 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서대길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그분들이 초기에 희망했기 때문에 이걸 받았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역구 그분들의 실패한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충청도하고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못 가 봤습니다마는. 또 새우양식 기술이 일반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기술도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대길 위원   거기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혹시 들러보셨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그 후에는 제가 가 보지 못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거기에 얼마나 지원되고 예산이 투입됐는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모든 부분을 지원에서 끝내버리지 말고 지원했으면 몇 년 동안 가는 과정을 확인도 하고, 안 되면 지적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도도 하고, 또 예산투입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애로사항인가, 기왕 시작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연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500평 되는 밭인데 장비로 판 다음에 시설하다 보니까 농사도 못 짓고, 앞으로 그거 철거하려고 해도 몇억 원 들 겁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간에 일단 하겠다고 했으면 현장 실사도 하고 과연 승산이 있는지 파악해서 사전조사가 확실히 돼야지 사전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업하던 분들이 쫄딱 망해 버리고…….
   예산 내려 보내주니까 시에서는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남 하는 거 보니까 안 된다고―1억 원씩 반납하는 일은 차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을 양식장이 아닌 다른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줬다면 얼마나 도움이 됐겠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간략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장내 정리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농수축산국장님, 오전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이 밭작물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필요성에 대한 게 아니라 사업에서 여러 가지 문제요인이 있는 것 같아서 세 가지만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 세부사업을 살펴보니까 금년도 계획량과 실적이 너무 차이가 나요. 채소·화훼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은 18억 원이 계획 사업량인데 실제 실적은 2억 1,700만 원으로 11%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은 올해 FTA기금으로 하는 비가림하우스시설 물량이 엄청 늘었는데, 시공업체 수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유원 위원   시공업체 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제주지역 내 시공업체의 시공능력이, 비가림하우스시설 수요량보다 적기 때문에 이게…….
○손유원 위원   농가의 요구는 많은데…….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농가의 요구는 많은데 업체는 제한되다 보니까 시공을 다 하지 못해 진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산은 18억 원 전부 잡혀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수출농산물 계약재배농가 생산비 지원, 사업량이 500톤에 사업비 2,500만 원인데 실적은 제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실제로 수출농산물 계약재배농가에 필요한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2,500만 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 때 나머지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일괄해서 지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마지막 정리추경이 12월 말인데 그러면 이월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12월 말에 바로 되면 원인행위를 해서 2월 전에 지불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2월 달까지 마칠 수 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시간계측기도 61대가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한 건도 없네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32건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만 집행이 안 됐습니다. 정산…….
○손유원 위원   그런데 32건이 왜 잡혀 있습니까? 누락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누락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빠를수록 가속도가 붙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고 손해가 따르거든요. 그만큼 부대적인 효과도 떨어지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저희 제주시에서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다음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클린환경 조성을 위한 녹색일자리 사업, 여기 참여인원이 501명이고, 예산 약 49억 원이 잡혀 있거든요. 나눠봤더니 1인당 98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총 105개 사업이고, 참여인원은 408명, 예산이 10억 5,600만 원, 약 10억 원 정도 됩니다. 기간이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해서 8개월이나 되거든요. 참여인원 기준으로 1인당 할당액을 조사해 봤더니 8개월에 258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한달에 40만 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삼십몇만 원인데 과연 이걸 갖고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볼 수 있느냐.
   담당이 문화산업국장님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답변합니까?
○손유원 위원   예.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공공부분도 있고, 사 부분도, 그 외 부분도 있는데 3개로 대별이 됩니다. 공공부문인 경우 잘 아시지만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한 달 기준으로 86만 원, 하루 일당으로 3만 9,000원에서 4만 원, 개월 수는 8개월. 1년에 두 번하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10억 원을 408명으로 나눠보면 258만 8,000원 할당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86만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단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일자리는 4개월만 해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전반기와 후반기 다르게. 그리고 1개월 해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 인원으로 놓다보니까 금액 나누기 인원 하면 86만 원이 안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 달을 계속했을 때 한 사람이 86만 원 정도 받습니다.
○손유원 위원   사업계획을 짤 때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넣어야 하는데, 신청자격이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면서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자, 이런 조건은 좋은데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아마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한 달에 86만 원 전부 안 돌아갈 겁니다. 분명히 안 돌아가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지금 콩 꺾으러 가면 7만 원 정도의 일당을 준다고 하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 달에 8일만 다녀도 5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데 50～60만 원 주고 과연 일자리 창출을 시켰다고 할 수 있느냐. 제 말은 이게 나쁘다는 것보다는 현실성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뜻에서 얘기합니다. 너무 생색내기가 아니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수반된다면, 생산적인 일자리도 그렇고 임금도 현실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유원 위원   참고하시고요.
   여러 번 꺼내는 문제라서 참신성도 없고 죄송한데, 이성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부시장님께 조직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축산환경계가 꼭 축산과에 있어야 되느냐. 단속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계가 육성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과에 같이 있어서 마치 제 식구를 감싸는 측면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북 치고 장구 친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를 갖다 놔야 하느냐. 서귀포에도 안 놔 있고 도에도 없거든요. 유독 제주시만 그 부서를 갖다 놓았다 이겁니다.
   부시장님은 좀 더 지켜보면서 검토할 문제라고 했지만, 순기능도 많다고 말씀하시던데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예, 제주시 축산과장 이성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여의 기간을 지내면서 해 본 결과 단점보다도 장점이 많고 또 …….
○손유원 위원   어떤 장점입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지원부서에서 단속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또 나름대로 환경도시위원회 쪽에서 관리하는데 뭔가……. 그런 문제도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단속이나 지도·감독 차원에서 훨씬 더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졌다는 것 하나와, 향후에 축산업 등록이 허가제로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전체 농가를 관리하는데 우리가 체계적으로 해서 지원부서와 단속부서가 효율적으로 업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손유원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사랑의 매라는 게 있습니다. 양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랑의 채찍, 지도·단속을 엄하게 하면서 잘 이끌어가려고 할 때 과연 양돈업자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매와는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도 있다, 그게 적합한 말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았는데, 오전에 여기 오기 전에 도청의 환경정책과의 담당자를 불렀어요. 제주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악취문제에 대해서 점검해 본 적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5월 달에 100군데를 표본조사 했답니다. 서정학 계장님, 맞습니까?
○제주시축산환경담당 서정학   못 들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100군데를 표본조사 했는데 악취기준 위반한 곳이 17군데 나왔다고 합니다. 금년도에 제주시에서 46군데를 악취 관련해서―축산폐수 관련해서―행정 지도와 단속을 했는데, 또 민원이 들어오면 악취단속도 하고. 그런데 부적합 받은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제 제가 조천지역에 있었을 때 악취가 많이 났어요.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지역구인 조천에서 악취문제로 민원이 본인에게 왔다. 도청에서 처분을 목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아니고 실태를 파악해 보자, 순수한 의미로. 그것을 했을 때는 17군데 적발되었는데 시에서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 민원이 발생했을 때 나간 결과를 보면 한 건도 위반한 데가 없어요.
   또 하나는 7월 24일, 25일, 26일 날 한림읍 명월리에서 연이어서 악취문제로 민원이 왔습니다. 심지어 중국인 관광객까지도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그 조치결과를 보면 내부청소 등으로 악취발생을 저감토록 지도했고, 향후 악취발생 시 야간에 악취를 포집키로 함. 이렇게 민원인에게 통보했다. 그다음에 자료 쭉 걷어서 봤더니 야간에 포집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엄포성 지도만 한 것뿐인데, 이러니까 금방 얘기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손유원 위원   예를 들어 중산간 지역 600m 이상 개발을 도에서 허가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허가 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까지 같이 맡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나오겠어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오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정으로 자식 사랑하듯 양돈산업을 사랑한다면, 키우고 발전시키려 한다면 사랑의 매를 가할 수 있는 역할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부서가 아니라 전문성 있는 담당부서, 생활환경 쪽으로 보내주라 이거죠. 그게 옳은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계 업무가 일반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와 지도·단속 업무인데 실제로 악취 민원 관련해서 단속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민원 생기면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상황인데, 실제로 작년보다 단속건수는 많은데, 2011년도에는 14건을 개선 권고를 했다 말이죠. 금년에는 2건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작년과 금년 악취 민원 관계가, 냄새가 그만큼 금년에는 덜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 식구 감싼다는 차원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축산환경계 사무실이 축산과와 따로 있습니다. 축산부서이기 때문에 봐주고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손유원 위원   과장님, 열심히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다 좋은데, 다만 어제 신문에 보면 저지예술인마을에서도 악취민원이 있어서 언론에 보도가 됐고, 제 지역구인 조천에서도 어제 느꼈고, 오늘도 위원장님에게 그 전화가 왔지 않습니까?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나아졌다고 절대 볼 수 없다 이거죠. 딱 나아진 기간이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WCC 준비기간부터 그 회의기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또 양돈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면.
   제가 못 한다고 추궁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접근방향을 찾아보기 위해서 그 문제도 같이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도에서 이 관계로 대책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학 계장이 갔다 왔는데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고 왔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도에서는 17건 위반된 게 나왔는데 시 단속에서는 한 건밖에 안 나오고 하나도 없다, 이런 식의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누구라도 보면 믿을 만하다, 공정하구나라는 느낌이 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심각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지역에는 집을 안 짓겠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요구한 자료를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정주항별 어선 척수를 요구했는데 보니까 읍·면·동별로 나와 있는데 정주항별 어선 척수로 제출해 주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해양수산과장 고창덕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다 없는 봉개라든가 신제주, 노형을 하다보면……. 주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형 사람의 배가 애월항에도 있고 한림항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정주항별로 어선 척수가 안 나와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뽑으려면 뽑을 수 있는데…….
○현우범 위원   그것을 뽑아주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시간을 주시면…….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제가 어항 활용문제를 알아보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문화산업국장님, 아까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 사업의 취지는 원래 무엇으로 추진된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지역공동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희현   일자리 창출. 263페이지인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아까 손유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앞전에는 클린 관계로 질의를 했었고, 나중에는 지역공동체를 얘기했는데 지역공동체는 전국공통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클린 관계 일자리는 각 부서별로 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클린환경 조성을 위한 녹색 일자리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위원장 김희현   아침에 동사무소 가면 어르신들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그 분야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얼마씩 일당 나가는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일당으로 잡아서 한 3만 9,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것도 일자리 창출의 하나로 가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위원장 김희현   일자리 창출 관련된 실적에 전부 포함되는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청년일자리하고는 별개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이것은 단지 클린환경 쪽에 일자리 창출하는 것으로. 거기에 장애인이나 노인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실적 통계를 할 때 일자리 창출로 통계를 하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자리창출로 포함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보면 어떻게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 부르고 와서 나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녀보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는 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해는 하는데 어르신들에게 그냥 줄 수는 없고 일정 부분 일자리 관련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관련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전체적으로 평균 내어도 월 38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한 어르신 그 부분이야 이해 가지만 다른 부분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과연 이게 그렇게 가능한지, 이 정도 수입을 가지고. 그래서 다른 일자리창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하다보면 한 달 내내 해봐도 큰 뭐가 안 되어서 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저는 세외수입 징수 관계, 119쪽 부분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세외수입 징수 대책에 손을 놓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소관 위원회의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 체납액이 5억 8,687만 원으로 연평균 82%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당부서별로 보면 농정과, 감귤유통조례 과태료가 1,528만 원, 전체 체납액의 21.3% 차지하고, 그 외에도 해양수산과 수산자원 조성금 이런 부분, 축산과를 보면 2009년도 액비유통센터 설치사업 보조금 반환이자 1억 800만 원 등등 세외수입이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축산과의 경우에는 체납액이 54.7%인 3억 2,126만 원, 연평균 2010년 대비 40.4%가 증가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보화지원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오일시장 사용료가 1,014만 원 등 전체체납액이 한 22.2%, 상당한 부분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은 본 위원이 자료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지, 농수축산국장 대답해 보세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농수축산국장 김영철입니다.
   체납한 부분은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비상품 감귤 유통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게 주로 체납사유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해서 보니까 납부 대상자가 전부 재산이 없는 분들이 되어서 받지 못하고 있고, 축산과 쪽에 1억 800만 원 같은 경우는 탐라유통이 도산하면서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인데 부동산을 압류 조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과의 1억 5,000만 원짜리는 올해 된 것인데 올해 12월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축사시설 현대화 5,043만 원짜리도 지침 위반에 따른 것인데 올해 연말까지 납부하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박규헌 위원   농수축산국은 그렇게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다음에 문화산업국장님, 오일시장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징수 부과하는 게 3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동·서문 공설시장, 오일시장. 일년에 부과하는 금액이 한 1억 5,000만 원 됩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200만 원이 체납되었는데 체납률이 1.5%이고, 사실상 사용료는 거의 100% 징수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일장이나 동·서문 공설시장은 매년 갱신하기 때문에 갱신할 때 사용료를 안 물고 다시 생신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행정력도 경주를 하지만 체납액이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규헌 위원   물론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장께서 대책을 마련하고 정확히 파악하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자료 작성한 시점에서 보면 체납금액이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소멸시효가 5년 아닙니까? 2008년도에 못 받은 그 부분은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이게 시효 만료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간과하지 말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세외수입 징수에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재정형편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서 세외수입 체납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농수축산국장이 아까 대책에 대해서 얘기하던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2008년 것 같은 경우는 시효기간이 내년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시장사용료 체납액 분석 부분도 보면 아까 국장께서 얘기했지만 최근 5년간 전체 체납액이 6,184만 원으로 연평균 5.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동문공설시장 사용료 체납액은 26.8%인 1,567만 원으로 최근 5년간 20.4%가 감소했는데 서문공설시장 사용료 자료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체납액이 4.9%인 302만 원으로―2008년과 2009년 완납하고―2010년 대비해서 무려 226%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시장사용료 체납하는 사유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사실상 재래시장에 입주한 상인들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아까 서문시장 예를 들었지만 금년도에 특화시장으로 해서 고기 식당으로 많이 활성화는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너무 영세해서 장사가 안 되어서 체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시장도 활성화되고 좀 괜찮아질 겁니다.
○박규헌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는 것으로는 시장상인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소기업 정도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문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한우 전문골목으로 특화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시장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들을 획기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226%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정이 투입되는 쪽에서는 사용료 체납이 안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특별징수반을 마련해서 세외수입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국장께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박규헌 위원   다음에 농수축산국에 묻겠습니다.
   선과장 등록관계, 213쪽, 소규모 선과장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금 선과장이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제주시는 174개가 있는데 품질검사원을 위촉한 선과장이 164개입니다.
○박규헌 위원   2007년도에 666개소가 있었는데 이제 2017년까지 200개로 감축 통폐합을 하겠다고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74개 선과장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통폐합된 것으로 보이는데, 선과장 등록현황을 보면 농·감협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는데 유통인 부분에 미등록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을 서둘러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조례상에 보면 선과장을 등록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내년 6월 말까지…….
○박규헌 위원   내년 6월 30일에 만료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등록을 안 하면 운영을 못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유통인 선과장 중에 무허가건물 선과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등록하려면 양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양성화에 적합한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등록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당초 등록기간이 2010년 6월30일까지였는데 3년 동안 유예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등록 부적합이 44개소로 되어 있던데 그중에서 유통인의 것이 3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앞으로 등록을 안 했을 때 내년도 감귤유통에 이것도 같이 동참을 시킬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분들이 등록에 적합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도록 지도해 나가고, 안 될 경우에는 내년 6월 30일까지 전부 행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유통인들한테 너무 관대한 겁니다.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내년 6월 30일까지 이 부분이 안 되면―유통할 수 있는 품질관리원이라든지―사용을 못 하도록 확실히 조치할 자신이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확실히 그렇게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확실히 대답을 했는데 제가 내년 6월 30일까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있으면서 이것을 꼭 확인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잠깐 저도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아까 손유원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악취문제, 조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악취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아침에 행감 간다고 하니까 누가 전화가 왔습니다. 악취문제가 너무 심해서, 아침저녁으로 냄새가 너무 풍겨서 도무지 살지 못하겠다고 하던데 파악은 다 하고 있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우리 시에서는 24개 지구에 128개 농가가 특히 악취가 심하다고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대책이 있습니까? 제주도가 자랑하는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거기에 덧붙여서 세계7대경관, 이렇게 자랑을 엄청나게 하는데 악취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과연 이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손유원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제주시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 관련해서 부서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 답변은 그렇게 나왔는데, 질의도 그렇게 했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지 질의만 하고 끝내버리면 행감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악취 문제에 대해서 아까 손유원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WCC 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한 덕분에 악취 문제는 많이 없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희현   많이 없는데 아침에도 전화 오고 계속적으로 지금……. 아까 손유원 위원님한테도 물어봤더니 “아이고, 그것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하던데 전화가 그렇게 올 정도로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쪽으로는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저희들에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는데, 민원인이 제기한 지역에 가서 보면 악취를 포집해야 하는데 우리가 나간 시간에 냄새가 없어져버려서 “지금 포집해도 좋습니까?” 하면 민원 제시한 분이 “지금 포집하지 말고 내가 꼭 필요하다고 할 때 포집해 달라.”고 합니다. 왜? 이것을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기면 기준치 미달로 자꾸 나옵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적으로 무창돈사라든가 이런 시설을 보강해 나가면서, 미생물제제 보급 등을 강화해 나가면서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마는. 그 지역뿐만이 아닐 겁니다. 다른 지역도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물론 갖고 계시겠지만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이 너무 심심한 것 같아서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잘되고 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자치행정국장 장명규입니다.
   제주시에 정보화마을은 9개 마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되고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꼭 잘되고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이 마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의 노하우가 미약해서―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나름대로 역할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렇게 실질적인 이득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위원장 김희현   올해 매출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올해는 10월 말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12억 4,400만 원 정도 정보화마을 매출실적이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늘어난 마을이 있는 반면에 떨어진 마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분석을 했습니까? 떨어진 마을은 어떻고, 작년보다 증가된 마을은 어떻다. 분석은 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분석이라기보다는 9개 마을에서 판매하는 것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감귤이라든지 은갈치, 특이한 경우는 추자도 참굴비,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노력을 많이 한 데는 전년보다 실적이 높고 그렇지 않은 데는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정보화마을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2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올해 전체적인 예산은 2억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희현   내년 예산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내년에도 이러한 수준에서……. 좀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국비로 해서 일정 부분 줬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2,600만 원 정도.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비에서 지원이 어렵다. 왜 그러냐 하면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끌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취지에서 국비가 점점 감소되고 있고, 또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결국은 지방비에서 보충하다 보니까 예산문제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마을 관계는 지역 정보 문제도 있고 지역특산물 판매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판단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저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문제는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 자체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마을 자체에서는 사실 경영능력이 모자란 것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전반적으로 보면 정보화마을에서…….
   개인이 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팔리거든요. 정보화시스템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엊그제 후배 한 명이 와서 스마트폰으로 해서도 많이 팔린다고 하면서 카톡에도 올리고 하던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조금 더 획기적인 방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이 부분은 고민을 더 해서 지도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켜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정보화교육이라든지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희현   그것도 어렵다면 다른 지역과 매칭시켜 주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고, 특히 아파트를 위주로 한 상품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쪽 지역하고 연결시켜 주는 것은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문화산업국장님, 271페이지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2012년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진행하는 부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위원장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에 따라서 두 번째 금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에 쉬고 있는데, 혹시 의무휴업일 지정 이후에 행정에서 이것 말고 추진한 활동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희들이 휴업일을 월 2회 하는데 용역을 주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출이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후속조치로 한 달에 두 번, 둘째 주 금요일하고 넷째 주 토요일 날은 전통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에서 별도 이벤트행사와 할인행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전통시장의 매출이 5.5% 증가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위원장 김희현   지난번에 언론상에는 다시 원위치 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던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언론은 어떤 의미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매출이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게 언제 조사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한 번 조사한 겁니까? 지금 시점에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한 번 조사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언제 조사한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2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바로 시작하자마자?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위원장 김희현   바로 시작하자마자 조사한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한 달 후에 조사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당연하죠. 시작해서 한 달 후니까 바로 시작하자마자 한 거죠.
   시작해서 한 달 동안은 증가했다가 지금은 당연히 쉰다고 해서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조사도 하시고요.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런 것에 대한 추진활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통시장 보존한다고 조정해 놓고 나서 다른 업무추진 활동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고민해야 됩니다.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로지 전통상업보존 의무휴업일만 가지고 이 조례를 운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례 내용을 여기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 아실 것으로 봐서. 이 조례 내용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시간 많이 걸려서 제가 읽지는 않겠는데 아주 많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교육 및 컨설팅도 있고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실시, 상생 발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고민해서 해 주시고요.
   매출액의 변동여부 이것은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조사를 한 번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결국은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하고 윈윈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보면 우리가 소상공인을 살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형마트 안에도 소상공인들이 있거든요. 대형마트 안의 소상공인들이 나름대로 불만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소상공인 아니냐? 우리는 대형마트 안에 있는 소상공이고 우리가 대형마트는 아닌데 우리한테 왜 피해를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탑동 이마트를 예로 들면 유니코에―소상공인이라면 그렇지만―개인이 입점한 데가 꽤 있습니다. 지난번에 몇 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작단계이고 하니까 해 보면서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는 것으로 하자.
○위원장 김희현   물론 찬반양론이 있겠습니다마는 단순하게 보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인데, 대형마트 안에도 소상공인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조례의 유통업상생발전협회 구성·운영을 보면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나 지역, 다 들어가 있는데 자기네는 한 명도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어디가 한 명?
○위원장 김희현   대형마트 안에 있는 소상공인인 자기네는 제외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에 자기네도 한 명 정도는 삽입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위원으로 재래시장, 대규모 점포, 학계 두루두루 했는데…….
○위원장 김희현   예, 여기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대규모 점포 안에 그쪽이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대규모 점포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위원장 김희현   대규모 점포만 들어가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죠. 점포만 들어가 있어서…….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쪽이 배제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어쨌든 창구는 열려 있기 때문에 꼭 위원이 아니더라도 여론은 수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여론을 수렴하셔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2004년도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특별법.
○위원장 김희현   특별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년에 100억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지원되고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금년을 예로 들면 시설 현대화 사업만 70억 원…….
○위원장 김희현   현대화 사업만 70억 원인데 이것저것 합치면?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 외 금액을 다 정리를 안 했습니다만 한 100억 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매년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그렇게 지원해 줘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그 기준으로…….
○위원장 김희현   재래시장에 현대화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도민들이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오일시장도 현대화 사업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오일시장이 어떤 데입니까? 옛날 같으면 고향의 맛 같은 시장, 5일에 한 번 여는 시장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애정과 향수가 깃든 게 오일시장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곳도 현대화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애정과 향수가 깃들어 있는 그런 오일시장, 우리가 바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서울에서 와서 오일시장에 갔는데 똑같이 여기도 현대화 시장이다. 옛날 할머니들 장바구니 끼고 앉아서 팔고, 떠들고, 꽹과리 치고, 이런 맛이 풍기는 오일시장이 진정한 오일시장의 맛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현대화 사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가고, 주차시설 잘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쨌든 오일시장은 전통 재래시장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나야 폼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물론 시설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옛날 오일시장과 같이 비 오는 날 비 맞으면서 장 볼 수는 없는 일이고. 시설 현대화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무자나 저희들이 자주 하는 얘기지만 시설측면에서 현대화는 어느 정도 됐다, 이제는 옛날 애정이 있고 향수가 있는 마케팅으로 가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국장님,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주문하는 건데요. 물론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고, 주차장 시설도 다 되고 해서 하드웨어적으로 진행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이 미비되면 개·보수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장 안에 소프트웨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결국은 수익을 많이 올리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 안을 전통, 향수, 애환이 있는 쪽으로 지원해 주면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가 찬성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자료가 오후에 와서,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얘기했던 해올렛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해올렛에 지원하는 1억 3,000만 원을―작년에는 1억 8,900만 원 정도―업체에 그냥 직접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게 여실히 드러나는 게, 해올렛 상품 판매실적을 보면 300억 원 이상 업체가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해올렛연합사업단에서 작년도에는 1억 원, 올해 1억 5,000만 원 정도의 판매실적을 예상한다면 연합사업단을 유지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자료에 의해 해올렛 전국 판매망 현황을 보면 해올렛이 여기 있는 직판장 외에는 없습니다. 인터넷 쇼핑몰도 2010년도에 10개였다가 2012년도는 4개입니다. 오히려 줄고 있다. 연합사업단의 인터넷 실적도 줄고 판매실적도 예산에 비해 훨씬 적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시의 문제인지 도에다 따져야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제주마씸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 알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허창옥 위원   여기는 전국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십니까?
   도에서 농산물시장 개방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해올렛과 제주마씸이 경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위원님, 해올렛 제품은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 위주이고, 제주마씸은 가공품, 공예품 위주로 하기 때문에 경쟁력보다는 보완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경쟁적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여기에 21개 업체가 있는데 오히려 21개 업체의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더 강화시켜서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식경제국 행정사무감사 때 도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이 밭작물과 감귤분야 예산현황을 자료 요구하니까 왔는데, 2012년도만 보더라도 20억 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산상에서도 2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밭작물을 제주시에서 얼마나 홀대하고 있느냐 보면, 친서민 5대 사업 관련해서 도에서도 엄청 떠들고 있습니다. 경작지 암반제거부터 시작해서 소규모 육묘장 시설까지, 이것 때문에 마치 밭작물에 엄청 많이 지원하는 것같이 표현하는데 사실 추진실적으로 보면 올해도, 예를 들어 완료로 보면 50% 넘는 게 기계화 촉진 사업밖에 없습니다. 작년도 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채소·화훼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이 19%,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이 42%, 사실 밭작물 기계화 촉진 사업 98%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지원농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별로 집행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밭작물에 종사하는 많은 농민들이 사실은 이걸 하고 싶어도 순번이 안 돌아와서 내지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예산집행 실적 50%도 못 해서 다시 넘기고……. 다시 또 친서민 5대 사업이라고 2012년도 예산 잡아서 50% 못 넘긴 사업들이 현재 11월 중에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상으로 봐도 이렇게 감귤과 밭작물의 차이가 있는데 실제 집행조차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도 농정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시 농정조차도 밭작물에 대한 홀대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밭작물에 대한 홀대가 아니고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의 여건 같은 게 매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매치가 안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신청을 받아도 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아닙니다, 신청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에 시공여유가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밭작물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조금 지체되는 게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음 순번의 사람한테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짓는 업체가 없어서 2011년도에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을 19%밖에 못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면 다음 대상자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청자들은 계속 뒤로 밀려 있는데……. 읍·면사무소에 가 보십시오. 신청자들이 다 밀려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위원님 말씀처럼 포기할 분이 빨리 포기하면 그렇게 하는데, 후보자들은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촉하다보면 포기를 나중에 와서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연도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허창옥 위원   지금은 19%, 올해 진행하는 비가림 37개소에서 완료 4개, 추진 중이 3개인데 추진 중에서도 아직도 얼마나 포기할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위원님, 그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자 선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아니라 대상자 선정은 전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채소·화훼 비가림하우스 관계는 FTA기금 사업으로 감귤 비가림하우스를 하다 보니까 물량이 워낙 많습니다.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통합하게 되면 물량이 엄청나다 보니까, 일단 규모가 큰 FTA 사업 부분이 먼저 업자들과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 시설을 우선하다 보니까 이 부분의 진도가 늦는 것뿐이지 이 사업이 올해 추진이 안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허창옥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작년도 실적이 19%밖에 안 된 이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작년입니까? 올해 추진사항입니다.
○허창옥 위원   11월 16일 기준이구나.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11월 16일 기준입니다. 올해 사업입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19%밖에 안 됐는데 나중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가능합니다. 친서민 5대 사업에 대해서는 100% 완료가 됩니다.
○허창옥 위원   짓는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짓는 업체에 물어보면 행정에서 FTA기금으로 나가는 시설을 사실 먼저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렇지 않기는……. 하여튼 이건 내년도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철저히 받아들여서 금년 내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희현   좀 이따 합시다.
   장내정리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마저 하시겠습니까?   
○허창옥 위원   예.
   제가 자꾸 감귤과 밭작물 관련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210쪽 감귤원 폐원내역 및 폐원지 실태조사 결과에 보면 폐원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다시 감귤나무를 10년 이내에 심게 되면 보조금을 회수하고 압류 및 압류예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농수축산국장 김영철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감귤밭을 폐원했다가 다시 감귤나무를 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다른 밭작물보다 소득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창옥 위원   또 하나는 감귤에는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데 밭작물에는 안 한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며칠 전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신규 과원을 만들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감귤정책의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이렇게 보조금을 회수하고 압류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인 감귤을 적정 생산해서 고품질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6 대 4의 예산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밭작물에 6이 가고 감귤에 4가 가야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집니다. 신규과원이 생기지 않는다. 밭작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농수축산국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향후에도 지금처럼 과거의 방식으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한다면, 감귤이 2만 5,000ha, 밭작물 2만 ㏊였다가 폐원을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5,000ha가 밭작물로 갔는데 지금의 농정방식으로 간다면 다시 5,000ha가 과원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귤의 경쟁력도 없고 밭작물은 아예 생산기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연도별로 감귤보다는 밭작물 쪽에 조금씩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밭작물에 중점 투자하게 되면 신규과원 조성이든가 폐원지에 다시 조성하는 사례들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주의 농정이 사실 전국에서 최고 아닙니까? 1차산업 종사자 수도 가장 많고 예산도 사실 많습니다. 이게 올곧게 가기 위해 농정이 여러 가지 시책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밭작물 관련해서 홀대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이미 수치상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 한중 FTA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비책이 나오겠지만 실제 도의 입장은 뭐냐, 다 아시겠지만 감귤은 양허제외 품목으로 가겠다. 나머지 밭작물과 관련해서는 초민감 품목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초민감 품목은 양허제외 품목으로도 갈 수 있지만 협상과정에서 계절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도에서조차도 감귤은 양허제외 품목으로 처음부터 가지만 밭작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감귤이 양허제외 품목이 되면 밭작물 하던 사람들이 전부 감귤나무를 심을 건 뻔한 것 아닙니까, 자기 밭 놀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 제주농업에서 차지하는 소득 면에서도 결코 밭작물이 뒤지거나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책임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 회의나 간담회 때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농수축산국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간단한 자료 하나만 담당자께서는……. 32쪽에 보면 농산물 생산·유통지원 내실화라고 해서 추진실적 맨 밑에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완료) 해서 보리, 브로콜리, 마늘 등 9,000만 원 지급한 게 있습니다. 제가 내역별로 자료를 참고할 게 있으니까 끝나기 전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자료 말씀입니까?
○서대길 위원   참고로 제가 질의할 게 있으니까 담당자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11쪽과 212쪽의 감귤유통명령제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요구한 노지감귤 유통 지도·단속 실적 자료 온 것을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 10월 31일 기준 한 것과 금방 11월 13일 현재로 온 자료를 비교해 볼 때 보름도 안 됐는데 100건 이상 적발 건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에 보면……. 혹시 제가 요구한 자료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위원님, 그 자료는 서귀포까지 합쳤기 때문에 10월 말 것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1건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여기 서귀포 육십몇 건이 포함되어서 백몇 건이 된 것입니다.
○서대길 위원   국장님, 이 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서대길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하면 초기에는 제주시 쪽에서 많이 하다가 보름 어간에는 서귀포시 쪽으로 건수가 많이 나타나 있기는 한데 이것을 참고해서…….
   농·감협 주체별 적발내역이 몇 건입니까, 우리 제주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제주시도 농·감협과 상인단체 적발된 게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농·감협은 적발된 게 몇 건이에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10건입니다.
○서대길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서귀포시는 2건인데, 어디라고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농·감협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다면, 농·감협은 농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단체가 아닙니까? 그런데 비상품감귤 유통하는 부분에서 농·감협이 적발됐다. 이것은 한심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올해는 초반부터 온난화 현상으로 1번과가 많이 달렸기 때문에 1번과 유통이나 비상품감귤 유통이 많이 나타나서 그렇지 않아도 걱정되는데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단속현황을 보면 감귤유통에 모범이 돼야 할 감귤생산자 단체인 농·감협의 위반사례가 제주시만 해도 10건이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개선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 초기에는 전년도에 비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는 많은 건수가 적발되어서 강력한 개선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행정적·재정적으로 강력하게 해서 불이익을 줘야 유통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잘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비상품 감귤을 적발하게 되면, 지금 저희 행정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과태료 부과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농·감협이라든지 이런 기관이 적발된다면 페널티를 부여해서 사업이라든가 할 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거의 다 그냥 “잘 하겠습니다.”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그냥 “앞으로 개선해서 잘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오늘로서 듣고 끝나는 겁니다. 한두 해가 아니고 계속해서 선과장 관련해서 비상품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국장님은 머리도 좋고 어디에서 수석으로 수료했다는 말도 들었는데 좋은 머리로 대책을 세워서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지도·단속 실적이 지난해 제주시가 11건 해서 총 금액이 나오다가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부과금액이 5,123만 2,000원―금년 10월 말 현재입니다―인데 징수금액은 6건에 923만 2,000원, 체납액은 10건에 4,200만 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 3개년 것을 요구했는데, 국장님 자료 갖고 계시죠? 비상품감귤 유통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제가 요구한 자료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 것?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서대길 위원   그 자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맨 밑에 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체납액이 23건에 3,096만 원입니다. 폐업·부도는 9건에 843만 4,000원, 압류한 것은 14건에 2,252만 6,000원으로 기록되어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서대길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8년도 15건, 2009년 47건, 2010년 6건, 2011년 8건, 2012년도 것은 아직 기록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압류하거나 징수된 부분이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한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없습니다.
○서대길 위원   2004～2007년 이후에―올해 것은 여기 포함 안 되었지만―5년 동안 압류하거나 징수된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내용은 뭐냐? 지금까지 여기 나온 대로 그냥 무재산……. 이 28건이 전부 무재산이라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그래서 저희들 체납한 분들에 대해서 요번에 금융거래 같은 것을 조회해 봤습니다. 조회해 봤더니 여덟 분 정도가 체크되었는데 체크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징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도 좋은데 한 건이라도 해서 보고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금년 실적’ 해서 이것에 대해서 한 건이라도,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금년 말까지 국장님께서 책임져서 한 건 이상 징수실적을 내서 꼭 보고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징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한 건도 못 하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체납한 분들의 재산상태라든지 이런 여건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한 건 이상은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2008년부터 이제까지 징수실적 없이 적발만 하다보니까 전혀……. 개인이든 단체든 농·감협이든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인센티브 주니까 부분을 다 돌리든지 이렇게 해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지, 제주도의 감귤산업이 살아나려면 누차 말하지만 이렇게 적발해 놓고도 하나 시행되는 것도 없고 징수도 안 하고……. 과태료 부과한 금액은 몇억 원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쉰 번 가까이 지적받았어요. 그래서 2억 얼마 가까운 돈 부과해도 하나도 안 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그냥 지적만 하고 마무리해서 끝낼 것이 아니고 과감한 조치를 취해서 강력하게, 아까 국장님 답변한 것처럼 책임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서대길 위원   12월 말까지 한 건이라도 된 것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물을 것은 많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포장재비 아직 나온 거 없죠?
   (「준비 중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업무 보고할 때 질의를 했었는데 개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데, 농산물 출하할 때 상자 포장비 지금도 지원되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서대길 위원   예를 들어 상자당 얼마, 이렇게 합니까?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
○서대길 위원   국장님,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강기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PP마대 기준해서 5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상자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포당.
○서대길 위원   그것은 PP마대고, 농산물 출하하는 상자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브로콜리, 깐 파, 감자, 이런 골판지 상자.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구입가격의 60% 선에서, 2,000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1,2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저도 앞전에 그런 쪽에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지금 사실 상자를 구입할 때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전산이 아주 잘되어서 한 사람이 브로콜리 500개 판매하고, 칸 쪽파 200개 하고……. 아무튼 상자 쓰는 곳은 유채, 감자 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전산으로 누르면 그 사람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출하한 실적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는 구입할 때 하지 말고 어느 단체든지 간에, 농협이든 신협이든 금고든 유통법인이든 출하했으면 딱 이름 쳐서 그 사람의 실적을 확인해서 그것에 따라서 상자당 얼마,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도청 친환경농정과에 얘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감자 상자 1,000개를 미리 지원해 주면 감자 다 출하 안 합니다. 어떤 때는 포전거래로 평당 얼마에 팝니다, 상자로 출하는 안 하고. 그런데 지원을 먼저 받아버리면 나중에 출하한 사람은 받으려고 해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판매실적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출하한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해 보십시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 부분은 지원한 후에 개인별 판매실적을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판매 안 한 것은 환수 받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정산해서 나머지 실적이 없는 부분은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것이 실익이 있는지 또 효율적인지 검토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별 출하실적에 따라서 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더 낫다면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줬던 돈을 “다시 가져 옵써.” 하면 낼 사람이 탐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나오기가 힘듭니다, 가서 없애버리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지급할 때는 출하실적 첨부하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급해야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사항을 노력하십시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들어가십시오.
   기왕 제가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송두식 건설교통국장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밭기반 공사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의해서 부대권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한경면 관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낙조선(낙천～조수2리) 정비사업 하는 중에 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서대길 위원   국장님,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건설교통국장 송두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낙조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10월 현재 90% 되어서 내년 1월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90% 공정이 되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서대길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금년 말까지,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완공하겠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낙천리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원성을 많이 들었는데 지난여름 가물었을 때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기 비포장도로에 차가 지나가면 그 중간에 브로콜리 농사는 흙으로 다 덮여서 엄청난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다짐을 받았었는데, 그 정도 되었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군도17호선입니까? 군도개발사업 산양과 서광 간 도로사업 하는 거 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 사업도 지금 현재 8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토지 두 필지가 미동의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수용재결을 해서 지지난달에 수용재결이 됨에 따라서 공사를 재개해서 내년도 예산 2억 원을 확보해서 하면 이 사업도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내년 예산 확보되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일단 올려놓았습니다.
○서대길 위원   일단 올려놓고 확인은 안 되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도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해 주십시오. 이쪽에 상당히 도로 관련해서……. 국장님이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밭기반공사도 있습니다마는 도로 관련 부분을 몇 년 동안 끌다보니까 지역민들도 상당히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속한 대로 최대한 공정률을 앞당겨서 완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농수축산국장님, 아까 서대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비상품감귤 단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비상품감귤을 시장에서 격리시켜서 상품감귤이 제값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단속하는 것이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위원장 김희현   단속하면서 과태료를 책정만 해 놓고 하나도 못 받으면 뭐하러 단속합니까? 단속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단속할 필요가 없죠. 단속해서 과태로 매겼는데 징수를 한 건도 못 했다고 하면 직무유기한 것 아닙니까? 비상품감귤 단속을 못 했기 때문에 1번과 문제가 말썽이 되어서 1번과를 상품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농민들이 수확을 하면 1번과는 비상품감귤이기 때문에 시장에 유통을 못 하고, 시장에 유통을 못 하니까 상인들이 싼 값에 사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에 유통시키고. 결국은 다 나가고 있어요, 100%.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제는 단속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한 5년간 징수실적이 없는 자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없는 겁니까, 여기 안 나온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2010년에는 한 39%가 징수되고, 2009년에 46% 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18% 정도 되었습니다. 전부 징수는 못 했지만 징수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징수실적을 같이 갖다 주어야지 징수실적은 아무것도 없고 체납상황만 갖다 놓으면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자료 자체를 이렇게 뽑으면 안 되죠. 단속건수, 체납건수, 과태료 부과액, 과태료 부과된 것에서 체납된 것은 2006년도부터 하더라도 한 건도 실적으로 된 게 없네요,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15건, 2009년도에 47건 했는데.
   그리고 납세태만은 뭡니까? 무재산은 그렇다치고 납세태만은 뭡니까? 무재산하고 납세태만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글로 표현하기 쉽다고 납세태만이라고 적은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납세태만은 체납자가 현재 선과장을 운영하는 분인데…….
○위원장 김희현   재산은 있는데 납세를 태만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아직 못 받은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해가 안 되네요. 재산은 있는데 납세는 태만해서 안 내는데 가만히 놔두고. 이렇게 해서 단속이라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속은 뭐냐? 죄를 지으면 과태료 내는 것은 겁나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준비라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과태료는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행정에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위원장님, 아까 서대길 위원님하고 박규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관계는…….
○위원장 김희현   말씀을 했는데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잘하겠다고 말씀은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건 변명밖에 안 돼요. “잘하겠습니다.” 해서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보니까 폐업·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뭔지 모르겠고요.
   보통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5년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5년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5년 되어서 소멸시효 되어 버리면 됩니까? 그냥 끝내서 내버리고 다시 또 과태로 매기고, 또 소멸시효 되면 내버리고……. 그러면 내는 사람만 바보고 안 내는 사람은 뭡니까? 내는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고 안 내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소멸시효 지나면 끝나버리고. 그래서 제가 직무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멸시효 지나면 마지막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없으면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까? 다 끝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별도의 결손처분 절차를 밟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처분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처분절차는…….
○위원장 김희현   처분절차는 징수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그냥 처분절차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지방세 결손처분 절차 내용을 밟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할 때 와서 봤는데 소멸시효 지나서 처리하는 부분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일이 얘기는 안 하겠는데 소멸시효 지나면 처리기준에 의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냥 사인해서 결재해서 보고 올려서 ‘무재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멸하겠다.’ 그렇게 하던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전부 재산 조사해야 됩니다. 재산조사보고서 써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누가 몇 번 갔다 오고 어디에 확인하고, 재산이 있다 없다 전부 보고서 작성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지 보니까 행정에서는 “아, 이분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서 그냥 사인해서 끝내버리던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유심히 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국장님께서 잘하겠다고 하니까 진행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지금 과태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1번과 때문에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따지고, 단속을 잘 못 하니까 지금 1번과는 100% 다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단속한다고 얘기는 자꾸 하고……. 단속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1번과를 감귤시장에 정상적으로 유통을 시키자.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 1번과를 싼 값으로 모르게 사서 나가게 하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결국 농민들은 피해를 보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1번과도 개방을 하자는 말이 나오는 게 현 실정입니다. 단속을 제대로 못 하면 개방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정책적인 문제니까 나중에 또 고민해야 됩니다마는. 어쨌든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이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다. 악착같이 단속한 부분은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1번과를 유통 안 시키려고 노력하죠. 지역주민들이나 상인들에게 “1번과 단속해도 필요 없어.”라는 게 만연하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아까 악취 관계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WCC 때는 냄새가 안 났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던데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민원을 제기해서 단속공무원이 가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WCC 기간 동안에.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WCC 기간에도 냄새는 났는데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었다.
○현우범 위원   그게 끝나니까 다시 또 민원이 많은 것 아닙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때 냄새가 덜 났으면 그때 뭘 어떻게 조치해서 냄새가 덜 났다. 단속을 잘했는지 아니면 시설을 잘한 것인지 그때 것을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거든요. 평상시에 비해서 이때 이런 조치를 하니까 냄새가 저감되더라. 이것을 오늘 감사에서 끝내지 말고 평가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것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된 거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예.
○현우범 위원   그때 와서 이것을 설명하십시오. 어떻게 하니까 냄새가 덜 났다. 이런 것을 얻는 것도 감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밭작물과 감귤예산 관계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밭작물 예산에 밭기반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 가뭄대책,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포함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배수개선사업 같은 예산은 여기에 포함 안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배수개선사업은 주작목이 밭작물을 위한 것이죠? 대부분.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부는 과수가 들어가더라도 대부분이 밭작물에 관련된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적게……. 지금 밭작물이나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얼마입니까? 금년의 경우.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한 300억 원 됩니다.
○현우범 위원   300억 원이 여기로 갔을 때는 오히려 더 많다는 그런 결론이 날 수 있거든요. 자료를 만드는 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농수축산국에서 하는 것만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작물별로 어느 분야에 많이 투자되고 있느냐. 이것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해 버리니까 감귤분야에만 많이 투자되는 것인 양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우리 위원님들의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그렇게 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농수축산국, 건설교통국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종합적인 행정 차원에서, 개별업무가 아니고 종합적인 행정 차원에서 자료도 내주시고 업무도 그렇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51쪽에 보면 보안장비 현대화 및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전 시에는 인터넷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자치행정국장 장명규입니다.
   정전 시에도 인터넷이나 인터넷전화를 가동할 수 있도록 UPS라는 체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 장치해서 정전 시에는 바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몇 시간 가는 거죠? 볼라벤 때처럼 이삼일 정전 되어도 가능한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보통 네 시간 정도 가는데…….
○현우범 위원   바로 그게 문제거든요. 이제는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보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요 시설에는 인터넷 때문에라도 별도 발전시설이라든가 이런 비상대책이 필요합니다. 과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그래서 저희들도 UPS시설이 예산이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번에도 태풍 문제로 해서 일부 지역에 정전되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청이나 동사무소라든지 민원이 연결되어 있는 부서에 정전이 장시간 됐을 경우 인터넷으로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UPS장치를 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재해는 불시에 닥치는 것이거든요. 당장 내년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거든요. 이제는 인터넷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시에 각별히 준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GIS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7대 지하시설물 통합데이터라고 하면 어떤 것들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예를 들면 저희 소관으로는 상하수도, 전기, 통신, 송유관 이런 것들이 전부 지하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지하시설을 할 경우라든지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해 놔두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시스템이 얼마나 구축되었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이것이 언제부터 되었느냐 하면 ’9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내 동에는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일부 읍·면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 구상으로는 2014년까지는 전부 완료시킬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국토해양부에 섭외해서 한 5억 원 정도의 국비를 받고 지방비 5억 원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주시내 동지역 말고 되어 있는 읍·면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읍·면도 되었는데 일부 읍·면만 안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부 읍·면은 어디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한경이라든지 한림 일부 지역.
○현우범 위원   그쪽에는 인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동쪽에는 다 되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차근차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현우범 위원   동쪽에는 다 되고 서쪽에는 그렇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도시정보시스템 성능향상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보시스템이 어떤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도시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노후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평소에 운영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뒤에 실무과장님, 국장님 얘기한 게 맞습니까? 여기 내용 설명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용도지역까지도 다 항공사진을 통해서 파악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에서 그렇게 구축해 놓을 것을 저희 도시과에 큰 50인치 모니터로 해서, 민원인이 와서 몇 번지에 용도지역이 뭐다라고 하면 도시·국토계획상 용도지역이 나오고, 지하수 등급, 도로망, 이런 것이 전부 표출되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를 들면 거기 무슨 나무 심어있는지 하는 것도 나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항공사진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나무가 어떤 종류인지는 별도로 조사가 되어야 하고…….
○현우범 위원   그게 분석을 하면 나오잖아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그런데 그것은 정확히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 종류는 좀 구분이 갑니다, 항공사진으로 보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종류는 가능하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현우범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아까 폐원 관련 조사를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항공사진을 가지고, 국공유지도 다 이것을 가지고 관리를 하더라고요. 과수원도 첨단기술에 걸맞게 매년 항공사진을 찍어서 변화된 것을 분석해서 하면 하나도 도망가는 것 없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불가능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저희들 업데이트하는 것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저희들한테 2년에 한 번 제공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 자료에 입력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 가능하면 이런 것을 협의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접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구상을 빨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공무원들 돌아다니면서……. 물론 이제는 스마트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번지 치면 갈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항공사진 분석만 가지고도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인력도 상당히 절감되고 범법 행위를 한 사람들도 얘기할 게 없잖아요. 이런 과학적인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 전자정보라는 것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것을 지리정보원하고 협력해서 구상하게 되면 좋은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서…….
○현우범 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 때 또 만날 것이거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 때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가능하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장명규   하여튼 가능여부를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1월 달에 인사 있어서 가버리면 그뿐이다 하는 생각을 갖지 말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도 있고 과장도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폐원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인데, 폐원한 필지 수를 어떻게 조사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농수축산국장 김영철입니다.
   폐원한 대상지는 읍·면·동별로 산업 담당부서에서 조사해서 컴퓨터에 전산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해서 전 필지가 조사가 되나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김영철   거의 조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항공사진 같은 것은 검토해 보면 더 자세히 나올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감사원 같은 데서도 항공사진 전부 분석해서 공무원들한테 상황을 물어보고 있지 않아요? 감사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선에서 그걸 안 하고 있으면 공무원들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간단한 질의입니다마는 농촌지역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사업,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농촌지역인 경우 도우미까지 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임산부라든지 그런 사업도 하고, 산불감시라든지 환경정비 그런 쪽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우미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예, 도우미 사업도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산불감시원도 이것이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감시원은 아니고 그런 측면에 일자리…….
○현우범 위원   산불 감시하는 데 어떤 일자리 줍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읍·면·동에서 채용해서 쓰는 게 산불감시원이고, 그 보조인력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보조인력에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3만 9,000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일할 분들 채용이 가능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사업, 공익 일자리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대부분 영세한 층이거나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의 일시적인 고용방법입니다. 물론 임금은 적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물론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농촌에 인력이 없어서 난리예요. 콩 꺾는데 할머니들 7만 5,000원까지 준다고 합니다. 이제 그분들이 없으면 농사짓기도 상당히 힘들 겁니다. 농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습니다,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과수원 지대에도 이제는 하우스를 해서 연중 생산체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것이지 자리가 없는 게 아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이제는 농번기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일이 있을 때, 아까도 인력과 금액이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이 많을 때는 그 일을 하고 없을 때 한두 달 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물론 그 임금과는 차이가 있지만 저희들은 일시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일시적 일자리 해서 지사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데 많이 써먹을 것 아닙니까? 삼만몇천 원짜리 해서 “이렇게 고용창출 했습니다.”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어쨌든 간에 이런…….
○현우범 위원   이런 형식적인 일들 말고 실질적인 것, 오히려 농촌 같은 데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인력을 알선하는 그런 것이 현실에 와 닿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이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이 없는데, 그것 갖고 일자리 창출했다고 하지 말고 그 비용으로 인력을 알선하는 것을 해서 사람들이 오늘은 여기 와서 하고 내일은 저기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인력을 구하는 사람도 좋고 일하는 사람도 좋기 때문에 이런 상황의 변화에 걸맞게 행정도 변화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일자리 알선 관계는 읍·면·동이나 제주시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면 알선해 주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주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그게 한 가지 큰 사업이 됐습니다. 일자리를 알선하는 고용센터, 이분들이 새벽 6시에 나가면 버스로 전부 수송하고 저녁에 다시 수송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덕화   직업소개소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건설교통국장님, 간단한 것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1990년대 초입니까, 언제입니까?
   (「’94년도부터…….」하는 공무원 있음)
   이게 한시사업인데 언제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건설교통국장 송두식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9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서 2002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주시 455개 지구를 선정하면서 최종 확정되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손유원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한시적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저희들 455개 지구 중에 금년까지 337개 지구가 마무리되고 향후 118개 지구가 남게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한시적 사업이죠? 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현재까지는 2014년도인데 향후…….
○손유원 위원   2014년도까지인데 연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계획이고, 확정은 아니지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손유원 위원   전액 국비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8 대 2입니다.
○손유원 위원   80% 국비 나오는 사업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데 향후계획을 봤더니 1,881억 원 정도, 금년도 물가기준으로 봤을 때 한 1,880억 원 정도 필요하고, 금년에 투자된 131억 원을 기준해서 환산해 봤더니 이 금액을 다 쓰려면 14년이 걸립니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앞으로 14년이면 그때까지 이 사업이 계속될 것인가 의심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중앙절충을 많이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나머지 118개 지구도 노력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은 사실 없거든요. 밭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농작물 침수에도 좋고 또 침수피해도 막을 수 있는 다기능 목적의 사업인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교통국장 송두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농정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좋을 건가, 농정과장님 잠깐만.
   제가 감귤재배 최근 5년간 현황을 봤고, 그중 3년간 비가림하우스 읍·면·동별 지원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그런데 희한한 수치가 발견되는데, 2009년도에 노지감귤 면적은 조천읍이 제일 많습니다, 애월읍보다도. 현재도 노지감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온하우스, 무가온하우스, 만감류 재배면적을 보면 애월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뒤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만감류 같은 것은 한경면보다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가온하우스도 한경면보다 면적이 적습니다. 지원현황 자료를 봤더니 조천읍에 돈 나간 것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3년간 2억 2,000……. 이게 단위가…….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사업량이 제곱미터입니다.
○손유원 위원   22만 3,500㎡인데, 면적상으로 많은데 여기 통계에는 왜 적게 나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조천읍 지역에 노지감귤이 많습니다. 또 만감류 부분들이 한경면, 애월읍 중심으로 많이 품종 갱신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해를 못 하겠는데, 분명히 2009년도를 보면 한경면 만감류 재배면적이 66.5,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업무보고서 215페이지입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이건 단위가 ha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조천읍은 39.8ha, 분명 여기 나온 자료에는 많은데 이 자료에는 적게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가온하우스도 조천읍 0.4ha, 무가온하우스 14ha, 한경면 36.6ha, 애월 53.6ha, 한림읍 33.7ha……. 제일 적게 나오거든요. 이거 왜 이러죠?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농가 수는 조천읍이 제일 많고, 3년간 합계 면적은 조천읍이 많은데 업무보고에 나온 자료는 적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닌데 어쨌든 이거 한번…….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이 통계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에게 다시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심사 때 알려주세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유원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계신가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해양수산과장 고창덕입니다.
○손유원 위원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어촌 정주항 문제입니다. 함덕항의 내용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누가 보면 함덕항에 12억 얼마가 투자돼서 굉장히 많은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체 사업량으로 보면 아주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함덕 정주항은 다른 항과 달리 해안도로와 접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주항이 빨리 완성됨으로써 지금 버스가 못 다니는 해안도로가 뚫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정주항은 기초 인프라 확충 사업과도 같이 물려 있다 이거죠. 기초 인프라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발전에 기초가 되는 투자 아닙니까? 이것에 왜 소홀히 하고 있느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거죠. 1년에 나오는 예산을 보면 1억 5,000만 원.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금년도에 어항 시설은 함덕항에 1억 5,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기존 어항 정비하는 데 8억 원, 함덕항 방파제 시설하는 데 1억 5,0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함덕항은 거의 시설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1m 나가는데 1억 원 가까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2억 원 정도 추가 투자되면 함덕항은 거의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6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우리 실무진이나 제 생각은 앞으로 2억 원 정도면……. 저희들 한번 믿고 내년 예산에 2억 원만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준공시키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부서에다가 꼭 필요하다고……. 왜 그러냐면 마을의 발전, 큰 그림을 그리는 기초 인프라와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줘야 된다, 이런 절박성을…….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맞습니다.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서, 제주도 해안도로에서 유일하게 버스 못 다니는 데입니다. 함덕항에서 다 걸리고 있습니다. 커브를 못 돌기 때문에 함덕 해안도로를 버스들이 지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기존 항구 안으로 30m만 뚫리면, 몇억 원만 더 투자하면 제주도 해안도로를 버스로 일주할 수 있는데 관광버스들이 그 안으로 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전부 일주도로로 나가서…….
○손유원 위원   해안도로의 기능은 잘 아실 거고, 그런 절박성을 예산부서에 설명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손유원 위원   확실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도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걸 알고 계신다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저는 밭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박규헌 위원   밭농업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관련해서,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해 동안 집행해 왔는데, 밭농업직불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올해 처음입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상당 부분을 반납하게 되었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한미 FTA 대응 대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동·하계작물은 다 포함되는데 올해는 하계작물만 하다 보니까 품목에 제한이 있었고요. 또 밭농업직불제 사업이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과 다른 것은 품목제한도 있고 반드시 지목이 전인 용지에 한해서만 지원하다 보니까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500ha 정도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저조합니다. 내년도에는 1년 단위로 동·하계작물 중 농가가 선택하는 작물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올해보다 많이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박규헌 위원   2012년도 예산이 20억 원 됐는데―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2억 800만 원밖에는 쓰지 못하고 17억 9,200만 원을 반납하고 있다 말입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또 한 가지 문제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인 경우는 ha당 50만 원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국비 80%, 지방비 20%.
   밭농업직불제인 경우 ha당 4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방비를 사용 안 하는 밭농업직불제로 한다면, 국비로 전체 조건불리지역도 커버할 수 있다면 밭농업직불제로 예산을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제주시에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도 농업정책 부서에도 이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작목도 하계작물하고 동계작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을 확실히 심어주면 여러 가지…….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인 경우 ha당 5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농가한테 돌아가는 것은 35만 원밖에 안 돼요. 30%는 마을발전기금으로 떼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나 밭농업직불제인 경우는 100% 농가가 가질 수 있어서 많지는 않지만 ha당 5만 원 더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개선점을 모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농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전액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없고, 또 농가에 돌아가는 사업비도 많기 때문에 홍보 부족으로 신청 못한 부분은 내년도에 철저하게 홍보해서 지원되도록 하겠고…….
○박규헌 위원   개선이 요구됩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품목도 양배추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건의하고 제주시에 맞게 작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리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국비 70%, 지방비 30%로 됐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국비 80%, 지방비 20%로 변경된 것이 언제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금년 2월 달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시를 받았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산 변경하고 수정예산 해서 지방비는 다시 반납시켜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을 5월 달에 했는데 조건불리지역을 5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7월까지 확정짓다 보니까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종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추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름대로 판단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방비 불용액이 생긴 부분을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할 것으로 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직불제 부분은 충분한 농민교육을 통해서 밭농업직불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에 농가프런티어 리더육성 추진상황 및 성과, 205쪽입니다. 이 부분 계속 추진하고 있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국장 시절에 이 부분을 처음 도입해서 추진했었는데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유독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프런티어 리더육성 실적으로 과수 28명, 축산 3명, 화훼 1명, 원예특작 7명 해서 39명의 리더가 육성되었는데, 향후계획이 나와 있는데 사실 리더로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이 사업은 2009년도에 제주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39명의 프런티어 리더를 배출했습니다. 프런티어 리더들이 제프런이라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감귤을 수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박규헌 위원   감귤을 영국에 수출했다고 하는데,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짚으려고 합니다. 감귤수출연구사업단이라고 있죠? 제주대학교 현해남 교수가 운영하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240톤이 거기에 관계된 부분입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제프런 영농조합법인이 참여한 겁니다.
○박규헌 위원   농가수취가격이 ㎏당 1,000원이란 얘기입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박규헌 위원   그러면 관당 3,700원의 농가수취가 됐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과장님, 영국 수출이 성공적으로 이행됐다고 봅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작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마는 궤양병 문제로 당초 계획됐던 부분이 수정됐지만 앞으로 우리 감귤 수출시장, 소비시장 영토확장 차원에서 해야 되고, 저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저도 공감합니다.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감귤수출연구사업단 평가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부패방지라든지, 박스 개선, 글로벌 GAP 인증 등등의 여러 가지가 개선이 되고, 불모지인 영국 시장을 개발하는 성과가 났는데 이런 것을 모토로 해서 앞으로 수출이 도 전체적으로 1만 톤인데 제주시는 몇 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전체적으로 제주시 계획이 3,000톤입니다. 영국 수출은 1,000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수출 관련해서 도 전체적으로 1만 톤인데 거의 제주시에서 수출물량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수출 인센티브도 거의 제주시에서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감귤 수출용 오픈박스 지원, 감귤 수출 물류비 지원, 이런 것들이 제주시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인센티브를 지원하면서 수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해산수산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해양수산과장 고창덕입니다.
○박규헌 위원   우리 지역에 가면 항·포구마다 도난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항·포구별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을 보고 있는데, 화재예방이라든지 어업용 장비 등 물품 도난사고 예방 등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저희들 CCTV 사업은 해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000만 원 올려서 이호항하고 제주항에, 제주항은 기위 있던 것을 보강했고 이호항에는 신규로 시설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어항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닌데 시설을 해서 주민편의를……. 또 화재가 한 번 발생하면 큰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박규헌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지금 각 어선마다 화재 소화기를 공급해 주고 있고, 그리고 어선 출입항 신고서에 해경파출소…….
○박규헌 위원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한림해경파출소, 제주해경파출소, 김녕해경파출소에 투척식 소화기를 설치하고 있고 해경에서 수시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 올 때도 가 봤더니 해경들, 전경들이 밤새면서 선주들하고 순찰 도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한림이나 해경에 출장 갈 때 수시로 티타임하면서 그런 의견을 많이 나눕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되고 있으니까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까 박규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05페이지 농가프로티어 관련해서 농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농가프로티어 리더육성 해서 아까 잘된다고 한 것 같던데,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왜 해마다 감소되죠? 2009년도에 당초…….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당초에는 예산이 2억 원 계상되었다가 3차 연도부터 1억 5,000만 원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육성인원이 줄어든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은 6명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위원장 김희현   2012년도에는 당초 9명에서 6명 정도로.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6명 선발할 때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출석일수하고 시험성적이 일정 부분 이하인 경우는 외국 현장실습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인원이 6명이면, 아까 말대로 처음에는 12명 하다가 중간에 탈락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국내 수료만 하는 겁니다. 외국어실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현   외국어실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해외 나갈 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위원장 김희현   외국어 실력이 안 되면 연구가 제대로 안 될 것 아닙니까? 처음 뽑을 때 외국어실력을 안 보고 뽑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처음부터 그런 것을 반영해서 뽑습니다. 외국 농가에 체류하면서 하기 때문에 말이 기본적으로 통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 김희현   외국어실력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외국농가에 가서 교육을 습득할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위원장 김희현   전혀 외국어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처음 뽑을 때부터 그렇게 뽑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처음부터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진…….
○위원장 김희현   이것은 사업 자체를 제주대학교에서 하는 거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떤 대상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50세 이하의 농업인.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외국어가 됩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기초적인 정도만 가져서는 외국에 체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연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로 실력을 끌어올려서 갑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짧은 기간 동안에 외국어를 습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서 교육을 받고 온 후에 다시 농촌에다가 재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취지나 사업 자체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글쎄요. 어떤 게 효과적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외국어교육이 확실하게 되고 그쪽 농촌에 가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보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과연 교육을 받고 와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가는 것이거든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래서 산학협력단에서 선발할 때 그런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선발을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외국어 능력이 안 되면 거기서 교육받은 게 거의 무용지물로 볼 수도 있고, 거기서 잘못되게 인식되어 버리면 교육을 잘못 시킬 수도 있잖아요. 이건 전문적인 외국어교육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어차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라서 전문용어를 많이 사용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또 여기 1·2차 나왔는데 왜 기간이 다른 겁니까? 일부러 그런 겁니까? 연수국가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여기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을 보면 다 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아주 바쁜 시기는 피해서 하다보니까 1·2차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감귤농가 위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감귤농가하고 축산농가 갔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올해까지는 감귤하고 일반작물 채소 부분, 화훼 부분 했는데 내년에는…….
○위원장 김희현   거의 감귤농가 위주로 갔네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축산하고 화훼. 원예특작 부분도 일곱 명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내년에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내년에는 수산, 축산 부문을 할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내년에는 다른 쪽으로 합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너무 한쪽으로 집중된 것 같아서.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수산 쪽이나 축산 쪽에도 공평하게 기회를 주어야 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사업 자체를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효과를 봐야 됩니다. 예산을 1억 5,000만 원 투자하는 것 같은데 사업 자체를 형식적으로 해 버리면, 특히 이것은 혼자 연수만 갔다 오는 게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가서 30～40일 교육을 받고 거기 농가에서 체험을 해서 그것을 다른 농가들에게 교육을 시켜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갔다 와서 영국에 수출했다고 말씀은 하지만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감귤수출연구사업단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적으로만 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그런 부분에 효과를 발휘하고 효율성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앞으로 사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상오 제주시장 입장)
○위원장 김희현   제주시장님, 비행기 타고 빨리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앉으십시오.
○제주시장 김상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 불찰로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중하게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시장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사진도 많이 찍고 오셨을 텐데, 시장님 말씀을 듣고 질의하실 분이 몇 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저한테 말씀은 하시고 가셨는데 시장님께서 미처 말씀 못 드린 분들이 계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정책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안 계셔서 안타깝다는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우선 오늘 수상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거기 가는 바람에 시정업무에 대해서 많이 파악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시장님이 여기 계셨으면 그렇게 세세한 업무까지 파악하기가 힘들었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갖고 그런 점에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사실 행정시장체제가 출범한 후에 1차산업을 하셨던 분으로서는 최초로 임용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1차산업을 하는 관련된 사람으로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영광으로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시장님 안 계실 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감귤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농협에 계시면서 감귤 생산도 그렇지만 유통분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단속업무까지 관장을 하게 되어서 시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시장님을 꼭 뵈어야 되겠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문제가 이슈가 된 게 아니고 1번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1번과는 비상품으로 분류해서 상품으로 유통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부분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부분적으로 유통되고 있고, 대부분의 도민들이 보기에는 80% 이상 유통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왜 이렇게 유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소과가 많을 때는 더욱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또 가격이 오를 때일수록 더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농협선과장에서나 작목반에서는 1번과를 출하 안 하려고―또 출하도 안 하죠―노력하는데 우리가 시장조사를 가 보면,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 주변이든 경기도 변두리에 있는 시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유통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저희들도 이 문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숙제 또는 과제를 달고 다니고 있는 거죠.
○현우범 위원   그런데 행정 쪽에서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시장님도 단속하도록 지시한 것을 지상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과태료를 매겨도 지난해의 경우는 18%밖에 징수가 안 되었습니다. 과태료 이외에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이렇게 과태료도 징수가 안 되고,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저는 유통된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완전히 단속되어서 유통이 안 된다면 지금 시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유통되고 있고 단속하더라도 제대로 조치가 안 되는 상황에서 1번과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차산업의 전문가이시니까 시장님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제가 전문가이겠습니까? 오히려 밖에서 보는 분들이 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전에도 1번과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현재 정책의 일관성 문제와 상충되는데,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 비대기에 가물다 보니까 옛날 북군지역에 소과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를 미리 예상해서 조례에 미리 이것을 상정시키고, 현장에서든 정책부서든 논의했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늦었다고 보고요.
   이미 작년에는 제기됐었고 재작년에도 출하연합회에서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꼭 수확철 되어서야 제기되다 보니까……. 이게 논의과정에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이 문제를 미리 상정시켜서 과잉생산되어서 가격이 하락할 때 1번과 대책 문제, 가격이 상승할 때 1번과를 상품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상품화했다가 그 이듬해에 과잉되어서 가격이 하락할 때는 1번과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의 책임과 각성의 문제가 같이 움직여야 정책결정에 집행부든 의회든 자유롭지 않은가. 또 농민들의 발전적인 모습도 좋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을 하면서, 시장님, 조례가 아닙니다. 감귤유통조례가 아니고 도지사가 제정하는 규칙인데, 농협에서 뼈가 굵으셨고 직접 단속하는 수장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사님께 소신 있게 한번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저도 상황에 대해서 종합 정리해서 지사님께―이미 다른 쪽에서 다 듣고 계시겠지만―보고를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은 주문 사항인데, 지금 중국 관광객 100만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제주도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장형성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도 좋은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 이분들이 대부분 면세점에만 가서 70% 이상 쓰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출실적이 높아질지 몰라도 관광객들이 왔다가서 우리 도민들에게 실제적인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수익도 창출하고, 또 새로운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제주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저희들은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시장님 축하드립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감사합니다.
○박규헌 위원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해서,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1차산업의 전문가로서 제주시장으로 부임하면서 FTA를 대비한 농민지도자를 많이 육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12년도 농업성공대학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예.
○박규헌 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6월 초부터 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단편적으로만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제주시지역 각 농협마다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상황과 호응도부터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늘 위원님들이 1차산업 진흥을 위해서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차적으로 농업인들에게 긍정적이고 도전하는 분위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농업성공대학 계획을 수립했는데 의회에서 추경에 1억 2,000만 원 예산을 배려해 주신 점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초기에 모집인원은 8개 농협에서 560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들은 바에 의하면 구좌농협이든 조천 쪽이든 참여하는 농업인들이 참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어서 좋다. 내년에도 계속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강의내용은 재배기술만이 아니고 유통, 사람 사는 얘기, 또 재미있는 인생에 대한 얘기 등 특강주제를 갖고 하니까 참여하는 분들이 그 교육가면 웃음이 나오고 참 좋다. 계속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금 계획을 보면 2017년까지 6,000여 명의 지도자, 또 아까 시장님께서 얘기한 삶의 보람이랄지 특강을 위해서 교수진 영입이나 초빙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예.
○박규헌 위원   내년도에는 이보다 더 확대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1년 수료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6개월로 해서 2기로 나눠서 하는 것인지.
○제주시장 김상오   1기입니다. 왜냐하면 영농기를 감안하다 보면 연중교육이 안 되어서 6개월 코스가 1기 1년 코스가 됩니다.
   내년에도 각 지역농협별로 참여하는 인원의 제한 없이 진행할 계획으로 농협과 우리 농정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한 농협당 60명 내외로 추정했는데 하귀 같은 경우는 신청인원이 많아서 100명 넘게 신청 받고 100명 이상이 교육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지역 여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치활동을, 예를 들어서 하천청비라든지 자연정화 활동도 나름대로 벌이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서 뿌듯한 자부심을 갖던데, 앞으로 이런 좋은 일들은 더욱 고양시키면서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예, 고맙습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시장님, 시장님께서 제주시장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저희가 오늘 시장님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거든요. 우리 소관과 상관없이 제주시의 가장 큰 현안문제를 크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어 가지로.
○제주시장 김상오   우선 행정 입장에서 볼 때 도시민의 기본적인 것인 먹는 것, 싸는 것, 치우는 것, 즉 청소와 쓰레기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주차 교통문제.
   농업 쪽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늘 염려해 주시는 FTA 문제. 그다음에 제주시 관내 농업을 서귀포시 남원읍 수준으로 쫓아가기 운동, 그게 저희들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제주시의 가장 큰 현안문제를 여기 적어놨는데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파악하고 있는데, 쓰레기문제나―특히 음식물쓰레기―주차문제, 교통문제, 이런 부분들을 시급한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시장님께서 취임하면서 이것만은 목표로 세우고 재임기간 동안 꼭 이루고 나가겠다 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가장 투자 우선순위는 먹는 것, 싸는 것, 치우는 것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히 치우는 과정, 쓰레기 청소문제―매립장까지 포함한―에 시설투자와 장비투자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보완사항을 내년예산에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발 깎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희현   시장님, 목표 세운 게 그겁니까? 취임하면서 시장님께서 꼭 이것만큼은 하겠다고 생각한 것.
○제주시장 김상오   먼지 없는 클린한 제주시, 깨끗한 공기, 그리고 진짜 클린한 클린하우스, 그다음에 봉개매립장을 중심으로 한 매립장 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최고 수준의 매립 또는 소각, 음식물 처리. 거기에 제가 올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금 주차 문제 때문에 동네마다 난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시장님께서 전념을 더 하셔서…….
○제주시장 김상오   예.
○위원장 김희현   주차장은 없는데 단속만 한다는 아우성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주차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나름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문제해결이 잘 안 되고, 시내 곳곳 상점가 있는 데서는 주차할 데는 없는데 주차는 하라고 하고, 골목에 들어가면,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데는 차들이 빽빽이 주차되어 있어서 화재가 나면 위험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아실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주차문제하고 음식물쓰레기 문제―아까 클린하우스니 쓰레기매립장 부분을 말씀하시던데―그게 제주시장님께서 최고로 관심을 가져서 집행해야 될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차문제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예.
○위원장 김희현   다른 분 없으십니까?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시장님께서 좋은 얘기를 다 하셔서 제가 더 얘기하면 김빠진 얘기가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만 요청하겠는데 농정과장님, 유통지원담당께 농산물포장재비 지원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자료로 묻겠습니다. 여기 상태로 보면 상당히 제가 볼 때…….
○위원장 김희현   시장님께 질의가 없으시면…….
○서대길 위원   예,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이 정도로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허창옥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허창옥 위원   질의는 없습니다.
   김상오 시장님, 늘 서귀포보다 잘하는 것 같아서 부럽습니다.
   특히, 농업에 열정을 가지고 쭉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시지역 농민들에게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더욱더 매진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상오 시장님을 비롯한 김영철 국장님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2년도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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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김희현    서대길    구성지
•    박규헌    손유원    허창옥
•    현우범

○출석감사전문위원

•    이신호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시
•    제주시장    김상오
•    부시장    오홍식
•    자치행정국장    장명규
•    문화산업국장    강덕화
•    농수축산국장    김영철
•    건설교통국장    송두식
•    정보화지원과장    강숙자
•    지역경제과장    문재홍
•    농정과장    강기훈
•    해양수산과장    고창덕
•    축산과장    이성래
•    건설과장    부대권
•    축산환경담당    서정학

○기록    

•    김옥분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