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2012년도-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2012 .11 .23. 금요일-피감사기관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강평)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강평)
일   자   2012년 11월 23일(금)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14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을 앞두고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13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 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력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정책과 시책사업 그리고 예산집행 상황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정을 감시하는 의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도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 감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어 집행기관 및 출연기관에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현안사항이 누락되는 등 자료 작성이 부실하고 일부 피감기관에서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답변이 지연되는 등 효율적인 감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이 감사 때마다 재차 반복된다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향후 감사 준비 및 수감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을 맞아 도정에서는 경제 살리기와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최우선 시책으로 정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추진실적을 되짚어 보면 당초계획에 비하여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경제 살리기와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통해 도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분석과 더불어 체계적인 실천계획과 부단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2 회계연도를 한 달여 남겨 두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예산집행이 미진한 사업이 많이 있음에 따라 남은 기간 중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노사 간 적극적인 화해권고 및 합의 도출방안을 마련하고 노사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과 운영으로 다양한 노사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경제국과 고용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실적이 저조합니다. 철저한 원인분석과 체계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 정당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풍력산업과 관련한 도내 유망 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상 전력 수급상황에 대비한 안정적인 자체 전력수급 방안도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며,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대책, CCTV 통합관제센터의 합리적 구축·운영방안,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도내 적정 유류가격 결정 방안 마련 등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장바구니 물가안정에도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식품국 소관사항입니다.
   최근의 가장 큰 현안사항인 한중 FTA 협상에 우리 농수산물이 최대한 양허 제외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타 분야에 비해 지원실적이 저조한 밭작물에 대한 지원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월동채소에 대해 계획생산제 및 유통명령제 도입도 검토해야 하며, 밭농업 직접지불제의 정착과 UPOV 협약에 따른 대응방안, 축산분뇨 악취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말산업과 관련한 식용마 육성, 친환경농업 육성방안, 감귤수출 확대 방안 마련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각 분야에 적합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사항입니다.
   최근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애월항 2단계 공사 및 LNG 인수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발생한 행정절차상 하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향후 공사와 관련한 특혜 의혹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탑동 매립과 관련한 항만기본계획 수립에도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과 적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양식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과 넙치 폐사량 증가에 따른 해결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넙치클러스터사업단 서귀포직매장에 대한 특혜의혹 해소, 약화된 어촌지도기능 강화, 수산질병관리센터 개설, 대규모 바다목장 홍보관 개설, 화순항 수산물 산지복합유통센터 추진, 제주어업관리단 신설, 크루즈관광객의 제주 경제와 연계방안 등 다각적인 해양수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실효성 있는 추진계획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연구지도 기관인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기관에서는 농·어업 소득향상을 위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인력난 등으로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연구인력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연구사업에 대한 결과물을 농·어업 현장에 적응시켜 농·어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사업의 우수한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시 공통사항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지원 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축산분뇨 악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계적인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단속과 비상품 감귤 관련 과태료의 철저한 징수를 통하여 비상품 감귤유통 차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고,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연기관 소관사항입니다.
   출연기관에서 시행한 각종 시책에 대한 효과가 미흡함에 따라 향후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노력에 집중하여 주시고, 다양한 서민지원 시책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은 계획성 있게 편성하여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도내 중소기업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과 협의를 거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민의로 알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하여 주시고, 더불어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감사활동 과정을 도민에게 소상하게 보도하여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분야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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