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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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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2년 11월 21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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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해양수산국 및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제주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해양수산국 오익철 국장님과 해양수산연구원 이생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오익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희현   오익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먼저 기관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난 후 일괄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소관 부서별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들은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국 오익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해양수산 정책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도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태희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김창선 해양개발과장입니다.
   김태년 항만개발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오익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연구원 이생기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먼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뜨거운 격려 속에 저희 해양수산연구원은 지금까지 많은 연구성과를 만들게 된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대내외 어려운 해양수산 여건 속에서도 해양수산업인들이 희망을 되찾기 위해 우리 연구원에서는 제주바다의 미래와 어업인의 행복을 위한 즐거운 연구라는 비전으로 현실을 직시한 실용연구와 글로벌화되는 세계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제주해양수산을 육성하는 데 열정적으로 연구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고형범 수산진흥과장입니다.
   나머지 고재완 팀장과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는 기위 배부된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이생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예, 박규헌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2015세계양식학회가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WA2015JEJU 집행위원회 구성현황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국토 최남단 이어도 홍보·체험관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5년간 마을어업 생산실적 및 조수입 현황이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소라라든지 해삼, 기타 등등 마을어장에서의 생산실적, 총수익이 토털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참다랑어 양식 관련해 가지고 양식장명, 위치, 소유자, 양식방법, 수면적, 투자자, 시설연도, 현재 상태,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참다랑어 수정란을 이식해 가지고 치어 생산을 했다 그러는데 수정란 이식을 몇 마리 했는지, 치어 생산량, 현재 생존된 참다랑어 수, 이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넙치클러스터 관련해서 총사업계획, 또 현재까지의 투자액, 금년도 투자액하고, 서귀포시에 활어판매장을 만든 모양인데 투자액, 재원, 금년도 매출액하고, 서귀포 판매장에 대해서 건물 소유자가 누구고, 주주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 세부 추진계획서, 두 번째로 해양레저장비 산업육성이 지사 공약사항인데 민자유치 두 건이 돼 있던데 이것과 관련된 세부사업계획, 세 번째로 어민 재해보상 보험비 지급내역, 이 세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다른 위원님…….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는 안 나타나 있고 행감 자료에는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대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투자실적, 향후계획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현우범 위원   위원장, 제가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해삼 양식 면역 증강제 지원사업 관련해서 1억 원이 지원된 내용인데 면역 증강제 시험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집행부에서는 박규헌 위원님 세 건, 현우범 위원님 네 건, 손유원 위원님 세 건, 서대길 위원님 한 건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애월항 관련해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지난 9월 24일 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해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민원문제라든가 법적 공방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치한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한 후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개별적으로는 대화를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애월항 건설에는 궁극적으로 반대를 안 하겠다. 애월리―스마트그리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처럼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내일 감사받는 지식경제국과 협의해서 다시 한번 마을에 가기로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지금까지 고내리와 관련해서 부유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내일 지식경제국과 협의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9월 24일 그때 당시의 답변은 바로 지역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그것에 걸맞은 조치를 내리고, 주변 양식장의 부유물에 의한 피해 등 여러 가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아직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여러 번 지적하더라도, 그때 당시는 마치 금방 해결할 것같이 답변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조치도 안 내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답변할 때도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하고 주민과의 대화는 계속하겠다…….
○허창옥 위원   주민과 대화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나가는 방식이 틀리다, 이것은 뜯어고쳐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겠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9월 24일 날 우리 상임위에서 방문해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조치를 못 내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진행 중입니다.
○허창옥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라고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애초에 애월항 외항 방파제와 관련해서는 도에서 하고, 가스 관련 시설은 가스공사에서 하기로 돼 있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기지…….
○허창옥 위원   그런데 예산 절감이라는 이유로 가스공사에 위탁을 해서, 제주도에서 2017년도까지 완공하기 위해서 위탁해서 하겠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우리는 방파제 공사, 항만공사를 하고, 가스공사에서는 LNG기지 공사를 할 걸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월에 공사 발주를 했는데 발주한 후에 가스공사에서 2017년 12월 말까까지 사업을 못 하겠다, 분리발주 했을 때. 그러면 당신네가 하면 할 수 있느냐, 가스공사하고 우리 도 감리단하고 검토를 한 결과 통합발주를 하면 19개월이 감축되고 두 공정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32억 원이 절감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MOU를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MOU는 저희 부서에서 안 하고 지식경제국에서 합니다마는. 어느 것이 좋으냐를 감사 받기 전에 스마트그리드과에 알아보니까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지사님께 보고해 가지고 최종 확정해서 방침을 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혜라는 것은 신문보도를 봐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70%는 SK가 갖고 있고, 10%, 10%, 10%, 도내 업체는 10%, 10% 두 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을 논할 때는 아닌데, 설계변경이나 수의계약으로 갔을 때는 참여기회가 상승돼 가지고 300억 원이란 돈을 어느 특정업체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불공정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지금은 확정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통합발주도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통합할 경우에는 그런 이점이 있는데 문제는 19개월이 늦어지고, 예산 32억 원이 절감되는 건 그렇더라도, LPG가 아니고 LNG를 썼을 때 1년에 263억 원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스마트그리드과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애초에 여러 가지 계획 속에는 그렇게 하기로 돼 있었는데 예산절감이라는 것으로 겉을 포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간에 계속 특혜의혹과 관련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것에 대한 도의 정확한 입장과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는 것이고.
   현장방문 이후에 지역민원 해결도 여전히 대화만 하고 있지 어떠한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해 있는 상황이고,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계속 끌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어쨌든 언론이든 많은 도민들이 비공개적이고 밀실적인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통합해서 가겠다는 것에는 이런 특혜의혹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모 업체와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나눠서 예산절감이 30억 원 이상 된다고 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애월항 사업을 얼마나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 도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다 온 이후에 계속 대화를 진행했고 애월·고내리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특혜의혹과 관련해서는 돈을 제주도에 내려 보내겠다, 아니면 가스공사가 집행하겠다 그런 방침이 아직 안 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언론에 먼저 써 버렸는데, 이것은 도민의 이익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현명하게 해서 특혜소지 없애고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민이 그것이 맞다 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저희 업무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언을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지막 당부의 말씀인데, 지금 하겠다고 한 겁니다. 지역민들하고 대화해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조치할 건 조치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특혜의혹도 마찬가지로 시원하게 마무리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하겠다, 최소한 연내에 깨끗하게 마무리해서 제대로 진행하겠다라든가 이런 일정이 있어야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월 24일 날 현장방문 갔을 때도 마치 한 달 이내에 다 마무리할 것처럼 표현했지만 아직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우선 특혜의혹과 관련해서는 MOU가 12월 중에 체결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도의 방침이 확고히 나올 거니까 그것은 연말에 될 거고요. 주민과의 대화나 소송 관련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더 이상 지역민들이 가슴 아파하거나 그리고 도민들이 여전히 의심스럽고 따가운 눈으로 보지 않고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지역구의원으로서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저 나름대로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애월항 2단계 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고 있다, 불통이다.
   현장방문 이전에도 제가 몇 번 주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한 때가 9월 24일인데 그 이전에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 실무과장하고 국장님한테.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빨리 실시하라, 불이 번지기 전에 설명회를 빨리 하라. 몇 번이나 소통을 하도록 얘기를 했지만 을지훈련기간이라서 바쁘다, 또 태풍이 내습해 가지고 태풍 피해복구 때문에 바쁘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주민과 소통이 안 되고, 결국 지금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마을마다 플래카드가 걸려 있고, 이 플래카드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철거해야 됩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발단이 되면 담당국장께서 현지에 가서 정면으로 잘못된 부분,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시인할 건 시인하고,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국장님, 현지에 몇 번 갔다 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공식적으로 두 번, 비공식으로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박규헌 위원   시기는 언제 갔다 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태풍 지난 후에 갔고, 최근에는 한 열흘 전에 갔다 왔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니까 최근에는 기자회견한 이후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됐을 걸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LNG 인수기지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건 아니거든요.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이해를 시켰으면 다 됐을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말 심층적으로 대화를 하면 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보세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항만개발과장 김태년입니다.
○박규헌 위원   절차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현장방문 시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도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항만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항만법」상에 시행고시를 하고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시행고시를 실시계획 공고보다 먼저 해야 되는데 현재 시행고시가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박규헌 위원   그랬죠?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박규헌 위원   착공은 3월에 하고 고시는 9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절차적인 문제, 두 번째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의를 구하고 공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행정에서는 가서 설명회도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일부 몇몇 사람은 설명을 못 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피해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못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권리자 동의가 없다는 주장은 저희들이 계속 들어왔고, 서면으로 도 답변을 드린 바도 있고, 현지에 가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항만법」 제77조에 의하면 토지 등의 수용 조항에 공고로서 사업 인증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시계획 공고로서 공유수면 관리…….
○박규헌 위원   지역에서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설명이 필요하다. 국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더라도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법대로 하라,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면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법대로 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중간에 소송은 취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충분한 설명이 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법대로 하라고 하면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저희들이 지금 소송 관련…….
○박규헌 위원   적극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했다면 이런 문제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었지 않느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부분에서 분명히 의회를 경시했다는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죠? 그것이 2월 달에 제출이 돼서 조건부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 24일 날 동의가 됐는데 공사 착공은 3월 5일 날 했지 않습니까? 의회 동의도 끝나기 전에 3월 5일 날 공사를 착공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면 의회 동의도 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강정 해군기지가 절차상의 문제를 항상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절차적인 문제를 간과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들고 나와서 행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애월항 1종 공동어장 그쪽 지역하고, 제가 지도도 가지고 왔는데 고내 쪽에가 1종 공동어장이 더 많거든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업구역이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금성천에서 2㎞ 떨어진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아주 세세하게 되고 고내천에서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사후조치가 있다고 하면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고,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제기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해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2단계 항만공사, 이 부분이 불거지면서 LNG 인수기지 추진도 상당히 위태로울 걸로 예상됩니다. 항만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LNG 인수기지 저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건설되고, 또 애월읍 지역에서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각 지역에 다 공급될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초단계 때부터 바로 잡혀져야 된다는 논리에서 말하는 겁니다. 기초가 잘되어야, 지금 웃으면서 공사를 진행해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한계선 변경의 문제, 저 쪽에서 주문하는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만개발과장은 국가직이죠?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전출 온 상태입니다.
○박규헌 위원   일선에서의 근무는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주특별자치도로 발령 온 것은 원치 않은 상태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해서 왔습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저는 원해서 왔습니다. 제가 제주도를 많이 담당하다 보니까 원해서 왔습니다.
○박규헌 위원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하려는 의지가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송이 끝나야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면 고내리 주민들을 주민설명회에 부르지도 않고 참석도 안 했다고 나오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설명회를 세 번 했는데 항만기본계획변경 사전환경성검토 설명회 때 고내리에서 2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다음 애월항 2단계사업 평면배치 및 향후계획 설명회 때 25명 참석했고, 애월항 2단계 사업설명회 때 15명이 참석했습니다.
   단, 이해관계자만 참석했지 마을 전체의 동의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마을 측의 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늦었습니다마는 공사하는 부분에 잘못된 거, 개선해야 될 거, 또 우리 도가 지원해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화하겠습니다.
   아까 소송대로 하겠다는 것은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대화는 계속해서 평온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금 얘기 잘했는데, 사실 이해당사자들이 몇 명 참석한 것은 맞습니다. 애월리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도 몇 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쪽만 참석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고내리에서 요청을 하면 고내리 전체 주민이 참석하도록 해서 설명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애월지역에 스마트그리드과에서 지원하는 부분, 고내리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 해소하는 부분,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몇 번이고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11월 15일 날 대화할 때 다음에는 도에서 자기네한테 지원할 방안을 갖고 와서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양쪽 부서가 협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하는 것을 지역구의원이신 박규헌 위원님께 설명도 드리고 설명회를 다시 갖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해소되는 시점을 빨리 얘기해서, 지역에 현안문제들이 정말 많은 것처럼 플래카드 걸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원인제공은 해양수산국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위원님 지적대로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허창옥 위원님과 박규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애월항은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국가사업인 경우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동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동의 사항을 고시를 했다고 하는데 주민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 고내리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같고요.
   자꾸 고시의무 위반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행정에서는 고시했다고 하고 주민들은 안 했다고 하는 이유가 주민설명회든 주민동의든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주민을 설득시키는 게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좀 전에 박규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환경영향평가 받기도 전에 공사 시행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쨌든 행정에서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법적절차, 이런 것들이 다른 문제하고 자꾸 연관되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를 할 때도 그렇게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회계법상 14일 내에 착공계를 내야 하기 때문에 3월 5일 날 형식적인 착공계를 낸 것이고, 사실상 공사는 5월 하순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얻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 부분만이 문제가 아니고, 저번에 현장방문 가서 보니까 양식장에도 피해가 갔는데 양식장 위치표시도 안 되어 있고, 농산물합동보관창고로 표시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계선도 그 이후에 변경되었는데 한계선 변경문제까지 포함해서 결국은 고내리 쪽으로 부유물질이 많이 떠내려가는데 자꾸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만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한계선 관계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공사와 도가 협의할 때 위치와 도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네 차례에 걸쳐서 협의했습니다. 그때마다 안이 4개씩 다 나왔는데, 고내리주민들이 기자회견장에서 한 것은 안 20개 중에 한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최종안은 네 차례 끝나고 다섯 차례 회동 때 나온 안입니다. 20개 안 중의 하나이지 그것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 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까 LNG기지 특혜 문제도 나왔지만, LNG기지가 300억 원짜리 공사이고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어렵고 되게 힘들어하는데 이왕이면 수의계약으로 하지 말고 제주도에서 입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꾸 언론상에 나오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문제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으로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수의계약은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죠.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수의계약을 안 하면 제주도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입찰을 하든 해서, 물론 통합해서 하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제주도에 있는 건설업체나 이런 데다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지식경제국에서 합니다마는 제가 옆에서 조언을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전문건설업체하고 종합건설업체가 1,200개입니다. 1,200개 업체의 눈도 있고, 그 양반들이 입찰 배제되면 허탈감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 개인 의견입니다. MOU가 체결되면서 이 돈을 제주도가 집행하라 할 때에 제주도가 고민할 사항이지만 저희 해양수산국에서는 그렇게 조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수의계약을 안 해도 된다면 입찰로도 가능한 것 아니냐. 그리고 예산이 좀 절감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절감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은 두 개의 공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가능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지식경제국과 협의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참치 수정란 치어생산 실적, 해양수산연구원이죠? 아직 자료 안 되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수정란 몇 미를 입식시켰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몇 미가 아니고 그 당시에 500cc 정도…….
○현우범 위원   수정란은 개수로 얘기 안 하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cc라고 합니다. 500cc 정도.
○현우범 위원   정자가 아니고 수정란인데 cc라고 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cc라고 합니다. 몰타에서 들여와 국립수산과학원 미래양식연구센터의 지원을 받고 저희들이 500cc를 부화시켰습니다. 1,000마리 정도 부화하는 데 성공했는데, 60일 정도 해서 8㎝까지 키웠는데 초기먹이 연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초기먹이 때문에 여러 가지 먹이를 급이했는데도 불구하고 벽에 부딪혀 가지고 전몰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전몰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현우범 위원   대대적으로 치어 생산에 성공해서 세계적으로 연구실적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됐는데 결과는 전몰했다는 얘기죠? 한 마리도 없다는 얘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량 부화한 것도 저희 연구원이 처음이고, 60일까지 키운 것도 저희들이 최장시간 키운 겁니다. 일본을 빼고는 최장시간인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우범 위원   그것은 학문적으로나 시험연구 데이터로는 가능한 얘기인데 실증시험을 하는 연구원에서는 적절치 못한 얘기거든요. 치어생산이 되었다고, 도민들은 이게 생산되어서 보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산되었다고 대대적인 보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 마리도 없다. 이것을 도민들은 모르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아닙니다. 저희가 시험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현우범 위원   전부 폐사되었다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그런 솔직한 점은 좋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험사업이거든요. 도에도 묻겠습니다마는 참다랑어 사업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연구원에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사실 확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참다랑어 양식장 지원을 몇 군데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05년도에 표선엔가 7억 원 지방비…….
○현우범 위원   아니, 몇 군데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05년도 것 포함해서 두 개입니다. 하나는 면허 신청 중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수산정책과장 박태희입니다.
   외해 참치양식 산업화 사업은 2010년도 사업으로 조천읍 함덕리 지선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까지 한 것 말이죠.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그러니까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는 2005년도에 표선에 시험양식하는 데 국비하고 지방비 일부 지원한 사례가 있고, 공식적으로 외해 참치양식 산업화 지원사업은 2010년도에 한 군데만 지원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노아외해양식에도 지방비하고 국비 해서 11억 원 이상 지원되었죠?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예, 일부 지원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외해하고 내해는 내파성으로 두 군데 되어 있고, 육상수조식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육상양식장은 대정 쪽에 두 군데 있는데 이것은 전액 자체자금으로…….
○현우범 위원   이것은 지원된 거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예, 지원된 건 없고 단지 참치종묘 구입비 일부를…….
○현우범 위원   종묘 구입비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2009년도에 한 군데에 지방비 9,000만 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한 군데에 9,000만 원 지원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예, 2009년도에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노아외해양식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지난 태풍 ‘볼라벤’ 때 7개 수조 중에서 한 군데가 유실되고 다섯 군데가 파손된 사례가 있습니다. 유실된 것 하나는 찾았습니다. 현재 상태는 가두리 2개 수조에서 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몇 개 수조에서요?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2개 수조.
○현우범 위원   7개 수조 중에서 2개 수조?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예.
○현우범 위원   그것은 정상입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예. 거기에는 정상적으로 고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한라산영어조합법인의 내파성표층가두리,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여기도 지난번 ‘볼라벤’ 태풍 때 설치된 5개 수조 중에 4개 수조가 일부, 그러니까 원형가두리입니다. 파랑에, 파도에 의해서 좀 휘어 있고, 그물이 조금 파손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정도로 간단한 게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법정 소송까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아닙니다. 법정 소송은 시공자 자기네끼리의 소송이고…….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이것은 얼마 지원했죠?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이것은 총사업비가 20억 원이고 30%, 30%, 40%인데, 일부 기성부분으로 지원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12억…….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총 12억 원인데…….
○현우범 위원   그중에 얼마 지원이 되었어요?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9억 원 정도, 정확히 기억은…….
○현우범 위원   9억 원 정도, 이게 언제 사업이죠?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2010년도 사업인데…….
○현우범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예,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어서 올해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겁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에 입식이 되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아닙니다. 지금 시설이 완료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90% 정도 사업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이…….
○현우범 위원   시설이 지금 다 안 되고 연말까지 집행…… 아까 70% 정도 나갔다고 그랬나요?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9억 원 정도.
○현우범 위원   이거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해서 집행이 다 될 것 같아요?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예.
○현우범 위원   아까 제가 참다랑어 양식에 대해서 네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때요, 이게 성공 가능성이 있어요?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외해 참치양식 산업화 사업은 참치종묘 확보가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일본에서 참치 치어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추자도 주변에서 치어 포획한 것을 구입해서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종묘확보가 문제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외해 참치양식 산업화 사업에 국비 지원하는 것은 보류하고 일반사업으로, 일반 외해양식, 고등어나 돌돔이나 이런 것은 확대하겠다.
○현우범 위원   육상은 어떻습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문제는 종묘 확보입니다. 올해도 추자도에서 1,400여 마리의 치어가 포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상양식장에서 일부 가져갈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농림수산식품부도 마찬가지인데 담당과장도 참다랑어 사업은 실패한 사업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완전 실패는 아니고…….
○현우범 위원   정부에서 앞으로 이 부분은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은 실패한 사업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종묘 확보…….
○현우범 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잘못 답변하면 감사위원회에 감사의뢰라도 요청하겠어요. 지방비도 너무 많이 들어갔고, 로비에 의해서 실증도 안 된 사업들을 지원해서 없는 재정에 지방비까지 막대하게 투자했는데 이렇게 리스크가 많은 시험사업에 지방비를 투자할 게 아니거든요. 연구기관에서 시험을 해서 성공되었을 경우에 지원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2005년도부터 표선에 시험양식을 해 왔습니다. 정부에서도 일단 성공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외해 참치양식 사업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고나…….
○현우범 위원   특히 표선의 외해양식 관계는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볼라벤’ 피해 말씀을 하시는데 태풍이 불어도 수심 20m 밑에는 안전하다. 당초부터 주장했던 게 이거 아니에요. 수심 몇 미터 내려가서 시설한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25～30m 정도.
○현우범 위원   40m 아니에요?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40m 수심인데 중간에 설치된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부터 엉터리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아닙니다.”가 아니고 ‘볼라벤’ 피해…… 수심 20m 밑에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안전하다. 그렇게 지금까지 주장을 해 왔는데 이번 ‘볼라벤’ 피해로 그게 아니라는 게 증명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지금까지 몇 번의 태풍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나리’ 태풍도 있었고…….
○현우범 위원   몇 번의 태풍이 있었는데 육상양식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육상양식장도 그렇게 큰 태풍 때도―물론 피해가 있겠지만―큰 피해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기초적으로 시험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20m 이하는 태풍피해가 없다, 이런 데이터부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군데에 국비와 지방비를 막대하게 투자해 놓았는데 지금 제대로 되는 데가 하나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실패도 하면서 성공을…….
○현우범 위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연구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기관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 이상이 없다, 이렇게 했을 때 보급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자담으로 28억 원, 3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거든요. 지방비도 이렇게 손해보고.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표선 것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계속 실증시험도 하고 연구도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방비가 안 들어갔으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방비를 억지로 내놓으라고 해서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안 된다고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거 틀림없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삭감했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시켜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앞으로 외해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안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계기관하고 검토해서…….
○현우범 위원   중앙정부가 일단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실패한 사업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저희는 실패라고 안 합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연구하면서 시험을 거쳐야 되니까…….
○현우범 위원   그것하고, 함덕리에 한라산, 한라산이라고 하니까 명칭이 그렇기는 한데, 한라산영어조합법인 관계도 시설 중에 태풍 피해가 온 것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나머지 3억 원이라도 아끼세요. 이게 보조 결정되었다고 해서 그냥 억지로 실패한 사업에다 다시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앞으로 이런 사업도 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하면서 새롭게 연구도 하면서 시험…….
○현우범 위원   연구한 결과에 의해서 해야지 민간에다 바로, 지역적인 여건도 고려 안 하고 외국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바로, 태평양이 바로 붙어 있는…… 그렇지 않아요?
   박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산남이 아니고 산북이었으면 또 달랐을 거예요. 산남은 오키나와에서 태풍이 일면 바로 제주 인근까지 오거든요, 중간에 제어하는 자연 요인이 없어서. 그런데 산북 쪽인 경우는 달라요. 물론 함덕의 경우에는 내파성,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저런 문제를 고려해서 이것은 시험기관의 연구결과를 거치기 전에는 확대해서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함덕에 시설된 것도 앞전에 시뮬레이션을 거쳤습니다. 부경대학교에서 시뮬레이션을 거쳤는데 2009년도 ‘매미’ 기준에 맞게 파고도 16m로 하고 풍속도 최대 18m로 해서, 하여튼 최대 파고를 예상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시설물에 안전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현우범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안전성이 없다는 결론이 났잖아요. 시뮬레이션으로는 안전성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시설해 보니까 안전성이 없다고 결론 난 것 아니에요? 그럼 시뮬레이션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시설해 놓고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 그렇잖아요?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설물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근본적인 연구 없이는 이런 사업은 다시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조금만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태풍피해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현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번 ‘볼라벤’이 기상 관측 이래 최대의 피해를 입힌 태풍이고 해서 시뮬레이션은 통과되었지만 시공과정에서 그런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참치산업은 멈춰야 될 산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가 중단하는 것은 참치종묘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잠시 유보를 했는데 우리 연구기관에서는 계속해서 더욱 발전시켜서 보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바로 그 문제인데, 왜냐하면 종묘도 제대로 확보 안 되고 시설도 지역에 맞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시뮬레이션 다 거쳐서 했지만 이것도 맞지 않고, 표선에 한 것도 보면 제주도 해양환경에는 적절치 못하다 이겁니다.
   ‘참치’ 하면 미래의 산업으로 볼 수는 있어요. 꿈은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단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타 부분도 그렇습니다. 물론 도전할 필요는 있지만 이렇게 무모한 도전은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 실패는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로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충분히 검토하면서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예, 구성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주해양과학관 준공을 했습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7월에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해양수산국에서 초청 범위 같은 것을 만들었나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관공서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추진은 제주해양과학관에서 했는데 저희들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협의를 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구성지 위원   그때 도에서 중점적으로 초청한 인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주해양과학관 당초 사업추진자, 당시의 환경부지사 유덕상, 이종만 국장, 강문수 수산정책과장 등 공무원하고, 국비 예산 관계자, 당시 지사님은 김태환 도지사였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 사람들이 다 초청…….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김태환 전 지사님은 미초청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미초청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초청이 안 되었다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구성지 위원   아까 환경부지사는 누구?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유덕상 환경부지사.
○구성지 위원   이 사람들은 되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구성지 위원   왔나요? 참석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참석 못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전임 지사는 왜 초청을 안 했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
○구성지 위원   현 지사가 기분 나빠 할까봐서 안 했나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죄송합니다. 제가 초청자 명단을 일일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전임지사 당시에 해양과학관이 추진되었고, 그때 당시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몇 프로 추진되었을 때 지사가 바뀌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지금 자료는 안 가져 있습니다는 50～60%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보다 더 되었죠. 우리가 전반기 때 현지에 갔을 때도 거의 다 되어 갈 무렵에 방문했잖아요. 우리 농수축·지식산업위에서 한 번 갔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구성지 위원   그때 최소한도 70～80% 사업 진척이 됐었다 말이죠. 정치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는 씁쓸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 상황에서는 지사가 바뀌니까, 또 지금 전임지사하고 현 지사 간에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아마 전임지사를 배제해 버린 것 같은데, 어떻든 배제하는 것은 안 좋은 현상이고, 초청을 해서 참석을 안 하는 것은, 초청받은 사람이 가느냐 안 가느냐는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주 주변해역 대형어선조업 금지 확대입니까?
○구성지 위원   예. 이것 나왔지 않습니까? (자료 보이며) 우리 제주도 어업 관련단체에서 연안 어선어업 조업분쟁과 피해사례에 대해서 책자까지 만들어 냈거든요. 크게 두 권에 걸쳐서 책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성지 위원님 보시는 책자는 올해 7월 5일 정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안은 12마일입니다. 현지 설명회 한 것, 어업인 의견도 8월 달에 제출을 했고, 그다음 지역 조합장의 성명서도 중앙부처에 발송을 했고 수산 전문지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수협중앙회 연근해 조업구역 조정자문회의 시 우리 도 의견을 최종 제출하면서 최소한 정부안대로 해 달라, 그리고 김우남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 시에 협조를 구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게 법이 아니라 시행령을 고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시행령을 고치는 거죠? 시행령을 고치는데 국회의원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농림수산식품부와 관련된 상임위 위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협조…….
○구성지 위원   그쪽으로 부탁을 하는 거죠, 영(令)을 고치게 해 달라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우리 도가…….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부산에서는 정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반대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냐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연말쯤에 될 건데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드나들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정부안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부안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정부안은 고등어 선망어업, 근해통발어업, 쌍끌이 대형 저인망어업, 근해 안강망어업 해 가지고 제주도 주변 조업금지구역이 전부 다 다릅니다. 우리는 12마일을 주장했지만 최소한…….
○구성지 위원   아니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부안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만 제출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위원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 재가만 남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정부안을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를 해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정부안은 확정된 거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정부안을 발표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의견수렴 과정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요구대로 12마일로는 안 됐지만 정부가 5월 달에 발표한…….
○구성지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돼요? 내각회의를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회의는 다 거친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구성지 위원   거쳐서 안이 만들어…….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장관만 결정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장관만이에요, 대통령 재가예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시행령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 못 했지만 결재는…….
○구성지 위원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니까, 장관이 아니고 대통령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시행령은 대통령…….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장관이 결재하고 대통령의 결재를 받도록 돼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렇게 해서 내년 1월 1일 발효 예정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아직…….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직은 안 됐고요.
○구성지 위원   장관 결재 안 하고 대통령 결재가 아직은 안 되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입법예고…….」하는 공무원 있음)
○구성지 위원   입법예고는 이미 돼 있잖아? 입법예고 해서 의결을 받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발표해서 의견수렴해 가지고 개정이 되면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5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전망은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계속 주장하고, 김우남 국회의원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안이 관철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문제는, 12일 날 의회 개회 시 도지사 시정연설 내용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도지사 시정연설 중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해양수산산업은 가능성이 무한하다.”까지 좋고, “대한민국 관할수역의 24.4%를 차지할 정도로 광대하다.”까지는 좋았다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다음부터 완전히 삼천포로 빠져버렸어. 어떻게 빠졌느냐 하면 우도의 홍해삼, 추자도의 참치·멍게, 중국에 홍해삼 수출, 홋카이도산 6돌기 홍해삼과 견줄 수 있는 제주산 신품종 개발, 이게 수산정책의 전부입니까?
   지금 해양수산산업의 조수입이 8,599억 원이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8,558…….
○구성지 위원   8,599억 원이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8,599억…….
○구성지 위원   오익철 국장이 이제는 머리가 좀…… 8,599억 원 중에서 어선어업 분야가 얼마예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4,300억…….
○구성지 위원   4,382억 원.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4,382억 원.
○구성지 위원   51%라는 얘기예요. 제주도 해양수산 조수입의 51%를 차지하는 게 어선어업이라는 얘기죠. 시정연설 내용은 주로 양식어업 아닙니까?
   수익이 2,652억 원 맞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31%입니다, 31%. 그런데 51%에 해당되는 어선어업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고 31%에 해당되는 양식어업에 대해서만 잘해 가지고 앞으로 수산분야를 정립하겠다,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시정연설에 얘기가 됐다면 지사가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선어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도정질문 할 때도 질문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 어민들의 면담신청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욕 한 번 먹지 않았습니까? 제가 도정질문 해서 해양수산국에서 욕 한 번 얻어먹었을 텐데. 지난해에도 그러더니 금년도에도 어선어업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한다 말이죠.
   지금 장관 재가, 대통령 재가를 받는 절차가 남아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관한 한 최소한도 도지사가 나서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만나 가지고 우리 제주도 실정이 이러하고 정부안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후퇴하지 말고 반영시켜 달라, 결정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나서 줘야 하지 않겠냐. 그런데 시정연설에서 이런 것들이 빠지고 양식 쪽으로 가는 것 보면 기대하기는 틀렸다. 그러면 최소한도 국장이라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립시켜 가지고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 되겠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선어업은 전통적인 어업이고 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연설은 새로운 사업을 열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논리를 가져야 된다는 주장은 맞습니다. 우근민 도정이 출범해서 열두 번―서면 건의 다섯 번, 구두로 한 것과 현장출장 왔을 때까지 하면―을 건의했습니다. 김우남 국회의원님이 도와주시고 해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만 얘기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앞으로는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꼭 정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저만 지사의 생각을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아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저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지적한 게 틀리다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
○구성지 위원   아니, 저만 이해를 하면 된다고 하면 백 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매달려 있는 어민들이 있거든요. 어민들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되고, 어선어업의 미래를 위한 것 아닙니까? 미래를 위한 거거든요. 양식업 못지않게 미래를 위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제주어업관리단을 창설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동감합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현재 부산의 동해, 목포의 서해어업지도본부입니까, 연구소입니까, 관리소입니까? 이것만 있고, EEZ까지 포함해 가지고 우리나라 해안의 24.4%를 갖고 있는 제주도에 왜 국가어업지도선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부산하고 목포에만 있고 왜 제주도에는 없느냐.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어업지도 사업을 포함해 가지고 같이 건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구성지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해어업관리단하고 목포에 있는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어업지도·단속하고 중국의 불법어업을 단속하기 때문에 제주도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지 위원   약속하십시오.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빨리 끝내겠는데, 약속하시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호재가 되는 게 대선후보들이 전부 다 해양수산부 부활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우리도…….
○구성지 위원   그러면 대선후보들한테 그것 공약하도록 접촉을 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요로를 통해 가지고 제주도에 제주어업관리단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분명히 약속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외해 참치양식 산업은 정부에서 먼저 입안한 겁니까, 제주도에서 계획을 세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정부에서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 둘 다 져야 될 문제인데, 지금 가장 참치양식 기술이 앞서 있는 일본에서도 내만에서만 참치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외해양식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증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시행해 가지고, 표선에 있는 노아외해양식영어조합법인에서 2006년도에 돌돔 같은 것은 수확을 봤네요. 4억 6,900만 원, 2007년도에는 돌돔이나 능성어 이렇게 양식을 해 가지고 3억 2,0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고, 2008년도에는 참돔, 고등어, 돌돔 이렇게 해서 7억 5,000만 원 정도 수익 냈고, 작년에도 참돔을 40톤 정도 생산해서 8억 1,8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참치양식, 이것은 금년에 태풍 ‘볼라벤’으로 얼마의 피해를 봤냐 하면 25억 원을 피해봤어요. 수중가두리 7개 중에서 하나가 유실됐고, 5개는 그물망 파손돼 가지고 참돔 19만 마리, 참치 30㎏까지 키운 100마리 전부 다 유실돼서 25억 원 정도의 피해를 봤는데, 이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박태희 과장님은 현우범 위원님이 중단해야 된다고 하는 질의에 아직도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지금 함덕의 한라산영어조합법인만 하더라도 안 되고 있습니다. 수심이 35m 이상 돼야 외해가두리 허가가 나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거기 수심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적합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리상으로 40m 이상 넘지 않을 것 같은데, 바닷가하고 거의 닿아 있어요. 입지조건도 안 좋고.
   기술력이 가장 앞선 일본에서도 외해 참치양식은 안 하는, 종묘생산도 못 하는 그런 기술력 갖고, 또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주해역에 이것을 설치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파도가 없는 다도해에서, 전라남도에서도 홍진수산이 이번에 ‘볼라벤’으로 다 피해봤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피해 봤습니다.
○손유원 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양식업자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연구는 계속하면서 올해부터는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존사업 한 것을 보면서,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것을 봐 가면서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오전에는 간단히만 하겠는데, 오익철 국장님,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이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손유원 위원   중간보고회가 9월 12일 날 있었던데 언제 마무리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12월 14일 날 마무리됩니다.
○손유원 위원   중간보고는 누구한테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용역회사에서 저희…….
○손유원 위원   연안관리심의위원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연안관리심의위원회하고 관계 공무원…….
○손유원 위원   관계 공무원에게만 하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손유원 위원   의회에는 안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의회에는 못 했습니다. 저희 생각은 최종보고회 전에 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최종보고회 말고 중간보고회 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니까 의회에도 같이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지난번에 탑동 항만시설 구상 심의도 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받았는데, 탑동 항만시설 구상에 대해서 주민들 찬반이 많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연안관리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주민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주민들 의견은 한번 설명하다가…….
○손유원 위원   반대가 심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손유원 위원   반대가 심했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언론에 부딪혀 가지고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은 제주도민, 특히 해안변에 있는 모든 주민들, 마을의 이익과 개발, 앞으로 제주도의 발전방향, 이것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의회에 중간용역보고도 안 했다는 게, 의회에다가 같이 참석해 달라는 요청도 없었다는 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최종심의 전에 의회에는 보고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마는 중간보고회 건은 저희들이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최종 납품되기 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의회에 보고가 필요한 이유는 지역주민들의 실정, 요구사항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최종보고회 때는 의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전 의원들이 같이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대길 위원입니다.
   우선 해양수산국에 용어의 정의를 정리하기 위해서, 수산정책과에서는 넙치, 광어를 어떻게 정의해서 쓰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공식적으로는 광어로 쓰기로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유인된 책자에는 넙치로 많이 표현돼 있습니다. 하나로 바로 잡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세계양식학회가 언제 하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2015년도입니다.
○서대길 위원   2015년 5월에 제주에서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서대길 위원   세계양식학회가 우리 제주도에서 개최되는데, (자료 보이며) 친환경양식 5개년 종합대책, 이 자료에는 보니까 전부 다 넙치로 나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빨리 통일돼 가지고, 광어를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면서 계속 홍보를 하는데 아직도 넙치든 광어든 하나로 통일 못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광어의 날’ 정해졌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광어의 날’입니까?
○서대길 위원   예.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없습니다.
○서대길 위원   국장님, 전혀 모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
○서대길 위원   과장님도 모르세요?
   (자료 보이며) 이 책자를 안 보셨네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서대길 위원   대충 계획한 것은 언제로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서대길 위원   언제 한다고 계획된 것도 못 봤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전국의 60%가 생산되고 95%가 수출되니까 우리 도에 ‘광어의 날’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실무진들의 생각입니다마는 그것은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직 날짜 정한 것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없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 책자 33페이지에는 ‘광어의 날’ 해 가지고 8월 8일로 지정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한 번도 못 봤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은 우리 도에서 그날로 했으면 하는 계획이고…….
○서대길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8월 8일로 한 이유는 팔팔하게 잘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활어가 생기 있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지 않았는가. 저의 사견입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친환경양식 5개년 종합대책, 이것 언제 발표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작년 3월에 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2011년 3월. 우리나라 수출 1위, 3,000억 원 조수입을 목표로 해 가지고 세계 인류 친환경양식 선포를 했는데, 도지사님 모셔 가지고 화려한 출발을 했지만 그 이후에 추진된 것을 찾아보니까 양식정책에 대해서 뚜렷하게 나타난 부분이 없어 가지고 과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재검토해야 될 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양식 5개년 종합대책 수립 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어떤지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볼 때는 매뉴얼이 상당히 부족하다, 부재하다, 한 마디로 결론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친환경양식 5개년 종합대책 수립 내용을 보면 국장님, 추진목표 아세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2017년까지 전 양식장…… 그렇게 잡았습니다.
○서대길 위원   추진목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조금 전 매뉴얼 관계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고시를 했습니다. 작년 3월에 선포식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맞지가 않았습니다. 매뉴얼 중 추진이 불가능한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가 중앙정부에 개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12월에야 개정이 돼서 사실상 추진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출하시점부터 1년이 소요됩니다. 지금 2개소는 인증을 받았고 6개소는 연말까지 인증을 받을…….
○서대길 위원   지금 추진목표 대비 결과는 별로…….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추진목표는 1년을 까먹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20개소 하려고 했는데 늦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1년이 소요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진이 불가능한 품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달라고 건의해서 절충하다 보니까…….
○서대길 위원   추진하려고 하는 그 자체에서, 계획부터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추진목표에 보면 광어 친환경 인증업체를 전체 양식장의 몇 퍼센트까지 하기로 생각했습니까? 한 70% 세웠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최종연도는 전 양식장으로 확대…….
○서대길 위원   그러니까 한 70%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처럼 2011년도에 20개소 하고, 또 2013년도에 100개소, 2015년까지 200개소 하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여기 결과에 보면 지금 현재 2개소가 인증업체로 돼 있는데, 양식광어를 최고 품질로 인증하기 위해서 맛, 품질, 생산, 수출, 안정성, 경쟁성, 기술 이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대하게 목표는 세웠습니다.
   그런데 추진결과에 보면 생산 부분에 있어서 2010년도는 2만 2,138톤에 2,628억 원의 목표를 세우고 2015년까지 4만 톤에 4,000억 원 이렇게 수익을 올리려고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2009년도에 2만 6,047톤, 2010년도에 2만 2,139톤, 이게 자료상 수치에 불과하고 2015년까지 가 봐야 되겠지만 목표달성이 엄청나게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출 부분에 있어서도 광어가 2010년도에 3,872톤 해 가지고 4,456만 달러를 계획했고, 이것이 2015년도까지 가면 8,400톤 해 가지고 금액으로는 8,4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려고 했는데 2009년도, 2010년도 결과를 보니까 4,400톤, 3,872톤 해 가지고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하는 수출 부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수출 업무는 수출진흥본부로 이관됐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 해가 줄어든 건 원전사고 여파 때문이라고 수출부서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회복될 거다. 또 일본, 양식수협에서도 그렇게 반응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수출은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어양식이 2009년도에 2만 6,000톤, 2015년도에 4만 톤 생산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친환경양식 5개년 종합대책 선포식은 거창하게 해 놓고도 아직 세부적인 매뉴얼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광어 폐사량 증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식 현황을 보면 양식장 숫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폐사량은 더 증가해서 친환경양식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의아심을 갖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제주도 광어양식장 수가 2008년도에 290개에서 2011년도에는 316개로 26개가 증가한 상태 아닙니까? 올해 더 증가된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316개가 맞습니다.
○서대길 위원   2011년도 기준 그대로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서대길 위원   26개나 증가했는데 생산량은 그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만 5,027톤에서 2011년도는 2만 2,800톤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간 폐사량을 살펴보니까 2006년도 3,006톤에서 2011년도에는 5,760톤으로 60% 가량 증가되는 상황이고, 올해 9월까지 4,700톤이어서 연말이면 이것도 6,000톤을 넘지 않을까, 6,000톤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성장했을 때 400억 원.
○서대길 위원   이게 어가에 고스란히 들어가야 소득창출이 되는데 폐사량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어떻게든 앓고 있는 중병을 도려내야 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행정에서는 백신만 공급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양식어가들이 폐사량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프고 비용도 많이 추가되는데, 이와 반대로 입식 부분, 지금 폐사율이 입식량의 몇 퍼센트 정도 나타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입식도 30～5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앞전에 우리 위원회에 양식업을 직접 했던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몇 군데 물어보니까 어떤 데는 치어가 많게는 70%까지 폐사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국에서 관심을 가져서 어가에 소득으로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더 세밀히 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사율이 높은 것은 제주광어가 갖고 있는 한계고, 우리 어업인들이 지켜 줘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우선 우리 제주양식장 시설이 노후되었습니다. 또 어가에서 많은 소득을 올리려고 욕심을 내서 밀식을 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폐사가 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맞습니다. 농산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내버리면,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양식장에서 아까 국장님 답변처럼 밀식으로 하면, 농산물도 밀식재배하면 소득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시할 것은 하고 또 지원해 줄 것은 무엇인지를 찾아서 활발하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양식수협의 지역협의회를 통해서 회의할 때 저희 담당과장이나 사무관이 가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양식수협 대의원 회의 할 때도 가서 충분히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어민들이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밀식하는 게 제일 고민입니다.
   그리고 사료 문제도 생사료를 쓰지 말고 이제는 배합사료로 가야, 친환경정책으로 안 가면 폐사율은 이보다 더하면 더하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담당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관리도 잘해 줘야, 물론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도 해 주고 사후 지도도 해 줘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촌지도사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어촌지도사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없어졌습니다.
○서대길 위원   특별자치도가 2006년도에 됐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2006년 7월 1일입니다.
○서대길 위원   그 이전에는 어촌지도사가 국가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9명 있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지금 실태는 이렇습니다. 어촌지도사 교육이나 수산경영인 육성, 양식수산물 질병예방은 우리 수산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다만 양식어가에 대한 기술 보급과 질병 지도는 기능이 약화되어서 해양수산연구원과 우리 수산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촌지도사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도업무를 해야 되는데 특별자치도로 통합되면서 어촌지도사도 없어져버리고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또 항만업무도 병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부활시키고 센터 주문을 해야 되겠다. 센터 설립을 추진해서 이런 부분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 것인가.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전문직이 아홉 명, 한 분은 명퇴했습니다마는 6급으로 거의 채워져 있는데 센터 하나 없이 이관되어서 맡기는 것은 상당히…….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현재 폐사어 처리 부분도 양식수협에서 맡아서 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폐사어 처리공장도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전라북도의 경우는 수산기술연구소 내에 수산질병센터에 5급으로 해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전라남도도 해양수산과학원 내에 수산물안전성검사센터를 설치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우리 제주도에 400억 원 이상의 폐사어가 발생한다는 게 큰 문제점인데 수산질병 전문관리센터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질병관리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양식수협에 수산연구원 검사인력을 위촉해서 한다고 하면, 양식수협 조합장은 다 선출직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선출직입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누가 선거 의식해서 조합원들 앞에 강력하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으로 이관된 부분들이, 우리 제주도에도 별도로 수산질병 관리센터를 사무관이나 서기관급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양식장이라든지 어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국장님께서 추진할 의향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수산질병 관리센터 관계는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3년 전부터 국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구와 인력 문제이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양수산연구원과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양식 지도업무는, 내년도에 행정시에 양식산업계가 생길 예정입니다. 입안단계인데 수산질병 관리센터가 되기 전까지는 행정시 양식산업계로 하여금 과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7～8명 이상 과거 어촌지도를 담당했던 지도사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자리를 잃어서 항만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양식 관련 센터를 하나 추진해서, 아까 행정시에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태년 과장님, 탑동 매립 관련 항만공사에 대해 행감 업무보고 자료에 있습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몇 페이지에 있죠?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110페이지요?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행감 자료에는 지금…….
○위원장 김희현   행감 자료 어디에 있습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니, 행감 자료에 있습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탑동매립공사에 대해 신문, 언론에 20회 이상 엄청나게 나왔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현재 탑동은 주민공감대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위원장 김희현   이 사업 한다고 해서…….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현재는 사실상 거의 중단 상태이고, 공식적으로는 보류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보류입니까?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위원장 김희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탑동 항만시설이 도민갈등을 엄청나게 야기했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사님께서 설명한 것 같은데, 결국은 사회갈등만 야기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대로 의회에도 보고도 드리고, 아까 손유원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항만 관련 위원회에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언론의 반발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사회협약위원회에서는 네 차례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러이러한 안이 좋겠다는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도민, 사회협약위원회,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정리해서 지금 식으로 피해가 나면 보수하는 것, 제주시가 제시한 750m 방파제를 하는 안, 도가 제시한 항만으로 하는 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탑동항만계획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알기로는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고, 그동안에 도민사회에 엄청난 갈등을 야기하고, 탑동 태풍피해도 속출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지사님 지시사항도 있고, 아까 사회협약위원회의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행감 자료에는 전혀 언급도 안 하고.
   결국은 사회협약위원회도 보니까 원론적인 대안만 내놓은 것 같은데, 그동안 사회협약위원회에서 네 차례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네 차례 했는데 1·2·3안 해서 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더 하겠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네 차례 회의한 자료가 있는데 구도심권 활성화, 전체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항만시설계획 구상 제안, 새로운 항만시설 방향에 대한 위원별 의견개진해서 구체적 시설계획 조속히 구상, 네 차례 사회협약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아주 원론적인 대안만 나왔는데, 2009년 11월 처음 진행할 때 탑동 매립지 호안 피해예방 대책,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시작해서 2011년 7월에 항만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가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안 되어서, B/C가 1 이상 안 나와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변경을 요구…….
○위원장 김희현   다시 또 변경해서 B/C 1 이상 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경된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 과정에서 주민반발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사업들을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B/C 1 이상 안 되니까 다시 항만기본계획으로 진행하겠다, 처음에는 태풍피해 때문에 호안시설 하겠다고 했다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 그렇게 진행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750m 호안 할 때의 용역결과 사업비가 490여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200억 원을 부담하니까 제주시에서가 도 해양수산국에 찾아와 가지고 490억 원에서 200억 원이면 언제 그 호안이 될지도 모르고, 제주항도 포화되고 있으니까 마리나 시설도 하고 아예 항만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들한테 건의하니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사업 진척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주민의견도 듣고, 설명회도 하고, 아까 말한 사회협약위원회에서 대안도 만들고 해서 행감 자료에도 분명히 명시해서 앞으로 도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결국은 지역사회 갈등만 야기하는 꼴밖에 안 됐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지역사회에 갈등을 일으킨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91년도 범양건영의 매립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항만을 하려면 부득이 매립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매립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못 넣은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잠정 보류상태이기 때문에 자료에 못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보류입니까, 재검토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지금 보류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언제까지 보류한 상황이죠? 처음 탑동 문제가 호안 때문 아닙니까? 호안 밑에 세굴현상도 생기고 해서 피해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는 대책이라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요번에도 태풍피해로 탑동에 사억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처럼 태풍 피해 봤을 때 보수하는 방법, 그다음 호안 750m 해서 490억 원을 들이면 방법, 아니면 도에서 집행해서 항만으로 아예 하는 방법, 이 세 가지에 대해 주민의견, 시민단체의 의견을 더 듣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주민의견 듣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들어야 될 것이고, 또 주민설명회도 당연히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주문하는 것은 이렇게 주민갈등을 야기한 사업에 대해서 사회협약위원회에서 하고 있지만 도 입장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지는 대충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재난재해구역으로 선포되었고, 이렇게 계속 시간만 끌면 결국은 태풍 피해에 따라서 방파제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협약위원회에서 공식 문서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관계부서와 재검토해서 방침을 받아서 발표를 할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결론을 얘기하면 우선 도민들한테 심리적 피해를 주었고, 갈등을 야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전체적인 구도를 잘못 잡고 있다고 질의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저희들은 위원장님과 생각을 달리합니다마는 국가에서 돈을 가져와서, 전액 국비로 가져와서 750m 방파제 시설도 해결하고, 마리나항도 시설하고, 항만시설도 확충하면 탑동이 제주의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부딪혔습니다. 잠깐 주민의견도 듣고 숨고르기 하면서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을 검토해서 최적의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물론 그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그렇게 내놓아야 되겠죠. 제가 질의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최적의 대안을 내놓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진척사항에 대해서 도민사회에 알릴 수 있어야 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국가 예산을 가져와서, 지방비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보태서 하는 것이 낫겠다,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제가 동의 안 하는 게 아니고 동의는 하는데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주민갈등을 야기하고 또 시끄럽다고 갑자기 보류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얻은 게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자료에 못 넣은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일단 보류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자료에 넣어서 도민에게 알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알겠습니다.
   43페이지 2011년도 결산내용에 보니까 항만개발과 불용액이 무려 130억 원 정도나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130억 원이면 약 13% 정도 불용인데 예산집행을 이렇게 못 한 이유가 뭐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답변드리겠습니다.
   133억 2,5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서귀포 크루즈항이 113억 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에서 2011년도로 명시이월 되어서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안 되었기 때문에 2012년도에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서귀포 크루즈항을 다시 하게 되면 국가에서 다시 받아오는 것으로…….
○위원장 김희현   이거 국가예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전액 국비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못 한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강정이 풀리지 않아서 못 한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거 강정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위원장 김희현   강정 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서귀포 크루즈항의 부대시설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강정 사업이기 때문에 불용되었다, 이 말씀이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간단한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서귀포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 과태료 부과 실적이 거의 없던데, 도도 보면 원산지 미표시가 2009년도에 21건, 2010년도에 25건, 2011년도에 13건, 2012년도에 단 2건밖에 없고, 과태료도 보니까 2건에 9만 원, 2건에 9만 원이면 과태료가 한 건당 4만 5,000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하여튼 두 건에 9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과태료를 4만 5,000원 정도 하면 과태료 부과 효과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
○위원장 김희현   과태료 부과액도 그렇지만, 서귀포도 그렇고 도도 단속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속횟수도 줄고. 서귀포도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 내리는데, 도 입장은 어떻습니까? 원산지 표시라든지, 구성지 위원님께서 어선어업 관련 질의했지만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손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도가 손놓은 게 아니고, 사실 행정시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도가 손놓은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단속을 할 때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옛날 수산물검사소하고 같이 하는데, 단속을 상설화는 못 해도 자주 해서 제주청정수산물이 홍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도 오고, 또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잘되어야 우리 수산물이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런 부분들을 잘 못 하면, 서귀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주시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습니다마는 단속기준이나 과태료 부과액이나 단속건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자료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해야 나중에 제주의 수산물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위원장님 지적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오전에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해양수산 분야 총수익이 팔천 얼마라고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8,559억 원입니다.
○허창옥 위원   거기에 어선어업이 4,500여억 원, 그래서 51%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허창옥 위원   어선어업이 총수익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아까 구성지 위원하고 대화할 때 약 51%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51%, 4,382억 원입니다.
○허창옥 위원   오전에 한 얘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허창옥 위원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해양산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표현을 하셨고, 대한민국 해양의 24.4%다 이렇게 했는데, 오전에는 어쨌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과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3마일이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업종별로 다릅니다.
○허창옥 위원   업종별로 다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허창옥 위원   어쨌든 늘리는 부분이 사실은 어선어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면, 해양수산국이든 해양수산연구원이든 전체 자료에 어선어업과 관련해서 10%도 안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허창옥 위원   제 말씀 다 듣고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냐, 어선어업 분야에 18억 원, 그러니까 자체사업으로 18억 원, 정부지원사업으로 30억 원, 맞죠?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것은 자체사업 지방비 관련해서는 어선어업 분야에 없습니다, 제로. 융자로 다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다음 해양수산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최근 5년간 어선 및 양식어업 연구분야 투자실적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선어업이 전체 해양수산 분야 조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분야 투자실적은 계속 뒤졌습니다. 2012년도 올해 보면 어선 관련 연구가 2,800만 원, 양식어업 연구가 2억 원이 넘습니다.
   사실 오전에 얘기 나온 대로 양식업과 관련해서는 전체 조수입의 30%입니다, 삼십 몇 프로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어선어업 관련해서는 이렇게 홀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정연설에서 제주도가 대한민국 해양의 24.4%를 차지하고 있고, 해양 산업이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어선어업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홀대하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너무 놀랐는데.
   최근 5년간 양식업 연구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식업과 어선어업에 대한 차이가 너무 날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해양수산연구원 연구팀을 보면 어선어업 분야에는 연구사가 제로입니다.
   (자료 보이며) 여기 자료에 나온 걸 보면 어선어업연구팀 최고가 수산 6급입니다. 이게 해양수산연구원 기구표인데, 어선어업연구팀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연구사가 있습니다.
   저도 인정하는 건 뭐냐 하면, 어선어업 분야에 최고로 잘할 수 있는 분이 어민이라는 거 압니다. 어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을 때 사실 기계나 공학적인 부분에 전문 연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없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홀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해양수산연구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한 보직인사를 재검토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선어업연구팀에 연구사를 포함하는 보직인사를 해서 재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해양수산연구원에 어선어업공학 분야 박사가 없습니다. 지금 박용석 연구사가 ‘음향 순치에 의한 명태의 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해양수산연구원이 생겨도 지금까지 어선어법에 연구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맡아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는 이유는 어구어법은 저희들이 시험선이 있기 때문에 시험선하고 또 수산직을 통해서 수산식품과 어선어업 관련 연구팀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어선·어구어법에 대한 연구는 연구원하고 외부 전문가하고 개발업체하고 과제 또는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서 앞으로 개발해 나갈 거고, 내년부터는 기후변화에 따른 참다랑어라든지 중층 멸치 또 고등어의 포획, 이런 어법을 개발해 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전문 어선·어구어법을 연구하는 박사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또 박용석 박사가 한 분야만 계속해 왔기 때문에 자기 개발에 대한 것들도 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보직을 변경시켜서 어선·어구어법에 대한 연구를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원장이 책임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있던 연구사를 다른 데 옮겼다 안 옮겼다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해양수산연구원의 기구표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조수입 50% 이상, 그다음에 어선어업 종사자도 양식업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든 연구든 간에 형평성에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연구를 해야 되는 연구기관의 예산조차도 그렇고, 연구사 하나 여기에 배치 못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전부 다 인정하는 게 어선어업이 고령화돼 가지고 4인에서 6인이 승선해야 될 배에 한두 분이 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최대한 어업 자동화를 해야 어획량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요즘 물가 얘기하면 갈치, 고등어의 어획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과거 수동식으로 6명이 하던 것을 한두 분이 해 가지고 어획량을 맞출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것에 걸맞은 어업 자동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집중적으로 더 투자해 주고 육성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 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어선 관련 어업 자동화라든지 이런 예산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업과 관련해서는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24.4%를 차지하는 제주도가, 사면에 바다를 안고 있는데 양식업만 갖고 지금까지 해 오던 감척하는 형식으로 어선을 줄였다고 해양수산 분야에 돈이 더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인원수로 봤을 때, 숫자로 봤을 때 가급적이면 어업에 종사하는,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대다수가 소득을 많이 올려서 많은 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고령화되면서 젊은 분들이 점점 안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대비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선어업하고 해녀는 1차 산업인 수산 분야의 전통어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도보다 행정시에 많이 편성됐습니다. FTA 시대를 맞이해서 내년에 정부에 요청을 한 게 노후 어선 대체로 융자라도, 노후기관 대체, 그다음에 장비 설비 개량 지원 또는 융자를 요청해서 상임위에서 예산이 좀 부활됐습니다. 예결위까지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허창옥 위원님 지적한 대로 양식 분야는 지원 폭이 좀 크고, 어선어업, 전통어업은 둔화나 성장률이 약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선수가 감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해녀와 더불어서 어선어업 분야는 전통적인 수산업이기 때문에 양식업과 달리 계속 지원하는 방안을 꾸준히 찾아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현장에 있는 어민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식장의 히트펌프 하나가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선 하나에 자동화시설 하는 거 1,000만 원도 안 듭니다. 어선 하나에 보통 세 분에서 일곱 분 타게 된다면 적은 비용을 들여서 더 많은 소득과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서에 최소한 30% 정도는 어선어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선주들이 해양수산연구원에다가 어구어법 관련해서 다섯 가지나 올렸다고 하는데 전부 다 묵살당하고 있다고 하는 게―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어구어업도 다양하게 연구를 해야 되지만 그것에 걸맞게 예산 지원도 해양수산국에서 전폭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가서 현재 예산보다 50% 이상 더 내년부터는 증액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어선어업과 양식업 둘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두 번째 질의는 뭐냐 하면, 양식업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연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느냐, 물론 잘하는 분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원장님, 골든씨드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아시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허창옥 위원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민선 5기에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농업과 관련해서 종자원이 들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 토종 종자부터 시작해서 씨감자, 백합종구, 이런 걸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제주 어종과 관련된, 제주가 정말 주관이 돼서 해야 될 해양수산 분야 사업에 있어서는 갑갑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 투자된 해양수산 분야 사업이 넙치, 전복, 바리, 이게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는 건데 사실은 제주도에서 점유해 가지고 생산해야 되는 품목들입니다. 맞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주관기관으로 제주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넙치 같은 경우는 국립수산과학원 육종연구센터, 전복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리고 바리과는 전남대학교가 주관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점유해야 될 품종이 다 전남, 국립수산과학원 이런 데 갔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주관이 돼야 될 제주도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선 5기에서 얘기하는 종자산업이 사실은 농업과 관련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연구했고 지금까지 챙겨오고 있는, 그래서 종자원도 제주도에 들어오고 있는데 해양수산 분야는 다 내주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가 주력인 걸 갖고도. 이것만 보더라도 양식과 관련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사실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제주도가 해양 얘기 많이 하면서 주되게 설명하는 것은 양식과 관련된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슴 아프지만. 그런데 정작 주관기관으로 서야 될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에 밀리는 이런 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서대길 위원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양식 관련 생산량입니다. 출하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2만 2,138립 이러다가 2012년도에는 1만 9,000립으로 떨어집니다, 금액도 줄어들고. 306개 양식장이 316개로 늘어나면 출하량, 금액 이런 게 더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생산량도 더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사실 폐사가 원인 아닙니까? 폐사 때문인데, 폐사의 원인은 태풍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정생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감귤이나 밭작물 같은 경우는 면적에 식수가 몇 개 정도 들어가야 되고, 작물은 가로세로 몇 센티미터에 하나씩 심어야 되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야 가장 좋은 품질, 가장 좋은 물건을 생산해 낼 수 있습니다. 양식장은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생산량은 줄고, 돈도 덜 벌고 있다 이 얘기는 폐사량이 그만큼 늘고 있다는 겁니다. 폐사량은 양식장이 늘어나는 만큼, 물론 그게 모든 원인은 아니지만 연안에 오염을 시키는 건 분명합니다. 점점 늘어나는 것이고, 폐사량이 많아지는 것은 다시 또 육지 오염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정생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 가두리 안에 몇 립이 정확하다, 그리고 이게 커 갈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양식장에 적정생산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지금 양식장의 밀도라든가 환수율에 대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환수량이 10～20회, 제곱미터당 20㎏을 키우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환수량 24회에 25㎏을 양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밀식되는 현상입니다.
   사실상 양식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없고 또 사업이다 보니까 자기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수익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밀식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3월 달부터 제주도의 양식 밀도와 환수량이 어떠한지 실험을 해 왔습니다. 1차 실험결과 환수율은 24회가 가장 좋은 걸로 나왔고, 밀도는 중밀도인 제곱미터당 20㎏,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기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한 골든씨드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골든씨드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관계는 허창옥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관련해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 나가려고 건의문도 작성해 뒀는데, 또 이번에 상세기획과제로 제주광어에 대해서 황금넙치 해 가지고 해양수산연구원하고 해연수산의 서종표 사장, 또 기타 해서 과제 신청을 했고, 또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자기네가 개발한 킹넙치로 과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경합이 붙었는데 저희들이 떨어졌고, 또 전복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제주대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제주대학교도 사실 떨어졌습니다. 또 바리과는 전남대학교에서도 신청하고 이영돈 교수가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기획과제가 착수됐기 때문에 요번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주도에 와서 1차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 과제 공모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정리하는 상황이니까, 폐사량 관계 또 양식 적정생산 매뉴얼을 앞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이것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허창옥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어선어업 관련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마무리해 주십시오. 30분 걸렸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죄송합니다.
   국장님, 어선어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할 의사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녀와 어선어업은 1차 수산산업의 전통 어업이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길게 하지 마시고요. 해녀에 대해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어선어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예산을 계속 증액할 계획이냐고 물어본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국비…….
○허창옥 위원   국비 말고 지방비 얘기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국비는 물론 지방비 확보도 열심히 해서 어선어업이 옛날 전통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허창옥 위원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어선어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허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이생기 원장님, 어장 환경실태조사 지금 하고 계시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계획서에 보면 100개소 마을어장을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해에 여덟 군데씩 하고 있는데 100개소 하려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앞으로도 8년, 2020년까지는 해야 될 텐데 너무 늦지 않습니까? 조사목적이 뭡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조사목적이 마을어장의 생태환경을 조사해서 앞으로 마을어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손유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상 조사비가 1년에 8,000만 원에서 1억 원 책정되다 보니까 여덟 군데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도비입니다.
   내년부터는 제주도를 지점별로 해서 15～20개 지점을 한꺼번에 조사할 수 있도록 해 가려고 계획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조례에 의하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데 2008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올해가 끝나는 해인데 내년도에는 지금 상태의 조사비를 가져서는…….
○손유원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이 수산자원 회복 및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마을어장 이용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손유원 위원   마을어장에 종묘사업을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손유원 위원   어류부터 시작해서 패류, 홍해삼, 이런 것을 하는데 각 마을어장마다 서식환경이 다르고 특색이 다른데, 어느 마을은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환경 변화가 이렇게 되니까 홍해삼이 잘 맞는다, 어떤 어종이 맞을 것 같다, 효율적인 이용관리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것을 조속히 해야 되는데, 아까 5년마다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2020년이면 십몇 년씩 걸리는 건데 이렇게 해서는 목적에 위배된다 이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사방법을 달리해서, 사실상 내년 예산도 8,000만 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갯녹음 현황, 어장환경 실태조사에서 나타나는 사항인데, 갯녹음현상의 주된 원인은 파악이 되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지금 갯녹음현상은 여러 가지 설들이 많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상승설이라든가 또 무절산호말이 우점하는 박리설, 성게 등 초식생물이 해조류를 많이 먹어버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식해설…….
○손유원 위원   성게의 경우는 결국 먹을 게 없으니까, 어장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은 갉아먹는 것인데 그것은 이차적인 문제 같고, 원장님 생각할 때 제일 큰 원인이 뭐 같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제가 봤을 때는 기후영향에 따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기후영향에 따른 것이라면 대책이 나오기가 힘들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손유원 위원   지금 갯녹음현상을 막으려는 대책으로 제시한 게 갯닦기, 경운, 투석,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이 세 가지가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이것으로 갯녹음현상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의심이 든다 이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기지만 갯닦기를 통해서 해조류의 식생을 좋게 만들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사실상 갯녹음에 대한 연구는 종합적인 연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설로만 되고 있지.
○손유원 위원   갯녹음현상 때문에 전복의 포획률이…… 십사점몇 프로인가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조사에 의하면 1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홍해삼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홍해삼은 40%로 보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촌계 해녀분들 얘기 들어보면 전복과 오분자기는 포획률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말하고, 다행히 홍해삼은 이동반경도 좁고 종묘사업한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고, 또 1년 있으면 상품가치가 되고 있다고 얘기하던데, 그러면 갯녹음현상 때문에 종묘사업도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전복 폐사율이라든가 재포획률 이런 것을 높이고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을 것 같다 이거죠, 기후변화에 의한 것이라면. 그렇게 보신다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그래도 갯녹음 어장을 복원하기 위해 저희 연구원에서 했던 게 모자반, 천초, 감태 이런 것을 했습니다. 사진을 찍어 왔는데 효과는 좀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단순히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가 상승하는 요인, 이것 때문이라고 보지 마시고, 온도가 상승하면 미생물이 부패할 수 있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미생물들의 서식조건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빗물 유입, 민물이 많이 내려오고 또 중산간에서 비료성분이라든가 인성분이 같이 내려오면서 영양분을 더 받아서 갯녹음현상이 빨리 진척되는 게 아닌가. 그런 연구도 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하천정비로 인해서 배수개선, 비만 오면 제주도 바다가 시커멓게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장으로 가서 하천 주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를 신청했는데 올해 기초조사를 끝내고 내년도에 기본조사를 하고 복합적인 연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는 어려워서 용역비를 요청했는데, 이번에는 연구 기초자료가 좀 미약해서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하천 주변 연구를 우리 나름대로 해 나가면서 연구비를 확정하기 위해서 과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빨리 그런 과제를 발굴하십시오. 어장 황폐화를 막는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새로운 종자를 생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수산자원 확보 측면에서.
   원장님, 지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애쓰게 연구해서 개발한 종묘들이 서식환경 변화로 폐사율도 높아버리고 포획률도 낮아버리면 사업적 효과도 없고, 결국 그것이 제주도 어민소득과도 연관이 되니까 갯녹음현상이 기온상승에 의한 영향인가. 제주도 해역이 1.5도 높아졌다고 합니다마는 그 요인인지, 아니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빗물 유입하면서 민물과 비료성분 때문에 미생물 서식조건을 좋게 만들어서 그런 현상이 빨리 오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철저하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그것은 이번에 용역이 떨어져서, 국가에 내년도 과제 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기회가 되니까 지역 민원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무엇 때문에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개발이 제한된다는 측면, 아무래도 발전소가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은 개발이 안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손유원 위원   철탑이 지나가다 보면 토지이용도 제한받고 경관도 안 좋고, 그래서 개발은 더 안 되고.
   그다음에 어장피해가 있거든요. 우리 조천지역은 어장피해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삼양화력발전소 때문에 신촌, 조천, 신흥까지 어장피해가 있다.
   그런데 제가 요번에 해수온도,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가 어장의 어디까지 미치는지 분포도를 자료로 받아봤더니 삼양발전소에서 원당봉 바로 밑에까지만 1도 정도 높은 것으로 나왔던데 어민들은 그것을 못 믿는다 이겁니다. 어민들 생각에는 무조건 조천 앞바다까지 오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어장환경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류의 흐름, 수온, 부이를 띄워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희들이 연안생태환경조사 때 신촌, 조천까지…….
○손유원 위원   조천, 신흥까지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신흥까지입니까?
○손유원 위원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이것은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을 갖고 발전소에다 배상하라는 요구를 할 게 아니라 설득을 시킬 수 있거든요.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녀분들도 자구책을 찾아야지 자꾸 배상을 받으려면 쪽으로 요구하면 안 될 것 같다, 설득력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야 되니까. 두 가지, 피해가 있다면 피해보상금…….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런 측면에서 이용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홍해삼 내년에 우도에서 양식사업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손유원 위원   바다사업입니까, 육상사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은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홍해삼 양식이 육상사업입니까, 바다사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쉽게 말해서 홍해삼 바다를 만드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육상사업도 일부는 하고 있다면서요?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시험으로만 하다가 안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시험도 안 해 봤습니다. 우리가 처음입니다.
○손유원 위원   육상양식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종묘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것으로 양식은…….
○손유원 위원   상업적으로는 안 하고 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홍해삼양식이 종묘 방류입니까, 아니면 양식입니까? 거기에다가 해삼이 좋아하는 모래도 갖다놓고 다시마 이런 것도 갖다 놓고 해서 기르는 겁니까, 아니면 방류해서 자연 그대로의 환경 속에서 서식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정부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전복 하나, 홍해삼 여섯을 하는데 제주도의 우도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장조성·종묘방류 플러스 해삼초, 그다음은 종묘생산시설 가공, 그다음에 유통시설까지 해서 총 30억 원이 2개 연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손유원 위원   건조시설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가공·유통시설이니까 그것에 포함됩니다.
○손유원 위원   바다에다가 아까 제가 말한 서식환경을 갖춰 주는 겁니까? 다시마도 놔 주고 미역 같은 해초도 놔 주고, 그런 것은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삼초.
○손유원 위원   펜스 둘러서 다른 데로 이동 못 하게 막아놓고 군락지를 만들어낸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시범사업으로 해삼을 건조해서 중국에 수출을 했죠? 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5㎏인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가공공장 하나에서 5㎏.
○손유원 위원   5㎏ 수출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소량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전화로 통화할 때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도 품질에 대해 호평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사님도 홍해삼 건조해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던데 밀감 수출처럼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기술개발이라든가 사전준비, 모든 것을 잘해서 이상 없도록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넙치클러스터사업단하고 제주광어주식회사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수산정책과장 박태희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 확정 당시에는 넙치클러스터사업단이었습니다. 지금은 광어클러스터사업단이라고 명칭을 바꾸면서 제주광어주식회사로 해 가지고 거기에 아홉 명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클러스터사업단으로 시작했는데 제주광어주식회사로 모든 게 이관되었네요?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예.
○현우범 위원   주주들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아까 아홉 분이라고 그러던데.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었지만 아홉 명이 넙치양식장을 직접 하든지 아니면 동업을 하든지 하고 있고, 하여튼 아홉 명이 넙치양식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총계 지원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한 48억 원 정도 되었죠?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었고, 인센티브사업으로도 하고…….
○현우범 위원    48억 원 정도 지원이 된 걸로 자료가 되었던데.
   제가 2011년도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동일 양식장을 하는 분, 부자지간에…… 그러니까 두 분이 양식장을 하는데 부자지간에 몇 프로 주를 가졌느냐, 58%를 가졌더라고요.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부자지간이라도 부친하고…….
○현우범 위원   그런데 동일 양식장이거든요. 양식장을 동업하는 분인데, 48억 원이 지원된 이 사업에 대해서 부자지간에 58%의 주를 가졌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9명 중에, 부친도 양식장 소유하고 있고 아들도 소유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아요.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다 개인별로 양식장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우범 위원   개인별로가 아니고 동업하는 것도 있잖아요.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동업하는 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저만큼도 확인을…… 그러니까 참 문제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거 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해서 거기서 제출이 된 것인데, 서귀포직매장 관련해서 2억 6,000만 원 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보조가 2억 800만 원이거든요.
   지금 건물주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참여하는 양식장 동업하시는 분…….
○현우범 위원   양식장 동업하는 분, 그러니까 대표자도 양식장 동업하는 분이고, 알아요? 그분과 같이 동업하는 사람의 집입니다. 쉽게 말해서 횟집 만드는데, 그 횟집에는 지금 넙치만 팝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아닙니다. 계절적으로 넙치하고 유럽산 넙치를 같이 파는데…….
○현우범 위원   돔이나 이런 건 안 팝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계절적으로 여름에는 한치 좀 팔고…….
○현우범 위원   돔도 팔고.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겨울에는 방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현우범 위원   일반 횟집과 다른 게 뭡니까, 클러스터사업단이 하는데.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주로 양식광어를 팔도록…….
○현우범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영세업자들이 하는 것과 경쟁시켜 버려요. 보조가 80% 이상 된 횟집을 만들어 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그렇습니까? 80% 이상 된 돈을 보조로 준 겁니다. 돈이 없는 분도 아니고, 양식장을 하는 분이라면 상당히 돈 있는 분들로 일반 도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80% 이상 보조를 주면서 횟집을 만들어 놨고, 횟집도 넙치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횟집과 동일하게 하고 있다.
   또 경기도에도 하나 하고 있죠?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예, 수원에.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표선에 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예.
○현우범 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특혜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특혜에 대해서 아니라고 설명을 해 보십시오.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9개 양식장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것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대로 양식광어를 팔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현재 변경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발상이 이상해요. 횟집 만드는 데 80% 보조를 줘서 하고 있다. 어떤 분들이냐, 도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것 관련해서 두 번째, 지난번에 보니까 바이러스에 대해서 게놈지도를 만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2년 전엔가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서 하나요? 양식클러스터 관련 사업으로 노르웨이에 1억 2,000만 원 줘서 게놈지도를 만들었다고 하던데.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노르웨이의 이우재 박사 팀에 줘 가지고 지도를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게놈지도를 만들면 뭐하는 데 쓰는 겁니까? 이게 특허로 보장되는 겁니까? 이런 연구사업에, 학자들이 연구사업 해서 논문 발표하면 다 공개되는 것이거든요, 게놈지도를 만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방역약품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특허권 가지고 다른 데서 이용할 수 없는데 단순히 유전인자 지도, 이것을 학회에 발표해 버리면 다 공유해서 이 방향으로 백신을 만든다든가 저 방향으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되는데 왜 1억 2,000만 원을 게놈지도를 만드는 데 주었느냐 이겁니다.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양식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노르웨이가 선진국입니다.
○현우범 위원   선진국인 것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선진국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거기로 배워 올 것이 있어요.
   노르웨이 이 대학에 누가 가 있느냐? 그 주주의 동생이 가서 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모릅니까? 아홉 사람 중 한 사람의 동생이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박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인데, 이 내용 아십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실 클러스터, 80% 보조된 사업이 그렇게 쓰인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몇 가지 문제만 제기하는 거거든요. 나머지 기타 사업 분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클러스터라고 모양 좋게 사업선정은 해 놓고, 특히나 양식조합 같은 데는 다 배제시켜 버렸더라고요. 그렇죠?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참여·협조는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 양식조합. 양식조합도 완전히 배제가 되어 버렸어, 아홉 사람만 해 가지고. 당초에는 양식조합, 제주대학교, 각 학계 이렇게 해서 클러스터 모양을 갖췄는데 선정이 딱 되니까 광어주식회사로 해 가지고 특정인들만 특혜 받는 이런 사업이 되고 있더라.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지금도 조합이나 제주대학교나 산·관·학 연계해서 같이 협조도 하고…….
○현우범 위원   산·관·학이 같이한 실적이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별도 자료로 챙기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기 때문에 특혜다 뭐다 이러는데,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아마 도민들도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분명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잘 챙기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상식적으로 48억 원의 보조금, 지금 20%만 자담하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이(里)에서 뭐 하나 짓는 데도 50% 자담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문제가 될 걸로 봐요. 한번 잘 챙기십시오.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잘 감독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잘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자료 관계를 보니까 제가 요구한 대로 안 왔더라고요.
   참치 분야는 투자액을 넣도록 했는데 투자액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 해삼 면역증강제 시험결과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업내용만 왔더라고요.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수산정책과장 박태희입니다.
   이것은 시험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면역증강제를 구입해 가지고 사료에 첨가…….
○현우범 위원   시험도 없이 생물에다가 이런 것을 주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기존에 시중에 다…….
○현우범 위원   광어도 주고 해삼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돈을 써요?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시중에 정상적인 제품이 나온 것을 사서 쓰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을 주니까 어떤 효과가 있더라. 해양수산연구원에도 엘리트들이 있는데 이쪽에서라도 한번 시험과정을 거쳐서 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약제품 만드는 분들은 자기네가 모든 게 최고라고 하거든요. 그것에 상응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이 어디 있어요?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영양제 같은 거,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현우범 위원   그런 것들도 수용성으로 되었을 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지, 이런 시험은 최소한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용성인지 수용성인지 이런 것들을…….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이 어디 있는지 참 답답한데.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이것은 기존에 수의약품회사나 전문적인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나온 것을, 시험데이터를 다 거친 것을 가지고 실제 투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지 않냐 해서…….
○현우범 위원   새로운 약품이나 이런 것들, 이것 때문에 폐사율이 높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시겠어요? 안전성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이와 관련해서 우리 어민들이 직접 사용해서 다 좋다고 합니다.
○현우범 위원   물론 좋다고 하니까 공급을 하고 있을 테지만 과학적으로 검사를 해야죠.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그런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검사를 해 가지고 이게 적정한지 이것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허창옥 위원님도 많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폐사어 관계, 여러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고 계신데, 폐사어 수거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양식장에서 폐사되는 광어 또는 불량광어 이런 것은 양식조합에서 자동차 석 대를 가지고 순회하면서 수거해 가지고 한림에 있는 폐사어 처리공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한 것은 비료 같은 것을 만들고…….
○현우범 위원   수거를 할 때 양식장에 돌아다니면 소독을 합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소독은 다 합니다.
○현우범 위원   양식장에 소독시설 있는 걸 못 봤는데.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일단 소독은 하는데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현우범 위원   살지 못하고 죽은 것이 폐사어 아닙니까? 살지 못하니까 죽는 거거든. 죽는 원인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 원인을 다른 넙치에도 제공하면 다시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방역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걸 수거한다는 게 오히려 전파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딴 얘기가 아니고, 축산 방역하는 시스템을 좀 보십시오. 공항에서부터 소독을 하고, 그다음 축사 입구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는데 폐사어를 운반하는 차량, 또 사료차량, 약품차량 그것을 소독할 수 있도록 양식장 입구에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도보다 수산 분야는 방역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지도하겠습니다.”라고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고 어병 방역을 전담할 방역기관, 어병 방역 전담부서가 어디예요?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공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같은 어병 관리사가 있습니다. 10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양식장을 돌아다니면서 어병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방역업무 같은 것도 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처방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역업무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사실 바이러스가 수십 종, 수백 종인데, 광어가 폐사한다면 폐사하는 주요 원인, 아까 말한 밀식, 그것도 원인이 됩니다. 그거 말고 어떠한 바이러스들이 폐사하게 하는지 그것을 연구해 봤습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아까 이생기 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앞으로 질병관리센터, 이게 설치되면 전담기관에서가 질병 관련 또 방역관계 그런 게 될 겁니다. 이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폐사하는 이유가 밀식도 원인이지만 방역관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시스템을 지금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국장으로서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아직 광어 질병 관리, 점심시간 때도 얘기가 오갔습니다마는 축산 분야보다 떨어진 건 시인합니다.
   오전에 서대길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질병관리센터를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3년 전부터 했는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이중적인 지원이다 해서 지금 정부가 브레이크를 거는데 빨리 중앙절충을 해서, 올해도 국회 예결위에 살리려고 의원과 교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폐사율도 줄이고, 질병을 해결하고, 그다음 주변 환경이 깨끗해야 광어양식이 주변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폐사 부분에 대해서 그냥 폐사율 높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걸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주먹구구식으로 가서는 이 산업이 언제 어떻게 갈는지 몰라요. 그런 분야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사실 광어클러스터사업 자체가 현우범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왔는데 현우범 위원님 질의를 듣고 다시 가서 챙겨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클러스터사업 추진하는 데 자료에 보니까 총사업비가 62억 9,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운영경비가. 아까 보내온 것에는 52억 4,000만 원이고, 52억 원에다가 다시…….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 밑에 보면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요구한 자료에 보면.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준 자료에는 52억 원인데 책자에는 62억 9,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직매장 운영하는 데 아까 말씀대로 예산을 2억 6,000만 원 별도로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판매사업 아닙니까? 아무리 클러스터사업단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특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적으로 봤을 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현우범 위원님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특혜성 시비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어를 대량 보급하고 광어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광어만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아까 박태희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장사가 계절별로 겨울에는 방어, 한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게 와서 대충 봤습니다마는 대규모 바다목장사업 해 가지고, 이것 시작을 언제 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수산정책과장 박태희입니다.
   2002년도부터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서대길 위원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처음에 이것 시작할 때는 남제주군·북제주군 해 가지고 제주도에 한 군데 할 때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부근 23㎡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350억 원 국비로 추진되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보니까 기위 투자된 게 지난해까지 213억 5,200만 원, 올해 투자할 게 64억 4,800만 원 이 정도로 대충만 나와 있어 가지고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향후계획에 보면 2013년도에 다시 72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사후관리방안과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이 종료되면 어디로 이관되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지금 현재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이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집행 자체는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은 국가에서, 나중에 사후관리 하려면 여러 가지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국가에서 직접 관리해 달라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지방에서도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결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서대길 위원   지방으로 오게 되면 도로 이관될 것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사업기간을 일부 연장해 가지고 2015년까지로 연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2013년도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내년도에 72억 원 정도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인데 서부지역 한경면에 왔을 때는 해양수산 쪽, 성산포나 동쪽에는 해양과학관이라든지 해녀문화센터라든지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편에는 그나마 이것 하나 와 가지고 지역민들이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여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냥 바다에 투자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 이관돼서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오익철 국장님, 여기 대규모 사업장 하는 데 몇 차례나 가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고산 어촌계장하고도 한 번 대화를 나눴고…….
○서대길 위원   거리가 멀어서 잘 못 가 보셨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닙니다. 네 번 정도 가 봤습니다.
○서대길 위원   국장님께서 가서 볼 때, 우리도 그냥 밖에서 보면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인공어초라든지 투석할 때 직접 참여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때는 못 하고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받았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그래도, 이것 대규모사업인데 한번 동참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하는지, 한경면 지역에 있는 7개 어촌계라든지 관련된 바다목장관리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직접 보고 느낀 바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말 관심 가져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무관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계시니까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부분이라든지 자원 조성되는 부분을 잘 살펴 가지고, 이쪽에 대규모 바다목장화사업 추진하는 목적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말 그대로 바다목장, 기르는 어업입니다. 바다목장을 만들어 가지고 어민소득 증대…….
○서대길 위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 부분 해 가지고 어민들에게 소득증대를 시킬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체험하고 관광화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어민들에게 소득을 분배하기 위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가서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3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사실 들어가는 게 어초 하나 집어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내년에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면 체험할 수 있도록, 이(里)민이나 면(面)민들 다는 몰라도 수산업에 종사하는 해녀들이라든지 어선주협회, 어선주라든지 바다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앞으로 어떠한 희망이 있다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가지고 더욱더 활발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바다목장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제가 고산어촌계를 직접 방문했고요. 저희가 직접 안 하다 보니까 사실상 도에서 많이 관여하기는 곤란합니다. 신창리에 사무소가 있는데 출장 다닐 때 갑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서대길 위원   당초에는 관광과 연계한 프로젝트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자원조성 사업으로 전락돼 버리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때 당시에 체험관 같은 홍보관을 만들기로 했다가 그것은 유야무야 없어져버리고, 어촌계마다 얼마씩 할당해 가지고 뭐뭐 하라 이런 식으로 한다고 들리는데, 그 부분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혹시 신창 쪽에 다금바리조각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수산정책과장 박태희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한경 쪽에 다녀왔는데, 보니까 신창 쪽에 다금바리조각상을 만들고 있고, 또 하나는 신창 잠수탈의장을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만들어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바다목장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74억 원을 가지고 바다에만 다 투자할 게 아니고 육상에, 옛날처럼 35억 원짜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규모의 홍보전시관을 만들어 보자,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예.
○서대길 위원   제가 알기로 35억 원을 각 어촌계별로 나눠 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350억 원 정도 투자돼서 하면 관광객이라든지 지역민들이 갔을 때 바다목장화사업을 해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눈으로 볼 수 있는 홍보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다금바리조각상 하는 목적은 뭡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그것도 홍보물 성격이 됩니다. 홍보전시관 소규모로 하는 것은…….
○서대길 위원   그것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정확한 예산은 모르겠고 내년도에 74억 원이 투자되면 그 안에 일부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시설부지가 문제입니다.
○서대길 위원   좋습니다. 제 지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바금바리조각상을 하면 그게 바다목장화사업 하는 데 어떤 효과가 나타날는지 의문시되긴 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투자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도록 담당국에서는, 앞으로 이것 해 가지고 우리 도로 이관되게 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줄 몰라 가지고, 이관되는 시점부터 잘 관리해 가지고 진짜 이쪽에 바다목장화사업을 추진한 보람이 있게끔, 시작할 때는 중앙에 가서 엄청나게 노력해 가지고 따온 건데 지금 하는 것은 그 기대에 절반도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대형 수중가두리시설 하는 것 아십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그것은 정확하게…….
○서대길 위원   수중가두리시설 사업하는 것 모르십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바다목장 관리…….
○서대길 위원   거기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수중가두리…….
○서대길 위원   수중가두리시설 2개조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양식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아직 확실히 파악은 못 했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주체는 누구인가, 그것에 따른 이익이 과연 어디로 돌아가는지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이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이 부분이 일부 몇 사람에 대한 주식형 회사식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지역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돌아가는 건지 노력해 가지고 조사해 주시고, 이러한 막대한 자원조성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7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그 어촌계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청취도 하고 의견수렴도 해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바다목장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사업주체에 저희들 의견도 제시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정부 지원사업 외에도 저희들이 그 지역에 지방비 사업으로 수산종묘 방류나 어촌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다시 하나, 117쪽과 119쪽에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세외수입 관련해 가지고 부과·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항만개발과가 2009년도에 14억 8,668만 8,000원 부과해서 징수액이 14억 7,751억 원 이렇게 해서 지금 결손처분이 917만 8,000원, 2010년도에는 650만 8,000원인데 결손처분 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결손처분은 「지방세법」에 준해서 합니다.
○서대길 위원   여기도 결손처분심의위원회 같은 게 구성 안 돼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
○서대길 위원   2009년도, 2010년도 거니까 결손처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입니까? 5년이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5년입니다.
○서대길 위원   결손처분 기준이 있겠지만, 작년·재작년 900만 원, 600만 원 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결손처분한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2009년도 917만 8,000원 건은 건물 임대료입니다. 제주여객터미널에 있는 식당인데 돌아가셔 가지고 연고자를 찾지 못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건물 임대료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식당 건물 임대료입니다.
○서대길 위원   이 부분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다가 구체적인 건 개인적인 거여서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돌아가셔 버렸다. 장사는 해서 분명히 돈은 벌었을 텐데, 이것 선납이 아니고 후납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사망했는데 재산을 조회했으나 소유재산이 없는 걸로 나와 가지고 부득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임대할 때 선납합니까, 후납합니까?
   (「선납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선납하면 왜 돈을 못 받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처음에는 선납을 했는데 연장하다 보니까 돈을 못 받았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선납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3개월이면 3개월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언제까지 안 내면 영업을 못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제재하는 게 직원이 할 일 아닙니까? 이것은 직원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선납하게 된 건데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지나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법적으로 할 거면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들어올 거 안 들어오면 1～2년 있다가 무재산, 사망, 행불 이렇게 해 가지고 딱 처리해 버리면 선량하게 돈 잘 내는 사람은 받고 안 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해양수산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제주시나 서귀포시에도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걸 시정해야 됩니다. 담당 직원이 못 했으면 책임져 가지고 임대할 때 각서 받고, 계약서 쓸 때 제재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동네에서 하듯이 임시 건물 빌려줘 가지고 1년에 얼마 해라, 없으면 외상했다가 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관심 가져 가지고 다음부터 결손처분 하는 과정은 확실히, 결손처분이 없을 수는 없지만…….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줄여주시고 다음에 또 질의하십시오.
○서대길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국에서 할 게 아닌데 건의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일기예보 할 때 해양수산국에서 기상청에 건의해 주도록, 지역의 어선주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현재 보면 남해서부 연안이라고 해 가지고 일기예보를 발표해 버리니까 우리 고산지역은 바다는 잔잔한데 배 나가려고 하면 가파도, 마라도 쪽이 세게 부니까 이쪽으로 붙어 가지고 못 나가고, 또 애월항부터 한림항까지도 끝에 걸쳐 있으니까 이쪽에 주의보 내려도 못 나가고 저쪽에 내려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해양수산국에서는 참고해 가지고, 이 부분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여기서 답변은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반드시 협의해 가지고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협의결과를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화순항에 고등어 선망사업 용역을 돈을 들여서 거창하게 해 놓고 몇 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 아무런 가닥도 잡지 않고, 최근에는 강정 해군기지 케이슨 작업장을 거기에다가 허가해 줘서 그것 때문에 외부자금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수 없다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구성지 위원님, 지역의원님으로서 답답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용역결과 630억 원이 투자되는 걸로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 4월까지 케이슨 제작장으로 허가가 기위 나가 있습니다. 2010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인데, 조건이 사용 종료 시 항만시설 150m를 제주도에 귀속을 하기로 돼 있고, 그다음 우리가 50m를 플러스해서 200m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내년도에 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국비 20억 원을 요청했는데 중앙부처에서 비관리청 항만공사, 즉 내년 4월까지 항만공사가 종료 안 되면 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곤란하다 해서 더 이상 절충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년 4월 시점이 되면 윤곽이 나타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기에서 케이슨 57개를 제작해서 강정항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7개는 태풍 이전에 갔고 5개가 제작돼서 2개가 더 갔고 3개는 화순항에 있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문제는 케이슨 제작을 연장하게 되면 1년에서 1년 2개월이 더 걸린다 그럽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내년 4월까지기 때문에 2～3월이면 도의 방침을 정해 가지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비관리청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정부 계획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성지 위원   분명한 것은 제가 미리 예견을 하건대, 예견성 경고입니다. 내년도 4월 케이슨 작업 허가가 끝난 시점에 재허가는 아마 못 할 겁니다.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양해해 줄래야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것을 경고성으로 통보를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어간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쪽에서는 자꾸 케이슨 작업이 들어와 버리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데 이것 다 끝나서 그때 가 가지고 고등어 선망사업 하려고 그러면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도 참는 데 한계가 와 버린 것이고, 고등어 선망사업, 그냥 말만 해 놓고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케이슨 작업보다 뒤로 순위가 밀려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관에 협조를 하겠습니까? ‘관’ 하면 믿지도 않지. 별 얘기를 하면서 꾀어 보십시오, 그 사람들 관에서 하는 말을 믿겠는가. 안 믿는다 말이야, 안 믿어.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중간에…….
○구성지 위원   최근에는 어느 항에서 육십 몇억 원인가 투자를 해서 그것을 대용할 것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지역에서 알아 가지고 지금 쳐들어 올 기세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지사님께서 안덕을 방문했을 때 연합청년회에서도 지사님께 건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림에 하는 것은 성격이 다른 사업입니다. 중앙정부가 하라고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가 요구해서 용역을 했고 제주도가 항만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항만계획이 취소되기 전에는.
   다만 아쉬운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 풀려야 되는데, 케이슨 제작도 늦어지고 내년 4월이면 가닥이 잡힙니다. 아무튼 4월 이전에는 도의 방침이 나올 거니까 구성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헤아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하여튼 내년 중으로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어항구를 지정해 가지고, 어항구를 제주도에서 지정만 해 주면 자기네가 200억 원 갖고 와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정이 전부 모여들어서 돈 들어오는 것 들어오지 마십시오 하는 격이라, 어떻게 된 판인지.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백번 마음을 먹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케이슨 작업장 옆에다가 그 사람네 필요한 시설을 할 수도 있다고, 제가 현장에 몇 번 가서 도저히 못 하겠는지 들여다봤는데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위 제주도가 그 땅에 이 기간 동안 사용하라고 해 놓고 그 곳을 다른 용도로 지정하면 되느냐 하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4월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4월 달까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박규헌 위원   행감 자료를 보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네 건이 있는데 ‘완결’은 하나도 없고 전부 ‘처리중’입니다. 원장이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처리중’인지, 1년 동안 완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올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도 다 ‘처리중’으로 일관될 겁니까?
   물론 어려운 사항도 있고 장기적인 기간을 요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이거 보면서 너무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박규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연구인력 확충은 행원의 수산종묘연구센터에 연구관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중”, 완결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아까 연구직 관계를 얘기하시던데 연구직이 몇 명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지금 정원 28명 중에 현원이 23명입니다.
○박규헌 위원   아니, 연구직.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연구직이 11명…….
○박규헌 위원   지금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이 몇 명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정원이 28명입니다.
○박규헌 위원   아니, 연구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연구직이 11명 중에 10명입니다.
○박규헌 위원   정원 13명 중에 현원이 11명 아닙니까?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연구직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은 11명으로 되어 있네요. 현황도 모르고……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추진중”, “추진중”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죄송합니다. 3명은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정원이 일반직 15명에 연구직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연구직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연구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질의하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사업 내용 및 기술이전 실적, 최근 5년 동안의 실적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을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나름대로 업무영역에서 연구를 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박규헌 위원   다른 기관 실적을 견주어서 보면, 연구비라든지 연구내용을 보면 실적이 혁혁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의욕적으로 왕성하게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구직이 특별한 연구실적을 발표했을 때 인센티브나 그런 것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제가 연구원장으로 간 지 10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박규헌 위원   10개월밖에 안 되더라도, 직전 원장들이 계실 때라도 사례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제가 이번에 가서 참다랑어 성공한 연구사에 대해서는 호봉 특별승급 케이스로 해서 인센티브를 신청 중에 있고, 또…….
○박규헌 위원   신청 중이지만 아직까지 실적은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작년에 한 사람이 특별승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사에 대해서 금전적인 인센티브는 줄 수 없고 포상 내지는 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욕을 갖고, 공명심 내지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장님으로서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지난 24일 날 조개류 자원화 개발사업으로 해서 곽지에 개량조개 5만 마리를 방류했는데, 처음으로 조개류 자원화 개발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던 사항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아닙니다.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담당 연구사가 열정적으로 한 결과 5만 마리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끝낼 겁니까? 생육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어저께 지사님한테 곽지 대합마을 조성계획 프로젝트를 결재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촌계 중심으로 대합종묘를 50만 마리 정도 지속적으로 방류해서 어촌 소득화를 시키고, 또 마을에서 600평 정도 땅을 내놓겠다고 해서 거기에 빌딩형 친환경양식장을 만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육상에 양식장을 만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육상에 만들어서 거기에서 대합종묘 생산을 해서…….
○박규헌 위원   자체 생산해서 방류할 수 있는 체제를…….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그런 체제를 만들 것으로 조성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하면 자원이 고갈되는 부분을 되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해양수산국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2015 세계양식학회 제주 유치를 축하드립니다. 저도 양식학회 현장을 다녀왔고, 집행위원회 현황을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촘촘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는 대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 잠깐만 포부를 얘기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자료에 나타난 대로 2015 세계양식학회가 작년도에 제주도로 유치되었습니다. 13명으로 구성된 집행위원에 정부에서도 참여하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 사무관 1명,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 1명을 집행위원으로 추가 요청했습니다. 추가 위촉해서 내실 있는 집행위원회를 운영해서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외국에 출장가야 할 때는 출장 가도록 하고, 한 4,000명이 제주를 방문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료요구한 부분인데, 국토 최남단 이어도홍보·체험관 건립계획이 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이어도 홍보·체험관을 건립해서 21세기 신해양시대에 전설의 섬 이어도에 대해서 홍보전시를 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지금까지는 추진을 하려고 해도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 도서개발 신규사업으로 신청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올 10월에 선정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처음으로 용역비 8,600만 원, 2013년에 용역을 해서 2014·2015·2016년 3개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이것을 3년에 걸쳐서 하는 것은 행안부 지침상 하기 때문에 3년이 소요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국토해양 부분에 5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자료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어도에 2003년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고 이어서 마라도에 홍보·체험관을 짓겠다고 계획이 되었는데, 지금 국장이 얘기하는 것은 도서개발사업으로 해서자체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지난번에는…….
○박규헌 위원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하는 홍보·체험관인지 아니면 제주도 자체적인 홍보·체험관인지.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국토해양부는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 공모해서 선정된 결과에 의해서 50억 원, 그때는 국토해양부의 보조금을 받아다가 하려고 했는데 정부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도서이기 때문에 도서개발사업 신청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국토해양부의 국비 지원을 받아서 홍보·체험관을 신설하겠다고 계획이 되어서 지금 보고사항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하려고 하다가 국토해양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행정안전부로 돌려서 국비를 받아서 하려는 겁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어도는 제주사람에게 중요한, 상당 부분 전설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이상향.
○박규헌 위원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둬서는 안 됩니다. 해양수산국에서 얘기하는 중국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인문학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제주인의 긍지를 살려 주기 위해서는 이런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토분쟁이나 앞으로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도의 이익에, 국익에 반하는 사항은 안 되겠지만 우리 도민의 자긍심을 키워주는 데,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긍지를 심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조례 제정과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자제를 저희 해양수산국에서 반대는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본하고 중국, 센카쿠열도도 섬이 5개인데 2개는 물이 들면 안 보이는 섬입니다, 3개는 보이고. 영토분쟁이 있어서 제주는 관광으로 혜택을 봤습니다. 150만 관광객인데 중국에서 올해 66% 왔습니다.
   저희는 조례 제정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그것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규헌 위원   어떻든 이어도는 섬이 아니고 암초라서 분쟁의 대상이 아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해운물류의 획기적 개선, 제주를 모항으로 하는 중국-제주-일본 간 국제카페리를 유치해서 수출 1조 원 시대, 1차 산업 물류유통을 전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중국-제주-일본 간 카페리는 올해 꼭 띄우려고 연초부터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선박구입은 종료되었으나 이 회사가 재원 조달이 좀 달리고, 그다음에 해상운송면허를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중국과 협의가 아직 덜 되어서 정상화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올 12월 말까지 취항을 하겠다고 했는데, 성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캔슬되더라도 다시 다른 회사를 상대로 취항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제주가 국제카페리 시대를 열고 물류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크루즈 선박과 더불어서 제주가 항만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제주도에서 1차 산업, 양배추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수출하려고 물량을 내 놓으면 선적항을 부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신선채소 유통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류개선을 해서 제주에서 바로 일본으로 간다고 하면 며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광어수출만 해도 상당합니다.
○박규헌 위원   며칠 동안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물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정말 혼신의 열정을 다해서 책임져서 해 주셔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관계에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던데, 최근 5년간 어류·패류에 한 578억 원이 투입되었고, 인공어초 시설사업에 한 386억 원, 해중림 사업에 한 80억 원, 5년간 통계를 보니까 대략 1,000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최근 5년간 마을어업 생산실적을 보면 100개 어촌계에서 817억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투자하는 금액보다 소득을 올리는 금액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 평가를 통해서 실적이,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쪽으로 연구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총괄적으로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작년 2011년도에 3,543톤, 206억 6,600만 원의 조수입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마을 어업, 해녀 어업으로 1만 200톤의 조수입을 올렸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최근 통계로 보면 갯녹음현상이 제주도 전 해역의 31.5%, 1만 4,431㏊ 중에서 4,531㏊에 갯녹음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 안 하면 마을어장 조수입도 떨어질뿐더러 어선어업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해중림, 인공어초는 옛날에는 조그마하게 했지만 대단지―국비가 80%입니다―로 조성을 하고,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해중림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어업의 생산량이 감소되고 조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해녀들이 입어를 하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무조건 잡으려는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에 기인하는 것도 있고, 지금까지 행정 의존형 수자원 관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연안개발이나 해상 정비가 되면서 육상에서 나쁜 담수, 농약 친 담수가 들어가서 마을어장이 황폐화되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면서 인공어초나 해중림 조성사업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계속하는 것도 좋지만 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뒤따르고, 정말 어느 것이 좋은지, 선택과 집중의 개념에서 선택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래서 소규모로 하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대단위로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인공어초만 하더라도 5년 동안 집계를 해 봤는데 4,782㏊에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86억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어류형·패류형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개당 얼마가 드는지 몰라도, 개당 310만 원 호가되던데.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종묘별로 다릅니다.
○박규헌 위원   투입지역, 또 어류에 대한 효과분석, 이런 것들은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은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어민들의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지만 효과가 반감되는 부분은 분석을 해서 투입하는 데 차별을 둬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역별로 과학적 조사를 해서 중단할 데는 중단하고 신규로 할 데는 신규로 해서 자원조성을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코스타크루즈입니까, 업무협약하는 데.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코스타크루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그 부분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수·축산물 관련해서 거기와 업무협약해서 상호 간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위원장 김희현   제주지역의 1차 산업과 연계한 업무협약 체결하는 이런 부분은 아주 잘하고 있는데, 크루즈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자면 신문에도 나왔지만 크루즈 관광객이 계속적으로 증가되어서 현재 14만 명 정도 들어오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14만 491명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렇게 관광객들이 들어오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제주의 산업과 연관시킬 것이냐. 물론 관광정책과하고 교통항공과와 다 연관되는 사업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전체 부서별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한 두 달 전에 각 실·과 과장급 회의를 해 가지고 업무분담을 해서,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총괄은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왜냐하면 식자재를 쓰거나 삼다수를 팔려면 사람을 알아야 대화를 하기 때문에, 실으면 수출입니다. 그것은 수출진흥본부에서 해야 하고, 농산물을 실으면 농축산식품국에서 해야 하는데, 일단 대화를 해서 뚫는 것은 우리가 해서 성사 가능성 여부가 나타났을 때 머리를 맞대기로 이렇게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제주의 산업에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인데요, 평택항 물류기지도 생기고.
   제주 국제여객터미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국제여객터미널은 당초에 크루즈가 안 왔을 때 설계가 된 겁니다. 2010년도에 설계되어서 올해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카페리가 뜨려고 하니까 여건이 제주외항에 크루즈 플러스 카페리가 뜨는 터미널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7부두에 있는 것은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내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시각에서는 제주외항에는 크루즈 플러스 카페리를 대는 터미널을 짓고, 제7부두에 있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은 순수한 내국인, 연안여객터미널로…….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국제여객터미널은 외항에다 설치하려고 해서 이 계획을 보류시켜 놓은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래서 설계는 됐지만 보류를 시켰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위원장 김희현   지금 대폭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크루즈여객선들이.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위원장 김희현   제주도에 취항하겠다는 배들도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터미널로는 부끄러울 정도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쉽게 얘기하면 터미널이 관광객이 내리고 올라타는 이런 것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외국에 가 보면. 터미널 자체가 복합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주의 관문인데, 여객터미널에는 복합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진료할 수 있는 병원시설도 있어야 되고, 음식점, 외국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차도 한 잔 마시는 이런 시설 쪽으로 준비를 안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검문검색 등 여러 가지 안들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쪽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늦는 겁니까, 어떻게 방향을 잡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국제여객터미널, 카페리 플러스 크루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시설을 도입하려고 하고, 그러려면 설계용역과 건축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외항에는 임시터미널을 짓고, 즉 국제여객터미널 플러스 연안여객터미널을 하려면 지금 건물이 노후되어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여기 보니까 임시 국제여객터미널을 조립식으로 해서 약 30억 원 정도의 예산, 이것은 별개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은 조립식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현   320페이지에는 변경 해서 그렇게 되었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당초에는 국제여객터미널을 신축하려고 하다가 임시 국제여객터미널을 조립식 구조로 해서 30억 원 정도 돼 있는데, 320페이지에. 조립식 맞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이것 생략해서 쓰다 보니까…… 개인집처럼 조립식으로 짓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조립식 구조로 짓는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위원장 김희현   제가 봤을 때는 국제여객터미널을 지으려면 제대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항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외국인 14만 명이면,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시대라고 하면 금방 30만 명 들어올 텐데 그렇게 되면 터미널이 관문인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진짜 부끄럽다, 국제자유도시가 맞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터미널을 짓는다면 복합적으로 해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국비 반영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전액 국비고, 한 40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가능하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전액 국비고, 4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조달청에서도 이것을 작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아닙니다. 저희들은 설계가 돼 있는데 카페리 기능이 없는 터미널…….
○위원장 김희현   아니,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국토해양부에서는 당초대로 하라고 하는데 그쪽에 터미널 짓고 이쪽에 터미널 짓고 하면, 지금 설계된 터미널은 크루즈 플러스 연안여객터미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건 크루즈 플러스 카페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앙과 협의해서 제주도 의견을…….
○위원장 김희현   제가 봤을 때도 크루즈 플러스 카페리인데 임시 터미널로 크루즈 플러스 카페리로 해서 조립식 구조로 한다 그러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임시 터미널도 마찬가지 크루즈 플러스 카페리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본터미널 짓기 전에, 본터미널은 설계 플러스 시공이 3년 걸리기 때문에 이제 당장 크루즈하고 카페리가 온다 그러니까 내년 3～4월까지 임시 터미널을 완공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봤을 때는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용역을 해서 복합터미널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관광객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농수산물 관련 업무협약을 한다 그러니까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칭찬 받을만한 일이고요.
   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아까 말한 관광정책과하고 교통항공과하고 연계해서 거기의 교통대책이라든가 주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수용태세, 상권과 연계하는 그런 것 등 전부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충분히 그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해운공사는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해운공사는 보류하기로 그렇게…….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어쨌든 간에 절차적으로는 보류, 용역 심의해서 타당성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용역 결과 타당성이 없고 적자가 나니까 당분간은 추진을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외국인 관광객이 200만 명이고, 제주국제자유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항만시설에 대해서 다각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크루즈선이 들어오면 선석이 모자라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
   제주외항 공사는 언제면 끝납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철제부두가 210m인데 2015년도 예정입니다. 좀 앞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빨리 앞당겨야 되겠죠. 계속적으로 제주도에 취항하겠다는 선박이 많은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한 가지만 더, 22페이지 보겠습니다.
   해수관상어 있죠? 해수관상어 양식산업 육성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5,000만 원 용역해서 하시는 거죠? 용역 끝났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용역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용역 결과는 만족하고 있는 겁니까? 용역 결과는 어떤 내용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작년도에 제가 와서 보니까 해수관상어에 산발적으로 조금씩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의 대단위 단지를 만들어서 생산·연구·전시·판매하는 것이 있어야 관광자원화도 되고 소득도 올리고 진짜 해수관상어 산업이 발전이 된다 해 가지고 작년도 여름에 서규용 장관님 내도했을 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용역 결과에 의해서 어느 것은 도에서 하고 어느 것은 국가에서 하고 어느 것은 자부담하는 것을 가져오면 지원을 검토하겠다. 그래서 올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 155억 원의 총사업비가 나갔고, 사업기간은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인데 부지매입에 5억 원, 건축 시설 및 연구시설에 145억 원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생산·판매·수출 및 연구개발, 전시를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올해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중앙절충을 거쳐 가지고 2014년도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4개년 투자계획이 150억 원이고, 국고 보조사업이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국비 플러스 지방비·자담입니다. 부지 매입은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 안 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용역을 신뢰해서 150억 원 정도 투자할 수 있습니까? 용역 자체를 국가에서 한다면 신뢰성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5,000만 원짜리 용역을 해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장관님이 바뀌더라도 이것은 계속 과하고 국하고 물밑 교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는 그렇게…….
○위원장 김희현   이왕이면 용역비 5,000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고 했으면, 이 사업이 국가 용역 같으면 확실한 지원 근거가 되는데…….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것도 절충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5,000만 원이나 1억 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감사장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솔직히 표현하면 정부를 그렇게 못 믿겠느냐…….
○위원장 김희현   저희들도 못 믿는데 믿습니까? 제도 자체를 사실 못 믿겠는데, 5,000만 원을 지방비로 투자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국비로 5,000만 원 내놨으면 ‘아, 국가에서도 해 주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할 텐데,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현재 종달리에 민간 해수관상어종묘센터 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주대학교…….
○위원장 김희현   여기는 봤을 때 성과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수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아직은 규모가 작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여기서 수출은 얼마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올해 9월 현재 948마리에 7,506달러 수출했습니다. 수출 국가는 일본, 미국, 캐나다로 3개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수출현황을 보니까 3년간 1,550마리인데 금액으로 보면 9,520달러, 한화로 하면 약 1,000만 원 정도거든요. 3년 동안에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수출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고요.
   사업을 하게 되면 관상어 사업이 잘된다고 판단내릴 수도 있겠는데,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해양수산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사업은 너무 홍보에 치우쳐 가지고, 참다랑어 사업도 잘된다고 하고, 관상어 해서 엊그저께 언론에 보니까 엄청 좋은 걸로 나오던데 잘못하면 우리 제주도민들이 이 사업이 엄청 잘되는 사업으로 판단 내려 가지고 관상어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참다랑어 부분도 얘기했지만 실증이 되지 않은 부분들은 연구하면서 고민해야 되고, 해양수산연구원도 보니까 요번에 홍보 실적이 거의 1등일 정도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던데 홍보할 때 너무 오버해 버렸을 경우에 지역주민들한테 이 사업이 너무 잘되는 것처럼 비쳐져 가지고 그쪽으로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 미스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수출현황이라든지 사업실적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제가 전문연구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판단 내려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283페이지에 보니까 생산실적 해서 2012년 9월 현재 6만 5,000마리로 갑자기 생산실적이 많이 늘었는데, 2011년도에는 금액이 1억 2,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7억 2,200만 원, 이게 어떻게 표시된 겁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까, 맞는 겁니까?
   그리고 자료에 보면 합계가 3억 9,900만 원인데 2012년도 것은 계산 안 한 것 같아요. 2012년도 것 하나만 해도 7억 2,200만 원인데 합계금액은 3억 9,900만 원이고, 이것 자료 잘못된 거죠?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수산정책과장 박태희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자료 잘못된 것 맞죠?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잘못해도 되는 겁니까? 좋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건 좋은데,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건가요? 3만 4,000마리일 때 1억 2,100만 원인데 두 배가 안 되는 6만 5,000마리인데 7억 2,200만 원이면 갑자기 관상어 값이 다섯 배로 뛰었습니까? 이것도 자료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자료라 가지고.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수산정책과장 박태희입니다.
   이것도 자료가…….
○위원장 김희현   이것도 틀린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렇게 자꾸 자료를 틀리게 내면 됩니까? 제가 봐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요.
   관상어에 대해서 홍보를, 언론에 너무 좋게 나와서 저도 이 사업이 잘될 것 같다 했는데 오늘 생산실적이나 수출실적을 보니까 그렇게 잘되는 것 같지 않은데, 앞으로 150억 원을 투자하겠다 하면 다른 사람들도 관상어 사업에 투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서 좀 신중하게 보도도 하고, 신중하게 사업을 해야지,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오버해서 잘된다고, 지역주민들, 어촌계 사람들한테 참다랑어 잘될 것 같다고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신중하게 해 달라. 그런 것들이 우리 도민사회에 너무 만연해 가지고, 연구실적만 부풀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관상어에 투자한 돈도 보니까 4년간 약 1억 8,300만 원인데, 국비·지방비 합쳐서. 이렇게 보조를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수출실적이나 판매금액은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너무 적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너무 서두르거나 오버하지 말고, 업자들한테도 차근차근, 이 사업이 진짜 옳다 그러면 한 가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게 옳다 그러면 차근차근 진행을 하되 뭔가 실증, 실증이 어느 정도 나와서 이것을 갖고 어민들에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어떤 것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사업이 괜찮은 것처럼 부각시켜버리면 잘못하면 어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고견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새로 조성될 복합단지는 한 8,000평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8,000평 정도 해서 복합기능을 하고, 지금은 도로변에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처음에는 시설보강으로 5,000만 원, 경영비 2,000만 원씩 지원해서 아까 말씀대로 4개년에 1억 8,000만 원 정도 했는데, 아무튼 이게 떠오르는 산업으로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치처럼 이것도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명심하고 고민하고 더 자문 받으면서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실 것 많으면 정회하고…….
○손유원 위원   조금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손유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해안변의 파래 문제 누가, 국장님 말고 과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양 해변하고 조천읍 신흥리 해변에 파래가 생겨나는 건지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생겨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여름에는 악취가 풍기고 수거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지적했듯이 파래는 이상기온, 담수 유입, 해안변 개발, 비료, 농약을 많이 사용해 가지고 바다에 유입되면서 나온다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아까 위원님 얘기한 성산, 신양, 조천, 신흥, 이 지역은 올렛길과 연계됐는데 냄새가 나고, 제 고향도 성산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썩는 것은 사람이 수거할 수밖에 없고, 올해 1억 원을 보조해서,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좋은 것은 생산화해서 일본에 수출하려고 그럽니다. 올해 성산, 신양도 지역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물이 유통돼야 파래가 안 자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10억 원 들여 가지고 연안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역구도 저희들이, 아까 김창선 과장하고도 의논했습니다마는 감사 끝나서 가 봐서 물이 유통되는 흐름을, 물이 유통될 수 있는지 그것을 판단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좋은 대책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수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문제, 이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 나가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돈을 좀 들이더라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번 주십시오.
   국토해양부에서도 연안정비계획에 의해서 국비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국비가 지원됩니다.
○손유원 위원   그와 맞물려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전문적인 대책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잘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왕에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고 마치겠는데, FTA 대응 관련 종합대책 추진 현황, 172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보면 아주 세밀하게 잘 분석했고 대책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책에서 조금 의심이 가는 사항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습니다.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어획물인 갈치, 참조기, 고등어, 이 세 가지를 한중 FTA 체결 양허 제외 품목으로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저희가 처음 중앙에 방문했을 때 외교통상부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적기에 왔다고 반가워했습니다. 같이 노력을 하자. 그런데 4차 회담까지 갔는데 농업 분야도 안 나오고 수산분야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우남 의원께서 수산물 3개 품목―양식광어, 갈치, 조기―은 꼭 지켜달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고, 우리도 관계 요로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된다 안 된다 확답은 못 하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의문을 품는 이유는 갈치 생산량을 한국과 중국을 비교해 봤거든요. 한국이 7만 톤이고 중국이 116만 톤입니다. 무려 16배, 참조기가 한국이 3만 4,000톤, 중국이 37만 톤, 10배입니다. 중국이 갈치를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 것, 중국 내수를 위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팔기 위해서인데, 갈치를 제일 선호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게 양허 품목에서 제외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부분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듣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세부추진 계획에서 열두 가지,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양식시설 현대화를 통한 어업 경쟁력 제고, 양식어장 확대 및 전략품목 육성을 통한 자생력 강화,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로 어업 소득안정 도모, 수산물 유통기관 확충, 열두 가지 아주 좋은 대책을 마련해 놨는데, 한 가지 좀 의심이 되는, 그럴까라는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양식어장 확대 및 전략품목 육성을 통한 자생력 강화 해서 10대 전략품목을 선정했죠?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이건 정부가 선정한 겁니다.
○손유원 위원   정부가 선정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손유원 위원   제주도 거 아니에요? 제주도 거 아닙니까? 제주도 업무보고 자료인데 왜 정부를 말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하여튼 이 10대 전략품목은 정부에서 지정하는데 제주가 포함된 게…….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정부가 선정한 품목을 명기한다는 자체도 이상하지만, 이것을 제주도에서 했다면 참 오산이다.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정부가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제주도가 만들었다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전복은 육지부에서 90% 생산하고 있죠? 특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안 되고, 김도 마찬가지로 안 되고, 미역은 제주도 것이 될 수 있어요. 다시마, 지금 온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서식조건이 변해서 제주도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27도까지 견디는 다시마 수입해서 심어놓겠다고 할 정도라서 다시마도 힘들고, 톳은 돼요. 해삼, 아까 홍해삼 관계 지적하다 말았는데 지금 일본이나 중국의 생산량과 시장구조 이것을 분명히 파악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성산하고 우도지역에 저희들이 자랄 때부터 홍해삼…….
○손유원 위원   그 말이 아니라, 이것을 수출 전략품목으로 삼으려면 상대국의 생산량이라든가 소비시장인 중국의 소비 구조, 이런 것까지도 다 분석해서 해삼을 수출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겠냐는 거죠.
○위원장 김희현   손유원 위원님, 좀 이따 하시든가, 화장실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손유원 위원   2분입니다, 2분.
○위원장 김희현   아까 잠깐 할 거라고 해서 했는데…….
○손유원 위원   2분이면 됩니다, 2분.
   그다음에 홍합, 이것 제주도에 안 어울리고, 제주도 전략품목에 대해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제안하면서 마치겠는데, 어류의 우리나라 자금률이 67%밖에 안 됩니다. 해조류는 자금률이 115%예요, 조개는 82%이고. 그러니까 어류를 제주도에서 중점 전략품목으로 선정해서 육성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성어 말고, 광어 말고 개볼락이니 돌돔이니 참돔이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전략품목으로 육성해라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참고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잘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질의도 마음대로 못 하겠네요.
○위원장 김희현   아니, 질의를 해도 되지만 잠깐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정회를 하려다가…… 잠깐이 20분 돼버렸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거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한 3분이면 됩니다.
○위원장 김희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사실 강의는 빨리 끝나야 명강의를 했다 그러고, 표 먹는 사람은 감사를 일찍 끝내야 신임을 받는데 제가 이렇게 늦게 다시 또 감사를 하게 돼서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직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질의를 하게 된 것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해 가지고 그것에 걸맞게 모든 체제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도 4개 시·군 행정체제에서 하던 일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248쪽에 보면 어업지도선 운항일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단속실적을 보면 과연 적정하게 단속이 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불법어업이 없다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제가 선주협회 회장님들 몇 분과 통화를 해 보면 조금만 바람이 세면 지도선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민들은 이렇게 상당히 불만을 하고 있다. 우리 의원들한테는 못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로 봐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어업지도선은 세 척인데 단속실적이, 물론 해상에서만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게 총계 단속실적이라면 해상 단속실적은 정말 미미하다. 그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렇다면 차라리 단속업무를 해경에 넘겨버리고, 우리가 과연 어업지도선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삼다호, 영주호, 탐라호는 언제 제조가 된 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1994년 10월에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영주호가 ’07년도, 또 서귀포시의 탐라호가 ’91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삼다호는 상태가 괜찮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삼다호는 배가 좀 오래 됐습니다마는 수리를 잘해 가지고 아직은 사용할 만합니다.
○현우범 위원   탐라호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탐라호가 20년이 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입니다.
○현우범 위원   상당히 문제죠? 지금 이것 관련해 가지고 삼다호는 도의 거니까 그런데, 불업어업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출동을 합니까? 시에 신고가 들어오면 제주시 지도선이 나가고, 도에 신고가 들어오면 도에서 나갑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게 하고,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신고가 안 들어와도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발건수가 떨어지고 있는 게…….
○현우범 위원   그건 사실이고, 예를 들어서 신고하는 사람에 따라서 제주시 것도 나갈 수 있고, 도 것도 나갈 수 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제주시에 신고하면 제주시 어업지도선이 나가고…….
○현우범 위원   그게 현실적이라고 봅니까? 지도선들이 돌아다니는데, 어떤 때는 어항에 있기도 하지만 신고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간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도에 신고가 들어오면 119같이 거기에서 제주시의 영주호가 나가라, 탐라호가 나가라, 이런 컨트롤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그렇게도 하는데 서귀포시에서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데 제주시에서 가다 보면 시간적 소요가 많기 때문에, 또 제주시에서 하는데 서귀포시에서 오기는 뭐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컨트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컨트롤 할 때도 있고 단독으로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삼다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서귀포 근방에 순시할 때는 삼다호가 단속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단독으로 나갈 때도 있고 합동으로 나갈 때도 있고, 해경 상황실과 공조해서 나갈 때도 있고, 국가 어업지도선과 합동으로 해서 나갈 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장님이 행정업무만 하다가 수산업무 쪽에 와서 답변하는 거 보니까 정말 수산행정 업무를 완전히 장악한 것같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지도선에 대한 관리, 어느 게 효율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귀포시 배만 새로 신조되면 자급자족식으로, 제주도내 3개 어업지도선이 할 수도 있고, 제주해경과 합동으로, 그다음 국가 어업지도선과 합동으로 하면 어느 정도 중국 불업어업을 철폐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것을 도가 총괄 관리해야, 어떤 때는 교차단속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교차단속도 가능하고, 또 이것을 총괄관리하면 어민들도 아주 편하다 이겁니다. 대표번호 해 가지고 무조건 거기로 신고하면 알아서 서귀포 어느 배가 가라, 또 제주시 어느 배가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현우범 위원   그런 의미에서 통합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는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제주어업관리단을 신설해 가지고 불법어업만 전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관리단의 신설은 기구, 인원의 문제도 있는데 현재 인원 가지고 업무만 조정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상당히 쉬운 문제인데.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 조직을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예, 충분히 검토해서 장단점을 분석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해양수산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오익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문책보다는 도정과 제주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2년도 해양수산국 및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식경제국과 고용센터,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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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김희현    서대길    구성지
•    박규헌    손유원    허창옥
•    현우범

○출석감사전문위원

•    이신호

○피감사기관참석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    수산정책과장    박태희
•    해양개발과장    김창선
•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    수산진흥과장    고형범
•    연구기획팀장    고재완

○기록    

•    허은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