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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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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3년 10월 29일(화)
장   소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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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화합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한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한동주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에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서귀포시장 한동주.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희현   한동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 서대길 부위원장님, 구성지 위원님, 박규헌 위원님, 손유원 위원님, 허창옥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16만 서귀포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병식 부시장입니다.
   양동곤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입니다.
   고성행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양경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창현 감귤농정과장입니다.
   강경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봉훈 축산과장입니다.
   송윤심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김향욱 건설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귀포시는 올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인구가 작년 대비 1,735명이 증가하여 15만 8,771명이 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인구 16만 명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또한 통계청 조사결과 전국 시지역 중 고용률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중앙단위 공모 및 평가 결과 35개 부문에 117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런 의미 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FTA와 기후변화로 인한 1차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야 합니다.
   FTA 체결 추세와 연계하여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1·2·3차 산업을 융·복합 하는 6차산업 성장을 위한 창의적인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서귀포 세계감귤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감귤명품화의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아열대기후 북상에 따른 장기적인 감귤특작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각계각층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서서히 고착화될 가능성이 큰 가뭄에 대하여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말산업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고 전통 해양수산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바다를 관광과 연계한 힐링 해양공간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뜻한 아름다운 서귀포시의 가치를 바탕으로 관광산업의 활력과 명성을 되찾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서귀포 시내에서 체류하고 소비하도록 문화예술·레포츠·휴양 등이 결합된 융합형 관광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핵심마을 활성화로 지질공원을 활용한 관광특화상품을 만들겠습니다.
   서귀포시를 산림 치유와 휴양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시오름 일원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서귀포시 붉은오름 목재 문화 체험장을 조성해 인접관광지와 연계한 제주 산림문화 체험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의제의 하나로 채택된 하논분화구의 복원과 보전사업에 대하여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국 여유법 개정과 관련하여 양질의 중국관광객 유치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시민과 공직자들이 간단한 중국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서복전시관 개선, 남극노인성 스토리텔링 등 기존자원을 활용한 유치전략부터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중정로 일원 관광명품거리 사업과 동계 전지훈련, 스포츠대회 유치 등 스포츠산업 육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명품 교육도시 육성과 경제 활성화 시책을 전개하겠습니다.
   농촌 작은학교 살리기에 힘을 모아 나가고, 진로와 진학정보 지원팀을 구성하여 입시설명회와 진학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독서와 논술, 인성교육 등 방과후교육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강화와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주 서귀포혁신도시가 내실 있게 성장하여 국제교류와 교육연수 기능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매개체이면서 경제 활성화의 거점이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더불어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하여 문화관광형 시장과 함께 야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맞춤복지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상보육과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확대,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경로당 기능보강 등 어르신 복지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으로는 초기 적응지원을 강화하고, 입국 시기 및 적응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개원한 공공산후조리원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산모들이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민족의 절개와 기상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시민 앞에 온 힘을 다해 소나무를 지켜내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시는 고견은 시정을 운영하는 데 금과옥조로 삼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 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조이고, 시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들으면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해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경제관광산업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한동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농어업경영컨설팅 대상자 교체 두 농가가 있는데 포기사유서, 두 번째는 다른 지역에 농산물 수출 물류비 및 인센티브 지원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농산물 수출 지원한 사례가 있으면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서귀포시의 FTA 대응 전략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까지 네 가지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서귀포 감귤주 명품화 사업 추진상황, 그다음에 최근 3년간 감귤하우스 재난 발생상황, 그리고 아까 허창옥 위원께서도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화훼류 종류별 수출물류비 지원실적,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농어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사실 이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2012년 감귤처리 상황하고 2013년도 감귤생산 수급계획을 수립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감귤처리가 진행되고 있을 텐데 감귤처리 상황하고 가격동향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서귀포시 강정동하고 성산읍의 고성·신양 쪽에 소규모 바다목장이 진행되어서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후에 지금까지 자율관리공동체위원회 운영, 지도 단속한 실적 최근 5년간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저도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최근 3년간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납액 세부내역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해서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는 위원님당 5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시장님, 부임날짜가 언제입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서귀포시장 한동주입니다.
   8월 14일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때가 재선충이 창궐할 때인가요?
○서귀포시장 한동주   그때는 재선충보다 가뭄이 심각할 때였습니다. 가뭄이 심각해서…….
○구성지 위원   그래서 이게 가려졌던 것 아닙니까? 재선충 관계가.
○서귀포시장 한동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가뭄현장을 다니다가 산방산 쪽에 소나무들이 많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원인이 뭔지 그때부터 나름대로 조사를 했고, 그래서 도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에 창궐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솔직히 제가 봐도 가뭄이 우선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뭄 때문에 재선충은 전부 가려지고 말았다 이거죠. 그러는 사이에 산방굴사 앞의 노송, 이것은 이형상 목사가 제주목사로 부임해서 제주도 곳곳을 다닐 때에 소위 순력도, 알고 계시잖아요? 순력도를 만들었는데 순력도에도 이 소나무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소나무가 몇 년생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떻든 그 당시에도 나와 있던 소나무여서 우리 사계리에서는 구전으로 “천년송, 천년송” 합니다. 이 나무가 죽어버렸다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자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방치해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문화재 관리파트, 그다음에 이쪽을 담당하는 녹지 파트에서 업무의 한계성을 가지고 핑퐁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확실한 것은 거기가 문화재지역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문화재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를 관장하는 그 과에서 책임지고 저 부분을 관리했어야 되는데, 제가 시장님께 직접 전화도 드렸잖아요?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구성지 위원   영양제를 주고 했는데, 재선충은 영양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사전에 재선충 방제를 하는 처방을 해서 관리해 왔다고 하면 저것은 살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나무가 죽어도 좋은데 그 나무만큼은 죽지 말았어야 되는 나무인데 그 나무가 죽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계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전체적으로도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장 한동주   구성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나무 고사목, 특히 산방산에 있는 천년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나무들이 고사하는 원인은 재선충도 있지만 작년도에 집중적인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많이 흔들리면서 밑에 있는 흙하고 이격상황이 생긴데다가 금년 두 달간에 걸친 장기적인 폭염과 가뭄 현상에 의해서 말라죽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산방산에 있는 이형상 목사 당시에 그렸던 소나무의 경우에 회복이 거의 어려울 정도로 고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는 영양제만 투입한 게 아니라 금년도 2월 달에 재선충 수간주사 조치를 이미 했습니다. 그 이후에 8월에는 영양제를 투입했고, 구성지 위원님이 전화하신 이후에도 계속 집중적으로 영양제 내지는 관찰을 했고, 시료를 채취해서 재선충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조사 의뢰를 했는데, 현재까지도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완전히 재선충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떻든 회복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 되고 있고…….
○구성지 위원   어려운 게 아니고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서귀포시장 한동주   그저께 산림청장이 직접 헬기로 내도해서 산방산 현지에 갔고 노송까지 직접 보셨습니다. 보셨는데 밑에는 죽어 있는데 상부 부분은 살아있어서 재선충에 의한 현상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원인분석을 좀 더 정밀히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산림청 담당국장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재선충’ 하면 보통 위에부터 말라죽는데 위에는 살아있는 게 이상하다, 그런 대화를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일요일 날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회복이 어려워 보이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계리마을회와 협의해서 저 나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제거를 해야 된다면 마을에서 제도 지냈던 나무였기 때문에 고사를 지내는 절차를 한 이후에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마을회 측과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마을총회를 거친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고사를 지낼 때는 시장님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저희도 모든 성의를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격상을 해서 신목에게 시장으로서 위로도 드리고 술도 한 잔 드려서…….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죽은 나무 잡고 뭐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공무원들이 이번 제주도 재선충 상황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죽어버렸다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대체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베어버리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다 어떤 방법으로든 나무를 다시 심는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것이거든요, 대체목을. 소나무를 심든지 그렇지 않으면 팽나무 같은 것을 심든지 이렇게 해서…….
○서귀포시장 한동주   소나무 식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사계리 마을 측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반드시 대체목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산방산에 관한 것 세 건 정도를 얘기하고 싶어서 말을 꺼내고 있는데, 산방굴사 입장료를 내는데 그만큼 재투자를 하고 있지 못하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산방굴사 진입계단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가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가봤습니다. 요번에 산림청장하고도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계단이 상당히 높죠?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젊은 분들은 괜찮은데 나이 약간 드신 분들은 안 됩니다. 올라갈 때는 나이 드신 분들도 옆의 나무 잡고 뭐 잡고 해서 그나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내려올 때는 당장 무릎이 나가요, 쿵쿵 찧게 되어서. 아마 30㎝보다 더 높은 계단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계단으로서 의미를 상실한 것인데, 이 계단을 낮춰 달라, 낮춰 달라는 얘기를 우리 시장님한테는 전화를 안 했지만 실무과장, 실무계장 이런 분들한테 여러 차례 얘기해 왔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런데 “검토하겠습니다.” 해 놓고는 1년 세월이 흐르고, 다시 얘기하면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1년 세월이 흐르고, 이러더라고요.
   최소한도 지역의원이 그 정도로 얘기를 하면 그래도 뭔가 그림이라도 그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오늘 못을 박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낮게 조정이 되어야 돼요.
○서귀포시장 한동주   산방굴사에 이르는 계단 턱이 굉장히 높고, 아닌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 내려올 때는 무릎관절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체험했습니다.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내려오면 길에서 올라가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구성지 위원   계단 바로 옆에 얄궂은 노점상 하나 있죠?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노점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엄청 많은 인원이 다니는 그런 관광지에 노점상이 깨끗하게 집이라도 지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세워놓고 옆에 지퍼 내려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관광지에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것도 한두 차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얘기할 때마다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마땅한 법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것을 어떻게든 해야죠. 법이 없으면 양성화라도 하자 이겁니다, 깨끗하게. 그거 뭡니까? 자동차 밑에 턱 올려서 얄궂게 만들어서……. 참으로 보기 싫거든요. 보셨잖아요?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저도 봤습니다. 저도 내용을 알아봤더니 노점상 차량이 하는 그 부분이 주차료까지 받고 있는데 자기 사유지에 한다는 것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든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깨끗하게 치우든지, 사유지가 되어서 법상 치울 방법이 없으면 차라리 양성화를 해 버리든지. 그 현장 모양에 맞게 집을 깨끗하게 지어서, 설계를 완전히 통제해서 “깨끗하게 지어서 장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 버리든지 해야지 저런 상태로 자동차에 얄궂게……. 산방굴사가 제주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관광지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데 그런 게 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거 몇 대 시장을 거쳤습니다. 몇 대 시장을 거치면서 이 문제를 시장들한테 계속 얘기해 왔지만 하나도 반영되지 않던데, 우리 한동주 시장님께서는 용감하신 분이니까 저 문제를 둘 중 하나로, 차라리 양성화를 해 버리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정리를 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충 고사목 제거는 인력들이 고생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죽은 나무 베는 걸 빨리 가속화시켜 줬으면 좋겠고, 뒷자리가 아직도 널브러져 있거든요. 그것을 보기 싫지 않게 단도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산방산에 소나무를 제거해 가지고 제거된 상태로 그냥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최근에 사업비 5억 8,200만 원을 수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지구 내에 있는 소나무를 제거하기 위한 설계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수거 작업까지 그 설계 내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금년 중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4월까지면 된다고 했나요?
○서귀포시장 한동주   내년 4월까지만 처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상태로 가서는 4월을 넘어갈 것 같아 우려됩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금년 중으로 다 처리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순번을 바꾸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 오래 걸리는 사람은 좀 늦게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시장님! 혹시 모슬포 연근해에 상어 떼가 출몰해서 많은 방어를 잡아먹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 얘기 들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방어가 상어한테 먹혀서 잡히지 않는 상황까지 도래했는데 그냥 방치해서 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도에다가 상어 퇴치기를 요구해서 급하게 투여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방어 잡으면 상어가 먹어 버린 방어들이 올라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큰 상황으로는 제가 보고 받지 못했고 일부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한번 사실 확인을 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검토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지금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해양수산국 감사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시급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서귀포시장 한동주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서귀포시에는 FTA 대응과 관련한 농업 경쟁력이 감귤 말고는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우리 도에서 FTA 관련해서 초민감품목으로 관리하고 있는 11개 품목에 감귤 외에도 당근이라든지 양배추, 마늘 등이 해당됩니다. 또 수산물도 갈치, 넙치, 조기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허창옥 위원   지금 이 업무보고에는 감귤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시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구체적으로 구좌의 당근이라든가 우도의 땅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쟁력을 갖추고 명품화하기 위해서 경쟁력 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는 보니까 감귤 외에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따르면.
   물론 감귤이 서귀포에서 가장 주요한 작물인 것은 맞는데, 어쨌든 아까 시장님이 얘기한 11개 품목이 서귀포시에서도 다 나고 있다, 특히 밭작물이나 수산물과 관련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업무보고에서 하지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전혀 없는 걸로 파악이 되어서 사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아까 초민감품목 말씀하셨지만 사실 양허제외가 안 되면 대책을 대충 해서 될 상황이 아닙니다.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도의 대응특별위원회 위원 499명 중에는 서귀포시에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런 분들과 간담회도 하고 이러면서 현장의 대응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감귤만 큰 꼭지로 들어가 있지만 사실상 나머지 작물에 대해서도 계속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한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에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90년 만에 맞는 큰 가뭄 해결과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재선충 관련해서 온 힘을 다 바치는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동주 시장님이 취임해서 며칠 만에 성산에 가서 기우제를 지냈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3일 만에 갔습니다.
○현우범 위원   3일 만에 성산에 가서 기우제를 지내니까 다른 데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고 거기만 41㎜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험이 있고 정성이 있는, 하느님도 감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왜 우리 지역은 괄시하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사실 서귀포시가 살만한 도시가 되고 있다. 인구가 2010년 이후에 1,300명씩 늘고, 특히 작년 이후 금년 9월까지 1,700명이 더 늘었는데 1.1% 정도. 이렇게 인구가 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살만한 도시가 되어 가고 있다. 거기에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도 상당히 있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금년에 35개 부분에 117억 원이라는 상금을 받아올 정도로, 객관적인 평가도 상당히 높아가고 있다. 이런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인구가 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귀농·귀촌 인구가 상당히 느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늘고 있는데, 과거에는 농촌에 빈집이 문제였었거든요. 이제는 빈집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귀농·귀촌인들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올레 코스 개발하고도 맞물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빈집들을 활용해 가지고 게스트하우스를 만든다든지 카페를 만든다든지 하면서 빈집을 거의 다 활용하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빈집을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삶의 터전을 빈집을 채우면서 마련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오려고 해도 정주 여건이 안 되니까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게 시정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시책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남원읍 출신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LH공사에서 땅은 매입해 놔두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매입해 놔두고 거기 본사가 흔들리니까 공사를 안 해서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놔뒀으면 일반인들이라도 그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토지만 확보해 놔서 이것이 안 되고 있다. 그렇다고 지방비를 들여서 그런 것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택공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것을 빨리 시행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정주 여건을 마련해 갈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우리 시에서는 귀농·귀촌인들의 정착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농지 구입이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주택마련자금도 세대당 4,000만 원 한도로 해서 농가주택을 구입하고 신축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 중의 하나로서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H공사가 소유한 부지를 활용해서 아파트 내지 주택을 신축해서 제공하는 문제도 일단 LH공사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해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소규모 학교 살리기 시책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귀농·귀촌인들이 예를 들어 그 지역에 학교가 없으면 젊은이들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학교라도 그대로 살려야 귀농·귀촌이 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그것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학교가 없으면 귀농·귀촌 희망자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농촌이 황폐화되어 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대해서도 시에서 지금까지 시책은 집 수리 지원, 이런 정도였는데 한 단계 더 넘어서 젊은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우리 시에 60명 이하 학생 수를 가진 소규모 학교가 14개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현우범 위원님 말씀과 같이 농촌 학교 살리기 주거환경개선비 지원이라든지 주변 임대주택 건립 사업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시장님 부임한 지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두 달 좀 지났습니다. 두 달 반 됐습니다.
○박규헌 위원   정말 축하드립니다.
   ‘서귀포시’ 하면 여러 가지 특색이 있는데, 전국에서 제일 남쪽 지역에 있는 시이고, 면적으로 보면 제일 큰 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감귤, 이런 부분인데, 왜 넓냐 하면 수역면적으로 보면 마라도, 이어도까지 이어지는 소위 이승만 라인이라고 하는, 1952년도에 이승만 라인이 설정되면서 이어도까지 이어지는 수역을 가지고 있는 서귀포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대표발의를 한 이어도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어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 속에 깊숙이 뿌리 내려 구비전승되어 오고 있는 속담, 전통 민요, 어떤 명칭들도 보면 ‘이어도’가 들어간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고려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시장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 부분인데, 사실 시장님이 옛날에 감귤정책과장을 한 적 있죠?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감귤과장 한 4개월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 전력을 십분 발휘해서 ‘감귤’ 하면 제주도가 생각이 나고 우선 서귀포시가 생각난다 말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75%를 차지하는 그 중차대한 부분, 국민과일, 이런 부분에 시장께서는 감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 정책을 펼쳐 왔던 그 부분을 십분 발휘해 가지고 감귤 정책에, 고품질 감귤생산 이런 쪽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경제관광산업국장이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안전자치행정국장이라든지 여타 국장이 있지만 거기는 지원 부서로 생각을 하고, 감귤산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박규헌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감귤산업은 관광산업과 함께 우리 서귀포시를 지탱하는 2대 기간산업입니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 마찬가지 상황이겠지만 서귀포시의 1차산업 비중이 제주도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되기 때문에 감귤산업은 생명산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과거 감귤정책과장을 했을 때 폐원 정책이라든지 고품질을 위한 타이벡 시범사업, 각종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것을 추진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서귀포시의 감귤이 종전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경제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건은 종전보다 더 나빠진 상황입니다. 사계절 과일이 육지부에서도 계속 다양하게 출하되고 있고, 또 수입 과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감귤의 경쟁자인 다른 과일작목들이 많은 상황에서 여건은 나쁘지만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지 하는 측면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양병식 부시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외수입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장님도 같이 들어야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지역경제과, 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등등 전체가 포함되는데, 세외수입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결손처분되는 것이 한 4,000여만 원, 그리고 거의 7억 원에 가까운 체납액이 자료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소신을 가지고 세외수입을 징수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행정시가 예산 편성이라든지 자치행정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을 거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체납액이 이렇게 눈덩이같이 불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과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시장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해서라도 징수해야 될 것이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납부를 안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참으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도말 폐쇄기를 기점으로 한다든지 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어제 제주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특히 서귀포시에 6억 8,000만 원의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것이다. 행정시가 자치시라면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양병식 부시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체납액 일소에 같이 노력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부시장 양병식입니다.
   박규헌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체납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각 부서가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부서 소집해서 회의를 합니다. 이 체납액을 이대로 둬도 될 것이냐 해서 회의를 여러 차례 했고,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줄이는 데 앞으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세외수입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산재해 있다. 특히 감귤 불법유통을 하다가 체납된 부분이라든지 공유수면 관련 체납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시장께서도 체납액이 산더미같이 쌓이는 부분, 또 결손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한동주 시장님께서 지난 8월 14일 서귀포시장으로 취임했는데 두 달 반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서귀포 쪽에는 1년에 한두 차례 올까 말까 하는 형편이고, 행정구역상으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되다 보니까, 옛날 남제주군·북제주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항상 끝이라서 서귀포 쪽에는 특별히 경조사라든지 이런 일 아니면 올 일이 없었는데, 오늘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30분 먼저 와서 1·2청사를 한번 돌아보면서 민원인 몇 분도 만나봤고 직원도 한두 분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장님, 2청사에는 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2개 국이 그쪽에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뭐 뭐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거기 가 있는 데가…….
○서대길 위원   좋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한 지 두 달 반 됐는데 2청사에 무슨 국이……. 2개 국이 있는 것은 아는데 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홍보가 서귀포시민들에게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일단 제가 오늘 둘러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원실에 가서 직원에게 “2청사에는 뭐 뭐 있느냐?” 하니까 “환경 쪽하고…….” 이렇게 대충만 얘기해서 직원들도 완전히 숙지를 못 하는 것 같은데 민원인이야 말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안내하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사실 청사를 두 군데로 나누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민원실에 와서 불평불만을 하는 분들이 하루 평균 얼마나 됩니까?” 물어봤더니 “한 열 분은 족히 됩니다.” 그래서 “안내하면 뭐라고 합니까? 짜증 안 냅니까?” 하니까 “정말로 완전 짜증냅니다. 우리는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하는 얘기까지도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던데, 이렇게 청사가 두 개로 나뉘어져서 어떤 방안을, 한동주 시장님께서 과감한 리더십을 통해서 화합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어려운 부분은 상당히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취임한 후에 시장님의 포부라든지 이런 각오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한동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시에 서귀포시청사가 남제주군청과 합쳐졌는데 지금 현재 청사는 남제주군청으로 쓰고 있었고, 2청사는 서귀포시청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로 합해지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어느 한 청사로 통합하는 게 당연한 상황이었지만 그 당시 어느 한 청사로 다 집중적으로 옮겨 버리게 되면 비게 되는 청사가 있는 지역의 경제에 문제가 있고 해당지역 주민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현재 2청사에는 경제관광산업국과 환경도시건설국에 소속된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상수도본부 소속 부서도 현재 그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원인들만 불편한 게 아니라 저도 곤혹스러울 때가 있는 게 “시장실로 찾아 주십시오.” 하면 “어디로 갑니까?”를 묻습니다. 1청사로 가야 되는지 2청사로 가야 되는지.
○서대길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제가 다 들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일단은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라도……. 임기 내에 될 일은 결코 아니겠고, 시민들에 대한 여론 조사도 해 봐야 되겠고, 어떠한 이권도 개입되고 지역 상권도 개입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왔을 때도 제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 봤는데, 역시 아직도 민원인들이,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승용차 갖고 다니는 분들이야 여기 왔다가 거기 가는 거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왔다 갔다 하겠지만 대중교통 이용하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왔을 때 “아이고, 여기 잘못 찾아와수다.” 하면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서귀포시를 하나로 묶는 이런 부분을 큰 틀에서 검토하면서 이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대과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셔서 정말 서귀포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또 시간적인 낭비, 경제적인 소모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계 공무원들도 관심을 갖고 힘을 합쳐서, 시장님 임기 동안에 될 일은 아니겠지만 최대한 기초라도 로드맵을 잡아서 한번 했으면 하는 뜻에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서대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청사 통합하는 게 필연적인 일이라고 보고, 그러면 2청사에서 1청사로 다 통합한다고 가정했을 때 2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자리에는 어떤 기관을 유치할 것인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추진하는 사항도 있는데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점만 일단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난번에 왔을 때는 임대 준 병원도 있던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서대길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최대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방법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간단한 거 몇 개 묻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추진계획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혁신도시에는 9개 기관이 유치될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개 기관 중에 7개 기관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2개 기관은 유치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확실히 이전된 기관은 하나뿐이죠?
○서귀포시장 한동주   이전 완료된 기관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 완료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국립기상연구소는 청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서 2개 기관으로 본다는 말씀인가요?
○서귀포시장 한동주   그리고 청사 착공된 게 4개 기관입니다. 착공을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당초 계획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당초 계획은 2012년 말이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앞으로 예정대로 기관이주가 완료될 시점이 언제라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정대로 하면 내년까지는 4개 기관이 완료될 겁니다,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현재 착수 준비하는 게 1개 기관인데 금년 말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7개 기관은 정상적으로 된다고 보고 나머지 2개 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하고 재일동포재단이 오는데 청사 확보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내년쯤 되면 예정된 계획대로 80% 이상은 추진 완료될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내년 되면 한 80%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1년에 2만 명 정도 육지에서 교육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경제에도 굉장히 큰 활성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금년도 교육생 실적을 보니까 5,369명이 왔다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금년 언제까지 실적입니까? 아까 2만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5,369명으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서귀포시장 한동주   5,300명은 연인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시장님이 아까 말씀한…….
○서귀포시장 한동주   저는 연인원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손유원 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5,369명이라고 하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5,300명은 5일 기간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전지훈련단 1,292팀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통계가 금년 것입니까, 아니면 그전 것입니까? 1,292팀이라면 어마어마한 팀인데 전지훈련단 한 팀에 한 30～40명 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손유원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인데 업무보고자료 208페이지입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스포츠 동계 전지훈련이죠?
○손유원 위원   예.
○서귀포시장 한동주   1,292팀이 오는데…….
○손유원 위원   1년에 오는 것입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1년에 오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이렇게 많이 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한 팀당 30명씩만 잡아도 어마어마한 인원이네요?
○서귀포시장 한동주   한 팀에 30명까지는 안 가고…….
○손유원 위원   개인종목도 많이 오나요?
○서귀포시장 한동주   개인종목도 있고 단체종목도 있어서 팀별로 몇 명이라고 딱 하기는 그런데 평균 잡아서 15명 정도는 될 것으로 봅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추진상황 보고자료가 있던데 시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그중에서도 지역경쟁력 특화사업이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귤주 명품화 사업에서 감귤주 연구개발 사업이 언제쯤이면 완성됩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2015년에 마무리될 것입니다.
○손유원 위원   사업투자비는 어느 정도 되죠?
○서귀포시장 한동주   30억 원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감귤박람회 개최 준비 잘되고 있을 것으로 믿고요.
   말산업 특구를 서귀포에 유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말산업 특구는 도에서 제주도 전체를 묶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여기 10개 사업에 8억 원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일환에 든 겁니까? 제주도 전체를 묶었는데 그중에서…….
○서귀포시장 한동주   8억 원 사업은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은 서귀포시만 특화된 사업은 아니네요?
○서귀포시장 한동주   서귀포에만 해당되는 사업비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제주도 전체로 묶었기 때문에 서귀포시만 독특하게 추진하는 차별화된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서귀포시장 한동주   어떻든 이것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산업 특구가 지정되면 서귀포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시장님, 어떻습니까? 제주도 경제가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보는데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서귀포도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떤 점에서 그걸 느낄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지금 매일올레시장이 전국 1,150개 시장 중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전국에서?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하루 이용객이 1만 1,000명 정도 되는데 서귀포시민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관광객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들어서 중국관광객도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그리고 서귀포지역의 지가도 굉장히 상승되고 있는데 불과 3～4년 전만 해도 서귀포 시내의 과수원들을 헐값으로 내놔도 사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땅들이 종전보다 2～3배 이상 뛰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인구 이주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인구 이주도 작년보다 1,735명이 늘었는데 서귀포에서 육지부로 나가는 사람보다 육지부에서 서귀포로 들어오는 사람이 3,000명 이상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유원 위원   어쨌든 산남지역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8월 달에 취임하시면서 시정운영 방향으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인사말씀에서도 대동소이한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현장에서 확인하고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 둘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장이 되겠다. 셋째는 깨끗한 시장이 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두어 달 좀 넘었는데,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시장이 되겠다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했지만 서귀포시가 지금 현재는 감귤과 관광, 교육도시, 이런 내용으로 전체적인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인구도 몰려오고, 또 서귀포시가 살기 좋은 마을로 해서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문화예술, 스포츠, 휴양이 결합된 융합형 관광도시를 만들겠다. 또 중국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공직자들이 중국어도 익히고, 서복전시관도 개선하겠다, 또 감귤특작산업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계획대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두 달 남짓한 기간에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기보다는 계획대로 추진시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준비는 잘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한동주 시장님께서는 보면 항상 말이 자신만만하신데, 지금 앵커호텔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그 관계는 제가 특별하게 여기 와서 추진을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위원장 김희현   담당은 아니지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한동주 시장님께서 관광국장 시절에 끊임없이 “걱정 말라. 다 됐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정도는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지금 골조공사하고 내부는 작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나간 얘기지만 시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저한테 “WCC 전에 완공 걱정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 목을 걸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감회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그 당시 제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저한테 조금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한테 약속을 한 열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장 한동주   그 당시에는 제가 어떻든 사업을 재착공시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던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항상 의지의 표현으로 뭘 다하겠다고 말씀만 하시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모자라게 됩니다. 지금도 수없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문제없는 미래의 청사진을 쫙 펴는데, 좀 전의 인사말씀대로라면 서귀포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사는 곳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물론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귀포가 관광도시가 되기 위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체류형 관광지가 되어야 합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귀포는 관광도시로서 어디 못지않게 진짜 아름다운 곳이고 휴양도시로서 가장 좋은 도시인데, 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류형 도시가 안 되면 직접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경유형관광지가 되어 버리면 큰 문제가 있다. 요번에 신문상에 보니까 특급호텔 하나 짓는다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앵커호텔도 빨리 해 주라는 얘기고, 서귀포에 특급호텔이 두어 개만 들어서면 지금 제주시 쪽으로 쏠리고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경제가 엄청나게 활성화됩니다. 말로만 하는 관광지가 아니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취임사에서도 경유형 관광지로 전락해 버린 서귀포시가 체류형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주된 방법 중의 하나가 서귀포 시내에, 중문관광단지가 아닌 서귀포 시내에도 특급호텔 내지는 레지던스 호텔이 있어야 된다고 봤고, 또 착공 내지는 준공된 호텔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더 개발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저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말로 하는 것보다 실천으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가 확실히 활성화 된다. 여기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쭉 나열했는데 맞습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관광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서귀포 현안문제들이 사실 많습니다. 도하고 연관된 부분들이지만 제2관광단지도 있고 헬스케어타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게 맞잖아요?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런 것들을 서귀포시장님 입장에서 실천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관광도시가 되려면 악취문제를 처리해 주어야 됩니다, 특히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서부지역이나 대정 쪽에 축산악취 문제가 많이 불거져 나오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면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이 엄청 추락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서귀포시에는 악취가 없다. 물론 조금씩은 나겠지만 그런 부분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서귀포시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적으로 관광에 있어서 문제가 축산악취 문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에도 일부 그런 케이스가 있고 민원도 있는데, 양돈농가들의 각종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와서 냄새 때문에 관광기분을 다 잡쳐버리는, 기분이 아주 나빠서 가는 경우를 종종 얘기 들었거든요.
○서귀포시장 한동주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귀포가 최고 휴양지이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인프라 구축을 해 놓았는데 축산악취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큰 피해가 간다고 하고, 또 기분이 나빠지고 불쾌지수가 높아지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서귀포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귤엑스포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준비는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얼마 정도를 방문목표로 잡았죠?
○서귀포시장 한동주   10만 명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감귤엑스포를 서귀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제주도의 감귤엑스포라고 보고 있거든요. 서귀포 감귤엑스포가 아니고 제주도 전체의 감귤엑스포인데 결국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1차산업이라든가 감귤산업이라든가 관광산업과 전부 연관해서 진행되고, 엑스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는 감귤을 어떻게 명품화할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님 인사말씀에도 그런 내용도 들어갔던데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객 목표에만 너무 초점 맞추지 말고 감귤에 대해서, 아까 특작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 감귤특작산업대책, 결국은 감귤엑스포도 그와 연관해서, 지금 브랜드 문제 때문에 서귀포시 감귤브랜드가 너무 다양해서, 좋기는 한 것입니다마는 너무 다양해서 고객들에게 이미지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브랜드를 크게 하나 만들어서 서귀포시에 대한 이미지, 감귤에 대한 이미지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너무 많다보니까 고객들이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브랜드를 주도적으로 운영해서 서귀포시의 최고 브랜드, 이렇게 해서 육지나 서울지역,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브랜드를 명품화하는 것이 바로 감귤특작 명품화거든요.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김희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귤엑스포는 2015년에 메인엑스포를 열 계획입니다. 금년에 하는 것은 프리엑스포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프리엑스포를 개최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문제점을 분석해서 내후년에 본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감귤브랜드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은 각종 감귤작목반이라든지 조합에서 고유 브랜드를 자체적으로 만들다보니까 다양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통합하는 데도 관심을 갖고, 또 감귤엑스포에 여러 가지 심포지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브랜드 통합도 그런 내용 중의 하나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엑스포에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몇 명 참여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감귤특작화, 명품화할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을 포함시켜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장 한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브랜드를 통합시켜서 쉽게 누구나 ‘서귀포 감귤’ 하면 ‘이것이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1차산업 활성화라든가 감귤산업 활성화라든가 모든 것이 연계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주무부서인 경제관광산업국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용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도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귀포시를 직접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저희 서귀포시 1차산업 및 경제, 그리고 정보화 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강용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진행과 관련해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개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시되 그 외 관계공무원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질의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득한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먼저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위원장 김희현   사실은 좀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손을 안 드네요.
○구성지 위원   9페이지에 보면 수산세력이 나오는데 가구, 인구, 잠수부, 어선 척수, 수산물 생산량, 이게 전부 최하 38.9%에서 48.4%, 제주도의 비중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산물생산 금액은 55.4%로 되어 있어요. 왜 이럴까요? 어디에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어업가구나 어업인구는 38%, 43% 차지하고 있지만 저희 관내에는 양어장도 많고 넙치라든가 모든 부분이 수출되다 보니까 수산물생산금액은 많습니다.
○구성지 위원   넙치 때문에 그래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갈치, 넙치. 갈치는 대개 서귀포시 쪽에서 많이 잡힙니다. 그리고 넙치도 저희 지역에서 많이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 가격은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참으로 다행인데, 양식장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을 보면 2010년도에 199개소에서 금년도 9월 기준해서 225개소로 26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수면적도 2010년도에 83㏊인데 금년도 9월 기준해서 95.2㏊로 12.2㏊가 넓어졌거든요.
   제주시 양식장보다 16개소가 많고, 수면적도 6.6㏊가 넓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아까 “수출해서 금액이 많아졌기 때문에 수산물생산금액은 5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일본 수출인 경우에 3년 동안 비교해 보면 3년 전보다 무려 45%가 감소되었습니다, 수출물량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과 대비 비율입니다. 사고 나기 전보다 제주도 넙치 수출 물량이 45% 적어졌다는 데 착안을 해 봐야 될 것이라는 얘기죠.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5,000여 톤에서 2,500톤 정도로 수출물량이 줄었다 말입니다. 이것은 심상치 않은 그런 미래를 내다본 것이다. 그런데 제주시보다 16개가 더 불어나고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상당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귤 같은 경우에 적정량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을. 요즘 가이드라인이 몇 톤이에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57만 톤 내외, 60만 톤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60만 톤 미만으로 보고 있잖아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구성지 위원   그 이상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봄철부터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유통명령제를 발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감귤 따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나무 자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감귤 적정생산에 대해서는…….
○구성지 위원   적정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가이드라인을 설정했기 때문에 60만 톤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57만 톤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도 감사할 때도 이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 양식장이 하도 많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양식장도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얼마 이상은 곤란하다, 그래서 얼마로 맞춰서 생산량을 조절하자, 이게 자율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 자율이 안 되면 행정에서 회의를 주도해서 그런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하나의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저희 관내 9월 말 현재 양식장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25개소입니다. 물론 넙치 수출이 매년 저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엔화 절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양식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양식어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변화시키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정양식장이 어느 정도가 가이드라인이냐, 저희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도와 학계, 전문가와 연계해서, 적정생산으로 어느 정도가 가이드라인인가 이런 부분을 해서 어가를 지도해 나가고 행정에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서귀포시의 문제는 매년 양식장 개소수와 수면적이 증가하면 생산량도 늘어야 되는데 생산량은 늘지 않았다는 말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폐사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폐사량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는 각종 질병, 그다음에 무슨 약품을 사용한다고 하면 오·남용 문제가 있을 테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양식장의 경영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산포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폐사량이 두 배에 가깝습니다. 한쪽 지역이 집중적으로 폐사량이 많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양식 과정에서 문제가 있든가, 약품을 오·남용해 가지고 생기는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질병이 다른 곳보다 많다든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산포가 다른 지역보다 폐사량이 2배 이상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와 같은 것을 심층 분석하고 점검해서 지역 특색에 맞는 방제 같은 것도 있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양식어류 폐사량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는 4,000톤, 2011년도에는 4,200톤, 2012년도에는 4,600톤으로 생산 누적 대비 약 24～26%를 차지하고 있어 매해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치어 시기에 약 50～60%가 폐사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폐사 원인은 세균성 질병이라든가 바이러스성 질병 등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시에서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신 공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까…….
○구성지 위원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한 지역이 다른 데보다 두 배 이상 폐사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집중 분석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역에 따른 특색적인 구제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저는 그것을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어선원들에 대해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5톤 이상과 5톤 미만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고 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가입률을 보면 5톤 미만인 어선, 이런 분들의 가입률은 아주 저조합니다. 지금 15.9%에 불과하거든요. 왜 내가 이것을 걱정스럽게 보느냐 하면 5톤 미만인 경우에 부부가 운영하는 배들이 상당 부분 있을 겁니다. 인력을 고용하기도 어렵고 설령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식구끼리 다니면서 어업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에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 시 당국에서 강구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배는 5톤 미만과 5톤 이상이 있는데 5톤 이상은 의무 가입 사항이 되겠고 5톤 미만은 의무 가입 사항이 아닙니다. 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5톤 미만은 부부라든가 영세한 분들이 조업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보험 가입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만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5톤 미만도 보험에 가입해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의무 사항이면 얘기를 하지 않죠. 의무 사항이면 뭐하러 얘기합니까? “법에 정한 대로 하십시오.” 해 버리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데 이게 15.9%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는데 대체적으로 가족끼리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영세한 어민들이기 때문에 지원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중점을 두고 하는 거예요. 얘기의 중점을 잘 파악하셔야 되겠는데.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톤 미만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가입부담금을 저희들 예산에 확보하고 있는데, 특히 앞으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5톤 미만도 적극적으로 가입하도록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를 들어서 “50% 지원할 테니까 50% 자부담을 하십시오. 그래서 가입해서 위험도를 낮춰야 됩니다.” 하고 설득을 하시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재미있고 깜짝 놀랄 아이디어가 하나 있던데, 2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창업캠프가 있더라고요. 기업가 60명을 양성하는 어린이창업캠프가 있던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예산 1,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구성지 위원   우선 그것을 물어봅시다. 서귀포시에만 있는 겁니까, 도 전체적으로 공통된…….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만 하고 있는 특수 사업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과 연계를 해서 어린이창업캠프를 올해 10월 12일부터 10월 13일까지 1박 2일 동안 신성리조트에서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접수를 받아서, 61명이 접수했는데 주요 사업들을 보면 모의창업게임이라든가 제주발전연구원이 주도가 되어서 나의 꿈 스케치, 경매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창업하는 꿈을 심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지 위원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 그러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들에 의해서 잘 컨트롤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FTA 자금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제도 개선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창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소농, 취약자, 이런 농업인들에게 FTA 기금이란 하늘의 별따기다, 또 해당되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제가 바꿨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이창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30% 기금을 떼놓고 별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전체 총 사업비에서 소농, 친환경농…….
○구성지 위원   여성농.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예.
○구성지 위원   30%를 떼놓고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금년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30%를 배정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11.5%가 신청되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신청자 전원에게 지원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다행스럽게 11.5%의 적은 숫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창현 과장님에게 사석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는데, 내가 만난 사람들은 모르고 있더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한번 그렇게 하십시오. 대상농 있지 않습니까? 대상농이 2,000～3,000명 그 정도 아닌가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2,000～3,000명에게 개별 메시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A4용지 하나에 간단하게 만들어서 당신네들도 이와 같은 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그 이상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공통적으로 홍보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창현 과장님은 “읍·면에다가 통보해서 열심히 하도록 했습니다.” 하는데 읍·면에 한번 가 보십시오.
   여기 혹시 읍·면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읍·면에 한번 가 보시라고.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하느냐 하면 시에서 온 공문 그대로 이(里)에 이첩이 됩니다. 이첩이 되면 이(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OO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슨 무슨 것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거든요. 이 방송을 하면 그 이민(里民)들이 다 듣느냐 하면 듣지 못합니다. 전부 밭에 나가서……. 시골에서는 다 밭에 나가지 않습니까? 밭에 나간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들으라고.
   또는 문자메시지를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자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거의 노약자들만 농사짓는 그런 농촌에. 그런 한계가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열심히 홍보를 해서 했습니다. 받아보니까 십일점몇 퍼센트밖에 안 됐습니다.” 이 얘기인데, 이분들이 몰라서 못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길을 몰라서 못 하는 거거든요. 알지도 못하고. 우리 같은 사람 누가 지원을 해 주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3,000명 정도 되는 이분들에게 개별 공문을 만든다든가 안내 홍보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발송하는 데 돈 얼마 들지 않습니다. 100만 원 미만일 거예요.
   그런 홍보를 해서, 지금 2차 연도입니까? 1차 연도가 될 겁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금 1차 연도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만큼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은 홍보를 해 달라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 저번에 구성지 위원님과 대화한 이후에 이 사업만이 아니고 1차산업 모두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하라고 문서로 지시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농, 친환경조성농, 여성농 30% 부분은 내년에 개인 안내문을 발송해서 농지원부를 보고……. 1,500평 미만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별도 안내문을 보내서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창현 과장님, 내년도까지도 공무원 계속하는 거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그냥 가더라도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한 10분 정도만 하시고 후에 또 하십시오.
○서대길 위원   예, 서대길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사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신속하게 자료를 주셔서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는 소규모 바다목장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지금 현재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사업의 가장 큰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소규모 바다목장은 저희 관내에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를 매년 10억 원씩 5개년간 50억 원을 투자해서 투석사업이라든가 환경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일반 육지처럼 목장화사업을 해서 풍부한 어장 여건을 조성해서 풍부한 어족을 생산할 수 있도록, 결국은 어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바다목장화사업을 통해 가지고 어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게 목적이고, 체험 관광이라든지 제주도의 바다 목장을 통해 가지고 청정지역에 대한 부분을 더 확실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제주도에 처음 바다 목장화 사업이 시작된 것이, 2002년도에 통영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동해안, 서해안, 제주도까지 구분해서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사실 어저께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것을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남제주군, 북제주군 해 가지고 성산포 쪽과 한경면 쪽이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했는데 일단은 한경면 차귀도 해역이 대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4년 거치다 보니까 정부 인센티브 차원에서, 대규모 바다목장 사업 선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소규모 바다목장 사업을 지원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역에 걸쳐 가지고 일반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처음 시작할 때의 취지하고는 많이 퇴색되어 가지고 별로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대답했듯이 지금 현재 성산포 쪽의 신양, 고성 앞바다와 서귀포시 강정, 이렇게 해서 두 군데에 실시하고 있는데, 일단은 2010년도에 성산 신양리는 사업이 끝났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끝났습니다.
○서대길 위원   거기에는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매년 10억 원씩 해서 5년간 50억 원 투자됐습니다.
○서대길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바다 목장화 사업은 그렇습니다. 끝나는 시점에서 어촌계와 협의를 해서 자율관리공동체의 구성 및 규약을 마련해서 지침상으로는 사업 끝나는 시점에서 5년 동안 관리토록 되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국장님, 언제 고시되었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섭지코지 주변 지역 바다목장은 2009년 8월 14일 고시되었습니다. 또 강정은 2012년 12월 31일 고시되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국장님 아시겠지만 2009년 8월 14일 지정 고시가 되었는데 지금도 위원회 구성이 안 되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그렇습니다. 섭지코지는 2009년 8월 14일 고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업이 끝나는 시점이 2013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침상으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동안 행정과 자율구역 협의 공동체를 구성해서 해당 마을과 협조하면서 관리해야 되는데, 규약 마련이 아직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도 마찬가지였는데, 도에서 이렇게 행정시로 이관되었는데 기간이 몇 년 지나도 아직도……. 위원회라든지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관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관리수면에서 제한 사항은 무엇이고, 또 지정된 수면의 관리계획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다 설정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고, 이것에 대해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받으면 문책이 따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오늘을 계기로 해서 하루빨리 이것에 대한 위원회도 구성하고, 여기에 보고한 자료와 마찬가지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의 덕망 있는 분들, 관련된 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감독도 하고 차질 없이 해야 되겠는데, 아직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서귀포시의 1년 종묘 매입 방류 예산이나 방류량이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
○서대길 위원   자료가 아직 안 됐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대길 위원   그럼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했다가 자료 확인해서 봐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관리수면에서 제한사항에도 보면 어획 강도가 높은 자망이라든지 통발어업 행위라든지 관리수면을 오염시키는 오염 유발 행위, 어획량이라든지 특별한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또 도와 상의하고, 이 문제에 대해 국가기관과 의견도 소통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단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위원회 선정을 하루속히 처리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가지고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단은 신양리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행정지도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다음은 농정과에 시간이 5분밖에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42쪽부터 FTA대응 감귤경쟁력강화사업 추진상황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2010년도 추진 실적에 고당도과실 생산자 재 해 가지고 21억 1,800만 원이 투입됐었고, 2011년도에는 17억 6,800만 원, 2012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에는 다시 토양피복재배라 해 가지고 30억 원이 진행되었는데, 여기 고당도과실 생산자재와 토양피복재가 다른 사항입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입니다.
   같은 사항입니다.
○서대길 위원   같은 사항이죠? 그러면 명칭을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이것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창현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이창현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도만 누락이 됐는데…….
○서대길 위원   누락입니까, 실시를 안 했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누락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소모성 자재다 해서 2012년도에 반영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특별히 감귤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다.”해서 명칭을 바꿔서 재신청했습니다, FTA대응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건의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2012년도에는 농림부에서 소모성이기 때문에 아예 매뉴얼에서 제외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길 위원   좋습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더 이상…….
   토양피복재는 감귤 고당도를 위한 타이벡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10년도, 2011년도에는 보조가 70%이고 자부담이 30%, 정확하게 따지면 68%에 32%로 3 대 7 정도 됐는데, 2013년도에 와서는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으로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그전에는 우리가 도비로 별도로 지원해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FTA 기금 조성사업비 비율을 보면 50% 보조, 30% 융자, 20% 자담으로, FTA 기금 모든 사업이 그렇게 되었는데, 2개 연도에 70%, 30% 한 것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더 지원해서 주민 부담을 적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특별하게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3 대 7 하다가 50 대 50으로 바꿔진 부분.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FTA 기금 사업은 모든 사업이 50% 보조, 30% 웅자, 20% 자담인데, 2010년, 2011년도에는 최초 사업이고 제주도 감귤에 대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율을 지방비 부담을 20% 더 해서 70%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고.
   토양피복재 한 번 하면 몇 년 효과가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원래 규정에 보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3년 정도는 쓰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한 번 보조 받으면 3년 이내에는 못 받고 다음해에 받는 겁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농가에서도 보면 이것 때문에 고당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정도 지나면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서귀포시 쪽이 감귤 생산지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율이라든지 지원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검토해서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급되는 부분입니다. 자료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마늘 생산 기계화라든지 마늘 종자 송풍 건조라든지 밭작물 소형 농기계, 또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해서 목재 펠릿 난방기라든지 다겹보온커튼 이렇게 쭉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진도가 다 60% 내지 70%입니다. 마늘 생산 기계화 같은 경우에도 마늘 수확기인 5～6월 적기에 공급이 돼야 되고, 마늘 종자 송풍건조시설도 마늘 파종 기간에 따라서 이런 거라든지 목재 펠릿이나 다겹보온커튼이나 이것도 전부 다 겨울철 온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인데, 아직도 지원이 60%에서 70% 안 됐다는 것은 적기 공급이 잘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원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적기에 공급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기를 놓쳐 가지고 지원금이 안 되면 1년 농사가 바로 뒤처지는 것 아닙니까? 올해 줘 가지고 올해 혜택 받을 것을 늦게 공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해로 가면 1년 생산될 농사가 늦춰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물론 자료에는 80%, 70%, 70% 이렇게 되고 있지만, 보면 물론 사업이 70%, 80% 된 사업들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보조금 지급이 안 되어서 이렇게 한 부분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은 이런 사업들이 적기에 완공되어서 농가들이 실지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부분들은 하루속히 행정지도를 통해 조속히 사업을 해서 사업 시기가 일실치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꼭 필요한 시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가 농사짓는다, 내가 필요한 거다, 내 일이다, 내 몫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루라도 빨리 관심 가져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해양수산과 88페이지, 8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바닷가 및 수중 정화 활동이 마을별로 다 나와 있는데,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십시오.
   마을별로 보면 지원 내용이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1,000만 원 이렇게 지원됐는데, 대부분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지원됐습니다. 한 군데만 말씀드리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한 군데는 1,000만 원 지원했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특별히 더 지원했습니까?
   보시면 다 100만 원에서 많아야 300만 원입니다. 이름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거론해서 좋은 일도 아니고. 이에 따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경상보조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금액은 다소 이렇게 마을회라든가 특전동지회, 수협, 낚시연합회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차등 지원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차별화된 지원을 받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규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서대길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점심시간이고 해서…….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감안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군데만 이렇게 엉뚱하게 금액이 차별되면 외부에서 볼 때 이런 부분에 특혜성 시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방법으로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5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자꾸 10분 하겠다고 했다가 15분 해 버리고 해서 시간이 길어져 버렸는데. 5분 하면 또 15분 할 것 같아서…….
○손유원 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강용식 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손유원 위원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결과를 봤더니 단속실적에 보면 위반현장이 1건, 점검업체는 23개 업체. 실적이 단속을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죄송합니다.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손유원 위원   246페이지입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
○손유원 위원   대답은 나중에 총괄적으로 해 주시고요.
   문제는 단속해야 될 품목이 628개 품목인데 한 번으로 해서 단속이 제대로 됐겠느냐. 그리고 단속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못 해도 분기마다 한 번씩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은 수산물이 빠져 있어요. 제주도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 농산물도 중요하지만 수산물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주도 청정이미지, 또 제주산이라는 호감도, 이런 것을 관광객들이 맛보고 구전으로 해서 돌아갔을 때 선호도가 많이 선전되고 할 것인데 수산물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얘기해 보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는 그렇습니다. 아까 단속건수가 한 건밖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재래시장이라든가 대형마트, 음식점, 이렇게 23개 업체를 올해도 6회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변경이 1건이 있어서 이렇게 표시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도 2012년 4월 11일 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로 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손유원 위원   국장님, 그러면 실적을 통계에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수산물은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디에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259쪽에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료로 보면 딱 들어오는 게 단속실적이 아주 미미하다. 횟수도 적고 실적도 적다. 그리고 수산물은 보지 않았지만 옥돔이나 갈치 원산지표시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적발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주도 이미지도 그렇지만 서귀포는 가장 중요한 옥돔과 갈치 주생산지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손유원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묻겠는데, 설계변경,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서귀포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114건입니다. 그중에서 설계변경으로 금액이 인상된 것이 39건, 감액된 게 15건, 합치면 54건입니다. 114건에서 54건이 설계 변경되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47.3%가 되거든요. 절반 가까이가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설계변경 업무에 다시 투입하다 보면 다른 일을 못 보지 않습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문제 되고. 금액상으로도 증액된 것이 12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공사를 86%로 낙찰을 줘 놓고 나머지 14%를 다 쓰려고 일부러 설계변경을 한 것인지. 취지에 안 맞지 않습니까? 86%로 낙찰시키는 목적에. 국장님, 그 목적이 뭡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원칙적으로 설계를 해서 딱하게 맞추면 효율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공사를 하다보면 거기 여건이라든가 모든 상황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불필요한 것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 현장여건이라든지, 하다보면 물량이 더 나오는 부분도 있고 감소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저의 초점은 건수가 너무 많다. 50%에 가까운 설계변경은 많다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 전체로 확대하면 상당히 많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결국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니까 신중을 기해 달라는 뜻입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잘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속건수가 거의 없는 것은 단속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일본 원전사태로 인해서 식품이나 수산물의 신뢰성이 막 무너지는 상황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상업하시는 분들이 양심적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농수산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표시한 것 외에는 단속건수가 거의 없어요. 의지가 없으면 일반 영업하시는 분들이 원산지표시 위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시장경제에 큰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손유원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너무 실적이 없어요. 없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료에 보면 단속실적이 없어서 미비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장 김희현   실적이 있으면 내놓으세요. 단속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꾸…….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3회를 단속했고, 수산물 관계도 올해 12회를 단속했습니다. 여기에 적발건수라든가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한계도 있습니다. 사실상은 원산지표시를…….
○위원장 김희현   국장님, 자꾸 답변을 다른 쪽으로 하시는데 한계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한계는 있죠. 그런데 실적이 너무 없으니까 손유원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단속도 하고 실적 건수도 나와야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아, 단속을 하는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이 부분은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보면 원산지표시가 저희 공무원들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긴가 아닌가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앞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문기관과 협조를 해 나가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후에 더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수산물 유통 관련해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안 하면 다른 부분에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우선 서귀포 감귤주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3개년간 3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우범 위원   사업단장이 누구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인 제가 맡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에 공장을 설립해서 감귤주를 생산해야 되는데, 감귤주 공장을 올해 착공을 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작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지는 매입이 되었습니다마는 매입될 당시에는 상수도법에 걸리지 않았는데, 상수도법에 1.2㎞ 이내에는 공장이나 모든 것을 신축할 수 없도록 작년도 11월 29일 날 환경부고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전에 실무자들이나 농업회사법인인 (주)시트러스 김공률 대표가 검토하는 과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도에 이게 고시가 되다 보니까 건축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조금 문제”가 아니고 현재 구입된 부지에는 현 제도 가지고는 시설이 불가능한 거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지금 그 부지는 현재 제도로서는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제가 소프트웨어인 일반 경상적경비를 관리하는 단장이지만 총괄적으로는 김공률 전 신례1리 이장님이 시트러스 대표입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대표님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다른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범 위원   향토 자원을 활용한 이런 사업에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행정적인 절차, 이것 때문에 공무원을 단장으로 시켜 놨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부지구입을 해 놓고 공장을 짓게 되니까 인허가에 걸려서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고시나 이런 것들이 구입 후에 이뤄졌다 하더라도. 원래 다른 사업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쨌거나 서귀포 감귤주 명품화 사업은 다행히 감귤엑스포도 서귀포에서 실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 이전에 이게 개발될 수 있도록, 이게 안 되면 부지를 교환한다든가 그런 조치들을 빨리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감귤주를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에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용역도 주고 해서 개발을 해 나가고 있고, 시트러스에서는 감귤주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공장을 올해 착공해서 내년도까지 기계설비라든지 모든 것을 마무리해서 내년도 말이나 2015년도 초에는 감귤 명품주를 직접 생산하기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 인허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대체부지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는데 거기도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문화재지구로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각적인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연말이 되어서 상당히 바쁘고 어렵기는 한데, 단장님께서 이 분야에 직접 관여를 해서 부지확정부터 먼저 해서 인허가가 되어야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늦어도 금년 이내에 부지가 확정되어야 하고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감귤 양조장 신축문제는 설계라든가 모든 것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는데 인허가 문제에 걸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김공률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해서 연내에 부지가 결정되고 건축설계가 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건축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부지가 달라지는데…….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달라지면서 일부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그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부지에 맞게 설계를 하는 것이지 땅도 결정이 안 되었는데 건축설계 완료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답변이에요.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서귀포항 뱃길 연결 관련해서 지난해 감사 올 때는 어떻게든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자료를 좀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 뱃길사업은 정말 서귀포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하다가, 향일해운에서 서귀포-녹동 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향일해운에서 배를 가져오기는 했습니다. 가져와서 시범운항까지 마쳤는데, 향일해운에서 구입한 배를 저도 현지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우리 서귀포항에서 시범운항을 해 보니까 사실상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행을 해 보니까 유류소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유류비를 충당해 달라 등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유류비 지원관계라든가 타 회사와의 형평성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맞지 않아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향일해운은 사실상 배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뱃길연결 문제는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서귀포뱃길이 개척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을 추진하면서 서귀포여객터미널을 10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향일해운이 부담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되어 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시설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뭘로 쓰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행정에 사실상 기부채납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향일해운이 지금 면허 취소는 안 된 상태입니다. 취소가 안 되어서 대합실이 그대로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가 상당히 귀한 부지거든요. 지어놓고 아무것도 활용 안 한다면, 이거 어떻게 결정을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 자체가 다 포기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후속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상당한 돈을 거기다 투자했잖아요. 펜스라든가 여객터미널 편의시설 보강이라든가 4억 5,000만 원……. 한 7～8억 원의 지방비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거기 펜스시설이라든지 판매점이라든가 모든 것을 협조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지어놓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일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그런 것을 구체적인 검토 없이, 마치 인기몰이 모양 이렇게 해서……. 이게 서귀포시민의 희망사항인 것은 맞거든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거든요. 성산에 오는 것보다 서귀포에 오는 것이 기름 더 드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도 검토 없이 추진했다는 것은 그 당시 추진했던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면허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유지를 할 겁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이것은 해운항만청 소관인데 해운항만청에서 향일해운 면허 취소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현우범 위원   언제까지 예고되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10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면허 취소되면 터미널에다 시설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계획은 안 세웠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향일해운에서 터미널은 지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활용계획을 서귀포시가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다각적인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것들도 빨리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수산 양식품종 다양화 관련해서, 양식품종 다양화를 위해서 금년에 사업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양식품종 다양화로 도비 2억 원, 자담 1억 3,000만 원 해서 3억 3,4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양식광어 외에는 전부 종묘지원이 되는 거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대다수가 넙치를 양식하다 보니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일본 수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품종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넙치를 제외한 돌돔, 송어, 강도다리, 참조기, 터봇 등 160만 마리 정도의 종묘를 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해양수산과장 강경일입니다.
○현우범 위원   터봇 있잖아요? 그거 광어 종류입니까, 아닙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넙치 종류는 맞습니다. 넙치 종류는 맞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넙치가 아니고 유럽에서 생산되는 넙치입니다.
○현우범 위원   양식넙치를 제외한 양식품종 다양화로 종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품종이 다른 것을 가지고 종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해양수산과장의 임의적인 해석이에요? 학술적으로 가자미목 넙치과의 터봇광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넙치를 제외한 것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품종이 다른 것을 지원해 주면 되나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식품종 다양화사업은…….
○현우범 위원   품종과 종을 알아야 돼요. 품종은 뭐고 종은 뭐예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저희들 이 사업의 목적은…….
○현우범 위원   목적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에 답변을 하세요. 품종은 뭐고 종은 뭡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품종은 단일 명칭이 되는 것이고, 넙치면 넙치…….
○현우범 위원   넙치 내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이게 품종이고. 어종이 다른 것이 종이 다른 것이거든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넙치를 제외한 것인데 품종이 다른 것을 지원해 준 것은 잘못된 행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품종과 종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사실상 이 사업의 목적이 지금 현재 양식하고 있는 제주도산 넙치…….
○현우범 위원   거기의 얘기도 넙치 외의 어종을 양식하고자 하는 양식업체만 지원하도록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품종이 다른 넙치를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저희들 사업목적이…….
○현우범 위원   목적이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표현을 말아야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표현에 조금 잘못은 있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종이 다른 것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품종이 다른 것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예, 맞습니다. 지침상에 내용이 조금 잘못되었는데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국비가 일부…….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것들을 보면 개념정립 자체를 잘못해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특혜성으로 볼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그렇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떤 업체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품종이 다른 것을 하는 사람은 지원해 주고. 이것은 말이 아니에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앞으로 개념이나 이런 것은 잘해서…….
○현우범 위원   개념이 아니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감귤문제입니다.
   감귤 1번과, 우리 농민은 1번과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매스컴이라든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1번과를 상품으로 출하해야 된다가 67%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것은 표본농가 287농가를 조사한 겁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그것은 어디서 조사한 거죠?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주관 감귤 품질기준 재설정 및 상품화 방안 토론회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현우범 위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비상품이라고 해서 서귀포시 단속실적이 월등히 높던데, 금년 들어서 22건. 조금 더 되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현우범 위원   제주시의 경우는 7건 정도 되고 있어서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지금 감귤을 육지부로 반출할 때 서귀포항하고 어느 항에서 나갑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성산포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항구에서 단속이 가능할 것 같아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항구에서는 행정의 한계가 있어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우범 위원   1번과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몇 %나 단속되는 것 같아요? 거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물론 1번과가 비상품으로 규정은 되었지만 택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점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대로 단속도 못 하면서 마치 단속하는 것인 양 됐는데, 음지에 있는 것을 양지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얘기죠. 그래서 실무 단속하는 분들도 그런 문제를 이제는 솔직히 얘기할 때가 되었어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1번과 상품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도 이런 주민 의견이라든가 여론을 도에도 전달했고, 위원님들 알다시피 도에서 연구 용역이 시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마무리되면 1번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되기 때문에, 올해는 도의 방침이 1번과를 비상품으로 한다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어느 것이 농가에 이익이 갈 것인가, 행정적인 면에서 공무원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비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농민이……. 아주 명언으로 답변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그런 시각을 가졌다는 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좀 더 철저히 검토해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고생들이 많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자재 제조 시설 장비의 지원과 친환경농업 조직체에 유통기반시설 지원으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구축입니다.
   사실 도도 그렇고 서귀포시에서도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지원 사업을 보면 광특사업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지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지구조성 사업은 광특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그다음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30, 50, 20. 맞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렇게 기준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정해져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총사업비에 이렇게 비율을 맞추는 것 맞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어쨌든 이 부분은 사업을 신청하면 우리가 사업 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여기 보니까 80%, 70%, 70% 진도율이 있다는 것은 이미 이 사업을 확정해서 진행 중인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이 광특 30%인데 26%, 지방비가 50%인데 44%, 그리고 자부담 20%인데 30%,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정확하게 30%, 50%, 20% 되고. 웰빙 기능성 작목재배단지도 50% 광특 보조에 48%. 20%, 32%, 그다음에 제주형 유기농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은 50% 광특사업이 49%, 20%, 자부담 31%,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자부담 비율이 높아졌다는 거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물론 예산을, 국비 지침에는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은 국비가 몇 %, 지방비가 몇 %, 자담이 몇 % 되어 있지만 그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물론 국비라든가 지방비가 충분히 지원되어서 추진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예산이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담을 더 부담하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허창옥 위원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한다고 했을 때 행정에서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덜 부담시켜야지 행정지원은 덜 보조하고 자부담을 더 많이 시키는 것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친환경농업을 축소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행정에서 충분하게 지원이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기계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는 사실상 자부담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하는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이 완성되었을 때, 사업이 100% 마무리되었을 때 이 금액에서 사업비가 더 든 것은 사실상 자부담합니다, 여기 안 올라가도. 성공적 사업을 위해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은 정확히 30, 50, 20, 그다음에 제주올레친환경농업체험농장 조성사업도 50, 20, 30, 정확히 퍼센트에 맞춰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고 자부담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내버려도 성공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고 나머지 3개는 자부담을 더 늘려야 성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하여튼 이 부분은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충분하게 지원해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최소한도 우리 행정에서 기준안이 마련된 것대로 진행하라는 겁니다. 자부담을 농가들한테 더 부담시키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다음은 CCTV 관련해서, 항·포구 내 CCTV인데, 이게 정보화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항·포구 내 CCTV 설치는 대형 화재라든가 도난, 안전사고 예방과 재산 보호 차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작년도에 제주도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월드컵경기장에 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항·포구 내 CCTV가 서귀포 관내에 38대가 있는데, 제주시는 34대이고. 통합관제센터로 이전을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당초는 2012년도에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 운영하기로 계획이 되었으나 인력 및 예산 확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광역 관제센터로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직은 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계획이 없으면, 사실 제주시는 보니까 해경 파출소를 정해줘 가지고 24시간 CCTV 모니터링을 합니다. 기록 관리도 하고. 예를 들어서 어선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발견하고, 그다음에 어선장비 절도범도 검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3개로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서귀포수협, 해경 파출소,서귀포시.
   해경과 협의해서 제주시처럼 단일하게 관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이 부분은 운영 면이나 효율적인 면에서는 한 군데에서 관리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인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센터로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적극적인 검토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통합관제센터와 협의해서 2014년도에 다 이관할 거다, 아니면 몇 년 걸릴 거다, 이러면 사실 해경의 협조를 구해서……. 보면 서귀포항은 서귀포수협, 모슬포항은 해경, 사계항도 해경, 이렇게……. 해경도 많은데 왜 이렇습니까? 모슬포항에도 서귀포시가 모니터링하는 게 있고 해경이 하는 게 있고. 같은 CCTV인데 해경과 서귀포시가 동시에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 설치할 때부터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다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죄송한 얘기지만 서귀포시 당직자가 24시간 모니터링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어쨌든 해경의 협조를 구해서, 예를 들어서 통합관제센터에 바로 가게 되면 아무 문제없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상의 문제, 인력의 문제로 인해서 시일이 걸릴 거다 이러면 사실은 제주시같이 해경에 협조를 구해서 통합해서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아주 체계가……. 해경제주파출소, 한림파출소, 도두파출소, 추자파출소. 우리도 충분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서귀포항의 CCTV가 서귀포수협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서귀포시청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해경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서귀포 해경 파출소에 하나로 뭉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안전이나 재난 예방을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이 부분은 하나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284페이지인데, 사실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위해서 경영관리, 축사 및 사육조건, 가축의 입식 및 번식 방법, 전환기간 사료 및 영양관리, 총 여덟 가지 항목을 충족시켜야 되는 게 맞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3년간 보니까 19개소의 축산농가에 1,860만 원 정도 장려금을 지원했는데, 친환경축산물 생산을 위한 의욕 고취라든가 축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 이 장려금만 갖고 되겠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올해도 예산이 800만 원 책정되었는데 사실상 예산이 모자랍니다.
○허창옥 위원   축산 농가들은 이게 생색내기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청정제주에서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과감하게 도에 예산을 건의하십시오. 생산농가들의 의욕을 고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위해서 예산 증액을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이 예결위원님이고 하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도와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그것을 저한테 넘기시면 안 되고, 국장님이 도에다가 세게 가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진행되는 건데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축산 악취 문제, 지난번에 대정에서 도, 시, 생산농가, 주변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저감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는데, 정봉훈 과장님, 그때 논의되어서 나온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짧게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축산과장 정봉훈입니다.
   9월 10일 날 허창옥 위원님을 비롯한 60명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 결과 주 내용이 야간에 많이 나니까 야간에 주로 단속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에 민관합동 점검 당시에 위반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 그리고 악취저감 시스템 관리를 잘해 달라, 그다음에 환경개선제와 악취저감제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추진 상황으로 내년부터는 24시간 악취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방제단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악취제거제…….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환경개선제와 악취저감제도 내년도에는 연중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악취 관련해 가지고 허창옥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축산 악취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는데, 축산 소득을 위해서는 어차피 가야 될 길이라고 보지만 관광이라든지 주변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는 악취 제거를 해야 되는데, 물어보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몇 개소 있고, 공동자원화시설이 몇 개소가 있는지, 국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대정읍 동일리에 한 군데가 있고요. 공동자원화시설은 세 군데입니다.
○박규헌 위원   지금 가축분뇨가 발생되는데 100% 다 처리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100%가 처리됐으면 냄새도 안 날 텐데, 처리를 다 못 하니까 악취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 사업으로 처리되는 것이 몇 %이며, 처리를 못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몇 %라고 봅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1일 양돈 분뇨처리를 보면 공공처리시설에서 약 59%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공공처리시설을 표선면이라든가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한 87%까지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까 답변한 내용으로 보면 59%가 처리되고 한 41% 정도는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처리 못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수처리시설로 연결시켜서 처리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잠깐 자료…….
○박규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봉훈 과장이 답변하세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제주시와 달리 서귀포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를 하는 시스템이 제주시보다 더 선진되게 처리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아까 국장이 설명했듯이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이 오십구점몇 %가 처리되고 있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시설로 연계시켜서 처리하고 있는지, 그런 방안이 있을 텐데…….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축산과장 정봉훈입니다.
   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공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정읍 동일리에 있는데, 제주시는 금악리에서 200톤 처리하고 있고, 제주시 것은 방류 시스템입니다. 서귀포시 공공처리시설은 하루 200톤 규모인데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1차 처리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제주시는 바로 금악리에서 고도 처리해서 방류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보면 제주시보다 서귀포시가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죠. 이제 구분이 갑니다. 저도 몰라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하튼 공공처리시설 부분에서 제주시의 공공처리시설 부분은 200톤 규모인데 이것은 정화해서 방류하는 시스템이고, 서귀포시는 1차 처리해서…….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대정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다.
○박규헌 위원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는…….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실무 과장으로서 판단할 때 비용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처리 비용에서 상당한 절약을 가져오는 걸로 제가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확실히 알려고, 그 부분을 제가 한 수 배우겠습니다.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지금 공공처리시설에 방류식이 있고, 2차 처리 연계해서 하는 식이 있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톤당 3만 3,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가 연중 위탁 처리 비용이 9억 5,000만 원입니다. 제주시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보다는 고도처리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고도처리가 1차 처리 때보다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로 나와 있는 자료는 없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서귀포시 자료는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서귀포시 자료를 나중에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은 해양수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관련해 가지고,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단위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서귀포시에 어촌계 수가 몇 개가 되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해양수산과장 강경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계가 44개가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44개 어촌계에서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몇 개 어촌계가 들어가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25개 어촌계입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시는 30개소 들어가 있는데,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들어가서 자율적으로 어장 관리를 하고, 휴식년제도 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펴면서 자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정부 시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번에 최고 우수관리업체로 하도어촌계가 선정되어 가지고 표창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 관내에 있지만. 서귀포시 관내 어장도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지도를 하고, 수협이라든지 어업 관련 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유도해서 글자 그대로 자율관리어업지도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실적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적이 부족하다고 하면 행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복안에 대해서…….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제주도는 전체적으로 55개 자율관리공동체가 선정되어 있는데, 제주시가 30개소이고 저희들이 25개소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에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2개소에 자율관리어업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관내 자율관리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펴나가고 현장지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올해도 2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비와 지방비 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자율관리공동체 제도개선을 통해 바뀌기 이전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중점적으로 지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에 갯지렁이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갯지렁이 양식시설 관계인데,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떤 규모로 지원되고 있는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우리 시 관내에 3억 3,400만 원을 투자해서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갯지렁이 사육하는 환경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주시에도 정보를 파악해 봤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관계기관과 연계, 수산진흥원과 여러 가지 컨설팅을 받으면서 두 군데는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상 생산 실적은 없습니다.
○박규헌 위원   아까 국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주시에서는 2010년부터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실적은 하나도 없고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4억 원을 투자하는데 상당히 지지부진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뜬구름 잡는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야는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텐데, 다른 할 일도 상당히 많은데 왜 이런 불투명한 사업을 진행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실적이 나올지. 거금 1억 원씩 두 군데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과연 어떤 성과가 나올지 지켜볼 테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고. 지금 성공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성공한 데 자료 파악한 것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육지부에서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낚시용 미끼가 사실상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어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1억 원어치 갯지렁이 사서 낚시질해도 충분할 텐데, 1억 원어치 사면 얼마나 많은 미끼를 살 수 있을 겁니까!
   물론 이것은 미래지향적으로 개발해서 하겠다는 의욕적인 것인데, 기왕 지원했으니까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에는 감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감귤유통처리 관련해서 가격이 어떻습니까? 지금 가격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작년도가격 대비해서 12%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전망도 아주 좋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올해 가뭄은 있었지만 당도가 높기 때문에 상품성이…….
○박규헌 위원   당도도 놓고 유통처리가 원활하기 때문에 비상품 단속도 하지 말고 가만히 손놓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아닙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단속건수가 올해 들어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장이 부임해서 아주 강력하게 단속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25건의 단속실적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아침에 시장께도 의견을 주었습니다마는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는 해 놓고 받지는 않고, 그 사람들은 돈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체납해서 내버리니까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유통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과장이 답변하십시오.
   유통처리계획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보면 “행정시장은 매년 생산관측조사에 협조하고 감귤생산 관측조사결과에 의하여 생산자단체와 협의, 감귤생산 및 수급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고했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이창현입니다.
   박규헌 위원님의 상당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관측조사 결과를 행정시에 통보하면 행정시에서는 협의해서, 제5조제2항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매해 이런 현상입니다마는 도에서 통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이행절차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되도록 도에 건의해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도에서 일괄적으로 폼을 잡아서 서귀포시에 “이렇게 처리하시오.” 하면 그 폼에 맞춰서 가고 있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수치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번 감사에서 도 감귤특작과에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일괄해서 내려준 그 폼에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2013년도 감귤수급처리계획을 수립해 왔는데 이거에 맞춰갈 수 없다 말입니다.
   수출은 지난 2012년산 1,300여 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5,000톤을 하겠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도의 폼에 맞춰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결국은 하지도 못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욕은 바가지로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수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는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항상 1번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 또한 감귤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묶어놓고 제 입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지금 시대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시각이나 이런 부분을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1번과 이하 9번과 이상이 비상품인데, 2번과에서 8번과 상품 선과하면서 중결점과가 가공용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가공용도 여기 책정한 것을 보니까 작년 수준의 처리되었던 도 전체 5만 5,000톤, 서귀포시의 경우 3만 8,000～3만 9,000톤 이렇게 해서 계획을 때려 맞춘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생산되어야 할 가공용 감귤은 얼마입니까? 11만 7,000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계획이 중구난방식으로 폼에만 맞춰서 이것을 지적 안 할 수 없다. 물론 행정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실무 국장이나 과장이 강력하게 도에 대놓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감귤농정과장 이창현입니다.
   저도 박규헌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박규헌 위원님이 조언해 주신 대로 그 내용을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고 있는데 한라봉 봉지를 공급했더라고요. 노지 한라봉에 봉지 피복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서귀포시가 따뜻한 지역이라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부분인지,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나서서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노지 한라봉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해서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서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귤농정과장 이창현입니다.
   노지 한라봉 봉지 피복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한라봉작목반이 있습니다. 거기서 노지에 대해서 피복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어서 2011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농가들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행정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안덕면 감산리의 농가에서 올해도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것이 올해 처음 지원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2011년도부터 아까 감산리 분의 제안에 의해서 예산 편성해서, 사업은 계속해서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규헌 위원   이렇게 해서 자기가 혜택을 본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기회 있으면 담당부서에 얘기해 달라고 해서 오늘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예, 감사합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어도 홍보관 건립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국토최남단 이어도 홍보체험관 건립 8,700만 원, 이렇게 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타당성에 대한 자료수집 이런 부분의 용역인지, 용역이 끝난 후에는 어떤 방향에서 추진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해양수산과장 강경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최남단 이어도 홍보체험관 건립사업은 안전행정부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서개발이 들어가고 최남단 관광클러스터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도서개발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이번 국토최남단 이어도 홍보체험관 건립 관계는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용역은 타당성이라든지…….
○박규헌 위원   뭐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이것은 국토최남단 해역에 위치한 이어도의 중요성이라든지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관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체험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박규헌 위원   용역이 끝난 다음에 어떤 진행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은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당초 이 사업은 올해 용역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안행부하고 협의 결과, 지역주민들이 시책사업으로 방파제사업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안행부에 사업비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올 8월 중에. 그래서 이 사업은 일단 타당성하고 자료조사 용역을 해서 2017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 지원되는 사업은 당장 필요한 살레덕항 접안시설하고 어항시설 겸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금 과장 말씀이 좀 엇나가지 않습니까? 이어도 홍보체험관 기본 및 타당성 용역 발주인데 무슨 항구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파악하십시오. 홍보체험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용역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가 다른 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저에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강경일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되었네요.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시장님께 가축분뇨 처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질의했는데, 145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에 10억 5,000만 원 1개소, 대상을 정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올해 예산인데 17%밖에 진행이 안 되었다면 사업을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사업을 이제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제 발주하면 언제 이 사업을 합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거기에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주민설명회, 도의회 동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행정절차가 전부 완료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기존에 거의 마쳤고 건축 인허가 접수를 9월 30일 날 접수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차질 없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겠죠. 그런데 계획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가축분뇨 적정처리 해서 이 사업도 50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
   축산환경이라든가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냄새 제거하고, 여러 가지가 오전의 말씀과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축사시설 현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축산농가 32개소인데 추진 중인 게 23개소로 60% 정도가 아직도 추진 중이고, 마 테마 체험마을 조성도 의귀리마을회인데 이것도 20%밖에 추진이 안 되었네요. 10월 중 착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이 이렇게 늦춰지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 행정절차 때문에 늦춰지는 겁니까? 이런 것은 행정절차하고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건축심의를 7회를 받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건축심의가 전부 끝났습니다. 건축심의에 따른,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인허가 절차 기간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20%다 30%다 전체적으로 나열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시기가 일실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추진의지를 가지고 좋은 사업을 추진해서 좀 전에 말한 악취제거라든가 축산폐수에 대해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말 많이 봐야 그렇고.
   그다음에 120페이지, 좀 전에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부과문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감귤유통단속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009년도부터 해서 3억 8,000만 원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그렇죠? 12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2009년도부터 해서 결손처분이 3,825만 9,940원, 그다음에 체납액이 4억 9,971억 원, 한 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로는 유통명령제 단속한다고 하고, 단속도 안 될 뿐더러 이렇게 체납액이 늘면 체납액 내는 사람만 바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안 되면 결손처분해 버리고. 지금 2013년도인데 2009년도에 1억 7,000만 원, 2010년도에 2억 6,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 못 받는 거죠?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못 받는 겁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아까 오전에는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서 시장님한테 묻고 부시장님한테도 물었습니다마는 저희도 와서 파악해 보니까 과태료가 감귤유통명령제 위반사항입니다. 이분들이 감귤선과장을 운영하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고, 사실상 감귤선과장 운영하다가 재산이 전무한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 2억 6,000만 원, 2009년도에 1억 7,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극히 미미합니다마는…….
○위원장 김희현   2013년도는 단속을 안 하니까 미미한 거죠.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자꾸 변명하시면 대화가 안 되고요. 2013년도는 단속실적이 거의 없어서 지금 150만 원만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로 헷갈립니다.
   어쨌든 2009년도에 1억 7,000만 원, 2010년 2억 6,000만 원이면 그 당시에 단속은 많이 했는데 체납되고, 체납되다가 결손처리하고, 그다음에 2011년도부터는 거의 단속효과도 없고 단속해서 고지해 봐야 돈도 안 내고. 현우범 위원님이 1번과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체납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체납액이 밀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등 공무원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 변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번과 유통부분이 문제되는 게 1번과가 밖에 안 나갔을 때를 감안해서 가격에 변동이 있다, 없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통실적이라든가 보면 과태료 부분이……. 제 생각에는 내년, 내후년 되면 전부 결손처분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5억 원인데.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재산을 전부 파악하고 추적해서 하는데 결국 못 받으면 결손처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재산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관심을 안 갖는 것 같고요. 그 정도 관심 가져서 행정처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재산파악해서 누가 쫓아다니면서 하지는 않기 때문에. 몇 번 청구하다가 안 되면 놔두었다가 결손처분하는 실정으로…….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왔을 때 이것은 파악한 부분입니다.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하나, 감귤도 이렇게 보면 약 50% 이상, 거의 50%가 넘었죠? 5억 원 이상 체납되어 있고, 결손처분도 2009년도 3,200만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해서 앞으로 더 결손처분할 것 같아요. 이것도 어쨌든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또한 해양수산과의 경우도 보면 2009년도에 41만 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3년도에는 1억 1,282만 원으로 275배 불어났는데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자료를 보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공유수면 사용허가, 중문 퍼시픽랜드 사업하는 부분인데 사업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11월 말까지 납부하기로……. 이것이 거의 1억 원이 됩니다. 한 군데에 1억 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퍼시픽랜드하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원 부분은 꼭 받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개인들도 보니까 10만 원, 20만 원 있는데 이거 다 낼 수 있는 것 같은데, 5만 3,000원, 해양레저 계류시설에 9,250원 짜리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쉽게 받을 수 있는 돈 같은데 체납액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분들이 해양레저 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수상레저 하고 있고. 그런데 9,300원, 9,250원 없어서 못 내는 것은 아닐 텐데 이렇게 장부에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1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1만 원 없어서 안 내겠어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지금도 사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공유수면 점·사용해서 다 하는데 1만 원, 1만 5,000원, 8만 원, 6만 원, 7만 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잘 처리해서 체납액을 행정적으로 집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집행이 안 되면 행정에 대해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19페이지,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운영상황이 있는데, 마라도 태양광 발전시설 내용 알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재 발전량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총 발전기 용량은 1,090㎾로 시설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현재 발전량 얼마 나오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그런데 태양광발전을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제 용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이 150㎾로 시설현황은 되어 있지만 여기서 전기 생산하는 게 약 30% 정도 생산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30% 정도 생산하면 5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운영결손액은 얼마 나옵니까? 지원현황하고.
   여기에 들어간 돈이 약 18억 7,100만 원 정도를 처음에……. 군비로 8억 1,000만 원 해서 26억 원 이상 들어가 있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2005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인건비 등 모든 것을 하니까 약 40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당시 행정기관에서는 청정지역인 마라도가 국토최남단지역이고 하니까 환경도 보호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들여서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2010년도에도 보니까 4억 4,600만 원 들어갔고, 2011년도에도 1,300만 원, 시설보강하면서 4,500만 원, 8,500만 원 해서 여기도 한 2억 원 들어갔네요? 2013년도에도 보니까 1억 3,000만 원. 이렇게 계속적으로 돈은 들어가는데 제대로 가동도 안 되고. 아까 30%라는데 지금 보니까 발전용량이 14.2%밖에 안 됩니다. 전력사용은 46가구에 25만 3,872㎾인데 태양광발전은 3만 6,000㎾로 약 14.2%. 결국은 현재 디젤발전기 가동하고 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디젤발전기 가동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두 대 가동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위원장 김희현   이 사업을 하는 의미가 뭡니까? 청정지역에 태양광으로 전기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4.2%밖에 가동이 안 되고 나머지는 디젤발전기로 가동하고.
   또 디젤발전기 한 대 더 한다고 여기 나와 있던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하나 추가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또 증설합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기위 증설했습니다, 올해.
○위원장 김희현   이번에 8,500만 원 들여서 증설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석 대입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이제는 태양광은 거의 안 쓸 거네요, 한 대 더 증설해서 한다고 하면?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아닙니다. 이 부분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은 기존 남제주군 때 청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라도에 국비를 따다가 추진한 사업인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는 해수라든가 바람이라든가 해서 전부 녹슬고, 그 이면에는 그만큼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하는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 이 부분은 안행부하고 도서낙도개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들여서 하지 않고 내년도에는 안행부 도서낙도 관리비로 이 부분을 돌려서 태양광발전 고장 난 것을 전체적으로 수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청정특구, 마라도의 청정환경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인데 말로만 청정이고, 계획은 화려한데 등골이 빠지는 격입니다. 보니까 40억 원 이상 들어가고 계속 수리비 들어가고, 디젤발전기 계속 갖다 놓고, 1년에 몇억 원씩 갖다 부었는데 청정 계획만 세워놓고, 이런 화려한 계획 때문에 주민들은 다 좋아하고, ‘청정지역 마라도’ 해서 다 감탄하는데 속으로는 디젤발전기 갖다 놓고, 지금 14%, 앞으로 10%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상가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얼마를 투여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정상가동하려면 얼마를 투자해야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태양광발전을 전부 보수하는 데 한 5～6억 원 소요될 것으로 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행부 도서낙도개발사업비를 태양광발전 보수하는 데도 쓸 수 있도록 안행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좀 전에 빠르게 부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새로 예산을 또 부었을 때 제대로 되면 다행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6억 원 가지고 된다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마라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니까 태양 전지판 전체가 지붕 형태로 설치되어서 노후 및 통풍 불량으로 인해서 효율이 엄청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내리고 있거든요.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어차피 전기 사용량도 늘어나고 또 음식물 파쇄기나 전자제품들을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태양광 발전 용량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어떻든 이 부분을 제대로 체크해서 효율을 좀 높이든지, 효율을 높여서 마라도가 제대로 청정지역, 신·재생 에너지 지역,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갖출 수 있다면 정말로 좋겠습니다마는 올해 디젤발전기 한 대를 더 증설한 것을 보니까 이 사업 계획은 물 건너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됩니다.
   어떻든 전체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부식된 부분이라든가 충전기 보강 등을 통해서 당초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전 측과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절감을 한다든가 전문기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원래 취지나 계획에 맞게, 예산이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질의가 많은데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저는 여기서…….
○현우범 위원   간단히…….
○위원장 김희현   저도 할 것 있는데, 일부러 줄이는…….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금년에 가뭄 때문에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환경도시건설국장님, 농업용 수리계 있잖아요. 노트 안 해도 좋습니다. 계수적인 것을 물을 게 아니니까. 우리 지역도 그렇습니다마는 물이 모자라 가지고 수리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부분들 조사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앞으로 가뭄 등 기상이변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수리계 부분은 단독 운영하다 보니까 자기네 구역만 하다 보면 다른 쪽에 물이 남아도 안 주는 현상이 많아서,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해서 2～3개 통폐합, 거기에 제수변을 설치해서 관을 연결해서 부족 시에는 저쪽에서도 받아오고, 이런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난번 가뭄 시에 모터 28개를 구입했고 제수변 설치 17개소를 해서 남원 쪽에 통합한 데도 있습니다. 또 관로 2.5㎞를 시설했고.
○현우범 위원   여하튼 좋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물이 모자란 데는 지하공을 하나 더 뚫어 주고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하천에…….
○현우범 위원   하천 말고, 천미천도 10년 전부터 해도 아직도 요원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다릴 게 아니고 우선 급한 대로 심각한 지역은 지하공이라도 하나 더 뚫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닌가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내년도에는 우선 광역배수지 4개소 설치 계획을 해서 위미리라든가 가시리 쪽 부분에 광역 배수지를 크게 하거나 농업용수를 5개소 9개 공을 착공해서 하례, 위미, 이런 지구에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농업용 관정 하게 되면 수리계에 하는 거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자부담 없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여하튼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저류지다 뭐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장기 계획으로는 가야 되지만 당장 급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해 주시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축산과장, 발언대에 좀 오십시오.
   원래 분뇨 관계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 맞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축산분뇨 냄새 관련해서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게 가장 큰 현안이거든요.
   지금 미생물제제입니까? 그것을 공급하고 있는 거죠? 공식적으로 뭡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서귀포시 축산과장 정봉훈입니다.
   축산환경개선제입니다.
○현우범 위원   1년에 몇 번 공급합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지금 환경개선제가 유효기간이 1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분기별로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어제 제주시에 물으니까 1년에 한 번 공급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유효기간은 그렇게 되었지만 그것을 한번 수거해서, 3개월 후에 그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 의뢰를 한번 해 보세요. 바실러스균이 금년 108입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107입니다.
○현우범 위원   106에서 107까지 간 겁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예, 작년까지는 106이고 올해부터는 107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검사해 보세요.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환경개선제가 보조사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 중인 것을 수거해서 사료 검사를 해서 바실러스균 함량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민원이 이렇게 나오면 우선 그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 성분이 유지되고 있는가. 지금 분기마다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공급할 때와 3개월 후에 바실러스균이 많이 떨어졌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어렵고 번잡하다고 해서 안 하면 축산 냄새 민원을 해소할 수 없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반드시 하십시오. 공급한 것이 끝날 때까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사료 검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을 꼭 실천해 보고, 농가에 이것을 공급했다고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이것을 사료에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 관내는 그나마 주요 도로변이나 이런 데가 적지만 축산인들이 너무 욕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기준대로 하고 있는지, 식이는 적당한지, 용법은 지키고 있는지, 이것들을 점검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고성행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구성지 위원   지하수 관정 있잖아요. 지금 농촌에 관정 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수리계 책임자.
○구성지 위원   한번 전수 조사를 하십시오.
   기준은 이쪽에서 만드는데, 몇 년 이상 책임을 맡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 뜻을…….
○구성지 위원   지금 실제 상황은 어떠냐 하면, 좀 약한 사람은 물을 못 씁니다. 지하수를 못 써요. 뼈대 있고 목소리 큰 사람은 제때에 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약한 사람은 물을 못 쓰고 있다니까요.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물 관리를 하는 사람들의 횡포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그분이 몇 년쯤 됐느냐?” 하니까 “영구 집권입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들곰날곰 전부 아는 거야. 자기와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는 사람은 물을 줘 놓고 다른 쪽에다가 물을 다시 틀어 버려요. 물 틀어 버리면 수압이 약해서 가다가 끊겼다가 나오다가 끊겼다가, 개판이에요.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몇 년 이상 관리 책임을 맡았던 사람은 무조건 교체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지시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하여튼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항들은 조치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많아요. 실제 상황은 많다니까요.
   그리고 돈을 2만 원씩인가 받는 걸 알고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런 사항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든…….
○구성지 위원   그것도 3만 원씩 내라고 하니까 “왜 3만 원씩 우리가 내야 되느냐?” 해서 깎아서 2만 원씩 내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디에다가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재미로, 관리책임자에 재미가 붙어 가지고 놓지 않고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제점검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일제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반드시 해야 됩니다.
   농업 컨설팅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지금 왔는데, 보니까 문제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6개 컨설팅 업체인가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예, 금년 맡은 데가 6개 업체입니다.
○구성지 위원   6개 업체 중에 도외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도외가 4개소, 도내가 2개소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도내보다 도외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구성지 위원   가장 문제는 감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가서 컨설팅을 하는데 컨설팅하는 사람이 감귤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감귤 재배를 해 본 역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감귤 농가한테 배워요. 이게 어떻게 컨설팅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는 게, 바로 그런 송사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컨설팅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물량 공세를 합니다. 선물 사 들고 가고. 어떤 단체가 여행 간다고 하면 봉투 싸 들고 가서 잘 갔다 오라고 하고. 그것 알고 계세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감귤농정과장 이창현입니다.
   선물 공세하는 것은 모르겠고요.
○구성지 위원   모를 리가 있나요. 여기에 쓰기가 미안해서 그것은 안 썼던데. 그래서 이분들이 많은 대상자를 확보해 가지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컨설팅은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컨설팅하는 것을 일제조사를 하십시오. 일제조사해서 효율성 있는 컨설팅인지 아닌지. 감독 권한이 시에 없습니까? 감독 권한 누구한테 있어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행정시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행정시에서 감독 권한을 발휘하시라고요. 감귤 농가에 가서 컨설팅하겠다는데 감귤 농사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컨설팅을 하겠는가 이거예요. 자기가 모르면 감귤 고수를 고용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컨설팅을 하도록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양식업 하는 데 컨설팅을 한다면 양식을 해 보거나 아니면 그쪽의 박사 학위거나 이런 사람이 가서 컨설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술 능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 사람보다 못하는, 오히려 그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될 사람이 컨실팅을 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량 공세에 넘어가는 우리 제주도민들도 문제지만 그렇게 빈 자리를 내주는, 빈 곳을 내주는 그러한 행정의 눈도 문제다, 저는 이와 같이 생각을 해서 컨설팅을 반드시 한번……. 34개 농가인가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33개 농가입니다. 40개 농가인데 7개 사업은 이월이고 금년도에 33개입니다.
○구성지 위원   거기에다가 6개 법인.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으니까,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서 컨설팅 업체들에 대한 평가를 하든가 해서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전수조사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303회 임시회와 제308회 정례회 시 일제점검을 하라는 구성지 위원님의 제안에 의해서…….
○구성지 위원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가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예, 8월 5일 계획을 수립해서 8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 컨설팅 업체, 33개 경영체를 전부 점검했습니다. 점검해 본 결과 아까 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문제점을 파악해서, 지금 도외 업체가 감귤 컨설팅을 하는 경우 업체에서 1명의 컨설턴트를 채용했고, 업체 현지 사무소를 개설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10월 25일 날 문서가 왔는데 뭐라고 왔느냐 하면, 12월 말까지 도내 현지 사무소 등기 및 설치 확약을 하겠다 해서…….
○구성지 위원   왜 12월까지, 당장 하면 되는데 왜 12월까지 걸려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현재 컨설턴트 1명을 채용했고, 사무실을 임대해서 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감귤인 경우는 도내 컨설팅 업체와 제한 계약제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귤에 대해서는 제주 도내 컨설팅 업체만 제한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시스템을 항상 연구해 가지고, 현장에 가 봐야 압니다. 컨설팅을 받은 농가들과 대화를 해 봐야 알고. 그렇게 해 봐야 알지 안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모릅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창현   경영체하고도, 33개 경영체하고 전부 면담하겠습니다, 그 기간 내에.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도 제주시에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아까 원산지 표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단속은 합니다.”라고 자꾸 답변을 하시던데, 냉동 수산물 관련해서 요즘 판매가 많이 안 되는 것 아시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뢰를 줬으면 좋겠다.
   제가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하는 부분이니까. 수산물 관련해서 냉동사업을 하시는 분들, 냉동했다가 유통하고 판매하시는 분들의 애로 사항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추석 이후에 고등어도 거의 안 나가고, 육지에 택배 물량이 전년 수준에 비해서 30～40%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운영되는 것이지만 지금 물량 확보를 해서 냉동 보관해 놨다가 만약에 올겨울 지나서도 안 팔리면 내년에 출어하는 데도 큰 지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 물론 도에서 정책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겠지만 행정시에서는 이런 분야까지 연구해서 행정적으로 많이 검토도 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상인들이나 냉동보관수산물 업자, 이런 부분들을 통계도 한번 잡아보고, 분위기를 현장에서 보셔서 앞으로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고심을 해야 우리가 재선충 같은……. 꼭 어떤 문제가 발생해야만 거기에 와당와당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께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수산물 문제라든가 또 내년의 출어 문제 모두 연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발전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강용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귀농·귀촌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귀포시가 많은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는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행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을 발굴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하여 따뜻하고 아름다운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3년도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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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김희현    서대길    구성지
•    박규헌    손유원    허창옥
•    현우범

○출석감사전문위원

•    강홍철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    한동주
•    부시장    양병식
•    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    정보화지원과장    송윤심
•    지역경제과장    양경환
•    감귤농정과장    이창현
•    해양수산과장    강경일
•    축산과장    정봉훈
•    건설과장    김향욱

○기록    

•    김옥분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