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축산진흥원·동물위생시험소
일 자 2013년 11월 1일(금)
장 소 축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장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축산진흥원 및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축산진흥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축산업 발전과 전염병 차단 등 축산 행정 업무에 전진하고 있는 축산진흥원 오운용 원장님과 동물위생시험소 허창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오운용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발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희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은 먼저 기관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난 후 일괄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들은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진흥원 오운용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원에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원 축산진흥과장입니다.
김영훈 가축자원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오운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허창현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래 방역위생과장은 어저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도 방역기관 단체장 회의가 있어서 참석했다가 오늘 돌아오고 있는 중이어서 지금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김희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올 한 해도 악성가축전염병으로부터 청정지역을 지키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험소에서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전염병으로부터 청정지역을 지켜 내기 위하여 도내 가축에 대한 철저한 감시 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타 지역으로부터의 질병을 차단하기 위하여 제주 공항·항만에서 축산 관리 업무를 비롯한 모든 입도객과 차량에 대한 차단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가 말산업특구 지정과 향후 제주의 말이 전 세계로 수출되는 등 말산업이 제주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전국 가축 방역기관 중 유일하게 말 질병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본 방사능 오염 등 우리 식탁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제주를 찾는 국내외의 관광객과 우리 도민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축산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축산물 방사능 검사와 식육 중 잔류물질 미생물 오염 및 도축 검사 등 축산물 안전 위생 검사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유기동물의 인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광역 유기동물 보호시설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분양률을 향상시키고, 유기동물의 건강관리를 위한 분양 시설 및 동물병원 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자라나는 어린이에 대한 생명존중 교육, 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 우리 동물보호센터를 본격적인 도민 참여형 보호시설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물위생시험소가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와 이를 통한 최고 품질의 축산물 생산을 위한 최선봉에 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허창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악성가축전염병 감시 시스템 가동해서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검사 세부실천계획, 이게 계획 잡힌 게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검사하고 철새 도래지 주변에 분변 검사라든가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계획서 하나 주십시오. 통계 자료하고.
○위원장 김희현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 한 분이 축산진흥원 내에 미니동물원 추진하도록 한 사항이 있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손유원 위원님, 서대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12부를 작성해서 행정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안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개시에서도 알려드렸습니다마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장님과 소장님이 하시되 그 외 관계 공무원의 보충 답변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축산진흥원장님!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손유원 위원 종돈 생산이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금년도에 저희들이 돈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 세입 규모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종돈 공급이 공급 물량에서 조금 저조한 상태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계획했던 물량을 100% 달성이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정액 공급량도 2007년도에 7만 7,727팩에서 금년 9월까지 6만 448팩 정도 되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증가했었네요. 그런데 2013년 종돈 생산도 정액 공급이 원활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줄었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금년도 씨돼지 공급 물량이 1,000두입니다. 9월 30일 현재 440～450두 정도 분양되었고, 지금 시점까지는 550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분양률은 생산이 적으니까 분양도 432마리…….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9월 30일 현재.
○손유원 위원 생산 실적을 보니까 9월까지 4,614마리인데, 2007년도 같은 경우는 8,275마리로 절반 수준입니다. 앞으로 3개월 남아 있지만 생산량이 도저히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저희들이 돼지를 사육하는 목적은 어쨌든 농가에 종돈을 공급하고 액상 정액을 공급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돈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해서 번식우사를 시설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번식우사를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돈사 전체 사육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돈 사육 두수가 평상시는 430두 정도 유지했었는데 300두 초반 규모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생산 두수가 줄었고, 또 그것이 검정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씨돼지 공급도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자돈과 성축 생산 및 폐사 현황을 보니까 폐사율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폐사율이 일단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11년도 기준했을 때, ’11년도가 30% 정도입니다. ’12년도가 23% 정도 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폐사율은 감소하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 부분도 많이 개선돼야 됩니다. 지금 19% 정도 되고 있거든요.
○손유원 위원 원장님, 지금 자료상으로는 꽤 높습니다. 2011년도 폐사율 43.2%, 2012년도 33.2%, 2010년도 28.2%에 비해서 2011년도에 43.2%로 껑충 뛰었고, 2012년도에 33.2%, 금년도 9월까지도 33.4%로 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저희들의 자료는 2011년도에 30%입니다. 또 2012년도가 23%고요. 2013년도 19%…….
○손유원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뽑은 자료는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2011년도가 43.2%로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성축 생산에 보면 사육 두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맞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금년도를 제외하고는, 저희들 돈사 시설 규모로 했을 때 평상시에 3,000두 중반대를 유지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그런 시설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다 보니까 2,900두 정도로 줄었고요.
○손유원 위원 화재가 원인이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화재 원인이 아닙니다. 2011년도에 화재가 발생…….
○손유원 위원 화재 피해는 복구됐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발생된 돈사는 복구가 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쨌든 원장님이 그 실태를 잘 아시니까, 지금 진흥원의 주 사업 목적에 종돈 생산공급 기지화가 들어 있더라고요.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에 차질 없도록 더 대비하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잘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축산진흥원에서는 종축 관련해서 이런 부분만을 갖고 다른 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유례없는 가뭄이 오고 해서 가축사료 부분에, 조사료 확보하는 데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는데, 사료작물 개발이라든지, 제주도 지역의 사료작물, 적자, 적합 품종, 이런 것들이 선정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런 쪽의 연구는 안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한 실적이 없고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시험장에서 난지형 목초와 목초 혼파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원장께서는, 난지축산연구원? 공식 명칭이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난지축산시험장입니다.
○박규헌 위원 거기에서 근무하다가 오셨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거기에서 가축 사료작물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제주도에 목초 조성이라든지 목야 개량을 할 때에 제일 적합한 사료작물이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물론 축종별로 다르겠지만 소, 돼지, 말, 이렇게 구분한다고 하면.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근무하면서…….
○박규헌 위원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제 전공이 그쪽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제주지역에 적합한 목초 혼파 조합, 또 중부지역, 또 이쪽에 지역별로 적합한 혼파 조합이 다 규명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절차에 따라서 시책 건의를 한다든가 영농현장을 활용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연구 결과가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박규헌 위원 결론적으로 축산진흥원은 모든 동물에 관련한 종축 개량이라든지 질병 연구라든지 축종 개량에 관한 이런 쪽만 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어쨌든 현재까지는 저희 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축종이 일곱 가지 축종입니다. 경제 축종 돼지라든가…….
○박규헌 위원 재래가축이라든지…….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재래가축 포함해서 7개 축종인데, 재래가축인 경우는 특성 보존, 또 이것을 산업적으로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고, 경제 축종인 돼지 같은 경우는 산업 현장에 활용될 수 있는 쪽으로 종자 공급을, 주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축산진흥원을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재래가축 천연기념물인 제주 흑우라든지 제주 흑돼지, 제주 토종닭, 제주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의 종이 사라질 위험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래서 축산진흥원에서는 가축유전자은행 설치를 상당히 주장했었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에 주지를 하면서, 저도 고등학교를 제주농고 축산과를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좀 짧게 요약 정리한다고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종이 사라지는 예가 있었는지, 또 지방에서 꼭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국내에서 우리가 사육하다가, 보존하다가 사라진 종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많은 종, 또 그중에서 품종들이 사라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가축의 집단을 얘기할 때는 생체집단이 있을 수 있고요. 생체집단은 우리가 몇 마리 키운다고 하면 그게 생체집단입니다. 그런데 그 집단 속에서 암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행하게도 수놈이 한 마리가 있는 집단일 수 있고, 그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번식 과정을 통해서 근친 문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집단은 유효집단이라고 하는데, 유효집단의 지표가 상당히 안 좋은 경우는 사육되는 집단의 종이 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가축유전자은행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아까 원장이 설명하듯이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애월읍 유수암리에서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당초에는…….
○박규헌 위원 제가 전반기 행자위에 있을 때에 가축유전자원은행 부지 공유재산 심의·의결할 때에 상당히 논란도 되고, 그 당시의 원장이 와서 이것은 꼭 해야 되고, 위치적으로 독립된 지역에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같은 지역이라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결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줄 때 같이 동조하면서 추진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당초의 사업 예정지는 말씀하신 대로 유수암리로 정해졌습니다. 당초에 진 뱅크(Gene bank)를 설치하게 된 목적이 분산 보존의 개념, 그런 목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생체를 가지고서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분산 보존지로서는 유수암리가 안전한 지역이라고 사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박규헌 위원 말이 다르잖아요. 그때는 거기에 소나무 숲 아주 독립된 지역에 산록도로 위쪽 지역, 우리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아주 독립된 지역이라고 주장하면서 거기 지정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육안상으로 봐도?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사업 당초에 정해졌던 사업 예정지 인근에 축산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경 몇 ㎞ 안 되는 부분에…….
○박규헌 위원 원장이 바꿔지니까 그 사업장도 바꿔지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그것은 아닙니다. 원칙에 따라서…….
○박규헌 위원 당시에는 원장이 독립된, 격리된 지역이기 때문에 꼭 여기에 한다고 주장했는데…….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사업 예정지 인근에 축산 사업장들이 있기 때문에 생체 분산 목적으로는 적합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결론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 뱅크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유전자원은행은 전북 남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금 우리 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짧게 하십시오. 시간이…….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유수암리 예정지는 생체 분산 보존지역으로는 적합지 않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진 뱅크의 목적은 유전자원의 영구 보존의 목적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보존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 보존의 방법을 생체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생식세포의 기술이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생식세포의 보존을 위해서도 충분히 안전하게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생식세포라는 것은 정액이라든가 수정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접근한다면 기존 축산진흥원에 그런 일부 시설이 갖춰져 있고요. 그렇게 해서 추가 확보되는 예산으로 이것을 보완해서 진 뱅크 사업을 돌린다고 하면 그 사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박규헌 위원 그런 부분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축산진흥원대로 사업 부지를 옮기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설명할 때는 다른 일반 전염병과 격리시키기 위해서 독립된 지역에 설치하겠다고 해서 그 지역으로 위치를 정했는데,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우리가 승인해 주면서 사업 추진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지 내에 한다고 하면 격리된 개념을 설명했던 그것과는 상반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모든 축종들이 근접해 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 뱅크의 목적은, 축산진흥원 내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생체 분산 보존 개념으로 해서 나갔던 부분이고, 축산진흥원으로 오면서는 일단 생식세포 중심으로 진 뱅크…….
○박규헌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때 설명할 때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차원이 다른 설명을 하고 있어서, 어쨌거나 애월읍 유수암리 공동목장에 시설을 할 것으로 매입했는데, 그 매입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박규헌 위원 멀지 않은 짧은 기간에 이렇게 사업지를 이동시키고 업무에 많은 인력이 소모되면서 생겨난 낭비, 이런 부분들을 지적안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어떻든 그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기왕에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주민이라든지 이런 데 충분한 설명…….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목장 살 것으로 승인받을 때하고 지금의 생각하고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 축산진흥원 차원의 각오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부락을 방문해서 일차로 그런 상황 설명을 했고요. 앞으로 추가로 이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또 다른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부락과의 관계를 잘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우선 동물위생시험소의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관리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유기동물보호센터를 교육 목적으로 적극 이용하겠다고 내용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보호 관리 중인 게 개하고 고양이 두 종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예, 개하고 고양이가 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 보호 중인 게 몇 마리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보호 중인 게 172마리 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유기동물보호센터를 통해서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차원에서 교육도 하고, 여기 향후계획에 어린이 대상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고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도민 참여형 유기동물호보센터로 육성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유기동물 보호하다가 분양할 때 신청자에 한해서 그대로 해 줍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지금 유기동물 보호는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공고를 7일간 합니다. 공고를 해서 주인이 있으면 찾아가도록 하고 주인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관리해 가면서 분양 신청을 해 올 때는 그대로 분양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분양은 그렇게 하고,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행정시에서 포획을 해서 저희들에게 인수하게 되면 입양에 대해서, 질병 관련 그런 사항을 검색을 해서 질병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을 격리해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분양할 때 개나 고양이에 대해서 표시 등록 칩이나 이런 거 다 하고 나갑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지금은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가 7월에 개정되었고 금년도 10월 23일 자로 훈령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마이크로 칩이라든지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직까지는 등록 칩을 붙여 나가는 것은 없고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해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지금 현재는 행정시를 통해서 어느 사람에게 분양되었으니까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대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칩을 해서 나가면 나중에 또 분실되든지 해서 찾을 때 주인은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반면에 어려운 부분은 이게 만약에 기르다가 다른 분한테 줬다든지, 무상으로 준다든지 매매했을 때 칩을 변경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부동산 매매할 때 이전하는 식으로 이전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쉽게 되겠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일단 등록기관이 시청이기 때문에 시청으로 하여금 소유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대길 위원 자동차 같은 경우는 판 사람이 빨리 이전해 가라고 독촉을 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산 사람이 빨리 자기 소유를 주장하려고 하는데, 동물의 경우 과연 이전 관련이 잘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어서 추진하는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면 어린이 대상 생명존중 교육과 봉사 프로그램을 하는데 교육이나 봉사하는 프로그램 중에 어린이들이 와서 다른 것도 아니고, 닭 같은 경우는 그러겠지만 개나 고양이는 위험동물 아닙니까? 잘 훈련된 것은 괜찮겠지만 만에 하나 어린 초등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하다가 혹시 사고가 있을 염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두어서 차질 없이 어린이 대상 교육이라든지 봉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안전성의 문제를 확실히 잘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린 학생들이 와서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도록 염두에 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잘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 자료 4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 사항을 보니까 2008년도에 9건, 2010년도에 16건, 2012년도에는 14건, 이렇게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이 있으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배로 늘어날 정도가 된 부분을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법과 지침을 준수하면서 하다 봐도 맞지 않게끔 일을 추진해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 간에 교육을 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다른 감사도 아니고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으면 해를 거듭할수록 직원 교육이라든지 더 명심해서 감사 지적 건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많아진다는 것은…….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부분을 숙지해서 해가 갈수록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재차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53쪽 동물위생시험소 감사사항에 부적합 내용도 2011년도 8건, 2012년도 8건, 2013년 9월까지 2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적합의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내용이 점점 감소되어야 하는데 많아진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직원들이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부적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축산물 가공업체가 품질검사를 시행하는 곳인데, 가공업체에서 검사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못 되니까 그것을 우리 시험소하고 계약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1건이 발생한 사항은 일부 업체가 새로운 생산시설을 갖춰서 제조를 해 가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한 농가에서 12건이나 발생한 사례입니다.
○서대길 위원 한 군데에서 지적을 12건이나 받았다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재 조치는 안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제재 조치는 행정시에 통보해서 행정처분과…….
○서대길 위원 어디에서 했든 간에 지적이 되었으면, 열두 번씩이나 했다면 행정시나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감사 지적이 우리 시험소에 계속 올라와서 건수가 많아지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과감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제가 부적합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지적된 내용이 가중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도……. 저는 지적 사항의 숫자만 보니까 이렇게 많아서 잘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일단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미생물이라든지 일반세균 같은 것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건수가 감소되어서 줄어들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다른 행정과도 서로 공조해서 이런 부분이 점차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가 3분기까지 집행률 100% 이상이 6건입니다. 초과 달성하고 있는데, 업무량은 초과인데 지금 정원이 21명 중에 현원이 18명으로 85.7%인데 직원들 너무 업무 과중시키는 것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사실상 3명이 결원 상태입니다마는 저희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관련 총무과라든지 인사 부서에 인력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허창옥 위원 도에서 인력 확충을 안 해 준다는 것이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관련 부서에 꾸준하게 결원된 부분을 충원해 주면 좋겠다고…….
○허창옥 위원 적극적으로 충원을 관련 부서에 요구하십시오. 행감 할 때 지적받았다고 해서.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하나 궁금한 것은 8페이지에 보면 축종별 맞춤형 방역지도사업 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사업비가 5,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농가는 127농가, 육안병변 검사, 전염병 검사 등 29종을 하는데, 농가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이것은 자부담이 없는 겁니다. 희망하는 농가의 소, 돼지, 산란계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5,100만 원은 순수 위생시험소에서 검사했다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를 갖고 검사를…….
○허창옥 위원 채혈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소모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농가에 비용지원이나 이런 것을 안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안 합니다. 주사기라든지 시험관이라든지 진단키트 같은 것은 저희가 확보하고 저희 직원이 현장에 가서, 농가의 돼지면 일부분을 모니터링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구매된 소모품은 위생시험소에서만 쓴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농가한테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64페이지에 보니까 만족도가 좋은데, 채혈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직원들이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채혈합니다.
○허창옥 위원 관리수의사는 뭐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관리수의사는 가축사육장에서 질병이 있다, 없다를 예찰하고, 또 필요하면 채혈해서 저희들한테 송부해 오기도 합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면 관리수의사가 채혈하는 것은 농가가 부담하는 것이네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관리수의사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정의 비용을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원래 소모품과 관련해서는 농가 지원을 못 하게 된 겁니까? 위생시험소에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검사를 초과 달성할 정도로, 134%까지 검사를 초과해서 했는데 결국은 위생시험소의 업무 초과 때문에, 사실은 관리수의사가 농가에서 검사한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인데 위생시험소에서 다 쓰는 것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지금 수의사하고 농장하고는 별개 사항이고, 농가들이 시험소에 일부 병성감정을 의뢰하게 되면 수가를 좀 받습니다. 저희들은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그런 비용 없이 전부 무료로 검사하고 검사한 내용을 농가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농장에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잘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도도 해 나가면서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면 농가들의 부담을, 검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위생시험소에서는 전혀 농가에 부담을 안 주니까 구태여 관리수의사를 할 게 아니고 위생시험소에 다 하도록 농가들을 유도해 나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저희들도 행정시로 통보는 합니다. “이런 농장에 이렇게 하겠으니까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십시오.” 하면…….
○허창옥 위원 행정시로?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허창옥 위원 행정시의 축산과가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서 위생시험소로 농가한테 신청하도록 해야 하는데 편의상 관리수의사한테 해서 농가 부담을 시키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시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농가들이 위생시험소에 검사 의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그리고 아까 농가 부담이라고 하면 행정시나 저희 시험소에서는 농가 부담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민원인의 얘기입니다. 전염병 검사 같은 경우 주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소모품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지원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농가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필요해서 관리수의사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원된다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인력 관련해서는 신경을 쓰십시오.
축산진흥원에 묻겠습니다.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농업기술원같이 축산진흥원도 시범사업,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하도록 주문을 했었는데 예산상의 문제, 여러 가지 업무량의 문제 때문에 못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서, 혹시 2014년도부터라도 준비한 게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연구를 통해서 나온 좋은 결과들이 있는데 이것을 100% 현장에서 접목을 시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기술들 중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시범적으로 지원 사업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9개 사업을 올렸는데, 어쨌든 예산이 확보되어야 추진될 문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말 특구도 지정됐고, 흑우, 흑돼지 연구를 많이 하고, 사실 이것은 농가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현장에서 실증 시범사업을 통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 여부를 해야 합니다. 기술원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기술을 대대적으로 보급할 것인지 검증을 하는데, 축산진흥원 내에서만 아무리 연구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90페이지 보면 제주흑우 대량증식 기술개발 및 산업화연구 추진상황이 있는데, 수정란 이식이 3년차 이후부터 이식 두수가 점점 늘어나는데 임신 두수도 줄어들고 임신율도 줄어듭니다. 작년도에는 분만 두수가 있었는데 올해 자료에서 분만두수를 뺀 이유가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소의 임신 기간이 300일쯤 되지 않습니까? 3년차 이식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창옥 위원 제 말은 작년도에 이식 두수가 183, 임신 두수 58, 분만 두수 28, 그래서 34.4%입니다. 사실 우리 원 연구비가 2억 원, 총사업비는 26억 7,000만 원으로 5개년 사업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식 두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임신율이나 분만율이 향상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저희들이 이식하는 수정란이 동결수정란입니다. 수정란을 바로 채란해서 동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식했을 경우는 수태율이 평균적으로 50%대쯤 되고, 동결수정란의 경우는 40%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다음 연도가 기술이 익숙해지고 해서 임신율이 더 나아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상식적인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기술이 50%의 실패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자를 제공하는 소를 공란우라고 합니다. 공란우의 조건이라든가, 난자를 받아들이는 수를 수란우라고 하는데 수란우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수태율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차 44%에서 4년차에 10%가 떨어진 상황은 수정란 이식 기술이 인공수정처럼 산업화하기에는 아직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올해는 더 떨어질 수 있겠네요? 내년에 행감 할 때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방법이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고 인공수정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인공수정 수태율은 거의 90%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허창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시험소 직원 여러분, 여러 가지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축산진흥원에서 금년에 제주흑우 천연기념물 지정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온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노고를 치하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도 가축질병 관련해서 가장 조용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불철주야 남모르는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인재를 키우자. 다른 연구기관에는 석·박사가 있는데 그 과정까지는 가더라도 학위를 취득한 분이 없어서 대외적으로 진흥원을 보는 눈이 약간……. 그런데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오운용 원장님도 박사로 진흥원에 오셨고, 동물위생시험소에도 금년에 박사 학위가 두 분이나 탄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가야 축산 관련된 기관에 대해 농가들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위상이 높아지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축만 잘 키울 게 아니라 인재도 잘 키우는 이런 두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도 감사를 하면서 마지막에 시간이 없어서 못 따졌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제주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축산 분야의 하나가 말 특구 지정에 관한 사항 아닙니까? 맞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특구 지정 관련해서 우리 진흥원의 역할이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진흥원의 역할은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지금 특구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속에 축산진흥원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주로 제주마 관련해서 개량과 이용, 이용은 사업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제주마의 개량,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업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도청 축정과장께서는 특별한 게 없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같은 기관끼리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아까 동물위생시험소는 이에 관련해서 질병 관련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도 되어 있던데, 그거 포함이 안 되었다면 제가 진흥원장을 질책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말 증식이나 말산업 발전을 위해서 국가기관에 있는 분을 진흥원장으로 모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빠졌다고 축정과장이 하는 거거든요. 연관 기관끼리……. 물론 진흥원장의 책임이 전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같은 유관기관끼리 큰 사업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하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것은 이것 관련해서 진흥원장님이 무슨 역할을 대외적으로 하고 있었으면 축정과장도 그런 얘기할 사람……. 머리 상당히 좋은 분인데 그렇게 답변을 안 할 텐데, 역할을 하는 게 없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역할의 내용에 대해 축정과장님이 어떤 쪽으로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참여하고 있다는 제 말씀은 어쨌든 축산진흥원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듯이 앞으로 만약에 제주도가 특구가 지정되고 그렇게 해서 특구가 제대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축산진흥원의 역할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을 저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도지사나 축정과장한테 하세요. 열심히 하고, 가치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한번 별도로 얘기를 해 보세요.
어제 도청 농축산식품국 행감 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축정과장이 그렇게 답변하시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끼리 팀워크가 되어도 될똥말똥 하는데 한쪽에서 이렇게 하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하면 참 한심스러운 일이다. 제가 기회 있으면 나중에 한 번 더 이 문제는 도청에도 따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축산진흥원이 솔직한 얘기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종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종축기관으로서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축산진흥원 미니동물원 조성을 여기에다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종축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이니까 방역상 어떻게 하면 사람 출입을 통제하고, 또 주변에서 떨어진 데서 해야 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것을 가져올는지 모르는데 아무리 도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종축기관으로서 분명한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지켜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불가피하다면 축산진흥원 내에 할 게 아니다. 아까 유전자원은행 하다가 포기했다면서요. 그렇게 떨어진 데다가, 종축 기능을 하는 데서 최대한 격리된 지역에 하겠다고 해야지, 아무리 도정질문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도 이런 발상 자체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일단 위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역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역을 최우선 고려하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요.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축산진흥원 기존 부지 내는 여기서 종돈장까지 얼마나 되죠, 거리가?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3㎞ 정도 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최소 방역 거리가 5㎞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경계지역과 무슨 지역?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경계지역과 위험지역.
○현우범 위원 위험지역은 3㎞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3㎞.
○현우범 위원 위험지역이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국가가 엄청나게 위험한 발상들을 하고 있다. 분명히 제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보고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못 하도록,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종돈 관련해서, 종돈이 1년에 1,000두 내외가 분양되고 있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제주도 내에 종돈 1년 교체비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GP 종돈이 3,200두 정도 있어야지만, 도내에서 도축되는 물량이 77만 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되는 부분은 40% 정도.
○현우범 위원 이게 40%가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40% 정도.
○현우범 위원 지금 종돈이 제주도에 요번에 보니까 55만 두 돼지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PS 모돈이 1년에 10% 5만 5,000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년에 3분의 1정도 교체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3,200두 GP에서 F1을 2만 두 정도 생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도내 모돈이 5만 두이기 때문에 이것을 3년 정도 돌리게 되면…….
○현우범 위원 지금 여기의 종돈장 시설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전에 위원님께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종돈 공급 체계가 필요하다 해서 TF팀을 운영해 가지고 확정했습니다. 최종 결재권자로부터는 아직 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고, 그렇게 됐을 경우는 진흥원에서 피라미드식으로 해서 공급했을 때 도내에 소유하는 F1 모돈 100%를 우리가 다 공급할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을 빨리 가야 되거든요. 외부 육지부에서 돼지 들어오는 것은 막아놓고 우리의 작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원장님이 큰 목적을 가지고, 아마 큰 업적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위원장 김희현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한참 지났습니다.
○현우범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친정에 오셨다고 제가 시간을 더 드렸는데 더 질의를 하시네요. 친정에 오시니까 칭찬도 많이 하시고. 현우범 위원님은 원래 축산 쪽에 전문가라서 하실 얘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이번에 천연기념물이 2종이죠. 단일기관에서 2개 해서…….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렇게 해서 제주흑우와 제주마를 관리하게 된 것 진심으로 축산진흥원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동물위생시험소 문제, 축산진흥원 이런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도에서 배정을 안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요청을 해도 꿈쩍 안 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축산진흥원이 경쟁력을 갖춰야 될 게 사실인데, 목표도 보니까 양축 농가의 꿈과 희망 실현인데,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력 보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1997년도에 돈사가 2동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8동, 부대시설도 13동이나 생겨 가지고 약 3,600평, 네 배 정도 커졌고, 사육 두수도 40마리에서 모돈이 400마리, 종돈 분양도 70에서 1,200～1,300마리 되어 있는데, 규모나 사육 두수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10배 이상 커졌는데 인력은 보니까 ’97년도와 지금 현재 인력이 거의 똑같습니다.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97년도에 40마리 하다가 2동 관리하는데, 관리 인력은 똑같은데, 관리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관리는 이 정도로 문제가 없으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그래서 종돈 쪽에 전체 19명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과장 포함해 가지고 19명이 관리하고 있고, 사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력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희현 아까 말씀대로 총무과에서 배정을 안 해 주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조직진단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요청했고, 앞으로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한 지가, 3년 내내 같은 답변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또 내년에 질의하면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끝이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걸로 봅니까? 행감 자리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앵무새처럼 답변만 하고, 우리도 “노력하십시오.” 하고 끝나면 될 게 아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경쟁력 강화로 작년에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인력도 보강하고 폼이 커지면서 많은 실적도 내고 하는데, 축산진흥원 같은 경우는 안타깝다. 인력이 모자라고 과장, 팀장 포함해 가지고 전체 정규직이 8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무기계약직, 11명씩이나, 이렇게 해서 가능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수차례 요구해도 안 됐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지금까지 축산진흥원은 사업소 성격으로 일해 왔습니다. 앞으로 축산진흥원도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임무나 기능이 많이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장 김희현 물론 원장님이 요구를 안 하지는 않았을 걸로 봅니다. 그렇다고 원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무기계약직은 원장님이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까, 내부적인 것은?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것도 전부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무기계약직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학과나 아니면 일정 부분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제대로 수혈이 됩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임의적으로 보내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당초에 티오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전달을 합니다. 전달하는데 그게 100% 되거나…….
○위원장 김희현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오는 인력들이 같은 학과나 축산진흥원에 일할 수 있는 계통을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거나 해서 연관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나 일방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지금 관련 학과 무기계약직이 몇 명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관련 전공한 분이 2명 있고요. 전체 무기계약직은 35명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 안에 2명밖에 없습니까, 관련된 사람들은?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라고, 원장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스템이 그렇게 해도 업무에는 큰 문제가 없다, 관련 학과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업무 추진하는 데 효율적인 것 같다, 원장님의 소신은 어떤 겁니까?
지금 총무과에서만 관여한다는 것이 만약에 원장님의 역할이나 의견 제시하는 부분은 반영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인력의 충원이, 티오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견 전달하는데 그것은 별로 듣지 않고 총무과에서 필요한 대로 사람 뽑아서 인력 배치만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요. 나중에 책임성 문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도 고민이 됩니다. 채용 권한은 전혀 없고, 또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종돈 공급 체제로 해 가지고 고급육 생산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한미 FTA도 생기면 당장 농가에 타격 받을 건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설과 인력,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라고 봅니다. 고급 인력들이나 아니면 전문 인력들이 많이 보강돼야 축산진흥원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든 시스템상으로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올 때마다 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맞죠, 확실히?
우수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고, 원장님처럼 박사 학위도 받고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사람들이 4명 정도나 5명 정도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농업기술원에도 보니까 박사들도 많이 있는데.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축원진흥원이 잘되기 위해서는 사실 외부에서 이끌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의 내부 역량 강화, 그런 쪽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하여튼 인력 관련해서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축산진흥원 책임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 자체에서 동물위생시험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잘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에 보니까 가축유전자원은행 설치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업비가 작년 행감 때는 24억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20억 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준 이유가 뭐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당초 처음에 4억 원이 배정됐었습니다. 그게 특별교부세로 배정된 부분이고, 그 이후에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고 지방비 10억 매칭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대했었는데, 사실 진 뱅크 국비 확보가 당초에는 광특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일반 국비로 추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고요. 그래서 광특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비 매칭을 6억 원을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특별교부세 4억 원은 내려왔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위원장 김희현 이것은 이월하는 겁니까? 보니까 4억 원이 이월되고 있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이…….
○위원장 김희현 도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는 아직 안 받은 겁니까, 아니면 받은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아직 안 받아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왜 안 받았죠? 못 받은 겁니까, 보류된 겁니까, 아니면 안 올린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담당 과장님.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경원 축산진흥과장 김경원입니다.
그 부분은 이월되어 가지고 20억 원 부분은 내년에 추진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유전자원 관련 사업장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도의회 심의를…….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경원 심의 부분은 우리가 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 해 가지고, 사업자 경력 때문에 신청을 못 해서 다음 차수에 신청을 하도록 해서 담당자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음 차수에 신청해서, 예산도 예산이고 2014년도도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업이 완료될 걸로 봅니까? 그러면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절차도 안 거치고 아직 예산도 안 되었는데 이 사업 자체를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할 걸로 봅니까?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경원 해당 과 담당자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내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가능할 걸로 보냐고요. 지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감사 자료에는 그런 것들이 미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2014년 12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로만 했다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사업 기간을 연기하든가 해야지 내년 12월까지 하겠다고 해 놓고…….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경원 내년 12월까지는 저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설치 사업이 완료될 걸로 봅니까?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경원 예, 확신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확신합니까?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경원 예.
○위원장 김희현 내년에 제가 당선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어떻든 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미비된 것 같아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04쪽에 보면 흑우 체세포 복제 관련 성과 및 활용 계획이 나와 있는데, 어저께 도 축정과에 질의한 부분인데, 일단 지금 현재 자료상에 보면,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축산진흥원이 들어가 있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4개 협력단 해 가지고 보면 축산과학원, 축산진흥원, 충북대, 미래생명공학연구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가축에 대한 체세포 복제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대량 증식 관련해서 이 부분에 문제점이……. 원장님도 파악하시겠지만 식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게 지금 현재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2013년도까지 5개년 지금 마무리되는, 금액도 26억 7,000만 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투자되어 가지고 주요 핵심사업이 바로 우수한 품질의 제주흑우를 대량 증식해서 보급한다는 취지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본 연구사업의 핵심 기술이 바로 체세포 복제 가축의 식용 가능 여부입니다.
지금 현재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 식품의 약품국이나 일본 식품안전위원회에서도 복제 가축에 대한 식용 허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럽 쪽에서는 2008년에 복제 동물 식용을 금지해 가지고 복제 동물이나 그 후손은 사육도 금지되고 식용도 금지되고 또 판매도 금지되고 수입도 전면 금지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흑우를 많이 했을 때 미국이나 일본으로는 수출이 가능하겠지만 유럽 쪽에는 수출에 대한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혼입이 되었을 경우에 전체 축산물에 대해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한 제한이나 타격을 받지 않나 하는 우려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내 관련해서 원장님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체세포 복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4,000두 정도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는 30두 정도가 있고요. 30두가 이전에는 분산해 가지고 여러 군데서 관리가 됐었는데 지금은 국립축산과학원 한 군데서 수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원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복제 소 유래 축산물을 생쥐 이식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복제 소에 대한, 유래 축산물에 대한 식용 부분은 미국이든 일본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식용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험적으로는 별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유보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이게 큰 항목 속에서 여러 가지 세부 항목들이 있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여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서대길 위원 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 주고받는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일단은 저희들이 복제 소의 식용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연구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없는데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어떻든 입장이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제주도는 더 그렇습니다마는 소의 고기만 먹는 게 아니고 생식으로 육회도 먹고 심지어는 내장까지 먹고 하는데, 체세포 복제 가축의 식용 문제가 외국 유럽 쪽에서는 금지하고 미국이나 일본은 그렇게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도 바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되어서 앞으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반응도, 안전성이라든지 경제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를 정립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산학협력단에서 이러한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외국 사례와 우리나라, 이웃 나라의 그런 부분을 잘 매칭해서 검토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국내의 소비자들이 정말 안심해서 과연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이 서면 교육을 확실하게 홍보해서 이런 부분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원장님 대충 말씀하셨지만 이게 확실하게 혼자 얘기로서는 정립되는 부분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유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으로 삼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명심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오운용 원장님께서 취임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1월 8일 자로 왔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벌써 10개월 지나갔는데,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장이나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제주흑우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가지고 가치를 상당히 높이고 있는데, 기대 효과에 미칠 수 있도록 앞으로 흑우 농가의 경제적인 소득 향상에 많이 기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한 가지 원장님 오신 후에 특별하게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전자원은행 설치 사업에 대해 원장님께서 잠깐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2012년부터 지방교부세가 이쪽으로 오면서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원에서 지금까지 재래가축에 대한 사업은 단순 수집 쪽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산 보존 유지. 그런데 재래가축도 앞으로 미래에 소득 자원화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한다면 단순 수집 쪽보다는 수집된 자원을 가지고 평가도 하고 분석도 하고 하면서 그런 사업들이 돼야 합니다. 새로운 계통도 육성을 해야 하는데, 진 뱅크의 사업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큰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원장님 오신 후에 이렇게 유전자원은행 설치 사업도 추진해 가지고 올해 보니까 우수 유전자를 잘 관리해서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예산도 국비 광특으로 많이 추진했다고 들었는데, 올해는 얼마 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광특 10억 원 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동안에 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러한 부분에 많은 성과를 기여한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는데,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이 21명이어서 인원도 모자란 상황인데, 갈수록 할 일은 많아지고 인원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더 노력해 가지고 정원이라도 채워 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좀 전에 질의했는데 답변 안 해 가지고.
아까 명시이월을 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명시이월을 한 이유 정확하게.
보니까 “유수암리 마을에서 분수림 계약 일부 해지” 해 가지고 못 했다고 됐는데, 내년까지 문제없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못 한 겁니까?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경원 축산진흥과장 김경원입니다.
분수림 관계는 절차가 사전에 허가를 득했고요. 사업장 변경에 따른 문제는 내년도에 차질 없이 그렇게 된다는…….
○위원장 김희현 아니, 명시이월 정확한 이유가, 분수림 문제입니까, 아니면…….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경원 아니, 사업비 관계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왜 이월 사유에는 “도의회 공유재산 심의 미확정 및 유수암리 마을에서 분수림 계약 일부 해지 협의 등” 이렇게 되어 있고, 답변은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경원 작년에 교부세를 4억 원 확보했는데, 금년도에 국비 절충 과정에서 기간이 좀 소요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월 사유는 이렇게 표시해 놓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이월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 때문에 이월하는 겁니까? 예산 문제죠?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경원 작년에 예산 문제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2013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 상황에 이월 사유를 그렇게 적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보니까 책을 안 보시는 모양이네요. 그것을 보시고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바른 이유를 대야지 답변은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제가 질의한 부분에 답변을 안 하니까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경원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제가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는 상식도 없을 정도로 짧은 지식이라서 물어보겠는데, 구제역 백신을 투여해서 면역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백신을 투여하게 되면 6개월 정도 갑니다.
○손유원 위원 6개월 지나야 항체가 형성된다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그렇지 않습니다. 백신을 놓으면 2주면 항체 형성이 됩니다.
○손유원 위원 유지 기간이 6개월이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유지 기간이 6개월입니다.
○손유원 위원 병원균 잠복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잠복 기간은 14일 2주 정도.
○손유원 위원 구제역 혈청 예찰 계획 총괄내역 자료를 보면 통계 예찰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통계 예찰은 위험이 있을 때 저희들이 그 농장에 가서 예찰도 하고 시료 채취도 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통계 예찰도 직접 시료 채취를 하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통계 예찰은 농가에 무작위로 방역본부에서 가서 채혈해서 저희 시험소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종돈장에 목적 예찰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종돈장 목적 예찰은 위험 수준이 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검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반입을 했거나 이런 가축들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찰하고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종돈장 검사는 금년 9월까지 1,029회, 통계 예찰은 464개 했는데 실제 의뢰 검사한 것은 681건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290회는 마리를 말하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어쨌든 의뢰 검사한 것은 681건이네요? NSP ELISA를 검사하기 위해서 의뢰한 것이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이것은 농가에서 수정란 이식사업에 의해서 검사 의뢰가 들어온 겁니다.
○손유원 위원 어쨌든 검사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실적이 계획보다 더 많고 직원들 피곤할 정도로 일에 열중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자료에는 가축전염병 검사 실적이라고 했거든요. 검사 실적이라면 실제 의뢰한 것을 의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실제 검사를 한 겁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검사 실적이 1만 31건 정도 나왔다 이겁니다. 이것을 토대로 본다면 직원 6명이 과연 해낼 수 있는 일인가 의심이 들어서 계획서를 달라고 한 것인데, 눈으로 확인하고 또 통계 예찰하든 종돈장에 가서 돼지를 확인하든 실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검사 의뢰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검사 의뢰 실적이 검사 실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저희들은 방역본부하고 해서 현지에 나갑니다. 현지에 가서 시료를 꼭 채취해 옵니다. 채취해 와서 하나하나씩 다 검사한 숫자입니다.
○손유원 위원 예찰 활동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료를 받았을 때 너무 많은 실적을 올렸다고 하면 사실 의심이 들게 됩니다. 좋은 뜻으로 한 것도 의심이 들어서 자꾸 자료를 받게 되고, 실제 따져 보면 구제역 같은 경우 의뢰 검사한 것은 681건이고, 조류는 많이 했네요. 조류는 실제 2,489건 했는데 구제역이 681건, 합치면 몇 건입니까? 3,000건 좀 넘는데, 이런 실적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그 인원 갖고 ‘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을 못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니까, 소장님 열심히 해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유전자원은행 관련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서대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월사유가 공유재산 심의가 보류되어서 그런 겁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경원 축산진흥과장 김경원입니다.
사업비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규헌 위원 57쪽에 보면 2013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위원장 김희현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를 몇 번 얘기하는데도 다른 얘기만 하시니까 또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박규헌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과 헝클어진 내용이 되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경원 총사업비가 24억 원인데요…….
○박규헌 위원 글쎄, 공유재산 심의가 보류되었느냐고요.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경원 유수암리는 작년 12월에 의결되었고요.
○박규헌 위원 의결이 되었으면 여기 말이 틀리잖아요.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내용 아십니까? 원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이게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2012년도 사업 집행할 기간이…….
○박규헌 위원 그러면 미확정이 아니잖아요. 확정은 되었는데…….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그런 목적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이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공유재산 심의는 앞장에도 나와 있지만 심의가 됐잖아요.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12월 11일 날.
○박규헌 위원 12월 11일 날 됐잖아요. 미확정되었다고 자료 작성을 했는데, 자료 작성을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께서도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해서 넘어가야죠.
공유재산 심의가 미확정되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어쨌든 이월 사유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박규헌 위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내세요. 알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원장께서 영주십경을 아시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전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규헌 위원 전부는 모르겠지만 영주십경 중의 하나를 관리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고수목마.
○박규헌 위원 거기 평수가 얼마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90㏊쯤 됩니다.
○박규헌 위원 상당히 넓은데, 5·16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관광객들이……. 어제 신문에는 먹이 주는 것도 보이던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단순히 저희들이 방목하는 말을 관람하는 정도고요.
○박규헌 위원 말 특구 지정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제주’ 하면 떠오르는 것이 말, 관광, 감귤인데, 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주십경에 들어 있는 고수목마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특히 구제역 부분에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만 들어가 있고 풀이 돋아나면 목장에 풀어놓아서 방목하는데, 여기를 이색적인 콘셉트를 가지고 관광 자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관, 보는 목책 시설도 좋지만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광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해서 먹이 주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요즘 보면 관광 시설로 종부 시설도 한 것이 없지 않아 있던데, 관광 트렌드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다만,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금년도에 전망대를 설치했습니다. 또 제주마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전광판하고 상황판도 구비했고,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을 갖춰오고 있습니다마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20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집계한 것이고…….
○박규헌 위원 사육 두수가 몇 두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한 150두 됩니다.
○박규헌 위원 지나갈 때 보면 관광객들이 거기서 사진도 촬영하고 그러던데, 그런 것을 목장 쪽으로 가드레일을 만들어서 말을 유인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시각적인 것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참고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반대쪽에 주차장 확장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청에서, 지금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상수도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 확보해서 추진될 것이고.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박규헌 위원 앞으로 그런 트렌드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오전에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나 박규헌 위원님이 얘기한 유전자원은행 명시이월 관계입니다. 부지를 애월 쪽에 가서 하려다가 진흥원 이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명시이월된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경원 축산진흥과장 김경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참……. 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업무보고도 이렇게 됐잖아요. 사업부지 어쩌고저쩌고, 부지가 변경되게 되니까 다시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경원 심의는 작년 12월에 받았고요.
○현우범 위원 그것은 현재 것이고. 다시 옮기려니까, 여기로 오려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경원 예, 여기 절차는 아직 이행이 안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참 답답하네.
○위원장 김희현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 안 하시면 문제가 좀 됩니다.
○현우범 위원 동물위생시험소에 질의를 못 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가축질병 청정화 선언을 한 게 어떤, 어떤 질병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브루셀라, 돼지열병, 닭 뉴케슬, 오제스키, 결핵입니다.
○현우범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다섯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지금은…….
○현우범 위원 뒤에 계신 분들, 이것 맞습니까? 이것뿐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저희들은 그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여러분 선배들의 노력에 의해서 선언되고 여러분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아는 축산직공무원들도 거의 없더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런 것을 자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랑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게 없더라고요. 도청도 그렇고. 동물위생시험소가 주도가 되어서 우리 도는 이렇게 깨끗한 데다, 그렇기 때문에 공항·항만에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농장 출입은 이런 것 때문에 삼가주십시오.
없는 것도 자랑하는데 있는 것을 우리 시험소가 주도가 되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박사학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다른 시각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어떻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앞으로 청정화 지역을 유지시켜 놓고도, 또 깨끗한 축산물을 만들어 놓고도 홍보를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주도 청정지역의 이미지와 축산물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면서 제주의 축산물이 경쟁력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에서 7대경관이다, 유네스코 3관왕이다 하는데 그 속에 가축질병 청정지역 얼마나 좋은 것이냐. 이런 것도 큰 차원에서 도하고 협조해서, 각자 가지 말고 협조해서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축산물 관계, 타 지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축산물 검사 결과도 타 지역에 비해서 문제가 없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을 왜 감추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깨놓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이렇게 해서 안전합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양축농가를 위한 것이고 도민을 위한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분석을 해서, 아까 세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던데 도지사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하니까 직원을 더 주십시오, 최소한 증원은 안 해도 채워는 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채워 달라고 하면 “너희들 뭐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하고, 이런 것을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구제역 관련해서 담당이 누구입니까? 병리.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구제역 담당은 몸이 아파서 입원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람이 건강해야 동물도 건강한데, 강완철 박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병리진단담당 강완철 동물위생시험소 강완철입니다.
○현우범 위원 구제역 백신 하고 있는데 그거 할 필요성이 있나요?
○동물위생시험소병리진단담당 강완철 과거 말씀을 드리면, 현재로서는 육지부에서 발생도 없고 제주도는 과거에도 없었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제주도 먼저 접종을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의견들을 내서 이것도 좀 앞서가야죠. 리스크는 좀 지났다 말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병리진단담당 강완철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백신 여부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그 당시는 너무 위험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청정화 계획도 도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시험소장님도. 아시겠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지금 현재 구제역과 관련해서 청정화 지역은 농림식품부에서 OIE에다 신청해 놓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가에서 국가 단위로 하겠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예. 그래서 일단은 청정화시켜 놓고 난 다음에 2016년도에 지자체별로 위험도를 평가해서 그때 비백신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게 중앙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백신 접종을 열심히 해 놓고 있고…….
○현우범 위원 돈열도 그랬잖아요. 중앙 방침보다 먼저 우리가 했잖아요. 전국에 청정화가 안 되었죠?
○동물위생시험소병리진단담당 강완철 예.
○현우범 위원 섬이라는 특성을, 중앙 방침에 따르면 제주도의 섬 특성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병리진단담당 강완철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웹 사이트 운영현황에 해당사항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직원이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가축전염병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웹 사이트를 운영해서 좀 하세요. 예산이 얼마 드는지 몰라도, 예산이 끝났다고 하면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 와서 부탁을 해서라도, 전염병에 대한 정보는 신속하게 가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원은 기상정보를 해서 농업인들에게 보내고 있거든요. 축산도 정예화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인들은 몇 안 되잖아요. 웹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런 정보를 공유해서 보냄으로써 여러분과 양축농가와 도민이 함께하는 이런 시험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내년 6월 말까지는 저희들 임기이고 내년 업무보고도 있고 하니까 그 계획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 자료 5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최근 5년간) 해서 나와 있는데, 사업장 생산수입이라고 해서 2009년도에는 25억 5,800만 원, 쭉 내려와서 2012년도에는 20억 4,000만 원, 올해 9월 말 현재 12억 2,500만 원,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쪽에 보면 사업장 생산수입(세외수입) 현황(최근 5년간)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종돈·비육돈이 2009년도에 18억 5,400만 원인데, 2012년 12억 4,000만 원, 올해는 9월 30일 현재라서 적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마, 재래가축 등 쭉 나와 있는데 제주마만 하더라도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마리 수를 말하는 거죠? 여기 단위가 백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금액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백만 원이고요. 10월 달에 분양 및 매각을 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주마 분양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50마리 분양했고요. 그게 1억 2,000만 원 정도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 현재 분양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마다 감소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소하다가 올해 아주 많이 증가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올해 몇 마리 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올해 100마리 될 겁니다. 내일 50마리 합니다.
○서대길 위원 금액상으로 나온 것은 2009년에 1억 4,400만 원, 2010년에 1억 5,100만 원 되다가 2012년도 1억 1,000만 원입니다. 숫자는 많아지는데 금액은 왜 감소해요?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그러니까 지금 9월 30일 자 세입액이고요.
○서대길 위원 연도별로 두수는 늘어나는데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말 분양이 2010년도, 2011년도 하면서 쭉 줄어들었습니다, 2012년도 까지 계속.
○서대길 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늘어났다고 하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아니, 금년도에 늘어난 겁니다.
○서대길 위원 올해만 늘어난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서대길 위원 지금 농가에서 제주마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제주마 선호도는 저희들이 50마리를 매각했는데 입찰하시는 분들 경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공개 경매를 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언제는 공개 경매 안 했습니까? 다 공개 경매지.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지금까지는 추첨을 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공개 경매는 한 곳에서 합니까? 아, 낙찰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서대길 위원 제주마도 다 그렇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제주마 이번에 바꾸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저도 2년 반 전에 두 번, 읍·면사무소로 다 배정했지 않습니까? 해 보니까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해서 저도 두 번이나 떨어졌는데, 읍·면별로 배정할 때 보니까 우리 한경면에는 2마리만 하고 한림은 4～5마리라서 왜 이러냐고 물어봤더니, 한림 같은 데는 사실상 농가 숫자는 한경면보다 적더라고요. 그런데 사육 두수에 비례해서 주다 보니까 이것을 바꿔 달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을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해서, 금액상으로 줄어들었는데 선호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그렇지 않습니다.
○서대길 위원 올해 분양이 다 된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1차 50두 분양은 서귀포에서 했고, 내일 금악 제주축협 가축시장에서 2차분 50마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구매자도 제한되어 있었고 추첨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성별이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혈통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많아서, 이제는 제주도 사람이면 누구나 가서 입찰하면…….
○서대길 위원 사육농가 아니라도 다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다 가능합니다.
○서대길 위원 제주마 분양가 제일 높은 게 얼마였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지난번에 770만 원, 어린 말을 분양했는데 암놈 770만 원, 수놈은 650만 원.
○서대길 위원 제주마가 경마장에서 경주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제주마가 지금 40%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제주경마장에서 시행하는 경주에서. 60%는 한라마이고.
○서대길 위원 제가 묻는 것은 한라마, 제주마 상당히 말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것 같은데, 금액상으로 줄어들어서 선호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올해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말에 의한 세입이.
○서대길 위원 제주마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서 진흥원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생산농가가 아니라도 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답변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일단은 수입이 제일 발생되는 게 종돈, 돼지 쪽입니다. 돼지 쪽에서 분양 두수랄까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종돈 비육도 18억 5,400만 원 하다가 작년 말에 12억 4,000만 원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선호도 관련입니까? 종돈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그렇지는 않고요. 종돈 분양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세입액은 분양 두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서대길 위원 세외수입 현황에 보면 전부 다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분위기라서 제가 이런 부분을 한번 물어봤는데,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둬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종돈 공급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축산진흥원에서 종돈 해 가지고 민간에 공급합니까, 아니면 민간 양돈에서 공급합니까? 두 가지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원래대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종돈장으로 분양해야 됩니다. 종돈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도내 종돈장이 일곱 군데 정도 있습니다마는 역할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바로 양돈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급하는 1,000 마리가 제대로, 77만 두 교체되고 있지만 여기에 큰 영향을 못 끼치고 있다. 제대로 된 돼지들이 다 역할을 해 가지고 77만 두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쳐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피라미드 공급 체계로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현재는 민간 양돈장 같은 데는 구입을 기피하고 있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민간 양돈장 같은 경우는 구입 기피라기보다는 사실은 거기서도 종돈을 생산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질병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기피하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육지 쪽으로 파는 게 돈을 조금 더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판매하는 종돈장들도 있고, 사실은 제주도에 우리 진흥원을 빼고는 대부분 PRRS라든가 이런 질병에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피라미드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런 민간 종돈장의 청정화가 선행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양돈장에서 돼지를 구입하지…….
○위원장 김희현 그렇죠.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아까 말한 주변에 시설이 잘된 데서 구입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품질 개량이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그러니까 규격돈 생산 문제라든가 품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원장 김희현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들은 앞으로 어떻게…….
피라미드식으로 하면 가능한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그런 것을 통해서 전부 가능하고요. 또 하나의 저희들의 목적은 앞으로 언제까지 해외에서 종돈을 수입할 것이냐, 자체적으로 육종 집단을 제주도에서 구축해야 됩니다. 종돈장끼리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해서 사육되는 종돈들이 개량 집단으로 그런 자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육지부에서는 돼지열병 관계로 해 가지고 종돈 구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죠, 현재로는?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못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해외, 외국에서만 들어오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되면 공급 체계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새롭게 변경하지 않고서는 제주도의 양돈 산업이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데에 한계가 있다.
○위원장 김희현 저도 그렇게 봅니다마는 이게 도지사 공약 사항이죠? 도지사 공약 사항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공약 사항인데.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세부적인 공약 내용은 지금 전체적으로 종돈 기지화 쪽에 130억 원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34억 원 정도 되었고, 또 종축이라든지 생세포 공급, 이런 부분은 다 공약사항이 지켜졌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종돈 공급 체계로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축산진흥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요.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운용 원장님과 허창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종축 생산 공급과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농어민 소득 향상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제주흑우 천연기념물 지정 신청부터 지정 추진까지 도민들의 애정 어린 관심 속에서 제주흑우가 천연기념물 제546호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축산 농가의 무한 경쟁, 다자간 FTA의 파도 속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축산진흥원의 위상과 역할에 축산농가의 기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축산진흥원에서는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R&D 산업과 실증시범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도민과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연구개발사업에 추진해 주시고, 축산진흥원의 위상과 관련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3년도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14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오운용
- 축산진흥과장 김경원
- 가축자원과장 김영훈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
- 방역위생과장 이성래
- 병리진단담당 강완철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