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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농축산식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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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3년 10월 31일(목)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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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제주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축산식품국 고복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고복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희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들은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산식품국 고복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축산식품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의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강인성 식품산업과장입니다.
   임상필 감귤특작과장입니다.
   조덕준 축정과장입니다.
   고경윤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장은 지금 현재 병원에서 진료 중이라서 불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시간이 되는 대로 참석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축산식품 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기상관측 사상 90년 만에 59일간이라는 최악의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와 중산간 일부 지역의 격일제 급수 등으로 도민들의 고통이 심한 여름이었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도민과 행정이 합심하여 슬기롭게 극복한 데 대하여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고생을 하신 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중 FTA를 대비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총체적인 대응을 위해 우리 도의 생명산업인 감귤을 비롯한 주요작물의 양허제외를 포함한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도의회 및 도의회 FTA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중·소농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친서민 5대 시책,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제주돌담밭 세계농업유산 등재 등 향토 산업의 산업화와 신선채소류 물류체계 개선, 감귤 세계명품화를 위한 비상품 격리,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가축분뇨 관리체계 구축 및 말산업특구 선정 육성 등은 물론 전천후 농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항구적 가뭄대책 강구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축산식품국 직원 일동은 농업이 살아야 농촌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농업인이 행복하다는 슬로건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고복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농어촌 학생 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하고 앞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 향후 대책하고, 감귤클러스터 추진상황이 업무보고에 용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귤 비상품유통 단속 관련해서 지금까지 적발 건수, 과태료 징수액, 결손처분액, 향후 징수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겨울채소류가 과잉생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겨울채소류 생산유통 전망이라든지 대책을 수립한 것이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확기를 앞두고 콩, 녹두, 메밀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농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피해상황 파악된 부분이 있다면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당초 계획한 도 및 행정시 2013년도 노지감귤 처리계획을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201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기준, 최근 3년간 감귤출하연합회의 회의개최 실적이라든지 의결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12년 감귤유통처리 분석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제주지역의 콩나물콩하고 일반 콩이 다르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콩나물콩하고 일반 콩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3년간 대비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향토사업인 제주콩사업단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콩사업단 참여농가와 농가별 소득상황.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제주지역 농기계 보급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농촌에 농기계가 많이 보급됨으로 인해서 보험 가입 관련해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났는데 농기계 사고 건수와 보험료 지급 내역, 아까 박규헌 위원님이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올 가뭄 때 재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수령한 현황,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현황, 2013년도까지 5년간 재배면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서귀포시, 제주시 양 행정시 액비유통센터 지원비 중에서 시설비와 살포비 지원 현황. 차량 운반비는 갖고 있습니다. 시설비와 액비 살포비 지원현황만 자료 주십시오. 3년 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실적, 실적이 저조한 매장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가 그동안 평가한 내용, 판매상품으로 농축산하고 가공제품을 한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것들을 판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감기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2부를 작성해서 행감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 공무원들, 금년에 전례 없는 가뭄으로 고생 참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제주시나 서귀포시,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귤 1번과에 대해서 제가 집요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항간에는 ‘1번과 의원’이라고까지 농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3번과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1번과로 내려가는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사실 감귤 1번과에 대해서는 기존에 언론기관을 통해서 고복수 국장님하고 저하고, 또 의회에서 토론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오늘은 토론회장이 아니고 감사장에서 도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에 이것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고복수 국장께서는 아까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난해 감귤 총생산량이 얼마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59만 톤입니다.
○현우범 위원   55만 9,000톤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현우범 위원   도에서 제출한 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노지감귤만.
○현우범 위원   55만 9,000톤인데 그중에 비상품 감귤이 얼마였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비상품감귤이라고 칭할 수 없는 내용이고 저희들은 가공용 수매로…….
○현우범 위원   국장 결재를 안 받고 자료 보내나요? 제가 그쪽에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것을 안 봤습니까? 과장 전결로 갑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
○현우범 위원   행정이 그렇게 통일성이 없어서 되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작년도에 노지감귤 56만 톤 정도에서 비상품이라고 분리한 것은 없고, 유통으로 보게 되면 도외상품이냐, 가공용이냐 그런 것으로 해서…….
○현우범 위원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감귤과장이 답변하세요.
   작년에 비상품 추정된 게 얼마입니까?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금년도입니까?
○현우범 위원   2012년산.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19.1%…….
○현우범 위원   14만 9,000톤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에 작년에 얼마나 수매되었죠?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5만 5,900톤…….
○현우범 위원   약 5만 6,000톤 되었죠?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예.
○현우범 위원   차이가 얼마입니까? 9만 3,000톤이죠?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
○현우범 위원   14만 9,000톤에 수매한 게 5만 6,000톤이면 나머지 비상품 감귤 중에 처리되지 않은, 나타나지 않은 숫자가 9만 3,000톤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감귤특작과장한테 묻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비상품으로 한 것이 아니고 1번과 이내가 19.1%지 비상품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1번과 이하로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토론회장이 아니라고 했어요. 묻는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거든요. 감귤특작과장이 자료 제출했어요, 안 했어요?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시간 끌 일이 아니거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서.
   지금 비상품이 14만 9,000톤인데 거기서 제출한 작년 가공용 수매실적이 5만 6,000톤이에요. 그러면 차액이 9만 3,000톤인데 9만 3,000톤은 어디 갔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제가…….
○현우범 위원   아니, 감귤특작과장한테 물었어요.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자가소비라든가 택배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많이…….
○현우범 위원   이 중에 일부는 상품으로 팔려나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인정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선물용이나 관광객 소비 쪽으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없다고 보는 겁니까?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저희들이 이런저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현실적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직무 유기했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또 일반적으로 농민들의 얘기는 80～90% 나갔다고 그러거든요.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나간 것으로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정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도민들이 이것을 보고 있거든요. 감귤 정책하는 과장이 현 실상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도민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현실을 알고 행정을 하는 것인지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것인지…….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나간다는 얘기는 종종 듣고 있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인정을 안 하는 겁니까?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뭐…….
○현우범 위원   만약에 이게 나가지 않고 도내에 있다면 썩는 냄새가 진동해서 새로운 환경오염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나간 것도 인정을 안 한다면, 일부 농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감귤팀이 가장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 농민들이 80～90%가 다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인정 안 하면 말이 됩니까? 감귤시책이 늦어지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솔직하게 현실을 인지하고, 파악해야 새로운 대안이 나오는 겁니다.
   이 자체를 인정 안 하면 감귤정책은 정말 봉사가 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인정을 안 하십니까?
   지난번에 고복수 국장께서는 방송 토론회를 통해서 일부 유통이 되는 것은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상품으로 조사된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1번과 이하로 조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만 9,000톤이라는 것은 예측으로 하고 지금 9만…….
○현우범 위원   잠깐만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토론회장이 아닌데, 1번과 이하는 10만 7,000톤, 9번과 이상은 2만 6,000톤, 중결점과는 1만 6,000톤,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아시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런 부분이 되었지만 비상품으로 조사된 것은…….
○현우범 위원   그게 비상품 아니에요? 왜 눈감고 아웅 해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만일에 일부 나갔다면 제주도 감귤 비상품을 소비자에게 주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안 했다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감귤 규격 문제지 감귤에서 비상품…….
○현우범 위원   공무원들의 양심이 발라야 돼요. 그렇게 포장한다고, 눈감고 아웅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포장이 아니고 저도 일부 나가는 것은 인정합니다.
○현우범 위원   인정하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소비되는 것이니까 인정합니다.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먹기 때문에 인정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격론을 벌일 게 아니고 사실을 인정하고 있느냐, 아니냐.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면 이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무원들이 애쓰게 단속하는데도 왜 이게 나가고 있는지, 이것을 이 시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하거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환경·경제부지사한테도 얘기했는데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 또 제가 이번에 일선에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니까 제주시장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1번과를 상품화시키는 것을 70%의 농민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도청만 독야청청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모르고, 여기서 솔직하게 인정해 놓고……. 아까 고복수 국장님이 그나마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1번과 유통 자체를 인정을 안 하면 대안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러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잘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현실을 인정해야 미래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워낙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고복수 국장님이나 감귤특작과장님께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현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과를 좋아하는 경향, 이제는 소비자가 가격을 좌우하잖아요. 소비자들이 소과를 좋아하고 있는데, 그런데 도만 독야청청해서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이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발전하느냐 못 하느냐는 그 사회가 변화하는 모습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렸다. 그렇기 때문에 감귤정책도 이렇게 여건이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감한 변신을 주문하면서 우선 제 질의를 일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0분씩 배정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제가 월동채소에 대한 처리전망이라든가 재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제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문제로 대두될 소지가 있는 양배추, 월동무, 당근, 퍼센티지로 보면 양배추의 경우는 전국의 40%가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되고, 당근의 경우는 65～70%가 제주도에서 생산된다고 봅니다. 월동무의 경우에는 거의 100% 제주도에서 생산되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우선 양배추는 최근 3년 동안 가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양배추 가격이 하락될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고, 또 재배면적상으로 봐도 7～8%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체감하는 농민들의 생각으로는 한 15%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실 조수입 면으로 본다면 우리 도내에 2012년 기준으로 본다면 무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마늘, 세 번째로 소득이 높은 게 829억 원인 양배추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할 수 없는데요.
   지금 가격동향을 보고 있습니다. 양배추 문제가 심각하다는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가락동 경락 가격을 보면 상품 기준으로 3,120원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8,760원, 지금 작년의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물론 담당 실무 국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생산자단체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철저한 대안을 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면 이런 것도 탈피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국 전망을 보면 경북이라든가 강원, 충청, 이 지역에서 10～11월에 출하되고 전남이라든지 무안 이쪽의 양배추 재배가 제주하고 경합이 되면서 익년 4월까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농협, 행정, 농가의 역할분담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께서 잠깐 짧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금년에 최장 가뭄일 때 저희들은 월동채소 재배가 굉장히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풍년입니다. 그런데 풍년이 눈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풍년이 들면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아까 양배추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작년보다 면적상으로는 그렇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조생종이 거의 40% 정도 됩니다. 조생종 출하에 따라 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남 무안이나 진도 쪽에서 저희들 양배추하고 같이 출하가 됩니다. 이 시기에 육지부 것이 늦어질수록 제주도 양배추가 늦어집니다. 그러면 2월 이후에는 조생종이 꽃이 피어서 상품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이 서부지역 농협에 가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금 다행스럽게도 3.3㎡당 4,500원 정도 주는 데가 있다고 해서 천만다행이다. 그전에는 종자를 주어서 3.3㎡당 4,000원에 계약했다가 그 이후에는 3,000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격이 요동치고 있는데, 어제 저희들이 회의결과 파악한 것은 3,500～4,000원까지 준다. 이것은 만생까지 포함한 겁니다.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극조생을 어떻게 하면 빨리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저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런 부분인데, 존경하는 서대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고 계시죠? 이 조례가 밭작물 재배지역 농민들의 희망이고 정말 좋은 대책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우리 41명 전 의원이 100% 찬동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잉생산이 예상되는 과잉생산 밭작물의 시장 격리, 매취 사업, 이런 것들이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역할들을 다 해야 하는데, 원활한 유통 체계를 연구·조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리고 관련 생산자 단체의 출연금, 이런 등등의 기금이 적립되어 가지고 앞서 얘기한 시장 격리라든지 매취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 유통에 관련된 이런 사항들을 추진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시행규칙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선행돼야 하고, 시행규칙을 마련하려면 관련 생산자 단체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동의가 뒤따라야 하는데 생산자 단체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으며, 또 후속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금년 5월 15일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규칙은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후속 조치는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끝나면 규칙은 그대로 제정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금 조성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단체와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해야 농가에게 제때 수급가격안정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조사하고 의견을 개진한 바에 의하면 생산자단체에서 그렇게 앞서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금은 행정에서만 조성됐다고 해서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생산자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업에 동참해 줘야 저희 행정과 생산자단체가 같이 한마음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어느 쪽에서는 앞서가고 어느 쪽에서는 그것을 같이 안 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의 답변을 들으면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기금 출연 관계도 예산 반영을 해 놓고 있다, 이번에 생산자단체에서 어느만큼 출연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데, 이것을 꼭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에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 방송을 전도의 생산농가들이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양배추나 월동무, 당근, 한 품목을 가지고 올해에 한번 이 조례에 맞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데 꼭 그렇게 할 의지를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기금의 용도가 시장 격리와 매취 사업까지 포함된 겁니다. 매취 사업은 농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협에서는 자기네 자금도 들지만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해 주는 것에 이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마무리 부탁합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FTA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7페이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FTA 범도민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FTA 대응 총체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1단계 협상을 9월 3일부터 5일까지 해 가지고 7차 협상으로 마무리됐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 이후에 423개 분과, 499명의 대단한 규모의 FTA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경기 규칙이 정해지고 시합을 할 상황인데 특별대책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현재 7차 협상이 종료된 후에는…….
○허창옥 위원   국장님, 짧게 짧게 이야기하십시오. 다 아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7차 이후에는 FTA 전체 회의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분과위원회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전에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9월 3일부터 5일까지 7차 협상을 해서 1단계를 마무리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후에 제주도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11개 품목 양허제외 요구하고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 전혀 대책위원들한테 설명도 없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HSK코드로 보면, 우리 도에서 나온 걸로 보면 8개 품목 54종 코드를 전부 양허제외 하겠다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대두, 콩, 백합, 쪽파, 양란, 축산 분야 쇠고기, 돼지고기, 닭, 오리, 말, 이것도 어쨌든 초민감 내지는 지역특화품목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선정한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선정 기준도 문제지만, 저는 기가 막힌 게 HSK코드 54개 품목 말고도 새로 추가된 것이 106개 품목입니다. 합치면 160개 품목을 제주도에서 양허제외하겠다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것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지금 7차 협상이 끝났는데 결정된 것은 일반, 민감, 초민감 구분만 되어 있지 어떤 품목이 되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주도에서 이러한 품목이 중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 품목은 꼭 양허제외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3단계로 구분되는 민감, 일반, 초민감, 그러니까 초민감 품목으로 들어가야 할 품목을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한 겁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이거 중앙에 건의했다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허창옥 위원   최소한도 건의를 하기 전에 이와 관련해서 대책위원회 각 분과별로 회의를 했어야 하고, 그다음에 도의 입장이 정확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에다가 양허제외하자고 하는 11개 품목에 농산물만 보면 54개 품목입니다. 산술적으로 하면 초민감품목이 10%, 1,200개 품목 중에 3분의 1씩 나눠진다 하더라도 400개 정도 품목이 앙허제외될 수 있다. 이 400개 품목은 이미 아시겠지만 농수축산물만이 아니라 제조업, 투자, 서비스까지 품목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양허제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갖고 어떻게 가겠다 하는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에서는 모든 사업을 작년에 올릴 때 전부 다 ‘FTA 대응’으로 올렸습니다.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어쨌든 양허제외 품목으로 가겠다고 누차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고 특별대책위원회 회의 한 번 안 하고, 중요하니까 HSK코드로 중앙에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현장 농민들이 이거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산물까지 해서 11개 품목입니다. 8개 품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현장의 농민들이 이렇게 코드를 분류해서…….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코드 사항은…….
○허창옥 위원   중앙에 건의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것을 농민에게 얘기는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8차부터 어떤 품목이냐가 되는데, 저희들이 건의한 품목이 한중 FTA에서 선정되느냐 안 되느냐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품목을 우선 제주도 주요품목이니까 올려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최소한도 우리가 협상하는 데 전략과 전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품목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품목은 예를 들어서 큰 영향이 없다, 이런 코드에 대한 분류를 정확히 해서 결정을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중앙에서 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의견 제출한 것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바로 그것이 건의 사항입니다. 의견 내어서 저희들이 건의한 겁니다. 거기에서 순위별로 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품목이 어떤 거냐, 그런 의견 수렴입니다.
○허창옥 위원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걸 전 도민은 모르더라도 최소한도 499명의 FTA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 위원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의견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쉬쉬해야 될 일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것은 쉬쉬하는 것이 아니고…….
○허창옥 위원   지금 쉬쉬하고 있잖아요! 뭔 소리 하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FTA특별위원회에서 중국까지 한다는 것이…….
○허창옥 위원   이렇게 해서 한중 FTA 제대로 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것은 결정 안 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결정이 났으면 저희들이 문책이라도 받겠습니다. 결정 난 사항이 아닙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제가 마무리하겠는데 결정이 난 후에 대응하는 것은 늦습니다. 알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래서 저희들이 8개 품목은 확실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허창옥 위원   지금 초민감품목이 8개 품목으로 합니까? HSK코드로 하지 않습니까, 품목이!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8개 품목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54개 HSK코드가 나옵니다. 그 54개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것은 초민감 품목으로 안 한다, 그 순위는 지금 결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11월에 협상 들어가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이 해서 올린 것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8개 품목이라도 한중 협상에서 8개 품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건의한 것 아닙니까?
○허창옥 위원   국장님 자꾸 8개 품목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초민감품목 1,200개에 8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까? HSK코드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제주도에서 150개 품종을 재배합니다. 그러면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희현   마무리해 주시고요.
○허창옥 위원   국장님! FTA 관련해서 행정 실무를 맡고 있는 분이 그렇게 8개 품목이다, 실질적으로 HSK코드로 협상할 것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똑바로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 저희들이 148개 정도의 품목은 잡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식품부와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우리 제주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도의 농산물 비례가 있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도에서 쉬쉬해 가지고 진행할 사항이 아니라 특별대책위원회에라도 오픈해서 상의하고, 그래서 도민의 총체적인 의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아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순위 결정할 때는 대책위원회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청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감기관에서도 너무 열 내지 마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고복수 국장님, 냉수 한 컵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감사합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번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주 공약을 했지 않았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중에 감귤을 명품감귤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7,020억 원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발표할 당시에 7,020억 원으로 총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7,020억 원이라고 총괄 금액을 얘기하면, ‘아! 명품화가 돼서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비가 30%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방비도 30%인데, 같은 30%면서 실제 금액은 지방비가 더 많아요. 그렇죠? 국비보다 많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나머지는 융자하고 자부담, 이렇게 해 가지고 30%, 30%, 40%,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민들이 바랐던 것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통령이 공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예산 얼마를 그쪽으로 줘라, 배정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밑에서 장관들이, 또는 실무 국장이, 실무 과장이, 실무 계장이 이렇게 작업을 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결정돼 버리는 것인데, 문제는 그 과정에 제주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시장직선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주도에 온통 이슈가 돼 가지고 행정이 거의 마비 수준에 이를 정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공약 사항을 제주도에서 올라가서 예산 절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직선제에 빠져서 아무도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뉴얼상 30%, 30%, “국비 30%밖에 못 줍니다.” 이렇게 나와 버렸거든요. 그때는 이미 늦은 시점에 올라가서 얘기를 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마 존경하는 고복수 국장님은 한두 번쯤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외의 다른 분들은 갔었느냐 하는 겁니다.
   지사님도 시장직선제에 빠져서 온통 그랬고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액션을 취한 바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제주도민들한테 “명품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걱정스럽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 저희들도 그것은 인지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주를 사랑하고 제주의 감귤을 사랑하기…….
○구성지 위원   국장님, 제주 사랑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알고 있으면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런데 이 사항을 저희 부지사님과…….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반성을 해야 된다고. 이 예산이 이런 비율로 내려왔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얘기는 필요 없고 “반성합니다.” 이게 도민들에게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반성합니다.”라고 얘기하시라니까요. 다른 얘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물론 여기서 예산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것을 추가로 합니다. 저희들이 추가는 절충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추가로 해서 최소한도 ‘60% 정도 지원을 받고 나머지 우리가 부담하겠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된다 말이죠. 30%는 좀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명품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만들었는데, 5개 과제에 24개 사업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현재 감귤 가지고 승부를 걸 것이냐? 어떤 생각입니까? 현재 감귤 가지고 하려고 해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물론 현재 감귤과 신품종…….
○구성지 위원   그것을 바꾸는 것은 어렵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현재의 감귤 가지고 세계 명품화를 만들겠다, 이것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세계 유수의 감귤과 한번 비교해 본 게 있습니까? 있다, 없다만 말씀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앞으로 하십시오.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당도 17브릭스 나오는 중국의 감귤, 일본의 감귤, 또 스페인의 감귤, 세계 유수의 감귤들과 비교 연구하는 것을 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병행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월동채소 수급 조절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고복수 국장님께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많이 생산되면 폐기 처분하고 적게 생산되면 괜찮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서 아까 양배추 얘기를 했는데 양배추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획생산제와 휴식명령제를 병행하는 계획을 도입해서 한번 실행해 봐라, 실제로 제가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의 제도를 보면 자기네는 유통 문제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내용을 알고 보니까 계획 생산에다가 휴식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은 잘 연구해 가지고,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라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그것은 2008년도부터 기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뭐냐 하면 월동채소…….
○구성지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콩사업단, 이것은 우리 농민들의 농가 소득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거든요. 3년 동안에 53억 1,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농가에 어느만큼 혜택이 돌아갔느냐 하면 지금까지 12.4%밖에 혜택이 안 돌아갔어요. 53억 원 중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이 이 내용을 한번 돋보기처럼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제가 한 건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사업단 대표로 영입된 분이 컨설팅을 경영하던 분입니다. 컨설팅을 경영하던 대표께서 이쪽 사업단 대표로 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단에서 자기가 경영하던 컨설팅에다가 컨설팅을 맡깁니다, 7,000만 원을 주고. 왜 그럴까요?
   이와 같은 것들이 제가 보기에 그분은 컨설팅 대표로서 컨설팅 전문가인데 자기가 대표로 왔으면 컨설팅을 맡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컨설팅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7,000만 원은 살릴 수 있는 돈이다.
   제가 하나만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낭비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한번 시간을 내서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는 GMO, LMO, 이게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허용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연구센터에 23억 1,000만 원 지원 받아서 이월시킨 사업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월시켰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실험실을 보면, 14개 실험실을 분석해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적합한 연구소가 10개소,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연구실이 4개소, 그래서 14개소는 적어도 친환경농업연구센터하고는 부적합한, 그리고 관련이 없는 연구실들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다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들어가려고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 모르시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 계획은 농식품부에서 국비 20억 원이 들어오는 사업인데, 승인을 우선 받았는데 그것이 안 맞다면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분석을 잘해 보시라는 겁니다, 14개는.
   자료를 나중에 드릴 수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요? 14개는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분석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고복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운영규모가 제주도가 1년에 3,000억 원 정도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 금액은 사실상 서울, 대구, 부산을 제외한 13개 자치단체에서 최고액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다른 시도 보니까 다 600억 원 이하던데, 어려운 농어가에 대한 배려, 경영의 애로를 덜어 주려는 배려가 여실히 나타나서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다만,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기금 조성이 2000년도에 8억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974억 원 정도 됐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잔액이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이 금액에서 이차보전액이 1,260억 9,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지금 총액은 어느 정도 됐어야 하느냐? 한 3,549억 3,000만 원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물론 개발센터에서 출연금 44억 원, 이자수입 277억 5,300만 원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남아 있는 기금 총액은 974억 원밖에 없다.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도에서 일반회계에서 1% 정도가 계속 출연되기 때문에 약간의 증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더라도 지금 이자협약금리 문제에서도 본 위원이 판단한 바로는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작년 5월 달에 농어촌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행스럽게 협약금리를 재조정했지 않았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5월 23일 날 조정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얼마를 내렸느냐? 0.73% 내렸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평균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적용되는 금리가 신용보증서에 보면 금년 4.9%, 부동산 담보는 5.3%로 적용되고 있는데, 실제 제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금리는 1% 정도가 더 많다는 겁니다.
   국장님,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1금융권하고 2금융권으로 구분하게 되면 1금융권은 높게 지급된 것이 사실입니다.
○손유원 위원   2금융권도 새마을금고까지 알아봤는데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도 4.4%면 됩니다, 제가 다 확인한 것인데. 어떻든 잘만 운영하면 1%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1%에 대해서는 수요자인 농어민이든 아니면 이차보전을 하고 있는 도에서든 이 해당되는 금액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이라면 손해가 되는데 지금 1금융권하고 2금융권의 이윤이 차이가 있습니다. 1금융권으로 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1% 정도 손해가 되는데, 저희들 농어촌기금은 2금융권에서 85% 이상 대출을 받습니다. 1금융권에서는 그렇게 손해 보지만 2금융권에서는 85% 이상에 대해서 거의 1%…….
○손유원 위원   제2금융권에만 가야 되는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농어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농협, 지역금고, 마을금고에서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4.4% 새마을금고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대금리입니다. 이 자리에 농어촌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대금리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23일 할 때도……. 우대금리는 제외하면 됩니다.
○손유원 위원   국장님, 제가 금융기관에 알아보고 드리는 말씀인데, 도에서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농민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요구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문제점만을 꼭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회에, 작년 업무보고 때도 이자협약문제를 재조정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결국 실현된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협약금리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안을 반드시 검토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차보전에 가장 손실을 가져오는 요인이 간접지원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한. 이것을 행정에서 직접지원체제로 전환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13개 시도에서 8개 시도는 직접지원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가에서 이자를 얼마 물고 있느냐? 이자 없이 수수료 개념으로 1%씩만 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민에게는 0.8%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고, 도에서는 이차보전액 1년에 230억 원 금년에 나가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금확보를 위해서 JDC에서만 기금 출연을 얼마 받고 있는데, 특별법에 의해서 나온 사항으로. 개발공사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금조성 운영 조례만 바꾸면.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것은 가능한데 특별법상으로는 JDC로 되어 있고 기타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손유원 위원   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을, 법인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지원은 가능할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가능한데 일반회계로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금은 일반회계로 세입되어 버리고, 만약에 기금으로 오게 되면 일반회계 세입액이 줄어듭니다.
○손유원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안 되게 되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가능은 한데 예산부서에서는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돈이 기금으로 가기 때문에 그 정도 감액되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1%의 출연금 규정을 높일 수도 있고, 금년에도 1%지만 사실은 1.22%가 들어왔습니다. 탄력적이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한번 고려해서, 만일에 개발공사에서 기금이 출연된다면 제가 보기에 금년도 기준이 430억 원 순이익이 났다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1,750톤이 증산되었으니까 한 700억 가까이 이익을 본다면 10%만 받아와도 70억 원 정도의 출연이 가능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직접지원체제로 전환했을 때 우리가 연 얼마를 절약시킬 수 있느냐? 제주도에서 출연금은 앞으로 2020년까지 가면 일반회계가 많아지니까 평균 300억 원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1%만 하더라도. 개발공사에서 70억 원, 1% 수수료로 내는 이익금 이것도 한 20억 원쯤 될 겁니다. 그래서 1년에 400억 원 정도를 우리가 조성할 수 있다. 그러면 직접지원체제로 갔을 때 부족한 돈은 은행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은 금융기관에서 1,500억 원 정도를 차용하십시오. 1,500억 원 차용해도 1년에 60억 원밖에 이자 안 나갑니다. 230억 원 무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부족하다면.
   그리고 지금 농민에게 들어가는 융자한도액을 좀 낮추십시오. 일반농가가 3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아닙니까? 그것을 5,000만 원까지 낮추면 됩니다, 당분간만. 기금조성 목표액을 정해서 조성될 때까지 낮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산자단체에는 10억 원까지 가능하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단체는 3억 원입니다.
○손유원 위원   수출…….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아니, 3억 원입니다.
○손유원 위원   생산자단체 3억 원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손유원 위원   수출단체에는 6억 원이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10억 원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반반씩 줄여서 지원해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2020년 정도 되면 3,000억 원 이상이 확보될 겁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금리 조정하는 것도 손유원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우리가 금리를 조정했습니다. 이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중재역할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도 이것보다 더 내리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돈을 주면서 억울한 심정이었습니다, 생산자단체에게. 직접지원이라는 것은 타도에서는 이 금액에서 이자 생산한 것을 농가에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하고 아까 개발공사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갈되어 가는 각종 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든 농어촌진흥기금이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행정이 괴롭겠지만 직접지원체제로 전환하는 방법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쓸데없다기보다는 지역 금융기관을 육성시켜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막대한, 이차보전액을 5년간만 줄이면 1,100억 원 이상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차 보전액 230억 원씩만 없어진다면. 막대한 돈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직접지원으로 돌리게 되면 행정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간접지원이다 보니까 금융기관하고 금리조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운데 장단점을 분석해서 농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앞으로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농축산식품국에 계속 질의를 했는데 저는 오후에 질의하기로 하고, 축정과 조덕준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축정과에 제주흑우 체세포 복제 대량증식 연구지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일단 체세포 복제 가축에 대한 안전성문제, 또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도 질의를 하겠고요.
   이 사업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제주대학교 줄기세포연구소하고 충북대학교, 미래연구소, 그다음 보조기관으로 축산진흥원하고 난지축산시험장, 이렇게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제 시작된 지가 언제죠?
○축정과장 조덕준   5년 되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2008년부터 시작해서 5년인데 지금 현재 사업비가 얼마 투자되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26억…….
○서대길 위원   26억 7,000만 원입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 사업의 핵심요지가 무엇입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일단 흑우에 대해서 복제기술 확립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량 증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수정란 이식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의 기술을 더 개발…….
○서대길 위원   아무튼 우수한 형질의 제주흑우를 대량 증식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본 연구사업의 핵심기술이 체세포 복제 가축의 식용 가능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농업분야의 GMO 식품 알죠?
○축정과장 조덕준   예, 유전자 변형.
○서대길 위원   유전자 변형 생물체, 다른 말로 재조합 식품이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식용으로 안전성 문제라든지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논란이 좀 있죠?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이나 일본 식품안전위원회에서도 복제가축에 대한 식용허가는 되어 있지만 유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에 복제동물 식용을 금지했습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리고 복제동물이나 그 후손의 식용을 앞으로 사용 금지하는 부분이라든지 복제동물이나 그 후손으로부터 얻은 식육이나 유제품의 판매도 금지되어 있고, 이 복제동물이나 그 후손으로부터 채취한 정자, 수정란, 식육, 유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외국 사례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계획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사실 미국하고 일본은 제도적으로 식용으로 허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안 되어 있고 EU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농식품부하고 축산과학원에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아직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복제가축에 대한 식용이나 판매는 시기상조다.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식용으로 하기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도가 먼저 식용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입장은 아닙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체세포 복제 방법에 의해서 생산된 흑우가 법규상으로는 미국이나 일본에는 수출이 가능하겠지만 유럽 쪽으로 수출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전적으로 혼입이 되었을 때는 우리 전체적인 축산물에 대해서도 바로 수출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과 유럽 간에 복제가축에 대해서 수출입 문제가 발생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축정과에서 해결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도 검토해서 최대한 국내에서 가뜩이나……. 솔직히 간이라든지 내장도 다 먹고, 그다음에 육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생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수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법적 근거라든지 식용여부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과학계에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제주흑우 수정란 이식이 474두에서 분만은 163두로 한 34% 정도 되고 있는데 고비용에 비해서 낮은 성공률이다. 그래서 복제동물의 식용연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 사례를 잘 확인하면서 우리도 이에 따른……. 우리가 소의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장도 먹고 생식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문화에서 복제가축의 식용문제가 외국의 사례보다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입니다.
   복제부분은 저희들 연구 부분에도 복제기술을 확립한다는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제기술이 없는데 제주대학 줄기세포연구소에서 제주의 복제기술 연구를 확립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식용으로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고, 다만 수정란으로 생산된, 체외수정이든 체내수정이든 수정란으로 생산된 흑우나 한우는 식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도가 먼저 나서기보다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전제되어야만 식용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친환경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친환경 쪽에서도 GMO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지 않다고, 식용으로 못 한다고 하기 때문에 복제부분은 식용하고는 좀…….
○서대길 위원   지양하고 있죠?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수정란이나 인공수정이나 이렇게 번식된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복제 부분의 식용은 아직 검증이 안 되어서, 박근혜정부도 4대악 중의 하나가 불량식품인데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확립되어야만 그 이후에 식용문제는 거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26억 7,000만 원이라는 아주 큰 금액을 지원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반응이라든지 실용화 부분에서 안전성이라든지 경제성에 대해서 더욱더 고려해서 향후 개발기술의 활용방안과 법률적인 근거를 잘 정립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생식이라든지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가, 이런 부분이 연구 검토가 되어서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연구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기후변화,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 때문에 온 도민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가뭄대책에 열심히 노력해 주신 도민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뭄 때문에 온 도민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항구적인 가뭄대책 추진계획이라고 올라왔습니다. 서림지구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앞으로 제주에 가뭄이나 기상이변이 계속적으로 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대책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빈번할 수 있는, 어쩌면 농업분야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가뭄대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행정에서 어떻게 농업인들에게 안전하게 농업용수를 공급해 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 차곡차곡 계획을 잡아있고, 농식품부하고도 협의해서 2020년까지 광역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6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광역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광역통합체계 구축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2013년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8월 20일 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청와대 쪽에도 보고하고 농식품부 장관께도 별도로 보고해서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장관님께서 와서 저희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월동채소가 제주도에서만 생산된다는 것을 장관님이 처음 알았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주관하에 제주도 월동채소, 그러니까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이 지역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수급조절을 할 것이냐,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용역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한다면 굉장한 큰 혜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주의 농업, 1차산업이 FTA 관련해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항구적인 가뭄대책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름철만 되면 가뭄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서부지역보다도 동부지역은 관정 수도 모자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요번에도 동부지역에 가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고, 관정이 모자라서 관정 때문에 싸움도 나고, 또 고지대에 있는 분들하고 저지대에 있는 분들하고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실질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대책을 가뭄 때는 고민 좀 하다가 가뭄이 지나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요번에 제가 수원지 문제를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광령수원지도 마찬가지고. 수원지에 이런 체계를 갖추었는데 결국 가뭄 때는 저수지나 이런 부분을 활용 못 하고 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위원장 김희현   요번에도 농업용수로 쓸 수 없는 저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좀 하셔야지, 이것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한다고 하지만 제주도가 이런 부분들에 관여해서, 어쨌든 제주도에 농업용수를 대주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고민 좀 해야 하는데…….
   안타까운 게 농업용수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도 긴급할 때 활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문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광역화사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은 저수지하고 용천수하고 기존 관정, 이 삼박자를 어떻게 조율시키느냐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역화사업은 기존의 관정도 중요하지만 바다로 흘러가 버리는 지표수하고 지금 개발 중이거나 개발된 저수지를 같이 통합시켜서 급수체계를 강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연결이 되어야 하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관정하고 저수지하고 통로가 연결되어야 모든 것이 자동으로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스프링클러 하는 것도 좋지만 전반적인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농업용저수지 추진계획도 보니까 계속 연기해서, 성읍·옹포·함덕 전부 연기했는데, 아마 예산 때문이겠죠? 예산이 제때 내려오지 않으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위원장 김희현   이런 부분도 빨리빨리 진행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이상기온으로 가뭄현상이 오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야 차후에 올해 같은 극심한 가뭄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276페이지, 친환경농업 시범도 선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물론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 좀 어렵습니다. 지형적으로, 또 작형으로 했을 때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 한중 FTA 대비해서 수출작목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제주도를 친환경 적지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저도 공감하고요. 특히 한중 FTA 관련해서 제주가 살 길은 친환경으로 가는 길이라고 언론상에도 수없이 나오고, 지역의 교수님들이나 연구결과를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제주도에서 두 시간 이내 거리에 500만 인구 사는 데가 18개 도시, 1,000만 명은 5개 도시, 이렇게 있는데 중국도 어떻게 보면 식품 문제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63%라고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중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식품의 안전도다. 그렇다면 제주가 친환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친환경식품을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성을 가지고 지표로 나타낼 것인가, 그런 것이 되면 시장을 중국으로 넘길 수 있다. 가격 경쟁으로는 제주도가 중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은 품질로 가야 되는데 그게 친환경이거든요.
   여기 지표를 보니까 화학비료가 아직도 38.1% 적게, 지표는 971㎏/㏊인데 실적은 601㎏/㏊로 61.9%밖에 달성 못 했고요.
   제초제는 보니까 약 253.7% 올라서 지표는 446톤인데 실적은 1,310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지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농업환경 오염 부분이 화학비료사용량도 높고, 제초제는 약 193톤 초과하고. 친환경시범도시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재배면적도 보니까 기준에 훨씬 못 미치고, 생산량 지표는 한 79%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마는 지표로 보는 친환경농업도시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국인들이 친환경식품 안전에 대해서 66%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제주에 오면 “깐징”이라고 합니다. 깨끗하다. “신시엔”, 신선하다. 제주도는 이렇게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틀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분씩 더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답을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1번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1번과는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하시고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1번과 문제는 어떻든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서, 1번과 문제만이 아닙니다. 선과기 문제, 조례 문제를 통합적으로 손을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의 호응도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찬성이 72.8%라고 하셨는데 미래리서치에서 조사한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수긍할 수 없는 비율이다.
○현우범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5분이라고 했죠.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도민들에게 손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난해 행감 때 거기에 국장으로 다른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신 줄 압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아마 금년 내로…….
○현우범 위원   금년 상반기 중으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고복수 국장님도 연말 되면 다른 데로 가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는 계속 제주도에 있을 겁니다.
   (장내 웃음)
○현우범 위원   자꾸 바뀌어서 그런데, 아까 용역을 하는 데를 보면 농식품신유통연구원 거기에 용역이 되어 있죠?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1번과를 허용했을 때 177억 원 내지 346억 원의 조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이렇게 했는데 뒤에다 뭐라고 했느냐? “단, 이것은 1번과가 현재 시장에서 완전히 격리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번과가 음성적으로 유통된다면 출하허용에 따른 가격하락 효과는 거의 없을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쪽에서 이것을 발표하니까 우리 제주도 언론 쪽에서는 이것을 허용하면 177억 원 내지 346억 원의 손해를 본다, 이렇게 오해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가장 큰 요인이 뭐냐? 아까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나 현실에 대해 사실대로 얘기가 안 되고 있다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 결과가 그런 인식하에 간다면 개선은커녕…….
   아까 얘기 중에 끊었는데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면 반대로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해 봤느냐 이겁니다. 농업인들의 선호도, 최소한 66%는 여기서도 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 말고 다른 통계조사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식품신유통연구원에서 1차 발표한 것에 저희들이 의문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설문내용에 대해서, 지금 농식품신유통연구원하고 미래리서치하고 한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설문내용을 다 뜯어고쳤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 말고 이것에 대해서 달리 조사한 자료가 있느냐 이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설문조사는 이것 외에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이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반증할 수 있는, 이게 신뢰가 안 된다고 하면서 반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이 무대뽀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제가 한 가지만…….
○현우범 위원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한테도 시간을 할애해야 되니까, 말 끊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공무원들이 이것을 사실대로, 특히 신유통연구원 같은 데는 제주도가 아니죠? 연구원들이 제주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주 실정을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안이 잘못 나왔을 때는 앞으로 감귤 정책은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까놓고, 고 국장님도 소신껏 까놓고, “아니다.”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면서 있는 그대로 밝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 수 없습니까?
   간단하게 예, 아니오만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장님, 잠깐만 보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20초만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신유통연구원의 설문 조사 내용을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소득 면에서 찬성이 45%입니다. 소득이 떨어진다는 면에서 반대가 50%입니다. 그다음에 품질 면에서는 아예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유통 문제에서 과잉출하 유통질서 혼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농가들이 걱정하는 것이 찬성 비율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 조사에 대해서, 미래리서치와 신유통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만일에 설문을 하면 한쪽으로 호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문 내용을 다시 조정해서 스와트 분석이라도 총괄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알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감귤 수출 계획을 1만 톤 했던데,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생과 7,000톤, 가공 3,000톤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11년도에 2,900톤, ’12년도에 3,680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어떻게 1만 톤을 하려고 합니까? 실현성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지 잔뜩 누구 눈에 들게 목표를 설정하면 실적은 어떻게 쫓아가느냐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5,000톤쯤 잡았으면 아주 적정한 계획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건데, 5,000톤도 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3,600톤인데 1,400톤을 더 해야 5,000톤이거든요. 이런 계획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래서…….
○구성지 위원   저온저장시설에…….
   5분밖에 없는데, 대답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저온저장시설에 금년도 것을 보니까, 작년도까지는 60% 지원인데 금년도는 전부 40% 지원을 해 놨어요. 64% 부담한 데도 있고, 40% 부담한 데도 있더라고. 이렇게 들쑥날쑥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제곱미터당 단가를 환산해 보니까 제곱미터당 21만 7,000원, 이게 제일 적게 들어간 것이고, 제일 많게는 110만 2,000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저온저장고가 인기가 있어서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주로 법인들인데, 법인 지원 기준이 이렇게 들쑥날쑥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기준을 잘 지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온저장고 법인 기준은 보조가 40%입니다. 융자가 30%, 자부담 30%인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구성지 위원   지난해에는 60% 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은 5대 시책 사업에서는 6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사업, 산지유통센터사업으로는 40%입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보조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가 들쑥날쑥하잖아요. 지금까지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 40%를 쭉 부담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60% 부담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금년도가 잘못된 건지 지난해까지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대답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기준을 잘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현안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금년에는 유례없이 가뭄이 왔었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기온도 상승했는데, 알고 계시죠, 콩, 녹두, 메밀의 피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 부분인데, 농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을 텐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농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사실 채소 과잉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저감역할을 해 주는 것이 일반 밭작물 재배인데, 녹두라든지 콩이라든지 메밀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함으로써 양배추 과잉 생산이라든지 무 과잉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해 주는 그런 농민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수확할 시기가 오니까 콩이 다 썩어 버려서 수확할 것이 없이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됐는데, 일간지에 나온 제주시 출신 원인철이라는 분의 얘기를 인용한다면, 녹두를 파종했는데 거의 농협에서 종자를 공급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까맣게 타 버리고 수확할 것이 거의 없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정말 농민의 입장에서는 그 뙤약볕 밑에서 재배해서 수확하려고 가 보니까 다 썩어 버린 실정을 봤을 때는 정말 앞이 깜깜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물론 행정에서나 농업기술원 차원에서는 종자 문제다, 아니면 기후 문제다, ‘다나스’ 태풍 영향의 문제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원인 분석은 상당히 더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들이 적극 나서서 이런 정황을 얘기하면서 노력해야 되는데 아쉬움이 좀 있고, 행정에서 이 부분을 파악했다고 하면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정말 농가들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농어민의 어려운 점을 많이 파악하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태풍이 와 가지고 9월 27일부터 동부지역 쪽에 많은 피해가 있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으로는 콩이 580㏊, 메밀 200㏊, 녹두 18㏊로 총 557농가에 798㏊ 정도가 피해가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농식품부에 10월 16일 날 담당 실무자와 갔다 왔습니다.
○박규헌 위원   콩 재해보험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대입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재해보험에 든 분은 받습니다. 이것은 어떤 원인에도 불구하고 수확량이 떨어지거나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재해보험으로는 가능한데,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종자 때문이다, 기후 때문이다, 이것을 불문하고 어떻게 하면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줄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농협에서 그런 내용을 받기 전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조치한 내용은 농어촌진흥기금을 무이자로 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200억 원 정도 해서 농가당 3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그러니까 3.3㎡당 1만 원 정도 해서 무이자로…….
○박규헌 위원   얼마에서 얼마까지?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3.3㎡당 1만 원, 그러니까 농가당 3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주기로 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이 1.8%인데, 1.8%는 농협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이차보전은 저희 행정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해서 농가들이 2년 동안 이 자금을 무이자로 활용하도록 조치를 먼저 했고, 농협에도 이런 것을 통보해서 부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마무리 부탁합니다.
○박규헌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이자로 농가에 융자를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1.8% 이자는 부담하고, 그 자금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박규헌 위원   그래도 이런 조치를 발 빠르게 해 준 행정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고 농가들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물론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위원장 김희현   마무리 부탁합니다. 다른 분들도 5분씩 해야 되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홍보 자료를 냈습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씩 해 주셔야 다 돌아갑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이 저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셔서 고복수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지만 보충적 차원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제주농업의 문제점이라는 보고 자료에 보면, 첫 번째 문제가 영세농과 고소득농가 간의 소득 격차가 점점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일부 인정합니다.
○손유원 위원   두 번째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로 농업 경영비가 상승하고 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가 소득 악화가 예상된다.
   그다음에 농가 소득의 변동성이 너무 커서 불안정성, 그것은 전국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제주도는 특히 소득의 불안정성, 태풍 재해도 있을 수 있고, 육지부 작황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고, 수입 물량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고 있어서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 안 된다는 세 가지로 집약이 되는데, 국장님, 이것 말고 다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제주도에서 생산된 농작물은 판로를 어떻게 개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이나 판로 대책이 타도로 전부 다 나가기 때문에 물류비를 타도보다 너무 많이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 생산농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손유원 위원   또 하나는 수급 조절의 문제가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번에 태풍 ‘다나스’가 큰 피해는 안 주고 갔지만 그래도 일부 지역에서 피해를 봐서 정부에서 25억 원 지원 받는 것은 들었고요. 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우리 동부 지역의 콩, 메밀, 이런 작황을 아주 나쁘게 만들어 버렸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3,000만 원을 농어촌진흥기금의 최고 한도로 지원해 준다고 했죠, 2년간 무이자로?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손유원 위원   그 금액을 보니까, 농어촌진흥기금을 이자 1.8%로 농민들이 빌리고 있는데, 그것을 계산해 보면 54만 원밖에 안 됩니다, 3,000평에 3,000만 원 받아도. 54만 원의 도움이 과연 보상적 측면에서……. 물론 많은 위안은 될 겁니다마는 실질적인 보상은 아니지 않느냐. 콩 가는 분들은 몇만 평도 갈고 만 평도 갈고, 메밀도 많이 가는 분들이 있던데 이게 정상적인 작황이 났다면 수백만 원은 충분히 조수입이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비가 많이 와서 전부 썩어서 전혀 못 건지는데, 1년에 54만 원. 이것도 융자를 받았을 때 그겁니다. 안 받았을 때는 전혀 보상이 없는 거다. 물론 농식품부에 가서 재해로 처리해 달라고 건의는 많이 했다고 하지만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이 10월 16일 농식품부를 직접 방문했는데 이때까지 녹두는 파악이 안 된 상태였고, 콩과 메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사하게 되면 더 많은 면적이 생기기 때문에 농업재해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도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대책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생산자단체와.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종자가 농협에서 공급된 것이 그중에서도 많다.
○손유원 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우선 농협의 어떤 책임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농가들의 어려움을 빨리 해결하자 해서 이것을 하고, 앞으로 이것은 사실 조사가 끝나면 그런 피해 보상 문제는…….
○손유원 위원   제가 말하는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까 농업의 문제점에서 소득의 양극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지금 감귤 시설재배하는 분은 꽤 수익을 많이 올리고 밭농사를 하는 분들은 소득이 열악한 환경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손유원 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방비라도 풀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왜 국비로만 하려고 하느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지적이라기보다 제안을 하는 겁니다.
   결론이 났다고 하지만, 융자 지원으로 해서 결론이 났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지방비를 풀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십시오, 추가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아까도 질의했었는데 국장님이 개념 정리를 잘못하는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반상회 때 도에서 제주도 전역에 뿌린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여기 보면 한중 FTA 제주 지역 전략작목 감귤, 월동채소류 11개 대표 품목을 반드시 초민감품목으로 양허제외에 반영하도록 도민 합의 절차와 중앙 절충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셔야 될 것은 지금 1단계 협상이 끝나서 초민감품목 10%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단일 품목이 아니라 HSK코드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제 얘기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렇습니다. 세번분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감귤 같은 경우 24종이 있습니다. 24개 품목.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허창옥 위원   여기에 레몬이라고 하는 게 7개 품목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레몬 재배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면 협상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빨리 선정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감귤 농가들이 합의되어서, 분과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레몬 일곱 가지를 빼는 대신 뭘로 채울 것이냐, 순위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특별위원회 각 분과별로 HSK코드에 의한 논의를 통해서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부에서는 11월에 8차 협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허창옥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감귤은 제주도의 협상 내용이 곧 정부의 협상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만 감귤 하니까.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꾸 11개 품목이 양허제외 되도록 “하겠다. 하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은 어쨌든 협상의 틀이 나왔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11개 품목을 HSK코드로 보면 54개 품목으로 분류된 거기 때문에 이 분류 품목의 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다 양허제외 해 달라고 해서 정부가 그렇게 반영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우기더라도 현실적으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54개 품목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은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레몬류는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레몬류 일곱 가지를 포기하는 대신 뭘 더 중요시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십사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도민 합의, 이것은 반상회 때 도민한테 다 알린 겁니다. 도민 합의 절차를 갖겠다는데 어떻게 갖겠다는 겁니까? 말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이 절차를 통해서 중앙 절충하겠다는 것은 중앙에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분명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기 반상회에 보니까 “2013년 월동채소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 대책 실천을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이것 반드시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마무리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반드시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수급 대책에 대해서…….
○위원장 김희현   마무리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복수 국장님,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농작물재해보험료 아까 손유원 위원님도 잠깐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주지역 대상 품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8개 품목과 시설물 1개 정도로 나와 있는데, 28개 품목 중에 지금 현재 가입된 품목을 확인해 보니까 5개 품목 외에는 거의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주종을 이루는 품목이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콩과 감자입니다.
○서대길 위원   저도 파악해 보니까 감귤, 콩, 감자, 양파, 마늘,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아마……. 제주에서 고구마도 옛날에는 많이 했지만 지금은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거의 안 하는 부분이고.
   문제는 콩에 대해서 기준이 내륙에는 4,500㎡, 제주도에는 6,500㎡로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평수로 말하면 육지부에는 1,360평, 제주도는 1,960평으로 2,000평에 가까운데, 제주도에 실질적으로 콩농사 하는 분은 제주도 말로 밭 도로갱이 하나 해 봐야 300～400평, 좀 커 봐야 500평 해서 가입이 불가능한데, 국장님께서는 중앙에다가 내륙 지방과 차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했던 것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번에도 존경하는 서대길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왜 제주도는 면적을 많이 잡았느냐 하는 것을 건의 중에 있고, 참고적으로 육지는 줄파이고 저희들은 산파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위당 수량, 이것에 대해서 기준을 했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면적 단위로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면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중앙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끝날 때까지 검토만 하면 안 되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이 가서 반영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제주도민들에게 언제까지 확실하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십시오, 노력한 만큼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국장님이 떠나기 전에 “그래도 나는 제주도의 콩 관련해 가지고 내륙 지방과 차별화됐던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했습니다.” 하는 것을 업적으로 남길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것 외에도 다른 품목들도 있어서 내년 5월까지 확실하게 품목 추가하는 것은 제주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 현재 서부지역에도 보면 양배추, 브로콜리, 콜라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혜택이 없습니다. 품목하고,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콩 관련해 가지고 면적 단위로 하는 부분을 최대한……. 제주도가 바람도 세고 태풍도 많은데 육지부보다 피해가 더 많으면 그것에 따라 면적 규모를 오히려 더 줄여야 하는데 더 넓히면 혜택이 안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있는 동안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잘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국장님, 겨울철 신선농산물 항공물류 대책 관련해서 올 한 해 엄청 많이 힘들었고 대책 회의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한항공에서 증편을 두 개 한다고 해 가지고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사실상 지금은 월동채소의 집중적인 출하 시기는 아닙니다. 현재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도 많이 협력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저희들을 뒷받침해 준 결과라고 믿고 있고요. 대한항공 측에 요청한 것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1일 155톤 수송하던 물량을 195톤까지 수송할 수 있다. 1일 162톤이 적정 수요량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시아나도 한 편이 증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바로 그 얘기인데요. 할 때마다 작년, 재작년 신선 월동채소 때문에 화물운송업자들이 저희 사무실에 몇 번 오셨고, 이 문제가 계속 나와서 중간에 고민하다가 나중에 증편이 되어야……. 어떻게 보면 항공 운송이 아니면 신선 농산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회도 했고. 예냉을 해서 가야 되는데 농산물마다 저온저장 기온이 다르다 보니까 컨테이너 하나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가지, 잎마늘이나 깐쪽파 다 들어갔을 때 저온저장 기온을 못 맞추면 안 된다 해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책을 만들고 있습니까? 예냉해서 만약에 선박으로 운송했을 때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온도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맞추고, 가능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해상 수송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RO 방식과 LO 방식이 있는데,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직접 저희들이 수송을 하겠습니다. 시간대도 조정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품목별로 포장단위가 다르고, 또 컨테이너에 물량을 어느 정도 적재하느냐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적의 방안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농가들과 협의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희현   공동물류를 해야 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공동물류해서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그에 따른 수량을 맞출 수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래서 이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적자 되는 것은 행정에서 어느 정도 보전하더라도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 방안으로 고민을 해서,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겨울철만 되면 항공물류 대책 나오고 토론회 하고 하는데, 뭔가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고민하지 않도록, 해상 운송이라든가 요즘 나오는 로로(Ro-Ro)선을 이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신선농산물 유통에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수시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또 다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시 반 정도에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는 더 해서…….
   (「가는 시간도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오후에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 정도 내에서 질의하고 다시 추가 질의하는 식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축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흑우, 흑돼지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종자개량을 추진하도록 몇 차례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입니다.
   흑우 개량을 위해서 흑우를 전부 등록하고 있습니다, 종축개량협회에. 등록해서 부위별로 어느 부위가 좋은지 나쁜지 선별해서 종모를 이것으로 교배해라, 이렇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교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실시 중인가요?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돼지는?
○축정과장 조덕준   돼지는 상당히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흑돼지생산자협회가 창립되어서 종자를 통일하기 위해서, 우선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종돈 통일, 사료 통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되어야 A집에서 만든 것이나 B집에서 만든 것이나 똑같게 나옵니다. 상당히 어렵게 각서도 전부 받고,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해서 흑돼지는 더 빨리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지 위원   향후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완성된 작품이 나오려면.
○축정과장 조덕준   돼지는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1년 이내에?
○축정과장 조덕준   1년은 좀 빠르고 2～3년 이내에 종돈도 되고.
○구성지 위원   흑우는?
○축정과장 조덕준   흑우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흑우는 번식도 늦고 1년에 한 번밖에 생산을 못 하니까 흑우는 늦고 돼지는 빠릅니다.
○구성지 위원   로드맵을, 계획을 확실히 해서 매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사석에서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목초 둥그렇게 만든 것을 뭐라고 하죠? 밴딩했다고 하나요?
○축정과장 조덕준   라운딩 베일러입니다.
○구성지 위원   육지부에서도 농가들이 목초를 가져오면 수송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내에서도 그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축정과장 조덕준   일단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는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육지부에서 가져오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 조례 개정을 해서 읍·면에 있는 개도 등록하도록 되었죠?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도서지역 말고는 전부 하도록 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읍·면의 실정이 그 동네에 수의사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읍·면으로 가야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회해서 등록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축산진흥원 관련 부서하고, 무슨 협회가 없습니까? 수의사…….
○축정과장 조덕준   수의사나 공수의나……. 동물병원에서는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서 마을마다 순회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엊그제 제가 개 키우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마저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내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하느냐?” “수의사 있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했더니 “수의사가 어디 있는지 알고 가느냐? 들이쌍 내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시 읍·면에서 개를 등록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없겠구나. 순회하면서 방송해서 “개 등록하니까 등록하십시오.” 해도 아마 시골에서는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회를 자꾸 부여하십시오.
○축정과장 조덕준   참고로 11월 달에 전 읍·면사무소에 오면 전부 등록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읍·면사무소까지 개를 끌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내는 애완견이다 뭐다 해서 자동차에 톡 하게 태워서 가는데 시골 개는 애완견 수준을 뛰어넘어서 송아지만한 개들 아닙니까? 그런 개를 차에 태워서 실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을 순회를 하면서 등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저는 민심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콩 품종 관계는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저쪽 관계자들하고 같이 의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구성지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농어촌학생 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셔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생각하지 못한 복병을 만났다고 할까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당초에 2,400명 해서 2,700원씩, 6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3억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504명 정도, 21%밖에 신청이 안 되어서 요번에 지사님하고 해당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석했는데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그 제도는 좋지만 학교 실정하고는 안 맞는 것이 있다. 안 맞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농어촌에 있는 학생 대부분이 농업인의 자녀가 아니고 농업 외의 자녀들이 많다. 많이 잡아봐야 20～30%가 농업인 자녀이다 보니까 이것을 전체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확대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현우범 위원   통학생 전체라면 시내에 있는 학생들도?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러니까 농업인자녀와 비농업자녀 구분하지 말고…….
○현우범 위원   읍·면에 있는 농어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읍·면에 있는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은 전부 다 교통비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취지를 말씀드렸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들의 요구사항은 전체적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건의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얼마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3억 5,000만 원인데 1억 1,100만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지난번에 교통비 지원대상을 축소하길래……. 당초 계획대로 하면 100억 원이 든다고 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초·중·고…….
○현우범 위원   추산한 게 7억 원이 든다는데 이제 그것도 아니다. 행정의 예측이 정말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취지에 걸맞게, 농어민이 아닌 농어촌지역에 사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필요가 있고, 이것을 점차적으로 중학교까지……. 초등학교는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학구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까지도 한번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 보세요. 농어촌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은 되겠지만…….
○현우범 위원   재정적인 부담이 1억 5,000만 원도 안 드는데 추산은 실질적인 것이 7억 원 든다고 분석해 놓았거든요. 이렇게 예측분석이 잘못되고 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물론 지금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회의도 몇 번 하고…….
○현우범 위원   이거 개선대책을 내놓아서 당초 취지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두 번째는 감귤클러스터 관련해서, 여기 자료가 와 있는데 이거 어디에다 용역을 준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개발공사하고.
○현우범 위원   개발공사가 용역을 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현우범 위원   7억 원을 어디다 쓸 겁니까? 예산 7억 원인가 되어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현우범 위원   7억 원을 어디다 쓸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번 용역…….
○현우범 위원   7억 원이 용역비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 용역에 7억 원을 전부 다 집행하라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그 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업 내용을 지시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시했는데, 아까야 자료를 봤는데 7일 내에 착수하고 60일 내에 조사를 하고,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현우범 위원   그 정도 시간 내에 조사하는데 7억 원의 용역비를 개발공사에 준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현재 전체 금액은 계약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종보고가 끝나면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정산합니다.
○현우범 위원   돈을 7억 원 가지고 쓰다가 나머지는 돌리라는 얘기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건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감귤특작과장!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감귤특작과장 임상필입니다.
   7억 원 전체를 용역비로 계상해 놓은 게 아니고 용역비로는 일부인 3,400만 원 하고, 나머지 기본계획 설계비하고 실시설계…….
○현우범 위원   용역이 나오면?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예, 그렇게 해서 집행하고 정산을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사항을 국장님한테도 보고를 하세요. 국장님 모르고 있잖아요. 국장도 모르게 그렇게 과장 전결로 합니까? 통일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축산물 지리적표시제가 2009년까지 하고 그 후에 실적이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2009년도에…….
○현우범 위원   그때 끝나서 그 후에 추진한 게 뭐 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그 후에는…….
○현우범 위원   4년 전에 한 것만 가지고 여기 업무보고가 들어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그 후에는 사실상 추진실적이 미미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안 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지금까지는 좀 미진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해서…….
○현우범 위원   이런 것을 하려면 제대로 해 주시고요.
○축정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행감을 다니면서 보니까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역에서 민원내용이 대부분 축산 냄새 관계인데, 도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대로운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양돈에 HACCP 지정농가가 몇 농가죠?
○축정과장 조덕준   250개 농가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엉터리입니까? 87농가로 되어 있는데.
○축정과장 조덕준   전체가 250농가입니다.
○현우범 위원   왜 동문서답을 합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죄송합니다.
○현우범 위원   HACCP 지정농가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HACCP기준원에서 와서 지정도 하고 사후관리도 합니다.
○현우범 위원   어디서 사후관리 해요?
○축정과장 조덕준   HACCP기준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HACCP기준원이 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예,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서 냄새 같은 것은 사후관리 안 해요? HACCP 매뉴얼에 그게 없나요?
○축정과장 조덕준   냄새 측정이나 냄새난다고 해서 그건 아니고, 주로 시설 안에 방역을 우선시 봅니다. 방역부분이나 위생부분.
○현우범 위원   축산물생산안전관리제도인데 이 농가에 대해서 혜택은 없나요?
○축정과장 조덕준   예?
○현우범 위원   HACCP 지정농가에 혜택은 없나요?
○축정과장 조덕준   저희들이 사업할 적에 HACCP농가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선정할 적에.
○현우범 위원   거기서 그 관리를 하면서 HACCP농가에 대해서만이라도 정말 모범적으로 냄새에 대한 체크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대로 안 하는 데는 취소도 하고.
   그것보다 우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환경개선제인가 하는 것 있잖아요?   
○축정과장 조덕준   예.
○현우범 위원   1년에 몇 번 공급합니까? 1년에 한 번 공급합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저희들은 분기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분기별로 공급한다는데 제주시에서는 한 번 공급한다고 그러데요? 제가 확인을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저희들은 분기별로 공급하는데…….
○현우범 위원   분기별로 어떻게 누가 주체가 되어서 공급합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행정시가 주체가 되어서…….
○현우범 위원   행정시에서는 한 번 한다는데 도청에서는 세 번 한다고 하면 어느 말을 믿어야 하죠?
○축정과장 조덕준   생산자단체에서 지침으로…….
○현우범 위원   도가 지침을 주면 그것을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축정과장 조덕준   점검하겠습니다.
   제주축협하고 서귀포축협하고…….
○현우범 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몇 번을 공급하느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환경개선제가 대부분 미생물 아니에요?
○축정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미생물인데 미생물도 수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공급할 시점의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고, 3개월이면 3개월에 한 번씩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저희들이 불시에 시료를 채취해서…….
○현우범 위원   불시에 몇 건이나 채취해서 검사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우리가 지난 10월 15일 날 했는데 14개…….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14개 샘플을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14개 하니까 다 이상이 없었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전체 신청은 19개가 왔었는데 그중에서 14개…….
○현우범 위원   신청이라는 것은 거기서 요구한 것만 검사를 한 겁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처음에 우리에게 어느 품목을 써 달라고 신청이 오지 않습니까? 자기네 품목을 써 달라고. 예를 들어 A라는 미생물제제가 있으면…….
○현우범 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축정과장 조덕준   19개가 왔는데 그것을 다 성능 검사해서 14개 업체가 최종 합격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다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선정할 때 얘기고 저는 사후관리를 하는데 검사를 어떻게 했느냐 그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건수는 10월 달에 한 번 했는데 14개 품목이니까 14개 품목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급한 14개 품목에 대해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시에…….
○현우범 위원   14개에서 샘플 하나씩만?
○축정과장 조덕준   예, 14개에서 하나씩.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260몇 농가에 개선제가 나가는데 거기에 한 건씩만 검사를 한다면 말이 돼요? 14농가…….
○축정과장 조덕준   14개 농가가 아니고 14개 제품입니다.
○현우범 위원   글쎄 안다니까요. 14개 제품을 가지고 260몇 농가에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14점만 검사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축정과장 조덕준   14점이 전부 다 되는 겁니다. 14개 제품을 가지고 200몇 개 농가에 갔지 않습니까?
○현우범 위원   축정과장이 그런 사고를 가지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들어보십시오.
○현우범 위원   잠깐요. 지금 토론회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한 제품이 동시에 다 공급되는 것도 아니죠? 농가마다 보관상태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씩만 샘플 채취해서 한다는 것은 표본추출이 잘못되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10월 달이 아니고 3개월마다 종료되는 시점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농가가 이것을 제대로 급이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그냥 과거에 해온 식을 답습하면서 106에서 107으로 올리면 그냥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위원장 김희현   마무리 부탁합니다.
○현우범 위원   예.
   아시겠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냄새가 많이 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 제대로 해도 지금 현재 냄새를 50% 이상 줄일 수 있다. 담당 공무원들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예,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어제 국정감사 왔다 갔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역 현안과제 건의사항을 보니까 그래도 맨 처음에 제주 농수산물 한중 FTA 초민감품목 양허제외, 이런 건의를 하셨던데 우리가 몇 개 품목을 양허제외 요청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것은 잘못하면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오전에 허창옥 위원님하고 의견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1만 2,300여 개의 품종 중에서, 그것은 뭐냐 하면 세번분류입니다. 품목 수로는 8개 품목하고 수산 해서 11개인데, 그다음에 세번분류로 하면 감귤만도 24개입니다. 그러면 8개 품목에서 54개이고, 그것을 하게 되면 축산분야만 161개 품목이 됩니다, 세분화했을 때. 그러니까 감귤로 봤을 때 껍질이냐 냉동이냐 냉장이냐 오렌지냐 이것을 전부 하다 보니까 24개가 되었다는 것이지, 감귤 하나만 하면 감귤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박규헌 위원   어떻든 이것을 최고 건의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잘 처리해 주시고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양배추가 피해보전직불금 품목에서 제외되었다는 부분, 그때 추경예산 심사할 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모니터링해서 지정하는 품목이 42개 품목이고, 생산자단체나 농업인단체가 품목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 23개 품목, 그래서 65개 품목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한·칠레 FTA가 피해품목으로 해서 이런 제도가 종료되었다가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피해보전직불제 이런 부분이 다시 2010년부터 새롭게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박규헌 위원   다 좋은데, 월동채소 이 부분이 상당한 소득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11개 품목에도 같이 포함된 양배추가 피해보전직불제 이 부분에서 빠졌다 말입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을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생산자단체나 농업인단체와 협조해서 이 부분이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피해보전직불제는 한우를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한우하고 송아지가 포함되었죠? 그것이 생산자단체나 농업인단체에서 건의해서 포함된 케이스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박규헌 위원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양배추가 빠졌다는 것은……. 브로콜리는 들어갔잖아요? 왜 양배추가 빠졌는지 실무국장이 이것을 캐치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농어촌진흥기금 부분인데 그전에 국장이 답변을 했었어요. 지금 보니까 수정이 안 되어 있는데 농어촌진흥기금 실무 배정요령을 보면, 지난번에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세분화하는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기준에 보면 밭작물 및 채소, 노지 과수, 과수 비가림, 시설 보조가온, 시설가온, 원예특작, 묘목갱신 등 구분되어 있는데, 과수부분의 비가림 부분입니다. 운전자금일 경우에 10a당 400만 원을 기준하고 있죠?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것만이 아니라 원예특작 분야의 실질적인 예를 들면서 저에게 문의하는 분들이 있는데, 고추 하우스라든지 상추, 쪽파 등 이런 시설하우스를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수박 같은 경우에 하우스는 어디에 대입해야 하는지, 실무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농어촌진흥기금 신청하는 농가들도 혼동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기준을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박규헌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개선책을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온, 비가림, 이렇게 두 가지로만 간단하게 해 가지고 연료를 때느냐 아니면 그대로 하우스냐, 이렇게 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것이 원예특작 해서 10a당 노지를 기준했을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노지입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견들을 받아 가지고 수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원예 하우스는 과수 비가림으로 적용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원화가 안 됐다는 겁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면 규정을 그렇게 일원화시켜서…….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원예까지 포함시키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물론 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실무자라든지 아니면 신청인들은 상당히 혼동을 가져온다, 이 말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이것은 혼동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감귤특작과장한테 묻고 싶은데, 노지감귤 처리계획, 수급계획 부분인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보면 행정시장은 매년 생산관측조사에 협조하고 감귤생산관측조사결과에 의하여 생산자단체와 협의해 가지고 감귤생산 및 수급계획안을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맞습니까?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예.
○박규헌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행정시의 감귤생산수급계획을 토대로 해서 9월 15일까지 시장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시나 생산자단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감귤특작과장 임상필입니다.
   사실상…….
○박규헌 위원   아니, 되고 있는지 얘기를 하세요.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순서가 바뀐 감귤처리계획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행정시에 가서도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감귤 모토를 내려줘 가지고 제주시, 서귀포시의 토털, 그러니까 도외 반출 물량 얼마, 감귤 수출 얼마, 군납 얼마, 기타 얼마, 가공처리 얼마 해서 내려줘서 맞추는 그런 형식이 되고 있잖아요.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을…….
○박규헌 위원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1번과 이하, 그리고 9번과 이상, 이렇게 해서 가공용이 상당한 부분 나오잖아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11만 7,000톤 정도 나오는데 가공용 계획은 5만 5,000톤으로 잡았더라고요.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그 부분은 사실 그 당시에…….
○박규헌 위원   어떻든 이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현실을 감안한, 또 수출계획 같은 것도 보면 차질이 있잖아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계획을 올린다면 5,000톤 안 올릴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5,000톤 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에서? 금년산 같은 경우에.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국내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5,000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목표를 달성해 보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의지의 표현이라든지, 이렇게 순서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지정된 것을 가능하면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습니까?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것은 규정을 그렇게 했으면 행정시에서 올라온 기준을 가지고, 물론 업무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적으로도 상당히 틀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조덕준 축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침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가축분뇨 관련 영업 업체들 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 여기에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선 시설비부터 지원되고 있고, 운영비도 지원되고 있고, 액비를 살포한 액수만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비유통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 국비만 제주도에 3개년 치가 110억 원 이상 되더라고요. 과장님, 맞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이 업체들이 국가에서 막대한 지원을 받고도 법규 위반을 시도 때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예,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행정조치를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름을 밝혀도 될 것 같아서 밝히는데, 금년도에 신화환경 같은 데는 4건을 위반했습니다. 새별오름은 2013년도에 하나, ’12년도에 2건, EM축산영농조합, 양돈농협 공동자원화 공장에도 마찬가지로 액비 살포 기준 위반, 오조리 농장은 개인 업자지만 악취 기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또 지원받는 물품이 뭐냐? 주로 다 신규시설 아니면 자동차더라고요. 액비 운반하는 살포 차량인데, 1억 6,000만 원씩 지원 받아 가지고 그 차 사서 전부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는 무슨 꼴이 되느냐? 행정에서 법규 위반하도록 조장해 주는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행정 법규는 내리고 있겠지만 다시는 지원을 못 하도록 매뉴얼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다 지원 받았더라고요. 조사해 보면 상당히 많은 업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제주시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왜 행정조치를 그렇게 가볍게 하느냐?” 했더니 그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액비유통센터는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이기 때문에 허가 취소 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규가 없어서.”
   그런가? 제가 아는 것으로는 그렇지 않다. 신고와 허가의 차이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절차상의 문제 아닙니까? 신고를 하든 허가를 하든 관에서 필증을 받으면 똑같이 허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내용상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부분은…….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관리적 차원에서 강화된 것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좀 경미하고, 좀 약하면 신고해서 갈음하는데 부과되는 책임은 똑같지 않으냐 이거죠.
   그리고 행정조치를 내린 법규 위반 내용을 보면 똑같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위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반 법규는 그것에 적용시키고 영업허가는 신고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서 허가취소라든가 영업정지를 내릴 수 없다고 말하면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의 용어를 보면 제17조에 “관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거든요.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라면 액비유통업도 분명히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지금 자의적 해석으로 제주시에서는 행정조치를 경미하게 해 가지고 되풀이해서 법규 위반을 하도록 내버려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 말이지 배임이나 직무유기라는 생각 안 드느냐?” 이런 질의까지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손 위원님 지적은 동의합니다. 솔직히 가축분뇨 처리 또는 냄새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내 액비유통센터가 18개소가 있고, 1일 985톤 정도 처리되고 있는데, 잠시 말씀드리면 농가에 분뇨 저장되어 있는 액비를 갖다가 농경지에 살포함으로써 처리하는 비용이 톤당 1만 원 받고 있는데, 분뇨처리시설이 없어서 농가에서 덜 부숙된 것도 가져다가 뿌림으로써 많은 냄새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확실히……. 적용하는 부서는 다릅니다. 환경 부서인데, 법적으로 분명히 관리할 부분은 관리하고,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액비유통센터 부분을 집중화, 공동이나 공공, 그다음에 에너지화 쪽으로 가려고 집중화 처리 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과장님, 그 정도로 됐는데, 문제는 제주시는 행정처분을 하는 축산환경계가 축산과에 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축정과장 조덕준   그 부분도 당초에 저희들이 제주시에 “환경과에 있어야 하는 것이 왜 축산과로 오느냐?” 해서 오지 못하게 실무 부서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의견으로 해서 그렇게 됐는데, 서귀포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서 본 위원이 “이거 행정처분을 잘못 적용한다.”라고 하니까 답변이 “신고업자에 대해서는 허가처분이라든가 영업정지처분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제가 법규를 자세히 찾아보니까 위반 사항은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한 그 법률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제17조제1항. 그리고 분명히 액비유통업은 분뇨 관련 영업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련 업자니까. 그러면 행정처분을 이 조항대로 해야 하는데 기준대로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 신고 미이행이라고 해서 50만 원 과태료로 끝나고 있는데 신고 미이행은 솔직한 얘기로 봐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액비유통 업자가 초지를 사전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신고 안 한 토지에 뿌렸다, 적발이 됐다. “변경해야 될 것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신고 미이행으로 해서 50만 원 과태료지만 적법한 초지에 살포를 안 했을 때는 영업정지 6개월부터 1회만 걸려도 허가취소입니다, 규정에 보면.
   삼다비료 한번 얘기할까요? 삼다비료 건축 얼마나 오버했습니까? 그런데 신고 미이행으로 해서 과태료 50만 원밖에 안 물었어요, 기준 위반인데. 예를 들면 그겁니다.
   다른 액비유통센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 끝난 일인데 이렇게 경미하게 행정 단속을 하다 보니까 자꾸 악취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주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축산, 그래서 축산업이 도약하는 데, 한 발짝 더 발전하는 데 결국은 장애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지역 발전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위원장 김희현   마무리 부탁합니다.
○손유원 위원   나중에 기회 줄 겁니까?
○위원장 김희현   예, 또 줄 겁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환경·경제부지사님한테도 제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고복수 국장님도 참석했었으니까 알겠지만, 제주 지역의 토양중금속 기준 재설정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제주 지역은 화산회토양으로 자연적인 것이라서 이러한 부분의 기준이 육지부와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토양중금속 함량이 높은데 육지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현재 특례 조항에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 계속 관심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해성 문제를 명확히 한 후에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조례안 안건이 2012년 1월 20일 자로 상정이 보류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지역이 화산회토에서는 자연적으로 6가크롬이라든지 다른 토양중금속도 높기 때문에 향후에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무부서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환경 관리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서대길 위원   이런 부분이 자료에 보면 환경정책과에서 내놓은 우려 기준과 제가 농업기술원에도 물어봤는데 농업기술원의 토양오염 우려 기준이 좀 다릅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180ppm으로 나와 있고, 농업기술원에서는 240ppm으로 나와 있는데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도 이것에 비췄을 때 필수적인 기준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한 바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니켈 함유량 문제는 2012년 2월 달에 거론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조례로 토양오염기준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 부서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권장이 180㎎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240㎎. 이것은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준이 되는데, 2012년 2월 달에 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 부서로 의견이 왔을 때 저희들은 190㎎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부서나 기술원이나 저희들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되어 가지고, 아니면 어떤 기준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로는 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관계를 오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중국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호평을 받기 때문에 이런 기준부터 먼저 정하고 농가에게 이 기준을 적용시키면서 제도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서와 기술원과 미팅을 해 가지고 정말 화산회토에 맞는, 니켈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잡아야 하느냐. 또 6가크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적으로 한번 재조명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늦었지만 이것은 분명히 1차산업 분야에서는 기준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국장님이 자세하게 설명도 해 주셨는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토양중금속은 아까 말씀드린 니켈뿐만이 아니고 아연이나 코발트나 6가크롬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0조에 의하면 토양환경보전 관련해서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근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올린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일단 보류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은 더 관심을 둬야 될 부분입니다. 하여튼 친환경, 토양 모니터링 결과에 나타난 것도 보면 크롬 환경 문제는 전국적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서, 전국은 25.4㎎인데 제주는 109.3㎎이 나와 가지고 네 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제주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특별히……. 친환경농정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농업이 필수 요건인데 토양중금속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것이 나타난다고 하면 육지부에서 ‘제주도 농산물 믿지 못하겠다.’ 이게 자연적인 화산회토인데……. 지금 현재 일본처럼 원전 사고 나서 발생하는 문제도 아닌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제주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제주도 친환경농산물이 육지부에 있는 모든 소비자들에게 확실한 신뢰도를 갖기 위해서는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조례가 보류되었지만 계속 접촉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친환경농정과 담당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가지고 앞으로 중금속에 대해서는 제주 지역에 적합한 기준을 제시해서 특별법에 따른 협의를 신속히 수행해 줄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실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까?
○위원장 김희현   예, 한 3분 정도…….
○서대길 위원   자료 29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기반 확충사업 추진실적 해 가지고 최근 5년간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사업 해 가지고 2009년도에 3개소, 2010년도에는 5개소, 2011년도에 3개소, 2012년도에 4개소, 2013년도에 4개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사업비를 보면 2009년도 맨 처음 가공식품 개발사업비로 3개소에 15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쭉 내려와서 16억 원, 10억 원, 8억 원, 2013년도에는 4개소 해서 7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계속해서 감소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현재 6차 산업으로 해 가지고 기능성 가공식품을 계속 권장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감소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 부수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특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실링 배정액에 따라 가지고 지원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제주도의 친환경의 중요성을 중앙부처에 계속 얘기하지만 실링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업에만 두지 않고 전체적인 사업으로 두다 보니까 사업비가 적게 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기능성작목 재배단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중규모 정도의 친환경 농업단지로 확산하는 방안도 같이 맞물려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6차 산업의 핵심이 바로 가공을 통해 가지고 부가가치가 높은 다른 상품을 생산해 내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국정 추진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농산물의 가공을 통해 가지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6차 산업의 이익 토대를 확실하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농산물이 가공을 통해서 나간다고 하면 농업인들에게도 상당한 혜택이 있고, 특별히 지금 현재 국정 추진 과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따진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26.5% 이상 매년 감소가 됐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제가 한번 유심히 보긴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사업비에도……. 지금 현재 절반 이상 내려온 것 아닙니까? 15억 8,000만 원 했다가 7억 2,000만 원이니까. 이 부분에 예산 편성을 확실하게 해서 6차 산업의 핵심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포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탑동에 갔다 왔는데, FTA 생산자단체들 궐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241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도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TA 관련해서. 그럼에도 생산자단체나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감귤, 월동무, 마늘, 양배추, 감자, 당근, 브로콜리, 양파, 8개 품목과 수산 품목에 광어, 갈치, 참조기 해서 11개 품목을 초민감품목으로, 양허제외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차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어제 국정감사 시에 양허제외 품목으로 해 달라, 이런 언론 보도를 접한 바 있는데, 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초민감품목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양허제외 대상 품목으로 협상에서 제외시켜서 현행대로 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관세를 조금만 감축하는 관세 조정 방안이고, 세 번째는 계절에 따라서 관세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 현재 오렌지 수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계절관세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계절관세.
   넷째는 일정 수량까지만 무관세를 부과하는 TRQ라고 해서 자율관세 할당, 이렇게 있는데, 제주인 경우에 앞서 말한 11개 품목을 아예 양허대상 제외 품목에 포함시켜 달라고 강력히 건의하고 있는데 이 11개 품목이 전부 양허대상 제외 품목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는데, 현재 11개 품목, 세번분류가 안 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농식품부와 협의됐다고 해서……. 물론 농식품부에서는 11개 품목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그 11개 품목, 그것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8차 협상부터 제주도에서 요청한 그 품목에 대해서는 세번분류로 한 HS코드 말고 크게 대분류 했을 때, 감귤로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세번분류로 했을 때 24개 종목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대분류 자체가 안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무용화되기 때문에 11개의 품목은 꼭 포함시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한 4개 유형의 초민감품목군으로 분류되는 품목이 1,200개 정도 등록되어 있고, 이것을 4개 유형으로 분류하면 양허대상 제외 품목이 약 300개 정도 구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개에는 1차산업 품목만 있는 게 아니고 서비스 품목이라든가 공산품목도 포함되어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아까도…….
○위원장 김희현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양허제외 품목에 다른 지자체하고, 다른 공산품하고 싸움이 되는데 제주가 말한 11개가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된다면 다행이죠.
   도에서 만든 자료를 보니까 FTA대책은 양허대상 제외 품목이다, 이렇게 공식 같은 것으로 일관해 왔는데 만약에 양허대상 제외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서는 우선순위를 하자, 이런 것을 하자, 이렇게 하시던데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우선 이것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협상된 것은 일반품목은 10년 이내에 관세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민감품목은 20년 내에 관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품목하고 민감품목은 관세가 20년 이내에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초민감품목은 양허제외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네 가지 유형을 얘기했는데 제주도의 11개 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면 양허제외는 현행대로, 한미 FTA 할 때 양허제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년, 20년 관세를 하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도민들이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인데 11개 품목이 현행처럼 양허대상 제외 품목에 포함되는 것이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후, 20년 후 관세 철폐와 연관된 것이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11개 품목은 농식품부에는 초민감품목, 그러니까 대분류를 해서 초민감품목이 됩니다.
○위원장 김희현   양허제외 대상에 포함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양허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원장 김희현   양허제외 대상에 포함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절관세라든가 TRQ라든가 부분철폐라든가 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양허대상에서 제외가 안 됐을 때는 아까 말한 일반품목군이라든가 민감품목이라든가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해서 다시 거기에 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도민들은 11개 품목을 꾸준하게 양허제외……. 하기야 의지의 표명이니까.
   지사님도 어제 그렇게 해 달라. 제주도는 양허대상 제외 품목으로 11개 품목을 지정해 달라.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농어민단체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 갈 것이냐.
   여기 많은 페이지에 해 놓았는데,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침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품목별로 구분지어서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이런 것이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만일에 감귤 분야가 양허제외 되게 되면 세분화는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양허제외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것을 계절관세로 갈 것이냐 TRQ로 갈 것이냐, 아니면…….
○위원장 김희현   감귤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귤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귤이 안 되면 다른 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감귤이 1순위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까지 안 되었을 경우에 다른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감귤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감귤은 사실 저희도 현재로서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귤문제는 제주도가 머리띠 두르고 싸울 것 같은데요, 다른 것은 몰라도.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제주도에서 건의하는 것은 4개 품목입니다.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는 어떻게든 해야 되고, 3개 품목은 양파, 감자, 마늘입니다. 이것은 제주도에서만 집중적으로 생산되지 않고 타도에서도 하기 때문에 공조해 나가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허제외로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품목으로 갈 것이냐, 민감품목으로 갈 것이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보다 더 나은 것이 계절관세라는 것이 있고 TRQ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하고 민감은 관세가 아예 없어지지만 계절관세라든가 TRQ는 관세가 남아있는 겁니다. 관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든 간에 관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품목을 선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태롭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FTA 문제가 제주도 농업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다고, 특히 한중 FTA문제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FTA하고 다르거든요. 이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대처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지사께서도 신경 쓰는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앞으로 중앙정부 설득논리, 그다음에 다른 지방과의 연계성,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방도 전부 양허제외를 하려고 싸우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과 지방 간의 싸움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 부분을 어떤 데는 협력하고 어떤 데는 경쟁하면서 이것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정말 많은 계산이 필요하다, 전략적으로. 그런 것을 제가 주문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열심히 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셔서 전략적으로 FTA에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환경·경제부지사님이 네 시에 오시기 때문에 잠깐 질의하다가 감사를 중지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액비 유통업체가 제주시만 하더라도 3년 동안 73억 3,6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도비와 국비 해서.
   이렇게 제도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가 아까 얘기했지만 온갖 법규를 위반하면서 민원도 야기시키고 있고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심지어는 잘 아시겠지만 액비 살포비를 지원받는 업체가 액비 운반비를 싸게 해 주어서, 처리비를 싸게 해서 덤핑을 주고 있다 이거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왜 액비 유통업체에다가 액비 살포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결국은 공동자원화에 들어가는 물량도 적어지고 공공처리장에 들어가는 물량도 적어지고 있다 이거죠. 톤당 3,000～4,000원이 차이 나는데 아무래도 농가 입장에서는 싼 데 가거든요. 농가에서는 이익 없이 처리하겠다면 법규위반을 하는지 뭐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니까. 싸니까 준다 이거죠. 그것을 갖고 가서 제멋대로 처리해서 결국은 제주도 환경만 나쁘게 하고. 그러면서 건전하게 처리하는 공공처리장, 공동처리장의 운영 가동률까지도 떨어뜨리고. 앞으로 에코타운, 복합처리장 추진사업도 “가동률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고 해서 환경부에서 국비보조 받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축산업은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생명산업 아닙니까? 조수입이 4,000～5,000억 원 되죠?
○축정과장 조덕준   7,000억 원 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7,000억 원까지 됩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예.
○손유원 위원   그렇게 귀중한 산업이기 때문에 못 하게는 할 수 없지만 잘하도록, 정상적으로 잘하도록 건전하게 육성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망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제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환경부에서 유권해석 내린 것에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액비유통업체는 축산분뇨 관련업체 범주에 포함된다고 환경부에서도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에서는 “신고는 허가가 아니라서 허가 취소할 수 없고 영업정지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런 법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제17조제1항을 적용해서 법규 위반으로 했느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정과가 상급부서니까, 과장님이 제주도 축산업을 통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법률적 적용에 오류가 없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액비유통 관련업체들의 법규위반이 반복되어서 지역민원을 야기시키고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서에 이 부분은 강력하게, 우리는 행정지도는 하지만 실제 행정행위 하는 부서는 환경부서 아니겠습니까? 그쪽에 분명히 이런 부분을 전달하고 저희들 차원에서는 앞으로 유통센터나 공동자원화, 공공처리하는 업체들 전부 다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액비 수거비용을 똑같이 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액비유통센터 부분을 공동자원화 쪽으로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오게끔 편입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서 전체적으로 집중화시설을 84%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종전에는 농가나 액비유통센터가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서 양돈농가에서는 솔직히 돈만 주면 자기네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나가서 잘못 처리하는 것은. 그것은 대부분 다 18개 액비유통센터 사람들이 잘못한 것인데 마치 전체 양돈농가가 잘못한 것 같이 비쳐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액비유통센터 관리를 확실히 하고, 이 부분을 공동자원화 쪽으로 편입시키고, 금액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덤핑해서 공동자원화 물량이라든가 공공처리 물량까지 뺏어가면서 제대로 처리는 안 하는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방법은 공청회를 열어서 될 수 있으면 액비유통업자의 원성도 줄이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도단속권이 환경파트에 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주시는 축산과에 있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제주시만 축산과에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그 부분도 한번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도 실무부서 입장은 지원하는 부서하고 단속부서가 같이 있으면 옳지 않다, 이런 의견을 제주시에 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는 지금도 합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에 환경·경제부지사를 참석시켜서 잠깐 질의할 내용도 있고 해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요청에 의해서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님께서 특별하게 질의하실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분도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바로 질의에 들어갈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지사님, 특별하게 말씀 있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현우범 위원님께서 환경·경제부지사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우선 바쁘신데 다시 나오시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으려면 저희들이 가서 수임료가 아니고 상담료라고 합니까?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환경·경제부지사로서 모시게 되었으니까 그런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개시를 할 때 총괄적으로 정책질의를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육지부 가서 단속하는 것을 적법한 것으로 보시느냐,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니까 환경·경제부지사님께서는 상식적으로는 육지부 가서 우리 조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그러나 세부규정이 따로 있는지 검토해서 따로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 오시도록 했습니다. 검토결과가 어떻습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현우범 위원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우리 제주도에서만 적용되는 게 원칙인데 이 조례를 가지고 육지부에서 이 조례 위반을 단속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다. 혹시 다른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그리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파악해 봤더니 육지부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직접 단속한 예는 없습니다. 다만, 제주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위반해서 상품이 유통된 것이 육지부에서 발견될 경우에 제주도에서 조례를 위반한 사람을 역추적하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조사 협조를 구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육지부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직접 단속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작년에도 보면 자치경찰이 가서 단속을 했다고 했거든요, 적발을 하고.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현우범 위원   도민들이나 소비자들은 단속이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분명하게 상식적인 판단이 맞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에 의해서 직접적인 단속은 불법입니까, 아니면…….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단속 권한이 없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단속 권한이 없는 거죠?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월권행위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직접 단속을 하지는 못하는데 이것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사실은 단속에 협조조차도 안 해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도 입장에서는 “그 조례는 도외에서는 적용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불렀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예,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특히 자치경찰이 가서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누가 뭐라고 해도 단속으로 보이잖아요, 경찰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감귤규격에 관해서 제가 뭐라고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감귤규격에 상품, 비상품이 나누어지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되어 있는데 GAP선과장에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규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일반선과장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규격에 의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GAP선과장의 경우는 그 규격을 적용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으로 출하하는 감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 증명하는 표기로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5항의 경우에는 “제3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에 의해서 출하하고자 하는 감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표준규격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서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품질인증으로 출하하는 감귤의 규격과 제주도 조례에 의한 규격이 다르다. 상호 모순되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조례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하고 규격이 다른 것은 사실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규격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는 법이고 하나는 조례인데 법률은 우리 도에서 소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귤과 관련된 것은 제주도가 모든 건의도 해야 되고, 입법할 때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점에서 다음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관련해서는 규격을 통일하도록 저희들이 농림식품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부지사님을 오시도록 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1번과 관련해서 이런 제도적인 모순이 있다. 현실적으로 단속이 안 되고 있다. 또 생산자나 소비자가 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을 하면서 이런 제도적인 면, 실질적인 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아까도 국·과장들이 1번과가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소량 하고 있다.” 이렇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지사님께서는 내년 6월 말까지는 보장된 것 아닙니까?
   (장내 웃음)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도 모릅니다.
○현우범 위원   우근민 지사 임기 중인 내년 5월까지 용역이 끝난다고 하는데 이번 바꿀 때 이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부지사님이 바쁘시더라도 한번 컨트롤해서 이번 기회에, 제가 과거 탓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 얘기와 반복됩니다마는 법률전문가니까 법률에 상당히 모순이 있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조치를 해 주십사 하기 위해서 제가 오시도록 했는데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의 품질 규정하고 조례상의 규격하고 서로 규격이 불일치하는 부분은 분명히 통일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그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까지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록 법령 개정 사항이지만 적어도 감귤에 관한 한은 제주도가 국가정책도 주도해야 된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이 부분은 다음 법률을 개정할 때 반영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1번과 유통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다 옳습니다. 다만, 1번과를 푸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조선일보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10%만 증산되더라도 가격은 30～50% 떨어지더라. 정말 유통물량을 조절하는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점에서 우리 제주도정이든 농어민단체든 그런 점에서 다 심각하게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이번에 할 때는 또 내년 가서 “이거 잘못되었다. 바꾸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고맙습니다.
   현실을 인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공식라인을 통해서만 보고받지 말고 현실을 파악해서 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1번과 유통이 완전히 금지되고 있으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70% 이상, 공식 자료에 70% 내외가 유통되고 있다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가지고 앞으로 제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을 상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오신 김에 간단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하고 관련이 없지만 제주도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소나무 재선충 작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 번 갔다 왔고, 당 차원에서도 갔다 왔고, 지역 단체들하고도 가봤는데 십시일반 얘기가 제거속도가 번지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저희 면지역에 보니까 도에서 하달해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읍·면에 배정을 하면 그 지역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은 마을의 이장들입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이장들한테 할당하니까 이(里)에서는 청년회라든지 자생단체들하고 해 나가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사실 그때 가서 보니까 한 사람당 10본 이상 작업을 못 하던데, 얼마씩이 기준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할당제로 하니까 엄청나게 작업도 많이 하고 작업속도도 상당히 빨라서 금액을 떠나서 반응이 좋다. 부지사님께서 혹시 이런 것을 지시했는지, 안 했다고 하면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이런 부분을 읍·면 책임자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내년 4월까지 다 하겠다고 확답은 한 것이지만 추진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읍·면지역이나 동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청년회라든지 자생단체에 있으니까 작업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오신 김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선충 방제 매뉴얼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피해가 밀집된 지역, 고사목이 밀집된 지역은 제일 나중에 방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선단지 압축방제라고 해서 가장 피해가 덜한 지역부터 방제를 해 나가면서 그다음에 인접 외곽지역, 그다음에 밀집지역 이런 식으로 방제를 해 나가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소나무가 집단적으로 고사되었는데 아직도 손을 안 대었다. 도에서 뭐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가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어쩌면 조급증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도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단지 압축방제라는 것은 일단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서서히 좁혀가서 최종적으로 고사목이 가장 밀집된 지역을 방제하는 것인데 그것을 보면 속도가 느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선단지 압축방제도 하되 일단 일주도로변이라든가 대도로변, 관광도로변 같은 데 외관상 보기 흉한 부분은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방제 작업을 하려면 전문 인력과 지원 인력이 적절한 비율로 매칭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전문 인력은 적은데 지원 인력만 많이 투입되면 지원 인력들이 사실은 놀게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육지에서 전문 인력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그 수에 맞춰서 지금 적절하게 매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할당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할당제는 자칫 잘못하면……. 저는 할당제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완전히 깨끗이 방제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나무 베어내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년 4월까지 나무를 전부 제거할 겁니다. 고사목을 다 제거하면 내년에는 고사목 하나도 발생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줄어들지만 한 20% 정도는 발생합니다. 또 줄이고, 또 줄이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5년 정도 걸려야 완전 방제가 된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라도 방제가 안 되고 지나가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관리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더 중요합니다.
   언론이든 도민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게 조급증이 어쩌면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도에서 철저하게 수량 다 조사한 것 아닙니까? 그 수량에 맞춰서 본당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그것에 맞춰서 예산 책정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그것에 맞춰서 했고요. 그래서 조금 지켜 봐 주시면 내년 4월까지는 완전히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혜를 모아 가지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하루속히 안정되도록.
   제가 멀리서 출퇴근하다 보면 아직도 대도로변에 크게 보기 싫은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 제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관련 단체와 조율해 가지고, 지혜를 모아 가지고 재선충이 하루속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또 부지사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돈)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FTA 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헥타르당 3억 3,000만 원 이내의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하는데,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FTA 기금으로 총괄 2개 사업을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곱미터당 3만 3,000원?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단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허창옥 위원   하우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하우스,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2012년도에 지원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서귀포시의 경우 평균치가 어쨌든 제곱미터당 3만 7,000원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4,000원이 농가 자부담으로 간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산술적으로.
   지금 FTA 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작년부터 영세농 30% 포함시켰습니까, 아니면 올해부터 시켰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것은 사실상 우리 위원회에서 구성지 위원님이 계속 강조해 왔고, 허창옥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적용시킨 것은 2008년도부터 했는데 공식화는 되지 않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30% 의무적으로 금액을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게 맞다면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라고 하는 것은 사실 50 대 50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렇게 정해진 대로 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1,000평 미만의 사람들은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고,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1,000평 이상인 분들은 단가가 내려갑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 보니까 자부담 때문에 2012년도에 4.3%, 그다음에 올해는 6.6%나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농가들에게 물어보니까 뭐냐 하면 자부담이 56% 정도가 아니고 62%, 많게는 67%까지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결국은 부채로 남게 되어 가지고 못 하겠다. 보다 현실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의 사업만이 아니라 서귀포시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행정 기준이 50 대 50, 아니면 6 대 4 사업, 아니면 7 대 3 사업이 있는데 사실 전부 다 더 증축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평수에 그렇게 정리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 비율이 다 높더라고요, 단 1%든.
   그런데 FTA 기금 고품질 생산관리계획에 감귤 비가림 하우스를 짓는 데 이렇게 60%까지 자부담해서 농사를 하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친서민 5대 정책 하고 있는 거고, 그 차원에서 감귤 비가림 하우스도 사실 30%를 영세농에 하는 것인데, 이분들의 하우스 재배 면적이 거의 다 1,000평 미만이라는 겁니다,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꼭 이렇게 제곱미터당 3만 3,000원의 기준에 맞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시설하는 데……. 평당 단가가 얼마인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3만 원, 14만 원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도 1,000평 미만의 지원은 1,000평 이상의 지원과 새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가능하도록 해 나가는 게 실질적으로 도 농정에서 하는 친서민 5대 정책이나 영세농을 위해 30% 배려하는 정책이 올곧게 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비가림 하우스 하기도 힘듭니다. 돈 있는 양반들이야 큰 걱정 아니지만. 돈 있는 분들은 이것을 신청해서 당첨이 안 되어서 호소하지만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분들을 보면 다 30% 영세농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4.3%의 포기, 올해 현재 6.6%입니다. 이렇게 딱 정해진 대로만 간다면 사실은 30% 영세농은 점점 더 도 농정 시책의 혜택을 보기가 어렵다, 이것을 현실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보조금 비율을 행정에서 규정한 대로 갈 수 있도록 현실화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허창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에게도 민원 사항인데, 다만 문제는 평당―3.3㎡당―11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물론 농가들의 욕심에 시설을 더 추가하는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저는 추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0평 미만은 단가가 좀 비싸고 1,000평 이상은 단가가 좀 싼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친서민 5대 영농시책에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했는데, 허 위원님께서 앞으로 그것을 조정하라는 것인데, 소규모 육묘장이 있습니다. 소규모 육묘장은 50평 미만인데 단가가 비쌉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대로 이것을 현실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육묘장 다 알고 있고,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친서민 5대 정책을 제주도 농정에서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30% 배려했던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허창옥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기준하는 자부담과 보조 비율에 맞게 현실화시킬 그런 의지가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의지는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하우스 짓는 업체가 어떤 면에서는 보조사업을 해 주다 보니까 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타도 업체와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타도 업체가 여기 와 가지고 똑같은 기준이면 지역 살리기도 중요하지만 타도보다 너무 많은 견적서를 낸다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다각도로 검토해서 현실화된 보조와 자부담 비율을 정확히 하시라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현우범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제가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말특구 관련해서 축산진흥원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축정과장입니다.
   말특구 관련해서 진흥원의 특별한 역할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같은 산업 간에 그렇게 가도 되나요?
○축정과장 조덕준   제주마 개량 증식, 특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뭐냐 하면 제주마 경주하는 것 늘리는 부분, 그런 부분은 거기의 역할입니다.
○현우범 위원   축산을 하면서 같이 끌고 가야 하는데, 저기가 없었으면 제주마가 없었는데 말특구라는 대대적인 사업을 하면서 역할 부여를 안 했다는 것은 뭔가 빠뜨린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지금이라도 특구에 역할을 집어넣어야 축산진흥원도 국고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 핑계에 같이 끌고 가서 같이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도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조덕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측면에서 같이 붙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부분들을 안 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난해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마육 관련해서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제주마인 경우에는 90%가 1등급이 나왔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제주산마는 11%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또 더러브렛은 100% 2등급 이하더라고요. 지금 제주도민들이 먹고 있는 말고기는 1등급이 거의 없어요. 2등급이라는 것은 거의 등외에 가까운데, 이렇게 소비자들 입에 말고기 맛을 심었을 경우에 앞으로 마육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겠다. 그리고 말 도축도 보니까 700～800두 내외로 3년 동안 지속됐더라고요. 말특구를 한다면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이 없다, 실질적인 대책이 너무 미흡한 것 아니냐.
   물론 내년에 육용마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야 될 것을 가고 있지 않다. 축정과장께서는 이런 점을 명심해 가지고, 말특구 관련해서는 내일 제가 진흥원에 가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 진흥원을 축정과장이 키워 놓아야 합니다. 또 그렇게 가는 게 말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명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정과장 조덕준   답변합니까?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친환경농산물 전문 판매장에 70억 원 정도 보조해 줬는데, 전국 77개 매장에. 그런데 실적이 저조한 판매장에 대한 조치 사항을 자료 요구했는데 안 올라왔습니다. 그런 사항 전혀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매출 실적은 자료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매출 실적은 들어와 있고요. 실적이 저조한 데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고, 그다음에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하고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지원해 가고 있는데, 판매한 것을 보니까 감귤, 당근, 닭고기, 우유. 이것은 제주에서 올라가는 것을 매출 실적으로 잡는 겁니까? 매출 실적은 어떻게 잡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순수한 제주산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어떻게 잡죠? 매출 실적은 어떻게 잡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적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재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이 지원 사업은 당초에 일회성 지원입니다. 시설 개·보수나 리모델링할 때 지원해 주고, 그다음 해부터는 저희들이 판매 실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판매 실적은 거기서 받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위원장 김희현   거기서 받으면 어떻게 알 수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제주도에서 올라간 것을 판매한 실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받은 자료입니까, 아니면 육지 도시에서 판매한 것을 받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육지 파는 데서…….
○위원장 김희현   육지에서 받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여러 농가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위원장 김희현   아이쿱생협연대나 두레생협연대 같은 경우에도 열아홉 군데 매장에서 1년에 15억 원을 팔았다. 여기에 지원해 준 게 15억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5,000만 원씩만 해도 20개면 10억 원 아닙니까? 거의 평균 5,000만 원 정도 준 것 같은데. 그러면 10억 원 지원해 가지고 15억 원을 매출했다고 하는데, 물론 순수하게 제주에서 올라가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판매한다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매출 실적도 저조한 편이고요. 1년에 한 매장당 7,000～8,000만 원 정도밖에 안 팔았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매장에서 몇 억 원을 팔았다고 매출을 보고 받는 것보다는 제주에서 올라가는 것, 예를 들어서 감귤이 몇 박스 올라가고, 감자가 얼마 올라가고, 생산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피드백 해 줘야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2008년도부터인가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2008년도부터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성과나 이런 것도 분석하고 피드백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제품을, 제주의 농축산 식품을……. 친환경 때문에 파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료도 뽑고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5년 됐는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계속 이렇게 투입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괜찮다면 계속 투입할 것이고. 그런 것들은 농축산식품국에서 면밀히 성과 분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가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성과 분석도 하고 품목 단위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피드백 같은 것을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위원장 김희현   도움이 된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나와야 농가들도 인정하고 친환경 사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아침에 지표나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금방 나올 것 같아요, 뽑으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귤 몇 박스 올라간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매출의 신뢰성을 모르겠어요. 그쪽에서 팔았다고 하는 게 자기네 제품을 팔아서 올린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제주도에서 올라간 것을 판매한 게 금액으로 나온 것인지. 그게 정확하다고 하면 아까 말한 성과 분석이 다 나올 것 아니겠느냐 하는 말이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농업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주 농업의 발전적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고복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에 대한 지적보다는 도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3년도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축산진흥원 회의실에서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현지 감사는 오전 9시 30분에 의사당 현관 앞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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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김희현    서대길    구성지
•    박규헌    손유원    허창옥
•    현우범

○출석감사전문위원

•    강홍철

○피감사기관참석자    

•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    친환경농정과장    김충의
•    식품산업과장    강인성
•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    축정과장    조덕준

○기록    

•    김옥분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