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2013년도-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2013 .11 .04. 월요일-피감사기관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강평)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강평)
일   자   2013년 11월 4일(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을 앞두고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23일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력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정책과 시책사업, 그리고 예산집행 상황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정을 감시하는 의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도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집행기관 및 출연기관에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주요 사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개선 사항에 앞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에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우수한 성과를 얻어 내신 수범사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에서는 전국 최초로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 왔으며, 농축산식품국에서는 제주 기상 관측사상 59일간 지속된 최악의 가뭄상황에 적극 대처하여 큰 피해 없이 극심한 가뭄을 이겨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국에서는 제주어업관리단 제주 유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 2014년 1월 개소가 예정되어 있으며, 농업기술원에서는 극조생 양파 종자 ‘싱싱볼’을 개발하여 특허 출원으로 매년 특허료 1,500만 원을 받고 있으며, FTA 대응으로 10대 약용작물 산업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축산진흥원에서는 제주 흑우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이끌어 냈으며,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철저한 가축 방역으로 단 한 건의 가축전염병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시에서도 하도어촌계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전국 1위를 수상하였으며, 서귀포시에서는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활성화로 전국 1,511개 시장 중 4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출연기관 중에서는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1차산업 등 서민을 위한 맞춤형 보증지원을 확대하여 서민과 영세업체 보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정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올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의지가 부족한 사항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개선이행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2013년을 맞아 도정에서는 경제살리기와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최우선 시책으로 정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추진실적을 되짚어 보면 당초 계획에 비하여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경제살리기와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통해 도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분석과 더불어 체계적인 실천계획과 부단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3회계연도 마감을 두 달 남짓 남겨두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예산집행이 미진한 사업이 많이 있음에 따라 남은 기간 중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노사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다양한 노사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사항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실적이 저조합니다. 철저한 원인분석과 체계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 정당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안정적 운영방안과 미판매 제주사랑상품권 활용방안, LNG 인수기지 관련 업무추진 철저와 안정적 전력수급 방안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며,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농축산식품국 소관사항입니다.
   최근의 가장 큰 현안사항인 한중 FTA 협상에 우리 농수산물이 최대한 양허 제외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요즘 핫이슈가 되고 있는 1번과 감귤의 상품화 방안에 대하여도 각 분야의 의견을 종합하여 합리적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월동채소에 대한 근본적인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진흥기금의 안정적 운용방안 마련, 항구적인 가뭄대책 추진, 신선 농산물의 장기적인 운송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사항입니다.
   최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제주바다 아열대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애월항 건설관련 민원의 적극적인 해소와 넙치 폐사량 증가에 따른 철저한 원인 분석과 근본적 대책 강구, 화순항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차질 없는 추진, 외해양식산업의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추진방안 강구, 고부가가치 특화양식의 신중한 품종 선택과 집중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연구지도 기관인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기관에서는 농어업 소득 향상을 위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인력난 등으로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연구인력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우수한 성과를 농어업 현장에 적응시켜 농어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시에서는 내년부터 예산편성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1차산업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항구적인 가뭄 해소대책 마련과 축산분뇨 악취민원 해소방안 마련, 수산자원관리수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각종 세외수입에 대한 철저한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고,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 방안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연기관 소관사항입니다.
   출연기관에서 시행한 각종 시책에 대한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투명한 계약업무 집행과 다양한 서민지원 시책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은 계획성 있게 편성하여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도내 중소기업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과 협의를 거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하여 주시고, 더불어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감사활동 과정을 도민에게 소상하게 보도하여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분야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