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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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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3년 10월 28일(월)
장 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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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화합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김상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김상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제주시장 김상오.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희현   김상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시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상오입니다.
   제311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김희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행복과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근 부시장입니다.
   함문희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다.
   강용석 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강기훈 농정과장입니다.
   홍충희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송태교 축산과장입니다.
   강숙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희진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김근형 건설과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2,300여 공직자 모두는 44만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열린 시정을 펼쳐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공공정보를 공개하며 시민의 시정 참여를 통한 협치행정을 이뤄 나가고 있으며, 친절과 정성으로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5기 제주도정이 지향하는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의 도정목표를 지역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우리 시 미래 발전 및 시민의 행복을 지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의 일곱 가지 중점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실현에 매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처리, 민원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등 행정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의 주인인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는 현장 중심 생활행정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시민들이 시정 발전을 함께 논의할 시민행복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민생기동처리반 운영을 통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 및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으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협동조합의 확산을 지원하면서 건강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연간 관광객 1,000만 명에 걸맞은 글로벌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동 바오젠거리의 활성화, 문화예술의 거점사업, 우도 문화마을 조성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는 것은 물론 자연환경을 이용한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 조성 및 승마교실 운영 등 생태·체험관광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FTA 무한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농수축산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농업성공대학의 운영,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예 소득작목단지 조성 등 개방화에 맞서서 농가의 자신감을 높여 나가는 것은 물론 청정한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한 향토산업 육성과 체험관광을 기반으로 살고 싶은 어촌, 가축 전염병과 냄새가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금년 7월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156개 시·군·구 중 농업경쟁력지표 종합평가에서 1위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다섯째, 건강한 복지공동체 구현과 그늘이 없는 사회 조성을 위해 무상보육료 및 양육수당 100% 편성 등 안정적인 사회복지 예산의 확보로 출생에서부터 노인 세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 희망을 주는 촘촘한 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7만여 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의 나눔 활동을 지원하여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더욱더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세계환경수도 선정 목표에 걸맞게 깨끗한 도시와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한편, 클린하우스의 청결한 관리, 주차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시민 생활의 만족 지수를 높이는 데 시정의 역량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녹색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제주의 청정환경 가치를 지켜 나가기 위하여 동백동산 습지를 활용한 람사르 생태마을 가꾸기, 사려니 숲길과 오름을 활용한 체험과 힐링의 명소화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녹색교통의 날 운영, 탄소포인트제 가입의 독려, 기후변화의 선제적 대응에도 만전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제주시 2,30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시민과 협력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하여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특히 올 여름 60여 일간 지속된 최악의 폭염과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많은 공직자들이 한여름 타들어가는 들녘을 지키기 위해 땀방울을 흘렸고, 재선충으로부터 제주의 자존심인 청솔을 지켜 내기 위하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자원봉사로 참여해 주셨던 분이 부상을 입는 등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조속한 쾌유를 빌며 건강을 되찾기까지 정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전교육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안전장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청렴하고 친절한 시민의 참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주시정 전반에 대한 고견과 격려에 대해서는 향후 더욱 분발하여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고언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임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고 44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수축산경제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상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제주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친환경 양식산업, 지금 양식품종 다양화의 추진 중 5건이 있잖아요. 그 구체적 내용. 그다음에 수산동물 질병예방 추진 중, 각 항목별 구체적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해올렛 관련해서 3년간 지원 실적과 매출액, 그리고 비상품 감귤 단속 관련해서 보니까 자료에 작년과 금년 것만 나왔는데, 3년간 단속 실적과 과태료 부과 징수 상황 3년 것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수 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이 있을 겁니다. 세부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하나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예 소득작목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세부 사업자 명단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 요즘 ‘다나스’ 태풍 피해라고도 얘기하고 종자 문제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녹두, 메밀, 콩 피해 실태 및 제주시 차원의 조치 사항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산 분야에 민원 사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 관련해서 한림 지역의 EM축산영농조합법인과 마을하고의 관계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
   축산 관련해서, 6개 사육장 관련해서 구좌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한경면의 대규모 바다목장 사업이 거의 350억 원 투자되어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자원 관리 수면에 대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정된 이후로 이것에 대해 운영관리요원에 대한 지도라든지 관리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아까 시장님께서 FTA의 무한경쟁에 대응할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배가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대길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 박규헌 위원님, 허창옥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해서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시장을 상대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당 5분 이내로 마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우선 44만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해서 열린 행정을 해 주시는 김상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가뭄과 폭염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보다 고생이 많으셨고, 특히 최근에 당면 현안인 재선충 관련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경쟁력지표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시장께서 1차 산업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분야에 대해서 특히 노력이 많았던 것이 전국적으로 평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 축하와 함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사실은 감귤, 1차 산업 관련해서 시장에 임용되기 이전부터 그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가져오셨는데, 1번과 관련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1번과가 단속 실적도 보니까 6,800여 명이 지난해인 경우 동원해 가지고 50여 건이 1번과만 아니고 비상품이나 착색이나 이런 것이 단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인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상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늘 1차 산업에 대해서 애정과 열정으로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1번과에 관한 우리 영농 현장에서의 논란은 빨리 매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시간이 아깝습니다.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가부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상오   단속은 시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한계가 있죠. 또 실질적으로 현행 제도 가지고 단속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죠?
○제주시장 김상오   그렇죠. 우리가 일단 조례상에 1번과를 규칙을 통해서 비상품화시켰는데 선언적 의미에 상당한 의미를 둬 왔다고 봅니다, 시장의 흐름에서 볼 때. 빨리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현우범 위원   농민들은 1번과를 현행과 같이 비상품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과 또 이것을 아예 풀어라, 이런 분들과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 같습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조사에 따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1번과 상품화에 대해서 과반수가 넘는 걸로…….
○현우범 위원   대부분의 농민들이 공식적으로 조사에 의하면 70% 정도는 1번과를 상품화해야 된다. 이게 공식적인 2개 기관의 조사 결과거든요.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계시죠?
○제주시장 김상오   공감합니다. 다만 시장에서 혹시, 만에 하나의 기우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1차 산업의 전문가로서, 시민들이나 농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풀어라, 그렇게 도정에다가 건의를 하거나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해 본 예가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저는 전에도 그런 부분은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상품, 상품에 대한 조례를 만든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그런 얘기를 제시하여 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고, 앞으로 그 변경에 대해서 아마 연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평생을 몸 바쳤던 시장님으로서도 아까 저와 똑같은 의견을 발표해 주셨는데, 시장님의 입김이 1차 산업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좋은 방향으로 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시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44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 존경을 합니다.
   시장으로 부임한 지 꽤 되셨죠?   
○제주시장 김상오   예.
○박규헌 위원   아까도 FTA의 무한경쟁에 대응해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면서, 특히 농축산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농업성공대학을 아주 성공적으로 농협과 같이 추진하고 있고, 또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소득작목단지를 아주 열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월동채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통처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양배추인 경우에는 전국의 40%, 그리고 당근인 경우는 78%,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월동무인 경우에는 100% 제주도에서 생산이 되는데, 유통처리 부분에 농협·수협 본부장을 했던 출신으로서 각오가 남다를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간단히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상오   우선 양배추가 12월 달 되면 조생이 출하되기 시작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미 9월 하순부터 주산지 농협과 우리 농정과와 긴밀하게 육지부 정보를 포함해서 12월이 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는 그렇지만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일차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 조성, 그래도 힘이 모자라고 가격 유지가 안 될 때 우리 행정의 대응에 관한 문제,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가격의 지지가 최소한도 생산비 이상 자가 노임이 얹혀진 가격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물밑 작업들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이게 언론에 공식화될 때 우리 생산 농업인들한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는 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밭작물 가격 안정 유통에 관해 존경하는 서대길 위원님이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아까 농협이 선제적으로 나와서 관여를 해 줘야 된다고 했는데, 공감합니다. 행정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의 결집된 부분들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담당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에 있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한마디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LNG 인수기지 관련해서 제가 지사께 도정질문도 했었습니다. 혐오·위험시설을 받아들이는 선진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시장과 읍장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이 없는 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특별자치도에서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까지도 하고 있는데, 행정시 차원에서는 시장님이 그 지역 출신이라서 얘기하기가 쑥스러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각 실·국장을 통해서 어떤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에서는 시장이 그 지역 출신이라서 어떤 어려운 사항들을 최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쪽의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혹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또 없으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역의 현안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험시설이나 기피시설을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 부분인데, 우선 저희 고향이 되다 보니까 입장이 참 난처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을 스스로의 발전 계획 모델이 필요한데 그것이 준비가 안 된 게 제 입장에서 볼 때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까지 고민하고 대화를 많이 해 오고 있는데, 그 관계는 끝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시청 내에서 간부들에 대한 선제적 분위기, 타 지역에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저희가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봉개 지역을 우선 푸는 과정에서 이것을 하나의 모델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돌아가서 위원님과 우리와 마을이 합심해서 마을이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LNG기지가 있음으로 해서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본 위원은 기왕에 받아들인 지역의 입장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인수기지가 차곡차곡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바라고 있고, 그 반면에 지역의 어려운 사항들은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그 점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종종 갑니다마는 해녀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과정까지 잠시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여름의 공사 과정을 보면 정말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든 도민이든 아셔야 됩니다. 정말 힘들게 해서 공사를 3개월, 6개월 딜레이시키는 일이 더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월에서는 그런 점 없이 건설업체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목표한 기간 안에 완공되어서 도민들한테 싼 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애월리 사람들, 고내리 사람들의 협조에 대해서는 지사님뿐만 아니고 모든 도민들이 새겨듣고, 또 본청에 있는 간부 공무원들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시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의 1차 산업 예산 상황과 부임 직전의 예산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알고 있지는 못할 거고, 그쪽 과장이나 국장께서 1차 산업 나온 게 있어요?
   시장님 부임하기 직전 1차 산업 예산이 얼마였고 부임 이후의 1차 산업 예산이 얼마인지.
○제주시장 김상오   2012년도…….
○구성지 위원   당초예산 기준입니까? 2012년도 말 예산과 금년도 초 예산 하면 안 되잖아요.
○제주시장 김상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부임하기 전이면 2011년 말과 2012년, 2013년인데,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시장님 가시기 전에 주었으면 좋겠는데, 얼른 누가 뽑아오세요.
   1차 산업에 종사하시다가 시장님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예.
○구성지 위원   1차 산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적용을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내년도 예산은 시에서 편성한 대로 의회에 제출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죠?   
○제주시장 김상오   예.
○구성지 위원   내년도 예산은 편성권이 시장에게 완전히 있기 때문에 1차 산업 분야에, 물론 다른 분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1차 산업 분야에 비중을 두고 이런저런 것을 예산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특히 밭작물 분야가 시쳇말로 쎄빠지게 고생하고 지원은 잘 못 받는 이런 분야가 밭작물 분야거든요. 감귤 분야는 그동안 이런저런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많이 받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런데 밭작물은 맹탕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예, 감사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민원 얘기를 조금 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거명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장기 민원인 것 같은데 시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태도를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오죽했으면 제주시 관련된 민원이 저에게까지 송사가 왔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담당 과장, 국장, 이런 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각서를 받는다는 얘기는 도대체 대한민국에 없는 행정 아닙니까? 민원인에게 무슨 각서를 받아요? “앞으로 뭐를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야 이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한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아, 이런 민원 속에 부정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요.
   담당 과장도 잘 모르고 계시던데, 제가 담당 과장에게 “이러지 마라, 각서를 받는다는 게 있을 수 있냐.” 민원서류 지침에 그런 게 나와 있지도 않고. 하나의 울분입니다. 그런 식의 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제주시장 김상오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구성지 위원   제가 그 민원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말로 시장님도 놀라실 겁니다. 이런 민원을 하기 위해서 최초의 부서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해서 얘기해 준 대로 한 거예요. 얘기해 준 대로 해서 다른 부서에 넘어가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제주시 공무원들 얘기한 대로 따라간 민원인은 도대체 뭡니까?
   제가 정말로 더 이상 공개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원이라고 하는 게 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귀속되어 있는 것을 풀어 주는 게 민원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그런 길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가십시오.” “저렇게 가십시오.” 하는 게 공무원들인데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이런 공무원들이 어디 있어요.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민원인 입장에서 역지사지, 공무원들 한평생 공무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도 공무원 하다가 나가면 뭘 하고 싶어서 민원을 할 거예요. 민원을 했을 때 그렇게 당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 수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께서 공직자들에게 교육을 한번 시키십시오.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풀어주는 상황으로 가라. 오히려 조이려고 하고 안 해 주려고 하고 꼬투리를 잡아서 무슨 이유를 잡아서 안 해 주려고, ‘아, 이거 안 해 줄 게 뭐냐?’ ‘여기로 걸면 안 해 줄 것인가?’ ‘이렇게 걸면 안 해줄 것인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시장님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시 축산과에 축산환경계가 있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예.
○손유원 위원   환경계에서 하는 일이 관리 업무와 지도단속 업무인데, 축산과는 정책적으로 축산업을 지원·육성시키는 정책을 주로 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지도단속은 그것을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각에서 마련된 계인데 같은 과에 들어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책적으로 맞는 조직 체계냐.
   실례로 2011년도에 지도단속 업무를 해서 적발된 건수가 80건입니다. 악취 민원에 관계된, 악취 기준을 위반한 조치 사항만도 28건이나 적발되었습니다. 그때는 축산환경계가 축산과에 있지 않고 생활환경과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들어서 46건으로 줄어들고 악취 기준 위반 건수도 2건으로 줄어듭니다. 금년에는 조치 건수가 17건인데, 악취 기준을 위반한 건수는 3건이에요.
   시장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민원이 금년 9월까지 몇 건 발생한지 아십니까? 114건입니다. 대부분 다 악취 민원입니다.
   지금 이 계를 갖다놓아서 축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행정에 불신과 민원만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겁니다.
   처음에 시 조직 개편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것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답변하기를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다, 순기능도 있다. 금년 하면 2년이 지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순기능 하나도 없습니다. 역기능입니다. 도민들이 이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산물 장려하는 과에다 검사기관이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소비자가 믿겠습니까?
   실제 나타나는 단속 건수, 조치 내용도 보면 그렇게 다 반영되고 있잖아요. 80건에 46건, 금년에 9월 말까지 17건.
   이 계 내년에 보내십시오. 아니면 의회에서 대책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악취 기준 전부 의회에서 채취해서 의뢰해서 그런 조치 취하겠습니다. 도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축산업은 제주도가 가야 할 방향은 맞는데, 순조롭게 도민들로부터 호응 받고 인정받는 축산업이 되기 위에서는 민원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이 내용 잘 아실 겁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위원님 지적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냉철하게 분석·판단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도민 전체의 윈인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대응하겠습니다.
   2012년 1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거의 2년이 다 되었는데 그 사이에 그런저런 내용들을 종합 분석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위원님께 자문도 구해서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저한테만이 아니고, 저한테는 자문 안 구해도 좋은데, 어디든 여론을 파악해 보십시오, 이게 맞는 행정 조직이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시장님, 손유원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순기능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는데, 순기능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기능은 손유원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 생각하는 순기능은 어떤 것입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순기능은 지원 따로 단속 따로 하는 것보다는 미약한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계도를 하면 효율적으로 일이 전개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악취라면 축산 사업장의 악취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입장, 즉 순기능 입장에서 본 거죠. 지원과 같이 계도와 교육,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포인트를 맞추었습니다. 그 사이에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해서 우리가 당초 출발할 때의 순기능과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들을 놓고 냉철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잘 검토해서 분명하게 역기능 부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정책적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예.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고생 많습니다.
   아까 자료도 요구했지만 FTA의 무한경쟁에 대응해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하고 있다. 자료 25페이지에도 보면, 한미 FTA 발효 및 한중 FTA 협상개시 등 동시 다발적인 시장개방 등 농업 경쟁력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내지는 농업인들의 위기의식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내용 중에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행정 강화 해서 43회나, 이게 현장 방문을 한 것인지 TF팀 운영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가슴 아프게도.
   FTA와 관련해서 경쟁력 강화 내지는 대응책을 현장 농민들과 회의해 본 적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예, 제가 지난해는 생산자단체, 농협별로 가서 농촌의 지도자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일차 순방을 했고, 금년에는 수시로 시청에서도 농민단체를 통해서 아니면 현장에 가서 지도자와 만났습니다.
○허창옥 위원   여기 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득작목단지 조성 및 지원사업에 보면 제주지역의 주요 품목이 양배추, 무, 당근, 브로콜리라고 대상 품목이 있습니다. 여기 제주시 자료에, 그렇죠?
○제주시장 김상오   예.
○허창옥 위원   이 주요 품목이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별로 작목이 특화되지 않았습니까? 특화되었던 것들이 다시 시장에 맞춰서 특정 품목의 재배가 증가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먼 시간에 FTA에 대한 정책적 대응 속에서 현장에서 개별 농가들 아니면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가격지지 정책을 일단 제도화시켜서 해마다 농가소득 안정을 꾀하는 게 체력 강화의 일차 관건인 것 같다.
○허창옥 위원   시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현재 상황을 물어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대길 위원님이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도 제정해서 중·장기적으로 300억 원의 조성을 통해서 가격안정을 꾀하자는 것은 중·장기 문제인데, 우리 도의 입장은 뭐냐 하면, 물론 가뭄으로 우려를 많이 했었지만 우리 공무원들과 농가들이 열심히 해서 사실 풍년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생산량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그중에 양배추 같은 경우는 아주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아까 시에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물었는데 시장님은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 도의 입장은 뭐냐 하면 지난번 질의할 때 보니까 김선우 부지사가 양배추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1일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가격안정에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시 지역의 주요 품목 중의 하나가 양배추입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예.
○허창옥 위원   물론 한경부터 시작해서 일부 대정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지만 주산지가 한경, 한림, 애월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농협과 함께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금부터 준비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전국 156개 시·군·구 중 농업경쟁력지표 종합평가 결과 제주시가 1위 했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일이지만 아쉽게도 실질적으로 제주시에 농수축산과 관련된 내용을 보아하니 지표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나 현장의 여러 가지 민원을 종합해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간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이따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FTA에 대한 부분은 대책이 이거다 하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현장의 농민들과 함께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FTA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소통을 많이 해야만 위기의식이 많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도에서도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당장 FTA 체결된 것은 아니지만 체결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올해 양배추라든가 무, 당근, 브로콜리, 이런 밭작물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배추 같은 경우는 장사꾼들도 포기하려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FTA 때문에 걱정하는 농민들한테 행정과 특히 시장님께서 농협에서 제주 최고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농협하고 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서 잠깐 짚고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님 이하 담당 부서에서 국장님과 모든 분이 지난번에 서로 협력해서 조례는 이렇게 통과했습니다. 의원님들도 만장일치로 해 주셔서 잘되었는데, 일단 조례가 통과되어도 시행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최초 기금 조성을 단 얼마라도,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더라도 얼마라도 해 봅시다 해서 노력했는데 이번에 시에서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도 집행부서 담당 국장님과 과장을 박규헌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박 위원님실에 불러서 확인을 하니까 “일단 10억 원 편성했으니까 10억 원으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 “시장님께서 약속한 대로 관련 농협이라든지 생산자단체에서 협력해서 같이 동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확실하게 답안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함문희 국장님하고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시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농협 조합장님들이라든지 단체들과 해서 올해 단 얼마라도 해서,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월동채소 난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한 품목이라도 협력 단체라든지 농협에서 서로 기금 출연한 곳만이라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서라면 그렇습니다마는 “협력하겠다는 협조 공문을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박규헌 위원님과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물론 편성에 대해서는 최대한, 제가 300억 원을 10년 동안 했습니다마는 하게 되면 최소한 30억 원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작만 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노력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농업성공대학이라든지 농업인 단체들 행사할 때 축사 시간이나 특강 시간에 밭작물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이러한 큰 혜택이 있겠습니다.” 해서 많은 홍보도 하는 것을 참석할 때마다 들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노력에 덧붙여서 관련 단체라든지 농협 조합장 이런 부분에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쭉 관련 단체나 농협 조합장님들과 많은 대화도 했겠고 회의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상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서대길 의원님 발의로 하나의 신기원을 이루듯이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합장님들이 개별적으로 다 동의가 됐습니다. 다만 그것을 규합하는 지역본부라든가 이쪽에서 미비된 점이 있는데, 염려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예산 책정하는 게 2014년도 예산이죠. 농협에서도 2014년도 예산에 이것은 틀림없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니까 너무 염려 마십시오.
○서대길 위원   시장님, 구두상으로는 얼마든지 얘기되는데 집행부에서도 얘기로야 못 건너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동의하는 내용이라도 문서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이것에 확실히 하겠습니다.” 해서, 농협을 다 관할하던 지역본부장 출신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정말 농민을 생각해서 안타까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예.
○서대길 위원   시장님께 거듭 지역본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협력하겠다는 동의서라도 첨부해서 이번에 꼭 10억 원 이상, 그리고 저희들도 그것에 플러스알파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담당 국장을 비롯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예, 감사합니다. 꼭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나머지 부분은 이따가 담당 부서에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 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김상오 시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제주시의 제일 큰 민원이 두 가지죠? 쓰레기매립장 문제하고 교통 주차 문제인데,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상오   매립장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지역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매일 신문에 낼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지금 물 밑에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밖에서, 여론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방기하거나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교통 주차 문제는 저희들이 가동할 수 있는 자원은 인력이든 예산이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증가되는 차량을 잡지 못해서 힘들고 고민할 때가 많은데 이 문제는 제주시의 제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하나하나 주민의 자발적 노력, 행정에서의 맞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주시 주차가, 교통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말씀으로는 문제없이 하겠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해결이 잘 안 되어서, 차량 증가 수에 따라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관계로 실제로 지표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 증가 속도, 그다음에 주차난 증가 속도, 이게 안 맞아 떨어져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주도내에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렌터카까지 다 포함해서.
○제주시장 김상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만 대가 넘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증가 속도가 아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단속도 병행해서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도지구에 보면 지금 한 줄 주차 추진하고 있죠?   
○제주시장 김상오   예.
○위원장 김희현   그것도 민원들이 있는데, 한 줄 주차 추진하는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모자라고, 아파트 지역에 보면 주차 공간이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수협 사거리 쪽 옆으로 보면. 그래서 차 세울 데가 없어서 난리인데, 한 줄 주차 하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니냐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한테 문의가 온 게, 인근에 근린공원이 있죠?   
○제주시장 김상오   예.
○위원장 김희현   그쪽에 주차난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그것은 일단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거기에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올라왔었는데, 혹시 시장님께서 그쪽으로 검토가 된다면 주차 관련해서 법적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예.
○위원장 김희현   그다음에 매립장 부분인데 시장님께서 좋은 방안을 가지고 연구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봉개동 회천매립장도 2015년도까지인가요, 2014년도까지인가요?
○제주시장 김상오   계약 기간은 2016년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 정도 되면 거의 만수 수준까지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데 매립장 동복입니까? 거기에는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회천에 엊그저께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무슨 문제냐 하면 매립장 하면 지역별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죠? 인센티브를 줬는데, 거기가 참 어려워서 자기네가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 예산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해서 태양열 전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 가지고 몇 개를 설치하는데 계약 관련해서 걸어져 가지고 시에서 가니까 계약 담당자가 이것은 안 된다, 저것은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인센티브 받은 예산 가지고 투명하게 하면 되는데, 왜 어떤 법에 묶여서 안 되느냐?” 해서 저한테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그런 부분들도, 이왕 인센티브 준 예산 같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해서 지역에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시에서 관여해서 투명하게 하고, 대신 거기에 원하는 방향대로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시장 김상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시장님께서 취임하면서 몇 가지 시정 운영 방향을 밝히셨는데, 다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지역경제 기반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하셨는데, 아까 말한 1차 산업 경쟁력이라든가, 또 동문시장이나 수산, 수출기업, 중소기업 육성, 또 관광객 시설을 위한 대형버스 주차시설 확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구 제주대학교병원에 문화예술거리 조성하겠다고 하고, 또 목관아지와 연계한 제주외항의 관광객 접근성을 늘려 가지고 관광벨트 확산하겠다,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통틀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자랑을 하시든 아니면 계획을 구체화시키시든 시장님의 포부나 그동안에 진행된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지역경제 기반이 제일 중요하죠.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 구도심, 또는 전통재래시장의 활성화 문제, 우리 시가 계획하고 투자했던 것들이 나름대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작용해서 그래도 전통시장의 매출액이 전에 비해서 증대가 되고 있고 내방객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분명히 행정에서 투자하고 지원했던 것들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종사자 자영업 대표님들이 되죠. 우리 상인들이 거기에 맞는 의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해서 상인대학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 시민경제대학을 같이 넣었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1차 산업이든 3차 관광·서비스 산업이든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지역별로 구 제주대학교병원 중심의 특화거리 조성 문제, 정말로 이것은 장기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부분적인 행정 지원 속에 새로운 콘텐츠들이 필요한 지역이구나 하는 것들을 담당과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법을 풀 것인지 고민하다 보면 길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방면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취임한 지 2년이 됐는데 적극적으로 시정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요. 물론 잘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상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산 문제나 인사 문제, 어떻든 제가 봤을 때는 임명제 시장으로서 아마 애로 사항이 많은 걸로 아는데, 올해는 시에서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대로?
○제주시장 김상오   예산 문제는 저희들이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시장직선제가 유보되면서 그에 걸맞은 시스템, 즉 예산권에 대해서 부시장을 중심으로 실무 라인과 저희들이 독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내가 일부 실무 국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도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아주 많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시장님은 예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걱정 없으신 모양이네요.
○제주시장 김상오   걱정이야 왜 없겠습니까? 한정된 예산 갖고 할 일은 많은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권한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애로 사항이 많죠?
○제주시장 김상오   예.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주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주무 부서인 농수축산경제국장의 인사 말씀을 들은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함문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평소 공무를 수행하시는 과정에서 늘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고 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그간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기에 와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업무 범위가 넓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농·수·축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또 우리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사에 갈음해서 저희 국이 지난 1월과 7월에 조직개편이 있어서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해서 인사 말씀으로 갈음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수축산경제국은 지난 1월 8일 자 조직개편 당시에 명칭은 농수축산국에서 농수축산경제국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 26일 자 하반기 조직개편과 인사를 하면서 정보화지원과가 저희 국으로 합쳐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 과, 25개 담당으로 조직이 대폭 확대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인사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함문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진행과 관련해서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개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시되 그 외 관계 공무원의 보충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얻으신 후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우도땅콩 명품화사업 있잖아요. 국장님께서 솔직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점부터 말씀을 해 보세요.
   잘 안 되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향토 산업 차원으로 해서 우도땅콩 명품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실무적으로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중간에 평가회에서 평가하는 과정에 실무적으로 여의치 못해서 컨설팅까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조금 정상적으로 가는 취지로 단계는 올라갔습니다.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사업단에 열의가 있어서 선진지 견학비라든가 또는 도시의 박람회라든가 이런 걸 참여해서 깨우침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 실무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해서 그 정도에서 안도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크게 문제가 도출한 상황은 아니라고 일단 실무 국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우선 거기 조그마한 우도에서 그게 일원화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구성지 위원   그것부터 문제 아니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일원화에 대해서는 사업단과 추진 협의체가 있는데 종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있습니다,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그것이 이제는 정리가 좀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우도 사업 추진단에서 거기 사업 포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이제는 사업단과 운영 주체가 정립되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종전에는 추진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항들이 과정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참여 농가도 양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하는 데가 있죠? 이 명품화사업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의 세가 오히려 개인이 하는 세보다 아주 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하시라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개인 세가 세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사실…….
○구성지 위원   여태……. 그 무슨 말씀입니까? 국장님이 여태 그것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과장님은 어때요?   
○위원장 김희현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우도땅콩 명품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이 조합원에 대한 부분인지 제가 명확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우도땅콩 영농조합 법인이 자체 자금의 출연이 어려워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 양분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양분이 되니까……. 나는 용어가 양분이라고 하면 싸움들이 생겨서 양분이 아니고, 적당한 용어가 없어서 양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자금을 출연할 사람들이 없다고 한 자체가 개인 그쪽으로 많이 흡수가 되어 있어 그렇다 말이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게 양분이지 뭐가 양분이에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지금 우도땅콩 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되고 조직이 잘되고 있는데, 다만 자체 자조금 식으로 조성된 기금이, 자금이 열악해서 부담금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지 사업상 추진에 대한 문제라든지……. 중간에 이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황금 땅콩, 그런 업체가 거기에 들어와서 일부 농가에 금비, 금을 녹인 비료를 뿌리는 작업을 해서 거기에 가입한 일부 농가는 있지만 그 농가 간의 알력이 있어서…….
○구성지 위원   알력이 아니라니까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추진상의 문제는 부지 확보라든지 현금으로 하는 자체 부담, 자금 자부담 조성에 대해서 열악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지, 이제는 전부 조성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두 개의 업체가 하나로 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황금땅콩 영농조합법인도 거기에 가공시설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영농조합도 자체 내부적인 게 있어서 건축물도 짓다가 중단된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우도만큼은 땅콩이 단일 품목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가면 좋을 것 아니냐 해서 그 부분에 지도했습니다마는 양 조합 간에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이쪽 부분도 열악하고 해서, 당초에 보조사업자인 우도땅콩 영농조합법인이 독자적으로 가는 게 낫겠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지금 정상 궤도에 올라섰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지금 정상 궤도에 올랐고, 지난달에 땅콩축제도 가졌고, 내년에 착공이 들어갑니다마는 올해에 가공시설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저도 이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법인에서의 문제를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어려워도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놓을 것은 놔야 돼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해야지, 엉덩이 무거워서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것을 자꾸 끌고 가겠다고 이렇게 노력을 해도 되지 아니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침몰해 버릴 것인데 그런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아주 냉철하게…….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옛날처럼 행정이 한번 뭘 하면 이런 눈치, 저런 눈치 다 봐야 되니까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처럼 해서 막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지 말자는 얘기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겸허히 받아들여서, 지금 추진 상황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3개 향토사업이 있는데, 당초 보조사업을 의지만 가지고 어떤 인프라 없이 응모하고 대상자 선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들의 자본력 여력, 어떤 마인드 부족, 진행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진행 중인 이 사업들을 행정이라든지 사업단이라든지 조합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성공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도 자부담 능력이 없어 가지고 전부 내놓지 않았다고 자빠져 있고, 그런 걸로 저는 파악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잘된다고 이렇게 평가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현장에 한번 다녀오세요. 구체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이 문제를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를 하십시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지난번 여름 때에 아주 극심한 한해를 겪었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구성지 위원   각종 농작물들이 다 타들어갈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었는데, 보고 자료에 보니까 밭작물 관수시설 24㏊ 계획 중에 9.5㏊밖에 안 했어요. 도 전체가 가뭄 극복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정신 하나 없이 뛰어다녔는데, 왜 제주시에서는 확보되어 있는 예산도 이렇게 쓰질 아니하고 24㏊ 계획 중에 9.5㏊만 했냐 이거예요. 어째서 이렇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가뭄대책 추진하는 상황에서 밭작물에 대해서 가뭄 지역에 호스라든가 스프링클러라든가 완료가 됐는데, 가뭄이 끝날 무렵에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고맙게 해 주신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목을 분류해서 내려온 예산 중에는 스프링클러라든가 또는 양수기, 호스 구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이 추진 중에 있다는 사항입니다. 9월 말 현재 실적을 놓은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빨리 구입해 줘야 되는데, 이게 100만 원 정도 가는 것에 대해서는 40% 자부담하고 60% 보조, 이런 식으로도 가고 해서, 이것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성지 위원   관수시설 9.5㏊밖에 안 된 게 뭐 때문에 안 됐다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스프링클러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시설을 빨리 해 줘서 지난번 혹독한 가뭄 속에서 견뎌 나가야 되는 것을 어떻게 9.5㏊밖에 안 해 가지고 있느냐, 제 얘기는 그것이거든요. 14.5㏊를 왜 그때 하지 않고 아직도 자꾸 추진 중입니다, 그렇게 항글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항글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도 독려하고 있고, 읍·면별로 점검해서…….
○구성지 위원   뭐를 독려하고 있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스프링클러 시설하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진 사항을 독려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읍·면에도 말씀을 드려서 농가의 반응이 어떠냐 하는 것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의 분위기가 서쪽 지역에는…….
○구성지 위원   농촌 분위기는 지금도 가물어서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해 주셔야지, 이것을 100% 다 하더라도 못 한 데가 많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예산에 올려서 24㏊를 우선 하겠습니다 한 것뿐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맞습니다. 계획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 외로도 또 해야 될 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될 계획을 가지고도 아직도, 여름에 그렇게 극심한 가뭄을 겪고, 또 가을 가뭄 속에서 농민들이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5㏊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15㏊에 가까운 면적을 아직도 그냥 있으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이거거든요. 제주시 농정 당국에서는 가뭄에 감각적으로 뭐가 안 되는 모양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아니,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량화된 수치를 놓고 볼 때 그렇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공무원은 숫자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숫자로 얘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구입과…….
○구성지 위원   국장님! 실질적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도 “실질적으로는 다 잘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에는 9.5㏊밖에 안 된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15㏊를 아직도 못 해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다.”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와 같은 것은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죽했으면 예비비 가지고 투입하면서 농민들에게 가뭄을 극복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했겠냐고요. 그런데 계상되어 있는 예산 사업도 아직……. 이것 뭡니까? 이렇게 되어서는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여름 가뭄에 이것을 사용 못 했으면, 지금 가을 가뭄 때문에 서부지구에 한번 다녀왔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어저께도 갔다 왔고 그저께도 갔다 왔습니다. 대정까지 갔다 왔습니다.
○구성지 위원   가뭄 때문에 거기 애먹고 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지금 가뭄 현상이…….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것을 빨리 조치해 줘서 그 사람들이 쉽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제출해 주십사 하니까 제출 안 하니까 뭐가 안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떻든 총체적으로 안 된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 빨리 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정예 소득작목단지 조성하는 것 20농가, 이것은 2농가만 달랑 해 놓고 나머지 18농가는 추진 중, 이렇게 했거든요. 세월이 많이 남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두 달도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두 달이 엄청 바쁜 달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디 뒤돌아볼 틈 없이 바쁜 달인데, 이것 추진할 시간적 여유도 없을 텐데 지금까지 질질 끌고 와서 이 바쁜 시절까지 끌고 왔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러다가 안 되면 내년도에 사고이월, 또는 무슨 이월 다 시켜 가는 거거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사항 20개 농가…….
○구성지 위원   아따 함 국장! 큰소리친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아닙니다. 그것은 해내겠습니다.
   그것은 비닐하우스 시설인데 애월농협의 비닐하우스를 하는 하부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다른 FTA 감귤 하우스 시설도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이것으로 하도록 해서 이것은 조만간 끝날 겁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대체적으로 자료에 보니까 다른 것들도 아이템별로 실적이 참으로 부진합니다. 그것을 함 국장이 추진력을 발휘해 가지고 밀어붙이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이번 점검을 하면서 그런 사항을 많이 느꼈습니다. 변명은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60일 동안 여름 가뭄 때문에…….
○구성지 위원   아까 “이쪽 분야가 생소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공부만 하다 보면 그 뒤로는 추진이 됩니까? 안 되지. 공부도 하고 현장도 가 보고, 이렇게 병행해서 빨리빨리 일이 추진되도록, 현장에 가서 일이 추진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한번 원인 분석도 해 보고, 우리 행정이 또다시 조치를 해 줘야 될 사항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면서 현장에 살아야 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농수축산경제국장이 방 안에서 자료나 가져오라고 해서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배워야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현장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현장에서 터득해야 돼요.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자료 다 안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희현   자료 빨리 제출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자료를 지금 주어야 부드러울 건데, 나중으로 갈수록 강도가 높아질 텐데…….
   다 안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희현   자료 준비 안 됩니까?
○현우범 위원   자료 준비가 다 안 되었으면 다른 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시에 수산물 위판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수협별로 있는 것으로 봐서 수협이 3개니까 세 군데로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세 군데로 보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세 군데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중에서 수산물 위판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한림수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한림수협 위판장이 총 몇 %인 것 같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전체 위판량 분석에 대해서는 제주, 추자, 한림 하면, 한림이 거의 5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현우범 위원   여기는 감사장이거든요. 자신이 없으면 뒤에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은 속기록에 기록돼요.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는 숫자로 답변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명심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자료 보면 지금 몇 %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자료에서 작년 12월 31일 현재 수협별 위판장 실적을 보면, 수량은 톤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575톤이 되겠습니다. 한림수협의 경우에는 6,049톤이 됩니다. 아까 55%라고 말씀드린 것은 허수라고 봅니다.
○현우범 위원   허수가 아니고 잘못 얘기한 겁니다.
   국장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함부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계수에 대해서는 이게 속기록에 기록돼요.
   그래서 3개 위판장 중에서 한림수협이 80%라는 얘기인데, 지난 4～5년을 보면 위판장별 위판량이 총체적으로 퍼센티지가 상당히 변하고 있다. 그것까지 국장한테 물으면 그렇고, 담당과장,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해양수산과장 홍충희입니다.
○현우범 위원   위판 실적이 위판장별로 많이 변하고 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최근에 추자 지역하고 한림 지역에서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한림이 좀 높아가고 추자는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되고 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우선은 지역적 여건이…….
○현우범 위원   지역적 여건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한림수협의 경우는 육지부에 있는 저인망어선이라든가 기타 선박도 많이 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적 여건이 있고, 최근의 변화가 뭐냐 하면 조기 유자망인데, 사실은 추자 선적들이 대부분 유자망 조업을 하지만 추자에서 위판을 아니하고 한림에서 위판을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현우범 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되고 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프라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기 같은 경우는 한번 야간에 조업하게 되면, 배가 한 척 들어오면 한 60명 정도가 작업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추자에는 그런 인력 동원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접안 시설 문제도 추자 지역보다는 한림 지역이 여건이 낫고, 유통 체계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한림 쪽으로 많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되고 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현우범 위원   점점 한림 쪽으로 쏠리고 있는데, 지금 계획을 보면 추자에 참조기 가공단지 가공시설이 1,800톤 규모, 냉동 5톤, 냉장 630톤 규모로 공장을 짓고 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완공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완공되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현우범 위원   한림수협도 이렇게 위판량이 늘어나니까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가 건립되었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건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추자에는 위판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한림에 대형 FPC(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도 건립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현우범 위원   그러면 추자 것은 점점 사장이 될 겁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인프라가 전부 한림이 훨씬 낫다, 여건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도 추자에다 가공공장을 짓고 있다. 그게 유휴화될 우려가 없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공시설 지원해 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지역에 인프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동안 조기 유자망의 경우는 대부분 추자 선적들이 어업을 하고 있지만 추자 지역에 인프라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상에 좀 문제가 있다. 전부 제주로 나오든가 바로 현물로 육지부로 나가든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 도서지역에 가공시설은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의 수협도 물론 가공시설을 일부 이용하고 있지만 지역에 16개 정도의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조기를 전문으로 하는 유통업체가 있어서 같이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은 도서지역에 그런 시설마저 없게 된다면 더 공동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지원을 했는데, 아무튼 한림 쪽만 몰리다 보니까 약간 지역적으로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려운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1차 산업이 다 그런데 시설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실업률 어떻고 하는데 사실 1차 산업 분야에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거든요. 가공공장 하면 사람 손이……. 기계화로 간다고 해도 사람 손이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사람이 없는데,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이 가공공장이 유휴화될 우려가 많다. 추자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현우범 위원   일리가 아니고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차 작업 과정에서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공장을 만들어서 자동화해서 가공시설을 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자동화를 하더라도 거기에 사람 손이 안 들어가면……. 기계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 손을 거쳐야 기계가 돌아가는 거지 기계가 알아서 돌아갈 정도의 자동화는 안 됐거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위원님, 자동시설 운영할 정도의 인력은…….
○현우범 위원   저도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인력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확보 못 해서 추자 같은 데는 앞으로 대형 가공공장이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앞으로 돌아올 일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런 데 문제가 있고요.
   조기 같은 거, 추자 굴비가 명품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추자 참굴비.
○현우범 위원   명품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명품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조기도 한림에서 처리량이 더 많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현우범 위원   한림은 뭡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한림은 참굴비……. 브랜드가…….
○현우범 위원   한림은? 차분하게 말씀하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추자 지역은 참조기 명품화이고…….
○현우범 위원   국장님이 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추자는 굴비이고 한림은 추자 굴비하고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명칭을 좀 달리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현우범 위원   실무 계장도 없어요? 이름을 모르면 됩니까?
○위원장 김희현   뒤의 계장님, 아는 분 없습니까?
○서대길 위원   추자도는 참굴비입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한림은 다른 게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가공시설은…….
○위원장 김희현   이거 정말 큰일이네.   
○현우범 위원   그 답변부터 하세요.
○위원장 김희현   명칭까지도…….
○현우범 위원   상식적인 얘기를…….
   아는 사람 없어요?   
○위원장 김희현   그거 알고 오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추자도 가공시설 문제는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우범 위원   그것은 다 아는데,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정책을 수행할 때는 어떻게 가고 있느냐,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해야 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아까 이름도 모른다는 것은 참 한심스러운 얘기인데, 지금 한림이 더 많이 굴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명칭도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인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기억을 못 한 부분입니다.
○현우범 위원   기억하시는 분 뒤에 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하고요.
   조기가 수산물 생산량의 몇 %예요? 대충 몇 %나 되나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연간 조기 생산이 한 5,200톤 정도니까…….
○현우범 위원   대부분 주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많은 양을 점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담당과장이 소화해 있지 않으면 문제거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2만 3,000톤에서 1만 1,000톤이니까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이렇게 사회적 흐름이 가고 있는데, 저는 추자에다가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건의 변화에 대응해서 이것을 해야지 해 놓고 이게 유휴화됐을 때는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달성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런 대책을 가공공장만 지어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따 얘기를…….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조기 한림 브랜드…….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추자 것만 띄우고 한림 것은 묵살하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했는데, 수산 관계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양식광어 면역증강제를 지원하겠다고 42쪽에 되어 있는데 이거 예산이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거 밑에 있는데, 예산 있어요? 예산이 없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이 없는데 무슨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거기 보면, 2회 추경에 도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방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를 못 받아서 수산질병 백신사업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쪽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 전환 검토가 아니고 이런 것은 예산이 없으면 계획에 넣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공인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시험성적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공인기관이 없어서 예산에 계상해 줄 수 없다. 수산인들도 대부분 이것은 헛돈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시고요.
   참치 관련해서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참치종묘는 누구한테 지원하는 거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참치종묘 포획 지원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을 어디다 지원하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13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우범 위원   42쪽에.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이것은 참치 양식하는 데에다가…….
○현우범 위원   양식하는 데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추자도수협하고 일부 도에서 외해가두리 양식장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외해가두리?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현우범 위원   조천에…….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함덕.
○현우범 위원   그것은 다 끝난 것 아니에요? 그거 사업 포기된 것 아니에요? 정리된 것 아니에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설치는 되어 있는데 지금 종묘를 구입하지 못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 안 되는…….
○현우범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 지금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저희가 종묘구입이 되면 지원하려고…….
○현우범 위원   그 추진상황 별도 자료로 주십시오. 저는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치가두리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이것은 추자수협입니다.
○현우범 위원   가두리 관리용 인양기는 어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그것도 추자수협이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주 분산해서 좀 이상한데, 참치가 사실 제주도에서 성공한 어종은 아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성공한 어종은 아닌데 이렇게 예산 투여를 하면서, 국가기관이나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시험기간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바로 실증시험을 한다는 것은 맞는 행정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사실은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외해가두리인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고.
○현우범 위원   시작이 아니고 정부에서 손뗐잖아요. 국비가 없잖아요. 자기네가 성공되었으면 국비를 주면서 하라고 해야 하는데 지방비만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저희 경우는 추자 지역이 종묘가 주로 잡히는 지역이고 그 지역에다 도에서 참치 양식섬 프로젝트를 할…….
○현우범 위원   그것은 아는데, 문제는 이 시험결과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지방비 지원만 5억 5,000만 원 해서 상당히 낭비할 우려가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증 시험도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 자금 집행 다 한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실증도 안 된 것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단속 실적을 보면, 1년에 5억 원 들여서 어업지도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단속 실적이 기껏해야 7건이거든요. 제주도에 불법조업이 없습니까? 없어서 7건이라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이것은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당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종전과 달리 지도·단속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는 육지부에 있던 소형 불법어선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단속 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있었고, 그게 2004년도부터 감척되다 보니까, 소형어선이 적다 보니까 대형어선 위주로 오는데 사실 기상악화 때라든가 야간에 어업지도선이 출동하기 어려운 시점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예방 차원에서 야간에 많이 출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상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현우범 위원   문제가 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현우범 위원   이런 것들을 과거에 해 온 대로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발전이 없어요. 사회가 변하면, 어업 여건이 변하면 그것에 걸맞게 변해야 단속이 되는 것이지, 거기는 앞서가는데 우리 행정은 과거 하던 대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단속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보다 앞서가지는 못해도 따라는 가야 한다, 그래야 불법어업이 근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착안을 많이 하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한림수협 관계는 ‘제주어랑 청정魚람’이라는 브랜드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어려운 말로 하면……. 작명하는 것도 사회의 흐름을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들만 알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알기 쉽고 외우기 쉽게 상표를 써야지 담당 과장도 외우지 못하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그것은 저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0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함문희 국장님, 액비 관련 지원현황을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꽤 많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도에서는 국비 2억 4,000만 원, 지방비 5억 원, 제주시에서는 국비 30억 원, 지방비가 43억 4,500만 원, 서귀포시는 국비 16억 2,300만 원이고 지방비가 22억 4,300만 원. 어쨌든 서귀포까지 포함해서 도합 119억 4,200만 원, 제주시만은 48억 5,2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원은 좋습니다. 지원은 좋은데 지도·단속에서 위반된 업체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 문제 아니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새별영농법인은 2013년에만 4건을 위반했습니다. 2012년에도 2건. 이런 업체가 차량지원을 1억 6,000만 원 받았어요. 액비살포비 지원은 뺀 겁니다. 자본보조로 1억 6,000만 원을 받고 있고요. 내추럴영농조합은 2011년에 악취기준 위반 1건, 2010년에 2건, 도합 3건을 위반한 업체인데, 저장조 지원사업으로 1억 800만 원 받고 있고, 차량구입비 지원으로 1억 6,000만 원, 합치면 2억 6,800만 원 이상을 지원 받고 있고, 신화는 가관이에요. 금년에만 4건을 위반했습니다. 2012년에도 1건 위반했고, 금년 들어서는 4건까지 위반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액비저장조에 1억 6,300만 원 지원받고 있고, 운반차량에 1억 6,000만 원 받고 있고, 이렇게 법규 위반한 법인에 대해서 마구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와서 자본적인 보조에 대해서, 경상적인 보조에 대해서 페널티와 인센티브 관계를 논의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손유원 위원   심지어 양돈조합 같은 데서도 위반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내년에 공동자원화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 EM축산, 이런 데까지도 위반한 사례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원해 준 돈 갖고 차량 사서 그 차량 갖고 액비살포 기준 위반하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시에서 조장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불법 저지르는 것 도와주는 것밖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제재 방안, 아니면 지원 목적이 건전한 방향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산환경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축산환경담당 김찬호   축산환경담당 김찬호입니다.
○손유원 위원   고발 조치,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이렇게 조치 내역들이 되어 있는데,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그중에서도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않고 인근 토지에 버린다든가 가축분뇨를 임의로 유출시킨 것은 비료로 활용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보면 조치가 어떻게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17조제1항제5호를 보면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당해 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가 확보한 초지, 농경지, 시험림 지정 지역 또는 골프장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행위는 영업정지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 6개월.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가의 취소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2조에.
   읽어드릴게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읽어드린 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제1호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제주시축산환경담당 김찬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으로 다 외우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법제를 들고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무조건 허가 취소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는 것은 좀 과한 행정제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악취가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악화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규정도 제대로 숙지하고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쳐 나가려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읽어보십시오. 제4호에 “제17조제1항”, 아까 읽은 게 제17조제1항제5호에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직무유기나 배임한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검토 안 했으니까 모를 겁니다.
○제주시축산환경담당 김찬호   별도로…….
○손유원 위원   들어가십시오.
   함문희 국장님, 축산환경계 내년에 시장님한테 분명히 건의하십시오. 이것 안 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손유원 위원   눈 가리고 아웅 하고, 북 치고 장구 치고, 지원 부서에 지도·단속 업무를 같이 놔 가지고 하면 단속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되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위원님께서 냄새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 준 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냄새에 관해서는 저도 와 가지고 지난 1월부터 이제까지 축산 관계 공무원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또 여름에도 보니까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냄새는 덜 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전화상으로 제보 받은 사항은 위원님께서 오전에 했듯이 ’12년도 64건, 올해 9월 말 지나서 114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에 기인한 것은 올해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중산간에 펜션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거기서 제주도 실정을 잘 모르신 분들이 와서 냄새가 난다는 전화가 좀 있었고, 특히 여름에 여름 가뭄이 있다 보니까, 폭염이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냄새가 나서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신고가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냄새에 대해서는, 물론 공무원 혼자 또는 행정의 힘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축산 업무를 맡아 보니까 정말 축산농가의 자구 노력과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갈 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할 때. 그래서 올해 축산진흥, 도에서 만든 사업계획에 대해서 변경을 가하자, 그런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환경이……. 물론 FTA 기금 사업이 당연히 가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지만 그래도 채찍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좀 강하게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국장님도 마음이 약해서 강하게 못 하는, 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현실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강하게 못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제주도의 축산업은 악취 민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건전하게 갈 수가 없거든요, 성장이. 그것 때문에 제가 해마다 지적하는 것이고.
   한 가지 제19조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비·액비의 생산자와 경작농가의 연계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퇴비·액비이용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이것 좀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계획 세우는 것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덕택에 저도 오늘 공부가 됩니다마는 필히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정된 장소, 지정된 농지에 가서 뿌려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 데나 무단 배출해 버리고 살포해 버리는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되는 것이니까 계획도 한번 세워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손유원 위원   홍충희 과장님께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영주호, 작년에도 단속이 미비하다고 행감에서 지적됐는데, 제가 보니까 금년에도 단속은 건수가 없어서 단속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운항 수가 얼마 안 돼요, 생각보다. 영주호는 말이죠, 55억 원이나 들여서 건조한 배이고 180톤 정도 크기도 되고, 주요 장비를 2억 원이나 들여서 탑재해 있지 않습니까? CTD는 수온 및 염분, 용존산소 DO, 그다음에 PH,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우리 제주도 연안 해양환경 내지는 어장환경에 얼마나 환경적 요인이 미치고 있느냐, 이것을 늘 체크할 수 있는 좋은 장비가 있고, 또 SSS라고 해서―사이드 스캔 소나라고 해서―해저면에 음파를 발사해서 해저 지층을 조사할 수 있고, 또 수중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제주 연근해 바다 밑 상황을, 환경을 잘 조사·기록해 두면 어업 활용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운항이 많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해양수산과장 홍충희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9월까지 80일밖에 운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80일 정도 운항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상황에 따라서, 기상악화나 특별한 상황이 없는 동안에는 나가고, 불법 어업 예방 차원도 있기 때문에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비에 관해서는 저희 어업지도선에 최신식 장비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사에 사실 투여는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철에 저염분수 같은 경우는 해양연구원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데 저희 행정시에 요청이 오면 저희가 나가서 그 장비를 이용해서 염분 측정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해경 같은 데 해난 구조 선박이 발생했을 때도 의뢰하면 저희가 가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나름대로의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위원님의 뜻에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운항 일수가 9월까지 80일이거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80일.
○손유원 위원   80일이니까 한 달에 열흘도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야간에 많이 나갑니다.
○손유원 위원   어쨌든 운항 일수가 9월까지 80일은 10일도 안 되어서 3분의 1도 못 나가고 있다는 얘기니까 적은 일수 아니냐. 운항 일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단속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항 일수부터 우선 높아져야 된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에 묻겠습니다.
   친환경양식산업 육성 내실화에 대해서 FTA 대응 양식 기반시설 개선 및 수출 전략산업 육성, 양식품종 다양화, 지역특화 품종개발 등 새로운 소득원 창출, 이렇게 해 가지고 31억 2,900만 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국비가 4억 8,000만 원, 지방비 14억 원입니다. 양식 품종 다양화 6개 부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 여기에서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 수산동물 질병 예방백신 공급 2억 3,000만 원, 갯지렁이 양식시설 지원사업 2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갯지렁이 양식사업이 보니까 2010년부터 2012년, 2013년 올해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원 금액을 보면 특혜인지 모르겠지만 구좌읍 행원리 1514번지 윤채룡 2010년도에 지원되고, 2012년도에는 이름만 바꿔서 또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 실적이 있습니까? 2010년도에 하면 판매 실적도 있고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2013년도 금영 대표 이장성, 여기는 어디 분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해양수산과장 홍충희입니다.
   금천영어조합법인 대표인데 금년도 사업자로 선정된 분입니다. 이분이 작년도부터 그 사업을 준비했던 분이고 해서 금년도 사업자로 선정된 분입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부지도 선정이 안 되고 이렇게 미적미적해 가지고 이월시킬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아무튼 이게 당초에 이분들이 그 사업 부지를 확보했는데 개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동의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부득이 사업 부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부지 확보가 늦어져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갯지렁이 양식 산업의 출발은 거창하게 출발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규모 양식시설 지원도 아예 추진이 되고 있지 않고, 같은 업체에 두 번씩이나 이렇게 특혜, 제가 보기에는 특혜라고 생각되는데, 앞서 제가 질의했던 실적이라든지 판매…….
   갯지렁이를 미끼라고 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낚시용 미끼입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활용되는 걸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양식 다양화라든지 백화점식으로 늘어놓고 있는데, 해양수산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농업도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원이 있고 축산도 그렇고 해양수산연구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 연구관들이라든지 다양한 연구 파트에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정말 이것은 할만한 사업이다 했을 때에 국비도 지원하고 지방비도 투입해서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2010년도에 갯지렁이 양식 지원 받은 어가가 3년째 지금까지도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제주시에서 언젠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2010년도 입식 갯지렁이가 올해 5월에 첫 출하된다고 했는데, 출하해서 수익은 얼마나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갯지렁이 양식 산업은 2009년도에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시 여러 가지 양식 산업에 있어서 넙치 한쪽에 너무 치우치는 면이 있고, 또 다른 새로운 양식 품종을 개발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갯지렁이가 선택되어서, 갯지렁이 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적으로 상당히 친환경적인 양식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설 면이라든가 운영 면에서 넙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리하다는 당시 판단에 의해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의 그분은 그때 당시에 최초의 시범 사업자로 선정되어서 1차 연도에 지원이 되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종묘 생산 시설로 해서 법인체가 형성되면서 그쪽에 지원되다 보니까 이중 지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애초에는 시설 목적이 양식 시설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종묘 생산 시설의 목적으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지금 육성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감사 때문에 지난주에 현장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사실은 금년도 5월이나 6월경에 첫 출하할 걸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첫해에 입식한 종묘가 품질상의 문제가 있어서, 완도에서 가져온 종묘였지만 품질상의 문제가 있어서 계약 관계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지 못하고, 그때 처음에 입식했던 지충이 지금 현재 15만 마리, 사업자 말에 의하면 수확되지 않아서 양성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 있고,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마는 수량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종묘 생산인 경우는 작년도부터 시작이 되면서 모충 700마리를 종묘 생산 시설에 갖다 놔서 양성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사업자와 얘기했는데, 유충까지의 생산은 가능한데 3개월 정도 되면 대형 감모가 발생해서 여기에 대한 원인을 찾지 못하겠다는 게 사업자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연구원과 연계가 된다면 좋은 방향의 사업이 되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2010년도부터 시작한 부분이 하나도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지적 안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또 제주시에서는 대대적인 보도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신뢰성이 무너지는 부분이라서, 갯지렁이 양식 같은 것은 국내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양수산연구원과 같이 업무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국비, 지방비 4억 원을 지원해 주고, 올해 이보다 더 중요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상지도 선정하지 못한 실정이고, 또 2010년도부터 추진한 사업도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사업에 대해서 정확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에 농정 부서에 묻겠는데, 정예 소득작목단지 조성사업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께서도 인사 말씀에 소득작목단지 밭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어렵게 시작한 정예 소득작목단지 조성 사업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화사업 품목으로 해서 소득작목 육성 사업을 통해 가지고 신소득원을 발굴하겠다는 욕망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6억 3,000만 원, 도비·자담 4억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10억 5,000만 원이 투입되었는데, 존경하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도 같이 이런 예산 지원에 동참을 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시장이 그 편성한 예산을 직접 상임위원회에 바로 올라와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획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과연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 사업 추진은 어떤 방향에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 있는 사업으로 예산 확보 사항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가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박규헌 위원님께서 챙겨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예 소득작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출발할 때 상당히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올리면서, 또 1회 추경에 5,000만 원까지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올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애월농협에서 고추를 주품목으로 해서 20개 농가가 참여해서 현재 내부적인 정립이 끝났습니다마는 비닐하우스 공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농가가 참여했는데,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9개 농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비닐하우스 농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애월농협에서 애농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도 우선 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내년도 추진 의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참여를 해서 내년도 소득작목단지까지 선정·결정해 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 사업이 도와 시 예산을 분리해서 우리가 결정한 예산은 도에 가서 바로 의회에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됐는데, 실무적으로 현안 사업으로 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 요구해서 실무선에서 거의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금액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원 정도는 예산을 내부적으로 확보해 놓고, 현안 사업에 대해서 조정할 때는 당초 12억 원은 요구되었습니다마는 현재 확보된 것은 4억 원입니다. 그래서 현안 사업을 올려놓고 증액하려고 내부적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FTA에 관련된 소득작목이고, 특히 밭작물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부분은 밭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착실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박규헌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양배추 관련인데, 사실 피해보전 직불금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해보전 직불제라고 하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인데, 한·칠레 FTA 당시에 2004년 도입했을 때는 계약 체결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다가 2010년도에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재도입이 됐는데, 폐원 지원 제도와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가 있는데, 사실 제가 오전에 시장한테도 질의를 했지만 양배추가 전국의 40%가 제주도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면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에 양배추가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농업인단체 등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배추가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건의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지금 모니터링해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들여놓을 수 있는 품목은 42개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귤이라든지 포도, 상추, 당근, 오이, 메론, 이렇게 해서 들어갔고, 농업인, 그리고 생산자단체가 신청한 품목은 23개 품목인데, 마늘, 땅콩, 브로콜리, 애호박, 무화과 등 23개 품목이 들어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FTA 피해 모니터링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갈 수 없지만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에서 건의해서 들여보낼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배추가 빠졌다는 것은 양배추 주산지 그 행정시의 담당 국장을 비롯해서 담당 과장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전국의 40% 정도를 재배하는 제주시 관내 양배추 재배 농가를 위해서 생산자단체라든지 아니면 농업인단체에서 피해 품목, 지원 품목에 같이 합류시킬 수 있도록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양배추가 피해보전 직불 지원 대상에 지정 포함되지 않았다는 자체부터 농정의 신뢰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가지고…….
○박규헌 위원   생산자단체, 특히 농협, 농업인단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단체를 뒷받침해 힘을 쓰게끔 해서 한번 밀어붙이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위원장님,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생리적으로 점심 먹고 2시가 넘고 하면 상당히 나른하고 졸리는 시간인데, 이러한 시간에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하는 게 상당히 따분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한번 거쳐야 될 부분이고 해서, 저는 해양수산 쪽에, 우선 함문희 국장님께 저희 지역구에 있는 대규모바다목장화사업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뭘 물으려고 하는가 대충 과장님께서도 참고하셨을 겁니다. 대규모바다목장 유치할 때, 시작할 때는 국장님께서 관계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시작할 때는 상당히 큰 포부를 가져서, 제주도에서도 그 당시는 남제주군, 북제주군 해 가지고 북제주군이 선정되어서 한경면 차귀도 인근 해역이 선정됐는데, 당시에 시작할 때만 해도 1998년도에 경남 통영 바다목장이 성공되어 가지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해수부에서 서해안 한 곳, 동해안 한 곳, 제주지역 한 곳 해서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이든 동해안이든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지만 제주도에는 대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이 실지 되어서 이루어진다고 이것에 대한 포부가 컸습니다. 대규모 바다목장화 사업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 왜 이것을 하게 되었는지,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서대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지역 출신으로서 이 질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가지면서도, 부담을 갖는 이유는 이제까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부담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초창기에 도에 있을 때 이것을 들을 때는 마음으로는 표현을 못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울렁거리고 ‘참, 대단한 사업이구나!’ 하는 걸 가졌습니다. 그 후로 제가 관심 밖에 있는 부서로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역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영광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경면 관내 기관단체, 또는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환호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한경의 어업소득에 대해서, 또 인근 지역에 어쩌면 지역경제가 확 달라질 거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적인 사업이 되다 보니까, 추진 동력이 조금 길다 보니까 그런 것이 흠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후속 조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 단위에서 역할, 또 시 단위에서…….
○서대길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고요.
   일단 아까 국장님이 대충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바다목장에 대해 시작할 때에 조성의 목적이랄까 이런 것은 바로 우리 지역 어촌에다가 생산이라든지 볼거리, 체험거리, 관광마케팅을 통해서 어촌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한 포부를 가지고 추진한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과정 되는 부분에서 저도 사실 눈으로 보이는 데 같으면 ‘야! 과연 이게 많이 진척이 됐구나!’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350억 원 다 투입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됐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금년도까지…….
○서대길 위원   2013년도까지 했는데, 지금 완료가 거의……. 100%라고 하면 그렇지만 거의 완료된 상태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 규모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면적이 2,872㏊…….
○서대길 위원   자료에 보면 2,872㏊라고 했는데, 얼른 생각하면 어느 정도인가 감이 안 잡힙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맞습니다.
○서대길 위원   1㏊라고 하면 3,000평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서대길 위원   860만 평이다 하면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350억 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원래 2010년까지 했다가 연장되어서 2013년도까지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350억 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어민 소득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해서 제가 엊그저께 지역의 어선주협회라든지 낚시하는 분이라든지 관련된 분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이제까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가사업으로 해수부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도나 시에서 조금 등한시한 것은 인정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시 행정에다 관리 이양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충 알아봤더니 거기를 촬영해서 방송하는 것을 관계 공무원들도 몇 번 봤을 겁니다. 이상한 말 같아도 그분들이 와서 촬영해서 보여주는 것은 잘된 것만 보여주고 “이거 정말 좋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만 보이지, 누구든 간에 안 좋은 것이라든지 비쳐서 안 좋을 것은 잘 안 보여줍니다.
   그런데 제가 근래에 그쪽에서 어선어업 하는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거기에 인공어초 같은 거 넣어서, 쉽게 말하면 고기 아파트인데 그런 쪽에 넣어서 하는데, 그쪽에 유자망이라든지 그물 넣어서 다 잘려서 오히려 인공어초를 다 싸 버려서 고기가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눈으로 확 나타나는 부분들이 여기 자료에 보면 어류만 해도 패류, 홍해삼 283만이라든지, 금액상으로는 36억 원 이상 투입되었고 인공어초도 종류별로 19개 종 해서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인공어초 부분에 어느 정도 금액이 투입되었는지 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 수중에 구조물 설치하는 것까지 하면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정리한다면 상당히 많은 기간이 되겠습니다. 인공어초를 2,155개 투입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242억 5,000만 원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좋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하고 좀 차이는 있지만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바다목장화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관심을 덜 갖는 것은 사실인데,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행정시에서는 방치 수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바다목장화 사업에 각종 어류, 패류, 홍해삼, 인공어초,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여기에 따른 지역소득이라든지 관광객을 유입해서 이분들에게 볼거리……. 사실 바다목장화 사업 가 보면 관광객이 와서 보여 주려고 해도 어떤 박물관이 있다든지 아니면 큰 수족관이 있다든지, 이 지역에는 이런 것이 있다든지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이 거의 나타난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행정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추진하는지 이런 부분을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처럼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지정되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목장화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은 2009년 9월에 되었습니다. 제주도 고시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길 위원   몇 년 동안 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5년간 하는 것으로…….
○서대길 위원   국장님 답변처럼 2009년 9월 18일부터 내년까지 해서 만 5년 지정 고시가 되어서 끝나는데 행정시장에게 이 권한이 위임되도록 되어 있는데 위임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홍충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보다 담당자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해양수산과장 홍충희입니다.
   고시에 의해 시설물 관리라든가, 합리적인 이용 관리 같은 것이 저희 행정시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니까 위임된 것은 사실이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서대길 위원   아까 말씀대로 5년 해서 내년이면 위임된 기간이 끝나는데, 위임 기간 동안에 행정시에서 관리·감독한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무합니다. 관리·감독한 사실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관내 지정된 고시에 어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업한 행위에 대해서 단속한 건수는 1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관리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2002년도부터 진행되다 보니까 그동안 사업 집행 주체가 자꾸 바뀌었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하다가 그다음에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서대길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주체가 바뀌면서 역할에 대해 명확치 못한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서대길 위원   그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관리수면을 지정해서 내년이면 5년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행정시에다 권한 이양을 준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감독했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면으로 보면 외부에서 와서 감사했을 경우에 이것에 대한 업무태만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징계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5년 동안 한 자료 내놓으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나오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저희들 단속은 한 번 했습니다마는…….
○서대길 위원   5년 동안 단속 한 번 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불법조업어선 검거 1건 했는데, 검거하는 것은 이거 지정 안 해도 다른 면으로 하는 것이고요.
   과장님, 앞으로 서기관, 국장 다 할 것인데 나중에 이것으로 징계 받으면 통탄스럽다고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내일모레 도 해양수산국 감사할 때도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행정시로 이관이 되었으면 바다목장화 사업 관련해서 관리·감독도 하고 회의는 어느 정도 하고 뭘 추진하는지, 350억 원 투자해서 다 집어넣었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리모델링도 해 보고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이런 것을 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이 부분은 뭐가 안 되었습니다.” 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해서, 지금 대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이 돌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에서 이것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누가 물으면 “그거 해염서?”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물어봤습니다마는 낚시하는 부분이 외국처럼 목장화 사업이 잘되어서 아까처럼 관광객을 유치해서 낚시 관광하는 분들이 그쪽에 가서 낚시하면 확실히 몇 ㎝ 이상 몇 마리 잡고, 입어하는 입장료도 받고, 한 번 가는 데 1만 원이나 1만 5,000원 받아서 거기에 가서 고기는 몇 마리 정도, 아니면 양이 어느 정도다 해서 정말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고, 어선주들도 “그 구역 가면 낚시는 확실합니다. 어떤 종류가 어떻게 잡힙니다.” 이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어봤더니 어느 곳에 가서 뭘 어떻게 넣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스쿠버 해서 한 번이라도 가봤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못 가 봤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런 것을 하면 한번 가서 확인도 해야죠. 다른 분들은 돈 내고 들어가야 봐야 되겠지만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들 한번 가서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권한 이양 받았으면 직접 가서 파악해 보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인공어초가 놓였는지 아니면 빌레 동산 위에 놓았는지 모래에 놓았는지 이런 것도 가서 봐서 안 된 부분은 시정조치 사항으로 보고도 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주도해서 시행되어 오는 장기 사업인데 집행 주체가 여러 번 바뀌면서 도 주체로 진행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금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도 2014년도부터는 사후 관리가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이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저희가 제대로 관리할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홍 과장님, 내년에 사후 관리는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내년에 해수부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산자원관리수면에 대한 지정이 행정시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 지정된 권한을 잘 활용해서 이것에 대해서 지도·관리·감독도 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내년에 국가에서 주면 덥석…….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도에 물어보겠지만 국가에서는 빨리 지방으로 줘 버리려고 할 겁니다. 왜냐? 지방에 계속 돈을 줘 봐도 나타나는 것도 없으니까 앞으로 도로 이관해 줘 버리면 “지방비로 해서 너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하루라도 빨리 자기는 짐을 벗어 버리려고 할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준다고 해서 덥석 받아와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도 잘하도록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바다목장의 개념이 갈수록 무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무색하기 전에 도나 국가 기관과 의견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죽어가는 어촌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어 준 것인데 질적으로 어장을 잘 만들어서 복지 어촌을 만드는 데 일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서대길 위원   국장님, 이거 다시 물어도 그렇고, 일단은 관리수면에서 제한사항이라든지 지정된 수면의 관리계획이라든지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제한사항, 아니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계획을 숙지해서 집행부서에서 더 관심을 가져서…….
   시작할 때 큰 포부를 가졌던 것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제주도에 대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에 일조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와 뜻을 십분 이해해서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농정과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친서민 5대 농정시책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4쪽을 기준해서, 친서민 5대 사업 집행률을 보니까 밭작물 기계화, 소규모 저온저장, 경작지 암반 제거,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소규모 육묘장 시설 해서 집행률이 암반 제거 작업만 78%고 나머지는 35.4%, 46%, 40.2%입니다. 올해가 다 저물어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친서민 5대 농정시책 사업에 대해서는 꼭지 수가 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실무적으로 작업한 것은 실질적으로 장비 구입 또는 시설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보조금이 교부된 결과를 놓고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몇 %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80～85%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 사업까지 갈 사업도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것은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50%도 달성이 안 되면, 사실 우리가 꼭 필요한 데 빨리빨리 주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준비해서 작목이 들어가야, 1년 농사가 거기서 좌지우지되는데 줄 것은 빨리 주어서 독촉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어야 1년 효과를 앞당겨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소규모 저온저장 시설도 46%밖에 안 되었는데, 야채 과잉 생산한다고 하는데 브로콜리라든지 콜라비라든지 이런 야채가 우리 지역에도 보면 소규모 저온저장고로 인해서 상당히 가격이 안정화되었습니다. 거기 저장했다가 육지 시세 보면서 아니면 유통물량 보면서 조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봅니다. 이런 것도 벌써 지원된 부분은 요즘 나가는 것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올해 줄 것 12월 말까지만 주면 되지.’ 이런 안일함보다는 기왕 줄 것이면 농민들한테도 “이거 빨리 해야 합니다.” 해서 독촉도 해서 뭐가 문제인지, 왜 늦게 되는지, “공무원 담당자도 상당히 문책 당합니다.” 이렇게 독촉해서 기왕이면 그 효과를 앞당겨서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당장에 효과는 안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마는 친서민 5대 하면 그래도 모든 게 6 대 4 비율 아닙니까? 60% 지원되는 보조에다가 자부담 40% 하는데 친서민 5대 농정시책 관련해서도 똑같이 6 대 4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비율을 조정할 방법은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제가 도 농정 부서에 있을 때 친서민 5대 시책을 개발해서 했는데, 그때 대다수 의견이 6 대 4 정도 얘기가 통상적으로 돌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선에 와 보니까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조금을 상향해서 비율을 조정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보조금 조정 관계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는 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뜻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 건의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것을 반드시 건의해서 친서민 5대 농정시책 관련해서만이라도 변화를 주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작물 관련해서 가뭄 피해로, 지난여름에 두 달 이상 가물어서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노력한 부분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동안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최근 4년 동안에 농작물 가뭄대책 장비구입 내역을 보면, 이번 가뭄 피해 때문에 올해만 13억 4,000만 원 해서 양수기라든가 호스, 물백, 스프링클러, 이것도 예비비를 해서 국비 지원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3개년 동안 해 봐야……. 예산 넣어서 전혀 한 게 없는데, 왜 이것은 예산을 편성 안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강기훈 과장님이 국장님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항구적인 가뭄대책은 일반적인 스프링클러 이런 부분만 지원해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수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건설과에서 관정이라든지 도에서 광역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올해 13억 원을 지원한 부분은 올해 가뭄이 예년에 비해서 극심하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해서 지원한 부분이지 매년 하는 부분은 일반사업에 관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4년 동안 보면 2013년도 올해 여름에만 이렇게 나갔는데, 서귀포를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2011년도에 2억 2,800만 원, 2012년에 2억 6,900만 원, 2013년도 올해는 14억 원을 해서 거기는 매해 지속적으로 양수기, 스프링클러, 노후가 된 부분에 계속 지원되는데 유독 제주시는 이렇게 안 됐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도 확인해서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좀 쉬었다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대길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주산지 차원에서 양배추 과잉 생산에 대한 질의를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에서는 상당한 부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기훈 과장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행정에서 파악한 양배추 면적은 사실상 100%에서 7～8%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농민들한테 듣는 체감적인 부분은 재배 면적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가격이 호조를 치르다 보니까 15～20% 증가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존경하는 서대길 위원님을 비롯해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전격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 100% 찬성했거든요. 그러면 이 기금 적립을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그리고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관련한 생산자단체, 즉 농협의 출연금으로 해서 이 기금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물론 300억 원이 한꺼번에 확보되면 좋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내년도 예산에 일정 부분 기금 출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자단체의 역할, 또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는 어떤 업무 추진을 하고 있으며, 본 위원은 우선 시범적으로 2014년산 양배추에 대해서 수급가격안정기금 운용을 실시해 보자는 뜻인데,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주시가 밭작물 주산지인 만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안정기금의 문제는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하면서 한미 FTA 대응 전략 중의 하나로 채택해서 꾸준히 추진해 왔고, 지역 농협이라든지 지역 본부, 시지부와의 교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도와 건의를 해서 의원 입법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에 앞서서 하위 규정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규칙이…….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에 담아야 할 내용들을 저희 국장님하고 시장님이 같이 업무 협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비단 제주시 지역만이 아니고 서귀포 지역도 안덕, 대정, 성산 쪽이 밭작물 재배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과 또 품목 설정이라든지 지역 농협의 배분, 부담 부분, 또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 규칙안을 제주도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규칙안이 공고되고 이렇게 하면, 지역 농협이라든지 지역 본부에 밭작물경쟁력강화사업단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설명회 때도 지역 농협에 가서 다 설명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 동감을 얻어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시행규칙안이 공고되면 지역 농협에서도 일정 부분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제주시 지역이 밭작물 주산지인 만큼 우리 시의 역할도 충분히 해 나가고, 또한 올해 이것이 운용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 올해 기금 사용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 것인가 생각합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가능하면 실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사실 과잉 생산이 예상되는 작물, 앞서 얘기했지만 양배추, 무, 당근 등등이 있는데 수급 불안정한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생산자단체에도 밭작물경쟁력강화추진단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요.
   특히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농협이 있지만 참여하는 농협만을 가지고도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배추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은 연관해서, 콩 내지는 메밀, 그리고 녹두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밭에서 썩어가는 작물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겠습니까, 농민의 입장에서.
   도내 들판에서 녹두, 콩, 메밀 수확이 안 되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자 탓인지, ‘다나스’에 따른 비 날씨 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하고 해답을 주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문에 게재된 제주시 출신 원인철 씨의 제보를 보면 사연이 너무 딱합니다. 특히 4만 5,000여 ㎡를 재배했는데 녹두 같은 경우에 농협에서 종자를 공급받아서 파종한 것에 대해서는 수확을 하나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종자도 파종했는데, 같은 포장 내에 같은 시간에 같이 관리하고 재배했는데, 자기가 보관했던 종자는 수확이 되고 농협에서 공급한 종자에서는 수확을 못 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 피해 콩에 대해서 수매를 확실히 하고 환원사업 종자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상하고 이런 쪽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이런 부분은 책임감을 가지고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 답변하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밭농사에 대해서 농사의 실패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주는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저런 사유가 주장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인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행정, 농협, 농가 현장도 보고, 이런 저런 활동을 해서 도에 건의하고, 다시 농협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 이런저런 활동을 협조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10월 23일 도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에서도 이런 저런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제주시의 농업을 사랑하고 농업 업무를 추진하고 농업을 관리하는 실무 국장 입장에서는 어쩌면 지원이 된다는 결론은 필연적인 사실이라고 봅니다.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낮은 단계의 방법이든 어떻게 갈지는 우리 도에서 10월 말까지 농협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봐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됐기 때문에 그와 연관 시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농협 생산자단체에서 대응하는 수준을 보면서 행정에서도 손놓지 말고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과수 전문생산단지 조성 사업, 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냥 보고서를 달랑 복사해서 왔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2014년도부터 사업이 실행되고 있습니까? 국장!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과수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그것에 따른 기본계획 자체가 금년 8월에야 중앙정부 차원에서 확정되어서 지금 현재는 그 확정된 계획에 따른 세부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지역에 가서 그 해당 마을에 관련 농정 부서와 같이 가서 지역의 농업용수 개발 부분이라든지 배수 불량 지역에 대한 배수시설, 아니면 농로 포장이랄지 이런 생산 기반 시설에 대해 일정 부분 마을주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안을 드리는데, 저도 실무선에 있을 때는 이런 부분에 사전설계 이전에 주민설명도 하고 지역에 국비 내지는 지방비를 투입해 가지고 생산 기반 시설을 다져 준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또 행정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시켜서 관심을 고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는 바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부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몇 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는 거쳤습니다마는 아마…….
○박규헌 위원   그런데 여기 표현은 안 됐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런 부분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실시설계 단계에서 마무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필히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그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동의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마을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마지막인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황 및 지원사업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 공공처리시설, 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림 지역의 사업이라든지 종달 지역의 육계 사업이라든지 또 마사 추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나름대로 많은 전화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행정 추진하는 데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 다발적으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야 이것이 정확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판단하면서, 특히 어렵게 국비를 확보해서 축산 분뇨 처리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것을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추진을 해 주셔야 되는데, 국장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EM축산 관계는 이번 이런 부분으로 금년에 정상 추진이 안 되면 국비 반납을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국장의 의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EM축산에 대해서 시의 방침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실무 국장으로서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의 증설 사업이기 때문에, 또 현재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도의회까지 가서 지난번 동의 절차 과정에서 유보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시 심의될 걸로 전망됩니다마는 축산 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대승 차원에서 이것은 제주시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가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2개 마을이 해당되는데 1개 마을은 해결되고 1개 마을에서는 해결이 좀 덜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 해결 활동을 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반납이라든가 이월, 물론 사업이 늦을 때 이월은 될 걸로 전망됩니다.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하여튼 예산의 신축성의 원리로 이월될 걸로 보는데 사업하는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져서 해결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반납하는 일이 없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적기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역적인 부분인데, 냄새 민원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민원으로 작용되고 있는데, 어렵겠지만 수시 지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 처리제, 냄새저감 약제를 살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루한 관계로 저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교통국장님, 좀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 가벼운 질의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배수개선사업인데, 매년 농경지 침수 피해 예상 해서 저류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사가 계속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판포, 금악은 어느 정도까지 와 가는데, 행원 지구나 김녕 지구는 진도가 29%, 27% 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자꾸 연기가 되고……. 올해 태풍이 안 왔기에 망정인데 태풍 같은 것이 오고 했으면 침수 피해가 많았을 것 같은데.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표시한 진도가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원이나 김녕 지구처럼 전체 사업 기간이 2015년과 2016년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사업 기간에 대한 진도로 표시하다 보니까 비율상 지연된 것 같습니다마는 올해 단년도 사업으로만 보면 예전 공정에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전 공정에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원래 저류지 사업들이 기본적으로는 시간이 몇 년 걸리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것은 사업 규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위원장 김희현   100% 국비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100%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예산에서 내려오는 것은 순차적으로 정확히 잘 내려오고 있는 겁니까, 현재로 봤을 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순차적으로 잘 내려오고 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사업설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연차별로 진행은 잘되고 있다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해서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태풍이 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올해는 가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태풍이 오면 비 때문에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측과 잘해서 이런 부분에 문제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한 질의 맞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다음에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겠는데요.
   전통시장에 올해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전통시장 올해 예산 투입은 13개 사업에 71억 원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대화시설사업에 71억 원 정도 하고, 이것저것 합치면 더 들어갔겠죠. 현대화사업만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100억 원쯤 대충 잡아서.
   그것은 좋은데, 어차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는 찬성하고, 그런데 일부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동문시장이나 서문시장이나 오일시장에는 예산들이 많이 투자되어서 활성화를 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예를 들면 신산시장 같은 데, 이런 작은 시장에는 전혀 행정의 손길이 못 미쳐서 거의 파산 직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관심 가져 가지고 국장님께서, 어떻든 동문시장이나 다른 일부 시장들은 대형화됐고 회원 수도 많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유권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해 주는데, 일부 소규모 전통시장에는 행정의 손이 안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안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게 골고루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주시 시장 현황이 20개소가 되는데 저도 와서 전체적으로 다 하면서 신산시장 한 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이 된 시장인가, 이것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특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그쪽에 관심을 많이 주셔 가지고…….
○위원장 김희현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안 된 시장은 없고, 등록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시장 상가하는 분들이 20여 분밖에 안 되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소규모라서…….
○위원장 김희현   거의 사업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폐업 상태까지 가고, 실질적으로 다른 시장들은 엄청나게 지원을 한, 10년 동안 1,000억 원 이상 지원해 줬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지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원 받은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장에 비해서 소외되고 시장이 거의 망했습니다. 가 보니까 점포도 20개에서 거의 6～7개 정도도 없어 가지고, 중간에 저한테 건의도 들어와서 활성화하는 방안이……. 사실 어차피 사업은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다른 쪽이 너무 활성화되면 한쪽이 죽는 것이거든요. 이게 핑퐁 효과라 해 가지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과 가장 밀착된 시장이고, 또 애환이 서려 있는 시장들인데, 이것을 국장님이 고민하셔서 컨설팅을 해 주시든가, 기본적으로 지역의 그런 시장들을 찾아 가지고 특화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국장님도 어쨌든 농수축산경제국장에 있을 때 ‘이 정도의 사업은 내가 있는 기간 동안에 했다.’라는 그런 기쁨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서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내년에 화장실 사업으로 예산도 잡아 놨습니다.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국장님이 손수 관심을 가지져서, 그런 부분들이 소외되어 있어요. 다른 큰 시장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투여되고 하는데 자기네 시장에는 전혀 누가 보지도 않고 하니까 시장은 자꾸 침체되어 가고, 또 주민들 이용률이 떨어지고 시설이 아주 노후화되니까 사실 간판도 없어요. 간판 하나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으니까 못 하고, 시장이 안 되어 가니까 자부담할 수가 없잖아요. 20개 상가 하다가 다 문 닫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컨설팅해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을 특화하는 사업으로, 시장 주민들과 얘기해서, 예를 들어 우리 지역 신산시장 같으면 식당을 하나 해서, 요즘 「말산업 육성법」도 있고 하니까 말고기로 하자 해서 대대적으로 식당 하나 컨설팅해서 만들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특화시장으로 해서. 그렇게 컨설팅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전통시장은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거기뿐만이 아니고 동문시장이든 서문시장이든 민속오일시장이든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중국인이 요즘 많이 오기 때문에 도우미를 하는데, 도우미는 잘 배치되어서 활성화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도우미 열두 분을 배치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상인대학이라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상인대학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대학교가 되게 많네요. 상인대학도 있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그것은 시장경제연구원에서 주관해서 제주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바로 시장 상가…….
○위원장 김희현   제주시에서 진행하는 대학들이 되게 많죠? 상인대학도 있고 농업대학도 수산대학도 있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우리 시장님이…….
○위원장 김희현   대학을 되게 좋아하셔 가지고…….
   좋습니다. 대학도 좋은 것인데,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분석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대학을 너무 활성화시켜 가지고 선심성으로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학교에 갔을 때 충분하게 얻어지는 것, 예를 들어서 FTA 대응에 따른 것 때문에 농업인 대학을 시설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산인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그 취지나 목적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를 졸업한 사람들이나 다니는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이런 대학에 가니까 배울 게 참 많더라. 그리고 FTA 대응을 위해서 거기에서 그런 강사나 이런 사람을 모셔다 하면 효과가 두 배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봉개동주민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해서 62페이지에 나와 했는데, 아까 시장님한테 잠깐 질의했던 것인데, 이 부분도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쓰레기매립장에 관련해서 인센티브로 준 사업이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분들은 진짜 힘들게 제주도민을 위해서 매립장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몇 억 인센티브로 주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다 해서 불만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접촉을 하셔 가지고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질의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복잡하게 해 봐야 서로 그렇고요.
   또 하나 간단한 것은 세외수입인데요.
   부과·징수 실적 135페이지를 보니까 농축산업과 해양수산업 분야에서 과태료나 세금이 많이 미납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전혀 없었어요. 갑자기 1,300만 원 정도, 이게 아마 공유수면 점·사용료인데, 지금까지 5년 동안 체납액이 없다가, 농축산 분야는 3억 5,000만 원 정도 있는데, 해양수산 부서에서 왜 갑자기 점·사용료의 체납료가 생긴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1,337만 7,000원 정도의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인데 조천읍 함덕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웬만하면 해양수산 부서에는 체납료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면서 다 내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왜 밀리고.
   그다음에 농축산 분야도 보니까 감귤 불법 유통이라든가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했는데, 지금 감귤 불법 유통 단속 건수도 거의 없고 과태료 부분도 거의 없는데, 지금 1번과 문제도 나오고 단속도 안 되고 과태료도 안 내도 되고, 또 단속도 안 하고 하니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매일 1번과 문제를 거론하고, 요즘은 ‘1번과 의원님’ 이렇게 소문났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든 아주 선의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데, 불법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면 안 됩니다, 진행 과정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맞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다음에 축산시설 현대화 보조금 반납하는 것도 아직도 안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챙겨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요즘 일본 원자력 때문에 사실은 수산물 매출이 엄청 줄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런 것 혹시 파악하셨나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일반판매 유통업체에 질의하니까 올 추석, 또 지금 고등어는 거의 전멸이라고 합니다. 거의 안 팔린다. 그래서 냉동하는 시설업체들도 큰 문제점을 갖고 있고, 앞으로 수산물시장이 정상화될 확률이 어디까지인지,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본 원전 사태는 바로 해결될 게 아닌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점까지 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농수축산경제국에서 조금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자료를 뽑아서, 요즘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농수축산경제국장, 자료 찾음)
○위원장 김희현   자료 어디 가 버렸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위원장 김희현   천천히 찾으십시오.
   저도 자료 찾다 보면 막 왔다 갔다 해서 못 찾습니다.
   자료, 뒤에 있으면 한 장 주십시오. 복사한 것 안에 들어가서 못 찾는 모양인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희현   예, 지역경제하고 연관된 거고 하니까, 말씀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죄송합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해양수산과장 홍충희입니다.
   원전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수산물 판매량이 급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추석절을 전후해서 급감이 됐는데, 다행히도 그 후에 도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홍보 노력도 했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많이 호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판매업체, 소규모 제조업체인 경우에 주문 생산, 주문 판매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 갈치나 옥돔에 대해서는 예년과 같은 보합세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저는 현실적이지 않으면 질의 안 드립니다. 저번에 도청 국장도 그렇게 답변했었는데, 그때는 추석이 바로 지날 때 물건 값이 떨어졌죠? 그다음에 추석 되니까 일부 조금 올랐죠? 그래서 아까 말대로 보합세에 왔다고 하는데, 시장의 반응은 그게 아니에요. 시장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 당시에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저도 수산 계통의 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관계된 사람들 많이 알고. 그러니까 내가 다 물어보고 해요. 다 물어보니까 물량이 줄어드니까 물건 값이 어느 정도 보합세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고, 그것은 원전 사태로 인해서 물량이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느 정도 그 시점이 생산량이 줄어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올라가고, 또 그 정도는 보합세까지 갔다고 하는데, 그 원전 사태가 정리되어서 된 부분이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부분과 별개로, 설령 보합세로 갔다 하더라도 지금 유통시장의 분위기는 전혀 그것하고는 아니거든요. 생산하고의 문제는 좋습니다, 보합세까지 갔다 하더라도.
   제가 몇 군데의 일례를 들어서, 신제주의 모처는 1년에 18억, 20억 원 판매했던 데입니다. 그런데 작년 수준에서 50～60%밖에 안 간다고 합니다.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요. 제가 잘 아는 데이고 내 친구가 하는 데인데. 또 소규모 판매점 같은 데는 추석 이후에 옛날에는 짬짬이 고등어라도 해서 한 5만 원, 10만 원 주문 들어오고 했는데, 아예 주문이 두절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모르는 내용이고, 국장님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생산 가격에 대해서 얘기한 보합세에 갔다 안 갔다 하는 부분은 나중에 물량이 떨어지면 가격은 올라가게 됐습니다. 농산물도 마찬가지이고, 수산물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잖아요? 추석 이후에는 물량이 좀 떨어지죠. 출하가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 며칠 동안 있다가 가격이 올라가서, 처음에 갈치 값이 10만 원 이하 했다가 나중에 20만 원대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물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사실 원전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그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자료 안 찾았습니까?
   지금 현재 파악한 자료로 보면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이 움직이는 걸로 보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추석절 상황은 맞습니다. 재래시장에 가서 둘러보고 오일시장까지 둘러봤습니다. 거기서 상인들의 말씀이 “지사님도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조금만 더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감이 있다면서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추석이 끝난 이후에도 택배를 하는 상황들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추석 이후에도 택배 판매가 크게 이루어지질 못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하는 말에 의하면 50%가 줄었다, 60%가 줄었다, 80%가 줄었다는 말까지 있는데, 하다 보니까 현재 보합세까지 가서 이런 얘기가 되긴 합니다마는 좌우지간 수산물 장사하시는 데, 경영을 하시는 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이런저런 것을 듣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것은 현장도 가서 보시고 정확하게 통계를 뽑으십시오. 재고가 계속 많이 남으면 내년 출어에 문제가 생깁니다, 안 팔리면. 올해 물량이 다 나가 버렸으면 내년에 출어해도 고기를 사고 다시 저장하는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재고가 많이 남아 버리면 내년 출어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가격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께서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국과 산업경제국에도 경제 살리기와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산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수산하고 지역경제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내년에 출어하는 과정에서 가격 변동 문제, 출어 기피 문제, 잘못하면 출어를 기피할 수도 있습니다.
   고등어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서울에서는 선물 보내면 안 받겠다는 실정이기 때문에, 옥돔이나 갈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나가지 않으면 차후에……. 유통시장의 문제, 냉동 관련해서 그런 판매하는 분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우리 어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재고가 많아서 물건을 구입 안 하겠다. 안 나가니까 올해는 구입 안 할 것 아닙니까? 구입을 안 하게 되면 결국 물건 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국장님께서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고 현장도 보고, 현장 상황들을 30군데 정도만 표본 뽑으면 작년보다 어떠냐, 지금 재고 얼마 남았느냐, 그다음에 지금 나가는 것은 어떠냐. 요즘 제가 물어보니까 거의 안 된다고, 제가 피부로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통계가 없어서 말을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정도 되면 통계를 만들어야죠, 올 연말까지. 그래야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감사는 욕만 하는 게 감사는 아니니까,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농업경쟁력 평가에서 당당하게 제주시가 1위를 차지해서, 경쟁력 1위면 결국은 주민들이 편해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경쟁력만 1위 해서 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그것에 대한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쨌든 잘해 주시고요.
   올해 폭염과 가뭄에 공무원들이 하나같이 한 몸이 되어서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간단한 것을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이기 때문에 건설 쪽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간단하게 강용석 국장님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제주시 관내 제일 낙후된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포괄적으로 어느 지역이 제일 낙후되었다고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면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면지역이라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제가 물으니까 당연히 제가 있는 지역구를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상대적으로 한경면이 낙후되었는데, 지금 기초생활환경이라든지 문화·복지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보면 우리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도 상당히 뒤처진 것은 사실입니다. 제주시 관내에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경면 15개 마을 해서 기간은 상당히 오래 잡혔습니다마는 2015년까지 많은 사업비를 투자했고, 올해 다시 9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김근형 과장님께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사실 한경면에서 고산 지역에 농로가 많은데 농로 포장사업이 아직도 덜 된 곳이 많습니다.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 강창일 국회의원께서 애월읍 납읍리하고 한경면 쭉 해서 많은 예산을 할애해 주어서 이 부분도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농로 포장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두셔서, 지금 비가 크게 오면 둑이 안 쌓여서 밭 흙 무너지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하면 시간도 그렇고 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십시오.
   ‘한경면’ 하면 면장님을 위시해서 우선 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어떤 곳인가 파악해서 농로 포장에 더 배려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한경면과 협의해 가면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부탁드리겠고요.
   이것은 어느 소관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시장님께 물어보려다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못 했는데, 지역경제과가 될지, 여성 과장 두 분 중에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들이 다 피부로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쉼터 있지 않습니까? 노숙인 관련해서 이것은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에는 관계된 분이 전혀 안 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
○서대길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지내면서 보시겠지만 여기 노숙인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녁 몇 시까지 시청 활용을 하는지 모르십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제가 얼른 지나치는 말을 들어보니까 월·화는 적십자회에서 와서 점심을 봉사하면서 제공해 준다고 하던데, 그 외 저녁 시간에 전에는 24시간 화장실도 개방하고 해서 상당히 위험한 일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하던데 지금 현재는 9시까지인가 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고가 나기 이전에, 담당 부서가 아니기는 하지만 저는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함문희 국장님께서 모든 것을 총괄하니까 관심을 두어서 화장실 사용하면서 위험 물질이라든지 화재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십시오. 사건이 난 다음에 처리한다면 시 관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문희 국장님께서 참고해서 관련된 부서에,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83년도까지 제주시청에 근무했었는데 30년 만에 와서 다른 시각에서 얘기를 하게 되어서 제 나름대로 느낌이 고향에 온 기분도 드는데, 마지막까지 물고 늘어져서 공무원들한테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늦은 시간이지만 질의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품과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생산한 감귤의 몇 %나 제주시 관내를 통해서 육지부에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항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대충 추산을 해 보십시오. 카페리 등 전부 하다 보면 제주시 관내, 그러니까 공항·항만을 통해서 나가는 양이 60～70%에 가깝지 않을까요? 택배는 이쪽으로 거의 나가고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유통단속 실적을 보면 제주시가 서귀포보다 적발 건수가 적어요. 금년만 하더라도 요번 보도 자료를 보니까 29건이던데, 이 자료는 다릅니다마는 제주시가 7건입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현재 9건입니다.
○현우범 위원   9건, 그것은 매일매일 달라지는 것이니까. 서귀포는 22건인데, 서귀포가 범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제주시가 전부 양심적으로 되어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사실상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의 주된 단속지역이 일단 선과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유통 출하항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선과장 수가 제주시의 서너 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출하하는 선과 양도 서귀포시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지적 건수가 많을 겁니다.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바로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를 통해서 나가지 않으면 비상품이 육지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그런 단속들은 전혀 손을 놓고 있다. 그래서 1번과를 허용해야 된다, 이것은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냐, 공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유통 상황을 보면 1번과 단속이 가능합니까? 완벽한 단속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출하 형태가 항구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가는 부분들…….
○현우범 위원   인터넷 무선 타고 갑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는 부분들…….
○현우범 위원   그런 것도 다 택배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택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단속이 어렵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항만 통해서 가는 것은 단속이 됩니까? 그거 단속한 건수 있어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있기는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몇 건이나 되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정확한 통계를 가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아주 극소수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극소수입니다.
○현우범 위원   현실적으로 반출되는 것을 단속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가서 컨테이너 열면 체증이 생겨서 육지부에 반출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다, 그것이 실무의 입장 아닙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현실적으로 항구나 이쪽에 나가서 탑차 세워서 단속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택배도 그렇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택배도 가서 포장 뜯을 수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마치 단속하는 것인 양,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만 손해 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 제도를 바꾸라는 이유가, 1번과가 완전히 차단되고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큰일 나거든요. 차단이 안 된 상태에서 범법자가 활개 치는 세상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준법운행을 노조 투쟁 모양으로 맞지 않은 일이다. 실무적으로 회의 할 때도 건의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주시의 큰 민원 중의 하나가 축산 악취 관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과거에 축산 행정을 봤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을 보고 이것은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함 국장님, 선흘에 있는 육계단지 갔다 오셨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선흘 육계단지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세화 양계단지는 가 보셨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한 번 가 봤습니다.
○현우범 위원   현안 사항인 종달리 육계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육계인 경우는 삼십며칠밖에 안 키우거든요. 우리가 먹는 닭고기가 37～38일밖에 안 키운 거예요. 그때 동안 발효시켜서 분뇨를 계속해서 치우기 때문에 육계에는 거의 냄새가 없어요. 그런데 산란계는 동물성 사료를 먹기 때문에 엄청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양계장이라 해서 동일시 취급해서, 지금 대법원 판례까지 났는데, 종달 것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현재 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실질적으로 냄새 관련은 육계농장의 경우는 별문제 없거든요, 조금만 관리해 주면.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미생물제제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미생물제제를 농가에 1년에 몇 번 공급하고 있나요? 이거 한번 체크해 봤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
○현우범 위원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나 아는 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축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축산과장 송태교입니다.
   미생물제제보다는 미생물제제에 앞서서…….
○현우범 위원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제주시축산과장 송태교   미생물제제를 제주축협하고 양돈조합으로 하여금 1년에 한 번 정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냄새가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미생물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것을 지적해서 최소한 미생물을 한 달에 한 번 공급해라. 공급할 때 검사해서 해라. 이렇게 했는데 공급하는 것을 편의주의로 해서 미생물제제를 사료에 섞어서 준다는 형식만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1년에 한 번 한다면. 그것만 제대로 해도 냄새를 30～50% 저감할 수 있어요. 그것을 주기 전에는 양돈 분야에서 파리로 인해서 8～9월 되면 흰 돼지가 검은 돼지가 됐거든요. 사실 인근 농장에서 밥도 못 먹었거든요. 이제는 파리 문제가 없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미생물제제를 공급하니까 이것이 파리 부화를 못 하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에 덧붙여서 냄새를 잡아먹는 바실러스균을 해서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살아 있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공급해야 하는데 하는 형식만 하고……. 이런 얘기를 누가 안 하니까 그냥 하면 된다 하고. 책임 의식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도나 이런 데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국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해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예, 시스템 점검을 한번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종다양성연구소까지 얘기하면서 성분 분석도 했던 사항이고, 1차 산업 현안 중의 하나가 냄새, 그것으로 인한 주변의 피해,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여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함문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제주시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3년도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현지 감사는 오전 9시에 의사당 현관 앞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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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김희현    서대길    구성지
•    박규헌    손유원    허창옥
•    현우범

○출석감사전문위원

•    강홍철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시
•    제주시장    김상오
•    부시장    정태근
•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
•    문화관광국장    김동근
•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    농정과장    강기훈
•    해양수산과장    홍충희
•    축산과장    송태교
•    지역경제과장    강숙자
•    정보화지원과장    정희진
•    건설과장    김근형
•    축산환경담당    김찬호

○기록    

•    김미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