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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산업경제국·고용센터·제주에너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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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3년 10월 24일(목)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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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2013년도 산업경제국과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고용센터 및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산업경제국 김진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차우진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김진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희현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진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은 먼저 기관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난 후에 일괄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소관 부서 및 기관별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들은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국 김진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는 사항이나 조언들에 대해서는 도정의 발전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산업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경호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입니다.
   문치화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박용모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입니다.
   양시연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경제국 소관 사업들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김진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센터 현길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안녕하십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현안 해결과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을 기울이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고용센터는 정부의 고용정책을 집행하면서 사람과 일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과 함께 촘촘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적인 고용 서비스 기관입니다. 고용센터 직원들은 맡은바 책무와 소명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도민들의 일자리 걱정과 근심을 덜어 드리고 희망을 안겨 드리기 위해 고용 서비스 행정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고용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시중 취업지원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현길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공사 차우진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안녕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차우진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에너지공사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설립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원 풍력발전단지 발전기 증설 사업을 비롯해서 새로운 육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도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하는 제주에너지공사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 공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도민들의 공사의 기대에 맞게 이끌어 나가는 좋은 자리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 공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호 본부장입니다.
   고승훈 사업운영부장입니다.
   그 외 관계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차우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관련해 가지고 최근 3년간 시장별로 이용객 수, 매출액, 그 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 도시가스 관련해서 허가증 사본과 허가 조건을 제출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도시가스 요금 산정 기준하고요.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음 자료 요구 필요하신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우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안에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산업경제국이 중요한 위치에 계신 국인데, 자료 중에 보조금 집행 상황을 보니까,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보조사업으로 최근 2년 동안에 7억 194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왔는데,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집행해서 뭐를 기여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잘 아시다시피 취약계층, 즉 다문화가정이나 노인,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기능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지원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사단법인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자로 해서 7억 1,9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요. 과거에는 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하나만 있었는데 최근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적기업 홍보 사업과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회적기업에다가 직접 보조해 가지고 이 사회적기업들 아메바형의 경영을 확산하면서 여기의 인력 채용 문제라든가 경제 활성화, 이런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경영연구원이 어떤 단체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경영연구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컨설팅에서부터 교육,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사회적기업을 컨설팅하고 경영하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인력을 고용해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에게는 얼마 정도……. 최고액이 2억 원인가요, 사회적기업?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일자리 창출…….
○구성지 위원   사회적기업에 보조하는 한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사회적기업에 보조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최초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90%, 100%…….
○구성지 위원   그렇게 빈약하게 보조해 주고, 컨설팅하고 뭐하는 회사에다가는 2년 동안 걸쳐서 7억 원씩이나 보조해 주면 이 사람들이 과연 도가 바라는 그런 일들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평가해 봤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보조사업을 주게 되면 정산도 받고 평가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정산만 받지, 평가하고 있어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사회적기업의 경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사회적기업이 아니잖아요. 경영연구원은 사회적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경영연구원도 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합니다.
○구성지 위원   사업 내용 7억 원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봤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고용노동부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평가를 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든 상공부의 지원을 받든 어디에서 지원을 받든 다 좋은데, 7억 원어치를 평가해 봤느냐 하는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매년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합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상당히 안 좋은 정보들을 많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딘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냉철한 분석을 해 보세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7억여 원 상당의 효과를 얻을 만큼의 기능을 했으며, 그 기능들이 사회적기업에 미친 영향이 과연 올바르게 잘 미쳐져 있느냐 없느냐, 이와 같은 것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그렇게 해서 급할 게 없으니까 저한테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더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이게 경영연구원의 내부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저한테 보고할 때 한번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는 일자리 창출 관계를 보니까 문제가 아니 날 수가 없네.
   2만 개 창출하겠다고 도지사가 도민들에게 공약했는데, 우선 그것을 물어봅시다. 2만 개 가능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최선을 다하면…….
○구성지 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8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저희들이 지금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학교와 유관기관과…….
○구성지 위원   지금 2만 개 중에 몇 개나 됐어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1만 923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1만 923개면 간단하게 해서 50%밖에 안 됐는데…….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60.89%입니다.
○구성지 위원   좋아요. 60.8%밖에 안 됐는데 나머지 40%를 8개월 동안 할 수 있을까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2014년까지입니다. 12월까지. 그러니까 이게 4년에 걸쳐서…….
○구성지 위원   2014년까지 할 수 있냐고요. 지금까지 만 3년 이상 해 온 게 60%밖에 안 됐는데 나머지 1년……. 그러면 2014년까지 하더라도 1년밖에 아닌데…….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1년 3개월 남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1년 3개월 해도 좋습니다. 1년 3개월 동안에 나머지 40%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할 수 있겠는가?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제가 아직 질의 안 끝났으니까.
   이게 열 가지 세부 과제 이런 데는 50% 미만입니다, 인력 창출한 것이. 특히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기업 유치에 관련한 보조금을 받는 업체가 입지 보조금, 투자 보조금, 고용 보조금, 이렇게 해서 287억 1,534만 원. 어마어마한 금액을 보조 받으면서도 인력 창출 몇 %인지 아십니까, 고용? 17.5%밖에 안 됐어요.   
   그다음에 콜센터 유지에 관련된 보조금이 27억 5,800만 원을 보조 받는데도 불구하고 인력 고용은 9.3%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천문학적 액수의 금액을 보조금으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17.5%, 9.3%밖에 고용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 고장이 나도 단단히 고장이 나 있거든요. 이것을 당국에서는 면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왜 그런가,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이를테면 제주도 인력을 고용하려고 해도 자기네가 필요한 인재 수준에 미달되어서 고용할 수 없다, 이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내부에서도 그것에 맞춘 교육의 문제를 핸들링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 요즘 유행하는 맞춤형 교육. 고등학교도 그런 데 맞춰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대학교도 필요한 과를 증설한다든가 이런 것을 학교 당국과 협의하면서 맞춤형으로 인재 양성을 해야 그들이 바라는 인재를 고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각입니다. 17.5%와 9.3%밖에 안 된 이유가 제기 얘기하는 이것도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면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을 행정 당국이 하지 않으면 지금 1년 3개월 남았다고 하는데 1년 3개월 동안에 40% 인력 창출 어림없다, 이렇게 걱정스러운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인력을 제 때에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는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답변…….
○구성지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됐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기회를 조금…….
○구성지 위원   다른 답변?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이에 대한 보충…….
○구성지 위원   예, 하십시오. 그것 뭐 다른 답변할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제주도는 70.8%, 그러니까 박근혜정부가 2017년도 목표로 하고 있는 70%를 초과 달성한 상황이고요. 다만 2만 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1년 3개월여 남았지만 계획된 대로 우리가 된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구성지 위원   다행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아까 예산 중에 287억 원이 투입되는데 거기에는 사업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용 보조금입니다. 거기에 많은 것이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어서 하는 사업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노인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사업이…….
○구성지 위원   국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애를 쓰고 계신데 애를 쓰는 만큼 효과를 얻어내지 못하니까 이것은 숨은 문제가 있다.
   아까 제가 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것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해결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하게 되는데, LNG 공급을 2017년도부터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2017년도부터…….
○구성지 위원   2017년도부터 LNG 공급을 하면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에 공급이 되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구 서귀포 시가지, 구 제주시 시가지.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신시가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시 하면 동서쪽 끝이 아니고 구시가지.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이고.
   나머지 읍·면지역은 불가피 LPG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LPG를 사용하는데 LNG와 가격 차가 심할 겁니다. 그렇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문화적 혜택이다 뭐다 해서 제주시나 서귀포시와 상당히 격차를 가져와서 학생들을 전부 무조건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보내야 학력도 올라가고 우수한 대학에도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농촌이 텅텅 비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LPG 가격만큼이라도 싸야 되는데 LNG 공급하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연료를 사용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LPG 사용하는 읍·면지역에 대해서 LNG 사용하는 양의 차액을 도가 보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 얘기 들으셨죠? 처음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돈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을 하려면, ’17년부터 하려면 지금부터 계획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의 돈을 끌어 당겨 와야 되는 건지 아닌지, 우리 도비만 가지고 가능한지 아닌지 이런 판단, 그리고 전체적인 사용량을 따져 보면 필요한 액수가 얼마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보조하면 각 가정마다 할 것인지, 아니면 LPG를 공급하는 업체에다가 대행 비슷하게 해서 할 것인지 등등 우리가 스터디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LNG 도시가스로 인해서 LPG와의 가격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 LNG는 우선적으로 도심지 중심으로 하고 농촌 지역은 장기적으로 한다는 그런 기본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경기도에도 농촌과 도시와의 연료비 격차에 대한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는 사례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 강구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LNG 가스가 공급될 경우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농어촌 지역의 연료 차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17년부터 하려면 지금부터 서둘러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LNG나 LPG를 사용하는 집단거주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의 지정을 받고 해야……. 알고 계시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LPG 개별적으로 일반 배선 지구도 포함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LPG를 공급받기 위해서, LNG를 공급받기 위해서 자기 가정으로 끌어당기는 선 하나를 매설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지정 고시가 돼야 된다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어느 선을 통해서 이의 제기를 했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각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도시계획 승인 받고 하느냐. 도시계획 승인을, 예를 들어 상수도 매설 신청을 하면 그 대행업자가 바로 와서 상수도 시설을 해 주는데, 똑같은 것인데 이것은 도시계획에다가 지정고시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느 세월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관련 국에서는 이와 같은 조례가 개정되고 있다고 하면 바짝 정신 차려서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데, 그냥 가고 있잖아요. 그게 개정 공포됐어요. 이미 그렇게 시행되고 있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바꿔라, 개정을 다시 해라 해 가지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그것을 다시 되돌려 놓는 개정안을 봤는데 모 인사가 태클을 해 가지고 다른 데하고 연결되는 어떤 뭐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발목 잡으면 이것은 안 되잖아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안 됩니다.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는 바른 얘기를 해서 기간 내에 이 조례가 통과되도록 해야 하는데, 알아보십시오. 아마 상정 보류했다든가 이렇게 한 모양 같은데. 그것은 또 문제가 돼 버리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저희들이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서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본부와 협의도 했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문제점을.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바로잡겠다는 실무적인 답변은 얻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하십시오. 그것은 꼭 해야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잠깐 줄여 주십시오.
   20분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희현   왜냐하면 오전에…….
○구성지 위원   이것은 오랜 것 아니니까.
○위원장 김희현   오후에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골목상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오후에도 하겠지만 제가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생각납니다.
○구성지 위원   그 상황을 오후에 질의할 테니까 파악을 해 두셨다가, 또 월령지구 문제점에 대해서 오후에 질의할 테니까 파악을 해 두셨다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들은 15분씩 해서 오전에 한 번씩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 분은 오후에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다 해 버리면 오전에 한 번도 말씀 못 하고 가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15분 정도 했다가 오후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에너지공사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력 이용률 있잖아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에너지공사 사장 차우진입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발전사업 설비용량 대비해 가지고 실제 발전량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풍력발전기 운영 능력이라든가 성능, 매출 규모까지 나타낼 수 있는 기초 자료인데, 민간업자보다 이렇게 현저하게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저희가 작년 7월 10일 날 출범했는데 출범 당시에 현물 출자 받은 것은 12기였는데 대부분 고장 난 상태로 있었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1월 말까지 100% 수리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좀 어차피…….
○허창옥 위원   행원 같은 경우도 고장 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 정상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용률이 가장 낮습니다, 11.3%.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그건 사실입니다.
○허창옥 위원   고장 난 것을 고쳐서 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낮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면 고장 나서 완전히 정상 수리가 되었으면 민간 평균이 27.1%의 이용률을 나타내는데 오히려 행원은 11.3%밖에 안 됩니다. 고장 났다가 고쳤다고 하면 이용률이 더 높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퍼센티지는 2012년 현황입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되었고 올해의 경우에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서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발전기들이 10년 넘은 발전기들이 많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일시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수리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 한 3% 정도는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새는 완벽하게 정상 가동해서 거의 민간 수준에 육박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창옥 위원   민간업자 발전기는 1～2년밖에 안 된 겁니까? 에너지공사에서는 10년 넘은 거 인수해서 그런 겁니까? 민간발전기도 이미 2009년도부터 보면, 2009년도에 민간발전기는 평균 25.1% 이상의 이용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되어도 29.9%까지 가고, 월령 같은 경우는 33%까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원 수리해서 됐다고 하는 게 11.3%, 가시리는 작년부터 돌린 거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허창옥 위원   이용률이 17.7%밖에 안 됩니다. 10년 넘은 기계라서 그렇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익 공유화라든가 도민들의 바람으로 하기 위해서 에너지공사를 설립한 것인데, 에너지공사가 오히려 민간업자보다 이용률을 높여내는 방안을 집중해야지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공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나태해서 이런 게 아닌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다음에는 분명히 민간업자보다 이용률을 높여야, 사실 그래야 매출 규모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하고.
   다음에는 수의계약 관련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저희가…….
○허창옥 위원   됐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수의계약 관련해서 4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인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수의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로부터 1년 이상 공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허창옥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012년도의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이 12건에 4억 3,800만 원, 2013년 5건 해서 7,700만 원인데, 홈페이지상에 확인한 결과는 15건 5억 5,700만 원,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13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업무보고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홈페이지가 맞는 겁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용역 현황 보고 자료에는 용역 부분에 별도 자료가 있어서 수감 자료에 용역 현황과 수의계약 현황 자료가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는데, 용역 부분에서 보고된 자료는 수의계약 자료에다 이중으로 되어서 뺐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용역 자료가 왜 수의계약 자료에 들어갑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용역 중에서 수의계약된 용역을 여기서 뺀 것하고 실질적으로 뺀 것은 저희가 나중에 보니까 공구선반 제작하는 것 하나가 누락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계약 업무에는 투명성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투명해야 하고 앞으로 잘 처리해 주시고요.
   산업경제국에 묻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허창옥 위원   짧고 굵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15분 안에 다 해야 되니까.
   풍력발전단지 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육상입니까?
○허창옥 위원   예, 육상.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허창옥 위원   부지의 조건이 뭡니까? 아무 부지에 해도 되는 겁니까?
   본인 땅에 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경관심의 이외에. 예를 들어 임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지금 현재 육상풍력을 하는 데는 토지를 소유해서 하는 데는 거의 없고 임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30년, 20년.
○허창옥 위원   임대계약이 20년 이상 되어야 하는 게 맞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주도정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월령 풍력지구 지금 유보되었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풍력발전심의위원회 통과하고 지구 지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창옥 위원   7월 30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자료 보이며) 이게 2012년 7월 24일 심의위원회에 낸 겁니다. 보십시오.
   애초에 신청할 때 풍력기를 이렇게 꽂겠다. 이게 어쨌든 오름 1.2㎞ 이격 안에 포함됨으로써 걸렸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날 경관심의위원회 보면 어떻게 됐느냐? 모 위원이 오름 이격 때문에 문제 있다고 제기를 합니다. 제기를 하는데 이게 자꾸 논란이 되자 위원장이 5분을 정회해서 조건부 가결을 합니다. 조건부 가결이 뭐냐 하면 오름 1.2㎞의 문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되어서 오름 하부경계선 이격 설치, 다음에 조례에 의한 이용률 20%, 시설규모 20㎿ 이상 지구지정 요건, 그다음에 풍력발전 면적 축소신청에 따른 이런 게 2013년 7월 30일 합니다.
   자료를 보십시오. 애초부터 이렇게 오름 1.2㎞ 이내에 설치하고자 할 때부터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경관심의위원회에도 일정 부분 특혜를 주었다.
   두 번째는 이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다시 도에서 재공고합니다. 월령지구를 포함시키기 위한 재공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애초부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20년 이상 임대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국유림입니다. 임대는 맨 처음에 2012년 5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부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제주시에서. 그다음에 2012년 12월 달에는 다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된 겁니다. 국유림 대부계약서를 보면 12월 31일까지면 계약이 끝나는 겁니다. 올 연말 되면 1년에 한 번씩 계약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20년 이상 계약되어야 하는 부지를 1년에 한 번씩 시를 통해서 바꾸어 가면서 해 준다는 것은 사실 특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십시오.
   맨 처음 신청할 때는 이게 몇 번지냐 하면 산 13번지만 원래 하겠다고 했다가 오름 1.2㎞ 이격을 하도록 해서 두 번째는 산 9번지로 옮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옮기는데 또 걸립니다. 8호기, 7호기, 6호기가 걸리니까 이것을 나중에 뒤로 자연스럽게 이전해서, 이것은 보고나 이런 건 되지도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옮겨서.
   어쨌든 월령지구는 풍력발전을 제외시켜야 될 곳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행정에서 여기에 걸맞게 자꾸 뜯어고쳐 주는 정황들이 너무 많다. 이것은 특혜가 있는 것인지, 뒷거래가 있는 것인지 어쨌든 이후에 밝혀져야 될 내용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얘기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죠, 2009년도에?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6개 지구 신청할 때 4개 지구는 이 조례에 의해 오름 1.2㎞ 이격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마무리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예.
   여기에 보면 1등급, 2등급까지 전부 다, 2등급을 경계로 하도록 조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맞춰 주려고 하부능선, 이렇게 표현했는데, 4개 지구는 이미 하부능선에서 1.2㎞ 다 알아서 이것을 피해서 신청했는데 유독 월령만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요건도 안 되고 그다음에 부지 사용도 문제가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월령에다가 풍력발전을 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근 주민과 그 속에 있는 토지주들이 다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나온 자료는 지역주민 100%가 다 동의한 것같이, 올해 7월 28일 토지주들과 인근 주민들이 진정서를 도에 내밀었을 때 도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7월 30일 심의할 것인데 “이미 심의가 끝나서 그것을 제출해도 별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표현했는지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월령 풍력발전지구와 관련해서는 사업 취소를 해야 된다.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제가 답변 좀…….
○허창옥 위원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김진석 국장님!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잠식되는 거 알고 계시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최근 4년간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무려 131억 2,800만 원이 잠식되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1년에 약 30억 원씩,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160억 원에서 180억 원 하다 보니까 이차보전이 210억 원, 3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 해서 한 130억 원.
○손유원 위원   출연해 봐야 국채 상환하는 돈으로 다 써 버리니까 실제는 잠식되고 있다니까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부채 상환이 아니고 이차보전으로 해서…….
○손유원 위원   그것도 있고 국채 빌려온 것도 상환하고 있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국채는 아주 적습니다. 한 1억 2,000만 원.
○손유원 위원   1억 원밖에 안 돼요? 더 될 것 같은데.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1년에 1억 2,000만 원씩 해서 3억 2,700만 원 남았습니다.
○손유원 위원   수입은 연평균 7.4%씩 감소하고 있고, 지출은 연평균 32.8%씩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차이로 해서 매년 11.2%씩 기금이 감소해서 4년간 131억 2,800만 원이 잠식되어서……. 지금 기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308억 원 남았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최근 4년이 아니고 2006년도에 통합한 후부터 계속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유원 위원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몇 년 있으면 이 기금 없어질 것 같은데 .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중소기업기금은 정말 영세상인들이 위급할 때나 기업을 창업할 때 쓰는 돈이고, 정말 소금과 같은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4개 시·군에서 도로 통합해서 하나의 기금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받고 기금으로 해 왔는데, 기금잠식 요인은 최근에 업종이 다양화되고, 또 자금규모도 확대되고, 또 신청기간이 다른 것들은 보면 농어촌진흥기금이나 관광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연초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상시 운영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차보전에 비해서 기금 출연액이 적다 보니까 기금잠식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로또복권에서 239억 원을 매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이 뭐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되었습니까? 기획재정부하고 얘기가 된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로또복권은 특정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일반회계 아무 데나 쓰지 말고 특정한 사업에 쓰도록 해서…….
○손유원 위원   중앙하고 절충이 다 된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된 겁니다.
○손유원 위원   승인받은 거예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손유원 위원   그 돈이 내년부터 들어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239억 원이 내년 예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239억 원 가져도 안 되기 때문에 한 7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되어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
○손유원 위원   700억 내지 800억 원?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추가로 70억 원에서 100억 원. 239억 원 말고.
○손유원 위원   300억 원 정도가 들어와야?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앞으로 기금 운영은 한도액을 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5,800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억 원 정도로 상한선을 정하고, 또한 업체 중에 계속적으로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것들은 휴식년제를 정해서 2년 상환에 2년 하면 연기까지 해서 4년 동안 했다가 다음해는 지원을 중단했다가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조례안을…….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조성 목표액을 5,000억 원으로 잡았다는 것이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손유원 위원   정확한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년 후에? 그러면 안 되죠.
   실천 가능한 조성액과 조성기간을 정확히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이 잠식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R&D 지원 현황을 보니까 R&D 지원 경향이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과 산학연 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세 가지 나눠서 되고 있는데, 해가 갈수록 그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비 보면 2010년에 31억 원, 2011년에 30억 5,000만 원 비슷합니다. 그런데 2012년에 17억 원으로 뚝 떨어져요. 2013년에도 9월까지 11억 4,5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 3개월 동안 더 지원한다 해도 15억 원 미만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또 산학연 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도 2011년에는 7억 원 정도 유지하다가 금년에는 9월까지 3억 6,000만 원밖에 안 돼요.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손유원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 도내의 업체가 너무 영세합니다. 주로 보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연구소를 많이 해서 기술료를 많이 받아 가는데 저희들은 업체가 없고 또 공모를 해도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매년 줄어들고 있는 원인도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이게 매칭펀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를 하면 국비를 지원해 주는 체계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히 이전기업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기술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도의 고질적 문제가 산업구조의 문제에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조업 분야가 3.2%밖에 안 되어서…….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4.1%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게 올랐나요? 많이 올랐네요. 저는 3.2%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한 7～8% 정도로 올려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려면 R&D에 계속적으로 지원되어야 되고. 성과 검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고 말아 버리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아닙니다. 중기청과 같이 공동으로 성과 보고회를 갖고 그 결과에 따라서 차년도라든지 연장해 주는 그런 절차들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도 면밀히 성과 분석을 잘해서 한 번 받았던 업체라도 연구 성과가 좋으면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해마다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너무 한쪽만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먼저, 간단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고용 창출,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특히 일자리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일자리 2만 개였는데 한 60%밖에 달성이 안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면 어떤 일자리를 얘기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크게 보면 과거에는 정규직 일자리와 임시직 일자리로 구분을 했는데, 최근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는 남자 위주의 장시간 근무를 안 하고 시간을 나눠서, 또 시간을 나누는데 수요자가, 단절하는 여성이 계시다면 낮에는 아이를 보고 저녁에는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제도 양질의 일자리로 보고 있는데…….
○현우범 위원   그것은 일부고, 양질의 일자리 일부분 아니에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과거의 개념으로 하면 4대 보험에 들어 있거나 적어도 1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을 양질의 일자리라고 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상대적 개념으로 저질의 일자리는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저질의 일자리는 시간제, 임시직, 기간제 이런 부분을 저희들…….
○현우범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여건에 따라서 일손이 부족한 데가 너무 많거든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히 1차 산업 분야에 보면 70～80 난 어르신들이 일을 안 했을 때 과연 우리 1차 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사람 수요가 엄청나게 있는데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 시각에서 보면 참 다른 세상을 보는 느낌이다. 수요에 따라서 이렇게 매칭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게 바로 지금 현재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방법을 수요 중심의 일자리로 바꾸자 하는 게 정책 목표고…….
○현우범 위원   저는 미리부터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보다 더 나은 생각을 갖고 있는가? 박근혜정부와 연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정부 정책과 연결하면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과 연계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를 만들고 1차 산업…….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일자리 하면 2차나 3차 산업에 종사할 분들을 대부분 통념적으로 얘기하는데, 1차 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아니라 사람이 귀하다, 이런 개념에서 1차 산업이 타도의 경우 2.5%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가더라도 문제가 없겠지만 제주도는 17%나 되기 때문에 제주도의 여건에 맞는 일자리 문제들을 생각하고 그런 정책들을 내놓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현우범 위원   박근혜정부, 전국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1차 산업이 2.5%밖에 안 되거든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한 가지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TF팀을 만들어서 지난 9월부터 인력 수급 계획을…….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오후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시가스와 LPG가스의 가격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약 30～40% 차이 납니다, LNG와 LPG.
○현우범 위원   LPG가 30% 정도 비싸죠? 노형에서 공급하는 도시가스 있잖아요. LNG 플러스 에어 방식으로 되는 도시가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조금 이따가 자료로…….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뒤에서 과장들이…….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마 제가…….
○현우범 위원   배석하신 분들이 잘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제주도에는 도시가스가 몇 군데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도내는 한 군데입니다. 제주도시가스.
○현우범 위원   거기가 언제 허가 났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1999년도에 허가가 났습니다.
○박규헌 위원   허가 나서 몇 번이나 허가 사항이 변경되었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세 번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세 번 정도 변경되었는데, 중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허가 사항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하더라고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특정 언론에서 아마…….
○현우범 위원   특정 언론이 아니고, 허가에 대한 내용이 오보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잘못되어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서 밝힌 바도 있고, 일부 도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서 보면 “1999년 11월 일반 도시가스 사업허가를 했음에도 현재 보관하고 있는 사업허가증은 2006년 12월 재교부된 허가증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맞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뒷면에 주소를 변경하면 처음 발행한 것을 가지고 계속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기재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자료 되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이거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2006년도에 허가를 할 때 보면 서귀포 지역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당초에는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지금은 가스 시설 공급 변경 허가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제조소 위치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현우범 위원   그런데 허가는 그렇게 했잖아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최근에 허가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2006년도에 했는데.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작년입니다. 공급 계획은 포함되고 제조소 설치 허가 변경은 작년에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변경을 어떻게 한 겁니까, 작년에? 서귀포에 하는 걸로 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허가권만 거기로 줘 가지고, 한 12년 동안 다른 사람은 여기에 투자도 못 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허가를 거기에 독점으로 줘 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권역은 당초에 도심지역에 제주시와 서귀포 지역으로 해서 포함된 것으로 해서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우범 위원   되어 있는데 서귀포는 하지도 않는데 허가를 줬느냐 이거지. 이것을 해서 허가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안 하면 취소한다든가. 허가 조건에 그런 것 없나요? 허가만 받아 있으면 그 사람이 할 때까지 그냥 놔두는 겁니까? 또 싫으면 말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련 규정은?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제가 1999년도에 있는…….
○현우범 위원   “제가”가 아니고 담당 과장 발언대에 서세요. 이 내용을 아시는 과장.
○위원장 김희현   과장님 나오세요.
○현우범 위원   이 내용을 아는 계장이라도 서세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담당 사무관…….
○에너지정책담당 장정호   에너지정책담당 사무관 장정호입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질의 들었죠?
○에너지정책담당 장정호   예.
○현우범 위원   답변해 보세요.
○에너지정책담당 장정호   당초에 도시가스 면허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같이 나갔습니다. 언론사에 보도된 것은 제주시는 공급하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아직까지 공급하지 않고 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에너지정책담당 장정호   예, 사실입니다.
   법상 취소 규정이, 보급이 금방 안 된다고 해서 취소 규정 같은 것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요. 그런 법도 있나요?
   그러면 허가만 하나 받아놓으면 거기 할 때까지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에너지정책담당 장정호   도시가스 사업이라는 게 배관망을 깔고 하다 보면 워낙 장기간 소요되고 하다 보니까…….
○현우범 위원   문제는 장기간 소요되더라도 배관망을 깔고 착공이 되어 있으면 기다릴 수 있는데 지금 착공이 안 된 상태잖아요. 2006년도부터 공급하겠다고 계획서가 이렇게 해서 승인이 났는데,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착공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둔다? 법이 없다? 그게 말이 돼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취소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법률이.
○에너지정책담당 장정호   저희들도 도시가스도 전부 찾아봤습니다. 그렇다고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요? 취소하려고 그런 마음도 먹어봤어요?
○에너지정책담당 장정호   취소까지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검토를 못 해 봤는데 법률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면 되나요? 저도 그런 것을 조금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해가 되겠어요? 이것 명확히 하세요.
○에너지정책담당 장정호   그래서 올해 서귀포 제조소 변경 사업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서귀포 지역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답변하면 내가 사업자라도 완전한 이익 그게 없으면 빨리 착공을 안 할 거예요. 관련 규정이 언제까지 안 하면 취소될 수 있다 해야 그래야 하는 거지 사업자 마음대로 허가 받았으니까 된다 이러면 사업하시는 분들 뻔하잖아요. 이익이 창출 안 되면 사업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에너지정책담당 장정호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재검토해서 저한테 나중에 가르쳐 주십시오.
○에너지정책담당 장정호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속기록에는 분명히 그런 게 없다 해 가지고 우리 후세에는 이렇게 남기는데, 나중에 다른 기회에 예산 심의할 때라도 그 부분은 이렇게 됐다 해서 속기록을 정정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에너지정책담당 장정호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음에 도시가스 요금 산정 기준인데, 이것도 아마 담당계장이 답변이 되나 모르겠네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보니까 10㎥까지는 1,771원 되어 있죠? 11에서 30㎥까지는 1,749원, 31에서 35㎥까지는 1,727원. 사용량이 많을수록 단가가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맞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계산을, 아주 기상천외한 산출 방식을 썼더라고요. 왜냐하면 10㎥까지는 1,771원. 굉장히 높게 적용하고, 나머지 11에서 30㎥까지는 그다음 단계인 1,749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1,727원. 이렇게 해서 임의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스요금표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제18조의 규정에 보면, 그러니까 주택용인 경우에 월 10㎥까지, 그다음에 월 11～30㎥까지 해서 누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산출 방식이 맞다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현우범 위원   수도요금은 어떻게 합니까? 전기요금은 어떻게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전기요금도 주택용인 경우 누진되면 더 많은 요금을 냅니다. 수도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전기요금은 우리 국 소관이기 때문에 일정량 이상 되면, 예를 들어서 수용가가 3㎾ 이상 되면 누진해서 요금을 더 내게 됩니다.
○현우범 위원   3㎾까지는 기본요금만 적용하고 나머지 것만 합니까, 아니면…….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아닙니다. 3㎾까지는 일정한 저가, 그러니까 가격이 낮은 가격으로 되고, 3㎾ 이상 되면 누진제로…….
○현우범 위원   나머지 추가된 부분만 누진율 적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맞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이것은 이미 지난번에 언론사에서 보도가 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면밀히 검토를 시켰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타 시도에 확인해 보니까 요금 부과에 관해서, 왜냐하면 도민의 이해관계에 상당히 미치는 거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수도요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이것을 해서,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답변 기회를 많이 드리면 시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그래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후에 나머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김진석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박규헌 위원   산업경제국이 담당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중차대한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입술도 막 트고 한 것 같은데.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박규헌 위원   경제, 전기, 풍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안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지역구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LNG 인수 기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기반시설, 이런 등등의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고, 제안도 여러 가지로 해 주시는데, 애월 지역에 인수기지 사업이 계획대로 다 진행되고 있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에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애월 지역에서의 생각하는 그 부분은 항만 2단계 개발공사 진척, LNG 인수기지는 부수적으로 2단계 항만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이 요구를 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여서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 상당한 액수가 투자되고 있거든요, 3,700억 원. 항만에 1,130억 원, 인수기지 관련해서 2,579억 원인데, 가스공사에서 자주 찾아옵니까, 업무적인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한 달에 두 번 정도, 또 우리는 모르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민의를 살피는 도의원이라든지 행정을 담당하는 지역의 책임자들과는 한 번씩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어려운 사항도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한 번도 못 만났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항을 전달도 하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데 국장께서 다음에 그런 애로 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생각은 없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애월읍에서 찬성을 해 주고…….
○박규헌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지사님께서도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그래서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시도 받고, 그에 따라서 후속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항만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특히 LNG 발전소와 연계해서 인수기지에 대한 문제가 같이 겹쳐 있어서 지금 현재 협의가 완료…….
○박규헌 위원   국장님, 지금 여러 가지 협약이 끝나서 LNG 인수기지 부지를 매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지금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가 내년 10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립은 항만 공사만 하고 있고…….
○박규헌 위원   일단 그 목적을 두고 진행이 되고 있으면 지역의 애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계자가 왔을 때는 서로 대면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고.
   LNG 인수기지 기본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제주전력이 사실상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원에서는 공기업 감사를 통해 가지고 가스공사 등등에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맞습니다.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LNG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기 관계를 얘기하면서, 저도 분석해 보니까 제주도의 전력 사정은 그리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운전 중인 발전기도 보면 한국남부발전소, 한국중부발전소, 남제주내연발전소, 얼마 없어서 폐기되는 발전기가 있고, 또 해저 송전선로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이 가능하겠느냐? 그 지역에서도 전력이 부족하면 보내 주겠습니까? 자생적인 발전기를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겠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을 공감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저도 공감합니다.
○박규헌 위원   한림내연복합발전소가 유류나 아니면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발전소거든요. 그리고 중부발전소에서 삼양발전 부지 내에 발전기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마련되었잖아요. 그래서 건의가 되었잖아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거기에 남아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발전기 건설 1,903억 원이 소요되는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 할 수 있도록 발전기를 설치해 가지고 액화천연가스가 동절기에는 기화 현상이 없지만 여름철에는 기화 현상이 자연적인 발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7년 LNG 인수기지가 건설되고 공급되면 가정에 공급하는 연료용으로만 공급할 것이 아니라 발전기를 건설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특별자치도에서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문으로라도 어떤 확실한 그런 답변을 받아놓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오늘 박규헌 위원님의 질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도 입장에서도 박규헌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지금 현재 정부와 국회의 강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통해서 많은 절충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침 이번에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현장 감사를 30일 제주도에 오게 됩니다. 그때에 지사님 포함해서 갖은 노력을 다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지난 도정질문 때 주변 지역 지원을 지사한테 말씀을 드린 바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LNG 인수기지 주변 지원 사업에 대한 발굴 용역 1억 원을 계상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사실 애월 지역, 농촌 지역에 LNG 공급이 안 된다 말입니다. 사실 LNG 인수기지가 마련된 그 마을까지도, 도시에는 공급하면서 그 지역은 공급할 수 없는 그런 단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아까 구성지 위원님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데,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에 공급하는 그 공급망에 대해서는 사실 도시계획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본관 라인, 가스 기지에서 필연적으로 제주시까지, 그리고 서귀포시까지 라인이 깔릴 것인데 그 본관만큼은 도시계획에 시설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이 삭제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그 부분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안중에 없이 그렇게 시설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시계획 부분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관장하겠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담당 국에서도 이런 것은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스 관련된 배관 시설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지금 현재의 시설로 결정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어쩌면 배관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검토해서 구성지 위원님께서…….
○박규헌 위원   어느 곳으로 배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주민의 의견이 안 되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어쨌든 간에 큰 배관은 도로시설을 이용합니다.
○박규헌 위원   물론 그렇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을 안 듣고 그대로 도시계획 시설에 완전히 삭제해 가지고 간다는 것은 안 된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인수기지와 LNG, 그다음에 가스 배관 문제는 한국가스공사와 발전소와 실무적인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면 위원님께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른 부분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보니까 산업경제국장님한테만 질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도 우선 간략하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 155쪽 참고해서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자료는 일단 우리 위원들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다 파악하고 있겠지만 자료를 이렇게 만들 때는 여기에 보면 발행 금액, 판매 금액만 써 있는데, 발행 금액과 판매 금액,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미판매 금액도 적어 주시고, 또 판매 비율도 적어 주시면 행감을 할 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물론 안 좋은 것은 다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심리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그래도 최대한 보고를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보면 2006년도부터 지금 9월 말까지 총 판매 금액이 901억 원 정도 발행되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런데 판매된 금액은 752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9억 원이 판매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확인해 보니까 2007년도부터 6년간 평균적으로 미판매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판매 목표가 얼마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올해 판매 목표는 225억 원입니다.
○서대길 위원   225억 원 중에 지금 100억 원 발행했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100억 원 발행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나머지 122억 원도 다시 발행할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상품권에 대한 판매를 할 때에 최근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보면 개인의 신분증 제시라든지 기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은행에서 판매하는 데 상당히 애로 사항을 느껴서 조금 부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대책들을 마련 중에 있고, 또한 JIBS를 통해서 현재 시장과 관련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마케팅을 강화해서 앞으로 미판매액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확대가 되도록, 목표액 대비 판매가 꼭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국장님, 제가 그 답변을 바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125억 원을 발행하려는 계획 속에, 지금 두 달 남아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이 자료를 통해서는 발행을 중지하고, 지금 있는 150억 원 남아 있는 이거라도 빨리 처분한 다음에 발행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은 목표대로 올해 225억 원 잡아 있으니까 꼭 이것을 완료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은 저는 좀 방향을 달리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149억 원이 남아 있는데 다시 125억 원을 이렇게 추가로 발행한다고 하면 274억 원이 총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현재 발행하는 금액 과정에서 비용이 얼마 발생하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대략 5억에서 6억 원쯤 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6억 원 비용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125억 원 추가로 발행한다고 하면 274억 원 해서 지금 두 달 남아 있는데 분명히 또 재고가 남아 있을 형편입니다. 국장님, 요즘 금리를 생각해서라도 274억, 2%만 해도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위원님,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 상품권에 대한 발행 금액입니다. 보통 보면 경조사 때 5,000원권, 3,000원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품권을 발행한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서대길 위원   총금액이 남아 있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누진된 것은 맞는데, 이게 한번 발행하면 그냥 당해연도에 사장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대길 위원   지금 현재 149억 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발행…….
○서대길 위원   지금 발행되어서 미판매된 것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125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면 얼마입니까? 하여튼 274억 원이 또 미판매되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평균 150억 원 내외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 현재…….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이월되어 내년…….
○서대길 위원   판매되지 않은 게 149억 원 재고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서대길 위원   그러면 다시 125억 원을 발행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는 125억 원을 전부 다 발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우선 발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을 어떻게 올해 안에 전부 다 소비 촉진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구매 협력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소매 촉진하기 위해서 협약한 단체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상가, 그리고 상인단체, 또 새롭게 만든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이 해서 협약을 통해서 판매가 촉진되도록 하면, 지금 150억 원 정도 이월되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여성경제인단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YWCA라든지 관광협회라든지 이런 단체로 해 가지고 소비체와 협약해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라도 금년에 최대한 소비 촉진을 통해서, 올해 꼭 목표액을 발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발행하는 것을 중지해서 이게 소진될 때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서류상으로 이런 것만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효율성 있게 왜 제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도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라도 최대한 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한번 가서 제주사랑상품권 사려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많은 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체제는.
○서대길 위원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최대한, 우리가 전부 다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 가지고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러한 불편함을 주면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발행하는 것을 더 염두에 두지 마시고 지금 현재 미판매된 상품권 소진 시까지는 최대한 협약을 통해서든지 해서 소비 촉진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음에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제가 제안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서, 올해 두 달밖에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150억 원 정도도 소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발행 부분은 소비 촉진까지 마무리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가 고용센터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5쪽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부과액 2,000만 원에 비해서 체납액이 좀 있고, 2012년도에도 3,846만 6,000원 해서 지금 체납액이 좀 남아 있고, 올해 2013년도 9월 현재도 7,901만 원이 부과된 상태에서 징수액은 6,465만 6,000원으로 아직 납부 시기가 안 된 부분까지 포함하면 1,5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고용보험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이 이렇게 매년 부과도 늘어날뿐더러 체납액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왜 일어나는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고용센터소장 현길호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업체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또 채용했던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법」상에 여러 가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과태료 부과 요건이 해마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규모가 큰 기업에서 지원 기간이 긴, 이렇게 하다가 점차 강화되어서 이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만 지연되더라도 전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 방향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건수도 늘어나고 또 부과 금액이 늘어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고용보험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 역할도 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가입해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도 주고 있고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과태료 부과를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과태료 부과하면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 조치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강력하게 제재할 방법은 사실 여의치 않습니다. 부과액이 10만 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독촉을 하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금압류까지 국세 체납의 처리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 현재 9월 말로 나와 있기 때문에 1,4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방법이야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렇게 고지해서 안 내면 안 낸 대로 그냥 내버릴 것도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징수를 100%는 못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90% 이상 징수한다고 하면 현금으로 직원들에게 줄 수는 없겠지만 어떤 인센티브라도 이런 것을 정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의욕을 갖고 하지 않겠습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런 내용도 검토해서 저희가 더욱더 실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2011년, 2012년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체납된 부분은 몇 년간 놨다가 그대로 소멸해서 처리합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각종 노동 관계법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가. 그러기 때문에 3년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면서, 또 저희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에 이런 사실도 통보해 주고, 그다음에 국세청에도 통보하면서 기관 간 협조도 하면서…….
○서대길 위원   아무튼 3년 지나면 소멸되어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런 부분이 기간만, 세월만 가거라 하는 식으로 있으면 큰 문제이고, 이렇게 가기 전에 담당 직원들이 소멸될 금액 징수 100% 한다면,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고 하면 훨씬 징수율이 높지 않겠습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내부적으로 그런…….
○서대길 위원   이런 부분도 강구해서 체납액이 조기에 잘 징수되어서 체납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 정도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일명 삼무해상풍력, 지금은 탐라해상풍력이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좀 전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도 월령풍력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신·재생에너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산업경제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풍력산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려고 하는 것 맞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물산업과 같이 바람을 이용한 풍력은…….
○위원장 김희현   저희들도 도와주고 싶은데 절차적 문제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월령 부분은 좀 전에 허창옥 위원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삼무해상풍력을 보면 2006년 8월에 사업 기간 2년으로 해서 600억 원 예산을 해서 30㎿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 신청이 최초로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번 바뀐지 압니까?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대표자입니까? 양도양수입니까?
○위원장 김희현   양도양수가 아니고 사업…….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양도양수는 세 번…….
○위원장 김희현   양도양수도 그렇고요. 사업비 변경도 그렇고요. 양도양수가 여섯 번, 사업비 변경이 세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삼무에서, NCE에서, 그다음은 양 모 씨, 그다음에 최 모 씨, 그다음에 두산, 그다음에 김 모 씨, 그다음에 조 모씨, 2013년도까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이렇게 바뀌는 게 가능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세 번 양도양수는 맞고요.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가 바뀔 때 변경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원래 2년 동안 허가 났었죠? 2년 동안 허가 났는데 허가를 계속 연기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전기사업법」에 보면 허가 후 준비 기간 10년입니다. 10년 이내에…….
○위원장 김희현   연기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10년 이내에 안 되면 연기는 할 수 있고…….
○위원장 김희현   어떻게 연기할 수 있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연기를 할 수 있고…….
○위원장 김희현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연기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전기사업법」에 보면 10년 동안 허가 후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위원장 김희현   지금 「전기사업법」 얘기하는데 제가 법을 찾아왔습니다.
   실무자 계시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있습니다. 담당사무관.
○위원장 김희현   조기석 사무관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신재생에너지담당 조기석   신재생에너지담당 조기석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질의·답변 들었죠?
○신재생에너지담당 조기석   예.
○위원장 김희현   국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연기됩니까, 안 됩니까?
○신재생에너지담당 조기석   「전기사업법」상으로는 10년 범위 내에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연기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제주특별법은 뭡니까?
○신재생에너지담당 조기석   제주특별법은…….
○위원장 김희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위의 것은 말씀 안 드리고, “개발사업의 착수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이거 풍력에 관련된 거예요. “1년 이내로 한다.” 이게 2007년 8월 3일 또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2년이었다가. “도지사는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이게 특별법에 나온 내용입니다.
○신재생에너지담당 조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맞죠? 알고 있죠?
○신재생에너지담당 조기석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연기 가능합니까?
○신재생에너지담당 조기석   그래서 지금…….
○위원장 김희현   아니, 연기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법을 위반하면서 연기해 준 이유가 뭡니까?
○신재생에너지담당 조기석   특별법상으로는…….
○위원장 김희현   제주특별법이 풍력사업에서 우선하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담당 조기석   특별법상의 범위 내에서는 연기를…….
○위원장 김희현   할 수 없죠.
○신재생에너지담당 조기석   아니, 범위 내에서는 해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것은 제가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어요.
○신재생에너지담당 조기석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특별법에 1 플러스 2였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잠깐만요. 풍력사업을 제가 웬만하면……. 자꾸 이렇게 문제점을 가지고 가는 것이 풍력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몇 년을 연기한지 아십니까? 2007년도 시행승인 받았다가 2006년, 2010년 또 2년 연기했다가, 1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한 번밖에 안 되는데……. 또 2009년, 2012년, 2013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허가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신재생에너지담당 조기석   그러니까 개발사업 시행 승인은 시행 승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처음 특별법이 되었을 때는 2 플러스 1년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죠.
○신재생에너지담당 조기석   그다음에 법이 개정되어서 1 플러스 1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절차 시행은 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위원장 김희현   앉으십시오. 자꾸 변명만 하시는데 이것은 변명만 해서 될 게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에서 감사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어요. 이렇게 법을…….
   제가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풍력사업을 계속하게 되는데 조기석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허가만 내놓고 2년 연기, 2년 연기, 2년 연기해서 20년 동안 사업도 안 하고 거기에 아무도 사업을 못 하게끔,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해도 거기는 못 하게끔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
○신재생에너지담당 조기석   그 내용은 법…….
○위원장 김희현   지금 조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잖아요.
   앉으세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풍력사업 이렇게 하려면 제주도에 다른 사업자들은 이것 관련해서 허가 내 버리면 아무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특별법에 분명히 2007년 8월 3일 날 바뀌었습니다. 부칙에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니까 2008년 2월 정도면 시행되는데 2009년부터도 계속 바뀌었어요. 경과기간 다 지났는데도. 도지사는 사업착수기간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년의 범위 내에서 단 1회에 한해서 사업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 그런데 법을 위반하면서 계속 허가 내 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어제 심의했죠? 김녕 풍력단지 심의했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심의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제 재심의했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김녕 풍력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고, 가시리는 재심의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녕 허가 낼 거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김녕은 재정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준에 적합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했는데, 위원님들 아홉 분이 적합하다고 했고 두 분은 조건부로 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투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통과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다 오픈되었습니다. 공개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뭔가 있어요, 자꾸 하는 부분이.
   탐라해상풍력에 연관된 부사장인가 이름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김녕 풍력에 같이 연관되어 있어요. 제가 명단을 봤어요. 확인했습니다. 김녕 풍력도 여기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두산이죠? 앞으로 사업하면 국산 할 거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김녕은 아직…….
○위원장 김희현   국산 하겠다고 하니까 국산은 두산 말고 또 있습니까? 아직 발표 난 것은 아니겠지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사업자 선정은 허가권자가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겠죠. 제가 그런 말씀까지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국산 하면 두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한마디 드리면 허가 과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시로 규정된 풍력발전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에 관한 구체적 기준의 하나인 신용등급이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신설 법인의 경우에―김녕이 신설 법인인데―회사채 신용등급 BB 이상이나 아니면 기업어음 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이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조건부 BB입니다. 조건부 BB가 무슨 말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이 사항은 제주대학교의 교수님과 사기업에 대한 평가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보내서 회시를 받았습니다. ‘U’ 자는 고시를 하게 되면 공시된 가격으로 봐서 ‘U’ 자를 빼고 고시되지 않으면 ‘U’ 자를 붙여서 조건부 BB,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파악만 했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파악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라는 것은 ‘U’라고 되어 있죠? U-BB, 공시되지 않은 신용등급입니다. 제가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이쪽 사업자한테 이것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공문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관련된 한국평가기관에다 보내니까 거기서는 “큰 문제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용등급이 BB 이상, 이것은 뭐냐 하면 공시를 하는 것과 공시를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유통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법규상에 위임해서 조례상에 규칙으로 위임한 이유가 뭡니까? 법으로 지키라고 해서 회사채 신용등급 BB 이상이라고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조건부라는 것은, 유통을 할 때 공시하지 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살 때 공시해야 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제 제주대학교에 의뢰했습니다. 의뢰하니까 무슨 의견이 나오느냐? 공시하지 않은 등급은 C나 D등급이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신용도가 최하라는 얘기죠. 공시하지 않은 것은 금융감독원의 제약을 받을 필요도 없고, 또 한국기업평가에도 문의했습니다. 만약에 조건부를 빼서 BB 이상을 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못 준다고 했습니다. 왜 못 주느냐? 조건부를 달았기 때문에. 조건부는 뭐냐? 현재 시점이 아니고 아까 말한 GS라든가, 또 하나 있죠? 같이 연관된 사업체가 또 하나 있죠? 제주홀딩스인가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위원장 김희현   제주홀딩스하고 GS 두 군데죠? 두 군데가 참여하는 조건, 그 다음에 허가 나는 조건,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신용등급이 조건부 BB 이상이고, 지금 시점에서만 따지면 그게 안 된다면 C나 최악인 D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U’ 자를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 여부에 따라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 신설 법인이기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하면 공시를 한답니다. 지금 현재 신설 법인이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이 없기 때문에 이게…….
○위원장 김희현   아니죠. 국장님,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조례를 만들었어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규칙에 나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규칙이 조례를 위임받아서 한 것이니까 법 아닙니까? 임의 사항이 아닙니다. 법에 명시된 이유가, 왜 회사채 신용등급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그만큼 신뢰를 가지고 해라. 그래야 다른 사업도 투자할 수 있고, 나중에 제주도민이나 누가 투자해서 손해나면 누가 감당할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제주에는 BB 이상의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여기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 ‘U-BB＋’라는 것은 BB 이상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고, 재무 전문가도 물론이고 신용평가를 실시한 한국기업평가의 담당자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것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금융감독원에 받기 위해서는 조건부가 안 들어가면 걸리기 때문에 못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좀 전에 조례 규정 다 얘기했습니다. 장기간이 지나면 조건부라는 조건이 없어져 일반적인 신용등급과 같이 한다는 의미로 조건부 신용등급이 가능하다면 풍력발전사업 허가 신용등급에 신용등급을 넣을 필요가 없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위원장님, 신용등급을 넣은 이유는 이 사업을 제대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재정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허가에 관한 기준의 문제는 별도 법규에, 「전기사업법」이나 특별법에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허가를…….
○위원장 김희현   국장님, 재정 능력이 있어야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재정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법이라는 것은 법이 조례로 위임되고, 조례가 규칙으로 위임되면 법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법입니다. 그것을 임의 사항으로 볼 수 없어요. 이것은 재량권의 이탈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법이 아니고 법령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법령에 따라서 위임된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리고 김녕 풍력 자기자본 비율이 8%입니다. 가시리는 40%예요. 그만큼 재정 능력이 취약하다.
   그리고 아까 신설 법인이라고 했는데 어떻든 신설 법인도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규정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신설 법인이 만약에 안 되면 또 다른 내용이 조례에, 규칙에 나와 있어요. 이러면 신설 법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신설 법인은 대주주의 신용평가를 내면 됩니다. 대주주의 신용평가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신설 법인을 자꾸 얘기하던데, 조례에 대주주의 신용평가 등급을 받으면 가능하죠? 답변하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것은 당연합니다. 대주주이기 때문에 BB 안 받을 이유는 없고…….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거기도 신용등급이 별로 안 좋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것은 신설 법인과 관계없이 기존으로 해도 충분히…….
○위원장 김희현   만약에 신설 법인이 신용등급이 안 나오면 그 회사 대주주의 신용등급을 내놓아도 좋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 그것도 안 되면, 보니까 다 맞춰 놨더라고요. 공공적 관리를 위해서 특별법 제221조의5제3항제1호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풍력발전사업 운영능력을 갖춘 지방공기업과 협력하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신설 법인이라고 해서 못 할 것도 없는데, 이게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에너지공사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위원장 김희현   에너지공사는 이런 차원에서 협력할 용의는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저희가 지금은 공기업법상으로 출자 제한에 걸려 있어서 그런 부분이 당장…….
○위원장 김희현   에너지공사를 설립한 이유가 뭡니까? 지방의 이득을 창출하자, 이런 것 아닙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저희가 그런 부분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봤을 때는 합동개발 방식인 에너지공사가 참여하는 게 제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에너지공사가 개인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이익공유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의회에 보고할 일은 없겠지만 허가 절차를 제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것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하십시오.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도 사실 전문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전문가 집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대학교 경상대학이라든가 법학과라든가 재무 관련 학회라든가 이런 데 보내서 고문을 받아서 BB 이상의 조건부에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왜 도에서 그런 확인 절차를 안 거쳐서 김녕 풍력발전 사업하는 사업자에게 보내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내 줘라, 공문 보낸 이유가 뭐냐? 저는 이게 의심스럽고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현   그게 만약에 특혜가 아니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 보내서 조건부 BB가 BB 이상의 급수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첨부시켜서 허가 내면 됩니다. 그래야 특혜가 없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이렇게 지적하는데도 문제없다는 것을 받아서 통과시키면 그것은 특혜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공문을 한 쪽만 보낸 게 아니고 발행한 기관에 공문을 두 군데에 보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발행기관의 공문도 제가 다 봤습니다. 발행기관에서도 “단”이라는 단서를 다 붙였어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거기도 마찬가지로 감독위원회나 이런 데서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발행을…….
○위원장 김희현   감독위원회 안 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U’ 붙은 것은, 미 공시는 감독기관의 제재를 안 받고 공시만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단” 해서 조건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고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제가 실무적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조기석 계장님이 확인해 보니까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U’가 붙으면 금융감독원의…….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U’라는 표현이 아니고, 조건부에 대한 ‘U-BB＋’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좋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아까 말한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받으면 안 됩니까? 제가 요청할게요.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제주대학교에다가, 아까 말한 경상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이나 재무 관련 학회 등에, 개인적으로 누구 하지 말고 거기서 전체적인 의논을 거쳐서 해 달라고 보내면……. 누구 아는 사람 통해서도 하지 말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가 허가하는 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해 주셔야 특혜 의혹이 없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특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희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풍력은 제주도의 물과 같이 상당히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또 정부가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 자체를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허가를 해 주거나 그렇지는 절대 안 한다는 말씀을…….
○위원장 김희현   저는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국장님, 처음부터 풍력사업은 계속 문제 발생했고, 85㎿에서 160㎿ 늘리면서 허가를 내주고 조건부 허가를 주면서 계속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온 사업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까 말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주도에 신·재생에너지 되어야 합니다. 제주도 환경 다 파괴하면서 하는 겁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제주도 도민들에게 반드시 이익이 돌아가야 됩니다. 도민들에게 이익이 없는 풍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투명성 있게 해 달라, 절차적으로 해 달라, 법적으로 문제없이 해 달라, 수 없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익공유화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매출액의 7% 이렇게 해 놓았는데 단서 조항이 있더라고요. 3년마다 당기순이익의 17.5%를 기준으로 합의 조정한다. 이것은 결국 당기순이익의 17.5%로 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판단 내리거든요. 매출액의 7%는 좋습니다, 그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데 단서를 당기순이익의 17.5%로 붙여서 나중에 조정한다는 내용을 여기 꼭 담아야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기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인 요건이 됩니까? 안 내면…….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기부는 자율입니다. 공유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위원장 김희현   자율이잖아요. 만약에 안 냈을 경우에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안 냈을 경우에는 공증이나 그다음에 안 됐을 때는 이행보증증권을 받아서 만약에 안 내면 제3의 기관을 통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봤을 때는 법적인 실효는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나중에 기부금 안 내도 허가 취소도 못 할 것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은 문제가 많다. 다른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고요.
   문제는 매출액의 7%를 도민사회에서도 다 인정을 했는데 다시 당기순이익의 17.5%로 조정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도정에서는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 단서를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민사회나 의회에서는 매출액의 7% 정도는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내용으로 가기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잘 보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협약할 때 반드시 거기에 의견을 내고, 아까 단서 조항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7%를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7%를 받았을 때 30㎿에 300억 원쯤 됩니다. 그 기간 중에 어떤 때는 바람이 좋아서 더 받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풍력기가 고장 나서 덜 할 때도 있고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정을 고려해서 조정 합의하겠다는 것이지, 합의라는 표현은 한 쪽이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양쪽이 합의가 되어야, 도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마지막으로 하나만 답변 받을게요.
   아까 “1년에 한해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 주시고, 국장님이나 조기석 계장님 말씀대로 간다면 앞으로 제주 풍력사업 못 합니다.
   아까 말대로 2006년도에 허가 난 것을 여섯 번씩 허가 변경해 주면서 사업도 계속 안 하고 지금까지 가고 있는데, 앞으로 허가 낸 풍력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2년씩 법을 무시하고 연기해 준다면 풍력사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계속 사고팔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의 이득만 챙기고, 지금 팔면서 이득 챙겼을 것 아닙니까? 단 5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또 팔면서 100억 원 챙기고, 또 팔면서 100억 원 챙기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풍력 사업은 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국장님 말대로 된다면. 제 말대로 된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풍력사업을 할 때 이것을 정확히 하십시오. 앞으로 허가 나는 데 만약에 2년 있다가 착공 안 하면 국장님 말씀처럼 10년 동안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계속 연기만 하고, 신용등급 안 좋은 사람은 허가만 내서 팔아먹는 그런 사업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려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위원장 김희현   이것은 정확히……. 도민사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왜 그러냐 하면 탐라해상풍력은 ’99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6년도에 사업 승인 난 거거든요. 이 사업을 쭉 검토해 오는 과정에서 보니까 「전기사업법」에 의해 허가를 할 때는 옛날 산업자원부에서 허가를 했고, 그다음에 개발사업 승인은 제주도가 특별법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착공의 문제는, 이게 개발사업 허가가 난 후에 착공하게 되면 가능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희현   법이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특별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꾸……. 특별법도 법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해 가지고 제6항을 읽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도지사는 단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할 수밖에 없다고 법률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법을 위반해 가지고 계속 허가 내 주면, 앞으로 만약에 풍력사업 허가 내는 부분이 이 법을 적용 안 하고 계속 그렇다 그러면 풍력사업이 되겠느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착공도 안 하고 2년 됐다고 연기하면.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위원장님의 염려하는 마음 잘 알겠습니다. 착공을 안 하고 계속 허가만 받고 연장하거나 바꾸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만약에 국장님 의견이 2년 동안 해서 다시 연기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사업자들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 해야 빨리 착공하든가 하고 사업이 되지 특별법 명시대로, 계속 아까 말씀대로 10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 사람네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자본이 안 들어오니까 조금 있다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안 되니까 몇십 억 더 받아서 팔아 버리고 이렇게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것처럼.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을 제가 행감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민을 위해서 풍력사업을 진짜 할 건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건지 정말 투명하게 하면 도의원들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런 문제점들을 발생시키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좌초할 것 같아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우려되는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나머지는 오후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0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가볍게 하겠습니다.
   꼭 판에 박은 얘기 하려고 하지 맙써. 가볍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도 휘발유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예, 기억납니다.
○구성지 위원   휘발유 주유소를 에너지공사가 설립됐으니까 경영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제주도 휘발유 가격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말만 듣고 그냥 지나 버리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그런 말씀이 계셔서 후속 조치로 우리 도가 에너지공사에 이런 사항들에 질문이 있어서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라고 해서 에너지공사가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에너지공사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지난번 회의 때 이 자리에서도 그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지만 재원이 사실은 없습니다. 돈이 없다는 얘기는 중앙에서 현물 출자 받을 때만 하더라도 다른 데는 일절 차입을 안 하거나 또 전력 판매 수입 가지고 쓰지 않겠다는 협약을 제시해 가지고 일단 했는데, 앞으로 지금 당장은 못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부분까지도 저희가 조례상으로나 정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장기 발전 전략 계획에 대해 용역을 의뢰해 있습니다. 그 속에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참여하고 어느 범위까지 하는 게 좋으냐 하는 연구를 시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답변 사항으로는 너무 애매모호해 가지고 전혀 잡히지 않는데, 어느 세월쯤 가능한 것인지도 전혀 알 수가 없고 이렇게 해서는 답변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분명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구성지 위원   저쪽에서 예산 문제가 된다고 하면 도가 예산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렇게 해서 짧은 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든가, 지금 뭐는 있지 않습니까? 유조…….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저장탱크.
○구성지 위원   예, 저장탱크.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도가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까?
○구성지 위원   예.
   없어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도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저쪽 서귀포 것은…….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개인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개인 것을…….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임대나…….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리스를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께서 이것은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에너지공사 이사장께서는 너무 애매한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을 답변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저유소가 4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2개 정도는 빌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2개 정도 시설하는 데도 하나 시설하는 데 대지 말고 3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유소까지 해서. 그래서 지금 100억 원을 조달하는 것도…….
○구성지 위원   그것은 소매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매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을 하게 되면 도매를 해야지 소매상 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그러니까 도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장소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은 여력이 없어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수외 사업으로 자꾸 생각해 가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자꾸 순위에서 밀려 나거든요. 우리 제주도민들이 싼 기름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다른 데는 1,900원 하는데 우리 제주도는 2,000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가 도매하는 주유소를 갖는다고 하면 틀림없이 가격이 아주 정상적인 가격으로 다운될 겁니다. 그게 훤히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얘기하면 그것은 안 되고. 예산 들어가도 우리가 도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이사장님은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일단 우리가 검토 요청을 에너지공사에 했기 때문에 에너지공사에서는 아마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도매까지 포함해서…….
○구성지 위원   에너지공사라고 하는 것은 저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구성지 위원   저쪽은 얘기를 하니까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이다 뭐다 해서 어느 세월에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이고. 저는 그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탱크라든지 석유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지 위원   타당성 분석은 언제 하는 건데요?
   자체적으로 합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발전 전략 용역을 지금 이미…….
○구성지 위원   수행 중입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발주를 해서 내년 2월 되면 어떤 형태로든 나올 겁니다. 그것 하나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 중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그런 내용도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거기서 만일 채산성이 없다 하면 안 하겠다, 그런 얘기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결론부터 그렇게 단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결과를 보면서 판단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것을 안 하겠다고 하면 공사를 만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데. 공사를 뭐하러 만들었어요? 그런 것 하라고 공사 만든 것 아닙니까? 업무에도 분명히 딱 명시되어 있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구성지 위원   공사 업무에 없다고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석유 수급 업무도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장기발전계획이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를 보면서 도와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협의하면서 하는데 아까 그런 업무가 들어 있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그런 답변이 아닙니다.
   정관이나 조례상에 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에너지공사가 존재하려면 그와 같은 것을 오히려 자청해서 하겠다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공사로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구성지 위원   선택과 집중은 어디에다가 하고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또 안정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은 뭐에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지금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현물출자 승인을 받으면서 그것을 담보로 해 가지고 은행에서 차입을 하거나 다른 사업에는 일절 투자를 말도록 하는 여건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사업에 직접 투자는 어렵고, 만약에 검토한다면 대행사업 형식으로 해서 도의 예산 지원을 받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장기발전계획 용역이 2월 달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도와 협의하면서…….
○구성지 위원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에……. 국장님, 그때가 내년도 업무보고 할 시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구성지 위원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에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확신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골목상권 산발적으로 투자를 해서 참 좋지 않다, 그래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연도별로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산 할 때인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골목상권 마스터플랜에 아직은 전혀 손대려고 생각조차 안 하는 것 같은데.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은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이 계시기 때문에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추진단장?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양경호 단장님 계십니다.
○구성지 위원   예.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입니다.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져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구성지 위원   예.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그래서 저희들도 1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011년도에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연구한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시간이 흘렀고, 또 지금 시장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심사 때 윗분들한테 보고도 드렸고, 그래서 내년도 용역 사업비를 반영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시장 조사하고 구상하는 바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제주도에 해외 관광객이 벌써 200만이 넘고 또 전체적으로 1,000만이 넘는 메가 시대에 맞춰서, 특히 중국…….
○구성지 위원   아니, 좋습니다. 골목상권 마스터플랜을 할 겁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예, 할 겁니다.
○구성지 위원   내년도 예산 가지고?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예. 용역비가 올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골목상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시장 여건에 맞게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서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서두에 오후에 질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우리 행정 쪽에서 지금 나와 있는 문제를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월령지구 풍력에너지 관계 나와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별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적 내용이 당초에 공모할 때에 87㎿인데 147㎿, 그러니까 월령 포함해서.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경관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름 경계로부터 1.2㎞를 이격해서 하라 하는 문제. 그다음에 토지가 국공유지, 산림청 토지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 부분. 그다음에 군 통신에 관한 문제. 또 하나는 인근 지역에 관광개발을 아직 사업이 들어오거나 신청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려고 하는 분에 대한 민원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첫 번째 말한 공모 문제는 지난번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 받아 가지고 그 지적에 따라서 조치를 했고, 경관의 문제도 경계선으로부터 1.2㎞ 떨어지라고 했는데, 경계에 대해 분명하게 관련 부서인 담당 부서에서가 명확한 답이 없어서 이때까지 문제가 되어 왔는데, 오름과 경작지는 2등급입니다. 이번에 2등급을 포함해서 그 경계선에서 1.2㎞를 떼라는 그런 답이 있어서 풍력기를 조금 이전하게 되면 그것이 해결될 것 같고, 나머지 개발 사업 예정자와 국유림 문제, 또 군 통신 문제,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발전심의위원회는 통과되었지만 지구 지정을 안 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군 통신 문제 같은 것은 지난번 심의회 때 이미 됐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국방부에서 협의가 들어온 최근의 상황을 보면, 전부 다는 안 됐지만 당초 협의할 때는 풍력발전기를 돌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요구하였을 때는 정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의 상태는 뽈대, 그러니까 풍력기를 돌리지 않아도 군 통신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이 점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키운 것은, 이를테면 그러한 한 문제도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완료가 됐다. 이렇게 해서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 문서 작성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가만있어요.
   또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또 토지 문제 관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경계 문제만 하더라도 그와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아전인수 격으로 이것을 갖고 가다 보니까 문제가…….
   그래서 급기야는 허창옥 위원께서는 월령지구는 취소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런 저런 이유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지금 현재 허가를 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지구 지정을 한 단계가 아니고, 경관영향평가를 거치고 발전심의위원회 자문을…….
○구성지 위원   아니, 지금 취소하라는 얘기는 여기는 적합한 지구가 아니다, 또 지금까지 절차상 문제도 적합하게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취소를 해라, 이런 것이거든요. 허가를 해서 취소를 하라,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이죠.
○위원장 김희현   지구 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구 지정을 심의위원회에서 올리려고 하니까 절차가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사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지구 지정도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성지 위원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전부 취소를 다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할 수 있겠는가, 이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양해가 되시면 김홍두 과장님한테…….
○구성지 위원   그럽시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군 전파 영향 결과 보고에 대해서 추가 보고를 드리면, 지난 5월 30일 합동참모본부에서 동의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구성지 위원   그게 몇 월 달이에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5월 30일 자로 문서가 왔습니다. 실질적 조건이 발전기에 대한 주간표지인 항공장애등 설치, 이것은 풍력이 설치되게 되면 점박이를 해서 하는 내용, 두 번째는 군 요구 시 최단 시간 내에 작전 시 풍력기를 중단할 것, 그리고 설치 시 레이더 영향을 최소화할 것,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 협의가 다 끝났고 절차상의 문제만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동의가 와서 우리가 완료했다는 내용이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완료했다는 내용이고”는 그쪽에서 완료한 것처럼 얘기가 돼 버리니까 문제지. 실제는 완료가 안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아니 협의가 다 됐고. 그러니까 협의가 완료됐다는…….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완료된 것처럼 얘기를 해 버리니까 완료라고 그쪽에서는 자꾸 주장하는 것이고, 실제는 완료가 안 된 것이고. 그와 같은 차이가 나온 겁니다. 법적으로는 그런 차이를 나타낸 거거든요. 오죽했으면 이것은 변호사 사무실에서가 안 됐다고 합니까. 이런 것은 완료가 된 게 아니다, 이런 해석을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머릿속에 이렇게 될 거니까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부 완료된 것처럼 되어 버린 거고, 실제로는 아까 얘기한 그런 게 남아 있기 때문에 안 된 거고. 그래서 법을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기관에서는 이게 안 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우리는 문서에서 동의라는 문서가 와서 그것을 근거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구 지정을 우리가 행정 쪽에서 풍력지구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일단 행정의 지구 지정이 끝난 상태이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문제들을 점검한 다음에 의회에 지구 지정 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느냐, 즉 말하자면 취소라는 것은 허가된 것을 딱 취소하라는 얘기보다도 진행하는 것을 스톱해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봤거든요. 행정에서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지금 상태로는 중지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쪽에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다 검토하고 진행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 민원 같은 경우도 올 3월 26일 우리가 풍력지구심의회를 열었는데, 3월 25일에 처음으로 토지 문제를 제기했고, 그리고 2년간에 걸쳐서 20일 간 두 번에 걸쳐서 제주시청 읍·면·동사무소에다가 주민 공람을 시켜서 내용을 받았고, 그리고 주변의 토지개발계획을 법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그때까지 개발계획이 없었고, 이런 절차상으로 그쪽에서 얘기하는 부분, 토지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토지 민원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마는 절차상으로 우리가 문제를 인지 못 해서 넘어간 부분이 아니고, 인지한 부분은 주변의 토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제기한 내용들이 토지 문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행정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전부 보완이 되고 나면 지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의 문제점 중에서 보완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안 됐을 경우에 도의회 동의를, 지구 지정을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동의안에 적합한 조건이 맞춰지면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지구 지정하는 방법들을 한번 마련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까 군 통신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 과장 답변에서 대부분 되는 것은 맞습니다. 되는 것은 맞는데, 합동참모본부에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답변은 조건부가 협의가 됐다, 이렇게 했는데 합동참모본부에서는 풍력이 돌아가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이런 것들이 해소되면 후속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다른 위원처럼 같은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구를 취소하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취소 요건에 해당되어서는 안 된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누가 보더라도, 누가 듣더라도 이것은 정정당당하게 한 치의 착오 없이 전부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했을 때 행정에서 진행을 시켜라 이거죠. 서류라든지 절차의 진행을 그렇게 시켜 나가라. 지난번처럼 되지도 않았는데 조건부 승인을 한다든가 이런 것 없이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언제까지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니까 특혜라고 아니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혜일 수밖에 없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특혜가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라고 하면 그런 일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법적 요건에 맞는 경우에…….
   공무원들이 무슨 특혜를 주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그거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1～2년 공무원 한 사람들도 아니고.
○구성지 위원   저는 국장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라고 하늘같이 믿는데, 그렇지만 이게 국장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제가 점검을 잘해서 책임자 위치에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보충질의 잠깐 하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심의를 받아서 사실 조건부로 통과된 겁니다. 조건부로 심의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오름 이격 거리 1.2㎞에 위배되어서 다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심의는 통과되었고. 그러면 다시 재심의해야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왜냐하면 조건부 통과되었고 이격 거리 1.2㎞ 위배되어서 했는데 다 통과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재심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군 통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통신도 조건부로 했어요. 그런데 또 조건부예요. 아까 말한 국방부와 합참본부하고 나온 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견해가 다른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그것도 조건부죠. 지금 조건부로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완전히 해결된 거 아닙니다. 아직도 조건부입니다.
   아직은 의회에 안 올라와서 우리가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허가 취소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까 허창옥 위원님이나 구성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구 지정이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례도 도에서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판단을 잘 내리셔서, 자꾸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 다 됐고, 통과됐고, 오름 경계 문제, 인근 지역의 주민 찬성 문제,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관심 가져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위원장님, 이격에 대한 문제가 오름 경계선에서부터 1.2㎞를 떼라고 했는데 시각에 따라서, 과거 통념상에는 오름 하면 1등급만을 이때까지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합적인 검토 의뢰를 하니까 1·2등급을 포함해서 그 경계선에서 1.2㎞ 떼라고 해서 사업자도 혼동을 일으켜서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는 한쪽이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일단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거쳐서 지금 현재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토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른 지구는 오름 이격 거리는 정확하게 재었습니다. 왜 월령지구만 별도로 자문을 그렇게 받아서 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다른 지역에는 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상명…….
○위원장 김희현   다른 지역은 오름 이격 거리에 상관없이 통과되었는데, 월령지구만 이렇게 되어서 나중에 문제 발생한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여기는 지구 지정하기 전 심의위원회 결과는 군 통신 협의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유보한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죠. 우선은 군 통신이 안 되어서 유보한 것인데, 결국은 마지막에 오름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 후에 오름 문제가 나와서 1.2㎞ 이격 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시디자인본부와 협상하고 그다음에 재보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재정립을 한 겁니다. 이때까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재정립한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해서 또 1.2㎞ 이격 거리로 몇 대를 옮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제기하는 게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고맙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사실 풍력 관계는 별도 특별하게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지난번에도 한 번 했었습니다, 두 달 전에.
○현우범 위원   지난번에는 감사를 한 게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저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우리 도내에 전통시장이 몇 개소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상가까지 포함하면 28개입니다.
○현우범 위원   상가를 포함 안 하면?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안 하면……. 개수를 세어봐야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개수를 세는 게 아니고, 오늘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전통시장 매출액하고 이용 고객 수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니까 25개소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담당 과장이 누구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문치화 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경제정책과장 문치화입니다.
○현우범 위원   전통시장이라는 개념이 어디는 전통시장이고 어디는 아니고, 이게 정립이 안 되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되어 있습니다. 도내 전통시장이 28개소인데 매출액 조사한 것은 도민들이 애용을 많이 하고, 활성화된 3개 구역은 이 조사에서 뺀 것뿐이지 전통시장은 28개소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자료 조사를 안 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3개만 해서 자료 내고 말죠. 전통시장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했으면 28개에 대한 자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임의대로 어떤 데는 빼고 어떤 데는 집어넣으면 행정의 신뢰가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아닙니다. 이게 작년 말 제주대학교에 의뢰해서 공식적으로 조사한 부분을 제출한 것이지…….
○현우범 위원   그렇게 설명해도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현우범 위원님, 앞으로 28개까지, 3개를 더 포함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식으로 자료를 뽑으면 되나요?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난해에 얼마 투자되었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작년도입니까?
○현우범 위원   예.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작년도에 85억 4,500만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계속적으로 투자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매출액도 상당히 늘고 이용객도 늘고, 총괄적으로는 투자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요구한 이유는 과연 이게 성과 분석을 해서 전통시장 육성 관계를 하고 있는가 보려고 했는데, 자료상으로는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이한 게 매출액이나 입장객이 줄고 있는 이런 전통시장들이 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오일장, 특히 읍·면지역…….
○현우범 위원   특정한 지역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떤 읍·면에는 오일시장이 2개의 시장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설치가 안 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할 때가 됐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전통시장이 아시다시피 인위적으로 행정기관의 조장에 의해서 한 시장도 있지만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이고…….
○현우범 위원   자발적으로 한 것은 좋은데, 이렇게 되는 데는 사실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상인회도 있고.
○현우범 위원   그렇게 되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죠. 계속 매출액도 줄고 이용객도 줄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투자를 하면서 살리려는 것은 적절한 행정이 아니다. 2개를 합치고 뭔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현우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입지와 상인회와 지역주민의 애환이 상당히 서려 있는 시장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특히 기반 시설입니다마는 기반 시설을 할 때 최소한의 시설은 해 주면서, 위생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해 주면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 한해서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기준을 잡고 일정 매출액 미만이다, 이렇게 해서 도가 나서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애환이 있더라도 도민들이 낸 혈세인데 없어져가는……. 그렇다고 희망이 있다면 얘기가 다른데 그 사람들이 너무 아쉬워서 과잉 투자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발전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156쪽 채용박람회 개최 및 채용실적, 이 자료를 보니까 일자리 박람회의 참여 기업체도 점점 줄고 있고 현장 면접자도 줄고 있고 채용 실적도 줄고 있고. 2011년, 2012년, 금년에는 도민행복 일자리 박람회로 바뀌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과거의 방법은 1년에 한꺼번에 하나의 박람회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우리가 수요자 조사를 해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데 물으니까 특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특성화 고등학교에 맞게 이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 또 취약계층은 취약계층대로, 노인·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나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투자나 이런 것들이 인원수나 채용 인원이 많은데 단적으로 보면 줄어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채용 인원이 많은 게 아니죠. 물론 채용 인원이 지난해보다는 금년이 많았는데 면접자나 이런 것이 팍 줄어들었다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채용박람회 부분에 관심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것 아니냐.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숫자로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증해서 말씀해 보세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 경제정책과는 목숨을 걸다시피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함부로 목숨 걸면 안 돼요.
   (장내 웃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일자리는 우리 피부로 느끼고, 도민들의 애로사항 우선순위 1번입니다. 자금 지원보다도 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고 있고, 상담자나 면접자가 일부 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박람회장만 만들어 주는 것도 대단히 고맙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고 있고. 된 사람들은 상당히…….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아까 목숨을 걸었다고 했는데 문제는 일반인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은, 왜냐하면 현장 면접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뭔가 시행상에, 즉 말해서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지 않다. 지금 공급자는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눈높이를 달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전년도에 비해서 9월 말 현재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취업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의 경우나 학생의 경우에…….
○현우범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현우범 위원   이게 상반기 실적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어느 것인지 모르겠지만 9월 말 현재는 상반기 실적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 자료로 봐서는 2011년에는 한 번 하고, 2012년은 두 번 했거든요. 이번도 한 번 해서 한 실적인지, 금년에 다시 추가로 안 할 것인지. 그것을 여기다 표시를 해 놓으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죄송합니다. 9월 이후에 특히 대학교에서…….
○현우범 위원   금년에 다시 할 계획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했는데 아직 결정, 그러니까 취업자의 결정 수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현우범 위원   취업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장 면접자 숫자가 2011년은 893명, 2012년은 767명, 금년에는 497명, 이렇게 계속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밑에 보면 박람회 참여 기업 수만 기재했고, 그 이후에 대학교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포함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현우범 위원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통계라는 게 같아야 되는 거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뜰주유소 관계를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알뜰주유소가 왜 주유소마다 가격 차이가 납니까? 최고 60원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212쪽에 보니까 제일 가격이 낮은 데는 토평주유소이고, 제일 높은 데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격 차가 리터당 60원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알뜰주유소에 별다른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인센티브로…….
○현우범 위원   인센티브가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석유공사에서 시설비를, 과거에 제3의 대리점이나 정유사를 통해서 융자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석유공사에 받을 때 이자를 일부 탕감해 준다거나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뜰주유소라고 해 놓고 농협주유소와 같은 가격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네요. 저도 매일 원거리에서 통근하기 때문에 기름값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데, 보니까 알뜰주유소라 해 놓고 일반주유소 가격을 받고 있다.
○지식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경유 1,730원이면 일반주유소 확인해 보십시오. 1,730원 받는 주유소가 얼마나 있는지.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추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석유공사에서 지원하면서 알뜰주유소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알뜰주유소로 지정받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분이 가격을 안 내려도 통제 수단이 없는 게 위원님이 지적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는 공문을 올려서 계약 시 50～60원 싸게 공급하는데 만약에 다른 일반 주유소처럼 비싸게 팔게 되면 알뜰주유소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을 석유공사에 요구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강압적으로 요금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석유공사에 없어서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았습니다.
   알뜰주유소라 해서 이것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거든요.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아까 조치를 하고 있다니까 기대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알뜰주유소라 해 놓고 일반주유소 가격을 그대로 받는다? 이것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라 말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지도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최근 보도를 보니까 쇼핑아웃렛 관계, 여기 보고서에도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2년 3개월 동안 TF팀을 운영했습니다. 김희현 위원장님이…….
○현우범 위원   언뜻 보니까 보고서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한번 운영을 해라. 2006년도에 JDC가 하다가 중단되어서 1,000만 관광객이 오는데 반드시 필요한 관광 인프라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TF팀을 2년 3개월 동안 운영했습니다. 2년 3개월 동안 운영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내국인 관광객과 중국 관광객, 그다음에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도심지와 교외형, 그리고 교외형 플러스 외곽형 이렇게 되는데, 도심지형이 42.8%, 교외형이 38%, 나머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도심지형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TF팀이 종료되어서 저희들한테 제출되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입지 문제라든지 투자를 누가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승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42.8%라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거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도민과 내국인,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쇼핑아웃렛을 많이 돌아봤는지 몰라도 도심형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쇼핑아웃렛 관련해서 도가 갖고 있는 권한은 뭡니까? 도청이 갖고 있는 권한이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쇼핑아웃렛이 되면 시장이 권한을 갖습니다.
○현우범 위원   시장이 무슨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시장이 쇼핑아웃렛 등록권을 갖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 말고는 없는 거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를 들어 자본가가 시외에다가 쇼핑아웃렛 허가 신청을 내서 적법한 시설 기준을 가지고 신청하면 그거 허가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입지 여부, 단지가 될지 단독형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적법 여부를 묻게 되면, 시단위에 상생협의회가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상생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그 의견을 받으면 결정하는 것이고, 또 건축 허가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우근민 도지사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답변하신 내용 압니까, 쇼핑아웃렛 관련해서?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쇼핑아웃렛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이 없다.” 아시겠습니까? “권한이 없다. 사업을 하겠다는 분이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도심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도지사가 마치 쇼핑아웃렛을 좌지우지하는 것인 양 비쳐지고 있다 이겁니다. 도민에게 혼란을 가져오고 있어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현우범 위원   도심형이라야 되겠다, 마치 도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인 양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지금 현재 상권을 갖고 있는 상인회나 이런 사람들이…….
○현우범 위원   물론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입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보는 시각, 자기 이해관계, 이것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 같은 데, 사실 쇼핑아웃렛 가 보면 그렇잖아요. 입지가 엄청 넓고 외곽에 설치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꾸 도심형이다 뭐다 도가 먼저 나서서 발표하는 것은…….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도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TF팀에서…….
○현우범 위원   도의 TF팀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도를 포함해서…….
○현우범 위원   TF팀장이 누구예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TF팀장은 제주대학교의 교수입니다.
○현우범 위원   TF팀은 도지사가 임명한 것 아니에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임명을 했다기보다 TF팀 구성은 도가 했습니다마는 임명을…….
○현우범 위원   결과적으로는 사람만 그 사람 빌렸지 도지사 권한에서 움직이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분한테 책임을 넘길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죠? 그것은 도지사가 책임지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어느 게 좋으냐…….
○현우범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쇼핑아웃렛 관련해서는 도심형이다 시외형이다, 이렇게 해서 단정 짓지 말고 반드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 중국 관광객이, 외국인 관광객이 200만 명, 그중에서 중국인이 180만 명으로 90% 이상인데, 이분들이 와도 그냥 스쳐만 가는데 이분들이 와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쇼핑아웃렛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 또 긴 시각에서, 먼 안목에서 입지 같은 것도 선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참고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은 교외형보다 도심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우범 위원   몇 %나 조사했는지 몰라도 외국에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제주도는 거리상으로 교외다 도시다, 이런 개념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상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도민의 생각을, 도민의 입장을 들어서 추진하는 게 우리 도의…….
○현우범 위원   우리 도민만 생각해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100만 제주도민들의 시각을 가지고 해야지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는 분들만의 시각에서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과 현우범 위원님이 한 시간을 썼습니다, 둘이서.
   너무 오래 써 가지고, 오전에는 그렇고, 오후에는 했는데, 다른 분들이…….
   한 분만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연속해서 아까 쇼핑아웃렛 관련해서,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거의 공감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관광은 제주에서 하고 쇼핑은 서울에 가서 하는 이런 관광 형태라서 본 위원도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빠진 부분이 있는데, TF팀에서 발표한 부분입니다. 쇼핑아웃렛 조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가운데 반대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도민이 57.7% 찬성했고, 중국 관광객이 83.7%, 또 내국 관광객이 47.2%, 전문가 집단이 획기적으로 92%, 이런 부분이 나타나 있는데, 그 반면에 반대하는 집단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55.4%가 다른 분도 아닌 상인들이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으려고 했는데, 앞서 질의를 하시던데요. 도심형에서 상인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시켜 나갈 것이며,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안이 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대안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찬성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은 쪽으로 기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이 제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데, 거기서 제일 많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심형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좀 아이러니한 부분에 봉착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박규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TF팀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상인들 55.4%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JDC가 추진할 때에 700억 원 정도 투자해서 할 때에 상인들이 엄청난 반대를 일으켜서…….
○박규헌 위원   엄청나게 반대했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반대를 해서 포기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희현 위원장님이 TF팀 만들고 한번 제안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TF팀 만들고 운영했거든요. 지금도 보면 교외형과 도심형이 거의 4% 내외 정도밖에 격차가 없어서 상당히 저희들…….
○박규헌 위원   거의 오차 범위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TF팀에서 우리한테 제안했는데 도심형을 먼저 해 보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면 교외형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방향을 제시해 줘서, 그 방향에 따라서 한번 입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박규헌 위원   상인들을 어떻게 설득하겠느냐, 그 부분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러니까 도심형으로 할 경우에는 반대보다도 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 대표들과 대화를 나눠 보면 도심형으로 가면 큰 문제가 없겠다. 일부 반대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가 도심형으로 가면 찬성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도심형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정 부분 위치라든지 아니면 시설 인프라, 즉 말하자면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거기의 패키지적인 모든 기본 시설 부분은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용역을 줘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TF팀에서 도심형으로 이렇게 하라, 보고서가 들어오면 어떤 상황으로 갈 겁니까? 그 시기는 어느 시점에 봉착이 될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면 용역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거쳐서 할 겁니다. 용역에 대한 부분은 입지 문제라든지 투자 방법이라든지, 거기에 입점했을 때 우선 장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도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3섹터, 그러니까 공사들이 여러 기관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도 의견을 묻고 해서 적정한 곳을 선정해서 용역에 포함시켜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설명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지만 도심형이라고 하더라도 할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사가 어느 업자를 불러다가 여기에 이 사업 하시오, 이렇게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누군가는 할 사람이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제3섹터 방식으로 JDC나 아니면 JTO, 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SOC 부분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기는 극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일례로 관광개발사업을 하거나 민간이 투자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도로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정기관이 해 주는 것이 맞고, 그 투자가가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우리가 해 나가겠는데, 그 외에 일반 투자가가 하는데 민간이 한다면 거기의 일부 지원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박규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집중적으로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5년도에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개정되고 5대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쇼핑아웃렛이 JDC에서 활기차게 밀고 나갈 당시에 상인들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 가지고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 이후에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파주나 여주, 김해, 그 외 신세계라든지 쇼핑아웃렛이 생겨서 상당히 브랜드 가치를, 상당히 호황을 누리는 부분을 엮어 왔는데, 지금은 거의 프리미엄이 빠진 상태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기는 합니다마는 차질 없이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명심하고 추진을 잘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에는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님!
   양경호 단장님은 국장급이죠?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예 그렇게……. 대우만 받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일도 그마만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사실 다른 국 정도면 인원이 꽤 많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4급 1명, 5급도 없고, 6급 2명, 8급 1명, 기능직 1명. 달랑 5명 가지고 업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께서는 지사께, 업무가 잘되면 좋겠지만 제가 업무량도 보니까 22개 사업에 꽤 많은 사업비를 집행도 하고 있던데, 어제 보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도 하나 이관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예.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박규헌 위원   그런 것 등등, 이렇게 일이 버거워서 그쪽으로 보낸 것인지,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보낸 것인지. 지사님께 한번 건의하고 효율적으로 국장 클래스로 하려고 하면 어떤 폼을 만들어 주도록 건의라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박규헌 위원   얼마 됐습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작년 1월 달에 됐는데,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오자마자 직원 타령하기는 그렇고…….
○박규헌 위원   업무 파악할 그런 단계까지는 된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고.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예, 감사합니다.
○박규헌 위원   앞으로 조직에 대해서 업무량이라든지 골목상권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이 정도에서 충분합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절대 부족합니다.
   박규헌 위원님 고맙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면 2013년도 감사장에서 모 위원이 이런 얘기도 하는데 기왕에 이렇게 단장을 국장급으로 격을 상승시켜 놓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 조직의 폼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건의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위원님이 오늘 좋은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힘을 얻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습니다. 정말 인력도 충원되고 해서 소상공인이랄지……. 지역경제는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됨으로써 살아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협동조합 조례에 대해서 제가 대표발의해서 협동조합 활성화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구체적인 관련 조례들이 쭉 즐비하게 있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박규헌 위원   지금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협동조합, 특히 사회적 경제의 하나의 수단으로 할 수 있는, 양 키라고 할 수 있는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기업, 양 측입니다마는 거기에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조례가 제정됐고, 그 후속 조치로 해서 31개의 협동조합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기본법」상에는 직접적인 지원이 안 되지만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조례에 따라서 지난번 1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간접적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여러 가지 시스템들,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규헌 위원   감사하는 기간에 다시 주의를 환기시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1일부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일대 개정되어 가지고 우리 특별자치도 제주만이 아닌 다른 데도 전국, 아니 세계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고용센터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간지에 몇 번 나왔죠?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라든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신문을 스크랩해 왔는데 “줄줄 샌다” 이렇게 하면 관서장 입장, 부서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지 이것을 설명을 해 보세요.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부정수급 문제가 사실 저희들도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취업 사실이라든가 퇴직 사실, 퇴직 사유 이런 것들이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실에 입각해서 그대로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부정으로,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례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대로 신고를 했다가 제대로 신고하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 또 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과 달리……. 사실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퇴직했다고 신고를 했다가 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권고사직이라든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정정 신고를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짜서 신고할 경우에는 저희로서는 그게 아니라고 해서 반증을 들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수급 사례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적발하는 방식들을 저희도 적용해 가지고 적발해 내고, 또 환수 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수급액의 2배로 환수 검토하는 건의라든지 이런 대책들이 마련돼야 되고, 또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보다는 별다른 대책들이 마련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무에서, 필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미시켜서, 지상, 또 방송에 이런 보도들이 나갈 때는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렇겠지만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뭣이 안 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현   5분입니까?
○손유원 위원   10분 내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정회 후에 하죠. 좀 이따가. 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5분만.
○위원장 김희현   5분 하고 또 5분 더 드릴게요.
   손유원 위원님. 5분만 하십시오. 5분 하고 나중에 쉬는 시간 끝나서 5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2012년도 예산과 2013년도 예산 보니까, 2013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2014년도 예산…….
○손유원 위원   2013년도에. 금년도가 작년에 비해서.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추경에 여러 가지 사업을 신규로 한 것들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산 현액이 50억 원. 작년에는 38억 원 정도인데 많이 증가됐는데, 고용과 관련해서 전액 국비입니까, 아니면…….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전액 국비입니다. 한 가지 사업만 50 대 50 매칭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 실업자 훈련, 그것 하나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고용을 위해서는 평생직장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되는데, 직업훈련은 보니까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합니까? 제주도 구직 희망자들이 훈련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특히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과정에서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미진한데요. 사실 작년도, 또 재작년도 2개 연도에 걸쳐서 집행률이 30% 미만 됩니다.
○손유원 위원   ’12년도는 17.8%밖에 안 됩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들입니다. 실제로 고용보험을 한 번도 가입해 보지 않는 신규…….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그런데 참여자들 모집이 정말 여의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각종 제도 설명을 하고 학교라든가 훈련기관들과 협조하면서…….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좋고요.
   그다음에 고용창출 지원 사업도 부진한 편이네요. 당초 ’12년도에 56.2%.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고용창출 지원 사업인 경우에는 환경 개선 투자를 한 다음에 추가로…….
○손유원 위원   어쨌든 2012년도에 56.2%밖에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일자리 지원 사업, 운영비용 인건비, 이것도 작년이나 금년이나 추진율이 아주 저조한데, 고용창출 지원사업은 지금 9월 현재 1.7%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고용환경 개선 투자를 한 다음에 추가로 인원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 채용하는 시점이 시차가 상당히 발생해서…….
○손유원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추진 실적이 나빴는데, 지금 9월이면 3/4분기가 되지 않습니까? 1분기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1.7%. 그러면 고용창출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고 지출도 고정적으로 나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야 효과를 보는 건데, 금년도도 1분기만 남은 상태에서 1.7%밖에 안 되었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11월, 12월쯤에 직원을 채용해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 지원사업 이것도 보니까 운영비용 인건비 지출이 별로 시원치 않네요. 이것은 뭡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저희 정부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제대로 집행되는 것도 제주 지역에 와서는 특수하게 적용이 안 되는 사업들도 더러 있고,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치 않은 그런 사업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집행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은 제주도만의 지원사업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요구할 수는 없고 정부에서 정책화된 것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프로그램화된 것만 집행합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이것 좀…….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공무원 정원은 24명이고, 무기계약직 정원이 9명입니다. 현재 결원이 3명 정도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도에서 실정에 맞는 아이템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정부에서 하는 거라도 잘 홍보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곱 분이 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30분씩 하면 너무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추가로 하시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짧게 하시고 다시 추가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창옥 위원   추가도 안 할 것이고 10분 이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과에 보니까 2011년도에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에 전력판매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요금 지원. 이게 2011년도만 있네요.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물출자로 해서 지금 현재 에너지공사로 다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허창옥 위원   에너지공사에 돈을 줬다는 겁니까, 보조금을?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대로 승계한 겁니다.
○허창옥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신창마을 전력판매금 지원 해서 1억 2,000만 원.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옛날 도가 직접 국산화 풍력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마을에 지원하기로 했던 마을과의 약속사업입니다. 지원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풍력단지들이 전부 다 스마트그리드과에서 에너지공사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에너지공사에서는 2012년, 2013년 전력판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올해 것은 저희 예산으로 해서 전력판매 수입금 중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2012년도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작년도 것은 아마 도에서…….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도에서…….
○허창옥 위원   여기는 작년도에 도에서 없는데요? 2011년도 것은 있는데 2012년도에는 없습니다. 누락시킨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또 하나, 2012년도에는 보니까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고 하면 풍력발전과 태양광을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태양광사업을 2012년도에는 가파리와 애월에 했지 않습니까, 지원사업을?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차피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해 마을을 한두 개씩 선정해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2년도만 하고 2013년도에는 안 하고.
   사실 작년에는 세계자연총회 때문에 가파리는 한 것 같고, 애월은 LNG 때문에 해 준 것 같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맞습니다. 애월과 고내입니다.
○허창옥 위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태양광사업도 세계자연총회 하니까 하고, 그다음에 보상 성격으로 하고,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금 현재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 지자체가, 타도는 광역 말고 시군 단위, 우리 도는 광역 단위로 신청해서 국비가 풀로 결정됩니다. 그 신청한 결과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내려오면 매칭펀드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2012년도에 국비 신청을 한 것이고, 2013년도에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2013년도에 마을 단위에서는 안 했지만 공공기관에서, 관공서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데는 쭉 해 왔습니다.
○허창옥 위원   앞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는 풍력에만 조급하지 마시고 태양광사업도 지속적으로 하시라는 거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마을 단위에서 사업 지원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허창옥 위원   예.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님,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에 보면 시장의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을 시장에서 신청하면 예산을 잡는 것인지, 아니면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에서 선정하는 것인지.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신청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해서 지원합니다.
○허창옥 위원   상인회라든지 이런 데서 신청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지원한다는 거죠?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예, 그렇습니다.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지원하는 보증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아까처럼 시장에서 수요에 의해서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서면질의한 것도 왔는데, 아까 쇼핑아웃렛도 도심형이니 뭐니 했지만, 제주시에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집중할 수 있겠지만 그에 상응하게 읍·면지역의 시장에도 많이 관심을 둬서, 예를 들어서 읍·면지역의 시장번영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착안을 못 해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에서 전략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덧붙여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 해서 2011년도에는 79쪽에 신창, 행원, 김녕 해서 나와 있고, 2012년도에는 89쪽에 보면 6억 6,200만 원 지원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곁들여서, 에너지공사 차우진 사장님, 2013년도에는 에너지공사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서대길 위원   에너지공사 자료 35쪽에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과 정산 결과에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저희는 보조금으로 안 하고 지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자료 어디에 있습니까? 지급한 겁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자료에는 없습니다.
○서대길 위원   지급은 어디로 하는 겁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마을로 주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직접 줍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서대길 위원   그러면 이 자료상에는 나타난 게 없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요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공사는 보조금 형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서대길 위원   우리는 전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민간 및 사회단체에 지급했었으니까 이런 과정도 어느 쪽으로 어떻게 지급한 내용을 기록해 주셔야지, 아무리 찾아봐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써 버리고, 산업경제국 자료에는 2011년도와 2012년도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는 없어서 어떻게 됐는지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알겠습니다.
   에너지공사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정관이라든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54쪽에 보면 농작물 가뭄피해 지원 추진상황 해서…….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54쪽입니까? 농작물 가뭄피해 지원 추진상황.
○서대길 위원   예.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해당사항 없음.
○서대길 위원   “해당사항 없음”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에너지공사에서 1년에 수익이 얼마 납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된 것은 14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연말에 가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결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동복 풍력단지사업이 650억 원 들어갔는데 100억 원은 예산 모아서 최대한 절약해서 융자를 안 받기 위해서 가급적 긴축해서 집행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묻는 뜻을 알겠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농작물 피해에 더 지원을 했으면 어땠냐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서대길 위원   사장님이 더 빨리 아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사실 제가 농산물 가뭄피해 지원 추진상황에 “해당사항 없음”을 보니까 상당히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제주도에서 에너지공사 하면 도민들이 상당히 우러러보고 앞으로 우리 제주지역에 큰 도움을 줄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바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올해 유난히 두어 달 가뭄피해도 있었고 폭염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언론에도 십시일반으로 계속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나왔었고, 에너지공사에서는 현금으로 말고 다른 것으로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시설 위문 같은 것은 하고 그 외에 풍력 마을에다가 지원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수익이 창출되고 하면 저희도 이익을 환원해야 하는데, 그것은 물론 도하고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마는 에너지 복지 쪽으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가뭄 피해가 몇십년 만에 온 사항인데, 지출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승인받아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제주도 에너지공사에서 1억 원 정도 딱 했으면 차우진 사장님 위상도 상당히 높아졌을 것이고, 에너지공사 임직원들 역시 이런 부분에까지 대단하다, 이런 칭찬의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래도 몇백억 원 수익이 발생하는 에너지공사인데 이럴 때 손을 폈으면,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도와줬으면 감사의 표현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명심해서 새기고, 요새 쟁점이 되고 있는 재선충 피해 약제 구입,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모아서 지원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그런 답변을 하니까 상당히 다행스럽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이런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서 많이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을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정관을 보다 보니까 임원 활동비 지급이 나와 있는데, 정관 제23조제2항 보면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임원’ 해서 고정적으로 일정액이 딱 나가는 부분은 제가 거의 보지 못했는데, 여기 보니까 한 사람당 779만 원씩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활동비로 나가고, 그다음에 회의하면 회의비는 회의비대로 나가고, 이런 부분이 과연 올바르게 집행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제주에너지공사 보수규정 제49조에 “비상임 임원 등의 보수” 해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나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50만 원씩 월정 지급하다가 80만 원으로 30만 원을 인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공사만 하는 게 아니고, 공사는 나중에 출범했기 때문에 여타 공사라든지 서울시 지방공사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검토해서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대길 위원   저는 지급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떠나서, 이 정관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정관은 저희 자체적으로…….
○서대길 위원   자체적으로 만들면 정관에다가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아예 빼 버리고 활동비라든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 버리면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해 놓고, 50만 원 했다가 80만 원으로 올라간 것도…….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실비 성격이지 보수 성격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실비면 80만 원 곱하기 12 하는 것은 좋은데, 곱하기 14는 뭡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최소한도의 자료수집 경비라든지,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서대길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별한 뭐가 아니면 정관을 개정해서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서 떳떳하게, 정말 수고하고 많은 이익 창출에 기여한다고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지급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여기 보면 그다음에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서대길 위원   사장님, 제가 사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의 것을 아예 삭제해 버리고 그냥 하면 더 떳떳하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공사에서 특별하게 활동도 많이 하니까 이익 창출을 위해서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외부에서 봤을 때 누가 물어보면 “나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실상은 이렇게 나간다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성지 위원님이 잠깐 알뜰주유소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진석 국장님! 제가 알뜰주유소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지난번 업무보고를 할 때 금년 말까지 몇 개 주유소 하기로 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1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개가 되어 있고, 추진 중인 게 2건, 7건이 현재…….
○서대길 위원   금년 말까지 10개는 가능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유공사가 지정하는 업체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1,000개를 목표했었는데 이미 1,000개가 찼기 때문에 제주도는 이번 7개까지만 하고 다음에 넘기는 것이 어떠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금년치까지 목표를 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에는 농협이 주유소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6월까지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휘발유 가격 등이 많이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212페이지 알뜰주유소 선정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5호점까지 나와 있는데, 사실 알뜰주유소는 많게는 50～60원 이상 차이 나서 서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구좌읍 평대리, 서귀포시 토평, 서귀포시 수산리, 조천읍 함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부지역에는 애월, 한림, 한경, 대정, 안덕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이쪽에 매일 출퇴근하면서 보지만 그래도 읍·면지역에 이런 거 하나씩 선정되어야……. 꼭 필요한 분들 아닙니까? 거리도 멀고. 한 번 왔다 가면서 한 번 주유하는데 50～60원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연말까지 10개 해서 서부지역에 꼭 해 주십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서대길 위원   어떻게 하든지 해서 연말까지 서부지역 어디든 좋습니다. 꼭 유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님 서쪽에 사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치 선정을 잘해서 서부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행정에서 가능해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이게 신청 주의입니다. 그런데 신청이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대리점과의 계약, 정유사와의 계약 관계가 있어서 거기 내면에 보면 여러 가지 부채 문제라든지 계약 문제,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할 수 있는데…….
○서대길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개인 주유소들은 그렇지만 농협주유소가 하귀나 애월에 다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내년 6월 중으로 전환을 검토 중이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서대길 위원   하귀, 애월, 한림까지 농협주유소가 있으니까 개인이 힘들다고 하면 농협과 상호 유대를 조율해서, 이게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꼭 필요한 겁니다.
○서대길 위원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유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쇼핑아웃렛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여주나 이런 쇼핑아웃렛에 가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프리미엄 쇼핑아웃렛이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물품인데, 예를 들어서 철 지난 것 싸게 파는 것이거든요. 제주도에 오는 쇼핑아웃렛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상가에서 반발하는 이유가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지금 도에서는 어떤 방침을 정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혹시 그것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도심형 쇼핑아웃렛이냐 도외형이냐 이것을 따지지 말고, 우선 첫 번째 어떤 것을 하려는 것이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쇼핑아웃렛 개념이 프리미엄 쇼핑아웃렛입니다. 거기에는 명품이 최소한 20개 정도 이상이…….
○위원장 김희현   명품은 국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해외 명품을 얘기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해외 명품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해외 명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게 선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를 들어서 아르마니라든가 버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면 실질적으로 지역상권과 큰 마찰이 없고, 또 앞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마 지역에 있는 상품과 동등한 상품들,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판매하는 것이 들어오면 지역상권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사실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지역상가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도심권에 들어오면, 아까 같은 명품이 들어오면 같이 공존해서 상생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지역상권에서 찬성하는 것이고, 지역상권에서 판매하는 같은 종류의 철 지난 제품이 들어오는, 여주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30～40%, 50%까지 다운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상권이 몰락할 수 있다. 단순하지만 아주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판단을 잘 내리시면……. 도심 쪽을 찬성하는 것은 아마 상가 입장에서 그렇게 바라고 있을 겁니다.
   아까 말한 프리미엄 아웃렛의 정의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명품 아웃렛이냐 프리미엄 아웃렛이냐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리미엄 아웃렛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판단을 잘 내리셔서, 그게 도외에 있을 때와 도심에 있을 때 그 부분은 지역상권하고 협상을 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쇼핑아웃렛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명분이 요즘 많이 축적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대신 쇼핑아웃렛이 들어왔을 때 지역주민들하고 어떻게 잘 어우러져서 지역주민들의 이득을 최대화시킬 것이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쇼핑아웃렛 들어와서, 대기업이 들어와서 혼자만 판매하고 이런 것을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을 주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살거리, 즐길거리를 줄 수 있느냐. 아마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한 판단기준이 서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아까 승수 효과라는 말이 집객 효과입니다. 프리미엄급 명품을 가져오면 관광객 집객 효과를 가져와서 인근 지역주민이나 상가들도 파급 효과가 있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결론은 상생입니다. 상생하면 반발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가 몰락이라는 것이, 도민사회에 반발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상생할 수 있는지,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행감이니까 지적사항만 했는데 잘한 것 있으니까 칭찬도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 사업, 이것은 올해 160대, 내년에 600대 정도 할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계획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민간사업으로는 최초로 전국에서 아마 이것을 되게 궁금해 하고 어떻게 보면 카본 프리 아일랜드에 대해서 제주도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어떻든 아주 훌륭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잘 진행해서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 역할,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에 전기자동차가 움직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나중에 1,000대 이상, 2,000대 이상 움직이기 시작하면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또 제주도에 가면 전기자동차가 있는 마을로 브랜드 가치가 확실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연구를 더 해서, 또 구축 체계도 갖추어서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칭찬하는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또 하나, 오늘 정보정책과에는 아무도 말을 안 한 것 같아서…….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CCTV종합관제센터가 실적 상황을 보니까, 이게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절도예방 77건, 폭행예방 23건, 화재예방 37건, 청소년 선도라든가 이런 실적을 많이 올려서, 범인검거 16건, 범죄수사용 영상자료 제공 304건 했으니까 어쨌든 개인정보 이런 부분만 잘 커버된다면 지역사회에도 아주 훌륭한 보안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우려되는 부분,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캐치하시면, 우리가 처음에 우려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하고 잘 아울러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부분이 앞으로 나오면 큰일 납니다. 이거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개인정보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면 효과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보정책과장 양시연   위원장님, 그 부분 염려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하여튼 일자리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익히 듣고 있습니다.
   고용센터 19페이지 보니까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예산이라든가,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 고용창출 지원사업에 불용액이 약 80%, 또 43%, 이렇게 되어 있고, 금액은 1억 7,200만 원에서 9,700만 원만 집행하고, 또 16억 7,600만 원 중에서 2억 9,900만 원만 집행하고,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82%, 43%.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신규실업자가 직업훈련을 안 받으면 예산을 집행 못 하는 것은 맞죠. 예산 집행 못 하니까 불용액이 생기는데,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계속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면서 나갈 것이냐. 2013년도도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에. 이것도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예산이 16억 7,600만 원인데 2억 2,100만 원만 집행해 가지고 무려 87%가 집행이 안 되어 있고. 작년, 올해 계속 똑같아요. 또 고용창출 지원사업도 약 1.7%만 집행되어서 거의 99%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 보면. 2013년도가 낼모레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작년에 할 때도 잘할 수 있고 문제점도 얘기했는데, 어쨌든 국비 지원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줘야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버리면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작년에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금년도 추경에서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를 운영하려고 서울에 있는 노사발전재단을 유치해 가지고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 개소합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노동부에서 온 예산 기준보다도 내년도에는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할 수 있는…….
○위원장 김희현   그 정도로 간단한 방법을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개선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80% 이상 불용액이라는 것은 이 사업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까 말대로 애로사항이……. 대충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너무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30～40% 불용액이 아니고 80～90%의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의 콘셉트를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저희도 인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희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개선책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지역의 실업자 관련해서 직업훈련을, 실업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 고용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다든가 새로운 기법들이 나와야지, 지금 상황에서 작년 똑같고 재작년 똑같고 올해 해서 불용액이 계속 80%씩 나온다고 하면 이 사업은 성과가 없다는 거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아까 잠깐 해명할 게 있다고 하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해명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또 만약에 문제 생기면 답변할 테니까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시간 주라고 하니까 오전에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말씀하시면 제가 나름대로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고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아까 탐라해상풍력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특별법과 「전기사업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제대로 못 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특별법에 보면, 200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에 사업의 착수일로부터 2년에 1년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또 바뀌어서 2008년도에는 1년에 1년 더 한다. 다만, 2008년 이전에 시행한 것은 과거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착수’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탐라해상풍력에 보니까 2010년 7월 13일 착공신고, 착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2010년 몇 월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7월 13일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말씀하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이게 착수만 하면 이 사업은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상에. 다만, 「전기사업법」상에 보면 전기사업 허가 후 사업 개시, 준공까지를 10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탐라해상풍력 관련은 저희들이 여러 번 전임자들한테 물어봤는데 수없이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왜 틀렸냐고 하는 걸. 왜냐하면 국장님한테도 제가 답변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밑의 실무자한테 보고 받아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6년도에 해서 2년 동안 허가를 냈습니다, 초창기 때. 2008년까지 2년. 그렇죠? 그러면 1년에 한해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입니다.
   특별법이 언제 제정했느냐 하면 2006년도에 제정했다가 2008년 8월 달인가 그때 제정이 다시 됐습니다, 변경 제정이. 변경 제정이 되면서 1 플러스 1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 사업 착공일로 1년 후인데 사업 착공일이 2006년도입니다, 시작한 날이. 그러면 착공일이 2010년 7월인데 벌써 이것은 무효가 다 됐어야 한 사업이에요, 특별법으로만 보면.
   그런데 아까 「전기사업법」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할게요. 「전기사업법」으로 왜 봐서는 안 되느냐.
   (자료 보이며) 이게 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인허가 의제 및 개발사업 승인조건. 관계법령 인허가 의제 및 그에 따른 이행 사항 해서 쫙 나왔어요.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사업의 인가 및 제9조 전기사업의 개시 의무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
   그다음에 개발사업 시행승인 조건, 일반 조건, 특수 조건 다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5번에. 이것 도에서 나온 자료예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아까 제가 말한 겁니다. “제229조에 의해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사업 시행승인 사항이 효력을 상실하게 됨.” 이렇게 도에서 보냈습니다, 이 사업자한테. 보냈는데, 이것에 준하면 개발사업 착수 1년 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특별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죠. 도에서 보낸 거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특별법에 적용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특별법상에는 개발사업 승인해 가지고 착수가 되면 특별법 조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 김희현   개발사업 착수는 아까 말대로 2010년 7월 달에 착수를 했다고 그러니까, 착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에 착수했다고 보고, 지금 2006년에 착공한 사업이 2010년에 착공했다고 해서 승인 연기가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조기석 계장님은 나한테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면 “「전기사업법」의 준비기간으로 본다. 그래서 10년을 준비기간으로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10년을 다시 연기할 수 있다 하면 20년 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 하자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7년이 지났는데 준비기간 동안에 아무 때든지 양도양수 다 가능하고 인수인계 가능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제가 오전에 설명했던 풍력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것은 큰 문제 있는 것 아니냐. 만약에 준비기간 동안에 「전기사업법」에 관련해 가지고 풍력사업을 그렇게 연기할 수 있다고 만약에 국에서 원하는 대로 답변이 나오신다고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허가 내는 사업들에 대해서 「전기사업법」을 적용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판단내리기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탐라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희현   탐라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법적인 문제가 규정상의 검토를 해 보니까…….
○위원장 김희현   규정상의 검토는 실무진에서 한 거겠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여러 가지,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법률가 자문도 받고 해서 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위원장 김희현   이것은 정확하게 법을 검토할 데가……. 의원과 집행부가 따질 일이 아니고, 감사 부서에 요청해서 이게 잘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맞다 하니까 틀리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틀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 왜?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될 것 아니냐, 어느 게 맞는지 모르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러면 권위 있는 변호사나 아니면 감사원에 물어봐 가지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전기사업법」에 의해 한다고 하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충분히 답변 기회를 줬고, 또 저도 그것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풍력발전사업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기사업법」으로 해서 준비기간 10년을 두기 때문에 다시 연장해서 10년 더하면 20년 동안 이 사람은 사업허가가 날 수 있다고 하면 제주도 큰 문제 납니다. 풍력사업 허가 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양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허가를 연기, 연기해서 그 정도로 간다고 하면……. 거기에는 다른 사업자가……. 그것 재산권 침해입니다. 다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사업할 수가 없어요. 허가 안 되면 취소시켜 가지고 빨리 다른 사업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재산권 침해 안 하는 것이지.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큰일이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착수를 안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말로만 착수했다고 얘기를…….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런데 허가권자가 재정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국장님! 탐라 여기가 7년 동안……. 제가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착수했다고 말은 하지만 뭘 착수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7년 동안 지났는데,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위원장 김희현   이것은 국장님이 실무자들 보고하는 부분에서 검토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실무자 선에서 자꾸 10년, 20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것은 「전기사업법」 적용해야 될 건지 안 할 건지 사실은 그것은 정확하게 물어봐야 되겠죠, 거꾸로 보면.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도에서 공문 보낸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에서 사업자한테 아까 말한 특별법 제229조제1항을 적용해서 2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으면 이렇게 허가 취소하겠다고 다 보내 놓은 다음에 「전기사업법」에 따라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10년 동안 준비기간 동안 해서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해야 할 건데 지금 공문을 특별법으로 보냈습니다. (자료 보이며) 이거 도에서 보낸 공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하면 다시 또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런데 해명할 시간을 달라니까 제가 시간을 좀 드린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서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랜 시간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김진석 국장님과 차우진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질책보다는 도정과 제주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질책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잘한 사안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골목상권 활성화라든가 CCTV, 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 사업이라든가, 또 고용 창출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어쨌든 고생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한두 건 질책도 하고 또 시정 요구도 했지만 어쨌든 모든 정책 분야는 잘하는 부분도 있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아마 주로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정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못 하기만 했느냐?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여러분들께 우리 위원들이 혹시 언성이 높았다거나 아니면 본의 아니게 말을 막았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끊임없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3년도 산업경제국과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고용센터 및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9시 30분에 의사당 현관 앞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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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김희현    서대길    구성지
•    박규헌    손유원    허창옥
•    현우범

○출석감사전문위원

•    강홍철

○피감사기관참석자    

•  -산업경제국
•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    경제정책과장    문치화
•    기업지원과장    박용모
•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    정보정책과장    양시연
•    에너지정책담당    장정호
•    신재생에너지담당    조기석
•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양경호
•  -고용센터
•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    취업지원과장    조시중
•  -제주에너지공사
•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    본부장    이성호
•    관리부장    고방수
•    사업운영부장    고승훈

○기록    

•    김미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