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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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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3년 10월 30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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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2013년도 해양수산국 및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제주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해양수산국 박태희 국장님과 해양수산연구원 이생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박태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0월 30일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희현   박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의 감사 진행은 먼저 기관별로 업무보고를 받고난 후 일괄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소관 부서별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들은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국 박태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제주의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고, 특히 한중 FTA 체결에 대응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제주 주요 수산물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중앙 절충 등의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고 계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선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강태석 해양개발과장입니다.
   김태년 항만개발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박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연구원 이생기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먼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저희 해양수산연구원이 연구·개발을 하는 데 많은 격려와 깊은 사랑, 또 애정 어린 충고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재관 해양수산자원연구과장입니다.
   원승환 양식질병관리과장입니다.
   김문관 수산종자연구센터소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앞으로 제주도 해양수산정책 개발의 싱크뱅크로서 고부가가치 종자 생산과 양식산업 개발, 자원조성, 해양환경, 어선업 연구개발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이생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화순에 고등어 선망 관계가 왜 무산됐고, 이게 어디의 뜻인지, 대신 어떤 것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예산을 얼마만큼의 규모로 할 것인지, 또 무산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와 같은 것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현   됐습니까?
○구성지 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친환경 양식사업 추진 관련해서 대충적인 내용은 62쪽에 나와 있는데, 세부사업별로 계획 대 실적, 사업량, 사업비, 이렇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광어 폐사량, 입식 사육 3년간 폐사량과 생산량 대비 폐사량, 그렇게 해야 비교가 되나요?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제주바다 아열대화 대응 수산업 육성 방안 연구용역이 있던데, 요약본이 있으면…….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용역 안 됐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용역을 해야 될 겁니다.
○손유원 위원   심의 결과…….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용역 심의만 됐고, 용역 수행은 안 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과업도 지금 용역이…….
○손유원 위원   과업지시서도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도 자체적으로 앞으로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용역 심사는 통과되고,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손유원 위원   그 계획서라도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서귀포시나 제주시 양 행정시에 요구했었는데, 도에서 대규모 및 소규모 바다목장사업 관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위원회에다가 예산 투자라든지 융자 현황, 또 그에 따른 회의록 일체, 행정시에 관리 위임한 후에 도에서 점검한 사항이라든지 확인된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대규모·소규모 바다목장 관련해 가지고 행사에 도에서 참여했던 현황이나 아니면 행사에 관련된 현황,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어장 휴식년제, 자율관리어업의 표본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장 휴식년제 관련 용역을 제발연에 한 것으로 나름대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 내용과 집행 내역, 이런 것들을 하나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하나는 해양문화 스토리텔링 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 추진이 어떻게, 요약되어서 나온 것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자료로 된 거 있으면 주시고요.
   다시 하나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인공어초라든지 해중림 바다숲 조성사업 등 위탁사업 현황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FTA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진행하는 상황이 중앙 절충만 나왔는데, FTA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서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육상양식장위생관리협의회라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안 만들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나중에 제가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협의회가 없습니까?
   관리 지침에 의해서 만들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안 만들었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육상양식장 협의회는 예를 들면 지역별로 협의회는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도에 협의회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대일 수출 관련해 가지고 육상양식장위생관리협의회를 만들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만들었으면 일단 좋습니다. 나중에 따로 질의할 거고요.
   해양수산연구원의 최근 3년간 연구한 현황과 연구 실적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해서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아까 질의하겠다고 안 했어요?   
   구성지 위원님, 하실 겁니까?
○구성지 위원   예.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먼저 주기 싫은 모양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먼저 하겠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구성지 위원   먼저 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아니, 하십시오.
○위원장 김희현   말씀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하십시오.
○위원장 김희현   허창옥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군복합항의 강정항 관련 문제입니다.
   먼저 공유수면 매립면허 관청이 제주도로 이관이 언제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도지사에게 이양된 것은 2011년 5월 23일이 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공유수면 매립면허 관청의 관리감독 권한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자료에 보니까 ’11년 10월 10일 공유수면 매립공사 공정 보고 및 사전 협의 요청을 도에서 해군참모총장한테 했더군요. 예?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날짜는 기억이…….
○허창옥 위원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부관 3호에 의거하면 매립주요공정 발파, 준설, 해안매립, 환경영향, 이래서 사전협의를 요구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관리감독 관청의 해양수산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은 날짜별로 정확하게 요청한 것은 기억이…….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날짜는 모르더라도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담당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요청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요청을 했는데 사전 협의했습니까? 해군 측에 사전 협의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은 다 사전 협의를 합니다.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대로 얘기하십시오.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이관 받은 것은 ’11년 9월 28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매립면허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관 받은 이후에 10월 10일 도에서 해군참모총장한테 이 매립과 관련된 발파, 준설, 해안매립, 환경 등에 대해서 이런 주요공정에 대해서 사전 협의하도록 요구를 했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이 10월 18일, 그러니까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따른 면허 부관 이행촉구 문서를 10월 19일, 예를 들면 “오탁방지막 설치 후에 매립공사를 하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문서를 보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 얘기는 사전 협의를 했느냐는 거죠. 문서로 보낸 거 이따가 얘기를 할 건데, 사전 협의를 우리 도에서 해군 측에 요구했는데, 7일 전에 사전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해군 측에서 사전 협의를 하겠다고, 와서 했냐고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사전 협의도 안 했을 뿐더러 그다음에 위반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국장님조차도 공유수면 매립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관청의 입장에서 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니까 위반을 해도 단 한 차례도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단호하게 문제 해결을 못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요공정에 대한 것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미이행할 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공사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단에게는 어쨌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40조제3항, 그다음에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규정에 의해서 행정 조치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단 한차례도 안 했다는 겁니다, 도에서.
   보십시오. 오탁방지막, 가배수로, 그다음에 임시 침사지 설치, 이런 것들을 복구한 후에 공사를 재개하도록 요청을 했지 않았습니까?
   적게는 2회, 많게는 5회씩이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금방금방 해군 측에서 했냐? 안 했다는 거죠.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 생태계가 계속 파괴가 됐고, 그다음에 민원이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관청이 이것에 대해서 단 한 번의 공사중지 명령이나 아니면 행정조치나 이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 관청이 사실은 해군 측의 입장에서 봐주기 식 내지는 아예 해군 편을 들고 간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많은 민원이 생기고, 많은 분들이 민원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도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면허 후에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여섯 차례 합동점검을 해 가지고, 관련 부서와 합동점검을 해서 오탁방지막의 설치 상태가 불량하거나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완료시켰고, 또 하나는 올해 6월 5일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민 한 분을 합동점검반에 포함시켜서 합동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점검해 가지고 거기에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 지시도 하고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최소한도 2회 이상 문서를 보낼 때, 오탁방지막 설치 및 이런 것을 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라, 그다음에 임시 침사지 설치 후에 공사를 해라, 이런 문서를 처음 보내니까 안 들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 보낸 거고, 그래서 안 되니까 세 번 보낸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사이에 많은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최소한도 2회 나갈 때는 언제까지 안 하면 공사중지를 하겠다, 이렇게 문서가 나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5회까지 나갈 때도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말해서 해군 측에다가, 감리단에다가 “제발 해 주십시오. 민원 생기니까.” 도가 거꾸로 사정한 것 아닙니까?
   감독관리 관청으로 위임 받은 후에, 그것도 제주도에 그 많은 갈등과 민원이 발생하는데 책임져야 될 도가 이양 받은 이 권한을 해군 측의 눈치나 보고 해군 측에 질질 끌려 다닌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하고 해서, 마무리된 것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탁방지막 교환하라, 설치하라, 이렇게 해서 다 되면 저희들이 또 확인하고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점검을 잘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떻든 감독 권한이 있는 행정으로서, 도 아닙니까? 향후에는 시정 명령을 기일 내에 안 하면 중지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회, 3회 문서 보내서 사정하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뭐냐 하면 도민들이 보기에는 도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해군 측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한다, 이런 느낌을, 그리고 실지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철저하게 하지 않는 한 이후에 민원이나 주변 환경의 파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철저히 하시고,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도민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주민도 한 분을 참여시켜서 합동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점검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감독 권한이 있는 제주도에서 이 공사와 관련해서 올바르게, 그리고 권한을 행사했다면 사실 그 많은 민원이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도가 도민의 입장이 아닌 해군 측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일을 해 왔다는 겁니다. 민·군복합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우려되는 것은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민간투자, 투자진흥지구 지정하고 이럴 때도 여전히 도가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투자자 중심의 입장에서 볼 우려가 상당히 높다, 이것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확하게 권한 행사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서 민원이나 주변 환경을 더 이상 파괴하지 않도록…….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다음은 해양수산연구원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허창옥 위원   제주도에, 해양수산연구원이 ’11년도부터 홍해삼 바람이 대대적으로 붑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허창옥 위원   홍해삼 생산량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보도 자료를 제가 잠깐 봤습니다.
   ’11년 4월 25일에는 “바다의 인삼 ‘홍해삼’ 방류사업 효과 입증” 해 가지고, “갯녹음 해역에도 서식 가능”, 12월 26일에는 “생산성이 낮은 어장을 이용한 홍해삼 방류”, “기후변화 대응해 가지고 홍해삼 방류했다.” 그다음에 올해 3월 8일 “지하수 활용 홍해삼 양식단지 조성” 해서 “2014년도 총 300억 원 투입해서 약 10만 평 해삼 육성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맞죠?   
   문제는 그렇습니다. 홍해삼 방류를 매년 다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획량은 사실 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바다마다 다르겠지만 40～60%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어장에서 40～60%를 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온 게 있습니까?
   연구소에서 한 것 말고 지금 실적으로 바다 어장에서, 해녀들이 방류해서 잡은 것 중에 이렇게 40～60%를 어획하고 있다,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추정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희들이 자체 조사 기법에 의해서 조사는 하고, 그다음에 잠수들한테 일대일 면접 조사를 합니다. 이번에도 방류하기 전에 어촌계장들과 회의를 했는데, 전복과 오분자기, 홍해삼 중에는 재포율, 그 효과가 좋기 때문에 어촌계에서는 홍해삼을 요구하는 걸로 봐서 저희들이 조사한 추정치 40～60%가 재포획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저도 해녀 회장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봤는데, 사실은 그분들 얘기할 때 전복 같은 경우 재포율이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2%, 3% 얘기하는 해녀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할 때 홍해삼 재포율은 70%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어장마다 좀 다릅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맞느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허창옥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할 만큼의 재포량에 대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지하해수를 이용한 양식단지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300억 원 투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10만 평을 하겠다는데,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지하해수 같은 경우는 수온 때문에 폐사율이 42% 됩니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그다음에 냉각해수로 했을 경우에 폐사율이 20%라고 자료에 나왔는데, 지하해수만 고집할 게 아니라 냉각해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지금 지하해수로 양식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올해부터 지하해수 적응을 온도별로 16℃, 15℃, 14℃, 그러니까 지하해수가 16～17℃가 됩니다. 그래서 15℃는 히트펌프로 해서 1～2℃ 떨어뜨려서 온도별로 적응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홍해삼 빌딩 양식을 행원에 짓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외국 시스템이라든가 또 육지 지방에 한 군데 계단식으로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과연 지하해수로만 가능한지, 아까 허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온도를 제어해서, 내려서 순환여과방식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데이터에 나온 것으로 봐서 냉각해수 폐사율이 낮은 만큼, 지하해수에만 올인을 할 게 아니라 냉각해수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폐사율을 줄이는 방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지하해수로만 자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같이 해 주시고요.
   왜 아까 제가 홍해삼 생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작년 대비 방류량은 더 늘어났는데 재포율은 오히려 13% 줄었습니다,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매해 방류량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포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아까 연구원에서 얘기하듯이 40～60%까지 재포되고 있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비율로 한다면 계속 방류되는 만큼 생산량도 올라가야 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허창옥 위원   그러지 못한 것은 어쨌든 주먹구구식의 발표다, 오해받을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십사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제가 허창옥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면서, 사실상 매입 방류사업이나 홍해삼을 생산해서 방류하는 수치가 1년에 170～200만 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류하는 숫자도 부족한 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개체 간에 효과가 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13개 어촌계하고 직영어장관리 MOU를 체결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13개 어촌계를 모델로 해서 방류에 대한 효과, 자원조성에 대한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창옥 위원   하여튼 해녀분들한테 희망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잘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나머지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허창옥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아까 오탁방지막 얘기했는데 공무원들이 그 안에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허가받아야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사전에 전화해서 얘기하면 다 통과됩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육안으로 합니까, 아니면 배를 타고 가서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수중은 전문 스쿠버다이버 민간인 업체를 이용해서, 최근에는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봤습니다. 수중촬영하면…….
○위원장 김희현   공사중지명령은 몇 번 내렸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기억이…….
○위원장 김희현   몇 번 내린지도 모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죄송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 정도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점검선은 누가 어떻게 운영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위원장 김희현   오탁방지막 점검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오탁방지막 점검은 개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합동점검할 때는 관련 부서와 같이 점검하고, 수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스쿠버다이버를 활용해서 갔다 온 다음에 비디오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나중에 따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고요. 어떻든 오탁방지막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민관합동 만들어져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거기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난번에 한 번 갔다 오고 최근 화요일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 비디오가 나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공사 과정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해양수산국에서는 그쪽 부분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제주어업관리단 유치가 거의 가시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어업관리단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정부에 몇 번 건의도 했고, 또 해양수산부장관 본도 방문 시에 건의했고, 또 저희들이 올라가서도 건의했고, 특히 대통령 선거 당시에 후보 사무실에 가서 건의를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전행정부의 조직과 기재부의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부적으로…….
○현우범 위원   확정되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내년도 1월 초에 신설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 과정에 사무실이나 그다음에 선박 몇 척 배정하는 문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해서 내년 초에는 개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참 수고하셨는데요. 요번에 우리가 2개 시 행감을 해 보니까 어업지도선의 단속 실적이 아주 미미한 실정이었는데, 도 차원에서 이렇게 대응해 나간다는 것은 정말 박태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유치해서 우리 제주의 어업을, 수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조수입이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이 감소되었습니다, 4%나.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조금…….
○현우범 위원   이런 예가 드문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일단은 조업 일수 있지 않습니까? 풍랑주의보나 날씨 나쁜 적이 예년에 비해서 많았습니다. 그래서 출어 일수가 적었다.
○현우범 위원   어선어업이었습니까, 아니면 양식어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어선어업입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어업관리단 유치, 불법어업 이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네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불법어업 문제도 조금 영향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타 지역의 대형어선이나 중국 어선들의 제주 연근해 불법조업도 영향은 조금 있을 것으로 보는데, 주는 풍랑주의보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1차 산업의 조수입이 감소하는 분야가 제가 보기는 거의 없거든요. 수산업 전체를 놓고 4%나 감소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사명 의식을 갖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지난번까지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외해 수중가두리 사업, 표선에 지난해 ‘볼라벤’ 때 거의 파손이 되었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표선에는 7개 중에 6개가 파손되었는데 그중의 하나는 사용 가능한 것이고 5개가 파손되었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파괴된 것은 다시 복구하지 않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현우범 위원   왜 안 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보다, 사실은 그것을 할 때 수면 20m 밑에는 태풍피해가 없다고 주장해서 그렇게 설계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했는데, 해서 보니까 ‘볼라벤’ 때 이게 파괴되어 버렸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실패한 것으로 보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선에 설치되었던 외해 수중가두리는 미국 NOAA(국립해양대기청)에서 만든 가두리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허리케인’ 큰 파도 때 실증이나 실험이 다 끝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잘 아시겠지만 ‘볼라벤’ 태풍은, 예를 들면 항만공사 할 때 설계 파고를 한 50년 빈도로 해서 9.3m다 하면…….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할 시간을 충분히 드렸으면 좋겠지만.
   그게 핑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 놓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복구할 생각도 안 하고, 또 이게 경영 분석상으로 보니까 2009년도에 9억 원어치 팔았는데 2011년도 ‘볼라벤’ 오기 전에 6억 3,000만 원이었거든요. 지난해는 물론 ‘볼라벤’이 있었지만 5억 원, 금년에는 2억 원, 이렇게 해서 계속 출하량이 있을 때도 운영비 대비 절반 수준도 안 되었다. 이것은 수지맞는 사업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거기서 분석한 내용, 당초 용역을 한 내용도 잘못되어 있고, 운영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렇게 핑계를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착공이나 사업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면교사로 삼을 그런 계산을 해서 솔직해야 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렇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이것을 분석해서, 사실 국비 7억 원이나 들어가고 지방비가 4억 원이나 들어가서 적지 않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갔는데, 그거 해서 보고가 안 되면 그것을 억지로 살리려고 하지 말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앞으로는 다시 이런 것을 수산정책에 반영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아까 표선의 것은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안전성 평가가 되어 있고 부산 부경대학교에서도 안전성 검사가 된 시설물입니다. 작년에 큰 태풍 ‘볼라벤’에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외해 수중가두리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우범 위원   안전성 평가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우범 위원   거기서 안전하다고 했는데, 하나쯤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7개 중에 6개가 파손되었는데, 안전하다고 용역을 했는데 최소한 용역비 반납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우범 위원   그런 책임을 용역기관에라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사업을 추진하는 데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어촌지도사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좀 있었죠? 국가 업무가 특별자치도로 이관되면서. 몇 분이나 됐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국가에서 오신 분은 항만공사 관련하고 어촌지도 업무 해서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촌지도사만 7명인가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어촌지도직만 7명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분들이 거의 석·박사 학위를 가진 분들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몇 분은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 수산 전문가입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수산 전공하신 분들.
○현우범 위원   이분들이 자기 전공에 맞게 업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 대안으로는 아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수산물안전위생센터가 제주도에 필요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광어 질병으로 폐사율이 많아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에 반드시 수산물안전위생센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위생센터를 건립하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어촌 지도 업무도 같이 할 것으로 해서 예산 절충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 사무관도 한 분 배석해 있는데 이분들이 업무에 적응이 안 되어서 명퇴를 한 분도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한 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가직으로 다시 복귀한 분도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국가직 원상복귀는 없습니다. 항만 분야에는 왔다 갔다 하니까…….
○현우범 위원   특별자치도가 행정기관을 가져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수산 분야에도 이런 분들이 업무에 적응을 못 하고, 또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를 주지 않아서 수산행정이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다. 사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적성에 맞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고, 좁게 얘기하면 수산인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런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해 본 바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산물안전위생센터 설치하는 문제하고, 저희들이 제주대학교 씨그랜트사업단에 연구용역과제로 어촌지도기능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고, 어촌지도직이 오면서 수산직으로 파견되는데 몇 사람은 양식 관련 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서귀포시 양식담당은 넘어온 분이 담당하고 있고, 도의 양식담당도 어촌지도 관련 업무 하다가 넘어온 분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양식 관련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후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먼저, 친환경 수산물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친환경 수산물은 인체에 유해한 화학적 합성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또 하나는 동물용 의약품 사용을 최소화해서 수서 생태계에 영향을 줄이면서 양식하는 게 친환경 양식이고, 또 거기서 생산된 수산물을 친환경 수산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28쪽에 보면 폐사어 처리도 친환경 사업입니까?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 폐사어 처리도 친환경입니까? 친환경 양식하고 이것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환경오염을 방지하자는 그런 것과 친환경 양식은 다른 개념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이것을 혼합해서 쓰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이 업무보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항목에 좀…….
○현우범 위원   수산직 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한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친환경 양식하고 폐사어 처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오후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이것 자체를 너무 혼동하는 것 같아서 제가 주의를 주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딱 제목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일단 양식장에서 발생한 폐사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위생 관점에서…….
○현우범 위원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하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인데, 그런 개념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친환경 개념에 대해서, 친환경 양식에 대해서, 친환경 수산물에 대해서 제가 개념을 물었잖아요. 그 개념과 폐사어 처리가 같은 개념입니까? 아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현우범 위원   지금 그것을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는 명확하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우선 머리부터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태희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 주변 해변에서 행해지고 있는 자원조성사업 관련해서 인공어초사업하고 해중림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중림조성사업하고 바다숲조성사업은 다른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사업 형태는 거의 같습니다. 단지…….
○박규헌 위원   사업은 구분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바다숲조성사업은 전액 국비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해중림조성사업은 국비 80%, 지방비 20% 해서 도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인공어초는 도가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어디에 위탁해서 집행을 하는지 아니면 해양수산국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이렇게 해서 연안어장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으로 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사업은 도가 직접 집행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적지조사도 하고, 거기에서 인공어초 3배수 추천이 들어오고, 저희들은 어초협의회에서 기능이나 어장에 적합한 어초를 심의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직접 발주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해중림조성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 80%, 지방비 20% 해서 해양수산부의 사업집행지침에 이 사업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거기 위탁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사전에 협약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 어떤 것을 이렇게 하라고 해서 시달이 되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해중림초, 거기에 관련된 업무협의는 거기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도가 직접 참여해서 하고 있고, 또 바다숲조성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전액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국장께서 설명이 있지만 인공어초 선정 사업추진 과정을 보면, 시설 적지조사 의뢰를 도에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요청을 하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시설 적지에 적합한 어초 3배수 내로 추천하게 되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되면 특별자치도에서는 공단에서 제출한 적지의 3배수 추천한 어초를……. 어초협의회가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어초협의회에 어초선정 심의평가를 득한 다음에 인공어초 종류 및 시설 계획 확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수탁한 후에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어초적지선정 후보 어초 3배수 추천까지 하는 것도 좋지만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맡아서 하고 있고, 사업선정도 하고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부적지라든지 공사 시공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를 하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렇게 판단하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사업의 적정성, 객관적인 사후관리, 성실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보고서에 대한 지방정부, 예를 들어서 제주 해양수산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후보고를 하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인공어초사업은 체계화를 했습니다.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적지조사 선정도 관리공단에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에 인공어초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공단에 어느 어느 해역 적지조사를 요청하면 적지조사를 해서, A지역이 적지인데 A지역에는 어떤 어초가 적합하다 해서 3배수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의회도 거치고 해서 하는데, 공사도 저희들이 감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발주해서 계약 체결하고 시공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저희들이 완벽하게 하고 있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사후관리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도 저희들이 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것인데…….
○박규헌 위원   잠깐만요. 한국수산업협의회가 있는데, 자원관리공단에서 해중림조성사업 적지, 인공어초 선정, 해중림조성사업협의회 위원 추천을 내부에서 3명, 외부에서 5명을 공단에서 선정하게 됐더라고요. 맞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위원님, 아까 인공어초는 도가 집행하기 때문에 도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리고 해중림은?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좀 이해가 됩니다.
○박규헌 위원   인공어초는 그렇다 해도, 해중림인 경우에도 이런 협의회 위원 선정이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위촉을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치고 객관성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나 아니면 해양수산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객관적인 기준이 확립되어 가지고 정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건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도 이해는 되고 공감도 합니다.
   해중림조성사업은 2010년도, 또 그전에도 제가 해양수산부에 직접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해중림조성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09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중림조성사업, 또 바다목장 이런 것은 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 전문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안 됐는데,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해양수산부에 건의도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해중림조성사업협의회에…….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되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하고의 업무의 충돌, 이런 부분은 확실히 구분되어야 하겠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고내 지역에 바다숲조성사업이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것을 이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자기네는 책임이 없는 양,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자기네가 시설을 하고 사후관리라든지 적지조사, 이런 등등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책임이 아닌 양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오늘 출석 요구도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비단 고내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도 차원에서 해양수산국에서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국비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관철이 안 된다고 하면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이런 것을 건의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해중림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회에 몇 사람이라도 더 참여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덧붙여서 고내 바다숲조성사업에 관련해서도 국장께서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두 번째로는 지역 현안 사항으로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5월에 추가경정예산 심의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애월항 LNG 인수기지 관련해 가지고 한국가스공사 측에서 애월항 LNG 인수기지 매립공사와 관련해서 공사비 입금 관계로 해서 논란이 많이 됐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비가 23억 5,100만 원으로 계상됐는데, 한국가스공사에서 세입 처리가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설계비는 총 1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실시설계가 11억 3,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설계 경제성 검토하는 게 4,400여만 원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입금된 것은 설계비 7억 9,2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박규헌 위원   나머지는 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나머지는, 준공이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박규헌 위원   준공이 내일까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용역하는 게 10월 31일까지 준공 기간인데, 나중에 다 끝나면 용역이 되었다 해서 관련 부서에서 요청하면 돈이 입금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세입 처리를 해서 해도 충분할 텐데 지금까지도 세입 처리가 안 돼 가지고 미적미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하여튼 미세입이 된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세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내일이 준공 일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10월 31일.
○박규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양식장 피해 보상 문제가 상당히 더딘 이유가 뭡니까?
   5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얘기가 됐는데,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기왕에 이렇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어업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껄끄러운 문제들이 빨리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지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애월항 2단계 개발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일단 어촌계에 대한 보상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육상 양식장 관련해서 보상이 안 됐는데, 보상 대상은 애월리 마을이 열다섯 군데이고 고내리가 세 군데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양식장에 대한 물권 조사를 한국감정원에서 하고, 또 어업 손실액 보상 평가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조사된 물권 목록에 대한 고시나 계획, 공고, 또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문제가 좀 있고, 하여튼 11월 중에는 어업 손실 보상 평가를…….
○박규헌 위원   언제까지?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11월 말까지 하고, 하여튼 연말까지는 한국감정원에서 보상액 산정이 맞춰지고, 그다음에는 보상 협의 통지도 하고 해서 12월 말까지는 협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지역 의원으로서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5월 달에 마무리하겠다고 추경예산 심사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미적미적 미뤄진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늦어진 것은 생물 검증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 빨리 추진을 해 주고.
   마지막으로 항만개발과장!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항만개발과장 김태년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대로…….
○위원장 김희현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항만개발과장한테 묻겠는데,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도 하고 하는데, 다만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지금 현재 항만개발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가스공사에서 추진할 LNG 매립 부지도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부분은 육상수조양식 부분은 현재 11월 중에 저희들이 감정원으로부터 평가까지 완료를 하고 12월까지는 보상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단, 거기에서 소송 건이 1건 있어 가지고 그 소송건은 현재 2심까지는 판결이 나 있고요. 3심에 대법원의 원고들이 24일 날 상고를 한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아직 저희들이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 부분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중간 중간에 진척 사항을 협의하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항만 공사를 하면서, 2단계 개발 공사하면서 기존 어항에 대한 부분을 하나도 생각을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관내 어민들이 민원을 초래하고, 기존 방파제를 철거하게 되면 어선이 있던 데가 북풍이 세게 불면 월파 피해로 어선 정박할 곳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규모 어항의 어선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거죠.
   물론 항만개발과에도 어민들이 찾아갔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조어항 방파제를 시설해 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만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2단계 개발사업으로 해서 LNG 인수기지도 좋고 다 좋은데, 기존에 어선어업을 하는 어선들에 대한 안전 조치는 필연적으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입장에서도? 항만 관리하는 입장에서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하나도 검토 안 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민원인들과 제가 전화도 유선상으로 통화했고요. 그분들과 한번 접촉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2단계 개발사업을 저희들이 평면계획을 수립할 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기존 방파제 부분을 제거하는 연장이라든지 그 양을 저희들이 측정해서 내 측에 기존 어선들이 증원이 되도록 설계해 놨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현재 얘기하는 게 그전에 했던 것과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현재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규헌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존 어선어업을 했던 어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예,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박태희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손유원 위원   자료가 도착 안 했는데 제주 바다 아열대화 대응 추진 전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제주 바다 아열대화 대응 수산업 육성 방안 연구용역이 2012년 4월 30일 심의가 됐는데, 지금까지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이 용역 심사는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 지금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내년에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여튼 이 예산이 확보되면 아열대화 대응 관련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올라 있는 사항은 추진이 안 된 것 그냥 집어넣은 거군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2012년 4월 30일, 그러니까 벌써 1년 5개월 이상, 6개월 가까이 되는데 지금도 추진이 안 된 상태로 되고 있다는 게…….
   어쨌든 그것을 물으려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총괄 업무가 도에서 연구원으로 이관시켰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난 10월 초에 저희들이 아열대 전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해양수산연구원과 같이 협의해 가지고 연구원에서 아열대 관련 업무를 하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이 업무 이관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우선 해양수산국 직제에 보면 수산정책과가 있고 해양개발과가 있고 항만개발과가 있고, 수산연구원 직제를 보면 해양수산자원연구과장, 양식질병관리과장, 수산종자연구센터소장,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해양수산연구원은 수산업 관련 분야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바다가 아열대화 대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산업도 그렇지만 그전에 해양 환경 변화가 제일 우선 아닙니까?
   예를 들면 수온 상승, 그것으로 인해 갯녹음 현상이 발생하는 것, 해저면 상승, 이것으로 인한 해안 침식, 해안 침식에 대해서 재해 위험까지도 발생할 수 있고, 선박 입출항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고, 해변이 사라지고 있고, 이런다면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아열대화 대응 전략에서 먼저 다뤄야 될 부분은 해양 환경 변화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기초 토대라는 겁니다. 그 기초 자료를 갖고 그에 맞는 수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를 연구해야 순서인데, 총괄적으로 본다면 해양 전체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그런 대응 전략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결국 무슨 말이냐? 이 업무가 해양수산국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위원님 말씀에도 일부는 동의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아열대화 연구기관은 제주도에 있습니다. 외도에 아열대수산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양수산연구원과 아열대 센터에서 같이 연구를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앞으로 아까…….
○손유원 위원   총괄 업무 아닙니까? 총괄 업무라는 것은 세부적인 연구도 다 관리·감독하고 과업지시도 주고 계획도 세우고 이런 정책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총괄 업무를 하는 건데 그것은 해양수산국에서 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연구 부서로 맡겨서 세부적인……. 과업지시만 줘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아이템씩 해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 부분은 연구원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얘기이고.
   아까 수산업 육성 방안 연구용역도 예산 확보가 5,000만 원이 안 되어서 시행을 못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열대 기후변화 대응 태스크포스팀을 ’11년도에 구성했는데, 지금까지 회의를 몇 번 했느냐? 9회 해서 물론 워크숍도 했습니다. 용역도 추진하고 했는데, 회의와 워크숍, 용역한 결과로 어떤 정책에 대한 로드맵이 나온 게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전시, 보여 주기 위한 것만이지 나온 게, 결과물이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팀별로 외국의 사례도 조사하고, 그런 사례 조사를 근거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일본의 참치 낚는 것,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보고 와서 실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아열대 관계는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수산업에만 자꾸 집중하지 말고요. 제가 금방 얘기했지만 해양 환경의 변화, 제주도가 국토해양부 때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평가 항목별로 해서 침식도 기준을 조사해 보니까 C등급을 받았는데, C등급은 어떤 상태냐 하면 우려 상태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내용은 침식으로 인해 백사장 및 배후지의 재해발생 가능지역이라는 얘기거든요. 심각은 아닌데―D등급은 아닌데―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주도 해안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왜 소홀히 하느냐? 이런 것이 먼저 아니냐 이거죠, 수산업보다. 같이 병행해야 될 것이고.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이쪽이 먼저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행해 가지고 같이 연구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산업도 중요하고 해양 환경도 중요합니다. 해서 같이 가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유원 위원   해양 환경이 먼저라니까요.
   지금 파래 썩는 것 보십시오. 또 해안 침식도 우려되고 있잖아요. 해수면도 많이 상승하고. 수온 상승하고 있고. 이런 것에 따른 해양 환경 변화를 빨리 파악해서 이것을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큰 재난이 올 수도 있는데 왜 그것을 소홀히 하느냐? 참고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깜짝 놀란 사건을 하나 봤는데, 우도 제3도항선 관련 행정소송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게 말이죠. 제가 함부로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건이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쪽을 편드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려되는 것은 잘못하면 제2의 마라도 사태가 날 수 있지 않느냐. 마라도 그 조그마한 섬에서 얼마 안 되는 주민들이 갈등이 벌어져서 우리를 상당히 안타깝게 했고 주민들에게 상처를 줬는데, 이 사건만 하더라도, 이 소송만 하더라도 우도 주민 전체가 관련된 사항이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행정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주시에서, 또 서귀포시에서 계속적으로 당사자 간의 협의, 중간에 중재까지 노력했습니다마는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3도항선인데 그전에 2도항선 할 때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협의가 됐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시와 같이 중재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게 안이하게 대답할 문제가 아니에요.
   도에서는 어항개발사업 시행 허가를 해서 시행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7월 달 어항개발사업을 준공해 냈고요. 준공한 목적이나 배경에는 다른 선사가 접안 시설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한 기초시설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또 제주시에서도 어항시설 겸용 및 허가 처분을 내려줬다 말입니다. 그리고 서귀포해경에서도 도선 사업을 도지사 면허를 내 줬거든요. 행정기관에서 일련의 사업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절차를 다 했는데 지금 소송이 벌어졌다. 행정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처라는 말보다는 조정을, 소송 결과가 원고가 승하든 패하든 간에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어쨌든 결과가 나타나면 굉장한 갈등이…….
   저는 판결 전에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업계 간에 이해가 너무 상충되어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소송도 소송이지만 그와 별개로 저희 행정에서 중재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출장도 다녀보고 했습니까? 주민들 만나보고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는 밖에서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직접…….
○손유원 위원   제주시에만 맡겨 버린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어항선 사용허가가 제주시이고, 또 성산항 물양장을 사용하는 것은 서귀포시가 관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앞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하여튼 관심 정도가 아니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제2의 마라도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판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얘기를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우선 해양수산국, 제가 양 행정시에도 저희 지역에 있는 대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했고, 오늘 제가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시간이 다시 허락되면 자료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의 애당초 취지가, 시작할 때가 몇 년도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2002년도입니다.
○서대길 위원   200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애당초에 10년 이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더 연장되면서 왔는데, 시작할 때의 취지는 정말 엄청난 효과를 기대했었습니다. 육지부의 동해안, 서해안과 제주도에도 그 당시에 성산포 쪽과 한경 쪽 해서, 남제주군, 북제주군 당시에 아주 치열하게 해서 바다목장화 사업을 통해 이것을 이루어 놨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서 완료된 상태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바다목장이 세 군데인데, 차귀도의 제주 시범 바다목장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대규모는 한경에서 올해로 끝나는데, 이것에 준해서 대규모 사업에 따른 탈락된 부분이라든지 인센티브로 해서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으로 해서 성산포 신양, 고성, 강정 연안 바다로 해서 나타난 걸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면적이 한경 차귀도 인근 해역에서 2,872㏊로 엄청나게 넓은 면적이고, 투입된 금액만도 350억 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인공어초와 종묘도 방류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업 진행이 완료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규모 바다목장화 사업 가운데에 직접적으로 어민 소득과 직결되는 추진 상황을 보면, 인공어초시설과 종묘방류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인공어초만 해도 몇 가지 종류나 투하됐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네 가지 정도 될 겁니다.
○서대길 위원   네 가지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어초 종류입니다. 해중림 말고 어초 종류로…….
○서대길 위원   지금 네 가지 종류라는 것은 아까 소규모 양식장 하는 데로 알고 있는데, 일단 자료에는 인공어초가 19개 종류 해 가지고 2,155개, 자연석도 1만 개 이상 투입되었고, 중간가두리가 2기, 이렇게 해서 인공어초가 있는 종류는 다 투입될 정도로 시설로 많이 투입됐는데, 인공어초만 얼마 정도 투입됐습니까? 인공어초 금액.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인공어초와 자연석 투석 현황인데, 인공어초는 27종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2,155개.
○서대길 위원   국장님, 27개까지 했는데 4개밖에 안 됐다고 하면…….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제가 확보한 자료는 19개 종류지만 일단은 종류가 다양하게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재차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인공어초만 금액이 얼마 정도 투입되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가 가진 자료는 어초와 투석인데 합해서 33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자연석 투석한 것도 금액으로 환산되어서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별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합쳐 가지고, 어초와 자연석 포함해 가지고 올해만,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205억 원이고 올해는 33억 원입니다. 총사업비가 205억 원입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205억 8,000만 원 정도 투입되었는데, 자연석 투석한 것은 얼마나 됐는지 금액으로 환산한 것은 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또한 종묘 방류도 지금 현재 마리 수로 한다고 하면 총계 465만 마리 정도 되고 금액상으로도 36억 원 이상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맞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바다목장의 계획에 맞게 처음에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경제 활성화라든지 어촌지역 소득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아주 야심 차게 출발했는데, 하지만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볼 때는 추진되는 방향이 어떻게, 처음에는 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득으로 나가려고 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는 체험이라든지 관광 형태로 추진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당초 대규모 바다목장사업이 어업인 소득향상도 되고 체험관광 해서 제주도는 관광형으로 되었습니다. 제주도의 대규모 바다목장사업은 관광형 바다목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 어업인 소득증대 차원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투석이나 종묘방류나 인공어초나 하고, 그다음에 해양체험용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끔 되어…….
○서대길 위원   국장님, 체험한다고 하면 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체험이라고 하면 낚시도 있겠지만 스쿠버다이버들이 물 속에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는 시설…….
○서대길 위원   좋습니다. 다이버들도 많이 하는데, 박태희 국장님은 한경면 바다목장 해역을 직접 둘러본 일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가 담당 사무관 할 때도 몇 번 회의도 참석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했었고, 지난번 장관님 오셨을 때 위원님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어민들한테 물어보면…….
○서대길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가서 눈으로 한 번 둘러보는 것은 다 하고 있겠지만 아까 스쿠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스쿠버들하고 직접 체험을 해 봤느냐는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물 속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옛날 그때 당시보다는 최고 국장 자리에 있을 때 직접 가서 바다목장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체험적으로 가는 것을 홍보하려고 하면 백 번 얘기를 들어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한 번 가서 보고 체험해야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스쿠버 체험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 수영해서 가는 게 아니고.
○서대길 위원   전문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갈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의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 바다목장화사업을 이렇게 하니까 제주도 지역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와서 한번 해 보십시오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국장님이 앞으로 꼭 체험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바다목장화사업 지역이 아주 물살이 빠릅니다. 국장님 알다시피 밀물, 썰물 할 때는 차귀도 지역 섬과 섬 사이에 해녀들도 잘 못 다니고 유속도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 현재 바다목장화사업 한 지역에 화력발전소도 실험 중이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파력도 해서 공급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어떤 것을 체험해서 체험관광이 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어민들의 소득도 창출하고,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그것에 맞는 것, 특히 한경면 고산 쪽에는 바람도 제주도내에서 2등 하라면 서러울 정도로 엄청 셉니다. 겨울철 북서풍 계절에는 낚시어선도 나가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바다목장화 사업을 통해서 어떤 것을 여기서 체험하고, 그다음에 파도가 거칠어서 안 될 때는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래서 지금까지 제주 시범 바다목장화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게 육상에 시설 관계를 굉장히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험관, 홍보관을 만들고 하는데 그게 만들어지면 바닷속에 못 들어갈 때는 체험관에서 바다목장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홍보도 하고, 다음에 날씨 좋을 때는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금 현재 350억 원 이상 투입된 사업인데 누가 봐도,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도 가면 “바다목장화 사업해서 뭐라?” 이렇게 관심도 없을 뿐더러 지금 현재 전혀 나타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2～3일 전에 어선주협회 분들을 일부러 몇 분 만나서 면담도 해 봤는데, 인공어초 투하한 곳 주위에 자망을 놔서 고기 잡다 보니까 그 인공어초에 폐그물이 쌓여서 오히려 고기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답니다. 얼마나 있는지는 30m 깊이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낚시하다가 걸려서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관심을 두셔서 사업 계획하는 데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고요.
   제가 실례를 몇 군데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바다목장화 사업이 잘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이 시점에서…….
   국장님, 이거 해수부에서 지방으로 언제 이관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이 볼 때 올해 말까지 다 끝나면 내년 하반기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다 끝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년 하반기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차귀도의 시범바다목장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초에 자망 걸리는 것도 철저히 관리 차원에서 그물 제거나 자망이나 통발어선들이 거기서 조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또 나중에 저희가 이관 받으면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관리감독을 지방으로 이관하게 되면 재정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는 내려줘도 받고 싶지 않을 것이고, 중앙 해수부에서는 머리 아프니까 빨리 주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만약에 이관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전 준비해서 사업계획을, 대책을 잘 세워서, 정말 바다목장화 사업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의 모범 사례다, 지역경제 활성화다, 관광체험도 하면 모든 부분에서……. 지금 현재 눈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잘해 주시고요.
   소규모 바다목장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어초 특성에 맞는 어류도 방류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신양, 고성 소규모 쪽에는 인공어초가 네 종류에 어류용, 패조류용, 홍해삼 등에 용도에 맞게 시설되었고, 종묘 방류도 어류, 패류, 홍해삼 해서 연관을 지어서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정 같은 경우에는 인공어초만 7개 종이 있는데 4개 종이 다 어류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는 패조류용인데 여기에 어류 방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전복과 홍해삼 해서 자원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류용 어초를 많이 투입했으면 거기에 따른 어류 종묘를 다양하게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부분은 국장님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일단은 바다목장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지역 어업인들을 참여시킵니다. 설명회도 갖고 같이 협의를 하는데, 일단 지역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품종, 어류, 아니면 홍해삼, 전복 같은 것을 방류하는데 강정에서는 어류보다도 잠수어업인들의 소득을 위한 홍해삼이나 전복을 방류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어류 방류 문제는 지역의 어부회하고도 협의하면서 어떤 어종을 방류하면 좋겠느냐 해서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마무리됩니다.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어초를 투입할 때 어류용으로 넣었으면 어류를 종류별로 많이 넣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류 방류가 강정 연안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두시고요.
   그다음에 바다목장사업 추진하는 부분에도 중구난방식으로, 신양, 고성 바다의 경우는 인공어초 선정을 어디서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처음에 남제주군 당시에 시작되어서 그때는 남제주군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남제주군에서 어초 선정도 하고 종묘방류 선정도 다 했습니다. 다만, 연안 바다목장사업은 수산자원관리공단에 넘어갈 때…….
○서대길 위원   넘어간 다음은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관리하는데…….
○서대길 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없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소규모도 도비가 50 대 50으로 투입되어서 국비로 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도 50%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우리가 권한을 확대시켜서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더욱더 신양, 고성이라든지 강정 연안도 동시에 이런 부분을 관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바다목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산자원관리수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수면 지정을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알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주 시범 바다목장은 2009년도 9월 18일이고…….
○서대길 위원   차귀도 대규모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차귀도죠.
   성산은 2009년도 8월 14일, 강정은 작년도 12월 31일 되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렇게 수자원관리수면을 지정했는데 여기에 따른 지정고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양 행정시에 다 확인해 보니까 관리위원회라든지 활동한 사항이라든지 자료가 전무합니다. 도에서는 행정시로 이관하면 이에 따라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수산자원관리수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수립해서 도에서 할 일, 행정시에서 할 일, 어업인들이 할 일,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앞으로 잘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도가 고시를 했으면, 행정시장에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준수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가, 이행사항은 없는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게 유명무실한 상태 아닙니까?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할 말이 없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저희들이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서대길 위원   도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사항이라든지 준수사항도 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서해안에 태안 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 고시 내용을 보면, 사업 해역이 전체적으로 7,500㏊입니다. 그중에 800㏊, 절반 정도 되는 인근 해역에서는 인공어초나 방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조업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물고기를 방류했으면 한 2주 정도는 반경 1㎞ 안에는 일절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고, 또 유어낚시도 장소를 딱 정해서 거기에 넙치 5마리, 조피볼락 7마리 이내, 방류 어종에서도 특별히 조피볼락은 23㎝ 이하, 넙치 21㎝ 이하는 포획금지하고 기간도 다 설정해서 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울진 바다에도 보니까 여기도 유료 낚시터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다 지정해서 그런 걸 제한해서 잘하다 보니까 아주 활성화되어서, 시간당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들어가는 입어료를 내어서 거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이런 수입금을 받아서, 입장료를 통해서 자원 확충에 다시 재활용해서 그 지역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이루어져서 잘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사례를 봐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서대길 위원   취지는 이렇게 해서, 외국에도 가면 고기 몇 ㎝ 해서 2마리면 2마리, 고기는 손으로 잡힐 정도로 많이 있어도 못 잡는데, 우리는 가면 한꺼번에 싹쓸이해서 씨 말려 버리면 다음날은……. 앞으로 바다목장화 사업, 대규모도 마찬가지이고 소규모도 두 군데 해서 제주지역에 세 군데 하면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잘 운영해서 제주도에 와서 관광도 많이 하겠지만 바다체험이라든지, 아까처럼 스쿠버를 통해서 어장에서 고기 노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께서 제주도의 대규모라든지 소규모 바다목장화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우리 일이다 생각해서, 각오를 가져서 활성화시키는 데 매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타 시도의 사례 같은 것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역어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의 어민들하고 의논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따 시간 되면 재차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252페이지 친환경 양식 5개년 계획대비 추진현황 해서 자료가 있는데, 5개년 동안 사업비가 1,049억 2,800만 원, 그리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2011년도에 친환경 5개년 종합계획도 발표하고 홍보도 하고 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산사업은 당초계획보다 실적이 높았는데, 문제는 친환경 양식 5개년 계획수립에 비예산사업으로 친환경 양식인증 같은 것은 부진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양식사업에 1,000억 원 이상 투입하는 대단위 사업이고, 목표 대비 2013년까지 투자 실적을 보니까 71% 예산을 투여해서 예산 실적은 대단하게 하고 있는데, 5개년 계획 발표할 때 워크숍도 하고 선포식도 개최하고 대단위로 해서 아주 잘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예산도 투자 대비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업체를 보니까 2011년도에는 20개소를 만들겠다, 2013년도에는 100개소를 만들겠다, 2015년도에는 200개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다 빠져서 없습니다. 지금 현재 2013년도에 보니까 6개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목표는 100개인데. 이렇게 해서 2015년도에 200개소는 꿈도 꾸지 못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또 맛, 품질, 생산, 수출, 안전성 경쟁 해서 많이 만들겠다고 하고, 생산량을 보니까 2010년도에 2만 2,138톤, 2015년도에는 4만 톤까지 하겠다, 수입도 4,000억 원 올리겠다고 했는데, 2011년도에는 2만 2,000톤, 2012년도에는 2만 4,000톤, 2013년 9월까지는 1만 5,000톤 해서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또 넙치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에 3,872톤, 2015년도에는 8,400톤을 하겠다고 됐는데, 지금 현재는 2011년 3,000톤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2년도는 2,900톤, 2013년도는 1,900톤, 이렇게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친환경 양식을 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목표 대비해서 5년 동안 거창하게 예산 투입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넙치가 제주도에서 대한민국의 60% 이상 차지하고 수출도 1등입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우리 넙치가 대한민국의 1등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계획에 많은 것은 주로 융자사업인데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비 융자 1%짜리가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노후 양식장에 따른 생산 감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질병, 넙치 폐사에 따른 감소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광어 수출하는 물량이 줄어든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본 엔화 때문에 수출 물량이 감소되고 있고, 그 대신에 최근에 미국에 수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저는 친환경 양식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5개년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세우기 전보다 떨어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실적으로도 나타나고 있고, 계속적으로 급감하고 있는데 조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수입도 떨어지고 있고, 생산량도 떨어지고 있고, 수출 실적도 떨어지고 있고, 안타깝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엔화도 있지만 친환경 하는데 질병이나……. 우리가 쉬쉬하는 쿠도아충 발생에 대해 전혀 말씀을 안 하시는데, 2015년도에 양식학회 제주도에 유치했죠? 제주도에 와서 뭘 보여주려고 합니까? 질병 보여주고, 폐사량이 늘어났는데 그것을 보여주면 제주도 양식이 거꾸로 갈 것 아닙니까? 양식학회에 전 세계에서 와서 다 볼 것인데, 양식장도 보여주고, 그러면 질병 상태도 보여주고, 환경도 보여주고, 또 쿠도아충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 줘서 우리 양식이 살아날 것으로 봅니까?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양식학회는 2015년 5월에 개최됩니다. 일단 세계양식학회 회원들, 일반 양식 하시는 분들을 제주에 모셔서 우리 제주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양식발전 이런 것도 홍보도 하고, 또 도내에 있는 양식장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차근차근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게 말만 해서 될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준비를 정확하게 안 하면 큰일 난다고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2005년도에 수출 물량이 5,300톤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보니까 2,900톤, 50% 정도 떨어졌어요, 2005년도에 비해서. 이거 엄청나게 떨어진 거잖아요.
   양식장 수는 늘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양식장 수는 사십몇 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산량은 감소하고,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폐사량이 많기 때문에 감소하는 겁니다. 폐사율도 입식했을 때 30%에서 50%까지 폐사하고 어떤 데는 70%까지 폐사해서 재입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질병에 의한 원인이 많다. 질병에 의한 원인이 많다는 것은 친환경 양식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친환경 양식사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 공급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백신 공급 관련해서는 제주대학교에 산합협동단이 있어서 거기에 백신 개발하는 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일본 후생성하고 한일 간에 협정된 게 있죠? 한일 간 협정된 위생관리지침.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알기로는 해양수산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자치도 육상양식장위생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협의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생관리협의회 구성하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대일 수출용 넙치 위생관리 요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육상양식장위생관리협의회…….
○위원장 김희현   구성하기로 되어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없습니다, 제 자료에는.
○위원장 김희현   관리 지침에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 계획에.
   대일수출 활광어 신종 쿠도아충 관리 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언제 만든 것이냐 하면 2011년…….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위원장님, 이것하고 다른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활광어 신종 쿠도아충 관리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1월 달.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 문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장 김희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도 보고도 좋습니다마는 일단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고,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검사 관련해서 양식수협 검사 기술지원, 쿠도아충에 대한 유전자 동정, 쿠도아충 진단 모니터링,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전혀 모르고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유전자 동정이나 이런 것을 검사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쿠도아충은 우리가 모니터링 검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요번에 기계 하나 구입했죠? 리얼타임 기법 하나 구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이 양식수협에 하나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제주도에 몇 개 있습니까? 1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연구원에 하나 있고…….
○위원장 김희현   연구원에도 하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하나 있는데 요번에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현미경 검사로 안 되니까 리얼타임 해서 유전자 검사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하나 구입한 것은 양식수협에 구입해 준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친환경 5개년 계획 대비 수립해서 엄청나게 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국비 확보는 잘되고 있다, 세계양식학회 성공적 개최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주도에 와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쿠도아충도 발생되고 하는데.
   한일 간 협정되어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도 모르면서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일본 측에서 신종 쿠도아충 해서 세계보건기구, FDA(미국 식품의약국)에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한 거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쿠도아충 관련해서 정식으로 세계보건기구나 FDA에 등록되면, 옛날에 O157 등록되는 게 세계보건기구 아닙니까? 지금 쉬쉬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 되면 보건기구에 등록되자마자 수출 전혀 못 합니다, 일본이든 미국이든. 쿠도아충 발생되어서. 지금 쉬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대적인 연구도 하고 검토하고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지,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준비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FDA나 세계보건기구에 등록되었을 때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되면 수출 물량이 지금보다 더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일본뿐만이 아니고 미국에도 못 나갑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 알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물위생안전센터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안전성 관련해서 장비, 인력보강 문제를 양식수협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쿠도아층에 대해서도 철저히 방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수가 있고요. 이것을 잘 안 하면 일본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못 나갑니다, 쿠도아충이 세계보건기구에 등록되는 순간에. 이걸 준비해야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폐사량 문제를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폐사량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식장 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98개에서 2012년도에 44개소가 증가해서 342개소가 되었는데, 생산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5,000톤에서 2만 2,000톤으로 감소하고 있고, 그 원인은 폐사량 증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06년도에 약 3,600톤에서 2012년도에는 6,710톤, 이렇게 증가하다가 올해 9월까지 4,334톤으로 연말이면 폐사량이 6,000톤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012년도에 403억 원 정도 됩니다.
   폐사량이 많다는 얘기는 중병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광어 체질이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폐사량 증가율이 이렇게 높다, 아까 말대로 30%에서 50% 하다가 많은 데는 70%까지 폐사하고 있고, 저에게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읍·면별로 뽑아 보니까 한림·한경 쪽에서는 2012년도에 약 749톤, 성산포 쪽에도 보니까 1,800톤이나 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사율이 많은 것은……. 이게 아까 말한 친환경 쪽으로 연관이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폐사어 처리를 지금 양식수협에서 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양식수협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처리를 다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까지 발생한 것을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폐사량이 계속 늘고 있는데 다 처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폐사어를 이용해서 비료도 만들고 농업에도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폐사 원인을 연구원이 있으니까 제대로 분석도 하고, 또 저감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방제 정책도 세우고. 국가 차원에서 우리 것을 다 해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양식은 우리 제주도의 주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친환경 양식 5개년 계획 해서 선전하고 홍보해서 제주도에 1,000억 원 투자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병충해 발생이나 앞으로 세계양식학회가 왔을 때 대대적으로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뭘 보여줄 것인지, 이것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하지, 선전만 하고 홍보만 한다고 해서 실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폐사어도 많고 쿠도아충이 발생하면서 대비도 없고 하면 이것은 되지 않겠다, 제가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이것은 해양수산국장님께서 관심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이 부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0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해양수산국장님, 화순항에 고등어 선망 사업이 무산됐다고 하는데, 장난을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도에서 비싼 예산 투자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해 놓고 그동안에 주민설명회 다 해 놓고 지금 와서 이게 무산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도대체 뭐며, 앞으로 어떻게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할지 알 수가 없는데,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왜 무산이 됐는지?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화순항 수산물 산지 복합유통센터 사업이 무산된 게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 무산됐다고 나온 것 같은데요. 도의 입장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에 준하는 사업을 하자 해서 이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3개년 사업으로 하면 18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 유치를 해서 선망업계를 대상으로 민자 유치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당초 목적했던 600억 원 정도의 사업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선망업계와 만나서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 추진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받고, 이렇게 된 다음에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지역 마을에 가서…….
○구성지 위원   당초에는 630억 원 규모인데 6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사업 전환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만공사, 어항공사 이렇게 공공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58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이 570억 원 정도 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는 그 얘기를 누가 믿어 주겠느냐 이거예요.
   신문에는 이미 무산된 걸로 나와 버리고, 그것을 본 지역주민들은 ‘아, 물 건너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 버리고, ‘역시 하는 일들이 그 모양일 것이다.’ 이렇게 해 버렸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구상안을 가지고 일단 선망업계와 만나서 앞으로의 계획을 받고 해서 재차 실지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계획을 수립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지역에 가서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저에게 말씀한 그대로 실행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문제는 투자할 선주들 그분들이 과연 투자할 것이냐 하는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의견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그것에 맞는 계획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설명회를 가져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야 신뢰를 회복하지 안 그러면 전부 믿을 수 없는, 행정 하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돼 버릴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 저하고 긴밀하게 보고 체제를 갖추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신문에 무산됐다고 이렇게 나면 그냥 내 버릴 게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는 반론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600억 원 가까운 예산 만들어서 어떤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반론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목은 그렇게 됐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도에서 하여튼 예산 확보하고 또 민자 유치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백몇억밖에, F 뭐?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FPC.
○구성지 위원   FPC 사업으로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돼 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고를 해서 반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하고 싶지만 사업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해 버리면 누가 믿겠어요. 제가 하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와 같은 것들이 무산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산북과 산남, 그러니까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 이렇게 나눠서 보면 제주시 지역에 대형사업들이, 그리고 주요 사업들이 투자가 되고 산남 지역에는 투자되는 사업이 없다, 제가 쭉 검토해서 보니까 이렇게 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우도에 해삼섬 30억 원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구성지 위원   추자도 양식섬 72억 원이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구성지 위원   해녀문화센터 10억 원, 생태박물관 4억 원, 한림 FPC 140억 원, 바다목장사업이며 뭐며 해서 한경 350억 원. 보십시오. 이렇게 대형 투자 사업은 전부 제주시에 되어 있고 서귀포시는 그나마 고등어 선망사업이 들어오면 630억 원 규모 투자되어서 그래도 위안이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신문에 딱 보니까 무산돼 버렸다. 이렇게 하면 서귀포시의 이런 언밸런스 문제를……. 서귀포시민들은 다슴새끼인가요? 수산 당국에서 다슴새끼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서귀포 지역에도 수협에 보면 모슬포나 성산포, 서귀포, 이런 데는 어업기반시설 같은 것은 이러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사업같이 몇백억 이상 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인구도 그쪽이 많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면 2건 정도 제주시에 대형사업을 주면 1건 정도는 그래도 미안하니까 산남 쪽에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거예요. 그게 성산이 됐든 표선이 됐든 남원이 됐든 안덕이 됐든 대정이 됐든 산남 쪽에 한 군데 주고, 또 다른 2건 정도가 제주시 지역에 주어지면 또 1건 산남지역에, 엇박자가 되더라도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산남지역에 그래도 배려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근민 지사가 지사 당선되는 데 산남지역 인구수 적으니까 여기는 홀대해도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제주시 쪽에만 집중하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사님께서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생각 안 하는 것을 박 국장이 알 수가 있어?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산남과 산북이 균형 발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산남지역에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도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도 주변지역에 대형사업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성지 위원   민·군복합형, 그것은 거론할 상황이 아니고, 지금 그것을 가져가라고 난리인데 그것을 밸런스 맞는 사업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지.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그 주변에도 강정항에, 민·군복합형 말고…….
○구성지 위원   글쎄 그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국가사업 말고도 우리…….
○구성지 위원   국가사업이 제주도 해양수산에 언밸런스 되니까 균형을 맞춰줄게 해 가지고 강정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항만개발해도…….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그 얘기는 이유가 안 되는 얘기이고.
   그래서 지금 이후부터라도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보완해 가지고 600억 원 가까이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양식섬인지 양식 뭔지 지원, 이런 것들도 분산해서 배려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배려도 하고, 지금까지 못 했으니까 앞으로라도 밸런스를 맞춰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양식섬 문제도 섬 지방에 하기 때문에 가파도나 마라도 이런 데 가능한 데로 해서, 이왕이면 거기도 한번 하는 걸로 연구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자꾸 “강정 하니까 언밸런스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고.
   그다음에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우도 해삼섬, 이것을 보면 과연 적지인가 하는 얘기죠. 양식을 하는 데 우도가 적지인가? 그 양식 방법에 보면 씨 뿌림 양식과 해삼초 등 이런 게 전부라고 하는데, 이게 해양환경 특성에 맞느냐 하는 것은 의문시된다 말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가 조류가 엄청나게 심하고 태풍 길목 아닙니까? 태풍 길목인데 한번 와작착 태풍 맞으면 다 뒤엉켜 가지고 아마 거기에 씨 뿌림 한 것이라든가 해삼초 같은 게 다 헝클어져서 조천 앞바다 정도까지 불려가 버릴 텐데 과연 여기가 적지인가 하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우도의 양식섬은 해류가 센 데가 아니고, 제일 센 데는 성산포하고 우도 사이가 해류가 셉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영향권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이 그것을 다 감안해서 네 군데를 선정하고, 또 전문기관에 용역도 마쳤습니다. 네 군데 최적의 장소에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저는 일단 이것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 두겠습니다. 앞으로 오는 일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성공을 하지 못하고 실패를 했다고 했을 때는 박 국장님께서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어장환경조사 1차 연도가 끝났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양수산연구원인가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구성지 위원   끝났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1차 연도 끝났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5년간 자료를 정리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자료조차도 아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아닙니다. 연도별 보고 자료는 있고, 조례에 보면 5년 통합보고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통합보고 자료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수산과학원 미래양식센터에서 그 당시 연구소에서 했고, 2011년도부터 작년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게 흩어져 버려서 구체적…….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보고 책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때 당시 하면서 사진 자료 이런 것들을…….
○구성지 위원   데이터가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책자는 있는데 데이터는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데이터 없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책자로 보고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데이터를 그쪽하고 협의하면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협의해서 빨리 받으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받아서 연초에 5년치 통합보고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구성지 위원   통합보고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거기에 따르면 어장을 4등급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4등급이 아니고 1차 연도에 마흔여덟 군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권역별로 분포를, 집중된 데는 집중되고 하기 때문에 이번 2차 연도에는…….
○구성지 위원   4등급으로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4등급으로 구분을 하겠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4개 권역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4등급이 아니고 4개 권역?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4개 권역으로. 북동부, 북서부, 남서부, 남동부. 또 추자지역 해서 섬 지역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거기에 조사를 했는데 등급을 부여할 것 아닙니까? 여기는 1등급 구역이다, 여기는 2등급 구역이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등급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구역을 4등분, 본도를 4등분화해서 구역별로…….
○구성지 위원   4개 권역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4개 권역으로 구분한 겁니다. 어장 상태를 4등급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구성지 위원   구분이 안 됩니까? 4개 권역으로 조사를 하면 권역별 등급이 안 돼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권역별 등급은 평가항목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마을어장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급을 어떻게 매겨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일단 마을어장 서식상태나 생태환경, 서식생물, 또 서식해조류에 대한 변동사항들을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권역별로만 하고 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구성지 위원   그 조사가 되면 자원조성계획은 따로 만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이것에서 우리가 각 마을어장별…….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자원조성계획을 만들려면 등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권역 내에는 갯녹음현상이 아주 심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4등급 정도밖에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원조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심화해야 되겠다, 그런 게 나와야지.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갯녹음현상…….
○구성지 위원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갯녹음현상 분포에 대한 조사는 저희들 항목에는 없습니다. 단지 마을어장 내 생태계, 서식생태계 분포도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갯녹음어장 분포는 별도로 도에서…….
○구성지 위원   그것을 조사하면서 갯녹음현상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같이 조사를 해야지, 갯녹음 따로 생태계 따로 조사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갯녹음 분포면적은 이 조사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마을어장 내 생태계조사, 환경조사가 주항목입니다. 그래서 서식 동식물상 이게 주대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조사할 때에 갯녹음현상도 같이 조사를 해야지, 따로 하지 말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현상은 육안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다마는 갯녹음현상의 분포상황은 이 조사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포함시키면 안 되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거기에는 인력이라든지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생태계 조사를 따로 하고 다시 갯녹음현상을 조사하고……. 조사만 하다 보면 세월 다 갈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갯녹음현상 분포조사는 면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마을어장 생태환경 자원조사는 마을어장 내 분포된 수산동식물 서식상황 내지는 변동사항을 조사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어느 게 쉽고 어느 게 어려운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것을 따로 조사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갯녹음현상 조사는 언제 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갯녹음조사는 저희들이 계획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또는 우리 국에서도 내년도에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갯녹음은 어려우니까 아예 손을 떼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어려운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갯녹음 어장 분포도를 조사할 인력도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용역을 주어서라도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그러니까 지금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자원조성 업무를 국가에서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연안어장 자원조사 내지는 조성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원조성 이전에 갯녹음현상에 대한 분포상황이 파악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지금 우리 수산당국에서 갯녹음현상을 파악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십시오.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갯녹음어장 조사는 2004년도에, 도내 마을어장 면적이 1만 4,431㏊입니다. 이 중에 4,541㏊, 31.4%가 갯녹음어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는 암반 대상으로는 조사를 했는데 마을어장에 실제 갯녹음이 어느 정도 됐냐 하는 게 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에 갯녹음 조사를 하려고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왜 이생기 원장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은 우리가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원관리공단과 국에서 내년도에 조사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구성지 위원   그것은 공단이고, 지금 국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생기 원장이 얘기한 것은 공단이고, 이것은 국에서 하는 것이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국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위탁을 주어야 합니다. 조사가 안 되기 때문.
○구성지 위원   어디에다가? 공단에다가?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 계획인데, 만일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조사도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검토를 해서.
○구성지 위원   업무를 이쪽으로 밀고 저쪽으로 밀고……. 지금 저기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인력도 없고 기술력도 없다 하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인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면 우리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조사를…….
○구성지 위원   관리공단에는 그만한 인력이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거기는 전문이 수산자원 조성 관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구성지 위원   차라리 제3의 단체나 업체에 용역을 주고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를 들어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인력이 모자라다면 스쿠버다이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일당 설계해서 채용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거 몇 년 걸립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반영…….
○구성지 위원   2개 연도에 걸쳐서 조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부터 늘 마을어장 살리기운동 전개를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쭉 말해 왔는데,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소한도 계획이라도 만들어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우리한테 조언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바다살리기의 중요성은 많이 공감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마을어장 중심의 자원회복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017년도까지 6개 분야 33개 과제에 1,23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특히 올해는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마을어장 내 어장환경 개선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해조류…….
○구성지 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다살리기 운동 있지 않습니까? 캠페인 같은 것도 하라는 게…….
○구성지 위원   아니, 2억 원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은 올해입니다.
○구성지 위원   예를 들어서 20억 원이면 모르겠는데, 2억 원 가지고 제주도 전 마을어장 살리기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다른 분야에 자원조성이나 뭐는 다 하고 있고, 위원님이 관심 갖는 바다살리기 운동 차원에서는 갯닦기 사업이나 해조류 이식이나 소규모 해조장 조성 같은 것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캠페인 관계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구성지 위원   그것은 하천 있지 않습니까? 하천관리 쪽하고도 같이 융합이 되어야 할 겁니다. 바다의 나쁜 현상이 하천을 통해서 흘러오는 물에 의해서 오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융합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을어장 살리기운동 계획 속에 하천하고 융합을 시켜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갯닦기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갯닦기 하면 뭘 합니까? 하천에서 오염물질들이 내려와서 다시 바다를 오염시켜서 황폐화시켜 버리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융합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계획이 된 것 같지 않은데 설명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닙니다. 제가 총괄적인 것만 말씀드렸는데 세세한 것은…….
○구성지 위원   그런 계획을 만들었으면 계획서를 우리한테 하나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마을어장 살리기 운동.
   그런데 일선에서는 전혀 감을 모르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계획이 10월 중순에야 되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위원님, 참고로 하천정비구역은 저희들이 네 군데를 표준지점을 정해서 작년부터 생태환경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를 못 해서 네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주요하천변 주변 조사를 작년과 올해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결과를 갖고 앞으로 하천정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하천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구성지 위원   그것하고 지금 박 국장 얘기하는 것하고 융합시켜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여기 들어갑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 진짜 계획이 돼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갯녹음 같은 것도 저희들이 업무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위탁하고 공동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저는 마을어장 살리기운동을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과거에 그런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운동,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종이 울렸네” 울려 나오고, 그때는 정말로 사람들이 참 많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어장을 통해서 다시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마을어장 살리기 위해서 온 어민들이 나서고 어민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이 협조를 하는, 그렇게 해서 자기네 동네 하천에서 이런 게 흘러나와서 어장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하면 그거 한 사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변에 농사짓는 사람들까지 다 협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쓰다 남은 농약 그냥 하천에 쏟아 붓는 날에는 물 건너가는 거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하여튼 캠페인 관계도 하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분야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제가 어저께 서귀포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서귀포에다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육상양식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면적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소하는 게 아니고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증가하는 만큼 또 폐사되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앓고 있다. 면적은 증가됐는데 양은 멈춰 있거든요. 성산읍 지역 같은 데는 폐사율이 다른 지역의 두 배 이상입니다. 특정지역에 폐사가 많이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이것을 수산 당국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일단 양식광어는 입식해 가지고 치어 때 폐사가 많이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질병에 의한 폐사도 있고, 또한 태풍 때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 가지고 폐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니면 양식장 시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 국에서 한번 원인 분석을 해 보십시오. 지역별로 폐사율도 한번 점검해 보고, 왜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폐사되느냐, 폐사 원인이 있을 겁니다. 더 많은 폐사량이 나오는 원인이. 그 원인을 알면 치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수산 당국에서 양식하는 분들의……. 그런 게 격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죽든지 말든지 나 몰라라 자빠져 있으면 그것은 안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절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잘하고 있지만 얘기하는 것 보니까 성산읍이 다른 지역보다 폐사량이 2배 되는 것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양식장도 성산읍 쪽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구성지 위원   많지만 율이 2배라는 얘기지 양이 2배가 아니고. 양식장이 많으면 당연히 2배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율, 폐사율이 많은 것은 양식장 수가 많은 것하고 상관없는 얘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폐사율이 그렇게 많은 데는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걸 원인 분석해서 처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이것도 서귀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서. 가입 대상은 5톤 이상과 5톤 미만,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5톤 이상은 법적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5톤 미만은 본인 희망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5톤 미만의 가입률이 아주 미미합니다. 20%도 안 되거든요. 15% 내외가 돼요. 5톤 미만의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주로 가족끼리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 어선에다가 의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배는 부부가 나가는 경우가 있고, 부자지간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아주 영세한 어민들이 생활수단으로 하고 있는데 보험 가입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 내외밖에 안 되는 현상을 가져왔는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그 가정은 풍비박산이 된다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 당국에서 이와 같은 실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5톤 미만의 재해보상보험은,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겠다. 50% 지원을 했건, 60% 지원을 했건, 아니면 100% 지원을 했건 해 주는 게 어민들 보호를 위해서 맞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5톤 미만 어선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작년도는 가입률이 12.4%이고 올해는 15.9%,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5톤 미만 어선원들은 거의 가족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0톤 미만은 보험료를 국비에서 71%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50%, 해서 점차적으로 도비 지원을 늘려 가지고 내년도에는 60% 가까이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도비에서 지원해 드려 가지고 어민들이 보험 가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서 가입률을 대폭 올리십시오, 최소한도 50% 이상으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렇게 높여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15% 내외인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15.9%입니다.
○구성지 위원   50% 이상 가입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하시고, 또 점점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는 100% 가입될 수 있도록 해서 어민들 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험료 가입률도 보면 2010년도는 7%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유도도 하고 지원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할 걸로 믿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세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82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해녀 세계화 유네스코 등록 추진, 이게 민선 5기 역점사업이죠?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
○허창옥 위원   거기 보면 해녀문화보존 및 전승위원회 회의 관련된 자료가 95페이지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해녀 세계화 및 유네스코 등록이 민선 5기의 역점사업이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맞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해녀문화보존 및 전승위원회가 2011년도에 3회, 2012년도에 1회, 2013년도에 1회입니다. 그리고 제주해녀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일반 사업 보고나 하고 임명장 수여나 하고. 이런 게 사실은 해양수산국에서 문화적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뭐냐 하면 해녀복지라든가 일반 추진 사업이 유네스코 등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해녀복지는 과거부터 계속해 온 겁니다. 해양수산국의 인문학적 접근의 한계를 드러낸 게 아니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녀문화 등재를 위한 로드맵이 없습니다. 시한도 없습니다. 언제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도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방송 드라마를 제작해 가지고 시청률이 한 20%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적 홍보축제 행사 개최 등 해 가지고 최소한 3년 후에는 문화등재를 할 거다 하는 로드맵이 아주 구체적으로 일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녀문화 세계화 유산과 관련해서 올해까지 얼마냐 하면 40억 2,100만 원입니다. 이만큼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시한도 없다, 그다음에 로드맵도 없다. 이렇게 예산만 해녀문화 등재를 하겠다고 하고 민선 5기의 역점사업으로 진행한 건데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제주해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관계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2011년도 7월 달에 해녀문화보존 및 전승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또 하나는 5개년 기본계획도 확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작년도 4월 달에 유네스코 등재 대상 한국무형유산 국가 목록 61개 중에서 해녀가 11개 목록에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단 국내에서 선정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경합하는 게 뭐냐 하면 연등회와 탈놀이입니다. 일단 국내에서 제주해녀가 유네스코 신청 종목에 포함되는 게 관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까지 저나 아니면 담당하신 분들이 문화재청이나 아니면 문화재청의 무형문화분과위원회에 방문해서 절충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문화재청의 무형문화분과위원회 위원 세 분을 초청했습니다. 제주해녀축제 할 때에 초청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하니까 그분들도 제주해녀가 이번에 국가 목록에 포함되는 데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 간의 다툼이 되기 때문에, 경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다음에는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등회와 탈놀이와 경합하는 문제, 또 하나는 일본에서도……. 아까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일본에서도 국가문화재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가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도 해녀가 국가 목록에 지정이 돼야 될 것이 우선이고,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청이나 중앙문화재위원, 이렇게 지속적으로 절충해 나가면서, 일단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유네스코 등재신청 한국 대표종목으로 선정되도록 문화재청과 무형문화분과위원 해서 각계와 절충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한도 없고 로드맵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이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민선 5기의 역점사업이면, 세계7대자연경관 할 때에는 사실은 예비비까지 동원하면서, 그리고 전 공무원이 이게 선정되도록 전 도민을 다 움직여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녀문화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가 소중하게 갖고 있는 유일한, 그래서 2011년도에 해녀문화보존 및 전승위원회를 출범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세계7대경관 추진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예산도 반영하고, 이것에 대한 로드맵도 만들어 내고, 그리고 전 도민이, 그리고 전 행정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하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만 문화재위원 만나고 누구 초청하고. 이게 의지가 있는 겁니까? 저는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요, 40억 원씩 처들이면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밖에 알려진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내의 연등회나 탈놀이와 경쟁하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히 물 밑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앞으로 세계7대경관 선정만큼의 애정을 가져서 예산 반영도 하고 로드맵도 만들고, 그래서 시한을 언제 국가 등재를 할 거고, 그다음에 유네스코에는 언제 할 거고, 이런 것을 도민들한테 알려줘야 도민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가는 거지, 그냥 물밑에서 작업하면 그걸 알겠습니까? 향후 잘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두 번째는 해양 쓰레기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 2월 업무보고에도 했고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했는데, 그때 단편적인 수거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국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도록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용역 같은 것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용역 시작이 안 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고. 다만 국비 지원 사업으로 어장정화 사업도 있고 해양 폐기물 수거처리 사업도 있고 해양 쓰레기 되가져오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다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해안변에 있는 것들은 수협이나 어촌계, 아니면 바다환경보전회 같은 봉사단체를 활용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창옥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은 지난번 지적과 똑같이 사실은 단순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게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서 국비 사업은 얼마만큼, 그리고 지방비 투여는 어떻게, 그리고 이것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을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전혀 뭐…….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은 안 했는데, 내년도에 일반 용역비가 아니고 해양 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 또 처리 대책 등의 연구 용역을 제주발전연구원 측에다가 과업…….
○허창옥 위원   내년에 주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내년에 할 겁니다.
○허창옥 위원   보십시오. 발전연구원 말씀하시니까 하는데, 발전연구원에 자체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과제를?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허창옥 위원   보통 발전연구원에 과제로 주면 용역이 1,000만 원 미만입니다. 1,000만 원 미만일 때 현장 조사라든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보나마나 문헌이나 자료를 통해서 용역 보고서를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 1,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갖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장을 돌아보고 수중에 들어가 보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해양수산국에서 해양 쓰레기에 대한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논리가 있어야 요구할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올해에 태풍이 없어서 재해 쓰레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지역이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해양 쓰레기가 49.4%나 더 증가됐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은 해안가만이 아니라 수중 안에도 무수한 쓰레기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고. 그 파괴는 곧 해산물이나 어류의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양 쓰레기 문제는 결국 도 자체에서가 아니라 좀 더 돈을 들여서라도 용역을 구체적으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까지, 자료 보니까 봉개 쓰레기장에 해양 쓰레기가 가던데, 여기도 2015년도 되면 포화 상태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파쇄 처리할 거냐 하는 대책까지 나오는 그런 구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국비에서 매해 얼마나 지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국장님, 발전연구원에 과제를 줄 게 아니라 용역 예산 잡아서 구체적으로 해서, 중앙정부에다가도 논리를 정확히 해서 그 논리를 통해서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 해안가에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양환경미화원 제도 같은 것을 운영해서 수거 처리를 하고 있고…….
○허창옥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거 처리 관련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방식으로 수거해서 처리해서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2월에 업무보고 할 때와 똑같이, 그때 당시에는 용역을 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국비 나오는 거나 여러 가지 논리를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안 하겠다는 식의 얘기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국비는 계속 따오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장정화 사업도 국비 지원 사업이고 해양 폐기물처리 사업도 국비 지원 사업이고 침적 폐기물, 그리고…….
○허창옥 위원   자료로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간단한 질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마라도 방어 어장에 상어 출현과 관련해서 해양수산국장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마라도 어장에는 지금 방어 잡이가 한창입니다. 그래서 방어 잡는 데 지장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50여 척이 작업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민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저희들이 제주대학교 씨그랜트사업으로 해 가지고 3,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과업 내용이 모슬포 어장의 상어 실태조사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을 잡아서 가공할 방법은 없겠는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1년에 끝나기는 어렵고 해서 2개년 정도 해야 되겠다 하는데, 하여튼 이것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업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생기가 있는 해양수산연구원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에 어병관리사입니까? 어병진료사? 몇 분이나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공수의. 어병…….
○현우범 위원   공식 명칭이 어병공수의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우리 직원입니다.
   수산질병관리사입니다.
○현우범 위원   수산질병관리사.
   죄송합니다, 잘 몰라 가지고.
   지금 몇 분이나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희 연구원에는 한 분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분은 뭘 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자체 내에 수산질병관리팀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현우범 위원   자체 내의, 원내의 것만 관리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아닙니다. 방역 검사, 또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질병 진단, 그다음에 병성 감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계신데, 종묘 생산은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종자 생산은 우선 양식 대상품종에 대한…….
○현우범 위원   글쎄,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구체적으로 토속 어종인 다금바리, 능성어, 참다랑어, 참조기…….
○현우범 위원   홍해삼…….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또 마을어장에 홍해삼, 오분자기, 그다음에 전복, 그다음에 이매패 작년부터…….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종자 생산을 하면 종묘 살포를 하는 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종자는 마을어장의 자원 조성용으로 하는 홍해삼, 오분자기가 있고, 어류는 신품종 개발이 주입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 보면 병리검사동과 종자생산동과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병리검사동과는 별개의 건물입니다.
○현우범 위원   별개의 건물만……. 바로 붙어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현우범 위원   직원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아닙니다. 별도로…….
○현우범 위원   아까 어병 그게 한 분이 있다고 하는데…….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질병관리사 한 분과 거기에 팀장이 박사급으로 한 사람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엄격한 의미에서 같은 부서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희들도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그 질병관리사가 일선 양식장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질병 전파력이 가장 높은 사람이 그분이거든요, 현장에 다니니까. 그런데 그분이 같이 근무하면서 종자를 거기에서 생산한다는 것은 까딱 위생 관리를 잘못했다면 이게 오히려 제주도 전역에다가 전파를 시키는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다. 제가 거기에 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실 행감이 현장 행감을 가서 근무 행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 신발, 복장 소독, 최소한 에어소독기까지 전부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관리가 돼야 돼요. 거기가 질병을 전파하는, 수산 쪽에 보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에어소독기라도 갖춰서 들고 나올 때 소독해서 다닐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양식 넙치 폐사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 제주도의 현안이라고 제가 보거든요.
   폐사가 되면 원인 조사가 됩니까? 해 봤습니까? 점점 폐사량이 늘고 있는데 원인 조사를 해 봤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일단은 정확한 원인 조사는 저희들이 안 한 것 같습니다. 단지 죽었다, 질병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세균성이냐 아니면 바이러스성이냐 하는 것은…….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폐사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 축산 쪽에서 집단 폐사를 하면 안양 가축위생연구소 직원까지 와서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점점 폐사량이 많아가고 있는데도 과학적으로 원인이 뭐다, 이것을 조금 어렵더라도 정말 비상 대책으로 해 가지고, 어렵더라도 원인 규명을 전국에 있는 권위 있는 분들을 모셔 가지고 한 1년만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원인 조사를 해 놓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폐사량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했을 때 막연히 죽으면 이것 처리할 능력이 모자라다, 그래서 이것 증설만 해 달라, 이런 원시적인 행정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 전향적인 방법으로 해 보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도 폐사하게 되면 어느 병, 예를 들어 스쿠티카 병이다, 뭐다, 이렇게는 하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그렇죠. 병리검사를 통해서, 아니면 주변의 환경검사, 역학조사를 해 가지고 그 원인을 규명해 내야 해요. 그래서 그 원인이 파악이 되어야 대안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우범 위원   심각하게, 신중하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양식업도 살고 제주도 환경도 보호가 됩니다. 지난번에 수산 조수익이 4%나 떨어졌는데 이것도 한 가지 원인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친환경 수산과 관련해서, 이것을 하려면 가장 선결적인 게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현우범 위원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친환경 수산을 하려면 첫째가 뭡니까?
○수산정책과장 김창선   일단은 방역 체계를 완전히 갖추고 친환경 양식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것들이 미비해서, 당초 우리가 친환경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투자비 면에서는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비예산 쪽이나 이런 데는 모자라서 계획 대비 실적이 상당히…….
○현우범 위원   제가 수산 분야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첫째, 수산 환경, 양식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질 문제도 있고 환경, 그다음에 두 번째 밀식도,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료가 EP 사료로 가야죠?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EP 사료로 가야 됩니다.
○현우범 위원   반드시 가야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현우범 위원   EP 사료, 종묘, 최소한 이런 분야를 갖춰 놓고 친환경 수산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친환경 수산 해서 EP 사료 공급하는 것을 보면 참 한심하잖아요. 친환경 수산 하겠다고 해서 거기 수요는 전부 EP 사료로 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EP 사료는 서귀포 지역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또 5개월 이상 100% 사용하는 양식장에는 정부 지원 100%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모든 양식장에서 친환경 배합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 시범사업을 하고 친환경 배합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전 사육 단계를 친환경 사료, EP 사료로 공급이 안 되는 것은 친환경 수산 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생사료 쓰면서 친환경을 하고 있다? 이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그거 명심해 주세요.
   두 번째는 친환경 양식시설 관련해서, 양식시설 개조하는 데 융자해 주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1% 저리로. 그런데 그거 점검해 보셨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다가 이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개조를 하겠다, 친환경시설을 하겠다고 해 놓고 그 자금을 받고 수조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특혜를 주고 있다. 이게 양식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일단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은 양식장을 개선하는 것도 되고, 또 하나는 취·배수관 교체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 들은 데가 몇몇 군데 있어요. 이 자금을 받고 시설 개선에 쓰겠다고 해 놓고 수조 면적만 넓혀간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라도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 사업은 기존 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도 되지만 신규 양식장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지침에는.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에 맞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른 데 양식장 시설하는 데는 자금 지원 안 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까지 양식장 하는 데는 수협에서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넙치 양식장이 많다고 하면서 정책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도가 추구하는 것은 양식장을 더 증설시키는 것이 도의 수산 정책입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신규로 시설하는 것은 순위가 밀립니다. 기존 시설에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번 융자 지원된 것은 대부분 양식시설 현대화, 기존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우리 제주도는 중앙 지침이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국장님 판단에는 양식시설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부족하다, 남는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도 도가 수급 계획을 추산해서 현재 적정선이 얼마냐? 이런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광어양식이 감귤같이 우리 제주도에서만 생산된다면 수급조절이나 가격안정을 위해서 몇 톤만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지만 광어는 제주도가 전국 생산량의 60% 됩니다. 나머지 40%는 완도나 기타 지방이 되는데, 이것을 하려면 전국 단위로 총량제 해서 전국적으로 볼 때 광어 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소비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생산해야 되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안 하고 다른 도에서는 생산하다 보면 경쟁력이…….
○현우범 위원   증산하든 뭐하든 관계없이 그냥…….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은 자율에 맡기겠다는 얘기네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우리가 통제하는 수단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수단은 있는데, 지금 현재 양식장이 부족하냐, 아니면 더 증설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제가 알아들어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기존에 있는 양식장 하시는 분들은 양식장을 더 늘려서는 안 되겠다고 하고, 새롭게 하고 싶은 사람은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양식장 신규 개발을 마냥 허용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서 양식장을 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도에서 양식장을 늘리겠다는 정책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한 뉘앙스로 봐서 잘 보인 사람들은 늘리는 것도 허용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양식업을 하는 분들이 도의 수산행정에 대해서 많은 불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금년에 넙치가 어느 정도 가격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1㎏당 1만 1,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폐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제대로 생산되었다면 아마 해양수산국에 넙치 냄새가 진동할 겁니다.
   폐사량을 줄이고 앞으로 증설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책 자금 지원 관련해서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해양수산연구원에 묻겠습니다.
   그제부터 어제까지 행정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양식연구라든지 해 보지 않았던, 농업 부문에는 그런 얘기를 쓰는데 첨병 농업, 첨병 어업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가 보지 않은 그런 어업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어민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이런 과정을 가는 데가 있는데, 해양수산연구원에서 검토가 안 된 것들이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양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던데 갯지렁이 양식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주시에서 2010년도부터 2011년, 2012년까지 6억 6,800만 원, 많은 사업비죠. 그런데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서귀포시가 한 2억 원을 투자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고요. 거의 8억 6,800만 원, 한 9억여 원이 투입되었는데 결과는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도대체 원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예산 심사하면서 이것을 물었어야 되는데 뒤늦게 이런 부분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거의 9억여 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면서 하나도 실적이 나타난 것이 없다. 막말로 9억 원어치 갯지렁이 사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느끼는 점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면 말리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은 우리가 먼저…….
   농업 부분을 본다면 실증시범포를 농업기술원에서 해서 ‘이것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했을 때 행정에 검토보고를 보내서 ‘이것은 확대 보급할 필요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대 보급하거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연구원장으로 가서 각 행정시나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벌이는 사업들은 연구원에서 시험사업이 선행이 된 후에 거기에서 결과를 갖고 가야 되는데…….
○박규헌 위원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지금까지는 통합 관리가 사실상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저희들 연구원 입장에서는 각 행정시에 예산을 잡아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통제도 할 수 없는 체계입니다.
○박규헌 위원   좋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성공을 빌고, 어떤 시범 케이스가 육지부라든지 어디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까? 짧게 대답하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신규사업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시험포 운영을 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 것이 하나둘씩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정하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해양수산연구원이나 국 차원에서 양 시를 보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산 편성하니까 그냥 놔둔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원의 의견을 받도록, 이런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국에도 건의해서 통합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에 21쪽에 수산자원조성 모형 연구가 매해 이런 방식, 물론 비예산 사업이라서 하는 것은 좋지만…….
   해양수산연구원이 발족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희들은 ’99년도에 개원해서 1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14년이면 각 어촌계, 유형별로 다르겠지만, 1개 읍·면에 같은 유형의 어촌계들이 있어서 거의 모습이 같은 모형들일 텐데, 구역별로 이런 모형들의 콘셉트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이런 것을 만날 쳇바퀴 돌듯이 해야 될 것인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책자화해서 매뉴얼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죄송한 얘기지만 자원조성에 대한 매뉴얼은 지침 외에는 구체적인 게 저희들에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어 가려고 작년부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어촌계에 이런 자원조성 모형 연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패류, 홍해삼 방류, 또 수산자원 회복 연구, 이런 것들이 갯녹음 복원, 어장환경 조사, 이렇게 구분해서 매뉴얼화되어서 나오는 것이 있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그게 없어서 저희들이 매뉴얼화를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우선 13개 어촌계 마을어장을 저희들이 직영 운영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대시켜서 지역별, 또 구역별로 샘플링을 해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해야만 되지…….
○박규헌 위원   반복해서 얘기가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14년 동안 있으면서 이런 것이 기본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연구해서 해양수산국에 얘기를 해서 유형별로 어장사업들을 펼치도록 권고해 주는 것이 연구원이 할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올바른 지적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못 한 점에 대해서는…….
○박규헌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하여튼 이 점을 명심해서…….
○박규헌 위원   그래서 기왕에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제주도내에 100개 어촌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까 도면을 가지고 왔던데, 보여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이 말씀이 계시던데, 백화 현상…….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백화 현상은 생태환경 하천 밑에 어장을…….
○박규헌 위원   그러니까 하천에서 내려오는 것 때문에 백화 현상의 원인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천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아닙니다. 그 하천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지적하는 게 아니고 하천의 배수구에서 우수 쓰레기 내려오는 게 마을어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박규헌 위원   국장님, 백화 현상이 2만 4,000㏊?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마을어장 면적이 1만 4,431㏊인데, 이 중에 4,541㏊가 갯녹음 어장으로…….
○박규헌 위원   4,541㏊가 갯녹음에 걸려 있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2004년도에 조사된 건데, 저희들이 한번…….
○박규헌 위원   이게 재선충같이 번지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복하려면…….
○박규헌 위원   한번 걸리면 이것은 에이즈같이 구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그 주변에다가 해중림 조성 사업을 한다든지 인공어초를 투하한다든지 돌을 투하하면 거기에서 해조류가 나면서…….
○박규헌 위원   좋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보면 어디가 제일 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서부지역으로…….
○박규헌 위원   서부지역이면 애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한림, 애월, 대정, 안덕 쪽으로…….
○박규헌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한번 아까 하천도 연계시키면서 생각해 보는데, 지금 안 걸린 데는 조천, 구좌, 성산, 표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구좌도 조금씩은 됐습니다.
○박규헌 위원   조금은 있지만 하여튼 그쪽이 덜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그쪽에는 하천이 하나도 없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하천도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하천이 하천 하나 있는데, 그것 말고는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리고 배수개선사업 하면서…….
○박규헌 위원   저도 연관성을 가지고 보는데, 확인되지 않는 얘기지만 중산간 개발하면서 초지였던 데를 개간해 가지고 감자나 여러 가지, 초지를 조성하면서 액비도 살포하고 비료를 주다 보니까 그게 하천으로 유입되어 가지고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된다, 미확인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안덕 쪽이나 애월 쪽에, 우리 애월읍이 하천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17개나 돼요, 소하천까지. 1개 읍에 17개 하천이 있는 데는 애월읍입니다. 그래서 수해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는데, 이런 백화 현상은 아주 두드러지게 많거든요.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 계실 때 용역 한다고 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내년도에 예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사업으로.
○박규헌 위원   그 부분을 빨리 해서 치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치유 방안은 그렇습니다. 원인이 확실히 나온 것도 없기 때문에 오염원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와 병행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위적으로 투석사업을 한다든지 해중림 조성 사업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갯녹음 어장의 확산 속도를 줄이는 방법…….
○박규헌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마을어장 휴식년제 용역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2012년도에 용역을 마쳐 가지고 나름대로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관련해 가지고 100개 어촌계가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55개가…….
○박규헌 위원   55개가 들어가 있더라고. 그런데 제주시 하도리 어촌계가 자율관리 우수 어촌계로 선정된 것을 보면서, 그쪽 어촌계장이 아주 열렬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자기 지역의 환경은 누구보다도 어촌계장이 제일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참으로 더 이상이 없다. 갯닦기 사업이라든지 동원하는 것도 그 지역주민이 더 잘 알 겁니다. 옛날에는 갯닦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전부 동원해서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어장 관리를 일종 공동관리어장이라고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마을어장이라고 합니다.
○박규헌 위원   마을어장이라고 하죠. 마을어장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손유원 위원   미래 고부가가치 특화양식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2011년도에는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품종 양식산업 육성, 2012년도에는 지역특화품종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금년도에는 미래 고부가가치 특화양식산업 육성, 이렇게 이 사업의 명칭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정책 목표와 취지는 똑같은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내용은 같은데,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이런 품종은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목을 이렇게 넓게 잡아봤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다양한 명칭을 쓰는 것보다 개념 정립도 용이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명칭을 써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도청 슬로건도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인데, 변하면 헷갈릴 것 아닙니까?
   그렇다 치고, 이 사업의 목적이 청정 해양환경을 활용한 지역특화품종을 발굴해서 수출전략상품으로 육성해 가지고 소득원을 창출하는 데 있다, 이 목적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세부추진사항을 보면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 5개 주요사업이 있는데,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이게 제일 큰 사업인데 40억 원 정도 투자합니다. 이것은 양식기술 개발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그렇다 치고, 전복양식시설 개선, 전복 친환경 사료 공급. 제주도에서 전복양식 육성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완도와 비교해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완도와 비교할 때는 사료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의 다 육상에서 전복이 생산되고 있는데 가격 면에서 볼 때는, 예를 들면 완도가 1㎏에 5만 원이면 우리 도는 7만 원, 8만 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그래서 앞으로 전복도…….
○손유원 위원   비싼 게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어민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못 파는 것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전복 종묘 있지 않습니까? 전복 종묘를 완도나 진도에서 많이 구입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종묘가 아주 고품질이라고 해 가지고. 해서 그것을 가져가서 자기네가 생산하는 것인데,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복이 다른 도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질지라도 저희들이 한번 해 보자 하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아까 종묘 얘기를 하던데, 전복 양식시설 개선 사업의 주목적이 종묘를 생산하는 쪽으로 많이 쓴다면서요?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시설 개선이 수조가 밑에 바닥이 있으면 이층 수조로 해서…….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종묘 생산하는 데 주로 쓰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많이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전복 종묘 생산해서 종묘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복 치사율이 90% 되지 않아요? 어장에 뿌리면 90%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복 종묘 방류사업을 할 때 일단 우리 연구원에서 조사된 겁니다마는 회수율이 15% 되고…….
○손유원 위원   85%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생존율은 45%입니다. 살아 있는 율은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45% 되고, 회수하는 것, 뿌렸다가 나중에 거둬들이는 것은 15%가 되는 걸로…….
○손유원 위원   나머지 85% 어디 갔다는 겁니까?
   실지 해녀들한테, 어촌계 회원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죽는다고 합니다. 해삼은 50% 가까이 살고. 해삼은 좋다고 하는데 전복이…….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료 공급을 위한 돈도 사실상 전복이 바람직한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사료 공급이 불필요한 것 같고, 바람직하지 않고.
   또 하나는 해수관상생물 산업화지원 사업, 이것은 더욱 실속이 없는 사업이더라고요. 지금 이것 실태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수관상생물 사업은 구좌읍에서 한 분이 해수관상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출이나 아니면 생산되는 게 소수입니다마는 앞으로 전망이 있습니다. 관상생물이 많이 생산되고 판매하는 데가 미국입니다. 그다음에 태국도 좀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해 가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사업도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해 가지고 단지 조성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는데, 지금 국장님은 전망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는데, 이게 구좌에 있는 관상어 생산기지, 종묘센터 보면 시설 연도가 2005년이고 지금까지 수출 실적 보니까 7,000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분 누구인지 모르지만, 자담 6억 원을 들여서 종묘센터 만들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판 게 6,620만 원…….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판매된 게 작년도가 3만 8,000마리 해 가지고 1억 8,000만 원 판매했고, 지금 현재는 3만 5,000마리…….
○손유원 위원   분류된 것으로는 6,62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까지 수출 1,400불. ’12년에…….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수출은 2010년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660…….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출전략품목 아닙니까? 지금 수출만 보고 말씀드리는데, 이래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해수관상어 산업화 방안 용역을 추진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용역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4,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 내용을 보니까 총사업비가 150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손유원 위원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그것도 민간주도형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이것을 투자할 민간인이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을 하려면 이번에 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수관상생물 관련해서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국비 지원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부지 매입 같은 것은 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국비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 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정부에서도 해수관상생물 같은 것은 앞으로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법이 제정된 겁니다.
○손유원 위원   150억 원이 든다는 용역이 나왔는데, 엄청나게……. 지금까지의 수출 실적을 보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지금은 소규모입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기반시설 육성 차원에서 단 얼마라도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이런 시설 개선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단지가 조성되고 민간 주도로 참여해 가지고 하면 해수관상생물이 외국에 수출도 가능하다, 또 국내 소비도 많이 될 겁니다.
○손유원 위원   히트펌프는 양식장용으로만 지원하는 것인데 왜 ‘농’ 자까지 붙여서 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정부의 사업 메뉴가 농어업입니다. 농업 분야에도 히트펌프가 지원되고 있고, 우리 수산 분야도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유원 위원   국비 지원이 그렇게 되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여러 위원님들, 특히 위원장님도 지적하고 있지만 전시성,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보는 것인데 친환경 광어 양식 문제만 하더라도 정말 속을 들여다보면 실속이 없는 낭비성 투자가 계속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실속 있는 전략품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분야에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딱 하나면 좋겠어요. 광어면 광어 하나만 하라 이거지, 집중적으로. 그런데 전복이니 해수관상생물이니…….
   종달리에 있는 기존 2005년도에 설치한 그분이 어느 정도 기술개발도 되고 사업적 성과도 나고 했을 때 그때 가서 지원해도 되는데 지금 전시성으로 이런 것을 막 집어넣은 것뿐이다 이거지, 실속은 없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종달리에 하신 분은 제주대학교 증식학과 교수였던 분입니다. 해서 지금도 새로운 관상생물 개발한 게 16종까지 됩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권위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분이 2005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8년 이상을 했는데 아직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소규모이기 때문에 조금씩 해서 수출 물량이나 생산액은 적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분이 개발한 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활성화되면 국내는 물론 수출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서 수출전략품목으로 지정하든지, 지금은 너무 때가 이르고 성과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어 하나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홍해삼 쪽과.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광어 중심으로 하고 새로운 품종 개발도 많이 필요합니다.
○손유원 위원   마치겠는데, 참고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참고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손유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시간 많이 갔기 때문에, 질의할 때 짤막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연구원의 이생기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이생기 원장입니다.
○서대길 위원   연구원에서 어류 종묘 생산기술 관련해 가지고,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지난 10년간 종묘 생산 및 방류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몇 가지를 잠깐 확인해 봤더니 생산량과 방류량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어떤 면으로 보면 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 질의할 때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구원이 ’99년도에 개소되어서 14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참돔, 돌돔, 광어, 능성어, 이렇게 많이 해 오는 중에, 또 신규로 연구원에서 10대 수출품종이라고 해서 연구하는 것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서대길 위원   그 10대 품종이 뭐, 뭐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정부 10대 수출전략 종자에 발맞춰 가지고 우리는 홍해삼, 전복, 광어, 참다랑어, 이런 것들입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일일이 원장님께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신규로 계속해서, 여기 자료 보면 흑점줄전갱이, 문어, 갯지렁이, 진주,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능성어는 연구한 지가 올해로 몇 년째가 되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능성어도 구문쟁이하고 제주도 토속 어종인 다금바리가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예, 자바리라고 하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다금바리는 연구원에서 7～8년 됐습니다, 종묘 생산 시작한 지가.
○서대길 위원   그러면 능성어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연구비는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품목 하나로 한 것은…….
○서대길 위원   별도로 그런 자료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하여튼 저희들 연구원의 연구비가 올해 한 7억 원, 그전에는 3～4억 원 정도, 전체 그렇게 됐을 겁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1999년부터 해서 쭉 나왔는데, 돌돔 같은 경우는 2001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일반화가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생산량은 보니까 최근 5년 것만 봐도 66만 마리에서 해가 갈수록 27만 마리, 26만 마리, 17만 마리, 지난해는 5만 2,000마리네요. 생산량이 점점 감소되는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희들이 종묘 배양장 성격의 수조를 전부 갖춰 있는 게 아니고, 표선에 수조 면적이 총 1,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품종 개발에 들어갔을 때는 돌돔은 기위 개발된 거니까 생산량을 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돌돔 치자어를 참다랑어 먹이로 줬습니다. 먹이로 주다 보니까 돌돔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런 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료상으로 쭉 보면, 능성어라든지 이렇게 많이 하다가 감소되는 부분들이 원장이 신규로 행정적으로 임명해서 자리가 바뀌다 보면 그때마다, 이생기 원장님도 와 가지고 실적도 상당히 많이 나타내 보이고 하는 것으로 제가 언론지상에서나 잘 보고 있습니다마는 원장으로 취임하면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과거에 잘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연구의 질이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했으면 생산적으로 더 잘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쉽게 말하면 제쳐놓고 새로 생산 기술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확장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원장님이 취임해서 많이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그런 의미는 없고, 돌돔 같은 것도 일반이 생산 체제를 갖춘 것은 저희들이 줄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생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 그것을 개발할 가치가 떨어지고, 저희들은 신품종에 대해서 양식 가능한, 넙치를 대체할 수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넙치가 어병에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과연 넙치를 대체시킬 수 있는 어종이 뭔가, 이런 것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원장이 와서 이것을 없애 버린 것은 아닙니다.
○서대길 위원   자료상으로 볼 때는 점점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좀 비춰진 것 같아 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품종을 하나 선정하면 완전하게 생산되어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해서 그것을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을 확고하게 해 가지고, 양식장 하시는 어민들이 안심하고 질병에도 완전히 확고한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서 믿고 종묘, 특히 제주광어 같은 거라든지 이러한 부분에는 더 신경을 쓰셔서 생산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부분, 능성어류 같은 것은 지난해는 전혀 없고, 참돔도 지난 5년 동안 쭉 해 오다가 전혀 이런 실적이 없는 것은……. 잘돼 버리니까 안 했으면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미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이생기 원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이 개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완전한 생산기술을 습득해서 보급하고, 다음에 연구하는 부분도 더 염두에 두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하여튼 민간이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축소를 시켜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개발된 품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과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질병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질병 폐사가 계속해서 급증하면서 센터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계획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센터는 사실상 저는 해양수산부가 생기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도 12월 31일까지 국회를 통해서 하다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해양수산부가 생겼기 때문에, 아까도 현우범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양식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 중의 하나가 질병 위생 관리인데, 그게 될 줄 알았는데 해양수산부의 신규사업 억제 방침에 따라 못 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김우남 의원이 질의를 했고, 하여튼 국회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런 예산도 확보를 잘해 주시고요.
   아무튼 폐사량이 입식 어류에 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절반 이상 달하고 있는 과정인데, 자료 보면 이에 대한 손실 금액도 400억 원 이상,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생산 어가에 돌아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해양수산연구원의 백신 개발도 2007년도부터 지난해 2012년도까지 한 5년간 했는데, 이 백신 개발해 가지고 현장에서 어느 정도 쓰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백신 개발을 해서 품목 허가가 나와서 시판은 안 된 상태입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쯤 돼야 시판될 예정입니다.
○서대길 위원   2012년도까지 완료했으면 이게 빨리…….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허가 받고, 백신도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서대길 위원   추진 중에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서대길 위원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허가는 거의 득했기 때문에 녹십자에서 시제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자료 현황에 보니까 연구원이 정원 28명인데, 현원은 26명 해 가지고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하게 정원을 줄인 이유는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공채하는데, 조직을 증원시키면서 한 분이 연구관으로 승진되었기 때문에 그 연구사 1명이 비어 있고, 그것은 내년도에 공채로써 채용할 계획입니다.
○서대길 위원   지금 연구·개발하는 인원은 두 사람이 하는 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서대길 위원   두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도 차질이 있을 것이고, 두 분 다 박사급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아닙니다. 한 사람이 승진했기 때문에 연구사 한 사람이 결원되어 있고, 한 사람은 일반직 한 사람 결원되어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인원도 충원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미래는 바로 질병과 육종과의 싸움이 되는 시기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맞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래서 우리 어가가 정말 건강한 종묘를 원하고 무질병 상태에서 건강한 고기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연구원에서 더욱더 잘 개발해 가지고 우리 어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폐사가 50% 이상 되어서 400억 원 이상 큰 금액을 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축산 쪽에는 보면 축산진흥원이나 동물위생시험소,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체계적으로 갖춰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연구원도 이런 부분에 체계적으로, 어병 예찰이라든지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도와 연구원이 공조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잘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해양수산국에 짧은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니까 특별법 위임사항 중에 조례에 아직도 미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의 어장 휴식년제 이전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도 갯녹음 현상에 대해서 박규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산 종묘 방류는 점차 증가되는 추세지만 마을어업 생산량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해양수산국에서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도 조례 관련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제주지역 마을어장 휴식년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 2012년 6월 달 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장관리특별해역 지정이 아직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어장관리특별해역은 오염이 많이 되는 해역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없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되었고, 타 시도는 몇 군데 지정되었습니다, 해역 오염이 많은 데. 마산 같은 데 등 몇 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가 지정되어 있고, 제주도는 청정해역으로 봐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이게 문제가 있을 때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정됩니다. 지금까지 제주도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조례 제정이 지금까지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어장관리특별해역이 지정되어야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 것인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니까 어장관리특별해역이 해수부에서 지정된 다음에 하도록 하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특별해역이라는 것은 오염된 해역입니다. 오염된 해역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해당 안 되면 그때까지 미뤄놓을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왜냐하면 연안어장이 오염되어서 특별히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해역에…….
○서대길 위원   국장님께서는 우리 제주연안은 아직 그런 상태로 안 보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육지에 보면 통영 같은 데, 아니면 마산 이런 데 보면 가두리 있지 않습니까? 내만에 오염된 데가 많습니다. 사료 때문에 오염되는 데도 있고. 그런 지역에, 위험한 데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서대길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조례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검토해 보시고요. 그것을 지정한 후에 한다면 어장 황폐화가 다 되어서 나중에 방치했다가 조례 제정을 그때야 하려면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할 수 있으면 사전에 그런 조치도 앞당겨서 해 주시고요.
   아까 제주도에도 보니까 몇 군데 어촌계에, 하도 어촌계인가요? 그쪽에는 마을별로 휴식년제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휴식년제 용역 실시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휴식년제 관계는 추가 자료 요구에도 있습니다마는 휴식년제라는 것은 조업을 안 할 때에 소득 보전해 주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휴식년제를 잘 지키는 어촌계에 대해서 어장조성사업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서대길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정말 황폐화되어 가는 어장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해녀들이라든지 진짜 와 닿는 어민들이 여기에…….
   밭농사도 1년 지었다가 그다음 해는 제주도 말로 “번행 놔뒀져.” 하는 식으로 한 해 놀리면 그만큼 그에 따른 소득도 창출되는 부분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바다도 마찬가지로 휴식년제를 잘 관리해서 잘되는 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권장하면서 우리 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미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고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한 후에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추가 질의 말입니다. 제가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오늘 왜 그러세요?
○위원장 김희현   왜 그러십니까? 참 답답하시네. 빨리 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위원장이 위원장 역할을 똑바로 하십시오. 여기 밑에 앉아 있는 사람들 의견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현우범 위원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희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미안합니다.
   해녀축제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해녀축제가 한 군데서만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구성지 위원   내년도에도 할 거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내년도에 할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거 다른 데서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제가 요번에……. 무슨 해녀 위원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녀문화보존 및 전승…….
○구성지 위원   그 위원회에서 환경·경제부지사한테도 건의를 했는데요. 환경·경제부지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하기 전에 일단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구좌지역에서 개최하는 게 처음에 민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구좌지역이 국내 최대 여성항일운동 발상지라는 점도 있고, 또 도내 해녀 잠수분 중에 한 20%가 구좌지역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 때문에 해 오고 있는 것인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다른 지역에서 얘기하는 것도 똑같이 듣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해녀문화유산 등재하는데 여기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좌 사람들만 알아서 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도 입장에서도 해녀문화유산 등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싶으면 다른 지역에도 똑같이 협조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협조는 얻어야 됩니다. 도내 전 어촌계에 해녀가…….
○구성지 위원   축제는 한 군데서만 계속 열어 버리고 이런 것은 “협조하십시오.” 하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협조하고 싶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하여튼 이 문제는 해녀축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한번 협의도 하고, 도민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합리적으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 해녀 숫자가 상당히 줄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많이 줄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해녀 숫자가 줄었는데 해녀 육성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어려운 입장만을 생각하면서 자꾸 미루고 있는데 미룰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도 해녀가 어촌계에 신규로 가입되도록 적극적인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산에 해녀가 어촌계 가입할 때는 좀 지원하는 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녀가 신규로 가입된 것을 보게 되면 올해는 6명이 9월 말 현재로 가입되었고 작년도는 14명이 가입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촌계에 가입할 때 내는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촌계장들하고 회의할 때 신규로 가입고자 하는 해녀분들을 적극적으로 가입시켜 주라, 그러면 가입한 어촌계에 대해서는 마을어장 평가할 때 가산점을 주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겠다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해녀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가 준비 중에 있는데, 행정에서 적극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추석 이후에 수산물 갈치, 고등어 판매 상황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수산물 가격 동향을 보게 되면 산지의 위판가격이 되겠습니다마는 갈치 같은 경우는 얼음갈치가 21～25마리짜리 10㎏ 한 상자에 25～28만 원 해서 작년 동기보다는 14～22% 상승되었습니다, 현지가격이. 그리고 참조기는 작년 동기 보합세이고. 다만 옥돔 같은 경우는 3～4마리가 1㎏인데 이게 2만 1,000～2만 6,000원 해서 작년 동기보다 한 19% 산지가격이 내렸고. 고등어는 한 상자가 10㎏인데 이것은 9～16% 상승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김창선 과장이 서울의 대형마트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현재 대형마트의 소비자 가격을 보니까 생물갈치 대 한 마리가 800～1,000g인데 이게 조금 올랐고…….
○위원장 김희현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만 하다 보면 질의가 다 끝나 버릴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대형마트 소비자 가격은 일부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가공업체에서는 얘기 들어보니까 소비가 감소되어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안 듣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오늘 사이에 전화를 일곱 군데 돌렸습니다, 수산물 가공업체에. 큰 업체 상대로 하니까 지금 말하는 것하고 현장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재난상황이라고 합니다. 수산물가공 냉동하는 데는 쉬운 말로, 본인들이 하는 말이 재난 정도 상황까지 왔다. 추석 때 물량이 50% 빠지고 지금은 거의 이렇게 되어서 아마 명절까지 가게 되면 거의 부도날 지경이다, 자금악화로 해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들어봤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가공품은, 가공업체에서 가공한 것은 우리가 알기로 한 30% 소비가 둔화되어서 매출이 떨어졌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파악하라고 제주시, 서귀포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제주도뿐만이 아닙니다. 부산, 안동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어서 홈쇼핑 같은 데도 매출감소로 인해서 거의 판매를 안 하겠다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잠정 중단되어 있거나.
   지금 방사능 관련해서 일본의 원자력 문제가 터지면 중앙방송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상황으로 봐서,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등록된 업체가 백몇 군데 되는데 매출액이 작년 수준에 비해서 거의 50%, 그래서 물량이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 되면 아마 그 물량을 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어민들 출어 포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는 거죠. 이것을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하게…….
   아까 물어보니까 갈치 값도 33마리짜리도 2만 원인가 3만 원 내리고, 그런데 가격이라는 것은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생물이니까 물량이 적게 나오면 가격이 올라가고, 물량이 많이 나오면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것에 의해서 비교될 것은 아니지만 제가 판단 내리는 것은 지금 냉동 물량에 대한 것입니다. 올 추석 때 안 나가서 지금도 냉장고에 엄청나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내년 명절 때까지 안 팔리게 되면 정말로 출어 포기 현상이 올 수 있고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진다. 이 현상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추석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중앙방송 YTN에 한 달간 제주산 수산물은 안전하다, 많이 소비해 주십시오 해서 홍보를 한 바 있고, 11월 중순에는 서울 이마트 본점에서 제주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도 가질 계획에 있고, 또 하나는 참조기와 삼치 같은 것들도 판매촉진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주 수산물 관련해서 저희들이 소비촉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마트에 가서 해도 이마트 선전이나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판단 내릴 때 이 부분은 아마 계속적으로 원자력 방사능 문제가 터져 나오면 수산물 문제는 소비자가 신뢰를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데이터를 잘 작성해서 중앙방송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제주도 수산물이, 일본 해류는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교수님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서 방송에 홍보할 수 있게끔 하고, 부산 같은 데는 보니까 부산시장이 나와서 홍보도 하던 것 같은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 수산물 안전하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서 중앙에 홍보비를 대폭 해서……. 이 부분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중앙방송에 홍보를 대단하게 해서……. 축산의 구제역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 없어지면 딱 해결됩니다. 그런데 원자력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데이터를 작성해서 홍보도 하시고, 도지사께서 방송에 나가서 방송 홍보로 “제주도 수산물 전혀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도 지난 월요일에 국내 연근해산 어패류는 방사능에 오염이 안 되었다고 해서 국립수산과학원이나 이런 전문기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오늘 제주 지방의 일간지하고 MBC 방송에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표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지 않으면, 내년 명절 때까지 물량이 안 나가면 출어 포기, 어민소득 저하, 아까 말한 부도사태, 이게 정말 재난상황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295페이지 보니까 연관된 겁니다마는 수산물 산지가공업체 시설사업에 ‘소문난옥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국비가 4억 8,000만 원 들어가 있고 자담이 4억 원인데, 이렇게 정부하고 도에서 지원 받아간 법인이 중국산 옥돔으로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위원장 김희현   1억 6,000만 원 정도 팔아서. 정부와 도에서 이렇게 지원받은 법인이 원산지 표시 위반해서 제주 옥돔의 신뢰를 무너뜨렸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분이 식품명인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된 것인데,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금방 명인 취소가 안 되어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서 취소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산 지원한 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은 조치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위 지원해서 정상적으로 일단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현   이런 게 권한이 없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금 회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다든가 할 수 있는 것을 택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홈쇼핑에 나와서 제주 옥돔에 대한 이미지나 신뢰를 엄청나게 무너뜨려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에 대해서는 도에서 제대로 감시 감독도 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수산물 지리적표시제 어떻게 하고 있죠? 옥돔이나 이런 것은 되어 있죠? 넙치는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친환경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주 수산물 지리적표시제 된 것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옥돔, 톳, 추자도 참굴비, 전복은 되어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갈치, 고등어를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양식광어는 지금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려니까 조합은 안 되고 생산자가 된다고 해서 이번에 양식조합에서 자회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회사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원산지표시 문제라든가 일본 방사능 문제 때문에라도 지리적표시제를 확실하게 해서 제주의 수산물이 뭔가 특별하고,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도 제주의 상품을 알아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리적표시제를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위원장 김희현   덧붙여서 활어넙치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일본은 못 넘어갑니까? 일본에서 한국은 올 수 있다고 하던데, 활어차.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활어차가 일본의 보세창고까지는 가고 일본 국내에서 운행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일본차는 한국에서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여기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왜 법이 우리는 안 되고 거기는 되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활어차량의 구조적인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트레일러는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활어차에 보면 산소 있지 않습니까? 액화산소를 항상 적재하고 다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게 되면 우리도 활어차로 가서 바로바로 하면 수익이 엄청나게 나올 건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국가적인 차원이겠지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고맙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요즘 크루즈산업이 활성화가 잘되어 있어서, 어제 국제포럼도 되고 있습니다. 국제포럼에서 얻은 결과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일단은 국제크루즈 포럼 하면서 세계 일류 크루즈선사의 대표들이 와서 제주의 크루즈 시장도 봤고, 또 하나는 거기 대표자들 중심으로 해서 리더 네트워크 구성하자 해서 합의가 되어서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욱 발전시켜서 크루즈 포럼이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어제 방송에 나오던데 고내 바다에 적조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듣고 싶어서, 잠깐 생각이 나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센터에서…….
○박규헌 위원   이 지역에 피해가 없습니까? 양식장들이 있어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여기가 구엄항입니다. 애월읍 구엄항 내 주변에 적조가 발생한 것인데, 보니까 독성이 없는 적조다, 앞으로 며칠 있으면 자연적으로 없어진다, 이렇게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규헌 위원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규헌 위원   자료 요구를 했지만 연안정비사업 관련해서 쾌적한 환경 조성하는 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매끄럽게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해양수산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앞으로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랜 시간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박태희 국장님과 이생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보다는 도정과 제주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3년도 해양수산국 및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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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김희현    서대길    구성지
•    박규헌    손유원    허창옥
•    현우범

○출석감사전문위원

•    강홍철

○피감사기관참석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    수산정책과장    김창선
•    해양개발과장    강태석
•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    해양수산자원연구과장    강재관
•    양식질병관리과장    원승환
•    수산종자연구센터소장    김문관

○기록    

•    김미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