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원
일 자 2013년 10월 25일(금)
장 소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장
(10시3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제주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업기술원 이상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이상순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희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감사 진행은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난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들은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상순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오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농업기술원을 방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희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구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가운데 항상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진심어린 조언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늘 고마움을 느낍니다.
특히 올 1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FTA 대책을 위한 고민, 59일간의 역사 이래 유례없는 가뭄 현장에서 현장지원 활동과 걱정 및 대책을 비롯한 농업기술원의 육종사업 격려,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지원, 각종 심포지엄과 세미나 개최에 대한 지원과 관심에 큰 고마움을 표합니다.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튼튼한 제주농업, 행복한 제주농업인’의 슬로건을 실천철학으로 삼아 제주농업인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봉찬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양태준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이원순 총무과장입니다.
고태신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이신찬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송승운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현원화 감귤육종센터소장입니다.
손명수 기술지원조정과장입니다.
이광석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중석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허태현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문영인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이상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금년에 풍원콩 부패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 원인이라든가 피해면적이라든가 있으면 부탁하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준비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키위 수꽃가루 생산 공급 계획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제주도내 버섯 재배실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배실태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최근 3년 동안 임대사업에 소요되는 농기계를 구입한 사항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준비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제주도 토양 분석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현우범 위원님, 손유원 위원님, 박규헌 위원님, 서대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해서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금년도도 두어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까 원장님 인사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유례없는 가뭄과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 관계 공무원, 특히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공휴일도 없이 영농지도에 나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까 올라올 때 농업인단체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한중 FTA 관련해서 그에 대응한 대책들이나 작목개발, 이런 데 앞장서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TA 대응에 관한 것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산물이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에 의해서 가치평가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작물을 생산해내야만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게 소비자에 의해서, 생산자가 그것에 걸맞게 생산하지 않으면 이제는 유통이 될 수 없고 가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가는 게 농산물생산의 주요목표이고 그렇게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서 친환경농산물과 농산물우수관리제도가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친환경농산물은 어떤 것이고 농산물우수관리제도는 어떤 것인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현우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친환경농산물의 개념은 소비자가, 특히 안전성을 확보될 수 있는 품질의 농산물이라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수관리제도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친환경과 맞물려서 친환경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원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자료도 보면 친환경농산물 교육과 농산물우수관리제도 교육을 같이 시행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현우범 위원 친환경 관련해서 담당과장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잠깐 자료 챙기러 갔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담당국장님, 발언대에 서세요. 마이크 있으면 거기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현우범 위원 친환경농산물이란 뭡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봉찬 연구개발국장 김봉찬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유기농산물, 저농약, 무농약, 이렇게 해서 대별되는데 GAP 농산물은 농약 안전성,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해하지 않은, 사용기준을 준수한 농산물을 생산부터 소비자에게까지 가도록 하는 이력제를 시행하면서 중간관리까지 아주 안전하게 관리하는 농산물을 말합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원장님 얘기한 것과 다른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말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산물 개념은 특성농약과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게 친환경농산물 아닙니까? 맞죠?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봉찬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은…….
○현우범 위원 저농약농산물의 경우는 이것을 점차적으로 배제하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봉찬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개념을 정리를 한다면 과거에는 저농약농산물까지 갔는데 이제는 저농약도 배제하고 화학비료나 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봉찬 그것은 유기농산물입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 유기농산물이 있고, 무농약농산물은 기준량의 3분의 1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봉찬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데, 지금 여기서 교육하는 내용을 보면, 우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은 엄연히 다른 것이거든요. 맞죠?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봉찬 그렇습니다마는 농림축산식품부도 그렇고 우리 제주도정이 우수농산물까지를 포함해서 친환경 실천목표를 세우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같이 해서 농가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엄연히 다른 것인데 기술 지도기관에서 이것에 대한 정립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교육을 한 것을 보면 친환경교육하고 GAP 교육을 같이 하고 있죠? 교육실적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봉찬 예.
○현우범 위원 교육실적에 묶어서 나왔더라고요.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봉찬 예.
○현우범 위원 엄연히 다른 것인데 농업기술 지도기관에서 이렇게 혼합해서 쓰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상당히 혼동이 오고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봉찬 예.
○현우범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겁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봉찬 앞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추세에 맞춰서 친환경농업을 중점적으로 유도는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제 얘기는 분명히 구분해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산물하고 GAP농산물하고 구분해서 가야지 같이……. 이것은 엄연히 다른 것인데, 예를 들어서 GAP농산물의 경우에는 일정부분의 화학비료나 이런 것을 허용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봉찬 예.
○현우범 위원 기준량 범위 내에서 쓰면 GAP농산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봉찬 예.
○현우범 위원 그런데 친환경은 원칙적으로, 물론 화학비료 3분의 1까지 하는 것은 무농약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데 이것과는 분명히 다르고, 또 법도 다르거든요.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봉찬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따로 구분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추세도…….
○현우범 위원 국제적인 추세도 그렇고,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고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것이거든요. 법적으로도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 것인데 일선에서 이것을 편하게 혼용해서 쓰고 있다 이겁니다.
특히 다른 데도 아니고 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 혼합해서 쓰면 상당한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을 정리해야 될 기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봉찬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교육할 때 구분은 분명히 하고 정의도 분명히 합니다마는, 국제적으로도 GAP농산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시되고 그런 쪽으로……. 왜냐하면 농산물을 친환경으로만 재배하면 수량이라든지 품질이 너무 저하되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그걸 누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가격도 더 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수량도 적고 병충해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가격을 높게 인정해 주는 게 추세잖아요.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봉찬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엄연히 구분되는 것인데 이것을 혼선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시라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봉찬 예, 앞으로 보다 더 강화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원장님!
지금 원장님이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감귤관측조사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감귤출하연합회에도 참여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1번과 문제, 1번과 문제를 막연하게 질의하는 게 아니고 1번과 유통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1번과 문제가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19.1%까지 나오는 유례없는 현상이 있었습니다마는, 1번과 유통은 내년도에 도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거치고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자료 검토를 하는 중이어서 내년 5월 용역결과에 의해서 판단함이 좋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현우범 위원 원장님이 갖고 있는 의견은 없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금년도의 경우에…….
○현우범 위원 금년이든 내년이든 저는 연도를 구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우리가 감귤을 열 단계로 구분해서 출하하고 있는데…….
○현우범 위원 제가 시간이 무궁무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1번과 유통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1번과 유통을 해제를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유통 체계라든가 그런 것이 갑자기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농산물의 특징이 조금만 양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이 다운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적인 조사 근거에 의해서 판단함이 옳으리라고 봅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농업인단체를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농업인들의 의견이 몇 %나 찬성을 하는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조사를 해서 발표도 했습니다마는 그때 발표된 것을 보면 60～70% 되고 있는데, 여론은 지역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현우범 위원 농업인들의 70% 내외가 찬성하고 있거든요.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 하면 1번과가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는데 지난해 1번과가 몇 %나 유통된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암암리에 많이 유통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를 완화시키면……. 지금은 강제로 통제를 하면 농가들이 심리적인 부담도 있어서 유통체계를 고급화시키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우범 위원 얘기 안 들어도 알 것 같습니다. 농업인단체를 관리하면 농민의 목소리를, 농업기술원이 이것을 파악해서 수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는 데 조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현우범 위원 그래서 농업인단체를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업인들의 70% 이상이 1번과 유통을 해야 된다고, 그다음에 소비시장에서도 1번과가 맛있으니까 유통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또 현실적으로 80～90%가 유통되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로 하면 도에서 자료 받은 것인데 작년에 비상품이 15만 4,000톤 정도 됐는데 그중에서 5만 5,000톤밖에 가공공장에 안 들어갔어요. 나머지 10여만 톤이 온 데 간 데 없어요. 만약에 이걸 버렸다면 새로운 환경오염 문제가 나와서 상당히 문제가 됐을 겁니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와 있고 현실적으로 단속 자체가 불가능한데 농업인단체를 관리하는 농업기술원에서 중심을 못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이 아까 제가 얘기한 사항을 분명히 파악해서 농민을 위해 농가를 지도할 책임도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이 책임지고 적극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순 원장님을 비롯해서 1차산업의 중추적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의 농업기술, 생산성 향상,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노력하는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정말 농업기술원이 바로 서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들이,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부분, 더더욱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1쪽에 고령화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업기계 보급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농기계 분야는 행정적인 분야에서 농업자재담당이라고 해서 담당관이 있었고, 농업기술원 차원에서도 농업기계담당 부서가 있어서 상당히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러 가지 농업환경이 변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농기계가 고가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개별농가가 농기계를 구입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경제적인 농가부담으로 작용되어서 이런 부분을 임대사업으로 바꿔나가는 추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짤막하게 얘기한다면, 원장님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임대사업의 이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농기계사업의 이점이라면 요즈음 상당히 농가가 고령화되고 인력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학농업이 가야 될 길이 농기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특히 농기계 같은 경우는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쓰고―연중 쓰는 농기계도 있습니다마는―보관하다가 다시 농번기에 쓰는 기종도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기에는 경영상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농업기술원이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기계를 확보해서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1년에 몇 번 안 쓰는 기계도 필요에 따라서 빌려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농기계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농기계 활성화를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하는데, 임대료를 농가가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농기계에 관여하는 직원들의 부서라든지 이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렇게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에 비해서 직원 수도 너무 적고, 이런 부분을 따지고자 하는데, 어느 국장이 담당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기술지원국장입니다마는 제가 답변…….
○박규헌 위원 앉아서 답변해도 되는데, 제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가이드를 뽑고, 한 3일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정부에서는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아까 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2003년부터 임대사업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가이드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제가 올해 2월 22일 농기계 대여은행 및 임대료 산정 등을 개정하도록 하는 권고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술원 차원에서 하나도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그 후에 조치된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양태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양태준입니다.
농촌진흥청과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제주도만 단독적으로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규헌 위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가이드를 적극 활용하도록 정부 차원에서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양태준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상부에서 이런 운영을 적용하도록 하면 그에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중앙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가이드, 최저 가격 차이를 농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면서, 기술원에서 적용하는 것을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운영 가이드에는 부담토록 하고 있는 자본이자를 기술원에서는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양태준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리고 감가상각비, 자본이자, 수리비를 산정하고 있고, 이 가이드상에는 감가상각비, 수리비만을 산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자본이자라고 하면 개인이 샀을 때는 내가 자본을 들여서 이자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기술원에서는 국비라든지 지방비를 들여서 사기 때문에 자본이자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양태준 예.
○박규헌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에는 차액이 상당히 발생되더라고요.
트랙터인 경우에, 제가 요목조목 말씀을 드리면, 6만 1,000원의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자본이자를 뺐을 경우에는 5만 2,000원이 되더라고요. 여기 차액을 1년 동안 산정한 것을 판단해 보니까 580만 원을 농민한테 더 받고, 굴삭기는 3만 5,000원인데 4만 1,000원을 받고, 한 1,100만 원. 파쇄기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4만 1,000원 받아야 되는데 4만 8,000원을 받고 있어서 연 사용 금액을 총 합산하니까 1,500여만 원을 더 받고 있더라고. 이래서 금년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트랙터, 굴삭기, 파쇄기 임대료 추정을 해 봤더니 3,265만 5,000원을 초과 징수를 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가이드를 활용해 가지고 이런 것을 수정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양태준 저희들이 기종별로 해서 당초 조례 만들 때에 전부 가격을 고시했습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들이나 장비 대여 금액이 높은 것들은 중앙의 관계기관들과 협의하면서 거의 합당하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기준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문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임대 건수가 제주농업기술센터 1,061, 서귀포 750, 동부 923건, 서부농업기술센터가 제일 많아서 1,518건이었는데 총계적으로 4,251건의 임대 건수가 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이렇게 해서 19명이, 1인당 1일 관리 대수가 21대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총체적으로 하면 1인당 233대를 임대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치적으로 봤을 때에 직원 1인당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양태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양태준입니다.
공감을 하면서, 그래서 올해에 전문 농촌지도직 공무원 2명을 채용했습니다. 발령은 못 받았지만 2명이 연수센터에서 연수 중에 있습니다. 발령이 나면 이러한 부분들도 전문직으로 해서 차츰차츰 전문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무기계약직 제도나 이런 것이 저희들 상당히 취약하고, 또 기간제를 사용하면 1년 이상을 사용 못 하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 직종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국장님 답변은 그 정도로 듣고요.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박규헌 위원 아까 전체적으로 국장하고 대화하는 것을 다 들었을 걸로 보는데, 사실 농기계 관리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간벌 작업에 동원되어서 파쇄할 그 시점에는 밤 12시까지 근무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여운 생각이 들고요. 또 재선충 방제에 파쇄기가 동원되고 있는지, 되고 있으면 파쇄기가 몇 대나 투입되고 있는 것인지, 또 간벌 시기가 바로 도래하는데 과연 감귤원 간벌할 때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구입할 수 있는 기종을 구입하고, 이런 대처를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기계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만들어서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달 전쯤에 예고해야 기계가 맞춤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걱정되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인력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이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정규직으로 농촌지도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몇 년 동안은 계속 농기계 전문 농촌지도사를 채용해서 배치할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일차적으로 2명의 전문가를 공채했고, 기존에 농기계 업무를 했던 농기계를 잘 아는 분을 계약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파쇄 장비는 요즘 소나무 재선충병 파쇄 작업을 위해서 동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34대를 가지고 있는데 매일 11대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비상용으로 대비하면서 하고, 요즘도 계속 농기계 직원들이 밤에는 그것을 회수해서 고장 난 부분을 고치고, 특히 재선충 소나무 파쇄 작업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동하면서 고장이 많습니다. 과거에 감귤나무를 파쇄할 때는 칼날 부분에 상당히 마모가 심해서 그것을 밤새 24시간 칼을 갈아서 고쳐서 주었었는데, 이번에는 바퀴 궤도 장치가 벗겨지는 현상이 지난번과 많이 다르고, 또 소나무에 송진이 많기 때문에 배출구가 막히는 현상이 많이…….
○박규헌 위원 이 정도 듣겠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분야에서 정말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원장님이 말씀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것을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 더 쓰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운영 개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개선 권고를 받았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저희들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과정에서 임대료 납부 방법 다양화, 현행 조례에 따르면 임대 신청을 전화로 하고, 다음에 임대료 납부를 해야 되죠? 임대료 납부를 하고 임대계약서 작성하고 농기계 출고하고 농기계 반납, 이상 유무 확인, 입고. 저도 공부 좀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개선 권고 사항에 보면 임대료 납부 방법 다양화 방안 해서 뭐를 지적했느냐 하면 임대료 납부에 권고를 했거든요. 농민들이 은행이나 어디 가서 납부해서 영수증을 갖고 가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여기에 카드기를 놔서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을 국장이 답변해 주시죠.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양태준 그 문제는 저희들이 도금고로 해서 시스템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면 문제잖아요.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양태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양태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이상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재선충 때문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이 기회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의 지표가 ‘튼튼한 제주농업, 행복한 제주농업인’인데, 전략은 세 가지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손유원 위원 종자산업 육성으로 제주농업 신성장 동력 창출, FTA 대응 품목별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 등 세 가지 전략의 구체적인 4개 추진과제에서 소주제까지 하면 총 몇 개가 되느냐? 95개 소과제가 됩니다, 세부추진과제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종자산업 신성장 동력 창출 해서 네 가지 소과제가 있고 거기의 세부추진과제가 28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눠져서 총 95개 과제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보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연구사업 하는 게 제주농업기술센터에서 10개 사업 49개소, 서귀포가 14개 사업에 150개소, 동부가 7개 사업 49개소, 서부는 12개 사업에 4,280개소,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많네요.
아까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농업기술원 총인력이 177명, 연구인력 40명, 그렇게 많지 않은 연구인원을 갖고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백화점식 나열형, 그럴 듯한 과제들만 망라해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 많은 과제를 선정했다. 이러다 보면 결국 선택과 집중이 안 되어서 실적이, 결과가 나쁘게, 나쁘다기보다는 바람직한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되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사업이 인원에 비해서 많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인력 문제를 해결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마음이 아픈 실정입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사업에도 가급적이면 선택과 집중 위주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 농가에서 원하는 내용을 저버릴 수가 없다 보니까 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하면서 이왕이면 제주도의 모든 농가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술 개발과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농가도 저버리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은 많아졌고 한정된 인력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농가를, 그 농가를 육성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서 그 농가들도 지도를 하면서, 제주도의 목표를 가지고 중점 작물을 위주로 비중을 달리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역에서 보거나 연구원에 계신 공무원들 근무 자세라든가 노력하는 모습 보면 정말 존경이 갑니다. 앞으로 제주 농업의 사활은 바로 농업기술원에 있다고 느끼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분명히 인정하는데, 그러나 결국은 농업의 경쟁력은 우수한 품종 개량 아닙니까? 종자전쟁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연구가 제일 필요한데 너무 많은 연구 주제를 갖고 있다. 품종 연구만 하더라도 보니까 10개 작물에 14개 품종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품종만도.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한 작물에 정말 우수한 품종 하나만 제대로 된 것 개발해내도 엄청난 생산 소득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연구를 과거부터 해 왔는데 제주도 농업에 정말 알맞고 농민들이 선호하는 종자를 개발한 게 감자와 양파 쪽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또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귤을 비롯해서. 감귤도 이제야 출발…….
○손유원 위원 감귤은 최근에야…….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최근에 출발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아직은 선호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손유원 위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감자, 양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감자, 양파, 마늘, 이것은 정말 우리 제주도 업적 중의 큰 업적이고, 감자에서 금년 말에 품종이 또 하나 나오게 됩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 성공한 품종을 더 개발해서 우수한 품종으로 만들어 내고, 감귤은 제주 농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계속 연구가 돼야 될 문제이고, 작물도 5～6개 정도로 줄여서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해야 될 것 아니냐. 예산이 49억 원이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49억 원입니다.
○손유원 위원 49억 원 갖고 이렇게 많은 것을 하는 것은 그 인력으로 어려운 문제 아니냐. 한번 고려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훼만 보더라도 수출작물로 화훼가 나가고 있는데, 화훼농가도 장미라든가 국화 같은 경우 과거에는 많이 재배를 했는데 요즘은 백합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양란이라든가 국화도 품종육종을 했는데 이제 그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비중이 높은 작목을 위주로 집중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원장님이 갖고 있는 식견보다 훨씬 뒤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외견상으로 얼른 들어오는 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를 하나 부탁했었는데, 콩 부패 관련해서 농민들이 지역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사해 봤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손유원 위원 풍원콩 때문에, 종자의 탓이라는 게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지금 품종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의 육종가에게 일단 의뢰해서 조사가 곧 될 겁니다. 품종 문제인지 아니면 기상 문제인지 주장이 상당히 엇갈려서 저희들도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품종 육종가에게 의뢰해서 조사에 임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풍원콩이 품종 특성상 9월 30일에 수확이 되는 조생종 콩입니다. 마침 9월 27일부터 11일 동안 계속 비 날씨가 이어져서 수확할 당시에 상단에 있는 꼬투리부터 썩어 가면서 피해를 봐서 농가가 상당히 아픔을 겪고 있는데, 농가의 주장은 품종 문제다, 또 농협 측에서는 기상 문제다, 이렇게 해서 양립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제주도가 같이―농업기술원 포함해서―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도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농협본부에서 처리 대책 마련 협의가 될 때는 도에서도 같이 일정 부분을 검토한다는 것이 있고, 농협에서도 농가에 대해 저리 융자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나와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농협별로 공급 물량과 재배 물량이 차이가 나는데, 하귀농협이 제일 피해가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조천농협이고. 그런데 애월농협 같은 데는 아주 적게 공급이 됐더라고요. 왜 그렇다고 봅니까? 기술원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풀무원이라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계약 재배를 하면서 아마 농협에서 농가 의견을 받아서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수확기 차이는 1주일 차로 보던데, 9월 말과 10월 7일, 1주일 사이에 그렇게 많은 피해가……. 풍산콩은 괜찮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다른 콩은 괜찮습니다.
○손유원 위원 풍원콩은 키가 작아서 땅에 잘 드러눕고 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상당히 키가 작은 품종입니다. 그리고 조생종이고. 또 지역별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하여튼 품종 문제냐 하는 것은 나중에…….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육종가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서울에서 내려와야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조사가 될 겁니다.
○손유원 위원 짧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키위 클러스터 사업 지금 하고 계신데, 몇 년 전에 감귤 대체작목으로 해서 1,000억 원 생산을 목표로 해서 대대적인 보급 활동을 하려고 하다가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손유원 위원 그 이유가 한·칠레 FTA 관계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한·칠레 FTA 관계에서 키위 산업에 대해서는 시설 쪽에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적지만 3년 지원을 해서 많은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키위는 전체적으로 258㏊를 농가들이 재배하고 있는데, 2021년도까지 1,000억 원을 목표로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지원이 안 되어서 경쟁력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시설만 지원을 못 하고 있지 농가가 자력으로 시설하거나 아니면 다른 작목 전환을 했을 때는 지원하고 있고, 우리는 품종 면에서라든가 접수 면에서는 계속하고 있고, 그 외는 키위와 관련된 부수적인 지원 사업들, 예를 들면 꽃가루 수분 문제라든가, 또 저장 문제, 또 전정가위가 상당히 필요한데 전동식으로 비쌉니다. 150만 원 정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사실상 제일 많이 부담되는 게 시설비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시설비입니다.
○손유원 위원 시설비가 안 되어 가지고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요즘에 이태리산인가…….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메가키위라고…….
○손유원 위원 그게 많이 공급되면서 키위 가격이 많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키위 가격이 괜찮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가격은 지금 그렇게 우려할 정도가 아니고 괜찮습니다. 소비량도 늘어나고 있고, 거의 60% 수입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봐서도 성장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쨌든 원장님은 키위를 2021년까지 1,000억 원 목표로 해서 감귤을 대체할 작목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작목으로 육성하겠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문제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어려움은 시설 지원을 못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있다고 봅니다.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는데, 감귤 시설 재배 말입니다. 하우스 밀감.
지금 전체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하우스 총면적이 3,500㏊입니다마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일반 온주의 경우 285㏊가 됩니다.
○손유원 위원 조생 전체 생산량이 얼마나 되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2만 톤 정도 되는데, 전체 생산량이 만감류를 포함해서 60만 톤이기 때문에 5% 정도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매년 30만 평, 양 시에서 이 정도 시설감귤에 지원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지원을 했을 때 공급에 차질이 있어서 생산가격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인지 우려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생산하면 적정생산이라고 기술원에서 분석해 보거나 갖고 있는 자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지금 하우스작물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온주밀감 시설재배가 농가소득이 제일 높은 작물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건 맞습니다. 단위당 수익은 제일 좋던데, 어느 정도까지 생산했을 때 영향을 안 미치느냐 이거죠. 이 상태로 1년에 30만 평 이상 계속 공급해도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30만 평이면 10㏊인데, 10㏊는 수요에…….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어느 정도까지가 괜찮은 생산량인지 파악하고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손유원 위원 이상입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길 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행감 과정에 상당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위원회 행감에 앞서서 환경·경제부지사님께도 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 원전사고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소비자들이 환경문제에 민감한데 괜히 토양중금속 문제를 거론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를 해소하고 또 우리 제주지역 토양중금속 기준 재설정은 육지부하고 확연히 다르게 해야 제주도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련해서 이 부분에 적용이 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니켈의 경우는 2007년도부터 공론화되어 왔지만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절대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는 뜻으로 자연배경 토양중금속에 대한 제주도의 특별대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자료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상순 농업기술원장님께 금년 2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업기술원에서 토양분석이 가능하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가능합니다.
○서대길 위원 1년에 몇 건이나 분석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해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5,000～1만 점까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토양중금속 분석도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합니다.
○서대길 위원 제주의 화산회토 토양을 분석해 보면 실질적으로 자연배경 토양중금속 수치가 높게 나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높게 나옵니다. 자연 함유, 자연 상태에서의 현상입니다.
○서대길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토양중금속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 보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서대길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여러 차례 했으니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보면 제1지역·2지역·3지역 나오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서대길 위원 1지역이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주로 농경지를 1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원장님, 확실하게 알고 계시니까 나머지는 더 얘기할 필요 없지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나머지는 공장지대, 주차장시설 이런…….
○서대길 위원 농경지 하면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이나 목장지, 직접 농업에 연결된 부분인데 토양중금속이 제주는 육지부에 비교해서 지금 기준치가 얼마로 정해졌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지금 환경부에서는 니켈의 경우에…….
○서대길 위원 니켈의 경우에 ㎏당 100㎎ 정도.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100㎎ 정도.
○서대길 위원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완화시킨 것은 얼마로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지금 환경부에서 허가가 안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는 240㎎까지는 허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건의해 놓은 상황이고, 중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게 180㎎입니다. 그래서 180㎎도 환경부에 건의를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화산회토 특성상 중금속 부분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보존치가 높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 240㎎까지 허용은 묵시적으로 되어서 유통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양환경보전법」에서 100㎎을…….
○서대길 위원 원장님,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양분석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원은 현장 농업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이야말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 대충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도 니켈 문제가 불거졌는데, 2007년도에 했으니까 6년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측면에서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제주는 자연배경 화산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인데 농업기술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원에서는 기술원 자체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하고 연관해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조례 제정에 대한 주관은 도청 환경정책과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장을 계속 문서로도 보내고 있고, 저희들은 240㎎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학교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환경부에서도 아마 이것을 수용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연배경 토양중금속 부분인데 육지부하고 똑같이 적용하면 우리 제주도 농산물을 누가 안심하고……. 요즘 육지부에서 가뜩이나 민감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 이런 부분에 노력도 하고 있지만 기술원에서 특별히 연구진을 해서 제주지역만큼은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가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는 이런 부분은 오염이 아니다, 이런 것을 확실히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연구해 주시고, 원장님이 특별히 검토하는 바가 있으면 이 시간에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제주도 토양의 특성이 화산회토, 현무암을 모재로 이루어진 토양이라서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함유량이 높습니다. 유기물도 높을 뿐만 아니라 불용성인산을 억제할 수 있는 알루미늄도 많이 존재합니다. 단, 이 수치가 높다고 해서 작물에 이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물 이행이 안 된다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법제도 개선에 노력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53쪽 참고해 주십시오.
기술원의 기후변화 대책에 대해서 적응과 대응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원장님, 대응과 적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응대책과 적응대책,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단적으로 말하면 대응은 적극적인 업무가 되겠고 적응은 적극적이기보다는 수동적, 그런 현상으로…….
○서대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상식으로 ‘대응한다.’, ‘적응한다.’고 하면 타당한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관 아닙니까?
대응대책이라는 것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감소정책을 말할 수 있고, 적응이라고 하면 온난화로 인해서 자연재해 발생 패턴이라든지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 순응하는 정책,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에서 안정적인 농업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적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술원에 이런 부분을 왜 제가 묻느냐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기술원이 전문적인 기관인데 이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추진 방안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일단 작물의 품종이라든가 작목을 개발하는 것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기후가 변화되면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 예를 들면 이른 봄에 서리가 찾아오는 현상도 자주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또 혹한이 오면 에너지를 어떻게 절감해야 되느냐, 또 가물었을 때의 대책,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확인해 봤는데 농업기술원의 기후변화 적응 추진방안을 살펴봤더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농업재해에 대해서 예방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아까 말씀처럼 친환경 에너지절감에 대한 확대 보급이라든지, 또 이상 기상에 대응해서 현장 실용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참고하면서, 그동안에도 적응사업이라든지 대응사업이라든지 많이 펼쳐왔는데 5년간 사업비가 조금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155쪽의 제3과제를 보면, 이상기상 대응 현장 실용 농업기술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처럼 대응하고 적응하는 부분을 여기서도 보면 이상기후에 대응한 새 농법 기술 개발 해서 가뭄이나 한파, 서리, 폭염, 국지적 호우, 혹한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
○서대길 위원 자연재해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자연현상입니다.
○서대길 위원 그러면 제목 자체가 여기에 이상기상 대응이 아니고 이것은 적응으로 써야 맞는 겁니다.
기술원에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이런 자료는 확실하게 해야 농업인들도……. 대응하는 법과 적응하는 법,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업 중에 적응과 대응으로 구분해서 5년간 사업비를 살펴봤더니 적응사업에는 32%가 편성되고 대응사업에는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절감 확대 보급 해서 68% 해서 74억 7,9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농업인들에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적응 쪽인가, 대응 쪽인가 이런 것도 상당히 고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은 전문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편중을 두어야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많이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적응사업에 대해서 여기 많이 기록된 것을 일일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업내용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후변화 대응농업재해 예방시스템 구축이라든지 현장실용 농업기술을 보급하겠다,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피해방지를 하겠다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FTA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에서 현장에 대응해서 농민들에게 어떤 것을 많이 보급해서, 적응해서 FTA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이 검토된 바가 있으면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에 대해서는 용어상으로 딱 구분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응과 적응, 적응은 좀 소극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적극적인 부분에서 대응 쪽을 찾아서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했던 감귤원 성목이식사업이라든가 한파를 대비한 방상휀 설치라든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IT기술을 농가에 접목하는 방법은 대응보다도 적응으로 판단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길 위원 아무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적응 부분,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의 편성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둬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문영인 서부센터소장님! 예산이 아까 얘기한 것 맞습니까? 예산편성 부분.
○농업기술원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인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인입니다.
○서대길 위원 자료 188쪽부터 쭉 보니까 제주농업기술센터에는 42억 733만 9,000원, 서귀포는 26억 7,100만 원, 동부는 32억 7,700만 원, 서부는 12억 원입니다.
이게 수치가 잘못된 것인지……. 이거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인 수치가 잘못되었습니다.
○서대길 위원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원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인 지난해 예산이 40억 원 정도 됩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자료를 확인 못 했었는데, 아까 손유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보니까 우리 서부지역이 한림부터 시작해서 한경, 대정, 안덕까지인데 12억 원 해서 과연……. 농가사업이라든지 개소는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많은데. 업무보고 할 때는 자료를 재차 확인도 하십시오. 12억 원이면 몇 배 차이입니까?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어서 업무보고 자료를 만드는 분들은 재차 삼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인 예, 죄송합니다.
○서대길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 참고자료를 보면서 주요 성과도 한번 봤습니다.
전국 최고의 농산물원종장 설치 운영이라든지, 그곳에서 감자, 백합, 콩, 백호보리, 이렇게 많은 종자를 생산하고, 또 수입대책에 따라서 ‘싱싱볼’ 양파 종자라든지 10대 약용작물 선정이라든지, 육종센터…….
제가 일부러 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 지난여름에 박규헌 위원님과 함께 신엄에 향균비닐로 수박 재배하는 데 가보니까 당도도 아주 높고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아울러서 농업기술정보서비스 스마트폰 구축이라든지, 서리피해 방지시스템이라든지, 밭작물 주산지 생산력 농기계 보급이라든지, 서부지역 월동채소류 자동 정식기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으니까 농업기술원 산하에 있는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존경하는 서대길 위원님께서 워낙 칭찬을 많이 해서 제가 질의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답변은 짧게 해 주십시오.
60페이지에 보면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이 있습니다.
위탁 교육사업 하는데, 혹시 교육사업을 하면 이 사업과 관련된 평가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피드백 과정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
○허창옥 위원 피드백 하는 과정이 있느냐고요, 평가라든가 설문조사.
21세기 시민그린대학 한 기가 졸업하면 교육생들을 통해서 평가라든가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보고도 받고 있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3년 동안 3개 기관에 민간위탁 교육을 했는데, 일례를 들어서 21세기 시민그린대학의 경우는 다녔던 교육생이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다녔던 분이 계속 다니고 있다는 얘기는 이 교육사업이 올바른 것이냐고요? 사실 그런 평가라든가 설문조사를 이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다녔던 분이 계속 다니는 것이고, 이 양반들이 이 과정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아까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했고 결과보고도 받았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런 교육생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민간위탁 교육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은 더 많은 농업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 예산을 들여서 매해 다녔던 분이 계속 다닌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준비가 상당히 부족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다녔던 분이 계속 다닌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확인하시고, 평가와 설문조사한 내역서를 나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아까 했다고 했으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허창옥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82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이 농기계 임대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임대 얘기를 했는데, 시범사업과 보급사업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허창옥 위원 시범사업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개발은 어떻게 하고 농가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시범사업은 우리가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 좀 위험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를 공개 모집해서 선발하는 것이고, 시범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하는 것이고, 또 많을 때는 경쟁으로 가지만 없을 때는 권고도 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급사업은 어느 정도 보급을 하면 된다고 우리가 확증을 얻은 사업이라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보급사업을 편성해서 보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82페이지에 보면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시범사업 중에 노지한라봉 간이 비가림시설 시범사업이 1만 평입니다. 1만 평을 시범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까?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급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이, 여러 가지 위험성이라든지 가능성 이런 것을 평가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1만 평이라고 하는 것은 보급사업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최근 3년간 민사소송 하는 것을 보면 다 시범사업의 문제입니다.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스란히 농가들한테 피해를 준 것 아닙니까?
시범사업을 금액으로 보면 3억 5,7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1만 평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부적지임에도 불구하고 키위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고사되고 당도도 불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목이식사업 1억 원을 들였는데 이식목의 80%가 고사되었습니다. 시범사업을 농가가 자부담한 겁니다.
그런데 노지한라봉 간이 비가림시설 사업이 보급사업이면 이해가 되는데 1만 평이나 시범사업을 해서……. 아까같이 키위의 문제라든가 성목이식사업같이 고스란히 고사되고 잘못되면 기술원에서 이거 책임집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1개소가 아니고 한라봉 노지감귤은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13개소에,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하는 것이고 1개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1개소가 아닌 것은 아는데 그러면 최소화시켜서 한두 군데라든가,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나중에 보급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제주도가 지역적으로 상당히 좁으면 좁고 넓으면 넓은 곳인데 국지적인 기상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센터별로…….
○허창옥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시범사업 하는 것을 최소화하자는 것 아닙니까? 최소화해서 위험성, 가능성을 평가하고 난 다음에 보급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82페이지 향토자원 소득화 시범입니다. 여기 사업집행에 기술원에서 특혜를 준 것 같은데, 왜 특혜를 주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내용의 51%가 농업용 포크레인을 사줬어요.
지금 4개 센터에서 굴삭기 임대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허창옥 위원 왜 여기는 특별하게, 향토자원 소득화 시범사업이라고 하는데 왜 농기계를 사주느냐고요. 임대사업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전체 사업비의 51%가 농기곗값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향토자원 재배 의향 농가들한테 묘종을 지원하는 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기술원에서 지금 농기계 임대 사업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평가도 받고 있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농업용 굴삭기를 2개 사업소에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임대가 아니라 돈 줬습니다, 사서 쓰라고.
향토자원 소득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향토자원 재배 의향 농가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자원식물을 한 게 총사업비에서 19%밖에 안 됩니다, 묘종을 지원해 준 게. 51%를 더 많은 농가들한테……. 기술원에서 나온 것 보니까 하귤, 재래귤, 감나무, 제주 백일홍, 둥굴레, 이런 묘종을 지원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게 사실은 향토자원 소득화 시범사업입니다, 엄연히 따지면. 그런데 육묘용 하우스 설치하는 거 지원하고, 농업용 포크레인 지원하고, 이거 특혜 아닙니까? 혹시 두 농가와 뭐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것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비 매뉴얼 사업을 확보해서 두 군데에 했습니다. 내용에 보면 향토식물을 활용하고 하우스 시설을 활용하고 농기계를 지원하는 것은 국비 매뉴얼에 있는 사업을 적용시킨 겁니다.
○허창옥 위원 원장님, 이 건만이 아니라 항상 답변을 할 때 국비 탓합니다, 국비에 매뉴얼이 이래서……. 국비가 된 사업이라서…….
아무리 국비사업 매뉴얼로 되더라도 그러면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임대해 가는 농가들과 이것은 국비사업이니까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농가들에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제주도 농업기술원의 농기계 임대사업하고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기계 임대 사업도 국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향토자원 소득화 시범 사업에, 예를 들어서 향토자원 식물, 육묘용 하우스 설치, 농업용 포크레인, 이게 다 국비 매뉴얼로 있다손 치더라도 향토자원 식물 재배 의향이 있는 여러 사람들한테 공급한다고, 이 포크레인 안 사줬다고 이 사업 못 합니까? 이 사업 못 하는 거냐고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이 사업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허창옥 위원 이게 결국은 이 두 농가에게 육묘 시설을 해 준 것은 두 농가만 묘목 장사해 가지고 너네 돈 벌어라, 이 얘기 아닙니까? 기술원에서 이런 사업 하면 됩니까? 특정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 매뉴얼 가져오십시오.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촌진흥청입니다.
○허창옥 위원 진흥청에 해서 향토자원 식물만 보급해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향토자원 식물을 여러 농가들한테 더 보급해도 관계없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책임을 지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허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상순 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역할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주 농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종묘 보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아주 활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보니까, 소관 조례 검토를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소관 조례가 몇 개입니까, 지금 기술원에서 파악하는 조례가?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8개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관련 조례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검토해서 개정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떤 것은 개정하고 어떤 것은……. 지금 여기 미비된 것들 있다고 판단 안 하십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문제없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아까 박규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기계 대여 관계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희현 제가 봤을 때는 검토가 전혀 안 된 걸로 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상위법이 개정됐는데도 계속 그대로 되어 있는 조례가 좀 전에 박규헌 위원님 말씀하신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포함해서,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입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여기에 보면 상위법이 전부 바뀌었어요. 제133조를 보면 예산의 이송·고시 등인데, 개정 후에는 공공시설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그다음에 개정 후의 제13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 선인장사업장 설치가 들어갑니까? 조례 검토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는 제133조인데, 개정 후에는 “예산의 이송·고시 등”으로 되어 있는데, 법 개정 사항을 한번 검토하시고요.
다음에 귀농인 지원 조례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축산식품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여기서 관리하는 걸로 집어넣었고.
그리고 귀농인 지원 조례가 언제 조례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로 바뀐 지가……. 제가 조례 개정했는데 아직도 귀농인 지원 조례로, 업무보고 자료 작년의 것 그냥 그대로 베껴다가 써 버리는…….
지금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로 바뀐 것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귀농·귀촌인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너무 무관심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을 해 주시고, 상위법이 바뀌어서 근거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업무보고 자료에 써 버리니까, 소관 조례에 대해서 관리 검토가 너무 미비하고, 바꿔 얘기하면 업무 태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다음에 54, 55쪽에 보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2012년도에 보조금들, 2012년도 위주로 보면 150건 정도 되는데, 보조금 보조 비율이 얼마 되는 거죠, 민간경상보조? 전부 다 민간경상보조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위원장 김희현 얼마 정도 보조금 나갑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3 대 7.
○위원장 김희현 보조하는 것을 보면, 이게 풀 예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아닙니다. 풀 예산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떻게 되어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세부 항목별로 부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부기가 어떤 식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대도시 소비자 초청 도농교류 사업에 따른 지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위원장 김희현 아니, 예산 근거에.
예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한국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전부 다 대도시에 초청해서 숙식비, 항공료, 차량임차료 해서 30～40건이 넘는데 전부 이렇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전체적으로 전부 다 명기는 안 되어 있고…….
○위원장 김희현 풀 예산이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중간중간…….
○위원장 김희현 풀로 되어 있는 게 맞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중간 사업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이게 입맛에 따라서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단체별로. 바꿔 얘기하면 그때그때 와서 주라고 하면 너무 쉽게 이렇게 해서 예산 집행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거든요. 거의 해외, 육지 나가는 부분들이 제가 눈으로 잠깐 봐도 30～40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근거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떤 근거로 나가는 거죠? 근거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죠. 농업인단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조금 집행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의구심이 들고요. 거의 다 항공권과 차량임차료, 체험비예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위원장 김희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 절차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또 요구 사항을 다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절차를 중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안 그러면 차라리 집행 내역서에 농업인단체 관련해서 연관된 ‘도외 견학’ 해서 그렇게 집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잡아놓고 집행해야지, 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사업은 아주 열심히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종묘 생산이라든가 백합종구라든가 약용작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면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 칭찬을 저만큼 많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매일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한두 가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원장님께서 잘해 주시고요.
또 수의계약 건도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문제 발생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402건입니다. 2012년도에 314건이에요. 하루에 한 건씩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500만 원에서부터 3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장님 듣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건수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건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희현 보니까 건수도 너무 많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겠죠, 수의계약 절차에 따라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예산은 적지만 건수가 많은 이유는 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부서같이 굵직굵직한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 사업은 보통 작게는 몇십만 원, 크게는 수의계약 법령에 따라서 하는데…….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정확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제가 간주하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수의계약 법령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10만 원짜리 사업도 1건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현 10만 원짜리는 여기에 없거든요. 다 300만 원 이상 사업들인데요. 1,000만 원, 1,500만 원짜리도 있고 한데, 조금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열두 군데 사업장이 한 사업장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꼭 거기만 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잘 파악하시면 나옵니다. 제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고요. 너무 한 군데에 하는 경향이 있고.
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하게 되면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되어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게재를 다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하고 있습니다. 7일 이내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질의를 따로 해야 되겠네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월 종합 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었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없다고 하면 질의가 길어지거든요. 누락된 부분들이 몇 개 있고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시정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여기 보니까 2012년도에 85건인데, 공개한 것은 58건이고 27건이 미공개되었습니다. 2013년도도 보니까 5건이 미공개되었고.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공개 내역에는 1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1건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미생물 배양실 및 사무실 신축 건축용 정화조 구입이라고 해서 1건은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공개 내역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2,600만 원짜리. 이런 부분도 어떻게 된 건지? 왜 이것은 업무보고에 누락되어 있죠? 벌써 알고 있네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자료를 아까 받았습니다마는 아마 실무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 건수로 보면 너무 많다. 물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떻든 농업기술원에서 업무상 하다 보면 그것을 일일이 경쟁입찰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에 비해서 건수가 너무 많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서 법으로 문제없다, 있다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에 이렇게 기재를 해 버려서 차라리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수의계약이 어쨌든 공급자들이 와서 로비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담당 공무원의 자의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계속 제주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업무 열심히 하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사소한 일로 오해가 발생해서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농업기술원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제가 다른 데보다 약하게 하는 겁니다, 세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는 이 정도면 엄청나게 세게 했는데.
그리고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소 생각했던 부분인데, 제주도가 사실 친환경농업을 해 보자 해서 많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위원장 김희현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되게 힘들다, 그리고 사업이 잘 안 맞는다,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그래서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이것은 꼭 농업기술원과 연관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농축산식품국하고도 연관된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원장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주도가 FTA에 대응해서 제주도에서 나는 농산물은 친환경이든 유기농이든 아까 현우범 위원님 얘기했지만 이런 상품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품질인증을 받아서 좋은 가격으로, 또 경쟁력 있게 판매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 아니면 제주도의 브랜드, 저는 이런 것을 높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차후에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주도의 방향 설정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원에서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면 가능할 것인지.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우선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첫째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죠.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가들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책적인 지원, 의지, 소비자에 대한 친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 홍보,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농업기술원이 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맞습니다. 애로사항이 되게 많은 게 맞아요. 정부의 의지나 제주도정의 의지, 정말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려고 하는지, 그렇다고 그러면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해소해 줘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농업기술원에서 보니까 ‘친환경 병해충 방제력 모음집’ 해 가지고 책을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농업기술원에서 만든 거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일곱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내용을 보니까 당근, 감자 해서 재배면적 이런 것 다 들어가 있고, 가을무 재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사용 가능한 자재, 이런 것을 자료로 잘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습니다. 과학적으로 잘 분석해서 최근 3년간 토양 검정 현황까지 제가 보고 있는데, 토양 검정 현황은 제주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통합적으로 얘기하면 잘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토양 검정은 계속적으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5,000～1만 점을 계속해서 농가지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한 농가들의 방향이나 아니면 농업인들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없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약용작물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언론보도를 보니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점심시간 지나도 하는 겁니다. 대충 여기서……. 보니까 추가 질의하실 분이 현우범 위원님 잠깐 하실 것 같아서, 점심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후 시간까지 안 가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하는 겁니다. 혹시 식사도 안 하고 행감하냐고 뒤에서 화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거꾸로 여러분들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딱 2분만 얘기할게요. 1분만 할게요.
약용작물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엄청난 관심을 가져서 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요번에 언론 보도 보니까 도에서 약용작물 예산도 뭐해서 “엇박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면적이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작물인 더덕의 경우 식용작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약용작물로 하면서 면적에 포함되어서 전체적인 면적에서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오갈피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까지 도의회에서도 상당히 도움을 주셨는데, 오갈피는 저희가 인위적인 폐원 조절을 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면적이 포함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면적은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약용작물 농가는 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찾아 주셔서 축하를 해 주셨는데,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10대 약용작물도 선정해서 농가에 공급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이번 12월 달에는 약용작물 공급 행사도 갖겠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난 대로 일부 면적이 줄어들고 관심이 엇박자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도청의 담당자도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인터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주도정이나 농업기술원이나 약용작물, 한방 바이오산업 육성의 의지는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이상순 원장님만 강하고 저쪽에는 안 강한 것 같은데, 엇박자가 맞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아닙니다. 우근민 지사님의 의지도 상당히 강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지가 강하다고 하는데, 강하게 안 하는 게 실적으로 나타나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미래전략산업은 맞습니다. 이게 당장 2～3년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또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연구가 돼야 되고, 또 앞으로 발전 전략을 가지고, 또 아까 말한 그런 종자보급센터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저는 누차 강조하지만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약용작물에 대해서도 끝없는 관심과 연구개발을 하셔서 제주의 미래전략으로 갈 수 있고, 특히 자꾸 FTA 얘기하는데, 아까 친환경농업 부분도 농업기술원에서 관심 가져서, 여기 보니까 친환경농업 해서 다 써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겠다, 친환경농업 육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소비자를 생각하는 제주형 육성” 했는데, 소비자를 생각하는 친환경 육성도 중요하지만 농업인을 생각하는 친환경 육성, 이렇게 해서 농업인들이 친환경 육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져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것 있는 것 같은데…….
○현우범 위원 예. 아까 얘기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못 했습니다마는 농업인 단체 관리, 관리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해서 농업인단체를 전부 기술원에서 관리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대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단 농업경영인회 같은 경우는 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농업경영인회는 도청에서 관리하는데 왜 기술원에서 예산 지원을 하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이든 시청이든 제주도가 하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차원에서 하고 있고, 도에서 예산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
○현우범 위원 그런데 도가 어려워서 직속기관인 기술원이 지원한다면 그것은 도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일단 중복은 피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에 있는 농업인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회 하면 제주시에…….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 부분은 농업경영인회는 도청과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생활개선회도 있잖아요. 또 4H, 여성농업인, 그것을 전부 센터에서 관리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제주시 자료를 보면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농업인단체 관리가…….
예를 들어 시지회입니까? 거기와 도 단위 이것과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시에서 받는 경우는 우리 센터에 예산이 없거나 부족했을 때…….
○현우범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감귤 1번과 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자꾸 1번과를 얘기해 가지고 ‘1번과 위원’이 돼 버렸는데, 1번과 문제만 하더라도 시의 단체장과 도의 단체장의 의견이 다르더라. 읍·면 단체장과 시 단체장과 또 도 단체장의 의견이 달라요. 농업인단체를 하나로 묶어도 참 어려운데, 밑바닥에서는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원적인 원인을 보니까, 제가 제주시 업무보고를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제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4H, 여성농업인, 이런 데 매해 정기적으로 몇백만 원씩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센터에서 지원한 것 있습니까? 센터장님! 제주시, 서부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4개 단체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석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석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일부는 행정시에서도 지원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 규모로 보면 85% 정도는 센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5% 범위 내에서는 행정시에서 시연합회 조직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읍·면 조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원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석 읍·면 조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우범 위원 이렇게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니까 여기 가서 얘기하고 저기 가서 얘기하고 하는데 예산심의에 참고하기 위해서 행감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느 한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석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마는 행정시에서 보면…….
○현우범 위원 행정시는 자기네 자주재원도 없는데 센터에서 하는 데를 지원해 주고 참……. 아니면 그쪽으로 다 넘기든가.
○농업기술원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석 일례로 그렇습니다. 행정시에서 보면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단체는 농업인단체가 안 들어가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에는 안 들어가요. 그쪽이 아니고 산업부서에서 받고 있다 이거죠. 모르고 계시죠?
○농업기술원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석 일정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쪽으로 해서 돈 지원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왜냐하면 도 단체라면 그 밑에 시단체, 그 밑에 읍단체,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통일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농업기술원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석 유념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무식해서 그런데 제주도에 농작물 종류가 몇 개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150여 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제가 135개 작물에 대해서 책자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기본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150개 작물을 목표로 해서 재배기술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만들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잘하고 계신데, UPOV 관련해서 해당될 농작물이 제주도에 몇 개가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지금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해당되는 게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감귤에 ‘감평’이 지난 6월 지나면서 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농작물도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예, 없습니다. 단지 미국에서 개발한 품종 두 개.
○현우범 위원 미국에서 개발한 품종 두 개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이름을…….
○현우범 위원 딸기, 참다래, 장미, 국화, 난, 이것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외국에서 개발한 품종은 우리나라에 등록을 해서 6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감평’이 지난번에 시효가 소멸되었습니다. 온주밀감은 잘 아시겠지만…….
○현우범 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아닙니다. 새롭게 개발되면…….
○현우범 위원 여기 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새로 개발을 하면 이것을 등록해서 로열티를 받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외국에서 종자 들여오는데 로열티가 비싸니까 자체 개발해서 쓰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두 가지입니다. 로열티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는 것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무슨?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양파 ‘싱싱볼’의 경우는 매해 종자 판매액의 2%를 받고 있습니다. NH농협종묘에서 받고 있는데 올해 2년차…….
○현우범 위원 얼마나 되나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연간 1,500만 원.
○현우범 위원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리고 김희현 위원장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미생물, 친환경농산물 쪽에서도 JM이라는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상품화시켜서 국내 굴지의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인 고려바이오라는 데에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2%를 계약해서 매해 받는 것이 성사되어서 작년도에 그것을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현우범 위원 백합 로열티, 이것도 관계없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백합 종자를 네덜란드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로열티하고 관계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경영비의 50%가 종잣값으로 나가는데 그 대신 로열티가 전체 부과되어서 이렇게 해서…….
○현우범 위원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양란 있잖아요. 요즘 어느 쪽으로 수출하죠?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중국으로 수출했었는데 중국 정부에서 화분 관계 법령을 상당히 강화시켰습니다. 화분 주고받는 것도 부조리로 취급해서 중국으로 화분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는 화분으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잘라서, 절화로 나가는데 평균가격이 개당 2,000원 이상 받고 있습니다. 중국보다 더 좋은…….
○현우범 위원 백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구나 이런 것을 개발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양란에 대해서는 그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그것은 저희들이 부족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기반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린사슴 지역에 4,500평 하우스 보수를 해 주고 다 지어서 수출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종종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실 백합이나 이런 것들은 농가들이 많으니까 아마 관심을……. 제가 알기로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란에 대해서는 아까 그 정도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큰아들 지원해 주면 작은아들도 그에 걸맞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면 점심시간을 하겠습니다, 너무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마쳐주시면 종료할 것이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여럿 계시면 휴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잠깐 정회를 할까요?
아직 자료 요구한 것 안 왔습니까?
(「준비되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자료를 주십시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서대길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원에서 특허 출원한 부분을 잠깐 보니까, 직원 이름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김봉찬 연구개발국장님, 이신찬 친환경과장님, 문영인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님 등 몇 분이 있는 것을 봤는데 이렇게 기술개발해서 특허 출원하면 인센티브 나가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도 조례에서도 도의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부분이 빠졌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서대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것을 다 개발할 수 있는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센티브도 지급하면 농업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개발해서 우리 농민들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득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이런 기술 개발해서 보급해서 특허출원 받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명단은 다 파악 못 했지만 얼른 보니까 아는 분 몇 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심 가져서 인센티브 제공하는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특허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3년간 임대사업 장비 구입내역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긍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2011년 동부, 2012년 서부, 2013년 서귀포.
국장님, 제주농업기술센터에는 이 사업을 안 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할 겁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시가 관장하는 그쪽이 상당히 중차대한데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깐 답변을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내년도에 제주시에 10억 원을 들여서 할 것으로 농식품부하고 절충이 되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을 묻지 않을 수 없는데, 물론 선택과 집중의 논리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하지만 사실 150개 작물이 제주도에서 재배되고 있고 135개 품목은 책자화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버섯과 관련해서 버섯산업은 기후조건이라든지 상당히 좋은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거의 전무한 상태라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살펴보니까, ’70년대에는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임산물이라서 녹지환경과에서 관장을 했었지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외에도 버섯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국에서는 기호식품으로 상당히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소득도 많이 올리고 있고.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표고버섯을 제외한 느타리, 새송이, 동충하초. 동충하초는 제외하더라도 거의 전무한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버섯재배 관련해서 설문조사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설문조사한 것을 보니까 이웃 독농가라든지 재배기술 있는 농가로부터 기술정보를 습득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나 기술원을 통해서 기술습득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배농가도 부족하고, 하고 싶은 농가가 튀어나와서 문의를 했을 때 “제주대학교에 가서 물어봐라.” 하면 안 되죠, 농업기술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버섯에 관한 전문 직원을 배치하고 조직을 형성해서 버섯에 관한 지도, 또 틈새시장을 겨냥한 소득차원으로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유망작목 선발 실증시험을 거쳐서 지역별로 요구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옥수수라든지 땅콩, 단호박, 이런 부분을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보급단계에 접어들면서 농업기술원에서 지원을 못 할 상황이면 행정에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공문서나 시험데이터를 주어서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기술원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고 원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버섯 관계는 연구개발국장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봉찬 연구개발국장 김봉찬입니다.
버섯은 미생물 곰팡이입니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사실 똑같은 조건을 주지 못하면 대기 중에 떠다니는 다른 곰팡이가 오염을 시켜서, 전국적으로도 버섯재배는 농가는 대체로 줄고 있고 생산량은 늘고 있는데 과학화, 병재배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투자비가 한 개소에 500평 하는 데 10억 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2002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농촌진흥청에서도 버섯연구자를 축소하고 있고, 각 도 농업기술원에도 다섯 명 있었던 사람을 한 명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진흥청이나 타도에서 연구하는 연구자와 매치시켜서 제주도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해소시켜 드리면서 여건이 성숙되면 우리 원에서도 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대체로 버섯에 대해 제주도가 경쟁력이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재료를 전부 육지에서 들여와서 생산된 것을 다시 육지로 내보내니까 물류비 면에서도 그렇고 경쟁력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소비시장을 겨냥해서는 품목별로 한두 농가 정도 재배하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당분간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요구하는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의 전문가와 매칭시켜서 그 사람이 그쪽으로 문의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봉찬 예,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다음에 유망 작물 품종에 대해서 …….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유망 작물 품종에 대해서는 행정에 건의하면서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의를 봐주려고 하다 보니까 점심도 못 먹게 해서 죄송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농업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주농업의 발전적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이상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도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3년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시에 대한 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월요일 현지 감사는 오전 9시 30분에 의사당 현관 앞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이상순
- 총무과장 이원순
- 연구개발국장 김봉찬
- 기술지원국장 양태준
- 원예연구과장 고태신
- 친환경연구과장 이신찬
- 농산물원종장장 송승운
- 감귤육종센터소장 현원화
- 기술지원조정과장 손명수
-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석
-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석
-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허태현
-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인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