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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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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11월 23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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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대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혹시 도교육청에 수의계약에 관한 지침서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자체 지침서는 없고 수의계약에 관한 법률…….
○오충진 위원   수의계약에 관한 자체지침서가 있을 것 같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도 감사위원회 감사 받으셨죠?   
○위원장 오대익   자료요구만 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2010년도에 도 감사위원회는 감사는 안 받은 거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내년에 받을 겁니다.
○강경찬 위원   2010년도 감사위원회 도교육청감사결과보고서가 있죠? 그거 한 권 주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없습니다마는.
○강경찬 위원   2009년도에 안 받았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저희들 2007년도에 감사 받았고 금년도에는…….
○강경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도교육청 종합평가결과 교육복지 및 지원체제 쪽이 좀 부진했었는데 그에 대한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자,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통일교육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연수하거나 교육한 사실이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문석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자료 받긴 했습니다마는 자료 받을 때마다 차이가 있어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아우름정보화 사업에 대한 겁니다. 아우름정보화사업 통신료 지불현황이 있을 겁니다. 2010년 9월, 10월 2개월에 대해서만 통신료를 어떻게 지불했는가 영수증을 해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는 아우름정보화사업 지원현황 초·중·고별로 작성해 주시고, 다음 아우름정보화사업 지원현황을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 별도로 부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우름정보화사업 관계로 관계공무원이 최근에 가정방문 출장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내역하고, 만일 출장한 분이 있다 면 출석요구하겠습니다. 잘 못 알아들었다면 유인물이 있으니까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자료요청을 미리 했었는데요. 일반계고등학교, 특목고 영양사 지문인식기에 의한 출퇴근 자료를 요청했는데 와 있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니까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제출 시에 앞장에 날짜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답변서에도 공문에는 날짜가 있고 내용에는 날짜가 없어서 날짜를 명기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2011학년도 특성화고의 신입생 모집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15분씩 해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허진영 위원입니다.
   구내식당 운영관련 담당과장님은 어느 분이죠?   
○총무과장 신태균   총무과장 신태균입니다.
○허진영 위원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잘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신태균   예.
○허진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내식당에 대해서.
○총무과장 신태균   저희들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구내식당을 3년간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청 1일 이용하는 인원들이 좀 불규칙해서 계약자가 바라는 바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허진영 위원   3년 동안이라고 했는데 저한테 준 자료는 4년하고 2010년에 계약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3년이 아니고 4년이잖아요?
○총무과장 신태균   2010년 6월 1일부터 2013년 5월 30일까지…….
○허진영 위원   이번에 다시 계약한 것이요?
○총무과장 신태균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수의계약하셨죠?
○총무과장 신태균   이것은 시설과 쪽에서 한 겁니다마는 제가 알아봤더니 3년 계속 계약된 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수의계약이 됐다고…….
○허진영 위원   그러면 3년 연속, 12년 계약한 사람이요?
○총무과장 신태균   계약관계는 시설과에서…….
○허진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입찰하신 분도 3년 후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신태균   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허진영 위원   예정가격이 2,750만 원인데 사용료하고는 무슨 관계죠?
○총무과장 신태균   자세한 내용은 시설과장님이 잘 압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산출해서 했을 때 예정가격이 된 거고 예정가격을 가지고 경쟁입찰을 붙였을 때 500여만 원으로 해서 사용료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사용료 지불조건으로…….
○허진영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수익사업이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신태균   예, 사용료수입은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현황을 보면 이것도 경쟁입찰해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직원급여 지급 시 식대공제 후 구내식당으로 입금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죠?
○총무과장 신태균   구내식당 쪽에서 식사한 수를 봉급부서로 통보해 주면 봉급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그 공제에 대한 것은 본인의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매월 1인당 5식인데, 한 달 1만 7,500원씩 도교육청 근무하는 전 직원이 식당 주인 앞으로 입금이 된다 말이에요. 그게 2006년도에는 2,690만 원, 2007년도 5,600만 원, 2008년도 5,800만 원, 2009년도 5,400만 원, 11월 현재 4,626만 원인데 이게 강제죠?
○총무과장 신태균   강제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2006년 11월에 전 직원들한테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의견수렴 했어요?
○총무과장 신태균   예, 90% 이상이 구내식당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다섯 끼 이하로 식사했을 때는 다섯 끼 값은 부담한다.
○허진영 위원   왜 다섯 끼 값을 부담하죠? 식사하시는 분은 당연히 부담해야 되겠지만 안 드시는 분은 왜 부담해야죠?
○총무과장 신태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일 구내식당 이용인원이 불규칙하고…….
○허진영 위원   입찰 붙일 때 그런 거 감안 안 합니까? 이런 입찰은 업자를 위한 입찰입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원후생을 위한 입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올해 1월에서 11월 식대공제내역을 쭉 봤어요. 물론 더 드신 분도 계세요. 더 드신 분도 계시지만 일률적으로 1만 7,500원씩 매월 공제됐다 말이에요. 그러면 식사를 안 해도 공제를 한다는 얘기죠. 과연 이게 도교육청이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신태균   중간에 식당이 영업부실로 해서 잠시 문을 닫은 적도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영업부실이 직원들 잘못입니까?
○총무과장 신태균   직원들 잘못은 아닙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불이익이 났다고 직원들 공제해도 됩니까? 이것은 강매죠?
○총무과장 신태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일리 있죠?
○총무과장 신태균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태균   직원들 의견수렴했을 때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장 신태균   강요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 216명중 195명이 그런 것으로 해서 구내식당 정상화를 하고…….
○허진영 위원   195명이?
○총무과장 신태균   예, 216명중에 195명이 찬성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뭐를 하는데요?
○총무과장 신태균   구내식당 운영 협조차원에서 매월 1인당 5식을 의무공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냐 하는 조사가 됐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과장님, 구내식당을 살리기 위해서 한 건지 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한 건지 도대체 뭐가 중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직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하고 원천징수동의서까지 받으면서, 3년 전에 받았죠?
○총무과장 신태균   예, 2007년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전에는 합의하면서 했었고.
○총무과장 신태균   예.
○허진영 위원   그렇게 하면서 식당이 잘됐습니까?
○총무과장 신태균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허진영 위원   과장님은 매월 5식 드셨습니까?
○총무과장 신태균   4끼 정도 먹어서 1끼를 더 부담할 경우도 있고…….
○허진영 위원   한번 볼까요? 여기 과장님 명단 있겠죠?
○총무과장 신태균   예, 저도 기본 5끼 정도는 식사하고 그 외에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과장님은 구내식당에서 매월 5끼 식사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거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총무과장 신태균   사실상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10개월 잡아서 50번을 했는지, 안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신태균   매일은 이용 못합니다마는 가끔 이용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전 직원에 대해서 1만 7,500원이라는 돈을 급여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원천징수동의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구내식당이냐 말이에요.
○총무과장 신태균   위원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직원들 잠시 동안…….
○허진영 위원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자꾸 강요하지 마시고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도교육청이 직원들 후생시설 하나라도 제대로 한 것이 있는지, 한번 배려한 거 있어요?
○총무과장 신태균   그런 점에서 저희들 금년도에 구내식당 30년 된 건물이고 해서 리모델링하고 해서 분위기…….
○허진영 위원   리모델링이요? 을지훈련 할 때 식사하는 장소하고 훈련장소가 같으니까, 칸막이 공사요?
○총무과장 신태균   칸막이공사가 아니고 분위기를 다르게 해서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진영 위원   식사는 맛이 있어야죠. 제대로 돈을 주고.
○총무과장 신태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어떻게 변명을 하려고만 하십니까?
○총무과장 신태균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구내식당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허진영 위원   강제징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반강제라고 합시다. 물론 사인한 본인 책임도 있을 거고, 또 안 한 사람은 불려가서 왜 사인 안 했냐고 얘기한 적도 있을 거고…….
○총무과장 신태균   그런 적은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없겠죠. 다른 분이 했겠죠. 분위기가 그렇게 휩쓸려 가잖아요.
   지금 제주도청에는 직속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의회 같은 데는 체력단련실이 있고, 탁구, 서예실, 요가실이 있어요. 교육청,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태균   체력단련실로 해서 저쪽 공간은 마련해 주었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있냐고요? 공간을 마련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간이야 다 있죠.
○총무과장 신태균   체력단련실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기구가 뭐 있죠? 도교육청 산하 어린이집 있어요? 요가실 있습니까? 샤워실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태균   샤워실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한번 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신태균   저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안 해 봤습니다.
○허진영 위원   도교육청에서 후생목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강제집행하고 있고, 직원복리후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요. 식당을 입찰 붙여놓고 이거 메우기 위해 식대를 반강제로 징수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과장님 자녀분 중에 학교에서 반강제하면 사인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신태균   반강제라고 생각할 수 도 있겠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반강제죠.
○총무과장 신태균   구내식당이 없으면 직원들도 서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을 원만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허진영 위원   원만히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직영체제로 하십시오. 시원하게. 그러면 강제징수 안 해도 되잖아요. 식단주문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고 싶은 사람 일주일 전에 주문하고,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신태균   현재 2013년 5월 30일까지 계약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만료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허진영 위원   입찰하시는 분도 징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입찰 붙은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11월 달까지는 징수됐던데, 이번 달부터 수리 들어가죠? 공사 들어가잖아요?
○총무과장 신태균   예.
○허진영 위원   내년부터는 징수 안 하실 겁니까? 징수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제가 아니라고 하시면 징수를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 신태균   다시 한번 직원들한테 설문이라든가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했으면 됐지 무슨 설문조사를 한다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복리후생시설을 더 해 주시란 말입니다.
○총무과장 신태균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내년에 하실 겁니까? 뭐뭐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신태균   저희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진영 위원   활용이 아니고 그것을 만들어야죠. 직원 체력단련실이 자료실로 바뀌었어요.
○총무과장 신태균   자료실에도 가서 작업을 하긴 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됩니까? 누가 자료실에 가서 체력단련을 한다 말이에요.
○총무과장 신태균   체력단련 하더라도 근무시간에 할 수는 없고 아침 일찍 출근한 사람들이…….
○허진영 위원   당연히 근무시간에 하면 안 되죠. 점심 때나 퇴근 후나 업무시간 전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다 그렇게 해요.
○총무과장 신태균   맞습니다. 그런 시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는 그 공간을 다른 쪽으로 활용도 하고…….
○허진영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상한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근무시간에 하라는 거 아닙니다.
○총무과장 신태균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그 공간을 자료실로 활용도 한다는 말씀이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따라서.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허진영 위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복수직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도교육청 직원들이네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의무사항입니다. 해 주셔야죠. 그것을 왜 자료실로 씁니까? 자료실하고 체력단련실을 분리해야죠.
   교육청 산하 어린이집도 만들 겁니까?
○총무과장 신태균   교육청 산하 어린이집은 별도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
○허진영 위원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 직원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태균   그래서 삼성초등학교에 유아반이 있어서 그쪽에 수요는 다 충족은 안 되긴 할 겁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그러면 이쪽도 해야죠.
   삼성초등학교가 어디 있죠? 구제주예요?
○총무과장 신태균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신제주에도 하나 놔야죠.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식당 운영하면서 강제집행하는데 그것 하나 못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신태균   그 관계는 제 입장에서 하겠다…….
○허진영 위원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담당국장님 누구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체력단련실하고 자료실은 내년에 분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유아방은 아직 검토할 단계는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왜 아니죠? 여성교직원들 일반직이나 교사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거의 과반수 이상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 근무하는 사람하고 도청 근무하는 사람이 달라요? 다를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내년에 공간을 좀 더 확보해서 그런 복지시설은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계획을 하십시오. 근무여건이 좋아야 아이디어가 됩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인재육성의 기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께서 제주도 오셨는데 유아 관련된 거하고 직원 복리후생에 대해서 책임지고 실행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한은석   지적하신 직원복지시설은 저희가 여러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여건이 허락하는 한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만드셔야죠.
○부교육감 한은석   유아관련은 특히 여직원들이 필요하긴 한데 대개 보면 주위의 보육시설이라든가, 현재는 제주도의 특별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볼 때 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그런 점도 함께 고려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대공제를 해도 되는 걸까요? 하면 안 되죠? 부감님은 이제 오셔서 여기 명단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식사 한 번 해 보셨어요?
○부교육감 한은석   예, 해 봤습니다.
○허진영 위원   처음 오실 때 한 번 해 보셨죠?
○부교육감 한은석   중간에 한 번 해 봤습니다.
○허진영 위원   공제해도 되는 겁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그게 강제공제라고 생각한다면 안 되겠죠.
○허진영 위원   반강제거든요.
○부교육감 한은석   제가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구내식당이 상당히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구내식당이 존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구내식당이 좋은 메뉴로 잘 운영돼서 직원들이 많이 갈 수 있는 식당이 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허진영 위원   부교육감님, 직원들은 봉이 아닙니다. 행사 때 동원하고, 필요할 때 동원시키고, 식당 하나 운영하려고 강제징수하고, 원천징수에 사인하라고 해서 아무 말 못하게 만들고 말이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전에는 합의를 했거든요. 이제는 강제징수까지 해요. 다음에는 뭐하실 겁니까?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누구를 위한 시설이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밑에서 올라간 분들 아닙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즐겁게 근무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내년에는 징수하는 것을 안 하게끔 부교육감께서 책임지고 실행에 옮기시고, 직원복리후생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시설 확충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식대공제는 어찌 보면 저희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하면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허진영 위원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하면 안 되죠. 하고 싶은 사람만 원하는 대로, 다시 한번 그것을 회람을 돌리신 다음에 하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예,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오대익   다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2009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이석문 위원   보도자료 오늘 내쳤는데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보도자료는 못 봤습니다.
○이석문 위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집중이수제로 해서 전입학생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담임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담임도 집중이수 맡는 담임선생님은 담임을 시키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석문 위원   작은 학교들은 담임이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자원이 충분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석문 위원   지금도 안 끝났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작은 학교들 담임인원이 됩니까?
지금도 쉽지 않은데.
○교육국장 고창근   기본적으로 담임자원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순회교사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담임자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담임자원은…….
○이석문 위원   지금도 순회교사가 일부 담임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순회교사가 하루 정도는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집중이수제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담임자원이 어렵지 않도록 배정할 때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도 시뮬레이션이 안 끝났습니까? 교육과정 완성되어서 전부 받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받았지만 인적자원 배치는 안 됐습니다. 개정교육과정이 실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내년에 개정교육과정 실시 안 할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실시할 건데, 2월 인사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담임자원이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구조적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순회교사를 최대한 억제하고 상치교사가 안 생기도록 부전공…….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구조적으로 가능합니까? 개정교육과정에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신 담당자에게 우선 고마움을 표합니다. 교육과정 담당자하고 인사 관련자하고 국장님께서 같이 미팅을 시켜서 수급의 문제점이라든지 한번쯤은 들어봤어야 될 것 같은데, 얘기를 전혀 못 들어봤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아직 세 사람이 같이 앉아서 고민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인사작업 이전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제주도 중등교육계에 계셨으니까 아실 텐데 중등교육계 연령차이가 10년 이상 나는 게 대단히 큰 문제로 현장에서 작용하고 있죠? ’89년, ’90년 이후 거의 10년 가까이 중등에서 발령이 없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제가 오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과장 중심으로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못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교육과정이 이대로 진행되면 추후 현재 상태로만 간다면 중등에서 교사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죠?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이석문 위원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2009개정 교육과정과도 물론 관계가 있지만 교사배정방식이 이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배정방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학급 수에 따라서 배정하다가 지금은 학생 수에 의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석문 위원   국장님 계산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학급 수당 교사를 배정하게 되면 교사 수가 많아집니다. 학생 수당 하게 되면 국가단위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경기도 같은 경우 매년 30만 명 이상이 불어나기 때문에 교육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예산은 증액시키지 않고 도지역에 있는 예산과 인력을 뽑아다가 경기도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게 뭡니까? 학생 수당 정원 아닙니까? 그런데 학급당 인원은 가능합니까? 학급당으로 교사가 배정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학생 수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학생 수 배정과 관련해서는 1.1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출산율을.
○교육국장 고창근   과거에는 학급당 1.5로 배정했지만 지금은 학생 수 19명당 1명을 중등인 경우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정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학생 수가 약간 줄어드는 해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교사수급 계획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지 2009개정 교육과정 때문에 현격하게 교사 수급계획에 차질이 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국공립의 경우 75명의 과원이 발생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립의 경우 12명의 과원이 생기고. 2013년도에 고등학교 응시자 현황에서 최소 87명의 과원이 발생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총계 중학교 133, 87, 계 220명. 국공립 120, 75, 계 195, 사립 25 이렇게 총계 220명의 과원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소수점에 따라서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국어·영어·수학·사회 교과에서 과원발생이 많다. 그리고 이것은 최종적으로 수능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부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특히 국·영·수가 아닌 과목에 대해서는 통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자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현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가져서 한 겁니다. 지금 이 통계 담당자 고생하셨는데 어떻습니까? 통계담당자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고영희 과장님, 교원충원에 관한 통계 제출한 그쪽 아닙니까?
○이석문 위원   교육과정 담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쨌든 교육청이 낸 자료에 의해서, 교육과정입니다. 이것은 교원지원과의 인사배치기준하고는 달라서 교육과정만 가지고 나타난 결과가 220명입니다. 소수점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도자료 냈으면 공보실이나 이런 데서 국장님께 갖다드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보도자료는 충분히 검토하고 보시라고 내친 겁니다. 현장에서 질의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히 문제가 있다, 있다 하지만 그래도 정리를 해서 아침에 보도자료를 내쳤는데 지금까지 국장님한테 안 갔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책임있는 답변과 책임있는 뭔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중학교 전·출입 과정 했을 때 교육과정이 같은 학교들만으로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대정중학교에서 사대부중으로 전학을 가게 되면 사대부중에서 이미 진행했기 때문에 못 하는 과목이 도덕 85시간, 음악 68, 미술 68, 합계 221시간을 미이수하게 됩니다. 하루 6시간 기준으로 필요이수율이 36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복해서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이미 사회를 받았는데 사대부중에 가면 사회를 85시간, 기술·가정 102시간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시뮬레이션해 보셨습니까? 지금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수없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교육과정이 완성되어서 교육청에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막연하게 “전학 오면 교육과정 같은 데로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과정이 완성되어 있고, 제가 이것을 제출 요구했고, 이것에 문제를 제기했고, 오늘 보도자료를 냈는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학생인 경우에 두 번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원하면 또 부모가 원하면 다른 과정을 개설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석문 위원   그 과정 개설이 하루에 6시간해도 36일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36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면 며칠입니까? 두 달 아닙니까? 하루 6시간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그런 사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학관계가 있을 때…….
○이석문 위원   전학관계에 있어서 똑같이 교육과정을 만들지 않는 한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 학생한테 36일 동안 어떤 수업은 두 번씩 받으라고 하고, 어떤 수업은 못 받았으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내내 나와서 받으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시뮬레이션은 했지만 아직은 현실적으로 그런 사안이 적용되는 사례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일어났을 때는…….
○이석문 위원   국장님, 그런 사례가 됐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그 학생한테 치명적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교육청이 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시뮬레이션 돌려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안 돌려봤죠?
○교육국장 고창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뭡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 학생이 있을 때 사전에 중복된 수업을 받지 않도록 다른 학교로 안내한다든가…….
○이석문 위원   그러면 똑같은 교육과정이 몇 개나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대부분 학교는 거의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대부분 학교가 아닌데 이런 사례가 나옵니까?
   그러면 성산중에서 제주중앙중 가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여기는 미이수과목이 더 많습니다. 사회 85, 역사 85, 기술·가정 136, 합계 306시간, 하루 6시간 기준일 때 필요이수일수 51일, 그다음에 중복해서 받아야 될 과목은 도덕 136, 선택 68, 합계 204시간 이렇게 사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적어도 교육과정이 완성되어 있고 내년에 시행될 과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전학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있는 건데, 이 얘기는 앞으로 제주도내에서 동지역으로 전학을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300시간을 이수하고 200시간을 이수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미이수자가 생길 경우는…….
○이석문 위원   누가 책임집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역청에 거점교육과정을 마련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언제 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방학 중이라든지 방과 후라든지 그런…….
○이석문 위원   그 학생이 그렇게 나와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다른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어·수학도 해야 되고, 입시도 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30일 이상입니다. 50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막연히 답변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50일간 나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는 1학기 때 했던 대답, 지금 대답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교육과정이 완성되어서 전부 제출됐는데도 그것에 대한 검토와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적어도 국장이라면,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의 책임 자리에 있다면 이러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필요하다면 교육과정 조절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긴 봤습니다마는 봐야 할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세심하게 못 본 게 사실입니다.
○이석문 위원   국장님, 다 볼 수 없습니다. 저도 담당자 불러 가지고 같이 몇 번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한 자료를 가져서 다시 며칠씩 해서 만들어낸 자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담당자들의 네트워크와 이에 대한 대안들이 지금 정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를 제출하고 적어도 국장께서는 어느 자료를 어느 위원이 했는지 목록 정도는 봤을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받았습니다.
○이석문 위원   2009 교육과정 하니까 으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아닙니까? 지금 준비를 그렇게 해서 온 것 아닙니까? 이게 감사에 임하는 자세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아닙니다.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이석문 위원   준비한 것 이야기해 보십시오. 뭐 준비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이 질문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깊이 들여다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답변한 게 1학기 때 했던 대답과 똑같이, 이전 국장이나 지금 국장이나 똑같이,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거점학교를……. 거점학교 어떻게 합니까, 50일 이상을? 그리고 그 학생이 학교에 갔다 와서 다른 데 공부도 안 하고 그 과목 이수하러 다닌다는 겁니까?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전국적인 2009 교육과정을 가져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해야 그래도 내년 3월에 최소한으로 시행착오를 줄일 것 아닙니까? 전국적 사안으로 수없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 교육과정이 나와서 그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담당장학사 적어도 1주일 고생했습니다. 저도 저희 팀 열흘 고생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한테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예, 해 보십시오.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장학지원과장 강덕부입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미이수 내지 중복이수, 이런 관련은 지금 우리가 시뮬레이션으로 해 가지고 교원지원과와 실무자들이 몇 번에 걸쳐서, 과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2009 교육과정 운영상.
○이석문 위원   시뮬레이션 결과 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그 결과는 앞으로 계속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중입니다.
○이석문 위원   교육과정 완성해서 제출했지 않았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예.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만 되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대책 중에도 구체적인 학교가 나와야 어느 만큼 다른지 조절을 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않았는데 방법이 어떻게 나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앞으로 지방에서 제주시 중심 지역으로 전학을 왔을 때 도덕에 문제가 있다, 사회에 문제가 있을 때 거점학교, 아까 거점학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점지역을 중점 운영하든지 아니면 방송통신고등학교든지…….
○이석문 위원   과장님! 전입학생 많지 않습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거점학교에서 개강했다고 해서 이 학생한테 강제되는 과정을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루에 6시간씩 50일 수업을 어디 가서 어떻게, 입시가 있는데 영어공부를 해야 될 시간 아닙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수학을 하든지, 그런 과정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대답이나 과장님 대답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거점학교를 해서 개설하면 된다. 그럼 이 학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달 동안 그 과정을 이수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교육청은 책임이 면해지는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그러니까 거점학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충학습을 통해서 이수할…….
○이석문 위원   과장님, 문제는 한두 시간도 아니고 200시간, 300시간이 차이 나는 것을 이수하려면 최소 50일,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6시간입니다. 하루에 6시간씩 50일입니다. 이 갭을 어떻게 메울 겁니까? 보충수업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보충수업을 한다면 이 학생은 매일 그 학교에서 두 시간씩 1학기 내내 더 수업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뮬레이션하긴 뭘 시뮬레이션했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또 굳이 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교육과정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절하고 적어도 학교 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안을 내놔야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야기가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거점학교 만들어서 개강을 하고 방송통신고등학교하고……. 그런데 이 학생은 200시간, 300시간을 어떻게 채웁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200시간, 300시간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석문 위원   성산중학교에서 제주중앙중학교 갔을 때 사회가 85시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85시간, 기술·가정 130시간, 합계 306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과목은 도덕 136, 선택 68입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제가 이해가 덜되고 있는데…….
○이석문 위원   대정중학교에는 1학기 때 도덕, 음악, 미술이 없습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이게 가상을 하는 겁니까?
○이석문 위원   교육과정 들어온 것 본 것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내년 2009 교육과정 그렇게 됐을 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석문 위원   예. 2009 교육과정에 도덕, 음악, 미술은 대정중학교 1학기에 없습니다, 집중이수제 해서. 그래서 2학기 때 학교를 계속 다닙니다. 그런데 사대부중에 갔습니다. 사대부중에서는 도덕, 음악, 미술을 1학기 때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도덕, 음악 미술을 이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시간이 221시간입니다. 하루 6시간 했을 때 36일이 걸립니다. 2시간씩 하면 2학기 내내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정중학교에서 사대부중, 사대부중에서 대정중, 성산중에서 중앙중, 이렇게 학교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성산중에서 제주중 이럴 때는 200시간에서 300시간까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받아서 분석한 겁니다.
   시뮬레이션 진짜로 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예,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결과를 주십시오. 시뮬레이션 결과를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2009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단위에서는 강행하려고 할 겁니다. 담임 문제, 전·출입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문제점을,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숙지하고 교과부에 정확히 전달할 것은 전달을 하고 그래도 시행될 거라면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의 방법을 찾고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정확히 확인을 하십시오. 전·출입 관계라든지 집중이수제에 따라서 지금도 시골학교 6학급, 3학급, 이런 학교에는 순회교사가 많아서 담임할 자원이 부족합니다. 집중이수제가 되면 이게 더욱더 악화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담임할 자원이 없는 학교가 적어도 지금보다 몇 배는 늘어날 겁니다. 이런 것까지 같이 정확히 파악하고 정리해서 교과부에 이야기할 때 제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덕부 과장님, 가만히 서 있어요.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 차례 2009 교육과정 시행의 문제점을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타 시도도 마찬가지이고, 교과부에 일선의 혼란을 빨리 알려야 되고, 그래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줄이겠다는 그것을 보고해야 돼요. 지금 이 감사 시간에 이것을 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감사가 끝난 다음에 2009 교육과정 어떻게 운영해서 학생들의 피해나 교원들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보고를 따로 하세요. 알았습니까? 시간을 가지세요.
   답변하세요. 못 하겠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2009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지금도 교과부에는 계속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이 2009 교육과정을 이렇게 운영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는 보고를 할 시간을 가지란 말이죠.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설명회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설명회를 하라고요. 오늘 감사시간에 하면 이 싸움은 끝이 없는 논쟁이 되어서 시간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별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다음은 현우범 위원님 먼저…….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먼저 시설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토목공사나 학교의 시설공사를 할 때 설계자, 감리자, 준공자가 동일해도 되는 겁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원칙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우범 위원   금액의 상한 같은 게 없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그런 건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준공자나 이런 사람은 얼마 이상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 중에서 아무라도 하면 되는 겁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건축공사는 건축사가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목인 경우나 나머지 이런 쪽의 경우는 검사하는 데 규정은 없고요.
○현우범 위원   난방공사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난방공사는, 소방공사도 규격에 따라 감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님!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입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에 이슈가 됐던 인조잔디구장 관련해 가지고 16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죠?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예,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 감사를 안 했습니까? 교육감하고 연관됐다고 해서 안 한 겁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조성 관계는 모두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되어 가지고 개인이 관련된 사항이고 수사당국에서 수사한 부분이라서 저희들 감사 부서에서는 접근을 안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절차상의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종합감사계획에 포함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잔디조성 관련해서 합법성이라든지 적합성이라든지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고 있는 겁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예.
○현우범 위원   제가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학교 실정으로 보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토목공사나 운동장, 인조잔디 이런 것들이 설계자도 같고 감리자도 같고 준공자도 같고 이런 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는 저희 감사 부서에 건축공무원이 있습니다마는 같이 참여해서 적법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문제가 된 데도 감사를 안 했다고, 종합감사 할 때 한다고 했잖아요. 최소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절차상의 하자는, 뇌물관계는 수사할 수가 없어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것은 학교에서 토목이나 난방공사에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 준공자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무리 교육공무원님들이라고 해도 토목이나 난방공사에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몇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 데도 공무원들이 책임 안 지려고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할 수 없이 준공자로 도장을 찍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 것 감사를 안 해 봤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조잔디 조성 관련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본 적이 없고, 저희들이 종합감사 시기 도래한 학교에 대해서 잔디 조성한 학교에 대해서는 적법성이나 합법성 부분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감사를 해서 문제가 없었나요?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그런 부분에서 단지…….
○현우범 위원   아까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없었나요?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저희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고, 저희들이 선정위원회의 선정위원 구성이라든지, 또 공사시공에 있어서 잘못 산정된 부분, 설계 내역과 다른 부분,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감사권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설하면서 교장선생님이 준공하고, 설계자, 감리자, 준공자가 똑같아요. 한 사람 눈만 감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이게 학교 시설물이더라고요. 그나마 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좀 달라요. 때로는 감리자와 준공자가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달라 가지고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하는 공사는 이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인조잔디 문제가 불거져서 그 문제만 가지고 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고…….
   나는 선생님들을 믿습니다. 선생님들을 믿는데 문제는 이런 객관적인 관리가 안 되면 사업하는 사람이 장난쳐도 이것을 밝혀낼 시스템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운동장을 2년에 한 번씩 파헤쳐요. 왜 그러느냐, 지사한테 얘기해 가지고 5,000만 원 주니까 공사를 해서, 물 고이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어 가지고 2년 되니까 또 도교육감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또 5,000만 원 빌려다가 다시 운동장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일선에서 공사에 대한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깊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치감사권 관련해서 보고 받은 게 있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예, 보고 받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감사위원회와 이렇게 된 것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예, 보고 받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길게 설명할 필요 없고 감사권 관련해서 부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감사위원회가 학교까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당연히 법에 따라서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교육감, 도교육청이 감사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아마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 가지 규정을 살펴보건대 자체감사권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저희가 감사원이나 또는 법제처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문의한바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감사권이 있다, 없다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감사를 하되 대행감사를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에서 대행감사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가 아니고 감사위원회 대행감사를 교육청에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부교육감 한은석   감사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대행감사와 「감사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행감사는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법」에 의하면 일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위원회에는 감사를 그런 일부 사안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면 감사위원회에서 처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그런 대행감사라면 결국은 교육감의 자체감사권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개념의 대행감사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예.
○현우범 위원   감사에 관한 사항은 그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교과부 감사도, 중앙 감사도 배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 법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국고에 대한 것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부 감사도 대상에서 제외가 된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예, 특별법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대행감사 문제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사위원회에서 대행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대행감사의 의미가 「감사원법」에 있는 대행감사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감사위원회 자체규정에 따라서 요구하고 있는 대행감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제가 인조잔디구장 문제나 시설공사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학교에 대한 문제거든요. 자체감사하고 대행감사하고 이런 문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대행감사를 해서 객관적으로, 감사위원회도 왜냐하면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감사위원이 세 분이 있거든요. 또 거기에 역대 2대 감사위원장도 다 교육계 출신입니다. 우리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객관성과 전문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데서 객관적으로 이것을 감사해 보니까 뭐가 문제 있더라, 조치 의견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감사를 대행하게 되면 감사자의 의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의견을 첨부해서 감사위원회에 제출하면 감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이것은 잘못됐고, 이렇게 판정을 내려 주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일련의 이런 사태들이 있는데 교육청이 대행감사를 거부하고 자체감사만 고집하는 것은 정말 웃기는 짬뽕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런데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가만있어요.
○부교육감 한은석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을 보건대, 저희 교육청에서 감사를 나갔을 때에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 그러기 때문에 대행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를 동일인으로 해서는 객관성이라든가 적법성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자를 별도로 둬야 하는 시설 규모 대상이 별도로 있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운동장의 경우에 대개 보면 학교장이나 시행 책임자라고 하죠, 거기서 나중에 준공 확인을 해 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학교장이 구체적인 기술적인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교육청에서 감사를 소홀히 했다 하는 문제 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감사 나갈 때에 감사 매뉴얼이라든가 감사 지침에 구체적으로 소홀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반드시 짚어보도록 그렇게 해 나가면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장이 준공 확인하는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문제를 파악해서 다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제가 제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인조잔디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커졌으면 최소한 교육청이 절차상의 감사는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에 우리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학교에 대한 감사를 배제해 달라,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일들도 안 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감사위원회에도 교육행정직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감사위원회도 지사가 추천한 감사위원은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의회에 요구해 가지고 지금 현재 현행법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의장이 추천하는 감사위원에 반드시 교육전문가를 포함시켜 달라든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해 나가면서 특별법의 취지를 살려 가지고 감사위원회가 감사하도록 해서 이것 때문에, 사실 도민들한테 비쳐지는 게 뭡니까? 감사권 놓고 재판하면서 싸우는 모양으로, 이것은 매우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출범한 감사위원회이고 우리 교육청도 관할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법 취지에 맞게 가야 된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다시 법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달리 가야지 현행 체제에서는 어차피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부교육감님,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한은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위원회에서 일선 학교까지 다 감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위원회하고 같이 합의한 내용 중에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는 교육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까지의 감사는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했을 때 감사위원회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저희 도교육청도 자체감사권을 발휘해서 지도·감독하고 통괄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도 확보가 되고 교사의 사기도 진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왜 감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그와 같은 사안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감사를 바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을 다하고 감사위원회는 전체적인 중복 감사라든가 감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서로가 나누어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현우범 위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학교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중복감사나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감사를 하되 자체감사 하는 것을 대행감사로 이것만 제목을 바꿔 가지고, 수감하는 입장에서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객관적인 판단을 외부에서 해 버리는 게 교육청 내부에도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체감사 해 가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없었던 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1%만 그렇게 가도 모두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교육청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저는 그렇게 가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너무 예민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은 어려울 걸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중앙감사도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라는 그것을 인식해 가지고 더 큰 차원에서 이런 것을 검토하고 다시 도민들한테 잿밥 놓고 싸우는 모양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 정도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김영심 위원   안민석 의원과 김영진 의원님께 제출한 국감자료 중에 제주도내 고교 전학 및 퇴학 현황이 있습니다. 퇴학 현황에서 권고 전학과 퇴학 사유, 개인 사유, 교칙 위반, 이런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익   자료는 정회하는 동안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잠깐만요. 지문인식기와 관련해서 원본 자료를 같이 요청했었는데 평균치만 나와 있네요. 원본 자료가 있으면 원본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며칠동안 직속기관을 감사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원과 현원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교육국장과 행정국장 두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문화원입니다. 학생문화원에 전문직이 정원과 현원이 2명입니다. 그리고 일반직이 4명, 기능직 10명. 그런데 학생문화원에 원장도 전문직이고, 기획부장, 전문직 두 사람 빼면 밑에 아무도 없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 어느 학생문화원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제주학생문화원입니다.
   원장과 기획부장을 빼면 밑에 직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인사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별정직도 두도록 되어 있는데 별정직도 채용하지 않았고요. 파견교사도 있다가 파견교사가 휴직하니까 보충도 안 됐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기획부장이 일을 다 한다는 소리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오대익   교육국장님, 답변하시죠.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파견교사가 한 분 계셨는데 휴직하는 바람에 결원 보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부장님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혹시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학생문화원으로 덤으로 간 업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구체적으로 추진한 업무와 비교해 보진 않았습니다.
○윤두호 위원   못 했죠? 교원예술제 문제 갔고요, 학생예술제 문제 갔고요, 그다음에 상담 관계가 몽땅 학생문화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직원은 없는데 업무는 주고,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가서 감사는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더니 도대체가…….
   직원 현황, 감사 때 자료입니다. 감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별정직이라도 채용하도록 해 주든지 아니면 파견교사를 보냈으면, 파견교사는 학교인 경우에는 수업 때문에 기간제를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직속기관인 경우에는 안 뽑도록, 아마 기간제도 못 뽑도록 된 모양이죠. 고 과장님, 맞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파견교사를 직속기관으로 보냈을 경우에 그분이 휴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해서 못 나올 때는 일선학교인 경우에는 대체로 기간제 교사를 뽑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속기관인 경우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자원이 없어서…….
○윤두호 위원   제가 잘 몰라서요. 기간제라도 데려다 쓰면 될 것 아니냐 했더니 교육청에서 데려다 쓸 수가 없다, 못 한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제가 다른 기관의 것을 교육청에 말씀드리겠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치해 주십시오,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제주도서관입니다. 제주도서관에 가보니까 행정직은 3명에 3명이 다 배치되었는데 사서직은 4명에 3명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서6급 1명이 부족입니다. 그리고 기능직도 1명이 부족입니다. 행정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조만간 배치하는 걸로 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남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남도서관도 가보니까 기능직이 한 명이 부족한데, 열악한 직속기관에는 직원들을 배치시켰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윤두호 위원   다음에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저희 위원들이 계속해서 2009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학생이 전학 왔을 때 집중이수 때문에 문제점 하나, 그리고 학교에 자율권을 주면 줄수록 학교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등인 경우에 일정 과목 사회 과목이다, 아니면 예체능 과목이다, 아니면 국·영·수, 거의 다 국·영·수 많이 하다 보면 다른 과목이 일정 부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위원님이 교육청 자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2009 계획서 낸 것에 의하면 어떤 식으로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200여 명이 부족하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정책기획실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과정담당 장학관으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장학관 나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와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과정담당 박철암   장학지원과 교육과정담당 박철암 장학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교원수급 문제는 저희들은 그전과 같이 교육과정을 짜놓고 그것에 맞춰서 교원수급을 적용해 나가는데, 이번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유사 이래 이렇게 어렵고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준 교육과정은 저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교육과정이 노리는 목적이 교사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특성화를 해야 된다…….
○윤두호 위원   요지만 잠깐 이야기해 주십시오.
○교육과정담당 박철암   그러려면 한 줄 교육과정이 아니라 모든 학교가 다 다른 교육과정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근본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 하나,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교원수급상에 부분적으로 또는 단기간 내에 언밸런스가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서 이석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석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19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교원수급을 짜서 저희들에게 보내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19시간으로 무조건 짠 겁니다, 교과에 대해서만. 그러면 제주시내 같은 경우에는 21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창의적 체험 활동이 그전에는 두 시간이었는데 네 시간으로 불어납니다. 그때 교과 두 시간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와서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과원이 생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이해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가 어느 국 소속인지?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정책기획실입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제가 2010방과후학교 업무 담당자 연찬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봤더니 아마 담당자들 연찬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쭉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참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담당자 연찬회 시에 우수운영 사례를 발표하도록 해서 다른 학교가 벤치마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혁혁하진 않지만 그래도 방과후학교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4월 15일에 교과부에서 1·2단계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때 보면 0교시 수업, 심야보충수업 운영지침, 방과후학교 운영지침, 이렇게 29개의 지침을 전부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주도인 경우에는 29개 중에서 6개의 지침만 수정 보완하고 23개 지침은 전부 폐지했습니다. 그 중에 아까처럼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도 폐지됐습니다.
   자율화의 목적이 뭡니까?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에게 주고, 또는 학교 구성원들에게 전면 이양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도 져라,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맨 처음 취임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하자, 그리고 학교현장에 자율과 창의, 또 하나가 있습니다. 경쟁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교육감님도 전국최고의 학생을 제주교육에서 배출시키겠다, 그러니까 최고의 학력을 지켜나가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책임제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 지침 1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리비문제가 있는데 관리비 10% 상한선 받으라. 그러면서 교직원의 관리수당 지급불가. 왜 지급 불가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면 수강생의 형편을 고려해서 10%까지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경우는 8%까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관리비를 8%만 징수하느냐 하면 10%를 징수했을 경우에 수익자부담금, 그러니까 수강료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전교조와 제35조제4항에서 합의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의 운영을 맡고 있는 교장이라든지 교감이라든지 교직원의 관리수당은 지급불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도 전교조의 합의사항이 유효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12월 22일까지는 유효합니다.
○윤두호 위원   방과후학교 지침까지도 없어진 판인데, 안 그렇습니까? 교과부에서 지침을 없애는데 제주도교육청 혼자만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시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시도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다른 시도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말씀하세요, 주는 시도 있다고. 관리비 주는 시도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교육청하고 강원도교육청은 3.5% 이내에서 3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도와 제주도는 관리비를 따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두호 위원   바로 그겁니다. 저희들은 결코 수익자부담이 원칙인 방과후학교의 학생들로 하여금 돈 더 받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까처럼 지침을 없애도록 되어 있는데 왜 유독 제주도교육청은 지침을 만들어서 일선학교에 보내느냐는 겁니다. 왜 구속을 시키느냐는 소리입니다. 지금 제가 교과부에 문의했습니다. 교과부에서는 주도록 장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주도교육청만은 구속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더 받겠다는 소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비 8% 받고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한테 맡기라는 겁니다. 왜 학교장을 그렇게 못 믿습니까? 그러면서 방과후학교 잘못되면 학교장한테 문책이나 하려고 하고, 학교에 잘못했다고 하고, 뭡니까?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 교장 있습니다마는 뭡니까? 퇴근시간 우리는 4시입니다. 8시면 출근하니까 4시 퇴근이죠. 4시부터 시작해서 7～8시까지 급량비 줍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줍니까? 잘못되면 교육청에서 문책이나 하고, 그 사람들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수익자부담금인 관리비문제가 학교장이라든지 교감이 조금 더 근무하는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학교에서 공동경비라든지 수도료, 전기료, 냉난방비라든지 청소용역비, 복사용지라든지 그런 것으로 사용되고 부서경비로 꼭 필요한 경비가 쓰여지고, 또 강사 인센티브 경비도 있고, 전담인력채용 시 코디네이터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에 대한 관리비까지 지출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장한테 자율경영을 맡겼으면 맡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봐서 잘못되고 있으면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과후학교 전담인력 채용 권장입니다.
풀타임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까? 채용 못 하죠. 파트타임으로 4시간인데 학생이든 누구든 4시간 와서 일하라면 무슨 일 하겠습니까? 그 사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압니까? 학생 압니까? 너무 탁상행정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방과후학교 전담인력 채용을 권장하면 채용하지 않더라도 이 돈만 갖고 예를 들어서 행정실 직원에게 한 달에 3만 원만 줘서 당신이 수업료 받고 학생들한테 보내는 인쇄 당신이 하고 이것 선생님한테 맡기지 말고 정리해 달라면 잘해 줍니다. 왜 이것을 못하게 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방과후학교에 행정직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수강료납부라든지, 그런데 행정직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방과후학교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 때로는 늦게 가는 분도 있고, 특히 중·고등학교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교장선생님이 늘 학생하고, 붙어있다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마는, 교실에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입장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양해사항으로 조금 수고해 주십사하는…….
○윤두호 위원   아까 제가 교장을 얘기했는데 행정실 직원도 관리비 못 주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다음에 비강사―강사야 당연히 들어가니까―비강사 담임선생님한테도 못 주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학생을 누가 관리를 합니까? 담임이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분들 남아서 해 주는데 밥값 좀 지급해 주면 안 됩니까? 당신 고생한다, 밥값 지불해 주고 방과후학교가 잘되게 해 주라. 왜 이것을 못합니까? 왜 자꾸 구속하려고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다시 한번 방과후팀과 의논해 보고요. 그렇게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수강료가 올라가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죠. 단위학교에서도 수강료를 더 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학교장한테 맡기면, 제가 교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10만 원 받았다고 하면 인마이포켓하는 교장 없습니다. 과거의 교장하고 지금의 교장은 다릅니다. 10만 원 받으면 그 돈 가지고 저녁 사주는데 50% 이상은 쓸 겁니다. 교장한테 자율권을 인정했으면 인정해 주시고 한번 추이를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아까처럼 폐해가 나타나면 그것을 행정지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교장한테 많은 권한위임을 해 주었을 때 교장이 책임지고 학력향상도 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부감님, 잘 살펴서 일선 도와주십시오.
○부교육감 한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다음에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서 왔습니다. 지금 중학교에서 예체능학교로 전학가거나 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제주도가 아닌 다른 학교로 가는 학생 수가 꽤 있는데, 수치 보고 계시죠?
   자료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두 개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아예 타 시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이 2009년도에 24명, 2010년도에 17명이 갔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적은 숫자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2010학년도 대학진학 상황을 보면 제주도내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예체능 학과로 진학한 학생이 198명입니다. 전문계에서 37명입니다. 합치면 235명이 예체능계 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제주도에 많은 위원들이 예체능고등학교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 235명이면 40명 학급 수를 보더라도 6학급입니다. 한 학년에 6학급이 이쪽으로 진학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쪽으로 진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교육청 이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해 주고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윤두호 위원   예, 좋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1학기 때 교과부에서 전국의 예술체육학급을 권장하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액수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도 약 2억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공문이 와서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파급하고 또 할 만한 학교, 구조적으로 제주일고가 약간의 의견을 비췄었기 때문에 그런 학교라든지, 여러 학교에 예술 내지는 체육학급을 만들어 달라고 개별적으로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중학교·고등학교 모든 학교가 전부 예술체육학급을 만들 수 없다고…….   
○윤두호 위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체능학교 하면 교육과정이 워낙 복잡한데 어느 교장이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래서 체육의 경우는 남녕고등학교가 고등학생을 소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진학하는 현상만을 보면 몇백 명이 되는데 그 아이들이 예술체육대학에 가겠다고 결정하는 시기가 상당히 늦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겠다고 하면 좋은데 고3쯤 되어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신설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래서 교육청이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일선에 계신 교장선생님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A라는 고등학교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이거 하겠다고 하면 동문들이 나서서 그 교장 쫓아버릴 건데요.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 교육청이 나서서 어느 한 학교를, 현재 폐교되는 학교라도 좋으니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235명이 전부 고2 때, 고3 때 진로 결정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음악·미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애들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때 얼마나 많은 레슨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판단해 주셔야죠. 235명의 50%만 하더라도 한 학년에 3학급 분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설학교 만들기 어려운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제주도교육청이 생각하시고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주셔야죠. 그래야만 예체능 쪽에 가고자 하는 애들의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장님, 바이올린 레슨 받는 데 얼마인줄 아십니까? 서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서 두 시간 받는데 100만 원 듭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저희가 예술학급 때문에 자료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음악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현악이 있고 관악이 있고, 또는 다양한 장르랄까 분야가 있고, 또 체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학급도 어렵지만 학교도 이것은 정말로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주도에도 육지부처럼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중·고등학교라든지 예술학교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마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위원장 오대익   윤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것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제가 없어서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체능고등학교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봐주시고요. 곁들여서 현재 사립고등학교에 가있는 체육학급 문제도 여기 오늘 평체과장님이 없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거 동시에 묶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검토해 주시고 나서 다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강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한은석 부교육감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학교감사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과 생각이 조금 다른 입장에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도교육청 감사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설정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저희가 바라는 것은 감사위원회에서는 지역교육청까지 감사를 하고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는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우선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 내용이 도교육청의 입장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간단치 않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는 모든 학교를 감사하겠다고 하고 있고, 도교육청에서도 자체감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청이 어떻게 관계설정을 할 거냐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기본적으로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에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계획에 따라서 감사를 계속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는 같은 학교에 대해서 중복감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감사위원회의 역할·기능에 대해서는 단 석 줄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66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한다도 아니고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 감사위원회가 학교감사를 맡아서 해야 된다는 것은 이 조문을 가지고 하는 건데 「감사원법」보면 52조, 부칙도 수십 조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법」에는 자체감사를 인정해 주고 있고, 심지어는 자체감사기관의 중복감사가 우려가 될 때는 감사원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법」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도 감사위원회가 특별법 아주 일부에 들어있는 이유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도교육청은 학교감사권이 없다고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이 조항에 의해서 도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한은석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도 조례를 2006년 4월 12일에 만들었습니다. 거기 제13조제2항에 보면 대행감사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2008년 4월 18일까지 2년간, 이 기간 동안은 감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감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자체감사를 유보했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2년 동안 자체감사를 전혀 안 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전혀 안 한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공문으로 수십 차례 감사위원회하고 업무조정 협의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마무리되면 다시 자체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 협의하는 기간만큼은 자체감사를 유보했었다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2006년부터 4년간 자체감사를 전혀 안 했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2006년부터 2008년, 2009년 9월 30일까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재의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도지사와 협의할 때까지는 일정기간 동안 대행감사한 실적이 있다고 합니다.
○강경찬 위원   그때 대행감사 결과처분은 감사위원회에서 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도교육청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2009년 9월 30일에 조례 재의결을 했잖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래서 2008년 4월 8일에 지사님의 중재에 의해서 협의가 되어서 그때부터는…….
○강경찬 위원   그때부터는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처분까지 해서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던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았잖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조례를 제정할 때 재의결되는 상황에서…….
○강경찬 위원   2009년 9월 30일에 자치감사 대상을 도교육청으로 한정하는 조례를 재의결하기에 이르렀는데 재의결한 이후부터는 감사를 못한 거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물론 특별법에서 자치감사권은 감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치감사권이 위원장에게 있다고 해서 교육감에게 자체감사권이 없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감사권이 없다고 해서 대행감사를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어떻게 대행감사를 하기 위해서 교육감이 감사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합니까? 또 대행감사는 언어적 의미에서 볼 때 필요할 때,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대행감사를 하라는 거지 상시감사를 대행감사하라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도교육청에서 행정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일단 말씀을 신중히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죠. 감사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저도 기고를 통해서 “감사원보다 더 확대 강화된 감사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도교육청에서 자체감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감사원은 학교감사 자체를 안 합니다, 법에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감사원법」에 보면 두 가지 유형의 감사가 있는데 회계검사가 있고 직무감찰이 있습니다. 학교는 회계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직무감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나 교직원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는 감찰을 통해서 조치를 취하는 거죠.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이나 이런 기관과의 관계설정이 자체감사를 인정하고 있고 감사원은 감사원 나름대로 이런 기관을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아까 행정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각 기관은 기관 나름대로 인사권과 또는 하부조직을 지도·감독해야 되는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에 의해서, 그리고 법제처 해석에 의해서도 자체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계속 자체감사를 할 것이고 도 감사위원회에서도 계속 자치감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본 위원이 그런 말을 무수히 많이 듣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듣고 계시겠지만. 학교는 봉이냐, 학교 선생님들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도 받고 도교육청 감사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감사위원회 쪽에서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감사위원회와 도교육청이 자기주장만 내세우면서 감사를 할 건데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감사를 하겠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방안을 내세워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도민들도 결코 도교육청을 그렇게 호의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간에 얘기도 나왔지만 도교육청의 학교감사가 온정주의다, 제 식구 감싸기다 하는 얘기도 많기 때문에 사실 여론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불리해요. 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중재를 하든지 교육청이 나서서 도지사 또는 감사위원회와 협의를 하든지 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까지 나름대로 협의하려는 노력은 했을 것으로 보는데, 일단 이 문제를 푸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서 혹시 부교육감님께서 생각해 보신 것이 없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단기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도지사님이나 아니면 저희 교육청에서도 일선학교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이와 같은 감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서로가 협조를 해서 감사를 효율적으로 해나가자는 취지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규정에 여러 가지 면에서 미비했다면 정말 교육의 투명성과 전문성·효율성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이 개선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교육감님 말씀이……. 물론 뾰족한 수는 없겠죠.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라고 보기에는 좀 미흡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도교육청이 자체감사권이 있느냐 이것은 헌법소원을 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한편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자체감사권은 당연히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자체감사권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보다 상위기관에 있는 법에서 판결 내린다고 하면 감사위원회에서 뭐라고 못합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물론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있지만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치감사권이 있다고 교육감에게 자체감사권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양쪽에서 주장하니까 해결이 안 되어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해 보라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도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보다도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적어도 학교현장만큼은 교육의 전문성·특수성을 감안해서 교육감이 자체감사권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강경찬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내부적으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이고요.
○강경찬 위원   이것은 그렇게 내부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은 약해 보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보시기에 정말 교육감에게 자체감사권이 없다면…….
○강경찬 위원   시간 때문에 우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고육지책으로 본 위원은 그런 안을 하나 말씀드린 건데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 자체감사권이 없다고 판결이 나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국장님께서 그런 방식으로는 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현실적으로 학교감사가 중복감사는 안 됩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런데 문서상 또는 법상 역할이 분명히 주어져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도교육청이 감사위원회의 2010년 감사계획은 언제 통보 받았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 학교 감사하겠다고 통보 받으셨죠?
○행정국장 조한신   올해 10월에 받았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10월에 받은 이후에 도교육청에서는 학교감사 계획을 세우신 거 잖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그것을 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학교 자체감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도 감사위원회에 내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체감사보다는 자치감사를 하는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생각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 나갑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계속 감사하고 교육청에서도 감사하겠다고 나가면 여러분들은 좀 약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감사위원회에서 어디어디를 감사하겠다는 것을 받고 또 계획을 세울 겁니까?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상호 간의 위상정립도 안 되고 계속 주도권 싸움을 하면서 감사위원회 것 통보 받고 거기 거 빼서 눈치 보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그런 안이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지금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는 채널이 있잖아요.
○부교육감 한은석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행정협의회를 금년 들어서 해 보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행정협의회 실무협의를 12월 3일 하기로 결정되었고 작년에 행정협의회가 12월 16일 날 이루어졌는데 올해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것들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12월 중하순경에 열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경찬 위원   현실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생각하는 일정대로 갈지 모르지만 좀 발걸음이 늦다는 거죠. 감사위원회 관계로 해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실무협의회에 도지사 바쁘고 교육감 바쁘고, 11월 바쁘고 12월……. 그렇게 하니까 될 리가 없잖아요. 교육감과 도지사가 실무협의를 거치는 시늉만 해도 뻔한 거잖아요. 감사위원회가 어떻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고, 상호기관에서 다 보고드리면서 어떤 논리를 세우고 했을 텐데 질질 끌면서 실무협의회 한 달 하고 두 달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건이 있습니다. 학교감사권과 무상급식 있잖아요. 무상급식도 교육감과 도지사 협의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고 실무자만 협의한 거죠? 그러니까 제일 센 사람끼리 마주앉아서 결판을 내야 되는데 실무자끼리 하다보니까,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도 좀 더 앞서갔는데 도에서 지원할 계획이 약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후퇴됐잖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그 부분도 비공식적으로 교육감님과 하고 지사님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소통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그리고 참고로, 강경찬 위원님 좋으신 의견 고맙고요.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2011년도 자체감사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서 저희가 조만간 2011년도 감사계획을…….
○강경찬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행정국장 조한신   감사원에서입니다.
○강경찬 위원   왜 감사원에서 제출 받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감사원에서는 대한민국 행정감사를 총괄하기 때문에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전 중앙행정기관하고 제주도교육청에도 와서, 조만간 제출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도 또 처음 듣는 얘기네요. 감사원에서 제주도교육청에 자체감사계획을 내라고 한 것은 금시초문인데…….
○행정국장 조한신   어제 공문…….
○강경찬 위원   감사원에서는 제주도나 제주도교육청에 자체감사계획을 내도록 법적으로 안 됐을 것으로 보는데요.
○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그래서 자체감사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급 행정기관에는 당연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응원을 받는 셈이네요?
○행정국장 조한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 공문이 안 갔습니다. 자체감사권이 있는 기관만 갔습니다.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물론 도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만 지금은 여러분들하고 마주앉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교육감님이 이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실무자 재촉해서 빨리 도지사를 만나서 단둘이 앉아서 뭔가 담판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두 가지가 미적미적하면서 도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관리를 하시는 여러분들도 도민들의 여러 가지 바람을 윗분한테 말씀드려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학교감사가 양 기관에서 싸움하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는 보충발언시간 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호 위원   문석호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아우름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 두 곳을 보니까 모두 허술해서 종합해서 결론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가 하면, 최근에 생활지도에서도 가장 힘든 부분이 컴퓨터중독입니다. 최근에는 부산에서 중학생이 컴퓨터 만류하는 어머니를 목졸라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PC중독 부분은 교육자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예방에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아우름정보화사업 통신료 지불현황을 제출받았고, 2010년 아우름정보화사업 지원현황 등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에서 느끼는 게 늘 받을 때마다 인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서귀포도 마찬가지고 제주시도 마찬가지,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허술하게 관리가 됐다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통신비 지원이 3,218명인데 실제로는 2,926명이 지원됐다. 그런데 그 차이는 학생들이 중퇴를 한 경우…….
○문석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래서 실제로 지출한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오늘 자료는 오늘 현실 겁니다. 그렇다면 서귀포와 제주시 마찬가지로 이 인원수는 맞아야 됩니다. 이것도 억지로 때려 맞춘 기분이 듭니다. 어제 자료 제출 받은 거 하고 오늘 것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할 때마다 달라지는 이유는 물론 학생들 중간에 빠지고,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서로 공조체제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돈하고 연결됩니다. 우리 예산하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학업중단자·졸업자 PC 회수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현재까지는 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PC를 회수할 생각입니다.
○문석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본청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모두가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다. 이게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상당히 게임에 노출될 수 있는 계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10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10년 동안 특별한 감사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제가 과거의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의 그 기억이 납니다. 월례기획회의 때 교육감님이 과학기술정보과에 아우름정보화사업으로 인한 PC지급된 실태 조사와 활용도를 조사해 보라고 해서 과장님이 교육감님께 보고하는 것을 들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어쨌든 간에 과거는 어쩔 수 없고요.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PC 회수 문제를 고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버가정학습을 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통신료 지급 관계를 몇 차례 경고하고 계속해서 사이버가정학습을 하지 않으면 통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문석호 위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래서 4학년부터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문석호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재형 실장님, 아우름 정보화사업으로 PC를 제공했다가 졸업하면 회수한다고요? 왜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아닙니다. 자퇴 성질입니다. 중간에 자퇴하는 학생들이 생겨나서 그럴 경우에 그 PC를 어떻게 할 거냐…….
○위원장 오대익   PC를 그 아이한테 줘놓고 가져다가 뭐 하려고요? 정보의 접근성을 주기 위해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줘놓고 다시 찾아와서 그걸 팔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 속도라든지 그런 것이 느린 경우에는 보충을 해 주면 빨라질 수도 있고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위원장 오대익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하십시오. 정책을 함부로, 가난한 아이들에게 PC를 제공했다가 그 애가 졸업하거나 퇴학한다면 다 회수하다가 러브 PC로 쓸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것은 신중히 생각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알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PC 지원할 때 가정에 설치하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업자들한테만 맡기고 거의 안 가보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표본조사를 하고 있고요.
○문석호 위원   아마 그것도 아직까지 현장 확인은 거의 없는 걸로 보고, 다른 방법에 의해서 표본조사를 하는 게 아닌가, 그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PC 기껏해야 1년에 200대, 많아야 그 정도일 겁니다. 200～300대 이 정도는 충분하게 우리가 업자하고 동행한다든가 해서 설치가 가능할 걸로 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3,000여 대 됩니다마는 이것은 10년간에 걸친 거고, 해마다 할 때는 200～300대 되니까 앞으로는 반드시 정말 정품이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 이와 같은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원한 학생 수, 여기에는 들쭉날쭉 합니다마는 이것도 개인카드를 정확히 만들어서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후관리 부분, 다시 말해서 유지·보수하는 부분, 게임중독 여부를 파악한다든가 유해정보 프로그램 설치가 확인 결과 거의 안 됐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일단 학교에 전부, 이 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유해정보차단…….
○문석호 위원   권유만 했지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학생들한테 아무리 깔아라, 깔아라 해도 아무도 안 깝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원하는 학생만큼은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신경 써서 관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이어오는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대단히 허술하게 추진되어 왔고, 어떤 경우는 전혀 무관심하게, 학생들의 인터넷, 게임중독 신경도 안 썼습니다. 지금 이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비점을 보완해 주시고 향후 대책계획을 세워서 제출 바랍니다. 좀 힘들 겁니다마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위원님 말씀 잘 듣고 노력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다음은 아까 출장 갔다 온 분 누구 한 분…….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자료를 드려…….
○문석호 위원   자료가 아니고 한 분 출석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출석 안 하셨습니까?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교육복지과장 현봉추입니다.
   지금 모니터 보고 있으니까 올 겁니다.
○문석호 위원   왜냐하면 출장 가서 뭘 어떻게 했는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대로 맹목적으로 집에 갔다 오는 게 아니고 과연 뭘 했는가…….
   죄송하지만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교육행정8급 문송이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과 문송이입니다.
○문석호 위원   지금 보니까 11월 9일부터 쭉 많이 다녔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금년 내내 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왜 이때부터 가기 시작했느냐 하면 제가 이것 관심 가져 가지고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니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몇 곳 다녀봤습니까?
○교육행정8급 문송이   여든일곱 곳 다녀왔습니다.
○문석호 위원   가서 뭘 했습니까?
○교육행정8급 문송이   일단 방문한 집에 대해서는 유해정보차단프로그램을 다 설치…….
○문석호 위원   설치할 때 저항이 있었습니까?
○교육행정8급 문송이   저항 없었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렇죠. 저항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설치를 해 주고 그다음에 컴퓨터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까?
○교육행정8급 문송이   예.
○문석호 위원   그게 정품이라는 거 확인됐습니까, 우리 계약한 것하고? 모르죠?
○교육행정8급 문송이   업체 컴퓨터가 있긴 있었는데 속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가 가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정말로 정품이 납품됐는가까지도 확인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세워 주십시오. 전문가가 가서 우리가 계약한 제품이 그대로 됐는가. 컴퓨터 모르는 사람은 겉만 보면 모르겠죠, 속까지 봐야 되니까.
   여든일곱 곳 돌려니까 시간 어떻게 걸렸습니까? 한 집에 가는 데 많이 걸리죠?   
○교육행정8급 문송이   예, 집 찾는 것도 생각 외로 어렵고…….
○문석호 위원   힘들죠?
○교육행정8급 문송이   예.
○문석호 위원   집에 갔을 때 사람이 없을 수 있죠?
○교육행정8급 문송이   일단 미리 연락을 하고 갔습니다.
○문석호 위원   제 생각에는 직원들이 상당히 애씁니다. 문송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 분 같이 다닌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직원들만 가지고는 3,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학생들 전부 가정방문하고 유해정보차단프로그램 깔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른 좋은 방법들을 연구하시고, 이번 기회로 향후 계획에 넣어서, 제 생각에는 이 애들만 잘 관리해도 컴퓨터 중독이 대단히 줄어들 걸로 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원 받는 고등학교 학생의 3.2%가 학교를 중도 탈락합니다. 제주도가 중도 탈락하는 게 고등학생이 1.9%입니다. 거의 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고려하시면서 이번 겨울방학 때까지는 유해정보차단프로그램을 다 깔아주고, 다시 한번 컴퓨터 다 보수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문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석호 위원님 지적한 것을 잘 하시면 제주도교육청의 우수 사례가 될 거예요. 아우름 정보화사업 AS 사후지도, PC만 보급한 게 아니고 계속 지도까지 했다면 앞으로 전국 우수사례 발표, 작품 하나 만들어서 올려서 상 받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93페이지 봐주십시오.
   최근 3년간 도내 학교별 미혼모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로로 나와 있는데 이 현황이 맞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재학 중인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니 학교별로 발생한 미혼모 현황. 그러면 재학생에 대해서만 미혼모 상황을 체크하신 것이라고 했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김영심 위원   국감 자료 제주도내 고교 전학 및 퇴학 현황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안민석 의원한테 제출한 퇴학 현황과 김영진 의원한테 제출한 퇴학 현황이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형태인데요. 전국고등학교 징계 관련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등학생 징계 현황에 55명으로 제출된 자료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처분한 퇴학생은 제외됐기 때문에, 그 학생이 17명입니다. 17명이 제외됐기 때문에 아마 통계상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17명을 합하면…….
○김영심 위원   고교 퇴학 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똑같은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앞의 부분은 「초·중등교육법」…….
○김영심 위원   어느 의원도 전제로 한 내용이 없습니다. 2008년 이후 고교 퇴학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퇴학 현황에 대해서도, 퇴학 사유에 대해서도 다 차이가 납니다. 아까 구체적인 사유를 요구한 게, 지금 미혼모 관련해서 제로라고 했는데 제주도내의 모 미혼모시설 1개소를 조사해 보면 2009년도에 전체 수용인원이 26명입니다. 거기에 10대가 20명입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 35명인데 거기에 10대가 17명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 통계가 왜 빠져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그 공문에 근거해서 조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현황 파악을 하십니까?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가 있고 학교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있고, 그러면 따로 해서 따로 제출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게 아니라 위원님이 요구했을 때 요구한 자료를 학교에 파급시켰는데 그 파급해서 받은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번에 행감 하면서 계속 문제됐던 게 뭐냐 하면 가는 기관마다 데이터가 보고하는 자료와 다르다는 겁니다. 왜 같은 말을 하는데 다른 자료가 오게 됩니까? 데이터를 뽑고 현황을 파악하려는 것인데, 저희 위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은 업무보고 자리도 아니고 행정감사 자리입니다. 감사 자리에 보고되는 내용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를 부교육감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통계 자료가 차이 나는 대체적인 이유가 보면 기준일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사유로 통계를 요구하는 그런 기준의 차이 때문에 일선에서 통계를 뽑아서 낼 때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준 또는 똑같은 용어 가지고 통계 자료를 요구했을 때 차이가 나는 것은…….
○김영심 위원   계속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요. 감사 때마다 자료를 요구하면 학교에서 올린 자료에 대해서 교육청이 데이터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원이 요구할 때마다 계속 학교에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는 갖고 있는데…….
○김영심 위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갖고는 있지만 위원님이 요구할 때 요구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으면 데이터화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이지 저희가 데이터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2009년도, 2010년도 해 가지고 계속 달라지는 부분이 데이터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고교 퇴학 현황이라든지 전학 현황에 대해서 질의한 위원이 없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러니까 질의한 위원은 있었지만 방향이, 질의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김영심 위원   저희가 미혼모시설에 있는 10대들에게 물었을 때 학교에서 퇴학을 권고 받았거나 아니면 자진퇴학을 권고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미혼모 학생들에 대한 보호 법령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퇴학은 법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되어서 퇴학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이런 상태에서는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다 했을 적에…….
○김영심 위원   그러면 미혼모가 폭력을 행사한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대책위원회에서 그렇게 권고했을 때입니다.
○김영심 위원   규정이 아니라 미혼모 학생들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인권보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그리고 특별지원 청소년에 대한 지원으로 해 가지고 법령으로 보호될 수 있는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물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실지로 사회의 통념상 미혼모가 학교에 계속 다니는 그런 사례를 받아들이기에 성숙한 사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권고해서 학교를 그만두도록 한 것이 아닌가…….
○김영심 위원   그러면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냥 모르겠다고 답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인지 확인하시고. 그러면 이 복지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대안을 아무것도 마련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미혼모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이긴 하지만 생명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지겠다는 의지들은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 발표에 의하면 미혼모들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싶은데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긴 했지만 학업을 지속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지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당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가 실질적으로…….
○김영심 위원   우리나라 청소년 중에 임신율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
○김영심 위원   1만 5,000명이나 됩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에서 권고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셨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못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무런 확인도 안 하시고, 지원법에 관련한 후속조치도 안 하시고, 학생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교육청에서는?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들의 학생이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또 그런 미혼모에 관계된 교육 부분도 위탁교육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연구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미혼모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감사가 끝나고 대책 부분을 강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알았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렇습니다마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으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부감님이 오늘은 계시고 내일은 출석이 불확실해서 짧게 짧게 하시겠다면 계속 하고, 어떻게 할까요?   
○허진영 위원   정회하시죠.
○김영심 위원   잠깐 정회하죠.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정회했다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직제가 어떻게 됩니까? 누구 밑입니까? 어느 국장 밑입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부교육감 직속으로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참고인이 답변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부교육감님 직속 맞죠?   
○부교육감 한은석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제가 본질문에 학교 공사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마무리를 못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교장이 준공, 설계자, 감리자가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이 한번 진단을 해 보셔서, 이게 사실은 교육지원청이 해야 되는데 거기도 인력이 보면 녹록지 않더라고요. 학교가 직영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한번 인력 관계나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시공이 될는지 여기에 대한 안을 지금 현재 마련해야지 만약에 문제가 터지면 죄 없는 교장선생님, 일선에 있는 행정8급들 뭐 알지도 못하는데, 일단은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장 찍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신분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이 낸 혈세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는 게 효율적인 건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모니터가 되죠?   
○부교육감 한은석   예, 지금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교육지원청은 안 되고 있죠?
○부교육감 한은석   안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것들도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최소한 교육지원청까지는 모니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또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분들도 정보를 공유해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느냐.
   아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구내식당 문제만 하더라도 도청 같은 데는 당초에는 식권을 의무적으로 줬거든요. 이제는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또 모니터 관계가 일선 읍면동까지 전부 나갑니다, 직원 조회를 따로 할 필요 없이. 교육청도 그것에 걸맞게, 지금 그런 시설보강도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번에 감사를 다니면서 느낀 게 교육지원청에 모니터가 없어서 방송 듣고 뛰어 다니고, 이게 ’90년대식 시설입니다. 한번 이웃도 보면서, 울타리 안에서만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하지 말고 외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면서 그에 걸맞게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간이 급해 가지고, 제주형자율학교 관계 부감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질의하는 것을 혹시 모니터하셨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예.
○현우범 위원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13개 조항이 「초·중등교육법」에서 제외가 됐잖아요, 제주형자율학교인 경우?
○부교육감 한은석   예.
○현우범 위원   학년제라든가 수업 문제라든가 교과 문제라든가 수업 연한까지도. 이렇게 해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도교육청에서 제주형자율학교 운영계획을 만들었더라고요. 한번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운영계획을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보지 못했고 주요한 내용만 봤습니다.
○현우범 위원   장학지원과에서 이것을 만들었던데, 이게 2008년 11월 달에 제주형자율학교―i-좋은 학교―지정 운영 세부계획을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법 취지에 알맞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법에는 이 13개 조항이 배제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맞게 운영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정하고 2년, 그래서 다음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물론 형평성 차원에서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제주형자율학교로 해서 법 취지대로, 예를 들어서 수업 연한도 자율화시키고 학교 교과용 도서 사용 문제라든가 학년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자율화시켜서 두 번 해서 4년 해서 다시 지원을 안 해 주면 원상복구될 우려가 있지 않아요?
○부교육감 한은석   저희가 자율학교의 취지는 재정적인 지원보다 여러 가지 말씀하신 13개 조항, 그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학교가 정말 학생들의 수요라든가 지역사회의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좀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학교가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1차, 2차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3차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현우범 위원   단순히 그런 작은 문제가 아니고 큰 틀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저희 입장에는 지정해 줄 때 지정하면서 지원해 주는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앞으로 자생적으로 특성화된 과정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를 바라는 것이 저희의 취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게 되면 모든 학교에 다 지원해 줄 수도 없고요.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도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 취지에 걸맞게 운영계획을 만들 때는 이것에 걸맞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정 지원을 안 하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만약에 재지정을 안 하고, 그에 상응한 예를 들어 7,000만 원이다, 예산서 잠깐 보니까 2년차는 7,000만 원이고 그다음 1억 원이고, 이렇게 해서 내년 예산에 올라온 모양인데, 당초에 지정된 학교들을 대안도 없이 이렇게 버린다면 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제주형자율학교가 그나마 지금 제주도가 시행한 교육정책 치고는 성공한 케이스라고 저는 보거든요.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게 각 지정된 자율학교에서 4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어떠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거뒀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상당히 성공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성공한 사업을 지금 대안도 없이 버린다고 하면 지금까지 한 게 헛것이 되고, 또 이것은 교육에 대단한 혼선이 온다, 그러기 때문에, 꼭 재정적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분명하게 어떻게 간다, 내놓고 가셔야지 4년 동안만 지원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못 한다, 너네 알아서 하라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심도 있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저희가 3차로 자율학교 지정된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문제는 이미 2008년도 지침에 공표한 바라서 원칙을 훼손시킬 수는 없고요. 다만 그렇게 해서 재정 지원이 안 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덧붙여서 얘기하면, 그렇게 두 번만 지원한다는 그 조항 자체가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율학교 운영계획부터 재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제가 언뜻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율학교 한 학교 정도를 간단하게 봤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그동안 교육과정을 좀 달리해서 상당히 좋게 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현우범 위원   그리고 참고적인 것은 교육재정 특별지원 해 가지고 시행령 제35조에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기 때문에 법보다 우선한 운영지침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시행령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운영계획이 그렇게 됐다 해서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상위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행령에는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무적인 규정은 아니고요. 다만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말하는…….
○현우범 위원   고집부릴 게 아닌 게 왜냐하면 원래는 자율학교는 50%는 도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요즘 그렇게도 제대로 안 되는 모양인데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가 50% 내놓은 것 아닙니까? “당신네도 50% 내놓으시오. 우리 교육청 50% 내놔서”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 더 좋지 않으냐, 교육적 효과도 상당히 있고. 이것과 관련된 게 사실은 농어촌학교, 구도심권의 학교들, 이런 데 이게 없음으로써 그 자체 부수적인 문제가, 교육적인 문제를 떠나 가지고 그런 문제도 발생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 달라는 겁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제주형자율학교 담당국장님 맞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되어 있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허진영 위원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외에 자율학교 설립에 대해서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제주특별법의 근거에 의한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허진영 위원   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허진영 위원   조례 갖고 와 보세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말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 외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 없죠? 왜 안 만들었죠?
○교육국장 고창근   …….
○허진영 위원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글쎄…….
○허진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고창근   법적인 문제는 정확히 위원님만큼 판단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자체로 지침이 만들어지고…….
○허진영 위원   도교육청에는 거의 규칙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렇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규칙 갖고 계시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갖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11조제2항 “도교육감은 평가결과 자율학교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교의 장에게 내용과 기한을 명시하여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허진영 위원   평가결과가 나온 것 있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언제 나왔죠?
○교육국장 고창근   최근에 나왔습니다.
○허진영 위원   평가결과 내용은 어떻게 나왔죠? 개선할 사항이 있나요?
○교육국장 고창근   아직 그 평가결과는 지금 수합해서…….
○허진영 위원   1기는요?
○교육국장 고창근   1기는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1기 있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허진영 위원   1기 평가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2009년도 2기 때 지원한 것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9개 학교 전부 지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평가결과 읽어보셨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1기 평가결과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 가지고 무슨 자율학교를 운영한다 말이에요. 담당국장으로서…….
○교육국장 고창근   1기가 2기로 갈 때는 전부 재지정이 된 걸로…….
○허진영 위원   2008년도에 평가 보고서가 나왔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허진영 위원   올해 말에 또 평가보고서 나오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나올 겁니다.
○허진영 위원   2008년도 평가보고서 읽어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2008년도 것은 못 봤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 못 보셨죠?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요?
○교육국장 고창근   아닙니다. 2008년도에 1기 9개 학교가 2기에 재지정이 됐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2008년도 평가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나왔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 안 읽어 보셨냐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다른 것 보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을 못 봤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제주형자율학교에 대해서는―i-좋은 학교에 대해서는―전혀 모르시겠네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세하게는 몰라도…….
○허진영 위원   자율학교에 국비 받은 적 있죠?
○교육국장 고창근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비를 얼마 받으셨죠?
○행정국장 조한신   5억 9,000만 원 정도…….
○허진영 위원   담당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다른 국장님 답변할 권리가 없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5억 원 받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언제요?
○교육국장 고창근   …….
○허진영 위원   언제부터 i-좋은 학교가 시작됐죠?
○교육국장 고창근   2006년도부터…….
○허진영 위원   2007년부터로 알고 있는데…….
○교육국장 고창근   예,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2007년도에 도하고 협의할 때 얼마 받으셨죠?
○교육국장 고창근   9억 원 받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협의를 받았습니까, 도지사하고? 어떤 예산을 받은 거죠?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교육국장 고창근   아마 5 대 5 투자조건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때 학교가 몇 개죠?
○교육국장 고창근   9개 학교입니다.
○허진영 위원   2008년도에 제2기가 시작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허진영 위원   그때는 몇 개 학교죠?
○교육국장 고창근   16개 학교입니다.
○허진영 위원   얼마 받으셨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9억…….
○허진영 위원   그럼 1기, 2기 차이가 얼마 되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4억 차이 납니다.
○허진영 위원   뭐라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2기는 학교가 몇 학교죠?
○교육국장 고창근   16개 학교입니다.
○허진영 위원   1기는 9개 학교. 1기 때 18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허진영 위원   2기 때도 18억 원을 가지고 했고요. 맞죠? 25개 학교에서?
○교육국장 고창근   예, 25개 학교.
○허진영 위원   그러면 1기도, 2기도 18억 원, 18억 원인데 2기 때와 형평성이 안 맞지 않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아마 1기 때 지원 나간 거하고는 형평성이 안 맞았을 겁니다.
○허진영 위원   3기 때는 몇 학교가 불어나죠?
○교육국장 고창근   30개 학교로 불어날 예정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얼마 주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허진영 위원   도에서 얼마 예산 내려와요?
○교육국장 고창근   9억 원 내려옵니다.
○허진영 위원   1기 때 9억, 2기 때 9억, 3기 때 9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교육청도 9억, 중간에 5억 받고, 4억, 다음에 9억이에요. 그렇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어느 학교는 i(아이)-좋은 학교고 어느 학교는 i(아이)가 안 좋은 학교입니까? 예산을 이렇게 불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현장입니다. 아시겠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맨 처음에 9개 학교가 시작될 때의 예산 집행현황을 점검하면서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투자가 됐다는 판단하에…….
○허진영 위원   어떤 판단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교육국장 고창근   평가결과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판단…….
○허진영 위원   평가보고서 아까 안 보셨다면서요?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돈이 자꾸…….
○허진영 위원   국장님이 아까 평가보고서를 읽어보지도 않으셨다면서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안 읽어봤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압니까? 예산이 방만하게 쓰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주형자율학교 평가보고서는 다 장난친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산 방만하게 쓴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산서 다 받아보셨습니까? 집행내역 알고 계세요?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갖고 있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되고, 그래서 방만하게 예산을 썼다 말이에요?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제주형자율학교 만든 취지가 뭡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가장 큰 이유는?
○교육국장 고창근   도시공동화현상을 일으키는 학교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또 시골권의 경영이 어려운 학교를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서 선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한 공동화현상에 대해서 1기 때 투자를 했는데 성공한 사례가 어느 학교죠?
○교육국장 고창근   2010년도…….
○허진영 위원   1기 때부터 말씀하십시오. 2기는 평가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를 거예요. 1기에 평가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교육국장 고창근   제가 알기로는 제주북초등학교하고 서귀포초등학교하고 대흘초등학교가 성공한 사례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에 대한 문제점은요?
○교육국장 고창근   …….
○허진영 위원   담당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예,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장학지원과장 강덕부입니다.
   대표적으로 대흘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대표적이 아닌 학교는요?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그 외에는 9개 중에…….
○허진영 위원   대흘초등학교가 어떤 게 성공사례입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교육과정이라든지 시의 중심권에서 반, 50명에서 70명 정도가 그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대흘초등학교요?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예.
○허진영 위원   96명이에요. 이주가 24명.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것을 안 읽어보셨다는 거예요.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동지역에 주소를 둔…….
○허진영 위원   대흘이에요, 대흘.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예.
○허진영 위원   아까 대흘이 성공사례라면서요? 96명이 그쪽으로 갔잖아요. 알고 계세요.
전출한 분이 24명.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예, 그 정도 됩니다.
주소를 여기 둔 분이 70명 정도…….   
○허진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요? 굉장히 괜찮은 거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다음은요? 그다음 성공사례는 어디죠?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북초등학교도…….
○허진영 위원   거기는 어떤 상황이죠?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공동화현상을 막을 수 있고, 학생이 떠나지 않고, 그 학생이 그대로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쪽을 다니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문제점은요? 성공사례가 있으면 그 학교에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주도 안 하고 학교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학생들이 이주하지 않고 이 학교 다닐 수 있다는 거, 문제점 알고 있습니까? 모르시죠?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
○허진영 위원   알고 계십니까? 답변하십시오.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아는 것에 대해서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문제점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측면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측면은 바로 보십시오. 옆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보세요. 뭐가 문제점인지. 그러면 과장님도 이 종합평가보고서를 아직 안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이 제주형자율학교는 실패작입니다, 실패작. 하지 마세요!
   여기에 문제점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성공사례 어디라고 했죠? 대흘이요? 거기 거 읽어드릴까요?   
   “문제점, 추후 자율학교 예산삭감에 따른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고, 교육과정 축소운영으로 인한 교육과정의 연계 및 지속성의 결여로 학부모의 민원 및 전입생 확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축소가 아니에요. 왜 실패작이냐고 하면 일반학교보다도 프로그램이 적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부교육감님, 이 내용 잘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i-좋은 학교에 대해서.
○부교육감 한은석   구체적으로는 제가…….
○허진영 위원   2007년도 선거 말에 시작해서 올해도……. 이거 선거용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처음에 규칙 만들 때 5년을 하기로 했다 말이에요. 5년 이하 운영하기로 됐어요. 그렇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최소한 자립형자율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더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한 이런 교육을 실시하면서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2기나 3기를 모집하지 말아야죠. 단기간 예산을 투자해서 학교가 나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교육을 뭐라고 하죠? 백년대계입니다. 1～2년 투자해서 무슨 놈의 자율학교 한다 말입니까? 이게 말이 돼요!
   특별법에 의해서 자율학교 운영한다고요? 이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어디로 갑니까? 북초등학생이 함덕중학교 갑니까? 서귀포초등학생이 남원중학교 갑니까? 남원중학교가 세화고등학교 갑니까? 이게 자율학교에요, 이게!
   교장선생님들 공모해 봤습니까? 국제학교의 수준에 맞게끔 운영해 보셨냐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국장은, 과장은, 학생들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요. 예산 몇 푼 줘서.
○교육국장 고창근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지 않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에서는 9억 원만 주고 말이죠. 가용재원이 많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어느 특정학교만 이렇게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사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학교도 많지 않습니까?
○허진영 위원   이제는 도심공동화에서 벗어나고 균형발전으로 간다고요? 교육의 지표가 그렇게 항상 바뀌면 됩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래도 자생력을 키워주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판단하고 있는 게 계속적으로……. 오늘 몇 시에 교육감하고 간담회 했죠? 자율학교에 대해서.
○교육국장 고창근   오늘 간담회 안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안 했습니까?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제주형자율학교 세부계획을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걸맞게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2006년 8월 23일 국무총리성과협약 체결 이후에 과학기술부하고의 MOU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국비 5억 원을 받아서 잘못 써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5억 원만큼 못 받았잖아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그게 그렇게 된 예산입니다. 기자재 사버려서.
   국제학교 언제 개학하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내년 9월 1일 개교입니다.
○허진영 위원   자율학교 학생들이 9월 학기에 입학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공립국제학교입니까?
○허진영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통과만 하면…….
○허진영 위원   자율학교 학생들이요? 다른 학교는 못 가고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입학할 수 있습니다. 입학절차만 거쳐서 시험에 합격하면 갈 수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형자율학교 아닌 학교는 입학 못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전부 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자율학교에 대한 특혜는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제주형자율학교?
○허진영 위원   제주형자율학교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국제학교에 맞춰서 여기도 9월 학기에 개강해야 돼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긴 합니다마는 국제학교의 경우는 정부국무총리실에서…….
○허진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와 2006년 8월 23일에 MOU를 체결했다고요. 자율학교 및 국제학교 운영실적에 대해서 했다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립국제학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은 공립국제학교는…….
○허진영 위원   자율학교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국장님은 지금 i-좋은 학교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제가 2년 동안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이것을 알고 계세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담당이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담당은 아니고 교감으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잘 됐다고 봅니까, 못됐다고 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열심히 노력해서 잘됐다고 봅니다.
○허진영 위원   1기 때 몇 개의 학교가 i-좋은 학교로 선정됐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다섯 학교가…….
○허진영 위원   초등학교.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허진영 위원   그 다섯 ㅇ 학교는 어느 중학교에 갑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각 지역에 있는 학교에 가죠.
○허진영 위원   제주형자율학교의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로 교육이 연계되어야 되거든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제주형자율학교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는 학구제이기 때문에 학구에 거주하는 거고, 중학교 같으면 읍 소재지에 있다든지 또 제주시에도 여러 학교가 있기 때문에 추첨을 해서 가고 있고, 그래서 초·중·고가 연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연계가 안 됐다고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자율학교는 가면 갈수록 문제점 투성이가 되는데요. 다 필요없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예산 삭감해도 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율학교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도 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도자체는 계속되어야 할 안이라고 봅니다.
○허진영 위원   이번에 오찬하면서 교과부가 막아졌다는 말이 진짜 실감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율학교의 처음 취지가 도심공동화 학교 및 과대·과밀지역 인근 소규모 학교 균형발전 도모, 그래서 신제주지역, 인구과밀지역 시행초기 대상학교에서 제외시켜놓고 소규모학교를 지정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제주형자율학교에서 교장이라든가 교감은 공모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국제학교의 수준에 맞춰서 학기별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전혀 안 하고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주 잘했다고 하는 자율학교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자율학교운영권은 교장선생님의 교육과정 운영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장선생님한테 이렇게 운영하라 저렇게 운영하라 할 성질은 아니고요.   
○허진영 위원   그런 말씀 안 했습니다. 언제 제가 그런 말씀 했어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공모부분은 이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물론 공모를 해서 들어가면서 자율학교를 선정할 수도 있겠지만 사전에 자율학교에 응모를 하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율학교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세워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3월 1일 자로 학교로 가면서 바로 제주형자율학교를 운영하는 데는 다소 문제점이 있어서 적어도 9월 1일 자쯤에 가서 계획을 세워서 3월 1일 자로 출발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학교가, 저희 같은 경우도 회의를 해서 자율학교를 하자, 그래서 계획서도 세우고 응모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빙공모가 좋은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할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교육감이 그것을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어도 어떤 사람이라도 자율학교는 운영할 수 있거든요. “초등학교의 자율학교 교장은 교육장이 정한 통학구역 학생을, 중학교의 자율학교 교장은 교육장이 정한 통학구역의 학생과 중학교 입학절차에 따라 배정 받은 학생을 각각 입학을 허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래서 대흘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동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제주시권에 동일하게 추첨권을 가져서 배정을 받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국제학교가 생겼을 때 학기를 맞춰야 되는데 그 학기에 입학할 수 있는지? 이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율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말만 자율학교거든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학교 학생이고 아니고 관계없이 9월 1일 자로 개학을 하기 때문에 우리와 좀 다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세화고등학교 이외에 다른 고등학교는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대정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일반계고등학교는 그것 말고 없어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성산고와 표선고가…….
○허진영 위원   일반계는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일반계는 세화고와 대정고.
○허진영 위원   시내 관내에는 없어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 없어요? 왜 규제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시내 일반계고등학교는 제주형자율학교 대상학교에서 제외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 제외됐죠?
○교육국장 고창근   그보다 더 열악한 학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내권 연합고사 지역 내의 고등학교보다는 더 열악한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내권에 있는, 연합고사 내에 있는 학교는 제외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3기 때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침에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특별수당도 안 주고 있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허진영 위원   왜 안 주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특별법에는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1기 시작할 때, 다른 학교에도 연구학교라든지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고등학교 같으면 밤 11시까지도 하고, 그런 데도 따로 수당을 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어떤 형평성 때문에…….
○허진영 위원   무슨 형평성이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자율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허진영 위원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당을 가지고 국장님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못 주죠? 왜 안 주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다른 선생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못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무슨 형평성이요? 더 열심히 하잖아요. 이것은 교사들에 대한 인권문제입니다.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율학교 프로그램보다 일반학교 프로그램이 많은 거 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 안 했으면 자율학교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형예산지원자율학교’입니다. 전부 예산이 삭감됐을 때 운영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선생님들에게 수당 지급은 안 되고 있지만 다른 학교와 똑같이 특별연구가산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해외연수 가는 거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 것도…….
○허진영 위원   전체적으로 가는 거요? 그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뭐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연구학교 특별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진급하는 데 도움에 됩니까? 교감 되는 데?
○교육국장 고창근   도움이 됩니다.
○허진영 위원   교육받아도 발령 안 내는 교육감이 있는데 줘 봐도 별 효과 없잖아요.
   국장님, 자율학교 하지 마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산을 더 확보하시든가.
   그러면 왜 2009년도 예산을 적게 편성했죠?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시켰더니 예결위 가서 삭감시키고, 다음 추경 때 또 삭감시키고, 그게 자율학교 예산의 형태 아닙니까? 내년에 예산 얼마나 책정됐죠?
○교육국장 고창근   25억 2,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몇 학교가 됩니까? 30학교가 되는 거예요? 도에서 9억 원 오고 그러면 34억 원, 한 학교에 얼마씩 지원하죠?
   국장님 말씀대로 형평성을 두고 예산을 한다고 하면 60억 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에서 15억 원을 받아야죠. 도하고 내년 예산 절충할 때 비법정전입금 얼마 받아 오죠? 모르세요?
○교육국장 고창근   …….
○허진영 위원   예산도 제대로 편성 안 하면서 형평성을 논할 수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처음 지정하는 학교에는 1억 원, 두 번째 지정하는 학교는 7,000만 원으로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세 번째 지정학교는 5,000만이요?
○교육국장 고창근   세 번째 지정하는 학교는 재정지원이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3기에요. 3기 첫 번째는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러니까 3기라도 처음 지정하는 학교는 예정된 예산 1억 원 범위 내에서…….
○허진영 위원   두 번째 지정학교는 7,000만원이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연차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다 안 맞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산확보만 되면 같은…….
○허진영 위원   국장님 말씀이 어폐가 있는 겁니다. 앞뒤가 다르잖아요. 언제는 도심공동화 때문에 학교 살리기 위해서 지정을 해 놓고, 예산을 2억 원 해 놓고 그다음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예산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지정된 학교가 예산 때문에 아우성 아닙니까? 예산이 모자란데 또 3기를 모집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문제점 나타난 거 아시면서, 예산 없다고 하면서, 그래 가지고 i-좋은학교가 성공한다고 봅니까? 실패한 것을 맡고 있는 거예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자르세요. 이게 뭐가 잘됐다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래도 학교가 자생력을 키우고…….
○허진영 위원   자생력을 키우고 있습니까? 예산만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고 더 이상 운영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자생력을 키운 겁니까? 전부 다 그래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학교장이나 학부모님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교육감은 고민 안 하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우리는 물론 고민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무슨 고민하고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대안이 뭡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우리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제주도 전 학교를 업그레이드시키는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전 학교를요?
○교육국장 고창근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초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106개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160억 원 있어야 되겠네요?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래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허진영 위원   예산이 그렇게 충분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허진영 위원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지방세·교육세 그렇게 많습니까?
   오늘 외국문화학습관을 가보니까 인건비만 49억 원 나가더라고요. 그것을 일반학교에 투자하면 안 될까요?
○교육국장 고창근   외국문화학습관에 투입되는 것은 아마 외국인 인건비 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겠죠. 그런 예산이 있으면 학교에 원어민 두 명씩 더 갖다 놓으세요.
○교육국장 고창근   원어민이 옴으로써 제주도 학생들이 영어…….
○허진영 위원   학교에 원어민 채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제주형자율학교 원어민 교사 씁니까, 안 씁니까? 써요.
○교육국장 고창근   씁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데 투자하면 안 됩니까? 못하고 있거든요. 언어를 하나 하려고 하면 연차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운영하려면 인건비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3기는 지원할 수 없다는 규칙을 정해서……. 규칙은 바뀔 수 있는 게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선심성예산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기, 2기 실패한 거 아시면서 계속적으로 하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면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5년 동안은. 단기간에 교육비 투자해서 성공한 거 있습니까? 지금 현 교육감 체제에서 성공한 교육제도가 뭡니까? 교육 제대로 하나 만들었나요?
   국장님, 교육복지관련 국장님이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도 국비가 삭감돼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허진영 위원   앞으로 국비가 안 와요. 그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그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교과부에서 주는 대로 다 받아먹고 이제는 국비 안 주니까 지방자치단체 알아서 하라. 그래가지고 교육복지가 되겠습니까? i-좋은 학교, 학교만 늘린다고 해서 자율학교가 됩니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연관성이 없는데. 이게 교육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i-좋은 학교는 본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연계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법인지 조례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체 프로그램입니까? 일회성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아닙니다. 그 학교 자체 단위프로그램이지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연계되어서 올라가는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단위학교 교장선생님이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i-좋은 학교 프로그램이지…….
○허진영 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연관성 있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물론 전체적으로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제정된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따로 국밥이라는 얘기네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뭡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이라는 것이 큰 맥락에서는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그것은 큰 맥락이라고 볼 수없죠. 자율학교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하는데.
   자율학교의 기본이 뭡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제주형자율학교의 프로그램을 보면 일반학교의 제도라든가 그것에 크게 위배되거나 벗어나는 프로그램들은…….
○허진영 위원   “목적,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주지역 차별화된 교육인프라 구축,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외국어교육 및 국제이해교육 기반 구축, 교육과정 및 학교경영 자율권 부여로 특성화된 학교조성, 외국으로의 조기유학 수요를 제주지역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여건조성”, 이게 국제학교 관련된 사업 아닙니까? 이게 세부계획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제주형자율학교가 국제학교를 목표로 하는 학교는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목적이에요. 세부계획에 지정목적 써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보이십니까? 있는데도 아니라고 하면……. 목적도 안 읽어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목적에 국제학교를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국제학교를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허진영 위원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것은 국제화를 우리가…….
○교육국장 고창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형자율학교가 국제학교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국제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아이들에게 글로벌마인드를 키워주는 영향은 있지만 국제고등학교를 목표로 하는 학교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허진영 위원   국제고등학교를 목표로 하라고 한 적 없어요.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물론 진학할 수는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형자율학교의 개념,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교장, 교감 임용 등에 대해서 대폭적인 자율권과 책무성이 부여된 학교, 자율학교 중에 이런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어떤 학교입니까?
○허진영 위원   제주형자율학교 개념을 띤 학교가 있냐고요? 제주도특별법에 의한 제주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교장, 교감 임용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자율성과 책무성이 부여된 학교가 있냐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다른 시도에 이런 제주형자율학교와 비슷한 혁신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마 제주형자율학교는 우리만…….
○허진영 위원   보통 국제수준의 교육과정을 마치기 위한 것이 자율학교를 만든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제주형자율학교 하면서 나타난 게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1차적으로 예산 투자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5년 이하예산투자하기로 약속해 놓고 2년 동안만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 교육청에서 제대로 i-좋은 학교를 가려면 처음 시작한 것을 쭉 가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중간에 끊든가. 지금 3년부터는 예산을 지원 안 한다고 규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산만 지원 안 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이 어떤 문제를 초래하느냐 하면 예산삭감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평가보고서의 평가결과에. 이 평가보고서 도교육청에서 한 거 아닙니까? 맞죠?
○교육국장 고창근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도교육청에서 나온 평가보고서에 이렇게 나왔다 말입니다. 왜 이것을 부정하시려고 합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하십시오.
○부교육감 한은석   위원님 지적대로 평가보고서에 재정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다소 미흡했던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자율학교를 지정할 때 1차, 2차 4년 동안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좋은 학교로 되어서 도심공동화현상이라든가 또는 읍·면지역,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좋은 학교가 되어서 학생들이 오는 학교로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됐고, 그동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게 자생력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위원님께서 자율학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자율학교를 좀 더 신중하고 깊게 분석하고 잘 운영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이 문제에 관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은 부감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열심히 할 수 없어요. 누가 믿습니까? 앞으로 그 예산 가지고 어떻게 30학교를 운영한다 말입니까? 계속 불어날 건데. 땜빵하지 마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땜빵은 아니고요. 어쨌든 교육과정 운영하면서 교장선생님들도 고민하고 저희들도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갖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초등학교 제주형자율학교에서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도 갈 수 있는 게 자율학교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서귀초등학교가 이쪽 자율학교 지정된 중학교 올 수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서귀초등학교 학생이 자율학교 지정된 함덕중학교로 갈 수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갑니까? 자율학교는 자율학교로 연결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각 교장선생님 머릿속으로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에 자율학교가 있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시켜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교육청에서. 그게 기본입니다.
   국장님, 이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평가서 보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진 않고요.
○허진영 위원   예산 확보한 후에 하는 것은 큰 문제 안 되지만 규칙에 나와 있는 5년 동안은 최소한의 기본 예산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자생력이 있고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
○허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
○허진영 위원   말씀 못 하시면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 확보할 때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허진영 위원   물리적인 게 아니죠. 키도 저보다 크시고 힘도 좋으신데 제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갑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은 아니죠.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들 힘이 없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자율학교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진 않습니다. 자율학교로 해서 학교가 한 단계 올라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산이 없으면 올라서지 못해요. 너무 열악하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데 학교 자체 내에서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지 저희가 자율학교 지정을 안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2010년도 자율학교 지정 공포를 하지 마십시오. 신청을 받지 마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안 됩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예산도 안 되잖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허 위원님, 교육을 사랑하는 마음 잘 알겠습니다마는 도와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삭감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못 하면 예결위원회에 가서라도. 정말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도와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허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제가 아까 보충질의 시간에 말을 안 해서 시간 통제를 못 했는데, 저는 7시쯤에 마쳐질까 해서 시간을 말을 안 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마는 계속 가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시간이 오래되어서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내일 오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오늘 질의 안 하신 위원은 더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저희가 9대 의회가 되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학교 내에서 발생했던 성희롱·성폭행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에 의회에서 주문했던 내용이 보건교사 충원 부분이었습니다. 부교육감 발령나시고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보건교사 충원 문제요?
○김영심 위원   예.
○부교육감 한은석   지난번에 질의가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그때 질의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김영심 위원   지금 181개교 중에 보건교사 배치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50%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심 위원   전국 최하위죠?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하위권에 듭니다.
○김영심 위원   하위권에 드는 게 아니고 최하위죠?
○교육국장 고창근   전북과 저희가 비슷할 겁니다.
○김영심 위원   전국 꼴찌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최하위입니다. 그게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계속 정원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교과부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외에 기간제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채용을 해 가지고 충원을 하도록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요청 문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구체적으로 공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담당 과장님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고창근 국장님, 그것 말해 보십시오. 교과부에서 온 공문. 정원 외로 기간제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채용하도록 하는 공문.
○김영심 위원   보건교사 충원이건 기간제건 적용해야 되는 법은 어느 것입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어느 법률을 적용하고 계십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교원지원과장 고영희입니다.
   보건교사인 경우는 저희들이 교과부에서도 TO를 정확하게 가져 있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TO를 받아다가 전국에 있는…….
○김영심 위원   이제까지 교과부 얘기하시다가 오늘은 행자부로 넘어갔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행자부에서 정원들을 관리합니다. TO를 줍니다.
○김영심 위원   국감에서도 교육감님이 발언을 하실 때 교과부에서 정원을 묶어놓았기 때문에, 정원을 정해 놓으셔서…….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사실은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정원 관계를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해서는 행안부에서 그 정원을, 물론 교과부에서 정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심사를 해서…….
○김영심 위원   보건교사 관련한 배치 정원은 어느 법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교육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아마 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과부에서는 「학교보건법」을 우선으로 해서 배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교과부에서 정원 부분을…….
○김영심 위원   그러면 교과부에서는 「학교보건법」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을 배정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정원에 미달되게끔 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예.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이 법을 적용해 가지고 교과부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김 위원님, 그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받고 나누다 보면 전국적으로 두 개 학교당 한 교사 배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인 경우에 유난히 낮은 이유가 있다고 하면 교원 총정원제로 정원을 배정했을 당시 16개 시도에서 재정상황이 열악한 시도인 경우는 교과교사를 될 수 있으면 충원시키려고 하고 비교과교사는 재정지원이 좋은 쪽으로, 부산이나 서울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때는 서울이나 부산은 그만큼 교과교사가 모자랐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기간제를 해서 부족한 인력을 채웠고, 저희들인 경우에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비교과 쪽에 기간제로 써야 되는데…….
○김영심 위원   그러면 기간제교사로 해서 충원하려는 노력을 얼마큼 하셨습니까? 지금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TO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이것은 예산상의 뒷받침이 돼야 될 문제여서…….
○김영심 위원   예산은 확보하기 나름인 거고요. 어쨌든 아이들의 건강권이 우선 아닙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어제도 시교육청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시교육청에서 학교환경정화위원회를 합니다. 그 정화위원회에서 학교주변 유해업소 해제율이 100%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미혼모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셨죠. 아이들의 유해시설, 아까 동료 위원님이신 문석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터넷으로도 유해환경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 환경, 위생, 보건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충원 부분들이 도교육청에서는 5년 동안 얼마큼 이루어졌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충원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은 정원 관계로 인해서 아마 기간제라든지 보조인력은 저희들이 채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왜 안 한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아이들의 건강권보다 우선합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교육 부분에서…….
○김영심 위원   아이들의 유해한 환경보다도 더 중요합니까? 아이들에게 노출된 공기, 오염된 공기보다도 더 중요합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지적은 옳습니다마는 보건교사가 해결됐다고 해서 아까와 같은 여러 가지 교육 제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김영심 위원   보건교사가 안 되면 전문적인 환경기사를 학교에 배치하고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
○김영심 위원   그러면 지금 증개축이라든지 그리고 외부에서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공기질 검사 합니까, 안 합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 기간 내에 하고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아무튼 그 부분…….
○김영심 위원   보건교사가 그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 부분들은 학교에서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그 부분인 경우에는 학교 실정에 따라서 보건교사가 없는 경우는 보건교사 업무 겸직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아마 담당하고 있을 것이고, 학교장이 학교 형편에 따라서 아마 정화위원이라든지 아까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업무를 그렇게 분담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18학급 이상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와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1명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보건교사를 둘 수 없으면 학교의사든 학교약사든 위탁을 해서라도 지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아마 약사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의사는 학교 위촉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18학급 미만인 시 외곽지 학교에서는, 남원에서 성산까지 초등학교에 보건교사가 단 한 명도 배정된 데가 없습니다.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개교에 한…….
○김영심 위원   도교육청에서는 법률을 위반하면서 교원과 예산만 따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법으로도 지정한 것 아닙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18학급 이상의 초등은 전부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시 외곽 지역의 초등학교에 18학급 미만에 대한 학교에 대해서 대책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18학급 이상은 했다고 하는데, 72학급인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배정하고 계십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72학급이요?
○김영심 위원   예.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보건교사 한 사람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18학급 이상일 때도 한 명이고 72학급 이상일 때도 한 명이고, 말이 됩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앞으로 예산이…….
○김영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충원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대기고라든지 삼성여고, 그다음에 제주중학교는 연차적으로 충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활동량이 가장 많은 초등학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기간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를 확충하는 것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정원 부분은 자율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교원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학교에도 보건교사가 없고 일반교사가 대체하고 있는 데가 태반입니다.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쪽에 충원되면 어느 쪽은 충원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인 경우는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모자란 부분들에 대한 인력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제라든지 인턴 부분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보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82명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보건직과 그리고 환경 관련한 인원에 어떻게 충원할 계획이신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그러나 저희인 경우는 교원 부분에만 해당되는 업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니까 과장님은 교원 부분 하고, 다른 파트 있죠? 같이 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72학급인 보건선생님이 하루에 작성하신 보건일지가 네 장입니다. 하루에 100명 이상씩의 아이들을 담당하시면서 또 매일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을. 그럼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이분이 쓰러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아무튼 기간제라든지 인턴이 됐을 경우에 학급 수가 많았을 경우에는 보조인력을 두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자율학교 중학교에 보건담당 선생님이 체육선생님입니다.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겸직교사겠죠.
○김영심 위원   겸직교사로. 보건선생님이 안 계시니까요. 담당 선생님이 체육선생님이세요. 그러면 남자분이 여자애들한테 가서 성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위원님의 뜻에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실태를 좀 더 파악하고 또 저희가 예산 문제라든가 기타 다른 현안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건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미혼모 관련해서 교과부에도 2011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사 관련해서는 이미 법에도 충원될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고 사회에서 법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법을 어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을 수립하셔서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 심의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충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계획이 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지금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김영심 위원   저희가 바로 예산심의인데 내년에 시행하려면 예산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없이 시행을 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예산에 반영되면 물론 더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저희가 실태를 좀 더 파악해 보고, 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논의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충분히 그러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릴 수 없고요. 하여튼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저희가 9대에 와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아직까지도 점검이 안 됐다고 하거나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은 의회에서 주문하고 있는 내용을 교육청에서 전혀 듣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좀 귀를 열고 들으시고, 예산 심의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섰을 때 교과부를 없애겠다는 얘기가 있었죠?
○부교육감 한은석   그랬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왜 그랬었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그 당시에는 교과부가 학교나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충분한 역할을 못 하고 일부 지장을 주는 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석문 위원   교과부가 없어야 학교가 산다. 교과부는 계속적으로 일을 만들어 낼 뿐이지 실질적으로 학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부교육감의 임기가 평균 1년 2개월 되더라고요. 한번 목표를 잡아서 업무를 줄여 주십시오, 총괄적으로. 그러면 학교가 편안해지고 학교의 교사와 아이들이 편안해지고 탈락자가 적어질 겁니다.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연구학교가 제주도에 83개가 있습니다. 전체 학교는 181개고요. 교과부 지정이 1개이고 교과부 요청이 39개입니다. 타 기관이 18개이고, 교육청이 25개입니다. 연구학교 10개 미만으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교과부에서 39개나 연구학교를 요청했습니다. 지정까지 하면 40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교과부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 여러 가지 필요성에 따라서 연구학교를 지정하는데 그게 각 시도마다 하나 이상씩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요청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도와 달라서 여기만의 특별한 환경과 여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석문 위원   결국은 교과부가 있으면 계속 학교가 제대로 서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40개씩이나 연구학교를 지정해 놨는데, 연구학교의 폐해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승진과 관련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연구학교를 모두 다 반대합니다. 그것 때문에 특히 급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초등학교에 가면 거의 그것에 다 매달려 버립니다. 6학급 가면 거의 수업에 신경 못 습니다. 그것 앞두고 한 달 정도 난리가 납니다. 적어도 교사 양심이 있거나 그나마 아이들을 조금 생각하는 사람들은 연구학교는 무조건 줄여야 된다.
   이런 연구학교 좋습니다.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공문 없는 학교, 담임이 공문을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농촌형·도시형 해 주십시오. 이 연구학교 필요합니다. 이것은 교사들이 요구하는 연구학교입니다. 교육청이 요구하는, 교과부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요구하는 연구학교입니다. 추진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다음에 교과부 요청 지역규모에 맞게끔 줄일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제가 좀 더 판단을 해 보고 나서…….
○이석문 위원   181개교에 83개교가 연구학교입니다. 거의 두 학교당 한 학교 아닙니까? 업무 많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현재 상태대로 연구학교가 운영된다면 업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연구학교로 인해서 교사들의 부담이 많다고 한다면 방법은 두 가지일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연구학교 운영상에 있어서 부담을 주는 부분을 좀 줄이고, 보통 연구학교가 일상적으로 하면서 그 부분에서 좀 더 해서 그 연구결과가 다른 학교에서도 쉽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 연구학교 수를 줄이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공무원들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목표 정해서 무조건 하라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적어도 내년에는 연구학교 절반 이상 줄여야 됩니다. 제주도에 적정 규모의 연구학교는 10개 학교 이상 넘어서도 안 됩니다.
   연구 담당국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교육청이 25개입니다. 이것 다 없앨 수 없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현장에 있어서, 정책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특히 연구학교 어떻습니까?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타도와 형평성 있게 배정하다 보니까 아마 제주도에 많이 배정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제가 중·고등학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해 보면 연구학교를 했을 때 얻어지는 이점도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은 좀 희생되는 면도 있긴 합니다마는 제가 가본 하도초등학교 같은 데도 가 보니까…….
○이석문 위원   저도 솔직히 많이 다녔고, 솔직히 이야기 들었고, 발표하는 데도 가 보고 다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연구학교의 폐해 우리 모두 다 교직에 있으면 알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 90%, 그나마 긍정적인 면 10%. 데이터 다 조작하지 않습니까? 통계를 못 믿지 않습니까? 연구학교 결과 나쁘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쁘다는 이야기 백에 하나 있을까 말까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석문 위원   그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통계 조작하는 이야기까지 증인을 세워야 됩니까? 실장님만큼 저도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처럼 승승장구해서 승진한 사람보다는 승진하지 않고 아이들과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있고요. 연구학교 줄여야 됩니다. 가능하면 없애면 좋습니다.
   정확히 내년에 업무보고 할 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줄인 업무를 보고해 주십시오. 기존에 있는 것에서 우리 국에서는, 우리 과에서는 몇 개를 줄였다, 줄어드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뭐를 줄였는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장 많이 줄인 그 과나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 임기 중에 무조건 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교육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과부 요청 39개, 아마 16개 시도가 39개 전후가 될 걸로 봐집니다. 제주도 과합니다. 이런 것들의 조절은 부교육감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똑같은 것을 똑같이 16개 시도 다 가기 어렵습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제주형자율학교 25개가 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석문 위원   제주형자율학교 빠져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죄송합니다.
○이석문 위원   그다음에 부교육감님 계시니까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립학교법」에서 대학 구조조정이 논란이 되고 있죠?   
○부교육감 한은석   예.
○이석문 위원   지금 사립학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사적 재산을 증식시킨다, 학교에 체육관을 지어주거나 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강제 배정됐는데 그 아이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지금 이 두개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7～8년 전에, 한 6년 되었습니까? 고산중학교가 공립화되었습니다. 적어도 의무교육이라면 가능하면 중학교만큼은 공립화돼야 될 걸로 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법규 부분을 봤습니다. 특별법에 대해서 의견 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중학교만은 공립화시키기 위해서 재단을 만나서 어떤 것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공립화될 수 있는지 해서 한시법으로라도 제주특별법에 개정도 할 수 있고 교과부에 한번 건의를 해 보십시오. 제주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다른 것 말고, 영리법인 이런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의무교육인 중학교, 이런 경우에 공립화시킬 때 어떠한 조치들을 취해야 공립이 좋은지. 지금 대학교만 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서중이 한 학년에 17학급으로 팽창이 된 이유는 서쪽에 중학교 하나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립중학교의 문제입니다. 학부모들이 기피하고 있고 자꾸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의무교육인 중학교만큼은 공립화시키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무엇을 해 줘야 재단이 적어도 공립으로 넘길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법적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적어도 누구나 다 이 정도로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으니 사립에는 주저 말고 예산을 똑같이 지원하라고 할 수 있도록 근거들을 연구해서 만들어 주고 나중에 그 결과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감 장소에서 황우여 의원이 농산어촌과 관련된 교원 수에 대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과거에 학급당 인원수처럼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주도특별법에 한번 다시 교육 부문에 집어넣어야 될 사안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법무 팀에서 4단계 제도개선 어느 부분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특별법에도 제도 개선 쪽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봤을 때 학교 탈락자와 관련된 예산, 계획 전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까 김영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혼모 다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학교를 벗어나면 우리와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들여다보면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수십억, 실지로 몇 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탈락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지도 않고 멘토도 되고 있지 않고 연결도 되지 않고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적어도 이번 예산에도 그런 부분이 안 보입니다.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황금빛봉사단, 경로당에만 열네 군데 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1억 원, 2억 원씩 쓰면서 어떻게 탈락자들을 위한, 미혼모 이런 모든 부분……. 탈락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통계도 없습니다. 자료도 없습니다. 어쩌면 대단히 비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아야 치료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500명인데, 한 학교가 없어지는 것인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올해 예산 반영되었습니까? 복학하는 아이들을 위한 예산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것 2,000만 원, 그 이상 없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국제학교를 담당하셨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국제학교 기준이 어떻습니까? 국제학교 환경이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환경입니까?
○이석문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기초공사 중이어서…….
○이석문 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완성되었을 때 어떤 환경을 갖게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최첨단의 좋은 환경을 갖게 됩니다.
○이석문 위원   그것만 생각합니까? 적어도 정책기획실장이라면 10년 이내에 제주도 공교육이 국제학교에 적어도 80%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나와야 됩니다.
   10년 이내에 학급당 인원이 25명이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제가 아직 그 분야까지 권한이라든지 생각할 그런…….
○이석문 위원   기획실장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기획실장이라도…….
○이석문 위원   기획이라는 게 적어도 큰 방향의…….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산과 국가 정책,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를 여행해 봐도, 제주도에 있는 학교들의 교육환경은 참 좋다, 국제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 들어가면 모자란 점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서울보다 제주도는 동지역이 과밀학교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석문 위원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주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제가 제주고등학교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40명이 넘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해 놓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환경입니다.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기획실장님 있는 동안에 내가 국제학교를 만들긴 했지만 제주도 공교육의 전망 속에서 이 정도 가지기 위해서 이런 전망이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산이 수반되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석문 위원   그런 부분이 고려되는데 신설학교 부분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신설학교입니까?
○이석문 위원   예. 고등학교 신설할 겁니까, 동지역에?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아직 고등학교는 신설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석문 위원   한 10년쯤 지나면 인구 수가 줄어서 안 할 겁니까? 학급당 인원 수는 정확히 35명이고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현재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로 봐서…….
○이석문 위원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가장 큰 문제는 출산율 1.12입니다. 지금 출산율 1.15로 맞춰서 계획을 세운다면 대한민국이 죽어 버려야죠. 민족의 영속성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정책을 입안하고 책임지는 정치 지도자라면, 지도자급에 있으면 1.5, 1.6, 이렇게 10년 후를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 삼아야죠. 지금 보면 다자녀를 낳으라고 하면서 급식비도 네 번째부터 주고, 적어도 세 번째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모든 부분에 출산율 1.1에 맞춰 가지고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것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나중에 1.5가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10년 후에 금방 1.5 됩니다. 그때는 또 과밀학급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런 문제까지 제가 대답하기는 난해합니다마는…….
○이석문 위원   그런 문제까지 고민하면서 기획을 해야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공립화 문제는 저희가 사립학교를 공립화하는 것보다도 사립학교가 질 좋은 학교로 변화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학급당 학생 수 문제는 결국은 교원 정원 문제인데 교원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원을 배정해 줘야 되는데 국가가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충분히 정원을 저희한테 주지 못하고 있어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석문 위원   부교육감님, 교특세가 상당히 많죠? 지금 내려오는 게 대부분 다 교특세 아닙니까? 교육세 중에서 교특세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과부에서 기획을 잡고 10년 하면 학급당 1명씩 1조 원 든다는 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산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저희가 일단은 교실을 짓더라도, 학급을 늘리더라도 교원 정원이 있어야…….
○이석문 위원   모든 것 포함해서 최대 1조 원입니다, 1명씩 줄이는 데.
○부교육감 한은석   정원 자체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석문 위원   그 돈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특세 가지고 쓸 데 없는 다른 사업 안 하면 됩니다. 이것은 국가 단위의 문제이지만 계속해서 벽처럼 보일 게 아니라 벽이라도 두드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립중학교 같은 경우 질 높게 하기가 어려워서 제주도에서 20년, 30년 지나서 나온 결과의 이야기들입니다. 조금 더 확인해 보시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한은석   하여튼 저희는 계속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면서 만약에 사립학교가 공립화를 희망해서 요구할 때에는 검토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 단위에서 지정을 해서 메칭 사업으로 내려왔을 때는 인턴교사를 채용하고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많이 합니다. 배움터 지킴이, 그다음에 특수교육, 위기자녀 지원 전문상담, 수준별 이동수업, 사교육 없는 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턴교사를 많이 채용합니다. 혹시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있는데.
   이 이야기는 아까 김영심 위원님의 이야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교육국장님, 외고에 근무하셨지 않았습니까? 영양사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근무기간입니까?
○이석문 위원   하루 근무시간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 정도 퇴근합니다.
○이석문 위원   제가 지문인식기 봤거든요. 대부분 보니까 보통 9시, 10시입니다. 3월 달에는 그렇고…….
○교육국장 고창근   3월 달에는 처음 오셔서 업무 처리 파악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대부분 9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은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보니까 퇴근시간이 19시 30분.
○교육국장 고창근   7시 전후해서 퇴근하고 있을 겁니다.
○이석문 위원   19시 30분, 빠른 게 18시 50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몇 시간 근무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6시부터 7시면 12시간이 지난…….
○이석문 위원   12시간, 14시간…….
○교육국장 고창근   예, 13시간 정도…….
○이석문 위원   초과수당은 4시간 인정이 되고 57시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월 57시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의 쉴 틈이 없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근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근무여건이 제일 어려운 데가 3식 학교, 특히 외고…….
○이석문 위원   외고, 일고……. 일고 같은 경우는 지문인식 보니까 아침 7시, 저녁 10시, 숫자가 많아서……. 전부 보니까 2년 이상 되면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과도하게 한 사람한테 업무를 가중시키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 되어서 인사교류할 때 는 2식이나 3식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인사상 우대를 해서 편한 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중요한 것은 초과근무수당 이외에도 더 많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8시간의 근무시간 말고도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한 사람한테 이렇게 과중하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도 있지만 초과근무수당 소송 걸면 지불해 줘야 됩니다. 근무시간 4시간으로 규정한 것은 규정이지 법에 위배된다, 대법원 판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4시간만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서 요구하면 그 돈 내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게 한두 해 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3식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이 많지는 않고요. 5개 학교 정도 되는데…….   
○이석문 위원   3식 근무뿐만 아니라 2식도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 럼 고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석문 위원   대책이 뭡니까? 계속 고생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속 고생하라고 했습니다. 2년만 참아라, 1년만 참아라 계속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래서 인사할 때는 그다음에는 1식 학교로…….
○이석문 위원   그것은 이제까지 해 온 거 아닙니까? 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석문 위원   그것은 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학교 가면 또 누군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맞습니다.
○이석문 위원   대책이 뭡니까? 적어도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 근무하는데, 일고 같은 경우 방학도 없지 않습니까? 휴일에도 나와야 되고.
○교육국장 고창근   이것도 아까 김 위원님 말씀처럼 보건교사…….
○이석문 위원   그래서 묻는 거 아닙니까? 종합적인 문제인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이번에 12월 교육감 협의회 때 영양교사 3식이라든지 2식 해서 늦게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라고 할까 처우개선에 대해서 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의가…….   
○이석문 위원   처우개선의 가장 1순위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시간준수가 첫째겠지만 아니면 보수라도 잘 줄 수 있도록…….
○이석문 위원   중요한 것은 인력입니다. 아까 일자리 창출로 해서 국가단위에서는 아주 잘합니다. 내려오면 매칭도 잘하고. 그런데 교육청단위에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 발령받았으니까 고생하다가 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관리자가 가질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에 14시간 이상 16시간 근무합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항을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아직 구체적인 문제까지 실태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어떤 분야든지 과도하게 부담이 되거나 잘못되고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교육감협의회 때 안건으로 제시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인력을 보강해 주라는 겁니다.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1년 중에 한 번은 가족들하고 저녁을 먹을 수 있어야 되겠고, 아침은 못 봐도 좋습니다. 잘 때 일어나서 나오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안건협의 중에 보조교사 문제도 거론되고 있고요. 영양사뿐만 아니라 조리사도 과잉노동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도 같이 협의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석문 위원   오히려 제주도교육청이 다시 한번 인력이 과하게 되는 데, 적게 되는 데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만 더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도립도서관에는 국가에서 배정되어서 시간이 연장되니까 4명의 TO가 갔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동녘 등 작은 데는 오히려 여성직원들이 연장해서 밤 10시, 11시에 혼자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보건교사의 문제 한다고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영양교사, 도서관에서 과하게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고, 현재 만약 일자리 창출이 된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주도교육청은 이렇게 인력이 필요한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런 예산 필요합니다라고 국가에도 올려보고 안 되면 교육청에도 하는……. 그런데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제주도교육청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올려봤습니까? 주어진 것만 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저희가 이번에 교육감협의회 때 그런 안건을 가지고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감님들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교과부에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관련해서 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일고, 중앙여고, 외국어고등학교와 대기, 오현, 신고, 여고 영양사 관계가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한 근무조건이라고 생각하시죠?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런데 지금 공립학교인 경우에 일고나 중앙여고나 외국어고등학교 영양교사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교사입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대기나 오현이나 여고, 신고는 뭡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영양사로 아마…….
○윤두호 위원   영양사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윤두호 위원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영양사 정규직 줬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계약제 영양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두호 위원   예, 그것도 계약직입니다. 식품위생직도 아닌 계약직입니다. 이분들은 영양교사이면서 그래도 계약직보다는 훨씬 나은 위치에서 시간외근무수당도 훨씬 많이 받으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는 뭡니까? 인문계고등학교 저녁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는 왜 이렇게 외톨이신세를 지는 겁니까? 교육국장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무슨?   
○윤두호 위원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시내 인문계고등학교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영양교사입니다. 왜 시내 똑같은 입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문계고등학교 사립에는 왜 정규직도 아닌 무기계약직만 주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처음에 채용할 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정원제에 의해서 아마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윤두호 위원   식품위생직이라도 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김영심 위원님도 보건교사 얘기했습니다. 자꾸 TO, TO 하는데 금년도 공립에서 보건교사 선생님 뽑았죠? 왜 먼저 다른 데 주려고 생각하지 않고 보건교사 뽑습니까? 뽑아서 어디 보낼 겁니까?
   형평성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식품위생직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내일 질의하려고 하다가 이석문 위원님이 질의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신분이 확실히 보장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그 보수 받으면서……. 지금 영양교사하고 계약직 보수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보수차이 많죠? 답변해 보십시오. 배려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배려를. 한쪽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한쪽에 치우치면 반드시 한쪽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 부분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조리사 문제라든지 등등은 오늘 시간이 많아서……. 저희들이 아까 7시까지만 끝내려고 약속해서 질의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검토해 주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 학교에 있는 교장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수능 때 한번 돌았습니다. 난리입니다. 그 생각을 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늦어졌는데 내일 부교육감님 출석이 불투명해서 오늘은 늦더라도 부교육감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길어진 것은 집행부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출석감사위원

•    오대익    윤두호    강경찬
•    김영심    문석호    오충진
•    이석문    허진영    현우범

○출석감사전문위원

•    신대진

○피감사기관참석자    

•  -부교육감    한은석
•  -공보감사담당관실
•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    교육기획과장    양정희
•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    교육행정8급    문송이
•  -교육국
•    교육국장    고창근
•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    교육과정담당    박철암
•  -행정국
•    행정국장    조한신
•    총무과장    신태균
•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    시설과장    김대원

○기록    

•    양진희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