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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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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11월 22일(월)
장   소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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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상희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 및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개선토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답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김상희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희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선서문 전달)
○위원장 오대익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제가 미리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5,000만 원 이상 학교별, 시설별 총 공사명하고 사업량, 사업비, 발주처, 설계자, 감독자, 준공자, 이것을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미리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가급적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주시교육청 관내에서 지난번 사건이 났던 겁니다마는 성문제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문책을 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시정지시 내려오니까 취하했습니다. 그 일련의 관련서류 사본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인조잔디, 제주시교육청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그때 문제된 학교 내역하고 교육청에서 감사했으면 감사결과, 이 세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문석호 위원입니다.
   먼저 Wee센터 업무분장 현황하고 Wee센터에서 3일 이상 상담한 학생 수, 그 상담한 때의 프로그램, 2010년 Wee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에 열흘 이상 위탁하여 지도한 학생 및 현재 지도하고 있는 학생 현황, 네 번째는 학업중단학생 현황, 다섯 번째는 아우름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통신료 지원하는 학생 현황 초·중별로, 다음에 2010년 처음으로 통신료 지원 받고 있는 학생현황, 이것도   초·중별로, 다음에 게임중독 실태파악 현황, 학업중단학생 PC 회수현황, 마지막으로 일반학생들 K척도 실시한 학생 수하고 게임중독여부 파악현황을 제출바랍니다.
   많다보니까 유인물 필요하시면 갖다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9월 조직개편 전의 조직기구표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청을 하긴 했는데, 중학교 국·영·수 검인정 교과서 선정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교육지원청이 되기 전과 교육지원청으로 바뀌면서 그전과 다르게 행정을 했던 활동내역,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실제로 나와 있는지. 나와 있지는 않다고 보지만 구체적으로 그전과 어떤 것들을 다르게 하겠다는 방침은 정해졌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거하고요.
   그다음에 수준별이동수업 중점학교 3학교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학교의 운영계획 및 결과,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처리 결과라는 것을 따로 주셨는데 도교육청에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도교육청의 모든 자료를 통합한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이 교육청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급히 볼 것이 있는데 못 가져와서 교육청에 있으면 한 권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감사자료입니까?
○강경찬 위원   예, 통합감사자료, 전체 묶어진 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강경찬 위원   예.
   그다음에 특수학급 정원 및 현원현황.
   그다음 이것은 비슷한 내용들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좀 다를 것으로 보여서, 학습부진아 지도결과 학년 초에 몇 명 있었는데 지금은 몇 명이 줄어들었다, 특별보충과정 운영결과 학년 초에 몇 명 있었는데 몇 명이 줄었다.
   그다음에 모다들엉학력향상 운영결과, 이것도 학력미도달 학생이 몇 명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자료와,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결과. 이 네 가지가 학력미도달 아이를 위한 사업들인데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자료를 통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내년 예산편성 전에 각 학교시설수요조사를 했을 텐데 수요조사를 내려 보내거나 아니면 직접 가서 조사하거나 했던 수요현황, 특히 학교에서 요구했던 것들이 있다면 같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과 더불어서 인조잔디 관련한 학교, 선정업체, 선정일자, 선정금액,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 선정업체에 참여했던 직원명단까지, 학교별로 참여했던 명단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선정업체 참여입니까?
○김영심 위원   학교선정위원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언제 거부터입니까?
○김영심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실시된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인조잔디는 2007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2007년도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희 교육장은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희입니다.
   국화 향 짙은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오대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2010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태열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유창삼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홍성욱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오천련 교육과정지원과장입니다.
   강남일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문충헌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현두식 학교시설지원과장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제주시교육의 기본 방향, 셋째, 교육중점 추진 계획 및 실적, 넷째, 역점 사업 추진 계획 및 실적, 끝으로 특색사업 추진 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의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2010년 9월 1일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명칭 변경 및 행정기능이 개편되어 2국 5과이며, 소속기관으로는 한수풀도서관과 동녘도서관이 있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교직원 정원은 모두 2,954명이며, 학교현황은 유치원 67개원과 초등학교·중학교를 합쳐 88개 학교에 5만 7,012명의 학생을 2,523명의 교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입니다.
   제주시교육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큰 틀에서의 제주시교육의 지향점을 ‘큰 꿈을 키우는 으뜸 제주시 교육’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중점으로 바른 품성을 기르고 실천하는 인성교육 강화, 창의성과 소질을 계발하는 교육과정 운영, 다문화사회에 부응하는 세계시민교육 충실,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복지 실현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6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중점계획 첫 번째로 ‘바른 품성을 기르고 실천하는 인성교육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칭찬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 및 창의적 체험 확대와 수련 봉사 활동의 내실화를 기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과 바른 품성을 가꾸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유인물 6쪽에서 11쪽 사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기본생활 습관 기르기와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는 인성교육으로 가족·이웃 사랑 체험 프로그램을 초·중 전 학교가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1초등학교 1경로당 결연 사업을 제주시청과의 협력사업으로 관내 43개 초등학교에 실버교사 1명씩을 배정하고, 1·3세대 만남의 장으로 학생들에게 인성교육, 정체성교육, 한자교육 등을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제주시청에서 부담하며,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학생 인권을 중시하는 생활지도에서는 상벌점제인 그린마일리지 디지털시스템 운영과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특히 지난 2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일부 학교의 졸업식 일탈행위에 대하여 범죄행위임을 교육시키고 이런 일탈행동 지양을 위해 가정과 연계 지도 및 중학교, 경찰 등 지구별 선도협의회 운영을 강화하여 바람직한 졸업식 문화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인성함양 상담활동 및 진로교육과, 8쪽의 경험을 확대하는 창의적 체험·수련·봉사활동 등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10쪽입니다. 건전한 성의식 및 양성평등 교육, 미래지향적인 평화통일교육, 11쪽입니다. 화해와 상생의 4·3 교육 및 즐거운 학교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도 보다 충실을 기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12쪽입니다.
   창의성과 소질을 계발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 지식형 인재의 시대에서   21세기의 창의성 인재의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집어넣는 교육’에서 ‘끄집어 내는 교육’으로 교실수업방법 개선을 통하여 창의성과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키고자, 유인물 12쪽에서 19쪽 사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2쪽입니다.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창의·인성이 조화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강화하고, 중학생을 중심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며, 13쪽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에 대하여 상급학교에 대한 안내와 상급학교 예비교실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실정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장학활동으로, 교실 수업 방법 개선과 특히 창의·인성 신장을 위한 자율장학협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4쪽입니다.
   학업성적 관리 신뢰도 제고 및 기초·기본학력 신장에서는 학력목표관리제 운영과 학습부진학생 제로운동을 전개하여, 기초학력과 학습부진학생 책임제 운영으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1% 이하로, 교과학습 부진 학생은 2% 이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학교장 학업성적관리 책임제를 실시하여 학력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공정성·신뢰성·객관성·타당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창의·인성 신장을 위한 독서·논술·토론교육에서는 학교·학년급에 맞는 필독도서 선정 등 연간 양서 50권 읽기 운동 전개와 학교 도서관을 연중 개방 운영토록 하여 독서를 통한 창의·인성 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학생건강 체력증진 체육교육으로 신체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하여 학생의 비만 관리와 해소에 더한층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창의성과 수월성을 신장하는 과학·영재교육, 18쪽, 내실 있는 연구학교 및 교과연구회 운영, 정보통신 활용교육 등을 통하여 창의성과 바람직한 인성 함양 및 자기주도적 학습력이 신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17쪽에서 1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사회에 부응하는 세계시민교육 충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어 교육과 국제이해 교육을 강화하고 전통문화·환경·관광교육을 통하여 다문화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유인물 20쪽에서 23쪽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쪽의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면에서는 우리 모두 더불어 살아가야 할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1쪽입니다. 세계시민의식을 키우는 국제이해교육 면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바로 알기와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관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에 대처하는 외국어교육은 외국어 구사능력 인증제를 비롯하여 외국어 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정체성 함양을 위한 전통문화 교육에 보다 충실을 기하고 있으며, 실천 중심의 환경보전교육에서는, 23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개념교육을 실시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에너지 절약 체험중심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아울러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보전 운동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복지 실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자율책임경영과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행정을 통하여 유아교육,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인물 24쪽에서 33쪽 사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4쪽의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아교육, 25쪽입니다. 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비 지원 확대,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확대와, 26쪽입니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27쪽의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및 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에 주력함은 물론, 28쪽의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또한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공동체 노력에서는 소규모학교통폐합추진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모든 교사가 연 2회 이상 수업을 학부모에게 공개토록 하는 등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를 통하여 올바른 교원평가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0쪽입니다.
   학교재정 자율 운영 및 변화 관리를 통하여 단위학교의 특성에 따른 학교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청렴 윤리의식 강화를 통하여 클린 제주시교육을 강화하여 청렴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32쪽과 33쪽입니다. 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시설을 통하여 교육의 만족도를 높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역점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올해 역점사업은 학력신장 지원체제 구축,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외국어교육 강화,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활성화, 건강증진 교육활동 전개 등 네 가지 영역을 설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34쪽의 학력신장 지원체제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실 수업개선을 지원하는 장학행정의 실현과 공부하고 싶은 환경 마련 및 학력평가의 내실화를 기하여 학교 교육의 신뢰도 제고와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의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외국어교육 강화에서는 외부 전문 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체험 중심의 영어교육 강화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신장을 통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활성화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확대로
교육격차 해소 및 수요자의 만족도를 더한층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건강 증진 교육활동 전개에서는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건강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을 스스로 즐겁게 참여하는 자율적 분위기 조성을 통한
기초체력 향상 및 비만예방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39쪽에서 44쪽에 있는 우리 교육지원청 특색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을 돕는 찾아가는 지원활동으로 교실수업개선지원단을 초등학교 10개 지구, 중학교 4개 지구를 구성하여 좋은 학교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 중심의 교실수업개선지원단은 학력향상을 위한 교실수업 개선 활동 지원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업 우수사례 발굴·보급 등의 활동과, 40쪽입니다. 수업컨설팅 중심의 지역별 자율 장학 지원에서는 대학교수, 학부모, 교육전문직, 일선 교사 등으로 수업컨설팅팀을 구성하여 새로운 장학 문화 정착과 교원이 자발적으로 전문성 향상 등 수업의 질을 개선하여 학력신장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전면 실시에 따른 학교급식지원단을 운영하여 양질의 학교 급식 제공 및 급식 업무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42쪽입니다.
   소규모학교의 교육행정 공무원 장기 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규모학교 행정지원단을 파견하여 교단지원과 교육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학교 시설물 및 주변 환경 관리에 기능직 공무원들이 모여서 수눌음을 통한 학교환경 가꾸기 지원단을 운영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학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이외에도 학교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투명하고 청렴한 회계, 계약, 세입, 보수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자 학교업무지원도우미를 운영하였으며, 학교 시설물의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고 학교시설물 관리유지에 따른 예산절감 및 내구연수 연장을 기하고자 시설과 중심의 찾아가는 시설팀을 학교시설지원과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학생·학부모·학교현장 지원 위주로 조직 개편된 교육지원청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여 교육현장 공감형 기관으로 선진화를 위하여 학교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학교지원단제를 우리 교육지원청의 5개 과 각 영역의 담당자로 지역별 5개 지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학교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조사하여 신속하게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함으로써 교육지원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 학교현장과 원활한 소통을 통한 제주교육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먼저 제주시교육지원청의 평 생교육 담당인력을 충원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평생교육 담당인력을 적극 요구한 결과 2010년 9월 말 현재 평생교육 담당인력은 총 10명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인원 5명에 비해 크게 증가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석면이 있는 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중장기적인 석면제거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는데 현재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의 증개축 및 대수선공사와 병행하여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교체, 제거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 아라중 외 11개교의 시설공사 구역 내 석면자재를 제거하였고 앞으로도 교체 제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경우 특정업체에 치우치지 말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1,000만 원 이상 같은 종류의 용역 및 공사는 회계연도별로 동일업체와 2건까지만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1인 수의계약 특정업체 편중 등 특혜의혹 재발방지 대책을 2010년 2월에 수립하여 특정업체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계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시교육지원청의 2010년도 주요 민원처리 현황은 1건으로 제주중앙여자중학교의 학교공사에 따른 인근지역주민의 경미한 민원으로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제주시교육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반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대익   김상희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시간은 위원님 한 분에 대해 20분씩 먼저 드리고,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요새 지원청이 되고 나서 교육청 직원들의 태도가 상당히 달라졌다고 하는 일선에서의 평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군림하는 쪽보다는 어떻게 하면 일선학교를 도와줄까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역력히 보인다는 평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오셔서 과거의 교육청과 지금의 지원청이 직원들의 태도나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교육장 김상희입니다.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개편되면서 달라진 점은 장학의 방향이 장학지도에서 컨설팅장학으로 변화했다는 것과 지도·감독기능에서 학생과 학부모·강사 지원, 교원들에게 지원을 강화하는 이런 체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육장으로 오면서 첫 번째 직원들한테 주문한 것이 우리 교육청 직원이 변하지 않으면 학교가 변하지 않는다, 변하라,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학교에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그리고 낮은 자세로 학교에 임하고, 현장방문에 임하면서 서로 소통관계를 원활히 해 달라는 것을 제가 첫째로 주문하면서 시행한 것이 학교지원단을 만들어서 학교지원단에는 행정직, 장학직, 시설직을 포함한 다섯 분으로 해서 도서지역을 제외한 모든 학교를 전부 1차 방문해서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갈 테니 서로 소통을 같이 하자는 내용으로 조사를 다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봤더니 대부분 학교에서 원하는…….
○윤두호 위원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학교에서 원하는 것들은 대부분 시설 지원, 또는 돈을 지원해 달라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앞으로는 장학지원이라든지 학교회계의 지원, 행정지원을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또는 직원들에게 강조해서 정말로 지원청으로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4개월 동안 실행하고 내년부터는 착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교육장님이 소신까지 밝힌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교육장님의 뜻을 따라서, 아마 과거의 교육청이 권위주의였다면 그러한 권위주의를 싹둑 잘라 버리고 진짜 일선학교를 도와주는 전문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2010년도 예산이 1억 1,700만 원입니다. 지원청이 되고 나서, 지원국장님,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지금 도의회에 올라왔다고 보십니까? 증액됐습니까, 아니면 줄어들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전년도보다 64억 원이, 전년 예산 대비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도중학교 설립 관련해 230억 원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는 약 164억 원 정도가 더 증액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수치를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증액이 된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실제적으로는…….
○윤두호 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원청이 되면 실지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갖고 있는 예산보다는 지원청이 예산을 많이 가져서 실지 필요한 학교에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포괄적인 것 먼저 묻고 나서 다른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봐주십시오.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수업의 질은 선생님의 질, 수업의 질과 학력은 정비례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수업명인교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 수업명인은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예, 좋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욱   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욱입니다.
   수업명인제 운영은 도교육청에서 수업발표대회에 1등급을 받은 교사에 대하여 명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수업 1등급을 받으신 선생님은 관내 초등학교에 7명, 중학교에 6명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윤두호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는 장인교사제 운영을 했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는 특별하게 수업에 관계되어서 인증제를 도입한 것은 없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욱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없으면 앞으로 교육청 본청이 하고 있는 수업명인제에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명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래야만 선생님도 자부심을 갖고 교단에 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활성화인데요. 저는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교과 관련인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중등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어느 정도인지 누가 이야기해 주실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42명 정도입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한 선생님이 45분 수업을 하고 있죠, 중학교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윤두호 위원   고등학교는 50분 수업인데 45분 수업을 하고 있으면서 약 40명에 대한 학생들을 수업하고 있는데 개별지도라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지 않습니까? 정규수업 시간은 학생 수가 많더라도 방과후만은 학생 수를 줄여서 수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학원으로 가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학원에서는 한 학급당 학생 수가 전체 15명 이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면서 수학문제를 칠판에 써 두고 가서 풀고 있는지 안 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못 풀면 가르쳐주고, 이래서 효과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원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와 같이 학급당 학생 수를 가능하면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만이 질 높은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초점을 맞춰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계속 주문합니다마는 교과 관계인 경우에는 선생님실명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윤두호라는 선생님이 수학 무슨 책을 갖고 어느 수준을 갖고 언제 하겠다, 이러한 실명제를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진짜 그 선생님이 좋아서, 물론 이것은 인기투표는 아닙니다마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쫓아가고 배우려고 했을 때 더 사기가 높아지고 더 동기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명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과거에 인사위원이었던 양 모 씨가 제주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이었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사위원이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그 사건이 나기 전부터 한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분이 2006년 7월 5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1차 인사위원이었습니다. 위촉 당시에―2006년도 7월입니다―물론 특별법이 되면서 북군과 제주시를 뭉쳐서 인사위원을 묶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긴 합니다마는 위촉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3항에 보면 위원의 위촉은 이런 분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한 해당은 아니었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는 자가 자격이 있는데 아마 실무자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비영리단체 활동으로 잘못, 행정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당했고 관여했던 직원은 문책성 행정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지방공무원은 교육공무원과는 달리 승진임용과 징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임용인 경우에 몇 급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지금 교육지원청인 경우는 7급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즉 8급에서 7급으로 승진까지만 교육장이 승진임용권을 갖고 있고 7급부터 6급 시작은 교육감이 갖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그 양 모 씨가 그 사건이 나니까 바로 해촉됐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청, 교육청 혼합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교육청이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청 관내에 2006년도부터 2010년도 상반기까지 인조잔디 조성 학교 수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예.
○윤두호 위원   몇 개 학교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현재 초등학교·중학교 합쳐서 천연잔디, 인조잔디 합쳐서 63개교인데…….
○윤두호 위원   인조잔디만 이야기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인조잔디는 22개교로 파악되었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받은 것이 총 18개 학교입니다. 2009년도 말까지입니다.
   2006년부터입니다. 18개 학교에 제주시교육청 시설직 직원입니다. 지금은 여기에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아무도 안 계셔서 제가 호명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잔디선정위원이었기 때문에 호명하겠습니다.
   시설6급 강동은 씨와 양택실 씨 두 분이 8개 학교의 잔디선정위원으로 나갔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참여해서 선정된 인조잔디 업체명까지 아시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총 18개 학교 수에서 강동은 씨가 나갔던 학교는 제주동초, 동광초, 한라초, 중앙중, 세화중, 이렇게 해서 5개 학교로 나갔습니다. 여기에서 선정된 업체가 앙투카 1개교, 효성 3개교, 코오롱글로텍 1개교 해서 5개교입니다.
   그리고 양택실 씨가 나갔던 학교는 외도초, 물메초, 납읍초입니다. 세 학교에 나갔는데 선정된 시공회사가 효성, 앙투카, 필드터프라고 해서 세 곳입니다. 물론 문제가 됐던 회사가 하나씩은 다 끼어 있습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한 개씩은 끼어 있는데 나머지 아까 강 모 씨 참석했던 것은 한 개 업체가 비리에 연관된 업체이고, 나머지 4개교, 양 모 씨는 하나가 선정되고 두 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 직원들이 나가서 양 모 씨 인사위원의 영향을 받았는가를 조사하려고 저도 무척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검찰이 아니어서, 수사권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교육청에서 나간 분들이―전부 6급이기 때문에 인사위원인 양 모 씨한테 청탁을 받을 입장은 아니었지 않느냐. 너 이번에 나 잘 봐주면 이번에 승진할 때 봐주마, 이런 것은 없지 않았겠느냐고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위원님도 알다시피 두 분, 아까 실명도 거론했습니다마는 강동은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본청 통틀어 가지고 토목직이 시설과장까지 해서 네 명밖에 안 됩니다. 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는 시설토목직이 딱 한 분입니다. 그 당시에 강동은 씨인데, 인조잔디를 하려면 기반공사를 하면서 반드시 토목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역시 양택실 팀장도 그 당시에 시설1팀장이라서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참여를 했지 스스로 가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물론 학교에서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 모 씨가 교장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실장한테 제주시교육청 인사위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아마 봐 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않고 지금 현재 법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판단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곡학아세(曲學阿世)라는 말 있죠. 내가 어느 것이 옳다, 내가 학문적으로 공부해서 이것이 옳다고 하면 그것을 굽히지 말아야 되는데 굽혀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공무원은 굽혀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윗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노우’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러한 교육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선정위원회라든지 비슷한 업무가 있을 겁니다. 아마 요청이 있어서 출장을 보낼 때는, 교육장님이 결재를 안 해서 국·과장님이 결재할 겁니다마는 특별하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청렴 유지 등을 위한 공무원행동강령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준수하도록 다시 한번 직원들한테 나가기 전에 말씀해 주시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잘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차후부터는 교육자들이 이러한 데 관여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렇게 관여해서 욕 듣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선정위원회 참여는 가급적 배제하고 선정된 다음에 시설하는 데라든지 이럴 때에는 우리가 시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교육장님의 방침이니까 그렇고요.
   지금 뒤에 앉은 선생님들 계십니다. 내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제일 많이 보고한 것 같다고 하는 분 있으면 아무 분이라도 발언대에 한번 서 주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본청에서 요청받았는데 내가 제일 많이 한 것 같다.
   아무도 없습니까? 누구 한번 발언대에 서 보십시오.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 본청의 과장님도 와 계십니다.
   제주시지원청에서 일선 학교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자료를 보고해 달라고 하면서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총 19건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보내면서 내일까지 보고해 달라고 한 것이 5건, 내일모레까지 보고해 달라고 한 것이 11건입니다. 무려 19건 중에 16건입니다. 아마 지원청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보냈을 걸로 봅니다. 왜? 본청에서 내일까지 보고하라, 모레까지 보고하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선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청에서는 뭡니까? 일선에 보내기 전에 본청에 그것은 도저히 보낼 수가 없다, 일선 학교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고 해서 항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루 만에 보고해 달라고 하니까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저희들한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당신네들 말이야, 과거에 다 교육자이면서 어찌 오늘 공문을 보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기안해서 오늘에 보냈습니다. 일선학교에 보통 언제쯤 도착합니까? 행정실에서 문서 수발하게 되면 12시, 1시쯤 됩니다. 교장선생님 선결하죠, 그다음 교감선생님 들러야죠, 퇴근시간 될 때야 공문 받습니다. 그래 놓고 내일까지 보고하라고 하면 어느 선생님이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 욕은 누구한테 합니까?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본청에 한 달 전에 내려 보냈습니다. 본청에서 뭐했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왜 시교육청에 이렇게 화급하게 공문을 보고해 달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본청 감사할 때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잘못된 것은 본청에 항변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갖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십시오. 그래야 학교 선생님들이 할 것 아닙니까? 수업을 해야 될 선생님들이 이것 보고하려고 앉아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소속 병설유치원에 입학서류 냈다가 탈락한 학생 수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오태열   교육지원국장 오태열입니다.
   확실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잘 모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오태열   예. 담당 팀장님…….
○윤두호 위원   됐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오태열   죄송합니다.
○윤두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표에 의하면 제주시 지역만 1,007명입니다. 정원이 2,097명인데 1,007명이 탈락됐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50% 이상이 탈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부모가 한번 추첨 잘하면 그냥 무상교육 가고요. 추첨 잘못하면 한 달에 사립유치원 비용이 약 50만 원 나갑니다. 500만 원이 나갑니다. 추첨한 순간, 그 1초도 안 되는 한순간에 500만 원이 나가야 되고 500만 원이 세이브되는 입장이 됩니다. 교육지원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러한 추첨제도, 아니면 제주도의 원아교육 관계가 과연 옳은 것인지, 잠깐만 이야기해 보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오태열   그 현실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지원청 자체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좀 더 상급기관과 협의하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무상교육 가야 되겠지만, 애기 좀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교육비 때문에 못 낳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0세부터 6세까지 무상교육, 의무교육, 이런 체제로 나가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본청과 이야기하면서 탈락한 원아에 대한 지원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고 있고요.
   병설유치원은 원감 다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오태열   다 없습니다.
○윤두호 위원   다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오태열   원감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혹시 사립유치원 현황 아시겠습니까? 제주시내에 사립유치원 몇 개가 있는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오태열   죄송합니다.
○윤두호 위원   제주시에 18개, 서귀포시에 5개 있습니다. 제주시 18개 유치원 중에 원감이 있는 유치원이 4개입니다. 중앙, 까리따스, YMCA, 한라대 이 네 곳이 배치되어 있고, 「유아교육법」 제20조, 그다음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의하면 3학급 이상 유치원이면 원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오태열   예, 맞습니다.
○윤두호 위원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유치원에서 원감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왜 안 주느냐 하는 겁니다. 원감의 지명 기준이 누구한테 있는지 아십니까? 추천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오태열   …….
○윤두호 위원   잘 모르시죠. 교육장한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유치원에 원감이 필요하다 해서 자격이 뭐냐 하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3년 이상이 된 자 중에서 이 사람 자격연수를 보내 달라고 했을 때 누가 해야 되느냐, 교육장이 그걸 추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새 사설유치원에 가보니까 아우성이거든요. 질 높은 교육을 해야 되겠는데 왜 그렇게 크게 국가에서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원감 배치하겠다는데 안 해 주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선 유치원에서 원감 배치를 하겠다, 자격연수를 보내 달라고 하면 과감하게 해당되시면 좀 도장 찍고 추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오태열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20분 딱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문석호 위원입니다.
   아우름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석호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문충헌   학교운영지원과장 문충헌입니다.
○문석호 위원   최근에 인터넷중독, 유해 말씀 안 들어도 잘 알 겁니다. 어떤 곳에서는 마약보다 더 하다, 아니면 의사들은 하나의 질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부산에서 인터넷 하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어머니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본인은 자살하고 이와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의 아우름 정보화 사업 이 부분을 확인한 결과 대단히 미흡했습니다. 지원하는 데만 급급했고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통계 자료가 다 다릅니다. 우선 저는 이것을 이해 못 하겠습니다. 아까 금방 통계를 받았는데, 지원받은 학생이 1,41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문충헌   예, 올해 1,412명입니다.
○문석호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1,152명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교육청에서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1,120명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전혀 분간을 못 하겠습니다. 어느 통계가 맞는 것 같습니까? 같은 교육청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문충헌   통계가 서로 맞지 않은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석호 위원   왜 죄송합니까? 이게 안 맞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문충헌   제가 실무적으로 파악한 것은 ’09년도에 1,589명, ’10년도에는 1,412명이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고…….
○문석호 위원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이 통계 자체가 다르다는 게, 이게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약 10년 되는데 총 83억 원 정도 투자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거의 10억 원 가까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이게 전부 돈하고 연결됩니다, 통신비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온 업무보고에는 1,152명, 아까 금방 자료 요구해서 받은 곳에는 1,412명, 또 도교육청에서는 1,120명, 대단히 어딘가 잘못됐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문충헌   수치가 틀린 원인을 제가 금방 파악해서 문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과장이 파악한 것은 ’10년도에는 1,412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컴퓨터 보급 및 통신비 지원 해 가지고 컴퓨터가 지금 97명으로 되어 있고, 통신비가 1,152명입니다. 컴퓨터 지원 받은 학생과 통신비 지원 받은 학생의 숫자가 다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문충헌   PC는 ’08년도에는 143명, ’09년도는 150명, ’10년도에는 97명인데, 신규로…….
○문석호 위원   잘못 알고 있습니다. 통신비 지원 학생과 컴퓨터 지원 받고 있는 학생 수가 같아야 됩니다. 왜 이게 다릅니까? 엄청난 차이인데.
   그러면 컴퓨터 97명은 금년만 준 학생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문충헌   그렇습니다. 금년에 순수 증가된 그런 수를 말합니다. 1,412명은 이제까지…….
○문석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100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까 금방 받은 여기에는 100명인데, 여기는 97명, 여기는 또 100명.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허술합니다. 지금 누가 컴퓨터를 가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저 그때그때 나눠주고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중간에 퇴학을 하고 지원 안 해야 될 학생한테도 다 지원하고, 관리가 대단히 허술하다고 저는 봅니다. 서귀포시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본청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엄청난 사업인데도 전혀 무관심하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설치를 어떻게 합니까? 지원대상자 선정하고 PC계약하고 설치하죠? 설치는 누가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문충헌   설치는 정보통신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문석호 위원   혹시 업체에서 참석해 보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문충헌   참석은 못 하고 활용실태만…….
○문석호 위원   10년 내내 그렇습니다. 업체만 전부 알아서 설치할 뿐입니다. 지원청이든 교육청이든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 지원한 거 용역 의뢰해서 하나하나 확인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허술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인터넷중독 대단히 강조되어서 어떤 곳에는 인터넷중독과 전쟁을 선포한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와 같이 지원하면서도 전혀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한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 중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애들 선정만 해 주고 나머지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방임상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문충헌   작년도에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지원한 학생 중에서 5% 범위를 선정해서 직접 부모님과 상담해서 점검이 가능한 시간대를 찾아서…….
○문석호 위원   점검한 적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문충헌   예, 작년…….
○문석호 위원   점검할 때는 출장을 가야 되죠? 출장 갔다 온 분 이따가 자료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문충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작년 것 말고 금년 것만 하세요. 이 관계로 설치할 때 참석했는가, 아마 그대로 가지는 않았을 거고 반드시 출장 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에 물론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도 전체로 하면 3,200명쯤 됩니다. 이 학생들 가정환경이 대단히 열악하죠? 소년·소녀가장, 저소득계층, 조손가정, 대단히 열악한 가정의 애들입니다. 얘들은 컴퓨터를 안 줬더라면, 통신료를 안 줬더라면 지금 같은 상황은 안 벌어졌을 텐데, 지금 학업중단도 일반학생들은 초등학교 빼고 중·고등학교 해서 1.9%입니다. 이쪽 애들은 약 3.2%가 됩니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게임중독이 어떻게 됐는가 얘들 위해서 자가진단도 한번 안 해 보고, 교육도 없고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문충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은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 설치라든가 사이버가정학습이용 독려도 하면서 교육과정지원과에서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석호 위원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문충헌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아우름정보화사업 지원 받는 학생들 아직까지는 아무 조치도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들추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보입니다. 그전까지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해 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학생들은 많다보니까 다루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아마 1년에 100여 명 정도 나올 겁니다. 그 학생 정도는 유해차단 프로그램 설치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업자하고 협조체제가 되어서 업자들이 수시로 가정방문하면서 활용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겁니다. 업자들 가는 것은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선생님들은 가정방문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 자가진단법이죠? K척도, 그 방법에 의해서 이 학생들 정기적으로 검사해 봐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학생들이 컴퓨터에 제발 중독이 안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안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문충헌   예, 감사합니다.
○문석호 위원   다음에 일반학생들입니다. 일반학생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K-Wechsler 검사 1년에 몇 번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입니다.
○문석호 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문충헌   1회 내지 2회 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금년은 언제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문충헌   전반기에 한 번 하고…….
○문석호 위원   언제 또 할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문충헌   후반기에는 대부분 학교는 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종합은 안 되고 한 것으로만 생각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문충헌   예.
○문석호 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는 3만 700명 정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했는데 여기에서 6.8%의 학생이 인터넷중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독된 학생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문충헌    중독위험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특별자치도인터넷상담 예방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상담 정도로?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문충헌   예.
○문석호 위원   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문충헌   
학교 나름대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소속 정보통신윤리교육 강사가 제주도에 20여 명 있습니다. 이 강사를 학교에 초청·교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유해정보차단프로그램 설치는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문충헌   지금까지는 학교 내부에서는 하고 있지만 가정에서는 못 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유해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현재 우리 도가 실시하는 것은 권유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깔아라. 그거 깔 학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2,093명입니다. 6.8%, 이 학생 정도는 부모님과 충분히 상담하고 가정방문해서 유해차단프로그램이라도 깔아줘야 될 거 아니냐 봅니다. 물론 그게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잘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해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생활지도에서 앞으로 가장 큰 문제를 이것으로 봅니다. 아까 아우름정보 지원 받는 학생들은 가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집에 가면 컴퓨터 가지고 공부 안 합니다. 전부 게임, 채팅, 음란물 접촉, 이게 전부입니다. 심지어 아우름정보화사업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까지 주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것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 아이들까지 나누어 주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 2010년도에 보니까 전반기 같습니다. 1만 7,000명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난해보다 1.1% 높아졌습니다. 7.9%. 제 생각에도 이것은 맞는 통계라고 봅니다. 또다시 조사하면 더 높아집니다. 낮아질 확률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점점 높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터넷중독 예방 이 부분에 생활지도 포커스를 맞추고 금년부터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문충헌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교육장님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시교육청 소속기관이 어디어디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한수풀도서관하고 동녘도서관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주요업무보고서 읽어보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허진영 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나온 거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조직표에만 나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도서관에는 업무가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업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왜 주요업무보고에는 도서관에 대한 업무가 없는 겁니까? 이거 보니까 처음에 교육지원국도 아니고 행정지원국도 아닙니다, 소속기관이. 교육장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죄송합니다. 31쪽 2번에 나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교육장께서는 읽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속기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그렇죠? 좋습니다.
   사서직은 일반직에 속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일반직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정원 외 소속기관 6명은 뭐뭐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사서직 2명, 행정직 1명, 기능직 2명…….
○허진영 위원   일반직에 소속 기관 6명이 사서직 2명…….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것은 두 군데 기관을 합쳐서 6명이라는 겁니다. 사서직 2명씩 4명하고 행정직 1명씩 2명입니다.
○허진영 위원   사서직이 4명 있고 행정직 1명씩, 기능직은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있습니다.
한수풀도서관 2명, 동녘도서관 1명.   
○허진영 위원   일반직에 포함되는 직종들은 몇 종류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지방공무원 중에서 기능직을 제외하고는 전부 일반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교육전문직 빼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그렇습니다. 기술직이나 토목직, 전기직 전부…….
○허진영 위원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사무관이 없는 계열은 어떤 직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동녘도서관과 한수풀도서관이 사무관이 없는 기관입니다.
○허진영 위원   전산직은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전산직도 사무관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없는 직이 몇 종류냐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사무관 있는 직은 행정직과 시설직 말고는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문제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창의적인 인재육성의 타이틀을 걸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이 미래사회를 주도한다는 슬로건을 걸었어요. 그런데 왜 조직이 잘못됐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들께서는 사무관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전혀 사무관이 없어요. 바로 기능직으로 들어갑니다. 업무가 담당에서 바로 기능직으로 들어가고, 시지원청에서 이렇게 되는데 과연 슬로건처럼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이 되겠느냐 말이죠. 내부조직이 허술한데.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일부 동의하는 면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일부만 동의합니까? 이부는 동의 안 하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현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번에 규칙 발의됐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공무원정원규칙입니까?
○허진영 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사서직을
복수직으로 한다는 거, 제가 행정 관련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사서직도 일반행정직에 갈 수 있고 일반행정직도 사서직으로 갈 수 있고, 요즘 도청에서도 시설직이 동장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사서직도 여기 와서 사무관 해서 과장도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으로 간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허진영 위원   과연 사서직이 예를 들어 학교시설지원과장으로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행정직으로 올 수 있다면 교육과정지원과장으로 올 수 있을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거기는 전문직이라서 안 되고요. 학교운영지원과장…….
○허진영 위원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것은 인사권자가…….
○허진영 위원   교육장님 생각하기에 갈 수 있다고 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허진영 위원   교육장님께서 교육감 되시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것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도서관에 소속기관이 두 군데잖아요. 두 군데 다 6급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직에서 한수풀도서관이나 동녘도서관에 6급을 다른 직으로 주었다, 이 두 분은 다른 데 갈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것은 정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허진영 위원   복수직이 된다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렇죠.
   6급 자리 말입니까?
○허진영 위원   그렇죠. 지금 교육장님께서 잘못 아시는 게 6급을 복수직으로 두겠다는 겁니다, 사무관급이 아니고. 다른 데는 사무관 둘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6급을 두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수풀도서관에 일반직이 갔을 때 과연 도서관운영이 제대로 되겠는가. 예를 들어 사서직 6급이 7명 있다고 하는데 20명쯤 돼야 복수직 가서 다른 업무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지금 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여섯 군데 아닙니까? 여섯 군데 가지고 전문직 다 빼버리고 일반직을 놓는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조직이냐 말이죠. 몇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규칙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 정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권한이…….
○허진영 위원   예를 들어 학교시설지원과의 사무관은 토목직하고 건축직하고 전기직, 기계직이 있다 말이에요. 기계직에는 사무관이 없어요. 건축하고 토목직만 있다 말이에요. 서로 간에 자기직급에 대해서 알력이 있다 말이에요. 지금 이 사무관은 토목직입니까, 건축직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건축입니다.
○허진영 위원   토목직이 가만있겠습니까? 똑같은 입장이라는 얘기죠.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야 복수직을 놔서 조직을 운영하지, 단 6급 두 명있는데 가서 복수직을 놔버리면 과연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한다 말이에요? 관심있는 겁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의견 준 적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의견 낸 바는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다. 서로가 침범하는 행태의 인사조직은 안 된다는 거죠. 일선에서 정말로 타이틀처럼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도교육청은 모르겠어요. 그 양반들은 머리에 뭐가 박아졌는지 듣지도 않아요. 내일 오후부터는 그쪽 감사하겠지만 종합적으로 갑니다. 교육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줄 수 있습니까? 힘들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저한테만 하나 주시면 제 이름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것도 힘들죠? 유 국장님께서는 가능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제가 조금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취지가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에 평생교육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양하게 사서직을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데서 출발한 것 같은데, 저도 사서분들 의견을 물어봤습니다마는 사서분들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평생교육팀이나 다른 데 가게 되면 그만큼 도서관 사서직 업무가 줄어들어서 힘들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사서직 업무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도서관 운영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인재육성의 가장 기본원칙이 학생들이 책을 읽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것을 관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교육청에는 그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사서직을 언제 공채했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공채를 한 번도 못해 봤습니다.
○허진영 위원   행정직은 매해 하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행정이 그렇게 해서 잘 돌아갑니까? 제가 볼 때는 뒤죽박죽입니다. 제대로 갑니까?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직급별로 과연 도교육청의 업무가 수월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전에 했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사서 공채 2004년도에 했다고 합니다.
○허진영 위원   6년 됐군요. 몇 명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6년 지났으니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뒤에 계신 분, 정보 주실 거면 몇 년도에 공채 몇 명 했다고 메모해 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의견을 주십시오. 저한테 주시면 참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9페이지 봐주십시오.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공동체 노력’ 타이틀을 걸어서 제주형자율학교 효율적 운영, 교육장님께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진영 위원   전체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운영에 관련된 겁니까?
○허진영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제주형자율학교는 여러 가지 특혜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특혜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특혜랄까 일반학교하고 다른 점.
○허진영 위원   뭐가 다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교원임용이라든지 학교제운영이라든지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재정지원도 특별하게 할 수 있다는…….
○허진영 위원   재정지원 이외에 일반학교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제주형자율학교의 일반적인 내용이나 이 업무보고의 내용이나 대동소이합니다. 재정지원 이외에는 거의 비슷해요. 이것이 특별한 겁니까? 이게 인센티브 주는 겁니까? 교장공모 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위원님, 제주형자율학교 운영전반에 관련해서는 도에서 전부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포트…….
○허진영 위원   어떤 것을 서포트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운영하는 데 부족한 점들을 얘기하면 저희들이 가서 도와주는…….
○허진영 위원   교육지원청이 제주형자율학교 운영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것에는 저희들이…….
○허진영 위원   관여 안 하겠죠. 교장하고 교육감만 협의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장하고 교육감, 당사자끼리만 협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운영에 관련된 겁니까?
○허진영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운영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칙으로…….
○허진영 위원   협의내용 중에 보면 학교장하고 교육감만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조례에 심의위원회에서…….
○허진영 위원   심의위원회 말고요. 학교장하고 사업에 대해서, 자율학교운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학교장하고 교육감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육장이 빠진 거예요. 협의내용 중에 교육장이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교육청에서 서포트한다 말입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운영 관련된 어려운 점을 얘기하면 저희들이 가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 정도밖에 …….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뭐 할 필요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관내 학교이기 때문에 그냥…….
○허진영 위원   왜 협의할 때는 교육장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주형자율학교는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시교육지원청은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은 있지만 저희 지원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허진영 위원   지원청에서 관여할 근거가 없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관심은 있어도 관여를 못 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자기 소속관할 학교가 그것만입니까? 고등학교도 못 하잖아요. 고등학교도 교육청에서 다 관할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감이 갖고 있잖아요. 도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러니까 제주교육이 뭐가 됩니까? 지금 자기소속 지역에 있는 학교도 관할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제주형자율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자율학교 내용이나 업무보고 내용이나 똑같아요. 보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이 더 낫네요. 학교재정자율 운영 및 변화관리, 평생교육, 자체연수 강화, 전부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자율학교가 필요합니까? 교육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허진영 위원   물론 이 업무에 대해서는 도본청에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장님께서 시교육지원청의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것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교육청이 할 일 따로 있고 도교육청이 할 일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 이관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맞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게 조직 개편 당시에 업무를 다 조정해서 9월 1일 자로 지원청으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지원청으로 변경한 것은 상위법이 바뀌기 때문에 변경된 거고요. 업무 때문에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몇 군데 교육청 때문에 지원청으로 다 바뀌었어요. 이것은 양성언 제주도교육감 교육청에서 바뀐 게 아니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허진영 위원   교육감이 한 겁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한 거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허진영 위원   그것 때문에 업무가 바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이래 왔어요, 2007년부터. i-좋은 학교가 실패작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허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교육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지금 2건이 안 들어왔습니다.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되면서 달라진 점은 뭐냐고 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까 답변 과정에서 일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보면 장학지도를 컨설팅장학으로 바꿨다든가 이런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주셨는데, 보고서 39쪽부터 나와 있는 특색사업 추진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이 특색사업은 언제 세운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1월 달에 제주시 교육방향을 세울 때…….
○강경찬 위원   1월 달에 학년 초에 세운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8번 항목을 보면, 기대효과에 보면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으로서의 위상 정립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이것은 이번에 편집하면서 다시 들어간 겁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 보려고 한 것인데요. 그러면 특색사업 추진계획 여덟 가지 중에서 이번에 새로 추가한 것이 8번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8번 한 항목을 추가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강경찬 위원   이 특색사업 추진계획은 내용으로 보면 좋아 보입니다.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는 입장에서 보면 약간 웃기는 사업이 되어 버린 거죠. 교육지원청인데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특색사업이 된다 말이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년에는 이것을 특색사업으로 하면 안 될 겁니다. 일반사업이 돼야죠. 모든 사업에 교육지원청이 지원해 주는 어떤 것들이 가미되고 녹아들어가야 되는 건데 특색사업에다가 특별하게 지원단을 구성해서 도와주겠다든지 지원하는 체제를 이것저것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일단 교육지원청이 되기 전의 사업으로서는 그런 대로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이나 내년에 지원단 운영 등 8개 사업을 특색사업으로 하시면 이것은 곤란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교육장님께서 교육지원청으로서의 사명, 또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변화에 부응하는 그런 소신 있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학교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교와 감독관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교육청 간의 관계를 지금까지는 지도·감독을 하고 받는, 또는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상하 관계처럼 현장에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에서는 그런 것을 정말로 진실하게 알아서 지원청으로 고치려고 한 것인지 모르지만 교육지원청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도 법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실제로 따져보면 정말로 지원하기를 바라서 이런 변화를 하는 것인지 오해가 갈 정도로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나 어떤 철학이 없는 변화를 자꾸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현장에서는 교육장님께서 이런 것을 특별하게 잘 수용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본적으로 학교와 교육청 간의 관계는 수평적인 의사소통의 관계를 설정했을 때 진실하게 지원을 하고 지원을 받는 그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시고, 아까 말씀 중에 낮은 자세로 학교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같이 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우리나라에서도 모델이 될 수 있는, 학교 지원을 하는 훌륭한 교육지원청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계시는 동안 좋은 업적을 남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고맙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다음에는 학교급식비 면제 대상 선정이 부적정하게 됐다는 지적을 언젠가 받으셨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담당 부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학교급식비 면제 대상 선정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그 내용을 보면 제주시교육청 관내 일부 초·중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생관리팀 등의 활동 시 학교급식비를 면제하는 것으로 학교급식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 이런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신다면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남일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세요.
○강경찬 위원   이 부분은 신문에도 나고 약간 떠들썩했던 부분인데 과장님 정도면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강남일   평생교육체육과장 강남일입니다.
○강경찬 위원   내용을 모르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강남일   숙지가 덜됐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아까 말씀을 중복한다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생관리팀 등의 활동을 한 자녀의 급식 경비를 일부 면제한 학교가 있다는 내용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강남일   예.
○강경찬 위원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지적을 받아서, 제주시교육장에게 이런 처분 요구를 했습니다. “각급 학교의 학교급식운영계획을 재검토하여 학교급식비 면제 대상으로 타당하지 않는 면제자를 선정한 학교에 대하여는 즉시 학교급식운영계획을 변경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처분 요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모르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강남일   그 처분 요구대로 저희가 학교에 지도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받은 처분 내용에 따라서 그 일부 학교에 대해서 변경 조치를 하셨다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강남일   예.
○강경찬 위원   그게 문서로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강남일   예,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럼 그것을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강남일   예,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부적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으시죠?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이번 감사위원회 감사 시입니까?
○강경찬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담당 과장님…….
○강경찬 위원   출장 여비 34만 원과 시간외근무수당 58만 5,000원 정도를 이중으로 지급해서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으셨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예.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문충헌   학교운영지원과장 문충헌입니다.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을 말씀…….
○강경찬 위원   지금 어디서 지적 받았는지 자체를 모르시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문충헌   초과근무를 특정업무에 편중했다는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직 개편 때…….
○강경찬 위원   제가 읽어볼 테니까 이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면 제주시교육청은 자폭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죠. “제주시교육청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무토요일은 일정한 근무시간 40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병급하여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모 과장 등 몇 명에게 휴무토요일에 출장하여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시간외근무 명령대장 확인 및 확인대장을 작성하여 출장여비 34만 원과 시간외근무수당 58만 5,390원을 지급하였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것은 교육과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답변이 왔다 갔다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입니다.
○강경찬 위원   예, 말씀하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그 사안은 영재학급 장학담당 점검을 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안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예, 잘못됐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하셔야죠.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반납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몇 사람이 반납했어요?
   반납을 했다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반납 조치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회수했다는 말씀이죠. 반납이라고 말하면 안 맞는 같아요. 회수 조치를 하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예,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리고 처분 요구 사항에 회수하라는 말도 있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실시하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예, 현직에 있는 담당 장학사 및 직원…….
○강경찬 위원   이 처분 요구를 받고 직원들에게 이런 교육을 했다는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예,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다음에 성과상여금 지급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으셨죠? 그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담당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욱   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욱입니다.
○강경찬 위원   이것은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직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욱   아, 그렇습니까?
○강경찬 위원   일반직에서 성과상여급 관련하시는 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볼게요.
   제주시교육청에서 2009년과 2010년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결과 교육청 사람들은 1등급을 많이 받고 학교에 계신 분들은 적게 받았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문충헌   예, 맞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적 받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문충헌   예, 감사위원회 감사 때 지적 받았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2009년과 2010년이 다 그렇게 했다고 지적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문충헌   성과상여금 관계는 학교와 교육청을 통틀어서 도교육청, 그다음 지역교육청 해서 기관별로 구분이 되는데 앞으로는 학교는 학교군별로 지역교육청이라든가 교육청은 교육청별로 할 것으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게 앞으로는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문충헌   성과금 지급 관련을 우리 지역교육청 독단으로 할 수는 없고요. 도교육청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경찬 위원   의견을 내셨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문충헌   거기에 의견을 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사항을 보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문충헌   예,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다음에 기초학력 미달자 교육에 대해서 자료를 몇 가지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왜 제출 안 하시는 거죠?   
   그다음 교육장님, 제주도에는 단설유치원이 없다는 것 알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주도 말고 15개 시도에는 단설유치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단설유치원 설립 요건이 몇 학급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3학급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3학급 이상 병설유치원이 많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사립입니까?
○강경찬 위원   아니, 병설유치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병설입니까?
○강경찬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여섯 군데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3학급이 넘어서 4학급이 넘은 데는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거기는 어디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월랑, 인화, 삼성입니다.
○강경찬 위원   월랑은 몇 학급이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4학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월랑과 삼성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인화.
○강경찬 위원   인화도 4학급입니까? 인화 4학급 맞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특수학급까지 해서 4학급입니다.
○강경찬 위원   특수학급도 쳐야죠.
   5학급 된 데도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삼성입니다.
○강경찬 위원   3학급 이상만 되면 단설유치원을 세울 수 있는데 아까 3학급 이상이 여섯 유치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5학급짜리도 있고 4학급짜리도 있는데 교육장님이 보기에 단설유치원을 안 만드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교육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서 그쪽으로 하게 되면 학급 수가 불어날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강경찬 위원   단설유치원을 만들면 학급 수가 더 불어나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단설을 만들게 되면 동 지역 사립유치원에서 반발이라든지 그 수요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강경찬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아마 10년 전이라면 그렇게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사립유치원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삼성병설유치원이 5학급이잖아요. 거기 단설로 지정해 버리면 되는데 학급이 뭐 불어납니까? 5학급을 만들지 못하게 해야죠, 사립의 반발이 있다면. 삼성초등학교 5학급 만들지 말라, 2학급 이상 만들면 큰일 난다고 사립에서 벌써 했어야 되는데 5학급 만들 때까지 무슨 소리 안 했잖아요. 5학급을 단설에 주면, 삼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10학급 만들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5학급을 계속 그대로 유지하되 단설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지금 삼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단설로 주든 안 주든 사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만일에 교육장님이 답변하신 대로라면 삼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5학급을 만들지 말았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5학급은 단설유치원 안 된 데가 없어요. 5학급은 100% 다 단설유치원 만들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의 반발 때문에 단설유치원을 못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웃기는 일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곤란하시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게 정책적인 결정 사항이라서 교육장이 설립하겠다, 안 하겠다는 답변은 곤란합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교육장께서 상당히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단설유치원 5학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설유치원이라고 이름만 붙이면 되는데,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있다고 하면 삼성병설유치원 5학급 만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반발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3학급, 4학급 만들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월랑 같은 데도 팍팍 올라가잖아요. 외도 같은 데도 경쟁 붙으니까 교실만 있으면 올려야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 학교 내에서 단설유치원으로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냥 떼어 놓아서 별도로…….
○강경찬 위원   제가 단설유치원을 떼어서 세우라 말라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강경찬 위원   삼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나 별동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모든 단설유치원은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초등학교 안에 있지. 초등학생들이 있으면서 1학급, 2학급을 초등학교 안에서 병설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키우면서 단설을 많이 만들었어요. 단설유치원이라고 해서 완전히 따로 떼어 놓은 데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초등학교 학구 내에 있어요. 그리고 1학년 교실 옆에 쭉 붙여서 3학급이 있어도 단설 만드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교육청 감사 때 이것을 강하게 발언하려고 합니다마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도 의견을 잘 생각하셔서 단설유치원이 왜 필요하고 만들어야 되는지 생각하시면서 답변도 하시고요. 앞으로 단설유치원은 제주도에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하자면 복잡하지만 지금 특수학급도 있겠다, 단설유치원의 규모는 100% 다 충원됩니다. 그런데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긴 한데. 왜 단설을 안 주는지에 대한 까닭은 표면적으로는 사립유치원 반발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한물 넘어가 버렸고 다른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유치원 교육 같은 데도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식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다음은 특수학급 관계인데요. 특수학급에 관한 자료가 그전에 낸 것과 많이 다릅니다. 오늘 받은 자료는 이것인데. 제가 통합으로 된 자료를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왜 이렇게 다르게 작성이 됐습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자료가 다르게 작성된 걸 혹시 알고 계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욱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강경찬 위원   자료가 다르게 작성된 걸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제주동초등학교에 특수 대상아가 몇 명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욱   제주동초입니까?
○강경찬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욱   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욱입니다.
   동초에는 학급 수가 2개이고 학생 수 17명입니다.
○강경찬 위원   완전통합은 5명?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욱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완전통합은 특수담당 교사가 가르치지 않는 아이들이죠? 특수교육 대상자이긴 하지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욱   예, 맞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학생이 17명입니까? 17명이 맞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욱   17명으로 통계에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전에 낸 감사자료에는 13명으로 됐습니다.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17명 중에 5명을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빼야 될 걸로 봅니다.
○강경찬 위원   잘못 답변하신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욱   17명 속에 완전통합 학생 수가 포함된 것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게 합쳐 버리면 곤란해요. 지금 완전통합에 들어간 아이들은 특수교육 대상자이긴 하지만 특수교육을 받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욱   예.
○강경찬 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수교육 대상자로 여기에 놔 가지고 집어넣어 버리면,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특수학급 증설을 어느 학교는 해야 된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17명, 5명을 따로 떼어놓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17명을 완전통합 학생 수를 포함한다고 할지라도 그전에 낸 자료에는 13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1명이 차이가 나는 거죠. 특수교육 대상자는 1명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명 때문에 학급을 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왜 이렇게 통계가, 심하게 표현하면 엉망으로 됐어요. 실무자가 왜 이렇게 통계를 다르게 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욱   자료 작성하는 데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르게 보완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것은 말이 안 돼요. 특수학교가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라는 것이 열흘 전에 낸 자료하고 오늘 낸 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큰일 났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욱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시간이 됐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을 마무리하고 보충 질의 때 하기로 하는데, 이 통계를 정확하게 찾아 주시고, 내년에 학급 증설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청은 자료를 그때그때 만듭니까? 자료 한번 하면 그 파일이 그대로 가야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고칩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잖아요. 제주시교육청은 계속 자료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되니까 경고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자료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두 번째,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단설유치원 설립 3학급 기준 맞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확인해서 다음 정회 끝났을 때 맞는지 틀린지, 틀렸으면 몇 명인지를 말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3학급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법이 개정되었는지 모르니까 확인하고 정회 끝난 다음에 말해 주세요.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시설내역, 이 자료 감사 끝나서 주려고 합니까? 지금 된 거예요? 어떻게 감사 기간을 연장할까요?
○위원장 오대익   자료 제출이 이렇게 부실하면 감사가 안 되잖아요. 자료를 봐야 감사가 되는데.
○현우범 위원   자료 제출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석문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오대익   예.
○이석문 위원   검인정교과서 지정 관련해서 이미 며칠 전에도 자료 제출 요구했었고, 저는 시교육청에 이미 통계가 잡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안 되어 있습니까? 검인정교과서 최종적으로 학교별 선정.
○위원장 오대익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료 제출 빨리 해 주세요.
○이석문 위원   공문만 와 있고, 이미 제주시로 다 보고되어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정회하면 자료 제출 빨리 해 주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안 들어오면 회의 안 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위원장님!
○위원장 오대익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아까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당시 자료와 나중에 제출하는 자료의 날짜가 다른데 업그레이드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는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단설유치원 관련해서는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감 배치 기준이 3학급이고, 특정한 관계 규정은 없는데 교과부에서는 단설유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5학급 기준으로 해서 설립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확실한 기준은 없지만 원장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3학급 이상 하면 원감만 배치되는데 왜 원장 배치하는 단설유치원이 3학급이냐, 제가 의아해서 물었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확실한 규칙은 없지만 보통 5학급 이상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파악됐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현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기관 중에 교육청 다음으로 큰 기관인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보면 신설 사무실이 되어서 그런지 근무여건도 상당히 좋고 감사장 준비도 타 기관과는 달리 상당히 세심하게 신경을 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의 교육방침은, ‘큰 꿈을 키우는 으뜸 제주시 교육’ 교육을 지향하는 목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꿈을 키우는 으뜸 제주시 교육을 일선학교에 전파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교육장님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학교장님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3월 초에 학교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제주시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연찬회를 합니다. 그래서…….
○현우범 위원   3월 초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현우범 위원   지금 교육장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저는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큰 꿈을 키우는 으뜸 제주시 교육이 지금 교육장님의 방침입니까, 아니면 전 제주시교육청 교육장의 방침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교육 연속성 때문에 전에 하던 것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연속성도 중요한데 교육장님이 새로 부임하면 새로운 교육방침이 서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대부분 신학기에 세우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참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교육청도 중요하지만 교육철학이 다르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을 학기 초에 세운다는 것, 물론 연속성 차원에서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교육철학에 대해서는 새 기관장이 부임하면 교육방침을 일선에 전달하고 그것에 의해서 교육을 이끌어가는 게 맞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혼란을 가져옵니다. 현장의 혼란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신학기에 새로운 방향으로 꾸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바꿔 얘기하면 교육장님이 어떤 철학이 없이 교육청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3,000여 명의 교직원과 직원을 거느리는 수장으로서 전임자의 교육철학을 따라 간다는 것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 가는 주체성 없는 교육방침이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물론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철학이 다르면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학기에…….
○현우범 위원   혼란을 방지한다면 교육장님의 교육방침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교육감직선제니까 교육감의 교육방침이 이렇다 하면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혼란이 없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교육장님이 새로운 교육지침이나 방침을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물론 교육장의 개인적인 철학을 학교에 스며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교육청의 교육지표에 따라서 교육지원청의 교육지향점도 일맥상통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른 기관도 이렇지 않거든요. 혼란이라는 말로 해서 안 바꾼다면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일선에 왔으니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 행정국에서 내려온 문서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 몇 개 과가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두 개 과입니다.
○현우범 위원   교육국하고 나머지 뭔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행정지원국입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에서 온 것은 몇 개 과에서 처리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행정지원국은 두 개 과고 교육지원국은 세 개 과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일선학교까지 전파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내려가게 되면 행정지원국에서 내려온 것은 일선학교에 가면 행정실에만 갑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아닙니다.
학교에 가도 업무분장이 선생님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별로 나갑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일선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일선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교육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일선의 행정실은 뭐하러 만들어진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학생과 선생님을 돕기 위해서…….
○현우범 위원   그런데 우선은 학교에 가보면 한 지붕 두 가족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선생님들은 5시 되면 퇴근을 하고 행정실은 6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보니까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 늦게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암암리에 나오더라. 1그런 것은 느끼지 않았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라든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교원들은 점심시간 없이 8시간을 근무하게 되고 지방공무원들은 점심시간을 포함하면 9시간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맞추다 보니 1시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과거의 얘기고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탄력제 근무를 말씀하시는데 어찌 됐든 8시간, 9시간은 복무를 해야 됩니다.
○현우범 위원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되어 있는데 교원은 점심시간 없이 8시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점심시간 포함해서 9시간, 이렇게 근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행정실에서 도와주면 정말 선생님들이 학생들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얘기가 퇴근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같은 학교에 근무한다는 동질감이 없더라고요. 동질감이 없으니까 서로에게 협조하려는 것이 상당히 미약하더라. 이것을 동질화시키는 방법은 뭐냐, 근무시간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그것을 동질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현행 법규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전국공무원노조에서는 그것을 동일화하기 위해서 법개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탄력근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진짜 교육지원청으로서 일선학교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선학교에 제대로 학교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게 교육지원청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에 부합되게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또 행정실과 교무실 간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도 교육지원청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물론 교장선생님의 고유 권한일 수도 있어요. 고유의 권한이지만, 사실은 저도 공직생활을 해 보면 공무원 간의 기 싸움으로 솔직히 요망진 사람은 문제되는 것을 안 맡으려고 하고, 기피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교장선생님에게 강력히 대시하면 서로 할 일을 미루는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어떤 데는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방역, 그런 거 구입하는 것까지도 교무실에 맡기는 예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당연히 행정실에서 처리하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하게, 정말 일선교육현장에서 교육을 위해서 지금 현행체제에서 뭐가 장애물이고 어떤 것을 어떻게 제도 개선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여기 계신 교육장님이 주체가 되어서 실무간부진들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농 간의 교육격차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 6월에 시행한 학력평가 관련해서, 중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제주시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이 전 과목에 상당히 격차가 많이 난다 말입니다. 왜 이렇게 교육격차가 많이 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크게 4.5정도 차이가 나는데 중학교 올라가서는 수학과 영어과목에 보면 13점이라든지 11점,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농 간 학력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찾아야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에 맞는 처방이 되겠는데 우리들 고민으로는 원인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핑계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농현상 때문이다, 촌에서 공부를 조금 잘 하면 일단 제주시 동지역으로 전학을 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얼마 차이 안 나다가 중학교 와서는 이런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도농 간 학력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이 제가 교육장으로 오면서 첫째 고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치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격차가 나는 원인분석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교육장님 부임하신 지 3개월 됐나요. 물론 기간이 짧기는 짧습니다마는 뒤에 계신 간부공무원들 이런 고민은 안 해봤어요? 대안은 마련해 나간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것들이 엊그저께 일어난 일도 아니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제주도교육을 책임진 간부공무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분석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시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는 과장이 누구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입니다.
○현우범 위원   학력격차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아무래도 자녀들의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일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학력수준이 되면 도시집중화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우범 위원   저는 원인에 대해서만 묻고 있습니다. 그것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교육을 농촌이면 농촌의 특색에 맞게 교육을 하고 있는가 반성해 봐야 돼요. 지금 도시는 과밀이 되고 농촌은 텅텅 비어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일선교육청 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한 위기감도 없고 사명감이 없는 데서 오는 결과라 이겁니다. 전반적인 것은 물론 아니지만 거기에 상당한 책임이 교육가족에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들어가십시오.
   어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원인을 찾고 역동적으로 함으로써,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학교 교실은 비어가고 도시는 아까도 학교를 증설하겠다고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농현상 중의 상당부분이 교육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25분에 시작했으니까 45분까지입니다.
○현우범 위원   5분 남았네요.
   이것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29쪽에 업무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교육장님의 방침은 뭡니까? 60명 학생이 없어지면 자연히 통합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교과부 방침이라서 그 방침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저 개인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농어촌지역의 구심체가 없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거친 다음에 통합하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현우범 위원   저는 지역주민의 정서와 관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주도적으로 교육청이 나서서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주도적으로 나서서 통합을 하고 거기 교육의 질도 높이고, 예를 들어서 소규모 농촌학교, 특히나 중학교는 전문선생님이 안 하고 부전공선생님이 가르치고, 이렇게 되면 학생들 질은 점점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은 도시로 가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통합을 시켜서 우수한 선생님도 배치하고 전공선생님이 가르치고, 선생님들에게 도시보다 인센티브를 더 주고, 이렇게 해 나갔을 때 교육격차도 해소되고, 도시의 과밀 학급도 해소되고, 또 농촌을 이탈하는 일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래서 통합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 관련부서에서 지역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져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교육감님도 다시 출마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럴 때, 물론 통합 관련하면 학교동창회 또 동문회 같은 데, 학부모회, 의견이 상충합니다. 어떤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데는 학부모들은 차라리 통합을 해라, 그렇게 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라 하는 층이 있는 반면 학교동문회나 이런 데서는 이거 하면 자기 졸업학교의 이름이 없어진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라는 것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데 아닙니까? 그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서보다 학력신장이나 이런 것을 우선해서 통폐합을 교육청이 주도가 돼서 할 필요가 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시설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대부분 교육청에서 설계하고 발주하고 계약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행정지원국장 유창삼입니다.
   설계는 건축사무소에서…….   
○현우범 위원   그것은 여기가 주도가 되는 거니까 좋습니다마는 얼마 이상 이렇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지금 수의계약이 시설공사인 경우 2,000만 원…….
○현우범 위원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종 시설입니다. 학교 신축공사나 여러 가지 화장실대수선 공사, 특별교실 이런 거 전부 교육청에서 하는데 얼마 이상 공사에 교육청에서 직접 발주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모든 시설을 다 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다만 학교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하는 시설공사도 대부분 저희들이 설계를…….
○현우범 위원   어떤 것을 학교에서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기준은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가령 잔디운동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준다 했을 때 토목공사를 병행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 5,000만 원 정도 보조하는데 그런 경우는 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합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바로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인조잔디구장은 왜 학교에서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학교로 자금이 송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학교자금이면 학부모들이 낸 돈입니까? 대부분 도청에서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민이 낸 세금이 도청 통해서 학교에 간 것뿐인데, 그러면 도에서 학교에 시설비 준 거 있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그것은 왜 교육청에서 합니까?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대부분 학교에 직접 가는 돈은 학교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비는.   
○현우범 위원   저도 이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한림 어느 초등학교에 다목적강당 하는 데 도에서 자금 지원됐죠? 나중에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료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교육청에서 다 발주하고 있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인조잔디구장 해서 말썽이 나고 했지만 말썽이 나면 나는 거고, 솔직히 학교 행정실 행정 8급 뭐 압니까? 죄송하지만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선생님들이 토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교육지원청에서 당연히 공사설계를 하고 발주하고 거기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신네 학교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하면 거기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잖아요. 공사도 그렇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앞으로 학교행정실에 그런 일들 시키지 말아야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급식하는 데 행정실이 유 치원 관계 해 줄 수 있다, 없다, 그런 것도 못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뭐를 지원해 주겠다 하면 교장선생님이 거부하는 데도 상당히 많아요. 복잡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교육지원청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니만큼 그것에 상응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지원청이기 때문에 학교하고 우리하고 소통을 해서 장학지원만 할 게 아니고 행정지원, 학교회계지원,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이따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취임하고 나서 업무 줄일 게 없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중복되는 것들이라든지, 오늘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통폐합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사업을 어느 정도 줄일 예정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많이 줄이면 좋겠지만 많이 줄이면 교육정책이 학교까지 녹아들어 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업무별로 파악해서 반드시 이수해야 될 사항 아니면 선택사항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학교에 선택권을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기본적으로 일을 덜할수록 학교현장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수업할 시간도 많고 상담할 시간도 넉넉할 텐데, 목표를 정해서 업무보고 때 과거에 있었던 이것, 이것은 없앴다고 보고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업무보고 때입니까?
○이석문 위원   예, 내년 업무보고 때. 보통 전문직이 2학기 때 발령 받아서 업무파악을 하고 내년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설계는 교육장님이 일정부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내년에는 T/F팀을 구성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감축할 것은 감축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느 정도 목표를 잡고 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것을 여기에서 딱 수치로 얘기하라고 하면…….
○이석문 위원   기본적인 공무원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몇 % 감축, 몇 %, 그렇게 해서 청렴도 최하위, 그렇게 되면 연수 다 시키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위원님 말씀 제가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련해서는 줄여야 되겠다, 딱 산정해 본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쭉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교육장의 철학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한번쯤은 중간에서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결정하는 한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사립중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은 고민 안 해봤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고민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 고민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 아닌가, 또 교육장이 함부로 고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립학교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감히 재단에 내는 게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석문 위원   현재 사립학교들의 지원의 문제라든지 시설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큰데, 특히 예를 든다면 광령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 중학교가 어디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지금 학군은 귀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가깝기는 어디가 더 가깝습니까? 교통편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교통편은 신제주가 가깝습니다.
○이석문 위원   제주시하고 북제주군 통합됐는데 학군조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노형중학교가 생기면 더 가까울 텐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안 그래도 그쪽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령초등학교 학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노형중학교가 생기면 학구조정 민원을 내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시내 동지역하고 옛날 북군 지역이 통합됐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석문 위원   서중이 왜 그렇게 과밀되었습니까? 2학년은 17학급까지로 과밀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 중의 하나가 귀일중학교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귀일중학교입니까?
○이석문 위원   예. 신하귀초등학교 나오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귀일중학교 계속 가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러면 우려의 면도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러한 우려들을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의무교육이 되면서 사립중학교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면 사적재산을 증가시킨다는 부분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전부 가는데 차별 받지 말아야 된다, 이 양쪽이 대단히 미묘하면서도 힘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학가에도 구조조정이 되는데 「사립학교법」개정 당시라든지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사립학교 전환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무엇을 해야 사립이 쉽게 공립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건지를 고민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 지원청으로 바뀌어서 다른 때하고 조금 달랐던 부분이 아마 시설팀들이 학교를 방문하셨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이석문 위원   저도 한번 쭉 돌아보니까 시설팀들이 방문을 했더라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시설팀만 간 게 아니고 장학팀하고 행정팀 5명이 한꺼번에 방문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것은 시설만 정리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야기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지원단들이 갔다 와서 저한테 보고한 내용들은 대부분 예산지원 관계였고 장학지원이라든지 학교회계라든지 행정지원에 관련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모든 분야에 저희들이 지원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감사위원회 감사도 받아야 되고 도교육청 감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컨설팅이랄까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면서 학교하고 우리하고 교육청하고 밀착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기본적으로 관리자들은 시설 쪽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선생님들은 교사들이 충원됐으면 좋겠다, 학급당 인원수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많은 보조교사가 있는데 실제로 학급당 인원 수는 줄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안을 세울 예정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게 정책적인 일이라서, 위원님이 요구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석문 위원   지금 동지역에 과밀학급이 대단히 많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초등학교는 과밀학급이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과밀학급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초등학교에요?
○이석문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초등학교는 40명 있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학급당 기준인원을 몇 명으로 보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40명 이상 되면 과밀학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학급당 기준 인원 수를 넘어서면 과밀로 봐야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런 것도 맞습니다. 기준을 초과했으면 과밀인데 우리가 기준을 4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담당자 누구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초등학교인 경우 동지역 34명, 읍·면지역 30명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장님 말씀은 교과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40명 이상인 경우에 과밀 학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제주도교육청 지원 기준과 다르죠? 지금 제주도교육청의 지원 기준은 35명, 30명, 이렇게 되어 있고, 왜 동지역에서 자율학교 지정을 원하는지 아십니까?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학급당 인원수가 30명에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정원이 30명입니다.
○이석문 위원   그것 때문에 동지역에서, 특히 구도심권에서는 자율학교 지정 받기를 원합니다. 예산도 문제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으려고 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구도심권 학교 자율학교 지정 관련 말씀이십니까?
○이석문 위원   예, 결국은 학급당 인원수에 대한 편차의 문제입니다. 40명 가까운 학급과 30명이 되는 학급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지금 학생 수를 줄여서 학급 수를 불릴 수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석문 위원   지금 중요한 얘기가 그 이야기인데, 어디에도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쪽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교과부에서 모든 면에서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이다, 이럴 게 아니라 제주도교육청, 제주시교육청 제일 사업으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비록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안에는 사업보고서에 안 되는 것 많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런데 지금 제주도 학생 추계를 해 보면 2015년 가면 제주도 초등학교 학급 수가 169학급이 줄어듭니다.
○이석문 위원   몇 명 기준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정원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석문 위원   교육장님, 국제학교 학급당 인원 기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2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OECD 국가 몇 명입니까? 25명 기준이 OECD 평범한 학교입니다. 이게 평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40명이나 35명 기준 둬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적어도 우리가 10년 이내에는 그 수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10년이면 30명 이내로 내려오지 않을까…….
○이석문 위원   25명 이내로. OECD 기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10년 후에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전망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전망입니까?
○이석문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래서 지금 섣불리 학급을 증설하고…….
○이석문 위원   섣불리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충분히 되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신축, 증축을 해 놓으면…….
○이석문 위원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압수수색을 당해 봤던 적이 언제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제주시교육청입니까?
○이석문 위원   전체적으로 교육청이나 시교육청이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제주시교육청은 5월 달에…….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5월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압수수색이 됐었죠? 초유의 사태죠?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도 본청은 과거에 한 번 경험이 있었고. 어떻습니까? 과거의 문제가 다시 반복되는 느낌은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압수수색을…….
○이석문 위원   아뇨, 교육장이 대답하십시오.
   과거에 한창, 불과 6년 전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교육청이 심각하게 홍역을 앓았습니다. 이 중에는 그 당사자들도 있을 겁니다. 인사교류부터 시작해서 불법선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올해 인사 평가가 딱 한마디입니다. 선거공신들의 대약진이다.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글쎄 그것은…….
○이석문 위원   교육장님은 그 공신에 해당 안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똑같은 일이 6년 만에 반복되고 있다, 대단히 우려스럽다, 또 다시 이러한 불행이 우리 교육계에 생길 수 있다, 인사부터 시설까지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럼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저희들이 직장 교육 때마다…….
○이석문 위원   교육해서 되는 문제입니까? 교육이야 늘 하는 것이고. 과거에 했던 관행으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과거의 관행은 아니지만…….
○이석문 위원   보통 주의, 경고 받으면 인사상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인사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경고 이상 받았을 때.
○이석문 위원   경고 이상일 때 인사 이동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대상입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검인정 교과서 부조리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검인정교과서 선정입니까?
○이석문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단위학교에서 교과협의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과협의회에서 결정되면 다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하는 걸로…….
○이석문 위원   교육청에서는 한 일이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저희들이 단위학교에서 하는 일을 관여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석문 위원   확실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이석문 위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저희가 그걸 책임지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저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학교에다가…….
○이석문 위원   그런데 왜 학교에 그런 전화를 합니까? 부조리와 관련해서 일절 개입을 안 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 대답할 분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저는 없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이야기하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입니다.
   아마 전화한 적은 없다고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전화 안 했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예, 전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검인정 교과서와 관련해서 전화를 안 했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이석문 위원   모 중학교에 전화 안 했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안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9월 20일 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안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안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예.
○이석문 위원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예, 확인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대로 거쳤느냐 등등의 전화를 했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그런 적은 우리 과에서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난번에 모 중학교 사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어느 사태…….
○이석문 위원   오히려 그것과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감사 받은 사건입니다, 중학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조천입니까?
○이석문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예.
○이석문 위원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똑같이 “없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예.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 성 관련은 아니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때도 분명히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예.
○이석문 위원   그런데 인사상 불이익이 갔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교감선생님은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분은 안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니까 경고를 주었지 않습니까, 해당 교사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취소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거야 어쩔 수 없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취소된 거지 교육위원회에서 제주시교육청이 약속한 것을 안 지켰지 않습니까?
   그때 담당자이기도 하고, 그때 제가 이야기 다 안 한 부분도 많았었는데.
   전화 녹취해 와야 이야기가 됩니까?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담당 학교로 전화한 적이 없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예,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확실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예.
○이석문 위원   교육장님, 확실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저는 들은 바도 없고 확인해 보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왜 확인해 보라는 지시를 안 내렸습니까? 분명히 문제 제기했던 단체가 있죠?
   교육장님이 와 가지고 적어도 몇 가지는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 가지 정도는. 과거 중학교와 관련된 사안이 어떻게 정리되었느냐, 별문제가 없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압수수색 들어간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판단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 직원한테 몇 차례 진행 상황을 알아 봤더니 큰 문제없이 지금 거의 종결되는 단계다…….
○이석문 위원   큰 문제 없었는데도 사무관까지 압수수색 들어갔습니까, 자택까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해서 한 것이지만, 제가 당사자 본인한테 알기로는 우리 직원은 별문제 없이 해결되는 걸로…….
○이석문 위원   사태 파악을 하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본인한테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다음에 검인정 교과서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검인정 교과서입니까?
○이석문 위원   예, 선정과 관련해서 특별히 모 서점에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언론을 봤습니다.
○이석문 위원   교육장님, 그렇게 되면 확인 지시를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런데 그게 교과서 선정이 다 끝난 후 아닙니까?
○이석문 위원   당연히 그렇죠. 다 끝난 후니까 그 과정 과정에 교육청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부당한 압력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날짜별로 일지 짜서 오면 인정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건 아니고요.
○이석문 위원   왜 특정 서점에 그렇게 많이 집중된 겁니까? 전혀 모르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죄송하지만 지금 저도 이 자료를 오늘 봤습니다. 그래서 얼마 어떻게 편성된 것은 자료를 이제야 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석문 위원   나중에 도교육청에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번에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저희 도교육청이 몇 위를 차지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4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복지 관련해서 몇 위를 차지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복지 부분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몇 위인지는…….
○김영심 위원   전국 꼴찌였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가장 학교에서 문제되고 있거나 사회에서 교육청이 질책을 받고 있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한 유해환경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제도 정비까지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 시설에 대해서 해제해 주는 비율이 제주도가 최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해제 관련해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광양초등학교 예를 든다면 거기에서 200m 정화구역으로 해서 돌리게 되면 광양로터리까지 아무도 장사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숫자가 많은 것은, 지금 법이 업주만 바꿔도 계속 이것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단란주점 하다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인계했을 때…….
○김영심 위원   지금 한 곳만 얘기하셨는데 학교 주변에 있는 유흥업소 단란주점이 467곳이나 됩니다. 그리고 64%인 300곳이 초등학교 주변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교육청에 정화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거기에 올라온 심의 건수가 몇 건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올해 3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심의 건수가 몇 건이 올라왔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정확한 자료…….
○김영심 위원   144건입니다.
   그런데 모든 심의 건수가 다 해제가 들어왔습니다. 정화위원회 있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위원님, 해제를 해 주는 것은 불가피한, 해제를 안 해 줘서는 안 될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만…….
○김영심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왜 제주도만 학생 1인당 유해업소 수가 제일 높아야 됩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이 없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신설되는 학교에는 이런 일이 없지만 기존에 있었던 데는 불가피한 상황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학교 유해 환경뿐만 아니라 학교의 시설 환경은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김영심 위원   시설에 따른 환경.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학교 환경입니까?
○김영심 위원   예.
   유해물질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것에 따른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교육청에서 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전문가가 있습니까? 환경기사가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환경기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아닙니다. 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그 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전문가입니까? 그 업체에만 줘 버리고 그 업체에서 용역하면 끝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아닙니다. 담당 직원이 학교에 같이 나갑니다, 검수할 때.
○김영심 위원   교육장님,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가장 먼저 교육중점추진계획으로 ‘바른 품성을 가지고 실천하는 인성교육 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과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내용에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어폐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그게 정화라든지 학교 환경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지난 5년간 보건환경 관련한 일반직 직원 얼마큼 충원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충원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서 무슨 인성을 강화하고 학교 환경에 대해서, 아이들 건강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보건 관련해서 보건교사도 충원하고 있고, 이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충원해 나갈 겁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내년도 충원 계획이 몇 명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지금 현재 일반직 충원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서 뭘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보건교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추진 계획이 없다면서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보건교사는 내년에 신규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몇 명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2～3명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2～3명으로 해 가지고 보건교사직을 충원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없지만…….
○김영심 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인턴직을 채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방공무원도 지금 정원이 다 찼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찼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김영심 위원   정확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방공무원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TO가 비어 있습니다. 교사 정원은 차있지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지방공무원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도 전체적으로 89명 정도 현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렇게 위증을 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죄송합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 현안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정원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확인도 안 해 보고 무조건 말만 하면 끝입니까?
○위원장 오대익   교육장은 확실한 자료가 없을 때는, 우리가 국장이나 과장까지도 답변하게 해 드리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니까 확실히 모르는 것을 대답하면 안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정원이 없으면 교육감이 새로 정원을 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답변하면 안 돼요. 신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심 위원   아까 이석문 위원님 질의할 때도 그렇고 지금 관련해서도 그렇고 시교육청 감사를 하는데 답변에 대한 신뢰를 못 느끼겠습니다.
   아까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에 대한 신뢰를 못 느끼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조금 있다가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희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9대 의회에 들어서 제주도의회가 조례 제정 하나 한 것 있어요, 대한민국 최초로. 어떤 조례인지 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급식조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무상급식 관련 조례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위원장 오대익   잘 아시는데, 무상급식 조례를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발의에 의해서 제주도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래서 무상급식 조례에 따라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지금 읍·면은 초·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지역이 안 되고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2011년 예산에 동지역 초등학교 2분의 1 정도를 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무상급식 조례가 도의회에서 제정된 것은 정말로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이 되고요. 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 무상급식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주도교육청이든 제주도청이든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걸로 생각되어서, 지금 우리 교육청과 도청이 3 대 7 비율로 해 달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왕 할 거면 이번에 초등학교까지는 좀 확대해서 해 줬으면, 반 반 나누는 것도 상당히, 반을 나눈다면 동으로 나눌 겁니까? 아니면 학년별로 나눈다고 하면, 만약에 3학년까지는 무상급식을 하고 4·5·6학년은 유상급식을 한다고 할 때 그것으로 인한 아이들 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면 이번에 초등학교까지는 전부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교육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좋은데, 오태열 교육지원국장님, 교육장님은 동지역 초등학교를 전부 무상급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 관계라는 얘기를 가지고 반만 하겠다고 하거든요. 반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주시 동지역에 반만 지원한다면 어느 학교에 무상급식 시키고 어느 학교는 안 시키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오태열   학교를 지명하기보다는 필요한 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년으로…….
○위원장 오대익   필요한 데라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오태열   그러니까 열악한 학생, 동지역 안에서도 부유한 학생이 있고…….
○위원장 오대익   그걸 어떻게 반을 갈라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오태열   그것은 2분의 1이라고 하면 학교 전체에서 2분의 1을 한다든가 해서 학년으로 나눈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필요한 학생을 우선 선발해서 거기서 2분의 1, 전체 학교 1,000명이면 500명…….
○위원장 오대익   학부모님들이 그것을 동의할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오태열   그것은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동지역 초등학생들에게 반만 무상급식을 한다면 어떤 아이는 무상급식 받고 어떤 아이는 돈을 내야 되니까 거기에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오태열   물론 갈등은 있습니다.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아이들과 정말 내지 못하는 여건에 있는 아이들을 구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학교에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2분의 1을 지원한다고 하면 학교 자체 내에서 하고, 또 도에서도 학교 형편에 따라서 좋은 지역의 학구 아이들이 몰린, 예를 들어서 신제주 쪽의 좋은 학교는…….
○위원장 오대익   알았습니다.
   교육장님, 동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키는 데 120억 원이 들어요. 5 대 5로 했을 때 도청에서 60억 원 내놓고 도교육청에서 60억 원 내놓으면 동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할 수 있어요. 그게 예산인데, 그런데 도와 교육청에서 30억 원밖에 못 내놓겠다. 그래서 합치면 60억 원이어서 반밖에 못 하겠다고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30억 원씩만 더 내놔서 120억 원 만들어서 전체 급식시키는 것 어느 것이 사회적인 비용의 절감이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재정만 있다면 후자가…….
○위원장 오대익   “재정만 있다면”이 아니고 똑같은 재정이에요. 지금 재정에서 반만 해서 무상으로 먹는 아이, 무상으로 안 먹는 아이, 학부모, 사회적 갈등하는 그 사회적 비용과 30억 원 더 내놔서 무상급식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이익이에요? 그것 계산 안 돼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30억 원 더 내놓는 게 이익이죠.
○위원장 오대익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위원장 오대익   알았습니다.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   문석호 위원입니다.
   아까 아우름 정보화사업 차이점을 해명해 달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도교육청에서는 1,120명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에는 1,152명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아까 금방 받은 자료는 1,412명입니다. 그럼 도와 여기가 32명 차이가 생기고, 다음 260명 차이가 생기는데, 여기 보니까 한 번이라도 지원받은 학생 수 누계라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우름 정보화 사업은 한 번만 지원하고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계속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애가 전학 간다든가 아니면 중도탈락하기 전까지는 계속 지원됩니다. 아직도 한 학생당 지원액이 연 21만 원꼴 될 겁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되는데 숫자가 안 맞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
   다음에, 좌은주 선생님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지금…….
○문석호 위원   그러면 오시도록 해 주시고, 오시는 사이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될 겁니다마는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애들을 지도하는 데 어떠한 애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 지도하는 데 전보다는 대단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요즘 학생의 인권을 내세우고 중시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다음에 체벌 금지도 작용할 것이고 교원 평가 문제도 작용할 것입니다.
   요새 학생부 맡으려는 선생님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기피 부서입니다.
○문석호 위원   기피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문석호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학생부장이라든지 학생부 선생님들에게 인센티브로 해외연수, 이 정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학교 현장, 학부모 모두가 부정적입니다, 우리 학교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선생님들 소신 가지고, 신념 가지고 학생 생활지도하고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걸로 봅니다. 학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선생님들 조금 잘못하면, 사안 나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바로…….
○문석호 위원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학부모 전부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일부…….
○문석호 위원   대체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 잘못만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어려운, 그러다 보니까 수수방관하고 애들 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애들 담배 피워도 모른 척 지나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앞으로 정말 선생님들이 열심히 지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고맙습니다.
○문석호 위원   우선 Wee센터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센터 실장.
○위원장 오대익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야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과장님…….
○위원장 오대익   과장이 답변하고 공무원은 메모를 넘겨주세요.
○문석호 위원   아까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보니까 전문상담교사가 4명 계시고 임상심리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계 6명이 Wee센터에 투입됐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예.
○문석호 위원   5일 이상 학생 지도한 것도 꽤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Wee센터에서 10일 이상 상담을 실시한 학생 수는 초등학생 없고 중학생 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4명은 학교에서 위탁한 학생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예, 위탁한 학생입니다.
○문석호 위원   그래서 10일 이상을 어떻게 지도하십니까? 간단하게 프로그램 얘기해 주십시오. 교육청 안에서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예, Wee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Wee센터가 교육청 안에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Wee센터는 여기 있지 않고 학생문화원 쪽에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계속 10일동안 애들 지내는 겁니까, 아니면 야외에 나갑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야외에도 나가고 내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러면 이 4명은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책임집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예, 돌아가면서…….
○문석호 위원   그런데 왜 이 4명만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원래 계획은 일주일 단위로 하고 있는데…….
○문석호 위원   제 얘기는 지금 여기 작년도 보니까 121명이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무교육입니다. 왜 4명만 현재 여기에서 10일 이상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방치된 상태 아니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뢰된 학생 중에서
학부모와 협의해서, 원래는 일주일인데 조금만 더 지도하면 치료가능하다 해서 2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이 애들 출석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출석은 잘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대로 학교에 적응되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예,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Wee센터에서는 학교에서 의뢰한 학생들만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학교에서 의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때는 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지금 121명이 중도탈락한 학생인데 이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여러 가지 개인적인 태만도 있을 수 있고…….
○문석호 위원   학교 나오면서 중도탈락한 학생들은 없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대부분 장기결석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예.
○문석호 위원   장기결석 되어서 3분의 1 넘어가면 자퇴하도록 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유예…….
○문석호 위원   이 애들이 전부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예.
○문석호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장기결석된 학생들 혹시 Wee센터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장기결석자입니까?
○문석호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유예된 학생은 아니고 유예 직전의 학생들을 많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학교에서 결석자가 의뢰됩니까? “얘는 장기결석하고 있습니다, 지도 좀 해 주십시오” 그런 게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예,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보통 보면 학생들이 Wee센터에 안 오기 때문에 찾아가기도 합니다.
○문석호 위원   찾아가서 많이 만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예.
○문석호 위원   저도 그것을 바랍니다. 찾아다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찾아다니면서 애들 상담하고 학교에 나오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서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은 찾아가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4명으로 가능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인력보강은 필요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문석호 위원   인력도 보강하고 예산도 지원해서 Wee센터, 아니면 위탁 기관이죠?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탁기관도 현재 11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이번 10월에 MOU해서 29개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문석호 위원   선정해서 뭐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의뢰도 하고 학생 위탁도 하고…….
○문석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위탁기관 자체가 지나치게 약합니다. 애들 데려다주면 그저 앉아서 상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인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애들 지도할 여건이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Wee센터에서 앞으로 장기결석 학생들 찾아다니면서 계속 지도한다면 121명, 이와 같이 많은 애들이 1년에 유예된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중등교육법」제28조라든가 제61조에 잘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관하고 협약도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것들은 잘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무관심, 교육청도 무관심입니다. 법은 주어졌는데, 그래서 주어진 법에 의해서 제대로 애들을 지도한다면 이와 같은 많은 애들의 중도탈락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 애들 중도탈락해서 우리 사회에서 뭐합니까? 전부 범법자가 되고 있죠. 절도, 가출해서 어울려 다니면서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도 열심히 시켜야 되겠지만 이런 학생들 정말로 염두에 두시고 한 사람이라도 구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하던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특수학급 학생 수 자료가 차이가 많아서 교육장님께서 사과까지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업그레이드가 뭘 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아닙니다.
3월 1일 자 기준하고 10월 1일 자 기준하다 보니까 기준점이 달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실무과장님 나와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욱   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욱입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욱   교육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3월 1일 자하고 10월 1일 자 기준이 다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욱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통계수치는 2010년 3월 학급편성 기준에 의한 특수학급 학생현황이고, 저희들이 오늘 좀 불찰인 것은, 이 감사자료에는 특수학급현황을 제시했고, 오늘 위원님이 사전에 요구해서 제시한 이것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자료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책자에 있는 것은 3월 기준이고―시간적으로도 3월기준이고―오늘 제시한 자료는 10월 1일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준점이 다르고 또 작성대상이 이 감사책자에는 특수학급학생 수고 오늘 제시한 자료는 특수교육대상자 숫자입니다. 그래서 완전통합 학생 수와 특수학급 학생 수를 합친 것이 동교의 경우 17명이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특수학급 학생 수는 12명이고, 특수학급대상자이긴 하지만 특수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이 5명이라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대충 알았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2010년 3월 1일 자가 먼저 낸 자료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욱   예.
○강경찬 위원   3월 1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욱   1일이 아니고, 3월에 학급편성이 되면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 후에 아이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욱   예, 변화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데 자료를 내라고 할 때 현재 기준이 아니고 3월 1일 기준으로 내라고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욱   도교육청에 최근에 낸 것은 10월 1일 자 기준으로 낸 자료인데 그 기준자료에 의해서 오늘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강경찬 위원   감사자료가 다른 것이 3월 기준이라고 했는데 감사자료를 내라고 할 때 3월 기준으로 내라고 한 겁니까? 지금 이렇게 변화가 많은데 최근 자료를 받아야죠. 예를 들면 9월 1일 자로 해야 맞죠. 보통 학급은 9월, 3월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9월 1일 자 자료를 내라고 했어야 되고 만일에 그렇지 않더라도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최근자료를 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자료를 낸 지가 언제입니까? 앞에 자료 낸 지가 몇 달이 됐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욱   이것은 3월 달 학급편성 자료로, 작성이 된 과정에 대해서는…….   
○강경찬 위원   아주 전에 낸 자료를 가지고 도에서 쓴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욱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강경찬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이것을 언제 냈냐 말이죠. 앞에 자료가 해 봐야 얼마나 전에 냈겠어요? 최대 해 봐야 보름이나 한 달밖에 차이가 안 날 텐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욱   위원님 요구자료는 11월 9일 냈습니다.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내년에 신설할 학급이 어디 어디입니까? 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내년에 신설할 특수학급, 거기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특수학급입니까?
○강경찬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욱   노형초 병설유치원하고 구엄초는 신설이고 한 학급씩 늘어나는 데가 신제주초하고 제주서중입니다. 거기는 학급이 증설됩니다.
○강경찬 위원   거기는 계획되어 있습니까? 신제주초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수용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신제주초를 보겠습니다. 신제주초가 몇 명입니까?
   9명이네요. 그런데 외도초등학교는 12명입니다. 외도초등학교는 왜 학급증설 계획을 못 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아마 여유교실이 없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이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한 학급에 6명이 정원인데 12명을 모아놓고 특수교육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이런 애들을 잘해 줘야지. 오라초등학교는 10명이잖아요. 10명인 데도 안 하면서 9명부터 먼저 합니까? 제주서초등학교도 10명이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 학교 내 교실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것으로…….
○강경찬 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외도초등학교는 교실이 없습니까? 그러면 신제주초등학교는 빈 교실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거기는 내년도에 학급 수가 감축이 됩니다.
○강경찬 위원   오라초등학교하고 서초등학교는……. 서초등학교도 감축되지 않았을까요? 서초등학교도 학급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을 텐데. 그런데 외도초등학교가 언제부터 10명이 넘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욱   금년부터 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금년 3월부터 10명이 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욱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그런 학교에 교실 지을 생각을 하셔야죠. 지어서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데, 교실이 있나 물어보고 없습니다 하면 거기는 배가 돼도 안 하고, 교실공간 있는 데만 증설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면……. 지금 6명이 정원인데 12명을 갖다 놓고 교육을 할 것이 뻔히 보이는데 그 상황이 1년이 됐잖아요. 3월부터 10명이 넘는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금년 1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뭔가 여기는 추경을 해서 교실 하나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운다든지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욱   강경찬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아라·오라·외도·일도 이런 학교들이 학생 수 정원비율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인데 수용할 공간이 없는 원인도 있습니다마는.
○강경찬 위원   서초등학교가 공간이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욱   없습니다. 신제주초 같은 경우는 학급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서 증설이 가능한데 아직 서초는 그런 예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주서초등학교하고 오라초등학교하고, 특히 외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것은 아주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정원의 배가 되는데도 증설을 안 해 주면 죄를 짓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은 뭐라고 안 하는데 이런 애들은 우리가 잘 알아서 해 줘야죠. 그리고 계획에 보면 기준에 1명 초과된 것까지는 증설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기준이 잘못됐잖아요. 기준을 바꾸든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욱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특수교육대상자는 한 아이 가르치는 것이 30명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런데 6명이 정원인데 12명을 갖다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특히 외도 같은 경우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께서 제주형자율학교를 질의하면서 실패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그것에 대한 의견이 없어요? 그렇게 위원이 질의했는데, 그러면 제주형자율학교가 실패작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뭔가 방어를 해 주셔야지, 그래야 뭔가 의견을 주고 받고 하는데. 질의하신 위원은 실제로 제주형자율학교를 실패작으로 보셔서 질의하신건지 저도 헷갈립니다마는 제주형자율학교가 일반학교하고 다른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말씀드렸는데 수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가 교육장님에게 굉장히 섭섭한 것이, 섭섭하다기보다는 그것은 감정의 표현이고 좀 문제 있는 답변을 하신 것이 제주형자율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니까 우리는 별로 관여하지 못 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가서 도와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여기 올린 사업은 다 시교육청 사업 아닙니까? 도에서 하라고 했든 말라고 했든 간에 여기 올린 사업은 교육장이 알아서 적극적으로 다 하셔야 돼요. 도에서 제주형자율학교를 주도한다고 해서, 그러면 사업을 떼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일단 시교육청 사업이 도에서 주관하고 주도하는 것들이 80%가 넘어요. 시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거 있습니까? 여기에 시교육청의 사업으로 올린 순간부터 시교육청이 책임지고 이것을 잘 지도해야 되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지도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 의식을 가지셔야지, 도교육청에서 주도하니까 맥없이 시교육청이 역할 할 것이 없다 하시고, 또 이게 아주 중요한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주형자율학교가 실패작이라고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장님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형자율학교가 일반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도 많이 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저는 모 위원님께서 제주형자율학교가 실패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육장이 권한이 없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학교발전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성공적으로 이루어 왔다고 판단됩니다.
○강경찬 위원   제주형자율학교 문제는 제가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 중이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합니다마는 거기 강점을 살려야 될 상황인데 교육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맥이 빠집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주형자율학교라든지 자율학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지시고 좋은 점이 뭔지를 보시고 추진하는 데도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하나만 더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강경찬 위원   예,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에 관해서인데요. 수준별 이동수업 중점학교를 세 학교로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라중학교를 보면, 담당하시는 분이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중점학교로 주기만 하고 계획서만 받고 나중에 결과만 받을 것처럼 본 위원은 짐작이 가거든요. 그런데 세 학교가 아주 다릅니다. 아라중학교는 2학년 11개 학급을 3개 반으로, 3개 수준으로 나누어서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한꺼번에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라중학교는 학급을 안 늘리는 거 맞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아닙니다.
2＋1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아라중학교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강경찬 위원   그런 말이 없습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과목이 국·영·수는 2＋1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2＋1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료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입니다.
○강경찬 위원   이 자료에는 그런 말이 나온 것이 없는데요.
   (직원이 와서 설명함)
   지금 이 계획 속에는 없잖아요. 앞의 것은 누가 만든 겁니까? 학교에서 온 계획에는   2＋1이라는 말이 없는데,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에는 2＋1이라고 나왔네요. 학교계획에는 없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4쪽에 심화반·보통반·보충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게 2＋1이라는 뜻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두 개 반을 하나로 플러스해서 3개 반을 만드는 것이 2＋1입니다.
○강경찬 위원   상당히 아라중학교 편들어서 답변하시네요. 이것을 보고 어떻게……. 이것은 누가 봐도 11개 반을 섞어서 3으로 나누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2＋1로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자료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이 계획 속에 2＋1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2＋1로 작성된 것이 위에 붙여진 것에는 있는데,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러면 그것을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시간…….
○강경찬 위원   1분만 시간 주세요.
   그런데 지금 아라중학교가 몇 플러스 1입니까? 2＋1이라고 하면 11학급이면 16학급이 됩니다.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16학급을 운영한다는 말씀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수준별 인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상당히 학급이 늘어나는데 인턴교사가 배치되어서 독자적으로 수업을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한 반을 맡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인턴교사가 계속 맡는 학급하고 정규교사가 계속 맡는 학급하고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수준별 관련해서는…….
○강경찬 위원   수준별이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문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맞습니다.
○강경찬 위원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학교가 신촌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조천중학교입니다.
○강경찬 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2학년 1·2·3반이 있는데 1반하고 2반을 섞어서 2＋1을 만들었고 3반은 한 학급만 두 반으로 만들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학급 수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두 반을 세 반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강경찬 위원   그러면 3반 아이들만 좋겠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학급이 3학급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형태로…….
○강경찬 위원   이런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3＋2를 하면 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그러면 시간표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어차피 다 따로 떨어져 나갈 건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똑같은 시간들이기 때문에 교사배치도 문제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이 말한 대로 하면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3반 아이들은 한 반에 몇 명이나 됩니까? 한 30명 돼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30명 내외 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3반은 15명씩 하고 1·2반은 20명 이상씩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3반과 1·2반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곤란할 겁니다. 3＋2로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예를 들어서 수학이면 수학이 세 분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학교는 수학선생님이 두 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이것은 어쨌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더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표를 짜봐야 되겠지만, 이거 1년 동안 이렇게 하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안 되죠. 학기별로 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1·2반은 20명씩 1년 가고 3반은 15명씩 1년 가면 개인차에 대응하는 수업, 개별화수업이 상당히 차이가 있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없지 않아 그런 것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것은 잘 생각해 보시고 조금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우선 5,000만 원 이상 제가 자료 요구한 거, 학교별 시설공사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를 행정지원국장님 보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봤습니다.
○현우범 위원   학교에 한 게 이 공사뿐입니까? 작년, 금년 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담당과장님 누구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   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입니다.
○현우범 위원   학교에 이 공사뿐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   예?
○현우범 위원   작년, 금년 해서 학교에 5,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한 게 이 자료뿐이냐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   예.
○현우범 위원   확실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   예, 5,000만 원 이상 전부 뽑은 겁니다.
○현우범 위원   전부 뽑은 거 맞아요? 참 얘기들을…….
   작년에 신광초등학교에 인조잔디 4억 1,300만 원, 제주동초등학교에 인조잔디 4억 4,800만 원, 신창초·중학교에 인조잔디 4억 원, 이거 다 5,000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거죠?   해당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   그것은 저희들이 발주를 안 하고…….
○현우범 위원   학교에 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   저희들은 그냥 우리 교육청에서 집행한…….
○현우범 위원   자료를 잘 모르면 물어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료 요청한 게 뭡니까? 5,000만 원 이상 학교별, 교육청에서 시공한 거라고 얘기한 구석이 어디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   그런 식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자료 요구한 게 분명히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공사한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도 하고 있느냐, 교육청에서 는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한 거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   전화로 연락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 와서도 분명히 학교별시설내역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   저희들은 사업을 학교별로 뽑아달라는 식으로 들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내일 교육청 감사가 있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학교별로 학교에 공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게 설계자가 누구고 발주자가 누구냐, 발주처가 누구냐. 교육청이면 발주처가 누구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교육청이 다 한 거면 이 내용 자체를 할 필요 없잖아요. 상식적인 얘기인데…….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내일 교육청 감사하기 전에 이 자료를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다음에 오천련 과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입니다.
○현우범 위원   사회의 흐름 때문에 본의 아니게 경고까지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성희롱 관련해서 이렇게 조치하라고 교육청에서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당시 교육장님하고 협의해서…….
○현우범 위원   교육청의 지시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지시는 없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정말 지시가 없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예, 없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해서 오천 년 동안 사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예, 살겠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없었다니까 그렇지만, 제 느낌상 사실은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났는데도 교육청의 지시가 없었다면 교육청 자체도 잘못이고 또 교육청의 지시없이 이렇게 했다면 사실 엄지손가락 귓구멍에 안 들어가는 소리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전혀 없었습니다. 양심을 걸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교육청 감사가 내일 있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전혀 없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제주시교육지원청, 100명 넘는, 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에 없는 아주 큰 데인데, 오늘 감사를 하면서 자료제출에 계속 문제가 생겼어요. 이상해요. 이것은 교육장님과 국장님들도 직원들 짚어봐야 돼요.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 숫자하고 관련이 없다. 많이 주었다고 일 잘하는 거 아니구나 생각돼요. 유아특수교육담당 쪽에 보니까 유아는 1명, 특수 맡은 사람이 12명 있는데도 특수에 자꾸자꾸 걸려, 답변을 못해요. 그러니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프로들이에요. 전문직이나 공무원들은 프로여야 됩니다. 딱 머릿속에 넣고 아니면 메모를 가지고 다녀야지 왔다갔다 하면 안 됩니다.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저한테 제출한 검인정 주문 집계표 엑셀파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오천련 과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입니다.
○이석문 위원   ‘검인정 교과서 선정계획 제주시교육지원청’ 이렇게 해서 7쪽에 부조리 예방을 위한 장학활동 강화가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일절 학교 현장에 전화해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예,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다시 보충하실 위원님?
   김영심 위원님 보충하시겠습니까?
○김영심 위원   교육장님, 2009년도 사무감사 때 지적 받으신 내용 중에 학교 석면 실태조사 결과 166개교 중에 162개교에서 석면이 있는 학교로 나왔습니다. 2010년 9월 현재 11개교에서만 석면 제거 추진한 현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언제 제거하실 생각이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석면 제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나머지 학교는 판정 결과 일단 양호로 판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있을 때마다 이런 것들을 시정해 나갈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학교 환경 위생 업무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학교 위생입니까?
○김영심 위원   예, 환경 위생 업무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공기질과 석면, 여기 보면 공기질 측정 같은 것 보면 포름알데히드, 이런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이런 것들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학교 환경 위생 업무는 조도, 소음, 공기질, 석면 관리, 매점 관리, 폐기물 관리, 먹는 물,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 내에서 누가 담당하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학교 내에서는 행정실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것은 보건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면 행정실에 보건 관련된 전문직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없습니다.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도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
○김영심 위원   그러면 보건교사는 아이들 건강관리도 하고 이 내용도 관리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학교에 따라서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교사가 이런 방역 업무를 맡는 데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 나름대로 업무분장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의 건강 관련해 가지고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무신경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증개축이나 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하게 되면 공기질을 점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해야 됩니다.
○김영심 위원   그럼 그것을 행정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담당 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평생교육체육과, 도교육청에서 나오셨나요?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안 나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지금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학교 보건담당사무관이 이런 포괄적인 환경 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그 담당사무관이 식품담당입니다. 이런 교육청 환경에서 어떻게 학부모가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집수리 하나 할 때도 엄마들이 페인트 하나 친환경 아닌 걸 안 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학교에 매어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점검이 안 되어 있는데 학부모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도교육청이건 시교육청이건 보건 관련된 업무, 아이들의 건강 관련해 가지고 체계적인 점검 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문 위원님, 5분…….
○문석호 위원   문석호 위원입니다.
   아까 아우름 정보화 사업 통신비 지원 현황, 왜냐하면 260명, 32명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데, 한 사람당 연 21만 원꼴로 지원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지원받기 시작하면 고등학교 3학년 끝날 때까지 받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전학 간다든가 학업중단 이외에는 계속 지원되는 겁니다. 이런 숫자 차이들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가지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다시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다음 아까 좌은주 선생님,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도교육청 감사할 때, 아우름 정보화 사업 시작된 지가 10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 하나 관심도 안 갖고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업 언제부터 관여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7급 좌은주   2010년 올해 9월부터 시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어느 누구도 전혀 관심 없다가 오늘 보니까 이번 11월 달부터, 11월 10일부터 시작했네요. 출장을 5회 다녀왔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7급 좌은주   예.
○문석호 위원   갔을 때 뭘 느꼈습니까?
   가정방문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7급 좌은주   예, 가정방문했습니다.
○문석호 위원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7급 좌은주   아무래도 부모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학생인 경우에는 e스터디라든지 인터넷 활용을 잘하고 있었고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애들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문석호 위원   가 보니까 어때요? 유해방지 설치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죠? 될 리가 없죠, 설치 안 해 줬으니까. 갔을 때 이것 확인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7급 좌은주   확인했습니다.
○문석호 위원   우리가 처음에 계약된 PC가 정확히 거기 설치됐는가 확인했습니까? 안 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7급 좌은주   PC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문석호 위원   PC만 있을 뿐이지, 이게 과연 교육청에서 계약한 것 그대로 갔느냐, 그걸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7급 좌은주   모델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는…….
○문석호 위원   맞았습니까? 나중에 책임져야 돼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7급 좌은주   외관형으로는 똑같이 하고 모니터 교체했다는 가정이 한 가정 있었습니다.
○문석호 위원   이것 말입니다. 엄청난 돈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 나가신 게 처음으로 알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7급 좌은주   예.
○문석호 위원   이제까지 1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신경 안 쓴 사업입니다. 업자하고 계약만 해서 업자가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업자들이 처음 계약한 그것을 그대로 그 집에 갖다가 설치했는가, 이것 못 봤죠? 확인 안 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7급 좌은주   설치할 때, 저희가 계약할 때 모델마다 번호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번호는 확인치 못했습니다.
○문석호 위원   확인 안 했을 겁니다. 물론 가서 확인 못 할 겁니다. 다른 일반업체에 용역 맡겨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허술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10년 동안 팔십 몇 억 원씩 투자하면서 어느 누구도 신경 안 쓰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번 갔을 때 확인된 게 과연 PC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유해 정보와 접촉된 경우가 많았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7급 좌은주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애들이 e스터디나 EBS 학습을 별로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문석호 위원   고등학생 갔습니까, 초등학생 갔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초·중·고 해서 제주시 지역 거의 50가구 정도 방문했습니다.
○문석호 위원   보니까 몇 시간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가정방문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7급 좌은주   저만 간 게 아니고 저희 팀에 다른 분도 도와주셔서 도교육청 담당자와 협의해서 같이 방문했습니다.
○문석호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교육지원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희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국제교육박물관과 오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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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오대익    윤두호    강경찬
•    김영심    문석호    이석문
•    허진영    현우범

○출석감사전문위원

•    신대진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시교육지원청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    교육지원국장    오태열
•    행정지원국장    유창삼
•    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욱
•    교육과정지원과장    오천련
•    평생교육체육과장    강남일
•    학교운영지원과장    문충헌
•    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
•    교육행정7급    좌은주

○기록    

•    양진희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