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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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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11월 24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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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대익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2007년 8월부터 2009년까지 교육청 민원 접수 현황, 그리고 부교육감실을 통해서 민원 접수된 내용, 일자, 민원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자체감사 계획서, 그리고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다른 위원님.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입법예고한 내용인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지금 홈페이지에 탑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분들이 공유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익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병원학교 이용 학생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익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을 한 분에게 15분씩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봐 주십시오. 366페이지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최근 3년간 기초학력 부진학생 현황 및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사업 예산 관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367페이지에 보면 학년 초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중학교 1학년과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의 학년 초 부진학생 수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인 경우에 0.87%였는데 학년 말에 가니까 0.19%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학년 초와 학년 말을 비교했을 때 학년 말의 부진학생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2008, 2009, 2010 봤을 때 각 학년이 해가 갈수록 학년 초에 부진학생 수가 왜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우선 밝혀 주시고요. 점점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처음에는 많았는데 학년 말에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그다음 해 학년 초에는 당연히 떨어져야 하는데 왜 올라가는지, 그 많은 사업비를 투자했는데도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먼저 이것부터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교육국장 고창근   학년 초에 위원님이…….
○위원장 오대익   국장님, 직·성명을 꼭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 대상이 해가 갈수록 다른 데서 오는, 그런 인원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검사 대상이 다르다는 것은 뭡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학년이 달라지니까요.
○윤두호 위원   아뇨. 저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2008년도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제학력 갖추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기초학생들을 올려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해 되면,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면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초등학생이 중학생 되면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부진학생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사업에 31억 8,800만 원을 들일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전부 삭감해 버리자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뒤의 사업에 31억 8,8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업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011년도에는 31억 8,800만 원, 약 32억 돈은 전부 삭감해도 관계없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읽기, 쓰기, 기초수학 그 내용이 초등학교 내용과 중학교 내용과 고등학교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측정 대상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두호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잘 들으세요.
   전년도에 초등학교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부진학생 수를 줄였다고 하면 그다음 해에 그 애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면 부진학생 수가 많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적어집니까, 많아집니까? 당연히 적어져야죠?   
○교육국장 고창근   그 평가 내용을 같이 했을 때는 당연히 적어집니다. 그러나 평가 내용을 달리했을 때는…….
○윤두호 위원   평가 내용을 왜 달리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왜냐하면 중학교급하고 초등학교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윤두호 위원   아니요. 보십시오. 읽기, 쓰기, 기초수학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 기초를 다졌으면 중학교 올라가면 능히 중학교 1학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그 부진학생들에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기초학력 학생을 올려놨으면, 업그레이드시켰으면 2학년 돼서는 없을 것 아닙니까? 없지 않더라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왜 해가 갈수록 늘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물론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의 읽기, 쓰기, 기초수학 능력과 중학교 단위의 읽기, 쓰기, 기초수학 능력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인원의 차이가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게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좋습니다.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은 사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 수치를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왜냐하면…….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수치를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인 경우에 2008년도 0.08%였죠? 그다음에 0.06%였죠? 그다음에 0.31%로 늘어납니다. 수치 보면서 이야기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윤두호 위원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초등학생도 보면 0.87%에서 0.93%에서 1.03%로 늘어납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데 2010학년도 중학교 수치를 보십시오. 중학교 수치가 학년 초에 186명입니다.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150명으로 줄었습니다.
○윤두호 위원   아뇨. 비율로 보셔야지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전체 학생 수니까 비율로 봐 주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러니까 그 비율이 학교급을 달리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과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 잠깐 제가…….
   국장님, 이 기초학습 부진아가 뭔지 모르면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기초학습 부진아가 뭔지 알아요? 지금 국장님이 그것을 모르는데 답변하려니까…….
   담당 과장님, 나오세요. 강덕부 과장님!   
   기초학습 부진아가 몇 학년 때 결정돼요? 말해 보세요.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장학지원과장 강덕부입니다.
   초등, 중등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학습은…….
○위원장 오대익   저러니까 알 수가 있나 말이지. 기초학습 부진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니까. 기초학습 부진아는 초등학교 3학년 국가고시에 의해서 판별되는 거예요.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바로 국가고시로 하는데, 중학교도 아까 윤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중학교급은 진단평가 지표가 달라집니다. 학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둘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 과장님, 나한테 지금 답변을, 기초학습 부진아는 3학년 때 딱 정해져요. 주홍글씨처럼 붙어 다녀요. 그 애가 4학년, 5학년 가면서 치료되면 없어지고, 고등학교까지 가는 거예요. 치료 안 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예, 카드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변하지 않습니다. 3학년 때 기초학습 부진아로 만들어지면 그 애가 4학년, 5학년 가면서 치료되면 떨어지고 치료되지 않으면 고등학교까지 기초학습 부진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가 학생 수가 늘어난다는 말은 초등학교 6학년 기초학습 부진아가 중학교에 많이 올라오면 늘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줄어드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도 모르니까, 지금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처음 탄생은 초등학교 3학년 국가고시에 의해서 기초학습 부진아 만들어지면 그 애는 카드가 고등학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기초학습 부진아로. 그 기초학습 부진아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가 돈을 주면서 줄이고,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늘어나느냐 하면 3학년 올라갈 때가 작년 3학년보다 많이 만들어지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답변을 못 하잖아요.
   저는 이상이고,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학습 부진학생이 상급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초등학교 때부터 안 되고 있다는 소리죠.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사업 예산이 완전히 불필요한 예산이다. 쏟아부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오죽했으면 지금 많은 위원들이 제학력갖추기 시험을 폐지하자고 이야기합니까? 제학력갖추기 시험을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학지원과장님!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장학지원과장 강덕부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는데…….
○윤두호 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많은 위원님들이 학교에서 제학력갖추기 시험까지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제학력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죠? 다시 물어보죠.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개개인의 학력을 측정해 보기 위한 겁니다.
○윤두호 위원   제주도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학력을 갖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기초적으로 학습부진아가 있으면 그 학생들을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다음에 다른 중위권 학생도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예.
○윤두호 위원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모다들엉 학력향상 지원 3억 9,900만 원,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 16억 원, 막대한 돈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초등학교 때 기초학력 부진학생으로 판명이 됐다 말입니다. 그 학생을 치유를 잘하면 중학교에 가서는 거의 없을 것 아니냐 하는 소리입니다. 다음 고등학교에 갔을 때도 없을 것 아니냐 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갖춰진다면, 그렇게 지도했다면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초등학교 때의 부진학생보다 중학교에 더 늘어나고 고등학교에 더 늘어나고 하는 이유가 뭐냐, 막대한 예산 3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죠.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대답하겠습니다.
   기초학력부진 측정도는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3학년이 맞습니다. 읽기, 쓰기, 수학기초인데, 그래서 3학년 때 해 가지고 6학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면 평가원에서 평가하는 진단평가 기준이, 뭐라 할까 문제지가 다릅니다. 다시 측정해 가지고, 떨어진 학생을 다시 추가해서 합쳐 가지고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관리 체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윤두호 위원   그러면 이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 늘어난다는 결론이죠? 그죠? 이 돈 31억여 원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강 과장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가면 평가 방법이 달라지니까 계속, 일정 비율은 기초학습 부진아로 남을 것이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매년 늘어나는데, 매년 나올 건데. 그러면 그 말이죠?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그 돈이 나온다는 겁니까? 어떻게…….
○윤두호 위원   지금 강 과장님은 평가 방법이 다르니까 매년 그렇게 기초학습 부진아는 나타난다, 이 말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학년 초에 잡아서 그 수준을 정해서 일정한 수준으로 올리는 겁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어떤 식으로 해석할까요. 시험을 봐서 학년 초에 1.03% 나왔는데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0.46%를 줄였습니다. 이것 이야기하고 싶죠?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그것은 교과학습 부진학생입니다.
○윤두호 위원   이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예.
○윤두호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이것 나쁘게 이야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숫자놀음입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숫자놀음이에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소리입니다. 과연 기초학습 부진아를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돈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주도교육청에서 학력향상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과연 그 사업들이 적정한가, 한 번 더 따져보라는 소리입니다. 과거에 해 왔으니까 답습해서 하고 있지 않는가. 누군가가 이 사업은 하지 말자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업을 만든 사람이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2008년도에 했으니까 2009년도에 그냥 가고, 2009년도에 됐으니까 2010년도에 가고.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넘어가면서 2008년도에 했던 사업 중에서 없앤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학력향상을 위한 사업 중에서? 없죠?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없앤 것은 없습니다.
○윤두호 위원   2009년에서 2010년 가면서 없죠? 없습니다. 과거의 답습이다 이겁니다.
   저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과연 이러한 돈을 들이면서, 상당히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께서 말하는 학력 최고의 제주학생을 만들려고 하면 기초학습 부진 학생들부터가 먼저 업그레이드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예, 맞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생각해 보자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이야기냐.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 진짜 초등학교 때 학습 부진 학생이 있다면 1 대 1 멘토라도 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런 사업 쪽에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겠느냐, 아니면 그것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겠느냐, 이것을 한번 찾아내라는 소리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예, 이해 갑니다. 학습 부진아는 기초학습 부진과 교과학습 부진인데 위원님께서 기초학습자를 더 명확히 카드화를 해서 돌파하라는 얘기로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서 최근 3년간 기초학력 부진 학생입니다. 현황을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제주도교육청에서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준 겁니다. 그죠? 보냈죠?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국장님, 사인했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윤두호 위원   저는 이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기초학력 부진학생과 기초학력이 떨어진 학생들을 업그레이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물론 중위권, 상위권은 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밑에 있는, 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중위권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포커스를 놓치지 말고, 그것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그러한 사업을 조금 더 전개할 방법은 없겠느냐, 이것을 한번 연구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예, 이해 갑니다.
○윤두호 위원   2011년도 사업은 일단 예산이 편성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추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하시고 그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도 올리시고 아니면 본예산에 조정합시다. 할 수 있겠죠?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잠깐요. 아까 윤두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강 과장님 들어가시고, 고영희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고영희 과장님 업무 담당은 아닙니다마는 그전에 장학사 때 그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교원지원과장 고영희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저의 답변이 아니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학습 부진아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무슨 부진아, 무슨 부진아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교과학습 부진아와 기초학습 부진아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기초학습 부진아는 무엇에 의해서 판별됩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기초는 3RS 중심으로 해서…….
○위원장 오대익   그런데 무슨 시험에서, 몇 학년 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지금 3학년에서 국가수준…….
○위원장 오대익   국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 맞죠?
   그러니까 제가 답변한 것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
   교과 부진아는 다르죠? 계속 다르죠?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예,
○위원장 오대익   시험이 어떤 겁니까? 제학년제학력갖추기로도 평가합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예, 제학년 학력 관계를 가지고 교과 부진아를 선정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제학년제학력평가도 교과 부진아는 다릅니다. 교과 부진아는 해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초학습 부진아는 3학년 때 결정하면 그것은 치료가 되지 않는 한 기초학습 부진아라는 것이 카드로 인계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것을 확실히 알고, 그러면 통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현장에서도 그것을 모르면 통계가 잘못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서 윤 위원님이 질의하면 답변하셔야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문석호 위원입니다.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좀 자신 있는 분이 대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 이 부분에 대해서.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창의·인재교육과 장학관 강위인입니다.
○문석호 위원   시간이 얼마 안 주어져 가지고 짤막짤막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우선 학교 부적응 내지는 학업중단 학생 이 부분은 우리가 늘 문제 제기하고 있죠?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예.
○문석호 위원   행정감사 시, 또 교육행정 질문 시 언제든지. 그런데 지금까지 대답은 어땠습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학업중단자 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는…….
○문석호 위원   그 정도죠?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예.
○문석호 위원   다른 것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제가 학생부장 20년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늘 그저 형식적인 겁니다. 똑같은 대답이고 아무런 실효성 없는 이와 같은 대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업무보고 시, 행정감사 시 등등 계속 이 부분을 주시하겠습니다. 지금하고는 양상이 달라지길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문제를 중요시 여깁니까? 이렇게 자주 질문하고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학업 과정을 통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문석호 위원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죠. 이 애들 우리하고 같이 살 애들입니다.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당연합니다.
○문석호 위원   이 애들 학교 중단해 가지고 지구 떠날 애들 아닙니다. 우리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살 애들입니다. 그런데 이 애들이 잘못되면 우리한테 그대로 영향 다 미칩니다.
   자료에 의하면 3년 동안에, 1년에 평균 약 600～700명씩 중도 탈락하고 있습니다, 중학생까지 포함해 가지고. 고등학생만 보면 전체 학생 중의 1.9%입니다. 다음에 전국 봤을 때는 1.73%입니다. 우리가 높습니다. 높아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내 한 5년 동안의 청소년 범죄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2.47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0.82배밖에 증가 안 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들이 학업중단 학생들과 상관없진 않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대체적으로 15세 내지 16세입니다. 중학교 내지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묻겠습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 왜 증가합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학교 부적응 학생이 어떤 이유로 확실히 증가하는지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문석호 위원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학업 중단 학생이 증가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학교 부적응 학생이 이어져 가지고 학업 중단 학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왜 학교 부적응이 일어나는가, 어느 과정을 거쳐 가지고 중단되는가, 이것을 알아야, 정확한 진단이 돼야 치료가 될 것 아닙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그렇습니다. 학업 중단의 원인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사입니다. 최근에…….
○문석호 위원   하나씩만 하십시오. 이유는 자세히 안 해도 됩니다, 시간 없으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가사, 경제적 사정이나 가족 해체라든지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아주 미미한 수치입니다마는 질병의 사유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품행이 떨어져서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고, 네 번째 최근에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스스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수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와 같이 학교 부적응 학생이 증가하는 원인은 인성교육이 소홀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제대로 인성교육을 못 시키고 있다, 학력 위주다. 특히 제주도가 학력 위주죠? 대단합니다. 좋은 성과입니다. 저도 환영합니다. 수능 5년 연속 1위죠. 대단한 실력입니다. 학력 위주로만 지나치다 보니까 인성교육은 자연히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가정과 사회, 이와 같은 영향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이 학생들이 증가할 것 같습니까, 감소할 것 같습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앞을 예상하기는 제 능력으로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증가 추세를 보면 2007년도에 고등학교의 경우에 393명에서 2008년도에 462명까지 증가했다가 2009년도에 438명으로 수직 상승하던 그래프가 다소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는 학업 외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매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보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300여 명이 넘어서 상당히 염려스럽고, 가급적이면 학교 선생님들의 연찬회나 모든 경우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능력이 부족함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석호 위원   어쨌든 증가 요소가 많죠, 줄어들 요소보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보다 우리가 조금 삐딱거리면 점점 증가할 거라는 그와 같은 예상은 하죠?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문 위원님, 저희 제주도만 가지고 있는 특색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작년도에 학업 중단자를 재입학 교육을 시켜서 79명을 입학시켰는데 이 학생들 중에서도 50% 이상이 다시 학업 중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석호 위원   나중에 그 얘기 제가 하겠습니다.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영향 받는 부분도 큽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해서 다시 재입학을 하지 않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할 계획입니다.
○문석호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줄어드는 것보다는 증가할 걸로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Wee센터 있죠?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예.
○문석호 위원   위탁교육 있죠?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예.
○문석호 위원   점점 많이 확보하고 있죠? 그 효과 있습니까? Wee센터 효과 있다고 봅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예.
○문석호 위원   어떤 효과 있습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Wee센터에서 상담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문석호 위원   거기서 어떤 학생이 상담합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학교에서 의뢰가 오는 학생, 학부모가 의뢰 오는 학생.
○문석호 위원   학교, 학부모, 어떤 애들이 의뢰합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다소 문제가 있는 학생들 중심입니다.
○문석호 위원   만일에 그 학생들이 거기에 안 갔다면 그대로 탈락될 학생들입니까? Wee센터라든가 대안교육에서 안 받았다면 이 학생들은 학교 중단되었다, 그 생각 하십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대안교육은 위탁교육기관에 위탁되는 학생들과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Wee센터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문석호 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위탁한 학생, 학부모가 의뢰한 학생 등등 Wee센터 내지 대안교육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 때문에 학교 중도탈락자가 줄어들 걸로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가는 학생들은 나름대로 학교를 나갑니다. 나가니까 학교에서 의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줄어들지 않을 이유가 가출학생 있죠, 장기결석 학생 있죠? 이 애들이 다 중도탈락입니다. Wee센터라든가 대안교육에 가는 학생들이 중도탈락이 아니고 중도탈락하는 학생들은 가출한 학생, 다음에 장기결석 학생입니다. 그러면 가출 학생과 장기결석 학생은 학교 어떻게 합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그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에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시키는 학생들은 보통 1회 1주일 단위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선도처분을 받는데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통합해서 하는데…….
○문석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대안교육, Wee센터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은 거기 안 가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중도탈락 학생 대부분은 이 학생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이냐? 가출하고 무단장결한 학생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가출한 학생, 무단장결하는 학생을 학교에서 어떻게 지도하느냐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지도합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연수 기회를 통해서 무단결석하고 장기결석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퇴학을 시키지 말라, 우리 법으로도 장기결석 해서 퇴학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문석호 위원   3분의 1 이상 출석이 안 돼도 퇴학 안 시키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그 경우에 학교에서 징계퇴학을 시키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문석호 위원   학교 현장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가출하고 무단장결하는 학생들 가정방문할 여력도 없습니다.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방치하는 상태입니다. 방치하다가 날짜가 지나가면 3분의 1쯤 가까이 결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는 강요합니다, 학부모한테. “얘는 자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학교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옵니다.”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도장 찍습니다, 자퇴해 가지고. 그러니까 중도탈락입니다.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문 위원님도 현장에 계셔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제가 작년부터 이 업무를 맡고 나서 여러 번의 연수 기회를 통해서 장기결석이나 가출 등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퇴학 처리할 때는 최소한 교감선생님 이상 가정방문을 1회라도 해서 분명하게 그 상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처리해 주십사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아마…….
○문석호 위원   “아마”가 뭡니까?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러니까 학교 실정도 제대로 모르고 쓸 데 없는 이것저것만 갖다 붙여 놓으면 됩니까? 위탁교육기관도 보니까 점점 확충화되고 있습니다. 뭐 도움됩니까? 위탁기관 100개 해 놓으면 뭐해요?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그래도 상당히 보탬이 됩니다, 일선 학교에.
○문석호 위원   거기 한번 가봤습니까, 위탁교육기관에?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예.
○문석호 위원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위탁교육기관이 열한 군데입니다마는 전부 가 봤습니다.
○문석호 위원   가 보니까 어떻게 지도합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위탁교육기관에 대안교육 위탁교육 업무 담당자가 있고, 또 기관마다 조금씩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몇 개 기관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 기관은…….
○문석호 위원   좋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Wee센터라든가 위탁교육기관에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가니까 애 버릇만 더 나빠졌다, 이와 같은 얘기도 많이 합니다.
   제 얘기는 위탁교육기관, Wee센터, 이 부분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가보면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 있고 오는 학생만 적당히 상담하는 데에 불과합니다.
   제 얘기는 중도탈락은 그런 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출하고 장결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애들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앞으로 중도탈락은 줄어들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대책을, 이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버리고 아예 학교에서 신경 안 쓰고, 부모는 아예 신경 못 쓰고, 그러면 이와 같은 학생들 누가 해 줘야 됩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Wee센터, 대안교육 여기다가 예산도 지원하고 인력도 지원해서 강화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무단장결, 가출 학생을 서류적으로도 전부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쪽으로. 의뢰하면 그쪽에서 애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놔야 돼요. 예산 지원해야죠. 그쪽에서 애를 직접 찾아보면서 상담하고, 심지어 얘들 잘못하면 다 범죄에 빠집니다. 얘들 점심도 사 주고, 아니면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 대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법에 보면 대단히 법 잘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전혀 이용 안 합니다. 어쩌면 저는 이게 직무유기가 아닌가 할 정도로 생각이 들던데,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보면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라고 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28조에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습부진아동에 대한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에 소속합니까, 안 합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소속합니다.
○문석호 위원   그렇죠. 소속하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 또는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의 신축적 운영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닙니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학업중단한 학생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어떻습니까? 학업중단 어디 하고 있습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마는 교육청 차원에서는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소속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학교 밖으로 나간 학생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문석호 위원   주목하세요. 제28조는 학교를 나간 애들입니다. 중단 학생.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지금 뭐하는 거예요? 여기는 학업 중단 학생도 반드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런데 왜 안 하느냐 하는 겁니다.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석호 위원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매년 두 차례에 걸쳐서 학업 중단한 학생들에게 알려 가지고 다시 교육을 시켜서 학교에 복귀시키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들 노력과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문석호 위원   저 그 과정도 압니다. 겨우 중단한 학생한테 가정통신문 해 가지고 학업 하고 싶으면 신청해라, 그래 가지고 이시돌입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예.
○문석호 위원   교육 좀 시켜 가지고 들여보냅니다. 그것 됩니까? 그렇게 할 정도의 애들이 처음부터 학업 중단합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그래도 그 교육을 통해서 200명 이상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문석호 위원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 효과는 대단히 미미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가면 복지과 있죠?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예.
○문석호 위원   거기에 보면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관리합니다.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는 그것을 못 할까요. 이 사람들은 직접 찾아갑니다, 독거노인을. 계속 찾아가고 계속 전화 확인하고 안부 묻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애들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가출한 학생, 무단장결한 학생 전부 찾아다니면서 1 대 1 멘토링제를 해야 돼요. 그럴 것 아닙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위원님 말씀 대단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능력 가지고 그것까지 사업을…….
○문석호 위원   무슨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능력이 없어요? 이 많은 인원을 가지고 무슨 능력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 그래요? 마음만 먹으면, 관심만 가지면 도와주겠다는 학부모, 자원봉사자, 엄청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다음 범죄 예방단체 있습니다. 청소년단체 있습니다. Wee센터 있습니다. 다음에 대안학교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뭐가 부족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학교 밖으로 나갔으니까 내 버려라. 지금 그 상태입니다. 왜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다 가능한 얘기들입니다.
   얘들 말입니다. 조금만 따뜻하게 대하면 다 돌아올 애들입니다. 얘들 부모 관리 못 받습니다. 다 버린 애들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지고 해 주면 다 됩니다.
   어제 아우름정보화 사업 관계도 최근 들어 가지고 가정방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주시교육청의 담당직원을 만났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가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눈물 흘리면서 좋아하더랍니다. 왜 그러냐. 컴퓨터 무료 제공해 주죠. 관심 가지고 집에 방문해 주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이런 애들 왜 그렇게 못해 주죠? 학교 제도권 밖으로 나갔으니까 버려라, 우리 지구 떠나라. 이겁니까? 뭡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금년부터 반드시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법에 의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법으로 됐는데 안 하잖아요. 대안학교라고 그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얘기하다가 중단하고, 계속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솔직히 대안학교는 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이 협소하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대안학교 설립은 맞지 않은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Wee센터라든가 대안교육 위탁기관 있죠? 이 부분만 잘 활용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산 좀 지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 애들 좀 힘 실어주고 희망 좀 주고 꿈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관련해 가지고 평생교육체육과의 김광래 장학관 나와 계신가요?   
○체육교육담당 김광래   평생교육체육과의 장학관 김광래입니다.
○김영심 위원   제가 2주 전에 학교 인조잔디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가 언제 나왔습니까? 인조잔디와 탄성포장재 업체 계약일, 금액, 선정위원회 명단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요구할 당시에는 이틀 후에 나온다는 자료가 언제 나왔습니까?
○체육교육담당 김광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내용과 저희들이 제출해야 될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정리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김영심 위원   말 그대로, 요구한 대로 주시면 되지 왜 다른 내용이 필요합니까?
   이 내용은 인조잔디 비리 관련해 가지고 검찰에 들어가 있는 그 자료 내용 그대로입니다.
○체육교육담당 김광래   예.
○김영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교육담당 김광래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 이 내용이 없습니까?
○체육교육담당 김광래   그 내용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체육교육담당 김광래   그 자세한 내용 속에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토목공사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은 탄성재 부분을 말씀하셔 가지고…….
○김영심 위원   탄성재와 인조잔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체육교육담당 김광래   그러니까 인조잔디에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을 해야 될 건지, 탄성재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탄성재 부분만…….
○김영심 위원   저는 분명히 담당자에게 모든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체육교육담당 김광래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이 좀 그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심 위원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성희롱·성폭행 문제와 더불어서 인조잔디 비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커졌습니다. 교육청 자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체육교육담당 김광래   인조잔디 관련입니까?
○김영심 위원   인조잔디 비리 사건 관련입니다.
○체육교육담당 김광래   인조잔디 운동장이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래서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결과로 꾸며 놓은 게 있습니까?
○체육교육담당 김광래   조사결과입니까?
○김영심 위원   어쨌든 자체조사를 해서 조사결과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체육교육담당 김광래   비리 부분입니까?
○김영심 위원   인조잔디 관련한 전반적인 것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국장님이 조한신 국장님 되시나요?
○체육교육담당 김광래   아닙니다.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이 준공식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가서 확인하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김영심 위원   비리 사건이 터지면, 지난번에 성희롱·성폭행 관련해서도 교육청에서 자체조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습니다. 그러면 조사 가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그것만 훑고 옵니까?
○체육교육담당 김광래   잔디운동장 상태라든지 유해성 물질이 어떻게 됐는지 1년에 한 번…….
○김영심 위원   비리 사건은 서류를 보고 출금과 입금 통장 내역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금품이 오가는 사항인데 무슨 현황만 파악하고 인조잔디 상태만 확인합니까?
○체육교육담당 김광래   비리까지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래 장학관, 담당 업무가 아니면 담당 업무를 인계해야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해 놓고 왜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세요. 자기 업무 아닌 것을 어떻게 답변해요?
○체육교육담당 김광래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질의의 요지가 그거잖아요. 그것도 몰라요?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세요.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입니다.
   김영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지난 언론에 나왔던 잔디비리 관련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까?
○김영심 위원   예.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실질적으로 저희들 자체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왜 없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잔디 비리 조사 관련자는 일반인으로서 업무와 관련된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접근한 적이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시교육청의 인사위원입니다. 그러면 시교육청의 인사위원이 선정되면 교육감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학교에 들어간 인조잔디 부분입니다. 언론에서도 교육감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인조잔디와 관련해서 선정위원회에 도교육청의 직원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잔디선정위원회에 참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심 위원   예.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선정위원회에서는 아마 기술적인 자문을 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 참여하고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영심 위원   도교육청에서 이것도 파악 안 하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맞습니까? 선정위원회에 도교육청 직원이 파견되어 있었는지, 시교육청 직원이 파견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교육청 관계자가 이 비리 사건에 관련해서 같이 연루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확인 안 한 게 말이 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실질적으로 선정위원회에 공무원이 파견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는…….
○김영심 위원   파견되느냐가 아니라 파견됐느냐 안 됐느냐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학교에 담당 공무원이 간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일선학교에 문제가 야기되면 지도·감독기관에서는 확인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인조잔디 부분은 공사계약 과정이나 시공 과정을 떠나서 일반인의 혐의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보통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때는 저희가 감사를 중지하는…….
○김영심 위원   자체조사도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과 별개로 교육청에서 학교장으로 발령이 안 난 직원이 직속기관의 장으로 발령 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 9월 1일자 인사 말고요.
○행정국장 조한신   선정위원의 위촉은 아마 학교에서…….
○김영심 위원   선정위원 말고요. 도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학교장으로 재직한 경험이 없는, 교육청에만 근무했던 직원이 직속기관의 장으로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교장선생님으로입니까?
○김영심 위원   직속기관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언제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이번 9월 1일.
○김영심 위원   그것은 9월 1일 자 발령이고요. 없었던 사례입니다. 없었던 사례인데 그 선정위원회에 참석했던 직원이 이번에 유례없이 직속기관의 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인사에 관련해서 공신 특혜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인조잔디 비리와 관련해서 그 선정위원회에 참석했던 직원입니다. 인조잔디 비리 관련해서 도교육청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유례없는 인사를 했는데.
○행정국장 조한신   선정위원으로 위촉될 때는 그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 학교 측에서 요구해서…….
○김영심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선정위원회에 참석하면 그것을 파악 못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알 수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감께서 인조잔디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 터졌을 때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처치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각급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직접 봤습니다. 일일이 다 읽어봤습니다. 학교 측에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학부모들은 그것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는 형태였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의 전문가가 가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면 학부모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이것에 따른 반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인조잔디 사업은 어디까지나 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회계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회계의 장은 학교장입니다. 엄연히 계약의 주체는 학교고요.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기술적인 분야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학교 측에서 요구한 시설 관계 공무원이나 그런 쪽에 밝은 공무원이 간 겁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저희가 계속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비리사건과 관련된 범죄 일람표 확인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일람표는 확인 안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해서 도교육청에 넘어온 자료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입니다.
   잔디비리 관련 공무원은 없습니다.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그 사람의 일람표도 확인 안 했다는 겁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범죄비리 관련 공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는 그 수사가 종결되면 비위사실 관련 공무원은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자체조사도 안 하고 검찰에만…….
○행정국장 조한신   그래서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잔디선정위원으로 참여한 공무원들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수가 있었습니다. 도교육청도 그렇고, 지역교육청도 그렇고, 주로 시설직공무원들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인사 관련해서도 참여했던 직원이 검찰에 계류 중인 때, 판결이 안 났는데도, 확정이 안 됐는데도 직속기관의 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잔디 관계는 아마 관계가 없을 겁니다.
○김영심 위원   선정위원으로 참석했는데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선정위원으로 참석한 실적은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인조잔디와 관련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아니고 참고인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건하고는…….
○김영심 위원   그러면 관련은 어디까지 조사를 하셨습니까? 조사한 게 없으시다면서요?   
○행정국장 조한신   자체 조사한 것은 없지만 제가 비공식적으로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 직원들이 잔디선정위원으로 참여할 실적이 있는가, 그런 상황, 정황은 파악한 게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참석했던 관계자와 직원의 관계 부분을 도교육청에서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인사위원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인사위원회에 관련자가 있지 않습니까? 구속된 분.
○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영심 위원   그분과 선정위원회 참석했던 직원과 이것과 관련한 자체조사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형사적인 부분이라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사는 못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도교육청은 이것과 관련해서 전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 사상 유례없는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자체조사도 안 했습니다. 이런 의문을 남기고 어떻게 도교육청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문을 남겼는데 세간에서 어떤 문제 제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차후 잔디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교육감의 예산으로서 발생한 사업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하는…….
○김영심 위원   도교육청 예산도 일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발을 빼려고 하면 의문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발을 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런 사례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도교육청에서 학교 시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검찰에서 나온 범죄일람표의 계약일, 계약금액과 도청에서 제출한 자료의 계약일과 계약금액이 다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정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오늘은 참 무거운 마음으로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중에는 과거 6년 전 많이 만났던 분들도 있습니다. 6년, 7년 세월이 흘렀는데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참 잘하는데 왜 저럴까, 우리 참 열심히 하는데 왜 저럴까? 그런데 과거와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제주도교육청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징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 있었습니다. 제주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직전부터 선거체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다시 그때 됐던 사람들이 전부 원대 복귀했습니다. 대표적인 초등에서, 대표적인 중등에서, 현장으로 그 사람들이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올해―제가 시설 부분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손을 안 댔습니다―사상 초유로 제주시교육청 압수수색, 서귀포시교육청 압수수색, 그 사람들이 또한 잔디선정위원으로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면서, 서로 얼굴 보면서 참으로 어려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명서 하나 낼 때 며칠 밤을 잠을 못잡니다. 이게 나가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건가, 이 좁은 바닥에서. 그래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과거에 한창 비리가 쏟아질 때 그들만의 리그가 작동했습니다. 동종교배입니다. 지금 제주도교육청 동종교배입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습니다. 외부의 시선은 어떤지 전혀 모릅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학업 탈락자를 얘기하는데, 상담, 복지 개념이 전혀 도입되어 있지 않고, 요청하면 하고 스스로 가려고 하지도 않고,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 참 열심히 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리그에서 벗어난 사람은 탈락하고 있습니다. 승진에서 탈락, 학생들은 계속 제학력고사 등으로 탈락시키고 있고 학업 탈락한 애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제도권에 있는 학생이 아니니까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우선 전문직 승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육감 불법선거로 감봉 이상 정직까지 받은 사람들 중에서 다섯 명 승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경고 이상 받으면 인사에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인사와 관련해서 교육감 불러야 됩니까? 중등인사 누구입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교원지원과장 고영희입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지금 저희들이 규정상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석문 위원   규정을 얘기하죠. 규정에 빠져 있죠? 상식에는 어떻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
○이석문 위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불법선거 관련해서 2004년에 구속이 되고 나서 감봉 1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2006년 7월, 불과 2년 만에, 실제로 2년도 안 됐죠. 교감자격연수를 받았고, 2007년 3월에 교감이 됐고, 2008년 3월에 교장자격연수 받아서 2009년 교장이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학교 현장에서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우선 상식 전에 저희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 견책인 경우는 6개월 동안 승진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면책이 되어서 승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석문 위원   면책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면복권 됐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사면복권은 5년 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그러나 그 부분인 경우에 저희들이…….
○이석문 위원   지금 규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규정 위반했다면 벌써 난리가 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른 데 감사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제주도 사회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감봉이 됐는지 과정을 다 아는데, 그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빨리, 어떤 사람은 6년이 지나도 교감입니다. 그런데 교장이 됐습니다. 이게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아십니까? 현재 양성언 교육감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불법 교육감 선거 안 해서 감옥에 안 갔다 오거나 감봉 징계 안 받으면 승진 못 한다 이런 말을 아십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징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승진 부분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 규정에 어긋난 것은 없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얘기하겠습니다. 승진 대상자 중에서 교육감 선거로 징계 받은 사람이 승진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진대상자 할 때 과거의 징계 상황, 이런 거 제출 안 합니까? 면책이 됐다고 제출 안 합니까? 기간이 지났다고 안 합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그 부분인 경우는 임용 서류에서…….
○이석문 위원   지금 서로가 뻔히 알고 있으니까 감싸는 거 아닙니까?
   더 직접적인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예, 말씀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본인은 어떻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저도 견책을 받았습니다.
○이석문 위원   언제 승진됐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징계되어서 6개월 지나면 승진하는 부분에…….
○이석문 위원   승진하는 부분에 별지장이 없다, 규정상?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예.
○이석문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렇습니다. 규정상 견책을 받고 감봉을 받아도 승진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리그라고 하는 겁니다.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제가 잘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석문 위원   그렇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석문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의 징계양형을 보겠습니다. 감봉 1, 견책 2, 감봉 1, 감봉 2, 견책, 감봉, 총 10명. 심지어는 뇌물공여한 사람까지 승진을 했습니다. 열 명 중에 다섯 명, 50%입니다.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이게 규정입니까? 이게 양성언 교육감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먹고 싼다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일반 승진대상자 중에서 50% 이상 승진됩니까? 어떻게 징계 받은 사람, 뇌물 공여하고 교육감 불법선거한 사람은 50% 이상 승진합니까? 주의·경고 다 뺐습니다. 이 비율 대단히 높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높은 사례가 있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그런데 지금 규정을 얘기하고 있다 말입니까? 제주도교육청 청렴도 1위라고 하면서, 뇌물공여 했으면 아웃돼야 되는데 50%입니다, 50%! 그런데 지금 규정을 얘기하고 있다 말입니까!
   제가 왜 이렇게 열 내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경고를 안 하면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장기집권해서 감옥에 안 간 교육감 거의 없습니다. 지금 왜 이 시기에, 초기에 이 얘기를 하느냐. 왜 가슴 아프면서도 이렇게 맞대 놓고 얘기하느냐 하면, 임기 말에 반드시 터집니다. 제가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입니다.
   규정 얘기할 겁니까?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규정에 물론 문제없습니다. 2004년도 10명 중에 5명이 교육감 불법 선거로 대부분 주의,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로는 경징계죠. 이렇게 징계 받은 사람들이 50%가 승진을 했습니다.
   교장공모제 얘기하겠습니다, 최근의 일이니까. 이번 교장공모제 1·2순위 바뀐 게 초등학교, 중학교 하나입니다.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중학교 바뀌었죠?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예.
○이석문 위원   왜 바뀌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제가 이 부분을 보면 실은 2명이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 지금까지 공모제로 해서 된 학교가…….
○이석문 위원   됐습니다. 이렇게 된 교장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중학교는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석문 위원   사표 냈죠?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예.
○이석문 위원   그런 사람을 교장공모제의 순위 바꾸면서까지 임명했습니다. 왜? 자기선거를 안 했으니까. 왜 사표 낼 사람 순위까지 바꾸면서 임명합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일신상의 사정이 있어서…….
○이석문 위원   그 일신상의 사정 몰랐죠,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그것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석문 위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늘 터지는 일입니다. 자기들끼리 감싸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는지 알면서도 그 사안이 결국은 터져서 그만둔 거 아닙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그 부분은 아마 공모제와 관계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석문 위원   지금 그 얘기죠. 왜 2순위로 떨어졌느냐? 선거에서 상대진영에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모릅니까? 중등에서 인사 담당하면 개인 신상이 어떤지 뻔히 아는데. 그런데 순위까지 바꿔서 임명을 시켜 놔두니까 한 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결과를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감 불법선거,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그때 그 당시의 그 문화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다 승진했다 말입니다. 지금도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사권자 아닙니까? 인사한 거 아닙니까? 인사를 했는데 순위까지 바꾸면서 현장에 초등교장으로 발령을 시켜놔 뒀더니 한 달도 안 되어서 그만 두었다, 인사 실패 아닙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이렇게 교육감 불법선거, 뇌물 공여, 50% 승진, 교육감이 와서 대답해야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요? 교육감 말고는 대답할 사람이 없죠?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제가 공모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됐습니다.
   제가 얘기한 결과 맞습니까? 공모제에서 순위가 바뀌었고 순위 바뀐 교장이 발령 받아서 한 달 이내에 그만 둔 거 맞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순위가 바뀐 부분인 경우는 저희들이…….
○이석문 위원   제 얘기 들으십시오.
   순위가 바뀌었죠?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예. 바뀌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령 받은 지 몇 달 만에 그만두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인사 실패 아닙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개인 사정이고 일신상의 사정까지 저희들이…….
○이석문 위원   개인 사정을 떠나서 한 달 만에 그만두어야 될 개인 사정을 몰랐다면 그것 자체도 문제 아닙니까? 순위까지 바꾸면서.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그러나 서류라든지 공적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그 부분이…….
○이석문 위원   그렇게 이야기할 게 많으면 50%가 승진한 것은 어떻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그 부분인 경우도…….
○이석문 위원   지금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얘기되는 줄 아십니까? 과거의 모 교육감보다 더 심하고 더 엉망이다. 중등 같은 경우는 말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교육장 갔는지 모르겠다. 웬만한 자리는 초등이 다 차지했다. 왜? 선거 열심히 했으니까. 중등인사 엉망 중의 엉망이다. 왜? 징계 받지 않으면 승진 못 하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징계 받지 않으면 승진 못 한다는 말씀은 과하다고 봅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올해 거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지적 받아서 징계 받았죠?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예,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석문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 받았죠?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예,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석문 위원   아닙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승진명부 관련해서…….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장학관 승진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이석문 위원   예, 그 논란이 됐던 사람 승진했죠?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예.
○이석문 위원   맞습니다. 징계 받아야 승진합니다. 논란이 돼야 승진하고.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장학관 승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쨌든 결과가 그렇습니다. 뭐라고 변명해도 감사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그 사람 승진했지 않습니까? 징계를 받아야 승진하죠. 이것은 올해의 일 아닙니까? 제주도교육청은 징계를 받아야 승진합니다. 청렴도 1위인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승진하려면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이 앞의 얘기를 미리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개인과 개인이 대면하고. 가장 아픈 얘기 아닙니까? 가장 껄끄러운 얘기고. 징계 받아야 승진한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통계 잘못 만들었습니까? 보도 자료 보셨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예, 보도 자료 봤습니다.
○이석문 위원   통계 잘못됐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잘못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석문 위원   잘못된 거 없죠? 하나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며칠 밤을 새웠습니다. 가능하면 개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결론은 뭡니까? 교원 승진하려면 징계 받아야 된다. 왜? 징계 받아야 50%는 승진하니까. 남의 사람은 10%도 안 되는 승진 비율……. 결론이 그렇습니다.
   일반직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종합감사 대상기관, 실시 날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앞으로 나오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입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쭉 얘기가 됐는데, 인조잔디 관련해서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안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그 부분은 개인이 관련된 부분이고 공직자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접근을 안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앞으로도 안 할 계획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 종합감사가 있어서 그 감사 시기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첫째 계약 절차나 회계 절차가 정당했는지, 특히나 이것은 뇌물과 관련됐던 사항으로 사법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인조잔디가 납품이 됐는지, 최소한 기초적으로 이 정도는 감사를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우범 위원   개별적으로 학교 갈 때 하지 말고 이것만 별도로 감사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분명히 답변하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그것은 검토를 해서…….
○현우범 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청이 욕을 먹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교육감이 관련됐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교육감은 여기에 관련됐다면 교육감직을 사직하겠다고까지 나왔는데, 교육청에 감사기관이 있으면 거기에서 전반적인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감사계획에서 부분감사에 포함시켜서…….
○현우범 위원   지금 안 하겠다면 우리가…….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 일정이 있어서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금년은 다 도달했기 때문에 2011년도 종합감사계획에서 부분감사에 포함시켜서…….
○현우범 위원   지금 어디 하고 있습니까? 남아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36개 중에서 20개 정도 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 며칠 남았다고 36개 중에 절반 이상 남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분명하게 얘기하십시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안 하면 우리가 감사위원회에 감사요구를 하도록 이번 감사 조치 사항에 넣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하게 말씀 올리겠는데 2011년도 1·2·3월 중에 부분감사에 포함시켜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잔디구장 조성 공사 관련 부분은 집중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문제가 됐던 것을 전반적으로 감사해서 감사 결과를 반드시 위원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격차 관련 담당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입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 6월에 제학력평가를 했죠? 제학력평가의 주관은 어디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올해부터는 교육과학연구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디요?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과학연구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현우범 위원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주관이 된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현우범 위원   중앙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자체 지침입니다.
○현우범 위원   평가의 목적이 뭡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말 그대로 그 학년에서 보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학력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평가를 해 보니까 평가 결과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동과 읍·면 격차가 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격차가 있는 원인이 뭐였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읍·면지역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라고 할까 또는 교육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도심지 동지역 학생이나 학부모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거하고 또?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 환경.
○현우범 위원   또?
○교육국장 고창근   …….
○현우범 위원   평가를 하고 문제 분석을 안 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분석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6월에 이루어졌던 일인데, 제가 분석 결과를 묻는 겁니다.
   교육 환경은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하드웨어 쪽이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국장 고창근   도심지에 학원이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사교육 영향도 좀 있을 거고, 교육 경쟁력, 아무래도 도심지 학생들이 경쟁이 강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도도 시골의 농사를 짓는 학부모님보다는 아무래도 도심권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높을 것이 아닌가, 그런 몇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제학력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평가 결과는 외부로 발표는 안 하고 학교의 제학년제학력갖추기 결과를 평가해서 교수·학습방법 개선이라든가 또는 학력향상을 위해서 학생과의 면담자료라든가, 또 아까 전반에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방안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평가 결과 초등학교는 도농 간에 큰 차이가 없었죠?
○교육국장 고창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중학교 가니까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현우범 위원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세 가지 이유로 분석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개인차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을 발표하면 학교에 통보가 됐으니까 전파가 되거든요. 농촌의 중학교를 가지 말고 도시로 오라, 초등학교 때는 실력이 비슷한데 중학교 가니까 도시의 동지역의 중학교 학생실력이 월등히 높더라, 아까 얘기한 교육 환경도 좋고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에게 농촌을 비우고 도시로 오라,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우범 위원   “아니고”가 아니고, 지금 농촌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자기 지역의 중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읍·면지역 학교에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서 자율학교를 지정…….
○현우범 위원   지원책을 강구한다는 게 자율학교를 지정해 놓고 다시 또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형평성 운운하면서.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 낙후된 지역을 골고루 지원하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어느 한 학교만을 못 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골고루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다 공멸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지만 지역학교는 골고루 높일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습니까?
○현우범 위원   국장님, 자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은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교육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현우범 위원   얘기를 참 이렇게…….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것 보면 아까 이석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생각들이 너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판단만 하는 거예요, 실정은 모르고. 창의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답변하는 것을 보면.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을 수치로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우범 위원   특히 제가 중학교의 학력이 부진한 이유, 교육청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왜? 예를 들어 중학교에 몇 학급 이하는 부전공 선생님이 가르치죠?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진 않습니다. 부전공 선생님은 도심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시골학교라고 해서 부전공 선생님을 보내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현우범 위원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확인해 보십시오. 도심지 학교는 없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부전공 선생님이 없진 않겠죠. 그래도 일정 학급 이상이 되면 상식적인 논리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학급 수가 많으면 당연히 전공 선생님을 그쪽으로 배치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고창근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도시에도 갈 수는 있겠죠, 특수한 여건상. 그런데 농촌에 부전공 선생님들이 가시는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에서 오는 중학생의 학력 부진 원인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는 학력 부진을 타파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부전공 교사를 배치하지 않고 순회교사를 확대해서…….
○현우범 위원   순회교사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인력 수급상 어쩔 수 없는, 인력 수급으로 따지면 어쩔 수 없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농촌 학생들의 학력이 점점 낮아지고, 낮아지다 보니까 농촌 학교에 진학을 안 하려고 하고, 또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결과를 발표해 가지고 그런 요인들을 더 만들어 가고, 이런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농촌이나 아니면 구도심권의 공동화 학교에다가 어렵게 자율학교를 지정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또 이 학교만 지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그런 기준에서 배제시키려고 하고, 도대체 교육 철학이 있는 건지.
   학력 평준화에 중점을 둔다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없어요, 재정 지원의 평준화가 아니고. 왜 재정 지원을 합니까? 학력 향상과 학력 평준화를 위해서 재정 지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어느 게 우선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학력 향상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에 목적이 있다면 재정 지원도 그 목적에 맞게 가야 되거든요. 정책도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돈 쥔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학력 향상 방안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현우범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괜찮은데 중학교 가니까 이렇게 학력 차이가 나더라. 그러면 도시는 지원 안 해도 농촌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돈, 인력,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 줘야 결과적으로는 도시도 과밀학교가 해소되고, 도시 교육 문제도 해소가 되고, 농촌 교육 문제도 해소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구의 분산 효과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 학생들이 상당히 모자라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도 교육정책의 부실에서 오는 원인도 상당히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학적 해석을 위해 가지고 자율학교 지정도 가능한 도심지 학교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능한 읍·면지역 학교도 자율학교…….
○현우범 위원   그것은 쭉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답변을 하려고 시간 뺐지 말고…….
○교육국장 고창근   그래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현우범 위원   노력하는데, 지금 자율학교도 제대로 되어 가는데 이것도 연속적으로 안 하겠다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재정 지원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재정 지원을 왜 하느냐, 목적이 학력 신장과 학력 평준화를 위해서지 돈의 분배에 목적이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열을 안 올릴 수 없는 겁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목청만 높여서 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가족들이 정말 고민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계층 간의 교육 격차 해소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도농 간의 교육 격차 해소에 다시 한번 연구도 하고, 문제도 제대로 밝혀내고, 그에 대한 대안도 별도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입법예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의견을 제출했는데 받아들였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행정국장 조한신   …….
○허진영 위원   제가 의견 제출한 게 맞죠? 맞다고 생각하시죠?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부득이 동의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군요.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1’을 봐주세요. 직급별 정원표 제2조제1항에 관련해서 지금 현행에는 일반직 세 번째 칸에 교육행정·전산 1명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교육행정·사서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현행에는 교육행정·전산에 6급이 비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교육행정·사서에 6명이 복수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서직 6급이 다 복수직 된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허진영 위원   이게 들어간 이유가 뭐죠?
○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 복수직 여섯이라는 것은 행정 셋, 사서 셋 하니까 여섯이 된다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현행에는 왜 전산이 안 들어갔죠?
   현 조직표에 그것은 전혀 없잖아요. 교육행정과 전산의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전산은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5급은 행정 5급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전산 5급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이렇게 놨어요?
   기존에 있는 현행 대비표가 잘못된 게 교육행정과 전산 5급을 복수직으로 놨는데 전산에 5급 사무관이 없는데도 이렇게 복수직으로 놨어요. 현행 조직표가 언제 거죠? 언제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말씀에 제가 진작 알고 있지만…….
○허진영 위원   이게 언제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사실은 법에서는 5급부터는 전산과 행정이 통합되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현행 기구표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죠?
○행정국장 조한신   2007년 하반기에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똑같고 2007년 하반기부터는 전산직에 대해서 전혀 사무관이 없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다음에 개정안을 보게 되면 교육행정·사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사무관이 없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사서 있습니다. 이번 사서 1명 합니다.
○허진영 위원   사서 하죠? 전산도 하고, 공업도 하고?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교육행정·전산에 대해서 복수직으로 놓다가 현행에서 교육행정·사서 6급을 복수직으로 놨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교육행정 6급을 살리기 위해서 세 사람이 있는 사서직을 복수직으로 시켜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이런 입법예고를 한 겁니까?
   그리고 간호·보건·의료기술이 있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간호·보건·식품위생 놓고, 또 식품위생을 따로 놨어요. 그러면 간호·보건·식품위생을 복수직으로 넣겠다는 겁니다, 5급 상당 사무관을. 그러면 식품위생 사무관은 따로 가고, 간호·보건은 식품위생과 복수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식품위생직 누구를 위해 이렇게 만든 겁니까? 일개 개인을 위해서 한 겁니까? 이렇게 조직이 개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과 사서 6급을 복수직렬로 만든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6급 행정의 보직 폭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도서관이 종전의 어떤 순수 도서관의 역할이 아니고 요즘은 지역사회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서라는 전문성 하나 갖고 기관의 장을 하기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지역교육청, 도교육청하고 교류가 되어야 그래도 좀 더 다양하게 지역도서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해서, 그런 기회를 더 넓혀주기 위해서 이번에 그 부분만 서로 상호간에 복수직을 놓았고요.
○허진영 위원   잠깐만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반 도서관 6급 관장에 행정직을 놓겠다는 얘기에요. 그죠? 맞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말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사서직 6급에 대해서는 다른 데 일반 행정에 놓겠다.
○행정국장 조한신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부서, 도교육청이면 평생교육체육과, 거기는 평생교육 담당하는 6급들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말씀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전국 교육청에 보면, 제주도교육청은 도서관 수가 6개 있는데 사서직이 13명입니다. 1관당 2.1명.
   비슷한 데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가 도서관 수가 2개입니다. 사서직이 16명입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22개인데 사서직이 281명. 울산은 도서관 수가 4개인데 사서직이 47명. 인천광역시는 도서관이 8개인데 사서직이 105명.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평생교육 프로그램 하나로 인해서 복수직을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분야라면 사서직을 늘리란 말이에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늘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몇 명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앞으로 최소한 다섯 명을 더 늘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내년에 하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6급도 더 늘리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6급은 되고요. 7급 정도…….
○허진영 위원   7급, 8급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7급에서 다섯 명, 지역도서관 한 곳에 1명씩은 증원시키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된 다음에 개정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도서관장을 6급으로 놓잖아요. 도서관장을 일반행정직을 놓으면 안 됩니다. 운영이 안 됩니다. 뭘 알겠습니까? 평생교육원을 운영해야 될 관장을 일반행정직으로 갖다놓으면 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볼 때는 물론 「도서관법」에…….
○허진영 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일반행정직 몇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입법예고를 해서 인사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우리가 조직개편을 언제 했죠?
○행정국장 조한신   9월 1일 자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시면 또 조직개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정원만 조정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정원이 된 다음에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직개편하고 정원을 바꾸고, 이게 일을 거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지금 제주도내 공공도서관이 21개 있습니다. 저희가 6개를 운영하고 도청에서 15개 운영합니다.
○허진영 위원   도청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다르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런데 그 기능을 보면 지역도서관은 학생만 오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이나 청소년이나 학생이나…….
○허진영 위원   지금 도청과 비교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차라리 6개 도서관을 자치단체에 줘 버리세요, 관리하지 마시고. 속 시원하게. 학교마다 도서관 다 있잖아요.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작은 도서관도 생기고 있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그 정도로 도서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직 개편한 다음에 정원을 늘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거기는 이번에 조직 개편한 기관이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했지만 의회사무처에 사무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입법예고한 것은 전혀 없어요. 작년 보니까 감사 때 환경직을 채용해야 되지 않을 것이냐고 지적 사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직도 전혀 없고, 그러면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라든가 영향평가라든가, 요즘 추세가 환경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는 전혀 보완이 없습니다. 도교육청에 환경직 한 명도 없어요. 1,560명 중에 환경직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제주도교육청의 현실입니다.
   교장선생님이, 도교육청에서 교육전문가들이 환경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 한 번도 안 봤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환경 운운하고 있어요!
   환경에 관련한 사람 있어요?   
○행정국장 조한신   환경 자격증 가진 소지자…….
○허진영 위원   서귀포교육청에 한 명?
○행정국장 조한신   도교육청에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분은 뭐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분은 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에서 관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환경 무슨 자격증이죠?
○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고 환경 자격증은 소지되어…….
○허진영 위원   무슨 자격증이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리고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다른 전문위원실의 정원과 비교하면서…….
○허진영 위원   다른 전문위원실과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다르죠. 위원 수가 9명인데 다른 데는 여섯 사람 아닙니까? 정책보좌관 다 거느릴 건데.
○행정국장 조한신   어쨌든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는 저희가 6급을 증원 요청해 가지고 9월 1일 자로 증원을 했고요. 위원님들이 전문위원실의 어떠한 적정한 정원을 요구하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 보건과 식품위생은 전혀 별개의 직이거든요. 이런 것도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이러면 안 되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식품위생이 분리됐는데 간호·보건·식품위생을 복수직으로 놓고, 또 식품위생 놨어요. 그냥 놔도 되겠는데요. 간호·보건을 늘리기 위해서 복수직으로 다 놓고. 공업·시설을 복수직으로 놓고 다시 시설 놓고. 이런 개정안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도 없지, 의회에 사무관 필요하다고 해도 안 주지.
○행정국장 조한신   다른 시·도교육청도 보면 거의 다…….
○허진영 위원   전문직에다가 복수직 놔 버리지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의 환경은 누가 책임집니까? 가장 필요한 환경직도 없지. 학교는 보건법에 안 걸립니까? 학교에 보건법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서도 보건직에 있는 것을 식품위생으로 빼앗아 가려고 그러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나마 없는 도서관 사서직에 일반행정직이 가려고 하지. 누구를 위한 규칙 개정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서직이라든가 아니면 보건직이라든가 전산직이라든가 공업직이라든가 최소한의 숫자를 놓고 최소한의 인원을 채워놓은 다음에 복수직을 직렬로 놓든 병렬로 놓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사서직 직원은 이번에 같이 조정하겠습니다. 법제심의위원회…….
○허진영 위원   교육행정에 사서직 복수직 안 놓고 하면 안 됩니까? 꼭 놔야 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아까 제가 볼 때도, 또 지금 보면 도서관의 어떠한 업무…….
○허진영 위원   도서관의 업무, 역할은 행정직이 안 가더라도 됩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생동감을 불어넣을…….
○허진영 위원   생동감을 사서직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인원만 더 주면 .
○행정국장 조한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허진영 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에 꼭 일반행정직이 가야 됩니까? 아니죠?
○행정국장 조한신   꼭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누구를 위한 정원 규칙 개정 입법예고입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몇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조직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허진영 위원   말년에 있는 두 사람을 위해서?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어려운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 여건도 안 좋은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배려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시면 이런 복수직을 할 데가 있고 안 할 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직에 대해서도 신설하고 아니면 별정이라도 놓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비대하지 않습니까? 전문직도 비대하죠. 일반직도 비대해가죠. 일반 행정직 비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죽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직 정원은 교과부 승인 받아야 되겠지만 일반직 이런 데서는 교육감 재량 아닙니까? 그것을 활용해야죠.
   어저께 간 데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오대익   국제교육정보원.
○허진영 위원   학습관 관장이 겸직을 해요. 그래서 외국문화학습관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외국어학습센터로 해서 일반직이 가서 센터장 하면 안 됩니까? 운영 못 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운영을 떠나서…….
○허진영 위원   전문직 해 가지고 잘하는 게 뭐 있습니까? 자율학교를 잘합니까? i-좋은 학교를 그렇게 운영 잘해요? 일반학교보다 못 하고 있어요. 돈 안 주면 못 하는 게 i-좋은 학교에요. 돈 주면 하고. 예산 달라고 아우성 아닙니까? 예산 그렇게 많습니까? 운영은 일반직이 가면 안 됩니까? 거기는 전문직만 가야 됩니까? 직속기관에 부서별로 바꿀 수 있거든요, 교육감이.
○행정국장 조한신   그런데 위원님, 지역 학습관을 독립기관으로 직영하는 것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많은 재원과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독립기관으로서 직영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정보원장 소속, 하나의 부서로 운영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문화원 원장이 학습관 관장이 되다 보니까, 국제교육정보원장과 같은 직렬 아닙니까? 다릅니까? 그 산하에서 관리 따로 행정 따로 그렇게 이원화돼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조직이 이렇게 된 겁니까? 이런 조직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양성언 교육감 수뇌부의 아이디어, 기획부에서 나온 겁니까, 인사부서에서 나온 겁니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 교육청에 환경직이 없는 데는 제주도교육청밖에 없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교육청과 파악해 가지고…….
○허진영 위원   다른 시·도교육청은 다 있어요. 3급도 있고 2급도 있고 4급도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환경직입니까?
○허진영 위원   3급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행정국장 조한신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개정안을 확정 지을 때는 참고하셔서,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지역 도서관의 사서 인력은 보강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시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그럼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오전에 한 번씩은 다 돌기로 됐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국민들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볼 때 교육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고, 그중에도 풀기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도 전국의 영향을 받겠지만 제주에만 있는 그런 문제, 특히 제주의 현안 문제로 떠오르거나 풀기 어렵거나 민원이 많은 문제,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세 분 실·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주에서 교육문제로 매우 교육청에서 해결하기가 어렵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고통 받고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문제가 뭐가 있는지 한 가지씩만 말씀해 보십시오.
   박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문제가…….
○강경찬 위원   일단 딱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제가 하나를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찬 위원   맞추든 못 맞추든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을 꺼내보려고 하는 거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추리하기는, 그러니까 예상하기는 아마 강 위원님이 제주형자율학교 문제를 거론하시기 위해서…….
○강경찬 위원   잘못 짚으셨어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잘못 짚었습니까?
○강경찬 위원   고 국장님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학생 생활지도 문제가…….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의 평소의 생각은 그렇지 못했는데 의원이 되어서 얼마 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많은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고, 또 선거하다 보니까 많이 만났던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제주도에서 제일 골치 아픈 문제가 고교평준화입니다. 고교평준화 문제라고 말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고교평준화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고 어떤 철학의 문제인데, 제주도에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확대 또는 고교 평준화 대상학생 수 확대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자료 430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의 표를 보시면 제주특별자치도 평준화지역으로 전입한 고등학생 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밑의 표 작성이 부실하게 되었는데, 그 표 밑에 뭐라고 써졌느냐 하면 “제주에서 중학생 때 타 시도로 갔다가 전입한 학생 수는 생활기록부에서 졸업학교만 알 수 있어 개인별 면담 후 파악 가능하여 부득이 작성하지 못함”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담당자 보고 본 위원이 요구한 날짜,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한꺼번에 나갔을 것으로 보지만 자료 요구한 날짜가 10월 26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우리한테 보낸 날짜가 11월 8일이니까 13일이 경과되었는데,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주도에 중학교를 다니다가 제주도 안의 고등학교를 가는 것이 불안해서 타 시도로 갔다가 돌아온 애가 몇 명이나 되는지 본 위원이 가장 알고 싶은 핵심 사항인데 그것만 빠졌습니다. 만일에 기간이 모자라서 이런 작성을 제대로 못 한다고 하면 본 위원에게 당연히 누군가 와서 “이것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금 천천히 받아 주십시오” 해서 따로 말을 하든지 해야죠. 아래 해석한 것을 보면 그 아이들이 제주도에 있는 평준화지역에 오려고 간 애들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서 이 자료가 정확하면 말하기가 좀 더 진지하고 정확할 수 있는데 상당히 애석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당장 요구해도 열흘 이상 걸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요구하진 않았지만 이 자료를 보완해서 앞으로 며칠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것은 시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연합고사 커트라인이 높고 평준화지역 안으로 들어오기가 매우 힘들어서 학생들이 중학교 교육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고 국장님께서?   
○교육국장 고창근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문제가 있다 정도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되겠다고 해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 수능 실력 좋은 것 물론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쳤죠. 그런데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연합고사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붙어보려고 죽게 공부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성적도 올라간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 처음에는 몰랐는데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동의합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일단 현재는 도교육청에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없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본 위원이 제주도교육청에 대책이 뭐냐고 물으니까 대책이 안 나왔습니다. 대책 중에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타 시도에 갔다가 제주도에 들어오는 아이들 중에, 그러니까 편법으로 갔다 왔다 하는 거죠. 편법 전입학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고민·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육지부로 나갈 때 전 가족이 이주한 아이가 제주도로 들어올 때 받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고 대안을 써놨습니다. 이것은 해결 방안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학 나갈 때 막지 못하지 않습니까? 전학 갈 때 못 막는데, 걔네들이 전 가족 이주를 안 해서 못 나갔는데 들어오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정말로 이번 2011년도 안에 특단의 대책을 꼭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중학교 교육을 하는 과정에 있는 학부모나 고등학교 과정을 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는 이 문제가 정말로 심각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이게 심각하게 들어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도교육청의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대책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많이 있어요, 좋은 대책이. 그러나 그 대책을 실천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고 국장님께서 어떤 안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천하기가 어려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교육국장 고창근   맞습니다. 위원님이 보면서 고민하는 사항이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나 거의 일맥상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시키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찬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안을 딱딱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학교 수를 늘린다든가 또는 커트라인을 올린다든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육지부로 나가는 문제도 그 학생이 지나면 또 다른 학생이 그런 식으로 해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를 강화해서, 교육력을 강화해서 도움을 주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래서 기숙학교도 만들어 가지고 시골권으로 역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숙하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강경찬 위원   우선 그 정도로 들어보겠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은 맞는데, 예를 들면 학급 수를 늘리는 방안이 있고,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들 교육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읍·면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해서 지금 연합고사의 과열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 아마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로 어렵지만 해 볼만한 안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학급 수 늘리는 부분 말씀하셨고요. 그것도 하나의 안이고, 다음에 학교를 새로 하나 짓는 겁니다. 짓는 것 중에 신제주지역에 여고를 세워라 하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하나를 지어놓으면 다른 학교에 정원이 모자라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또 전문계 고등학교를 부분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로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또 이것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주시 동지역에 가장 가까운 일반계 학교가 어디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애월고등학교.
○강경찬 위원   애월고가 일반계학교죠. 애월고등학교를 평준화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네댓 가지가 됩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은 다 문제가 있긴 합니다. 문제가 있긴 하지만 분명히 해결은 해야 돼요, 도교육청에서. 제주도만 이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학생이 고통 받으면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같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해요. 우리 생각 이상으로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요즘 특히 더 느끼고 있는데, 말이 중복되지만 제주도의 고교입시 제도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금년에도 기한이 있어서 내년 3월부터 학기가 새로 시작되지만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것은 간단하지 않은 문제인데 지금부터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떤 방안으로든지, 예를 들면 연구용역을 맡길 수도 있고 공청회를 하면서 의견 수렴할 수도 있고, 많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 문제를 제주도교육이 해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정책 방향을 잡는 데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현상이라면 학교를 만들거나 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제주지역 인구가 어느 정도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교를 만들어 버리거나 학급을 증설하면 또 다른 시골권 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이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간단하게 해결하는 것은 우선 학급을 몇 개만이라도 늘리면 되거든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게 되면 시골 학교가 학급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시골 학교에 정원이 모자라서 심각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모자라는 학교는 모자랍니다.
○강경찬 위원   모자라는 학교가 일부 있긴 한데 몇 학급 증설하면 어차피 그 학생만큼은 빌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마는.
○교육국장 고창근   도시집중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어느 문제가 더 중요할까를 생각해 보셔야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얘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 시간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자료 온 게 좀 부실해서, 아까 병원학교 관련해서 이용 현황이 너무 간단하게 와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별 환자 질병명과 입원 기간, 학생별로 담당했던 교사명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익   병원학교 학생 간단해요. 도리초등학교와 일도초등학교 하면 바로 나오는 건데, 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지금 민원서류 안 오고 있고요.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본 안 오고 있습니다. 2009년 승진관련심사 사무관 인사위원회 날짜와 결과, 오후 시간에는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위원님 요구 자료는 오찬 시간을 이용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는 혹시 12시까지 갈 수도 있고 차수도 변경해야 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하셔서 장구한 이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잘못됐으면 고치겠습니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 갖고 서로 옥신각신하다 보니까 얼굴도 붉혀지고 큰 소리도 나니까 이러지 마시고, 제가 오후 첫 질문이어서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 중심으로 묻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잠깐 볼까요.
○총무과장 신태균   총무과장 신태균입니다.
○윤두호 위원   자료를 저한테 보내줬고 이 자료에 대해서 저하고 잠깐 디스커싱 한 적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이기 때문에 묻고 지나겠습니다. 일반직 중에서 가장 근무를 기피하는 곳, 그리고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곳이 어디입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도교육청, 시교육청, 직속기관, 이렇게 봤을 때.
○총무과장 신태균   도교육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두호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일선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느끼기에 가장 힘든 곳은 초등학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얼마 없고, 배울 사람도 없고 자기 혼자여서 상당히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지금 현재 6급과 5급 중에서 초등학교 근무 경력이 없는 공무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사무관 중에서는 15명이 초등학교에 근무를 해 본 적이 없고, 지금 현재 6급인 경우에 12명이 초등학교에 근무해 본 적이 없습니다.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아주 유능하고 진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다 승진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실정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6과 7급 중에서 일선 학교에만 근무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6급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직속기관이나 지원청이나 교육청에 근무하지 않고 일선 학교만 근무한 6급 공무원이 있죠?
○총무과장 신태균   예.
○윤두호 위원   7급 직원도 31명이나 되죠?
○총무과장 신태균   예.
○윤두호 위원   그다음에 6급과 7급 중에 초등학교에만 근무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7급 직원 중에도 6명이 9·8·7급 때까지 초등학교에만 근무했죠?
○총무과장 신태균   예.
○윤두호 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간단히 한 말씀 하십시오.
○총무과장 신태균   전보 기간에 해당된다고 하면 앞으로 초·중·고등학교를, 초등학교에 근무한 분은 중학교에 근무하도록 하고, 초등학교만 근무한 분은 고등학교나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 교육청으로 순환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일선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됐습니다.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평생교육체육과장님과 같이 물으려고 했는데 지금 평체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냥 시설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비만과 아토피 학생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만, 아토피 클리닉 만든다, 선생님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시설 쪽에서 아토피 질환 학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되겠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아토피 질환 주범을 찾아냈다” 해서 삼나무 꽃가루하고 알타나리아 곰팡이다 하는 기사 봤지 않았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예, 봤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 알타나리아가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하면 학교 내 에어컨에서 나온다 말입니다. 이것 보시면 알겠지만, SBS부터 시작해서 KBS 뉴스 시간에 아니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시간에 계속 나왔던 겁니다. 아주 무서운 에어컨 세균 해서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균이 뭐냐 하면 클라도스포리움하고 알타나리아입니다. 이 알타나리아가 주범입니다. 이러한 에어컨이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까지 전부 다 각 학교에 갔다 말입니다. 그래서 청소 유무를, 청소도 분해 세척 유무를 물었더니 다 ‘유’라고 해 왔습니다. 제가 이걸 거짓보고라고는 않겠습니다. 혹시 일선에서 잘못 알아서 필터나 청소한 것을 분해청소라고 이해해서 다 ‘유’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후에 제가 과장님께 실지 분해 세척한 학교가 있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했죠?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냉·낭반기는 작년에 공문을 시행해서 청소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앞의 필터는 청소하고 있습니다. 단지 팬은 전문 기술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필터는 전 학교가 있지만 팬 청소는 용역 줘 가지고 일부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지도해서 팬 부분까지 주기적으로, 매해는 못 하지만 2년에 한 번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를 지도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저도 답답해서 전문가한테 문의를 했고요.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원래 에어컨은 분해 세척이 2년에 한 번, 그것도 일반 사람은 할 수 없고 전문 용역업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2년에 한 번 하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년에 한 번 안 되더라도 하다 못해서 곱의, 3년 내지 4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아토피 질환 때문에 문제 삼는 애들에게 조금이라도 덜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잘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재교육과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강위인 장학관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장학관 강위인입니다.
○윤두호 위원   강순구 장학사 그쪽에 있죠?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예.
○윤두호 위원   자료 393페이지입니다. 자료 갖고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만 질문하고 있습니다.
   393페이지 봐 주실래요. 농산어촌 학교 통학버스 운영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쭉 올라왔거든요. 40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유독 제주도교육청에서 애월고등학교의 세 사람한테 1인당 18만 1,900원씩 50만 5,000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유는 뭡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장애학생에 대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교통비를 세 사람한테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가 와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거 도교육청 지원인데.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학교 자체 지원입니다.
○윤두호 위원   장학관님, 400페이지 보십시오.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40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 옆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도교육청 지원이라고.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돈의 출처는 학교에서 왔기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장애학생 3명에 대해서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와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 학생은 장애학생입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예, 장애학생이라고 들었습니다.
○윤두호 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학생인 경우 읍·면지역에 나가는 학생들은 전부 다 교통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그 관련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장애학생한테 교통비 지원해 주는 것 나쁘다는 소리 아닙니다. 그러면 형평성을 맞춰서, 장애학생이 예를 들어서 함덕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애월중이라든지 함덕중이라든지 갔을 때는 같이 보조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강순구 장학사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위인 장학관님이…….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교통비 지원부분에 관한 부분은 저희 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 아마 장애학생 특수교육 쪽에서 지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교통비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통학버스 운영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합해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장학관님, 저는 자료에 창의·인재교육과 강순구 장학사가 이 자료를 작성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예, 위원님의 자료 요구가 있어서 이것을 다른 데로 보내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학교에 의뢰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장애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청에 계신 분이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지금 농산어촌 학교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쪽에 많이 되고 있긴 합니다마는 이런 쪽에 교통비 문제는, 지금 교통비는 어디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장애인과 특수아는 전 학생에게 특수교육담당 부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다음에 농산어촌 학교에다가 교통비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소관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농산어촌 교통비는 아마 별도 사업은 아니고…….
○윤두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쪽에다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10분만 쓰면 되겠죠?
○위원장 오대익   예.
○윤두호 위원   제가 유치원 쪽에 질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저출산 때문에 상당히 국가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갖자고 했을 때 지금 곤란하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죠?
○교육국장 고창근   유아교육…….
○윤두호 위원   교육비죠. 교육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중·고, 유치원까지 합쳤을 때 병설 빼고 어느 부분이 교육비가 가장 많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글쎄 그것은 부모님이 그 자녀를 성장시키면서…….
○윤두호 위원   학교에 내는 비용입니다. 어디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중·고등학교가 많지 않겠습니까?
○윤두호 위원   고등학교 교장 하시던 분이…….
   고등학교는 분기에 얼마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제주시는 120만 원, 읍·면지역은 80만 원쯤 됩니다.
○윤두호 위원   유치원은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김 위원님이 없네요. 김 위원님 자녀가 다니고 있는데, 50만 원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사립유치원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윤두호 위원   예, 병설 빼고요.
   제가 왜 그것을 묻고자 하느냐 하면, 그러면 국장님, 343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제주시 동지역 41개 학급에 1,148명이 모집 정원입니다. 그런데 지원은 2,097명이 했고 1,007명이 떨어졌습니다. 반이 탈락됐습니다. 이 1,007명을 학급 수로 하면 38학급입니다. 제주시내 동지역에 앞으로 38학급을 만들려고 하면 지금 41학급이기 때문에 지금만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탈락자 1,007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탈락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학급을 증설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윤두호 위원   그러면 38개의 학급을 언제면 증설을 다하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학급 증설은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병설유치원에서 떨어지는 학생의 인근 유치원 현황을 보면 취원율이 38%에서 6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설유치원에 학급을 증설하면 또 옆에는 폐원해야 하는 불합리함도 있어서…….
○윤두호 위원   사립유치원 얘기하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윤두호 위원   국장님, 제가 쌍둥이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저도 10여 년 전에 병설 집어넣었다가 한 명은 합격하고 한 명은 떨어졌거든요. 한 명 어디 보낸 줄 아십니까? 그것은 10여 년 전의 제 심정이고, 지금 부모의 심정은 어떤 줄 아십니까?
   제비뽑기 한번 잘못해서, 0.1초의 순간이 잘못돼서 1년에 500만 원 이상을 더 부담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한 부담을 어떻게 해서라도 줄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줄여주고자 하는 노력이 무엇인지를 알려 달라는 소리입니다.
   이 자료 받아봤더니 종일반 비용이라든지 제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인건비라든지 야간돌봄 전담유치원이라든지 선생님들 교육역량 제고사업으로써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고무적인 거 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처우개선비로 유치원 선생님에게 5만 원 수당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른 시도와 수준을 맞추겠다고 해서 30만 원 지원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무척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세대하모니 자원봉사자 인건비가 종일반 유치원을 하고 있는 유치원에 60%만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 얼마 되지 않거든요. 100% 지원해 주시고요. 그다음 야간돌봄 전담유치원도 2개원만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확대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인근에 있는 사립유치원이 보조를 받으니까 그만큼 원아 비용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이것을 도와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처럼 38개 학급을 다 만들어라 하면 국가 돈 없어서 못 만듭니다. 특히 제주도는 더 못 만듭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대신해서 만들어 놨다 말입니다. 38개 학급을 병설로 하면 선생님, 운영비, 급식비 앞으로 다 공짜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사립유치원이 건물 갖고 있으니까 국가에서 건물비는 안 들어 갈 거 아닙니까? 그래도 사립 중학교·고등학교에 표준교육비를 만들어서 지원한 것처럼 지원을 다소 해 주면 훨씬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들이 내는 돈이 줄어들 거 아니냐, 그 줄여 주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국장께서 이해 가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이해가 갑니다. 점진적으로 지원 체계……. 사립유치원 담임수당을 올린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를 30만 원 더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체제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윤두호 위원   실은 저희들 의회가 예산 심의할 때 다른 데 것을 싹둑 깎아서 올려 주십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렇지 않고, 이미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내년도 추경예산에라도 올리고 그분들에게 다소 지원해 주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면서, 출산 많이 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치원비가 교육비에서 제일 많이 차지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반영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점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점진적이 아니고 책임감 가지고 하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책임은 어쨌든 뒤에 돈이 뒤따르고 돈이 뒤따르면…….
○윤두호 위원   옆에 행정국장님한테 지원하라고 서로 소주 마시면서 얘기하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발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자체감사에 따른 징계위원회 회의록이 원래 어디까지 비공개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보면…….
○이석문 위원   규정이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대통령령입니다. 회의 자체를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회의록을 작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징계 절차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누가 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어떠한 법적인 구성요소입니다.
○이석문 위원   누가 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보는 것은 위원회 소관소항입니다.
○이석문 위원   위원회만 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다른 사람 보면 안 됩니까? 감사위원회에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이거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사실…….
○이석문 위원   국장님! 팔꿈치 내리고 답변하세요.
○행정국장 조한신   징계 업무만큼은 준사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교육감의 단독 처분으로 봐서는 곤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공개를 안 하는 거지…….
○이석문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승진과 관련해서 의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만 의혹이 해소됩니다. 여기 감사장 아닙니까? 개인인 제가 요구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래서 위원님을 찾아뵙고 법률적인 관계 때문에…….
○이석문 위원   법률적인 관계 때문입니까, 아니면 실명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법률적인 관계 때문입니다.
○이석문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회의록을 못 보는 근거가 이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래서 열람을 하는 쪽으로 한번…….
○이석문 위원   그러면 열람을 하겠습니다. 열람 신청합니다. 열람 신청이 안 되면 감사 진행 못 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집행부에게 위원장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법인의 규정에 의해서 자료 공개를 불허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법에 의해서 전체 공개가 어려우면 해당 위원이 열람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 없으면 저희들이 감사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회하고, 정회하는 동안에 이석문 위원이 충분하게 열람해서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다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문석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 질의하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생 생활지도 부분입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생활지도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요즘 여러 가지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솔직히 말을 안 들으면 교육적으로 종아리도 때리고 했지만 지금은 사회 분위기가 체벌이 금지되고 또 인권이 강조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석호 위원   어쨌든 교육의 주체는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학교 교육은 잘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교육청에서는 교원 평가라든가 또한 학생인권 조례, 아직 우리는 없습니다마는 체벌금지, 또한 학부모 의식 등 이와 같은 것을 봤을 때 선생님들이 소신 가지고 학생 지도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 합니다. 다음에 선생님들하고 학생들 간에 사안이 발생해도 교육적인 측면은 전부 은폐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비교육적인 측면만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 언론마저도 선생님 편에 안 섭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솔직하게 학생지도를 거의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욕도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도 하고 고쳐줘야 될 텐데 망설입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학교위치가 뭐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또다시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하나 없습니다. 인성교육 어떻게 하라 등등 선생님들한테 언급하는 것 외에 특별하게 선생님들이 애들 지도하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 만들어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아닙니다. 지금도 중·고등학교 권역별로 학생지도단을 구성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정보도 교환하고 또 학생지도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랄까 이런 것들을 논의하면서, 사실 과거보다는 상당히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 분위기라든가 교사의 학습권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문석호 위원   수업시간에 애들 장난치고 떠들고 잠자고 이렇게 해도 우리 선생님들 지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잘못 지도하면 체벌금지에 걸리고, 또 잘못하면 인권 부분에 걸리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생활지도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학생부장 맡는 선생님이 없고 생활지도 담당하려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 하나하나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생활지도 담당하는 선생님들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되겠고, 다음에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어서 방패막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선생님들이 소신 가지고, 신념 가지고 학생 생활 지도하고 애들 교육하지, 지금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진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선생님들이 소신껏 학생들 지도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현실에 맞도록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변해가는 학생 지도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골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 청에서는 사안별로 지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교에 일단 보급을 했습니다. 이런 매뉴얼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좋습니다. 선생님들이 애들 지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움 바랍니다.
   다음에 부적응 학생 및 학업중단 학생 얘기하다가 못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겠고, 앞으로 좋은 대책도 연구하시고 이와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봤을 때 실효성 있는 매뉴얼이라든가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시스템이 없지 않은가, 이와 같은 생각이 먼저 듭니다.
   우선 여기에서 보면 장기결석 학생, 가출 학생이 대단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중학교가 51명, 고등학교가 43명 가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아직 연말도 되지 않았는데 중학교가 55명입니다. 심지어 고등학교는 75명 학생이 가출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이 학생들 전부 나중에 학업 중단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장기 결석한다든가 가출 학생들에 대해 어떻게 지도한다는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에서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퇴라든가, 자퇴 권유해서 안 되면 징계위원회 열어서 징계퇴학으로 처리하고, 이게 전부입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애들이 있으면 귀찮습니다. 어느 학교든 담임이든 누구든 전부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이 애들을 지도해서 바르게 이끌어 갈 것이냐 그런 생각하기보다는 빨리…….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석호 위원   국장님은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일반 선생님들은 그와 같은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기결석 학생하고 가출 학생들, 학교에서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한 시간,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되면 이 학생들은 서류상으로라도 Wee센터라든가 대안교육기관에 위탁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Wee센터라든가 대안교육기관에서는 이 학생들을 찾아가는 상담, 직접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상담도 하고 이 애들 어려움도 해소시켜 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부적응에 의해서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Wee센터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책상 앞에 앉아서 상담만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앞으로 Wee센터하고 대안교육기관은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으로, 그래서 여기에 충분히 예산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중도 탈락한 학생 대부분이 가정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보호도 못 하고 관리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학생들한테 Wee센터하고 대안교육기관에서 대리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멘트를 시켜 줘야 될 겁니다. 멘트를 시켜 주면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교육국장 고창근   멘토링 사업은 사실 교사와 1 대 1…….
○문석호 위원   교사와 학생 간은 안 되고, 왜냐하면 가출하고 장기 결석하는데 이 애들은 선생님하고 만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은 Wee센터라든가 대안교육기관에서 다른 단체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학생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범죄예방 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괜찮은 분들과 서로 조인을 시켜 주는, 이분들이 이 애들을 지도한다면 그래도 범죄에 발 딛지 않는 데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 보면 가출한 애들 범죄에 금방 빠져듭니다. 왜냐하면 얘들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원래 나쁜 애들이 아니고 가출해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용돈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절도 등 모든 범죄에 금방금방 빠져 들기 때문에 대리부모 역할이라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끌어 준다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쉽게 퇴학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성가십니다. 제가 교감 하고 교장 할 때도 “참자, 참자” 선생님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빨리 퇴학 안 시켜서 사고 나면 우리한테만 뭐 아닙니까?” 빨리 정리하려고만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퇴학을 지양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전학 갈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문호를 개방 안 합니다. 안 받아줍니다. “왜 성가시게 말썽 피우는 애를 받아줍니까?” 이렇게 전부 문호가 닫혀 있는, 그래서 얘들은 결론적으로 갈 곳이 없는 상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호 개방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중도 탈락자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우리가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얘들 학교 나갔다고 해도 그만두면 안 되겠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다가 중병 걸리면 버립니까? 아니죠. 중병 걸리면 오히려 응급실, 중환자실로 옮겨서 더 밀도 높은 치료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를 해 봐도 얘가 학교를 중도 탈락하게 된다면 그다음에는 더 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책기구를 설립해 주기 바랍니다. 중도탈락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학업중단 학생 재입학 프로그램 특별교육 이수기관입니다. 이것은 참 실효성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효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데 위원님, 그것도 실효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가능한 탈락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교육력을 최대한 집중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탈락된 학생에 대해서는 안전한 학교지킴이 6자협의체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문석호 위원   이제야 협의된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문석호 위원   앞으로 그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데 저희만 하기에는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힘겨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학교 쪽에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학교 밖에까지 손을 못 붙이는 사례도 솔직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문석호 위원   그러니까 대책기구를 설립해야 된다, 6자 협의체 형태든 뭐든.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한 학급에 30명 되면 이 중에 가장 어려운 애가 2～3명입니다. 이 애들만 잘 관리하면 나머지 28명 내버려 둬도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이 애들입니다. 얘들만 제대로 관리하면 우리 사회는 상당히 밝아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체제입니까? 학력 위주의 체제로만 가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대우받고, 얘들 공부 못 합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지 않습니다.
○문석호 위원   이 중에 공부 잘하는 애 없습니다. 공부 못 하는 애들은 조금만 우리가 이끌어주면 될 텐데 아예 무관심하고 버리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학교 바깥으로 나간 학생들을 우리가 반드시 대책기구를 설립해서 이끌어 나가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6자협의체를 이용해서…….
○문석호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Wee센터 기능을 강화시켜야 될 겁니다. 다음에 대안교육기관이 확대 지정되고 있죠? 점점 확대 지정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11개죠?   
○교육국장 고창근   11개입니다.
○문석호 위원   앞으로 보니까 점점 더 많은 데하고 할 모양이던데요.
○교육국장 고창근   저도 일선에 있을 때 한 학생을 대안교육기관에 보내봤었는데 어떤 데는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어서 좀 저희들이 파악하고, 실효성이 있는 기관이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이 확대 지정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말고 서귀포에 한 곳 제주시에 두 곳, 세 곳이면 충분합니다. Wee센터 다 있죠. 여기를 한두 곳 지정해서 예산 지원하고 관리해야지 방만하게 많이 했다고 도움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점검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대안교육기관도 확대할 게 아니고 예산 지원 등등 하면서 심도 있게 해 주고, Wee센터도 예산 지원하면서 강화시켜 주고,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제 생각에는 관심결여입니다. 관심을 갖는다면 지금처럼 해마다 600～700명 중도 탈락자 안 나옵니다. 다음에 가출 학생 이렇게 많지만 제도만 잘 만들어 주면, 우리 지역 좁습니다. 얘들 다 관리됩니다.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풍토 조성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범죄가 엄청납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지방지 사회면에만 나오는 겁니다. 범죄의 늪에 빠진 가출 청소년, 청소년 범죄 악순환, 막 가는 10대들, 떠도는 가출 청소년 패밀리화, 청소년범죄 위험수위, 이와 같은 내용들이 늘 신문에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 전부 우리 학생들입니다. 대부분 15세, 16세 학생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도 어느 누구도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남의 일 같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아니라…….
○문석호 위원   관심 가진 분들이 이제까지 해 놓은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평교사 때의 교육권과 현재 입장에서의 교육권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다루기가 과거에 비해서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석호 위원   물론 저도 이해합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지고 이 학생들 하나하나 정을 주고 다룬다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20년 이상 학생부장 했습니다. 어느 학교 가도 사고 한 번 안 났습니다. 왜냐? 관심 가지고 정을 줍니다. 그런데 왜 사고 납니까?
   지금 이것저것 다 어렵다 해서 수수방관합니다. 잘못하면 내 몸 다친다는 식으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약합니다. 이것을 강화시켜서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부적응 학생, 학업중단 학생, 잘만 해 준다면 이렇게 600～700명씩 나오지도 않고, 청소년들이 범죄의 늪으로 빠지는 사회도 면할 수 있을 겁니다.
   국장님, 임기 얼마 남았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2년 이상 남았습니다.
○문석호 위원   2년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이에 완전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애들 전부 우리하고 살 애들입니다. 앞으로 제주도를 이끌어 갈 애들입니다.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고민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9개 도 중에 4위를 했으니까 일단 선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는데, 4위를 한 종합성적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최하위를 받은 영역이 무슨 영역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교육복지의 내실화가 ‘매우 미흡’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복지의 내실화가 최하위를 받았는데, 최하위를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핵심이 되는 것이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분야에서 상당히 저조한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돌봄교실이 있고요.
○강경찬 위원   물론 다른 것도 몇 건 있는데 핵심은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에 조금 노력이 모자란 점이 있다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맞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래서 유아교육 부분하고 특수교육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 볼까 합니다.
   작년에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려고 추진하다가 부지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부지를 매각해서 다른 널찍한 장소에 환경이라든지 시설을 좀 더 잘해 보자고 해서 일단 중지한 상태입니다마는 앞으로 추진 계획이 어떻습니까?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혹시 내년에 유아교육진흥원이 어떻게 추진될 계획인지 알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부지가 매각되어야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   부지 매각이 되어서부터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생각입니까?
   담당 과장은 누구세요?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장학지원과장 강덕부입니다.
○강경찬 위원   내년에 부지 매각을 하기까지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청에서 25억 원 정도에 사겠다는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부지 매각이 된 다음부터라야 뭔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예, 매각되는 순간부터, 지금 추진하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강경찬 위원   내년 본예산에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올라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안 올라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 우리 제주도에만 없는데 상당히 유아교육에 관심 있는 분, 유아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은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
   작년에 아마 조례안을 그냥 놔두었으면, 작년 계획대로 추진을 했다면 벌써 손을 대서 상당 부분 진척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멈춰서 부지 매각을 기다리고 있는데, 부지 매각이 내년에 혹시 보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부지 매각을 할 계획이 있다면 언제 확정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재산 관계는 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교육은 교육국이고 시설은 이쪽이니까 양쪽에 다 물어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조한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교육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되면, 저희는 사실 공식적으로 후보지 물색은 안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어느 곳이 좋을까 후보지 물색 중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교육위원회에서 승인되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가급적 빨리…….
○강경찬 위원   이번 회기 때 승인 받을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게 하면 굉장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에 부지 매각이 내년 상반기라든가 내년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안 할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지난번에 교육위원님 모두의 주문 사항으로, 그곳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좀 더 여건이 좋은 후보지를 물색해서 유치하도록 주문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주문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강경찬 위원   저희들은 다른 곳에 널찍하게 만들라고 한 것이지 다른 주문한 것은 아니잖아요. 부지를 팔지 못하면 안 만들겠다는 겁니까?
   제가 이것을 가지고 오래 얘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중기계획에는 유아교육진흥원 얼마 내겠다고 예산이 나왔거든요. 50억 원이 나왔는데, 본 예산에는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매각이 되면 50억 원 붙이고 매각비 합쳐서 설립하겠다는 겁니까? 본예산에는 안 놨지만 내년에 50억 원을 편성해서 쓰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고 유아교육진흥원이 설립되기를 바란다면 5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연초부터 그 돈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매입을 해서 그다음 시설이라든지 환경 조성 같은 것은 현재 있는 구 서귀포시교육청 건물을 매각해 가면서 시설해야 이 사업이 내년에 완성되지 그렇지 않고 매각된 이후부터 시작해서 50억 원도 그때야 추경에 반영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추경이 5월 넘어 버리면 추경하지도 못해요. 12월 가야 될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작년에 시작될 숙원사업이 내년에도 안 되고 2012년 되어야 될동말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는 매각 승인을 받은 다음에 내년도 추경에 소요 경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내년 4월, 5월, 6월쯤에 1차 추경이 될 텐데 1차 추경에 매각이 되고 50억 원을 붙이거나 만일에 매각이 안 될 경우는 추경에 일단 올리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그 약속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50억 원이 일단 중기계획에 있잖아요. 중기계획에 있다는 것은 내년 예산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매각하는 것은 약간의 조건일 뿐인지, 그 20억 원은 내년에 추진하다 보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교육청 예산으로 쓰고 그 돈은 만일에 후반기라도 매각되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팔아야만 짓겠다는 논리는 상당히 한가한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약속을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서귀포시청에서는 그것을 매입할 것으로 해서,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신뢰성을 생각한다면 저희가 이제 와서 그것을 매각한다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찬 위원   매각은 빨리 추진하셔야죠. 매각이 결정되고 매각이 확정된 때부터 유아교육진흥원 설립하는 데 50억 원 올릴 생각을 한다니까 그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매각과 관계없이, 또는 매각과 병행해서 내년 1차 추경 때 50억 원을 편성해 달라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적극 편성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오늘 약속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아교육과 관련해서입니다. 단설유치원이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단설유치원 관련은 제가 제주시교육청 감사 때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도 병설유치원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요건을 갖춘 유치원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병설유치원입니까?
○강경찬 위원   예. 단설유치원을 세울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병설유치원이 없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학급 수를 보면…….
○강경찬 위원   가장 많은 학급이 몇 학급인줄 혹시 아세요?
○교육국장 고창근   5학급 아닙니까? 삼성초등학교가 제일 많은 것으로…….
○강경찬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삼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5학급인데 단설유치원으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단설유치원 설립을 못 하죠?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적 상황과 예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강경찬 위원   답변을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예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5학급이기 때문에 학급을 늘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5학급 유지하는 돈은 같죠. 5학급이 단설이 되면 유지비는 원장 1명 갖다 놓는 데 돈 더 드는 것밖에 없어요. 월급은 나라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못 만드느냐는 거죠.
   단설유치원 만드는 것이 유치원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숙원사업입니다. 못 만드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못 만드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말해 봐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7학급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도 없고 해서 7학급을 만들지 못해서 단설유치원을 못 만들겠다면 수긍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당장 삼성초등학교 단설유치원이라고 ‘단설’을 붙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벌써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하고 맞물려서 농촌에 가면 열악한 유치원이 많습니다. 10명 이하도 많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유치원교육, 유아교육의 내실화·효율화를 위해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유치원 통폐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농어촌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합에 대한 추진 계획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행정국 쪽에서 말씀하셔야 되나요? 어느 쪽에서…….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육복지 내실화의 ‘매우 미흡’의 원인이 어린이집 수가 502개가 있고 유치원 수는 109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량 평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복지가 매우 미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적정규모 육성을 위해서 읍·면지역의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거점형 단설유치원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강경찬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통합학교와 같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경찬 위원   아직 계획이 안 됐다면 내년에도 계획을 세우나 마나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지역별 통학차량도 같이 운영되어야 됩니다. 그런 예산적인 문제가 있어서 유치원 담당 쪽에서나 전체적으로 생각을…….
○강경찬 위원   소규모 초등학교 통합 문제하고 소규모 유치원 통합 문제를 다시 섞어 놓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또 2～3년 더 걸려요. 그러니까 섞어야 될 지역이 한두 군데 있으나 마나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소규모 학교의 통합은 통합대로 생각하셔야 되고 유치원 통합은 통합대로 생각하시면서 추진을 강력하게 하셔야지 합쳐 놓으면 추진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통합이 되면 통합 대상이 된 빈 학교에 다시 유치원을 단독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경찬 위원   이 부분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지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잠깐만요.
   박재형 실장님이 유치원 담당부서가 아니어서 답변을 잘못하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농촌에 단설유치원을 통합해서 만들려면 5학급 못 만듭니다. 5학급 만들려면 거기 어린이집 다 죽여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계획입니다. 단설유치원을 만들려면 도시에, 아까 말한 삼성병설유치원 5학급 있는 데 만들어야지 아기들 없는 데 가서 단설유치원 만들어 놓고 제주시 아이들 데려가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십시오.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모르는 것 같고, 고창근 국장님이 단설유치원 계획 아시죠? 혹시 모릅니까? 아,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 소관입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단설유치원을 유치 못 하는 사회적인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사회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사립유치원의 반대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은 참 구차한 변명을 하시는 겁니다. 삼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5학급이잖아요. 삼성초등학교 병설을 단설로 만들면 되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립유치원의 반대가 겁났으면 삼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5학급을 만들지 말았어야 됩니다. 만들지 말고 3학급 체제로 계속 가야 돼요. 5학급 만드는 순간 사립유치원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단설을 만들면 돼요. 거기 단설 만들었다고 해서 사립유치원에서 극심한 반대 절대 없습니다. 5학급이 이왕 됐기 때문에 5학급을 단설로만 바꿔 버리면 돼요. 거기 원장만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는 약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강한 논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농어촌 소규모 유치원 통폐합의 문제는 단설의 문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10명짜리 네다섯 유치원 합쳐도 두 학급밖에 안 돼요. 그것은 단설의 문제가 아니라 소규모 유치원을 통폐합해서 하나의 유치원을 만드는데 단설은 안 됩니다. 단설유치원 만들 수 있는 곳은 한림에 있어요. 한림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한림에서도 검토해 보면 사설유치원이 하나 있고 어린이집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사설유치원과 어린이집 걔네들을 전부 흡수하면서 만들어 가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한림에 단설 하나 만들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소규모 유치원들끼리 모아서 한 학급짜리도 좋고 두 학급짜리도 좋다 말이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도시에는 우선 삼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단설’ 이름만 붙여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그것을 요구합니다. 내년 3월은 당장 왔기 때문에 힘들 겁니다. 2012년에는 반드시 삼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다음에 사립유치원 처우 개선 문제인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립유치원 처우 개선으로 월 얼마씩 내년 예산에 올랐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월 30만 원입니다.
○강경찬 위원   감사자료 4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월 30만 원 금액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죠? 작년까지는 11만 원, 5만 원 그렇게 하면서 제주도가 최하위였는데 30만 원이라는 기준은 정부 권고안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과부 지침에서 나왔습니다.
○강경찬 위원   11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펄쩍 뛰었네요. 정부의 권고 사항이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국가에서는 돈 따로 안 주죠? 30만 원 주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자체입니다.
○강경찬 위원   상당히 큰 예산인데 담임수당 11만 원 말고 30만 원을 따로 주겠다는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장학지원과장 강덕부입니다.
   따로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학급담임수당은 월 11만 원 그대로 하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 5만 원 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30만 원 주는데 갑자기 그렇게 불어난 것은, 본래 교과부에서는 30만 원에서 40만 원……. 타도는 30만 원도 많은 게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사립도 전국 수준에 맞추자, 그래서 30만 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담임을 맡은 분은 41만 원을 받게 되는 거네요?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예, 원장, 원감, 보직교사…….
○강경찬 위원   담임수당 나온 것도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보수를 받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받던 보수에서 순수하게, 예를 들면 150만 원 받았다 그러면 180만 원을 받는 겁니까? 유치원에서 30만 원 준 것을 고스란히 담임에게 보내주도록 된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게 되면 사립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받는 유아교육비는 전혀 줄일 수 없겠네요? 그 돈이 바로 학부모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담임수당으로 바로 줘버리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비의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담임수당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렇죠? 그 돈은 그냥 그대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0만 원을 책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주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은 사실 찔끔찔끔 인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0만 원을 주도록 결정했다는 것은, 전국 최하위가 될는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 표를 보십시오. 2010년 지원현황 표를 보시면, 처우개선비 지원대상 및 물량에서 학급담임교사와 원장, 원감, 보직교사를 합쳐서 143명이라는 거죠?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다 합쳐서 143명이라는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예.
○강경찬 위원   이 통계가 맞는 겁니까?
   그러면 위의 121명을 빼면 22명이잖아요. 그렇죠? ‘143 빼기 121’ 하면 22명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예, 22명입니다.
○강경찬 위원   22명인데 22명이라는 것은 원장, 원감, 보직교사 합쳐서 22명이라는 거잖아요? 통계가 맞는 겁니까?
   작성한 실무자가 답변해 보세요. 이 통계가 맞습니까? 원장, 원감 중에 한 사람만 주는 겁니까? 사립유치원이 22개죠?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사립이 23개입니다.
○강경찬 위원   하나 폐원 안 됐어요? 23개입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예, 23개입니다.
○강경찬 위원   23개 유치원인데 원장, 원감만 합쳐도 46명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립유치원 보직교사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한 15명 이상 될 텐데요. 그런데 이 통계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원감과 원장이 없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원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강경찬 위원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학급이 대체로, 일단 3학급 이상은 보직교사를 주고 있을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원장이나 원감이 담임을 맡는 데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 데가 있긴 있지만 22명이라는 게 확실해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통계에 의한 거니까 맞습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보직교사는 거의 담임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보직교사는 담임수당과 겹친다?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담임을 겸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게 보면 22명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이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30만 원의 경우 사립유치원은, 초등학교인 경우는 담임과 전담교사가 있잖아요. 플러스알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의 경우도 담임이 있고 또 몇 사람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임이 5학급이면 5학급 플러스 적어도 두 사람 더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세요?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예.
○강경찬 위원   그 두 사람은 30만 원씩 줍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그 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그것은 보조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초등학교의 경우는 전담교사를 보조인력이라고 합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우리 지역에는 사립학교를 산정해 가지고…….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주면서도 유치원 안에서 문제가 있어요. 담임을 맡은 사람은 41만 원을 더 받습니다. 담임을 안 맡은 선생님은 거의 비슷하게 가르치는데 41만 원 차이가 나 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는 어느 것이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유치원에 이 돈을 보내 가지고 유치원에서 그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배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종일반 같은 것을 맡습니다. 종일반은 담임으로 안 하거든요, 사립유치원은. 종일반 맡은 선생님도 담임처럼 고생합니다.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41만 원을 차이 나게 줘 버리면 나머지는 보조인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안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보수를 더 얹어줄 때는 그런 생각을 참고해 보라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그 내용을 보니까 사립유치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재정적인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원감도 우리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그 원감이 자꾸 빠져 나가는 것을 보면 그런 보수 부분과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경찬 위원   어쨌든 사립유치원 보수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어떤 데는 100만 원밖에 못 받는 데도 있어요. 대학 부설 같은 데는 일반 초등학교처럼 주려고 하지만, 어쨌든 41만 원 차액에 대해서 거기 계신 선생님들에게 이 돈을 주면서 또 위화감이 생기거나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시면서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을 얼마나 썼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많이 넘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럼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포상 관계는 어느 국장님이 담당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허진영 위원   2009년도에 교육발전 유공자 포상 계획 해서 10월 14일 날 본청, 직속기관, 지원청, 고등학교, 장애인학교, 사무처, 전부 해서 포상 계획을 알렸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여기서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야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회의록을 요약본을 보내왔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도교육청입니까, 지역교육청입니까?
○허진영 위원   도교육청입니다. 위원장이 박표진 전 부교육감.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했더니 요약본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원본을 달라고 했더니 원본이 없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럴 리가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거 요약본입니다. 원본 달라고 했는데 원본이 없다고 해서. 자료를 가지고도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면 안 되죠. 차라리 전체적인 부분에서 요약을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요약본을 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원본을 원했는데. 자료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지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일부러 요약본을 만들어서 제출하진 않을 겁니다.
○허진영 위원   요약본 온 후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해서 제가 더 이상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14일 날 포상 계획을 알리면서 언제 줬느냐 하면, 2010년 1월 8일 날 대상자에게 알림 공문발송을 했어요. 혹시 이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뒤에 계신 분 갖고 계시겠죠?
   이 공문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러면 국장님 잘 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신자에 “본청1-12,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장, 직1-7, 청1-2, 고1-29, 영1-3, 의회사무처” 이렇게 됐어요.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1-12’가 뭡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본청입니다. 각 과.
○허진영 위원   번호가 다 있는 거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기관별 수신자 기호번호가 있다는 거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직1-7은 직속기관 일곱 군데, 번호가 다 있네요. 탐라교육원이 1, 쭉 번호가 있어요. 그다음에 고1-29는 제주일고가 1번이고, 29번이 영주고등학교. 쭉 번호가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영1-3은 영송학교…….
○행정국장 조한신   특수학교.
○허진영 위원   영지학교 등 특수학교 세 군데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1월 8일 자로 간 공문 보고 계십니까? 1월 8일 자로 간 공문의 수신자는 “고1-19, 영1-3, 초1-52, 중1-18, 서초1-34, 서중1-1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공문발송이 과연 수신자기호표에 의해서 갔는지, 아니면 상장 수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게 수신자기호표거든요. 2009년 10월 14일 날 보낸 공문은 수신자기호표에 의해서 보낸 거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게 안 맞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이것은 대상자, 선정된 유공자가 속한 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2010년 1월 8일 보낸 공문에 “고1-19”, 그러면 1-19가 한국뷰티고등학교까지만 교육발전 유공자 상장과 감사패를 줬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20번부터 29번까지 학교는 안 줍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이것은 저희가 모든 학교에다가 공문을 파급했지만 모든 학교에서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학교에 대해서만…….
○허진영 위원   신청된 학교는 제주일고, 중앙여자고등학교……. 수신자기호표에 의해서 19번까지, 한국뷰티고등학교 등 19개 고등학교에서만 신청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오현고등학교, 제주중앙고등학교, 제주여자고등학교, 신성여자고등학교, 남주고등학교, 삼성여자고등학교, 대기고등학교, 남녕고등학교, 영주고등학교들은 신청한 데가 없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신청을 안 했다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허진영 위원   그리고 초1-52. 그러면 초등학교는 1번부터 해 가지고 52번까지 학교만 신청했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허진영 위원   나머지는 신청을 안 하고?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를 보면 보통 학교운영위원장, 어머니회장, 이런 분들 중에서 유공자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학교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경쟁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허진영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서초1-34는 서귀포 쪽 초등학교 1-34번까지만 신청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대정초등학교, 보성, 가파, 서광, 덕수, 안덕, 창천, 여기는 신청을 전혀 안 했다는 거죠, 대정 쪽에는?
○행정국장 조한신   예.
○허진영 위원   신청 안 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서광, 보성은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했어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나 담당분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학교 수대로 보낸 게 아니라 학교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신자의 대상자가 1-19는 고등학교 19개 학교에 줬고, 영지학교 등은 다 줬고, 초등학교는 52개 학교에 줬고, 중학교는 18개 학교에 줬어요. 서귀포 초등학교는 34개, 서귀포 중학교는 10개 학교에 줬다는 거예요. 1-34번까지 준 게 아니고, 1-10번까지 준 게 아니고, 학교 수를 얘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허진영 위원   맞죠?
○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포상 계획을 알릴 때 수신자를 보면 고등학교인 경우 1-29입니다. 그다음에 포상 대상자 알릴 때 보면 수신자가 고등학교는 29가 아니고 고1-19, 열아홉 군데가 나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알릴 때는 전부 알리고…….
○허진영 위원   작년 10월 14일 날 고1-29는 수신자기호표대로 나갔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1월 8일 날 공문 보낼 때는 학교 수대로 나간 거예요. 그렇죠?
○행정국장 조한신   수신자기호가 아니라는 겁니까?
○허진영 위원   아니죠.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수신자기호로 나갔는데, 이것은 숫자별로 나갔거든요. 처음부터 숫자를 표시하든지.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고등학교 같은 경우 1번부터 19번까지만 상장을 주고 그 다음부터 상장을 안 줬다는 말은 감사장에서 위증이라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열아홉 개 학교, 처음 나갈 때 고1-19는 모든 학교인데 위원님께서는 1-19가 고유…….
○허진영 위원   그럼 수신자를 표시할 때는 상장 준 것을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이해가 갑니다.
○허진영 위원   수신자기호표나 전자문서 수신자가 다 틀리잖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저희가 조금 부주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불이익은 없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학교별 고유 수신자번호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동의합니다.
○허진영 위원   잘못됐죠?
○행정국장 조한신   잘못이 아니고 좀…….
○허진영 위원   잘못했잖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허진영 위원   여러분들만 아는 문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훈대장을 보면 2009년도에 민간인에 대해서 164명에 감사장을 줬어요. 2010년도에는 216명을 줬어요. 갑자기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만큼 유공자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좀…….
○허진영 위원   이게 1월 초에 줬거든요. 결과적으로 1～2월에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잠깐 보면 별 뭐 없습니다, 감사패라서 그런지. 도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올해도 신청했습니까? 공문을 보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해마다…….
○허진영 위원   자료 요구한 이후에 보냈죠?
○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연례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인 유공자들이 많아야 지역 학교 발전에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허진영 위원   저희들이 10월 말에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포상유공자 대상 포상 계획도 작년 10월 14일 날 보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자료를 요구한 이후에 2010년 11월 10일 날 공문 발송했어요.
   왜 그러느냐? 2009년도에는 선심성 표창이다, 감사패라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전혀 그런 선심성이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2010년 11월 10일 보낸 포상 계획도 예산서에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어요. 2009년 10월 14일 것도 예산이 없어요. 각 학교 기관에서 제작하고 상장을 주도록 알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무더기로 교육감 감사패로, 그렇게 해도 됩니까?
   물론 학교나 기관은 좋습니다. 164명 민간인한테 줄 때는 그래도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포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관장이 포상 남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선심성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사실은 2009년도 이전에는 수시로 학교별로 사회 유공자에 대해서 표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별 형평성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학교별로 유공자가 있을 때는 표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개선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올해 초에 1～2월 졸업식 때 감사패만 130장이 나갔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포상 현황을 보면 저한테 이것보다 몇 건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 이렇게 모아서 준 적이 없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는 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저희가…….
○허진영 위원   이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행정국장 조한신   선심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여기 전부 다 있어요. 번호가 없는지 모르지만 감사장이 아니라 전부 감사패로 해서. 그런데 줄 수가 없습니다. 상을 수여할 수가 없어요. 10월에 그것을 받아서 1월, 2월에 상을 수여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주도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자료를 봤어요. 뭐가 잘못된 건지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의 시상, 안 되거든요, 후보자기 때문에. 문화예술체육 행사, 단체장이 각급 학교의 졸업식장의 시상,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직접 수여할 수 없음. 시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가 2008년도 1월 9일 제정된 것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2008년도 1월 9일 제정됐으면 2008년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이것이 그전에 있는 조례를 전면개정한 부분입니다. 저희도 공직선거에 혹시 위배가 되는지를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사전에 검토가 많았습니다. 제8조에 보면 제주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선양한 자 및 지도자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단 교육감의 직접 수여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직접 수여는 하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상품 조항이 있죠. 줄 수 없는 조항. 상패는 뭐가 됩니까?
   그게 걸려요. 패는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상패로 해서 각 학교별로 기관별로 제작해서 수여하라고 보낼 겁니까? 교육감이 상패를,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하십시오. 예산에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공적심의위원회 거치고 해서 과연 받을 만한 사람인가, 받을 만한 단체인가, 교육청 내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학생이나 기관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 외에 민간인이나 민간단체에 줄 수 있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말씀 잘하셨더구만요, 왜 JC에다가 그것을 주냐고. 그로 인해서 전부 다 줬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이 대상자들이 경쟁이 됐으면, 포상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나왔듯이 경쟁이 아니고 학교별 한 사람씩 추천에 의해서 경쟁 없이 주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 보기에는 회의록이 요약된 것같이…….
○허진영 위원   왜 경쟁 없이 감사패를 줬을까요?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하나하나 모든 건에 대해서 다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생략은 안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130여 명의 감사패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제작해서 줘야죠. 왜 각 기관, 학교에서 줬을까요? 예산이 없거든요.
   아까 담당자분, 예산 있습니까? 11월 10일 자로 포상계획 알림에 대해서?
   어디서 쓸 거죠, 예산을?   
○행정국장 조한신   예산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목이 다 정해졌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개별 목은 아니지만 총괄적으로는 다…….
○허진영 위원   풀예산 다른 것 있겠죠. 이게 1,000여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교육 유공자에 대한 표창에 대한 예산은 다 저희가 잡아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풀예산을 쓰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포상에 대한 예산은 다른 데는 다 잡혀 있습니다, 특히 유공자에 대해서는. 어차피 유공자가 없으면 예산 이월시킬 수 있는 거니까. 이런 행사를 2012년도에는 꼭, 아니면 내년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이런 걸 하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까지는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법을 어긴 거겠죠.
○행정국장 조한신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겠죠. 공문서에서 수신자 기호가 있으면 정확하게 수신자 기호에 맞게 공문도 보내 주시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훈대장표를 안 봐서 그러는데, 상훈대장표를 보면 상장 번호가 있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발급 번호가.
○허진영 위원   발급 번호를 제가 볼 때는 다 적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급번호를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한꺼번에 모아서 가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정리가 잘 안 될 거예요. 이런 행태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열심히 한 직원한테, 학생들한테 상장이 귀하고 값있는 교육감 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다가 중도에 감사중지를 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행정국장에게, 보도 자료는 보셨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봤습니다.
○이석문 위원   혹시 문제 있는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보도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석문 위원   예.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인사행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나의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석문 위원   제가 이것을 얼굴을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못 해서 고민할 때 아들이 지나간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아버지 뽑은 거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얼굴을 대하고 쉽지 않습니다. 걱정하는 것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처음으로 시 지원교육청 압수수색이 되고 과거에 반복되었던 인사 문제가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징계 받은 사람들이 인사의 핵심에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현장에서는 같이 징계 받은 사람만 챙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
○이석문 위원   제가 2004년, 2003년 여기에 있는 내부 인원 말고는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교육감 임기 말의 정보들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금 그와 유사한 분위기입니다. 임기 말에 가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이 제주도 교육계에 반복되어야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아무튼 위원님,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최선을 다하는 게 결과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승진인사에서 연수 시간이 부족해서 누락된 경우가 있죠?   
○행정국장 조한신   총무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태균   총무과장 신태균입니다.
   심사대상자 4배수로 하는데 4배수 범위 내에 든 사람 중에서 일정 기간 연수를 받아야 승진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중의 한 분이 기본시수 미수로 해서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던 사실은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일부러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징계를 받았는데 다 승진해 있더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신태균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이 징계를 받았는데 다 승진해 있더라,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석문 위원   예.
○총무과장 신태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징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아침에도 교원지원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견책인 경우에 6개월 동안 승진제한이 있고 감봉인 경우 12개월이라는 승진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전보 내신에서도 경고를 받으면 3년 동안 불이익을 받습니다. 승진이라는 것은 전보보다 더 큰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법리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태균   맞습니다.
○이석문 위원   법리상, 규정상 이야기했다면 벌써 징계 받고 난리가 났겠죠.
   작년에 감사가 왜 연기되었죠?   
○총무과장 신태균   어디의 감사입니까?
○이석문 위원   서귀포고등학교 감사.
○총무과장 신태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감사원 감사가 계획된 기간 동안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석문 위원   감사 언제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신태균   7월에…….
○이석문 위원   7월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신태균   7월 20일……. 감사원 감사가 7월 말쯤부터 8월까지 계속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확실한 기억은…….
○이석문 위원   원래 7월 언제였습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태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원래 계획에는 7월 감사였습니다, 서귀포고등학교가. 그리고 그전에도 7월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가 밀리니까 봐주기 위해서 감사를 밀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신태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양심을 걸고 합니다마는 그때 제가 공보감사담당관이었기 때문에 감히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석문 위원   우연의 일치죠?
○총무과장 신태균   그것은 아니고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감사원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에 자료 준비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일선학교에 나가서 감사할 인력이 없어서 7월에서 9월로 연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은 학교의 방학기간이라서 못 하고, 7월 말쯤 되면 학교에서 방학해 버리니까 9월로 감사를 옮겼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7월에 직전감사에서는 두 번 감사를 했습니다, 두 학교를. 감사 끝나서 감사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신태균   그러니까 그 학교…….
○이석문 위원   감사원 감사 끝나 가지고.
○총무과장 신태균   서귀포고등학교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앞서 계획된 학교는 7월에 했을 건데 그 학교가…….
○이석문 위원   7월에 한 학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게 6월 17일 제주고등학교를 감사했고, 감사계획이 발표되니까 아마 감사준비를 했고, 감사가 끝나면 감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 감사에 7월 감사를 두 군데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부모들의 항의가 교육청으로 빗발쳤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신태균   제가 2009년 1월 1일 자 공보감사담당관으로 갔습니다마는 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어본 것이 없고 학부모의 항의가 빗발쳤다는 내용은 우리가 9월에 감사해서 그때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은…….
○이석문 위원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신태균   제가 학교에 직접 감사할 때는 종일 못 나갑니다마는 감사하는 기간에 제가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언제부터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신태균   제가 감사 때 그런 학부모들의 얘기가 있었다는 정보를 알았고요. 언제부터 있었다는 얘기는…….
○이석문 위원   학부모 항의 내용이 뭐였죠?
○총무과장 신태균   학교 측에서의 얘기는 수업료를 납부했는데 그것이 미납으로 해서 독촉통지를 받았다든가,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1억 원 가까이 납부독촉을 하니까, 과거에는 담임이었지만 이제는 행정실에서 모든 걸 처리하지 않습니까? 납부금 독촉의 공문서를 미납자한테 보내니까 내었는데 왜 보냈느냐…….
○총무과장 신태균   그런 착오가 좀 있었다는 얘기…….
○이석문 위원   내었다면 증거를 가져와라, 증거가 없다, 내었는데 어디 놔두느냐, 교육청에 항의전화 왔었습니다. 민원서류를 보니까 없어 가지고, 분명히 교육청에도 항의전화를 했었고 연락도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은 그때 당시에 일반직에서는 파다했었습니다. 왜 그때 조사를 안 들어갔죠?
○총무과장 신태균   위원님 잘 알다시피…….
   자료를 보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1일 자 세입 업무 담당자가 모 고등학교에 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 11월 31일 날 다른 학교로 전출 가고, 또 2008년 10월 1일 자 새로운 행정실장이 와서 그때 사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깔끔하게 인수인계가 안 되고…….
○이석문 위원   중요한 것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터진 게 아니라 학부모한테서부터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매우 시끄러웠고 교육청까지 항의전화 왔었고. 그래서 지금 일부러 봐주기 위해서, 연수시간 20시간은 1주일이면 받습니다. 그런 것은 누락시키면서 왜 징계대상자는 이와 같이 감사에 들어가야 될 때, 확인해야 될 때 안 하고 감사기간에 7월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들어가지 않았고 승진 심사가 다 끝난 9월에 했느냐? 요지는 이겁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이게 의혹입니다.
○총무과장 신태균   훈련교육시간 미이수 관계는 저희들이 집합교육도 하지만 본인이 사이버연수도 해서 일정한 연수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만약에 이 이야기를 본인이 안다면 평생 가슴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그런데 이전 감사에서는 7월에 두 번 감사를 실시했고, 지난 9월 감사에서는 감사원 감사가 끝나서 감사가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안 들어갔고, 그전에 8월에 인사와 관련해서 승진대상자를 가결하고 난 다음에 감사를 들어갔다 말입니다, 9월에. 누가 보더라도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행정행위입니다.
○총무과장 신태균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석문 위원   이게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신태균   아까도 제가…….
○이석문 위원   패밀리에, 리그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는 밖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이게 과거에도 그랬었지 않습니까? 이런 의혹들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 거냐 하는 겁니다. 어떤 인사가 되어도 그래도 설명하고 이야기하면 “그럴 수 있어”는 안 되더라도 “또 자기네끼리만 해 먹고 있네” 이 말은 나오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몇 년째입니까, 행정직에서는?
   그리고 시설 파트에서는 징계를 받지 않으면 승진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된 게 시설 파트는 징계를 받지 않으면 승진이 안 됩니까?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주의·경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감경을 했겠죠. 경고보다도 전보보다도, 전보도 경고를 받으면 3년의 영향을 끼치는데 승진과 관련된 규정이 2년이라고, 2년만 지나면……. 이게 규정입니다.
   들어가 앉으십시오.
   지금 이런 부분은 여기 앉아 있는 분 중에 대답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교육감 말고는?
   과거에 왜 불행한 사태가 터졌습니까? 임기 말에 교육감 몫은 되었는데 늦게 챙길 몫은 없어 가지고 이렇게 터진 것 아닙니까?
   누가 대답할 겁니까?
   실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징계 받은 사람들이 인사의 핵심에 있는 게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보도 자료를 보면서 위원님…….
○이석문 위원   초등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지 않습니다.
○이석문 위원   초등에 징계 받은 사람 누군지 모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저는 그쪽 분야는 별로 관심이…….
○이석문 위원   관심이 없더라도 돌아가는 소문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진 않습니다.
   한두 명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석문 위원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모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저는 관심 분야가 그쪽이 아니기도 하고 또 일선에서는…….
○이석문 위원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러니까 한두 명 정도는 알고 있죠. 제가 두 명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두 명이라는 것도…….
○이석문 위원   지금 묻고 있는 게 그겁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데 징계를 받았던 사람이 인사의 핵심적인 직위에 있는 게 맞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오늘 위원님의 말씀을, 와서 보도 자료를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약간의 문제는 있다…….
○이석문 위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긴 있다는 생각을…….
○이석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징계 받은 자들이 인사의 핵심에 있고, 징계 받은 사람이 일반인에 비해서 월등히, 절반 이상이 승진을 하는데도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교육감이 다 묵인하니까. 약간의 문제입니다. 초고속 승진을 해도 약간의 문제이고.
   어떻습니까? 행정국장님!   
   공무원노조 게시판 읽어보셨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다른 얘기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메시지로 삼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인사 파트에서 전부 자리를 옮길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
○이석문 위원   교과서 선정과 관련되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업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장선생님들의 압력이 있었고, 시교육청에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다른 교과서를 선택했느냐, 선정위원회를 거쳤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모 중학교는 9월 20일경 제주시교육청 모 장학관에게 전화가 와서 창비를 했다고 했는데, 창비가 창작과 비평이 맞느냐, 창비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선정위원회는 거쳤느냐, 이렇게…….
   공보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입니다.
○이석문 위원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석문 위원   교과서 선정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이와 같은 전화를 했습니다. 다그치듯이 왜 다른 교과서 선택했느냐, 선정위원회를 거쳤느냐…….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이 부분은 위원님이 보도 자료를 어제 배포해서 처음 보고를 접했습니다. 그전에 들어 본 사실, 수집된 정보는 없었고, 어제 위원님께서 보도 자료를 제공하시기에 알아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인조잔디 감사할 때 같이 들어가십시오. 왜냐하면 제주시교육청에서 두 번씩 확인했는데도 없다고 했습니다. 인조잔디 감사 들어갈 거죠?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오전에도 현우범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석문 위원   왜 감사 들어가야 되는지 얘기해 드릴까요?
   일람표에 보면 기타 공무원 인사비, 기부금, 찬조금 등 명목으로 2,000만 원 썼습니다. 저의 얘기는 자체감사권이 있는 교육청에서 자정능력을 가질 수 있는 감사능력을 발휘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감사합니다.
○이석문 위원   감사위원회로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다른 데서 감사위원회로 넘겨야 되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소 저희들 집행부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제언해 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하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추진할 겁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예.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잔디 관련 부분은 오전에도 답변해 올렸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 중에 부분감사에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공사가 합목적적으로 집행됐는가, 회계가 정상적으로 집행됐는가,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 자체 역량을 강화해서…….
○이석문 위원   교과서 선정은 어떻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제가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과서 선정 관련은 학교 자체 내에서 교과협의회를 거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집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잔디도 선정위원회가 있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교육청 관계자 2명, 도교육청 관계자 1명 이렇게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과서도 마찬가지로 선정위원회 있습니다. 인조잔디 선정과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적당’이 도가 넘어서 그 결과가 이렇게 증언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교과서선정위원회 관계였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현장에 계셔봐서 아실 겁니다마는 어떤 부교재 교과서를 선정하면 교과협의회를 거쳐서 그것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받지 않습니까?
○이석문 위원   지금 그 부분에 교육청 모 장학사, 장학관들의 전화 압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내부적으로 미리 알아서, 선거 때 알아서 하니까 미리 교장이 중심으로 된 적도 있고, 좋아서 된 것도 있고, 교육청의 압력으로 인해서 바뀐 것도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적어도 교육청에서 압력은 없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러한 전화도 없었다고 하고, 부조리와 관련해서도 전화한 적이 없느냐, 없다고 했기 때문에 위증까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증언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짜도 얘기했습니다. 9월 20일. 오면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참고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추진하십시오. 밀어줄 때 하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현우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 상반기에 할 것이고,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알겠습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안 하면 다른 곳으로 갑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위원님, 저희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석문 위원   중요한 것은 밖의 시선을 보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자기네끼리만 놀고 있다고, 자기네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 아닌 것은 얘기해도 규정을 보고, 법을 보고, 상식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본 위원이 증언을 가져서 명확히 얘기하고 있고, 적어도 감사 기간에 없다고까지 하고 있는데, 두 번씩이나 질의해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종합감사 계획에도 저희들이 감사 아이템으로 해서 검증을 거칠 것이고, 또 하나는 내년도에 자체 종합감사 계획에 의해서 학교 현장 할 때 이 부분은 반드시 아이템으로 해서 검증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적어도 징계를 받은 사람은 인사 파트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이 자기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조례에 정무직 신설하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투명하게 인사되도록 하십시오. 저는 또다시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으로 얼굴 맞대고 직접적인 얘기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불행한 사태가 반드시 반복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확인차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강경찬 위원님이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할 때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도와 암암리에 협의했다고 말씀하셨죠?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비공식적으로 교육감님하고 도지사님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소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심 위원   암암리에 협의가 아니고 소통을 하신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무상급식에 대해서 의견교환은 있었을 겁니다.
○김영심 위원   어떤 의견교환을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볼 때는 초·중·고 동시에 무상급식 하는 것은 재원 한계상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전면 실시를 한꺼번에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확대되는 데가 어떻게 되죠?
○행정국장 조한신   지금 예산편성은 추가로 도에서 30억 원이 무상급식비로 저희들에게 전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전체소요액 중에서 5 대 5 사업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14억 원 정도를 추가로 더 편성하였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감께서 도지사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면실시에 대한 5 대 5 합의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후퇴되는, 2012년까지 해서 전면실시가 아닌 초등학교까지만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제 말은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협의했다는 것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양 단체장이 만나서 9대 의회 출범하고 가장 먼저 통과시킨 조례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이게 비공식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전면실시 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초등학교는 2012년도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읍·면지역 중학교까지 확대되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읍·면지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도지사와, 공식적이라고 안 하시니까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그것을 확대할 생각은 못할망정 지금 현재 읍·면지역 중학교가 실시되고 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읍·면지역까지 다 실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2년 계획과 4년 계획을 초등학교 동지역까지만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2015년부터는 전면 무상급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영심 위원   2015년도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영심 위원   전면이라고 하면요?   
○행정국장 조한신   초·중·고, 동지역 전부.
○김영심 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
○김영심 위원   그러면 2014년에는 전면실시가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2015년부터 아닙니까?
○김영심 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초·중·고 전체가?
○행정국장 조한신   예, 전체…….
○김영심 위원   그러면 2011년 중기교육재정계획서가 잘못 작성됐네요?
○행정국장 조한신   우리 중기재정계획은 201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 전면 실시는 2015년부터 되는 것으로…….
○김영심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보니까 2014년도에 무상급식 지원 대상이 유치원, 초·중학교, 읍·면지역 중 및 특수학교인데, ‘고’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2015년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 아닌가 해서 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2015년에는 고등학교까지 전면 실시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아닙니다. 중기계획은 2014년까지로 잡고 있고, 2014년까지 동 지역 중학교까지로 지자체하고 협의 과정을 통해서…….   
○김영심 위원   그러면 중학교는 시 지역까지 전면 실시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도 지원을 전제로 해서 협의해 나갈 겁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2014년까지는 중학교까지 전면 실시된다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김영심 위원   2015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김영심 위원   지금 감사 받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확실한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우리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도에서는…….
○김영심 위원   도 말고 교육청을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2014년까지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되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아니, 지금…….
○김영심 위원   제가 도교육청 감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교육청 계획을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확인하실 동안 잠깐 정회해서 시간 드릴까요?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죄송합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2014년까지 특수학교, 초·중·고…….
○김영심 위원   특수학교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중학교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행정국장 조한신   중기재정계획에는 동지역……. 보니까 중학교는 안 나왔습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확인할 동안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집행부, 무상급식 로드맵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나는 지금 친환경무상급식 점진적 지원 확대라는 교육감 공약을 보고 있는데 이것 말고 또 어디에 있어요?
○윤두호 위원   중기계획에 이번 만들어졌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중기계획요?
○윤두호 위원   도하고 협의된 중기계획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중기계획이면 중기계획으로…….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저희가 집행부한테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오대익   지금 집행부가 답변을…….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확인할 동안 잠깐 회의를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것 말고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영심 위원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계속 질의해야 되는 거니까요.
○교육국장 고창근   당초 계획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지자체의 협조가 서로 견해를 달리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중간에 계획을 수정해서 2014년까지 초등학교를 완결하는 것으로…….   
○김영심 위원   교육국장님, 지금 의회 행정감사 중입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과 관련된 로드맵이 2014년까지 중학교까지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이신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그러니까 중간에 바뀐 것이…….
○김영심 위원   중학교까지 전면 실시하고, 고등학교는 2015년까지는 전면 실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전제 조건이 지자체의 도움이 없이는 저희…….
○김영심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보다 앞선 계획을 세우셔서 도에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로드맵을 세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무상급식 계획을 세웠고, 도의 무상급식 관련한 계획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교육청 관련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무상급식과 관련한 교육청의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 계속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무상급식과 관련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먼저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위원장 오대익   교육청 계획만 발표하면 돼요. 도 걱정하지 말고.
○행정국장 조한신   교육청은 도에서 급식비를 같이 부담하는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도를 제외시키고 저희가 할 수는…….
○김영심 위원   제외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어쨌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끔 도교육청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도교육청 계획은 2014년까지 고등학교를 제외한 전 학교가 무상급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2015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 부분은 아직 계획은 안 되고…….
○김영심 위원   그러면 2014년까지는 중학교까지 전면실시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영심 위원   속기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중기교육재정계획에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계획에서 복지사업 투자는 재정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재정 계획에 관련해서 시설비 쪽에서는 연평균 10.2%가 증가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건강권과 관련된, 계속 말씀드리는 학교 환경관리, 보건관리, 그것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에서는 전체 세출규모에서 1.2%밖에 차지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3%가 감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에서는 증개축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연평균 10.2%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환경, 그리고 보건, 공기질, 유해물질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보건관리, 환경관리에 대한 예산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원 규칙 개정에서도 환경직과 보건직에 대해서는 책임성 있는 사무관이 전혀 배치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과 사업계획이 너무 어폐가 있게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학교 보건 관련해 간호·보건, 그리고 환경직에 대한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입법예고안에는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입법예고는 됐지만 나중에는 조정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교육국장 고창근   어떤 부분입니까?
○김영심 위원   간호·보건·환경 관련한 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일반직 인력을 말하는 겁니까?
○김영심 위원   지방공무원직이죠. 지금 지방공무원직 입법예고 하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요.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3복수로 하는 거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지방공무원직 82명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간호·보건, 그리고 환경 관련된 직에 대해서 인력보충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잡아서 제출하기로 하셨죠?
○행정국장 조한신   교원임용 파트에서……. 환경직 같은 경우 지방직으로 있을 경우는 오전에 허진영 위원님 주문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어제 제가 보건교사 관련한 인력 풀 얘기하면서, 인턴직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확충 방안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고, 그것과 관련한 사업 계획을 잡아서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어저께 고영희 과장님이……. 보건교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김영심 위원   어제 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보건·영양교사 인턴 관계 그 말씀 아닙니까?
○김영심 위원   영양교사는 아니고요. 보건·환경직에 대한 지방공무원 82명 티오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무원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확충하는 계획안을 세워서, 제가 어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입법예고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 건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연평균 10.2%까지 증가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보건관리 부분, 학교 환경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세출규모에서 1.2%밖에 차지를 안 하는데 연간 3.0%씩 감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예산 규모에서도 그렇고 제가 어제 사업계획서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충할 계획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환경직 같은 부분은 저희가 지방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아까 허진영 위원님의 주문 사항에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보건이나 영양은 하나의 교사 파트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인력 대체는 어렵지 않을 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심 위원   간호·보건직에 대한 지방공무원 티오가 없습니까, 교사는 아니더라도?
○행정국장 조한신   간호·보건직은 없습니다. 티오가, 결원이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입법예고해서 정원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간호·보건·식품위생 해서 1명을 증원시키는 겁니다. 도교육청에 근무할 인원을 얘기하는 거지 일선학교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어제 제가 이것에 따른 티오중에 인턴직을 채용해서라도, 학교 보건교사에 대해 기간제교사라도 채용해서 충원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이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서 계획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고영희 과장님이 어저께 답변한 것 같은데…….
   기간제교사는 교원자격증을 소지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직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보조교사도 채용할 수 없는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교원지원과장 고영희입니다.
   배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로 채용했을 때는 정원 티오를 교과부에서 우리가 받는 데 지장을 받고, 이 부분이 또 나중에 장기계약 부분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 보충 인력이 지원되게 되면 다른 부서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교육예산에 보충인력으로 갖고 있는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많아지게 될 염려들은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어쨌든 제가 어제 사업계획서를 요구한 부분은 제출할 수 있는 거죠?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저희들이 현황 정도는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사업계획을 잡아서 제출하실 거죠?
○행정국장 조한신   앞으로 좀 더 나아지도록 저희 재정 파트도 인사 파트와 협의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만약에 보건교사가 담당할 수 없는 부분이면 교육청에서 간호·보건직에 대한, 환경직에 대한……. 그런데 보건교사의 직무에서 「학교보건법」으로 해서 학교 교육환경에 대한 업무를 보건교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 충원이 안 되면 도교육청에서 확보해서 학교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책임질 사무관 역시도 간호·보건 파트에 없습니다. 책임 누가 지실 겁니까? 국장님이 다 지실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런 부분이 지방직공무원으로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것은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봐서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대체인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지방공무원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지방공무원 풀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할 수 없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산입니까?
○김영심 위원   아닙니다. 인력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지방공무원은 할 수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이 보건교사업무를 보조할 수 없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보건교육도 영양교사처럼 일정한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영심 위원   보조 같은 경우는 간호자격증이 있으면 됩니다. 교육청에 있는 간호·보건 파트 같은 경우에 다 간호사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아마 보건 부분도 보건교사, 학교에서는 아마 점차 그렇게 배치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는 저희가 상당히 배치된 인력을 정말…….
○김영심 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95%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교사 간 데 또 가야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저도 어제 들었습니다. 저희도 사실 위원님이 그렇게 주문하시니까 교원지원과장님하고 교육국장님하고 깊이 있게 논의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면 일선에 보건 인력이 좀 더 배치될 수 있을지 강구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까 계속 자료 요구했던 병원학교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가져오신 거 받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도청의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이게 원래 취지가 특수교육 진흥법에 의해서 추진이 된 게 아니라 기술개발 차원으로 IT산업 쪽으로 해서 처음 시행됐다고 합니다. 도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기술개발 때문에 중앙병원과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지정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냥 화상강의이기 때문에, 이미 갖춰졌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확대하더라도 큰 예산이 소요될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강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시죠?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장학지원과장 강덕부입니다.
   예, 느낍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집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시스템이 된다면 충분히 병원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크죠?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예.
○김영심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앞장섰으면 좋겠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청에서 이제까지 했던 부분이라서, 또 원래 취지는 뭐냐 하면 건강이 악화됐을 때, 만성질환, 소아암, 백혈병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기술개발하려고 했던 게 맥박에 칩을 대고 화상강의를 들으면서 이 학생이 악화됐을 때는 바로 병원으로 전달되어서 선생님이 내려올 수도 있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의 칩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7억 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됐던 거고, 이제 이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한 확대 계획을 세우시고 병원이 지정되면 그것에 따른 특수교사 파견부분들이라든지 이것에 따른 것들이, 아까 지정된 병원이 어디어디였죠?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중앙병원하고 서귀포의료원입니다.
○김영심 위원   제주시권의 신시가지 쪽, 서부권에는 병원이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의 확대까지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잘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도와 협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2월에 도청하고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의논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것들은 위원님들이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보건교사 확대 배치에 관한 한 전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국정감사 때 제주도교육청 보건교사 배치율 꼴등하는 이런 단골메뉴가 나오지 않도록 하자. 그것도 그거거니와 일단 아이들에게 보건의료,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보건교사 확대 배치에 관한 한 전 위원들이 이것은 반드시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고 국장님, 보건교사 확대 배치 빨리 이루어지면 되겠죠? 안 해도 좋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이루어지면 좋죠.
○위원장 오대익   그런데 정원 확보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듯 어렵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어렵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정원 확보 안 하고 보건교사 배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뭡니까? 정원은 안 주는데 어떻게라도 하자,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기간제나 인턴교사를 채용할 수는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한번…….
○위원장 오대익   정원 안 주면 기간제 교사는 안 됩니다. 정원에 따른 기간제 교사입니다, 현원이 없을 때.
   행정국장님, 그런데 인턴교사로 가느냐 아니면 보건직 간호사 채용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양 국장님이 빨리빨리, 국가에서 정원 내려줄 때 기다리면 어느 하 세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학교의 학생들에게 보건교사 역할, 아니면 간호사도 됩니다. 간호사가 거기 간호요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일반직 계약직이라도 좋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규직 해 주면 좋지만 못 하면 계약직, 그런데 임시직이 왜 확대되느냐는 문제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보건직 확보가 더 시급해서 어쩔 수 없이 임시직으로라도 합니다” 하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정원은 안 주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번 잘하면 우리 예산 할 때 예산 증액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해 주십시오. 이것은 한 번에 못 하면 2개년 계획에 의해서 전 학교에 배치하겠다, 이렇게 아주 큰 생각으로 나가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의논해 보시고 어느 쪽이냐, 아니면 반반이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서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하고 싶은 모양인데 답변해야 될 게 있습니까?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윤 위원님도 같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국장들끼리 앉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해결 방안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는 보건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라야 한다는 전제가 있고, 또 하나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뒤따릅니다. 우리 사학에 영양교사가 배치 못 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제로 돌아 버리니까 이제는 이것을 자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이 약간 걸림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윤두호 위원   그래서 인턴교사라는 얘기를 썼지 않습니까? 인턴교사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지금 인턴교사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인턴교사 2년 하면 교사로 채용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간제 2년 쓰면 정규 취급을 해 줘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제외지 않습니까? 인턴교사라든지 기간제교사는 직종이 무기계약직에서 제외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래도 일단 채용하면 노동법에서 너무 강화되어 가지고…….
○윤두호 위원   글쎄 노동법에서 제외된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가지고…….
   기간제라든지 인턴교사는 노동법에서 제외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연구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못 한 것 교육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유치원 관계입니다. 병설유치원은 원감들이 다 있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위원장 오대익   겸직 원감?
○윤두호 위원   예. 원감 다 있죠?
○위원장 오대익   초등학교 교감이 원감 하는 것.
○윤두호 위원   예, 원감 하는 데도 있고 3학급 이상은 있고.
   지금 사립 실정을 압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사립 실정은 정확한 수치는 아닐 겁니다마는 12명을 원감 교육을 시켰는데 남아 있는 분이 다섯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열다섯 분 언제 이야기입니까? 23개 중에서 원장이 없는 유치원은 7개 유치원입니다. 제주시내만 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서귀포 쪽은 좀 열악해서요. 제주시내 18개입니다. 18개 중에 원감 있는 학교가 4개밖에 안 됩니다. 원감 배치 기준 아시죠?
○교육국장 고창근   한 분씩 배치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두호 위원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의하면 일정학급이라고 합니다마는 3학급 이상인 유치원인 경우에는 원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시내 18개교 중에서 3학급 이상이 15개입니다. 여기에 4명이니까 9개의 유치원이 원감을 배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원감을 배치해 달라, 자격연수를 보내 달라 해도 제주도교육청이 안 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아마 제가 지난번부터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원감 교육을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2명 내지 3명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감교육을 시키고 발령이 난 후에 사학이기 때문에, 어쨌든 원감 본인도 좋은 쪽으로 빠져 나가는 사례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교육시킨 수가 그대로 병설유치원처럼 남지 않고 다른 직으로 가든가 또는 어린이집을 개설하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빠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명…….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글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진 않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슨 이야기냐 하면 원감 자격연수 신청을 하면 보내 주시고 각서를 받으십시오. 만약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간 복무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보내십시오.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보내 달라고 하는데 보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격년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내년도에 한 명입니다. 9개 유치원이 있는데, 9개에서 달라고 하는데 한 명만 보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데 12명 원감교육을 시켰는데 네 분만 남았다고 하는 것은…….
○윤두호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꾸 이러니까 길어집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연구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만 놓고 이야기하시라는 겁니다. 원하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각서를 받고요. 그리고 시켜 주시고, 교육청 돈 더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유치원교사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원장도 자격이 있는 분이 있고, 자격이 없으니까 요새 원장도 안 줍니다마는 유치원교육이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을 봐서 자격이 되면 보내 주십시오. 아까처럼 3년이다, 5년이다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잡으시고요. 해 줄 수 있겠죠?   
○교육국장 고창근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제 영양교사와 영양사 문제를 얘기했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혹시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문인식기에 근거해서 지금 보통 하루에 3시간에서부터 7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입니다. 맞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맞습니다.
○윤두호 위원   인정하죠, 현직에 있어 보니까?   
   제주외고인 경우에도 3월에 평균 하루에 7시간 10분씩을 오버했습니다, 영양사가.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영양사들인데, 지금 현재 제주도내에 있는 학교 중에 비정규직이 몇 퍼센트인지 파악하셨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자료 안 줘도 좋고요.
   김 팀장님, 좋습니다. 제가 자료 다 갖고 있어서.
   약 30% 정도입니다. 지금 초·중·고에 배치된 중에서 47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이 비정규직을 언제까지 정규직으로 바꿀 생각인지, 계획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교육국장 고창근   무기계약자들을 해지 시키지 않는 상태에서는 정규직을 보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두호 위원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조금 더 보십시오.
   초등학교 78명 배치했고요. 영양교사로 52명, 그러니까 67%, 식품위생직으로 3명 3.8%, 합치면 71%가 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23명 29%입니다.
   중학교 국공립만 이야기하겠습니다. 33명 배치했는데 영양교사 23명 69.7%, 식품위생직 2명 6%, 합해서 76%가 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이 8명 24%입니다.
   고등학교 보겠습니다. 국공립 21명 중에서 17명이 영양교사, 식품위생직 2명이 있어서 9.5%, 고등학교에 90.5%가 정규직입니다.
   뒤집어서 사립 갑시다. 사립중학교 6명이 배치됐는데 정규직 0%, 100% 비정규직입니다.
   그다음에 사립고등학교 갈까요. 남녕고등학교에 식품위생직 1명, 나머지 8명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면 인문계 초·중·고 합쳐서 약 80% 이상을 정규직을 주는데 어찌 사립학교는 다심애기입니까? 왜 정규직 한 사람도 안 줍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처음에 배정될 때 어떻게 그 계획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정규직도 학교마다 다 있을 겁니다. 제가 근무하던 제주외고에도 비정규직이 5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주교육이 100년이 되는데 이렇게 홀대해 왔다는 소리 아닙니까! 공립에는 고등학교에 90%를 정규직으로 주면서 사립학교는 한 학교, 그것도 기숙사가 있으니까 주고 나머지 8개 학교는 하나도 안 줬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홀대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교원지원과장…….
○윤두호 위원   중학교 6개 학교가 있는데 사립 중학교에 정규직 한 명도 안 준 이유가 뭡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 설명을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상황 설명 간단히 하십시오.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총정원제 당시 때 사립에서 비교과 부분인 경우에는 받아주지 않고 교과부분만 충원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과 부분을 공립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을…….
○윤두호 위원   과장님, 영양교사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영양교사 언제부터 배치하기 시작했습니까?
   알고 이야기하십시오.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배치하고 비정규직하고는…….
○윤두호 위원   그러면 학교에 식품위생직을 줄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일반직으로? 줬습니까?
   영양교사 문제를 전에 놓고요. 영양교사는 엊그저께 일입니다. 이제야 영양교사 배출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교사라고 하셨죠? 과거에는 거의 다 식품위생직으로 줬잖아요.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비정규직인 경우는 사립인 경우에 그 비정규직 부분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큼 정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두호 위원   아뇨. 왜 식품위생직으로도 못 줬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영양교사 달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과거에 식품위생직을 다 학교에 보내 줬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영양교사니까 티오 못 딴다고 변명하겠죠. 비교과 교사니까 안 받겠다고 하겠죠. 그러면 식품위생직으로 줄 때 왜 안 줬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상황을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래서 사립에 있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서글퍼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는 소리죠. 아니라고 하면 답변을 해 보세요.
   제주시내에 사립 중학교 6개가 있는데 식품위생직을 한 명도 준 적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전부 다 지금 무기계약직입니다.
   지금 사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까 교육국장님이 얘기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립학교는 영영 정규직이 없겠다. 왜?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이 있는 한 이 사람 잘라두고 정규직을 준다고 하더라도 못 쓸 것 아니냐. 영양교사를 준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30년, 40년간 무기계약직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이 논리 아닙니까? 교육국장님 논리가 그 논리 아니에요?
   제주교육이 이렇게 가는 길이 옳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가는 길이 옳은 길입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윤 위원님, 남녕고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정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쪽 이사 쪽에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받지 않고…….
○윤두호 위원   예, 그거 제가 있을 때입니다. 제가 식품위생직으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저희들은 정원을 주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윤두호 위원   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영양교사로 갔을 경우에 행정실과 교감선생님 마찰이 무지무지 심합니다, 일선학교에서. 관리를 누가 하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행정실장 관리하에 들어가느냐, 교감의 관리하에 들어가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는 식품위생직으로 써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15년 전부터 식품위생직이었습니다.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식품위생직으로 쓰겠다고 해서 썼습니다.
   제가 있을 때 아닙니까? 영양교사 없던 데, 티오가 줄어서 영양교사를 쓸 거냐 식품위생직으로 쓸 것이냐가 아니고 저희들은 15년 전부터 시작해서 식품위생직으로 써왔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니까 다시 식품위생직으로 쓴 것뿐입니다. 남녕고가 그렇고요. 다른 학교는 왜 식품위생직 안 줬습니까? 아주 문제 있죠?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그 부분은 제가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수치를 갖고 이야기하는 건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일일이 다 수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위에 계신 분들 잘 모릅니다. 실무자들이 이것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사립에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개선해 줘야 됩니다. 공립과 사립이 이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영양교사 티오 받아올 거죠, 교과부에서?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받아올 겁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불균형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사립에 배치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사립에 배치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식품위생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해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공립은 해고가 되고 사립은 해고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공립은 무기계약직 계약 안 되어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지금 저희들이 받아오는 티오들은 사립 쪽으로 배정하려고 했더니 그런 문제가 있더라는 말씀을…….
○윤두호 위원   분명히 이야기하십시오. 공사립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불균형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앞으로 받아오는 것은 사립에다가 우선 배정하겠다, 사립에서 안 받겠다고 하면 공립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우선 배정하겠다는 약속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우선 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분명히 우선 배정하는 겁니다. 오늘 약속을 했습니다.
   영양교사 문제는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요.
   조리사와 조리보조원 관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답변 누가……. 김정순 팀장이 하실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안 계시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제가 하다가 어려우면 김영선…….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리사, 조리보조원 계약일수 얼마인지 혹시 아시죠?   
○교육국장 고창근   245일입니다.
○윤두호 위원   과학실험보조원, 전산보조원 계약일수 얼마인지 아시죠?
○교육국장 고창근   275일입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왜 학교에 같이 근무하는 전산보조원과 조리사의 일수가 30일 이상 차이가 납니까? 이유가 뭐죠?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토요일 날 근무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계약일수가 다를 것 같습니다.
○윤두호 위원   토요일 날 한 달에 몇 번 근무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두 번 근무합니다.
○윤두호 위원   방학 빼면 얼마 차이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방학 때도 학교 교육 활동이 있을 때는…….
○윤두호 위원   방학 빼면 얼마죠? 20일이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윤두호 위원   그러면 20일 차이가 나야 되는데 왜 245일하고 275일, 30일 차이가 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2004년도에는 휴무 토요일이 없었기 때문에 30일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윤두호 위원   휴무 토요일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조정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은 그냥 놔둡니까?
   2004년도는 휴무 토요일이 없었다, 지금은 휴무 토요일이 있으니까…….
   다른 것은 다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왜 조정 안 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
○윤두호 위원   깎으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지금 제주시내, 시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 점심, 저녁 주는 것 알고 있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윤두호 위원   방학 때 나와서 점심 주는 것 알고 있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윤두호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일수를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아마 일수를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윤두호 위원   지금 과장님이 없어서 그런데요, 더 주셔야 되거든요. 진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 되지도 않고요. 더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희한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계약 형태가 어떠냐,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계약 형태, 제가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답변은 어느 누가 해도 좋습니다. 사립학교의 계약을 눈여겨보면 아까 그와 같은 문제가 역력히 드러납니다. 무기계약직을 영양사로 계속 계약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정기 티오가 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조속하게 이걸 바꿔 주지 않으면 우리 학교는 앞으로 몇십 년간 무기계약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이야기와 조리원과 조리보조원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45일을 줍니다. 물론 245일이 적정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윤두호 위원   어느 학교라고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정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교육청에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희한한 것은, 제가 학교 이름을 말할까요. 제주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공립 고등학교입니다. 이게 계약서거든요. 조리보조원 연봉입니다. “1,205만 2,000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수를 얼마로 산정한지 아십니까? 285일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거 보여드릴게요. 나한테 보내 왔으니까 교육청 갖고 있죠? 휴가일수까지 합쳐서, 유급일수까지 합쳐서 285일. 고등학교장하고 계약할 때 285일 동안 연봉 1,205만 2,000원을 주겠다. 여기는 공립학교니까 285일을 인정해 준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 계약 관계는 교장선생님과 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윤두호 위원   아뇨. 국장님, 서면답변서 윤두호 위원,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교육국장. 교육청에서 나한테 보내준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께서?
   그리고 조리사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조리사도 직무가 학교급식 조리사입니다. 다른 것 빼고요. 연봉액 1,265만 4,000원으로 한다. 그러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285일,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잘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잘해 줬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로서 방학기간 중에 며칠간 근무시키겠다는 것 다 나옵니다. 휴가를 어떻게 주겠다든가 다 나옵니다, 일수에 보면. 참으로 잘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걸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 줬으면 이에 상응하는 다른 학교도 이와 같이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데 그것이 적법하게 잘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연구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국장님!
○교육국장 고창근   우리가 다른 학교의 형평성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정말 바람직한 건지 우리가 지도를 잘못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윤두호 위원   국장님! 제가 이걸 말이죠.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제가 볼 때는 245일은 저희가 모든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기준이고, 교장선생님이 계약할 때는 학교의 재정 형편에 따라 가지고 285일도 소신껏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두호 위원   그랬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제가 방학 중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며칠만이라도 더 달라고 통사정을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45일까지만, 예산 지원 기준은 245일이라는 겁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 어디는 이렇게 특혜를 줍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특혜 주는 것이 아니죠.
○윤두호 위원   285일 계약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교장선생님이…….
○윤두호 위원   이 돈을 누가 줍니까? 교육청이 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아마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에서 245일을 기준해서 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윤두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나중에 결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와서 만약에 이렇게 줬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예, 특정한 학교만 안 줬습니다.
○윤두호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계약을 연봉으로 이렇게 천이백 얼마를 줬으면, 교육청에서 나가는 돈이지 어디서 나가는 돈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학교회계는 우리 교육비하고 독립회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일수를 더 주고 더 할 수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소신껏.
○윤두호 위원   지금 행정국장님, 말 잘해야 됩니다. 저 이것 갖고 각종 자료조사 다 나가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지원 기준이 245일이지 학교에 따라서는 교장선생님이 245일도 할 수 있고 280일도 할 수 있고, 그것은 학교회계에서 그만큼 예산이 있으면…….
○윤두호 위원   280일도 할 수 있다는 것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에 상응하는 돈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러니까 특정 학교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분명하게 다시 묻겠습니다. 행정국장님!
   1,205만 2,000원이 교육청에서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는 소리죠?   
○행정국장 조한신   아니, 그것이 아니고 245일 기준액은 지원했지만 나머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이 학교회계에서 어떠한…….
○윤두호 위원   만약에 이것이 추가되어서 교육청에서 나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윤두호 위원   나갔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 행정이 특정한 학교에만 그렇게 줄 리가 있습니까?
○윤두호 위원   행정국장님,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분명히 이야기합시다. 이것은 분명한 겁니다.
   연봉액을 1,205만 2,000원으로 결정을 짓고 줬으면 그 돈이,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교육청에서 들어온 돈으로 줬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지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질 거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윤두호 위원   어떤 책임인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윤두호 위원   지금 여기서 잘못하면 위증에 걸립니다. 그렇죠? 위증에 걸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주일고 2009년도 결산서 몽땅 복사해서 갖다 주십시오. 제주일고입니다. 제주일고 2009년도 결산서 몽땅 복사해서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결산서 보고는 어느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윤두호 위원   아닙니다. 결산서 보고 나서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결산서는 일고로 연락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제 말씀은 분명히…….
○위원장 오대익   추가되는 40일분은 학교에서 했을 거다…….
○행정국장 조한신   제 말씀은 이렇습니다. 기준단가 245일분은 그 사업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일괄 재원 배분해 준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알아서 한 부분이다…….
○윤두호 위원   공립에서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학교회계가 독립회계 아닙니까?
○윤두호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글쎄 좋습니다.
   제주일고 결산서를 카피해서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분석하고 나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기면 저희 위원들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급식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수당 주고 있죠? 위생원한테라든지 어떤 수당들 주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시간외수당 줍니다.
○윤두호 위원   위험수당 주고 있죠? 주는 분 있죠?
○교육국장 고창근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위생원들한테 주고 있죠?
○행정국장 조한신   어떤 수당입니까?
○윤두호 위원   위생원들한테 어떤 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기능직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두호 위원   예, 그렇죠.
○행정국장 조한신   수당 규정에 있는,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은 다 주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리사라든지 조리보조원이라든지 상당히 열악한 급여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분들이 물론 아까처럼 저녁을 하는 학교인 경우에는 플러스알파 해서 더 줍니다. 그런데 시골에 있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제주시 외곽에 있는 학교는, 단지 초등학교인 경우에 몇 시간 근무하기 위해서 옵니다. 하루에 3만 원도 안 됩니다.
   팀장님, 앞에 나와 보십시오.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학교급식담당 김정순입니다.
○윤두호 위원   하루 일당 얼마 줍니까?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인력입니까?
○윤두호 위원   예.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조리사는 4만 4,400원이고…….
○윤두호 위원   조리원은요? 안 주고 있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지침만 나가 있죠?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보조원은 나가는 학교가 있고 안 나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얼마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학부모 부담 인력으로 하는 조리원 인건비는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윤두호 위원   다르니까 대충 얼마입니까?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2만 5,000원에서 3만 원선입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죠? 2만 5,000원이죠?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예.
○윤두호 위원   지금 2만 5,000원 와서 일할 사람 있다고 보십니까?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학교마다 요즘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서 2학기 때 인건비를 인상해 준 학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하도 안 돼서 한 2,000원 올려서 2만 7,500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하루 가면 말이죠. 요새 감귤 철입니다. 감귤 따고 올 때 갖고 오고 밥 먹고 다 하고 해서 4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2만 5,000원 받고 일을 하니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아우성입니다. 영양사 선생님들이 아우성입니다. “대책 좀 강구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글쎄 학교마다 여건이 다른 상황이라서 저희도 그 어려운 상황은 듣고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대책이 없다고 해서, 무대책이 대책입니까? 이러한 애로 사항이 있으면 이 애로 사항을 제주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일선에 계실 때 한번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교장 했던 분들 아닙니까? 교감 했던 분들 아닙니까? 행정실장 했던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많은 학교를 방문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소연이 말도 못 합니다. 그렇다고 위험수당 주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 저 2만 5,000원 받고 일하는데 아침에 와서 일하다가 두세 시에 갑니다. 세 시에 가서 무슨 일을 할 겁니까? 집에 가서 빨래나 하고 청소나 하고 그것밖에 더 할 겁니까?” 그럽니다. 이러한 것들도 능동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물론 문제는 더 주려고 하니까 급식비가 올라간다는 문제가 있죠. 앞으로 무상급식이 됐을 경우에 사람 구하기 무지무지 어려울 겁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우 개선 좀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 많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5쪽에서 141쪽에 기숙형학교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느 소관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정책적인 게 아니니까 잘 아시는 분이 제가 묻는 질문에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41쪽을 중심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표선고인 경우 정원이 72명이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현우범 위원   입소가 몇 사람 되어 있죠?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지금 26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대충은 아시는군요. 앞의 자료는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고등학교인 경우에 68명 정원에 입소된 분이 몇 명이죠?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서귀포고등학교는 거의 정원이 다 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기숙사 1인당 비용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서귀포고등학교는 1인당 275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서귀포고등학교는 월 22만 원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자료를 보면서 말씀하십시오.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275만 원인데, 기숙사 비용이 제일 싼 데가 오현고등학교로 1인당 비용이 9만 2,000원 맞습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적입니다마는 제가 아이를 오현고등학교 기숙사에 보내 봤는데 이때는 월 십몇만 원씩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우범 위원   지금 자료…….
   직함이 어떻게 됩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창의·인재교육과의 장학관 강위인입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 오기 전에 자료 안 보셨어요?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자료 안 보고 실무자가 바로 제출합니까,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그러면 담당 계장님 계세요?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예, 담당 장학관입니다.
○현우범 위원   잘 아시는 분 없어요?
   기숙사마다 1인당 기숙사 비용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오현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숙사비가 11만 원에서부터 22만 원, 24만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그렇게 말고 이해하기 쉽게, 앞에는 연간 기숙사 비용 아니에요?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예. 그 기숙사 비용을 산출하는데, 석식과 조식을 포함하면 식비가 약 12만 원 듭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받지 아니하고 석식과 조식만 하는 기숙사학교에서의 기숙사비는 월 11만 원 내지 12만 원 정도 하고 있고, 사감 비용을 비롯해서 관리비, 운영비를 포함해서 기숙사비를 받는 학교에서는 20만 원 이상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몇 학교는…….
○현우범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왜 자료를 이 모양으로 냈어요? 지금 1인당 소요비용이 20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141쪽 보세요. 1인당 기숙사비 해 가지고 표선고는 연간 153만 원, 오현고는 연간 9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떻게 잘못을 한 겁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이 자료가 137쪽 자료하고,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무성의하면 안 돼요.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주의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주의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감사장에 와 가지고 요구한 자료도 아니고 공식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는 우리 의회에 영구 보관되는 자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무실에서 충분히 검토 시간을 주고 우리가 받은 자료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도 믿지 못한다면 이 안의 내용을 어떻게 다 믿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죄송합니다.
○현우범 위원   왜 부감은 안 와요?
   네 시 되면 온다고 그랬는데 말이야.
○위원장 오대익   교육국장님, 감사 종료하기 전에 빨리 자료 제출을 하세요. 기숙사 관계 자료를 빨리 새로 제출하세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알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보다 보니까 기숙사비 지원되는 학교도 있고 안 되는 학교도 있어요. 또 그게 차등 지원되고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자료도 부실한데 그 말을 믿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설명이나 해 보십시오.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500만 원씩 지원되는 학교는 교육청 예산에서 비품비용으로 해서 2010년도 예산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화고는 농산어촌 우수학교로 해서 받은 액수 중에서 일부를 기숙사비로 충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성산고는 어떻습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성산고도 제주형자율학교로 지원되어서 그 비용 중에 일부 기숙사비로 지원되는 걸로…….
○현우범 위원   그러면 성산고는 왜 1,680만 원이나 지원됐어요? 학생 수는 겨우 입소한 게 60명 기준에 42명밖에 입소 안 됐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농촌학교인 대정고등학교는 50만 원만 지원하면서. 왜 이렇죠?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기숙사비 지원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비에 관해서 저희들이…….
○현우범 위원   그럼 어디에서, 저는 담당하는 부서를 나오도록 했습니다. 어디서 담당하고 있어요? 기숙사비 지원을 어디서 담당하고 있어요?
   이제는 또 담당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여기에 담당부서 책임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감사 중지하세요. 이런 식으로 수감들 해서 되겠어요! 자료도 그렇고, 물어봤는데 어디서 담당하는지도 모르고…….
○위원장 오대익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이 부실하게 되면 감사를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부교육감님, 오늘 중앙 행사는 잘 끝났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잘 마치고 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제주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또 중앙지원을 안 받으면 제주도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아닙니다. 제 불찰로 위원님들께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지 못하도록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다시 오시도록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기숙사 운영학교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우선은 자료가 엉망이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인정했습니다. 더더욱 가관인 것은 이것을 캐물어가니까 자기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 그다음 담당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담당자가 여기에도 없어요. 이렇게 무책임한 분들을 놓고 감사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부교육감님을 오시도록 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예.
○현우범 위원   기숙사 관련해서 담당장학관님이 누구입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창의·생활교육담당 장학관 강위인입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사이에 이 업무를 맡았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9월 1일부로 조직 개편되면서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되어서 업무를 파악하는 데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저희도 공직생활을 해 보면 감사라는 기간을 통해서 자기 업무도 분명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특히 우리 행감은 신분상에 영향이 없다고 해서 그런지 수감 태도가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 업무인지 아닌지, 이것을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앞에서 내 업무다 아니다 말할 정도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파악도 분명하게 빨리 하고 소신도 가지고, 정말 혼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숙사 관련해서 몇 가지 아까 묻던 거니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학교에는 기숙사 비용이 지원됩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기숙형 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는 비품구입 비용으로 500만 원씩 2010년도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형자율학교라든가 농산어촌우수학교로 지원받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를 기숙사 비용으로 보전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위인 장학관, 잠깐 그대로 서 계시고, 비용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서 도울 말씀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산 지원 단가로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연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내지는 기본적인 관리비 차원에서.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비품으로 지원하는 거 아니죠? 운영비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참 앞에서도 이러네. 그런데 문제는, 운영비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2,800만 원 농어촌특수학교라고 하고, 어떤 데는 1,6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왜 이렇게 차별하느냐는 거죠. 그것은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는 차별 없이…….
○현우범 위원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게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학교에서 수익자 부담에서 들어간 겁니까?
○현우범 위원   수익자 부담이 아니고 지원 예정액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아마 이것은 학교에서 농산어촌 우수고나 그런 국고 자원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일부를 기숙사 운영비로 같이 포함시키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마, 생각’이 아니고 분명한 것을…….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연 500만 원씩 저희는…….   
○현우범 위원   자료가 틀렸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내역을 나중에 확실한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떤 데는 정원의 3분의 1밖에, 제주고인 경우는 4분의 1밖에 입소가 안 됐어요. 왜 이렇습니까? 이 수치도 틀린 겁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제주고는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18명 입소된 것도 엉터리 자료입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남녕고하고 제주고등학교 경우는 일반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기숙사가 아니고 운동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관리 자체가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이런 데는 왜 지원이 안 되나요? 특히나 윤두호 위원님이 관심 많이 갖는 남녕고 같은 데도 기숙사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되네요?
○윤두호 위원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한번 답변하는 것을 보고요.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남녕고, 제주고 체육학급은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보조가 되고 있고, 제주고는 야구부 운동선수들이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회계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500만 원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아닙니까? 맞죠? 남녕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면서 왜 금액은 표시 안 되는 겁니까?
   그래도 자료를 보면서, 소위 말하는 제주도 말로 닮암직하게 고라봅서게.
   이런 분들하고 참……. 제가 물어보는 게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좀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죄송합니다.
○현우범 위원   부교육감님, 죄송합니다마는 직원들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챙겨 주십시오. 이 자료만이 아니고 각 위원님들에게 제출된 자료들도 수치들이 왔다갔다 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교육청 공무원들의 자세이고 자료 제출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오류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물어봐도 그러니까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 기숙사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과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불출석한다는 의견이 왔을 때 저희들이 계속 당부를 했어요. 그 과장님 대신에, 두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누가 답변할 거냐. 철저히 잘 답변해야 된다, 과장이 없으면 더 잘해야 된다, 국장께도 부탁했고. 그런데 뭡니까? 질의하는 위원들이 질의 못 할 정도로 하면 됩니까? 위원장으로서 보기에도 안타깝습니다.
   조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자료 하나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잠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가 아니고 제가 만든 자료를 보면서 5분만 얘기한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도 국장님까지만 드리십시오.   
   교육국장님, 그 자료를 보십시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에 전문계고가 나옵니다. 전문계고가 어떤 학교입니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전문계고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다른 데 나온 데 있습니까?
   전문계고를 왜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고, 전문계고를 왜 우리가 육성해야 되는지, 그런 거 나온 데 있습니까? 말해 보십시오. 생각나는 국장님 또는 장학관님이라도…….
   원칙은 아닙니다마는 지금은 잠깐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문계고가 어떤 학교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교육담당 조용옥   창의·인재교육과 장학관 조용옥입니다.
   법 조문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선 취업 후 진학을 위해서,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라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가 전문계고를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자료가 아니고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통계연보만을 의지했습니다. 자료 출처 있죠.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2007년도에 일반계고와 전문계고의 대학 진학률이 94.0%, 89.7%, 자료를 함께 봐주십시오. 2008년도에 92.5%, 88.5%, 2009년도에 93.6%, 91.1%입니다.
   고창근 국장님, 2009년도 것을 봅시다. 거의 비슷한데 일반계고등학교와 전문계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다음 미진학―대학 못 가고―취업·무직·입대·미상까지 합쳐서, 이거 통계연보 그대로입니다. 토씨 하나 안 바꿨습니다. 2009년도에 일반계고등학교의 미진학이 6.4%, 전문계가 8.9% 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거의 없는 편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렇다면 오늘날 전문계고는 전문계고의 탄생 목적에 맞게 교육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치 말고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데 우리 사회적 여건으로 봤을 때 제주도는 산업체가 육지부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조용옥 장학관님, 교과부의 방침은 전문계고를 많이 육성하자는 겁니까, 일반계고를 많이 육성하자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산업교육담당 조용옥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고창근 국장님, 아까 조용옥 장학관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
○위원장 오대익   부교육감님,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문계고 정책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이 당초 전문계고등학교 설립 취지인 기능인력 양성에 조금 어긋나고 있어서 전문계고등학교가 현재 상태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방향 전환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특성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특성화를 못하는 학교들은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교육감님 정답입니다. 전문계고를 많이 만들어서, 그전에는 취업시키고 산업인력에 진력했는데 지금은 이 통계에서 보다시피 제주도 학생들도 아무 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특성화고로 안 가면, 특성화고로 못 가는 학교는 다 일반계고로 가라, 교과부에서 제주도교육청에 문서 보냈어요. 제주도교육청 전문계고 많다, 빨리 특성화고로 못 보내면 일반계고로 바꿔라, 너네 뭐 하나! 문서를 보냈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문서 안 읽어봤습니까? 전문계고의 국가정책이 그전에는 전문계고를 발전시켜서 산업인력,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일꾼을 만들자 하다가 그게 안 되고 이제는 일반계고하고 차이가 없어지니까, 이 통계처럼 되니까 전문계고를 그렇게 양성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전문계고를 마이스터고라든가 특성화고로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일반계고로 바꿔서 가라, 이게 국가의 전문계고 정책입니다. 아셨습니까?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맞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제주도교육청도 전문계고가 “저희는 특성화고로 안 가고 일반계고로 가겠습니다” 하면 받아주어야 됩니까, 안 된다고 해야 됩니까? 말씀하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여건과 그 학교에 지금까지 투자된 설비,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 또 지역 학부모들의 요구,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국가정책이나 교육을 위해서나 학생을 위해서나 전문계고를 특성화고로 돌리든지, 특성화로 안 가고 일반계로 가겠다고 하면 버럭버럭 악쓰면서 막을 필요는 없다, 아셨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위원장 오대익   지금 민원이 대두되는데 잘 생각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문석호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전문계고등학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일단 제가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문석호 위원   지금 우리가 실업계고등학교 했다가 전문계고등학교 했다가, 이제는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합니다.
○문석호 위원   제주도내의 전문계고등학교는 전부 특성화고등학교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아닙니다. 일반고로 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일반고라면 인문계?
○교육국장 고창근   예.
○문석호 위원   그것 말고 현재 전문계고등학교 12개 있지 않습니까? 12개 학교 중에 앞으로는 우리가 명칭을 전문계고등학교로 부를 게 아니고 뭐로 불러야 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문석호 위원   모든 학교가 다 특성화고등학교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아닙니다. 일반고도 있고 종합고도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제 얘기는 현재 전문계로 불려지는 명칭을 앞으로 도내에서는 전부 특성화고등학교로 부를 것이냐 아니면…….
○교육국장 고창근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문석호 위원   특수목적고등학교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문석호 위원   어디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과학고등학교와 제주외고하고…….
○문석호 위원   그것 말고 현재 전문계고등학교 계열에서.
○교육국장 고창근   서귀 산과고에 특수목적…….
○문석호 위원   여기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라고 하면 마이스터고등학교, 맞춤형고등학교를 칭하고 있는데, 사실 없잖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마이스터고 없습니다.
○문석호 위원   이게 큰일입니다. 다른 도는 3개, 4개씩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없는 것도 좋아요. 앞으로 5년 후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마이스터고의 조건이…….
○문석호 위원   글쎄 5년 동안 아무 계획도 없습니다. 앞으로 5년 사이에 마이스터고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마이스터고의 계획보다도 조건이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조건 알고 있습니다.
   만들 계획은 없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없습니다.
○문석호 위원   만들 의지도 없습니다. 해 보려고도 안합니다. 무조건 우리는 기업체도 빈약하다, 뭐도 빈약하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진학 부분은 말씀했습니다. 그 부분 빼고 우선 취업률 보겠습니다. 작년도입니다. 우리 도내가 8.5%의 학생이 취업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통계연보에 보면 전국적으로는 19%의 학생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계고가 아니고 특성화고로 부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율을 보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40% 학교가 특성화고입니다. 나머지 60%는 일반고, 그다음 학생 비율을 보면 35%입니다. 100명 중에 35명은 특성화고등학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도하고 비교할 때 조금 다 높습니다. 학생 비율도 높고 학교도 높고, 이와 같은 게 현재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왜 취업률이 이렇게 낮은가, 이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도는 19%의 학생들이 취업하고 있는데 우리는 절반도 못 되는 8.5%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기반산업이 떨어진 데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석호 위원   좋습니다. 저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특성화고등학교를 홀대하고 있습니다. 학교 취급을 안 하고 있어요. 교육청 자체에서의 어떤 지원도 없습니다.
   한번 봅시다. 금년 3학년입니다. 이것도 통계가 잘못됐는가 모르겠네요. 이상하게 나온 자료마다 통계가 엉망이라서, 이것도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3학년 학생들 뷰티고만 41일 동안 현장실습입니다. 나머지 학교는 4～5일입니다. 왜 그래요? 왜 4～5일만 현장실습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취업하라, 가능합니까? 통계 틀린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석호 위원   한번 이유 얘기해 보세요. 법적으로는 충분히 현장실습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4～5일 동안, 학교마다 똑같으냐 이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많은 학생들이 진학 쪽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문석호 위원   지금 진학 쪽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석호 위원   현장실습 안 시켜서 얘들 어떻게 취업하라는 겁니까? 학교에서는 앉아서 수업시키면서 취업이 아니고 진학 유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실습이 4～5일밖에 안 되죠. 6개월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야 얘들이 세상 물정도 알고, 일하는 데 자신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도 취업할 의지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다 없애 버리고 4～5일 현장실습을 간다, 이렇게 해 놓고 특성화고 살려낸다? 말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 현장실습을 받아들이는 업체나 또는 관련…….
○문석호 위원   노력은 했습니까? 업체들 찾아봤습니까?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제가 서귀포산업과학고에 교감으로 근무할 때입니다. 거기 가보면 자영농과가 한 학년에 3개 학급입니다. 급여도 다 지원됩니다. 그 학생들 얼마든지 현장실습 다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어장 많습니다. 양돈장 많습니다. 꽃집, 꽃밭 많아요. 걔들 졸업할 때까지 안 보냅니다. 왜 안 보내는 줄 압니까? 가면 문제 일으킨다, 성가시다 이거에요. 학교에 있으면 오락도 하고 그럭저럭 시간도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 6개월, 1년 보내면 문제 생긴다, 누가 책임질 거냐, 사고가 이런 형태입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얘기했습니까? 혼 없는 우리라고. 누군가 그 얘기합디다. 영혼 없는 교육계라고.
   왜 우리는 창의적인 인재를 원하면서, 여기 보세요. 4～7일, 5일, 6일, 똑같습니다. 이게 창의적인 겁니까? 학교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에요. 학교에서도 안 움직이고 도에서도 안 움직입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뭐인 줄 압니까? 모다들엉 학력입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왜 모다들엉 전문계학교 살릴 궁리하지 않고, 왜 모다들어서 학업 부적응, 학업중단 학생들, 얘들은 살릴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한쪽으로만 쏠립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적하신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특성화고등학교나 학교의 실습 부분은 점진적으로 잘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제가 사실 실업계고등학교 근무했었습니다. 제자들 만납니다. 만나면 너 어떻게 지내니, 죽지 못해 산답니다.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너 요새 밀감 철이니까 밭에 가서 일하면 돈 십만 원 주지 않느냐, 못 간답니다. 써주지도 않고. 가봐야 일을 할 줄 모른다는 얘기에요. 본인 스스로 포기합니다. 지금 특성화고 나온 애들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알아요. 나 취업 못 한다, 이런 형태입니다. 얘들 진학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학교에서부터 상실시켜 놨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애들한테 취업하라고 한다는 것도 잘못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67쪽 향후 대책 제일 밑쪽 보세요. 밑쪽에 보면 “실험·실습 여건 개선을 통한 전문계고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정상화할 겁니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이 부분을 정상화시킬 것인가?   
○교육국장 고창근   자료가 다른 자료입니다.
○문석호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읽어줬으니까 그대로 하세요. “실험·실습 여건 개선을 통한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정상화할 생각입니까? 지금 무엇이 잘못됐고 앞으로 어떻게 정상화할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문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본래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지금 우리 중소기업은 대단히 구인난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 쓰고 있는데 이 애들이 특성화고 나와서 일자리를 메워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 할 수 없이 대학 갑니다. 이제는 자기도 마음이 달라지죠. 청년실업자만 증가하는 게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실습 갈 곳이 없다는 것은 잘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내에 5인 이상 중소기업이 4,200개가 넘습니다. 학교에서 쫓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부탁하면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도내에서만도 다 돼요. 학교에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도에서도 학교에서 앉아 있든 말든 내 버립니다. 사안만 안 나면. 그런데 한번 볼까요. 전문계고등학교에서 1년에 학업중단한 학생, 작년도에 보니까 317명입니다. 학업중단학생의 약 70%는 전문계고등학교에서 나옵니다. 얘들 아무런 희망도 꿈도 없습니다. 그저 학교 가는 거라고 가고 오는 거라고 오고 이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생각이 조금 다른 애는 학교 그만두고, 또 어쩔 수 없이 부모 말 들어서 왔다갔다, 이게 전부입니다. 저 같으면 학교 안 다니겠어요. 학교 가서 뭐합니까? 현장실습을 제대로 해주나, 그저 앉아서 옛날…….
   혹시 특성화고 근무 안 해 봤죠?   
○교육국장 고창근   해 봤습니다.
○문석호 위원   어느 학교 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표선상고 4년간 했습니다.
○문석호 위원   30년 전에 하던 그 일을 지금 합니다. 납땜 있죠. 지금 납땜 하는 데 있어요? 다 로봇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앉아서 시간 메움으로 납땜 하고 앉았어요. 학교가 지금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 부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좀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이번 정부에서 가장 괜찮은 것 중의 하나가 저는 전문계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해 돈 지원하죠? 정부장학금.
○교육국장 고창근   예.
○문석호 위원   그리고 다음에…….
○교육국장 고창근   해외인턴십…….
○문석호 위원   그다음에 잘되면 그 학교는 2억 원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상당한 지원이 되고 애들도 괜찮을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이번에 중문고등학교 됐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문석호 위원   거기 과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잖아요. 그전 같으면 엄청나게 모자라는데 이번에 남습니다. 지금 우리가 찾아본다면 학과 변경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도내에 하나하나 찾아보세요. 찾으면 엄청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과도 변경하고 현장실습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해 주고, 이런 저런 거 우리가 해 주어야만 앞으로 괜찮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 제주도 살릴 애들, 이 애들입니다. 부모 모시고 여기에서 활동하고 전부 얘들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여기 안 남습니다. 왜 남습니까? 남아서 해 먹을 게 없습니다. 다 떠나요. 얘들은 공부도 못 하고 하니까 싫든 좋든 남습니다. 얘들이 우리 지역을 살릴 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몇 명 서울대학 보낸다 등등 여기에만 전부 신경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도 이제는 균형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잘 알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학력향상에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그런데 부적응 학생, 학업중단 학생에게 돈 투자 하나도 안 합니다. 예산 투자 안 해요. 전문계 예산 투자 안 합니다. 그저 실습비나 주고 끝냅니다. 잘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내 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이 절름발이가 되어서 돼요? 이게 교육입니까?
   부교육감님, 이렇게 해서 교육이 되겠어요?   
○부교육감 한은석   교육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되죠.
○문석호 위원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100명 중에 35명은 전문계고등학생입니다. 상당히 많은 비중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홀대하고 아무런 신경도 안 쓰는지, 앞으로 고쳐야 될 부분으로 보고, 그래서 2009교육과정 있죠? 이게 집중이수제가 될 겁니다. 이런 것 등등을 활용한다면 최대한도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겁니다.
   물론 보니까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 해서 2008년도 12월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 여기 봤을 때 학교장, 또 교육감이 마음만 먹으면 학생들 현장실습 줄일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얘들은 솔직하게 현장실습을 많이 시켜줘야 세상 물정 압니다. 물론 현장실습 과정에서 문제점 한두 가지 나옵니다. 문제 좀 있다고 해서 중단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현장실습 많이 시켜 주시고, 다음 도내·외 업체들 많으니까 제발 발로 뛰면서 업체들과 협약도 맺고 이와 같은 것들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진로상담교사 있죠? 이분들을 여기 배치해 줘서 늘 애들하고 진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애들로 하여금 항상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조치들이 취해져야만 특성화고등학교가 앞으로 살아날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주도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다, 특성화고등학교가 수도 많고 학생도 많다, 일반계로 돌려 보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지금 있는 이 상태를 하나하나 잘 다듬고 해 준다면 나름대로 효과는 좋을 것으로 봅니다.
   교육계에서 정말로 얘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주고 애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올 겁니다. 중도 탈락자 대단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사회 문제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여기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꼭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 중에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마이스터교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교육국장 고창근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현재 추진 계획이 없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마이스터고는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5년 후에 만들겠다는 것은 계획이 아닙니까? 도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마이스터고가 나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건데, 2015년에 마이스터고를 1교 추진한다는 계획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추진을 안 한다고 답변해서도 안 되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국가정책으로 마이스터고를 하는데 제주도는 마이스터고 추진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당장 하긴 어렵지만 조금 있다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야죠.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계획하기가 쉽지 않다는…….
○강경찬 위원   일단 이것은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아까 답변으로만 봐서는 마이스터고는 제주도교육청에 추진 계획이 없다고 들을 오해가 있기 때문에…….
○교육국장 고창근   단기적으로, 당장 안 된다는 개념이지 장기적으로는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특성화고나 종합고나 이런 말도 2015년 되면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포함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을 행정국장님께 갖다드려 보세요.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강경찬 위원   거기 보면 66쪽에 무상급식 지원 계획이 나옵니다. 앞서 김영심 위원께서 질의하실 적에, 조금 왔다갔다 했습니다마는 그때 2014년도에 무상급식계획이 어떻다고 말씀하셨어요?
○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김영심 위원님에게 나중에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동지역 중학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제가 따지기도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오늘 동지역 중학교까지도 한다고 말씀하시고…….
○김영심 위원   확답을 받았는데…….
○강경찬 위원   지금 김영심 위원께서 아쉬워하는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행정국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거라는 말씀인가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경찬 위원   김영심 위원님께서 앞에서 확답을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따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죄송합니다.
○강경찬 위원   계획이 변동되면 좋겠죠, 이것보다 앞선 거니까, 그리고 고등학교는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행정국장 조한신   아직 계획이…….
○강경찬 위원   본 위원도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고등학교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 아마 내년 중으로 확정지어야 될 겁니다. 동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 확대하는 것을 2015년에 당장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무상급식 계획이 도교육청의 교육감 공약사항보다 후퇴한 겁니다. 후퇴했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다릅니다. 그리고 처음에 공약했던 것보다 많이 후퇴했죠. 도청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도교육청에서는 2015년에 고등학교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나머지 부분에서 3 대 7로 부담할 수 있도록 도청에 요구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목표를 세우고 협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열심히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다음에 특수학급 신·증설 관계입니다.
   오늘 한라일보에 났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몇 건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도초등학교의 경우에 한 학급인데 12명이 있습니다. 한 학급의 정원은 6명이잖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12명이기 때문에 정원의 배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특수학급이 6명 정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일반 초등학교의 정원 35명이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일반학교 35명의 배가 되면 70명이 됩니다. 일반학교에서 70명 가르치는 거나 특수학급에서 한 학급이 6명인데 12명을 가르치는 거나 같아요.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물론 학교 공간이 없어서 증설을 못 하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마는 12명이 있다는 것은 금년 초부터 아니면 작년부터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아특수 부분에 상당히 홀대를 받는 것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외도에 한 학급당 한두 명 늘어나는 것보다 여기가 더 시급하다는 거죠.
○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있고 없음을 떠나 가지고,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외도초등학교가 상당히 부지가 협소해 가지고 증설하는 데 여러 가지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강경찬 위원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증설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해 보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신제주초등학교의 경우는 9명인데 한 학급을 증설해서 두 학급을 해 주는데, 10명이 된 곳도 증설 안 해 주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균형을 맞춰서 증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다음에 제주형자율학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제주형자율학교 문제를 따로 보고를 받으시거나 혹시 이 내용을 아십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제주형자율학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본 위원이 의원이 된 후로 공식적으로 세 번 말했습니다. 더 이상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1기 제주형 9개 학교를 3기에 하나도 지정을 안 해 주신다고 하면, 우선 그 의향을 물어보겠습니다. 1기 지정학교를 3기에 지정을 일부 하든 전체를 소규모로 지원하든 해서 해야 된다는 주장을 본 위원이 했는데, 이 부분에 우선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죠.
○교육국장 고창근   지난번에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1기 9개 학교에 종합평가가 곧 나오겠습니다마는…….
○강경찬 위원   설명은 일단 더 듣지 않겠습니다, 얘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계획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원이 올라오면 심의해서 지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긴 하겠습니다마는…….
○강경찬 위원   재정지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데 재정지원은 자율학교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은 선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장 선생님이 여러 가지 역량을 발휘해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찾아보면 또 있지 않을까 해서…….
○강경찬 위원   교장이 역량을 발휘해서 잘하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방과후교육 활동과 연계할 수도 있고 해서…….
○강경찬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재정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제주형자율학교 1기를 3기에도 지정해야 될 필요성, 지정해야 된다는 말은 재정지원을 포함하라는 얘기입니다. 구분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같은 생각이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교육국장님 기획에 같은 뜻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제주형자율학교로서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좋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몇 위원하고 의논했는데, 제주형자율학교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2년 하고 4년 하고 삥삥 돌리는 것은 일반 연구학교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돈을 주는 것이니까 조금 나은 겁니다. 제주형자율학교의 메리트가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삥삥 돌릴 거면 이름을 제주형자율연구학교로 고치고 1년에 교과부 지정 1,000만 원, 도 지정 600만 원 정도 주는 것보다 좀 더 줘서 한 2,000만 원 줘 가지고 삥삥 돌리십시오. 그리고 제주형자율학교는 사망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내년 예산에서, 지금 25개 학교인데 9개 학교를 빼면 16개 학교잖아요. 16개 학교분만 남기고 30개로 올리겠다고 하는, 그렇게 하면 14개교가 됩니다. 9개 학교 포함해서 14개 학교가 되는데 신규 지정 학교는 1억 원씩 주잖아요. 계획이 그렇게 되었는데, 14억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는 제주형자율학교 1기 지정학교를 3기로 지정하는 부분을 따로 예산을 세우고 2기 지정 신규 학교를 3기로 재지정하는 부분을 따로 예산을 할 수 있을까 궁리해 봤지만 만일에 그렇게 예산을 줘도 도교육청에서는 추진 안 해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여기서 예산을 세워 봐도. 그런데 예산 삭감권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의 제주형자율학교 운영은 사망시키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래서 3기에 가면, 약속이 2기까지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고, 더 하고 싶으면 연구학교처럼 지정해서 조금만 더 주시면 돼요. 2년, 4년 해서 끝내 버리는 제주형자율학교는, 자꾸 반복되지만 그것은 별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본 위원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의 의견에 상당수 많은 사람들, 학부모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 간부님들도 동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좀 두고 봅시다.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경찬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기 9개 학교는 재정투자를 그렇게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호감을 많이 가진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정도가 됐으면 스스로 클 수 있는 자생력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님과 잘 상의하면 다른 형태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특화된 좋은 프로그램들은 조정하면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학교 명목으로 자꾸 예산이 편중해서 가다 보면 아시다시피 제주도교육청의 한정된 예산에서 엄청난 예산이 몇 년 후에는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나름대로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까 하는 것이…….
○강경찬 위원   9개 학교를 만일에 다 준다고 하더라도 5,000만 원씩 해도 9개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게 엄청난 돈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물론 일회성은 아닙니다.
○강경찬 위원   이것은 계속 논쟁이 되거나 아니면 계속 의견을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 알 걸로 봅니다. 죄송하지만 그 정도로 이것은 매듭을 짓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이 무리해서 잘라 버리겠다고 하니까 다른 학교에도…….
○강경찬 위원   그것은 삭감할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다른 학교에도 그러한 돈을 투자함으로써…….
○강경찬 위원   다른 학교는, 새로 지정하지 않은 학교는 지정할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주형자율학교 신청을 지금 받으시면 큰일 납니다.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받으십시오. 만일에 지금 신청을 받았다가 예산이 없어 버리면 그때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그런데 다른 학교도 정상적으로 클 수 있도록 기회를…….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이 피를 토하면서 지금 세 번째 얘기를 하는데 약간 뭔가 융통성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하나의 방침이 딱 서니까 그 방침대로만 안 가면 죄지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경찬 위원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자율학교의 명목으로 우리가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차후를 위해서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그럼 여기서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명목으로 얼마를 지원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교장선생님이 학교 경영의 노하우를 가지고, 또 저희들하고…….
○강경찬 위원   교장선생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정해서 잘 운영하는 것도 어려운데 교장선생님이 머리를 쓰면서 어떻게 지원해 달라고 해요?   
○부교육감 한은석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율학교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선 현장의 구체적인 사항은 과정을 잘 모릅니다.
○강경찬 위원   부감님, 우선 이것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일반자율학교하고 제주형자율학교의 차이가 아주 많다는 것은 알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일반자율학교는 제주도에 81개가 있어요. 보통 자율학교와 같이 생각해 버리면, 일반자율학교는 다 돌아갑니다. 정부 지원 끝나면 안 주고. 일단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한은석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주형자율학교에서는 13개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예외 조항을 두어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학교의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자율학교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라든가 기타 교사 충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율성을 주면서 정말 학교장이, 또 학교 교사들이 같은 마음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그러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는 것이 기본 취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제주형자율학교를 초기에 지정하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버스도 운영하고 이렇게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 동안에 많은 효과를 거뒀는데, 제 생각대로 본다면 당초에 그와 같은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자율성을 부여해서 그 학교가 좋은 학교로 발전되는 게 원칙인데 그게 저희 현실에서 그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좀 줘서 했던,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4년 동안에 그와 같은 기반을 마련…….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부감님, 제주형자율학교의 실정을 지금 모르시죠? 지금 제주형자율학교가 어떻게 교육과정 되는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제가 대흘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봤습니다.
○강경찬 위원   다 비슷해요. 큰 차이는 없는데, 재정 지원을 지금 자율학교는 인사 부분이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러면 제주형자율학교를 따로 할 필요 있나요? 지금 20% 교육과정 자율화를 주고 인사 자율화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면 되죠. 제주형자율학교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부감님이 제주형자율학교에 대해서 잘 아시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지로 운영하는 것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과정 자체가 일반자율학교와 딴판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재정 지원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설명을 말아야 되는데, 일반자율학교처럼 돼 버립니다. 일반자율학교처럼 되니까 제주형자율학교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형자율학교의 의미를 가지려면, 그러면 2년 동안 제주형자율학교 됐다가 그다음부터는 아니고, 그러면 어떤 학교는 제주형자율학교 되고 어떤 학교는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만 특성화된 제주형자율학교로 하는 것이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일단 이것은 논쟁을 그만하고요. 본 위원은 본 위원이 계획한 대로 추진해 볼 겁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기 전에 제주형자율학교에 대해서 집행부가 너무 경직된 사고,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도의회 전 의원들이 도교육청이 지나치게 한 가지로 못 박혀 있다. 지금 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1기가 9개잖아요. 만약에 금년 예산 지원 안 한다면 9개 학교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년 후에는 16개 학교에 예산 지원 안 할 거잖아요. 터집니다. 지금도 9개 학교가 터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집피우다가 나중에는 예산 사정하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집 세우지 말고, 조금이라도 5,000만 원 못 하면 3,000만 원이라도 특별법에 의한 학교에 예산 지원 조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차라리 그러지 않으면 무슨…….
   자율학교를 처음 만들 때 제가 관여한 사람인데요. 어떤 꿈을 가진 줄 아십니까? 필리핀에 멋진 학교 하나 만들고 자율학교에 있는 아이들 두 달씩 쉬지 말고 보내려고 했어요. 국제학교 생각도 안 할 때. 그렇게 꿈을 가지고 만든 자율학교를 4년 하니까 이제 너네 예산 못 주겠다. 이것은 나무에 올라가라고 해놓고 간 다음에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경직된 사고를 버리십시오.
   오늘 아침에 어저께 면담했던 위원들이 다 제 방에 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고집 피우면 자율학교를 아예 법에서 빼 버리고 전체 2010년부터 지정을 다 철회하자,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다시 하시고 자율학교에 어떤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냐를 다시 한번 터닝포인트 해 보십시오. 그렇게 고집만 피우지 말고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제주제일고등학교 세입 및 세출 산출기초 세부내역, 제주제일고등학교 조리사, 조리보조원, 급식도우미 개인별·월별 보수지급내역, 세 번째 제주제일고등학교 조리사, 조리원, 급식도우미 보수액 총액 중 학생급식비로 부담된 금액과 도교육청 지원액 별도 구분 작성해서 내일 10시까지 본 위원에게 자료 주십시오. 되겠죠?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집행부석을 보면서)
   자료 되겠습니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윤두호 위원   몇 시까지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오후 2시까지만…….
○윤두호 위원   내일 2시부터 강평입니다. 강평 전에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분석을 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오대익   내일 오전 중에 하세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오전 중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전 중으로 주십시오.
   제가 상당히 우려되어서 한 말씀만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교육위원들, 제주도교육청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발목 잡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9명입니다. 제주교육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선거직이기 때문에 지역민, 그리고 학부모, 학생, 교원,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교육청에다가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도 해 주시고, 그리고 하는 일에 한 번쯤 반영도 해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집행하고 계시는 여기의 국·과장님들하고 논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아까 부감님 말씀하실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 계신 분들 저희 교육위원들과 논쟁 붙어서, 싸움 붙어서 이겨서 얻을 것이 뭐 있습니까? 저희들 논쟁 이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한마디 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들 얼마나 밤새면서 공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전문가입니다. 그 분야에 다 전문가이고 몇 년 동안 해 왔던 분들입니다. 여러분들과 맞서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얼마나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진짜입니다. 자료 갖다놓고 저도 8시에 출근하고 밤 12시에 퇴근합니다. 다 아실 겁니다. 제발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희들 이기고 지고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제주교육을 위해서,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들로, 진짜 올곧은 아이들로 키울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 헤아려 주십시오.
   부교육감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부교육감님 없는 사이에 이야기했던 내용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각 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립인 경우에 80% 이상이 영양사와 식품위생직 영양사로 보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영양교사입니다. 그런데 유독 사립학교에 있는 중학교 6개는―제주도내 사립중학교 6개밖에 없습니다―전부 다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내에 사립계 고등학교가 9개 있습니다. 남녕고등학교는 체육학급이 생기면서 15년 전에 식품위생직을 하나 줬습니다. 그 외의 8개 학교는 전부 다 정규 티오가 아닌 비정규직입니다. 과거에 영양교사를 배치하기 이전에 식품위생직이라도 달라고 몇 번인가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렇게 공립학교는 80% 이상씩을 정규직으로 주면서 사립학교는 100%를 비정규직으로 주는 그러한 제주도교육청의 처사를 이해를 못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부감님,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고, 그분들 아픈 마음, 그분들이 어떻게 아픈 마음인지 아십니까? 비정규직이 계약을 해서 시간이 오래되어 버리면 교육청에서 정규직을 주더라도 그 사람을 해약할 수 없으면 어쩝니까? 앞으로 30년, 40년 동안 그 학교는 비정규직으로 급식소를 운영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알아주십사 하는 겁니다. 얼마나 교장선생님 답답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학생의 급식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부감님 알다시피 어저께 교육청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영양교사는 하루에 근무시간 외에 평균 3시간부터 7시간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처우개선이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규직이라도 주고 책임이라도 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책임 묻자는 소리 아닙니다.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일단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자료 몇 가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예의여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5페이지 공통자료로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 현황을 보면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과학교육심의회가 있습니다. 2008, 2009, 2010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는 위원회가 있으면 과감하게 조정해 주시고요.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위원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설치 많이 해서 많은 의견을 듣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다수 의견을 듣고 제주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위원회가 3～4년간 한 번도 열리지 않고 필요치 않다고 하면 과감하게 해체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하셔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기숙사 학생 입소 기준표, 이것 한번 보십시오.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 입소 기준표 그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화고등학교나 다른 고등학교는 국비에서 전액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입소에 내신성적순입니까? 인생은 성적순입니까? 아니잖습니까? 비록 내신성적에 30%에 들지언정 열심히 해서 내신성적 1%에 들 수도 있습니다. 막대한 국비를, 국가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왜 특정 학생에게만 이렇게 혜택을 주십니까? 희망을 하는 학생을 우선으로 하고요. 성적 나쁜 사람 지원도 안 합니다. 아무리 공부하라고 해도 공부 안 합니다. 안 들어옵니다. 왜 이렇게 꼭 앞에 내세워야 하겠습니까? 인생은 성적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입소 희망자순으로 먼저 받고 그러고 나서 얼마든지 상담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제발 표현만이라도 이렇게 안 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막대한 국가 예산을 갖고 특정인에게만 몰아붙이는 이러한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31%의 학생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진짜 기숙사에 들어가서 공부해 보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데 안 받아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주십시오.
   답변 안 듣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2009년, 2010년 운영 결과입니다. 참으로 좋은 제도입니다. 지금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산 참여방이 있는데 2009년도에 6건, 2010년도에 6건입니다. 그런데 반영된 것이 4건, 미반영된 것이 2건입니다. 공히 2009년도와 2010년도 같습니다. 저는 조금 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실용성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운영되면 교육청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주민들이 너도 나도 제주도교육청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얻을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십시오. 10월쯤 되면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학교에다가 공문 보내서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들한테 알림이라도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의견들을 많이 개진 받도록 하고, 이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개인적인 제언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2010학년도 각 지원청과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서 학교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 시설비를 위주로 요구한 내용 및 반영된 금액과 미반영된 현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누가 이 자료를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방대한 자료를 정리해 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각급 학교에서 장애인주출입구, 화장실, 경사로, 엘리베이터,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장애인들이 많은 학교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애인이 없는데도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이 있어서 요청하는 건지.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은 내년 4월까지 법으로 전부 하도록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특수학급 있는 데 말고 보통학교도 전부 법으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게 엘리베이터 시설입니다. 나머지 손잡이, 화장실은 돈이 얼마 안 드는데, 그래서 1년에 한 60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60억 원을 투자해서 2013년까지는, 어쨌든 내년까지는 예산 사정상 100% 할 수 없고 2013년까지는 100%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전 학교?
○시설과장 김대원   예, 전 학교에 다 할 겁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체 학교를 못 돌아봐서 이것을 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학교가 그러한 요구가 있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선 특수학급이 있는 데는 작년에 100%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장애인편의시설 엘리베이터 하나 만들려면 보통 1억 원 이상 듭니다. 저도 고등학교에서 만들고 온 사람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어서 묻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울타리 없는 학교 만들기를 하겠다고 해서 꽤 많은 학교에서 예산 요구가 들어왔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교육청 입장이 울타리 없는 학교로 계속 갈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시설과장 김대원   울타리 없는 학교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일주도로 학교에 보면 담으로 해서 참 보기 싫게 폐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지 아닙니까? 그래서 울타리를 허물어서 그 자리에 학교 숲을 갖추고 지역주민이나 학생의 쉼터를 만드는 취지로 해서 한 겁니다. 주로 일주도로변 학교로. 그래서 이것은 학교에서 학교장의 의지가 있어서 사업비를 제출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 요새 성희롱에 관해서 정문을 닫아야 된다, 울타리를 닫아야 된다, 이런 것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사업은 금년 예산 요청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요청 안 하니까 울타리 정비로 해서 학교 숲, 개방형 울타리로 해서 앞으로 계획 변경할 겁니다.
○윤두호 위원   여기에 보니까 성읍초, 서귀포초, 무릉초, 서귀서초가 다 요청하고 있죠? 요청했는데 미반영이거든요.
○시설과장 김대원   그런데 사업 대상이 일주도로변 학교를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저는 무엇을 묻고자 하느냐 하면 왜 미반영해 줬느냐가 아니고 교육청의 방침을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교육이 뭡니까? 열린 교육 하면서 학교 복도 다 없앴습니다. 요새 복도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는 범하지 말자는 소리입니다. 울타리 있는 학교를 울타리를 허물어서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사람들의 침입이 심하고 성범죄의 유발 요인이 많다, 울타리를 다시 닫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에서는 어떻습니까? 청원경찰을 놓고 수위해서 지킴이를 만들겠다고, 시범학교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교육청이 어떠한 교육철학을 갖고 어떠한 교육계획을 갖고 가겠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울타리 없는 학교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있는 울타리는 허물지 말고 추이를 보려고 할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울타리 없는 학교 사업은 지금 끝났고요, 계획상. 일주도로변 학교 중심으로 해서 제주지역은 과거에 되어 있는 것이고, 일주도로변 학교를 주로 했고요. 그것은 끝났고, 앞으로는 울타리가 보기 싫고 한 것은 학교장의 의견을 들어서 개방형 울타리로 하든지 나무숲으로 하든지 학교장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 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학교장의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과 충분하게 협의해서 이러한 것은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허무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허물어 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다시 뭘 하려면 대단히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시설과장 김대원   잘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리고 기왕 왔으니까 계속 묻겠습니다.
   예산 사정에 의해서 반영하지 못한 것을 제가 집계를 냈습니다. 집계를 냈더니 LED 조명시설이 32건,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감형 학교 조성이 26건, 교실 수리 25건, 외·내부 환경개선 21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밑의 것은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중에 LED 조명시설, 에너지절감형 학교 조성은 어떠한 요청이었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김대원   에너지 절감은 지금 태양광시설 신재생에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시범적으로 작년에 다섯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정책에 맞춰서 하고 있고, LED는 교실 증축과 병행해서 교실 증축할 때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교실 증축이 빠지면 자연히 LED는 빠지는 겁니다. 공사할 때 병행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업이 빠지면 같이 빠지는 것이고, 신재생에너지는 사실상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투자비용에 비해서는 효과가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이 되면 비용이 점점 낮아질 겁니다. 코스트가 점점 낮아지면 앞으로 우리도 전 학교에다가 연차적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두호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스마트그리드 시범도로 해서 구좌읍 지역에―저희 고향입니다마는―굉장히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귀포에 갔더니 태양광 솔라발전기를 갖다놨는데 얼마 조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구좌 지역에 스마트그리드사업으로 해서 지금 가정에 상당히 많이 태양광발전을 설치했습니다. 많은 호감을 갖고 운영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의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학교의 옥상도 넓은 데가 많습니다. 도와 협의해서 스마트그리드사업으로 해서 학교에 유치했을 경우에, 저도 과거에 일선학교에 있을 때 유치하려고 했었습니다.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정부 보조가 50%밖에 안 되었습니다.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50%밖에 안 되어서 저희 재정 능력을 갖고서는, 단위학교 능력을 갖고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포기하고 왔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가장 태양광발전 설치가 가능한 곳이 어디냐 하면 학교입니다. 학교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지자체하고 의논해서 스마트그리드사업 그쪽과 해서 많이 지원을 받고 설치했을 경우에 훨씬 학교에 에너지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학교에 설치하는 것은 에너지 절감, 저탄소 녹색성장이 있지만 학생들에게 산교육을 시켜 준다는 소리입니다. 애들에게 이것을 봐라, 여기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저탄소인 에너지원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을 실지 보여 줄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자연친화적인 미래형 학교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예산을 반영을 못 했다는 것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그쪽과 한 번 더 업무협약을 갖든지 해서 학교 쪽에다가 한번 해 볼 의향은 없는지.
○시설과장 김대원   저는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에너지 절감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요. 과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도 할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각 지방청마다 하려고 해도 예산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또 스마트그리드사업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정부 사업비를 받아서 일정 지역에 시범단지로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그 예산을 따기가 어렵고요. 우리가 따온다면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하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비용이 점점 낮아질 겁니다. 대기업에서 지금 태양광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비용은 낮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계속해 갈 겁니다.
○윤두호 위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은 다른 쪽에서 그걸 원하고 있다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수요가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쫓아가 줘야 된다는 소리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양교육청 사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김대원   잘 모르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폐열회수장치 특허출원해서 학급 급식소 보일러에다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폐열을 70% 이상 재활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온실가스 양도 크게 줄였고, 연료비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었고, 학교당 연간 260만 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냈습니다. 설치비가 약 590만 원 들었던 모양입니다. 2년이면 260만 원이니까 거의 550만 원 설치비를 회수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장치를 급식소와 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다가 적용하겠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뉴스가 있었고요.
   저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러한 수범사례들을 잘 검토하고, 혹시 제주도에는 벤치마킹할 데는 없겠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앞으로 그런 것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직은 이런 것이 초기 개발 단계기 때문에 검증은 받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검증을 받으려면 5년에서 고장 날 것인가 10년에서 고장 날 것인가 그런 문제점이 초기에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점점 개발되고 하면 적용하는 분야도 나올 겁니다.
○윤두호 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MS사를 창립했던 빌 게이츠 씨한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이렇게 돈 많이 벌었소?” 했더니 “나는 머리가 좋지도 않았다. 다만 뭔가 변하려고 생각을 했었다. 뭔가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나는 행동으로 옮겼을 뿐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검증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앞서 가려면 개척자는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누구한테 얻어맞기도 많이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프론티어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청이 프론티어도 좀 돼보자는 소리입니다. 뭔가 남들이 안 하는 역발상도 한번 해 보자는 소리입니다. 요새 많지 않습니까? 블루오션 소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뭔가 한 번쯤은 해 보자, 하나만이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설령 잘못이 될지언정 한번 해 보고 나서 성공을 거두면 다시 확대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도 시설과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잘 성공되면 점점 확대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많은 것을 벤치마킹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김대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아까 윤두호 위원님 말씀과 결부해서 도교육청 어느 분한테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공립학교에 대한 지원 부분들,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공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 사립학교에다가 학생들이 제비뽑기로 가고 추첨을 해서 가는 것인데 왜 이렇게 사립학교를 홀대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과부 산하의 국립대학에 대한 교육청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과부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국립학교가 예전에는 시범학교처럼 해서 모든 재정지원이라든가 교과부에서 바로 내려와 가지고 모든 시설 부분에서는 이제까지는 앞섰지만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권한이 도교육청으로 위임되면서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자교탁 같은 경우에는 이제야 들어왔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전자교탁은 사대부고와 사대부중이 공립보다는 늦게 지원됐을 겁니다.
○김영심 위원   국립학교인 사대부중·고에 사범대학에서 학생들이 교원 실습을 그쪽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학교 관계자들이 너무 민망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립학교에 대한 대책 부분들을 도교육청에서는 교과부에 회의가 있을 때 교육감님이 한 번이라도 제기를 하고 계신지.
○부교육감 한은석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교과부에서도 전자교탁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국립 중등학교에…….
○김영심 위원   초·중·고등학교에…….
○부교육감 한은석   예, 초·중·고등학교에 전자교탁을 보급하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는 전체를 하다 보니까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일반 공립학교들이 많이 사고 있어서 교과부에서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영심 위원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국립 고등학교에서가 이번에 수능 모의고사에서 전국 1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에서는 전원이 안 되거나 냉장고가 안 되거나 이런 기초적인 시설도 안 되어 있고, 전자교탁뿐만 아니라 국립학교인지에 대한 민망함 때문에 학생들이 교원실습을 가 가지고 제대로 된 실습을 받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국립학교에 대해서는 국립학교를 관할하는 대학 총장님들도 관여를 하고 계시고,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교과부에서 이 문제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서 필요한 기자재는 예산을 가급적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김영심 위원   도교육청에서도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그쪽에도 다 똑같은 조건에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자는 내용 아닙니까,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국립학교든?   
○부교육감 한은석   물론 학생들이 국립학교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국립학교에 갔을 때 전자교탁이 없어서 수업 받는 데 효율성이 저하된다면 학생들에게 그만큼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상당히 안타깝고, 그래서 저희도 틈만 있으면 얘기를 하고 총장님들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대책들이 교과부에서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대학총장님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대학에 많이 지원받기 위해서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립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도교육청에서도 같이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국립학교에서 소외 받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교육감 한은석   기회 있으면 계속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까 무상급식 관련해서 행정국장님이 잘못된 발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죄송합니다.
○김영심 위원   이것은 잘못된 말씀이 아니라 위증 아닙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위증까지는……. 아마 인지할 때 착오가 있어서 하는 그런 것은 위증이라고 판단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제가 몇 번이나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정확히 해서 답변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상급식 관련해서 부교육감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관련한 도교육청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이대로 그냥 유지가 될 겁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무상급식을 저희는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재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협의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조례 제정한 의원님들 뜻도 있고, 또 학부모들도 상당히 바라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쉽지 않은 문제여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저는 도지사와 교육감께서 같이 협의를 하시면서 교육감님이 조금 더 적극적인 의사 개진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바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부교육감 한은석   교육감님도 그렇게 말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먼저 도청에서 해서 후퇴된 안을 발표했습니다. 나중에 교육감께서 공약 사항을 어기면서까지 또다시 후퇴된 안을 교육청 안이라고 내세웠습니다. 의회에서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양쪽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틀어 버리면 의회에서는 뭐하러 의결합니까? 그것도 주민발의로 들어온 안건에 대해서 통과를 시킨 건데. 그렇다면 학생들을 책임지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조건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도교육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전면 실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도의회가 같이 힘을 받아서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도교육청에서 후퇴된 안을 가지고 나와서, 도교육청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읍·면중학교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2014년까지 가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저희도 계속해서 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의회와 같이 해서 도에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아무런 의지가 없다면……. 도교육청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저희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도에 요청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자고 하는데, 재정을 어느 만큼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협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계획대로 나가지 못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참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겠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도교육청이 앞으로 좀 더 무상급식에 대한 발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중장기 교육재정계획에서도 다시 정비를 하셔서 그에 따른 것들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어른들 먹자는 겁니까? 아이들에게 평등한 밥상을 주자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운영위원회입니까?
○김영심 위원   예.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김영심 위원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서 학교마다 공통적으로 지적된 내용이 있죠? 뭐죠?   
○행정국장 조한신   도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영심 위원   아뇨.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각 학교마다 지적된 게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급식소위원회 미설치가 있고, 또 발전기금 부적절 사례…….
○김영심 위원   발전기금, 그리고 학교급식소위원회 부분들이 모두 학교운영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교마다 공통적으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으로 지적 받았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 이후에 감사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오늘 이것을 보았습니다. 내일부터 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후속 조치를 취할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취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도교육청 감사에서는 학교 감사 할 때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온 적이 없습니까? 발전기금이라든지 학교운영위 운영과 관련한…….   
○행정국장 조한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청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에 따른 대책은 연말 가서 올해 감사 실적에 따라서 지적 사항 내지는 개선 사항을 모아서 책자를 발간해서 내년에 모든 학교에 파급시키면서 개선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몇몇 학교만 선정해서 받았습니다. 운영 내용에 대해서 진짜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연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행정국장 조한신   좋으신 의견입니다.
○김영심 위원   탐라교육원 같은 경우도 학부모 관련한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연수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연수 부분도 자율적으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운영위원회 강의를 하시는 내용이라든가 연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도외 연수 가서 하는 부분들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어떤 전문가를 초청해서 아마 하루…….
○김영심 위원   연수 프로그램을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영심 위원   아까 계속 얘기되는 인조잔디 선정 부분들이건 발전기금이건 급식소위원회건 교복이건 수학여행이건 교육과 관련된 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비리 연루된 일련의 내용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거기 소관 사항입니다.
○김영심 위원   운영위원회의 전반적인 진행 부분이라든지 안건을 제안하는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절차가 있습니다.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수정 가결된 건수가, 이만한 두꺼운 회의록을 봤는데 1년에 한두 건입니다. 모두 원안 가결입니다. 그리고 취지 설명도 교원안들이 없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그 안을 짜기 때문에 교원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영 부분에 대한 가이드북만 제시할 게 아니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위원회에 지역의 전문가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거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분들에 대한, 이번에도 인사위원회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있었는데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명확한 구비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운영위원회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은 도교육청에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것에 따른 체제를 잘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 체제 정비에 대한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고, 운영위원회 연수 내용들까지도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에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상급식 실시에 관련해서는 도의회가 바라보건대 도청이나 교육청의 지금 계획으로는 미흡하다. 저희들이 가장 미니멈으로 요구한 가이드라인이 2011년에 초등 완성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장과 교육위원장과 국장과 차우진 경영기획실장, 네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2011년 초등 완성, 초등 완성하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초등 반, 30억 원씩 해서 120억 원입니다. 초등 완성하려면 120억 원이 드는데 60억 원으로, 그래서 교육청 30억 원, 도청 30 억 원 해서 60억 원으로, 2분의 1로 결정해서 통보가 돼서, 저는 그 통보 못 받겠다, 경영기획실장하고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도 됐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습니다.
   초등 2분의 1만 했을 때 과연 어떤 아이한테는 돈 받고 어떤 아이한테는 안 받느냐. 제주시교육청에서는 교육장한테 물어봤어요. 제주시교육청이 바로 이제 반만 돈 받을 건데 누구를 받겠느냐, 참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선정할 거냐. 어떤 학교는 받고 어떤 학교는 안 받으면 그 학교는 가만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도청 30억 원 추가시키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교육청 30억 원 더 추가시켜서 2011년 초등을 완성시키자. 더는 중등까지 의무교육 완성시키고. 그래서 중기재정계획 있지만 앞당겨야 된다, 이게 우리 의회의 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와 긴밀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청 예산만 다시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와 우리가 긴밀한 연락을 하면서, 그래도 안 되면 예결특위에서 60억 원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는 보니까 지사님은 증액 동의 못 하겠다는 것으로 일단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볼 일이고, 혹시나 도청과 우리가 올려서 30억 원을 더 증액시키더라도 증액 동의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요즘 음주운전과 관련된 조치 사항이 어떻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입니다.
   음주운전 관련해서 최근에 오는 부분은…….   
○이석문 위원   조치를 어떻게 취하느냐?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정해진 처분 기준에 따라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가장 낮은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주의가 있고, 다음에 징계가 있을 경우는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신분상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주의부터 경고, 그다음 징계 요구…….
○이석문 위원   전보에 영향을 끼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전보 기준에 있을 때는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승진은 어떻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승진인 경우는 처분 기준에 경고가 있을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이석문 위원   고창근 국장님, 중등교장 자격증 있고 9월에 발령 못 받은 분이 몇 명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현재 교장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말입니까?
○이석문 위원   예.
○교육국장 고창근   정확한 인원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교원지원과장 고영희입니다.
○이석문 위원   중등자격증 갖고 있는데 발령을…….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교장입니까?
○이석문 위원   예, 교장입니다.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교장은 30명쯤 남아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초등에 비해서 적체가 심한 편이죠?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초등은 수요가 원활하니까 34명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중등은 적체 상태입니다.
○이석문 위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이전에 감사 지적 사항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중등이 교장 임기가 1～2년밖에 남지 않아서 중등 적체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라.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과거에 비해서 전문직에 초등이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학지원과장님! 오히려 내용을 잘 알 것 같아서요.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장학지원과장 강덕부입니다.
○이석문 위원   제주시내에 모 고등학교 교감으로 있다가 음주운전으로 과거 동지역 이외의 중학교로 전보 받은 분 있죠?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예, 교감으로 있다가 나갔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이번 9월에 교장으로 승진했죠?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리고 이분은 그전에 징계전력도 있죠?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음주운전을 해서 징계를 받고 승진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교장 자격증 가진 사람이 30명이나 있는데, 징계 전력도 있는데 발령을 받았습니다. 일선에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시 외곽 지역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시 외곽으로 나간다면 징계를 받은 거 아닙니까? 단순히 주의 받아서 시 외곽 지역으로 나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교장 자격증 가진 사람이 30명이나 대기해 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승진이 됐습니다. 누가 이 상황을 책임 있게 답변할 겁니까? 답변할 분 있습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위원장 오대익   교원지원과장 나와서 답변하시죠.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이석문 위원   좌천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위가 전혀 변동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경고가 되어서 전보가 되더라도 승진에 결격사유가 없어서 됐을 겁니다.
○이석문 위원   여전히 규정을…….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순위명부에 의해서 발령되지 않았느냐…….
○이석문 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보도 자료 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거의   똑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고 있고 대단히 위험스럽기 때문입니다. 지금 엄중히 경고를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과거와 같은 불행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끼리만 놉니다. 자기들끼리만 승진하고 징계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인사 파트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독려입니다.
   보겠습니다. A중 교장은 2004년에 교육감 불법선거로 징계를 받았는데 2006년 2년 만에 교감자격연수를 받았고 교감이 됐고 또 2년 만에 교장이 됐습니다.
   가능한 한 익명성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가장 짧게 표현했습니다.
   그다음에 B과장은 초고속 승진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C교장은 교감에서 7년 만에 승진한 사례입니다.
   그 밑에 도표 보십시오.
   2004년 징계 받은 자 중에서 5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징계 받지 않으면 승진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교장공모제 보겠습니다. 순위가 바뀌었는데 2번입니다, 초빙형으로. 한 달 만에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었습니다. 현재 반복된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이번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았는데, 징계를 받았던 사람들이 승진을 했습니다. 과거의 것이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갔더라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관행이 2009년, 2010년 들어와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육청 압수수색까지 닮은꼴입니다.
   일반직 보겠습니다. 전부 승진을 했습니다. 5명 중에서 3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일반직 징계 받아야 승진합니다.
   교과서 채택, 서점에서 아우성입니다. 적당히 하라고, 독점하지 말라고. 교육청에 항의 방문까지 왔었습니다. 이것에 교육청 전화하고 압력 넣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안, 또 상황,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재 이것만 가지고는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교원지원과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전문직과 관련된 이 통계 확실합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거기 있는 자료는 확실합니다.
○이석문 위원   행정국장님, 자료 확실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한 다른 어떤…….
○이석문 위원   지금 규정에 어긋나 있지 않습니다. 규정에 어긋났다면 벌써 난리가 났겠죠. 그러나 상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상식보다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석문 위원   여전히…….
○부교육감 한은석   왜냐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이분들의 능력이…….
○이석문 위원   능력으로 봅니까? 능력이 있으면…….
○부교육감 한은석   얼마나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지 그런 사안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인사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제주도교육청은 능력이 있으면 과거의 전력에 관계없이 발탁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외곽에 있는 사람은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징계 받았던 사람이 인사 파트에 계속 있어야 됩니까? 적어도 인사 파트에서는 제외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글쎄, 그것도 제가 드러난 간단한 사안만 가지고 인사 파트에 있어야 된다, 안 된다 그것을 판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매관매직했던 분도 있습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
○이석문 위원   행정이 전혀 안 바뀌겠네요.
   알겠습니다.
   시설과 관련해서 요청한 자료, 안전, 시설투자 계획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시설 파트 수사 중이어서 시설 파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통계 보면 문제풀이식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황 학교, 제로입니다. 다 수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3일 날 초등학교에서 제학력평가 보충 수업했고, 7시, 8시까지 남았고 다 했습니다. 문제풀이수업 다 했습니다. 그런데 통계는 제로로 나왔습니다. 학부모 교사 모욕현황 및 대책, 신문에 나온 거 말고 2009, 2010 제로로 나왔습니다. 미혼모 현황 제로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문제의 원인을 진단 못 하고 해결방법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학부모 학교 와서 폭언하고 그랬을 때 교장이 적극적으로 방어해 주지 못하면 선생이 매달려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주의 주고 경고 줄 문제가 아니라 감당할 것은 감당하고 힘 실어 줄 것은 힘 실어 주고 그렇게 해야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한 건도 보고 안 됐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안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문책하는 문화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책이 나옵니까? 통계가 제로입니다. 없습니까?
   문제풀이식 제로입니다. 아무 데도 없다고 합니다. 아무 데도 없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인 통계입니다. 그리고 그 통계가 안 잡힌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원인은 힘 있고 권력 있는 교육청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경비소 문제가 국감 자료로 나와서 얼핏 보고는 ‘이거 잘못하면 경비소 지으라고 하겠구나.’ 그런데 국감 지적 사항으로 경비소 지으라고 돈이 내려 왔죠? 저한테 설명도 왔었는데.   
○교육국장 고창근   안전한 학교 만들기…….
○이석문 위원   국감에서 제주도에는 경비소가 한 군데도 없다, 그래서 경비소 지으라고 돈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경비소 진짜 지을 겁니까?
○위원장 오대익   창의·인재교육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석문 위원   저한테 와서 돈 내려온 거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는 그래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창의·인재교육과 장학관 강위인입니다.
   안전강화학교라고 해서 16개 학교, 제주시내 초등학교 10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6개가 지정됐습니다. 이 학교에는 국고로 2,750만 원씩 지원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이미 배부해서 안전시스템과 관련되는 분야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경비소 지을 것은 아니고요?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학교에 경비실도 지을 수 있습니다. 지을 수 있는데, 저희들도 경비실 모델을 몇 군데 봤습니다. 카탈로그도 몇 개 봤는데 5평 이내에서는 1,000만 원 정도 될 수 있는 것들도 있었고…….
○이석문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문화적 환경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안전한 학교라는 것은 울타리 치고 문 잠그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가능하면 열려 있고, 밝고……. 어둡고 닫혀 있으면 발견되는 데 오래 걸리는 만큼 큰일이 생기는 것이고, 열려 있고 밝은 곳에서는 사안이 생겨도 짧고 가볍습니다. 수위실과 같은 경비소를 지으라고 해서 무턱대고 지을까봐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경비실이 외곽에 있지 않고 보통은 CCTV가 있어서 곳곳을 볼 수 있는 곳, 모든 빌딩에서도 다 경비실이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우려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주도에서도 일부러 밖에 초소 같은 경비소를 지을까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교육청에서 경비실을 어느 위치에 어떻게 지으라고 지시는…….   
○이석문 위원   제 얘기는 그렇게 해서 책임질만한 것은 자꾸 밑으로 내려 보내고 비켜가라고 하지 마시고, 적어도 경비소를 지으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경비실도 지을 수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을 수 있습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예.
○이석문 위원   경비실 짓는 게 제주도 환경에서 맞습니까?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저희들도 나름대로 제주도 환경에 맞느냐……. 우리가 설명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각 출입구마다 초등학교도 그 비용 가지고 도어록을 하라. 현관문들을 자동잠금장치를 해서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라 하지만 이것은 서울에서나 쓰는 도시형에 가깝겠다. 그래서 CCTV도 설치해서 담장 없는 학교의 외곽 경비도 보충하고 필요하다면 경비실도 지어서 외부인 출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할 수 있고…….
○이석문 위원   그러면 경비실 지으면 담장이 없는데 외부인 통제가 됩니까?
   과거 저희들이 클 때는 학교 앞에 수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남아있는 학교도 몇 군데 있고요. 그런데 담장이 없고, 요즘 시대에 CCTV가 있는데 어떻게 경비실을 짓습니까? 적어도 상식에 맞게, 환경에 맞게 대응할 것은 대응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다소 문제가 있고, 부교육감께서는 상황을 잘 몰라서 능력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음주운전 얘기 왜 꺼낸 줄 아십니까? 이런 사항도 있다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난리입니다. 그 난리된 이야기들을 교육청 쪽에서는 못 듣는 겁니다. 어느 순간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결국 권력이 가장 약할 때 튀어나옵니다. 그때 감당 못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했고 저도 바로 그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제주도 좁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면대면 해서 이런 말하기 무진장 괴롭다고, 그러나 할 수밖에 없다고. 온갖 첩보, 정보 다 들어옵니다.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 실장님, 학교에서 교사 퇴근시간이 몇 시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학교마다 다르긴 합니다마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4시 반에서 5시가 많고 중등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좀 더 늦어지겠죠.
○위원장 오대익   그 학교의 교사가 파견교사로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에 오면 퇴근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동일하게 6시 퇴근하는 것으로…….   
○위원장 오대익   5시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파견되어 있는 곳의 직원들과 같이 퇴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렇습니까?
   행정국장님, 일반직 퇴근시간은 몇 시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18시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 일반직이 학교에 가면 몇 시 퇴근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18시로 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재형 실장님, 교사 퇴근 시간 몇 시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5시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본청이나 직속기관에 가면 몇 시입니까? 6시가 되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여기는 6시까지 근무하는 대신 토요일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경우는 학교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반직들이 토요일 6시까지 근무하게 되면, 법정 근무시간을 채우게 되면 토요일 날을 쉰다든지 아니면 토요일 날 근무하면 오전을 쉰다든지, 이렇게 융통성을 살려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교사는 학교에 가면 5시 퇴근하고 직속기관이나 행정청에 오면 6시 퇴근하고 그것에 맞추죠? 그런데 일반직은 본청에 있을 때 6시 퇴근 맞는데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은……. 또 다르죠. 그것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같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조한신   원칙적으로 저희 공무원은 주당 근무시간 개념인데 아마 교원에 한해서는 과거에 교과부장관하고 행안부장관이, 행안부장관은 공무원의 복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교원에 한해서만은 5시까지 퇴근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에 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각 학교 행정실장들 민원 있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위원장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장학지원과장 강덕부입니다.
   교사는 일선의 탄력제라고 해서 9시부터 4시 반, 5시에 퇴근하는데 파견됐을 때 6시에 퇴근하는 이유는 여기 왔을 때는 점심시간, 학교는 점심시간에 생활지도를 하기 때문에 4시 반, 5시 퇴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생활지도 안 하기 때문에 일반공무원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행정직은 생활지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6시까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과장님, 참 좋은 말씀했는데 행정직이 생활지도를 하면 되겠네요? 행정직이라고 생활지도 못 하라는 법 있습니까? 행정직이 학교에 가는 순간 아이들 보면 인사 잘해라, 점심시간에 같이 점심 먹는데, 그러면 되겠네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네요?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그것은 학교장이 업무를 분담할 때 규정이…….
○위원장 오대익   제가 해결하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해결 방법을 물어보는 겁니다. 좋은 해결 방법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보충발언 몇 번씩 해서 좀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까지 보충발언을 안 했고 늦게 발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늦게 하는 건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고 몇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설명이나 이런 것을 길게 하지 않고 짤막하게 하면서 견해를 듣거나 답을 듣겠습니다.
   학교에서 통일교육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육 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일교육 중에 듣는 사람, 교육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실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공감하실 텐데, 제주도에는 이혜란 박사라는 분이 있는 거 아실 겁니다마는 그분 같은 경우는 한국에 넘어와서 최초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고 미국에서도 좋은 운동을 많이 했다고 해서 큰 상을 받았는데 이런 분도 있고, 통일교육을 하는 데 북한 이탈 주민들을 많이 활용하는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10초 안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탈북자를 활용해서 안보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참여 현황이 강연이 4회 있고, 수업이 1회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 자료는 받았는데 굉장히 미미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해서 활용해 달라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4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강당 체육관 시설인데, 제일 뒤에 가면 465쪽이 나옵니다. 465쪽에 다목적강당 설립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자체 예산 30%를 확보한 학교에 한하여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둘째 국민체육진흥공단사업의 경우는 선정위원회를 거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지자체 예산 30%를 확보한 학교에 한하여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청의 지침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30%라는 것은 10억 원이 소요되는 공사라 할 때는 3 대 7이기 때문에 적어도 3억 원 정도는 지자체의 지원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강경찬 위원   그러면 다목적강당은 교육청 지원금은 전혀 없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아직까지는 저희 자체 지원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부 보조금 신청에 보면 적어도 30% 이상은…….
○강경찬 위원   그러면 지자체 예산 30% 확보한 학교에 한정한다는 것에 동의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 대체로 특별교부금이 나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단 신설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30% 이상 확보한 학교는 특교를 신청하면 대체로 반영이 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물론 신청 순위에 따라서 결정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됩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학교에 체육관 설립하는 것은 학교장이나 그 지역 도의원이나 이런 사람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많이 좌우됩니다. 이런 것을 느껴 봤을 건데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장도 고생하고 도의원들도……. 저도 경험해 봤는데, 우리 있는 곳에다가 체육관 지어 달라고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잔디구장도 마찬가지인데 5개년 내지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잔디구장이나 체육관이 필요한 학교의 순위, 또 읍·면지역별로 고려하면서, 또 학교급도 고려하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학교로 하여금 학교와 도교육청이 지자체와 협의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노력하는 데는 빨리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도 못 하고, 그런 일이 있거든요. 참고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조잔디를 못 한 학교에는 천연잔디로 15개 학교를 지역별로 골고루 해서 2～3년 내로 해서 전 학교에 그런 교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천연잔디는 아무 데나 하면 안 될 겁니다. 천연잔디는 아마 학생들 200명 이하, 그리고 여학교라든지 이런 데로 해야지 한 300명, 500명 돼 가면, 남학생이 있는 학교는, 운동장은 아이들이 나가서 밟고 햇볕 맞고 뛰어 놀라고 하는 곳인데 놀지 말라고 하는 날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하시고 해야지, 파랗게 잔디가 나오니까 놀기 좋다고 생각해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요청하거나 학부모가 요청하거나 교육청의 방침으로 그렇게 가면 나중에 굉장히 후회합니다. 200명 정도 넘으면 천연잔디 주면 곤란할 겁니다, 더 높여서 한 300명. 실제로 제가 150명 있는 작은 학교에 있어 봤는데 거기서도 3개월 정도는 못 들어갑니다, 잔디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다음에 입법예고안 별표 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표를 이해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힘듭니다. 하나씩 질문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현행에서 사서직 6급이 7명이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현재 7명 이 정원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그 7명을 개정안에 3명으로 만들었습니다. 내년에는 3명만 만든다는 겁니까? 7명이 다 승진하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이것은 복수직 사서가 3명이라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거기는 복수직으로 되지 않았거든요. 일반직의 사서 3명으로 됐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러니까 순수 사서는 3명이고, 그다음에 바로 전산 옆에 보면 “교육행정·사서 6” 해서 여기에는 사서 3명, 행정 3명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사서를 그쪽으로 보낸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현행과 개정안에 보면, 현행에 보면 “교육행정·전산” 그다음 “전산” 이렇게 나왔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하면 현행은 전산을 중시하고 개정안은 사서 쪽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전산 쪽이 이번에 사무관 한 명을 증원시켰고요. 그다음에 사서도 마찬가지 사무관 한 사람을 증원시켰는데 전산은 5급부터 전산 직렬이 행정하고 같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산5급이…….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현행이 교육행정4급 7, 오른쪽에 3이 있죠? 그런데 개정안에는 9 대 2로 됐습니다. 3급은 한 사람밖에 간 자리가 없는데 4급이 일곱 자리에서 아홉 자리가 되면서 세 자리가 두 자리로 내려왔네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8 대 3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이 독식해 버리네요. 그런데 왜 이쪽에는 현행보다 더 후퇴했습니까, 3명이?
○행정국장 조한신   여기는 도서관장이 4급 자리로 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강경찬 위원   9명, 그러면 하나는 줄어들었잖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공업·시설 복수직렬이 하나 줄어드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행정을 제외한 나머지 전공 또는 계열은 대체로 항상 불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승진에? 물론 사람들 비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국장 조한신   이번은 소수직렬 우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원이 개정되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7 대 3에서 9 대 2 된 것이 소수직렬 우대한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이것은 종전까지는 서귀포 교육·행정지원국장의 자리가 그대로, 정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을 이번에 새로 증원시키면서 하나…….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지금 의견을 받도록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셨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의견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경찬 위원   받아들일 만한 것이 혹시 발견되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강경찬 위원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경찬 위원   그다음에 개정안 식품위생에 7급 상당이 77명이 있는데 식품위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교사가 안 된 영양사들을 말하는 겁니까? 77명으로 굉장히 많은데요.
○행정국장 조한신   종전에 식품위생이 영양교사 되면서 교사로 전직되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77명은 뭡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이 부분이 지방공무원 정원으로…….
○강경찬 위원   지방공무원 정원으로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남아 있다는 얘기…….
○강경찬 위원   영양교사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원으로 들어갑니다.
○강경찬 위원   영양교사를 빼고 77명이 됩니까, 지방공무원?
○행정국장 조한신   그러니까 그만큼 지방공무원 정원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양교사로 가신 분들이 종전에는 지방직 식품위생직으로 있다가…….
○강경찬 위원   내년에는 개정안대로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경찬 위원   내년부터는 개정안대로 갈 것 아닙니까, 아니면 1～2년 사이에 간다든가? 그렇게 되겠죠? 일단 내년에 거의 이 개정안대로 가겠죠, 거의 90% 이상?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이 표에는 누구를 어떻게 한다. 예를 들면 6급에서부터 위까지 누가 어디로 간다는 것은 아마 정해졌을 겁니다. 그 밑에는 약간 승진하는 거지만. 특히 5급에서 4급이라든지, 6급에서 5급 가는 것은.
   그런데 개정안에 오른쪽에 보면 간호·보건·식품위생, 그다음 오른쪽에 식품위생이 있는데 간호·보건·식품위생이라고 하는 자리에 사무관으로 한 사람 있잖아요. 이것은 어느 직렬을 줄 겁니까? 지금 정해졌을 텐데.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정원을 새로 확보하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정원을 확보하니까 이것은 누구 줄 자리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사실 간호·보건 이런 소수 직렬들은 종전부터 이런 조직이 있었으면 단계적으로 현원과 정원이 해소가 되는데 전산처럼 시대의 발전에 따라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조직이 탁 생기면 어차피 저희는……. 기존의 간호·보건 같은 경우도 사무관이 생긴다면 경력들이 짧아 가지고 사실은 그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도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조직이라는 게, 신생 조직이라는 게 어차피 어느 시점까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런 개정안은 보통 몇 년에 한 번 합니까? 이것 몇 년만에 하는 거죠?
○행정국장 조한신   규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경찬 위원   규칙이라도 1년에 한 번씩 바꿀 수도 있고 오래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지만 3년 정도, 조직이 새로 신설되거나 폐지할 때는 그때그때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는 좀…….
○강경찬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고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소수직렬을 중시하는 개정안을 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항상 교육행정 쪽에 있는 사람은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쪽은 소수 약자들인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 불만도 있겠죠, 이 표를 가지고도?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서6급 자리를 행정하고 복수직렬 하니까 그쪽에서는 의도성에 대해서 불만적인 여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경찬 위원   일단 안이 이렇게 되긴 했지만…….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안이 이렇게 되긴 했지만 좋은 안이 나오면, 본 위원도 이것저것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진짜 바람직한지는 본 위원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으나 소수직렬, 교육행정 직렬을 제외한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또 의견도 들어본 것이 있으면 적어도 한두 개라도 반영한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예고해 놓고 하나도 반영 안 하고 의견 좋은 것이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입법예고를 하는 이유는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 위원님, 더 있습니까?
○강경찬 위원   몇 개 더 있지만…….
○위원장 오대익   10분에 하기로 했는데…….
○강경찬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문 위원님, 아주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문석호 위원   아까 두어 가지 확인 못 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아까 특성과 고등학교 보면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지정운영위원회를 2010년 6월 29일 법 개정하면서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모르죠?   
○교육국장 고창근   아직 내용을 자세히 모르…….
○문석호 위원   아직 모를 겁니다. 이것 요새는 해야 돼요. 도교육청에 특수목적고등학교지정운영위원회를 설립해야 되겠고, 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지정운영회를 구성해서 해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수목적고등학교 사실 보니까 앞으로 15년까지 전혀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 다른 것 묻겠습니다.
   소규모 통합 학교 있죠? 몇몇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아니고 중학교.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이 근무를 원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통합학교입니까?
○문석호 위원   예. 중학교.
○교육국장 고창근   중등에 통합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초·중등 통합학교…….
○문석호 위원   무릉이라든가 신창, 저청중 등……. 선생님들이 근무 기피하죠?
○교육국장 고창근   개인 면담은 안 해 봐서 잘…….
○문석호 위원   제가 볼 때는 대단히 기피합니다. 왜 기피하는가 하면 업무량이 지나칩니다. 예를 들어 수학 선생님은 1·2·3학년 다 맡아야 돼요. 다음에 중학교 선생님들 동지역에서 20시간 맡죠? 그다음에 읍·면 단위 가면 18시간 맡을 겁니다. 이런 곳은 16시간 주는데 선생님 숫자가 9명 내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16시간 안 된 사람 순회교사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애들 가리키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순회교사 나가야죠, 다음에 업무량이 엄청나죠. 앉아서 업무 보고 하면 애들 자율학습 시킵니다. 이게 다 소규모 농촌 지역입니다. 선생님들이 싫어서가 아니고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행정직 1명을 사무요원으로 파견해 가지고 모든 사무는 행정직이 맡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순회교사, 물론 어떤 선생님은 8시간 하니까 남은 시간 보내는데 8시간은 몇 명 안 되니까, 아마 각 학교 2～3명입니다, 순회 나가는 선생님이. 몇 안 되니까 이런 부분 시간이 안 맞아도 그 학교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작은 학교 선생님들도 숨쉬고 애들도 가르치고 할 텐데 지금 형편은 전혀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소규모학교에 그런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학교에서 전공하는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가르쳐야만…….
○문석호 위원   다른 학교에서 오면 좋은데 여기에 있는 선생님이 순회교사로 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학교에서 오는 것은 좋죠. 여기에 근무하는 선생님이 순회교사로 다른 학교에 나갑니다.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적에 만일에 이것을 부담시켜도 0.1시간 더 추가 안 될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가지고 내년에 이 사항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은석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수감기간 중 위원님들로부터 무리한 지적이나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넘치는 의욕의 발로라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는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출석감사위원

•    오대익    윤두호    강경찬
•    김영심    문석호    이석문
•    허진영    현우범

○출석감사전문위원

•    신대진

○피감사기관참석자    

•  -부교육감    한은석
•  -공보감사담당관실
•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    교육기획과장    양정희
•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  -교육국
•    교육국장    고창근
•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    창의·생활교육담당    강위인
•    산업교육담당    조용옥
•    체육교육담당    김광래
•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  -행정국
•    행정국장    조한신
•    총무과장    신태균
•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    시설과장    김대원

○기록    

•    김미영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