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2010년도-교육위원회-2010 .11 .25. 목요일-피감사기관 : 교육위원회소관(강평)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육위원회소관(강평)
일   시   2010년 11월 25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4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대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6일부터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6일부터 10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주요시책과 사업이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과정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내일의 바른 설계와 결의를 다니는 의미 깊은 과정입니다.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인권·자율·책임을 중시하는 생활지도, 창의성을 중시하는 진로교육 강화,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운영, 수준별 이동수업의 활성화 등 주요업무를 추진하면서 수감 준비는 물론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업무임에도 진지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위원님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감사준비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해 주신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각 기관별로 감사현장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탐라교육원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9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원격연수 업무가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서 이관되어 원격연수시스템 구축, 화상강의 시설보강 등 업무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인원 증원이나 시설보강 계획이 없어 연수업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탐라교육원장은 인원과 시설보강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추진 중인 생활관 리모델링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이용자들이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연간 이용 인원이 6,500명에 이르는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없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여겨지므로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평가들이 목적에 맞게 실시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창의성 신장·인성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바라며, 제학력갖추기 평가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에서 부담이 되고 있거나 불만이 되는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구학교 운영, 각종 대회 추진 등의 사업시행 후 결과물인 자료와 책자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일반화시키는 데 노력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족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폐기하기 바라며, 현재 연구학교가 83개교로 너무 많아 학교에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연구학교 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도서관운영부와 기획부의 조직 현황을 보면 기능직과 계약직 위주로 되어 있어서 학생문화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학생문화원의 충실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직 인력 충원에 노력하시기 바라며, 자체 인력편성과 조직도 과감하게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수강생이 많고 호응도가 좋은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폐강되고 있으며, 외국어교육, 논술교육 등 학부모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서귀포시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는데, 이는 저출산의 영향도 있지만 교육문제도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최근 학업성취도평가와 제학력평가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갈수록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학교교육지원에 진력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시급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이름이 바뀐 후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일선 학교를 위해 지원할 것인지를 연구·검토하여 지역교육청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일선 학교의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학생문화원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제주학생문화원은 설립취지인 꿈을 키우는 학생문화 창달보다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합니다.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적조직과 프로그램 운영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학생문화원 업무를 크게 학생문화 창달, 평생교육, 학생상담 업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학업탈락자를 위한 평생교육과 상담 관련 업무를 연결한 프로그램과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을 활용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하여 도서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저조합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통하여 방문도서대출 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도서관과 제주학생문화원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데 학부모교실 운영,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운영 등 업무들이 중복되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두 기관의 협의하에 유사 프로그램은 통합하여 운영하고, 특색있고 심도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학생 수가 기준을 초과하는 특수학급   수가 많습니다. 질 높은 특수교육을 위해 특수학급 증설 등 특별한 대책 수립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시 동지역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보면 초등은 34명, 중등은 37명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학급 수가 상당히 많은데, 교육청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 학교 석면 제거 실적이 12개 학교에 불과하고 지난 5년간 보건 및 환경 관련 직원 충원이 단 한 명도 없으며, 공기 질 측정등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보건 관련 체계적인 체제를 마련하여 학생의 건강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제주외국어학습센터 운영을 4개의 외국문화학습관과 초·중·고등학교 영어체험학습실과 연계하여 운영하시기 바라며, 독립적인 학습관장을 임용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방과후 가정에서 공부할 수 있는 사이버가정학습을 실시하고 있는데,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사이버가정학습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교육박물관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제주교육 100년사 발간에 신중을 기하고 최선을 다하여 제주교육의 뿌리를 재조명하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를 발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교육박물관 이용자 수가 2008년도 5만 4,000명, 2009년도 3만 9,000명, 2010년 10월 현재 3만 7,000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방문객 감소에 따른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학교 내 성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성교육을 담당할 보건교사 배치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보건교사 정원 확보가 어려우면 인턴교사나 계약직 간호사 등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제주형자율학교의 재지정 및 재정지원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명시된 제주형자율학교가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 변경 등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우름 정보화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카드 작성·관리, 유해 정보차단 프로그램 보급·설치, 인터넷 게임 중독 학생 예방 등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시행됨에 따른 집중이수제 문제, 교원수급 문제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사전에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시정하여 학생들과 교원들의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고등학교 학업중단자가 2009년도 462명, 2010년도 328명이며,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학력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인성교육을 소홀하고 있는 결과이며 학업중단자 중 가출학생, 장기결석자들에 대한 지도가 미흡한 때문이라 사료됩니다. 학업 중단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의 취지에 맞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상급식이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계획 변경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일반계고등학교와 전문계고등학교 대학진학률을 보면 일반계고등학교와 전문계고등학교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문계고등학교 비율이 전국 최고를 나타내고 있는데 국가정책이나 제주교육을 위해서 전문계고를 특성화고 또는 일반계고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영양교사, 식품위생직 배치에 공·사립학교가 차별화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립학교에도 정규직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감사현장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진행과정에서 느낀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는 대체로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조직개편에 따른 전문인력 확충 필요, 제주형자율학교 운영, 2009 개정 교육과정 시행, 아우름정보화사업 추진, 학생의 건강권 확보, 중도탈락 학생 등 소외계층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의 경우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고, 제출된 자료 내용이 부실하였으며, 미숙한 업무파악으로 인하여 답변이 적절하지 못하였던 점 등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간이 부족하여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추가로 확인하고 점검할 예정입니다.
   오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었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제시한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보고서 초안을 마련한 후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과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간에 걸쳐 활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여러 동료위원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다소 불쾌한 질의라든가 언행이 있었다면 이것도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생각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 중에 혹시 소감을 피력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미흡했던 점과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육정책, 교육시책에 관해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제주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책을 마련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며, 다음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세심하게, 철저히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이것으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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