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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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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11월 19일(금)
장   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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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대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성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 및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개선토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답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김성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림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선서문 전달)
○위원장 오대익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문석호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Wee센터 업무분장 현황하고, 금년도 Wee센터에서 상담한 학생 수, 또 상담한 학생 중에 치료가 안 돼서 중도탈락한 학생, Wee센터에 대한 지자체 예산지원 현황, 초등학교 영재학급 설치현황하고 앞으로 설치계획, 마지막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기구조직 현황, 부탁합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2007년도부터 “좋은 선생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증을 해 주고 있는데 인증자 명단, 예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종일제와 관련해서 학교별로 배치되어 있는 도우미교사라든지 보조교사라든지 보조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다른 위원님?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교과별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교과부 개발수업모델이라고 한 것이 있던데 이것을 좀 주시고요. 유치원종일제 담당교사 또는 강사 배치현황, 유치원명, 정교사 또 거기 보조교사도 있을 것이고 3세대 하모니라든가 시간강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주는 보수, 그다음 유아 수, 학급 수, 유치원별로 유아가 몇 명 있는지 그런 것이 나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수학급 정원기준과 특수학급별 현재 학생 수, 현원 상황, 만 5세아 특수교육대상자가 11명이 있는 것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 특수교육대상자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어디에 다니고 있으며, 이름까지는 그렇더라도 몇 명이 다니고 있는지.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 관련해서, 구 서귀포교육청 부지매각 관련해서 서귀포교육청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는 거죠? 매각과 관련된 서류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저희들은 매각의견을 도교육청으로 해서 냈습니다. 세부적인 절차는 도교육청에서 할 겁니다.
○강경찬 위원   어쨌든 문서로 주고 받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저희들이 문서로 해서 보냈습니다.
○강경찬 위원   문서를 다른 데 보낸 거라든가 답변을 받은 거라든가, 어쨌든 구 서귀포교육청 건물매각과 관련된 모든 서류의 복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예산규모가 478억 700만 원인데 이것을 조금 구분해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회계에 전출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설비는 어느 정도인지, 교육청 운영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4억 5,500만 원이 전부 다 도서관에 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시교육청 초과근무 관련규칙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시교육청 중학교졸업생 중에서 제주시권 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수, 그리고 그것을 중학교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귀포 관내 초등학교 기초학력부진아 실태가 전체 학생수의 몇 %가 되는지 비율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림 교육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 교육발전에 힘 기울 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그동안의 애정어린 지원에 이 자리를 빌려 서귀포시 교육가족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의 업무 추진에 대하여 소상히 살펴보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그 내용을 서귀포시 교육 발전의 초석으로 삼아 더 한층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더불어 항상 건승하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상숙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윤양섭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김승진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양봉열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양상철 교육협력지원과장입니다.
   2010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눠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첫째, 서귀포시 교육의 기본방향, 둘째, 주요시책 추진 상황, 셋째, 역점과제 추진 상황, 마지막으로 특색과제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지원청은 2010년 9월 1일자로 조직개편되어 1국, 4과, 13담당, 2개의 지원센터와 2개의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87명 직원이 서귀포시 교육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황, 학원 및 교습소 현황, 도서관 현황, 예산규모는 보고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서귀포시교육의 기본 방향으로 ‘희망과 감동을 주는 DREAM 서귀포시 교육’을 교육 지향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5개의 주요시책과 4개의 역점과제, 그리고 2개의 특색과제를 설정하여 이를 구현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주요시책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시책 첫 번째인 바른 삶을 실천하는 인성교육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창의·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가족 단위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과 함께 마음을 나누게 하고 학부모 연찬회를 개최하여 자녀를 올바로 알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즐거운 학교 문화를 형성하여 가고 싶은 학교를, 교육 공동체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 생활습관을 다지는 창의·인성교육의 실천을 위해 기본 생활규정을 통하여 바른생활 태도를 함양시키고 있으며, 효경체험의 날을 운영하여 효경생활이 습관화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체험활동과 봉사활동의 내실화를 위하여 주제가 있는 수학여행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학교와 지역실정에 맞게 실시하였으며,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ㆍ근절추진협의체와 협력 체제 강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상담네트워크 구축,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학생선도단 조직 운영,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등 편안하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9쪽입니다.
   올바른 4ㆍ3이해와 평화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4ㆍ3계기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4ㆍ3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하였으며, 2010 통일한마당 개최 등 미래 지향의 평화통일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상담활동과 진로지도를 위하여 우리 교육지원청 Wee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진단-상담-치료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상담활동과 늘 푸른 꿈 프로그램, 희망찾기교실 프로그램 등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관련 교과 연계 성교육과 틈새 시간 활용 예방교육, 양성평등 학교문화 조성, 각종 행사를 통한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등 성교육과 양성평등교육 강화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14쪽입니다.
   창의·인성교육 대비 기틀을 조성하기 위하여 창의인성 체험지도를 작성하여 20개교 선도학교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교과별 수업모델 적용으로 내년부터 적용될 개정교육과정 적용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두 번째 주요시책인 꿈과 재능을 키우는 교육과정 충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과정의 창의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장학자료를 보급하고, 개정 교육과정 연수를 추진하였으며, 학생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교실수업방법 개선을 위하여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제와 수업선도교사인증제를 운영하였으며, 교수·학습 방법 개선 중심의 수업컨설팅장학을 실시하고, 교실수업개선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교과 및 동학년협의회 기능을 활성화하였으며, 평가기준과 방법 공개를 의무화하여 학업성적 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0학년도에도 서귀포칠십리 독서 운동, 서귀포학생독서왕전, 동·하계 방학과 사이버상에서 독서·논술학습교실을 운영하고, 희망을 심는 학교 도서관 가꾸기 등을 전개하여 창의·인성교육 신장을 위한 독서·논술교육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과학·영재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과학교육선도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초등학교 교사 과학직무연수와 과학교사 전문성 신장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과학실험실과 발명교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원을 배치하였고, 과학 탐구·체험 활동과 영재교육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학교 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즐겁게 참여하는 체육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우수 체육 인재 훈련과 육성을 적극 지원함은 물론 공부하는 체육인재 육성에 힘썼습니다.
   24쪽입니다.
   유아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하고,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운영 등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Robot 활용 유아교육시스템 운영 등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하였으며, 전문기관, 교장, 전문직 등이 참여하는 연구학교임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임장지도책임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세 번째 주요시책인 세방화를 실현하는 Green School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Green School 교육활동을 위하여 녹색성장 생활화 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곶자왈·생태숲·올렛길과 유네스코 지정 자연유산 보전교육 전개 등 제주 자연 사랑교육을 전개하였으며, 신·재생 에너지 시설과 친환경 생태 공간 조성 등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Green School 조성에 힘 기울이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제주 정체성 교육을 위하여 제주전통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용 지역화 교재를 발간·보급했으며, 제주어 사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성화된 제주형자율학교 운영, 외국문화 이해교육, 세계 각국 예절교육, 자매결연 학교 운영, 카시마 시와 학생 상호교류 지원 등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특색 있는 학교 운영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등 영어교육 확대, 원어민보조교사 수업능력평가제 실시, 학교 단위 영어체험 캠프 운영, 영어전용·체험교실 운영 극대화, 실용 영어회화집 보급·활용, 권역별 외국문화학습관 활용의 극대화 등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35쪽입니다.
   서귀포 칠십리 특성에 맞는 관광교육을 위하여 관광예절 3운동을 전개하고, 관광 외국어 익히기 활동에 충실하였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예절교육과 체험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미래형 선진 기자재인 전자교탁 설치, 최신형 PC보급을 통한 정보화 교육기반 구축, 수준별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학습자 중심 ICT 활용 교육 내실 등 교육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를 위하여 현장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 자율연수 경비 지원 등 고품질의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2010학년도부터 전면 실시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수요자가 감동하는 교육복지 실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장애 정도를 고려한 개별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특수교육 활동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순회교육 지원과 특수교육 인력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통합교육 여건 강화를 위하여 통합교육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운영, 아우름 정보화 사업 지원 관리, 급식비와 학비지원 확대 등 소외지역과 계층을 위한 교육 복지 사업을 확대하는 데도 힘썼습니다.
   45쪽입니다.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도서관 운영의 활성화,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교육 실시 등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 47쪽입니다. 학생건강 증진관리 강화를 위하여 흡연 등 약물 남용 예방교육, 전염병 예방교육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토록 힘 기울이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과 노후 시설 및 설비 개선으로 위생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 제공, 영양상담실 운영, 특이체질 학생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 제공 등 건강을 증진하는 학교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2쪽, 자율경영을 지원하는 교육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역량 확산을 위하여 고객만족도 평가, 생활공감정책 제안방 운영, 변화관리 워크숍 개최, 신규 및 전입 공무원 간 행정업무 멘토링제를 운영하였습니다.
   교장공모제 실시, 초빙교원제 활성화,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실시, 에듀파인 회계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 등을 통해 자율 책임경영 체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였고, 54쪽입니다. 수요자가 감동하는 열린 교육행정을 위하여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부모 고충 상담과 해결을 지원하며, 빠르고 친절한 민원처리와 학교 정보 공시의 정확도 높히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홍보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제공하는 등 교육정책 홍보에 힘쓰고, 우수정책 창안, 업무추진 성과 탁월 직원을 우대하는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사립학교 균등 재정 지원과 사립학교 예·결산서 분석자료 공개 등 사립학교 지원과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우리 교육지원청 역점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점과제는 으뜸학력을 키우는 창의·인성교육의 전개입니다. 공존과 배려의 창의적 체험 활동기회를 확대하고, 주말과 방학을 활용하여 교과외 체험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학력신장연찬회 개최, 수업컨설팅 장학 실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교 문화 형성, 학력향상 목표제와 수업공개의 날 운영 등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장학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강화를 위하여 담임과 교과담당 교사의 책임지도제 운영, 교원연찬회와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한 수월성 교육기회를 확대하였으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제학력 갖추기 평가 등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업방법 개선, 진로 상담, 교사 전문성 제고 등의 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평가결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점과제인 즐겁고 신나는 외국어교육 전개를 위하여 읽으면서 입 트이는 영어교실 운영, 영어토론왕선발대회 개최, 초등학교 영어 수업 확대와 중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실용 영어회화집 I♡(Love)Pets를 활용한 교수·학습, 가고 싶은 영어전용교실 프로그램 운영, 원어민보조교사와 협력수업 정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세 번째 역점과제인 신뢰하고 만족하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맞춤형 무학년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1학교 1명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자유수강권 지원과 방과후학교의 학부모 공개수업을 실시하고, 방과후학교 학부모코디네이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역점과제인 맞춤형 건강 증진 교육 충실을 위하여 학생건강체력 평가제를 전면 실시하고, 자율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학교실정에 맞는 1학생 1운동을 선정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우리 교육지원청 특색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1학교 1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을 첫 번째 특색과제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창의력을 신장시켜 문화예술 역량을 계발하고, 학교별로 특색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및 방과후학교 시간을 활용하여 밀도 높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힘 기울인 결과 각 학교 문화예술교육이 보다 다양해지고, 학생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과 창의성이 증진되고 있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67쪽입니다.
   두 번째 특색과제로 한자공부 ‘정낭에서 한라산까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를 연계한 체계적인 한자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어휘력 신장과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자 한자공부 「정낭에서 한라산까지」를 개발·보완하여 보급하고, 한자장원선발대회와 한자경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를 부탁드리며,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은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희망과 감동을 주는 DREAM 서귀포시 교육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10학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대익   김성림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합쳐서 위원님 한 분에게 20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꼭 필요하면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서 의사진행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문석호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신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입니다. 이 시간 안에―많은 것 같긴 합니다마는―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교육 격차 관련해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묻겠고, 두 번째는 인터넷 중독 학생에 대한 대책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묻겠습니다. 세 번째는 통합학교 및 소규모학교 선생님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떠한 인센티브들이 제공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부적응 학생 및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청에서는 어떠한 대책들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보겠고, 다음은 Wee센터의 역할, 또한 Wee센터가 부적응 학생, 학업중단 학생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설 사업 등 수의계약을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관계에 대해서 묻겠고, 여섯 번째 초등학교 영재학급을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이 정도로 묻고, 시간이 남으면 다른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교육청이 9월 1일부로 지원청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나왔어요. 그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왜 자료가 이렇게 늦습니까? 아까 요청한 자료, 금방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 교육장님, 자료 오기 전까지, 어떻습니까? 교육청과 지원청, 교육청이 지원청으로 변화가 되면서 학교에, 일선현장에 과연 어떠한 지원들이 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우선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교과부에서 보는 시각은 교육청이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해 왔다, 그래서 어쩌면 일선학교 현장, 또 직접 학부모,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라…….
○문석호 위원   좋습니다. 그게 지금 조직, 기구로 되어 있습니까, 인원 보충이라든가 등등?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그전의 장학을 우선 컨설팅장학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문석호 위원   컨설팅장학은 지금에야 하는 게 아니고 전부터 하던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그전에는 지구별로 약식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모든 장학이 컨설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직접 학교현장을 찾아가서 어떤 것들이 나름대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모자람이 있는지 현황을 협의하고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를 직접 방문하시고 애로점을 듣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60개 학교 방문을 전부 마쳤습니다. 가파도만 빠졌습니다. 일기 때문에 가파도만 늦게 가는데, 전부 해서 현안 문제라든가 협의하고 학교마다 특색 있는 사항들을 파악했습니다.
○문석호 위원   좋습니다. 그대로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와 제주시 교육 격차,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귀포시 인구 변동을 보면, 작년과 금년 2년 동안 인구가 얼마큼 감소했는가 하면 1,515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다음 같은 기간에 초등학생, 중학생을 보면, 초등학생이 1,326명, 중학생이 196명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초·중학교 합쳐서 총 1,522명이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 감소를 제주시하고 비교해 보면, 물론 저출산 관계로 제주시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수에 비해서 서귀포시가 감소한 율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아마 애들 교육 때문에 제주시로 많이 나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학생들, 또한 학부모들 인구가 변동된다고 봅니다. 작년도에 학업성취도 평가한 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초등학교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제주시나 서귀포 관내나 성적의 차이를 못 느낍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초등학교는 못 느끼는 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라든지 제학력 평가에서 편차가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교육청에 근무할 때에, 저는 2009년도부터 근무했습니다마는 제가 2008년부터 통계를 검색했기 때문에, 당시에 성적 차이가 납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 학력 격차가 있다는 것을…….
○문석호 위원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는 초등학교인 경우는 제주시나 서귀포나 별 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 차이가 없는데, 조금 있으면 중학교 나오겠습니다마는 중학교는 엄청난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정확한 진단을 해야 앞으로 대책들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격차가 없다는 겁니다. 중학교는 격차가 많이 납니다. 초등학교는 격차가 없는 이유를 간략히 얘기해 주십시오. 왜 없겠는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2009년도부터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최소화시켜 보려고 서귀포시교육청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석호 위원   초등학교만 노력했습니까, 중학교는 안 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중학교도 같이 했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런데 왜 차이가 생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점점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전 통계에서는 격차가 있었지만 점점 해가 지나면서, 2010년도에는 그전보다 줄어드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인 경우처럼 중학교도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문석호 위원   혹시 교육장님이 초등학교만 너무 신경 쓰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아닙니다.
○문석호 위원   중학교는 아예 소외 시켜 버리고. 저는 그 부분도 생각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저는 격차를…….
○문석호 위원   좋습니다. 초등학교는 학부모님들 관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 차이 없는데 중학교 들어오기 시작하면 상당한 차이가 생깁니다. 교육장님께서 이번 전국 학업성취도평가, 제학력평가에서 학력 차, 제주시와 서귀포, 산남과 산북 간의 통계, 어느 정도 난다는 것 알고 있죠? 알리라고 봐서 묻지 않겠습니다. 수치는 안 따지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얘기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해소 방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시 지역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주시 연합고사가 영향이 있겠다, 그래서 그쪽에는 아무래도 사회적인 영향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경쟁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동기가 부여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서귀포 지역인 경우는 사실 서귀포시내 인문계 일반고교는 학교별로 입학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있는 중학생들은 어쩌면 연합고사처럼 큰 경쟁력 없이도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어쩌면 그런 사회적 여건 차이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문석호 위원   그런 식으로 진단이 됐으면, 연합고사 제도도 없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제주시처럼 힘들지도 않고 이런 것들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해야 되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쩌면 중학교에서 학교 교육력을 키우는 것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도 좀 더 밀도 있는 수업을 하도록 하고, 방과후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강화시키고…….
○문석호 위원   확인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아직 해보진 않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이번에 돌아가면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석호 위원   확인하니까 어떻습니까, 방과후학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방과후학교가 초등학교는…….
○문석호 위원   초등학교는 얘기 안 했습니다. 중학교만 얘기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중학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인 경우에 대부분 참여도가 70～80%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만족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족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학교를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드렸고, 어쩌면 모든 것이 학생들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더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석호 위원   어쨌든 교육이 잘 이루어지려면 강사진이 좋아야 됩니다. 선생님도 그렇고 방과후학교도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수 강사 확보, 이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그런 문제는 일선 학교에서 직접 저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서귀포 동지역인 경우는 강사를 구하기가 쉬운 편입니다. 그러나 변두리로 가면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적은 보수에 그쪽에 가서 하다 보면 차비 들고 그래서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풀제를 이용해서 강사를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해 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아직은 반영 안 되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문석호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면 훨씬 나아지리라고 우리가 예측 가능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문석호 위원   다음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행·재정적인 지원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산북과 달리 우리 산남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여건이라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학교 환경에서 시설적인 것들은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무척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지 현안 문제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시설 쪽에 이런 것을 요청할 때 물론 그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 학교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요청하면 기꺼이 검토해서 그 지원을 해 보겠다, 그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문석호 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의 교육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산북과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학원도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방과후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 줘야만 될 걸로 봅니다.
   시간 관계상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인터넷 중독 부분을 묻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아우름 정보화사업 지원 관리, 이 말이 나오죠. 보셨습니까?
   아우름 정보화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PC를 제공하고 어떤 정보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시설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업 시작 연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시작 연도가 2009년도……. 그전인 것 같은데, 확실히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문석호 위원   인터넷, 이 부분은 교육장님이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도 신문 봤죠. 인터넷 못 하도록 하니까 애가 엄마 목 졸라 죽이고 자기가 자살하고, 신문에 나온 겁니다마는 인터넷 중독은 그 폐해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이런 기회에 한번 정확히 알고 신경 좀 써 주시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시작 연도는 2001년도입니다. 그런데 44쪽, 이 통계가 어디서 나온 통계입니까? 왜 통계가 교육청과 지원청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10년 동안 해 오면서 약 82～83억 원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PC 지원 44명만 했습니까? 지금 전혀 관심 없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올해 지원된 내용들입니다.
○문석호 위원   지원은 총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전체 지원된 내용은 별도로…….
○문석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통신비 지원이나 PC 지원이나 숫자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PC 지원한 학생한테만 통신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같은데 591명이 아니고 현재 466명이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나온 겁니다.
   교육장님, 어떤 애들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저소득층입니다.
○문석호 위원   조손가정이라든가 아주 어려운 애들한테 지원하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문석호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이제까지 사후 대책, 설치해 준 후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설치해 준 다음에, 물론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유해정보매체 차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설치할 때부터 유해매체 차단 프로그램을 깔아서 설치하고 있고, 또…….
○문석호 위원   확인됐습니까?
   아까 선서했죠. 선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위증하면 안 됩니다. 설치하는 것 봤습니까? 정보유해 프로그램 설치한 것을 봤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
○문석호 위원   정확히 모르시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지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석호 위원   아우름 정보화사업은 사실 서귀포시교육청에서 설치하고 이런 걸 전혀 모릅니다. 단지 학교에서 명단 올라오면 그 명단 도교육청에 보고한 것 외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한 일 있는 것 같습니까? 사후 관리,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용역을 줘서 점검하도록 하고 있고…….
○문석호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
○문석호 위원   왜 하지도 않는 걸 한다고 합니까?
   이 부분은 전혀, 한번 점검도 안 했습니다. 설치할 때도 안 가 봤고. 지금 정확하게 누가 갖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통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통계 자체가 맞아야 돼요. 통계 자체부터가 다른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입니다.
   아우름 정보화사업은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수요조사를 한 후에 거기에서 계약을 해서 해당 학생들한테 가정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인터넷 통신비도 저희는 학생 수만 관리하고 있고 전체 지원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서귀포시교육청에서는 전혀 관여한 게 없습니다. 단지 명단 왔다 갔다 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중학생 인터넷 중독이 대단히 심합니다.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한 명 이상, 절반이 게임을 합니다. 채팅하고 게임하고 이렇게 시간 보냅니다.
   그다음에 아우름정보화사업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급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그대로 온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애들 명단도 정확히 없을 겁니다.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명단은 저희가 따로 홈페이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개인별로 전부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예.
○문석호 위원   제 생각에는 개인별로 카드화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카드를 만드시고, 다음에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을 전부 설치해 줘야 됩니다. 학생들한테 설치하라고 가정통신문 보내도 전혀 안 됩니다. 왜 애들이 설치합니까? 성가시고 자기 게임 못 할 텐데. 이것은 반드시 가서 설치를 해 줘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 자가진단 검사하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예, 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이 아이들은 안 해 봤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이 업무가 저희 부서로 9월 1일 자로 넘어 왔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도교육청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6월 한 달 동안에 전체 학생의 일부분에 대해서 표본추출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던 게 있고, 올해도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알았습니다.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전체 학생은 아니고 표본추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전체 학생 대상 표본추출이고 아우름정보화사업 이용하는 애들은 개별적·구체적으로 해 보지 않은 겁니다. 사실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에 노출되고 가장 관리하기 쉬운 이것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얘들은 관리만 해 주면 예방이 가능할 겁니다.
○위원장 오대익   문석호 위원님, 시간 됐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문석호 위원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예.
○문석호 위원   죄송합니다.
   표본조사, 여기서 많이 나오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예, 나오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나온 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일단 PC가 고장 난 가정에 대해서는 용역업체로 하여금 고장 난 것을 수리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컴퓨터 보급할 때 유해차단프로그램은 설치되어 있는데…….
○문석호 위원   아니, 아우름 말고 일반 표본조사한 학생들 자가진단해서 위험에 노출됐을 때 서귀포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했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죠? 확인만 한 것 아닙니까? ‘몇 명쯤 노출됐구나, 중독됐구나.’ 아무것도 안 할 바에는 왜 조사를 합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만이 아니고 도 전체입니다. 인터넷중독은 마약보다 심각하다, 나쁘다, 전부 알면서도 표본검출하고 나온 학생까지도 어떠한 조치를 안 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걸로 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문석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김성림 교육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아까 문석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달라진 게 무엇인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심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와 중복되는 것같이 느껴집니다마는 우선 조직부터 달라졌습니다. 조직의 기능이 그전에 초등팀, 중등팀 하다가 이제는 교수학습지원과, 이런 식으로 바꿔진 것처럼, 거기서 컨설팅장학을 주로 해야 되겠고, 또 늘어난 게 학부모지원팀이 늘어났습니다. 또 교육복지라든지 이런 쪽에 업무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 하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이런 사업을 했던 곳이 있다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벤치마킹이라도 할 텐데 사실 그런 점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육지에 있는 선진 교육청들과 교류를 하면서 어떤 쪽을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를 찾아가면서 학교 현장에 필요한 것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물색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현안 문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 관계관 나오셨죠?
○장학기획담당 김종식   장학기획담당 김종식입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답변하는 것 들었습니까?
○장학기획담당 김종식   들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교육지원청으로 하면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안 가지고 이렇게 명칭 변경을 한 겁니까?
   아까 교육장님 얘기로는 선례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타 지역을 벤치마킹하겠다고 했는데 지원청으로 변경하면 어떻게 된다는 계획도 없이 변경한 겁니까?
○장학기획담당 김종식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의 조직개편은 지금까지 장학 지도·감독 위주의 교육청 운영이 학교 현장의 현안 문제 해결,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학부모들의 학교 교육 참여라든가, 지금부터 시작하고 이제야 되어서 워크숍도 많이 했고 협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는 고등학교 장학까지 본청에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지역별로 다른 것도 있고 우리 특성을 많이 살리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일선에 와 있는 교육장님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중심을 못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장학기획담당 김종식   아닙니다.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우범 위원   지금 기껏해야 조직개편 이렇게 했다는 정도지, 이 얘기 속에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될는지 아직 중심이 안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장학기획담당 김종식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특히 보면 제가 우려를 하는 게, 지역청과 본청 간에 기능이 재조정됐지 않았습니까? 일반 고교에 대한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지역교육청이 하도록 되어 있죠?
○장학기획담당 김종식   그러나 제주도는 특성상 50분 거리고 해서 고교…….
○현우범 위원   이것은 본청에서 합니까?
○장학기획담당 김종식   예.
○현우범 위원   기능 조정을 지역청으로 한 게 아닙니까?
○장학기획담당 김종식   예, 제주도만큼은 이렇게 하는 걸로 협의가 됐고…….
○현우범 위원   이게 교과부의 지침에 의한 것 아닙니까?
○장학기획담당 김종식   시도 조례가 바뀌어야 하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제가…….
○현우범 위원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조직개편 모델이 당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고등학교 장학 지원 분야를 교육지원청에 맡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외로 해서 저희들만의 고유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맞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지원청으로 된 데가, 제가 일선에서 학교를 다녀보면 지원청으로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을 평소에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썽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인조잔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하는 인조잔디, 아니면 천연잔디구장 이런 공사발주를 누가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입니다.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학교에 인원 배치한 것을 보면 조금 큰 학교는 행정6급, 밑에 행정8급, 행정실이라고 해서 이 정도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력이 제대로 배치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서 이런 것을 시행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조잔디 같은 것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별하고 시공하는 것은 전문적 지식이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배분할 때 한쪽에서는 교육청에서 너무 권한을 많이 갖는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권한을 너무 많이 내려 보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학교에서 공사하는 경비를 자체에서 하도록 하는 것도 사실은 교과부에서 예산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해서 학교운영비를 하향하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교육청의 책임회피수단이에요. 지금 일선에서, 학교현장에서는 교육청에서 무엇을 줬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면 학교발전을 위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지원청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절대적인 얘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도와주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보다도 간섭을 더 하고,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학교운동장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당연히 교육지원청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어떤 학교는 행정 8급 1명이 행정실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공사를 알겠습니까? 교육지원청이 됐으니까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해 주는 게 결과적으로 지원청으로 바뀐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공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시설 관련부서로 문의가 오고 협조를 요청하면 저희들 도와드리고는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협조, 자문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아예 책임을 가지고 해 줘야 된다. 물론 나중에 오해의 소지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학교시설공사라는 게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일들을 진짜 잘 될 수 있도록, 전문지식 있는 데서 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력배치상 학교에는 이것을 할 능력이 없다. 저도 공직생활을 했었습니다마는 행정 8급이 토목 관계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해 주는 게 교육지원청으로 바뀐 목적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도농 간의 교육격차문제, 이거 제주시 동지역보다 중학교 학력격차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동지역과 동지역을 비교했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었고, 제주시 동지역과 우리 읍·면지역을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탈농현상, 특히 젊은이들 탈농현상 원인 중의 하나가 교육 때문에 농촌을 많이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그런 쪽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산남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젊은이들이 떠나는 것은 교육당국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정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 나온 학생들이 학력이 높다, 예를 들어 서귀포의 어느 학교가 제주시의 어느 학교보다 학력이 높다면 유학이라도 오거든요. 우리나라 부모만큼 학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부모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별화를 할 대안들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저희들이 학교에 갈 때마다 이런 쪽으로 강조하고 있고, 현재 제가 한바퀴 빙 둘러본 결과 교장선생님이라든지 모든 선생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학교장님들 보통 2년인데, 고민하다가 가버리고, 진짜 그 고민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산 넘어 갈 고민을 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은지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획기적으로 우리 산남지방에는 이런 것을 해서 학력신장을 했다, 이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지금 말씀 중입니다마는, 서귀포시청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귀포교육혁신비전포럼, 서귀포시청에서도 그것을 만들어서 시장님 말씀으로는 교육을 위해서 5년 동안 1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같이 협력해서, 어쩌면 그분들도 노력하는 것이 서귀포의 인구유출을 막아보자, 교육을 통해서 인구유출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것에 동참해서 정말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에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100억 원이라 얘기는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서귀포시교육청 예산이 1년에 보니까 500억 원에 가깝거든요. 478억 원인데, 100억 원을 가지고 획기적인 교육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지, 스케일 자체가 너무 작아요. 그런 스케일 가지고는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없고, 특수교육시책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파이를 키워서, 정말 1,000억 원이면 어떻습니까? 아이디어만 좋으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착실히 추진했을 때 교육격차도 해소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탈농현상도 막고, 그 아이들이 훌륭하게 잘 자라면 장기적으로 산남지방이 산북지방보다 더 발전하는 그런 지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큰 차원에서 우리 교육관계 공무원들이나 교육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6개 자율학교 2010년도 결산내역, 불용 포함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각 학교별 지원금액, 자치단체에서의 지원금액 현황을 전부 제출해 주세요.
   교육장님, 지원교육장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지원교육청 교육장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허진영 위원   복잡합니다, 대한민국 교과부가.
   자율학교가 지금 몇 년째죠? 3년째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4년째입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3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내년부터 3기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3기 공고 냈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도에서…….
○허진영 위원   아직 안 왔습니까? 왔어요, 안 왔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3기는 아직 공고가 안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 자율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도교육청 방침이…….
○허진영 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자율학교에 대해서입니까?
○허진영 위원   예, 자율학교 운영에 대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2007년부터 시작됐지만 이 학교들이 어쩌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교 나름대로 좋은…….
○허진영 위원   자율학교 운영에 다양한 교육과정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교육과정에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자율학교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 조례가 됐습니까?
   자율학교 담당과장이 누구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허진영 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조례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왜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조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언제 됐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조례 없습니다. 갖고 와 보세요.
   조례도 요구합니다, 있다고 했으니까. 강경찬 위원님 있다고 하는데, 자율학교 운영에 관련된 조례하고 자율학교 운영에 관련된 지원조례 두 가지를 바로 제출해 주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제가 명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자율학교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전혀 숙지를 안 하니까, 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자율학교 지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얼마 지원하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2기부터는 1차년도에 1억 원 지원하고 있고 7,000만 원인가 이렇게…….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진영 위원   교육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에 자율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2011년도까지 30개의 자율학교 운영을 한다고 교육청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기가 6개 학교입니까?
   (「9개 학교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9개 학교죠. 그러면 2기가 6개 학교, 그러면 15개 학교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허진영 위원   2007년도부터 지원 받았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허진영 위원   각 학교별로 해서 2기 때는 예산이 줄어들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줄어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3기 때는 더 줄어들겠네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3기 때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아서…….
○허진영 위원   3기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학교가 선정되면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3기가 30개 학교가 될 것 같은데, 2기에 마지막 2년째하고 3기에 첫 해 1년,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어떻게 확보하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이 관계는 도교육청에서 지정하고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주는 대로 집행만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전부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평가는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평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평가도 도교육청에서 하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허진영 위원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도교육청에서…….
○허진영 위원   그것도 도교육청에서 합니까? 그러면 서귀포교육청은 자율학교 운영에 대해서 뭐하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장학컨설팅 이렇게…….
○허진영 위원   장학컨설팅해서 뭐 하실 건데요? 그것도 도교육청에서 해야죠. 그러면 자율학교의 예산이 교육청으로 오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집행에도 관련된 책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어요, 없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감독할…….
   도교육청에서 직접 간다고 들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여기는 뭘 하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지정이라든지 예산지원, 평가를 도교육청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떤 업무를 협조하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방문해서 컨설팅 같은 거 했을 때 인원요청이 오면 같이 가고 있는데 저희들 자체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뭐라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자율학교를 지원하거나 지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전혀 없네요? 신청도 도교육청으로 바로 갑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문파급해서 도교육청으로 직접 보내면 도교육청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러니까 도 감사위원회하고 맞부딪치는 거예요. 학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내에 있는 학교고, 예산은 바로 도교육청에서 가고, 평가도 도교육청에서 하고.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육장님, 어떻게 자기 관할구역에 있는 학교도 관장이 안 됩니까? 왜 그러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방침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협조는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앞으로 교육지원청 관련 예산 중에 업무 협조만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시켜도 관계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자율학교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허진영 위원   관할구역에 있는 자율학교가, 자치단체 보조 받고 있는 교육사업에 대해서 교육장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말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사실 자율학교는 전부 도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에게 협조요청이 오면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장학지원이라든지 모든…….
○허진영 위원   그것도 전부 도교육청에서 해야죠. 왜 여기에서 합니까? 업무이관을 받든가. 고등학교도 여기에서 관리해야 될 건데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규칙을 어겨 가면서. 양성언 교육감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교육평가라든가 교육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은 잘 알고 계시겠네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허진영 위원   대상 학교가 11개 학교인데 어떻게 지원되는 거죠? 이것은 교육지원청 소관이니까 자료가 빨리 오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자료 준비 중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입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이 서귀포지역은 2008년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비 내용을 보면 특교로 해서 초기연도에 내려오고, 자체 경비가 투입되고, 지자체에서 협조가 되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재원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네 가지 재원이 뭐죠? 자치단체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정부에서 특교로 해서, 그다음에 도교육청 자체재원, 지자체에서의 지원경비.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예, 아까 네 군데라고 했는데 세 군데입니다.
○허진영 위원   도에서 얼마 지원되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2008년도에는 특교로만 7억 원이 내려왔었고…….
○허진영 위원   도에서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도에서는 2009년도하고 금년도에 각각 1억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 1억 원이 자치단체에서 결정이 나야 특교로 7억 원을 보내준다는 약속을 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1억 원을 내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신청할 때 조건이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때 당시 박영부 자치행정국장하고 제가 협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게 특교가 끊기게 됐다 말이에요.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현재 저희들 차원에서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현실적으로 우선지역에 지원을 쭉 해 오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 본 적 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프로그램을 수행해서 학생들의 만족도라든가 학부형의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면에서 좋다는 그런 결과는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상세하게 내용을 담아놓고 있지 않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그냥 일반 업무보고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1년 동안 사업을 해 오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잘된 점, 안 된 점, 어떻게 해야 될 점, 대비, 대안, 이런 것을 나열한 자료가 전혀 없어요. 왜 숨기는 겁니까? 앞으로 국비가 끊기게 된다 말이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서귀포시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교육청하고 절충해야 되는 거고, 도하고도 절충을 해야 될 거고, 이런 종합적인 것이 나와 있어야 도교육청이 움직인다 말이에요. 국비가 끊기면 끊긴 대로 방치해 두고 말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업무보고상에 숨기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숨기려고 해서 숨기는 게 아니라 아예 빼버리는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그것은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아니에요? 빠졌잖아요. 어떻게 지원한 거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저희들 생각이 짧았다면 짧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감사 한 이틀 합시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업무보고 내용에서 주요업무보고 하는 시간관계가 저희들한테 통보된 내용으로 해서 맞추다보니까 일부 누락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고의적으로 누락 시킨 부분은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학교 같은 경우는, 6개 학교, 9개 학교 관리 잘하십시오. 실패작입니다. 저는 앞으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다 삭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율학교 실패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우선지역사업 같은 경우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말이에요. 제대로 정산 받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저희들이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께서 확인하셨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제가 세세하게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전결사항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전결사항입니다마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
○허진영 위원   그것은 학교장이 결정하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저희들한테 보고되니까 내용은 확인합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거 따지고 나면 교육청에서 할 일이 없어요. 이런 거라도 제대로 챙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물론 밖에서 보는 평가와 내부에서 보는 평가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내부에서는 기가 막히게 우수한 인력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마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마다 하실 겁니다.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과연 다각적인 노력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어떤 대안을 제시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도 안 하세요. 앞으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건지 계획을 짜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해 주시면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이 사업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제주시하고 관련지역하고 협의를 통해서…….
○허진영 위원   제주시 가서 또 따져 볼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발전적인 방안을 서로 협의해서…….
○허진영 위원   국장님이 제주시도 관리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뭘 협의한다 말이에요! 여기는 여기대로 독립된 기구인데요. 안 그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독립적인 기구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제주시 지역이 먼저 실시됐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나름대로의 복안을 갖고 계셔야죠. 협의는 차후문제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두호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금년 9월에 여기 오셨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저는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윤두호 위원   교육장님 와서 2개월 보름쯤 됐는데 상당히 많은 것을 이해하고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행감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장님께서 서귀시포교육지원청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다 하는 게 있으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학력향상과 교육격차를 우선 꼽고 부임할 때부터 얘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제주시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수를 잠깐 봤습니다마는 진학하지 않고 서귀포에서 몽땅 책임질 수 있는 교육인프라 구축을 해 주십시오. 우선 이것만 말씀드리겠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노력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다음에 가장 풀기 어려운 것은 뭡니까? 서귀포교육 중에서 이것은 가장 풀기 어려울 것 같다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푸는 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갑자기 질문 받아서 조금 이따가…….
○윤두호 위원   그러면 쉬었다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관계를 갖다 달라고 했더니 안 와서 그렇습니다. 지원청으로 됐다 말입니다. 지도·감독 기능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를 지원하는 지원청입니다. 순수한 ‘지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보다 2011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됐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일단 도의회에 보고된 예산서에 의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입니다.
   약 100억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윤두호 위원   예, 물론입니다. 100억 원이 증액됐는데 큰 것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
○윤두호 위원   학교운영지원과장님이 말씀해 줘도 좋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입니다.
   시설비가 약 5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비를 제외한 금액이 약 56억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예산을 아무리 요구해도 반영되지 않고, 그런 데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원청입니다. 교육장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면 교육장님께서는 교육장님이 갖고 있는 풀예산을 가급적이면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진짜 시급하게 필요한 곳에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하면서 부탁 좀 드리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상담주간을 운영하면서 학부모 2,284명을 상담을 한 건지, 이게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담당이 누구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윤두호 위원   2,284명이 상담 실적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친구사랑주간에 각 학교에서 실시한 상담 실적입니다.
○윤두호 위원   학부모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예, 학교에서 한 실적들입니다.
○윤두호 위원   학부모가 이렇게 많은 숫자가 와서 상담을 받습니까, 실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학교에서 보고받은 자료입니다마는 꼭 면 대 면 상담보다는 가정통신이라든지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은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내서 작성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저는 아까 2,200여 명이라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담도 좋고 학부모가 학교에 자주 오도록 해서 학교의 사정을 알려줬을 때 학부모들이 학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도 해 주게 됩니다. 물질적인 지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지원도 해 주는데, 이러한 학교의 입장을 자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학생에 대한 인포메이션도 자주 학부모에게 드려야만 학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학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2,000명이 넘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감사합니다. 이번에 교육지원청으로 개편되면서 저희 과에 학부모 전담 인력으로 한 분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부모 지원 업무에 대해서는 더한층 확대시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봐주십시오.
   교육과정에 성교육 학년별 10시간 이상 실시하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보건교사 확보율 얼마나 되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저희들 보건교사는 초등 여덟 분, 중등 여덟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확보율로 보면요. 전체 학교에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전체 학교가 60개 학교인데…….
○윤두호 위원   60개 학교에 16명이 배치되어 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예, 16명 배치하고 일부 선생님들은 순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60개 학교에 16명이면 30%도 안 된다는 건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배치율을…….
○윤두호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합시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학년별 10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가 있는 곳은 그나마 보건교사가 가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가 없는 데는 보건과 관련된 과학교사라든지 아니면 가정·기술 선생님이 가서 하고 있고 또한 외부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와서 10시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업무를 덜어 주기 위해서 보건교사들이 가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건교사가 학생만이 아닌 선생님한테도 솔직한 이야기로 성교육까지도 맡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도가 금년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만이 이런 오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교육장님, 강력하게 주장하십시오. 주장해서 보내 달라고 하십시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보내 달라고 하십시오. 아니면 인턴교사라도 보내 달라고 하십시오.
   교육장님, 교육청에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 인맥을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과장님한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지원 좀 받으십시오. 능력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이번 지원받고 있는지. 지원받아서 제대로 교육시켜 주십시오.
   솔직히 개수 올리기 위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17페이지 가겠습니다. 수업선도교사 인증제 운영인데,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명인교사하고는 연관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저희는 다른 사업입니다. 선도교사를 통해서 학교 교실수업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취지 내에서 하고 있고, 도교육청에서 하는 수업명인제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수업선도교사가 과거 서귀포시교육청 시절의 장인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장인교사와 맞물린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같은 겁니다.
○윤두호 위원   같은 맥락에서 이게 되는 겁니까? 장인교사에서 수업선도교사로 바꿔진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윤두호 위원   자주 이야기합니다마는 교육청에 명인교사가 되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윤두호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명인교사의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선도교사의 인증을 받게 되면 명인교사를 신청할 때 서류전형 과정을 생략해서 바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과거에 장인교사 제도를 운영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수업선도교사, 수업명인교사, 명인들을 많이 발굴하고 뽑아 주십시오. 그리고 발굴한 내용을 가지고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벤치마킹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 벤치마킹한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진정 서귀포시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리라고 봅니다. 본청 믿지 마시고 지원청 스스로 많은 명품 선생님들 만들어 주십시오.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명품 선생님들을 많이 만들어서 실지 수업에 참여하도록 해서 서귀포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수업선도교사 인증제, 진짜 평가도 제대로 하시고, 인증도 해 주시고, 그리고 시상도 해 주시고요. 예산 확보되면 연수도 보내 주시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진짜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 사기 좀 높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뉴스포츠 보급을 통한 체육교과 내용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마는 뉴스포츠 어떤 것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일선 학교에 보급하는지, 일선학교에서도 알아서 할 겁니다마는 그래도 하고 있는지,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승진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승진입니다.
   종전의 체육교육이 경직된 축구, 농구, 핸드볼, 이런 종류의 운동 경기 종목인데 요즘 확산되고 있는 뉴스포츠 교육의 의미는 족구라든가 티볼, 도지볼, 이런 등등 놀이 중심의, 다시 말해서 종전의 경쟁 중심에서 도전, 즐거움, 체험 중심의 운동종목으로 바꿔져가고 있는…….
○윤두호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요. 알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뉴스포츠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일선학교에 기구 사준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승진   저희들 교육청에서 일괄 사준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요청해서 산 학교 있습니까? 거의 없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승진   몇 개 학교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없습니다.
○윤두호 위원   왜냐하면 뉴스포츠가 작은 공간에서,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놀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족구도 아주 작은 공간에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 대신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구가 비쌉니다. 기구가 한 학교에 들어가려면 돈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뉴스포츠 보급이 참으로 좋은데 예산 확보를 하고 일선에 기구를 보급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기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놀아야 할 것 아닙니까? 뭘 갖고 놀아야 될 건데 말로만 안 됩니다. 그러니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예산을 확보해서 일선 학교에다가 하다못해 500만 원씩이라도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급하십시오. 비 오는 날 볼 하나 주고 “축구해!” 이제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과 같이 운동하면서 뒹굴고 웃고,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뉴스포츠 보급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승진   잘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시간이 잠깐 남아서,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서귀포 지역의 종일반 유치원 문제였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거기 문제가 뭐냐 하면 왜 유치원선생님이 간식 만들어야 되고 밥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학교에 있는 조리사들, 병설에 있는 조리사들한테 밥하도록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가능합니다.
○윤두호 위원   선생님들 좀 풀어 주십시오, 불평불만 없게끔.
   그리고 조리사 245일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245일입니다.
○윤두호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라도 종일반 하는 유치원은 일수를 좀 늘려 주십시오. 기껏 해 봐야 얼마입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합쳐서 빼고 하면 한 50일 정도면 될 건데 일수 늘려줘서 그 사람들한테 도와 달라고 하십시오.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일수 늘리는 것은 도교육청의 조리원 관리 지침에 따라야 되겠지만 현재는 종일반 운영비에서 조리원 인건비가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조리원 인건비가 따로 예산에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난히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종일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만 이야기하겠고요.
   29페이지입니다. 세방화를 실현하는 Green School 운영인데, ‘3-1’은 세방화와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제가 문구 갖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29페이지에 보면 자연친화적 미래형 교실 증개축과 교실 대수선인데, 실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Green School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바뀐 것이 무엇이 있는지? 시설 담당하시는 분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협력지원과장 양상철   교육협력지원과장 양상철입니다.
   저희들이 ‘자연친화적 미래 교실 증개축과 교실 대수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교실 구조에 연연하고 면적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LED 조명이라든가 자연조명, 자연채광, 또 환기를 고려한, 또 단열을 염두에 둔 벽, 창호, 이런 쪽에 좀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더 자연친화적인 소재, 이런 부분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친화적인 건물을 만들려면 10～20% 정도 예산 비용이 더 부담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감안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래도 Green School을 만들려고 하는 의식이 먼저 있고, 그 의식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바꿔져 나갔을 때 진짜 Green School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친환경적인 소재를 갖고 교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3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태양광 전기설비시설을 대정초등학교, 표선중학교에 하고 있는데,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설치했더니 이러한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돈으로 따졌을 때 얼마, 아니면 전력으로 따졌을 때 얼마,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협력지원과장 양상철   교육협력지원과장 양상철입니다.
   2009년도에 중문교와 토평교를 했습니다. 학교당 1억 원씩 투자했습니다. 학교당 1억 원 해도 태양열 발전은 사실 기대치에 못 미칩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효율 녹색성장에 따른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실지로 교육환경 안에서도 학생들한테 교육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적인 측면에서 봐 주시는 게 더 정확한 시각인 것 같습니다. 1교당 약 10㎾ 정도 효과가 있는데 10㎾ 하게 되면 연간 약 116만 원 정도 절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조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1억 원을 투자해서 1년에 110만 원 거둬들인다, 이런 말씀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협력지원과장 양상철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주도가 스마트그리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구좌 지역에 태양광을 이용한 시설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투자에 대한 효과를 뽑아내려면 엄청난 기간이 걸릴 텐데 어딘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협력지원과장 양상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익성이나 경제효과만을 염두에 둔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고 또 학교 현장 안에서 친환경적인 그린 산업에 대한 교육적 효과도 더 있고 해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주도에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이 정해지고 있어서 전 학교에 한번 이런 것을 보급하자는 계획도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1억 원을 투자해서 약 10㎾밖에 얻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협력지원과장 양상철   고효율 에너지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은 저희들 교육청 자체에서 계획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정부 지원책이 우선 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도에서 협조 안 받고 한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협력지원과장 양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 저희들 자금만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윤두호 위원   교육청 자원만 갖고 한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협력지원과장 양상철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럴 리가 있나요?
   좋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하고요.
   주어진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서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특색과제 추진 상황 중 1교 1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특색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서귀포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 서귀포 지역에 맞는 문화예술 교육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서귀포인으로서, 그리고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 identity가 함양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우리 선조들이 겪어왔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 창의성을 높이고, 문화예술의 역량을 계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1교 1문화활동인데 소수의 학생만 하고 있지 않는지,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의도는 한 학교의 전 학생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 실시해서 일부 학교는 소수 학생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10개 학교에 5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지원도 늘리고 전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소수의 학생이 아니고 그 학교 전체의 학생이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문화의 역량을 계발할 수 있고, 그래서 제주인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수의 학생이 아닌 전 학생에게 보급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교육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 몇 분 동료 위원님께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조직개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 그 조례 속에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지원한다고 하는 말을 집어넣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교과부령인가 상위 법령에서 지원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옥신각신하다가 지원한다는 조항을 제가 강력하게 주장해 가지고, 문서로 지원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는데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주장했는데, 확정되어서 나온 것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말이 들어가는 과정조차도 이렇게 어려운 걸 보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붙이도록 하는 앞선 생각인지 다른 생각을 해서 내놓긴 했는데, 교육장님께서도 아까 60개 학교현장을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교육장 되면 학교에 다 다니지 않습니까?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또 기구도 보면 무슨 지원국장,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이름은 그렇게 됐습니다. 실지로 거기에 걸맞게 학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계속 연구 과제일 뿐만 아니라 실상은 별로 달라지진 않았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교육지원청에 걸맞은 역할을 잘하려면 아마도 교육지원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뼈를 깎는 연구와 고통이 따라야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청이란 곳이 근본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는 성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지원한다는 쪽에서의 생각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장 지원의 기조가 되는 것은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과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수평적인 소통 관계, 이것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거기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교육청에 오래 근무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 근무한 사람들이 관료주의에 젖어 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조금 뭔가 청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안 좋아 보이면 우선 질책부터 하는, 그런 감독성을 띠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타성에서 우선 벗어나야만 교육지원청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쯤 후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과거와 다른, 정말로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도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자율학교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자율학교 정립을 잘하셔야 됩니다.
   서귀포시교육청 관내에 자율학교가 몇 개가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6개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렇게 답변하면 문제입니다. 자율학교 아마 30개가 넘을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청 안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제주형자율학교는 6개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제주형자율학교라는 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자율학교는 제주도교육청 안에 81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형자율학교와 일반 자율학교는 상당히 다릅니다. 제주형자율학교는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학교이고 일반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그 성격이 매우 다르고 제주형자율학교는 원래 취지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학교를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5학년제, 또는 9월 1일부터 개학하는 학교, 또는 전 학년을 통틀어 가지고 무학년제로 해 버린다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업 일수도 보통 200일 한다고 하면 150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제주형자율학교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 개념 정립을 잘하시고 답변하거나 또는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제주형자율학교는 신청을 할 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을 거치지 않고 제출한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 답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자율학교 공모에 대한 공문은 도교육청에서 저희를 통해서 초등학교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도 저희를 경유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심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죠. 심사는 안 하죠. 그런데 공문이 경유해서 내려오고 올라갈 때도 경유해서 올라가죠? 경유가 아니라, 이것은 경유와는 다른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저희가 수합해서 제출합니다.
○강경찬 위원   거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답변이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제주형자율학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세 번에 걸쳐서 높은 목소리로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한 상태이고,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이 잘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길게 할 것은 없고, 그것은 도에 가서 다시 따져 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상숙 교육·행정지원국장님 앞에 명패가 있는데요. 그 명패에 가운데 점이 있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상당히 고민하면서 점을 찍었을 것 같은데, ‘교육·행정지원국’ 하면 ‘교육지원국’ 플러스 ‘행정지원국’, 그러니까 점을 찍은 것인데, 당장 점을 떼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긴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점은 없애는 게 좋겠다. 그런데 당장 없애려고 하니까 ‘교육·행정지원국’이라고 하는 그 어휘 속에는 행정이 강조되어 버리기 때문에 물론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 보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안에 ‘평생교육체육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평생교육·체육과’라고 해야 됩니다. ‘평생교육과’와 ‘체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평생교육과’ 플러스 ‘체육과’이거든요. 그런데 점을 안 찍었어요.
   또 교과부에도 보면 ‘평생직업교육국’, 이 직업을 평생직업이라고 하는 뜻으로 평생직업으로 안 한 겁니다. ‘평생교육국’ 플러스 ‘직업교육국’ 이것이 합쳐진 겁니다.
   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은 ‘제주교육연구원’ 더하기 ‘과학연구원’을 합친 거죠. 그런데 점을 안 찍었습니다.
   이 말을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들 고유권한을 괜히 간섭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얼굴에 사마귀 하나 있는 것처럼 기구명에 붙일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이 의견을 내니까 여러분들께서 검토해 보시고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입니다.
   조직의 명칭에 점을 찍느냐 안 찍느냐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조직 개편 관계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있을 때는 정식으로 건의해서 한번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업무보고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보면 수준별 이동수업이 나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때 불어나는 학급 수만큼 강사를 쓰면 지원해 주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학급이 있다고 합시다. 12학급이 있는데 4학급쯤 늘리겠다고 해서, 예를 들면 수학 한 과목을 볼 때 수학과목 한 과목만 4명을 더 달라고 해도 줍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12학급인 경우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n＋1 또는 n＋2 해서 기존 학급에서 한 학급을 늘리는 경우도 있고 두 학급을 늘려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n＋1의 n이 뭐죠? 12학급이면 n이 12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12학급에 n＋1을 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12학급이 아니라 보통 보면 두 학급, 그러니까 n이 2가 돼서 2＋1…….
○강경찬 위원   n＋1이 n이라는 것은 12학급을 N＋1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n＋4, n＋1을 해야 되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전체학급인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강경찬 위원   그런데 보통 n＋2, 3이라고는 안 하죠. 그러니까 12학급이면 세 그룹 정도로 나누어서 4학급씩 묶어서 n＋1 해서 4＋1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3학급을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지 12학급을 N으로 보고 n＋1 하면 13학급 만들어서 하는 방식은 좀 곤란하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12학급이면 만약 수학 같은 경우에 12학급을 전부 수준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단위를 나눕니다. 두 학급을 한 학급 더 늘려서 세 학급으로…….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n＋1로 말해야지 12학급을 n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학교마다 교실이 많이 있을 때는 12학급을 16학급이나 18학급으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강사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지원할 때 원칙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원할 때 2＋1 이상은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원칙을 세워서 지원해야 형평성에 맞을 것이다. 그런데 서귀포교육청 안에 모 중학교는 두 학급을 네 학급으로 만드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 경우도 만일 지원하게 되면 6학급이면 12학급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6학급을 동시에 수업하는 게 아니라 한 학년에 6학급이면 수학인 경우에 1시간에 두 학급 들어가게 됩니다. 두 학급을 네 학급으로 나누니까 수학이면 수학 선생님 네 분이 필요한 겁니다.
○강경찬 위원   어쨌든 그렇게 늘리면 수학선생님이 더 필요하잖아요. N＋1을 늘릴수록 선생님이 많이 필요한데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다 줄 거냐. 기준을 잘 만들어서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아까 말씀하신 중학교가 안덕중학교인데 사실 그 학교에 이번에 인턴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적정 기준에 의해서 인턴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학습부진학생들이 있는데, 학교현장에서 혼선을 빚는 것이 뭐냐 하면 7차 교육과정 보면 특별보충과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7차 교육과정 나오기 전부터 학습부진아 지도라는 것이 나와 있고 지금 우리 제주도교육청만 특별히 하는 사업인 모다들엉학력향상이 있고, 그다음에 전국에서 시행하는 학력향상 중점학교 있잖아요. 이거 전부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하는 데 중점을 두는 형태죠?
   그렇다면 질의를 해 볼게요 특별보충과정지도와 학습부진아지도, 학습부진아의 판별과 보충과정 대상학생의 판별,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학습부진아 판별은 진단평가를 실시해서 진단평가에서 미달된 학생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보충과정은 사실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단계형 교과인 수학과 영어에 기본학력이 안 된 학생에 대해서 특별보충을 하고 진급을 시키도록 됐었는데 2009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특별보충과정은 금년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금년까지 하면 다 끝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내년까지 하면 종료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특별보충과정인 경우는 어떤 기준보다는 인원수, 그러니까 하위에서 몇 % 이렇게 해서 인원수에 비중을 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보충과정을 운영하는 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이 시간에 많이 쫓겨서…….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전부 학습부진 상태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건데 이게 중복되거나 중첩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특별보충과정은 돈이 정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부진아 지도는 돈 따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물론 줄 수도 있는데. 지금 돈을 주고 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별도로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같은 애들을 지도하는데 부진아 지도는 돈 안 주고, 특별보충과정도 부진아인데 돈을 주거든요. 또 학력 향상 중점학교에 기초학력 미달학생도 지도할 때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지도할 때 어떤 식으로 예산을 쓸 거냐, 그리고 지도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것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그 부분은 학교장이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컨설팅이나 학교하고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절하게 유효하게 계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다음에 내년에 특수학급을 증설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서귀포중학교하고 동홍초에 증설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거기는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이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서귀포중학교는 현재 정원이 6명인데…….
○강경찬 위원   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정원은 6명입니다.
○강경찬 위원   정원은 6명인데 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현재 인원은 10명입니다.
○강경찬 위원   괄호 속에 완전통합 3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특수학급에 들어오지 않는 아이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현원이 7명이라는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아닙니다. 10명 이외에 3명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여기 완전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담임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일반학급에 통합된 학생들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특수학급 선생님이 담당하는 학생은 7명이라는 거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아닙니다. 10명입니다. 전체 13명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여기 통계를 10명 해서 괄호 3명이라고 했는데 잘못 쓴 것 같네요? 서귀포중학교하고 어디 증설한다고 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동홍초등학교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강경찬 위원   동홍초등학교는 몇 명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지금 여기 통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강경찬 위원   왜 동홍초등학교는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여기는 신설입니다. 신설이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물론 교육청에서 잘 알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 서귀포는 그래도 덜한 편입니다. 제주시교육청에 가보면 정원의 2배 되는 학급도 많이 있어요. 특수학급 대상학생들은 아이도 뭐라고 말 못하고 학부모들도 속앓이만 하지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도에 말을 해서 특수학급을 증설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시간이 다 됐죠?
○위원장 오대익   예. 정리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교육장 자리가 공모자리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아닙니다.
○이석문 위원   임명으로 됐습니까? 아까 윤두호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고향이시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고향이 산남지역입니다.
○이석문 위원   21세기의 목표가 창의적 인재육성인데 이게 제주도교육청의 지표이기도 하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이석문 위원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장 갑갑한 게, 사업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사와 아이들이 만나는 시간을 확보해 주고 도움이 되기보다는 교사에게 끊임없이 짐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관리자가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평교사 출신이고. 혹시 내가 이 교육장을 하면서 사업 절반을 줄이겠다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그 절반을 줄이면 학교에서는 짐이 절반으로 줄고 또 그 절반에 대한 사업은 예산이 두 배로 갈 수 있는데 혹시 방향을 무엇인가 새롭게 하겠다면서 것보다는 오히려 목표를 모든 사업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런 생각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면서 저도 와서 단시일 내에 업무를 확인하자 해서 우선 행사부터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칠십리 독서운동 계획이 전에 있었지만 도서관도 있고 독서단체도 있고 우리 교육청 행사도 있고, 행사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것도 줄여보자. 똑같은 행사이지만 행사를 통폐합해서 운영하면 선생님들 부담도 덜 것이고, 아이들도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우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업무를 통폐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쯤 되어 가면 저희들이 부서별로 사업을 평가해 볼 계획입니다. 이왕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전에 계속 해 오던 것이 그대로 존속되면서 이름만 놔두는 업무들은 없는가, 또 실제 학교에 필요 없는 업무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흘러온 것들은 없는가 해서 과감히 보면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폐합할 것은 폐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내년 업무보고 시에 없어진 목록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없앤 것을 보고해 주십시오. 적어도 30% 이상. 목표를 정해서. 교육청 잘하는 거 아닙니까? 30%, 40%, 50% 줄이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석문 위원   역대 교육장 중에서 최고의 교육장이 될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30%는 줄이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그렇게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10% 줄이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
○이석문 위원   지금부터 깨집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죄송합니다. 이게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석문 위원   교육장님, 누군가는 어디선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교육청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기관장이라는 분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50% 줄이면 산남교육 무진장 좋아집니다. 50% 줄이면 우리 아이들 행복해집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제학력평가 때문에 모 초등학교는 1학기 때 자체평가만 3회 봤습니다. 그러면 자체평가 그 선생님 매일 출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어 뺀다고 해도 국·수·사·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이 언제 가르칩니까? 누군가는 학교현장에서 공문을 기안해야 됩니다. 6학급에서 어떻게 그 많은 공문 다 기안합니까? 하나만이라도 해 보십시오. 공문없는 학교, 연구학교 만드십시오. 다른 거 연구학교하지 말고. 연구학교는 절반 없애버리고 공문없는 학교, 도시형·시골형, 오히려 그것을 하십시오. 거기에 인력 투자하고. 그리고 현재 서귀포시장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새롭게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필요한 업무가 어떤 부분이 과중되고 있고 새롭게 일자리 창출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 서귀포시청에서 배움터지킴이를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사서직이 만회한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내부에서 일단 인력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정상적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인지, 예를 든다면 사서직이 도서관에서 60시간 이상, 50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자료부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산남지역 교육이 제대로 사는 게 제주도와 대한민국 미래가 사는 거라고 봅니다. 그 얘기는 작은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핵심적인 과제는 여전히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업 줄이면 됩니다.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유치원 종일반 문제, 그때 담당주무과장님이셨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맞습니다.
○이석문 위원   전체과정을 잘 알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맞습니다.
○이석문 위원   저하고도 얘기가 됐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이석문 위원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노력하는 것으로는 안 되죠. 누구나 다 노력은 합니다. 이제는 기관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고, 진행이 된다고 믿고, 충분히 이해하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조잔디,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인조잔디와 관련해서 이렇게 갔을 때 교육청에서 전혀 간섭을 안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입니다.
   지금 현재는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에 직접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떤 것을 관여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단지 학교에서 시설을 하는데 도면관계라든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선정하는 데 관여는 안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선정하는 데는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석문 위원   확실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감사자리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저희들이 업체 선정하거나 그런 거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석문 위원   선정위원회에 참여 안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선정위원회입니까?
○이석문 위원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정확히 대답하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보통 시설지원과에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 가는데…….   
○이석문 위원   정확히 대답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협력지원과장 양상철   교육협력지원과장 양상철입니다.
   학교에서 설계 전에 인조잔디를 뭘 해야 되느냐 하는 선정위원회는 학교에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끔 요청에 의해서 왔을 때는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교육청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선정위원회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협력지원과장 양상철   선정위원회 명단에 저희들 시설직원 명단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왜 이제야 이런 얘기를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협력지원과장 양상철   예?
○이석문 위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치 인조잔디를 선정할 때 서귀포시교육지원교육청은 아무것도 없다,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협력지원과장 양상철   선정위원회 요청에 의해서 가서 선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선정위원회 명단에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단을 얘기하고 사람을 얘기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협력지원과장 양상철   학교에 있을 겁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왜 뻔히 아는 얘기를, 우리는 인조잔디를 선정할 때 전혀 관계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질의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꼭 이렇게 증거를 들이대야 얘기합니까,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우습게 보입니까!
   솔직히 인정하고 교육청에서 지원을 뭐할 것인가 얘기하면 되지, 왜 전혀 관계가 없다는 듯이 얘기합니까?
   교육장님,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아까 현우범 위원님한테 대답한 거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서귀북초, 교육청에서 한 사람 갔습니다. 서귀초등학교, 한 사람 갔습니다. 효돈중학교, 둘 갔습니다. 남원중학교, 둘 갔습니다. 동남초, 둘 갔습니다. 동홍초, 갔습니다. 대정중, 갔습니다.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가 있습니다. 아니면 도교육청에 엉터리로 보고한 겁니까? 정확히 맞다면 사과하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제 권한보다도 밑의 과장 권한사항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이어서 사전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교육·행정지원국장님!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인조잔디 비리가 한두 번 터진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그런 비리차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석문 위원   교육·행정지원국장님! 사안이 터졌을 때 사안 파악했죠? 파악 안 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저희들 관내에 그런 사안이…….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인조잔디 선정 문제가 생겼을 때 내부적으로 전혀 살피지 않았다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우리 관내에서의 사고 건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석문 위원   인조잔디 선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살펴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집은 괜찮은가,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 물어보기는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선정위원회에 없다라고 대답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선정위원회 관계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인조잔디 문제가 생겼던 게 선정하는 것에 따른 문제 아닙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잔디선정위원회에 교육청에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누군가가 로비를 했고, 그것 때문에 구속되어서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행정지원국장이라는 분이 그러한 사안이 터졌을 때 내 지역에는 그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도 안 한다 말입니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죄송합니다. 자세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모를 것이다고 해서 발뺌하고 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감사장에서!
   그러면 다른 거 하나 묻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석문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처음에 약속한 선서를 위반한 상황에서 감사를 계속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를 더 진행하지 말고. 선서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선서한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 자리에서 무슨 감사를 더 지속합니까? 다음 감사에서 진정한 답변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석문 위원님, 어떻게 하 시겠습니까? 이석문 위원님 질의를 끝마치겠습니까?
○이석문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오대익   아니면 조금 중지할까요?
○이석문 위원   예.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 집행부 증인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증인들이 답변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은 위증이라고 할 수 없지만―업무파악을 잘못했다는 쪽에서는 되겠지만―아는 내용을 위증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무한 지가 별로 오래지 않아서 업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데서 온 답변 미숙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사과드리고 업무를 명확히 파악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석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지금 나타난 현상으로 봤을 때 평교사로서 느꼈던 비애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막상 일이 터지면 관리자들은 빠져버립니다. 결국 책임은 담임교사, 평교사가 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켜갈 수 없습니다. 내가 관리하는 지역에서 사안이 터지면 그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사안을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교육·행정지원국장님, 교육지원청 검찰 압수수색 들어간 적이 언제였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8월로 기억합니다.
○이석문 위원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그전에는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제가 알기에도 7년 전에 도교육청 말고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기관 압수수색 들어간 것이.
   전체적인 사건개요를 얘기해 주십시오. 분명히 얘기합니다. 알고 있는 대로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당연히 이것은 보고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파악을 못 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근무했던 내용과 그다음에 다른 교육청에서 근무했던 내용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이석문 위원   압수수색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업자와의 관계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제보로 해서, 표현이 제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속된 업자의 진술이 있어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조치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지금 그분들이 조사가 완료가 안 된 상태라서 신분상 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조치 취한 것은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몇 차례 주의를 주었습니다. 업자와의 관계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공사할 때 관급자재나 또는 공사 하도급관계 이렇게 했을 때 공무원으로서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주의는 주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예방할 생각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제가 갖고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업자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기본적으로 인조잔디구장 선정문제가 교육계의 핫이슈가 돼서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태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그것은 아까 사과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부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유사사례가 주위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가, 유사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메커니즘 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   우선은 신임발령이 났지만 1월에 발령 났고 9월에 발령 났으면, 행정사무감사에 임한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도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1월에 부임하셨고 9월에 부임하신 분이 아직도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인조잔디 관련해서는 교육감께서 국감자리에서도 문제제기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관련 시교육청에서는 반드시 이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죄송합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월에 부임하셔서 지역 내에서나 대외적으로 협약체결한 거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기억이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전혀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김영심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으로 오셔서 제주시와 서귀포의 차별화된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아이템이라기보다는 학교 나름대로 우수한 프로그램들, 예를 든다면 학교 어린이들 지도에 필요한 것이라든지 학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든지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든지 그런 쪽의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한데 모아서 그것을 홍보하면서 어쩌면 우리…….
○김영심 위원   교육장님, 우수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으로만 진행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귀포시교육청에서는 우수한 교사를 확보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우수한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우수한 교사 확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도교육청에서 교사가 배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일단 배정된 선생님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11월 10일 모든 제주도 언론에 발표된 게 있습니다. 세계로봇올림피아드에서 1위를 한 학생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모두 서귀포시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그 지도한 교사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지도한 교사가 학원 강사입니다. 학원에서 두 학생이―동홍초등학교, 도순초등학교 학생인데―지도를 받고 대회에 출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직접 그 학원으로 지원하지 않고 그 학교에 찾아가서 그 학생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상 탄 다음에만 교육청에서 사진 찍기용으로 학생들을 활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영재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재교육센터까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지금 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영재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있습니다. 영재학급으로 지정된 학교가…….
○김영심 위원   이 두 학교는 선정이 안 된 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이라든지 지원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로봇…….
○김영심 위원   영재학교가 있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영재 관련해서 중학교를 선정해서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렇게 된다면 학원에서 한 학생보다 못 한다고 한다면 교육기관을 선정한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재교육은 발명, 수학, 과학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학생이 하고 있는 것은 레고 로봇입니다. 레고 로봇은 현재 학교에서는 취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애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학원에서 레고 수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가 조로 매칭이 되어서 이번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쩌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필요하다면 개설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도교육청 감사할 때도 질의를 할 건데요― 우수 인재에 대한 프로그램 부분들이 모두 사설로 넘어가 있습니다. 사설에서 책임지고 있고,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세계대회에 나갔을 것 아닙니까? 이게 사전에 교과부장관상을 받고 세계대회에 나간 겁니다. 교과부장관상 받은 것도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우수 인재 관리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그 학생들의 출전비는, 그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협회에서도 지원되는 걸 지역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하여튼 차후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마치고요. 그에 따른 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감사합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초과근무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도교육청으로부터 초과근무 현황을 제출 받았는데요. 모두 인사 파트에 있는 직원들이 거의 8개월 동안에 300시간, 400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가 왜 인사 파트에 치중되어 있는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초과근무인 경우에 대부분 인사 파트가 많다고 하는 것은, 인사 파트는 어쩌면 법령에 의해서 아주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실수가 있어도 이게 바로 신분상의 조치까지 내려가는 사무이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담당 업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업무 분장 내에서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월평균 거의 60시간…….
○위원장 오대익   양 과장님, 초과근무수당 담당이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입니다.
   일단 학교운영지원과에 소속된 인사담당자의 초과근무수당을 분석해 보면 올해인 경우에는 조직개편이 4월부터 기초작업이 이루어져서 9월 말까지 조직개편 해서 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올해는 초과근무수당이 많았고, 작년에 초과근무수당이 많은 이유는 저희 인사담당자가 작년에 처음 발령받고 와서 인사 업무의 미비점, 그리고 성과상여금 등 이런 업무들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업무 숙지상 더, 이 업무가 숙달되지 못한 데서 초과근무수당이 많은 것으로 저희 과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담당 과에는 충분히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인력풀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담당 장학사께서만 이 일을 담당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교육장 김성림입니다.
   장학사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인사 업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인사담당 장학사가 그 법규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일을 위임하거나 미루거나 할 성질의 업무들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혼자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초과근무가 된 것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학교운영지원과에서는 한 분만 초과근무한 게 아니고 교수학습지원과의 인사담당자들이 다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도 초과근무자를 얘기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업무 과다로 모 과장님이 쓰러지신 것 아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이것에 따른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저희들도 인원 배치를 위해서, 또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사실 우리 교육청의 잔여 인력, 일반직 한 분과 기능직 한 분을 교수학습지원과로 배치해서 증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무적인 일들은 일반직에게 일부 맡기면서 업무 경감을 시켜 볼까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까도 이석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8개월 동안에 300～400시간씩 근무하는 게 말이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사실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초등인사 담당장학사 한 분이…….
○김영심 위원   원래는 더 될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67시간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67시간으로만 산정되어 가지고 올라온 것인데, 이 업무 분장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다음에 업무협약 관련해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제컨벤션센터입니다. 아까 서귀포시만의 특화된 교육을 말씀드렸는데 국제컨벤션센터에서는 국제적인 회의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영어선생님을 원어민영어교사로 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컨벤션센터와 업무 협약을 해서 아이들이 국제회의에 참관할 수 있게끔 하는 업무협약들을, 서귀포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통해서 ‘아! 제주시 안 가더라도 서귀포에서는 이렇게 특별화된, 차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다시 재편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오다 보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비장애인도 있지만 장애인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교육지원청 들어오는데, 교육장님실에 올라갈 때도 그렇고 전부 다 계단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 점자발판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 관계 기관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단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 관계된 점자블록은 저희들이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영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양섭 교수학습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중등교원 인사규정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예,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중등교원 인사규정 상한선이 어떻게 됩니까? 가지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가지역은 제주시 동지역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거기는 몇 년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동일학교 3년, 지역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나지역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나지역은 서귀포시 동지역입니다. 그래서 동일학교 근무 연한이 4년이고 지역 연한은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상한선이 8년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초등 인사규정에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상한선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런데 왜 중등만 상한선 8년을 두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 기준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등인 경우도 나지역에 근무연한이 재작년까지 없다가 작년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서귀포시내 동지역 근무연한을 8년으로 함으로 해서 일부 선생님들이 불만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만들 때 선생님들 요구도 있었지만 특히 지역 학부모님들이 일부 선생님들이 서귀포 지역에만 있어서 변하는 것도 없고 왜 이 선생님들은 서귀포에만 오래 있느냐, 순환근무를 시켜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있어서 인사관리규정 개정팀에서 이 내용을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상한 근무 연한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순환 전보시킴으로써 분위기를 쇄신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오대익   서귀포시교육청이 이렇게 비경합 지역에 상한근무를 놓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부분의 선생님들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일부 선생님들이 상한근무 연한이 없기 때문에 서귀포 동지역에서만 이 학교, 저 학교 이렇게 다님으로써 지역의 학구민,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불만, 어떤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서귀포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 상한 규정에 묶여서 제주시로 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그쪽으로 다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제주시에서 오는 선생님들은 이사를 안 오고 몸만 와서 출퇴근하는데 서귀포 선생님들이 제주시에 가게 되면 이사를 간다 말이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서귀포 인구가 모자라는데 계속 중학교 선생님 빠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상한선을 꼭 넣어서 서귀포 선생님들을 제주시로 가게 만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의견을 교환해 봤습니다마는 제주시로 가려는 의사가 있는 선생님인 경우에는 8년 근무연한 조건이 없어도 미리 준비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8년 근무연한에 묶여서 지금 밖으로 가 계신 선생님들은 가능하면 빨리 오려고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 이내에는 전보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교육장님, 혹시 서귀포 관내 선생님들의 불만을 들어보셨습니까, 인사 상한 규정에 대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아직 그쪽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교육위원들한테는 불만이 오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인사규정 검토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질의할 것도 많은데 보충질의는 7시 이후에나 해야지…….
   교육장님, 조례는 없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진영 위원   얼마 전에, 2주 됐나요? 서귀포시에서 교육 포럼을 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있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교육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토론회 개회식에만 참석하고 제가 도교육청에 업무가 있어서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토론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누가 참석을 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교수학습지원과장님이 참석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과장님, 계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허진영 위원   어떠셨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서귀포시교육 혁신 비전 5개년 계획 해서 교육혁신 비전 포럼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참여해 주도록 해서 저와 양봉열 학교운영지원과장님이 포럼의 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됐고, 교육 관련 분야에서 시장님이 의장님이 되시고, 교육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부의장을 맡았습니다.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어떤 모임을 가져서 그 의견에 대한 검토를 한 것은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서귀포시 교육 발전 포럼 처음 업무에서 시장님과 담당자가 우리 교육장실에 와서 의견 나눌 때는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인턴 배치라든지 또 고등학교를 경쟁력있는 학교로 만들겠다든지, 또는 영재학교 운영이라든지,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쩌면 교육 발전을 위해서 우리하고 같이 협력을 하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허진영 위원   교육청에서 그런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저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지만 미처 거기까지 손을 못 썼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허진영 위원   그러면 지금 시청에서 그런 일련의 행사를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교육청에서는 방관만 하고 몇 사람만, 과장님 두 분만 참석하고……. 시교육청이든 도교육청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기금을 모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말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저희들이 수시로 협의에 응하고 있고 계속 협조 체제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시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무관심하다는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저희들이 무관심하게 있는 게 아니라 서귀포시에서 사업을…….
○허진영 위원   교육장님한테 질문했습니다. 누가 답변하라고 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전문직 파트하고 저희들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해서 그 의견을 개진했고, 사실상 저희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은 할 수 없지만 교육청 나름대로의 의견을 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협력을 할 수 있겠다 해서 협의에 응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앞으로 어떻게 이 정책에 대해서 반영하시려고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아직은 대략 윤곽만 저희들에게 제시가 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허진영 위원   토론회도 했는데 그 포럼에는 서귀포시 인구 유입 방안 사업의 하나로 포럼도 만들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기 위한 기금도 조성할 것이고, 아마 그 두 개가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이 관여하고 있는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뭔가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고 논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2주가 흘렀는데, 그러면 시에서 포럼을 할 때마다 참여하는 형태의 액션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 포럼은 잘한다고 봐요. 그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지 모르겠지만, 얼마만큼 도 일반재원이 거기에 투자될지 모르겠지만 교육청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육 전문가들이 있는 데 아닙니까? 그분들은 교육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 장을 만들어 주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나서 줘야 되거든요. 시교육청도 나서 줘야 되고. 관심이 있는 것 같으면서 무관심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저희들 나름대로도 어쩌면 교육에 관계된 전문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담당해 보자 해서 1월 중에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교사토론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예산이 통과되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서귀포 교육 발전 포럼과 같이 아카데미도 집행하고 저희들이 참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허진영 위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되겠다. 어떻게 그런 것을 할는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교육청 내부의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T/F팀 구성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할 수 있고, 또 교육장 입장에서 시장과의 운영 계획이라든가 전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야 내년에 제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비를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하셨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의계약 관계입니다. 이것은 민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에서 2010년도 서귀포시 관내 기관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것만 얘기합니다. 2008년도 계약건수가 153건, 서귀포에서 맡은 건수가 13건입니다. 나머지는 다 다른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2009년은 157건 중에 24건을 서귀포가 맡았습니다. 다음 2010년 금년은 72건 중에 22건을 서귀포가 맡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참 살기 어려운데 이 지역에 있는 기관마저 우리를 다 버리고 제주시 사람한테 맡긴다, 이와 같은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계약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현황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이쪽 지역 업체로 해서 선정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석호 위원   경쟁입찰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의계약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짜리 이하입니다. 웬만하면 이 지역 업자들한테 맡겨 줘야만 그래도 지역 경제에 나름대로 보탬이 되고 지역 주민들과 협력 체제도 될 걸로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 많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지금 업체 수로 봤을 때 전체 업체 수에서 서귀포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업체가 퍼센티지상으로 약 16.9%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금년도만 예를 든다면 금액으로 보면 약 33.7%가 이 지역의 업체와 계약이 되었습니다.
○문석호 위원   금년은 그랬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그래서 서서히, 가능하면 이쪽 업체로 해서 계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입니다.
   마찬가지로 민원 사항입니다. 영재학급을 대정·안덕 쪽에는, 만일에 교육을 받으려면 서귀포까지 와야 된답니다. 교통도 엄청나게 불편하고 하루 다 망가뜨리고 학부모도 상당히 불만이 많아 가지고, 어떻습니까? 대정 쪽에 한 곳을 선정한다면 안덕초등학교, 대정초등학교 그 지역 초등학교 다 가능할 텐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교육장 김성림입니다.
   영재학급 선정은 사실상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도교육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그런 불균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혹 영재학급 신청 기회가 있다면 그쪽으로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학교, 32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동화·소규모 학교 교육력 제고 해서 학생·교직원 복지 증진과 교원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소규모학교라면 우선 중학교만―초등학교는 두시고―어디 어디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중학교인 경우에는 통합학교인 무릉초·중학교와 신산초·중학교가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두 학교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문석호 위원   거기에 선생님들이 가기 좋아합니까? 가고 싶어 합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그쪽에 전보가산점 지역 점수가 높아서 가려고 합니다.
○문석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 가 있는 선생님들이 애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동지역은 중학교인 경우 주당 20시간이죠? 그다음에 읍·면지역은 18시간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문석호 위원   아마 그렇게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릉초·중학교나 아니면 신산초·중학교 같은 데 수업이 8시간 되면 나머지 시간은 다른 학교에 순회를 나가야 됩니다. 선생님 수는 몇 명 안 되는데 다른 학교에 순회까지 나가고, 다음에 영어나 수학 같은 것도 보면 1·2·3학년을 다 가르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출제해야 되죠.
   그다음에 업무량이 어떻습니까? 다른 학교의 다섯 배, 여섯 배 됩니다, 작은 학교인 경우. 그러면 선생님들이 전부 시험 출제하고 업무 보고 이런 데 신경 쓰지 애들 수업 부분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학생 수는 한 학급당 열몇 명 되나 마나 할 겁니다. 최고 좋은 상태지만 선생님들이 수업할 수 있는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인센티브를, 지역 승진 가산점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전보가산점입니다.
○문석호 위원   그런데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여기는 행정직 한 사람을 별도 보내 줘야 될 걸로 봅니다, 행정 업무만 담당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안 되니까 웬만하면 순회를 보내지 마시고 아침 출근하면 그 학교에서 저녁 때까지 애들 가르치고 생활 지도하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걸로 봅니다. 이 숫자가 많다면 어려울 겁니다. 이 숫자 보니까 신산초·중학교도 두 선생님, 무릉초·중학교도 두 선생님만 순회 나갑니다. 이 정도는 아마 다른 데 순회를 안 준다고 해서 다른 선생님들한테 많은 피해는 없을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저희들 분석하기로는 제주시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보다 서귀포시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주당 수업시수가 좀 적습니다.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학교보다는 주당 수업시수 기준을 14시간으로 낮췄다고 합니다.
○문석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14시간으로 해서 적게 하긴 했지만 두세 시간 때문에 애들 가르치는 데 도움이 안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애들을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순회만큼은 지양하는 게 옳다고 저는 봅니다.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다음 3초만 하겠습니다.
   아까 인터넷 중독을 얘기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서 이 부분은 대안만 제시하고 묻지 않겠습니다. 우선 아우름정보사업 이 학생들에게 전부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을 깔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늘 관리하고 잘못된 학생들은 학교에서 상담하고, 이 체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은 직원들, 선생님들이 가정방문하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좀 확보해서 PC 제공한 업체를 이용해서 전부 깔아주고 그 업체가 수시로 또한 정기적으로 그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학교에 통보하고 학교에서 상담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해 주고, 다음에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한테는 아우름정보화사업이 중단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학생들이 컴퓨터로 사이버학습 할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오락뿐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K척도 진단 이 부분도 표준샘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왕이면 모든 학생에게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학생에게는 예산 투입해서 유해정보차단프로그램이라도 깔아주고 해서 앞으로 인터넷 중독된 학생이 적어지도록 철저한 추진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지난번 서귀포교육지원청의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감사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까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내용은 뭡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자세한 것은 학교운영지원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입니다.
   정방폭포 시설분야에 대해서 한 부분 한 건하고, 평생학습체육과에서 목적사업비를 정산 받지 않았다는 부분하고, 그것을 분석평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분상 조치된 두 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 외의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이의신청 외의 건에 대해서 현지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에 전달하고 지도·감독 소홀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1개월 동안 지도·감독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했었고,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48건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저희가 관련 법에 의해서 네 종류의 부류에 대한 사람을 선택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두 분야만 하고 대학교수와 변호사를 임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촉된 기간이 있으므로 외부 위촉자에 대해서는 임기 말까지 그대로 진행하고 내부위원 두 분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하고 두 분을 대학교수와 변호사로 이렇게…….
○김영심 위원   인사위원회 구성한 게 내부규칙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내부 규정은 2009년에 개정했는데 올해 6월 1일 자로 저희가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은 다 폐지를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외부인사 추가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운영위원을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포함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따른 규칙개정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규칙은 시교육청에서 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규칙은 아닙니다. 내부규정이 있었습니다. 내부규정은 폐지를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폐지해서 다시 개정을 했습니까? 아예 폐지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아예 폐지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른 규정으로 해서 다시 정리를 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규정은 6월에 폐지를 했었고 폐지를 하니까 지금 당연직으로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개정됐다고 해서 작년에 시정은 됐지만 기존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해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폐지를 했고, 대학교수와 변호사를 위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운영위원을 왜 인사위원에 포함시켰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운영위원을 저희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김영심 위원   학부모 1명은 운영위원이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아닙니다. 학부모가 아니고 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원공무원에 대한 학교장 2명과 학부모 1인을 포함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학부모 1인을 포함한 게 아니고…….
○김영심 위원   전직교원 같은 경우 2인은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에 포함된 거고, 교원공무원 관련해서는 공무원과 교장 2명, 그리고 학부모 1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학부모는 안 하고 저희는 전직공무원 1명과 도의회에서 추천하신 한 분을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학교감사 결과에는 학교운영위원이 포함된 것에 대한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그것은 제주시교육청…….
○김영심 위원   서귀포시교육청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제주시교육청이었습니다. 저희가 명단이 있습니다. 운영위원이나 학부모는 안 계십니다.
○김영심 위원   제가 감사담당했던 과장과 통화를 하고 질의하는 건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지방공무원 인사위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오대익   교원 같아요. 지금 양과장님은 지방공무원이고.
   교수학습지원과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저희는 이게 감사에 지적된 부분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인사위원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입니다.
○김영심 위원   교원공무원 관련해서는 지적된 게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지적 받은 사항이 없고,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는 학부모위원을 한 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학부모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이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그것은 운영위원과 관계없이 저희들 규정에 보면 외부인사에는 당해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학부모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구비서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영위원인지 아닌지 확인하셨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확인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운영위원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운영위원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다음에 아까 지적된 사안이 그것뿐이라고 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아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변호사, 대학교수 임용 안 한 부분,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지 않은 규정을 만들었다는 부분, 그다음에 정당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부분, 그 세 가지를 지적받았습니다.
○김영심 위원   당연직 내용에 대해서만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학부모 운영위원회 포함된 부분과 정당 관련해서 관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서류를 구비했는지, 인사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 선정하면서 선정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그 구비서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저희가 그때 당시는 법령규정에 정당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정당가입 여부를 본인한테만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방법상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본인확인을 해서 저희는 정당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인사위원에 위촉을 했다고 말씀드리니까 감사관은 문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셔서 선관위에 확인했더니 선관위에서 확인을 안 해 주시고 각 정당에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해서 6개 정당에 다시 확인을 해서 가입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상위법에도 위반되고 자체규정으로 해서 법적 근거도 없이 당연직을 만들어 놓은 거나, 그다음에 구비 서류 같은 경우에도 구두로만 하면 그것이 인정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인사위원회 소속된 분이 비리에 연루되어서 문제가 되는데 인사 위원 선정 관련된 서류가 이렇게 미비해서, 그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서류 구비라든지, 그냥 구두로 해서 “나 이거 아닙니다.” 이게 인정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가 해당되는 분이 두 분이었는데 한 분은 도의회에서 추천을 받았으므로 그 분의 신분을 저희가 확실히 확인을 했었고, 또 한 분에 대해서도 전직 공무원이었으므로 담당자가 구두상으로만 확인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다 보완조치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인사위원회라든가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민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의회 와서 징계위원회 명단을 요구했더니 외부로 나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거부당했었습니다. 열람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인사 같은 경우는 로비가 들어 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체계적인 정비도 안 되어 있으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법제담당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특별히 저희가 법제담당 부서는 없고 그 업무를 하는 부서는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규정과 규칙부분에 있어서도 상위법령에 위반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에 따른 점검을 하셔서 다시 정비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다가 아까 말씀하는 것을 보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원 수에 교육행정직은 포함이 안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예, 교원 수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현우범 위원   일선학교에서 교육행정직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저희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현우범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보통 정규근무 시간은 9시에서 6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탄력적 근무시간을 적용해서…….
○현우범 위원   교육행정직도 그렇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예.
○현우범 위원   교원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선생님들은 8시까지 학교에 나오는데 행정직은 9시까지 나올 수가 없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탄력근무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선에 보면 선생님들은 5시까지 근무하고 교육행정직은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조정이 가능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탄력적으로 그렇게 근무를 해도 9시부터 6시까지인데 8시부터 5시까지 하면…….
○현우범 위원   교육행정직도 가능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예, 가능합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일선에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지붕에 두 가족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학교에 근무하면서 교육행정직은 9시부터 6시까지, 선생님들은 8시부터 5시까지. 이게 우리 실무에서 확인해 보니까 규정이 있다고 하던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그 부분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인 경우는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점심시간에도 학생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시부터 1시까지를 근무시간에 포함하기 때문에 정규시간이 9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는 별도의 점심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시간이 선생님들은 빠지기 때문에 5시까지 근무하고 일반행정직은 6시까지 이렇게 됩니다.
○현우범 위원   일반행정직도 5시까지로 탄력근무가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예, 탄력근무가 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교육청 지시에 의해서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봐서 5시에 퇴근…….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그것은 아닙니다. 그 탄력근무라는 것은 저희가 8시에 나오고 5시에 퇴근을 한다든지 8시 30분에 나와서 5시 30분에 퇴근한다든지…….
○현우범 위원   두 번째 위증이 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그렇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법상에 6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교육공무원은 제외라는 규정이 있는지, 탄력근무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저희가 지침에 근거해서 하는데 지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보면 같은 지붕 아래 근무하면서 감독관인 교장선생님도 5시에 퇴근해 버리고, 교육행정직 당신네는 6시까지 근무해라 이렇게 해서 6시까지 1시간을 더 근무하고, 이러다 보니까 같은 학교에 근무한다는 소속감이 없거든요. 저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나는 퇴근하면서 당신 1시간 더 해, 그것을 법적으로 하면 심리적으로 상당한 거부감이 있다 이겁니다. 일선에 계신 교육행정직들은 사실은 선생님들을 지원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여기 교육지원청 모양으로 행정실이라는 게 교육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그래서 행정실이 있는 거고 교육행정직이 배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목적이. 그런데 이렇게 안 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청이 됐기 때문에 학교의 근무에 관련해서도 이것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의 교육전문직이 학습지원과장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예, 그렇습니다. 전문직입니다.
○현우범 위원   일선에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그런데 법령과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근거 없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육행정직과 선생님 간에, 업무가 많다 적다 하는 부분들도 분명하게 행정실에서 할 일들을 해 주고 하면 선생님들 업무부담도 상당히 덜어질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게 기안 하나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사실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같이 하지만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거든요. 저도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도교육청 할 때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마는 근무시간이 이원화됨으로써 오는 직원 간의 갈등, 그것으로 인해서 업무의 상호비협조적인 관계가 되는, 물론 협조가 잘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안 되는 학교를 표본으로 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고, 잘 되는 학교, 대부분의 학교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어차피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안들을 마련해 주십사,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데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구체적인 것은 사무실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0년 7월 15일 자에 개정되어 있는데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이 뭐에 있다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입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양봉열 과장님, 현 위원님 말씀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서귀포교육청 관내 행정실장들 제1호가 그겁니다. 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선생님들은 5시에 퇴근하고 우리는 6시에 퇴근하느냐. 탄력근무제를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그렇다 말이죠. 학교가 탄력근무제를 잘 활용해서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현 위원님 말씀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교육청 관내 노동조합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조합장님이 인사 때 반드시 이것은 관철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가셨기 때문에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해서 학교가 좋게 잘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십시오. 서귀포 관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시간이 거의 됐는데 잠깐만 묻겠습니다.
   지문인식기 설치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전 학교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아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되어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언제부터 설치되어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입니다.
   작년 4월경에 설치되었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서귀포시 동지역, 이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이 대충 몇 %입니까? 지원청 직원 중에. 정확한 수치 말고 대충이요.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40% 정도 됩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제주시에서 통근하는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거주지별로 87명인데 제주시에 거주하는 분이 47명, 서귀포 거주가 40명 정도, 그래서 약 사십 몇 %…….
○윤두호 위원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김 위원님께서 초과근무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교육계에서는 교육청 전문직이라든지 일반직이라든지 승진을 봐주지 않으면 안 가겠다 할 정도 아닙니까? 속된 말로 얘기하면 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대서방 직원이라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 지원청이라든지 교육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올라간 것도 있는데 교육장님께서 김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잘 봐서 적정하게 업무를 조정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요. 어느 한쪽이 많이 치우치면 다른 쪽을 그쪽으로 지원해서 하도록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퇴근시간 내에, 퇴근해서 자기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약 한 달 전에 행감 때문에 자료를 보냈더니, 저희들도 밤 11시 30분까지 근무합니다. 바로 옆에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 11시 30분까지 교육청 3층이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뭇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감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빨리 퇴근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요.
   혹시 송악하고 제남도서관에서 오신 분 있습니까? 아무 분이라도 앞에 와주십시오. 아까 저희가 서귀포학생문화원에 들렸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나마 사서직이 2명 있고 행정직 1명에 기능직 3명, 2명이 있는데 기능직이 혹시 사서에 관계된 것을 공부했던 분인지, 전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제남도서관장 오경주   제남도서관장 오경주입니다.
   기능직이 사서 관련 공부를 했거나 연구한 것은 없습니다.
○윤두호 위원   사서직 중에 행정직 1명 아닙니까? 그다음에 송악인 경우에 기능직이 3명 있고 제남에 2명 있지 않습니까?
   혹시 기능직 중에서 사서 쪽을 공부하신 분이 있으면 이런 분들을 도서관 쪽으로 배정해 줘서 도서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능직을 제주도교육청에서 뽑긴 합니다마는 저도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도서관 쪽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공부했던 사람들을 도서관 쪽으로 많이 보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오도록 했습니다.
   됐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제남도서관장 오경주   검토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주시교육지원청 감사를 아직 안 가서 그런데 그나마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45개교에 1,000만 원씩 학교청소용역을 해 주고 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맞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맞습니다.
○윤두호 위원   중학교는 안 해 주고 초등학교만 해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초등학교만 해 주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1년에 1,000만 원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한 학교당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윤두호 위원   그린스쿨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혹시 제주도환경자원연구원에서 아토피발생 요인 발표한 거, 신문지상에서 봤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에어컨에서 나오는 알터나리아 곰팡이 때문에 아토피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방에 에어컨 설치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2～3년 넘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협력지원과장 양상철   교육협력지원과장 양상철입니다.
   이것은 청사 옮길 때, 2004년에 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 에어컨 한 번이라도 분해 청소해 본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협력지원과장 양상철   수시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어떻게요? 망만 뜯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협력지원과장 양상철   소독까지는 못하고 뜯어서 망을 씻어내는 정도입니다.
○윤두호 위원   분해청소는 못하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협력지원과장 양상철   예.
○윤두호 위원   교육청도 못하고 있으니까 일선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한 학교도 분해청소한 적이 없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협력지원과장 양상철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자체적으로 청소하는 데도 있고 용역을 주는 데도…….
○윤두호 위원   용역을 주는 데가 있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협력지원과장 양상철   예, 있었습니다.
○윤두호 위원   어디에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협력지원과장 양상철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도교육청 감사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이것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가지고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2년에 한 번은 청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안에 엄청난 세균덩어리들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떼어 내지 않고서는 안 되는데 이것을 떼어 내는 것은 용역회사가 해야 된답니다. 저희들 갖고서는 안 되고요. 용역 줘서 해야 되는데 용역비 1,000만 원 주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2년에 한 번은 안 되더라도 3～4년에 한 번 정도 용역회사에서 청소할 수 있게끔 예산배정도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에 비만, 아토피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아토피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연구 검토해 봐주십시오. 도교육청 가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림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2일 10시부터 제주학생문화원과 제주도서관을, 오후에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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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오대익    윤두호    강경찬
•    김영심    문석호    이석문
•    허진영    현우범

○출석감사전문위원

•    신대진

○피감사기관참석자    

•  -교육국
•    장학기획담당    김종식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    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    교수학습지원과장    윤양섭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승진
•    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    교육협력지원과장    양상철
•    제남도서관장    오경주

○기록    

•    양진희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