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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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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1월 21일(월)
장   소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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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상희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 및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 개선토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답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한 때, 또는 증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김상희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희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희.
   (선서문 전달)
○위원장 오대익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사대부속중학교, 제주동중, 제주서중―특수학급 관계입니다―특수학급 설치 계획, 이 세 학교와 관광대부속유치원에 대한 특수학급 설치 계획.
   두 번째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지가 5개가 있는데 그 대책, 세 번째는 만 5세아 전면 무상교육 및 유치원 누리과정 실시에 따른 제주시교육지원청의 대책, 네 번째는 중학교 학교별 수준별 이동수업 형태 및 과목, 강사 수, 강사료 지급형태, 강사료 지급을 시간당으로 하는지 월정액으로 하는지, 교통비 지급을 따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강사료는 어떤지.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오전에 따로 신청한 자료는 보내주시고요, 2011년에 폐지된 사업 목록, 2010년과 비교했을 때 2011년에 신규사업. 단 시설을 제외하고. 교육지원국장님 밑으로 시설 부분은 늘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빼고 비교해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규사업과 폐지사업. 혹시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내년에라도―예를 들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문석호 위원입니다.
   2010년하고 2011년 2년동안 제주시 읍·면지역에서 평준화고교 진학 학생 현황 제출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학교발전기금 조성 현황하고 사용액. 최근 3년간이 필요합니다. 학교에 다시 조사 안 하고 교육청 내에서 조사 가능하죠? 학교에 작업시킬 시간이 없으니까. 만약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없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 소속 초·중학교 잔디구장 조성된 학교명, 운동장이 천연잔디인지 인조잔디인지 마사토인지 구분하여 학교별로 주시고요. 학교운동장 또는 체육관 임대, 정기적인 임대 관계만 해주십시오. 임대사용시간이나 임대기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어느 초등학교에는 지역 축구회에다가 연간 며칠을 어느 시간대별로 빌려준다든가, 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2009년 전반기에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방침 공문 온 게 있을 겁니다. 그 육성지원 방침 공문 시달된 이후에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관하여 문서 온 접수대장, 2009년도 계획이 시달된 이후에 오늘까지 도교육청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온 문서 접수대장. 복사만 하면 됩니다. 새로 작성할 필요 없어요. 접수대장이 있나요? 각 부서에. 접수한 것만 몇 월 며칠, 공문 제목 이렇게만 복사해 주면 됩니다.
   이 자료는 감사에 활용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상희 교육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희입니다.
   국화 향 짙은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태열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유창삼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홍성욱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강성진 교육과정지원과장입니다.
   강남일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문충헌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현두식 학교시설지원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1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제주시교육의 기본 방향, 셋째, 교육중점 추진 상황, 넷째, 역점 사업 지원 상황, 다섯째, 특색 지원 사업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2국 5과로 소속기관으로는 한수풀도서관과 동녘도서관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2,940명입니다. 3쪽입니다. 학교현황은 유치원 67개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합쳐 91개 학교에 5만 5,352명의 학생을 2,834명의 교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입니다. 제주시교육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큰 틀에서의 제주시교육의 지향점을 ‘꿈과 감동을 주는 행복한 제주시교육’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중점으로 첫째, 창의·인성을 계발하는 교육과정 지원, 둘째, 세방화를 지향하는 교육·연구활동 지원, 셋째, 기쁨과 만족을 주는 교육복지 지원, 넷째, 신뢰와 소통의 감동 교육행정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중점 추진상황 첫 번째로 창의·인성을 계발하는 교육과정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본 덕목을 갖추고 폭넓은 체험을 통하여 기를 수 있는 창의·인성교육을 위해 집어넣는 교육에서 이끌어내는 마중물 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유인물 6쪽에서 22쪽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째, 창의·인성을 키우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1학교 1인성 덕목 브랜드화로 전통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1학생 1교사 사랑의 끈 잇기 멘토링 활동과 김만덕의 배려교육을 실시하고, 사랑을 나누는 체험 봉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비전북을 발간·보급하여 청소년들이 미래의 비전과 꿈을 갖도록 하였으며, 실버교사제 운영을 통한 경로효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1학생 1청소년 단체 및 1동아리 참여, 안전과 질서·예절 교육 등 창의·인성 체험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자율과 책임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칭찬·선도 위주의 생활지도를 정착하여 체벌 없는 학교,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배움터 지킴이 배치, CCTV 설치, 안심 알리미 서비스 등 학교생활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학교급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생활지도를 위한 교원의 역량을 높이고,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Wee센터 전문인력 중심의 학생 생활지원단이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을 찾아 학교생활을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학교안전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학교폭력 등 학교 부적응 학생 선도와 치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둘째,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학업성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고 집중이수제, 교과별 20% 증감운영, 예체능교과 기준시수 등 2009개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에 따른 컨설팅을 강화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창의·체험 통합 정보넷 수업모델을 활용하고, 서술형 평가방법을 개선하면서 국제자유도시 지역화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창의·인성을 기르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교과교실 운영, 독도관련 역사 바로 알기 교육, 이해력·사고력·논술력 증진을 위한 한자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료와 함께하는 맞춤형 컨설팅장학을 위하여 교과별 동료교원 컨설턴트 인력풀을 구성하고, 14쪽입니다. 연찬회를 통한 역량을 강화하여 수업참관 및 동영상 자료 등을 이용한 사전·사후 수업컨설팅으로 교원들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학력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기능을 강화시키고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철저한 관리·지도를 통하여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Zero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셋째, 생각을 키우는 독서·논술·토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톡톡 튀는 논술학교 및 독서토론 선도학교 운영, 토론왕 선발대회, 독서캠프, 사제동행 독서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였으며, 17쪽입니다. 학부모 명예사서교사제, 도서구입 등 학교도서관의 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지원청의 소속기관인 동녘도서관에서는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지역주민의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8쪽입니다. 한수풀도서관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도서관 학교 운영과 책 읽는 제주 만들기를 위한 11개 독서문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9쪽입니다. 넷째, 창의력 신장의 과학·영재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과학 선도학교, 실험실 현대화, 발명·영재학급을 지원하고, 과학동아리 탐구활동, 과학탐구체험행사를 활성화하면서 다양한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21쪽입니다. 다섯째, 학생 건강 체력 증진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신나는 줄넘기 급수제,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고, 스포츠 강사 및 순회코치를 지원하여 슈퍼신체활동 프로그램과 전통무예수련 등 건강체력 증진 체육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비만예방협의회와 연계한 비만 예방교육으로 학생들의 비만 관리와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중점계획 두 번째로 ‘세방화를 지향하는 교육·연구활동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한 글로벌 교육을 위하여 제주의 정체성 교육과 어우러져 선진화된 교육환경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육과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특성을 살리는 관광·평화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국제자유도시 특성을 살리는 교육으로, 유네스코협동학교, 제주형자율학교, 전통민속축제 및 제주어말하기대회, 청소년문화축제의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실용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 중심 영어캠프 운영, 원어민보조교사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터넷 등 정보화기기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였으며, 수준별 맞춤형 사이버 가정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27쪽입니다. 교원 및 학생의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 배양으로 ICT활용 교육을 활성화하면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등 사이버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세계 평화의 섬, 제주 교육을 위하여 화해와 상생의 4·3교육과 미래 지향의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계인이 찾아오는 제주 관광교육 및 관광 체험학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연구학교 운영지원을 위해, 교원 연수 및 교과교육 연구회에 적극 지원하고 연구학교 임장협의회를 통해 연구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유인물 30쪽입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중점계획 세 번째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교육복지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하여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환경위생 교육, 친환경 학교 급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진로·직업교육을 활성화하였으며, 방과후학교 및 계절학교로 장애학생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함께하는 장애 이해 통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 및 교구를 확충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유아교육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담교사 및 보조인력을 배치하여 종일제 운영을 내실화하였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유치원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실외 놀이 기구 및 시설 확충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농어촌 및 도시 지역 특성에 맞추어 수요자가 만족하는 1학교 1명품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의 학교생활 향상을 위한 초등 돌봄교실, 대학생 멘토링, 지역사회 협약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복지 우선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다문화·평생 교육 활성화를 위해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 이해교육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교육과 학교 보건실 현대화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며 위생적이고 영양 만점의 학교급식을 위한 급식비 지원을 확대함은 물론 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41쪽입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중점계획 네 번째로 ‘신뢰와 소통의 감동 교육행정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공동체가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도록 하며, 교육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의 전문화와 교육재정의 안정적 지원으로 감동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수요자가 감동하는 교육행정을 위하여 청렴 제주교육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렴 특색사업인 저가항공 의무 이용으로 현재까지 8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학교 공문서 줄이기를 적극 전개한 결과 2010년도에 대비하여 30% 이상을 감축하였습니다. 아울러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지원, 생활 공감정책 과제 발굴·추진 등을 통하여 고객 만족도 및 친절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학교 자율·책임 경영 및 투명성 증진을 위하여 초빙교사제, 순회교사제를 확대하고 내실 있는 교원능력 개발 평가제를 운영하며, 학교재정 운영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교육발전 정책 세미나 참가와 홍보를 활성화하고, 현장 능력 중심의 공정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정착시키고 있으며, 46쪽입니다.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하여 학생 수용여건을 개선하고, 노후교실 현대화, 복지, 편의 시설 확충 등 학교시설을 선진화함으로써 수요자가 만족하는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47쪽입니다. 다음은 역점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올해 역점사업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Zero화 운동 전개, 꿈을 디자인하는 책 읽는 학교 만들기, ‘열려라! 5관 5실!’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세계 자연박물관 제주사랑 교육활동 등 네 가지 영역을 설정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초학력 미달 학생 Zero화 운동 전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 능력에 대한 종합적 진단, 학력향상 지원 T/F팀, 학습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기초·기본학력 정착을 위한 진단·지원체제 및 학력 관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였으며, 학생들을 책임지고 지도하게 함으로써 기초학력 미달 학생 Zero화율을 높여 교육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꿈을 디자인하는 책 읽는 학교 만들기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좋은 책을 선정하여 읽을 수 있도록 양서를 추천하고, 매일 20분씩 1년에 50권의 책을 읽는 2050사제동행 책읽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자신의 꿈을 디자인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열려라! 5관 5실!’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에서는 박물관 등 5관, 과학실 등 5실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실천위주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험활동 우수사례 보급 등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새롭게 생각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유도하여 제주학생의 균형 잡힌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세계 자연박물관 제주사랑 교육활동에서는 제주어 사랑방 코너 만들기, 제주어 말하기 대회 등 제주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제주어를 계승·발전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제주인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계 자연박물관 제주환경 지킴이 봉사단 운영,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참여·홍보 활동 전개 등 체험활동 중심의 친환경교육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제주인의 자긍심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유인물 55쪽입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 특색 지원 사업인 학교 지원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 전 분야에 대하여 지원방안을 모색·지원하고자 학교지원단이 올해 4월과 10월에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적극 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학교지원단의 활동을 통해 학교현장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교육지원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끝으로 56쪽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70쪽의 2011년도 주요민원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제주시 교육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반영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대익   김상희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문석호 위원입니다.
   평소 제주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상희 교육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도농 간 학력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제학력갖추기평가를 참고한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수학의 경우 동지역이 75.19점, 읍·면이 수학이 65.23점으로 약 10점 정도 읍·면지역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어의 경우 동지역은 70.87점, 읍·면지역은 58.67점으로 약 12점 처지고 있습니다. 다른 학년의 경우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2학년의 경우도 영어·수학 각각 10점 정도 처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수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3점   정도 회복되었습니다. 영어도 1점 정도 향상된 이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0점은 대단한 격차로 보이는데 동지역하고 읍·면지역 학력격차가―교육청에서 상당히 노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지역 간 불균형, 도시집중현상이 대단히 심각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장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노력함에도 왜 극복을 못하는가? 다시 말해서 학력 격차가 이와 같이 해마다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학력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거의 2점～3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중학교 올라와서 10점 이상 벌어지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학교에만 특별하게 더 지원해 주는 사업이 6개 정도 됩니다. 동지역에는 안 하고 농어촌지역에만 하는 것이 있는데도 이와 같은 현상이 왜 벌어지는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조사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입학할 때 90명 정도의 학생이 전학을 오는데 전학 오는 학생 성적을 파악해 봤더니 90명 학생 대부분이 상위권 학생입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동지역으로 전입해 옴으로 인해서 평균성적은…….
○문석호 위원   어째서 상위권 학생들이 동지역으로 전학 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이농현상의 결과이기도 합니다마는 학부모나 학생들 생각이 동지역에 가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저의 생각으로는 막연한 희망사항 이런 것 때문에 더 제주시 동지역으로 오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노력한 만큼 학력이 향상되지 않는 것만은 인정합니다.
○문석호 위원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읍·면지역하고 동지역은 대단한 차이가 있고, 교육지원청에서도 6개 부분에 대해서 동지역보다 더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극복이 어렵다고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어쨌든 읍·면지역에서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방과후학교 외에는 다른 특단의 대책이 없지 않은가. 왜 그런가 하면 농산어촌지역은 학원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빈약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담도 되고 해서 사교육에 의존할 길은 농산어촌에 거의 없습니다. 오직 학교만입니다. 학교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실태를 봤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제주시 읍·면지역 방과후학교에는 참여율이 거의 85% 이상 되고 있고, 또 읍·면지역 학교의 선생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야간자율학습까지, 늦게는 9시까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가 발생되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제주시 쪽은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서귀포지역 읍·면지역 돌아보면 방과후학교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 참여율도 교육장님 생각하는 것처럼 많아 보이지도 않고 선생님들은 네 시 반 되면 거의 퇴근하기에 바쁜, 이와 같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방과후학교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방과후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지도·감독 가능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지도·감독이라기보다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자율적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문석호 위원   학교에서 알아서 어떤 학교는 열심히 하고 어떤 학교는 안 하는 형태가 되는 것으로 보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교육청에서 개별학교에 어느 정도 개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거기서 지도·감독을 아주 강화는 못 시킬 겁니다마는 이렇게 해야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갭을 줄여나가지 지금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특단의 방법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읍·면지역 중학교는 거의 전 학교가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이 끝난 후에도 남아서 자율학습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동지역은 반대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동지역은 학원이다 뭐다 해서 방과후 참여율이 읍·면지역보다 적습니다.
○문석호 위원   동지역은 방과후 활동 지원을 대폭 줄여주시고 읍·면지역은 아주 강화시켜주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에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방과후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읍·면지역에는 그 외의 학생들까지도 방과후학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요번 국정감사를 봤을 때 전국적으로 사교육비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금년이 작년도에 비해서 3%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유독 제주도 중학교의 경우 2.8%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아마 평준화 고교연합고사가 주범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평준화 고교 연합고사 문제를 해결할 특별한 방법은 아직은 연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만 잘 해결된다면 학력 격차 이런 부분도 많이 완화되고 학생들 나름대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줄어들 텐데 그 부분이 아직 미흡해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잘 알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읍·면지역 학생들 학력을 높이는 길은 오직 방과후학교입니다. 이 부분에 대폭적인 관심과 지원 방법 외에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장을 했었습니다마는 학교의 역할에 따라서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잘 알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다음에 국정감사 때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하면 제주도에서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선생님들에 대한 교권침해 현상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서귀포교육지원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미리 확인해 보았습니다. 전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물론 나타내기 싫었겠지만 이것은 교육감님께서 국감에 제출한 겁니다. 고등학생들만 이렇게 나온 것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중학생이 더 많을 것으로 보는데 2009년도 39건, 2010년 76건, 2011년도 30건 나왔습니다. 선생님들은 폭언, 기물 파괴 등 여러 가지 나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오는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제주시 관내는 2010년도 2건, 2011년도 1건인데 국감에 제출할 때는 학생징계대장에 올라간 폭언, 이런 것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제출했는데 이것을 국정감사에서는 교권침해로 본 것이고 우리 담당자는…….
○문석호 위원   이것은 교육감이 제출한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3건인데 이번에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에서는 경미한 사안이라서 이것은 교권침해로 보기에는 미미하지 않은가 해서 담당자가 그것을 누락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석호 위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학생의 경우 앞으로 점점 심할 것으로 봅니다, 교육 현실로 봤을 때. 체벌금지, 제주도는 인권조례가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인권조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교권침해는 앞으로 점점 심각해질 것이다. 이제는 고등학생보다 중학생, 사춘기가 내려와서 중학생들이 더 심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는 교원안전망구축 계획이라고 해서 이것을 최소화시켜 보겠다고 했는데 교원안전망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아는 사항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석호 위원   교권침해를 줄이기 위해서 교원안정만을 구축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이 국정감사에서 답한 내용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것은 전 학교의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교육지원청에는 교권침해 대응 T/F팀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이것은 교육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교육지원청에서도 앞으로 교권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제까지도 해 왔습니다마는 좀 많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사안들은 앞으로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교단지원보전경비 8억 원 정도 있죠? 간단하게 어느 학교 얼마라는 식으로 지출내역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꿈과 감동을 주는 행복한 제주시 교육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김상희 교육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에 자율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22개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중에 처음에 지정된 것, 그때 2006년도에 지정했나요? 그때 지정한 학교가 몇 개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6개교입니다. 초등 4개, 중등 2개.
○현우범 위원   그때 도내에 9개 되었는데 그중에 6개가 제주시군요.
   자율학교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이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자율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정적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선정되면 1억 원, 9,000만 원, 7,5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
○현우범 위원   돈은 교육청에서 바로 내려가죠?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학교로 가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지원하는데 자율학교이기 때문에 운영에 크게 간섭하기가 그래서 장학지도나 컨설팅할 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지도·조언하는 정도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장학지도나 이런 것을 자율학교에는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것은 아닙니다. 자율학교 운영 관련해서만 그렇고 장학이나 수업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당초 지정했던 6개 학교에 내년에도 계속 지원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내년에는 재정적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지원 관련해서 복안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지원을 안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문제는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지금까지 학교에서 지원이 끊긴다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일단 가장 큰 게 프로그램 운영과 대흘초나 북초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 관련해서…….
○현우범 위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교육장님이 판단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게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교육청에 제출한 바는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장의 역할이 뭡니까? 지역에 문제가 있는 것은 도에다 얘기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런 문제는 도에서도 전부 파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건의를 안 하더라도 도에서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를 지도·감독하는 교육장은 이런 문제들을 공식화시켜야 된다 말입니다. 자율학교 애쓰게 지정해서 지금까지 투자를 해 오다가 중단되면 학부모들에게 혼선이 오고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큰 문제가 일어날 텐데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교육장님도 건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알고 있을 것이다, 교육청의 일이다, 이렇게 할 바에는 교육지원청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이 전부 직영체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다 알고 있는 사안이라서 저희들이 깊이 대응을 못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교육행정을 보니까 대학입시제도도 그렇고 다 우리 일이 아니다 하면서 모여들어서 해결하려는 것이 없더라고요. 자기 소관, 거기서 주어진 업무, 이런 것들만 하려고 하지 큰 목적, 제주교육을 위해서 과연 바람직한 일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모여들어서 해결하려는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아까처럼 “교육청에서 아는 것이니까 알아서 할 겁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교육지원청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하러 이런 단계를 만들어 놓습니까? 자율학교의 운영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시교육지원청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뭔지 이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시교육지원청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공식 루트를 통해서 교육청에 전달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전적으로 도교육청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도교육청에 가서 물어보면 일선 시교육지원청에서 아무런 얘기도 없더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특수한 경우라고 하지만 다른 것도 아마 이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제주도가 지역이 좁으니까 교육청에서 사실은 모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교육장님처럼 얘기하면, 교육청에서 알고 있겠거니 하면 실질적으로 문제를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문제는 정책 결정은 도교육청에 하지만 일선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것은 시교육지원청에서 공식 루트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하고 대안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두 번째, 학교발전기금 운영 현황,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우선 구두로 묻겠습니다.
   2010년도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을 보니까 학교발전기금에 대해 많이 지적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교육지원청에서 지도·점검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담당과장이 증인으로 되어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현우범 위원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문충헌   학교운영지원과장 문충헌입니다.
   2010년도에는 학교발전기금이 31억 7,500여만 원이 조성되었는데, 점차적으로 발전기금 조성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작년까지는 감사조사권이 저희 교육지원청에 있었습니다, 조직 개편 전까지. 발전기금을 조성할 때에는 학부모들에게 자율적으로, 예를 들면 균등분할해서 5만 원씩 거출한다든가, 학부모 임원이라는 구실에 의해서 얼마씩 거둬서 학교발전기금으로 내는……. 찬조금도 마찬가지로 전혀 그런 것이 없도록, 감사부서에서 감사할 때라든가 장학지도할 때에는 그렇게 해서 현재는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우범 위원   직접 점검해 보셨습니까?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행정지도, 장학지도 차원에서 해야 되거든요. 실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문충헌   불법찬조금 근절대책에 의해 예산·정보화 부서에서 지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문충헌   1년에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두 번 한 결과를 저한테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문충헌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지원해서 학급 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차등 지원해서 금년도에 2억 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주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아닙니다. 학부모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그쪽…….
○현우범 위원   학부모회의 어떤 활동에 이 돈을 지원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학교 관련해서 모니터링이라든지 교과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학부모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학부모 학교 참여 교육 정책 지원, 모니터링, 자원봉사, 현장체험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것도 학교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학부모한테.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교과부의 지침이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 소규모학교에 가보니까 어머니 회장이 오셔서 차를 대접하고 있어요, 손님이 갔는데.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옛날 학부모하고 지금 학부모들은 다르거든요. 이제는 부부가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청하면 사실 아이들 생각해서 안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자기 체면 문제도 있고. 상당히 여건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손님 온다고 해서 학부모 어머니회장한테 와서 차 끊여라. 이게 맞는 거냐 이겁니다.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현우범 위원   작년에 교육장님도 같이 가셔서 느꼈을 겁니다.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아무 얘기가 없더라고요.
   또 하나는, 푸른 운동장 가꾸기 하는데 그것에 따른 제초나 풀 관리, 이런 것에 학부모들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두 개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곳, 중학교 한 곳.
○현우범 위원   그것을 어떻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잔디 제초 작업하는 것인데 학교에서 요청해서 학부모들이…….
○현우범 위원   그것이 맞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현우범 위원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2호에 학교의 업무에 학부모 동원 금지라고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이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학부모 동원 문제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지 학부모까지 아이들 가르치는 것을 핑계로 해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교장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 지도는 시교육지원청이 주관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제는 법에 되어 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특수학급신설 계획을―제가 회의장에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직원한테 말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9쪽부터 61쪽까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교육장님께서 특수학급 신설하는 내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내년도입니까?
○강경찬 위원   금년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금년도 4개 학급 증설했고, 내년도에 6개 학급을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어느 학교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올해입니까?
○강경찬 위원   올해 말고 내년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내년도에 남광, 도남, 한라, 노형, 탐라중, 아라중.
○강경찬 위원   업무보고 61쪽을 보십시오. 초등학교 특수 학급 현황, 2011년 3월 28일 현재. 학생수가 많이 달라졌습니까? 남광초등학교도 1학급 신설한다고 되어 있죠? 내년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남광초등학교는 여기에 안 올라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남광은 내년도 신설계획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 것이고.
○강경찬 위원   남광초등학교는 현재 특수학급 대상자가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거기는 특수학급이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남광초등학교에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몇 명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대상자 수는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강경찬 위원   순회 4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통합 3명. 그리고 도남초등학교가 순회 4명, 완전통합 4명. 한라초등학교가 순회 4명 이렇게 있는데, 외도초등학교는 12명이 있고 학급은 하나만 있다는 것이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강경찬 위원   오라초등학교도 1학급에 9명인데, 제일 심각한 게 외도초등학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순회 4명 있는 세 학교에 학급이 신설되고 있지만 외도초등학교는 1학급에 12명이나 있어도 증설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교실 지을 장소 자체가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교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까? 지금 학생이 2배가 늘어나 버렸는데, 정원 2배의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수용계획에 의하면 보통학급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여기에 특수교사 한 사람이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강경찬 위원   또 순회교사도 갑니까? 이 학교에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안 갑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문제죠. 선생님 한 분이 6명 이하를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는 12명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보조원하고 인턴교사가 있습니다. 특수학급 인턴교사. 순회교사는 안 가지만.
○강경찬 위원   보조원이나 인턴교사는 다른 곳에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물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보조원이나 인턴은 독립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담임의 보조역할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외도초등학교에만 특별하게 인턴을 보낸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다른 학교에도 있습니다. 7명이…….
○강경찬 위원   외도초등학교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부모들은 뭐라고 안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지금 민원 들어온 내용은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민원이 안 들어올 리가 없는데요. 요즘은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들도 특수교육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람보다 더 잘 알잖아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외도초등학교는 없는데 오라초등학교는 도교육청에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민원이 없다고 해서 별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민원이 없다는 게 이상한 것인데. 외도초등학교와 오라초등학교, 아라초등학교, 제주서초등학교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를 보면, 사대부중은 국립이니까 아예 안 건드립니까? 1학급에 13명이나 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유교실, 그리고 사대부중은 저희들이 편성권이 없습니다. 국립에서 하니까.
○강경찬 위원   그러면 여기 특수교사도 국립에서 채용합니까? 여기서 안 보내줍니까? 도교육청에서 인사 안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인사는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인사를 하면 그 선생님의 월급은 어디에서 줍니까? 사대부중에 가신 특수교사 한 분 보수는 어디에서 줍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대학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죄송합니다. 보수는 우리가…….
○강경찬 위원   특수학급에 관한 것들도 아마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을 걸요. 국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 잘해야 하는데, 한 학급에 13명이나 담아놓아서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시설에 여유가 없어서 특수학급 증설을, 전체적으로 시설에 여유가 없어서 학급증설이 어려운 것으로…….
○강경찬 위원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교실이 없어서 못 받는데 일반 학생들은 교실이 다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일반 아이들은 특수교육 대상자보다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거꾸로 보면. 이 아이들은 취약하다고 해서 홀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사대부중. 교실 하나 짓도록 하는 노력을 해봤습니까? 도교육청에 건의해서 짓도록 해야죠. 교실 짓는 것은 대학에서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을 잘 절충해야죠. 교육청에서 선생님도 보내고 있고 월급도 주고 있는데, 그리고 국립대학부설 학교도 공립에서 전보하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선생님의 근무도 문제이고, 실제로 특수교육 입장에서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제주대학교가 잘못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도교육청, 그리고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제주대학교에서 알아서 하겠지 해서 그냥 내버린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제가 직접…….
○강경찬 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 제주대학교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시교육지원청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시교육지원청에서도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별하게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학교에 가서 민원 설명하고…….
○강경찬 위원   동중하고 서중도 2학급에 18명이니까 한 학급에 9명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6명씩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담임들은 1.5배의 학생을 맡고 있는 거네요. 교실을 못 지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 아이들을 계속 수용할 겁니까? 다른 곳에 교실 짓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곳에 교실 증축 많이 하잖아요.
○위원장 오대익   잠깐만요, 아까 교육장님 답변 중에 국립학교 교원 봉급을 우리가 준다? 맞는 겁니까? 국립학교로 전출 가면 보수는 우리가 안 주는 겁니다. 대학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대학에서 줍니다.
○위원장 오대익   아까 교육장님이 우리가 준다고 했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대학에서 줍니다.
○강경찬 위원   탐라중학교도 한 학급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탐라중학교에 수요조사는 안 된 것 아닙니까? 특수교육 대상자가 갈지 말지 알 수 있나요? 탐라중학교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담당과장님이…….
○강경찬 위원   예, 담당과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옥   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옥입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탐라중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 수요조사가 됩니까? 가능합니까? 탐라중학교에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옥   위원님 말씀대로 한라중학교 등 이런 데에 학생들이 많아서 신설되는 학교인 탐라중학교나 이런 곳에 가능한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라중학교에 새로 학생을 받아들였을 때 수요가 몇 명인지 확실히…….
○강경찬 위원   이 시점에서는 알 수 없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옥   예.
○강경찬 위원   그리고 탐라중학교에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데 증설하겠다고 해놓고 내년에 들어갈지 말지도 모르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옥   아까 사대부중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학교에 입학할 때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에 따른 사정을 하게 됩니다. 신청한 학부모가 우리 아이는 사대부중에 보내야 되겠다고 하면 “사대부중 같은 데에는 인원이 많아서 다른 곳에 가주십시오.” 저희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고 권유는 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학부모님들이 꼭 사대부중에 보내겠다고 해서 18명까지 됐습니다. 수요조사는 안 됐지만 탐라중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된다면 이런 수요들이 분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본 위원이 몇 가지 문제 제기했는데, 현재 학생 정원이 초과되어 있는 몇 학교, 사대부중, 동중, 서중, 이런 학교들은 교실 못 짓는다고 해서 3·4·5년 그냥 내버릴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은 정상적인 아이들보다 어려운 아이들이고 학부모들은 이 아이들에게 매달리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행정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잘 해줘야 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특수교육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찬 위원   도교육청 감사 때에도 얘기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감사 때에도 얘기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은데, 돈 안 들이고 대화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칭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선생님들 몇백 명 모인 자리에 다녀왔는데, 월급 조금 더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분들이 가장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은 호칭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조원이라는 말은 쓰지 말고 다른 말을 연구해 봐야 합니다. 교육청, 그리고 나라에서 보조원이라고 해서 보내버리니까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호칭을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서로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은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지만 호칭은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얼마든지 의논해서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과거에 일반직분들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못 썼습니다. 쓴 지 얼마 안 됐어요. 선생님 쪽에서 반발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이지 교육행정 하는 사람이 왜 선생님이냐, 또 기능직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면서 선생님 호칭 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쓰잖아요. 주무관이라는 말도 쓰지만 주무관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쓸 말이 없으니까 주무관으로 사용하라고 하고 있지만 주무관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생들이 주무관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일반직한테도 전부 선생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도 대부분 학생들 지도하는 사람들입니다. 80% 이상이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라고 호칭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지금도 보조원이라고 학부모나 학생들이 부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발표하는 것을 봤습니다. 마음 아파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홍성욱 과장님이나 오태열 국장님이 내년에 교장, 교감, 교무부장 회의가 있잖아요. 그때 전 선생님이 모였을 때 이것을 신신당부하여 호칭을 선생님으로 통일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학교지원단들이 학교에 방문했을 때 호칭 문제 관련해서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인지 못 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학교지원단에서 가서 확인하고 권장해야 될 문제이지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교장 회의할 때…….
○강경찬 위원   전체 모였을 때 꼭 얘기해 주시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들어갈 때 현관에 교직원 명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조원이라고 쓴 데도 있어요. 그런 것을 눈여겨보시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오태열 국장님, 이거 특별하게 부탁합니다. 잊지 말고 해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오태열   잘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요즘 모다들엉 학력 향상이라든가 제학력갖추기평가라든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등 해서 국가적으로 평가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강경찬 위원   거기에다가 제주도는 따로 제학력갖추기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할 일이 무지 많아졌습니다. 특히 평가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정상적 운영입니까?
○강경찬 위원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여론을 못 듣고 계십니까? 못 듣고 계시다면 그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그 여론이 굉장히 큽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기 전에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도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든가 나라에서 뭐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학교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제학력갖추기평가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제학력갖추기평가도 모다들엉 학력 향상과 맞물리면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와 맞물리면서 학교를 성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제학력갖추기평가에 기초학력미달 학생수 비율과 보통 이상 학력 학생수 비율을 전년도 대비, 이런 것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강경찬 위원   이것도 기초학력 미달비율만 보면 괜찮은데 보통 미달학력 비율도 넣어버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든 못하는 아이든 전부……. 물론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데 이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학력갖추기평가를 잘 보기 위해서 지나치게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나친 게 문제입니다. 학습과다 현상. 어떤 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등학생들이 밤 11시까지 제학력갖추기평가 대비 공부를 하고 있다, 잠도 몇 시간 안 잔다. 심지어 읍·면지역에 있는 어떤 학교들은 아침 공부시간에 1시간 동안 제학력갖추기평가 한 달 전부터 계속하고, 5시 되면 선생님들은 퇴근하잖아요. 퇴근한 이후에 자기반 아이들을 공부 가르친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도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평가가 초등학생들로 하여금 심각하게 학습과다가 생기도록 이 제도를 끌고 가면 제학력갖추기평가를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처럼 점수를 내고 학교 평가 내고, 평균 점수를 보내고, 학교에서는 개인 점수를 가정통신에 보내고, 학교에 평균을 알려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그 시스템에 맞춰서 교장선생님이 선생님들에게 강하게 우리 학교는 이번에 떨어지면 안 된다. 성적이 높아야 된다고 강하게 지침을 주면 선생님들이 계속 남아서 공부를 가르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 그것 안 해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공부 제일 많이 하는 나라인데, 아침에 등교하면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도 있고 책도 보고, 아침에 조용한 가운데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하는 것, 모든 학교에서 다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국가에서나 도교육청에서 평가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이 상당히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공부시간에도 제학력갖추기평가 한 달 전부터 문제지를 풀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학교는 문제지 푸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창의력도 신장시키고 인성교육도 해야 하고, 국가수준의 교육 프로그램도 이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재미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쪽 지원팀에서 학교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문서로 물으면 우리는 안 한다고 합니다. 문서로 물으면 학생들을 남으라고 해서 공부시키거나, 아침공부시간에 시킨다고 대답 안 할 겁니다. 알아보십시오. 심각하면 아래에서 위에다 건의해야 합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를 꼭 보게 하고 싶다면 지금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처럼 집중되지 않도록. 학교에 시험문제만 주고 학교에서 처리해서 간략하게 보고하게 만든다든지, 적절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관에서 주도해 버리니까 학교에서 교장도 거기에 집중하지, 그래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교육과정이 정상 운영되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것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후에 교육청에서 어떤 발걸음을 했는지, 현장에 가서 어떻게 얘기했으며, 현장에서는 어떻게 들었으며, 현장에서 뭐가 달라졌는지 몇 달 후에 또는 나중에 우리가 꼭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교육과정 정상 운영이 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4페이지 봐주십시오. 조직을 보니까 2국, 4과, 2개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2국 5개 과입니다.
○허진영 위원   예. 5개 과네요.
   예산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학교회계전출금, 시설비, 교육청 운영비, 도서관 운영비로 나눠서 액수와 차지하는 비율, 간단하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께서는 부임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1년 3개월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교육장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이 무엇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되겠다, 이것이 첫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전북을 처음 발간해서 아이에게…….
○허진영 위원   뭐라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비전북요? 비전, 꿈.
○허진영 위원   아, 비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장래의 자기 일생을 계획하여 그대로 가보게끔 하는 책을 발간해서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그것을 자꾸 보면서 나의 꿈이 무엇이다,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것을 심어주는 게 있습니다. 제가 9월에 발령받고 와서 중학생들에게 꿈이 있느냐 하니까 꿈이 있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을 든 아이들은.
○허진영 위원   비전 책을 발간해서 중학교 2·3학년 아이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장학지도하면서 활용도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장학지도는 어떻게 나가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컨설팅 장학을 1년에 한 번 나가고, 시책 장학 한 번 해서 두 번 나갑니다.
○허진영 위원   어디에서 나갑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나갑니다.
○허진영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에 직접 나갑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허진영 위원   작년엔가 중앙여중에서 직업 관련한 행사를 했나요? 직업관련 박람회라고 할까요, 전시회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중앙여중입니까?
○허진영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잘 모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 학교 졸업생들로 하여금 후배들에게 와서 진로에 대해 설명하고 직업이 어떤 게 좋다, 현실적으로 대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칠 전에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있죠? 거기에서 그 행사를 했어요. 제주출신 CEO나 도내에 있는 교직원 분들이 와서 직업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진학에 관한 것에 대해 상담했거든요. 8,500명 학생이 모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쪽에서 8,000여만 원 들여서 했는데, 그쪽에 오고자 하는 데는 직접 학교로 버스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런 게 중·고등학생들한테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직접 가는 거예요. 이게 학생들한테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허진영 위원   책만 던져주고 읽어라 할 게 아니라 정말 전문가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년쯤에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추경에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정리추경 안 하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12월 말에 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때 마련해서……. 현실적인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허진영 위원   개그맨들도 옵니다. 그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오셨더라고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와주는 겁니다, 자기 비용이 들더라도. 어른들처럼 그렇게 노는 것이 아니고. 그 행사를 지켜보면서 연구했습니다. 아이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현실적으로 마음에 와 닿는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께서 지금까지 교육사업을 하면서 이게 가장 괜찮다. 앞으로 더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프로그램 중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특색사업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는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디자인하는 책 읽는 학교 만들기, 그리고 열려라 5관 5실 창의적 체험활동,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입학사정관제를 겨냥해서 아이들이 스펙을 쌓는데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허진영 위원   이러한 것은 교육장님이 바뀌더라도 해야 되는 사업들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교육장님이 바뀌면 전 교육장의 사업들은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 형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마인드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수요자, 학생들한테 교육지원청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설문조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용역을 맡기든가. 학생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해보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설문조사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필요하다면 조례도 제가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고맙습니다.
○허진영 위원   또 하나는 내년에 교육청에서 조직 개편한다고 하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조직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조직개편입니까?
○허진영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조직개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조직개편……. 명칭 같은 것은 내부에서, 예를 들어 초·중등을 합친 과가 타 시도에 보면 초등지원과, 중등지원과 하는데…….
○허진영 위원   명칭만 바꾸면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지금 명칭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허진영 위원   명칭은 그냥 바꾸면 되는 것이고요, 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전에는 국 밑에 과가 6개였는데 조직개편하면서 과가 하나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진영 위원   그것도 늘려야 되나요? 예를 들어 인원을 더 확충한다든가, 그래야 과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인원이 확충 안 될 때에는 명칭만 바꾸면 된다는 것인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허진영 위원   인원도 확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원이 모자라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허진영 위원   왜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하세요? 자료에. 뭐가 모자라다는 것.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사업을 했다,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자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허진영 위원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것에 더 투자해야 될 것인지, 이 사업은 이쯤에서 정리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은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항상 받고 있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허진영 위원   그렇다고 집행 후에 보고도 아니고. 과연 1년 동안 수요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개선점이 뭔가, 또 어떤 분야에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의회에서 도와 달라, 이 자리가 그런 것을 교육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바라고요.
   또 하나는 동녘도서관이나 한수풀도서관이 외진 데죠? 뭘 질의할지 알고 계시죠? 업무보고를 보니까 한수풀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동녘도서관은 사업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동녘도서관도 한 2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
○허진영 위원   그렇습니까? 해봐야 7～8줄, 한수풀도서관은 한 페이지 꽉 채웠고. 동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도 사업이지만 외진 데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허진영 위원   밤늦게 다니는데 자기 자신의 안전을 못 지킵니다. 사건들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많이 챙겨주시고요.
   36페이지 봐 주십시오. 다문화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학교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맞춤형 다문화사회 프로그램 활동지원 해서 학습지도를 누가 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담당국장님은 안 계십니까?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자료 36페이지. 공부 안 하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오태열   교육지원국장 오태열입니다.
○허진영 위원   맞춤형 다문화사회 프로그램 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오태열   멘토링하고 교과보충학습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누가 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오태열   선생님들이 하고.
○허진영 위원   그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오태열   선생님들이 하기도 하고 또 다문화센터에서 다른…….
○허진영 위원   다문화센터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오태열   지역의 동사무소나 이런 데 센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없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오태열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역에는 없다는 거죠, 제주시만 있지.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관심도 없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오태열   관심은 있습니다. 파악을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
○허진영 위원   탈북자도 있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탈북자 학생은 8명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탈북자가정과 함께하는 캠프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제주시내 몇 명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다문화가정입니까?
○허진영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277명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합니까? 활동을 더 안 하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오라고 하면 기피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끼리. 캠프라든지 참여하도록 하면 일부 는 오고 일부는 안 오고 해서…….
○허진영 위원   다문화 관련해서 문제점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분에게 다문화에 관련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현실은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교육문화가 그것을 만들어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다문화 관련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죠. 선생님들도 잘 하시겠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한번은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다문화센터가 우리 교육청 소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생기면…….
○허진영 위원   그게 교육지원청 산하로 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허진영 위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리모델링작업 중입니다.
○허진영 위원   안 가 보셨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가 봤습니다.
○허진영 위원   언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지난달에.
○허진영 위원   국장님은 안 가 봤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오태열   예.
○허진영 위원   과장님, 안 가 보셨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갔다 왔습니다.
○허진영 위원   언제요? 한 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10월 말경에.
○허진영 위원   거의 되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안 되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언제쯤 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보면 11월 중순쯤에 완료된다고 하고 있지만…….
○위원장 오대익   마이크 있는데 왜 마이크 사용을 안 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입니다.
   공식 문건으로 온 것은 없고 구두상으로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 11월 중순정도 되면 리모델링이 끝날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내년부터는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예, 내년 3월부터. 공문으로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정식 사업 이관하면 저희들이 맡아서 합니다.
○허진영 위원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사업에 대해서 시설은 왜 도가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죠? 도에서 시설하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허진영 위원   왜 그러죠? 도교육청에서 오신 관계관 중에 알고 계신 분 없어요? 공보감사담당관님 알고 계세요?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공사감사담당관 김병호입니다. 지금 관련부서에서 오신 분이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내일모레 볼 거니까요.
   지난번 도교육청 업무보고 시에 인원문제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허진영 위원   내년 초에 볼 수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 보고 계십니까?
   학교회계전출금 76.7%, 시설비 18.7%, 교육지원청운영비 14.5%, 도서관운영비 0.6%입니다.
    1.57은 안 되어도 1%는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법정비율은 안 되더라도 1%는 주어야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내년도는 올해 대비해서 10% 이상 증액해서 예산 올리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꼭 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내년 예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라지구 학교 문제인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어떤 문제입니까?
○허진영 위원   교육장님, 학교 증설하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허진영 위원   학교 하나 더 지으면 안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지금 증설하는 것이 아마 학교 하나 더 짓는 예산 못지않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학교 하나 더 짓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겁니까, 반대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갔을 때도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 그러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학교가 두 개 생기면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허진영 위원   교육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야죠. 주택사업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1,186세대. 2013년에 572세대, 6월에도 614대, 이렇게 늘어나는데, 원래 300세대가 있으면 학교용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이고, 법적인 사항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왜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고 증축하는데 도하고 합의 봤느냐 이거예요. 학교용지부담금은 50 대 50이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도도 내야 되고 교육청도 부담해야 하는데 왜 안 하시느냐 이거죠. 이것은 행정편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 1만여 명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하나 당연히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2008년도에 개최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따르는 것으로…….
○허진영 위원   그전에 어떤 협의가 있었겠죠. 왜 그러냐는 겁니다.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앞으로 이 개발지구 내에 아파트나 신축하는 사람들은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허진영 위원   그 부담금은 어디로 갈 겁니까? 반환소송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허진영 위원   반환소송 한다고요. 집단민원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잘 모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요! 이것은 교육감한테 물어야 되겠네요. 지금 부담금 못 받은 게 얼마인지 아시죠? 89억 원입니다. 2010년, 2011년 된 것 빼고는 2009년부터인가 도에서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그전에 못 받은 게 89억 원이에요. 아라초등학교도 빨리 해야죠.
   저는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도에 가서 하겠지만. 어떻든 이 문제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터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인근에 땅을 사든 학교용지를 사야 돼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학생수가 2～3년 내로 1,000명이 넘어갈 건데. 지금 그 앞에 8차선도로가 날 것인데 서중처럼 지하도 팔 겁니까? 거기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당한 사람만 억울하잖아요. 거기 집단소송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파악을 하시고, 증축하는 데 예산을 그 정도 주었다고 할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든 간에 새로운 문제가 예상되고 그 문제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이럴 때 지방채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정책 사업하는 데 지방채 발행하지 말고 진짜 학생들을 위해서, 수요자를 위해서 지방채 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장님께서 학교용지 미확보에 관련해서 사유설명서를 이틀 어간을 드릴 테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학교 학구를 지정하는 거 있잖아요. 한 40%는 부모가 학교에 데려다 줘요. 100여 명 되는 학생들이 통학거리 20㎞ 이상 됩니다. 그런데 사대부중은 스쿨버스를 하는데 자부담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작년대비 공문서 감축현황을 봤습니다. 구좌중앙초등학교 29%, 한림중학교 30%. 그런데 보고개선터 124건, 선생님 체감은 약 10% 정도, 교육청에서 30%라고 보는데 어떻든 30% 감축목표 내세운 것만 해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6～7월 직접 학교에 다니고 우편도 발송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학교현장을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틈내서 공문처리를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틈내서 수업한다, 전혀 변함이 없다, 실질적으로 공문감축이 되었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공문서 줄이기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학교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한 감축 내용이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생산해서 학교에 보내는 공문은 34%가 감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학교에 접수된 공문은 50%가 감축되었고.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공문서가 아주 많이 줄어들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파악을 해 보면 “공문서는 작년 대비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량이 많다, 이런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서, 에듀파인, 나이스, 업무관리시스템 이런 것들이 새로 도입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에듀파인이라는 게 늘 이용하는 시스템이면 숙달이 빨리 될 텐데 선생님이 한 달에 몇 번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행정실에 가서 물어보고,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다보니까 업무가 많아진 것으로…….
○이석문 위원   그 얘기는 큰 학교에 해당하고요. 본 위원이 신경 많이 쓰는 데는 작은 학교입니다. 공문이 늘어났다는 응답이 41.2%, 예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41%,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12.8%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는 관리자 그룹에서는 줄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공문을 하는 선생님들의 경우는 줄었다는 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그거에다 보고개선터라고 해서 그쪽으로 124건을 보고했다라는 얘기는 공문 이외에 또 덤으로 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두 가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사업을 줄이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공문을 줄이자는 이유는 합의 볼 수 있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과 아이들 지도에만 지도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게 합의된 전제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선언적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30%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올해 연말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줄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사업에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일몰제를 적용하고 내년 사업보고에는 신규사업, 폐지된 사업, 그리고 기존의 몇 % 줄였다고, 공문이 아니고 사업이 줄지 않고는 이게 줄어들 수 없다. 교과부부터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교육장님께서 교과부에서 이런 사업은 못 하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제가 했다고 해서 시정되겠습니까?
○이석문 위원   교육장님이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에 맞지 않다라든지 적어도 6학급까지 내려가는 것은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어디에선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대로 내려가면 6학급 작은 학교에서 거의 1,500건의 보고공문을 해야 하는데 어디선가 결정해 주어야 될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도본청이 매우 심각한데 그래도 중간에서 한번쯤 걸러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교육지원청 자체에서가 소규모 학교에 공문 보내는 것들을 심도 있게 선별해서 소통 관련 꼭 필요한 공문만 소규모 학교에 보내고, 또 교감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문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문제 중의 하나는 내년 학교평가는 작은 학교가 대상이죠? 소규모학교가. 올해 같은 경우는 큰 학교가 학교평가대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만도 표출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학교 가면 말없이 그냥 하거든요, 초과근무를 해 가면서. 걱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사업자체를 줄이는 것, 두 번째는 인력을 보강하는 방법. 서귀포 같은 경우 가파초등학교는 공문을 안 보낸다고 하던데 그게 가능합니까? 꼭 필요한 통계만 잡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전혀 안 보내서는 의사소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전화로만 한다든지…….
○이석문 위원   시범적으로 6학급 몇 개 학교 정도는 통계 이외에는 보고를 안 받으면 안 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6학급 이하에 대해서 시범적으로라도 학교운영계획서 받고 그 나머지 것들은 통계에 필요한 것만 보고를 받는, 보통 전국적으로 평균 1,500건 정도가 보고됩니다. 200건 밑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또 하나의 방법은 인력을 배치해서 교감을 중심으로 교감, 교무, 보조인력 세 사람이 모든 공문을 처리하는 시스템, 이 세 가지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시범적으로 각각을 시행해 볼 용의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이석문 위원   어떻든 공문 30% 감축을 가장 먼저 선언하시고 외형적으로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했다는 것을 일단 높이 평가하고요. 내년에는 시범적으로라도 공문을 아예 하지 않는 학교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그냥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 학교 정도.
○이석문 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인력을 지원해서 자체 처리하는 방법.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인력 지원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석문 위원   예산 2,500만 원 정도 내려 보내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이석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강경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비정규직에 대한 호칭문제는, 우리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 학생들, 그리고 구성된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호칭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호칭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서, 그것은 공문을 시행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으로 호칭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공문 시행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Wee센터에 다양한 업무가 많이 내려갔네요? 다문화도 Wee센터로 내려가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다문화는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Wee센터 부분에 행정과 차량 운행하는 한 사람이 더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유치원 대상의 전문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역할분담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현재 Wee센터 상황을 보니까 사안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온 경우만을 주로 하고 있는데 Wee센터에서 초등학교와 유치원만을 한 사람 정도 해서, 보통 상담 할 수 있는 사람이 네 사람이고 임상심리사 있고 복지사 한 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는 밖으로 많이 다녀야 될 것 같고요. 임상심리사는 안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상담 한 사람 있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상담은 두 사람입니다.
○이석문 위원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네 사람 아닙니까? 계약직 둘 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이석문 위원   그래서 임상심리사와 상담 한 명 정도 있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Wee센터 내부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그중의 한 사람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중심으로 주로 지원을 나가는, 특히 읍·면지역에. 그리고 또 한 사람 정도는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학교에서 요청이 왔을 때 이렇게 역할분담이 되려면, 상담과 관련되어서 전문인력을 쓰는 것인데 행정에 한 사람 매달려 있습니다. Wee센터 센터장을 뭐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실장입니다.
○이석문 위원   실장이든 누군가는 행정업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차량운행을 하고 있고. 본연의 업무가 안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정업무가 왜 그렇게 과다하게 떨어지는 거죠? 기획 세우고 집행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행정업무와 차량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해 준다면 실질적으로 학교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Wee센터가 학교에 도움이 된다고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사안이 생기면 “Wee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학교현장에서 Wee센터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것은 Wee센터에서는 주로 위기학생이라든지 중도탈락된 학생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여러 선생님들이 Wee센터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못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상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주로 하고 있는 게 위기학생 관리와 중도탈락학생 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중도탈락자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중도탈락자는 초·중·고 335명 학생, 초등학교 61명, 중학교 121명, 고등학교 133명인데 전부 카드화했습니다. 카드화해서 인터뷰하고 상담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가 빠져 있는데, 사실은 정신과전문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상담사가 진단하거나 처방을 내릴 수 없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구한 부분은 정신건강센터, 보건소를 통해서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든 현재 제가 방문해서 느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드러나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위기학생이나 중도탈락자. 그런데 학교현장을 방문하라는 얘기는 예방 차원입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요즘 초등학교 5～6학년 대단히 힘듭니다. 그리고 초등 5～6학년은 주로 신규선생님이 많이 맡습니다. 학교 내에서 워낙 바쁘다 보니까 물어볼 사람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요청이 왔을 때 Wee센터에서 지원 가서 적절하게 그 아이들 상담도 해 주고, 선생님들에게 조언도 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력배치 문제는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어떻게 역할 분담할 것인가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이석문 위원   그리고 학구문제를 묻겠습니다. 중학교 학구결정은 어디 소관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수용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읍·면지역이 바뀌니까, 제주시가 북제주군하고 합쳐지고 서귀포시가 남군하고 합쳐졌지 않습니까? 학구를 보니까 과거 읍·면지역인데 시로 학구가 된 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남원읍에 있는 하례초등학교가 효돈중 즉, 하효동에 있고요. 광령초가 애월읍에 있는데 서중으로 되어 있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것은 일부지역입니다. 고성2리 이쪽.
○이석문 위원   광령초에서 학구조정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지금은 안 하는데 아마 학구조정 요청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노형중이 생기면. 그쪽에서 그런 얘기를 정식으로 문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사람들이 제가 갔을 때 학구를 조정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위장전입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한라중학교가 가까운데 오히려 서중으로 내려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립중학교가 갖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거기 중학교를 회피하다 보니까 결국은 가장 많이 몰리는 데가 서중 아닙니까? 심지어는 17학급까지 올라가 있는 부분이 되고 있어서 도의 수용부분에 문제가 있다. 초등학교는 계속 지으면서 중학교는 짓지 않는, 외도 쪽에 중학교가 하나 있어야 되고 노형 쪽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노형 쪽에만 중학교를 하나 지으면서 나타난 결과는 뭐냐? 노형·연동 지역에서 여학생 몇 명이나 구제주로 가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남학생의 경우는 약 50명만 구제주권에 가는데 여학생은 400명 정도가 구제주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작년에 224명이 신제주권에 왔습니다. 1지망까지 합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외도, 도두까지 포함되어서 연결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학급당 학생수가 초등학교보다 중학교에 훨씬 많지 않습니까? 또 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훨씬 많고. 400명 되는 여학생들이 구제주권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노형중이 신설되면 그것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구조적으로 남녀공학이어서 해소가 안 되는데, 수용팀에서 어떻습니까? 노형중이 생기면 여학생 문제가 해결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해결은 안 되지만 해소는…….
○이석문 위원   약 400명 가까운 여학생들이 구제주권으로 가는데. 지금 학구조정 문제, 신제주권의 여학생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입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는 10년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에서 교사와 학생에게 영향이 큰 게 초등학생은 제학력갖추기평가, 중학교는 고입, 일반계 고등학교는 수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인 경우 특히 문제되는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누구나 동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독서량이 되지 않으면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그런데 고등학교 와서 책 읽으라고 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데 중학교는 고입이 전제되어 있어서 못 읽고 초등학교는 제학력갖추기평가 때문에 못 읽습니다. 제가 학교 방문했을 때 선생님들에게 항의 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는, 예를 들어 경주 역사와 관련해서 수업할 때 프로젝트 수업을 해서 역사신문을 만들게 하고 싶은데, 그래야 아이들이 기억도 하고 생활의 철학을 심어줄 것인데 진도 나가느라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제학력갖추기평가를 위해 한 달 전에, 적어도 일주일 전에 진도를 나가서 일주일은 시험문제를 풀게 해야 되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어서 실질적으로 지나면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분은 진짜 도서관 수업을 합니다. 수업시간에도 토론식, 독서, 도서관 이렇게 연결하면서 하는데 제학력갖추기평가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평가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평가방식으로는 수업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미래에 대응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학력갖추기평가와 관련하여 파행 사례들이 있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문제 가 잘못 출제된 것하고 중학교의 경우에 문제지가 학생수에 맞지 않게 적게 배부되어서 현장에서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시험 대비해서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났고요.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교육지원청에서 바라보는 제학력갖추기평가에 관련된 관점, 그리고 평가의 방식,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이런 평가형태에 묻혀서 되겠는가, 나름대로 평가하고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서술형 평가방식으로, 학생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평가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데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전집평가라야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순기능 쪽으로 볼 때 표집만 해서 일반학생들의 성취도를 알아보는 것보다는 전체 학생들의 성취도를 가늠하여 학생지도의 자료로 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수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교육계에서 직접 수업도 많이 해보셨는데. 수업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수업은 선생님이 학생과 토론식 수업으로, 요즘은 수업방법이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기 때문에 주입식은 현장에 맞지 않고 토론식이라든지 이런 수업으로 가야…….
○이석문 위원   시험을 위한 수업이 90% 이상 되면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경향에 맞춰서 제학력갖추기평가를 염두에 두고 수업하고, 고입을 염두에 두고 수업하고, 수능을 염두에 두고 수업하고, 이게 가장 쉬운 수업입니다. 그런데 수업이라는 것은 교사와 학생 간에 배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는 제학력갖추기평가를 염두에 두고 수업해야 됩니다. 전집으로 평가하는 게 문제입니다. 표집평가로 해도 학교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전집이 아니어도 가능하고, 현재 평가문항 등 모든 게 문제가 많습니다.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평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평가와 공문 때문에. 초등학교 선생님을 예를 들겠습니다, 제주시 내에 올해 학교평가를 했으니까.
   학교평가를 언제 마쳤습니까? 지난주에 마쳤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이석문 위원   그다음에 제학력갖추기평가 있고. 월말 되면 자체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5·6학년 담임선생님 기준으로 해서 한번 더 고민해 주십시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과거하고 변화가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제주시 교육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질의할 테니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해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마 교육장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12년, 또는 16년 동안 영어공부를 해도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혀서 얘기 못 하고 있다. 이러한 영어교육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야 되겠다고 해서 수능시험에서도 외국어영역 시험을 없애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가겠다. 그래서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라고 해서 NEAT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시모집보다는 수시모집이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겁니다. 2012년도에 약 62%가 수시모집 아닙니까? 그러면 정시는 약 38%밖에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스펙도 만들어야 되고 학생들의 영어 능력도 향상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도교육청보다는 시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이러한 능력을 높여야 되는데, 혹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거나 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2012년도, 내년도에 2회 실시하여 이것을 수능으로 대체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내년 말에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대입 수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가서는 영어능력평가 시험을 수능 외국어영역으로 대체할 계획이 있는 게 정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에 대비해서 원어민수업을 강화하고 있고, 또 원어민하고 1 대 1 원격 화상영어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권장하고, 우리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읍·면지역 학교부터 지원할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영어능력평가 시험이 이제까지는 읽기와 듣기 위주였는데 이 시험은 말하기하고 쓰기 영역이 추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어민들하고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쓰기 위해서는 영어타자가 필요합니다. 시스템이 영타를 치지 않고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시간에 영타 연습까지 시키도록―중학교에서는―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격화상영어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하고 우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내년도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엊그제 교육청 감사 때에도 얘기됐습니다. 국가영어능력평가 시험을 대비해서 고등학교에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30개 고등학교에 전체 만들어 달라고 요청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하겠고요, 아까 교육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제주서중에서 원격화상영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내 쪽보다는 예산이 되면 농산어촌고에 지원해서, 비용이 얼마 안 되면 본인 부담과 교육청 부담, 이렇게 반반 부담하더라도 아이들의 외국어영역, 특히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1년 동안 선생님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1년 평균 40시간 이상 시간외근무 하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교육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0시간 또는 40시간 하는 분들을 파악해 보십시오. 보면 결산이라든가 계약업무라든지 컨설팅업무라든지 전입학, 교원능력개발, 유아교육담당, 특수교육담당 이런 분들이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혹사라는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본인이 노력하는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기 시간을 버리면서까지 제주시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찾아서 업무 분장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새롭게 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면 교육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등 한 번 두드려 주시고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분한테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주시에 토목직 한 명밖에 안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한 분 계십니다.
○윤두호 위원   학교운동장 때문에 정신없는 것 같은데 직원 없는 쪽에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업무분장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격려라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명심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태열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학부모들한테 많은 질의를 받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하여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습니다. 초·중학교 홈페이지 교직원 소개란에 사진공개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갤러리형과 목록형 두 가지로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본인이 원하면……. 우선 그것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일선학교에 사진 게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오태열   교육지원국장 오태열입니다.
   사진은 초기에는 전부 게시했습니다. 초상권 문제가 있고 개인 정보 문제가 있어서 교직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91개 학교 중 59개 학교입니다. 56%가 미첨부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초상권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학부모들의 알권리도 중요합니다. 우리 담임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얼굴이라도 알고 학교에 가야겠다고 하는데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나는 초상권 때문에 탑재하기 싫으니까 당신도 탑재하지 말아라. 이것은 곤란하지 않겠는가. 본인이 원하면 그 란에 본인이 미희망에 의해서 탑재하지 않았다고 표시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우리는 하지 말자, 이것보다는 협의에 의해서 올릴 사람은 올리고, 올리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올리는 방법으로 갔을 때 학부모님들의 알권리도 충족시켜줄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지도해 나갔으면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오태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학교에 직접 가지 못할 때에는 어느 선생님인지 쳐보면 얼굴이 안 나오니까 모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학교하고 협의를 하면서 위원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런 식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의무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서로 윈윈 하자는 쪽입니다.
   학교 통폐합 건은 교육지원국 소관입니까, 행정지원국 소관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오태열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행정지원국장 유창삼입니다.
○윤두호 위원   2012년도에 일몰되는 사업현황 중에 교단지원 및 보전경비 8억 7,200만 원이 삭감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께서 교단지원비에 대해 자료 요구했습니다. 작년도에 교단지원비 8억 원 정도가 시기적절하게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필요할 때 달라고 해서 해왔는데, 교육장님의 교단지원 및 보전경비가 없으면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저희들도 그것이 안타깝습니다마는 아마 본청에서는 교단지원비를 안 하는 대신에 사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내년예산에는 금년에 비해 필요한 사업들을 전부 받고 해서 제출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교단지원비가 갑자기 없어지면 교육지원청으로서는 어렵기는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저희들도 의회차원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교단지원비, 교육감이 갖고 있는 풀예산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교육장 교단지원경비가 있어야만 시급을 요할 때, 시급하면 예비비 쓰면 될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예비비도 쓸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얼마정도는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하십시오. 저희들도 얘기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감사합니다.
○윤두호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쪽에는 통폐합 학교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쪽에서는 2013년도에 혹시 통폐합 대상 학교가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초등학교는 평대하고 한동초가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저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서 통폐합해야겠다고 해서 각급 학교에 공문 내려 보냈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알고 있고, 그것이 학교에도 통보가 되고, 그래서 3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있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가서도 그 얘기를 하다가 다 못 하고 왔습니다마는 교육지원청이 너무 무사안일하게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싶어요. 3년 동안이면, 통폐합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직원 한 사람이 살아도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설득하고 학부모들 설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뭘 했느냐는 소리입니다. 공청회를 가졌습니까? 학부모 설명회를 했습니까? 교장선생님한테만 학부모들한테 얘기하라,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하라, 이 정도 갖고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이 입안되기 전까지는 아주 심사숙고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정책이 입안이 되면 입안된 정책을 밀고 가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밀고 나가지 못하면 아무 일도 못 합니다. 그러한 정책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안 했거든요. 1년에 최소한 두 번씩,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 주민들 모셔 놓고 공청회 하고, 우리 학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얼마나 했느냐는 소리입니다. 저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요구하고 싶습니다. 내년 또는 2014년 되어서 통폐합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놓고 갈등을 하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주민들과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의 얘기가 옳으면 교육감님께 건의해서 “이것은 아닙니다. 1～2년 더 유예기간을 줘야겠습니다.” 라든지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교장한테만 맡겨버리고. 교장은 무슨 죄입니까? 교장으로 가서 2년이면 와버리는데.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한동초, 평대초가 원래는 2012학년도에 폐교되는 학교였습니다. 우리가 서귀포와 다른 게 우리는 평대나 한동이나 2014년도에는 송당도 포함됩니다마는 송당초나 꾸준히 50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평대나 한동을 1년 더 유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수 추이를 보면 마을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마을에서 노력하면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어쨌든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이 교장선생님한테 맡기기보다는 끊임없이 가서 대화를 해야 되고, 최소한 1년에 두 번씩,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 정도는 토론회도 갖고 공청회도 가지십시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진정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게끔 해주십시오. 설령 통폐합이 되든 분교가 되든 진정으로 교육청 직원들이 우리를 생각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절실한 마음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뭡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측은지심을 이끌어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일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일이 안 됩니다. 미리 대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감님 시정연설에서 명제 중의 명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도 일선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의 수업의 질을 높여볼까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문지 2회, 여름방학 전에 설문문항을 줘서 평가를 받고, 똑같은 설문문항을 2학기 겨울방학 직전에 받아서 1학기 때 받은 것과 2학기 때 받은 것을 비교하여 과연 내가 무엇이 나아졌고 무엇이 부족했는가 스스로 체크하도록 해보았습니다. 저도 수업시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했습니다. 캠코더 갖다놓고 테이프를 집어넣어서 스위치만 ‘ON 해놓고 수업하고 나갈 때 그것을 꺼내서 혼자 보면서라도 자기 수업한 것을 보도록 해서 제가 2년 동안 일선에 있을 때 해 봤습니다. 요새는 시설이 좋아서 제주시내 고등학교 몇 개 학교에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중학교에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제가 파악된 것은 중학교에는 없습니다. 그 대신 컨설팅 장학 시에 수업을 촬영하여 수업한 선생님에게 USB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설팅 장학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7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만족도가 3.7이었는데 올해에는 4.7로 컨설팅장학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업 촬영하는 것은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제가 한림고 교장으로 있을 때 설치했습니다마는 한 대에 300만 원, 처음에는 8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내려서 한 대에 300만 원씩 해서 두 교실에 설치하여 선생님들한테 우리에게는 안 보여도 좋으니까 찍어서 스스로 자기 수업한 것을 보라. 이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초·중학교에는 예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장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동료장학, 선배장학, 인성장학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좋은 것이 자기장학입니다. 남이 얘기하면 안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제일 최고인데. 그래서 내가 수업한 것을 동영상 찍고 내가 보면 어느 부분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잡아냅니다. 그러면 빨리 고칩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주시교육청지원청에도 관계 공무원이 있습니다마는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청 평가에서 4위해서 75억 원 배정받아오죠. 작년의 것은 각 학교에 악기 사주고 있습니다. 75억 원으로 각 학교의 교실 두 군데씩만 촬영시스템,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것 한 학교에 두 군데씩만 만들어주면, 물론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실이 바뀔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초등학교도 돌아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교육청에 건의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건의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촬영시스템을 만들어서 USB 또는 테이프를 선생님께 드려서 자기장학을 해서 수업 개선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작년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캠코더 6대를 구입하여 촬영하여 동영상 파일을 선생님들에게 주고 있고, 캠코더 없는 학교에는 대여해서 수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올해 초에 보건교사 관련해서 인턴교사가 20명 채용됐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에는 몇 명이 배치되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가 교원자격증, 간호사자격증 있는 사람이 8명이고, 미소지자가 6명, 그래서 14명의 인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인턴교사의 역할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보건교사가 수업 중에―상주하니까―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보건교사 대신 업무를 처리하고 즉각 대처해 주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매우 좋게…….
○김영심 위원   미자격소지자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미자격소지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실 관리와 수송, 가까운 병원에 수송하는…….
○김영심 위원   제주도교육청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20여 명의 보건교사를 인턴교사로 채용하여 학교에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제주시교육지원청도 그렇고 보건실 관리 쪽으로만, 보건실을 청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응급학생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고, 그리고 보건교사 부재 시 교사를 대신해서 교육부분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자격증 없는 분들을 채용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건교사를 인턴교사로 채용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모집할 때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왜 지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   이쪽이 의료 관련해서 전문직인데도 불구하고 처우부분이 다른 인턴교사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처우가 큰 문제입니다.
○김영심 위원   원래 취지에 부합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로 채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어떤 면입니까?
○김영심 위원   장단점. 급식을 실시하게 된 취지가 어떻게 되죠?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게 된 취지. 그리고 무상급식까지 확대하고 친환경 급식까지 실시하게 된 게 아이들의 식생활개선 부분들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중학교 아이들의 비만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해결하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비만의 문제가 급식의 문제만이냐. 급식으로 인해서 비만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비만의 문제는 주로 가정의 식생활이라든지 가정에서 관리의 문제가 더 큰 것이지 한 끼 급식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비만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도 급식이라든지 보건 쪽에서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동요법이라든지 급식을 배식할 때 적게 준다든지 하면서.
○김영심 위원   학교와 가정이 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말씀보다 선생님 말씀을 더 잘 듣습니다. 급식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을 방문했더니 아이들의 비만 관련 교육은 보건교사가 담당하고 있고, 아이들의 영양 관련된―골고루 먹어야 된다는―교육은 영양사선생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어느 것은 보건교사가 어느 것은 영양교사가, 비만과 관련해서는 보건교사가 교육하고 영양과 관련된 교육은 영양교사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만과 관련된, 그리고 아이들의 영양체크와 관련된 교육이 교육청에서 매뉴얼로 안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아닙니다. 보건·영양·체육 삼박자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에서도 비만관리하고 보건에서도 비만관리하고 영양에서도 비만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개가 같이 잘 돌아가는 학교가 있는데 위원님은 그렇지 않은 학교를 보신 것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제가 한 군데만 간 것이 아니고 읍·면지역을 동서지역으로, 서귀포시지역으로, 또 동지역에서도 동서로 나눠서 여러 군데 학교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 무상급식과 관련한, 그리고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식생활 개선이 주이고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표지 같은 것은 많은데 비만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재점검하여, 학교별로 어느 학교는 되고 어느 학교는 안 되고,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매뉴얼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에 외국에 있는 학교와 교류하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있습니다마는 몇 군데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12군데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 학교와 관련하여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지원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학교 자체 운영경비에서, 저희가 운영경비를 통으로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별도로 일부 학교에만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영심 위원   12개 학교인데, 제주도교육청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외국에 있는 학교와의 교류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외국학교와의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홈스테이 이런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홈스테이 하는 비용이라든지, 그 학생들이 왔을 때 집에서 묵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운영과 관련한 교통비라든지 그것을 학교에서 다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 똑같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운영경비에서 빠지게 되면 학교운영비가 다른 학교와 차별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권장하고 있지만―맞지 않습니까―운영비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이것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외국의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에서 연결해줘서 그것에 따른 경비를 시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시교육지원청에서의 노력이든 도교육청에서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냥 학교에만 맡겨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것과 관련해서 제주시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타 시도는 시나 군에서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주고, 제가 알기로는 군산…….
○김영심 위원   시에 건의해 보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공식적으로 문서로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면 거기에서도 자기네는 예산권이 없다.
○김영심 위원   반드시 문서로 요청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 외국 학교하고 자매결연 부분이든 교류든 이런 부분을 학교에만 떠넘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시교육지원청에서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운영비에서 빼서 써버리면 다른 학교하고 운영비에서 현격하게 차이날 것인데 이것을 그쪽에 지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교류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으로 하고, 집에 와서 홈스테이하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   학교에서 선발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홈스테이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부모들이 능력이 되는 학생들은 홈스테이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부모들의 능력이 안 되고 경제력이 열악한 학생들은 홈스테이를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것은 학생들에게 차별을 더 권장하는 것이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 분야 관련해서 홈스테이나 교류하는 학교에 대해 전부 성과분석을 하도록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7대 자연경관이다, 유네스코다 해서 제주도에 관심을 많이 갖고 홈스테이를 신청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매걸연을 시도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학교에만 맡길 부분이 아니라, 특히 통폐합학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방문 했을 때도 홈스테이로 통폐합 얘기가 되고 있는 학교를 방문하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교육지원청에서는 전혀 점검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정말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냥 자유만 주고 국제적인 것은 없는 것인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의 마인드라든지 영향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고 영향력을 갖고 계신 교장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꼭 우리 교육청에서 내려간 운영비에서 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교장선생님도 많이 계십니다.
○김영심 위원   교장선생님이 그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운영비에서라도 떼어서 자매결연을 맺죠. 마인드가 없으면 운영비에서 떼어서 어떻게 자매결연을 맺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자매결연하고 외국학교하고 교류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밖에는 적용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은 뭐한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성과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   저소득층 학생이든 일반적인 학생들이 외국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기회라고 보거든요. 한번 학교방문을 갔다 오면 학생들의 마인드가 달라집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잘사는 학생들에게만 그 기회가 부여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학생들도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려면 공교육기관인 시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지금 서중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 대 1 원격 화상영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경찬 위원님께서도 잠깐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국립학교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추진할 때 국립학교이기 때문에 부설초등학교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맞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지금 국립학교와 관련해서 시교육지원청에서 지원부분들이 차별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차별화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국립학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급식 관련해서도 대학에서 지원해 주는 게 원칙인데 예산이 잘 안 되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주고.
○김영심 위원   국립학교와 관련해서 도교육청과 시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죠. 체육활동비 이런 것들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 출전비라든지 강화훈련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투자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되죠.
○김영심 위원   재산이 불어나거나 고정자산에 대해서 투자하는 비용은 안 될 수 있지만 아이들의 정책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법과 관련한 교육에 대한 특례에 의하면 국공립 사립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교육감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국립학교가 교육복지 우선학교라든지 자율학교라든지 기타 사교육 없는 학교라든지 지정된 바가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국립학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아예 차단한 것 아닙니까? 국립학교에 대해서 차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례로 해서 자율학교로 국립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립학교 교사에 대한 처우부분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공립학교에 근무하다가 국립학교에 가게 되면 7세 미만의 영유아보육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식과 관련해서도 저소득층 수급자 학생들에 대해서 1인당 시교육지원청에서는 2,600원이 지급되지만 국립학교의 수급권자 학생들에 대해서는 1년에 5,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1인당 700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국립학교라고 해서 시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 배정할 때 따로 하고 있습니까? 별도의 배정규칙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아닙니다. 선지원 후배정입니다.
○김영심 위원   똑같이 배정하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김영심 위원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같이 체크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전혀 다른 질의 교육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역시 국립학교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은 다른 선생님들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점검하고 있지 않다면 그 학교에 누가 가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선생님들이 차별화된 보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심 위원   7세 미만의 영유아보육수당은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서 담당…….
○김영심 위원   교과부에서 지침…….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국립학교관련해서는 소속 자체가 교육감소속이 아니라서…….
○김영심 위원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교육감님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장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교육지원청에서 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립학교에 대한 지원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어떤 부분들이 차별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런데 위원님,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공립에 있다가 국립에 가면 우리가 가서 이것저것 간섭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국립이다. 왜 공립에서 와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를 차별한다. 우리가 가서 지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대부초 같은 데는 장학지도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이 국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는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그것은 정부 자체에서 공립화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김영심 위원   3년 전이었죠.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교육이 되면서 국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차이 때문에, 지원책의 차이 때문에 학부모들의 원성이 대단하거든요. 학부모들하고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선생님들하고도 다시 한번 대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번씩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시면서 짧게 해 주십시오. 10분 안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제가 통제를 안 하더라도 알아서 해 주십시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10분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읍·면지역 중학생 평준화고교 진학현황을 보면 작년도 8.96% 218명, 금년도 297명으로 9.29%의 학생이 평준화고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서귀포보다는 좀 낫습니다. 서귀포는 약 11% 차지합니다. 서귀포까지 하면 약 450여 명 이상이 해마다 평준화고교로 진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중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이 전부 평준화고등학교로 옴으로 인해서 지역고등학교는 침체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다음에 지역 간 불균형도 계속 이어지고, 도시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연합고사가 대단히 치열해지는 심각한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아직 까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제주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이 학생들은 연합고사 봐서 올 때 대단히 경제적인 부담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합고사 보고 왔을 때 과연 우수한 대학으로 진학하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그래도 여기만 찾아오는 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게 사회현상 아니겠습니까? 교육이 잘못되어서 이런 것이다 이게…….
○문석호 위원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우선 읍·면지역 중학교에서 평준화지역 고등학교로 몇 명 보냈느냐에 따라서 우수한 학교다, 선생님들이 진학지도 잘했다, 이와 같은 의식이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의식을 조금씩 줄여 가면 나아지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것은 우리 선생님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영향력이 미치는 게 중3 담임선생님입니다.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문석호 위원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진학하고 대학진학에 대해서 충분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어촌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대학 진학할 때 대단히 많은 혜택을 줍니다. 장학사님 중에 아시는 분 있습니까? 법적으로 농산어촌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진학할 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일부 대학에 우선 전형이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것보다도 적어도 수학능력시험에서 20점～30점 만회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혜택을 주는데 중3 담임선생님들이 전혀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진학지도할 때 무조건 연합고사. 그리고 최근에는 수시 입학제도가 확대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문석호 위원   그리고 입학사정관계가 나왔습니다. 이런 등등을 중3 담임선생님들이 정확히 안다면, 학생 진학지도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연합고사 봐서 많은 경제적 부담 가지고 와서 고생만 하는, 별효과도 없는 이것을 지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반드시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 위주로 진학연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연찬회…….
○문석호 위원   그래서 학부모·학생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해야 이와 같은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요즘은 선생님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가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아서…….
○문석호 위원   학부모·학생을 충분히 3학년 담임선생님들이 상담하고 도와준다면 아마 효과가 높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컴퓨터 게임중독입니다. 제가 알기로 교육장님 대단히 이 부분에 신경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문석호 위원   작년에 비해서 전폭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의심나는 게 K척도 자가진단검사입니다. 과연 이게 신뢰성이 있는가.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국적으로 게임중독학생이 계속 증가하는데 우리 제주도만 작년에 비해 절반이하로 다운되었습니다. 물론 아우름정보화가 어느 정도 정리되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여기 보니까 천몇백명 되는데―전체적으로 3,000명 학생이 되는데―이 학생들이 여기서 빼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단히 많이 줄어들어서 관심과 학교의 여러 가지 지도가 어우러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치료를 받아야 될 학생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303명 됩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어제 저녁부터 셧다운제 실시되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셧다운제가 어제 0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 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도 게임중독학생 상담치료과정으로 60명 양성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게임중독이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지자체와 국가에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교육청에서도 이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중독환자가 아직도 300여 명 남짓 남아 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저도 예방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학생들 치료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이런 학생들은 게임중독예방센터라고 최근에 생긴 데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중독 예방센터하고 저희 Wee센터하고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MOU가 맺어 있습니다. 또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인터넷 과다사용 상담 치료 의뢰를 초등학교 75명, 중학교 54명, 이렇게 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런 치료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같이 협력해야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동치료서비스센터도 지자체가 운영합니다. 제주대학교 산학협력 거기하고 한라대학 산학협력, 제주대학교 건강복지연구소라든가 가족사랑 상담센터 이와 같은 곳들이 치료를 어느 정도 맡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학교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력에 여유가 있다면 자체적으로 치료시스템을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우름정보화사업은 1,212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 학생들은 DB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렇지만 요새 아이들은 대단히 영특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 높아지는데 제 생각에는 분기별로 1회 정도는 과연 잘 활용되고 있는가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앞으로 인터넷 게임중독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 부탁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중독탈락학생 부분입니다. 보니까 금년도에 중도탈락학생이 126명…….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121명입니다.
○문석호 위원   126명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오타인 것 같습니다. 121명입니다.
○문석호 위원   지난해에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88명이었는데 금년에는 44명, 이것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대단히 노력한 것으로 봅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Wee센터가 다른 Wee센터하고 차별화되어서 상담보다는 위기학생과 중도탈락학생을 중점관리하는 게 우리 Wee센터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전부 DB화 해서 이 학생들을 중점 관리하도록.
○문석호 위원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래서 다른 교육청에서 벤치마킹하러 옵니다.
○문석호 위원   중도탈락은 점점 증가하지 내려갈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노력함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학교 선생님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사회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게 아닌가. 아무리 선생님들이 애써 봐도 힘듭니다. 이것은 우리 책임만이 아니라 사회하고 공유해서 사회에 단체들 아주 많습니다. 이 단체와 네트워크 조성해서 거기에 의뢰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합니다.
   다음에 학교 폭력학생 건수는 작년하고 금년―금년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비교하니까 한 명이 더 증가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24명입니다.
○문석호 위원   그렇게 많은 것으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대단히 앞으로 증가할 소지가 많습니다. 대책을 더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생활지도라는 부분이 그전하고 다릅니다. 선생님들 상당히 맡기 싫어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3D업종의 하나입니다.
○문석호 위원   체벌금지다 인권조례다 등등 하면서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생활지도 담당 선생님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같이 여러 가지 대책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시간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회의장 시계가 번듯하게 참 좋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에 가면 시계가 작아서 잘 안 보이던데 저것은 딱 보니까 5시 3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30분이니까 40분 되기 전까지 끝내겠습니다.
   주5일수업제에 대해서 잠깐 묻고 싶습니다.주5일수업제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고, 주5일수업제의 순기능과 역기능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시범 운영하는 학교의 프로그램을 보면 학교 내에서 움직이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학교는 주5일수업제 안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선생님들도 주5일수업제 해서 놀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맞습니다.
○윤두호 위원   놀아야 되는데, 보니까 이것은 학교에 선생님 꼭 나와야 되는데 이러면 학교에는 주5일수업제가 안 되어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교육장님,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교장선생님하고 머리 맞대서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주5일수업제의 근본 취지하고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학생들, 부득이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해서 시내 가까운 데에도 갈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체험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력하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학생들의 스펙을 쌓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의 입시제도를 도입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대정에 있는 영어교육도시에서는 세계적인 수능시험대비를 합니다. IB디플로마, SAT, 와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뭡니까? 성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물론 IB디플로마 심화과정이 있습니다. 몇 과목은 심화과정을 하고 몇 과목은 보통과정을 하고 40점 만점에서 24점만 따면 되고요, 그 외의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 봉사활동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 아이들이 얼마나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아까 교육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스펙을 많이 따서 입학사정관제에서 그것이 반영되어서 입학조건이 허가되는 겁니다. 주5일수업제가 뭡니까? 취미활동, 특기 신장, 성적이 좀 안 되는 친구들은 자기주도학습을 통해서 성적향상도 유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역기능 중의 하나가 오갈 데 없는 친구들 그냥 방임해 버리면 비행에 빠지거나 인터넷게임에 몰입해 버리거나 놀다보니까 성적이 하락되거나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스스로가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는 지역사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어디에 가면 무엇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책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달해 주고 나서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가든지 농산어촌의 경우는 학부모가 같이 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동아리가 소그룹 지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급적이면 주5일수업제에 동참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인턴이나 스포츠강사라든지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시간만큼은 책임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장님께서 특별하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도서지역입니다. 특히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추자하고 우도가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가 되면 선생님들이 나와 버리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아닙니다. 50% 나옵니다.
○윤두호 위원   예, 남을 수 있습니다. 주5일수업제가 되면 당연히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나오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아닙니다. 주5일수업제라도 기후이상 때문에 못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50%는 남아 있어야 됩니다.
○윤두호 위원   전날 들어가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추자나 우도에 있는 선생님들 많이 나오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안 나왔을 때는 나오도록 만들어 주어야죠. 교육장님이 50% 남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제가 남으라고 한 게 아니고 학교 자체적으로 50%씩 남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남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좀 많이 나오도록 해서 가정 일도 보도록 하고 선생님들도 자기 여가시간 갖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일요일까지 물론 선생님 있습니다. 30% 남을 수 있고, 25% 남을 수도 있습니다. 방치상태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서지역만은 지원청에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뭍으로 나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뭍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비문제도 있고 해서……. 도항비야 무료니까 괜찮습니다마는 버스지원이나 이런 것도 해 주시고 특히 그쪽은 지원청이 신경 써 주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산배정이라든지 또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선생님들 대체할 수 있는 강사라든지 이런 쪽에 신경을 써서 도서지역만큼은 더욱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해줄 수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교단지원비만 충분히 있으면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교단지원비 없으면 제 예산이라도 잘라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짜 주5일수업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 특히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합니다. 학생이 사고 나면 어쩌나 해서 선생님들은 반드시 나와라, 이러기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데 일선 교장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보수적이다 보니까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교육장님께서 교장선생님들 마인드를 바꾸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제주서중에 선배정으로 오는 초등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서중에는 좀 많습니다. 일단 외도, 도리, 고성, 해안, 도평. 58% 정도가 선배정입니다.
○강경찬 위원   광령에서도 올 수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광령2리, 고성리에서.
○강경찬 위원   광령은 읍·면지역인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읍·면지역도 조천에서도 오중으로 오는 교래분교…….
○강경찬 위원   읍·면지역에서도 특정한 지역 아이들이지, 고성은 광령지역 아닙니까? 광령초등학교 아이가 다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고성2리 아이들만 옵니다.
○강경찬 위원   특정한 지역 아이들만 오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저쪽에 치우쳐 있는 동지역 아이들이 오는 것인데 도리와 외도, 도평초등학교하고 해안초등학교도 제주서중에 선배정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강경찬 위원   잘 보십시오. 해안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서중에 가라고 하면 어떻게 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지금 현재는 선배정입니다.
○강경찬 위원   도평·해안도 다 서중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강경찬 위원   본인이 지망하면 해안초등학교와 도평초등학교도 선배정으로 제주서중에 보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서중입니다.
○강경찬 위원   한라중에는 못 갑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못 갑니다.
○강경찬 위원   선배정 문제가 지금 신제주지역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외도·도리초등학교 아이들, 고성지역 쪽 아이들, 해안·도평 아이들 다 서중으로 모아놓으면 서중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배정을 서중 말고 다른 쪽으로―한라중도 가까울 수 있고―터주면 중학교 입장에서도 좋고 그쪽에 있는 초등학생들에게도 좋을 텐데 앞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위원님, 한라중 쪽으로 가면 버스노선이 통학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강경찬 위원   아마 교육장님이 보시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행정적으로 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불편해도 가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선배정이라는 개념을 공급하는 사람 쪽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것인데 저쪽에 있는 외도 아이가 나는 서중이 아니라 차를 타서라도 한라중에 가고 싶다고 하면 한라중에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것은 가능합니다.
○강경찬 위원   선배정이 가능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선배정은 아니고요.
○강경찬 위원   선배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관계없는 것인데, 이것은 지역의 문제 때문에 선배정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강경찬 위원   그런데 지역적인 문제를 서중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외도·도리·해안·도평 아이들이 선배정으로 지원하면 신제주지역 아무데나 가게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을 그렇게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했지만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서중에서도 심각하고 저쪽에서 오는 사람들도 의견이 반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제는 서중만 갖다놓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있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서중에 못 박아 놓으니까 제일 심각한 것은 서중입니다. 서중에 있는 학생들 중에 몇 % 정도 선배정 아이들이 오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 데이터는…….
○강경찬 위원   아마 60%가 넘을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서중에 전체적으로 58%가…….
○강경찬 위원   제주서중은 전부 밖에서 오는 아이들만 받아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노형중이 생기면 학구조정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강경찬 위원   노형중은 2013년에 개교할 것 아닙니까? 1년 더 남아 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조정할 수 있죠? 학구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지금은 안 됩니다. 내년 되면…….
○강경찬 위원   지금은 안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지금은 내년도 것이 전부 끝났습니다.
○강경찬 위원   왜 끝났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원서 접수하고 그런 절차상 기간이 끝나서 올해는 …….
○강경찬 위원   선배정 학교를 서중으로 못 받은 것으로 아이들 지원한 게 다 끝났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올해는 끝났습니다.
○강경찬 위원   금년에도 요구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왜 금년부터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교장선생님 말씀은 서중만 선배정이 많아서 학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지만…….
○강경찬 위원   서중의 요구를 안 받아준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계속 심각하다고 문제제기했다고 금년에도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학부모도 그렇고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왜 안 받아 주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학교에서의 생각은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 또는 학력이 떨어지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하는데 제 얘기는 어려운 아이들 또는 성적 떨어지는 아이들을 받아서 이 아이들을 향상시키는 게 우리 교육의 근본…….
○강경찬 위원   그것을 왜 서중에서만 해야 합니까? 선배정이라는 제도는 교육청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강경찬 위원   교육청에서 만든 것 때문에 서중이 왜 다른 학교에 비해서 더 교육자적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위원님, 교육청에서 만든 게 아니고 그것은 지역 때문에 학구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금년에 받아줬어야 해요. 제주서중의 학부모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고 학교에서도 실질적으로 교육을 해 보니까 저쪽으로 치우친 소규모학교의 아이들이 다 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여기서 밝히기가 좀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거기 아이들이 특히 그렇다기보다는 이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위원님,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외도지역 분들은 서중을 건너서 다른 학교에 가게끔 만드느냐.
○강경찬 위원   서중을 선지원하면 주는 것이고 다른 데도 지원하면 선배정을 주라는 겁니다, 신제주지역은.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아이들이 신제주지역 중에 어느 학교에 선배정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면 받아주어야 된다는 거죠. 왜 서중만 받아서 서중만 힘들게 하냐는 겁니다. 서중 선생님들은 다른 학교보다 사명감을 훨씬 더 가지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것에 관련해서는 차제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은 그전부터 계속 얘기가 됐을 텐데, 반영되고 있다고 얘기 들어서 여기서 확인 겸 추진이 되는지 물어봤는데.
○위원장 오대익   잠깐만요. 교육장님께 보고가 안 된 모양인데 그 민원이 오래 전에 제기되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의 답변은 “2012학년도는 벌써 계획이 되어서 공시가 되었기 때문에 안 되고 2013년 입시부터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교육장님한테 그런 보고가 되어서 강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금년은 벌써 공시되었고 2013년부터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답변하면 될 것인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2013년도부터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렇게 하면 될 것을 몇 분을 기다립니까? 벌써 학부모들한테 알리고 있는데.
○강경찬 위원   2012년에는 왜 안 받아주었냐 하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2012년도는 지금 절차가…….
○강경찬 위원   늦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2012년에 받아줘도 될 것을 왜 안 했느냐는 겁니다. 교육장님, 행정에서 지금은 넘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앞으로 합리적인 요구는 들어주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다른 것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강경찬 위원   그다음에 신제주에 노형중학교가 2013년에 개교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강경찬 위원   그런데 남녀공학으로 개교될 계획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거기 여중을 세워 달라고 신제주지역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신설학교 관련해서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단성보다는 양성으로 가는 게 추세라서, 또…….
○강경찬 위원   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교육장님도 아마 보조를 맞추는 것 같은데. 우리 제주도의 남녀공학이 남녀공학입니까? 우리 제주도는 남녀공학 아니에요. 제주도 말고 다른 지역 남녀공학에 가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이 앉아요. 그게 남녀공학이지 건물을 가운데로 갈라놓고 남학생보고 “여기 건너가면 큰일 나.” 여학생에게는 남학생 교실 쪽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는 게 무슨 남녀공학이에요? 남녀공학 때문에 여중을 못 짓겠다는 말을 제주도에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신제주지역은 특정한 지역인데 중앙중이 남자중학교 아닙니까? 노형중학교가 여자중학교로 생기면 신제주지역 학생 중에 여자중학교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남자중학교 가고 싶은 아이가 있으면 보내주듯이 그렇게 보내면 그것도 해소되고. 그렇게 안 하면 한라중학교하고 제주서중의 남녀 숫자가 더 차이나 버립니다. 불균형이 더 온다 말입니다. 결국은 신제주지역에 사는 초등학교 여자 졸업생들이 계속 불이익을 받아요, 남자보다는. 전국 현상이 그렇고 의무교육이니까 남녀공학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전체적인 명분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는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신제주지역의 학부모들이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중앙중학교는 남자중학교여서 남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면 가게 해주고, 여중을 하나 만들면 여학교 원하는 아이들을 가게 해줄 수 있고, 나머지 두 학교, 한라중학교하고 제주서중은 남녀가 비슷해지고, 그러면 딱 맞는다 말입니다. 신제주지역은 기가 막히게 맞게 되었어요. 그런데 대답하는 것을 보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남녀공학으로 간다? 남녀공학으로 하려면 남자·여자를 섞어놓거나 중앙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만들거나 해야지, 그것이 좋다면. 이것은 남녀공학이 아닙니다. 제주도에 있는 중·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이 아닙니다. 남녀병설학교입니다. 남녀공학이 아닙니다. 공학은 초등학생처럼 한 학급에 남녀가 같이 앉아야 공학이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위원님, 같이 앉아라 말라 하는 것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고 학교장이 판단해서 같이 앉든지 따로 앉든지 하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학교장이 같이 앉으면 안 될까봐 같이 못 앉게 하는 겁니까? 다른 곳은 그렇지 않은 데가 많은데, 제주도는 학부모들도 반대합니다. 같이 앉히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은가 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저도 한림고 교장 할 때에는 같이 앉혔습니다. 한 학급에 남녀 반반씩 앉혔는데, 그것은 교장선생님의 학교 경영 철학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게 판단하는데, 제주도에 있는 중학교 중 한 학교라도 같이 앉는 학교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저는 양성으로 가는 게 아이들 신체라든지 모든 발달과정, 정신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성만 갔을 때에는…….
○강경찬 위원   양성이 같이 앉아서 공부하고, 서로 이성에 대한 것도 이해하고 대화도 하고. 하루 종일 생활을 같이 해야 남녀공학에 해당되는 것이지 따로 앉혀버리는데. 조회 때 저 옆에 서 있는 아이하고 공부 끝나서 갈 때 같이 대화합니까? 교실에서 대화하던 아이들이 나가서도 대화하지. 그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도 작년에 도교육청에 문제 제기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며칠 후에 신제주지역의 학부모님들 모여서 토론회 하려고 합니다마는 신제주지역의 여학생들은 불리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고, 특히 고등학교는 더 그런데, 고등학교는 설립 문제가 복잡하니까 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중학교는 문제가 없어요, 여중을 세워도. 그것을 받아 줬으면 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여학생이 불리하지 않습니다, 남학생이 불리하지. 내신에서는 남학생이 불리합니다.
○강경찬 위원   성적에서 악간의 차이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수요자가 원하고 있고 균형으로 볼 때도 괜찮다는 겁니다. 같이 놓는 것이 더 장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공학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다. 교육장님, 좀 더 생각해보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업무보고 2페이지 봐주십시오. 공무원 정원인데, 시교육지원청의 현원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현원입니까?
○김영심 위원   예. 시교육지원청에는 비정규직이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비정규직이 정원에 안 나와 있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여기는 공무원 정원만이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공무원 정원 말고 시교육지원청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정 인원이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총 인원이 111명입니다.
○김영심 위원   이 표에는 113명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두 명이 감해진 것이네요. 기타직으로 표현된 직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포진되어 있습니까? (조직 기구표를 보이며) 이거 있으십니까? 조직기구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 기구표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게 언제 작성된 것이죠? 얼마 안 됐네요. 오늘 현재까지네요. 오늘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 2명의 인원이 더 많은 것이죠? 113명.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계약직들이 왔다 갔다 해서 한두 명은 차이가 납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기타인원으로 표시된 24명에 대해서는 어떤 직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특수교육지원센터, Wee센터, 각 과의 행정요원, 이런 분들입니다.
○김영심 위원   이분들은 특수교육지원센터, Wee센터에 없어서는 안 될 인원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현재는 필요하니까…….
○김영심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다가 정원에 대한 증원 부분을 건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건의 안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라든지 Wee센터에는 전문적인 직책을 요하는데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 정규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정규직화 관련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규직으로 시켜주면 좋죠.
○김영심 위원   시교육지원청에 24명의 인원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원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이것에 따른 정원 조정 부분을 도교육청에 건의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정규직으로 달라고 건의…….
○김영심 위원   정원 부분이 조정되면 이분들의 정규직화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러면 시교육청지원청에서 Wee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까지 상시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이분들이 적정 인원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인원이라고 한다면 그 정원 부분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정원을 요구하는 것은…….
○김영심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다니는데요, 어느 직속기관에도 다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그 인력들이 반드시 필요한 인원이라고 하는데 어느 직속기관장님도 도교육청에 정원을 조정해 달라고,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인원을 더 달라고 계속 요구는 합니다. 그렇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인원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심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공기관인 교육기관에서 비정규직을 계속 양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도교육청과 계속 업무 협의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고 특수교육지원센터와 Wee센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정식적으로 인원을 요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도교육청의 총정원이 있고 그 총정원을 갖고 각 지역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정원을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도교육청 나름대로 정원이 확충되면 당연히 시교육지원청이든 직속기관이든 간에 정원이 배분된다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 자체에서 정원이 증원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쓰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심 위원   슬로건이 ‘꿈과 감동을 주는 행복한 제주시 교육’ 아닙니까? 자기가 근무하는 일터가 안정적으로 보장을 받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의 특색지원사업으로 학교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지원 같은 경우에도 특수교육지원센터라든지 Wee센터의 역할 부분이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따른 인력 부분들을 정식으로 요구해서 다시 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정원은 그때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도교육청 감사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고맙습니다.
○김영심 위원   역점사업 중에 첫 번째가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제로화 운동 사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운동부 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운동부 학생에 대해서만 파악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운동부 학생이 기초학력미달이 되면 선수로 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부 학생들은 정규수업을 마치고 운동하고, 운동부 학생은 운동부 학생 나름대로 기초학력에 미달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운동부 학생들은 특별히 기초학력에 미달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김영심 위원   아까 현우범 부의장님께서 자료 요구한 학교발전기금과 관련되어서 따로 특별하게 점검된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1년에 두 번씩 점검…….
○김영심 위원   운동부 관련한 발전기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질의했었는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공식적으로 운동부 관련해서 발전기금을 받는 데는 없습니다. 통으로 받아서 운동부에 나눠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다 발전기금에서 나가고 있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운동부에 나가는 것은 발전기금 외에는 항목이 없습니다. 받을 수도 없고.
○김영심 위원   항목이 없는데 받아서 작년에 모 초등학교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김영심 위원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게 학교에서 받은 게 아니고 코치가 받은 겁니다.
○김영심 위원   감독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코치로 체크되어 있고, 그리고 따로 코치가 있는데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지원청에서는 아예 인원 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학생들을 훈련하는데 있어 필요 인력인데, 135만 원은 감독 월급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축구감독은 더 받고 있습니다. 축구감독은 축구협회에서 50만 원을 더 줍니다. 그러면 185만 원이 됩니다.
○김영심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에는 135만 원이고, 그것에 따른 금액부분에 50만 원 추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받은 것에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축구협회에서 별도로 주기 때문에 우리 자료에는 잡히지 않죠. 우리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은 135만 원이고…….
○김영심 위원   그러면 그것이 그분들한테 다이렉트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학교회계를 통하지 않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학교회계를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번에 그것과 관련해서 운동부가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다 오시도록 해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 하니까 모르는 교장선생님이 많아요. 50만 원을 더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김영심 위원   학교로 들어오는 회계인데 교장선생님 모르게 들어온다는 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학교로 안 들어오죠. 개인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모를 수도 있고 교장선생님도 모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교장선생님들 모셔 놓고 그 말씀을 했더니 “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가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도 전혀 체크가 안 되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래서 제가 코치 말고 밑에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니까 그런 학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니까 모르겠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관리 못 할 거면 쓰지 말고, 감독 혼자 운영을 못 할 거면 교장선생님이 다른 방법을, 발전기금을 받든지…….
○김영심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운동부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나가고 있는 비용 말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비용, 교육지원청에서 체크되는 부분 데이터화해서 자료로 주시면, 별도로 학부모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지원을 계속 강제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따른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정확한 자료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축구협회에서 50만 원 더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축구감독한테.
○김영심 위원   다 갑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교육청에서 코치가 배정된 학교…….
○김영심 위원   코치 같은 경우에도 순회코치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순회코치 말고 전임코치입니다. 학교에 축구감독…….
○김영심 위원   체크된 것은 전부 순회코치로 되어 있던데 왜 전임코치라고 얘기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도교육청에서는 순회코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회지만 그 학교에 전임으로 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명칭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회코치라고 되어 있는 데에 다 지원되고 있는 것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예.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연 중학교까지 엘리트체육을 해야 될 것인가, 주5일수업제를 앞두고 클럽축구나 스포츠, 어떤 방향을 잡을 것이냐 심각하게 고민하고 정책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 우리 사회 경쟁 구도에서 코치에 대한 임금부분이 고민됩니다.
   최근에 사건이 하나 있었죠? 모 고등학교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고등학교는 잘 모르겠고, 관내 초등학교는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 문제 말고, 나중에 도교육청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신제주권 통계를 보셨습니까? 학생 통계. 아까 강경찬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통계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백록, 신제주, 한라, 노형, 신광, 월랑, 도리, 외도―해안은 빠져 있습니다―에 남학생 수가 1,039명, 여학생 수가 922명입니다. 그리고 중앙중, 서중, 한라중 1학년이 37학급인데 남학생 수가 998명, 여학생 수가 483명입니다. 그래서 약 400명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노형중학교의 경우 몇 학급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12학급 완성학급 36학급입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숫자를 최대로 잡아봐야 500명 아닙니까? 약 500명인데, 그러면 여학교로 되면 비슷하게 되겠다. 그런데 이것을 남녀공학으로 했을 때에는 결국은 400여 명 중에 200여 명 이상이 다른 데로 나가야 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지역에서 학교의 수용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몇 개의 초등학교에서 중앙여중에 가는지 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거기는 중앙에 있어서 주변에 있는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학교 수는…….
○이석문 위원   스물몇 개가 되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겁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여중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신제주권에서도 밀리다 보면 전부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동쪽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학생 수용의 문제가 하드웨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적정규모학교가 무엇이냐, 한 학교당 최소인원이 몇 명이고 최대인원이 몇 명이냐. 이렇게 정확히 제시하지도 않고 통폐합 논의가 되고 있고 마지못해서 노형중학교 하나 하는 겁니다.
   유 국장님, 서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원래 그 위치가 아니었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예, 월랑초등학교…….
○이석문 위원   월랑초등학교 위치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서중의 문제가 자꾸 논의되는 이유는 과도하게 큰 학교라는 겁니다, 선배정도 문제지만. 늘어나는 대로 늘리다 보니까 17학급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적어도 강경찬 위원님이나 제가 물었을 때……. 그렇다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무엇을 건의했느냐 이겁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교육청 얘기 말고 학교현장의 교장, 학부모, 지역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를 묻고 있고, 들은 얘기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다음 학구조정문제, 노형중학교와 더불어서 제대로 잘 조절하기를 바라고요.
   도본청과 관계되어 있지만 읍·면지역 학교에 급식 조리원 어떻게 할 겁니까?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게 고민입니다.
○이석문 위원   사람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사람 구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는 상당한 인원이 감원될 겁니다.
○이석문 위원   읍·면지역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읍·면지역도 감원됩니다.
○이석문 위원   감원되니까 그 노동 강도만큼 누군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그 시간에 그 임금으로 해서 사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래서 급식기구 세척기 같은 것들을 구입해서 학교에 주면 인력을 조금이라도…….
○이석문 위원   가장 큰 문제가 기본적으로 대대적인 감원을 하겠다. 저는 감사위원회 지적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상황이 전국 상황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 상황으로 가버렸다는 것은 제주도교육청에서 파견한 교육담당자가 제대로 통계를 안 잡았다. 상황을 모르고 단순 나누기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과 얘기할 것인데, 교육장으로서 읍·면지역 초등학교를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부터. 도교육청에서는 무조건 감원한다고 하고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현재로써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특단의 대책은 없고요, 근로시간이라든가 작업량을 분산한다든지 해서 줄이는 만큼 부담이 안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마는, 인원수가 줄어든 것만큼 부담이 더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조리원 선생님들한테. 위원님이 다 아시면서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당장 소속되어 있는 초등학교가 문제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무상급식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장께서 파악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대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이 많아진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조리원 종사자들이.
○이석문 위원   결국은 교육청에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는 게 맞네요. 교육장하고 충분한 논의도 안 되어 있고. 이해당사자인데 일방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게 맞기는 하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학생수 비례해서 인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이석문 위원   대답하기 곤란하면 안 해도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교육장님, 주5일수업제 시행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교장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서 A학교는 주5일수업제 완전 시행하고 B학교는 현행처럼 갈 수도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때 학부모님들이 교육장 방으로 전화가 오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오대익   “우리 학교는 선생님들이 놀고 싶어서 만날 논다.” 어떤 학교는 “우리 학교는 왜 안 놀리느냐.” 그러면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결정권이 운영위원회에 있으니까―또 하나는 무수히 제기하는 민원 때문에 교육지원청이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5일수업제 대비가 문제가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학교마다 혼란이 생기면 학교 교육의 신뢰성도 함께 무너질 수 있겠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를 떠났지만.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것은 학교의 구성원들과 학부모님들의 충분한 여론을 파악해서 학교장이 결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를 들어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이 편안하려면 똑같은 결정이 나면 좋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A, B, C, D 백몇개 학교가 똑같이 하든지 말든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교육장이 다니면서 통일하라고 할 수는 없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틀림없이 나타날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부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교육지원청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학교교육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교육장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학교지원단 운영으로 감동 준 사례,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일단 교단지원비, 학교지원단이 학교에 가서 파악해 서 지원단끼리 모여서 지원해야 된다고 결정이 나면 학교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학교에다가. 그리고 지원단이 학교에 가서 학교의 애로사항, 필요사항, 이런 것들을 조사하여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할 사항들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니까 학교현장에서는 아주 좋아하고, 필요하다…….
○위원장 오대익   감동 준 사례 중에 예산에 관한 것이 많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가면 예산만 달라고 하지 다른 것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2012년 4월 달에 지원단이 학교에 갔을 때 “우리 학교에 300만 원만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언제입니까?
○위원장 오대익   2012년 내년도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교단지원비 있으면 주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국장님, 있어요? 없어요? 내년도에.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현재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교육장님, 2012년도에 교단지원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없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런데 어떻게 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없으면 못 주는 겁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감동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다른 방법으로 감동을 줘야죠.
○위원장 오대익   학교지원단 해산해야 되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지원단이 가서 예산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오대익   아까 교육장님이 대답했는데, 감동 주는 가장 큰 것이 사탕이다. 사탕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감동을 줍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떡을 주면 됩니다.
○위원장 오대익   국장님, 어떤 떡입니까? 줄 수 있는 떡을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떡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그것입니다. 교육장님, 학교에 방문해서 교장선생님이 “예산 반영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학교에 500만 원만 있으면 학교가 좋겠습니다.” 했을 때 그것을 주지 못하는 교육장님의 마음 저는 알거든요. 교육장님이 무슨 힘이 있어요. 돈 300만 원 달라는데 “걱정 마십시오. 제가 주겠습니다.” 하고 왔을 때 교육장님이 힘이 있고 교육지원청이 힘이 있는 겁니다. 단돈 10원도 없어서 “예산 말은 하지 맙서, 우리는 예산 아무 것도 어수다” 이렇게 하는데 무슨 감동! 학교지원단 해체해야 됩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없는 것을, 왜 교단지원비가 없어졌습니까? 교육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왜 없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전부터 권익위원회라든지 감사원 등 이런 데에서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것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안 하는 것이지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을 싹둑 없애자고 해서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교육지원청이라고 이름을 바꾸지라도 말지 교육지원청으로 바꿔놓고 교육장이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큰 것, 제주시교육지원청 8억 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4억 원, 이것을 싹 없애버리고 다니면서 말로 감동을 주라? 이게 답답하다 말입니다. 참 이게 답답해요. 말로 감동을 줘라, 말로. 내년예산에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하죠? 오늘 제가 왜 자료를 요청한 줄 아세요? 돈 어떻게 쓰는지 보려고 요청한 것 아닙니까? 도평초등학교 2,000만 원, 해안 초등학교 1,461만 3,000원, 도평초등학교하고 해안초등학교는 분교장에서 본교장 됐죠? 국장님이 대답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분교장에서 본교장 될 때 예산을 편성했죠? 그렇게 지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 본교 되면서 예산 지원 많이 됐지만 빠진 것이 있다고 요청했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실제 열악함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렇죠. 신중하게 생각해서 만든 예산도 펑크가 생기는데 교단지원비가 지원 안 되면 학교 교육이 어렵게 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세 학교, 학교를 신설하면서 예산을 많이 생각해 줬는데, 수많은 학교에 이번 예산 편성하는 기간에 소원 다 말하라고 해서 감동 다 시켰습니까? 예산 편성 됐어요? 어떻게 이것이 감동 주는 교육지원청입니까? 만약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교단지원비를 살려주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창삼   아주 좋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안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불러서 “교육감님 것은 없애도 교육장님의 것은 살려주십시오.”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말 안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장님들이 교육지원 할 수 있는 교단지원비, 많은 돈도 아니고 8억 원, 4억 원, 그것이 안 되면 반만이라도 지원해 주십사 하고 도교육청 감사 때 말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에게 편성권이 없고 증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액한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이것을 말하는 것은 저기 계신 본청 과장들이 오대익 위원장이 또 허튼소리 했다,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희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제주 교육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1일 10시부터 제주국제교육정보원과 제주교육박물관을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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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오대익    윤두호    강경찬
•    김영심    문석호    이석문
•    허진영    현우범

○출석감사전문위원

•    신대진

○피감사기관참석자    

•  -공보감사담당관실
•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  -교육국
•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  -행정국
•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  -제주시교육지원청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    교육지원국장    오태열
•    행정지원국장    유창삼
•    교수학습지원과장    홍성욱
•    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    평생교육체육과장    강남일
•    학교운영지원과장    문충헌
•    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

○기록    

•    김옥분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