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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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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1월 23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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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교육청 정원하고 현원 현황인데, 직류별·직급별 정원과 현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특수학급 관계입니다. 특수학급 정원이 초과되었는데 증설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원초과 특수학급 신·증설을 못하는 이유와 대책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행정국 제외하고 정책기획실하고 교육국의 올해 신규사업목록, 예산, 재원, 2010년에는 했는데 2011년에는 없는 사업, 그리고 내년도에 혹시 사업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떤 사업들을 일몰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 목록을 작성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방과후학교 평가점검표와 운영점검 체크리스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익   요구한 자료들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주면서) 이 자료를 나눠 주세요.
   먼저 2012학년도 주요대학 수시모집합격자 현황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모집 합격자 문제는 고등학교 입시 배정방법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과 교육국장님께 빨리 자료 갖다 주세요.
   제주시 동지역은 평준화지역이어서,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고입 배정방식이 2008년도에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변경되었죠?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 이전에 10여년 이상 해 오던 방법을 2008년도에 들어서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을 하기 위해서 고입 배정방식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바뀐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교육국장 고창근   등급별로 학교급 인원에따라 골고루 전산추첨해서 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시내 연합고사지역 내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상위권 성적의 학생들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그런 배정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2008년도 개정하기 이전에는 미달된 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미달된 학교들은 전체적으로 미달되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다른 학교에 배정되지 않고 제1지망에 배정되더라. 그래서 몇 개의 학교에 상위권 성적의 학생들이 대거 몰림으로 인해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쏠림 현상을 바꾸자 해서 중학교 내신과 연합고사의 성적을 합쳐서 1에서 9등급까지 나누고 나서 각 등급별로 시내 8개 인문계고등학교의 학급 수에 따라서 균등 배분하자 해서 배분되었죠?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 학생들의 첫 졸업이 언제입니까? 금년 3학년 학생들이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까지는 뭐냐 하면 성적이 우수한 애들이 학교별로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0m 출발선상에 고루 분포되지 않고 훨씬 앞에 서는 학생들이 있었고 뒤에 서는 학생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대입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균등 배분했을 경우에 각 학교가 아주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진학지도를 해 주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우수한 대학에 입학할 것이라고 해서 개정된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위원님들도 같이 보시죠. 지금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뒤에 간부님들도 같이 보십시오.
   지금 수시모집 1단계이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물론 2단계까지 확정은 되어야 하겠지만 1단계 지망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교육국장님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어떤 대답을 요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똑같은 자원을 배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졸업할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확정된 자료는 아니지만―부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죠? 차이가 심하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 우리가 목적했던 바대로 못 가고 있다는 것을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 확정짓기는 이르지만 이 자료만 봐서는.
○교육국장 고창근   확정짓기는 이르지만 수시만 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두호 위원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서귀포지역 보십시오. 거명을 하죠. 남주고등학교가 연세대 16명, 고려대 1명, 서강대 2명, 한양대 3명, 치의대와 한의대 합해서 3명으로 25명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복 포함이 많습니다. 한 학생이 두 개 또는 세 개 합격한 것도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25명입니다. 삼성여고가 서울대 1명, 연세대 6명, 고려대 1명, 한양대 6명, 이화여대 3명 해서 17명입니다. 반면에 서귀포에 있는 서귀포고등학교는 서강대 1명, 성균관대 1명 해서 2명이고요. 서귀포여고는 서울대 1명으로 합계 1명입니다. 우선 서귀포지역을 봤을 때 남주고등학교하고 삼성여고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성적우수자들의 지원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1단계에서 이 정도의 성과를 얻었다는 것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노력했다. 그리고 진학지도가 잘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수시자료만 가지고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두호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남주고나 삼성여고에서 몇 % 합격할지는 모르겠지만 1단계 합격률을 봤을 때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죠?
   특목고가 제주시내에 두 군데 있죠? 과고와 외고가 있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과학고등학교는 우수한 학생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5명, 연세대 7명 등 약 32명 되었고, 반면에 제주외고의 경우에는 이화여대 3명, 경찰대 1명 해서 4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외고에도 상당히 우수한 자원이 많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시내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수시 1단계에서 더 적은 합격자를 보이고 있는데 외고 교장을 했었으니까 총평해 보시죠.
○교육국장 고창근   과학고와 외고는 특목고이면서 근본적으로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고등학교는 자연계학교로써 수시를 목표로 해서 처음 출발부터 많은 노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주외고는 학생 인원 때문에 제가 있을 때 보면 수시에 가려고 하는 학생은 내신성적 유지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칠 때마다 석차가 바뀝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시 쪽보다는 수능시험에 강한 정시 쪽으로 많이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3학년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윤두호 위원   국장님, 과거의 대학입시 방법과 지금의 대학입시 방법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달라졌죠.
○윤두호 위원   과거에는 정시를 노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수시가 62%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입학정원의 62%입니다. 그런데 3%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수시에 합격하지 않고서 정시만 노려서는 대학진학에 실패를 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수시 쪽을 많이 입학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다시 제주시 평준화지역으로 가겠습니다.
   8개 고등학교를 동일선상에서 100m 스타트를 시켰습니다. 아직 결승점에는 안 왔습니다마는 거의 결승점에 왔는데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학교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를 표시했습니다마는 사립학교의 합격률이 상당히 좋고 국립학교의 합격률이 저조하다는 소리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성적이 좋은 것은 선생님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진학지도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고창근   수시만 봐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시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윤두호 위원   수시는 62%이고 정시는 38%입니다. 물론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선발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진짜 열심히 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다 쓰러져도 순직처리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목숨 다 바쳐서 교실에서 학생들과 더불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우리를 알아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아 주십사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당초 2008년도에 개정했던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수시와 정시 다 끝난 다음에, 2월이면 거의 결정되지 않습니까? 2월에 TF팀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학생 선택권, 그러니까 학생이 제1지망, 제2지망, 제3지망 하고 있는데 학생선택권이 과연 얼마나 보장되었느냐. 그리고 새로운 배정방식에 의해서 수시와 정시 합격률은 어느 정도 되겠느냐. 물론 주요 대학도 한번 판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능도 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어땠느냐는 것도 판단해 주시고요. 똑같은 학생들인데 학교별로 차이가 그렇게 큰 이유가 무엇인지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과연 이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과거로 회귀한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다른 방법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3월 업무보고 때 의회에 보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데 할 수 있죠?   
○교육국장 고창근   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하우도 갖고 계시고 관심도 많은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배정방식이 2008년도부터 바뀌어서 올해 첫 번째 졸업생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 정시모집이 끝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자체분석과 그리고 필요하면 TF팀을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는 것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요즘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어디 소관이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창의·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현우범 위원   특성화고가 제주도에 몇 개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현재는 종합고 형태로 가는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열 개입니다.
○현우범 위원   교과부에서 몇 개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과부에서는 종합고등학교는 앞으로 일반고로 취급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의 경우는 7개로 교과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자료 확인하셔야죠. 6월에 교과부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가 6개교입니다. 국장님, 선서 안 했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선서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잘 보고 말씀하셔야죠. 특성화고 체제개편방안 교과부에서 2011년 6월에 내려온 자료에 의하면 6개 고등학교거든요. 성산, 영주, 제주, 제주여상, 한국뷰티, 한림공고 6개고로 하고 있는데 어느 학교를 더 보탰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중문고가…….
○현우범 위원   교과부에서 이렇게 자료 관리를 하는데 제주도교육청은 이렇게 따로 하고. 특성화고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한 것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담당국장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현우범 위원   저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과부 특성화고 체제지원방안, 2011년 6월에 내려온 것을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학교 총계 숫자도 관리가 안 되면 학교 관리가 되나요?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입니다.
   제주도내 순수 특성화고등학교는 7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가 교과부 지정 특성화고등학교하고 교육감 지정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일반 특성화고등학교로 구분됩니다. 지금 교과부 지정 특성화고등학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마이스터고가 없기 때문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제주고, 제주여상, 한림공고, 뷰티고, 중문고 이렇게 5개입니다. 성산고와 영주고 두 군데는 특성화과가 있는 특성화고입니다.
○현우범 위원   교과부하고 뭔가 통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성화에 대한 개념 자체는 교과부가 주관하는 것인데 거기하고 다르고, 제주도에는 교과부가 지정한 특성화고등학교가 없다면서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교과부가 지정한 마이스터고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없는데, 그러면 교과부에서 이 자료는 잘못 파악한 것인가요? 필요하면 제가 이 자료를 드릴게요. 숫자를 보태거나 덜 게 아니잖아요.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개념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6월에 교과부에서 내려온 특성화고등학교 선진화 방안에 의해서 제주도가 체제개편 계획을 냈더라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현우범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고졸 취업자 전망이 어떻게 되는 것으로 전망되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고졸 취업자 전망은 어쨌든 저희들이 노력해서 계속해서…….
○현우범 위원   ‘노력’이라는 이런 말 말고 어떻게 될 것으로 봤습니까? 동향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현재는 취업이 20%대까지 올라왔는데 30% 이상 취업률을 높이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앞으로 고졸취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들 그렇게…….
○현우범 위원   이 계획에 어떻게 했냐고요. 저는 교육청에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묻는 겁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2012년 보통교부금 산정을 위한 특성화고 체제개편계획서 제출,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심의도 거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고졸 취업자 전망을 어떻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
○현우범 위원   취업자 현황을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개수는 기억 못 할 수 있지만 앞으로 고졸취업자가 늘어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 이것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국가정책으로 보더라도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정확히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질의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앞으로 고졸이하 취업이 늘어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
○교육국장 고창근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이 계획서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사인 안 했어요? 마이너스 1.6%라고 했어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니까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됩니까? 속 내용 따로, 얘기하는 것 따로. 1.6% 줄어드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마이너스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현우범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2010년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학률이 몇 % 되는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뒤에 앉아 있는 분들께서 국장님께 자료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81.28%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취업률은 얼마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8.9%.
○현우범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22%다 뭐다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올해입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22% 인정합시다. 학교에서 학점을 몇 점 받으면 F학점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60점 이하입니다.
○현우범 위원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취업을 목표로 해서…….
○현우범 위원   취업목표인데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22%가 취업했다면 이것은 F학점 정도가 아닙니다. 칠십몇퍼센트가 목적을 위반해서 진학해 버렸다 말이에요. 이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예.
○현우범 위원   숫자적인 것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고졸이하 취업전망도 줄어들 것으로 교육청 자체 분석도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도 이것과 관련한 회의를 하면서―아마 그 자료에 있었을 겁니다―전망이 이렇게 줄어들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취업실적도 소위 말하는 특정한 고등학교는 거의 목표수치에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계획으로 봐서는 취업률도 엄청나게 낮다.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취지에 다 어긋난다는 겁니다. 몇 개교를 빼고는.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제주도 특성화고등학교는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게 교과부 방침 아닙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교과부에서는 전문계고등학교가 690개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400개 정도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도도 특성화고등학교가 다른 도에 비해서 비율이 높습니다. 전체적인 비율에 의하면 전국은 특성화고등학교가 30%밖에 안 되는데 제주도는 33% 됩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수도 많고, 그다음에 취업률도 굉장히 낮고. 교과부가 추진하는 것도 앞으로 고등학교 가지고는 취업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정한 학교를 빼고 총괄적으로는.
○부교육감 한은석   이 점에 있어서는 그동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이 낮고 진학을 많이 하고 있어서 당초 특성화고 설립목적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비싼 대학 등록금 내면서 대학 졸업해도 인력수요에 맞지 않아서 취업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취업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금년도에 50% 정도로 해 보자는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기업 여건 때문에 취업률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 특성화고등학교 입학 정원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도 교과부 방침대로 일부는 이미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되어 있고, 그리고 제주도에 꼭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학교들은 특성화고등학교로 남아 있어서 그 학교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체제를 개편해서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바로 그 얘기인데, 고졸이하 취업문을 넓히는 것도 좋지만 이와 병행해서 교과부는 특성화고등학교가 너무 많으니까 줄이면서 취업률도 높이자, 이 얘기 아닙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제주도는 이것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이겁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솔직히 전공 선생님들에 대한 문제들도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살아갈 젊은이를 키우는 데 그런 기득권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는 제주도 교육에 큰 문제가 된다. 이런 특성화고등학교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한은석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일부 학교는 일반계고등학교로―함덕고 같은 경우―전환시킬 계획으로 있고, 다만 말씀하신대로 일반계고로 전환하면서 기존에 전문교육 교과를 담당하는 선생님들 문제가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장기적으로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시키고 꼭 필요한 학교만 특성화고등학교로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고민의 대안을 만드십시오. 왜냐하면 수요자는 학생입니다. 공급자 때문에 수요자가 손해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인식 전환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아까 윤두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가지고 윤두호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고등학교가 공립보다는 사립학교가 대학입시의 변화된 여건에 잘 따라가고 있다.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수치를 보면 그렇게 생각됩니다. 공립학교가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이 수치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까 정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큰일 날 소리입니다. 너무 안일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게 수치로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특성화고등학교 문제나 대학입시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제주도교육행정에 대해서 과연 몇 점을 매겨야 될 것이냐. 저는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다. 이거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정부의 대학입시정책 또는 학생선발정책이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입학사정관제 등 수시로 선발하는 비율이 현재는 62%지만 80%까지 높이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런 변화에 발빠르게 맞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립학교가 계속적으로 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공립보다는 수시에 많이 합격시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인식하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교육청에서 서귀포시에서 지난 18～19일 실시한 서귀포시 미래 진로 직업박람회 참관한 분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참관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참관했더니 느낌이 어땠습니까? 그것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서귀포시청이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교육청이 그것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안 가져 봤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우리 교육청에서도 각 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로·진학 지도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변화가 되나요? 정말 그게 못 따른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아까 수치가 나왔는데, 그것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면…….
○부교육감 한은석   이번에 서귀포에서 선생님들께서 노력해서 다른 시도에 없는 박람회를 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이것이 많은 선생님들한테 전파되어서 각 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상담, 진학상담을 잘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앞으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선생님이나 교육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 생각을 달리해 달라는 뜻입니다. 정말 생각을 달리해 달라. 그런 질의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안타까운 말씀 먼저 드립니다. 학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희망과 뜻을 합칠 때 분명히 바뀝니다.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고 선생님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으로 학교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것이 보이십니까? 부교육감님, 이게 현황판인데.   
○부교육감 한은석   죄송합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현황판요?
○이석문 위원   예.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교육감실의 접견실에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것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정책 과제에 대해서 현안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석문 위원   이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저희는 이런 과제에 관한 추진 상황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정책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더 잘하기 위한 평가의 도구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황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목표치가 있다는 것은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행정국장은 이 현황판 보실 때 어떤 느낌이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다른 국장님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석문 위원   교육감님실에 있는 게 타당하고 좋다, 목표치 설정을 위해서 좋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책상에 자료를 차곡차곡 쌓아올림)
   (일어서서 질의)
   이게 1월부터 지난주까지 교육청에서 내려 보낸 공문 목록입니다. 공문내용도 아니고 공문목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께서는.
○부교육감 한은석   그게 전부 공문 목록이라고 하신 겁니까?
○이석문 위원   예.
○부교육감 한은석   제가 공문목록의 내용을…….
○이석문 위원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각 과별로 공문 게시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 공문 목록입니다.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그 공문 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이 단순하게 알리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 간단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인지, 정책을 내려 보내는 것인지, 그런 것을 제가 정확하게 할 수 없어서, 다만 현재 쌓아놓으신 그 양의 부피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쨌든 한번은 목록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학교로 내려가면, 누군가는. 이게 6학급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석문 위원   6학급 학교라면 어떻겠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6학급 학교에 그만큼의 목록에 해당하는 공문이 내려오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는 겁니까?
○이석문 위원   이 중에 안 내려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육청 게시판에 각 과별로 올린 공문 제목만 봐서 지난 1월부터 지난주까지 프린터해서 뽑아놓은 겁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현재 학교에서 공문처리 때문에 선생님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와 같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더 많은 감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판단에는 공문서 내려가는 양이 한 30%정도 감축된 것으로 보고 받았고요, 저희가 더 감축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습니까? 초등에 있었으니까. 이 중에 다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교육청 홈페이지에 각 과별로 생산한 공문 목록을 게시하지 않습니까? 그 목록을 1월부터 지난주까지 뽑아서 프린터한 양입니다. 6학급에 있었으니까 아실 텐데, 어떻든 6학급에서 제목만이라도 읽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물론 현재의 상황과 제가 과거에 근무했던 상황은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게 공문 내용이 아니고 공문 목록만이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석문 위원   이해가 안 되면 와서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학교에 그 목록이 가면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석문 위원   그러니까 누군가는 봐야 필요한지 안 한지 알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어떤 내용들은 반드시 다 보지는 않고요, 제목만 확인하면서 우리 학교에 필요할 때에는 열어보고 필요하지 않은 제목일 경우에는 열어보지 않아서 넘어갑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든 12개월 동안에 누군가는 6학급에서 이 정도의 제목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목만 그렇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보십시오. 생산된 날짜, 제목, 내용. 장학지원과, 담당,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목만 뽑은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대부분은 교감선생님이 일단 읽고 각 과로 공문 분류하죠.
○이석문 위원   누군가는 읽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연히 공문 많다, 줄인다. 그런데 제목만 뽑아 놓은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그것이 한 학교에 간 공문입니까?
○이석문 위원   한 학교를 떠나서 어떻든 제주도교육청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다를 수 있다. 이 중에는 보고 공문과 게시공문이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목만 뽑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에 소규모학교 평가 들어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내년에는 큰 학교와 작은 학교의 중간 영역에 해당되는 학교가 평가에 들어갑니다.
○이석문 위원   이렇게 해서 수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든 공문 목록의 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혹시나 해서 프린터해서 뽑아봤습니다. 제목만 뽑은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누구라도 와서 보십시오. 제목만 뽑아놓은 겁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목록만 뽑은 것이라면 양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중에는 특수학교로 가는 것, 고등학교로 가는 것, 학교마다 공문서의 양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그동안 공문서 감축을 위해 노력했지만 앞으로 철저하게 속도를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이 현황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교로 내려갔을 때 이 현황판과 똑같은 형식을 교장선생님도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님. 이와 비슷한 것을 학교에서도 만들겠죠? 교육감실에 와서 봤는데.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그렇게 자세한 현황판을 만든 학교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쨌든 나름대로 뭔가를 만들어서 계속 선생님에게 다그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반적 현상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주요업무 과제 같은 것을…….
○이석문 위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모 학교는 학교평가를 위해서 ‘독서의 양이 적으니 아이들을 도서관에 데려다가 일단은 바코드 리더기에 읽혀라.’ 이렇게 했습니다.
   교장을 지내셨던 교육국장님, 어떻습니까? 교육감실에 이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장이 교육감실의 이 모습을 보고 어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렇게 교육청에서 계속 체킹을 하고 있으니 나도 학교에 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 교장실에 그렇게 목표치를 걸어놓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석문 위원   시야에 보이든 안 보이든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교육감실에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저는 보험영업소에 들어간 기분이었습니다. 교육감실에 이게 있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창의적 인재가 양성됩니까? 작년에 들어가 봤고 올해 한 번 들어갔고 딱 두 번 들어갔습니다. 변화가 없었고 교육감실에 들어갔을 때 제가 느낀 것은 보험영업소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간부진이나 교장들이나 학교에 가서 어떻게 할까, 참 속상한 일입니다. 이게 기획실에만 있어도 덜 합니다, 기획실에만 있어도. 과연 이게 교육감실에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부교육감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교육가족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떤 것을 교육가족이라고 표현합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교육가족이 누구냐는 말씀이십니까?
○이석문 위원   예.
○부교육감 한은석   교육가족은 작게는 학교 선생님, 학생, 학부모, 행정을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교육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같이 하는 분들이 다 교육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8월 이후에 우리 교육가족이 몇 명 자살했는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금년도 8월 이후에요?
○이석문 위원   예.
○부교육감 한은석   교사는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떤 사안들입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서귀포산과고에 교사 한 분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자살한 사건을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광양초등학교 교사 한 분…….
○이석문 위원   그리고 8월 초에는 고등학생이 모의고사 끝나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계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모 고등학교 체육코치가 자살했습니다. 개인적 문제로만 몰고 가기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개인적 문제로만 바라볼 겁니까?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회시스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인데요.
○이석문 위원   교육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정책이 근본적으로……. 8월 이후에 교육가족이라는 사람이 4명씩이나 자살했는데 그것에 대하여 적어도 교육감님의 입장표명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 1%에 못 든 99%를 위해서 적어도 교육감님이 무엇인가 입장표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이 입장표명한 것이 있습니까? 제대로 보고는 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선생님께서 자살한 사안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도 상당히…….
○이석문 위원   참으로 성실히 일했던 분입니다. 그 전날까지 일했던 분입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제가 교육감님께 말씀을 여쭙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저라면 그것이 교육시스템이나 교육정책과 관련되어서 그분이 어쩔 수 없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유감의 뜻으로…….
○이석문 위원   부교육감님! 교육이라는 것은 적어도 따뜻하게 위로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개인의 사안으로 본다면 개인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가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 8월 이후에 다양한 분야에서 4명씩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것을 개인의 문제로만 본다는 겁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그런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이석문 위원   (자료를 보이며) 적어도 지금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 한 그런 생각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황판에 ‘우수, 미흡, 정상’ 이렇게 체킹하는 한! 보험회사에서 영업하는 겁니까! 적어도 그러한 사안이 벌어졌다면 교육감의 입장표명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도교육청이 주요업무라든지 정책과제가 선결되면 이게 달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것을 교사나 학생들에게 강압적으로 지시했거나…….
○이석문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선을 계속 불면 터집니다. 어디에서 터집니까? 가장 약한 곳에서 터집니다. 계속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 프레스를 가하면 가장 약한 곳에서 터집니다. 그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터졌다고 보면 결국 우리는 제도와 시스템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약한 곳에서 터졌는데. 고등학생이 자살했습니다, 모의고사 끝난 다음날. 보고 안 됐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감사 자료에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적어도 자살하면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지 않습니까? 보고 체계 미흡 아닙니까? 중간에 제적되었다면 통계청 조사하고도 다르고. 체육코치가 개인 신변을 비관해서 자살했든, 모 초등학교 신규 선생님이 자살했든, 엊그제 다른 데도 아닌 학교에서 자살했든, 시스템의 문제 아닙니까? 계속적인 압박에 의해서 견디지 못한 누군가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 네 명 교육가족이라는 사람이 자살을 했다면 시스템의 전반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 현황판 가지고 잘 하는지 못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지 말라고 안 하고 있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가장 약하고 스스로 그런 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적어도 위로와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려는 노력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하나 할 때에는 개별적 문제로 보지만,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제주도에서 8월 이후에 교육가족이라고 칭하는 분들이 네 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입장표명을 안 한다고요?
   조문은 갔다 왔습니까? 교육감이 조문은 갔다 왔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교육국장님이 대신 다녀왔습니다.
○이석문 위원   귀찮고, 쉬쉬해서 묻어가고 싶은 사안일수록 드러내고 왜 그런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교육감님이 입장표명을 안 합니까! 좋은 것만 교육가족입니까! 자기 가족 중에서 네 사람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입장표명이 없다고요!
   교육감님의 호출을 요구합니다. 상임위에 와서 교육감님의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석문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것이죠?
○이석문 위원   요구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이석문 위원님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 동료, 또는 교육가족이 최근 들어 생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제주교육 가족들이 더 열심히 제주교육발전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고 가슴 아픈 심정으로 이야기했고, 교육감님의 출석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이석문 위원님이 출석 요구 의사를 접었고, 그 대신 부교육감님께서 작금에 일어난 이와 같은 사건이라든가 사고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부교육감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타당한 답변이 안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정회해서 교육감님의 출석을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하십시오.
○부교육감 한은석   저희가 항상 같이 마음을 나누고 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가고 그리고 같이 보듬어야 할 교육가족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갈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불행히도 이유가 어떻든 간에 교육가족 중에서 최근에 선생님과 학생이 생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교육을 담당하는 저희가 이러한 세밀한 부분까지 계속 챙겨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위원님들이 부교육감님의 유감표명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문석호 위원입니다.
   조한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죠? 아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언제쯤 개정됐습니까? 금년 7월 21일 자로 개정됐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대통령령이 개정됐습니다.
○문석호 위원   개정 내용을 보면 직급별 정원 상향조정입니다. 교육청의 기능직 공무원 숫자를 보니까 627명입니다. 여기에서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 48명을 제외한 기능직 인원은 579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은 6급에서 9급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개정 전에는 6급이 3% 이내였습니다. 개정한 후에는 이게 6%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기능직 7급은 8% 이내인데 15% 이내로, 기능직 8급은 14% 이내였는데 현행은 26% 이내로, 기능직 9급은 75% 이상이었는데 현행은 53%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7월 21일 개정됐습니다. 보니까 타 시도는 이것에 맞춰서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기능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아직까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 지적에 대해 동의합니다.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내에…….
○문석호 위원   내년도까지 가야 됩니까? 직급별 정원 상향 조정은 개개인하고 여러 가지가 관련될 겁니다. 돈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기 문제도 있을 것이고.
○행정국장 조한신   기능직 공무원 중 일부 직렬에 대해서는 행정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1차 시험을 치렀고 앞으로 2차, 3차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해도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문석호 위원   지금 이 부분은 기능직 공무원들이 듣고 있을 겁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가급적 빨리 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지금까지 늦어진 부분이 직무태만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는 전부 다 해 놓았습니다. 우리 제주도만 현재까지 이것에 대한 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사실 저희는 교과부 기준이 아니고 특별법에 의해서 자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른 시도보다 불이익 받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정원 조정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문석호 위원   교육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 읍·면 지역, 서귀포시 지역 학생, 제주시 평준화고교 진학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조사해 본 결과 3년 동안, 2009년에 555명, 2010년에 478명, 2011년에 492명. 이와 같은 학생들이 제주시 평준화고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통계로 봤을 때에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졸업생 기준했을 때 약 10% 이상입니다, 현재도. 이와 같이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서, 이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대부분 연합고사를 보러 제주시로 오는데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여러 가지 가정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큰물에서 놀게 하겠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에도 공부 잘하면 서울로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문석호 위원   이 학생들이 평준화고교에 진학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읍·면지역 학생들이 평준화고등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많아지고, 제주시 인구 집중 현상이 늘 일어납니다. 읍·면지역 고등학교의 침체 분위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읍·면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늘 어렵습니다, 우수한 학생이 빠져 버리니까. 제주시 평준화고교는 갈수록 좁은 문이 되죠.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사교육비가 약 3% 줄어들고 있는데 유독 제주도만 2.8% 증가했습니다. 아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알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왜 그렇게 증가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제주도가 취업문이 워낙 좁다보니까…….
○문석호 위원   이것은 취업문이 아니고 진학이죠.
○교육국장 고창근   취업문이 좁다보니까 대학교를 졸업해서는 학원이나 교습소 부분을 만들어서 취업하는 사례가 많다보니까 사교육비가 다른 시도에 비해 높다고 봅니다.
○문석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교육비가 많아진 게 아니고 평준화고교 진학 관계입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도내 학생들은 진단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도 일제고사, 전국 일제고사 등 연간 6회 이상 시험을 치르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갖 비교육적 일들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린시절부터 사실상 고3으로 살아가면서 가혹한 성적 전쟁의 전사로 훈련되는 과정에서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수학습과정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평가가 줄 세우기라는 평가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만 평가의 활용도가 단지 그런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문석호 위원   저는 그 생각입니다. 가장 문제는 연합고사라고 봅니다. 지금 사교육비의 증가가 초등학생, 고등학생이 아닙니다. 중학생입니다. 연합고사를 대학 진학보다 더 신경 쓰고 있고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어떤 측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석호 위원   대학진학인 경우 재수가 가능하지만 연합고사에서 떨어지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매달립니다, 합격하기 위해서. 그러다보니까 사교육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치열한 연합고사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방법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문석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연합고사가 치열하다. 학생들 참으로 힘들겠구나. 다른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평소에 이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석호 위원   대답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교육국장 고창근   어제도…….
○문석호 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읍·면지역 학생들 1년에 약 500명 정도 연합고사에 응시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응시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주면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아시다시피 읍·면지역 고등학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저희들도 제주형 자율학교라든지 각종 연구학교나 창의경영 학교 쪽으로 지원을 강화해서 읍·면지역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조금이라도 읍·면지역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을 도심지로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문석호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문석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좋은 말씀했습니다마는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들 진학·진로 교육 연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탐라교육원에 가보고 지역교육지원청에도 가봤습니다. 전혀 그런 연수과정이 없습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 진학·진로는 담임선생님이 절대적입니다. 읍·면지역 중학교에서 진학 잘했구나, 아이들 잘 가르쳤구나 하는 것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얼마큼 평준화 고교에 진학을 많이 시켰느냐, 이것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진학·진로 담당교사, 특히 3학년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1년에 두세 번씩 연찬회를 갖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읍·면지역 중학교에서 진학지도의 가장 핵심은 평준화 고교에 몇 명 진학했느냐에 따라 학교가 참 잘했구나, 선생님 잘했구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시모집 1단계, 합격자 많이 나오죠.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중학교 3학년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진학만이 아니고 대학과 연계되는 지도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농산어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서 많은 혜택을 줍니다. 중학교 선생님들은 그 부분 잘 모릅니다. 수시모집, 이와 같은 제도도 있죠. 입학사정관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들 연수시켜 주고, 담임선생님들로 하여금 학부모·학생들 바르게 상담해 준다면 아마 500명 가까운 숫자가 대폭 줄어들지 않겠는가.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마는 최근 보면 이 학생들 제주시에 와서 성공하는 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읍·면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게 나았을 텐데 여기에 옴으로써 오히려 좌절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야 될 게 아닌가. 그 연수과정들이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도농 간 학력격차 해소. 그런데 전혀 한 게 없습니다. 말뿐입니다. 그렇죠? 제가 오죽 답답하면 기숙형고등학교라도 제대로 해주십시오. 하니까 위화감 조성된다, 수익자부담원칙이다,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도 불가능하고 지역 간 균형도 다 깨집니다. 그것만 계속 고집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읍·면지역 고등학교의 악순환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 도농 간 교육격차를 줄일 방법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아까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위화감 조성된다, 수익자가 부담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 이와 같은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한 단계 위에서 교육을 내려다보면 장학혜택이라든가 기숙사 활성화라든가 대폭적인 지원을 해야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인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동의합니다.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읍·면지역 학교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라든가 학교에 따른 자율학교 지정이라든가 각종 연구학교 등을 가능하면 읍·면지역에…….   
○문석호 위원   지금까지 한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읍·면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강화하고 아시다시피 기숙형고등학교도 읍·면지역 고등학교 강화를 위해…….
○문석호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보니까 도에서도 4～5년 연속적으로 학교마다 5,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충분하게 그와 같은 것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만 연합고사로 인한 어려움들, 지역 불균형이 그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잘 알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국장님, 기대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특성화고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질의를 했는데, 곁들어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특성화고 평가 제도를 지금까지는 일반계고와 특성화고를 같이 해 왔습니까? 특성화고 평가 제도를.   
○교육국장 고창근   일반계고하고 특성화고는 평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재형 실장님! 학교평가를 일반계고와 특성화고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것을 잘 설명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특성화고는 특성화고끼리 평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2011년도까지는 일반계고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학교 수가 달라서 그 문제는 정책기획과 쪽에서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마는.
○오충진 위원   일반고하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같이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합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금년까지는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직업기초능력 평가 관계로 달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2012년부터 평가제도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수준에서, 교과부에서 주도해서 특성화고등학교는 별도의 기초적인 직업기술능력지식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부교육감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해 왔는데 2012년부터는 직업기초능력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예,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한은석   지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오충진 위원   그 평가를 어디서 실시합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교과부에서 그 정책을 마련해서 2012년부터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오충진 위원   교과부에서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교육감 한은석   시험 주관은 다른 기관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상공회의소하고 중앙교육평가원이 협의해서 학생들의 기초 회화능력이라든가 또는 실무능력, 이런 것들을 일반계고등학교와 달리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교과부에서 지정한 특성화고는 없다고 아까 답변하셨고, 교육감 지정 5개교이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특성화과가 있는 학교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해당 과만.
○오충진 위원   해당 과만 별도로 직업능력평가를 한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
○오충진 위원   이런 기초능력평가를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그에 앞서서 교육과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만 내려와 있고 세세한 사항들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추후 시달되면 그것에 맞춰서…….
○오충진 위원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정확히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내려오면 자체계획 수립해서.
○오충진 위원   내년부터 금방 시행되는 것인데 지금도 자체계획을 안 했다는 것은…….
○교육국장 고창근   이렇게 평가한다고만 내려와 있고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저희도 바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특성화고 설립목적과 취지로 보면 선취업·후진학으로 되고 있어서 도민들과 교육가족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취지와 역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평가제도도 바뀌고, 고교 졸업해서 취업을 하는데 아마 이 평가기준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런 제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눈앞에 두고 도교육청에서 준비를 확실히 해야 된다. 하다못해 TF팀이라도 구성해서 특성화고를 제대로 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예, 잘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주5일수업제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주5일수업제 시행에 앞서서 내년부터 시행령의 두 개 법령이 바뀐 거 알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
○오충진 위원    전혀 모르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시행령 내용입니까?
○오충진 위원   예.
○교육국장 고창근   …….
○오충진 위원   바로 눈앞에 주5일수업제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바뀐 것을 모르겠다면…….
○교육국장 고창근   내용은 주5일수업제가 시행되면서 수업일수라든지 내용은 알고 있지만.
○오충진 위원   수업일수하고.
○교육국장 고창근   시행령 제45조 내용입니다. 수업일수가 220일에서 204일로 줄었는데 주5일수업제가 시행되면서 190일로 수업일수가 줄어든 것이 큰…….
○오충진 위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단위학교에서 주5일수업제를 실시하는 수업일수를 정하는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과정 운영을 하려면 당연히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오충진 위원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우리 학교는 주5일수업제를 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안 할 수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안 할 수 있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오충진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주5일수업제 관련 지침을 다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오충진 위원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주5일수업제를 하지 않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그렇게 되어서 옛날처럼 놀토, 그런 식으로 하겠다면 가능한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주5일수업제는 전면 허용하되 반드시 교육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받기 이전에 학교장은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 결과에 의해서 교육감님에게 승인요청하면 교육감님이 그것을 승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서류가 올라오지 않으면 하지 못합니다.
○오충진 위원   주5일수업제를 앞두고 많은 준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준비 안 된 학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우리는 내년부터 하겠다라든가 당분간은 예전처럼 하겠다든가 하면 가능한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보도에도 좀 나왔습니다마는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역사교육 관련해서 세계 언론사에서 우리 동해를 일본해로 인식하고 표기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국장 박재형입니다.
    한국 학생들에게 국어와 사회·역사 교육과정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자들과 함께 TF팀을 만들어서 국제학교를 어떻게 감독할 것인가, 그리고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국어나 국사·사회가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이 이수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평가하는 문제를 저희가 논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TF팀을 언제 구성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TF팀은 벌써 구성되어서 활동 중에 있고 금년 안으로 안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교육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구성된 거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감독과 평가에 관해서…….
○오충진 위원   국제학교설립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혹시 거기에서는 이것을 다룰 수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다룰 수 없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전체적인 것을 대응해 나가겠다,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오충진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 문제만이 아니고 국가적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악기선정 구입관련 담당 국장님!   
○교육국장 고창근   예,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오충진 위원   지난 추경 때 무려 27억 원이라는 예산이 악기구입으로 책정되었는데 선정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1차 선정위원회는 16명, 2차에서는 10명으로 축소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16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선정에 필요한 정예요원이랄까 이런 관점에서 인원을 약간 줄였습니다. 1차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2차에서는…….
○오충진 위원   16명 인원에서 10명으로 축소되었다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1차에서 악기가 어느 정도 선정되었기 때문에 더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축약해서.
○오충진 위원   다 중복된…….
○교육국장 고창근   그래서 좀 더 정밀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다른…….
○오충진 위원   그러면 16명 중에 6명은 선정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겁니까? 16명에서 10명으로 줄였는데 6명은 기준에 미달된 위원이다 해서…….
○교육국장 고창근   역량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의견을 효율적으로 집약시키기 위해서 인원을 줄인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충진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악기구입 예산이 일선학교로 다 배정되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오충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선정해준 대로 고스란히 악기 배정받고 예산지출만 일선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 전체를 구입하려면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모든 장사꾼들이 일선학교로 몰려들어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선정위원회에서 구입해서 보내주었을 때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나름대로 악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16명 중에 왜 6명은 빼고 10명만 했는지, 도교육청의 악기구입 방침이나 이런 데 불만을 가진 사람만 뺀 게 아닌가.
○교육국장 고창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충진 위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오충진 위원   16명한테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악기를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단위학교에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단위학교에서는 전문성과 여러 가지 잡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일괄구입하게 되면 악기구입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집약해서 의견을 모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한 것입니다.
○오충진 위원   일선학교 음악담당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듣고 선정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일선학교는 전혀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주는 것이니까 받고 돈은 학교에서 지출해라. 지금 이 상황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과정에서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교장회의도 했고. 선정과정에 대해 담당선생님들 모여서 사전교육도 했고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충진 위원   27억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맞습니다.
○오충진 위원   악기 업체들이 사실 이곳저곳에서 선정위원회를 접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도교육청에서 일괄로 하면―아까 장단점을 얘기했습니다마는―여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에서 선정할 때 충분히 여기서 장난칠 수도 있고, 사실 선정하는데 이분들만 담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다 말입니다. 이게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악기 사는 것도 아니고 무려 27억 원의 악기를 구입하면서 10명의 선정위원회가 얼마든지 장난칠 수도 있다. 10명이 손 딱 잡고 ‘우리 여기 여기서 구입하자, 이것은 이 선정위원의 사돈의 팔촌 되니까 여기서 구입해 주자’ 하고 서로 충분히 담합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일선학교에 악기 몇 % 구입되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 계약 의뢰 단계에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금이 언제입니까? 추경 해서 연말이 됐는데, 물론 회계연도가 2월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국장 조한신   참고적으로 계약은 조달청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오충진 위원   그러면 입찰로 가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입찰입니다. 조달청 시스템입니다.
○오충진 위원   입찰하되 선정위원회에서 악기 사양을 넣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바로 그런 데서 충분히 10명이 논의될 수 있다 말입니다. 입찰은 당연히 정식으로 하겠죠. 다만 선정위원 10명이 사양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어느 회사 것이다, 이것을 다 넣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16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었냐 하는 겁니다. 조한신 국장의 말을 잘 듣는 10명만 해 놓은 것인지…….
○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런 시각으로 위원님께서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충진 위원   물론 아니어야 하죠.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까지 도교육청에 그런 폐단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과거에 한 학교를 보면 오르간 한 10대가 쓰지도 않고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있고, 창고에 가면 기자재 쌓여 있고. 과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무려 27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데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 아주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경쟁입찰자 중에서 왜 제주도 업자를 하지 않고 전국입찰을 했어요? 이럴 때 제주도 입찰을 해야 되고, 또 학교에는 악기가 고장 나면 가까운 악기사에서 와서 A/S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왜 전국입찰을 해서 제주도 업자들이 그 입찰에서 떨어지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저희 재정과에서 했는데 계약에 관한 법을 보면 5억 원 이상인 경우는 전국입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없이.
○위원장 오대익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5억 원 이상이 되고 도교육청은 5억 원 이상 안 되니까 도교육청은 도내업체로 한정시켰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지역제한.
○위원장 오대익   제가 다 알면서 질의하는 것인데,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5억 원 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30학급 이상은 학교에서 구입하도록 한다든지 하면 분명 방법이 있었는데 못 찾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뭐죠? 교육청에서 온 겁니까?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시 평준화, 제주시 비평준화. 서귀포시는 뭡니까? 비평준화입니까, 평준화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비평준화입니다.
○허진영 위원   비평준화 지역에서 1단계 합격자가 많네요. 왜 그렇죠?
○교육국장 고창근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공립보다 사립이 더 많은데 왜 그렇죠?
○교육국장 고창근   사립은 선생님들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관리나 스펙관리가 공립에 비해서 좀 더 조직적이고 철저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공립은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고창근   아무래도 사립에 비해서는 연계성이 느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어불성설이 되잖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지원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똑같이 지원하고…….
○허진영 위원   똑같이 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됐다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교육방법이 다른 거 아닙니까? 이제는 수시로 모집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수시가 한 60% 됩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옛날에 해 오던 방식을 계속해 오고 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 결과로 봤을 때.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방법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바꿀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나름대로 2011학년도에 수시모집을 위해서 연수도 많이 하고 박람회도 많이 열었습니다마는 받아들이는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받아들이는 부분이 부족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2010학년도에 비해서 2011학년도에 저희들도 상당히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한다고 했는데 너무 차이 나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고창근   차이 나는 것은 사학에서는 스펙관리나 이런 것이 1학년 때부터 조직적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허진영 위원   사학에서 그렇게 관리를 잘했으면 지원도 많이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진영 위원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2012년도 기숙사 증축하는 데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해 주고. 그러니까 이게 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활동에서는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보니까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배분을 볼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텐데요. 그러면 공립에 가는 예산을 삭감해서 사학에다 줘도 되죠? 교육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산과 관련된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교육활동에 있어서는 균등하게…….
○허진영 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똑같이 안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사학이 어려워서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좀 떨어질지 몰라도. 예산서 보면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사학에서도 사학 나름대로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돈 많으면 하겠죠. 제주도에서 교육사업을 하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예.
○허진영 위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전환시켜 주시고요.
   오전에 현우범 부의장님께서 잠깐 질의하는 것 같던데, 진로직업박람회 관련된 부서가 어디죠?   
○교육국장 고창근   창의·인재교육과입니다.
○허진영 위원   교육국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허진영 위원   지난주에 재단법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제주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에서 서귀포시 진로직업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알고는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다녀오셨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과장님이 참석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은 안 가셨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허진영 위원   왜요?
○교육국장 고창근   다른 일정이 있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주최는 서귀포시, 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시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 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뭘 후원하셨죠?
○교육국장 고창근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국장님은 모르시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세세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허진영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교육국장 고창근   지원한 내용을 제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수입니다.
   서귀포시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서 주관을 했는데 6월쯤에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공동개최를 하는 게 어떠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올해는 공동개최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학생동원이라든지 공문발송 이런 것을 도와 드리겠습니다.”해서 후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진로박람회가 상당히 반응도 좋고 타 시도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2012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본격적으로 진로진학박람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교육감 재량사업비는 그런 데 쓸 수 없는 겁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때 쓸 수 있었을 텐데 왜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을 교육감이나 국장에게 건의를 안 해 보셨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허진영 위원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중요하니까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허진영 위원   얼마 편성했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숫자는 확실히 기억 나지 않습니다마는 충분히…….
○허진영 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 재량사업비는 일선학교 지원사업비이기 때문에 안 되고, 내년도 예산에.
○허진영 위원   경상비도 없습니까?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까? 후원을 하면서 지원하는 사업이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2011년도 교육관련 단체가 하는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후원을 하면서 예산 지원한 데가 없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임의단체는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이 후원하는 행사에 지원한 게 없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보상금으로는 지원한 게 있지만 교육감 재량사업비로 임의단체에 지원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은 보상금으로 나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지금까지 전부 편성한 것으로만 집행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산전용 없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단체에 지원한 것은 다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단체를 염두에 두지 마시고 후원하는 기관으로서 예산 지원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데도 가능하잖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예산에 부기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번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서는…….
○허진영 위원   2012년도에 편성된 예산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행정국장 조한신   1억 원 편성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1억 원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제목이 뭐죠?
○행정국장 조한신   진로박람회 운영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은 어디서 할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추후에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제주시에도 한 번 했었거든요. 중앙여중,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드림하이 진로캠프 해서.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시교육지원청에서…….
○허진영 위원   아니요. 제주중앙여중에서 한 번 했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학교단위 자체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것들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부산, 경기도 같은 데서는 1년에 한두 번씩 하거든요. 학생들 상대로 진로직업 방향에 대한 행사를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제주도교육청은 안 하고 있어요. 제주도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한다고 나왔고.
○교육국장 고창근   도교육청에서는 진로진학 관련 선생님들, 중3 담임선생님 대상으로 1박2일 워크숍을 통해서 학생들을 상담하도록 연수는 시키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방법하고 밖에서 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전문직업인과의 만남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외신사진기자, 경찰서 공무원, 제주외국어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건축사, 간호과장, 호텔대표, 문학인, 화가, 회계사, 도시공학박사, 한국해양연구원, 큐레이터, 영화감독, KCTV 제작부장, 음악평론가, 정보통신 대표이사, 이런 분들로 하여금 학생들 상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호응은 대단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하거든요. 직업관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바리스타, 케릭터 마카 페인팅, 네일 아티스트, 이외에 여러 가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까지. 이런 직업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로상담입니다. 학생 신상상담.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 것도 있고…….
○허진영 위원   그런 데 중점을 두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도 있어요. 선생님들하고의 프로그램도 있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우리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허진영 위원   국장님, 이것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겁니다. 특성화고등학교가 아니고 중·고등학생 상대로. 대상을 따로 둔 거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상담교사 배정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몇 분이 되었느냐 하면 고등학교선생님 위주로 됐는데 12명이 되었네요. 전부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학교가 먼저 해야 됩니까? 일반 재단에서 먼저 해야 합니까? 도교육청에서 솔선수범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결과는 학생들 참여 독촉. 학생들을 위한 행사에 참여 독촉. 재단법인에서는 버스까지 보내면서 학생참여를 유도하고 있어요.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공문 하나 발송하는 게 도와주는 겁니까? 이게 후원하는 겁니까? 학생들의 호응은 대단합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이런 것을 시작했으면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별로 없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학생들한테 터놓고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을 1년에 한두 번 만들어주는 것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더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교육국장 고창근   좋으신 말씀입니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일단 선생님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허진영 위원   선생님들의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원하는 도교육청의 마인드부터 우선 바꿔야 됩니다. 왜 밑에서만 바꾸라고 하십니까? 위에서는 안 바꾸는데. 교육감부터 바꾸라 말이에요!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들도 바꿉니다.
○허진영 위원   어떻게 바꿉니까! 바뀐 게 이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상황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로 보내고 선생님들로 하여금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체험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체험 프로그램 어떤 것이요?
○교육국장 고창근   진로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 보내고 학교에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탐라교육원에 갔더니 학생들이 가기 싫어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프로그램이 식상한 겁니다. 구식이라는 얘기죠. 자기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에서는 느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기 싫어합니다. 억지로 가는 겁니다. 그게 자부담 아닙니까? 돈을 내고 가는데. 그런 기관에서 하는 것도 가기 싫어합니다, 학생들이.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프로그램…….
○허진영 위원   예를 들어, 작년에 교육청 평가 보상금 72억 원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학교에 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진로직업 체험할 수 있는 학습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에는. 우리가 외국문화학습관도 지어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것을 하나 지어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로테이션 하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체험할 수 있는 것. 프로그램 바꿔주고. 그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소모성으로 쓰지 말고, 선심성으로 쓰지 말고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중반인가요, 과학박람회에 가보셨습니까? 엑스포에서 한 것.
○교육국장 고창근   못 가 봤습니다.
○허진영 위원   도교육청에서 갔다 온 분 계신가요? 삼성 코엑스에서 한 것. 거기는 교과부 소속 공무원들은 체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에서 갔다 온 사람이 누구인지 딱 나옵니다. 국장님들 아무도 안 갔다 왔습니까? 부교육감님, 갔다 왔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안 갔다 왔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데도 갔다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서 보고 어떻게 된 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맨날 인터넷 클릭이나 하고 말이지. 그래서 무슨 현장감을 느낀다 말입니까! 모방이나 하고. 이게 교육입니까?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는 체험관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화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부모, 동료들과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안하겠습니다. 아주 필요합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어떤 체험관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허진영 위원   당연히 연구하셔야죠.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조사하고. 학생들의 의식 구조 먼저 조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학생들 수준에 맞게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체지방 측정기 구입 선정, 이것은 어디 담당이죠? 자료 요청한 것 알고 있죠? 갖고 계시죠?
○교육국장 고창근   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체지방 측정기 선정을 위한 회의 결과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회사에 조달가격이 430만 원, 4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허진영 위원   이게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얼마에 계약했죠?
○교육국장 고창근   연도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허진영 위원   차이가 나겠죠.
○교육국장 고창근   2009년, 2010년에는 단위학교에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교육청 단위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구입하게 되었고, 그래서 가격이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떤 방식을 쓴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2009년도, 2010년도에 사용했던 종목이 13개 종목이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했던 선생님들을 대표로 해서 종목의 장단점을 면밀히 연구하여 5개 종목으로 축약시켰습니다. 5개 종목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구입하는데 대당 15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조달가로 해도 340만 원이 제일 낮은 것인데, 대당 150만 원에 구입하셨다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식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도교육청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일괄 구매했습니다. 필요량을.
○허진영 위원   조달청으로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허진영 위원   150만 원에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허진영 위원   조달청 가격이 420만 원인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조달청에 의해서 구매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조달청 가격이 420만 원인데, 제일 낮은 게.
○교육국장 고창근   학교단위에서 구입하는 것은…….
○허진영 위원   그것은 작년까지, 2010년도까지이고.
○교육국장 고창근   계약 관련은 계약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조달 구매했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다수 구매 계약방식으로 해서 최저가로 기재한 업체에 주다보니까 65%가 할인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할인율을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학교별로 구입할 경우 초·중·고가 823만 원, 800만 원대. 이것은 교과부가 선정한 예산입니다. 제주도에서 조달청 가격 뽑은 게 430만 원, 433만 원, 420만 원대. 그래서 공고 내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된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합계금액이…….
○허진영 위원   그리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이것으로 한 것이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허진영 위원   그러면 각 제품별로 배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한가격 적정이 50점. 그렇죠? 갖고 있죠? 납기지체 여부, 이것은 하는 것이고. 품질보증여부, 녹색인증보유여부.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 그렇죠?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은 제안서 중 3번,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가격대비 최고 인하, 가장 싸게 제시한 사람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가격이 65% 다운되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회의내용을 보니까 유도한 겁니다. “계약가격 대비 최고 인하율을 제안한 자를 납품 대상 업체로 선정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3번처럼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납품대상 업체로 선정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도 바람직하지만 저희가 2번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최고 인하율, 최저가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모 회의자료입니다. “가격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작년과 재작년 구입가격이 450만 원 정도였고, GL380과 GL350―제품명 같아요―은 200만 원대로써 작년과 비교해서 너무 쌉니다.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저렴한 제품이라면 아무래도 제품의 기능에 있어서 썩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급되어 있는 제품과 비슷한 가격대 제품을 선정하는 게 좋다고 여겨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구입한 것과 그전에 구입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지 않고요.
○허진영 위원   잠깐만요. 달라요. 이것은 교과부에서 필수조건입니다, 체지방 검사는. 필수항목입니다. 필수항목을 검사하는 제품을 각 학교별로 사다가 갑자기 기능도 별로 없는 최저가로 하게 되면 이게 제대로 나올 수 있습니까? 체지방 검사가.
○행정국장 조한신   그래서 저희가 품목을 먼저 선정하고, 그 품목의 가격은, 우리가 요구하는 사양에 맞는, 기능에 맞는 품목을 먼저 선정한 후 가격은 후차적입니다. 우리가 싼 것을 주문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걸로 했는데, 경쟁업체에서 그만큼 최저가로 하다보니까 65% 할인되어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 겁니다. 싸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기계에 대해 비교해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저는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선정위원들이 하는 방식에 절차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선정위원들이 하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사인까지 했는데, 선정위원들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도했다는 겁니다, 사무관이.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허진영 위원   기능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품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칭만 보고 하면 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가장 중요한 게 기능입니다.
○허진영 위원   기능 분석 결과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기능을 분석해서…….
○허진영 위원   지금 결과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선정위원회에서…….
○허진영 위원   기능 분석 결과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당연히 있겠죠.
○허진영 위원   “있겠죠”라고 말씀하면 안 되죠. 계약하여 다 구입했는데. 전년도 것 매입한 것과 회사별 기능, 다 갖고 오세요. 품질인증보유여부하고 녹색인증보유여부를 갖고 오시라고요.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기능 같은 것은 사양서를 보면서 판단해야지, 제가 어떻게 의학적인 기능을 분석합니까?
○허진영 위원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종합 평가방식해서. 5가지입니다, 70점이. 가격, 적기납품, 품질인증, 녹색인증, 이것을 갖고 오라고요. 그러면 뭔가 나오겠죠. 갖고 와 보세요. 작년도까지 400만 원대였는데 갑자기 150만 원대로 가고, 질적으로 떨어지는 기계를 구입해서 제대로 측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검토도 안 했고. 또 작년에 구입한 것과 올해 구입한 것과 비교해 보지도 않았고. 무턱대고 저가로 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학생들한테 비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맨 처음에 구입한 것이 13개인데요, 사용했던 선생님들이 사양이 좋다는 것 5개를 선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허진영 위원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행사할 때 체지방 검사를 다 해봤어요. 거기에서 행사할 때 직접 해봤어요. 그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과부 선정의 필수항목이잖아요.
   그전처럼 학교에서 알아서 하도록 놔두지 일일이…….   
○교육국장 고창근   하도록 놔뒀었는데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허진영 위원   왜 그렇게 지적했을까요?
○교육국장 고창근   아마 구매의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일괄 계약하여 일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교과부의 예산은 800만 원대입니다. 싼 게 비지떡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13개 품목 중에서 선생님들이 사용하면서 가장 좋다는 품목 5개를 골랐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그 기능을 봤으면 좋겠어요. 인증. 인증하는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인증 받은 제품이냐. 그것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선택할 때 그런 것을 다 고려하지 않았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국장님이 알지도 못 하면서 대충 답변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인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없을 리야 있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없을 리가 없을…….
○허진영 위원   국장님, 입찰에 응찰할 때 이 5개 회사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 5개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 볼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이 속에 다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2단계 경쟁 종합 평가방식으로 인한, (자료를 보이며) 이것을 입찰하신 것이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과 관련된 서류를 달라는 겁니다. 두 가지 서류를. 가져와 보십시오.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인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품질인증보유여부, 녹색인증보유여부.
○행정국장 조한신   인증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사양을 의미합니다.
○허진영 위원   품질인증과 녹색인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평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예를 들어 Q마크라고 하면 Q마크를 받을 수 있는,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이 제품이 체지방 검사에서 인증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의학적이든 뭐든 간에.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할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체지방 관련된 것은. 건강체크이니까. 그것을 갖고 와 보라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온도계를 하나 살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정한…….
○허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좋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국장 조한신   예산절감 차원은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이제까지 물품구매를 하면서 제대로 구매했던 것이 없다는 결론밖에 더 나옵니까? 들쑥날쑥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이것은 다수공급업체가 똑같은 제품을 놓고 경쟁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가를 기재한 회사가 납품한 것이기 때문에……. 최저가에 의해 납품한 기자재가 각각 다르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제품을 먼저 선정해 놓고 똑같은 선에서 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65%가 할인됐다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업체들이 나름대로 가격을 써 보니까…….
○허진영 위원   저는 가격을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인증보유여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똑같은…….
○허진영 위원   그것은 나중에 보면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빨리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감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이 제주도 학교에 총 몇 명이 있습니까? 1,359명이 있고, 이번에 감원대상은 몇 명이죠?
○교육국장 고창근   약 400명 정도 감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두 분 국장님이 앉아계신데,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감원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매우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 없죠? 지금 무슨 말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모임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임을 구성한 것도 아니고 해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지만 교육청에다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조리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1,300여 명의 조리종사원 중에 400여 명의 감원 필요성이 있어서 감원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과정을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 1,400명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400명을 감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전국 이슈화될 겁니다. 교육청에서 아무리 필요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원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둬서 대상자들에게 필요성을 공감하도록 하고, 또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조리종사원 감원과 관련해서 직접 당사자들하고 의사소통해 본 일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
○강경찬 위원   지금 국장님이 이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과장하고 김정순 팀장이 국장님께 이런 것을 심각하게 보고 안 해요? 국장님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하고 팀장이 뭐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종사원 교육…….
○강경찬 위원   1,400명 중에 400명을 감원하면서, 교육감님께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국장님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감원이 필요하면 감원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할지 몰라도 감원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누구를 빼야 할지 순위를 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 받는데, 이 사람들은 그 돈이, 생활형, 생계형 심지어는 생존형이라고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요즘 삶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도 인적자원이기 때문에 수반됩니다마는, 감사의 지적도 받았지만 학교 자체가 채용한 방만한 인력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당히 많이 배정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강경찬 위원   누구한테 지적을 받은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감사…….
○강경찬 위원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은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적정 규모의 인력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누구하고 회의를 했습니까? 당사자들하고 만나봤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실무자들끼리 1·2차, 영양사 선생님들과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여러 번 했고, 조리원 연수 때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했었습니다. 저도 인사말하면서 했었고.
○강경찬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했을 때 방어를 잘해야 합니다. 제주도와 타 시도가 다르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까지는 학부모가 부담해서 조리종사원의 보수를 줬잖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많이 줬다면 학부모들 반대했을 것 아닙니까? 그만큼 필요하고 적당하게 해서 나눠 준 겁니다. 돈도 많이 안 받았어요. 그 사람들 한 달에 60만 원, 6시간～7시간 근무해서 60만 원 받은 것이니까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죠. 학부모들이 매일 가서 감독하는데, 사람들이 좀 노는 것 같고 불필요하게 인원을 많이 썼다면 그 사람들이 벌써 감원했겠죠. 지금 제주도만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 인원이 많은 겁니다.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을 만한 사유는 될 수 있어요. 숫자로만 보면. 그런데 타 시도는 지원센터도 많이 있고, 또 완제품이라든지 전처리라든지, 사람들이 현장에서 해야 되는 것을 미리 처리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 현장에서 배식하는 사람들 중 공짜로 배식해 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주도와는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무도 뽑은 채 갖고 와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씻어야 되고, 김치도 손으로 만들고. 식기세척기 없는 학교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있고. 타 시도는 자동화시설이라든가 기계화시설이 잘되어 있고…….
○행정국장 조한신   다른 시도보다 우리가 더 나은 편이지 열악하지는 않습니다.
○강경찬 위원   많다고요?
○행정국장 조한신   어떠한 급식기구나 처리과정이 다른 시도보다 저희가 열악하지는 않습니다.
○강경찬 위원   다른 시도에서도 제주도처럼 산지의 것을 갖다 놓고 전부 수동으로 씻고 김치도 만들고 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제주도 같은 경우도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강경찬 위원   다른 시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죠?
○행정국장 조한신   대등하다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이 들은 것이 사실과 다르다기보다는 과장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따져보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위원회에서 걸렸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확실히 제주도가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쭉 해왔고, 그것이 학교에서 정착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종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타 시도하고 다르다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왔어요. 그 자료가 자기네한테만 유리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책임이 아니고 다른 시도보다는 열악한 편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된 자료를 팀에서 만들어서 오늘 중이나 내일 아침까지 주세요.
○행정국장 조한신   처음에 소요가 교장선생님이 적정 수준을 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출발이 학부모들의 협의에 의해서 이분들이 일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학교마다 학생수도 줄어들고 단위학교별로 일하다보니까 조정할 필요가 정말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본 위원도 감원의 필요는 느끼지만 그 과정이 문제라고 봅니다. 한꺼번에 감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도 있고, 타 시도와 다른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당사자에게 설득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감원을 해야 합니다. 당장 보십시오. 이것은 일 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아직까지는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와서 말 안 하고 중간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하니까 이것은 추진하면 별문제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이런 것이 예상됩니다. 지금 15명이 하는데 10명만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5명 중에서 10명을 골라내지 못합니다. 골라낼 수 있는 학교도 있겠지만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학교는 15명이 집단적으로 일을 안 해 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가 안 할 것이냐. 나중에 들어온 사람을 뺀다든지 연령별로 뺀다든지 기준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소 필요하다고 느껴지지만……. 이 사람들은 힘도 없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TF팀도 만들고 회의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일방적으로 교육청 입장만을 생각한 겁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이 인원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 많다고 하지만 90%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교장을 했던 사람이고 교사활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 놀면서 인원이 남아돌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을 확정해서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상당한 소용돌이가 옵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과 조리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협의해 주십시오. 주문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강경찬 위원   협의하고 있다고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힘든 일입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경찬 위원   협의해서 받아들인 것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강경찬 위원   협의라는 것은 대등한 입장에서 의견도 내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설득하는 게 협의지, 오면 일방적으로 설명만 하는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절벽이라는 것이죠. 필요는 인정되지만 과정을 밟아달라는 겁니다. 과정을 잘 밟으세요. 그리고 이대로 100% 밀어붙이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탄력근무 하는 것이 있는데, 탄력근무는 여기 안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라든가 근무일수를 조정하는 것이라든지 연차적으로 감원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을 계속 추진하겠다면 이 발언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얘기까지 하면서.
   본 위원은 교육청의 입장이 이해되면서도 과정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60만 원 받아도 그 돈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행정국장 조한신   60만 원 갖고 운영된다면 또 달라집니다. 이제는 비정규직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신분관계가 강화됐기 때문에 저희도 무한정 많은 정원보다, 많은 인력이 같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경찬 위원   당사자들에게 설득해서 어려운 과정들을 잘 극복하면서 정책을 수립하세요.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말은 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1,400명 중 400명을 하루아침에 감원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의 비슷해요, 상황은. 여러 가지 말은 할 수 있는데 상황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서 교육청의 입장을 따르겠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크게 생길 것 같으니까 그분들과 대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것이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경찬 위원   듣기에 지긋지긋한 제주형 자율학교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문제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발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안을 내보겠습니다. 일단은 맨 처음에 지정한 9개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대안이나 지원방안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아직은 없습니다. 특정한 학교에 한해서만은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내면서 요구하겠습니다, 마무리 비슷하게. 이것은 처음으로 하는 발언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제주형 자율학교를 잘 추진하려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곤란하다는 주장을 계속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전혀 물러서지 않으니까 다른 대안을 낼 테니 그것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9개 이외의 학교들은 문제가 없어요. 다른 학교는 출발할 때부터 4년밖에 안 준다고 했기 때문에 뭐라고 안 합니다. 9개 학교 중에서 지원을 끊지 말고, 3가지 형태를 말하겠습니다. 하나는 다른 과제를 원했을 경우에 주라는 겁니다. 연구학교도 있고 과제 줄 수 있는 게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 것은 100개도 넘어요. 그런 과제를 달라고 하면 주라는 것이죠. 그런 형태로 가는 학교가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제주형 자율학교를 원하면 주되, 가산점을 주세요. 이번에 21일 날 감사할 때에는 가산점을 안 주겠다고 했거든요. 가산점을 주라 말입니다. 가산점을 안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하라고 하면서 가산점 안 주면 아무도 안 해요. 두 번째 형태는 제주형 자율학교를 원하면 가산점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합니다, 학교에서는. 돈 문제는, 나중에 예산 다룰 때가 있겠지만 최후에 돈을 못 주더라도 가산점을 주면 받아요. 학교에서는. 그런데 그런 학교는 자율학교가 제대로 될 수는 없지만, 엉터리지만 제주형 자율학교 이름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하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일반 학교로 되어 버리는 것인데.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제주북교와 대흘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돌아가겠다고 할 때까지 교통비를, 본인들도 반을 부담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부담해 주십시오. 교육청에서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특정한 학교만이 아니고 어떤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아까처럼 과밀학급 해소차원에서 제주형 자율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교통비 정도는 합리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통비는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경찬 위원   적극적으로.
○행정국장 조한신   긍정적으로.
○강경찬 위원   그것은 좋은 소식이고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3가지 형태로 하는 것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두 번째는 자율학교에 가산점을 계속 주라는 문제, 세 번째는 원하지 않으면 중단하는 방안인데…….
○강경찬 위원   과제를 주는 형태.
○교육국장 고창근   과제를 주는 형태는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다른 학교와 똑같은 평행선상에서 심의해서 줄 이유가 있으면 다른 과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9개 학교에 말해 주어야 해요. 교육청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9개 학교는 고통이 많고, 특히 몇 학교는 고통스러워 하니까 “당신네 9개 학교는 이런 형태로 할 수 있으니까 선택해 보라.” 그렇게 하시라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다른 형태의 연구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가더라도 충분히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제로 가면 제주형 자율학교는 없애버리세요. 다른 과제를 주어서 그 학교에 하라고. 그리고 제주형 자율학교를 원했을 때는 가산점을 주어야 합니다. 만일 안 주겠다면 큰일 나요. 교육청에서 누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제를 주면서 가산점을 안 주겠다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과제를 주면서 가산점 안 주는 학교가 있습니까? 만일에 있다면 어떤 과제를 잠깐 주어서 하는 학교는 있을 수 있지만 1년 동안 선생님들이 전부 고생하면서 하는데 가산점을 안 주면 어떡해요? 돈도 필요 없고 가산점만 주는 것인데. 가산점을 주면 선생님들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또…….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말한 것을 받아들인다면 전체적으로 제가 마무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도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으로 하는 얘기인데 9개 학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끊어버리겠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많으니까, 제가 낸 대안도 형편없는 대안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보지만 교육청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니까 이런 대안을 내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행정국장님이 옆에서 자율학교 기간 동안에 과밀학급으로 인해서 간 학생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학교가 자율학교로 계속 갈 경우에 재정지원은 안 되더라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A라는 선생님 한 분을 생각하면 그 학교 나오고 싶지 않을 때는 6년이든 7년이든 계속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강경찬 위원   6년, 7년 있을 수 있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선생님이 요구하면 어쨌든…….
○강경찬 위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연장할 수 있지만 7년까지 연장 안 돼요. 그렇게 연장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시스템이 규정됐다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고, 일단은 제주형 자율학교를 또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주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과제를 받고 싶다면―제주형자율학교가 시끄러우니까―그 학교는 그만 중지하고 다른 과제를 주는 학교로 바꾸라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다른 과제를 주는 것은 똑같은 선상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과제를 받았다가 계속 주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9개 학교만은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 얼마 못 받아요. 그러나 선생님들 가산점도 있고, 또 열심히 했던 학교이기 때문에 잘 운영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제주형 자율학교를 정리해 보겠다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9개 학교에 대한 특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9개 학교를 제외한 약 170여 개의 학교도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어느 학교든 가서 고생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래서 9개 학교만 가지고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
○강경찬 위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실 겁니까? 백팔십몇 개 학교가 돌아가면서 다 받아요. 9개 학교는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9개 할 때 상설학교 만들겠다고 했는데 왜 바꾸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이 9개 학교도 내년에는 다시…….
○강경찬 위원   계속 그렇게 하면 해결점이 안 나와요. ‘특정한 학교’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특정한 학교만 지원하라는 사람이 되어 버렸잖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9개 학교를 자꾸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9개 학교가 골치 아프게 교육청에서 만들어 버렸잖아요! 처음에 9개 학교 만들 때 교육청 지침에는 상설로 만들겠다고 문서로 보냈으니까 그 학교는 그것을 믿고 운영했잖아요. 그 학교에서는 행정불신이 많아요, 말을 안 하는 학교도 있지만. 그 학교에서는 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뭐냐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인데 이 학교만 특별하게 하느냐는 말로 설명을 해 버리면 다른 사람도 계속 그렇게 듣게 되어 버려요. 교육청에서 정책방향을 ‘이 학교는 교육청에서 맨 처음 그렇게 주려고 해서 출발했던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다소 문제는 있지만 이 학교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좀 진행해서 지원해 주어야 할 상황이다.’ 라고 설명을 해야지 특정한 학교라고 하는데, ‘이것은 안 되는데.’ 하면서 억지로 주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면 본 위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9개 학교 외의 다른 학교 사람들이 볼 때도 어느 학교만 지원하려고 한다고 나쁘게 생각해 버린다 이거예요. 본 위원도 그런 말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학교, 특정한 학교” 하지만 제주형 자율학교 60개 학교도 뺑뺑 돌아서 4～6년 하면 다 한 번씩 해요. 그러니까 학교 간의 불협화음이나 불화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5,000만 원～1억 원씩 지원받는 학교도 현재 50개 학교인데 그것도 뺑뺑 돌린 것 아닙니까? 다만, 9개 학교의 경우, 그리고 두 학교의 버스비는 특정한 상황이고 현실 문제이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출발해 버렸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책임행정 구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마무리해서 좋게 말씀을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특정한 학교만 주기 곤란하다고 계속 끌고 간다면 해결하기가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래서 대흘초나 북초등학교의 교통비는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
○강경찬 위원   다른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교통비도 그 특정한 학교만 아닙니다. 형평성을 맞추면서 합리적인…….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현실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출발한 학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도 책임감을 가지고 해 달라는 것이고, 교통비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아까 말한 형태전환도 검토해 주세요. 다른 학교에서 그것을 가지고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 그 학교만 계속 주느냐고 문제 삼는 학교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행정당국에서 설명을 잘 하세요. 그런 식으로 못 해 주시겠다면 예산 때라든지 계속 문제제기할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는 1기 학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강조하시고 해서 5년 차에 예산지원도 하면서 정리해 나가는 수순을 밟았습니다마는.
○강경찬 위원   교육청에서 정리한 것이지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정리한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정책상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정책이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강경찬 위원   처음의 정책이 왜 바뀌었습니까? 처음의 정책을 바꾼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단 한마디 말 해 본 적 없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6년 전에 세운 정책이 6년 후에도 똑같이 가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변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경찬 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도 변할 수 있잖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처음 9개 학교 줄 때 잘하면 계속 준다고 말을 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일말의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년 지난 후에 교육청에서 그것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교육청에서 정해서 공문으로 보내서 끝. 교장들 오면 이렇게 됐으니까 4년밖에 못 주겠다 설명해서 끝입니다. 그 학교에 전학 갔다가 나중에 돌아와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한 설명이나 설득이나 양해나 사과,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정책은 벌써 변화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교육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규칙이 입법예고 되었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위원장 오대익   점수에 관한 것도. 그렇죠?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29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나면 의견수렴 잘해서 다시 검토해서, 입법이 지금 강경찬 위원님이 주장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강경찬 위원님께 잘 설명하세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검토는 하세요. 위원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검토를 잘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위원장님, 그런 정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오대익   지금 규칙이 입법예고 되었어요. 규칙 개정하는데…….
○강경찬 위원   규칙은 다른 문제이고, 규칙은 4년 지원으로 끝나더라도 6년으로 하는 것도 완전히 엉터리예요. 규칙문제는 지금 거론을 안 했는데 학교형태의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하고 계속 싸움하게 돼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데 이 문제가 위원님이 교장 당시에 이미 지침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미 학교에는 예고가 된 겁니다. 그러나 1기 4년이 끝났을 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말씀이 있어서 5년 차에 이런 지원했고, 6년 차에도 이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그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강경찬 위원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만 정리된 것이지 현장하고 협의하면서 정리된 것은 없어요. 그것은 교육청의 일방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정을 설명하자면 복잡한데 학교나 학교장이나 학부모들은 계속 교육청에 어필했어요. 교육청에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안 했습니다. 계속 강하게 반발하니까 “그거 좀 연구해 보자.” 이런 식으로 갔다 말이에요. 학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처음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정책이 절대적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정리는 교육청에서만 100% 되었다고 보는 것이지 현장에서는 정리되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다 포기했다고 생각하면 뭐하러 본 위원이 얘기합니까? 대변해서 하는 것인데.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나머지는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아까 강경찬 위원님께서 일부 급식종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비정규직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학교회계직원 인원수에 따른 전체적인 인원이 2,262명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관리운영지침이라든지 체계가 잡혀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잡혀 있고요. 또 전국 시도교육청이 TF팀을 이뤄서 계속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개발 중에 있고.
○김영심 위원   그러면 2011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 16개 시도교육청 합의안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영심 위원   합의안 아시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영심 위원   그런데 올해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의원이 제주도교육청에 대해서 학교회계직원 처우와 관련된 개선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2011년도 계획은 제주도교육청이 아예 없다고 제출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아예 없다고 제출할 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것이 제주도만 특색 있게 나가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도 내부적으로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같이 처우개선안에 대해서 계속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 자료가 나가게 되면 신뢰성문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참고 있어보자 해서…….
○김영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나온 계획안입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2011년도 계획 없음’으로 해서 장기근무가산금이라든지 지급기준 전혀 없고,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만 2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때는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김영심 위원   그렇게 됐다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죠. 전국 16개 교육청에서 합의된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입니다. 이것은 합의안입니다. 2011년도 처우개선에 대해서 합의한 안이면 2010년도 12월쯤에 합의가 되었을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우리도 이대로 나갑니다. 합의대로.
○김영심 위원   아닙니다. 지금 조리원 근무일수가 245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단계적으로 265일로 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시기별로 조정할 계획이 아예 없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게 아마 올해 2월에 합의된 것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안 올라오고 추경예산에도 안 올라 왔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내년도 예산에는…….
○김영심 위원   다른 시도교육청은 2월에 합의된 내용이든 12월에 합의된 내용이든 합의안에 대해서 이런 추진계획이 나오고 있는데.
○행정국장 조한신   우리도 나왔습니다.
○김영심 위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내년도 예산에…….
○김영심 위원   2011년도 합의안인데 왜 2012년도 것을 얘기하십니까?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저희가 계속 질의하는 학부모 업무보조원에 대해 2010년에는 275일이고, 2011년도에는 300일, 2012년도에는 330일, 2013년도에는 전일로 해서 단계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국감 자료에 ‘2011년도 계획 없음’이 아니라 단계적 추진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이석문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공교롭게도 안 좋은 일이 있었던 운동부 코치라든지 전임코치라든지 처우에 대한 부분이 체계적으로 관리체계가 잡혀있는 겁니다, 지침에.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자료에 보면 2011년 245일 아닙니까? 2012년은 255일.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분야에.
○김영심 위원   예산지급 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급식종사자 근무일수가 연차적으로 상향조정되고 있는데 2011년에 245일에서 내년도에는 255일, 2013년도에는 265일.
○김영심 위원   그것은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래서 우리가 전국 합의안대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도 이석문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서 1억 5,000만 원이 추경에 확보되었지 않습니까?
○김영심 위원   이 계획에 의한 회계직원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교과부의 지침도 안 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에 월급이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스포츠강사는 17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2011년도에 265일로 한다는 부분이고, 제주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처우개선이 2013년도에 265일로 된다는 부분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2013년도에 265일.
○김영심 위원   지금 이 합의안에는 2011년도부터 265일로 가는 것인데 교육청에는 계속 245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최종합의가 2011년에 245일, 내년에는 255일, 내후년에는 265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비정규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김영심 위원   스포츠강사도 전국지침으로 해서 170만 원이라고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지침은 전국 공통으로 10개월에 1,77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봉제로.
○행정국장 조한신   그런 부분은 시대에 따라서 인원수를 더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강사로 대체할 수도 있고, 저희도 가급적…….
○김영심 위원   저희가 운동부 코치와 감독에 대한 인건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아시죠? 그 자료 보셨습니까? 교육청에서 답변한 자료에 의하면 천편일률적으로 10년을 근무하든 20년을 근무하든 135만 원입니다. 지금 운동부 코치, 전임강사, 전임코치 그 부분도 회계직 비정규직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이 처우개선 부분도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변동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10년 근무하신 분하고 10개월 근무하신 분하고 급여가 똑같은 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사실 지금까지 비정규직 분야에 대해서는 좀 유연성이 없었습니다. 최근 1년 동안에 상당히 관심이 높아져서 점진적으로, 특히 내년부터는 단계별로 처우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저희가 인색하지 않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면서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면서 급식종사원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그에 따른 금액이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몇몇 군데를 운영하겠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이 아니고요.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안 어울립니다마는 단위별로 적정수를 감안하지 않고 학부모들이 협의해서 급식조리종사원을 썼습니다. 이분들이 양성화되다 보니까…….
○김영심 위원   국장님, 학교의 급식종사원에 대한 채용만 문제제기할 게 아니라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도교육청에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89명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해마다 그 인원이 30명 이상씩 필요하다고 해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이후에 학교에서 급식종사원은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력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체계가 안 잡혀 있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지금까지 급식종사원은 도교육청에서 관리한 인원이 아니고 순수하게 학부모협의회에서 학부모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종사원이 되다 보니까 기준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학생수가 100명인 학교의 급식종사원하고 200명인 학교의 급식종사원하고도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분들이 신분상 무기계약직으로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도교육감이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기준 없이 가기는 뭐하고…….
○김영심 위원   국장님, 여기 자료에 의하면 예산 지급기관이―조리보조원, 조리사, 영양사가―교육청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양성화되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청 지원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에 따른 것들이 올해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작년에도 문제가 됐었다면 회계직원 전체적인 관리시스템, 그리고 근무체계, 처우개선에 대한 시스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넘기는 식이 아니라 체계를 한번 정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관계부서에서 계속해서 시스템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단위학교별로 적정한 정원이 산출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원수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저희가 직속기관별로, 시교육지원청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원과 현원에 비정규직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원에도 20명, 현원에도 20명 해서. 정원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게끔 직속기관에 하달된 것인지 아니면 직속기관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할당한 것인지. 그리고 교육청에서 제시한 직속기관의 비정규직 수하고 직속기관에서 저희한테 보고한 비정규직 수하고 차이가 납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행정국에서는 직속기관에 비정규직이 30명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합쳐 봤더니 43명이 되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교육사업 분야는 비정규직 생산하는 부서가 교육국 소관이 될 것이고,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생산하는 파트가 저희 행정국, 그러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관리하는 비정규직 정원, 교육사업을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는 비정규직 정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천몇명 중에 1,300명 정도가 학교급식종사원, 단 학교급식종사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생산하는 것은 없습니다. 학교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것이고요. 나머지는 출발이 도교육청 사업부서에서 학교로, 직속기관으로 아마 생산해서 배정했을 겁니다.
○김영심 위원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그 인력이 필요 없는 인력이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인력이기 이 때문에 학교에서는 비정규직으로라도 먼저 채용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급속도로 1,400명 중에서 400명을 자르고 1,000명이 그 급식을 하라고 하면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 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급식과 관련해서 제가 학교방문을 해 봤습니다. 급식조리원들과 간담회도 했습니다. 지금도 힘든데, 그분들은 퇴직금도 적립이 안 됐었습니다. 지금은 적립되고 있죠?   
○행정국장 조한신   퇴직금도 이제는 공적자금에서 부담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위원님, 100명 규모의 학교에는 급식종사원 수도 어느 정도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일이 같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   지금 무기계약직 전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교육청 내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전체 비정규직 수의 20% 이내에서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조한신   대상자가 있습니다. 대상자 코드가 8개 분야인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갈 전환코드가…….
○김영심 위원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분들은 2년 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른 체계에서 전국적으로 노동여건이나 월급체계가 제일 안 좋은 지역이 제주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때 인력이 필요하어 쓴 다음에 교육청 체계상에서, 인력수급상에서 감사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정리한다. 그전에 비정규직과 관련한 보수의 형태, 복지의 형태, 근무여건, 고용체계, 매뉴얼을 마련해 놓고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아무튼 저희는 시스템이 전국 시도교육청이 같이 가는 시스템이고, 또 급여체계도 우리만 열악하거나 그런 부분은 있어서도 안 되고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심 위원   전라남도교육청 비정규직 개선안을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거기가 유독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그런 분야는 앞서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해서 특례로 적용되는 기준이 많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 처우에 대해서 특례로 가장 앞서갈 수 있는 교육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연구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저희가 예산심사하기 전까지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연차적 시행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위원장님, 잠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행정국장께서 조리종사원은 예를 들어 200명 학교에서 5명 쓰는 데가 있는데 100명 학교에서도 5명 쓰는 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말씀은 학교별로 들쭉날쭉 심하다는 표현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려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런 부분도 있고, 학생수가 감원되는데 5년 전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현원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초등학교의 학생수와 조리종사원 수, 그것을 자료를 주세요. 학교규모별로 어떤 데는 200명을 5명이면 할 수 있는데 어떤 데는 8～10명 있다, 이런 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자료를 한번 받아봅시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다른 시도교육청과 자료가…….
○강경찬 위원   다른 시도교육청 얘기하면 지금 조리종사원을 비정규직으로 따로 하는 데가 아주 많아요.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학교별로 학생수와 조리종사원 수. 제출해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밤에 학교에 가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가봤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국장님, 밤에 학교운동장에 가 보셨습니까? 안에는 보안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교육국장 고창근   저는 학교운동장에서 운동은 안 합니다마는 지나가다가 학교운동장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김영심 위원   저희가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왜 이런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학교마다 방문을 해 보면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 그리고 작년에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후에 가장 문제제기했던 것, 학교운동장에 조명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우범지대화,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학교 운동장에 앉아있어서 밤에 아이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지나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개교 중에 37개 학교에만 학교운동장에 조명이 시설되어 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학교운동장 주변의 학교환경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 교육청 단위에서 저녁에 학교 환경개선, 특히 우범지역과 관련된 것은 필요하면 지자체라든지 학교단위에서 조명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학교단위에서 조명시설을 하고 있는데 학교주변환경은 조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해환경이 있는데 그것에 따른 점검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야간에 가서 점검을 특별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학교주변의 안전 환경은 야간뿐만 아니라 낮에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통학로가 확보하지 않은 지역, 그리고 CCTV 같은 경우에도 학교 내에 설치되더라도 가동이 잘 안 되는 것, 그리고 학교에서 통학로 확보뿐만 아니라 차도가 2차선인데도 불구하고 대형화물트럭이 지나가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여러 가지 유해환경이 있는데 교육청이 시하고 도하고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조명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고 있거든요. 공공요금에 대한 부담금이 학교운영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설치할 때 학교밖에 설치해 달라, 그러면 시청에서 책임집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김영심 위원   정작 학교 안에는 가로등 한 켠만 연결해 달라. 전기요금 때문에 학교 구석에 조명을 해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움직이는 것을 무서워하고, 교육청에서는 시나 도하고 전혀 협의가 없고.
○교육국장 고창근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특히 어린이들은 야간에 학교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와 상의하면서 위험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학교 내의 조명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하기도 하지만 중·고생들이 어두운 학교로 찾아가서 우범지역이 되기 때문에 어른들도 그 근처에 가기가 힘들다고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 조명이 있으면 어른들이 운동하면서 학교에 자주 가게 됩니다, 밤이건 새벽이건. 그런데 학교에서는 조명을 일찍 끕니다. 왜냐하면 학교 전기요금 때문에.
○교육국장 고창근   그래서 배움터지킴이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우범 학생들이 학교 안에 들어와서 어떤 형태의 물건이라도 남겨놓으면 바로 인근 순찰대하고 연결해서 우범지역을 순찰할 수 있도록 경찰당국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밤에도 배움터지킴이 분들이 젊은 분이 아니면 못 지나갑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밤에가 아니라 뒷날 와서 확인했을 때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그 길을…….
○김영심 위원   배움터지킴이는 그것을 점검하기 전에 아이들의 통학로를 먼저 확보하시느라 그것까지 챙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너무 많은 역할을 부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체계부터 먼저 점검하고 난 다음에 한다면 그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더라도 행정체계상에서 점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학교에 오면 교장선생님이 학교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경찰하고도 순찰강화를 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학교조명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시고요. 그것에 따른 것이 나중에 학교 안전문제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상에도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은 부분들은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확보될 수 있도록, 일방통행으로 설정될 수 있는 데는 요구해서 하면 아이들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 타고 통학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걸어 다니기도 힘든데.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환경교육을 하고 아이들에게 자전거 타고 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길이 협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   그것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작년에 본예산 때 대안학교,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대안학교 비용을 책정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됐죠?
○교육국장 고창근   대안학교는 김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저희들도 계속 대안학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들과 접촉하면서 조건이 허락만 되면 바로 체결을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월 초 되면 공고를 내려고 합니다.
○김영심 위원   처음에 명시되었던 기관이 왜 위탁기관으로 지정이 안 되었죠? 지정이 왜 힘든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거기는 현재 학생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쪽에서가 나서지 않고 있는데, 12월 초에 저희가 공고를 내서 대안교육기관으로 신청하면 심의해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운영에 여러 가지 고심해야 될 부분이 많겠더라고요.
○김영심 위원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도내 15～19세 출산이 48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48명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학생…….
○김영심 위원   그리고 거기에 학생이 없다고 하는 말은 금시초문이거든요.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학생은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관심 갖고,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김영심 위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나오게 되면 학생은 없는데 연령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연령으로 봐야죠. 학교에서 학생이 출산을 하거나 임신을 하면 학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로 전학가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그리고 학교 그만두도록 해서 이번에 국감자료에도 도내 청소년 미혼모·부 한 명도 없다고 보고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통계라고 저번에 저희가 감사자료에서 얘기했을 때 말씀하셨죠? 잘못된 통계라고 말씀하시고 왜 국감자료에 한 명도 없다고 보고를 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현재 학생의 신분으로 거기 가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청소년은 있지만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학생신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학교에서 강제적인 조정이 있었던 부분인데, 연령으로 봐야지 학생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은 잘못된 통계죠.
○교육국장 고창근   우리 통계는 학생…….
○김영심 위원   그러면 학교 안에서만 학생이고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책임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하고 학생은 다르다는 겁니다. 청소년은 우리도 책임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책임을 같이 져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대안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들도 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연구해서 MOU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청에서 청소년에 대해 학생으로 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마인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아닙니다. 청소년도 학생이라는 큰 범주 내에는 속하지만 우리가 통계자료를 낼 때라든지 이럴 때에는 학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저희가 청소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심 위원   청소년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아이들을 학생으로 보지 않는 범주가 맞는 겁니까? 학교 이탈 학생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정확히 말하면 학생은 아니죠. 사회인이죠. 학생 신분이 아닌데 어떻게 학생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청소년인데, 학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책임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도 같이 책임져야지.
○김영심 위원   지자체에서도 같이 책임지고 있고요, 이것은 청소년을 학생으로 보지 않는 교육청 마인드의 문제인 겁니다. 학교 이탈 학생으로 봐야죠. 그러면 학교 이탈 학생이라는 용어가 왜 나왔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법적으로 학생 신분을 가져야 학생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학생입니까?
○김영심 위원   교육청에서 학생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바로 자퇴를 요구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까? 학교 자체에서.
○교육국장 고창근   자퇴할 수도 있고 퇴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학생들을 큰 범주의 청소년 학생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학교로 돌아오면 또 학생이 되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국장님, 저희가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교육감님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교육감의 역할 부분들을. 그러면 청소년한부모이기 때문에, 학생 한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감님은 책임을 질 의무가 없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에게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는데, 단지 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관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 학생이 잘못하면 우리는 처벌을 못 합니다. 자퇴해서 나간 학생이 만약 범법 행위 했을 때 학교에서 처벌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책임은 져야 하고 사회도 져야 하고, 또 기관들이 다 책임져서 그런 학생들을 구제하고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강조하시는 대안학교를 저희들이 설립하려고 하는 것이죠.
○김영심 위원   경찰에 학생들이 왔을 때, 청소년들이 왔을 때 상담기관이라든지 보호기관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상담을 받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학교에서 찾아 가서 내가 책임졌던 학생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먼저 상담기관으로 연결했다면 그 학생들이 범법자로 기록에 남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쉼터 쪽에도 가보면.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자퇴했다, 아니면 우리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청소년을 교육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지 않습니다. 퇴학 직전에 있는 위기학생들은 Wee센터와 연결해서, 물론 100%는 아닐 겁니다마는…….
○김영심 위원   학교 밖의 청소년들도 학생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돌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단지 학생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거나 우리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해서 연락 못 하는 것이지 돌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전부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기술인증서라든가 이러한 것을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장 받은 사진도 놓았는데, 이런 것 갖고 선정합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정방식에 있어서 최저가나 할인율 최저가나 똑같다는 겁니다, 의미가. 체지방 측정기 구입에 있어서 기능이나 품질 인증을 감안하지 않고 가격대비로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봐도 선정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면 그렇게 유도를 했어요, 전부. 과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모르시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전 과장님 계실 때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선정 위원들이 기능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기계 선정위원들이 이 기계를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3종류의 기계 기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감사원 감사에서는 2009년도, 2010년도에는 각 학교별로 구입했는데 가격이 일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은 조달청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적한 겁니다. 이렇게 할 것이면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해서 주라는 겁니다. 같은 제품을 갖고도 들쑥날쑥하니까. 그리고 420만 원대에 있던 것들이 150만 원, 기능이 떨어진다는 결과밖에 더 나옵니까? 물론 싸게 구입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겠지만, 입찰할 때 기능면은 참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도교육청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체지방 측정기 규격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장난쳐서 구입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어떤 장난이냐 하면, 주요특징이나 측정범위나 다 달라요. 사용전압이라든가 다 달라요.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하라는 겁니다. 교과부의 산정금액은 800만 원대입니다.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기계 자체가. 스포츠용품이냐, 의료기구냐, 이 차이입니다. 지금 해 준 것은 스포츠용품이라는 겁니다. 체지방을 측정하는 것은 의료용품으로 써야 됩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의사가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학교 단위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지정된 보건소나……. 그런 것을 구입하면 안 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의료기구는 의료인밖에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허진영 위원   아니죠. 인증한 것은 쓸 수 있어요. 알아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체지방을 정확하게 측정해줘야 됩니다. 근육의 양. 복부비만율, 하체가 약하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종합적으로 나오고 제대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수치들은 거의 나옵니다. 다 나와요. 하지만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승인을 득한 기구를 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것을 써서 측정이 잘못됐을 때에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게 보증기간이 1년짜리 아닙니까? 내년에는 또 구입해야 됩니다. 1년밖에 보증 안 되잖아요. 이 기계자체가. 알고 계세요?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들이 구입할 때에는…….
○허진영 위원   보증기간이 1년인 것을 알고 계세요? 모르시잖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다 품질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허진영 위원   제품보증기간이 1년인 것을 알고 계셨냐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아마 A/S기간이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보증기간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허진영 위원   보통 전부 1년짜리를 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학교에 들어오는 물품의 보증기간이 보통 1년이나 2년 정도의 보증밖에, 장기간 보증하는 물품은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여기는 2년짜리가 없습니다. 다 1년이지. 전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교육국장 고창근   1년이 지나서 체지방 측정기에 문제가 있으면 A/S를 받으면서 사용할 수 있고, 당시에는 최고의 제품으로 5개를 선정해서 조달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최고의 제품 5개가 아니고 최고의 저가제품을…….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여기에 참석하셨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구매조달방법에서…….
○허진영 위원   여기에 참석했어요! 선정위원회의 위원들 얘기한 것을 읽어봤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들이 사용했던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5개를 선정한 것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이거 읽어보셨냐고요? 읽어보셨습니까? 답변하세요.
○교육국장 고창근   안 읽어 봤습니다.
○허진영 위원   안 읽어 봤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믿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위원들이 최고의 제품을 선정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읽어드릴까요? “1번처럼 최저가격 제안자를 선정할 수도 없고, 2번처럼 계약가격 대비 최고 인하율을 제안한 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해서 위원 전체에게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기능이 아니라 가격이에요. 가격! 제품이 아니라!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저는 제품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품을 선정할 때 선생님들이 13개 제품 중에서 가장 좋은 5개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서 나온 결과가 그렇게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선정이 끝났습니다. “3번처럼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납품업체로 선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2번처럼 계약가격 대비 최고인하율을 제안한 자를 납품대상 업체로 선정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게 제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담당 사무관이 얘기한 겁니다. 교육장님 생각하고 선정위원회에서 한 것은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저는 구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만…….
○허진영 위원   구매는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죠. 누가 선정합니까? 선정한 대로 구매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것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국장님이 따로 구매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선정위원회에서 5개 제품을 선정했고, 그것을…….
○허진영 위원   국장님이 구매한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제가 구매를 안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5개 품목을 선정…….
○허진영 위원   제품으로 선정했습니까? 여기에 가격으로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왜 이것을 부인하십니까? 도교육청에서 준 자료도 부인할 수 있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뭘 잘 아시겠다는 겁니까? 자료 준 것도 인정 안 하시니 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물품을 선정함에 있어서 제대로 기능을 갖춘 것을 선택하도록 국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잘 해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사고 나면 국장님이 책임 안 질 것 아닙니까? 책임질 수도 없고.
   유아교육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 소속 업무입니다.
○허진영 위원   2011년도 유아교육비 기준 재정수요액 산정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안 갖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허진영 위원   내년에는 만 5세 누리과정이 있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허진영 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내년에.
○교육국장 고창근   누리과정은 정책기획실 업무이기 때문에…….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약 11억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증액된 것이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죄송합니다. 110억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교육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교육복지과장 현봉추입니다.
   내년도 예산이어서 제가 자료를 미리 챙기지 못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중장기 재정계획에 보면 5억 원이 증액됐어요.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5억 원입니까?
○허진영 위원   예.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작년까지는 유아교육비가 3·4·5세 과정을 하나로 해서 유아교육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5세 누리과정은 신규사업으로 하나 빼냈습니다.
○허진영 위원   공립에 보면 운영비가 5억 원이 증액되었다고요. 올해가 36억 원, 내년에 41억 원 정도 해서 5억 원밖에 증액 안 됐어요.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운영비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비 지원은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예산 지원이 아니고 수입에서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내년에 지원하게 될 겁니다.
○허진영 위원   수입에서요?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예. 수업료 감면, 입학금 감면 제도를 통해서 지원하게 될 겁니다.
○허진영 위원   유아교육비 기준 재정수요액 산정자료 갖고 계십니까?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잘…….
○허진영 위원   2011년도 유아교육비 기준 재정수요액 산정자료.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지금 자료 갖고 있지 못합니다.
○허진영 위원   없죠? 제주도를 뺐었으니까. 여기에 보면 유아교육비 지원, 유치원 교원인건비 보조가 있어요. 그런데 교과부의 산정기준하고 제주도의 산정기준이 똑같죠?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같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잘 모르세요?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예, 잘 모르겠습니다. 기준 재정수요액 부분은 재정과에서 판단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저소득층…….
○허진영 위원   예산을 모르면 업무를 맡지 마십시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제주도교육청에 있는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자기가 맡은 정책사업의 예산이 얼마나 되고, 이것이 교과부에서 어떻게 편성되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업무에 투자되는 예산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무슨 유아정책을 한다는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허진영 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불신감을 주느냐 하면 유아학비지원이라든가 유치원교원인건비 보조, 이것은 교과부에 맞게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치원교육지원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그 부분은 재정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재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유아학비지원.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학비지원입니까?
○허진영 위원   2011년도 유아교육비 기준 재정수요액 산정자료, 이것은 교과부에서 낸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이 자료 대비 교육청 자료를 한번 봐 보세요.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허진영 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것은 제주도교육청에서 유아교육 관련 정책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11년도.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겁니다. 교육청 겁니다. 재정과장님, 잘 모르세요? 나와 보세요.
○행정국장 조한신   소관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재정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허진영 위원   몰라요? 그러면 유아교육 관련 정책 예산 편성은 누가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현봉추 과장님이…….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저는 교육비만. 죄송합니다.
○허진영 위원   유아교육 관련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저는 유아학비지원 부분만…….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유아학비. 유아교육비는 뭡니까? 유아학비지원, 유치원교원인건비 보조, 유치원 교육력 지원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같은 부서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교원처우개선이라든가 유치원 지원 전반에 관한 것은, 저희는 학비지원 부분만 맡고 있고…….
○허진영 위원   학비지원?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예,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유치원교원인건비 보조는 모르고?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예.
○허진영 위원   유치원 교육력 지원비도 모르고?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예.
○허진영 위원   이 담당 누구입니까? 과장님.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장학지원과인 것 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닙니까? 자기업무도 모릅니까? 담당 국장님이 누구입니까? 국장이 어느 분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접니다.
○허진영 위원   예산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이 내용은 담당 장학관한테 설명을 잘…….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장학지원과장 강덕부입니다.
   사립유치원 지원 현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사립유치원 학급 담임수당은 월 11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학급담임에게 30만 원씩 주고 있고요.
○허진영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교육감님은 안 계신 모양이네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허진영 위원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예산편성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유아학비지원이라든가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는 16개 시도교육청이 교과부 산정기준에 다 맞춥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유치원 교육력 지원비,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시도교육청의 어떤 교과부 기준은 저희가 유리합니다. 특수사업의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허진영 위원   이게 특수사업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특수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차이나면 안 되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를 갖고 계세요?
○행정국장 조한신   못 갖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갖다드려요.
   (교육청 직원이 허진영 위원님 자료를 행정국장한테 갖다드림)
   거기에 보면 유아학비지원이라든가 교원인건비보조는 교과부 산정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육력 지원비는 어떻게 됩니까? 단위 비용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겁니다. 다른 시도는 전부 편성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다른 시도는 법적으로 편성해야 되거든요. 제주도는 1.57 내에서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빼버린 겁니다. 왜 편성을 안 한 겁니까! 담당국장, 아시겠습니까? 아직도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이해 갑니다.
○허진영 위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잖아요. 지원하는데 교과부 산정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교과부에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1.57 내에서 알아서 해라. 산정기준에 이렇게 편성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도교육감은 그것을 편성 안 했다 말이에요!
○행정국장 조한신   이것은 편성이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1억 7,000만 원 정도 편성 안 했어요.
○행정국장 조한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령, 아동 수나 규모에 따라서 똑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17억 원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이 부분이 다른 시도보다 형평성에 안 맞게 적게 편성했다면 저희가…….
○허진영 위원   형평성에 안 맞죠.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산정기준에 유치원 수, 유아 수 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를 들어 우리는 신설 유치원은…….
○허진영 위원   신설 유치원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를 들어 공립유치원 신설 될 때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기본적으로 그것은 제주도 108개 학교에 다 해야 됩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단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유아교육지원비나 유치원교원인건비 보조는 다 했어요. 그런데 왜 교육력 지원비만 단위 비용이 적용 안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신설 유치원이 없을 경우에는…….
○허진영 위원   신설은 다음 장이고요. 그것은 유치원 신설비가 있잖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사립 유치원 처우개선비 같은 것도 다른 시도교육청과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만 편성 안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편성 안 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편성됐습니다. 위원님이 갖고 있는 유아학비지원이라든가 유치원교원인건비 보조는 편성이 다 됐는데…….
○허진영 위원   얼마 편성됐죠? 10억 원 편성됐죠? 10억 원. 10억 원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이 자료는 누가 준 겁니까?
○허진영 위원   그 자료는 제가 준 것 아닙니까? 이쪽으로 가져오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1.57 속에…….
○허진영 위원   선생님, 그 자료 갖고 오세요. 그것은 제 거니깐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도교육청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자료작성을 미숙하게 한 모양입니다. 저희가 편성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갖고 와 보세요. 편성했습니까? 얼마 편성했죠? 유치원 교육력 지원비 얼마 요청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조그만 기다리면 바로 자료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모르니까 이상하네요. 위원들은 알고 있는데.
○허진영 위원   참말로! 교육청이 유아교육에 대한 무지입니다. 잘하십시오. 국립 같은 경우에는 통폐합을 시킬 것이잖아요. 그러면 유치원들도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대책도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없죠? 그리고 3·4·5세 하는데 지도할 수 있는 보조 인력이 있나, 그것도 안 하지…….
○행정국장 조한신   다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모자랍니다. 나이별로 하잖아요. 3세, 4세, 5세 해서. 예산도 이렇게 편성 안 됐는데. 예산이 얼마 편성됐느냐 하면 10억 2,100여만 원입니다. 산출해 보면 17억 6,000만 원 예산이 모자랍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교육국장님, 유아교육진흥원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허진영 위원   어디에 하고 있죠?
○교육국장 고창근   시설과에서…….
○행정국장 조한신   설계 중입니다.
○허진영 위원   올해 발주할 수 있습니까? 내년 9월에 개원인데.
○행정국장 조한신   올해 발주는 무리이고 내년 초에 발주됩니다.
○허진영 위원   왜 그렇게 되었죠?
○행정국장 조한신   용역기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새롭게 시작되었을 때 3월 달부터 유아교육진흥원 추진단이 구성되어서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썽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국장님, 추진단 결성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추진위원회 말고 추진단.
○교육국장 고창근   추진위원회라고 실무 추진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추진되는데 추진단 구성을 해서 중복된 업무를 피하고 제대로, 여기 인력도 있어야 되고 전문직도 해야 되고. 유아교육 전문직 몇 명 있습니까? 제주도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아요? 거기 관련된 것을 전부 다 확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추진한단 말이에요?
○교육국장 고창근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무추진위원회…….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추진단을 구성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실무추진팀이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허진영 위원   업무가 중복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팀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고 거기에 핵심적인 실무추진팀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발주도 못 한 겁니까? 추진위원회에서 뭐하는 겁니까? 추진위원장은 누구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추진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디 갔어요? 빨리 오시라고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오늘 부교육감님은 부기관장 회의가 있어서 가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할 말 없으면 “부기관장, 부기관장” 이제는 그만 써 먹으세요. 추진팀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안 한 겁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 가니까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시작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안 했으면 추진단을 구성해서 제대로 가게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땅 매입까지 해 주었는데 그것도 안 하고.
○교육국장 고창근   설계용역 들어갔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그런 변명하지 마십시오. 설계용역을 언제 발주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시설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언제 발주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9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3월부터 했으면 미리 끝나서 발주됐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잡혀서.
○허진영 위원   예산은 추경예산으로 하더라도 추진단은 일찍 만들었어야죠.
○행정국장 조한신   추진단은 본래 만들어…….
○허진영 위원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추진단은 없거든요.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니까 추진단을 구성해서 일을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실무 추진팀에서…….
○허진영 위원   안 하잖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떻게 뭘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협의회는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협의회를 언제 했습니까? 자료가 없는데. 예산편성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확인 안 했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렇게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진단을 구성해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준비하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고창근   추진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버금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까지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추진단 구성하는 게 별문제입니까? 시작할 때까지 그게 안 돼요?
○교육국장 고창근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추진위원회가 일을 안 하니까요. 추진팀은 업무가 중복되어서 바쁘고. 제대로 전념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진흥원 제대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걱정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걱정 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추진위원회하고 추진팀하고 혼동하는 것 같은데 일을 그렇게 하니까 교육청에 발전이 없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해 보세요. 추진위원회에서 뭘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못 하잖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앞으로 계획대로…….
○허진영 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9월에 오픈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도록 추진위원회와 실무팀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죠? 가장 필요한 인력이 몇 명 있죠?
○교육국장 고창근   추진실무팀이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거기서 뭐했습니까?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허진영 위원   기본계획 잡고 여론 수렴 다해서 거기 것을 다 넘긴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뭐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제가 오죽 답답해야 추진단을 구성하라고 합니까? 일도 제대로 추진 안 하면서. 그래서 유아교육이 되겠습니까? 계획은 장황하게 늘어놓고.
○교육국장 고창근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 추진단을 구성해서 연구원장, 연구사, 일반직들 갖추어 놓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때 가서 발령 내고 뭐하고 짜깁기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그래도 늦습니다. 유아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국장님, 혹시 며느리 있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아직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앞으로 있으면 태아교육도 시킬 것 아닙니까? 태아·유아교육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유치원·초등학생 기초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교육국장인 고창근 교육국장님께서 그렇게 얍삽하게 가면 교육도 얍삽하게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하고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자체적으로 논의도 해 보지 않았고?
○교육국장 고창근   추진단을 꼭 만들라고 하시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구성하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추진단을 꼭 만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실무팀도 있고 추진위원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추진위원회나 실무팀에서 지금까지 일이 멈춰 있습니다. 솔직하게 합시다. 용역 발주 중이라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설계가 들어가…….
○허진영 위원   그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거든요. 지금까지 교육청 사업이 짜깁기 식으로 그때그때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57 내에 있는 예산도 편성을 못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진흥원도 의회에서 논의를 여러 가지…….
○허진영 위원   의회에서 그만큼 관심 갖고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제대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래서 출발이 좀 늦어졌다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의회 때문에요? 제대로 가라고 한 것이지.
○교육국장 고창근   추경 통과 안 한 상태에서 출발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일이 밀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일정은 정확히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추경 통과 안 되어서 늦었다고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출발 자체가…….
○허진영 위원   유아교육진흥원 처음 시작할 때 처음부터 예산 갖고 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사전준비는 했습니다마는 결정적으로 용역발주는 못 하지 않습니까? 결정 안 되면.
○허진영 위원   그런 어불성설하지 마십시오. 늦으면 늦는 거지, 앞으로 제대로 추진단을 만들어 가겠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해야지, 어영부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한테 지금부터 잘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허진영 위원   지금까지 제대로 안 하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추진단을 구성해서 가십시오.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내부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각급기관 용도별 금융거래처 질의하겠습니다. 조한신 국장님 소관 같은데, 이 자료 갖고 계시죠? 각급기관 용도별 금융거래처 현황. 이것을 보면 기관은 전부 농협중앙회만 거래하고 있어요. 학교는 보면 그 지역에 있는 단위농협, 제주은행, 수협, 신협, 금고, 우체국도 하고. 그 지역을 활용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주요 기관인 본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원, 연구원, 정보원, 문화원은 전부 농협중앙회. 그 지역의 다른 금융기관하고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역발전에 저해되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만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농협중앙회가 도교육청에 발전기금을 얼마 주는지 모르겠지만, 기금예치 이자율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만큼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관은 몇 군데 선정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치이자율도 좀 감안하고.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단위기관은 단일 금융기관으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해서 금고를 지정하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금고를 지정한 것은 단일금고지만 부차적으로 교육청만이라도 제주도에 있는 금융계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래서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는 제주은행도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여기 이용하는 거 없잖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이것은 교육비특별회계고 학교안전공제 같은 기금은 다른 회계이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이것을 왜 안 줍니까? 용도별 금융거래처 현황인데 왜 안 줍니까? 기금은 용도별에 안 들어갑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죄송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그 돈은 다른 돈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물론 교특에서 나가지만.
○허진영 위원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줘야죠.
○행정국장 조한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허진영 위원   지역에 관련된 금융을 거래해 주어야 같이 사는 겁니다. 더불어 사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도교육청에서 기금을 예치한 데, 인근 제주도에 들어온 거래할 수 있는 금융계통의 이자율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2009년, 2010년, 2011년. 기금예치비율까지 전부. 그 자료를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관련과 추진단 구성 관련은 내일까지 정확한 답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두호 위원   시간이 꽤 오래되어서 오늘밤 10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요점만 얘기할 테니까 집행기관에서도 요점만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먼저 대안학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매년 중·고등학교에서 중도 탈락하는 학생이 400～500명 넘지 않습니까? 그 중도탈락 말고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서 대안교실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 혹시 몇 명쯤인지 파악된 거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 11개 기관과 MOU가 체결되었습니다마는 정확한 인원은…….
○윤두호 위원   꽤 되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윤두호 위원   보통 3～4일 프로그램, 1주일 프로그램 해서 40시간 프로그램 이수해서 학교에 다시 복귀해서 정상적인 수업을 받도록 하고 있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특별교육대상자.
○윤두호 위원   물론 Wee센터도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효과도 효과지만 환경이나 어떤 계기를 그런 데 가서 느끼고 돌아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장애인이 기거하는 데라든가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기회를 주어서 새로운 학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겁니다.
○윤두호 위원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학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 왔습니다. 다른 육지부에 공립으로 만들어진 대안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 때문에 대안학교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아까 김영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중도 탈락한 학생, 청소년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사회의 비행청소년으로 번지기 쉽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하고 아까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만이 아닌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서 어쨌든 공립대안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폐교도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교육청의 내년도 대안교실 위탁교육비라든지 한부모학생 대안교육위탁기관 운영이라든지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대충만 얘기해도 좋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어디입니까?
○윤두호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대안교실에 교육청에서 지급해 주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
○윤두호 위원   한 2억 원이 더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Wee센터도 운영되고 있다 말입니다. Wee센터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Wee센터 조직을 조금 더 보강하고 대안교실에 주는 예산을 합치면 얼마든지 시설 지을 필요 없이 폐교를 이용한 위탁교육기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40시간, 20시간 이것보다는 6개월, 길면 1년. 그리고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도 끌어안아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고. 우리 오충진 위원님께서 행정협의회 관계를 자꾸 얘기하고 조례도 만들고 있는데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아까 교육국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청소년은 지자체가 책임져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예산을 가져다가 공립위탁교육기관 내지는 대안학교 하나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입장이 되는데 한번 검토 안 해 보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고맙습니다. 아까 김영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잠깐 쉬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대안교육기관을 우리가 다음 달에 공모해서 MOU 체결하고 단계적으로 필요성이 있으면, 윤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대안학교가 제주도의 여러 가지 여건상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연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Wee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조금만 더 보강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물론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아까처럼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폴리텍대학에 1년간 위탁하지 않습니까? 졸업했을 때 본교 졸업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2학년, 특히 중학생들이 갈 곳이 없다 말입니다.
   저는 강력하게 대안학교를 만들라고 주장하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도는 워낙 지역이 좁기 때문에 졸업장을 대안학교의 장으로 주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래서 원적학교와 대안학교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서 졸업장은 원적학교에서 주고 수업은 대안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국제학교입니다. KIS인데 제주도교육청이 KIS에 지도·감독 권한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으로 보장된다는 것이 특별법 189조의9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행정적 지원 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급식이나 보건, 학생생활지도, 안전사고 및 폭력예방, 국내교육과정 등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해 나가는, 그래서 저희가 지도할 영역이 급식, 보건, 학생생활지도, 안전사고 및 폭력예방, 국내교육과정, 이 영역에 저희가 국제학교를 감독하고 평가할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일부 듣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저한테 꽤 많은 학부모들의 건의도 들어옵니다. 그 건의내용 중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일진회, 이런 서클이 벌써 만들어지고 있다는 조짐입니다. CCTV가 없는 곳에 이런 아이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기숙사에 일단 들어가고 나면 밖으로 못 나오게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밖으로 나오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옆방에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밖에 유리창문을 열고 유리창과 유리창을 통해서 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프로그램이 너무 단조롭다는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처럼 주말에 “공부하라. 공부하라.”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주말이 되면 올렛길 산책, 영화 보는 것, 운동시키는 것, 자율 시간 주면서 홈 워크를 주어서 10시까지 보고서를 만들어 내라. 그러니까 대충 만들어서 제출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부족한 쪽의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서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기숙사동이 아닌 교실동에 있다는 겁니다. 일단 기숙사동에 가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독서실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기껏 해봐야 자기 방에 앉아서밖에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학부모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금요일 되면 기숙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토요일·일요일 제주시내 학원에서 SAT 사교육을 받고 다시 들여보내고 있다 말입니다. 제주도 아이들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육지부에서 온 학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좋다, 너희들. 그렇게 빼돌리지, 우리도 빼돌릴게.’ 이런 실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막아주지 않으면, 진짜 한국국제학교가 학부모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제주도 영어교육도시 내에 있는 국제학교들이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성공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교육청이 현장에 갔을 때 이런 얘기가 있더라는 것을 전달해 주어야 되겠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퇴학당한 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외국의 학생과 우리 학생의―죄송합니다마는―수준차가 심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좀 강하게 잡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교육자 입장에서. 이 아이들이 너무 풀어지지 않게끔 해야 하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 중에 문제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제학교의 엄격한 학칙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 지금 퇴학이라는 표현은 곤란하고요. 두 학생이 전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8명 정도 학생이 정학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의 출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유리창을 통해서 나가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시설과하고 의논해서 문을 완전히 열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화재사건이 생겼을 때는 문제가 있어서 시설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방과후 프로그램 문제는 NLCS Jeju의 경우는 기숙사비에다 그 외로 방과후 학습, 예를 들어서 승마라든지 조정이라든지 고급의 방과후활동을 하기 때문에 돈을 받는다는 항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KIS는 9월에 학교가 개교되어서 어떤 활동이 이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기 초에는 타 도에서 온 학생들을 위해서 제주도를 아는 프로그램, 그래서 올렛길이라든지 오름이라든지 제주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이 제주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미리 경험했을 수 있고 큰 감동이 오거나 큰 체험이 안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자체는 본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숙사를 방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유공간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학생들이 밤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부를 하다가 취침시간이 되면 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공부할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두호 위원   그게 로비로 되어 있고, 방에는 침대와 책상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습니다. 학부모님들 얘기는 학생들이 방에 들어가면 잠을 잔다. 그래서 학생들이 잠을 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학년 같은 경우는 침대가 책상 위로 올라가 있기도 하고.
○윤두호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만 설명해도 충분히 우리 제주도민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학부모들에게 한국국제학교가 앞으로 괜찮을 것이라는 비전, 그리고 안정감을 반드시 심어주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알겠습니다. 국제학교를 방문해서 위원님의 뜻과 학부모의 뜻을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실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카타르시스가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이 카타르시스를 할 수 있게끔 교육청 홈페이지라든지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Q&A라든지 게시판이라든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훨씬 더 좋은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갖고 확인도 한번 해 보고, 제도 개선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교실동을 만들어야 될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언제 만들어서 몇 학년부터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현재 입학한 학생이 2학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하는 내후년 9월까지 2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2년 사이에 현재 초·중학교가 있는 건물 동쪽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예정부지가. 그 부지에 지을 겁니다.
○윤두호 위원   10학년부터 들어간다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고요.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입니다.
○윤두호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급식실 조리원들의 인원조정 때문에 많은 말썽이 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학교에 근무하는 회계직, 그러니까 급식실에 있는 분들하고 다른 회계직들의 모임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과 한 번이라도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은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어제 오후 5시경에 만난 적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교육청의 누구하고 만났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학교급식조리사 회장님으로 계신 분하고 몇 명의 조리사들이 같이 찾아와서 대화를 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교육청의 누구하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교육청은 저하고 팀장님하고.
○윤두호 위원   지금 속기록도 있고 도민들이 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제주도의 경우에 급식기계화가 타 시도보다 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조리인력이 추가로 요구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주민행사가 많아져서 학교 급식시설 활용이 빈번하다. 그리고 지역과 학부모에서 여유인력을 뽑다보니까 숙련된 조리인력이 부족해서 안정적인 인력조달체계가 미흡하다. 그리고 전문직업인으로 동기부여가 부족해서 교육적인 사명이 떨어지고 있다. 과도한 업무에 비해서 충분한 보상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황을 분석하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제주도 실정에 맞게 적정배치 기준을 마련해 달라. 그리고 학교급식시설을 다른 때는 사용하지 말도록 해 달라. 체육대회할 때 사용하지 말도록 해 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조리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학교회계직 채용기준에 맞춰서 고용해 달라. 그리고 근무형태 조정 및 방학 중 근무에 대한 근무일수 상향조정해 달라. 그리고 정원기준 마련과 인력풀제 운영을 통한 고용안정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저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이 크게 못 해줄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교육청에서가 학교급식조리종사원 관리개선방안을 만들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윤두호 위원   언제 만들어서 학교에 보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10월 17일.
○윤두호 위원   10월 17일이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윤두호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문제가 생겼죠? 제주도의 조리인력 숫자가 타 시도보다 훨씬 많다, 학생에 비해서. 그래서 조정하라고 권고 받았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저도 전국자료를 봤습니다. 제주도는 큰 학교도 1인당 80명, 70명 정도인데 육지부의 경우는 100명, 115명, 120명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주도가 과거에 학부모가 나와서 조리를 도와주고 이러다보니까 학교마다 조리종사원 숫자가 약간 들쭉날쭉했다. 물론 그전에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은 있습니다. 70명으로 해라, 80명으로 해라. 그때부터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하는데 그때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침에 나와서 보통 중식 끝나서 두세 시면 퇴근이 가능하니까 70명, 80명으로 잡은 것 같은데, 이렇게 관리개선방안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우선 2년 동안 근무하는 분들이 내년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고, 30% 정도가 감축되는 과정은 동지역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은 현재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이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처우개선을 자꾸 요구하기는 하지만 이 많은 인원이, 전국에 비교해도 저희들이 한 50% 많습니다. 이번에 30% 감축하면서 저희들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우개선이라든지 무기계약직으로 가면서 예산이 학부모들 부담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할 수 없이 30% 감축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높은 편입니다. 이것에 따른 대안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남은 분들은 당연히 많이 근무하게 되어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두 시간을 더 드리려고 노력하고, 기기 관계도 오븐이나 세척기 등 사람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을 기계화해서 쉽게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감축되는 부분은 강경찬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자꾸 만나서 추진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육청의 관리개선방안은 현재 있는 급식실에 있는 조리종사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무기계약직 전환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처우개선을 위해서 과거에는 하루에 5～5.5시간 근무했던 것을 7～8시간 근무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업무량에 비해서 사람 수가 많아서 감원시키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맞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어쩌면 조리종사원들한테 앞으로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아마 저희들이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윤두호 위원   바로 그거예요. 제주도교육청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 말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앞으로 계속 설득해서 양해를 구하는 차원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바로 그거죠. TF팀 만들어서 했지 않습니까? 그냥 회계직이라고 표현합시다. 거기에 조리종사원 대표되는 분이 와서 충분하게 같이 협의하고 그분이 돌아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랬으면 이런 반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이 홍보를 못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연결고리를 끊어야 할 문제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시에 30～35%이상 감원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더욱 반발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내일 감사 때 다른 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제주도교육청이 어떤 정책을 만들면 그 정책을 일선학교에 내려 보내기 전에 대상자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학교의 교장·교감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나서 보내라 이겁니다. 지침 먼저 보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반발하도록 만들지 마시고요. 충분하게 홍보 끝난 다음에 지침도 내려 보내고, 또 그 지침을 홍보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수정이라도 해서 내려 보내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지적하신 부분을 잘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이쪽 회계직 직원들을 어제도 만났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분들이 수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언젠가는 끊어야 할 고리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비율이 많고 일시에 바꾸다 보니까 충분하게 이해를 못 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 동료가 10명인데 세 명이 잘라져 나가면 어느 누가 반발을 안 하겠습니까? 내가 잘려 나갈지도 모르고 상대방이 잘려 나갈지도 모르는데 다 아픔이 있죠. 그러면 반대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원을 시킬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원을 시키든지 해서 감원되는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책임져서 할 수 있겠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허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제가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육지부가 직영급식 많습니까, 제주도가 직영급식 많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제주도가 많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육지부는 위탁급식이 많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지금은 서울 좀 있고 부산에…….
○위원장 오대익   다른 데도 이제 직영으로 많이 되었어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위원장 오대익   급식조리종사원이 직영에 많이 필요합니까, 위탁에 많이 필요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직영이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 제주도와 육지를 단순비교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주도는 모두 직영급식이기 때문에 조리종사원이 육지 위탁급식하는 데 비교해서 많을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충분히 소명했습니까? 감사에서 지적받을 때 충분히 소명해서 감사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알렸느냐 말입니다. 소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소명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이 나왔다는 말이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위원장 오대익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문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호 위원   문석호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비만학생과 관련해서 질의하겠고, 다음 또 하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허경태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자료에 보니까 비만학생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어쨌든 자료에 보면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의 경우 아마 전국에서 비만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만 학생들이 감소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비만 관련해서는 체육, 급식, 보건 이렇게 해서 세…….
○문석호 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가서 보니까 줄넘기 급수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줄넘기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여기에 포함시켰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체육담당을 했었죠? 그전에는 수영이 있었죠? 아마 전도적으로 초등학생, 중학생은 전부 수영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없어졌습니까? 지금은 없잖아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강제성은 없잖아요. 체육과정에서만 이루어지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수영장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모든 학생 헤엄치기 교육은 모든 학교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학교에 수영장이 없고, 과거에는 바다에 가서 했는데, 지금은 바다에 가서 못 하고…….
○문석호 위원   지난번에는 보니까 바다뿐만 아니고 수영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직접 데리고 수영장에 찾아가서 연습하고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 제가 교장 할 때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있었는데. 사실 우리는 사면이 바다이고, 초등학교에 보면 스포츠강사 있죠? 이분들이 학교마다 있는 것은 아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지금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있을 겁니다.
○문석호 위원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대단히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5일수업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수영은 남녀 누구나 배워야 하고 또 하기도 편할 겁니다. 관리하기도. 앞으로는 이것을 인증제로 해줬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위원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는 추진하여 실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에 따른 예산보전도 되어야 할 겁니다. 예산보전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아마 한다면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기대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을 세워서 해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검토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어민 보조교사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자료에 보니까 원어민 보조교사가 1992년도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2005년도에 활성화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는데, 이것을 왜 제가 묻느냐 하면, 교과부 2010년 정책연구개발사업해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도 제고방안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안 보셨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보지 못했습니다.
○문석호 위원   국감에서 원어민보조교사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같은 질의까지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앞으로 축소하면서 우리나라 선생님으로 대체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중기계획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앞뒤가 안 맞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에는 감축한다는 내용이 없고 활용도는 나와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81명, 중학교 31명, 기타 18명, 고등학교 21명, 제2외국어 15명, 그래서 166명이 현재 원어민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1년 총 예산을 보면 53억 원쯤 됩니다. 1인당 3,200여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도입할 당시에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한다든가 이러한 선생님이 거의 없었을 때죠.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이 당시에는.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변화가 왔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사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 3년 동안 6개월 이상 해외라든가 국내에서 영어담당 선생님들이 연수받은 분들이 22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3년 사이에.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모집했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거기에 보면 28명 모집에 75명이 지원했습니다. 2.71 대 1입니다. 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연 어느 정도 됩니까? 돈이.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회화 전문강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서 현재 120명이 배치되어 있고, 배치 희망 학교는 159개교가 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1인당 연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월 210만 원입니다.
○문석호 위원   210만 원. 이분들은 회화가 가능하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습니다. 회화 전문강사는 초등학교의 경우에 교과시간이 증대됨으로 인해서 교과시간을 맡아주는 역할이고요.
○문석호 위원   영어 회화 못 하는 분이 여기에 응시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습니다.
○문석호 위원   월 210만 원은 많은 돈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은 회화가 가능한 분입니다. 2.7 대 1입니다. 영어교육과를 졸업해서 최근 임용된 것을 보면 2009년에 12명, 2010년에 14명, 2011년 4명,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내년에는 임용고시 자체가 없습니다. 유학까지 다녀오고 전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도 교사로 임용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유학 다녀와서 영어회화 능력은 있지만 갈 곳이 없는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교과부에서 2010년도에 정책연구개발, 이와 같은 것을 연구해서 이제는 능력 있는 우리나라 영어 선생님들로 원어민을 대체하는 것이 어떤가. 이와 같은 것이 논의되고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과부 정책에 발맞춰서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보면―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의 42쪽입니다―해마다 원어민 수를 줄이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줄이는 속도가 아주 늦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내년에 7명 줄일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한국인 교사, 초등학교든지 중학교·고등학교 영어선생님들 중에 외국인 수준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들을 선발하는 TEE인증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총 1단계를 통과한 분이 49명이고 2단계가 17명, 그래서 66명이 통과가 되어 있고, 영어권 국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분이 8명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교원대라든지 사이버상에서 6개월 이상 영어연수를 받은 분이 100여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수업량을 늘려가면서 원어민을 서서히 줄일 계획입니다.
○문석호 위원   원어민은 교과부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채용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교과부…….
○문석호 위원   교과부에서 몇 명 채용하라고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과부의 권유도 있고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모든 학교에 영어교사를 원어민으로 확보해 주기 위해 166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이제는 심각한 청년 실업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고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취업 못 하면서 외국 사람을 여기에 취업시키는 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다면, 처음에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노하우가 쌓이고 능력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확대하면서 능력 있는 분들로 대체하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원어민을 채용하는 큰 이유는 발음 문제가 있고, 학부모들이 원어민의 경우 영어를 더 잘 가르칠 것이라는, 또는 잘할 것이라는 정서가 맞물려서 지금까지는 원어민을 채용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서 원어민을 계속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차 줄여 나갈 겁니다.
   (오대익 위원장, 윤두호 간사와 사회교대)
○문석호 위원   저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외국문화학습관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전부 저학년뿐입니다. 초등학교 1·2·3학년. 그다음에 4·5·6학년, 중학생은 거의 이용 안 합니다. 4·5·6학년, 중학생들이 원어민한테 해봐야 큰 도움이 안 되더라. 이미 깨달은 겁니다. 초등학교 1·2·3학년은 모르겠지만. 저학년들만 원어민을 이용하는 상황이고, 이것을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면서 이왕 추진하는 것 속도감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잘 알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두호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입니다.
○이석문 위원   조금 전에 오대익 위원장님께 감사위원회에 소명했다고 했는데 소명했던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알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쨌든 간에 조정안이 다른 지역과 제주도하고 근본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분명히 제주도교육청에서 감사위원회에 교육 부문에 파견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계가 단순 조사한 것처럼 나와 있다. 원래 출발이 학부모의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이루어지다가 자원봉사가 순번으로 돌아가고, 순번으로 돌아가다가 안 되니까 일당을 내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무상급식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도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되니까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 과정에 특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짧은 기간 내에 압축적으로 노동 강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임금 개선되는 게 맞는 것인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12월이 되면 무상급식 1년이 마무리됩니다. 적어도 도교육청에서는 이것에 대비해서 급식의 질, 식재료의 공급, 함께하고 있는 종사자, 학생, 종합적인 문제의 수렴과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에는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특히 급식의 질에 관해서는 우리가 합의되지 않았습니까? 비만율은 점점 높아 가는데, 급식의 질에 대해서 학부모, 학생, 교사, 어느 누구하고도 합의되어 있지 않고 어쩌면 칼로리에 중심을 둬서 아이들 입맛에 따라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급하게 B2B라는 전자조달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식재료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업무보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구두로 보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석문 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소명자료를 확인하면 되니까요.
   저는 오늘 오전에 1%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그리고 1%만 잘한다고 교육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교육감실에 그와 같은 현황판이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참모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정책기획실에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것을 봤을 때 학교현장에서 관리자들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다. 그리고 이제는 정책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다. 그런 가운데 공문감축 TF팀도 구성했고, 30% 감축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고공문이 줄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계속적으로 경감해야 되겠지만 현재 22～23% 감축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 할 때 보니까 보고공문이 실질적으로 보고개선터까지 합쳤을 때 약 10%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더 붙었느냐, 학교평가가 더 붙었습니다. 학교평가 보도자료 봤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봤습니다.
○이석문 위원   단순히 통신문만 비교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가정통신문은 평가대상인 학교와 평가대상이 아닌 학교가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7월 31일까지 100건의 차이가 납니다. 이게 평가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계속적으로 되었을 때, 교육감이 그렇게 현황판을 하는데 어느 교장이 안 하겠습니까?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평가 대상학교와 평가대상이 아닌 학교 간의 가정통신문에서 100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에 올라올 수 있는, 동지역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통계입니다.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해서 작성했고 주간학습안내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확인 불가능한 학교는 제외했습니다.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55일을 적용해서 계산한 겁니다. 학교평가 대상 학교, 예를 들어 남광초등학교는 228건, 작년에는 118건으로 110건이 증가해서 거의 93%가 증가했습니다. 아라초등학교는 비대상 학교입니다, 학교평가. 올해 128건 작년에 133건. 오히려 5건이 감소했습니다. 가정통신문 전부 선생님이 한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가정통신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제가 안 들어가 봐서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학교평가와 관련된 가정통신문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석문 위원   이 통계를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내용은 안 봤습니다.
○이석문 위원   내용을 보십시오. 이 내용을 보면 학교평가 대상학교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고, 학교평가 비대상학교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니까 학교평가 대상학교 15개교 평균이 올해에는 236회, 작년에는 165회, 평균 4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비대상학교 6개교 평균을 보니까 작년에는 123회, 올해에는 138회로 약 11%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학교평가와 관계가 없다고 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학교 주요 정책을 가정에서 협조해 줘야 될 부분들이 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이스에 등재 등등.
○이석문 위원   어쨌든 정량평가와 관련해서 학교에서 못 살겠다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공문 많다, 평가에 따른 행사 많다.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제발 수업하게 내버려 달라.
   통계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그렇게 얘기합니까? 기획실장님 말씀대로라면 학교평가 대상학교와 비대상학교의 비율이 비슷해야 될 것 아닙니까? 40% 이상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학교평가를 실시하면서…….
○이석문 위원   그렇다면 평가와 관계없이 교육청에서 교과부 평가를 위해서 이것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 의견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량평가 관계에 대해서…….
○이석문 위원   가정통신문 통계와 관련해서, 제가 제출한 통계 자료가 근거 없이 한 게 아니고 전부 밑에 정리를 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한 겁니다. 이것은 그냥 고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얘기한 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한 것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일부러 공문 목록을 보여준 이유가 뭡니까? 목록만 이렇게 쌓아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말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고 통계로 하는 것인데, 지금 평가 관련해서 늘어난 겁니다. 이게 학교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감사 제출 자료, 466쪽을 봐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님하고 교육국장님 봐 주십시오. 그 외 의견 해서 “교육정책 사업이 기존 사업의 폐지 없이 신규 사업이 시작되고 있어 문제가 많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기존의 사업 중 필요 유무를 검토하여 정리하고, 사업 시작 시 종료기한을 미리 정해서 자동적으로 소멸되게 해야 함.” 일몰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교육청에서 조사했고. 감사 제출 자료 466쪽입니다. 466쪽 그 외 의견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현 구조 속에서 공문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해결방법은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교육청에서 사업을 대폭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계속적으로 특교로 사업이 내려옵니다. 혹시, 그런 것을 거절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 하겠다, 교과부에서 내려온 것. 교과부에서 내려 보낸 사업 중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 하겠다고 해서 거절한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대부분 특교사업의 경우에는 거절하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이석문 위원   거절하면 안 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교육정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도만…….
○이석문 위원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1.57 받고 있는데.
○행정국장 조한신   1.57 범위 외의 것은…….
○이석문 위원   시설 파트 말고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정책기획실과 교육국에서 실질적으로 학교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가부터 시작해서.
   교육청에서 학교에 부담을 주니 이 사업은 1억 원이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안 하겠다고 한 사업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다른 시도에는 특교사업으로 내려가면서 저희는 1.57에 묶여서 사업 진행을 못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때문에.
○이석문 위원   혹시, 있습니까? 문제는 도지정 연구학교는 작년에 다 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80개가 넘지 않습니까? 타 기관 지정, 교과부 지정해서 87개인가 89개인가 되는데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올해 전부 예산을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이석문 위원   도 지정을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타 기관 혹은 교과부에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받으면서 작년하고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교육국장 고창근   작년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여전히 80개 이상이라는 얘기는 적어도 40%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 중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정신건강 문제라고 봅니다. 교과부에서 Wee센터하고 다르게 진행되었던 게 정신건강문제가 학습부진과 학교폭력의 근본적 이유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교육청에서 응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칭사업으로써 2년간 6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응모를 안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교육국장 고창근   정신 건강과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전 학교를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이석문 위원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2년간 600억 원을 지원하겠다. 단위 교육청에. 그렇게 해서 응모를 하라고 했습니다. 매칭사업으로―6 대 4 정도 될 겁니다―해서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학습부진의 근본적 이유, 그리고 학교폭력의 근본적 이유가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있다. 일정 부분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 내려서 전국 교육청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담당 국장님이 누구입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그 사업은 교과부의 사업으로 아까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6 대 4 정도 되다 보니까……. 학업성취도, 학력 관련해서 정신 건강은 그 속의 일부입니다.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석문 위원   보도 자료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건강 부분을 특색 있게 진행하겠다고 제시한 학교가 되었다고 해서……. 시도교육청에서 응모했는데 왜 이 교육청을 지정했는지 그 근거를 보면 아까 얘기한 부분은 일부분이고, 정신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나 이런 데에 교사 정신건강 연수 의무교육 15시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예, 맞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 이야기는 정신건강 문제가 주이고, 왜 이게 주가 되어야 하느냐 했을 때 학습부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된 이유가 이 부분에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교과부에서. 정신 건강문제로 해서 선별검사를 쭉 하면서 그 후속사업으로 Wee센터로 프로젝트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강화시키면서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응모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주무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창의경영학교로 해서 정신건강을 하고 있고, 평생교육체육과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석문 위원   평생교육체육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죠?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평체과에서는 정신건강 중점학교…….
○교육국장 고창근   중점학교 45개교.
○이석문 위원   중점학교 알고 있습니다. 45개교. 1학년, 4학년.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시범 교육청을 선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이석문 위원   그것은 교과부에서 안 하는 겁니까? 교과부 특교로 내려간 사업인데. 지역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만 있는 겁니까? 창의경영학교, 제주도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 공통 상황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교과부에서 요구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대단히 중요하고, 떨어지든 뭐하든 한번 응모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반가운 것은 스스로 판단해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교과부 사업을 다해야 되죠? 그리고 왜 지역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의 요구를 다 해야 되고, 또 학교에서는 그 요구를 다 받아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6학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뎌 내겠습니까?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내년에 6학급 학교에 경영 계획서만 받고 나머지는 공문 시행하지 않는 겁니다. 학교에서 낼 것은 통계만 요청합니다. 가파초등학교 같은 경우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가파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수가 7명인가 9명인가 되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제시한 자료를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 교육청이나 교과부나 주요 정책들은 학교에 파급되어야 될 것들도 있고, 학교에서도 학교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석문 위원   제 얘기는 분교 아닙니까? 교감은 없지만 교장이 있고. 그런 가운데 공문 처리를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6학급의 경우 안 하기는 좀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학교의 경영계획서만 보면 됩니다.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계만 요청하십시오. 학교 하나입니다.
   두 번째 교감을 중심으로 해서 보조 행정 인력을 배치하여 공문을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중 적어도 하나씩은 있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특단의 노력을 하지 않고서 공문 줄이겠다, 무엇을 하겠다.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가운데 교육청에서도 모든 사업을 검토해서 일몰제 적용할 것은 전부 폐지했다고 공문을 내려 보내십시오. 이런 사업은 폐지된 사업이다. 내려보내지 않는다면 학교에서는 계속 사업으로 알고 계속 끼어 넣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따라서 행사도 해야 하고, 그것에 따라서 가정통신문도 보내야 되고.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 속에는 적어도 기존의 사업 중에서 이런 것은 사업 종료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청에서 조사한 의견이니까 이런 좋은 의견은 수렴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사업 시행할 때 종료 기한을 미리 정해서 일몰제를 적용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소멸되도록. 가능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위원님 말씀에 공감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몰제의 경우 예를 들어 농산어촌 전원학교 3년 지나면 일몰제…….
○이석문 위원   저의 얘기는 모두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은 하십시오. 해보면서 평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모든 것을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들, 두 학교 정도 해보자. 그리고 이것도 적용해 보자. 이게 같이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다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원어민 계약한 것과 똑같이……. 아까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계약 안 할 겁니다. 왜? 원어민과의 계약은 국제계약 아닙니까? 국제표준에 맞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제주도교육청에서 적어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학교 선생님들도 체감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평가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적어도 정량평가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에 최대한 맞춰 주십시오. 결국은 정량평가에 거의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과정 속에 도서관 가서 바코드 리더기에 쓱 찍어서 넘어가고, 이런 비교육적인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요구하고. 대한민국 공교육이 세계 꼴등이라는 얘기는, 관점이 다 다를 것입니다.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2등, 그러나 학업의욕과 만족도는 최하위, 그리고 아이비리그대학에 진학한 한국인들의 44%가 중도탈락, 그리고 장기적 목표가 없음. 이게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인 제주도교육청에서 근본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될 것인가. 계속 얘기한 게 이것 아닙니까? 수시모집이 68% 되고 있다. 다른 식의 방식과 다른 식의 평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지금 현재 잘하고만 있다. 대단히 억울할 겁니다, 열심히 잘하는데 이런 얘기만 하니까.
   아까 제가 몇 가지 얘기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공문이 없는, 적어도 담임선생님이 공문 하지 않는 것을 시범적으로 몇 학교만 해 보십시오. 가능합니까? 두 가지 형태를 제안했습니다. 교육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부교육감 불러서 답변 받아야 됩니까? 내일 오전에 나옵니까? 부교육감님이.
○위원장대리 윤두호   예, 내일 나올 겁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부교육감에게 제안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두호   그렇게 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두호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된 관계로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얼마 전에 제주도교육청 금고가 결정되었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전에 도교육청 금고로 지정되었을 때 지정된 은행에서 도교육청 협력사업비로 제공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3년간 9억 9,000만 원.
○김영심 위원   9억 2,000만 원?
○행정국장 조한신   9억 9,000만 원.
○김영심 위원   그러면 연간 3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왜 예산에는 포함 안 되었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거기에서 직접 교육사업에…….
○김영심 위원   교육청과 협의 없이 협력사업비가 쓰이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약정서에…….
○김영심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9억 9,000만 원인데…….
○위원장대리 윤두호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교육재정과장 장우순입니다.
   3년간 협약서에 명시된 약정금액이 9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6억 원은 세입으로 들어왔고 3억 9,000만 원은 약정 당시에 무상급식 지원이라든지 장학금으로 지원할 것으로 약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협에서 직접 집행이 됐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6억 원은 지금 세입으로 예산서에 잡혀 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예, 추경에 세입 잡았습니다.
○김영심 위원   협력사업비로 잡혀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마지막 정리추경 때.
○김영심 위원   계속해서 3년 동안 잡은 것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예.
○김영심 위원   그럴 때마다 협력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금년에야 6억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해마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약기간이 끝날 때 들어오는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아닙니다.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에는 무슨 경비로 얼마, 몇 년도에는 무슨 경비로 얼마.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어서 첫 해에 1억 5,000만 원 들어오기로 됐던 게 첫 해에 못 와서 3억 원이 한꺼번에 지난번에 들어왔습니다.
○김영심 위원   저희는 협력사업비라고 명시된 것을 세입예산에서 확인을 못 해 본 것 같은데요?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이번 추경에 올리려고 합니다. 10월 25일 날 마지막으로 3억 원 들어왔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번에 계약했을 때 계약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협력사업비.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9억 9,000만 원입니다.
○김영심 위원   동결입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그것은…….
○김영심 위원   전에 9억 9,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9억 9,000만 원을 받는 것은 동결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그것은 동결이 아니고 제주은행과 농협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저희들이 평가하면서 다 점수로 나가는 겁니다. 농협에서는 9억 9,000만 원을 제안했고 제주은행 쪽에는 얼마를 제안해서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김영심 위원   제안하는 것인데, 지금 도금고라든지 이쪽으로 제안되는 협력사업비가 있는 것인데 도교육청에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인지.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어떤 겁니까?
○김영심 위원   도금고에 협력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도청입니까?
○김영심 위원   예.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도청은 15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것은 1년에 15억 원입니다. 1년에 15억 원씩 해서 30억 원입니다.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도교육청이 3년 동안 9억 9,000만 원만 협력사업비를 받는다면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확인 안 해서 협력사업비를 받는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금융기관에서 저희들에게 제안…….
○김영심 위원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협력사업비에 대해서는 도금고를 확인해서 도교육청 세입자금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공개경쟁입찰이면 계약서상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그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못 합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그것을 비교해서 입찰되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두 개 기관이 응찰을 했는데, 제주은행과 농협이 응찰했는데 그것을 점수로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농협에서 9억 9,000만 원 했는데 제주은행이…….
○김영심 위원   계약서상에 협력사업비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그게 평가항목에 포함되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평가항목에 포함되면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저희들이 제시를 못 합니다.
○김영심 위원   제시도 안 했는데 도금고 할 때는 30억 원이라는 돈을 2년 하고, 우리는 3년 계약을 하면서 9억 9,000만 원밖에 못 받고 있다는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그것은 도청이 저희들보다 예산액이 4배 이상 많습니다. 금고에서 다루는 금액이 많은 만큼 제안액도 많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심 위원   그것과 비교해서 저희도 협력사업비를 교육사업비로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예산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 30억 원에 저희 10억 원이면 단순히 숫자로 비교할 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심 위원   거기는 제주은행도 있습니다. 거기는 제주은행에서 받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특별회계입니다.
○김영심 위원   어쨌든 다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특별회계가 다른 금고입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저희는 단일금고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더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따른 운영은 세입으로만 잡고 추경으로만 올라오게 됩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이번에 추경 올라오면…….
○김영심 위원   운영위원회라든지 결성은 안 되어 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이번에 추경에 올릴 것은 지난 3년 동안 약정된 금액을 올린 것이고요. 이번 12월 말로 금고 기간이 만료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금고 기간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 제안한 게…….
○김영심 위원   도금고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서 세입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도교육청 같은 데는 교육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챙기지 않는다면 교육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얼마를 내라고 제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저희들에게 제안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서 농협이 1순위가 되어서 이번에 지정된 겁니다.
○김영심 위원   사업비 같은 경우에 도금고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도 예산에 올리지 않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사용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협력사업비 관련해서 만약에 농협에서 교육사업비로 그 정도밖에 책정을 못 했다면 다음 도교육청 사업에서 배제시켜야죠.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제주은행도 공개입찰했는데 양쪽에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교육청 역할입니다.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두 개 기관이 응모를 해서…….
○김영심 위원   똑같이 9억 9,000만 원을 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아닙니다. 위원님, 응모를 하면 평가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별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물론 협력사업으로 제안금액은 제주은행이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신용도라든가 국내외 신용도평가라든가 지역망이 많은 것이라든가 전산상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도내은행 아닙니까? 아까 허진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농협중앙회는 전국조직입니다. 그 망으로만 비교할 게 아니라 교육발전 기여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데에 교육청에서도 입찰해야 하는 부분이고, 대도시권에서는 농협중앙회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망으로 비교한다면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신한금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망이 더 클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는 도내 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그렇게 하면 농협중앙회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 제시한 망은 농협중앙회망이 아니라 단위농협까지 포함된 망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부과점수에는 비교합니다.
○김영심 위원   농협중앙회는 단위농협까지 포함할 수 없어요. 단위농협하고 농협중앙회는 다른 망입니다.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다른 망인데 지금…….
○김영심 위원   그것까지 평가에 포함시켰으면, 교육에 대한 기여도 부분을 잘 평가하셨겠지만 이제는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농협중앙회에서 교육사업비로 어느 정도 더 출연하도록 요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서 이것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두호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허경태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입니다.
○강경찬 위원   어제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관계로 사람들을 만났다고 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강경찬 위원   허경태 과장님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만났어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어제 5시 20분부터…….
○강경찬 위원   끝까지 같이 있었어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끝까지는 없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몇 분 정도 있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한 30분 정도.
○강경찬 위원   30분 정도 계속 과장님하고 그분들하고 대화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대화는 팀장님 중심으로 하고 저는 경청하는 차원으로 같이 있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옆에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하고 30분 동안 있다가 다른 데 일 보러 가시고 팀장이 계속 대화를 했다는 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강경찬 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행정국장님, 어제 그 시간에 어디 계셨습니까? 5시부터. 청내에 계셨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경찬 위원   그분들이 국장님을 만나겠다고 했다는 것을 모르셨어요?
○행정국장 조한신   사전에 그런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김정순 팀장한테 국장님 만나게 해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행정국장 조한신   그 사업은 교육국 소관사업이기 때문에.
○교육국장 고창근   저는 그 시간에 서귀포여고 연구학교 발표가 있어서 거기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만난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안 계셨다고 한 거군요. 서귀포에 가 있었다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그게 업무적으로는 교육국 소관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행정국장이 좌지우지할 겁니다, 이 돈은.
   그분들이 교육국장님을 만나겠다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세요. 교육국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했어요, 행정국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했어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정확하게는 행정국장님을 만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행정국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저희들이 실무자들하고 대화하자 해서 대화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오늘은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두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시간이 꽤 되어서 나머지는 내일 하시죠?   
○이석문 위원   예.
○위원장대리 윤두호   저도 30초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시정연설에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교실에서 선생님들의 수업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일선에 있을 때 선생님들한테 여름방학 전에 학생들한테 설문조사하고, 똑같은 내용을 갖고 겨울방학 직전에 다시 한번 설문조사하도록 해서 내가 무엇이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 스스로 찾도록 했고, 그리고 캠코더를 갖고 동영상을 촬영해서 자기가 자기수업을 보도록 했던 것입니다. 아마 제주시내 일부 고등학교에 동영상을 촬영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보는데 교육국장님,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고창근   제주외고는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두호   제주외고하고 일고도 만들어져 있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위원장대리 윤두호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에 교육청 전국 4위 하면서 한 75억 원 받아왔고요. 아까 김영심 위원님 말씀하신 농협에서 들어온 6억 원도 있을 수 있고 해서, 학교에 많이는 필요 없고요. 한 학교당 2개 교실 정도만 수업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캠코더로 해 봤더니 음향이 상당히 약하게 잡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시면 선생님들이 직접 자기수업을 촬영하고 자기 스스로 한번 보고 평가하고, 그래서 수업개선하고. 그랬을 때 동료장학 필요 없습니다. 선배장학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장학이 제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실장님하고 두 분 국장님 계신데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지원도 해 주시고 충분하게 선생님들의 의견을 받았으면 고맙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실 용의 있습니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두호   행정국장님은 답변을 안 하시는데 저는 꼭 행정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바람직한 교육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위원장대리 윤두호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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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오대익    윤두호    강경찬
•    김영심    문석호    오충진
•    이석문    허진영    현우범

○출석감사전문위원

•    신대진

○피감사기관참석자    

•  -부교육감    한은석
•  -공보감사담당관실
•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    교육기획과장    양정희
•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  -교육국
•    교육국장    고창근
•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  -행정국
•    행정국장    조한신
•    총무과장    김보은
•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    시설과장    김대원
•  -제주시교육지원청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    교육지원국장    오태열
•    행정지원국장    오창삼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    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  -탐라교육원
•    탐라교육원장    강성균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영선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
•  -제주학생문화원
•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
•  -서귀포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형우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장    신태균
•  -제주도서관
•    제주도서관장   강임호

○기록    

•    김옥분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