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일 시 2011년 11월 18일(금)
장 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장
(14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성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 및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개선토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답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으며,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김성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림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림.
(선서문 전달)
○위원장 오대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풍천초, 수산초 학교통폐합 관련하여 학부모님들하고 회의했던 회의록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가파분교장 개편하면서 학교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 면담했던 회의록과 회의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초·중학교 운동장 현황에 잔디구장인지 인조구장인지 아니면 그냥 운동장인지 이것을 구분해서 그 현황, 그리고 잔디구장으로 되어 있으면 관리실태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학교발전기금 운영지침,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에 보니까 학교마다 상당히 문제가 많던데 운영지침하고 이것에 따른 장학지도, 학교발전운영기금에 대한 자체 지도·감독 결과가 있는지, 그것 있으면 그 자료하고, 세 번째는 학교급식 관련해서 현장점검 및 납품업체 위생점검 결과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심 위원의 자료요구와 곁들여서 요구하겠습니다. 풍천·수산·가파에 대해서 3년 전부터 학교통폐합에 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 설명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했던 근거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아우름정보화사업에 따른 대상학생 관리카드가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1매, 중학교 1매만 복사해서 주십시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2012년 3월 주5일수업제 실시와 관련하여 초·중학교 주5일수업과 관련한 교육청의 공문이나 지침서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제출해 주시고, 초·중학교 주5일수업 지침서 또는 하달된 공문이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장이 고등학교와 관련된 사무분장 위임현황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아까 윤두호 위원님과 김영심 위원님이 풍천·수산·가파 얘기했는데 거기 있는 주민이나 학부모하고 통폐합과 관련하여 의견 수렴했던 것이나 설명회 했던 것을 종합해서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교육전문직 학력향상지원단 운영계획 및 실적, 세 번째는 서귀서초등학교와 서귀중앙여중 특수학급을 신설할 계획이 없는 이유, 10명씩이나 있는데 왜 특수학급을 신설하지 않는지, 그 세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익 아까 자료 요구한 사항 중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록의 경우 어떤 학부모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요구가 있는 모양인데 그 부분은 학부모 이름을 가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공문 감축을 위해서 대단히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문 감축 현황을 작년하고 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과 올해 비교했을 때 없어진 사업목록, 예산, 재원, 그리고 올해 신규 사업 목록 및 예산, 재원, 그리고 일몰제 적용 가능한 사업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이라도 제시를 해 주시고요.
제학력갖추기평가와 관련해서 민원과 파행사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자료 중에 좀 추가하겠습니다. 통폐합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에서 시교육지원청으로 내려온 문서하고 시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내려 보낸 공문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감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성림 교육장은 인사와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림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 교육 발전에 힘을 기울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쏟아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서귀포시 교육가족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의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소상히 살펴보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서귀포시 교육 발전의 초석으로 삼아 더 한층 정진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상숙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장영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김승진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양봉열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수문 교육협력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서귀포시 교육의 기본방향, 주요 시책, 역점 과제, 특색 과제 추진 상황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지원청은 1국 4과 13담당, 2지원센터와 2개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81명의 직원이 서귀포시 교육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 학원 및 교습소 현황, 도서관 현황, 예산규모는 보고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서귀포시 교육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교육지향을 ‘희망과 감동을 주는 Dream 서귀포시 교육’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재능을 키우는 창의·인성 교육 전개를 비롯하여 네 가지 주요 시책, 네 개의 역점 과제와 특색 과제를 설정하여 힘을 쏟고 있습니다.
4쪽, 주요 시책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능을 키우는 창의·인성교육 전개입니다. 기본 생활습관을 다지는 인성교육을 위하여 학교별 인성덕목 실천, 1학생 1멘토링 운영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을 내실화하고 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하여 창의체험자원지도를 개발·보급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비를 지원하였으며, 가족단위 봉사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진로·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로프로그램 지원 등 진로 탐색 활동을 강화하여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올바른 성교육을 위하여 교육과정에 성교육 시간을 편성·운영하고, 교직원 성교육을 강화하여 양성 평등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8쪽, 교육과정의 창의적 운영을 위하여 컨설팅지원단을 운영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여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컨설팅장학 운영을 위하여 장학 전문 인력풀을 구축하여 컨설팅장학을 지원하고, 수업선도교사제를 운영하여 교실수업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학교 독서·논술교육을 위하여 필독 및 권장도서를 선정·지도하고 아침독서 10분 운동을 전개하여 독서·논술력을 신장시키고 있으며, 좋은 책 읽기 운동 및 학교도서관 가꾸기를 위하여 독서토론선도학교를 운영하고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을 전개하여 독서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12쪽, 과학탐구 체험활동 강화를 위하여 과학실험보조원을 지원하고 1교 1과학반을 운영하여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전개하고 있으며, 창의력 신장을 위하여 지역 거점 발명교실과 학교별 발명반을 상설 운영하고, 교사관찰추천제에 의한 영재교육기관을 10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 체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위하여 뉴스포츠 운동 보급과 스포츠강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천연잔디운동장 조성, 학생선수 학습권을 보장하여 엘리트 체육인재를 육성, 학교스포츠 클럽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위하여 기본과정과 종일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특성화 교육과 학부모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치원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여건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둘째, 희망을 심어주는 세방화교육 실천입니니다.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하여 외국어 체험활동을 전개하고, 외국어교육 전문인력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정보화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단선진화기기 보급과 인터넷통신 사용료를 지원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정보통신기술 활용교육 내실을 위하여 e-러닝 교육여건을 지원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4·3 이해와 통일교육을 위하여 4·3 교육자료를 보급하고,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운영, 통일 한마당 대회를 개최하여 계기교육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제주전통문화 및 제주어 사랑 교육을 위하여 전통문화 체험활동 참가를 지원하고, 제주어 말하기 날을 운영하여 전통문화 계승의지를 함양시키고 있으며, 관광·환경교육 내실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통한 관광교육을 강화하고 ‘세계자연박물관 제주’ 지킴이 교육을 전개하여 환경보전 의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원역량 강화 연수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른 맞춤형 연수를 지원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교과교육연구회 활성화를 위하여 교과별로 지원금을 배부하여 교수학습방법 개선, 자료개발 등 다양한 자율연구 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셋째, 수요자가 감동하는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특수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위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과 컨설팅 장학을 운영하고 진로·직업교육과 장애학생 잔존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지원 강화를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가정, 시설, 일반 학급의 장애학생에게 다양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정규교육을 강화하고,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운영의 내실을 위하여 1교 1명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와 학부모 코디네이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1교 1강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교실 중심학교를 지원하여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가선용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높이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다문화 교육을 위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멘토링을 운영하여 학교생활 적응과 학력 향상을 지원하고, 일반학생의 다문화 이해교육도 강화하고 있으며, 학생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검진비 지원, 감염병관리상황반 운영,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보건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점검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강화하여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있으며,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 급식시설과 설비를 개선하고, 급식 위생관리시스템 운영과 정기적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식재료 구매방법을 개선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넷째,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 구현입니다.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객이 감동하는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실천하고, 교육 분야 생활공감 정책 발굴과 교육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변화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능력 중심 인사 정착을 위하여 인사성과제도와 공정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0쪽, 교원인사의 자율권 확대를 위하여 교장공모제 운영과 초빙교원제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NEIS에 의한 초등교원 전보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율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단위학교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 예산 운용을 지원하고, 예·결산 내역 공개로 재정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자율성 확보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로 학교운영위원회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 학교참여사업 지원, 학부모 참여 역량강화 연수 확대,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빠르고 친절한 민원처리와 학교정보공시를 활성화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클린 서귀포시 교육 실현을 위하여 맞춤형 청렴교육, 공무원 봉사활동 의무이수제 시행, 청렴지키미 운영 등 청렴의식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정책 홍보를 위하여 서귀포시 교육 홍보동영상과 교육요람을 제작하여 적극적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서귀포시와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교육지원청 간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청소년·교사 토론 아카데미와 서귀포 칠십리 명품프로그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학교행정 지원을 위하여 학교운영지원 T/F팀 운영, 공문서 줄이기 추진, 찾아가는 시설지원팀을 운영하여 신뢰받는 교육 풍토를 조성하고 있으며, 학교시설 선진화를 위하여 자연친화적 교실 증·개축과 대수선, 친환경 생태 공간 조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내실을 위하여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고 예·결산 결과를 공개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51쪽, 역점과제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으뜸학력 학생 육성입니다. 교실수업개선 장학지원을 위하여 교실수업개선 활동 예산 지원, 모다들엉 학력향상제, 수업공개의 날을 운영하여 교육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를 위하여 특별보충학습 운영, 창의경영학교와 인턴교사 지원, 학력향상지원단 운영 등 기초학력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력평가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과학습 진단, 제학력갖추기, 국가수준학업성취도, 창의력 신장 평가를 실시하여 교실수업개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둘째,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입니다. 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를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배움터지킴이를 전 학교에 배치하여 대처 역량을 높이고 있으며,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전 학교 CCTV 설치,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 유관기관과 연계한 안전교육 전개로 즐거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Wee센터 상담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학업유예 학생, 인터넷 중독 학생, 이탈 및 비행 학생에 대하여 원스톱 상담과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셋째, 맞춤형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도농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으로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농어촌학교군 운영, 도농 간 유치원 자매결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문화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13개 유치원, 초·중학교에서 통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복지를 위하여 정보화비, 급식비, 종일반비를 지원하고, 자유수강권과 초등돌봄교실을 지원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62쪽,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실현으로 전체 중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수 100명 이하의 초·중학교에 학교운영비를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넷째, 체육·보건교육 충실입니다. 건강체력 증진 활동을 위하여 학생건강체력평가제를 시행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스포츠클럽과 전통무예 수련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4쪽, 평생건강 기반인 보건교육을 위하여 실천위주의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전개하고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한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하여 학교급식 영양표시제 실천, 1교 1특색 급식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통음식과 절기음식 체험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비만 예방관리를 위하여 비만 학생 관리상담, 건강일기 자료 보급 등 학교, 가정, 유관기관이 연계한 비만예방 체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67쪽, 특색 과제 추진 상황입니다. 특색 과제로 1교 1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선도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학교급별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정례화하며, 예술 강사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과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서귀포시 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우리 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주어진 책무에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대익 김성림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서귀포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림 교육장이하 관계 공무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교육지원청 직제가 있는데 직제에 따라서 과별 업무분장 조정 권한을 교육장님이 갖고 계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맞습니다.
○윤두호 위원 과별 업무가 있는데 어느 한쪽에 너무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그래서 좀 조정을 해 달라는 건의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부서에서 지금 의견을 수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과별로 분석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1년치 시간외근무수당 내역을 보고받았습니다.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개인별 월평균 시간외근무수당 내역을 받았는데, 월평균 50시간 이상인 분이 한 분이고, 40시간이 세 분 됩니다. 물론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지급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 업무가 많다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않는 분들이 “나는 주어진 근무시간 내에 열심히 일하고 퇴근시간 이후에는 바로 퇴근했다. 다른 사람들은 주어진 근무시간 내에는 놀다가 퇴근 후에 많이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1년 치 월 평균이 50시간, 40시간, 그리고 30시간도 7명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장님이 부임하고 와서 바꾸려고 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없습니까? 아까 연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보면 전문직들이 초과근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도교육청 이하 교육지원청의 파견교사를 전부 복귀시켰습니다. 파견교사가 복귀되면서 그만큼 전문직이 충원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직 일손이, 또 교과부에서 자꾸 새로운 업무들이 내려오면서 업무가 과중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조정해 주셔야죠. 혹시 시간외근무시간이 많은 사람은 교육지원청 옆에 사는 분이 아닌가 의심이 들어서 제가 직원 주소록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쭉 봤더니 제주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분이 언제 퇴근해서 제주시까지 넘어갈 것인가. 아침에 출근하여 얼마나 고생하겠느냐는 소리입니다. 1년을 이렇게 살고……. 이분은 6개월 됐습니다마는, 이런 분을 교육장님이 해소 안 시켜주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전문직 파트에서 일손이 모자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고, 업무 조정하는 것도 맞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도교육청과 인원 충원을 요청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아까 교육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빨리 TF팀을 만들어서 서칭(searching) 한번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쪽에 일손이 모자라다면 주어진 인원에서라도 일손을 보충해 주십시오. 그래야 일을 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귀포교육지원청에 와서 1년 근무하면 다음해에는 근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보니까 운전원 한 분이 월 평균 42시간 시간외근무를 해서 제가 차량운행일지를 봤습니다. 62로1474 차 운전하고 있는, 아마 교육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 같은데 이 차가 승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업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업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474는 교육장 전용차량입니다.
○윤두호 위원 승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업무용입니까? 관리대장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갖고 왔습니다.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는 전용 승용차가 지급됐습니다. 보니까 그 차로 제주시에서 출퇴근 하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운전하시는 기사님도 제주시에 살고 있어서 퇴근해서 그 차를 어디에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기사님 댁에 세우지는 않는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도교육청에 세우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만에 하나 다른 곳에 세웠다가 사고 났을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육장님만 타고 오는지 아니면 제주시에 있는 직원들을 한꺼번에 카풀해서 오는지. 교육장님께서 시내에 살면서 이쪽으로 통근하는 거라면 오히려 중형차량을 이용하여 제주시내에 있는 직원들이 한꺼번에 출근하고 한꺼번에 퇴근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는 것은 어떤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중에 교육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충분하게 숙의하여 어느 것이 진짜 직원들을 위한 복지인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잠깐만요. 교육행정지원국장님, 속기사가 뒤로 앉아있어요. 자기를 밝히지 않으면 속기하기 어렵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두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아마 교육장님이 답변드리기가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장님 전용 차량으로 해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직원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 말씀하셨는데, 교육장님의 일정이 어떤 때에는 우리 출퇴근시간과 다르게 일찍 와서 지역 관내의 행사에도 참석하기 때문에 직원하고 동승해서 다니기는 어렵습니다.
○윤두호 위원 저는 직원 차를 이용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겠죠.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는 특별하게 움직이고요. 보편적인 출퇴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내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분이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출된 이 주소록이 맞다고 하면 꽤 많은 숫자의 직원들이 집 약도가 제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집 약도는 제주시지만 여기에 와서 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악이 안 되어서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느 방안이 더 좋은지 숙의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잘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학부모한테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서귀포시 지역 초·중학교 홈페이지 교직원 소개란에 사진이 첨부된 학교와 첨부되지 않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5개 학교에서 사진이 첨부된 학교가 11곳, 첨부되지 않은 학교가 34곳입니다. 반대로 중학교의 경우에는 15개 학교에서 첨부된 학교가 11곳, 첨부 안 된 학교가 4곳입니다. 결과적으로 중등은 70～80%가 자기 사진을 게재하고 있고, 초등은 거의 게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초상권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초상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부모님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 않느냐는 소리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학부모님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담임선생님이 누구인지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볼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안적으로, 지금 자료를 줬습니다마는 전체 학교가 갤러리형으로 해서 초상권을 밝히고 싶지 않다고 하면 내 것만 내려서 ‘본인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학교 전체적으로 사진을 안 올리느냐 이겁니다. 선생님들의 개인 프라이버시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님들의 알 권리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갤러리형으로 일선 학교 홈페이지에 선생님 사진이 전부 올랐었습니다. 인사이동이 되면 바로 그 사진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공개가 됐었는데, 그 후에 제가 알기로는, 단체교섭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초상권 침해라든지 정보공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학교 나름대로 목록형으로 할 것인지 갤러리형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는 목록형으로 해서 이름하고 사무분장만 게시하고 있고, 일부 학교는 갤러리형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사진을 내리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나름대로 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이 의논해서 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단체협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올리지 않으면 그만이냐는 소리입니다. 본인이 알리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반드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기보다는 지도해 나가면서 학부모님의 알 권리도 보장해 주자는 소리입니다. 내 권리가 중요하면 상대방의 권리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쪽에 생각하면서, 그리고 교장 선생님과 협의할 일이 있으면, 또한 선생님들과 이야기할 일이 있으면 이런 것도 한번쯤은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영어능력평가라고 알고 있죠? NEAT라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라고 해서. 수학능력시험에 외국어영역을 없애서 NEAT로 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2013년부터 해서 2016년에는 가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읽기, 쓰기 위주였죠? 가끔 수능에서 듣기, 히어링까지 있는데, 이제는 말하기까지 첨부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16여년 동안 영어를 공부해도 외국인을 만나면 자기소개도 못 할 정도이다. 한심스럽지 않느냐 해서 국가영어능력평가로 가겠다고 교육부가 방침을 거의 바꾸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비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우리 교육지원청은 중학교까지 관할인데, 실지 중학교에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학교는 특목고에 지원하는 학생들, 일부 학생들에게 활용되고 있고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영어교육컨설팅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31일 날 구성해서 하고 있고, 운영 내용을 보면 자료제작이라든지 사례들을 발굴해서 12월경에는 사례 발표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와서 묻느냐 하면, 현재 NEAT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에게 들어가 있어서 교육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묻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늦는다 이겁니다. 현재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어떤 방법에 의해서 NEAT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로 키워 나가겠느냐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원격화상 연수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싼 비용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하고 직접 화상통화하면서 히어링 되고 스피킹하고, 이렇게 쓰는 것을 봤습니다. 문법 위주가 아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현재 사회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빨리 벤치마킹해서 투여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는 서귀포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 특히 서귀포시가 교육적으로 열악하다, 학생들이 제주시로 넘어가고 있다는 탓만 하지 말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서귀포시에 있어도 어떤 시험이든 제주시 학생보다 능가할 수 있는 지적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에 발맞춰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노력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문석호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림 교육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감 준비하느라 애쓰신 모든 분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 교육 현안 중에서 가장 크게 다루어지는 게 학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역점과제 추진사업으로 으뜸학력학생 육성에 두고 있습니다, 51쪽에 보면. 제학력갖추기평가 중학생만 갖고 비교해 봤습니다, 금년도 것을.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두 학교를 수학과 영어 두 과목만 갖고 비교해 보니까 각각 6 내지 7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떨어진 것을 느낍니다. 금년이 더 떨어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 동지역하고 읍·면지역, 이 두 군을 가지고 비교해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학·영어인데 3점에서 5점이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학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향상된 부분은 발견이 안 되고 오히려 지난해보다 좀 더 처진다. 이와 같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번에 국정감사 관련 보도 자료에 보면―김영진 국회의원입니다마는―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7월에 치러진 일제고사 준비과정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들이 평가 대비 학습을 강요하고 돌아다녀 물의를 빚은 바 있는데 이것이 교육지원청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보십니까? 이와 같은 것을 김영진 국회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이 지역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려는 생각에서 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국회의원 쪽에서는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자세한 내용은 교수학습지원과장님께서…….
○문석호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입니다.
평소에 서귀포 산남지역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존경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제학력갖추기평가는 2010년하고 2011년 비교했을 때 학년 간 과목별로 보면 나은 과목도 있고 떨어진 과목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산남지역 읍·면지역의 학생들이 동지역 학생보다 성적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산·남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줘서 저희들 교육지원청에서도 학력향상지원단을 꾸렸고,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력향상지원단 운영과 기초학력 보정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학력향상지원단 운영은 60개교에 222명으로 구성해서 교사, 교감, 교장, 전문직으로 구성하여 기초학력에 대한 컨설팅을 했고, 기초학력 보정 프로그램은 초등 13개교에 300만 원씩 지원한 결과, 그 성과는 선생님들 간에 지도 방법을 공유했고…….
○문석호 위원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지금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집계한 것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의하면 기초학력미달 비율 0%인 초등학교가 2010년에는 20개교였는데 지금은 36개교로 성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1% 미만인 학교가 2010년도에 한 학교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3개교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 저희들이 학교 현장을 방문했을 때 학교 교장선생님이 직접 얘기하는 게 우리 학교는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없습니다. 이런 통계에 의한 처리에 의해서 했는데…….
○문석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김영진 국회의원님이 얘기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장학사님들이 돌아다녔다는 부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장학사님들이 돌아다녔다는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은 없어야 된다고 해서 학교 현장에 가서 이 학생들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
○문석호 위원 알았습니다. 파악이 안 된 상황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예.
○문석호 위원 국정감사 관련 보도 자료가 정확한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 것이 정확한지.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들도 전부 어긋나서 어느 게 맞는지 신뢰 못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제가 잠깐만 보충하겠습니다.
장학사들이 돌아다녔다는 말이 저는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학력향상지원단을 만들어서 학교마다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했는데, 그런 지원단의 활동은 학력 평균 점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마다 기초학력미달자를 줄이기 위한, 부진아를 없애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학력향상지원단 내용이었습니다.
○문석호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작년보다 많이 향상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 같은데,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금년 제학력갖추기평가 결과를 봤을 때, 이 자료에 의하면 향상되었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좋습니다. 학력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으뜸 학력 학생 육성 등 여러 가지 추진 방향이 나왔고 잘 실천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정말 실현 가능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문구상으로만 많은 부분들이 나열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학력갖추기평가 결과를 보면 저희들도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좋습니다.
방과후학교 있죠? 교육청에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이것저것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사교육비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 정도 줄어들었는데 우리는 약 2.8%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방과후학교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중학교의 경우.
(오대익 위원장, 윤두호 간사와 사회교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중학교의 경우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저는 학교에 가끔 찾아가봅니다. 중학교는 몇 시에 끝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중학교는 각 학교마다 일률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4시에 끝나는 학교도 있고 4시 30분에 끝나는 학교도 있고 5시에 끝나는 학교도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대체적으로 4시 30분에 끝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4시 30분 전후로 해서 보통 끝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4시 30분 정도에 학교에 가보면, 그전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거의 학생이 없습니다. 전부 귀가하는 형태가 되어서 과연 방과후학교가 제대로 되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 학원이 열악하죠. 어쨌든 경제적인 여건도 안 좋습니다. 앞으로 학력을 높이는 방법은 어쨌든 공교육 활성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 방과후를 활성화시켜 주는 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교 자율에 맡겨졌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학교에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해야 되지 않을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래야 학력이 괜찮지 않겠나, 지금처럼 양극화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평준화 고교 진학과 관련해서 받아봤습니다. 2010년도에 보면 223명, 11.2% 학생이 평준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지역 전체입니다. 2011년도에는 107명으로 약 11%학생이 평준화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 교육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물론 시에서 발전기금 100억 원 준비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수한 학생, 중학교에서 우수하게 졸업한 학생들이 평준화지역으로 최소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중학교에서 조금 우수한 학생들은 전부 제주시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좀 처진 학생이 남고, 읍·면지역에 가면 연합에서 떨어진 아이가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장님,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9년, 2010년, 2011년 통계에 의하면 서귀포시 관내 중학생들 중 연합고사 지역에 가는 학생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석호 위원 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남학생들은 과학고등학교, 여학생들은 외국어고등학교에 가고 있는데, 이 학생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생활지도가 용이하고 기숙사가 있고 학비가 그런 대로 저렴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일선학교 컨설팅장학이라든가 이런 때에…….
○문석호 위원 교육장님,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11%이면 꽤 많은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많은 경제적인 부담, 어려움을 갖고 평준화 고교로 가야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위원님, 저의 사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 동지역에 다니는 중학생의 경우에는 제주시 연합고사 지역으로 많이 안 가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이 많습니다. 읍·면지역이라는 것은 남원 동쪽, 안덕, 중문 서쪽이 되겠습니다. 그쪽 지역 학생 중 성적이 높은 학생의 경우에는 평준화 지역으로 진학하는 실정입니다.
○문석호 위원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어쩌면 이쪽에 가는 것이나 그쪽에 가는 것이나 거리도 고려하고, 또 학부모의 의식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석호 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중에 저는 이것 하나 짚고 싶습니다.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들의 진학지도 부분입니다. 저도 대정고등학교에 교감으로 있을 때 대정중학교에 가서 우리 학교에 보내라. 그러면 잘될 것이다. 학부모, 학생은 그런가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담임선생님 한마디에 결정되어 버립니다. 담임선생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야, 남자가 큰물에서 놀아야지” 이말 한마디면 끝납니다. 진학지도가. 3학년 담임선생님들한테 언제 연수를 시켜서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왜 읍·면지역 농어촌 고등학교에 남아야 되는가. 혜택 대단합니다.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인 경우 대학입시에서 주어진 혜택.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교육이 되어야 하고, 입시사정관제로 되었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수시모집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교육시켜서 그 선생님들이 학생, 학부모 상담에 임해 준다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연합고사를 봐서 시내지역에 간 학생들 실제 성공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남았다면 나름대로 긍지를 갖고 대단히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평준화 고교 진학을 최소화시키려면 금년에 3학년 담임선생님들 연수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아까 얘기한 읍·면지역 고등학교 나왔을 때 특혜……. 제가 근무할 때 보면 그렇습니다. 수능점수 20점 정도는 금방 만회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 가지 혜택들을 잘 교육시켜 주시고, 아까 수시모집이라든가 입학사정관 제도를 잘 활용해준다면 지금보다는 괜찮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력 부분, 고교평준화 지역 진학 부분,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은 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두호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김성림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제주시에서 출퇴근하는 분이 몇 %나 되나요? 절반 이상 되죠?
(「반 조금 더 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절반 이상 되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현우범 위원 시간이 되어 가면 시계를 보면서 산북이 그립고 생각을 많이 하고, 출근할 때 오늘처럼 날씨가 나쁠 때에는 짜증을 내면서 오시고, 그런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무슨 얘기냐, 일할 기분이 안 나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해보면 뭔가 신이 나야 하는데…….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것보다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혜택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저희들이 주는 특별한 혜택은 없고, 제가 부임하면서 청내 분위기를 바꿔보자고 얘기했습니다. 일할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화합하는 분위기, 같이 근무하고 싶고 같이 일하고 싶은 분위기가 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가 연말에 가면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분위기 쇄신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 과마다 직원들 생일이 있을 때 꼭 생일 축하 파티를 하고, 매주 한 번씩 간부들과 직원들이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교육장님의 기본적인 성품이 원래 상냥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다른 교육지원청보다 근무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출퇴근버스나 그런 것은 없는 것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농업기술원이나 감사위원회나 이런 데에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 점이 안 되어 있고. 서귀포도 살면 참 좋은 곳인데 꼭 제주시를 고집해서, 고집하는 이유가 특히 사모님들의 그런 것 때문에 쫓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 퇴직하고도 40년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서귀포에 정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히 학교 선생님들, 정말 이런 분들한테 이런 분위기를 파급시켜 나가는 게……. 내가 살 곳이라면 교육에 대한 열정도 달라질 것이다. 그것과 연결시켜서 나가는 게 어떠냐? 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서두에 드립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안 와서 일반적인 사항 우선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서귀포시장도 교육명문도시, 이렇게 가고 있고,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님의 도농 간 교육격차 문제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님하고 교육국장님이 좀 다른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교육장님은 제학력갖추기평가에서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학습지원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어떠한 과목들은 읍·면지역은 앞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올해의 경우에 제주시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저희도 금년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전후 비교했을 때에는 향상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우범 위원 향상된 것 맞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현우범 위원 그러면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그런 과목이 있다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과목별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중학교에서 대학입시 관련해서 장학지도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중학교는 안 하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지금은 저희들 교육지원청에서 대학과 연계해서 하지 않고 있지만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과 연관 지어서 진로 관련하여 중학생들에게 홍보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솔직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대응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본 결과 금년의 경우 수시모집이 62%나 됩니다. 수능성적은 정시에 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도 이것에 대한 대응들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청 감사 때도 부교육감을 상대로 이런 얘기를 했고 부교육감도 이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수시모집 비율이 내년도 되면 더 높아집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데에는 80%까지 되고 있는데. 수시모집에 합격하려면 중학교 때부터 관리되어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시교육지원청에서 이때부터 장학지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보다 정말 앞서 나가려면 대학입시 모집에 대응하는 것, 수시모집에 대응하는 것들을 중학교 때부터 장학지도 해나가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현재는 정보나 이런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에 있는 것을 아웃소싱해서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공교육 위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입시전문가들하고라도 아웃소싱해서 지금부터 이것을 잘 알아보자. 시작해 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현우범 위원 이런 것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현우범 위원님이 정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입학사정관이라든가 수시 같은 제도는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3학년 되어서 준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과 협의해서 서울에 있는 유웨이중앙교육이라든가 유명한 학원 강사들을 초청해서 수능이나 입학사정관제에 관한 것,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것을 학생문화원 같은 데에서 정기적으로 주말마다 내려와서 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의 학생들 위해 저희들 준비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습니까? 아주 잘하시고 계신데, 이렇게 되면 정말 교육명문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특수시책으로, 저기에서 안 된다고 해서 너무 그쪽만 바라만 보지 말고 어디까지나 교육의 주관은 교육지원청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시청에서 이 분야까지 침투하려고 하는데 침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행정 쪽에서 손 데기 시작하면 더 큰 차원에서 교육감도 직선제 필요 없이 도지사 산하로 넣겠다. 이런 것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간다는 전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안 되면 교육지원청이 주관해서라도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구 했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학교의 푸른 운동장 가꾸기, 금년에 초·중학교가 거의 잔디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운동장 관리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잔디운동장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교육장 김성림입니다.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계획을 세우고 학교 예산을 수립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분야만 점검해 보셨습니까? 교육장님은 원칙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승진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승진입니다.
○현우범 위원 저도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여기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승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파악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학교마다 관리를 다르게 하고 있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관리비를 마련해서 연간 200만 원 정도로 해서 외부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기본경비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 조무원들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학부모를 동원해서 잡초 제거하는 예는 파악을 안 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승진 일부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조치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승진 전 학교 다 푸른 운동장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교육청에다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학교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푸른 운동장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다 조성된 다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표출된 게 그렇고, 교육도 학부모에 대한 관행을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부모 동원했을 때는 이제 문책 받습니다. 법에 딱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들 함부로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옛날에는 학교운영경비도 부족하고 또한 부모님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들이 전업주부로 시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부가 같이 직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로 해서, 환경미화나 이런 것 때문에 나오라고 하면 아이들 기죽을까 봐서 안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직장을 소홀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서 어느 학교를 방문해서 보니까 놀랐던 게 어머니회장이 와서 차를 끓여줘요. 정말 놀랐습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교육장님, 앞으로 일선학교에 이런 부분을, 물론 일선학교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지만 법으로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타도에서도 이런 게 문제가 되어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만이 문제가 아니고 학부모님을 동원해서 학교 일을 도와달라고 하는 게 없도록 특별하게 장학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두호 현우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귀포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서귀포 교육에 큰 변화를 이루려고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만 해도 학생문화원에서 행사를 하는데 교육장님은 감사 때문 못 가는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사실 그 행사를 보면 교육지원청이 후원하고 있는데 후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학교에 전부 확인을 하고 지원이라든지, 제주시 관련 고등학교를 전부 확인하는 과정이라든지 부스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47페이지에 보면 서귀포 칠십리 명품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독서·논술 교육분야에 1억 3,800만 원, 영재교육 국외현장체험에 5,000여만 원인데 도교육청 예산으로 집행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충진 위원 독서·논술교육 분야에서 6개교에 1억 3,800만 원과 영재교육 국외현장체험학습 분야에 5,000여만 원이 도교육청 예산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맞습니다.
○오충진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내년도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입니다.
여기 각 학교별 2,000만 원은 서귀포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예? 아까 교육장님께서는 교육청 예산이라고 했잖아요. 6개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1억 3,800만 원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예산입니다.
○오충진 위원 교육청 예산입니까, 아니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예산입니다.
○오충진 위원 그런데 금방 교육청 예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서 이 예산을 여기다 편성한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그쪽에서 하는 교원연수비를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중심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예산을 받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입니다.
실제 이 업무는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서 추진은 하고 저희들은 해당 학교들의 신청을 받아서 여건이 되는 학교를 지정했습니다. 한 학교당 2,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 예산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시청하고 협의해서…….
○오충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귀포시에서 직접 학교로 예산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으로 왔다가 학교로 배분되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아닙니다.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시청에다 통보만 하면 강사료라든가 이런 등등이 전부 개인 계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47페이지 서귀포시와의 협력사업 예산은 모두 재단에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예,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정말 서귀포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재단의 예산인데, 이렇게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물론 서귀포시 교육발전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도교육청에도 이런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재단의 돈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지 않은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두호 장학지원과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과정담당 이승국 장학지원과의 교육과정담당 이승국입니다.
독서·논술 예산은 도교육청 자체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교육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문석호 위원 위원장님, 대답을 질서정연하게 합시다. 이 사람 저 사람 하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윤두호 알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입니다.
예산 가운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교사에 대한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500만 원은 어디에 포함되었습니까? 어느 사업 분야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서귀포시 학생하고 교사하고 토론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는데 거기 교사 연수에…….
○오충진 위원 그 분야 말고, 여기 학교당 2,000만 원씩 1억 3,800만 원, 국외현장체험 5,000만 원 예산이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서 지출되었다고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이런 데 지출한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과장께서는 잘못 대답했는데, 도교육청에도 이런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윤두호 답변을 할 때 독서·논술교육에 교육청 예산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독서·논술교육 예산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는 안 오는 겁니까?
○교육과정담당 이승국 독서·논술교육 예산은 도교육청 자체로 해서 지금 도교육청에서 독서·논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도 학생을 대상으로 도교육청에서 토요일 날 톡톡 튀는 논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 예산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을 경유하지 않고 일선학교로 가고 있죠? 요청하면.
○교육과정담당 이승국 독서·논술교육 예산이라는 게…….
○오충진 위원 만약에 서귀포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그 예산을 요청하면 지원되고 있습니까?
○교육과정담당 이승국 그런 예산은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서 왜 지원이 안 됩니까?
○위원장대리 윤두호 조금 더 확인해 주시고요. 뒤에 관계 공무원들께서 자료를 교육장님께 전해 주셔서 교육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중에 다시 묻기로 하로.
○현우범 위원 정회하죠?
○위원장대리 윤두호 오 위원님 끝나고 나서 정회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자료들이…….
○위원장대리 윤두호 오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정회하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자세한 사항을…….
○오충진 위원 지금 답변 안 되겠습니까?
○이석문 위원 이수문 과장님이 예산 사무관 했었지 않습니까? 빨리 찾아서 주십시오.
○교육과정담당 이승국 독서·논술교육과 관련해서는 고등학교의 경우 도교육청에서는 학교로 학교회계전출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서 십시일반 모은 돈하고, 도교육청에서 분명히 지원될 수 있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나가는 것하고 도교육청에서 중복된 예산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다 나중에 이 말을 전달하겠는데 도교육청에서 받아서 충분히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금을 여기다 사용하지 말자는 겁니다. 더 차별화된, 특화된 사업에 이 돈을 써야지 도교육청에서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을 별도로 시민들이 기금 마련한 것을 써 버리면, 물론 도교육청은 좋겠죠. 그 예산이 절감되니까.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가입한 교사분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운영위원회에 갔을 때 서귀포의 기금만큼은 정말 차별화되게, 남이 안 하는 것, 제주시와도 차별된 서귀포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아서 해 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교육장 김성림입니다.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마다 참여하는 저희들 간부들이 가서 적극적인 정책협의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 중복되는 예산은 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모은 돈입니까? 서귀포시에서 모은 재단의 돈은 정말 도교육청에서 생각할 수 없는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써 주십사 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산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서 한 게 아니고 도청에서 서귀포시에 준 예산을 가지고 서귀포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서 사업 분야를 정하는 것이고, 십시일반으로 모은 그 기금은 아직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 돈이나 지사가 준 10억 원이나 지자체하고 교육청 돈을 별도로 관리하고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교육청 감사 때도 말했지만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 협의회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교육행정협의회가 잘 되면 이런 것을 잘 짜서 제대로 쓸 수 있고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지사가 보낸 돈을 여기다 쓴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위원으로 우리 청에서 두 분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사업 선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중복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사는 지사대로 10억 원을 서귀포시에 내려 보내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생색내고, 교육감은 교육감대로 별도로 고등학교마다 필요하면 주고, 이렇게 서로 선심 쓰다 보면 예산이 중복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나로 협의가 잘 되었을 때 예산도 하나로 가서 제대로 쓸 수 있고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회의 때 가서 말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앙봉열 과장님께서 답변 하나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담당 맞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예.
○오충진 위원 과거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됐었는데 중간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다. 여론이 앞으로 학부모회로 가야 한다, 특히 어머니회가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아버지들은 기피하고 어머니회로 운영하자는 여론이 돌고 있고 앞으로 운영위원장도 어머니회장이 당연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여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치된 운영위원회입니다. 현재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 양자 간에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있지만 운영위원회는 학교 회계의 전체적인 예산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그런 공식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찬을 통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본인의 역할을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물론 그렇지만 지금 일선 학교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운영위원장 역할이 선거에 상당한 실력을 발휘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보니까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도 운영위원회에 허수아비로 앉았다가 오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이럴 바에는 바뀌어야 한다. 어머니회가 나서서 학교와의 관계를 더 잘하니까 차라리 어머니회장이 운영위원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개정할 때는 건의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Wee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학생상담, 학업 유예학생 몇 명 정도 관리하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입니다.
2010년도 관리한 대상입니까, 2011년 현재입니까?
○오충진 위원 올해만 예를 들어서 해 주십시오. 2011년 10월까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현재 상담실정은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특별프로그램 해서 종류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에 332회에 걸쳐서 53명, 중학생 79명, 고등학생 30명 하고 있습니다.
또 집단상담은 8회에 걸쳐서 26명, 초등학생은 2회에 걸쳐서 9명, 중학생은 17명, 심리검사는 447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Wee센터 상담서비스 지원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오늘 보니까 학생문화원에서도 ‘사랑의 상담실 운영’ 해서 20명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학교부적응, 중도탈락자 20명 관리되고 있던데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오늘 진로박람회에서 상담하는 것입니까?
○오충진 위원 아닙니다. 학생문화원 자체에서 푸른 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학생문화원에서 직접…….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입니다.
상담과 관련된 유관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 상담요청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내용에 따라서 서귀포시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유관기관에 의뢰하기도 하고, 지금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진로교육박람회와 관련된 유관단체들 가운데…….
○오충진 위원 그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제 말씀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학생문화원 자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그것은 학생문화원 자체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문석호 위원 오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푸른 학교 교실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번에 부적응학생, 중도 탈락할 학생 약 20명을 교육했는데 Wee센터 상담교사가 가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그쪽도 16개 유관단체와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이번에 지원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오늘 진로박람회…….
○문석호 위원 오늘 그 문제가 아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Wee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한 적은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직접 사람이 간 것은 아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강의만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은 교육지원청에 Wee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또 학생문화원에서 푸른 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20명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지자체도 보면 서귀포시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중도탈락 학생들 한 20명 상담해서 관리하고 있고, 20명에 상담건수는 한 10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귀포 시내에 교육지원청 Wee센터,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원센터, 학생문화원에서 20명 상담, 이 학생들이 혹시나 같은 학생을 중복 관리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을 교육청에 하든 지자체에서 하든 관리를 하나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한 학생을 두고 여기서 상담하고 지자체에서 상담하다 보면 그 애들도 혼동하고, 상담 대상자인 그 아이들은 좀 잘해 주는 곳으로 찾아가고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나마 이런 대상자를 분석한 후에 학생문화원에서 했던 학생이면 그쪽에 일부, Wee센터에서 지원해야겠다면 같이 포용해 주고, 또 행정시 청소년지원센터 20명 중에 포함되어서 중복되었으면 그쪽으로 확실히 분류해 주고, 이런 작업을 누군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중심은 본 위원 생각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적절하게 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의를 한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교육장 김성림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학생문화원에서 상담하다가 우리 쪽 Wee센터로 왔을 때 안 받아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관련기관하고 유관 관계를 맺어가면서 서로 연계해서 어떻게 지도해야 바른 방향인지 협의하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두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속개되는 감사시간부터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요점을 정확히 분석해서 아주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늘 굉장히 늦게까지 감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윤두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담당과장을 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고, 교육장님이 답변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적정규모 학교, 수산초, 풍천초, 가파초에 대한 통폐합과 관련 학부모 의견수렴이라든지 설명회 관련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작성하신 분 이름이 있습니다마는 작성할 때 혹시 과장님이 같이 의논해서 작성했어요? 자료 작성할 때 학교운영지원과장님도 같이 의논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보다 상당히 부실하네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작성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보셨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입니다.
예, 봤습니다.
○강경찬 위원 같이 협의하면서 쓰지는 않았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예.
○강경찬 위원 그 자료를 보십시오. 그것을 보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년도 통폐합 대상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청 추진상황이 있는데, 제일 아랫줄에 보면 본교 지정을 위한 의견 수렴 대정초 희망했는데, 지금 가파초등학교에서는 대정초를 본교로 지정해 달라고 희망했다는 내용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예, 그렇게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장님도 이 자료 갖고 계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첫 장 제일 밑에 본교 지정을 위한 의견 수렴해서 대정초를 희망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누구의 의견입니까? 본교를 대정초로 해 달라는 주체는 없어요. 학교에서 요구한 겁니까, 학부모가 요구한 겁니까? 교육장님이 계속 대답해 주세요. 그러다가 본 위원이 다른 사람 지정하면 그 간부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자세한 답변은 우리 과장님이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강경찬 위원 2011년 11월에 한 내용으로 교육장님께 보고를 했을 텐데, 요즘 아주 시끄러운데.
담당 과장님은 가파초등학교 갔다 온 얘기를 교육장님께 보고를 안 하셨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세요? 본교 지정을 대정초로 해 달라고 한 것은 학교 측의 의견일 텐데 학교 측에서는 누가 참가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학교에는 맨 처음에 도교육청에서 갔다 오고 그 이후에 저하고 담당과장하고 담당자들이 갔다 왔습니다.
○강경찬 위원 자료에 보면 2011년 11월에 대정초로 본교 지정을 해 달라고 희망을 했다고 했는데 누가 그렇게 요구했냐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학교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들에게 알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학교에서 결정된 사항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내용은 모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학교에서는 부모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가파초등학교는 분교장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현 시점에서 대정초를 본교로 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맨 처음에…….
○강경찬 위원 맨 처음은 어느 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언론에 나와 있는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언론에 언제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10월…….
○강경찬 위원 10월쯤에? 어쨌든 좋습니다. 아는 범위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언론에 나온 시점인데 그때 저희들 갔을 때는 좀 아쉬운 표정은 있었습니다. 아쉬운 의견들은 많이 나왔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분교로 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아쉽지만 교육청에서 추진하니까 따르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강경찬 위원 현 시점은 어떻습니까? 현 시점에서 가파초등학교 학부모들, 주민들 의견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현 시점에는 분교로 가는 것을 다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가파초등학교는 분교장으로 가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어느 것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장에 있는 수산초와 풍천초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2011년 1월에 통폐합 대상학교 방문해서 의견수렴을 했다고 했는데, 풍천초등학교는 주민 관심이 부족하여 학교 통폐합 및 학교 살리기 등에 무반응, 금년 1월에는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다고 작성되었습니다. 수산초등학교는 학교 살리기를 추진한다고 하나 실질적인 노력이 전혀 없음, 이 얘기는 학교장한테 들은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교육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정말 1월에는 반응이 없었습니까? 풍천초등학교도 반응이 없었고 수산초등학교는 노력을 안 했다고 평가를 해 버렸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입니다.
풍천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2009년 6월에 이 계획이 나갔을 때도 학교 자체에서의 노력이 조금 미미한 것으로 학교장 선생님 면담했을 때…….
○강경찬 위원 일단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과거 얘기는 안 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1월 25일 날, 이것은 여기서 평가를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1월까지는. 그렇죠? 여기 작성한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예.
○강경찬 위원 다음에 2월 마을 이장을 만났다고 했는데 마을 이장을 만났다는 것만 있고 마을 이장이 뭐라고 했는지는 여기 작성이 안 되었는데 2월 달에 마을 이장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때도 반응이 별로 없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2월 달에 제가 못 가고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갔을 때 마을 이장님들도 긍정적인 답변은 아니었고 일단 부정적이었습니다. 부정적이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이해를 구했을 때 그쪽에서는 그러면 통폐합이 되었을 때 본교 지정 문제, 학교 가는 문제점들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때는 분교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 약간 부정적이지만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쪽으로 생각했다는 거네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예, 통폐합으로 갈 때 한마음초등학교로 갈 것인가 표선초등학교로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경찬 위원 이때 폐교 얘기도 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분교로 가든 통폐합을 하든 학교 측에서 결정을 해 주시되 통폐합으로 갈 경우에는 어느 학교로 갈 것이냐.
○강경찬 위원 이때 분교장 얘기를 했습니까, 폐교 얘기를 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그쪽에서는 그때 결정을 못 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궁금한 사항만 많이 물어봤습니다.
○강경찬 위원 분교장으로 가든 폐교가 되든 간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분위기였다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그때는 받아들이는 자세는 아니었고 좀 부정적이었지만 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공동학구를 지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는 했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8월 22일에 수산초등학교 통폐합 관련 추진위원회에서 교육감과 면담을 했다고 했는데 그때 면담을 해서 무슨 요구를 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그때 수산초등학교 학부모들하고 갔을 때는 저희가 입회하지 못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들었을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수산초등학교는 앞으로 2년간 유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렸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다음에 9월에 수산초등학교 학부모총회에 참가했다고 했는데, 중요한 통계수치인데 지금부터 두 달 전 수산초등학교 학부모총회 때 학부모 21명 중 11명이 분교장 개편에 찬성했고 8명은 폐교를 찬성했다고 나왔습니다. 사실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예.
○강경찬 위원 그리고 풍천초등학교는 통폐합 관련해서 학교에 방문했다고 했는데 수산초등학교는 학부모총회에 가서 11명, 51%가 찬성했다는 것은 교육지원청 간부가 현장에서 확인한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저희들은 설명만 충분히 드리고 투표에 붙일 때는 저희들은 나왔습니다.
○강경찬 위원 나중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보고받았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예.
○강경찬 위원 풍천초등학교는 학부모 전체 모였을 때 안 가 보았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풍천초등학교는 마을 이장님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총회를 거부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언제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그때 당시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총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수산을 예로 들어 봅시다. 수산초등학교는 27가정으로 알고 있는데, 27가정도 안 될 겁니다. 그중에 금년 9월에 21명이 참가했는데 반 이상이 분교장 개편을 찬성했다고 하는데 지금 풍천이나 수산초등학교는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것에 대해서 격렬한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때 학부모총회 할 때…….
○강경찬 위원 지금 강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정쩡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분교장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당초에는 마을총회에서 분교장으로 가든…….
○강경찬 위원 지금 시점에서 얘기해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냐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지금은 2년간 유보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강경찬 위원 언제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저희가 지난 11월 10일 날 방문했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때 누가 그렇게 요구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이장님하고 거기…….
○강경찬 위원 수산초등학교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수산초등학교입니다.
○강경찬 위원 거기서 2년 유보해 달라고 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2년 유보해 달라고 했을 때 저희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교육감 면담 시에 2년 유보를 요청했을 때 교육감님께서 안 된다니까 그것을 건의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다음에 풍천초등학교는 의견을 못 받아 왔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풍천초등학교는 저희가 갔을 때 저희들한테 아예 기쁜 소식이 아니면 대화를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경찬 위원 그러면 풍천초등학교는 현시점에서는 분교장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예.
○강경찬 위원 수산초등학교의 경우에 2년 유보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11월 10일입니다. 그게 며칠 안 되었는데, 그런데 듣기로는 수산초등학교도 풍천초등학교 못지않게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그때 2년 유보를 요구하다가 마을 이장님께서 2년이라는 것은 저희가 명분이 없다, 2012년에 대상학교가 여러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왜 하필이면 성산읍지역에 두 개 학교가 되어야 하느냐.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그 대상학교들이 통폐합하든지 분교로 갈 때까지만 유보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수산초등학교는 풍천초등학교에 비해 매우 강한 상황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풍천하고 수산초등학교 두 개가 가까운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풍천이 결사반대하면 수산도 같이 따라가요. 생각해 보세요. 학생은 그대로 있고 분교장이 되면 교장도 안 가고 행정실장도 없고. 행정실장 있나요? 그렇게 학교가 싹 달라져버릴 텐데. 풍천은 격렬하게 반대해서 본교로 남기로, 수산은 적극적으로 반대 안 했다고 판단하면 거기는 분교장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두 학교는 어차피 같이 가야 합니다. 학생수도 30명, 34명이니까 거의 같고, 같이 가야 하는데, 지금 도교육청 입장은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도교육청의 입장은 당초 계획은 60명 이하의 학교에는 통폐합 대상 학교로…….
○강경찬 위원 말을 너무 길게 하지마세요.
도교육청은 분교장으로 추진하려는 것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예. 통폐합하는 것으로,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강경찬 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면담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통폐합을 추진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교육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이 도교육청에서 나왔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강경찬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입장은 도교육청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사실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는 무슨 특별한 힘이 있어서 도교육청에 건의할 수 있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학부모 설득시키고 홍보하고 의견수렴하고 …….
○강경찬 위원 분교장으로 개편하자는 설득을 하고 있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제주도교육청의 뜻을 생각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홍보하고 의견수렴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 부분은 설득하든 추진을 중지하든 간에, 특히 두 학교 학부모들은……. 과장급이나 누가 여기에 며칠에 한 번씩 계속 다녀봐야 될 겁니다. 정말로 주민들 절대 다수가 격렬하게 반대한다면 교육감님한테 건의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서 설득해 보십시오. 어떤 점이 좋고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분교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득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도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해 보시거나 의견수렴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장을 얘기해서 이 두 학교가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상황이 되면 그때에는 교육감님께 과감히 건의하셔야 합니다. 주민들이 격렬적으로 반대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교육청에 가서 깊게 따져보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대리 윤두호 강 위원님,
○강경찬 위원 몇 분 됐습니까?
○위원장대리 윤두호 18분 됐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 시간 잘못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윤두호 죄송합니다. 공정하게 적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진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교육장님, 예산 얼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2011년 본예산에 469억 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 597억 1,800만 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추경까지 해서 그렇게…….
○허진영 위원 토털 해서 말씀하셔야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추경까지 597억 원입니다.
○허진영 위원 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교육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조직, 학교 현황, 교습소 현황, 도서관 현황, 예산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교육장님한테 안 간 모양입니다.
2페이지에 예산규모가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9개 분야로 예산규모가 되어 있거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잘 보십시오, 비율을. 높은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1.0%, 보건급식 체육활동 1.9%, 평생교육 0.5%, 교육행정일반 0.7%의 비율을 가지고 편성됐다 말입니다.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허진영 위원 도서관 운영비는 몇 %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평생교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평생교육에 포함됐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평생교육에 일부 포함되고 기관운영관리에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평생교육에 포함되었다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평생학습관 운영비로 해서 평생교육에 편성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여기에 평생학습관 운영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평생교육에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평생교육에 포함되고, 도서관운영비로 해서 기관운영관리에 포함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기관운영관리에 1.5%, 평생교육에 0.5%인데 여기에 포함…….
도서관운영비가 얼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담당과장님이 누굽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입니다.
학부모 명예사서교사로……. 이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허진영 위원 학부모요? 학습지원과장님, 지금 어디 보고 계십니까? 그러시면 됩니까? 지금 장난하고 있어요!
교육장님, 주요업무보고 1페이지 봐주십시오. 소속기관 2개 기관이 송악도서관, 제남도서관이네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2페이지, 예산편성비율에 도서관에 관련된 예산은 평생교육에 집어넣고 기관운영관리비에 편성했다고 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얼마인지 모르죠? 이 주요업무보고서에는 도서관에 대한 조직만 나와 있지 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소속기관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는 아무런 언급이 안 됐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빼뜨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빼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뭘 운영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다음부터는 꼭 중요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여기에 도서관장 두 분 나와 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나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뭐 하러 나와 있습니까? 597억 원 중에 도서관운영비가 6억 4,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0.14%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육장님이나 국장이나 과장이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이 업무보고 어느 파트에서 만들었습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승진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승진입니다.
○허진영 위원 거기에서 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승진 예, 저희들이…….
○허진영 위원 왜 도서관 업무가 빠졌죠? 그것은 제출 안 받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승진 저희 관내에 송악도서관과 제남도서관이 있습니다. 송악도서관은 인건비와 도서구입비, 기타 운영비해서 1억 6,500만 원 되어있고, 제남도서관은…….
○허진영 위원 왜 업무보고에 빠져 있냐고요. 내용이. 도서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봐야 되잖아요. 다음주까지 계속 감사를 받을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속기관인데 왜 없습니까? 여기에. 몇 군데가 빠진 거죠? 전부 집어넣은 것은 맞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많은 업무를 축약해서 집어넣다 보니까…….
○허진영 위원 많은 업무가 아니라 소속기관이 두 군데밖에 더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집어넣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다음에 언제죠? 다음주에 할까요? 어려운 데 소외된 데가 중요한 데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장께서 소속기관에 1년에 몇 번 방문하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행사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방문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행사에는 교육장이 당연히 가서 방문하고 격려하고 참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교육장의 임무입니다. 직접적으로 소속기관에 업무와 관련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관련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쪽에 한 번이라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격려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장님, 국감 가서도 그렇게 하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앞으로 소속기관에 대해 신경을 써서…….
○허진영 위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업무가 뭔지,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소속기관이 뭐하고 있는지. 뭐하시는 겁니까? 교육장님께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부임해서 교육장님의 정책사업이 있습니까? 교육정책사업.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저희들 주요역점사업으로 업무보고에…….
○허진영 위원 아니, 교육장님이 직접 관여한 정책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학력향상을 뽑고 싶습니다.
○허진영 위원 뭐라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학력향상입니다.
○허진영 위원 학력향상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허진영 위원 거기에 예산 얼마나 투입되죠? 어떤 부분에 하는 것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산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어쩌면 저희들이 강조하면서 학교에 지도 나가고 컨설팅하고…….
○허진영 위원 교육장님께서 직접 나가서 지도하신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아니잖아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읍면동 간 교육격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꼭 읍면동 격차라기보다는 열악한 학교에 여러 가지 교수학습지원 해주고 컨설팅하고 학력향상지원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읍면동 간 교육격차가 나기 때문에 산·남북 교육격차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교육격차는 선생님들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교육장, 교장, 교사 이분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힘든 것은 전부 지역에다가 떠밀리고 학부모에게 떠밀리고 학생들한테 떠밀리고. 여러분 스스로 깨달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교육수요자 가족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격려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정책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교육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하십니다, 진짜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 자체도 채우지 못하고. 이 업무보고는 여러분들이 잘한 것만 넣는 겁니까? 이런 사업을 해보니까 어떤 게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귀포 교육 정책이 무엇인지 제대로 얘기 나온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장님께서 제주도교육위원회에다가 뭘 해달라고, 서귀포 교육 정책이 이렇게 열악하니까 뭐 해달라고, 지원해 달라고, 한마디 얘기한 것도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수정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그 이상이 없습니다. 이게 교육장께서 대답하신 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것이고요. 그만큼 마인드가 없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뭘 노력하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서귀포 교육 전반에 걸쳐서 점검하고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내가 한 번만 이 책을 더 봤다면 누락된 것을 더 많이 찾았을 겁니다. 기관 자체를 빼뜨리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관련된 과장님, 계장님, 팀장님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저 멍청한 의원들 빠진 것도 모르고.” 이렇게 놀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근무합니까?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교육사업을 합니까?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 교육가족 여러분, 제발 정신 차려서 삶의 질도 향상되어야 하겠지만 교육의 질도 향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야 후손들한테 뭔가를 맡기고 기대하고 미래를 걸 거 아닙니까? 서귀포나 제주도의 인재는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두호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영심 위원 자료가 다 안 와서요.
○위원장대리 윤두호 그러면 이석문 위원님이 먼저 할까요? 이석문 위원님이 먼저 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석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장님, 정년이 언제까지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정년은 2015년까지입니다.
○이석문 위원 많이 남으셨네요. 지금 교육장으로 취임해서―여기가 고향 아니십니까―이것 하나만큼은 꼭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내 후배들, 후손들에게 얘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아까 허진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어쩌면 교육청에서 가장 신경 쓰면서 노력하는 것이 교육격차 해소입니다. 그쪽으로 신경을 쓰면서 정책도 그런 쪽에 박자를 맞추면서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학교들이 많습니다.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컨설팅 장학할 때마다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이 바뀌면서 지난번에 한자인증제 지금도 하고 있는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학교를 많이 힘들게 하는 것들인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다시 한번 말씀해…….
○이석문 위원 학교를 많이 힘들게 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오히려 마법천자문 틀어주는 게 훨씬 나은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올해까지는 했지만 내년부터는 한자인증제를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철학의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교사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주도 교사들 어디에 내놓아도 참으로 우수한 교사들인데 왜 10년 넘어가면 전부 소진되고 피폐해집니까? 특히 서귀포에만 오면. 그리고 초등 교육감 밑에, 초등 교육장 밑에 초등 교사들이 더 소진되고 있습니다. 참 심각합니다.
잘된 것 먼저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Wee센터에서 중도탈락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 제주시하고 비교했을 때 대단히 잘되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지적되었던 사항들인데 중도탈락자를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는 것 긍정적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상담을 주로 해야 될 전문 상담선생님들이 행정, 그리고 차량업무를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장님의 생각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잘 못 들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현재 Wee센터가 공통으로 가장 큰 문제는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만 대처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서만. 초등, 유치원 중심의 전문상담원이 한 명 배치되어서 지원 나가야 되겠다. 즉,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특히 서귀포시에는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서귀포시 보건소와 더불어서, 조례 제정과 더불어서 진행될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학교 현장을 많이 지원해야 되겠다.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학교폭력, 교사에게 대항하거나 했을 때 많은 아이들이 우울증,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ADHD 부분이라든지 정신건강의 문제가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학습부진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드러난 부분만이 아니라 예방적 조치를 위해서라도, 특히 수시로 오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지원을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한 사람 정도는 여기에서 하더라도 둘 정도는,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돌아다녀야 됩니다. 읍·면지역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는데, 보니까 행정업무에 한 사람 매달리고 있었고, 다문화교육이 왜 Wee센터에 가 있죠? 그런 부분들은 업무를 떠넘긴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할 수 있는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생활지도파트에 속해 있는 Wee센터입니다. 생활지도파트에 전문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Wee센터에 6명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업무들이 없다면 Wee센터 고유의 업무, 이렇게 해서 순회상담이라지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다 보니까 업무가 그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연말에 업무 관련된 것을 분석해서 업무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제학력갖추기평가 보기 전날, 일요일 날인데 서귀포 학부모로부터 강하게 항의하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토요일 날 학교에 나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초등학교 5학년입니다―일요일까지 나오도록 하고 있다. 이게 교육이냐? 책 한 권 읽는 게 더 낫지. 이렇게 항의가 들어왔고요. 또 제학력갖추기평가 하는 당일 날 사회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이 문제들이 전도적으로 일시적인 문제이지만 적어도 파행 사례에 사회과 문제수정 정도는 적었어야 되고요. 그 학부모가 항의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런 학교가 서귀포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파행 사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그런 학교들이 많다는 것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저희들에게 보고 들어온 것은 그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서귀포시 관내 학교에서 제학력갖추기평가 대비해서 주말에, 그리고 평일 날에도 오후 저녁 늦게까지 하는 학교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른 척 하는 것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그런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사전에 학교마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이석문 위원 지도했으면 지도한 공문을 보내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일부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석문 위원 일부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아는 일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쉬쉬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드러내서 논의가 되고, 왜 필요한지 저를 설득시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있는 사실을 없다고 해서, 자료에 제출하라고 하면 “없음” 이렇게 합니까?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적어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드러나는 현상은 드러내서 서로 확인하고 뭐가 문제인지, 아니면 왜 좋은지, 이렇게 가야죠.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전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도 초등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 서귀포 쪽이 더 심하다는 것.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사전에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도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서로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이석문 위원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에 있었기 때문에. 학력이라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온 학력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잘 풀고, 점수를 잘 맞고. 25문제입니다. 하나가 4점입니다. 그 차이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는 독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등학교에 근무 했던 장학사님들 계시죠? 고등학교에서 수능 성적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서량 부족 아닙니까? 독서량이 충분히 된 아이들은 수능 볼 때까지 성적이 올라간다. 모든 고등학교에서 진학을 상담했던 선생님들이 합의된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교에 있었던 장학사님 한번 손들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장학사 있음)
독서량이 되지 않고서는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불가능하다. 모두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진학 지도했다면. 그런데 지금과 같은 시스템 속에서는 독서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산초등학교에서는 수업과 독서를 연결시켜서 대단히 잘했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선생님이 빠져버렸을 때 이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도 했을 겁니다. 그 담당 선생님들이. 그런 좋은 예가 산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발굴해서 어떻게 더 확산시킬 것인가, 이 고민은 하지 않고 그저 시험만 잘 보라고 하시니. 그리고 아이들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공문이 감축되어야 하는데, 공문 감축량은 많은데 보고공문이 줄어들었습니까? 보고공문. 여기에는 감축량만 나와 있는데 보고공문 몇 건, 몇 % 감소, 이게 없습니다. 보고공문이 줄어들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10월 말 현재 전체적으로 28.8%가 줄어들었고…….
○이석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고공문입니다. 학교현장에서 힘든 것은 보고공문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보고 공문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메신저로 해서 개선책을 올리라고 한 것 포함시켜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보고공문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것 포함시키면 줄어들지 않았죠. 아까 교육장님에게 물어봤던 교육철학이 무엇이냐, 진짜 학력을 신장시키고 싶다면 과감히 사업을 줄이십시오. 공문을 줄이라고 얘기하는데 공문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사업을 줄여야 됩니다. 줄일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30% 공문감축, 이렇게 딱 내세워서 호응을 얻었는데, 교과부에서 공문으로 내려오는 사업 안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사업 30% 줄이는 것. 공문 말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중복사업이라든지 장기 집행되는 사업 중에서 필요 없는 명목상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과감히 줄이면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교육장님도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보면서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과거에는 틈내서 공문처리 했지만 지금은 틈내어서 수업을 한다. 내년 되면 학교평가를 하는데, 작은 학교 아닙니까? 소규모학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맞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게 감당하죠? 지금 같은 분위기 속에서. 교육장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데 누가 감당합니까? 결국은 가장 밑에 있는 선생님들이 감당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이 도교육청에서 하라는 사업 못 하겠다. 이것을 하면 선생님들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 선생님들은 수업을 열심히 해야 되고 아이들 만나서 얘기하고 상담하고. 성과를 잘 내는 게 수업의 질이 높아지고 학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아까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사업들을 검토하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학교 현장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사업이 뭡니까? 초등에. 첫째, 학교평가, 두 번째, 제학력갖추기평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석문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평가가 불가피한 것은 아닌가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평가를 위해서 더 나은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수업이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사한테 수업이라는 것은. 그리고 아이들한테 수업이라는 것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학생들이 올바르게 자라도록 지도하는 것이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현재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험 보기 위해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80% 이상이. 초등학교 젊은 선생님들이 좌절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저는 이렇게 수업하고 싶은데 시험 진도에 맞춰서 수업을 해야 됩니다. 진도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수업이라는 것은 교사와 아이들이 배움을 통해 만나면서 행복해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게 교육지원청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교장의 역할이고 교육장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줄여라, 사업도 줄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학력이라는 것은 과거의 학력과 미래의 학력이 다릅니다. 오히려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지금 주어진 상태에서 학력을 추구한다면 제주시보다 뒤떨어지고 서울보다 뒤떨어질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는 아이가 할만하면 다 빠져 나가고 남아 있는 아이들 가지고 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따라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남들 하는 것을 따라가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생각을 해야죠, 최남단의 교육장으로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할 텐데. 교과부 평가를 잘 받는 게 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 받을수록 학교현장이 힘들어지고, 비웃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근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수업하고 독서로 연결시킬 것인가, 어떻게 책을 많이 읽힐 것인가, 어떻게 건강하게 키울 것인가. 일반계고등학교 진학 지도했던 선생님들 다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서량 안 되면 불가능하다. 고등학교 들어가서 책 읽으라고 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되고,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사업 줄이십시오. 그리고 보고공문 줄이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공문감축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한 학교만이라도 선생님들이 공문을 하지 않는 학교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공문을 교감의 책임하에서 모두 진행하되 필요하다면 인력을 지원하고, 특히 작은 학교 한 학교만이라도 공문을 하지 않고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교육장 김성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독서교육을 강조하셨는데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 독서교육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학교마다 도서구입이라든지 독서교육에 대한 활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학교평가 항목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량평가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구조에서는 기본적으로 독서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제학력갖추기평가 전후해서 도서관 출입을 뽑아보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학력 관련해서는 물론 수업을 잘하면 아이들 학력이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문제풀이식 수업은 지양하고 방과 후에 기초학력이 모자란 부진 학생을 위한 지도입니다. 학교마다 뒤처진 아이들을 지도해 주는 것은 교육자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석문 위원 그것은 아주 바람직하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그리고 공문 없는 학교의 경우는 올해 가파초등학교 같은 소규모 학교에 아예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통계 잡을 것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 가파초등학교의 통계를 잡고, 이렇게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다면 아주 좋은 얘기인데, 칭찬할 만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그리고 무릉초·중이나 신산초·중 같이 통합학교의 경우에 그전에는 공문이 두 건으로 나갔었습니다. 이제는 한 건으로 나가서,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 공문이 가면 그 담당선생님이 중학교까지 파급을 하든지 수합해서 넘어오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아주 좋은 예입니다. 고맙습니다. 가파초등학교처럼 그런 학교를 내년에도 지원을 해서 세 개 정도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은 인력도 지원하지 않고 교육지원청이 의지만 가지면 되겠네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검토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두호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두호 예.
○현우범 위원 자료도 다 안 왔어요. 학교발전기금 운영지침.
○위원장대리 윤두호 김영심 위원님도 자료가 안 와서 질의를 못 하고 있는데 빨리 챙겨주세요. 이러다가 여러분 퇴근 시간 이후까지 갑니다. 빨리 자료 챙겨주십시오.
김 위원님, 자료 온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김영심 위원 지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두호 그러면 김영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풍천하고 수산초등학교는 지금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요. 가파초등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9월 27일 날 가파초등학교 주민들과 면담한 회의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2012년도 통폐합 추진에서 가파초등학교가 분교로 되는 부분이 결정된 이후에 가파초등학교 분교 부분이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도서지역은 제외되었다가. 도서지역은 제외되었다가 9월 6일 날 2012년도의 계획을 하면서 가파초등학교가 포함되어서 당황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그런데 통폐합 대상학교에 대한 교육청 추진상황을 문서로 보면 2009년도 6월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에서부터 가파초등학교가 포함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파초등학교도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입니다.
당초에는 60명 이하의 학교로 가파초등학교가 포함되었는데 거기 보면 도서지역인 경우에는 제외라는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저희들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에 보면 도서지역 제외라는 게 빠지면서 9월 7일 날 도교육청에서 먼저 가파초등학교에 가서 그 내용을 사전에 설명회를 했고, 9월 25일경에 도교육청에서 육성추진계획 변경된 것이 내려오면서 저희는 27일 날 교육장님하고 관계자들이 가파초등학교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했었던 것입니다.
○김영심 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9월 6일 날 2012년도 계획에 포함되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계속적인 주민설명회라든지 업무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9월 6일 날 2012년도 계획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교육청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기 때문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당황스럽고 현장인 가파초등학교도 당황스러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정책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서…….
○김영심 위원 가파초등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도 없고, 그리고 학교와의 사전 협의 없이 통합이냐 분교장이냐, 지역주민들한테 일방적으로 통보 식으로 하면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통폐합에 대해서 찬반투표만 하십시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풍천초등학교가 학부모총회, 설명회 개최를 안 하고 있죠? 왜 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풍천초등학교의 경우에는 ’99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마을 자체에서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천초등학교, 신천이나 신풍리 그쪽에서는 소규모학교 살리기를 외부에서 아이들 데려다 60명 적정규모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지쳤다, 그런 방법은 안 취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로 가서 풍천의 경우는 반대하는 입장이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학구 결정에 있어서 마을 간에 통합된 의견을 내지 못하는 부분에서 학부모총회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에는 오늘 학부모총회를 하기로 했는데…….
○김영심 위원 잘 들었습니다.
교육장님, 풍천·수산초 학교 통폐합 관련한 학부모 면담 회의록 사본을 보면 적정학교육성을 위한 소규모통폐합추진 학교장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진짜 주옥과 같은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통폐합되면 20억 원이 지원되는데 그것을 사전에 분산 투입해서 지역에서 학교 살리기를 추진하는 데 지원하면 학교를 살릴 수 있겠다. 그리고 지역에서 학교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성화학교로 지정해 주면 학교가 많이 활성화될 것 같다. 여러 가지 대안이 많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대안 나온 것들을 저희들이 도교육청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것에 따른 것이 전혀 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겁니까? 심지어 2011년도에 지원되던 사업들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방과후 농산어촌군 운영에 따른 활성화 관련해서 흥산초, 가마초, 토산초, 태흥초에 지원되던 것이……. 이게 다 2014년도까지 통폐합에 포함된 학교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통폐합 관련된 방과후 농산어촌군 운영 활성화해서 지원을 받다가 2011년도에 아예 없어져서 교장선생님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통폐합 대상에 올라갔기 때문에 끊어버리는 상황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한이 만료되었을 겁니다.
○김영심 위원 이것에 따른 대안 부분들이, 농산어촌에 대한 것을 언제 지정한 겁니까? 그리고 학력향상 중점학교는 단년도 운영되다가 예산이 끊겨버리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학력향상 중점학교도 폐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끊긴 겁니다.
○김영심 위원 통폐합학교니까 잘린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학력향상 중점학교는 2008년도에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당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5%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 중점학교로 지정했었습니다. 3년간 유예를 두어서 지정했는데 그 이후에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현저하게 좋아져서, 무려 0%까지 좋아졌기 때문에 희망하지 않으면…….
○김영심 위원 학교에서 희망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여기 교장선생님은 2011년도에는 희망하지 않고서 2011년도부터 예산이 끊겨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까? 희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학력향상 중점학교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방과후 농산어촌이나 계속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통합 대상학교에는 끊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장님, 산남지역의 학교나 마을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까지 통폐합되는 학교에서 서귀포지역의 학교는 지금 11군데입니다.
(윤두호 간사, 오대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귀포시에서는 교육발전기금을 모아서 학교를 살리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대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들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감님이 작년도 교육행정질문 때 그것에 따른 답변에서 마을 역사의 중심에는 학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에서 지금 11개 학교가 통폐합되고 분교화되면 마을 살리기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서귀포 지역에 11개 학교가 포함되었는데 통폐합 대상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교육장님이 추진했던 중점사항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저희들은 교육지원청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들, 그쪽 학교를 좀 활성화시켜 보자는 쪽으로 방과후학교 지원이라든지 학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했고, 또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서는 2012년도 대상, 2013년도 대상, 2014년도 대상 학교들이 모여 있는 남원읍 지역이라든지 안덕면 지역에 서귀포시청하고 같이 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고 저희들도 갔다 왔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1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그것은 폐교된 다음에, 분교화된 다음에는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그 학교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통합되는 학교에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폐교되는 학교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폐교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폐교된 학교에 주어진다고요? 통합될 학교가 아니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통합된 학교에 지원되지만 폐교되는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되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폐교된 이후에 쓰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폐교된 이후에는 학부모들이 거기서 다 이전해서 제주시로 와 버리는데 거기에 지원해서 뭐할 겁니까? 학생들이 없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그 인센티브의 경우는 그쪽 지역에서 통합된 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계속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통합 지원금이나 절차상에서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게,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이제는 교육청하고 면담을 안 하려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졸속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가파초등학교에서도 분명히 공문상에서 나타났습니다. 9월 6일 날 결정된 것을 9월 27일 날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도서지역 이제까지 3년 동안 계속 제외되었다가……. 그리고 수산초등학교와 풍천초등학교는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니까 학부모들만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학교 관계자만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이쪽 지역에서 왜 크게 들고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주위에 기존에 폐교되었던 데가 있습니다.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난산·삼달·신풍초등학교 세 군데가 다 폐교되었는데 거기에 청년들이 살고 있다고 보십니까? 주위에서 폐교되어서 청년들이 나간 것을 봐 왔는데 그 학교를 폐교시키고 통폐합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들하고 말씀을 하실 때 현실 가능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파초등학교에 가서 학교는 분교화되는데 병설유치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병설유치원이 지금 몇 명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4명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분교화시켜도 병설유치원 4명 있는데 학부모들이 계속 거기에 살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저희들 가파초등학교 가서도…….
○김영심 위원 그냥 명분상으로만 놔두는 형태가 되는데, 현실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하셔야지 주민들의 의견하고는 전혀 다르게 진행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리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게 되면 며칠 전에 주민의견 수렴할 거니까 주민들끼리 논의할 시간을 주고 해야 하는데 바로 전날 “내일 주민설명회 합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가 아니라 의견수렴처럼 해 놓고서 찬반투표하게 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저희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교장선생님과 사전 연락을 하면서 언제쯤 회의를 열 수 있느냐, 회의를 열 수 있는 시간에 저희들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파초등학교의 경우에도 교육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존속되도록, 그리고 교육과정이 그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학교 쪽에서, 그리고 학부모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고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안들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살리기를 하고 있는데 학교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마을, 동문들이 몇 억 원씩 출자하면서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하는데 교육청에서 뭐를 지원했습니까? 학교 살려보겠다고 임대주택을 지어서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저희들 교육예산 가지고 그런 쪽에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김영심 위원 이게 학교 살리기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저희들 풍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예고 없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학부모…….
○김영심 위원 주민들한테만 던져 놓고 교육청에서는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쪽에 통폐합될 거니까, 분교화될 거니까 먼저 언론 플레이해서 그 학교에 오려고 했던 분들도 못 들어오게 해 버리고. 여기가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더 광고해 주셨으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저희들 2009년부터 계획을 발표해서 학교로 보냈고, 2010년 1월부터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을 구성하도록 학교마다 알렸고, 그렇게 해서 계속 접촉할 때마다 홍보했고, 특히 전체 회의를 통해서도 그런 내용들을 알리고 학교 살리기 운동을 계속해 달라는 말씀도 했었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장님, 2014년까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11개 학교가 통폐합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그 내용은 통폐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김영심 위원 통폐합되면 11개 마을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지금 예고된 것은 2014년도까지 하겠다는 것이 중점이 아니라 이렇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준비하라는, 또는 학교 살리기 운동을 계속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살려달라고만 하면서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폐합된 다음에 통합이 되면 그때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만 나와 있는 것이지. 서귀포시에서도 산남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산남지역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서귀포시 발전을 꾀하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기관에서도 그것에 부합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건물에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하나 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왔을 때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때 공사하는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지금 현관 입구에도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경사로도 만들었습니다마는.
○김영심 위원 지체장애인만 장애인입니까? 시각장애인 부분이라든지 기본적인 점자, 엘리베이터 안에도 안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특수교육센터 쪽에는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특수교육시설에만 들어가고 교육지원청에는 들어오면 안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검토해서…….
○김영심 위원 엘리베이터나 벽면에 층마다 점자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블록에서부터. 그리고 바닥이 너무 미끄럽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죄송합니다. 비가 오면 타일에 습기가 차서 이슬이 많이 낍니다. 저희들 마른걸레로 닦아도…….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시설 부분에 대해서 미끄럼방지는 기본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요번에 공사를 마무리 못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심 위원 보건인턴교사가 서귀포에 몇 명이 배치되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18명 배치되었습니다.
○김영심 위원 20명 중에 18명이 서귀포에 배정되었습니까? 올해 신규 채용된 보건인턴교사 20명 중에 서귀포에 몇 명 배정되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승진 보건인턴교사입니까? 저희들 7명 배정받았습니다.
○김영심 위원 보건인턴교사가 배치되면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승진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승진입니다.
저희들 보건인턴교사 일곱 분은 초등학교 4개 학교, 중학교 3개 학교에 배치했습니다. 배치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보건교사가 하는 수업은 할 수 없고, 보건업무담당 선생님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보건교사가 없는 데 배치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승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선생님이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저희 관내에 16명 있고 인턴교사가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58개 학교가 있는데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들은 보건업무를 일반 선생님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보건인턴교사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보조적인 역할로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승진 그렇습니다. 보건실 관리하고 아이들 왔을 때 치료하고 그런 부분에…….
○김영심 위원 서귀포 보건인턴교사 중에 보건의료자격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승진 예,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일반인을 채용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치료하고 있다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보건실에서는 응급조치만 하는 겁니다. 찰과상 같은 데 외용약품 발라주고 환자들을 병원으로 수송하는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심 위원 보건인턴교사를 배치하게 된 계기는 보건 관련한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그때그때 아이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보건인턴교사들이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채용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실 관리만 하고 있으면 채용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승진 성교육에 관해서는 일반 선생님들께서…….
○김영심 위원 일반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보건인턴교사를 채용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일반선생님이 하고 있다면 문제를 제기하고요. 보건인턴교사를 채용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승진 보건인턴교사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을 가진 분이 세 분밖에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보건인턴교사를 채용한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채용했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승진 지금 인턴교사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라서 수업에는 참여할 수 없고 보건실 관리,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가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과장님, 그것은 동의하고요. 그것에 따른 것은 도교육청에 질의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영심 위원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귀서초등학교하고 중앙여중에 특수교육대상이 10명씩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서귀서초등학교 학생들 순회교육만 하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입니다. 순회교육 부분은 교수학습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자료는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작성했는데.
교수학습지원과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예.
○강경찬 위원 서귀서초등학교 10명 학생 순회교육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예.
○강경찬 위원 이 학생들은 교실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교실 새로 못 지으니까. 길게 답변할 필요 없이 교실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내년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은 교실을 내년에 세울 계획이 없기 때문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입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교실 지을 수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토평은 3명인데 교실을 지어주는 것이고, 서귀서초등학교는 10명 있는데 교실을 안 지어주고 있어요. 토평은 3명밖에 없는데 내년에 신설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귀서초등학교는 교실 지을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뭔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여기에 학급은 못 만들더라도 선생님 한 사람 고정 배치해 달라는 겁니다. 10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기준이 몇 명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6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6명인데 4명이나 초과됐잖아요. 6명 이하가 대부분인데 여기는 10명이나 됐지만 교실이 없으니까 순회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본 위원이 도교육청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교육장 김성림입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서귀서초등학교의 경우는 현재 10명이지만 내년도에 졸업하는 학생…….
○강경찬 위원 내년에 11명, 2013년에 12명, 2014년에 11명이라고 자료에 나왔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내년에는 7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 자료는 뭡니까? 내년에 11명, 2013년 12명, 2014년 11명, 2015년은 9명. 서귀중앙여중은 점점 줄어드니까 놔두더라도. 내년에 몇 명이라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11명 맞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서귀서초등학교는 내년에 학급이 안 되더라도 특수학급 교사를 한 사람 배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저희들 보조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보조원이 11명을 어떻게 감당해요? 어쨌든 도교육청에 요구해서 보내도록 할 테니까 한 사람 배치하세요. 보내주면 배치만 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합시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지금 서귀서초등학교의 경우에 특수교사 1명과 인턴교사 1명이 있고 보조원 1명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특수교사 1명이 배치됐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배치되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10명인데 한 학급을 증설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예.
○강경찬 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지금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도교육청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는 특수학급이 없고 10명으로 나왔어요. 만일 한 학급이 있고 10명이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서귀서초등학교에 특수교사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추세가 거의 통합교육 추세이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추세나마나 학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그렇습니다. 원하는 학부모인 경우에…….
○강경찬 위원 학부모가 통합을 원하지 않으면 특수학급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학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10명이라면 2학급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고, 만일에 없다면 당장 보내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저에게 자료가 잘못 온 거예요.
다음에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호칭, 이것은 도교육청 감사 때도 말했는데, 간단히 말해서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특수교육보조원, 전산보조원 등 많은데 보통 ‘선생님’으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장영 과장님, 내년에 교장회의나 교감·교무부장 회의하잖아요. 이때 호칭을, 이것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인데 학교에서 대부분 하고 있지만 안 되는 데가 좀 있어요. 들어가는 현황판에 보조교사라고 붙여버린 데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개선하게 해 주시고, 김장영 과장님께 부탁드리니까 책임지고 전달해 주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하게 안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다음에, 교육전문직 업무가 과다하다고 윤두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도 제주도교육청 산하 모든 교육행정기관의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받았는데, 보니까 교수학습지원과가 부서별로 볼 때 3등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업무가 과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장이 책임지고 조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겠지만 도교육청에 본 위원이 요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과단위에서 특별하게 업무가 많은 데는 일반직 한 사람을 더 배치해 보라고. 그런 것을 보내주면 좋을 것이고 만약에 안 되면 교육지원청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 보면 4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도 서너 분이 되고, 이분이 제주시에 살고 있다면 매일 11시, 12시에 퇴근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윤두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교육장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문석호 위원님, 지금 5시 30분입니다. 시간 보면서 해 주십시오.
○문석호 위원 문석호 위원입니다. 시간 절약해 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이 보건교사 배치와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의심나는 것을 반복 질의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45개교에 8명 배치되어 있고, 중학교 14개교에 8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인턴교사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제주시 같은 경우는 거의 40% 넘어갑니다. 여기는 너무 빈약해 보이고요. 초등학교가 중학교보다 더 필요할 텐데 지금 중학교는 57.2%고 초등학교는 17.8%입니다. 왜 초등학교가 더 필요하냐면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교육장 김성림입니다.
초등학교 보건교사 배치는 18학급 이상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18학급 이상인 학교 7개교에 1명씩 배치했고, 초·중 통합학교의 경우 신산초·중이나 무릉초·중에 배치되었습니다. 중학교는 14학급 이상에 배치했습니다.
○문석호 위원 제 생각에는 18학급이라는 초등학교 기준을 낮춰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요번 국정감사 때 도내 교권침해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교권침해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나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런데 교육감님이 서면으로 국회의원한테 답한 겁니다. 2009년부터 2011년 1학기까지 2009년에는 39건, 2010년에 76건, 금년도 상반기까지 3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도대체 어느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 자료를 내놓았으며, 교육지원청에서는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학생들 사춘기입니다. 고등학생들보다 선생님들에 대한 태도, 교권침해가 월등히 높을 것으로 봅니다. 전혀 없다는 것은 어쩌면 학교에 대한 관리가 교육지원청에서 대단히 소홀한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문석호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감님이 국정감사에서 서면으로 답한 것인데 이렇게 많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육지원청에서는 한 사람도 없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선생님한테 대들고 기물 파괴하고 심지어는 선생님한테 쌍욕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요. 물론 학교에 자료요구해도 안 줄 겁니다. 그러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저희들 보고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 내용 중에 고등학교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마는.
○문석호 위원 고등학교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등학교가 오히려 더 적습니다. 고등학교 많다는 것은 옛날 얘기고 지금은 중학교가 많습니다. 모든 생활지도 부분이 중학교로 넘어왔습니다. 낮아진 겁니다. 고등학교쯤 가면 생활지도에 큰 문제없습니다. 지금 중학교가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학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는 교원안전망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교원안전망을 구축해야 될 것인지, 교원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감이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교육청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교육청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앞으로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연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중도탈락 학생 부분입니다.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아까 보니까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고하는 것 같은데, 줄어든 게 아니고 부적응 학생을 보니까 2010년에 28명, 금년 32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당연할 것으로 봅니다. 증가한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가하지 않게끔 할만한 매뉴얼을 못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죠.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지속적으로 상담도 하고 가정방문을 통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가정방문이 가능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Wee센터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찾을 수 있는 한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아닙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안 나와서 중퇴 위기에 처한 학생들 가정방문하여 아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만나서 지도하는 학생도 몇 명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선생님들 언제 수업하고 언제 이것 합니까? 방과후수업 전부 하고. 저의 생각에는 선생님들 가지고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Wee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자료에는 Wee센터에 대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Wee센터도 제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중도탈락 학생은 학교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들이 저희들 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학교와 사회가 공유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만 책임집니까? 사회에 많이 떠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기능이 약화됐습니다.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 분들을 이용하든지, 읍면동에 가면 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조성하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청소년단체들이 많습니다. 그것만 잘 활용한다면 중도탈락하고 범죄에 빠지고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을 앞으로는 경주해줘야 합니다. 매해 반복되는 겁니다. 전혀 어떠한 시도를 안 합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이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이고. 한번씩 시도해 보십시오. 시도해서 이것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 부적응 학생은 이런 형태라면 증가하지 감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컴퓨터 게임 중독에 대해 얘기 나누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작년도에는 굉장히 나빴습니다. 과연 우리 교육에서 이 부분에 신경 쓰고 있느냐, 저는 작년까지 철저하게 방치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이 변화가 참인지 아닌지 의심은 갑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의 경우 작년에 비해 금년에 과다 이용한 학생이 5.0% 줄었습니다. 작년에 11.5%였는데 금년에는 6.5%해서 5.0%를 줄인 겁니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10.7%였는데 금년에는 7%로 낮춰놓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약 3.7% 줄었습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결과로 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학교선생님들한테 많이 관심을 갖도록 한 결과가 아닌가 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다시 우리가 생각해볼 부분이 치료를 받아야 될 학생―고위험군입니다―들이 초·중 합해서 현재 통계 나온 것이 236명입니다. 이와 같은 애들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상당히 미흡하지 않은가,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모레부터죠. 11월 21일부터 셧다운제가 운영되죠? 16세 미만 청소년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인터넷 게임 못 하도록 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됩니다. 요새 아이들 대단히 영특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별짓 다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자체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상담교사 60명을 양성하여 이와 같은 학생들을 치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중독자 치료하는 것은 교육청 내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치료서비스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대학교, 한라대학교, 정신건강복지연구소, 가족사랑상담소에 이와 같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게임중독 아이들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기관을 잘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동의합니다.
○문석호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인터넷 게임 중독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자체시스템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자체시스템. 중독 학생들 치료, 가능하겠습니까? 연구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이제야 자료가 와서 검토가 안 됐는데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서지역이 제외된 게 교과부에서 따로 도서지역을 제외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교과부에서 적정규모학교에 따른 지침이 2009년 이후에는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교육청에서 갑자기 9월 달에 도서지역을 제외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근거가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통폐합관련입니까?
○김영심 위원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2009년도에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에는 전부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파초등학교가 이제까지 제외되었던 것은 최남단 학교로서의 상징성이라든지 그런 쪽을 고려해서 학생수 13명까지만―최근은 7명 됐습니다마는―해도 유지가 됐었던 겁니다. 도서지역이라고 한 것은 추자 신양분교의 경우에는 이십몇명이지만 분교로 됐었습니다.
○김영심 위원 자료를 보면 분교가 되고 나서 2년 후에는, 거의 2년에 걸쳐서는 폐교가 됐습니다. 분교로 하는 것은 학교 폐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산초라든지 풍천초 같은 경우에도 분교로 전환되느니 차라리 폐교시켜서 20억 원 지원받는 게 낫겠다. 분교화시킬 거라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파교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했는데 이번에 포함되는 근거가 없는 거네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그 근거는 2009년도에 만들어진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에 따른 내용입니다.
○김영심 위원 나머지 것은 제가 도교육청 질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교육장님, 주요업무계획에 예절교육에 관한 것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인성교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절교육이라는 말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양봉열 과장님,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현상국 국장님 출신 학교인 표선초등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할 때 양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민들은 결사반대하는데 국장님은 가만히 있고, 현 국장님은 학교가 없어지게 되니까 가슴 아파도 말도 못 하고 마을에 가면 막 욕 들고. 통폐합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조금 유보하겠습니까, 강행하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양 과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장 입장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정책이 결정되면 저희는 그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만약에 도교육청 말고 양 과장님에게 결정권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상국 국장님이 퇴임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바로 해버리겠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마인드입니다. 행정가들의 마인드. 어떻게 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하셔서…….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좋습니다. 교육장님네 의귀초등학교가 40명이다, 교육장님 재직동안에 학교를 죽여 버리겠습니까, 다른 곳으로 가신 다음에 하겠습니까? 확실히 대답해 보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위원장 오대익 공과 사를 구별해야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누가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유보시키고, 또 안 계시기 때문에 집행을 한다고 하면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래서 여기에 예절교육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예절이라는 게 하나 없어요. 그래서 예절이 없어요. 자기가 부끄러워서 예절교육을 여기에 못 놔. 그러면 이러는 겁니다. 교육장님, 빨리 떠나십시오. 떠난 다음에 우리가 그 학교 죽이겠습니다. 교육장님 있는 데서 어떻게―의귀리에 가면 못 살 건데―죽일 수 있겠습니까? 빨리 떠나십시오.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 교육장님이 있는데, 교육장님의 지역구 학교를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는데 없애겠다? 그게! 정순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도교육청 교육행정과장 정순식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폐교 대상되는 출신학교 국·과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만약에 그 학교가 귀덕초등학교라면! 정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저는 근본적으로 마을의 정서도 중요하지만 제일 첫 번째는 어린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만약에 그 초등학교가 의귀초등학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니까…….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교육자적 입장에서는 어린이들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해야…….
○위원장 오대익 정 과장님!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예.
○위원장 오대익 정 과장님한테 제가 교육이론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가의 마인드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동네에 가면 형님도 “개새끼, 네가 있으면서도 학교 못 살렴쩌. 너의 힘이 그렇게 어시냐.”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조금도 안하무인. 참 답답합니다.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고맙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에 관해 얘기하다가 시간관계상 중단되었습니다.
아우름정보화사업을 보니까 대상 학생이 52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마다 유해정보차단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맞습니다.
○문석호 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좋습니다.
분기별로 1회 정도만 잘 점검해 주신다면 이 학생들은 게임중독에서 해방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인성교육에 대해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주도 교육에서 가장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이 인성교육으로 봅니다. 학력부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인성교육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교육청에서 인성교육을 위해서 지침도 나가 있고, 2009년도부터는 창의·인성교육으로, 통합적인 인성교육을 하려고 교과과정도 개편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체험중심의,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이제야 시작된 겁니까? 그 전부터 해왔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그 전부터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문석호 위원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손님을 봐도 인사를 안 합니다. 그렇죠? 인사할 줄도 모르고, 준법정신이라든가 기본생활습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들이 거의 전무 상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 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위원님이 둘러보신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꾸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저의 생각에는 인성교육 덕목을 학교 특색사업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마다 예절 등등을 특색사업으로 한다면 자연적으로 인성교육이 몸에 밸 것으로 봅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학교 특색사업으로 하나하나 선정해서 꾸준히 지도하면 이 학생들은 그것이 몸에 배어서 예절부분, 남을 배려하는 부분, 아니면 공동체 의식부분, 준범정신 여러 가지 것들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라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인성교육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적극 동의합니다. 학교교육과정을 맨 처음 계획할 때 저희들 교육청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구성 중에. 인성교육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서 기획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 특색으로 인성덕목을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나 학교의 특색사업은 학교장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석호 위원 물론 학교장이 정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지도·감독할 권한도 있으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학교교육 계획에 인성교육은 반드시 포함하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아이들이 사람답게 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아까 제가 적절치 못한 용어 쓴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저는 부드러운 사람인데 통폐합 말만 나오면 부드러움이 사라지는 이유를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마이동풍, 우이독경. 봄바람이 불어와도 말이 몰라. 소에 경을 읽어도 몰라. 아무리 해도 왜 그 뜻을 모르시는지. 그래서 저는 이것만 나오면 부드러움이 사라져서 오대익 이름에 먹칠하게 되니, 이번도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 부드러움을 되찾아 가겠습니다. 혹시 마음 상하신 분들은 절대 개인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이 반대하는데, 학부모가 반대하는데 꼭 해야 된다는 아주 이상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런 때 직장상사에 대한 예절도 생각해보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림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적절치 못한 용어를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위원장 오대익 그것은 제가 삭제 요청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제주 교육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1일 10시부터 제주학생문화원과 제주도서관, 오후에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공보감사담당관실
-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 -교육국
- 교육과정담당 이승국
- -행정국
-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 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승진
- 학교운영지원과장 양봉열
- 교육협력지원과장 이수문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