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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계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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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1월 24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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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3년간 행정직 사무관 승진을 위한 시험 및 심사 대상자 명단. 지난 3년간입니다. 올해까지 포함해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근무평정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근무평정을 1년에 두 번 하는데 3년간 순위 및 점수.
   이상입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어제 아침에 요구한 자료가 지금도 작성이 안 됐습니까? 간단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오대익   어떤 자료입니까?
○강경찬 위원   특수학급 중에 정원 초과한 학급, 그중에서도 초과가 아주 심한 6학급에 대한 5년간 학생 변화 추이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걸려도 안 됩니까?
○위원장 오대익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걸릴 자료가 아닌데. 빨리 제출하여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특수교육이 증원 안 된 이유는 들어왔더라고요.
○강경찬 위원   이것은 왔는데, 몇 학교, 이것은 회의석상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5년간 계속 정원 초과가 많이 된 학급이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다른 메시지를 드렸거든요.
○교육국장 고창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자료를 빨리 챙겨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 배치 받아서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본 위원으로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서귀포시민들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교육포럼을 구성했고,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교육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서귀포 교육이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서귀포시 교육 발전을 위해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서귀포 시민들의 열망에 도교육청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부교육감님께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도교육청에서는 서귀포시 교육 발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 교육발전기금, 이것은 서귀포시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교육발전기금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서귀포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선정되도록 애써서 서귀포여고가 자율형 공립학교로 선정되어서 앞으로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기금 모으는 데도 도움을 많이 준다고 했는데, 사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연간 10억 원씩 서귀포시로 기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기금 마련하는 데 어떻게 도와줬습니까?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교육발전기금 마련에 협조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협조했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2012년 예산에 5억 원을 편성해서…….
○오충진 위원   2010년요?
○부교육감 한은석   내년도 예산에 5억 원을 편성해서 지원할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의 교육여건이나 모든 게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죠? 학생들이 산북으로 오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서귀포에서 제대로운 교육, 물론 기반시설은 달라지고 있고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인사 관계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되도록이면 서귀포 지역 출신의 유능한 교사들을 서귀포 지역에 배치해 주면 그 지역에 살면서 서귀포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공립학교 선생님들은 제주시에서 출퇴근, 그래서 시간되면 퇴근하기가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립하고 공립이, 어제 수시 합격자도 봤지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서귀포 교육이 어렵다. 이런 차에 도교육청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 부교육감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선생님들의 인사문제는, 지역별로 희망하는 학교에만 몰리다 보면 선생님들의 희망, 또 서귀포시 지역에 기반을 둔 선생님들을 항상 서귀포시 지역 학교에만 배치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더 검토해 보겠고요. 서귀포시 교육 발전을 위한 것을 보면 농산어촌 전원학교도 서귀포시 관내의 학교를 추천해서 많이 하고 있고. 저희는 항상 서귀포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서귀포시 교육이 잘되어야 학생들이 일부러 제주시 동지역으로 오는 현상이 없어지고, 그래서 서귀포시가 전반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학생들의 불편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항상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교사들이 서귀포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아서 서귀포시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피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인사제도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에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구천몇평, 약 1만 평 정도 되는데, 과거에는 서귀포시민들이 특목고라도 유치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특목고는 어렵지 않느냐, 특목고 대신 문화예술학교라든가 체육고등학교라든가 고등학교 하나 정도는 유치해야 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익   행정국장님, 혁신도시 내의 고등학교 관계.
○오충진 위원   학교부지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도교육청에서 전혀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행정국장 조한신   아직 그곳의 구체적인 미래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오충진 위원   도의회의 몇몇 의원들이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도교육청에서는 그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고, 엊그제 체육고등학교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학교 부지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도교육청에서 내년도에 혁신도시가……. 이번 30일 날에 궐기대회도 하고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에 어떤 학교가 들어간다.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분들이 이 지역에 영어교육도시가 있어서 좋은 반응도 있지만 혁신도시 내의 학교 부지에도 어떤 학교가 들어올 것이라고 혁신도시에 입주할 기관의 임직원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기대에 걸맞게 학교가 제대로 와야 되지 않은가. 그런 것도 도교육청에서 고민해 주십사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어제 1차 수시 합격자를 보면서 딱 눈에 들어오는 학교가 어느 학교였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남주고등학교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서귀포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서귀포시 교육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주고등학교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기숙사 1층만 증축하는 겁니다. 남주고등학교는 기숙사를 제일 잘 이용하는 학교인데, 어제 1차 수시합격자 현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것은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의 기숙사를 잘 활용한 결과입니다. 1층만 더 올렸으면 하는 것들이……. 어제 허진영 위원님 질의 가운데 남주고등학교에 기숙사는 왜 안 해주느냐,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반응을 보니까 집행부에서 그 말을 안 듣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도 오충진 위원님이 말을 하는 겁니다. 서귀포교육발전기금에서는 “남주고등학교 기숙사 1층 증축하는데 6억 원 정도 드는데 반을 서귀포시에서 부담해 주니까 도교육청에서 반, 3억 원 정도만 부담해주면 안 됩니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행정국장님, 조금 검토해 볼 필요 없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검토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다보면 서귀포고등학교, 서귀포여고도……. 어쨌든 간에 어떤 기본시설이면 당연히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하겠지만 그것은 기본시설 이외의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대익   지금 논의할 수는 없고, 일단 2분의 1을 지자체에서 내놓는다는 거거든요. 다른 곳도 그런 곳이 있으면, 학교시설인데……. 지자체, 서귀포시에서 2분의 1 예산을 내놓는데도 도교육청에서는 아예 검토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답답한 겁니다.
   일단 접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검토라도 하겠다는 말씀을 해야지,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는 너무합니다. 서귀포여고도 기숙사를 요구하고 있고 삼성여고도 요구하고 있을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1순위는 어디, 2순위는 어디, 마음 속에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 증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없는 데는 어느 곳을 먼저 추진할 것인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지금 3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제주시 지역의 학교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숙사는 하나의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3억 원이 많은 것이 아니고…….
○오충진 위원   제주시에서도 원하는 곳이 많다면 우선순위를 정하여 하나씩, 어느 시점에는 예를 들어 서귀포여고다, 어느 시점에는 온다.
   서귀포여고에 수영장, 이번에 철거하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서귀포여고의 학부모나 학생들의 생각은 ‘여기에 기숙사 짓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몇 년도에는 서귀포여고, 몇 년도에는 삼성여고, 몇 년도에는 제주시의 어떤 학교. 이런 것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아무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수감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감사준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벌써 하품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로 교육국장님 소관만 질의해서 저는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기위 제출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어제 제출한 지방공무원 직렬·직급별 정원 현황에서 총정원은 맞는데 일반직 정원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복수정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생각나는 대로 어떤 때에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합니까? 기위 제출된 자료는 일반직 정원이 623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한테 제출된 자료는 657명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자료 제출 후에 11월 10일 자로 정원 규칙이 개정되어 35명인가 증원되었습니다. 내년도 3월 1일 자로 신설되는 학교, 또 부서, 지역교육지원청해서 35명이 증원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뭔가 물을 것이다 생각해서 준비하셔야지. 그렇게 적당히 답변하면 됩니까?
   일반직 공무원은 조례에 의해서 총정원만 정해주면 나머지 직렬별이나 직급별은 교육감이 알아서 하는 것이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규칙으로 합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총정원이 몇 명이죠?
○행정국장 조한신   1,260명입니다.
○현우범 위원   1260명.
   전문직 정원하고 일반직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그 숫자가.
○행정국장 조한신   직속기관장…….
○현우범 위원   직속기관장만이 아니고 총계. 도교육청 산하의 총계. 전문직하고 일반직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숫자. 뒤에 인사담당 계장 등 아는 분이 안 계시나요? 일반직하고 전문직이 복수로 되어있는 데.
○행정국장 조한신   제주학생문화원하고 서귀포학생문화원하고 교육박물관장하고 정책기획실장하고 평생교육체육과장, 이렇게 다섯 자리입니다.
○현우범 위원   다섯 자리밖에 안 됩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총정원 1,260명 중에 1,208명만 일반직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이 1,208명입니다. 맞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현우범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직 인원이 부족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다녀보면 전문직 인원의 부족으로―특히 직속기관 같은 데―일하기가 참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일반직 갖고―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데에―조정할 수 없나요?
○행정국장 조한신   할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왜 결원으로 남겨두면서 그렇게 안 되고 있죠?
○행정국장 조한신   어쨌든 간에 그 자리에는 전문직이 있어야 어떤 업무가…….
○현우범 위원   그러면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선은 전문직이 있어야 그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기 때문에, 전문직 정원 확보하는 데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복수직으로 된 게 잘못되었다는 얘기네요. 이것은 전문직이어야 된다. 직제가 그렇게 되어야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직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 아예 일반직은 접근이 안 되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논리라면.
○행정국장 조한신   그래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직에 대해서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분야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1,260명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정원을 조정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어떤 때 정원 규칙을 개정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주로 신설학교, 소요 정원이 새로 생기는 부서, 어떠한 인력의 증원 필요성이 있을 때 개정합니다.
○현우범 위원   정원 규칙을 보니까―제가 자료를 얻어서 보니까―2008년 9월 20일 날 한 번 개정하고, 2010년도에는 두 번 개정했어요. 2010년 7월과 2010년 12월 달에.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 들어서는 9월 20일에 개정했고, 두 달도 안 되어서 11월 10일 날 개정했어요. 9월 20일 날은 왜 정원 규칙을 개정했죠?
○행정국장 조한신   아마 지역교육청…….
○현우범 위원   아마가 아니고, 감사장이고 속기사로 해서 역사에 기록되는 자리입니다. ‘아마’라는 답변은 빼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9월 달에는 기능직 직렬 중에서 조무직렬을 사무직렬로 전환하면서 규칙을 개정했고요. 이번에는 내년 3월 1일 자로 신설되는 학교, 또 2014년도 신설 예정인 학교의 필수 정원하고, 또 유아교육진흥원, 다문화센터, 지역교육청 인력 지원해서 35명인가 증원시키면서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식품위생직, 특히 7급 같은 데 보니까 정원이 41명인데 현원이 4명입니다. 왜 이 직종은 이렇죠? 일선학교에 영양교사가 배치되고 했는데.   
○행정국장 조한신   2007년도까지는 식품위생직이 일반직 정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식품위생직들이 영양교사로 전환함에 따라 사실은 그 당시에 88명을 정리해야 하는데, 현재 공립학교 160개 학교 중에서 영양교사 60명의 정원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88명을 정리 안 하고 유보적으로 놔두면서 이번에 35명도 거기에서…….
○현우범 위원   배치가 완료된 것이죠?
○행정국장 조한신   배치 완료 안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분들을 왜 배치 완료 안 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원만 있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정원이 있으면…….
○행정국장 조한신   그분들 다 교사가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이 정원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정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현우범 위원   이 정원이 필요 없는 거죠.
○행정국장 조한신   이것이 조례로 되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 없이 그것을 유보시켜서 저희가 35명 활용하고, 그다음에 현재 영양교사 60명 정원이 배정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60명 정원이 배정될 때까지는 유보시키면서 계약직이든지 필요성이 있어서 53명의 정원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조례로서 1,260명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알아서 하다 보니까……. 정원이 너무 많이 주어져 있어요, 총체적으로 봐서. 제가 대표발의하든 어떻든 현재 정원 범위 내에서 조례로 해서 정원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신설할 때 의회와 의논도 하고 뭣도 하지. 현재 이렇게 관리한다면,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교육감 눈에 잘 보이면 직급 올려주고. 교육감이 가능한 것이죠? 현재 규칙상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직급 올려주고, TO 만들어 주는 거 교육감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규칙으로. 극단적인 얘기인데, 그런 게 가능한 것이죠? 현재 시스템에서는.
○행정국장 조한신   직급 분류는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되고 있어서, 그런데 현재 53명이나 결원 상태로 놔두면서 신설하든 뭐하든 교육감 마음대로 하거든요. 이것은 아니다. 조례로 총정원을 묶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의회에서 현원으로 정원을 잘라서, 그래서 신설할 때에는 다시 총정원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조례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식품위생직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총정원이 이렇게 되어 있고, 사서직 사무관 승진하는데 자꾸 말썽이 나고 하는데, 교육감한테 권한을 다 주니까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앞으로 정원을 현원 범위로 딱 잘라서 어느 학교를 신설하려고 하면 보고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위원님들이 협의해서―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이런 것들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대부분 총정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법상 총정원제로 되어 있는데, 직류별로 의회에서 배정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총정원이 너무 많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너무 느슨하게 인사행정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도 그렇습니다마는, 총정원 인원을 잘라서 기관을 신설하려면 총정원 승인을,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례니까 승인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조정했을 때 교육행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정원제로.
○현우범 위원   총정원을 느슨하게 52명이나…….
○행정국장 조한신   식품위생직만 아직 60명이…….
○현우범 위원   식품위생…….
○행정국장 조한신   이거 식품위생직입니다.
○현우범 위원   식품위생직만인데 이것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의해 일반직으로도 할 수 있고,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원 규칙만 개정하면.
○행정국장 조한신   총정원제이니까 가능합니다.
○현우범 위원   가능하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현우범 위원   분류만 이렇게 되어 있지 교육감이 식품위생직 7급을 가지고 4급을 더 늘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총정원만 맞추면. 안 할 얘기로 이 41명을 4급 41명으로 추가시켜도 현 제도상 교육감 권한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닙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할리는 없겠지만 법적으로는 이렇게 부여가 된 것이죠?
○행정국장 조한신   앞으로 영양교사 60명이 배정되면 이 정원은 정리합니다.
○현우범 위원   60명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보니까 내년도에 이 정원을 가지고 학교 신설하는데 이렇게 가고,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하는데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의회에서 총정원제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의논할 일이지만. 이렇게 현원으로 정원을 잘랐을 때 교육 행정 운영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이번에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가는 것은 법에서 하는 것이고요.
○현우범 위원   과거에 대한 변명을 하지 말고, 총체적인 운영상…….
○행정국장 조한신   총정원제여서 문제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조정해도 되겠네요.
○행정국장 조한신   단지 식품위생직만 영양교사가 배정될 때까지 저희가 유보해 준 겁니다.
○현우범 위원   식품위생직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총정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 요구를 안 하면 의원발의 조례로도 정원 조정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오대익   예.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관련입니다.
   국제학교 부지 땅이 누구 땅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현재는 JDC 땅입니다.
○현우범 위원   JDC 땅인데 왜 지금까지 이전이 안 됐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과부에서 공립 국제학교 부지매입비로 19억 6,100만 원 범위 내에서 구입토록 하고 있는데, JDC에서 처음에 감정평가액 77억 7,000만 원을 요구해서 저희가 교과부에서 배정된 돈을 갖고 JDC 측과 협의하는 중입니다. 부지 조성 단가가 금주 중으로 나올 것으로, 조성단가가 나오면 그 돈에서……. 공립학교는 조성단가의 20%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단가가 나오고 교과부에서 이 학교들을 공립학교에 근거해서 땅값을 지불하도록 하는 공문이 내려오면 금주 안에,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어서 혹이면 감사가 끝나는 다음주까지는 땅값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땅값을 지불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과부에서 얼마라고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19억 6,100만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19억 원인데 이 돈을…….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 돈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JDC에서 조성단가가 확정되면 19억 6,100만 원으로 교섭이 되도록, 매입이 되도록 저희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조성단가가 상당히 많이 요구될 텐데, 그러면 조성단가가 JDC에서 얼마라고 하면 그것을 인정해서 그냥 지불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공립학교는 조성단가의 20%에 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했을 때 19억 6,100만 원이면 구입이 가능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공유재산 심의할 때에는 40억 원으로 책정되었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처음에는 40억 원으로 됐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지금은 19억 얼마로 감액이 되었잖아요? 감액요청해서. 그렇게 되어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현우범 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이것은 합의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19억 원으로. 회의록에 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19억 원으로 합의되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회의록을 갖다드려야 인정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부분을 담당한 부단장이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증인 선서 됐나요?
○위원장 오대익   증인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증인도 거짓말한 것을 가지고 증인 아닌 분 얘기를 제가 들을 수 있나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죄송합니다.
○현우범 위원   실장님께 자료를 드려서 실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증인이면 나와서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아까 위원님께서 19억 원에 매입할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는 얘기 때문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가 해서 양해를 구했던 겁니다.
○현우범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을 끌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 회의록을 갖고 다시 묻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익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이 일반직 정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교육전문직 정원은 몇 명인지 아시는 분. 교원지원과장님 나오시죠?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교원지원과장 고영희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똑같은 정원문제여서, 현우범 위원님은 일반직 정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교육전문직 지금 초등 44명, 중등 62명 해서 106명이 맞죠?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예.
○위원장 오대익   유치원 전문직이 한 명도 없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원에 유치원 장학 전문직.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정원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106명에 포함된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106명에 포함시켰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초등에 들어간 겁니까? 중등에 들어간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현재는 초등에 들어있고, 내년 3월에 유치원 장학 전문직 TO 하나를 줬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교육전문직 정원이 초등 44명, 중등 62명이지 않습니까? 유치원 정원은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유치원 정원은 따로나온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에는 유치원 전문직 정원이 없다. 제로.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예.
○위원장 오대익   그런데 지금 유치원에 예를 들어 장학관님 보한 것은 초등 몫입니까, 중등 몫입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초등 몫으로 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것을 확실히 밝히라는 겁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지어서 원장을 보할 때 초등 전문직을 보낼 겁니까? 누구를 보낼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초등 전문직 TO로 보낼 겁니다.
○위원장 오대익   유아교육진흥원을 짓는데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유치원 전문직 TO를 한 사람도 안 줍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초등하고 중등만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한은석   예.
○위원장 오대익   지금 과장님의 대답을 듣고 부교육감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유치원 전문직 정원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교육감님, 다른 때는 안 주더라도, 다른 시도는 한두 명 다 주었는데 제주도는 홀대해서 아직도 유치원 전문직 한 명도 정원을 안 주었는데 유아교육진흥원을 짓기 때문에라도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안 됩니까? 유아교육진흥원 허가했는데, 특교도 주었는데. 법에 있는 유아교육진흥원 지으라고 하면서 왜 전문직 한 명을 안 줍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정원 확보하는 것이 제도상, 교과부에서는 저희들한테 정원을 주려고 해도 행안부 쪽에서 정원을 인정해 주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기획재정부에서 정원을 다시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행안부나 기재부에서 정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교과부에서 저희한테 증원시켜주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유아교육진흥원을 지어서 초등교장이 원장으로 갈 겁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현재는 정원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유아교육진흥원이 설립됨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 담당 전문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도교육청에서 전문직 TO 하나 얻어오는 게 어려운 일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유아교육진흥원을 짓는데 유아교육 전문직 한 명을 못 가져온다는 말은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얼마나 대중앙 절충능력이…….
○부교육감 한은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교과부뿐만 아니라 관련부처에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부교육감님이 책임지고 정원 받아오십시오.
○부교육감 한은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행안부가 정원과 관련해서는 힘이 있는 부서이기는 하지만 교과부에 요청해서 어려우면 행안부로 찾아가서라도 받아와야지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유아교육 전문직이 한 명도 없고, 유아교육진흥원을 만들었는데 거기다 초등교장을 보낸다는 게…….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을 만들면 진흥원장은 어떤 직급으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교장을 보낼 거예요?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원장은 전문직 장학관 TO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아닙니다. 전문직 장학관입니다.
○강경찬 위원   장학관으로 따로 TO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초등에 정원을 못 받아오면 초등 교감이나 교장이 가겠네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 급에서.
○강경찬 위원   정확한 답변입니까?
○위원장 오대익   국장님, 장학관 TO는 초등이지만 유치원에 초등 몫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초등에서 불평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44 대 62인데, 초등이 44명, 중등이 62명으로 초등 쪽에서는 전문직이 적다고 하는데 유치원에 초등 몫을 줘버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이것은 유아교육진흥원장 정원을 받아오지 못하면 심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등 전문직 정원이 원래 정해져 있는데 유치원에 주게 되면……. 이것은 부교육감님이 하셔야지 여기 국장이나 누가 가서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부교육감 한은석   예.
○강경찬 위원   이런 거 힘써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부교육감 한은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특수교육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몇 가지 나눠서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사대부설 중·고등학교가 문제가 있고 특히 사대부고가 1학급인데 15명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사대부고가 15명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사대부고에 교사하고 보조원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학급은 증설이 안 됐었지만 그에 해당하는 지도교사와 보조원을 배치해서…….
○강경찬 위원   지도교사는 학급담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사하고 보조원 두 사람이 가서…….
○강경찬 위원   보조원 두 사람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한 사람이 가서 두 분이…….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학급담임 특수교사 한 사람하고 보조원 한 사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특수학급 있는 데는 대부분 보조원 갔지 않습니까? 보조원 두 사람 주는 것은 몰라도, 초과된 곳에 대부분 한 사람은 줬을 것이고. 초과되지 않은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급인 아닌 완전 통합하는 데도 보조원을 보낼 수 있는데, 보조원 한 사람 보냈다는 것을 특별하게 더 대우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조원 두 사람 간 겁니다.
○강경찬 위원   특수학급 담임 한 사람하고 보조원 두 사람 배치했습니까? 확실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보조원 두 사람을 보낸 특수학급은 없습니까? 많이 있을 텐데요?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사대부중·고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두 사람씩.
○강경찬 위원   다른 데보다 특단의 대책을 세웠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사대부고가 아닌 다른 학교에도 특수보조원이 두 사람 세 사람 간 곳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수교육보조원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보낸다는 측면보다도 실제로 지체가 불편하다든가 다른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직접 학생이 움직이거나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생수보다 그런 것이 더 강조되는 부분이죠. 학생수가 많으면 더 보내주면 좋은데. 그러기 때문에 여기 보조원 두 명 보낸 것으로는 본 위원이 보기에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 우선 근본적으로는 두 학급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사대부고나 사대부중의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인원이 초과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선 두 학급 이상 만들어야 되는데 그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교육국장 고창근   여기 교사역할을 할 수 있는 인턴교사를 한 사람 보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던 보조원을 하나 더 붙여서, 학급편성은 안 되었지만 학급편성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대부중·고에는 특별히 조치를 취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다른 특수학급보다 더 보냈다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자료를 다 받아보면 그렇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특수교육보조원은 두 명 들어간 학교가 많을 거예요.
○교육국장 고창근   사대부중·고는 어쨌든 교사가 두 사람, 보조인력 두 사람이 배치되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사가 두 사람?
○교육국장 고창근   인턴교사가 들어간 거죠.
○강경찬 위원   인턴교사는 교사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죠.
○교육국장 고창근   기간제교사라고 합니다.
○강경찬 위원   학급담임 한 사람하고 기간제교사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왜 기간제가 들어갑니까? 기간제는 정원과 관련한 숫자가 기간제인데. 기간제가 갔다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교과부의 별도 정원을 이용해서 두 학교에는 기간제교사를 보내고 보조인력도 보내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두 학급이 아닌데 기간제가 학급담임 할 수 있습니까? 기간제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지만 1년 동안 계속 기간제로 근무한다는 것은 학급이 배정되었을 때 기간제를 보내는 것 아닙니까? 기간제 교사가 맞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담당과장님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장학지원과장 강덕부입니다.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2명, 2명인데 인원이 초과되어서 건물을 지어서 학급 증설하기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교과부에서는 저희들이 보낸 외에 한 명 추가해서…….
○강경찬 위원   기간제 교사를 보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일반 공립학교에서는 한 학급에 기간제 한 사람과 정교사 한 사람을 안 보내죠?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국립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근본적으로는 특수학급 두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거죠. 제주대학교는 특수교육학부가 없잖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제주대학교는 특수교육에 관해서 교수도 한 사람 없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제주대학교 산하에 부설중·고등학교가 있는데 특수교육에 관한 한 특히 제주대학교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학교에 의뢰해서 하고 교과부에서 약간 신경 써서 줬다고 하는데,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지만 학급이 분리되어서 정식 교사 두 사람이 있고 보조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학급을 한다고 해도 인원이 초과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사대부설 중·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제주대학교 측에 도교육청에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대학교에서 알아서 할 정도의 능력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학교도 아직 두 학급 만들기는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어떤 여건을 말하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교실도 있어야 하고.
○강경찬 위원   교실이야 제주대학교에서 예산을 주어서 지으려고 하면 지을 텐데, 터가 없어서 못 짓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계속 논의를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아직 그런 역할을 해 보지는 않았죠? 기본적으로는 학교당국하고 협의했을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알아서 주체적으로 대학에 요구해야 되겠죠, 기본적인 형태로는. 그런데 아마 학교도 힘이 약할 거란 말이죠. 거기 있는 일반직을 제외하고는 부설 초·중·고가 현재 도교육감 소속은 아니지만 도교육감 산하에 있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도의 학생교육을 도교육감이 나름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대학교에서 책임은 있으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역할을 해서 이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주서중도 2학급인데 19명이고, 동중이 2학급에 18명이고, 서귀서초도 1학급에 10명이고, 제일 심각한 것은 제주고등학교가 3학급에 31명입니다. 다른 데는 본 위원이 조금 봐 줄만 한데, 왜냐하면 5년 동안 추이를 보니까 6명 됐다가 8명 됐다가 7명 됐다가 9명 됐다가 하니까 학급 증설을 교육청에서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제주고등학교는 5년 전 2007년부터 2학급에 23명이니까 아주 초과되었고, 2008년에는 3학급에 28명 되었고. 그래서 대책을 빨리 세웠어야 되거든요, 이 데이터를 보면. 제주고등학교는 교실 하나를 더 못 짓습니까, 아니면 특수학급 증설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생각이에요?   
○교육국장 고창근   특수학급을 더 불리고 안 불리는 것은 수용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국장님께서 제주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대충 답변하시면 안 좋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특수학급 설치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구차한 변명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는데 가급적 빨리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특수교육 받는 아이들이 의사표현을 잘 못 하고, 학부모들도 대체로 좋은 집안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교육청에 와서 요구를 하거나 학교에 요구하거나 하는 것도 목소리가 작을 것이고, 우리 도교육청의 슬로건에 나눔, 배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들을 배려해서 교육을 해야 좋은 교육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학급에 정원 초과된 학교들, 이 학교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학급 증설이나 신설하는 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지금 관광대학부속유치원에도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어요. 5명이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교육청에서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사립유치원인데.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아마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관광대학에서 알아서 특수교사를 채용하고 특수학급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정도가 되기는 할 것 같지만 아마 관광대학에서도 특수학급을 만들기가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사립유치원도 도교육청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관광대학에 특수학급을 하나 만들라, 그렇게 하고 교육청에서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사립 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 교사를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보수 같은 것을.
○교육국장 고창근   예, 보낼 수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여기도 채용을 하면 보수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고, 유치원에도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서귀포에도 있고. 유치원 특수교육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교육청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법정부담금을 기준보다 적게 부담하는 그런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학교에 학생들에게 학교 운영경비를 삭감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한은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학법인에서 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사학법인의 경우 과수원, 토지, 건물, 주식에 많이 투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과수원에서 많은 이익이 창출되어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했는데 아시다시피 1차산업이 쇠퇴되고 있고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주식도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법정부담을 아주 적게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한은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런데 2009년도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에 따라서 얼마나 삭감을 했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여고에 232만 7,000원, 제주여중에 212만 6,000원, 남주고등학교에 39만 8,000원, 남주중에 97만 4,000원, 신성여고에 42만 6,000원, 오현고등학교에 7,524만 8,000원, 제주중앙고가 437만 3,000원, 귀일중이 107만 5,000원, 이렇게 해서 8개 학교에 8,694만 7,000원의 학교운영경비를 삭감했다 말입니다.
   맞죠? 교육청에서 보내준 자료입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예, 맞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학교운영비는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투자하는 비용이죠?
○부교육감 한은석   예.
○윤두호 위원   맞죠?
○부교육감 한은석   맞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학교운영 경비를 8개 학교에 8,700만 원 삭감했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그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죠?
○부교육감 한은석   예.
○윤두호 위원   사립학교에 가고 싶어서 갑니까? 아니죠? 제주시내 중학교의 경우 학군제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청에서 배정하고 있고, 제주시내 고등학교의 경우 평준화지역으로 해서 배정하고 있고. 즉 제주도교육감이 강제 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교육감 한은석   예, 맞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게 강제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강제배정을 해 놓고 나서 왜 이 학교는 법인이 잘못했는데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느냐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가정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아들에게 불이익을 줍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법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법인의 잘못을 왜 학생들에게 책임 전가하느냐는 소리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오현고등학교는 액수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것은 제주도교육청에 어제 제가 계속…….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거 위원님하고 부교육감님들께 나눠 주세요.
   행정국장님, 제가 이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제 회의 중간에 계속해서 사학담당자하고 협의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여기 나눠주고 있는 직원이 몇 번 확인한 자료입니다. 이거는 제주도교육청 자료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오현고등학교가 가장 성실하게 하는데…….
○윤두호 위원   나중에 확인하십시오. 제주도교육청 자료를 가지고 제가 따로 하겠습니까? 부교육감님께 설명하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부교육감에게 개별적으로 설명)
   담당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수치는 제가 어제 몇 번씩 확인한 수치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따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부교육감님, 이 신문 기사 보고 계시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시고 뒤에 간부공무원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의무교육, 사립중 교직원연금 교육청부담 결정, 서울행정법원 인건비 성격의 연금 보험료는 의무교육 관련비용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사립중학교 교직원의 연금 건강보험료 중 현재 학교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금액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에 상환해 주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사립중학교는 정부로부터 의무교육인 중등교육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만큼 의무교육 관련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중간 오른쪽에 보시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소속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할 것을 규정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을 근거로 학교법인 부담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학교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일 뿐 최종부담의 귀속을 정하기 위한 것이 아닌데다 「사립학교법」 등의 의무교육과 관련된 비용의 최종 부담주체를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않는 이상 시행규칙에 불과한 법령 조항들만으로 학교법인에 최종부담을 전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라고 행정법원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정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이 판결 자체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행정법원에서 이와 같이 판결났습니다. 일단 존중은 하지만 저희가 최종심에서 결정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최종심을 보고 그에 따라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행정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직원연금을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현장지도 실적을 받았습니다. 출장명령부하고 근무상황부까지 전부 받았습니다. 3년 치를 받았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법인 순회방문지도 실적이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입니다. 물론 약간 문제점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 두세 번 간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이 하루 나가서 몇 개의 법인을 한꺼번에 순회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담당자들이 가서 사학의 담당자하고 머리 숙여서 숙의하고, 무슨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컨설팅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쩌면 이 자료만 봐서는 그냥 순회방문 실적을 올리기 위한 방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학에 어떻게 하면 법정부담금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님, 그렇죠?   
○부교육감 한은석   예.
○윤두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안 들어온다.” “납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직접 담당자들이 가서, 제가 사학의 전체적인 재산현황을 봤습니다. 토지도 많고, 건물도 많고, 과수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법인 담당자보다 제주도교육청에 근무하는 담당자들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전수해 주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는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립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한은석   예.
○윤두호 위원   이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사용료와 사용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연간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액의 약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학에서의 임대 규정은 무슨 근거로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지도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면, 부교육감님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법인에서 올라오는 대로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주도교육청이 규정을 만들어서 지도를 하고 있는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교육행정과장 정순식입니다.
   다른 시도도 일부는 자체 사립학교 지도지침을 갖고 있고, 수적으로 보면 반 정도는 지침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이 공립수준에 준해서 강제적이라기보다는 권고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공립수준에 준해서 되도록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든지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강제는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윤두호 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법인을 옭아매기 위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를 숙의하면서 가라는 소립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에서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 잘못 아니냐!”해서 권고하고 설명하면 전부 듣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말을 법인이 안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봤느냐 이겁니다. 확인해 보시라는 소리입니다. 아까처럼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사용기간과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하면 과연 지금 현재―저희들한테 다 보내주었지 않습니까―토지가가 얼마고 건물가가 얼마고 이런 것을 계산해 보고 나서 1000분의 10이지만 제주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1000분의 10은 좀 많다, 1000분의 8, 1000분의 6, 1000분의 5,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주도교육청에서 한번 검토하고 나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너무 적다.”라든지 아니면 “이것은 너무 많다.”라든지……. 임대료를 많이 받으면 좋겠죠. 이런 기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도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 보내고 전화로 하는 것보다는 발로 뛰는 교육청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공감할 수 있는, ‘아, 우리가 잘못 가고 있구나. 교육청 직원 말이 맞구나.’하고 공감해서 협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도록 해서 같이 끌고 가 달라는 소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건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문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호 위원   문석호 위원입니다.
○이석문 위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위원회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감사위원회 소명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국장님이 기숙사 지어달라는 제주시내 학교 많다고 대답을 했는데 기숙사 신축이나 증축을 요청한 학교.
○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볼 때 공문서로 그런 정책은…….
○위원장 오대익   공문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공문서가 왔다면 공문서 제출, 공문서 아니고 전언했다면 어느 학교, 그리고 그 학교의 자체부담,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 외부재원이 있느냐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문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호 위원   문석호 위원입니다.
   인터넷 게임중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분.
○교육국장 고창근   제가 대답 못 하면 창의·인재교육과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인터넷 게임중독은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심각하게 청소년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금년 보니까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느껴서 셧다운제 등 여러 가지 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하고 금년 자료를 요구해서 봤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인데―요구한 자료에 보면―2010년도는 초등학교 9%, 금년에는 6%입니다. 3%가 줄었습니다. 중학교도 8.6%에서 5.7%로 여기도 거의 3% 줄었습니다. 고등학교는 차이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통계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도는 전국에서 우리 제주도가 거의 최상위권입니다. 언론이든 여기저기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률이 전국에서 최상위였는데 금년도에는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극과 극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1년 동안 뭘 했는지……. 한 일도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폭적으로 3%를 낮췄는지, 어떻게 작년 최상위에서 금년 최하위로 떨어졌는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자세한 수치와 관련한 답변은 담당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입니다.
   올해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작년도와 올해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는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검사를 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수치가 많이 낮아졌다는 것을…….
○문석호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학교와 교육청에서 관심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이렇게 쉽게 나아질 현상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1% 내외가 됐다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겠는데 3%까지 낮춰졌다는 것은 통계에 엄청난 오류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조사방법에 대단한 오류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덩달아서 교육청이 이상합니다. 이해를 전혀 못 하겠는데 교권침해 현황을 국정감사에서 조사한 적이 있죠? 2009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교육국장 고창근   예,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이게 교육감님이 서면으로 답변한 겁니다, 즉석에서 답변한 것이 아니고. 교육감님이 서면으로 답변한 것을 보면 2009년에 39건, 2010년 75건, 금년도 30건입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 등 학교에 자체 통계 요구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권침해에 대한 내용이 경미한 것이라서 교육청으로 보고가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문석호 위원   통계의 오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요번에 통계를 요구해 봤는데 한 곳도 없습니다. 금년 한 해만이 아니고 3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도 ‘해당 없음’입니다. 그런데 왜 국정감사에는 이렇게 나오냐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권침해로 징계 받아서 우리한테 보고된 것은…….
○문석호 위원   그러면 거기도 그렇게 나와야지 왜…….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데 그것은 자체 학교 내에서 경미한 사건이라서 봉사활동을 시켰다든지 다른 통계가 올라있는 겁니다.
○문석호 위원   그러니까 국정감사에 제출하는 통계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는 통계가 달라야 합니까? 달라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요구하는 내용이 아마 우리가 공문을 시행해서 한 것하고…….
○문석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확한 통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징계대장에 올라 있는 것은 저희들한테 보고되었지만 사실 경미한 사건은 자체 내에서 봉사활동을 시킨다든가…….
○문석호 위원   서귀포나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징계된 것은 다 빼고 3년 동안에 아무 것도 없다고 나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우리가 공문 시행해서 학교에 이런 사안을 전부 보고하라고 했어야 하는데…….
○문석호 위원   저는 여기서 이게 옳다 그러기보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통계가 이와 같이 오류가 되면 교육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문석호 위원   있는 것도 “없다.”, 없는 것도 “있다.”는 식으로 한다면 무엇에 정책을 맞출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권침해 정도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위원님한테 제출한 것은 교육청이 갖고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 국감에서는 학교에서 경미한 것까지 다 올려 보내라고 해서 공문 시행해서 통계가 잡힌 겁니다.
○문석호 위원   국감에서는 각 학교에 조사한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석호 위원   그런데 왜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조사할 때는 아무 것도 없음이라고 하고 국감에서 할 때는 이것저것 내놓습니까?
   이것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중요한 통계 부분은 정확성이 있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교권침해가 “없습니다.” 하면 교권침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없죠. 없는데 왜 대책을 강구합니까?
   여기서는 있다고 했습니다.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교권침해 시 교권 보호를 위한 교원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죠? 서면답변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원안전망 어떻게 구축할 겁니까? 국정감사에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권 침해에 관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초기에 대응해서 교내에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이렇게…….
○문석호 위원   이것은 침해했을 경우죠. 침해를 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는 없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방은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계획적으로 시켜서…….
○문석호 위원   지금 인성교육 시키는 것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인성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만 얘기…….
○교육국장 고창근   꼭 그 부분만이 아니더라도…….
○문석호 위원   교육청에서 인성교육에 신경 쓰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신경 쓰고 있죠.
○문석호 위원   저는 대단히 소홀하다고 봅니다. 전인교육, 인성교육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실시한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이라는 것이 인성교육만 딱 떼어놓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문석호 위원   저는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야 될 겁니다, 인성교육 했을 때. 초등학교마다 돌아다녀 보세요. 크게 써 붙였습니다. 붙어진 내용을 보십시오, 뭐가 있는가. 말뿐입니다. 즐거운 학교.
○교육국장 고창근   삼다덕목실천운동을 모든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수치로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석호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치로 나타나면 하기도 참 편하죠. 수치로 안 나타나기에 체계적으로 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져서……. 이거 예산 안 들어갑니다. 인성교육에 예산 들어갑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산은 조금 들어가죠. 크게는 안 들어갑니다. 어쨌든 올해 들어서 사랑의 끈 잇기 운동이라든지 삼다덕목실천운동이라든지, 김만덕 배려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문석호 위원   그런 정도는 하겠지만 이번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연구물을 봤습니다. 이제까지 3년 동안 연구 과제를 보니까 인성교육에 대한 과제를 가지고 연구한 것은 10% 내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쉬운 얘기로 각 초등학교에 특색사업으로 예절도 있고 여러 가지 덕목 등 한두 가지씩만 진행해도 아이들 몸에 밸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모든 학교에서 세 가지 덕목 실천은 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이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입니다.
○문석호 위원   저는 통계의 오류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통계조작이라고까지 느낄 정도입니다. 이렇게 쉬운 것이라면 전국에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죠? 그래서 게임산업이 대단히 활발합니다. 발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셧다운제 시행에 들어갔죠? 20일부터. 2～3일 전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로비와 압력이 대단했을 겁니다. 그래도 셧다운제를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들이 게임에 의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 많은 로비, 많은 압력 다 제치고 한 겁니다. 게임중독은 감소추세가 아니고 점점 증가추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전수 조사한 게 통계조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도교육청에서 통계 조작할 수는 없고요. 초등학교 4학년하고 중학생·고등학생들 전수 조사한 것은 작년 학생하고 올해 학생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통계 근거는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지난해와 금년 것까지 해서 정확히 비교 분석하여……. 그대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통계가 허위라고 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통계문항도 저희들이 작성한 게 아니라 중앙에서 내려온 문항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문석호 위원   좋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 강조합니다. 예전 대책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금년도에.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온 것을 그대로 해오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났다는 것은 인정 안 되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고위험군 학생들입니다. 이것은 더 웃깁니다. 3.7%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1.9%로 떨어졌습니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작년에 위원님이 강조해서 아우름정보화사업에서…….
○문석호 위원   아닙니다. 아우름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 것들이 다 적용을 받고, 또 정보통신윤리교육이라든가 지킴이 캠프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험군 학생들 비율을 다운시키는 효과를 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석호 위원   위험군 학생 비율이 다운되는 것은 일반학생들 예방하는 것보다 대단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절반으로 다운되었다는 것은 저는 더 신뢰하기가 어렵고…….
○교육국장 고창근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아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통계 자체에 신뢰를 못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저희가 통계를 조작할 리가 있겠습니까?
○문석호 위원   조작보다는 허위가 아니냐?
○교육국장 고창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석호 위원   좋습니다.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대책 가지고 과연 합당한가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깨끗한 정보세상 퀴즈 대회, 사이버 지킴이 캠프 하죠. 건전한 사이버 UCC 등을 운영합니다. 이 세 가지 부분, 교육청에서 실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들을 갖고는 소극적인 예방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인 대책,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있다고 보십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고위험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며칠간 운영합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1박2일 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1박2일로 고위험군 학생들의 치료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치료가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도움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예방효과이고 적극적으로 고위험군 학생들을 치료하는 대책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고창근   주로 고위험군에 빠질 수 있는 학생이 부모의 사랑에서 벗어난 아이들이라든가 기초수급대상자 아이들이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문석호 위원   저는 빠진 원인을 묻는 게 아니고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위원님도 강조했다시피 차단프로그램을 했고, 그다음에 1 대 1 멘토링 사업이 올해는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석호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중독아동치료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습니까? 운영하는 것. 모르시잖아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게임중독아동치료서비스 제공기관이.
○교육국장 고창근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Wee센터에서.
○문석호 위원   우리 말고 지자체에서.
○교육국장 고창근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모르시면서 왜 대답하려고 합니까?
   현재 지자체에 중독아동치료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죠?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예.
○문석호 위원   여기에 보면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있고, 한라대학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제주정신건강복지연구소가 있습니다. 가족사랑상담소 등 네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 보면 183명이 이용했습니다. 턱없이 부족하죠? 위험군 학생들은 4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정도밖에 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위험군 학생들 극소수만이 이용이 가능하다.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력 체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모른다. 있는 것 자체도 모릅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모릅니다. 알았습니까? 모르죠?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고위험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학생, 학부모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고위험군 학생, 학부모님들이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문석호 위원   동의 받은 학생 183명이 그곳을 거쳤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 또 학교에서 이런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특별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계가 잘 안 되었습니다. 사실이죠? 고위험군 학생들은 지속적인 치료과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한 4～5일 정도죠. 이것 갖고는 왔다 갔다 할뿐이지 별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개선방향으로―이번 업무보고 시에 다 확인하겠습니다―인터넷게임중독아동치료서비스 제공기관하고 교육청하고 학교가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적극 노력이 아니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과정을 지속적으로, 또 상황에 따라서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이것을 업무보고 시에 전부 확인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해내야 될 일입니다. 다른 사람 할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님도 잘 안 됩니다. 교육청에서, 또 학교에서 이것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알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다음 현봉추 교육복지과장님.
   저는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아우름정보화사업,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늘 고맙게 생각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묻겠습니다.
   아우름정보화사업의 대상은 아시다시피 대단히 어려운, 다시 말해서 가족 보호도 못 받는 학생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대상이 몇 명입니까?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대상은 2,826명입니다.
○문석호 위원   작년보다 좀 줄었죠?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예.
○문석호 위원   2,822명?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2,826명 중에 그전에 유해정보차단서비스를 설치한 학생이 155명이고, 8월 달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추경 때―2,598명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안전망 설치 의뢰를 했는데 최근에 알려온 바에 의하면 2,598명 중에 1,209명만 설치가 가능하고…….
○문석호 위원   알았습니다. 약 46% 학생만이 유해정보차단프로그램 설치가 되어 있죠? 나머지 학생들은 협의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아직 설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예, 못 했습니다.
○문석호 위원   얼마 없으면 겨울방학입니다. 겨울방학이 되면 이와 같은 아이들은 하루 종일 게임, 채팅에 매달립니다. 방학 전에 전원 유해정보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방학 전에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안전망 설치 사업은 종료되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교과부에서 3개 통신사와 협약이 금년 11월 말로 만료되는데…….
○문석호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기대하다 보면 언제 될지 모를 것 같고, 혹시 예산 투입해서 불가능합니까?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예산투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통신서비스에 월 3,000원이면 온라인상으로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유해정보차단서비스가 통신사별로 있기 때문에 그 통신사에 의뢰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것에 앞서서 교과부에서 3개 통신사와 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이 되면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월 3,000원으로 되어 있는 인터넷 통신료를 하향 조정하거나 아니면 무료로 인터넷통신비에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약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서 저희도 그것에 대응할 겁니다. 혹시 협약이 제대로 체결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서 하고 있는 4개 통신사하고 협의해서…….
○문석호 위원   좋습니다. 4개 통신사에 예산투입해서 한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면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3,000명 기준으로 하면, 지금 통신료로 하더라도 1억 좀 넘으면 되고, 낮추면 아마…….
○문석호 위원   한 1,400명 정도 남았는데…….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1,400명만이 아니고 이것을 하게 되면……. 기존에 한 것은 1회성입니다. 한번 설치하면 학생들이 임의로 그 부분을 훼손하거나 하면 사후관리가 안 되는데 통신사와 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고맙습니다.
   고위험군 학생까지도 포함시켜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해도 좋겠다는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아우름정보화지원사업 대상 학생이 아닌 고위험군 학생까지 포함하는 것은, 이것은 PC와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동의를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마는, 일반 학생의 경우에는 동의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진행할 때…….
○문석호 위원   알았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님, 아까 고위험군 학생도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동의 받을 방법 없습니까? 이 학생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앞으로 잘 상담하고 동의 받아서 아우름정보화지원사업에서 하듯이 유해정보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겁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학부모님들이 동의를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하고 학교 당국과 학부모님들과 면밀히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앞으로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가족이 8월 이후에 4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감표명을 했고요, 갖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교육가족에 대해서는 어제 유감표명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번에 생명을 포기하셨던 분들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전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위나 모든 분들이 서로 관심을 갖고 배려하면서 같이 나가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최소한 예방대책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안을 가지고 권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국가단위에서 자살예방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센터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자살예방교육을 해서 절반이나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임이었던 교사가 자살했을 때 그 담임의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갖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부교육감 한은석   담임교사가 생명 포기로 인하여 아이들이 받는 충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프로그램이 있느냐 이겁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충격 받은 아이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Wee센터나 다른 부분을 통해서 정신적인 문제도 보듬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국가단위에서부터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면서 OECD 국가 중 자살 1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살 1위 국가이고요.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적어도 학교에서, 아니면 이런 학생들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동료교사들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이 어떻게 투입되어야 하고, 이런 게 매뉴얼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연히 아이들이 알면 안 좋은 것. 혹은 같은 반 아이가 자살해도 쉬쉬해서 “죽어버렸댄”.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가 성적비관으로 자살했다, 아니면 우울증이다, 아니면 경제적 이유이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교육청에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상황을 보고하고 보고가 되면 이와 같은 치료프로그램, 적어도 위로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수용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프로그램이 투입되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그와 같은 것은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주는 피해라든가, 또는 충격이라든지 기타 다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대처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생각해서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선진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단위에서는 어떻게 권하고 있는지, 각계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알고 있기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부모나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나 상담했을 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아니면 개인의 문제로, 아니면 아이들 모르게 해야 된다는―어쩌면 강박관념처럼―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게 자료로 나와 있고,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이 가동되었을 때에는 이러한 비율을 줄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적어도 교육청이 주관되어서 정신과의사, 소아정신과의사 모여서 상담이라든가, 관련 과에서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게 나은지 같이 간담회도 갖고 공개토론회도 하면서 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추후에 어떻게 프로그램이 투입되어야 하는지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그런 점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이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고,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수를 적어도 자격연수나 신규교사들에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몸이 아픈 것은 병원에 가라고 하든지 아프다고 하면 꾀병이라고 애기하면서도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픈 것은 표현방식이 워낙 다양합니다. 버릇없이 말하는 경우도 있고, 뜬금없이 행동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 표현을 기존의 문화 속에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아파서 저런 표현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되는 것과 버릇이 없다라든지 쌍욕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우선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수가 필요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부교육감 한은석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수를 하고 있고요…….
○이석문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정신건강 중점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
○이석문 위원   부교육감님, 그것은 이미 다 얘기된 것이 아닙니까? 45개교의 1·4학년에 대해서, 그리고 중1, 고1에 대해서 국가단위에서 요청하니까 선별검사를 하고 그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서 2차 심층검사하고, 그중에 불과 0.1%만이 병원의 치료를 받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그런 것 말고도 담당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라든가 각종 선생님들이 연수할 때 학생들의 여러 가지 심리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강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보다 더 학생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정신적인 측면에서 잘 지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해서 할 것이고요.
○이석문 위원   적어도 신규교사 연수나 자격연수에는 이게 들어가야 되겠다. 적어도 한두 시간이라도 배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특히 신규교사들이 힘든 학년을 맡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생활지도가 어려운 5～6학년을 주로 맡습니다. 그 부담 속에 이번에도 그러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규교사는 제주도에서 교육과정을 엘리트 코스로 우수하다고 해서 쭉 나갔던 선생님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임용고시까지. 그렇게 해서 신규교사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는 본인이 알아야 되는 부분과 아이들을 알아야 되는 가운데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금은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적어도 두 과정 정도는 필요하겠다. 신규교사, 또 자격연수에는 이 부분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지난번에 교사 된 지 얼마 안 된 선생님께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원인이 한 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개인적인 적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신규 교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보듬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 그와 같은 강좌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규교사가 되기 위해 대학 교육과정 속에서 아동발달 상황이라든가 심리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배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저희가 연수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들이 과거에는 틈내서 공문 처리하는데 지금은 틈내서 수업한다는 게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가 교육행정질문 때나 상임위 때마다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나 모든 결과들이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첫째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교과부에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업에 응모할 때 2년 동안 매칭으로 해서 600억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제주도에서는 안 했습니다.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왜? 교과부 사업을 제주도교육청에서 판단에 의해서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내용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아주 작은 도이기 때문에 교과부의 모든 사업을 받아 안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부터 사업을 줄여야 됩니다, 1차적으로. 적어도 10% 정도는 줄여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과 관계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칭이지만 600억 원, 다섯 개 학교, 대단히 큰돈입니다. 그것을 과감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내용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교과부 연구지정, 뭐 하다보니까 지금 80여 개 학교가 전부 연구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35% 가까운 학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 정도 교과부 사업을 하지 않겠다.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선생님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목표를 10% 정도 정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는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문30% 줄이겠다. 그런데 결과는 보고공문이 줄었다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핵심 중의 하나는 도교육청에서부터 줄여야 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발송하는 공문, 생산하는 공문서가 작년에 비해 24% 정도, 30% 가까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선 현장의 선생님들께서는 별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서 어떠한 공문서인지, 또는 어떠한 업무부담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공문서와 관련해서 보면 공문서의 발송이라든가 생산하는 양이 24% 내지 30%까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통계상으로 나와 있고요…….
○이석문 위원   잠깐만요. 제가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설문조사해서. 그중의 절반은 제가 직접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한 번은 정독해 주십시오. 한 번은. 의원이 직접 다니거나 우편으로 해서 일일이 전부 통계내서, 수기한 것들은 수기한 것까지 기록해서……. 정책 건의사항에 “실적주의”, “공문”,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적어도 1,000명 가까운 교사가 응답한 것이고 공문이 줄었다, 업무가 줄었다고 느끼는 경우는 작은 학교에서 큰 학교로 가니까 줄었다. 이렇게 되었거나 어려운 업무에서 쉬운 업무로, 이 정도이지 현장에 줄어든 느낌이 없는 것은 탁상행정 아닙니까? 우리는 통계를 이렇게 해서 줄었다고 하는데 학교현장에서는 못 느끼고 있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탁상행정 아닙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객관적인 통계로써 공문서의 양이 줄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실제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공문서가 줄지 않았다. 공문처리로 인한 부담이 결코 줄지 않았다고 설문에 응답해서, 그러면 왜 그런지. 그러면 공문서의 양이 감축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선생님들의 행정업무 부담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만약 설문대로라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보다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제 11개월 동안 공문 목록만 프린트한 것을 쌓아놓았습니다. 그게 목록만입니다. 그 가운데…….
○부교육감 한은석   어제 공문 목록이라는 것은 저희가 학교에 내려 보낸 공문만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내부 결재한 것이라든가 기타 내부 계획 수립한 것이라든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문 양만 보면 상당히 과장된 느낌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과장된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게시한 공문 목록입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게시한 목록이 저희가 발송한 목록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발송하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보고공문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알리는 것하고 달라서. 보고공문과 관련된 얘기이고, 그 가운데 공문, 그리고 학교평가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학력갖추기평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적어도 우리가 합의 보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잘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교사가 수업과 아이들 상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는 교육청에서부터 교과부의 요구를 줄여야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교육청의 요구를 줄이는 것을 허용할 것이고, 교장선생님이 지역교육지원청의 요구를 줄이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교과부의 이러한 공모가 있었고 대단히 내용도 좋았는데 왜 안 했느냐고 따지지 않고 잘했다고 한 겁니다.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이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교장선생님이 못 하겠다는 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학교 실정에 맞지 않아서 못 하겠습니다 하면 수용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육청에서부터 안 한다면 학교 현장의 실무 책임자인 교장선생님이 우리 학교에서는 맞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수용 못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에게 “이런 것들은 맞지 않습니다.” 하면 수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부터 풀어달라는 겁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교과부의 사업 중에서 정말 필요 없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는 그 사업을 물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들이고, 그것이 대부분 보면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신청 받는다, 또는 오케스트라 학교를 신청 받는다. 오케스트라 학교만 해도 제주시에 두 학교가 선정됐습니다마는 어느 학교든지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 신청하는 것, 농산어촌 전원학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석문 위원   교과부에서 요청했는데 안 한 것, 상반기·하반기 해서 내년에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런 사업이 내려왔는데 제주도교육청은 안 했다는 것을 한번 해주십시오. 사정이 다 있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것이 있고, 모든 학교에 적용 안 되는 것이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아까 학습부진과 학교 폭력의 문제를 정신건강 문제로 봤습니다. 교과부에서 진일보해서. 이렇게 진전되었는데도 안 했다 말입니다. 그것을 저는 잘했다고 보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을 떠나서 이것은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한 것처럼 그와 같은 사례를 적어도 내년에는 몇 건 있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사업축소와 일몰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가파초등학교가 본교임에도 불구하고 공문을 보고 받지 않습니다. 섬이라는 지역적인 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육지에서도 6학급 정도 학교 중 두 개의 시범학교를 요청합니다. 하나는 공문은 모두 내려가는 겁니다. 한 학교는 학교 경영 계획서와 통계자료만을 뽑아 오도록 하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혜택이 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또 한 학교는 행정보조를 배치하고 교감이 중심이 되어서 하되 담임에게―초등학교입니다―는 공문을 일체 하지 않도록 하는 학교, 두 개 정도만 되면 이 시스템하고 자체 해결하는 것의 장단점이 드러날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돈 들 일은 없습니다. 한 2,500만 원 정도 들까요?
○부교육감 한은석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행정보조원을 배치하면 담임선생님들의 부담이 상당히 적어집니다. 이것은 시범 운영하지 않아도 그렇다고 생각되는 사항이고요.
○이석문 위원   중요한 것은 행정보조가 배치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주로 문서수발, 열람, 이런 것을 맡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철저하게 공문 처리하는 행정보조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장곡중학교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례 연구했을 때 1,500여 건 중에 기획공문 100건을 제외하고는 안 합니다. 선생님들이 안 합니다. ’94년부터 한 4～5년 동안은 담임들이 공문을 안 했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서. 중등에서는. 초등에서는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지금 초등에서 6학급 정도의 학교에서 담임이 공문을 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저희가 공문만 담당하는 행정보조원을 두는 시범학교 운영은 현재로서는, 공문만 담당하는 행정보조원을 두면 당연히 선생님들이 공문 담당을 안 하니까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명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범운영을 하지 않아도 그것은 분명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작은 학교에, 또는 모든 학교에 공문을 담당하는 행정보조요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이와 같이 비정규직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오히려 감축해야 될 형편이어서…….
○이석문 위원   그러면 감축해야 될 인원을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감축할 인원을 저희가 임의로 감축한다기보다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또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석문 위원   중요한 얘기인데, 그렇게 남는 인원을 그 학교에 파견하면 될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남는 인원을 줄여야 되는데 파견한다면 줄이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석문 위원   정원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260명 중에서 한 명 정도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가파초등학교 경우처럼 육지의 한 학교 가능하겠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행정보조원을 시범으로 파견한다기보다도…….
○이석문 위원   가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돈이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력 추가한 것도 아니고.
○부교육감 한은석   가파초등학교의 경우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어서 특별한 케이스로 선생님들이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인데, 이게 한 학교니까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행정보조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자. 말씀하신 보조인력 보내는 것 말고 어떻게 하면 작은 학교의 공문을 감축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저희가…….
○이석문 위원   그것은 과거에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한데 가파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와 같은 경우를 육지에서 한 번 했을 경우 대체 뭐가 문제인지, 아까 새로운 인력파견은 어렵다고 하니까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공문이라는 것은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어느 부분에서 공문을 줄일 수 있다, 어느 부분에서 보고를 안 받을 수 있다, 그래도 학교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가파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육지에도 한번 해 보시고요.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석문 위원님 오후에 하시죠?
○이석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지금 12시가 다 되었고 제가 오후에 이석하게 되어서 한 가지만 할 게 있습니다. 통폐합 관련입니다.
   정순식 과장님, 나오십시오.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교육행정과장 정순식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관한 각 시도 담당자 워크숍이 있었죠?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갔다 오셨어요?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못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다른 분이 갔어요?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사무관님이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때 자료 가져온 것 있죠? 지금 가지고 있으면 부교육감님과 행정국장님한테 드리시고, 들어가십시오.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하나씩 말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야 받았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못했어요.
   1. 전라북도입니다. 전라북도가 전 담당자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겁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좋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학교가 천국입니다. 20～60명인 학교는 작고 아름다운 학교로 지정·운영하겠습니다. 20명 미만 학교는 통폐합계획학교로 분류하겠습니다. 10명 미만 소인수학교는 3년간 계속 10명 미만으로 유지될 경우 분교장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20명 이상 학교 중 통폐합 여건이 조성되어 희망하는 학교는 포함시키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음 강원도입니다. 페이지가 있으면 말하겠는데 페이지가 없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준인 본교 60명 이하를 대상학교로 할 경우에 전체 학교 699개 중   38.2%인 264개교가 해당됨으로 교육과학기술부 기준을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용감해요. 도교육청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해요. 우리 도 기준인 본교 15명 이하, 분교장 5명 이하를 대상학교로 할 경우 그래도 전체 학교 수가 699개 중 5.2%인 36개교가 해당됩니다. 보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가 60명 이하 통폐합하라고 해도 타 시도에서 얼마나 멋지게 대응하는지 아십니까?
   3. 경기도. 통폐합 추진 의견수렴을 학부모, 학교, 동문회, 지역주민 의견수렴 하겠습니다. 50% 이상 동의 시 통폐합 추진을 하겠습니다. 80% 이상 동의 시 통폐합을 결정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4. 대전광역시. 학부모의 75% 이상 찬성하는 경우에만 통폐합을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학생수 본교 50명 이하, 분교장 20명 이하 학교를 통폐합 추진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단 학부모 50%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만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러분에게 나눠준 대구시 반송초등학교입니다. 이것은 대구시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자료 받으셨죠? 6번 자료. 한번 봅시다. 대구광역시의 반송초등학교 통폐합을 대구시교육청에서 이렇게 추진한다 이겁니다. 대구시에 학생수가 2011년에 25명인 본교가 있습니다. 앞에 페이지에 25명이죠? 한 장 걷어서 추진계획을 보십시오. 2012년 반송초를 배제하고 이렇게 쭉 갔잖아요. 추진경과 보십시오. 4월 19일 행복한 학교로 지정, 5월 4일 뭐, 6월 1일 통폐합 계획수립, 6월 10일, 7월 8일, 7월 15일 교직원협의회, 7월 20일 학부모 설명회, 7월 26일 학부모 의견 개인 면담, 8월 4일 총동창회 임원 면담, 8월 9월 달성군수 면담, 그다음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행정예고, 총 13건 의견서 접수, 8월 16일 옥포면장 면담, 9월 7일 반송초 통폐합 계획 수립, 9월 23일 대구 반송초등학교 통폐합계획안 의회심의결과 유보, 그래서 못 하겠습니다. 25명짜리입니다. 설명은 대강 이 정도만 하고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풍천초등학교하고 수산초등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하면서 도교육청에서 몇 번 풍천초등학교에 출장 다녀오셨습니까? 직원 아무라도 몇 번 풍천이나 수산초등학교에 다녀오셨습니까? 아까 반송초등학교 결과 들었죠?
○행정국장 조한신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몇 번 다녀왔는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지금까지 추진 개요를 유인물로 위원장님께…….
○위원장 오대익   공문만 딱 보내놓고 이제 말썽이 나니까 2011년 요번에 다녀왔어요. 풍천에 두 번, 수산에 한 번인가 다녀왔어요.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총무과장 김보은   총무과장 김보은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도교육청에서 일반학교에 가면 지도방문수감기록부에 적습니까, 안 적습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적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통폐합 관계로 갔을 때…….
○총무과장 김보은   죄송합니다. 지도방문통제 제도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입니다.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의한 지도방문조정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사실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기록사항은 학교의 자율성이라서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학교에서 적은 거죠? 제가 학교에서 받았거든요.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것을 학교에 알렸어요, 안 알렸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도방문통제…….
○위원장 오대익   학교에 비치되는 대장인데 이 대장이 폐지되었다는 것을 언제 알렸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알린 공문을 가져와요.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적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학교에서는 계속 적고 있군요?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예전의 사례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지 않아도 이석문 위원님이 계속 “문서감축, 문서감축” 말씀하시는데 적지 말아야 할 것을 학교에서 계속 적어요! 지금 풍천과 수산에서 오늘 아침에 이것을 복사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교육지원청에서는 왔는데 도교육청에서 한 번도 안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위원장님,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법률로 공표되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위원장 오대익   법률로 공표되었는데 일선학교에 안 알려줘요!
○행정국장 조한신   일선학교로 시달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조한신   예.
○위원장 오대익   우리 도교육청에서 풍천과 수산초등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정한 다음에 몇 번이나 찾아가서 거기 동문이나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를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의견수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까, 부족했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아무튼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런데 했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폐지된 자료지만 학교에서 기록한 자료에는 교육지원청에서 딱 한 번 왔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딱 한 번 통폐합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는 한 번도 학교에 안 왔어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출장신청을 받아 본 결과 요번에 정순식 과장님과 현명희 사무관, 담당자 등 세 사람이 갔어요. 그것을 제가 받았거든요. 공문 받아놓고 학교 하나를 통폐합시키려면 몇 차례 가서 만나고 의견 수렴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설득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하지 말라가 아니고 가서 잘 설득해서 하라, 그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부교육감님, 우리나라 최남단 초등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마라분교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분교 말고 초등학교.
○부교육감 한은석   가파초등학교.
○위원장 오대익   본교를 말하는 겁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현재는 가파초등학교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가파초등학교가 분교장이 되면 우리나라 최남단 초등학교는 어디입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대정…….
○위원장 오대익   대정초등학교를 최남단 초등학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 가파 분교가 있어서?
○부교육감 한은석   위원장님께서 본교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위원장 오대익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남단 초등학교는 어디입니까? 정답을 말하십시오. 어디입니까? 위도상으로 파악해 봐야 되겠죠? 모르겠죠? ‘성산 아닌가, 남원 아닌가?’ 이렇게 되겠죠. 제 질의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 뜻만 아시면 됩니다.
   한숨이 나오죠? 저도 한숨이 나옵니다.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행정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대한 성의를 보이고 충분히 설명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무조건 공문을 보내서 시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다른 지적이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왜 모릅니까? 제가 통폐합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제가 몇 번 찾아갔는지 아십니까? 밤에도 갔습니다. 제가 교육장 때 밤에 가서 그 할아버지한테 “야, 이 새끼야! 교육장 새끼야! 네가 여기 와!” “아이고, 어떵헙니까?” 제가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가지 않고 공문만 보내는 것은 지나친 것이고, 행정에서 그렇게 해서 좋은 계획이 안 나와요. 제가 오늘 각 시도의 계획을 말한 것은 다른 시도는 자랑스럽게 가서 전국 대표들한테 발표하는데 제주도는 그 어디에도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국장님, 기자회견 하셨죠? “주민의 뜻에 반해서는 절대 안 합니다.”고 했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위원장 오대익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때만 말한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는 거죠?
○행정국장 조한신   주민의 뜻도 반영시키고 지역정서를 감안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알았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한은석   예.
○위원장 오대익   분교장 통폐합은 절대 경제적 논리 아니죠? 그렇죠?
○부교육감 한은석   교육적으로 적정규모 학교를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수산초등학교가 본교로 있다가 분교가 되면 적정규모가 되는 겁니까? 분교장 되었을 때 적정규모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분교장으로 가면 학생수가 늘어납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분교장 적정규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통합한 학교의 적정규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통합 안 했을 때는?
○부교육감 한은석   통합 안 했을 때는 수산초등학교가 적정규모의 학교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니까요. 수산초등학교가 적정규모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 학교가 분교장으로 가면 적정규모 학교가 되는 겁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지금 통합…….
○위원장 오대익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적정규모가 아닌 학교를 적정규모로 하기 위해서 분교장 만드는 겁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분교장보다는 완전히 통합학교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오대익   주민들도 분교장 할 바에는 통합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통합 안 하겠다고 하니까 분교장으로 만드는 거죠. 대강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한은석   수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께서 마을총회에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분교장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며칠 후면 도교육청에 민원서류가 들어올 겁니다. 지금 난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몰라요. 성산읍에서 반대서명 다 받아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 몰라요, 여러분들 여기만 앉아 있어서. 저희들은 일선에 있잖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적정규모학교 사업이 수십년 째 이어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와서 저희가 학교나 지역에 가서 설득을 못 시켰다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마는 기위 도민이나 학부모,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주민들 뜻만 잘 알면 됩니다. 어떤 시도는 공식자료에 이렇게 했습니다.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때문에 통폐합을 추진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딱 써 있어요. 여기는 참 용감하다. 제주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년 6월 2일에 교육감 선거 있어도 지금 저런 통폐합 강행할까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딱 여기 썼어요. 지방선거 때문에 통폐합을 안 하다가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시도도 있어요. 바르게 생각합시다. 제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요구하십시오.
○문석호 위원   특수목적고등학교 관련 자료입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 위원회 개최 결과,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자료 오후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만, 부교육감님께서는 중요한 업무관계로 오후에 이석하셨다가, 혹시 강평을 오후에 하게 되면 그때 연락해서 강평자리에만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던 것 하나만 확인할게요. 공보감사담당관님!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지도방문실시기록부를 기록 안 해도 된다. 어느 규정인지 말씀해 보세요.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종전에 저희들이 대통통령 행정감사규정에 의하면 지도방문통제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산하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지도방문을 통제하기 위해서 제정한 취지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그것이 작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으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그것에 보면 그 내용이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방문통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학교의 자율성이라든지…….
○위원장 오대익   행정감사규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으로 바뀌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여기에 내용이 없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예, 없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여기 내용을 감사담당관님이 잘 모르는데 이것은 제22조(시도교육청 감사에의 준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외한다.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맞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안 받더라도 상위법의 취지를 살려서 지도방문통제를, 어찌 보면 점검부라는 것은 학교현장에 대해서 업무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위원장 오대익   그러니까 억지주장이라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주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규칙」 제25조(지도방문 등) 해서 반드시 감사기관을 기록해야 한다. 제주도교육청이 받지 않는 것은 건드리지 말고, 제주도교육청이 받는 것은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제주도교육청의 감사기능이 법에 아무것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학교의 장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교과부 행정감사규칙에 의하면 제2조(적용범위)에서 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을 저희들이 받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학예 행정감사 규정」에도 그 내용을 사실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지도방문통제에 대해서는. 학교의 자율성도 존중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위원장 오대익   지도방문실시기록부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당초 취지는 무분별한 지도방문을 사전 통제하도록 한 겁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렇죠. 교육청에서 자꾸 일선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예.
○위원장 오대익   그 목적이 이제는 해제되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그런 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위 대통령령에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따라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정순식 교육행정과장님!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교육행정과장 정순식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타 시도에는 학교에 비치할 장부 목록에 감사규칙을 들어서 다 있는데 제주도에는 학교에 비치할 대장에 이 명부가 있어요, 없어요?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그것은 감사카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감사카드는 학교에 비치하고 있고, 지도방문실시기록부는 별도로 두 권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행정감사규정에 의해서 학교에 감사카드를 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제가 말하는 것은 카드 말고 기록부인데, 그러면 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가서 거기에 기록해서 교장의 결재를 받았는가. 도교육청은 안 한다고 하는데 왜 교육지원청은 학교에 가서 결재를 받은 자료가 있는가, 그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학교에 지도방문실시기록부가 있으면 기록을 했어야 정당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문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행정이 일관성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보감사담당관 말처럼 안 해도 된다면 교육지원청 국장이나 과장이 가서 하지 말아야죠. 교육지원청에서는 하고 도에서 가서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십사 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고맙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기왕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장님께서도 학교 통폐합 관계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학교통폐합에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의견제시보다는 그간에 교육청이 교육행정행위를 어떻게 해 왔느냐, 앞으로 어떻게 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학교 통폐합 건이 이번 감사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금년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서, 조례 개정도 있고 해서 상당히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잠깐 얘기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오전에 위원장님께서도 통폐합 부분은 찬성하지만 교육청이 지역에 가서 설득이라든지 그런 노력은 미흡했고, 또 분교장으로 격하하는 것이 과연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냐, 이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도 풍천과 수산의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타 시도의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도교육청에서 통폐합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도교육청들은 지역교육청에서 통폐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단지 지역교육청에서 어떤 특별한 요구가 있을 때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고, 주로 하는 부분은 지역교육청에서 해 왔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수산초등학교의 경우는 수산2리 주민과 학부모들이 원칙적으로 통합에 찬성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통합에 찬성하는 이유가 학교까지 가는 데 시간이 15분 정도 걸리는데 동남으로 가면 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을 했고, 수산1리 주민들도 학부모 일부와 주민 일부가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통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설득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풍천의 경우에도 분교장으로 격하할 바에는 자기네는 무조건 통합으로 가겠다는 과정이 있어서 나머지 부분들을 할 때 저희들이 따로 설득하거나―그런 부분은 교육지원청 나름대로 애썼지만―도교육청에서 직접 나가서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을 못 느꼈고, 그런 감정들은 그 지역 주민대표들이 도교육감과의 면담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었고 저희들도 인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2년 유예라는 부분이 나와서 저희들도 당황스럽고 해서 직접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득 노력도 인정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통폐합에 대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자료들입니다. 회의내용과 갔다 온 것까지 봤는데, 간부님들 같이 봅시다. 가파초, 수산초, 풍천초입니다. 2009년 6월 22일 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이 교육청에서 내려갔죠? 그러고 나서 약 6개월 만인 12월 22일 날 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가파든 풍천이든 수산이든 거의 12월 22일 내외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1년 후딱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갑시다. 2년 차입니다. 2년 차에 가서 가파초등학교는 활동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수산과 풍천을 보면 2010년 9월 1일에서 30일까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학부모, 운영위원,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위원, 교직원. 했는데 수산초등학교의 경우 찬성 43.6%, 반대 51.3%, 풍천은 찬성 35.9%에 반대 51.3%입니다. 주민 반대이유가 뭐냐 하면 ‘학교 존속해야 된다.’ ‘통합되는 환경에 대한 어려움’ ‘원거리 통학’ 이렇게 해서 9월 30일 자 됩니다. 그러면 2009년 12월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거의 9개월 만에 설문조사 하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4개월이 지난 다음에 11월 30일 날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그러고 나서 12월에 통폐합 대상 학교장 교육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11년도로 넘어옵니다. 2011년도 1월 되어서 통폐합 대상 학교 방문 의견수렴이 처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가? 서귀포교육지원청에서.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서귀포교육지원청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처음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5개월이 지난 다음에 7월 14일과 15일 날 수산초와 풍천초의 학부모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하고 교육복지담당하고 담당자가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여 후에 통폐합 관련 추진위원과 교육감 면담이 이루어지고 한 달 후에 수산초등학교의 통폐합 관련 학부모총회가 열려서 참석하게 됩니다. 누가? 학교운영지원과장하고 교육복지지원담당하고 담당자하고 도교육청 관계자들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대구나 다른 시도를 보면 제주도교육청의 노력은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청에서 시인했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교육철학입니다. 저는 한 학년당 약 20～25명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두 팀으로 나누어서 또래끼리 축구도 해보고 배구도 해보고 농구도 해보고. 그리고 3～4명이 있는 것보다는 최소한 20～25명 속에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자아를 완성할 수 있고 자아존중감을 길러줄 수 있고, 협동심,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 이런 것을 스스로 터득하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정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교육철학에 대해서.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저도 위원님의 철학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상의 1%만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최하의 1%를 더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규모학교의 학생들은, 우리 도에서 60명 이하는 최하의 2%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아이들이 또래 집단과 같이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그 학생들이 제대로 조그만 꿈이라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윤두호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너무 길면 저의 시간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인정하면 인정하는 것으로 끝내주십시오.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도의원을 꿈꾸려고 해도 10명은 있어야 도의회라도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은 친구가 없거나 한 명이거나 두 명이거나 세 명입니다. 통폐합으로 가야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분교장으로 격하하는 저희 교육청 입장도 상당히 가슴이 아픈 입장입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발표를 하면 큰 변화가 없는 한은 그 정책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만에 하나 어떤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그런 정책이 여러 가지 난관 때문에 이행되지 못했다고 하면 제주도민으로부터, 학부모로부터, 교사로부터, 학생들로부터 제주도교육청은 신뢰 없는 기관으로 낙인을 찍혀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정책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교육청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맞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래서 저는 정책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소립니다. 지금 학교 통폐합 건은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역학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과연 제주도교육청이 얼마나 노력했느냐는 것은 조금 미진하다, 좀 부진했다고 시인했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도 잘 모를 수 있고 도민들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수산이나 풍천, 가파가 통폐합을 했을 때 지원금을 어떻게 주겠다든지 분교로 됐을 때 어떤 지원을 해 주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지역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교육감님과의 면담 때도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학교가 폐지되면 20억 원을 지원하게 되고, 분교장이 폐지되면 10억 원을 지원하고, 본교가 분교장으로 개편되면 1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1억 원을 사용하는 내용도 그 지역학생들을 위해서 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학교를 이용한 시설을 했을 때는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충분히 설득했고, 그 부분은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이 충분히 수긍을 했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예를 들어서 통폐합을 했을 때 20억 원을 주고 분교가 폐지됐을 때 10억 원을 주면 그 20억 원과 10억 원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지역주민과 학부모하고 의논해서 어쨌든 학교와 지역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이 관여를 할 겁니까?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 하면서.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그것은 교육청이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주민과 학부모님들이 의논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마을에 특별한 시설을 한다든지, 이 예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마을회관을 짓겠다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되고 폐교된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마을주민 사랑방을 만든다든지 거기에 운동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가능하고, 그 지역의 현재 학생들만이 아니고 앞으로 태어나는 학생들도 그 돈이 소진될 때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윤두호 위원   저희들 위원들하고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든 겁니다. 가상을 해서 수산초등학교가 통합이 되었을 때 수산초등학교의 자리를 그냥 놔두고 잘 가꾸어서, 내년부터는 주5일수업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쪽에 가서 체험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이용하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런 것들을 수산초등학교 학부모들한테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수산초등학교 학부모님들도 그 20억 원을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많은 부분 논의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예를 들 때는 “마을에 아스팔트를 새로 한다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마을 주민들을 위한 건강교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입법예고가 되었고 조례를 심의해야 되고 예산안도 통과를 해야 하는데, 지금 상태 같으면 거의 유보결정이 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풍천·수산·가파 학부모님들, 지역주민들,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도 일선에 있을 때 한 학생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1주일을 그분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고자 한다면 두드리면 반드시 열린다는 겁니다. 노력을 더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지역주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어내라는 겁니다. 동의를 얻어내고 나서 저희들한테 조례 개정이 왔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간 있고요. 조례 개정이라든지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저희들 현장도 방문할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활동을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예, 고맙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신문에 난 자료에 의하면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제주가 전국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높은 참여율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에 비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교육청에서 분석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방과후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좀 다른데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학력 위주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초등학교는 특기적성 쪽으로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87.6%가 참여해서 전국 2위의 참여율을 가지고 있고요, 김충진 의원님이 낸 2011년 9월 16일 보도 자료에 의하면 시도별 방과후 만족도가 76.7…….
○김영심 위원   그 비율은 알고 있고요, 참여율에 비해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를 교육청에서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말씀해주십시오.
   (오대익 위원장, 윤두호 간사와 사회교대)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물론 개개인에 따라서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면서 목표치를 높게 잡았는데 방과후학교에 본인이 원하는 교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라든지, 강사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높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행·재정적 지원이 생각하는 것만큼 만족스럽지 못하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만족도가 76.7%로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와 비교하여 결코 뒤지지 않은 만족도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심 위원   방과후 수업 관련해서 방과후 교사들에 대한 계약서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받아봤습니다.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다른데요. 제주시에 있는 학교냐, 읍·면 소재지의 학교냐에 따라서 다르고, 수강자가 많을 때와 적을 때 처우라든지 그게 다르고요. 관리비 부분에서도…….
○김영심 위원   실장님, 그 계약서를 제가 확인했고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고 실장님의 느낌이 어땠는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실장님이 외부강사라면 아이들의 방과후 수업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한 선생님이 여러 학교에 다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가는데 계약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런 조건에서, 근무환경 조건도 실장님은 아시죠. 그 조건에서 실장님이 외부강사를 한다면 그 방과후 수업을 계속 지도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학교 여건과 형편에 따라서 계약서 자체도 다양하게 계약이 되어 있고, 근무 학교에 가보면, 예를 들어 방과후학교 강사 대기실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또 방과후 교실이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교실도 있고 담임선생님과 같이 들어가서 담임선생님이 한 쪽에서 하거나…….
○김영심 위원   실장님, “예, 아니오”만 대답해 주시면, 그 여건은 제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고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학교마다 일관성이 없어서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강사들이 곤란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심 위원   실장님이라면 그 근무조건에서 일을 하시겠냐고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것은 곤란한 답변이지만 제가 방과후학교 교사의 입장이 되면 좋아서든지 어쩔 수 없어서인지 그 학교와 계약한 대로 근무할 것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본인이 원해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김영심 위원   계약하는데 있어서 ‘을’이 원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을 봤습니까? 다 ‘갑’이 원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게 되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어쨌든 ‘을’이, 계약의 당사자인 방과후학교 강사 선생님이 그런 조건을 알면서도…….
○김영심 위원   그러면 방과후 외부 강사에 대해서 연수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연수 내용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1년에 2회…….
○김영심 위원   연수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강사님을 빌려서 특강을 하기도 하고요. 또 교육청에서 방과후 선생님들에게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행정적인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1년에 두 차례는 방과후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연수하는데 있어서 근무방법이라든지……. 이분들이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방과후 외부강사로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강의에 대한 기법보다는 이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처우에 대해서 먼저 숙지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그러나 방과후학교의 계약이라든지 처우라든지…….
○김영심 위원   자기가 어떻게 계약해야 되고 어떤 조건들을 요구할 수 있고, 어떠한 근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수업 조건은 어떻게 요구할 수 있고, 이런 조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연수, 일방적인 갑과 을의 계약을 유지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근로조건이라든지…….
○김영심 위원   계약한 관계이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근무할 수 있다고 보셨죠. 지금 방과후 선생님들은 일을 하시면서 선생님으로서 자부심을 못 느끼겠다고 합니다. 급여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급여명세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 급여가 어떻게 책정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부분이 공제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입금해 주면 입금해 주는 대로, 공교육기관인 학교에서가……. 어제부터 비정규직에 대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방과후 선생님들도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비정규직일 수도 있는데 이것에 따른 전체적인 매뉴얼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인력풀에 대한. 특히 방과후학교의 경우에는 내년 되면 주5일수업제로 해서 토요 휴무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외부강사에 대해서나 방과후 수업에 대한 인력풀이건, 어떤 수업이 어떤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고, 우리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할 수 있다는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통일화된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런 부분들은 학교마다 교장선생님이 강사 선생님과 계약을 하고…….
○김영심 위원   이럴 때에는 학교 교장선생님의 자율권을 얘기하시죠. 학교장의 자율권은 좋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계약해서 채용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깊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년도 연찬회 때에는 일정한 매뉴얼을 마련해서 소양교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부산하고 강원, 인천, 방과후수업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 시도 부분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영심 위원   다른 시도에서 방과후학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제주도에만 앉아서 방과후수업 학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도하고 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알았습니다. 제가 타 시도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다른 시도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센터에서 인력풀과 프로그램과 수업에 대한 개선방향이라든지 시스템까지도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방과후수업 하면서 교과부로부터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는 재정부담금 1년에 얼마씩 받았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약 5,000만 원…….
○김영심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씩 하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얼마입니까? 그것을 하는데 지금 시스템화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온라인을 통해서 인력풀은 운영되고 있고요. 센터의 명칭을 붙인 단체가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방과후학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청에서 재정에 대해서, 아니면 한 가지 수업하는데 있어서 획일화된 매뉴얼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매해 50억 원이라는 돈이 방과후 수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강사에 대한 인력풀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전혀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1년에 5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현재까지는 학교 교장선생님과…….
○김영심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만 필요한 방과후학교이기 때문에 그냥 평가로만 해서 실적으로만 올리는 겁니까? 이게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근무여건은 어떻게 해야 하고,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수업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방과후 수업에 대한, 외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사가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이 도교육청 평가에서 4위 할 수 있게끔 자율학교와 더불어서 방과후수업에 대한 만족도,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평가 부분에서 우수하게 받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체계화해야겠다는 것을 담당 팀만 구성해 놓고 이것에 따른 것들이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시스템화되지 않았다는 말씀에는 수긍하면서, 다만 강사선생님들 부분은 학교에 따라서 근무여건이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고.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고. 상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감님께서 이번 시정연설에서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은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철학자의 말이 아니라 교육감의 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방과후수업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끔, 내년도 되면 토요 휴무로 해서 토요교실까지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강사들이 움직일 것 같은데 이것에 따른 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동의합니다.
○김영심 위원   제주도교육청이 2012년도에는 방과후수업에 대한 체계를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일하는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주십시오.
   교과부의 기본계획에서부터, 방과후 사업이 나올 때부터 외부강사에 대한 관리 규정이 마련되게끔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 확인해 본 결과 운영 매뉴얼, 교과부에서 내려온 것밖에 없고 자체 계획은 전혀 안 잡혀있더라고요. 이미 다양한 강사 활용을 위한 시도 교육청별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자체 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비를…….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위원님, 올해 연찬회 때에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을 강사 선생님들에게 전부 나눠드렸고요. 그래서 계획 자체가 없다는 말씀은 약간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별 학교, 각각의 학교에서 강사 선생님들의 만족스러운 강의라고할까,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부분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해서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는 시스템도 있겠지만 그것에 따른 점검을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담당 장학사님과 담당자들이…….
○김영심 위원   그러면 그런 불만이 안 나오겠죠. 계약 관리에 의해 계약서를 받아보시면, 제가 보더라도 불평등한 계약들이 많고,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급여명세서가 갖추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갖추어지지도 않고. 그러면 이쪽 학교하고 이쪽 학교하고 계약이 다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지에 대한 설명 부분도 전혀 없는 것이고. 어느 학교에서는 수강료에서 유지관리비를 빼고, 어느 학교는 유지관리비를 안 내고.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방과후 수업으로 해서 50억 원씩 소요가 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지?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의 형편에 따라서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들이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관리비를 받아라, 말라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교과에 따라서 소모품이 많이 필요해서 관리비가 필요한 학교가 있고, 또 과목에 따라서도 소모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   그 관리비가 학교 수업에 필요한 소모품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왜 수업에 필요한 소모품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과 별개의 관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관리비를 받는 학교에서 그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조사해 보니까 일부는 난방비나 전기세 부분에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경우에는 물감이나 화선지라든지 켄트지를 사오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마다 교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관성 있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50억 원이나 되는 돈을 투여하고 방과후 수업에 대한 활성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시스템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수업 개선 부분이라든지……. 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수립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매뉴얼로 해서 시스템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교장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외부강사에 대한 근무 규정을 학교마다 제시해서 불평등한 계약을 체결하여 나중에 문제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잘 알았습니다.
○김영심 위원   저희가 11월 초에 시내 8개 학교를 방문했었습니다. 국립학교에도 방문했었는데요, 국립학교 형평성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도교육청에서 국립학교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어떤 것이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 부분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교육복지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교육복지과장 현봉추입니다.
   저희 복지과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과에 몇 가지 국립학교와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총괄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학교 지원은 원칙적으로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해서 국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한 경우 외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도 기준재정 수요액에 국립학교에 대한 재정수요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업의 경우에 국립학교에 지원이 안 되어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불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교사에 대한 자율연수비 지원은 어떤 근거로 지급하게 된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자율연수비는 모든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학교도 같이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영심 위원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담당부서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부 지침으로 자율연수비는 교사 1인당 얼마 정도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교원지원과장 고영희입니다.
   작년에는 1인당 10만 원씩 해서 교직원의 60%가 참여하는 것으로 계산했고, 금년의 경우에는 교직원 60% 기준에다가 15만 원씩 계산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국립학교는 작년하고 똑같이 10만 원씩 지급되죠?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국립학교는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해서 해당학교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자율연수비는 학교운영비입니까, 아니면…….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학교운영비로 들어갑니다.
○김영심 위원   학교운영비에 속합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예.
○김영심 위원   그러면 교과부에서는 10만 원씩 지급되는데 제주도에서는 15만 원씩 지급하게 된, 차이 나는 근거가 뭡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그것은 아마 국립학교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할 때 10만 원 기준으로 했던 것이고, 저희들은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국립도 똑같이 나눴을 겁니다마는―1인당 15만 원씩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사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체에서 15만 원을 배정하지 않고 1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국고에서 내려온 예산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차이 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10만 원이고, 제주지역은 국가시책인 반면에 제주도 자체 시행규칙에 의해서 5만 원 더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사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지방 자체 시행규칙에 의해서 차이 나는 부분인데 국립학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국립학교 예산 부분을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행정지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유 정도는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국가시책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겠지만, 교사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지방 자체 정책에 의해서 시책이 변동되었을 경우 국립학교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교과부의 지침이 1인당 15만 원씩 산정하도록,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은 편성했고, 사대부고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자율연수비는 예산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고. 그렇게 차이가 났다하더라도 자체 규칙에 의해 교과부에서는 15만 원으로 책정되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관련 공문은 지침으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공문으로 온 지침을 제출해 주시고요.
   7세 미만 영유아보육수당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사들에게 지원 안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국립학교…….
○김영심 위원   국립학교인데 7세 미만 영유아보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국가시책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 시책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국가시책이면서 권장사업입니다.
○김영심 위원   권장사업이어서 제주지역에서는 지방자치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이게 교사에게 혜택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립학교도 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같이 적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국고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심 위원   국가시책임으로 국립학교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방교육자치가 되면서 지방자치 시책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학교이기 때문에, 국립학교라고 해서 선생님들 발령이나 학생들 배정이나 구분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인사적인 측면을 보면 교육감이 인사를 교류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지만 회계·재정적인 분야로 볼 때에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국립학교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분들은 교육특별회계로 부담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특별법에 따른 특례에 의해서 자율학교 지정이든 그 학교에 대한 교사와 학생이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특례가 있지 않습니까? 자율적인 지원을 하려면, 자율학교로 지정하든 아니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건 이런 것에서 국립학교가 다 배제되고 있는데, 국립학교에 가게 되면 그런 혜택이 배제된다는 것을 학부모한테 공지한 적이 있습니까? 학생들한테 공지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상당히 언밸런스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김영심 위원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례가 주어진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교육이 되었는데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교사들이 국립학교에 근무하기 때문에 차별 받는 게 맞습니까? 국가시책이면 똑같이 배정하더라도……. 자율연수비는 국가시책으로 해서 15만 원씩 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15만 원 배정 안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7세 미만 영유아보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시책 아닙니까? 그러면 국립학교에도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영유아보육수당이 국가에서 특별 교부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교육비특별회계, 우리 자체 예산을 갖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   자체예산입니까, 아니면 특교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자체예산입니다.
○김영심 위원   자체예산이면 특교에 포함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같이 적용해 줘야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기 때문에 적용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특례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국립은 뺐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특별법 시행령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국립이 빼져 있는지.
○행정국장 조한신   「국립학교 설치령」 제20조에 보면 국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것은 국고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학교 운영 부분인데, 그러면 특별법에 따른 특례로 해서 자율학교 지정에 대한 부분들이……. 잠깐만요. 국공립, 사립학교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국공립, 사립까지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보조금 관리 조례」를…….
○김영심 위원   지역 특성상 교육격차 부분이 심화되어 있는데……. 국립까지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국립이기 때문에 차별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어느 교사가, 그리고 어느 학생이 국립학교에 가겠습니까? 교육자치화되면서 차별 대우를 받는다면 국립학교에 대한 공립화 방안을 교육청에서 추진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교과부에 건의하여 균형 있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급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심 위원   지방자치가 되면서……. 급식비도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수급권자 학생들에 대한 중식비까지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데. 자기가 국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수급권자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혜택이 배제된다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립학교는 따로 지원받아서 학생 선발을 해야죠. 학생 배정할 때에는 외도에서부터 화북까지 반경 넓게 해서 그쪽으로 배정하고 혜택부분은 국립이기 때문에 배제하고. 지금 사대부중·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사대부중에 배정되어서 오는 학생들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배정되는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외도에서부터 화북까지 옵니다. 이런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학부모들이 알거나 학생들이 알았을 경우 그 학교에 계속 다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회의 시라도 교과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균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운영비나 시설, 자산이 불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학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알아서 해결할 수 있겠지만 학생에게 돌아가는 것, 교사에게, 학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를 하면서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국립학교이기 때문에 배제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몇 가지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 안에서 느끼는 학부모들을 만나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고…….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두호   행정국장님, 국립학교 운영은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해서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지난번 제주대학 총장님을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청에서 지방비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사전에 이야기만 해주면, 그리고 제주도교육청 예산 현액만 얘기해 주면 반드시 편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전에 제주대학교에 통보해 주십시오. 제주대학교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두호   위원님께 10분씩만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참 시간이 아깝습니다. 제가 어제 감사 때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 온 게 하나밖에 없어요. 금융기관 이용 실적 현황만 들어왔고.
   도대체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창근   자료 안 들어온 게 있습니까?
○허진영 위원   저는 교육청의 국장님, 과장님하고는 소통이 안 됩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허진영 위원   감사가 장난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안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아교육진흥원 추진단 설치 관련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을 오늘 오전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잖아요. 말 같지 않습니까? 제가 국장님께 드린 말씀인데, 어불성설로 들립니까? 경거망동으로 들립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죄송합니다.
○허진영 위원   사업 안 하실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사업 할 겁니다.
○허진영 위원   사업 안 하도록 2012년 예산 심사 때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대화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허진영 위원   또 하나는 유치원 교육력 지원비 예산 편성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갖고 오고. 예산 편성됐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갖다 줍니까? 이것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추진단 관계는 어제 제가 추진위원회하고 실무추진단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 후에 추진단 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답을 꼭 주시라고요.
   그리고 만 5세아 누리과정에 따른 예산이 내년부터는 100억 원 가까이 소요돼요. 3～4세는 기존에 있는 교육방식을 따랐겠지만 이제는 달라지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방향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만 5세 누리과정 운영에 따른 유아교육 방향, 인력배치 문제, 연령별 반배치, 교원 연수방향, 내년도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준비, 인력보강 문제. 만 5세 누리과정에 대한 전담부서 설치, 농어촌 소규모 유치원 운영방안, 통학차량, 방학 중 통학차량 현황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관련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은 아마 힘들 것으로 보겠습니다. 전혀 의지가 없어요.
○교육국장 고창근   협조를 잘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그때까지 답을 주세요. 답을 주셔야죠.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고창근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실무추진단에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본 위원이 말한 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타 기관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국장께서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입니다.
○허진영 위원   학교에 대해 자체 감사하죠?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학교에 가서 직접 현장 감사를 하는데 어떤 감사를 하죠?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저희들 전반적인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기본경영에 따른 업무추진현황, 일반적인 사항, 복무 관련, 회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준비해서.
○허진영 위원   인력사항은 어떻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감사인력입니까?
○허진영 위원   아니요. 감사인력은 있거나 말거나인데, 학교의 인력사항.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학교 인력사항은, 사실 인력 진단에 관해서는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감사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저희들이 주어진 업무 속에서 하는데…….
○허진영 위원   어제 이석문 위원께서 제시한 6학급 이상 학교에 자료가 굉장히 많았죠?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이 업무를 누가 합니까? 공문업무를.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공문 처리하는 것은 학교장이 정해 준 사무분장에 의해서 정해진 선생님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에듀파인 업무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행정실에 다 맡기는 거예요.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그것은 좀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감사에서 알아낸 겁니까, 그냥 알아낸 겁니까? 지적을 많이 해서 알아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력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진영 위원   교사들이 사업계획서나 짜고 문서나 승인받는 직업입니까? 선생님들 주업무가 뭐죠?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제가 깜짝 놀란 게 우연찮게 커피숍에 갔는데 선생님들 점심식사해서 차 한 잔 하러 온 것 같아요. 공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행정실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불평도 하고. 이게 업무과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체 감사하면서도 한번 인력보강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뭐하러 그 자리에 있습니까? 이런 일을 교육감께서 몰라요? 알면서도 넘어가는 겁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위원님, 잠깐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변명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얘기하세요. 인력 보강 안 됩니까? 감사에서 그렇게 지적 안 해요? 꼬투리만 잡는 감사 하지 말고 진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감사를 하란 말입니다. 그게 감사의 자세예요.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인력보강 하세요.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조직진단이 이루어지고…….
○허진영 위원   조직진단은 해마다 하면서 쓸 데 없는 조직 진단.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그런 차원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살펴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살피면 뭐합니까? 인력보강 안 하실 겁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인력에 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자체감사를 하면서 그런 것을 교육감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그런 부분은 부수적으로 많이 파생되는…….
○허진영 위원   공문을 보낼 것이면, 그렇게 일을 과다하게 시킬 것이면 인력이라도 보강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교사들이 순수하게 학생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만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서류나 작성하고, 이게 교사가 할 일이에요!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그런 부분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적응과정에서도 문제가…….
○허진영 위원   새로운 시스템 도입 안 해도 인력만 보강해 주면 돼요.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그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떤 요인이요?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업무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접근해서.
○허진영 위원   환경이요? 더 어렵게 만들어 가는데?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잘하십시오. 진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하세요.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원하는 측에서 감사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업무도 경감시키고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많이…….
○허진영 위원   행정실장들이 자기 업무도 과중한데 그 업무까지 봐야 되느냐고 하는 실정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일반직 한 명씩 더 보내면 안 됩니까? 교육지원청, 교육청에는 꽉 찼어요, 쓸 데 없이. 일도 안 하고. 안 그래요? 뭐 나오면 공문 보내서 “하라.”하고. 정말로 그러면 안 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충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산 전까지 실태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그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니죠. 그것도 공문 하나면 될 거예요. 공문 보내면 되잖아요. 제가 공문 보내드릴까요?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사전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허진영 위원   실태파악을 좀 하십시오. 앞으로 1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실태 파악한 것을 저희들에게 주시라고요.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한번 접근하겠습니다마는, 요구하신 자료는 조금 시일을 주시면 차제에 다음 연도 되어서 분석하면서 그 결과를…….
○허진영 위원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가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허진영 위원   공보감사담당관님, 됐습니다.
   위원장님, 교육전문위원실의 실태에 대해서 꼬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책자문 셋, 그다음에 6명 있나요? 9명이 움직이는데 지자체 공무원이 하나도 없어요. 교육위원회에 일반 의원님이 네 사람이나 있는데 왜 없는 겁니까?
   그리고 전문위원은 앞으로 지자체에서 오도록,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은 2명만 올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에도 교육청공무원 2명밖에 안 갑니다. 우리 전문위원실도 그렇게 가자 이겁니다. 사무처의 말을 전혀 안 들어요. 전문위원 이하 직원들이 전부 다.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반 의원은 의원이 아닙니까? 앞으로 인사할 때 위원장이 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도 지자체에서, 교육공무원 2명, 나머지 공무원은 전부 지자체공무원으로 바꿔놓아요. 그래야 의회가 돌아갈 것 아니에요! 좀 빠릿빠릿하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여기에 사무처장의 권한이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전문위원실 관리는 행정국장이 하더군요. 이런 불합리한 인사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전문위원실부터 좀 분위기를 바꿔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윤두호   알겠습니다. 교육청과의 인사협의 시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충분하게 심사숙고하면서 조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특별법에도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위원장대리 윤두호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두호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소규모학교 분교장은 몇 명부터 분교장 얘기가 시작됩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
○교육국장 고창근   20명 미만입니다.
○강경찬 위원   본교에서 분교장 되는 거.
○행정국장 조한신   기준이 60명 이하입니다.
○강경찬 위원   60명 이하는 분교장을 만드는 정책이 되어 있는 것이고, 분교장을 폐교시키는 것은 도교육청 방침이 몇 명부터입니까?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교육국장 고창근   20명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지금 풍천과 수산은 분교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교육청에서 현시점에서.
○교육국장 고창근   통합이 안 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통합이 안 되니까 분교장 하려고 하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분교장 만들려는 정책을 가지고 토론이 벌어져야 하는데 폐교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20억 원 얘기하고, 학교 없어지면 그 학교에 뭐하고. 그런 얘기가 지금 필요합니까? 조례에는 분교장 만드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지금 분교장을 만드는 논리를 개발해야 하는데 폐교에 중점을 둬서 얘기하니까 말이 엇나가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분교장을 만들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설득해서,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지금 이 학교는 폐교는 아니고 폐교하려고 하니까 반대에 부딪쳐서 중간단계랄지 분교장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위원들한테 분교장으로 왜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논리를 세워서 말을 해야 하고, 마을사람들한테도 폐교가 아니라 왜 분교장을 만드는지에 대한 논리를 세워서 설명해야 하는데 폐교 얘기만 계속 나오니까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찬반을 떠나서 현재 30명인 데도 분교장을 못 만든 선례가 되면 앞으로는 20명 되기 전에는 분교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일체 분교장 못 만들어요. 그러겠죠? 앞으로는 분교장 못 만듭니다. 바로 폐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집중해서 논리개발을 하고, 이 정책이 정말 옳다고 보면 분교장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잘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요번에 두 학교가 분교장이 안 되면 앞으로 제주도는 절대로……. 지금 30명이잖아요? 20명 되면 폐교 얘기해야 되는데 20명 될 때 분교 얘기 할 겁니까? 폐교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도 폐교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반이 있어요. 한 반이 3～4명이거나 두 학년 합쳐서 교사 한 사람이 수업하는 것보다는 본교에 가서 적어도 한 학년에 10명 이상 되어야 많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회성 같은 것도 적은 수보다는 아이들이 좀 있어야죠. 그러니까 상당히 교육청이 어려운 입장일 것 같아요.
○행정국장 조한신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바람은 사실 통폐합입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학교의 형태는 살리려는 그런 마을의 정서를 감안해서 저희가 분교장으로 가려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은 주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우리가 교육적으로 접근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적으로 접근해서 성공할 수 없게 되었다 말이죠. 교육적인 논리가 주민들한테 안 먹혀 들어갔는데, 우리는 아이들이 좀 있어야 교육이 잘 되겠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통폐합을 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안 되고.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폐교 중심으로 말이 나와 버리니까,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당장 여러분들이 조례 내놓을 때는 본교를 분교장으로 만드는 것을 성공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 얘기가 중점이 되면서 얘기가 되고 마을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에게도 그것이 돋보여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통합 얘기만 나오니까, 앞으로 그 학교는 좀 있어야 통합 논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문제제기하고요.
   저도 제주도교육청에 전문직으로 있어봤지만 전문직 교원들이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윤두호 위원님도 거론하셨는데 시간외 근무하는 것, 도교육청과 산하 교육행정기관의 시간외 근무하는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제일 많이 근무하는 부서가 어디냐 하면 도교육청의 교원지원과입니다. 여기는 월 평균 35.2시간, 2등은 창의·인재교육과로 33.4시간, 3등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33.2시간, 4등은 도교육청 장학지원과 31.8시간. 아마 여기 있는 분의 반이 40시간 이상 하는 겁니다, 그래야 평균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월 40시간 하시는 분들은 보통 10시 반에서 11시에 퇴근해야 되고, 특히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거의 매일 11시에 퇴근해야 돼요. 아무리 본인이 원해서 갔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서와 비교해서 업무량의 차이가 많고, 또 어떤 업무는 이렇게 과중한 업무가 주어지면, 사실 전문직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무 보면서 시간을 너무 보내면 곤란하잖아요. 어디 가서 장학행정도 해야 하고, 학교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조장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 사람들인데 앉아서 문서나 보고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다보니까 시간이 다 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갔을 때도 교육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 과가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교육지원청 안에서 좀 조정해 달라는 말을 했지만 아마 그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입장에서 행정직이나 인턴을 이런 곳에 한 사람씩 더 배치하면 어떨까. 여기 수당만 해도 평균 3,000만 원이 넘습니다. 한 사람 부른다고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분담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상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국장 고창근   3,000만 원입니까?
○강경찬 위원   예, 장학지원과는 4,000만 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는 교원지원과라든지 장학지원과―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창의·인재교육과나 장학전문직들의 업무가 고유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출장이라든가…….
○강경찬 위원   교육행정직을 이런 데 한 명씩 보내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행정국장님께 여쭤보려는 것인데.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기는 한데…….
○강경찬 위원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참고로 저희 교육청 조직이 규모에 비하면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결코 인원이 적지 않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다면 업무를 한번 분석하셔야 될 겁니다. 특정한 부서가 너무 일이 많으니까. 인원이 결코 적지 않다고 판단되면 제가 보기에 일차적으로 한 사람씩 보내주면 좋은데 그것이 정말로 곤란하다면 업무를 균형 있게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고민을 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지원업무에 대해서 행정직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찬 위원   네 부서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특별하게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일반직들도 20명이 40시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도 개인적으로 보면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따졌을 때는 전문직들이 평균적으로 많이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조한신   전문직 선생님들은 현장 뛰다가 오후 늦게 들어와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많은 겁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전문직들이 할 업무 아닙니까? 현장 갔다 오는 것도.
○행정국장 조한신   고유 업무입니다.
○강경찬 위원   어쨌든 시간외 근무를 너무 많이 해서,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피곤하면 제주도교육이 잘 되겠습니까? 산뜻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 업무 중에 어떤 업무는 좀 떼어서 재배치하든지 하시라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업무분석을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분석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결과물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서너 가지 얘기를 해야 하는데 빨리 끝내야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제학교 관계입니다. KIS는 1년에 운영비가 144억 원 정도 들고 NLCS는 247억 원 정도 듭니다. 자료가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수입금을 이것에 맞춰야 되는데 수입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KIS는 운영법인 전입금이 37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운영하는 돈에 맞추려고 하면 해마다 YBM 시사에서 37억 원을 계속 내놓아야 돼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겁니까? 학생들이 낸 돈에서 1원이라도 남아야 될 텐데 1년에 37억 원이 당장 모자란다 말이에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37억 원을 내놓아야 본전인데.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개교를 지난 9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자재를 우리 교육청에서 사주는 부분도 있지만 YBM시사 자체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경비가 들어서 초기자본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강경찬 위원   그러면 적어도 내년부터는 돈이 좀 남을 것 같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재정 관계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아마…….
○강경찬 위원   교육청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닌데, 학교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에게 받은 돈으로 학교를 운영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수업료를 인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요인이 생긴다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KIS나 NLCS나 두 학교 모두 초기에는 재정결함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7～8년, 10년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그것을 만회해서 나중에는 정상화시킨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강경찬 위원   이런 수치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을 텐데, 이 자료를 처음 보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요구해서 이 자료를 처음 보셨을 텐데 이런 것을 참고해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NLCS와 KIS가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오히려 KIS가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나면 NLCS 아이들이 KIS로 전학 가겠다고 할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전학 가는 문제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이 비었을 때…….
○강경찬 위원   지금 정원은 다 비어있지 않습니까? NLCS는 많이 비었고 KIS도 조금.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KIS는 저학년과 중학교 2학년 빼고는 다 차 있고요.
○강경찬 위원   만일에 한 명이라도 간다고 하면?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것은 학교에서 자기네 조건을 충족시키면…….
○강경찬 위원   알겠습니다. 제한조건은 없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국제학교의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부지매입 관계도 나왔었는데 걱정이 많이 되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예술고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사립예술고를 만들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설립이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예술고 관계는 사립으로 만들겠다고 들어왔을 때는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어떻든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사립예술고를 설립해 볼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수요가 적을 것 같아서 보통은 예술고는 음악, 미술, 무용 이 정도 하는데 과목을…….
○교육국장 고창근   음악도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상당히…….
○강경찬 위원   물론 그렇죠. 크게 보면 세 영역을 하거나 음악·미술 정도를 하거나 하겠는데, 이렇게 해서도 수요가 모자라면 유사과목을 개설해서 학생들을 더 받아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술과 관련해서 육지부로 나가는 학생은 극히 적은 인원이고, 그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영재반을 만들어서 저희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학생문화원에 예술영재교육원을 만들어서 중간단계처럼 하고 있는데, 만일에 개인이 사립예술고를 세우려고 했을 경우는, 지금 공립예술고 얘기가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입장은 시기상조라고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사립예술고를 지어놓고 재정지원을 교육청에서 전부 받겠다면 상당히 신중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곤란합니다.
○강경찬 위원   두 가지 형태가 있겠죠. 사립고등학교처럼 교육청에서 교사인건비를 주는 방식이 있겠고, 자사고처럼 학생들에게 받은 부담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전국 모집하다 보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질의했기 때문에 답변이 정확히 나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사립 예술고를 만들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겁니다. 그분이 아마 교육청에 찾아가서 계획을 상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립예술고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을 준비했다가 대응해 달라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두호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조금 신중해야 할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KIS는 회계보고서에 과다한 이익이 나올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있고요. 그리고 기자재 구입비가 계약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적자금이 더 이상 투입되기 전에 그 부분만큼은 반드시 의회에 한번쯤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쉽게 공적자금이 될 상황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각 분야에서 고등학교 문제, 대안학교, 예술학교가 얘기되고 있는데―고입선발고사까지―좀 총체적으로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부분 부분으로 고민해서 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체 고등학교 체제개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큰 틀에서 고민을 하면서 들어가야지, 민원이 들어오거나 의원이 얘기하니까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비틀고 저렇게 비틀고 해서는 더욱 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 논의를 국가단위에서 하는 것처럼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체제개편을 총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읍·면지역이나 동지역, 평준화 되어서 과도한 고입, 대안학교, 예술고 이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고민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학교현장에서 고생하시는 행정직 선생님들, 인사문제라는 것은 좁은 지역사회에서 참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이 과거 이런 문제로 해서 아픈 경험이 있고, 다시 그런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저에게 블로그를 통해서나 메일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부교육감께서 제주도교육청에 일반행정직 인원이 많다, 6학급 파견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 행정국장께서도 규모가 크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아까 강경찬 위원님이 가능하냐고 했을 때…….
   1,260명이죠?   
○행정국장 조한신   예, 1,260명입니다.
○이석문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 11월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공고가 언제 나왔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직 전환시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석문 위원   아닙니다. 행정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9월이고요, 이번 10월에. 절차를 예고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이석문 위원   25일 예고했습니까, 26일 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26일입니다.
○이석문 위원   언제까지 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6일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널리 알리기 위해서 20일간 예고하는 것은 맞는데, 이번 시험은 우리 제주도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일괄해서 통합으로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지침으로 시험 전일인―11월 12일 날 시험 봤습니다―11월 11일까지 정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저희가 부득이…….
○이석문 위원   그 지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시도 간 임용시험일 공동협약이 10월 7일 내려와서 저희가 전환시험이 12일 날 되었습니다. 경남 3일, 광주…….
○이석문 위원   행정직이 아니고요. 정원 규칙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이것이 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6일간 입법예고해서.
○이석문 위원   행정직 전환부분은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정직 전환과 관련해서 되고 난 다음에 11월에 별정직도 늘렸고요. 그다음에 일반직도 새롭게 TO를 더 만들었고요. 이 부분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죄송합니다.
○이석문 위원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진행한 것 말고요.
○행정국장 조한신   한꺼번에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석문 위원   한꺼번에 같이 되었다고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이석문 위원   그러면 기능직 전직시험부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도청은 전직계획 발표를 9월 5일 날 했습니다. 교육청은 9월 20일 날 했고요. 이것하고 아까 전국시험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같이 했다고 하던데.
○행정국장 조한신   도청하고 같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석문 위원   아까 얘기할 때 11월 12일 시험에 맞춰서 6일밖에 못 했다고 말을 했는데.
○행정국장 조한신   시도교육청 간입니다. 도청은 따로 가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법에 의해서 지방직에 있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일괄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 계획 발표가 9월에 나온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표가 나오고 그것에 따른 규칙 개정 공고를 언제 했습니까? 규칙 공표를 9월 20일 날 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 했고. 올해 들어서 하반기에 이 규칙과 관련해서 두 번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는 기능직을 전환시키는 문제, 또 하나는 그 기능직과 관계없이 별정직과 관련해서 자리를 늘리면서 규칙 공고한 것, 이 두 가지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이석문 위원   그 문제를 가져서 하는데 왜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죄송합니다. 혼동되어서.
○이석문 위원   그러면 일단 9월 5일 것부터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전직 계획 발표를 9월 5일 날 했고, 교육청에서는 9월 7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바로 직무 분석을 했습니다. 직무분석을 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직무 분석된 결과를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험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직 희망자를 파악했습니다. 파악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이석문 위원   각 과정에 대한 절차가 있으면 진행된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칙 입법 예고를 했고요, 규칙을 공표했고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의견수렴에 대한 문제가 불충분하다. 그리고 현재 사무직렬에 있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우선권을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의견 수렴을 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조무직에 대해서는 사무경력을 우선해서 선발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가장 현장의 불만이 무엇이냐 하면, 전직계획을 발표하고 직무분석이 끝났다면 2～3일 내에, 적어도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워드 같은 경우 자격증으로 크게 취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조건으로 들어가 있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취급하지 않는 자격증을……. 이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산점도 폐지했지 않습니까? 교원 임용 시험에서도 워드1급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워드 3급, 2급 정도는 사무를 봤던 분은 알기만 하면, 이것이 있었다면 타 지역에 가서라도 자격증을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일부러 시험 보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 지역에 워드시험 보는 날짜에 맞춰서. 저도 그런 것을 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석문 위원   그러면 다급하게 공개되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는 조무에서 사무직렬로…….
○이석문 위원   다른 시도는 모르겠고요. 도하고 교육청하고 행정절차에 관해서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절차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보편적으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저희보다 앞섭니다. 앞서서 교과부가 항상 행안부를 따라가는 행정체제가 되다보니까 도보다는 저희가 앞서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석문 위원   도에서 행정행위 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직무 분석한 게, 발표하고 난 다음에 바로 들어가서 3일 만에,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알려주고, 계획수립을 9월 23일 날 했고……. 전직희망자 파악을 언제 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우리는 학교가 많아서 조무가 사무직렬로 전환하는 수가 많습니다. 도는 제가 알기로 얼마 안 될 겁니다. 제주도의 경우.
○이석문 위원   도도 행정시, 직속기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심지어는 산방산 관리사무소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 파악을 언제 했습니까? 기관이.
○행정국장 조한신   9월 5일 이후에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언제까지 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정확한 날짜는 파악 못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사전에 전직희망자 파악했던 것 공문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때 규칙을 한 번 개정해서 공고했습니다. 다시 10월 26일 날 이것을 예고했고요…….
○행정국장 조한신   예. 행정직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불과 6일 만에 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이석문 위원   작년 이 기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얘기도 되고 논의되면서 조금 수정 보완되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전국 시도교육청이 똑같이 공동 출제해서 시험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언제 그렇게 공고가 나온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이석문 위원   언제 나온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9월 5일 날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이석문 위원   9월 5일 날 교과부 지침에 의해 나왔다면, 9월 5일 날이 맞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맞습니다.
○이석문 위원   9월 5일 날 예고되었다면 적어도 이 규칙이 10월 1일에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래서 시도 간에 임용시험일 공동협약한 날짜가 10월 7일 날입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작업을 빨리해서라도……. 공동시험은 무엇을 공동시험 보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시험지입니다. 전부 같은 시험지입니다.
○이석문 위원   충북에서 CD로 제작한 것, 맞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맞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때 이미 공고는 다 되었던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10월 10일까지…….
○이석문 위원   9월 9일 날 된 정원 규칙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조무직렬에서 사무직렬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조무에서 사무로 된 사람이 다시 사무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규칙입니다.
○이석문 위원   그 규칙이 어쨌든 6일 만에 공고를 했다.
○행정국장 조한신   부득이.
○이석문 위원   그 부득이에 끼워 넣은 게 많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별정직 한번 보십시오. 교사가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가 학생 상담도 있는데 그게 별정직으로 가있고요. 체육지도자, 보통 하게 되면 9급, 7급, 5급, 이게 일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6급에 1명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6급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체육부서 활동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채용은 8급이나 7급으로 하되…….
○이석문 위원   평생교육체육과에 있는 전문직이나 학교에서 못 하면서 꼭 별정직으로 체육지도자를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필요성에 대해서는 체육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석문 위원   과장님, 왜 갑자기 없었던 체육지도자, 체육지도자라면 체육교사가 있을 것이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세 가지로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체육이라고 할까 일선 학교에서 엘리트체육보다는 생활체육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겠다. 두 번째는 체육부서는 각 체육회와 도와 연계되어서 정보도 파악하고 관련 업무를 파악해야 하는데 전문직으로서는 정보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전국체전이 2014년으로 다가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할 부분이 있어서…….
○이석문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체육지도자라는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반 행정직도 가능하네요. 체육지도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체육에 대한 기능을 지도할 것 같은데 생활체육이 어떻게 광범위하겠습니까? 생활체육과 관련해서는 평생교육체육과에서 결국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일상적으로 체육공간 속에서 활동을 많이 시키자.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왜 체육지도자가 필요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꼭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이분은 체육학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육교수학습방법을 TF팀을 구성해서 일선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이석문 위원   현장 교사 중에서도 학위 받은 사람이 많은데…….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현장에서 일반직으로 와서…….
○이석문 위원   조무직에서 사무직으로 전환되고 있고, 네트워크 되어 있고, 인터넷 되어 있다면 왜 체육지도자가 필요한지 납득이 안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감리사가 두 명입니다. 왜 감리사 두 명이 필요하죠?
○행정국장 조한신   교실 증축이나 학교 신설할 때에는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즉 감리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5급 상당 급여를 받는 분이 도내 초·중·고등학교 모든 시설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분 혼자 다 확인하다 보니까, 정말 현장에 최소한도 두세 번은 가야 하는데 혼자 다 하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이석문 위원   5급 상당 감리사가 현행에는 없고, 개정안에는 5급에 1명, 6급도 현행에는 없고 개정안에 1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5급 상당이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지금은 계약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늘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왜 사립학교는 20년이 지나도 비가 안 새는데 공립학교는 왜 이렇게 비가 새는가. 발주처와 감리가 같으면 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아니고요.
○이석문 위원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발주는 설계회사에서 합니다. 그 설계한 것을 시공 감리하는 감리사를 둬야 됩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다 외주를 줘야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분 한 사람이 연 한 10억 원은 예산 절감시킬 겁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문제 중의 하나는, 교육청에서 발주해서 교육청에서 감리한다 말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자격증 가진 것을 떠나서. 보통 분리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못 합니다. 감독은 하지만 감리, 이 시공이 잘되었다 계속 확인하는 감리 역할은 못 합니다. 대수선할 때에는 맞습니다.
○이석문 위원   보통 발주처에서 감리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행정국장 조한신   이것은 내부설계가 아니고 외부에서 건축사들이 한 것을 시공이 잘되고 못 된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감리사가 없을 때에는 외부 발주해야 됩니다.
○이석문 위원   교육청에서 돈을 내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감리도 하고, 준공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설계하고, 건설사에서 건설하고, 감리도 교육청에서 하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네요.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자체에서 설계 안 합니다.
○이석문 위원   정확히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 한 사람 정도로 해서 작은 것들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신축되는 경우에는, 외부에 줄 때에는 외부에 줘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벗어나야죠. 그렇지 않으니까 만날 비새는 것 아닙니까? 30년 넘은 사립학교 건물은 비가 안 새는데, 사립고등학교에 교육청에서 돈 내고 증축한 데는 비가 새고. 공립학교 비 안 새는 학교가 있습니까? 옛날 한마음초등학교부터 시작하여 비 안 새는 곳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청에서 하면 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한마음초등학교 등 열린교실 차원에서 교실과 교실 간을 잇다 보니까, 연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석문 위원   확정된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상당한 예산을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확정된 것이죠? 지금 얘기하는 인력은 공개채용할 겁니까, 아니면 있는 사람을 할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공개채용입니다.
○이석문 위원   이렇게 지적된 인력들이 감리사 두 명만이 아닙니다. 학예, 박물관에 현재 3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이석문 위원   그런데 왜 또 한 명이 필요하죠? 교육박물관 업무가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원래 박물관 초기부터 거기는 5급이 있었습니다. 별정직 5급. 관련 전공자가 있다가 중간에 기구를 축소하면서, 그것은 전국적으로 기구 축소할 때 그 5급이 6급으로 되고, 그 대신 전문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박물관에 적격한, 상응한 전공하신 분으로 다시 팀장을 하는 게…….
○이석문 위원   교육박물관장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내년 사업계획이 뭐냐 하니까 주로 얘기되었던 게 유형문화재보다는 구비문학 중심이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구비문학 중심으로 한다면 전문직에서 구비문학과 관련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박사학위 받은 사람 있습니다. 민요로든 제주어로든 뭐든 관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원이 늘어나면서 학예사가 3명이 되어야 하는, 그리고 5급이 있어야 하는 현재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자리는 전문직 TO가 없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본래 전문직 TO가 아닙니다.
○이석문 위원   왜 본래가 아니죠? 모든 박물관이나 모든 직속기관에 적어도 기획이나 이런 데에 보통 전문직이 가는 이유는 결국은 학생 교육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어쨌든 고증이나…….
○이석문 위원   박물관 운영 조례에 전문직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학예.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이 아니고요. 최초 정원부터 박물관 소장 자료에 대한 고증이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그 자리는 채용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3명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3명 가지고는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팀장, 운영부장 자리는 본래 그 분야 전공한 분으로…….
○이석문 위원   제주교육박물관에서 구비문학과 관련된 것을 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구비문학과 관련된 것이 특징이기도 한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박물관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원상복귀 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인 동기는 없었고요. 처음처럼 되는 겁니다.
○이석문 위원   왜 3명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했는데, 식품위생직 현행 76명에서 개정안에 41명, 즉 35명이 감축되면서 별정직도 늘리고 했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석문 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영양교사로 가면서 교사정원을 잡아먹은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교사 정원은 아닙니다.
○이석문 위원   일부 묶여 있습니다. 총정원제에 묶여 있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직 총정원제에 묶여서 꼼짝달싹 못 하고 있다는 것을.
○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지방직입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게 전환되면서 빈자리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렇게 해서 빈자리에 체육지도자 자리 확보하고, 이렇게 승진 구조를 만들면서 자리를 늘리고,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현우범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리고 묘하게 우연의 일치처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규정에 나온 20일도 안 되어서 이것을 공표한다 말입니다. 공표를 더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아까 9월부터 해서 일반직 전환, 기능직 전환 부분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이번까지 늘리면서 묘하게 핑계되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하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절차를 가지고 와서 우리 이대로 하겠다.
   정원에서 41명이 남는데, 현재 현원이 몇 명입니까? 현원이 현행 53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식품위생직 현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지금 11명입니다.
○이석문 위원   몇 명이 비어있는 자리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88명에서 53명이 비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석문 위원   53명 가지고 교육감 임기 내내 써먹을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게 투명하게 할 겁니까? 이 규칙이 나왔을 때 감사기간에 위원들이 의견도 제시하고, 이 중에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의견 제시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의견 제시하기도 어렵고, 상위자는 다른 직렬에 있고, 이렇게 통로가 막혀 있어서 의지할 때는 의원밖에 없어서 와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공고를 일주일도 안 하고 단 6일만 하고, 이것을 갖고 와서 이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일부러 6일만 한 것이 아니고 아까 시험관계 때문에…….
○이석문 위원   일부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그 이상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피한 겁니다. 이중으로 해도 됩니다. 당장 시험 볼 때 공고해도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것을 다시 공고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 얘기는 피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정말 분리했어도 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현원이 비어 있는 이 자리를 곶감 빼먹듯이 빼먹으면서 승진자리 늘리고, 별정직 늘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주로 신설학교, 기관 신설, 이것을 염두에 두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석문 위원   그때 되어서 정원을 추가로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곶감 빼먹듯이 빼먹으면서 그야말로 위인설관하고 있고, 인사권자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감과 행정국장이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지 않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지 않은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체육지도자가 왜 필요합니까? 그것도 하필 6급에. 위인설관 아닙니까? 영양교사 빠진 자리를 임기 내내 써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언제 된 겁니까? 영양교사가 언제 전환됐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2007년부터…….
○이석문 위원   2007년도부터 전환되면서 그 정원을 이렇게 교육감이 원하든 행정국장이 원할 때마다 곶감 빼먹듯이 빼먹은 것 아닙니까? 정원을.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지 않습니다.
○이석문 위원   체육지도자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체육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제주도 교육계에 그 누구도 이해 못 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과 행정국장과 교육감은 그것을 인정할지 모르지만 누구도 인정 못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2007년도에 생긴 유보 정원 88명은 지금까지 이용 안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언제 이용한 겁니까? 이번에 처음 이용한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왜 처음 이용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학교신설하고…….
○이석문 위원   학교신설은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지, 왜 학교신설에 필요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내년도 3월 1일 자로 학교 개교하려면 행정실장은 사전에 내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개교 준비, 학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봐주십시오. 앞으로는…….
○이석문 위원   보십시오. 35명 7급, 이 부분이 빠지면서 다른 곳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내년도 신설학교를 위해서 추가된 게 어디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이도초…….
○이석문 위원   아닙니다. 이 기구표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신설학교를 위해서 나와 있는 기구표를 설명해 주십시오. 신설학교에 체육지도자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학예 담당 5급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감리 두 명이 필요한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신설학교는 행정입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이야기된 게 전혀 필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체육지도자는 체육부서에 필요한 체육지도자이고요…….
○이석문 위원   처음 썼다면서요. 처음 쓰는 근거가 무엇이냐, 신설학교다, 그런데 어떻게 신설학교 한다면서 곶감 빼먹듯이 체육지도자를 뽑고 감리사를 뽑고 학예 담당 5급을 뽑고 하느냐 이겁니다. 아무리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의회하고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의회 앞두고 6일 만에 공표해버리고, 그다음에 우리 인사권은 우리 마음대로다. 너네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귀 막고 입 막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 통폐합 분교 문제에 대해 얘기해도 천편일률적으로 갔고, 자율학교에 적어도 교통비만이라도 지급하라고 해도 천편일률적으로 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그것을 종종 사용했다면 위원님 말씀에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이석문 위원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도 체육지도자가 필요한 자리가 아닙니다. 떠넘기지 마십시오. 서로가 뻔히 아는 판에.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개정안에 보건환경에 7급 1명이 나와 있는데, 공채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공채입니다.
○이석문 위원   8급에도 2명, 공채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이석문 위원   뜬소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지난번에 속기사 같은 경우 공채해서 합격한 분도 다시 임용에 응하지 않아서 지금도 결원된 상태로 있고, 환경 같은 경우, 특수한 과목인 경우에는 혹시나 해서 제주대학이나 다른 데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필요할 때에는 전입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공채입니다.
○이석문 위원   전입이 없죠?
○행정국장 조한신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절차의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원을 이렇게 곶감 빼먹듯이 써먹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두호   행정국장님, 이석문 위원님이 40분 동안 정원 조정 과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혹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채 과정에 저희 위원이라도 좋습니다. 같이 동참시켜서 그 의혹을 불식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예.
○위원장대리 윤두호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호 위원님, 10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문석호 위원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중도탈락학생 관련, 또 평생학습관 지정 및 취소 부분하고 자율형 공립학교 지정 관련, 특수 목적 고등학교 관련, 이와 같은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선 중도탈락학생 부분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대단히 이슈화되고 큰 문제입니다. 지난해에는 중도탈락학생이 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상당히 낮은 비율이 되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3년 동안, 여기에서 질병하고 유학은 뺐습니다. 물론 유학 간 학생 중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서 간 학생도 있습니다. 이것은 빼고,   2009년도 436명, 2010년에 540명, 금년도에 318명입니다. 금년도는 금년 말이 안 되다보니까 적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해에 비해 많이 축소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왜 금년도에 이처럼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금년도에 줄어든 것은 확실합니다. 금년도에 저희 특색사업으로 사랑의 끈 잇기, 1 대 1 멘토링 사업, 이런 것들을…….
○문석호 위원   작년에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멘토링 사업은 올해 전면으로 모든 선생님이 문제 있는 학생이라든가 조손가정, 저소득층 학생들과 모든 선생님이 1 대 1 관계를 맺어서 멘토·멘티 역할을 하면서 지도한 것이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문석호 위원   중도 탈락 여건이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모든 환경이 더 나빠지고 있는데도 금년에 많이 줄었다는 것은 국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획기적으로 노력을 했기에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금년에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지속성이 있다고 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어느 정도 수준 이하로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중도탈락자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지속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개별 학교, 우리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교육청에서, 개별학교에서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서 크게 축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다른 방법들을 좀 더 모색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좋은 방법을 제시해주면 저희들도 같이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경기도교육청에 보니까 학업중단 숙려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퇴 증후, 자퇴 의사를 가진 학생에게 15일간 숙려기간을 둬서 진단하고 특별상담하고, 이와 같은 과정들을 앞으로 모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5개 중점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적극적 위기예방 및 조기 지원한다.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를 기한다. 청소년 유해 환경을 개선하겠다. 다음에 가족 기능 보완 및 가족 관계를 개선하겠다. 그래서 민간과의 연계, 협력 강화. 이와 같이 해서 5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 개별학교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면 참 다행입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봐서, 여기에 보면, 작년에도 늘 얘기했습니다. 민간과의 관계, 협력.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중도탈락, 이와 같은 것은 학교만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사회와 공유되어야 합니다. 공유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들하고 네트워크 구성하고, 협력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주어질 때 지금보다 효과를 얻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도 제주청소년상담소라든가 해밀사업, 두드림존과 연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그리고 도에 6자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청소년들의 집단적인 중도탈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노력해야 됩니다. 대안학교 얘기가 자주 거론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최소한도 줄일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 때에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여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평생학습관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평생학습관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교육청이 평생학습관 지정·운영하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문석호 위원   거기에는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 규정에 의해서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해 주고 운영하도록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평생학습관의 기능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종사자에 대한 연수,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 있습니다. 주기능이 있는데, 「평생교육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보면 의무적으로 평생교육사가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현재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교육박물관 등에 전혀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전문성 있는 사람을 배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되는 시스템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3개월 이상 주기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을 경우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면 조례 규정에 어긋납니다, 이게. 왜냐하면,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해 놓고 평생교육사 배치가 전혀 안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3개월 이상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취소하도록,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적하신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수목적고등학교 관련자료, 여기에도 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의2, 2010년 6월에 개정되었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 규칙. 이게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솔직히 말해서 기간을 놓친 것 같습니다.
○문석호 위원   얼마 없어 나온다고 합니다마는, 1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업무 담당자가 바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을 겁니다마는 이런 것도 세밀하게 신경 써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외국어고등학교에 근무하셨죠? 학교평가 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학교평가 합니다.
○문석호 위원   평가 결과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규정상에 5년 단위로 재지정하도록 되어 있죠?
○교육국장 고창근   작년에 발표되어서……. 5년 단위로 평가가 들어갈 겁니다.
○문석호 위원   한 번 지정되면 계속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평가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재지정하기도 하고 지정 취소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문석호 위원   아직까지는 평가를 한 번도 안 해봤죠?
○교육국장 고창근   이번에 받게 될 겁니다.
○문석호 위원   앞으로 이와 같은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율형 공립고 지정 관련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규칙에 의해서 지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이 없습니다. 그렇죠? 있습니까? 서귀포여고 지정되었습니다.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규칙이 제정 안 됐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예산지원이라든가 교장공모라든가 교원, 이런 부분 등 모든 게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 부분도…….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은 교과부 고시로 지정되었고, 재지정할 때에는 규칙을 만들어서 규칙에 의해서 지정하도록…….
○문석호 위원   현재 학교 규칙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관계없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필요합니다.
○문석호 위원   그것이 아직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을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거기에 근거를 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 안 된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3개 고등학교가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될 예정이죠? 전국적으로.
○교육국장 고창근   자율형 공립고입니까?
○문석호 위원   예. 자율형 공립고.
○교육국장 고창근   그 정보는 지금 자세히…….
○문석호 위원   서귀포여고가 지정되어서 다행입니다마는, 다음 할 때에도 노력하여 한 학교 정도라도 지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필요하면…….
○문석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두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로 5분씩 해서 현우범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아직 6시까지는 1시간 40분 남았기 때문에 정리할 시간을 충분히 줬으면 합니다.
   아까 질의하던 내용인데, 국제고등학교 부지 관련해서. 정리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아직…….
○현우범 위원   속기록 보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봤습니다.
○현우범 위원   뭐라고 답변되어 있었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양영민 실장님이 처음에는 19억 원으로 협조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다고 하고, 조한신 국장님은 아직 부지매입비가 얼마라고 통보된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다시 실장님이 행정국장님 말씀도 맞는 게 확정된 액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꼭 이 액수라고는 안 하고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협조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게 결론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 이후에 진전된 게 있습니까? 작년 추경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진전된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부지매입비 관계는 영어교육도시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조성원가와 감정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조성원가가 확정되어야 우리 교육청으로 하여금 얼마를 지급해 달라는, 매입해 달라는 통보가 올 텐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성원가가 확정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최저가로 매입될 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쪽에서 통보 오는 대로 그 가격에 매입할 계획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저희는 19억 6,100만 원으로 매입했으면 좋겠지만…….
○현우범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요구한 대로 그냥 주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조성원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부지매입비가 얼마라는 게 통보가 오면 저희가 JDC와 다시 협의해서 최저…….
○현우범 위원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원래는 도유지였기 때문에 이쪽이 밀려서는 안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도유지가 60%이고 사유지가 40%이지만 터닦기라든지 도로, 통신, 전기, 상하수도 등의 조성원가가 들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조성원가가 드는데 땅이 공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상당히 낮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지금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돈은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19억 원.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명시이월입니다.
○현우범 위원   올해까지 집행 안 하면 이 돈이 어떻게 됩니까?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이니까 내년까지 집행이 가능하겠네요?
○시설과장 김대원   금년까지 원인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현우범 위원   원인행위는 금년에 단가결정이 안 될 확률이 큰데요? 그러면 불용처리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조한신   올해 계약이 안 되면…….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조성원가가 금년에 되는 것은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 얘기되었던 자율학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관련해서 지금 입법예고기간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예, 입법예고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입법예고를 하면 주민의견을 받는 기간이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받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특히 지난번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조례에 그 내용도 되어 있고. 물론 재의요구가 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된 것을 의견 낸 것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현우범 위원   자율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민의견 제출한 것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데 자율학교 지정과…….
○현우범 위원   자율학교와 관계없이 이렇게 얘기된 부분들이 주민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보느냐, 안 된 것으로 보느냐.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주민의견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파악합니다. 전체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의원들이 얘기한 것을 주민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보는 겁니까? 이게 입법예고 기간이니까 그것을 인정 안 하면 제 이름으로라도 다시 의견을 내야 되거든요.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되는 것은 몇 %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현우범 위원   반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출된 것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상임위에서 속기록에 기록되는 것은 주민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되겠죠?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감사를 하고 오늘 마치면서 저 나름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교육지표가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라고 지표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학생들에 대한 지표 이전에 교육을 주도할 여러분들의 마인드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이렇게 해서 미래사회를 주도할 인재를 육성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입 제도 변화에 따른 그런 문제, 특성화고등학교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전향적인 생각 없이 기존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교육감이 민선 교육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간선 교육감 시대의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느냐. 교육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교육감은 여기 출석을 안 했으니까, 여기 계신 교육청 간부들에 대한 느낌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도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교육행정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율학교 문제 등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없다. 학교통폐합 문제도 그렇다. 이런 문제들은 전향적으로 사고가 전환되어야 제주도 교육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있으면 우리 정책기획실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좋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모두 만족시키지는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연구하고 협의해서 좀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창근   실장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어쨌거나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서와 의회 간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접점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조한신 국장님도 하실 말씀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는 시각이 다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너무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다만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는지 이것을 되새기면서 제주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두호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짧게 이제까지 질의했던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율연수 경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영희 과장님!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교원지원과장 고영희입니다.
○김영심 위원   문서를 받았습니다. 소요예산 15만 원 추가 확보해서 나왔고요. 소요예산은 시도교육청별로 확보하게끔 되어 그렇습니다. 여기서 국립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는 교육청의 의지죠?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국고에서 운영경비가 전부 내려오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   국고에서는 1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예산편성에서 추가재원에 대한 지방교육재정분담금에서 국립학교를 포함시키거나 안 하는 것은 교육청의 의지죠?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기본적으로 국립학교 예산부분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다면 시도교육청별로 확보하도록 한 예산에 대해서 국립학교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는 교육청의 의지 아닙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주체가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심 위원   운영주체가 달라서 국립학교에 이제까지 예산이 내려간 게 없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그것은 국고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자체에서…….
○김영심 위원   이제까지 도교육청에서 내려간 예산이 없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그 부분에서 우리 연수비에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연수비에 특화시켜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수비 같은 경우에도 시도교육청별로 확보하게끔 되어 있으면 국립학교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는 교육청의 의지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조한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요. 특별법 제18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특례)에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공립, 사립의 초·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서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학교에서 자율학교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위원장대리 윤두호   교육국에서 얘기하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알리는 것은 국공립 다 같이 알립니다. 알리는데 학교에서 신청이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자율학교도 그렇고, 학교에서는 저희가 방문했을 때 연구학교로 따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국립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안 받아줬다고 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아시다시피 국립은 상설연구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연구학교를 주지 않더라도…….
○김영심 위원   그것은 국립에서 해서 상설연구학교로,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교과실습장소로 활용하기 때문에 연구학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연구 추진해야 합니다.
○김영심 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자율학교 지정에 국립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국립이라는 이유로 배제시킨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배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심 위원   배제시킨 거죠.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배제시킨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원래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취지는 아시다시피…….
○김영심 위원   특례법에 국립학교도 포함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권 과밀학급을 사대부중에서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학교로 충분히 지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왜 안 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시내권 학교보다는 열악한 학교를 먼저 자율학교로 지정해 주는 것이 본래 교육방침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자율학교는 거의 읍·면지역이라든가…….
○김영심 위원   그 열악한 조건들에 대해서 사대부중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자율학교 지정을 요청한 것인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열악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학교에서 판단해서…….
○교육국장 고창근   제가 말하는 것은 시내권 학교보다 더 열악한 학생들이 우리 제주도에 많다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제주도내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데,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면 누군가는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사대부중·고는 공립에서 누리지 못하는 혜택을 국립에서는 누립니다.
○김영심 위원   학부모나 교사나 학생들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거기는 승진도 우리하고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립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주 불편해 합니다. 그런데 같은 제주도 교육가족 소속이기 때문에 서로 양분된 생각보다는 특별한 교육활동에는 국공립에 같이 예산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어떤 회계에서는 국립이 아예 포함이 안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따른 해소방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제주대학교에서도 같이 협력하고 공조할 생각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전혀 소통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립학교에 대해서.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연구하면서 국립학교라고 해서 특별한 교육활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학교통폐합 관련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경찬 위원님께서 주민들과의 소통부분을 얘기하셨습니다. 의견수렴 부분이라든지. 주민들이 왜 반대한다고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최대한 설득을 못 시켜서 죄송합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수렴 부분인데요. 지금 수산리에 사는 281명의 주민이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281명이 직접 서명하셨고 대리 서명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분교화되어서는, 기존 학교들이 분교화되고 2년도 안 되어서 폐교되었습니다. 그래서 분교가 될 것이면 차라리 폐교시키겠다. 그 대신 2년간 자구 노력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달라. 이런 의견입니다. 폐교되는 기간이 분교로 2년을 버텨서 나중에 폐교되느니 2년 후에 바로 폐교할 테니까 유예기간을 달라는 겁니다. 제가 교섭이라는 것을 해 봐서 아는데 그것은 교섭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적당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이들에게도……. 아이들도 주체인데 주민의견 수렴 절차라든지 아이들과 대화했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아이들의 심정도 들어보고 주민들과도 많이 대화를 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소통을 많이 했던 것, 찾아가서 많이 얘기했던 것들을 제주도교육청에서도 좋은 선례로 남길 수 있는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아까 국립 관계는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사대부중·고는 동지역이라서 제주형 자율학교는 안 되는데 사대부고는 영어중점학교로 지정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두호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문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호 위원   문석호 위원입니다.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마디 얘기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누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전인교육입니다. 전인교육은 학력하고 인성이 골고루 잘 다루어질 때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교육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늘 생각합니다. 학력은 제주교육의 역점과제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문석호 위원   역점과제로 학력최고의 제주학생 육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정책이 이 방향으로 흐르니까 학생, 학부모, 교육 공동체 모두가 학력 하나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첫째는 바른 인성 실천교육입니다. 두 번째가 학력입니다.
○문석호 위원   역점사업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게 학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학력은 사실 최상위 수준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수능 결과 등등.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성교육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로 뭐냐 하면 우선 교육현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사안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학교폭력이 금년에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학교폭력이 증가해서 교권 침해도 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제 간의 불신도 커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도 탈락 학생은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데서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인성교육의 부재에 의해서 오는 결과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나치게 학력만 주장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등 대단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사교육비 절감하려고.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사교육비는 줄어드는데 우리 제주도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학력 하나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거기에 맞물려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인성교육을 현실에 맞게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실질적인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 과정이 거의 없는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고맙습니다. 그런데 인성과 학력은 어느 하나가 절름발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가야 하고, 또 학력이 증가되면 인성도 바르게 잡혀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석호 위원   학력하고 인성이 비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느 정도 기본 학력이 잡힌 학생이 인성도 바르게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력이 떨어져 가면 학생이…….
○문석호 위원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공부를 잘하면 인성이 되더라, 왜 그게 나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어느 쪽이 먼저다가 아니라…….
○문석호 위원   그런데 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인성이 바로 서더라, 못 하는 학생은 인성마저 안 되더라.
○교육국장 고창근   공부 잘하는 학생은 책도 많이 읽고 어쨌든 그런 교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성장하면서 바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석호 위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학교 가면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어디 가서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못하는 학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못하는 기초미달 학생을 저희들이 특별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문석호 위원   공부하고 인성하고 동급으로 보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못하는 학생들은 늘 스트레스 받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기에 인성교육도 안 되는 것이지, 공부 못했다고 인성교육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교육국장 고창근   학습의욕이 떨어지면 학교 오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문석호 위원   여기서 얘기해 봐야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은 실제적으로 예산은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고창근   맞습니다.
○문석호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교육정책의 변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부터, 국장부터 창의·인성교육이 잘 되어야 한다고 해서 계속 확대시키면서 끌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부터 시작해서 어느 누구도―물론 생각은 다 합니다―지금까지는 실질적인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관심이 저조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인성교육 자체에 대해서 학부모든 학생이든 특별하게 관심도 안 가집니다. 지금 보십시오. 예절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전부 이기주의만 커 갑니다. 그리고 상대방 잘못한 것만 끄집어내고 상대방 죽이려고만 하지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기본 생활습관 자체부터 안 되는 것으로 느낍니다.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계획적으로 조금씩만 도와준다면 많은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교육정책 변화가 주어진다면 인성교육은 지금보다 월등히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동의합니다.
○문석호 위원   앞으로 인성교육이 잘되어서 우리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잘 알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이것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두호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허진영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두호   5시 30분에 강평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이석문 위원   저도 더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윤두호   강평 때문에 연락이 되어서, 두 시에 시작해서 정회도 못 했습니다. 집행부에 있는 분들 화장실도 못 다녀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님 5분만 하시고, 이석문 위원님도 10분만 하십시오. 그래서 5시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님께서 먼저 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도내 교육기관에서 빗물이나 중수도 활용한 실태를 봤는데 빗물이용시설이 없습니다.   서귀북교, 가파교, 우도초·중, 탐라중밖에. 물도 절약해야 되고 전기도 절약해야 하는데 관리비는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시설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은 4개 학교가 있고, 신설학교의 경우는 친환경인증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빗물이용시설을 하도록 되어서 신설학교는…….
○허진영 위원   그게 탐라중 아닙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예.
○허진영 위원   작년에 설치했는데 가파교, 우도초는 어쩔 수 없이 빗물이용시설을 처음부터 이용한 것이고요. 서귀북교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물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대단하거든요. 아주 많은 양입니다. 이것을 활용해야죠. 전 학교와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것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기존 학교의 경우는 지하에서 물탱크를 만들어야 되고 배관을 새로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점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노력을 해야죠. 10년만 투자하면 될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진흥원 안 할 거니까 예산을 드릴 테니 하세요.
○시설과장 김대원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실장님, 다문화센터 리모델링 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허진영 위원   가 보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다녀왔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제 리모델링이 끝나서 준공되었고요. 지금은 내부시설,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1월 30일까지 마쳐서 3월 2일 개관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거기는 일반학생들도 같이 이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습니다. 평일에는 일반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허진영 위원   아니죠. 실장님,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가야 합니다. 평일에는 일반학생이다 해서 받지 말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평일에 일반학생이라는 말은 어느 한 학교의 학년이나 학급이 현장체험…….
○허진영 위원   다문화센터에서는 그런 말씀 마시고 무조건 같이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해야 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야 우리라는 느낌을 받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러니까 그렇게 갈 때는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방학 때는 따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겁니다.
○허진영 위원   다문화 학생들의 취업률이 저조하고 고등학교 진학률도 저조하고, 초등학교는 거점학교 있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꼭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허진영 위원   그리고 다문화센터 리모델링 하는 데 가 보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장애인 시설은 아직…….
○허진영 위원   의무사항 아닙니까? 전혀 없어요. 2층에 올라갈 때 장애인은 못 올라가요. 업고 올라가야지.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도록 꼭 만드세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말만 센터라고 거창하게 하고 알맹이 없는 행정홍보만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가서 지켜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수요자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왕 하는 김에 거기도 빗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드세요. 잔디밭에 물도 줘야 하는데.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것은 시설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교육청에 예산 많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그렇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주 많아요. 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정이 있어서 소리 지른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저는 욕먹고 삽니다마는 어쩌겠습니까? 제주교육을 위해서 큰소리 한번 질렀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두호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보도자료 보셨죠?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예, 봤습니다.
○이석문 위원   승진과 관련해서 네 건 정도 문제가 있는데, 소수직렬의 사무관이 둘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지적하시는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사자는 팀장 자리에 7년여 동안 팀장으로서 직위를 수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팀의,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상당한 역량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런 분에게…….
○이석문 위원   친환경 급식이 되면서 업무가 대폭 늘어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전에 사무관이 그 자리를 못 했죠?
○행정국장 조한신   아마 그전에는 정원이 없었을 겁니다.
○이석문 위원   그전에 사무관이 식품직에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분은 보건…….
○이석문 위원   보건이 맞습니까? 소수직렬을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소수직렬을 합쳤다가 분리시켰다가, 필요하면 합치고, 또 필요하면 분리시키고. 그게 문제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보건직렬에도 경력자가 팀장으로서 사무관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팀장으로 갈 때는 꼭 사무관이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을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도본청에서 팀장이라고 하면…….
○이석문 위원   어떻든 소수직렬에 대해서 과하다, 왜 사무관이 둘인지 이해를 못 하는 부분,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예.
○이석문 위원   교육청이 이렇게 자유스럽게 곶감 빼먹듯이 빼먹으면서, (자료를 보이며)제가 어제 감사위원회 소명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게 왔습니다. 제가 감사위원회 소명자료를 달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제주도처럼 모든 급식을 다 하는 학교, 직영하는 학교, 급식시설이 되어 있고 식당에서 배식하는 데는 제주도 말고 없습니다. 식당이 있더라도 배식은 엘리베이터로 올린다든지 아이들이 한다든지 하는 차이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조정되는데,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인원을 배정시켰다. 의견수렴을 다시 해서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지금 급식종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석문 위원   예.
○위원장대리 윤두호   주무국장이 답변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결국 나중 되면 행정직으로 가죠? 관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임금을 무기계약직으로…….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그래도 비정규직이든 모든 공적자금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로 객관적인 기준을…….
○이석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이나 전국적 상황을 봤을 때 제주도의 상황과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소명자료라고 한 것은 학급당 이것밖에 없고, 제주도에 이렇게 조정할 것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당하다. 문제가 있다.”고 했느냐 하니까 “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을 때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주도 상황은 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서 과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인력의 기준이 타당하지 않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갔을 때 읍·면지역에서 과연 사람을 구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한 학기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요청하면 추경 때도 가능하고 그 부분은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반드시 3월 1일부터 이것을 강제하겠다고 하면 현장에서 파열음이 많을 겁니다. 그 감당은 학교 애들한테 갑니다, 선생님한테 가고. 꼭 의견 수렴하십시오.
   두 번째는 심사관 제도와 관련해서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좁은 지역사회에서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그래도 저를 뽑아준 사람들을 믿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작년 교육청 평가에서 ‘매우 미흡’한 부분이 재정부분이었죠?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그 부분이 심사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납득이 안 된다.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정말 제주도교육청에서는 5급 일반 승진에 대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고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제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좁은 지역사회에서 참으로 힘들다. 서로가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힘든 일을 하면서 현장에 있는 행정직 선생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교육청 평가에서 재정부분에 ‘매우 미흡’이라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 당시에는 재정분야에서 평가를 후하게 못 받았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명단을 봤습니다. 순위 안에 없었던 이름이 올라간 겁니다. 현장에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수년간 실무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력이 좀 높다고 기수가 좀 앞선다고 해서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이석문 위원   지금 연공서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만기경력은 다 차는 것 아닙니까? 근평에서 객관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전에 시험 대상 명단에도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올라 왔느냐,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런 사실이 있다, 이것에 대한 해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투명성은 부족하다고 해도 심사함에 있어서…….
○이석문 위원   기본적으로 점수 주는 것은 마음대로 아닙니까? 그래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험. 징계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성적평정 지침, 2009년 5월 25일부터 근무평정 할 때마다 매번 이 지침을 발송합니다. 보니까 2011년에도 여전히 그 지침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반복됩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평정자는 평정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기간이 1개월 이상―출산휴가, 해직 제외 등―근무실적이 객관적으로 저조할 수밖에 없는 자를 동일평정군 내 타 공무원보다 높게 평정하는 등의 불공정 평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성적 평정기준을 정확히 적용하여 엄정하게 평정하여야 함.” 참고표시 해서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객관적인 기준은 그것이 맞습니다.
○이석문 위원   엄정하게 징계처분을 받은 자. 그다음에 동일평정군 내 타 공무원보다 높게……. 그런데 그 명단 대상에 올라 있으면 동일평정군이라고 볼 수 있죠? 같은 중학교이면 중학교, 고등학교이면 고등학교. 제주시 관내 같은 중학교에 있는 자에 대해서 최하 점수자보다 2점이나 높습니다. 차점자보다는 1.7이 높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말씀에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사자는 징계 후 근무평정점수가 하향 조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페널티로써 성과급도 상당히 하급으로 되고……
○이석문 위원   성과급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침에 따르면, 이것은 제주도교육청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리고 우리는 청렴한 제주도교육청이라고 하고 있고. 그 지침에 “동일평정군 내의 타 공무원보다 높게 평정하는 등의 불공정 평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적어놓았는데 동일평정군 내에 있는 최하점수자보다는 2.2가 높고 차점자보다는 1.7이 높다면 이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그 당사자가…….
○이석문 위원   당사자를 떠나서 저는 이 지침과 관련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승진제한기간인 1년 동안 그 공무원은 아마 시험에도 응시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역교육청 단위, 또 도교육청단위로 해서 근평을 합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근무평정위원회가 도에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를 들어 제주시교육지원청의 평정자가 과장이고 국장이…….
○이석문 위원   그렇다면 다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침대로 제주시교육지원청이 따랐다고 봅니까? “동일평정군 내에 타 공무원보다 높게 평정하지 않도록” 한 이 지침대로 제주시교육지원청이 따랐다고 봅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평정기간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석문 위원   징계 받은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아, 그 기간에요?
○이석문 위원   예.
○행정국장 조한신   그 기간에는 패널티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 기간에만 패널티를 주는데, 타 공무원보다……. 아까 동일평정군 내 아닙니까? 명단에 올라왔다면. 그리고 동일직종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중학교에 근무한 동일평정군 내에 있는 최하 점수자보다 2.2점이 높고 차점자보다 1.7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지침을 어긴 겁니까, 아니면 지킨 겁니까? 제가 글을 잘못 읽는 겁니까? 지침에 대해서.
○행정국장 조한신   소극적으로 적용한 것 같습니다.
○이석문 위원   도교육청에서는 평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평정위원회는 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이석문 위원   거기에서 다시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파급시켰는데, 그렇다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이렇게 지침을 지키지 않았는데. 단순히 소극적인 적용을 했으니까…….
   공보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입니다.
○이석문 위원   이런 지침과 관련해서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전후 사실에 관해서는 제가…….
○이석문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동일평정군 내 타 공무원보다 높게 평정하는 등의 불공정 평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하라”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동일평정군 내에 있는 중학교에서 차점자와 최하점수자보다 점수가 높게 나왔다면 이 지침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배된 겁니까? 아니면 이 지침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현재 말씀하신 부분만 얘기하겠는데,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할 때, 그 당시의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근평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고, 현재 상황이 그렇다면 규정에 어긋났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사고가 났던 당해의 평정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봤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님이 이것에 대한 전결권자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어떤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이것만 봤을 때에는 규정에 어긋난다고 감사담당관이 얘기했는데…….
○행정국장 조한신   저는 소극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이해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사람에 대해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적어도 며칠 고민하고 잠을 못 자고 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지침에 나오고, 아까 점수까지 확인하여 점수 차이가 난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이 지침을 어긴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대체. 그렇다면 묵인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묵인은 안 했습니다. 그 당사자가 당해연도에도 아마 시험도 못 봤을 겁니다.
○이석문 위원   당해연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해까지 영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해에 시험 못 본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평정과 관련하여 문제 삼는 것 아닙니까? 근무평정이 현장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공평하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엄정하게 평정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침을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내려 보냅니까? 도교육청에서 2009년도부터 매해 이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맨 마지막에 참고표시까지 해서. 그러면 왜 내려 보냅니까? “평정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그것도 고딕체로 굵게. 이렇게 해서 보내놓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별표 두 번째로 해서. 이런 지침을 어떻게 내려 보냅니까?
   교육감 말고 최고 책임자가 행정국장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교육감을 불러서 물어봐야 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아무튼 저희는…….
○이석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10년 상반기 근평과 관련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전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근평이 지침대로 엄정하게 평정되었느냐 얘기입니다. 가장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아까 감사담당관님이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은 엄정하게 평정하라는 뜻은 평정대상자가 100명이면 100…….
○이석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 했습니까? 시험대상자 명단에 올라왔다면 같은 군이 아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군에서 이 사람보다 낮은 점수들이 있는데, 최하 점수하고 차점자하고 2.2점과 1.7점이 차이가 난다. 이것과 관련해서 묻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시험 보는 대상자하고 점수를 비교해서 그렇습니까?
○이석문 위원   예. 그 당시에 30위권 안에, 아니면 20위권 안에 어떤 기준으로 있느냐 이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저희가 6월 30일 자하고 12월 30일 자로 근평을 합니다.
○이석문 위원   6월 30일 자 근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 당시에는 시험 볼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비교는 못 했습니다. 그것은 안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리고 그 군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 타 공무원보다 높게……. 평정군 내를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평정군 내라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평정하는 모든 대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석문 위원   “동일평정군 내의 타 공무원보다 높게 평정하는 등의 불공정 평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행정국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아까 시험대상에 올라있는 명단에서만도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아까 그 해석에 따른다면 그 군 내에서 최하위 점수를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는 그것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윤두호   답변도 빨리해 주시고 위원님도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적인 책임이 있다면 제가 행정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게 지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전후 사항을 자세히 확인 안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누구보다 잘 아는데 무슨 전후 사정을 잘 모릅니까?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이 지침에 엄정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이석문 위원   누구인지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뻔히 아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석문 위원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이 문맥을 그대로 얘기하고. 제가 얘기한 사실에 잘못된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이석문 위원   공보감사담당관을 불러서 감사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문제 있다고 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잠깐만요.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긋난다는 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문제…….
○이석문 위원   문제가 없다고요?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그것하고 다르고 어긋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장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그것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어서 자료 확인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인사와 관련된 감사를 못 합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인사 관련된 감사를 할 때마다 열람하는 것까지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분명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평정군 내를 제주시내에 있는 모든 평정 대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했고, 이 자료에는 타 공무원보다 높게 평정하지 말라고 나와 있고. 자기 마음에 들면 눈감고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치고 그러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지 않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침이 벌써 3년째 넘어간 겁니다. 밑에서는 지키고 나는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가리지 않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평정에 문제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볼 때에는 소극적으로…….
○이석문 위원   소극적인 적용이 아니라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 지침이 잘못된 겁니까? 평정군 내에 대한 해석을 저는 줄여서 순위 대상자에 올라온 사람으로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산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행정국장 조한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최하점수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대상자 내에서도 최하위 점수보다 2점이나 높게, 이것은 아주 높은 점수입니다. 이렇게 평정되었다면 어디에서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만약에 시험대상에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빠진 사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누가 질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저희가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평정한 순위를 존중하다보니까…….
○위원장대리 윤두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나간 겁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   예?
○이석문 위원   이게 제주도교육청에서 나간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침으로.
○행정국장 조한신   예, 맞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리고 사각형으로 해서 굵은 글씨로 “평정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평정군 내에 대한 해석을 저는 좁게 해석했지만 행정국장님은 크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수 차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피해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평정에 대해서는 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아까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국장 조한신   행정적인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조직에서.
○이석문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두호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은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따가 오후 5시 30분부터는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6일부터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6일부터 10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1년 1년 동안 주요시책과 사업이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과정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내일의 바른 설계와 결의를 다지는 의미 깊은 과정입니다.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바른 품성을 기르는 배려교육, 전문성을 중시하는 진로·직업교육 강화,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는 외국어교육의 강화,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평화교육의 충실,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맞춤형 방과후학교 충실,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문화교육 확대,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등 크고 작은 주요업무를 추진하면서 수감준비는 물론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업무임에도 진지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위원님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감사준비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해 주신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각 기관별로 감사현장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탐라교육원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학생들을 위한 수련원 운영에 대하여, 탐라교육원 예산을 보면 교원연수 운영비는 2010년도보다 증액되었는데 학생수련 활동비는 2010년도 4억 1,000만 원에서 2011년도 2억 1,800만 원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수련원이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고, 이용학생들이 점점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로부터 프로그램이 식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운영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거나 형식적인 연수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학생들을 위한 수련원으로 다가설 수 있는지 전문기관 용역을 포함하여 다각도로 연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설에 관하여, 대학입시에서 수시모집 비율이 정원의 62%에 이르고 있고 그 전형 방법 또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는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고, 사교육기관에까지 문의를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도 관심을 기울여 수시모집과 입학사정관제 등에 대비하는 교원과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도 개설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제학력갖추기평가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 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하고 그 개선 방안을 주문했는데 내세울 만한 개선방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제학력갖추기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도 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평가시행을 전제로 시행방법만을 묻는 적합성이 결여된 설문조사입니다. 따라서 제학력갖추기평가를 계속 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며, 꼭 시행해야 한다면 학생들의 창의·인성교육과 어떻게 연계하여 상관도를 높일 것인지, 평가문항 개발 및 평가시행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평가위원 중 외부위원 위촉 이행에 관하여, 학교평가 계획에 따르면 학교평가위원 중 외부위원을 30% 이상 위촉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외부위원은 퇴직교원, 교육전문가, 학부모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평가위원은 5팀 중에 2팀에는 학부모 대표를 1명씩 위촉하고 있지만 대부분 전·현직 교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한 대로 평가위원 중 외부위원 구성비를 높여 학교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장의 프로그램을 보면 일정별로 1박2일, 2박3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이 초·중·고등학교와 성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거의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어 청소년의 성장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천 시 프로그램의 종류도 미흡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우천 시 다목적수련관을 이용한 프로그램, 특색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야영장이 되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귀포학생문화원의 예산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예산이 56% 증가하고 있는데 비하여 학생문화원 운영비와 평생교육에 대부분 편성되고 있고, 학생을 위한 수련활동이나 도서관 운영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도서관 운영비는 전체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14%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원인데 평생교육에만 치중하지 말고, 읍·면지역까지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학생들을 위한 질 높은 강사 초청,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2011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초과근무 현황을 보면 특정부서의 업무 담당자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업무가 특정부서에 지나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업무 조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적정한 인원 배정과 부서별 업무분장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주요 현안사업을 보면, 학력을 중시하고 있고 역점과제도 으뜸 학력학생 육성입니다. 하지만 제학력갖추기평가 결과 영어과목과 수학과목에서 제주시 동지역에 비해 점수가 낮고, 서귀포시 동지역과 읍·면지역도 점수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력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는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학력향상 및 도농 간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예학생 관리 Wee센터 중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유예학생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Wee센터, 자치단체인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서귀포학생문화원의 사랑의 상담실 등에서 동일 학생들을 중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교육청 Wee센터가 중심이 되고 그 외의 관련기관들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학생상담이 되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력 상담이 되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학생문화원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학생상담자원봉사자가 2011년 29기까지 1,653명 양성되었지만 일선학교에서는 상담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에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선학교 상담인력 충원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담자원봉사자의 인력풀을 만들어 운영하고, 활동을 하지 않는 자원봉사자를 찾아내어 상담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관리체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5일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학생문화원의 역할이 막중한데 주5일 수업에 대비한 준비와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합니다. 종전의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대폭 개선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각 학교에 주5일 수업을 대비한 프로그램을 알려주어 학생들이 체험 및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최근 방송에 의하면 책 속에는 세균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에서는 훈증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완전한 장서소독은 미흡한 편입니다. 이용자들의 건강과 쾌적한 독서가 가능하도록 예산을 지원받아 장서 소독기를 구입하여 장서소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두고 일선학교 도서업무까지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청 6개 도서관 센터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직을 도서관장으로 보하여 혹시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도서관 운영에 충실을 기하지 못할지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서직을 도서관장으로 보하고 제주도서관을 제주학생문화원과 분리·확장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특수학급 증설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의 학교에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많이 있는데 학교 공간 여유가 없다는 명목하에 특수학급이 증설되지 않아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립학교도 특수교육대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학급 증설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대학교와 협의하여 국립학교 특수학급 운영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 홈페이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홈페이지에 교사의 사진 공개 현황을 보면 전체 91개교 중 전 교직원의 사진이 공개된 학교와 일부 희망자만 공개된 학교, 그리고 교직원의 사진이 공개되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초상권 침해나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학부모의 알 권리를 저해하는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사진 미 탑재를 결정하기보다는 교원의 희망에 따라 사진을 올릴지를 결정하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비만학생 관리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비만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학생들의 비만예방 교육은 아직도 매우 미흡합니다. 비만학생 관리는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에서는 영양교육, 보건교육, 체육교육이 동시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만학생 관리와 비만예방 교육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점검하여 매뉴얼을 만들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소관입니다.
   첫째, 제주글로벌외국어축제의 활성화, 제주글로벌외국어축제를 운영하였는데 지난해와 비교하여 학교들의 참여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자율학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던 것을 학교의 자율참여로 전환하였기에 감소한 것이라 답변하였는데,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율도 좋지만 참여를 권장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주글로벌외국어축제를 보다 활성화하고 동참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언론사와 공동 주최하는 것과 도내 학교와 교류하고 있는 외국학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 그리고 축제 홍보를 강화하는 것 등 활성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어민보조교사 활용 극대화에 관한 것입니다. 일부 외국문화학습관 원어민 회화강좌는 영어만 실시하고 있고, 자기주도학습을 완료한 학생들에게 상급반 편성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관들이 매주 월요일에 휴관하면서 원어민보조교사는 토·일요일 휴무에 이어 사실상 3일간 휴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어민보조교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월요일을 휴관하지 않거나 휴관일인 월요일에 원어민 보조교사의 근무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원어민보조교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교육박물관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직속기관 설치 목적이 모호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서관, 제주학생문화원 등 상이한 기관에서 유사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설치목적에 맞게 업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직 이기주의가 아닌 수요자 위주에 대한 관점으로 조례에 명시된 설치목적에 맞게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향토교육자료 수집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주교육박물관에서는 향토문화에 관련된 자료들을 조사하고 수집하여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전국 시도 및 제주도내 초등학교 역사관 등에 보면 역사적·교육적으로 교육가치가 높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향토문화 자료 수집 예산은 겨우 5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제주교육박물관에서는 가치 있는 향토문화 자료 조사·수집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창의적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제시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진학이 정시 위주에서 수시 위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도교육청의 대학입시 지도는 아직도 정시모집에 전념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시지도를 정시 위주의 진학지도에서 수시 위주로 과감히 바꾸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체계적인 논술지도는 물론 시뮬레이션 면접 대비 등 수시모집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기 바랍니다.
   둘째, 단설유치원 미설립 이유를 일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자, 보육시설연합회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 보류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단설유치원 설립의 필요성과 단설유치원이 설립되더라도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운영에 크게 지장을 끼치지 않음을 적극 홍보하여 현재 시지역 단설유치원 설립 여건이 갖춰진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2012학년도에 개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입니다.
   소규모학교는 아름답고 자연친화적인 학교로 교사들의 의견은 복식학급 수업만 해결되면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은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이 없어진다며 학교 통폐합을 2년만 유예해 달라고 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지역주민, 교사, 도의회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통폐합 추진에 관한 TF팀을 구성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현안 문제점, 장단점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한 장기적인 육성대책도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립학교 교감 임용에 있어서 교감 직무대행자를 법인에서 우선 임용하고 차후에 자격연수를 거쳐 자격증을 얻은 후 정식 임용하였는데 최근에 도교육청에서는 교감자격증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교감 직무대행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사학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감이 공석일 경우 교감 자격을 가진 자가 없어 교사를 교감 직무대행자로 법인에서 임명하였을 경우 교육청에서는 교감 직무대행자가 교감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교감 직무대행자가 맡고 있었던 수업은 기간제 교사를 임명하여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립학교 운영과 학생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행정협의회 지속적인 운영에 관하여입니다. 지방교육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조와 소통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9월에 개최된 교육행정협의회에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참석하지 않고 대신 부지사와 부교육감이 참석하여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도청과 교육청 간 예산 등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내실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교육행정협의회에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반드시 참석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전원학교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농어촌 전원학교 운영은 전액 특별교부금 사업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받는 보통교부금 1.57% 이외의 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배정된 전원학교 1개교도 신청포기로 인하여 배정받지 못하였고, 특별교부금 재원 확보와 소규모학교 환경 조성과 발전 기회를 놓쳤습니다. 앞으로 특별교부금 등 국고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기울여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교육발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성화고등학생 취업률도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장기적으로는 취업률도 감소할 것으로 자체 분석되고 있습니다. 학생수요에 맞게 특성화고등학교를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토록 함과 동시에 특성화고 학과 및 교육과정 개편방안을 추진하여 취업률 제고와 선취업 후진학 등의 산학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요즘의 학생들은 공부에만 치중하다보니 진로나 직업 체험 기회가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직업관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학생 때부터 직업체험의 기회를 갖게 된다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대학 선택이나 직업을 선택하여 자신의 삶의 가치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난 11월 18일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서귀포시가 주최하고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진로상담교사협의회가 주관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학생문화원 등이 후원하는 진로·직업박람회가 대단히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박람회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역할은 대단히 미미했습니다. 앞으로는 도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하겠으며, 진로·직업체험관 건립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학교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공문과 관련한 조사를 한 결과 과도한 공문서 취급으로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큰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공문감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시행하여 일부 감소되기는 하였습니다만 교사들이 현장에서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인 공문감축을 위해서 소규모 학교 1개교를 선정하여 공문 없는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기능직 직급별 상향 조정,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능직을 직급별로 정원비율이 상향 조정되었고,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모두 이 기준에 따라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시행령이 개정된 지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능직 직급 상향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불이익은 바로 기능직 당사자들로 근무의욕 상실 및 사기저하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 기준에 준한 직급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감사현장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진행과정에서 느낀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는 대체로 수시모집에 대비한 대학입시 지도 철저, 소규모학교 통폐합 신중 추진, 제학년제학력갖추기평가 개선,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주5일수업제 대비, 특성화고등학교 체제 개편 검토, 공문 없는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 위원이 요구한 감사 자료와 상이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자료 내용이 부실하였고, 자료제출이 늦어 타 시도 교육위원회를 통해 자료를 받았으며, 미숙한 업무파악으로 인하여 답변이 적절하지 못하였던 점 등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간이 부족하여 감사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추가로 확인하고 점검할 예정입니다.
   오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겠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제시한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보고서 초안을 마련한 후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과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일간에 걸쳐 활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다소 불쾌한 질의라든가 적절하지 못했던 언행이 있었다면 이것도 제주도 교육의 발전을 위한 관심과 의욕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의미로 생각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 중에 소감을 피력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소관을 피력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없습니까?
○부교육감 한은석   예, 없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다른 국장님들 없습니까?
   예, 행정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조한신   아까 존경하는 이석문 위원님 질의 시 제가 근무성적평정 때 6급 공무원의 평정군의 범위를 시교육지원청 관내의 모든 6급 공무원이 해당된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근무성적평정 지침을 확인한 결과 평정군의 범위는 소속 과장의 평정대상자를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징계처분자는 소속 과장 평정대상자 4명 중 최하위에 평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제주시교육지원청 무슨 과죠?
○행정국장 조한신   종전 관리과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과를 명시해 주세요.
○행정국장 조한신   관계서류를 이석문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다른 직속 기관장님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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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오대익    윤두호    강경찬
•    김영심    문석호    오충진
•    이석문    허진영    현우범

○출석감사전문위원

•    신대진

○피감사기관참석자    

•  -부교육감    한은석
•  -공보감사담당관실
•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박재형
•    교육기획과장    양정희
•    교육복지과장    현봉추
•  -교육국
•    교육국장    고창근
•    장학지원과장    강덕부
•    교원지원과장    고영희
•    창의·인재교육과장    강승주
•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  -행정국
•    행정국장    조한신
•    총무과장    김보은
•    교육행정과장    정순식
•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    시설과장    김대원
•  -제주시교육지원청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
•    교육지원국장    오태열
•    행정지원국장    오창삼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림
•    교육·행정지원국장    현상숙
•  -탐라교육원
•    탐라교육원장    강성균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영선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강두언
•  -제주학생문화원
•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
•  -서귀포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형우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장    신태균
•  -제주도서관
•    제주도서관장   강임호

○기록    

•    강윤자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