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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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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2년 11월 21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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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장학사 승진 삼진아웃제가 규정돼 있을 텐데요, 그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호   또 다른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국제학교별로 제주도 소재 학교 출신 학생 수, 전체 학생 수, 제주도 출신 학교 학생 수, 그리고 제주도 학생 수 비율. 또 하나는 특성화고등학교 취업 관련 자료인데 저번에 받긴 했지만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공무원 채용에서만 쓴 건데 공무원 외에도 계약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 또는 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생들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뽑겠다고 하는 계획하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을 취업시킨 사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호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시간은 위원님 한 분에게 약 1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연일 교육청 간부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51쪽부터 나오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 첫날 윤두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어서 중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1년에 운영비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나요? 오현고등학교 정도 규모면 1년에 얼마 정도 되는지. 대체적으로 고등학교 몇 학급, 몇 명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텐데.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입니다.
   운영비를 정확하게 뽑진 못했습니다마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약 24억 7,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예산 총액이 그 정도 됩니까? 그것은 인건비가 포함된 거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인건비가 거기서 몇 %쯤 포함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인건비가 한 70～80% 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한 75% 정도…….
○강경찬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얼마 안 되는 거네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예, 운영비는 많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경찬 위원   들어가십시오.
   거기 페널티 금액을 보면 2011년도에 7,050만 원이 맞습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감사자료에 2010년은 7,524만 8,000원이고 2011년에는 7,050만 원으로 됐습니다.
   맞습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행정과장님은 일단 들어가시고, 지금 고등학교에 인건비를 뺀 1년 예산에서 7,000만 원 정도, 또는 7,500만 원 정도를 페널티로 주는 것은 굉장히 과다하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페널티나 인센티브 주는 기준은 어디서 정한 거죠?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인센티브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지침, 저희들이 만든 지침이고요.
○강경찬 위원   도교육청에서 무엇으로 만든 지침입니까? 그냥 지침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지침입니다.
○강경찬 위원   페널티는요?
○행정국장 장우순   페널티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지침이라든가 학교법인 수익용…….
○강경찬 위원   그것도 도교육청 지침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오현고등학교가 특별한 사례가 되겠는데 페널티 금액이 워낙 과다하게 나와서. 물론 2010년도에 인센티브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금액 자체만 봤을 때는 다른 법인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침이 만들어져서 내려갔기 때문에 그 지침을…….
○강경찬 위원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막상 이 금액을 페널티로 주다 보니까 많지 않느냐 이거죠. 지침대로 했겠죠.
○행정국장 장우순   금액만 봤을 때는 많은 금액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법인에 비해서.
○강경찬 위원   금액만 보면 그렇고, 또 뭐 볼 거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 지침이 만들어져 있고,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수익 금액이 그만큼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출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인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페널티를…….
○강경찬 위원   70% 이상도 나오고, 부담률이 70% 미만인 경우에 페널티 준다는 말이 있는데.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런 기준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온 건 사실이긴 한데 일단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널티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는 것이 도교육청 지침으로 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행정국장 장우순   지난번에도 그런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기준이고, 페널티는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부기상에 같은 해에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같이 하는 것처럼 비쳐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거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한 3년쯤 됐습니다.
○강경찬 위원   2008·2009년도에는 인센티브만 줬습니까, 페널티는 없고? 이 자료에는 그렇게 됐네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3년 동안 해 보니까 다소 문제점이 발견된 거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 안 받고 납부 안 해 버리겠다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사립학교 측에서도 법정부담금 납부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지 않는 곳은 페널티를 돈으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돈으로 하는 것으로 되긴 했는데, 학교 측도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서 충실하게 납부를 해야 되겠고, 교육청에서도 사립학교의 입장을 어떤 특정한 학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페널티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교육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예산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생 교육 활동에 직접적으로 페널티를 주지 않는 다른 방안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페널티와 인센티브 금액을 통합해서 예를 들면 총액이 인센티브가 많아지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액이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가 많을 수 있도록 하는 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년도 것과 금년도 것이니까 완전히 맞아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몇 년 통계를 내다 보면 대충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봐서 그런 걸 깊이 생각하고 반영해서 지침을 손보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처럼 법인이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게 우선인데 이런 페널티 부분이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지도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접적인 교육에는 쓰이지 않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통합하는 부분이라든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는 학교가 사립학교가 해당되는데 교육청에서 보기에 부담을 충실하게 하지 않는다는 학교들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모범적으로 법정부담금을 잘 내는 학교도 있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 학교 모범사례를 몇 가지 들어볼 수 있나요? 어느 학교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어떻게 충실하게 납부를 하는지.
○행정국장 장우순   제주중앙고가 법인 의무를 가장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건 학교 자체에서 잘 알아서 내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법정부담금을 그전보다 더 많이 내고 있는 학교는 없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이 행정지도라든가 지도 감독이라든가 이럴 때 여러 차례 얘기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더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한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스스로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사립학교에서도 학교법인을 운영하는데 재정적으로 충실하게 운영해야 될 의무가 있고,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가 학교를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참고도 하시고, 또 사립학교에 재정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교육청에서 공립학교하고 차별성 있는 지원을 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사립학교에서는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불식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은 사립학교 지원도 학교회계 편성지침을 만들면서 공·사립학교별 급당, 학생당, 똑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제대로 적절히 활용해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다음에는 두 번째입니다.
   203쪽인데요 본 위원이 처음 감사할 때 언급했습니다마는―자료 요구도 해 있는 상태고―한국국제학교 KIS에 5% 입학특례를 두도록, 장학생을 두도록 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주는 50%의 혜택이 사실은 유명무실하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왜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특례 입학자 중에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성적 우수자라든지 이런 조건에 맞는 학생이 없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강경찬 위원   거기 지원하는 학생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지원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서 적응을 못 하거나 아니면 부수적으로 따르는 다른 재정 부담 때문인가, 그런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보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저소득층 쪽에서는 등록금이라든지 기숙사비라든지, 일정부분의 장학금 수혜를 받거나 등록금이 면제되더라도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경찬 위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갔을 때 어느 정도까지 면제를 해 주도록 됐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전액 감면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전액이라면…….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등록금은 면제되고, 기숙사비는 부담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강경찬 위원   면제 외에 부담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사실은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했지만 5% 특례입학에 대한 것이 유명무실하게 돼 버렸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이런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자료 없이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출신학생이 전체 학생의 몇 %쯤 되고, 몇 명쯤 되는지 지금 말씀할 수 있나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지금 제주도 학생인 경우는 KIS는 약 8.4%가 되고요, NLCS는 한 6.7%…….
○강경찬 위원   8.4%면 몇 명쯤 되는 거죠? KIS는 한 30명쯤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KIS 전체 학생 수를 말하는 겁니까?
○강경찬 위원   전체 학생 수의 8.4%니까 제주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제주 학생입니까?
○강경찬 위원   제주 출신 학생, 지금 8.4%라고 했지 않습니까, KIS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89명이고 21.2% 정도 됩니다.
○강경찬 위원   KIS는 21% 정도 된다고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몇 명이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89명 되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다른 국제학교는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NLCS는 658명 재학생 중에 44명이 제주 출신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다음에 브랭섬홀 아시아는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브랭섬홀은 368명에 제주학생이 31명으로 한 8.4% 정도 됩니다.
○강경찬 위원   NLCS나 브랭섬홀 아시아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거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여기는 등록금과 수업료 부분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봅니다.
○강경찬 위원   얼마나 차이 나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한 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강경찬 위원   총액에서 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까? NLCS나 브랭섬홀 아시아는 5% 특례를 받아요, 안 받아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거기는 받게 돼 있지 않습니다.
○강경찬 위원   KIS만 5% 특례가 적용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강경찬 위원   5%면 몇 명쯤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한 25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 25명 5%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아니고 대학교 입학할 때 수시입학 하듯이 특례입학으로, 제주도 학생에 대해서 특별히 들어갈 수 있는 특례입학, 학교장 추천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부분도 약간 현실성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례 부분에 어학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능력이 갖춰져야 되는데 적응하기가 사실은…….
○강경찬 위원   그런 것은 기준을 만들면 됩니다. 그런 문제라고 하면 인원수가 다 차지 않을 수는 있지만 몇 명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면 한 명도 못 들어가지만. 다소 떨어져도 받으면 되니까. 거기서 공부를 하면 되고, 또 적격자 중에 갈 수 있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제주도 학생들로 국한했었던 거 아닙니까, 5%를?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아니고 제주도 출신 부분에서…….
○강경찬 위원   아까 얘기하고 다른 얘기지만 사회적 배려 대상자 5% 특례입학의 경우는 제주도 출신 학생에게만 해당된다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강경찬 위원   왜 그런 것을 줬느냐 하면 제주도라는 지역에 국제학교가 생겼으니까 제주도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자라고 하는 뜻에서 그것을 준 거죠, 취지가?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 취지인데 유명무실해 졌기 때문에 제주 학생에게 문호를 더 넓혀주고 약간의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특례입학 하도록 조례 개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국제학교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배려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인 경우는 학교하고 저희들이 잘 조율해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부분에 등록금이라든지 기숙사비를 적게…….
○강경찬 위원   좋은 답변이십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례입학이 유명무실해졌는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도 학교에서 모든 것을 부담해 주면, 그러면 다닐 수 있을 겁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안 한 것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강경찬 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아보니까 KIS에서 바로 학교로 공문은 안 보낸 것 같아요, 제주도 학교에. 그냥 홈페이지에만 올려서 등록하도록, 신청하도록 돼 있고, 제주지역 학교에 학교입학요강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는다는 공문은 안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입학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단지 5% 속에 들어간 25명 중에서 학교에서 성적 우수자라든지…….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주도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공문이 제일 유효한데 공문을 안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출신 학생들에게 특례입학을 할 수 있도록 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반드시 제주도에 있는 학교에 공문으로 보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입학요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래서 학교의 교장이 아주 우수한 학생이, 좀 취약한 학생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권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 모자란 것 같고, 또 하나는 국제학교 KIS 쪽에서 그런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적응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거의 안 되는 방향으로 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보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해서 입학에 따른 공문이라든지 홍보 관계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행정지도를…….
○강경찬 위원   우선 일차적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그런 것이 힘들 경우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따로 특례입학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본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래서 저희들이 KIS 쪽에는 내년부터 입학전형 시에는 제주도 학생의 장학 전형을 별도로 하는 것을 계획하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가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주도 출신 학생들만 따로 전형한다고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제주도 학생의 장학 전형을 따로 하는 것으로.
○강경찬 위원   그것은 5%에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고 관계없이…….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조례대로 하면 5%라는 것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속에 입학전형 시 홍보를 잘하겠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주도 학생에 대한 장학 전형을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학교장하고…….
○강경찬 위원   그 부분은 특별히 교육청에서 KIS에서 입학 전형을 세울 때 긴밀하게 협조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KIS가 공립학교로 출발했지만 사립학교처럼 교육청의 감독을 안 받으려고 하고, 학교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KIS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유념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 정도 하고 나머지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심사 승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우순 국장님!
○행정국장 장우순   예.
○이석문 위원   심사 승진이 몇 명 됐죠?
○행정국장 장우순   네 명입니다.
○이석문 위원   본 위원이 5급 승진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강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징계받은 자가 승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이석문 위원   법과는 관계없죠?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나 상식적으로 그 비율이 50% 가까이 된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승진소요 제한기간이 지나면…….
○이석문 위원   그것은 아까 얘기했고요.
○행정국장 장우순   법으로 제한돼 있는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특별히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석문 위원   없어서 그렇게 지적했으나 대상자들이 보통 몇 배 추천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5배수입니다.
○이석문 위원   5배수 추천 중에 징계받은 사람이 승진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었다. 그 이야기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상위 서열에 있기 때문에 물론 법적으로는…….
○이석문 위원   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행정국장 장우순   추천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석문 위원   국장님, 이 이야기가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계에 특히 행정직에 만연했던 문제, 승진 하려면 징계를 받아야 승진을 한다. 징계받은 경력이 없으면 승진을 못 한다라는 게 제주도 교육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5배수가 추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어쩌면 이분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라서―그렇게 의회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심사승진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 과거에 징계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한 30년이 지났는데 8급 때 아주 사소한, 그때의 시대 상황이 교직원들과 그런 상황이 있었던 시대에 아주 작은 실수 한 번을 평생 멍에로 지고 간다는 것은 저희들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 이후에 문제가 있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이석문 위원   저는 객관적으로 이분이 참 억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처럼 오래 전 일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현장에서 열심히 했던 분이 승진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든 객관적 데이터로 나갈 때는 그 모든 걸 배제시키고 “이번에도 징계받은 사람이 승진한단 말이야!” 이게 현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은 4명 중에 한 명이 과거에, 30년 전에 그런 경미한…….
○이석문 위원   국장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면 이전에 승진한 사람들 수 없이 징계받은 것들, 30년 전도 아니고 10년도 안 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반복되니까 하는 얘기죠. 5배수에 따라서 올라간 사람 중에 이번에도 징계받은 사람이 있다. “이번에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하고,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감 대상으로 교육행정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 전체가 보는 데서 교육감에게 적어도 제주도 교육행정직들은 징계를 받지 않으면 승진을 못 하느냐!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은 좀 지나친…….
○이석문 위원   지나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통계가 50% 되는데도 지나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50%라는 통계는 어디 그런 통계…….
○이석문 위원   징계받은 사람 중에서 50%가 승진을 했는데 어떻다 말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이번에 승진심사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석문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 개인이 봐서 참 억울할 수 있겠다, 현장에서 참 열심히 했겠다. 그러나 말입니다. 의회에서 징계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승진한 사람 중의 50%가 징계를 받았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진짜 이랬어야 되는가, 그리고 꼭 이번이어야 됐는가.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승진심사 삼진아웃제가 적용되고 있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삼진아웃제가 뭡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세 번 시험을 봐서 합격을 못 하면 다시 시험 볼 기회를 갖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이석문 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많은 후배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기회를 골고루 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상위 서열에 계속 있는 한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 볼 기회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 공통적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이석문 위원   전국 공통적으로 추진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똑같이 삼진아웃제라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거의 공통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시험공부를 한다고 업무를 방기하거나 미루는 경향도 많고, 심사와 시험 간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죠? 시험 대비를 하면서 몇 달씩 업무를 내팽겨서 학교 현장에서 불만도 많고요.
   이번에 승진된 두 사람이 삼진아웃에 걸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 시험을 봤는데 안 돼서…….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교원지원과장 이수배입니다.
○이석문 위원   2009년, 2010년, 2011년에 시험을 봐서 안 됐는데 이번에 심사로 4명 중에 2명이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왜 나왔죠?
○교육국장 고창근   전문직 얘기를 해서…….
○이석문 위원   아닙니다. 행정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아까 장학사라고 얘기하셔서.
○이석문 위원   장학사도 그렇고 행정직도 그런데, 지금 행정직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명 중의 2명이 세 번 시험을 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사로 4명 중의 2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이 처음 기준을 만들 때는 1차만 3회였습니다. 1년에 한 번 시험 기회가 있기 때문에 1차만 계속해서 떨어지면 3년이면 시험 볼 기회를 놓치는데 1차는 합격하고, 2차 떨어지면 1년에 한 번씩 시험 기회가 있기 때문에 6년간 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한 사람이 6년 동안 가게 돼서 그다음 6년 동안은 다른 사람에게 전혀 기회가 안 가기 때문에 보완을 하자 해서 마지막 시험 기회에서 1차에 합격하면 2차 기회를 다시 한 번 주자. 이게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입니다.
○이석문 위원   이수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왕 나오셨으니까.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교원지원과장 이수배입니다.
○이석문 위원   장학사 시험은 어떻게 삼진아웃제를 규정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유치원 교원인 경우는 원감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거나 또는 초·중·고등학교 교원인 경우는 교감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교사 중에서 세 번까지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이석문 위원   구체적인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전문직 임용전형규정」 제5조(응시자격 및 추천권자)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교감(원감)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교사는 교육전문직 임용을 위한 전형에 세 번까지만 응시할 수 있으며, 서류를 제출하면 한 번 응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류만 제출해도 한 번 응시로 보는 거죠?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예.
○이석문 위원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삼진아웃이라는 게 장학사 임용시험과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험을 안 보고 서류만 제출해도 한 번으로 규정을 하는데 지금 행정직과 관련해서는 묘하게 규정을 집어넣어서, 1차만 가지고 한다는 이런 해괴한 규정을 집어넣고, 어떻습니까? 세 번을 시험 봐서 떨어졌는데 다시 심사로 승진을 시킨다.
○부교육감 김화진   (집행부 보면서) 그게 몇 년부터 적용됐나요? 최근에 바꿨습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2011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2011년도에 바뀌었으면 2년 전인데 그 당시에 그런 필요성이 있었지 않았겠나 생각하면서, 다만 오해의 소지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석문 위원   올해 제가 교육행정질문 하는 거 들으셨죠? 행정직 승진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올해 심사를 왜 그렇게 했느냐. 올해 심사 대상이 4명이었습니다. 4명 중의 1명은, 억울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징계 전력이 있고, 삼진아웃 된 사람이 2명이고, 이렇게 심사가 이뤄졌다면…….
○부교육감 김화진   금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면 금년에 개정한 것은 아니고 2009년 5월 15일 개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것과는 연관이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석문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법과 행정을 집행할 때 그 규정을 어기면서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장 징계를 받겠죠. 그런데 지금 상식적으로 일선에서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심사대상으로 5배수까지 올라가서 4명이 뽑혔는데 그 4명 중에 한 사람은 징계 경력이 있다, 두 사람은 삼진아웃으로 3번 시험을 봐서 떨어졌다. 4명 중에 3명입니다, 5배수 중에.
   부교육감님,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외부에서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이게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 조직의 문제 아닙니까?
   장우순 국장님, 지금도 과수원에 망령이 있는가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이석문 위원   지금도 과수원에 그렇게 망령이 많은가요? 과수원에 그림자가 너무 짙은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장우순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무슨 말인지 몰라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이석문 위원   전설이 있었죠. 과수원에 못 가면 승진 못 한다고.
○행정국장 장우순   저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이석문 위원   전혀 모르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이석문 위원   전혀 모를 겁니다. 안다고 대답할 수 없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대체 왜 이렇게 돼야 합니까?
   보도자료도 내쳤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했었고. 자기 사람 챙기는 거 뭐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4명 중의 3명이라는 것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이석문 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서류상 이렇게 의혹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쫓아오기나 해! 잘 보여!’
   상식이 통하겠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없겠죠.
○행정국장 장우순   제가 그에 대해서는 장담을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게 공개적으로 있다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4명 중에 그렇게…….
○행정국장 장우순   승진 후보 대상자를 결정하는 데는…….
○이석문 위원   승진 후보자 5배수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맞습니다.
○이석문 위원   시험을 세 번 봤으면 감점 대상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이 만든 제도상 이 사람들은 시험을 세 번 봐서 삼진아웃 대상이 아닙니다.
○이석문 위원   이분들이 3년 동안 상위 근평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험을 보려면, 1년의 일과가 어떤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어떻게 일을 하는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평은 늘 최상위 점수를 받은 겁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최소 한 달 이상은 근무에 소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연속 최상위 근평을 받았고, 다시 심사해서 최상위 근평을 받은 겁니다. 이게 상식에 맞겠습니까?
   지금 같이 조사할까요? 시험 준비하는 사람 1년이 어떤지.
○행정국장 장우순   승진 후보자 서열 대상은…….
○이석문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장우순   예.
○이석문 위원   근평으로 결정하죠?
   시험 보는 대상자가 1년에 어느 정도 근무를 합니까? 자세히 한번 들어갈까요?
○행정국장 장우순   근평과 경력 평정을 합치고 가산점까지 합쳐서 승진 후보자 서열 명부가 작성되고…….
○이석문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장우순   예.
○이석문 위원   연속 3년을 시험 봤습니다. 연속 3년을 봤는데 업무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2년 시험을 봤습니다. 2009년, 2010년.
○이석문 위원   2011년은요?
○행정국장 장우순   2011년은 시험을 안 봤습니다.
○이석문 위원   저한테는 ‘불’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결과 ‘불’.
○총무과장 김보은   위원님, 실무과장으로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석문 위원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총무과장 김보은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어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석문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김보은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해가 가도록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국장님, 상식적으로…….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제가 자료를 잘 못 봤는데 세 번 본 것은 맞는데…….
○이석문 위원   됐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1차 시험에 합격해서 마지막 연도에 1차 합격하면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국장님, 장학사 규정과 행정직 승진 규정이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 규정도 장학사 규정처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규정을 어겼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규정을 어기면 징계를 받아야죠.
   시험 보는 대상자가 어떻게 지내는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해도 해 주고요. “승진하겠다는데 그 정도는 좀 참아야지. 지원도 해 줘야 할 거 아니.”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근평 점수가, 시험 본 후에도 근평 순위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연속해서 3년이나 최고 근평을 받았고, 그렇게 떨어진 사람이 다시 심사에서 최상위를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근평 점수가 가능하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상식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연속해서 3년 최상위 근평을 받았습니다. 시험 준비하려면 두 달 이상은 업무에 소홀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논란이 됐을 때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시험을 추경 때 하면서 업무 전부 떠넘긴다고.
   부교육감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을 보려고 하면 적어도 두 달 이상 시험에 전념하도록 업무를 빼주기도 하고 양해를 합니다. 그 근평 최고 점수가 1회도 아니고 2회, 3회까지 그리고 그게 끝나고 심사에서도 최상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교육계에서 하는 얘기가 딱 하나입니다. 법과 규정에 어긋난 게 없다. 맞습니다. 법과 규정에 어긋난 거 없습니다. 그러면 징계를 받았겠죠.
○위원장 문석호   이석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예.
   그 근평의 구조가 뭐냐 하는 겁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김화진   저도 그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사가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 오해였다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지만 2년 전에 규정을 바꾸었고 또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근평을 잘 받았는데…….
○이석문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화진   결과적으로 우연히 그런 사람 2명이 합격됐고, 1983년도에 징계를 받은 사람이 한 명 됐는데, 1983년도에 징계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연히 이 세 사람이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오해가 생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부교육감님, 용어를 잘 사용해 주십시오. 오해라니요? 뭐가 오해입니까!
   학교에 근무를 하면서 시험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업무를 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3년 내내 최상위 근평을 받으면서 시험공부를 했고, 시험에서 떨어졌는데 다시 최상위 근평을 받았다. 어떻게 그게 오해입니까!
   법과 규정을 교묘하게 벗어나서 승진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에 준하는 흐름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4명이라면 2명은 자기 사람 챙기더라도 두 사람 정도는 객관적으로 상식선에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실무자한테…….
○이석문 위원   그러면 공감이 된다고 해야지 왜 오해라는 말을 씁니까? 뭐가 오해라는 겁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우연히 그렇게 세 사람이 겹쳤다는 것이 그렇게 나온 것이고…….
○위원장 문석호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부교육감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해라니요?
○부교육감 김화진   저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실무자에게 기회를 줘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들어보는 것도 도민들의 의혹을 풀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부교육감님, 용어 정정을 해 주십시오. 오해가 아닙니다.
   어떤 사실적 근거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게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총무과장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해명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석문 위원   해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석호   아니요. 보충 질의 때 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해명을 듣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한영호 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5급 승진시험을 5배수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삼진아웃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1차 시험에 합격하면 삼진아웃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총무과장 김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아니요. 그런데 1차 시험 탈락자가 생깁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1차 시험 탈락자가 생깁니다.
○한영호 위원   비율이…….
○총무과장 김보은   5배수 추천해서 시험을 보러 가면 그중에서 탈락자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이 한두 명이겠죠.
○총무과장 김보은   많이 떨어지는 해도 있습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한영호 위원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제가 말을…….
   저는 이 삼진아웃 대상에 1차 시험 합격자를 포함시키는 자체가, 구제되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 사무관 시험 보러 가서 1차 시험 탈락률이, 연도별로 해서 자료를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비율을 뽑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차 시험이 평균 60점입니다. 과락이 생겨서 나타나는 문제인데, 또 하나는…….
○한영호 위원   네 과목 시험 보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예.
○한영호 위원   두 과목씩 보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난이도가 깊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많이 탈락하는 해도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저는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보은   왜냐하면 저희들은 시험 배수를 5배수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1명 뽑을 때. 다른 시도의 경우 때에 따라서는 3배수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응시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5배수 범위 내에서,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다 지켜주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보은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석호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영재교육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창근 국장님.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오대익 위원   영재교육 기관이 몇 개 기관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36개 기관입니다.
○오대익 위원   현재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오대익 위원   학급 수 하지 말고 기관 수.
○교육국장 고창근   36개 기관에 59학급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영재교육원은 몇 개 기관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영재교육원은 4개 기관입니다.
○오대익 위원   예?
○교육국장 고창근   4개원입니다.
   국제교육정보원의 영재교육원,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과학고등학교에 영재교육원 해서 4개입니다.
○오대익 위원   국장님, 영재교육원이 뭔지는 아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
○오대익 위원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학급은 단위학교에서 학급을 개설해서 하는 것이고, 교육원은 직속기관에서 총괄적으로…….
○오대익 위원   영재교육의 근거는 무슨 법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영재교육 진흥법」인데…….
○오대익 위원   「영재교육 진흥법」이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오대익 위원   도교육청에 교육 관련 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영재교육 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교육진흥법」, 진로교육진흥법입니다. 그러니까 영재교육은 「영재교육 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법에 명시된 대로 가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법에 명시돼 있는 영재교육기관은 몇 개 기관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십…….
○오대익 위원   아니요. 영재교육기관이요, 종류.
   첫 번째, 영재학교, 두 번째, 영재학급, 세 번째, 영재교육원 딱 세 가지입니다.
   우리 제주도에 영재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영재학교는 누가 설립합니까? 국가가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부산과학고에 영재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다음 영재학급은 누가 설립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초·중·고등학교에 설립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영재교육원은 뭡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
○오대익 위원   모르니까 통계를 못 잡는 겁니다.
   「영재교육 진흥법」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오대익 위원   한번 보십시오. 제가 불러주면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영재교육 진흥법」에 근거를 안 하니까 한 번은 영재교육원으로 갔다가 한 번은 영재학급으로 갔다가,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를 보십시오.
   제2조제5호 ““영재학급”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학급을 말한다.”   
   아셨죠?
   그다음 제6호 영재교육원입니다.
   ““영재교육원”이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등에 설치·운영되는 부설기관을 말한다.”
   대학입니다. 영재교육원은 대학에 설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8조에 단서 조항으로 시·도교육청은 영재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상하죠? 대학에 설립해야 하는데 시·도교육청에 설립권을 준 겁니다.
   제주대학교에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아시죠?
○교육국장 고창근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제주도의 영재교육원은 제주도교육청 교육감이 설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재교육원 설립 신청은 누가 해야 됩니까? 교육감이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오대익 위원   예를 들어 2012년에 제주학생문화원에 예술영재교육원을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예술영재교육원을 제주학생문화원에 설립하고 싶으면 제주학생문화원장이 “예술영재교육원을 설립하겠습니다.” 해서 도교육감에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교육청 교육감이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에 예술영재교육원을 설립하겠습니다. 장소는 제주학생문화원에 하고, 원장은 제주학생문화원장이 겸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치 신청은 교육감이 위원회에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절차를? 그게 다른 겁니다.
   영재학급은 학교에서 설립 희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재교육원은 교육감 이외에 학생문화원장이, 서귀포중학교 교장이 영재교육원 설립 허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설립권이 없으니까. 여기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귀포학생문화원하고 제주학생문화원에 설립한 예술영재교육원의 설치 신청자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오대익 위원   제 말이 맞다면. 틀리다면 모르지만.
   제가 지금 과제를 줄 테니까 가서 법을 다시 확인하고,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재교육원을 설립할 때는 시·도교육감, 그러니까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영재교육원 몇 개입니까?”하고 물으니까 몇 개라고 대답했죠? 4개?
○교육국장 고창근   예.
○오대익 위원   제가 알기로 2012년도에 영재교육원은 9개입니다. 영재교육원은 9개인데 지금 4개로만 아는 겁니다. 왜냐. 학교에 다 줬으니까. 영재교육원이 영재학급이 됐으니까.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은 한 단계가 다른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영재학교는 국가가 만드는 학교로 위에 있고, 영재교육원은 교육감이 만드는 학교. 이렇게 다른데 영재교육원이 다 영재학급이 됐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이 서귀포중학교 영재학급이 돼 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법을 잘못 안 도교육청이 잘못……. 만약에 교과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오면 큰일 납니다.
   영재교육이 뭡니까? 「영재교육 진흥법」을 제정하기 위해 그 수많은 논란을 거치면서, 2002년에 영재교육법 만들 때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한 과장입니다. 제가 초등교육과에서 영재교육, 「영재교육 진흥법」이 되니까 아무도 안 맡겠다고 하니까 제가 맡아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영재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재교육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교육원이 학급으로 가고, 이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 고등학교가 초등학교가 되는 격입니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오후에 제가 질의할 테니까 영재교육원은 어디 어디고, 지금 분간을 못 하는 겁니다, 학급하고 똑같아지니까. 확실하게 영재교육원은 어디 어디고, 이름도 틀립니다.
   서귀포중학교 영재교육원은 말이 안 됩니다. 서귀포중학교 영재학급은 말이 되지만. 서귀포중학교에서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더라도 이름은 중학교 영재교육원이 아니라 서귀영재교육원이라든지 한라영재교육원이라든지, 수학영재교육원이라든지 이렇게 가야 되죠.
   서귀포학생문화원 영재교육원, 제주학생문화원 영재교육원, 이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영재교육이 왜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오후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내용을 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담당 계가 증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했던 악기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취지에서 악기를 보급하긴 했지만 본 위원이 악기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학교에 내려간 문서와 그리고 여기에 보관되고 있는 계약문서라든지 일체를 요구했거든요. 저에게 들어온 문서가 전부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김영심 위원   지금 조달물자 구매계약서 세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모악기, 피아노백화점인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피아노백화점, 도교육청도 피아노백화점, 그리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코스모악기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총괄 금액이, 우리가 악기 구매 금액으로 총 얼마를 지원했죠?
○교육국장 고창근   …….
○김영심 위원   국장님, 어제 답변했지 않습니까? 45억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과장님이 답변하셨죠.
○김영심 위원   국장님은 이것과 관련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압니다마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수치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도 요구한 부분인데 국장님들이 숙지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숫자는 정확히 보고 답변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김영심 위원   총 지원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처음에 24억 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어제는 45억 아니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2차로 요구받은 것까지 다 합쳐서…….
○김영심 위원   그러면 2차 구매한 계약서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저한테 온 자료가 다라면서요?
○교육국장 고창근   2차로 한 것은 추후에…….
○김영심 위원   2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2012년도에…….
○김영심 위원   작년도 70억 원 중에 45억 원이…….
○교육국장 고창근   아닙니다. 1차에 45억 원이 된 게 아니죠. 처음에는 평가보상금 해서 23억 7,000만 원 정도를 악기보급 금액으로 내려 보냈죠.
○김영심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준 자료가 악기지원과 관련된 전체 자료가 아니네요?
○교육국장 고창근   추경에서 필요한 악기를 요구하라고 하니까 추경 금액이 더 들어온 겁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올해 초에 악기 보급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그것에 따른 답변을 위증한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아니…….
○김영심 위원   어제 속기록을 확인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우리 과장님이 통합적으로 총액이 이 정도 들어갔다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구분해서 처음에 1단계에서 이렇게 지원했고, 2단계에서 그게 합쳐져서 40몇억 이렇게 된 겁니다.
○김영심 위원   본 위원이 “올해 초 악기금액과 관련해서 총 얼마 지원했습니까?”라고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5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김영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성의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위증을 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의 질의에 교육청에서 답변한 것을 본 위원이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위증이 아니라…….
○김영심 위원   위증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1단계에 우리가 얼마 지원하고, 2단계에 얼마 지원한 것을 총액으로 답변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위증입니까?
○김영심 위원   구분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저는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김영심 위원   “올해 초에 악기가 보급됐는데 그 금액과 관련해서 총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질의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정확히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심 위원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총 얼마라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23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 구매계약서 같은 경우는 지금 17억 원밖에 계약이 안 돼 있거든요. 왜 그렇죠?
○교육국장 고창근   아마 학교 자체에서 구입한 액수는 빠졌을 겁니다. 학교 자체에서 구입하겠다고 한 학교는 금액을 학교로 보내드렸고,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해서 보내 달라 한 학교는 우리가 일괄 구매해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억 정도인 것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계속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악기구매와 관련한 서류 전부를 저한테 제출한 겁니까?” 라고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김영심 위원   그렇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러니까 악기를 보급하는데 악기를 사서 보급한 것도 있고, 또 학교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악기를 산 학교도 있는데 악기에 투입된 돈이 일차적으로 23억 7,0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본 위원이 사전에 그 계약서 이외에 다른 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교육국장 고창근   우리가 산 계약서를 제출하라니까 당연히 우리 것만 제출하죠. 학교 단위에서 계약해서 산 것을 제출하라는 요구는 안 받았지 않습니까?
○김영심 위원   추가 계약서에 어떻게 근거가 나와 있느냐 하면 도교육청과 시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구매한 것을 학교별 구입으로 본다라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추가분과 조건으로 해서 제출한 계약서가 있는데, 그러면 학교별로 구매한 것으로 치는 도교육청하고 시 교육지원청에서 한 것으로 해서 그럼 학교별로 구매한 계약서도 여기에 첨부가 돼서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이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계약해서 구매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에서 이해하고 제출한 것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국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악기와 관련해서 다 지원이 됐는데 이것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가…….
○김영심 위원   그리고 학교에서 신청 들어온 것이든 저희가 서류로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이나 시 교육지원청 체결한 계약서를 학교별로 체결한 걸로 본다라고 했으면 학교에서 체결한 것도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갖고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자료 제출이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하고 위원님이 요구하는 부분이 서로 이해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료가 필요하시면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저희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져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서로 이해의 부재에서 온 것이지 저희들이 자료를 충실하게 못 냈다든가…….
○김영심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께서 보시고 내용이 불충분해서 학교 단위에서 했던 것을 요구했으면 바로 제출했을 텐데 저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행부에서 구입한 계약서만 요구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에서 이해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도교육청의 자료를 다시 한번 검사하기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는 것을 받아들여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오대익 위원   10분이면 그거 나와요?
○교육국장 고창근   안 나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예산액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로 보낸 예산하고 제가 계약을 직접 했기 때문에 계약했을 때 금액은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약 20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수감 관계 공무원들은 수감 태도에 유념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의 질의는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도 서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지켜보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답변하는 분들이 영웅심인지 업무의 자존심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정적인 답변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피감자가 누구인지, 감사자가 누구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위원장님, 이런 답변을 들으면서 솔직한 얘기로 계속 감사를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답변이 있으면 즉시 의사진행을 중지하시고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잘 알았습니다. 금방 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영호 위원   예, 두 가지만.
   총무과장님, 승진시험 있지 않습니까?
   1차 시험 불합격자 비율이 있다고 했죠?
○총무과장 김보은   예.
○한영호 위원   모순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1차 시험 탈락자가 삼진아웃 대상자거든요. 그것을 감수하면서 시험에 응시합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1차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낼 때 배수라는 것이 다른 시도는 3배수, 4배수 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한 명을 뽑을 때 5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시자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평가한 결과를 아웃시킬 수는 없고, 한 2년 동안 근평을 관리하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그러면 이거거든요. 1차 시험 탈락되면 삼진아웃 대상이거든요. 이것을 알면서 시험에 응시한다는 것은, 부교육감님, 잘 들으십시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에 시험 한 번 봐도 다음에 1차 시험 합격되면 되지.’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용론입니다.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걸 왜 삼진아웃 대상에 포함시킵니까? 내가 삼진아웃이 되면 시험을 못 본다는 것은 아는데 시험을 응시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무용론이거든요.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이것을 갖고 대단하게 좋은 정책인 양 아까 이석문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하던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상반되잖아요. 그런 대상자가 된다 하면 시험응시를 안 해야 삼진아웃 제도가 됩니다. 알면서 응시를 한다? 허점이 있으니까 응시를 하는 거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한영호 위원   질의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오니까 학부모가 굉장히 항의를 하더라고요.
   교원능력개발 평가 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게 비공개로 처리돼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한다 해서 저한테 항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능력평가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하고 있더라고요. 온라인인 경우는 비공개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인 경우는 학생 편에 봉투를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한영호 위원   그럼 가져옵니다.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공개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공개되죠.
○한영호 위원   그런 제도를 왜 운영하죠?
○교육국장 고창근   원칙적으로는 우편으로 접수받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학부모가 굉장히 흥분하더라고요. 이런 정책이 어디 있느냐고 굉장히 흥분해서…….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컨설팅하면서, 본래는 다 우편으로 접수하게 돼 있습니다. 가는 것은 학생 편에 보낸다 하더라도 접수는 우편으로 받도록 돼 있는데…….
○한영호 위원   반송용 봉투에 우표 붙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 돼서 학부모가 저한테 항의할 정도면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거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석문 위원   부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인사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적한 것은 첫째 행정감사 때 징계받은 자의 50%가 승진하고 있는데 법과 규정을 어기지 않더라도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심각하다.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이번 교육행정질문 때 교육감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사대상 승진자 중에 그게 포함이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억울할 소지가 있다, 오래된 일이고. 그러나 그게 포함돼 있다.
   두 번째 삼진아웃에 걸린 사람이 세 번, 2009년도부터 세 번씩이나 됐는데 불합격한 사람이 이번 심사에서 4명 중의 2명을 차지하고 있다. 분명히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았을지라도 상식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어떤 오해를 한 겁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체적인 맥락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앞으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규정을 전에 개정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에 우리가 개정을 했다면 오해의 소지가 더 크지만 그전에 개정을 했고, 통상적으로 앞에 승진을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근평 중간쯤에 있다가도 앞에 승진해서 계속 나가게 되면 이 사람의 서열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근평도 항상 1등을 준 것은 아닌데 마지막 해에는 가장 높은 근평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조사한 것은 과연 그 두 사람이 교육감실이나 부교육감실에서 근무를 했거나 그런 오해가 있는지 전부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있었고, 집행부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석문 위원   두 분 다 학교에 있었죠?
○부교육감 김화진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관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언어를 정정해 주십시오. 제가 오해한 거 없습니다.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님이 오해하신 게 아니고요, 외부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네 명 중 세 명이나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되면 공정하게 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오해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부교육감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3년을 시험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공부를 참으로 열심히 합니다. 퇴근하자마자 도서관에도 가고요.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시험을 보는 대상자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한테도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 있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행정직 누구한테 물어봐도 시험을 준비하면서 업무에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현장에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 건가요?
○부교육감 김화진   정확한 표현이시고요. 현재 그런 비난도 있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행상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번 시험을 치르게 되면 그 사람의 근평을 갑자기 꼴찌로 줘서 이 사람이 시험 칠 기회를 박탈하지 못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겁니다.
○이석문 위원   관행이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3년을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주변의 동료들이 희생하고 있는데 최고의 근평을 받아서 심사로 됐다 말입니다, 그것도 학교 현장에서. 그 3년 동안에 누군가는 그 근평받을 이상의 일을 열심히 했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심사해서 5배수에 들어갔는데, 5배수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장우순 국장님.
○행정국장 장우순   예.
○이석문 위원   몇 배수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승진서열 5배수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 5배수 이내에 그 많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 연속 시험 봐서 떨어진 사람이, 3년째가 아니라 4년째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 이게 이해되겠습니까? 시험 3년까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관행이다. 그러면 그렇게 떨어진 사람을 관행상 심사에 올려주는 게 맞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특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평까지 조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세 번을 1등 줘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보통을 줬는데 앞에 사람이 빠져 나가니까 근평이 높아져서 그렇게 됐는지, 우리 공무원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석문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근평 주는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3년 연속을 시험 대상에 올랐는데 그 시험 보는 기간에 누군가는 대신 일을 했고, 업무를 소홀히 했던 거 맞습니다. 누가 이야기해도.
○부교육감 김화진   지금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심사에서도 또 최고 점수를 받았다? 근평 구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시험제도가 있는 한은 업무를 소홀히 하는 문제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제도를 개선하고…….
○이석문 위원   지금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업무를 소홀히 하는 거 맞습니다. 3년 동안 업무 소홀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근평을 최고 점수 줘서 심사로 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아무리 절차를 따랐다 하더라도 외부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석문 위원   오해의 소지요? 외부에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죠?
○부교육감 김화진   외부사람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뭐를 오해합니까? 교육청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외부사람이나 제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요?
○부교육감 김화진   제가 실무자들을 다 불러서 협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도 봤는데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했거나 규정과 절차를 어기면서 했거나 이런 것이 있었다면…….
○이석문 위원   지금 인사위원회 심사위원장이시죠?
○부교육감 김화진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떤 데이터를 봅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순위명부를 가지고…….
○이석문 위원   순위명부를 가지고 근평 점수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 근평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모르지 않습니까?
   장우순 국장님, 근평 관련 최종적인 책임자죠?
○행정국장 장우순   6급 이하는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습니까? 3년 내내 시험을 봤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수 없이 민원이 올라왔다, 그런데 심사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근평을?
○행정국장 장우순   최고 점수를 받았다기보다도 이 두 사람은 법 개정 당시 경과조치에…….
○이석문 위원   제 이야기는 법과 규정을 어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3년 내내 심사와 시험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시험공부만 너무 하면서 업무를 소홀히 한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심사도 해야 된다. 심사 100% 하다가 지금은 50 대 50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기본적으로 시험 준비하면서 업무 소홀한 거 맞죠?
○행정국장 장우순   아무래도 시험 안 볼 때보다는 마음이 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실질적으로 민원도 많이 제기되는 거 알고 있고요?
○행정국장 장우순   그래서 행정지도도 업무에 피해가지 않도록 하라고…….
○이석문 위원   제가 지적을 해서 그런 업무 지도도 한 적 있죠?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 사람들이 다시 근평을 최고 점수 받았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심사승진대상자 결정은 일단은 5배수 내에 들어온 사람이, 다음에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승진후보 서열 명부에 올라오는데 인사위원회에서 5배수 이내로 심사승진대상자를 먼저 결정하고, 나머지 사람이 시험 보는데…….
○이석문 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사승진대상자로 결정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정이 어떤 구조에서 됐느냐, 누가 봐도 상식에 맞지 않다.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이 시험 삼진아웃제를 해서 시험 세 번 봐서 떨어진 사람은 밑으로 내립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시험 기회가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내릴 수가 없어서 2년 동안 근평 한 것을…….
○이석문 위원   보십시오. 1년이라도 인터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연속 3년을 시험 봤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연속 3년 시험 봤는데 근평이 그렇게 잘 나온다고요?
○행정국장 장우순   연속 세 번을 봤지만 이 사람들은 한 번 더…….
○이석문 위원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압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학교 현장에서 3년 내내 시험을 보면서 업무를 참으로 열심히 해서 근평을 받았다고요?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행정국장 장우순   시험제도가 세 번씩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연속 3년 시험공부도 하고 업무도 다른 학교 모든 행정실장보다 최고로 잘했다 말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님.
○이석문 위원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삼진아웃제에 이 사람이……
○이석문 위원   지금 삼진아웃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습니다. 저도…….
○이석문 위원   3년 연속적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또 근평이나 모든 점수가 최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남았기 때문에 밑으로 끌어내릴 수 없는 겁니다.
○이석문 위원   국장님, 어떻게 동어반복하십니까? 점수를 어떻게 줍니까, 근평을? 업무 잘하면 주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업무를 잘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석문 위원   업무를 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사제가 도입된 거 아닙니까? 행정지도도 했고요, 민원도 들어왔고요. 행정지도 했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왜 행정지도 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어떤 민원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시험 보러가는 5급 승진 대상자들이 업무에 좀 소홀하다는…….
○이석문 위원   민원 들어왔던 내용을 전부 읽을까요? 들어와서 보이지도 않고, 업무는 전부 떠넘기고, 그래서 행정지도 들어간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폐단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석문 위원   폐단이 있죠?
○행정국장 장우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석문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어떤 제도나 장단점이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왜 그렇게 엉뚱하게 가십니까? 연속 3년 동안 시험을 본 분이고, 3년 동안 시험을 보면서 관행적으로 계속 상위 순위를 유지했다. 그런데 4년째 돼서 시험에 떨어지니까 심사로 뽑았다. 업무를 대단히 잘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문석호   이석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장우순   관례상 그런 부분이…….
○이석문 위원   시험에 세 번 떨어졌는데 관례상 심사로 구제한다. 그게 관례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시험 대상자가 되면 마지막 시험까지는 기회를 준다는 게 쭉…….
○이석문 위원   그러면 시험 두 번 봐서 떨어지면 관례상 심사로 다시 구제가 되는군요?
○행정국장 장우순   그런 뜻이 아니라 한 번 시험 볼 기회가 있는 사람은 마지막 시험까지 기회를 준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같은 질의, 같은 답변 중단해 주시고, 이석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혹은 자기 근무지에서 3년 내내 시험을 봤습니다. 3년 내내 시험을 보게 되면 행정직이나 같이 근무했던 모든 분들이 업무에 소홀히 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민원 속에서 의회에서 지적이 돼서 행정지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연속 3번 시험을 봐서 떨어졌는데 다시 심사에 올라왔습니다. 심사에 올라올 정도의 근평 점수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어떻게 업무를 열심히 한 사람과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서 떨어진 사람이……. 4명 중에서 2명입니다. 이게 가능한 구조를 깨지 않는 한 양성언 교육감 체제에서 그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인사와 관련된 의혹은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변명을 하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를 하는 입장이고, 피감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오해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임의적으로 생각나서, 이 자료를 보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일선에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인지해서 여러분들에게 질의도 하고 정책적인 제안도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선교육감 시대가 돼서 좀 객관적이어야 되거든요. 제가 보면 교육감님은 민선이 됐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그 밑을 보면 따라가는 추이가 일반 도청 이런 데보다 늦은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일반 공무원들하고 교육청 공무들하고의 온도 차 이런 것을 갖고 비교해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우선적으로 칭찬을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는데 설문조사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아서, 도민들에게 아주 가깝게 가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어서, 민선교육감 시대의 정책 추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우리 지역을 예를 들면서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성산읍인데 읍·면지역에서―시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존경받는 분들이 선생님입니다. 저 역시도 제일 존경하는 분을 꼽으라 하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을 꼽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자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존경받는 선생님이 이제는 민선교육감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역에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8대 때였는데 시흥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이분이 시흥리에서 이장님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분이 인사 대상이 됐는데 학부모들이 인터넷으로 교육감에게 인사 보류를 신청할 정도였습니다. 교장선생님이 학교에서 생활도 잘했겠지만 지역주민들하고도 유대가 깊다. 이런 것이 민선교육감 시대의 공직자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마는, 읍·면지역에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현충일 날. 제가 진짜 아쉬운 것이―제가 읍장까지 했었는데―교장선생님이 참석을 안 합니다. 하루 노는 날로 생각합니다. 그때는 지역의 분들이 다 참석을 하거든요, 현충일 식장에. 그런데 안 보입니다. 제가 읍장으로 있을 때 트러블 생긴 것이 뭐냐 하면, 그 이후에도 지켜봤는데 학생들 동원해서 현충일 노래를 불러 주십사 하니까 다 비토(veto)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때 당시 선생님들도 안 오더라고요. 지금은 옆에 있는 학교의 교악대가 와서 하는데 지역주민과 밀착형이 아니다. 그런 것부터 개선을 해 줬으면……. 조금만 밀착이 되면 존경받는 분이 더 존경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행정직이나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용어 표현이 잘못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제일 먼 곳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성산읍이 제일 먼데―제가 느끼는 겁니다―제주시에서도 제일 멉니다. 그런데 서귀포에서도 제일 멀어요. 그것은 선생님이나 일반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쩌면 회피지역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할지 몰라도 회피지역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줘야 하느냐. 공무원이니까, 법대로 하니까 안 된다 하지만 복지측면이나 인사교류에서 우대해 줘야 합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도 차비를 많이 들이면서, 서귀포에서도 제일 먼 데가 성산이고, 제주시에서도 제일 먼 데가 성산인데, 도서벽지는 인사상 우대가 좀 있죠? 그런데 도서벽지가 아니면서도 더 도서벽지인 곳이 여기서 제일 먼 데거든요. 이것을 다른 정책보다 우선시 안 해 주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열악한 곳부터 감안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은 고향이 여기고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을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상을 하나 추천하든지 뭐하더라도 똑같은 입장이면 그쪽을 배려해 주는 게 있어야, 솔직히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줘야 합니다.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너 먼 데 가니까 차비…….” 이것은 못 하거든요. 금전적인 보상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직원은 어떻게 할 거냐. 교육청의 직원이 5,000명이면 그 5,000명이 다 그 먼 데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상 특혜나,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센티브가 분명히 주어지지 않으면 계속 소외받는다. 소외를 안 시키는데 그분들은 소외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 데일수록, 활성화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빨리 퇴근해 버리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심지어는 눈이 오면 수업이 없습니다, 그 먼 데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도로는 누가 담당합니까? 일반 행정이 담당하거든요. 선생님은 아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학생들만 수업도 못 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그렇게 해봤습니다. 읍사무소 직원들, 무슨 신이 아니거든요. 학생들 다 학교에 데려다 놓거든요. 그런데 정작 선생님은 출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먼 데 있는 학생들도 어쩌면 받아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만, 공무원들만 나쁘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건이 그렇게 되는데.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장우순   현재 서귀포시 관내 읍·면지역은 전부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인사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일 먼 데부터 해서,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피하게 돼 있습니다. 기피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224쪽입니다.
   먼저 자료 제출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는데, ‘2012년 특성화고등학교 출신 채용 현황’ 했는데 전체 선발인원 5명 중에 특성화고 출신 2명이 합격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로 특성화고 출신을 채용한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배려 차원에서 전문직종으로 채용하려고 해서 3명을 모집했는데 1명은…….
○강경찬 위원   규정이…….
○행정국장 장우순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도교육청에서도 훈령을 만들었네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강경찬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5명 중의 2명을 합격시켰는데 일반직 9급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을 뽑을 수 있는 영역이 이것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금년에 일반직 9급은 이렇게 5명만 선발했다는 겁니까? 이 5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직 시험은 아니라는 겁니까? 왜 5명만 됐죠?
○행정국장 장우순   실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보은   총무과장 김보은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됐습니다.
○강경찬 위원   금년 처음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예. 특성화고등학교 직종이 일반행정 직렬이 아니고 기술 직렬이다 보니까 그 인원이 소수만 된 겁니다.
○강경찬 위원   기술 직렬은 금년에 5명만…….
○총무과장 김보은   인원을 적게 뽑았습니다.
○강경찬 위원   일반적으로 1년에 몇 명 정도 뽑습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기술 직렬은 매년마다 뽑는 것은 아니고, 기술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백이 생길 때마다 뽑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많이 뽑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는.
○강경찬 위원   지방공무원으로 정식으로 임용이 된 건데 정식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비정규직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비정규직 분야도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자만 임용하도록 하지는 않고 문호는 많이 개방돼 있기 때문에 특수직종이라고 해서 한정 짓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학교에 근무하는 직종들이 특수직종이 아니고 학교회계직이라는 직종이 대부분이라서…….
○강경찬 위원   학교는 그럴 겁니다. 학교는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계약직으로 가는 것은 자리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에는 좀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앞으로 그런 사항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도가 있다면…….
○강경찬 위원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취지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부교육감님,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취지가 뭡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취업을…….
○강경찬 위원   취업을 준비하고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와 다르잖아요?
○부교육감 김화진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다른 정도가 아니라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산업인력 중에서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온 인력을 양성해서 취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또 많이 늘려왔는데 학부형들의 인식과 사회 대접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진학 쪽으로 방향이 잡혀서, 새 정부 들어와서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등학교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지정하라고 했는데도 못 하고 있죠?
○부교육감 김화진   우리가 추천을 하면 교과부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해당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과부의 선정 기준에 제주도에 해당하는 학교가 없다는 거죠?
○부교육감 김화진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세우려고 해도 교과부 기준의 학교를 만들지 못하니까 이것은 교육감 회의라든지 부교육감 회의 때 주요 의제로 놓든가 기타의견으로 하더라도, 없는 시도는 적어도 한 학교 정도는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마이스터고 생긴 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 좀 넘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교육감 김화진   한 3년 됐습니다.
○강경찬 위원   좀 된 것 같은데 도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것 같아요.
○부교육감 김화진   기준을 완화하거나 과별로 특성화 학과나 마이스터 학과를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도 냈고, 없는 시도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강경찬 위원   그런 의견을 내본 적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예, 많이 내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교과부에서는 기준을 느슨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부교육감님께서, 부교육감님은 제주도 출신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그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지역 출신 부교육감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부교육감 김화진   저도 도민입니다. 주소를 옮겼습니다.
○강경찬 위원   부교육감님 역할은, 장단점은 있죠, 중앙에서 내려오면. 그러니까 장점을 살리려고 하면 이런 거라든지, 정부 예산을 많이 따오는 거라든지, 제주도에 없는 중요한 정책들을 중앙부처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을 잘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게 되니까 마이스터고가 나왔는데 이런 것도 제주는 다른 시도보다는 조금 완화된 기준으로 그런 비슷한 학교를 육성해서, 제주도에도 여러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자료를 보니까 취업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학교에서도 특성화고등학교 출신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감독하고 독려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육청 안에서도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을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금년에 처음으로 공무원을 선발했다고 하는데―이 방법 외로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큰 기관에서는 계약직 같은 경우 서너 사람 뽑을 때 한 사람 정도 채용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앞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을 도교육청 산하에서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충분히 동감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리고 224쪽에 보면 진학, 진학률, 취업, 취업률이 나옵니다마는 취업에 보면 중소기업, 대기업이 있는데 금년 4월 1일 현재 임용된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행정국장님?
   4월 1일 현재 공무원 임용된 사람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2명이 언제 채용됐습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를 못 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두 사람 채용한 거…….
○총무과장 김보은   아, 두 사람 채용한 것은…….
○강경찬 위원   특성화고등학교 출신 금년에 채용한 것이…….
○총무과장 김보은   이번에 면접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를 했고요.
○강경찬 위원   언제입니까? 4월 1일 자로는 올리지 못하게 됐어요?
   자료는 4월 1일 현재로 돼 있는데, 이게 중요한 자료거든요.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죠.
○총무과장 김보은   과학직업교육과에서 자료 작성할 때와 우리 자료 작성할 때의 시점에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이 포함 안 된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   자료 요구를 언제 했어요?
○총무과장 김보은   기준점으로 해서 2011학년도 2012년 4월 1일 현재하고, 2010학년도 2011년 4월 1일 현재 대비표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내실 때 중요한 일을 한 이 자료를 여기에는 빼먹었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보은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아까도 자료 때문에 감사중지까지 했잖아요.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것이 특성화고등학교를 배려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교육청의 어떤 과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배려 사항인데 여기 자료에는 이것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에 갔다 놨는지, 중소기업에 갔다 놨는지 아무리 봐도 중요하게 채용된 이 사람들의 인적사항 기록이 올라 있지 않은 거예요.
○총무과장 김보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기준점으로 해서 비교치를 만들다 보니까 그 사항이…….
○강경찬 위원   그렇게 답변했다고 해서 부실한 게 면해 지는 게 아니라 전체 기준은 4월 1일 현재로 됐지만 그 이후에 중요한 채용사항이라든가 취업과 관련해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우대사항, 그런 것은 부기로 더 낸다든지 자료를 만들어서 보완해야죠.
○총무과장 김보은   유념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은 자료를 작성하면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이고요.
   과장님, 일단 들어가세요.
   여기 자료를 보면 해석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여상의 경우 2010년 4월 1일 현재 취업률이 2.4%입니다. 2011년 4월 1일 현재는 2.5%, 2012년 4월 1일 현재는 몇 %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취업률입니까?
○강경찬 위원   예.
○교육국장 고창근   21.5%입니다.
○강경찬 위원   2% 대에서 21.5%로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뭔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달라진 건데 어떤 여건 변화 때문에 이렇게 취업률이 높아졌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정부의 취업강화 정책에 의해서 단위학교에서도 그 이전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취업특강이라든지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적용이라든지 컨설팅을 통해서 모든 학교가 점진적으로 취업률이 높아졌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청의 노력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단위학교에서도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같이 공동으로 했다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이 학교뿐만이 아니고 교육청에서의 노력, 단위학교에서의 노력만 가지고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의 특별한 정책이 있거나 다른 것이 있었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 함덕고등학교도 보면 7.2%, 9.4%였는데 27.3%가 됐어요. 서귀산과고 같은 경우도 상당히 늘어났고, 한림공고도 2.1%에서 22%, 19%, 성산고도 4.1%, 4.5%에서 14.9%, 중앙고도 2.9%, 2.2%에서 17.3%.
   전체적으로 2011년보다 2012년이 획기적으로, 전체 취업률이 낮기는 하지만 이 학교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하게 취업률이 높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 보세요.
   그것을 잘 분석해서 앞으로 그렇게 계속 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세세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입니다
   2009학년도, 2010학년도 특성화고등학교의 대세가 대학 진학이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그냥 대학 진학만을 했었는데…….
○강경찬 위원   2010년까지는?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예. 2010년까지는 그게 대세였다가 교과부 정책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마인드를 높이고 취업 현장의 문호를 많이 개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업지원관 제도라든가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교도 많이 배정해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마인드를 많이 향상시켰습니다.
○강경찬 위원   정부의 정책에 변화가 주된 요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취업률 35%, 올해는 50%까지 향상시키자 하는 정책에 편승해서 저희 부서도 노력했고, 또 특교로 각 학교마다 취업지원관이라고 있습니다. 취업지원관을 한 명씩 배정해서 학생들이 취업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2년 4월 1일 현재 18.3%의 취업률인데 11월 1일 현재는 24.5%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상당히 고무적이긴 하네요. 지금 현재 24.5%라고 하면 꽤 높은 취업률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지금 대학진학 할 학생들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기간이 좀 남아 있어서 올해 취업률은 한 30% 정도는 달성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경찬 위원   특성화고등학교는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적어도 50% 이상은 취업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도교육청에서 세심하게 정책을 기획하고, 각 단위학교별로 특성화 과목에 따른 취업정보도 많이 찾아보고,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특히 취업을 제주도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전국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된 곳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서 취업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모 학교에서는 해외에도 취업이 돼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어느 학교라고 여기 자료가 있는데 여기는 취업률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이건 왜 그렇게 됐나요? 세 번째 있는 학교.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세 번째 있는 학교는 저희들도…….
○강경찬 위원   23%에서 6.3%로 떨어졌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4월 1일 현재 6.3%인데 학교 자체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한 학년만 상업계열인 학교라서 2개 학년은 다른 계열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시점에서는 모르나요?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잠깐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10월 말이나 언제 기준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11월 1일 자로…….
○강경찬 위원   특별히 달라진 학교가 있나요?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취업률이 8.2% 정도밖에…….
○강경찬 위원   아까 말한 학교가 8점입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제일 낮게 나와서…….
○강경찬 위원   작년보다 많이 떨어진 학교를 일단 본 위원이 거명은 안 했습니다마는 취업률이 낮은 이유가 뭔가요? 갑자기 떨어진 이유가.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떨어지지는 않고…….
○강경찬 위원   2011년에 23.2%에서 2012년은 6.3%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이것은 4월 1일 기준입니다. 이 학교도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연말 되면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20%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예, 작년도와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 자료를 부실하게 낸 거네요? 예를 들면 여기 2011년 4월 1일 현재면 2010학년도 졸업한 학생들, 그전 학생들도 있지만 그 학생들 중심으로 간 건데, 금년 것은 10월 말이나 언제 기준까지 해서 보충자료로 했으면 얘기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 추이를 볼 수도 있고.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11월 1일 자로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 한국뷰티고 보십시오. 여기는 50%가 넘지 않았습니까? 54.2%라고 돼 있는데 연말 되면 70%쯤 된다는 거예요?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11월 1일 기준으로 56.5%가 돼 있어서 60%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부모님들이 대학진학을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서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학생들은 취업을 하고자 하나 부모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대학진학을 종용해서…….
○강경찬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중요한 말을 하고 이상한 말을 했는데 선생님들도 종용한다는 건가요?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 때 성적순으로 고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에 간 학생들 중에서도 전문교과 선생님들은 취업마인드가 있어서 취업을 하는데 보통교과 선생님들이 담임을 하는 학급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취업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부모님과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취업마인드 특강도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걸 잘해야 돼요. 특성화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진학시키는데 골몰한다면 잘 유지되겠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그러니까 보통교과 선생님들이 그런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물론 보통교과는 일반학교나 마찬가지로 교육을 하는 학과기 때문에 진학하는데 주력해야 되겠죠.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전문교과 선생님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선생님들이 상당한 노력을 하도록 교육청에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에서도 특성화고등학교 정책을 많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제주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특성화고등학교가 많은 편이잖아요?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비율로 따지면 약간 많은 편입니다.
○강경찬 위원   제주도는 취업 현장 자체가 협소한데 학생들이 일반계하고 비율을 따졌을 때 타 시도에 비해서 많아요, 제주도가.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계고 전환이라든지 학과 전환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로 확정지어서, 예를 들면 3년이면 3년 계획, 5년이면 5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운영계획을 세워서 취업과 진학이 거기에 포함되긴 하겠지만 앞으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43쪽을 보면 학업 중단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방황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의 중심이 되는 교육청인데 언제나 보면 교육청의 노력이 미흡해 보인다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학업 중단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자료가, 예를 들면 초등학교인 경우에 2010년 4월 1일 학업 중단자는 110명인데 재입학 140명, 복학률은 127.27이 나왔는데 이건 왜 100% 이상 나온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이것은 유예자가 포함된 인원이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학업 중단자가 유학하고 이민 학생들이 포함해서…….
○강경찬 위원   이 통계는 어떤 통계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냐 하면 동일인이 다음 해에 재입학했느냐를 따진 게 아니라 금년도 학업 중단자 수―단순하게―그다음에 금년에 재입학한 학생 수, 이렇게 해 버렸기 때문에 127%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통계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학업 중단했던 아이가, 동일한 아이가 금년에 학업 중단했다가 내년에 재입학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료가 아니고 단순히 금년 학업 중단자 수가 110명이고, 금년에 재입학한 아이 전체가 140명이니까 127%라고 하는 이상한 통계가 나온 거죠.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자료를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과장이 답변하세요.
○교육국장 고창근   통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입니다.
○강경찬 위원   127% 나온 것이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단순 숫자만 집계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초등학교 유예자하고 면제자 수가 합쳐져서…….
○강경찬 위원   유예자, 면제자가 동일 학생이 다음 해에, 또는 2년 있다가 올 수도 있지만 동일인이 그 다음 해에 들어오는 학생을 재입학 수로 보지 않고 단순하게 금년에 학업 중단자 수가 몇 명, 재입학 학생 수가 몇 명이라고 통계만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냐고 본 위원이 해석을 했는데…….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매뉴얼상에 양식화돼 있어서 단순하게…….
○강경찬 위원   정해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그런 양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통계도 필요하긴 한 거예요. 그런데 동일학생이 중단했다가 그 학생이 재입학을 했느냐, 그 자료가 중요하다 말이에요. 이 아이가 다음 해에 재입학을 했는지,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학업 중단자에 대한 재입학 프로그램을 이수했는데 이 아이가 다음 해에 왔느냐, 그 동일인이 다음 해까지 재입학을 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관심 있는 사항인데, 이 자료는 이 아이가 그 아이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가 포함은 됐겠죠. 상당수 포함됐지만 동일인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 때 어떤 매뉴얼에 있는 폼일지라도, 그러면 이렇게 단순 비교했을 때 한 자료와 실제로 동일인이 재입학했는지 여부를 다른 쪽에 밝혀주든가, 아니면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이것은 그런 자료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그러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래야 A라는 아이가 금년에 어디서 교육을 받았는데 내년에 들어왔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추적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학업중단자의 학교 복학률이 높다고 볼 수 있나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재입학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노력한다, 노력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중학교 같은 경우에 2010년에는 복학률이 50%였는데 2011년에 37.44%, 2012년에 41%로 오히려 줄어든 느낌이 들죠? 중학교 같은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도 보면 12, 28, 18 하니까 조금 늘어났고, 전문계고는 25, 16, 24, 20이니까 안 늘어났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노력을 한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저희들은 1년에 두 번, 2월하고 8월에 학업 중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도 홍보를 하고, Wee센터에서도 학업 중단 학생들 연락처로 연락도 하고, 이렇게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경찬 위원   학업 중단자 연락처를…….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갖고 있습니까?
○강경찬 위원   100% 갖고 있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렇지 않습니다.
○강경찬 위원   어느 정도나 갖고 있어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주거지 이동으로 해서 연락이 안 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강경찬 위원   방황하는 청소년들인데,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교육청에서 그런 아이들도 잘 관리하는, ‘관리’라는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배려해서 그런 아이들을 끌어안고,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시 학교로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학령 아이들인 경우는 학교에서 다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육기관에서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이 통계 수치로 봤을 때 교육청의 노력이 매우 미흡하지 않는가. 재입학률, 복학률이 쭉쭉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낮아진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교육청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저희들은 지금까지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사회적인 환경이라든가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의지 부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재입학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참에 부단히 노력해서 사회에서 방황하는 학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항상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죠. 일반적으로 답변은 그렇게 하는데, 금년에 전문계고는 22.5%이고, 일반계고, 중학교별로 복학률이 나왔잖아요. 내년에는 이보다 한 10% 정도 상향해서 목표를 세워서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차이 날 수 있도록, 김순관 과장님이 계실 때 이 통계가 의미 있는 차이가 날 수 있도록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했던 방식대로만 하면 이것이 획기적으로, 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래서 일단 업무를 맡은 과 중심에서 기획을 하고, 목표치를 딱 정해서 거기에 맞출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시면 뭔가 변화가 크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요청하고 싶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2011년도까지는 학업 중단자가 400명대로 돼 있지만 올해는 300대로 낮추겠다고 설정해서 추진해 온 결과 2010년도 대비해서 300대로 다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재입학 학생들도 저희 과에서 목표를 설정해서…….
○강경찬 위원   그렇죠. 학업 중단자를 양산하지 말아야죠. 학업 중단자가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얘기는 학업 중단자에 대한 노력을 하라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학업 중단자 수를 지금보다 훨씬 줄이고, 300명대 정도로 줄이고, 또 중단자에 대한 배려, 교육, 관심을 더 가져서 그것도 재입학률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서 다음 감사 때는 뭔가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이따가 보충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전문직 충원 확보 방안, 유아교육진흥원 공유재산 심사 때와 예산 심사할 때 우리 의회에서 새로운 유아교육진흥원이 만들어지니까 유아교육전문직을 이번 기회에 한두 명 충원해 주십사, 그것은 제주도교육청 전문직이나 간부들은 힘이 모자라고 부교육감님이 힘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명도 늘어나지 않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 전문직이 두 명 가 있긴 합니다마는 이것도 초등교육전문직 TO가 들어가는 현상이 났거든요. 저도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직 정원 한 명 확보가 정말 어렵다는 건 알지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부교육감 김화진   전문직 TO는 전국적인 상황인데요, 다른 지역에도 기관이 많이 설립되고, 조직이 확대됐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계속 제로로 오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못하겠다는 방침인데, 그래서 교육감협의회와 부교육감협의회에서도 계속 건의해서 제도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직은 앞으로 지방직화를 추진하는데 관련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부교육감님께 섭섭한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그렇게 우리가 부탁을 했거든요. 기관이 하나 만들어지니까 이 몫으로 한 명, 두 명 왜 없겠는가. 그런데 물거품이 되어서 좀 그런 마음이 있고, 만들어진 기관을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려면 모자란 전문직 정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파견교사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이죠. 그래서 도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에 있는 파견교사를 모두 현장으로 가도록 했는데 타 시·도교육청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광주교육청은 광주유아교육진흥원에 파견교사 13명을 배치했습니다. 우리는 파견교사를 다 거둬들였는데. 그다음에 경상남도에는 유아교육원이 두 개 있는데 14명입니다. 6명, 8명. 파견교사를 안 쓰는 시도가 없습니다. 똑같은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전문직도 못 얻어와, 파견교사도 못 주고,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화진   관련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교육연구기관에서 학생 교육에 필요한 경우 교사를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안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기존에 파견됐던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새로 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도 꼭 필요하다면 파견교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감사원 감사지적이 중요하지만 다른 시도는 그대로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싹 다 거둬들였잖아요.
   교육과학연구원을 한번 봤습니다. 전국 교육과학연구원요. 경상남도교육과학연구원에 파견교사 5명, 우리가 울산하고 비교를 잘하는데 울산이 7명을 파견교사 줬습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인데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도 안 되게 해서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직속기관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을 주문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잘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다음에 민원사항을 한번 봤습니다. 민원처리사항.
   총무과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총무과장 김보은입니다.
○오대익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63쪽에 있는 민원처리사항과 651쪽에 있는 민원처리사항, 숫자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163쪽에는 우리 요청사항이고, 공통요구사항, 그다음에 뒤에 있는 651쪽은 감사자료에 항상 첨부하게 되는 주요민원처리현황,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열 달 동안 민원처리현황입니다. 163쪽은 65건인데 비해 651쪽은 138건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유기한 민원이 들어 있느냐, 안 들어 있느냐 차이였습니다. 제가 봤거든요. 민원처리라고 하면 유기한 민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모두 포함됩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앞에 공통요구사항인 자료가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각주를 달아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대익 위원   그렇죠. “유기한 민원처리사항은 뺐습니다.”라든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언뜻 봐서 제가 놀랐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아하, 여기는 이게 빠졌구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자료 제출에 신중을, 오늘 감사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감사자료는 정말 신중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자료가 감사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감사자료가 부실한 것 말고, 뒤에 있는 민원처리사항을 보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민원 중에 진정 24번, 어떤 민원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654쪽에 있는 진정 24번. 민원내용과 처리결과만 보면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까 진정 24번이 어떤 내용입니까?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실시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 관련 진정, 어떤 진정입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처리결과에 표현이 돼 있습니다마는 국가수준학업성취평가와 관련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폐지하거나 시행지침을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고, 그 다음에…….
○오대익 위원   그런 민원이었습니까? 보지 말자는 의견이었습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내용의 깊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관부서가 장학지원과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진정 41번 보십시오. 어느 초등학교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 이것은 학교생활문화과네요. 학교생활문화과장님이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어디에, 어느 학교, 어떤 과속인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입니다.
   학교는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마는 시청, 도청, 경찰 쪽에 공문협조를 보내서…….
○오대익 위원   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오대익 위원   2012년 10월 4일이니까 최근인데, 최근에 진정이 들어온 건데, 그래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가능하다고 하지 않고 그쪽에서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해서 유관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협조를 구했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진정 23번, 교육행정과 과장님 나오시겠습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입니다.
○오대익 위원   23번 00초 병설유치원 설립 관련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진정이고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6월 26일 날 진정인데, 중문지역인 걸로 봐서 중문초등학교 맞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예, 중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오대익 위원   설립해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설립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출산 및 도시 집중에 따른 농어촌 인구 감소로 인하여 원아 수가 감소되고 있어 공립병설유치원 설립은 취원대상자 추이, 원아취원율,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예.
○오대익 위원   중문초등학교 학생 수 변화 추이 아십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중문초등학교는 현재 학생 수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오대익 위원   유지가 아니고 늘어나고 있어요. 중문초등학교는 2010년 신입생 93명, 2011년 91명, 2012년 93명, 2013년 91명, 2014년부터 97명, 늘어나요. 중문은요 줄어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그래서 못 하겠다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해서…….
○오대익 위원   민원이거든요. 중문초등학교에 유치원을 설립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 수 때문이 아니라 중문초등학교에 유치원이 들어갈 만한 집을 지을 장소도, 지금 체육관을 짓고 있어요. 체육관을 그 앞에 있는 주차장까지 다 지어 버리니까 교실 여분이 없다. 교장선생님하고 통화해 보시면 알아요. 그것이 가장 큰 거거든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누리과정해서 아이들 수용하고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그게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셨죠. 도의회에서 도민들에게 “행정사무감사 할 것을 알려 주십시오.” 했더니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전문위원실로 전화가 왔는데 중문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없는데 인근 지역 마을은 병설유치원이 있음. 검토하여 신설해 주시기 바람. 사설유치원이 있기는 하나 개인적 사정으로 본인의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실정임. 이렇게 했지만, 담당자의 처리과정 등에서 본인에게 연락해 주기 바람. 이런 것이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회의 결과를 우리가 알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을 정확하게 알리고,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려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민원인에게 다시 한번 저희들…….
○오대익 위원   총무과장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보은   총무과장 김보은입니다.
○오대익 위원   민원이 늘어나는 게 좋은 겁니까, 줄어드는 게 좋은 겁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통과 교감할 수 있는 길이 민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민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주 민주화된 거고 좋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줄어들면 좋겠죠?
○총무과장 김보은   더욱 좋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2010년에 민원이 몇 개인지 알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처리한 민원.
○총무과장 김보은   …….
○오대익 위원   96건입니다. 2011년에 173건입니다. 배로 뛰었습니다.
   민원이 늘어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고 제주교육 행정이 민주화돼서, 사람들도 많이 오픈되고, 교육청 행정도 오픈됐다는 쪽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급증하는 것은 어쩌면 대주민 홍보나 설득 이런 것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반복적인 사항이 올라와 있다는 자체는, 아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국민 홍보라든지 대민 홍보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을 가능한 한 잘 해결해서, 교육청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만족하고 주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보은   잘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올해 제주교육의 최대 이슈가 소규모학교 통폐합이었습니다. 교육청에서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있고, 동료 위원님이신 한영호 부의장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시고 지금 상정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사이에 많은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셨고, 또 어느 학자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교육청에서는 그 입장을 그대로 가지고 가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입장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밝혀진 바대로 도청에서 소규모학교 지원 정책으로 다세대주택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엊그제 감사 때 이석문 위원님께서도 도청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 도청 담당 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교육청 입장이 뭐냐고 하셨는데, 우리 입장은 단 한 번도 작은 학교를 없애고자 하는 정책을 펼쳐본 적이 없습니다. 용어가 작은 학교 살리기로 돼 있어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어를 달리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고요. 또 지자체에서도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나 조례에도 보면.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리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문 때문에 어제 한영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헌법에 위배된다.” 이 판단은 어느 한 사람의 논문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헌법에 위배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분교장입니다. 이 논문은 통폐합, 학교를 없애는 데 대한 논문입니다. 통폐합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게 맞는 해석이라면, 30년 동안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항의를 하거나 주장을 해 본―제 개인적으로는―헌법학자라든지 법조인이라든지 국회에서라든지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지 않느냐.
   논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같은 주제도 견해를 달리해서 다른 결론을 얼마든지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방 위원님이 질의하신 헌법 위배에 대한 판단은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분명하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학교를 없애는 통폐합 정책이 아니라 분교장 개편입니다. 지난 12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가결해 주셔서 1월 11일 자로 공포한 분교장 개편에 대한 조례안이지 학교를 없애는 통폐합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의 입장은 조례대로 간다는 것 같네요?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은 분교장 개편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서 가결해 준 그 조례안으로―노형중도 있고 해서―제출은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최종 결정은 입법권을 가진 의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통폐합은 지역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학생들에게 조금 더 나은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분교장 개편입니다.
   분교장 개편을 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그 애들이 20년 후, 30년 후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는 친구가 없느냐, 동창이 없느냐, 동창회가 결성이 안 됐느냐, 그런 질의를 던졌을 때 과연 그 대답은 누가 할 것인가. 분교장으로 개편이 되면 본교하고 교육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본교 애들과 동창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또 행정업무와 회계업무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면 똑같은 학교 규모에서 선생님들은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본교 유지보다는 학습적인 여건은 분교장 개편이 나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재정 지원에 대해서도 그 학교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타지 학생들을 유인하는 그런 교육활동도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12월 4일 조례 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도내 60명 이하 본교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60명 이하 본교로 있는 학교가 17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50명 이하인 학교가 7개 학교 정도가 있습니다. 또 20명 이하의 분교장이 6개 학교가 있습니다. 20명 이상인 분교장이 김녕초등학교 동북분교장이 3학급에 22명이었고, 애월초등학교 더럭분교장이 6학급 52명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분교장 추진에만 올인 할 것이 아니라 분교장으로 돼 있는 학교도 이렇게 학생 수가 증가하면 본교로 승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럭분교장인 경우 6학급입니다. 6학급에 52명인데도 분교장인 반면 다른 학교는 4학급 29명, 5학급 37명, 이런 데도 본교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말하는 형평성의 원칙이 어떤 겁니까? 이게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의 지적에는 동감을 합니다. 지난번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을 겁니다. 그때도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그쪽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분교장 여건이 굉장히 좋다, 학생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어서. 본교로 승격되면 또다시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분교로 있으면 학생들에게 전념할 수 있어서 개별지도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지금 이 여건이 좋다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희들도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6학급이고 학생이 52명 정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역주민이라든지 그쪽 학교 학생들이 원한다면 본교로 승격해 줄 그런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준이 60명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부적으로…….
○방문추 위원   기준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60명 이하 학교는 다 분교장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의 기준대로라면.
○행정국장 장우순   예,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형평성에 아주 어긋나는 학교 행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학교는 뭡니까! 교육 방침을 잘 따라서 했고, 학교 살리기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살려놨고, 그렇게 해도 본교로 승격을 안 시켜주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학교 살리기에 노력을 한 학교에 대한 대책도 무조건 몇 명 이하 학교는 분교장으로 간다, 이것에만 올인 할 게 아니라 학교 살리기 노력을 해서 학생들을 많이 확보한 학교에 대해서는 본교로 승격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도 같이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대익 위원   방문추 위원님 질의와 관계된 거여서 제가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석호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12월 4일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행정자치위원회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이 학교 살리기에 관해서. 그래서 지사님이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산과 풍천에 다세대주택을 지을 예산을 준다 말이죠. 분교장으로 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본교로 다시 돌아오기는 힘들어요. 해안초등학교나 이런 학교들이 학생 수가 아무리 많아도, 60명, 70명 돼도 분교장으로 한번 변하면 다시 본교가 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사실. 그래서 형평성 논란이 나옵니다.
   두 번째, 돈을 줘서 집을 지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분교장으로 가면 왜 학교 살리기가 안 되느냐. 교장선생님이 본교에 있잖아요. 본교 교장선생님은 분교가 새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깊지 않잖아요. 소규모학교로 살아 있을 때, 이십몇 명으로 살아 있을 때 교장이 바둥바둥 학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지 학교가 사라지면 본교 교장이 이 학교를 살리기 위해 노력을 안 한다. 여기에 핸디캡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처럼 분교장으로 안 되고 본교로 있으면 동창생이 없어지고, 분교장이 되면 동창이 많이 생긴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것은 국장님이 모르는 소리고, 분교장 됐다고 동창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죠.
○행정국장 장우순   친구들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교하고 교육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대익 위원   통폐합돼서 작은 학교 학생들이 큰 학교에 가면 그 말이 맞지만 분교장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분교장으로 있으면 본교와 합동으로 교육활동을 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이 동창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운동회라든지 학예회라든지 예체능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대익 위원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적정규모학교로 가는 가장 큰 목적이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꾀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데 분교장 됐다고 정상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교장으로 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분교장으로 갈 바에는 차라리 통폐합으로 가는 게 낫다. 분교장이 돼서 이익 받을 게 하나도 없다. 단, 아까 말한 거, 제가 교육행정질문 때 했던 공문 안 보내는 거 하나는 이익이 된다. 그러면 소규모학교에 공문 안 보내면 된다. 그런 거거든요.
   이것은 12월 4일에 우리가 논리를 펼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입을 다물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 가운데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분교장이 왜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교가 분교장으로 왜 가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다른 문제가 발견됩니다. 이것은 일단 입법예고가 되고 우리한테 왔으니까, 조례 심사권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리가 심사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저도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 질의와 결부해서 부교육감께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하고 교육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데 큰 틀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급식하고 작은 학교 살리기 그리고 마을 살리기 이런 게 같이 결부돼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도의 수장인 지사께서 큰 틀에서 도청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들으신 게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예, 들었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과 다 연결된 부분이었습니다, 큰 틀에서 발표한 부분이.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감님이든 부교육감님이든 도청에서 발표한 교육과 관련된 큰 현안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내세운 게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외국에 갔다 오셔서 현황 파악이 아직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는 교육 현안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농어촌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고 적극 협조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제 발표가 됐고, 도청과 협의도 해야 되고, 교육청이 여기에서 해야 할 역할과 일이 뭔지를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검토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김영심 위원   도청에서도 행정 실무단의 검토사항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의 수장이 결단을 내릴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소규모학교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어떤 정책을 하겠다는 것은 수장의 교육적인 마인드로 나올 수 있는 정책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그래서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청에서는 왜 이렇게 늦을까요, 도청에서는 바로 나오는데.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교육감님께서 외국을 간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즉각적인, 행정사무감사 중에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나와야 할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영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이셨던 것처럼 출장에 담당자 사인, 교육감 사인, 그다음 바로 출장. 도망 아닙니까? 도피 아닙니까?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교육위원회를 무시한 겁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용어를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도피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절차를 생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의회를 무시한 거죠, 교육감께서.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학교급식과 관련된 그리고 소규모학교, 적정규모학교, 교육청에서는 통폐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분교로 가는 거다, 이 논리는 이제 끝난 겁니다. 다른 교육정책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도의회하고 도청에서, 지역에서는 학교 살리기가 아니라 소규모학교 통폐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분교로 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분교로 갑니다. 그런데 분교로 가서 살아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30년 동안? 살아난 데가 더럭분교 말고 더 있습니까? 또 살아난 데가 있습니까?
○오대익 위원   해안초등학교하고 도평초등학교, 더럭분교는 아직도 분교고.
○김영심 위원   예, 분교고 해안하고 도평 같은 경우도 차량 운행으로, 다른 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교육적인 정책이 바뀌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30년 동안 분교로 된 이후에 교육적인 부분이 바뀌어서 활성화된 데가 있습니까? 2년 내에 다 통폐합돼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제까지도 논리로 얘기하는 게 맞겠습니까?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님께서 좀 답답하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마는 도청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우리는 행정 협의를 또 해야 되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이 그렇게 쉽게, 같이 협조해 나가겠다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뭘 하겠다는 얘기를 하려면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다음 주 중에는 그에 대한 발표가 있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 현안까지도 도청에서 미리 얘기를 하고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 버리는 경우라고 한다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도교육청 독립에 대해서 언제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 막연하게 됩니다. 교육정책에서도 도청에 밀리고 있다면 도교육청의 존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을 공부시키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이 있고, 예산도 가지고 있고, 모든 틀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분교장 개편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는 이미 수없이 우리가 논의해 왔지 않습니까? 수년 동안 논의해 온 사항이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터닝 포인트가 돼서 도청에서 그런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행정의 순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결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도자로서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결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사전에 요구한 자료를 근거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데 있어서 자료 분석이라든지,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오거든요, 그에 따른 성실한 감사 자세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어제 교육위원회가 하루 쉬었습니다. 어떤 취지로 쉬었는지 아십니까? 그냥 행정사무감사가 너무 지치니까 하루 쉰 것으로 아시는 겁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일정을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어제 전국 시도 의원 인사권 독립과 지방 분권에 따른 결의대회 참석차 서울에 가면서 하루 휴회를 했습니다. 의장님께서 도청에 직접적으로 의회 전체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도의회 전문위원실에 도교육청 직원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전문위원실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전국적인 사항으로 생각하고, 특별자치도로서 도의회와의 관계에서 큰 가닥이 정립이 되면 우리 교육청 문제도 같은 물결을 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청에서도 주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의회에 근무하지만 도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같은 조건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직원과 같은 그런 조건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직속기관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고 있느냐, 도교육청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부교육감 김화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청이나 거의 같은 동렬로 생각하고 있고…….
○김영심 위원   아닙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오히려 중시를 하고 있죠. 인사에서도…….
○김영심 위원   전혀 아닌데요. 제가 어떤 근거에서 얘기하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에 의하면 다른 기관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특수성, 전문성으로 인해서 필요로 한다면 예외로 두고 있는데,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 근무연한에 포함을 안 시키죠? 그런데 의회 직원들은 포함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김보은   제가 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심 위원   예.
○총무과장 김보은   의회 직원들에 대한 홀대라든지 그런 생각은 저희들 추호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배려하면 배려했지 홀대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의회에 근무하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교육청에서도 인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법률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법이 개정됐을 때 문제지 현재 제도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개정 부분들이나 도교육청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은 준비하시고요.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의회에 근무한다고 의원한테 얘기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시간외근무수당표를 2년 전에 받아봤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 60시간입니까? 풀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은 10시간입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김영심 위원   왜 그런가 확인을 해 봤더니,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그거 하나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의회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해서 10시간만 허용하는 그런 것은 지침에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니, 기본 10시간, 최대 10시간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기본하고 플러스는, 실질적으로 초과근무한 시간은 전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심 위원   인정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행정국장 장우순   아닙니다.
○김영심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의회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 특수성, 전문성이 왜 도교육청과 따로 가는지 얘기를 했고, 근무여건 같은 경우도 도교육청이 날 새면, 저희도 날 새는 경우가 많거든요.
   초과근무수당표를 받았을 때 그에 따른 차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의회 같은 경우 도본청에서 10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받아서 10시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에 따른 차별이 있었고요.
   그리고 도의회에 근무하는 기간에 대해서 고려하는 부분들은 진즉에 있어야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위원회로 온 게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위원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보제도에 보면 도의회나 도교육청이나 똑같이 적용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적용이다, 적용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규정 적용에는 예외 없이 다 같이 적용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어쨌든 의회가 행정하고 대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양쪽에 샌드위치로 낀 직원이라고 보거든요. 어느 쪽도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의원들을 보좌해야 할 역할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에 따른 전문성과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입니다. 이런 부분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인사권 독립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에 따른 배려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부교육감님께서도 이런 부분 잘 체크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공감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우리가 오히려 우대하는, 우대하지 않으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냥 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하시죠.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한 10분 정도만 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오전에 했던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심사 4명 중 한 명은 징계받은 전력이 있고요, 두 명은 세 번을 3년 연속 시험을 봐서 안 됐다가 심사에서 됐습니다. 근평 구조 전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제도적으로 적어도 행정직 사무관과 관련된 규정과 장학사 시험과 관련된 규정의 차이를 일치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장학사와 관련된 규정은 “서류만 제출해도 1회로 인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행정직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겁니까?
   장우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전문직과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인사 시험 기회 부여가 불일치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이 아니고 지금 개선돼야 된다고 지적하는데 검토를 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치시키도록 노력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행정국장 장우순   전문직 인사 관련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나중에 그 부분하고…….
○이석문 위원   서류를 제출만 해도 삼진아웃에 1회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직은 그렇게 안 돼 있다.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도 3회로 한정해서…….
○이석문 위원   1차, 2차 해서…….
○행정국장 장우순   예.
○이석문 위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1·2차 구분 없이 3회로 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님, 국제학교 KIS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이석문 위원   지난번 국제학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시 협약서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슈퍼 을의 탄생입니다. 이제 1년이 지나서 실질적으로 수업료를 비교해 봤습니다. NLCS하고. NLCS의 수업료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어떤 비용인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인건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인건비 아닙니다.
   담당 과장 누구시죠?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교육기획과장 김성덕입니다.
○이석문 위원   NLCS 수업료, 기숙사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등록금 수업료입니다.
○이석문 위원   수업료 차지하는 비용, 기숙사 차지하는 비용 중에 50% 정도가 하나의 항목으로 차지가 되는데요, 그 비용이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금으로 돼 있고…….
○이석문 위원   등록금 구성 비율입니다. 등록금을 책정할 때, 수업료를 책정할 때, 기숙사비를 책정할 때 1. 인건비 및 운영비, 2. 급식비,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인건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석문 위원   그래서 문제입니다. NLCS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용은 시설 상환금입니다. BTL 방식으로 임대받은 것을 상환하는 비용이 50% 정도 됩니다. 기숙사비도 그렇고요. 보통 설립 비용으로 제출했던 자료에 보면 시설비 및 임대비 관련에서 상환금이 50% 가까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책기획실장님, 그 부분은 이해가 되시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이석문 위원   몇천 억이나 투자해서 BTL 방식으로 받아서 그 상환금이 50% 가까이 됩니다. 이 안에는 또 로열티 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기숙사비를 NLCS하고 KIS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즉, NLCS 기숙사비의 50% 가까이가 시설비 상환금입니다. 실지로 들어가는 비용은 뭐냐, 기숙사 운영비, 이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청소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급식비, 이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KIS하고 비교하니까 KIS가 300만 원 이상 비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NLCS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부분인 경우는 설립심의위원회에서가 재정계획 심의 과정에서 통과되어서, 검토가 되어서 확정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아까처럼 시설비가 어떻고, 인건비가 어떻고, 이런 세밀한 사항은 아직 제가…….
○이석문 위원   심의할 때 무엇을 심의합니까? 기숙사비나 수업료를 책정할 때 KIS가 교육청하고 의논을 하는가요? 협의를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승인 부분에서 저희가 해 줬던 부분이고, 만에 하나 그 부분이 NLCS하고 KIS가 차이가 났다고 하면 KIS 쪽에서 사감과 보조인력이 NLCS보다 더 많다.
○이석문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를 다 봐서 하는 거니까요. 1인당 사감 대 학생 비율, 1인당 교직원 비율 다 따져봤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다 받았고요. 비교를 해 보고 구체적으로 돈이 나온 겁니다. 구체적으로 돈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전까지는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봤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300명 이상 되면 이익을 본다고 나왔습니다. 수업료가 비슷하고요. 그런데 지금 300명 이상 돼서 수업료로도 이익을 봅니다. 수업료도 비교해 보면 적어도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으로 NLCS보다 KIS가 비쌉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부분인 경우는 회계기준에 의해서, 회계사의 검토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자료를 보이며) 회계법인의 이 자료를 보고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무법인에 혹시 문제가 될까봐 교육청에서 검토했던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다가 실질적으로 올해 수업료, 학생 수, 교직원 수, 1인당 교사 수, 1인당 직원 수 다 대입해 봐서 최소로 잡은 겁니다, 300만 원. NLCS에서 단순히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알다시피 NLCS는 두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시설 상환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면 적어도 해울은 그 몇천 억 되는 자산을 자기 소유로 갖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는 아마 수업료라든지 기숙사비가 제안서 내용으로 말씀드린…….
○이석문 위원   아닙니다. 이번에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한 장짜리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NLCS, KIS, BHA의 수업료, 재학생 수, 기숙사 비용, 학년별로 기숙사 차이 나는 것, 그것을 가져서 한 겁니다. 그중에 이것은 사업계획승인서에 나와 있던 NLCS 제안서에 보면 기숙사 비용과 관련해서 시설상환금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서 상환금을 빼 버린 게 실제 기숙사 비용 아닙니까? 그런데 로열티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KIS가 본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해 보니까 저는 적어도 500만 원 이익 본다고 했는데, 같이 계산했던 친구는 이익금 뭐 다 해서 최소 1인당 300만 원 정도 이익을 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NLCS보다 300만 원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이익 본다가 아니라.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부분인 경우는 저희들이…….
○이석문 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교육행정질문 때 KIS 운영비가 총 108억 3,000만 원인데 그중에 108억 6,000만 원이 들어서 3,000만 원이 적자가 났다. 이것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과도하게 이익을 보장하면서 실질적으로 KIS에서 돈을 새롭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져서 고등학교를 짓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아닙니다. 고등학교 사립부분으로 들어오는 것은 학교회계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학교회계가 다르게 돼 있죠. 그 학교회계에 대한 잉여금을 전출할 것으로 보장을 했죠? 투자금으로 해소하고 있죠, 고등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부분인 경우는 저희들하고 서로 합의가 됐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석문 위원   사전에 회계를 제출받는 자료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승인 이후에 나중에 회계 전출하겠다라고 했을 때 잔액과 기타 등등을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결산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해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고 하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문제는 KIS가 NLCS에 비해서 기숙사비도 300만 원 정도 비싸고, 수업료도 최소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비쌉니다. 그리고 학생 수나 전체적으로 봐도 과도하게 이익을 보고 있다.
   장학금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장학금 부분은 아까 강경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은 저기는 장학금이 되려고 하면 수업료하고 등록금을 균등 분할 원칙에 의해서 집행돼야 할 것이고, 실은 NLCS나 KIS 같은 경우 본교에는 기부라든지 이런 여윳돈이 있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KIS가 NLCS와 비교해서 모든 게 비싸다. 이 비싸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익을 많이 보고 있다. 이익을 보고 있고, 회계법인에서 봤을 때 적어도 900명 정도 되면 고등학교가 같이 됐을 때는 연간 한 100억 정도 이익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저는 KIS 같은 경우는 이익을 과도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 안에 구내매점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통제 수단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협약서에도 통제 수단이 없습니다. 협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적어도 NLCS 수업료, 기숙사비 책정 권한이 해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에서는 KIS와 관련해서 수업료나 기숙사비와 관련해서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부분인 경우는 지금 1년이 지나갔습니다마는 결산서가 들어오면 회계 검토를 해서 세 개 학교도 비교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조치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개입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떤 행정조치를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부분은 제가 법률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법률적으로 검토하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 수업료가 과다하게 책정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위약금으로 그 이익만큼 회수하는 방안, 그러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들게 하거나, 아니면 협약을 해지하거나, 그러한 조건으로 하라고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회계 규칙에 보면…….
○이석문 위원   이 협약서에 나와 있는 거라고는 뭐만 나와 있느냐. 잉여금이 7년이 경과할 때까지 관련 법규를 개정하지 않으면 학교회계 잉여금이 법인회계로 본 협약 17조에 투자원리금 전출이 불가능한 경우 협약 해지, 잉여금 관련해서 내가 다른 데 쓰지 못하면 협약을 해지하겠다. 오히려 YBM시사 위주로 협약이 돼 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부분인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과실송금 문제와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만약 이 KIS 쪽에만 과실송금이 허용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 조항이…….
○이석문 위원   중요한 것은 과실송금이 됐을 경우 법적으로 변화가 있을 때 협약을 다시 한다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먼저 바꾸겠다 해서 협약을 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협약이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아무리 자료를 뒤져봐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절대 금액은 NLCS가 훨씬 비싼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따져 보면 NLCS의 수업료와 기숙사비의 절반이 시설 상환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 상환금을 제해서 보니까 KIS가 기숙사비도 300만 원 이상, 수업료도 적어도 100만 원, 200만 원 이상 비싸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익이 됐을 때, 과도한 이익을 볼 때 통제할 방법도 없고, 중간에 끼어들 여지도 전혀 없고, 협약서에 보면 이게 교육청이 갑이 아니라 YBM시사가 갑이 되는, 슈퍼 을이 탄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비교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지금도 비교를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통제 부분인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잉여금을 사용하려고 하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입은 가능하지만 전출은 되지 않도록 돼 있는 통제수단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든 결산회계 자료가 들어오면 저한테도 제출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리고 이와 같이 과도하게 이익을 보거나 과도하게 수업료를 올리려고 하거나, 지금 NLCS에 비해서 비싼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2,400만 원 중에 NLCS는 50% 정도 빼버리면 약 800만 원입니다. KIS는 1,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4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익금을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300만 원이 비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단순한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부분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부분으로 해서 통제가 가능하고, 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법적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렇게 법적으로 돈을 들여서 본 검토사항도 협약서에 들어가 있지 않고, 회계법인에서 산출된 이익금도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서에 통제수단을 전혀 넣지 않았고, 이렇게 됐을 때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작동했기에 이렇게 갔는가. 과연 뭐가 작동해서 이렇게 갔지? 결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수업료나 기숙사비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이익이 나오고 있고, 회계법인에서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법률적 검토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메이플립하고 상대를 바꾸면서 드러난 협약서의 결과는 오히려 갑이 아니라 을의 협약서인 결과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메이플립인 경우는 제안에 보면 첫 번째 안에는 초등학교 470만 원, 중학교로 500만 원으로 제안했는데 협상 과정에서는 그 금액이 1,600만 원으로 변경됐고, 투자금도 운영비 같은 것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시설비로 전환되고 하는 조건이 제안내용과 달라서 그랬을 뿐이지 메이플립처럼 싸게…….
○이석문 위원   아닙니다. YBM시사의 운영비나 전입된 금액이 3,000만 원이라면서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30만 원입니다.
○이석문 위원   3,000만 원.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어디서 전입된 겁니까?
○이석문 위원   3,000만 원 적자봐서 그 3,000만 원이 전입됐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3,000만 원 전입이라는 부분은 아직 결산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건데…….
○이석문 위원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3,000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가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석문 위원   교육행정질문 때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이야기는 결산보고를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상 추이 부분에서 그랬을 겁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1년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그러면 결산보고서가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지금은 안 들어왔습니다. 3개월 내로 들어오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결산보고서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으로 그쪽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데 3,000만 원 적자라는 것보다도 실은 법인에서 학교회계로 들어온 돈이 좀 있을 겁니다.
○이석문 위원   그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과거 메이플립과 갔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좋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입니다. 협약 자체도 갑과 을이 바뀐 협약이고, 그 이후에 수업료나 분명히 저도 봤습니다. NLCS하고 KIS하고 수업료와 그 근거들이 제시돼 있는데 NLCS는 똑같은 제가 운영설비 계획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승인서에. 이 자료를 보면 어디나 시설비와 관련한 투자를 50%, 수업료든 기숙사비든 다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하고 KIS에서 나온 금액 비율을 빼버리면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싸게 가야 되는 경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익금이 어느 쪽으로도 환수가 안 되고 그대로 법인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YBM으로?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부분인 경우는 교육감 승인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익이 거기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이석문 위원   그 이익이 다시 교육 쪽으로 환류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환류만 되는 부분이지 교육감의 승인 없이는 그 잉여부분에서 법인회계로 가거나 이러지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 부분 잘해 주시고요. 결산회계 반드시 모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왜 NLCS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립이라서 자기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석문 위원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인건비 총액.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협조해 주면 다행이지만 그쪽에서가 “무슨 근거로 제가 그 자료를 줍니까?” 이렇게 하면…….
○이석문 위원   토요일 날 저한테 전화 와서 담당자가 “월요일 오전까지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와서는 제출 거부라고 됐다 말입니다. 그것도 인건비 총액인데. 인건비 총액이야 모든 회계에서 공개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공개되는 부분은 학교 자체의 문제이지 제가 그 부분을 답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 정도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도교육청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 주면 다행이지만.
○이석문 위원   그래도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닌가요? KIS도 마찬가지고 NLCS도. 어떻든 최종적으로는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책임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할 텐데 적어도 과도한 이익을 보지 않도록, 그리고 이익 본 것들이 어떻게 조례에 제정된 것처럼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환류가 되도록 강구해 주시고, 결산과 관련된 자료가 들어오면 저에게 모든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아까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의회직원들 하고 교육청 직원들의 근무 연한이 같다는 답변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아까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주시에 근무하는 급지를 1급지라고 하는데 지역 교육지원청, 도의회, 직속기관, 각급 학교를 1급지인 제주시 동지역으로 보는데 도교육청인 경우는 근무연한이 6년인데 3년은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앞으로 똑같은 적용을 하도록 제도개선 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올해 내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시행하게 되면 1년 정도 예고를 하게 됩니다. 시행 지침을 만들고 개선 사항을 해서 1년 후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도개선을 해서 1년 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답변 내용이 달라서 이것을 짚으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보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문석호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김영심 위원   오대익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2012년도 재정투자 주요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오대익 위원   각 과마다 다르니까, 교육복지과장님.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입니다.
○오대익 위원   2012년도 재정투자 주요사업 추진 현황 중에서 제가 50%, 9월 말 현재거든요. 9월 말 현재 주요사업 추진 현황 중에서 50%. 12월 말까지 100% 해야 되는데 9월 말까지 50% 이하된 것만 하나하나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에는 학기 중 토·공휴일에 학생 중식을 지원하고, 만 5세아 종일비가 43.6%, 40.6%인데 왜 그렇습니까?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 지원 얘기 아닙니까?
○오대익 위원   예. 왜 9월 말까지 43.6%만 집행됐는지, 예산이 많아서 그런 건지, 사업을 안 한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그것은 지자체하고 같이 연계돼 있습니다. 도청에서 액수가 정해져서 분기 말에 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청에 정산을 받게 됩니다.
○오대익 위원   도의회에서는 교육청의 자료를 분기별로 받거든요. 그러면 3/4분기 것을 아직 뭐를 안 해서…….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지금 나갈 때가 됐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다른 데는 다 100%, 98%, 93% 되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방학이 아니고 학기 중 토·공휴일에 아이들 급식이 부실한 게 아닌가 하는…….
   그렇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예.
○오대익 위원   들어가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크게 확인할 것은 없습니다. 저만 확인하면 되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입니다.
○오대익 위원   전 학교 푸른 운동장 가꾸기가 9월 말까지 0%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한 푼도 안 썼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아닙니다. 지금 전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추진을 늦게 했군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이유 중의 하나는 지난번 추경 때…….
○오대익 위원   추경은 7개교고 본예산에 10개교가 있지 않습니까? 왜 10개교도 추경 나오기까지 열중쉬어 했느냐 이 말이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학교에 물어보니까 방학 때 해야 하는데…….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여름방학에 하면 돈이 조금이라도 나갈 거 아니냐, 9월 말이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여름방학 때 실시했으면 좋았는데 금년에는 환경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겨울방학 때 추진하자고, 지금 개학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산 사장이란 말이죠. 빨리해야 할 것은 빨리할 수 있으면 좋고, 교육청은 예산 조기집행 안 합니까? 도청은 조기집행으로 난리인데.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행정지도를 해서 겨울방학 내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학교생활문화과장님.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입니다.
○오대익 위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이거 뭐죠? 24.1%.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주 낮은 퍼센트입니다. 돈이 왜 그렇게 지출이 안 됐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최근에 학생안전강화학교에 교부를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올해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된 초등학교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겁니다.
○오대익 위원   무슨 말을 합니까? 이게 초등학교 집행 예산입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학교안전망 구축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대익 위원   그렇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CCTV 통합관제센터…….
○오대익 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만 보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도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지자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운영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월드컵경기장에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우리가 돈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운영은, 모니터링 하는 인건비입니다.
○오대익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시설과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우리가 방문까지 했는데, 아까 학교생활문화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오대익 위원   학교생활문화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그때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이랑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CCTV는 우리 시설과에서 안 하고…….
○오대익 위원   시설과가 아니고 학교생활문화과 예산인데 이 돈을 어떻게 지출하는 거냐 말이죠?
○시설과장 김대원   우리 시설과에서 반영합니다.
○오대익 위원   시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생활문화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시설과장 김대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교과교실제 구축이 왜 이렇게 늦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교과교실제는 설계용역이 들어갑니다. 용역을 해서 하반기에 발주하게 되면 공사 선급금을 타 가지 않으면 준공 때 타 가기 때문에, 준공 후에 지출하기 때문에…….
○오대익 위원   교과교실제 예산편성을 했을 때 2012년에 교과교실제가 운영되기를 바라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2012년 말에 만들어서 2013년에 운영되기를 바라서 만든 예산입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어떻든 금년 겨울까지 완성해서, 고등학교의 경우는 수능이 끝난 다음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발주하고 있고요.
○오대익 위원   다른 예산은 거의 집행됐는데 시설과 예산만 43%, 47.8%, 3.0%짜리도 있습니다. 학교시설 개선 및 보수 3.0%. 왜 그렇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언제 기준입니까?
○오대익 위원   9월 30일 기준입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2회 추경이 예산에 포함돼서…….
○오대익 위원   이 서면답변서가 2012년도…….
○시설과장 김대원   2회 추경이 9월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것이 포함 안 됐으면 그에 대한 발주가 안 된 것이고, 지금 본청인 경우는 발주가 다 돼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3월, 6월, 9월 자료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비가 많지 않습니까? 한정된 재원에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할 것부터 먼저 합니다. 한 사람이 열몇 건 맡으면 동시에 발주할 수 없고, 개선이나 수선 같은 것은 자체 설계합니다, 증축은 용역을 주지만. 그러다 보면 인원의 한계…….
○오대익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조기에, 조기보다도 적기에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들어가십시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영재교육기관만 확인하겠습니다.
   영재교육기관 현황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영재교육원은 몇 군데고, 2012년도 운영하는 영재학급은 몇 개 기관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는 영재교육원은 4개입니다. 영재교육기관은 34개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요?
   영재학급은요? 다시 말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영재교육원은 4개입니다. 영재교육기관은…….
○오대익 위원   영재교육기관이 아니고 영재학급.
○교육국장 고창근   영재학급은 59개입니다.
○오대익 위원   영재학급이 59개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오대익 위원   영재학급을 가지고 있는 기관.
○교육국장 고창근   36개입니다. 학급은 59개 학급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합계가 어떻게 되죠?
○교육국장 고창근   학생은 1,140명입니다.
○오대익 위원   학생 말고 지금 기관 수만 얘기하는 겁니다.
   영재교육원 4개 교육원을 말해 보십시오. 어디 어디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과학고등학교 영재교육원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 네 개가 영재교육원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오대익 위원   담당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입니다.
○오대익 위원   국장님 답변이 맞는 겁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예, 맞습니다. 4개 영재교육원…….
○오대익 위원   정답을 말해 줘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어디 갔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이 서귀포중학교로 갔다가 올해 영재학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영재학급으로 바뀐 게 확실합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예, 확실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4개가 어디로 갔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전에 아라중학교, 한라중학교 이런 데에 있다가…….
○오대익 위원   예. 한라중, 아라중, 한림중, 함덕중.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그게 다 단위학교 영재학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다 영재학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언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올해 바뀌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바꾼 근거를 저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근거는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에 단위학교에 영재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영재교육원을 폐지할 때는 폐지 문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폐지 문서가 아니고 영재교육진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영재학급으로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게 해서 바뀝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예.
○오대익 위원   그것은 무슨 근거입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영재교육 진흥법」을 가만히 보면 영재교육원을 폐지하려면 폐지할 문서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문서가 와야 합니다. 그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영재교육원 폐지하겠습니다.” 하는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을 단위학교로 넘기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는 공문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공문을 제출하라면 하겠습니다마는 거기 유권해석이 단위학교에 영재교육원을 보내도 좋다. 그것은 교육감이 할 일이다.
○오대익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영재교육진흥위원회 회의록을 읽겠습니다. 회의록을 제가 받았거든요.
   간사 : 현재 지역 교육청에는 영재교육원이 있으며 영재교육에 대한 모든 사항을 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은 아라중학교, 한라중학교, 한림중학교, 함덕중학교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은 서귀포중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지원청 내에 영재교육원이 있어 직접 운영하거나 모든 업무 처리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운영 장소만 학교를 빌려서 하는 타 시도 운영 형태와 크게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영재교육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어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에 지난 4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지역 교육청 영재교육원 분리 운영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결과 첨부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잘 들으십시오―영재교육원을 아라중학교 영재교육원, 한라중학교 영재교육원, 한림중학교 영재학급, 함덕중학교 영재학급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영재교육원이 네 개가 있었는데 두 개로, 아라중학교는 영재교육원으로 한라중학교도 영재교육원으로, 한림중학교 영재학급, 함덕중학교도 영재학급으로, 아셨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오대익 위원   그다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을 서귀포중학교 영재교육원으로, 들으셨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오대익 위원   이 아래 안 읽어봐도 알겠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오대익 위원   그럼 영재교육원이 몇 개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3개 남으니까 7개…….
○오대익 위원   무슨 말을 하십니까?
   과장님, 다시 나오세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회의록이 언제 회의록입니까?
○오대익 위원   2011년 9월 8일 목요일. 참석자를 말할까요?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그때 영재교육원으로 했다가 올해 초에 영재교육원이 합당하지 않아서 다시…….
○오대익 위원   또 바꿨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예, 영재학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그 후에…….
○교육국장 고창근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교과부에서 심화과정은 대학교에서 하고, 기초과정은 학교단위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전에는 심화과정도 사실 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심화과정을 하기에는 선생님들이 역부족이다. 그래서 운영이 잘 안 됐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오늘 지적하려는 것은 그겁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학교로 가면 학급으로 가야 한다 이 말이죠. 교육청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되지만, 그 근거를 제가 확인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한테 기회를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오전에 말했던 서귀포학생문화원과 제주학생문화원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주체가…….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단위학교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분야라서 예술 쪽이라든가 외국어, 전산 쪽은 영재교육원으로 두는 것으로 하고, 단위학교에서 하는 것은 주로 과학하고 수학입니다. 그래서 학교 단위에서는 기초과학, 수학만 하고 대학교에서 심화과정을 맡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오대익 위원   예, 지금 잘돼 가고 있는 건데, 영재교육원은 교육감이 운영 주체입니다. 영재학급은 일종의 학교의 학급입니다. 이것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그런데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이 혼재되고 있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돼 왔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론이 혼재되고 있다. 담당자도 이 이론을 혼동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서귀포학생문화원 영재교육원, 이것은 이름이 적합하지 않다. 제주미술영재교육원이라든가, 미술이 두 개 있다면 다른 이름으로 가는 게 맞지만. 왜냐하면 교육감이 운영하는 겁니다. 교육감이 위탁만 시켜서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은 몰라도 그전에 제가 영재교육원을 맡았을 때는 졸업장도 교육감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졸업장 수여는 반드시 본청에서 교육감님을 모시고 가서 수여하거나 아니면 국장, 최소한 과장이 가서 수여했다 말이죠. 이제는 모두 학교에 맡겼습니다. 그러면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의 차이가 없어진다. 영재교육원을 할 것이면 영재교육원의 뜻을 살려서 바르게 가자. 제 지적 사항은 이겁니다.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제가 2011년 9월 8일 것만 확인했거든요, 어떻게 돌아가느냐 보기 위해서. 그 이후 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것이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담당이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과장일 때 영재교육을 담당했던 모 초등학교 교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하니까 “그거 맞습니다.” 하는 말까지 듣고 왔는데, 제 생각을 아시겠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하나 더 확인해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10분씩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10분 되면 중지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문석호   예,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감사자료 345쪽, 독서교육 관련입니다.
   독서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만천하 모든 사람이 아는 얘기고, “책 속에 길이 있다.”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다.” 또 학교 현장에서 “독서는 모든 학습공부의 기초다.” 이렇게 하면서 독서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독서교육이나 독서를 하는 학교의 핵심 센터가 학교 도서관입니다. 학교 도서관이 학생들이 독서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중심 센터인데 여기 도서관 인력 배치 현황을 보면, 학생들의 독서활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력 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사서교사를 모든 학교에 보내면 좋겠죠?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사서교사가 몇 학교에 배치됐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11개 학교에 배치됐습니다.
○강경찬 위원   사서교사를 어떤 기준으로 11개교에 배치했고, 사서교사를 확대할 수 없는지 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교원지원과장 이수배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규 사서교사는 11개 학교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 배치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서교사는 초·중·고 학교급별, 그리고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별, 그다음 학급 수가 많은 학급 수별, 또 도서관 위치 등을 고려해서 11개 학교에 배치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잘 배치하셨네요.
   사서교사를 더 배치할 수는 없습니까?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사서교사도 국가공무원이다 보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TO를 조정할 수 없어서 교과부에서 배정해 준 11명의 사서교사를…….
○강경찬 위원   사서교사만 정원이 따로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예. 교사 중에는 사서교사도 있고, 보건교사도 있고…….
○강경찬 위원   사서교사만 따로 정원이 있나요, 아니면 사서교사가 일반교사…….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사서교사 TO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따로 TO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주도에 11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학교는 180개가 넘는데 사서교사는 11명만 배치됐잖아요. 아마 제주도에 있는 모든 학교가 100% 다 도서관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독서교육을 잘하려고 해도 도서관을 충실하게 운영하지 못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서관을 충실히 잘 운영하려면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누군가 근무해서 학생을 관리하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많이 모자라거든요. 교육청에서 11명만 보내주니까 학교 자체에서 사람들을 많이 채용하는 것 같아요, 비정규직으로. 이 비정규직은 교육청에서 일절 보조를 안 합니까, 조금 합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장학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사서보조원의 경우에 비정규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라 학교 학부모 명예사서교사 활동비에서…….
○강경찬 위원   그거 말고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서교사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재정 지원을…….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별도 지원은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전혀 안 합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데 여기 지원액은, 예를 들면 곽금초등학교 비정규직 1명, 명예사서교사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100만 원이잖아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어쨌든 비정규직 사서는 학교에서 경비를 주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경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사서를 비정규직으로 두는 학교는 1년에 몇백만 원, 한 300만 원에서 500～600만 원 정도 들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고정인력으로 쓰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우리 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비정규직 직원으로 저희들이 배정한 게 아니라…….
○강경찬 위원   교육청에서 비정규직으로 배정한 것이 아닌데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인력을 쓴 거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을 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으로 본 거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저희들은 마땅한 표현이 없어서…….
○강경찬 위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비정규직은 총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부담을 학교 예산으로 하는 데도 있을 거고, 학부모들이 돈을 모아서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학교 예산이 많이 없을 때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학부모가 모아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저희들이 학교 규모에 따라서 학부모 명예사서교사 활동…….
○강경찬 위원   그것은 나중에 또 물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부모가 돈을 모아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학교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비정규직이 총 몇 명이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열네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 열네 명의 보수를 어떻게 주고 있는지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학교에서 주는 데가 있을 거고, 학부모만 모아서 주는 데가 있을 거고, 반반씩 부담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학부모가 부담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작은 학교에 한 사람이 있는데 작은 학교는 전체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비정규직 직원에게 500만 원 정도 할애할 수 없을 거다. 큰 학교는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주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료를 만들어 보시고.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곽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자율학교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인데 거기에서 특별히 채용된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   어쨌든 그 자료를 작성해 주십시오. 제주형 자율학교 경비로 쓸 수도 있겠죠. 이것은 곽금초등학교의 예일 수 있는데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부담해도 문제고, 학교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써도 경비가 문제라는 거죠. 재정이 어려운데 그것을 떼서 쓰려면. 그래서 비정규직을 쓰는 곳에 학교에서 얼마 정도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일부 보조해 주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은 고정인력이니까. 학부모 명예사서교사는 따로 하고. 학부모 명예사서교사라고 한 사람들이 여기도 보면―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숫자가 어느 학교는 한 사람, 어느 학교는 80명으로 됐죠? 100명도 되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통계가 말이 안 돼요. 학부모 명예사서교사들은 학부모들이 임의적으로 조직해서 도와주면 될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을 채용해서 학교에서 일부 지원했을 경우는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가를 한번 강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방안을.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것은 형평성 때문에 어느 학교에 지원하기 시작하면 모든 학교에 해야 될 겁니다.
○강경찬 위원   총액을 지원하지 않고 학교와 교육청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하면 그것은 모든 학교를 지원 안 해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방안을 강구하면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학교가 반씩 부담하든가 어떻게 했을 경우는 모든 학교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교육국장 고창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명예사서교사 활동비로 저희들 보내는 돈에…….
○강경찬 위원   그것은 또 제가 얘기할 거예요. 비정규직이 있을 때, 지금 그 얘기도 포함될 수 있는 얘긴데 학교에서 많은 경비를 들여서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쓰는 데는 경비 압박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학교가 어떻게 분배해서 경비를 부담하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다음에 학부모 명예사서교사가 1명, 1명, 1명, 동광초등학교는 98명입니다. 그런데 지원액은 학부모 명예사서교사 활동비 해서 예를 들면 고산이 87만 원, 동광은 380만 원입니다.
   98명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1명인 경우는 학부모님 한 분이 고정적으로 점심시간이면 점심시간에 나와서 대출도 하고 반납도 받고, 학생들 독서 지도하는 경우고, 90명 이와 같이 된 학교는 학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1명이라고 된 곳은 지원액 전부 한 사람이 보수를 받는 모양이네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보수라기보다는 교통비하고 점심 식사비로 드리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1명이든 2명이든 이 돈을 나눠서 보수성으로 준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보수라기보다는 그날 나왔을 때 필요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98명 된 곳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 380만 원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산은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200명 미만인 경우는 100만 원…….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380만 원 가지고 98명에게 어떻게 돈을 주느냐 이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학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차비하고 점심값 정도.
○강경찬 위원   장학지원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단위학교별로 다르게 하고는 있을 겁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명예사서교사가 고정으로 한 사람이 있거나, 그런데 고산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도 한 명 있고, 명예사서교사도 있으니까 두 사람이 한다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그런데 학교 규모별로 지원액을 정한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이 요청하고 싶은데 고산초등학교에 87만 원, 이거 1년 예산이죠? 이 예산 87만 원, 100만 원은 1년 예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87만 원 가지고 10개월 나누면 8만 7,000원씩 쓰라는 거잖아요. 8만 7,000원 가지고 뭘 쓰겠습니까? 어쨌든 학부모 명예사서 활동비라고 한 것은 따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위원 이 돈을 꼭 이렇게 쓰라고 하는 목적 경비로 준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지역교육청에서 아마…….
○강경찬 위원   어쨌든 지역교육청에서 예산 올리면 도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지역교육청에서 하면 도교육청에서는…….
○강경찬 위원   고산이 87만 원이니까. 이거 1년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상향시켜 달라는 것과 균형의 폭을 좁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고창근   지난번에는 똑같이 배분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규모나 학생 수에 따라서 똑같이 배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강경찬 위원   이것은 1년 예산이기 때문에 87만 원이나 100만 원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참고를 하십시오. 최하를 한 200만 원 잡고, 최대를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 잡아서 편성해 보세요. 87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나눠서 쓴다거나 100만 원을 나눠서 쓰면 한 달에 10만 원인데 고정으로 한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이 하루에 적어도 2～3시간 있을 건데 한 달에 8만 7,000원 받고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봉사지만. 그래서 1년 예산을 상향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또 학교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는 액의 폭을 검토해서 줄여 달라.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학교 도서관 인력을 비정규직인 경우에 교육청과의 공동 부담이라든가 학부모 명예사서교사의 보수 수당, 수고비 주는 것을 증액해서 편성해 보도록 하는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존경하는 강경찬 위원님께서 비정규직 관련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교육청에서 시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뭣 때문에 시위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장우순   전국 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 교육감에게 임금하고 단체협상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 총파업을 벌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사항은 호봉제 도입을 해 달라는 내용과 지금 현재 학교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교육감 직고용을 해 달라는 내용, 그리고 교육공무직 법제화,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면서 파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비정규직 노조들이 단체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답변을 줬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날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의 자료를 가지고 담당사무관이 설명하려고 갔지만 계속 파업이 되다 보니까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자료는 내쳤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호봉제 도입은 교과부 차원에서 2013년도 단일급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용역이든 뭐든 나오는 결과를 보면 전국이 같이 가지 않겠느냐.
○방문추 위원   호봉제 도입은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장우순   예, 연봉제, 월급제, 일봉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보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단일 호봉제로, 도청 같은 경우에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어서 자기네도 호봉제를 도입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체제는 1년 근무한 사람이나 10년 근무한 사람이나 연봉이 같아서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조기에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도 조기에 개선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직고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교육감 직고용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학교장이 사용자라고 판결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인 고용노동부에서 “교육감이 사용자다.”라는 사법부의 판결과 상이한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10개 교육청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보기 위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사법부와 행정부의 견해가 달라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야만 이게 결정될 문제인 것 같네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학교장이 사용자라는 판결이 났는데 비정규직 쪽에서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등법원 판결이 최종 심의다라고 인정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고용노동부에서 교육감이 사용자다라는 사법부와 다른 해석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저희들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아보는 게 확실하게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10개 교육청과 공동으로 소송 진행 중에 있고요.
   세 번째 요구가 공무직 법제화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국회의원님이 입법 발의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국회에서 아마 법제화가 되면 그것에 따른 것은 자연히 추진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담당 국장으로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오해를 남길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만 보충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석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에게 열심히 하고 문제가 없도록 격려하는 뜻이라고 저희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이 방송을 보는 쪽에서는 혹시 오해할 수가 있어서, 징계받은 사람 50%가 승진했다는 부분입니다.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 최근 5년 동안에 29명이 사무관으로 승진을 했는데 심사승진대상자 중에 과거에 1976년, 1997년 2004년, 2010년, 네 명이 징계 전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제가 좀 바로잡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복무담당 국장으로서 교육감님 호주 출장 건에 대해서 감사기간 중에 가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제가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법리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을 대신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의회 회의 규칙이 있어서 제가 복무담당 국장으로서 “문제없습니다.”라고 보고도 드렸고, 출장을 간 목적이 위원님들도 계속 권고하는 게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이 제주도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해외취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가셔서 도민회도 만났고, 현지 법인도 만났고, 홈스테이 집도 방문했고, 그리고 아이들을 일일이 다 인터뷰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격려하는 부분에서 교육감님이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지, 도망이나 도피는 결코 전혀 맞지 않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담당국장으로서 설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런 기회에 회의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상이 앞으로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한 10분만…….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육청 전문직 징계받은 자 비율, 행정직 징계받은 자 비율, 승진 직급에 따라 퍼센티지가 심하게 편차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아까 5급 승진자 말씀하시기에…….
○이석문 위원   직급별로 편차나 비율이 심하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징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행정국장 장우순   그러나 50%는 결코 아닙니다, 위원님.
○이석문 위원   직급에 따라서는 100%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직급에 따라서 100%도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100%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왜요! 최고 직급에 올라갈 때 있는데.
○행정국장 장우순   그런 경우는 없고요. 위원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이석문 위원   왜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징계받은 사람 중에서 최고 지위 국장까지 올라간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직급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상식적으로 징계를 받아야 승진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니까 새겨들으십시오. 몇 퍼센티지 따지기 시작하면 직급에 따라서 100%도 되고, 30%도 됩니다. 평균 잡으면 30% 가까이 되고요. 작년하고 올해 그 비율이 낮아진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감이 도망갔다, 이런 말 쓰지 않았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김영심 위원님께서 도망, 도피 간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석문 위원   적어도 정례회의 기간이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예산 심사 기간 중에 교육감이 해외까지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급한 일이나 공적인 협약을 하거나 그런 일이 아닌데. 그게 그렇게 화급한 일이었고, 협약이 있고 그런 일이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해외라는 것은 하루에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감님이 반드시 남아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회의규칙도 전부 보면서 아, 문제없겠다. 그리고 18일 날 돌아올 거기 때문에 출석요구해도 19일부터는 출석이 가능하겠다. 그런 판단에서…….
○이석문 위원   그래서 한영호 부의장님께서 결재받은 것까지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결재라인까지.
○행정국장 장우순   복무담당 국장인 저의 불찰입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결재라인에 제대로 결재가 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되어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적어도 의회를 존중하고 있지 않다.
   아까 방문추 위원님께서 학교회계직을 이야기했기에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다시 예산 심사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조례에 교육감 직고용이 되면 문제가 됩니까? 직고용으로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조례가 일부 저에게 있습니다. 조례에 교육감 직고용으로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타 시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석문 위원   예, 타 시도에는 있는 지역이 있고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3개 교육청은 조례를…….
○이석문 위원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안도 만들어져 있고요. 조례가 큰 문제가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것은 그쪽 교육청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초안까지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들은 조례안 제출권이라든가 입법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있다고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법리상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도청에는 훈령으로 제정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도하고 교육청하고 가장 큰 차이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이석문 위원   언제면 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금년 말까지 추진하려고 로드맵은 만들어 있는데 지금 중앙에서 호봉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되고 있어서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올해 말까지 직고용 문제가 안 되면 내년 2월에 조례를 제출하겠습니다.
   직종이 다양합니다. 어쩌면 이명박 정부의 한 특징이기도 할 겁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하에 다양한 직종들을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를 대부분은 교사들이 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짐은 더 커지고 있고요.
   2012년하고 2013년 급식보조원을 작년에 구조조정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죠? 인원을 대폭 감축했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대폭 감축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했을 텐데요, 학교에 임금 계산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학교 단위로 계약을 떠넘기니까 최저 임금으로 계약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학교마다 좀 다를 겁니다.
○이석문 위원   최저 임금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무가 힘든 대신에 처우개선이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했고, 어떻게 계약됐는가를 보니까 최저 임금인 4,580원으로 계약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단위학교의 학교 경영권자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계약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계약권자가…….
○이석문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교육청에서 구조조정까지 강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도에서도 직고용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전제돼서 표도 만든 것이고, 관리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도의회에서?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교육국장 고창근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거 아닙니까?
○이석문 위원   국장님, (자료를 보이며) 이 도표에 나와 있는 수많은 직종 중에 최저 임금으로 계산된 직종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급식에 일하시는 종사원 분들하고, 또 다른 종사원들하고는 시간이 좀 다를 겁니다. 급식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8시간 이내로 한 7시간이나 6시간, 심지어는 5시간…….
○이석문 위원   적용된 임금 단가가 다 직종별로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 것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정부단가에 수많은 직종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시급도 있고, 일급도 있고, 월급, 연봉 다 있습니다. 최저 임금으로 적용되는 직종이 급식보조 말고 있는가요?
○교육국장 고창근   물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급식보조원에 대한 인건비가…….
○이석문 위원   보통 어떤 인건비가 적용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인건비가 학부모님들이 내는 돈이잖아요.
○이석문 위원   지금 무상급식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무상급식비는 급식비에 다 포함돼 있겠지만 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전부 다 학부모가 내는 급식비잖아요.
○이석문 위원   급식보조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가능합니다.
○이석문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됐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534명이 됐습니다.
○이석문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상시근로로 쭉 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상급식비를 도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랬을 때 인건비 책정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다른 데는 인건비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아마 8시간 근로자하고 7시간, 6시간, 5시간 근로자가…….
○이석문 위원   시간급이 보통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잘…….
○이석문 위원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담당하시는…….
○행정국장 장우순   정부의 최저 노임단가.
○이석문 위원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면 이 기회에 잘 아십시오.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2013년에 최저 임금이 6.8% 올랐는데 기본적으로 임금을 책정할 때는 하후상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하박입니다. 최저 임금 6.8% 올랐습니다. 정부노임단가가 8.8% 올랐습니다. 그런데 급식보조원은 여전히 최저 임금입니다.
   부교육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예산에 들어가서 다시 세밀하게 이야기하겠는데 급식보조원만 최저 임금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상’이라고 말을 붙이니까 현장에서는 최저 임금보다 더 주면 안 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갈수록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읍·면지역에 가면 인력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에서도 최저 임금으로 적용한 초등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직종 중에 최저 임금을 적용한 유일한 직종이 급식보조원입니다. 작년 연말에 대대적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무 환경이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처우가 개선된다 그랬는데 공무원 임금 인상 비율을 적용해 버리면 이 최저 임금에 적용되는 분들은 임금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3% 적용한 거하고, 최저 임금이 6% 오른 거하고, 정부노임단가는 8% 올랐는데 이 직종에만 3%를 적용해서 공무원과 똑같이 한다? 적어도 정부노임단가에 방향을 맞추고, 당장 안 된다면 연차적으로 정부노임단가에 맞춰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비정규직 담당이 비록 급식보조원은 평생교육체육과로 해서 지역 교육장에 소속돼 있지만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장우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임금 체계가 상당히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일호봉제 부분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그것과 연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단일호봉 체제라든가…….
○이석문 위원   지금 호봉 체제의 문제보다는 단가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유일하게 최저 임금 시급으로 적용되는 직종이 급식보조원이고, 분명히 작년에 구조조정하면서 힘들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힘들다는 거 인정도 했고요. 그랬는데 올해 다시 최저 임금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적용했다? 보통 계약은 다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면서. 그리고 정부노임단가는 작년에 비해서 8.8% 올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일반직 인상 기준을 적용한다? 기본적 원칙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인상이 된다면 적어도 정부노임단가 비율로 인상하든지, 그게 안 된다면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든지, 그리고 연차적으로 정부노임단가를, 정부노임단가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계약할 때 기준이 되는 단가 아닙니까?
   사실 정부에서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임금 계약을 맺습니까?
○위원장 문석호   이석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예산심사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심사 때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마무리 못 한 게 있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오대익 위원   영재교육 관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2012년 2월 21일에 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개최해서 부위원장인 고창근 국장님이 의사봉을 잡으셨네요. 그래서 3호 안건으로 중학교에 설치된 영재교육원을 영재학급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 간사가 또 설명을 해서 아라중, 한라중, 서귀포중 3개 영재교육원을 영재학급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가야 맞는 건데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22조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승인한 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영재교육원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해서 교육청에 신청이 오면 그 폐지 승인을 하는 겁니다, 이 영재교육진흥위원회에서는. 폐지 승인이 된 그다음에 영재학급 설치 승인을 다시 받는 겁니다. 명칭을 변경하는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폐지하고 새로운 설치 승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국장님, 제 의견에 할 말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우선 위원님께서 영재학급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폐지할 때 보고하게끔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은 영재교육원이 더 이상 영재교육원 운영을 못 하겠다고 보고하는 것을 보고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원하고 영재학급이 혼선되니까 영재교육원이라는 명칭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영재학급으로 바꾸는 것을 상급기관에서 …….
○오대익 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재교육원으로 승인된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원입니다. 영재교육원을 죽이려면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고 영재교육원을 폐지하고 영재학급을 다시 설치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고, 이름만 바꿔도 됩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한국교육개발원에 유권해석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법리 해석이 영재교육원에서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게 맞는데 이것은 혼선이 되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바꾸겠다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바꾼…….
○오대익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영재교육원이 영재학급으로 변했는데도 영재교육원으로 부르는 것이 잘못이다, 첫째. 그러니까 서귀포중학교는 영재교육원이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렀다. 이게 첫 번째 지적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폐지할 때는 폐지하고 나서 영재학급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검토하고 말고가 없고요.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잘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속기록에 기록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잡아 주는 겁니다. “영재학급”을 ‘영재교육원’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영재학급을 그만둘 때는 영재학급을 폐지하고 영재교육원으로 새로 설치해야 한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겁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잘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다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질의시간에 포함을 안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장우순   예.
○김영심 위원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교육감 및 실·국장 국외출장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리고 예산심사 때 교육감님이 출장을 가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없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김영심 위원   이번에 교육감님이 출장을 가기로 한 게 언제 결정이 된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담당 부서에서…….
○김영심 위원   다른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특성화고 현장학습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격려·위로 방문으로 교육감님이 가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작년에 갔다 왔는데 제가 수행해서 갔다 왔습니다.
○김영심 위원   작년에 간 것은 MOU 체결하러 가신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아닙니다. 아, MOU 체결하러 갔다 왔습니다.
○김영심 위원   MOU 체결하러 간 것이지…….
○오대익 위원   금년 처음 사업 아닙니까?
○김영심 위원   격려 방문은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격려하고…….
○김영심 위원   행정국장님께서 위원장님한테 가서 협의한 게 언제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12일 금요일입니다. 협의를 한 게 아니고 출석요구를 할지도 모른다는 말씀이 있어서…….
○김영심 위원   출발은 언제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일요일에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하루 전날 위원장님한테 가서 보고하면서,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날에야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날 위원장님께서, 직접 한 건 아닌데…….
○김영심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발언하실 때 해외출장이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며칠 전에 결정되는 것이고, 이것을 도망과 도피로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도망, 도피 아닙니다, 절대.
○김영심 위원   하루 전날에 해서 가시면서, 그리고 출장명령부에도 담당자와 교육감님만 사인하고, 그리고 원래 예정돼서 가셨던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갔었던 것도 아닌데, 가신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전날 위원장님한테 가서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협의도 아니고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무시한 게 아니라고 하면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의회를 무시한 차원이 아니고…….
○김영심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도 아니고 부교육감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달라고 한 것을,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답변을 하는 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복무담당 국장으로서…….
○김영심 위원   그것은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이런 행정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   힘든 표현이면…….
○행정국장 장우순   제가 보충 답변으로 도피와 도망은 아닙니다. 공무수행을 위해서 가셨다는 것을…….
○김영심 위원   사전에 그런 절차를 성급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나 도교육청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출장을 간 적이 없는데 갑자기 간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라든지 보도자료를 내치십시오.
○행정국장 장우순   원래는 11월 7일…….
○김영심 위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11월 7일 갈 것으로 계획이 되었다가 12일 도의회 본회의가 결정되면서 14일로 연기가 됐던 것이고, 12일이 돼서 교육감님 출석 요구를 할지 모른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김영심 위원   국장님,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교육감께서 이석하신 것에 대해서는, 도외는 어쨌든 언제든지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외로 간 것에 대해서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국빈으로 초대된 것도 아닌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격려차 방문을 간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제 불찰이었습니다. 복무담당 국장으로서…….
○교육국장 고창근   그 부분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해외 취업…….
○김영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작년에 업무보고와 결산할 때 활성화돼야 된다고 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감님이 올해 왜 가셨느냐 하면 13명의 학생을 보내 놓고 단 7명이라도 거기에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논의하고 부탁도 하기 위해서 교육감님이 직접 가신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   위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교육감께서 급하게 해외로 가신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질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행정국장 장우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심 위원   그래서 담당 국장님이 아니라 부교육감께 질의를 한 겁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복무담당 국장으로 제가 “괜찮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김영심 위원   하루 전에 한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날에야 연락을 받았습니다. 출석 요구를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의회 회의 규칙이라든가 법리 검토를 해 보고 제가 “교육감님, 의회 회의 규칙을 보니까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오대익 위원   김영심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아까 “출석 요구할지도 모른다.” 그거 무슨 말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교육감님 출석을 요구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누구한테요?
○행정국장 장우순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위원장님께 가서 논의를 했던 겁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감님 출석을 요구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위원장님께 가서 “교육감님 해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가서…….
○오대익 위원   그러면 진짜 문제인데요.
○행정국장 장우순   아닙니다. 출석을 요구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한 겁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교육감님이 해외 갔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말을, 국장님 말이 여기 기록되고 있어요.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지 않습니다.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이 출석 요구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 급히 위원장님을 만나서 교육감님이 해외로 갔다, 이렇게 들렸어요.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지 않습니다.
○오대익 위원   말을 똑바로 해야죠.
○행정국장 장우순   만약에 의무적으로 출석을 해야 한다면 출장 가는 것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오대익 위원   지금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어요.
○김영심 위원   의회에서 감사기간에 출석 요구를 하게 되면 3일 전에 통보해서 출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 위원장님하고 의회 회의 규칙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루 전에 출석 요구를 하면 출석을 해야 하는데 교육감님이 부득이한 사정이라든가 아니면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교육감님이 출석을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심 위원   “출석을 안 할 수”가 아니라 하루 전에 의장님께 사유를 제출하게끔 돼 있죠. 어떻게 출석을 안 해도 된다고 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출석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대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킬 수도 있다고 돼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의회에서 교육감님의 출석을 원하면 3일 전에 요구해서 출석이 어렵다면 하루 전에 의장님께 그 사유에 대해서 제출하고, 출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출석을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출석 요구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김영심 위원   왜 안 했습니까? 제가 출석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정식으로 출석 요구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이 얘기는 여기서 중단해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받아들이기 힘든 용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용어를 쓰지 않도록 절차적인 것을 밟으면 될 거 아닙니까? 선행조건을 안 하니까, 안 해 놓고 얘기하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용어라고 반박하는 것은, 그것은 반박입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반박이 아니라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출석 요구를 한다, 안 한다. 출석관련 조례에 당연히 출석하도록 돼 있는데 무슨 출석요구서가 필요합니까? 교육감은 당연히 상임위에 출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하루 전에 출석요구서를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교육감이 조례상에 대상자죠? 대상자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것만 알면 됐고요. “대상자다.” 하는 것만 알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은데, 받아들이기 힘든 용어는 보니까, 아까 뭐라고 했죠? 도피?
○행정국장 장우순   도망간 거 아니냐, 도피한 거 아니냐.
○한영호 위원   도망간 게 아니고 아마 도피라고…….
○행정국장 장우순   도망과 도피 모두 썼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상황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얼마든지 그런 용어를 쓸 수 있는 여건이고, 꼭 회기 중에 가야 합니까? 또 그런 얘기를 흘려서 알았을 것 같은데, 모든 정황을 봐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서 받아들이기 힘든 용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 용어를 쓰지 않게끔 최고 책임자가 양심을 갖고 대응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김영심 위원님, 다른…….
○김영심 위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것은 질의시간에서 빼주십시오.
○위원장 문석호   예.
○김영심 위원   인조잔디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 올해 국감에서 모 의원님이 도내 46개 학교 중에 인조잔디가 시공된 46개 학교 중에 정상으로 나온 학교가 15개교, 보수 진행된 데가 25개 학교, 자체 보수 이뤄진 데가 6개 학교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도교육청에서 시공한 학교 인조잔디 수가 스물일곱 군데입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조금 잘못 보도된 게 있습니다.
   46개교 중에서 정상이 15개교, 보수완료 25개교, 자체 보수 6개교로 정정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교육국장 고창근   아, 그렇습니까?
○김영심 위원   최근 3년에 시설한 27개 학교 중에 정상이 15개교만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김영심 위원   예.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15개 학교가 최근에 시공한 학교가 아니라 2007년, 2008년도에 시공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한 학교가 2010년, 2011년도에 시공한 학교까지도 포함됐거든요. 물품에 대한 품질관리 보증에 대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김영심 위원   최소가 1년, 2년, 3년 정도인데 하자 보수기간을, A/S 보증기간을 책정 안 한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위원님 지적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인조잔디 하자 보수기간이 학교마다, 일선학교에서 계약하는 방법이랄까 지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납품업체마다 하자 보수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것은 2～3년, 어떤 것은 6년까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난립이 돼서, 제주도 내 인조잔디를 시공하는 납품업체가 여섯 개, 일곱 개 되는데 K업체만 한 70% 되고, 나머지 30%는 난립해 있다가 유명무실해진 회사도 있고, 또 하자 보수기간을 5～6년 해 놓고도…….
○김영심 위원   과장님, 질의시간이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K업체가 2009년, 2010년도에 시공한 곳인데 지금 다 보수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보수처리가 대부분이고, 그 보수한 내용이 연결 틈새가 벌어진 현상도 있고, 그리고 라인 일부가 보수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브러시라든지 잔디상의 문제라면 세우는 역할을 하면 되는데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자가 아니라 업체에다가 다시 인조잔디를 깔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일부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일선학교에 아까 말씀대로, A/S하고 하자 보수가 다른데, 뜻은 같습니다마는 A/S는…….
○김영심 위원   A/S기간이 아니라 하자 보수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하자 보수기간 내구연한이 돼 있는 데만 얘기하는 것이고, 특히 품질보증기간 같은 경우 8년에서 15년까지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보수 같은 경우 2009년도에 실시한 학교도 있는데 이것은 하자 보수가 아니라 업체에 반납하고 물품대금을 회수해야죠. 다시 시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하자 보수를 자체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학교에서 회사에 얘기를 했든지 자체 돈을 들여서 시공하든지 해서 대충 정상적으로 보수를 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 안에 이렇게 잘못된 하자 보수가 있으면 학교를 찾아서 회사 측에, 저희들이 직접 지도해서 하자 보수를 반드시 해 놓도록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하자 보수는 일부 소소한 부분이 아니라 다시 갈아엎어야 합니다. 갈아엎어서 다시 깔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정상인 데가, 도교육청이나 도청에서 처음 깔았던 데가 양호로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깐 데가 보수에 들어가고, 그리고 보수 기간이 만료돼서 자체 보수로 나왔습니다.
   이 업체 중에 부도나서 없어진 업체가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부도난 업체가 두어 군데…….
○김영심 위원   어디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를 들어서 도모스포츠라는 곳도 하자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유명무실해져서, 기간을 안 지키기도 하고 부도가 났는지 몰라도 회사가 없다고 합니다. K모 회사 같은 경우는 안전해서 제주도 와서 보수도 잘하는 반면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입찰과정에서 난립도 하고, 민원도 많이 생겼고,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저희들이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부도난 데는 처음 할 때 대정초등학교, 특정 초등학교에 깔았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시공된 데가 별로 없는데요. 그곳 같은 경우에는 자체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하자 보수를 해서 양호로 나오기는 했는데 여기도 하자 보수기간이 3년이었고, 품질보증기간이 8년이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반납을 해서 다시 새 제품을 요구해야죠. 그리고 하자 보수기간은 하자 보수기간일 뿐이지 제품상에 문제가 있다. 연결틈새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010년에 깐 건데.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인조잔디 할 때 회사들이 난립해서 인조잔디 질 자체가 나쁜 것도 있고…….
○김영심 위원   2010년도는 안정적으로 된 때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그래도 2010년까지…….
○김영심 위원   2010년에 한 업체들이 거의 하자 보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내구연한이 끝나서 학교에서 다시 깔아야 된다고, 일부 언론에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업체가 잘못 할 수도 있지만 주변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라이터로 불을 켠다든지 칼로 구멍을 뚫어서…….
○김영심 위원   과장님, 그것은 한두 군데잖아요. 그것을 전체인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인조잔디, 천연잔디와 관련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선생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체육 공간이 운동선수만의 공간이 아니라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많았고, 그런데 인조잔디의 유해성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언론에서 많이 보도돼서 아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 두 명 중의 한 명꼴로 유해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아마 그럴 겁니다. 유해성은 시설할 때…….
○김영심 위원   인조잔디 유해성에 대해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중금속,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아이들은 여름철 화상하고 팔다리 골절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여름철에 인조잔디 자체가 열을 받아서 뜨겁고, 미끄러지면서 살과 직접 맞대면 일반 흙과는 달라서 화상을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선생님들도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조사에 의하면 17.4%가 인조잔디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하고 있고, 학생들은 35.4%입니다. 이에 따른 개선책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위원님이 설문조사한 내용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다각적으로 안전방안을 마련해서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인조잔디, 천연잔디가 다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인조잔디가 괜찮다고 하는 것은 마사토 운동장과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괜찮다고 한 것이지 인조잔디가 진짜 괜찮아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 왜 인조잔디가 낫냐. 천연잔디를 하게 되면 많이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인조잔디가 낫다고 하는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물론 안전성으로 하면 천연잔디가 훨씬 낫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천연잔디 같은 경우도…….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그래서 교육감님도 되도록이면 학교에 천연잔디를 까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푸른 운동장 가꾸기…….
○김영심 위원   천연잔디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장단점이 또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물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천연잔디 관리를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이 하게 되면 천연잔디 안 좋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천연잔디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내년 예산에 학교마다 크고 작음이 있지만 관리비로 200～300만 원씩 주어서 일선학교에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영심 위원   200～300만 원으로 1년 동안 유지 관리하는 것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우선 내년에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으려면 꾸준한 관리가 돼야 하는데 관리를 선생님이 맡거나 아이들이 맡아서는 안 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저희들 금년에 푸른 운동장 관리 유지 매뉴얼을 마련하겠습니다. 일선학교에 푸른 운동장과 인조잔디장 관리 안을 따로따로 마련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하라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해서 같이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 과장님 말씀처럼 학교운동장 유지관리와 관련해 학교운동장 조성 및 유지관리 편람을 제작해서 학교마다 보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저희들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이 되기 위해서는 관리라든지 유지에 있어서 학교에만 맡길 게 아니라, 학교 개방도 문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개방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과 관련된 전체적인 편람을 마련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고요.
   최근 3년간 깔려져 있는데 유지 보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나가시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를 파악해서 회사 측과…….
○김영심 위원   A/S 2～3년 된 데도 하자 보수로 간 데는 갈아엎어서 다시 깔도록 요구하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학교마다 원인분석을 해서…….
○김영심 위원   납품비를 회수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분석을 해서 회사와 접촉할 부분이 있으면 회사하고 하고, 자체적으로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김영심 위원   그 점검 내용들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간단히 해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상임위 출석이 교육감, 부지사, 시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타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장님이라도 참석을 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그다음 위원당 정책질의 한두 건 정도 해서 다 지나갑니다. 일일이 여기 와서 감사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 업무보고 때부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김순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위탁교육기관이 있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도내에 열세 곳이 있고, 여기 보면 다섯 곳은 숙식까지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듣기로 프로그램들이 과연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가서 얻을 게 있는가. 정말 거기서 배우고 와서 학교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은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학교 현장에서 그렇고, 일부 위탁교육기관에 가 보면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지난달에도 전부 합숙하는 중심으로…….
○위원장 문석호   알겠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제가 잘 아는 곳입니다마는 부적응 학생 어르신들 돌봄, 가 보시면―직접 가보셔야 돼요―다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중환자들이 있는 곳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애들을. 애들이 가서 희망적인 것, 밝음을 봐야 될 텐데 죽어가는 꼴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 바닥에서 잠도 자고. 어떤 측면에서는 지나친 인권침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물론 열심히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잘 확인해 보시고, 정말로 비교육적이다. 여기서는 안 되겠다 하는 곳은 과감하게 줄이고, 잘 되는 곳은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하고, 이와 같이 정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이 없겠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반드시 기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현장방문 갔던 내용과 연결해서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석호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국장님, 예결위에서 8월 9일에 CCTV 통합관제센터 현장방문 갔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보고에서 서귀포시 관내는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고요. 제주시 관내는 10월 말까지, 12월 말까지 통합관제센터로 연결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몇 대 정도 연결됐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통합관제센터가 연결이 됐고, 113개교에 762대가 연결이 됐고요.
○김영심 위원   다 연결됐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지금 제주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거기에서 식별이 되는지 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화소가 다소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단계적으로 높은 화소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운영은 통합관제센터에 필요한 인력이 한 45명 되는데 그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1년에 통합관제센터로 도교육청에서 내는 돈이 얼마죠?
○교육국장 고창근   액수는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13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연결하는 데만. 13억 원이 들어갔는데 대부분 화소가 30만 화소, 50만 화소 이내의 카메라로 했는데 100만 화소가 돼야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설치되고 있는 것은 거의 30만에서 50만 화소밖에 안 됩니다. 그런 카메라를 연결해서―13억 원이나 들였는데―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예산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당시에는 잘되는 것으로 설치했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이 해마다 발전하기 때문에 높은 화소로 점진적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고, 실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얘기가 나온 게 언제입니까? ’11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2012년 이후에도 카메라를 30만 화소, 50만 화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교과부 기준이 41만 화소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은 시설하고 있고…….
○김영심 위원   그 기준이 언제 나온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2012년도에 24개교를 했는데…….
○김영심 위원   2012년도에 교과부에서 41만 화소로 규정이 나왔다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설명하십시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입니다.
   며칠 전에 감사위원회에서 화소가 떨어져서 지적한 후에 교과부 회의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내려온 지침이 최소 41만 화소를 기준으로 접근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했던 100만 화소에 대한 것은 전 학교 186개교에 500만 원 정도를 했을 경우에 약 9억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존 50만 화소를 바탕으로 해서 중요한 서너 군데를 점진적으로 100만 화소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과부에서도 얘기했었고, 그에 따라서 2012년도 우리 교육청에서 24개교에 지시를 내려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여기 보면 12월에 설치 예정인 그리고 학교도 30만에서 50만 화소로 돼 있고, 적외선 촬영이 불가능한 카메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 현장을 방문했는데 CCTV 화소가 안 좋아서 학교 내에 배움터지킴이가 관제하는 경우도 그 화소로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데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를 본 위원이 교육위에 처음 들어와서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화소 같은 경우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1년이나 2012년에 설치하는 것은. 통합관제센터에 113개교가 설치돼 있는데 화질도 확인이 안 되는 CCTV를 설치해 놓고 통합관제센터에다 연결만 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100만 화소로 교체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얘기하는 부분들을 도교육청에서도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학교 내에서도 관제가 불가능한 것을 통합관제센터에 연결해서 출동도 못 할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학교에 설치된 게 거의 장난감 수준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펜티엄이라고 한다면 학교에 설치돼 있는 것은 386컴퓨터라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김영심 위원   그 386컴퓨터가 줌인(zoom in)도 안 돼서 화질을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을 통합관제센터로 연결해서 도교육청에서 연간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몇 억씩 되는데.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 화소에 나타난 것이 시각적으로는 누구인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예를 든다면 이번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것이 차가 먼 데 있어서 어느 차인지는 아는데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량번호는 인지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과 관련된 CCTV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설치된 수많은 CCTV에서 학교폭력이 예방된다든가 사전에 발견된다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김영심 위원   CCTV에서 확인된 게 없다는 자체가 문제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방됐던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김영심 위원   학교에서는 CCTV를 곳곳마다 설치해서 문제학생에 대해서, 학교개방 부분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운동장을 개방하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불량 청소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가기 힘들고,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중·고등학생들의 이탈 행위들을 보는 데도 CCTV가 관제되고 있으면 경찰이 알아서 출동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건 사실입니다.
○김영심 위원   출동한 건수가 없고, 보고된 게 없다면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사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한 거 아닙니까?
○김영심 위원   예방 차원인데 나중에는 통합관제가 가능해야 되는데 식별이 가능하지 못한 것을 최근에 설치되고 있는 카메라들이라도 화소를 높여서 설치해야 된다는 부분 아닙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2012년 올해입니다. 24개교, 초 9개, 중 9개, 고 6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만 화소, 한 학교에 500만 원을 지원해서 카메라라든가 DVI라든가 컴버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예산으로 100만 화소를 설치하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여기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2012년도 2월, 4월에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화소 설치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50만에서 100만 화소도 아예 없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거기에 제출된 자료에는 없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있고…….
○김영심 위원   제출된 자료 다르고, 갖고 있는 자료가 다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것에 대해서 행안부 차원으로, 그리고 교과부에서 지역하고 같이 특교로 해서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도 곁다리 식으로 예산만 낭비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관제가 될 수 있도록 학교 CCTV를 전체 교체해야 되거든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김영심 위원   이것에 따른 계획을 빨리 수립하셔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예산 수립을 하십시오.
   2013년도에 예산 올라온 게 있습니까? 얼마 올랐습니까, CCTV 관련해서?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2억 3,250만 원.
○김영심 위원   그러면 몇 개 학교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31개 정도, 100만 화소 이상…….
○김영심 위원   그러면 31개교에 몇 대씩 설치할 수 있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넉 대 정도…….
○김영심 위원   한 학교에 100만 화소 넉 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김영심 위원   그게 줌인까지 가능한 화소입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카메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외선이나 가변형. 130만 화소까지 추정할 수 있도록 계획은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186개 학교 중의 31개 학교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거든요. 그리고 넉 대라면 지금 학교마다 8대, 7대씩 설치돼 있는데 그 반밖에 교환을 안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 확보를 내년도에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교육정책 추진에 반영함으로써 제주 교육이 보다 발전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는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강평을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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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문석호    이석문    강경찬
•    김영심    방문추    오대익
•    윤두호    한영호

○출석감사전문위원

•    박형남

○피감사기관참석자    

•  -부교육감    김화진
•  -공보감사담당관실
•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  -교육국
•    교육국장    고창근
•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  -행정국
•    행정국장    장우순
•    총무과장    김보은
•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    교육재정과장    이승헌
•    시설과장    김대원

○기록    

•    강옥자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