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일 자 2012년 11월 15일(목)
장 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장
(14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철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관의 행정사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 등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답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선서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김철호 교육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철호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철호.
(선서문 전달)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금년 3월 초에 학교장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 운영위원장 연수가 있었습니다. 연수 시에 제주도교육청에서 생활기록부 기재에 있어서 경미한 사항이나 개선 의지가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생활기록부에 폭력사항 기재를 유보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어서 전달 연수를 했는데, 7월에 그것을 유보하지 말고 소급해서 기재하도록 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유보된 것이 있으면 학교별로 해서 간단하게 사건 개요만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다른 위원님.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류 지원이 있는데 외국기관과 교류 지원을 할 때 추천 기준과 방법, 해당학교, 학년, 성명, 지원액, 혹시 자부담이 있으면 자부담이 얼마인지, 그다음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 학교별 특수학급 학생 현황, 정·현원 현황, 완전통합 현황, 그리고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에 완전통합 학생 수를 학교별로 주시고요.
세 번째, 초등 돌봄교실 운영 현황, 학교별 학년, 학생 수, 지원액, 운영비, 지도교사 인건비를 주시고요.
네 번째, 서귀포시 칠십리 명품교육 프로그램을 34개교가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특화 프로그램명이라든지 개요, 학교별 지원액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석호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공문 시범학교가 있을 겁니다. 공문 감축을 위해서 어떤 원칙 속에서 시행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일반 학교와 비교해서 어떻게 줄어들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부결재 공문을 같이 또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Wee센터에 상담원들이 상담한 건수와 대상, 초·중·고를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담원들이 처리한 공문 건수, 그다음 Wee센터로 위탁을 하는 겁니까? 상담 의뢰한 것. 그리고 고위험군 판별 결과 고위험군이 위탁 온 경우, 또 Wee센터에서 병·의원이나 정신건강센터 이쪽으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위탁을 한다고 하나요? 연계 활동한 그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유치원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2012년도 중학교 졸업생 중에 제주시 내권 고등학교 진학 학생 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서귀포 관내 기초학력 부진아 실태, 학생 수, 비율로 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귀포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구분해서 주시고, 부진아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수와 비율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호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교육장님은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철호입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 교육 발전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의 업무추진 상황을 살펴보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서귀포시 교육 발전의 초석으로 삼아 더 한층 정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호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장영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김승진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한세봉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수문 교육협력지원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서귀포시 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시책, 역점과제, 특색과제, 소속기관 업무 추진상황순으로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1국 4과 13담당과 두 개의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1,399명, 예산 규모는 526억 2,000만 원입니다.
2쪽 학교와 소속기관, 학원ㆍ교습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서귀포시 교육의 지향을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한 서귀포시 교육”으로 정하고, 교육지향 실현의 기본방향으로 “희망을 키우는 기본교육 충실”, “감동을 높이는 현장지원 실현”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서귀포시 교육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으로 첫째, 미래역량을 키우는 창의·인성교육, 둘째, 더불어 살아가는 세방화 교육, 셋째, 수요자가 감동하는 교육복지, 넷째, 학교현장과 함께하는 지원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점과제로 즐거운 학교문화 생활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교육, 학력향상을 위한 맞춤교육, 심신이 조화로운 건강교육을, 특색과제로 1교 1문화예술교육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시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첫째, 미래역량을 키우는 창의·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우리 교육지원청 인성 덕목으로 ‘배려’를 선정하여 전 학교에서 연중 배려교육을 실시하고, 멘토링을 통한 사랑의 끈 잇기 등 창의·인성교육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위하여 전 학교에서 봉사활동 시간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10쪽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교별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의 토요 프로그램과 교과교실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12쪽 탐구력을 기르는 과학교육을 위하여 지속적인 과학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과학 탐구활동 지원 및 과학탐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의력 신장을 위하여 지역 거점 발명교실과 영재교육기관 운영으로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고 영역별 영재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4쪽 독서 논술력 신장을 위하여 학교단위 독서논술교육을 지원하고, 전 학교 아침 10분 독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학부모 명예사서교사 운영 지원과 학교도서관 활용 교수·학습활동 전개로 학교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18쪽 둘째, 더불어 살아가는 세방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을 위하여 국제이해 및 다문화이해교육 전개로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다문화 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외국어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외국어 친화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영어교육 격차 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 학교 정보화 인프라 운영을 지원하고, 개인정보 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교육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스마트교육 여건 조성을 위하여 교원의 정보화 역량 강화와 학생중심 e-러닝 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인터넷 중독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화해와 상생의 4·3교육과 미래 지향의 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의 정체성 함양을 위하여 제주어 보전교육과 제주전통문화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체험 중심의 관광교육과 친환경교육을 확대하고, 세계 자연박물관 제주 지킴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에 따른 맞춤형 연수와 교원의 자율연수 경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 셋째, 수요자가 감동하는 교육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과 특성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장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영·유아 기본 학습능력 발달 지원과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유치원 교육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30쪽 개별화 교육 장학활동을 강화하고, 통합교육과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으로 특수교육 교육과정 내실화에 힘쓰고 있으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순회교육 및 치료를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32쪽 또한 13개 유, 초·중등학교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운영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기회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있으며,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만 5세 누리과정과 유아교육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34쪽 아우름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자녀 정보화 지원으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 초·중등 학생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여 학생의 복지를 증진하고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36쪽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 지원과 취약계층 지원 확대로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평생교육 활성화 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지원청 소속 두 개 도서관을 지역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0쪽 넷째, 학교현장과 함께하는 지원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단위학교 학부모회 활동비를 지원하고, 학부모 참여 교육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교육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교육 수요자 편의 위주의 맞춤형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2쪽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과 청렴인식 정착을 위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클린 서귀포시 교육 실현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단위학교 교육행정 지원을 위하여 소규모학교 행정업무 지원,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공문서 줄이기, 출장 감축 등을 추진하여 학교 현장을 위한 지원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44쪽 서귀포시와의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서귀포칠십리 명품 교육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함으로써 인성을 겸비한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45쪽 단위학교 자율 책임경영 지원을 위하여 교장 공모제와 교사 초빙제를 확대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6쪽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학교시설 선진화를 위하여 교실 증축, 노후시설 개선 등 쾌적한 학습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과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 첫째, 즐거운 학교문화생활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의견 수렴 체제를 확립하고, 리더십 함양 수련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생활지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생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학교 부적응 학생 연계 지도로 즐거운 학교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52쪽 지역사회와 연계한 안전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위학교 생활지도 지원 체제를 강화하여 학교 안전망을 조성하고 있으며, Wee센터 상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위기학생 및 학교 부적응 학생의 상담활동과 학교 실정에 맞는 생명 존중 교육으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54쪽 전 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을 편성·운영하고, 양성이 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으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진로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운영하여 진로 탐색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56쪽 희망을 주는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나의 꿈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전문적인 진로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7쪽 셋째, 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실수업개선 지원을 위하여 수업 개선 예산 지원과 수업선도교사 인증제를 운영하고 교사의 수업공개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58쪽 기초 기본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맞춤형 기본학력 책임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기본학력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수업중시 풍토를 조성하여 학습자 중심의 수업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0쪽 넷째, 심신이 조화로운 건강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는 체육교육을 전개하고 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확대하며 토요 Sports day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학생과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체계적인 보건교육으로 학생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63쪽, 급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올바른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과 안전한 급식환경을 지원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색과제 추진 상황입니다.
66쪽 1교 1문화 예술교육을 특색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학교를 지원하고, 모든 학교에서 1학생 1악기 아름다운 예술여행 운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속기관 추진 상황입니다.
68쪽, 송악도서관입니다.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최신의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으로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 및 지역주민들의 독서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70쪽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71쪽 제남도서관입니다.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72쪽 지역 실정에 맞는 신간도서를 확충하여 이용자들의 독서 생활화에 힘쓰며,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계층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서관 이용률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73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관한 보고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문석호 김철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 한 분에게 10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심 위원 예.
교육장님, 제주도 내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서귀포뿐만 아니라 제주시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는 소규모학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서귀포 관내 초등학교가 몇 군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45개 초등학교입니다.
○김영심 위원 2016년까지 통폐합 예정인 서귀포지역 학교가 몇 개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현재 학생 수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심 위원 어쨌든 예정돼서 2016년까지 공고된 적정규모학교에 대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
○김영심 위원 분교를 포함해서 열두 군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본교 11개교, 분교 1개교 해서 12개교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45개 학교에서 분교 포함해서 12개를 빼면 서른세 군데가 남게 되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서른네 군데가 남습니다.
○김영심 위원 분교 포함해서. 아까 45개 학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본교 45개교, 분교 1개교입니다.
○김영심 위원 아, 분교 1개교 빼면 11개교니까 34개교가 되네요.
서귀포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어제 서귀포시청을 대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는데 행정자치위원들의 주된 질의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본 내용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그쪽은 모니터를 못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 도배된 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게 ‘서귀포지역에 학교가 줄어서 지역 살리기가 안 되고 있는데 서귀포시장님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이 질의가 주된 질의였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에 학교를 살리고, 마을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겠다고 해서 서귀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학부모들까지 나서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교육발전기금 재단법인까지 생겼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김영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지역 관내에 2016년까지 적정규모학교로 통폐합될 위기에 있는 학교가 열한 군데입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교육장님으로 재임하신 분들을 보니까 거의 본청이라든지 이쪽에서 국·과장님을 하신 분들이시던데, 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일선 학교에서 바로 교육장님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성산초에서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김영심 위원 가장 통폐합 위기에 있는 지역인데 바로 오신 것은 통폐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라고 교육감님이 의도적으로 보내신 것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지금 교육감님도 해결을 못 하는데 저보고 해결하라고 보냈다고 하면…….
○김영심 위원 일선 학교에서 바로 교육장님으로 오신 게 그런 거에서 추진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교육발전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도청이라든지 정부 차원으로도 농어촌학교살리기에 대한 부분들이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20억 넘는 돈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11개의 학교가 통폐합이 진행될 경우 서귀포시 내에는 학교가 서른네 군데밖에 안 되게 되는데 교육장으로서 위기의식을 느끼시면서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소규모학교 통폐합이라는 용어는 안 쓰고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지원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교가 없어진 마을에서 태어났고, 6년 동안 복식수업을 받았고, 그 학교를 졸업했고, 또 저의 고향이 성산읍이기 때문에 실정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임대주택을 짓고, 외부사람들을 유치해서 학교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제주시 사람을 유치해서 살릴 겁니까, 육지 사람을 유치해서 살릴 겁니까? 그 마을을 살리면 결국은 인근 마을의 학생들을 유치하는 건데, 주변에 쭉 소규모학교가 있는데 어느 학교를 특색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 학교를 강화하면 오히려 옆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서 또 다시 옆의 학교가 소규모가 되는 악순환이 일어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을 지어서 학생을 유치했을 경우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그 임대주택을 내놓고 다 갑니다.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빌려주면 그곳에 와서 몇 년 동안 살다가 가버리면 결국 그쪽 학교는 그 마을사람들이 학교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왔다가 몇 년간 살다가 가는 학생들에 의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전부 검토를 한다면, 제가 어떤 방법이 정확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을별로 나름대로 마을의 구심점이라고 해서 학교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드러나서 학생 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학교가 유지되고, 본교가 되기도 하고, 학생 수가 적으면, 교육청에서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규모에 맞게 학교를 육성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장님, 지금 저희 위원들이 소규모학교에서 소규모학교로 이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반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정규모학교에 대한 육성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아니라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고 한다면 서귀포시 관내에 유일하게 과대학급으로 편성된 학교가 어디입니까. 동홍초등학교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서귀포시 관내에서는 정확하게 큰 과대학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1,200명 이상을 과대학교라 했을 때 동홍초등학교가 42학급으로 한 학교가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 인근에 소규모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제일 가까운 데가 서호초등학교 6학급, 지금 현재 7학급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동홍개발지역 인근 소규모학교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신례초등학교, 하례초등학교, 도순초등학교, 법환초등학교 해서 개발지역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신례, 하례는 남원읍입니다. 서귀포 동지역이 아니고요.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왜 올린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해서 동홍개발지역 인근 소규모학교라 해서 신례·하례·도순·법환초등학교로 해서 개발지역에 소요되는 거리가 6㎞에서 7㎞ 인근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그러니까 행정구역상 인근은 인근이지만 신례나 하례는 남원읍 학교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읍·면 단위로 소규모학교라든가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노형 인근, 신제주·노형개발 인근 소규모학교 하면 광령, 물메, 장전, 납읍인데 여기는 애월권인데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그러니까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취학통지서가 학군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김영심 위원 교육장님, 이것은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고 한다면 소규모학교 개발지역 인근에 있는 학교가 같이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인근에 소규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서귀포시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열한 군데가 2016년까지 통폐합되는데 남원읍 지역이건 어느 지역이건 간에 인근 개발 지역에 있는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적정규모학교로 육성을 하려면 그것에 따른 교육장님의 의지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학교에 대해서 특색 있게 가져 나가는 사업이 있습니까? 신례, 하례 같은 경우에도 다 2016년도까지 적정규모학교로 해서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도교육청에서는 적정규모학교를 60명 이하로 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지원청 의견은 복식수업을 하지 아니하는, 쉽게 얘기해서 6학급을 유지하는 그런 학교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6학급이 유지되어서 정상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이 유지되는 학교는 비록 60명이 아니더라도…….
○김영심 위원 교육장님, 그게 문제입니다. 6학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16년도까지 통폐합 위기에 있는데 6학급 유지하는 것은 그냥 지켜보고 그것에 따른 대책은 안 세우시면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60명 이하로 예상되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김영심 위원 지금 현재 6학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내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내면 우리 서귀포시 관내에서는 굉장히 큰 학교에 들어갑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큰 학교이기 때문에 ’16년까지 지켜보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도교육청에서는 2016년까지 60명 이하로 예상되는 학교는 적정규모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계획은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마을이라든지 학교에 알리는 용으로 예고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예고되어 있더라도 그 당시에 학생 수 추이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김영심 위원 지역이나 마을에 알리는 차원으로 해서, 그럼 마을 살리기, 지역 살리기, 학교 살리기는 지역에서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물론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 학생들 교육활동 대상이라든지…….
○김영심 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소규모학교이긴 하지만 개발지역 내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신례초등학교는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해서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다른 학교들도 그러한 요청을 할 경우에는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영심 위원 학교에서 요청을 해야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마을 살리기라든지 지역 활성화 차원으로 교육발전기금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서귀포 관내에 ’16년까지 10개 학교가 적정규모학교로 조정될 위기에 있는데 그 발전기금에다가 어떤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발전기금에입니까?
○김영심 위원 예.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어떤 요구를 하신 게 있느냐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발전기금과 관련해서는 학교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요청을 해서 지원받으면 저희들이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서 서귀포시와 협의해서 그 학교에다 특화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청과 협의된 내용은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두 분 과장님이 위원과 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계획에 우리 교육청 의견도 적극 개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은 교육발전기금에 참여는 안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저는 참여를 안 하고, 교수학습지원과장님하고 학교운영지원과장님이 참여합니다.
○김영심 위원 과장님들, 참석하셔서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0년까지는 고등학교에만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참여해서 작년에 협의 과정에서 우리 서귀포시 관내 초·중학교 소규모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제가 부위원장이고 회의 주재할 때 그것을 적극 반영해서 올해 약 3억 3,000여만 원을 초·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소규모학교에도 요청이 들어오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작년 같은 경우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발전기금으로 연간 5억 원을 지원받았거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작년이 아니고 올해 처음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2012년 올해 처음입니다.
○김영심 위원 올해 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내년 예산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거기서 3억 원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예, 3억 3,000여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서귀포 같은 경우에도 적정규모학교라고 하지만 통폐합에 대한 위기의식을 마을 살리기, 지역 살리기와 연계해서 같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육성을 하고 지원할 것인가, 그 부분에 따른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귀포시청하고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입니다.
협의는 평생교육지원과하고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뤄지고, 심지어는 월 3회 협의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현안사항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쪽에서 협조가 와서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 적극적으로, 소홀하지 않고 소규모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 학교 학생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서귀포시 관내에는 각 마을별로 마을발전사업을 하면서 학교 살리기, 지역 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투입되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것과 결부해서 보목리라든지, 보목리는 학생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평리, 난드르, 신창, 저지, 청수 이쪽에 마을발전으로 해서 학교들이 많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마을발전과 학교 부분들이 같이 연결해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이 학교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학교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요구들을 시하고 협의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하례라든가 신례리는 청년회라든지 마을이장님을 만나 뵙고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각 마을별로 지역 살리기에 대한 부분들이 부녀회장, 청년회장, 그리고 마을이장님, 개발위원장님, 이런 지역 분들 위주로 가고 있는데요, 그게 학교 살리기를 위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지원청도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어떤 요구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문제가 된 이후에 가는 게 아니라 가서 협의를 하고 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서귀포는 바로 당면한 부분들이 있어서 행정자치위원회라든지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10개 학교면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서귀포의 발전을 위해서 학교가 없어지면 학생 수가 빠져나가고, 학생 수가 빠져나가면 젊은 인구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시설보다는 학교가 유지될 수 있게끔 교육지원청에서도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0쪽에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그중에서 교과교실제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 관내에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가 몇 학교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여섯 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고, 올해 준비하는 학교가 네 개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중에 연구학교는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교과교실제 연구학교를 말합니까?
○오대익 위원 예. 서귀중앙여중 한 학교입니까? 10쪽에 보니까 교과교실제 연구학교 관리 및 우수사례 발표 지원, 중학교 1교 서귀중앙여중,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6개교가 교과교실제 학교인데 그중에 1개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했다는 말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이것은 교과부 요구 정책연구학교로 지정돼서 이 학교만이 아니고 제주도 내 중학교 세 개 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에는 서귀중앙여중이 연구학교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오대익 위원 교과교실제 왜 하는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학급 편성을 하고, 학생들에게 맞춤식 교육을 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학생을 위한 겁니까, 교사를 위한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교육은 학생이 우선 돼야 하니까 학생을 위한 제도입니다.
○오대익 위원 학생의 편리를 위한 겁니까, 교사의 편리를 위한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학생들이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력 향상을 위한…….
○오대익 위원 그렇죠. 교사의 만족도보다 학생의 만족도를 높이고, 교사를 편하게 하는 것보다 학생들을 편하게 하는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오대익 위원 그래서 제가 교과부의 교과교실제 추진개요를 교육청에 와서 복사해 왔는데요, 거기 교과교실제의 개념 중에 기존 중·고교에서 교사가 특별교실이나 일반교실에 시간되면 가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로 학생들이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방식, 맞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오대익 위원 두 번째, 교과교실제의 바탕이 돼야 할 것이 학교장의 리더십과 교직원의 열의를 바탕으로, 그것이 기본적인 바탕으로 학교 특성에 맞는 학생 중심의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교과교실제를 운영한, 그래서 돈을 주는 거다 말이죠. 우리 교육청의 경우는 한 교당 평균 5억 원 주라고 했는데 5억 원이 안 되네요. 여섯 교에 3억 2,000만 원이니까. 교과부에 나와 있는 것은 선진형은 교당 15억 원, 과목중점형은 교당 5억 원, 수준별 수업형은 교당 3억 원, 이렇게 기준이 나왔는데 보니까 6개 교실에 3억 2,300만 원 나오니까 우리 제주도는 돈을 적게 주긴 합니다만 그래서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거거든요. 교육장님,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오대익 위원 저도 여기 와서 교육청 자료를 보고 그것을 알았습니다.
2011년도에 교과교실제 만족도를 조사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오대익 위원 학생의 만족도가 몇 %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교과교실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학생과 학부모는 높다고 할 수 없고―50%대고―교사의 만족도는 70%가 넘어서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어디를 위한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는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다른 건 말고 학력 향상과 만족도만 봤거든요, 2011년도. 학력 향상은 학생은 55.4%, “학력 향상에 교과교실제가 도움이 된다.” 학부모는 50.2%, 교사는 73.3% 만족도, “만족하다.” 학생은 54.5%, 학부모는 52.5%, 교사는 85.7%, 교사는 완전히 만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 교실, 저 교실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교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학생들이 들어오니까 만족하다. 그런데 2012년 7월에, 그러니까 작년 말고 금년 7월에 조사한 것이 다시 왔어요, 자료로. 보니까 더 떨어졌습니다. 교사도 떨어지고, 학생도 떨어지고.
학력향상, 학생은 45.3%, 교사는 66.8%, 만족도, 학생은 47.0%, 교사는 64.5%. 교사도 떨어지고 학생도 떨어졌어요. 만족도가 2011년보다 2012년에 와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참 우스운 것은 2012년 조사에 어느 중학교, 이름은 말 안 하겠어요. 그것이 과연 통계의 신빙성이 있는가. 그 학교 선생님들은 다 100%, 100%, 100%. 그래서 이거 조사한 건가, 아니면 눈감아서 동그라미한 건가. 그 100%, 100%, 100% 한 학교 포함해서 6개교를 했는데도 2012년도보다 내렸다 말이죠.
교육장님, 이 통계만 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교과교실제 운영이 초창기라서 학교에서 정착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정책연구학교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일반학교에 바람직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내지는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분명 이론상으로는 교과교실제가 엄청 좋을 것 같고, 이동식 수업에서 꼭 필요한 게 교과교실제인 것은 분명한데 왜 현장에서 느끼는 학생들이나 교사의 만족도나 학력향상에 대한 체감이 이렇게 저조한가.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교과교실제를 예산만 줘서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정말 만족하게 하고, 정말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이왕 하는 거 교과교실제를 잘해서 이동식 수업이 최고의 만족도를 높여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저희들도 정책연구학교 보고자료도 검토하고, 일선학교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를 잘 파악해서 장학지도라든지 컨설팅 아니면 여러 가지 교과별 지원 활동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만약에 이게 정말 만족도가 늘어나지 않고 계속 내린다면 과감하게 교과교실제 안 하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 이걸 높여야 되고, 이론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선진형으로 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문을 해 보면 이와 같이 통계적으로 내려가니까 우리 교육위원들도 답답하고, 현장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교육지원청이 해야 될 일이 많다. 바쁘지만 컨설팅을 잘해서 성공적인 교과교실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두 번째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오면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말이 지역 간 교육 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교육장님, 혹시 생각하는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어떤 평가기준을 가지고 교육 격차가 있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로 비교해 봤을 때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제주시보다 나으면 나았지 떨어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는―부진아 비율로 봤을 때입니다―격차가 조금은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올해 것은 발표를 안 했습니다마는 보니까 그 격차가 굉장히 좁혀져 있고, 앞으로 학력격차 얘기는 듣지 않지 않을까. 안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서 시민의식조사를 해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우리 서귀포시민이 한 60% 정도가 서귀포 학력이 낮다고 지금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이유가 뭐냐 하니까 학교들이 전부 소규모학교라서 학교별로 경쟁력이 약해서 낮은 것이 아니냐. 시민들이 의식 조사한 것에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와서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학력 향상에 계속 주력한다면 앞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학력 격차가 있다는 의식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교육특화 프로그램은 희망하는 학교에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효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통계에 의하면 2006년, 2007년까지는 초등학교는 제주시와 거의 비슷했고, 중학교는 4점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그것은 제학력갖추기평가로…….
○오대익 위원 예, 통계에 의하면 어떤 것이든지 같은 자로 쟀을 때 4점 차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작년까지는 더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간격이 더 벌어져서 중학교는 7～8점까지 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금년은 아주 좁혀졌다니까 제가 질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좁혀지지 않고 더 벌어졌다면, 혹시 금년 통계 수치 알고 있습니까? 어느 기준이라도, 학력격차.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초등학교의 경우―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국가수준학업성취도 결과는 학교별로 개별 통보가 됐지만 전체는…….
○오대익 위원 전체는 모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전체는 모르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무튼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있는지, 아니면 이제는 좁혀지니까 그대로 두면 될 것인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저희들 제주시하고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제 학년에서 제 학력을 갖춰서 다음 학년에 진급을 하고, 또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해마다 학력향상컨설팅단을 구성해서 학교별로 기초학력이라든지 제학력갖추기평가에 대해 찾아가는 컨설팅을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자료도 제공하고, 또 선생님들이 자기 학생들을 책임지고 가르치겠다는 사명감도 고취시키는 이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장님 생각이 제 생각과 똑같은데 그러나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이사 가면서 하는 말이, 다른 말은 다 해도 그 말은 안 하면 좋은데, “교육 때문에 감서!” 이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서귀포시 학력 좋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제주시가 우리보다 높아버리면 이사 가면서 “아이고, 우리 아이 교육 때문에 감서.” 이 말만 나오지 않게 만들면 된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와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가면서 “교육 때문이 아니고, 교육은 서귀포시가 좋은데 편하니까 감서.” 하면 참 좋겠는데, 교육장 가슴이 미어지는 이유는 교육 때문에 제주시로 이사 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교육장님 생각이 좋은 생각이기는 하지만 격차를 줄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하는 학부모들의 입을 막을 방법을 강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는 순간부터 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너무 안일하게 “학력만 높이면 되지 제주시는 관계없습니다.” 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격차를 줄여서 서귀포를 떠나는 사람들이 교육 때문에 떠난다는 말, 못 가르쳐서 떠난다는 말을 듣는 것은 안 된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말은 들어서는 안 될 게 아닌가. 그래서 학교에 갈 때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교육 때문에 서귀포시를 떠난다는 말은 듣지 말자,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서귀포지역에서 학업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진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입장에서 전부 책임지겠다고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아이들 학력이 저하돼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오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근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김병호 교육·행정지원국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김병호 교육·행정지원국장 김병호입니다.
○오대익 위원 우리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에도 학교 울타리 내에 사유지가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김병호 사유지입니까?
○오대익 위원 사유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김병호 제가 정확한 현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본청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는 안 왔습니까?
(자료를 보이면서) 본청 자료, 이 자료만 받았는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김병호 예.
○오대익 위원 아, 그렇구나.
마라분교장에 문제없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김병호 마라분교장…….
○오대익 위원 사유지 관계 문제없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김병호 마라분교장이 제가 알기에는 울타리 밖에 학교 용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안에 사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성읍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김병호 성읍입니까? 자세한 것은 교육협력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오대익 위원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협력지원과장 이수문 성읍지역은 찾지 못하는 분묘가 세 개 있습니다. 매입을 하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으나 주인이 없어서 매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주인을 못 찾으면 매입할 방법이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협력지원과장 이수문 변호사라든지 분묘사 쪽에 알아 봤더니…….
○오대익 위원 신문에 공고하는 거 있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협력지원과장 이수문 분묘가 있어서 처분하는 게 아니라, 분묘는 없습니다. 땅만 지분으로 돼 있어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오대익 위원 여기 서귀포초등학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협력지원과장 이수문 서귀포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협력지원과장 이수문 그것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매입하려고 했는데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파악하기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는 초등학교는 마라분교장, 대정서초, 법환초, 서귀포초, 서호초, 성읍초 6개, 중학교는 중문중, 효돈중, 서귀중앙여중에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해결 방법을 빨리 강구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
주인을 못 만난다고 언제까지 내버릴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협력지원과장 이수문 학교에 그런 분묘가 있을 경우에 자손을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자손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문중학교 같은 경우는 법원에 고시를 해서 하는데 몇 년이 지나면, 공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될 것이고, 마라분교장은 같이 공유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운동장 밖에 있습니다. 그분도 찾아서 공동으로 돼 있는 것을, 몇 분의 몇으로 공유지 돼 있는 것을 같이 매입하려고 노력을…….
○오대익 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교육장님, 관심을 갖고 학교에 있는 사유지 문제들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두호 위원 예. 윤두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애를 써 주신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확인 먼저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어디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 소관인지, 컨설팅장학담당입니까? 제가 자료 요구한 학교폭력 대책.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입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알고자 했던 것은 이 내용을 알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3월 학교장 연찬 시에 그렇게 얘기해서 기록을 유보했었는데 나중에 기록된 건이 있느냐, 없느냐.
유보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윤두호 위원님의 요구 자료 세 번째에 보면 미기재사항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기왕 나오셨으니까 교수학습지원과장님.
교육장님이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창의·인성모델학교 운영에 보성초등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맞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1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윤두호 위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예상되는 기대효과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잘 아시다시피 보성초등학교 하게 되면 창의·인성모델학교로 제주도 대표로 해서 발표도 갔다 왔고, 전국적으로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숭아 체험 프로그램이 아주 인상적인 프로그램으로 전국에 소개되고 방영되고 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학생들로 하여금 봉숭아를 심고 가꾸게 해서 봉숭아물을 들여서 스카프를 만든다거나 손수건을 만들어서 부모님에게, 스스로 체험활동을 한다는 데 이의가 있고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 전인교육이 돼야 하는데 전인교육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죠? 학생들이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너무 이기적이고, 인간성이 메말라 있고, 물질만능주의에 젖어 있고, 그런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윤두호 위원 전인교육이 학생이 갖고 있는 소질을 어떻게 키워주느냐 하는 거죠? 모든 능력 아닙니까? 지덕체 세 가지 조건을 전부 잘 키워줘야 하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공부했던 로크의 교육관이라든지 아니면 페스탈로치의 교육관 이런 것들이 전부 전인교육이고, 공자님이 인자인야(仁者人也)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람다워야 하는데 사람답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학력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학력도 중요합니다마는 학력 못지않게 진짜 사람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쪽에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램이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계를 쭉 봤더니 1페이지에 올바른 가치관 함양교육에만 있고 나머지는 거의―물론 봉사활동도 있습니다마는―학력 쪽에 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인성교육 쪽에 치중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작년에 수시모집 관계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인재, 현재 대학입시가 67% 이상―작년에 62%에서 금년에 67%까지 올랐습니다―수시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스펙을 쌓아야 하고 대비를 해야 하는데 78페이지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독서교육 강화 및 진로진학지도 담당 교사에 의한 스펙 쌓기, 대학별 입시제도 및 유망직업 안내, 이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스펙 쌓기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추상적인 용어로만 썼단 말입니다. 세부적으로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교육장님이 취임하면서 학생들을 학력 일열로 세우는 것보다 인성교육에 덕목을 둬서 교육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 읽는 학교를 강조하면서 배려 덕목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윤두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에 맞춰서 진로라든가, 수시를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 가서 준비하면 늦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뤄져야 하고, 중학교 때 결정이 안 되면 고등학교 가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책 읽기부터 우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최소한 10분 이상은 독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독서 토론이라든가 논술이라든가 대중문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런 교육들이 스펙 쌓기가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제가 무엇을 해라하기보다는 교육청에서 학교하고 컨설팅장학을 하면서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교육장님,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아특수교육담당입니다.
업무분장표를 보면 임진혜 팀장님이 있고 그 밑에 박 선생님, 김 선생님, 강 선생님, 모두 특수교육만 있습니다. 유아교육은 어디 갔습니까? 유아특수교육담당인데 밑에는 다 특수교육만 썼습니다. 유아교육은 누가 담당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유아교육은 임진혜 팀장님이…….
○윤두호 위원 혼자? 나머지는 다 특수고? 어떻게 다 특수 쪽으로만 보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보낸 게 아니고 저희들은 도교육청에서 주는 인원에서 채용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교육전문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교육장님이 보시더라도 유아특수교육인데 특수 쪽에만 놓고 유아 쪽에는 없다는 느낌을 안 받습니까, 이것만 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인력 구성상, 사실 유아특수팀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전문직 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팀장님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윤두호 위원 이거 내년에도 볼 겁니다. 물론 소외계층에 이렇게 만든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 명 정도는 유아교육 전공자가 왔으면 훨씬 좋지 않았겠나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생각도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맞습니다마는 정원이…….
○윤두호 위원 교육·행정지원국장님! 이거 내년도에 유아교육 전공자 꼭 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총무과에 얘기하십시오. 아, 이건 총무과가 아니네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김병호 교육·행정지원국장 김병호입니다.
제 기억에 지난해에 존경하는 윤두호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분 충분하게 도에 의견을 내고 있는데 전문직이 정·현원상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도…….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장영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입니다.
○윤두호 위원 국장님께 물으면 잘 모를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제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입니다.
제가 그냥 팀장님께 물을까요? 과장님 아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예, 제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윤두호 위원 지금 16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립에 14명, 사립에 2명인데 사립 어느 어느 유치원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사립유치원이 2개원입니다.
○윤두호 위원 2개원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예원유치원하고 성신유치원입니다.
○윤두호 위원 자료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립유치원 중에서 제일 많은 곳에 몇 명의 원아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해성유치원 120명입니다.
○윤두호 위원 성신유치원이 46명이고, 예원유치원이 84명입니다.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별개로 놓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지금 사립인 경우에 40명 가까이에서―물론 성모유치원이 37명입니다마는―120명까지 있는 곳이 5개원이 있습니다.
공립인 경우에 가장 큰 곳이 서귀중앙초 68명, 서귀북초등학교가 48명, 그 외에는 전부 20명 이하입니다. 아, 대정인 경우 24명도 있습니다마는 20명 이하입니다.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제3세대 하모니 지원을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숫자가 좀 많은 곳, 물론 숫자가 많은 곳에 하다 보면 “왜 한 유치원만 특혜를 주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숫자가 많은 유치원에는 그래도 많이 할애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배정을 해달라고 하시죠. 숫자가 많은 곳들은 제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라도 보내줘서……. 사립유치원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쪽에 배려를 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보조인력 배치 관계는 유치원 형편을 잘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4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초빙교장과 초빙교원인데, 초빙교장 건에 대해서는 안 묻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내에서 초빙교원이 몇 % 정도 이뤄지고 있습니까, 정확한 근거 자료가 아니더라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초등교원인 경우 5.34%를 초빙교사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중등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4.8%입니다.
○윤두호 위원 초등인 경우에 초빙교원제를 하니까 거의 교무부장, 연구부장 이 정도만 초빙교원으로 이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외에도 좀 많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교원 초빙은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필요한 선생님을 초빙하는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초빙교원제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 도교육청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연구부장이나 교무부장 중심으로 초빙하는 것보다 학교에 필요한 인력을 초빙해서 학교 경영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교육장의 생각이 본 위원과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초빙교원제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잘못 보면 차기에 교감으로 빨리 나가기 위해서 교장선생님에게 부탁을 해서 ‘교무부장으로 좀 가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연구부장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나를 좀 뽑아주십시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보다는 실지 그 학교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수산이라고 하면 진짜 수산지역에 필요한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 파악해서 필요한 선생님을 초빙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교육장님께서 능히 해 주실 거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Wee센터 관련해서, 누가 담당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입니다.
○윤두호 위원 83페이지 보면 240회 상담을 했다고 했습니다, 전화 포함해서. 혹시 Wee센터에서 집단상담이라든지 개인상담을―대면상담입니다―얼마나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있으면 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자료가 준비돼 있습니다마는 좀 찾아가지고…….
○윤두호 위원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초·중·고등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윤두호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위원장님께서 자꾸 시간을 보기 때문에 그냥 제 질의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간단히 얘기하면 개인상담 230명에 515회를 했습니다. 집단상담은 41명에 8회를 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2012년도 추진사항인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이것은 2012년 10월 20일 기준했을 때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전화상담 포함해서 240회 상담을 했다고 했는데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그 이후에 했는데 제 자료는 그 전의 것이기 때문에…….
○윤두호 위원 아까 개인상담 515회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개인상담입니까?
○윤두호 위원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예, 515회입니다. 개인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학생이 2회도 할 수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Wee센터 누가 담당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김모섭 실장입니다.
○윤두호 위원 실장님 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왔으면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240회 상담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83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면상담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하는 겁니다. 전화상담도 중요합니다마는 대면상담이 더 중요합니다.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집단상담이라든지 개인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Wee센터가 활성화되려면 집단상담을 많이 해 줘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Wee센터의 설치 목적이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중도 탈락자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부적응 학생부터 시작해서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거죠. 사람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Wee센터, Wee클래스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곁들여서 뒤에 보면 민원처리 내용들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의한 민원, 그러니까 가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전학을 가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A라는 중학교에서 가해를 했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전학을 가야하는데, B라는 학교에 전학을 가고 싶은데 B라는 학교의 교장이 안 받아줍니다.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는 잘 받아줍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저희들 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전학 권고를 했을 경우에 배정 기준을 학교 교감선생님들과 협의를 해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관련으로 전학 요청이 됐을 경우에 피해자가 이 학생이 안 갔으면 하는 학교도 받고, 또 폭력을 행사했지만 가고 싶은 학교도 받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전학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안 받는 부분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주시 내에서는 A라는 학교에서 B라는 학교로 전학을 가겠다고 했는데 B라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안 받겠다고 해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거죠.
저도 안 받겠다는 교장선생님의 입장을 충분히 압니다. 와서 다시 물을 흐릴게 아니냐 하는 그런 입장인데,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학을 가고자 했을 때 무작정 갈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B라는 학교에 전문상담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해서 가능하면 전문상담사가 있는 학교에 보내주고, 그 전문상담사가 전학 온 애들을 책임지고 지도해 주는 이런 체계가 있어야지 전문상담사가 없는 학교에 배정하면 다른 선생님이 맡아야 하거든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것을 잘 고려하면서 전학을 보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그 부분은…….
○위원장 문석호 윤두호 위원님, 정리 좀 부탁합니다.
○윤두호 위원 예, 1분만 쓰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저희들 관내에서 전학 조치를 한 경우에는 물론 학교에서도 책임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그 학생이 가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학 조치를 한 학생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라고 해서 도서관 관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수범 관장님이나 김용진 관장님 여기 나와 계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제남도서관장 김용진 제남도서관장 김용진입니다.
○윤두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도서관에 책들이 많은데 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제남도서관장 김용진 소독은 연 1회 훈증소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훈증소독만 하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제남도서관장 김용진 예.
○윤두호 위원 지금 도서 대출이 좀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제남도서관장 김용진 월 평균 190여 권이 대출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훈증소독만으로 소독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제남도서관장 김용진 훈증소독도 하고 있고, 올해 추경예산에 도서소독기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주 내로 구입을 해서 소독을 해서 이용자들한테 대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추경예산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제남도서관장 김용진 예, 포함됐습니다.
○윤두호 위원 몇 개 정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제남도서관장 김용진 저희 도서관은 한 대에 1,0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윤두호 위원 대형으로 구입하려고 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제남도서관장 김용진 예. 다섯 번 정도 소독이 가능합니다.
○윤두호 위원 왜냐하면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 전에 자료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를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우름 정보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지원현황하고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 설치 현황, 다음에 그 학생들의 고위험군 학생 수, 운영상의 문제점, 이와 같은 부분에서 정리해 주시고.
다음에 금년 처음으로 초등학교 3학년 수영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이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운영방법, 수영교실을 어떻게 운영했는가 하는 운영방법하고 그 운영방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는가,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스포츠강사 있죠?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자료만 제출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석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서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교육기관과의 교류 지원이라고 해서 서귀포시와 일본 두 개소하고 중국하고 교류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귀포시라고 하는 것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교류 협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귀포시하고 하는 것을 다리 놔준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서귀포시에서 외국…….
○강경찬 위원 추천을 요청한 겁니까? 학생을 추천해 달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강경찬 위원 심사해서 보내준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여기 가는 애들한테 교육청에서 돈 좀 줍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강경찬 위원 돈도 안 주고, 주최도 안 하는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사업이라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사업은 아닐 텐데. 아이들 보내는데 숫자를 맞추려고 심사하는 정도만 하는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교육지원청에서 인솔을 합니다.
○강경찬 위원 뭐라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학생들 인솔…….
○강경찬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인솔해서 갑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 사람들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하고 선생님들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선생님은 안 가고 이 사업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을 인솔해서 참가를 합니다.
○강경찬 위원 여기에 외국교육기관과 교류 지원하니까 거창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사업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학생들을 추천해 준다.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직원 한두 사람 따라가면서 출장비 정도 주는 거네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좀 크게 보였다가 갑자기 작아져버렸습니다.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주면 안 되나요? 사업이라고 하면 뭔가를 주면서 사업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다음에 28쪽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인데 중간쯤 보면 방과후 과정 담당인력 지원 공립 38명, 돈은 3억 2,854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방과후 교사 지원 안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사립유치원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왜 지원을 안 해요? 사립유치원도 교육청 산하기관인데. 요청 자체를 안 하도록 만들었어요. 지원 자체 계획이 없다는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재원 배분상 사립유치원에 대한 배분은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는 방과후 지원 안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지원합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왜 유치원은 제외시킵니까?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방침이 사립유치원은 지원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만일 그렇다면 도교육청 감사 때 지적해야 되겠네요. 사립유치원은 물론 영리를 추구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감독을 받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예산 배분이 공립하고 사립이 구분돼서 예산 재원 배분을 받기 때문에 사립 부분의 재원이 없어서…….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교육청 방침이 사립유치원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안 준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제주시교육지원청 관할은 모르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강경찬 위원 도교육청 지침이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도교육청 지침인가요, 아니면 서귀포에서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도교육청 지침에 사립은 이 사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이 방과후과정도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그것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건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도교육청 감사 때 문제 제기를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입장에서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독자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29쪽입니다. 중간 밑에 보면 사립유치원 학급담임 수당 및 인건비 보조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학급담임 한 사람당 월 얼마씩 보조하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월 11만 원 보조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담임만 지원해 주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담임수당이 따로 있는 것하고 맞춰서 이런 방침을 세운 것 같은데 유치원에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처우개선비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처럼 지원해서는 안 돼요. 초등학교는 보수 체계 자체가 안정돼 있고, 높다고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보수가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의 역할이 담임을 안 맡은 사람보다 훨씬 더 과중한 역할이 있어서 주는 건데 사립유치원인 경우는 한 150만 원 이하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예를 들면 한라대학교라든지 대학부설 유치원은 제대로 하고 있지만 나머지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인 경우는 굉장히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학급 담임수당으로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줬는데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담임과 비담임 구분이 뚜렷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같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담임이 6명이고, 유치원 교사가 8명이라고 했을 때 6명치를 한 달 받으면 66만 원이잖아요. 66만 원을 8명한테 나눠주면 안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사립유치원은 담임수당 이외에…….
○강경찬 위원 담임수당 이외에 담임수당과 견줄 수 있는 담임 이외의 사람에게 주는 것은 없잖아요, 따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원장이라든지 보직교사 모든 직원에게 처우개선비로 월 30만 원은 지원합니다.
○강경찬 위원 보직교사는 담임을 할 겁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보직교사수당 별도로 있다고 놓고 담임교사와 담임이 아닌 교사가, 아까 담임은 6명이고 담임 아닌 사람이 두 명 있으면 8명이잖아요. 그러면 6명한테 돈을 줄 겁니다, 66만 원을. 그 66만 원을 8명한테 매달 나눠줄 수 있는가, 유치원에 따라서. 그렇게 줬을 때 걸립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사립유치원 담임수당은 담임교사 보고받은 인원수에 월 11만 원을…….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급했다 할지라도 해당 사립유치원에서 6명치를 8명한테 나눠주면 걸립니까? 그건 안 돼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담임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유치원 자체에서 담임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이에 상응하는 만큼 사립유치원…….
○강경찬 위원 담임수당 11만 원 준 것이 작년부터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2010년부터 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2010년도부터? 11만 원 준 것이 2010년도부터 했어요?
(「제일 처음은 5만 원씩 줬습니다. 나중에 소급해서 줬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11만 원씩 담임 안 하는 사람한테도 다 준다고요, 교사들한테도? 그거 확실해요? 잘못 답변하면 큰일 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교육청에 보고된 담임교사는 교육청에서 11만 원을…….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담임교사 아닌 비담임교사에게 처우개선비 11만 원씩을 주고 있는 것이 확실하냐는 거예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거 확인한 것이 있어요, 주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했어요? 주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냐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100% 준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어느 유치원에 물어보니까 주고 있다고 한 건지, 구두로 들은 건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유치원 자체 담임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확인해서 나중에…….
○강경찬 위원 아까 서너 번 질의해도 확실히 준다고 답변했는데 답변이 잘못되면 그것은 위증이 됩니다. 위증은 벌금 내야 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저희들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담당자는…….
○강경찬 위원 지금 왜 우물쭈물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봉급표상으로는 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강경찬 위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도 같은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강경찬 위원 100% 확실한 것은 아니고. 그런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강경찬 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주도 유치원이 다 해서 100개가 넘어요. 110개쯤 되는데 사립유치원은 한 25개에서 26개쯤 되는데 그 유치원에서 전부 담임 안 한 사람에게 주는가. 한라대학교부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비담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에서 재정 압박을 받으면서까지 담임수당을 줄지 조금 믿기지 않다는 거죠. 확실히 알아보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이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했듯이 6명한테 준 것을 8명한테 주는 것이 안 되는지. 그것은 생각 안 해 보셨죠, 교육청에서? 된다, 안 된다 답변할 수 있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전체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나눠서 보수를 지급하는 부분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경찬 위원 개인 통장으로 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인 통장으로 보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아닙니다. 유치원으로 보냅니다.
○강경찬 위원 유치원으로 보내기 때문에, 개인통장으로 보내면 회수할 수 없지만 유치원으로 보낸다면 유치원 경영자는 그렇게 머리를 쓸 수가 있어요. 다 같이 고생하는데 너희만 받을 거냐. 나눠서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이 부분은 담임교사에 대한 보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는 담임 숫자대로만 줬다는 건데 유치원에서 그렇게 6명분을 8명한테 나눠줘도 가능한가, 그리고 허용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그건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강경찬 위원 왜 갑자기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지침이 있거나 분명하게 뭘 보고 말씀하셔야지 생각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이것은 담임수당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한 사람에게 주는 돈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담임으로 보고되지 않은 사람도 담임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 저희들은 유치원 자체적으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담임수당을 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게 줄 수 있도록 권장 내지는 지도하고 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강경찬 위원 예를 들면 그런 지도나 지침을 주면 사립유치원에서는 담임수당을 못 받는 선생님들에게 수당을 주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강경찬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했으면 말이 길어지지 않을 건데. 일단 본 위원이 확인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 지침대로 안 되고 있는 유치원이 혹시 있다면 지침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김철호 교육장님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교육이, 그러니까 학력이라고 하면 맞겠죠. 학력이 제주시에 비해서 그리고 서귀포지역 동지역이 제주시 동지역에 비해서 학력이 낮지 않다, 여러 가지 지표로 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더라도.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까 그와 비슷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비교했을 때는 초등학교인 경우는 제주시지역과…….
○강경찬 위원 동지역 간 비교도 떨어지지 않는다. 확실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몇 점, 몇 점입니까? 서귀포 동지역은 몇 점, 제주시 동지역은 몇 점. 점수가 확인된 거 있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점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그렇지 않고…….
○강경찬 위원 확인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는 작년까지 동지역, 읍·면지역별로 평균 점수가 다 나왔거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제학력갖추기평가는 공개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교육청에서는 다 알았어요, 지역교육청 단위로. 작년에 몰랐습니까? 작년에 다 나왔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작년 관계는 제가…….
○강경찬 위원 도교육청에서는 학교별 점수까지 다 알고 있는데 지역교육청에서 모를 리가 있습니까? 작년에 계셨던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제학력갖추기를 가지고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청을 비교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과장님, 교육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입니다.
○강경찬 위원 확실하게 했는지는 도에 물어 보면 알기 때문에 잘 모르면 모르겠다고 해야 돼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제학력갖추기평가 결과는 교육청에 통계를 보낸 것은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평균을 모른다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모르는데 저희들이 학교 현장을 갔을 때 학교에서…….
○강경찬 위원 그것은 다른 얘기고, 통계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평균, 제주시교육지원청 평균, 동지역 평균 자체를 모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저희들은 제학력 평균은 내고 있지 않습니다.
○강경찬 위원 작년에 안 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예, 제학력은 안 하고 국가수준은 전부…….
○강경찬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평균 내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평균을 다 내고 교육청에 보내주면 그때 통계수치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제가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은 학력수준이 낮지 않다는 것은 학업수준평가 결과를 볼 때 그렇다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미달, 보통 이상 학력을 비교했을 때…….
○강경찬 위원 전체 평균을 가지고 비교는 해 봤어요? 전체 평균도 나옵니다. 그러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보통 평균 몇 점 정도 되는 것은 아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저희들한테 점수로 통보되지 않고 4단계로 통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순 비교하는 것은 기초학력 미달과 보통 이상 학력 비율이…….
○강경찬 위원 좋습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가지고 학력 차이를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도별로 따질 때 꼴찌가 어디인지 아세요? 서울이에요, 서울. 아이러니한 겁니다. 제주도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중간 이하 정도는 되는데 서울 쪽이 꼴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업성취도 평가는 평균으로 따졌을 때 평균점수가 매우 높아요.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학력 비교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변별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귀포 교육이 제주시에 비해서 낮다고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믿고. 그러면 뭘 가지고 그럴까요? 실제로 학생들을 데리고 가르치는 학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고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계신 분들은 학력 차이를 인정 안 하려고 해요. 작년에도 보니까 그렇게 답변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인정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비쳤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민이라든지 도민들이 서귀포지역과 제주시지역의 학력을 비교하는 잣대가 초·중학교만이 아니고 고등학교에서 대학입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지역이 제주시지역보다 떨어진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오죽해야 이것저것 만들어서, 큰 기금모금 단체도 만들고―서귀포시에서―그리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 교육이 제주시 교육 또는 동지역 간을 비교했을 때 사실 학력이 낮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겠죠. 본 위원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겁니다. 뭘 가지고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확실한 근거가 제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노력하고 있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위원님 말씀 중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가지고 비교했을 때도 초등학교가 그렇다는 거지 중학교는 지금까지는 제주시보다 기초미달 비율이 약간 높고, 보통이상의 성적도 서귀포지역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기초학력 미달 가지고는 사실 학교 간 비교가 어렵죠. 지역 간, 학교 간 비교가 기초학력 미달 아이들을 비교해서는 곤란해요. 어떤 학교에는 기초학력 미달 아이가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미달 아이가 10명인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학력 미달자 한 명도 없는 학교가 더 잘 가르쳤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어떤 아이가 거기에 있느냐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능이 떨어진 아이가 우연히 어느 학교에 있거나 어떤 학급에 있으면 평균이 와장창 떨어져 버려요. 그걸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에서 학력을 올리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낸 것도 보면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네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료를 보십시오. 서귀포칠십리 명품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보시면 기본학력지도 가마초등학교 500만 원, 기본학력지도에 500만 원, 6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보냈습니다. 예를 들면 서귀중앙초는 기본학력 1,110만 원, 기본학력지도로 1,110만 원 준 것은 어느 시간에 가르치는 거죠? 이 지원금을 기본학력지도에 어떻게 쓰고 있는 건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기본학력지도비는 방과후 시간에, 정규교육과정이 끝난 이후에 특별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선생님이 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강사를 채용해서…….
○강경찬 위원 이것은 전부 방과후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여기 나온 전체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정규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그러니까 정규가 끝난 이후에 이런 부분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청에서 3억 3,7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아닙니다. 서귀포시교육발전포럼과 서귀포시청 지원금을 합쳐서 3억 3,700만 원입니다.
○강경찬 위원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은 어디 돈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돈이 아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돈 아닙니다.
○강경찬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청 돈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돈 아니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강경찬 위원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과 서귀포시의 돈을 합쳐서 3억 3,25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사업으로 명품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3억 3,700만 원이에요. 돈이 같아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돈이 아닌데 여기 돈으로 쓰는 것으로 된 겁니까? 설명해 보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우리 지원청에서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강경찬 위원 여기 돈으로 안 하는데 여기 사업이 되느냐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과 우리 지원청이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협력을 해서 일선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서귀포시청과 협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여기 서귀포칠십리 명품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한 것은 굉장히 큰 사업인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돈 1원도 안 주는 거네요, 이 사업으로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지원청 돈은 투입되지 않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3억 3,700만 원 지원한다고 써 있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지원받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강경찬 위원 지원받았다, 그런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강경찬 위원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런 내용이군요?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버리네요.
지원받은 사업으로 3억 3,700만 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한 45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게 차이 났습니까? 자료와 이 돈하고 차이가 있네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이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닌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이 사업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볼 때 서귀포시에서 돈을 받았다고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잘 표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강경찬 위원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이 문장을 보고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거죠. 지금 여기 안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이 돈을 들여서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오해를 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받은 부분입니다.
○강경찬 위원 할 얘기가 좀 더 있는데 일단은 그만하고 시간이 되면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소규모학교 통폐합, 용어를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적정규모학교라고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적정규모학교 육성. 어떻게 육성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에 의해서 저희 지원청에서 특히 소규모학교 학생들에게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육성이라는 말의 용어가 어떻습니까? 육성을 하긴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저희들 나름대로는 육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그 정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내용에는 육성하는 내용이 없다고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난산 출신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이석문 위원 폐교됐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이석문 위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육성 계획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육성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아픔을 겪으셨다면 나름대로 각오가 새로울 거라고 기대도 하고, 그럴 텐데 어떤 육성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용어상으로 육성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앞뒤 다 합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고 하면 적정규모학교 만들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게 만들 예정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저희들은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 발표한 그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대로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마을별로 소규모학교들의 어려움 또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학교 교육과정군이라든지 방과후학교군을 묶어서 특별히 예산 지원도 하고 있고…….
○이석문 위원 특별히 올해 예산에 증액한 내용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이석문 위원 뭐가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성산지역 같은 경우 네 개 학교, 성산·수산·시흥·동남을 묶어서 5,000만 원을 교육과정 공동 운영으로 지원하고 있고, 온평·신산·풍천 130명 학생을 위해서 교육과정 운영 5,000만 원, 방과후학교 육성 5,000만 원을 해서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표선 쪽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표선 쪽에는…….
○이석문 위원 그게 내년 예산에 순수하게 증이 된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내년 예산이 아니고 2012년도에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이석문 위원 교육장님께서 오셔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내년 예산부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9월에 발령받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3월에 받았습니다.
○이석문 위원 3월입니까? 어떻든 의지가 들어간다면 실질적으로 2013년부터 본예산에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지금 교육과정 공동 운영이라든지…….
○이석문 위원 그것은 과거에 했던 거고요. 육성하기 위해서 새롭게 증한 거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특별하게…….
○이석문 위원 그러면 용어를 바르게 사용하십시오. 육성이라는 말을 빼고, 적정학교 만들기가 맞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저는 만들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용어를 잘 사용하시고요. 그 얘기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지원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서귀포시장에게 대책을 세워라 하니까 오늘 지사께서 바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저희들도 마을에 인구가 유입되고 학생이 늘어나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 규모가…….
○이석문 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지사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청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지역에 다세대주택 건립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하라. 그리고 교육청과 협의를 하라.”고 담당국장에게 지시를 했다. 이게 오늘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금처럼 뻗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항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 적어도 이렇게 가줘야 서로가 맞는 거 아닙니까?
자기 모교가 폐교됐다고 말씀하는 거나 각오를 보면 전혀 새로운 게 없네요. 지금 교육청 눈치만 보는 거 아닙니까? 교육감 눈치만 보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이석문 위원 지사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적정규모학교 만들기하고…….
○이석문 위원 지금 지사께서 다세대주택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적어도 기관과 기관에 서로 지켜야 할 예의가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 일치가 된다면, 이렇게 전제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것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저의 생각은 ‘다세대주택 짓는 데 지원을 하고’, 그런 내용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성산지역이라든지 다세대주택을 지어서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게 중요합니까? 사례를 보셨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과연 그쪽 마을에 와서 정착을 하고, 학생들이 그 학교를 마치더라도 그 지역에 살 사람들인가, 아니면 다세대주택만 이용해서 학교만 다니고 떠날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가 돼서 마을 살리기와 학교 살리기가 병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책임자가 아니고 평론가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아니, 그렇다면 저희가……. 그쪽 아이들한테…….
○이석문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러이러한 조건이 돼야 정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지금 평론가 아닙니까, 집행 책임자가 아니고.
지금 사례들을 보고 있습니까? 더럭 사례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더럭 사례는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외부사람들을…….
○이석문 위원 어디 사람들을 유입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육지 사람들을 유입합니다.
○이석문 위원 납읍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마찬가지입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어떻게 하고…….
○이석문 위원 어떻게 인구 유입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학생들이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대를 주고, 학교를 졸업하면 다시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교육장께서 집행의 책임자입니다. 그랬을 때 그 답변은 집행자로서 책임 있는 답변은 아닙니다. 교육장으로서 내 지역의 학교가 폐교가 됐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얘기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지 지금 전혀 자기 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맞습니다.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제주연대에서는 국가단위에서부터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서 도심형 임대주택을 농어촌형 임대주택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도 제정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니까 떠나버린다. 이게 1～2년 된 문제가 아니고 10년이 넘은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다시 정주할 것인지 조건을 찾아내고, 그 조건들을 도에 요구하고, 국가에도 요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가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지금 마치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처럼 얘기해서 다시 나가버린다 뭐한다. 이게 교육장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장으로서 적어도 이렇게는 얘기해야 합니다. 매우 긍정적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주조건,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그 마을에 정주할 조건들은 도와 교육청에서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하면서 더 나은 방안을 찾겠다. 이게 책임자의 얘기지 마치 평하듯이 그렇게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관내에 학교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지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소규모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석문 위원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학교가 없어지는 것,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어쩔 수 없다,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관할하는 지역에 납읍과 더럭의 사례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남한산초등학교, 거산초등학교, 토지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좋아서 인구가 유입됐는가? 내가 교육장일 때 교육과정 내용이 좋아서 스스로 옮기는 학교 하나 정도는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 조건이 뭔가, 이런 것을 얘기해 주셔야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이석문 위원 육성이라는 말을 했다면 적어도 교육장 임기 중에 다세대주택 말고 진짜 교육 내용이 좋아서 제주시에서, 서귀포 동지역에서, 서울에서, 육지에서 오는 학교를 하나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지원하려고 한다. 이게 계획으로 나와야죠. 이게 1～2년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작 한다는 얘기가 육성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만들기”라고 하고, 도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고작 한다는 얘기가 “떠나 버린다.”고 얘기하고,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교육장으로서, 집행자로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것도 폐교된 학교 출신이라는 교육장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지금 우리 관내에도 거론되는 그 학교를 빼고는 학교 살리기 내지는 마을 살리기를 해서 학생 수가 늘어난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학교가 안 늘어나서 이런 문제들이…….
○이석문 위원 많이 늘어난 학교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토산이라든지 덕수라든지 이런 쪽에는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육지에서 그쪽으로 귀농이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이주를 해 온 사람들이 있어서…….
○이석문 위원 교육청에서 한 노력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노력해서 나온 결과들이 뭡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그 학교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했다기보다는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꾸준히 지원한…….
○이석문 위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이 나서고 있고, 도에서도 나서고 있고, 시에서도 나서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의 질을 바꿔서 오도록 하는 방법.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서 적어도 1% 이상의 학부모들은 움직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1%입니다. 초등학교 전체 학생 수의 1%를 움직이게 하는 방법,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자체나 지역주민들의 노력처럼 다세대주택을 짓는 방법.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교육의 질이 바뀌어서 교육과정이 바뀌고, 이게 최종적인 목표 지점입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다세대로 가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죠. 그리고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데 출장가지 마시고 언론에 보도됐던 학교도 좀 다니시고요. 좀 다니십시오, 어떻게 돼 있는지.
초등 출신 아닙니까? 다른 데 출장 다니지 마시고 그런 학교를 쭉 다녀보십시오. 어떤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내가 교육장으로 있을 때 학교 모델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학교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공문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교사들이 이 학교만큼은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든지, 이런 방향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교육장께서 임기 중에 제주도 교육을 위해서 뭔가를 남기실 분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잘 이해를 하고, 앞으로 소규모학교에 특화된 프로그램이라든지 특색 있는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부탁하겠습니다.
시청이나 도청과 같이 이야기할 때 조금 전에 저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대답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이석문 위원 도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 우리가 몇 년 이내에 학교의 질을 높이겠다. 적어도 이 정도는 얘기해 주셔야죠.
지금까지 작은 학교 살리기가 안 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청에서는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인구가 줄어드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다. 도에서는 그것은 교육청의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도에서 그렇게 책임진다면 우리도 이 정도는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면 서로가 조금씩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교육은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책임을 조금씩 더 진다면 우리가 생각한 만큼 충분히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고 아이들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3쪽 Wee센터 상담활동 활성화 봐주십시오.
추진 현황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정서행동특성검사 고위험군 학생 심층심리검사 및 상담 실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개인적 성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혹시 서귀포 시내에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소아정신과입니까?
○이석문 위원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우리 지역에는 없고 저희들은 제주시에 있는 병원들하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제주시 보건소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국비 2,500만 원, 지방비 2,500만 원. 그리고 저도 관심을 가져서 1억 원을 더 지원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아동정신과 전문의가 제주도에 4명밖에 없습니다. 서귀포지역에는 없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결국 다음에는 Wee센터에 의뢰를 해야 하는데 이 초등학생을 담당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혹시 얘기가 된다면 시장하고, 지사하고 얘기를 할 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기본적인 인프라는 사회가 갖추는 겁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서귀포 산남지역에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작년 감사 때도 Wee센터와 관련해서 상담 말고 공문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해 달라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없네요. 상담을 전문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Wee센터에 있는 업무분장은 이번 9월 1일 자로 대폭 조정을 했습니다. 그쪽에 가 있는 상담 이외의 업무는 전부 교수학습지원과로 돌려서 상담업무만 전담으로 업무분장 조정을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 공문처리 건수들은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학교에서 상담 의뢰가 오면 우리가 지도를 나가겠다고 하는 일정을 알리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Wee센터로 오는 그런 공문을 포함한 겁니다.
○이석문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조금 더, Wee센터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상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면 고경희 선생님 같은 경우 주로 초등에 많이 돼 있고 편차들이 있는데 조금씩 구분을 하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 중단 학생들에 대한 사례 관리나 지속적인 관리는 대단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방문추 위원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김철호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된 거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 조례가 제정돼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시군요.
교외체험학습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지금 몇 쪽인지?
○방문추 위원 특별자치도교육청에 조례가 있어서 이 조례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443페이지에 있는 것을 제가 감사 자료로 요구했었는데요.
이 조례가 2011년 5월에 공포된 조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조, 제6조에 따라서 각급 학교의 학생들이 교외체험학습인 수학여행, 현장실습, 수련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에 교육감이 예산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교외체험학습이라든지 문예·체육활동 예산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내려온 적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지금 말씀하신 교외체험학습은 수학여행이라든지 야영 이런 경우에…….
○방문추 위원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교육청에서 재원 배분으로 내려온 사업이라서 학교에서 신청을 했을 때 그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감사 자료에 보니까 이 예산은 이 조례를 공포하기 전에,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수학여행이라든지 수련활동, 제도개선 및 운영 지원 방안에 의한 저소득층 학생 교육복지 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이 아닌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차원에서 실시돼야 할 사업인데 이에 관한 예산들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지금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감이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에도 조례는 공포가 됐지만 교육청에서 이에 따른 지원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교육지원청으로 하달이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그 부분은 예산도 배분돼 있고, 지침도 저희들이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아니요. 감사 자료에 의하면 이 조례에 따른 예산이 아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그 조례로 전액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층 학생들 교외체험학습…….
○방문추 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저소득층 학생 교육복지 차원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지금까지 돼 있지, 이 조례가 공포됐지만 조례 시행이 아직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해 보고자 질의한 겁니다.
다음 89쪽 보십시오. 진정사항들이 있습니다.
2012년 5월 17일에 진정이 들어왔는데 학교폭력 가해학생 타 학교 강제 전출 요청,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4월 9일 자 민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문추 위원 여기는 진정이 5월 17일 자로 들어온 것으로 돼 있네요. 가해학생들을 타 학교로 강제 전출해 달라고 피해학생 부모들이 요청한 것 같은데요.
이게 정리가 잘됐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5월 17일 자 학생 건은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배정이 취소가 돼서 다시 저희 교육지원청으로 왔는데, 그 민원이었습니다. 다시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재배정 요청을 해서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전학을…….
○방문추 위원 강제 전출을 시킨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강제 전출은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데 교육청 간에는 교육장이 교육장에게 통보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소지를 바꿔서 학생이 제주시로 이사를 가서 그쪽에서 중학교 배정을 받았습니다.
○방문추 위원 중학교 배정을 그쪽에서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요청한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아닙니다. 민원인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방문추 위원 이게 어디로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갔다가…….
○방문추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학생을 타 학교로 전출해 달라는 진정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전학을 갔는데 폭력학생이라는 것을 학부모가 얘기를 안 해서 그냥 일반학생으로 전학을 갔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폭력학생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배정 취소를 하니까 다시 저희들한테 제주시로 배정해 달라고 민원제기를 한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럼 가해학생 쪽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그러니까 가해학생이 갔는데 그쪽에서 전학 배정을 취소하니까 우리 관내 학교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제주시로 보내달라고 민원제기를 한 겁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진정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방문추 위원 또 여기 보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야간자율학습을 개선해 달라고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야간자율학습을 강제적으로 했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강제 야간자율학습은 학교에서 학교 계획에 의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학생이 자율학습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율학습을 받지 않겠다는…….
○방문추 위원 이게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이뤄진 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야간자율학습은 원칙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한 건데 어떻게 강제적으로 시행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학교 분위기상 전부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민원제기를 한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희망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까, 자율에 의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이것은 학교에서 결정을 합니다.
○방문추 위원 학교에서 결정은 하지만 강제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진정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아마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전 학생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실시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김병호 교육·행정지원국장 김병호입니다.
자율학습인 경우는 학생들의 참여의사 동의서를 받아서 학교 운영회의를 개최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 학생이 강제적으로 받는 게 아니냐, 개선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개선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부 시정조치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시정조치 돼 있다고 여기 나와 있긴 한데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교육발전기금 보조금 지원 사례도 보면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중학교인 경우는 거의 희망학생이 아닌 학생들이 많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3학년 하위권 학생, 1·2학년 중·하위권 학생, 이런 학생들이 하다 보면 강제적으로 했다는 게 자꾸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할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교육·행정지원국장 김병호입니다.
컨설팅 아니면 장학지도 시 그러한 것은 집중적으로 지도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 시간입니다.
위원님,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제주국정도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협력지원과장 이수문 국정도서라고 해서 교과부에서 지정한 업자가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서귀포시에 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협력지원과장 이수문 서귀포시에 있는 것도 있고, 제주시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중학교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계약자 해서 지정서가 돼 있어서 그 지정서를 가져와 가지고 확인해서 그 업자와 계약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묻는 질의는 도교육청이나 제주시교육지원청이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거기에 제주국정도서가 서귀포 소재에 있다 말이죠. 그러니 그 제주국정도서라는 업체가 서귀포 소재냐, 제주시 소재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느 서점입니까? 제주국정도서라고 개인 집에 있는 겁니까? 팻말이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협력지원과장 이수문 팻말이 있는 게 아니고 교과서 보급소라고 돼 있습니다. 팻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하는 데는 “제주시도 있고, 서귀포시도 있다.”가 아니고 모든 자료에 제주국정도서는 소재지가 서귀포시라고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묻는 말은 서귀포시에, 제주국정도서 책임자 이름이 뭐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협력지원과장 이수문 한봉진.
○오대익 위원 그래요? 체육사. 지금도 거기가 그대로 있어요? 거기가 제주도 총판이에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협력지원과장 이수문 예.
○오대익 위원 제가 묻는 말은 그 말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도 국정도서 계약은 서귀포에 하고 있다 말이죠, 한봉진 씨하고. 도교육청도 그렇게 하더라 말이죠. 그걸 내가 몰라서 묻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그 수의계약 현황을 봤더니 제가 지난번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는데 잘 들어줬어요. 2011년도 도교육청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중에 서귀포 소재에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 한 퍼센티지입니다. 10.7%. 도교육청이 서귀포시에 소재한 업체하고 수의계약 10.7%, 제주시교육지원청이 8.5%. 8.5%에 국정도서 빼면 5.7%. 국정도서는 거기뿐이니까, 독점된 곳이니까 수의계약하나마나 그쪽에 가니까 그거 빼면 5.7%. 서귀포시교육청에도 15.6%, 2011년도요.
제가 왜 그러느냐, 주요업무보고 때인 것 같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서귀포 소재에 좀 수의계약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야 서귀포 업자들이 제주시로 이사 안 가고 그래야 서귀포에 있는 소규모학교도 약간 살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잘했어요. 제가 칭찬하려는 겁니다. 2012년도에 수의계약 현황을 봤더니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52.9%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서귀포 소재에 있는 소규모 업체하고 수의계약한 건이 2011년에 15.6%에서 2012년에 52.9%로 아주 올라갔다 말이죠.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다시 이 말을 꺼내느냐. 아직도 모자라다. 정말 15.6%에서 52.9%로 뛰긴 뛰었지만, 그래서 감사드리면서도, 왜냐하면 도교육청은 10.7%에서 0.5%로 내려가고,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내일 가서 제가 감사드려야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서귀포시 지역 업체에 한 것이 5.7%에서 11.4%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서귀포의 업자들을 만나보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까지 우리한테 안 맡겨주면 우리는 여기서 영업을 못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제주시로 업체를 옮겨가야 되지 않습니까? 옮겨가려면 그때 학생도 자녀도 같이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서귀포 인구 감소와 서귀포 학생 감소도 이뤄진다. 이런 우려가 됐었는데 제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왕 하는 거 앞으로도 수의계약 하는 것, 전자입찰 하는 거야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하는 것은 가능하면 그것도 통제하긴 힘듭니다마는 서귀포 지역 업체에 수의계약 하도록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김병호 교육·행정지원국장 김병호입니다.
오대익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이 사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으로…….
○오대익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김병호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약부서에서 방법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장님께도 보고드렸는데 가급적이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서귀포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해 보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감사드립니다.
교육장님, 다시 한번 이 관계입니다. 1,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교육장님이 관여 안 할 겁니다마는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서귀포 아주 약한 업체들에게 수의계약 건을 주십사 하는 부탁인데요 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저도 이 관계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결재는 어디에서 하는지는 모릅니다마는 부득이 서귀포시에 관련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주시 쪽으로 해야 되지만 관내에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금액의 차이가 크게 안 났을 경우에는 이쪽 업체로 계약을 맡겨라’고는 못 합니다마는 ‘고려하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장님, 국장님,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이걸 말하면서도 참 어이없는 말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제주도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산남이면 어떻고, 산북이면 어떻고, 제주시면 어떻고, 서귀포면 어떠냐 하면 할 말이 없고, 이런 것을 말하는 교육위원으로서 참 멍청하기 짝이 없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을 해야 하는가. 서귀포에 영세업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까지 장사를 못 하면 모두 제주시로 도시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된다. 그게 바로 오늘날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 소규모학교, 바로 이 문제도 걸려 있다.
지금 서귀포 인구가 늘어나서 만세 부르고 있습니다. 서귀포에 인구가 줄어들다가 드디어 2012년에 늘어나서 모든 서귀포 시민이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귀농·귀촌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명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가 없어집니다. 농촌에 주민들이 오고 있습니다. “제살모” 카페 들어가 보셨습니까? 제살모 카페에 들어가 보면 “제주도에 오고 싶습니다.” 하는 청년들이 엄청 많다. 집만 해결하면 오겠습니다 해서 카페에 오는 분들이 엄청 많다. 이것은 제주도의 희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주도 농촌의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청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 서귀포에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데 인구 증가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소규모학교가 웃는 날이 곧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남들 보면 글로벌 시대에 왜 저 따위 말을 하느냐 지탄받아도, 저에게 돌을 던져도 할 수밖에 없는 말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석문 위원님께서도 계속 얘기를 하셨고, 본 위원이 처음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질의했던 내용도 소규모학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자료도 미흡했고 질의도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의 의지를 좀 더 듣고 싶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아까 적정규모학교 만들기라고 하셨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통폐합이라고 이미 문서에, 주요업무보고에도 소규모학교 통폐합 내부 공감대 형성이라고 해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말 바꾸기 식이나 말로써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아니라 1982년부터 2012년도까지 서귀포시에 통폐합된 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분교장에서 통폐합된 학교가 열한 곳, 본교가 여섯 곳입니다.
○김영심 위원 총 스물세 곳이죠? 스물세 곳인데 학교로만 치면 열한 곳입니다. 30년 동안 추진해 왔던 통폐합된 학교가 열한 곳인데 앞으로 4년 내에 서귀포 지역에서 통폐합될 학교가 열한 곳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초반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장님이 이쪽으로 발령 난 의도가 통폐합에 대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새로운 사업계획이라든지,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해서 통폐합을 최소화시키도록 발령 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교육감님도 못 한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씀하셨는데 44페이지 주요업무 자료에 의하면 3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아까 존경하는 강경찬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시교육청에서 지원한 게 아니라 교육발전기금에서 지원이 됐다고 했는데, 어쨌든 관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46페이지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집행예산이 교육 여건을 위해서 어디에 쓰인 예산입니까?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집행한 예산이 9,900만 원인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이것은 학교의 기본경비를 소규모학교에 3% 내지 4%를 더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앞으로 4년 내에 통폐합될 학교가 열한 군데가 되고, 이것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존립과도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지금 관내 45개 학교에서 열한 곳이 통폐합될 위기에 있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라고는 소규모학교에 학교 운영 경비로 추가 지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추가 경비로 지원한 것이 교육 여건 개선비에 썼다고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와야 되고, 정책적인 부분들이 개선돼야 합니다.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소규모학교에 지원한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 아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소규모학교 학생들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근학교하고 통합 교육 과정도 운영하도록 해서 학교군도 묶어서 운영하고 있고, 방화후학교 활동비도 특별히 더 지원해서 그쪽 학생들이 소외되거나 교육받는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2016년까지 통폐합될 위기에 있는 서귀포지역 학교가 열한 군데인데요. 지금 소규모학교 학교 운영비 추가 지원 부분들은 29개 학교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11개 학교가 4년 내에 통폐합 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집중적인 지원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돈만, 운영비만 주는 체계입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소규모학교에 대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프로그램이 안 나오고 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럭분교라든지 육지부의 소규모학교가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이 학교의 질이 개선됐기 때문이고, 교육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됐기 때문에 학교가 살아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만 줘서 학교에서 알아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저희 관내의 소규모학교가 교육의 질이 떨어져서 학생들이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고는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의 질이라는 부분은 그냥 교과 과정에 대한 교육의 질 부분이 아니라 교육장님, 지금 서귀포 관내 60개 초·중·고등학교 중에 100명 이하의 학교가 45%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16년까지 60명 이하가 예상되는 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학생 수의 변동에 따라서 해마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덕수초등학교는 작년에는 50몇 명에서 여기에 포함됐다가 올해는 60몇 명이 되니까 여기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절대적인 자료가 아니고 인구 추이라든지 학생 추이가 변하면 60명 이하로 예상되는 학교도 변할 겁니다. 이게 딱 고정으로 이 학교가 60명 이하라고…….
○김영심 위원 저희 자료에는 덕수초등학교가 안 나와 있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김영심 위원 덕수초등학교는 여기 11개 학교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그러니까 작년까지 있었다가 학생 수가 늘어나니까 이제는 빠진 겁니다. 그래서 60명이 넘는 학교로 되면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이 11개 학교는…….
○김영심 위원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 있는 것은 교육 개선의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께서도 서귀포지역의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정돼 있는 학교도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아까 이석문 위원님 질의 때 말씀한 것처럼 소규모학교도 자생력을 갖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교별 특색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내려 보낼 수 있는 정책적인 개발이 이뤄져야 된다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그 부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어쨌든 아이들이 있어야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유지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의 존폐 위기뿐만 아니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서귀포시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으로 많이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더불어서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께서 민원 처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민원처리가 다 공문으로 접수된 내용인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주요업무보고에 있는 6건을 말하는 겁니까?
○김영심 위원 예. 6건이 다 공문으로 접수돼서 처리된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이것은 공문으로 된 것이 아니고 신문고라고 하는 민원접수 창구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영심 위원 신문고를 통한 민원접수면 상담사항이라든지 질의사항으로 처리될 수 있는 거네요? 아니면 단순히 행정절차에 대해서 방문해서 조언을 얻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조언을 하거나 상담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분들이 ‘이러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바라는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영심 위원 단순하게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병설유치원 설립 요청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처리일수가 1일인데 비해서 야간자율학습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조치라든지 처리 일수가 길거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즉시 처리를 하거나 관련 법규에 따라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현장 확인이라든지 야간자율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를 방문해서 취지도 알아보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답변 기일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저희가 학교 민원과 관련된 민원처리기간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법령에 의한 질의라든지 정부 시책이나 행정 제도 운영 개선 이외에는 7일 이내에 처리를 하도록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야간자율학습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령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야간자율학습 관련은 학교를 방문해서 실지로 그런 사례가 있는가도 확인하고, 또 앞으로 개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저희들도 민원인에게 회신할 수 있어서 그렇고, 7일이지만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장하는 부분이 기타 상담내용에 대해서, 7일 이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민원 처리가, 아이들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 처리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민원인들을 배려해서 단시간 내에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소규모학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문제 제기한 내용이 오늘 아침 신문에 크게 났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신문을 못 봤다고 하셨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아직 못 봤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장님 감각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죠. 예를 들면 교육장님이 스터디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몰라도 교육장님이 모르게 한 건 간부들도 잘못한 거예요. 지금 여기 오면 그것 때문에 난리 나게 질의하고 질타할 것을 뻔히 아시면 어제, 그제, 오늘 돌아가는 것을 계속 신문을 보셔야 돼요. 여기 오는 위원들은 여론이라든지 언론을 보고 질의하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적정규모학교 만드는 것도 해야 됩니다. 통폐합시키는 것도, 분교장 만드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요구하거나 권유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거처럼 분교장 만들겠다고 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받아들이거나, 통폐합하겠다고 하면 그냥 받아들이거나 이런 상황하고는 달라졌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학교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달라지긴 했지만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획기적으로 작은 학교를 잘 도와줘서 잘 키우려고 하는 정책을 크게 가져서 계속 지원해도 학교가 살아가기 힘들 경우는 주민이 원하거나 교육청에서 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양쪽의 상황을 다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앞으로 도교육청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역교육청에 있는 분들도 그런 감각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동의하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동의합니다.
○강경찬 위원 그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특수학급 운영 관계 조금만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특수학급의 과밀이라든지 신증설에 문제가 없네요, 다행히. 그런데 문제는 다른 쪽에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서귀중앙초등학교나 성산초등학교에 특수학급 어린이가 한 명 있습니다. 한 명이 있는데 그 선생님 무슨 과목을 지도하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국어, 수학을 지도합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한 명이 있어도 국어, 수학만 지도하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원적 학급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특수학급에 배치된 선생님은 그 학교만 지도하는 게 아니고 인근학교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아니한 특수학생을 위해서 순회지도를 나갑니다.
○강경찬 위원 1명이 있는 특수학급 선생님은 다른 학교에 가서 순회지도를 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강경찬 위원 큰 학교도 국어, 수학만 가르치지 않습니까? 2명이든 3명이든 5명이든 같은 시간에 가르치기 때문에 그건 관계가 없는 거죠. 한 명이 있어도 국어 일주일에 6시간, 수학 일주일에 4시간, 10시간 가르쳐요. 다섯 명이 있어도 일주일에 10시간, 한 명이 있어도 일주일에 10시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한 명 정도 있는 학교 특수학급 선생님은 다른 학교에 순회지도하고, 서너 명 있는 데는 순회지도 안 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초·중등학교는 특수학급 정원이 6명이지 않습니까? 그 인원수에 가까운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특수교사 선생님들은 순회지도를 하지 아니하고…….
○강경찬 위원 학교에 근무하는 특수학급 선생님이 다른 학교에서 가르쳐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다른 학교에 순회지도를 갑니다.
○강경찬 위원 어떤 선생님이 갑니까? 학생 수가 적은 데가 갑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학생 수가 적은 데를 중심으로,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아니한 인근 학교의 특수아를 위해서 순회지도를 합니다.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1명이 있어도 일주일에 10시간 가르쳐야 되고, 3명이 있어도 일주일에 10시간 가르쳐야 합니다. 절대 시간이 10시간씩 가르치는 겁니다. 국어, 수학만 주로 가르치니까. 나머지 시간은 원적 학급에 보내는데 원적학급에 보내는 이유는 아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강경찬 위원 완전 통합, 통합교육을 원하기 때문에 어느 선생님한테 특수교육만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원적학급으로 보내는 건데 어떤 선생님은 10시간을 가르치는데 순회지도하고, 어떤 선생님은 10시간 가르치는데 순회지도를 안 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이 고려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한 시간 있는 선생님이나 두 시간 있는 선생님이 전부 순회교육을 나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 담당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처음에 지적했죠? 답변을 좀 궁색하게 하시던데, 특수교육 받던 사람들은 순회교육 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학교의 담임교사나 특수학급 담임교사로 있는 사람만 순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있으면서 학교를 돌아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예.
○강경찬 위원 답변을 그렇게 깨끗하게 못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1명이 있는, 또는 2명이 있는 학생 수가 아주 적은 특수학급 담임선생님은 그 아이들을 국어, 수학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사회라든지 다른 과목도 가르쳐 주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일반 초등학교 선생님의 경우 일주일에 25시간 정도는 다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특수교육을 맡은 선생님은 10시간만 가르치면 끝난다 말이에요. 특수교육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특수교육을 맡지 않은 다른 담임선생님들의 불평이 많아요. 10시간만 해서 끝내서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이 맞다고 할 수는 없으나, 특수교육을 맡은 분은―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불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다른 선생님들이 이런 시각을 갖지 않도록 하려면 내 반 아이가 원적 학급에 가면 나머지 시간에 같이 들어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다른 과목도 필요할 때는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런 상호 보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주 적은 학급이 있는 데는.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장학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특수학급을 맡은 선생님이 서너 명 이상 되면 그거에 전념해야 되겠지만 학생 수가 적을 때는 이런 것도 배려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특수학급 학생들이 통합학급, 통합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도 특수교사가 있으면 같이 가서 함께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강경찬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 안 하고 있을 겁니다. 보조교사는 교실에 들어가지만 특수학급 담임교사는 아마 안 들어갈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고…….
○강경찬 위원 많이 도와 줘야 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다른 과목을 지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특수학급을 맡은 선생님들이 초등교사 자격증이나 중등교사 과목 자격증을 갖고 있었는데, 초등특수라고 하는 자격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초등특수라고 하는 일반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하고는 조금 다른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가르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경찬 위원 초등학생들은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중등 자격을 가졌든 초등 자격을 가졌든 다 가르칠 수 있는데, 초등특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국어, 수학만 가르치라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상황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경직되게 운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특수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일반 선생님들과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툼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강경찬 위원 학교 안에서는 상호 간에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같이 근무하는 게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그 부분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석호 이석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문서 봐주시겠습니까?
수산초, 성산초, 안덕초, 동홍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분석 결과가 잘 나왔는데 내부결재 생산문서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부결재가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증가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내부결재가 줄지 않고 있는데 사실 에듀파인이라는 업무로 인해서 문서등록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에듀파인 연계 기안은 오른쪽에 또 나와 있고요.
내부결재만 한번 보십시오, 일반교사.
수산초등학교는 시범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8건이 그나마 감소를 했고요.
성산초등학교를 한번 보십시오. 64.9%나 증가했습니다.
뭔가 확인을 해 봐야 할 부분이 있겠죠.
보고 계십니까?
안덕초는 1.2%, 동홍초는 23.5% 증가했는데 성산초등학교 같은 경우, 한번 왜 이런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김병호 교육·행정지원국장 김병호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석문 위원 아니요. 교육장님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내부결재가 줄지 않고 늘어나는 이유는 물론 학교 나름대로 교육계획 내지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기안을 해서 확정을 한 후에 추진하는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있는 건데, 저희들이 학교에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손쉬운 가정통신문이라든지 주간학습 안내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내부결재를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내부결재를 증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과거에는 그런 것은 내부결재를 안 받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올라오는데, 내부결재가 증가한 이유를 한번 분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아마 감사 지적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학교평가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장학지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결규정으로 많이 위임했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통신문 같은 경우는 담임이 전결규정으로 해 버리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그런데 여기 있는 내부결재는 교장선생님 결재도 문서등록을 하는 것이고, 위임 전결규정에 의해서 담임교사가 문서등록을 하면 문서 내부결재입니다.
○이석문 위원 그 부분들을 한 번쯤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근본적으로는 인력도 보강돼야 하고, 교육감도 교과부 일을 좀 줄여야 하고,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교육장께서도 도에서 하는 것을 조금씩 줄여 주셔야 하고, 학교 현장의 교장도 덜 하려고 해야 되는데 더 하려고만 해서 이런 상황이 최종적으로는 담임교사한테 쭉 밀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도 하나 더 해야지, 교육장도 하나 더 해야지, 교장도 하나 더 해야지 이것을 온통 짊어지는 것은 현장의 교사입니다. 적어도 다음 감사 전에 교육장께서 교과부든 교육청이든 도교육청에서 했던 것 중에서 안 한 목록을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덜한 것.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소규모학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 공문서 감축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문서 보내는 것도 줄이고, 받는 것도 줄이려고 굉장히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이석문 위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내부결재를 하는 것은 교장선생님 권한이지 않습니까? 제가 “결재받지 마십시오.” 할 수는 없는데 외부에서 오는 불필요한 문서 같은 것은 접수도 하지 마시고 없애고…….
○이석문 위원 교육장님, 못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부결재를 많이 하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쉽게 얘기하면 교육계획에 작성돼 있는 것이 변경이 안 된 것은 교육계획서로 대체를 하라고 하든지…….
○이석문 위원 교육계획서에 근거해서 출장명령을 하거나 회계 품의요구를 한 것들은 내부결재를 안 받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그런 것들을 감사에서 지적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교육장님께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평가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학교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내부결재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대신해라. 품의요구서는 평가하는 사람이 힘들더라도, 이것은 평가하려는 사람이 쉽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것을 확인하려면 출장명령이나 품의요구서를 대조해서 봐라. 간 사람이 조금 힘들어야죠. 가는 사람이 편하려니까 실질적으로 수업을 해야 할 선생님이 모든 짐을 다 짊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만 요구하겠습니다.
교과부든 도 본청이든 교육장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덜했다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아까 감사 지적사항, 학교평가, 장학지도 중에 내부결재를 강제했던 그리고 그것을 더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 감사지적 결과 사항에 첨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 Wee센터 관련해서 학생, 특히 각 기관과의 협의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긍정적인데 그런 결과가 첨부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두어 가지 요청했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승진 평생교육체육과장님, 금년도에 초등학교 3학년 수영급수 인증제 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승진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승진입니다.
예,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이게 금년 처음 시도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승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제가 볼 때는 학부모 내지 학생들이 대단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승진 저희 관내는―자료 제출이 됐습니다마는―약 90%로 1,266명의 학생이…….
○위원장 문석호 90%가 1～5회 정도 체험학습의 일환인 수영교실, 이 부분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승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저는 이 사업이 앞으로 지속성이 있겠는가 걱정스러워서 좀 묻겠습니다.
문제점 마번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여름철 1일 물놀이 위주의 수영교실을 운영한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은 형식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수영을 하게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전국 시도 중에 우리 제주도가 비만율 1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승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다음으로 인성교육이 늘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 예방, 수영기능 습득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은 이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 방법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성공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새로운 방법들이 강구돼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봉사활동 실적이 어떻습니까?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승진 예.
○위원장 문석호 이상하게도 뭐에 기록한다고 하면 학생이고 학부모고 열심히 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 이것을 잘 연구해서 이 부분 수용하는 것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여기 보면 수영을 가르칠 만한 지도교사가 없다 등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다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만 잘 기재된다면 자발적으로 수영장에 가서 배우고 관리가 되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할 때 이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운영된다면 이 사업은 또 흐지부지 끝날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는 욕심을 더 내서 중학교 1·2학년도 포함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를 관심을 가지고 많이 연구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는 저는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승진 수영 부분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인증제로 해서 단시간 내에 20m, 35m, 50m 이렇게 가기는 상당히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문석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m, 35m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토요 휴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이때 수영장에 가서 물놀이하고 거기서 자연적으로 익히고, 이 정도면 만족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이 애들을 키워서 수영선수로 내보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도 학생들이 게임만 하지 않고 수영장도 다닐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도 2～3주간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하고 여러 가지 보완한다면 내년부터는 성공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승진 예. 저희들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철호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학생문화원과 제주도서관에 대하여, 오후 2시부터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공보감사담당관실
-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 -교육국
-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 -행정국
-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 교육·행정지원국장 김병호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장영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승진
- 학교운영지원과장 한세봉
- 교육협력지원과장 이수문
- 제남도서관장 김용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