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2012년도-교육위원회-2012 .11 .22. 목요일-피감사기관 : 교육위원회 소관(강평)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육위원회 소관(강평)
일   자   2012년 11월 22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4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3일부터 10일 동안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11개 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시책과 사업이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감사 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비롯한 지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교육행정에 관한 집행 절차와 정책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업무임에도 진지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각 기관별로 감사 현장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추진에 관해서는 지역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절대적 요건이라 할 수 있음으로 이를 포함한 특단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아울러 소규모학교에 우수한 교사를 우선 배치하여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체 고등학교 수 대비 특성화고등학교 수는 타 시도에 비해 그 비율이 다소 높은 반면 2011학년도 특성화고 졸업 대비 취업 실적은 18.3%에 그치는 등 그 실적이 저조함으로 체계적인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교실제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학력이 향상되었다는 대답은 불과 24% 수준이며, 만족도 수준은 34% 수준에 그치는 등 고등학생 상당수가 교과교실제 운영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으로 도교육청에서는 불만족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컨설팅 등을 실시함으로써 교과교실제 운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일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활발한 자매결연 및 국제 교류가 이뤄지고 있으나 교류에 필요한 경비의 상당 부분을 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어서 교육청 차원에서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립유치원에도 방과후학교 담당 인력과 제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비담임교사에게도 담임 수당에 준하는 수준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 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잘 파악하여 현재 저소득층 학생 등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교외체험학습비 등을 모든 학생들에게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영인증제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고 수영기능 습득, 학생 비만 해결,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 등과 연계되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 방법을 보완·개선하고 그 대상을 중학교 1·2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교폭력을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학교 안팎으로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학생 당사자는 물론 교사와 동료 학생을 위한 상담 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구체적인 사안별로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위기사항별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를 서귀포시에도 구축하여 줄 것을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등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애월항에 설치되고 있는 LNG 인수기지의 경우 송출관이 스쿨존을 통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에 따른 덤프트럭이 하루 300여 회 이상 통학로를 통행하는 등 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하루속히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탐라교육원 등 8개 직속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탐라교육원에 대해서는 기관 설치 목적 중의 하나가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있음을 유념하여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확보를 통하여 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 및 수련 활동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시책 업무 추진에 치중하고 있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고자 하는 기구 설치의 당초 목적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의 현안 사항, 중·장기적인 교육 정책 등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 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의 지역별 외국문화학습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율이 2011년도에 비하여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중·고등학생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책임 있는 정규직 직원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학생문화원의 예술영재교육원에서는 20여 명의 수강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중 동지역 외의 학생은 2명에 불과하므로 운영 기관과 운영 시간 등을 검토하여 읍·면지역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는 최근 들어 야영수련활동 시 안전사고 발생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안전사고 발생 사례를 분석 검토하고 시설물 안전 점검과 안전수칙 교육 등으로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박물관에서는 해마다 도외 이용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어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추어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박물관을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서관에서는 학교 교육과정과 도서관의 연계사업으로 일선 학교 학년별, 교과별 수업 혹은 수행평가 등에 필요한 독서 목록을 개발하여 독서교육이 학교 수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독서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중학교 학생들의 독서교육 강화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전체 유아 수의 약 80%에 달하는 제주시 지역 유아들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주말 프로그램의 경우 다자녀가족 등을 우선하여 배려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공·사립유치원 원아는 물론 누리과정 대상 유아까지 수용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매우 제한될 것이 예상되므로, 특히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감사 현장에서 거론되었던 주요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문제점 분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이 되도록 개선하고 보완하시기 바라며,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일간에 걸쳐 활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정리 절차를 거친 후 오는 12월 4일 화요일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석을 정리한 후 10분 후에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