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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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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2년 11월 13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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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화진 부교육감님 및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제주교육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는 시정하여 개선토록 하거나 정책 방향의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등 제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부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들은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감사로 도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현장을 확인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선서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진 부교육감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화진 부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김화진.
   (선서문 전달)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12학년도까지 3년간입니다. 제주시 평준화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 정원과 1차 지망지원자 학생 수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치원하고 초등·중등학교 원장이라든지 원감, 교장, 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발기준입니다. 공립과 사립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이라든지 사립중등의 원장, 원감 그리고 교장, 교감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연도별로 자격연수실시 상황 및 대상자 명단과 현 근무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초·중등 교장 자격연수자 명단과 현 근무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다음…….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가 좀 많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인센티브, 페널티 기준.
   두 번째, 국제학교 학생 전·출입 현황, 입학한 이후의 전·출입 현황입니다.
   세 번째, 특성화고 출신 도교육청 소속 직원 채용 현황 및 채용지침이라고 해야 합니까, 지침.
   네 번째는 인조잔디구장 교체 경비 확보를 위해서 교육행정협의회를 11월 5일 날 했다고 했는데 이거 했습니까? 했다면 회의 결과 결재했던, 실무자가 상관에게 결재 받은 문서 복사본하고 회의록, 다음에 공무원 징계 기준, 중3학생 도 외 전출 시 제주 전입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강화한 내용을 전·출입하는 학생들에게 확실하게 고지를 해야 되는데 고지를 했던 사항, 중학교별로 지금 17개 학교가 전·출입 사항이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다시 제주로 재전입하는 요건에 대한 것을 사전에 고지했는지, 강화된 내용을.
   다음에 2013년 이후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 다음에 사서교사 배치 기준과 사서교사는 정교사 사서교사가 있고 비정규직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 작성해 주시고, 학부모 명예사서교사도 활동비가 다르게 지급됐는데 학부모 명예사서교사 활동비 지원 기준, 다음에 초등학교 복식학급 편성 기준과 현황, 5학급 이하 전담교사 배치 현황, 이때에 2복식, 3복식을 할 경우 해당 학년별 학생 수를 같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주형 자율학교가 2007년부터 시작됐는데 계획은 2016년까지 돼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학교급별 지정 현황, 그리고 2013년 이후의 계획, 계획은 학교 수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누리과정을 보면 경상경비가 연차적으로 축소되고 있는데 어떻게 산출했는지 경상경비가 줄어드는 항목별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디운동장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잔디운동장 관리 현황, 실태, 그리고 국제학교의 교직원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학생 수하고 기숙사 인원, 그다음에 기숙사 관련된 사감, 직원, 그리고 교사 1인당 학생 비율과 직원 1인당 학생 비율 현황하고 학생 숫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샘플링으로 6학급 한 학교하고요, 40학급 이상 학교 하나 해서 보고공문, 내부결재 공문,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출장명령을 받은 경우와 품의요구서를 제출한 경우를 해서 통계를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따로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석호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제가 중증장애인 및 사회적기업 이용 실적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물품이용으로만 한정돼서 자료가 왔거든요. 사회적기업은 제주지역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연결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실적 부분을 추가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내용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 문석호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한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금년 한 해를 총 정리하는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등 연중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게 된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교육감님께서도 축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6회 대한민국 의정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거듭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전체 업무의 틀 속에서 핵심적인 주요사항들을 다시 정리하는 등 열심히 수감 준비를 해 왔습니다. 전체 주요업무 중에서 교육지표인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특별히 소개할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은 정책과 사업들을 예시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꿈을 키우는 창의·인성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 품성을 지닌 제주 학생 육성을 위하여 1학생 1악기 아름다운 예술 여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스포츠 클럽을 활성화시켜 밝고 건강한 학교 풍토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결연을 통한 사랑나누기 운동인 1학생 1교사 멘토링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제주 의녀 김만덕의 정신을 계승하는 배려와 나눔 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예방교육, 학교현장 직원에 대한 시스템 구축,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홍보 및 밥상머리 교육 가두 캠페인 3회 실시, 전 직원들이 나가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치유 및 선도 프로그램 운영, 학생 특성별 상담활동 강화 등 인성을 최우선으로 조성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1 여학생의 자살사건은 교육계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자살방지 및 위기학생 관리대책팀을 구성하여 자살방지 종합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래를 여는 세방화 교육입니다.
   작년 개교한 국제학교 2개교의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도 브랭섬홀 아시아가 개교하는 등 제주를 글로벌 인재의 산실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외국어 교육과 국제 이해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7개국 15개 지역에서 100여 명이 참가한 제주교육 청소년포럼을 개최하였으며, 도내 권역별 5개의 외국문화학습관 운영 및 제주글로벌 외국어 축제와 더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 학교에 최신식 영어 전용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교육청에서 직접 제주다문화교육센터를 지난 4월에 개원·운영하고 있으며,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제주지역의 차별화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심 공동화 학교 및 읍·면지역 소규모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복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하여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을 11월 9일 개원하여 돌봄과 배움이 어우러진 유아교육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 특성에 따른 맞춤형 특수교육과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에 힘쓰고 있고, 소규모학교의 교육 격차 해소 확대 지원 등을 통하여 배려와 보살핌이 넘치는 교육 환경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학교 친환경 급식과 더불어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읍·면지역 중학교와 동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 실현으로 학생 건강 증진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소통과 신뢰의 지원 행정입니다.
   모든 학교에 학부모의 참여를 위한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 동아리, 학부모 모니터단 활동을 활성화하고, 도청과의 교육행정협의회를 정례화하여 교육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찾아가는 도민과의 열린 대화를 지역 순회 방식으로 개최하여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수요자가 감동하는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 2012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매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청렴하고 튼실한 교육력의 바탕 위에서 학생들의 학력 신장도 착실히 이루어져서 3년 연속 수능 성적 전국 1위라는 쾌거를 이루어 작지만 강한 제주교육의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 외에도 4대 역점과제인 행복설계 진로교육, 감성충만 예술교육, 학력신장 맞춤교육, 심신단련 건강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색과제인 세계 자연박물관 제주지킴이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세계자연유산 보전 노력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는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10개소에 대한 66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 조치 결과는 완료 29건, 계속 추진 36건, 추진 불가 즉, 현행 유지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이 불가한 사항은 7세 미만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등 차별 없는 국립학교 재정 지원으로서 국립학교 소속 교직원에 대한 보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주대학교 총장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업무와는 무관한 사항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처리를 약속한 사항은 도민과 교육가족들과의 약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책 및 예산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속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미래 지향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개시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영희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고창근 교육국장입니다.
   장우순 행정국장입니다.
   현봉추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김성덕 교육기획과장입니다.
   문충헌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윤양섭 장학지원과장입니다.
   이수배 교원지원과장입니다.
   강승주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허경태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순관 학교생활문화과장입니다.
   김보은 총무과장입니다.
   박순철 교육행정과장입니다.
   김대원 시설과장입니다.
   이승원 교육재정과장은 공무상 병가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김화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정책기획실장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제주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시책, 역점과제, 특색과제 추진상황 순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과 4쪽에 있는 일반현황과 5쪽의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의 꿈을 키우는 창의·인성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준법 공공의식 배양 교육과 타인 존중, 자기절제 교실 문화 만들기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배려 나눔 교육으로 186개 전 학교에 6,393명의 멘토가 6,194명의 멘티와 사랑의 끈 잇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가치 있는 삶을 체험하는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고취에 힘쓰고 있습니다.
   12쪽에서 14쪽까지입니다.
   체험중심의 창의·인성교육 내실화 사업으로 테마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도내 52개 기관과 나누고팡 교육기부협약식을 체결하여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 및 324개 프로그램을 학교현장에 지원하는 한편 1만 8,212명이 참가한 심성 야영수련활동과 초·중·고 학생 외 정·부회장 대상의 리더십 함양 수련 활동을 통하여 자기실현을 위해 도전하는 청소년상 정립에 힘 기울이고 있습니다.
   15쪽에서 20쪽까지입니다.
   자율과 책임의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자치 활성화로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생활지도 문화정착에 힘쓰고, 학교 부적응 학생 책임 지도, 학교 안전망 구축, 학생상담 지원, 위기학생 관리 시스템 운영, 성 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을 충실히 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여 모두가 즐거운 학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 과정 운영 부분입니다.
   각 학교급별로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여 교실수업 방법 개선활동을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운영을 통한 수준별 이동수업과 교과교실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 과정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탐구력을 기르는 과학영재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사고력과 탐구력을 배양하는 융합인재 교육기관을 조성하여 학생 중심의 과학탐구 및 체험활동을 강화하고, 37개 기관, 59개 학급에서 1,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재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기존의 수학, 과학, 외국어, 정보, 발명분야에서 더 나아가 올해는 음악과 미술 분야의 예술영재교육원도 운영함으로써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의 잠재력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7쪽과 28쪽입니다.
   사고력을 키우는 독서·토론·논술교육 확대 부분입니다.
   톡톡 튀는 논술학교 상설 운영을 통하여 사고력을 기르는 맞춤형 독서·토론·논술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과 도민이 함께하는 제주 책 축제 개최로 독서에 대한 흥미를 길러주고,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29쪽의 미래를 여는 세방화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에서 34쪽까지입니다.
   국제자유도시 특성을 살리는 교육 확대를 위하여 최근에 브랭섬홀 아시아 개교 지원 등 국제학교 유치 및 운영 지원을 통하여 제주를 글로벌 인재의 산실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7개국과 17개 지역에서 110명이 참가한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을 개최하여 제주청소년들이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세계적인 안목을 지닌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으여, 지난 4월 다문화교육센터를 개원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다문화교육기관을 구축하였습니다.
   35쪽, 36쪽입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을 배치하고 있으며 영어캠프와 글로벌 외국어 축제, 그리고 다양한 외국어 대회 등을 통해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친화적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37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미래를 위한 스마트교육 기반 구축 부분입니다.
   정보화 여건을 개선하고 담임형 1,006학급, 비담임형 176학급 운영으로 사이버가정학습을 활성화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힘 기울이고 있으며, 아울러 학생과 교원이 스마트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를 운영하고, 또한 인터넷 역기능 예방 등 정보통신윤리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41쪽에서 43쪽까지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평화 교육 충실과 44쪽에서 46쪽까지의 제주의 정체성을 함양하는 전통문화 교육과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제주관광 교육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확대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내실을 기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5개 과정의 자격연수, 117개 과정의 직무연수, 5개 과정의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학교 교육을 개선하는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55쪽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 복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7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배움과 돌봄이 어우러진 유아교육의 충실한 운영을 위하여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교육 과정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유치원 교원의 연찬 기회 확대로 전문성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발달지연아 교육 지원을 위한 희망유아교육사 운영,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및 학부모와의 교육협력 체제 구축,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유치원 교육 여건 개선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62쪽에서 64쪽까지입니다.
   감동과 행복을 주는 특수교육을 위하여 통합교육 운영을 내실화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순회교육 및 치료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개인별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강화로 취업률 제고 및 자활능력 신장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65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을 위하여 28개 학교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아우름정보화사업, 저소득층 학비 및 유아교육비 지원, 급식비 지원 등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 수 100명 이하 60개 학교에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소규모학교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배려와 보살핌이 넘치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를 위하여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및 돌봄교실 확대, 방과후학교 지원체제 구축,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운영 등 질 관리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73쪽과 74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확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의 소통과 신뢰의 지원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7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교육 수요자가 감동하는 열린 교육 행정 전개입니다.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모든 학교 학부모회에 활동비를 지원하였고, 학생 및 도민과의 열린 대화 실시로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고자 힘쓰고 있으며, 또한 고객 눈높이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 제고에 힘 쏟고 있습니다.
   81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발전 정책 개발에 힘쓰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교육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원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84쪽에서 86쪽까지입니다.
   신뢰받는 클린 제주교육을 위하여 청렴추진체제 구축, 청렴교육 및 홍보 강화, 부패 취약 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87쪽에서 93쪽까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시스템 운영과 학교 신설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유인물로 대체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교육 공동체가 만족하는 학교시설 선진화를 위하여 학교 신설 2개교와 증축 7개 교실 49실을 비롯하여 학교 노후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자연 친화적인 생태공간 조성,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장애인 편의시설 기반 조성 등을 통하여 학교 현장을 우선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99쪽의 우리 교육청 4대 역점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에서 107쪽까지입니다.
   첫째, 행복설계 진로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교원이 진로교육 인식 제고 및 진로지도교육 역량 강화를 하여 학생의 소질과 적성 중심의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며, 특성화고 직업 진로교육을 활성화하여 취업률을 제고하고, 진로교육지원단 및 대학진학지원단 구성 운영으로 진로·진학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진로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108쪽의 감성충만 예술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생 1악기 아름다운 예술여행 사업 등 다양한 예술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창의적 자아표현과 타인 배려 및 소통능력을 배양시키고 있습니다.
   109쪽부터 114쪽의 학력신장 맞춤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 부진학생 책임지도제 및 모다들엉 학력향상제 등을 통하여 기초학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높이고 있으며, 학력평가의 내실화와 맞춤식 수업 컨설팅 장학을 통해서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115쪽부터 117쪽까지 심신단련 건강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학생체력평가제와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을 통하여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 및 운영의 내실화로 건강한 학생,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색과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특색과제로 세계자연박물관 제주지킴이 운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등으로 상징되는 세계자연박물관 제주에 대한 자긍심과 환경 보전의식 확산 및 실천력을 제고하고, 2012년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 환경대축제 프로그램 체험 및 토론 학습을 통해 친환경적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역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은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교육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문석호   고영희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정책기획실, 교육국, 행정국, 공보감사담당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은 위원님 한 분에게 10분씩 드리고 나중에 보충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정책 질의여서 부교육감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10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드리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는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중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설치에 관한 건이 제주교육계에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야기가 상당히 분분하고,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은 제주교육이 아주 혼란스럽다, 안정되지 못하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에 소규모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정리가 잘 안 되면 내년에는 참으로 복잡해집니다. 교육감 선거, 도의원 선거, 교육의원 선거, 여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들이 나와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후보자 간 서로 다른 공약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자되다 보면 제주 교육계는 걷잡을 수 없는 풍랑 속으로 빠져들 것이 뻔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교육청이 금년도에 특단의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고 그리고 도민과 학부모, 선생님들에게 양해와 협조를 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 일단 동의하시죠?
○부교육감 김화진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윤두호 위원   도민들과 학부모들이 본 회의 내용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현안들과 사례를 중심으로 대안을 찾고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건입니다.
   지난번 교육행정질문 시에 교육감께서 답변을 했고,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도민들에게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지역주민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의지가 있는 거죠?
○부교육감 김화진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다면 학부모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통폐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부교육감 김화진   폐교하는 경우에는 학부모 동의가 중요하고, 분교장인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윤두호 위원   통폐합만 얘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에 의하면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할 때는 학부모의 동의를 얻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지역주민들이나 도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교육청에서는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없애려 한다. 그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통폐합을 앞세워서 주장하는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요약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다수의 학부모들이―100%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100%지만―동의할 때만 제주도교육청에서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부교육감 김화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와는 달리 우리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설득을 하고, 설명회를 해 왔고, 3년을 기다려도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 우선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것이지 폐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통폐합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소규모학교 분교장 설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교육청은 소규모학교 중에서 학생 수가 적은, 예를 들어서 한 학년에 약 5명 내외 그러면 5×6＝30, 30명 이내의 학교인 경우에 분교장으로 지정해서 개편해서 운영한다는 입장이죠?
○부교육감 김화진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분교장으로 개편됐을 경우에 지역주민들 생각이 뭐냐 하면, 분교장으로 개편되면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도시로 이사를 간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분교장이 폐교되고, 최종에는 학교가 없어진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부교육감께서 최근에 폐교된 분교장은 어디 어디고, 분교장 폐지 후의 학생 수와 지역주민 수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혹시 조사된 게 있으면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화진   조사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동광분교장이 폐지됐고, 2010년도에 신흥분교장이 폐교했습니다마는 학생 수를 조사해 보니까 동광은 7명에서 4명으로 줄었고, 신흥분교장은 12명에서 11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변화가 없고.
   다음 인구변화를 보면 동광은 525명에서 576명으로 오히려 5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신흥은 7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는 달리 학교 폐지로 인한 인구 감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윤두호 위원   정비례 관계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분교장이 되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더 나빠지지 않고 좋아질 수 있다면 도시로 몰리는 경우가 적어지고 오히려 도시에서 다시 시골 분교장으로 역이동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부교육감 김화진   가능합니다.
○윤두호 위원   예를 들어서 도평초등학교, 해안초등학교가 작년도에 분교에서 다시 본교로 바뀌었죠? 그리고 소규모학교인 대흘초등학교인 경우에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 시내에서, 육지부에서 전학을 와서 학교의 규모가 더 커진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더럭분교장을 방문했었습니다. 50여 명의 어린이들이 재학하고 있는데 그 학부모님들이 본교 지정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분교장이 되니까 선생님들의 행정업무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오직 수업, 학생 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다. 한 선생님당 학생 수가 10명 미만이어서 우리 반 애들의 재능, 소질, 성격, 학력 이런 것들이 정확히 파악이 돼서 개별 지도가 가능하더라. 그리고 학력 향상도 신경 쓰고 있지만 아주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전인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의 밝은 미소가 살아 숨쉬는 그런 학교가 되더라. 그래서 본교가 되기 싫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제가 교래분교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교래분교장을 갔더니 지역 업체와 협력해서 전교생이 일주일에 1회 승마체험을 실시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선인분교장의 경우에는 전교생이 풍물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분교장의 경우도 1학생 1악기를 다루거나 아니면 1학생 1스포츠 종목을 관심을 갖고 잘하게 하거나, 방과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 제주도에 있는 분교장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교육활동으로 오히려 본교보다 분교를 선호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부교육감님도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김화진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경기도 남한산초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30명인 학교로 폐교 위기에 몰렸다가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오시면서 “야, 우리 한번 학교를 살려보자.” 해서 지금은 150명이 더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의 노력, 지자체의 협조로 소규모학교를 살린 전형적인 모델인 학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
   그다음 소규모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겁니다. 각 학교의 사례를 살펴본다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납읍초등학교 어떻습니까?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 마을사람들이 합심해서 55동의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50명 이상의 학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쪽 송당이나 한동지역의 경우에는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를 늘리고 있고요.
   행원에서는 기업체를 유치하면서 기업체하고 마을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반드시 사택을 만들어라, 그리고 직원들을 사택에서 살도록 해다오, 이렇게 해서 주민 수와 학생 수를 늘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아까 제가 남한산성초등학교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의지를 갖고 진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어쩌면 분교가 본교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교에 방과후 교육활동비, 체험학습비, 기타 학부모들이 수익자 부담으로 내는 교육경비를 교육청이 일정부분 부담해 준다면,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권을 분교장에 조금 더 주신다면 훨씬 더 나은 교육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농어촌 소규모학교에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게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화진   농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20%까지 증액 편성을 하고 있고, 학교급식비, 냉난방을 먼저 해 주고 있고, 학교군 운영과 자율학교도 우선 지정하고, 또 선생님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전보 후에 우대를 주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오히려 선호를 하고 있고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비, 이동 수단, 시설 기자재를 지원하고 있고, 일반직 직원도 다른 지역에는 신규 9급 공무원을 배치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경험 있는 사람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전부 모아 보니까 스무 가지 이상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윤두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후에 질의하지 않고, 정책적인 거니까 정책적인 질의만 해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원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더럭분교장을 방문했습니다. 더럭분교장에서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지역주민 그리고 관내 기관장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현재 부장급 분교장을 교감급으로 격상해 달라는 겁니다. 규모가 큰 분교장인 경우에 교감으로 배정해 주든지 교감 TO가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면 TO 확보하기 전까지 교감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을 발령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듣겠습니다.
   제가 복식수업 관계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분교장이 되면 교장하고 행정실 직원이 배치가 안 됩니다. 그만큼 인건비가 줄어듭니다. 이 절감되는 비용을 갖고 복식수업 해소를 위해서 투자하는 방안도 있다는 겁니다. 분교장으로 5학급인 경우 주요 과목인 경우에는 복식수업이 아니고 단식수업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시간표만 잘 짜면. 분교장으로 3～4학급인 경우에도 거기에 정교사 한 명을 지원해 주든지 정교사가 어렵다면 보조교사 내지는 시간강사를 지원해 주면 주요과목인 경우 얼마든지 단식수업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다음으로 본교에서 분교로 갔을 경우에 1억 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1억 원이 지원되는데 복지비로 쓸 수 있도록 돼 있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갖고 시간강사라든지 보조교사를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 교육청이 한 번쯤 생각해 봐주시고요.
   다음은 시설 건입니다.
   작은 학교가 아름답다고 했는데 작은 학교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왜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잘 관리를 하고, 시설투자가 잘되고, 즐겁고, 그리고 편안하게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됐을 때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교장도 교육청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진짜 아름다운 학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시설적인 면도 한번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학교 살리기입니다.
   지자체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부락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아직까지 지원이 없습니다. 손놓고 있다는 겁니다. 본교에서 분교가 됐을 때 지방비로 20억 원을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돈을 조금 제도개선을 해서 미리 지자체가 한 50%, 교육청이 20～30%, 마을에서 20～30% 이런 식으로 해서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소규모학교를 충분히 살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교육계가 혼란스러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을 매듭지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12월 4일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 회의 일정이 있습니다. 분교장으로 가자는 그런 것인데 그전에 소규모학교 육성 그리고 분교장이 됐을 때 인센티브, 어떤 제도를 개선하겠다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그 대책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좋은 견해를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인력, 시설, 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교육청이 마치 학교를 죽이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이 한 명만 있어도 택시비를 줘서 등·하교를 시켜서 교육을 시킬 정도로 우리가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그런 기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청에서 아주 전향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해 주실 것을 믿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저는 제주청소년의 거리에 대해서 질의를, 10분입니까?
○위원장 문석호   예.
○오대익 위원   10분 동안 하겠습니다.
   고창근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청소년의 거리, 언제 지정됐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1995년도입니다.
○오대익 위원   한 17년 됐네요. 제주청소년의 거리를 지정해서 지금 17년이 됐습니다. 그 거리를 지정한 근거가 뭡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특별자치도 교육 훈령 제17호에 의해서 청소년들에게 레저나 스포츠, 예술장, 체험학습장 등으로 활용해서 다양한 품성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 훈령 제17호입니까? 그것에 의해서 청소년들이 레저와 스포츠, 예술 감성과 체험학습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열린 문화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정서 함양과 진취적인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거리를 지정했다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학생들이 매일 활용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청소년의 거리에 청소년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주변에서 행사가 있을 때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활용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청소년의 거리에 상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술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술 축제라든지 학생문화활동,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거리를 이용하게 되니까 청소년들이 그 주변에 많이…….
○오대익 위원   청소년의 거리에 1년에 얼마 정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의 거리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자체 편성은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없죠? 그러니까 청소년의 거리를 만들어 놓고 예산 지원도 없고, 상설 프로그램도 없고, 육지부에서 수학여행단들 오면 청소년의 거리 한번 걸어봅니까? 청소년의 거리가 있는지 모를 거라는 말이죠. 청소년의 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국장님, 의논들 안 해 봤습니까? 청소년의 거리를 어떻게 활성화시키자 하는 생각들이 없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화진   예.
○오대익 위원   제주도교육청에 와서 몇 년 되셨죠?
○부교육감 김화진   6개월 됐습니다.
○오대익 위원   청소년의 거리 아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가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청소년의 거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저하고 국장님의 질의·답변을 들으시면서 부교육감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저희들도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조하고 있고, 각종 동아리활동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 스포츠에 한 1,950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주말을 연계해서 학교별로 날짜를 정해서 발표를 하게 하는…….
○오대익 위원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그런 장으로 이것을 개편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도에 제주특별자치도 거리 현황 자료를 요구했더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13개의 거리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거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훈령에 의한 거리입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제주도의 조례에 의한 거리 13개 안에 청소년 녹색테마거리, 이도2동 학생문화원 서측 산지천 주변, 이것이 그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청소년의 거리, 제주도 조례에는 이름이 다르게 돼 있어요. 청소년 녹색테마거리. 우리는 ‘청소년의 거리’ 해서 딱 표를 붙였는데 제주도는 똑같은 거리를 가지고 청소년 녹색테마거리, 이 이름이 더 맞아요. 거기가 녹색이 짙어요. 거기는 청소년이 많은 게 아니라 녹색이 많아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의 거리를 하려면 차라리 청소년이 많이 다니는, 예를 들어서 아라중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주시청까지의 거리라든지, 아니면 저 탑동에 있어야 합니다. 탑동에 토요일마다 동아리들이 가서 청소년 문화 상설, 제가 동아리를 조사했더니 엄청나요, 학교에 있는 동아리가. 그 동아리만 돌아가도 상설 프로그램 운영하다가도 남아요. 그 동아리에 우리가 지원해야 돼요. 그 동아리들이 청소년의 거리에 와서 연주하고 활동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1년에 한 번만 출연해도 청소년의 거리 상설 프로그램은 운영된다. 그러다가 가끔 싸이 정도 불러오면 청소년이 미어질 게 아닌가. 가끔 걸그룹이라든지 해서 몇 달에 한 번쯤 오게 하고, 그 다음은 우리가 얼마든지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소년의 거리를 잘 운영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청소년의 문화, 지금 K-POP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데, 제주도가 다른 시도하고 해서 이길 것이 문화입니다. 다른 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정질문을 할 때 문화를 계속 논하게 되는 겁니다.
   이왕 이 청소년의 거리를 할 바에는 17년 된 것을 이제 르네상스,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청소년의 거리를 바꿀 필요가 있다. 만약에 거기가 적합하지 않다면 위치를 바꿔서라도 그리고 프로그램과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제주도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야간 테마거리에는 예산을 20억 원, 빛의 거리는 15억 원, 자연의 거리에는 5억 원, 문화의 거리에 5억 원, 영화의 거리에 2억 원, 청소년 녹색테마거리, 우리 청소년의 거리에는 2,500만 원을 줬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조사했습니다. 요즘 히트치는 바오젠거리는 4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청소년의 거리를 만들어 놓고 단돈 10원도 안 주고. 그러니 청소년의 거리는 말만 청소년의 거리지 청소년도 없고 청소년 문화도 없는 거리가 됐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년의 거리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그 청소년의 거리가 제주도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교육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질의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앞서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우선 제 소신은 폐교하는 문제, 작은 학교를 폐교해서 통합하는 문제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주민이 원했을 경우는 통합을 할 수 있죠. 주민의 동의가 폐교를 하는데 절대적인 요건이다. 그리고 작은 학교가 수업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인성의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적정한 학생들이 있어야 좋은 교육이 된다는 주장은 그 주장만이 옳은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반대 주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의 동의가 절대적인 요건이다, 폐교하는데.
   그리고 본 위원도 분교장을 얘기할 때 폐교를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작은 학교도 주민들이 원하면 폐교를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교장으로 가는 문제는 좀 다릅니다. 작은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면 5학급에 교감을 배치합니까, 초등학교에?
○부교육감 김화진   안 하고 있죠.
○강경찬 위원   교감을 배치하면 더 좋지요? 5학급에 교감이 가면 더 좋지요?
○부교육감 김화진   예, 그런데 못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학교가 많이 있는데 두 개 학년을 합쳐서 몇 명 이하를 하면 2복식을 하는지 부교육감께서 알고 계세요?
○부교육감 김화진   10명 정도…….
○강경찬 위원   그러면 복식학급 운영을 안 하면 더 좋지요. 복식학급은 법으로 꼭 하게 돼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선생님만 많다면 1명도 복식을 안 할 수가 있죠.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복식학급을 운영 안 하면, 큰 도시 학교가 32명인데 33명이 되는 거죠. 학급당 학생 수가 조금 늘어나는 거고 도시에는 선생님들이 적게 갈 겁니다. 그런 문제는 학생 수하고 비례해서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교장, 작은 학교를 운영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주민 입장이나 학생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거죠. 2복식은 만들지 말아야죠. 3명, 5명 있으면 3명 있는 학급도 선생님 한 명 주고, 5명 있는 학급도 선생님 한 명 주면 되죠. 복식학급 운영하는 학교는 그것이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교육행정 전반적으로 교원의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학생 수가 아주 적을 경우에는 복식학급을 운영해도 교육에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이런 중간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큰 문제는 없다. 두 학년을 합쳐서 10명 이하일 경우는 학생 수가 적고, 개별화 수업이 잘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이 반씩 주어지니까 차이가 있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개별적으로 얘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교육하는 데 별 문제는 없다고 하기 때문에 2복식, 또는 3복식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저도 분교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학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행정 전체로 봤을 때 필요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제도는 작은 학교가 있는 모든 시도에 다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 학교가 걸려 있는데 이 세 학교를 이번에 분교장을 만드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도 극단적인 주장을 하거나 교육청에서도 반드시 분교장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일방통행식 주장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접점을 찾아서 뭔가 해결을 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든지. 그런 주장을 하면서 저의 주장의 요약은 통폐합하고 분교장을 주장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교장을 하면 본교 유지보다 더 좋으냐. 그것은 아니죠. 교장도 나가고 행정실장도 나가는데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럭분교장의 예를 보듯이 잘 운영하는 학교는 분교장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분교장이 본교보다 좋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분교장은 교사들의 업무가 거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수업하는데 효과를 보는 면에서는 좋지 않느냐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주장은 분교장이 본교보다 교육의 효과가 더 좋다 하는 것은 아니나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분교장으로 개편했다고 해서 교육이 본교 때 보다 훨씬 나빠지느냐,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분교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이라기보다도 분교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현실적으로 우리는 검토하고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생각하고 해결해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김화진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작은 학교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우리가 살려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더 열심히 시켜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교원 배치 기준이 학급당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새 정부가 들어와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적을 경우에 배치를 다 해 주면 좋은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위원님께서 주민 동의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를 폐교할 때는 주민 동의가 아니고 학부모 동의입니다. 주로 학부모가 이해당사자에 가장 가깝다고 보는 것이고, 다만 주민들 얘기하고 그런 문제는 학교가 지역센터로서의 역할, 어떤 의미에서는 공동체의 역할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구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입장은 표명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와 관련해서 요즘 작은 학교를 살리자, 작은 학교를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로 만들고, 작은 학교가 잘 살아나면 마을도 좋아지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정책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제주형 자율학교 제도를 부교육감께서 지금 오셨으니까 잘 모르실 것으로 보는데 혹시 이걸 특별하게 보고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가 교장도 했었고, 그리고 끈질기게 주장을 해서 교육청과 의견이 충돌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교육청이 교육감 규칙으로 만들면서 제주형 자율학교를 4년만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지금 제주형 자율학교 몇 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지금 37개이고, 60개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60개가 목표입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내년도에는 60개로 하는 것으로…….
○강경찬 위원   2015년도에는 몇 개 학교 할 겁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2015년도에는 더 확대될 겁니다. 77개 학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청에서는 중대하게 고민하고 좋은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긴데요. 2015년에는 77개 학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겁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정 종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강경찬 위원   어쨌든 지정을 종료한 학교 포함해서 77개 학교라는 거죠?
○부교육감 김화진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지금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하는 대상 학교는 어떤 학교를 지정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지금은 읍·면지역의 소규모학교 중심으로 되고 있고, 또 일부 도시지역의 공동화 학교도 포함돼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도시지역에 공동화 학교가 몇 개, 서너 개, 네댓 개 됩니다. 그러면 지금 6학급 이하 또는 5학급 이하 학교가 제주도 전체 초등학교의 경우에 몇 개 학교쯤 되는지 아십니까? 일단 6학급 이하가 몇 개 학교쯤 되는지 아세요?
○부교육감 김화진   59개 학교라고 합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77개 학교를 지정해서 예산이 얼마 나왔느냐 하면 한 40억 정도를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77개 학교라고 하는 말은 작은 농어촌 지역의 모든 학교가 해당돼요. 공동화 학교까지 포함하면 약간 적거나 약간 많아집니다.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제주형 자율학교는 뺑뺑 돌아가면서 4년씩 하고 있는데 제주형 자율학교 원래 취지는 그렇게 뺑뺑 돌아가면서 하도록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아주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는 계속 지정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슬쩍 정책 전환을 해서 형평성을 따지다 보니까 4년만 해서 멈추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77개 학교라는 말은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결국은 농어촌 학교가 다 해당이 돼요. 이번에 23개 학교가 새로 지정되면서 농어촌에서 지원하는 학교는 아마 전부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어촌 지역 학교가 다 해당이 되면, 77개 학교가 끝나면 그다음 어디로 갑니까? 도시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도시로 가야 되잖아요. 4년밖에 못 하니까. 그러면 2016년 이후부터는 도시에 있는 큰 학교로 들어올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책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뭐냐 하면 작은 학교를 살리자 하는 운동도 있고,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귀농·귀촌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도시 생활이 싫어서 농촌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책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77개 학교든 몇 개 학교든 간에 농어촌 지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차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77개 학교를 5,000만 원씩 주면 40억이 안 됩니다. 예산이 40억이라고 하는데 77개 학교라고 하지만 한 20여 개 학교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주도에서 제주형 자율학교가 특화된 것으로 지금까지 인정받았지만 지금은 일반화가 돼 버렸어요. 제주형 자율학교가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희석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주형 자율학교를 농어촌 학교에 있는 소규모학교를 특별하게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한다면 그 예산 가지고 제주도만의 특화된 학교 운영 방식을 운영할 수 있겠다.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을 할 때도 본 위원이 그런 개인적인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부교육감님께 특별하게 요청을 하니까 부교육감님께서 여러 간부들과 같이 모여서 제주형 자율학교의 정책 전환에 대한 심각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김화진   아시다시피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또 저희들은 제주특별자치도농산어촌학교발전지역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우선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강정에 해군기지, 애월에 LNG 인수기지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 중입니다. ‘기지’라는 명칭만 보더라도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드는, 위화감을 주는 명칭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강정 해군기지인 경우도 해군기지이면서 명칭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사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께서서 애월에 LNG 인수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예, 뉴스에서 봤고요. 우려하는 분이 많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사업지구가 500m 반경 안에 들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절대구역이 있고, 상대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는 벗어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범위는 벗어났지만 사업지구 500m 안은 위험지구라는 겁니다. 도면을 보더라도 빨간 동그라미 내에 애월초등학교, 애월중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험지구 안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국 어디를 둘러봐도 학교 500m 반경 안에 그런 기지가 들어선 곳도 없고요, 또 인근에 마을이 있는 데 그런 지구가 들어선 곳도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도청하고 어떤 협의라든지 어떤 대책이라든지 한 사실은 없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저희들이 상대정화구역 내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LNG 인수기지가 설치되고 나면 송출관이 애월초등학교 정문 입구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송출관이 나가게 됐을 경우에 스쿨존 지역을 통과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그것은 처음 듣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사실 이러한 것들을 파악해서 학생들의 안전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파악하고, 관련법에 의해서 이것이 심의대상인지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의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 생명, 학생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시설이 들어서고 있음에도 교육청 차원에서 얘기가 안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김화진   다른 지역에서도 제가 위원장이 돼서 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으로 올라온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위험도에 대해서 면밀히 따지게 됩니다. 200m 이내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전문가까지 불러서 행정심판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범위를 벗어났고요, 다음에 송출관이…….
○방문추 위원   송출관이 거기로 갈 때는 범위에 포함됩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송출관이 그쪽으로 지나간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학교 앞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스쿨존 지역을 통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것을 충분히 감지하시고 대응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 건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애월항이 건설 중입니다. 하루에 덤프트럭이 300대 이상 드나들고 있습니다. 제가 도면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도면을 보이며) 이게 애월항 인수기지입니다. 여기가 인수기지가 설치될 거고요. 여기가 시멘트 하역장입니다. 모래 하역장, 이쪽도 모래 하역장, 시멘트 하역장, 모래 하역장, 시멘트 하역장입니다. 그런데 학교가 이거 아닙니까? 애월초등학교, 애월중학교. 지금 이 도로로 덤프트럭이 이렇게 해서 여기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또 트럭이 여기로 와서 하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도로로 나갑니다. 그러면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디로 학교를 다니겠습니까? 이렇게 300대 이상의 덤프트럭이 다니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시멘트를 하역하게 되면, 혹시 진정 들어온 거 없습니까? 애월초등학교나 애월중학교에서. 시멘트 하역하는 배의 소음 때문에 수업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계속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교육청 당국이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시멘트의 비산먼지, 모래, 소음, 공사 차량 그런 위험 속에 학생들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조치를 취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교육청에서 교육행정을 다 살필 수는 없고요. 학교 교장이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지장이 있고, 학생에게 지장이 있다면 그것을 당연히 보고를 했어야 되고,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했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애월초등학교가 애월하고 고내 두 개 마을의 학생들이 다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고내지역의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는 다니지만 중학교는 애월중학교에 진학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학교를 이설해야 되는 문제까지 대두되게 될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험지구에 학생들을 내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육지에도 불산가스 누출로 인해서 그 지역이 완전히 황폐화돼서 주민들이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지하시고요, 이것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먼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제주도교육청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더라고요. 소득취약계층 인사 지원 분야 우수 사례 해서. 소규모학교 기능직 공무원 대체 인건비 지원해서 출산휴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체를 해 줬다 해서 우수사례로 표창받은 기사를 봤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마음 씀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께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어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폐합이라는 용어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행정 편의적인 용어고 저도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석문 위원   통폐합 용어의 정의입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통합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 학교를 없애서 큰 학교와 합치는 것을 통폐합이라고 합니다.
○이석문 위원   통합하거나 폐지하거나.
○부교육감 김화진   예.
○이석문 위원   통합이라는 얘기는 아마 분교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폐지될 때는 완전히 학교를 폐지해서 큰 학교로…….
○부교육감 김화진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으로 이름을 바꿔서 통폐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든 이제까지 통폐합 문제가 한 학교, 한 마을 이런 문제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한 마을,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전체적인 문제이고, 국가 단위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아마 작은 학교 만들기 제주연대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을 방안이라든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서 임대주택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의 논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시형 임대주택이 아니라 농어촌형 임대주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 갈 겁니다.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일, 아까 이야기한 것 말고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까 분교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는데 늘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문을 감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대책이 있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주도교육청에 공문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30% 감축 계획을 제주시교육지원청이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보고공문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 그리고 6학급 이하의 출장횟수가 너무나 과다하다 해서 시정이 돼서 출장횟수도 많이 줄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으로는 여전히 먼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통폐합 대상 학교, 관리대상학교에 우선적으로 자율학교를 해서 살려보도록 노력해라, 혹시 이런 적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농어촌 살리기 사업은 아시다시피 관련 위원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도 의원님도 포함된 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해서 작은 학교를 살리고,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상학교를 2～3년 전에 기다려줬다고 하는데 먼저 적극적으로 자율학교도 해서 교육 과정도 바꾸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봐라, 이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담당 국장님,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자율학교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장의 의지로 신청을 받았고, 그에 따라 우리가 심사를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주도해서 지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가 있을 겁니다. 그 협의회 회의록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적어도 다양한 방식들을 제시는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어쩌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거리가 가깝고, 한 시간 이내의 거리이고, 조금씩만 노력하면 지자체도 결합하고 국가도 결합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이렇게 노력한다면 충분히 학교당 50명 이상의 학생은 유지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전망이고 또 그러한 전망 속에서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학교를 한번 살려보겠다.’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모든 것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타 지역하고 달라서 상당히 작고 아름답고 지역의 여건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습니다. 부교육감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조금씩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분교장도 진짜 아름답게 잘 가꾸고 교육도 잘하고 그런 곳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비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학생 수가 적어도 경쟁력 있는 학교로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석문 위원   교육청에서도 지금 대상 50여 개 이상의 마을, 그리고 학교들이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뭔가 정책도 바꾸고, 개별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함께 노력해 보자, 이런 흐름들은 대단히 의미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들이 차근차근 만들어져 가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한 번쯤 더 이야기도 듣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떻게 지원하면 될 것인지 이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유예를 해서, 또 위원님들이 1년 정도 됐습니까? 1년 전에 결정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냈고요. 분교장으로 되더라도 학교가 더 발전하고 잘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교육행정질문 때도 이야기했는데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부교육감께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면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좀 보수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무슨 뜻인가요?
○이석문 위원   반영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생각은 안 하지 않습니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부교육감 김화진   긍정적으로 보지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제가 예산을 해 보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안 하더라고요.
○부교육감 김화진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산 편성은 특히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석문 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입장에 따라서 해석의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됐으면 합니다.
   어떻든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특히 학교폭력, 경쟁 관계를 어떻게 배려와 협력의 관계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까. 그 과정에 오히려 ‘교육의 희망을 만들 수 있다.’라는 흐름이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작은 학교 관련해서는 예산도 있고 조례도 있고 그래서 일단 마치겠고요.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이 떠안기에는 너무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년까지 완성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무상보육정책과 관련해서 예산이 대단히 확대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감협의회와 부교육감협의회에서 정부에 수차례 권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부담은 정부가 특별한 예산을 마련해서 해야지 지자체에 떠넘길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게 저희들 견해입니다.
○이석문 위원   현재 누리과정 넘어오는 과정이 현 정부에서 무상보육정책을 실시하면서 국가에서 50%, 지자체에서 50%, 만 5세는 유치원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명분으로 어린이집까지 해서 교육자치 쪽에 30%를 요구했고요. 그다음 국가에서 부담하던 거, 도에서 부담하던 거, 시·군·구에서 부담하던 것을 전부 모아서 교육청으로 떠넘겼습니다. 작년에 지방정부의 시도지사들이 못 하겠다고 일제히 얘기하면서 그게 통으로 교육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시·도교육감들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6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이제는 17개죠―이에 대해서 공동으로 합의문을 내고, 건의를 하는 언론보도를 못 봤습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언론에는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공동으로 해서 정부에 문서로 건의가 돼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문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 11월에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있죠?
○부교육감 김화진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다시 거론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인구가 1%이지만 1.57%로 오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대로 여력이 있지만 다른 시도는 부담이 굉장히 큰 곳도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아까 부교육감께서 학급당 교사 수가 학생 수로 바뀌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특히 도 지역의 교육감이 가장 해결하지 못한 것이 그 부분을 못 막은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영향이 쭉 와서 작은 학교 통폐합까지 왔고요. 이 기회에 시·도교육감께서 이 부분을 막지 못하면 교육도 엉망이 되고, 보육도 엉망이 됩니다.
   학급당 교사 수가 학생 수당 교사 수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그 여파가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요. 그런데 보육까지도 17개 시·도교육감께서 책임지고 국비 확보를 못 하면 이 이후의 재정 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더 강력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교육감님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충분히 협의되도록 제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17개 시·도교육감께서 내년 예산에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8개월이라든지 6개월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부가 바뀌었을 때 추경 때 보면서 논의도 하고 건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지만 다 반영해 놓고도 정부 시책에 따라서 또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을 하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리고 그것을 현 정부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들에게도 요청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교육감협의회장이 경남 교육감입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석문 위원   어떻든 적극적으로 그 두 가지를 제주도교육청에서 제안하고 합의를 이끌어가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첫째는 대정부 건의, 두 번째는 대선후보에게 건의,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청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습니다. 약 75%에서 80%의 경상경비에 시설비, 여기에 지금은 보육예산이 이 상태로 되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2015년도에는 600억 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3년 이내에 1,000억 원 이상이 넘어가는 보육정책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게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교육청의 모든 가용재산이 이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정확하게 정리를 못 하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이 되면 대정부 건의를 공개적으로 하실 거죠?
○부교육감 김화진   교육감께 건의는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대선 후보 각 정당에도 요청을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님의 그런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그대로 전해 드려서, 또 전국 교육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석문 위원   제주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요. 도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똑같은 건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주도교육청도 이 부분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오전에 잠깐 정책적인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작은 학교 부분이 제주도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두호 위원님께서 작은 학교가 분교화돼서 활성화되고 있는 쪽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분교로서 활성화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활성화의 원인이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가장 중요한 것이 훌륭한 선생님들을 배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열악한 학교일수록 그런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교장으로 개편된다면 더욱더 우수한, 예를 들어서 교원평가에서 최고 높은 점수를 받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고 인력이 가야 결국은 학교를 열정적으로 가꾸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작은 학교라든지 분교가 되더라도 교사의 질이라든지 학교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게 힘들다는 거죠?
○부교육감 김화진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학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학교 내부의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힘든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예, 동의합니다.
○김영심 위원   2016년도까지 통폐합에 대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한다는 명목하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결부된 정책이 제주형 자율학교거든요. 제주형 자율학교 관련해서, 599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좀 봐주시겠습니까?
   당장 내년에 포함된 학교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37개 학교 중에서 작은 학교 육성과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3년 동안 노력을 해서 자율학교 지정이라든지 스무 가지 혜택을 줬다고 하는데, 읍·면지역 방과후학교 지원까지도 통폐합 학교에는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 전액 학부모 부담으로 해서, 1인당 학부모 부담으로 2만 원에서 3만 원 가량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권 같은 경우에도 학부모 부담으로 2～3만 원 정도 들거든요. 방과후지원비가 왜 도심권에도 똑같이 학부모 부담으로 가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심 위원   정책적인 질의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정책기획실장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아까 얘기하신 도평, 종달, 해안초 이런 학교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요. 작은 학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부분은 실무자가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구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올 6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과부의 작은 학교 정책에 대한 문제를 즉각 처리하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6월 달에요?
○김영심 위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과부의 작은 학교 관련 정책에 대해서 즉각 처리하도록 해서…….
○부교육감 김화진   그게 합의가 된 것인가요?
○김영심 위원   신문에도 나왔고요. 그리고 교과부 정책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철회 주장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결의문으로 채택했습니다, 울산 호텔에서.
○부교육감 김화진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제주도교육청 같은 경우 이제는 말을 바꿔서 분교를 하는 것이지 폐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적정규모학교에 대해서 과밀학급, 과대학급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학생 수가 적은 데 대한 대책만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결국은 급속한 인구 이동에 따른 여파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대학교를 분리하는, 지금 새로운 학교를 몇 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의 방식이라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학교를 많이 만들면 빨대효과 때문에 지역 학교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대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든지 제주형 자율학교를 하면서 과밀학급, 과대학급에 대해서 분산시키는 정책을 하기는 했지만 자율학교를 지정한 이후에도 도심 공동화학교, 과대·과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에 따른 감소율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으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구체적인 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과대·과밀학교가 신광·동광·한라·노형초등학교인데 여기는 학급 수가 어느 정도 감소한 겁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구체적인 숫자는 따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구체적인 것은 오후에 상세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규모학교라든가 분교화가 되더라도 그에 따른 학교의 질은 교사와 학교 내부적인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의 얘기는 2016년까지 통폐합 위기에 있는 소규모학교들인 경우 교육청에서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소통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자율학교 지정이라든지 학교에서 초빙교사를 이용해서 교사의 질을 높이는 수준들, 그리고 교장선생님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자율권을 부여해서 학교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 요구하는 것은 국장님이라든지 시 교육장님들이 가서 간담회를 몇 번 개최하는 게 아니라 공문서 감소 그리고 초빙교사의 질을 높이는 등 2016년 통폐합되는 학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간만 기다리는 3년이 아니라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전국 시·도교육청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 수렴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내놓으면서 지역학교를 만들고 수눌음을 하면서 학교 교육에 대한 열성을 보여 왔었던 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런 학교를 통폐합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분교화를 하던 통폐합을 하던 그에 따른 노력을 더 신중하게, 그리고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추진하도록 본 위원이 정책적인 질의를 했습니다.
   부교육감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학생이 있으면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무성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고, 저희들도 잘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세밀한 것까지 챙겨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 시간으로 각 위원님께 5분씩만 시간을…….
○오대익 위원   오후에 할 거 아닙니까? 점심시간이 됐는데…….
○위원장 문석호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문석호   예.
○부교육감 김화진   아까 김영심 위원님이 결의문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결의문을 낸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활성화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했고, 이것은 통폐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2008년부터 하고 있는 학급당 교사 수를 학생 수당 교사 수로 개정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성격이 약간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대익 위원   부교육감님, 결의문을 읽어보세요.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결의문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통폐합하고 관련이 없다고 했으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추진하고 있다고 썼는데…….
○오대익 위원   끝까지 읽어보세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부교육감 김화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발표됐기 때문에…….
○오대익 위원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지 말고 교육감협의회의 결의문을 읽어보라는 거죠. 다른 내용 말씀하지 말고 그 결의문 두 줄만 읽어보세요. 통폐합과 관계가 없다고 해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통폐합을 유도하는 교과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니까 하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유도한 분들이 소규모학교가 있는 강원도 교육감 이런 분들이 해서 결의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소규모학교 통폐합보다는 작은 학교 살리기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
○위원장 문석호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에게 15분씩 드리고, 나중에 보충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수능이 무사히 끝났는데 우선적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학생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 전공이 뭡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교육학입니다.
○한영호 위원   교육학요?
○부교육감 김화진   행정학도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학교 통폐합 관련이 제주도 전체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통폐합 관련한 연구 논문들이 교육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발표되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교육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을 읽어본 게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한국교육개발원 자료는 읽어봤고요.
○한영호 위원   예?
○부교육감 김화진   잘 안 들립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논문은 읽어봤습니다.
○한영호 위원   간단하게 장점이나 단점, 기억이 나는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화진   대개 평이하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한영호 위원   그중에서 기억나는 장점과 단점.
○부교육감 김화진   아무래도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학교를 통폐합하게 되었고…….
○한영호 위원   어떻게요?
○부교육감 김화진   인구가 줄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상들을…….
○한영호 위원   저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못 듣는가요? 저는 도저히 무슨 말씀인지…….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말고 다른 분이라도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교육학자가 쓴 논문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영호 위원   예, 나오세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입니다.
○한영호 위원   교육행정과장님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성함이?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박순철입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 통폐합 관련한 논문을 읽어봤다는 거죠. 제목하고 저자만 좀 말씀해 주세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당면과제와 발전 방안이라고 해서…….
○한영호 위원   제가 메모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당면과제와 발전 방안.
○한영호 위원   누가?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한국교육개발원의 이혜영 박사님입니다.
○한영호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소규모로 있었을 때하고 이 학생들이 전학 간 후의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실질적으로 설문도 하고 연구를 한 내용입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의견은 다 있을 수 있고, 저도 세 건 정도 읽어봤는데 나이가 좀 드신 분하고 젊으신 분들하고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메시지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 상대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언론에 인터뷰 많이 했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예. 인터뷰 요구를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응한 적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할 수 없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죄송합니다.
○한영호 위원   교육행정 책임자가 “할 수 없이 했다.” 그런 답변을 하면……. 당연히 답변을 하고 정당하게 자기 주관을 발표해서 도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지, 자기 일인데 무슨 그런 말을……. “할 수 없이 했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제가 몇 번 응한 적이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할 수 없이 인터뷰한 내용이라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도 할 수 없이 답변할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세 차례 응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경고 아닙니다. 답변하는 거에 따라서 교육감이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고 답변하십시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예.
○한영호 위원   과장님이 복식수업과 관련해서 소규모학교가 교육 효과가 떨어지고 인성 및 사회성 발달에 나쁜 영향을 준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했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복식학급이라기보다는 소규모학교에서 학생들이…….
○한영호 위원   어쨌든 소규모학교가 복식수업이 나쁘고―제가 메모를 했습니다―교육 효과가 떨어지고, 인성 및 사회성 발달에 나쁜 영향을 준다. 그런데 과장님이 깊게 얘기한 것은 교육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까? 아, 무슨 근거가 아니고요. 과장님, 혹시 복식수업 해 본 적 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저희들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복식수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한영호 위원   수업도 안 해 본 분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자체가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위원님, 그 부분은…….
○한영호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복식수업을 하는 본인이 괜찮다고 하는데 복식수업 하지도 않은 사람이 나쁘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위원님, 그 부분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아까 말씀드린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당면과제와 발전 방안이라고 하는 연구논문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 소규모학교의 학생들은 이러이러한 때는 좋지만 이러이러한 때는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것을 이 자료에서 봤다, 이런 연구논문이 있더라는 말을 한 겁니다. 소규모학교는…….
○한영호 위원   됐습니다. 인터뷰 내용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요. 무조건 교육 효과가 떨어진다는 내용만 자막에 뜨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그 부분은,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편집을 한 것 같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도민이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위원님, 그게 아니고 저는 이 자료에 의해서 그런 연구논문도 있더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저는 과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민이 듣거나 일반인들이 인터뷰 내용을 봤을 때는 과장님의 얘기가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말만 나오기 때문에, 나쁘다는 영향만 있다고 했기 때문에.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는 인터뷰를 할 때 절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연구논문에 보니까 이러한 것이 있더라,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편집을 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 편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일반도민들이 듣기에는 과장님 말씀이 나쁘다고 나왔기 때문에 나쁜 걸로만 알겠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나쁘다는 게 아니고 소규모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적은 반면에 적정 규모의 학교에 가니까 학력이 높은 아이들이 많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런 걸 저는 이야기했던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또 바꾸겠습니다. 교육의 목적이 미달학생이 없어야 됩니까, 훌륭한 한 사람을 위해서 교육이 있는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그것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르고 교육 목표가 다릅니다.
○한영호 위원   똑똑한 분들은 영재교육이라고 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초등학교의 교육 목적이 미달학생 없이 1·2·3·4·5·6학년 올라가서 중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을 없애는 것이 교육 목표다 했고, 또 그 학생들보다는 학력 우수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교육 목표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한영호 위원   영재교육을 별도로 다 시키거든요. 그것은 거기 가서 시키면 되는 거죠. 왜 소규모학교에서 영재교육을 시키려고 합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소규모학교 학생이라고 해서 기초학력 미달만 없애고 그러면 그 이상의 심화학습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영호 위원   그러면 왜 별도로 교육을 시킵니까? 똑똑한 애들을 왜 별도로 교육을 시켜요, 일반학교에서.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기초학력 미달만 없애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영호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진짜 출석 요구시킵니다. 지금 답변을 듣지 못하겠어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위원님, 그러면 저한테 답변을 강요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영호 위원   주민과의 대화입니다. 과장님이 주민과의 대화를 했다고 인터뷰에 계속 했거든요. 그렇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예.
○한영호 위원   누구하고 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제가 7월에 와서 풍천에 한 차례 했고요.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교육청 안은 말입니다. 딱 정해져 있던 안을 갖고 가서 대화를 한 겁니다. 내가 요번에 과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자료도 보여주고, 이것을 잘 생각했다가 감사 때 답변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갖고 했느냐 하면 안이 세 가지입니다. 본교 유지, 폐교, 분교 이 세 가지 안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무슨 안을 갖고 있느냐 하면 분교하고 폐교 두 개 안만 갖고 가서 대화한 거거든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제가 가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인터뷰하는 중에 무슨 얘기를 한 것이 있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누구는 가르치지 않으면서 학부모가 분교를 찬성해서 올라온 사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죠? 그렇게 한 기억이 나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지난해에 수산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학부모 총회를 해서 거기서 투표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 교육청에 알려온 바가 있다.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그분 있지 않습니까? 다음 감사 때 출석 요구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석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가 오갔느냐 하면 “분교 안 가면 폐교다. 너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폐교될 바에는 분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제가 학부모를 만나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합니까? 본교 유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가서 얘기한 분이 “분교 아니면 폐교니까 알아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들은 겁이 나서 “그러면 폐교 아니면 분교를 해야주마씸.”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제가 7월에 와서 그전의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가서 그렇게 얘기한 데도 있고, 아니면 조례에 대해서 설명한 적도 있고, 여러 차례 갔기 때문에 했고요. 7월 이후에…….
○한영호 위원   제 얘기는 딱 그거 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인터뷰하는 중에 그 얘길 했거든요. “학부모가 분교 의견을 제출했다.” 이것을 얘기했거든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에 수산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투표를 해서 그 결과를…….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분교 아니면 폐교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시는 거죠? 좋습니다. 분교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두 가지죠. 분교 아니면 폐교니까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분교를 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거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한영호 위원   됐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안건만 놓고 주민투표를 했다거나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도교육청에 제출이 됐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통폐합 아니면 분교 둘 중에…….
○한영호 위원   그것이 지역주민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위원장 문석호   한영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시네요, 출석 요구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께 하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올해 11월 3일 날 JIBS에서 “PD파일 365일” 해서 방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날 KBS1에서 “시사파일 제주”, 또 10월 11일 날 KBS에서 “시사파일 제주”, 이렇게 소규모학교 관련해서 방영했는데 본 적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예, 봤습니다.
○한영호 위원   느끼는 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방송은 어느 한 쪽 편을 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시사하는 바가 있었고요, 분명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방송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화진   소규모학교에 대한 변화들의 추세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통폐합으로 갔는데 요새는 살리기 정책으로 많이 가고 있고…….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육지부 교육청의 직원들이 인터뷰한 내용들이 잠깐 나왔죠. 그분들이 바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답변도 그렇게 했고요. 우리 과장님이 인터뷰한 것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타 시도, 경기도나 어디 같이 지역적으로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면서도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어떻든 주민이나 학부모의 60～70%, 심지어는 100% 주민의 의견,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한다는 것은 알고 있죠?
○부교육감 김화진   예.
○한영호 위원   이것도 엄청난 변화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꼭 출석 요구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것은 나중에 5분 동안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있습니까?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학교생활문화과에 강전애 변호사님, 특채되신 분 여기에 와 계십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와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잠깐 들어오시도록 하십시오. 제가 하나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오기 전에 먼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갖고 하겠습니다.
   53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교장·교감 자격소지자 미발령 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누가 답변을 하실 겁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교원지원과장 이수배입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봤더니 초등과 중등 2007년부터 지금까지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이 교장·교감으로 나가지 못한 현황이 나왔거든요. 초등인 경우는 2009년까지 자격 받은 사람이 전부 나갔는데 중등인 경우에 2008년도에 교장이 한 명, 교감이 여섯 명, 2009년도에 한 명, 여섯 명이 남아 있다 말입니다. 무슨 사유로 남아 있는지 아십니까?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교과부 방침이 가능한 한 교장·교감 연수를 많이 시켜서 경쟁력을 높여라, 그렇게 한 지침에 따라서 100% 넘게 선발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교과부 지침대로 100%를 넘겨서 선발한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산정기준에 의거해서 선발인원을 책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쟁을 높여라 하는 지침에 의거해서 교장·교감을 많이 선발한 상황입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2008년도에 자격연수를 받았는데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발령을 못 받았다 말이죠. 6명의 교감은 발령을 못 받았다 말입니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교장이든 교감이든 승진 발령시키려고 하면 산정기준에 의거해서 순위명부를 작성해서 그 순위명부 순위에 의거해서 발령을 시키다 보니까 아마 일정기준에 다다르지 못해서 승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2007년도에 교육받은 사람, 교장·교감 다 나갔다고 제로, 제로로 돼 있거든요. 자료를 보십시오. 제가 이 자료를 금방 받았습니다. 2007년도에 교장자격연수 받은 사람이 지금도 전문직에 계속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로로 나왔습니까?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초등에 비해서 중등은 적체현상이…….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통계에 제로, 제로가 아니고 ‘1’이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써 줘야 되는데 통계에 제로로 돼 있다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죄송합니다.
○윤두호 위원   문제점을 지적할 테니까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요.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알고 그리고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등이 적체돼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연수를 받고 5년 이상 된 사람들이 지금도 교장으로, 교감으로 발령 안 난다고 하면 이것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인사권자에게 문제가 있거나 어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더 세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가급적이면 나이가 젊을 때 받아서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보내겠다 하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좋습니다.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왔으면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참고인으로 제가 의견만 묻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들어옴)
   잠깐 앉아 계십시오.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교육국장님도 같이 들었으면 합니다.
   요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 때문에 교과부의 방침이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교육감님의 성향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에 대한 것을 기재하는 것이 좋은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도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3월 6일 날 교장하고 폭대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하고 학교운영위원장을 불러 놓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학교폭력에 의해서 징계한 학생 수가 약 240명입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라고 하면 240명이 기재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봤을 때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함으로써 그 애가 다음에 그와 같은 행동을 안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입장이고, 그다음 다른 친구가 그것 때문에 안 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연 기재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더욱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날 그러니까 2012년 3월 6일 날 제주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나서 그때 학교장, 폭대위 위원장, 학교운영위원장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29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언제, 어디에, 무엇을 하면서 단, 우발적이고 경미한 사항 또는 반성의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는 교육적으로 학교장의 판단하에 1회에 한하여 기록을 유보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3월 6일 날 연수 시에 내렸던 지시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과부가 강력해지다 보니까 ‘다 올려라.’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7월 달에 교육청에서 공문 내려 보낸 것이 행정사항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2012년 3월 6일 자 학교 연찬회 시에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삭제하라. 그 이유는 교과부에서 이렇게 올리도록 하는 회신이 있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12년 3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기록부에 올리지 않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3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치된 사항은 소급해서 기록해 달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다 말입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김화진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증인은 아니어서 제가 발언대에 참고로만…….
   특채된 강전애 변호사님 잠깐만.
   소속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죠.
○학교생활문화과상근변호사 강전애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문화과 상근변호사로 있는 강전애라고 합니다.
○윤두호 위원   강 변호사님, 이렇게 호칭해도 되겠죠?
○학교생활문화과상근변호사 강전애   예.
○윤두호 위원   호칭을 정확히 몰라서요.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적인 용어를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신뢰 보로의 원칙에 대해서 알고 있죠?
○학교생활문화과상근변호사 강전애   예.
○윤두호 위원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상담변호사 강전애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관공서 같은 데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그다음에 그 신뢰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됩니까, 위배되지 않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상근변호사 강전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것이 모든 사안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두호 위원   신뢰보호의 원칙이 「행정절차법」 제4조,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죠? 거의 신뢰보호의 원칙이 거의 다 승소되고 있는 거죠?
○학교생활문화과상근변호사 강전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두호 위원   신뢰보호의 원칙을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 내에 행정청을 이전하면 특혜를 주겠다, 세금도 감면해 주겠다, 해 놓고 정부가 바뀌어서 그거 아니다. 가능합니까?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입니까, 아닙니까?
○학교생활문화과상담변호사 강전애   위배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관공서에서 어느 정도의 신뢰를 줬는지, 그리고 국민이 신뢰를 한 것에 있어서 자신의 과실은 없었는지에 따라서…….
○윤두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주도교육청이 이와 같은 내용을 보냈는데 이것도 학교의 과실로 보는 겁니까, 교육청의 과실로 보는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상담변호사 강전애   그 사안은 교육청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이 건에 의해서 일선 학교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 건에 의해서 어느 학교든 간에, 어느 학생이든 간에, 혹시 학부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공문시행이 어쩔 수 없이 나갔다고 보지만 이건 분명하게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공문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교육감님께서 한 번 더 챙겨주셔서 일선 학교에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원칙에 입각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처리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으로 행정심판이 실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저는 가급적이면 교육청 내에서 학교와 충분하게 협의하면서 좋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58페이지 봐주십시오. 교육기부 관련입니다.
   학교생활문화과 소관입니까?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입니다.
○윤두호 위원   지난번에 제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공포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후속조치를 한 거 있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저희들이 2011년도에 42개 기관과 MOU를 체결했고, 2012년도에 10개 기관과 추가로 MOU를 체결해서 각급 학교에 상반기, 하반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지금 교육기부 마크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것 말고는요. 그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거고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지금 홈페이지도 새로 제작되고…….
○윤두호 위원   “나누고팡” 이야기하는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윤두호 위원   “나누고팡”은 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도 조례안이 발의되면, 그 조례안에 위원회도 만들도록 돼 있으면 해 나가셔야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TF팀은 구성돼서…….
○윤두호 위원   TF팀이 문제가 아니죠. 교육감이 조례를 공포했지 않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교육기부협약 체결이 몇 개 기관하고 돼 있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52개입니다.
○윤두호 위원   55개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52개입니다.
○윤두호 위원   2011년도에 42개, 2012년도에 10개 해서 52개가 있죠? 실지 2년 동안 실적이 있는 기관이 몇 개 기관이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52개 자체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 학교 자체적으로 MOU 체결한 기관 이외에 약 824개 프로그램들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면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할 때는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학교생활문화과에서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상반기에 324개 보냈고, 하반기에는 500개, 제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합해서…….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52개 기관이죠, 협약 체결 기관이?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실적이 있는 기관이 몇 개 기관이냐고 물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한 명만이라도 데려다가 했던 실적이 있는 기관이 몇 개 기관이냐는 겁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MOU를 체결하고 자체적으로 52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수합은 안 돼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감사자료 보면서 이야기합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교육청에서 보내온 자료, 제가 요청한 자료, 제주도교육청 교육기부협약 체결 현황, 2012년 7월 11일 현재 체결연도 해서 KBS 제주방송총국에서부터 시작해서 KCTV까지 2011년도에 42개 협약했습니다. 2012년도 제주공연장 제주아트리움부터 시작해서 제주국제명상센터까지 계약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실적, 작성기간 2011년 10월 27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청소년 리더 연수부터 시작해서 거기 329명, 개발공사 3명, 한국전력 3,131명, 학교문화진흥원 960명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내준 자료를 갖고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저한테 보내준 자료입니다. 마사회 장애학생 직업체험활동 2011년 10월 27일 제주영송학교 고등부 65명,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준 자료의 인원은 1,453명이 참가했다고 보내주고 있는데 기관은 아까처럼 52개 기관에서 12개 기관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MOU를 체결하는 것도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이 기관을 MOU 체결해서 뭐할 겁니까? 실적이 전혀 없으면 뭐할 겁니까? 그래서 이 기관에서 가급적이면 아까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교육기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52개 기관에서 12개 기관 약 20%도 안 되는 기관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52개 기관 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기부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기관들이 활동하면서 청소년들을 받아들이고,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기부활동이 이뤄지고, 그리고 나서 전인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맞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걸 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파악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열 안 받겠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교육기부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점진적으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저희 과에서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교육기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기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 하는 방송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못 봤습니다.
○오대익 위원   부교육감님, 혹시 기억납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못 봤습니다.
○오대익 위원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안 보셨군요.
   과장님, 나오십시오. 담당과장님은 보셨겠죠.
   “교육기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 방송 타이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방송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책자들은 많이 읽었니다. 그것도 한 가지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나온 것으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기부, 이 사업 왜 하는 거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교육기부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물질적인 기부를 했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들을 기부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환경과 미래를 창출하고자 교육기부운동이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자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못 하는 것을 기부자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잖아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교육의 극대화를 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까 몇 개소라고 했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52개입니다. MOU를 체결하고 그 외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교육기부하고 있는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52개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12개 기관은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40개 기관은 협약은 했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되었거나 이래서 잘 못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받은 자료거든요. 그러면 이 협약된 40개 기관이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도와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 40개 기관도 12개 기관처럼 활발하게 교육기부를 해서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거냐. 협약만 체결해서 내버리면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협약 체결 당시에 체결장소에 갔다 왔어요. 정말 좋은 장소에서 했는데 이 교육기부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좀 더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면서 제가 오늘 “나누고팡”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과장님,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봤습니다.
○오대익 위원   자꾸 들어갑니까, 들락날락 합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자주는 못 들어갑니다.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나누고팡 홈페이지에, 지금 나눠드렸죠? 거기 홈페이지 보십시오. 나누고팡 제주교육기부 홈페이지가 세 개의 메뉴로 돼 있습니다.
   첫째 메뉴에 교육기부 소개, 이것은 교육감님 인사하고 소개하는 거니까 고정된 판입니다.
   두 번째 메뉴, 교육기부 하기와 받기, 이게 주 메뉴입니다.
   세 번째 메뉴, 교육기부 공지사항을 한번 봤어요. 공지사항이 지금까지 21건이 올라가 있는데 21건의 클릭 수가 241건으로 1건에 평균 11명이 클릭해요. 실장님이 업무보고에서 나누고팡 잘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클릭 수가 저조하다 말이죠. 평균 11명이 클릭해요, 공지사항도. 오늘 점심시간에 제가 다 들어가 본 겁니다.
   네 번째, 참여마당에 묻고 답하기―Q&A―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누고팡이 어떻게 운영돼야 할 것인지 가르쳐 주고, 여러분에게 나눠준 자료가 교육기부 하기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21건, 마지막까지 해서 21건입니다.
   마지막 21번 보십시오.
   꿈을 키우는 초등 창의 컴퓨터교실 프로그램을 기부하겠다. 제공 장소는 제주시. 이거 제주대학교일 겁니다. 김태훈 씨가 하는데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5일 동안 기부할 테니 기부받을 사람 들어오시오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대기 중.
   지금 몇 월 며칠이죠? 11월에도 대기 중. 접수도 안 됐어요.
   이것을 다른 학교에서는 봤을 겁니다. 본 다음에 “우리가 참여하겠습니다.” 한 것이 없어요. 참여 여부를 교육청에서 앉아서 알 수가 없어요. 어느 학교가 이 프로그램에 들어갔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참여한 학교를 알아서 인증서를 주고, 잘 참여한 데는 인센티브를 줘야 이 나누고팡에 기부하는 사람, 기부받는 사람이 들락날락 오고 가고, 교육청에서는 가만히 앉아서도 어느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에 들어갔구나, 어느 학교는 저 프로그램에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거기는 참 잘한다, 이렇게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대로 딱 놔뒀어요.
   예를 들어서 20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교육기부 프로그램, 조천읍인데 2012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프로그램을 기부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담당자를 불러서 어느 학교가 갔는지 말해 보라 했더니 모른대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한 학교라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홈페이지가 어렵다면, “들어간 학교는 전화로 알려주세요.”라고 했으면, 온라인이 어렵다면 오프라인을 동원해서 “우리 학교가 이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몇 명 합니다.” 하면 그거라도 통계를 잡을 수 있는데, 21개 프로그램을 누가 기부를 받았는지도 모르는 나누고팡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교육기부를 그렇게 희미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저희들이 시작한 것은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교육기부를 활성화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교육기부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스템이 잘못돼서 저희들이 올해 TF팀을 만들어서 이 홈페이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3차 협의회를 갖고 지금 의뢰를 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참 다행스럽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고창근   예.
○오대익 위원   저하고 과장님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누고팡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했지만 나누고팡이 출발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목적대로 잘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부교육감님, 나누고팡의 교육적 의의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국가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누고팡을 잘 운영해서 교육기부 프로그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해 주시면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로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 개편을 하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잘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0쪽 국제학교 관련입니다.
   한국국제학교(KIS)에 다니다가 전출한 학생이 지금까지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37명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5명…….
○강경찬 위원   NLCS는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18명입니다.
○강경찬 위원   중간에 학부모들의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학교 간에도 좀 시끄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 심각한 민원이 없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전·출입으로 인해서 학력 인증 부분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전·출입이 주된 요인이라는 말씀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부모와 동반 유학이라든지 타 외국인 학교로 간다거나 일반학교로 전출을 하는 부분, 혹은 중도 포기를 해서 정원 외 관리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   총 학생 수가 353명, 내국인 입학생 수가 368명인데 37명이라고 하는 것은 10명 중에 한 명 꼴인데 상당히 많은 숫자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많은 숫자여서 저희들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학교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있는 본교에서도 전·출입이 23% 정도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공립 쪽으로 보면 학구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 학교는 학부모의 선택이어서 전·출입이라든지 중도에 이동되는 학생 수가 많다고 보입니다.
○강경찬 위원   본교와 비교를 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나라 학교와 비교해서는 월등히 많고, 국제학교가 굉장히 큰 뜻을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설립했는데 10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전출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심각하다고 느낍니다.
   교육청에서 국제학교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애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출입 사항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KIS에 권고를 하거나 지도하거나 방문하거나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전·출입 관계를 가져서, 만약에 KIS라고 하면 상대 학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다양해서 전형적인 틀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전부 개개인의 문제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 민원이 상당히 다양하고, 그 요구 조건을 우리가 충분히 헤아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지금 거기 다니는 내국인은 한국교육 시스템에서 공부하던 애들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KIS나 NLCS, 브랭섬홀 이런 데는 한국교육 시스템과 좀 다르게 운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한국보다 통제가 심하고, 학교 나름대로 룰이 있겠지만 그 룰을 지키려는 게 굉장히 강하고 충돌이 생겼을 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의사를 잘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이 학생들은 한국 문화에서 자란 학생들이고 한국교육 시스템에서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 국제학교에 들어가서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국문화를 융합해서 받아들이면서 잘 지도해서 갈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도나 권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지도와 권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당국하고 개개인의 문제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학교하고도…….
○강경찬 위원   교육청에 민원 제기는 안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민원 제기가 많습니다.
○강경찬 위원   민원 제기를 하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해당 학교하고 또 다른 학교의 문제를 저희들이 민원으로 받아들여서 조언을 주거나 권유하거나…….
○강경찬 위원   중재하기에 매우 심각한 사례는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중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일단 KIS는 공립학교의 성격을 띤 학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교육과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기는 하지만 민원이 생겼을 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식을 활용해서 교육청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당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노력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60여 회 현지 방문을 해서 민원이라든지 종합적인 내용을 상호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KIS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자료에는 한 학생도 없네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경우는 장학금 관계인데 받다가 그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출이 돼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강경찬 위원   한 학생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학생이 전출했다고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혹시 학교 측에서 뭔가 부정적인 의도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없는 것은 아닙니까? 입학생 수가 419명인데, 419명이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몇 명까지 뽑을 수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5% 정도 사회적 배려, KIS의 경우 5% 부분은 제주도의 특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주도 조례로 돼 있을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강경찬 위원   정원 외 5%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5%면 여기서 몇 명이 돼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한 25명 정도…….
○강경찬 위원   20명 이상이 될 수 있는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많지 않을 수는 있지만 상당히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확인을 해 봤습니까, 왜 이렇게 학생이 없는지?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가서 장학지원금을 더 많이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그러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조건에 들어 있는 학생들이 사실 거기에 없다고 하는 것도…….
○강경찬 위원   제주도 내에 있는 학교에 홍보가 잘돼야 할 텐데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개별적으로 학교에 공문으로 다 갑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전형 방법에 의해서 그 내용이 나가고 있고…….
○강경찬 위원   학교에 공문은 안 보내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공문은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공문도 도내만 보내는 거니까, 그 학교에 직접적으로 공문을 보내지 못하게 돼 있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강경찬 위원   교육청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문을 보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볼 때 매우 똑똑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이 곤란하고. 그런 학생들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하면 많이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학교에 있는 홈페이지나 거기서 하는 홍보에만 의존하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주도에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제주도 학생들에게도 뭔가 혜택이 가는 취지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5%를 조례로 만들면서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다음에는 각종 위원회 관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이 몇 명이죠?
   이것은 교육국장님 해당 사항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9명입니다.
○강경찬 위원   이 9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관리 규정에 의해서 9명을 구성한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101쪽은 지방공무원에 관한 것인데 제일 밑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보셔야 되겠죠.
   거기는 인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7명입니다.
○강경찬 위원   7명이라고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강경찬 위원   잘 세어 보십시오. 17명이죠.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는 9명이고,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는 17명이나 돼요.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1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최근에 17명으로 증원을 했고, 17명이 회의 때마다 다 참석하는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9명까지 참석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사안에 따라서 참여하는 위원 수가 달라진다고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강경찬 위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네요.
   17명과 9명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숫자로 봐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육공무원은 9명이고, 지방공무원은 17명이니까 균형이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구성원도 보면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구성은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구성에 비해서 미흡합니다. 이 답변이 필요한 것은…….
   어떻게 총무과장이 나오셨습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 질의에 대해서는 교육국장이 답변해야 하는데.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께서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하고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인원이라든지 배정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강경찬 위원   그 내용을 보면 부교육감, 교육국장, 장학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중등교장, 초등교장, 변호사 한 분, 주부, 상업 이렇게 돼 있어요. 주부와 상업이라는 그 직업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교육청에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어떤…….
○교육국장 고창근   주부와 상업은 사실 학교운영위원이라든지 학부모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 주부, 상업하는 분이…….
○교육국장 고창근   직업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용으로 보면 학부모 대표나 학원 대표로…….
○강경찬 위원   확실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 직업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쓴 것 같은데.
○교육국장 고창근   직업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쓴 거고, 실질적인 내용은 학부모 대표하고 학원의 대표로 돼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리고 공무원 퍼센티지가 너무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인사관리 규정에 이렇게 비율을 정하도록 딱 규정됐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방공무원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수배   교원지원과장 이수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한 것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의해서 9명으로 구성을 한 것이고…….
○강경찬 위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은 중앙의 것이죠, 제주도의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이수배   예.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도록…….
○강경찬 위원   시도의 형편에 따라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위원 수를 정하도록 숫자가 못 박아져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수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당연직 위원 4명보다 위촉직 위원을 더 많이 두도록 돼 있어서 당연직 4명, 위촉직 5명 계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것은 규정에 따라서 한 인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하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면 내부는 당연직이고, 나머지 다섯 분은 위촉직 또는 외부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 중등교장, 초등교장의 경우는 위촉직이기는 하나 이것은 외부라고 보기에 어려울 수 있어서, 그런데 중등교장과 초등교장은 또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수배   저희들이 교육공무원하면 주로 초등 교원과 중등 교원을 다루고 있고, 또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 성격상 중등에서 교장 1명, 초등에서 교장 1명을 위촉하게 됐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원단체 대표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넣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데 보면 이게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이수배   아직까지는 그런 요구사항을 접수한 바가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요구가 없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이수배   예.
○강경찬 위원   전교조나 교총에서 당연히 요구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이수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분들이 교원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이런 자료를 낼 때는 표기방법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수배   명심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시간이 됐습니까?
○위원장 문석호   됐습니다.
○강경찬 위원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특수학교 관련해서 자료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104페이지입니다.
   특수학교의 진학률과 취업률을 비교하고 일반학교 고등학생의 진학률과 취업률을 비교해 봤을 때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 대학 진학이라든지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교육국장 고창근   특성화고등학교를 말하는 겁니까?
○김영심 위원   특수학교하고 특수학급입니다. 특성화학교하고는 다르죠.
○교육국장 고창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하고 특수학교를 말하는 거죠?
○김영심 위원   예.
   제가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제가 104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405페이지 지역별 특수학교 진학 대상자 수요 실태 및 취학 현황에 보면 특수학교 학생이 대학에 진학한 학생 수는 1명입니다. 그리고 취업자 수 역시 1명입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이라든지 미취업 학생 수 같은 경우에도 현저히 낮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봐주십시오.
   고등학생 수를 봤을 때 졸업생 수는 특수학교에 비해서 적지만 진학 학생 수 같은 경우 33명, 미취업 학생 수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취업 학생 수 현저히 많습니다. 이런 통계로 봤을 때 특수학교의 학생보다는,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에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일반학교에서 일반학생들과 같이 통합 교육을 하는 것을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취업이라든지 대학 진학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급이 6명 이상, 초등 과정 같은 경우는 한 학급에 1인에서 6인 이하를 설치하고, 6인이 초과할 경우는 두 개 학급 이상을 설치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돼 있고, 고등학교인 경우는 1인에서 7인 이하는 1학급을 설치하고, 7인 이상이 초과할 경우는 2개 학급 이상을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는 적정 규모로 운영되는 학교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중학교 같은 경우에.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다시 한번만…….
○김영심 위원   중학교 특수학급 설치 학교 수가 몇 개죠?
○행정국장 장우순   학급 수가 96개 학급이 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총 말고요. 특수학급 설치 학교요.
○행정국장 장우순   82개 학교입니다.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설치 학교 수가 82개교입니다. 중학교는 6개 학교입니다.
○김영심 위원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수가? 그러면 저희한테 준 자료하고 다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교육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입니다.
○김영심 위원   특수학급 설치 중학교 수가 몇 개교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제주시 관내가 27개 학급이고요. 서귀포 관내가 15개 학급 해서 42개 학급입니다.
○김영심 위원   저는 학교 수를 질의했습니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학교 수로는……. 제주시 지역 중학교가 11개이고요. 서귀포가 다섯, 다섯, 20…….
○김영심 위원   지금 교육행정과에서 학생 수, 학급 수, 학교 수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죄송합니다. 학교 수는 제가 다시 통계를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학교 수는 저희한테 자료 준 것에 의하면 중학교는 21개교 25학급으로 돼 있고, 그리고 미설치된 학교는 21개교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예.
○김영심 위원   거기서 1학급당 6인 이상 초과된 학교가 몇 군데 되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
○김영심 위원   지금 교육당국에서 특수학급 관련해서는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찬 위원님께 제출한 2013년도 이후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이 자료로 제출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 8개 학급이 증설되는데요, 증설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증설 기준은 현재 학생들 수요가 있고, 여유 교실이 있는 곳은 증설을 해서 특수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교실이 있는 데는 학급 수를 증설하고 교실이 없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교실이 없는 데는 학교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사실은 교실을 증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한 학생이 오버가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측하고 다른 교실들을…….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이 증설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작성이 된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수 추이를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생들이 들어오고 수요가 있는 학교에 저희들이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과장님, 지금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도 1학급당 6명이 초과하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현재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김영심 위원   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죠. 장애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 이번에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죠? 특수학교에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지방공무원이 배치돼서 권고를 받았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감사위원회에서…….
○김영심 위원   특수학급이 아니라 특수학교에도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지방공무원이 배치가 돼서 감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한다는 것은 통합교육을 실시한다는 것 외에 장애학생에 대해서 교육권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더 많은 전문교사들이 배치가 되거나 그것에 따른 학습권을 더 자세하게 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5개 중학교가 제주도에서 초과되게, 한참이나 초과되게 학생 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설치돼 있는 학교가 8개 학교인데 8개 학교 중에 5개 학교가 초과돼 있습니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고등학교는 5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학생 수를 추계하고 있고…….
○김영심 위원   과장님, 지금 강경찬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까지 특수학급 증설 계획에 해당하는 학교가 한 군데도 없어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주고등학교에 학생 수가 41명인데 학급 수가 세 학급입니다. 그리고 사대부고는 학생 수가 20명인데 2학급이에요. 중문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18명인데 2학급 돼 있고, 주변에서 내년도 추가 학생이 10명이나 더 늘어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상 같은 경우도 한 학급에 13명의 장애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림공고 같은 경우는 11명인데 한 학급이 운영되고 있고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여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서초라든지 대정초 이런 곳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김영심 위원   초등학교가 아니라 중·고등학교 부분 아닙니까? 지금 제주도 내에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전국 대비해서 국공립이 중학교 같은 경우는 71.5%인데 제주도는 58.1%입니다. 전국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68.2%인데 제주도는 47.1%입니다. 50%도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볼 때 특수학생들이 2015년 이후에는 줄어들 추세로…….
○김영심 위원   줄어든다는 추세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추계를 해 봤을 때,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도…….
○김영심 위원   추계라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중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노형중, 신엄중, 조천중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도 중앙여고, 제주여상에 학급을 증설해서 특수학생들을 앞으로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은 증설하고 있는 부분이지 과밀한 학교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학교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있죠, 장애자 편의시설로?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예.
○김영심 위원   그러면 학급을 더 늘여야 될 거 아닙니까?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그 의무를 다 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만들고 엘리베이터만 설치하면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 여건이 확장된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수학급 늘리는 경우에도 교실을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여유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해야지 무작정 늘릴 수 없는 사정도 이해해 주셔야 될 겁니다.
○김영심 위원   과장님, 제가 무작정 늘리라고 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건을 고려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학교마다 여건을 말씀하시는데요, 아라중이나 서중 같은 경우에도 교실이 많이 부족합니다. 과밀학급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여건을…….
   여건이 무슨 상관입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는데.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앞으로 과밀한 학교들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김영심 위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당장 내년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수학급이 전국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고, 사립학교에는 그런 권고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교육청이 특수학급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 겁니까? 어떤 대책을 갖고 기다려 달라는 겁니까? 줄어들 추세라는 기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 저희들이 특수교육 대상자들과 전화 통화를 해 봤을 때 그 지역의 상급학교를 꼭 진학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수교육 학생들이. 그래서 학생 한두 명 하는 걸 가지고 학급 증설을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   양해를 할 게 아니라요,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급 설치 요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증설이나 신설 계획에 대해서 전혀 플랜을 못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장애학생이 줄어들 추세라고 하는데 그 추세도 어떤 기준에서 잡았는지 얘기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특수교육을 받는 대상 학생들이 학군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어느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다음 학교로 진급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그렇지만 지금 있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받고 있는 학생들도 교육 여건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학생들이 그 학교군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통계로 보면…….
○김영심 위원   전화 설문한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전화설문도 하고요.
○김영심 위원   전화 설문한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저희들이 전화통화도 해서 어느 학교로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지금 통계로 보면…….
○김영심 위원   저희가 민원으로 접수한 것은 지역에 있는 학교로 가고 싶은데 학급 수가 오버돼서 그 학교로 갈 수 없다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김영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   교육청이 공기관으로서 아까 변호사님도 채용을 하시면서 합법한 기준에서 적법한 교육 절차들을 밟아나가려고 하는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고요. 교육감님이 누구보다도 특수교육에, 장애아에 대한 교육에 관심 갖고 추진해 왔다는 것도 주변에서 인정해 주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자는 학구가 없는 부분도 있지만 가능하면 정책방향을 특수학급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보다 일반학급에 통합하는 교육을 하는 게 애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고려하고 있고, 최근에도 한 5년간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학급도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3개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건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   국장님의 말씀처럼 일반학생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특수학교보다는 특수학급으로 해서 일반학교로 다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학생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따른 보조교사를 배치한다든지 전문인력에 대해서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교육감님께서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에 지대한 관심과 그리고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것들이 전시행정으로 안 가려면 이런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학생 수 초과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먼저 강구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이석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석문 위원   예.
○위원장 문석호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부교육감님, 김상진 전 지부장 항소를 하셨죠?
○부교육감 김화진   예.
○이석문 위원   항소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 봤고요. 부산의 사례가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판단을 해 보니까 항소기간을 초과해서 한 것으로 본안 심판보다는 절차문제 때문이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울산하고 우리 제주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항소를 하게 됐습니다.
○이석문 위원   양심에 걸고요, 교육자적 양심으로 해직될 사안입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당시에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징계위원회에 교과부의 개입이 있었죠?
○부교육감 김화진   제가 알기로는 당시 교과부의 회의도 있었고요, 그 사안이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협의는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일반적으로 표창이나 이렇게 되면 감경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부교육감 김화진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이석문 위원   그런데 교과부 지침에 따라서 해직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소를 꼭 했어야 되는 사안입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교육청 공무원들만의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사안은 검찰의 지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협의했고…….
○이석문 위원   흔히 이야기할 때 교육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집안의 가장이고, 교사이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검찰이 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상황의 판단 속에서 이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 수많은 사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책임자들이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교육감이 선출직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임명직이라서 그런다 할지라도 선출직 공무원이 교과부의 개입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한가요?
○부교육감 김화진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마는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석문 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법과 정의 속에서, 적어도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 앞에 두려움은 있을지라도 그 정의를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두환 시절에 고등학생들을 삼청교육대에 보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예, 듣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자로서 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삼청교육대에 보내는 행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을…….
○이석문 위원   삼청교육대의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제주도도 고등학생들을 삼청교육대에 보냈습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고등학생을요?
○이석문 위원   예.
○부교육감 김화진   저는 처음 듣는 사안이고요.
○이석문 위원   사실적으로 보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고등학생을 보낸 것은 과도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석문 위원   지나서 과도했다고 하면 끝나는가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적어도 선출직 교육감으로 있는 기관에서 교과부의 지침에만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관련된 전교조 혹은 정당 후원, 시국선언, 1심 판결, 2심 전부 다 패소하고 있는데 왜 항소를 한 거죠? 그렇게 죄질이 해임될 죄질이라고 보는 건가요? 그 선언을 한 것이 현직교사도 아닌 상태에서 부교육감께서는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적어도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과장들, 해임사유로 보는 겁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석문 위원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으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부교육감 김화진   이미 이루어진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이 그것을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라는 게 있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구제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내면 되는데 항소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재판 결과나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분들의 양심상 이것은 적어도 해임사유는 아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법적 절차에서 다시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항소를 한 이유가 뭡니까? 억울해도 참아라? 공권력의 횡포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다시 말씀드리면요, 대법원 판례가 없으면 통상은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법원 판례가 본안소송에서 판례가 된 것이 아니고 절차문제로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석문 위원   부교육감님, 모든 사안이 다 대법원까지 갑니까? 그게 정상입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통상은 2심으로 결정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안이 다 대법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제가 얘기한 것은 대법원까지 가자는 게 아니고요, 항소심으로 가 있는 겁니다.
○이석문 위원   항소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이 제대로 안 났기 때문에…….
○부교육감 김화진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려면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석문 위원   모든 사안을 다 항소합니까? 부교육감님, 답변하십시오. 모든 사안을 다 항소합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다 하지는 않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죠. 다 하지 않습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그러나 행정공무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검찰하고 협의합니다.
○이석문 위원   선출직 교육감이 누구하고 협의를 합니까? 임명직 교육감입니까? 선출직 교육감 아닙니까? 그리고 징계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는 것이고. 정권 초기에는 상황상 이해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이럴 필요가 있는가요? 다시 복직을 시키고, 그다음에 다른 데서 판결이 나오면 그때 따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국적 상황이 계속적으로, 적어도 해임이라는 처분은 내용은 둘째 치고 너무 과도하다라는 게 일반적 판단 아닙니까?
   부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이게 해임 사안입니까? 부교육감께서 판단할 때?
○부교육감 김화진   그 당시에는…….
○이석문 위원   그 당시 말고 지금 판단했을 때 이 사안이 해임까지 가야 될 사안입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지금 상황이라면 아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항소를 한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처럼 대법원 판례도 있고 해서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자체가 다르고, 또한 울산하고 같은 시기에 나왔기 때문에 거기와도 협의를 하고, 전국적인 상황도 검토해서 검찰과 협의해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석문 위원   다른 지역은 1심 판결 나와서 바로 복직된 지역도 있고요, 징계를 안 한 지역도 있죠?
○부교육감 김화진   예, 일부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왜 그런 지역은 참고가 안 됩니까? 아예 징계를 하지 않은 곳도 있고, 1심 판결이 나오니까 복직시킨 곳도 있고, 그런 데는 참고사항이 안 되고 어디가 참고사항이 되는 겁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출직 교육감님들의 성향에 따라서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석문 위원   우리가 동료고 아무리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다면 그러면 기회 있을 때 바로잡는 게 기본적인 행정행위가 아닌가요? 굳이 법까지 가야 될 상황이었는가. 지금 이 사안은 지역교육청에 따라서 애초에 징계도 없었고, 1심 판결이 나자마자 복직이 됐고, 그런데 제주도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늦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분명히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 문제, 모든 걸 고려해서 그 전에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한 이유가 뭐죠?
○부교육감 김화진   불가피성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이석문 위원   그 불가피성이 어떤 겁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제가 아까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대법원 판례와 전국적인 상황 그리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교육감님의 성향에 따른 차이, 이런 등등이 다 감안돼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고, 만약에 지금 다시 판단하라 해도 저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모든 사안은 항소하지 않는데 이 사안은 항소해야 되겠다. 첫 번째는 대법원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지역적 상황 속에서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고, 결국은 교육감의 성향이네요? 양성언 교육감의 성향이네요?
○부교육감 김화진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요.
○이석문 위원   아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석문 위원   그 종합적인 판단 속에서 교육감의 성향이 이 사안은 반드시 해직시켜야 되고, 대법원까지 가야 될 사안이라고 양성언 교육감이 판단을 한 것이죠. 그 판단을 여기 있는 국·과장들은 도와주신 거고.
○부교육감 김화진   그렇지 않고…….
○이석문 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대법원까지 간다는 말씀을…….
○이석문 위원   아까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지 않고…….
○부교육감 김화진   대법원까지 간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재심까지는 확실히 가야 된다고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검찰청의 의견, 다른 지역의 동향, 그리고 우리 실무자들의 판단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실무자의 판단을 보겠습니다. 검찰의 의견이라는 것은 정치 검찰이니까 그냥 놔두고요, 원래부터 개입을 그렇게 깊이 했으니까. 지역적 동향, 애초에 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실무자의 판단, 이번에는 교육감 성향이나 실무자의 판단입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교육감을 보좌하고 있기 때문에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교육감 성향과 실무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 사안은 해임돼야 될 사안이다?
○부교육감 김화진   일단 재심까지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이석문 위원   그게 옳다?
○부교육감 김화진   예.
○이석문 위원   옳고 그름이 뭡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우리가 동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판단이 따라야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석문 위원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이브 날 해임통지서를 보냅니까?
○위원장 문석호   이석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적어도 양성언 교육감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국·과장들도 그 사안이 해임될 사안이라고, 그리고 그게 잘하는 것이고 옳은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 삼청교육대에 보냈던 그 교장과 그 교육감과 그 책임자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할 예정입니다.
   그전에 우선 자료 하나를 요구하겠습니다.
   동아일보에 보니까 중·고등학교에 설치돼 있는 CCTV가 무용지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약 97% 정도가 있으나마나 한 것 같아서 우리 도내에는 과연 CCTV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이걸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돼 있는 CCTV 현황, 설치연도, 다음에 화소, 야간 촬영 기능 여부, 그다음에 CCTV가 설치된 이후에 학생들 폭력이라든가 예방된 예가 있다든가 아니면 CCTV에 의해서 폭력 등등을 근절한 효과 등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추가 자료인데요, 교육감님과 교육청 실·국장님, 직속기관장님들 ’10년, ’11년, ’12년 국외 출장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충 질의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께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7쪽 봐주십시오.
   이석문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및 실·국장의 일선학교장 및 학부모와의 간담회 개최 현황이거든요.
   담당 과장님께서는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많은 대화를 했다고 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교육감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이런 근거가 있는데 “했다.” 대화를 하게 되면 정책의 책임자가 가서 해야 하는데 계장이 가서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가서 하는 겁니까? 답변을 하면 이렇게 결과가 다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이라고 하면 책임 있는 분이 가서 대화를 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얘기에 동조를 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대외적으로 언론에든 뭐든 “대화를 했다.”고 해야 합니다. 책임 없는 사람이 1년 356일 가서 대화를 하면 뭐가 나옵니까? 권한을 갖은 사람이 대화를 해야 대화가 되는 겁니다. 만날 본교 유지라는 것은 빼고 교육감이 폐교, 분교 하니까 그 얘기밖에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대화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는 교육청의 정책이다 하면 책임 있는 분이 가서 대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님, 제 얘기에 동조를 하죠?
○부교육감 김화진   옳은 말씀입니다.
○한영호 위원   끝날 시간에 제가 부교육감께 자료를 하나 드렸습니다. 무슨 자료냐 하면,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논문집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접근되고 있느냐 하면, 학교 통폐합 문제를 헌법과 비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좀 보십시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통폐합은 헌법에 위배된다. 크게는 학습권, 교육자치, 문화국가의 원리 이런 것에서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학교 통폐합은 위배된다고 학술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교육감님과 대화를 할 것이 아니고 좀 읽어보시고, 19일 날 부교육감님이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일정한 기간이 끝나면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근무를 하게 되겠죠?
   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 통폐합 문제가 일방적이 아니고 시사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김화진   예.
○한영호 위원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변화인지는 말을 안 해도 언론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올라가면 이런 것들이 중앙부처의 시각이 아니고 지역의 시각으로 정책 입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는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사업인데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적극 관여를 했을 것이라고 보고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1월 14일에 시행을 하죠?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채점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채점은 일단 본교에서 직접 하겠다.
○강경찬 위원   조사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조사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채점을 교육청에서 해 주기를 바라면 교육청에서 해 줄 것으로 했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우리는 자율적으로 학교가…….
○강경찬 위원   학교에서 하겠다고 하면 학교에서 하기로 하고, 교육청에서 채점해 주기를 바라면…….
○교육국장 고창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강경찬 위원   조사를 하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위탁한 학교가 77개 학교, 약 70%이고 자체 채점하겠다고 한 학교가 33개교 약 30%로 조사됐습니다.
○강경찬 위원   자체 채점하겠다고 한 학교는 표집을 할 수 없잖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적정한 표집학교를 선정하겠습니다. 이것을 악용하면 안 되니까요.
○강경찬 위원   자체 채점한 것을 가지고 표집을 하겠다고요? 자체 채점한 것도 표집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죠. 꼭 제외하는 것은 아니죠.
○강경찬 위원   어떻게 표집을 하시려고 합니까? 표집을 기계로 다 하기 때문에, 통계처리 자체가 수기로 통계한 것을 가지고 하기에는 아주 복잡하고 그것은 곤란해요. 지금 아주 잘못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교육국장 고창근   그러니까 답안지를 제출받아서…….
○강경찬 위원   답안지를 제출받아서요?
○교육국장 고창근   표집 대상 학교입니다.
○강경찬 위원   자체 채점하겠다고 하는 학교도 표집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죠.
○강경찬 위원   채점한 것을 받아서…….
○교육국장 고창근   아닙니다. 답안지를 제출받아야죠.
○강경찬 위원   답안지를 제출 받아서?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학교에 양해를 구해야죠, 표집학교에 선정됐을 경우는. 공문으로 이미 그렇게 나갔습니다. 자체 채점하는 학교라 하더라도 표집대상학교에 선정이 되면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채점하는 것으로 사전에 공문 시행이 됐습니다.
○강경찬 위원   표집학교 결정은 언제 할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강경찬 위원   표집대상학교 공개는 언제 할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시험 치는 날 할 겁니다.
○강경찬 위원   시험 치는 날이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래야만 우리가 자체 채점하는 학교하고…….
○강경찬 위원   시험 치는 날 공개할 거면 자체 채점을 하게 하지 말아야죠, 표집 한 학교는.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공문을 시행해서 학교에 보냈기 때문에 상관없을 거라고 봅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은 지금 제대로 일을 못 하는 거죠.
○교육국장 고창근   자체 채점한 학교는 잠정적으로 2개교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개 학교 중에서 표집학교에 들어가 있는 학교가. 33개 학교는 자체 채점을 하기로 돼 있는데…….
○강경찬 위원   그 학교는 자체 채점하지 말게 해야죠. 왜냐하면 당일 날 표집대상학교를 공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험지를 회수해서 바로 통계를 내는 기계 속으로 넣어야 한다는 거죠. 자체 채점한 다음에 답안지를 가지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교육국장 고창근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장학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자체 채점을 원하는 학교는 희망대로 자체 채점을 하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지역 특성상 두 개의 학교는 불가피하게 표집대상 학교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는 자체 채점을 안 한다는 거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한 것은 잘못 답변한 겁니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시험 전날 학교장 선생님의 양해를 구해서 시험이 끝나면 바로 답안지를 가져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청에서 바로 회수해서, 자체 채점한 것을 가지고 통계를 내면 안 돼요. 정확하게 어떻게 시행하는지 알아보려고 질의한 건데.
   그러면 70% 정도는 자체 채점을 하겠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77개 학교는?
○교육국장 고창근   예.
○강경찬 위원   어쨌든 30% 학교는…….
○교육국장 고창근   자체 채점을 합니다.
○강경찬 위원   굉장히 우연인데 30%에 두 학교만 표집대상에 포함됐다고요? 그것은 기적 같은 숫자인데.
○교육국장 고창근   학교의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몇 % 정도 표집하려고 합니까? 30%를 할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표집은 33%입니다.
○강경찬 위원   33%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30% 정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왜 또 30%를 초과합니까? 표집대상 학교가 많을수록 교육청에서는 좋은 일이 아닌데. 본 위원은 20%만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30%입니다. 33개교 자체 채점, 33개교 표집입니다.
○강경찬 위원   33개교면 30%에 해당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30%입니다.
○강경찬 위원   표집해서 평가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표집하면 평가 결과가 나오잖아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 결과입니까?
○강경찬 위원   예.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결과가 나오면 도 평균하고 이 평균하고 표준편차를 가져서 제학력판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제학력 판별 여부를…….
○강경찬 위원   제학력 판별을 한다고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제학력 도달 척도를 정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학력 척도는 채점한 다음에 도달점을 정한다는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게 말이 돼요? 도달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험은 몇 점이 되면 제학력을 갖춘 거라고 사전에 평가가 돼야지 시험 채점을 다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기본학력을 갖췄는지를 왜 나중에 잣대를 만들려고 합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답률을 예측해서 출제하지만 실제 출제해서 시험을 보고 나면 그 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진 점수, 저희들이 예측했던 점수하고…….
○강경찬 위원   기초학력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을 정하는 게 불가능할 텐데 어떻게 정할 겁니까? 제학력을 갖췄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할 거냐고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미리 예측은 하지만 그 예측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시험결과를 보고…….
○강경찬 위원   시험결과를 보고 어떻게……. 예를 들어 국어에서 평균이 70점 나왔다고 합시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학력판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그 위원회에서 문항 난이도라든지…….
○강경찬 위원   판별위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방침을 갖고 있어야죠. 어떤 방식으로 기준을 정할 거냐.
   제학력판별위원회에서는 기준을 가지고 거기서 뭔가 잘못된 것을 찾아야지 기준 자체를 제학력판별위원회에서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몇 점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미리 정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판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도 그렇고, 전부 그렇게…….
○강경찬 위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도 따지고 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본학력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을 본 다음에 상대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도덕은 평균 90점이 될 수 있고, 수학은 70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학력 몇 점 도달하겠다고 하는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표준화가 된다면 가능한데 표준화가 안 될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도 실제로는 엉터리입니다, 기본학력을 정하는 방식이.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쪽에서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강경찬 위원   수능이 있잖아요. 표준화 검사지가 있지 않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등급 나오고 표준 점수 나오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예를 들면 부진아 판별할 때는 60점 이하는 다 부진아로 봅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잖아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것은 선생님이 출제해서 바로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강경찬 위원   그러면 제학력을 갖췄다는 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실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수를 표준화해서 지금 이 문제 정도에 몇 점이면 제학력으로 볼 수 있겠다, 또 제학력을 벗어나서 보통 이상으로 볼 수 있겠다, 이것을 제학력판별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몇 점이면 제학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시험 결과를 보고 가능하다고 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출제위원이 이원목적분류표에 근거해서 몇 점 정도를 받으면 제학력…….
○강경찬 위원   그것은 사전에 할 수 있는 거죠. 이원목적분류표를 하게 되면…….
○교육국장 고창근   제학력이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시험결과를 보니까 출제위원의 판단에 약간 오류가 있다. 이것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TF팀이 조정한다는 겁니다. 꼭 끼어 맞추겠다는 뜻이 아니라.
○강경찬 위원   이것은 통계의 기본에서 볼 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표준점수를 하지 않고 지금 단순히 나와 있는 원 점수만 가지고 40점 미만이면 기초학력 미달이고, 이렇게 모든 과목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지금까지 본 제학력갖추기평가를 판별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지금까지 제학력갖추기평가는 그런 도달점을…….
○강경찬 위원   이번에 왜 꼭 그걸 하려고 그래요? 이제까지는 그거 안 했죠? 이제까지는 몇 점이면 제학력을 갖췄다고 보는지 판별을 안 했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판별하지는 않았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굳이 그걸 하려고 합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가방법 개선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런 척도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청에서 평가 개선안으로 그 안을 낸 것으로 봤는데 그렇다면 제학력갖추기평가도 부진학생을 따로 떼어내서 지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에서 그 학생들에게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모다들엉 학력향상제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모다들엉에서는 일체 제외시켰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학력갖추기평가만 성적이 낮은 학생을 따로 지도할 수 있도록 기본성적을 제시해 주겠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러니까 학년 초에 진단평가를 본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쭉 지도돼 왔는데 지금까지 지도해 온 성적하고 이번 시험을 보고 나온 성적을 학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도계획을 수립하려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결국은 단위학교에서 판단해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강경찬 위원   개인한테 통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개인한테는 도 평균하고 개인 점수, 아까 말씀드린 개인의 위치, 기초학력…….
○강경찬 위원   개인 위치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제시 방법처럼 하겠다는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제학력 미달이다, 보통 정도다, 성적이 우수하다, 이런 위치를 표시해서 보내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금년에 해 보고 내년에는 어떤 영향을 받아서 학교에서 자체 채점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이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경을 잘 써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이 30% 표집하려는 의도가 학교 간, 학생 간, 학급 간 서열화나 지나친 경쟁을 줄이려는 취지를 갖고 하는데, 작년의 방식과 금년의 방식을 잘 분석해서 앞으로 좋은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연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일선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약속한 대로 이번은 지역별 성적 경향 이외에 어떤 자료도 산출하지 않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청에서 과거처럼 성적을 집계해서 하지는 않을 거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제학력 미달 학생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학력 미달 학생들만 파악할 뿐이지 전체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반영 안 할 거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저희들 내보내지도 않고 수합도 하지 않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학교로 보내는 통계에 의해서 학교장 선생이 판단해서 지도해야 할 학생을 분석하고, 또 우리 학교 학생들이 대충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은 단위학교에서 판단할 겁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청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것은 분명하게 얘기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하나 더 합니까, 조금 이따가 합니까?
○위원장 문석호   더 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석호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대선후보자 3명의 교육 공약 중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분야를 지정해 주시면 제가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평가에 관한 겁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교육평가는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는 전국 성취도는 초등학교는 하지 않겠다.
○오대익 위원   초등학교는 안 하겠다는 거죠. 박근혜 후보는 초등학교는 평가를 안 하겠다.
   그다음 두 후보는요?
○부교육감 김화진   다른 두 후보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오대익 위원   중학교까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당선되더라도 내년 3월부터는 평가가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평가관을 교육적 이론에서 정립해야지―막 우기는 그것은 아니고―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대선후보자들도 평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교육학자들이 앞으로 평가는 학교에 맡기고, 국가가 이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학교평가의 흐름은, 그러니까 교육은 교육이론에 근거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현실도 중요하지만 이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에 관한 연구결과를 봐야 하고, 교육정책을 할 때는, 특히 교육문제에 관한 것은 연구했던 것을 잘 참고해야지 개인의 생각을 너무 고집스럽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장학지원과장님.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장학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오대익 위원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됐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법제화됐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난 3월부터 거의 1년 동안 운영되고 있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의도한 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부분적인 문제점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가 수석교사들을 몇 분 만나서 그분들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스스로도 ‘이게 아닌데’라는 말을 하거든요. 국가에서 ‘수석교사, 수석교사’하다가 법제화해서 1년 만에 다시 이걸, 또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걸 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보입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법제화돼 있다고는 하지만 법령으로 수석교사의 지위 등에 대해서 명문화되고 구체화된 게 없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수석교사들에게 전하는 얘기하고 업무 담당자에게 전하는 내용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석교사 선생님들의 요구를 저희가 어디까지 수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초·중등교육법」을 제가 보고 있는데, 제20조제3항에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연구 활동 지원에 무게를 실어줘야 하는데 교수·연구 활동 지원은 교장·교감이 수석교사에게 전적으로 무게를 실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그분들도 수석교사로 일단 가놓고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수석교사들이 본연의 임무를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교무실에 가면 수석교사 자리가 교감 자리처럼 따로 돼 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지금 그렇습니다. 수석교사 선생님들은 별도의 방을 달라. 학교에서는 교감실도 없는 상태에서 수석교사실이라고 따로 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오대익 위원   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리가 교감 자리처럼 돼 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자리는 돼 있고, 교감 선생님 방이 갖춰진 일부 학교에는 수석교사실이라고 돼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감 수준으로?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수석교사실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과연 옳으냐 해서 같이 검토하고 있고, 수석교사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학교에서 교장·교감 선생님의 생각에 상당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갈등요인도 되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배 과장님.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교원지원과장 이수배입니다.
○오대익 위원   금년에 수석교사제 지원 받았어요?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예, 받았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모집정원을 채웠습니까?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작년 원년도에는 정원을 초과해서 안 된 교원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경쟁률이 좀 하락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수석교사제도가 생겨난 취지가 이원화, 학교경영을 말할 때 하나는 관리고, 하나는 장학이라고 한다면 장학활동을 잘해서, 컨설팅 장학을 잘해서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수업의 질을 높인다. 그런 취지로 수석교사제가 생겨났고, 그 취지에 의해서 1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아직은 원년도라 좀 더 두고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원지원과는 선발 책임이고 장학지원과는 운영 책임이죠?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해 보니까 어떤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수석교사를 이왕 뽑았으니까 그쪽에 힘을 실어줘서 수석교사를 모집할 때 “저요, 저요” 해야 수석교사제가 되는데 안 하려고 하면 앞으로 수석교사 모집을 해도 아무도 응모를 안 한다면 문제가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청에서 수석교사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들 관심은 갖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석교사는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수업의 질을 높이려면 본인의 질이 높아져야 합니다. 이런 것에 자유롭지 못하니까 지원이…….
○오대익 위원   그래서 선발할 때 시험 보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선발이 지금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장학지원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한 주제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수학급 학생 수, 정원이 초과된 학교가 있습니다. 특수학급 학생에 대해서 장학지원과에서 통학권 확보한 게 있습니까?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통학권이 있잖아요. 어디에서 통학을 하고 있는지.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지금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김영심 위원   특수학급.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특수학급입니까?
○김영심 위원   예.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특수학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초과된 학교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디에서 통학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파악된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통학 현황이죠? 거리.
○김영심 위원   예. 통학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교육국장 고창근   뭐, 함덕에서…….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내년에 증설되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보니까 통학거리에 상관없이 중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당신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유리한 쪽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중·고등학교를 아울러서 통학 거리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디에서 통학을 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많이 치중돼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쪽에 직업교육 거점학교로 해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고등학교 같은 경우 많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중문고 같은 경우에도 의료고등학교로 되면서, 특성화고등학교로 되면서 내년도도 많은 지원이 확정되고 있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특수학급이 미설치되는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교실이 부족해서입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아까 교육행정과장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은 교육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종합적인 판단은?
   국장님, 교실이 부족해서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수학생들은 통학구역이 없다는 거, 그다음 일반학생들과 통합교육 이런 부분…….
○김영심 위원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수는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그와 별도로 일반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통합학급 학생 수가 있고, 일반학급에도 그런 학생이 있어서. 그러니까 통합학급에 포함돼 있지 않은, 초과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과밀학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심 위원   예. 중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특수학급에 18명 해서 4명이 초과되고 있고, 제주고등학교는 10명 이상 초과되고 있어서 한 학급이 분명히 더 생겨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기지 못하는 것이 교실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행정국장 장우순   교실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교원수급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심 위원   교원 수급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배치 기준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없는 배치 기준이 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특수교사 정원에 맞게 현원이 내려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 형편에 의해서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으면 그 학생들을 통합 학급으로 유도하려고 해도 특수교육은 희망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이 많아서 그 학생 중 일부를 제주일고에―지금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못했지만―내년 중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것으로 학교하고 협의하면서…….   
○김영심 위원   내년에 제주일고에 계획이 없습니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 다음 해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 다음 해에도 없습니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저희들이 학교하고…….
○김영심 위원   자료로 제출한 것에는 계획이 없는데 있으시다고 하면…….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확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가보려고 하고 있고, 제주일고 쪽으로 돌리려고 해도 학생들이 그쪽으로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특수고등학교에 진학을 예정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님 그리고 해당 학교 선생님들을 오시도록 해서 조정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중에 통학이 가능해서 일고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일고로 가시고, 일고에서 수업을 받더라도 직업교육은 제주고등학교에서 다시 받는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저희들 가급적이면 인원을 분산시키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제주고등학교에 많이 치중되고, 특성화고등학교에 치중되는 것은 진학보다는 진로교육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로교육이든 진학교육이든 이것에 따른 장학지도를 우선적으로 학부모들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학부모들의 의지로 인문계고, 그리고 특성화고로 정해지고 있는데 학생들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장학지도를 해야지 학급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전화로 상담하고 있고, 내일 직접 만나서 다시 상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특수학급이 있는 중학교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어느 쪽으로 많이 희망하고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아까부터 교육행정과장님도 전화상담을 얘기하시고 과장님도 얘기하시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신제주 쪽은 제주고등학교하고 사대부고 쪽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어서 사대부고도 과원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여상 쪽으로 가줬으면 좋겠는데 한쪽으로 편중돼 있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특수학급이 있는 중학교 학생 수를 파악하더라도 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은 이미 나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과밀화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도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정책적으로 수립하셔서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가능한 학생들이 희망하는 쪽으로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전화상담으로 조사통계를 잡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시스템 부분도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들, 학부모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가져갈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단기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그리고 당장에 어느 학교에 학급 하나를 설치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제학력갖추기평가와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강경찬 위원님과 오대익 위원님께서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모든 대선후보가 초등학교만은 아니다라고 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 교과부에서 국가학업수준성취도평가를 하면서 강화되었고요. 그게 학교 현장의 교육을 파행으로 이끌었습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에서 성적을 복도에 게시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정한다라는 것은 일정부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지만 부진아 제도처럼 절대평가가 돼야 합니다. 상대평가적 요소가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만 부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한영호 부의장님과 저와 김영심 위원 그리고 작은학교희망만들기 제주연대에서 공동으로 의회에서 정책세미나를 했습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학교에 공문이 가면 출장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교육청으로 요청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직접…….
○이석문 위원   직접 가기도 하고 교육청으로 요청하기도 합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직접 가게 되면 아마 정규 절차에 따라서 접수를 하고, 학교장까지 결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일부 이야기 도는 것이 교육청 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출장명령을 내주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누구를 대상으로 출장을…….
○이석문 위원   수업이 끝나고 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선정해서…….
○부교육감 김화진   선생님들입니까?
○이석문 위원   예, 출장을 내 주지 않았다.
○부교육감 김화진   학교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학교장의 고유권한이다?
○부교육감 김화진   예.
○이석문 위원   의회가 하는 일도 수업에 지장이 없는데, 원하는데 출장을 내 주지 않았다.
○부교육감 김화진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미리 출장을 내주라, 말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학교장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석문 위원   기본적으로 일정부분 서로가 이야기를 주고받고 진행이 되는데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하는데 수업에 지장도 없고 출장을 원하는데 출장을 안 내주고, 이렇게 돼서야 서로 협조가 되겠습니까? 몇몇 선생님은 저한테 항의까지도 하고. 의회에서 하는 일에, 그리고 수업에 지장이 없는데 교장이 출장명령을 내주지 않고 있다.
○부교육감 김화진   교장하신 분들이 답변을 해 보세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판단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단위학교 여건상 학교장 선생님이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석문 위원   그 이야기는 제가 상황 판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교육청의 압박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교육청과 조금이라도 정책이 어긋난 것이 있으면…….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교장선생님의 판단일 겁니다. 교장선생님의 판단이지 우리가…….
○이석문 위원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석문 위원   이래라 저래라 잘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한 일이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한 일이 없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모든 것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데, 특히 교육청의 눈치를 안 보는 초등교장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지 않습니다. 눈치 보는 교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석문 위원   교육감이 초등이어서…….
○교육국장 고창근   교장선생님이 소신껏 판단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출장을 가라, 말라 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요. 적어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직면한 현안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는 하라고 요청은 해야죠.
○교육국장 고창근   그 판단은 교장선생님이…….
○이석문 위원   그 판단을 교장선생님한테만 떠넘길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는 교육청에서도 의회에서 하는 행사가 있다는 협조공문이 오면 학교 현장에 지장이 없는 한 협조하는 게 타당하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공문이 나갔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공문이 나갔기 때문에 판단은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거라는 뜻입니다.
○이석문 위원   교육청을 통해서도 나갔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러니까 공문을 시행했는데 저희들이 전화로 일일이 다 참석하라고 해야 됩니까?
○이석문 위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러니까 판단은 교장이 하는 거죠.
○이석문 위원   이렇게 되면 모든 걸 다 긁어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의회가 정책을 할 때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선생님이 원하고 가겠다고 하면 협조해 주도록 요청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게 출장 안 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학교장 소신이다.’ 이렇게 떠넘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 부득이한 사정도 없고, 수업에 지장도 없고, 본인은 그 정책세미나를 들으러 가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교장의 소신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소신이 뛰어나서 해임된 것도 항소하는 거고요. 교과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선출직 교육감임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학교에 부득이한 사정도 없었고, 수업에 지장도 없었고, 그런데 일부 교장들이 서로가 출장을 보내지 말자라고 해서 출장을 신청했는데 못 온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심사숙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문서 좀 보겠습니다. 학교 공문서 생산현황입니다.
   부교육감께서 봐 주십시오. 부교육감께서 총괄적으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공문이 줄어들었고, 특히 시범학교인 경우는 교육청의 공문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런데 내부결재 공문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결재 공문이 왜 증가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보은   죄송합니다마는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업무관리시스템이 있고, 에듀파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시행하려면 내부결재를 시행해야 합니다. 지출과 관련되는 계약, 회계분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회계분야만 결재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아닙니다. 회계에서 에듀파인 시스템하고 같이 연동되긴 합니다마는 일정부분은 “지출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밑에 읽어보십시오. 내부결재 건수는 “에듀파인 연계기안 미포함” 이렇게 돼 있네요.
○총무과장 김보은   그런 내용을 조금 썼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연계 미포함”, 연계된 것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한 거하고 틀리잖아요.
○총무과장 김보은   잘못됐습니다. 포함입니다. 연계기안을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석문 위원   포함하고 미포함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총무과장 김보은   죄송합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이 통계를 믿을 수가 없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보은   죄송합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런 것이 포함되다 보니까 회계시스템 때문에 약간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내부결재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뭘까, 포함됐다 할지라도. 과거에 보면 내용에 따라서 내부결재를 받고 출장명령을 받거나 품의요구서를 해결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예.
○이석문 위원   에듀파인과 연결됐다는 이야기는 회계와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그 결재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예.
○이석문 위원   이 내부결재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부 학교를 조사해서 좀 늘어난 것 같긴 합니다마는 연동시스템과 관련해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학교평가나 감사 지적사항하고 관계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그렇지만은 않다고…….
○이석문 위원   예를 들면 과거에는 가정통신문을 담임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적을 쌓기 위해서 전부 결재받죠?
○총무과장 김보은   그 기관을 대표해서 나가는 문서이다 보니까 기관장의 결재를 받는 건 보편적인…….
○이석문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결재 줄어들지 않습니다. 전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예.
○이석문 위원   가정통신문은 기본적으로 학급담임이 필요해서 보낼 수도 있고, 학년에서 보낼 수도 있고, 학교에서 보낼 수도 있는데 전결 규정은 뭣 때문에 씁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전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전결 규정에 문서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 공문을 줄이겠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급담임만 했을 때는 내부결재를 특히 초등 같은 경우 과거에 결재 없이 다양하게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을 근거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실적도 되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근거만 남기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석문 위원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이렇게 하면 공문 줄어들지 않거든요. 지금 총무과장님과 같은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결재의 공문이 전혀 줄어들 것 같지 않은데, 전결 규정도 있는데, 어떻든 지금 연동이 돼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결재가 이렇게 된 겁니다. 품의요구를 한 거고.
○부교육감 김화진   특히 이런 학교는 부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내부결재가 위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석문 위원   잠깐만요. 공보감사담당관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입니다.
○이석문 위원   혹시 감사 시 내부결재, 출장, 품의요구, 이런 걸 일괄적으로 다 점검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내부결재는 필요한 사항에 한해서 하고, 출장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점검을 합니다.
○이석문 위원   내부결재에 따라서 이뤄지는 출장이나 품의요구서, 학교운영계획에 들어 있는 경우에…….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출장을 내면서 내부결재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제가 잘 생각이 안 나고, 출장인 경우는 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교육계획에 의해서 행사 계획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출장을 조치하는 것이지 출장을 가기 위해서 다시 또 내부결재는 안 합니다. 그것은 나이스시스템에서 바로…….
○이석문 위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부결재 대신에 품의요구나 출장명령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출장인 경우는 나이스시스템에서 출장 신청만 하게 돼 있지 내부결재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석문 위원   감사 지적사항에 감사할 때 학교운영계획서와 출장명령과 품의요구된 것만 있으면 내부결재 없이 가능…….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그렇게 합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게 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예.
○이석문 위원   앞으로 정확히 그것을 감사 때 전달해 주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알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부결재를 또 받습니다. 학교운영계획서에 있는 것에 따라서 내부결재를 받고, 다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출장하고 품의요구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선가는 줄여줘야 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그런 부분, 저희들이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학교평가 담당 과장님 누구십니까?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교육기획과장 김성덕입니다.
○이석문 위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가정통신문 보낸 실적을 확인하시죠? 만일 한다면 어떻게 실적을 확인합니까?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저희들이 당초에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알려주고, 그 지표에 따라서 학교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중에 내부결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학교평가지표 항목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나이스라든지 기존에 나와 있는 통계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고 정성평가에 한해서만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중에 내부결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핵심은 학교 현장에 내부결재가 많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감사하고 학교평가.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학교평가 때문에 내부결재가 늘어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석문 위원   실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내문까지 일일이 다 결재받았습니다.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저희들이 실적을…….
○이석문 위원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 듣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밥상머리 교육을 했다, 이렇게 하면 다 결재를 받습니다. 가정통신안내문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보고공문을 교과부에서, 교육청에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오전에 소규모학교 통폐합도 핵심적인 것은 분교의 장점으로 공문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보고공문이 조금씩 줄어드는데 내부결재는 늘어났습니다. 어떻든 에듀파인으로 연결됐더라도 내부결재는 한 겁니다. 작년에는 30%를 줄이겠다고 해서 양 시 교육지원청에서 플랜카드도 걸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보고공문 줄이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결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산초등학교 3학급인데 합계가 928건, 수업일수를 약 200일로 잡는다면 네 건, 교사 한 사람당 매일 1건 내지 2건의 공문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됩니다. 내부결재는 기본적으로 학교평가와 감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간 교육계획서가 실질적으로 내부결재용으로 되고 그것에서 빠져 있는 것만 내부결재를 받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 나머지는 출장명령과 품의요구, 이것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저도 이 내부결재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몇 개 학교를 샘플로 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000건 정도를 놓고 이것이 감사 때문에 그런 건지, 학교평가 때문에 그런 건지, 또는 출장 때문에 그런 건지 등등 분석해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몇 가지만 제안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부결재 내용 중에 학교교육계획서와 관련이 있는 것, 그리고 이 관련해서 출장명령 낸 것, 그리고 품의요구가 있는 것,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학교운영계획서에 있는 것은 출장이나 품의요구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꼭 해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인지 분석해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내부결재 핵심 중에는 전결이 제대로 위임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중에 담임이 전결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욱더 많아야만 내부결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결 규정에서 몇 % 전결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내부결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공문과 관련해서는 줄어들지 않았다. 따라서 부교육감께서 이것은 전체 과를 총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결재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전결로 위임하고 학교운영계획서로 대체할 것인지 등 방안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는 내부결재를 최소화하는, 기본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그러한 방향에서 공문을 감축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한 5분 내로 해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윤두호 위원   감사자료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같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건인데요, 당초에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관계가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 주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시키자, 그러면서 학부모가 학교에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자, 이 말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혹시 2011년도에 얼마나 지원됐는지 기억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3억 9,100만 원으로…….
○윤두호 위원   3억 9,100만 원 다 썼습니까? 아니면 배정만 3억 9,100만 원으로 된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일부 학교에서는 쓰지 못한 학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집행잔액은 반납하도록 교과부 지침이 돼 있어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교과부에서 경비집행지침이 증빙을 너무 정확히 요구하고, 식대로 간담회라든가 평가회 이런 곳에도 쓰지 못하고 간식비 정도만 쓸 수 있도록 됐고, 또 학부모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을 돕거나 독거노인을 도울 때 약간의 선물도 아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진들하고 이런 것들을 교과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자 했는데 타 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두호 위원   건의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예, 건의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학부모님들이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 도대체 왜 생겼느냐.” 이겁니다. 증빙서류 만드는 자체부터가 회계의 원칙에 의해서 만들도록 돼 있는데 이걸 누가 합니까?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라고 해서 교통비 실비 주라고 하는데 실비 얼마 줘야 합니까?
   중앙고등학교의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중앙고등학교까지 아침에 갔다 왔다 하는데 교통비 실비를 주라고 하는데 얼마를 줘야 합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그것조차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과부 지침에 일부 정액을 주지 않도록…….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주면 되는 겁니까? 5,000원? 3,000원? 시내버스 1,200원이니까 2,400원?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학교장이 교통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어서 학교별로 편차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윤두호 위원   지침 내려간 거 보면 예시에 교통비 실비 3,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장은 겁납니다. 3,000원 이상 주면 자기가 문제 생길까 봐서 절대 3,000원 이상 안 줍니다. 그러면 시내버스비 얼마냐. 올라올 때 1,500원이니까 합쳐서 왕복 3,000원. 아침 새벽에 등굣길에 버스 타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 지도하러 가는데 하다못해 해장국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특근 하면 급식비, 급량비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못하게 하면 그러면 어머니 회장, 또는 학교운영위원장 또는 거기 책임자의 호주머니를 터는 행사다 말입니다. 이거 뭐 하려고 하느냐고 아우성입니다.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위원님 걱정하시고 좋은 말씀 주신 걸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137페이지에 보면 2011년 사업평가라고 해서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피드백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피드백이 안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다는 소리고, 2011년도에 3억 9,100만 원인데 2012년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4억2,000…….
○윤두호 위원   이거 보십시오. 아니에요.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4억 2,000 지원했습니다. 공모 1억 3,500만 원까지 포함해서…….
○윤두호 위원   137페이지 보면서 이야기하십시오. 3번 2012년 추진할 내용 해서 얼마로 돼 있습니까? 활동비가 2억 8,070만 원.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이것은 일괄해서 학생 수에 따라서 배정을 해 준 거고, 교과부에서 1억 3,500이 더 나와서 4억 2,000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윤두호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바로 위에 137페이지 중간에 지원 예산해서 4억 2,000만 원.
○윤두호 위원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4억 2,000만 원, 특별교부금 포함인데 지금 배정은 2억 8,000밖에 안 됐다. 그러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4억 2,000이면 4억 2,000을 학교별로 배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은 있는데 아직 안 줬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아닙니다.
○윤두호 위원   저는 문서 보고 얘기하는데…….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저희들이 181개 학교에 학생 수에 따라서 배분을 했고, 그다음 1억 3,500만 원은 80개교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해서 추가로 교부를 한 겁니다.
○윤두호 위원   그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이 자료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 감사 자료에 의해서만 봅니다.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밑으로 세 번째 줄입니다.
○윤두호 위원   총예산 4억 2,000만 원, 특별교부금 포함이라는 겁니다.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배부 기준이며, 특교 예산은 학교별로 공모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를 거쳐 100～2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
○윤두호 위원   추가 차등 지원 아닙니까? 지원된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학교별 예산은 저희들이…….
○윤두호 위원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차등 지원하겠다는 계획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지원했습니다. 다음 감사 때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됐습니다.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틀림없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감사 기간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학부모 학교참여가 근본적으로 잘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이 그 돈을 꼭 써야 할 곳에 쓴다고 하면 교과부에 얘기해서 그 정도는 회계절차상 간소화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체크카드 갖고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빙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꼭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비라고 하는 개념도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교통비 3,000원, 시내버스만 타고 다녀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급량비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요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두호 위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어서, 자꾸 위원장님이……. 제가 분명히 하루는 안 하고, 오늘 좀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행정국장님, 151페이지 봐주십시오.
   최근 5년간 결산 기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입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말씀하십시오.
○윤두호 위원   152페이지 보면 신성여고인 경우 2011년도에 인센티브를 1,000만 원 주고 페널티를 76만 2,000원을 줬습니다. 왜 인센티브도 주고 페널티도 준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잘 몰라서…….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입니다.
   인센티브와 페널티는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영하는데 수익이 나는 부분에서 기본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70%를 학교에 전출해야 하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페널티를 하고 있고, 법정부담금 최저 기준을 10%로 잡아서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대신 10% 이상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페널티와 인센티브가 구분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아까 강경찬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인센티브와 페널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하는 법인과 일정 비율 이상 부담하는 법인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페널티는 뭐냐 하면 법정부담률이 10% 미만인 학교 법인에 부담한 만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10%가 안 됐다는 말입니까? 인센티브도 주고 페널티도 줬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정 비율 이상 부담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페널티가 됐다는 것은 10% 미만의 재정결함보조금, 그러니까 10% 미만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두 가지로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저희들이 두 가지를 운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윤두호 위원   두 가지 운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같은 학교에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동시에 줄 수 있느냐.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가지고 운영해서 수익이 났는데 거기서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70% 이상을 납부한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윤두호 위원   그렇죠? 70% 이상 납부했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예.
○윤두호 위원   그럼 페널티는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페널티는 법정부담금, 수익이 아니고…….
○윤두호 위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1,000만 원이 나왔는데 700만 원을 학교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도 법정부담금이 10%가 안 됐다는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는 수익을 납부한 것과 법정부담금을 납부한 것을 구분해서 페널티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다 보니까 두 개가 다 연결될 수 있다.
○윤두호 위원   과장님 잘 생각하십시오. 제가 지난번 교육행정질문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 70% 이상을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이 10% 미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두 개를 연계해서 보지 말고 따로 구분을 해서 봐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보면서 얘기하세요.
   152페이지에 2011년도 신성학원 신성여고에 인센티브 1,000만 원을 줬습니다. 페널티 76만 원을 줬다 이 말입니다.
   어느 한쪽을 잘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못 해서 페널티를 준 것은 좋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인센티브로 1,000만 원을 주고 페널티로 다시 76만 2,000원을 감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 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으로 주는데 당해연도에 납부가 우수한 법인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페널티는 결산 결과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결산을 해 보니 아까 같은 페널티를 줘야 할 상황이 생기면 그것은 다음 연도에 주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신성여고 1,000만 원이 당해연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성여고가 2010년도에도 페널티 42만 6,000원을 받았다 말입니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위원님 끝나고 나서 구체적으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예, 얘기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장우순   신성학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인센티브는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겁니다. 법정부담금이 아니라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겁니다.
○윤두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신성학원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공제회비 빼고 법인협의회비 빼서 나머지가 3,500만 원입니다. 3,500만 원에서 70% 이상만 되면 이것은 인센티브 항목이 됩니다. 그런데 법정부담금인 경우는…….
○윤두호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얼마 들어왔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3,1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윤두호 위원   3,100만 원 들어왔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윤두호 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를 1,000만 원 줬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다음 페널티는 왜 줬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법정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2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부담액이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8%, 이것은 2011년도 겁니다.
   지금 2012년도 거 하는 겁니까?
○윤두호 위원   2011년도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2011년도 것은 페널티 안 줘도 되는 건데…….
○부교육감 김화진   담당 사무관이 왔으니까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윤두호 위원   사무관 놔두고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위원님 나중에…….
○윤두호 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왔다 갔다 하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아닙니다. 제가 2008년도 것을 잘못 봤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고맙습니다.
○윤두호 위원   장우순 국장님이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3,500만 원 수익이 났는데 3,100만 원이 학교로 전출됐다 말입니다. 70% 이상이면 거의 전출된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맞습니다.
○윤두호 위원   만약에 법정부담금이 1억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2억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2억 원인데 3,100만 원 갖고 하다 보니까 법정부담금을 2,500만 원밖에 못 냈다. 그러니 페널티를 줄 수밖에 없어서 100만 원 페널티를 줬다고 가정을 하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70%를 다 전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페널티를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법정수익금이 아까처럼 1,000만 원이 나왔는데 20% 전출시켰다고 하면 페널티를 주더라도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70%를 학교에 보내면서 법정부담금을 10%밖에 못 채웠다고 페널티를 준다는 것은 신성여고 학생, 제주여고 학생, 여기 보면 많은 학교 학생이 있습니다. 제주도교육감의 학생 아닙니까? 왜 그 애들한테 똑같은 학교 교육비를 감해야 하는 겁니까?
○위원장 문석호   윤두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교과부 훈령에 의한 인센티브 기준과 사립학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페널티 기준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합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페널티 100만 원이라든지 인센티브 100만 원 이렇게 표기상으로 나타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윤두호 위원   아니요.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행정국장 장우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그렇게 했으면…….
○윤두호 위원   지금 2011년도 전체 합쳐서 1억 2,400만 원의 페널티를 줬습니다. 이 1억 2,400만 원은 법인에 페널티를 준 게 아니고 학교에 페널티를 준 겁니다. 학생 교육비를 삭감시킨 겁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장우순   교육비는 아니고요. 일단은 기본운영비에서 페널티는…….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학교 교육비 아닙니까? 기본운영비를 뺐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에게 가야 할 돈을 뺀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 대신 저희들이 행정지도라든지 이럴 때,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학생들 교육에는 지장이 없도록 학교운영비나 공공요금이나 물자절약을 해서, 기껏 해 봐야 100만 원, 200만 원이고 많은 데는 800만 원도 됩니다마는…….
○윤두호 위원   아니요. 국장님.
○위원장 문석호   자…….
○윤두호 위원   1분만요.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17개 시도입니다. 17개 시도 전부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죠?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
○윤두호 위원   국장님, 아니죠! 답변만 해 주십시오.
   1억 2,400만 원이 그렇게 아까운 겁니까? 1억 2,400만 원 페널티 주니까 법정부담금 더 들어왔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국정감사 때라든지 결산감사 때 항상 이에 대해서 지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윤두호 위원   다른 시도는 없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타 시도도 다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거의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분명히 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3개 시도가 안 하고 있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3개만 안 하고…….
○윤두호 위원   안 하고 있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 시도는 뭡니까? 제가 알고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억 2,400만 원이 다른 돈에서 깎인다면 모르겠습니다. 학교 교육비입니다.
   저도 일선 학교에서 교장을 했었습니다. 학교 교육비를 깎으면 누구한테, 아까처럼 전기 절약이라든지 공공요금 절약은 다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학생에게 갈 돈을 못 가게 하는 겁니다.
   내년도 어떻게 가는지 저 두고 보겠습니다. 꼭 이렇게 가야 할 것인지.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도 1억 2,400만 원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1억 2,000만 원이든 12억 원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없느냐. 솔직히 수익용 기본재산, 예를 들어 오현학원 같은 경우에는 현금 자산이 많았다가 펀드로 가면서 수익이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라든지 지도 감독할 때 꾸준히 지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론 법인에 페널티를 줘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저희들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법인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임을…….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1억 2,400만 원 페널티를 주니까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올라온 거 없지 않습니까?
   인센티브에 주는 것은 법정부담금에서 70% 이상 안 들어오면 인센티브를 안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재입니다. 그것을 가져서 다시 페널티를 주니까, 제가 교육감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른나무에 물 뺀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오지 않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학생만 피해보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 애들이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제주도교육감이 강제 배정한 거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대익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석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내부결재 줄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계문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구입과 지출결의서에 교감이 사인하는 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학교는 잘 모르시겠네요. 교육국장님이 한번 말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학교마다 두는 학교도 있고, 두지 않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오대익 위원   존경하는 이석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는데, 지출결의서가 행정실장이 해서 교장으로 직결돼요. 교감은 돈의 흐름을 몰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품의요구서나 내부결재를 받으면 교감이 그걸 통제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반드시 들어갑니다.
○오대익 위원   이것은 교육적으로 필요 없지 없느냐. 그래서 교감과 행정실장의 갈등이 내부결재를 어떻게 할 거냐. 내부결재를 안 받아서 줄여주는 게 좋은데 그러면 교감이 소외되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활동 자체를 모릅니다.
○오대익 위원   교감이 소외 안 되게 하려면 구입과 지출결의서에 교감란으로 협조란이라도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그게 법정장부에 표시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품의요구서를 없애거나 내부결재를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일선에 존재하고 있다.
○교육국장 고창근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이석문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부결재 싹 줄여버리면 교감은 돈이 어떻게 가는지, 과연 그게 교육적으로 쓰는지, 행정실장과 교장에게만 가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교육국장 고창근   원인행위 내용을 모릅니다.
○오대익 위원   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석문 위원님의 질의에도 충족하고 교감에게도 권한을 부여하려면 구입과 지출결의서 한쪽에 교감이 결재할 수 있는 칸을 만들어 주는 것이 법적으로 용인된다면 제주도교육청에서 과감하게 시행하고, 법으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내부결재는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것을 행정국장님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장우순   지금까지는 교감선생님이 회계 관련 공무원이 아니어서 회계 관련 결재에는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업무관리시스템을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돼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오대익 위원   그러면 내부결재나 품의요구서가 과감하게 없어져도 이석문 위원님이 주문한 대로 가면 줄일 수 있을 것인데 제가 보기에 반드시 품의요구가 필요한, 내부결재가 필요한 서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내부결재가 약간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한 건으로 처리되던 지출품의 같은 게 지금은 전자정부가 되면서, 에듀파인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일곱 번, 여덟 번 기안을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산 규모가 많아질수록 내부결재 품의는 늘어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건의를 해서 시스템을 고치도록 해줘야죠. 문제는 제주도교육청이 국가단위에 요청해야 될 것, 그리고 도에서 해야 될 것 해서 국가단위에 요청을 했다, 이렇게 제시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시스템을 고치라고 요청을 해야죠.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이 작년에도 중앙 콜센터에 여러 차례 개선 요구를 했고, 7단계였던 것이 학교는 몇 단계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개선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에듀파인 할 때 초창기에도 지적을 했지만 학교가 아닌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학교는 교사들이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이 주인데 에듀파인이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맞습니다.
○이석문 위원   교과부에서 정확히 원칙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데 전자정부시스템이라고 해서 교과부에 있는, 특히 보통교육이 있는 곳에 에듀파인이 모든 행정의 중심이 되고 수업을 통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제가 마지막 같습니다. 한 4분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허경태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초등학교 3학년 대상 수영인증제 관련해서 제가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시현황이라든가 운용상의 문제점, 개선점, 기대효과, 향후 추진계획을 받았는데 참 자세히 잘 적어줘서 고맙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니까 효과도 대단히 높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기록부에 인증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만 실시했는데.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생활기록부에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위원장 문석호   그 부분도 나중에 연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보니까 서귀포시는 상당히 높습니다. 90%의 학교가 참여하고 학생들도 참여했는데 제주시는 약 40% 미만입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수영장이 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 영향력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실시하는 거 잘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영교실학교에서 수영교실 운영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영교실 그것만 가지고 접목할 게 아니고 토요 휴무제 있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부모님들과 어울리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모든 분이 아십니다마는 도내 학생들 비만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죠? 물론 학교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통해서 비만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다음에 인성교육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기대효과는 대단히 높습니다. 즐거운 놀이로 스포츠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등 기대효과가 대단히 높은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물론 대단히 고무적입니다마는―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제 욕심입니다마는 중학교 1·2학년도 포함시키면 어떤가. 왜 그런가 하면 에너지를 가장 발산하지 못하는 것이 중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어렵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중학교 1·2학년까지 포함시킬 수 있도록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위원장 문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첫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좋은 답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조금 아쉽다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잘 숙지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과장님들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내일부터는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종결하기 전에 다음 교육청 감사 전까지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에 대한 대책을 공공기관별로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비정규직 고용 개선과 관련해서 대책이 수립된 게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위원님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주국제교육정보원과 제주교육박물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탐라교육원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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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문석호    이석문    강경찬
•    김영심    방문추    오대익
•    윤두호    한영호

○출석감사전문위원

•    박형남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부교육감    김화진
•  -공보감사담당관실
•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  -교육국
•    교육국장    고창근
•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    상담변호사    강전애
•  -행정국
•    행정국장    장우순
•    총무과장    김보은
•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    교육재정과장    이승헌
•    시설과장    김대원

○기록    

•    강옥자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