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제주시교육지원청
일 자 2012년 11월 16일(금)
장 소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장
(14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석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강덕부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의 행정사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 등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답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선서 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강덕부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덕부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덕부.
(선서문 전달)
○위원장 문석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특수교육 관련입니다. 특수학급 현황인데 거기 보면 유, 초·중·고별로 정원, 현원 그리고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의 완전통합 학생 현황,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의 완전통합 학생 현황,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
두 번째, 집중 이수제에 따른 전입학생 보충학습과정 운영 내역, 운영 학교별 이수학생 현황, 여기는 도덕, 미술 자료만 있는데 도덕, 미술 교과 외에 다른 교과 보충학습과정 운영 계획.
세 번째, 사서교사 배치 그리고 비정규직 사서 배치 기준 및 현황.
네 번째입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 운영 계획이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교육청으로 공문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공문이 왔으면 공문 받은 문서 복사본과 학교에 보낸 문서 복사본.
다섯 번째,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담임수당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라고 유치원에 보냈던 공문 사본.
여섯 번째, 소규모학교 읍·면지역 학교 중심으로 해서, 도시지역 학교보다 소규모학교에 예산을 더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더 많이 받는 예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다른 위원님.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공문 절감을 위한 시범학교가 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에는 귀덕초등학교, 추자초등학교, 추자중학교로 알고 있는데 공문서 감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공문, 내부결재, 에듀파인과 연계돼 있다면 연계된 공문.
중학교도 비교를 요청하겠습니다.
동지역에 있는 신엄중학교하고 아라중학교 공문서 보고공문과 내부결재 그리고 에듀파인을 비교해서 작년하고 올해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Wee센터 상담사 상담 건수 및 공문처리 건수, Wee클래스에서 Wee센터 상담 의뢰 건수, Wee센터에서 병·의원이나 다른 연계기관으로 의뢰한 건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또 다른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하나만 확인 좀 하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학교시설지원과장님, 업무보고 시에 제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학교에서 예산 요구를 받아가지고, 현장 갔다 온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 예.
○한영호 위원 그냥 믿겠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한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 예.
○한영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교육장님은 제외하고 팀장까지만, 국장님하고 전문직 과장님, 팀장님의 최종 자격과 연수,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언제 연수를 받았으며 자격증은 언제 받았는지 이것만 체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학업 중단자 관리 사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몇 명을 관리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Wee센터뿐만 아니라 제주도 내에 상담센터라든지 인터넷중독예방센터라든지 청소년 상담과 관련해서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과 협의를 했다면 협의 횟수나 일정,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호 저도 한 두어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아우름정보화사업 지원 현황, 여기에 운영상의 문제점하고 유해정보 차단 설치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 현황을 주시고요.
다음 게임중독 현황 중에 제주시 관내 고위험군 학생들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이 금년도 처음으로 수영인증제가 실시됐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고 싶은데 운영방법, 어떻게 운영했고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제주시교육지원청 내에 있죠? 교육지원청마다 있는데 최근 3년간, 2010년, 2011년, 2012년 특수교육지원센터 예산과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호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부 교육장님은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덕부입니다.
국화 향 짙은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문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욱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신대진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호기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강성진 교육과정지원과장입니다.
강남일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한일용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현두식 학교시설지원과장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문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모 중학교 시험지 유출사건, 학생 투신사건 등이 발생하여 도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소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제주시 교육의 기본 방향, 교육지원 중점 추진현황, 역점 지원사업 추진현황, 특색 지원사업 추진현황, 소속기관 추진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은 배부된 보고서 3～4쪽, 제주시 교육의 기본 방향은 보고서 5쪽의 내용으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교육 지원 중점 추진 상황에서 창의·인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강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13쪽까지입니다.
실천·체험 중심의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위하여 전 학교가 학급별 실천 덕목을 브랜드화하고 학생과 담임 주도의 선언적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1교 1나눔 체험활동으로 김만덕 정신을 계승하고, 사랑의 끈 잇기 활동으로 사제동행 멘토링에 교직원 1,869명, 학생 2,425명이 참여하고, ‘정’ 기부 활동에 학부형 543명이 참가하였습니다.
14쪽에서 16쪽입니다.
모든 학교가 학교 공동체 의견 수렴을 통한 제규정을 정비하고, 배움터지킴이 113명 배치, CCTV 10개교 보안 설치 등 학교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과 안전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17쪽에서 20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하여 분기별 학교폭력 관련 전수조사 4회, 매주 수요일 밥상머리교육, 연간 10시간 이상 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상담 교사 30명을 배치하고, 위기학생 119명 진단, 463회상담 등 진단-상담-치료의 ONE STOP지원체계로 관리하여 학교폭력이 예방·근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6쪽입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및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예체능 교과 기준 시수 정상 운영과 주5일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강화하였으며,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수업모델을 적용하고, 사회과 탐구 지역화교재와 바른 글씨쓰기지도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27쪽에서 32쪽입니다.
장학위원 추천 등 교원들의 희망 요구에 맞춤형 컨설팅장학을 91개교 215회 실시하였고, 2년 연속 전국에서 컨설팅장학 우수 교육지원청으로 선정되었으며, 읍·면지역 중학교 신입생 예비교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학교 1학년부터 석차를 기재하지 않고 성취율에 의한 A-B-C-D-E 성취평가제 방법으로 개선하여 창의·인성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서토론 논술 관련은 33쪽에서 35쪽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에서 42쪽입니다.
창의력을 신장하는 과학·영재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융합인재교육 시범학교 2개교 운영, 교원연수 6회 92명 실시, 수행 중심의 과학·발명·영재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3쪽에서 48쪽, 학생건강 체력증진 교육 활동을 위하여 79명의 체육교육 스포츠 강사를 배치하였고, 주5일수업제에 따른 46명의 토요 Sports-Day 강사를 배치하였으며, 스포츠클럽의 지도교사 및 대회참가 등에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9쪽에서 55쪽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세방화교육 전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문화 특성을 살리는 국제교육 확대로 유네스코 협동학교 5개교 운영을 지원하고, 제주다문화교육센터를 3월에 개원하여 다문화이해교육 7,278명, 다문화 가족 한마당 축제 1,000여 명 참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문화이해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56쪽에서 57쪽입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원어민교사 70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71명을 배치하고, 외국어말하기대회에 417명이 참가하였으며, 국가 영어능력시험 대비 말하기, 쓰기 평가 매뉴얼을 보급하였습니다.
58쪽에서 61쪽입니다.
미래를 대비한 스마트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후 컴퓨터 439대를 교체하였으며, 1만 1,156명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 자기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2쪽에서 67쪽입니다.
제주의 정체성 함양과 관광·평화교육, 교원전문성 신장과 연구학교 운영은 보고서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누며 함께하는 교육복지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에서 77쪽입니다.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 확대를 위하여 5세 누리과정 운영 66개원, 만 3·4세 저소득층 유아교육 52개원에 운영 지원을 하였고, 우리 교육지원청 내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찾아 가는 방과후 교실 운영 및 토요 프로그램 서비스를 통하여 관내 장애 학생들에게 센터를 개방하고 특수교육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8쪽에서 81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저소득층 지원 30개교, 초등 돌봄교실 지원 52개교 등 취약계층의 교육복지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82쪽에서 83쪽,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평생교육 지원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84쪽에서 89쪽입니다.
학생 건강권 보장 교육환경 지원을 위하여 보건실 현대화 9개교와 노후 급식실 66개교의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91쪽의 소통으로 믿음 주는 교육행정 구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에서 98쪽입니다.
수요자가 감동하는 교육행정 지원을 위하여 매월 청렴 직장교육 및 자가진단 청렴도를 측정하고, 전년 대비 41.4% 공문서를 감축하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등으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99쪽에서 101쪽입니다.
교육발전 홍보강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은 보고서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서 104쪽입니다.
교육 여건이 열악한 학교는 적정하게 육성하고, 중학교 1교 신설 및 시설 개선을 통하여 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대 역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진로교육 전개로 내실 있는 진로교육을 위하여 진로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진로코치를 활용하여 체험 위주의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꿈으로 행복한 미래의 비전 북을 배포하여 자신의 미래 희망 비전을 디자인하게 함으로써 희망찬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10쪽입니다.
사제동행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으로 매일 20분씩 1년 동안 초등학생 50권 이상, 중학생 30권 이상 사제동행 책 읽기 운동을 전개하여 연말에 독후활동 등급 인증서를 수여하는 등 책 읽는 학교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111쪽입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ZERO화 운동 추진으로 학력진단평가를 통하여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개인별 목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책임 지도하게 함으로써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ZERO화 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학습 인턴교사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이 정상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4쪽 즐겨요! 느껴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교육기부 프로그램 ‘나누고팡’과 연계하여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주5일수업제에 따른 문화예술 경험과 심신단련 체험 활동의 활성화로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119쪽입니다.
세계 자연박물관 제주 사랑의 특색적인 체험·탐구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제주사랑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123쪽 소속기관인 동녘도서관과 한수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학습욕구 충족을 위한 평생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지역정보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와 주요 민원처리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은 앞으로 제주시 교육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반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문석호 강덕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에게 10분씩 드리고 나중에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전 직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또 한 번 행복하십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오대익 위원 제주시 교육지표의 지향이 뭐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꿈과 감동을 주는 행복한 제주시 교육”입니다.
○오대익 위원 행복한 제주시 교육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오대익 위원 그래서 제가 직원들이 행복한가를 물어봤습니다.
두 분 도서관장님, 일어서십시오.
한 분 안 오셨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조계출 예.
○오대익 위원 앉으십시오.
“꿈과 감동을 주는 행복한 제주시 교육”이 제주시 교육 업무추진 계획에 다 녹아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호기 과장님, 그중에 어디에 행복한 제주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호기 교수학습지원과장 김호기입니다.
2007년 북군교육청과 통합된 이후에 저희 센터에서 특수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찾아가는 방과후 난타 교실”이라든가 1·2·3주 토요일에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도하는 것들이 우리 센터 직원과 함께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좋습니다.
강성진 과장님, 강성진 과장님이 추진하는 업무 중에 어디에 행복한 제주시 교육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입니다.
제주시 교육의 기본방향에 보면 학교에서 창의·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킬 거냐 하는 부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교육들을 이번에 처음 특색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인성교육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에 행복한 제주시 교육이 녹아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홍성욱 국장님, 행복한 제주시 교육, 이 업무보고 안에 다 녹아 있지만 그래도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무엇이 우리 제주시 교육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교육지원국장 홍성욱입니다.
제주시 교육이 행복한 제주시 교육을 지향하는 데는 우선 조직구성원들의 인간적인 의사소통과 조직관리가 내부적으로 행복함을 느낄 수 있고 만족을 가질 수 있을 때 외부적으로도 행복이 번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로는 조직의 민주적 운영과 인간 중심의 운영을 하고, 외부적으로는 저희들의 고객이 되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모든 일반인들에게도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행복한 교육을 지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참 좋습니다. 교육수요자인 고객이 행복하면 되겠지만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도 정년 퇴임한 후에야 알았어요. 가장 최고의 고객은 구성원이다 하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학생들과 학부모, 교육 수요자가 행복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이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직원이 행복하면 고객이 절대 불행하지 않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다시 학교로 못 돌아갈까요? 돌아가게 해 주면 그걸 추진하고 싶어요. 학교의 교장일 때 또는 교육청의 교육장일 때, 간부일 때는 ‘고객 만족, 고객 만족’만 했거든요. 우리 조직원의 행복은 신경 안 썼다 말이죠. 우리 국장님,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학교폭력 발생 2011년 몇 건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9건으로 돼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42건입니다.
2012년은 몇 건이죠? 196건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교육장님한테 자료 안 드렸어요, 위원한테만 주고? 교육장님한테 먼저 드려야죠.
다시요.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보았습니다. 2011년에 42건이던 학교폭력이 2012년 196건으로 거의 5배 증가했습니다.
교육장님, 학교 폭력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학생이 행복할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안전사고 발생 현황 보겠습니다.
2011년 유치원 빼고, 초·중 합쳐서 413건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받아서 빨리 계산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 10월 말 현재입니다. 393건입니다. 그러면 10월 말 현재니까 열 달, 이걸 월 평균으로 나누면 39건, 39건을 두 달 합치면 78건, 이것을 더해 주면 471건이 됩니다. 안전사고 발생이 413건인데 이 안전사고 발생도 작은 안전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안전공제회에 사고 접수 처리된 것만, 그러니까 확실한 안전사고 현황을 봤더니 47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안전사고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학교가 행복할까요? 답변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죄송합니다. 안전공제회의 최근 통계는 과거와는 달라서 이제는 1,000원, 2,000원, 사소한 것도 전부…….
○오대익 위원 그래서 빈도가 높은 건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건수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대익 위원 금액도 많이 늘어났던데요. 그것은 무슨 관계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과거에 비해서는 청구금액도…….
○오대익 위원 병원수가가 올랐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청구하는 합의금이 상당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은 좋고요. 일단 객관적으로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행복한 학교가 되려면 안전사고는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최근에 제가 말하기도 힘든 생명을 포기하는 사건도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행복한 제주시 교육이 되느냐 말이죠. 행복이 뭐냐 말이죠.
교권 침해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011년에 제로, 2012년 들어서 8건, 10월 현재. 선생님들의 교권 침해 현황도 8배 늘어났습니다. 선생님들이 행복할까요,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최근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맞물려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아주 민주화 되고, 이제는 요만큼 한 것도 티를 잡으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꿈과 감동을 주는 행복한 제주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거 몰라서 하는 말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도 우리가 신경 써서 행복, 우리 아이들이 아침 7시에 학교 가서 저녁 7시에 온다면 12시간을 학교에서 사는데 거기서 행복을 못 느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이 제주시 교육지향은 최고로 좋은 지향이다. 이 지향을 반드시 지향점으로 완전히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강덕부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맞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시교육지원청의 흠을 잡으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행복, 교육이 행복한 교육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아주 절박한 심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상급식 확대 시행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저의 개인적인 견해고 예산의 범위가 가능하다면, 지금 중학교까지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고등학교까지도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고등학교는 놔두고라도 의무교육대상자인 중학생들, 2013년도에 도교육청의 계획대로라면 동지역 1학년만 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시 교육장님한테 말하는 겁니다. 다른 교육장은 관계없어. 그것도 제주시 동지역 1학년만 돈 내서 먹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다 무상인데. 그러면 제주시 교육장, 제주시교육지원청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교육청에 “제주시 동지역 1학년만 안 먹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렵지만 해 주십시오.” 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른 분보다 제주시교육장이 앞장서서 건의할 필요가 있다. 위원님만 왜우를 게 아니라.
교육장님, 어느 학교에 6명이 달리기해서 3명, 1·2·3등 상 준 학교가 있고, 4명 달리기해서 1·2·3등 상 준 학교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가 교육적으로 잘한 학교입니까? 운동회 날 달리기를 해서 금·은·동 상을 주는데 어느 학교는 6명 1조를 만들어줬고, 어느 학교는 상 많이 주자 해서 4명을 1조로 만들었습니다. 어디가 교육적 배려를 잘한 학교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보는 관점이 다르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학 이론으로 해야죠. 관점이 다르면 개인 주관이 아니고 교육학 이론을 적용해야죠. 생각 안 납니까?
6명이 달리기해서 1·2·3등 상 주면 상 못 받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세 명이죠? 3명은 ‘아, 나 옆에 상 못 받는 아이도 있으니까’ 하고 위로가 됩니다. 상 받은 아이들은 막 좋아하고. 나머지 떨어진 세 명은 ‘같은 편 있으니까 좋다.’ 이 말입니다. 4명 중에 세 명만 상 주고 한 명 떨어지면 이 한 명은 죽음입니다. 네 명 달려서 세 명 다 주고 나 혼자만 상 못 받으면 이건 죽음입니다. 이것은 교육적 배려 중에 가장 나쁜, 아예 상을 주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명만 안 주는 거라. 그것은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 최소한 반 이상은 줘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중학교 1·2·3학년 중에 작년에는 3학년만 무상급식하고 1·2학년은 무상급식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됐어. “3학년은 졸업헐거난 무상급식 1년 먹엉 졸업헙써. 우리 1·2학년 돈 내쿠다.” 했거든. 그런데 교육청 계획에 의하면 2013년도에는 2·3학년은 무상급식하고 1학년만 돈 내라는 거라. 초등학교 무상급식 해 오던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딱 들어오자마자 자기네만, 딱 1학년 한 학년만 돈 내라는 거예요. 교육적 배려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배려 차원 전에 지난번에 오대익 위원님이 교육행정질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행정질문 하는 거 들으셨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중 1·2·3 다 했을 때 31억 정도만 더 있으면 모든 게 무상급식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교육청과 도청의 협의 과정에서 예산만 잘 해결되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다른 데는 관계없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만 관련된 문제여서 제가 오늘 무상급식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상급식을 확대할 바에는 1학년 한 학년만 돈을 내게 하면 되겠느냐. 내년에 다 할 거면, 금년까지도 1·2학년 돈 내고, 돈이 그렇게 없다면 내년에 한꺼번에 다 풀라. 이게 낫다 말이죠, 교육적으로 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교육장님의 의견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됐습니까?
○위원장 문석호 예.
○오대익 위원 제가 보충 질의 안 하고 이거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오대익 위원 어제 제가 서귀포시교육청에서 확인했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
교육장님, 교과교실제 왜 하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현 정부 들어서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방법인데 선생님들에게는 수업 방법의 질적인 양성을 하고,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양쪽 다 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교과교실제 이동수업, 수준별 이동수업이 교육적 이론으로 맞는 이론입니다. 학생들에게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 위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려면 거기에 따라 오는 게 교과교실제라 말이죠. 그래서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교과부의 계획에 보면 선진형 교과교실제는 교당 15억 투입한다 말이죠. 제주도는 그것보다 안 들이지만. 그렇게 큰돈을 들이면서 교과교실제를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거 자세한 말은 못 하고, 교과교실제의 행복만족도를 봤습니다. 제가 통계를 알아봤습니다.
2011년도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는데 그중에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 만족도 이 두 개만 보았거든요. 교과교실제 운영 2011년도 교사는―제주시 교사입니다―73.3%가 학력향상에 도움이 된다. 학생은 55.4%, 학부모는 50.2%, 교과교실제가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 교과교실제가 만족하다. 교사가 85.7%, 학생이 54.4%, 학부모가 52.5%입니다.
2012년도에 다시 조사했습니다.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교사가 78%, 교사는 ’11년보다 올라갔어요. 이 교과교실제가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만족도는 83.2%, 교사는 완전히 100% 만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입니다. 학생은 학력 향상에 교과교실제가 도움이 된다. 47.2%입니다. 만족도는 49.6%입니다. 교사의 반 정도가 떨어집니다. 이 통계는 어떤 의미인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과교실제는 시작 자체부터 철저한 검증 없이 이뤄져서 문제가 발생했고, 저희들도 2년 전부터 수시로 교과교실제의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이 어렵게 관철돼서 지금은 선진형도 거의 축소화됐고, 교과 중심제도 지원이 5억이다, 7억이다 이런 것도 없어지고, 수준 리모델링 정도 2～3억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는 이 통계를 보고 저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통계거든요.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면 아이들이 만족할 줄 알았거든요. 아이들이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느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체감하는 학생들의 생각은 아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다 만족하고, 교사들은 다 좋은데 학생들은 다 아니라는 말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대학은 학생들이 성숙하기 때문에 제 시간에 딱딱 찾아서 들어오는데 학생들은 50분이다―중학교를 예로 들겠습니다―50분 수업에 10분 휴식인데 10분 휴식하고 교과교실로 찾아가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까지는 학생들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선생님이 시간 맞춰서 착착 들어오다가 이제는 학생들이 시간표 보면서 자기가 찾아다녀야 되니까 만족도가 낮다. 그전에 선생님은 자기가 시간표 보면서 학년, 반 찾아다니다가 이제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이들이 척척 들어오니까 만족하다.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게 약간 있겠지만. 그것은 아닐 것이고 아무튼 교과교실제에 관한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컨설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이왕 교과교실제, 돈도 많이 들이고 교육이론상으로 좋다고 해서 시작한 것인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제가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0개교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CCTV 사양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어떤 품목으로 설치할 것인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수감 준비하시느라 몇 날 며칠을 죽게 고생하셨을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요구한 자료가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와서,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을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 강덕부 교육장님, 학교별 교육과정 미이수 학생을 위한 보충학습과정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교육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어떤 점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교과이수제가 이뤄지는데 전학 왔을 때 과거에는 법이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됐었는데 지금은 선택으로 돼 있습니다. 이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과목군으로 이수하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이수를 안 해도 별일이 없다. 예를 들면 중학교 3년 동안 미술 한 시간도 안 배워도 별 문제가 없다. 이런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렇습니다. 총 시수만 채우면…….
○강경찬 위원 교육장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방향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손 놔서는 안 되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잘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저희들은 각 학교에서 그런 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도 설치돼 있고, 각 학교별로도 설치돼 있어서 편리성을 도모해 주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여기에 보면 집중이수제가 여러 교과가 있겠죠? 집중이수제 하는 교과는 주로 어떤 교과가 있죠? 중등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집중이수입니까?
○강경찬 위원 예, 집중이수제 교과가 주로 어떤 교과가 있냐고요. 주로 어떤 교과를 집중이수제를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국·영·수·사·과 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국·영·수 과목에서 집중이수제를 많이 한다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강경찬 위원 답변을 엉뚱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묶어서 할 때는 예체능 과목, 기술·가정, 음악·미술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아까 교육장님이 답변하신 집중이수제를 주로 국·영·수를 한다는 답변이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중요시 한다는 말은 잘못했습니다. 같이 묶어서 할 때는 예체능계 과목, 기술·가정, 도덕, 이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여기 자료에도 도덕, 미술을 대표적으로 놓았는데 도덕, 미술에서 제주중앙여중에서 2명을 보충학습 과정을 운영했고, 제주서중에서 미술교과를 2명에 대해서 보충학습과정을 운영했다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 안에서 이 두 학교의 4명 학생들만 집중이수제에 따른 보충학습 과정 운영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집중이수제에 따른 보충학습 교육 과정 운영을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만약 전학을 왔을 때 그 학생들에게 이수해야 될 과목을 가르쳐 주고, 이수할 장소는 이곳이다. 또 학부모에게도 이야기합니다. 학부모 동의를 얻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일 학생의 부모가 싫다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강경찬 위원 그러면 지금 이뤄지지 않는 학생과 이뤄지는 학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충학습 과정을 충실하게 받는 학생과 부모 동의가 없고 본인이 반대해서 못 받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비율이나 돼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비율은 차이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차이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미이수 현황은 101명의 학생이 미이수 현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101명에 대해서. 겨울방학 때 할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다른 과목으로 대체했다는 뜻입니다.
○강경찬 위원 다른 과목으로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총 시수가 있기 때문에 전학 오기 전에 예를 들어 이 학생이 영어를 더 많이 했다면 그것으로 대체돼 버린 겁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이 바람직합니까? 그렇게 하려면 미술, 도덕, 체육, 기술·가정 이런 것들은 3년 동안 한 시간도 받지 못할 학생들이 꽤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쪽으로 쏠리고 이런 예체능 교과는 기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이 절름발이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어떤 지침이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교과군으로 묶어지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충학습과정을 운영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행정 지원도 하고, 장학 지원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잘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교육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옳은 방향입니까?
부모가 동의 안 하고 학생이 반대하면 이런 예체능 교과는 중학교 졸업하는 동안 한 시간도 안 받아도 괜찮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체능 과목 체육·음악·미술 과목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과군으로 묶지 않고…….
○강경찬 위원 정부에서는 계속 교육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현장에 맞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들이 꽤 있습니다. 가장 하부기관이 학교이고, 학교 바로 위가 교육지원청인데 교육지원청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바로 부딪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교과군으로 묶어서 집중 이수 안 받아도 괜찮은 것처럼 가는 것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학교 현장 그리고 학생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 학생들의 전인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접근해야지 않느냐.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찬 위원 여기 소요예산의 반도 안 썼습니다. 나머지는 뭐에 쓸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남는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강경찬 위원 방법이 없다고요? 교육장님이 너무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시네요. 교육장님도 스터디를 하셨을 텐데 소요예산, 원래 세운 예산에 비해서 집행액이 아주 낮은 이런 것을 특별히 유념해서 보셨다가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돈은 안 쓸 거라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이수용으로 돈을 했는데 만일 쓸 수 없으면…….
○강경찬 위원 어떤 데 돈이 들어가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가르치는 지도비.
○강경찬 위원 이것은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학교 예산은 학교에서 이월시켰다가 쓰면 되겠고,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불용처리…….
○강경찬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많이 미흡합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책을 강구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눈여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바른 글씨쓰기 지도 강화. 이것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글씨를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올해 처음이 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아이디어를 어느 분이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글씨 공부 안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안 하거든요. 과거에는 학교에서 글씨 공부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 실제로 편지글씨든 글씨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의사소통이 전부 말, 컴퓨터 또는 휴대폰으로 하기 때문에 악필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스로도 글을 잘 쓰고 싶으나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글씨 쓸 기회가 없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금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좋은 착안을 했다. 간단한 사업인 것 같지만 실제로 1학년 때 글씨 공부를 잘 시켜주면 그것이 평생 갑니다. 이런 것은 좋은 사업으로 보여서 계속 잘 지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감사합니다.
○강경찬 위원 다음 29쪽입니다.
학습부진학생 관리 강화인데, 학습부진학생을 어떻게 판별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학습부진학생을 판별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기초학습 부진학생하고 교과학습 부진학생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3월에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카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학교에서는 기초학습 부진학생과 교과학습 부진학생……. 초·중등학교가 다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다른 시험으로 부진학생을 가려내는 것은 없습니까? 제학력갖추기평가로 부진학생을 가려내서 따로 지도를 안 합니까?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답변할 때 제학력갖추기평가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뽑아내서 특별하게 지도를 해서 예산도 세우겠다고 했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아닙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자료가 나오면, 학교에서도 학교 나름대로 분석해서 일정 점수 이하는 제학력을 갖추지 못 했기 때문에 그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기초 교과학습 부진아도 판별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3월에 시험을 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또 제학력갖추기평가도 해서 부진학생을 추려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또 다른 시험은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 외에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 미달자가 있는데 그것은 학교 나름대로…….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는 기초 교과시험으로 선정된 아이가 학습부진 학생이다 이거죠. 그것만 국한시켜서 이 자료에 나타낸 거죠?
기초 교과 판별 도구를 가지고 선정된 학생들에 대한 책임지도제 운영에 대한 것만 쓴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그렇습니다. 3월에…….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부진학생이라고 한 것은 제학력갖추기평가든 학업성취도든 여러 가지 평가 도구를 가지고 판별하는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다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기초 교과 부진학생 판별한 것만 가지고 이 자료에 쓰면, 그러면 다른 평가할 때도 부진학생 따로 지도하고, 또 다른 평가를 보고 따로 지도하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 A라는 학생이 기초 부진아다. 그런데 제학력갖추기평가에도 걸리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도 걸리고 세 가지 평가에 걸립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학습부진 학생이죠. 그 외에 학교 안에서도 평가를 해서 부진학생을 가릴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부진학생은 여러 가지 평가 도구를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찾고, 그걸 전체적으로 같이 묶어서 지도하는 방안이 학교 단위에서 마련되고 지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일이 학교를 간섭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학교 나름대로 카드화해서 책임지도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얘기하기가 좋은 거겠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특별하게 관리·감독을 하거나 지도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인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우리가 컨설팅장학을 갔을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책임카드제가 운영되고 있는지 없는지, 또 다음 해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것을 점검하고…….
○강경찬 위원 학습 부진학생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교육지원청에서 이에 대한 지도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학교에 알려주고, 또 교장선생님 회의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교장이나 교무부장, 교감 회의가 있고 또 담당교사 회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때 같이 협의를 하거나 교육청에서 방향을 제시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답변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은 학교에서 나름대로 한다는 소극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교육장님 답변에 문제가 있다, 미흡하다고 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에 대한 것이고, 제학력갖추기평가는 중학교는 1·2학년이고 초등학교는 4·5·6학년입니다. 학년이 다릅니다.
○강경찬 위원 전혀 다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완전히 다릅니다.
기초학습 부진학생은 3R이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말하기, 받아쓰기 정도의 평가입니다.
○강경찬 위원 예를 들면 초등학교 6학년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도 보고, 제학력갖추기평가도 보고, 기초학력평가도 볼 텐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까요? 왜 다른 거라고 말씀하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제학력갖추기평가는 수업을 지도하면서 1학기 때 한 번, 2학기 때 한 번 이뤄지는데, 선생님이 지도를 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따라왔느냐 그에 대한 평가가 제학력갖추기평가 아니겠습니까?
○강경찬 위원 시기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개인으로 보면 그것이 다 걸린다는 거죠. 어쨌든 같이 묶어서 해야지 여기 걸린 아이 따로 지도하고, 저기 걸린 아이 따로 지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동의하겠습니다. 한번 재확인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강경찬 위원 보충 질의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심 위원 예.
○위원장 문석호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교육장님, 지금 의회나 도청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지역사회에서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소규모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4년 사이에 제주시교육지원청 내에 있는 학교 중 본교 다섯 군데, 분교 두 군데가 통폐합 위기에 있습니다. 30년 동안 제주시 관내 학교 통폐합 현황을 보면 13개 학교 정도 되는데 앞으로 4년 사이에 그것의 절반이 되는 일곱 개 학교가 통폐합 위기에 있는데, 소규모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해 어떤 정책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교육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는 구좌지역에 여섯 개 학교와 두 개의 분교가 있었는데, 여섯 개 학교 선정은 일단 60명 이하로 기준을 잡아서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60명 이상이 여섯 개 학교 중에 두 개 학교가 넘어 와서 네 개 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네 개 학교는 저희들이 수시로, 특정한 학교만이 아니라 전체 읍·면지역 학교에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모든 지원을 해서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수시로 지역주민과 교장선생님, 선생님들과 대화도 나누면서 앞으로 학생이 더 줄어들면 위험하다, 현상 유지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입니다.
○김영심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 사업 계획이나 업무자료를 보면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것은 도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넣었습니다.
○김영심 위원 도교육청 사업 계획은 도교육청 사업 계획이고, 제주시교육지원청 내에 있는 초등과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시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는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어제 감사를 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소규모학교에 학교운영비와 기본운영비를 3%에서 4%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서귀포시청과 계속적인 협력 교류를 통해서 그에 따른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제주시청과의 업무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제주시청입니까?
○김영심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제주시청과는 지금 협의된 게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시청과 협의된 게 없죠?
오늘 신문에 보면 지사께서 실·국장 회의에서 학교 살리기와 연관해서 마을 살리기, 지역 살리기에 대한 예산으로 다세대주택 짓는 것을 도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업무적인 부분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 납읍초등학교에서 3단계로 다세대주택을 분양하면서 지역주민들이 학교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좌지역 같은 경우도 소규모학교이기는 하지만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마을 유지분이나 자생단체를 담당하고 계시는 마을 회장님, 이장님, 부녀회장님, 청년회장들이 발 벗고 나서고 있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도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업무보고에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저희 관할 지역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앞으로 심각해지겠죠. 현상 유지를 위해서,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읍·면지역에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도지사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마을 살리기가 먼저 이뤄지면 학교는 자연적으로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닙니다, 교육장님. 교육장님의 철학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제주시 내에 더럭분교만이 아니라 육지 타 지역의 소규모학교가 살아난 것은 마을 살리기와 지역 살리기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학교의 질이 그리고 학교의 교육에 대한 질이 많이 개선됐고, 초빙교사제라든지 교장선생님의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서 교육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규모학교가 살아났다는 것이 한국교육개발원 통계 분석 자료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납읍 같은 경우 과거에도 집을 지어서 많이 보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학생이 졸업한 후에 학생이 뚝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와서 마을주민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하니까 아이들이 또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 맞습니다. 주택을 지어주는 것은 일시적인 사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더럭분교 같은 경우 학교 내에서의 교육 프로그램과 교사의 질, 학교의 교육 여건들이 개선됐기 때문에, 지금 더럭분교는 160명 가까이 학생이 늘었거든요. 더럭분교는 주택사업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납읍초등학교는 지금 3단계까지 해서 주택을 지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안이 아니라 학교 교육 여건들이 개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내에 학교들이 많아서 통폐합되는 학교 수가 적어 보이기는 하지만 30년 동안 통폐합된 분교 수에 비해서 앞으로 4년 내에 통폐합될 학교 수가 절반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이에 따른 위기의식을 갖고 어떻게 사업계획을 하고 학교 질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
예산으로는 안 됩니다. 정책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에 따른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교육장님의 마인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맞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도청이 협의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것과 결부해서 교육장님, 지금 읍·면지역 학교들이 통폐합으로 가고 있고,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도심권과 신도심권에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제주시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10년 사이 10학급 이상 감소된 학교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 10년 내에 구도심권에 10학급 이상 감소한 학교 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지역의 대표적인 경우가 북교나 남교 이런 쪽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94페이지를 보면 도심 공동화 학교로 제주시 내에 5개 학교가 10년 전 학급 수에 비해서 10학급 이상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구도심권 학교들이죠. 구도심권 학교들인데 다섯 군데 학교 중에는 지금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군데 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됐거든요.
한천초등학교에는 어떤 지원이 되고 있죠? 학교 정책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한천초등학교는 사교육비 절감형 학교로 선정돼서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방과후 수업 지원인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아닙니다.
○김영심 위원 사교육비 절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방과후학교 활동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 방과후학교 활동 지원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김영심 위원 도심 공동화 학교 해소로 지원되고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천초등학교가 10년 사이에 16학급이 감소됐고, 광양초등학교는 21학급이 감소됐습니다. 남초등학교는 24학급입니다. 작은 학급 수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김영심 위원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적정규모학교를 만든다고 하는데 구도심권 학교의 과밀·과대 해소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정책적인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좀 벅찬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벅찬 내용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든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도심권하고 신도심권, 신제주권 같은 경우 과밀·과대 학급 때문에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도심권 학생들은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학생 수별로 지원되는 혜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또 소외받고 있고, 읍·면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읍·면지역에 지원되는 부분도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학생 수로 지원하는 게 맞느냐. 교육여건, 환경들이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석호 예.
○김영심 위원 아까 특수교육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다른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내 학교 중에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7～8개교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10개교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4개교로 10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 10개 학교죠?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은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정책적인 지원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정책적인 지원도 도에서 재정 배분이 없는 한,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국제교류와 관련된 내용이 초·중등학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이 국제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자율학교 지정을 하면서 국제교류를 활발히 하는 게 원래 자율학교가 가졌던, 국제화 마인드를 키워나갈 수 있는 적정한 활동이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칸호야 학교에서 한라초등학교를 방문할 때 좀 안타까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칸호야 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을 초빙했거든요. 그런데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의 지원이 아예 없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베트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학교로 올해 갑자기 교류 이야기가 돼서 초청을 했습니다. 저도 닥쳐서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10개 학교가 되는데 앞으로 계속 불어날 겁니다. 과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저희도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가하는 인원이 소수 인원이 돼서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지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느냐 해서.
○김영심 위원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고, 국제교류에 대해서 예산 지원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가져갈 수 있는지, 어떤 지역과 교류를 맺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챙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학교마다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을 방문하는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이메일 교환이라든지 화상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학생 자부담이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학부모 부담인 거죠. 그러면 이게 소수 학생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이 곤란하다고 하기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10개 학교에서 70～80%를 학생이 부담해서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다.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 교육장님의 출장 현황을 보면 교육감님 국외 출장에 동행하는 역할의 출장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김영심 위원 전 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1년만 계셨는데 국외 출장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 2년 동안 10개 학교는 활발한 국제교류를 했거든요. 이 학교들이 국제교류를 하는 거에 비하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산과 연관되기 때문에 저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장님이나 교육감님이나 국외 출장을 가시면서 자부담을 하지는 않으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김영심 위원 그런데 학생들은 다 자부담으로 가고 있거든요. 꼭 가야 되는 곳과 꼭 필요한 교류에 대해서 도교육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메일 교류와 화상교류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이 되지 않았습니까? 조직 개편에 따른 교육장님의 권한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산 관련해서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갖고 있다면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한 선별해서라도…….
○김영심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이 되면서 권한이 더 축소됐네요? 예산 권한도 없고, 인사권은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
○김영심 위원 사업 편성권은 있습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편성할 수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사업 편성권만 있고 예산권은 안 줬습니까? 이것은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꼭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문석호 김영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해외여비를 용감하게 써 내면 되는데 안 써 내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한라초등학교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가 됐으면 어떻게라도 노력하겠는데 닥쳐서, 임박해서 와서 격려사 좀 해 달라 해서 가서 아이들에게 선물만 전달하고 끝냈습니다. 아쉬운 감은 있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도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자부담을 70～80% 할 정도로 적극적임을 감안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도 이것과 결부된 정책적인 지원과 사업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문추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방문추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 강덕부 교육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돼서 처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국화꽃으로 가득 메워져 있어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행감장에도 와서 보니까 국화꽃이 탐스럽게 피어 있어서 좋은 감정을 받았는데요, 교육장님, 이 국화꽃을 보면서 느낌이 어떻습니까? 느끼시는 감정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저희 교육지표 같이 꿈과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죠. 저도 국화꽃을 보면서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를 생각했습니다. 이 꽃을 피운 분이 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국화꽃 어디서 피운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지역 관내 학교에서 만든 겁니다. 예를 든다면 신엄중학교가 대표적입니다. 함덕중학교도 있고 , 여러 군데 학교에서 가져온 겁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 국화꽃이 신엄중학교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 그리고 학부모가 혼연일체가 돼서 피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엄중학교 앞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는데요, 신엄중학교 입구에 보면 국화꽃이 아기자기하게 피어 있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 국화꽃을 피웠는데 그분들이 왜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까? 지금 도농 간 교육 격차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또 지역의 학생들을 다른 곳으로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방문추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역주민, 학생, 교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도농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저희들은 읍·면지역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토크 장학생이라 해서 원어민이 오고 있습니다. 시내 동지역은 배치 안 하고 읍·면지역에만 18명, 그리고 또 한국 학생 36명을 읍·면지역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이고, 방과후학교 이용으로 인해서 원어민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3억이란 돈을 가지고 14개 학교를 4개 군으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농어촌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은 노력은 했다고 보이네요. 작년에 행감 자료에 보니까 도농 간 교육 격차 해소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던 것들이 있던데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읍·면지역만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에 갈 때 예비교실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 겸해서.
○방문추 위원 그런데 농촌에 있는 학교인 경우에 자율학교 있지 않습니까? 자율학교가 기간이 만료되면 예산이 끊기지 않습니까? 예산이 끊겨버리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 버리게 되거든요, 자율학교 취지에 맞지 않게끔. 그래서 농촌지역에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는 자율학교 지정이 끝나더라도 예산만큼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원을 했으면 하는 요구들이 많던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것은 정책적인 사업으로서 지금은 자율학교 지정은 6년을 할 수 있고, 예산은 4년으로 못 박았습니다마는 제주형 자율학교로 선정되면 4년 후에는 예산 지원이 없다는 것을 모든 교장선생님이나 관리자들에게 인식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어떤 마인드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특색사업으로 먼저 지원을 하고, 예를 들면 사교육 절감형이 있습니다, 창의·경영학교. 이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방문추 위원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주셔서 이 앞에 있는 국화꽃처럼 도농 간 격차 없이 이렇게 탐스러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감사합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제주시교육지원청 민원에 보니까 유치원 입학식 선착순 방식에 대한 진정이 와 있습니다. 진정 내용이 어떤 겁니까? 147페이지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민원처리 내역에 보면 유치원 입학 관련해서 유치원 입학 시 선착순 방식에 대한 진정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호기 교수학습지원과장 김호기입니다.
당초에 감사원과 교과부에서는 유치원 재원생 동생에 대해서는 입학을 하지 않도록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이 유치원 재원생을…….
○방문추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유치원 입학 선착순 방식에 대한 진정이 올라와 있는데 왜 이런 진정이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호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입학을 함에 있어서 한두 유치원이 선착순 모집이 진행된 사항이 있어서 공개추첨해서 모집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공문을 안내한 겁니다, 교과부의 방침에 의해서.
○방문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 연령의 유아가 있는 부모들이 좋은 유치원에 입학시키려고 접수를 하기 위해서 전날부터 줄을 섰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유아 부모들이 진정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고 도내는 전부 공개추첨 하도록 지침을 내린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호기 예, 공문을 보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아를 가진 학부모들이 전날부터 가서 줄 서지 않아도 공개추첨해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다 내려간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지침이 내려가 있고 지도가 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러한 지도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를 가진 부모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청 질의 시에도 이것을 했습니다마는 애월초·중학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월초·중학교에 보면 애월항 개발로 인해서 덤프트럭이 많이 드나들고 있어서 학생들 등교 시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거든요. 교육지원청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조치를 한 적이 있는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지난번에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시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있겠나. 민원도 하나 없었는데.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도 거기에 가봤습니다, 다른 일로 해서.
○방문추 위원 느낌이 어땠습니까? 가서 봤을 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갔을 때 저는 아무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4일 날…….
○방문추 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저는 교육자로서 자질이 없다고 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저의 의견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4일 날 아침에 제가 출근하자마자 다시 갔습니다. 시설지원과장을 데리고, 팀장 데리고 한번 같이 가보자. 같이 가서 교장선생님을 만나고, 그 모래사장까지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제주의 소리”에 난 것도 봤고. 실지 가서 교장선생님의 얘기도 들어봤는데 교장선생님도 저의 의견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론에는 자동차 300대가 다녀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교장선생님도 열 대인지 스무 대인지 한 대인지 모를 정도로 조용합니다. 학교 앞으로 덤프트럭이 지나가는 일 절대 없습니다. 새로 난 길로 해서, 큰 길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큰 길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애월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애월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저도 현장을 확인했는데 소리나 그런 것은 절대 없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교육위원회에 요구하겠습니다. 현장방문 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단지 모래 비산 문제가 있어서 모래가 좀 날린답니다. 그것도 문제를 제기했답니다, 읍장한테.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직무유기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방문추 위원 지금 시멘트, 오물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제주의 소리”에 날 정도로 심각성은 없었다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학구가 고내하고 애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거든요. 그런 공사를 안 했을 때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거기로 큰 공사 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걸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학교 앞이 아니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길 아닙니까? 그리고 애월초등학교, 애월중학교 사이에 있는 도로로도 큰 덤프트럭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다니고 있음에도 중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문제가 없다라고 했다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위원장 문석호 이 부분은 19일 날 한번 현장방문을 하고…….
○방문추 위원 예, 제가 현장방문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학부모들이 지금 학교를 보내지 못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러한 이야기가 학교에 한마디도 없었다고 합니다.
○방문추 위원 학교에 한마디도 없다라는 건 문제라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고내하고 애월주민들의 싸움에 학교가 난처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방문추 위원 주민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학교가 없거든요. 공사장 인근에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스쿨존으로 가스관이 지나가는데도 그런 것에 대한, 그래도 교육 관련 선생님들이라면 차후에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떨 건가, 그런 고민도 하나 없다라는 게 저는 이 자리에서 굉장히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저도 학교 정문 앞으로 덤프트럭이 다닌다면 큰 문제다.
○방문추 위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현장 가보세요. 그리고 중학교 밑에 모래야적장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것은 봤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것을 봐도 이상 없습니까?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모래 야적장이 중학교 바로 밑에. 그렇게 해도 아이들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것은 문제를 제기해서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아까 교육장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비산 먼지, 모래 먼지에 노출돼 있는데…….
○위원장 문석호 방문추 위원님, 이 부분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비산 모래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교육장님.
○방문추 위원 여기 보니까 앞뒤가…….
○위원장 문석호 방문추 위원님, 이 부분은 19일 날 계획을 세워서 교육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조금 이따 보충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분 정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석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 이야기에 조금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애월초·중학교 주변을 가보셨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이석문 위원 공사가 주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표현이 좀 이상입니다마는 바다 쪽으로가 항만인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운동장으로 북쪽 끝이 모래사장입니다. 모래 쌓아 놓은 곳이고, 그쪽에서 좀 더 내려가면 시멘트 하역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리고 덤프트럭 운행하는 곳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덤프트럭은 학교 현관에서 봤을 때 2시 방향에서 한라산 쪽으로 길이 새로 빠졌습니다.
○이석문 위원 몇 차선 도로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기존에 있는 도로보다 좀 넓게 돼 있습니다. 2차선인데 좀 넓게 돼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학군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덤프트럭이 많이 다니는 도로를 중심으로 학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학군입니까?
○이석문 위원 애월중학교 같은 경우. 고내 쪽에서 애월중학교를 가려면 그 도로를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쪽은 서쪽으로 가서 이뤄지는 겁니다. 제가 그쪽까지 분석을 못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든 차량이 평상시에 많이 다니지 않는 곳, 그리고 그것에 익숙해진 주민, 그런데 갑자기 대형트럭이 다니고 그것에 따라서 위협감을 느끼는 주민, 그리고 아이들을 걱정하는 학부모,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행정이 갖고 있는 책임일 겁니다. 특히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에 그리고 교육청에다가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니까 그 아이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생각과 전혀 동 떨어진 이야기여서, 적어도 자전거를 타고 건널 때라든지 대형 덤프트럭이 주로 다니는 길목에 학생들의 통학을 어떻게 안전하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행정시하고도 충분히 소통해서 그런 부분을, 그리고 공사를 하는 시행업체한테는 안전대책을 세우라고 요청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가서 1단계로 “민원 받은 적이 있느냐?”, “없다.” “그러면 자동차가 어느 쪽으로 다니고 있느냐?”, “제주의 소리에 보니까 학교 바로 정문 앞으로 계속 300대 이상이 다니고 있다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다행이다.” “정말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느냐?” “없다.” “그러면 좋다.” 저는 민원이 들어온 것을 모르는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앞에서 교장선생님이 읍장님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없느냐?” “아니다.” 모래 비산먼지가 날려서 한번 민원을…….
○이석문 위원 교육장님, 우리는 학교 바로 앞, 주로 관심이 이렇게 돼 있지만 스쿨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스쿨존에 대한 걱정도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으로 학교 앞, 교장선생님은 그 앞만 생각하고 있지만 스쿨존을 지정한 이유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까지 교육부분도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쿨존에 대한 인허가권도, 정화구역도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맞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게 스쿨존이 정해져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스쿨존까지 찬찬히 살피시고, 왜 그러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모두발언에 중학생들의 문제지 유출, 삶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행복하십니까?” 하니까 전부 다 큰소리로 “행복합니다.”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단적으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행복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석문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행복합니까?” 하니까 일제히 큰소리로 “예”라고 두 번, 세 번 물을 때마다 소리가 점점 커졌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럴까요? 그렇다면 중학교 아이들은 어떨까요, 초등학교에 비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교육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 질의를 언제, 어느 장소에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통괄적으로 이야기할 때. 청소년 행복지수를 따질 때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꼴등입니다. 주관적 행복지수. 예를 들어서 120점 만점에 대한민국은 한 80몇 점, 바로 위에 우리보다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다는 비율이 적은 헝가리가 약 100몇 점 됩니다. 20점 이상 차이가 납니다, 120점 만점에서. 그 정도로 아주 편차가 심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성장기 특징도 있겠지만 초등학교에 비해서 중학교가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덜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
○이석문 위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석문 위원 예, 학교에서든 제도적으로든. 아까 모두발언에 했던 배경이 뭣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다 일치가 됐을 때, 비교했을 때 행복이 나타날 수도 있고, 가정이 잘못됐을 때도 “불행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만족한다 할지라도 사회에 불만이 있으면 “불만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석문 위원 모두발언을 한 배경에는 중학교와 관련이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 두 건과 관련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이석문 위원 왜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어떤 경쟁의식이, 쫓기는 감을 나타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그 경쟁의식을 강화시키는 제도가 무엇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 사건을 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석문 위원 제도적으로 뭔가 있으니까 그게 더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고입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유일한, 경쟁이 치열한, 중학교 학부모들은 대입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고입 문제가 별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제주는 여건상 좀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교육장께서는 그 여건을 개선할 의지가 없습니까? 어떻게 개선되면 될 것 같습니까? 그게 행정을 하는 책임자로서의 역할 아닙니까? 구조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자주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조건들을 완화시킬 것이냐, 어떻게 조건을 바꾸면 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대로 좋다. 지금대로가 좋은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렇지는 않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입제도가, 내일 모레 선거가 있습니다마는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수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해서 대입제도가 잘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석문 위원 대입제도는 전국적 상황이고요, 제주도에서 고입제도는 수시로 안 바뀌고 10년 이상 유지되는 제도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고입의 문제가 바로 대입과 연관되다 보니까 오로지 대학을 보내겠다는 부모의 욕심, 학생들 본인의 욕심, 사회의 분위기, 이런 것이 같이 맞물려서…….
○이석문 위원 대한민국에서 50%를 고입에서 탈락시키는 지역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50% 이상의 아이들을 고등학교 때 걸러버리는 지역이 있느냐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대입하고는 또 다르게 판단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입하고 연결을 시킵니까?
제주도만 유일하게 50%의 아이들을 고등학교 때 걸러서 그 결과 중학교의 중도탈락자가 160명 이상이 있고, 고등학교도 그 배수로 탈락을 하고, 연장선상에서 쭉 연결되는 일련의 과정들일 텐데, 교육장께서 초·중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변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 조건을 바꿀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상태가 좋은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차선책으로 어쩔 수 없이 이뤄지는 겁니다.
○이석문 위원 시험지 유출사건은 우리가 잊어버릴 만하면 중학교에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몇 년 전에도 있었고, 심지어는 제학력갖추기평가까지도 문제지가 유출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이 옥상에 올라갔을 때 바라본 세상이 어땠을까요? 우리한테 온몸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른들이 책임져서 뭔가 바꿔 달라는 얘기 아닌가요? 우리가 단순히 아이 개인의 문제로 넘겨서 바라볼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고, 그에 대한 대책이 여러 각도로 의논이 돼야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제주도만 50%의 아이들이 중간에 탈락하는 곳이라는 것은 맞는 거 아닙니까, 지난 10년 동안. 그리고 이 이야기가 1～2년 동안 된 것도 아니고요. 고입제도에 획기적이지는 못할지라도 변화는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고등학교에 끌려갈 게 아니라 중학교 학부모, 중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바라본 고입제도의 변화를 얘기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고등학교에서 바라보는 중학교의 모습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가장 불만을 갖는 게 대학교에서 바라본 대입 문제 아닙니까?
교육장께서는 중학교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생, 중학생의 학부모가 바라보는 고등학교의 모습과 고입 모습은 이래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점차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것은 갖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꿈과 감동을 주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이라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맞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도교육청 간부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중학교 1학년부터 성취평가제가 이뤄지고 상대평가가 절대평가로 A·B·C·D·E로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고입제도의 내신성적 이것도 한번 개선을 해서, 비율을 개선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렇게 협의를 거쳐서 개선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이석문 위원 지금 고입에서 가장 큰 문제는 비율 50%를 어떻게 더 넓힐 것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맞습니다.
○이석문 위원 70%냐, 65%냐 이것은 우리가 그런 방향을 정해서 합의해 가는 과정에서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이제까지 고입제도의 변화가 없었다면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의 요구가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중학교에서 바라보는 고입제도의 변화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힘든 거 아닌가요?
교육청에서는 “행복합니다.”라고 하는데 학교 현장에 내려가면 허덕거리고, 아이들은 더 허덕거리고, 교과부 평가 1등을 받기 위해서 온갖 공문, 온갖 것들이 다 내려가면 최종적으로 담임선생님이 다 해야 되고, 방과후학교, 영어강사 채용, 다 담임이 해야 되고, 언제 틈을 내서 아이를 만나고 눈을 마주치겠습니까?
교과부 정책부터 문제되는 것들이 많기는 합니다. 혹시 교육장께서 교육장 재직 기간 중에 교과부나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을 학교 현장으로 안 내려 보낸 거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교육감께서 교과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하나를 더 붙이고, 또 교육장께서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를 더 붙이고, 또 학교는 학교대로 하나를 더 붙이면 그 눌러진 무게가 최종적으로는 담임한테 간다 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상담 수없이 많지만 최종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담임한테 간다 말입니다. 담임을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데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짐을 계속 쌓는 형태로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 얘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책이 너무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점차 개선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중학교 학생과 중학교 학부모, 중학교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장께서 바라보는 고입의 변화를, 50%에서 걸러지는 비율을 65%까지로 하는 게 불가능합니까? 65% 이상으로 가려면 어떤 것들이 바뀌어야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관할 내에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입시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면 될 것인지 자유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인구가 줄어서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해서 책임을 떠넘기다 보니까 도에서는 그것은 교육문제다. 교육청에서는 도에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빠져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하나씩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가장 큰 논란이 됐던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서 지사께서도 다세대주택 건립과 관련해서 협의하고 방법을 강구하라,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겁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도청과 이런 의논을 할 때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작은 학교 살리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도청 국장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아니면 시청 국장하고 얘기하거나 시장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의논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이석문 위원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즉,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수많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장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고입문제와 관련해서 학부모, 중학교 선생님들과 자유토론도 해 보고, 고입 문제를 교육감이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바라본 모습이 아니라 중학교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토론을 진행했는지,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 다음에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일단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진행이 돼야 할 겁니다. 진행이 가능합니까? 의견 수렴은 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진행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호 이석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그 안타까움이 단순히 수식어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주도의 지나친 경쟁 구도인 고입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 기회에 그 아이들이 온 몸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을 우리가 받아 안아서 해결점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석문 위원님이 고입제도 개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현장에 있을 때 고입제도개선위원으로서 연구를 하다가 다는 이루지 못하고 조금만 이뤄서 나왔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아까 교육장님께서 연구·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면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혹시 통계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2017년이 되면 고등학교 입학생이 8,000여 명에서 6,000여 명으로 2,000명이 한 해에 싹둑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8,000여 명의 학생 중에 제주시 동지역 인문계에 약 3,200여 명이 입학을 했고, 중앙고, 영주고, 여상, 제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합치면 한 4,300명이 제주시 동지역에서 소화가 됐다 말입니다. 나머지 학생들이 서귀포지역하고 제주시 외곽지역, 서귀포시 외곽지역에 있었는데 2,000명이 줄어들었을 때, 제주시 내 학교 학급을 유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그냥 유지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는 한 명도 갈 학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지금 현재 학생을 놓고 통계를 내보시면 될 겁니다. 진짜 좋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저도 대안을 찾다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교육장님이 답변을 많이 해서 저는 국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행정지원국장 신대진입니다.
○윤두호 위원 조천초등학교 교래분교장 운동장 건에 대한 방송을 들으면서 야,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이랬었나. 직무유기라는 말을 써서 그런데 직무유기를 많이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체크하기 때문에 간단간단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교래분교장 학교 부지 건은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2010년도에 최종적으로 패소를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에는 주인이 학교 부지를 돌려받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에도 만났고, 얼마 전에도 학부모, 지역주민들과 만나서 원만하게 협의되는 방안을, 저희들이 매수 또는 임대, 교환…….
원래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학교부지하고 교환하는 방법이 협의되고 있고, 그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같이 협력해서…….
○윤두호 위원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소유권 이전 문제가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까?
시설과장님, 어디 소관입니까? 지원청 소관입니까, 본청 소관입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문제.
○제주시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현두식 시설지원과장 현두식입니다.
저희 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 시설과에 있는 사람들 징계 받고 돈 내놓고 나서 과거 사람들 다 모여서 이 땅을 사야 됩니다. 부락민이 기부한 건데, 특별조치법이 몇 번인가 있었는데 그때 그걸 도교육청 땅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 부지로 등기를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란 말입니다.
시설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현두식 예.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시설과장님, 혹시 제주시 관할 학교 중에 이렇게 미등기된 토지는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현두식 아직 없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거 역사에 기록되는 겁니다. 있으면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변상해야 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현두식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빨리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교원 업무 관계는 어느 쪽에서 합니까? 교육국에서 합니까, 행정국에서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교육지원국장 홍성욱입니다.
교육국에서 합니다.
○윤두호 위원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119센터 운영입니다. 제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었는데 아까 뽑아오라고 해서 봤더니 좀 바뀌었더라고요.
공문서 줄이기 119센터가 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작성자도 보면 “미기재, 미기재” 이렇게 됐었고, 올린 사람이나 교육청 담당자 아니면 못 보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다 보도록 돼 있어서 상당히 잘되고 있다는 찬사를 보내면서, 그런데 옥에도 티가 있다고 65번에 교과연구회 공문은 공문게시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올린 게 있습니다. 2012년 10월 17일 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이 11월 16일로 거의 한 달이 됐네요. 지금도 답변이 안 됐습니다. 담당자가 누군지 가서 한번 보십시오.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한 달이 지나고 있는데도 답변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담당자가 자주 들어가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떻든 교육지원청에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서 공문서 줄이기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몇 % 줄었으니 무엇을 하라 이런 말은 않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교육지원청에 계신 분들이, 저희 위원들도 자료 요구를 할 때 가급적이면 본청에 있는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돼 있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선에 파급되는 것들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공문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수업 그리고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겠습니다.
방과후학교 관계도 국장님 소관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작년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시내 동지역의 경우에는 우수한 강사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은 강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읍·면지역 강사를 구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일 경우 읍·면에서 강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강사가 인근학교를 같이 하는 것도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강사비 차등 지원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신 것처럼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점심까지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예를 들어 성산이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제주시인 경우 여기에서 5분에서 10분이면 갑니다. 성산까지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간다고 가정을 하면 한 시간이 걸립니다. 가는 것만 한 시간 걸립니다. 가서 수업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한다고 하면 두 시간을 벌기 위해서 네 시간을 소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네 시간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주시 내가 아닌 성산포나 한림, 한경, 고산을 가겠다 하는 분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강사수당 지급 규정을 약간만, 교장선생님께 재량을 준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규모학교 학부모들이 우리 애들도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방과후 활동을 한다, 그러니 문제가 없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도교육청에 가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전문직 자격증 현황을 받았는데, 교육장님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직에 있다가 일선으로 갔다가 다시 일선에서 전문직으로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좋죠?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생각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윤두호 위원 전문직이 한 쪽에 너무 오래 있어도 약간 문제점이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윤두호 위원 가급적이면 전문직으로 오래 있는 분들 일선에 좀 가시도록 하고, 일선에 있는 분들도 다시 전문직으로 오고, 이렇게 순환보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제안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서 지나가겠습니다.
유치원 관계는 누가 담당하시는지. 국장님이 담당…….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교육지원국장 홍성욱입니다.
○윤두호 위원 유치원 관련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제3세대 하모니 지원 건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어디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담당 팀장이 자료를 갔다 주셔도 좋습니다.
몇 페이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유아·특수교육담당 김영대 71쪽입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지금 71쪽을 보고 있습니다. 제3세대 하모니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나와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유아·특수교육담당 김영대 71쪽, 방과후 보조인력 지원입니다.
○윤두호 위원 방과후 과정 인력지원.
○제주시교육지원청유아·특수교육담당 김영대 그게 하모니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보조인력 지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모니입니다. 죄송합니다.
○윤두호 위원 공식 명칭이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유아·특수교육담당 김영대 제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입니다.
○윤두호 위원 3세대, 그렇죠? 정확한 이름이 없으니까 제가…….
○제주시교육지원청유아·특수교육담당 김영대 인력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사립 15개 전부 다 지원이 된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17개원 중에 15개원이 지원되고, 2개원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어디에 지원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추경에 해서 3개원을 추가로 더 지원을 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아니요. 제3세대 하모니가 금년도 추경에 도교육청에서 몇 군데 됐죠? 한 군데 아닌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예, 한 군데 있습니다. 한라유치원에 1명…….
○윤두호 위원 추경…….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추경에 셋입니다. YMCA, 한림, 성모 이렇게 셋입니다.
○윤두호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공립을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공립은 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요. 사립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선생님들을 8시간만 근무시켜야 하는데 너무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솔직히 공립과 사립을 비교하면 사립 선생님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제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지원도 좀 하고,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교육청에, 여기에 장학지원과장님이 계십니다마는 부탁도 드리고, 감사 때 지적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지원청에서 어려움을 알고 본청에 자주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사립유치원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자격 원장, 무자격 원감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립유치원도 나름대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도교육청에 금년도 무자격 원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희망을 하면 전원 자격연수를 시키겠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무자격 원장, 무자격 원감이 있는 곳들은 교육청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자격 연수를 받아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죠?
○위원장 문석호 2분 남았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하고 나머지는 보충 질의로 하겠습니다.
폐교되는 곳들, 신 국장님 소관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행정지원국장 신대진입니다.
○윤두호 위원 폐교됐던 학교 중에서 지난번 언론에 났던 학교가 어디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추자도 횡간분교가…….
○윤두호 위원 횡간분교가 언론에 보도됐었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예.
○윤두호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철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문화유산은 학교라는 말씀을 하고, 저희도 들어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보전하는 형태로 설계를 변경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흉측한 화장실이나 창고 같은 것은 없애고 기존 건물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학교 문화를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고,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걸 리모델링하고 보수해서, 어떻습니까? 부락에서 활용하겠다는 것은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거기에 여덟 가구가 삽니다. 여름에 낚시꾼들이 많이 가기는 합니다마는 활용한다기보다는 학교가 있었던 것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서 학교의 흔적을, 저희들 생각은 이 교실에서 어떤 학생들이 공부하고, 몇 명이 졸업하고, 언제 세워서 언제까지 했다는 것을 사진 또는 현황판 정도로 해서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쪽 주민들과 얘기해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집은 금방 헐어버립니다. 게스트하우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야영장도 할 수 있고, 아까 낚시꾼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여름철에 야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침낭을 갖고 교실에서 잘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저희들이 폐교를 빌려줄 때는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어떤 생산사업을 할 때는 법령에 무료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활용하기는 쉽지 않고 쉼터 정도로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두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법이 바뀌어서 폐교된 학교는 마을에서 임대했을 경우 무상 임대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횡간분교는 관리만 해 줘도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관리만 해 주는 차원에서 무상 임대를 하고, 그분들이 게스트하우스를 만든다든지 했을 때 비용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의 비용을 받아서라도, 하다못해 여름철에 제초라도 할 수 있게끔, 예초라도 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환경정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활용보다는 보전하는 것을 원합니다. 학교 모습으로 보전해 주기를 현재까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로 하려면 리모델링 들어가고…….
○윤두호 위원 그러지 말고요. 낚시꾼들이 가면 밤에 침낭 깔고 잠깐, 그런 정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그런 정도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런 정도로 해야지 온돌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거기는 아이들도 없고, 도내와 달라서 환경적으로 나쁜 일이 벌어질 확률은 없습니다. 다 어른들만 있고 해서 관리하기는 편합니다. 우범화 될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두호 위원 어떻든 폐교된 곳이 흉물화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잘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질의할 게 많습니다마는 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시간 제약을 받아서 가장 필요한 것 한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일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본청에도 간략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도 간략히 물었습니다.
금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수영 급수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들,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묻고 있습니다.
서귀포에서 확인한 결과 금년도에 약 90%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40%의 학생으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는 운영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약 1회 내지 3회 정도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돼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강남일 평생교육체육과장 강남일입니다.
예.
○위원장 문석호 이렇게 해서 이 사업 성공할 것 같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강남일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사실 소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죠?
○제주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강남일 예.
○위원장 문석호 이게 시정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도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한다고 했습니다. 제 욕심은 중학교 1·2학년도 포함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체험학습이다,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는 학교에서도 상당히 부담될 것이고, 이 사업 성공도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험학습 이런 것도 한두 번은 좋겠죠, 학교 전체적으로. 그런데 수영장이라든가 풀장을 보면 안전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한테 맡긴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 방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실적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강남일 예.
○위원장 문석호 기록을 합니다. 너나없이 다 해요. 기록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꼭 생활기록부는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학교에서 그 애들이 활동한 것을 기록해 준다면 학부모,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게 요새 도내 비만이―지난번 언론에 보니까―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습니다. 비만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봐지고, 크게 보는 게 인성교육입니다. 부모하고 아이하고, 또 친구하고 어울리는 인성교육이 상당히 많이 도움 되지 않을 것인가.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학교폭력도 줄어들고, 더 나아가서는 애들 수영 기능도 습득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것으로 봐서 이게 꼭 학교에서 수업시간 이와 같은 걸로만 활용하지 마시고 토요일, 일요일 학생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어준다면 이 사업은 성공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 것도 아니고 일정량만 지원해 준다면 큰 무리 없이 성공하지 않을 것인가.
제가 제일 먼저 제안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초등학교 3학년 수영, 이 부분 앞으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3학년뿐만 아니라 초등 6학년까지, 중학교 1·2학년까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지금보다 학생들이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에 아우름 정보화 사업, 저는 처음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 우리 도에서 얘기한 것을 보니까 64%밖에 설치가 안 됐대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거의 100% 설치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한일용 학교운영지원과장 한일용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죠?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한일용 예.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100% 된 겁니까, 아직도 다 못 한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한일용 100% 설치돼 있습니다. 매월 이용료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본청 자료에 의하면 64%만 돼 있는데 그러면 안 된 이유가 뭐냐, 문제점을 봤을 때 학생들하고 연락이 안 된다. 학부모하고 연락이 안 돼서 도저히 설치할 방법이 없어서 못 했다. 이런 자료가 본청에서 나왔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장 한일용 저희 지원청 관내 학생 가정에는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을 전부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학생들, 또한 아우름정보통신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고위험군 학생들이 자료에 의하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자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입니다.
고위험군 학생 현황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초등학교인 경우 2011학년도는 2.3%였는데 올해는 0.96%.
○위원장 문석호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고무적으로 보는데 사실 이 자료가 맞는지 걱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차를 타든 기차를 타든 사람마다 전부 스마트폰 꺼내서 다 합니다. 또 젊은애들은 전부 게임입니다. 엄청난 국가적인 문제인데, 그것에 의한 청소년들의 탈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너무 깊이 빠져들어서 해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작년부터입니까, 국가에서도 위기감을 느껴서 셧다운제를 슬슬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해소할 방법은 사실은 묘안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 교직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줄여나간다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사립유치원 처우개선에 대한 걸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에 비해서 교사 처우개선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사립유치원 처우개선을 정부에서는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최근에 와서 담임수당, 월수당, 교육역량 제고사업 지원으로 해서 월 3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담임수당으로 11만 원씩 해 주고 있고, 유치원에 그 외에 종일제 보조인력도 3세대 하모니,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그쪽으로도 지원하고 있고, 이런 것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단기 대체교사도 지원하고 있고, 몇 가지는 하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강경찬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교육장님이 보고 계실 텐데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지원이라고 2번 항목을 보시면, 보세요. 두 국장님과 교육장님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도 같이 보세요. 거기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원대상은 누구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원장, 원감, 보직교사, 학급담임교사가 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 선생님들에게 1인당 월 얼마씩 보조한다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30만 원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학급담임교사는 담임수당 11만 원을 또 받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리고 학급담임교사는 교직수당과 기타 수당 합쳐서 30만 원 또 받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담임은 받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담임은 수당만 41만 원을 받는 거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그렇게 됐습니다.
○강경찬 위원 초등학교인 경우는 담임이 아닌 선생님들 있죠? 교과 전담교사가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일반학교입니까?
○강경찬 위원 초등학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전담교사.
○강경찬 위원 유치원에도 유치원교사가 아닌 선생님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나머지 선생님들은 어떻게 처우개선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사립을 얘기하는 겁니까?
○강경찬 위원 예, 사립유치원 처우개선을 이야기하는 건데 담임을 맡았을 때는 담임을 안 맡은 선생님에 비해서 41만 원을 더 받아요, 매월. 담임을 맡지 않은 선생님은 41만 원을 덜 받는다는 거죠, 이걸로 보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강경찬 위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사립유치원 비담임 같은 경우는 학교 사정에 의해서 더 늘린…….
○강경찬 위원 유치원 여건을 말하는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유치원에 비담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런 경우는 학교 예산으로 해결하고 있지 않느냐.
○강경찬 위원 학교 말고 유치원, 사립유치원은 학교가 없으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사립유치원입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현상을 말씀하십시오. 비담임 유치원교사들에게 처우개선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저희 교육청에서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자체적으로 해서 두 곳, 영락유치원하고 어디가…….
○강경찬 위원 자체적으로 담임교사에 준하는 만큼 수당을 주고 있는 유치원이 있다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만큼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청에서는 따로 대책이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것까지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것은 뭔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지금 사립유치원도 단계적으로 많이…….
○강경찬 위원 사립이니까 교육청에서 공립의 경우처럼 충분하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전담교사도 담임교사하고 교직수당을 똑같이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정부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해서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학급담임교사가 아닌 교사들에게는 해당 유치원에서 적자난 보수를 지원해 주라 하는 것을 지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상당히 다른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일종의 부담임이 되겠는데…….
○강경찬 위원 부담임이라고는 안 하지만 어쨌든 유치원에 보조도 하고 거의 같이 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것을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좀…….
○강경찬 위원 유치원 종일반은 담임으로 안 치죠? 종일반도 담임으로 칩니까? 종일반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이나 실무자 누구, 종일반도 담임으로 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호기 교수학습지원과장 김호기입니다.
○강경찬 위원 종일반은 담임으로 계산 안 하죠, 학급담임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호기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종일반 담당 기간제교사하고 봉사자들이 따로…….
○강경찬 위원 정교사가 사립유치원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호기 정시간은 9시까지, 12시에서 2시까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종일반 8시간을 이용해서 정교사가 안 보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일반 공립유치원에 종일반 맡은 선생님이 정교사가 많이 있어요. 시간을 좀 적게 맡아도 종일반 맡는 선생님을 정교사로 주는, 큰 유치원은 그렇게 다 줍니다. 공립유치원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사립유치원도 똑같은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담임을 하고, 종일반을 맡고, 또는 보조를 합니다. 그런데 종일반인 경우는 독립해서 맡아요. 그런 경우는 공립은 차이가 없이 다 주는데 사립의 경우는 종일반 맡은 유치원 선생님들이 학급담임을 맡은 유치원 선생님에 비해서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지침으로 보면.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면 학급은 6개 학급인데 선생님은 여덟 분이 계시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여섯 분에 대한 학급담임수당을 주겠죠. 그러면 여섯 분에게 준 담임수당을 여덟 분에게 나눠줄 수는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 혹시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교육지원국장 홍성욱입니다.
그렇게는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제공한 자료, 네모 2번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지원 중에…….
○강경찬 위원 그렇게는 안 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예,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게는 못 주도록 한 지침이 도 지침입니까, 정부 지침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침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도 지침입니다.
○강경찬 위원 정확하게 그거 맞아요, 도 지침이라는 거?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도 지침인지, 정부 지침인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성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지원과 2012년 3월 16일 공문에 의해서 온 도 지침입니다.
○강경찬 위원 정부 지침이냐, 도 지침이냐, 시 지침이냐에 따라서 도에서 내린 지침이라면 대책을 강구할 수가 있다는 거고, 정부 지침이라면 또 다른 방식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우선은 비담임교사에 대한 처우가 너무 차등이 되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처럼 비담임교사에게도 적정 보수가 지급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본청과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본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의 균형을 맞추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서귀포와 저희들은 일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가 다르고,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어쨌든 거기서는 제가 여러 차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도를 하고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재원 배분이 돼서 예산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돈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담임수당 주는 것처럼 유치원에서 담임수당을 못 받는 사람에게도 주도록 지도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가능하다면 제주시교육지원청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유치원 선생님들은 1년 연봉 2,000만 원 이하가 한 60% 돼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는 정부나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만 의존하지 말고 현실에 맞도록 보완 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공립유치원에도 종일반 정교사는 아까 위원님은 여러 명이라는데 조사해 보니까 1명밖에 없고, 나머지 기간제…….
○강경찬 위원 종일반이 하나 있을 때는 한 사람이죠. 종일반이 5학급이면 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두 사람쯤 있겠죠. 한 사람을 두든 두 사람을 두든 그것은 관계가 없고, 한 사람 있으면 한 사람한테 주고, 둘 있으면 둘에게 주는 거니까 어쨌든 이것은 보완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특수교육과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은 가슴이 아픈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제주동중학교,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동중학교는 2학급에 정원이 12명인데 지금 24명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학생 수가 많아졌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작년에도 그렇습니다. 집과 가까운 거리가 되다 보니까 동지역에 시설도 잘돼 있고…….
○강경찬 위원 재작년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인원입니까?
○강경찬 위원 예. 만일에 재작년부터 이 정도의 숫자가 됐다면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갑자기 불어났으면 어쩔 수 없지만 3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서 놔뒀다면 여기 대상 학생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겁니다.
특수학급은 한 학급이 중학교가 몇 명이 정원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6명입니다.
○강경찬 위원 6명 정원이면 일반학급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학교 한 학급이 30명 좀 넘잖아요. 30명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들 한 명이 일반학급의 5명 정도 이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배가 되기 때문에, 여기 동중학교 같은 경우는 12명 정원에 24명이기 때문에 60명을 한 선생님이 가르친다는 거나 마찬가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 일반학교에 60명 학생을 가르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아도 뭐라고 못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교육청 소속이니까 뭐라고 얘기 못 하죠.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제대로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동중학교가 작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실무자는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특수한 경우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몇 명, 금년에 몇 명.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호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강경찬 위원 작년엔 몇 명?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호기 제가 작년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와 비슷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작년에도 금년하고 비슷하고, 재작년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호기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우리 장학사님이 책임 있는 것은 아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작년부터 24명입니다. 그래서 탐라중학교가 개교하면서 특수학급이 한 학급 생겼습니다. 탐라중학교에 특수학급이 생겼는데 동중에 있는 학생들을 그쪽으로…….
○강경찬 위원 어느 학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탐라중입니다. 지금 한 명입니다.
○강경찬 위원 탐라중학교는 지금 한 명이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그래서 동중에 다니는 학생을 학부모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강경찬 위원 그거 지금 이야기해서 될 문제입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벌써 하셨어야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만들면서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분석해 본 결과 특수…….
○강경찬 위원 우선 작년 이야기를 해 봅시다. 작년에 24명이었다고 하면 작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분산하거나 학급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동중이 몇 학급이죠, 한 학년이? 한 학년이 13학급쯤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10학급 정도.
○강경찬 위원 10학급이면 3명씩 해서 일반학급 줄이는 한이 있어도 특수학급을 만들 정도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교실이 없다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작년, 재작년부터 인원이 과밀이기 때문에 탐라중학교가 추진되면서 한 학급을…….
○강경찬 위원 일단 작년부터 잘못됐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그래서 보조인력 2명을 거기에 놓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보조인력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24명을 보조인력 가지고 하면 됩니까? 정교사가 해야죠. 이것은 교육장님이 뭐라고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당장 해결해 주셔야 돼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제주서중학교도 19명이잖아요. 2학급 해서 19명. 이것은 다른 데 1.5배 정도 되면 그때부터 학급 만들려고 비상수단을 강구해야 돼요. 1.5배 정도 되기 시작하면. 그런데 지금 2배가 됐는데도, 2년째 됐는데도 그냥 놔두면 여기 특수교육 받는 학생들은 뭡니까?
교육장님, 이거 제주서중학교, 동중학교, 금년 안에 책임지고 분산시키든가 내년 추경에 내든가, 교실 하나를 짓든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책임지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분산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조천중학교, 신엄중학교, 노형중학교, 노형중학교는 그냥 놔두고, 지금 현재 한 명도 없는데 신설한다고 하고, 물론 교실이 있으니까 신설하겠다고 하는 거지만 우선은 여기 이런 아이들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 특수교육 대상자 수 자료를 냈는데 예를 들면 삼성초등학교에 11명이 있어요. 이건 어떤 겁니까? 삼성초등학교 11명이 특수교육을 받을 아이들입니까?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들이에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11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애들 특수교육 받을 아이들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받긴 받았는데 원하지 않아서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학급으로 해서…….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완전 통합을 한다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강경찬 위원 특수교육을 받지 않는 아이들입니까, 아니면 11명…….
자료를 똑바로 내야 돼요. 11명이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도 있고, 안 받는 아이도 있는지. 장애학생이라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장애학생으로 올려도 다른 혜택은 받아도 교육을 안 받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 통합인데 그런 아이가 포함된 숫자인지 아니면 이 애들은 완전히 특수교육을 안 받는 학생들인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호기 교수학습지원과 김호기입니다.
삼성인 경우에 저희들도 조사하면서 하귀일초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 11명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맞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호기 지금 전부 완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강경찬 위원 11명은 특수교육을 전혀 안 받는 아이들이에요? 순회교육도 안 받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호기 예, 순회교육을 원하면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순회교육을 원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정하지 중간에 정하면 가르쳐 주지는 안 하잖아요. 순회교육 대상자는 처음부터 정해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올리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순회교육을 해야 돼요. 그런데 순회교육을 중간에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 11명에 대해서 5명, 6명이 있는데 이 애들은 특수교육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들인지 아니면 완전 통합하는 아이들인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호기 완전 통합 학생들인데 저희들이 순회교육을 가는 어린이들은 2명이 되겠습니다. 순회교육을 원해서 가면…….
○강경찬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특수학급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완전 통합 학생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자료 내신 분들이 정확하게 몰랐는데, 여기는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이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만일에 여기서 말한 것처럼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11명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당장 여기에 특수학급을 두 개 만들어야 되는데, 특수교사가 순회교육을 한다는 의미로 되는데 이 숫자로는 순회교육하면 안 되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호기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해서…….
○강경찬 위원 2명이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호기 예, 순회교육 대상자입니다.
○강경찬 위원 9명은 완전 통합을 하는 아이들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호기 예, 맞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 구분을 잘하시고, 순회교육 대상 아이들이 많아지면 특수학급을 만든다는 것은 잘 아실 텐데, 그런 것을 특히 유념하시고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아까 동중학교하고 서중학교는 금년 안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분산을 시키든 특수학급을 내년에 하나 만들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분산도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강경찬 위원 맞아요. 강제로 가라고 하면 갑니까? 그러면 학급을 늘려줘야 됩니다.
○위원장 문석호 그 부분은 연구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호 다음 또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두호 위원 간단하게 5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121페이지 잠깐, 제주어 보존과 계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제주어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죠, 지정한 날짜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제주어로 수업하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한 50대 정도의 선생님은 우리 제주도 말을 부드럽게 쓸 수가 있는데 지금 20～30대 선생님들 제주어 쓸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쓰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 30대 한번 왼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질의할까봐 아무도 안 들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선생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제주어 보존, 육성을 위해서 의정단상에서 도정질문을 처음으로 제주어로 했고, 교육행정질문도 제주어로 했습니다. 내일 모레 도정질문 다시 제주어로 할 겁니다. 저는 교육의원 끝날 때까지 제주어로 질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언론에서 좋게 반응하는 데도 있고, 나쁘게 반응하는 데도 있습니다. 나쁘게 반응한다고 해서 제가 주저앉을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쓰니까요 지사님이나 교육감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쓰면 교육감님이나 지사님도 행사 때 “아, 경 뒤에 안지 마랑 앞더레 좀 옵써게” 하는 식으로 아주 부드럽게 가고 있는데, 아까처럼 제주어의 날을 학교별로 지정하도록 하지 마시고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언제 우리 한번 제주어의 날로 지정하자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 제주어 잘 모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짐 진 사람이 팡 알앙 초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짐 진 사람이 팡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주어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그분들 자율 연수를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사이버연수를 하도록 하든지 해서 인센티브도 주시고,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특색사업으로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저도 그 사업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정을 정해 가지고 제주어말하기 대회라도 그날로 하면 어떠냐, 이런 말까지 오고 갔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죠. 좋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계출 관장님, 왔다가 그냥 가면 섭섭하죠. 앞으로 조금 나오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조계출 한수풀도서관장 조계출입니다.
○윤두호 위원 한림에서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되고요.
증인은 아니라서 참고로 좀 묻겠습니다.
한수풀도서관에서 지금 KORAS2를 쓰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조계출 예.
○윤두호 위원 앞으로 바꿀 계획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조계출 올해 구축 중입니다.
○윤두호 위원 KORAS3로?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조계출 예.
○윤두호 위원 KORAS3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조계출 통합 도서회원 시스템이 돼서 6개 도서관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대출·반납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서관에 있는 A라는 책을 내가 한림에서 대출요청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책을 어떻게 그쪽으로 운반하실 계획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조계출 그 부분은 아직…….
○윤두호 위원 아직 협의된 게 없죠?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조계출 예.
○윤두호 위원 공공도서관협의회가 분기마다 이뤄지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조계출 예.
○윤두호 위원 공공도서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보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조계출 작년부터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워크숍도 작년부터 해서 점점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제주도서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떻든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게끔 공공도서관협의회가 진짜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조계출 관장님께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제주도 내에 있는 도서관이 제주도서관을 중심으로 묶어져야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조계출 …….
○윤두호 위원 좀 예민합니까? 예민하면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조계출 관장님, 지난번에 동녘도서관 행사장에서 저와 만났죠? 한수풀도서관은 어떤 행사를 하실 계획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조계출 12월 6일 제13회 문학의 밤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저는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 학생들이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찾아 와서 정보를 얻고, 여가 선용을 하고, 문화의 축제장으로 만드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조계출 맞습니다. 부모님이 도서관을 이용해야 아이들도 따라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책 읽는 가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한수풀도서관의 행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묻고 싶은데 그만하라고 해서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질의할 거 있습니까?
○방문추 위원 예.
강덕부 교육장님, 본 위원이 오늘 애월 초·중학교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교육장님하고 논쟁을 하거나 질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전에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애월 초·중학교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고민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교육장님께서 현장을 안 봤다고 했으면 실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고 왔는데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거든요. 제가 매일 보고 느끼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현장을 가서 봤더니 아무런 이상이 없더라. 그게 과연 교육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답변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제가 표현을 잘못했고요. 그런 문제를 제기해 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큰 관심을 갖고 가봤고, 거기 교장선생님들한테도 앞으로 이런 민원이라든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절대 안 되니까 관리를 잘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해안도로 밑에는 공사현장이고 도로 하나를 두고 초·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거든요. 그 도로로 학생들이 통학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많은 덤프트럭들과 공사 차량들이 드나들고 있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시정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시정하시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석문 위원 예.
○위원장 문석호 한 3분만 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시간을 좀 넉넉히 잡고 하겠습니다.
모 중학교에서 사태가 일어났을 때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가족, 그다음이 담임선생님, 교사, 해당된 학급 학생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이 일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혹시 교육청에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사건이 터진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살아 있는 학생이 문제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30일에 학부모님이 자진해서 Wee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그래서 팀장하고 의논을 했고, Wee센터에서는 병원 알선을 해 줬습니다. 한라병원을 알선해서 3개월 동안 무료로 심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줬고, 제가 그 뒷날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학교 대책은 뭐냐?” 학교에서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무료냐?”고 했더니 “무료는 아닐 것 같다.” “그러면 학생이 부담이 될 거 아니냐?”고 했더니 “일단 검사를 받아보고 그다음 학부모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나중에 학부모님이 한라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교사들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예방을 해야 할지, 어떻게 그 충격을 완화시켜 주고 치유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돌아올지 전혀 모르는데, 이런 매뉴얼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도 내에서도 이런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고,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이런 매뉴얼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을 주거나 학교에 보급한 것이 있느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제가 그 학교에 찾아간 후에 아까 같은 체계가 이뤄졌고, 생명존중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하도록 이야기를 했고, 학교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Wee센터가 도에 없고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내에 전문의사들도 있고요. 이랬을 때 가장 먼저 소속 학교 교사들을 컨설팅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사안이 터지면 전문의사가 예를 들어서 제주대학교병원 소아정신과 의사나 청소년정신과 의사가 가서 이런 상황이고, 일단 교사들을 먼저 정리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이렇고 교사로서 받는 느낌, 특히 담임은 자기 자식이나 마찬가지여서 충격이 컸을 텐데 이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학생들을 대할 때 언행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쭉 가면서 수용하고 떠나보내고 다시 복귀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매뉴얼이 없다면 이 기회에 Wee센터와 그리고 관계 전문가, 최고 전문가 그룹, 우리가 상담 쪽만 보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 한번 매뉴얼을 만드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병원 정신과 곽 교수님께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교사들이 수업시간, 조회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야 할 것이고, 아이들은 뉴스를 통해서 알았을 것이고, 특히 교사들은 더 당황하고…….
왜 또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과 올해 계속 제주도 내 일부 고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교사들은 “너희는 잊어라.”, 아니면 “너희는 관계없으니까 뭐하라” 이 외에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없지만 이제는 학교 내에서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교육청과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정식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과정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실질적으로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적어도 한 달 이상 길게는 학년을 마칠 때까지, 아니면 평생 가기도 하고. 충격의 편차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제주도교육청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 기회에 정식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고, 특히 교사들의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보급할 수 있도록, 도에도 요구를 할 겁니다. Wee센터가 있기 때문에.
Wee센터 관리는 제주시교육지원청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예.
○이석문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학교에, 이런 상황이 닥치면 교장선생님이 모든 것을 관할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서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Wee센터, 제가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비교를 해 봤는데 제주시가 범위가 넓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체계가 덜 잡혀 있다. 초·중·고, 초등학교부터 쭉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체계가 잡히면서 가능하면 초등학교를 전담하는 상담사를 일정 부분 연결해서 주로 초등학교 상담을 많이 하고, 그다음 학업 중단자에 대한 사례 관리는 작년에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게 나와 있지 않네요. Wee센터에서 숫자가 많아서 어렵다고 한다면, 중학교 정도는 학업 중단자에 대한 사례 관리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학업 중단자 관리 체계 구축.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총괄적으로 연계해서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학생문화원에 금빛자원봉사단도 있고, 봉사단은 대부분 교사 출신일 텐데 학업 중단자와 어떻게 연결시키고 관리할 것인가. 이것은 중학교까지 있기 때문에, 특히 중학교 아이들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고등학생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체계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공문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시범학교를 요청해서 귀덕초등학교하고 추자중학교가 됐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이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나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구분해서 보니까 내부결재 건수가 많습니다. 내부결재 건수가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은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실적을 요구하는, 즉 교과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실적을 요구해서 근거를 남기는 이런 것, 그리고 학교 평가, 즉 평가와 관련된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것.
두 번째는 감사 지적사항으로 연결된 게 있을 것이고, 과거 가정통신문 같은 경우는 담임이 그냥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일이 결재를 받아서 근거를 남겨야 되고, 학교폭력예방 편지를 써라 하면 근거를 다 남겨서 결재를 받아야 하고, 학부모 편지 어떻게 해라 하면 근거를 남겨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결재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것인지. 특히 6학급 이하인 학교는 연간 운영계획서로 대체할 수 없는지. 즉 연간 운영계획서와 출장명령, 품의요구서가 되면 돈이 들어가는 것은 다 그 안에 연결되는 것일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정리를 해서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인력도 투입돼야 한다고 봅니다. 인력을 어떻게 투입해야 할 것인지.
한 학교 정도는 내년에 시범학교로 만들어볼 생각이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
○이석문 위원 6학급 중에서 연구부장하고 교무부장을 제외하고는 공문을 하지 않는 학교, 연구부장과 교무부장은 기안 공문만 하도록.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대진 행정지원국장 신대진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TF팀이, 각 학교에 모니터 요원들이 있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됐고요.
어떻든 이것은 교육장님께서 한번 결정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30% 정도인데 여러 가지 공문들이 게시용 공문으로 많이 바뀌어서 보고공문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내부결재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덜 받게 할 것인가, 전결규정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인력이 투입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기회가 되면’이 아니라 가능하면 꼭 한번…….
경기도 장곡중학교를 가보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어디입니까?
○이석문 위원 장곡중학교입니다. 의회에서도 갔었습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교사들이 기획과 관련된 것 말고는 공문을 하지 않는다.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그래서 수업하는 과정, 과정에 아이들이 행복해져야 한다. 아이들이 배우는 과정, 과정에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교육의 1순위라고 봅니다. 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교사들의 공문을 최소화한다. 그래서 인력이 투입돼 있습니다. 교장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행정실의 역할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그래서 교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연 그 곳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직접 가서 보십시오.
시흥에 있는 중학교인데 학생 사안이 없어졌습니다. 거의 최소화됐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상대적으로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교육장께서 하나라도,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게 일반화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걸음을 내디뎌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검토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 부분이 없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제주시교육지원청이 꿈과 감동을 주면서 아이들에게 행복한 교육이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의 문제는 거꾸로 얘기하면 거대학교 문제도 포함됩니다. 한라중학교, 한라초등학교, 제주서중, 거대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외도초등학교가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노형중학교 말고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그리고 도평초등학교가 지금보다 세 배 정도의 규모를 갖는 초등학교로 커져야 합니다. 지금 외도초등학교에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구 조절 문제. 과연 이 학교를 나눌 수는 없는지. 지금 가장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 학급당 인원수가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더 많고,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더 많은 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적절하게 학교를 지어줘야 할 때 안 지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입문제를 보면, 그 속에서 고민이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급당 인원수 점차 25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용납해서도 안 되고요. 한번 거대학교와 관련해서 고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교육지원청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덕부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공보감사담당관실
-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 -교육국
-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 -행정국
-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 -제주시교육지원청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덕부
- 교육지원국장 홍성욱
- 행정지원국장 신대진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호기
- 교육과정지원과장 강성진
- 평생교육체육과장 강남일
- 학교운영지원과장 한일용
- 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
- 한수풀도서관장 조계출
- 유아·특수교육담당 김영대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