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탐라교육원·제주교육과학연구원
일 자 2012년 11월 14일(수)
장 소 탐라교육원 행정사무감사장
(14시16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탐라교육원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문용길 탐라교육원장님과 현성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탐라교육원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소관의 행정사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 등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탐라교육원장님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탐라교육원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선서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문용길 탐라교육원장과 현성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용길 원장님과 현성우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탐라교육원 원장 문용길.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원장 현성우.
(선서문 전달)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주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학교 평가 지표 및 세부항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석호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연구학교 임장지도, 어떻게 받을까요? 위원이 몇 명인데 몇 명 참석했는지, 그러니까 결석이 몇 명인지 임장지도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석호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길 원장님은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안녕하십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문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교육원 직원 모두는 더 좋은 제주교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탐라교육원은 2011년도 16개 시도 교육연수원 평가에서 최우수 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12년도에는 우수 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원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원이 더 발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우리 교육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수부장 오충환입니다.
수련부장 양성원입니다.
총무부장 배정온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탐라교육원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운영현황, 셋째, 주요업무 추진현황, 넷째, 특색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 교육원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은 1986년 4월 21일 개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연수부, 수련부, 총무부 3개 부서에 4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2012년도 우리 교육원 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우리 교육원 운영지표를 창의·인성을 갖춘 융합인재 육성 지원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운영 중점으로 첫째, 현장 실천 중심의 다양한 연수과정 운영, 둘째, 참여자가 즐거운 체험 중심의 교육활동 전개, 셋째, 교육 수요자 요구 수준에 맞춘 지원시스템 운영, 그리고 특색과제로는 첫째, 제주 유네스코 BNG 탐구, 둘째, 학교 현장 5대 문제해결 액션러닝, 셋째, 온고지신 예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세부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장 실천 중심의 다양한 연수과정 운영입니다.
학교 현장 교육을 변화시키는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과 생활지도 능력 향상, 융합인재교육 지원을 위한 자격 연수, 교원 능력개발 평가와 연계한 직무 연수, 입학사정관제 등 진로와 진학, 지방공무원의 행정능력 향상, 자연환경 보전 등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3쪽부터 1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수의 전 과정을 현장 및 수요자 요구 중심으로 다양한 연수 및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편성자문위원회 운영, 집합연수, 혼합연수, 체험연수 등 다양한 연수 방법,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 제주원격교육연수시스템과 전국통합교육연수시스템을 이용한 원격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연수생이 감동하는 네 가지 중점, 즉 체계적인 교육과정, 훌륭한 강사, 연수생을 위한 편의제공, 현장적용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맞춤 교육과정 구성과 최적의 연수환경 조성, 우수 전문강사 발굴과 우수강사 1,600명의 인력풀 구축, 연수정보 제공과 복지 서비스 확대, 현업 적용도 조사 및 연수 운영 반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연수진행 상황을 종합해서 보고드리면 집합연수 58개 과정에 2,907명, 원격연수 152개 과정에 9,069명, 총 210개 연수과정에 1만 1,976명이 연수를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참여자가 즐거운 체험 중심의 교육활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인성 교육을 위한 수우미 프로그램, 중학생 인성 함양을 위한 행복충전 프로그램, 어린이 정·부회장 대상의 리더십 배양 프로그램, 도서지역 학생 유네스코 BNG 탐구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수련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생수련프로그램편성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수련활동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면, 수우미 프로그램 15개교 3,437명, 행복충전 프로그램 5개교 495명, 리더십 배양 프로그램 어린이 정·부회장 557명, 도서지역 학생 유네스코 BNG 탐구활동 1개교 36명 등 총 4,525명의 학생이 수련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2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연초 계획에는 없었지만 기타 수련활동으로 학교의 요청에 의하여 실시한 중·고등학생회 임원 수련과 제주대학교 외국인 학생 한국문화체험, 제주장애인보호시설협회 시설 이용자 전통문화 체험 지원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교육 수요자 요구 수준에 맞춘 지원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 수요자와 소통하는 맞춤 행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현장 활동을 위한 대형버스 지원, 자연체험 및 연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 개방, 연수·수련생 활동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연수·수련생활 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보건실, 모유수유실, 자료실, 산책로, 야외 체육시설 운영으로 연수생과 수련생의 건강과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급식을 제공하고 투명한 급식 운영과 양질의 급식을 위하여 과학고,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우리 교육원 교직원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공동급식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친절한 봉사행정을 위해 직원 친절교육의 주기적 실시, 반부패 청렴교육 전 직원 이수, 우리 교육원 봉사 동아리인 ‘한울회’가 정기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다음은 특색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 유네스코 BNG 탐구 연수 운영으로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제주의 자연환경 관련 현장체험 활동 연수를 통해 자연 보전 및 녹색마인드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도 학교 현장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연수 내용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43쪽입니다.
둘째, 학교 현장 5대 과제 해결 액션러닝 연수 활동으로 현장 탐구활동 및 체험학습을 통해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현장 문제 발굴 및 해결 의지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결과는 보고서로 발간하여 현장 실천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셋째, 온고지신 예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련교육이 없는 틈새 기간을 활용하여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를 찾아가 5개 학교 171명의 학생들에게 한복의 의미와 한복 바르게 입기, 배례, 다례, 생활예절 등 전통문화 체험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원 운영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교직원 연수 및 학생 수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탐라교육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문석호 문용길 탐라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성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안녕하십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입니다.
풍부한 학식과 경륜 그리고 교육에 대한 전문성으로 제주교육의 성장 동력 비전 제시를 통해 품격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연숙 교육연구지원부장입니다.
임경철 교육평가지원부장입니다.
정명아 과학교육지원부장입니다.
현명희 총무부장입니다.
그러면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운영현황, 주요업무 추진 실적, 특색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1955년 11월 30일 제주도교육연구소 설치 후 2006년 7월 1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0년 9월 1일에는 교육평가지원부가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은 4개 부로 조직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9명, 지방공무원 13명 등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의 운영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의 요람, 교육평가의 산실, 과학교육의 샘터”라는 슬로건 아래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연구와 교육평가 및 과학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으며, 운영 방침으로는 첫째, 교육력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 연구활동 지원, 둘째,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평가활동 지원, 셋째, 창의·탐구 중심의 과학교육활동 지원, 넷째, 다시 찾고 싶은 과학탐구실 운영, 다섯째, 소통과 신뢰 봉사의 교육행정 구현으로 정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즐기면서 배우는 창의마당 운영을 특색과제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방침인 교육력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 연구활동 지원입니다.
그 첫째 과제인 현장교육연구대회 운영은 현장교육연구 희망교사 249명을 대상으로 연구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현장교육연구보고서가 최종 접수되어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현장교육연구대회 연구보고서 제36집을 발간하여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둘째 과제인 6쪽의 함께 성장하는 교사 워크숍은 교실수업 개선 및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에서 실시한 행복한 시작을 위한 나눔과 통찰 워크숍에는 유, 초·중·고등학교 교사 320명이 참여하였고, 8월 “교과의 의미를 살리는 수업, 배움의 의미를 깨닫는 수업”이라는 주제로 열린 워크숍에는 교사 340명이 참여하여 좋은 수업 사례 및 교육방법 공유로 교실수업의 변화를 꾀하였습니다.
셋째 과제인 7쪽의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는 계획서 11편 중 최종 보고서 8편이 접수되어 효과적인 수업 운영 사례 발굴로 교실수업 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우수실천 사례집을 발간하여 각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넷째 과제인 연구학교 운영 지원은 총 55개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연 2회의 임장협의와 연 4회의 연구학교 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최종 보고회 26개교, 중간 보고회는 12개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과제인 9쪽의 장학자료 개발·보급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독해력 향상을 위한 ‘초등학교 읽기능력 지도자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12월에 제작 보급할 예정입니다.
여섯째 과제인 10쪽의 ‘교육제주’ 발간은 3월 봄에 제153호를 시작으로 여름 제154호, 가을에는 제155호를 발간하여 도내 각급 학교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였으며, 12월에는 겨울호 제156호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의 두 번째 운영 방침인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평가활동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 첫째, 둘째 과제인 유치원 및 학교평가 관리 운영은 초등학교 26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8개교와 공립유치원 54개원에 대하여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보고서를 12월에 발간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셋째 과제인 14쪽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성적 처리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6월 26일과 27일에 실시하여 학생별 결과 통지표를 배부하였으며, 교과부에서 11월 30일에 시행결과가 발표되겠습니다.
넷째 과제인 16쪽의 제학력갖추기평가는 초등학교 4·5·6학년을 대상으로 11월에 1회, 중학교는 1·2학년을 대상으로 6월과 11월에 실시하였으며, 평가 문항은 선정된 개발위원이 개발한 문항을 가지고 출제하였습니다.
다섯째 과제인 18쪽의 창의력 신장을 위한 중3 학력평가는 총 3회 중 2회 실시하였으며, 고입선발고사 9개 교과에 대한 평가 문항은 선정된 개발위원이 개발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여섯째 과제인 19쪽의 전국 단위 중학교 학력평가는 시도 연합 공동출제 문항을 활용하여 중 1·2학년을 대상으로 12월 14일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일곱째 과제인 20쪽의 교과학습 진단평가는 시도 연합 공동출제 문항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3·4·5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3월 8일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세 번째 운영 방침인 창의·탐구 중심의 과학교육활동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제인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는 탐구대회는 청소년과학탐구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학생이 전국 대회에 출전하여 대상 1명, 은상 1명, 동상 6명의 입상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수학·과학올림피아드는 중·고등학생 4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학생과학탐구올림픽으로 과학싹잔치, 자연관찰탐구대회, 고등학교과학탐구대회, 과학탐구실험대회, 과학동아리활동발표대회를 개최하였고, 각 우수 15개 팀이 전국 대회에서 금상 1팀, 은상 1팀, 동상 1팀, 장려상 12팀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둘째 과제인 23쪽의 과학 마인드 확산을 위한 과학경진대회는 제34회 제주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와 제58회 제주과학전람회를 개최하여 우수작품은 전국 대회에서 특상 2점, 우수상 5점, 장려상 4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작품 지도논문 연구대회는 과학전람회 지도논문과 학생발명품경진대회 지도논문 등 41편을 심사하여 우수논문 15편에 대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셋째 과제인 25쪽의 과학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 연수로는 과학교육업무 실무원 직무연수, 초·중등교사 과학 전문성 신장연수, 초·중등교사 융합교육 기초연수, 발명교육 워크숍, 과학교육활동 유공 교사 전문성 신장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발명교육 담당자를 위한 융합인재 기초연수와 초·중등 과학담당교사 연찬회는 11월 말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넷째 과제인 27쪽의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과학교실로 찾아가는 과학교실은 소규모 초등학교 및 분교장 24개교를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직접 찾아가서 운영하였습니다.
다섯째 과제인 28쪽의 과학교육 자료집 발간은 제25호 ‘제주과학’을 12월에 발간하여 보급함으로써 과학교육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교수·학습 방법 및 과학교육 현장 연구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과학과 탐구학습 영상자료 개발 및 보급으로 중학교 과학교과에 필요한 2종의 자료를 개발하여 12월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의 네 번째 운영 방침인 다시 찾고 싶은 과학탐구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제인 체험 중심의 과학탐구전시실 운영은 과학 해설사 배치, 창의체험실 운영, 전시물 안내 관람서비스 이행을 통하여 과학학습 체험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1월 12일 기준 총 2만 2,289명의 관람객이 과학탐구전시실 전시물 체험을 하였으며, 연말까지 2만 5,000여 명의 인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 과제인 31쪽의 천체관측실 및 천체투영실 운영은 제주별빛누리공원과 연계한 찾아가는 천체관측교실 운영과 학부모와 함께하는 천체관측교실 및 단위학교 천체활동 지원에 총 15회 1,253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의 다섯 번째 운영 방침인 소통·신뢰·봉사의 교육행정 구현입니다.
그 첫째 과제인 고객이 감동하는 소통 교육서비스 운영은 교육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의 내실화, 관람객 및 연구업무 지원활동을 위한 쾌적한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고객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교육서비스 실천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과제인 34쪽의 긍정의 힘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연구원 만들기는 긍정의 힘을 통한 사회복지 시설 방문, 자연보호 등의 노력 봉사활동을 통하여 행복나누기, 이웃사랑운동실천에 솔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의 2012년도 특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즐기면서 배우는 창의마당 운영은 창의체험 활동, 천체 관측, 전시물 탐구 등의 프로그램으로 초·중 희망학교 25개교 631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가학생 교통편의를 위해 우리 원 이동과학교실 버스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5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내용은 38쪽부터 47쪽의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등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내년도 주요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소중한 반석으로 삼고자 합니다.
임진년 흑룡의 해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왕성하게 펼치시고 계신 의정활동들이 가치 있는 성과와 결실을 맺어서 제주 의정사에 큰 획이 되는 한 해로 마무리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문석호 현성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와 답변은 탐라교육원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을 일괄하여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연구학교 운영과 관련한 임장위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응모 저조 원인 분석에 따른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용어가 조금 정립이 안 돼서 질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모르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으로 와서 감사가 있어서 내용을 알아보려고 탐라교육원 홈페이지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정리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누가 뽑아 와보세요. 제가 지금 뽑아왔는데 (자료를 보이며) 원장님, 이거 한번……. 누가 이거 원장님한테 갖다드리세요. 우리 원의 존재 가치가 있는지, 또 민원까지도 여기 올렸어요. “페이지 오류만 나와요.” 해서. 이런 질의까지도 했는데 전혀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내용은 ‘이 일 한다, 저 일 한다.’ 많이 나왔는데. 이거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와 보니까 도대체가…….
오전에도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교육박물관, 또 지금 탐라교육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오는데 다 교육기관입니다. 교육을 하나로 해야 되는데 명칭은 ‘제주교육과학연구원’ 해서…….
일단 탐라교육원장님, 이거 뽑아 오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봤습니다. 과학연구원입니다. 그런데 조례상 설치, 업무 이런 것을 보고, 원장님이 업무보고 하는 것을 쭉 비교 분석하고 있는데 도대체 정립된 것이 없다. 이 조례와 업무보고 하는 내용상에.
저는요 이 명칭을 그냥 ‘제주교육연구원’으로 해야 타당하다. 과학연구원으로 해서 이건 명칭 자체가 맞지 않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여기에 대해서 결론 내릴 수 있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처음에 교육연구원하고 교육과학연구원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영호 위원 제가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이거 설립할 때는 과학 쪽에 뭐 하려고 설치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할 일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비대해지니까 커진 거죠. 그래서 업무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명칭을 바꿔줘야 돼요. 과학연구원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주 교육을 연구하는, 정책적인 것을 연구하는 총괄기관으로 커져 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그것은 아무 관계없는 거죠. 하여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러면 당연히 명칭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명칭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명칭에 맞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연구원은 실질적으로 과학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책적인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평가지원부가 2010년도에 이쪽으로 이관돼서…….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명칭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과학연구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초보적인 것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이 보기에. 이것은 원장님 위상에도 관계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원장님이. 어쩌면 제주도 교육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학연구원장’ 하면 작아지는 거거든요. 원장님의 위상에도 엄청난 문제가 있는 명칭이라고 보는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과거에 체제개편하면서 연구원이 과학교육연구원으로 통합된 것은 사실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례와 업무보고를 살짝 비교해 보니까 명칭이 어울리지 않다. 명칭은 여러분들의 위상에도 걸맞아야 하기 때문에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것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원장님이 답변을 못 하겠죠. 그런데 직원들끼리 대화를 나눠서 제 얘기가 맞다면 교육청에다가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연구원은 아니죠. ‘교육연구원’ 하면 범위도 크고 원장님의 위상도 높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적인 것도 연구하고. 저는 우리 원장님이나 직원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고맙습니다.
○한영호 위원 여기 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왜 ‘과학’ 이렇게 해서 한 단락으로 넣었는지 의심스러워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부서에서 행하는 일들이 서로가 다 부서 특성에 맞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이것은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됩니다, 교육청에다가. 직원들끼리 한번 얘기를 나눠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참고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대화를 나눠서 그 결과를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대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어떻다. 반대가 있다, 찬성이 있다 이런 것을 저한테 예산 심사 때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홈페이지 자료 가져왔습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탐라교육원 기관 홈페이지가 있고요, 제주원격교육연수원 홈페이지가 있고, 통합교육연수시스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격 교육을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원격교육연수원 그리고 통합돼 있는 교과부연수원 통합연수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탐라교육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는 게 세 개의 홈페이지입니다. 그중 위원님께서는 통합교육연수시스템 홈페이지를 보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관홈페이지를 제외하고 원격연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돼 있는, 서버도 독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좀 어려워서 이것을 통합해서 들어가는 쪽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해야죠.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관리 안 하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통합 관리가 되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없애든지 두 개 중에 하셔야죠.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하나의 홈페이지로 합쳐서 고도화 시키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좋은 방법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다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탐라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감사위원회 자료는 제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김영심 위원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도 준비 안 하고 왔습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로 요구한 게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감사원 감사, 그리고 자체감사에 대한 자료를 공통으로 요구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받고 계신 원장님이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제가 잘 몰라서 총무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원장님!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죄송합니다.
○김영심 위원 언제 왔습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9월 1일부로 왔습니다.
○김영심 위원 9월 1일이라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사위원회의 감사 지적사항 자료도 안 갖고 계신 직속기관장은 처음 보거든요.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죄송합니다. 자료가 저의 손에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자료 준비를 하도록 잠깐 감사중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공통으로 요구한 자료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질의하겠습니까?
○위원장 문석호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중지…….
○김영심 위원 잠깐 중지하고요…….
○오대익 위원 직속기관에는 안 보낸 거 아닙니까?
○김영심 위원 아니 직속기관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올리도록 해서 저희가 감사자료를 총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대익 위원 책 한 권으로 왔는데, 감사원,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 책 한 권으로 왔는데…….
○한영호 위원 10분만 정회하십시오.
○위원장 문석호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분 동안만 중지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석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원장님, 9월에 부임을 하셔서 업무 파악을 위해서 어떤 자료를 보셨죠?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전체적인 운영계획서 가지고 파악을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기본적으로 부임을 하고 업무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 그리고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을 먼저 파악하셔야죠. 기존의 사업계획이나 개요 같은 경우는 전직 원장님의 사업 마인드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적됐던 내용들을 먼저 파악하지 않습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김영심 위원 공보감사담당관님, 저희한테 공통적으로 제출한 자료는 직속기관에서 올라온 자료죠?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감사결과는 저희들한테도 원안이 있어서 그 자료를 제출했고, 직속기관에서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자료는.
○김영심 위원 어쨌든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한 자료…….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요구한 자료의 목록은 알려줬습니다.
○김영심 위원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소 귀찮으시겠지만 자료로 가지고 계시면 원활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의 주된 지적사항이 어떤 것들이었죠?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돈을 잘못 쓴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보험 미가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허가 시설대관 장부도 없었고요, 이런 다섯 가지의 결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것에 따른 조치 결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조치 결과는 연가 일수 착오 산정한 것은 회수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보증 미가입은 재정보증을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사업성경비를 부서운영경비로 쓴 것은 회수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관리 용역 일용직을 2010년에 원인행위를 해서 1월 근무한 것은 직장교육 실시로 조치 결과를 했고요, 그다음 행정재산 사용 업무추진은 대장을 비치하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원장님, 조치 결과를 보면 거의 직장교육 실시로 해서 완결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탐라교육원의 주된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연수와 수련입니다.
○김영심 위원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사에 대한 연수와 교육 부분들 있죠?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김영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실시하는 탐라교육원에서가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았던 부분들이 직원 교육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거든요. 맞습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자체 직원교육이 미진한 탐라교육원에서가 자체 교육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교사교육이라든지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관리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탐라교육원 내의 직원교육을 먼저 실시하시고 기능강화 부분들을 자체적인 연수를 실시하는 부분들로 먼저 진행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취지는 원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탐라교육원이 실시하고 있는 업무를 와서 보시고, 조언도 해 주시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그것에 따른 점검을 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 집행을 어느 정도까지 진행했고, 그것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점검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요약해서 업무보고 자료들이 돼 있는데 탐라교육원은 구체적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보기에 요약돼 있지 않다.
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이 4페이지와 5페이지에 돼 있는데 예산과 집행, 그리고 집행잔액이 지금쯤이면 자료로 나왔어야 되지 않는가. 저희가 올해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중간 점검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이렇게 초과해서 사용한 만큼 이번 회기 때 예산심사까지 하게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부족해서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되겠구나 하는 취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탐라교육원은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사실은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는 있습니다. 얼마 썼고, 얼마 남아 있고, 어떤, 어떤 것을 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너무 간단하게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예산 현황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탐라교육원 예산이 한 2억 정도 증액이 됐나요? 한 2억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수련활동이나 연수활동비에 들어간 게 아니라 기관운영비로 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예산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1억 원은 위탁연수비인 것 같고요. 그다음 1억 원은 책상을 교체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자산취득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오늘 와보니까 시설이 정비돼 있고, 노후 됐던 시설도 정비가 됐던데 그런 정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김영심 위원 그러면 사업별로 전체적인 재정현황이 작년보다 달라진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외부기관 위탁 연수 비용이 1억 원 정도고요, 급식단가 인상 1,300만 원 정도, 암호화 프로그램 설치 2,500만 원 정도 되고요.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사용 분담금이 1,400만 원, 특수기관정책연수경비 1,000만 원, 연수운영자산취득비 아까 얘기했던 책상 외 4종입니다. 그게 1억 3,400만 원 정도 되고요. 강의실 선진화 기기구입 6,600만 원이고요, 자격연수대상자 감소에 따른 운영비 감액 해서 감액도 하고 다시 직무연수 인원수 조정에 의한 운영비 감액, 전산교육장 교구구입 사업 완료에 따른 감액,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수련부에서는 청마관 냉·난방기를 설치했습니다, 지금은. 야외음용수대 4대를 설치해서 9,4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실무 인건비 2,000만 원 정도, 컴퓨터 한 2,000만 원 정도, 수련일정 조정 감액이 한 1,000만 원대입니다.
그다음에 기관운용으로써 LED를 30% 교체해서 그게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에 화장실 비대를 설치하는데 2,600만 원 정도 되고요. 음향장비 구입이―청마관입니다―다목적강당에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른 급량비도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김영심 위원 재정현황들이 달라진 게 교직원연수 운영에서 직무연수가 더 추가됐기 때문에 많이 달라진 거죠?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김영심 위원 그래서 시설비라든지 교직원 연수비가 증가했다는 거죠?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김영심 위원 직무연수에 따른 이관을 받으시면서 인원 확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우리 원 인원 확충입니까?
○김영심 위원 예.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인원 확충은 한 명이 일자리 창출로 더 증원됐습니다.
○김영심 위원 직무연수에 관련한 일자리 창출로 한 명 정도 증원입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원격연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교직원 연수하고 학생수련하고는 같이 병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직원 연수에 따른 것은 2010년에 비해서 3억 원 가까이 예산이 증액했는데 학생수련 관련해서는 2010년에 비해서 예산액이 감소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죄송합니다. 제가…….
○김영심 위원 담당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탐라교육원수련부장 양성원 수련부장 양성원입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탐라교육원수련부장 양성원 전년도에 학생수송용 버스구입비가 1억 원 이상 됐었습니다. 그게 감액되는 바람에 줄어든 겁니다.
○김영심 위원 전년도는 2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원이 증가했고요. 2010년에 비해서는 1억 원 정도가 감액된 거죠.
○탐라교육원수련부장 양성원 그러니까 버스구입비가…….
○김영심 위원 버스 구입을 2010년도에 했습니까?
○탐라교육원수련부장 양성원 ’11년도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1억이 증가한 거 아닙니까? 2010년도에는 5억 원 가까이 되는데―4억 8,000만 원―2012년도에는 3억 8,000만 원으로 해서 1억 원이 감소한 거 아닙니까? 그럼 버스 구입할 때보다 예산이 더 줄어든 건데, 그렇죠?
○탐라교육원수련부장 양성원 프로그램이 개편되면서 수련용품비들이 많아졌습니다. 교육요원이 줄어들면서 프로그램이 전면 개편됐습니다. 교육용품, 비품 구입액이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학생수련비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인이 작년에는 버스 구입비가 있어서 2억 9,000만 원이었고, 그런데 2010년에는 4억 8,000만 원이었는데 다른 거 또 구입할 뭐가 있었습니까?
○탐라교육원수련부장 양성원 2010년도에 버스 구입비가 있었습니다.
○김영심 위원 부장님, 그래서 아까 “2010년입니까, 2011년입니까?”라고 계속 질의했던 거 아닙니까? ’10년입니까, ’11년입니까?
○탐라교육원수련부장 양성원 2011년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학생수련과 관련해서는 탐라교육원의 예산이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탐라교육원수련부장 양성원 그 외로 큰 증감액은 없습니다. 학생 수련 수요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김영심 위원 학생 수련보다는 교직원 수련으로 많이 가고 있는 형태네요?
○탐라교육원수련부장 양성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학생 수련은 이제는 지양할 생각입니까?
○탐라교육원수련부장 양성원 그것은 아닙니다. 시내 큰 고등학교들이 400명 이상으로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런 학교를 수용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숙박시설이 350명 정도 되는데 제주시 동지역 학교 거의 전부가 400명 이상 됩니다. 그 학생들을 수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학교는 계속 오고 있는데 그 학교가 올 때는 양해하에 숙소를, 사무실로 썼던 데를 개조한 데가 있습니다. 분임실로 쓰고 있는데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사용하도록 서로 양해해서 활용할 경우는 한 430명까지 수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많아져서 좀 어렵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지금 탐라교육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시설이 되고 있다는 건데 그것에 따른 시정을 어떻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내년에?
○탐라교육원수련부장 양성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꾸준히 4,000～5,000명 수련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럼 학생 수로 수련받는 부분을 조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탐라교육원수련부장 양성원 그런 학교인 경우는 두 번에 나눠서 오도록 주문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그게 불편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다른 민간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청에 정식 수련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정식 시설을 갖추도록 개선을 요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님, 이에 따른 자체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안 하고 감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자체 감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자체 감사는 학교만 진행하고…….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예, 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직속기관에 대한 것은 감사위원회에서만 지적하고?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예.
○김영심 위원 공보감사담당관님,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원장님이 9월에 탐라교육원장으로 부임하셨다고 했는데 학생 수련과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1억 원이 증가했지만 버스 구입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2억 원 가까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에 따른 사업이 어떻게 구분돼서 학생수련원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사실 2010년도에는 지도, 물론 파견교사도 있었고 수련지도자가 14명이었습니다. 2011년부터 파견교사가 오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 7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분임활동을 20명 단위로 해야 하는데 지금 100명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효율성이 좀 없습니다. 그런 점이 많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심 위원 수련시설에 따른 인력 부족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탐라교육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자체 인력을 더 확충하고 전문 인력들을 확충해서 자체적으로 수련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수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체 인력풀을 확충하도록 요구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어쨌든 직속기관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직속기관에서 해야 할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영수련은 서귀포학생문화원 쪽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알고 있습니다. 학생 수련과 관련된 탐라교육원의 역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영수련을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수련부가 인성예절교육부로 바뀌었고, 앞으로 구조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원장님도 직속기관을 개편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심 위원 원장님께서 부임을 하시고 탐라교육원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이미 나온 것 같습니다. 학생 수련보다 교직원, 지방공무원에 대한 연수로 탐라교육원이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인 거죠? 그건 아닙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그것은 아닙니다. 수련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직원 연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지만 제주시 내 권에 있는 학생수련 정도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탐라교육원이 교과부에서 진행한 16개―이제는 17개 시도가 됐는데―시·도교육청 연수기관 평가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죠?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2011년도에는 최우수기관 평가를 받았고, 2012년도에는 도 단위로는 1위입니다마는 전체로 해서 우수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김영심 위원 우수기관으로 지정받게 된 주된 항목이 있을까요?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저희는 교사의 수가 적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 퍼센티지가 높아집니다. 그런 점이 가장 크게 작용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심 위원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 수를 말씀하는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그러니까 전체 선생님 수 대비를 하는데 경기도 같은 데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수는 많은데 연수할 수 있는 데가…….
이번에 경기도교육연수원이 지어졌습니다마는 거기는 1,000명 정도 숙식을 하면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야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보다 효율성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인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탐라교육원의 연수프로그램의 질보다는 연수를 받은 교사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그런 점도 있고, 그다음 우리 연수원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그런 것도…….
○김영심 위원 특색사업으로 어떤 걸 하고 계시죠?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학교현장 5대 과제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라든지 방과후학교 문제 그런 것을 직접 찾아가서 하는 액션러닝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도 내고, 평가하고, 책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좋게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소수가 효율적으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할 것 같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300명이 수련원에 숙박을 하면서 연수를 할 수 있는 규모인데 4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돌아가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든 소수여야 교육의 효율성이 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김영심 위원 탐라교육원이 학교에 가서 5대 과제들을 연수했기 때문에 연수 역할이 효율적으로 됐었던 것처럼 5대 과제에 대해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의 연수를 준비하셔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고 거의 비슷하겠습니다마는, 학생 수련 인원이 어떻습니까? 다른 해에 비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다른 해에 비해서 조금 모자랍니다.
○오대익 위원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현재는 모자랍니다. 12월에 하나를 하게 되면 다른 해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교직원 연수 연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지금 현재는 1만 1,000명 정도입니다마는,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오대익 위원 현재까지 1만 1,000명 정도.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오대익 위원 제주도 교원 수만 한 5,700명이라고 보면 200%, 한 사람이 두 번쯤 온다는 결론이 되겠네요.
수련하는 어린이들, 그러니까 초·중·고등학생 수는 연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4,700명 정도 됩니다.
○오대익 위원 학생 수가 8,900명이니까 5% 정도 되네요. 그렇죠?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50%.
○오대익 위원 50%가 아니고 5%.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8만 몇…….
○오대익 위원 8만 9,000명?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4,000명이니까 5%, 딱 계산해도. 50%만 되면 제가 질의할 것 같습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죄송합니다.
○오대익 위원 교원연수는 200% 되고, 학생 수련은 5% 되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50%가 되면 질의 안 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숫자로 봐서.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다 수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주도 형편상,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탐라교육원이 생기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뭡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원래 탐라교육원은 학생 수련이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교직원 연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딱 두 개로 나뉩니다.
탐라교육원의 설치는 “학생들의 심신 수련과 인성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도덕적인 품성을 갖춘 조화로운 인격 형성을 도와주며”, 이것이 첫 번째로 탐라교육원을 만든 목적이고, 두 번째는 “각종 연수 운영으로 교원과 교육행정직원 등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탐라교육원을 둔다.” 이 두 가지 목적으로 탐라교육원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1번 목적인 수련활동을, 그리고 인성교육을 탐라교육원이 5% 정도의 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있다.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말 안 해도 아시죠?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오대익 위원 요즘 학교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인성교육만 잘되면 됩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학생을 위해서 수우미 프로그램이 있고, 중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행복충전 프로그램이 있고, 초등학교 정·부회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중학생들…….
○오대익 위원 정·부회장.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정·부회장 리더십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중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어느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프로그램 속 세부과정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업무보고거든요. 여기에는 행복충전 프로그램이 인성교육으로 됐거든요. 행복충전 프로그램은 중학교 5개교에 495명을 했어요.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495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탐라교육원의 설치 목적과 지금 현재 실시하는 탐라교육원의 업무는 다르다. 설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인성교육 쪽을 점점 넓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산을 봤어요. 수련활동은 3억 7,700만 원으로 16.1%고, 연수운영은 10억 7,000만 원으로 45.6%.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연수에, 본 위원 생각에는 수련을 아예 포기하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퍼센티지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앞에 있는 인성교육, 수련 빼버리고 교직원 연수만을 위한 탐라교육원으로 만들까요?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이번에 제가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난리 나겠죠. 제주도민이 가만 안 둘 거예요. 왜?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인성교육 연구기관으로 탐라교육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마저 없앨 거냐. 이 멍청한 교육위원아!”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없애지 않을 겁니다. 인성예절교육부로 바꿀 예정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은 누가 예정했는데요?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정이 아니라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대익 위원 인성교육예절부로 결정됐습니까?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수련부가 인성교육예절부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본청에서 말씀해 보세요.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내년도 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하는 공무원 있음)
○오대익 위원 아, 탐라교육원이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수련부를…….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예.
○오대익 위원 수련부를 그렇게 바꾼다. 나는 수련부 자체를 없애자고 하는데.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5% 정도로 예산도 적게 주고 아주 힘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공부만 하려고 하고, 수련하라고 하면 안 오겠습니다 해서 빠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자도 아이들 불러서 섬마을 수련하고 학생회장들 오기 싫은 거 끌어다가 하는데 다른 것은 어렵겠습니다.” 하면 아예 이걸 없애버리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거꾸로 가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탐라교육원 설치 근거에 충실해서, 우리 교직원 연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중요하니까 그대로 잘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행복충전 프로그램이 있어서 중학교 5개교 495명이 받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단기 프로그램, 장기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하기야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범교과적으로 지도해야 되고 항상 지도해야 하는데, 짧은 기간에 지도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성 쪽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감사합니다. 수련활동에 좀 더 신경을 쓰고, 그것이 아이들의 인성지도에 큰 힘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감사합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님.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입니다.
○오대익 위원 작년에 제가 연구학교 임장지도에 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고 지적도 했는데 오늘 와서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을 보니까 참 잘됐네요.
연구학교 임장지도 이제는 잘 나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본청에서 전문직이 나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예. 지난 9월 월례회의 때 제가 각 과장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본청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임장지도 때는 바쁘다고 쏙 빠지고, 그다음 가서는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합니다. 이게 아닌데, 방향이 틀렸는데 하고. 임장지도 때 와서 지도를 안 하고 “바쁩니다, 바쁩니다.” 해서 안 오고 “알아서 하십시오.” 해서 잘 지도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 가서 재를 뿌려.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강하게 질타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았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예.
○오대익 위원 저만 지적한 게 아닙니다. 제가 딱 와서 지적했는데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도 임장지도 때,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예, 자료 갖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감사위원회에서도 임장지도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문직들이 결석을 하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금년에는 전문직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작년에 어떤 말까지 했느냐 하면―원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전문직 중에서 임장지도 안 가는 명단을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받겠다고 할 정도로 강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장지도를 해야 하거든요. 일선 학교에서 연구학교는…….
아까 연구학교 몇 개라고 했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51개 학교입니다.
○오대익 위원 옛날 제주도에 연구학교 20개 할 때도 임장지도가 어려웠는데 51개 학교를 하니까 전문직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업무는 이만큼 밀리는데. 임장지도하기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51개교로 늘어나니까. 그러나 해야 됩니다. 할 자신이 없으면 연구학교를 줄여야 하겠죠. 그런데 임장지도가 아주 잘되고 있다고 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그걸 다시 한번 눈여겨보려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고맙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게 감사를 드리고요.
교육평가에 관한 것을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설치,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고”, 이거 연구부죠? 맞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예.
○오대익 위원 옛날 연구원입니다. 옛날에는 직속기관 중에 첫 번째 기관이 제주교육연구원입니다. 연구원이 가장 큰 겁니다. 거기에 과학교육원이 다시 붙었습니다. 가장 큰 덩치 두 개가 통폐합된 겁니다.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고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다음 “과학교육의 진흥 및 과학의 대중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과학연구원을 둔다.”, 이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은 교육평가가 왜 여기에 들어와야 하는가.
지금 장학지원과장님이 오셔서, 교육국의 교육국장에 대한 사무분장에는 다른 말은 없고 8호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설치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두 개 중에 교육평가가 어디에 들어가야 맞느냐.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교육과정 속에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시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으로 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조례상으로는 교육평가가 절대 교육과학연구원에 올 것이 아닙니다. 교육과정 운영이 있는 교육국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규칙은 도교육청에서 만듭니다. 의회의 심의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에만 딱 모아버렸습니다. 규칙에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가져다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를 바꿔줘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례가 도의회의 승인을 받는 법입니다. 모든 행정사무감사는 조례에 근거합니다. 규칙까지는 우리가 안 봅니다. 아무리 봐도 학생평가, 제학력갖추기평가는 교육국 소관입니다. 국가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5조5의2에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 학교평가가 있습니다. 학교평가는 학생평가와 달리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평가, 이런 평가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도교육청의 편의에 의해서, 힘이 센 장학지원과에서 힘이 약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으로 평가를 쏙 밀렸다. 그것은 원장님이 대답을 못 합니다.
장학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까? 절대 아니라고 답변할 거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것은 조직 구조를 개편하면서 업무를 이관하고 또 업무량에 따라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도 오늘에야 확실하게 살펴봤습니다. 조례를 바꿔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이 교육평가 업무를 맡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에 따라서 규칙이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도 정책자문위원님들이 연구를 해서 괜찮으면 그대로 두지만, 그렇지 않아도 직속기관이 힘듭니다. 본청도 정말 죽겠지만 직속기관이 더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문화원만 봐도 압니다. 제주학생문화원이 10년 전보다 직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도교육청은 10년 전보다 150% 이상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업무는 거의 같거나 더 늘어났는데 제주학생문화원 직원 수는 10년 전보다 줄어들고, 본청은 배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직속기관 여기 있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지, 본청에서는 우리 죽어진다고 하는데, 의원들 때문에 죽어진다고 하는데, 의회 업무 때문에 죽어진다고 하는데 직속기관이 더 힘들다는 것을 알아서, 업무정리가 확실히 되지 않을 거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떠드는 이유는 직속기관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으로,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님.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입니다.
○이석문 위원 연구원의 본래 목적이 제주도의 교육과제를 연구하고 대안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예.
○이석문 위원 그런 과제를 연구하는 게 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정책부서가 아니고 수행부서, 지원부서가 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혹시 정책기획실장님이나 교육기획과장님하고 미팅을 해 보셨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정책기획실장이나 교육기획과장과 같이 미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예를 들어서 제학력갖추기평가 문제다 하면 과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석문 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현재 제주교육이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과제가 무엇이 돼야 하겠다, 아니면 내년에는 교육감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실천 가능한지 검증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과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구원으로서 기본적인 연구과제가 전혀 없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제주교육의 문제, 혹은 전국, 세계의 문제에 대해서 어딘가는 깊이 고민하고 아니면 용역을 주거나 주제라도 상정이 되거나 하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연구원의 제1 기능 아닙니까? 연구원의 존립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기능은 없고, 교육청에서 주어진 과제를 집행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저희들이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관계된 사업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지원·수행하는 업무가 좀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대회나 이런 대회를 거쳐서 교실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도 협의를 해 가지고…….
○이석문 위원 원장님, 현장에 계셨으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연구원장이 된다면 이것을 연구과제로 해서 1년이나 2년 어떻게 해 봐야 하겠다 하는 과제가 없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지금은 특색과제 수행 이외에는…….
○이석문 위원 정책기획실장이나 교육기획과장과 이런 것들을 연구과제로 해서 어떻게 해 보자는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주요업무계획 수립하기 전에 관련된 과하고 협의는 갖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제주도교육청의 가장 큰 문제가 기획능력의 부재, 연구능력의 부재, 이 속에서 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면 제주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연구과제가 될 것인가라는 게 제일 큰 목적이 아닌가요? 이제는 그런 게 없어질 테니까요. 이거야 지난번 원장님이 한 거고, 이전에 했던 것은 없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도 본청에서 볼 때 연구원은 인력이 남아도는 데니까 그래서 평가업무가 있는데 교원평가, 학생평가, 학교평가가 있는데 교원평가는 우리가 갖고 학교평가와 학생평가는 넘기자,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평가가 연구원에서 할 평가가 아니잖아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어쨌든 부서가 새로 신설돼 있기 때문에 업무는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연구 업무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인적자원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분위기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올해 예산을 올렸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예.
○이석문 위원 혹시 연구과제를 정리해서 용역을 주거나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은 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여전히 과거와 똑같이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연구원의 본래 목적이 기본적으로 최소한 연구과제에 따른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 과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본청의 정책기획팀장하고 같이 만나서 의논해서 내년도의, 아니면 3년 후의, 5년 후의 전망을 보면서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현장에서도 요청을 하고, 아니면 전문가 용역 팀을 꾸려서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연구원의 실적이 없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연구원장님으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전까지 원장님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연구원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과제를 선정하고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관계자분들하고 토의도 해 보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한 데 필요한 예산이 뭔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나중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이것은 하루아침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석문 위원 하루아침에 말고 한 달 걸리겠습니까, 아니면 두 달 걸리겠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이 자리에서 딱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이석문 위원 연구원의 본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구가 목적 아닙니까?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이것은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연구원이라고 하면 독립된 자체에서 하는 것도 연구원이지만 학생활동과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나라 모든 보통 교육에서의 연구원은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보통 교육이 다른 데가 어떻든 우리의 목적이 이렇다. 연구원의 2013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과제는 이것이다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위원님의 말씀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겁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그것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래야 예산을 반영할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아니면…….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이것은 인력도 문제가 있고…….
○이석문 위원 원장님, 연구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장학사, 장학관이 아니라 연구사, 연구관…….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예, 연구사하고 일반직…….
○이석문 위원 용어가 다르죠? 연구사, 연구관이죠. 그리고 이분이 연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예.
○이석문 위원 과제가 주어지면 그 과제에 맞춰서 전문가들이 필요하면 예산이 반영돼서 설계할 때 같이 참여하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가 한 사람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A지역에 학교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3학년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소위 말해서 삥을 뜯습니다. 그런데 학교에만 갔지 전체적인 상황, 문화가 조사돼야지 않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같이 가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게 기본적으로 현장의 업무들이 아닌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 속에 연구과제가 반영돼서 집중적으로 방향을 잡고, 연구하고, 결과를 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인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는 연구과제가 주어지면 우리 연구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된다.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용역도 줄 수 있는 거고, 연구원에 용역비가 없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예산 문제가.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연구원에서 연구목적을 위해서 하려는 방안, 연구 용역을 하는데 예산이 없다, 그 예산을 의회에서 반영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한번 과제를 선정해 보시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알려주십시오. 내년 예산에 안 되면 추경 때라도 논의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적어도 연구과제 하나 정도는 내야 되겠다. 최소 연구원이 존립하기 위해서라도.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잘 알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학교가 55개입니다. 줄일 방법 없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2010년도부터 2011년도, 2012년도까지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교과부의 지침이라든지 보면 타 기관에서 요청한 연구학교는 거부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 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줄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이 교과부와 협의할 적에도 될 수 있으면 인구별로 학교 수에 따라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교과부에서 제주도에 집중적으로 연구학교 한 4개에서 5개 이상 두기가 어렵다고 거부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거부가 아니고 수행을 못 하겠다고 하면 평가에 문제가 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그것은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현재 180개 학교인데 55개교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 9대 들어서 가장 많이 한 게 도 지정 연구학교를 줄였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범적으로 하는 연구학교가 절반이 돼 버리면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라고 해서 잘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정권도 바뀌는데 내년에도 할 거 아닙니까? 교과부든 타 기관이든 제주도에 적정한 연구학교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100개라면 100개 다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몇 개 정도까지 필요하다고 봅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적정성 여부는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연구학교 수를 줄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연구학교나 시범학교, 기타 이런 것을 10% 이내로 한다, 이렇게 정해 버릴까요?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상황에 따라서 줄여가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줄일 방법이 뭡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도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이석문 위원 현재 도교육청이 교과부 평가 그리고 교과부나 타 기관에서 연구나 시범학교를 관리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죄송합니다마는 그것하고 평가문제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승진점수와 관련 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승진점수라기보다는 교과부에서 꼭 그 정책사업에 입안하다 보니까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면서 변화 과정을 겪으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고…….
○이석문 위원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이 수없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행하려니까 지금 비정상 아닙니까, 55개가 연구학교라면. 30% 이상이 연구학교라면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많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적다고 봅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금년에 마무리 지어보고 저희들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일부 설문도 받아봐서 협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교과부 선정이든 타 기관 선정이든 시범학교, 연구학교와 관련된 결정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 본청에 있습니까, 연구원에 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타 기관은 어쨌든 저희 연구원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마는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 편입니다.
○이석문 위원 교과부는 어떻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교과부에서는 공문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교과부 지정 요청한 것 중에 하지 않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교과부에서 연구시범학교로 요청을 했는데 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예, 알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다음 주 월요일에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전까지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예, 알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학교평가와 관련해서 저는 지난 3년 동안 학교현장의 공문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공문을 없애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공문을 덜하게 하는 구조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이 보강돼서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평가 중에서 혹시 내부결재를 요하는 평가항목이 있습니까? 근거를 남겨야 된다, 실적을 봐야 된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그것은 저희들이 나이스와 정보공시 등 이런 것에 전부 탑재해서 하고 있고, 현장에 나갔을 적에는 정량평가를 확인하러 가는 것이지 내부결재를 가지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왜 내부결재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은…….
○이석문 위원 정성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정성평가는 나이스나 정보공시 제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것은 정량평가고요. 담당 책임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평가지원부장 임경철 교육평가지원부장 임경철입니다.
학교평가는 정량지표 70% 정도 하고, 정성평가가 3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성평가 30% 중에 저희들은 만족도 조사를 한 10% 정도 하고 있는데, 정성평가는 평가위원님들이 학교에 가셔서 각종 교육활동 했던 자료들을 잠깐씩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 교육활동 자료들은 어떤 것만 제출됩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평가지원부장 임경철 저희들이 제출받는 것은…….
○이석문 위원 보는 것이 어떤 겁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평가지원부장 임경철 예를 들어서 학부모교육을 했다. 그러면 그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내부결재 한 것을 본다. 그것을 결재 없이 예를 들어서 품의요구만 가져서 하면 안 됩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평가지원부장 임경철 그것도 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내부결재, 우리가 봤을 때 교육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연간계획서 그것을 근거해서 내부결재를 하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출장 갔을 때는 출장, 물품구입이면 품의요구서를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평가지원부장 임경철 예.
○이석문 위원 이 과정을 줄일 수 있는 게 뭡니까? 내부결재를 하지 않고 출장이나 품의요구서로 내부결재를 대신해서 학교 교육계획서와 비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평가지원부장 임경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어떤 문제가 됩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평가지원부장 임경철 그런 문제는 평가할 때 가서 평가하고 있는데 학교평가는 각 학교마다 그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서…….
○이석문 위원 관심도가 많은 것은 순위를 매기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법도 바꿔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해 버리니까 학교현장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과거 같으면 담임이 알림장을 해서 줍니다, 학부모들께. 그런데 이제는 전부 다 실적을 남겨서 결재 받습니다.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평가지원부장 임경철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 정량평가를 한 70%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점차 정량지표를…….
○이석문 위원 학교의 내부결재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어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보고공문이나 기타 공문들은 줄어든 흔적이 있는데 내부결재 공문은 전부 다 15% 이상씩 늘었습니다. 이게 평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평가 학교를 비교했을 때는 더 차이가 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을 같이 해야 됩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평가지원부장 임경철 그래서 앞으로 지표를 개발할 적에 지표담당자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최소한 학교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평가에서 부담을 안 가질 수는 없고요. 방식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특히 6학급 이하로 가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평가지원부장 임경철 선생님들도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매일 뭔가 공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적어도 하루에 한 건 내지 두 건 이상 공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수업이 옵션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평가지원부장 임경철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과거에는 수업을 하다가 틈내서 공부를 했고, 1～2년 전에는 그나마 틈내서 수업을 하다가 올해 들어서는 수업이 없어진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이거 부장님께서 책임질 문제는 아니고요, 어떻든 학교평가를 위해서 제출한 건수가 무엇인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학교 평가 시 내부결재 가져와라,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부터 보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평가지원부장 임경철 그것은 내년에 평가할 적에 지표에 그런 부분을 없애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것은 첫째 학교운영계획서를 보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든 돈이 나간 것은 돈 나가는 것만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평가지원부장 임경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게 내부결재를 줄이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감사 지적사항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평가지원부장 임경철 알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원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잘 알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담임선생님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중학교에 근무하시다가 오신 거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예.
○이석문 위원 중학교에 제학력갖추기평가가 필요합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는 말은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뭐하고요…….
○이석문 위원 초등학교야 그렇다 치고 가장 무용론이 많은 게 중학교 제학력갖추기평가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제가 근무는 한 1년 8개월 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시행하면 당연히 따르는데 저는 선생님들하고 대화하면서 학교를 운영해 봤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쨌든 요사이 중학생들을 지도하기가 난감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교육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과제를 주는 형식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래서 제학력갖추기평가라든가 학교평가 때는 한 학생도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근무했던 학교가 어디입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제주동중학교입니다.
○이석문 위원 1년에 몇 번 봤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간·기말고사는 어느 학교나 다 시행하는 거고, 중3은 진학을 대비해서, 진로방향을 대비해서 학력평가가 있고…….
○이석문 위원 고입대비 모의고사도 있고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예. 중3 부장회의에서 보면 모의고사 없을 적에는…….
○이석문 위원 1·2학년은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1·2학년에서도 일부 학부모들과 제가 대화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여기 왔다고 해서, 원장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면 학생들을 학원에 보내면서 그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학교에서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것도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평가를 해 보면 우리 아이가 얼마만큼 성적이 올랐느냐 하는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평가를 한번 볼까요. 14쪽 보겠습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있지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예.
○이석문 위원 교육청 평가에 일정 부분 들어가고 있고요. 제학력갖추기평가가 있고요. 중3은 놔두고요. 전국 단위 중학교 학력평가가 있습니다. 교과학습진단평가가 있고,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시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 수업 진도는 나갈 수 있을까?
혹시 PISA 2010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PISA 2012의 문제 출제 경향은 학년 목표를 측정했는데 2015년부터는 협업을 측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PISA는 여러 학자들이 논의하면서 문제 방향을 잡겠지만 연구원에서 평가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류도 너무 많고. 그런데 PISA 2012와 2015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럼 평가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 많은 평가들이 과연 타당한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협업을 평가한다는데 왜 이것을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건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시험 봐서 교사한테 주어진 자율권이라든지 평가를 하기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통 협업을 평가하겠다고 하면 학교에 당장 이야기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각자 과제가 주어지고, 그 과제에 따라서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가지고, 각자 모아서 정리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건데 그게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겠습니다. OECD에서는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협력과 소통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것을 PISA 2015 학력평가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평가방식하고 국제적 흐름의 변화하고 비교를 해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 고민을 연구원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예,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 과제가 주어지는 겁니다. 어떻든 이 많은 평가를 연구원에서 다 관여하는 게 맞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지금까지 관에서 해 왔기 때문에 차질 없이 수행하는 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번 대선이 지나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초등학교는 일제고사를 보지 않겠다 하고 있고, 적어도 중학교 2학년까지는 이러한 부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기존의 평가방법과 방식을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우선 제가 간략하게 탐라교육원하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한 가지씩만 확인하겠습니다.
탐라교육원 오충환 연수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탐라교육원연수부장 오충환 연수부장 오충환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업무추진 현황을 보니까 교직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한 학생들을 위한 수련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학업 중단 학생 있죠? 이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하기 전에, 전에는 탐라교육원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학교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탐라교육원연수부장 오충환 연수부 소속이 아니라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수련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탐라교육원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하기 전에 여기서 일정기간 숙식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교로 보내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대신 성이시돌에 있는 “젊음의 집”에 위탁한 것으로 아는데 왜 이와 같이 좋은 시설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는 곳인데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겨서 물어봅니다.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탐라교육원연수부장 오충환 연수부에서는 교원 연수만 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답변하실 분…….
○탐라교육원수련부장 양성원 수련부장 양성원입니다.
수련부에서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중·고등학교 중도탈락자 중에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한 번, 고등학교 한 번, 2월에 3박 4일 동안 수련을 하고 학교 정규교육을 마치고 재입학했던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지금은요?
○탐라교육원수련부장 양성원 2005년도에 중학교, 고등학교 1기씩 계획이 돼 있었는데 고등학교는 마쳤고,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한림에 있는 “젊음의 집”으로 넘겼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성이시돌.
물론 “젊음의 집”으로 넘길 때 우리가, 그 돈은 아닐 겁니다마는 위탁료도 내야겠죠.
탐라교육원보다 그쪽이 학생들한테 더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이것을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고, 민간에 위탁하는 편이 훨씬 낫다면 그대로 둬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확인할 방법은 간단할 겁니다. 여기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적응하는 부분하고, 민간에 위탁해서 학교에 돌아와서 적응하는 부분을 비교해 보면 쉽게 파악이 될 걸로 봅니다.
수련부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한영호 위원님하고 이석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어진 업무, 지시받은 업무 이 정도만 하고 창의적인 업무가 없다. 저도 금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제주도 교육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안들이 참 많습니다. 이 현안들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구와 기관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을 맡을 수 있는 곳이 제 생각에는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왜 여기에서 가능하냐 하면, 원장님 제외해 놓고 전문직이 8명이죠? 다른 기관에 그런 곳이 없습니다. 학생문화원 등등 가야 거의 한두 명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전문직이 여기 있습니다. 고급 전문직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주교육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현안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교육청에 건의도 하고, 조력도 해야 할 텐데 그런 업무를 거의 못 찾겠습니다. 혹시 조례상에 없어서 못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저 주어진 업무라든가 지시받은 업무, 보면 해마다 같습니다.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부분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위원장님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조례상에 정해 있는 각종 소관 업무 또 사무분장에 의해서…….
○위원장 문석호 좀 벗어나면 안 됩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벗어나도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인원이 많다고 해서 이분들이 노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문석호 물론입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사실 원에서도 정신이 없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려우면서도 그래도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는 뭔가 좀 달라지는 쪽으로, 또 학생들의 창의성이라든지 체험활동 이런 것들도 특색사업이나 각 부서…….
○위원장 문석호 업무보고 보면서 열심히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례를 들면 제주도 산하 제주발전연구원처럼 실제로 연구부서로 정해져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명칭이 연구원이지, 교과부나 타 시·도교육청이나 연구사라고 하는 명칭이 연구사라는 명칭일 뿐이지 타 연구기관 연구원으로서의 일은 아직…….
○위원장 문석호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예. 감당하기 힘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제 생각에는 교육청하고 업무 협약을 하면서 그래도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외에는, 제가 봤을 때 직속기관 어느 기구도 제주교육 정책에 대해서 검증하고 연구하는 이런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나중에 협의하면서 현안들을 찾아봤으면,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교육기획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5분 정도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영심 위원 예.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석문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원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주된 분야를 어느 쪽으로 갖고 가고 있습니까? 교육연구원 쪽입니까, 아니면 과학교육 쪽입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원장으로서 각 부서마다 다 관심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관심을 갖는데,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죠. 어느 쪽을 더 중점적으로 가져가려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사실 저희 기관이 설립된 것은, 현재는 연구부서 쪽이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연구부서가 주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예산 현황을 보면 2012년 10월 25일 현재 20억 원 예산 중에 40%의 예산이 미집행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업비에 치중된 예산인데, 사업비가 7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왜 미집행 됐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지금 원형돔 문제가 있고요.
○김영심 위원 예?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천체관측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진행 중이고, 또 책자 발간 보급이라든지 학력평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시행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12월에는 거의 집행되리라 예상됩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연구 쪽 예산이 미집행 된 내용보다는 과학교육이라든지…….
책자발간 같은 경우는 교육연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교육제주 같은 경우도 교육연구부서에서 하고 있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예.
○김영심 위원 책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대한 소식지 홍보 차원인데 그것을 교육연구부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사업비에서 교육연구 쪽으로 책정된 예산이 몇 % 정도 되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퍼센티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10%의 예산도 채 반영돼 있지 않은데, 작년, 재작년 제주교육과학연구원과 의회와 교육청의 제일 큰 문제가 제학력갖추기평가였습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이 부분을 책임지고 했었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예.
○김영심 위원 2011년도에 실시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서 제학력갖추기평가와 관련한 처분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제학력갖추기평가 등 각종 평가문항을 출제할 때 평가문항 개발이라든지 평가문항 심사 및 검토 선정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 평가 문제지의 부족, 물품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두 가지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연구 쪽의 연구원 인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연구부에는 연구사 두 분하고 부장 한 분이 계시고, 또 평가부에도 연구사 두 분하고 부장이 한 분 계십니다. 과학교육 쪽에는 연구사 두 분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연구사 두 분만 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예.
○김영심 위원 과학교육 쪽에 연구사 두 분만 계시고, 다른 인력은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다른 인력은 일반 행정직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전문인력에 대한 배치가 과학교육 쪽에는 2명이고, 교육연구 쪽에는 4명…….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연구사는 각 두 분이고, 연구관이 한 분씩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연구사가…….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연구관 두 분, 연구사가 6명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인력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겁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주도교육청 사정에 따라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행정협의를 통해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되고,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보고 있는 제학력갖추기평가와 관련해서 이런 처분요구가 나올 정도면, 문제 개발부터 심사, 검토, 선정과정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2011학년도 2학기 때 제학력갖추기평가와 관련해서 일부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대처라든지 이에 따른 시정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제가 온 이후로 연구사님들한테는 좀 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감리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입찰 분야에서 한 달 정도 걸리고 있기 때문에 기간도 필요하지만 제주도에는 비밀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전부 외부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연구사님들이 하시는 일도 많고, 출장도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꼭 해야 되겠다는 제학력갖추기평가와 관련된 부서의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인력이 보강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8대 때 문제가 됐었던 문제지 유출과 관련해서 지금도 보안이 되고 있지 않은 게, 보안서약서가 아직도 비치 안 돼 있다고 하는 것은, 8대 때 지적이 돼서 문제가 됐었는데 아직도 보안이 안 됐다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인력부족의 문제입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지금 보안은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 시행하기 전, 또는 출제할 때라든지 이런 때 저희들이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김영심 위원 직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외부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외부용역 업체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안서약서 업무인데 이게 8대 때 문제가 됐는데 지금 9대로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비치가 안 됐다는 것은 관리 소홀입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그것은 제주도 인쇄업체의 문제입니다. 보안관리 허가가 난 인쇄업체가 한 곳밖에 없고, 저희들 보안관리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보안업체는 한 군데인데 납품과 관련한 물품검수조사에서도 정상적으로 납품은 됐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문제지가 부족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외부 계약업체와 관련해서 직원이 9명이나 근무하는데도 그 9명에 대해서, 보안서약서를 비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비치가 된 일이 없지 않습니까?
8대 때 문제지 유출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문제 제기가 됐었던 건데 9대 들어서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안이 안 됐다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제가 말씀드리는 보안 관계는 출제문제를 인쇄할 때의 보안 관계를 말씀한 것이고요. 학교에서의 보안 관계…….
○김영심 위원 이게 인쇄업체와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인쇄업체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김영심 위원 인쇄업체 관리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에 따른 보안서약서 같은 경우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비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약할 적에 보안까지도 전부 인쇄업체에서 책임져서 할 수 있도록 계약을…….
○김영심 위원 보안서약서를 비치해야 할 의무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예,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게 8대 때부터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 가고 있는데 비치가 안 돼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보안이라기보다는 문제지 부족분에 따른 것이고, 학교 학생 수를 잘못 오인해서 학교에 문제지를 적게 배부한 문제가…….
○김영심 위원 그러면 최종 선정 검토협의회라든지, 문제지 유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과정을 다 거치고, 물품검수조사서를 작성했고, 보안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인쇄업체에서 문제지를 포장해서 다량으로 학교로 보내기 때문에 어느 한 학교에서 문제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한 학교가 아니고 세 학교 아닙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제가 들은 것은 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연구원에서 과학교육에 치중하고 있고, 원래 취지인 교육업무에 대해서 계속 의회에서 제기했던 제학력갖추기평가에 대한 문항이라든지 평가 자체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제학력갖추기평가가 꼭 필요하고 절대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꼭 필요한 절차라고 한다면 이렇게 허술한 관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옳습니다.
○김영심 위원 허술한 관리에 대해서, 교육연구와 관련해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이 국제교육정보원과 결부해서 차라리 과학정보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교육연구원을 따로 두든지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하지 않겠나, 행정기구 개편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행정기구 개편은 저희 직속기관에서 할 일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처음에…….
○김영심 위원 본 위원이 원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부임을 하시고 나서 이런 시스템을 점검했을 때 원장님으로서의 소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기구 개편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원장으로 부임하고 업무를 접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신을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저도 과거에 기구 개편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제주도는 사실 인구비율로 봤을 때, 또 학교 수로 봤을 때 전문직 숫자가 상당히 적은 편이고, 기관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기관이 생기다 보면 전문직 인원도 상당히 필요해서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곳은 통폐합시키자 해서 통폐합을 시킨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국제교육정보원이 사실 예전에는 과학관이었습니다. 과학관에 전산 쪽이 들어가게 되고, 학생들의 체험활동이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는 규모가 좁고, 한동안 거기에 예절관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달리해 보자 해서 이쪽으로 옮겨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으로 발족을 하고, 과학고등학교도 같이 들어서다 보니까, 또 국제화가 돼서 외국어교육 쪽도 있다 보니까 그 기관이 설립되면서 체험활동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전 과학관이 정보 쪽하고―건물은 달리했습니다마는―제주교육과학연구원하고는 같이 있었습니다. 외국어 분야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국제교육정보원으로 바뀌게 되고, 과학관은 통합되면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으로 됐는데, 어쨌든 도교육청이 상당히 난감한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어진 업무를 좀 더, 위원님께서 좋은 조언을 해 주시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원장님의 소신 있는 발언 감사합니다.
직속기관인 유아교육진흥원도 생겨났는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유치원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아교육진흥원이 생기니까 유아교육 평가는 그쪽으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내년에 그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직속기관이 생겨나면서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원래의 취지가 많이 퇴색되고 있고, 변동이 되고 있는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역할 분담들이 명확치 않고, 계속 중복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어쨌든 저희들은 주어진 것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심 위원 제학력갖추기평가도 이렇게 진행하는 거라면 교육연구 쪽에 심화를 시킬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대한 집중을 하고…….
공보감사담당관님.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예.
○김영심 위원 “제주교육” 발간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주도교육청과 관련된 홍보활동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역할 분담들이 정확히 이뤄져야 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이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학자료하고 “교육제주”하고는 같은 맥락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승립 연구사가 상당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능력도 있고, 제주도 교육과 관련된 또는 제주교육 알림이 역할을 하려고 하면…….
지금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고, 저희들은 선생님들 또는 제주의 우수한 분들을 모셔가지고 문화를 살리는 거라든지 교육의 변화라든지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논문은 아닐지라도 논문 형식으로 써서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원에서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주교육”은 교육 홍보지로서의 성격보다는 교육 학술지 성격이 더 짙다고, 주로 논단이나 이런 것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중심의 내용들이 수록되고 있기 때문에 홍보지보다는 교육 학술지 성격이 강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제가 제주교육에 대한…….
○오대익 위원 “제주교육”이 아니고 ‘교육제주’입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교육제주’입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제주’가 학술지라고 한다면 내부에서의 연구결과보다는 제주도의 정책연구 결과까지도 실을 수 있도록, 교육연구지원부에서 발간하는 것에 치중하지 마시고 정책연구 결과물이 실릴 수 있도록, 많은 결과물이 실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교육제주’ 몇 부 발간합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2,000부입니다.
○오대익 위원 2,000부 발간하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예.
○오대익 위원 우리 도의회는 몇 부 줍니까? 교육위원한테 9부 줍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전부…….
○오대익 위원 전 의원에게 드려야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전 의원에게 드리도록 하고…….
○오대익 위원 2,000부 만들어서 9부만 교육위원에게 주고 다른 의원에게 안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금년에는 틀림없이 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우리는 도청에서 나오는 거 교육위원도 다 받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교육위원만 주면, 사람 차별도 그런 차별은 하면 안 돼요. 2,000부 중에 한 몇 부 남는 건데, 주면 다 돌아오는 겁니다. 교육연구지원부에서 이런 좋은 책을 만드는구나. 다 돌아오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와서 배부한 내역을 보고 참 한심하다 했는데, 꼭 주십시오. 겨울호부터 꼭 주십시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이번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다음으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선생님들 승진 가산점 주는 연구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지금 현장연구대회하고 제학력갖추기평가…….
○오대익 위원 그거 말고 공모를 해서 하는 거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탐구학습영상자료, 수업개선 실천사례 발표.
○오대익 위원 탐구학습영상자료 말고 세 가지 자료를 요구해서 봤거든요. 현장교육연구대회, 장학자료 개발,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연구 발표대회 세 가지만 봤어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입상자를 봤습니다.
입상자, 저에게 자료 제출하면서 원장님 보셨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예, 봤습니다.
○오대익 위원 문제없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그것 때문에 9월부터 10월에 걸쳐서 연구사들하고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거 안 되잖아요. 11명이 3년 내내 상을 받았거나, 5명이 2010년, 2011년, 2012년 3년 내내 받고, 6명은 3년 중에 2년 연속으로 1년 걸러서 받고. 진짜 안 되는 것은 같은 해에 여기도 내고 저기도 냈습니다. 그걸 심사해서 합격시키고 보고서를 받았어요. 그 선생님이 사람입니까, 쇠입니까?
아니, 한 선생님이 2010년에 장학자료 개발도 하고, 교실수업 개선도 하고, 그걸로 해서 두 개 다 상 주고. 상 두 개 주면 두 개 다 점수 올라갑니까? 원장님 말해 보십시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하나밖에 안 올라갑니다.
○오대익 위원 높은 거 하나만 받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예.
○오대익 위원 욕심도 이런 욕심이, 두 개 내서 그중에 높은 것을 받으려는 겁니다, 어느 것이 높을지 모르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라줘야죠. 하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 한 사람이 두 개 내서 하나 1등급 받고, 하나는 2등급 받으면 1등급 내고.
그런데 문제는 교사가 가르치는 일도 있는데 두 가지 연구를 같은 해에 한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의뢰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수기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쓰면서 쫙 만들어봤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무리 봐도 제어장치가 없어. 한 선생님이 2년 연속 못 한다든가, 한 번 입선한 사람은 3년 안에는 다시 제출 못 한다는 제어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그리고 연구과정을 봤어요. 연구과정이 참 한심스러워요. 4월 달에 계획서 제출 받아. 그래서 11월에 보고서 제출 받아 심사해. 12월에 상 줘. 그러면 연구한 기간은 몇 달, 3～4개월 그걸 가지고 상 줍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금년에 계획서 받으면 내년에, 그 사람들이 최소한 1년 연구한 결과를 상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4월에 계획서 심사, 5월부터 연구 들어갑시다. 11월 6일에 제출받으려면 최소한 10월 15일에는 마감해야 되죠, 연구. 이런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이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건 못 봤는데 이번에 제가 보고 ‘아, 이건 아니다.’ 교육자 쪽에서 보면. 어디서 3～4개월 연구해서 상 줍니까? 그리고 한 해에 두 곳에,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이것은요 문제로 지적됩니다.
다음에는 상당히 신중하게 그리고 제어장치를 둬야죠. 선생님들은 공문 보내면 무조건 나오죠. 그런데 교육과학연구원에 같은 종류에서 입선했던 사람은 3년 동안은 못 합니다 하든가, 3년이 너무하면 2년은 못 한다 하든가, 이런 제어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이거 좀 깊이 살펴주십시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다음부터는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고맙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확인하려고요. 오전에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교육박물관, 지금 탐라교육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다 선생님들하고 학생들 교육이네요. 그런데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서 정보 관련은 일반 행정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선생님은 몇 분이고, 이렇게 선생님에 대한 교육기관이 많아서 언제 학생들을 가르치는지. 그런데 왜 일반 행정직 교육은 하나도 없는지 이해가 안 가서.
이 문제는 내가 19일 날 교육청 감사 때 또 질의를 던지겠습니다마는 누구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있는지, 잘 몰라서요.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입니다.
교원연수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된 연수장소는 탐라교육원입니다. 그리고 정보라든가 외국어 연수 이런 분야는 국제교육정보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부 시행하고 있고, 과학연수는 지역 교육청에서도 일부 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은 탐라교육원 연수도 있습니다마는 국제교육정보원에서 일부 하고 있고, 일반직인 경우는 1년에 상시학습이라고 해서 일정 시간 이상 직급별로 시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의 직급인 경우 1년에 80시간 하도록 돼 있고…….
○한영호 위원 어디서 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사이버연수, 직장교육, 외부연수기관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한영호 위원 선생님들도 그렇게 받아야지. 비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일반직은 몇 명이고, 선생님은 몇 명인지.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일반직이 한 1,300명 정도 되고, 선생님이 5,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교육청에다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서 명칭이라든지 업무 재분장, 인력 재배치는 필히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원장님 말씀대로 교육청 감사 시에 문제로 꼭 던져야 되겠다. 이것이 안 되면요 너무…….
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거든요,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 아까 원장님도 일부분 동조하는 발언이 있던데 기관을 없애려는 게 아니고 재배치가 안 되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일반직들은 여기도 하고…….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사이버학습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에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이라고 연수원에서 하는 연수도 있고, 일반직도…….
○한영호 위원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도 선생님을 도와줘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행정적인 습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 교육만큼 일반직이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다.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그것은 위원님이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6급 이하인 경우도 1년에 100시간 이상은 무조건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연수기관에서 이뤄지는 오프라인 연수 말고 온라인 연수를 안 받으면 승진 시에 제외됩니다. 순위에 들더라도 연수시간을 충족 못 시키면 승진에서 배제됩니다.
○한영호 위원 도청 공무원들도 그렇게 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예, 그렇게 합니다. 과거에는 연수실적 해서 직무연수하고 나머지 기타 연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만 점수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연수점수가 아니고 연수시간을 충족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시학습 체제로 돌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탐라교육원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용길 원장님과 현성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서귀포학생문화원과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공보감사담당관실
-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 -교육국
-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 -탐라교육원
- 탐라교육원장 문용길
- 연수부장 오충환
- 수련부장 양성원
- 총무부장 배정온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현성우
- 교육연구지원부장 고연숙
- 교육평가지원부장 임경철
- 과학교육지원부장 정명아
- 총무부장 현명희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