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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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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2년 11월 19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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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가 아니라 3월 13일에 있었던 의회와 도청, 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의회를 대표해서 간 의원들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합의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에 참석했던 의원으로서 그런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그 부분이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고 공식적인 토론회 자리에서 담당 국장님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오늘 감사 자리에 출석을 해서 공식적인 해명과 본 위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단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다른 위원님 또…….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보충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3월 13일 교육행정협의회에 참여했던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난 것이 극한 상황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을 자제하고 있는데, 도지사와 교육감이 도의회 의장과 같이 12일에 정책협의회를 했죠? 그때 합의한 것 같은 유사한 발언을 도지사께서 했고, 그리고 도의 박 국장이 나중에 얘기하는데 두 사람이 있어서 같이 합의했다는 내용으로 말을 했고, 그 이후에 도교육청 고창근 국장님도 합의했다는 말을 계속하고 다녔고, 전반적으로 강경찬 의원과 김영심 의원 두 사람이 교육행정협의회 때 가서 합의를 했다는 것으로 언론에도 나오고 교육청과 도에서도 그렇게 발언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발언입니다.
   저는 그때 어떤 발언을 했느냐 하면, 도교육청과 도청의 무상급식 부담률이 4.6 대 5.4 정도 돼서 도지사에게 5 대 5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도지사가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 큰 결단을 해줘서 고맙다는 발언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회를 대표해서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삼자 합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의견을 내거나 듣거나 하는 사람인데 의회가 합의했다고 발언한 것은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저도 김영심 위원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감사를 할 수 없어요.
○위원장 문석호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님과 김영심 위원님이 도지사 및 교육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개최된 교육행정협의회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김영심 위원님과 강경찬 위원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고창근 교육국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들은 후 필요하다면 증인 출석의 건은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근 국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2013년에 동지역 중학교 2학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난 3월 13일 도의회 의원님 두 분이 참석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마는, 참석하신 두 분 의원님이 단계적 무상급식에 대하여 모두 동의한 것처럼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당시 김영심 의원님께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2013년도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문석호   고창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방금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의회 차원에서 증인 출석까지 요구하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에게 좀 확인을 하시고, 교육청에서도 언론이라든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하는 절차가 추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네,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저도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단계적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협의해서 예산의 범위가 허락된다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도 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동의했다고 표현이 돼서 오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참여를 해서 어떤 발언과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결정하고 판단을 해서 발언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께 15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영호 위원   예.
○위원장 문석호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부교육감님, 오전에 행사 갔다 오셨습니까? 오늘 오전에 행사가 있었던 것 같던데 갔다 오셨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상황이 안 돼서 못 갔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래요?
   교육감님이 며칠 전에 외국에 갔다 오셨네요? 호주 시드니.
○부교육감 김화진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무슨 일로 갔다 왔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특성화고등학생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글로벌 현장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격려도 하고 해외 네트워크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도 할 겸해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기관초청 이런 것은 없고요?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자인 교육감이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혹시 위원장님께 양해의 말씀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위원장 문석호   사실 서류에 의한 양해 말씀은 없었고, 행정국장님을 통해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격려차 간다는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은 행정사무감사 출석 대상자입니다. 이런 분이 감사기간에 국빈으로 초청되거나 귀빈으로 초청된 것이 아니고 격려 방문으로 외국을 간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라면 구두로라도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호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보십시오. 제가 출장신청서 복사본 하나를 받았습니다. (자료 보이면서) 보십시오. 이렇게 됩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그때 제가 출장을 가서 사인을 할 수 없는 날이었을 겁니다.
○한영호 위원   부교육감님, 그것은 개인적인 답변이고요.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거 없습니까?
   과장, 국장, 부교육감님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이런…….
○부교육감 김화진   통상적으로는 사인을 다 하는데 아마 그날 없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출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영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궁색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교육감님, 제가 헌법학회 자료를 하나 드렸죠?
○부교육감 김화진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한번 읽어보십사 해서 드렸는데, 저도 그렇고 부교육감님도 이것이 헌법에 위배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김화진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무슨 말이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통폐합을 추진하니까, 각 시도에 해당되는 학교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니까, 교육청은 경제적인 효율성, 복식수업 때문에 통폐합을 하려고 하고 주민들은 완강하게 반대하니까, 헌법학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헌법적으로 판단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이분이 서남대학교 교수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전북 쪽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고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헌법적인 고찰도 하나의 법적인, 헌법적인 관점을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학교 통폐합을 왜 헌법적으로 끌어들이겠습니까? 어쨌든 문제가 되니까 학자들이 이 문제를 끄집어낸 거죠, 헌법적으로. 그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예.
○한영호 위원   그래서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저번에 방송에서 보셨죠? 지역주민 일정 수가 찬성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그게 가미된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예, 그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 지역도 그런 갈등에…….
○한영호 위원   그런 것 때문에 교육감님이 여기 출석을 해서, 솔직한 얘기로 교육감님의 소신을 듣고 싶은데 일단 부교육감님이 제 의견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교육감 출석은 안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도 이런 것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왜 헌법학자들이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논하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했습니다, 10월 25일 날. 그때 부교육감님이 참석을 했었죠?
○부교육감 김화진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그때 교육감님께 뭐라고,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마는 교육행정협의회 때 소규모학교 살리기를 의제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의제로 안 했죠? 그 이후에 이루어진 건데.
○부교육감 김화진   교육행정협의회를 그 이후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한 것은 의회가 주관해서…….
○한영호 위원   그 이후에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제가 의제를 내라고,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어쨌든 교육청에서 이것을 안 했어요. 부교육감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안 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했는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통폐합이 아니고 소규모학교 살리기 의제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통폐합 의제가 아니라 소규모학교 살리기를 의제로 하라고 했거든요.
   지사님이 15일 날 소규모학교 살리기를 해서 다세대주택 건립하는 데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학교 살리기를 누가 해야 됩니까? 교육감님이 먼저 해야 됩니까, 지사가 먼저 해야 됩니까?
   제가 교육감 상대로 분명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학부모한테 3년 기간을 줬다고 하니까 제가 직무유기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제가 쓰는 용어가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렇게 쓰기 때문에 얘기를 했거든요. 당연한 업무를 가지고,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의제로 하라고 했는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사께서 학교 살리기에 다세대주택 건립이 문제면 건립비를 지원하는 게 좋겠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본예산은 끝났으니까 추경예산에 검토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교육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겁니까? 교육감을 위한 행정을……. 교육감이 지역주민하고 학부모하고 감정적으로 억한 심정을 가져서 이행을 하나도 안 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좋고요. 부교육감님이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할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행정 소송과 관련해서 이석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김화진   예, 있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행정 소송 관련 자료를 교육청에서 받아봤습니다. 많은데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전교조 교사 관련해서 1심에서는 진 거 아닙니까? 2심으로 가는 거죠?
○부교육감 김화진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1심에서 져서 변호사비가 얼마나 나왔죠?
○부교육감 김화진   132만 원입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 조천초등학교 교래분교장 운동장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 졌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예.
○한영호 위원   3심까지 가면서 변호사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입니다.
   변호사비는 120만 원에 소득세…….
○한영호 위원   대법원까지 가는데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아니, 한 번 할 때 변호사비…….
○한영호 위원   조천초등학교 교래분교장 운동장 소송은 패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
○한영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예를 들어서 부교육감님의 돈이라면 이렇게 대법원까지 가겠습니까? 갈 성질의 것도 아니고요. 이석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교조 교사도, 존경하는 이석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 요지로 봐서는 패소가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막대한 변호사비를 들이면서, 아니면 직원들이 거기에 매달리면서 할 성질의 것인지, 그리고 이 변호사비에 대해서는 예측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상권 청구라도 하면, 저 한영호가 도민의 입장에서 왜 도민 혈세를 쓰느냐 해서 교육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이거 누가 보상을 해 줘야 합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법적 판단은 법원에서 할 문제고요.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간다는 뜻은 아니고 대법 판례가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2심까지는 간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호 위원   맞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한 대로 지고 이기고는 부교육감님이나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에 따른 부대경비, 시간,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우리가 검토를 하고 항소를 하든 항고를 하든 해야 하는데, 그것은 남의 거다 이겁니다. 자기 돈이면 그것까지 계산할 건데 남의 돈이니까 계산 안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2심도 하고 3심도 하고.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하는 겁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측면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사안이었으면 또 다를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하고 울산이 같은 시기에 판결이 났는데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둘 다 상고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이나 저나,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승소한다, 패소한다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데, 솔직한 얘기로 이게 2심, 3심으로 갈 때는 그런 것까지도 책임회피식이 아니고, 저는 운동장관련해서 패소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교육청 직원들도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지주가 저한테 몇 번 찾아왔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영호 위원   우리가 앞으로 판단할 때 이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에 따른 것까지도 검토돼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자기가 판단을 했다가 그것이 손해가 됐을 때는 막대한 책임이 되지 않습니까?
○한영호 위원   아니, 검찰을…….
○부교육감 김화진   만약에 조금의 가능성이 발생하더라도…….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공무원을 해서 아는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2심을 가든지 3심을 가든지 해야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래분교장은 그렇게 시켰더라고요. 이거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니까 그때 돼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까지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화진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심과 2심은 우리가 승소를 했고 3심은 상대방에서 해서 원심 파기가 된 사항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1심에서 졌잖아요.
○행정국장 장우순   이겼습니다.
○한영호 위원   아, 2심 때 이겼나요?
○부교육감 김화진   1심, 2심은 우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어떻든 간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규모학교 살리기 있지 않습니까? 학교 통폐합이 아닙니다. 도정질문 때도 소규모학교 살리기로 했습니다, 학교 통폐합이 아니고.
   소규모학교 살리기는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도청에 이런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것을 요구해야 하거든요.
   학교 통폐합은 솔직한 얘기로 도지사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요. 살리기만은 우리가 주가 돼서 도지사한테 이런 것을 협조해 달라 해서 당연히 해야 할 건데,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안 한다는 것은, 일실해 버리면 아무리 잘해도 빛이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통폐합이 아닙니다. 소규모학교 살리기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교육복지 관련해서 올해하고 내년 계획.
   그다음 사회복지사 근무처, 무기계약 전환 여부, 그리고 학교회계직 관련 관리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이석문 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사께서 국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소규모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협의가 오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업무 자체는 행정국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협의하는…….
○이석문 위원   그러면 잘못 질의를 했네요. 됐습니다.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는 행정국장님 업무여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사께서 다세대주택 건립과 관련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면서 전제 조건으로 교육청과의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도에서 교육청에 협의 요청이 왔을 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행정국장님, 소규모학교 통폐합 담당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교육국장님께 질의하신 줄 알고.
○이석문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사께서 지난번에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다세대주택 건립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면서 교육청과의 협의를 전제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도 담당국장이 교육청에 협의 요청을 해서 협의가 된다면 국장께서는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협의가 오면 다각도로 종합적인 협의는 돼야 할 것으로 보고, 또 이게 1～2년 내에 나온 문제가 아니고 아까 한영호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쪽에서 먼저 도청의 역할, 농어촌 지원 특별법이 나와 있고, 농어촌 지원 조례가 나와 있고, 교통비 지원 조례가 나와 있듯이 이 법에 근거해서 도시와 농어촌이 균형 발전을 하도록 법제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십사 요청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세대주택 짓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이 전부 도심지에만 이뤄지고 있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이 다 농어촌에서 들어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주 여건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게, 농산어촌에 외부 사람들이 유입되거나 이런 것들을…….
○이석문 위원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가 진행되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으로 갑니다. 교육청에서는 작은학교 살리기는 정주 여건, 지역 경제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다.
○행정국장 장우순   어쩔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석문 위원   도에서는 그건 교육의 문제다, 이렇게 흘렀던 게 작년까지의 일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바뀌기 시작한 게 한영호 부의장님께서 나서 주시고, 지역주민들이 나서면서 개별적으로 있었던 일, 대표적으로 납읍초등학교의 다세대주택 건립, 더럭분교의 다세대주택 건립, 그리고 곽지초등학교에서의 모금, 신례초등학교에서의 모금, 이렇게 보니까 이게 개별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지역 전체의 문제이고, 이 기회에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다시 한번 방향을 재검토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일차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다세대주택 건립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당장은 그 학교가 살아나는데, 실질적이고 가장 확실하게 학교가 살아나는 방식으로 현재 다세대주택 건립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당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일정부분 들어왔을 때 도에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대상 학교나 지역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교육청에 협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거꾸로 국장님께서 먼저 도에다가 요청을 했어야 됐겠죠. 학교를 살려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모금도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지원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마을을 살리는 일 아니냐. 우리 학교를 살려달라는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 마을을 살려달라는 이야기인데 도에서도 나서라, 이렇게는 못 할지라도,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지사가 방법을 강구하고 지시를 했고, 교육청에 협의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아까도 답변을 드렸듯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수정할 것도 있고, 요청할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켜 가는데, 결국 이 이야기는 작은학교가 통폐합으로 가는데 이 흐름을, 어떻든 간에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더 책임을 지자. 도도 책임을 좀 더 지고, 교육청도 책임을 좀 더 지고, 그런 가운데 교육이 살아나고, 마을이 살아날 것이 아니냐. 그런 방향 속에서 협의하고 의논하는 것하고,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론적인, 아까 도시 정주, 지역경제 이런 것들은 그다음의 이야기고요.
   당장 현안 문제로 구체적인 지역이 나오고, 구체적인 학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협의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이석문 위원   그럼 먼저 협의를 요청할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저쪽에서 먼저 협의하겠다고, 지금 언론에도 보도됐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오든가 구두로 요청하든가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학교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국장이시니까 오히려 고맙게 여기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빨리 협의를 하자,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먼저 요청할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먼저 저쪽에서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제안한 쪽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이석문 위원   제안을 누가 했습니까? 제안이 들어왔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언론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먼저 전화를 해서 협의를 하자, 공문을 먼저 보내달라고 하든지. 그런 것은 필요한 행위가 아닌가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알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그 진행과 관련해서 언제 협의 요청을 했고 어떻게 대화했는지,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이 저쪽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알아보고 같이 만나고, 사전에 공식적인 관계를 가지기 전에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눠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저는 오히려 교육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알아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작년 올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학교를 그만두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참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 말 꺼내는 자체도, 또 저희들 듣는 입장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어쨌거나 아이들이 생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고, 생명존중 교육을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겠다. 또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인이야 어떻든 간에 그 이야기를 꺼내는 자체에 대해 부모님이나 먼저 간 학생들에게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우리 어른들이 조금 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던지는 메시지를 어떻게 받고 풀어야 할 것인가,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라고 봅니다.
   우선 부교육감께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존중 사상, 자살 예방,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예방교육이 이뤄지면 절반 정도 자살률이 줄어들었습니다. 국가 단위, 도 단위에서 하는 것은 제가 따로 도정질문을 통해서 요구를 하겠고요.
   이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고 해서 교육감 협의회 때나 부교육감 협의회 때, EBS를 통해서 생명존중 사상과 자살 예방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작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님이 평소에 많이 강조를 하셨고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협의회에서 요청하지 못했다면 저희 교육청에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BS에 요청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왜냐하면 전문가의 정교하고, EBS에 다큐프라임이나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전문가들과 결합해서 이 부분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좋겠다. 이것은 지역 교육청에서 하기보다는 전국 단위로 해서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서 EBS에서 제작하고, 그 제작된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좋은 제안이시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고창근 국장님, 어떻든 이 과정 속에는 과도한 경쟁구조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아이들의 탈선, 그리고 고입 이후의 행보와 탈락, 일정 부분에는 고입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0% 가까운 애들이 고입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제주도 말고 또 있나요?
○교육국장 고창근   전국 시도 비율로 봐서는 제주도가 높을 겁니다.
○이석문 위원   그 부분을 아이들이 온몸으로 떠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대입보다 고입이 더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선하거나 논의의 틀을 가지거나 흐름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학생들 시험과 관련한 전체적인 부분은 국가의 제도, 각 시도, 특히 제주도의 제도 방향이 같이 공감돼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만 특별하게 제도를 바꾸면 국가의 제도하고 맞물려 가는 데 있어서 엇나갈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경쟁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쪽으로만 자꾸 몰고 가시는데 사실 분석해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것도 한두 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몰고 간다, 뭐 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고민을 해 봅시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지역별 비교, 대한민국 내에서 제주도가 조금 더 높고, 조금 더 낮고,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이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높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교육 전체의 문제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경쟁이 강화되는 과정,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안에는 대입문제가 있고, 고입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이고 그리고 한 지역의 교육제도를 보고 있다면, 다른 지역적 사고도 중요하지만 국제적 관점에서의 사고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국제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같은 곳이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처럼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학생들이 스스로 생을 끊는 것이 꼭 시험이나 입시제도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에 하나 혹 그런 일이 있더라도 아이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정신을 키워주는 것이 교육자로서 중요하지 애들이 못 견뎌한다고 해서 이걸 없애버리거나 해서는…….
○이석문 위원   국장님, “없애자”라는 이야기를 해 본 적도 없고요. 제가 그래 본 적 없잖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맞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리고 우리가 프레스를 가하면 가장 약한 곳이 터지죠. 그 프레스를 제도라고 봤을 때 이 제도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완화시켜 주는 쪽으로 갈 것이냐, 이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국장님께서는 현재 상태에서 제도가 압력을 가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터지는 곳이 잘못이다, 이렇게 해 버리는 것은…….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지는 않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이석문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전체적으로 급우 간, 동료 간 관계가 경쟁 관계이고, 서열 관계가 돼 버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농담 아닌 진담이 뭡니까? “100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너 공부 잘했져.” 이것보다는 “너네 반에 몇 명 받아시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남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국제학교나 이런 데들은 학과별 성적은 공개하지 않고,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도전, 성취 이런 쪽으로 교육 목표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쟁 구조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고등학생들이 밤 11시, 12시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수능 앞두면 새벽 1시, 2시까지 문을 열어놓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은 분위기가 지금 중학교로 내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만 안 할 뿐이지 학원을 통해서 11시, 12시, 1시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학원과 관련해서 시간제한을 하려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고, 경쟁이 높고,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주도만 고입에서 50% 가까운 애들이 탈락하고, 이 탈락한 애들 중에 외곽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 간 애들이, 또 많은 수의 애들이 학업을 중단해 버리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 아닙니까?
   이것을 따로따로 놓아서 대안학교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보완 조치죠. 중심적인 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중심적인 제도를 적어도 고입문제와 관련해서 이제는 논의하고, 혹시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는지 귀를 열어야 될 단계가 되지 않았는가요?
   지금 고입제도가 완벽한 제도입니까? 국장께서 판단했을 때 변화가 될 수 없는 유일한 그러한 제도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고입제도도 대입제도와 비교하면서 전반적으로 바꿔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고입제도가 10년 이상 이 상태로 온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아시다시피 특성화고등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인 과학고등학교나 제주외고도 그 제도를 바꿔가고 있는 것은…….
○이석문 위원   특목고나 특성화고등학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내신 50%를 전후해서 탈락되고 있고,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일반계 고등학교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평준화 지역의 학생이나 학부모의 선호도가, 제주도가 지역이 좁다 보니까 아이들 공부를 잘 시켜야 육지 나가서 취업을 시킨다는 그런 생각이 아주 깊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과하다는 것이지…….
○이석문 위원   어떻든 과하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죠.
○위원장 문석호   이석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 과하다는 부분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어떻든 인근 지역의 고등학교를, 또 특성화고등학교를 일반계 고등학교와 협의하면서…….
○이석문 위원   그것은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 때 다양한 안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공개적으로 논의도 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국장 고창근   다른 시도의 경우, 또 대학 입시제도와 맞물려 가는 부분,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잘 연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석문 위원   중요한 것은 그 연구와 논의와 합의를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든 간에 과하다는 것은 우리가 공통으로 다 합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어떻게”를 떠나서 과하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 도민이나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육계가 합의를 볼 수 있는가. 그 합의를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 즉답을 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이 이야기가 1～2년 된 이야기도 아니고 제가 의원이 되면서 교육행정질문 때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때는 중학교 고입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다시 듣고, 그것에 대한 방향을 중학생 입장에서 바라보는 해결책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한 방향에서 논의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감님께서 고입제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는 바꿀 생각이 없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육감이 바뀌기 전에는 요지부동이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아니고요.
○이석문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고, 시험지 유출사건이 잊어버릴 만하면 중학교에서 터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과연 옥상에 올라간 그 아이가 바라본 세상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 아이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모르죠.
○이석문 위원   적어도 우리가 그러한 사안이 터졌을 때 그 이야기가 개별로 가기보다는, 수많은 잠재된 이야기 속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제도적 고민의 과정 속에서 적어도 논의의 장까지는 필요하지 않느냐. 구체적인 방법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이 나와서 지금부터 논의해도 적어도 3년 이상 걸릴 이야기입니다. 바로 바꾸자고 해서 당장 내년에 못 바꿉니다. 적어도 5년 정도의 과정 속에서, 3년 이상의 화두를 거치면서 진행되는데 그것까지도 안 하겠다.
○위원장 문석호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때 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님.
○이석문 위원   마지막으로 딱 7초만 하겠습니다.
   교육감이 요지부동이어서…….
○교육국장 고창근   요지부동이라는 표현은…….
○이석문 위원   그러면 교육감에게 그런 사실들을, 그런 문제들을…….
○교육국장 고창근   아니…….
○이석문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 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고입문제와 관련해서 “논의의 장이 필요합니다.”라고 교육감께 건의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집행부의 장이 교육행정질문에서 지금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바꿀 생각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저희 내부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석문 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간부들과 연구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위원님 단독으로 모든 정보를 얻고 말씀을 하지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간부들하고 토론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석문 위원   한두 해 된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하자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많고, 한 번쯤 공개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시간 좀 지켜주십시오. 저쪽 벽시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특수교육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감사 첫날 존경하는 김영심 위원님께서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도 내셨고. 원하는 자료가 다 들어있지는 않지만 이런 저런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특수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선 특수학급의 학생 과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주동중에 특수학급이 몇 학급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2학급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두 국장님 전부 답변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2학급인데 정원은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중학교는 한 학급당 6명입니다.
○강경찬 위원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동중에?
○행정국장 장우순   21명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24명이라고 낸 제주시교육지원청 자료는 뭐죠?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4월 1일 기준으로 21명입니다. 통계연보상 기준입니다.
○강경찬 위원   10월에는 24명이 된 것 같습니다. 제주동중 한 학급이 6명인데 24명이면 한 학급에 12명씩 들어가게 되거든요.
   시 교육지원청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 학급에 6명이라는 얘기는 담임 부담으로 봤을 때 도시 일반학교가 한 학급에 35명 정도 되니까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6명이면 곱하기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학급이 6명으로 6을 곱하면 36명이 되니까 여섯 배 정도로 숫자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6명이 초과됐으니까 한 학급이 72명 정도, 일반 학급이 곱빼기로 추가가 되면 일반 교육을 받는 한 학급 인원이 72명이 돼서 과밀이라고―단순비교이긴 하지만―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들을 너무 무시하거나 홀대하고 있다.
   동중이 24명이고 제주서중은 2학급인데 19명입니다.
   그다음에 삼성초등학교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초등학교는 특수학급이 없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 문제는 교육국에서 답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고창근 국장님, 특수학급 아이들을 한 학급에 과밀로 모아 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마음 아프게 생각하죠.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학생 수가 오버돼도 지도할 수는 있겠지만 중증장애인이 많은 경우는 어렵겠죠.
○강경찬 위원   심한 중증은 대부분 다 특수학교로 가기 때문에 아주 중증은 많이 없으나 특수교육은 중증, 경증 관계없이 학급 정원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6명 정원에 12명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과밀이라고 말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과밀이라는 겁니다.
   삼성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몇 명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지원과장님이 소상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장학지원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장학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저희들 파악된 바로는 대상자가 열 명이 있는데 이 열 명은 아홉 개 학급에 분산돼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는 몇 명입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열 명입니다, 완전통합으로.
○강경찬 위원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가 열 명이라고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순회교육 다섯 명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순회교육은 다섯 명이고, 나머지 다섯 명은 뭡니까? 지금 11명으로 통계는 잡혀 있는데.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나머지 여섯 명은 완전통합으로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그 애들은 특수교육을 전혀 안 받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별도의 특수교육은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특수교육을 전혀 안 받고,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는 5명뿐입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순회강사가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학생입니다.
○강경찬 위원   초등학교에 5명이 있으면 특수학급 하나는 줘야 되겠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5명이 아니고 지금 분산돼 있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한 학교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5명 정도 있으면 특수학급 한 학급은 줄만 하잖아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제가 정도를 직접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이 학생들은 순회교육 강사가 가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장학지원과장님의 답변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네요. 그러면 10명이 있어도 순회교육을 해 버리지 왜 특수학급을 만들어요? 특수학급을 못 만드니까 순회교육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문제없다고 말을 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특수학급을 전부 설치할 수 있으면 좋지만 전부 설치를 못 하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여기는 당연히 한 학급을 만들어 줘야죠, 두말 할 필요 없이.
   제주고등학교가 3학급 21명 정원인데 지금 몇 명 있는 줄 아십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완전통합 여덟 명하고…….
○강경찬 위원   특수교육 받는 아이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4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한 학급에 몇 명씩 들어간 겁니까?
   사대부고는 두 학급 14명 정원인데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지금 2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이 두 학교가 다섯 학급을 가지고, 다른 학교들보다 여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심각한데, 긴 말 않겠습니다.
   사대부고에 특수학급을 만드는 경비 지원은 어디서 합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한다는 건 제주대학교에서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사대부고에서 도교육청에 과밀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대학교가 알아서 합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저희가 학교에 요구한 겁니까, 학교가 저희한테 요구한 겁니까?
○강경찬 위원   제주대학교에서.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제주대학교에서 저희 쪽에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도 교육과학기술부와 같이 협력을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그쪽의 학생들을 다른 데로 분산시키려고…….
○강경찬 위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제주대학교하고 교류가 있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제주대학교에 보낸 공문이라든가 어떤 협의를 했는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안을 직접 하겠습니다.
   이 5개 학교는 도교육청에 특수교육을 담당하시는 장학사 한 분하고, 장학관이 가도 좋고요. 시설과에서 한 분 이상, 과장이나 담당, 주무관도 좋고, 어떻든 여기도 담당급 이상으로 한 사람 정도 해서 양 팀에서 두 사람 이상이 이 5개 학교를 다음 주 중으로 가서 보시고요.
   특수학급을 더 못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시설과, 장학지원과, 행정과하고 해서 저희들 이미 여러 군데를 다녀와서, 이번에 중앙여고에 한 학급 신설을 하고 여상에 한 학급 증설, 이렇게…….
○강경찬 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은 한 교실을 지어서 특수학급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개 부서에서 가서, 다시 얘기한다면 교실을 전혀 만들 수 없다는 판단이면 그 자료를 주시고, 특수학급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두 부서에서 가셔서 엄밀히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돌겠습니다. 교장과 얘기도 해 보고 제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정말 교실을 증축할 수 없는 곳인가.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너무 홀대받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서 하루빨리 해소해 줘야 합니다. 여기는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과밀이 됐을 거예요, 금년에 된 게 아니라.
   교육감님이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분인데, 어려움은 좀 있겠죠. 그러나 일반 학급에서 일반 교육을 하는 경비라든지, 그쪽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에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전공하신 부분을 좀 더 살려서 이쪽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이 5개 학교는 당장 아니면 적어도 내년에 특수학급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보충할 게 뭐 있습니까? 가서 보라고 하는 건데.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다른 답변하지 마시고…….
○교육국장 고창근   제주고등학교에 특성화학급을 더 증설하기 어려운 것이 시설이나 여러 가지도 있지만 형평성입니다. 특수학급을 많이 하다 보면…….
○강경찬 위원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래서 저희들 제주일고하고 중앙여고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완충 역할을 하고, 또 사대부고인 경우도…….
○강경찬 위원   어쨌든 그것을 포함해서…….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가 제안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불가능하지 않다면 학급을 증설해 달라는 게 본 위원의 요구고, 그런 관점에서 검토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주고등학교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인정되지만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학교 내부사정 때문에 이 애들이 홀대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경찬 위원   분산을 시키든, 이게 금년에 생긴 문제라고 하면 문제 제기를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몇 년간 됐다는 거죠. 교육청에서 심각하게 정책을 세우지 않은 겁니다. 만일 교육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셨다면 벌써 달라졌을 겁니다. 분산을 했든가, 학급을 증설했든가.
   그래서 이 5개 학교는 반드시 다음 주 중에―바쁘시겠지만―본 위원이 요구한 대로 가서 보시고 그 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관계입니다.
   혹시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자료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을 보세요.
   제가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으로 갔다 왔습니다마는, 제주형 자율학교가 과거 화려했던 그 시절이 이제는 많이 희석돼서 제주형 자율학교가 대단한 프로그램이냐 하는 회의가 생기고,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일반화돼서 특별한 학교라는 인식이 상당히 없어졌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계획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몇 학교를 지정하려고 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23개 학교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강경찬 위원   재지정은 몇 개 학교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재지정은 28개교가 됩니다.
○강경찬 위원   잘못 답변하신 것 같은데, 재지정 28개면, 23하고 28하면…….
○교육국장 고창근   누적해서 60개 학교라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누적해서가 아니라 신규 몇 학교, 재지정 몇 학교냐고요? 재정 지원하는 재지정 학교.
○교육국장 고창근   신규가 23개교고 재지정 12개교, 기간 연장이 16개교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은 제가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신규와 재지정이 35개 학교죠?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기간 연장 말고 재지정. 교육청에서 표현은 기간 연장이라고 해서 6년까지 가고 있는데…….
○교육국장 고창근   재지정은 12개교입니다.
○강경찬 위원   신규 지정, 재지정 합쳐서 35개교죠?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예산이 33억 6,000만 원이죠?
○교육국장 고창근   총액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자료 없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65쪽에 보면 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 33억 6,000만 원.
○강경찬 위원   참 재미있는 것이, 2015년 보십시오.
   2015년에 신규 몇 학교, 재지정 몇 학교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신규 지정이 17개입니다.
○강경찬 위원   재지정은요?
○교육국장 고창근   23개입니다.
○강경찬 위원   합치면 몇 학교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40개교입니다.
○강경찬 위원   2016년도 40개교죠?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40개교인데 2016년 예산은 46억 원이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46억 원입니다.
○강경찬 위원   46억 원이면 그때는 신규는 1억 5,000만 원 주고 재지정은 7,000만 원 주려고 하는 겁니까? 나누기해도 1억 원이 넘는데.
○교육국장 고창근   이 예산 속에는 다른 사업이 좀 포함됐다고 합니다. 순수한 자율학교 관련 다른 사업들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제주형 자율학교 뭐가 변화됐습니까? 언제부터 변화가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여기 다 포함돼서 산출된 겁니다.
○강경찬 위원   금년까지는 포함이 안 되고 내년부터 포함이 된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평가가 2년마다, 예산편성이 그런 예산까지 다 포함돼서…….
○강경찬 위원   그 평가액이 얼마나 된다고, 그것이 10억 원이나 된다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제주형 자율학교 경비 지원하는 것 말고 플러스 10억 원이나 돼요?
   제주형 자율학교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속 지원할 겁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지원을 하지 지금 1억 원 주다가 2년 후에는 3억 원 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줄이면 줄였지.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예산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2016년에 40개 학교에 40억 원이라고 칩시다. 6억 원 정도면 나머지 경비는 다 될 것으로 보고, 그러면 한 학교에 1억 원씩 돼요.
   지난 감사 때 본 위원이 정책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40개 학교에 40억 원을 주는 돈, 돈이 굉장히 많고, 제주형 자율학교 한 학교에 1억 원씩 줬다가 3년째에는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주고 있는데, 이렇게 학교를 뺑뺑 돌려서 연구학교처럼 해서 2016년까지 하면 77개 학교가 끝납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대상은 어떤 학교가 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읍·면지역 학교라든지 도시 공동화 현상이 있는 학교라든지, 그런 학교에 지원을 해서 좀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읍·면지역에 6학급 이하 학교 수가 초등학교는 51개, 분교장이 8개 해서 60개도 안 됩니다.
   일단 초등학교를 보면 동지역에 있는 공동화학교 다 합쳐도 대여섯 개도 안 돼요. 그러면 77개 학교를 한 번 돌면 그다음은 도시로 들어와야 합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돼서 4년 주면 다음에는 안 주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 4년밖에 돈 안 주죠? 그렇게 계획이 됐잖아요.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예.
○교육국장 고창근   글쎄, 이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강경찬 위원   정책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다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아니요, 앞으로 몇 년 후에.
○강경찬 위원   2016년까지는 정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2016년 이후에는 다시 지정했던 학교라도 학교가…….
○강경찬 위원   그것은 즉흥적인 답변이지 2016년 가면, 만일에 지금 기준대로 간다면 2016년에는 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읍·면지역 소규모학교하고 도심 공동화학교는 한 번씩 다 돌아갔기 때문에. 그 학교는 안 주겠다고 했으니까 못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책 제안을 한 것은 작은학교 살리기, 소규모학교가 학교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고 지역주민들도 학교를 살렸으면 하는 요구도 강하고 하니까 정책적으로 그런 학교를 지원도 하고 병행을 하자는 거죠.
   정책적으로 제주형 자율학교 같은 경우 공동화학교나 소규모학교,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 학교와 조금 차별화되는, 지금도 약간 차이가 나는 경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차이가 좀 더 많이 나는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학교를 활성화시키면서 그래도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든다든지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는 분교장도 만들고 통합도 하는 정책을 해서 양쪽으로 가자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런 정책 제안을 며칠 전에 한 적이 있는데, 40억 원 정도면 3,000만 원씩이면 130개 학교를 줄 수 있어요. 작은 학교는 3,000만 원만 주면 프로그램 충분히 운영하면서 매우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제주형 자율학교 6학급을 운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40억 원이 확보돼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한다면 농어촌지역 학교를 살리고 도심 공동화학교도 살리는, 제주형 자율학교가 제주도만의 특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일단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이 마무리되면 또 다른 제주지역 사회의 교육상황이나 현황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가는 것이 제주교육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일까 하는 것들이 논의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찬 위원   2013년도 되면 제주형 자율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이 돼야 합니다. 내년에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2016년이 또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각하게 의논해 보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정책 방향을 정할 때 충분한 토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도 전출금이 나와 있습니다. 9억 원, 11억 원, 15억 원이 나와 있는데, 이 도 전출금은 도와 협의를 한 겁니까? 협의를 안 했죠?
○교육국장 고창근   도 전출금이 9억 원에서 동결돼 있는 상태인데 올해 좀 증액시키기 위해서…….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이 11억 원, 15억 원이 도하고 협의된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협의된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가고 싶다고 해서 2013년도에 1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11억 원을 요구했다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예.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난색을 표해서 삭감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은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강경찬 위원   이 예산은 2007년 출발할 때 도와 교육청이 5 대 5로 쌍두마차로 지원하자고 해서 합의된 사항이니까 그 합의된 사항을 살려서, 계속 5 대 5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놓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이상을 요구하면서 협상을 잘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도 전출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라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년에 제주북교하고 대흘초등학교가 제주형 자율학교가 끝납니다. 끝나서 다른 방향으로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거기에 도시 아이들이 다니는 거 아시죠?
○교육국장 고창근   일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 애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두 학교에 버스경비가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주형 자율학교 지원이 끝나니까 그 버스비도 안 준다는 겁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3,000만 원 정도인데 지금까지 6년 동안 지원해 줬어요. 많이 지원했으니까 이제는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대흘초등학교가 버스 두 대로 운행했을 때 80명 정도 다녔습니다. 그러면 그 애들 다시 원 학교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니고 싶어도. 지원을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우리는 바보냐, 봉이냐,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 두 학교는 교육청에서 교통비만 지원해 주면 과거에 했던 교육이 상당히 남아 있어서 계속 가게 되고, 그 아이들이 학교 만족도가 높아서 계속 공부를 하려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학교 교통비를 싹둑 잘라버리면, 지금은 무슨 얘기를 안 하는지 몰라도 학생 교육에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두 학교는 교통비를 확보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한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이것을 올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행정국장 장우순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도, 공문이 나가 있는데 4년으로 지원이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 한해서 교통비만 3,000만 원 정도, 올해에 한해서 교통비만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그 학교가 있는 한 1년에 3,000만 원씩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강경찬 위원   교육청에서는 6년 전 얘기하고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6년 전에는 그렇게 운영하는 학교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고 간 아이들인데 작년에 절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한 해만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주민들은 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 이것은 적어도 지속성을 생각해 줘야죠. 계속 다니던 학생들 교통비 지원을 안 하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게 됐다 말이죠. 어쨌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우리도 반영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이 학교 입장에서는 심각한데 교육청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 충분히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먼저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교원지원과장 이수배입니다.
○윤두호 위원   교장공모제를 하는 이유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초빙해서 학교 교육의 질도 높이고, 그리고 4년간 자율적으로 학교 경영권을 맡겨서 학교 발전을 기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예.
○윤두호 위원   교장공모제를 한 지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제주도도 2007년부터 시작이 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갖고 온 감사 자료에 보면, 2011년 1학기 때 8개교 중에서 4개 학교에 1인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1학기에도 5개 학교에서 실시했는데 3개 학교에 1인만 지원했고, 2012년도 2학기에도 6개 학교 중에서 3개교에 한 명이 지원했다는 겁니다. 물론 다시 신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한 명밖에 없는데, 이렇게 계속 한 명만 지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공모 교장 경쟁률이 교육과학기술부나 우리 교육청이 의도하는 바보다 낮아서 경쟁력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제주지역이 갖는 핸디캡이 아닌가 봐지는데 공모 교장의 인기가 떨어져서라기보다는 지역이 협소하다 보니까 교원 상호 간에 정보와 소통이 원활해서 공모 교장 지원 정보가 쉽게 노출되고 있고, 또 교원 대다수가 우리 제주지역 소재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아마 선후배 위계질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는 학교 경영이 어려운 학교에 초빙형 교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아니다, 제주시내 쪽도 해야 되겠고, 교장들이 기피하는 학교가 아닌 교장들이 원하는 학교에도 하자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제주도가 지역상 협소하다 보니까 정보가 새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분이 공모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럼 나는 하지 말지.” 해서 안 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교장공모제 이 좋은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이 완전히 상실된다는 거죠. 이렇게 상실될 바에는 교장공모제를 줄여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을 생각해서, 17개 시도 교장공모제 담당 장학관이나 장학사들 모임에서도 교장공모제의 비율을―지금 현재는 4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한 20% 정도로 낮춰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교과부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식적으로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비율 자체도 아까 말씀처럼 내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장공모제를 하면서 복수 신청자가 없이 단수일 때는 다시 한번 추가 신청을 하고 없을 때는 한 명만 심사해서 하는데, 교과부에 안 하겠다고 얘기하시고 복수 지원자가 없으면 과감하게 교장공모제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라도 해 줘야 많은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교장공모제에 응모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 느슨하게, 물론 교과부 지침대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그런 것도 교과부에 강력하게 얘기하시고, 제주도는 제주도 특색에 맞게 가야 할 게 아니냐.
   왜냐하면 과장님 알다시피 교장공모제가 상당히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으로 보는 쪽도 많지 않습니까? 금방 자격 연수를 받은 사람들이 순위 명부에 올라서 교장 발령을 받기까지는 2～3년이 걸린다. 그래서 교장공모제로 나가려고 한다. 그리고 교육감이라든지 누구한테 잘 보여서 교장공모제로 빨리 나가고 싶다는, 이런 전국적인―제주도는 아니고요―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철하게 검토하셔서 교장공모제를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고맙습니다.
   기왕 섰으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수련원 관계가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수련원에 파견교사를 배치했는데 지금은 수련지도사가 두 명밖에 없다 말입니다. 이것을 교원 인사파트에서 하는지 일반직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외수련원에 오는 학생 수가 1년에 약 1만 5,000～1만 7,000명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수련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설문조사를 하고 선생님들 간담회를 하는데 그 간담회 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서귀포에 야영수련을 왔으니까 여기 담당 선생님들이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다 맡아서 운영해 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그런데 두 명밖에 없거든요. 두 명만 갖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죠.
   학교에서 오신 선생님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질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총무과장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윤두호 위원   총무과장님 소관입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보은   총무과장 김보은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수련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결원이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채용을 해서 추가 배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계약직이라도…….
○총무과장 김보은   정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윤두호 위원   계약직이라도 해서 빨리 확보해 줘야지 두 명 갖고 무슨 일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그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 배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부르겠습니다.
   교원지원과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교원지원과장 이수배입니다.
○윤두호 위원   제주도교육청에 전문직 선생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믿습니다. 제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가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유아특수교육담당에 직원이 몇 명 있느냐 하면, 팀장 한 분에 밑에 네 분이 근무합니다. 그런데 팀장을 제외하고 네 분이 전부 특수교육 담당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유아특수교육담당에 5명이 있는데 팀장 혼자 유아교육을 맡으면서 팀장을 하고 있고 네 명은 전부 특수교육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작년 3월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이 신설됨에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원장 직급에 해당하는 장학관 1명과 기획부장을 맡을 교육연구사라도 해서 2명을 반드시 증원시켜 달라고 부교육감께서도 전국 시도 부교육감 협의회나…….
○윤두호 위원   아니, 유아교육진흥원이 아니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얘기입니다.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입니까?
○윤두호 위원   예.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인 경우는 전문직 열세 분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주시는 16명입니다마는.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전문직이 근무하고 있는데 유아특수교육담당 팀에 직원이 5명이 있는데 팀장 혼자만 유아교육 담당이고 나머지 4명은 전부 특수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한 분 정도는, 물론 특수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한 분 정도는 유아교육을 전공하신 분으로 배치해야 옳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지금 답변 안 듣겠습니다. 연구 좀 해 주십시오.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감사를 하면서 생활지도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니까 생활지도담당이 아무도 없습니다, 팀 자체가.
   보시겠습니까? (자료 보면서) 컨설팅장학담당, 교육과정지원담당, 유아특수교육담당, 방과후·학부모담당. 생활지도를 어디에서 하는지 이것만 봐서는, 학교폭력이 어쩌고저쩌고 아주 크게 확대하면서 교육지원청에 가면 생활지도 담당자 하나 없는,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적만 하겠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요. 바꿀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추가 배치해 주든지, 순환 배치를 시켜주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총무과장님, 다시 한번 나오십시오.
○총무과장 김보은   총무과장 김보은입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기능직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죠, 정부 시책에 따라서?
○총무과장 김보은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산하에 지역 학습관이 있죠? 동부, 서부, 신제주, 서귀포. 거기 관장은 옆에 있는 교장선생님이 맡고 있고, 행정 실제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지금 기능직 공무원들이…….
○윤두호 위원   기능직 공무원들이 가 있죠. 저는 기능직 공무원이 능력이 안 된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기능직 공무원이 책임자입니다. 문제가 좀 있겠죠?
○총무과장 김보은   앞으로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때 그러한 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번 기회에 일반직으로 다 보낼 거 아닙니까? 거기는 원어민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예.
○윤두호 위원   그분들하고 의사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일반직 중에서도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을 그쪽에 배치를 시켜서, 지금 관장님들은 다 겸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관여를 잘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학습관 선생님들하고 학습관의 프로그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소통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지금 겸직수당 주고 있죠?
○총무과장 김보은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겸직수당이라고 하지 않고……. 검토가 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두호 위원   10만 원 주고 있는데 10만 원 안 받겠답니다. 그거 주면서 책임지라고 하니까 안 받겠다고 교장선생님들이 아우성치고 있는데,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들으시면 알 겁니다. 총무과장님이 이 정도는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있고, 그 조례 밑에 시행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직속기관이 쭉 나오죠?
   예를 들어서 직속기관이 교육지원청도 있고, 탐라교육원, 국제교육정보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쭉 있는데, 보면 원장, 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둔다. 총무부가 있는데 총무부에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둔다, 이렇게 돼 있죠?
○총무과장 김보은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현재 직속기관장에게 수당을 주는 대우라고, 수당을 주는 직급이라고 표현하기가 그러나요? 어쨌든 3급 기관장이냐, 4급 기관장이냐, 이렇게 일단 정해 놓고 있죠?
○총무과장 김보은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직속기관 3급 기관장은 누구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은 3급 기관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속기관장인 경우에는 하부조직으로 부장들의 직급을 고려해서 3급 기관장이다, 4급 기관장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탐라교육원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탐라교육원의 총무부장 자리가 2010년 3월 1일부터 4급에서 5급으로 격하되다 보니까 지금 4급 기관장으로 일원화돼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총무과장님이 탐라교육원 이야기를 하시니까, 탐라교육원의 부장님들은 두 분 다 일선에서 교장을 했던 분들이 부장을 맡고 있고요. 과거에는 총무부장으로 서기관이 갔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예.
○윤두호 위원   그러면 당연히 원장은 3급 기관장이 돼야 하는데 어떻게 4급을 다루는, 밑에 4급이 있는데 기관장이 4급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총무과장 김보은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즉답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직속기관장들이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직속기관장의 위치 또한 찾아 주셔야 된다. 그래야 소신을 갖고 일할 거 아닙니까? 기가 죽어서는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물론 형편에 따라서 탐라교육원장이 3급 기관장에서 4급 기관장으로 갈 수도 있고, 4급에서 어떻게 갈 수도 있습니다. 국제교육정보원도 그렇고, 제주교육과학연구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직속기관장들이 가능하면 그에 상응하는 위치에서 그리고 이런 수당도 줄 수 있게끔 총무과장님이 힘을 좀 써 주셔야 되겠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여기에서 즉답으로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본청과 여러 기관, 다른 시도와의 관계 등 규모를 감안해 가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 딱 15분 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감사합니다.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심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문석호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김영심 위원   대통령령에 의원들이 교육행정협의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나와 있죠?
○행정국장 장우순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 그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협의회인 경우는 회피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행정협의회에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했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김영심 위원   의견 개진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합의나 동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심 위원   맞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김영심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합의나 동의로 공표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네요?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 위원님이 합의하거나 동의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참석한 회의에서 합의하거나 동의했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잘못된 거죠?
○행정국장 장우순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발언하신…….
○김영심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이야기는 안 했지만 하여튼 의원이 참석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나 동의를 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죠?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도 참석하셨다는 말씀은 할 수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 참석했습니다. 참석했던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동의나 합의했다는 내용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행정국장 장우순   사안에 따라서 달리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회피 말씀을 드린 것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연관된 그런 협의회에 회피하도록 돼 있고…….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얘기한 것은 의회의 의견이다 하는 얘기를 했을 뿐이지 제가 합의를 해라, 어떤 결과를 내라고 강제하지는 않았잖아요?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의견을 피력했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저희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합의나 동의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에 의회 대표로 참석한 의원이 의견을 개진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실행을 하게 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말미에 말씀을 주셨지만 합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영심 위원   어쨌든 장기적인 검토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무상급식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재일교포 3·4세들이 제주도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양쪽 기관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교육청의 진행 내용이 어떻게 되죠?
○행정국장 장우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안건인지, 도청에서 제출한 안건인지에 따라서, 도청에서 제출한 안건인 경우 거기에 의원님들이 개인 의견을 개진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건을 제출한 기관에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심 위원   의원이 참석해서 한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피해야 될 사안이 아닌 다른 사안인 경우에는 충분히 협의하고…….
○김영심 위원   저희가 의견을 개진했고, 어떻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원들이 의견 개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업무 절차는 없습니까?
   교육행정협의회에 의원들이 참석해서 의견 개진한 것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   저희가 재일교포 3·4세의 교육 지원에 대해서 고려하도록 요구를 해서 전향적으로 장기적인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제가 교육감님 출장명령서와 국·실장님 출장 갔다 온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출장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관동·관서 신년 하례회에 가서 교육감님께서 정책적인 부분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보은   총무과장 김보은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심 위원   예.
○총무과장 김보은   관동·관서 도민회에 가신 것은 신년인사 차원에서 초청에 의해서 출장을 가신 겁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김영심 위원님께서 재일교포 3·4세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그때 상황에서 진행할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따라서 위원님께서…….
○김영심 위원   신년 하례회라든지 아니면 재외도민들을 만나는 자리에 지사님이라든지 부지사님이 가서 간담회를 하거나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는 교육청의 정책적인 부분, 관동·관서 신년 하례회에 참석한 의의를 같이하고 그에 따른 교육청의 정책적인 부분들을 제시해 주거나 인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본 위원이 3월에 했는데 그 이후에 담당 실·국장님이라든지 실무자가,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 건도 없었어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영심 위원님 안이 제안이 되어서 저희들이 재일본국 총영사관에 5월에 교류협력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오사카 교육위원회와 방문 교류를 추진해서 9월에 하려고 했는데 독도문제 등 정세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고, 이 부분인 경우 재외도민회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조속히 파악하고 연차적으로 이 교육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의원들이 교육행정협의회에 참석해서 의견 개진으로, 그때 당시에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았다. 합의·동의 내용에 대해서 왜 그때 당시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아까 법령으로 정해진 회피에 대한 부분들, 의원들이 교육행정협의회에 참석하는 취지와 그리고 중재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진행한 부분이지 이것을 중간에 커트해서 강력하게 피력하지 못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진행된 내용이 없는 거죠. 본 위원은 그런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진행된 내용이 있다면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자료는 5월에 교류협력 요청했던 부분하고, 9월에 오사카 교육위원회 방문 교류를 추진한 자료들이 있어서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국장님,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각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활발하게 국제교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는 실장님 담당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김영심 위원   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국제교류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학생들의 자부담 비율이 70～80%가 됩니다.
   올해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도교육청이 어떤 지적을 받았죠,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산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각 학교에서 자매결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도교육청에 국외 출장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김영심 위원   도교육청에서는 국외 출장을 갈 때 자부담을 안 하시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각급 학교에서 국제교류 진행에 대한 학생부담이 70～80%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부분은 교류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메일 같은 부분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현지 방문 프로그램이 교육적으로 봤을 경우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일선 초등학교에서도 방문 교류, 우리가 가는 것도 있지만 초청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학부모 부담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도교육청에서는 100만 원을 내놨다고 하는데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해서 식사비로 지출한 거잖아요?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끔, 교류가 진행될 수 있게끔 다른 사업비로 지원된 게 있습니까? 없죠?
   교육감님, 각 과장님, 장학사님 등 해서 교육청에서 8명이나 참석해서 한 식사비에 100만 원이 든 건데 교육청에서 지원한 것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별도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예산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부분은 베트남 쪽인 것 같은데, 베트남 쪽에서 온 학생하고 한라초등학교에서 방문 교류했던 학부모, 관계 직원들하고 해서 인원수가 많음으로 해서 생긴 예산이지 저희들 몇몇 사람이 가서 식사한 것은…….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식사비로 지원한 것이 100만 원인 거지 교류와 관련돼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것하고 관계는 있겠죠.
○김영심 위원   한라초등학교는 협약 맺은 데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도미니카공화국하고 어떤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거기는 PC 지원 정도 돼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어떤 협약이 맺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같이 연계돼서…….
○김영심 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매칭한 사업은 교육청이 5,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아마 그것은 특교로 됐을 겁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총 1억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교원을 초청하고, PC 지원하는 부분에 1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됐는데 특교하고, 교육청이 5 대 5로 부담한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하고 16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함께 집행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본 위원의 지적사항은, 지사님이나 각 실·국장님, 그리고 직속기관장님들의 국외 출장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과다하다는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는데 각 학교,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활발하게 국제교류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 부담이라든지 학생 부담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 현장에서 국제교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류협력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 교류협력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학교에서 하는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학교라든지 학생에게 맡겨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부분은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하는 방문 교류에 우리가 전부 예산을 지원해 주기에는 경비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일선 학교에서 행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는 홈스테이라든지 수업과 관련된, 실습과 관련된 교류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등학교도 모든 학교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 육성이라든지 국제화에 부합하는 학교 교육을 하겠다고 제주형 자율학교를 세웠으면서 교류와 관련된 지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따로 준비를 안 한다고 한다면 원래 가졌던 교육청의 정책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죠. 교육청의 일관된 정책이 되려면 그것과 관련해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맞다고 봅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감사위원회 지적사항도 있긴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본 위원이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석호   한 꼭지 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한 꼭지 하면 좀 길어지는데…….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잊어버려서.
   교육국장님!
   (마이크 안 켜짐)
   마이크 들어오면 하겠습니다.
   (마이크 안 켜져 잠시 중단)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오대익 위원   국장님, 오늘 오전에 행정사무감사가 좀 파행으로 흘러갔는데 의무교육 대상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대한 의회의 생각은 1년 앞당겼으면 좋겠다. 그러나 도청과 교육청에서는 계획대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게 좋겠다. 여기에 초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달라서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자위도 파행됐고, 우리 교육위원회도 이와 같이 감사가 중지되는 것을 보면서 의무교육대상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을. 제가 그날 저녁 10시에 시사진단에 출연했었고, 그때 제가 솔직하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도 재론을 했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심사는 아직 시작 안 했지만―올렸기 때문에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하시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15억 원이나 16억 원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다른 교육활동 경비를 감액해서 1학년 급식비를 증액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학생들에게 간접적으로 또 다른 교육적 피해가 간다. 그래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존중했으면 좋겠다.
   물론 학부모 입장에서는 1학년까지 확대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지혜롭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주시 교육장한테도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모니터링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교육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맞지 않다, 교육청 생각이. 왜냐하면 3명에게 상을 줄 때 조 편성을 예를 들어 달리기 금·은·동 상을 줄 때 조 편성을 6명 하면 좋습니다. 1명에게 상을 줄 때, 금메달만 줄 때 달리기 조 편성을 3명 하는 것은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 명 상 타고 상을 못 타는 아이가 두 명 정도 있으면 좋습니다. 6명이 뛰어서 3명 타고 3명 상 못 타는 것은 괜찮습니다.
   제주시 교육장한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3명이 달리기를 해서 두 명은 상 주고 한 명 안 주는 것은 한 명에게 엄청난, 3등이라는 것보다도 엄청난 심리적인 상실감을 준다. 둘은 상 타고 한 명은 못 타고.
   중학교 2·3학년은 무상급식을 하고 1학년만 안 줄 바에는 차라리, 지금처럼 3학년 주고 1·2학년 안 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2·3학년 다 주고 1학년, 초등학교 때 무상급식 받던 아이들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 들어와서 돈을 내라고 하는 거, 그것도 오직 1학년만, 이것은 학부모들에게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교육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지금처럼 했다가 내년에 한꺼번에 올리십시오.” 이 말까지 했거든요. 2·3학년은 무상급식, 제주시 관내 동지역 중학교 1학년만 유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지나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의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전 학년 의무교육, 무상급식 2013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며칠 전에 도청하고 교육청, 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마는 도청하고 다시 협의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청은 벌써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도 도청에 맞춰서 전향적인 검토를 해서 의회와 소통하고 또 의회에서도……. 제주시 관내 1학년 아이들에게만 돈 받는 것은 하지 말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처럼 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학교 살리기입니다.
   소규모학교를 살려야 하는데 소규모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은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살릴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획기적인 전환입니다. 타 시도에서 소규모학교를 살린 모든 우수사례가 거기 있습니다. 타 시도는 집 안 짓고, 차 안 사주고, 선생님들이 똘똘 뭉쳐서 교육과정을 멋지게 운영해서 소규모학교를 다 살렸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지리적인 핸디캡이 있습니다. 남한산초등학교의 경우 교통도 아리랑고개 몇 배 올라가는, 그런 꼬불꼬불 올라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봤는데 겁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차를 태워서, 스쿨버스도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직접 와서 26명 해서, 지금 170몇 명인데 지금도 계속 줄 서 있는 겁니다. 한 사람 비면 더 들어오려고. 그것은 오직 교육과정의 획기적인 전환이었습니다. 그것은 학교가 하는 겁니다. 교장과 교사들이 똘똘 뭉쳐서 멋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소문 들어서 다 오는 겁니다. ‘야, 저 학교 좋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것은 학교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주도는 왜 그럴 수 없느냐. 옆 학교 인구가 이동하면 다른 학교 똑같이 무너지거든요.
   제주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육지에서 와야 합니다. 육지에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귀농·귀촌 지원과 함께 다세대주택을 안 지어줄 수 없다. 다세대주택을 지어줄 수밖에 없는 게 귀농·귀촌 인구 유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살모’카페에 들어가 보면 다 “제주도에 오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집만 마련해 주세요.” 집만 마련해 주면 아이들 데리고 제주도에 오고 싶다는 사람이 가득 차 있다.
   다세대주택을 짓는 이것은 두 번째 방법인데 도청에서 도지사가 드디어, 제가 지난번 도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했거든요.
   “귀농·귀촌 인구를 유입해야 합니다. 이게 제주도가 살 길이고 소규모학교를 살릴 방법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되는 겁니다.
   “다세대주택 짓는 것을 적극 검토하자. 단, 도교육청과 의논하면서.” 이렇게 갔거든요.
   세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학교버스 운영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청에 스쿨버스 말고 소규모학교와 도심의 공동화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버스가 몇 학교에 있죠?
○교육국장 고창근   초등학교는 20개 학교에 2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대익 위원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으면 어떻게 되게요.
○교육국장 고창근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청에서 준 스쿨버스 말고 마을에서 우리 학교 살리자 해서 만든 버스.
○교육국장 고창근   3대…….
○오대익 위원   아니요. 7대입니다.
   자료 있습니까?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인데.
○교육국장 고창근   3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오대익 위원   제가 말하겠습니다.
   대흘초등학교에 있습니다. 교래분교에 있습니다. 해안초등학교 있습니다. 토산초등학교 있습니다. 하례초등학교 있습니다. 예래초등학교 있습니다. 대정서초 있습니다. 또 공동화 학교 제주북초 운영합니다. 대흘초 운영합니다. 그래서 7대의 버스하고 두 대가 더 있어서 9대가 있습니다.
   자료 찾으셨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다른데요. 저희가 준 자료입니까?
○오대익 위원   예.
   그러면 교래분교……. 이 업무를 왜 잘 모르는지 압니다.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 이 업무는 서로 안 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업무, 핑퐁 하는 업무거든요. 총무과에 갔다가 초등교육과에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합니다. 약한 과로 갔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교생활문화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들은 5대로 조사됐습니다. 학부모들이 2대, 마을에서 3대.
○오대익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교래분교는 삼다수에서 차를 구입해 줬고 도청에서 유지비를 지원합니다. 유지비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1년에 얼마 줍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래분교입니까?
○오대익 위원   예. 비고란에 보십시오.
   1,600만 원 줍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래분교는 삼다수에서 차를 구입해 주었고 도청에서 지원비를 1년에 1,600만 원 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160만 원 아닙니까?
○오대익 위원   1,600만 원입니다. 160만 원 줄 리가 있습니까?
   그다음 제주북초등학교 자율학교 2,000만 원 이것은 학생통학버스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주고, 대흘초는 대형버스 2,300만 원 줍니다.
   나머지 학교는 도교육청에서 1년에 얼마 지원해요? 예산에 있는 거…….
○교육국장 고창근   400만 원입니다.
○오대익 위원   언제부터 400만 원을 줬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5～6년 전부터 400만 원으로…….
○오대익 위원   계속 4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마을에서 작은학교 살리려고 차를 구입해서 아침마다 노래 부르면서 다니는데,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부터 400만 원을 줬는데 지금도 단 돈 10원 안 올리고 400만 원을 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물가를 반영해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교래분교는 삼다수에서 차를 사니까 도청에서 1,6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우리도 최소한 1,000만 원은 지원해 줘야 할 거 아니냐. 400만 원 주다가 1,000만 원으로 600만 원 올리면 6×6＝36, 3,600만 원을 2103년에 조금 더 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 살리기는 교육과정의 획기적인 전환, 다세대주택 건립비를 도청에서 지원해 주고, 학교통학 차량을 도교육청에서 약간만 더 지원해 주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데 지원이 될 거 아니냐. 그것 말고 운영비 3%, 4% 지원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됐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위원장 문석호   예,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마지막 하니까 이자까지 받겠습니다.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가서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교과교실제 만족도가 너무 낮습니다. 교사들은 만족하는데 학생들의 만족도가 너무 낮습니다.
   교과교실제 담당 과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 감사 때 가서 제 질의 다 들으셨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장학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예, 들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고등학교는 더 나빠요. 학력 향상 27.4%, 만족도 33.9%입니다. 돈 처들였는데 학생들이 만족을 못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시행초기에 여러 가지 여건 조성이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학습 진행이라든지 학생들이 휴식시간에 이동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시간을 블록타임으로 계획해서 이동시간을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오대익 위원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을 보니까 2010년에 8개교 12억 원, 2011년도에 제주도교육청에서 교과교실제에 쏟아 부은 예산입니다. 2011년 10개교 20억 원, 2012년 금년 예산 21개교 26억 원, 2013년도에 34개교 30억 원이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들이면서 교과교실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데 교과교실제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건데 학생들의 만족도가 왜 이렇게 낮은가. 여기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제가 직접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 매 수업 시간마다 교실을 옮기기 위해 움직여야 하며, 쉬는 시간이 교실 이동하는 데 다 소모되어 쉬는 시간이 없다.
   교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 없어서 학생들이 나쁘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학교가 너무 커서―이건 큰 학교입니다―교과교실로 이동하는 거리가 매우 길다. 1층에서 4층까지, 남동쪽 끝에서 북서쪽 끝까지 이동해야 한다.
   그러니 이 아이들이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세 번째, 같은 교과 같은 교사의 수업이라도 때에 따라 교실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한 교실로 지정되어 있지 못하다.
   이거 맞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안 되죠. 이거 아이들이 쓴 글입니다. 교과교실제 불만이 뭐냐, 써내라 했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네 번째, 아침저녁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야간 자율학습을 운영하고, 학급 교실로 사용하는 교실에 개인 물건을 보관해 둘 수 없으며, 책상 서랍에 개인 물건을 둘 경우 도난 당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교과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깜박 잊고 물건을 두고 오게 된 경우 다음 시간에 내가 앉았던 자리에 어떤 학생들이 앉았는지 파악할 수 없어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찾을 방법이 없다. 이래서 싫다.
   이런 내용을 빨리 알아서 아이들이 만족도를 높여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다섯 번째, 수업이 제 시간에 끝나지 못하는 경우 다른 교실로 옮겨가는 시간이 부족해서 지각한다.
   선생님들 교육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땡 소리 나서 시작해서 땡 소리 나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을 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지 모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신나서 수업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그랬는데 학생은 수업 끝나고 가니까 다른 데서 기다리던 선생님은 “너, 왜 지각했어. 이리와.” 그래서 꿀밤 주고. 그러니 학생들이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제가 이거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빨리 개선돼야 할 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교과교실제는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고, 저희들 2010년부터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표 편성, 블록타임제라든지, 저희들 깊이 느끼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실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교원연수라든지 시범학교를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하루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학교 현장의 어려움들을 파악해서 조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론상으로 맞는 거고 추진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아이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불만이 있는지 파악해서 해결해 줘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 아까 블록타임 얘기를 했는데 블록타임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도 자꾸 바뀌니까 안 됩니다. 블록타임이 얼마나 교육적으로 그리고 지금 교육과정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블록타임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지난번 모 의원님이 블록타임제에 대해 질의를 하니까 바로 블록타임제를 바꿨어요. 블록타임을 안 했어요. 쉬는 시간 어떻게 5분이면 되느냐 질의를 했거든요. 교육행정질문 하면서 5분 갖고 어떻게 쉬는 시간이 되느냐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못 했습니다.
   “블록타임은 그렇습니다. 블록타임은 5분도 안 걸리고 어떤 때는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되는 겁니다.” 왜 이 대답을 못 하고 “아, 곧 고치겠습니다.” 해서 다 일률적으로, 각 학교에 블록타임 1교시, 2교시 쉬는 시간 없음. 3·4교시 쉬는 시간 20분 하던 것을 다 뜯어고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원님이 교육행정질문 한 번 하니까, 교육적으로 블록타임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쉬는 시간이 5분일 수도 있고 0분일 수도 있습니다. 유치원은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못 합니까?
   그러면 유치원 아이들은 다 죽게, 쉬는 시간 없으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블록타임이라는 것은 두 시간을 한 시간으로 모아서 쉬는 시간 안 주고 같이 수업하다가 그다음 3·4교시에 쉬는 시간을 더 많이 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교육자가, 학교가 선택할 문제지 의회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그때 블록타임제에 대해서 하나도 설명 못 하고 그다음에 “공문 시행했습니까?” 하니까 “예,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는 모두 쉬는 시간 10분입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대답해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저것도 교육인가.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사실 과목 중점형인 경우는 어느 반에 블록타임을 해서 수업이 빨리 끝나버리면 옆 반에서 수업하는데, 이런 부분 문제점들은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과교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늦은 시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6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숙학교의 지역별 기숙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답변을 누가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497쪽입니까?
○방문추 위원   468쪽입니다.
   기숙학교 지역별 기숙현황에 대해서, 지금 도내에 몇 개 고등학교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본래 읍·면지역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주관을 해서 만들어진 학교는 6개 학교입니다. 지원도 그렇게 나갔었는데 그 후에 도의회에서 8개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남주고등학교와 서귀포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저희들 2013학년도에 이 8개 학교에 대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운영비를―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시고 해서―편성을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봤더니 도내에 30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기숙시설이 있는 학교가 15개 고등학교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기숙사가 없는 학교 중에 동지역의 경우 삼성여고, 서귀포여고, 중문고, 영주고, 중앙고, 제주여고, 중앙여고, 대기고 등이 있고,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한경면에 한국뷰티고, 한림읍에 한림공고, 조천읍에 함덕고, 대정읍에 대정여고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 15개 기숙학교 중에 학생 수 대비 기숙학생 비율을 살펴봤더니 제주과학고의 경우에는 162.96%로 학생 수보다 기숙사에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인 경우 98.97%로 거의 모든 학생이 기숙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고, 반면에 그 외의 고등학교인 경우는 기숙할 수 있는 학생 비율이 많게는 19.49%에서 적게는 3.96% 로 다수 학생들이 기숙을 하고 싶어도 기숙사가 없어서 원거리 통학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을 것으로 봐지고, 또한 한경면에 있는 한국뷰티고등학교라든지 서귀포 중문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 아닙니까? 특성화고등학교가 전국 단위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전국 단위의 모집을 하고 있지만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입학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뷰티고등학교 기숙사 문제는 지난번 교육행정질문 때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성화고등학교인 한국뷰티고와 중문고는 반드시 기숙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목고 학생들만을 위한, 1%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산업인력을 위한 교육 정책도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계획도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내부적으로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연차적으로 기숙시설이 완비되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제주외국어고등학교 학과별 진학 현황을 봤습니다.
   444쪽입니다.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설치 목적이 뭡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말 그대로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좀 더 훌륭하게 키워서 관련 분야, 어문계열 분야라든가 사회계열 분야에 진학시켜서 훌륭한 인재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외국어고등학교 3년간 대학 진학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010년도는 진학자 73명 중 25명이 어문계열로 34.2%고, 인문사회계열은 46명으로 64.1%, 해외 유학이 2명으로 2.74%, 2011년의 경우 총 진학자 75명 중에 어문계열이 26명으로 34.66%, 인문사회계열이 45명으로 60%, 해외·기타가 4명으로 4%, 2012년의 경우 총 진학자 90명 중 어문계열이 24명 26.6%, 인문사회계열이 55명으로 61%, 이공계열이 3명으로 3.33%입니다.
   외국어고 설립 목적인 어문계열 진학보다는 다른 계열 진학으로 매년 60% 이상이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저는 조금 위원님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는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학생으로 성장시켜서 관련된 학과라든지 관련 분야에 진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어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꼭 외국어 관련 분야로 반드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어를 잘하는 변호사도 필요하고 외국어를 잘하는 법조인, 사회 각 분야에 외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냄으로써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2011학년도에 자연계 이공계열로 3명이 진학을 했는데 어느 과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이 자기 특기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진학한 것 같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외국어고등학교가 설립 목적과는 다르게 명문대입학이라든지 유학을 가기 위한 발판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것 때문에 외국어 입시 열풍이 불고, 또 졸업학생 진학도 어문계열보다는 인문사회계열에 주로 진학을 하고 있어서 외국어고등학교라기보다는 일반고와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외고를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어문계열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인문사회계열에 외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가주면 또 그쪽 분야인 국제관련 업무에서 충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문추 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의 견해가…….
○교육국장 고창근   꼭 외국어 계열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다 하는 뜻입니다.
○방문추 위원   외국어고 학과별 모집 정원도 보면 외국어 사용 빈도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학과별 모집 정원을 보면 영어과가 77명, 스페인어과 75명, 중국어과 71명, 일본어과 73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탄력적인 모집 정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용 빈도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모집 정원도 달라져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학급당 인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학급당 25명 수준으로 모든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고정화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목표인 학급당 25명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정원이 75명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방문추 위원   2009년도에 전국 시·도교육감을 대상으로 외국어고의 설립 목적과 운영 개선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경북·전남 교육감은 외국어고의 존립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 16개 시도 모든 교육감이 외고의 교육과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서울시교육감은 입시 위주의 운영, 부산시교육감은 입학 경쟁 과열, 다른 교육감도 과도한 사교육 조장, 입시위주 명문대 진학 수단 등으로 전락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당시 양성언 교육감께서도 제주외국어고등학교도 명문대 진학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저도 제주외고에서 3년 반 동안 교장을 하다가 와서 제주외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있을 때는 제주외고 본래의 기능인 외국어 능력을 활성화시키고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시도를 꼭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학교에서 지나치게 대학 진학과 관련된 교과를 다루다 보니까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목적은, 외고만 졸업해서 사회로 진출할 수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대학교, 외국어를 잘하는 좋은 대학교만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학습자들의 욕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당초 목적에 맞게 부응하려면 제주외고의 전반적인 체제 개편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외고 본래 목적대로 잘 갈 수만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당초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교육국장 고창근   장학지도 컨설팅을 나갈 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제가 학교생활문화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각 학교별 교외체험학습 및 문화예술활동 예산 지원 현황을 살펴봤는데, 이것과 관련된 조례가 2011년 5월 18일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지원됐는지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습니다. 제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에도 질의해서 알아봤습니다마는 조례에 맞게 제대로 지원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교외체험학습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체험학습은 다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수학여행이라든가 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다 교외체험학습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문추 위원   수학여행이라든지 현장학습, 수련활동을 모두 포함해서 교외체험학습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조례는 돼 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이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조례를 공포하기 전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방안에 대한 저소득층 학생 교육복지 차원의 사업으로만 추진되고 있었지, 이 조례가 제정됐지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복지과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대상자라든지 담임교사가 추천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것은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로 2011년 5월 18일 날 제정이 됐지만, 여기 보면 지원계획도 수립되고,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가 돼 있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고창근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도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돼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교외체험학습은 저소득층 학생은 현행대로 해야 되겠지만 일반학생인 경우도 교육복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건데…….
○교육국장 고창근   그런 학생도 담임선생이 특별히 추천하는 학생들은…….
○방문추 위원   일반학생 전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는데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돼 있어서…….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신다고 하면, 교외학습인 경우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학여행 하면, 지금 수학여행을 주로 어디로 갑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주로 육지부로 갑니다.
○방문추 위원   육지부로 가지 않으면 해외로 가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해외로 가는 것은 극히 몇 개 학교고요.
○방문추 위원   수학여행인 경우에 일반학생까지 지원하려면 너무 많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교외체험학습 중에서도 현장학습이라든지 수련활동은 가능하겠지만 수학여행까지도 일반학생을 다 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해 본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들이 내용을…….
○방문추 위원   가능하지 않은 것도 가능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능하지 않은 것은 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것만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지원하면 상당히 예산 압박을 받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잘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조례를 살펴봤더니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자체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이 애매모호한 문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으로 위원님 별로 한 10분 정도씩만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위원회별 참여자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공약실천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대부분 보니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거나 퇴직 공무원인데, 이렇게 해서 객관성이 담보가 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교육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에 관계돼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은 교육청의 입장이고요. 이쪽에서 바라보는 것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보니까 다 공무원인데, 다른 것은 그런 대로 좋은데 이것만은 객관성이 담보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교육감님 공약을 공약실천위원회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교육감이 공약사항으로 정책을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행여부나 실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 어떻든 외부적으로 봤을 때 객관성을 담보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일단 피력하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따질 것은 아니고요 밖에서 보기에는 그렇다.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데, 행정국장님, 조직 관련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이번에 직속기관을 방문했습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방문했는데,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할 사항들이 있겠다. 직속기관의 명칭이라든지 업무분장, 정원이 조정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교육기관이더라고요. 일례로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교육박물관, 탐라교육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이런 데가 다 교육기관이던데 업무가 조정이 안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가니까 제학력갖추기평가라든가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제학력갖추기평가를 하려면 명칭이 제주교육연구원, 이 정도로 하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으로 해서 이런 업무를 한다는 것은 명칭에 걸맞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좀 있었어요. 이것을 용역이라도 줘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제주교육연구원으로 해서 교육연구원과 과학관 두 개로 있다가 조직을 개편하면서 이게 하나로 통합돼서 교육과학연구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과학 분야와 연구 분야를 같이 하고 있고, 또 평가 같은 경우도 타 시도도 전부 다 연구원에서 평가 업무를 하고 있어서…….
○한영호 위원   교육과학연구원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냥 제주교육연구원 하면 포괄적으로 되는데 교육과학연구원으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과학에 대한 업무도 막 하더라고요. 이건 업무가 일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도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국제교육정보원 하면 영어선생님이 해야 될 건데 실질적으로 영어선생님들은 교육에 참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되면 전체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모르는 사람이 원래 지적을 잘하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 그 안에 있어서 잘 모르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다. 이것은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자체적으로.
   제가 이것을 옳다, 그르다는 얘기는 못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 명칭 같은 것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장우순   과학 부분이 빠지면 이공계를 중요시하는 국가시책 사업에서 과학이 소외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정원도 그렇더라고요.
   또 하나 예를 들게요. 도서관도 정원을 보니까 행정직 정원이나 사서직 정원이 똑같아요. 예산은 한 5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이거 다 사서직으로 해 줘야죠, 당연하게. 5억 얼마 예산 때문에 행정직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5억 원 정도는 사서직이 얼마든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국장님이 자꾸 말씀하면 저도 자꾸 지적할 것이 나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장우순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박순철 과장님, 앞전에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과장님이 수산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가 분교장을 건의했다는 언론 인터뷰를 두 번 정도 했거든요. 과장님이 보고를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그럼 누구냐.”
   제가 오늘 출석 요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그분 나와 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해 9월 5일 날 수산초등학교의 학부모님들이 전부 모여서 총회를 했는데 투표를 했습니다. 20명이 투표를 했는데 분교장으로 찬성하는 분이 열한 분…….
○한영호 위원   그것을 제가 교육행정과장님하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시 교육지원청에 있던 분과 대화를 나눠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의 때 학부모 출석 요구를 해야 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걸러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좋습니다. 그분 안 와도 좋은데, 과장님,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본교 유지, 학교 폐지, 분교장 이 세 가지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분교장이 아니면 폐교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분교장으로 된 거거든요. 제가 중간에 과장님께 자료를 줬을 겁니다. “교육청의 입장이 이거 아닙니까?” 해서. 그분도 그 입장에서 가서 얘기해서 학부모들한테 그 답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저는 그때에 그런 회의록이 있다. 분교장 열한 분, 통폐합 여덟 분, 기권 한 분 해서 투표한 결과가 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사실만 얘기했던 겁니다.
○한영호 위원   2011년도 조례 개정안을 냈을 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것이 있더라고요. 수산초등학교 학부모는 분교장으로 하는 의견을 냈다.
   과장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분교장이 아니면 학교 폐교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분교장으로 결의해서 의견을 올린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위원님,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그때 상황은 내용을 몰라서 혹시…….
○한영호 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출석요구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누구입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말씀이십니까?
○한영호 위원   내가 출석요구를 했잖아요.   
   과장님, 제가 그 공문을 또 안 가져왔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공문을 보여줬잖아요. 교육청에서는 폐교 아니면 분교다. 분명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교육청 자료를 과장님한테 보여줬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분이 안 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답변을 안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두 가지만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강요를 했는지 그 사실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저는 강요를 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밖에 안 됐다고 얘기했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놓고 얘기를 해서 그런 자료가 나왔는지를 제가 사실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제가 교육청 자료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11월에 개정안을 내니까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냈거든요. 반대를 한다. 그거 봤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뭐라고 답변했죠? “폐교 아니면 분교이기 때문에 본교 유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필요성이 없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답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과장님은 싹 빠지겠다는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빠지겠다는 게 아니고…….
○한영호 위원   그럼 일단 빠지십시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위원님, 그렇게…….그때 당시의 상황을 제가…….
○한영호 위원   제가 오늘날 이렇게 할까봐서 과장님한테 교육청 공문을 보여줬던 겁니다.
   답변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학부모들한테 설명했다고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회신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교육청 입장이 그건데 교육청 입장이 변함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 확신이 안 된 것은 설명을 해 주면서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만 딱 해서, 그 부분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뷰에 나간 것은, 예를 들면 학부모나 누구나 다 동의한 것처럼 인터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위원님, 그 부분도 편집이 됐습니다. 제가 사실 확인만 했던 것이고, 그런 회의록이 있다, 이렇게만 한 겁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굉장히 흥분해 있습니다. 교육청에 있는 과장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느냐.
   자기네는 분명 두 가지 안, 폐교 아니면, 공식 명칭이 뭡니까? 폐지입니까, 폐교입니까? 폐교 아니면 분교니까 자기네 말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분교를 요구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계속 요구를 했다. 수산초등학교 학부모가 요구를 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요구를 했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보고를 받았다. 요구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요구를 했다고 한 적은 없고, 투표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온 적이 있다.
○한영호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영호 위원   제가 오해가 아니고 도민이 오해를 하고, 거기에 있는 학부모가 오해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행정국장 장우순   아닙니다.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회의가 작년 9월 5일이고, 저희들 입법예고 끝난 기간이 11월 30일입니다. 9월 5일 날 학부모 총회에서 집행기관 없이 학부모들만 회의했을 때 분교장으로 가자고 협의된 내용하고, 입법기간은…….
○한영호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며칟날이죠? 그때 참석했던 학부모들 증인으로 출석해야 됩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께서 우리가 폐교 아니면 분교장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한영호 위원   저는 강요했다고 한 적 없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그것은 맞아요.
○행정국장 장우순   그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성함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사무관입니까, 서기관입니까?
○인사담당 양봉열   사무관 양봉열입니다.
○한영호 위원   왜 그것이 중요하냐 하면, 아까 얘기 들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인터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이나 학부모의 의견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편집은 됐다고 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학부모가 분교를 요구했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계속 두 번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학부모들 얘기로는, 흥분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렇지 않다. 결론은 그렇게 됐지만 당초에 교육지원청 얘기는 분교 아니면 폐교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해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사무관님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만,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세 가지 안을 줘서 의견을 수렴했는지, 본교 유지, 폐교, 분교 이렇게 세 가지 안을 줘서 토론을 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학부모가 얘기하듯이 폐교 아니면 분교, 이 두 가지를 검토해 달라. 저는 강요했다고는 안 했습니다.
   이걸 분명히 말씀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출석을 시켜야 됩니다, 그 학부모를.
○인사담당 양봉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9월 5일 당시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있었습니다. 9월 5일 날 참석한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행정과장님하고 담당 사무관, 담당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학교운영지원과장하고 담당 팀장과 담당자 해서 여섯 명이 참석했습니다.
   일단은 학부모 총회를 하면서 그쪽에서는 본교 유지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동안 3년간의 유예기간을 줬었고, 또 사전에 학부모하고 추진위원회에서 교육감님 면담을 했었습니다, 8월 하순 경에. 면담한 내용을 봐서도 본인들이 학교 살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총회 석상에서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살리기는 이제 어렵고 우리가 3년간의 유예를 줬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을 한다,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했더니 그분들이 “그러면 관계자들은 자리를 떠 주십시오.” 했습니다. 본인들이 총회를 하시겠다고.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저는 강요를 했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든 지역주민들은 본교 유지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폐교 아니면 분교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 얘기, 지금도 행정 우위 그런 뭐가 있어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해서 물러선 것은 맞아요.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어느 정도 저도 이해가 가고, 과장님도 이해하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입니다.
   예.
○한영호 위원   앞으로 인터뷰할 때 확실한 거 아니면 그렇게 인터뷰하지 마세요. 편집도 그렇게 되고, 지금 학부모들이 과장님이 왜 그렇게 거짓말하느냐고 다 얘기하잖아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위원님, 거짓말한 것은 아닙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부모가 자막만 봤을 때는 거짓말로 오해를 하는 거죠.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오해를 했다면 죄송합니다.
○한영호 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 부분만 편집해서 나왔기 때문에.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제가 회의록을 보고 이런 사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알려왔다라고 하는 내용만 얘기했는데, 편집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해가 됐다면…….
○한영호 위원   지금 제가 조금 이해가 돼서 지역주민들한테 그것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는 설명이 가능한데, 앞전까지는 제가 학부모들한테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아셔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시설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어서…….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윤두호 위원   지난번 언론에 학교 운동장이 사유지여서 이것 때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죠? 알고 계시죠?
○시설과장 김대원   예.
○윤두호 위원   교래분교장이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 울타리 구내에 4,267㎡가 사유지로 돼 있거든요. 학교 수도 그런 대로 꽤 많습니다. 중학교인 경우 사유지가 1,210㎡로 확인되고 있죠? 그런데 고등학교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8,161㎡입니다.
   저는 우선 이것부터 묻고 싶은데, 교래리에서 당초에 학교를 지으면서 지역주민이 기부한 거 아닙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예.
○윤두호 위원   기부한 건데 지금까지 등기를 못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갑니다마는 그것은 과거 교육위원회에서 등기를 하라고 소유권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송규원 씨 부인이 돌아가셔서 등기를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특별조치법으로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송희순―막내딸입니다마는―그분이 반대를 해서 등기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 2월에 따님이 등기를 해 버렸습니다. 등기를 해 버렸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된 겁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특별조치법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작년, 재작년에 한 번 있었고, 한 십여 년 전에 한 번 있었는데 왜 그때 못 했죠?
○시설과장 김대원   그때는 북제주군 교육청으로 있었는데, ’95년도에 했었습니다.
○윤두호 위원   ’95년도 이전 것은요?
○시설과장 김대원   ’95년도 이전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이의제기가 별로 없어서, 그전에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위원님들이 빨리 소유권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보거든요. 자기 재산이었으면 그렇게 놔뒀을까? 내 재산이 아니어서 찾기도 싫고 또 하기도 귀찮아서 그냥 놔뒀지 않겠느냐.
○시설과장 김대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혹시라도, 왜냐하면 ’62년도에서 ’66년도 이전할 때는 당연히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공무원들도 노력을 했을 겁니다. 도장을 찍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서류상 없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윤두호 위원   교래분교장이 언론 이슈가 돼 있고, 소송이 되고 있고, 어떻든 토지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학교 구내에 있는 아까처럼 기부채납 돼 있는 이런 것들은 확실히 찾아서, 특별조치법이 지나갔습니다. 특별조치법이 지나갔기 때문에 등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는 합니다. 다음 특별조치법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앞으로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걸 빨리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전체적인 윤곽을 알았으니까 살 수 있는 것들은 빨리 사시고 그렇지 않고 등기할 게 있으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빨리 조치해야 한다.
○시설과장 김대원   지금 기부채납된 것에서 등기가 안 된 것은 없고, 여기 있는 것은 묘지가 대부분입니다. 행방불명 됐고 나머지 대지나 전 같은 것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행방불명이 돼서 지금 찾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매입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나타나면 우리가 전부 사들일 계획입니다.
○윤두호 위원   마라도 것은 지난번에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남아 있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사망했는데 자손들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나타나서, 공동지분을 가져 있는데 땅을 나누든지 우리가 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윤두호 위원   작년도에…….
○시설과장 김대원   매입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빨리 매입하도록.
○시설과장 김대원   매입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토지주도 매입해 달라고 요청해서, 그거 말고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예, 남아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매입을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소유자만 나타나면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윤두호 위원   지난번에 잔디구장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천연잔디구장의 경우 교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학교보전경비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제가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확실한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저희들 기본운영비에 합쳤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구장도 계속해서 관리가 돼야 하는데, 선생님들의 생각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 생각이 한 번 깔면 그것이 영원한 줄 알고, 1년에 한 번씩 브러시해 줘야 하고 충진제 보충해 줘야 하는데 지금 하는 학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구두를 사면 며칠에 한 번 구두를 닦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야 구두가 오래 갈 거 아닙니까? 집을 지으면 페인트칠을 해 줘야 오래 갈 거 아닙니까?
   지금 잔디구장 만들어 놓고 그냥 놔두니까 15년 이상 갈 수 있는 것들이 5년, 6년 되니까 벌써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하는데, 계속 충진제도 주고 브러시도 해 줘야 하는데, 하도록 학교에 지시를 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담당 부서에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것은 교육국 소관이고 돈 주는 것은 행정국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인조잔디구장도 아까 충진제도 보충해 줘야 하고 브러시 작업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같은 예산이 든다는 겁니다. 그쪽에도 예산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윤두호 위원   제주지역의 학생 수 변화 추이를 대충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윤두호 위원   제가 고등학교만 좀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를 보면 보통 7,800～7,900에서 8,000명 선입니다. 통계연보 안 갖고 계시죠. 제가 자체적으로 뽑은 거니까 안 갖고 있을 겁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이 7,800명, 2학년이 7,900명, 중학교 3학년이 8,300명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8,056명,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이 몇 명으로 줄어드느냐 하면 7,220명으로 줄어듭니다. 즉, 840명 정도가 1년 사이에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은 6,260명으로 줄어듭니다. 제가 통계연보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그러면 2년차에, 그러니까 2017년도와 2018년도 고등학교 입학생이 2016년에 비해서 1,800명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학급당 30명으로 기준 잡았을 때 1,800명이면 60학급입니다. 1학년 학급 수를 10학급으로 잡았을 때 6개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교육청에서 생각해 보셨죠?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맞습니다. 저희들 학급당인원을 점진적으로 OECD 국가 수준에 맞는 학급으로 내려갈 겁니다, 학급당 인원이. 물론 도심지 학교는 30명이 될지 29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16년도나 2017년도 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0학급이 될지 66학급이 될지 그거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점진적으로 OECD 국가 수준에 맞게 교사도 배정받고 저희들도 그렇게 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시내 인문계 고등학교에 임시학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제주시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제1지망 지원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입니다. 자료를 안 봐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A라는 공립학교가 13학급씩 편성돼 있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윤두호 위원   그러면 지금 13학급 정원보다 지원자 수가 적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544명의 학생 수를 줬는데 지원자 수가 52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523명 정원을 줬는데 지원자 수가 495명입니다. 그런데 B라는 사립고등학교는 예를 들어서 390명 모집에 약 650명, 약 1.7 대 1 정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학교는 지원이 몰리고 있고 어느 학교는 지원이 약간 떨어지는데, 제가 뭐까지 분석을 했느냐 하면, 그러면 과연 그 학교에 보통교실과 특별교실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아까 얘기한 A라고 하는 고등학교에 보통교실과 특별교실이 학생 1인당 면적이 얼마냐 하면 2.72㎡입니다. B라는 학교를 보면 3.79㎡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이렇게 지원자 수가 많은 학교에 임시학급이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때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교실 수가 부족해서 못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79㎡입니다. 공립학교 3.79㎡되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높아 봐야 1인당 보통교실과 특별교실이 2.5㎡, 2.7㎡, 넓어 봐야 3.01㎡ 정도가 되는데 이쪽에다가 임시학급을 줬다가 2018년도 되면 회수해 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시내 평준화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에 적정선을 맞춰야 할 게 아니냐.
   13학급이라는 학교 운영해 봐서 잘 알 거 아닙니까? 점심시간에 밥 먹는데 제주도 말로 도떼기시장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3학년 먼저 먹도록 하고 그다음 1·2학년 먹도록 하는데, 1·2학년 그 시간에 다 먹도록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떼기시장이 되는데 그것을 해소시켜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어쨌든 학교의 학급 수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제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두호 위원   물론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유 교실이 있으면 한 학급 정도는 얼마든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얼마든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줄 때부터 한시적이니까.
   그리고 2018년에 학생 수가 확 떨어지면 회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쪽 학교에서 문제 삼지는 않을 겁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사립학교에 학급 하나를 더 불려주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교사 증원, 또 학급을 감원 했을 때 공립은 감원된 학급만큼 선생님을 다른 학교에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당장 다른 학교로 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윤두호 위원   인사과장님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러니까요.
○윤두호 위원   한시학급을 주면 기간제를 쓰도록 해야지 정교사 TO를 줍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사립학교에서는 또 기간제가 너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윤두호 위원   그것은 지적하는 사람이 잘못입니다. 현황을 정확히 알고 지적해야지 현황도 모르고 지적하는 것은 그 사람 자질 문제 아닙니까? 한시학급을 줬는데 당연히 기간제 교사로…….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도 사학에서 기간제를 많이 쓰는 요인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옳은 지적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 집행부 나름대로 고민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이해하고 있는데, 한번 충분히 검토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악기 관련해서…….
○교육국장 고창근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작년 교육청 시도 교육평가 보상금에서 70억 원이라는 돈이 반영돼서 1인 1악기 지원사업을 했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얼마가 지원됐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약 40억 원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절반 이상을 악기 구입하는 데 썼습니다. 학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학교의 반응은 일단 타 시도에 없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악기를 보급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요구한 대로 지원해 줬다는 측면에서 학교에서의 반응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수적인 강사, 보관실, 연습실, 이런 애로사항이 초등학교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제가 질의할 부분을 먼저 답변해 주셨네요.
   음악교사라든지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1인 1악기 보급에 대해서 이름도 예쁘게 ‘아름다운 음악여행’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일부 학교에서는 초창기에 수용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과다하게 요구를 해서, 오픈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장되는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학교를 조사해서 불필요한 악기가 보관돼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필요한 학교로 전환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강사 요구가 많이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겨울방학 때 선생님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계획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연결을 해서 예술강사와 연계도 하고 다각적인 면에서 강사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초등학교 음악실 보유가 39%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음악을 전공한 선생님이 없어서, 그런 여러 가지 사유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와 관련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담당 과에서는 연구하고 활성화시키는 데 최대한 기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제가 파악한 것보다 교육청에서의 음악실 보급이 좀 더 많네요. 저는 초등학교에 음악실이 25%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음악실이 없는 상황에서도 악기 보관함이라든지 악기 보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 보여 주면서) 잘 보이십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잘 보입니다. 먼 데는 아주 잘 보입니다.
○김영심 위원   이렇게 악기를 보관하는 게 맞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아닙니다. 체육관, 교실, 강단, 교사회의실…….
○김영심 위원   지금 이렇게 현장방문을 다니고 있는데 이런 곳이 한 군데가 아니죠. 교실 뒤쪽에 현악기를 이렇게 쌓아 놓고 보관해도 됩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안 되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그렇죠? 그리고 창고에, 이렇게 눅눅하고 습기가 많은 곳에 악기를 보관해도 되는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악기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학교에서 지금 그렇게…….
○김영심 위원   학교의 개념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는 악기보급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원래 사업은 그렇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악기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실이 있고, 연습실이 있고, 그 악기를 소화할 수 있는 강사가 있는 학교에서 악기를 신청하라고 저희들이 간곡하게…….
○김영심 위원   악기 신청서를 보셨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봤습니다.
○김영심 위원   신청서에는 2011년도 운영할 수 있는 강사비와 그리고 이에 따른 운영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불가능하다는 학교가 몇 %가 됐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퍼센티지는 잡아 보지 못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중학교는 대부분이 불가능하다고 나왔고요, 2011년도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40% 이상이 운영비라든지 음악실이 없다고 체크했는데도 불구하고 악기들이 다 보급됐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중학교는 고산중학교와 추자중학교 2개교만 없고 음악선생님이 다 있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   아니, 음악선생님이 아니라 그 악기를 신청하면서, 아까 과장님께서 학교에서 요청하는 악기에 대해서 다 지원했다고 했는데 아니잖아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요구한 데는 거의 지원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닙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몇 % 조정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조정했잖아요. 그리고 어느 학교에서는 1억 원 가까운 돈을 요구했는데 2,000만 원이 지원된 데도 있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조정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김영심 위원   학교에서 요구한 대로 다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악기가 대부분 어떤 악기입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관악기로부터, 현악기로부터 타악기, 악기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수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악기들은…….
○김영심 위원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악기도 많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김영심 위원   그 악기들을 보관하려면 장기간 사용하고 보관하고, 그리고 활용하려면 어떤 조건의 환경에서 보관이 돼야 합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온도가 제일 중요하겠죠, 습기 조절이라든가.
○김영심 위원   그런 조건들이 맞아야 하는 거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고가의 악기들이지 않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고가의 악기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 이에 따른 시설비, 보관이라든지 이런 추진 계획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심 위원   40억 원 가까운 돈을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악기를 보급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교과부에서도 오케스트라를 육성하면서 아이들에게 문학교육과 음악교육을 하면서 인성교육을 같이 해 나가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지금 관악대가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관악대가 운영되는 곳은 악기 보관소가 잘돼 있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관악대는 오케스트라하고 교악대가 있는, 악기 보급한 학교의 21%입니다. 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16개교가 교악대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악대를 하려면 악기 보관실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100% 현장 점검은 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악대나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데 몇 명 정도 들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다 다릅니다마는 최소한 50명 이상은…….
○김영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음악실이라든지 연습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한 학급 규모부터 해서 더 크게도 돼 있고 다 다릅니다. 교악대가 있는 데는 평균적으로 교실 하나보다는 훨씬 크게 갖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오케스트라 육성을 하고, 교악대가 있는 곳의 연습실이 악기를 들고 들어 갈 수 없는 연습실입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어느 학교입니까?
○김영심 위원   저희가 부분적으로 확인을 해서, 불시에 간 학교인데 그 학교도 연습실이 비좁고 다른 학교들도 음악실이……. 전문위원실 공간보다 작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오케스트라가 있는 학교입니까?
○김영심 위원   관악대가 있는 학교입니다.
   악기들은 잘 활용되고 있고 학교에서의 의지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연습공간이라든지 음악실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음악실을 조사한 바로는 초등학교 음악실 미보유 학교가 63개교 61%입니다. 아까 거꾸로 얘기한 것 같은데 39%가 음악실이 확보돼 있고, 중·고등학교는 돼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작년, 올해.
○김영심 위원   악기 보급은 그렇고요. 관악대는 몇십 년 된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몇십 년 된 학교의 경우도 현악기, 관악기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데 지도하는 선생님이 악기별로 다 가르쳐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에 따른 운영비가 1년에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500만 원 정도, 교악대가 있는 데는 매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원액이 많은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아닙니다. 모든 학교에―액수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300만 원인가 500만 원 정도의 기본운영비를 주고, 그다음 돌아가면서 악기 교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악기 하나에도 거의 몇 백 정도 들잖아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연평균 운영비로 100만 원이 지원되는 학교가 도내 39개 학교 40개 팀에 오케스트라, 교악대, 관악부, 앙상블팀이 조직돼 있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것은 교악대가 아니고 동아리 개념으로, 저는 우리 제주도내 교악대 수준에 버금가는 학교를 얘기하는 것이고, 위원님은 동아리…….
○김영심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악대 수준은 어떤 수준을 말씀하는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국제관악대에 나갈 수 있는, 경연대회에 나갈 수 있는 수준을 저는 교악대라고 봅니다.
○김영심 위원   교악대, 관악부가 30～40명, 50명, 60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앙상블까지 얘기하니까 37개교인데 관악부, 교악대, 오케스트라까지 합치면…….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합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김영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학교운영비가 100만 원인 학교가 3개교고, 500만 원인 데가 9개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인 학교가 7개교고, 단 한 푼도 운영비가 책정되지 않은 학교가 8개교입니다.
   그러면 국제관악제에, 교악대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제 전공이 또 음악과 비슷한 미술입니다.
○김영심 위원   아주 다르죠. 미술하고 음악은 예술 분야이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부분이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장난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장난 아닙니다, 저는.
○김영심 위원   이동비용에 대해서…….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200만 원, 300만 원 듭니다. 그리고 갔다 오게 되면 악기…….
○김영심 위원   그런데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100만 원이나 500만 원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악기 교체비는 전혀 안 든다는 거죠. 악기 교체비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지원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으로 악기만 보급을 하고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학교에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 교악대, 관악대는 악기 충원에서 배제가 됐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신설로 교악대를 구성하는 특정학교는 지원이 됐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오케스트라와 관련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김영심 위원   오케스트라는 초등학교고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아닙니다.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삼성여고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로 해서 연결이 돼 있고, 서귀포여고도 마찬가지고, 즉 다시 말해서 작년에 처음 1학생 1학기 아름다운 여행을 할 때 기존 교악대, 교악대라 함은 학교를 대표해서 경기라든지 음악발표회에서, 브라스밴드 규모를 구성한 학교는 제외해서 자기 특기라든가 적성을, 인성교육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동아리 활동이나 방과 후 활동으로 음악교과 외에 간단한 악기를 활용하는 학교만 지원하자. 그렇게 해서 교악대가 있는 학교는 지원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신설학교는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신설학교…….
○김영심 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되는 오케스트라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이 사업비에서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거기는 교악대 명목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교악대가 있는 학교지만 교악대에 편성이 안 된 다른 학생들도 특기적성 활동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김영심 위원   아닙니다. 교악대로 해서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받은 자료에 분명히 있는데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형평성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악대나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이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이 그냥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교악대나 오케스트라는 편곡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이에 따른 연수 계획을, 도외라도 이런 연수 계획을 진행을 하실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이번에 전국대회에서 금상과 은상을 받았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이번 겨울에 음악관련 직무연수도 강화할 방침이고, 그다음 이 외에 악기에 따라서 강사를 채용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예술 강사와 연결해서, 지금까지는 관악대와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용을 안 했습니다마는 회의 때마다 누차 얘기를 해서 내년부터는 관악에 예술 강사들이 투입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과 조인을 하면서 하여튼 학교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와 연결하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이미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음악과 관련된, 또 다른 학과까지도 그와 관련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 학교도 있거든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김영심 위원   학교에서 대부분 강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대부분 학교 자체 예산으로 강사를 확보한다든가…….
○김영심 위원   어떤 분들을 활용하고 있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학교 자체 내에서 MOU 체결이라든지…….
○김영심 위원   MOU를 체결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MOU를 체결한 데는 거의 없고요. 관악대가 있는 곳은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교향악단 단원들을 강사로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것은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김영심 위원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제주도내에 있는 강사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해서 학교 현장에 그런 지원이 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도, 현재 교육청에 강사 확보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심 위원   교악대하고 도립교향악단, 교육청하고, 아니면 제주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오렌지스쿨, 이런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MOU를 체결해서 비용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도립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재능기부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학교에서 비용 부담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교향악단 단원 같은 경우에는, 상임단원들 같은 경우 이중 취업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에서 교향악단 단원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위원장 문석호   김영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   겸직 금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방조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음악협회라든지 도립교향악단 등 제주도내에 있는 인력들을 교육청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예산 지원 관계가 이중으로 불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김영심 위원   학교에서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교육기부 차원에서 음악전문가들이, 저희들도 노크를 해 봤습니다마는 힘듭니다. 강사료를 반드시 지불해야만이…….
○김영심 위원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서 아이들 방과후수업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회적 예비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법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한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도립교향악단이라든지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 MOU를 통해서 재능기부를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거기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교육기관에 교육기부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모르고, 겸직 금지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을 못 하고 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사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이 방과후수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악기를 보급하는데 활용 부분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검토를 하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불시에 악기를 봤습니다. 미리 협조 공문을 안 띄우고 학교에 갔는데 의원한테 협조해 주는 내용이 너무 좋았고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계적인 부분은, 학교에서 신청서를 써내면서 했던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전혀 점검이 안 되고 있고, 내년 사업계획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악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인 부분들, 지도교사 풀이라든지 아니면 보관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애물단지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도 좋은 취지로 했으면 그것들에 대한……. 이미 신청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한계적인 부분들이. 그리고 학교에서도 미신청 사유에 다 포함돼 있거든요. 운영관리라든지 지도교사가 없어서 신청 못 하겠다는 것들이 이미 나와 있는데도 그에 따른 대안이 전혀 안 세워져 있어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지적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자성의 기회를 가져서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학생문화과입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학교생활 문화를 높이는 과입니다.
○김영심 위원   악기 지원도 하고 있고, 학교폭력도 담당하고 있고,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몇 분이시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아홉 명입니다.
○김영심 위원   학교폭력은 몇 분이서 담당하십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세 명.
○김영심 위원   문화예술은 몇 분이서 담당하십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둘.
○김영심 위원   참 힘드시겠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고맙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간단하게…….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이석문 위원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은 피해자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데 동의도 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성 피해자도 마찬가지로 피해자 중심인 것처럼. 그러나 그 과정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가해자를 기록한다고 하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교육국장 고창근   가해자를 기록한다니까 그다음 뭡니까?
○이석문 위원   기본적인 민원이나 문제나 여러 가지…….
○교육국장 고창근   민원이 있을 수 있죠. 어쨌든 피해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가해자도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근거를 남기기 싫으니까.
○이석문 위원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이 어려운 것은 학교 내에서 맺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도 되고 가해자가 또 피해자가 되는 상황인데, 모 중학교 같은 경우는 위에 학년이 시켜서 하니까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것은 저희들 확인을 안 하고 또 보고도 안 받았습니다마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됐다는데, 가해자가 된 피해자가 과연 누구한테 피해를 받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이석문 위원   주로 3학년이 저학년을 시켜서 돈을 가져오라, 이렇게 하면 다시 주변에서 돈을, 소위 말해서 삥 뜯는 식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의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기록이 어렵다는 게 이런 난감한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집니다.
   존경하는 윤두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소급 문제라든지 형평성의 문제들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가해자가 기록되죠?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소년범 같은 경우 기록에 안 남죠?
○교육국장 고창근   우리 생활기록부에는 기록이 안 남죠. 그러나 법무부에는 기록이 될 겁니다.
○이석문 위원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애가 형사법에 저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상급학교로 진학하는데 가해자를 기록한다는 것은 불이익을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죠.
○이석문 위원   형사법에 저촉이 된 아이들은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현행법상.
○교육국장 고창근   징계위원회에서 구속되거나 하면 근거가 남을 겁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구속된 근거가…….
○이석문 위원   구속된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담임을 여러 번 해 봤고 여러 경우를 봤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없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지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현재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이 아닌 다른 상황으로 형사 문제로 저촉이 됐을 때 이 아이와 관련된 기록은 없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절도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이석문 위원   적어도 진학을 하는 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유독 학교폭력만은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돼서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폭력은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가…….
○이석문 위원   우리가 행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든 형평성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폭력인데 학교폭력이 아닌 폭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있고요.
○교육국장 고창근   어느 쪽을 중요시 여기느냐에 달려 있겠죠.
○이석문 위원   그러나 그게 기록에 남지는 않거든요. 심지어 10대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해서 아주 크게 나오는 극단적인 경우들도 언론에 보도되고, 제주도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기록에 남지 않거든요, 생활기록부에. 그거 가져서 진학하는 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올해 3월부터―내년에는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마는―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대상자가 가해자도 청소년이고, 피해자도 동급생인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만약에 고창근이가 지나가다가 얻어맞은 것은 다른 개념일 겁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법 감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평성.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유독 학교폭력에는 일반 「형법」에 저촉된 경우하고도 차이가 있고,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누군가는 헌법소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에 노력해 주시고요.
   이것은 분명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폭력보다는 「형법」에 저촉된 게 훨씬 더 큰일이거든요.
   그다음에 표선지역에 가니까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확 바뀌었습니다. 지역사회의 노력, 그리고 국장님께서 간담회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보면서, 저도 그 지역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학부모, 지역에서 노력하니까 바뀌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고맙고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행위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와 같은 경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마는 어떻든 현장지도를 하면서 컨설팅을 해야 되겠고, 또 학교 학부모님들하고도 계속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의 협조와 신뢰를 받지 못하고는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고민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다음으로 작년, 올해 연속적으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같은 학교에서 반복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참 가슴 아픈 사람은 가족이겠죠. 그다음으로 가족을 벗어나면 담임의 충격이 클 겁니다. 그리고 교사들, 같은 급우들,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대책이 있는가요?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   생명 존중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종교계, 불교나 기독교, 천주교 신부님, 목사, 스님들로 해서 생명 존중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단위학교에 교육도 시키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학교는 집단적으로 가서 상담도 하고, 이런 노력을 앞으로 할 겁니다.
○이석문 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한번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적어도 그런 사안이 벌어지면 담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말을 전달해야 되는지, 이런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라든지 전문가들과 같이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 충격을 어떻게 수용하고 다시 떠나보내야 될지 이런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습니다. 종교계 이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문가 그룹에서 일차적으로 돼서 가야 될 겁니다.
   이번에 모 학교에서 일어났을 때도 교장선생님이 전문가를 불러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후처리에 대해서 다 감감합니다. 쉬쉬해서 넘어가고 싶고.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해서 넘어갈 상황이 아닙니다. 작년, 올해 봤을 때.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일은 가능하면 언론에도 보도가 안 되길 바라고 그냥 조용히 넘어갔는데 그게 안으로만 꾹꾹 눌러 놓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이들한테는 “그냥 잊어 불라.” 담임이 아이들한테 얘기할 게 없습니다. 담임은 또 충격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 적어도 교장이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위로하고 수용해야 될지, 교사들, 학부모,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러한 매뉴얼을 조금 더 고민하고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   맞습니다. 이번에도 단위학교에서 생명 존중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학생은 전문상담기관과 연결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자율학교 있죠? 작년에 100대 교육 과정에 한 학교가 선정이 됐죠?
○교육국장 고창근   예.
○이석문 위원   올해는 없죠?
○교육국장 고창근   올해 미래학교에 위미중학교가 선정됐죠.
○이석문 위원   교과부에서 하는 100대 교육과정에.
○교육국장 고창근   의귀초등학교가 지금 실사 중입니다.
○이석문 위원   그것은 실사해서 내년에 발표할 거고요. 올해 발표한 것은…….
○교육국장 고창근   아직 발표 안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광양초등학교가 언제 했죠?
○교육국장 고창근   작년에.
○이석문 위원   올해는?
○교육국장 고창근   올해는 아직 발표 안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자율학교 교육 과정이 현재 몇 개죠?
○교육국장 고창근   37개입니다.
○이석문 위원   37개의 독특한 교육 과정인데 100대 교육과정에 없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율학교를 지정할 때 교육과정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교육과정을 어떻게 유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중단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2006년도부터 2007년도에 지정돼 있는 학교들이 기간이 만료돼서, 읍·면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석문 위원   기본적으로 읍·면으로 확대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이냐, 아니면 그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냐 라는 게 중요하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상황은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유예기간까지 둬서 추진되었던 사업인데, 그보다 읍·면지역 소외계층에 교육복지사업을 전개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더 느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학생 수로 따지면 동지역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동지역도 일부는 새로 지정을 할 겁니다.
○이석문 위원   중요한 것은 기존에 지정됐던 학교가 인적 구성이 변경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렇죠.
○이석문 위원   그런데 기간 만료라는 것으로 빼버렸을 때 관리되던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이 부분이 우리 제주도교육청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16개 시도가 교육과학기술부 특교에 의해서 진행됐던 사업이고, 그 기간이 지났는데 다시 특혜를 준다는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 부분은 읍·면지역으로 돌리고, 일부 시 지역에 다시 재선정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석문 위원   그랬을 때 기존 학교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보완 부분은 저소득층에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석문 위원   사실 이게 사회복지사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사회복지사는 이동이 되겠죠. 그런데 학생들인 경우에 저희들이 소외되게 정책은 펴지 않을 거다.
○이석문 위원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상담이나 어떤 경우보다 오히려 이쪽이 더 효과가 있다. 왜?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할 때 어머니의 손길이 돼 주고, 심지어는 집에 같이 가서 청소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빨래도 해 주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필요한 기관을 연결시켜 주고. 그다음에 부모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부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결도 시켜 주고, 취업을 원하면 지역 자활기관도 연결시켜 주면서 그 아이를 종합적으로 보살펴주는, 그렇게 쭉 연결해 가는 과정인데, 지금 읍·면지역 전부 신규 채용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신규 채용이라는 말은 아니고…….
○이석문 위원   신규 채용하여 배치한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말은 저희들이 읍·면지구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석문 위원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는 어떻게 배치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지역사회 전문가들인 경우는 사업의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만 채용되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곳에 가면, 본인이 희망하면 경력상으로 우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기본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연장이 된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희망하면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이석문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거점학교를 시에 두면서 읍·면지역 관리는 어렵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것은 학생 이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석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관리할 학생이 어떤 경우는 동지역이 더 많은데.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교복투사업(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든다면 돌봄 같은 경우에 전문가가 한림이라면 한림 쪽에 있어야 될 분이 제주시에 근무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석문 위원   기본적으로 동지역에서 읍·면지역 네트워크는 일정 부분 맺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아동을 지역아동센터로 연결시키든지 다른 방법을 하든지, 지역 네트워크의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다른 쪽으로 이동을 가거나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읍·면지역으로 10명이 가는 거 아닙니까? 10개 읍·면이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전문가가 간다, 안 간다 하는 것은 이상하고 한 10개 정도가…….
○이석문 위원   섬 지역을 제외하고 10개 읍·면이니까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나머지 부분에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제주시에 한 두세 군데 새로…….
○이석문 위원   중요한 것은 기존에 관리하던 애들이 어떻게 돼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 그룹에 의견을 수렴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 문제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아이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도 읍·면 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지, 사회복지사의 얘기를 들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석문 위원   실장님, 제 이야기는 읍·면지역 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이제 종료됐다고 해서 그만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관리하던,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될 학생이 몇 명인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관리될 사람이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이석문 위원   제 이야기는, 여러 조건들을 나열한 거 아닙니까? 한 부모 자녀, 저소득층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유독 관리를 해야 될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애는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참 어려울 애다. 그나마 이쪽은 돼, 안 돼 이런 판단은 현장에서 잘 알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조사가 돼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료가 돼서 딱 끝난다고 할지라도 어느 한 학교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더 필요하다면 확보를 해서 꼭 필요한 숫자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부분은 돌봄교실로 자료가 넘어가거나 지역아동센터 쪽으로 그 상황을 넘겨주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제 이야기는 그렇게 하면서도 꼭 봐야 될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지역아동센터로 넘기는 게, 지금도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연결돼 있겠죠. 그래도 거기서 더 관심 가져야 될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숫자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의견을 들어서 파악하시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감사 중에 발견된 사항인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불일치 사항이 몇 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속기관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청 감사에서 짚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감사 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8조 인터넷방송 운영, 국제교육정보원에서 인터넷방송 운영을 하지 않는데 왜 국제교육정보원의 업무로 인터넷방송이 있느냐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가보니까 그대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을 직속기관에만 맡겨 두니까 직속기관에서 깜빡 잊어버리면 조례 개정할 때, 조례 개정할 때 직속기관에 알리는지는 몰라도 조례 개정할 테니까 뭐 올려라 하는 그런 문서가 직속기관에 안 가면 직속기관장이 잊어버려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방송 운영이 지금도 조례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발견된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각 담당부서, 지도 담당부서나 교육행정과, 조례나 규칙 개정 쪽에서 아셔서 검토해 주십사 합니다.
   아까 말했던 조례 제18조 인터넷방송 운영은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할 때 우선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진로교육이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9조와 제21조, 제주학생문화원의 설치 근거가 제주학생문화원의 진로교육 지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그리고 제주학생문화원 업무에 진로교육이 있습니다. 제19조와 제21조입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는 제주학생문화원의 진로교육이 빠지고 진로교육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교육국 장학지원과로 갔습니다. 시행규칙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진로교육이 제주학생문화원 소관 업무로 돼 있는데 시행규칙에서는 도교육청에서 마음대로 장학지원과로 업무를 변경했다. 그러면 이것은 둘 중에 하나는 바꿔야 될 것이 아니냐.
   세 번째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이 중요한데 인성교육이라는 조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조례 제12조, 어디냐 하면 탐라교육원에 인성교육이 있습니다.
   탐라교육원을 만든 목적, 옛날 예절관이 합쳐지면서 인성교육이 탐라교육원에 붙었습니다. 탐라교육원 제12조에 인성교육이 있는데 창의·인재, 그 과가 어디입니까? 학교생활문화과에 창의·인성이라는 말로 시행규칙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불일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과는 합치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학력평가입니다.
   학력평가는 조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학력평가를 어디에 놓을 거냐 하면, 조례에 보면 교육과정운영, 그러니까 제8조 교육국 교육과정운영에 들어감직 한데, 그런데 아무 데도 없는 조례 이 학력평가가 시행규칙에는 제8조와 제13조에 있습니다.
   제8조는 장학지원과에 학력평가 지원 및 학력신장에 관한 사항에 있고, 제13조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13조에 있는 교육평가지원부와 학력평가를 거기 놓은 것은 규정에 없습니다, 이 조례상.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학력평가가 간 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발견된 거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해서 조례와 시행규칙의 불일치 사항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영호 부의장님도 그 지적을 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 김순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행정사무감사자료 245쪽에 보면 농산어촌 기숙형 고등학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기숙형고등학교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작년부터 누차 얘기해 오던 거라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기숙사 입소 학생 현황을 보면 작년보다 금년에 뚝 떨어졌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 절반도 안 찼고 작년에는 어느 정도 찼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또 떨어졌습니다.
   과장님,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금년도에 정원이 채워진 학교가 성산고와 한림고만입니다. 대정고에 25명 덜 들어가 있고, 표선고, 애월고 전부 미달돼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작년에는 상당히 좋았었는데.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한 가지로 딱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문석호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예산 지원했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위원장 문석호   금년도는 예산 지원을 안 했습니다. 맞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금년도도 예산 지원을…….
○위원장 문석호   금년도에 500만 원…….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500만 원.
○위원장 문석호   작년은 500만 원이 아니고 3,000만 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작년도에 5,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작년도에 5,000만 원입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위원장 문석호   그래서 그런지 작년에는 인원이 거의 채워졌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지원이 없으니까 뚝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위원장 문석호   작년도에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전혀 지원이 안 됐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둔다면 솔직한 얘기로 애물단지로 전락할 겁니다, 기숙사가. 걱정스럽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학생 1인당 기숙사비,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서 3식을 하다 보니까 식대까지 포함된 겁니다마는 왜 운영비를 학생들한테 부담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영비를 전부 학생들에게 부담시켰고, 그다음 보시면 사감선생님과 계약직이 있는 학교가 있고 선생님만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계약직이 있는 학교는 학생 수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만 있는 학교는 입소한 학생 수가 적습니다.
   여기에 계약직은 어떤 분들입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계약직은 학교 자체 내에서 확보된 인원들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산은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수익자 부담으로 돼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아니죠. 수익자 부담이 된다면 기숙사비 총계가 아주 달라질 텐데 거의 비슷합니다. 선생님 있는 곳이나 계약직 있는 곳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농산어촌 기숙형 고등학교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 아닙니까? 그 학교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제주도 교육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상당히 부실하다고 느낍니다.
   다음 장 봐보십시오.
   기숙사 입소 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전부 학력입니다. 아이들이 기숙사 생활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기숙사 생활이 재밌다, 뭔가 얻어진다, 이런 게 있어야지 전부 학력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그 다음 장을 보면 교육청 지원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잔액이 거의 불용액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잔액 발생 이유가 목적 사업비로 특화프로그램을…….
○위원장 문석호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짜면 돈을 못 씁니다. 프로그램을 학력 위주로 하지 말고 물론 학력도 필요하지만 다른 것들로 채워주면 돈이 남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안 해 놓고 강사비만 몇 푼 주니까 돈이 남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불용액 어떻게 할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지원할 때 특화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한정돼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위원장 문석호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거 도청에서 지원한 거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위원장 문석호   저는 프로그램까지 한정 지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불용액이 남을 거 아닙니까? 도에서 5,000만 원씩 지원했는데 거기서 남을 거 아닙니까? 그 불용액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명시이월시켜서 다시 계속적으로 사업을…….
○위원장 문석호   이 학교에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위원장 문석호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다시 한번 기숙사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확인하고, 내년도에 예산 지원되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교육청에서 내년에 3,000만 원씩 읍·면지역하고 서귀포지역 두 개 학교 예산을 확보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그 예산을 지금 형태로 어떤 프로그램에만 쓸 수 있도록 할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아닙니다. 학교 현장에서 탄력있게…….
○위원장 문석호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학교에서 예산 활용을 못 합니다.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기숙형 고등학교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잠깐 들어가기 전에…….
   기숙사 운영비를 분명히 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편성 안 했다고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아니, 했습니다. 500만 원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는 또 안 했다고 한 줄 알고, 우리 위원들이 그때 분명히 500만 원씩 각 학교에, 도청 5,000만 원, 교육청 500만 원 해서 5,500만 원씩 다 들어갔잖아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예.
○위원장 문석호   작년에는 3,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1분만 쓰십시오. 시간 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이석문 위원   교육복지 예산이 자체 예산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자체 예산입니다.
○이석문 위원   앞으로도 지속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지속시킬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저소득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속적이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저희들은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 예산에 읍·면지역으로 사업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게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도 검토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부분은 교장이 채용 주체가 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끝나면…….
○이석문 위원   교장 채용과 관계없이 학교회계직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있는데, Wee센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는 이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전문가들을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석문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부분은 계약 주체가 일단 교장이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계약 주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교육청의 방향이 중요한 거지. 아까 얘기했던 급식보조원들 계약은 전부 교장선생님이…….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보충답변 좀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시적인 사업으로 돼 있어서,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직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Wee센터는 한시적 사업 아닌가요?
○행정국장 장우순   그것은 저희들이 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석문 위원   프로젝트 사업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것은 단위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이석문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결국은 교육청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Wee센터도 원래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것도 프로젝트 사업이고요. 그런데 Wee센터 같은 경우는 학급 성적에 문제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되니까 여론에 밀려서 가는 거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에 압박이 약하니까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죠.
○행정국장 장우순   지역사회교육 전문가를 채용하는 경우 학교 단위로 교복투사업(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채용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이석문 위원   잠깐만요. 학교 단위에서 무기계약직이 아닌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한시적으로 지정된 사업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대상으로…….
○이석문 위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젝트 사업 중에서도 이렇게 한시적인 사업이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아까 실장님에게 이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물으니까 저소득층 관리와 예방, 여러 가지 문제로 필요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지속성이 있다면 사업에 제한성을 두지 마시고 무기계약직 전환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부분인 경우는 사업은 지속이 되지만 대상이 다르고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계획에 보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이석문 위원   프로젝트 사업에서 어떻든 교육과학기술부 판단에 의해서 그리고 교육청 판단에 의해서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고, 그 판단 속에서 상시 근로 여부를 따져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 지속성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6년, 7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일정 부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석호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고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장학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김영심 위원   2013년도 특수교육 대상자가 몇 명 정도 증가하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특수교육 대상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다시 확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인원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왜 정확한 인원이 없습니까? 2013년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이미 나와 있는데.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것은 잠정적으로 잡은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교육 대상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확정을 지어야 합니다.
○김영심 위원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산심사를 하거나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을 근거로 잡지 않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일단 그 숫자로 추정은 돼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계획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확인을 해 보십시오. 특수교육 서비스 대상자가 86명이 늘어납니다. 86명이 늘어나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407페이지 보면 7학급이 증가된다고 돼 있는데 특수학교에서 5학급이 감소하게 되면 2학급밖에 증가 안 하는 거거든요.
   내년도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86명이 증가하는데 학급은 두 학급만 증가한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지금 7학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특수학교 학급까지 포함하면 두 학급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특수학급하고 특수학교는 분류해서…….
○김영심 위원   그럼 분류하겠습니다. 7학급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특수교육 서비스 대상자는 86명이 증가합니다. 가능합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장학지원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김영심 위원   학급 증설 계획에 특수학급이 7학급 증가합니다. 그런데 특수교육 서비스 대상자는 86명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한 학급당 중학교 같은 경우 6명씩이라고 하더라도 6×7＝42, 42명밖에 안 되고, 그 과반수가 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숫자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거 계획에 없습니까?
   제가 첫날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추가로 요구했던 특수교육 대상학생 통학 거리 현황을 봤습니다. 제주시인 경우에는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이 60%입니다. 거기서 30분에서 한 시간 가량 걸리는 학생 같은 경우에도…….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특수학급에 특수학생이 금년도보다 내년에 9명이 증가하는데 저희들이 8학급을 증설하는 것은…….
○김영심 위원   9명 증가하는 것은 어디 자료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중기수용계획에…….
○김영심 위원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은 뭐고 중기수용계획은 뭡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학생 수용 계획은 중기학생수용계획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하고 중기학생수용계획은 차이가 나고, 그럼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저희가 심사를 하려고 하면.
○행정국장 장우순   위원님,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완전통합 학생까지 포함한 특수교육 대상자 숫자입니다. 그런데 특수학급에 편성될 학생은 9명이…….
○김영심 위원   그러면 완전통합 학생이 42명 정도, 40명 절반 가까이가 완전통합 학생이라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숫자상으로는…….
○김영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통학거리를 확인해 봤는데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이 제주시는 60% 가량 되고 서귀포시는 77% 가량 됩니다. 그리고 한 시간 가까이 되는 거리를 학생들이 이동해서 학교에 통학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88%의 학생이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시간 가량 걸리는 학생은 22% 가량이나 됩니다. 자가용 이용 학생은 제외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학교에 왔는데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화가 나는 겁니다.
   내년에 86명이 증가한다고 예산 심사를 하는 기초 자료인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나와 있는데 증가 계획은 7학급,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몇 학급이 증가하죠?
○행정국장 장우순   고등학교는 중앙여고하고 여상 해서 두 학급 증설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완전통합을 원하는 학생들까지 포함된 숫자여서, 특수학급에 편성된 특수아동은 9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법에 보호자의 의견을 감안해서 학교를 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교육 대상자에 한해서 보호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배정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법에 나와 있는 학급당 학생 수를 초과하는 학급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해소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학급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증설하는 곳이 거의 신설 학교잖아요.
○행정국장 장우순   기존 학교도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기존 학교는 몇 군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 학교도 지금 학생 수가 초과되고 있는데, 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완전통합으로 간다고 하는데 완전통합으로 가는 비율이 낮거든요. 그러면 학급 수를 더 늘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에 따른 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는 15명씩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부족한 교과교실에 대해서는, 지금 과대·과밀학급이 더 많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교과교실 수업에 대해서 교실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특수교육 같은 경우는 더 배제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심 위원   과대·과밀학급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실이 없어서 다른 교과 수업들도 힘들어 하는데 이에 따른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서중 같은 경우 외도 쪽에서 많이 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시설 확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특수학급 증설은 최근 5년간 연평균 8학급 이상씩 꾸준히 증설해 왔고, 서중 같은 경우에는 노형중이 생기면서 조금 완화될 것으로 저희들 예측하고 있고, 동중 같은 경우에도 탐라중에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면 다행인데 알아서 못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장우순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알아서 할 테니까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이들이 장거리를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학교를 가는 것은 교육에 대한 열망 때문이거든요.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만큼의 역할을 해줘야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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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문석호    이석문    강경찬
•    김영심    방문추    오대익
•    윤두호    한영호

○출석감사전문위원

•    박형남

○피감사기관참석자    

•  -부교육감    김화진
•  -공보감사담당관실
•    공보감사담당관    현봉추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  -교육국
•    교육국장    고창근
•    장학지원과장    윤양섭
•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
•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
•  -행정국
•    행정국장    장우순
•    총무과장    김보은
•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    시설과장    김대원
•    인사담당    양봉열

○기록    

•    나명숙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