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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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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3년 10월 29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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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각 학년별로 각종 검사가 있을 겁니다. 인성검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부진아 진단평가 이런 게 있을 텐데, 각 학년별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검사 그리고 대강 몇 월, 3월이면 어떤 검사 이렇게 해서 내용들, 그다음에 검사와 관련해서 자료작성, 검사지 작성한 출처, 그리고 그 검사와 관련된 비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호   또 자료 요구하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그냥 간단한 거니까 요청하겠는데, 본청의 각 과별 직급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별 장학사, 장학관, 그것만 좀…….
○위원장 문석호   또 자료 요구하실 분…….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하고요. 또 다문화가정 학생 담당부서 및 직원 현황,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예비학교 운영 현황,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교육예산 이 네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학교 및 유치원 통학차량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대책이 올 5월에 나왔는데요. 제주도교육청 실시계획하고, 최근 3년간 통학차량 위법사항에 대해서 적발했던 사항, 어떤 것들을 위법으로 적발을 했고 그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CTV통합관제센터에 연결되는 CCTV 100만 화소 이상 학교, 올해 2억 3,000만 원 해서 31개교를 했는데요. 100만 화소 이상 전환계획에 대해서 연도별로 어떻게 잡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겠습니까?   
○강경찬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자료요구 안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자료 요청한 게 전달이 좀 불분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우레탄 바닥재 교체 현황에 감리사 그리고 유해성 검사, 시공 연도 이게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장 우레탄 트랙과 관련된 게 빠져 있습니다. 모든 학교의 우레탄 트랙시설 현황, 마찬가지로 시설업체, 예산, 그다음에 감리사 그리고 유해성 검사 여부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석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한영호 위원   저도…….
○위원장 문석호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지난 3년간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사무위임 된 것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특히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례 등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호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오전 시간에는 각 위원님들께 약 15분씩 시간을 드리고, 보충질의는 오후에 계속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관리를 위원님들 각자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두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두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도교육청 행감에 이어서 직속기관에 다녀왔습니다. 직속기관하고 교육지원청에 다녀오면서 거기서 느꼈던 것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선생님들의 업무, 특히 공문 감축을 위해서 지금 도교육청이나 학교가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시범실시도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학교 공문서 발송량을 상당히 줄이려고 하고 있고, 공문 게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보니까 내부결재 공문을 상당히 간소화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에듀파인 시스템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업무관리 시스템 메모관리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행정 보조인력이라고 해서 전산직이라든지 과학·발명보조원 이렇게 해서 110명 정도를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학교, 특히 수업과 업무 지원을 위해서 수업전담교사 또는 수업지원교사를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배치했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배치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5·6학급 이하인 경우에는 한 명, 그다음에…….
○교육국장 강위인   4학급 미만…….
○윤두호 위원   한 명씩 배치해 줬죠?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라든지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계 때문에 제가 큰 분교장들은 교감급으로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주요과목 복식수업 해소를 위해서 선생님들을 추가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그나마 다행으로 더럭분교장인 경우에 교감선생님으로 배치를 했고, 그리고 소규모학교인 경우에 수업지원교사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수업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업무량이 줄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런데 일선에서 말입니다. 선생님들이 업무량이 줄어든 느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강위인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규모가 큰 학교보다는 소규모학교 위주로 해서 수업지원교사를 6학급 미만 학교 그리고 분교장 이런 학교에 한 명씩을 보내서 이분들에게 주당 15시간 미만에서 수업을 하도록 하고, 또 사무처리 능력, 기획까지도 할 수 있는 분으로 보내서 이분들이 문서처리나 이런 것들을 보조해드림으로 해서―지원해드림으로 해서―선생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학교인 경우에는 선생님 숫자가 7～8명인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의 숫자가 50～60명 되는 학교에 비해서, 사실 학교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유사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윤두호 위원   간략하게,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교육국장 강위인   아마 저희들이 노력하더라도 아직 체감지수가 좀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윤두호 위원   어저께 제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소규모학교가 3분의 2 정도 되는, 초등학교인 경우에 3분의 2 정도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속 아닙니까? 그러면 한 명을 배치해 줬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이 훨씬 줄어들었을 거라고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선생님 한 분이 옴으로 인해서 약 22시간―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마는―하던 것을 3시간에서 4시간이 빠졌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다른 행정업무, 생활지도라든지 아니면 다른 업무에 투입이 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수업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더라 이겁니다.
   지금 육지부에서 하고 있는 혁신학교라든지 또는 강원도에서는 교무행정사 보조인력을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명씩을 학교에 보내주면, 선생님들의 업무를 그쪽에서 맡으니까 내 업무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데 선생님을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떤 개선책이 없습니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아예 그 선생님들은 수업하지 말고 그냥 행정만 맡아라 이렇게 하면 확 달라질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마는 선생님이 수업 안 하고서야 어떻게 학교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제주도교육청인 경우에 재정 규모로 보나 교무행정사나 이런 것을 배치하기에는, 사실 그것도 배치하려면 저희들이 추산해 보니까 수십억 예산이 뒷받침되는 거라서, 다소 선생님들의 부담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모든 게 현실여건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서…….
○윤두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주도라고 하는 열악한 재정 속에서 추가로 선생님을 배치해 줬다 말입니다. 이것을 충분하게 선생님들한테 홍보도 하고, 진짜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육청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홍보를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껴서 ‘아,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 도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많은 의원님들이 도움을 줘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청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마장 건입니다. 이것도 교육국장님 소관이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가 실내교육마장을 약 12억 원 들여서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야외교육마장을 오픈했는데 한 13억 원 들여서 했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한 6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말 사육두수가 혹시 몇 두인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28두입니다.
○윤두호 위원   28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다음에 목장 운영비가 자체 예산으로 7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억 8,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마장의 인력 현황을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두 명입니다. 동물자원과 선생님 해서 주당 15시간 수업을 하고 있고, 기간제교사 1명이 주당 9시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무관 2명이 시설물 관리, 초지 관리, 사료급여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산학겸임교사 2명이 주당 9시간 해서 수업보조, 말의 이해, 이론 등을 하고 있고, 산업체 우수강사가 월 31시간으로 수업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28마리 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소리입니다. 관리인력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생각을 얘기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강위인   저도 사실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마장을 한 달 전쯤에 다녀왔습니다, 실태를 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말 관리도 문제거니와 사실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전문가도 필요한데, 그때그때 정규로 다 채용해서는 맞지 않고, 그래서 산학겸임교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교사로 있는 두 분 중의 한 분도 사실…….
○윤두호 위원   상치교사 아닙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그런 형편이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말 관리나 이런 쪽은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가 말산업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목책시설 하는데 2억 8,000만 원, 그것은 계획서 내라고 한 것이고, 1년에 한 오륙천만 원씩 5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한 분이 상치교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승마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3급 생활체육지도사 승마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치교사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3학년 학생 9명이 벌써 취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의 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특색사업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취업에 바로 뛰어들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요, 말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잘 활용하도록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인력배치가 어렵다고 하면 그런 방법이라도 교장선생님과 잘 협의하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잘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15분이어서.
   보건교사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교사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의해서―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초등학교 18학급 이상의 경우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중학교는 9학급 이상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윤두호 위원   「학교보건법」에 의해서는 전 학교에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에 보건교사가 몇 프로 정도…….   
○교육국장 강위인   퍼센티지로보다는 현재 92개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187개 학교 중에서 92개 학교에 배치되어 있죠? 맞죠?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퍼센티지로 몇 프로쯤 되겠습니까? 50% 좀 안 되겠죠?
○교육국장 강위인   약 50%…….
○윤두호 위원   안 되죠?
○교육국장 강위인   위원님, 저희들도 앉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초등학교의 경우에 18학급 이상은 배치해야 된다는데 저희들 18학급 이상은 다 배치했고, 18학급이 안 된 학교에도 몇 학교에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학교에는 모든 학교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배치해야 할 학교에 배치 못한 정도는 20% 내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명의 보건교사를 추가로 채용해서, 보건교사는 티오가 내려와야 채용해서 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용 시에 3명을 더 임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18학급 이상에 다 배치했다고, 28개 학교에 28명 배치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공립 27개 학교에 23명밖에 배치 안 했습니다, 9학급 이상에. 당연히 배치해야 될 곳도 4개 학교에 지금 배치가 안 되었고요. 사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6개 학교 중에 1개교에만 배치해서 지금 5개 학교가……, 중학교는 당연히 배치해야 할 학교에 9명이 지금 미배치입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맞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런데 자료를 줄 때 보면, 제주도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 그런데 49.2%면 최하위입니다, 16개 시도에서. 안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저희들도 중앙에다가 보건교사 티오를 늘려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잘 안 되어서 당장 보건교사가 필요한 데는 인턴교사라도 채용해서 임시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3년 전에 보건교사 건을 질의했을 때 몇 프로였느냐 하면 46% 배치였습니다. 거의 3년이 지났는데 지금 몇 프로가 충원되었느냐 하면 49%로, 3%밖에 충원이 안 되었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3년 동안 보건교사 늘어난 게 8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얼마 안 늘어났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3명 더 늘리면 11명인데, 사실 조금 더 늘릴 수 있는데도 왜 힘드냐 하면, 지금 중문고등학교가 보건계열로 특성화해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 수요가 또 생겨서 보건교사로 배치해야 될 선생님들을 그쪽에 좀 더 배치하고, 이런 인력 운영상에 상당한 어려움도 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 가서 보건교사 티오를 많이 따다가 배치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자료가 도착 안 했습니다마는 그냥 상식의 선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인사가 만사라고들 하죠? 거기에는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이냐, 조직의 효율성을 위하여 인력을 몇 명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그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예, 동의합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조직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강위인   예, 교육국장입니다.
○김태석 위원   학교생활문화과라고 있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김태석 위원   이번에 2명이 충원됩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충원되는 두 분이 장학사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아까 각 과 직급별로 가져다 달라고 한 이유가 대부분이 과 밑에 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가 장학관이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왜 학교생활문화과만 장학사로 충원이 됩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어떤 이유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임시 부서로 과가 되어 있어서…….
○김태석 위원   예, 한시적 부서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정식 부서로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고 규칙이 마련되면 장학관도 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태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를 4대악으로까지 규정하면서 가장 우선 척결해야 될 시급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많은 학생들이 지금 자살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담당하는 과가 제가 알기로는 학교생활문화과입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보면 학교생활문화과 담당하시는 장학사님들이 거의 청에 안 계세요. 그 과의 성격상 현장에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많습니다.
○김태석 위원   결국은 장학관인 과장이 행정 실무 업무까지 보고 있는, 물론 보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보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결국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세세하게,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접근해야 될, 학생들의 인성이라든지 적성,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학교생활문화과의 업무량이 대단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이번에도 인력이 충원되면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력을 마구 늘릴 수도 없는 형편이고, 학교생활문화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일이 많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습니다. 인력에는 반드시 돈이 따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인력을 늘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문제죠. 한정된 자원이 문제인데, 아까 인사가 만사라고 한, 부교육감님께 동의를 요청한 것은 그런 겁니다. 적재적소에 어떻게 배치할 것이며, 그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느 만큼이 가장 적합한가 하는 조직진단이라든지, 물론 다른 과가 인원이 넘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국정의 최대 목표 중의 하나로 삼고 있는 것은 도교육청이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강위인   열심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약속하겠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김태석 위원   부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예.
○김태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장우순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내용인가.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김태석 위원   국장님, 어느 부서인지 잘 몰라서, 전보기간이 있죠? 선생님은 3년, 행정직은 5년 이런 기간이 있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제주시는 지방직 공무원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부서에 1년 이내는 전보가 금지되어 있고.
○김태석 위원   예외가 되는…….
○행정국장 장우순   예외는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어디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김태석 위원   예외 기관이 어디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기관이라고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전보기간 이내에라도 전보할 수 있도록, 또 법적으로 딱 의무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공모한 부서라든지 민원부서, 감사부서 이런 부서는 의무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가요? 제가 자료를 잘못 받았나요?
   총무과장, 도교육청 본청은 전보연한 예외기관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현봉추   제주시 지역 근무 상한 연한에는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근무기간은 포함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장우순   도교육청만 포함 안 되도록…….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본청은 포함 안 되어 있죠?
○총무과장 현봉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현봉추   업무의 특성이라든가 전문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보직 관리 규정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의회의 전문위원실은 특수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문성이 전혀 없는 곳입니까?
○총무과장 현봉추   전문성을 요합니다.
○김태석 위원   특수성도 있어요. 의회 전문위원실은, 전문위원한테 내가 아부하려는 게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들만 아홉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의회 전문위원실은 조례, 법령, 예산, 조직 이런 모든 것을 한꺼번에 검토해야 되는 곳이에요. 따라서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실은 예외가 아니죠?
○총무과장 현봉추   지금은 아닙니다.
○김태석 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장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국장 장우순   우리 본청을 전보 6년 기한의 예외로 둔 것은 본청 같은 경우에는 과 단위 행정으로 과별 3년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과에서 3년이면 다른 과로 옮기는 것을 저희들은 전보로 봐서 도교육청은 6년 기한에 제외를 두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아까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전문위원실, 제가 의회에 있다고 해서 전문위원실 편드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실도 업무량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령도 다뤄야 되고 예산도 다뤄야 되고 기타 등등 잡다한 일이 많다 말입니다. 전문성 인정해야 되는 곳이에요, 업무의 과다성도 인정해야 되는 곳이고. 이런 부분은 장 국장께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예. 저희들 그 부분 충분히 인정하고요.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거나 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전보기간 내에 전보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다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방자치가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있어서 의회를 많이 존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존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희가 국감보다도 먼저 도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하고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국감에 올라가는 자료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은 지방자치를 책임지고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 대해서 얼마큼 존중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23일 날 도교육청 관련 질의를 하면서 초등돌봄교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자료 보이며) 이게 국정감사 때 제출했던 도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희망 학생 수하고 참여 학생 수입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129페이지의 2012년도 지원자 수하고 참여자 수의 숫자가 다릅니다. 국감에 제출한 2012년도 희망 학생 수는 1,772명인데 저희에게 제출된 자료는 1,894명입니다. 그리고 참여 학생 수는 1,772명, 이게 희망 학생 수로 해 가지고 따로 나왔는데요. 왜 이 숫자가 차이 나는 거죠?
   그리고 2013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에게 제출된 자료는 2012년도와 별 차이 없이 미수용 학생 비율이 8%인데 국감에 제출한 초등돌봄교실의 미수용 학생 비율은 20%입니다. 무려 12% 가량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국감에 제출되는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는 자료가 왜 달라지는 거죠?
○부교육감 김화진   달랐다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영심 위원   어느 게 잘못된 겁니까? 국감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2개가 일치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담당자한테 답변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부교육감님, 자료에 대한 정확한 진위여부는 확인을 하겠고요.
   도교육청에서도 불철주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일정을 조절하면서 국감 위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짰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도 국감이건 행정사무감사건 이것에 따른 준비 부분들은 동등하게, 철저하게, 특히나 지방자치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한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자세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나 자료부터, 국감에 올라간 자료하고 다른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다면 뭐 하러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따른 해명을 담당부서에서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입니다.
   국감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지원자 수라든가 참여 학생 수가 다른 것은 작성 기준일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분명하게 다른 이유를 잘 파악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국감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같이하고 있고, 기준일은 2012년도, 2013년도라고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예. 작성 기준이…….
○김영심 위원   그러면 작성 기준일은 2012년 12월 말일 자로 되는 거고,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 6월 말 기준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작성 기준일은 2013년 4월 30일 기준으로…….
○김영심 위원   그럼 국감 자료는요?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그것은 제가…….
○행정국장 장우순   2012년도 기준으로…….
○김영심 위원   2012년하고 2013년도하고 두 가지입니다.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어쨌든 기준일이 달라서 숫자가 다른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숫자가 다른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국감 자료는 교육부에서…….
○김영심 위원   그러면 국감에 올리는 부서 다르고, 행정사무감사에 올리는 부서 다르고 그렇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그러니까 기준일이 다른 것인지, 우리 교육청에서 양쪽 다 제출했다면…….
○김영심 위원   어쨌든 자료에 성실을 기해 주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근거를 가지고 교육청에 대안을 제시하고, 같이 대안을 모색해 보자라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에 따른 기준으로 저희들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지금 생각나는 것은 저희들이 국감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같은 기준일이라든가 같은 상태에서 제출했다면 다를 이유가 없는데 국감 자료는 아마 교육부에서 작성된 자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저런 것을 하여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이 시간은 질의시간에서 빼 주십시오. 어쨌든 자료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했던 거기 때문에.
   초등돌봄교실은 정책기획실장님 담당이시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김영심 위원   2012년도 자료에 따르면 초등돌봄교실의 미수용 퍼센티지가 8% 가량 되고 있습니다. 지원 학생 수에 비해서 참여하고 있는 학생 수가, 참여하고 싶어도 못 하는 학생 수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국감 자료에 의하면, 국감 자료를 근거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는 참여 희망 학생 수에 비해서 참여 학생 수가 더 줄었습니다. 미수용 비율이 20% 증가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이 부분인 경우는 읍·면지역은 아니고요, 동지역 학교 중에서…….
○김영심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관계라든지 방과후활동을 하다 보니까 교실 여유가 없어서 수용하지 못하는 것뿐일 거고, 교실이 여유가 있는데 희망하는 학생을 안 받는 경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영심 위원   교실 여유 부분이 아니죠. 20% 가량 미수용된 게, 2012년도에는 8%인데 2013년도에는 왜 늘었냐 하면, 도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시달된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입니다. 이렇게 미수용 학생이 있고, 참여하는 학생 비율도 대단히 높습니다. 2013년도에는 참여 지원학생이 전년도에 비해서 배가 됐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이것에 따른 수용비율을 더 늘려야 되죠? 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지침으로 하달된 내용을 보면 인건비 기준에서 12개월 인건비로 해서 주당 14시간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 월 70만 원.
   16개 광역 시도에서 초등돌봄강사에 대해서 15시간 미만으로 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3개 교육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없습니다. 어느 교육청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전북하고 충청도…….
○김영심 위원   전북은 15시간입니다. 15시간 미만이 아닙니다. 또 충청도는 20시간입니다.
   초등돌봄에 대해서 학생 수요나 학부모들의 요구는 더 큰데 도교육청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려고 초등돌봄강사에 대해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을 하도록 학교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초등돌봄강사에 대해서 시간을 조정하다 보니까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래 초등돌봄강사 운영할 때 교육부에서 지침 내려 온 게 몇 시까지였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지침은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야간돌봄까지 해서 방과 후부터 22시까지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22시까지는 온종일엄마품…….
○김영심 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의 학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학년입니까?
○김영심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1·2학년 기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1·2학년 기준이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김영심 위원   1·2학년이 몇 시에 끝나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12시 반쯤에 끝나서 점심 먹고 뒷정리하게 되면 빠르면 1시 반 정도가 될 겁니다.
○김영심 위원   그렇죠. 초등돌봄강사를 15시간 미만으로 하니까 아까 몇 시에 시작한다고 했습니까? 2시에 시작한다고 했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김영심 위원   그러면 12시 반부터 2시까지 1·2학년 학생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방과후활동 쪽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여유시간이 한 30분 정도 있을 겁니다.
○김영심 위원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면서 학교 끝나면 바로 케어가 가능한 초등돌봄교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도교육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기 위해서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또 편법적으로 1시부터 2시까지 이용을 중단함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또다시 사교육으로 아이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방과후활동에 가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방과후활동 시간이 안 맞아서 아이들을 못 보내는, 초등학교 1·2학년들 방과후활동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게 교육부 지침으로 내려온 초등돌봄교실인데 왜 제주도교육청에서만 초등돌봄강사에 대해서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을 하도록 지침을 내립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학교의 여건과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간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편법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초등돌봄강사를 볼 게 아니라, 초등돌봄강사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초등교사 자격증이 있고,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자격증 소지자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김영심 위원   교사로서 대우는, 정식 선생님으로는 못 받겠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직급하고, 무기계약직처럼 편법적으로 시간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학부모와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학교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15시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 부분에 따른 것은요, 교육청에서 그전에는 미수용 퍼센티지가 8%인데 이것을 20%로 늘려 가지고, 전국 평균 16%입니다, 미수용 비율이. 제주도가 20%입니다. 작년에는 거의 비슷했거든요, 전국 평균에. 이것은 초등돌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전혀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129페이지 봐 주십시오.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 유형을 보면 맞벌이 가정,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입니다. 맞벌이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 대해서 초등돌봄교실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교육부 지침으로 내려온 것을 도교육청에서 교육자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등한시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라고 평가는 하고 있고, 또 이 시간을 줄인 다음에 토요일하고 빈 시간에 대해서 대체강사를 투여하고.
   초등돌봄교실은 세 가지 교육제도에 의해서 통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럼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그렇죠? 초등돌봄강사에 대한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시간까지도 학부모들의 수요에 맞게끔 교육 수요자 중심으로 판단을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지금은 15시간 이내가 적정하다고 봅니다마는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개선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 수요 부분은 맞벌이 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도심권의 학부모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도심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초등돌봄강사에 대해서 주 40시간까지도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15시간 미만이 적당하다는 기준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따른 수요조사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수요조사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겼는데 아이들이 중간에 한 시간 동안 떠돌고 있는데 누가 만족도가 높겠습니까? 이것에 따른 개선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내년도 초등돌봄강사에 대한 운영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을 해서 올해 말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학버스 차량에 대해서…….
   위원장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석호   예, 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감사합니다.
   통학버스 차량, 본 위원이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김영심 위원   관용차량에 대해서 내구연한이나 연식이 몇 년까지로 돼 있죠?
○행정국장 장우순   작년도부터 보강이 돼 가지고 차종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마는 8년에 12만 ㎞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8년에 12만 ㎞요. 그러면 지금 초·중·고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그것에 준용을 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모든 관용차량은 그렇게 돼야 합니다.
○김영심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통학버스차량 운영현황입니다.
   도내 사립학교에 대한 통학버스 차량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지도점검 나간 적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교육국장 강위인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사립학교 통학버스에 대해서 지도점검 나간 적 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사립학교 통학버스…….
○김영심 위원   사립학교가 아니고 사립유치원입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사립유치원을 포함해서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교육 등을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또 특수학교인 영송학교 등은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차랑별 연식을 확인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 부분은 못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사립유치원 차량별 연식이 1999년, 1998년 것도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차량, 학교 자체적으로 그리고 마을회와 연결해 가지고 하는 차량은 2002년도, 2004년도 식도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강위인   마을에서 운영하는 차량입니다.
○김영심 위원   학교 자체 운영으로 나와 있습니다, 차량 계약현황은.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통학버스에 대해서 중·고등학교는 반드시 운행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그래서 고속버스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따른 점검을 교육청에서는 전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강위인   지금 차량 점검 등은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통학할 때 안전 같은 경우, 제가 신성여고 쪽인가 모 고등학교 쪽에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우연히 가게 됐는데 지도하는 선생님도 없고요. 아이들이 자기가 통학하는 버스를 찾기 위해서 차 사이로 불시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것들이 교육청에서 전혀 지도점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차량 안전교육 부분은 학생들 교육도 지역에 따라서 열심히 하겠고, 사실 차량 수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전자 교육 등을 통해서 안전하게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안전운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차량 교체라든지 연식이 오래된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바꿀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렇죠? 안전교육이라든지 이것은, 학생들 등하굣길에 그분들이 나와 가지고 아이들 지도할 겁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도점검 나가더라도 교육청에서 통학버스에 대해서 뭘 지원했다고 가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를 하겠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안전교육 차원에서 학교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지도하거나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안전 측면에서 학교에다가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심 위원   정부 차원에 5월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강화 종합대책이 수립됐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수립된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전수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김영심 위원   전수조사는 실태만 확인하고, 도교육청의 역할이 실태조사만 하는 역할입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이것을 보고하도록 해서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마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연수를 지난 7월 4일 날인가 했는데, 유치원 같은 데 통학차량은 보조원들이 가서 지도를 하고 있지만 중·고등학교 통학차량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국장님, 이것 진짜 심각한 것 아닙니까? 국가 차원에서 어린이 관련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전수조사만 하고 아무런 대책도 논의가 안 돼 있고, 대책계획도 수립이 안 돼 있고. 어린이 관련해서 정부에서 내려왔으면 도교육청에서 한발 앞서 나가서 중·고등학교에 대한 통학버스까지도 대책이 강구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잘 검토해서 다시…….
○김영심 위원   다시 한번 점검을 하세요. 자료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1999년도 차량이 운행되고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2002년 식이 운행되고 있고, 2004년 식이 운행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전혀 이것에 따른 대책이 안 돼 있고 운전자 교육만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차량이 법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한번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김영심 위원   학부모하고 계약을 하죠.
○교육국장 강위인   학부모와 계약이 이루어져도 차량 수명이 상당히 오래된 것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법률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내구연한에 대해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지.
○교육국장 강위인   사립학교 같은 경우, 관용차량이야 규정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사립학교는 전세버스…….
○김영심 위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회에서 전세버스를 계약해서…….
○교육국장 강위인   전세버스하고 계약되고 있어서 전세버스도 정기검사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정기검진은 하지만 내구연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저희들이 그 내구연한을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을는지 법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차량을 우리가 교체해 줄 수는 없죠, 국장님. 그러면 이것에 따른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 아닙니까? 계속 학부모회에서 계약을 하도록 하고 학부모들이 연식을 확인하고, 이것에 따른 계약 부분이든 연식 확인이든 통상적으로 해 왔던 거니까 차량에 대한 확인 없이 학부모회에다가 계속 맡길 건지.
○교육국장 강위인   학부모회에서 전세버스와 계약을 할 때는 학교로 해서 계약내용에 차량 수명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김영심 위원   그리고 이렇게 자료 요구한 것들을, 도교육청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계십시오. 저희가 자료 요구할 때마다, 해마다 통학버스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면서, 자료만 요구하면서 뭐 도와주는 거 있냐고 버스회사에서 항의전화가 왔었거든요. 학교에서도 자료를 안 갖고 있고, 도교육청에서도 안 갖고 있고, 그러면 저희가 자료가 필요할 때마다 전세버스회사에다가 요구해 가지고 전세버스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자료만 만날 올리라고 하냐고 항의하고, 의원들만 욕 먹이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왜 이것을 요구하겠습니까? 아이들의 안전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제대로 된 교육환경에서 아이들이 통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도 어느 회사 벌어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책을 좀 강구하십시오.
○교육국장 강위인   사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학생들 통학차량에 대해서, 모든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통해서 안전을 좀 더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튼 관용차량 포함해서 전세버스라든지 계약에 의해서 운영될 때 그 계약내용을 강화하도록 하고, 사립유치원이라든지 상당히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을 고려해서 어떻게든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하려고 노력하십니다. 어떻든 이것에 따른 것들을 앉아서 탁상행정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지도·감독에 대한 역할들을 뚜렷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예.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요, 부교육감님, 교육박물관에 가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예, 가 봤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관장 직급이 4급이고요, 5급이 두 명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예산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올해 예산이 7억 2,800만 원입니다. 서기관 직급을 갖고 있는 관장 밑에 예산이 7억 2,800만 원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요, 박물관이면 전시하고 자료 관리가 주겠죠?
○부교육감 김화진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산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물론 예산이 전체적인 업무를 좌우하는 것은 아닌데요. 일반 큰 초등학교 알아보니까, 8급 행정실장도 있습니다마는 6급 행정실장 있는 큰 학교 1년 예산이 20억 원이 된답니다.
   박물관의 관장님 직급이 4급이라고 해서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에 걸맞은 일을 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면서 전국의 상황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물관의 역할이라는 것이 학교하고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좀 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전국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발전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죠.
   전시되는 자료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구입보다는 거의 다 증여더라고요. 그것에 의존해서, 그러면 좋은 자료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진짜 활성화를 시켜서 어쩌면 세입도 해야 된다고 봐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을 키워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설치 목적에 맞는 박물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좋은 지적이십니다. 조직 진단을 해 보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영호 위원   전체적인 것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국장님!   
○행정국장 장우순   예,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한영호 위원   내년도 예산에 자료 구입비를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 기관에서 요청하면 요청한 대로 거의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예산은…….
○한영호 위원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관장님은 일반 행정직이고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분은 별정직입니다. 이분이 감히, 서로 얘기가 잘 안 되겠죠.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실은 얘기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별정 5급이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우리 청에서라도 만들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행정국장 장우순   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한번 면담을 해서 거기 활성화시켜 줘서, 우리가 바라는 목표는 세입 할 수 있을 정도로 거기를 만들어놔야 합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장우순   고맙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가 안 왔는데, 교육청 발전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어떤…….
○한영호 위원   조직이든 교육청의 전반적인…….
○행정국장 장우순   조직진단은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발전방안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 번도 안 한 겁니다, 부교육감님. 그렇죠? 전체적인 교육청 발전방안을 컨설팅해서 조직 관련, 예산 관련 이런 것들 다…… 아까 얘기했던 박물관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단지 조직 관련만 3년에 한 번 한다고 했거든요.
   내년도에 선거 있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한영호 위원   내년도 선거 있죠, 교육감 선거.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자천타천으로 언론보도에 보면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누구 어떤…….
○한영호 위원   교육감 후보가.
○행정국장 장우순   여론조사 한 것을 보니까 한 열 분 정도…….
○한영호 위원   왜 그렇게 많죠? 도지사보다도 더 많아요.
○행정국장 장우순   아무래도 교육자 출신이 많기 때문에 교육자라면…….
○한영호 위원   도민이 60만 명이 다 되는데 교육감 할 사람 또 없습니까?
   교육감님의 권한이 엄청나게 큽니다, 인사권이나 예산권이나. 지난번에 교육장님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언론보도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내년 7월 이전에 컨설팅이 이루어져서 대폭적인 교육감 권한을 교육장한테 이관을 시켜줘야 합니다. 기회는 올해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지난 정부에 전면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에 배분이 많이 일어났고, 20년 만에 전면 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실상 이관이 많이 되었고요. 다만, 감사기능 같은 경우는 본청으로 오히려 가져왔고, 이런 조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호 위원   정책자문위원이 자료를 준 것을 보니까 다른 시도에는 인사 관련도 많이 위임이 되었더라고요.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와서 모르겠는데, 다른 시도는 인사권을 많이, 시교육지원청 간 인사교류는 못 하지만 다른 것들은 인사권한을 많이 위임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내년 7월 1일 시작 전에 교육청 발전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인사, 예산, 직속기관 발전방안―이런 것들을 컨설팅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교육감 이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해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좋은 견해십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년 동안 조직개편을 해 오다가 지난 정부 때 대대적인 개편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정리는 되었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하시니까 다른 시도와 관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다면 특별자치도니까 우리만의 조직진단을 해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전국에 있는 교육청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또 특별법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제주도만의 교육청을 만들 수 있다. 특별법 범위 안에서라도, 지금 특별법 범위 안에서도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에 맞게라도 우리가 발전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고요.
   내년 예산에 이런 컨설팅 예산을 반영할 의향이 없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특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교육청별로 조직진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바뀌어서 교육부가 진단하도록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어떤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것은 “전국적인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그렇게 하면 앞으로 교육청이 일하는 데 좀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사사건건 그것에 맞춰야 되지, 예를 들어 정원 조례니 뭐니 낼모레 올라올 것 같은데, 이런 게 전국적인 것보다는 특별법에 맞춰서 올라오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답변할 거죠?
○부교육감 김화진   저는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자치도로서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해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좋은 것은 특별법, 내가 필요한 것은 특별법, 조금 뭐한 것은 전국적이다 이렇게 한다면 발전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비근한 예로 교육의원 관련해서도 특별법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은 특별법을 강조하고, 우리가 진짜 발전방안을 찾아야 될 것은 전국적인 것에 맞춰야 된다고 하고. 조직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특별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한 가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조직진단 예산을 책정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오히려 법이 바뀌어서 그것을 폐지한, 쓰지 못한 사례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3,000만 원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이 뭡니까? 3,000만 원 반영하겠다는 것이 뭡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조직진단 용역비를…….
○한영호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어서 3년마다 한 번 하는 거고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조직진단도 하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7월 이전에, 그러니까 차기 교육감 오기 이전에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냉정하게 판단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장한테 권한 주는 것도 차기 교육감 오면 못 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걸 다 해 놓아야 되죠. 아주 민감한 것들을 빨리 해야 됩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정부가 바뀔 때 조직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인수위원회에서…….
○한영호 위원   예?
○부교육감 김화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 정부가 국정철학을 위해서 조직을 바꿉니다. 그런 식으로 새로운 교육감이 오셔서도 가능한 것이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한영호 위원   부교육감님, 그것은 국가기관으로 있을 때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국가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발전방안을 할 수 있는 거죠. 국가기관이면 당연히 교육부가 조직에 대해서 관여를 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7월 이전에 변화를 해야 될 것은 변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를 또 해야 됩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그 취지에 동감하면서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산 3,000만 원인데 더 확보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용역을 하십시오, 조직만이 아니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화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범위 안에 조직도 놓고요, 조직진단도 하고요, 큰 틀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교육청 발전방안 하면 세부적으로 강론에다가 조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게 해 가지고 상반기 내에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결과에 의해서 추진해 주시고.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시교육지원청 이런 데 권한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화진   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워서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투입된 예산만 봐도 100억 원 상당의 많은 예산을 10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 대비 성과가 아주 미미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모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최근입니까?
○방문추 위원   예, 최근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폭력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 고등학교 학생이 모 중학교 학생을 폭행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을 보면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 변했어요.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했고, 또 선량한 학생이, 지나가던 학생이 다시 폭행에 가담하게 되는, 선량한 학생이 다시 폭력학생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강위인   저희들도 그 사안이 발생된 것을 보고받고 부지런히 학교 측과 같이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한 학생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말을 잘 안 들었다고 해서 때리고, 그것 때문에 다시 몇 학생이 부탁을 했던 학생을 또 때린 그런 사안의 내용인데,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학생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학생이 가급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가해학생과 분리해야 되겠다 해서 학교에서는 가해학생들을 일시등교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내리면서 특별교육을 시켰는데 이 학생들이 특별교육기관에 갔다가 그날 저녁에 돌아와 버렸습니다. 돌아와 버려서 지금은 할 수 없이 학부모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보호를 해 달라고 하고, 내일모레 자치위원회를 소집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처분을 내릴 걸로…….
○방문추 위원   자치위원회에서 처분을 내릴 걸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다면 지나가던 학생이 폭행을 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나가던 학생은 피해자도 되고 가해자도 되는 겁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강위인   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처분이 내려질 걸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왜냐하면 만약에 그 학생이 폭행을 안 했을 경우에도 그 학생들한테 폭행을 당할 위험에 노출된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 사안을 봤을 때 여러 학생이 연루가 됐지만 1차 피해학생이 맞은 것에 대한 보복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국장 강위인   저희도 그 보고를 받고, 맞으니까 이 아이가 화가 나서 ‘너 때문에 내가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가서…….
○방문추 위원   그래서 엉뚱한 학생들이 다시 가해자로 변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100억 원에 상당하는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지만 그것에 맞게끔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덜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성교육이 제대로 됐다면 내가 만약에 폭행을 당했다고 해도 나 혼자 그것을 감수해 버렸으면 다른 학생이 피해자가 안 됐을 텐데 그 분을 참지 못해 가지고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폭행이 계속 이어질 사건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맞았기 때문에 너도 맞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계속 이게 밑으로 밑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국장 강위인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대책은 학생들의 인성을 잘 함양하도록 해서 줄여나가는 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상당 부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 ‘아름다운 예술여행’ 해서 수십억,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가면서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건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요스포츠데이 같은 때 학생들이 운동도 좀 하게 하고, 또 학교에서 나름대로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위원님께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하시는데 저희들 판단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느끼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참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좀 알아주시고, 앞으로 저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우리 속담에 “열 사람이 한 도둑을 잡지 못한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교육을 맡은 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에 중점을 더욱 둬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교양을 더 쌓을 수 있도록 인격수양이라지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져 있는 자료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을 보면요, 2010년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도가 287명, 2011년도가 381명, 2012년도가 446명, 2013년도가 564명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교육지원 예산의 뒷받침이 덜 되고 있습니다. 학생 증가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라든지 교육자치행정과 등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비법정전입금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비법정전입금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 유형을 보면 국내 출생이 382명, 중도입국이 45명―2012년도 기준입니다―외국인 가정인 경우 19명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내에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없죠?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이 부분 센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방문추 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다문화 예비학교라든지 거점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5개의 학습관을 이용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비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산하 1개의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비학교는 중도입국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방문추 위원   중도입국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기간이 6개월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6개월 동안 하다 보면 정규학교 진학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도입국 자녀만이 아니고 외국인가정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외국인가정 자녀들도 하다 보면, 본 위원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의 필요성이 느껴지거든요. 교육청 당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대안학교 부분인 경우는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부분을 센터 부분에서 하고, 학교의 적응력을 키워주는 게 일차적인 행정의 사업목표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 애들을 별도의 학교 기준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도 학교 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고 해서 저희들인 경우는 찾아가는 다문화학생 교육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다문화가정 자녀 확산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중도입국 자녀라든지 외국인자녀 증가 추세를 보면, 전담부서인 대외교류협력단에 사무관 1명, 주무관 1명으로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전담팀 운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지금 여기 사무관만 겸임하고 있는 것이고, 다문화 코디네이터가 1명 있어서 본청에서는 그렇게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부분인 경우에는 주무관 4명과 예비강사 3명, 한글교육강사 1명 해서 8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앞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앞으로 국제자유도시이기 때문에 중도입국이라든지 외국인 가정이 많이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의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 건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그 부분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A중학교 사안 보고내용을 보면 10월 23일 날―여기 기록에 나온 겁니다―학교장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가해학생 3학년 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출석정지 5일을 조치했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그래 가지고 다음날―24일 날―동광효도마을에 부모님 동의하에 입소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입소를 시켰는데, 그날 애들이 다 퇴소됐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5시 반에 와 버렸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학생 모친은 화가 나 가지고 그 다음날―25일 날―우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과정만 제대로 잘 지켜졌더라도 피해학생 쪽에서 격분하지 않았다라고, 아마 합의가 잘 이루어졌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잘됐으면 좋았겠는데 사실 학생들의 보호자가 같이 가서 입소를 시켰는데 오후에 힘들다고 해서…….
○위원장 문석호   퇴소한 거죠. 애들 스스로 나와 버린 거죠.
○교육국장 강위인   스스로 나와 버렸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한 게…….
○교육국장 강위인   나와서 집에도 가지 않고 그중의 한 학생 집에 가서 머물러 있는 걸 선생님이 파악해서 가해자 학부모님들 오시도록 해서 가정으로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에서도 31일 날 자치위원회가 소집되니까, 입소시켜도 나와 버리고 해서 우선 가정에서 철저히 보호를 해 주십시오 해 있는데, 31일 날 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제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위탁기관에 대해서 수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행감 시 아니면 업무보고 시에. 위탁기관을 제대로 선정해서 애들을 맡게끔 해 준다면 이 애들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동광효도마을은 어떤 곳입니까? 양로원이죠? 그곳에 애들을 하라고 해서 놔두니까 관리 제대로 안 됩니다. 애들은 퇴소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건은 이와 같이 더 비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학생폭력 사안들을 학교에서 위탁할 때 정말로 애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곳으로 위탁을 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석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국장께 몇 가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A학교 보고사항에 보면 정상적으로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
○교육국장 강위인   가해학생 학부모들이…….
○이석문 위원   피해학생 부모 요구사항.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복에 대한 두려움, 같이 마주치는 두려움 이런 게 있을 텐데 당분간 어쩔 수 없이 피해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해자도 피해자가 되고 이렇게 순환되긴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들이 초기에 잘돼야 될 건가. 아까 위원장님이나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께서도 하셨지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특히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가해자 부모의 생각은 가해자하고 대동소이한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학생보다도 아이에 대한 더 많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인 경우는 부모가 같이 교육에 들어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같이 갈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게 결국은 부모의 태도의 문제로 연결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초기단계에 서로가 그러한 부분들을 잘 공감하고 인정해 주면 사안이 커지지 않는데 지금과 같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처음에 꼬여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모 여중에도 재심의 들어가 있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이석문 위원   그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잘하지 못하지만 교장과 교감, 학생부장만큼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상담 이쪽만큼은 초기단계에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특히 피해부모를 만났을 때 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교육국장 강위인   저희들도 사실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폭력 사안 같은 게 발생하면 초기대응을 할 때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학교도 필요하고 관리자도 필요하고. 저희들도 연수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가끔은 약간 부족한 점이 있고, 어저께도 자치위원들 역량 강화 연수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치위원들이 처분결정을 함에도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교육기관을 선정하더라도 저희들의 기대수준에 맞는 이런 교육을 시켜줄 기관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솔직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든 이게 담임한테 바로 넘어가면, 사실 담임은 실질적으로 대단히 바쁩니다. 기타 다른 아이들의 모든 걸 관리해야지 수업해야지, 그다음 공문서 처리해야지, 그 사이에 왔을 때 실질적으로 접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사안이 될 때는 전적으로 관리자가 나서줘야 됩니다. 그래서 1차 과정을 관리자가 해 줘야 됩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관리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석문 위원   만약에 담임한테 넘어갔을 때는 바쁜 와중에 수업 들어갔다 와서 10분 잠깐 수업 옮겨 달라, 사실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적어도 이 부모 이야기를 들으려면 한 시간 정도는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담임인 경우에 들어줄 시간은 5분 정도도 안 됩니다. 사실 기본적인 조건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런 사안이 됐을 때는 사실 시간이 충분히 확보된 교감, 관리자가 나서줘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보니까 담임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담임은 능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장님도 담임 해 보셨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오래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학부모가 왔을 때 학부모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시간이 비어있으면 그나마 20～30분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쉬는 시간 5분 사이에 잠깐 만나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그 말씀 맞습니다마는 사실 일선에서 해 보면 담임선생님의 역할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리자도 관리자의 측면에서 접근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담임선생님의 역할도 이들을 엮어가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석문 위원   담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걸 관리하는 데. 그런데 처음에 항의 들어와서 이야기를 들어줄 때 담임한테 바로 잘 항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임한테 가서 정상적으로 이야기한 분은 상대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교장선생님한테 갑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그래서 금년에도 책임교사들 수업시수라도 줄여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예산도 지원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아직도 좀 부족한 편입니다.
○이석문 위원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별로 자주 생기는 건 아닌데 처음 초기단계에 관리자인 교장선생님이 충분히 들어주고 그 상황들을 담임한테 잘 전해 주고 그런 가운데 담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예를 들어 매일 학교폭력 사안이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교장선생님에게 항의 들어 왔을 때 적어도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들어주면 그 사이에 해법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밑의 담당 선생님 누구한테 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돼 가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교육국장 강위인   앞으로 열심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래서 관리자의 역할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관련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통학버스와 관련해서 잠깐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조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일반버스의 모든 관리감독 기능이 교통항공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협의.
   통학버스 문제는 공영버스가 제 역할을 못 해 줌으로써 결국은 필요에 의해서 계속 생기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 관리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음주운전의 이야기도 있고 또 밤늦게 갈 때 여학생들이 갖고 있는 불안, 그다음에 언행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책임을 넘기기 위해서 학부모와 계약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계약의 표준약관은 제시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떠어떠한 조건 속에서 몇 년 이하는 안 되고, 운전기사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고, 계약과 관련해서 그러한 것들이 진행될 때만 회사와 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은 필요하겠다. 조례가 제정돼서 관리감독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계약당사자가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만들어서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교육국장 강위인   잘 점검해 보고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따라서 학부모, 계약했던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모으고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교육청에도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약서 형식, 표준약관이랄지 그런 것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봅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예, 고맙습니다.
○이석문 위원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어디가 담당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이석문 위원   전국에서 학생 수 1,200명 이상인 학교를 보통 우리가 거대학교라 그러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과대학교라고 합니다.
○이석문 위원   과대학교, 거대학교. 소규모학교 통합과 관련해서 적정학교란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것은 용어를 좀 순화했다고 봅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왜 큰 학교와 관련해서는 줄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작은 학교는 끊임없이 통폐합을 하겠다고 하고 큰 학교와 관련해서는 줄일 생각도 안 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이치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교육부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40명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도내에는 23개 학급이 과대학급으로 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통해서 인구집중화 또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 이렇게 하면서 주거가 그쪽으로만 몰리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 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과대학급이라든가 과대학교에 대한 해소는 단기간에 되기는 어렵다. 다만, 앞으로 계속 학생 수가 줍니다. 학생 수가 계속 줄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학급당 인원수라든가 과대학교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석문 위원   예를 든다면 삼화1·2초등학교가 생기니까 중학교를 하나 신설하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왜 과거에는 안 됐죠?
○행정국장 장우순   과거에도 택지개발로 인한 학교 신설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상위법에 맞는 범위 내에서 신설이 돼 왔습니다.
○이석문 위원   예를 든다면 백록초, 월랑초, 이도초, 하귀1초, 동광초, 동화초, 한라초 이렇게 ’94년 이후에 초등학교는 생겼는데 중학교는 한라중, 탐라중, 노형중 이렇게만 생겼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백록초인 경우는 노형중이 될 거 같고요. 이도초는 탐라중 또…….
○이석문 위원   월랑초는…….
○행정국장 장우순   월랑초는 택지개발로 인한 학교 신설이 아니라 중학교하고 서중하고 이렇게 교체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석문 위원   지금 이야기될 수 있는 게 전체 중학교 중 1,200명 이상인 학교, 제주도는 44개 학교 중 6개가 거대학교입니다. 그리고 1,500명, 한때 서중은 한 학급이 전국에서 가장 큰 학교였죠, 17학급까지 갔었으니까. 지금은 15학급이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리고 외도지역은 계속 확장되는 지역이죠?
○행정국장 장우순   지금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서 인구는 좀 밀집되고 있는 것으로…….
○이석문 위원   점점 더 확대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민이나, 상식적으로 보면 그 주변에 고등학교는 아닐지라도 중학교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수치상으로만 단순하게 비교하면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외도초, 부근에 있는 도리초라든가 해안초라든가 이런 학교가 서중이 선배정학교입니다. 선배정학교인데도 지금 현재 선배정을 원하는 학생들이 5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1지망을 구제주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40% 이상이 인근에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거리로 1지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외도중학교에…….
○이석문 위원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그렇게 먼 거리를 가죠?
○행정국장 장우순   그것은 제가 학부모 입장이 안 돼 봐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석문 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1지망을 그렇게 먼 거리로 갑니까, 그 학교를 피하기 위해서.
○행정국장 장우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선호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쪽으로 지원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석문 위원   지금 신제주권, 신제주·노형·연동지역에 없기 때문에 거기는 가지 못하고 그렇다면 다른 곳으로라도 가자 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초등학교 졸업한 여학생들은 보통 신중 같은 여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석문 위원   남학생들은 남녀공학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돼 있는데 어떻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학생 수가 3,000명 가까이 줄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그대로 놔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외도지역은 학생 수 변화가 없습니다. 한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학년에서 1학년까지 하면 약 120명 정도가 줄어드는데 외도지역은 학생 수 변화가 없습니다. 과거 같으면 그 지역에 분명히 중학교 하나가 생깁니다. 당연히 거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먼 거리를 돌아서 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해 주셔야죠.
   택지개발을 할 때 사실은 20학급 이상 초등학교가 늘어날 것을 예측하면 중학교 부지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반드시 교육감과 협의하게 돼 있고, 관련 돼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까지 어떤 면에서는 중학교 학교용지 부지 확보 요구를 안 했다는 이야기고,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 사업자한테 밀렸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좀 더 다른 이야기로 하면 학교용지 부지가 어떤 면에서는 로비에 넘어갔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한 신설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에 맞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근린생활지역에 한 학교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청의 택지개발 하는 부서에서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6,000세대 이상 되어야 중학교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삼화지구는 6,600세대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둘, 중학교는 하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다면 택지개발이 아닌 그 지역이 6,000세대가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택지개발 포함해서.
○행정국장 장우순   택지개발이 아닌 인구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유지를 사야 됩니다. 택지개발로 인한 경우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수용도 가능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유지를 다 사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도 상당히, 물론 예산 확보도 문제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석문 위원   거꾸로 이야기하면 택지개발 업자들이 6,000세대가 안 넘도록 잘라서 해 버리면 중학교는 못 짓는 거네요?
○행정국장 장우순   법적으로 따진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경우는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하지 않기 위해서 몇 세대 이하로 택지개발 해 버리거나, 그런 결과 속에서 중학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그 현상이 외도 인근에 생긴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인구에다가 택지개발 하면서 택지를 잘라서 개발하고 잘라서 개발하고 그렇게 해 버리니까 계속적으로 인구는 늘어나는데 중학교 부지는 확보 못 했다. 그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죠.
○행정국장 장우순   택지개발지구는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특례법상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신설할 수 있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해 왔고요.
○이석문 위원   중요한 것은 6,000세대 이하로 잘라 버리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것은 개발지구가 아닌, 외도지구는 개발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   아니요, 택지개발이 들어갔을 때 6,000세대 이하로 잘라서 택지개발을 하면 결국은 중학교 학교용지는 확보 못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연동·노형·외도권에 중학교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한 학년에 전부 다 12학급 이상씩 되는. 이것은 교육환경이 아닙니다.
   지금 학교폭력과 문제가 되는 곳들이 보통 중학교라고 하는데 중학생들이 있는 학교들을 적어도, 지금 고등학교도 15학급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많아야 11학급, 10학급, 9학급, 8학급 이렇게 되는데 중학교만 유독 한 학년에 12학급, 15학급, 11학급. 그리고 학교폭력을 어떻게든 해결하겠다. 그런데 환경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택지개발 속에 신설 초등학교는 계속 생기고 있는데 중학교는 신설하지 않는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역민 입장에서는 매우 먼 거리를 다녀야 되는, 이 부분과 관련된 대책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외도중학교…….
○이석문 위원   외도중학교라고 꼭 표현할 필요는 없고요. 그 인근지역에 어쨌든 중학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지역민들이 민원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장우순   만약에 그런 구역의 대안으로 그 학교를 중학구로 설정한다고 하면 그 관내 초등학교의 학교 선택권이 박탈당하는 그런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학교에…….
○이석문 위원   박탈당하는…….
○행정국장 장우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도중학교를 선지망 학교로 지정해서 그 인근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전부 다 그쪽에 가도록 하면 다른 학교는 못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택권이 없어진다는…….
○이석문 위원   국장님, 노형중학교에 하니까 불이익이 생겼습니까? 다른 학교에 못 가게 하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노형중학교를 딱…….
○이석문 위원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신설학교가 생기면 그 학교에 다녀야 되는,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일단은 지금 학생 수가…….
○위원장 문석호   이석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면, 신설학교에 대한 선택을 안 할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해 버리니까 그것은 안 되고요. 이 부분과 관련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다음 강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지금 이석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계속 줄기차게 관심을 갖고 얘기했던 내용과 대부분 겹쳐지는 건데,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 하나는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이 지금 몇 학급이에요? 15학급이 맞습니까? 14학급이라고 자료에는 나왔는데. 14학급이든 15학급이든 간에 서중의 선배정 문제, 제주시 서부 쪽에 있는 아이들의 선배정 문제, 중학교 배정 문제를 좀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쪽에 있는 아이들한테 제주서중에만 선배정하지 말고 신제주 지역을 한번 풀어 주세요, 요번에 시교육지원청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상당한 해소방안이 돼요. 그게 뭐 큰 문제가 있습니까?
   서중에 가고 싶지 않은 아이가 그 옆에 있는 학교를 1지망으로 하더라도 동중에 가게 된다 말이죠, 만일 운이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저쪽에 있는 아이가 동중에 가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선배정을 신제주 지역으로 좀 풀어주면 서중도 해소되고 그쪽의 학생들도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 1지망으로 구제주에 많이 간다고 하는데, 1지망을 구제주로 가는 큰 이유는 신제주에 여중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줄기차게 여중을 하나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으나 교육청에서는 단성 중학교는 요즘 추세가 아니다. 추세에 따라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타당하면 학교를 세우면 되는 건데, 시간이 늦어버려서 노형중학교는 혼성이 되어 버리니까, 그렇다면 한라중이나 서중이나 노형중의 남녀 배정 비율을 달리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시기는 상당히 늦어버렸습니다. 여중을 만들었으면 여학생 1지망이 거기로 가니까 훨씬 줄어들었을 것인데 어쨌든 지금 여중이 없기 때문에 여자학급을 늘려도 1지망은 구제주로 가는 아이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급 수를 좀 늘려 볼 필요가 있다.
   두 가지를 주문하겠습니다. 신제주 지역 혼성 학교의 여학급 비율을 좀 높여 보자. 그래서 신제주 지역의 남녀차별을 줄여보자 하는 것 하나하고, 제주시 서부에 있는 아이들의 선배정을 신제주 지역으로 풀어주십시오 하는 두 가지를 주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은 시교육지원청에서 확정 짓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이 문제가 나오면 융통성 있게 풀어서 서쪽 지역 학생들과 신제주 지역 여학생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정책을 배려하여 주십시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쪽 지역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정책이에요, 이것은. 왜 그것을 절대로 못 한다고 하시나요? 우선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될까요?
○행정국장 장우순   남녀 학급 수 배정은, 학생 배정은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관입니다마는 남녀별 학급 수 배정은 제주시교육지원청과 협의하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제주권 중학교를 선배정 학교로 전부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쉽게 추진하지 못하는 게…….
○강경찬 위원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를 들면 외도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한 122명입니다. 이 아이들을 서중이 아닌 중앙중 등 신제주권의 모든 학교를 선배정 학교로 지정한다면, 예를 들어 122명이 전부 다 중앙중학교에 선지원 해서 배정을 시켜버리면 다른 학생이 중앙중을 1·2지망 해도 전혀 못 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강경찬 위원   누구를 우선해 줘야 되죠?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서중에 많이 갑니다. 가까운 곳에 많이 가요. 선배정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선배정해 주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기 위해서 선배정해 주는 것이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선배정해 주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까운 지역의 아이들이 많이 갑니다. 일부가 다른 데로 흩어져요. 그것을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장우순   선호하는 원거리 학교에, 신제주권에서 구제주권을 1지망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강경찬 위원   행정국장님 입장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이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정책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님 아이가 지금 6학년이다…….
○행정국장 장우순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강경찬 위원   그쪽에서 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장우순   구제주권에 있는 아이들도 학교 선택권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 선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래도 인근 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선배정은 좀 고려할 수 있다.
○강경찬 위원   서중하고 노형중만 선배정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을 조금 풀어주라는 건데, 100% 하라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것을 좀 풀어줘도 어차피 서중에 많이 가요. 바로 옆 학교 내버리고 가는 애들도 있겠지만 적게 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흩어지고, 또 1지망을 구제주로 가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유연해지면 좋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것은 좋은 정책이 될 겁니다.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행정국장 장우순   완화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은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다음은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전문직이 지금 지방직으로 되어 있죠?
○부교육감 김화진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사직하고 전문직이 지금까지 국가직이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되었는데, 바람직하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들은 국가직이죠?
○부교육감 김화진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원들 지방직 되는 것 원할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교원들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하고 있죠.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국가직으로 유지가 되면서 잘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전문직이든 교원직이든. 사실은 다 그렇게 원하는 것인데 정원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든 교육감이든 지방직으로 바꾼 거잖아요.
○부교육감 김화진   맞습니다.
○강경찬 위원   현실이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교육전문직으로 오면 국가직이었다가 지방직으로 바뀌고, 그러면 전문직으로 장학사를 하다가 학교로 가면 국가직이 되죠?
○부교육감 김화진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것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국가직이면 끝까지 국가직으로 가야죠.
   그리고 교육전문직을 선발할 때 어디에서 맡습니까, 부서가. 지금 교육전문직은 중등이나 초등담당에서 맡고 있는데, 지방직이 되니까 일반직에서 맡게 됩니까? 선발은 어떻게 됩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선발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교원지원과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방직화가 되었다고 해서 일반직 쪽에서 교육전문직을 선발하려고 하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시도할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교육전문직에서 주 업무를 맡아서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하게 잘됐다고 보고요.
   이번에 전문직 순증을 몇 명했어요?
○부교육감 김화진   지금 8명으로…….   
○강경찬 위원   8명은 연구사·장학사만입니까, 아니면 장학관·연구관을 합쳐서입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장학사·연구사만 이번에 하고…….
○강경찬 위원   장학사·연구사만입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예, 그렇게 하고…….
○강경찬 위원   그러면 장학관·연구관 자리는 늘어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그렇습니다. 장학관은 재배치를 통해서…….
○강경찬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연구사·장학사가 어느 부서에 필요하다고 수요를 감안해서 8명을 증원한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그것은 아까 얘기드린 대로 교원지원과에서 수요를 파악하고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초등, 중등, 특수, 유아 각각 몇 명씩 선발…… 지금 선발 전형이 나갔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나갔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교육국장 강위인   유아 2명, 초등 4명, 중등 2명 이렇게 나갔습니다.
○강경찬 위원   유아 2, 특수는요?
○교육국장 강위인   특수는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유아 2명은 어디에다가 배치하려고 하는 거죠?
○교육국장 강위인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유아교육 업무영역이 상당히 커져서 교육지원청으로 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지원청요? 도교육청에는…….
○교육국장 강위인   본청 하나하고…….
○강경찬 위원   그렇죠. 도교육청 하나, 제주시교육지원청에 하나 줘야 되죠.
○교육국장 강위인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마는 지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유아교육 쪽에도 지금 두 사람 주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도 유아교육은 굉장히 넓어져 가지고 그쪽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직이 8명 늘어났습니다마는, 전문직은 지금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다는 게 인정되기 때문에 정원을 늘렸는데 앞으로 정원을 늘릴 때 수요 같은 것을 면밀히 잘 검토하시고 어느 부서가 상당히 업무가 과중한지, 참고는 됐겠지만 저희들이 자료 받은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면서 전문직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감사합니다.
○강경찬 위원   다음은 행정직에서 꽃이라고 하는 것이 사무관 아닙니까? 사무관 시험을 보는 것이 공무원으로서는, 사무관에 합격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큰 과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무관 시험을 보는 것을 언제 예고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7월 말에 예고합니다.
○강경찬 위원   7월 말에.
○행정국장 장우순   7월 말 근평 끝나서 8월 초에.
○강경찬 위원   7월 말에 예고할 때 그다음 해에 필요한 만큼 선발하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바뀌기도 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정원은 갑자기 명퇴를 하거나 갑자기 유고가 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이미 다 예견이 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인원이 바뀌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2012년에 몇 명 시험을 볼 걸로 계획했었죠?
○행정국장 장우순   2012년입니까?
○강경찬 위원   2012년도에 5명이었죠? 그런데 3명이 추가돼서 8명이 시험 본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장우순   예. 조직개편하면서…….
○강경찬 위원   2013년도에도 15명이 시험을 봤죠?
○행정국장 장우순   14명이 시험 봤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20명 예산을 올렸는데, 20명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20명 시험을 보게 하겠다고 한 건데 실제로 시험은 15명이 봤어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일반직에 근무하는 6급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건데 이 부분을, 대상자들을 사전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관리해야 되겠다. 사무관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이 민원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교육청에서는 사무관 시험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2014년도 계획은 지금 나왔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2014년도입니까?
○강경찬 위원   예, 2014년도.
○행정국장 장우순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강경찬 위원   2014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는 면밀하게 세워서 변동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예고하고 예고된 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아니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선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일단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오후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인조잔디운동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인조잔디운동장과 관련해서 토론회 한 걸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강경찬 위원   그때는 심각한 수치도 나오고, 또 해당 학교의 위원장도 유해하다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술렁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를 하셨죠? 그 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유해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습니까 아니면…….
○교육국장 강위인   유해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의원님 한 분이 또 따로 검사를 한 결과―시차가 며칠 되지 않는데―수치가 상당히 큰 차이로 나타나서, 납 성분 기준치가 90인데 105로 나타났습니다. 105로 나타났는데, 당시 토론회 할 때도 충남에서 강사가 오셔서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강경찬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과장님이 기준치의 26배 초과했다는 것, 그것 들으셨죠?
○교육국장 강위인   그것은 트랙입니다.
○강경찬 위원   트랙. 트랙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 제출한 자료에는 동광초등학교가 납 성분이 90이 기준인데 270으로 나왔네요. 이것은 유해하다고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정확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270이 나온 때는 운동회가 끝나서 아마 페인트를 사용했던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시점이. 그래서 며칠 후에 이것이 좀 증발되니까 105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잔디 위 페인트칠한 부분을 시료 채취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교육국장 강위인   학교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게 원인이다 아니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며칠 두고 270에서 105로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강경찬 위원   이것 검사할 때 교육청에서 누구 현장에 참여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아닙니다.
○강경찬 위원   어디서 검사한 거예요?
○교육국장 강위인   교육청에서 검사했다고 하는 자료는 학교에서 검사해서 그 검사결과를 교육청으로 보고…….
○강경찬 위원   학교에서요?
○교육국장 강위인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여기 모든 학교가 각자 학교에서 검사한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라고 하는 전문기관에…….
○강경찬 위원   거기를 불러서요?
○교육국장 강위인   예. 거기서 와서 검사한 결과고, 토론회 한 날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과장님이 토론자로 참석하셨는데 105라고 하는 수치가 나왔다면 이게 유해한 거냐 하는 질의를 패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는 정확히 유해하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발표자께서도 일반 토양에서도 4배까지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90 이하로 나오는 게 이상적일 겁니다마는 하여튼 기준치보다 초과해서 나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강경찬 위원   동광초등학교는 이후에 재검사를 하니까 수치가 그렇게 높게 안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것은 트랙 부분에서는 심각하게 나왔고 잔디 부분에서도 조금 초과됐다라고 결과가 나온 건데, 앞으로 이 유해성에 대한 논란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교육국장 강위인   교육청도 내부적으로 의견을 어느 정도 좁혔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몇 년 전부터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인체의 유해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요번 날 토론회 과정을 통해서도 최근에 나오는 것들도 유해하다고,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도 말씀을 해 주셨고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인조잔디운동장이 57개 학교입니다마는 나머지는…….
○강경찬 위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강위인   인조잔디운동장은 가급적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현재 조성된 57개 학교의 유해성 부분을 다시 정밀하게 검사를 해 볼 것인지라든가…….
○교육국장 강위인   몇몇 학교를 가지고 다시 한번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검사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니까 이 수치가 나왔다면 거기하고 학교에서 검사한 쪽을 다 불러온다든지, 어쨌든 논란거리가 생기지 않고 정밀하게 검사해서 정말로 유해한지, 유해한 것이 있으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죠. 그런 것을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자료를 내놔서 도민들이 볼 때 불안하지 않도록, 학생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학부모가 불안하지 않도록…….
○교육국장 강위인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불안해질 수 있어서, 화북에 있는 모 초등학교나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나 간에 몇 개 학교를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이게 진짜 유해하게 나타나면 우선 인조잔디구장을 철거부터 해야, 아이들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찬 위원   본 위원한테도 여러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애들한테 문제가 많다, 그런 전화를 전에부터 받았어요. 시설해서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파손도 되고, 그런 것들이 신에도 많이 묻어오기도 하고 애들이 실제로 운동할 때 불편해한다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불편한 사항, 유해성 검사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오래된 인조잔디구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다쳤거나 또는 거기서 화상을 입었거나 또는 다른 어떤 불편함, 먼지를 먹어서 불편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종합해서 유해성 검사에 대한,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 정리를 잘해야 되겠다. 실제로 유해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가장 오래된 인조잔디가 몇 년 됐어요?
○교육국장 강위인   7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8년 된 곳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가장 오래된 데가 7년째입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체를 어떻게 할 겁니까, 교체 계획.
○교육국장 강위인   원래 인조잔디구장을 처음 할 당시에 내구라고 할까 수명을 8년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8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문제가 자꾸 불거져서, 그렇다면 다시 한번 검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진짜 유해하다면, 그런 데는―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먼저 철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해야 되죠. 그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일단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을 금년부터 세워야 될 것입니다. 어느 학교부터…… 문제가 되는 학교부터 포함되어야 하지만 오래된 것이 노후된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학교 몇 학교씩 돌아간다든지 하되, 그것은 당연히 세워야 되지만 도와 교육청의 역할이 애매하고 서로 정리가 안 됐잖아요.
○교육국장 강위인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만일 검사해서 유해한 결과가 나와서 시급히 철거해야 되겠다고 하면 철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내년에 몇 학교 교체할 예산을 올렸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몇 학교는 검사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강경찬 위원   예산은 지금 올려야죠.
○교육국장 강위인   철거 계획은 2～3개 학교 올리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2～3개 학교요?
○교육국장 강위인   예.
○강경찬 위원   한 학교당 얼마씩 올렸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철거를 하는 데는, 요번에 이석문 위원님이 주최한 토론회 할 때 보니까 육지부에서는 4,600만 원으로 계산하고 있던데 제주도내에서는 자체로 처리할 기관이 없어서 하다 보면 이보다 몇천만 원 더 들 것이다 해서 계획을…….
○강경찬 위원   내년에 철거할 계획을 두세 학교 세웠다고 하는데, 내년에 인조잔디 시설할 학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철거하면 인조잔디로 가지는 않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새로 인조잔디로 요구하는 학교는 없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다 되었고, 지금 남초등학교만 안 되어 있는데 학교 공사 관계로 해서 마무리…… 공사해 놓으면 이게 다 훼손되기 때문에 아직 남초등학교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조잔디운동장을 이번에 철거하고 새로 할 때에는 흙운동장으로 가든지 천연잔디운동장으로 가든지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만일 학부모들이 요구해도 그렇게 할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지금 현재 유해해서 할 수 없이 교체하고, 반복적으로 이런 논란이 생기는데 새로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또 인조잔디운동장으로 간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강경찬 위원   처음에 시설한 인조잔디하고 최근에, 이제 하는 인조잔디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토론회에서도 보셨지만 사실 최근에 나오는 소재들도 안전할 수 없다.
○강경찬 위원   골드필 소재 같은 것은 좀 괜찮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교육국장 강위인   과거보다 낫다는 말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유해성 검사를 잘하시고 유해하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면, 물론 철거한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교육국장 강위인   그게 마모되어 가면 아마…….
○강경찬 위원   중간 관리할 방안이 없습니까? 중간에 그것을 바꿔준다든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교육국장 강위인   사실상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지만 그 비용 자체가, 모든 학교가 다 도래해서 인조잔디구장으로 할 것 같으면 아마 재정 부담도 저희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경찬 위원   어쨌든 인조잔디 부분은 관심을 가져서 질의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정리는 하겠습니다마는, 유해성 검사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검사는 철저히 하셔서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학습활동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신제주초등학교 인조잔디 입찰 문제, 이것은 민원이 해결되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청에도 이 민원이 갔을 텐데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입니다.
   신제주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입찰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등등 민원이 들어…….
○강경찬 위원   교육청에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저희들에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교육지원청에…….
○강경찬 위원   국장께 보고 안 하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보고는 됐는데 자세한 내용은 국장님이 잘 모르고 있어서, 저희들이 시교육지원청으로, 소관이 시교육지원청 소관 아닙니까, 초등학교는. 국장님께서 자세한 것은…… 시교육지원청에 알아보도록 하니까 확인했다고 합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확인한 결과 입찰과정에, 쉽게 말하면 낙찰이 안 된 쪽에서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강경찬 위원   물론 그럴 겁니다.
    평가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평가방식이 서너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평가방식…….
○강경찬 위원   서너 가지 중에 도교육청 또는 시교육지원청에서 주로 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학교 자체가 그것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청에서 학교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지는 모르신다고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그것은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학교에서 하더라도 교육청에 어느 회사에서 했다는 보고 자체를 안 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보고는 나중에 들어옵니다마는 민원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강경찬 위원   보고가 들어왔다면 어떤 방식으로 선정했는지를 알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종합평가방식, 표준평가방식, 최저가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대부분 하는 방식이 있지 않을까 이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교육재정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교육재정과장 강부윤입니다.
   2단계 단가계약 방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가방식, 표준평가방식, 종합평가방식이 있는데, 보통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최저가방식도 쓰고 표준평가방식…….
○강경찬 위원   대부분은 어떤 방식을 써요? 대체로.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대부분 표준평가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대체로 그것을 써요?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조금 의문스럽네요. 대체로 표준평가방식을 쓰는 게 맞습니까?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종합평가방식, 종합평가방식도 평가기준이…….
○강경찬 위원   대부분의 학교가 표준평가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표준평가방식은 이런 것 아닙니까? 조달청 업무처리 기준이 개정되어서 2013년 5월부터 시행한 방법인데 약자 지원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맞습니다. 5점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제주도는 장애인 쪽의 업자가 있잖아요. 그쪽 업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그 업체를 선정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물론 인조잔디에 어떤 평가방식을 주로 쓰는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종합평가방식에도 표준평가방식에서 점수를 가감할 수 있는 겁니다. 종합평가방식에도…….
○강경찬 위원   민원의 핵심은 뭐냐 하면, 민원의 핵심을 알고 계시죠?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약자 지원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그 업체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거잖아요. 본 위원은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평가방식을 하는 학교가 일부고 대부분이 종합평가방식으로 한다면 학교에 따라서 약자 업체가 유리하지만 그것을 선택했다면 설득력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표준평가방식으로 한다면 대부분의 학교가 장애인 업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업체는 제주도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건데…….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위원님이 알아야 될 것이 종합평가방식에도 약자 지원 5점이 있습니다. 5점이 있는데…….
○강경찬 위원   5점 주는 것이 있다고요?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있는데, 그 점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6점을 주든지 7점을 주든지…….
○강경찬 위원   안 줄 수도 있고?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예. 물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감할 수 있는 것이지…….
○강경찬 위원   그럼 표준평가방식은, 표준평가방식으로 대부분 한다고 대답하셨죠?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예.
○강경찬 위원   표준평가방식은 약자 쪽에서, 여기에서는 약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약자 지원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 아닙니까? 아주 유리한 것 아니에요?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제가 대부분이 종합평가방식을 실시한다는 말은 잔디운동장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물품 구매할 때 종합평가방식을 쓴다고…….
○강경찬 위원   그러면 잔디에 국한해서 생각해 봅시다.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잔디는 어느 평가방식을 주로 쓰는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확인을 했었는데…….
○강경찬 위원   지금 많은 민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만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조잔디에는 표준평가방식으로 하는 학교가 적다고 봤는데 아까 대답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잔디운동장 계약방식이 종합평가방식이 맞는지 표준평가방식이 맞는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시교육지원청에서 해결이 안 되면 도교육청에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저도 그 내용을 알아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계약절차상에 하자는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약자 업체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불만이 있었는데…….
○강경찬 위원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까?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예, 해소되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처음에 시교육지원청에 문제제기를 하니까 시교육지원청에서는 아까 같은 방식으로 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해서 도교육청에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도에서, 지금 이 상황을 잘 모르시겠다고 했잖아요?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예.
○강경찬 위원   학교 상황을 잘 알아보시고 어떤 점에서 민원이 생긴 것인지를 알고, 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방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셨다가 이 부분에 잘 대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는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을 배제하라고 권장하기에는…….
○강경찬 위원   그렇죠. 그것 당연히 못 하죠. 못 하는데 응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잘 모를 수도 있고 하니까 업체에다가 잘 설득도 하고, 또 민원이 생겼을 때는 설명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통합하는 유보통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보통합에 대한 정부의 생각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지금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요즘은 보육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자녀 출산장려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었기 때문에 요즘은 태어나서부터 계속 지원하려는 정책을 모든 부처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일환도 있지만 유아교육도, 원래 법에는 유아학교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아학교라고 돼 있는데, 유치원도 교육에 문제가 있고, 또 어린이 집도 유치원하고 이분화가 됐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유치원과 다른 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지원이라든지 또는 교육이나 보육의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통합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제주도에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
○교육국장 강위인   저희들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기보다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 교육은 「유아교육법」에 적용을 받고 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이 법 체계가 다르고 서로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도 유보통합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적극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이 잘 정비돼서 통합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OECD 국가들도 유보통합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우리만 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아직 능력이…….
○강경찬 위원   옳은 말씀입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추진하는지를 잘 보면서 따라가긴 할 거지만 참고를 하면서 제주도교육청의 특성에 맞춰서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될 건데, 지금 3세부터 5세까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겹치는 연령대잖아요?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현행대로 3세부터 5세까지 통합하고, 0세는 따로 하는 방안도 있어요.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0세부터 5세까지를 다 합쳐버리겠다 하는 것도 있고, 0세부터 4세까지 합치고 만 5세를 초등학교 1학년처럼 따로 놓자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가기는 힘들 거고, 0세부터 5세까지 통합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건데 한꺼번에 가는 건 지금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이 지금 제주도에도 500여 개가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그 어린이집들이 한꺼번에 맞춰서 가기는 힘들다는 거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보다 좀 더 획기적으로 모범적인 체계를 가지고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좀 적기 때문에. 유보통합정책이 교육정책 중에서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큰 테마로 갈 겁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은 지금부터 잘 연구를 하시고, 제주도 상황이라든가 제주도에 관계있는 이해당사자들과의 계속적인 소통을 하시면서 제주도에 맞는 형태를 취하고, 관계되는 각 기관들 이런 데하고 조화롭게, 순조롭게 진행을 하면서 유아교육 또는 유아보육 이런 것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교육국장 강위인   예, 고맙습니다. 유아교육 관계자라든가 학부모님들 그리고 유치원 교원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앞으로 수렴해 가면서 어떤 대안을 저희들도 찾아가려고 사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경찬 위원   지금부터 심각하게 팀을 만들든지 해서요, 많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교육국장 강위인   예. 단시간 내에 이것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유아교육 측면에서는 우리 교육의 역사도 너무 짧고 해서…….
○강경찬 위원   내년부터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많이 하세요.
○교육국장 강위인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석호   예, 다음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인조잔디 및 우레탄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교육발전연구회에서 토론회를 했었는데 그 후에 좀 진전된 사안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진전된 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번 예산편성 등을 하면서 많은 논의를 거쳐 가고 있습니다. 저도 토론회에 참가해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사실 실력을 키우기도 했습니다마는, 아까 강경찬 위원님 질의의 답변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으로 나오는 이 수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해서 이게 아이들에게 상당한 유해환경이라면 아이들을 먼저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데를 먼저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비용 문제는요?
○교육국장 강위인   비용 문제는 철거비용은 우리가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네요?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 대신에 이게 다시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당사자들하고 의견을 나눠봐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학교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지자체에서 해 놓은 거라 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빈도도 높고, 그래서 우리 대외교류협력단에서 교육행정협의회에 후반기 안건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자체하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걸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업자 기준에 의한 8년이라는 것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철거를 해야 될 거라면 할 수 있다.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리고 교육청 자체 조사결과에서도 논란이 됐던 학교에 대해서는 납 중금속이 세 배 이상 검출이 됐네요?
○교육국장 강위인   그게 그렇습니다. 사실 검사마다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담당자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의논을 해 보니까 그 학교에도 270도 나오고, 위원님 했을 때 105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사실 며칠 어간에 이렇게 수치에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 해서 봤더니 학교 관계자들도 무슨 과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운동회를 하면서 당시에 페인트를 사용했다. 페인트를 사용했던 것이, 페인트는 좀 증발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데서 온 이유가 아닐까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몇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해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러면 어떻든 기본적으로 내구연한 8년과 관계없이 현장조사와 의견을 수렴해서 적어도 몇 개 학교의 철거와 관련해서는…….
○교육국장 강위인   그걸 절대적인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게 이게 재정부담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학교와 협의과정도 거쳐야 되고, 학생들의 유해 정도도 판단을 해야 되는 모든 문제가 있어서…….
○이석문 위원   어쨌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열어놓고서 결정을 하겠다.
○교육국장 강위인   우리가 가급적이면 경제적으로 낭비되는 요소를 줄여야 되는 것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되 지난번 토론회에서 한 것처럼 1개 학교가 아니라 좀 더 열어놓을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학생들에게 정말로 유해하다면 그런 데는 먼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리고 인조잔디구장은 원칙적으로 다시 포설은 하지 않는다.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 가운데 제가 새롭게 우레탄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모든 어린이 심리상담하는 이런 데 가 보면 모래가 있습니다. 흙장난하게 돼 있는데, 어느 순간에 어린이 놀이시설에 탄성재로 포설이 돼 버렸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게 가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그 모래를 실질적으로 세척도 하고 기생충 검사도 하고 소독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래를 유지시켜 줍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이 탄성재로 전부 가고 있다는 게 대단히 우려스럽고요.
   이것과 관련된 유해성 검사를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죠? 혹시 한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 부분은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고무탄성재 설치를 한 지가 먼저 한 데들은 3년 정도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규정상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맨 먼저 포설이 될 때는 최초검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검사를 하는 데는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보게 되면 빨리 했던 데가 우도초등학교 같은 경우 2010년에 포설을 했네요. 2011년도에 한 데도 있고요.
○교육국장 강위인   주로 한 3년 정도 돼 있을 겁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다면 일부분이라도 검사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요.
○교육국장 강위인   일찍 만들어진 데는, 이게 교육청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검사하도록 하면 되니까 검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가장 빠른 데가 2006년도에 한 곳이 있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보면은. 그리고 2009년도에 포설한 데도 있고요.
○교육국장 강위인   그런 곳들은 다시 검사해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리고 우레탄과 관련해서도 이것 한 번 보십시오. (사진 보이며) 모 초등학교에서 작년 12월 3일에 한 겁니다. 지금 1년이 안 됐거든요. 1년이 안 됐는데 다 터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교육국장 강위인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학교가 어디인지도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석문 위원   나중에 학교는 이야기하겠고요. 지금 이게…….
○교육국장 강위인   우레탄에 대해서는 지금 검사기준 자체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검사기준은 검사기준이고요. 지금 보십시오. 다 터졌지 않습니까? 바닥이 다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지금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작년 12월 3일에 포설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왜 문제가 이렇게 됐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해성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내구성의 문제 속에서 1년도 안 된 산남에 있는 모 초등학교인데, 작년 12월 3일에 포설한 우레탄 운동장인데 다 터졌습니다,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관리도 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이석문 위원   아니, 관리 부실…… 1년 만에 관리 부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교육국장 강위인   시공도…….
○이석문 위원   기본적으로 포설을 할 때 업체에게 너무 과도하게 최저단가로 하면서 제대로 포설 못 한 그런 게 있었든지 아니면 자체 기술적 역량에 있든지 이런 거지 1년 만에 관리소홀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한두 군데가 찢어졌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전체적으로 터진 것 아닙니까? 이걸 가져서 관리 잘못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유해성 검사와 더불어 가지고…….
○교육국장 강위인   잘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나와서 다시 요청하려니까 학교현장으로 내려가니까 부담스러워서, 기본적으로 인조잔디와 관련해서 나왔던 유해성 검사와 마찬가지로 우레탄, 특히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한 탄성포장재가 맞는지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정서행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환경들을 가능하면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주는 게 맞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바람직한 겁니다.
○이석문 위원   제가 어디를 다녀도, 정신건강 문제 때문에 상담소를 가거나 아동치유 하는 데를 가도 반드시 모래함이 있습니다, 흙을 만질 수 있도록.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린이놀이터에 흙이 없어졌습니다. 모래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탄성포장재로 다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유해성 검사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시한 포장재는 이렇게 1년 만에 다 터진 곳들이 있고요.
   이번 기회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레탄 및 어린이놀이시설 탄성포장재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터지는 상황, 원인규명,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원인을 찾아서 분명히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알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저는 원칙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지원을 하더라도 탄성포장재는 안 된다는 제한조건들을 답니다. 기본적으로 모래, 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것과 관련해서 소독하고, 전제조건이 이런 거였을 겁니다. 들고양이나 애완견들이 가서 대소변을 보고 기생충 있고, 비둘기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가 됐는데 이와 같은 부분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모래를 세척해 주고 소독해 주면 됩니다. 즉, 이제까지 우리가 관리비를 책정하지 않았던 것들에 사실은 관리비를 책정해야 된다.
   지금 운동장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과거에 흙운동장 관리비를 책정해서 스프링클러를 해 주고, 1년에 두 번씩 소독을 해 주고 다져주고 했더라면 이렇게 급격히 인조잔디구장으로 넘어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실은 잘 진행이 됐을 겁니다. 당연히 천연잔디운동장 관리비용을 책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관리비 책정해야 될 겁니다. 흙운동장으로 되더라도 당연히 관리비가 책정돼야 됩니다. 이것들은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강위인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리고 인조잔디와 관련해서 우레탄, 놀이시설 탄성포장재와 관련해서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을 해서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료 보이며) 이것 검사를 했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이석문 위원   이 검사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몇 가지 측면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프로그램은 계획단계에 있는데, 첫째는 정서·행동발달검사나 이런 것을 해 보면 제주도내 학생들이 좀 나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의 인성검사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보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인성검사를 이번에 실시했고, 그 결과가 불원간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따라서 해당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석문 위원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입니다.
○이석문 위원   정서·행동발달검사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정서·행동발달검사는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온라인으로도 하고 또 설문지 스타일로 해서 CPSQ(아동정서·행동발달검사)하고 ADHD 검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어린 아이들―1～4학년 아이들―은 학부모가 하는 것이고, 중학교는 본인들이 하는 거고,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작년에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해서…….
○이석문 위원   작년에도 온라인으로 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안 하고, 쉽게 말하면 설문지 형식으로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작년에 설문지 형식으로 해서 담당선생님의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니까 온라인으로 돌린 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물론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게 학교 밖으로 나갑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물론 설문조사 대상자가 안 되고, 쉽게 말하면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도 안 되면…….
○이석문 위원   검사결과 데이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검사 결과 데이터는 교육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보려면 어떻게 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교육부와…….
○이석문 위원   온라인상에서 늘 볼 수 있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온라인상에서 늘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석문 위원   왜 그렇죠?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돼 가지고 아마 이 위원님께서 질의했는지 몰라도,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가 없어 가지고 좀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달라 해서 알아본 적이 있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석문 위원   어쨌든 자료가 학교 울타리, 교육부 행정망 이 밖으로 나가지는 않네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어떻든 나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왜 그렇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아마 사회적으로 해당된 고위험군들, 요즘 말로 하면 우선관리군들이 나가면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석문 위원   어떻든 사적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 그게 가장 큰 거겠죠? 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서·행동발달검사를 작년에 전체를 했고요. 올해는 초등학교 1～4학년, 중1, 고1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이 수립돼 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지금 정서·행동발달검사 결과 저희들 각 학교에 정신건강 지원을 조금씩―예산이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하고 있고, 22개교엔가는 스쿨클리닉 학교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에 중앙에서 공모한 지역협력 모델학교에 우리가 응모해서 4억 원을 지원 받아서 초등 5개, 중등 3개 해서 8개 학교에…….
○이석문 위원   학생 정신건강 스쿨클리닉은 제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했던 거고요. 그와 유사한 것이 학생 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 그게 복지에서 정형화된 건데요.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관심군하고 주의군하고 고위험군 이렇게 분리했던 것을 관심군, 우선군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청소년 인성검사를 했네요? 평생교육체육과하고 학생생활문화과하고 정보 공유가 안 됩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이것은 학교생활문화과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검사만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검사결과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석문 위원   정서·행동발달검사 결과 가지고는 안 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강위인   정서·행동발달검사를 했던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계약한 회사와 8가지 정도의 것을 가지고 검사를 해서 그것에 나타난 결과에 따라서 그 학생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계약해서 검사를 했고, 결과가 나오면 곧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석문 위원   잠깐만요. 학교생활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게 1부, 2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3부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검사가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3부를 어떻게 처리했죠?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제3부는요?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지금 결과를 저희들 받지 못하고 있고, 아직 검사 중에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내용이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한 파트는 172항목 따로 OMR카드 작성하고, 제3부는 OMR카드가 따로 작성이 되는 건가요?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전부 OMR카드에 의한 겁니다.
○이석문 위원   OMR카드가 2개고요?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OMR카드 하나에 전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176번까지만 OMR카드에 나와 있는데요? 제3부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이 부분에 가장 심각한 게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의 질문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어느 선생님은 깜짝 놀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학교 울타리 밖으로 내보내겠느냐, 교사의 양심상 도저히 허락지 않는다. 그리고 OMR카드에 학년, 반, 번호뿐만 아니라 생년월일까지 돼 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생년월일을…….
○이석문 위원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국장님, 행동·정서발달검사가 상대적으로 여기 나온 내용보다 덜 예민하거든요, 문항을 봤을 때.
○교육국장 강위인   예.
○이석문 위원   지금 청에서도 못 들어갈 정도로 보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기업체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강위인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최초에 계약할 당시에 그 업체에다가 보안각서를 징구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아무리 보안각서를 그렇게 할지라도…….
○교육국장 강위인   사실 어저께 우리 과장들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와서 얘기를 해서 저녁에 논의를 몇 가지 했습니다.
   사실 요번에 여성가족부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전수조사를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설문조사서 답 쓰는 양식이 우리 인성검사 하는 양식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는 데는 개인정보 동의를 구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인터넷하고 스마트폰 이용습관 전수조사 하는 걸 봤더니 조사할 때까지는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고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이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업체와 계약을 할 때 보안각서를 징수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우리가 미리 이것을 다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개인정보 동의를 받자 하는 걸로 어제 논의를 매듭지었습니다.
○이석문 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작년에 전수조사 했고 올해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를 조사했으면 작년, 올해 일정 부분 시스템이 갖춰졌고 제도적으로 이걸 어떻게 조금 더, 효율성이나 그런 것을 제대로 높일 것인가에 고민을 해야지 다시 이렇게 재검사한다는 것은 일단 타당하지 않고요.
○교육국장 강위인   사실 그 부분은 지난번 예산 다룰 때도 얘기가 다소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특교로 내려왔었는데 집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특교로 내려온 사업이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검사나 이런 내용으로 보면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 사업이어서 그러면 그 사업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하다가 금년에 하는 걸로 해서 금년에 실시하게 된 겁니다.
○이석문 위원   이 정도로 된다면 사실은 불용처리해도 괜찮거든요. 굳이 꼭 집행할 필요도 없고. 혹시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런데 거의 중복성이 있고, 그다음에 내용도 이렇게 민감하고, 허술하게 진행하고, 심지어는 담당자 회의 때 특수학생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것에 대해서까지도, 분명히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민하면서 담당자는 전달을 하고, 그런 우려를 듣고 현장에서는 도저히 교사 양심상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다 말입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정확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석문 위원   특히 제3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정신건강, 자살, 여러 가지가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사기업체한테, 과거에 제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수조사를 이야기했을 때 “부모의 동의 없이는 못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바로 그다음 해에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또 2차 조사가 필요할 때 반드시 부모 동의가 필요하죠? 그렇죠?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가장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부모 동의가 없어서 못 합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들었고, 그렇게 됐다면 당연히 청소년 인성검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업을 포기했어야죠.
○교육국장 강위인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이 결과를 가지고 활용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문제는 그 정보가 부모의 의지와 관계없이, 아이와 관계없이 이미 넘어가 버린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지금은 검사를 해서 일부 처리 중이기 때문에 활용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쨌든 데이터가 업체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지금 분석 중이니까…….
○이석문 위원   OMR카드 읽으면 프로그램은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교육국장 강위인   저희들도 명심하느라고 해서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끔 업체와 계약할 당시부터 보안각서까지는 징구를 했습니다마는…….
○이석문 위원   국가기관 간에도 믿지 못하는데…….
○교육국장 강위인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이걸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국가기관 간에도 기본적 신뢰가 그런데 개인 사기업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신뢰를 갖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이야기한 걸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부분을 부모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또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일부도 아니고 모든 학생들의 이 내용들, 적어도 실시한 업체는 제주도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교육국장 강위인   2학년까지입니다.
○이석문 위원   2학년까지 모든 학생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그것을 부모들에게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특히 부모들이나 아이들의 문제에 있어서 정보의 문제들을, 어떤 면에서는 특교로 내려온 예산을 돌려보내긴 어렵고 어떻게 할 거냐 속에서 결정을 해야 될 건데 사실은 아이들 중심의 사고가 빠져있는 겁니다. 아이들의 정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의고사 수능점수 결과도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는데 아이들의 심리상태나 예민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어느 사기업체에 다 넘어갔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그런 정보들이 공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앞으로도 개인 정보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데이터 파기된 것을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타당할지.
○이석문 위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학교 울타리 밖으로, 과거에 NEIS 싸움할 때도 아이들의 정보가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그런데 아이들의 예민한 심리적·정서적 정보가 학교 울타리와 교육청을 넘어서 일반 사기업체한테 처리 결과가 넘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관행으로 했다면 이러한 관행에서 사실은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예.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대익 위원   예, 오대익 위원입니다.
   스마트 교실 구축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스마트 교실 구축 예산이 얼마죠?
   장우순 국장님 소관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89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주요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89억 원짜리 사업이 별로 없어요. 89억 원이면 단위사업치고는 아주 큰 사업입니다.
   고영희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오대익 위원   이번 스마트 교실 구축과 관련해서 주요업무보고에 왜 빠졌어요? 어디 있습니까? 89억 원이나 들이는 사업인데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주요업무계획은 작년에 세워진 것이고, 추경 이후에 예산이 만들어지니까 감사 때는 주요업무보고에 그것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 때에는 돈 집행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89억 원짜리 예산인데 주요업무보고에 쏙 빠졌거든요.
   주요업무보고에 생략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없어서, 담당부서에서도 주요업무보고에 “이것은 추가해 주십시오.” 해야 되고, 또 담당부서에서 안 오면 주요업무보고 기획부서에서 “그거 여기에 좀 넣자.” 이렇게 해서 양쪽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빠진 것이 아닌가.
   고영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앞으로 그 부분에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감사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반드시 연초에 없던 사업도 여기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자료를 얻기가 힘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89억 원짜리 스마트 교실 구축, 교육청에서 정말 수고해서 평가보상금으로 받은 이 돈, 엄청난 노력을 해서 전국에서 교육청 평가 1위로 해서 얻은 특교 89억 원을 스마트 교실 구축사업에 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인지요. 예를 들어 100%라면 공정률, 추진이 몇 퍼센트쯤인 것 같습니까, 장우순 국장님?   
○행정국장 장우순   퍼센티지로 따져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오늘까지 제안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제안서를 받으면 제안서 평가해서 11월 중순쯤에 시스템 구축 계약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입찰도 안 되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지금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공고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제안서 접수해서 바로 제안서 평가, 조달청에 의뢰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제안서 평가가 들어갈 겁니다.
○오대익 위원   6월 말에 추경을 편성했는데 아직까지 계약도 안 하면, 금년에 추진은 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로드맵이 짜여 있고, 그대로 차곡차곡 진행 중입니다.
○오대익 위원   금년 예산 폐쇄기간인 2월까지는 다 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저희들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학교 무선망 구축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그것도 아직 계약 안 된 겁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기기…….
○오대익 위원   기기 말고 무선망 구축.   
○행정국장 장우순   무선망 구축 제안이 오늘까지입니다. 무선망이 구축되면 기기는 별도로 입찰해서…….
○오대익 위원   무선망 구축과 기기 구입은 따로 나가는 것이니까, 무선망 구축도 계약이 안 되었다는 말이죠?
○행정국장 장우순   무선망 구축 제안이 오늘까지입니다.
○오대익 위원   무선망 구축도 안 되었으니까 스마트 교실 기기 보급은 더 안 되었을 것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선 기기, 예를 듭시다. 전자칠판의 경우 기기 방식은 LED입니까, LCD입니까? 제안서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아직 기기 보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오대익 위원   제안서도 안 나왔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안 나와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조달청에 입찰 의뢰도 안 되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저희들 LED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오대익 위원   LED 방식이 맞겠죠. 이제 하면서 LCD로 가면…….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인치는 몇 인치짜리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84인치 정도.
○오대익 위원   제가 이번에 기기를 돌아봤거든요. 가서 82인치와 84인치를 봤어요. 인치는 2인치 차인인데 보기가 달라요. 84인치냐 82인치냐는 엄청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82인치 살 바에는―가격도 차이가 없데요―84인치를 사야 된다. 혹시 제안서가 나왔으면 이것을 강조하려고 했는데 제안서가 안 나왔으니까, 이왕이면 제주도교육청의 스마트 기기가 최첨단 기기로 하기 위해서 84인치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과 꼭 맞아서 참 좋습니다.
   제조국, 나라, 지금 전자칠판 시장에는 중국산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Made in china’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Made in china’가 가격이 좀 싸기 때문에 잘못하면 ‘Made in china’를 구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혹시나 잘못 생각해서. 혹시 규정하고 있습니까? ‘Made in korea’냐 ‘Made in china’냐. 제조국에 관계없이 아무 거나 값이 싼 것으로 살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 MAS(다수공급자)계약으로 조달청에 의뢰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살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Made in korea’입니다.
○오대익 위원   ‘Made in korea’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오대익 위원   왜냐하면, 지금 학교에 ‘Made in china’가 들어간 곳이 있거든요, 육지부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교육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어요. 만약에 그 제품이 너무 좋으면 아이들이 “아, Made in china가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쁘면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반드시 교육기관에 가는 제품은 조금 비싸더라도 ‘Made in korea’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대답하니까 제가 더 할 말은 없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 관계는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찰공고와 제안서 내용은 잘 안 봤습니다마는 89억 원 들이는 정말 좋은 프로젝트인데 스마트 교실이 좋게 구축되어서 제주도 교육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입찰차액이 발생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89억 원이면 입찰차액이 많게는 5억 원, 적게는 3억 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 입찰차액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입찰차액도 발생하면 스마트 교육에 투자 지원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오늘은 국장님하고 제가 딱 맞아버렸네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입찰차액까지도 스마트 교실에 다시 투자해서 돈 남기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장우순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강경찬 위원님과 이석문 위원님이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되는 점을 물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인조잔디 유해성 시험결과 관련해서, 도내 57개 초·중·고등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이 설치되어 있죠?
○교육국장 강위인   맞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자료를 보니까 납 성분 검출된 곳이 16곳입니다. 맞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위원장 문석호   그런데 이상하게도 납 성분이 검출되면서 유해화학물질이 전혀 검출 안 된 곳이 또한 8곳입니다. 납 성분과 유해화학물질이 같이 검출된 곳이 8곳이죠.
   교육청에서 유해성 검사결과 나온 것을 보면 납 성분이 검출되었던 일부 학교들, 다시 한번 1년 후에 재검사한 결과 전혀 납 성분이 안 나오더라. 그 원인은 운동회 때 페인트칠했던 곳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납 성분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맞죠?
○교육국장 강위인   그것은 항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학교를 대상으로 한 얘기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어떻습니까? 저는 검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처음에 검사했던 기관하고 1년 후에 검사했던 기관은 같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학교에서 주로 검사했던 기관은 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라고 하는…….
○위원장 문석호   지금까지는 한 기관에서만 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겨서 검사한 결과도 있는데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런 검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검사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유해성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할 텐데, 지금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사실 교육청의 유해성 검사 결과 이상 없다라고 한 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유해성이 있다는 말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쭉 한번 보면서…… 시공업체가 다 다르죠?
○교육국장 강위인   같은 곳도 있고 다른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시공한 연도에 관계없이 어떤 곳은 납 검출되고 안 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 건강입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만일에 유해성이 있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다시 한번 검사에 신뢰성이 있는 곳을 찾아서 신속하게 검사해 보시고, 만일 유해성이 없다면 확실히 발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이든 학교든 누구든 신뢰가 되어야 됩니다, 유해성 없다라는 게. 그렇지 않고 지금 모양처럼 유해성 있다 없다 계속 논란이 되니까 상당히 불안합니다.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도 불안하고 모두가 불안합니다. 하루빨리 시공업체를 잘 선정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전수 검사를 해서 유해성 문제를 확실하게 드러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게 우리 교육청이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사업체를 두어 곳 같이 해서라도 확실하게, 유해성 문제를 빨리 잠재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교육국장 강위인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이 부분 빨리 연구하시고 빨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또 하나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우레탄 트랙 같은 데는, 아이들은 표면에서 뛰어놀 것 아닙니까? 표면 검사했을 때하고 우레탄 시공할 때, 포설할 때 보면 초기에는 접착제를 넣고 그 위에 포설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접착제가 시료로 나오면, 겉으로는 우레탄이 씌워져 있으니까 안 나타나는데 그것을 다 뜯어내서 접착제를 같이, 아니면 시료를 태우거나 하면 접착제가 묻어나서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담당자 등 몇몇 사람들과 같이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연구해서 정확한 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석문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학교폭력 근절 인성프로그램 운영 사업, 어제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아이들의 문제점을 하루빨리, 조기에 발견하면 할수록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아까 여기서 개인정보 유출 등 이와 같은 것들은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용역업체입니다. 보니까, 어세스타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위원장 문석호   여기가 어떠한 업체인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다음에 이건 검사로만 끝나는 건 아니죠?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검사가 돼서 어떤 문제성이 있으면 그에 대한 치료가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에 따르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겁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산도 보니까 한 1억 8,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 예산 쓸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이 시공업체가 도내에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어디서 할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거기서 인력이 우리 교육청에 와서 이미 시행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이미 설명 다 들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위원장 문석호   이승국 과장님!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어디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서울업체지만 제주에 센터를 둬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장소는 어디인지 아직 결정 안 됐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문석호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할 때는 관심 가지고 반드시 문제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산이 총 3억 원입니다. 3억 원 투자해 가지고 잘못하면 개인정보 유출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다면 말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검사분석 결과가 이미 나왔지 않나 생각됩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유형별로 제대로 애들 지도가 되겠는가. 개인정보도 최대한도로 보호하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할 수 있겠죠?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예.
○위원장 문석호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화진   예.
○김영심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어떤 질의를 했습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자료의 기준일이 달라서 다르게 나온 것을 지적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추가로 요구했던 CCTV 중·장기계획, 고화질로 대치하는 중·장기계획을 요구했습니다.
   2013년 9월 기준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2013년 5월 기준으로 중·장기계획을 또 보고 받았습니다.
   (자료 보이며) 이 자료입니다. 지금 기준일로 봤을 때는 이 4개월 사이에 도교육청에서는 40～50만 화소의 CCTV를 더 설치한 걸로 나옵니다. 어느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부교육감 김화진   담당 과장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입니다.
   처음에 제출된 자료는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38대인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2,458대가 돼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더 증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13년 5월 기준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예, 5월 달에…….
○김영심 위원   2013년 9월 기준입니다. 41만에서 50만 화소 이하 CCTV가 중학교 같은 경우에 425대로 돼 있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예,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9월 현재입니다. 41만에서 50만 화소 이하 CCTV가 중학교에 452대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4개월 사이에, 우리는 100만 화소 이상 CCTV를 설치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40만 화소의 CCTV를 30대 정도 설치했다는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내려 보내 가지고 금년 2월 28일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00만 화소 이하로 설치한 학교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금년 3월 이후에 쭉 통계를 내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100만 화소 이상을 해야지 가격이 덜 간다 해 가지고 100만 화소 미만으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안전행정부에서 CCTV통합관제센터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언제입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2011년 2월입니다.
   2011년 이후에 각 학교에 CCTV 설치된 게 몇 대입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2011년 말 현재입니까?
○김영심 위원   2011년 2월 이후에 설치된 겁니다. 그러면 안행부에서 제시한, CCTV통합관제센터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라도 10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된 학교의 CCTV 같은 경우에는 2011년 2월 이후에 설치된 것이 3분의 2입니다. 그럼 CCTV통합관제센터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도에서는 100만 화소 이하, 40～50만 화소의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이중적인 재정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개월 사이에도, 작년 연말 기준의 예산이 배정됐다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이 2011년 2월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야 학교에 업무지침을 내린 것은 안 되는 거죠.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아까 확인을 해 보니까 5월 달에 데이터가 일부 누락된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실사 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히 처리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제야 실사 조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아닙니다. 5월 달에 했던 것은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김영심 위원   5월에 제시한 자료하고 9월 현재 제시한 자료가 일치하는 자료입니까? 본 위원은 어느 하나가 잘못 작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5월 달하고 9월 달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9월 달에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다소 변동이 있었을 겁니다. 새로 설치한 학교라든지 폐기를 한다든지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김영심 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는 세심함을 배려하는 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런 큰소리가 안 나오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CCTV 관련 중·장기계획이 나왔다고 하는데 5월하고, 4개월 사이에 이게 달라진다고 하면 저희가 자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도교육청이 CCTV 관련해 가지고 고화질로 설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고화질 문제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논의되다 보니까 당초에 31개 학교에 대해서 2억 3,000만 원 예산을 했다가 34개로 늘렸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에 다시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화질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김영심 위원   그렇게 해서 몇 대가 교환이 됐죠? 2013년 4월 기준해서 도내에 설치된 CCTV가 2,038대인데 저희가 5월에 보고 받을 때만 하더라도 그것의 약 10%에 해당되는 126대만이 100만 원 화소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912대에 대해서는 100만 화소 이하 화질인데 이것에 따른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잡고 있는 건지, 2016년까지 50%를 달성하겠다고 하는데.
   안행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2011년 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설치된 CCTV를 100만 화소라 하더라도 2016년까지 54%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100% 다 완료됐겠죠.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2012년도 현재 전국이 5.4%입니다, 100만 화소 이상이. 그다음에 우리가 11%쯤 돼 가지고 좀 앞서고 있는데 그게…….
○김영심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11년도 2월에 안행부에서 CCTV통합관제센터 관련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을 때부터 학교에 100만 화소 이상 CCTV가 설치됐다고 하면 2016년까지 54%가 아니라 고화질 CCTV가 100% 설치될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이중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저희들이 2016년도까지 54%, 50% 이상이라고 한 것은 연차적으로 재정수요라든지 예산 확보를 고려해 가지고 한 거고, 만일에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더 높은 비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도 CCTV통합관제센터하고 분리돼서 관제를 하고 있죠? 별도로 관리하고 있죠?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CCTV는 초등학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초·중·고에 해당되는 거고…….
○김영심 위원   학교 내에 설치된 CCTV를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일괄 같이 통제하고 있지 않잖아요?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는 초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초등학교만 연결되어 있죠?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초등학교 학교 밖 주변에 있는 것만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지금 관제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가장 시급한 부분들이, 학교폭력이 이번에도 발생했듯이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럼 언제까지 연결할 계획입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인데, 중학교를 다 관제하려면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 예산만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다 보니까 겨우 초등학교까지 와 있는 거고, 또 고화질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1%까지 왔습니다, 전국이 5.4%인데. 조금 앞서가고 있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좀 더 나가보겠다는 취지이고, 고화질로 교체하지 않겠다든가 또는 중학교는 관제하지 않겠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전에 미연계된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연계가 됐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세 학교였는데 그때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안 됐는데 지금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서귀북초등학교, 아라초등학교, 가파초등학교 다 연결이 됐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가파초등학교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두 학교는 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것 같은 경우도 올 6월까지 연계를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6월까지 연계를 완료하도록 했는데 공사 중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9월까지도 연계가 잘 안 돼 가지고 공사되는 대로 거의 다 연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연계계획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따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게 아닙니다. 앞으로 통합해서, 통합관제센터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청하고도 연결해 가지고 통합관제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도교육청 계획에는 앞으로 도청하고의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부분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지금 그게…….
○교육국장 강위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중·고등학교 부분은 그렇습니다. 원래 CCTV통합관제센터 계획이 나올 때 그 당시―지금은 안전행정부입니다마는―행안부에서 처음 계획을 할 때 원래는 지자체에 있는 것만 가지고 통합관제를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전국적으로―우리 도내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초등학교의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도 문제다. 그래서 초등학교까지 같이해서 통합관제시스템을 시·군 단위로 만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군 단위로 하는데 제주도는 지역이 워낙 좁으니까 이걸 시·군 단위로 하지 말고 도 단위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서귀포시에 처음 계획을 하게 되었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같이 통합관제가 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중·고등학교까지 통합해서 할 걸로 계획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다른데, 같은 장소에서 관제를 하면서도 사실 저희들이 예산 뒷받침이나 이런 것이 다소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교육행정협의회에도 안건으로 올려서 그 지역 담당자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청에서 일괄해서 같이 관제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서 좀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답을 얻어서 해 가는데, 사실 지자체에서 운영은 24시간 관제를 하는데 저희들은 18시간만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니까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통합관제를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45명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인력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고,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 지금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철저히 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게 도청의 CCTV 이관계획입니다. 그런데 학교 CCTV는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관계획에. 도교육청에서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도에서 학교 내 CCTV에 대해서 이관할 계획을 갖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육국장 강위인   CCTV 이관이 아니라 관제를…….
○김영심 위원   운영과 관련된 관제 부분에 대한 이관입니다. 이게 부지사께서도 사인한 도청의 이관계획이거든요. 그런데 학교 CCTV는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하고 어떤 협의를 이루고 있는 건지.
○교육국장 강위인   지금 거기 가 보면 지자체 CCTV하고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 관제를 같이하면서 도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직원이 나가 있는데, 저희들은 직원을 파견하지 못해서 그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심 위원   분담금은 내고 있지 않습니까? 분담금을 내고 있고…….
○교육국장 강위인   관제요원들에 대한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관제요원에 대해서 어쨌든 도교육청 관제요원하고 도청 관제요원이 따로 분리돼 있고…….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도청 같은 경우에는 클린하우스까지도 지금 관제가 되고 있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 설치된 CCTV가 야간이건 아니면 주민에 대한 기능이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화질이 떨어져서 앉아 있더라도 별로 효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고화질로 바꾸도록 요구를 하는 거고요. 빨리 고화질로 바꾼 이후에 만약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도교육청에서 통합관제를 한다고 하면 초등학교만이라도 도청으로 이관할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완전히 통째로 이관…….
○김영심 위원   원래 CCTV통합관제센터의 취지는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분리하지 않는 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그러면 저희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두 기관 간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겠는데, 아마 서로 어려운 점들이 있을 걸로 봅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요,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철저를 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CCTV 100만 화소로 하는데 2016년까지 54%만 진행을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중·장기계획이고요. 이것에 대해 조속하게 100만 화소 고화질의 CCTV로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것은 이미 안행부에서 제시한, 보여줬던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된 거고, 100억 원까지도 투입되는 새로운 사업이 있는데…….
○교육국장 강위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참…….
○김영심 위원   예산은 어느 것에 중점을 두느냐, 아이들의 안전 부분이냐 아니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시도를 하는 거냐. 새로 시도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싫다는 게 아니라 진행하던 사업에 대해서 새롭게 다 정비를 하고, 해야 될 역할들을 한 이후에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해서 안 하겠습니까? 여건이 닿지 않아서…….
○김영심 위원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강위인   예.
○김태석 위원   제가 1년 전에 여기서 질의했었고 확인했던 건데,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고 요즘 초미의 관심사인 인조잔디구장. 유해성에 대한 것은 1년 전에 지적을 했으니까, 문제는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6년에서 8년 정도란 거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김태석 위원   내년부터는 그것을 걷어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김태석 위원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제주도에는 없어요.
○교육국장 강위인   업체가 없답니다.
○김태석 위원   예,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당국이나 도청도 실수를 한 게 그 폐기물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제 생각에는…….
○김태석 위원   그것을 따지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올해나 최근 1～2년 사이에 인조잔디를 설치한 운동장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좀 길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질도 훨씬 좋아진 걸로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결과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가 문제죠.
○교육국장 강위인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김태석 위원   이게 교육청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교육행정협의회 말씀도 국장님이 하셨는데, 도청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1년 전에 그것을 허 과장님한테 제가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지금까지는 교체를 해 보지 않아서 사실 57개 인조잔디구장 중에 교육청에서만 추진한 것은 11개인가 9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한 게 제일 많고 그다음…….
○김태석 위원   그걸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제가 여쭤보려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학교 운동장이든 지자체 운동장이든 간에, 학교 운동장인 경우에는 도 예산이 3분의 1 정도 지원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조금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어쨌거나 3분의 1 정도를 지원받고 있는데, 예산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 폐기 이후에, 이걸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포화상태니 이게 계속 사이클링 되고 있거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게 아니고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잘 만들어 두는 게 좋다는 뜻으로 제가 드리는 이야기인데, 국장님 책임하에 올해 내로, 한라초등학교 같은 데 한번 가 보세요. 운동장이 거의 새까맣습니다. 까만 칩이 나와 가지고 거의 새까맣습니다. 거기서 애들이 그냥 뛰어놀고 뒹굴고 그래요. 저는 매일 그 학교에 갑니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방치해 둔다면, 이것 교육적인 문제 아닙니까?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고 하니까 하루빨리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언제까지 기간을 두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후반기에 교육행정협의회 할 때…….
○김태석 위원   후반기,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두 달 내로 교육행정협의회 열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교육행정협의회 열리면 그 문제를 반드시 의제에 집어넣으셔 가지고…….
○교육국장 강위인   의제에 지금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폐기물 처립니다. 폐기물 처리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폐기물은 육지부로 운반해 가서 육지부에서 폐기해야 됩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게 해도 좋고 제주도 자체 세워도 좋고, 폐기물 처리과정, 폐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반드시 협의를 해서 교육위원회에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교육공무직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단체협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단체협약이 실무교섭 여섯 차례 끝냈고요. 11월 4일 본교섭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11월 4일 확정되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공문은 아직 안 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11월 첫 주 중에는 본교섭에 들어가겠네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하여튼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어떤 면에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잘 들어 주시고요. 합의되는 것과 합의 안 되는 것이 있을 텐데 그 과정 과정들을, 사실 현장 이야기를 듣는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는데 국감에서도 지적받았던 15시간 이하로, 작년하고 올해 예산을 봤을 때 가장 큰 차이는, 15시간 이하로 단기근로자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예산에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의 가장 큰 차이일 텐데, 내년도에 그럴 예정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비정규직 정원 관리 부서로 오면 같이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석문 위원   그렇다면 예산심사 할 때 다시 자료를 요구하겠는데, 2012년도에 있었던 직종이 2013년도 예산에 15시간 이하로 됐던 직종, 이게 다시 2014년도 예산에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국장 장우순   어떤 것을 제외하고는요?
○이석문 위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행정국장 장우순   예.
○이석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위험수당이 나오고 있죠?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디어디가 포함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급식조리에 종사하시는 분…….
○이석문 위원   조리사…….
○행정국장 장우순   조리원…….
○이석문 위원   급식보조원…….
○행정국장 장우순   급식보조원…….
○이석문 위원   이렇게 돼 있죠?
○행정국장 장우순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영양사는 왜 빠져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관련 법에 보면 직접 조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험수당을 주도록 되고 있어서 영양사는 직접 조리하지 않고 계획을 짠다든가 지도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접 조리종사자로 보지 않아서 제외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포함된 지역들도 있던데요?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 평균 수준으로는 가야 된다. 특히 전국에 없는 급식보조원 관련된 부분들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가운데 시급도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기본적으로 세칙들이 만들어질 텐데 그중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관공서 휴일에 대한 유급·무급 이 부분들일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관공서…….
○이석문 위원   공휴일.
○행정국장 장우순   예, 유급으로 갈 계획입니다.
○이석문 위원   학교마다 편차가 다르고, 실질적으로 유급으로 되지 않았던 이런 전례들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되는 부분들은 지금 노무사가 있죠?
○행정국장 장우순   자문…….
○이석문 위원   노무사가 6급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자문입니다.
○이석문 위원   자문입니까?
○행정국장 장우순   저희들 채용을 6급으로 하니까 지원자가 없어서 다시 한 단계 낮춰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든 기존에 됐던 관례나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하면서 단체협약 속에서 합의를 잘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승국 학교생활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최근 3년간 고등학교 학교별 학업중단자 현황 자료가 있을 겁니다. 강경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자료 한번 봐 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자료 양식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도탈락 학생 통계 나온 걸 보면 1년에 한 600～700명 됩니다. 대단히 놀랄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여기 한번 봅시다.
   2011년도 학업중단자 학생 수가―고등학교입니다―385명입니다. 그렇죠?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맞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해외 출국한 학생도 학업중단으로 포함시켜 버리고, 해외 출국 옆에 기타 있죠? 기타란에 보면 조기진학이 나옵니다. 조기진학이 어떤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조기진학은 3년에 졸업하지 않고 2학년 끝나서…….
○위원장 문석호   그러니까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조기진학 되고 있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맞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그 학생들 전부 여기에다가 포함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제주도가 타 시도에 비해 학업중단 학생 수가 월등히 높습니다, 비교해 보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양식을 꼭 필요한 것만 작성해 줘야 될 걸로 봅니다. 조기진학 학생도 중도탈락, 질병도 중도탈락, 출국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해마다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전혀 없고, 이것으로 봤을 때에는 과연 교육청은 뭐하느냐? 해마다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늘 듣고 있죠?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위원장님, 이 자료는 교육부 자료입니다. 교육부에서…….
○위원장 문석호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서 제출하면 좋을 것 같아요.
   2011년도 보면 실제적으로 가장 문제가 있고 학업중단 한 학생이 고등학교에 89명입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그다음에 2012년에는 92명, 금년도에는 8월 1학기까지입니다마는 55명입니다. 정말로 학교 밖으로 나간 학생, 앞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학생들로만 표시해 준다면 한눈에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전부 다 포함시켜 놓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집계만 봅니다. ‘600～700명이 1년에 학교를 떠나는구나, 잘못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 앞으로 양식을 우리 실정에 맞게 변화시켜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봅니다.
   지금 숙려제 하고 있죠?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작년부터 했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숙려제가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없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지금 숙려제 이용률이 떨어져 있는 정도인데…….
○위원장 문석호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숙려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도 이번에 4명을 숙려제로 상담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학교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숙려제가 아직은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 앞으로 잘 활용해서 최소한도로 바깥으로 나가는 학생들 줄여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 다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학교생활문화과장님!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입니다.
○김영심 위원   죄송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학교생활문화과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5월에 안행부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전수조사 결과가 이거라는 거죠?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그때 담당자하고 저도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교육부에서 일괄해서 계획이 내려왔고,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에 지시한 것은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전수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전수조사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장학지원과의 협조를 얻었고, 학원은 평생교육체육과의 협조를 얻어서 작성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안행부에서 조사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교육부에 직접 회의를 갔다 오고…….
○김영심 위원   각 부서별로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안행부, 경찰청까지 같이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조사 내용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차량 신고 여부, 운영 형태, 자가냐 전세버스 임대냐 지입 차량이냐. 그리고 차량의 종류, 승차 정원, 승합·승용차인지. 그리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그리고 교육을 이수했는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조사 내용이 되어 있는데, 통학차량 관련 전수조사 실시결과라고 해서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차량 수, 조사 대수, 이것으로 무슨 조사 결과를 알라고 하는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아주 세부적으로 조사는 안 했습니다. 교육부 회의 자료에 근거해서 거기에서 조사하는 양식에 따라…….
○김영심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이 자료를 근거로 회의를 안 했다는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성한 것은 유치원 통학차량 현황, 그다음에 학원에서 운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운전자 교육을 했는지, 몇 가지 사항들을 조사했습니다.
   또 하나는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학원 담당자들이 전부 컴퓨터에 들어가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가서 조사하기가 인력이 부족해서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영심 위원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대충 전수조사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3년간 통학 차량 위법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없음” 해서 딱 한 글자로 들어왔는데, 여기에도 안전장치, 후방 센서라든지 아니면 승하차 시에 Stop Arm인가요? 그런 시설 부분들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명시가 없고요.
   그다음에 위법사항 같은 경우에는 신고의무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규정이 없어서 단속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연령, 차령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 주셔야 통학차량에 대해서 현행법상으로는 차령이 3년 기준인데, 1999년도 것이 운행되고 있고 1998년도 것이 운행되고 있고 2003년도, 2002년도 것이 운행되는 사태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라든지 지도명령이든 나가야 됐었지 않은가?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사실 시정 조치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학교생활문화에서 하는 게 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통학차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도 확인해 보면 학부모하고 학교 측에서 계약을 맺은 것을 가져서 교육청이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것 가지고는 안전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대체도 할 수 없고요, 대체 조사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십시오.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그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다음에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게 미흡하고, 그리고 안전장치가 안 되었다면,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입차량을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대해서는―안전장치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해 줄 것인지. 후방장치 같은 경우 지금 과태료가 3만 원인데 이게 강화되면서 50만 원으로 늘었거든요, 안전장치를 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지입차주 분들도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이어서 통학버스만 운행해서는 생계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 또 뛰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계획을 잡아 주시고, 그것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전수조사가 필요하겠죠.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통학차량 하나하나에 대한 안전장치, 어디가 결함이 있고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영심 위원   결함이 아니라 설치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을 해야…….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학교에 의뢰해서 조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회사로 보내야 조사할 수 있는 것들인데…….
○김영심 위원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요구하면 다 버스회사로 가고 있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그러다 보니까 버스회사에서는 상당히 어려움도 많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민원들이 들어왔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와주는 것 한 푼도 없이 왜 이런 조사만 계속하느냐 하는 어려움도 있고, 통학버스 안전지도라든지 운전자 안전교육이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안전교육들을…….
○김영심 위원   안전교육, 그냥 앉아서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무엇을 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안전장치 설치 부분들을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책임질 거냐. 전세버스 전체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통학버스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전시설들이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고, 후방센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장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것에 따른 것들의 전수조사를 해야 그것도 나오겠죠.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통학버스 계약이 지금 학부모님하고 학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차량에 대해서 안전장치 하나하나를 조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심 위원   학부모들이 계약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관리가 힘들다고 하면, 계약 관계에서부터 도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통학버스 회사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크게는 운전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운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정도는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차량의 결함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김영심 위원   차량결함이 아니라 어쨌든 계약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의 통학버스라고 한다면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안전장치 기준을 강화하고, 그 안전장치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교육국장 강위인   위원님, 오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표준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표준약관에 들어갈 내용들을 정해서 학교에 파급해서 그것에 적합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어쨌든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신고에 따른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체크가 안 된 것이고, 차량 연령만 가지고도 위법사항은 체크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감독이 안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공영차량이야 도교육청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 업체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학교가 계약하든지 학부모가 계약하든지 할 때는 그 계약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표준약관으로 만들어서 학교에 보내서 다음부터 계약체결 할 때는 약관에 맞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약관 기준만 해서는 전세버스는 그 기준에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학부모회에다가 통학버스 관련해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같이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이석문 위원   예.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악기 구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평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악기 구입과 관련해서 단위, 수량, 구입처, 제조국, 대부분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AS를 못 받는다고 합니다. AS 가능여부, AS가 가능하다면 어느 곳에서 하는지. 이렇게 해서 내일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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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문석호    강경찬    김영심
•    김태석    방문추    오대익
•    윤두호    이석문    한영호

○출석감사전문위원

•    박형남

○피감사기관참석자    

•  -부교육감    김화진
•  -공보감사담당관실
•    공보감사담당관    오대길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    교육기획과장    김성덕
•    교육복지과장    문충헌
•    대외교류협력단장    강영훈
•  -교육국
•    교육국장    강위인
•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    교원지원과장    이수배
•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응일
•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
•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
•  -행정국
•    행정국장    장우순
•    총무과장    현봉추
•    교육행정과장    박순철
•    교육재정과장    강부윤
•    시설과장    백홍기

○기록    

•    허은영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