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제주시교육지원청
일 자 2013년 10월 24일(목)
장 소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장
(14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고광옥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 및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개선토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은 감사 위원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답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고광옥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광옥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광옥
(선서문 전달)
○위원장 문석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에 학교폭력대책위 열린 학교 및 현황, 그리고 재심 청구한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석호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현황, 중학교별 2012년부터 금년 7월까지 1년 동안 숙려제에 참가한 대상, 그리고 참가한 학생 중에서 학업 지속 학생 비율, 숙려제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의 학업 지속 비율, 이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특수학급 및 완전통합 학생 현황. 그 안에는 순회교육 받는 내용이라든지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 학교별로. 이 두 가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이석문 위원님하고 강경찬 위원님이 요구했습니다마는 학교폭력 실태현황, 작년하고 금년 것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도탈락학생 현황. 아까 숙려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 작년 것하고 금년도 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한 것은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옥 교육장은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광옥입니다.
○김태석 위원 잠깐만요. 업무보고는 생략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문석호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강경찬 위원 그냥 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문석호 그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문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제주시교육지원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렬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보은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좌용택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정경애 교육과정지원과장입니다.
홍재호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한일용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현두식 학교시설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배석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학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제주시 교육의 기본 방향, 교육지원 중점 추진 현황, 역점지원사업 추진 현황, 특색지원사업 추진 현황, 소속 기관 추진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부된 보고서 3～4쪽, 제주시교육의 기본 방향은 보고서 5쪽의 내용으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 교육지원 중점 추진상황 중 창의·인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내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에서 14쪽입니다. 나누고 배려하는 창의·인성 교육 강화를 위하여 사례중심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매니페스토 운동,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교 1나눔 체험활동으로 김만덕 정신을 계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직원, 학부모, 지역인사 등 3,184명의 학생과 사랑의 끈 잇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밥상머리교육 및 가족사랑 실천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부 문화 확산을 위하여 337회의 교육기부를 실천하였으며, 48개 기관과의 협약으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에서 16쪽입니다. 96개교에 114명의 배움터지킴이 배치, 37개 초·중학교에 고화질 CCTV설치, 전 초등학교에 등·하굣길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생활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지속적인 안전교육으로 안전의식의 습관화·생활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7쪽에서 20쪽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전수조사, 부적응 학생 책임지도, 23개교 Wee클래스 설치, 36개교 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배치, 위기학생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21쪽에서 23쪽입니다. 즐겁게 배우는 학생 맞춤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자유학기제, 교과교실제,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사회과탐구 지역화교재와 바른 글씨 지도 자료를 제작·보급하였습니다.
24쪽에서 27쪽입니다. 94개교 189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수업컨설팅을 실시하였고 학교의 요청과제 해결과 주요정책 추진 점검을 위하여 78개교를 대상으로 학교교육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실수업 개선비 지원, 맞춤식 프로그램 등의 운영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학업성적관리 선진화 지원 등으로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업성적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생각을 키우는 독서·토론·논술 교육을 위하여 초·중학생 독서·논술교실, 시·선(詩選)끌림 감성논술대회, 미래의 리더를 위한 토론 프로그램 등으로 비판적 사고와 수용적 태도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29쪽에서 31쪽입니다. 창의력을 기르는 과학·영재 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과학선도학교, 융합인재교육 시범학교 운영, 과학실험실 현대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행과정 중심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에서 38쪽입니다. 학생 건강 체력 증진 교육활동을 위하여 159명의 스포츠강사, 68개교에 전통무예강사, 120명의 토요Sports-Day 강사를 배치하였고, 스포츠클럽 지도교사 활동비 및 대회참가비를 지원하였으며, 공부하며 운동하는 체육인재 육성, 신나는 줄넘기 급수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로 나아가는 세방화 교육 전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에서 44쪽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국제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네스코 협동 학교, 외국 자매결연 우수학교, 글로벌 선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다문화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적응력을 길러줌은 물론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독자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을 통하여 창의적인 학교경영으로 소규모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45쪽에서 46쪽입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영어교육컨설팅단 운영, 65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72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배치하였으며, 다양한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외국어 구사능력을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47쪽에서 49쪽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교육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교단선진화 지원, ICT역량 강화,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스마트교육 연구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을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50쪽에서 53쪽입니다. 제주의 정체성 함양과 관광·평화교육을 위하여 제주의 문화 및 제주어 전승보존 교육으로 정체성을 함양하고 4·3현장체험학습, 교과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평화·통일 교육으로 바람직한 통일·안보관을 확립시키고 있으며 관광예절 3운동 등으로 관광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54쪽에서 55쪽의 교원전문성 신장과 연구학교 운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려하며 함께하는 교육복지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에서 62쪽입니다. 돌봄과 배움의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유아교육비와 방과후과정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컨설팅장학과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으로 유아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비 및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였고, 학부모의 유치원교육 참여기회 확대 등을 통하여 교육협력자로서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63쪽에서 64쪽입니다. 관심과 배려의 특수교육을 위하여 토요프로그램과 방학 중 계절학교 운영, 특수교육센터 운영 등으로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순회교사 및 치료사 배치, 시설 및 교구 확충 등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65쪽에서 69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저소득층 방과후운영비 지원, 초등 돌봄교실 확대, 취약계층과 농어촌 지역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보고서 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서 75쪽입니다. 심신건강 증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으로 심신건강을 증진시키고 보건실 현대화, 먹는 물과 공기 질 관리,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급식실 현대화 등으로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신뢰의 청렴 교육행정 구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에서 82쪽입니다. 수요자가 감동하는 교육행정 지원을 위하여 부패 취약분야 중점관리와 청렴교육으로 클린 제주시 교육을 추진하고, 공문게시 활성화와 교원대상 회의의 통합 운영으로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며,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83쪽에서 85쪽입니다. 학교 경영의 자율·책임·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장공모제 및 초빙교사제 활성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인사행정, 목적성 경비의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지원, 학교별 수의계약 내역 공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7쪽에서 88쪽입니다. 교육력 신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개발지구 학교 신설과 특수학급 신증설로 학생 수용 여건을 개선하고 친환경적 교육시설 증축으로 학생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쪽에서 93쪽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진로교육을 위하여 학부모 진로코치 등으로 진로교육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 위주의 각종 진로캠프를 운영하며 진로활동실 구축, 비전북 제작·배포 등 진로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94쪽에서 95쪽입니다. 독서·예술을 통한 감성교육을 위하여 2030·2020운동 등을 통하여 함께 책 읽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술교육 동아리 및 선도학교 지원, 악기구입비 지원, 어린이날 행사 등으로 문화예술의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96쪽에서 98쪽입니다. 학력향상을 위한 맞춤교육을 위하여 학습능력에 대한 종합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기초학습도움센터 운영 등으로 기초학습 부진학생에 대한 책임지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다들엉 학력향상제 운영 등 학력향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99쪽에서 100쪽입니다.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을 위하여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봉사활동, 가족 및 사제동행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차량지원 등으로 소규모 테마 중심의 체험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색지원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느영 나영 제주사랑 운동을 위하여 제민일보 We Love 프로젝트와 연계한 칭찬 문화 확산으로 인간사랑을, ‘세계의 보물섬, 제주’ 지키기를 통하여 자연사랑을, 제주어 이어가기를 통하여 전통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손 심엉 혼디 허는 고·사·리 프로젝트’ 는 교육부 교육지원청 현장강화를 위한 우수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창의·인성교육과 제주사랑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09쪽에서 112쪽입니다. 끝으로 소속기관인 동녘도서관과 한수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학습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 정보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은 앞으로 제주시 교육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반영·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문석호 고광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위원님들께 15분 이내로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이번에 학교운영지원과를 2개로 분리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예.
○김태석 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주시와 본청에다가 2개 과로 분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의원의 요청에 대해서 해 주고.
하나 지적할 사항이 있는데, 재정지원과하고 행정지원과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디테일하게 분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질의하려는 게 아니고 제주시 관내에 학원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 괜찮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한 800개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주시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예.
○김태석 위원 제가 추측한 자료보다 훨씬 많은데.
학원 담당하는 과가 평생교육체육과죠? 담당하는 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학원만 담당하는…….
○김태석 위원 평생교육체육과에 학원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지금 4명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정확하게 4명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오셔도 괜찮아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학원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홍재호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재호입니다.
7명입니다.
○김태석 위원 7명이 전부 학원을 담당하고 계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홍재호 예.
○김태석 위원 다른 업무는 안 보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홍재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7명이 800개 학원을 하려면 1년에 몇 개 학원이나 다닐 수 있을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홍재호 매일 2명씩 해서 5개 정도의 학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5개면 1년 동안에 다 못 다니겠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홍재호 예.
○김태석 위원 교습소 같은 것도 포함된 겁니까, 800개 학원에?
○제주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홍재호 약 2,000개 정도 됩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죠? 교습소 이런 건 포함이 안 돼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홍재호 예.
○김태석 위원 제주도 사교육 현장을 뭐라고 보십니까? 학원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개인 교습소라고 보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홍재호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학원은 이미 전부 노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교습소나 이런 데는 노출이 덜 돼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홍재호 신고업소라서…….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단속이라고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점검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이쪽에 못 미치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홍재호 예.
○김태석 위원 못 미치고 있으면 평생교육체육과가 역할을 다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홍재호 불법신고…….
○김태석 위원 제 말은 800개 학원도 2명씩 2인 1개 조로 짜 가지고 해도 1년에 다 못 돌아다니는데 교습소라든지 개인 이런 데까지 다 합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말입니다.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홍재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결국은 과가 제 역할을 다 못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홍재호 예.
○김태석 위원 왜 제 역할을 못 한다고 보세요. 인원이 문제죠? 본인이 말하기가 좀 껄끄럽겠지만 적정한 인원배치가 문제죠?
○제주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홍재호 그렇게만 되면 아주 좋습니다.
○김태석 위원 인원배치가 더 돼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홍재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예.
○김태석 위원 아까 홍 과장님 말씀을 잘 들은 걸로 알겠는데,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교육이 대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공교육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하여튼 사교육을 어떻게든지 정상적으로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홍 과장님 답변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광옥입니다.
위원님 생각에 공감이 됩니다. 지금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까지 해서 한 2,000여 개가 되는데 여기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3D업종이라고 하고 있고, 민원 발생이 많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점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인원 증원을 위해서 협의도 많이 하고 있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것은 30일 날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학원 사교육비 문제기 때문에 평생교육체육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행정지원과가 말이죠. 형평성의 논리에, 하나씩밖에 없어 가지고 제가 올해 초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실천돼 가지고 좋은데 단순히 기계적으로 분리할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분리해 주기 바라고, 하나 의문이 드는 게 행정지원과장은 4급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김보은 국장은 지금 몇 급이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4급입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3급으로 자동 승진되시겠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아닙니다. 과장님들은 5급으로 보직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조례상에 4급으로 돼 있는 건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행정국장 자리를 4급으로…….
○김태석 위원 아, 행정국장 자리를.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국장은 3급 할 만도 한데.
알았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보충…….
○위원장 문석호 예.
○오대익 위원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아까 학원 전담 직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문석호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오대익 위원 아까 김태석 위원님 질의에 몇 명이라고 답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홍재호 7명입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과장님까지 해서 7명인데, 그렇죠? 홍재호 과장님, 오정자 담당, 김승현 주무관, 김명진 주무관, 이은주 주무관, 강유심 주무관, 김보은 국장님 이름까지 빌려도 7명인데. 학원만 담당하는 사람이 7명이면 평생교육체육과는 학원만 맡는다? 더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홍재호 평생교육체육과 정원은 18명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럼 어디 숨어있어요?
김보은 국장님, 직원들이 어디 숨어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평생교육팀이라고 하는 데서가 학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자료 보이며) 여기 이 표에 어디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 직원 일람표에. 그래서 빨리 홈페이지 자료 가져오라고 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홍재호 정정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숫자가…….
○제주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홍재호 평생교육팀이 6명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팀이 6명인데 왜 9명이 돼요?
○제주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홍재호 계약직 1명이 더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계약직…….
○제주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홍재호 강명이…….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학원지도담당 보조요원이라고 해서 계약직으로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포함해서 일곱 분입니다.
○오대익 위원 평생교육팀 중에 교습소팀이 있을 것이고 학원팀이 있을 것이고 평생교육도 다른 것도 있을 건데, 담당부서가. 학원 전담 요원만 7명이라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죠.
다시 말해보세요. 김태석 위원님이 아까 학원만 전담하는 직원이 몇 명이냐 물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제가 보충해서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오대익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학원 담당은 평생교육담당에 오정자 팀장님을 비롯해서 그 밑에 학원담당 하는 김승현, 김명진, 이은주 해서 3명이 담당을 하고 있고…….
○오대익 위원 그렇죠, 3명.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강유심 선생님은 지금 교습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오대익 위원 그렇죠. 교육장님이 4명이라고 한 것이 맞을 건데, 몇 명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혹시 그렇다면 이건 완전히 대한민국 교육행정 잘되는 거예요. 7명이 학원 업무를 맡는다면. 완전 좋은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어본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순수한 학원 담당은 4명으로 교육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문석호 오대익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오대익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그러면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학생 수용과 관련해서 현재 초등학교는 학급당 24명이고요. 중학교는 학급당 34명이 됩니다. 새롭게 토지구획정리가 되면 초등학교는 신설이 되는데 중학교는 신설이 되지 않으면서 중학교에 학급당 인원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겁니다. 이 안에는 제주시 전체로 하니까 읍·면지역 소규모학교의 학급당 인원수까지 포함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학급당 인원수가 4명에서 5명이 더 많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학급당 인원수가 적고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학급당 인원수가 적은 게 정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만 유독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많고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학급당 인원수가 많습니다. 고등학교는 39명, 40명. 정원 외까지 하면 40명 되기도 합니다. 이 수용 조건을 보면 지금 삼화2초등학교가 신설이 되고 있는데 노형중,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서중 문제가 과거에 있었죠? 외도초등학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밀려서 서중이 한 학년에 17학급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노형지구에 중학교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노형, 외도, 해안 이쪽 주변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단순 숫자적으로 비교하면 사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보니까 어쨌든 앞으로 학생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고, 지금 외도나 노형, 신제주 쪽 중학교 학생들 수급을 들여다보면 우선 노형하고 외도를 순수 비교했을 때 서중으로 들어가는 학생이 지금 여학생이 좀 문제입니다. 여학생이 300명 정도가 사실 부족합니다. 이 학생들을 수용할 데가 없는데 지금 노형이나 신제주권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이 1지망을 구제주권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은 250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 눈으로 짐작은 30～40명 오차가 생기긴 하지만 이것들은 노형중학교가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남녀 학급을 조절하면 앞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현 상태를 두고서 조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것 중에 근본적으로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적어도 초등학교보다 적거나 적지 않을지라도 비슷하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학년별로 학생 수 편차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학년은 고등학교 8,300명, 초등학교 1학년은 5,5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3,000명이 줄죠.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학급당 인원수가 상대적으로 중학교가 과도하게 많다는 겁니다. 지금 중학교 생활지도 대단히 어렵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예, 인정합니다.
○이석문 위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일단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10명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최소 5,500명이라 할지라도 학급당 인원수는 똑같이 가는 겁니다. 결국은 25명 이하로 내려오면서도. 특히 외도지역은 계속 확장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단순히 수용계획을 했을 때 현 상태에서 오고가는 이런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교육장께서는 현 상태에서 빼고 이동하고 이런 상황인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중학교 생활지도를 가장 어려워하고 있고 또 학급당 인원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우선 지금 OECD 수준의 학급 정원 조절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학급의 정원이 줄 예정인 것만은 사실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초등학교하고 비교하면 제주도가 훨씬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하고 비교해서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학교를 증설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위원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어렵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에 동의를 하고, 어렵지만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삼화지구에 2015년도에 중학교가 개교를 하는데 점차적으로 택지개발 하는 쪽에 학교를 만드는 방법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조심스러운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동지역에 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읍·면지구에 있는 학생들이 자꾸 도시로 몰리는 현상도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 부분은 작은 학교에서 교육의 질이 높다고 하면 흐름이 작은 학교로 갈 거라고 보고요. 지금 문제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초등학교는 짓지만 그것에 맞춰서 중학교가 신설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하나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라초등학교를 확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새롭게 되는 곳은 늘 초등학교는 바로 배치가 되는데 중학교는 사실 신설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보통 토지구획정리에 교육청이 들어가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예.
○이석문 위원 들어갔을 때 교육청에서도 책임을 방기했다고 봅니다. 왜, 초등학교만이 아니라 적어도 중학교도 같이 토지구획 속에 집어넣어줘야 된다, 어느 부분에서는. 초등학교는 당연히 들어가는데 토지구획에 중학교가 된 것은 한참 후에, 지역의 민원이 빗발쳐 가지고 노형중 하나 생겼습니다, 탐라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후에 새롭게 초등학교 생긴 곳은 대여섯 개 되는데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한라중, 탐라중, 노형중. 또 있습니까? 초등학교는 어떻습니까? 한라초, 백록초, 노형초가 확대됐죠. 외도초도 늘어났죠. 아라초도 그렇죠. 이렇게 초등학교는 계속 늘어나는데 중학교 신설계획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혹시 앞으로 토지구획과 관련해서 학교 부지를 선정할 때 중학교까지 같이 요구를 하십시오. 이차적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학교용지가 확보가 되고 신설 여부는 그다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그다음에 지금 고입 문제에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교육장한테 중학교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없습니다. 혹시 의견 수렴된 게 있습니까? 고등학교는 논외로 치고요, 중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고입 연합고사와 관련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지금 방법적인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석문 위원 지금 어떻든 교육장께서 알다시피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곳이 제주도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그렇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걸 어떻게 타계할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이 부분은 저도 해법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이게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도시 집중화 현상이면서 산남지역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은 그나마 이제는 그쪽에 많이 배치가 돼서 오려고 하지 않지만 지금 동부권하고 서부권에 있는 중학생들의 도심 집중화 문제는 어떻든 특성화 고등학교 활성화 문제라든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생들 진로 문제라든가 그리고 학부모들의 사고의 전환에 달려 있지 않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입시제도만 두고 어떤 방법으로 고쳐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이석문 위원 고등학교 중도탈락의 문제, 실질적으로 고입문제와 관련돼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학교, 혹은 대부분은 읍·면지역 학교에 통학하는 아이들의 중도탈락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고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중도탈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입 문제가 같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거의 절반의 학생들을 떨구는 식의, 아이들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입 문제가 제주도의 가장 큰 문제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 강구, 적어도 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할지라도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중학교 학부모들의 요구를 정리하고 전달은 해야 됩니다. 정책적 판단을 위해 엊그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교육감이 고입 문제만큼은 못 하겠다고 못 박았는데 다음 행감 때 분명히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 적어도 중학교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더 이상 이렇게 못 보겠다. 방법을 찾아달라고 그렇게 아우성 치고 있다면 그 의견을 제대로 수렴을 해서 전달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의견을 수렴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입 문제와 관련해서 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제가 여기 와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전 교육장한테도 요구했는데 없이 그냥 넘어가버렸습니다. 어땠든 간에 중학교까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상태를 잘 살피고 그다음에 의견을 잘 듣고 정리해서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도교육청에다가 요청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고민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고민만 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고민하다 보면 교육감 바뀌는데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어쨌든 중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반드시 수렴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재심 건이 하나 더 있었죠? 여기에는 탐라중 하나만 있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그것은 기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건이 있는데 한 건은 기각돼 있고 하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모 여중에서 사안이 생겼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예.
○이석문 위원 그게 왜 사전에 정리가 안 됐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그것은 알다시피 성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우선 외부적으로 노출이 안 돼 있었고, 그다음에 학교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가 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사실 적법한 절차대로 하긴 했지만 피해 학생이나 피해 학부모에 대한 진심의 사과라든가 그다음에 진술의 기회가 조금 부족한 듯한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재심이 요청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석문 위원 학교 현장에서 보게 되면 보통은 1 대 1 가해자이기보다는 한 사람의 피해자와 여러 사람의 가해자,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쪽으로 밀리게 되고요. 학교폭력대책위가 꾸려진 이유도 피해자 중심으로 사과하도록 문화를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견이 1순위로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피해자의 의견이 충분히 개별적으로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폭대위가 꾸려져 가지고 그게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없는 것으로 처리되면서 이런 문제가 재심까지 갔습니다. 사실은 재심 가기 전에 교육지원청이 한 번 걸러주는 과정의 단계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심은 바로 도교육청으로 넘어가버리죠. 다시 한번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 사이에 많은 고통이 있을 겁니다, 아픔이 있고. 그러나 성폭력과 관련해서 한꺼번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지 않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이차적으로는 피해자 중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 보호를 1순위로 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 요구가 무리가 있다면, 설득해서 안 된다면 그것을 수용해 주는 방식이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당장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해학생이 그대로 있고 피해학생이 같이 다니고 있고, 그걸 바라지 않는다면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절차에 의해서 법적으로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더 주의를, 이슈가 돼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위치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피해자 중심적 사고가 되고, 그 사이에 인간적 관계, 좁은 제주도 관계, 참 어렵습니다, 안타깝고. 그러나 그러한 원칙들은 우리가 정확히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문화를 못 바꿉니다.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영인증제 하고 있죠? 그다음에 봉사활동 하고 있을 겁니다. 수영인증제 기록양식하고 봉사활동 기록양식 각 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먼저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을 시범적으로 하는 학교가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있습니다. 한라중.
○강경찬 위원 한라중학교. 내년에는 모든 학교로 전면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 계획이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강경찬 위원 확정은 안 됐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예. 내년 교육부 계획에는 희망 학교와 희망 지역교육청 이렇게…….
○강경찬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자유학기제를 한라중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상태를 아십니까? 운영상황. 자유학기제 취지를 잘 살리고 있는지라든지. 거기 보고회는 언제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지금 한라중학교에 자유학기제 주제가 있는데 진로를 주제로 해서 자유학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라중학교 중간보고회가 11월 28일 날 할 예정입니다.
○강경찬 위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가 연구학교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런데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처음 만든 금년 계획,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 계획에는 한라중학교가 연구학교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자료 갖고 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아마 시기적으로 나중에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언제 지정이 됐는데요? 작년에 된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4월에 지정…….
○강경찬 위원 금년 4월에 지정됐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예.
○강경찬 위원 그렇게 늦게 지정되면 안 나올 수 있겠죠.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려면 어쨌든 지금 현행 교육과정을 조정해야 되는데 한라중학교는 지금 정규 교과시간 중에 어느 교과를 줄였습니까, 주로. 줄이고 늘이고 해야 되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자유학기제는 교육과정을 재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국영수라든가 이런 과목은 다 하는 거고, 지금…….
○강경찬 위원 다 하면 언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자유학기제가 전면으로 시행된다고 해서 중학교 교육과정이 이동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재량활동이라든지 특별활동 같은 것이 자유학기제 하는 학기에 그것이 재편성이…….
○강경찬 위원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국어가 1학년 2학기 때 68시간 하도록 되어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예.
○강경찬 위원 아니, 85시간. 원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인데. 만일에 국어를 40시간만 한다.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강경찬 위원 그렇게 운영해도 되는 것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그 시간이 다른 학기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경찬 위원 다른 학기에 해야 돼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예.
1학년에서 국어를 48시간 해야 되는데 1학기에 자유학기제 해서 1시간 줄였다면 2학기 때 그 시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경찬 위원 지금 1학기 때에는 다 해버렸고 2학기 때 85시간을 할 것이었는데 여기 계획에 한라중학교는 68시간 하겠다고 했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국어와 한문이…….
○강경찬 위원 국어를 줄였는데 국어 줄인 시간을 나중에 다시 확보해야 됩니까? 지도해야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저는 기본적인 틀만 알고 있는데 혹시 양해하신다면 자유학기제 전담하고 있는 장학사님께서 혹시 그 부분에…….
○강경찬 위원 장학사가 말하는 것은 곤란하죠. 적어도 과장님 정도는 나와야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나와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정경애 교육과정지원과장 정경애입니다.
○강경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어를 여러 시간 줄여서 다른 쪽으로 다양하게 짜여 있는데 나중에 국어시간 지도해야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정경애 위원님,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강경찬 위원 국어시간 줄인 것을 나중에 지도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정경애 지금 책자에 나온 그 시간은 주당 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어쨌든 한 시간이면 17시간인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정경애 그것은 허용범위입니다.
○강경찬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정경애 허용범위 내에서 줄이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허용범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정경애 예. 기존의 틀로 말씀드린다면…….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정경애 예.
○강경찬 위원 허용하는 범위는 몇 %라고 정해져 있겠네요. 무슨 교과에 몇 시간이 아니라 교과의 20%?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정경애 그것은 지난 교육과정에서이고 자유학기제에서는 기본교과를 19에서 22 단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것은 빼고 기본교과만 19에서 22 사이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국어를 85시간에서 50시간만 해도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정경애 그렇게도 가능하지만…….
○강경찬 위원 지금 말에 의하면 국어를 반만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정경애 어떤 특정한 과목을 너무 많이 줄이는 것은 교육과정 이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지침에는 교과별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정경애 교과별로는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커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줄이고 있고 우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부의 지침이 교과별로 몇 %라든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정경애 큰 틀은 20% 이상 줄일 수는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예를 들어 교과별로 20% 범위라는 지침이 있으면 이렇게 가는 것이고, 교과별로 지침이 없으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정경애 예.
○강경찬 위원 19 단위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면 국어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정경애 국어를 그렇게 반 이상…….
○강경찬 위원 그렇게 할리는 없겠지만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교과는 안 가르쳐도 된다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정경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과별로 어떤 제한이 있다는 건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정경애 기본 틀은 20% 이상…….
○강경찬 위원 예를 들면 서귀포여중 같은 경우에는 음악·미술·체육시간을 한 시간도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음악·미술·체육시간을 완전히 없애 버리고 음악·미술·체육시간을 자율시간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그것은 위반입니까? 교과별로 어떤 제한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정경애 위원님, 자율과정에서 예체능 활동을 커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악·미술·체육 이런 것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서귀포여중 같은 경우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정경애 서귀포중앙여중.
○강경찬 위원 체육시간 한 시간도 안 하는 것으로 나와요. 나중에 스포츠 활동, 그것은 체육시간의 일환이니까 그렇게 대체해도 되는지. 그러면 국어 시간을 다 빼놓고 국어활동과 비슷한 논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 지침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정경애 국어나 주요 교과 같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경찬 위원 학교에서는 지침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두 학교의 것을 보니까 어느 한 학교는 헷갈리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완전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 지침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어시간을 줄여서 하고 있네요. 다른 학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정경애 예. 국어는 그렇습니다. 단위수가 많으니까.
○강경찬 위원 과장님이 만일 자유학기제 하는 학교의 교장이라면 국어를 줄이시겠습니까? 어느 것을 줄여서 하는 것이 좋겠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정경애 이것은 정책과는 상관없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국어를 줄여서 자기주도학습으로 공부하면서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강경찬 위원 국어를 빼놓고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옛날부터 나온 얘기니까 그렇고, 일단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한라중학교는 국어 17시간과 한문 17시간을 줄여서 34시간을 준비하면서 다시 17시간을 늘렸습니다. 주당 한 시간을 더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장님.
그러니까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지금보다 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자유학기제는 아이들을 좀 풀어주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시간을 줄여줘야 되는데 서귀포에 있는 학교도 마찬가지로 한 시간 늘렸고, 제주시에 있는 연구학교도 한 시간 늘렸습니다. 앞으로 전면 실시하려고 하면 다른 학교도 이 모델처럼 해서 교육과정시간을 늘려버릴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지금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을 놀린다는…….
○강경찬 위원 어쨌든 좀 자유스럽게 하자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그렇습니다.
우선 시간 운영은, 전체적인 틀은 오전에는 공통과정을 하고 오후에는 자율과정을 이수하도록…….
○강경찬 위원 물론 그렇게 될 겁니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이때 진로과정이나 동아리, 예술, 체육 등 선택 프로그램을 하는데 시수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예이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사실 올해라든가 내년에 시범 운영해서 교육부에서도 확실한 기본 예시는 없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누구도 정답이 없어요, 아직은. 교육부도 시범으로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생각이나 교육장님의 생각을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러면 아까 질의했었던 것인데, 주당 한 시간을 늘렸습니다, 지금 시간보다. 서귀포도 그렇고 제주시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당 한 시간 늘렸다는 것만 갖고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지금 주당 한 시간을 줄였으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강경찬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주당 한 시간 늘렸다 말이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그러면 학생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러나 그것이…….
○강경찬 위원 그게 바람직합니까? 교육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그것이 자율활동으로 이어졌을 때에는 그 시간이 또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학생들이 예를 들어 진로체험을 간다든가 동아리 활동을 할 때에는 지금 시간으로는 사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강경찬 위원 그게 사실은 정확한 답은 없는 것이지만 제주형 자율학교 처음 할 때 정규시간보다 몇 시간씩 더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싹 줄여버렸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어쨌거나 정규시간보다 더 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즐거운 과정을 준다 할지라도 부담을 준다고 분석을 해야지 좀 즐거운 과목을 하면 서너 시간 더 해도 별문제 없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것은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부의 지침도 물론 있지만 그 지침만 해서 어떤 특정한 학교가, 예를 들어 한라중학교가 아주 파격적인 교육과정을 짜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범학교의 내용 자체가 상당히 단순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어봐야 되겠다, 어떤 학교가 시범적으로. 그런 것이 요구되고 있고,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자유학기제 운영하는 연구학교에 1년에 얼마 주고 있습니까? 한라중학교에 얼마 주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4,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 4,000만 원은 어떤 곳에 쓰도록 됐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물론 자율과정 운영을 하는 데 주로 돈이 들어갑니다.
○강경찬 위원 하드웨어에 쓰는 것은 아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주로 프로그램 강사료라고 말해야 될 겁니다. 주로 강사료. 왜냐하면 이런저런 과목을 개설하니까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면 교사가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강사를 부르는 것이에요, 대부분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체험활동을 하게 되면 체험활동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렇게도 하겠죠. 체험활동비도 늘어나고 강사료도 몇 개 프로그램을 하려면 강사를 불러야 되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게 시범으로 운영되는 학교라 말이죠. 내년에 전면 실시하려면 내년에는 학교 예산 안 줄 것 아닙니까? 따로. 모든 학교가 전면 실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지금 교육부의 계획은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 29개 학교, 그리고 서귀포까지 해서 전부 준다고 했습니다.
○강경찬 위원 돈을 준다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예.
○강경찬 위원 예산 문제가 교육과정을 좌우할 수 있는데, 그 예산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죠, 예산을 준다면. 그런데 그 예산이 교육청 지방비로 하라든지 하면 꼬이고 복잡할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자유학기제 원래 생각했던 취지에 부합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스럽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많은 연구하시고 자유학기제를 앞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이 그래도 앞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가 뒤쳐진다는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좀 수범적으로 잘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수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성초등학교 상황을 좀 보십시오. 삼성초등학교에 완전통합 학생이 몇 명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가 11명입니다. 그중에서 순회교육 대상 학생 수가 6명입니다.
○강경찬 위원 순회교육 대상 학생이 6명이라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삼성초등학교는 완전통합 학생을 몇 명이라고 해야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지금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1명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명 전부인데 이 중에서 우리 센터에서 순회교육을 받는 학생이 6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11명은 전부 일반학급에서 수업을…….
○강경찬 위원 6명이 맞습니까? 7명 아닙니까? 6명이든 7명이든 별문제는 없지만.
완전통합이라는 개념 정립을 잘해봅시다. 삼성초등학교는 특수학급이 없어요. 그런데 11명이 있습니다. 그중 7명이 순회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완전통합이 11명이라는 겁니까?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완전통합이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교육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육장님이 그 부분에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실무과장님, 교육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좌용택 맞습니다.
○강경찬 위원 맞다고요?
○위원장 문석호 발언대로 나오세요.
○강경찬 위원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삼성초등학교 11명이 전부 완전통합이다. 그런데 순회교육을 7명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좌용택 미설치 학교이기 때문에 일단 완전통합으로 보고 그중에 일부 어린이가 순회교육 대상자로 되고 있는 겁니다.
○강경찬 위원 완전통합이라는 것은 어떤 아이를 완전통합이라고 합니까? 완전통합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좌용택 원래 의미는 미설치 학교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어린이를 말합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이 맞아요? 특수학급이 있는데 특수학급에 안 들어온 아이는 완전통합이죠. 특수학급이 있는데 특수학급에서 교육받지 않고 일반학급에 간 아이 있잖아요. 특수학급이 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좌용택 예.
○강경찬 위원 일반학급에 간 아이를 우리가 완전통합이라고 합시다. 그것은 복잡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특수학급이 있는데 일반학급에 간 아이들 중에 순회교육 받는 아이는 없죠?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특수 학급이 있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좌용택 특수학급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찬 위원 물론 특수학급 아이들이 숫자가 많다보면 나눌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는 다른 일반학교에 가면 특수교육을 안 받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서, 예를 들어 삼성초등학교는 11명이 있는데 이 중에 7명이 순회교육을 받고 있어요. 4명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통합은 정확히 말하면 4명이 완전통합이고 7명은 특수학급이 없기 때문에 특수교육을 받는 것이죠. 만약에 특수학급이 있다면 그 7명은 특수학급에 갈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좌용택 그런데 그 7명이 매일 순회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순회교사가 나갈 때에만 받기 때문에…….
○강경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삼성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당장. 그렇죠? 7명이 순회교육을 받는데 이 아이들은 불리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받을 수만 있다면 다른 특수학급에 있는 아이들과 똑같이 받아야 돼요, 순회교육 받는 아이들은. 우리는 해줘야 되는 겁니다. 순회교육 받는 특수교육 대상자도 특수학급에 있는 아이들만큼 시간을 가르쳐줘야 된다고요. 순회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적게 받아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특수학급에 있는 아이와―이것은 특수학교와는 달라요―일반학급에 있더라도 특수교육을 받겠다면 가급적이면 같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시간 맞추지 못해서 못 하는 것이죠. 본 위원 생각이 잘못되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좌용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만약에 삼성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된다면 순회교육 받는 어린이들도 다 특수학급에 수용되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니까 삼성초등학교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와 다른 점은 특수학급이 없다는 것뿐이지 삼성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러나 여건이 안 되어서 못 만드는 것이잖아요. 당장 학급을 만들어야 돼요. 못 만들었는데 만약 만들게 되면 7명은 특수학급에 갈 것이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좌용택 예.
○강경찬 위원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완전통합은 4명이지 11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좌용택 7명이 갈지 11명이 갈지는 특수학급 만든 후에 판단…….
○강경찬 위원 순회교육 받는 아이들은……. 특수교육 대상자도 특수학급에 항상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좌용택 예,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국어·수학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 학급에 가지 않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좌용택 예.
○강경찬 위원 순회교육 받는 아이들도 국어·수학만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좌용택 예.
○강경찬 위원 배우는 것은 똑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특수학급이 생기면, 물론 7명 중에 5명만 갈지도 모르죠. 그러나 2명은 따로 일반학급에서 받겠다면 아까 처음 말하는 것과 달리 복잡해져요. 특수학급이 있는데 특수학급에 못 들어간 아이들이 순회교육을 받거나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가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했잖아요. 없다고 했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행정지원국장 김보은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학급 편성에 관한 사무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경찬 위원 학급 편성과 관계없는데,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삼성초등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특수학급 아동은 모두 15명입니다. 15명인데…….
○강경찬 위원 지금 15명이 있다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예.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강경찬 위원 지금 15명이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학급 편성 전에 희망했던 학생이 15명인데 거기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았고 광양초등학교하고 남초등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서 특수학급을 희망하는 아이만 남초등학교에 2명, 광양초등학교에 2명을 배정했습니다. 근거지 학교로. 나머지 11명은 완전통합을 희망해서 배정했고, 완전통합 배정된 11명 중에서 순회교육을 희망한 학생 6명이 순회교육을 받고 있다고…….
○강경찬 위원 완전통합을 설명해 보세요. 완전통합은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완전통합이라는 것은 특수학급이 없어서―저희들 표현입니다마는―특수학급이 설치 안 되어서 일반학급에서 받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완전통합학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삼성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을 만들었다. 7명 중에 5명이 갔다. 그러면 금년에는 완전통합이 되었다가 내년에는 완전통합이…….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특수학급이 있을 때에는 특수학급 대상아로 분리됩니다. 이것은 학급 편성상에 나오는 오류일는지 몰라…….
○강경찬 위원 원칙적으로 특수교육을 받으면 완전통합이 아니에요.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그렇습니까?
○강경찬 위원 완전통합이라는 말은 특수교육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장애학생이기는 하지만 특수교육 자체를 전혀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서 혜택은 받겠지만. 장애학생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혜택을 받잖아요, 여기저기에서. 그 혜택은 받아도 수업이나 교육은 특수교육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완전통합이라는 것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특수학급에 배정 안 된 11명 중에서 그나마 특수교육에 대한 보진적인 활동 차원에서 순회교육을 받는 학생은 6명이라는…….
○강경찬 위원 김보은 국장님은 완전통합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이라 말이죠. 물론 학급 편성이라든지 신증설 문제 관련이기 때문에 말씀은 하신 것이지만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분은, 본 위원도 특수교육 관련 장학관을 2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공부했어요. 완전통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린다는 말이죠, 실무자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어요? 완전통합이라고 하는 것에 왜 완전이라는 말을 붙였습니까? 완전이라는 말은 완전히 통합해버리겠다, 일반학급에.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일반학급에 가버리겠다. 특수교육을 안 받겠다는 뜻입니다. 완전통합이라는 뜻 자체가. 그런데 지금 애매한 상태인 거죠. 원래는 완전통합인데 특수교육을 그래도 조금 받겠다는 아이도 있을 수 있다 말이죠. 그랬을 때 완전통합이지만 특수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답변해야 맞는 것이지 원래 특수교육을 받으면 완전통합이 아니에요. 요즘 좀 헷갈리게 되어 버린 것이죠, 그것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공방을 오래 할 수는 없지만 특수교육 하는 분들이 진짜 완전통합이 무엇인지 이것을 조금 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전통합이라는 말 자체는 아까도 말했지만 완전히 통합해 버리겠다는 것이 완전통합이라고 보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그것은 나중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특수교육은 이 정도 질의하고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과장님, 완전통합은 책에 있는 대로 읽어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알맞은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특수교육 안 받고 일반학생과 같이 교육을 받으면 완전통합이라는 겁니다. 책에 있는 대로만 말하면 될 것인데 그것을 답변 안 하니까 어려워진다 말이죠.
교육장님, 지난번 제주시교육지원청이 교육부에서 현장 지원 기능 강화 우수프로그램에 공모해서 상을 받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상금을 얼마 받았습니까? 특교 얼마 내려왔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7,000만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 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특교 7,000만 원 어떻게 쓸 예정입니까? 대강 어떻게 쓰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주제가 손 심엉 혼디 허는 고·사·리 프로젝트입니다.
○오대익 위원 저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교육장님이 다른 것은 살짝 하고 이것을 한 10분 정도 말할 줄 알았거든요. 암만 기다려도 그 말을 안 해서 제가 이것을 떠올리게 하는 건데, 무신거 마씸. 손 심엉 혼디 허는 고·사·리 프로젝트. 아, 멋진 표현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거기에 보면 고·사·리라고 하는 것은…….
○오대익 위원 뜻이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칭찬문화 확산을 위한…….
○오대익 위원 ‘고’는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의역이 된 겁니다.
○오대익 위원 고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예. 고맙습니다.
○오대익 위원 ‘고맙습니다’의 ‘고’. ‘사’는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사랑합니다’인데, 여기는 교육가족 재능기부 활성화.
○오대익 위원 ‘리’는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이해합니다’인데 자연·역사·문화 이해를 통한 자긍심 함양을 위한 약자입니다.
○오대익 위원 정경애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담당과 맞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정경애 교육과정지원과장 정경애입니다.
○오대익 위원 담당과장님, 맞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정경애 예.
○오대익 위원 기분 좋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정경애 예. 감사합니다.
○오대익 위원 특교 7,000만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전국 177개 교육청 중에서 몇 개 교육청이 이것을 받았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정경애 10개 교육지원청이 선정되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10개 중에서 1등이죠? 우리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정경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정경애 과장님은 사랑이 좋습니까, 이해가 좋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정경애 사랑, 이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오대익 위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에서 고맙습니다는 놔두고 사랑합니다가 좋습니까? 이해합니다가 좋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정경애 저 개인적으로는 사랑합니다가 더 좋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사랑을 두 번 썼어요. 이해합니다 빼버리고. 그래서 저는 고·사·사. 업무보고 103쪽에는 고·사·사 프로그램인데, 교육부에는 고·사·리로 갔어요. 아, 정경애 과장은 사랑을 너무 좋아해서 이해합니다 대신 사랑합니다를 두 번 썼구나. 맞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정경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들어가십시오.
고·사·리 프로젝트 참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칭찬 배려 문화 확산. 사랑합니다. 취약계층 학생 재능기부 릴레이. 이해합니다. 제주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거 꼭 실천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 내년에 상 못 받더라도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제주도 교육을 고·사·리 프로제트로 해서 제주도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장님, 9월 12일, 13일 날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교육장 연수회에 갔다 왔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예, 갔다 왔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때 산림청장 왔어요? 산림청에서 연수한 내용 있어요? 보도자료에는 나왔던데.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그 연수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예, 왔습니다.
○오대익 위원 산림청장이 그 연수에 협업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도 제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거든요. 학교폭력예방 강화 교육장 연수에 산림청장이 나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숲살리기 힐링 프로그램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2009년에 감사지적을 받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예.
○오대익 위원 그래서 2010년 10월 13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학교숲 7개교 14필지를 용도 폐지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예.
○오대익 위원 용도 폐지한 것은 어떤 심의로 했습니까? 서면 심의했습니까? 모여서 토론해서 심의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서면 심의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게 중요한, 7개교 14필지 학교림을 용도 폐지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해서 가, 가, 가. 교육장 ‘가’, 국장 ‘가’, ‘가’, ‘가’ 써서 폐지했습니다. 2010년 10월 13일 날 서면 심의해서. 서면 심의하기 전에 각 학교에 당신네 학교림이 관리가 잘 안 되어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으므로 이것을 용도 폐지하려고 하니까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학교에서 안 받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안 받았습니다.
○오대익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하니까 가슴 아프지만, 이 학교림을 폐지하기 싫지만 폐지하려고 하니까 동의해 주시오. 학부모님들한테 이해시켜 주시오 하는 문서를 보냈어야죠. 그래서 받아야죠. 그리고 “우리는 학교림 폐지를 못 합니다.” 하는 데는 살려줘야죠. 하나의 행정행위 없이 2010년 10월 13일 날 용도 폐지했어요. 그것도 서면 심의에 의해서.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이나 국장님은 아무도 해당이 안 됩니다. 전전의 일이기 때문에. 2010년 10월 13일. 그러니까 저는 서면 심의한 자체가 잘못되었다. 서면 심의하기 전에 해당 학교의 의견을 청취 안 하고 수렴 안 한 것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잘못이 두 개 있습니다. 교육장님, 아직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잘 활용되고 있는 건입동 380-1번지 사라봉 제주북초등학교의 학교림, 힐링공원으로 멋지게 활용되고 있는 것까지도 폐지했어요. 이것은 아주 엄청난 잘못입니다. 그것은 아주 잘 활용되는데. 활용 안 되는 것과 같이 그 근린공원도 싹 폐지했습니다. 이것은요, 감사지적 할 때도 근린공원은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같이 폐지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이. 그다음에 조천읍 선흘리 산8번지 선흘분교장 학교림은 자연생태학습장으로, 또 제주도기념물 제10호로 결정돼서 학생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활용이 잘된다고 칭찬받은 것까지 싹 용도폐지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동백동산으로 알고 있는데…….
○오대익 위원 동백동산. 그것까지도 일반재산으로 돌렸어요. 사라봉 근린공원도 폐지했어요. 아니, 그럴 수가 있나! 나는 그것이 아주 의심스럽고. 어저께 본청에서는 살짝만 하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제주도기념물로 정해져서 생태학습장으로 이용이 잘되는 것까지, 감사위원회 지적이 안 된 것까지 싹 용도폐지 했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요, 용도폐지 했지만 다시 용도변경해서 동백동산하고 사라봉 근린공원 이 2개만이라도 제주시교육지원청의 학교림, 다른 학교림은 없어졌지만 7개 학교 14필지 중에 이 2개라도 살려서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수풀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이 그 양쪽에서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제가 절차를 철저히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2010년 10월 13일 날 용도폐지 딱 해 놓고 가만히 있다가 2012년 7월 12일, 그러니까 거의 2년 후에야 해당학교에 통보 공문을 보냅니다. 당신네 학교림은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됐으니까 그렇게 아시오, 2년 후에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행위를. 용도폐지 할 때 사전에 의견도 안 듣고 용도폐지 한 다음에 잊어버릴 만하니까 2년 있다가 까발리고, 이런 행정행위가 바른 행정행위입니까? 아무리 우리 하는 일이 바르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행정행위가 바른 것이었는가. 조금 미흡한 것 같죠.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2013년 2월 달에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 특정감사를 받았어요. 학교림에 대한 특정감사. 그때 제주시교육장은 당당하게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에는 학교림이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왜, 용도폐지 됐으니까. 2010년 10월 13일에 용도폐지 됐는데 2013년 2월에 다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학교재산과 학교림 해서 또 한번 학교림이 관리 안 된다고 지적받았어요. 학교림이 없는데 학교림이 왜 지적 받습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행위를 아주 잘못하고 있다, 잘 파악 못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수인계가 안 된 겁니다. 국·과장이 싹 바뀌니까, 새로 오니까.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교육장까지 하고, 교육기획실장까지 한 사람이 학교림 지금 있는 줄 알고, 분명 재선충이 학교림에 있을 거다 해서 재선충을 찾으러 나서려고 학교림 자료를 요구한 거라. 그랬더니 답변이 오기를 “학교림은 없습니다.” 저한테 답변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무슨 소리냐, 학교림이 왜 없느냐, 그래서 거꾸로 찾아간 것이 이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과장님이 싹 바뀌니까, 옛날에는요, 우리 교육청의 재산담당은 10년이고 20년이고 인사이동 안 시켰습니다. 재산담당은 그 재산만 가지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재산담당은 15년까지 가만히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인사의 공정성이란 명목으로 재산담당 하는 직원들도 싹싹 돌려버리니까 어떻게 된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학교림이 없는데도 감사위원회에서 학교림 감사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다 자료 내 놓고, 폐지됐는데. 제가 행정행위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교육청의 대응이 약했다.
교육장님, 제가 여기서 지금 주문을 하는데, 교육장님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주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재산담당 공무원은 오랜 기간, 10년이고 20년 장기근속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중요한 재산이, 이렇게 행정행위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잘 숙지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두호 위원 예.
○위원장 문석호 질의하십시오.
○윤두호 위원 쉬었다가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위원장 문석호 좋습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윤두호 위원 반갑습니다.
윤두호 위원입니다.
먼저 국감이라든지 행감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장님, 편한 것부터 가겠습니다.
혹시 우도초·중학교에 가 보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예, 갔었습니다.
○윤두호 위원 관사 한번 본 적이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예.
○윤두호 위원 어떻습니까, 느낌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신관은 2010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전에는 그게 신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생님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윤두호 위원 ’99년도에 교실을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선생님들을 기숙하라고 하고 있는데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거기가―체육관이라고 표현하죠―통로여서 학생들이 다니고 있어서 개인 사생활 보호도 상당히 힘들고, 그다음에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원래 방이 아닌 그런 입장도 있고, 또 하나는 화장실도 상당히,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14년쯤 됐나, ’99년도에 했으니까요. 악취가 나고 습기가 차고해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은데, 과거에는 적당하게 되더라도 관사에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 집보다 나쁘면 안 살려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갔다 오셨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행정지원국장 김보은입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윤두호 위원 도교육청 감사 때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원청에서가 먼저 앞장서야 될 것 같은데.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도서 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결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교실을 리모델링해서 하다 보니까 복도로 통하는 연결통로가 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섬지역이라는 습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음을 저희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신관사와 구관사에서 오는 약간의, 관사 배정 문제 때문에 관리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현실도 이해했고요. 지금 현재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저희들 머리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또 하려면 많은 재정이 필요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것이 지어진 지가 통합학교 만들어질 때 같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조금 손을 본 적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효과가 앞으로 새로 갈 것이냐, 그 속에서 다시 환경개선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간다면 투자를 기다려야 될 거고 지금 상황에서 견뎌서 그냥 간다면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가 가 보니까 지금 현재 기숙사 있는 곳을 2층으로 올려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그냥 교실로 환원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교실 수가 좀 부족한데 특별교실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우도초·중학교에 벽지점수가 있어서 간다고 하지만 월요일 날 들어가면 금요일까지 사는 곳 아닙니까? 그래도 포근하게 자기 집 정도는 돼야 되고, 또한 가족단위로 들어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가족실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이번에 올리겠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시설과장님, 국장님 이야기 듣고 적극적으로 올리겠습니다 해야지 그것을 머릿속에 담아두겠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노력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안 됩니다. 노력해서는 안 되죠. 국장님께서가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도교육청에 들어가서 시설담당 과장한테 이야기도 하고 거기 윗분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이것 꼭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앞장서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여기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다 와 있기 때문에 전달하는 방법에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 노력이란 말 속에 다 함축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제가 지켜볼 겁니다.
교육지원국장님, 교육장님은 말 많이 했으니까 저는 국장님 상대로 해서 좀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원 공문 감축관계가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어떻습니까? 많이 됐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임정렬 공문서 감축입니까?
○윤두호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임정렬 제가 알기로는 목적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지만 감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선생님들이 지금 피부로 느낍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임정렬 실지로 통계자료하고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조금 다르게 나와서,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서상으로는 굉장히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이 또 생기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부담을 느껴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지원 시스템 나이스에서 메모를 활용하고, 공문서를 활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물론 공문서를 감축하다 보니까 나이스상에 공지사항으로 그냥 올려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봐 줘야 되는데 보지도 않고 보라고 해도 안 본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는데, 실은 공문서 감축이 필요할 때는 과감히 해 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자료 요구를 합니다. 국회의원들 자료요구, 도의원들 자료요구, 그러니까 도의원 너무 자료요구 많이 한다 그래서 거기에다 ‘윤두호’ 이름 써 놓고 이것은 윤두호 의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해서 일선에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일선 선생님으로 하여금 윤두호 의원한테 전화 걸어서 자료 요구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일선학교에서 자료를 받아야 될 것들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각색을 해서 주도록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내려 보내기도 합니다.
업무감축을 위해서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도 달라진 것이 있죠? 교원들의 업무 감축을 위해서 소규모 학교에 교원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임정렬 예.
○윤두호 위원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공문서 감축 업무가 저희 소관 업무여서 제가 끼어들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소규모학교에 교원 1명 증원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윤두호 위원 예, 그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저는 양보하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 보며) 답변해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서로 양보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지금 소규모학교에 수업지원 교사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금년부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임정렬 예.
○윤두호 위원 수업지원 교사는 수업을 몇 시간쯤 맡도록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임정렬 수업지원 교사는, 예전에 자율학교 수업지원 교사는 교과전담 교사 시수보다 좀 적게 맡았었는데 이제는 수업지원 교사가 교과전담 TO로 가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의 수업시수를 맡고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 좀 신축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전담 선생님의 수업시수는 참고로 18에서 20시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6학급 미만인 경우에 선생님을 한 분 더 보내주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임정렬 예, 수업지원 교사.
○윤두호 위원 그 수업지원 교사는 말만 수업지원 교사지 수업과 다른 것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생각이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청에서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소규모학교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중해서 그 업무를 일부 맡기기 위해서 명칭을 수업지원 교사로 내보냈습니다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수업지원 교사가, 그러니까 과거에 교과전담 교사가 한 명 가 있었고요. 지금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수업지원 교사 한 명이 더 배치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소규모학교인 경우에는 그 선생님으로 하여금 아까처럼 행정업무를 맡도록 해 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임정렬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업지원 교사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업만 지원해 주고 계시고, 교과전담 교사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뭔가 좀 잘못…….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임정렬 업무를 맡으라는 말씀…….
○윤두호 위원 교육장님께 질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예, 교육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6학급 이하에 수업지원 교사를 보내는 것은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수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보내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수업시간이 전체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분이 수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들어가면 한 명 더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나눌 때 전체적으로 시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윤두호 위원 이건 이번 행감 때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 이거 보십시오. (자료 보이며) 교육청에서 저한테 보내준 자료입니다. 소규모학교 지원을 위한 수업지원 교사, 교과전담 배치현황인데, 역할이 뭐냐 하면 교원 업무 및 수업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입니다. 먼저 교원 업무입니다. 앞의 말은 수업이라고 붙였는데 소규모학교의 선생님들이 업무부담 때문에 힘들어서 죽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수업도 하고 업무도 맡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당신네들이 한 시간, 두 시간 줄어드니까 한 시간, 두 시간 준 것만큼 행정업무를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 버리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나는 과거 하던 행정업무나 지금 하는 행정업무나 똑같지 않느냐, 나는 줄어든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 버리거든요,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저는 무엇을 묻고자 하느냐 하면 강원도인 경우에는 1,107명이 행정지원 보조원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과연 이렇게 행정인력으로 선생님들의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서 배치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렇게 선생님을 배치해서 선생님으로 하여금 수업도 지원해 주고 행정업무를 맡는 것이 좋은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일모레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려고 해서. 어느 것이 나을 것이냐.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위원님, 제가 좀 답변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업무 경감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교원의 업무를 일반행정직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원이 하고 있는 사무분장 속에 있는 업무를 지원하려면 수업시수를 줄여주면 그 시간에 업무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 같고, 또 수업시수도 줄어들어서 아마 목적을 그렇게 두어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이론상은 굉장히 좋은 이론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아까처럼 초등학교 주당 수업시수가 23시간, 지금 몇 시간입니까? 22시간입니까, 23시간입니까, 초등인 경우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임정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년별 수업시수가 연간 수업시수에 따라서…….
○윤두호 위원 다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임정렬 예.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초등학교인 경우에. 소규모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은 맡고 행정업무를 다른 한 사람이 맡아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수업 한두 시간 줄어들었다고 해서 행정업무 맡으라고 하니까 그것이 그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교육장 고광옥입니다.
저희들이 수업지원 교사로 보낼 때는 아까 위원님이 말한 취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에서 업무를 줄이든 수업을 줄이든 그것에 대한 배정은 교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적이 알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수업시수가 줄면 업무는 상대적으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좀 파격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더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적절히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생님은 일단 내 수업시수를 줄이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야만 교장이 인기가 있는 거죠, 수업 줄이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너 맡은 거 해라, 이 선생님한테 업무 맡기겠다. 교장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 수업 줄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맡길 건 맡기더라도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소리입니다. 지금 현재 혁신학교라든지 강원도에서는 선생님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일반직을 배치시켜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뭡니까? 선생님을 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업무 줄어든 것 없소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학교의 선생님이 맡고 있는 사무분장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그 많은 업무를 어떻게 할 거냐, 해소대책으로서 한 사람의 선생님을 보내면 사무분장이 좀 가벼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서…….
○윤두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일선의 소규모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물어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똑같은 방법이지만 선생님 한 분 배정해 주니까 선생님들이 업무가 상당히 경감됐습니다라고 나오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지 않고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습니다라고 나오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죠, 지금. 이것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보자는 소리입니다. 잘잘못이 어떤 거냐가 아니고요, 검토 한번 해 보자는 소리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석호 예.
○윤두호 위원 제가 지금 기구표를 갖고 있습니다.
김상철 팀장님, 선서를 안 했지만 잠깐만 앞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진로·생활지도담당 김상철 예, 장학사 김상철입니다.
○윤두호 위원 선서 안 했지만, 좋습니다.
제가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 기구표를 보고 있는데 가장 숫자가 적은 팀 중의 하나인데,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진로·생활지도담당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윤두호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이 제일 적은 것 같죠?
○제주시교육지원청진로·생활지도담당 김상철 학생 수에 비례합니다.
○윤두호 위원 학생 수에 비례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진로·생활지도담당 김상철 예.
○윤두호 위원 적어서 김상철 팀장님 한 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제주시교육지원청진로·생활지도담당 김상철 그것은 기구표가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혼자 맡아도 됩니까? 충분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진로·생활지도담당 김상철 인력이 필요합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한테 인력 달라고 해 봤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진로·생활지도담당 김상철 저희 과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정경애 과장님, 어디…….
(교육과정지원과장 보며) 됐습니다, 그냥 앉으십시오.
(진로·생활지도담당 보며) 들어가십시오.
교육장님, 이번에 저희들 조례 개정해서 인원수가 늘면 틀림없이 진로·생활지도 부분에 보내 주실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렇게 요청했습니까? 보내줘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학교폭력 때문에 문제가 많고, 요번에도 제주시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왕 이야기한 김에 한 말씀만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을 교장선생님한테 잘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 감사 때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한 말씀만 드리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되면 그 폭력 사안을 갖고 자치위원회, 그러니까 폭대위를 열어서 출석정지를 시키든 교육을 시키든 이렇게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예.
○윤두호 위원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폭대위를 열기 전에 학교장 선생님이 먼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요, 얼마든지……. 제가 출석정지를 잘못시켰다는 건 아닙니다. 출석정지를 시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교육감이 지정한 특별이수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출석정지해서 집에 있어라, 이것은 방치입니다, 방치. 우리 교육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법에 있는 것처럼 병과하게 돼 있습니다. 5호와 6호인 경우에는. 병과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다 하라는 소리와 다름없는데, 병과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쉬어라, 집에 있어라, 이건 아니거든요.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Wee센터에 가서 교육받아라, 아니면 특별교육 많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3일간 또는 4일간 받아라 이렇게 했어야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했다 이겁니다. 뭐라고 하니까 법상 학교장이 출석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한번 잘 보시면 6호가 출석정지 할 수 있고요, 5호의 경우에는 아까처럼 특별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병과하도록 돼 있다 말입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물론 사안이 나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해 정도에 따라서 폭대위 하기 전에 출석정지시켜야 됩니다. 출석정지 매뉴얼에 보면, 저희들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냥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그 학교에 확인도 하고 부족한 점을 질책도 하고 그랬는데 출석정지시키면 그것에 합당한, 걔들이 해야 될 과제를 부여한다든가 가정방문도 가고 아니면 기관에 위탁도 시키고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저희들의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런데 간혹 학교에서 그것을 잘 몰라서 그냥 출석정지를 시키고, 그런 얘기를 하면 잘 안 되는 과정이 있어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조금 액션이 늦어서 뒤늦게 과제학습도 시키고, 그 아이들도 학습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학생에게 가정방문도 가고 적절한 과제 부여도 하고. 우리 Wee센터에 보내라고 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안 보냈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Wee센터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학교장을 상대로 철저하게 매뉴얼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예, 맞습니다.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피해학생은 보호하고요, 가해학생도 가해학생 나름대로 선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과천선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넌 출석정지, 반드시 출석정지시키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매뉴얼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편하게 그냥 출석정지시키는 겁니다. 출석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병과하도록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병과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병과는 안 하고 학교 나오지마. 이건 방치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혼자 있습니다. 혼자니까 제주시내 그 많은 학교 어떻게 담당하겠냐 이 말입니다.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잘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홍재호 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주요업무보고…….
○제주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홍재호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재호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주요업무보고 128쪽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홍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뭘 요구했었는가,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영인증제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고 기능 습득, 학생 비만 해결,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 등과 연계되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방법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하며, 그 대상을 중학교 1·2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반드시 검토해 달라”고 작년도에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을. 그런데 처리결과를 봤을 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작년보다.
○제주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홍재호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 문제상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어떠한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홍재호 우선 수용할 수 있는 실내수영장이 부족하고 그 외에 학부모들이 바다를 이용한다면 안전상의 문제…….
○위원장 문석호 그런 것 등등에 의해서 여건이 나빠서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 학교 수영장 사실 몇 안 됩니다. 그다음에 학교 밖 실내 수영장들도 그렇게 많다고는 안 보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다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수영인증제 기록하는 양식과 동아리 봉사활동 양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동아리 봉사활동 할 때 선생님들이 일일이 아이들을 쫓아다닙니까? 아니죠?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 봉사 활동 하라 이 봉사 활동 하라고 시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홍재호 봉사 활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이 양식만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해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영인증제, 물론 나중에 인증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록, 학생들로 하여금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것만 잘 운영해주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알아서 할 텐데 반드시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 가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위기 확산, 학생들로 하여금, 학부모들로 하여금 수영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준다면 이것은 됩니다. 그런 노력 하나 없이 단지 그저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려 가야 된다.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다. 안전사고도 이렇게 줘 버리면 개인, 학부모가 지는 겁니다. 학교에서 지는 것이 아니고. 아이템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장 홍재호 위원장님…….
○위원장 문석호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모든 것들을 보면 형식적입니다. 그때만 하고 다 지나갑니다. 변화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한층 나아지도록 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저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작년이나 금년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럴 바에야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재량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 못 합니까? 꼭 교육청의 지시를 받아야만 됩니까, 아니면 교육장님 재량으로 하는 학교 사업, 학생들 활동 그것이 제약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이것은 제주시 관내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확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물론 그렇겠죠.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시한 것만 따른다면 교육장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교육장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소신껏 자기 교육철학을 펼치면서 교육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옳은 교육 정책은 과감하게 해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남의 눈치나 보고 하면 교육 발전은 묘연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까 이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왜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게 전혀 불가능하다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먹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관심만 갖는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을 텐데 전혀 관심 없이 그저 답습만 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교육활동은 정말 바람직하다, 해야 되겠다는 것은 좀 신경 써서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보충질의 하실 분?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정회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시간으로 위원님들 10분 이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장님께서 중학교 진학할 때 신제주 지역에서 구제주 지역으로 1지망 학생이 300여 명 간다고 하셨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250여 명입니다.
○강경찬 위원 그 아이들이 대체로 여학생들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사실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신제주 지역에 있는 여학생들은 굉장히 차별을 받고 있어요, 남자에 비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도교육청에 여러 번 의회 활동할 때 노형중학교를 여중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입장을 많이 했는데 여중으로 만들지 않고 혼성 중학교로 만들었습니다. 혼성 중학교로 만들더라도 남녀를 차별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신제주 지역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위원님 말씀대로 신제주에 여자 중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강경찬 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제주 지역에 노형중학교가 혼성 중학교인데, 여중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제주 지역의 남녀를 골고루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노형중학교 1학년이 7 대 5로 성 반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신제주 지역에 남녀 학생 학급 수를 같게 하면 됩니다. 남녀 학급 수를, 일단. 남녀 학생 학급 수를 같게 하면 남학생·여학생 숫자가 비슷하니까 차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시교육지원청에서나 도교육청에서 이 판단을 가지고 해석을 아주 잘못하는 것이 있는데, 1지망으로 많이 간다. 이것이 있잖아요. 1지망으로 가기 때문에……. 왜 거기를 1지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신제주 지역에 여중이 있다면 1지망으로 지원을 안 합니다, 많이. 그 아이들이 왜 1지망으로 거기 지원하여 그 먼 거리에 가야 합니까? 구제주 지역의 중학교가 특별히 신제주 지역보다 더 좋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녀공학으로밖에 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얘기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신제주 지역에 있는 여자아이들은 뭐냐 이겁니다.
교육장님, 내년에 고려해서 학급 편성하는 데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중앙중학교는 남자만 12학급이고, 제주서중은 남자·여자 같게 7학급씩입니다. 한라중학교는 6학급, 6학급. 노형중은 5학급, 7학급. 이것도 남자·여자 학급을 똑같이 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형중학교는 여자를 좀 배려해서 5 대 7로 놓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예.
○강경찬 위원 그러면 똑같아지려면 한라중과 제주서중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제주서중은 5 대 9. 남자 5, 여자 9. 한라중은 4 대 8. 노형중 4 대 8.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급격하니까 내년에는 제주서중은 6 대 8. 한라중은 5 대 7. 노형중은 지금 대로 5 대 7 이렇게 하면 남학생 28학급 대 여학생 22학급이 됩니다. 그래도 여학생이 차별받는 겁니다. 지금은 30학급 대 20학급이니까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 하나를 지적하는데, 이것을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들의 요구도 많고 본 위원하고도 많은 토론도 해봤는데, 시간이 많았지만 그것이 표출되지 않아서 다행스럽기는 한 것이지만 굉장히 응어리가 져있어요, 신제주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예를 들어 학부모들과 대화해보시든가, 요구가 심각하면 학급을 약간 차등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우선 합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학급 편성이라든가 수용계획 세울 때 학교의 의견이라든가 미리 지망학교를 받고 계획을 세웁니다. 위원님 생각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생들의 선호 학교를 중심으로 계속 우리가 조사해서 사실 학교 학급 편제를 한 겁니다. 만약에 여학교나 여학급이 있으면 그 선호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위원님의 생각에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강경찬 위원 그런 뜻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신제주 지역에 남녀 학생을 골고루 놓겠다는 것을 고지해 준다면 지망이 많을 겁니다.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덜 간다고 할지라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가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생각은 그전처럼 할 것이다,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지망을 안정적인 측면과 또 하나는 여학교라는 것 때문에 가고 있지 않은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그 부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리고 제주시 서부 쪽에서 오는 선배정 학교, 도리, 외도, 도평, 해안. 그 학교 학생들이 서중하고 노형중에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 학생들을 노형중하고 서중에서만 받고 있는데 이것을 좀 풀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사람이 화나서 저한테 와서 얘기하던데, 예를 들면 모 학교는 선배정이지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그 학교를 선배정 안 하겠다고 하면, 신제주 지역에 1, 2, 3…… 9지망까지 하게 되어 있죠? 중학교는. 9지망까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11지망까지입니다.
○강경찬 위원 11지망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은 동중도 갈 수 있죠? 외도 아이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그렇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신제주 지역을 풀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신제주 지역을. 그렇게 풀어도 서중하고 노형중에 많이 갑니다. 교통이 가까우니까 많이 갈 것이고. 일부 아이들을 위해서 신제주 지역을 풀어주면 조금 해소가 되고―중간 단계로―그리고 극단적으로 동중 같은 데에 안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마도 시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을 해결해 준다면 그쪽에 있는 주민들에게 박수를 많이 받을 겁니다.
교육장님,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그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어쨌든 학교가 골고루 경쟁력을 가져서…….
○강경찬 위원 선배정하는 것은……. 행정하시는 분들이 쉽지 않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배정을 하는 이유는 교통 때문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맞습니다.
○강경찬 위원 교통이 우선인데, 그런데 교통 문제만 가지고 아이들을 배정해서는 곤란합니다. 아이들에게 신청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 그것도 교통과 관계되는 것이에요. 신제주 지역에 가는 것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일리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을 완화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를 말하면 이런 말 합니다. 한라중학교에서 반대할 것이다. 한라중학교에서 반대해서 이 정책을 못 쓴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기존에 있는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최우선으로 그 학생들을 배려해줘야 되고, 그 학생들은 몇 명 안 됩니다, 한 학교에 가는 아이들 해봐야. 그걸 먼저 고려해야 되는데, 대답하는데 기가 막힌 것이 한라중학교나 중앙중학교나 다른 학교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 좀 어렵다. 보내기 어려운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대답하는 게. 다른 것은 그냥 풀어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시교육지원청에서 그것을 혁신적으로 하면 누구한테 해를 줄 것도 아니고 그쪽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정책입니다. 안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교육장님 있는 동안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사실 옛날에 제주제일중학교가 이쪽으로 이설되어서 선배정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풀었지 않습니까?
○강경찬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그런데 그게 학교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 역시 위원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선배정으로 인해 선택권이 뺏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강경찬 위원 그것은 그쪽의 학생뿐만 아니라 서중도 큰 불만이에요. 그러면 그 학교도 불만, 오는 아이도 불만. 그것을 해소하는데 법적으로 걸릴 것도 없고 조금만 완화해 주면 되는데 왜 그것을 안 해주느냐 이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어쨌든 모든 부분을 다 풀어놓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이상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잠깐만, 위원님 말씀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학교의 수용 결정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무이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자료 제공을 충분히 해서 설득 작업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한번 돌려 보고 해서 작업은 하겠습니다마는 업무는 도교육청의 업무입니다.
○강경찬 위원 여기서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올리면 도교육청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강경찬 위원 여기 학구 아닙니까? 여러분 학구. 여러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면…….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사무가 그렇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위원장 문석호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대익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22쪽에서부터 524쪽까지입니다.
2010년 이후 학교별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현황.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마는. 2010년 이후 학교별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현황을 요구해서 봤더니, 고등학교가 1개교,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가 18개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가 6개교 해서 모두 25개교가 인조잔디운동장이 됐어요. 저는 다른 것은 안 보고, 거기 시공회사와 감리회사 쪽을 봤거든요. 시공회사와 감리회사 쪽을 제가 유심히 검토해봤습니다. 첫째, 시공회사 쪽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온 곳이 한 곳이 있는데 44%. 공사 수주율이 44%로 8개 운동장. 그러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18개 운동장 중에 제일 많이 수주한 데가 44%, 8개이고 나머지는 다 하나씩,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8개 운동장, 44% 수주율을 기록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혹시 김보은 국장님이 대답 못 하면 시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행정지원국장 김보은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시공회사와 감리회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우선 시공회사만 보면, 시공회사 중에 제일 많이 나온 (주)코오롱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회사 이름은 그렇고, 모 회사가 된 것 같습니다. 감리회사도…….
○오대익 위원 감리회사는 조금……. 우선 시공회사만 보십시오. 수주율이 44%예요. 학교에서 이쪽 회사 제품이 좋다고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렇죠. 교장선생님들은―저도 교장을 했기 때문에―서로 정보를 교환합니다. 어디가 좋으냐 해서. 여기가 18개 중에 8개 운동장을 수주했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씩 했는데.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혹시 뭐…….
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감리회사 보십시오. 감리회사는 조금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18개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인조잔디구장 공사 중에 제주도교육청에서 3개 학교를 감리했어요. 참 좋아요, 제주도교육청에서 감리만 할 수 있다면. 도교육청에서 감리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참 좋아요. 그리고 감리도 잘돼요, 아무래도 도교육청에서 하면. 3개교가 도교육청에서 했고, 나머지 도교육청에서 감리하지 아니한 15개 사업 중에서 한 감리회사에서 67%, 10개를 감리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 감리회사, 제주도 회사입니까, 육지회사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제주도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공사를 할 때 감리회사는 자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리회사는 도내 회사가 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첫째는 감리업체라면 감리자가 거기에 상주해서 공사를 자주 지켜봐야 되는 것 때문에 하기도 합니다만, 또 공사 업체가 지정되면 상주하는 감리사가 배정되기도 합니다마는 하여간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지역 업체가 배정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대익 위원 감리사 선택권은 교육장이나 학교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공회사에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학교에 있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발주하다 보니까 동일 업체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겠죠. 만약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발주했다면 제가 강력하게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 따져 물을 것인데 학교가 한 것인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 도내 업체가 아닌 감리회사에 제주도내 인조구장의 육십몇 %를 감리 맡겼다는 것은 어딘가 이상하다. 그렇게 느낌이, 왜냐하면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낌이 와요. 그래서 혹시 국장님, 어떤 생각 안 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단위학교에서 인조잔디운동장과 관련한 공사가 있을 때에는 제주도에 감리업체가 있다면 제주도 업체를 안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감리를 잘해주는 업체를 선정해서 학교의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현두식 과장님, 잠깐만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 시설지원과장 현두식입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자꾸 이야기를 나눴으면 제가 잘 알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질의하는 게 이상합니다마는, 그 감리회사는 전자입찰입니까, 아니면……. 학교장이 감리회사 선정할 때 전자입찰입니까? 아니죠?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 학교 감리라든지 시공회사 정하는 것은…….
○오대익 위원 전자입찰 아니죠?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 학교에서 하는 계약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학교장이 선정하는 것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 예.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만약에 전자입찰 해서 어떤 회사가 60%, 70% 했다면 제가 할 말은 아닌데, 학교장 선생님들이 하는데 한 회사에 치중되고 있다. 그것도 도내 업체가 아닌 타 시도 업체에 치중되고 있다. 감리회사는 제주도내 업체도 많은데, 그리고 운동장을 시설하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도내업체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 하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국장님 답변만 듣고,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에게 좀……. 교장선생님에게 결정권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이상하기는 합니다마는, 감리회사만이라도 제주도업체에 하는 게 감리를 잘할 수도 있고, 도내 기업 발전에도 좋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도세 확보에도 좋은 것이 아닌가. 그게 교육 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저의 짧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보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하면서 우리 직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문제 되었던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광초등학교 잔디구장 건인데,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지원청에서 제일 잘 아시는 분. 아무도 없나요? 과장님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보건담당 부태준 장학사님, 이 관계 좀 아시겠습니까? 동광초등학교 우레탄 트랙에서 납 성분이 나왔다는 것 알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체육·보건담당 부태준 평생교육체육과 체육·보건담당 부태준 장학사입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도교육청에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요. 지금 어떻습니까? 동광초등학교 말고도 시료 분석한 것이 있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체육·보건담당 부태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윤두호 위원 아니, 교육청이라든지…….
○제주시교육지원청체육·보건담당 부태준 학교 자체적으로는 잔디파일하고 충진재, 이 두 부분만 주로 검사를 해서 그 부분에서는 대부분 다 괜찮다고 판명되었는데, 동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잔디 파일이나 충진재, 동그란 알맹이 부분에서는 이상이 없고, 그 외로 잔디 밑바닥이라든지 우레탄 트랙 상부, 우레탄 트랙 하부 이 부분에서 기준치보다 납 성분이 과도하게 많이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것을 토론회를 해서 봤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자료를 요청하거나 공부해본 적은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체육·보건담당 부태준 지난번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하는 인조잔디운동장 정책토론회에 참석해서 자료를 받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지금 교육부에서도 잔디 관리 매뉴얼이 학교에 파급되고 저희들도 공부 중에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러니까 탄성포장재, 우레탄 트랙인데 중금석 유해성 논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체육·보건담당 부태준 그전에는 트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못 하고 주로 잔디파일하고 충진재 부분에만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에서 아주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납 성분이 검출돼서 이것에 대한 재조사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도교육청하고 논의를 거쳐서 2014년도에는 전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두호 위원 팀장님, 공부 조금 덜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저도요 이 문제가 불거져서 산자부의 국가기술표준원 그리고 환경부 그리고 기초과학연구원까지 전부 전화를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도교육청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교육지원청 직원들이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동광초 공사가 언제쯤 됐는지 알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체육·보건담당 부태준 2010년도.
○윤두호 위원 아니, 동광초 공사…….
○제주시교육지원청체육·보건담당 부태준 완료된 게 2010년도입니다.
○윤두호 위원 2008년도 12월 31일부터 했습니다. 다른 건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레탄 트랙만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레탄 트랙은 푹신푹신하게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촉매가 납밖에 없었습니다. 납을 촉매로 해서 이렇게 쿠션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납을 촉매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재활용 고무분말의 유해물질 측정법은, 용어로 얘기하면 GR M6004법입니다. 즉, 용출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출법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자연환경에서 온도가 아주 높았을 때, 약 60℃에서 오랫동안―5시간―지났을 때 과연 거기에서 물에 섞여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되겠느냐를 검사하는 거죠. 이게 용출법입니다. 그래야 실지 현 상황에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아는 것 아닙니까? 이 용출법을 해 왔습니다. 쭉 해 오다가 2011년 4월 19일 자 돼서야 산자부에서 뭘 만들었느냐 하면 KS M6956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용출법에 의해서 조사를 해 왔는데 그 용출법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우레탄에 실지 중금속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해라. 이것이 회화법, 600℃에서 태워서 그것을 집어넣고 검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레탄에 들어있는 중금속과 아까처럼 흘러나오는 중금속의 측정방법이 용출법과 회화법에 의해 차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함량에는. 그러면 동광초등학교가 만들어질 때는 용출법에 의해서 허가받은 것 아닙니까? 그 만든 회사에서 받았죠? 자료 받았죠? 아무런 문제없다고 하는 것 받았죠? 저도 갖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없다는 것 갖고 있죠?
그리고 MBC가 지난 6월 12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이걸. 취재파일에서. 그래서 왈칵 뒤집혔죠.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해서 발표한 거 혹시 봤습니까? 안 봤죠?
○제주시교육지원청체육·보건담당 부태준 예, 못 봤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겁니다. MBC 뉴스 보도와 관련된 공단입장 해서 쭉 설명을 해 놨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쉽게 알아듣게 얘기하면 과거 학교에 천장재는 석면이 들어간 것 아니면 없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체육·보건담당 부태준 예, 맞습니다.
○윤두호 위원 그런데 국가가 근대화 과정에서 초가집을 밀고 전부 슬레이트집으로 갔습니다. 석면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까도 농담했습니다마는 슬레이트지붕으로 바뀌고, 저희 모친이 지금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100세까지 살고 있습니다. 요새 어민들은 어떻습니까? 납을 허리에 차고 물 속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물에서 뜨니까. 빨리 잠수하기 위해서 납덩어리를 차고 갑니다. 과거에 낚시할 때 뽕돌로, 뽕돌이 뭐였습니까? 납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분석방법이 다른 것 갖다 놓고 적용을 하면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서 동광초등학교 학부모님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 번도 설명 못 했죠?
○제주시교육지원청체육·보건담당 부태준 예, 맞습니다.
○윤두호 위원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에는 용출법에 의해서 전부 검사받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용출법으로 하면 90ppm 안 나옵니다.
한국표준연구원에서 요번에 봤더니 잔디 바닥이 105ppm 나왔다고 합니다. 회화법에 의해서 105ppm입니다. 그러면 거의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트랙 위가 2,314ppm이 나왔다고 합니다. MBC에서는 얼마 나왔느냐고 하면 1만 5,000ppm 나왔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실지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학부모님한테 전달을 잘해 주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응을 안 하니까 이것이 다 옳으냐, 이것이 다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말입니다. 분명히 분석법에 의해서, 다른 분석에 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2,900ppm 나오니까 엄청난 양의 납이 있어서 그 납이 우리 어린이에게 큰 피해를 준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전혀 사실하고는 다른 것 아니냐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시교육지원청체육·보건담당 부태준 그 부분은 저도 지금 듣고 한번 공부도 열심히 해서 도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두호 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쨌든 간에 학생, 어린이들에게 유해성이 없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정부도 오죽 답답했으면 2011년 4월 19일 이전에는 아까처럼 납 아니면 촉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년간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2012년 12월 1일까지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허가된 것은 납품해도 좋고 시행해도 좋다라고 1년간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그것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2012년 돼서 납에 의한 촉매를 안 쓰더라도 되는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2011년 4월 19일 날 제정됐던 겁니다. 이것을 충분히 알고 학부모한테 설명을 하면 학부모님들이 왜 오해하겠느냐는 소리입니다. 전 그게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나중에 교육청하고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 부 장학사님께서가 조금 더 공부하고 동광초등학교만이 아니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교장선생님한테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설명해 주시고 학부모한테도 설명해 주시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셔야 되죠.
○제주시교육지원청체육·보건담당 부태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이석문 위원 존경하는 윤두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인조잔디 용출법에 의해서 하다가 KS M6956법으로 가게 된 배경에는 인조잔디, 특히 충진재 이게 분말이 되고 아이들이 흡입할 수 있다. 그리고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된다 이렇게 해서 기준치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레탄과 관련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파악을 했었는데 운동장의 충진재든 우레탄이든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인 학교현장에서 KS M6956 기준치의 26배가 되는 것 맞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의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게 확인돼 있지 않고. 따라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올라와 있는 게 일단은 인조잔디를 교체해 달라. 인조잔디로 다시 가지 않겠다, 가겠다 이걸 떠나서 일단은 철거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파악하시고요. 기준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잘 보시고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경애 교육과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정경애 교육과정지원과장 정경애입니다.
○위원장 문석호 제가 아까 학교폭력 실태하고 학업중단 학생 현황을 자료로 제출받았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초등학교는 제외하고 중학교 학업중단 학생 현황을 보면 2012년에 10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 다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013년도에는 절반 가까이, 57명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폭력실태도 보면 2012년도에는 62명, 현재는 33명.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자료가 정확히 맞다면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학업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많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공부하기도 싫고 또 학교 다니기도 싫고 또 친구관계, 가정관계, 아주 복잡하다 보니까 점점 이와 같이 증가하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집행부 모든 분들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대단한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학교 밖 청소년 이 부분은, 청소년 범죄는 전국에서 제주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범률도 높고 전국 범죄율도 높고.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의 사후관리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물론 학교 밖 청소년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게 우리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정경애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석호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정경애 학교 밖 청소년도 이제는 저희들이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고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정경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본청 차원에서 희망의 징검다리라고 해서 그 학생들을 돌보고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적극 관심을 갖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예, 고맙습니다.
강제전학 있죠?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높은 편 같습니다, 강제전학이. 2012년 4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우리 도내 중학생 25명, 고등학교 12명 학생이 강제로 전학을 갔습니다. 타 시도에 봤을 때는 광주 같은 경우는 16명, 전남은 10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 시도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강제전학 해도 그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강제전학을 시킬 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안덕중학교에서 잘못하면 대정중학교 아니면 중문중학교 이렇게 아주 가까운데 전부 전학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학 간 학생들 중에 중도 탈락이라든가 이런 학생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정경애 전학 간 학생이 아무래도 어려운 학생이어서 전학 가기도 한 겁니다마는 중도탈락을 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강제전학 규정이 생기면서…….
○위원장 문석호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정경애 어쩌면 학교에서도 조금씩은…….
○위원장 문석호 제가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정경애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지금 강제전학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워낙 지역도 협소하고 해서 강제전학 간 학생들이 정말 개선되어 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규정 때문에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괜찮아 보이는데도 강제로 떼놓는 일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봅니다. 물론 법을 준수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입니다마는 꼭 법만 적용한다면 교육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교원자격증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장님들이 시의적절하게 잘 맞춰 가지고 이와 같은 강제전학 부분도 많은 고려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정경애 위원장님, 우리 교육장님부터 저희 실무진들까지 학교에 가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또 학교도 그런 것에 공감했기 때문에 올해는 강제전학이 아주 많이 줄어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호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정경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석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광옥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탐라교육원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시교육지원청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옥
- 교육지원국장 임정렬
- 행정지원국장 김보은
- 교수학습지원과장 좌용택
- 교육과정지원과장 정경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재호
- 학교운영지원과장 한일용
- 학교시설지원과장 현두식
- 진로·생활지도담당 김상철
- 체육·보건담당 부태준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