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9대 2013년도-교육위원회-2013 .11 .01. 금요일-피감사기관 : 교육위원회 소관(강평)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육위원회 소관(강평)
일 자   2013년 11월 1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4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석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23일부터 열흘 동안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11개 기관이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사업이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비롯한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교육행정에 관한 집행절차와 정책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 동안에 방대한 업무임에도 진지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각 기관별로 감사현장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지난 2010년 감사위원회의 감사지적사항으로 행정재산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학교림 41필지를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림으로 운영 및 관리가 잘되는 10만 ㎡ 내외의 비교적 규모가 큰 학교림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힐링치료 등 인성교육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논란과 관련하여 최근 실시한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가 실시기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두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동시에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이 오해 없도록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에 인조잔디 사용연한이 도래한 학교와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대하여 교체방법, 교체순위, 폐기물 처리문제 등에 대하여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도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레탄 트랙 및 어린이 놀이시설 탄성 마감재에 대해서도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안전성 여부를 같이 점검하시고, 학교운동장 우레탄의 내구성에 대한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에 설치된 CCTV 운영 부분입니다.
   현재 학교 내 CCTV는 초등학교만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되어 모니터링 되고 있는데 학교폭력 문제를 안고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빨리 연결돼야 하고, 현재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CCTV를 1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도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교 주변에 각종 유해업소가 많은 이유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및 행위 해제 신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 해제 결정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신규 업소 설치 억제 등 「학교보건법」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을 보면 비수용률이 지난연도 8%에서 올해는 20%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대해 학급 신설 등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돌봄강사를 15시간 미만으로 채용하고 있어 1·2학년의 하교시간에 맞춰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못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수요자 중심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로 읍·면지역의 고등학교 존폐문제가 10년 이내에 예측됨에 따라 읍·면지역의 고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고교체제 개편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이와 더불어 과대한 경쟁에 내몰리는 중학생들의 고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관계자가 함께 논의하여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폭력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자 보호가 우선시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가해자인 경우에도 출석정지를 해야 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위탁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문제는 초기 대응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학교 관리자인 교장·교감선생님이 초기단계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감안하여 옳은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 수업지원교사가 추가 배치되고, 분교장인 경우는 교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교원의 행정업무가 경감되었다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장에 근무하는 교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올해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범학교 교육과정을 보면 일반교과의 수업시수를 줄이고 진로탐색시수를 늘려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규수업시간이 일반학교보다 더 많아 학생들에게 수업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 모든 중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는 새로운 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교 내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면 복도 손잡이, 화장실 등 아직도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학교가 많습니다. 이에 장애인 학생과 방문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탐라교육원 등 8개 직속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탐라교육원에서는 올해부터 대안교육 프로그램인 Wee스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모든 관계자가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정과 열정을 갖고 운영해 주시고, 올해 시범 운영 후 그 결과를 정확히 분석하여 운영 프로그램, 기간 등을 검토하여 내년에는 더욱 발전된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 시 자체 교육정책 연구개발이 없음을 지적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1년에 연구주제 하나라도 선정하여 연구함으로써 기구설치 목적에 맞는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의 프로그램을 보면 영어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한 외국어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운영해 주시고, 지역별 학습관의 이용객 증가를 위해서는 지역학습관별로 잘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벤치마킹하고 또한 지역학습관별로 차별화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학생문화원의 설치 목적에 맞는 교외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문화의 거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의거리운영위원회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도출되고 실질적 운영을 담당할 수 있게 예산이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돼야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열정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은 문화원 기능을 비롯하여 평생학습센터, 수련원, 도서관까지 이미 그 기능이 포화상태가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 산하 도서관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고, 또한 전국 도서관 통합정책으로 미반납 도서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견되므로 이에 대비해 행정적 노력은 최소화하면서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박물관은 박물관 이용객 수를 증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멈추지 말고 가족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소장가치가 있는 좋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서관은 개관시간 연장을 위해 비정규직 4명을 채용하였음에도 매일 정규직원 2명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어 직원 대부분이 월 평균 4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을 배치하기 전과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은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아담당 전문직원의 증원을 위하여 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고, 또한 유치원 평가업무를 담당하면서 유치원 현장에서 평가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기존의 평가방식을 벗어나 평가지표 축소, 정보 공시 활용 등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감사현장에서 거론되었던 주요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다 나은 정책이 되도록 개선하고 보완하시기 바라며,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흘간에 걸쳐 활발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신 동료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정리 절차를 거친 후 11월 6일 수요일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