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9월 15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기본협약등과관련한각종의혹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기본협약등과관련한각종의혹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채택의건
(14시33분 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 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 건에 대한 조사계획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문제는 제주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며 온 도민의 공감대 속에 추진되어야 하는 국책사업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제주 현실은 기본협약서 이중체결 의혹 등 많은 문제점이 지역주민들의 갈등요인으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의혹들을 소상히 밝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도민에게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데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1.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기본협약등과관련한각종의혹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채택의건
(14시35분)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기본협약등과관련한각종의혹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 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안창남 의원 등 16명 의원의 발의로 요구되었으며, 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에 따르면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에서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 방법, 조사 일정, 소요 경비 등을 적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1쪽 2번 항목 조사목적으로서는 강정마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해소하고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나가고자 합니다.
2쪽, 조사할 범위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사항으로서 그중에서 특히 이중협약서의 진위는 물론 크루즈 동시 접안능력에 대한 검증,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 문화재 발굴과 관련한 의혹 등에 관하여 중점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쪽 6번 항목, 행정사무조사 일정은 2011년 9월 15일부터 2011년 10월 4일까지 20일간 현장확인 조사를 병행하여 심도있고 내실있게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7번 항목, 조사방법은 사전 자료제출 요구를 통한 서류 검토와 관계 공무원,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조사를 통해 입체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기본협약등과관련한각종의혹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첨부)
○위원장 위성곤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 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 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기본협약등과관련한각종의혹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채택의건은 강경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대영
○기록
-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