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26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 . 04 . 24.(수)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4년 4월 24일(수)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우 의원 대표발의)(강동우·임정은·고태민·고의숙·강경문·오승식·정이운·양홍식·양영식·이남근·홍인숙·강충룡·김대진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우 의원 대표발의)(강동우·임정은·고태민·고의숙·강경문·오승식·정이운·양홍식·양영식·이남근·홍인숙·강충룡·김대진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강상수·강성의·정민구·박호형·임정은·강동우·하성용·홍인숙·이남근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이남근 의원 대표발의)(이남근·한권·현기종·하성용·홍인숙·강상수·강동우·강봉직·원화자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5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는 날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충격과 슬픔은 아직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비롯한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성범 창의정보과장은 도외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우 의원 대표발의)(강동우·임정은·고태민·고의숙·강경문·오승식·정이운·양홍식·양영식·이남근·홍인숙·강충룡·김대진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우 의원 대표발의)(강동우·임정은·고태민·고의숙·강경문·오승식·정이운·양홍식·양영식·이남근·홍인숙·강충룡·김대진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강상수·강성의·정민구·박호형·임정은·강동우·하성용·홍인숙·이남근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이남근 의원 대표발의)(이남근·한권·현기종·하성용·홍인숙·강상수·강동우·강봉직·원화자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5시 09분)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동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동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남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고의숙 위원님.
고의숙위원   최근 3년간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 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지명자, 근무 연수, 원감 경력 또는 전문직 경력, 지명 당시 직위.
   그리고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한 교육공동체 설문조사 결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2000년 이후 유·초중고등학교 개교 및 개원 현황, 기관명, 개교 일자, 개교 준비 관련 TF팀 구성 현황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위원   자료 요구는 아닙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이 되겠습니다.
   단설유치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유아교육 업무를 총괄하는 초등교육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출석 요구.
   또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교육국장님, 초등교육과장님 계시면 출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가 있습니다마는 강정림 초등교육과장은 지금 교원대학교에 출장 중이어서 오늘 부득이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습니까?
   지금 저희 의회에 접수된 것은 고성범 창의정보과장님만 되었고, 불출석 사유가. 나머지는 다 참석 가능한 걸로 돼 있는데요?
○교육국장 오경규   …….
○위원장 김창식   여기에 관련이 안 된 부분이 있을지라도 과장님 이상 공무원들은 의회 회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기 참석 안 하더라도 대기는 해야죠. 이런 부분들이 의회를 소홀히 한다는 겁니다.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지금 제주도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여건이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좀 참고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과장님들이 이때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상세한 설명은, 과장님들이 자기 맡은 과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책임 있는 자세가 돼야 되지 그냥 우리 부서에 해당된 사항이 없으니까 가도 되겠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건 어쩌면 진짜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 대신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승식 위원님.
오승식위원   예, 오승식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각종학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행령까지 포함해 가지고 온라인학교가 각종학교에 해당된다고 하는 조항을 하나 좀 카피해 주시면,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 가지고. 이게 교육청 탓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각종학교에 속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업무보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질의과정에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과장님이 출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오경규 교육국장님이 책임 있게 답변할 걸로 믿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강동우위원   국장님, 우리 도내에 병설유치원이 모두 몇 개입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100개 좀 넘습니다.
강동우위원   103개…….
○교육국장 오경규   예, 103개.
강동우위원   사립유치원 17개 합치면 도내 유치원이 120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병설유치원인 경우는 교장 선생님이 원장 겸임을 하고 있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원감은 모두 몇 분이 됩니까? 원감이 배치된 유치원 수하고 원감 수는.
○교육국장 오경규   …….
강동우위원   『2023 제주교육통계연보』, 여기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주무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교육국장 오경규   8개…….
강동우위원   지금 원감이 배치된 병설유치원은, 병설유치원 원감이 15명입니다. 열다섯 분 선생님들이 있고요. 제주시에 열네 분, 서귀포시에 한 분. 서귀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올해 원장 자격연수 지명을 하셨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몇 분 지명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한 명 지명했습니다.
강동우위원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 지명은 원감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야 되고, 소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원장 자격연수 지명받을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원장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은 모두 몇 분이죠?
○교육국장 오경규   원장 자격 소지자로서 현직에 계신 분은 한 분입니다.
강동우위원   한 분?
○교육국장 오경규   예.
강동우위원   지금까지 세 분이 원장 자격연수를 받고 원장 자격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세 분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교육국장 오경규   이번 지명자까지 하면.
강동우위원   이번 지명자까지 해서 세 분.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어떻든 간에 단설유치원이 없기 때문에 원장 자격연수를 적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이번에 한 분을 보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청에 근무하던 분입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원감 자격을 취득한 후 학교현장에 몇 분이 근무하는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1년 미만인 분이 한 분이고요. 1년 이상 2년 미만이 한 분, 2년 이상 3년 미만이 두 분, 3년 이상 4년 미만이 여섯 분, 5년 이상 6년 미만인 분이 두 분, 7년 이상 8년 미만이 한 분, 8년 이상 9년 미만인 분이 한 분, 14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한 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체 11명 중에 원장 자격을 갖고 있는 세 분을 빼면 원장 자격연수 미이수자, 미소지자가 한 여덟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강동우위원   문제는 이 세 분, 지금 원장 자격을 가진, 또 자격연수를 받고 있는 분을 포함한 이분들 모두가 근무하던 곳이 본청이에요. 본청에서 유아교육을 기획했던 분들이 다 자격연수 대상으로 지명이 되어서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 두 분이고, 한 분은 지금 연수과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강동우위원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14년 이상인 분도 한 사람 있고요. 8년 이상 9년 미만도 한 분, 7년 이상 8년 미만도 한 분.
   원감 자격을 취득하고 일선 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을 자격연수 대상자로 지명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단설을 추진하고 있고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단설로 전환되는 것이 확실하게 결정이 됐으면 더 많은 인원에게 원장 자격연수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연수자를 지명해서 정하는 과정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도 마찬가지로 결정되지 않아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단설이 이루어진다면 이번에 저희들이 고민했던 분들은 내년에 반드시 연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우위원   문제는 교육전문직원들이 이제까지 계속, 최근 3년 동안 ― 2022년, 2023년, 2024년 ― 계속해서 지명이 됐다고 하는 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동우위원   일선에 있는 병설유치원에서 묵묵히, 또 원감 자격을 취득한 이후 7년·8년 되신 분들은 지명을 안 해 주고 본청에 근무한다고 해서 그분만 자격연수 대상자로 지명했다는 것 자체는 학교현장에 있는, 병설유치원에 있는 원감 선생님들의 희망 또 그분들의 하고 싶어 하는 열정을 저하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교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원들도 자격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본청에 있는 교육전문직원들이 많이 되죠. 일선 학교에도 됩니다. 발령 내용을 봐도 교육전문직원들이 더 많이 나가고, 일선 학교에 있는 분들은 좀 적고. 그런 불평들이 학교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면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점, 저도 이번 상위 자격 연수 대상자를 발표하고 나서 현장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인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여태껏 원장 자격연수 지명을 받으신 분들이 전부 전문직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현장에서 들은 다음에 제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노고를 폄하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설이 확정이 된 상황이었으면 저희들이 복수 아니면 3명까지도 고민을 했었을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학교 유치원에서 묵묵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원감 선생님들의 사기가 저하될 게 아닌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설이 추진되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원장 자격연수 대상자가 지명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 봐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저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원감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7년·8년 되신 분도 계시고, 5년·6년 되신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본청에서 많은 고민도 해야 되겠고, 그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교육국장 오경규   앞으로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오늘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단설유치원에 대한 뜻이 아주 강한 것 같은데, 그럼 강한 것만큼 유치원 원장으로 발령시키려고 하면 최소한 3배수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3배수가 될 수 있겠어요?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은 어렵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발령시킬 건데요?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 단설 추진 상황에 따라서 내년에 원장 자격연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강동우위원   아니, 지금 교육청에서가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월랑유치원.
○교육국장 오경규   예.
강동우위원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뜻 아니에요?
○교육국장 오경규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럼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오경규   그래도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원장 자격연수는 전반기에…….
강동우위원   얼마나 의지가 강하냐고 하면, 이미 원명도 전부 다 공모했잖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것은…….
강동우위원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예산을 삭감했으면, 저는 그 취지가 약하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아주 강해요, 여러 측면에서.
   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원감 선생님들에 대한 격려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일선 학교 원감 선생님이나 유치원 선생님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단설유치원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지가, 의욕이 상당히 강해요. 그만큼 교육청 본청에서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오경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설이 저희들이…….
강동우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됐다. 그러면 언제 개원할 예정이에요?
   교육청의 계획은 9월 1일 자잖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9월 1일 자로 원장 발령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9월 1일 자면 현재 자격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 저희들 인사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강동우위원   문제가 없어요? 보통 3배수가 돼야 지명하지 않습니까, 원장?
○교육국장 오경규   3배수 안에 들면 지명하는 거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인원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9월에 단설이 추진되면 차후를 생각해서 다음 원장 자격연수를 내년 상반기에 시키면 내년 9월에는 그분들도 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동우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일선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존경하는 김광수 교육감님이 일선 학교를 방문해서 산남과 산북 ― 서귀포시와 제주시 ― 에 단설유치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대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러면 월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월랑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문제, 서귀포에 월랑초등학교 병설유치원보다 입지 조건이 더 좋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단설로 전환할 수 있는 서귀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있거든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강동우위원   본 위원도 꾸준하게 이 문제를 거론했었어요. 그럼 같이 단설로 전환을 해서 산남과 산북의 교육 균형도 맞춰 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어야 되잖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사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서귀중앙초 병설유치원은 당시에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월랑초 단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산남·북의 균형 있는 발전, 유아교육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병설을 단설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 학교는 신청하도록 해서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께서 과거부터 이미 서귀중앙초 병설유치원은 단설로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다 만들어져 있지 않냐, 급식실까지 다 있는데 전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피력하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월랑 단설유치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모든 시설을 갖추고 전환하면 아이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제언들을 들으면서 월랑에 단설을 추진해 가면서 서귀포 쪽에서 단설을 희망하는 학교 ― 지금 여론조사, 설문들을 하고 있으니까 ― 가 생기면 빠른 시간 내에 거기에 시설을 완비하고 단설로 전환하면 지금과 같은 진통은 없을 것이다, 그러려면 저희들이 현장하고 더 많은 소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서귀포 쪽 단설도 내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지금까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10대, 11대부터 쭉 해 가지고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많은 요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단설다운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게 맞다,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늘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안으로서, 별도의 장소에 단설유치원의 설립이 어렵다고 하면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산남과 산북에 대한 교육 균형을 위해서…….
○교육국장 오경규   예,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래서…….
강동우위원   그런 점을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 아닌가요?
   교육감님이 가셔서 산남·산북에도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론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육국장 오경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남과 산북의 균형 발전, 그다음 유아교육 이게 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월랑초의 병설을 단설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처음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론화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단설을 추진할 의지가 분명히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질책하는 부분들은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월랑 단설유치원이라든지 서귀포 쪽의 유치원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랑초 유치원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서귀포 쪽에 있는 유치원도 단설로 전환하는 준비를 해서 시설을 다 갖추어 놓고 거기는 개원을 하고 싶다. 지금과 같은 이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뭐든지 하자. 그리고 미리 준비하자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문 보냈고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동우위원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식위원   예, 오승식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약간 의문나는 거 몇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교육감님께서는 2023년도 1월 달에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단설이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추진할 의사가 없다. 신문이 오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육행정과에서는 10월 달 돼서 단설유치원 계획이 나왔습니다.
   사실 단설에 대한 것은 전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요구했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학교를 거명하는 것은 좀 죄송합니다마는 다 아시다시피 제주시에는 여건이 갖춰진 삼성초등학교를 얘기했었고, 서귀포에는 서귀중앙초등학교를 지목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월랑초등학교가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론화도 없이 이걸 갑자기 월랑으로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단설 추진을 당초에는 안 하겠다고 하셨다가 정책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오승식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건 좋고.
○교육국장 오경규   그리고 월랑으로 하게 된 이유는 그쪽에 사립유치원이 있었는데…….
오승식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게…….
○교육국장 오경규   몇 개 유치원이 폐원을 하면서…….
오승식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폐원을 했으면 폐원 때문에……. 3개 유치원이 폐원했습니다. 거리도 멀어요, 거기하고는. 사실 해봉 같은 경우는 바로 구 해역사 근처에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학급 증설이 되거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여건도 잘 갖추지 않고.
   그리고 학교 병설유치원은,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께서는 병설까지 다 관장했던 위원님이신데, 학교 내에서의 의사결정권자는 교장입니다. 교장도 동의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 이유는 뭐죠?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현재 월랑초 병설유치원은 일단 제주를 대표하는 유치원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단독, 별도 건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오승식위원   잠깐만요.
   급식실 따로 돼 있습니까, 유치원?
○교육국장 오경규   아니, 유치원 건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승식위원   건물이 따로 된 데가 거기만 있습니까?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더 많은데. 그건 명분이 안 되고.
   좋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또 하나는 서귀포 서귀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단설로 전환하라고 했는데 의향이 없다고 한 것은 언제 확인한 겁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은 제가 교육국장이 되고, 월랑은 하는데 왜…….
오승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국장님은 들어서 얘기했겠죠. 누구한테 들었고, 그분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인했는지. 공문 같은 거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이운위원   공개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오승식위원   좋습니다.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분들이 단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지만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거고.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시설 좀 갖추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하면 좋을 걸 왜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서로 간에 난처하게 하는지. 지금 이게 저희들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다음에 원장을 발령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셨죠?   
○교육국장 오경규   현재 자격 소지자가…….
오승식위원   그 자격 소지자가 원장으로 간 게 언제입니까? 3월 1일 자로 가셨죠? 전직·전보 제한 안 걸립니까?
   사실 그렇게 마구잡이로 인사를 하면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작년에도 그런 걸 무시하고 해서……. 사실 엄격히 따지면 상당히 큰 책임을 져야 될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문제가 없다.
   교육감님께서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집행부 실·국장님들, 과장님들은 다 법에 적용받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경미 교육행정과장님, 잠깐만…….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교육행정과장 한경미입니다.
오승식위원   사실 교육국장님이 전부 대답할 내용은 아닌데, 교육행정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 10월에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셨죠?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예.
오승식위원   설립하는 이유에 뭐라고 쓰셨나요?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적합한…….
   다 읽어야 됩니까?
오승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딱 하면 어떤 게…….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으로 했습니다.
오승식위원   그 정도였습니까?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유보통합 관련해서 만 3세에서 5세가 다닐 유치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독립된 유아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유아교육의 기반을 구축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오승식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내용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 단설을 반대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다른 일도 마찬가지고 이왕 할 거면 좀 더디더라도 잘 준비해서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동홍초등학교를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때 200만 원만 남기고 삭감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아예 유치원이 없는 곳에 지어서 제대로 갖추고 시작을 하자는 의미로 동홍초등학교를 얘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 유치원도 없는데 왜 생뚱맞게 하느냐?”, 그 뜻은 이왕 할 거면, 사실 원장님들이 단설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독립적으로 학교의 장이 되고 싶은 것도 있고, 자기의 교육철학을 거기서 마음껏 펼치고 싶은 게 주원인이에요. 월랑 같은 경우에는 시설 사용 문제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시설 부분은,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제회에서…….
오승식위원   사고 나서 공제회에서 처리할 생각 하면 됩니까? 안 나야지.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공제회에서, 어느 학교든 어느 시설이든 그것은 전부 교육감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오승식위원   우리 학교 교장 했었잖아요. 얘들 소풍 가면 잠이 안 옵니다.
   교육감님을 떠나서, 운동장을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책임지고 있고 유치원에서 빌려 쓰는 거라면 그 책임 누가 지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집니다. 그만큼 민감한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사고 난 이력을 쭉 되돌아보십시오. 그때는 서로가 상당히 난처해져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한 거고요.
   아무튼 좋습니다.
   좀 전에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요조사 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지금…….
오승식위원   수요조사는 교육국에서 합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오승식위원   5개 학급 이상 된 데가 8개 있는데 여기가 우선 대상입니까?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단설 관련입니까?
오승식위원   예.
○교육국장 오경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승식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단설을 추진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의 질의에도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장과 소통하지 못한 것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현장하고 소통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남·산북 유아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고민하면서 지금 월랑초가 산북, 제주시권에 있기 때문에 서귀포 쪽도 의견을 물어보자고 해서, 서귀포 쪽은 학급 수와 상관없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병설유치원에 저희들이 전부 공문을 보냈고, 지금 학급이 많은 데가 서귀중앙초 병설유치원입니다.
   아까 여론, 설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 학교는 서귀중앙초 병설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산남과 산북의 균형 발전, 그다음 올바른 유아교육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여기가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교육국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게 합당하면 저희들이 행정국 교육행정과로 공문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온라인학교는 어느 부서입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승식위원   아, 중등교육과장님도 안 오셨구나.
   온라인학교의 기능, 교육부에서 공문도 내시되고 해서 그런데, 고교학점제 온라인지원센터하고는…….
○교육국장 오경규   유기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오승식위원   유기적.   
○교육국장 오경규   예.
오승식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학교, 각종학교가 맞기는 합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각종학교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승식위원   개정령 낼 때 입법취지에는 썼더라고요, 각종학교로. 사실 각종학교라는 게 「초·중등교육법」에도 보면, 그 위 교육법에도 보면 학교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지만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라든가 이런 거, 예를 들면 고등공민학교, 전수학교, 과거에 보면 무슨 예술학교, 무슨 신학교 이런 등등의……. 입학생도 있고 교사도 갖춰서, 학교 형태를 갖추고 수업하는 데를 주로 각종학교라고 하고. 10개 종류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도 없고…….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온라인학교는 소속 학생은 없지만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선생님들이 갖추어지고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학교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승식위원   지금 계획을 만들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오승식위원   거기에 폭대위도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폭대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속…….
오승식위원   학교운영위원회는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소속 학생이 없기 때문에…….
오승식위원   운영위원회도 없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없습니다.
오승식위원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은 개정…….
오승식위원   타 시도 네 군데 온라인학교를 제가 전부 분석해서 봤더니 학교에서 하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있어.
   하여튼 그건 나중에, 이루어진 다음에 국장님하고 대화하기로 하고.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오승식위원   올 9월 이후에도 쭉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교육행정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보십시오.
   그냥 자료 갖지 말고, 무겁게.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교육행정과장 한경미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행정과가 맞죠, 담당이?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두 개죠?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예, 각종학교…….
○위원장 김창식   온라인학교하고, 그다음에…….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월랑유치원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유치원, 월랑유치원.
   그 소속 과장님들은 여기 참석 안 했죠? 안 했죠?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김창식   교육행정과장님, 그 내용 다 모르죠? 초등교육과 내용이라든가 중등교육과 내용 모르죠?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아주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위원장 김창식   교육과정도 모르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교육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해야겠네요?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아니, 교육국장님께 질의하시면…….
○위원장 김창식   (웃으며) 그래서 관련 과장은 참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성범 과장 담당인데 얘기를 하고 갔어요, 불출석.
   그다음 뭡니까, 민원 처리 조례, 총무과장 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뭡니까, 나라사랑교육 조례, 민주시민교육과장 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 들어가게 되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건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맞죠?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그래서 교육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위원장 김창식   제가 또다시 질의를 할 건데 책임 있는 답변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와도 좋습니다. 다 안 오고 부교육감만 와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냐 이겁니다. 다 할 수 있냐 이겁니다.
   “교육행정과 소속 조례지만 제가 이것에 대한 세밀한 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과장님들은 참석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로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예, 다음부터는…….
○위원장 김창식   다음부터는 어느 과든 어느 국이든 어느 실이든 이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시겠어요?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김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운위원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오정자 실장님.
   교육청을 보면 출석을 하셔야 될 과장님들이 가끔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회 연간일정은 사전에 교육청에 다 통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정이운위원   그렇다면 아무튼 담당 과장님, 담당 팀이 비상 대기하는 것은 기본 상식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정이운위원   앞으로 불출석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에 가시면 담당 공무원들한테 주지를 잘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랑 위원장님도 아실 겁니다마는 15일 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물론 도청 실장님을 상대로 말씀은 하셨지만 그게 도청에만 국한된 건 아니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있을 때는, 연간계획이 나오고 다음 달 회기가 전 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므로 출장을 자제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요번 회의 때 제가 그 부분을 전달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달한 시점이 이미 출장이 잡혀 있어 버려서 부득이 불출석하게 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 각별히 이 점, 전달도 잘할 거고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위원   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이운위원   단설유치원 관련해서 오경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정이운위원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단설유치원 설립에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모두 공통적인 의견이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추진하시라 이렇게 누누이 당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상정 안건 보류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했을 때하고 상정 안건을 통과시켜서 당장 9월에 하는 거하고 뭔 차이가 납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똑같이 유아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환경을 바꿔 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번에 월랑초 학부모님들, 초등학교 학부모님, 유치원 학부모님들 해서 도외시찰을 가서, 병설에서 단설로 전환된 유치원 두 곳에 가서 그분들께 들은 얘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다 갖추고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단설로 전환해 놓고 시설을 보완해 가는 방법도 있겠다. 그러나 기왕 할 거라면 9월에 시작해서 학부모님들이 교육청에 계속 요구하면 더 많은 시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단편적인 예고요.
   저희들이 아이들의 유아교육 환경을 바꿔 주고 양질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왕이면, 교육감님께서 도민들께 이미 “단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해서.
   위원님들도 단설에는 다 공감을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부에 힘을 실어 줘서 “이렇게 해 줄 테니까 앞으로 계획, 어떻게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을 계속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준비하라.”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이운위원   그건 충분한 이유가 안 되는 게요. 선진국은 9월 학기니까, 우리도 9월 학기면 9월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월 학기지 않습니까? 학기 중간에 단설로 전환한다?
○교육국장 오경규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단설유치원 개원일자를 전부 확인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를 했더니, 전국 531개 단설유치원 중에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 사이에 단설로 전환된 퍼센티지가 4분의 1 정도 됐습니다. 23%가 넘습니다. 그것은 꼭 학기하고 맞물리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대처해서 개원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위원   교육국장님, 예를 들어서 세종특별시는 모두가 단설유치원 아닙니까? 거기는 이미 건물을 다 지어 놓고, 모든 게 준비된 상태에서 건물이 완공된 시점에서 하다 보니까 9월로 했는데, 우리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면서 하는 건데 구태여 9월로 서두르는 이유가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시설이 갖춰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 제가 급히 월랑초 병설유치원에 가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급식실 지을 위치는 어디며, 원감 선생님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는데, 다목적강당도 지금 100명은 들어가는데 너무 좁습니다, 좁아.
   단설유치원이 단독으로 되어 있으면 참 좋은데, 아까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운동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설유치원 원아들하고 초등학생들이 같이 운동장에서 놀이를 하다가 부딪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하는 것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제주도 내 공립학교를 보면서 늘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국제학교들 보십시오. 아주 넓은 부지에다가 운동장도 넓고 부대시설도 넓고. 그런데 우리 공립학교들은 그렇게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주고라든지 서귀포고라든지, 초등학교는 함덕초등학교라든지 실습지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싹 밀어 가지고 운동장도 만들고 학생들이 각종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 투자를 과감히 해서 제발 학생들의 자존감이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저도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아까 상임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직원들끼리도 얘기했지만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거점형으로, 폐교를 이용한다든지 별도 건물을 마련해서 단설을 추진하고 거점유치원을 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정이운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 월랑이 추진되고 나서 추후에 서귀포 쪽에 추진이 될 때는 진짜 시설다운 시설을 갖추고 단설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이운위원   앞으로 단설유치원을 임기 내에 몇 개를 확대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단설유치원 설립할 때는 유아들의 건강, 심리발달, 모든 걸 고려해 가지고 적어도 체력장이 있는, 별도로 있는 단설유치원을 생각해야지 초등학교 학급 수가 많다고 ‘조금만 보완하면 되겠네.’, 이런 발상은 제발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후에 단설을 추진할 때는, 이번 월랑유치원 전환과 관련해서 많은 염려들이 있다는 것을 모든 교육청 직원들이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때는 처음부터 진짜 계획 수립도 잘하고, 가장 중요한 건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이운위원   단설유치원 추진계획, 앞으로 5년 내에 어떻게 하겠다, 10년 내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은 언제 나올 겁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 단설유치원 추진계획을 내라고 했을 때, 솔직히 저도 그 자료 요구를 받으면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저희들이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집행부 간부공무원으로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됐든, 앞으로 단설 추진과 관련해서는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하고 잘 만들어서 의회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또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것, 이러면 어떨까 하는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교육청 안에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위원   올해 연말까지는 나올 겁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기본안이라면, 제가 8월 말까지 현직에 근무하기 때문에 8월 말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기본안이라도 만들어서 의회하고 소통 한번 하겠습니다.
정이운위원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감사합니다.
정이운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의숙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것이 오진 않았는데요.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의 자격연수 관련 부분, 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관련 부분은 질의의 취지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온 다음에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이번에 올라온 조례 개정 내용 중에 단설유치원 전환, 병설을 단설로 전환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통을 강조하는 교육청이 상당히 불통이다, 밀어붙이기다, 막무가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9월 개원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월 개원의 여러 문제점을 그동안 의회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된 정책이 학교에 갔을 때 학교가 가질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게 의회의 입장입니다.
   늘봄정책 같은 경우도 너무 급작스럽게 함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가 향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준비 안 된 정책이 학교에 가져올 혼란 부분을 이미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다, 교육청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자리에 앉아서도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첫 번째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요.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월 개원했을 때, 지금 원장 자격을 가진 분이 현직에 한 분 계십니다.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사 정책상? 무리입니다. 무리라는 것이 이미 답변 과정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공론화과정이 없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주도 최초의 단설유치원이 생기는 겁니다. 오랜 시간 논란이 되어 왔고, 필요성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또 여러 의견들이 있었죠. 그럼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공론화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없었다고 하셨어요.
   없는 게 맞죠,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위원   설문조사 결과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단설유치원과 관련해서 설문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던 거 맞죠,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고의숙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왜 꼭 월랑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설득을 지금 위원님들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의회에서 여러 분이 계속 독립된 유아교육기관을 제시를 하셨죠. 동홍도 거론됐었고, 서귀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거론됐었고. 물론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한 전환의 대상인가에 대한 논의과정이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은 사립유치원이 일부 폐원된 지역이어서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위원   고려되어서 결정한 건 교육청이 했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는 여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타당성,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고 오로지 교육청의 의지로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인정합니다.
고의숙위원   공론화의 과정도 없었고, 그다음에 지금 원장 자격을 가진 분도 한 분밖에 없고, 그리고 그분을 인사조치 하는 데도 무리수가 따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누누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독립된 유아교육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부분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인정하시죠,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인정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의숙위원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 답변 속에는 일단 해 놓고 향후에 그것과 관련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제가 다른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을 때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일단 해 놓고, 지금은 없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그것을 보강하겠다.
   이 입장 맞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조례를 심사하는 자리에 교육청에서, 그동안 의회에서 누누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적어도 9월 개원은 늦춰서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9월 개원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한결같이, 공론화과정도 없고, 의회에서 문제 제기해서 본예산에서 예산도 삭감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랑초 병설유치원을 단설로 전환하고, 그것도 꼭 9월 개원이어야 하는 것에 대한 납득이 본 위원도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의 정책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민, 걱정, 저희들이 잘 받고 있습니다.
   공론화과정과 관련해서 지난번 회기 때, 오늘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존경하는 김황국 부의장님께서 국장이 직접 소통하라, 현장의 소리를 들어달라, 그렇게 해서 제가 학교현장에 가서 학부모님들을 뵀습니다.
   솔직히 제가 여기서 저의 입으로 말씀드리지 못할 만큼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질책이구나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현장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학부모님을 저희들이 몇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도에 한번 가 보면서, 타 시도의 사례도 한번 공유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도 “9월 개원?”, “3월 개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잠깐 인용했습니다마는 “그래, 지금 교육청에서 이 정도로 열의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9월에 개원을 하고 모자란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요구하자. 그리고 그때까지 시설 보완에 대한 계획, 이거를 더 자세하게 보고받고 추진하는 데 힘을 싣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설 추진이 확정되었다면 저희들이 한 분만 원장 자격연수를 하지 않고 세 분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저희들 최종 교육감님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이게 부결이 됐을 경우에 자격은 주어 놓고 원장으로 발령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떡할 거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이 된다면 유치원 원장 선생님 자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바로 지명을 하고 그다음에 상반기에 연수를 받는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당장 인사하는 데 조금 무리는 있겠지만 큰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겠다. 그분들한테 희망고문만 시키지 말고 됐을 때 우리가 흔쾌히 이분들 연수를 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독립된 시설과 관련해서는 월랑초가 타 학교 병설유치원에 비해서는 그나마 공간이 좀 넓고 단설유치원 추진에 필요한 시설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랑에 단설유치원을 추진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의숙위원   국장님, 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과 관련해서 지금 단설유치원 추진과 관련해서 더 줄 수 있었는데 한 명만 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까 강동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왜 현직 전문직에게만 주고 있느냐. 자격연수 대상자를 정할 때 어쨌든 지금 학교현장에서 원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고려가 형평성 있게 되지 않았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 부분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고의숙위원   말씀하셨죠?
○교육국장 오경규   제가…….
고의숙위원   국장님, 그것은 이미 얘기를 다 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의 문제인데.
   지금 “1명을 했는데”, “3명을 했는데” 이 말씀이 아니고 그 인력풀, 원장 인력풀, 지금 준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비.
   단설유치원이라는 제주도 최초의 교육기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맞습니다.
고의숙위원   그럼 그것과 관련된 시설, 그다음에 인적 자원, 그다음 내부 준비,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그리고 왜 꼭 거기여야 되는가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추진해도, 또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죠.
○교육국장 오경규   맞습니다.
고의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상당히 미흡해 보이고, 국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그 혼란을 메꾸려고 국장님께서 직접 혼자 찾아가서 학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그거는 선후가 바뀐 문제입니다.
   인정하시죠?
○교육국장 오경규   충분히 인정합니다.
고의숙위원   예, 선후가 바뀐 문제입니다. 행정절차에 따라서 내실 있게 준비를 한 다음에 학부모님들을 찾아가서 안 되는 부분을 다시 또 하셔야죠.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국장님께서 가서 혼자 그걸 감당하고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것은 선후가 바뀐 문제다. 이렇게…….
○교육국장 오경규   고의숙 위원님의 지적에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유아교육의 환경을 바꿔 주고 양질의 유아교육을 하고 싶은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의숙위원   그 입장이 너무 막무가내입니다.
   국장님, 여러 연구 결과물에 보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단설 또는 독립된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하는 기준은 시설에 있습니다, 시설. 유아에게 맞는, 독립된. 그런데 월랑초 병설을 단설로 전환하는 데 달라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모듈러 교실 설치하는 게 달라지는 겁니까? 모듈러 설치하는 게. 이건 너무 옹색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왜 이렇게 막무가내일까?’ 의아하고.
   또 본 위원이 그동안 누누이, 단설유치원 관련해서 한 세 번쯤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단설유치원의 필요성,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양질의 교육 내용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 충분히 동감하고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추진과정은 너무 준비가 없다. 준비가 없음으로 인한 혼란이 지금 현재도 생기고 있고 또 앞으로도 예상된다. 물론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마는 여러 부분에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중복되지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지금 위원님들이 단설유치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못 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단설유치원 추진에는 공감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렇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위원장 김창식   못 해 주겠다 하는 분은 없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지적하는 게 뭡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철저하게 준비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식   준비 부족. 준비 부족이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두 번째, 불성실. 해당되는 과장님도 없다. 어느 누군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사람이 없다. 세 번째, 소통의 부재. 네 번째,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없다.
   없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냥 하자. 하다 보면 될 것이다. 이게 뭐냐? 주먹구구식 교육정책.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거를 가지고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준비 다 했습니다. 허락만 해 주신다면, 이번 조례 통과해 주신다면 다 돼 있습니다.”
   볼까요?
   첫 번째, 인적 자원이 모자랍니다.
   지금 일선에 원감이 열다섯 분에다가 ― 원장 빼고 ― 장학관 하나, 장학사 둘, 교사 셋 해서 6명 하면은 몇 명입니까? 21명 아닙니까? 원감 자격 가진 사람이 21명, 원장 자격은 고작 한 분.
   맞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위원장 김창식   이거 비율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기를 “이것이 불확실하니까 이번에 한 명만 했습니다.” 그러면 불확실이 맞는 겁니다. 이거 이번에 불확실하네요? 교육감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으니까. 왜? 한 명만 시켜도 된다.
   그리고 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1명을 보니까 원감 자격은 2020년 8월에 취득했어요. 교육 총경력은 33년 11개월입니다. 아마 이분의 생년월일은 ’67년에서 ’68년생 같아요, 이 자료로 제가 추측해 보건대.
   그런데 지금 어떤 분들이 있느냐? 2017년에 연수받은 분이 있어요. 이분은 2020년에 받았는데. 2019년에 받은 분도 있어요. 2019년에 받은 분이 하나·둘·셋·넷·다섯. 2017년에 둘, 2014년에 받은 분도 있어요. 이분보다 나이도 엄청 많아요.
   그다음에 경력도 보면 이분은 33년인데 39년 둘, 33년 둘, 31년·32년·39년. 이분보다 경력이 많아요. 왜 이 사람들을 제쳐 두고 이 사람이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왜 혼자만, 한 사람만 해야 되나요? 두셋 해 가지고 3배수는 만들어 놔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가마득한 후배인데 내가 저렇게 못 하고 있을까? 내가 이렇게 못 하고 있을까?’ 저 같으면 명퇴해 버리겠어요. 까마득한 후배가 원장 자격 받는데 나는 그 대상자도 안 되고. 정년은 다가와 가는데. 이 상대적 박탈감, 이거 너무 준비 부족이에요.
   만약에 9월에 단설유치원이 된다. 두 분 중의 한 사람은 원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저기 원장이 가든가 이분이 가든가. 그다음에 장학관 누가 가야 될 건지 뻔하게 지정이 될 거고. 그러면 거기 원장도 벌써 지명이 된 거예요, 지금.
   맞죠?
○교육국장 오경규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걸로 본다면. 9월에 할 건데 왜 안 돼요? 자격 가진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는데. 그런데 자격 가진 사람 빼고 자격 없는 사람 원장으로 보낼 겁니까?
   이런 모순점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중장기 계획도 없고, 인력 수급에 대한 계획도 없고.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느냐 이겁니다.
   이거 못 해 주겠다는 분 없어요. 너무너무 소홀하게 하고 있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에 대하는 태도라든가 모든 게 너무 불성실하다 이거야. 또 서로 간에, 과 간에, 국 간에 소통의 부재다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걸 하라고 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했다. “의회에서 뭐 한 거예요? 그거 하나 제대로 심의도 못 하고.”
   해 줄 수 있어요, 이거. 그러나 이런 부실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해 주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어요. 3년 동안의 원감 자격 취득이라든가 원장 자격 취득한 분 다 보니까 한 사람밖에 없고, 경력 많은 사람이 원장 자격연수에 탈락이 되었고. 이분들은 정말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단설유치원 하나만 생기면 된다. 모든 게 해결된다. 해결될 것 같아요?
   시설은 둘째로 칩시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설득력 있게 ‘아, 그거 잘해 줬다.’ 할 분이 있겠냐 이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빨리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인적 자원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라든가 또 회천에 유아체험교육원이 생기면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로 인력 배치해야 될 것인가 또 서부 지역에 생기면 거기는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만이 아니라 제주도 유아교육 전체를 볼 수 있는, 15년 내지 20년 아니면 50년까지 볼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단설유치원 위치 보겠습니다.
   지금 없어진 게 어디냐 하면 새순유치원 또 해봉유치원, 연동유치원, 이 3개가 지금 없어졌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 3개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이 3개의 유치원이 없어지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월랑으로 다 가라?
○교육국장 오경규   일단 월랑에 저희들이 단설을 추진해서…….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월랑으로 다 가라는 거 아닙니까? 연동, 저쪽 노형 쪽에 사는 원아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또 거기에 지금 비어 있습니까?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가기에는?
   그러면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보더라도 어디에 단설유치원이 생겨야 되냐 이겁니다. 없어진 곳에 생겨야죠? 사립유치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공교육 기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도 부족해요. 논리적으로 위원님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교육감님은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안 봅니까? “그냥 해라. 알아서 해라.” 이겁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렇지 않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가.
○교육국장 오경규   아까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유아교육 중장기 계획도 없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임기 내에 기본 골격이라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얘기 들었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라 이겁니다, 가장 시급한 것부터.
   인력 수급이 당장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해져 버렸잖아요. 3배수도 없고 그냥 이분 아니면 안 된다, 거기는. 찍어놓고 지금 원장이 된 거예요. 맞죠? 자격증 가진 사람으로 볼 때는.
   일선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의회에서 다 됐다고 해서 그냥 해 줘부러서.” 이거 얼마나 부실한 의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위원님이 한결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타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되묻고 싶네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참고라도 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현장의 소통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많이 모자랐다는 점,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 현장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중장기 계획 관련해서는 제 임기 내에 기본 골격이라도 마련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지면서 위원님들의 염려가 그 안에 해결 방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와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설이 추진되면 내년 상반기에 복수의 인력을 원장 자격연수 대상으로 지명을 하고 연수를 받도록 해서 인력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겠습니다.
   다음 시설 문제는 저희들이 2027년까지 급식실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 시설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미 계획이 마련돼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 덧붙여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사실 지금 이 인사는 너무 잘못된 겁니다. 일선에서 고생하는 원감들은 한 사람도 배려하지 않고 전문직을 했다고 해서 딱 한 사람만 보낸다는 것,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솔직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과거에 원감 자격연수를 받은 분들까지 전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경우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제가 자격연수 받은 분들을 전부 가지고 오라고 해서 봤을 때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현장하고 괴리된 자격연수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그 원감님께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고, 다음 교육국장님이 누가 될지 몰라도 확실하게 현장에서 원장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본계획을 꼭 수립하도록 인수인계하겠다고까지 해서 그분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국장님, 사인했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거 보세요, 사인했는데. 그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제가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특히 인사, 승진 관계는 정말 일선에서 해당 안 되는 분도 바라봅니다. ‘이번 누가 될 건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위원장 김창식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 이 원장 자격연수에 대한 인사는 빵점입니다, 빵점. 이런 인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인사예요, 이거. 제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리고 일선에, 여기 하나 하면 일선에 한 두 사람 주고 이렇게 배려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문직 고생하는 거 알아요. 알지만은 눈에 띄게 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중등 교감 자격연수 갈 때 보면 전문직에서 반, 일선에서 반 이렇게 했죠. 일선에서 혼내는 거야, “너네만 해 먹어라.”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제가 업무파악을 못 한 상황에서 인사 결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묵묵히 유아교육에 전념하시는 선생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저도 이거 발표한 후에, 전 이거 몰랐어요. 그런데 발표한 후에 가져왔더라고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보니까 한 사람밖에 없어. ‘이거 왜 한 사람밖에 없지?’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대상자가 이렇게 없을까. 보니까 25명이 딱 있는 거예요. 아, 15명. 15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야, 이건 뭔가 잘못됐다.’
   경력 다 봤어요.
   이런 인사는 절대 해서 안 됩니다. 앞으로 요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제 질의는 마치고,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의 요구 자료 제출 답변서에 보면, 교원도 교장 자격연수를 받으려고 하면 교감 경력이 좀 있어야 되죠? 필요하죠? 교육전문직에서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갈 수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어느 정도 묵묵히 일을 했던, 쉽게 말하면 원감 근무경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그런데 이번에 원장 자격연수 지명 대상자를 보니까 없어요. 우려했던 게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이런 문제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안전 문제, 급식 문제, 그다음에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문제, 다 돼 있는 것 같은데.
   월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원명 변경 공모를 했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정식 원명이 뭡니까? 결정된 게. 월랑초등학교예요?
○교육국장 오경규   아닙니다. 월랑유치원입니다.
강동우위원   아, 월랑유치원?
○교육국장 오경규   예.
강동우위원   월랑초 병설유치원에서 ‘병설’ 자만 뺀, 공모한 결과가 이겁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강동우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공모한 결과가?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좀 색다른 그런 유치원 명이 공모된 줄 알았는데 그냥 ‘병설’ 자만 빼면 되겠네요?
○교육국장 오경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현장에 가서 지역주민 대표님들, 그다음 학부모 대표님들을 만날 때 마침 그날이 공모 심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월랑지역의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은 다른 유치원 이름이 나올까 봐 전전긍긍하고 계시더라고요. 월랑에 대한 자부심 ― 월랑초, 월랑유치원 ― 월랑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나름대로 “와, 월랑유치원으로 된 게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동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간과 행정 낭비가 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월랑유치원으로 할 거면 그대로 가도 될 뻔 했네요, 공모하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그래도 현장의 소리, 도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강동우위원   아까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대상 지명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김창식 위원장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조금은 부족하다. 부족하기 때문에 9월 1일 월랑유치원 개원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월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단설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 운영기간을 6개월이면 6개월 갖고 그다음에 교육위원회에서 제기됐던 이와 같은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단설로 전환을 해서 정식으로 개원하는 방법은 연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께서 평상시 유아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조언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범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이게 시범학교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설에서 단설로 전환할 때 행정절차 이루어지는 것들이,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도 타 시도에 가서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업무 부서에 육지 현장에 가 보니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하라. 어떻게 원아들을 배치할 건지에 대한 것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저한테 보고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강동우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9월 1일 개원한 유치원 비율이 한 23%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건 그 시도의 사정이죠. 꼭 9월 1일 날 개원하라. 그건 아닙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그건 아닙니다.
강동우위원   여러 조건이 충족된 다음에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원이 돼야 되지 행정을 위한 개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들은 어렵다고 보는 거죠.
   왜 시범 운영이 안 됩니까? 그 사이에 시범 운영하면서 교육과정도 준비하고, 선생님들, 교원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상당히 많은데요.
   고민을 좀 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9월 1일 날 개원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민스럽고, 걱정되고.
○교육국장 오경규   위원님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동우위원   그 정도의 복안 없이, 고민 없이 조례 개정안을 올립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우위원   국장님, 만약에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국장 오경규   위원님들께서 유아교육에 대한 사랑만큼 조례 통과로 표현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동우위원   단설유치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준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그 중재를 하는 겁니다.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서 진짜 단설다운 단설유치원을 개원하는 게 어떤가.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의 제안에 감사드리고,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여기에서 하겠다 말겠다 할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감님하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소관인 오경규 교육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오경규 교육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강동선 행정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에 따라 “월랑유치원은 제주 최초의 단설유치원인 만큼 설립 목적에 맞게 유아의 안전과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공간 구축, 전문인력 확보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제427회 임시회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본 위원장이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6박 8일의 일정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 관련 본교 현지 실사를 위하여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위치한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사립학교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국제학교 설립 관련 미국 본교 방문 실사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첨부)
   산회에 앞서 오는 4월 말로 오순문 부교육감께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순문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간의 소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입니다.
   제가 이번 4월 30일 자로 명예퇴임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발령은 지난주 금요일 날 결재가 났습니다. 내일모레 11시에는 명예퇴임식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번에 명예퇴임 하면서 행복하게 여기를 떠납니다.
   제가 교사생활 6개월 하고, 교육행정공무원으로서 34년, 그 기간을 합치면 34년 반을 공직에 있었습니다.
   4월 30일은 저한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34년 전 제가 공무원 발령받은 바로 그날입니다. 교육행정공무원으로서 발령받은 그날이 제가 퇴임하는 날입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향에서 공직의 마지막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그리고 교육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무탈하게 퇴직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위안을 해 보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의 고마움은 오래오래 간직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일동 박수)
김대진위원   퇴임식에 가도 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위원장 김창식   모교 후배로서 가서…….
   다음은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양홍식 부위원장님께서 새로운 내일을 응원하는 의미로 꽃다발을 전달하시겠습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오순문 부교육감에게 꽃다발 전달)
   (일동 박수)
   (기념사진 촬영)
   오순문 부교육감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제2의 인생이 펼쳐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 여러분,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