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주요업무보고

2014. 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

< 목   차 >

Ⅰ. 일반현황

Ⅱ. 제9대 의회 추진성과 및 반성

Ⅲ. 계류되어 자동폐기된 안건

Ⅳ. 2014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상임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2.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 발전연구회 지원

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제․개정 추진

Ⅴ. 주요 현안사항

1.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대책

2. 폐기물 안정적 처리시설 조기 확충

3. 공항인프라 확충 추진

Ⅰ		일 반 현 황

□ 환경도시위원회(6명)

❍ 위원장 : 김명만의원

❍ 부위원장 :  의원

❍ 위  원 : 고태민의원, 김태석의원, 신관홍의원, 이경용의원, 현우범의원

□ 전문위원실 : 7명(전문위원 1, 정책자문위원 3, 일반직원 3)

전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일반직원
지방서기관 김 순 홍	환경분야 류성필	지방시설6급(토목) 강유섭
	도시분야 이정민	지방시설7급(건축) 오창훈
	건설분야 양세창	지방환경7급 장정환

□ 예산 : 87백만원(사무관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 분장사무

❍ 소관부서

- 도본청 : 도시디자인본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

- 직속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 사업소 : 수자원본부, 한라산연구소, 도로관리사업소

- 행정시 : 제주시(청정환경국, 건설교통국),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

- 지방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담당업무

- 소관부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

- 소관부서 조례안, 동의안, 청원 및 진정서 처리 업무

-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업무

- 소관부서 예산 및 결산심사에 관한 업무

Ⅱ		제9대 의회 추진성과 및 반성

□ 주요 활동사항

❍ 정례회 및 임시회를 통하여 조례, 동의안 등 안건심사 처리

❍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 문제점 지적 및 대안 제시

❍ 쓰레기매립장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요구

❍ 도심지 교통서비스 개선 및 공항인프라 확충 추진 방안 등

□ 주요 활동내역

구 분		활동실적	비 고
의 안 심 사	조례안	103건	원안가결 27 , 수정가결 60, 심사보류 14, 부결 2
	동의안/의견제시	47건	원안가결 35, 수정가결 1, 심사보류 10, 부결 1
	청원/진정	24건	의견채택 24
	예․결산 심사	16건	본예산 4, 추경 8, 결산 4
도정․교육행정 질문		7회	2010년 1회, 2011년 2회, 2012년 2회, 2013년 2회
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		10회	도본청(10), 직속기관(1), 사업소(3) 행정시(2), 지방공사(1)
현장방문		29회	환경영향평가 협의 14, 기타 15
현안사항보고/토론회		21회	현안사항 보고 8, 토론회 13

□ 반성(개선할 점)

❍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상정보류 사례

→ 관계법령 연찬, 의정자문위원 사전 자문 등

Ⅲ		계류되어 자동폐기 된 안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

번호	안 건 명	관련부서	비 고
1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민철의원 발의)	교통항공과	상정보류 (‘12.9월 발의) (상위법 위배)
2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강경식의원 발의)	교통항공과	심사보류 (302회임시회) (집행곤란)
3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도웅의원 발의)	도시디자인단	상정보류 (‘13.8월 발의) (상위법 개정)
4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환경관리과	상정보류 (‘14.5.30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지사 제출)	환경관리과	상정보류 (‘14.5.30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건축지적과	상정보류 (‘14.5.30 제출)
7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도지사 제출)	수자원본부	본회의 상정보류

Ⅳ		2014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상임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 주요 활동내용

□ 임시회 및 정례회 안건 검토 및 의정활동 지원

□ 상임위 분야별 간담회 및 토론회 분기별 1회 추진

□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심사

□ 월별 세부 추진계획

월별	회기 및 활동내용	비 고
1월	•의정활동 자료 수집
2월	•제314회 임시회(11일간) - 2014 주요업무 보고 및 안건처리
3월	•제315회 임시회(6일간) - 안건처리 및 현장방문 •의정자문위원회의 개최
4월	•주요 현안사항 점검(소나무 재선충병, 쓰레기 처리 대책 등)
5월	•제316회 임시회(1일간) - 노형 드림타워 주민투표 청구의 건
6월	•제317회 임시회(7일간) - 안건처리 •의정자문위원회의 개최
7월	•제318회 임시회(4일간) - 의장, 부의장 선거, 상임위원회 구성 •제319회 임시회(9일간) - 주요업무 보고, 안건처리 및 현장방문 •제320회 임시회(12일간) -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안건처리
8월	•상임위원회 위원 직무연찬(국내) •의정자문위원회의 개최 •도시건설분야 정책 토론회 개최
9월	•제321회 제1차 정례회(21일간)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안건처리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 발전연구회 토론회
10월	•제322회 임시회(17일간) - 행정사무감사, 안건처리 및 현장방문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 발전연구회 토론회
11월	•제323회 제2차 정례회(26일간) -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2015 예산안 및 안건처리
12월	•제324회 임시회(8일간) - 추경예산안 및 안건처리 •의정자문위원회의 개최

※ 201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 별첨

2.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 발전연구회 운영지원

□ 현황 및 추진상황

□ 구성 : 대표 허진영의원 외 6명

□ 주요 활동내용

-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을 위한 연구 활동

-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재정운영 및 관련 조례 제․개정 등

□ 추진상황

-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 발전연구회 창립총회(2010.8.30.)

※ 2010. 8월부터 2013. 12월까지 토론회 12회, 간담회 7회 개최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도의회 내 연구모임(8개) 중복 개최로 회의 장소 확보에 어려움

- 외부 관계자 참여가 저조, 공무원 참여조치로 업무에 지장 초래

□ 대책(개선방안)

- 토론회 장소를 도의회가 아닌 외부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도민속으로 찾아가는 토론회 추진

- 도민에게 정보 공유와 지역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

□ 2014년 추진계획

□ 2014. 8월 : 정기총회(제10대 의회 구성 후 재 창립 논의)

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제․개정 추진

□ 제․개정 조례안 및 주요내용

□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정비 및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 기준 강화

□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안

- 제주자치도 및 도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견실시공을 도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원만한 추진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성장관리방안 도입, 용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등 정비

□ 추진상황 및 계획

□ 2014 하반기 조례안 작성검토 및 발의

Ⅴ		주요 현안사항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황

□ (전국) 64개 시․군․구 2,180천본 고사목 발생

□ (제주) 31개 읍․면․동 545천본 고사목 발생

※ 2004년 최초발생이후 방제 추진상황

- 고사목 제거본수 614천본, 투입예산 562억원(국비 185, 지방비 등 377)

□‘13 ~‘14. 방제 추진상황

□ 소나무림 면적 : 16,284ha ➠ 산림면적(88,874ha)의 18%

* 우리도 총면적 184,885ha의 48%가 산림면적임.

□ 재선충병 방제

- 고사목 제거 : 545천본(‘13년 221, ’14년 324)

* 파쇄 194천본(36%), 훈증 10천본(2%), 소각 등 341천본(62%)

- 예방 방제 : 나무주사 417ha(292천본), 항공방제 2,150ha

* ‘14. 5~8월 항공방제 2,000ha(연 5회) 실시 중

- 방제 사업비 : 447억원(‘13년 224, ’14년 223)

* 국고 95, 특별교부세 41, 지방비 260(예비비 217), 기부금 8, 숲가꾸기 43

❍ 기후변화대응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등 산림자원 조성 : 93ha․105천본

* 생명의 숲 살리기 범도민 운동(언론+기관+도민)전개, 나무심기 붐 조성

□ 향후 추진계획

❍ 소나무고사목 제거 소요 후반기 예산 확보

- 국비요청(189억원) 및 자체 예산 확보

❍ 제주 실정에 맞는 제주형 방제매뉴얼을 제작하여 방제 추진 등

2.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시설 조기 확충

□ 시설계획

시 설 명	규 모	사 업 비	비 고
소각시설	500톤/일 (51,379㎡)	2,350억원(국비 50%)
매립시설	1,848천㎥ (213,042㎡)	1,165억원(국비 30%)

□ 추진상황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 : '12. 8월

❍ 입지타당성 조사(‘13.4~’14.3월) 및 전략환경영향평가(‘13.8~‘14.3월)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협약(도↔행정시) 체결 : '13. 11. 14

[도] 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 [행정시] 시설 운영·관리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승인(기획재정부) : ‘14. 4월 → 재정사업으로 추진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구좌읍 동복리) : ‘14. 5. 14

□ 향후 추진계획

❍ 국고 예산지원 사전협의(환경부), 투융자심사(안행부) : ’14. 7 ~ ’14. 9월

❍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설치계획 승인 : ‘15. 2 ~ ’15. 12월

❍ 공사시공(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등) 및 준공 : ‘16. 2 ~ ’18. 12월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시까지 회천 매립시설 운영 방안

❍ 주민과 협의 : 신규시설 설치 시까지 매립시설  사용(’16년 만적 예상)

- 반입폐기물 성상조사, 재활용율 제고 등 매립장 사용기한 연장

❍ 폐기물 압축 및 보관 : 압축포장 시스템 설치 및 야적 운영(20톤/시간)

❍ 매립고 상향 : 3, 4공구 매립 높이 5m정도 상향 조정

3.		공항인프라 확충 추진

□ 국토교통부, 공항개발 방향 조사 연구 용역 개요

□ 사업기간 : ‘14. 상반기 ~ ’15. 상반기

□ 사업규모/소요예산 : 1식/10억(국비)

□ 주요내용 : 기존공항 확장 또는 신공항 건설 비교․타당성 조사

□ 추진상황

□ 제주공항 수요조사 실시(‘13.8.26 ~ ’14.8.20) : 5억원

□ ‘14년 『공항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정부예산 반영 : 10억원

□ 항공정책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운영(11명, 4회)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제주공항의 포화시기가 정부안 보다 6년이 빠르고, 최근 관광객의 증가 등 그 시기가 점차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며, 공항개발이 통상 7~10년 소요되는 점을 감안 사업추진이 최대한 앞당겨질 수 있도록 지원

□ 향후추진계획

□ 공항개발 타당성조사 용역(10억원) 확보

□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고시 : ‘15하반기

□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고시 : ‘17년도

□ 공항개발 실시계획 수립·고시 : ‘18년도

201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일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회 기 (일수)
1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
신정																													설날 (1.30～2.2
2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	-	-
설날 (1.30～2.2																제314회 임시회 (2.18~2.28, 11일간)				제314회 <11일>
3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제315회 <6일>
삼일절						들불축제 (3.7~3.9)																		제315회 임시회 (3.27~4.1, 6일간)
4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	-
		4 ․ 3
5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제316회 <1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어버의날							스승의날														제 3 1 6 회
6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	제317회 <7일>
			전국 지방 선거		현충일					제317회 임시회 (6.11~6.17, 7일간) *제48회 도민체전 (6.13~6.15)
7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제318회 <4일> 제319회 <9일> 제320회 <12일>
제318회 임시회 (7.1~7.4, 4일간)						제319회 임시회 (7.10~7.18, 9일간)							제320회 임시회 (7.25~8.5, 12일간)
8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제320회 임시회 (7.25~8.5)										광복절			을지연습 (8.18～8.21)
9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	제321회 <21일〉
						추석연휴 (9.7～9.10)		제321회 제1차정례회 (9.12~10.2, 21일간)
10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제322회 <17일>
	개천철						한글날																				제322회 임시회
11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제323회 <26일>
제322회 임시회 제95회전국체전 (10.29~11.14, 17일간) (10.28-11.3)			제323회 제2차정례회 (11.17~12.12, 26일간)
12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제324회 <8일>
제323회 제2차정례회 (11.17~12.12, 26일간)					제324회 임시회 (12.17~12.24, 8일간)	성 탄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