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 회 운 영 위 원 회

FTA 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1		2013년 7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4년 7월 11일

나. 발 의 자 : 허창옥 의원 발의

다. 회부일자 : 2014년 7월 11일

라. 상정일자 : 2014년 7월 18일

(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주요내용)

❍ 명    칭 : FTA 대응특별위원회

❍ 구성인원 : 15명 이내

❍ 활동기간 : FTA 대응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간

❍ 업무의 범위

1. FTA 발효에 따른 피해 및 대응 정책의 실효성 검토

2. FTA 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효과에 대한 분석

3. 피해 산업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 및 경쟁력 강화 방향제시 등

❍ 제안이유

• 정부에서는 경제영역 확대를 통한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과의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는 12건에 49개국과 FTA를 발효 및 타결한 FTA Hub 국가로,

• 정부나 그리고 FTA를 적극 찬성하는 쪽에서도 1차 산업분야에는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피해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 더구나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한·중 FTA는 2012년 5월 2일 협상개시 이후 제7차 협상에서 1단계 모델리티 협상을 마무리하였으며, 제11차 협상에서는 양측은 핵심 관심품목에 대해서 2차 양허요구안도 교환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FTA 발효에 따른 피해 및 대응 정책의 실효성 검토와 피해 산업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 및 경쟁력 강화 방향제시 등을 위하여「FTA대응 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하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FTA대응특별위원회는 제9대의회 기간 중 2012년 7월20일부터 2014년 6월30일까지 구성되어 그 동안 회의개최 5회, 집행부 FTA대응 현안사항 보고회 3회와 정책토론회 ․ 농어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10회 등을 개최하였고 대외 활동으로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 국회, 산업통상부 등을 방문하여 대정부 건의 등 FTA 대응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경제영역 확대를 통한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과의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어 1차 산업 분야의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구나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한․중 FTA 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

❍ FTA 발효에 따른 제주의 생명산업인 제주 1차산업의 피해 및 대응 정책의 실효성 검토와 피해산업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부대조건 : 없음

FTA 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FTA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          음

1. 주문 중 “구성인원 : 15명 이내”를 “구성인원 : 13명 이내”로 한다.

수정안대비표

결 의 안	수 정 안
FTA 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주 문 □ ------------------------ □구성인원 : 15명 이내 □ ------------------------	FTA 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주 문 □ ------------------------- □ 구성인원 : 13명 이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