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공유재산과 국유재산간 교환)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공유재산과 국유재산간 교환)

의안 번호	20	제출일자 : 2014년 7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내 도로 이용자의 안전한 주행여건과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 겨울철 적기 도로제설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도로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 화북분소가 도시개발

사업예정지(화북상업지역)에 위치하여 개발사업 시행시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와 화북분소 사무실을 통합 신축하여 도로행정서비스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애월 ~조천간 국도대체우회도로변 국유재산(농촌진흥청)인

오등동 1750-2번지외 1필지 13,243㎡와 공유재산인 오등동 975-1번지외 6필지

33,234㎡와 상호 교환하고자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교환취득 (국유재산)

(단위 : ㎡, 천원)

연번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추정가격	활용실태
	소계		13,243	1,897,730
1	제주시 오등동 1750-2	전	11,025	1,653,750	경작
2	제주시 오등동 1831	대	2,218	243,980	경작

□ 교환처분 (공유재산)

(단위 : ㎡, 천원)

연번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추정가격	활용실태
	소계		33,234	1,811,487
1	제주시 오등동 965-1	목	19,788	1,068,552	경작
2	제주시 오등동 1880-27	목	6,600	396,000	“
3	제주시 오등동 1880-28	목	1,339	80,340	“
4	제주시 오등동 1880-26	목	666	33,300	“
5	제주시 오등동 1882-48	목	3,372	168,600	“
6	제주시 오등동 1882-46	임	1,187	53,415	“
7	제주시 오등동 1882-49	임	282	11,280	“

3. 기대효과

❍ 국․공유 재산 상호교환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

❍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도모

❍ 제주지역 도로 이용자의 안전한 주행여건과 쾌적한 도로 환경 제공

❍ 겨울철 적기 도로재설로 원할한 교통소통과 도로 이용불편 최소화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 별첨

❍ 도면 및 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단위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추정금액	건 수	면 적	추정금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2	13,243	1,897,730	2	13,243	1,897,730
	매입	토 지 건 물 기 타
	교 환 취 득	토 지 건 물 기 타				2	13,243	1,897,730	2	13,243	1,897,730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7	33,234	1,811,487	7	33,234	1,811,487
	교 환 (처분)	토 지 건 물 기 타				7	33,234	1,811,487	7	33,234	1,811,487
사용 및 대부		토 지 건 물 기 타

2014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재산의 표시				교환 대상 면적	추정 가액	교환 시기	교환사유	교환 대상자
	구분	지목 (구조)	소재지	일단의 면적
1	취득	전	제주시 오등동 1750-2	13,243	11,025	1,653,750	2014 하반기	국·공유재산 교환 (도로관리사업소 이전 부지)	농촌진흥청
2		대	제주시 오등동 1831	13,243	2,218	243,980
소계			토 지	13,243	13,243	1,897,730
1	처분	목	제주시 오등동 965-1	33,234	19,788	1,068,552	2014 하반기	국·공유재산 교환 (도로관리사업소 이전 부지)	제주특별자치도
2		목	제주시 오등동 1880-27	33,234	6,600	396,000
3		목	제주시 오등동 1880-28	33,234	1,339	80,340
4		목	제주시 오등동 1880-26	33,234	666	33,300
5		목	제주시 오등동 1882-48	33,234	3,372	168,600
6		임	제주시 오등동 1882-46	33,234	1,187	53,415
7		임	제주시 오등동 1882-49	33,234	282	11,280
소계			토 지	33,234	33,234	1,811,487

도로관리사업소 이전 신축부지 확보에 따른 국유재산(농촌진흥청)과 공유재산 교환 추진

❍ 애조로(오등동 소재)에 위치한 국유재산(농촌진흥청)과 공유재산을  교환추진

하여 도로관리사업소(본소)와 화북상업 도시개발사업지구내위치한 화북분소를

통합 효율적인 도로 행정서비스 제공

⇒ 화북분소 도시개발사업예정지(화북상업지역)에 위치하여 개발사업 시행시 이전 불가피

□ 국․공유재산 교환재산 현황

(단위 : ㎡, 천원)

구분	소 재 지	지목	교 환 면 적	추정가격	비고
국유	제주시 오등동 1750-2	전	11,025	1,653,750	농촌진흥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1831	대	2,218	243,980
	소 계	2필지	13,243	1,897,730
공유	제주시 오등동 965-1	목장용지	19,788	1,068,552	제주특별자치도 → 농촌진흥청
	제주시 오등동 1880-27	목장용지	6,600	396,000
	제주시 오등동 1880-28	목장용지	1,339	80,340
	제주시 오등동 1880-26	목장용지	666	33,300
	제주시 오등동 1882-48	목장용지	3,372	168,600
	제주시 오등동 1882-46	임야	1,187	53,415
	제주시 오등동 1882-49	임야	282	11,280
	소 계	7필지	33,234	1,811,487

□ 국․공유재산 교환추진 계획

❍ 2013. 6. 3 : 농촌진흥청 난지축산시험장 방문(교환협의)

❍ 2013. 7.16 :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간 교환 협조요청(제주특별자치도 → 농촌진흥청)

❍ 2013. 7.26 : 농촌진흥청 난지축산시험장 교환동의 (농촌진흥청)

❍ 2014.3월 ~4월 : 교환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후 국유재산(농촌진흥청)과

공유재산 교환 완료

□ 국유재산(농촌진흥원)과 공유재산 교환 (안)

❍ 국유재산(농촌진흥원)  : 오등동 1750-2번지, 1831번지

국유재산

(농촌진흥청)

❍ 공유재산 : 오등동 965-1번지외 6필지

국유재산

(농촌진흥청)

공유재산

(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