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		제출연월일: 2014.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근린생활시설 내 세부용도 간의 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하였던 것을「건축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여 각종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허용함(안 제16조의2제1항)

1) 영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힉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4. 5. 14. ～ 5. 20.(7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4. 5. 1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4. 5. 16.(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4년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4. 5. 2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의2제2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라목과 같은 항 제7호나목 중 “고시원”을 각각 “다중생활시설”로 한다.

마. 자원순환 관련시설

제18조제2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단서 중 “분뇨▪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법 제51조제3항”을 “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제2호 중 “법 제50조”를 “법 제60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용도변경) ① (생 략) 1. 영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영 별표 1의 제3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가목․나목․마목 및 바목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나. 영 별표 1의 제4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한한다)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6조의2(용도변경) ① (현행과 같음) 1. ---------------------- ----------------------- ----. <단서 삭제> <삭 제> <삭 제> 2. ---------------------- ----------------------- -------------------------

현 행	개 정 안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영 별표 1 제4호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영 별표 1 제3호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생 략) 1. (생 략) 2. 산업 등 시설군 가. ～ 라. (생 략) 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ㆍ ～ 사. (생 략) 3.․4. (생 략) 5. 영업시설군 가. ～ 다. (생 략)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6. (생 략)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생 략)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은 제외한다) 8. ～ 9. (생 략) ③ ～ ④ (생 략)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생략) ② (생 략) 1. (생 략)	------------------------- ------------------------- -----.<단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자원순환 관련시설 바.ㆍ사. (현행과 같음) 3.ㆍ4. (현행과 같음) 5.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다중생활시설 6. (현행과 같음) 7. ------------ 가. (현행과 같음) 나. --------- (다중생활시설-------) 8. ～ 9.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축물인 경우 ③ ～ ⑤ (생 략)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 (생 략) 1. ～ 3. (생 략) 4. 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공항시설, 교정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다만, 자연녹지지역은 15퍼센트 이상, 취락지구는 10퍼센트 이상,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분뇨․쓰레기처리시설인 경우 10퍼센트 이상 ② ～ ④ (생 략) 제29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생 략) 1. ～ 3. (생 략) ② 반대측에 공원, 광장, 하천 등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 도로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 ③ (생 략)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 ---------자원 순환 관련시설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 ---------------------- ---------------------- ---------------------- ----법 제60조제3항 ------- ---------------------- ---------------------- -----------------------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2조(공개공지의 확보) ①ㆍ② (생 략) ③ (생 략) 1. (생 략)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 법 제5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 〔(1 + ｛공개공지 확보율 - 의무 설치 공개공지 확보율(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5)｝ ÷ 100〕 ④ ～ ⑤ (생 략)	제32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 법 제60조에----------- --------------------- ---------------------------------------------- ----------- ④ ～ ⑤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의2(건축에 관한 특례) ① 「건축법」 제15조제3항, 제23조제2항ㆍ제4항, 제25조제7항ㆍ제8항, 제69조제1항, 제7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ㆍ제8항, 제72조제6항ㆍ제7항, 제7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건축법」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제16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본문 및 단서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1항 전단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26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4조,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제46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54조제1항 본문,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6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8호, 제62조, 제63조, 제64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9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ㆍ제6호 후단ㆍ제7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5항 전단ㆍ제7항ㆍ제8항 후단,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5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8조제4항, 제79조제2항 단서ㆍ제4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제83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1항제5호, 제88조제1항제7호 및 제10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건축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지: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에 공원, 광장, 하천 등이 있는 경우

3.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대지의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아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공사와 같다.

1.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