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4. 7.

주 요 업 무 보 고

			목 차

□		일 반 현 황
□		정책 여건 및 방향
□		비전 및 목표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제주공항 인프라 조기 확충
	❍		공항 소음대책 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		제주항공 운영 추진상황
	❍		국제선 운항확대 및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		제주노선 항공좌석난 완화책 추진
	❍		제주항공관리사무소 제주지방항공청 승격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인력

2		주요 업무

3		공항 연혁

4		공항 시설

(활용률 : ‘13년말 기준)

5		이 용 객

(단위 : 만명)

6		운항 노선 (‘14. 6월 현재)

7		소음피해지역

(’12. 12. 27 부산지방항공청 변경고시)

※ 용담 2·3동, 외도1·도평·내도동, 이호 1·2동, 도두1·2동, 삼도2동, 하귀1리

상귀리, 수산리, 고성리

정책여건 및 방향

정책 여건 및 방향방향방햐방향목표(전략)

정책 여건 및 방향

1		항공수요 변화

❍ 국내․외 환경변화로 인하여 제주방문 관광객이 지속적 성장

❍ 저비용항공사의 제주노선 점유율 증가 및 노선 확대

❍ 무사증 입국으로 중국관광객 중심 국제선 항공수요 폭발적 증가

- 제주의 국내외 1천만명 관광객은 세계 섬 관광지 중 최대 규모

- ‘13년말 공항 이용객 2천6만명(인천공항에 이어 두 번째)

- ‘08년 ~ ’13년까지 전체(국내,국제) 여객수송실적 연평균 8.6% 증가

2		제주 여건

❍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관광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하여 연륙교통수단은 항공교통에 절대적(86.4%)으로 의존

❍ 국토연구원, 제주공항 포화시기 ’25년 보다 6년 앞선 ’19년으로 진단

❍ 현 공항은 도심권에 위치하여 소음민원과 공항부지 협소로 인한 24시간 운항 불가능 등 접근성 제약으로 매년 항공 좌석난 발생 및 체계적 확장에 한계 도달

3		정책 방향

1.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인식

❍ 제주지역 항공수요가 정부 예측치를 크게 넘어 서므로  국가 법정 계획인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 되어 공항 인프라 조기 확충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 지방을 뛰어 넘어 국가 핵심 교통인프라 시설로 국내 타 공항과 차별적 지역 특수성을 감안,  중앙정부가 정책집행의 주체로 최우선 국책사업으로 추진

2. 향후 국가 미래에 이익

❍ 단순한 제주권 거점공항이라기 보다 국가 항공운영 상 인천국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제2의 국가공항으로 미래 한국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제주만이 아닌 국가 미래에 이익을 위해

❍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내륙과 섬이 동반 성장 할 수 있도록 국토균형 발전 체계 구축, 대한민국 성장 동력 확보 및 국가 관광수지의 개선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

3. 100년을 내다 본 제주국제자유도시 틀 마련

❍ 도민사회는 제주발전의 100년 대계를 세우는 계획으로 자기 지역, 개인적 이해를 떠나 하루빨리 조기 착수에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며

❍『기존공항 확장 및 신공항 건설 비교타당성 조사』정부용역 결과 도민 갈등을 최소화 하고 제주공항 개발에 대한 효율적이고 현실적 도민 합의와 갈등 조정 관리 대책 마련 필요

비전 및 전략 목표

비전 및 전략 목표

1		비 전

2		전략 목표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제주공항 인프라 조기 확충

【대통령 공약사항】

❍ 외국관광객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제주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 기존 제주공항을 확장하거나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최종방안은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하도록 하겠음

□ 필요성

❍ 유네스코 3관왕, 무비자 제도 시행 등으로 당초 예측을 넘어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 항공수요 폭발적 증가

- 제주의 국내외 1천만명 관광객은 세계 섬 관광지 중 최대 규모

- ‘13년말 공항 이용객 2천6만명(인천공항에 이어 두 번째)

- ‘08년 ~ ’13년까지 여객수송실적 연평균 8.6% 증가

❍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등 기존 항공수요 예측 초과로

시설 수용능력 재검토 등 대응 필요

- 국토연구원, 제주공항 포화시기 ’25년 보다 6년 앞선 ’19년으로 진단

- 국내ㆍ국제선 여객 처리 실적 : 최대처리능력 포화

- 항공기 운항(시간당 이착륙횟수) : 수용능력(34회/H) 한계 도달

❍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노선(제주 ↔ 김포) 선정 :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12. 5), 스페인 글로벌 IT업체「아마데우스」(’13. 4)

❍ 제주관광 포기수요 증가 + 해외 관광객 유치여건 악화 ⇒ 국가적 손실

□  제주공항 이용객 3천만 시대 대비, 공항 인프라 조기 확충 필요

□ 추진상황

1. 제주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 실시

❍ 사업기간 : ‘13. 8. 26 ～’14. 8. 20

❍ 사 업 비 : 5억(국비)

❍ 사업주관 : 국토교통부

❍ 용역시행 : 한국항공대학교 컨소시엄(4개업체)

❍ 주요내용 : 제5차 공항개발계획(’16 ~ ’20)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항공 환경변화 분석 및 전망

- 제주지역 항공수요 영향요인 분석 및 지역 개발계획 조사

- 제주공항 이용객 특성 세부 조사

- 제주공항 과거 항공수요 예측-실적간 비교

- 제주지역 항공수요 예측, 제주공항 포화시점 전망

- 제주공항 개발구상 연구(제주도, 2012년) 용역결과 검증

❍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13. 9. 16 ,    - 1차 지역설명회 : ‘13. 10. 7

- 1차 자문회의 : ‘13. 12. 19    - 2차 자문회의   : ’14. 2. 5

- 중간 보고회 : ’14. 2. 14     - 2차 지역설명회 : ‘14. 3. 5

❍ 향후계획

- 3차 지역설명회 : ‘14. 7월중

- 최종보고회 : ’14. 8월초

□ 용역수행과정에서 잠재적 수요 및 제주지역 항공수요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제주공항 포화시점은 국토연구원   예측치(‘19년)에 근접 할 것으로 전망

□ 추진계획(정부)

1. 「제주지역 공항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추진

❍ 사업기간 : 2014. 9 ～ 2015. 9 (1년소요)

❍ 사 업 비 : 10억(국비)

❍ 사업주관 : 국토교통부

❍ 주요내용

- 제주지역 항공수요 예측 및 제주공항 포화시기 전망에 기초

“신 공항 건설안 또는 기존 공항 확장 안 비교 타당성 조사”

2.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고시

❍ 고시일 : ‘15년 하반기

❍ 기  간 : 2016년～2020년(5년계획)

❍ 주요내용

- 항공수요전망, 권역별 중장기 기본계획,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공항개발 방향 등

3. 공항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1년 소요)

❍ 시행시기(사업주관) : 2016년(기획재정부)

❍ 주요내용 : 공항개발 방향 조사 결과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

4.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고시 (1년 소요)

❍ 시행시기(사업주관) : 2017년(국토교통부)

❍ 주요내용

- 개발예정지역․규모 및 배치, 운영계획, 재원조달 및 환경

관리계획 등(실시 계획 예산 반영)

5. 공항개발 실시계획 수립․고시(3년 소요)

❍ 시행시기/사업주관 : 2018년/국토교통부

❍ 주요내용

- 설계도서, 자금조달계획, 시행기간, 위치도, 평면도, 설계도, 공사예정표, 환경영향평가서, 자금계획서등(보상, 인허가, 공청회,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절차 이행

6. 공사 착공 및 시행(5년 소요)

❍ 착공시기/시행주관 : 2021년/국토교통부

❍ 기본계획 고시 후 8년 소요 예상

□ 준공시점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고시 후 약 10년

소요 될 것으로 예상

□ 현황 및 문제점

❍ ‘13년 이용객은 2,006만명으로 터미널 용량 2,547만명의 79%에 도달, ’20년의 예측수요(1,989만명)를 7년 먼저 달성

- 운항횟수는 13만회로 고시된 활주로 용량 17.2만회(SLOT 41회)의 76% 수준에 도달

* 현재 관제 등의 현실을 고려한 활주로 실질 용량은 14.2만회(SLOT 34회) 이며, 이를 기준시 92% 달성

❍ 이 중 국내선 이용객수는 1,849만명으로 최근 3년간 평균 8%대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 특히, 국제선 이용객수는 157만명으로 수는 적으나, 중국관광객 방문 확대 등의 영향으로 최근 2년간 매해 50% 가까이 증가

< 제주공항 이용객 변화추이(만명) >

구분	’09		’10		’11		’12		’13
	이용객	증가율	이용객	증가율	이용객	증가율	이용객	증가율	이용객	증가율
총계	1,364	9.6	1,573	15.3	1,720	9.4	1,844	7.2	2,006	8.7
(국내)	1,301	11.2	1,501	15.3	1,648	9.8	1,736	5.3	1,849	6.5
(국제)	63	▽15.8	71	14.0	72	0.7	109	51.0	157	43.9

※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상 예측수요 : (’15) 1,729 → (’20) 1,989 → (‘25) 2,127만명

❍ 현재 증가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당초 정부예측(‘25)보다 이른 시점에 공항시설 포화 우려

□  현재 수요조사를 시행 중이나, 무엇보다도 도민사회 갈등 없이

국책 사업으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공항인프라 확충 완료는 ‘20년대 중반 이후 감안할 때 조기    포화에 대한 별도 대책 요구 됨

□ 우리도 대응방안

❍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제주 항공수요조사」가 완료(‘14.8월)  되더라도 공항 인프라 확충까지는 장기간(’20년대 중반)이 소요되므로

⇨ 제주공항 개발계획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1년) 기본계획(1년), 실시 계획(3년) 등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5년→3년)할 수 있도록 대 중앙 절충 강화해 나가는 한편,

⇨ 올해 정부 용역(비교타당성 조사)시 기존공항 확장안과 신공항 건설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최적 대안을 도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민 합의하에 의견을 하나로 결집하고, 도민사회 갈등을 최소화 하여 조기 착수 여건 조성에 행정 역량 집중

❍ 근본적인 공항인프라 확충과는 별도로 제주공항 조기포화에 따른 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해 단기 대응책 마련을 위해,

⇨ 현재 설계중인 고속탈출유도로 신설 및 계류장 동선개선 사업을 조기 착공하여 활주로 용량 추가확보(SLOT 34→36회), 터미널 추가 확장, 시설재배치, 관제인력 확충,  운영개선 등 관련 부처 및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해 나가고

⇨ 제주항공관리사무소를 지방항공청으로 승격시켜 제주지역 항공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건의

□ 제주공항은 국가 핵심 교통인프라 시설로 국민 관광욕구 충족을 위해 중앙정부가 정책집행의 주체로 최우선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 중앙 절충 노력이 필요하며,

도민사회는 제주발전의 100년 대계를 세우는 계획으로 자기 지역, 개인적 이해를 떠나 정부 용역결과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하루빨리 조기 착수에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한 때 임

□ 공항시설 확충 계획(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

1. 고속탈출유도로신설 및 계류장 동선개선사업(슬롯 증대)

(사업기간/사업비) 2013. 5 ～ 2015. 12 / 206억원(‘14년 : 32억원)

* 설계용역(‘13년 완료), 행정인허가(‘14. 1∼6),공사시행(‘14. 10∼’15. 12)

(사업내용) 고속탈출유도로 신설 1개소, 유도로 재배치 1식,
자력출발 주기장 10개소

(기대효과) 시간당 이착륙 횟수 2회 증가(34회→36회)

2. 여객터미널 대합실 시설개선

(사업기간/사업비) 2013. 11～ 2014. 12 / 90억원

* 설계용역('13. 12～'14. 3), 공사시행('14. 5～'14. 12)

(사업내용) 대합실 확장 및 캐로셀 증설 등

(기대효과) 연간수용능력 증대(42만명)

- 국제선 터미널 연간수용능력 증대 : 245만명 → 263만명(18만명)

* 첨두시 능력 : 1,345명 → 1,447명(102명)

- 국내선 터미널 연간수용능력 증대 : 2,302만명→ 2,326만명(24만명)

* 첨두시 능력 : 6,906명 → 6,977명(71명)

3. 국제선 터미널 대합실 시설개선

(사업기간/사업비) 2015. 1.∼ 2015.10 / 35억원

* 행정인허가(‘15. 1～4),  공사시행('15. 5～10)

(사업내용) 대합실 및 입국심사장 확장 등

(기대효과) 국제선 터미널 연간수용능력 증대 : 263만명 → 266만명(3만명)     * 첨두시 능력 : 1,447명 → 1,464명(17명)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

※ 관계법령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현황(부산지방항공청 고시)

고시년도	행정동․읍	면적(㎢)	인구수	가옥수(호)	세대수	주택방음 대상가옥
‘93.7.1 (최초고시)	4	6.6	-	1,519	-	1,519
‘08.1.29 (변경고시)	5	8.2	4,919	1,637	1,718	1,637
‘12.12.27 (변경고시)	6	10.9	14,877	4,100	5,553	3,306

1) 용담2․3동, 외도1․도평․내도동, 이호1․2동, 도두1․2동, 삼도2동

하귀1리, 상귀리, 수산리, 고성리

2) 소음대책지역기준 : 75웨클 이상(1종 95이상, 2종 90~95, 3종 75~90)

3) 인근지역 : 5,726가구(70이상~74웨클 이하)

□ 추진상황

1. 소음대책사업(한국공항공사 집행)

❍ 소음대책사업 대상사업

- 학교․주택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 학교․주택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 학교 및 기초생활수급자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3개월)

❍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계획
사업비	1,089	1,166	5,411	4,820

❍ ‘14년 소음대책사업 추진계획

구분	사 업 내 용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비고
소음대책 사업	주택		방음시설(호)	207	3,718
			냉방시설(세대)	308	702
	공영방송수신료(세대)			3,300	100
	전기 요금	학교(개교)		3	45
		생보자(세대)		100	15
	기타 사업(식)			(1)	240	소음측정망 운영 및 주민유대활동 등
소 계					4,820
주민지원사업					1,483
합 계					6,303

※ 주택방음시설(가옥) : 대상 3,306 → 완료 2,810(외도부영아파트  1,023가구 포함, 85%), 잔여 496가옥(15%)

2. 주민지원사업(한국공항공사+제주시 매칭사업, 제주시 집행)

❍ 대상사업

- 주민복지사업

․ 복지․마을회관,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복지․체육시설

․ 도서관 및 교육․문화 관련 시설

- 소득증대사업

․ 소규모 공용 창고, 구판장 등 공동 작업장

․ 농로, 농업용수로, 양수장, 농작물 재배시설 등 공동영농시설

❍ 재원 : 한국공항공사 65~75%, 지자체 25~35%

❍ 연도별 사업비(한국공항공사+제주시 매칭사업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계획
합 계	2,002	2,460	2,460	2,075
한국공항공사	1,415	1,720	1,720	1,483
제 주 시	587	740	740	592

❍ ‘14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별	사 업 명	지 원 액(천원)			비 고
		계	도	공항공사
계	14건	2,074,420	591,805	1,482,615
용담동 (1건)	계	60,000	21,000	39,000
	○용두암1차현대ACCTV설치	60,000	21,000	39,000
외도동 (8건)	계	566,455	181,814	384,641
	○외도1동마을회관 리모델링	37,455	9,364	28,091
	○외도1차부영A 체육시설 설치	80,000	20,000	60,000
	○외도1차부영A CCTV 설치	100,000	35,000	65,000
	○외도1차부영A 경계울타리 설치	150,000	52,500	97,500
	○외도2차부영A 고효율LED조명시스템 구축	105,600	36,960	68,640
	○아름마을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 및 자전거 보관소 비가림 설치	30,000	7,500	22,500
	○외도1동 절물마을회관 샤워장 보수	17,000	4,250	12,750
	○신산마을 야외운동기구 비가림 및 바닥우레탄공사	46,400	16,240	30,160

동별	사 업 명	지 원 액(천원)			비 고
		계	도	공항공사
도두동 (1건)	계	306,615	76,654	229,961
	○수산물 보관시설 (‘13～’14년)	306,615	76,654	229,961
이호동 (2건)	계	420,000	132,000	288,000
	○공동저온저장고 설치(‘13～’14년)	150,000	37,500	112,250
	○공동저온저장고 태양광전기발전시설	270,000	94,500	175,500
애월읍 (2건)	계	721,350	180,337	541,013
	○예원경로당 리모델링	595,000	148,750	446,250
	○상귀리 농로정비 및 배수로 석축공사	126,350	31,587	94,763

3. 우리 도의 자체사업

❍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11년	‘12년	‘13년	‘14년 계획
기초생활수급자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사업(380명 예정) ※ 월 7,700 × 12개월 × 가구수	9,609	10,164	15,708	35,112
도리초교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30,000	35,000	35,000	35,000
서부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사업	35,000 (농협기금)	90,000 (농협기금)	100,000 (농협기금)	100,000
서부방음도서관 책 소독기 구입	-	-	5,000	-
서부방음도서관 키오스크 구축	-	-	-	20,000
서부방음도서관 오디오북 구입	-	-	-	40,000
합 계	74,609	135,164	150,708	230,112

❍ 소음대책지역 지방세 감면(2012년부터 시행)

- 대 상 : 재산세, 취득세(승계취득에 한함) 50% 감면

- 감면액 현황

(단위 : 건/천원)

연도별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 계획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2,965	67,775	4,264	91,205	5,000	100,000
재 산 세	2,964	67,255	4,263	88,505	5,000	100,000
취 득 세	1	520	1	2,700

□ 향후 계획

❍ 정부(국토부)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 대상 확대 지속 건의

❍ 제2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수립 용역(용역기간 ‘14.4.29~12.24)에 의한 중기계획(’16~‘20) 수립 시 제도개선 건의

제주항공 운영 추진상황

❍ 저비용항공사로서 이용객 편익 증진 등 지역거점 항공사로 육성

❍ 도민 항공교통 편의증진을 위한 지역항공사로서 위상 제고

□ 제주항공 현황

❍ 설립일 : 2005. 1. 25(상법상 주식회사) / 취항일 : 2006. 6. 5

❍ 항공기 보유대수 : 15대 (B737-800, 189석) ※‘14. 6월 현재

❍ 자본금 : 1,100억원(애경그룹 949(86.3%), 도 50(4.5%), 한국산업은행 50(4.5%), 기타 51(4.7%)

❍ 운항노선(국내선) : 제주↔김포⋅김해⋅청주⋅대구, 4개 노선

❍ 수지 현황 : 2005∼2013년 12월말 현재 누적적자액 568억원

․ ‘05 ∼ ’10년 982억원 적자, ‘11 ~ ’13년 414억원 흑자

□ 현안 사항

❍ 제주항공 주식 100만주(50억원 상당) 증여 제안(‘14.2.27.)

※ 관련근거 : 제주항공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5조

협약서 제5조(주식의 무상증여 협조) 자본금이 400억원이 된 이후, 당해 회계연도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주항공 발행주식의 12.5%에 해당하는 주식(액면가기준으로 50억원 상당)을 6월 이내에 제주도에 무상증여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 및 협력하여야 한다.

⇒ 우리 도 회신내용(‘14.3.11.)

-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현재 상황에서 주식 수증과 출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전문가·도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도의회와의 협의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음

※ 현 시점에서 주식 무상증여 사유

☞ 2015년 주식 상장을 위해 누적 결손금을 해소하기 위함

주식 무상증여 (100만주)	-→	30% 감자 누적결손금 568억원 해소 (‘13년도말 현재)	-→	일반공모, 신주발행	-→	주식 상장 (2015년도)

❍ 정부(안전행정부)에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14.3.24)으로 제주항공 추가 출자 등 지분 확대 필요성 대두

□ 향후 계획

❍ 무상증여 제안 수용여부 등 제주항공 지분 확대 방안 검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출자기관에 대한 지분은 10% 이상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음

제2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기관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10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주항공을 통한 항공요금 자율경쟁 유도, 도민 항공교통비 부담 완화 시책 등 협의

❍ 제주지역 거점 항공사로서 협력적인 상생방안 강구

국제선 운항확대 및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 외국인 관광객의 제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직항노선 확충

❍ 신속한 입출국 서비스 제공을 위한 CIQ(출입국,관세,검역)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및 공항시설물 시설개선으로 공항 이용객 편의제고

□ 추진방침

□ 국제 직항노선 다양화를 위한 항공편 확대방안 강구

□ 공항 여객터미널 입국장․대합실 확장 등 공항 이용객 편의      시설 확충(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 추진실적

❍ 국제선 활성화 추진협의회 회의개최

- 한중 항공회담시 제주기점 국적항공사 항공자유화 확대 건의서       채택 및 국제선 활성화 방안 강구 등

❍ 국제선 직항노선 확대

- 17개 노선→25개 노선

❍ 국적항공사 부정기노선 정기편으로 전환 유도

- 18개 노선 중 4개노선 항공운수권 확보(한중항공회담 시)

□ 추진계획

❍ 국적항공사 부정기노선 정기편으로 전환유도

- 15개 노선 중 2개 노선 항공운수권 확보

❍ 제주공항 여객터미널 대합실 시설개선

- 캐로셀 증설 1기, 입국장 확장(1,300㎡→2,430, 증1,130)

대합실 확장(2,060㎡→2,660, 증600) 등

제주노선 항공 좌석난 완화책 추진

❍ 지리적 특수성과 관광 중심의 산업구조에 따른 항공교통

이용률(86.4%)이 절대적이며, 매년 항공교통량이 증가 추세

❍ 제주노선 공급석 확대 등 항공 좌석난 완화책 추진

□ 사업개요

❍ 항공교통 수요 분산 및 임시편 등 공급석 확대 추진

❍ 정부․항공사 공조, 설․추석 등 성수기 항공교통 좌석 확대 공급

□ 추진실적

❍ 제주노선 항공기 공급석 확대를 위한 대중앙 절충 강화

※ 국토교통부, ‘14년 하계(3.30∼10.25) 운항스케줄발표

- 공급좌석 : 주당 498천석(전년대비 12.5%↑)

- 운항편수 : 주당 2,608편(전년대비 13.1%↑)

□ 추진계획

❍ 각 항공사와 제주노선 항공기 좌석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의

-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 항공기 추가 도입

❍ 성수기 항공좌석 확대 공급을 위한 정부․항공사 공조 강화

- 하계 휴가철 기간, 명절 연휴기간, 연말연시 등

- 관광주간 및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시

❍ 공항운영 효율화를 통한 좌석공급 확대

- 피크 시간대 대형항공기 투입 및 슬롯조정 배분

❍ 공항시설 확충을 통한 슬롯증대 추진(34회→36회) : 공항공사

- 고속탈출 유도로 신설 및 유도로 재배치 1식 등(‘15년 까지)

제주항공관리사무소 제주지방항공청 승격

❍ 항공관련 업무 대부분을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고 있어 제주특성에 맞는 공항개발, 항공안내 및 운항관리를 위한 지방항공청 승격 필요성 대두

□ 필요성

❍ 제주지역 항공교통량의 급격한 상승

→ 활주로 수용능력 포화로 만성적 지체와 사고위험 예상됨

❍ 공항업무 부산지방항공청 관할로 신속한 업무처리 지연

→ 항공기 안전운항 지도․감독 기능을 효율적 관리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

❍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사업 조기 추진

→ 공항개발사업 추진 절차 최대한 단축 (사업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등)

❍ 제주 특성에 맞는 항공체제 구축으로 국제공항 위상 제고

→ 맞춤형 항공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 중심 공항운영 및 관리체제 구축

□ 추진상황

❍ 중앙관계부처 업무협의 및 건의(5회)

→ 국토부에서는 제주공항 발전 속도, 업무량, 조직 운영관리 측면 등을 감안, 장관 지시사항(청 승격)으로 추진 중에 있음

❍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 제주 방문 시 제주항공관리사무소의

지방청 건의 (‘14.1.13)

→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 추진 약속

❍ 국토부 및 제주도 관계자 안행부(조직관리 부서) 방문 협의(3회)

□ 추진계획

❍ 제주지방항공청 승격에 따른 조직 확대 신청(국토부 → 안행부) : 8월

❍ 제주지방항공청 승격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