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4. 7.

주 요 업 무 보 고

도시디자인본부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예 산 현 황

4. 기 본 현 황

Ⅱ. 비전과 전략

Ⅲ. 2014 주요업무 추진계획

Ⅰ.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예  산  현  황

4.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표 - 1단, 4과 19담당

						도시디자인본부
도시계획과			건축지적과					건 설 과				교통항공과						도시디자인단
지역계획			건 축					건설행정				교통정책						디자인기획
도시계획
			주 택									버스행정
								치수복구지원										공공디자인
공간정보관리
			지적재조사새주소									택시행정
								도로계획										도시재생
혁신도시지원
			토지관리					도로시설				차량관리

□ 정·현원 현황

과 별	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9급	운영 관리	일반 임기제
계	92 86	1	5 5	21 17	30 28	30 28	3 4	2 2	2
도시디자인단	12 12		1 1	3 3	4 4	4 3			1
도시계획과	17 16	1	1 1	4 4	6 6	4 3	1 1		1
건축지적과	17 17		1 1	4 3	5 6	7 6	1
건설과	18 18		1 1	4 4	7 6	5 6		1 1
교통항공과	28 23		1 1	6 3	8 6	10 10	2 2	1 1

※ 교통항공과 현원은 공항인프라확충 추진단 인원 미포함

2. 주요기능

과 별	주 요 기 능	비 고
도시디자인단	□ 전선지중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디자인정책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경관정책 및 관련 규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환경수도 그랜드디자인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 수립 □ 제주상징물․CI 및 통합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도시재정비․도시개발․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 소도읍 육성, 자전거 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과	□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토지수용 및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보전지역관리, 골프장 승인 관리에 관한 사항 □ GIS 종합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 혁신도시개발 및 이전지원에 관한 사항
건축지적과	□ 건축계획 심의제도 관리 및 심의 □ 건축허가 및 건축사 업무지원 □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주택건설, 공동주택관리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도로명 주소활용 기반조성 및 생활화 추진 □ 지적재조사 사업 디지털화 추진 □ 지적관리 기획 및 조정 □ 토지관리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 관리
건 설 과	□ 건설업․건설기계, 골재채취업 관련 사항 □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등 업무추진 □ 감리회사 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지방도 및 구국도 건설사업 추진 □ 건설기술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 자연재해 복구 계획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 재해예방 사업 및 지방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
교통항공과	□ 교통정책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 사항 □ 주차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추진 □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 등 총괄 □ 택시운송사업 관련 사항 □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사항 □ 차량관리사업(정비,매매,해체 재활용업) 등에 관한 사항

3.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2013년도			증감액
		소 계 (C=A+B)	본예산 (A)	추 경 (B)	소 계 (F=D+E)	본예산 (D)	추 경 (E)	본예산 대비(C-D)	최종예산 대비(C-F)
합 계		173,594	173,594		221,014	184,279	36,735	△10,665	△47,420
일반회계		155,600	155,600		216,083	181,040	35,043	△25,440	△60,483
	도 시 디자인단	11,210	11,210	-	16,384	8,410	7,974	2,800	△5,174
	도시계획과	12,884	12,884	-	11,420	10,942	478	1,942	1,464
	건축지적과	1,413	1,413	-	4,132	1,787	2,345	△374	△2,719
	건 설 과	81,253	81,253	-	111,941	100,155	11,786	△18,902	△30,688
	교통항공과	48,840	48,840	-	72,206	59,746	12,460	△10,906	△23,366
특별회계		17,994	17,994	-	4,931	3,239	1,692	14,775	13,063

4. 기본현황

□ 용도지역 지정현황(‘13.12.31 기준)

(단위 : ㎢)

구 분		총 면 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	소계	2,049.9 (100.0)	453.2 (22.1)	1,101.3 (53.7)	107.9 (5.3)	387.5 (18.9)
	육지	1,848.8	434.7	1,101.3	107.9	204.9
	해면	201.1	18.5	-	-	182.6
제 주 시	소계	1,102.8	226.5	601.6	37.7	237.0
	육지	978.0	216.6	601.6	37.7	122.1
	해면	124.8	9.9	-	-	114.9
서귀포시	소계	947.1	226.7	499.7	70.2	150.5
	육지	870.8	218.1	499.7	70.2	82.8
	해면	76.3	8.6	-	-	67.7

□ 도시지역 현황

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총 계	453.2 (100.0)	48.1 (10.6)	6.2 (1.4)	4.7 (1.0)	379.0 (83.6)	15.2 (3.4)
제 주 시	226.5	26.5	4.1	2.9	184.3	8.7
서귀포시	226.7	21.6	2.1	1.8	194.7	6.5

□ 보전지역 지정현황

(단위 : ㎢)

구 분	계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총 계	1,457.768	187.770	13.264	1,256.734
제 주 시	778.427	106.899	6.443	665.085
서귀포시	679.341	80.871	6.821	591.649

□ 옥외 광고업 현황(‘14.5.31 기준)

구 분	계	기 존	2014 변동현황		비 고
			등록	폐업
계	287	282	8	3
제 주 시	234	230	7	3
서귀포시	53	52	1	0

□ 골프장 현황(‘14.5.31 기준)

구 분	계	운영중	승 인	승인준비중 (절차이행중)
계	34개소	29	2	3
제 주 시	17개소	15	2	-
서귀포시	17개소	14	-	3

□ 주택 현황                                   2012. 12. 31

구 분	가구수	주 택 수 (호)					보급율 (%)
		계	단 독	아파트	연 립	다세대
계	190,978	197,032	110,254	52,988	12,793	20,997	103.2
제 주 시	142,881	146,108	74,602	44,556	8,759	18,191	102.3
서귀포시	48,097	50,924	35,652	8,432	4,034	2,806	105.9

□ 건축허가 현황

구 분	2013. 12. 31 기준		2012. 12. 31 기준		전년 대비(%)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계	6,690	2,181,110	6,226	2,412,617	7	△10
주 거 용	3,088	672,556	2,735	1,070,672	13	△37
농림수산업용	476	76,402	442	100,649	8	△24
광 공 업 용	50	27,232	68	39,550	△26	△31
상 업 용	1,927	1,012,626	1,909	906,819	1	12
공 공 용	28	17,107	28	13,070	0	31
문 교 용 / 사 회 용	302	245,194	282	162,495	7	51
기 타	819	129,993	762	119,362	7	9

□ 건축사사무소 신고 현황(‘14.5.31 기준)

구 분	계	개 인	법 인	비 고
계	174	153	21
제 주 시	149	128	21
서귀포시	25	25	-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현황 (‘14.5.31 기준)

계	주택건설	주택건설․ 대지조성	대지조성	비 고
158	149	4	5

□ 도로명주소 시설물 현황 (‘14.5.31 기준)

구 분	도로구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총 계	3,895	7,751	125,674	28
제 주 시	2,357	4,659	72,432	-
서귀포시	1,538	3,092	53,242	28

□ 부동산중개업 등록현황 (‘14.5.31 기준)

구 분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중개법인
계	768	742	21	5
제 주 시	600	582	13	5
서귀포시	168	160	8	-

□ 지목별 면적 현황 (‘13.12.31 기준)

(단위 : ㎢)

구 분	계	전	과수원	목 장 용 지	임야	대	도로	기 타
계	1,849.3 (100%)	366.4 (19.8)	165.8 (9.0)	162.4 (8.8)	879.8 (47.6)	58.5 (3.2)	82.3 (4.4)	134.1 (7.2)
제 주 시	978.3 (100%)	210.2 (21.4)	60.3 (6.2)	104.4 (10.7)	447.7 (45.8)	34.7 (3.5)	46.1 (4.7)	74.9 (7.7)
서귀포시	871.0 (100%)	156.2 (17.9)	105.5 (12.1)	58.0 (6.7)	432.1 (49.6)	23.8 (2.7)	36.2 (4.2)	59.2 (6.8)

□ 도    로 (‘14.3.31 기준)                        (단위 : 개, km)

구 분	계	지방도	구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시․ 군도	비 고
노 선	4,393	10	5	1	4,377
연 장	3,215.73	263.8	453.01	35.82	2,463.1	포장율 84.2%

□ 건설업체 현황

□ 종합건설업 (‘14.3.31 기준)

계	토 목 건축공사업	토 목 공사업	건 축 공사업	조 경 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비 고
424업종 (386업체)	107 (107)	156 (156)	138 (104)	22 (19)	1 (0)	업종수/ (업체수)

□ 전문건설업 (‘14.3.31 기준)

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공사업	실내건축 공사업	포 장 공사업	기 타	비 고
1,182업종 (723업체)	241	210	116	67	39	509	업종수/ (업체수)

□ 건설기계 등록현황 (‘14.3.31 기준)

계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믹서트럭	기타
6,388대	2,735	1,714	899	344	696

□ 하천현황 (‘14.5.31 기준)

구 분	합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개소	연장 (km)	개소	연장 (km)	개소	연장 (km)
합 계	146	841.2	65	365.4	81	475.8
지방하천	60	608.4	26	260.5	34	347.9
소 하 천	86	232.8	39	104.9	47	127.9

□ 자동차 등록현황(‘14.3.31 기준)                 (단위 : 대)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346,931 (285,052)	259,092	19,951	67,173	715

※ 자동차등록대수는 역외세입차량(61,879대) 제외시 285,052대임

□ 운수사업체 현황 (‘14.3.31 기준)                 (단위 : 개소, 대)

구 분	계	버 스	택 시	전세버스	대 여 자동차	화 물	특 수
업 체	2,066	14	34	57	64	1,856	41
차 량	29,035	460	5,403 (개인 3,928 업체 1,475)	2,158	17,588	3,348	78

□ 자동차 관리 사업체 현황 (‘14.5.31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계	정비업					매매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소계	종합	소형	부분	원동기
계	609	533	63	14	450	6	63	13
제 주 시	451	391	49	12	325	5	51	9
서귀포시	158	142	14	2	125	1	12	4

Ⅱ. 비전 및 전략

1. 비     전

2. 전     략

3. 중점과제

비전과 전략 및 중점과제

□ 비전과 전략

비전

창조도시 조성으로 국제적 도시경쟁력 제고

핵심전략		중 점 과 제
제주다움이 깃든 창조적 도시기반 구축		① 제주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② 자연과 사람을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 ③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추진
건축문화 조성 및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① 건축문화 조성 및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② 도로명 주소활용 기반조성 및 생활화 촉진 ③ 지적재조사 사업 디지털화 추진
도시생활 인프라 확충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로인프라 구축 ② 재해 위험요인 근원적 해소 ③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품격높은 하천 조성 관리
선진국 수준의 교통문화창출 본격화		① 사람과 환경을 배려한 교통체계로의 변화 구축 ② 이용자 중심으로 대중교통 여건 지속적 개선 ③ 관광도시에 맞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

Ⅲ.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도시디자인 분야 추진과제: 6건

2. 도시계획 분야 추진과제: 3건

3. 건축지적 분야 추진과제: 6건

4. 건설 도로 분야 추진과제: 3건

5. 교통 항공 분야 추진과제: 5건

2014년 주요업무 보고 순서

1.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2.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수립

3. 2020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4.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5.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활용계획

6. 제주시 원도심지역 도시재생사업

7.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8.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용역

9. 제주혁신도시 조성사업

10. 제주건축문화조성을 위한 기반구축

11. 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정주여건 조성

12. 도로명주소 활용기반조성 및 생활화 촉진

13. 지적재조사 사업 디지털화 추진

14. 사실상 도로 지적정리 추진

15. 드림타워 건축허가 처리현황

16.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로 인프라 구축

17. 재해위험지역 정비

18.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19. 도민과 관광중심의 교통관리 정책

20.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의 체계적 운영

21.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여건 개선

22.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로 고품격 서비스 구축

23.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및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탐라문화광장」을 오현단, 삼성혈, 자연사박물관, 관덕정, 목 관아, 동문재래시장 등 원도심 탐라문화테마관광의 중심지역으로 육성하여 세계인이 찾는 문화관광명소로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건입동, 일도1동 일원(산지천 중심) 50,518㎡

❍ 사업기간 : 2011년 ~ 2015년

❍ 사 업 비 : 867억원(공공 515, 민자 352)

❍ 주요사업내용

∙ 공공부문 : 광장 및 공원, 보행환경조성, 생태하천복원 등

∙ 민자부문 : 세계음식점 및 전통음식테마거리, 관광노점 등

□ (지금까지)추진실적

❍ ‘11. 4월 ~ 9월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12. 2월 ~ ‘13. 6월 : 실시설계 현상공모 및 용역 시행

❍ ‘13. 6월 : 산지로 보행환경조성사업 착공(’14.12월 완료예정)

❍ ‘13.12월 : 산지천 생태하천복원공사 착공(’15. 8월 완료예정)

❍ ‘14. 6월 : 수경시설(분수) 공사 발주

□ 향후 추진계획

❍ ‘14. 7월 ~ 12월 : 토지 등 보상협의 지속 추진

∙ ‘14년 6월 현재 토지 69필지/12,502㎡(93.43%) 보상 완료

❍ ‘14. 7월 : 광장 및 공원 조성공사 발주

❍ ‘15.12월 : 공공부문 공사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수립 추진

❍ 2009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 경관법 개정으로 국토부의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수립 추진(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2014. 10월 ~ 2015. 10월

❍ 소요예산 : 200백만원( ‘14년 제1회 추경확보)

※ 학술용역 심의 : 조건부 가결 (‘13. 10)

❍ 주요내용

∙ 경관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 경관자원의 조사․평가 및 경관구조의 설정

∙ 전체경관단위 적용사항 및 단위별 일반지침 마련

∙ 기타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관한사항으로 조례로 정한사항

□ (지금까지)추진실적

❍ ‘07. 7월 ~ ’09. 3월 : 경관 및 관리계획 용역 시행

❍ ‘09.11월 : 경관 및 관리계획 확정 공고

❍ ‘10. 6월 : 경관관리지침 고시

□ 향후 추진계획

❍ ‘14.10월 ~ ’15. 10월 :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 경관계획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

∙ 경관위원회 심의 및 공고

2020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 2020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분야별 세부 실천계획 시행으로 제주만의 차별화된 명품 도시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사 업 비 : 90백만원(도비 80, 자부담 10)

❍ 사업내용

∙ 범죄 발생 취약지역의 환경개선 디자인 개발

∙ 시민복지타운 청사부지 내 제주 서비스 디자인센터 설립 추진

∙ 제주 공공디자인 공모전 및 옥외광고대상전 개최

□ (지금까지)추진실적

❍ ‘13.12월 : 제주서비스 디자인센터 활성화방안 세미나

❍ ‘14. 3월 :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용역 중

❍ ‘14. 6월 : 제주공공디자인 공모전 작품접수 등

□ 향후 추진계획

❍ ‘14. 7월 : 제주디자인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추진 중

❍ ‘14. 7월 ~  9월 :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용역

❍ ‘14. 7월 ~ 10월 : 제주 공공디자인 공모전 작품심사 및 시상

❍ ‘14. 9월 ~ 10월 : 제주 옥외광고대상전 개최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 경관, 환경 위주의 관광 ⇒ 새로운 관광 이미지 필요

❍ 문화와 경관이 공존하는 예술이 섬으로 탈바꿈시켜 관광객

증가를 통한 소득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2월 ~ 2017. 1월

❍ 총사업비 : 11,400백만원(추정)

※ ‘14년도 예산 : 560백만원(설계비 250, 토지매입비 310)

❍ 사업내용 : 안내센터, 게스트 하우스, 모임광장, 캠프장,

특산품 판매장, 주민휴게시설, 어업센터 등

□ (지금까지)추진실적

❍ ‘13.12월 : 토지거래 허가지역 고시(397필지/288,061㎡)

❍ ‘13.12월 : 도민 보고회(도청 제1청사 4층 대강당)

❍ ‘14. 1월 : 가파도 주민 설명회(가파도)

❍ ‘14. 4월 : 토지매입 감정평가 의뢰

❍ ‘14. 5월 : 조성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계약

□ 향후 추진계획

❍ ‘14. 7월 ~ 10월 : 토지매입

❍ ‘14. 7월 ~ 12월 : 조성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활용계획

❍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부지 활용방안 마련으로 토지의 이용률을 제고시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익성과 공공성에 부합되는 활용방안 마련

□ 부지현황

❍ 위    치 : 제주시 도남동 661번지

❍ 사업기간 : 2002. 10. ~ 2007. 2. (부지조성 사업)

❍ 면    적 : 44,707㎡(복지타운 전체 면적 430천㎡)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건폐율 60%, 용적률 250%)

❍ 건축높이 : 30m이하(10층 이하)

※ ‘13. 1월 : 업무이관(제주시 → 도 도시디자인본부)

□ (지금까지)추진실적

❍ ‘13. 4월 : T/F팀 구성 13명(전문가4, 토지주대표1, 공무원8)

❍ ‘13. 5월 ~ ’14. 4. : T/F팀 전체회의 개최(6차)

∙ 시청사 이전에 걸맞은 복합문화센터 활용방안 등 대안 검토

❍ 활용방안 용역 시행(제주발전연구원)

∙ 용역기간 :‘13. 8. 1~’14. 1 11 (사업비 11백만원 )

∙ 관광환승센터, 상업시설, 비즈니스센터 활용등 3개 대안 제시

❍ 산업통상자원부 제주 서비스 디자인센터 유치 (10,000㎡)

□ 향후 추진계획

❍ ‘14. 6월 ~ 완료시까지 :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 마련 T/F팀 운영

❍ 공공청사(시청) 예정부지 활용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제시된  관광환승센터, 비즈니스센터 등의 방안을 종합적 검토 추진

제주시 원도심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 원 도심지역 공공투자를 통한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 개선 및 경제 활성화

❍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지역 역사·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추진

□ 추진경위

❍ ‘11.11.14 :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 촉진지구 해제

❍ ‘12. 3.28 :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

❍ ‘13. 5.20 :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 종합마스터플랜 수립

⇒ 공공부문 4개분야, 24개사업 총1,308억원 투자

(제주시 원도심지역 : 일도1, 이도1, 건입, 삼도2, 용담1동)

❍ ‘14. 3월 : 국토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공모에 미 선정

⇒ 전국 86개지역 응모, 13개소 선정(근린재생형 11개소)

※ 미 선정사유 : 선정된 타 지역보다 도시 쇠퇴도가 양호

□ (지금까지)추진실적

❍ ‘14년도 공공부문 11개사업, 64,394백만원 투자 진행 중

∙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로시설 확충 4개사업, 12,436백만원

∙ 탐라문화광장 조성 등 주민편익시설 3개사업, 43,142백만원

∙ 김만덕기념관 건립 등 역사문화사업 4개사업, 8,816백만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준비 - 소요예산 : 200백만원(기 확보)

□ 향후 추진계획

❍ ‘14. 7월 ~ 12월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 탐라문화광장조성사업 등 기존 시행되는 공공부문 사업과 연계

❍ ‘15. 3월까지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일반지역으로 국비지원 요청

∙ 총200억원(국비100, 지방비100) - 4년간 (2016~2019)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국토계획법에 따라 추진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도시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토지이용계획 재정비

□ 사업개요

□ 용 역 명 : 제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 용역기간 : 2014. 4.30 ~ 2015.12.29(용역비 1,469백만원)

□ 용역업체 : (주)도화엔지니어링 외 2개사

□ 주요내용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고도관리계획

□ (지금까지)추진실적

❍ 2014. 4.30 : 용역착수

❍ 2014. 5. 7 ~ 5.30 : 행정시(읍․면․동), 관련부서 의견수렴

❍ 2014. 6.10 ~ 7. 3 : 읍․면․동 순회 용역 착수 설명회 개최

□ 향후 추진계획

❍ 2014. 12월까지 사전 의견수렴, 기초조사,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2015. 2월까지 계획(안) 확정

❍ 2015. 3월부터 공청회 등 주민의견 청취와 도의회 의견청취, 관련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2015. 12월말까지 계획 수립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

❍ 관리보전지역(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보전지구) 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5년마다 자연환경 변화지역을 감안 정기적 재조사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의3

□ 용역개요

□ 용역대상 : 관리보전지역(지하수자원ㆍ생태계ㆍ경관) 1,257㎢

□ 용역기간 : 2014년~ 2015년

□ 용 역 비 : 1,000백만원 (*2014년 본예산 미반영)

□ 주요내용

∙ 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 등 환경변화지역 영상판독 및 현장조사

∙ 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보전지구 DB갱신구축

□ (지금까지)추진실적

□ 2014. 01. ~ 06.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 향후 추진계획

❍ 2014. 07. ~ 09.  1회추경 예산확보 및 용역발주

❍ 2014. 10. ~ 2015. 06. 현장조사 및 등급 변경(안) 마련

❍ 2015. 07. ~ 2015. 12. 주민의견청취 및 도의회 동의, 결정(변경) 고시

제주혁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로 이주도모

❍ 산남지역 성장 거점 및 지역균형발전의 중심도시로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서호동․법환동 일원

□ 면    적 : 1,151천㎡(1공구 340천㎡, 2공구 811천㎡)

□ 계획인구 : 5,100명(1,840호)

□ 사 업 비 : 2,939억원(민자/공사비 : 1,303, 보상비 1,636)

□ 사업기간 : 2006 ~ 2015

□ 시 행 자 :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 (지금까지)추진실적

❍ ‘07.   7. : 개발계획 승인(국토부)

❍ ‘13. 12. : 1단계 사업준공(용지분양, 도로, 상하수도, 녹지 등)

❍ ‘14.  4. : 토지매각(주택, 상업, 업무시설) 분양률 69.4%

- 미분양 용지(30.6%):클러스터용지, 유보지, 숙박시설

❍ 이전 대상기관 청사이전 추진

∙ 이전완료(2개기관)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립기상연구소

∙ 공사중(5개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 ‘14. 5. 16. : 국제교류재단 신축용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 도의회 심의동의 안건 제출

□ 향후 추진계획

❍ ‘14.    8.  : 국제교류재단 신축용지 매입추진(예산확보 등)

❍ ‘14.   12 : 공무원연금공단 청사 준공(’15. 3월중 개관식)

❍ ‘15 ~’16 : 국제교류재단 및 재외동포재단 이전청사 신축공사 추진

제주건축문화조성을 위한 기반구축

❍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제주다움이 깃든 도시경관 형성과

수려한 자연경관에 의한 상징적 랜드마크 구상으로 제주

건축문화조성 기반 구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 업 비 : 180백만원(도비 90, 기타 90)

❍ 주요내용

∙ 제주건축의 정체성 확립 및 제주건축의 우수성 홍보

□ (지금까지)추진실적

❍ 제주건축기본계획 수립 완료(2013. 7.)

∙ 건축·도시공간의 품격 향상 등 3대 목표 등 15개 중점과제 마련

❍ 제주건축 50년사 발간 사업추진계획 확정

❍ 제주건축의 질적향상과 제주건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사 역량강화 교육 실시(건축사 170여명)

❍ 7대 자연경관과 연계한 아름다운 제주건축 7선 선정 홍보

□ 향후 추진계획

❍ 제주건축기본계획의 3대 목표․15개 중점과제 지속 추진

∙ 중점과제 및 실행사업 우선순위 결정 등 로드맵 마련

❍ 제주건축정립을 위한 제주건축 50년사 발간 사업 추진

❍ 도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건축문화축제 육성

❍ 아름다운 제주건축 7선 지속 홍보

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정주여건 조성

❍ 공동주택단지 등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으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도모

□ 사업개요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

∙ 신축 60백만원(부분개량 30백만원) 이내 융자 지원

∙ 사 업 비 : 294동 17,640백만원

❍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기반 구축

∙ 준공 후 5년 경과된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정비 추진

∙ 사 업 비 : 62개단지 733백만원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추진

∙ 매입물량 : 260동(LH 160, 지방공사 100)

∙ 사 업 비 : 22,950백만원(국비 10,328, 주택기금 11,475, 기타 1,147)

□ (지금까지)추진실적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

∙ 2014. 1~2월 : 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자 선정(사업 추진중)

❍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기반 구축

∙ 공동주택지원 심의 : 3회 35단지 429백만원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추진

∙ 2014. 2~4월 : 사업계획 확정 및 주택매입 공고(주택 매입중)

□ 향후 추진계획

❍ 농어촌주택개량 연차별 사업 시행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 기존주택 매입 확대, 주거급여 개편 등 주거복지정책 발굴 시행

도로명주소 활용 기반조성 및 생활화 촉진

❍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14년)에 따른 주민 생활 속 성공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위치 찾기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 2014.

□ 총사업비 : 8,626백만원(‘13년 8,101백만원 → ’14년 525백만원)

❍ 도로명부여 : 3,895개 노선

∙ 시설물설치 : 도로명판(8천개), 건물번호판(125천개), 안내판(28개)

☞ 법정주소확정(‘11.7.29), 전면시행 : ’14. 1. 1

□ (지금까지)추진실적

❍ 주민등록, 가족관계, 건축물대장 등 1,095종 공적장부 주소 전환 완료

❍ 국가기초구역(우편, 통계 등 통합)부여 : 510개소

❍ 국가지점번호 부여(건물 없는 지역) 341개소․지점번호판 설치 22개

❍ 주소전환민관협의회 구성․운영(5개분과 13단체) 및 주소전환 지원

❍ 전면 시행에 따른 상황대응단 운영으로 도민 애로사항 해결

□ 향후 추진계획

❍ 도로명 Tour 스토리텔링 용역 사업 추진(700여개 도로명) : ‘14.10월

❍ 자율형 건물번호판 표준디자인 개발 추진  : ‘14. 8월

❍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지속적인 정비 및 확충

❍ 맞춤형 홍보(매체별,세대별,계층별) 지속추진으로 도로명주소 활용 촉진

지적재조사사업 디지털화(수치지적) 추진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불부합 토지를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바로잡고 디지털(수치)지적으로 전환

□ 사업개요

□ 대  상 : 815천필 · 1,849.3㎢(불부합지 967개지구 200천필 ․ 240.7㎢)

∙ 사 업 량 : (‘12~’13) 11개지구 5,300필․5.4㎢, (‘14년) 3개지구 1,500필․4㎢

□ 기  간 : 2012 ~ 2030(19년간)

□ 총사업비 : 464억원(국비)/투자액(‘12~’13)․11억원, ‘14년․2억원

※사업지구지정(소유자동의)⇒조사측량(경계결정)⇒조정금정산⇒지적공부정리

□ (지금까지)추진실적

❍ 성산읍 시흥리 1개지구 349필(0.2천㎢)⇒경계확정⇒ 조정금 정산중

❍ 한경면 판포리 10개지구 5천필(5.2㎢) ⇒ 재조사측량 중(진도55%)

❍ ‘14년 사업지구 지정고시 : 3개지구(상명리, 표선리, 서광리)

❍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및 공통기준점 설치 : 905장

□ 향후 추진계획

❍ ‘12년 사업지구 :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14. 7월 완료)

❍ ‘13년 사업지구 : 경계확정⇒조정금정산⇒공부정리(’14. 12월 완료)

❍ ‘14년 사업(상명, 표선, 서광)지구 : 측량대행자선정⇒지적재조사측량   ⇒경계결정⇒조정금정산⇒공부정리(’15. 12월)

사실상 도로 지적정리 추진

❍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개설 또는 확장된 비법정도로(농로 및 마을안길)중 지금까지 지적(地籍)정리 안된 토지 지목변경 정리  ⇒ 주민 재산권행사 불편 해소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2. ~ 12월

□ 사 업 비 : 200백만원(분할 측량수수료)

□ 주요내용 : 농로 등 사실상 “도로” 조사 지적공부정리

□ (지금까지)추진실적

❍ 도내 지적공부 미정리 도로 일제조사 완료 : ‘14. 4. 30.

∙ 조사방법 : 지적도와 항공사진 비교, 현장조사실시

∙ 미정리 도로현황 조사 : 778개 노선 ․ 5,634필

행정시별	노선 수	편입토지(필)	도로길이(m)	편입면적(㎡)
합 계	778	5,634	257,887	902,605
제 주 시	406	3,037	121,942	426,797
서귀포시	372	2,597	135,945	475,808

❍ 지적측량 실시 : 20개 노선 422필(‘14. 6월)

□ 향후 추진계획

❍ 지적공부 미정리 도로노선 분할측량 실시 : ‘14. 6. ~ 10월

∙ 토지소유자 지적정리 동의노선 지적측량 실시

❍ 사실도로 편입 토지 지적공부 정리 : ‘14. 11. ~ 12월

∙ 지적정리결과 등기촉탁 및 소유자별 지적정리 내용알림

∙ 사망 ․ 미등기 토지 및 주소불명 토지 등은 공고 후 지적정리

드림타워 건축허가 처리현황

❍ 1983. 7. 1일 건축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 2014. 5. 28일 관광

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등으로 건축설계변경허가 처리한 사항임.

□ 사업개요

❍ 사업시행자 : 동화투자개발(주)대표이사 박 시 환

❍ 사업대상지 : 제주시 노형동 925번지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대지면적 : 23,300.9㎡

❍ 지하 5층, 지상56층, 연면적 306천㎡, 건축물 높이 218m

- 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위락시설, 판매시설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83. 07. 01.  최초 건축허가

❍ ‘08. 11. 04.  도의회(환경도시위원회) 도시관리계획입안 사전 설명

❍ ‘08. 11. 24.  도시관리계획(안) 열람 공고(주민의견 청취)

❍ ‘08. 12. 18.  도의회 의견 청취

❍ ‘09. 01. 21.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09. 05. 04.  지구단위계획변경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 ‘10. 11. 23.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 ‘14. 02. 27.  건축․교통통합심의

❍ ‘14. 05. 28.  건축설계변경허가 처리(제주시장)

□ 향후 추진계획

❍ 건축허가 조건 충족 여부 지속 확인 등 지도감독 강화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로 인프라 구축

❍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도로기반시설 확충으로 물류비 절감과 지역균형 발전 촉진

□ 현    황

(’13. 12월말 현재)

구 분	노선수	연 장(km)			비고
		총연장	포장도	포장율
계	22	817.65	742.87	90.9%
구 국도(5.16,일주,중산간,1100,평화로)	5	453.01	453.01	100.0%
국가지원지방도(번영로)	1	35.82	35.82	100.0%
구 국도대체우회도로(애월-조천, 상창-위미)	2	47.00	30.40	64.7%
지방도(남조,서성,제안,추자 등)	10	263.80	210.62	79.8%
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지원 도로	4	18.02	13.02	72.3%

※ 제주도 4차선 확장율 16.2%(전국 평균 26.6%) - 최고 대구 38.4%

□ (지금까지)추진실적

(단위 : ㎞. 억 원) / (  )는 국비)

구 분	사업 기간	전체계획		기 투자(‘01-’13)		2014년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67.07	6,724 (4,807)	46.37	3,992 (3,282)	6.15	763 (527)	14.55	1,969 (998)
구 국도(2개노선)	’04~’14	33.20	3,435 (3,435)	31.00	3,155 (3,155)	2.20	280 (280)	-	-
구 국도대체도로 (1개 노선)	’12~’19	8.00	1,950 (1,228)	1.00	265 (85)	1.40	359 (209)	5.60	1,326 (934)
지방도(4개 노선)	’04~계속	23.47	1,195	13.67	530	1.95	86	7.85	579
헬스케어진입도로	’13~’15	2.40	144 (144)	0.70	42 (42)	0.60	38 (38)	1.10	64 (64)

※ 구 국도 ‘조천우회도로(함덕~동복)’ 준공․개통(4.8km): ’14. 5월

지방도 ‘서성로(수망-가시간) 3단계’ 준공․개통(2.19km): ’14. 5월

□ 향후 추진계획

□ 지방도 ‘남조로(의귀 구간)’ 구간 준공․개통(1.0km / 88%): ’14. 8월

□ 구 국도 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구간 착공(4.2km): ’14. 10월

□ 구 국도 ‘광령~애월 중산간도로’ 구간 준공․개통(10.2km / 99%): ’14. 10월

□ 구 국도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 준공․개통(6.7km / 92%): ’14. 12월

□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 추진(특별법 개정): ’14. 8월 국회제출

∙ 제주특별법 개정 후 독자적 도로정비계획 수립으로 국비지원 근거 마련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 상습 침수지역,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해일위험지역 등 자연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한 피해 최소화

□ 사업개요

(단위 : 백만 원)

구 분	전체계획		완료(’13까지)		’14년 추진		’15년 계획		향후계획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합 계	95	591,229	53	373,054	14	32,524	18	32,946	10	152,705
재해위험 개선지구	79	583,229	44	370,054	11	29,324	14	31,146	10	152,705
서민밀집 위험지역	14	5,500	8	2,100	2	1,600	4	1,800
급경사지 위험지역	2	2,500	1	900	1	1,600

※ 사업기간: 재해위험개선지구(’98년∼’16년), 서민밀집(’12년∼’15년), 급경사지(’12∼’14년)

- 국비보조율: 재해위험개선지구 50%(’13년까지 60%), 서민밀집·급경사지 50%

□ (지금까지)추진실적 → 진도 68%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1개소․29,324백만 원

∙ 배수로 정비 6개소 11.8㎞, 절개지 1개소 3.6천㎡, 보상 2개소, 실시설계 2개소

□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2개소․1,600백만 원

∙ 배수로 정비 850m, 저류지 시설 1개소

□ 급경사지위험지역 정비: 절개지 정비 1개소․1,600백만 원

□ 조기추진단 구성·운영, 수해방지 추진실태 등 점검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재해예방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요공정 조기 마무리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된 저감사업을 단계적으로 연계추진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로 재해 사전 예방

❍ 하천환경 개선으로 생태계 보전과 친환경적인 하천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9년 ~ 2018년

□ 하천현황 : 지방하천 60개소․608km, 소하천 86개소․232.8km

∙ 기본계획 수립: 지방하천 60개소․356km, 소하천 85개소․228.79km

□ 사 업 비 : 9,900억 원(국비 5,726억 원, 지방비 4,174억 원)

(단위 : km, 억 원)

하천별	전 체		2012까지		2013		2014		향후계획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548.1	9,900	255.6	5,470	36.8	746	26.6	748	229.1	2,936
지방하천	386.4	7,760	228.9	5,222	32	667	15.7	588	109.8	1,283	’99∼’18
소하천	161.7	2,140	26.7	248	4.8	79	10.9	160	119.3	1,653	’01∼’18

※ ’13. 12. 30. 기준 하천정비률: 53.3%(지방하천: 67.5%, 소하천: 19.5%)

□ (지금까지)추진실적→ 진도 67%

□ 지방하천정비: 21개 지구 15.7km․588억 원(국비 351, 도비 237)

∙ 호안 정비 등 19개 지구, 실시설계용역 2개 지구

□ 소하천정비: 11개 지구 10.9km․160억 원(국비 80, 도비 80)

∙ 호안 정비 등 10개지구,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47개 하천

□ 하천정비 공사현장 안전시설물 설치 및 수해방지 추진 실태 등 점검

□ 향후 추진계획

□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량, 호안 등 구조물 조기 시공 완료

□ 지역의 특성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자연친화적인 하천기본계획 수립

도민과 관광중심의 교통관리정책 추진

❍ 관광도시로서의 편리하고 안전한 사람중심의 녹색교통인프라 구축

❍ 교통수요관리정책 추진으로 교통문화 선진도시 구현

□ (지금까지)추진실적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14.5)

∙ 교통시설 개선, 교통체계 개선, 대중교통체계 개선, 주차장 건설 및 운영, 환경친화 및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등

□ 주차난 완화 위한 공공주차시설 인프라 구축(‘13년 198개소, 2,338면, 12,817백만원)

∙ 부지매입(19개소 672면), 주차장 시설․정비(141개소 1,359면), 복층화사업(242면)

∙ 한줄주차(17개소 2,941m), 자기차고지(37개소 65면), 부설주차장 단속(795건) 등

❍ 대형건물 및 개발사업 시행시 교통유발개선 분담금 제도 도입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시 교통체계 개선 분담금 부과토록 조치

❍ 지속가능한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위한 지역교통안전 계획 수립ㆍ시행

∙ 사업용 자동차 교통안전 및 회전교차로사업(90개소) 추진 등

□ 향후 추진계획

❍ 도시교통 혼잡 유발 시설물 원인자부담금 부과근거 마련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제도 도입(조례 제정) 추진

❍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주차정책 실현 추진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유료화 확대, 주차개선 모범마을 조성 등

❍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대비 10% 줄이기 추진

∙ 교통안전 교육ㆍ홍보 강화, 교통안전시설개선 지속 추진

❍ 차고지증명제 점진적 확대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 강화

∙ 중형자동차(‘17.1.1), 소형자동차(도 전지역 ’22.1.1)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체계적 운영 추진

❍ 교통약자들에게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활동 보장 및 재활 견인

❍ 특별교통수단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센터운영의 내실화 도모

□ 운영개요

□ 센 터 명 : (사)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0.10 설립)

□ 운영차량 : 특별교통수단 차량 40대(‘14.6월 13대 도입분 포함)

□ 이용대상

∙ 1~2급 지체․시각․뇌병변 장애인, 도외 및 외국인 장애인

∙ 휠체어 이용 65세 이상 노약자 및 임산부

※ 교통약자(‘13) : 117,653명(장애인 32,673, 고령자 79,455, 임산부 5,525)

< 1~2급 장애인 : 7,632명(제주시 5,409, 서귀포시 2,223) >

□ (지금까지)추진실적

□ 차량도입 : 특별교통수단 40대(‘13년까지 27대, ’14년 13대)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한 법정대수(1~2급 장애 200명당 1대)확보

□ 운행실적 : 103,053회(‘13년까지 81,604회, ’14.1~5월 21,449회)

□ 향후 추진계획

□ ‘14.7~12 : 특별차량 확대 운행(40대) 및 콜관제시스템 정비 등으로 이용대상자 확대 시행(점진적으로 1~2급 장애인 전체 유형으로 확대)

□ ‘16~’17 : 센터 건립부지 매입 및 센터 건물 신축(50억원) 추진

※ 부지매입(차고지․건물 등 3,000㎡, 20억원), 건물(사무실,교육실 등 500㎡, 30억원)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여건 개선

❍ 대중교통 기반시설 지속적인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이용 환경 조성

❍ IT기술을 접목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대중교통 편의시책 발굴․시행

□ 추진방향

□ 이용자 중심의 기반시설 개선․확충으로 대중교통 선진화 기반 조성

□ 대중교통 편의성 확보를 위한 버스정보시스템 보강 및 이용 활성화

□ 지속적인 시내․외버스 노선 개편을 통한 이용객 만족도 향상

□ (지금까지)추진실적

❍ 버스정류소 비가림 승차대 시설

∙ 65개소 1,034백만원(‘14. 5월준공),  19개소 355백만원(’14. 6월착공)

❍ 버스정류소 조명시설 25개소․50백만원(‘14. 7월 착공)

❍ 버스정보시스템 보강구축 사업 : 70억원(국21 지49), (1단계 40, 2단계 30)

❍ 버스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시내·외 버스요금 인상 : 시외(2. 1.), 시내(8. 1.)

❍ 이용자 중심의 버스노선 개편 : 연북로 노선 신설 3대 증차(‘14. 6월 운행개시)

❍ 시내·외 버스 및 전세버스 안전운행 현장점검 실시(유관기관 합동)

□ 향후 추진계획

❍ 버스정류소 정차구간 채색사업, 주요관광지 버스정류소내 노선도 제작 등

❍ 시외버스터미널 노후시설 환경개선 200백만원(도비100, 자부담100)

❍ IT기술을 접목한 첨단 버스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30억, ‘14.7∼12)

∙ BIT 등 이용 편의시설 보강, 승차 알리미, ARS 서비스 구축 등

❍ 일주노선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 버스노선 개편 (‘14. 8월 예정)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로 고품격 서비스 구축

❍ 택시수요의 지속적인 감소와 택시공급은 과잉상태로 택시산업 침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 시급

⇒ 택시감차보상, 소액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구축, 브랜드 택시 노후 장비 교체 사업 추진 등으로 택시분야 지원강화 및 서비스 제고

□ 사업개요

□ 택시 감차보상 사업 추진 : 13대 ․619백만원(도비)

□ 브랜드 택시 노후장비 교체 : 500대․234백만원(도비90%, 자담10%)

□ 소액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 5,403대․195백만원

∙ 기준 : 8,000원이하 카드결제분(수수료 : 택시요금 1.9~2.5%)

□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구축 : 5,403대․32백만원

□ (지금까지)추진실적

□ 제3차(‘15~’19) 택시 총량 산정 용역 발주 시행중(’11.4~7) : 19백만원

□ 브랜드 택시 노후장비 교체 사업비 지원(‘14. 3) : 500대 ․ 234백만원

□ 소액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14. 3) : 5,403대 ․ 195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구축사업 추진(‘14. 7월 시행)

□ ‘14. 7 : 제3차(‘15~’19) 제주지역 택시 총량제 시행계획 수립

∙ 7월중 택시 총량제 심의위원회 개최 후 국토교통부 승인 요청

□ ‘14. 7~12  : 2014 택시 감차보상 추진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및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 제주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수․축산물 등을 도외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운송하고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 여건 조성과 사고방지 위해 전 화물자동차에 네비게이션 및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 2015(4개년)

❍ 사 업 량 : 2,640대(일반 1,440, 개별 700, 용달 500)

❍ 총사업비 : 1,320백만원(도비 50%, 자부담 50%)

※ 2014년도 계획 : 800대․400백만원(대당 50만원)

□ (지금까지)추진실적

❍ 2012년도 : 240대(일반 160, 개별 80) ․120백만원

❍ 2013년도 : 400대(일반 265, 개별 135)․200백만원

❍ 2014년도 : 800대(일반 300, 개별 270, 용달 230)․400백만원

∙ ’14. 3.  6 : 보조금 지원계획 통보

∙ ’14. 6. 10 : 보조금 교부결정(3개 화물협회․200백만원)

∙ ’14. 6. 현재 : 네비게이션 등 장비 설치 중

□ 향후 추진계획

❍ 기 장비설치 화물자동차 운영 실태 및 효과 분석 활용

❍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및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 마무리(‘15까지)

∙ 사업대수 : 1,200대(일반 715, 개별 215, 용달 270)

∙ 사 업 비 : 600백만원(도비 50%, 자부담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