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공약사항 추진계획

도시디자인본부

			목 차

□ 공약사항 총괄

□ 공약사항 추진계획

1. 중산간 등 보전관리를 위한 통합 GIS 전면정비

2. 제주유니버셜 디자인(무장애 도시) 추진

3. 제주색채와 멋,자연이 공존하는 제주형 경관디자인 정립

4.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5. 녹색건축물(안전,소음,에너지,녹화 등)설계기준 마련

6. 상습 취약지지역 재해예방 강화

7. 버스와 택시의 상생과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시스탬 획기적 개선

8. 수요관리 중심의 주차정책 추진

9. 제주형 교통영향평가제도 및 사후관리 추진

10.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과 교통복지 제공

도지사 공약사항 총괄 현황

		추진과제 -10건 / 소요액(추정) : 5,407억원 (국비 2,141,도비 3,266)

공 약 명	추 진 개 요	비 고
중산간 등 보전관리를 위한 통합 GIS (지리정보시스템) 전면 정비	․관리보전지역 재정비를 통하여 중산간지역 가이드라인 마련, 해안, 오름 등 고유한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구축	도시 계획과
제주유니버설 디자인(무장애 도시) 추진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 제정, 가이드 라인 수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신규 및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BF(Barrier Free) 인증제도 추진	도시 디자인단
제주색채와 멋,자연이 공존하는 제주형 경관디자인 정립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14. 하반기) 추진 및 도 경관 조례 개정(’14. 하반기)으로 경관관리를 위한 기준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도시 디자인단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추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후 국비지원(‘15. 국토부) 요청	도시 디자인단
녹색 건축물(안전,소음,에너지, 녹화 등) 설계기준마련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물에너지 성능 지표 등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실시(‘15년)	건축 지적과
상습 침수지역 재해예방 강화	․큰비에도 안전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침수위험지구 80개소) ․치수능력 증대방안으로 저류지시설 및 수해상습지 해소추진 (하천재해21개소, 내수재해27개소)	건설과
대중교통 시스템의 획기적개선	․현재의 노선체계에 대한 이용실태 분석을 통한 장·단기 과제 분리 추진 (단기) 시내·외 버스노선개편(경로조정, 증차, 노선신설, 소형버스 등) 추진 (장기) 준공영제 도입을 전제로 시내·외 버스 통합운영 및 직간선제 도입	교통 항공과
수요관리 중심의 주차정책 추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주차시설 투자재원확보위한 조례개정	교통 항공과
제주형 교통영향평가 제도및 사후 교통관리제도시행	․제주형 교통영향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15) ․교통영향평가 조례 등 관련규정 정립 제도화	교통 항공과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과 교통복지 제공	· 우리도 도로여건 감안 차량 주행속도 제한 규정마련 · 제주교통방송국 설립유치 활동	교통 항공과

공약사항 추진계획

1		중산간 등 보전관리를 위한 통합 GIS(지리정보시스템) 전면정비

□ 추진목표

❍ 제주도 자연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구축·

관리함으로써  제주 자연의 중심축인 중산간, 해안 등의 체계적 보전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 소요예산 : 40억원(지방비 40억원)

□ 이행계획

❍ 전문가 심의를 통해 중산간 지대 생태계 유지를 위한 개발행위 제한구역 재설정

【1단계】- 제도개선 : 2014 ~ 2015

· 중산간지역 보전 관리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및 관계부서 논의

- 중산간지역 보전 관리안 주민의견 수렴

- 제주특별법 및 도조례 개정

【2단계】- 제도반영 등급 정비 : 2015 ~ 2016

- 개정된 보전지구별 등급 지정기준에 따라 관리보전지역 재조사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자문, 도의회 동의, 등급 변경 고시

❍ 중산간 등의 보전관리를 위한 통합 GIS(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2		제주 유니버셜 디자인(무장애 도시) 추진

□ 추진목표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장애없는 환경) 인증제도 추진

❍ 제주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방향에 따른 정책연구 수행

❍ 제주 실정에 맞는 유니버설 조례제정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 신규 공공 건축물에 장애없는 환경 조성

❍ 기존 공공 건축물(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에 BF 예비인증 사업 추진

□ 소요예산 : 10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이행계획

❍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정 및 가이드라인 수립(‘14.12월)

❍ 신규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애없는 환경 조성(‘15년부터~)

❍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BF 인증제도 추진(‘15년~’18년)

3		제주 색채와 멋, 자연이 공존하는 제주형 경관디자인 정립

□ 추진목표(방향)

❍ 자연, 건물, 사람, 문화가 어우러지는 제주만의 특화된 경관 완성을 위하여 경관 기준 설정 및 법제화 도모

❍ 아름다운 경관 보전 관리를 위한 경관계획 및 디자인 연구 용역을 통해 도민의 생활과 공유하는 경관디자인의 가이드라인 의무화 추진

□ 소요예산 : 2억원(지방비 2)

□ 이행계획

❍ 경관 가이드라인 구축 용역 시행(‘14.10~’15.10)

-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병행 추진

- 전문가 및 도의회 의견 수렴

- 경관위원회 자문 및 공고

❍ 경관조례/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련 규정 정립 제도화

- 경관심의대상 구체화(사회기반, 개발사업, 건축물 등)

- 경관협정 등 경관사업 추진 기반 마련

4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 추진목표(방향)

❍ 제주시 원도심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정체성과 경쟁력 강화

· 원도심 지역(옛 제주읍성, 제주 목 관아 등)역사·문화자원의   발굴·복원을 통한 지역의 정체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추진

❍ 제주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제기반 구축

·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전략적 핵심사업(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등)을 통한 지역상권의 활성화 사업

❍ 노후 주택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정비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

· 원도심 지역 단계적인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이 되돌아와 편안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적·기능적·미관적 향상 추진

□ 소요예산 : 200억원(국비 100, 지방비 100)

□ 이행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   재생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실시      (‘14.8 ~ ’15.2)

❍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 - 국비지원 요청(‘15.3. - 국토부)

5		녹색건축물(안전,소음,에너지,녹화 등) 설계기준 마련

□ 추진목표(방향)

❍ 건축물 에너지 수요 감축 및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도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수립

□ 소요예산 : 5억원(지방비 5억원)

□ 추진내용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수립

·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 성능인증(에너지 효율 등급, 녹색건축물, 성능지표 등)

· 절감기술(단열, 문 및 창호, 조명기기 등)

·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 이행계획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 의무대상 및 성능지표 적용 확대 등

· 제주 자연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 또는 조례 제정 시행(2015년)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등 건축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  T/F 구성 운영

6		상습 침수지역 재해예방 강화

6-1. 큰비에도 안전한 지역별 수해대책

□ 추진목표

□ 도 전역 대상으로 자연재해로 침수피해가 잠재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지구 80개소에 대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2014.3.24)

· 저감계획(‘14~’23) : 80개소(하천재해 42개소, 내수재해 38개소)

· 정비계획(‘14~’18) : 48개소(하천재해  21개소, 내수재해 27개소)

□ 소요예산 :  3,747억원(국비 1,931, 도비 1,816)

□ 이행계획

□ 추진계획에 맞추어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계획에 반영․정비추진(2014~2018)

· 하천재해 : 지방하천 및 소하천 183km 정비(2,428억원)

· 내수재해 :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으로 추진(27개소/1,319억원)

6-2. 저류지 시설사업 추가 추진

□ 추진목표

□ 치수능력 증대방안으로 유역종합치수계획(2009) 및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홍수량을 하류에서 허용될 수 있는 유량으로 저감시키기 위하여 저류지 추가 설치(5개소/72만톤․390억원)

□ 소요예산 : 지방하천정비 예산에 포함

□ 이행계획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된 저류지 설치계획에 대하여 국토부 지방하천 종합계획수립 용역(‘15)에 반영 추진

□ 소방방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저류시설(하천재해저류지) 설치대상 사업에 반영 추진(‘15년 사업계획에 2개소 신청 중)

6-3. 수해상습지 해소 및 하도준설

□ 추진목표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된 수해 상습지를 단계별 정비추진

· 저감계획(‘14~’23) : 80개소(하천재해 42개소, 내수재해 38개소)

· 정비계획(‘14~’18) : 48개소(하천재해 21개소, 내수재해 27개소)

□ 하도단면의 잠식으로 통수단면 확보가 불가피한 지역은 하상토 준설계획 수립

□ 이행계획

❍ 수해상습지에 대한 저감대책에 대하여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정비추진

□ 복개하천에 대하여는 전문기관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단계별로 추진

· 병문천 복개구간(D등급) : 하류지역 180m 철거 후 생태복원사업 추진→ 대체주차장 부지마련요구 주민의견에 대한 대안마련 후 추진

· 산지천 복개구간(남수각~동문교)인 경우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 단기대책 : 유수소통 지장물(오수정화조)등을 우선 철거하여 통수단면 확보

→ 중․장기대책 : 복개하천 철거 및 철거대안(구도심 상권보존)  으로 방수로(L=130m) 시설하는 방안 비교 검토추진

□ 현 상태에서 하상토사로 퇴적으로 인하여 치수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하도내 퇴적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반영

7		버스와 택시의 상생과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 추진목표

❍ 도내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한 버스이용객 만족도 향상 및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 택시와 버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상생방안 모색

⟹ 버스이용객, 운수업체, 택시업체, 운수근로자 등 『누구나 만족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실현

❏ 추진방침

❍ 버스 준공영제 도입검토 및 시내·외버스 통합운영 및 노선개편

❍ 용역 수행 후 주요정책을 장·단기 과제로 구분하고 순차적   과제수행으로 정책실현 제고

❍ 전담조직(T/F)구성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책추진(도지사 직속 설치검토)

❏ 주요내용

❍ 버스준공영제 도입 및 관련업체 참여 및 협력분위기 조성

❍ 버스노선을 직·간선, 순환형 체계로 전환하여 도내 전역을 연결

❍ 택시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택시유형 도입 및 발전방안 모색

※ 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 장·단점

- 장점 : 노선 조정권확보, 근로여건 개선 및 서비스 향상 등

- 단점 : 재정부담 증가(최소2배), 업체 자율책임성 결여

❏ 소요예산 : 1,000억원(지방비 1,000억원)

❏ 이행계획

❍ 타시도 준공영제 및 노선개편 사례 조사 분석 : ‘14. 7월

❍ 준공영제 도입 전, 대중교통 소외지역 일부 노선조정 및   운송원가제 부분적 도입 : ‘14.7~12월

❍ 준공영제 도입 및 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 시행 : ‘14. 9 ~ ’15. 6월

❍ 버스업체 및 택시업체 등 관련업계 의견수렴 : ‘15. 2 ~ 8월

❍ 버스준공영제 도입 및 노선개편 시행 : ‘16. 1월(목표)

8		수요관리 중심의 주차정책 추진

❏ 추진목표

❍ 주차시설 공급 중심의 주차정책 방향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

❍ 우선, 유료화 확대시행 후 부족 주차시설에 대한 적정규모 공급계획 마련

❍ 주차시설 재원방안 마련후 유료화 정책 및 주차시설 공급이 안정화 되면 장기적으로 주차공사 설립 검토

❏ 주요내용

❍ 도민인식 전환 및 승용차 이용억제를 위한 유료화 확대추진

❍ 주차장 유료화의 효과적 시행 위한 적정수준의 주차시설 공급

❍ 주차장 시설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회계 재원 증액확보

❍ 주차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차전담 조직 신설 추진

❏ 소요예산 : 260억원(국비 60억원, 지방비 200억원)

❏ 이행계획

❍ 도민인식 전환 및 주차예산 안정적 확보위한 유료화 지속 추진

※ ‘14.7월 현재 23개소 2,029면(제주시 22개소, 서귀포시 1개소)

❍ 적재적소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으로 주차안정화 추진

· 도심 주차난 심화지역 대상 공영주차장 지속적 확대

· 읍면동별 과부족 지역을 중심으로한 주차환경개선 추진

· 주차부지 활용율 향상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복충화 사업추진 등

❍ 주차시설 투자재원 마련 위한 자동차세 관련 세입 일부를 한시적 특계 재원으로 확보추진(제주특별법 및 주차특계조례 개정)

· 자동차세 및 취득세(1,290억원), 과태료(15억원)

❍ 주차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차전담 조직 신설 추진

· 단기방안 : 주차정책(차고지증명제 포함) 수립관리의 전문조직 구성운영

· 장기방안 : 안정화 단계 진입시 주차공사 전환 검토

9		제주형 교통영향평가제도 및 사후관리 추진

❏ 추진목표

❍ 제주지역의 지리환경과 교통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적인 기준의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제주실정에 맞게 조정․적용

❍ 교통영향평가의 사후관리 및 평가시스템을 보완하여 교통영향평가에서 도출된 개선 내용들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주요내용

❍ 제주지역에 적합한 제주형교통영향평가제도 개선연구 추진

❍ 교통영향평가 심의개선내용 시행여부 모니터링 위한 사후관리시스템 제도 도입

❍ 교통영향평가 사후관리시스템 및 개선내용 미시행 건에 대한 이행조치명령 가능토록 조례 등 관련규정 정립 제도화

❏ 소요예산 : 3억원(지방비 3억원)

❏ 이행계획

❍ 제주형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 실시(‘15)

· 관련법령 및 평가실적 등 종합적인 문제점 현황분석

· 환경보전과 교통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영향평가(심의) 제도 및 사후관리시스템 등 관리방안 마련

❍ 제주형교통영향평가 제도 및 사후관리 제도 정립

10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과 교통복지 제공

❏ 추진목표

❍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한 국제안전도시 구축

❍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보를 통한 교통복지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교통사고 감소 위한 운수사업용 자동차 주행속도 제한장치 마련

❍ 교통정체 완화 및 교통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주교통방송국 유치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체계적 운영 관리와 보다 나은 교통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건립

❏ 소요예산 : 50억원(지방비 50억원)

❏ 이행계획

❍ 우리 도 도로여건 감안한 운수사업용 차량주행속도 제한규정 마련

· 도 실정에 맞게 업종별 주행속도 제한 검토

- 현행 버스(110km/h), 화물(90km/h)의 속도제한 장치를       80km/h이하로 하향조정 검토

· 운수사업용 차량에 부착된 디지털 운행기록계 및 속도제한 장치 활용

- 버스․화물차량 출고시 부착된 최고속도 제한장치 활용

- 버스․택시․화물차량 디지털 운행기록계 활용(‘14년 장착완료)

❍ 제주교통방송국 설립 유치 활동 전개

· 추진기관 : 도로교통공단 본부(이사장 주상용)

· 확보부지 : 5,018㎡(‘05.7.28 부지매입, 1,487백만원, 아라2동)

· 교통방송국 조속허가토록 지원활동 전개 및 예산확보 절충(‘14.7~)

※ 교통방송국 설립허가 신청(‘14.1 도로교통공단 → 방통위)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체계적 운영 추진(차량 40대 확보)

· ‘14～’15 : 대상부지조사 등 사전준비절차 이행

· ‘16～’17 : 센터 건립부지 매입 및 센터 건물 신축(50억원) 추진

※부지매입(차고지․건물 등 3,000㎡, 20억원), 건물(사무실,교육실 등 500㎡, 3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