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14. 7.

주 요 업 무 보 고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비전 및 목표(전략)
Ⅲ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지역 복지행정 강화 위한 읍면동 복지기능 보강
	❍		맞춤형 복지서비스 시범사업
	❍		지역거점형 복지전담센터 시범운영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팀 1담당

복지전달체계개편 추진단
	총 괄 팀
		총괄운영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직							별정	계약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6	1	1	1	1	2	-	-	-	-
현 원	6	-	1	2	1	2	-	-	-	-

□ 주 요 기 능

□ 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운영계획 수립

□ 복지전달체계 관련 실태조사 및 조정 방안 수립

□ 복지전달체계 관련 자원조사 발굴·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 복지담당 인력 확충 및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

□ 일반업무 현황

□ 복지대상자 및 기초수급자 현황

(‘14. 3월 기준, 단위 : 명)

구 분	복지대상자		기초수급자		비 고
	전 체	읍면동평균	전 체	읍면동 평균
전 국	8,159,388	2,339	1,348,513	386	3,487읍면동
우 리 도	115,355	2,682	20,990	488	43읍면동
제 주 시	77,654	2,986	14,469	556	26읍면동
서귀포시	37,701	2,217	6,521	383	17읍면동

※ 6대 복지대상자 : 기초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의료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 복지담당 공무원 현황

◇ 총인원 : 340명(도 55,  제주시 162, 서귀포시 123)

◇ 읍면동 복지담당 현황

(‘14. 3월 기준, 단위 : 명)

전 국		우 리 도
복 지 공무원	읍면동평균	계		제주시		서귀포시
		복 지 공무원	읍면동평균	복 지 공무원	읍면동평균	복 지 공무원	읍면동평균
11,543	3.3	147	3.4	88	3.3	59	3.4

비전 및 목표(전략)

비전 및 목표(전략)

비 전		삶의 질이 높은 복지 공동체 구현

목 표		도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실천전략		실천과제
현장 복지행정 강화 위한 읍면동 복지 기능 보강		① 복지담당 인력 확충 ② 읍면동장 복지직 복수직렬 확대 추진 ③ 복지코디네이터 지정 배치 ④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및 민관협력 활성화
맞춤형 복지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① 시범사업 검증을 위한 모니터링 ② 시범사업 결과 분석 및 확산 대책강구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장 복지행정 강화 위한 읍면동 복지기능 보강

❍ 읍면동 복지행정기능을 강화하여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 읍면동 복지인력 보강 및 업무효율화 등 추진

□ 추진방향

❍ 일선 읍면동 업무경감과 복지깔때기 해소를 위한 기능보강

⦁일반 행정업무 이관·기능쇠퇴업무 폐지·감축 등 사무기능 조정

⦁인력기구 조정과 복지공무원 확충, 업무효율화 등 복지담당 적정 배치

❍ 읍면동 기능강화 시범사업 추진, 맞춤형 복지서비스 검증

□ 추진실적

❍ 전 읍면동 사회복지인력 최소배치 기준(2명)이행 완료

❍ 읍면동 업무·기능·인력진단 및 분석 : 55개사무 이관 검토 등

❍ 읍면동장 복지직 복수직렬 확대 : 9개동(행정직→행정+복지)

❍ 읍면동 복지업무의 표준 업무분장 실시

⦁ 복 지 직  :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전문적 복지 담당

⦁ 행정직 등 : 장애인 등록,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등 보편적 복지 담당

❍ 맞춤형 종합상담을 위한 복지코디네이터 지정배치 : 33읍면동

□ 향후 추진계획

❍ 읍면동 복지담당 인력 확충 : 35명(3.4명→4.2명으로 확대)

❍ 복지와 보건서비스 연계강화로 통합서비스 제공

(읍면사무소) 보건지소, 진료소와 연계 공동방문, 정보공유

(희망복지지원단) 보건소와 협업으로 통합사례관리 강화

❍ 복지행정 책임성, 역할 강화 위한 복지 읍면동장제 시행

맞춤형 복지서비스 시범사업

❍ 현장 행정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제주 구현

❍ 읍면동 복지기능 보강으로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시행

□ 사업개요

❍ 사업지역 : 제주시 이도2동주민센터

❍ 사업내용

• 찾아가는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노인, 장애인등 취약가구

•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민관협력 활성화 - 읍면동 복지협의체

• 복지·보건서비스 연계 활성화 - 대상자 정보공유, 보건기관       연계지원

❍ 사 업 비 : 73백만원(국비)

❍ 기    간 : ‘14. 7월∼12월(6개월)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공모에서 전국 인센티브 대상 기관 선정(5. 30)

□ 향후 추진계획

❍ 시범사업 전담팀 설치운영

• 1담당 5명 → 1담당 2팀 9명(공무원 1명 + 민간전문 인력 3명 추가)

※ 민간전문 인력 :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사 등

❍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결과 분석(중간평가 9월) 등

□ 기대효과

❍ 원스톱·통합서비스 등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거점형 복지전담센터 시범운영

□ 전담센터 모형의 기본방향

❍ 제주지역을 권역별로 구분, 지역거점센터를 설치하여 복지자원 및

복지대상자 적극 발굴로 주민체감형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

- 제주시 지역 4개권역, 서귀포지역 3개권역

❍ 민관운영 협력체계 구축, 복지서비스 안내 및 이용대상자 욕구파악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복지기능 보강으로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시행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통합운영 가능지역 선정(3~4개 읍면동)

❍ 사업내용 : 접수 및 상담, 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전담지원

구 분	업무분장
지역 거점센터 (민간인력)	· 사례관리 및 민간자원 발굴, 보건·고용 연계 서비스, 긴급복지 및 방문서비스 지원, 복지지원 연계 등
행정지원 (파견 공무원)	· 취약계층 보호 종합계획 수립 · 복지대상 신청·접수 및 초기상담 등 통합조사

❍ 인    력 : 10명(공무원 3 + 민간인력 7) - 위탁운영

※ 민간인력 :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사, 정신보건복지사

❍ 총 사업비 : 500백만원(‘14년 350,  ’15년 150)

❍ 시행시기 : ‘14. 9 ~ ’15. 8월(1년)

□ 향후 추진계획

❍ 시범사업을 통한 제주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모색

❍ 사업내용 모니터링 및 효과 검증 후 확산전략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