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2014. 7.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비전 및 목표
Ⅲ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 추진상황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정체성과 비전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실태조사
	❍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중기계획 수립
	❍		개원기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정책포럼
	❍		국내외 전문여성 네트워크 활성화
	❍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 현장 모니터링
	❍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평가 및 집행기준 수립

Ⅰ.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법인현황

❍ 등 기 일 : 2014. 1. 23

❍ 개 원 일 : 2014. 3. 31

❍ 위    치 :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도청 제2청사 제2별관

❍ 이 사 회 : 13명(당연 5, 선임 8) *감사 2명

❍ 출연금(제주특별자치도) : 18억원(자본금 10, 사업비 8)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실․1팀․1센터

						이 사 장
		이사회													감 사
						원 장
															연구자문위원회
정 책 연구실							행 정 지원팀									성별영향분석평가센 터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원장	정책연구실	행정지원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정 원	14	1	7	3	3
현 원	9	1	5	3	-

□ 주 요 기 능(사무분장)

정책연구실

□ 여성과 가족정책 연구 및 개발

□ 여성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 지역전문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여성문화 역량강화 사업 발굴

□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

행정지원팀

□ 이사회 운영, 예산·회계지출·결산·계약·감사 업무

□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리, 문서관리, 시설·자산·기자재·물품관리

□ 각종위원회 운영, 인사, 복무, 급여, 보험, 보안업무 등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 성(性)인지 정책실현을 위한 사업 개발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수립을 위한 컨설팅

□ 성 인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Ⅱ. 비전 및 목표

미 션		성평등 평화도시 제주사회 실현

비 전		성평등․평화도시 제주사회 실현을 위한 제주여성가족정책의중심

목 표		제주여성가족의 현장밀착 정책실현

실천전략		실천과제
제주여성․가족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소통하는 현장 밀착형 정책 접근		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위상․방향성 정립 ② 지역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 ③ 현장밀착 여성․가족정책 계획 수립
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인지 정책 개발		① 성인지통계 DB 구축 및 활성화 ②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컨설팅 ③ 성인지 예산 수립을 위한 컨설팅 ④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제주여성경쟁력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강화		① 여성․가족정책포럼 및 정책자문단 운영 ② 국내외 전문여성 네트워크 활성화 ③ 제주 여성 인재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

Ⅲ.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 추진

❍ 여성과 가족의 욕구 및 구체적 삶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전문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으로의 조기 기반 구축

□ 추진개요

□ 설립 근거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 기금 조성목표액 및 인원 : 30억/14명

□ 주요사업

• 여성과 가족의 정책연구 및 개발

• 정책 및 조례의 성별영향 분석ㆍ평가

• 여성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2. 9. 12 (가칭)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13. 9. 1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13. 12. 2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발기인 총회(1~2차)

❍ ‘14. 1.    기금 및 사업비 확보 : 18억원(기금 10, 사업비 8)

❍ ‘14. 1. 23 재단법인설립등기

❍ ‘14. 3. 28 현혜순 초대원장 임명

❍ ‘14. 3. 31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개원(개원식 개최, 300여명 참여)

❍ ‘14. 6월현재 연구원 직원 임용 : 6명(3급 연구직5, 4급 사무직1)

□ 향후 추진계획

❍ 연구원 CI제작, 홈페이지 및 회계프로그램 구축

❍ 추가 인력확보 1명(연구원), 규칙제정, 각종위원회 구성 등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정체성과 비전 수립

❍ 국외 및 국내 타 지역의 여성·가족 정책 분석과 벤치마킹을 통하여 연구원의 정체성과 방향성 수립에 반영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4. 5월 ~ 6월

□ 추진내용 : 국내․외 여성․가족 정책 분석, 국내 여성․가족연구기관 벤치마킹 등

□ 추진실적

□ 국외 및 국내 여성 · 가족 정책 동향 자료 분석 : 2014. 5월

∙ 국외 : 유럽, 북미, 아·태지역 주요국

∙ 국내 : 서울, 인천, 광주, 부산

□ 국내 여성․가족연구기관 벤치마킹 : 2014. 6.5 ~ 6.12

∙ 방문기관 : 5개소(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인천여성가족재단,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광주여성재단)

❍ 자료 분석 및 기관 방문 결과보고서 작성

□ 향후 추진계획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비전, 목표, 전략, 중점과제 등 정립

❍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중기계획 수립 연구에 활용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실태조사

❍ 여성·가족 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 도민 실태와 정책 욕구 파악이 필수적이나 여성·가족 대상 대규모 조사 부재

❍ 여성·가족 전반에 대한 우리지역의 현황과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장밀착형 정책연구 및 정책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4. 7월 ~ 12월

□ 조사대상 : 제주 일반 가구의 가구주와 성인 여성 가구원(약 3,000명)

□ 사 업 비 : 177백만원

□ 조사내용 : 여성폭력, 다양한 가족, 일자리와 일 · 가정 양립 등

□ 추진실적

□ 세부 사업계획 수립 : 2014. 6월

□ 연구진 및 연구자문위원단 구성 : 2014. 6월

∙ 연구진(6명) : 내부 연구자 3명, 외부 공동연구자 3명

∙ 자문위원단(10명) : 학계 및 현장전문가

□ 향후 추진계획

□ 조사 내용 및 세부 문항 확정

□ 조사전문기관 선정, 현지조사 추진

□ 분야별 현장 전문가 및 정책 대상자 심층면접

□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를 통한 도민 의견 수렴

【 분야별 추진계획 】

1		여성폭력 실태 조사

□ 실태 및 필요성

∙ 최근 들어 특히 여성과 여아 대상 폭력과 강력범죄 증가

∙ 지역여성들 다수가 야간 보행 시 공포와 불안을 느낌(제주발전연구원, 2010)

∙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 및 폭력방지 근본대책 마련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여성 폭력 관련 통계 및 정책 현황 분석

∙ 도민일반의 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 관련 시설 종사자 및 폭력 피해 여성 심층 면접

∙ 조사 결과 분석 및 여성정책 방향과 과제 제시

2		다양한가족 실태 조사

□ 실태 및 필요성

∙ 제주사회는 이혼·미혼 한부모, 조손가족, 독거가구 등 다양한 가족 증가

∙ 기존의 가족정책은 핵가족중심, 요보호가족 중심으로, 변화하는 다양한 가족의 맞춤형 정책이 수립되지 못하는 실정

∙ 다양한 가족 실태 파악을 통한 맞춤형 가족 정책 발굴

□ 향후 추진계획

∙ 다양한 가족 관련 통계와 정책 현황 분석

∙ 다양한 가족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

∙ 관련 시설 종사자 및 다양한 가족 심층 면접

∙ 조사결과 분석 및 정책 방향과 과제 제시

3		일자리와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 실태 및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지자체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편이나 임금․근무환경 등 고용의 질적 수준 제고 필요

∙ 최근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참여 욕구가 증가하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경력단절 현상 지속

∙ 일․가정 양립 불균형은 여성의 생산성 저하, 노동경쟁력 약화, 부부갈등, 자녀와의 갈등 등의 요인으로 작용

∙ 제주지역은 10인 미만 영세사업체가 90% 가까이 차지, 기업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

∙ 제주 여성의 경제활동과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여성 취업 지원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발굴하여 장기적으로 저출산 대책 마련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여성 일자리 및 일․가정 양립 관련 통계와 정책 분석

∙ 여성의 경제활동과 일․가정 양립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 관련 기관 종사자, 기업 및 정책 대상 여성 심층면접

∙ 조사결과 분석 및 정책 방향과 과제 제시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중기계획안 수립

❍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여성·가족 정책 추진을 위하여 향후 4년간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중기계획 수립

□ 추진개요

❍ 수립 근거

∙ 여성 발전 기본법 제7조, 제8조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제6조

❍ 수립대상기간 : 2015년 ~ 2018년(4개년)

❍ 추진기간 : 2014. 9월 ~ 2015. 2월

□ 사 업 비 : 13백만원

□ 내    용 : 기본방향, 추진목표, 주요시책 등

□ 향후 추진계획

❍ 세부사업계획 확정 및 연구진 구성

❍ 제주 여성‧가족 실태 관련 통계 및 데이터 분석

∙ 통계청, 여성‧가족 정책 관련 부처,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생산한 보고 및 가공 통계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여성·가족 실태조사 등 원자료 분석

❍ 중앙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 기존 여성정책 계획 및 정책 분석

❍ 세부 과제 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공무원 간담회 개최

❍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 제5차 여성정책 중기계획안 제출

개원기념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포럼 개최

❍ 현장성 있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정책자문단 네트워크 구축 및 정례포럼 실시

□ 추진개요

□ 일시/장소 : 2014. 7. 22(화) 13:30/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 주    제 : “성평등 평화도시, 제주사회 실현 가능한가?”

□ 참    여 : 전국 및 도내 여성·가족 전문가와 도민 120명

□ 사 업 비 : 1천만원

□ 주요내용

∙ 제주여성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여성정책의 방향

∙ 성 주류화정책 방향 - 지방정부의 역할

∙ 가족정책 방향과 접근 전략, 제주여성일자리 현황과 발전 전략

□ 추진실적

❍ 개원기념 여성․가족정책포럼 계획 수립 : 2014. 6월

❍ 정책자문단 구성 : 5개 분과․30명

∙ 여성정책, 성인지정책·교육, 가족정책, 아동·보육정책, 여성일자리

□ 향후 추진계획

❍ 분과 포럼 위원을 본 연구원의 정책 자문단으로 활용

❍ 정책포럼 정례화 : 매년 2회 개최

국내․외 전문여성 네트워크 활성화

❍ 연구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전문여성 네트워크 협력 및 교류 증진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4. 6월 ~ 12월

□ 추진대상 : 국내․외 전문여성

□ 추진내용 : 간담회, 전문가뱅크 운영, 정책포럼단 운영 등

□ 추진실적

□ 도내 여성단체 간담회 개최 및 네트워크 구축

∙ 일시/장소 : ‘14. 5. 26(월) 14:00-16:0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참석자 : 여성 인권, 가족, 다문화 등 여성·가족 정책 관련 20개 기관 및 단체

∙ 내 용 : 현장밀착형 정책 개발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

□ ‘전문가뱅크’ 운영 : 도내외 여성·가족 정책 관련 다양한 전문가 인력풀 구성

∙ 여성 거버넌스 포럼, 여성단체, 다문화가족 관련 시설 · 단체, 여성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학계 등 100여 명 인력풀 구성

□ 향후 추진계획

□ 정책 포럼단 운영(5개분과, 30명) : 매년 2회 포럼 개최

□ 다양한 국내외 전문여성 네트워크 참여와 교류 확대

□ 도내 여성 인재 개발과 활용을 위한 과제 개발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 현장 모니터링

❍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현장 총4회 모니터링 실시(여성가족부 위탁사업)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4. 5월 ~ 11월

□ 대   상 : 출산·육아휴직 경험(정규직, 비정규직)있는 근로자, 시설장, 경력단절 여성, 사업장 인사담당 등

□ 사 업 비 : 1천만원

□ 내     용 : 모성보호제도, 보육 및 돌봄지원, 재취업 및 근로문화 등

□ 추진실적

□ 모니터링 자문단 구성 및 자문회의 개최 : 5명․3회

□ 모니터링 실시 : 11명

∙ 근로자 및 여성단체 관련자 : 5명(영세사업장·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 중 정규직 2, 비정규직 2, 여성 단체 관련자 1)

∙ 기업 인사 담당자 : 6명(종소기업 2, 대기업 2, 경제단체 관련자 2)

□ 모성보호제도 관련 1차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제출 : 2014. 6월

□ 향후 추진계획

❍ 분야별 모니터링 실시

∙ 보육․돌봄 분야 : 2014. 7 ~ 8월

∙ 재취업 및 근로문화 분야 : 2014. 9 ~ 10월

∙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제도(2차) : 2014. 11월

❍ 최종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 2014. 11월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평가 및 집행기준 마련

❍ 2014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컨설팅 및 평가

❍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합리적인 집행 및 평가기준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대행사업)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4. 7월 ~ 12월

❍ 대    상 : 2014년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

❍ 사 업 비 : 5천만원

❍ 내    용 : 2014년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 컨설팅 및 평가

여성발전기금 집행기준 마련

□ 추진실적

❍ 사업대행 계약체결 : 2014. 6월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추진 계획 수립 : 2014. 6월

□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컨설팅과 평가

∙ 평가 지표 작성, 사업단체 역량강화워크숍, 컨설팅 및 현장방문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금 집행기준안 마련

∙ 지원 사업 정산서 수집 및 분석, 타 지자체 집행기준 자료 분석

∙ 도내 전문가 자문, 집행기준안 작성·제출